신축다세대매입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 번거로운신청서류간소화 ~ 신축다세대매입임대주택은신청인의편의를위해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활용하여본인및세대원 ( 주민등록표등본상분리된배우자및본인의세대원포함 ) 의 자산을확인하므로복잡하던신청서류가간소화됩니다. 1. 임대기간및조건 임대기간 : 10년 - 이주택의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종료후분양전환되는주택임 분양전환기준 구분내용 우선분양전환 - 입주일이후부터분양전환당시까지당해임대주택에거주한무주택자인임차인대상자 분양전환시기 - 최초입주지정기간종료일다음날로부터 10년 분양전환가격 - 분양하기로결정한날을기준으로공사에서선정한 2인의감정평가업자가평가한당해주택의감정평가금산정기준액의산술평균금액으로산정 - 이주택의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거주를희망하는경우에는입주자격요건을충족하는자에한하여 2년단위로임대차계약을갱신함 공급대상및임대조건 세대당계약면적 ( m2 ) 임대조건 단지명 ( 도로명주소 ) 공급형별 ( m2 ) 공급면적 ( 주거전용 ) 주거공용면적 합계 매입호수 예비입주자모집호수 공가대기중예비자 금회모집인원 해당동 임대보증금 ( 천원 ) 계계약금잔금 층수 난방 입주예정월 순천시용당동도들세움 ( 가, 나동 ) ( 순천시업동 1 길 6-7) 53 53.50 15.58 69.08 53.90 15.27 69.17 53.50 15.21 68.71 53.90 14.89 68.79 24 11 2 30 가 나 53,900 10,780 43,120 2~4 개별난방 추후통보 여수시국동유엔빌 ( 여수시구봉길 70) 59 59.91 18.17 78.08 14 10-30 101 55,900 11,180 44,720 2~4 54,800 10,960 43,840 5 금회모집의예비입주자로선정될경우에는공가발생시예비입주자순번에따라계약을체결 ( 추후개별안내 ) 하므로실제주택입주까지는상당기간이소요될수있습니다. 도들세움은현재대기예비입주자 2명의계약여부에따라공가수가변경될수있습니다. 상기주택은월임대료가없음 상기주택은승강기 ( 엘레베이터 ) 가없음 세대당계약면적 ( m2 ) 은주거전용면적에주거공용면적을합한면적이며, 발코니면적은계약면적에포함되지않음 상기주택은기준공된주택으로공급형별로일괄신청을받아컴퓨터추첨으로동호를배정하므로반드시본인이현장방문, 안내자료, 홈페이지또는공사를방문하시어확인하셔야하며, 착오방지를위해유선을통한각유형안내는하지않음. 일부단지또는세대의경우사다리차를이용한이사가불가할수있으니현장을확인하시기바람. 1세대 ( 배우자를포함한세대원전원 ) 1주택신청을원칙으로하며, 중복신청할경우전부무효처리됨. - 1 -
2.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 (2015.01.13) 무주택세대주로서본인과세대원 ( 본인과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있지아니한배우자및그세대원포함 ) 전원이무주택자며, 아래의및자산보유기준에해당되는자 구분 및자산보유기준 가구원수월평균기준참고사항 3 인이하가구 4,606,216 원이하 4 인가구 5,102,802 원이하 5 인이상가구 5,357,446 원이하 * 가구원수는세대주 ( 신청자 ) 와배우자, 세대주의직계존 비속인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분리된배우자와그세대원을모두포함하여산정함 (* 임신중인경우태아포함 ) * 월평균액은본인과세대원 ( 주민등록표등본상분리된배우자및그세대원포함 ) 의월평균액을모두합산한금액임 자 산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 해당세대가보유하고있는모든부동산 ( 토지및건축물 ) 가액합산기준 21,550 만원이하 해당세대가보유하고있는자동차가액 2,799만원이하 일반공급시동일순위내경쟁이발생할경우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가구에게우선공급 해당세대 : 세대주본인과배우자및세대원 ( 주민등록표등본상분리된배우자와그세대원포함 ) 단독세대주 ( 본인의세대별주민등록표등본상에배우자또는직계존 비속인세대원이없는자 ) 는전용면적 50m2미만주택만신청할수있음. 단, 단독세대주중주민등록표등본의구성이 1 사위와장인또는장모, 며느리와시아버지또는시어머니 2 미혼인형제 자매 ( 단. 부모의사망사실이확인된경우 ) 로되어있는경우 3 혼인신고를완료하여가족관계등록부에외국인배우자가등재되어있는경우 ( 단, 세대주의주민등록표상주소와외국인배우자의외국인등록증또는국내거소신고증상거소 ( 체류지 ) 가일치하는경우에한함 ) 는예외로하여전용면적 50m2이상주택신청이가능함. * 입주자격조사결과에대한부적격사유에대한소명의무는신청자에게있음. - 2 -
자산산정방법 구분산정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제공되는국가또는공공기관이보유한공적자료를근거로세대주와세대원 ( 민법상성년자 ) 전원의아래의 12가지을합산하여월평균을산정함 근로 ( 상시근로, 일용근로, 자활근로, 공공일자리 ) 사업 ( 농업, 임업, 어업, 기타사업 ) 재산 ( 임대, 이자, 연금 ) 기타 ( 공적이전 ) * 세부내역별첨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통해조사된해당세대가소유하고있는모든부동산가액 * 토지 : 소유면적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토지가액은지목에상관없이해당세대가소유하고있는모든토지면적에개별공시지가를곱한금액단, 아래토지는제외 부동산 - 농지법 제2조에서정한농지로서같은법률제49조에따라관할시 군 구 읍 면장이관리하는농지원부에동일한농업인과소유자로등재된경우 - 공부상도로, 구거, 하천등공공용지로사용되고있는경우 - 종중소유또는문화재건립등해당토지의사용, 처분이금지되거나현저히제한받는경우로서입주 ( 예정 ) 자가구체적인사실관계를입증하는경우 - 목장용지를목장의용도로사용하는경우 건축물가액은건축물의공시가격으로함. - 건축물가액이공시되지아니한경우에는지자체장이결정한시가표준액적용 * 소명의무는신청자에게있음 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차량기준가액 ( 차량기준가액이없는경우에는등록당시과세표준액인취득가액을기준으로최초등록일또는이전등록일로부터경과년수에따라매년 10퍼센트씩감가상각하여산출한금액 ). 다만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서정한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한하며, 해당세대가 2대이상의자동차를소유한경우에는각각의자동차가액중높은차량가액을기준으로하며아래의경우를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 39 조에따른장애인사용자동차와 국가유공자등예우와지원에관한 법률 에따른국가유공자로서상이등급 1 급내지 7 급에해당하는분의보철용차량의경우 - 3 -
3. 공급일정 공급일정 구분대상신청자격신청접수당첨자발표접수장소주택보는날 전용면적 50 m2이상 순천시용당동도들세움 여수시국동유엔빌 일반공급 1,2,3 순위 '15.01.20( 화 ) (10:00~16:00) '15.01.21( 수 ) (10:00~16:00) '15.03.13( 금 ) (16:00) LH 순천권주거복지센터 여수무선 3 관리사무소 '15.01.16( 금 ) [ 용당동 :(10:00~12:00) '15.01.15( 목 ) [ 국동 :(10:00~12:00) * 신청은방문접수만가능 ( 인터넷청약불가 ) 하며, 신청자격별로지정된일자에만가능함. * 단모집호수미달시모집인원충원시까지선착순모집 입주자선정절차 신청 ( 현장 ) 자산조사 ( 사회보장정보망 ) 자산소명요청 ( 개별통보 ) 소명접수및심사 당첨자발표 신청자 ( 세대원전원포함 ) 의 자산자료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조사결과에의함 주택,, 부동산및자동차보유전산검색결과부적격자로판명된자가통보내용이사실과다르거나, 이의가있을경우에는재확인기간 ( 소명기간 ) 내에객관적인증명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 기한내에증명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자는부적격사유에대하여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되어당첨자에서제외함 4. 입주자선정 일반공급 구분 전용면적 50 m2이상 입주자선정방법 1. 본인과세대원 ( 본인과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등본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배우자및그세대원포함 ) 전원의월평균금액의합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의 100% 이하인세대에게공급 2. 상기아래순위에따라입주자를선정 1 1 순위 : 청약저축가입 2 년이경과한자로서매월약정납입일에월납입금을 24 회이상납입한자 2 2 순위 : 청약저축가입 6 개월이경과한자로서매월약정납입일에월납입금을 6 회이상납입한자 3 3 순위 : 1 순위,2 순위에해당되지아니한자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는청약저축가입자로봄 청약저축을사용하여당해주택의입주자로선정된후에동일한통장을재사용하여다른분양주택또는임대주택을신청할수있음. 거주지는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시점에주민등록표등본상의주소지로판단함 일반공급대상자간경쟁시입주자선정기준 구분입주자선정순서비고 전용면적50m2이상순위 미성년자녀당해주택소재 3명이상인자 시 군 자치구거주자 배점 배점도동일할경우추첨으로결정 - 4 -
배점기준표 1) 가점기준 구분 5 점 4 점 3 점 2 점 1 점 1 무주택기간 ( 만 30 세이후또는혼인신고일중앞선날짜기준 ) ᄀ 10 년이상 2 세대주나이 ( 만나이기준 ) 만 50 세이상 7 년이상 10 년미만 만 45 세이상 50 세미만 5 년이상 7 년미만 만 40 세이상 45 세미만 3 년이상 5 년미만 만 35 세이상 40 세미만 3 년미만 만 35 세미만 3 부양가족수 ( 세대주본인제외, 태아포함 ) 5 명이상 4 명 3 명 2 명 1 명 4 당해주택건설지역거주기간 ( 만 20 세이후 ) ᄂ 10 년이상 7 년이상 10 년미만 5 년이상 7 년미만 3 년이상 5 년미만 3 년미만 5 미성년자녀의수 ( 만 19 세미만, 태아포함 ) 5 자녀이상 4 자녀 3 자녀 2 자녀 1 자녀 6 청약저축납입횟수 ( 납입인정회차 ) 96 회이상 84 회이상 96 회미만 72 회이상 84 회미만 7 만 65 세이상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 ) 을 3 년이상부양하고있는경우ᄃ : 2 점 60 회이상 72 회미만 24 회이상 60 회미만 ᄀ무주택기간은입주자모집공고일을기준으로그이전에계속해서주택을소유하지아니한기간을말하며, 만 30 세또는혼인신고일중앞선날짜이후부터산정함. ᄂ당해주택건설지역거주기간은만 20 세이후부터기산하며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까지연속 ( 당해지역최종전입일부터기산 ) 하여당해지역에거주한기간을의미하며, 말소된경우말소이후재등록일로부터연속하여거주한기간을의미 * 주택건설지역 : 주택을건설하는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또는시 군의행정구역과도시지역ᄃ만 65 세이상의직계존속의부양여부는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등본에등재되어있는사실에의함. 미성년자녀수는주민등록등본이나가족관계증명서로확인하며이혼 재혼의경우신청자와동일한주민등록등본에등재된경우에한함 ( 단, 재혼의경우로서현재혼인관계에있는배우자가신청자와동일한주민등록등본표상에등재되지아니한경우에는세대분리된배우자의등본에등재되어있는자녀는인정 ) 만 65 세이상의직계존속의부양여부는신청자와동일한가족관계증명서및주민등록등본에등재된사실에의하고, 해당기간은계속하여부양해야함 부양가족은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본인과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배우자, 직계존 비속 ( 배우자의직계존 비속포함 ) 및형제 자매 ( 민법상미성년자또는만 60 세이상인자에한함 ) 를말하며, 세대분리된배우자와그부양가족포함 - 부양의의미는세대주본인과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등본에 " 계속하여 " 등재되어있는사실이확인되는경우에한함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는청약저축가입자로봄 2) 감점기준 * 갱신계약은제외 1. 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 1 년이내에다른신축다세대매입임대주택계약사실이있는경우 : -10 점 2. 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 3 년이내에다른신축다세대매입임대주택계약사실이있는경우 : -5 점 초과자임대보증금할증적용기준 요건기준금액초과비율 할증비율최초갱신계약 2회차이상갱신계약 10% 이하 100% 105% 10% 초과 20% 이하 105% 110% 20% 초과 30% 이하 110% 120% 30% 초과 120% 130% 거주하던중요건을충족하지못하게된후에계속거주를희망하는자는상기할증비율을적용함. - 5 -
5. 신청서류 ( 모집공고일 2015.01.13 이후발행분 ) 모집공고일로부터입주시까지무주택세대주를유지해야하며, 무주택세대주를유지하지않을경우당첨취 소또는계약거절등의불이익을받을수있으니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공통제출서류 구비서류비고부수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 3 자제공동의서 ( 대상자 ) 신청자 ( 세대주 ) 및세대원전원 ( 주민등록표등본상분리된배우자및 그세대원포함 ) * 만 14 세미만의세대원은보호자 ( 법정대리인 ) 가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첨부된동의서에대상자전원이서명 1 통 주민등록표등본 ( 주의 ) 동의서를제출하지않는경우임대주택입주자신청 접수가거부됨 당해지역거주기간이표시되어야함 반드시세대구성사유및일자, 세대주와의관계, 세대주및세대원전원의주민등록번호, 전입일 / 변동일등이전부표기되도록발급받아제출요망 * 배우자와주민등록표상세대분리되어있는경우에는배우자주민등록표등본 1 통추가제출 < 아래해당자만제출 > 1 통 주민등록표원초본 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주소변동자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해당주택건설지역거주자로서주민등록표등본상해당주택건설지역에서의거주기간이확인되지않는자 만 65 세이상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 ) 을 3 년이상 ( 가점 ), 1 년이상 ( 노부모부양우선공급 ) 부양하고있는자로서주민등록표등본상해당사실이확인되지않는자 본인및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 ) 의주민등록초본 1 통추가제출 1 통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아래해당자만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배우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 (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등 ) 배우자가외국인인경우, 배우자외국인등록증사본추가 주민등록표등본상미성년자녀를확인할수없는경우 < 아래해당자만제출 > 만 30 세이전에혼인신고하여혼인신고일로부터무주택기간산정이가능한경우 1 통 1 통 국민주택공급신청서 ( 청약순위확인서 ) 청약저축또는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은행에서발급 ( 모집공고일다음날부터발급 ) 청약통장청약순위 ( 가입 ) 확인서는온라인 (www.apt2you.com) 서비스를이용하여발급가능 주택관리번호 : 2015980001 1 통 기타서류 본인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또는서명가능 배우자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관계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등 ) 그외의자신청시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본인인감증명서 ( 본인발급분 ), 본인인감도장 임신진단서또는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경우만제출 - 6 -
다음항목해당자만제출하는서류 항목공급대상제출서류발급처 신청자격보완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에서배우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항목공급대상제출서류발급처 1~4 무주택기간,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확인 ( 필수서류 ) - ( 무주택기간관련 )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 세이전혼인시 ) 주민센터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5 미성년자녀가 1 인이상이나주민등록표등본으로확인이안되는자가족관계증명서 6 청약저축납입횟수청약저축순위서류로확인 주민센터 가입은행금융결제원 7 모집공고일현재만 65 세이상의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을포 함 ) 을동일주민등록등본에등재하여 3 년이상부양하고있으나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부양기간을확인할수없는자 직계존속의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6. 당첨자결정및계약안내 당첨자결정 주택의동ㆍ호는신청형별에따라동별, 층별, 향별구분없이추첨하며, 당첨자명단은발표장소에게시하고, 공사홈페이지 (www.lh.or.kr) 및 ARS(1661-7700) 에서도확인할수있음 신청인원이모집호수를초과할경우, 모집호수의일정비율을예비당첨자로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당첨자의미계약또는해약시순위에따라계약체결함 예비입주자는기존계약자해약등으로인한공가세대발생시예비순번에따라계약하게되므로공가발생상황에따라실제계약및입주시기는많은기간이소요될수있으며, 임대조건은최초입주세대에적용되는금액으로예비입주자의임대조건은계약체결시기에따라달라질수있음. - 7 -
7.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대상 및조건 이주택의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거주를희망하는경우에는관계법령에서정한입주자격을충족하는자에한하여 2년단위로계약을갱신할수있습니다. 공고된임대조건은최초임대차계약기간동안입주자격을충족하는자에게적용되는금액이며, 입주기간중관계법령이정한범위내에서인상될수있습니다. 입주기준을초과한입주자는초과정도에따라일정비율만큼인상된임대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주거전용은주거의용도로만쓰이는면적을말하고, 주거공용면적은계단, 복도, 주현관등의면적을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등의면적입니다. 이주택의입주예정월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정확한입주시기는추후개별통보합니다. 이주택에설치된발코니는주택공급면적에서제외된비주거공간으로새시설치에따라내ㆍ외부의온도및습도차이로결로현상이발생될수있으므로환기등예방조치를취하여야합니다. 신청자격 이주택의계약자 ( 세대원포함 ) 는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무주택세대주이어야합니다. 주택소유,, 부동산및자동차보유기준전산검색결과부적격자로판명된자가통보내용이사실과다르거나, 이의가있을경우에는재확인기간 ( 소명기간 ) 내에증명서류 ( 소명자료 ) 를제출하여야하며, 정당한사유없이동기한내에증명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자는당첨및계약을취소합니다. 주택소유여부확인방법및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조제3항, 제21조의2 에따르며, 입주신청시서약서에명기된내용을확인해야합니다. 입주신청자격인무주택세대주,, 부동산및자동차보유기준등을위반할경우, 계약이취소되거나갱신계약을하실수없습니다. 입주자 선정 이주택의입주자로선정된자가임대차기간종료전에다른주택을소유하게된경우 ( 분양전환되는주택포함 ) 에는이주택을우리공사에명도하여야합니다. 우리공사임대주택을포함한공공임대주택의입주자또는입주자로선정된자는이주택에입주하기전에기존임대주택을명도하는조건으로신청할수있으며, 명도하지않을경우전부무효처리됩니다. 신청서류 1세대 ( 배우자를포함한세대원전원 ) 1주택신청을원칙으로하며, 중복신청할경우전부무효처리됩니다. 계약체결후라도제출한서류가허위, 위조또는정부의전산자료등에의하여사실과다르게판명될경우에는계약이취소됩니다. 입주신청은본인, 배우자만가능하며, 불가피한사유로대리신청을할경우에는위임장 ( 본인 ( 신청자 ) 의인감도장날인 ) 을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이후에는취소나정정이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일절반환하지않습니다. 당첨자 결정및 계약안내 당첨이후연락처 ( 주소, 전화번호 ) 가변경될경우, 즉시그내용을우리공사에통보하기바랍니다. 계약체결후입주하지아니하고계약을해지하거나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후 3 개월이내에입주 하지않고임대차계약이해지될경우소정의위약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기타사항 거짓기타부정한방법으로임대주택을임대받거나받게한자또는임대주택의임차권을양도하 거나임대주택을전대한자및이를알선한자에대하여는 2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하게됩니다. - 8 -
태아를자녀로인정받아입주예정자로선정된자는입주지정기간개시일전까지임신또는출산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관련서류미제출또는허위임신 불법낙태등의사실이판명되는때에는공급이취소됩니다. 입주시잔금의납부, 이삿짐의도착, 입주자가계약자본인임을확인한후열쇠를드리며, 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후에입주하는경우에는거주여부에관계없이입주지정기간종료일다음날부터관리비및잔금연체료가부과됩니다. 실입주일이입주예정일보다앞당겨질경우, 납기가도래하지않은잔금은입주전에함께납부하여야합니다. 난방은개별난방으로주원료는도시가스가공급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은국민주택기금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 에서받으실수있으며, 계약자의신용상태및대출한도를은행과미리상담하시기바랍니다. 세대모형, 팸플릿등각종인쇄물에삽입된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등은입주자의이해를돕기위한것이므로실제와다소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팸플릿에기재된제품은자재의품절, 품귀, 제조회사의도산등으로부득이한경우에는동질, 동가이상의타사제품으로변경될수있습니다. 신청및계약장소주변에서발생하는각종상행위 ( 대출, 인테리어등 ) 는우리공사와는전혀무관한사항이오니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하자등에따른소비자피해에대해서는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따라보상될수있습니다. 기타이공고문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관계법령에따릅니다. - 9 -
8. 주택소유여부확인방법및판정기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 6 조제 3 항 ) 검색대상 신청자본인과세대원 ( 본인과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등본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배우자및배우자와 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세대원포함 ) 주택의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등에등재된전국소재주택 ( 주택의공유지분이나주택용도가있 는복합건물도주택으로봄 ) 주택의소유기준일 ( 제1호와제2호의일자가상이할경우, 먼저처리된날을기준으로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주택소유여부를증명할수있는서류 : 시장또는군수등공공기관이인정하는날 주택을소유한것으로보지않는경우 ( 무주택으로인정하는경우 ) 무주택으로인정되더라도부동산가액에포함됨 1 상속으로인하여공유지분을취득하여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월이내에그공유지분을처분한경우 2 도시지역이아닌지역또는면의행정구역 ( 수도권은제외 ) 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다음각항의 1에해당하는주택의소유자가해당주택건설지역에거주 ( 상속으로주택을취득한경우에는피상속인이거주한것을상속인이거주한것으로봄 ) 하다가다른주택건설지역으로이주한경우가. 사용승인후 20년이경과된단독주택나. 85m2이하인단독주택다. 소유자의본적지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직계존속또는배우자로부터상속등에의하여이전받은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분양을목적으로주택을건설하여이를분양완료하였거나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월이내에이를처분한경우 4 세무서에사업자로등록한개인사업자가그소속근로자의숙소로사용하기위하여주택법의규정에의하여주택을건설하여소유하고있거나사업주체가정부시책의일환으로근로자에게공급할목적으로사업계획승인을얻어건설한주택을공급받아소유하고있는경우 5 20m2이하의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 ( 단, 2호또는 2세대이상의주택을소유한자제외 ) 6 만 60세이상의직계존속이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 ( 단, 노부모부양특별공급의경우에는주택을소유한것으로봄 ) 7 공부상에는주택으로등재되어있으나폐가, 멸실, 타용도로사용되고있는경우로서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월이내에이를멸실또는실제용도로공부를정리한경우 8 무허가건물을소유하고있는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건축법제8조에따라도시지역이외의지역등에서건축허가또는신고없이건축된연면적 200m2미만이거나 2층이하건물 * 무허가소명방법 : 무허가건물확인원등해당지자체에서확인된서류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 10 -
이주택은무주택국민의주거복지증진을위해정부재정과국민주택기금 ( 복권기금등 ) 지원으로건설됩니다. 공사는도심지내저계층과사회취약계층아동ㆍ청소년의주거생활안정을위해다양한주택을지원합니다. 임대문의전국대표전화 ( 콜센터 ) 1600-1004 인터넷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홈페이지 분양 임대청약시스템 2015. 01. 13. - 11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한항목설명및자료출처 구분항목항목설명자료출처 상시근로상시고용되어월정액급여를지급받는자의근로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장애인고용공단, 국세청 근로 일용근로 근로계약에따라일정한고용주에게 3 개월이상계속하여고용되지아니한자 건설공사종사자 ( 동일한고용주에게계속하여 1 년이상고용된자제외 ) 하역 ( 항만 ) 작업종사자 ( 통상근로를제공한날에급여를지급받지아니하고정기적으로근로대가를받는자 ) 국세청 자활근로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등자활급여의일환으로사업에참여하여근로를제공하고받는급여및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등에참여한대가로얻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농업 경종업 ( 耕種業 ), 과수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사육업, 종축업또는부화업등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사업 임업 영림업 임산물생산업또는야생조수사육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 국세청 어업어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국세청 기타사업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사업에서얻는 국세청 임대 부동산 동산 권리기타재산의대여로발생하는 국세청 재산 이자 예금 주식 채권의이자와배당또는할인에의하여발생하는 국세청 연금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등에의해정기적으로발생하는 국세청 기타 공적이전 각종법령의규정에의해지급되는각종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 일시금으로받는금품은재산으로산정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등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