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2009. 3.

발간사 전파연구소는 1966년 2월 5일개소하여새로운주파수대역의발굴, 방송통신기술의표준화, 전파이용환경보호등에관하여연구하고, 전기통신망및이용자권익을보호하고자방송통신기기에대한품질인증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이연차보고서는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의 2008년한해동안수행한연구사업의주요결과및업무성과, 현황등을정리 수록하여참고자료로활용하기위하여발간되었습니다. 올해처음으로발간하는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는그의미와역할도 시작 이라는것에서찾을수있겠습니다. 지난한해수행한사업들과그성과를정리하는기회를가짐으로써전파연구소의미래에대한비전을찾고, 새로운시대의새로운역할을정립해나가는계기가될수있기를바라며, 아울러본연차보고서가방송통신위원회소속기관을포함한정부기관, 국내연구기관및관계기관, 대학에서전파 방송 통신분야의길잡이자료로서널리활용될수있기를희망합니다. 좋은연구결과와괄목할만한업무성과를만들어내기위해맡은업무에최선을다해준직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2009 년 3 월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장金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3

목차 제 1 편총론 13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17 제1장주파수자원발굴 18 제1절새로운주파수자원발굴 18 1. 신규 IMT 대역의주파수이용방안연구 18 2. IMT-Advanced 기술표준화동향 22 제2절신기술이용연구환경조성 34 1. 유비쿼터스전파실험환경구축 34 2. 전파간섭및공유기술실험측정연구 37 3. 복사성전파간섭실험 38 제3절주파수국제등록및전파주권확보 42 1. 위성망국제등록및주관청간혼신조정 42 2. 지상망국제등록및주파수지정타당성검토 46 3. 방송주파수국제등록및주관청간혼신조정 52 제2장방송통신융합기술연구및표준화 57 제1절뉴미디어융합기술연구 57 1. 방송통신융합동향 57 제2절무선설비기술기준연구 60 1. 해상업무용무선설비기술기준개정 60 2. 항공업무용무선설비기술기준개정 63 3. 사업용및기타무선설비기술기준개정 67 제3절차세대네트워크기술기준연구 74 1. IPTV 기술기준및형식승인처리방법제정 74 2. Mobile-IPTV 연구활동 77 4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3.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접속기술기준및형식승인처리방법개정 80 4. 통신설비내진관련기술기준마련 83 5. 구내통신설비관련기술기준개정 85 제4절국가표준및국제표준화주도 87 1. 한국ITU 연구위원회운영 87 2.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표준화활동 90 3. 방송통신국가표준심의 93 제5절세계전기통신표준총회 (WTSA-08) 대응활동 96 1. 연구반 (SG) 구조조정및신규의장단선출 96 2. 한국주도의표준화및홍보활동 98 제 3 장전자파역기능방지 103 제1절전자파로부터인체보호 103 1. 전자파흡수율적용대상기기확대로드맵마련 103 2. 무선전화기의전자파흡수율 (SAR) 측정기준 ( 안 ) 마련 109 3. RFID 기기의전자파인체노출량 ( 간이 ) 평가시스템구축 117 4. EMF 인체노출표준위원회운영 123 제2절전자파장해로부터방송통신서비스보호 126 1. 무선기기 EMC 시험방법개정 126 2. 기가헤르츠대역 EMI 시험방법개정 129 3. EMC 기준전문위원회운영 132 4. EMI 안테나국제공동연구수행 134 제3절방송통신서비스보호를위한우주전파환경연구 135 1. 우주전파환경예 경보역량강화 135 제4장그린 ICT 를이용한기후변화대응 147 제1절국제표준화 (ITU-T FG ICT&CC 등 ) 대응 147 제2절한국ITU연구위원회기후변화대응연구반활동 149 제 3 편방송통신서비스경쟁력강화 151 제1장방송통신기기품질인증 152 제1절인증제도개선및홍보 152 제2절인증서비스제공 156 제3절방송통신기기사후관리 159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5

제4절시험기관전문능력향상 163 제5절국가간상호인정협정 (MRA)/FTA 추진 166 제2장중소기업기술지원및교육 170 제1절전자파측정센터운용 170 제2절전파방송전문교육 172 제3절위성망국제등록전문가교육 174 제 4 편정보화전문기관으로의도약 177 제1장행정사무정보화 178 제1절보안강화를위한방송통신위원회네트워크분리 178 제2절방송통신위원회행정정보화고도화 179 제2장전파관리정보화 183 제1절전파방송관리통합정보시스템운용 183 제2절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운용 190 제 5 편연간하이라이트 195 부록 207 1. 전파연구소일반현황 208 1.1 연혁 208 1.2 임무 208 1.3 기구 209 1.4 인력 209 1.5 예산 209 2. 전파연구소각종위원회현황 210 3. 방송통신기기인증통계 211 4. 전파방송인 허가및관련통계 213 6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표목차 표 2-1-1 이동통신용주파수수요전망 18 표 2-1-2 WRC-07 결과에의한우리나라주파수분배표개정안 20 표 2-1-3 전파간섭실험및분석환경구축연차별예산 34 표 2-1-4 국내위성망국제등록현황 43 표 2-1-5 주관청간위성망조정회의추진현황 45 표 2-1-6 ITU 통고양식에포함되는무선국제원 49 표 2-2-1 항공교통관제시스템변화 63 표 2-2-2 항공업무용기술기준정비검토 65 표 2-2-3 2007년도항공업무용기술기준개정내용 66 표 2-2-4 2007년도항공업무용기술기준신설내용 66 표 2-2-5 2008년도항공업무용기술기준개정내용 67 표 2-2-6 RFID/USN 기술기준개정주요내용 70 표 2-2-7 음성및음향전송용기술기준개정주요내용 71 표 2-2-8 10 GHz 대역물체감지센서용무선기기기술기준제정주요내용 72 표 2-2-9 MRG가조사한 IPTV 서비스제공사업자수 75 표 2-2-10 모바일 TV 기술현황 78 표 2-2-11 모바일 IPTV 연구회활동내용 80 표 2-2-12 개정된통신이용가능주파수 82 표 2-2-13 방송통신국가표준심의회의결결과 94 표 2-2-14 ITU-T SG 의장단선출현황 97 표 2-3-1 외국의 SAR 측정값 104 표 2-3-2 대상기기별 SAR 측정값 105 표 2-3-3 대상기기별국내보급현황 107 표 2-3-4 무선기기별 SAR 값순위 107 표 2-3-5 SAR 우선적용대상기기 108 표 2-3-6 2008년기술문서에대한투표및의견제출현황 124 표 2-3-7 IEC TC106 검토진행중인기술문서현황 125 표 2-3-8 2008년번역된 IEC 표준문서현황 125 표 2-3-9 EMC 기준전문위원회소위원회업무 133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7

표 2-3-10 우주전파환경경보발령빈도 139 표 2-3-11 08 년도월별우주전파환경경보발령빈도 140 표 2-3-12 태양전파총발생건수 ( 60년 ~ 99 년 ) 142 표 2-3-13 태양폭발이 1,000sfu 이상발생한건수 ( 60 년 ~ 99 년 ) 142 표 2-3-14 태양폭발에영향을받을만한주요기기 142 표 2-3-15 관측자료정보 144 표 3-1-1 방송통신기기인증의구분 153 표 3-1-2 연도별신규인증및수수료추이 156 표 3-1-3 분야별인증추이 157 표 3-1-4 연도별부적합인증현황 158 표 3-1-5 연도별사후관리현황 159 표 3-1-6 연도별사후관리부적합율 161 표 3-1-7 사후관리행정처분현황 162 표 3-1-8 연도별행정처분현황 162 표 3-1-9 국내시험기관지정및승인현황 164 표 3-1-10 분야별인증시험장 165 표 3-1-11 시험기관전문교육일정및세부내용 166 표 3-1-12 각국의 FTA MRA 체결현황 167 표 3-1-13 MRA/FTA 협의현황 167 표 3-2-1 전자파측정센터시설현황 170 표 3-2-2 연도별전자파측정센터측정지원현황 171 표 3-2-3 전파방송공공분야인력양성 172 표 3-2-4 기관별인력양성인원 172 표 3-2-5 연도별교육과정개설내용 172 표 3-2-6 2008년도전파방송전문교육추진현황 173 표 4-2-1 주요전파관리정보화추진연혁 184 표 4-2-2 연도별민원접수추이 186 표 4-2-3 연도별전파사용료징수현황 187 표 4-2-4 전파방송관리통합정보시스템성능개선사업내역 188 표 4-2-5 도입장비및소프트웨어내역 189 8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그림목차 그림 2-1-1 IMT-2000과 enhanced IMT-2000, 그리고 IMT-Advanced의관계 23 그림 2-1-2 IMT-Advanced 무선인터페이스권고개발일정 24 그림 2-1-3 IMT-Advanced 지상성분무선인터페이스개발절차 26 그림 2-1-4 3GPP LTE-Advanced 표준화추진일정 27 그림 2-1-5 차세대 WiBro 표준화추진일정 29 그림 2-1-6 mobile WiMAX evolution 시연 33 그림 2-1-7 NoLA 시연 33 그림 2-1-8 유비쿼터스전파실험실 34 그림 2-1-9 유비쿼터스전파실험실구성 35 그림 2-1-10 전도성간섭분석시스템 36 그림 2-1-11 복사성간섭분석구성 36 그림 2-1-12 실환경간섭분석구성 37 그림 2-1-13 IEEE802.11의인접 AP 신호간섭에대한분석 38 그림 2-1-14 RFID와 WCDMA 간섭시험구성도 38 그림 2-1-15 RFID와 WCDMA 간섭시험결과 39 그림 2-1-16 주파수이용방법 40 그림 2-1-17 복사방식에의한 MICS LBT 기술기준시험구성도 41 그림 2-1-18 MICS 의 LBT 측정을위한방해파스펙트럼 41 그림 2-1-19 위성망국제등록절차 42 그림 2-1-20 위성망국제등록현황 43 그림 2-1-21 위성망전파혼신개념도 44 그림 2-1-22 08 년주파수지정검토현황 46 그림 2-1-23 주파수지정절차 48 그림 2-1-24 08 년도지상망무선국국제등록현황 48 그림 2-1-25 지상망무선국국제등록업무절차 50 그림 2-1-26 국제등록대상선정및무선국검색 51 그림 2-1-27 지상망국제등록입력서식 52 그림 2-1-28 방송주파수등록절차 54 그림 2-1-29 방송업무통고절차 55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9

그림 2-2-1 통신서비스와방송서비스전개과정과융합화 57 그림 2-2-2 디지털기술을기반으로방송통신융합진행 59 그림 2-2-3 LRIT 시스템구조 61 그림 2-2-4 차세대위성항행시스템 (CNS/ATM) 64 그림 2-2-5 USIM Lock 설정방식개요 68 그림 2-2-6 Mobile IPTV 구현을위한기술적접근방법 77 그림 2-2-7 이동통신망을통한모바일 TV 서비스 79 그림 2-2-8 VDSL 최대전력스펙트럼밀도마스크 82 그림 2-2-9 층응답스펙트럼 84 그림 2-2-10 가공인입표준도 86 그림 2-2-11 휴대폰에서 62( 국회모바일주소 ) 라는키워드를이용하여모바일 인터넷콘텐츠접속체계표준을이용한인터넷접속방법예 94 그림 2-2-12 WTSA-08 국내준비단현황 99 그림 2-3-1 두부및평면형모의인체의형상 112 그림 2-3-2 두부모의인체에대한휴대장치의설치방법 113 그림 2-3-3 다양한구조를가지는무선전화기의부분별위치정의 114 그림 2-3-4 고정장치의정면위치에대한수직중앙선, 수평선, 중간점설정 115 그림 2-3-5 고정장치의평면형모의인체에대한설치조건 115 그림 2-3-6 고정장치의두부모의인체에대한설치조건 115 그림 2-3-7 무선전화기의전자파흡수율측정절차 116 그림 2-3-8 제작된 13 MHz RFID 안테나특성 119 그림 2-3-9 제작된 13 MHz RFID 임피던스특성 119 그림 2-3-10 제작된 13 MHz RFID 안테나의복사패턴특성 119 그림 2-3-11 RFID 기기의전자기장노출량평가시스템 119 그림 2-3-12 직접측정에의한전기장세기 121 그림 2-3-13 공간평균측정에의한전기장세기 121 그림 2-3-14 910 MHz RFID 기기에대한 SAR 측정결과 122 그림 2-3-15 EMF 인체노출표준위원회조직현황 124 그림 2-3-16 관측자료서버교체 135 그림 2-3-17 관측자료분석프로그램개발 136 그림 2-3-18 우주전파환경예보지수 - 예시 137 그림 2-3-19 우주전파환경관측자료인터넷서비스 138 그림 2-3-20 위성일식에의한화면깨짐현상 140 그림 2-3-21 태양전파로인한무선통신장애분석 143 그림 2-3-22 전리층변화현상분석 144 그림 2-3-23 전리층관측값과 IRI 모델결과비교 146 10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그림 2-4-1 ICTs&CC FG 구성도 149 그림 3-1-1 방송통신기기인증유형의재분류 153 그림 3-1-2 개편된체계에따른방송통신기기인증절차 154 그림 3-1-3 연도별신규인증및수수료추이 156 그림 3-1-4 분야별신규인증현황 157 그림 3-1-5 분야별부적합추이 158 그림 3-1-6 연도별사후관리실적 159 그림 3-1-7 분야별사후관리현황 160 그림 3-1-8 연도별사후관리실시율변화추이 160 그림 3-1-9 연도별사후관리부적합율변화추이 161 그림 3-2-1 안테나종류별시험지원현황 171 그림 4-1-1 방통위행정정보고도화사업배경및목표 180 그림 4-1-2 전자민원서비스구축목표 181 그림 4-1-3 통합온나라시스템전환구성도 182 그림 4-2-1 전파방송관리통합정보시스템구성도 185 그림 4-2-2 연도별민원접수현황 186 그림 4-2-3 연도별전파사용료징수현황 187 그림 4-2-4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발전추이 191 그림 4-2-5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구성도 192 그림 4-2-6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전파분석 UI 192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1

부록표목차 표 1-1 전파연구소정원현황 209 표 1-2 2008년도전파연구소예산현황 210 표 2-1 전파연구소위원회운영현황 210 표 3-1 연도별인증통계 211 표 3-2 2008년월별인증통계 212 표 4-1 전자민원접수현황 213 표 4-2 무선국현황 213 표 4-3 전파사용료현황 214 부록그림목차 그림 1-1 전파연구소조직도 209 그림 3-1 분야별신규인증현황 212 그림 3-2 월별인증추이 212 12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제 1 편 총 론

제 1 편총론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의디지털화는방송과통신그리고인터넷융합의근본적인요인으로콘텐츠의디지털화, 네트워크의광대역화, 서비스의양방향화로인하여기기, 산업, 서비스의융합이가속화되고있다. 문자, 음성, 동화상등모든형태의정보가디지털화되어방송망과통신망에서콘텐츠의상호호환이가능해지고, 이에따라다양한유형의정보를디지털 TV, PC, PDA, 이동전화등다양한단말기를통해이용할수있게되었다. 또한네트워크의광대역화는동영상정보를포함한대용량의콘텐츠를양방향으로전송할수있게되면서방송과통신분야의콘텐츠가자유롭게유통될수있는기반이되었다. HFC(Hybrid Fiber Coaxial), FTTH(Fiber To The Home), WCDMA, WiBro, 디지털방송망등유 무선광대역방송통신망의기술개발은망의효율을높이고정보망의초고속화를이끌고있다. 통신망의경우네트워크로전달할수없었던영상과대용량데이터전송이가능해졌으며, 인터넷기술은방송 통신융합의가교역할을하고있다. 인터넷을통한영상콘텐츠의자유로운전송으로 IPTV 서비스가등장하게되었으며, 방송망의경우케이블TV망을통한양방향정보전달이가능해지면서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VoIP 서비스까지제공하고있다. 이러한 ICT 환경의변화는전통적인방송과통신의규제패러다임의변화를요구하고있다. 이미미국, 영국, 일본등선진국에서는기술발전추세와산업계의요구를반영하여적절한제도개선과조직개편을단행하였다. 이들국가의공통된방향은매체별로네트워크와콘텐츠를종속적으로관리하는규제의틀을탈피하여네트워크와콘텐츠를독립적으로규제하는수평적규제구조를지향하고있다는것이다. 또한, 이중규제등을방지하고정책및행정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규제기관을통합하고통신사업자와방송사업자간상호진입규제완화등을추진하여왔다. 우리나라는 2008년방송통신의융합환경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분산되어있던방송통신관련기능을일원화하고방송위원회와정보통신부및문화관광부의관련기능을통합한대통령소속의방송통신위원회가설립되어본격적인방송 통신융합의전환점이되는계기를맞이하게되었다. 14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전파연구소는이러한환경변화및역할과임무의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여왔다. 특히 2008년도에는유비쿼터스환경에서부족한전파자원의급격한수요와이용의증가에대비하여 2005년부터추진해온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Spectrum Management Intelligent System) 을구축 완료하여주파수자원의과학적관리체계의기반을마련하였으며, 공유기술및전파간섭연구를위한전파간섭실험및분석환경사업의일환으로유비쿼터스전파환경실험실을구축하여주파수자원의효율적이용을위한연구기반을마련하였다. 또한, 국제표준화기구에 372건의국가기고서반영과국제회의개최및 ITU 국제기구에서역대최다의장단이진출 (15명) 하는쾌거를올려향후관련기술의국제표준화를주도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지금까지우리나라는방송과통신분야에서 ICT 기반의비약적인발전을거듭하여왔으며융합이라는촉매를통해방송통신융합과 IT 융합시스템및차세대무선통신을기반으로기술, 산업, 서비스및네트워크분야에서국가차원의경제도약을준비하고있다. 앞으로전파연구소는방송통신발전을선도하는국가연구기관으로서방송통신융합과디지털전환에따른새로운전파이용정책및미디어정책에대한연구기능을강화하고, 방송통신국제표준선도, 전자파의인체영향및통신장해방지를위한종합연구수행및방송통신서비스의피해최소화를위한 우주전파연구센터 설립추진을통해국가경쟁력강화와국민의행복한삶구현에기여할것이다.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5

16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제 2 편 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제1장주파수자원발굴제2장방송통신융합기술연구및표준화제3장전자파역기능방지제4장그린 ICT 를이용한기후변화대응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제 1 장주파수자원발굴 제 1 절새로운주파수자원발굴 1. 신규 IMT 대역의주파수이용방안연구 IMT에필요한신규주파수대역선정에관한 WRC-07 의제 1.4 관련작업은 IMT-2000 및 IMT-2000이후의시스템관련연구를담당하는 ITU-R WP8F( 현 WP5D) 에서향후필요한주파수소요량및후보대역등에대한연구를진행하였다. 이에대한연구내용, 우리나라의대응및 WRC-07 결과는 2007년전파연구소연구보고서에구체적으로기술되어있으므로여기서는 WRC-07 결과에따른우리나라후속조치방안만을제시하고자한다. ITU는차세대이동통신을음성 데이터 동영상자료를이동시 100Mbps, 정지시 1 Gbps의속도로제공하는서비스로설명하고있다.(ITU-R 권고 M.1645) 이에필요한주파수소요량예측을위한방법론권고 (ITU-R 권고 M.1768) 를개발하였으며, 주파수소요량예측을위한참고자료로미래이동통신시장예측보고서 (ITU-R 보고서 M.2072) 및 IMT 관련기술동향보고서 (ITU-R 보고서 M.2074) 를개발하고, 이보고서들을바탕으로한주파수소요량은 2020년까지 IMT-2000 및 IMT-Advanced 용도로총 1,280 1,720MHz의대역폭이필요함을예측하였다.(ITU-R 보고서 M.2078) [ 표 2-1-1] 이동통신용주파수수요전망 연도 고밀도시장 저밀도시장 IMT-2000 IMT-Advanced 합계 10 15 20 10 15 20 10 15 20 840 880 880 0 420 840 840 1,300 1,720 760 800 800 0 500 480 760 1,300 1,280 관련연구진행과함께 IMT 는 IMT-2000 과 IMT-Advanced 를포괄하는개념이며, IMT-2000 은 18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IMT-2000의진화까지포함하고 IMT-Advanced는새로운무선접속을의미하는것으로 IMT Naming에대한개념을결의로개발하여 RA-07에서승인하였다 (ITU-R 결의56). 이러한연구를통하여 ITU는후보대역을 410-430MHz, 450-470MHz, 470-806/862MHz, 2300-2400MHz, 2700-2900MHz, 3400-4200MHz, 4400-4990MHz의 7개대역으로압축하고, 장 단점및이용현황, 주관청선호대역을보고서로정리하였다 ( 보고서 ITU-R M.2079). 이에대한 WRC-07 결과와함께우리나라후속조치방안을검토한결과는다음과같다. 450-470 MHz대역 WRC-07은동대역을 IMT용도로전파규칙주석 5.286AA를통하여전세계적으로분배하였으며, 기존 1 GHz 이하대역의 IMT 활용연구 WRC 결의 224에 450-470 MHz의채널계획의연구내용을추가하였다. 우리나라는 450-470 MHz 대역에여러가지타서비스들이이미많이이용되고있음을고려할때, IMT로이용을위한국내주파수분배표개정은고려할필요가없을것으로판단되어, WRC-07에서동대역의 IMT이용을명시한주석 5.286AA는우리나라주파수분배표에포함하지않을것을제안한다. 470-862 MHz 대역 WRC-07은이중일부대역 (698/790-862MHz) 을 IMT용도로지역별 / 국가별로분배함을전파규칙의주파수분배표주석 5.313A를통하여명시하였으며, 관련결의의제 개정내용은다음과같다. 결의 224 개정 : 1, 3지역의 790-862 MHz, 2지역및 5.313A[5.YYY] 에명시된국가의 698-806 MHz대역에분배된새로운이동및방송의이용을연구하고, GE-06에미치는영향을포함하여현재동대역에분배된서비스를보호하는방법에대한권고를개발한다. 또한각기다른기술적특징을가진이동업무들간의양립성연구를진행하고주파수 arrangement 에미치는영향에대한지침 (guidance) 을제공하도록한다. 신규결의 749[COM4/13] : 1, 3지역의 790-862 MHz 대역에현재분배된서비스를보호하기위하여이동서비스와타서비스간의공유연구를 ITU-R에서진행하도록한다. 특히 1지역의경우 790-862 MHz 대역을이동업무로신규분배하고 IMT로용도분배를함에따라동대역의다른업무와의공유연구를하도록 WRC-11 의제 1.17로채택되어합동작업반 JTG5-6이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9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구성되어연구가진행되고있다. 이와관련된구체적인연구내용은다음절에서다루어질것이다. WRC-07에서주석 5.313A의제정으로우리나라는 698-806MHz 대역을 IMT로이용할수있게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DTV 전환계획에맞춰동대역을 IMT 등으로이용할수있도록채널배치연구및국내주파수분배표의개정이필요하며, WRC-07에서동대역의 IMT이용을명시한주석 5.313A를우리나라주파수분배표에도포함하는후속조치가필요하다. [ 표 2-1-2] WRC-07 결과에의한우리나라주파수분배표개정안 470 ~ 740 방송 K82 5.306 740 ~ 752 방송고정이동 752 ~ 806 고정이동방송 K86 주파수대별분배 2300 ~ 2400 고정이동 3400 ~ 3500 고정이동 ( 항공이동제외 ) 무선표정 5.433 아마추어 K126 5.282 5.432 변경전 TV 방송용 용도등 TV 방송용특정소출력 ( 음성및음향신호전송용 ) K37D 실험국 K30 방송중계 K64J K85 도서통신 K83 도서통신 K116A 휴대인터넷 K116B 민간용 ( 무선표정 ) K126 방송중계 K151 3450 MHz ( 아마추어국지정주파수 ) UWB 용 K125B 고정 M/W 중계 K151A K151D 변경후주파수대별분배 470 ~ 740 방송신설이동신설 5.313A K82 5.306 740 ~ 752 방송고정이동신설 5.313A 752 ~ 806 고정이동신설 5.313A 방송 K86 2300 ~ 2400 고정이동신설 5.384A 3400 ~ 3500 고정이동 ( 항공이동제외 ) 무선표정 5.433 아마추어 K126 5.282 5.432 신설 5.432A 20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주파수대별분배 변경전 용도등 변경후주파수대별분배 3500 ~ 3700 고정고정위성 ( 우주대지구 ) 이동 ( 항공이동제외 ) 통신사업자 M/W K151A 방송중계 K151 UWB 용 K125B 고정 M/W 중계 K151A K151D 3500 ~ 3700 고정고정위성 ( 우주대지구 ) 이동 ( 항공이동제외 ) 신설 5.433A 2300-2400MHz WRC-07은동대역을 IMT용도로전세계적으로분배하였으며, 기존 1 GHz 이상대역의 IMT 활용연구결의에 2300-2400MHz 의공유연구및주파수배치 (arrangement) 등의내용을추가하였다. 우리나라는 2300-2400MHz 대역이이미국내주파수분배표주석 K116B에의하여휴대인터넷용도 ( 와이브로 ) 로활용이가능하다. RA-07에서와이브로가 IMT-2000표준으로포함되었고, 2300-2400 MHz가 WRC-07에서 IMT대역으로포함됨에따라이러한결과를수용한 K116B 주석의개정여부를검토할필요가있다. 이때와이브로사업권이 IMT로확대되는효과도함께고려해야할것이다. 3400-3600MHz WRC-07은동대역을 IMT용도로주석 5.430A, 5.431A, 5.432A, 5.432B 및 5.433A를통하여국가별로분배하였다. 동대역에서운용중인위성업무와 IMT와의공유를위하여주석에포함된전력속밀도의만족여부를평가하는방법론에대한연구연구가 ITU-R WP4A( 위성작업반 ) 를중심으로활발히진행되고있다. 우리나라위성망이 3400-3600MHz 대역을이용하는것이없으므로 IMT 대역으로의이용을위한국내주파수분배표의개정이필요하며채널배치안을마련하여위성업무와의공유연구에적절히대응할필요가있다. 끝으로 WRC-07에서 4개주파수대역을 IMT로지정 (identification) 하였을뿐아니라기존 IMT-2000으로용도를지정한주파수대역도 IMT로변경함에따라국내주파수분배표에명기된 IMT-2000 역시 IMT로변경여부를검토할필요가있다.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21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먼저유사한경우로 WRC-2000후국내후속조치를살펴보면, WRC-2000에서기존의셀룰라통신및 PCS 주파수를 IMT-2000 추가주파수로포함하는주석을전파규칙에제정함에따라우리나라주파수분배표에도동주석을수용하였으나, K주석은개정없이각각의이동통신을구별하고있다. 따라서, WRC-07에서제 개정된전파규칙주석을우리나라주파수분배표에포함하면될것이다. 다만, 국내주파수분배표의 용도등 및 K주석에명시된 IMT-2000을 IMT로변경하면기존 IMT-2000사업자에게 IMT-Advanced 사업도허가하게되는결과를가져오므로추후 IMT 주파수대역이용및사업자선정계획에따라추진하면되리라본다. 이때, 셀룰라및 PCS 대역을 IMT로변경하는것도같은맥락에서검토되어야형평성이맞을것이다. 2. IMT-Advanced 기술표준화동향 IMT-Advanced 시스템은 IMT-2000 이후와 IMT의새로운성능을포함하는이동시스템으로, 이동및고정망에의해지원되는진보된이동서비스를포함하여광범위한통신서비스에접속할수있도록해준다. IMT-Advanced 시스템은다양한사용자환경에서사용자와서비스요구에따라폭넓은데이터속도와저속부터고속까지의이동성을지원한다. 또성능과서비스품질면에서의획기적인개선을통해서비스와플랫폼범위내에서고품질의멀티미디어응용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IMT-Advanced 핵심요소는다음과같다. 효과적인가격으로폭넓은서비스와응용을지원하는유연성을유지하는고도의보편적기능성 다른 IMT 서비스, 고정망과의호환성 다른무선접속시스템과상호작용하는능력 고품질이동서비스 전세계에서사용할수있는사용자장치 전세계로밍 진보된서비스와응용을지원하는최대데이타속도 ( 저속에서 1Gbit/s, 고속에서 100Mbit/s를목표로함 ) IMT-Advanced 시스템의성능은사용자요구와기술발전에따라계속향상되고있다. 사용자 22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요구동향에대해서는 ITU-R 권고 M.1645에기술되어있으며, 실현될서비스와응용의발전특성, 발전하는사용자기대, 이동통신서비스에대한수요증가가포함되어있다. ITU-R 보고서 M.2072는미래의 IMT-2000의발전형태, IMT-Advanced와다른시스템에대한이동시장과서비스의진화를예측하고시장에대해세부적으로분석하고, 2010년, 2015년, 2020년에대한예측을제공하고있다. 고정통신네트워크를근간으로다양한범위의전기통신서비스에의접속을제공하는 IMT-2000 시스템은사용자수의증가, 고속의데이터전송, 고품질의비디오와게임서비스등무선통신에대한수요가증가함에따라계속발전해가고있다. ITU-R 결의 56에서는보다향상되고 (Enhanced) 발전된 (developed) IMT-2000까지 IMT-2000에포함시키고, IMT-2000 이후시스템을지원하는새로운무선인터페이스기술과관련된시스템및시스템성분등을 IMT-Advanced라정의하고있으며, IMT-2000과 IMT-Advanced를통칭하여 IMT 로부르기로하였다. IMT-2000과 enhanced IMR-2000, 그리고 IMT-Advanced의관계는다음그림 2-1-1에잘나타나있다. [ 그림 2-1-1] IMT-2000 과 enhanced IMT-2000, 그리고 IMT-Advanced 의관계 2008 년에진행된 IMT-Advanced 관련국제표준화작업은 IMT-Advanced 무선인터페이스 시스템의표준화일정과, 표준이만족해야할최소기술조건, 평가기준과지침, 제안양식등의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23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확정을목표로진행되었고, 관련보고서작성을완료하고 11월 ITU-R SG5에서의승인으로일단락되었다. 이장에서는 2008년완성된 IMT-Advanced 표준화절차를소개하고현재진행되고있는후보기술개발동향그리고서울에서개최된 3차회의의성과와의미에대해간단히소개한다. IMT-Advanced 표준화일정과절차 WRC-07 이전의 IMT-Advanced 표준화일정에의하면 2008년 1월제1 차 WP5D 회의종료후표준화일정, 평가지침과절차, 그리고후보기술들이만족시켜야하는최소요구사항 (minimum requirements) 들을포함하여후보기술제안을요청하는회람문서를배포할계획이었다. 그러나 [ 그림 2-1-2] IMT-Advanced 무선인터페이스권고개발일정 무선인터페이스개발단계 Step1 : 회람문서배표 Step2 : 후보기술개발 Step3 : 후보기술제안서제출 / 접수및접수공표 Step4 : 평가그룹에의한후보기술평가 Step5 : 외부평가활동검토및조정작업 Step6 : 최소기술조건충족평가 Step7 : 평가결과고려, 합의및결정 Step8 : 무선인터페이스권고개발 무선인터페이스기술개발절차의중대시점 (0) 무선인터페이스기술제안요청 2008. 03 (1) 후보기술 ( 안 ) 제출마감 2009. 10 (2) 평가보고서 ITU 제출마감 2010. 06 (3) WP 5D에서 IMT-Advanced 무선인테페이스기술 framework과핵심특성결정 2011. 02 (4) WP 5D에서무선인터페이스규격권고개발완료 2011. 02 24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WP5D 1차회의에서기술적성능요건과평가기준등에대하여다양한의견과입장이제시되어부분적으로합의점을도출하지못하였기때문에우선완성된부분만을회람문서로배포하였다. 이회람문서는 IMT-Advanced 후보기술의제출및평가요청, RIT/SRIT 1) 의정의, 표준화절차의개요등이포함된본문, IMT-Advanced 개념의소개, 표준화일정과절차소개, 관련권고목록으로구성되었다. 서비스와시스템성능조건, 후보기술제안양식과지침, 평가지침등에관한내용들은 6월제2차 WP5D 회의에서최종합의되어 8월에 addendum 으로배포되었다. 제1차 WP5D 회의중전체회람문서가완료되지못할것으로전망되자, 우리나라가전체일정의조정을제안하였고결과적으로최종권고승인이 2011년전파통신총회에맞춰지게되었다. 따라서기술개발에더내실을기할수있을뿐만아니라 IMT-Advanced 표준을모든회원국이모인자리에서승인하게되는효과도얻을수있게되었다. 후보기술의제안자는회원국, 섹터멤버, SG5의 associate 멤버, 결의 ITU-R 9-3에규정된외부조직이될수있다. 후보기술의제안은 ITU-R 보고서 M.2133[REST] 에제공되어있는양식을포함해야하고, 자체평가또는다른평가그룹의평가결과가첨부되어야하고, 현재적용되는최소기술조건과평가기준의버전을표시해야하고관련조건을참조해야하며, 제안자와 IPR 소유자는 ITU의 IPR 정책을준수함을표시하여야한다. ITU-R 사무국은후보기술을접수하고그사실을알리고 WP5D 회의입력문서로처리하고, 평가를위해그문서를 ITU 웹에게시하여야한다. 후보기술제안은 2009년제4 차 WP5D 회의에서시작하여 2009년후반기로예상되는 WP5D 6차회의개최 7일전 UTC 16:00에마감된다.( 그림 2-1-2에서 (1) 지점 ) WP5D는여러평가그룹간조정의중앙에서평가활동의진행상황을모니터하고합의과정에서의문제나요구에대해적절한대응을수행한다. 2010년말까지평가결과에대한검토, 합의과정을진행하고난뒤에, 2011년초 WP5D 10차회의에서로밍을포함하여범세계적운용과장비호환성을충분히갖춘 IMT-Advanced 지상성분무선인터페이스권고를개발한다. 1) RIT : Radio Interface Technology, SRIT : Set of RITs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25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 그림 2-1-3] IMT-Advanced 지상성분무선인터페이스개발절차 그림 2-1-3 은각단계별로 ITU-R 과 ITU-R 외부에서진행되는 IMT-Advanced 지상성분무선 인터페이스개발절차를나타낸것이다. ITU-R 은평가결과의비교와합치를위하여그룹간의 조정을권장하고있으며, 조정과정의 focal point 로서모든평가과정에대한모니터링을한다. 후보기술개발동향 2008년 10 월서울에서개최된 WP5D 3차회의와연계하여개최된 IMT-Advanced 워크샵에서의발표에따르면현재개발이진행되고있는 IMT-Advanced 표준후보기술로는 3GPP에서추진하고있는 LTE-Advanced와 IEEE와 WiMAX 포럼이추진하고있는차세대와이브로 (WiBroevolution) 가있다.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는비동기식 3세대이동통신기술규격개발협의체로 WCDMA, HSDPA 등의규격을제정하였으며, 현재 LTE 및 LTE Advanced 표준을개발중이다. 26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3GPP LTE 는미래요구사항을극복하고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휴대전화단말기표준을향상시킨, 3GPP에서추진하고있는 enhanced IMT-2000 시스템이다. 3GPP LTE 는현이동통신망에서진화하는기술로전세계무선기술표준화단체중하나인 3GPP가지난 2004년부터본격적인연구에착수하였다. 현재에릭슨, 퀄컴, NTT 도코모등세계적으로명성을얻고있는통신업체들이작업에참여하고있으며 2010년경이면상용화가가능할것으로예상한다. 이기술에서주파수대역폭사용은 1.25에서 20 MHz 까지변화가능하며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한변조 / 다중접속및다중화기법으로 OFDM, MIMO, 스마트안테나기술을적용할것으로예상된다. 3GPP LTE 를발전시킨 3GPP LTE Advanced는 ITU-R이규정하는 4세대서비스속도인이동중 100Mbps, 정지나저속이동중에는 1Gbps 를구현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이는현재상용화된 WCDMA 의 50배, 유선서비스인초고속인터넷 VDSL(Very high speed Digital Subscriber Line) 의 2배에해당하는것으로 HDTV(High Definition Television) 급대용량멀티미디어콘텐츠구현이가능하다. 다시말하면 CD 1장 ( 약 700Mbytes) 에해당하는영화 1편을다운로드하는시간이 56초밖에안걸린다. 3GPP LTE 의가장큰특징은기존 3G 서비스인 WCDMA 서비스와하위연동이가능하다는점이다. 즉 3GPP LTE 기술을선택할경우기존 3G 망과 4G 망의연동이가능하므로 3G를제공하고있는기존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매력적일수있으며휴대전화하나로모든미디어와통신속도를제공할수있으리라기대된다. 향후 3GPP의 LTE-Advanced 표준화활동일정은다음과같이예상된다.( 그림 2-1-4참조 ) [ 그림 2-1-4] 3GPP LTE-Advanced 표준화추진일정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27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2008년 10월, 3GPP 초기버전제안서를 ITU-R에제출 2009년중반, 3GPP 제안서의최종버전제출 2010년말, 최초의완성도높은규격작성완료및 ITU-R에제출 최근 Mobile WiMAX(WiBro) 를 IMT-2000 표준으로만드는데성공한 IEEE/WiMAX 포럼진영에서는차세대와이브로 (WiBro-Evolution) 를 IMT-Advanced 후보기술로개발하고있다. 차세대 WiBro 표준의범위는 IEEE 802.16 WirelessMAN-OFDMA 규격이허가받은주파수대역에서 Advanced Air Interface 를제공하도록개선하는데있다. 차세대 WiBro 표준은 ITU-R의 IMT-Advanced radio interface 표준으로인정받기위한셀룰러계층요구사항을만족시키는동시에기존의 IEEE 802.16 WirelessMAN 표준을따르는 legacy Wireless MAN OFDMA 장비도지원할수있도록표준화가진행되고있다. 특히차세대 WiBro 표준은개발단계에서다음과같은다섯가지기준을지키도록명시하고있다. - 넓은시장잠재력 (Broad Market Potential) 완성될표준은넓은시장잠재력을가지고있어야한다. 특히넓은응용력 (Broad sets of applicability) 과다수의업체와사용자들 (Multiple vendors and numerous users) 을지원할수있어야하며장비비용도적절해야한다. - 호환성 (Compatibility) IEEE 802 표준은기존의 IEEE 802.1 표준의구조 (Architecture), 관리 (Management), 상호 운용 (Interworking) 에관한표준과상충없이잘부합되어야한다. - 뚜렷한독자성 (Distinct Identity) IEEE 802 표준은각각뚜렷한독자성을지녀야만한다. 이를위해차세대 WiBro 표준은다른 IEEE 802 표준과차별성을가져야하고, 해결하고자하는문제에대해독자적인해결방안을제시해야한다. 그리고표준문서의독자들이쉽게규격을선택할수있도록자세한문서를제공해야한다. 28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 기술적가능성 (Technical Feasibility) 표준이성공적으로승인되기위해서는표준이기술적인유연성을지니고있어야한다. 그렇게하기위해서는제안될표준이시연시스템으로실현가능해야하고 (Demonstrated system feasibility), 검증된기술과합당한테스트를거처야하며 (Proven technology, reasonable testing), 신뢰성이확보되어야하며 (Confidence in reliability), 마지막으로기존의 802 무선표준들과공존할수있어야 (Coexistence of 802 wireless standards) 한다. - 경제적가능성 (Economic Feasibility) 표준이승인되기위해서는의도한응용서비스를제공할때경제적인가능성이있음을보여주어야한다. 따라서최소한제안하는표준은신뢰할만한자료를바탕으로알려진비용요소 (Known cost factors, reliable data) 가얼마인지, 성능향상을위한정당한비용 (Reasonable cost for performance) 이얼마인지, 그리고초기장비설치비용 (Consideration of installation costs) 이얼마나되는지보여주어야한다. 추후진행되는 IEEE 802.16m 표준일정은그림 2-1-5와같다. [ 그림 2-1-5] 차세대 WiBro 표준화추진일정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29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ITU-R WP5D 3차회의서울개최 WP5D는 2007년개편이전 3세대이동통신인 IMT-2000의표준및전파스펙트럼이용에관한연구를수행하였던 WP8F의후신으로, 기술표준의평가및채택, 업무간의간섭과주파수공유문제등 IMT-2000을넘어선차세대이동통신에관련된전파스펙트럼이용에관한연구를수행하는 ITU-R의연구조직으로서여기서연구한결과는세계의차세대이동통신기술의도입과활용방법을결정적으로좌우하게된다. 회의개요전파연구소주관으로서울서초구반포동메리어트호텔에서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32개국 260여명이참가한제3차 ITU-R WP5D( 국제전기통신연합전파통신부문 5D 작업반 ) 회의가개최되었다. 이번회의가공식시작하기바로전날인 10 월 7일워크숍은세계여러국가및지역기구들의전문가들로부터 IMT advanced에대한그들의의견, 전망및기대를들을수있었으며특히표준화과정에서소외되기쉬우며의견을제시하기어려운개발도상국이나저개발국가들의 IMT advanced에대한요구사항을들을수있는자리가되었다. 우리나라는방송통신위원회박윤현과장을수석대표, 전파연구소위규진과장을교체수석으로하여산 학 연등의다양한기관에서총 34 명이참석 ( 섹터멤버포함 ) 하였다. 한편, WP5D 워크숍및회의와병행하여 10월 7일부터 9일사이에국내이동통신기술을시연하여국내기술수준을알리는기회가되었다. ITU-R WP5D 의장단, 주요의제및작업반구성 ( 가 ) 의장단 - 의장 : Stephen Blust( 미국, AT&T) - 부의장 : 위규진 ( 한국 ), Hakan Olsen( 스웨덴 ) ( 나 ) 주요의제 - IMT-Advanced 무선인터페이스기술표준제안을위한서식과후보기술평가가이드라인완성 - IMT-2000 지상파세부규격 (M.1457) 개정논의 30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 mobile WiMAX 후속작업 (M.1580/1581 개정 ) 관련논의 - IMT 대역채널배치관련논의 (M.1036 개정 ) - IMT-Advanced 표준화워크샵개최등 ITU-R WP5D 주요의제논의결과 ( 가 ) IMT-Advanced로인정할기술표준의평가방법 ITU가표준화를주도한 IMT-2000으로불렸던 3세대휴대전화가현재시장에활발히보급이시작되고있는상황이지만장래엔이를뛰어넘는기술이요구될것은자명하다. 그러므로 ITU는시장의요구를미리예상하여차세대이동통신에필요한요구규격을정립하고현재개발중인여러이동통신기술표준이향후제출될경우이를평가하여요구에맞는표준을 IMT-Advanced로승인할계획으로있다. 현재대표적인차세대이동통신후보기술에는 WCDMA 계열 LTE(Long Term Evolution) 의차세대기술인 LTE Advanced와국내에서개발한모바일와이맥스 (Mobile WiMax) 계열의와이브로에볼루션 (WiBro Evolution) 등이있으며, 이와같은기술표준제안을위한서식 (TDT : Technical Description Template) 과후보로제시된기술을평가하는방법에대한가이드라인을완성한것이이번서울회의에서의가장큰성과라고할수있다. ( 나 ) IMT-2000 지상파세부규격 (M.1457) 개정 ITU-R 권고 M.1457은 IMT-2000 지상파세부규격을수록하고있다. 이번회의에선 Intel/IEEE/WiMAX 진영에서 OFDMA(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직교주파수다원접속방식 ) TDD(Time Division Duplex, 시분할복신 ) WMAN(Wireless Metropolitan Area Network) 규격 ( 즉 WiBro) 에기존 TDD 에이어 FDD(Frequency Division Duplex, 주파수분할복신 ) mode 를추가할것을제안하였고퀄컴과 3GPP2(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2) 는 CDMA MC(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Multi-Carrier, 코드분할다원접속방식다중주파수 ) 에 TDD mode 를제안하였다. WiMAX 진영과 3GPP2 진영의제안에대하여프랑스 / 독일등은 FDD/TDD mode 추가를기존권고의단순갱신으로보지않는등반대가있어서합의를보지못하고다음회의로이월되었다.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31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 다 ) WiBro 기술을 IMT로채택한후속조치 ITU-R 권고 M.1580/1581은각각지상파 IMT-2000 기지국 / 단말국규격을정리하고있다. WiBro 가 2007년 ITU에의해 IMT 기술의하나로서정식채택됨에따라이를 M.1580/1581에수록하는작업이수행되었다. 원래 WiBro의규격에포함되어있지않은기술항목인인접채널누설전력비 (Adjacent Channel Leakage Power Ratio : ACLR) 의값을어떻게수록할것인가에대한논란이벌어졌는데 ACLR 항목자체는유지를합의하였으나정의의정확성및값도출에는합의가되지않아이에대해각이동통신기술표준을개발한외부기관에게정보를요청하기로하였다. ( 라 ) IMT 대역채널배치방법 (M.1036) 개정 2007년 WRC는 450, 790~862, 2300~2400MHz 등을 IMT로사용가능하도록주파수분배를개정한바있다. 이에따라 IMT 주파수채널배치방법을수록하고있는 ITU 권고인 M.1036도개정하기위한작업을수행하였다. 회의에선기술채택에대한다른작업과보조를맞추기위해 M.1036의개정일정을조정하자는우리나라의의견이받아들여져우리나라기고문을바탕으로 M.1036을일부보완한후개정작업일정을수정하고논의를종료하였다. 관찰및종합평가 M.1457 및 M.1580/1581 권고개정과관련하여특히 OFDMA TDD WMAN의 FDD 및 3GPP2의 TDD 와 ACLR 등의파라미터들에대한우리나라입장정리및대응방안수립이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그리고 IMT 대역의채널배치에서유럽이 790-862MHz 대역에 reverse duplex 도입을검토함에따라우리나라의이용현황을고려하여연구소가주도하는 reverse duplex 도입타당성에대한기술분석의수행이필요하다. JTG5-6에서 790-862MHz 대역의업무간공유연구를하는반면, 698-790MHz대역의업무간공유연구및 IMT 채널배치에대한연구는 WP5D를중심으로진행됨에따라이에대한지속적인대응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회의개최의부수적인성과를들자면 IMT-Advanced 워크숍을통해효율적으로관련국제표준화동향수집및표준화이해도증대가이루어졌으며, 국내기술의시연을통해업체및국내기술의 32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우수성에대한홍보효과가크게증대되었다고판단된다. ITU-R WP5D에서시연한우리나라차세대이동통신기술시연장에서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삼성전자는자신들이개발한이동통신기술인 NoLA(New Normadic/Local Area Wireless Access) 와 WiMAX( 우리나라에서무선인터넷 WiBro로판매되고있는서비스 ) 의차세대판인 mobile WiMAX evolution 을세계각국에서온참가자들에게시연하여우리나라의앞선 IT기술을선보이고이들의뜨거운관심을얻을수있었다. NoLA는보행자수준의이동성을보장하면서최대 3.6 Gbps의무선전송을가능하게하는기술로서 HD급동영상을불과 10여초에내려받을수있다. NoLA가저속이동및고정사용자를위한초고속전송기술이라면, 이번회의를통하여전세계에서제일처음으로공개시연을가진 mobile WiMAX evolution 은차량수준의완전한이동성을보장하면서수십 ~ 수백 Mbps의데이터전송을가능하게하는기술이며현재 IMT-Advanced의후보기술중하나로여겨지고있다. [ 그림 2-1-6] mobile WiMAX evolution 시연 [ 그림 2-1-7] NoLA 시연 NoLA 와 mobile WiMAX evolution 모두행사장에송수신시스템을실제설치 작동하여 실시간으로 HD 급동영상들이양방향전송하는모습을시연하였고특히 mobile WiMAX evolution 을시연한삼성전자는다양한 WiBro 용단말을전시하였다.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33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제 2 절신기술이용연구환경조성 1. 유비쿼터스전파실험환경구축유비쿼터스사회에급증하는무선기기로인한전파간섭영향을분석하기위한실험환경이필요하여전파간섭실험및분석환경구축사업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차년도에걸쳐추진하고있으며주요내용및예산은다음표와같다. [ 표 2-1-3] 전파간섭실험및분석환경구축연차별예산 1 차년도 (2007) 2 차년도 (2008) 3 차년도 (2009) 4 차년도 (2010) 비고 전도실험시설 방사실험시설 EIRP/EMC 챔버 EIRP/EMC 측정시설 2,000( 백만원 ) 2,500( 백만원 ) 3,420( 백만원 ) 3,000( 백만원 ) 10,920( 백만원 ) 소출력무선설비의전파간섭실험 분석을위하여유비쿼터스전파실험실을 2007 년 (1 차년도 ), 2008 년 (2 차년도 ) 에걸쳐전파연구소정보화동 1 층에구축하였으며실험실환경은다음그림과같다. [ 그림 2-1-8] 유비쿼터스전파실험실 유비쿼터스전파실험실은소출력무선기기상호간전파간섭실험및분석환경으로, 1 단계전도성 실험을통한간섭분석과 2 단계복사성실험을통한실험적간섭분석및 3 단계생활속에서의 전파간섭실험을체계적으로할수있도록시스템을갖추고있다. 34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 그림 2-1-9] 유비쿼터스전파실험실구성 전파간섭실험시설 전파측정차폐실 무선홈네트워크데모시설 시설 - 벡터신호분석기등 24 기 - 크기 : 2 2.3 2m - 주파수 : 900 MHz, 2.4 GHz, 5 GHz - 실험주파수 : 30 MHz~110 GHz - 차폐율 : 60~100dB - 주요시설 : IPTV, RFID, (MIMO:1~6 GHz) (@9KHz~100 GHz) ZigBee, Bluetooth, PLC 등 - 프로토콜 : - 흡수율 : 30~50dB - 주요기능 : RF 제어 (2.4 GHz), 구 IEEE802.11 a/b/g/j/n(mimo), (@800 MHz~18GHz) PLC, 월패드제어 성 IEEE802.15.4 (ZigBee), CDMA2000, WCDMA, TDMA, DVB, RFID, WiMax, Bluetooth, UWB, SDMB, TDMB, WiBro 등 전도성실험을위한시스템은벡터신호발생기및 2채널벡터신호분석기 (6GHz) 와채널시뮬레이터, 밀리미터파신호원 (110 GHz) 등 24대의계측장비와안테나및기타부대시설등 H/W와 IEEE 802.15.4, IEEE 802.11a/b/g/j/n, CDMA2000, WCDMA, TDMA, RFID, WiMax, 블루투스, UWB, SDMB, TDMB, WiBro 등프로토콜을이용한 signal studio, VSA 및자동측정프로그램등 S/W로구성하였다. 이시스템은무선기기의특성파라미터에따라통신신호와간섭신호를발생하여간섭시나리오별간섭한계레벨등의도출이가능하다.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35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 그림 2-1-10] 전도성간섭분석시스템 복사성간섭실험을하기위한이동형간이무반사챔버 (2.3 2 2m) 는 Tx 2개, Rx 1개의로테이터와 8인치흡수체 (Absorber) 를장착하여 800MHz~18GHz까지흡수율 30dB ~50dB와차폐성능 60dB ~100dB (9 KHz~100 GHz) 로복사성전파간섭실험과소출력무선기기의등가등방복사전력 (EIRP) 실험연구가가능하도록하였다. [ 그림 2-1-11] 복사성간섭분석구성 생활속에서의소출력무선기기간전파간섭실험 분석을위하여주거형거실및주방환경으로 RFID 냉장고, 전력선통신제어 무선제어가가능한전자렌지, 가스렌지등미래형주방가전과홈시어터, 무선 IPTV와셋톱박스, 온 습도, 조도, 창문개폐감지기능의지그비센서노드와프로토콜분석기, 원격홈제어시스템및블루투스데이터송신의혈압계, 무선전화기, 무선마이크, 36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WLAN 등 900 MHz, 2.4 GHz, 5 GHz 대역에서실험가능한유비쿼터스무선기기들이총집한주거환경 으로실험실을구축하였다. [ 그림 2-1-12] 실환경간섭분석구성 2008년도까지구축된실험시설을통하여 2008년도에 RFID/USN 기술기준, 무선마이크및 10 GHz대역물체감지센서등기술기준개정을위한실험에일부시설을활용하였으며, 현재 MICS 2) LBT 시험방법검증을위한실험연구를수행중에있다. 향후지속적으로실험시설을활용하기위하여유비쿼터스센서망의매쉬무선기기간섭회피및공유기술연구와동적스펙트럼알고리즘등 CR 3) 시스템간섭연구와소출력무선설비의기술기준제 개정연구를추진할것이다. 2. 전파간섭및공유기술실험측정연구 간섭분석연구전도성전파간섭시스템을이용하여 IEEE802.11의인접한 AP(Access Point) 간의간섭을신호채널시뮬레이터를이용하여혼합된두신호의간섭영향을벡터신호분석기로측정한결과는다음그림과같다. 2) MICS (Medical Implant Communication System, 체내이식형무선의료기기 ) 3) CR (Cognitive Radio, 무선인지 )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37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 그림 2-1-13] IEEE802.11 의인접 AP 신호간섭에대한분석 3. 복사성전파간섭실험 복사성간섭실험을수행하기위하여, 현행 908.5~914MHz RFID 와인접채널에 WCDMA 가있을 경우간섭시험구성도는다음그림과같다. [ 그림 2-1-14] RFID 와 WCDMA 간섭시험구성도 38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 그림 2-1-15] RFID 와 WCDMA 간섭시험결과 RFID가 WCDMA 기지국에주는간섭영향으로인한보호대역은각각 500 KHz, 1 MHz이며추가이격을필요로함을알수있었고, WCDMA 단말이 RFID에주는영향으로인한보호대역은 2MHz였다는시험결과를도출하였으며이결과는 RFID 주파수재배치에반영하여 2008년 12 월 31일대한민국주파수분배표가고시되었다. 공유기술실험연구공유기술은낮은출력을통해기존업무에간섭을주지않으면서기존업무로부터발생하는간섭을수용하는 Underlay 와기존업무수준의출력으로시간, 공간적으로간섭회피를통해기존업무와주파수를공유하는 Overlay 방식으로구분된다.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39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 그림 2-1-16] 주파수이용방법 1) 기존의단독사용 2) Underlay 공유방법 3) Overlay 공유방법 Underlay 공유방식의대표적기술로서 2008년 12월 31일무선설비규칙에고시된 RFID와 USN이대표적이라할수있다. 또한기존의기술기준인무선설비규칙제98조제7항의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특정소출력무선기기 (2.4GHz IEEE 802.11a/b/g/n) 가대표적이라할수있다. Overlay 공유방식의대표적기술은 CR로서공간, 시간, 주파수의통신환경영역에서현재의스펙트럼이용현황을실시간으로감지한후지능적으로판단하여적절한주파수, 변조방식, 출력등의파라미터를선택하여전송하는통신방식이다. 효율적인주파수이용에기여할것이라는기대속에 CR 기술은많은기업체, 연구소, 학계에서이미연구중이다. 특히, 연구초기단계인상황에서국가주도의 CR 프로젝트를구성하여추진중인일본과유럽의활동이돋보인다. CR은주파수의배타적이용권제한등기존전파관리체계의적용에있어규제측면에서고려해야할사항이여러가지있으므로 WRC-07에서는 SDR/CR 도입에따른규제방안연구 를 WRC-11의의제 1.19로채택하여 2011년까지연구하기로결정하였다. 해당연구를담당한 ITU-R WP1B에서는 SDR 기술및 CR 시스템의정의개발, 규제방안제시, 제시된방안의장단점비교분석수행등의연구를 2010년까지수행할예정으로지상이동업무의 CR 기술에대해연구하는 WP5A 등의다른작업반과협력을통하여효율적인규제방안에초점을맞추어연구하고있으며우리연구소에서도우리나라의의견이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적극적인참여를하고있다. 다수의무선기기가동일한주파수대역에서사용할경우 Overlay 및 Underlay 공유방식에서모두 40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사용가능한공유조건으로 FHSS, LBT, DDA, 듀티사이클이있다. MICS 기술기준의 LBT 시험방법을검증하기위하여복사성전파간섭시스템을활용하여시험하였으며그구성도는다음 그림과같다. [ 그림 2-1-17] 복사방식에의한 MICS LBT 기술기준시험구성도 MICS용제어기의안테나이득을 0dBi, 그리고채널폭을 300 KHz라가정한다면, MICS의기술기준의수신전력간섭감지기준레벨은-95.2dBm[=10 log B(Hz)-150+G(dBi)=10 log(300,000)- 150+0] 이며이보다 3dB 높은값은 -92.2dBm에해당하는데이는전계강도로 37.2dBμV /m에해당하기때문이다. 따라서신호발생기 (S/A) 의출력을조정하여 P2 지점에서방해파전계강도세기가 37.2dBμV /m이되도록조정하며이를스펙트럼분석기 (S/A) 를통하여확인하고 MICS 제어기를동작시킬때그림과같이방해파가없는주파수 (fc) 로감지하여채널을선택하고통신을개시하는지확인하였다. 따라서 MICS LBT 기술기준을복사방식으로측정하기위한절차를개선하였다. [ 그림 2-1-18] MICS 의 LBT 측정을위한방해파스펙트럼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41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제 3 절주파수국제등록및전파주권확보 1. 위성망국제등록및주관청간혼신조정 위성망국제등록위성망을이용할수있는권리를확보하기위해서는 ITU( 국제전기통신연합 ) 에국제등록을해야한다. 위성망국제등록을위해사전공표자료, 조정공표자료및통고자료를제출하여야하며, 간섭이예상되는외국주관청과의조정을통해국제등록을완료하여야한다. 이러한절차는위성망의운용개시예정일로부터 7년이내에완료하여야하며, 7년의기한이초과할시에는국제등록자료가삭제된다. [ 그림 2-1-19] 위성망국제등록절차 전세계적으로자국의위성전파자원 ( 궤도및주파수 ) 을선점하기위해경쟁적으로국제등록을추진 중에있으며, 매년약 500 개의위성망이신규로국제등록되고있다. 2008 년말현재약 5,000 여개의 위성망이국제등록되어있어위성궤도및주파수자원이포화단계에있음을알수있다. 42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 그림 2-1-20] 위성망국제등록현황 우리나라도위성궤도및주파수자원을확보하기위해위성망의국제등록을추진중에있으며, 2008년현재 6개의정지궤도위성및 8개의비정지궤도위성망을운용또는계획중에있다. 특히 2008년도에는국내최초로나로우주센터에서발사되는과학기술위성 2호의통고자료를제출 (7월) 하여위성망등록의최종단계인국제주파수등록원부등재를앞두고있다. 또한항공우주연구원에서신청한다목적실용위성 ( 아리랑 ) 5호는신규위성망으로국제등록을하기위하여사전공표자료를 ITU에제출 (12월) 하였으며, 현재관련국위성망과혼신조정을진행중이다. [ 표 2-1-4] 국내위성망국제등록현황 궤도사업자위성망명칭궤도위치발사일 정지 비정지 ( 주 ) KT ( 주 ) SKT 항공우주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 무궁화 1호 동경 116 도 95. 8. 5. 무궁화 2호 동경 113 도 96. 1. 14. 무궁화 3호 동경 116 도 99. 9. 5. 무궁화 5호 동경 113 도 06. 8. 20. 한별위성 동경 144 도 04. 3. 13. 통신해양기상위성 동경 128.2도 09. 6월예정 우리별 1호 92. 8. 11. 우리별 2호 비정지 93. 9. 26. 우리별 3호 99. 5. 26.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43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궤도사업자위성망명칭궤도위치발사일 비정지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연구원 과학기술위성 1호 03. 9. 26. 과학기술위성 2호 09. 6월예정 아리랑 1호 비정지 99. 12. 21. 아리랑 2호 06. 7. 28. 아리랑 5호 10.10월예정 주관청간혼신조정외국위성망으로부터국내위성망및지상망의보호를위해혼신분석및조정을수행하여야만한다. 우리나라는일본등인접국가와정기적으로주관청간위성망조정회의를개최하여현안을해결하고있다. [ 그림 2-1-21] 위성망전파혼신개념도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일본등과위성망조정회의를통하여무궁화 5호위성및통신해양기상위성등의조정을완료하였다. 그리고이동통신업무용위성 (IMTSAT), 21GHz 대역 HDTV용방송위성 (KORBSAT) 등은상대국 ( 중국등 ) 과사업자간또는서신조정을통해조정중에있다. 2008년도에는러시아 (5월), 말레이시아 (6월) 및일본 (12월) 주관청과위성망조정회의를수행하였다. 러시아와의조정회의를통해러시아의간섭예상위성망으로부터운용중인국내무궁화 44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위성및한별위성망을보호하였다. 그리고 09년발사예정인통해기위성망은해양및기상용주파수에대한조정을완료하였으며, 과학기술 2호위성 ( 09년발사예정 ) 도러시아위성망과조정을완료하였다. 말레이시아와의조정회의개최결과, 통신해양기상위성망에대하여조정을완료하였으며, 21GHz 대역 HDTV용방송위성망인 KORBSAT 계열위성망은우리나라의위성망과상대위성망간에궤도이격이큰경우양측이허용가능한출력제한을통해조정을완료하였다. 일본과의조정회의를통해운용중인국내무궁화와한별위성의보호를위한조정및이동통신업무용위성 (IMTSAT) 과상대위성망과의조정을수행하여궤도이격이커간섭영향이없는일본위성망에대하여조정을완료하였다. [ 표 2-1-5] 주관청간위성망조정회의추진현황 연도회의명주요내용 2004 2005 2006 2007 2차한 인니 (12 월, 인도네시아 ) 8차한 중 (4 월, 중국 ) 13 차한 일 (6 월, 일본 ) 3차한 베트남 (10월, 베트남 ) 2차한 러 (10월, 스위스 ) 한 일임시회의 (4 월, 일본 ) 14 차한 일 (5 월, 우리나라 ) 한 일추가회의 (11월, 일본 ) 3차한 인니 (8 월, 우리나라 ) o KT DMB 서비스를위한조정 o 우리나라군용위성망운용을위한조정 o 무궁화5호위성서비스지역확대 o SKT DMB 위성망보호 o 아리랑2호위성운용을위한조정 o 통해기위성운용을위한조정 o 무궁화5호위성운용을위한조정 o 통해기위성운용을위한조정 o SKT DMB 위성망보호 o 통해기위성운용을위한조정 o 무궁화5호위성운용을위한조정 o 통해기위성운용을위한조정 o 과학기술위성2호위성망조정 o 무궁화5호위성운용을위한조정 o 무궁화5호위성운용을위한조정 o 무궁화3호및 5호위성망보호 o IMTSAT 위성망운용을위한조정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45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연도회의명주요내용 2008 15 차한 일 (12월, 일본 ) 3차한 러 (5 월, 스위스 ) 2차한 말련 (6 월, 우리나라 ) 16 차한 일 (12 월, 우리나라 ) o 통해기위성운용을위한조정 o 무궁화3호및 5호위성망보호 o SKT DMB 위성망보호 o 무궁화3호및 5호위성망보호 o 통해기위성운용을위한조정 o SKT DMB 위성망보호 o 이동통신위성 (IMTSAT) 운용을위한조정 2. 지상망국제등록및주파수지정타당성검토 지상주파수지정검토 2008년도지상주파수지정검토는항공국, 이동통신실험국등총 56건의 305국을수행하였다. 항공국과이동통신 (TRS, 4G 실험국 ) 이전체의 75% 비중을차지하였으며, 그이유로는서울-제주, 부산구간의저가항공사 ( 진에어, 영남에어, 코사타항공, 에어부산등 ) 의진출과와이브로에볼루션및 3GPP LTE 4) 등차세대이동통신기술을연구개발하기위한실험국개설이많았음으로해석된다. [ 그림 2-1-22] 08 년주파수지정검토현황 4) 3GPP LTE(Long Term Evolution) : 비동기식이동통신표준화단체를주도하는차세대이동통신기술 46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지상망주파수지정검토업무는 09 년방송통신위원회설립과관계법령정비됨에따라다음과 같은법적근거를가진다고하겠다. < 주파수지정업무에대한법적근거 > o 전파법제61 조 ( 전파연구 ) 제2항 2호 - 방송통신위원회는전파이용의촉진과전파이용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연구를수행하여야하며이에수행하는연구에대해규정함 제2항 2호 : 전파의전파분석및주파수할당기법의연구 o 방송통신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제14 조 ( 전파연구소 ) 5항 7호, 6항 8호 - 전파연구소는다음직무를관장 7호 : 무선국의허가및검사제도에관한연구 8호 : 지상업무용무선국주파수지정검토및국제등록에관한업무 o 주파수개별지정타당성검토 ( 주파수정책과-102, 2004.7.2) 신규무선국의주파수이용을위한지정검토업무는국내의주파수이용정책뿐만아니라국제적주파수분배및이용계획에대한검토를포함하고있다. 특히항공국의경우는 ICAO 5) 에서관리하는주파수이용계획및기준을검토하는과정을필수적으로수행하게된다. 기본적으로지정검토는기존무선국과설치될무선국상호간혼신없이사용가능한지여부와간섭이있다면상호간섭없이주파수를공유할수있는기술적조건을분석한다. 전파간섭분석은무선국허가를위한사전검토절차로중앙전파관리소는무선국허가신청접수를받아전파법제21조사항의주파수지정이가능한지여부를전파연구소에요청하면, 전파연구소는지정을위한간섭분석을포함한검토결과를방송통신위원회에송부하고방송통신위원회는무선국주파수및출력을지정한후관할지방전파관리소가무선국을허가하는절차를가진다. 그림 2-1-23은방통신위원회와전파관리소, 전파연구소의주파수지정업무절차를나타낸다. 5)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국제민간항공기구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47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 그림 2-1-23] 주파수지정절차 (1) 주파수지정요청및타당성검토요청 (2) 타당성검토결과통보 (3) 주파수지정 방송통신위원회 (1) (2) (3) (3) 중앙전파관리소 (1) 전파연구소 지상망국제등록 국제적으로전파이용이급증함에따라인접국의간섭신호로부터자국의무선국보호하기위한주파수국제등록은점차중요시되고있는상황이다. 이에 08년도전파연구소에서는주요도서지역을포함한국내무선국의국제등록을총 110건추진하였으며이를무선국종별등록현황을분류하면그림 2-1-24와같다. [ 그림 2-1-24] 08 년도지상망무선국국제등록현황 48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국제등록을위한근거법령으로는 ITU 전파규칙 (RR) 의제 3 장주파수할당의조정, 통고및등록과 계획변경에관한규정중제 11 조주파수할당의통고및등록에관한규정으로관련법적근거를들 수있다. o ITU 전파규칙 (Radio Regulations) 제4 조주파수의할당및사용 4.4 o ITU 전파규칙 Radio Regulations) 제7 조절차의적용 7.8 o ITU 전파규칙 (Radio Regulations) 제8 조국제주파수등록원부에등록된주파수할당의법적지위 8.3 o ITU 전파규칙 (Radio Regulations) 제11 조주파수할당의통고및등록 (WRC-07) - 제11 조 11.2, 11.15, 11.27, 11.28, 11.31, 11.36, 11.43 등 통고제외무선국 (RR 11.13, 11.14) : 지상국의공통사용목적으로지정되어있는특정주파수할당, 선박국, 이동국, 아마추어무선국, 단파방송 (5900-26100KHz) o 지정된통고양식에전파규칙부록 4에규정된특성을작성하여통고 해상및항공등지상망국제등록을위한지정된 ITU 의통고양식에의거하여송신및수신특성에 관한제원을작성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국제등록을위한무선국제원은표 2-1-6 ITU 통고 양식에포함되는무선국제원과같이정리된다. [ 표 2-1-6] ITU 통고양식에포함되는무선국제원 무선국관리, 운용사항송신제원안테나제원수신특성 무선국명 출력 지향특성 수신반경 무선국종류 대역폭등형식 이득 수신위치 운용일자 위치 ( 경위도 ) 편파 해발고 방향 국제등록의원활한추진을위한업무절차는그림 2-1-25 와같이나타낼수있으며, 인접국간 혼신조정및이의신청에대비한국제등록규칙및간섭분석기술은매 WRC 6) 이후제 개정되는 상황이다. 6) WRC (World Radio Conference) : 세계전파통신회의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49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 그림 2-1-25] 지상망무선국국제등록업무절차 08년도국제등록업무개선사항으로기존전파분석시스템에지상망국제등록 DB 관리를위한전산기능을추가하였다. 주요기능으로는 ITU의 MIFR 7) 상에등재된데이터베이스등록및검색등관리기능을지원한다. 그림 2-1-26은국제등록대상주파수선정을위한무선국검색기능을나타낸다. 7) MIFR (Master International Frequency Register) : 국제주파수등록원부 50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 그림 2-1-26] 국제등록대상선정및무선국검색 본연구에서추진한지상망국제등록주요개선사항으로는국제적보호가필요한국내주요무선국에대한체계적인 DB 관리기능을지원토록하였다. 또한국제등록대상으로선정된무선국의제원을최근전파규칙 (WRC-07) 이반영된 ITU 통고서식으로변환하여작성할수있도록전산기능을개선하였다. 그림 2-1-27은고정무선국의국제등록을위한 ITU 통고서식작성관련전산입력기능을나타낸다.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51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 그림 2-1-27] 지상망국제등록입력서식 향후육상이동국을포함한다양한지상무선국에대한추가적인국제등록기능을보강하여보다효율적이고체계적인업무기능을제공할수있도록전산기능을보강할계획이다. 또한인접국간혼신조정등이의발생에대비한국제규칙검토및간섭분석기술의연구를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3. 방송주파수국제등록및주관청간혼신조정 연구개요 각국은국가간의방송주파수이용을위한자국의혼신영향을줄이기위하여전파규칙에의거한 국제등록을추진하고있다. 우리나라도국내방송주파수에대한보호및혼신을야기하지않도록 52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국제등록을추진함으로써국제적인권리를확보하고자노력하고있다. 특히, 디지털 TV 전환에따른 1 GHz 이하대역의국제적인이용환경변화가예상됨에따라, 이종매체에대한국내방송주파수대역보호는물론향후국내전파자원보호를위해국제주파수등록의추진이필요하다. 방송주파수사용에대해국제주파수등록원부 (MIFR) 상에등재하는것은등재된모든주파수에대해국제적으로우선사용권리를인정받는것이다. 이에대한원활한업무진행을위해본지침을마련하여향후국제등록업무에활용하고자한다. 방송주파수국제등록절차방송주파수의국제등록은전파규칙 (Radio Regulations) 제4조, 제7조, 제8조, 제11조등에의거하여작성하고절차에따라등록하고있다. 국내에서는전파법제5조에따른전파자원을확보하여, 전파법시행령제3조국제등록대상주파수등을정하고있다. 우리는방송통신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령 ( 대통령령제20896호, 2008. 7.3) 및등록업무의위임사무 ( 주파수정책과-414, 08. 8. 1.) 에따라업무를수행하고있다. 국제등록의일반적인절차 - 전파규칙제11조 ( 주파수할당의통고및등록 ) 에의거하여 ITU-R 사무국에할당된주파수의통고및등록 타주관청의서비스에유해간섭을일으킬가능성이있는경우 국제무선통신에사용하는경우 자체적인통고절차가없는국제또는지역적인협정의경우 해당주파수에대해국제적인인지를얻고자하는경우 제5 조주파수의할당에서주파수분배표나기타규정에적합하지않은주파수로서주관청이정보로서의등록을원하는경우 - 통고된주파수는사무국의검토후등록원부 (Master Register) 에등록 통고양식에기술된특성의적합여부 주파수분배표및전파규칙의타규정적합여부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53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적합판정시등록원부에등재및공표하고부적합시통고, 주관청으로반려 Master Register : Master International Frequency Register - 사무국은통고접수후 2 개월이내에통고서의내용과관련도표및지도등을주간회보 (IFIC) 에공표 IFIC : International Frequency Information Circular [ 그림 2-1-28] 방송주파수등록절차 방송업무의국제등록절차 등록절차는지정된통고양식에따라전파규칙부록 4 규칙제 3 장의절차적용에사용되는 특성들의통합목록및표 (WRC-03) 첨부 1B 에의해규정된특성을작성하여통고하고있다. 보통 54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매체별로전파규칙에서제공하고있는 T01(FM), T02(TV), T03(AM) 양식을이용하여송신기에대한장소, 지역, 경위도, 해발고등을표시하고할당주파수에대한지향성및안테나높이등을표기하여작성한후아래업무통고절차에준하여국제등록을시행하고있다. - 통고양식의종류 VHF대역 FM 방송국 : T01 VHF/UHF대역텔레비전방송국 : T02 LF/MF대역 AM 방송국 : T03 - 통고양식에포함되는송신기제원개요송신기관련방사관련안테나관련 RR11 관련 통고규정 주관청코드 통고국가 송신안테나장소 지역 경도및위도좌표 해발고 할당주파수 TV 시스템 편파 유효방사전력 지향성여부 안테나높이 운용국 주소 운용시간 할당일자 [ 그림 2-1-29] 방송업무통고절차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55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등록주파수유해간섭시조정전파규칙제8조의규정에의해등록원부에등재된모든주파수할당은국제적으로인정받을권리를가지고있으며, 그권리는타주관청이주파수할당을요청할때유해간섭을피하여주파수를할당하는것을의미한다. 또한등록원부에등재된방송국의수신에대한유해간섭이실제로야기되는경우그사실을통보받은방송국은즉시유해간섭을제거해야한다. 유해간섭시중파방송의조정절차는 1975년제네바에서체결된 GE75 협정에의하여 1, 3 지역국가들이중파방송 (LF/MF) 수신보호를위한주파수등록및혼신조정절차등을아래와같이규정하여시행하고있다. 조정절차 - 주관청신규주파수할당및변경통고 - BR 이타주관청의방송국에유해간섭여부를검사 ( 분석툴 ) - BR IFIC 로관련사항공표 - 간섭을받는주관청은간섭동의여부에대해 16주이내회신 (GE75 3.2.10) - 통고한주관청에조정결과통보 VHF/UHF 대역에서 FM 및 TV 방송 - 41 MHz 이상주파수를사용하는방송국은자국내에서고품질의서비스를유지하기위해필요한한도를초과하는전력을사용하지않도록함 ( 전파규칙제23조제1절방송업무 23.3 ) - 3지역인경우, FM/TV 주파수의사용은전파규칙의관련규정에의해관리됨. 유럽지역인경우 GE 84 협정에의거 FM/TV 주파수조정 모든회원국들은유해간섭시전파규칙제 15 조제 6 절유해혼신문제의해결절차에의하여호의와 상호협력을바탕으로해결하여야하며, 또한, 유해간섭문제해결이어려울경우 BR 에지원을 요청할수있다. 전파규칙제 13 조제 1 절 13.2) 56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제 2 장방송통신융합기술연구및표준화 제 1 절뉴미디어융합기술연구 1. 방송통신융합동향방송과통신사이에가로놓인벽이디지털기술의눈부신발전으로극복되면서, 방송과통신의구분이어려운융합추세가가속화되고있다. 이는통신, 방송네트워크의확장, 콘텐츠의디지털화, 수용자의욕구와미디어이용행태의변화, 뉴미디어의발달등다양한방송통신융합요인들로인하여방송과통신의전통적인영역의구분이모호해지고있음을나타낸다. 통신서비스는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VoIP, Wibro, IPTV 등으로발전하면서융합화로나아가고있으며방송서비스는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데이터방송, DMB, 디지털방송등으로발전하면서통신과의경계를허물고있다. [ 그림 2-2-1] 통신서비스와방송서비스전개과정과융합화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57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미디어환경의변화와융합통신미디어의경우 1990년대후반에인터넷이보급되고, CDMA 기술이도입되는등기술의발전에따라디지털화가완료된반면, 방송부문은현재플랫폼별로디지털전환이추진되고있는추세이다. 지상파방송은 2001년, 케이블방송은 2005년, 위성방송은 2002년부터디지털방송을송출하기시작하였으며, 2005년부터지상파DMB, 위성DMB 등신규디지털방송매체도본방송을시작하였다. 최근에는통신망과방송망이독립적인고도화의단계를넘어, 디지털기술에기반을두고네트워크간의유기적인결합을통한광대역화, 양방향화가구현되는방향으로발전하고있다. 유 / 무선통신및방송이혼재하는방통융합환경에서방통융합서비스는동일한상위응용계층을통해서비스가제공될수있으나하부인프라의종류 (Fiber, Cable, LAN, WLAN, WiBro, HSDPA) 가광범위하므로서비스에적당한전송대역폭과전송특성을선택해야한다. 통신망은각개별망의고도화가급속하게진전되어대용량방송콘텐츠의전송에필요한속도가구현되는단계에이르렀다. 즉, 통신영역은전송망의광대역화에의해음성 데이터전송이주서비스였던통신네트워크에서방송형태의동영상콘텐츠의전송이가능하게되었다. 전화와같은음성통신의경우초기협대역음성전화서비스를거쳐, 디지털기술을기반으로광대역화되면서 xdsl, FTTH 등대용량데이터통신이가능해졌다. 이로써이용자수용도가높은동영상기반의 Web-TV, VoD, IPTV 등방송서비스제공이가능하다. 그리고인터넷망의대용량화로미디어플랫폼으로써 IP 네트워크를이용한멀티미디어서비스가중요한요소가될것으로판단된다. 방송망은디지털화를통하여품질고도화와통신망과의연계성을확보하여양방향성이실현되는단계로, 시청자의참여선택권을증대시키는등새로운미디어문화를창달하고있다. 케이블TV는망의본질적속성상양방향성구현에어려움이없기때문에본격적인양방향서비스가도입될수있는최적의네트워크로부상하고있다. 지상파및위성방송망의경우, 기본적으로는일방향성네트워크의한계를갖고있으나, 통신망을상향채널 (return channel) 로활용하고, 단말기에저장장치를구축하는방식을통해양방향서비스구현이가능하다. 이에따라대화형기능이강화된전자투표, 전자구매 (T-commerce), VoD( 주문형비디오 ) 등신규서비스및비즈니스모델이나타나, 이용자참여형방송으로발전하고있다. 58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 그림 2-2-2] 디지털기술을기반으로방송통신융합진행 방송통신융합환경의또다른큰흐름으로 IP수용을들수있는데, 현재다양한인프라가 IP기반으로진화되고있다. 인터넷데이터통신망에서의다양한품질보장기술 (MPLS, DiffServ, 802.1p/q) 이도입되고있으며케이블기반망에서의케이블모뎀을통한양방향성확보및 All-IP 기반신규인프라표준 (NGNA) 이추진되고있다. 디지털기술의발전과광대역네트워크 (broadband network) 서비스능력향상으로미디어는아날로그 (analog) 디지털화(digitalization) 방송통신융합(convergence) 유비쿼터스 (ubiquitous) 의흐름으로발전할전망이다. 이러한환경변화과정에미디어경쟁력강화차원에서미디어품질향상이병행하고있다. 방송통신융합환경에서디지털콘텐츠는네트워크에구애받지않고유통된다. 영상 음성 데이터등다양한콘텐츠가디지털화되어멀티미디어형태로융합되고, 단말기 서비스 네트워크의제약없이자유롭게유통된다. 현재, 방송과통신의융합을통하여다양한새로운서비스들이등장하고있다. 통신에서제공되는멀티미디어서비스에는 IPTV, 이통망기반의 Mobile 방송, WebTV, VoD, UCC 등이있으며, 방송에서제공되는융합형서비스에는양방향데이터방송 (T-Commerce 등 ), 이동멀티미디어방송, dottv, 인터넷오디오등이있다.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59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수용자성향의변화전통적으로방송서비스에대하여시청자는수동적인수용자였다. 하지만, 지식정보사회의도래로원하는프로그램과정보를언제, 어디서나시청할수있고, 콘텐츠에대한선택권이넓어진양방향서비스를요구하는등적극적인참여자로발전하고있다. 동영상콘텐츠에대한선호가높아지고, 디지털장비의발전으로개인의역량이신장되면서, 콘텐츠도공급자중심에서소비자가직접참여 (UCC 등 ) 하는형태로변화되고있다. 이로인하여콘텐츠에대한생산자이자소비자의개념인프로슈머 (prosumer) 가점차일반화되고있다. 이처럼디지털캠코더와저장장치, 편집장비등과같은디지털가전이발달함으로써개인이방송과유사한미디어를생산, 유통시키는능력을가지게되었다. 결론적으로 전송중심의미디어환경 에서 소비중심의미디어 로패러다임 (paradigm) 변화가일어나고있다. 제 2 절무선설비기술기준연구 1. 해상업무용무선설비기술기준개정 해상업무용무선설비기술기준개요국내해상업무용무선설비기술기준은선박에탑재하는무선설비에대한기술기준을규정하는것으로, 국가로부터인증받은무선설비를사용하여국내 외에서안전하고원활하게선박을운행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주기적인관리가필요하다. 해상업무용설비에대해국제적으로 IMO 8), ITU 및 IEC에서관련규정을작업하고있으며 IMO 에서는주로선박설비의성능기준을, ITU에서는설비의기술특성을마련하며, IEC에서는설비에대한시험방법등을규정하고있다. 해상설비의디지털화및데이터통신도입등의통신기술변화에따라신규설비가출현하고해상에서의안전운항을위해수색구조의효율을높이는방안을마련하는등국제적으로해상설비에대한개선의움직임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8)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국제해사기구 60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따라서, 국내에서도 IMO 에서 2009년부터시행한선박장거리위치추적제도 LRIT 9) 의도입을위해관련기술기준을마련하였으며, 효율적인수색구조를위해새로도입하게될자동식별기능을이용한수색구조송신기 AIS-SART 10) 를이용한수색구조용송신기의기술기준을마련하여해상업무용무선설비기술기준을개정하였다. 선박장거리위치추적 (LRIT) 제도 LRIT는 9.11 테러이후미국에서해상보안강화를목적으로제안한것으로, 국제항해선박에대해자국에서구축하거나등록한특정정보센터에주기적으로선박의위치를송신하여자국및연안의국제선박을추적, 관리하는제도를말한다. [ 그림 2-2-3] LRIT 시스템구조 IMO 에서는 2009 년도부터국제항해에종사하는선박은의무적으로 LRIT 를구현할수있는선박 설비를탑재하도록하였으며, LRIT 제도의원활한도입을위한검토를지속적으로수행하여 2007 년에 LRIT 성능표준을채택하였다. 9) LRIT(Long 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 선박장거리위치추적 10) AIS-SART(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Search and Rescue Transmitter) : 자동식별기능을이용한수색구조용송신기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61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IMO 에서채택한성능표준에의하면 LRIT 기능을수행하는선박장비의경우선박의식별번호, 위치정보및위치측정시간등 LRIT 정보를 6시간마다정보센터에자동으로송신해야하고, 다양한간격으로 LRIT 정보를송신하기위하여원격으로시스템설정이가능해야하며, 정보센터의폴링명령을받아 LRIT 정보를송신할수있어야한다. 게다가국제위성항법시스템에직접연결되거나자체적으로위치파악기능을가지고있어야하며, 주전원과비상전원이제공되야하는등의요구조건을만족해야한다. LRIT는특정장비가아니므로 LRIT 기능을수행할수있으며기존해상업무용무선설비기술기준을만족하는장비라면선박탑재가가능하다. 따라서, 2008년도해상업무용무선설비기술기준개정 ( 안 ) 에 LRIT의일반적조건에대한규정을신설하여국내선박의 LRIT 제도도입이원활하게진행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자동식별기능을이용한수색구조용송신기 (AIS-SART) 기존에수색구조용으로사용해오던레이더트랜스폰더 SART 11) 는9GHz 대역레이더를사용하며조난시작동하여근처를항해하는선박의레이더전파를수신하면응답전파를발사하여레이더의표시기상에조난위치를알려주는방식으로수색구조에사용해왔다. 그러나, 레이더 SART는해수면에의한전파감쇄등오류가많이발생하여이에대한대안으로노르웨이에서선박자동식별기능을이용한수색구조용송신기인 AIS-SART를제안하였고 IMO 회의에서성능표준등을검토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국제선박에기존 SART와 AIS-SART 중한가지설비를의무적으로탑재하도록하였다. AIS-SART는레이더 SART와동일한용도로사용되나주파수및통신방식은 AIS 기능을이용하는것으로, 조난구조시작동하여근처에서항해하는선박의 AIS 전용수신기에위치를표시하여조난자의수색구조에이용된다. 또한, 통신을위해 AIS 주파수인 160 MHz 대역을사용하므로송신성능이우수하고위치식별정보등을송신하므로기존의레이더 SART보다정확하고신속한위치파악이가능하다. 2008년도해상업무용무선설비기술기준개정 ( 안 ) 에는 AIS-SART의성능을규정한 IMO 기준과 11) SART(Search And Rescue Transponder) : 수색구조용트랜스폰더 62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기술특성을규정한 ITU 의권고를기초로하여 자동식별기능을이용한수색구조용송신기 조항을 신설, AIS-SART 를구현하는무선설비의개발을촉구하였으며, 이에따라향후국내선박의조난시 수색구조작업이신속히수행될수있을것이다. 2. 항공업무용무선설비기술기준개정 항공업무용무선설비기술동향항공통신은항공기의안전한이 착륙및운항정보의교신을위하여개발되었으며활주로에서항공기의안전한이 착륙을위하여관제사와조종사간에이용되던깃발, 불빛등의방식을시작으로세계 2차대전을전후하여전파를이용한무선통신방식으로발전하였다. 오늘날주로이용되는항공통신방법은 HF, VHF, UHF 무선시설을이용한음성통신방식을기반으로하며 1960년대에비로서조종사와관제사간의통신에사용되었다. 항공기의관제를위한항공교통관제시스템은표 2-2-1에서와같이통신 (Communication), 항행 (Navigation), 감시 (Surveillance) 분야로구분되며조종사와관제사간의음성통신을위한 HF, VHF, UHF 대역의주파수를이용한무선통신시설은점차데이터통신방식으로전환되고있으며, 항공기의안전운항을위해현재사용되는계기착륙시설 (ILS), 전방향표지시설 (VOR), 거리측정시설 (DME) 등의항행시설은위성항행시스템 (GNSS) 으로교체될전망이다. 유럽등항공수요가많은공항에서는항공기수의증가로항공기간의충돌위험성이증가하고있으며충돌방지를위하여레이더, 자동항행감시방송시스템 (ADS-B) 등감시시스템의중요성이날로증가하고있다. [ 표 2-2-1] 항공교통관제시스템변화 분야기존항행시스템차세대항행시스템 통신 (Communication) 음성무선전화 (HF, VHF), 데이터 (HF, VHF), 위성통신, 항공고정통신망 (AFTN) 항공종합통신망 (ATN) 항행 (Navigation) 감시 (Surveillance) 계기착륙시설 (ILS), VOR/DME 주감시 / 보조감시레이다 (PSR/SSR), 음성무선전화 (HF) 위성항행시스템 (GNSS) 보조감시레이더모드-S, 자동항행감시방송시스템 (ADS-B)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63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는현행항공안전시설의문제점을해결하고 21세기차세대항공교통수요에대비하기위하여새로운시스템의필요성을인식하였으며인공위성을매체로하는새로운항행시스템의개념인차세대위성항행시스템 (CNS/ATM) 의개발을추진하고있다. CNS/ATM 시스템은기존에각각운영되던통신 (Communication), 항행 (Navigation), 감시 (Surveillance) 시설을종합관제시스템 (ATM) 으로종합운용하는것을의미하며종합관제시스템 (ATM) 의구현을위해서는현재아날로그시스템의디지털화가선행되어야한다. [ 그림 2-2-4] 차세대위성항행시스템 (CNS/ATM) 항공업무용기술기준개정항공업무용무선설비는항공법제40조에의한항공기에의무적으로탑재하여야하는형식검정대상무선기기와무선국허가를받고사용할수있는무선기기등이있다. 항공업무용무선기기중수요가많은기기에대하여무선국허가등의처리를용이하게하기위하여기기의전파특성등에대한기술적조건등을정하여관리하고있으며, 이규정이무선설비규칙제3절에서정하고있는항공이동업무및항공무선항행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이다. 국내항공관련장비는대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항공업무용무선설비기술기준을활용하는기관은공항, 항공사, 지방항공청등으로그수요가한정되어있다. 또한항공기도입시항공기에설치되어도입되는무선설비의경우형식검정이면제되어최근까지항공업무용기술기준의제 개정수요가거의없었으며기술기준의정비도원만히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64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최근인천공항등국제공항의건설등으로국내항공시장의변화가예상되고있으며 ICAO, ITU에서도 CNS/ATM 등의추진으로음성통신중심의아날로그시설들을종합항공교통관제가가능한디지털시설로교체하기위한표준화작업이추진되고있다. 이에따라전파연구소에서는 2007년과 2008년에항공업무용기술기준을전반적으로정비하는작업을추진하였다. 표 2-2-2는항공업무용기술기준을정비하기위하여조항별로검토한자료이며이검토결과에따라 2007년에는위성항행시스템 (GNSS) 및공항자동정보제공시설 (ATIS) 에대한기술기준을제정하였고 VHF데이터통신장치등 3건의기술기준을개정하였으며, 2008년에는단파데이터통신장치 (HFDL) 및 2차감시레이더모드 -S에대한기술기준을개정하였다. [ 표 2-2-2] 항공업무용기술기준정비검토 기술기준조문제2 조 ( 정의 ) 제61 조 ( 적용범위 ) 제62 조 ( 항공기국무선설비의일반조건 ) 제63 조 ( 공중선전력의비율과잡음전계강도 ) 제64 조 ( 전환장치등 ) 제65 조 ( 변조도 ) 제66 조 ( 중단파대, 단파대무선전화장치및단파대데이터통신장치 ) 제67 조 ( 초단파대무선전화및데이터링크장치 ) 제68 조 (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 ) 제69 조 ( 항공기용휴대무선설비 ) 제70 조 (2 차감시레이더등 ) 제71 조 ( 거리측정시설 ) 제72 조 (VHF 해상이동업무대역을이동하는무선설비 ) 제73 조 ( 무선표지국의변조도및종합왜율 ) 제74 조 ( 계기착륙시설 ) 제75 조 ( 전방향표지시설 ) 제76 조 ( 기상레이더 ) 제77 조 ( 항공기용전파고도계 ) 제78 조 ( 위성항행시스템 ) 제79 조 ( 공항자동정보제공시설 ) 제80 조 ( 준용규정 ) 검토결과 2007년개정개정불요현재적용상문제없음현재적용상문제없음현재적용상문제없음현재적용상문제없음사용빈도가낮아 2008년개정 2007년개정 2007년개정 2007년개정시스템도입단계로 2008년개정현재적용상문제없음현재적용상문제없음현재적용상문제없음 2007년개정 2007년개정현재적용상문제없음현재적용상문제없음 2007년제정 2007년제정현재적용상문제점없음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65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 2007년제 개정내용 > 표 2-2-2의분석결과에서와같이항공업무용기술기준은정의를포함하여 21개조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 2007년도에는정의및초단파대무선전화장치등 6개조항을개정하였으며위성항행시설과공항자동정보제공시설에대한조항을신설하였다. 주요개정내용은디지털기술도입에따른데이터링크기술기준 ( 제66조 ) 과위성항행시설기술기준 ( 제78조 ) 의도입등이며표 2-2-3과표 2-2-4에서제 개정조항에대한세부내용을설명하고있다. [ 표 2-2-3] 2007 년도항공업무용기술기준개정내용 검토항목용도개정내용관련규정 제 2 조 ( 용어의정의 ) 각조항에서언급된용어들에대한정의 VDL, 공항정보방송시설등 ICAO 협약부속서 10 제67조 ( 초단파대무선전화및데이터 링크장치 ) 8.33 KHz 채널 VDL(VHF Data Link) 항공기와공항간의무선통신항공기의위치및속도를데이터로공항에송신 음성통신 8.33 KHz 채널및데이터통신항목신설 제68조 ( 비상위치지시용설비 ) 제69조 ( 항공기용휴대무선설비 ) 비상시항공기의조난위치를나타내기위한설비 비상위치지시용무선설비로406MHz 비상주파수신설 제74조 ( 계기착륙시설 ) 제75조 ( 전방향표지시설 ) 항공기착륙유도시설항공기의방향지시시설 108~118 MHz 사용시설의 FM 방송내성기능추가 [ 표 2-2-4] 2007 년도항공업무용기술기준신설내용 검토항목용도신설내용관련규정 위성항행시설 (GNSS) GNSS :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위성신호를수신하여항공기의위치및속도등을나타내는시설 위성항행수신장비에대한조건신설 ICAO 협약부속서 10 공항정보방송시설 (ATIS) 항공기에활주로및기상 초단파주파수로지상에 ATIS : Automatic Terminal 정보등을 VHF 로방송 서항공기에방송하는조 Information System 하는시스템 항신설 66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 2008년개정내용 > 2008년도에개정한내용은단파대무선전화장치와 2차감시레이더에대한기술기준으로, 단파대무선전화장치는극지방등위성통신망에의한통신이어려운지역에서의긴급통신수단으로사용되며데이터통신기능을추가하기위하여데이터통신장치에대한기술적조건을추가하였다. 2차감시레이더는항공기수의증가로인한항공기식별코드의부족과항공기간의충돌위험의증가로인한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새로개발된모드 S 기능에대한기술기준을추가하였다. [ 표 2-2-5] 2008 년도항공업무용기술기준개정내용 검토항목용도개정내용관련규정 제66조 ( 중단파대및단파대무선전화장치 ) 항공기와공항간의무선통신 ( 장거리 ) 데이터통신기능추가 ICAO 협약부속서 10 항공기의안전한이 착 제 70 조 (2 차감시레이더등 ) 륙을관제하기위한감시 모드 S 기능추가 시설 3. 사업용및기타무선설비기술기준개정 WCDMA 단말기의 USIM Lock 해제 2007년 10월에본부에서전기통신사업용무선설비기술기준개정을통해 USIM Lock 을해제할수있는방안에대한검토를요청함에따라전파연구소에서는 USIM 관련전문가및사업자, 제조사, 시험기관등실무자가모여 USIM Lock 해제와관련된기술기준개정 ( 안 ) 및 USIM Lock 해제확인시험방법등을마련하여 2008년 3월 3일에전기통신사업용무선설비기술기준을개정고시하였다. USIM이란 WCDMA 단말기에필수적으로삽입되는스마트카드로인증용키, 식별번호, 주소록등이저장되며, 가입자인증의역할과교통카드등의기능을담을수있는범용 IC 카드의기능을동시에가지고있으며, 유럽의 GSM 방식에서는모든단말기에서자유롭게이동이가능하다. USIM Lock 이란 WCDMA 단말기에서특정 USIM 카드만사용되도록하는잠금장치로, 단말기및통신망에제한조치를하여단말기간의이동이불가능한것을말한다.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67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USIM Lock 은호환되는 USIM 카드의범위에따라서 USIM Lock 과사업자 Lock 으로구분되며, USIM Lock 은단말구입시발급된한개의 USIM 카드만사용가능하고, 사업자 Lock 은동일사업자가발급한타 USIM 카드는사용가능하나타사업자가발급한 USIM 카드는사용이불가능하다. [ 그림 2-2-5] USIM Lock 설정방식개요 단말기에서는직접키패드를입력하거나제어키를전송받거나또는프로그램을다운받는방법으로 USIM Lock 을해제할수있으며, 네트워크에서는접속시해당단말기에대한 IMEI와 IMSI 쌍을검증하는과정을제거하는것으로 USIM Lock 해제가가능하다. 사업용무선설비기술기준제14조 ( 이동통신용무선설비 ) 제2항제4 호에 어떤전기통신사업자의범용가입자식별모듈 (USIM) 을탑재하여도음성통화서비스, 영상통화서비스, 발신자번호표시및단문메시지서비스를지원할것 이라는항목을신설함으로써국내에서출시하고자하는모든 WCDMA 단말기는단말기인증시 USIM Lock 해제여부를확인해야하며이에따라국내 WCDMA 서비스이용자들이보다편리하게 USIM을이용할수있고자유롭게단말기를선택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68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기타무선설비기술기준개정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6월까지이동통신주파수의국제적조화를통한국제경쟁력강화와고품질의이동통신수요에대응하기위하여현행 800 MHz 셀룰러주파수 50 MHz폭의이용기간만료시 20MHz폭을회수하고, 900MHz대역에서이동통신용 (905~915MHz/950~960MHz) 으로 20MHz폭을확보하여 3G이상의용도로후발또는신규사업자에게할당하는것을주요골자로하는주파수회수및재배치계획을확정하여추진함에따라동대역에포함된 RFID/USN(908.5-914 MHz) 및무선마이크 (950-952MHz) 의주파수재배치를위한연구를추진하였다. RFID/USN용무선기기주파수및기술기준방송통신위원회주파수재배치계획에따라기존 908.5~914MHz(5.5MHz) 주파수대역의 RFID/USN용에서주파수재배치는국제적으로호환이가능한주파수를선정하기위하여국제표준 ISO/IEC 18000-6의 860~960MHz 대역에서외국이많이사용하는주파수대역과미국의주파수와중첩이되는대역을선호하는국내제조업체의의견을충분히고려하였으며또한이동통신용으로확보하기위한 905~915MHz와양방향무선호출상향링크인 923.55~924.45625MHz 대역이 RFID/USN 상호간의간섭을최소화하기위한보호대역을측정과시뮬레이션결과를분석하여 RFID/USN 주파수를 917~923.5 MHz(6.5 MHz) 대역으로확대를제안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08년 12월 31 일주파수를재배치하였다. RFID/USN 무선기기의기술기준은기존시범사업에서나타난 RFID 리더기간의간섭영향을해결하고전파간섭회피기술인 LBT의수신전력감지레벨이 -96dBm으로구현불가능하여산업체현장등의노이즈가높은환경에서도적용될수있는수신전력감지레벨 -65dBm으로변경하였으며, 기존에공유조건으로허용되지않았던듀티사이클제어에대하여특정채널점유시간이 20초주기동안 2% 이하로사용빈도가낮은경우도허용하도록하였다. 또한기존주파수분배에 RFID/USN용으로분배하였지만시장의활성화가이루어지지않아 USN 에대한기술기준을제정하지않았으나제조업체등의요청에따라 RFID 주파수대역에공유하는방안으로 USN 기술기준을마련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08년 12 월 31일고시하였으며주요개정사항은다음표와같다.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69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 표 2-2-6] RFID/USN 기술기준개정주요내용 구분현행개정 ( 08.12.31.) 비고 주파수대역 908.5~914MHz 917 923.5 MHz(6.5MHz 폭 ) 미국 902~928 MHz 유럽 863~870 MHz 중심주파수 없음 유럽 & 중국 200 KHz (RFID600 KHz) 주파수허용편차 최대점유주파수대폭 출력 (e.r.i.p.) 전파 ( 변조 ) 형식 공유조건 F H S S 채널점유 호핑채널 또는 LBT 20ppm 40 ppm ( 단, 수동형 RFID의경우 10 ppm) 국제표준 10ppm 200KHz 917~923.5 MHz 이내유럽 & 중국 200 KHz 수동형 RFID : 200KHz 미국 500 KHz 10mW( 채널 1, 3, 4, 6, 7, 9, 10, 12, 13, 15, 16, 유럽 2W e.r.p. 4W e.i.r.p. 18 에서 3mW 이하 ), 수동 RFID리더의경우 ( 이동 / 옥외 500 mw ) 채널 2, 5, 8, 11, 14, 17 에서 4W 이하, 미국 4W 채널 20~32: 200mW이하 ) e.i.r.p.(ch수 ^2/250) N0N, A1D, B1D, N0N, A1D, B1D, 미국디지털변조 B7D, G1D, G7D B7D, G1D, G7D 유럽디지털변조 연속 0.4초이내 연속 0.4초이내 미국 0.4초 /20초 16 6 단, 수동형 RFID의경우 6개 미국 25 이상 송신전 5ms 이상 50mW 미만 -83 dbm 송신전 5ms이상 -65dBm 50~250mW -90 dbm 송신 4초이내휴지 0.05초이상 250mW 이상 -96 dbm 송신 4초휴지 0.1 초 또는듀티싸이클 - 채널듀티싸이클 2% (20 초이내에송신 0.4 초이하 ) 음성및음향신호전송용특정소출력무선기기주파수및기술기준 방송통신위원회주파수재배치계획에따라기존 928-930MHz, 950-952MHz(4MHz) 주파수대역의 70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음성및음향신호전송용에서주파수재배치는기존주파수대역이협소하여무선마이크수요를 충족할수없으므로주파수의확대요구와기존무선마이크에사용하는부품을최대한활용하기 위하여이동통신용주파수와중복되지않는 928-930MHz 대역이포함된재배치를요구하는 제조업체의의견을반영하여음성및음향신호전송용주파수를 925-932MHz(7MHz) 로확대를제안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08년 12 월 31일주파수를분배하였다. 음성및음향신호전송용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기술기준은불요발사의기준을외국기준과동등한수준으로개선하고디지털무선마이크의개발및판매의활성화를위하여전파형식을추가제안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08년 12 월 31일고시하였다. [ 표 2-2-7] 음성및음향전송용기술기준개정주요내용 구분 현행 개정 ( 08.12.31) 비고 주파수대역 유럽 863-865 MHz(2 MHz폭 ) 928~930/950~952 MHz 925~932 MHz(7 MHz) 미국 902~928 MHz(26MHz폭 ) (4 MHz) 일본 806.125-809.75 MHz 최대점유주파수대폭 200 KHz 200 KHz 주파수허용편차 7 ppm 7 ppm 주파수편이 ±75 KHz ±75 KHz 주파수변조만해당 출력 (e.r.p.) 10mW 10mW 유럽, 일본 10 mw미국 50 mv /m@3m * 미국, 유럽은대출력용은방송주파수대역에서허가사항임 불요발사 대역외 - 35dB/300Hz@ 채널경계 - 25dB/300Hz @ 채널경계 스퓨리어스 -35dB/300Hz@ 인접채널 -35dB/300Hz @ 인접채널 주파수 기준값 RBW 스퓨리어스 - 13dBm/100 KHz 1GHz 미만 -36 dbm 100KHz 외국과조화 1GHz 이상 -30 dbm 1MHz 외부급전선없음없음 전파형식 F(G)3(8,9)E(W) F(G)3(7,8,9)E(W) 디지털허용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71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물체감지센서용무선기기주파수및기술기준물체감지센서는물체에전파를발사하고반사되는신호를수신하여물체의움직임여부를판단하는무선기기로서기존에도입된 24 GHz 물체감지센서보다부품및모듈이 2~5배저렴하여외국에서는조명센서, 스피드건, 자동문센서, 침입탐지등의분야에활용되고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자동차레이더, ITS 등의목적으로 2007년 8월 24 GHz 대역을허용한바있으나조명제어용센서, 액체레벨감지기등저렴한 10 GHz대범용센서허용을추가로요구하고있다. 10 GHz 주파수대역에대한외국의기술개발및응용서비스동향, 시장동향, 주요국가별주파수이용현황및기술기준동향을조사 분석하였다. 레이더특성, 동일대역간섭분석, 국내환경등여러가지상황을고려하였고, 조사 분석한결과를반영하여실내용에한해서 10.5~10.55GHz 대역을물체감지센서용으로사용할수있도록제안하여 2008년 12 월 29일주파수를분배하였다. 10.5~10.55GHz 대역을물체감지센서용무선기기의기술기준은다양한기술개발이가능하도록주파수허용편차와점유주파수대폭및전파형식규정을최대한완화하고, 동주파수대에서운용하고있는방송중계업무에의혼신을최소화하고자출력을국제적호환이가능한수준에서최소인복사전력 25mW 이하로규정하고, 불요발사도 ITU의엄격한권고기준을적용하도록다음의표와같이 2008년 12 월 29일제정하였다. [ 표 2-2-8] 10 GHz 대역물체감지센서용무선기기기술기준제정주요내용 구분 신설 비고 주파수대역 10.5 ~ 10.55 GHz (50 MHz 폭 ) 미국 10.5 ~ 1055 GHz (50 MHz 폭 ) 유럽 10.5 ~ 10.6 GHz (100 MHz 폭 ) 주파수허용편차 점유주파수대폭이지정주파수대역이내에포함될것 최대점유주파수대폭 50 MHz 이내 - 출력 (e.r.i.p.) mw 25 mw 유럽 25 mw ( 국가에따라 500 mw까지 ) ( 전계강도 289 mv/m@3m) 미국 2500 mv/m@3m (~1800 ) 전파형식 제한없음 제한없음 72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구분신설비고 대역외 제한없음 제한없음 - 미국 불요발사 스퓨리어스 기준값주파수기준대역폭 ( 송신 / 대기 ) 1GHz 미만 -36/-54 dbm 100KHz 1GHz 이상 -30 /-47 dbm 1MHz * 점유주파수대폭의 250% 이상이격된주파수에적용 주파수기준값거리 9-490 KHz 2400/F(KHz) μv /m 300m 0.49-1.705 MHz 24000/F(KHz) μv /m 30m 1.705-30 MHz 30 μv /m 30m 30-88 MHz 100 μv /m 3m 88-216 MHz 150 μv /m 3m 216-960 MHz 200 μv /m 3m 0.96-17.7 GHz 500 μv /m 3m 7.5 mv /m 17.7 GHz 이상 3m 옥내센서 25 mv /m 고조파 25 mv /m 3m - 유럽 주파수기준값 ( 송신 / 대기 ) 대역폭 47-74 MHz, 87.5-108 MHz, 174-230 MHz, 470-862 MHz 4 nw / 2 nw 100 KHz 1 000MHz 250 nw / 2 nw 100KHz > 1 000 MHz 1 μw / 20 nw 1 MHz 기타 옥내용으로제한 * 방송사에서는옥내에한정하여허용할것을요구 우주국및지구국무선설비기술기준개정 ITU의우주국및지구국과관련된권고사항및세계전파통신회의 (WRC-07) 에서개정한우주국및지구국의무선설비에대한국제기준을국내기술기준에반영하기위하여기타업무용무선설비기술기준을개정하였다. 주요개정내용으로써 1 ( 경사궤도도입 ) 국제전기통신연합은정지궤도위성의궤도면에대해경사진궤도 ( 남북방향으로이동 ) 를이용함으로써위성의수명을연장할수있도록하고있어이에대한기술기준을제104조 1항다목에신설하였다. 이는전파규칙에서위성궤도위치의정확성을위해정지궤도상에서의동서방향에서는 ±0.1 등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73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이내로강제규정 (RR 22조 ) 하고있으나, 남북방향으로는강제규정이아닌권고 (ITU-R 권고 1008-1) 사항으로경사궤도를이용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남북방향으로궤도위치변경이커짐에따라추가적인간섭을야기할수있어경사궤도운용시에도추가적인간섭영향은없도록하는규정을마련한것이다. 2 ( 소형안테나의기술기준도입 ) 국제전기통신연합은지구국의안테나크기및위성방향에따른안테나이득을적용하고있으며, 이와관련하여소형지구국안테나이득에대한기술기준을제104조 2항나목에신설하였다. 고정위성업무용지구국안테나이득은 ITU에서권고사항으로하고있으며, 국내안테나제작기술등을반영하여소형지구국안테나이득에관한기술기준을신설한것이다. 3 ( 지상무선국으로부터우주통신업무용무선국보호 ) 우주무선통신업무용과동등한사용순위를가지고있는주파수대역에서운용하는지상업무용무선국으로부터우주국및지구국보호를위해 14.8 GHz 초과주파수대역을사용하는지상업무용무선국의최대등가등방복사전력등에대한기술기준을제104조 3항다목에추가하였다. 4 ( 기술기준현행화및용어수정 ) 세계전파통신회의 (WRC-07) 에서전파규칙 21조의우주국및지구국전력속밀도허용치를개정함에따라기술기준 (104조별표 98 및 99) 을개정하고, 용어의오류등을수정하였다. 제 3 절차세대네트워크기술기준연구 1. IPTV 기술기준및형식승인처리방법제정 국내외 IPTV 추진현황 IPTV는초고속인터넷망과연결된 TV를통해다양한멀티미디어콘텐츠를양방향으로제공하는서비스로서, 방송용전파가아닌인터넷프로토콜 (IP) 방식으로인터넷을이용하여콘텐츠를제공하는서비스이다. 74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전세계적으로통신사업자들을중심으로서비스의도입이진행되고있으며국내에서는 KT, SK 브로드밴드및 LG 데이콤이 2009 년 1 월부터본격적인상용서비스를개시하였으며, 외국에서는 일본의 NTT, 홍콩의 PCCW, 프랑스의 FT 등에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 표 2-2-9] MRG가조사한 IPTV 서비스제공사업자수 지 역 2006년 10 월 2007년 4월 2007년 10 월 2008년 4월 아시아 65 87 94 105 유 럽 111 133 135 148 북 미 258 309 341 356 기 타 40 47 52 62 합 계 474 576 622 671 출처 : MRG (2008. 4) IPTV 기술기준제정 IPTV 서비스는기간통신망및사업자설비등의전기통신설비를이용하여방송, 음성, 영상등의다양한멀티미디어서비스및양방향서비스를제공하는방송통신융합서비스이다. 우리나라의경우기간통신망등을이용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이용자의안전보장, 망의위해여부등에대한검토와서비스이용을위한상호호환성등을확보하도록제도적으로규정하고있다. IPTV의경우에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 2조및 전기통신기본법 제 25조에근거하여 IPTV 서비스도입에필요한최소한의기술적인사항을도출하여기술기준을마련하게되었다. 전파연구소에서는국내 IPTV 서비스도입에필요한기술기준을마련하기위해 2007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약 1년 6개월간 IPTV 기술기준연구반 을구성한후국내기술개발현황및사업자서비스동향등을고려하여기술기준제정작업을진행하였다. IPTV 기술기준연구반 에는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제조업체및 ETRI 등연구소와학계전문가들이참여하여국제표준화동향과국내외기술동향등에대한검토를거쳐 2008년 10 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설비에관한기술기준 을제정하였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설비에관한기술기준 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안정적으로지원하기위해필요한사업자설비, 가입자단말장치및서비스품질등 3개분야에대한기술적사항을규정하였다. 기술기준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75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IPTV 사업자설비 - 음성규격 : MPEG2-AAC 및 AC-3 - 영상규격 : ITU-T H.264 또는 ISO/IEC 14496-10 Part 10 : AVC - 전송방식 : MPEG2-TS - 지상파재송신 : 한국정보통신표준의지상파데이터방송표준 - 전원설비, 보호기및접지, 예비설비등 가입자단말장치 - 접속규격 : IEEE 802.3/802.3u Ethernet(10/100M) - 음성규격 : MPEG2-AAC 및 AC-3 - 영상규격 : ITU-T H.264 또는 ISO/IEC 14496-10 Part 10 : AVC - 전송방식 : MPEG2-TS - 제한수신 : 분리또는교환 ( 표준화기간등을고려하여 2년유예 ) 서비스품질 - 네트워크품질 : 단방향지연, 패킷손실, 지연변이규정 - 핵심설비관리 : 모니터링설비의운용및운용상태의기록관리 MPEG2-AAC :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EC에서제정한디지털오디오파일을효율적으로저장및전송하기위한기술방식 AC-3 : 북미디지털텔레비전방송표준개발위원회 (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 ATSC) 에서개발한디지털오디오파일의저장및전송방식으로국내의지상파TV, CATV 에서채택하여사용함 ITU-T H.264(ISO/IEC 14496-10 Part 10 : AVC) : 동영상압축을위한국제표준으로 ITU-T 및국제표준화기구 (ISO) 의공동표준이며기존의방식에비해압축률이약 2배까지향상되어고효율저장및전송이가능한기술 MPEG2-TS :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EC에서제정한음성, 영상, 데이터등의멀티미디어콘텐츠를다중화하여네트워크를통해전송하기위한기술 76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IPTV 단말장치형식승인처리방법제정 IPTV 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필요한가입자단말장치는기간통신사업자의네트워크에접속되는장비로, 전기통신기본법제25조 ( 기술기준 ) 및제33조 ( 형식승인 ) 규정에따라단말장치의전기안전, 전자파장해 (EMI/EMC) 등에대한적합성과기술기준준수여부등을시험하여인증을취득해야하는형식승인대상장비로분류된다. 따라서기술기준에서규정하고있는 IPTV 가입자단말장치의물리적접속규격에대한전기적특성, IPTV 콘텐츠전송을위한영상, 음성및데이터전송규격등을정확하게따르고있는지를확인하기위한시험이필요하다. 이에통일된방법으로단말장치의기술기준준수여부를시험할수있도록세부시험절차를마련하여고시하였다. 2. Mobile IPTV 연구활동 Mobile IPTV 기술동향모바일 IPTV는기존의단방향중심의방송서비스를탈피하여인터넷연결성과양방향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 IPTV의특징과이동통신기술을통해자유로운서비스의이용이가능하여사용자의만족감을충족시킬수있는새로운서비스로시간과공간의제약을받지않고시청할수있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 그림 2-2-6] Mobile IPTV 구현을위한기술적접근방법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77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모바일 IPTV를구현하는방법으로는표 2-2-10에나타낸것처럼크게 2 가지형태의기술적접근방법을생각할수있다. 첫번째방법으로는 DMB, DVB 등기존의모바일방송서비스에양방향서비스제공을위해 IP 기술을접목하는형태로국내의 DMB, World DAB 및유럽의 DVB 등에서표준및기술개발을추진하고있다. [ 표 2-2-10] 모바일 TV 기술현황 매 체기술표준주프로모터주서비스지역서비스상황 지상파방송 위성 T-DMB WorldDMB, ETRI 세계 ( 한국 ) 상용서비스 DVB-H DVB, Nokia 세계 ( 유럽 ) 상용서비스 MediaFLO 퀄컴 미국 상용서비스 DAP-IP BT 영국 상용화후중단 ISDB-T ARIB 일본 상용서비스 T-MMB 정부 중국 개발중 DVB-SH Alcatel 유럽 시험방송 S-DMB SKT 한국 상용서비스 CMMB 정부 중국 개발중 두번째방법으로는고정형 IPTV에무선통신또는이동통신기술을접목하여이동성을확보하는방법이다. 고정형 IPTV에이동성을제공하기위해필요한기술로는 Mobile WiMAX MCBCS (MultiCast and BroadCast Service) 및 IEEE 802.16m 기술과 3GPP의 MBMS(Multimedia Broadcast and Multicast Service), 3GPP2의 BCMCS(BroadCast-MultiCast Service) 등이대표적으로검토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 ETRI 를중심으로차세대 IPTV 서비스인 IPTV 2.0 구축을위한기술개발및표준화를집중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이와연계하여모바일 IPTV 도입을위해네트워크기술, 콘텐츠보안기술및코덱등의기반기술연구가진행되고있다. 78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 그림 2-2-7] 이동통신망을통한모바일 TV 서비스 주요연구활동국내의 IPTV 서비스가본격적으로개시됨에따라현재의고정형 IPTV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새로운진화방향으로모바일 IPTV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다. 그러나, 현재제정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으로는모바일 IPTV 서비스의도입이불가능한제도적인문제점을가지고있어향후모바일 IPTV 서비스의도입을위한제도적 기술적인검토가필요하게되었다. 전파연구소에서는모바일 IPTV 서비스관련국내외표준화및기술개발동향과주요이슈들을조사하고분석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국내산업체, 방송사및연구계등의전문가로구성된 모바일 IPTV 연구회 를운영하게되었다. 모바일 IPTV 연구회 에서는국내의 IPTV, 이동통신분야의전문가를초청하여삼성, ETRI 등의모바일 IPTV 관련기술개발현황, 국내제도상의문제점및사업자이슈등을논의하여국내모바일 IPTV 도입에필요한사전연구를추진하였으며주요활동내용은표 2-2-11과같다.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79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 표 2-2-11] 모바일 IPTV 연구회활동내용 발표제목모바일 IPTV 표준화방향 ( 학계 ) 모바일 IPTV 표준화동향및전망 ( 산업체 ) 주요내용 o ITU 의표준화추진현황및향후추진방향 o ETRI의 IPTV2.0 관련연구추진현황설명 o IPTV의진화개념및로드맵등발표 o 모바일 IPTV 의콘텐츠최초접속에필요한시간을최소화하기위한 IETF 의 TCP Quick start 표준화동향소개 o 3GPP의 MBMS, OMA의 BCAST, DVB의 CBMS 등모바일 IPTV 관련주요사설표준화단체의표준기술및표준화동향소개 o T-DMB, DVB-H, MediaFLO 등현재까지개발된모바일 TV 관련기술및표준 국내이동방송기술개발현황및전망 ( 연구계 ) 화현황소개 o 일본의 ISDB-T, 중국의 T-MMB 등주요국가의모바일 TV 기술개발현황소개 o 이동통신망을이용한방송서비스현황및주요기술소개 o 모바일 TV 의양방향성제공또는 IPTV 의모바일화등향후모바일 IPTV 의기술 방향및서비스시나리오소개 Value-added 모바일 IPTV 기술현황 ( 연구계 ) o 현재 ETRI 에서진행하고있는 IPTV2.0 과제중모바일 IPTV 를통한 Valueadded 서비스제공을위한망제어기술, 콘텐츠압축기술등소개 o 향후도입될 IPTV2.0 의경우차세대웹기술등과의접목을통해사용자중심의개방형구조및유무선이통합된 IPTV 서비스가제공될것으로예상되며관련 기술을개발중임을소개 국내이동 방송스펙트럼할당현황 ( 정부 ) o 국내의이동및방송서비스에할당된 800 MHz, 900 MHz 대역의스펙트럼현황및 ITU, 미국, 유럽, 일본, 중국등주요국가의스펙트럼할당현황을소개 o 주파수이용의효율성을증대할수있는 SDR/CR 기술을소개하고미국에서방송주파수대역에적용하기위한방안을소개 3.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 (VDSL) 접속기술기준및형식승인처리방법개정 기술기준개정취지 멀티미디어환경의발달과더불어일반가정에보급되는인터넷전송속도에대한향상요구는 80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와더불어최근네티즌들사이에서사용자제작콘텐츠 (UCC) 가유행하고, 주문형비디오 (VOD) 및 IPTV 서비스가활성화되기시작하면서전송속도향상의필요성은가입자측면에서뿐만아니라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측면에서도중요한이슈가되었다. 기존의동선을이용하는디지털가입자회선 (DSL) 기술은 50Mbps 급 VDSL 기술로발전해왔으나, 새로운광대역서비스의발전에맞추어 2007년 5월기존의하향 ( 가입자가데이터를전송받는 ) 전송속도를 50Mbps에서 100Mbps로높일수있도록기술기준을개정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양방향개인대개인통신 (P2P) 및 UCC 등상향 ( 가입자가데이터를전송하는 ) 속도증가에대한요구에따라 2008년 12 월상 하향동시 100Mbps 전송이가능하도록기술기준을개정하였다. 기술기준개정절차 VDSL 관련단말장치기술기준개정을위해전자통신연구원 (ETRI), 관련사업자및단말장치제조업체를포함한 23명의전문가로구성된기술기준검토연구반을운영하여속도증가를위한사용주파수확장방법, 전력밀도, 사용금지대역및개정에따른문제점에따른해결방안등을면밀히검토하였다. 이에따라 VDSL 단말장치가사용할수있는주파수대역은기존의 17.664 MHz 에서 30 MHz로확장되었으며, 새로추가된주파수대역에대해국제기준에적합한최대전력밀도를설정하였다. 이렇게새로추가된주파수대역은동일한건물구내에인접하여포설될수있는기존의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 (ADSL), 이더넷또는전력선통신 (PLC) 서비스에영향을줄가능성이제기됨에따라, 연구반과공동으로서비스간간섭실험을수행하였다. 방사시험과상호간섭시험을수행하였으며상호간섭영향이없음을확인하였다. 주요기술기준개정내용 상향전송속도를높이기위해상향데이터전송으로사용할수있는주파수대역을추가하였다. 따라서, 사용가능한주파수대역은 30 MHz 로확대되었으며, 세부내용은표 2-2-12 와같다.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81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 표 2-2-12] 개정된통신이용가능주파수 기존주파수대역 ( MHz) 전송 방향 변경주파수대역 ( MHz) 0.025 ~ 0.138 망종단장치로부터회선종단장치로의전송 ( 상향전송 ) 에선택적으로사용 0.025 ~ 0.138 0.138 ~ 3.750 회선종단장치로부터망종단장치로 ( 하향전송 ) 0.138 ~ 3.75 3.750 ~ 5.200 망종단장치로부터회선종단장치로 ( 상향전송 ) 3.750 ~ 5.200 5.200 ~ 8.500 회선종단장치로부터망종단장치로 ( 하향전송 ) 5.200 ~ 8.500 8.500 ~ 12.000 망종단장치로부터회선종단장치로 ( 상향전송 ) 8.500 ~ 12.000 2.000 ~ 17.664 회선종단장치로부터망종단장치로 ( 하향전송 ) 12.000 ~ 18.100 망종단장치로부터회선종단장치로 ( 상향전송 ) 18.100 ~ 30.000 새로추가된주파수대역에대하여기기에서전송할수있는최대전력밀도는각제조사별로현재서비스되고있는칩셋과호환성을갖도록하였으며, ITU-T G.993.2의 Annex C의규정을비교하여더욱엄격한기준을적용하도록하였다. 그림 2-2-8은새로규정된 VDSL에대한최대전력스펙트럼밀도마스크를나타내고있다. [ 그림 2-2-8] VDSL 최대전력스펙트럼밀도마스크 사용주파수대역의확대에따라, 낮은신호레벨의잡음에도민감한아마추어서비스의보호를 위해추가적으로아마추어보호대역을지정하였다. 추가된 17.664MHz 에서 30MHz 의대역중에서 82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아마추어대역에해당하는 18.068 MHz~18.168 MHz, 21.000 MHz~ 21.450 MHz, 24.890 MHz~ 24.990 MHz, 28.000MHz~ 29.700MHz 를보호대역으로추가하였다. 기술기준의개정에따라관련기기의인증시험을위해공고되고있는형식승인처리방법을개정하였으며, 추가된주파수대역에대한시험방법을정하여관련시험기관및제조업체의의견을수렴한후제정공고하였다. 4. 통신설비내진관련기술기준마련 기술기준마련취지전세계적으로지진발생이증가하면서, 우리나라또한지진에안전하지않다는전문가들의분석및관측자료들이제시되고있으며, 기상청의통계에따르면우리나라의지진발생총횟수는 1970년대연간 10~20회에서 2000년대들어와서는 30~50회로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2). 지진의발생은건물의붕괴나시설물의파괴등에의해많은인명및재산의피해를야기시킬수있으며, 피해발생시전기통신설비는신속한피해상황의전달및피해복구를위해필수적인설비로이용된다. 따라서소방방재청에서는 2007년 1월 자연재해대책법 의제24조내진설계기준에전기통신기본법에따른통신설비에대해내진설계기준을정하도록규정하였으며, 2008년 3월에는지진대책에대한중요성이한층강조되어 지진재해대책법 을신설하고제14조로동일조항을이관하였다. 이와관련하여전파연구소에서는전기통신설비가갖추어야할내진조건을전기통신사업자설비의조건을규정하는 전기통신설비의안전성및신뢰성에대한가술기준 에추가하여개정하였다. 개정범위는통신서비스와관련된통신국사, 통신설비및옥외설비이며, 지진대책기준과내진시험 판정기준등을마련함으로써지진발생에따른통신설비의피해를최소화하도록규정하였다. 또한, 초기시행에따른부담을줄이기위해일반대중이이용하는필수통신설비인기간통신설비, 별정통신설비및전송망설비에대해의무로규정하였고, 부가통신설비및 12) 기상청국내지진발생추이 (http://www.kma.go.kr/neis/neis_01_02_02.jsp)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83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자가통신설비의내진대책은권고규정으로제정하였다. 기술기준개정절차관련기술기준개정을위해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전자통신연구원, SK, KT, LG 등통신사업자와학계및관련연합회등이참여하는기술기준검토위원회구성 운영을통하여개정 ( 안 ) 을마련하였다. 주요기술기준개정내용통신설비에대한지진대책은실제통신연결을위해필수적으로기능을유지해야하는교환기, 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 다중화장치, 분배장치및기지국송수신장치등통신장비, 통신장비에전원을공급하기위한수변전장치, 정류기및예비전원설비등전원설비및통신장비를설치하기위하여시설하는바닥시설등의부대설비에대해규정하였다. 통신설비의지진대책은설비를설치하고자하는건물의층에대한층응답스펙트럼 13) 을분석하여그에맞는내진성을갖도록하거나, 층응답스펙트럼의도출이어려운경우기술기준에서제시하는층응답스펙트럼그림 2-2-9에적합한내진성을갖도록규정하였다. [ 그림 2-2-9] 층응답스펙트럼 13) 층응답스펙트럼 : 지진의진동에대해건물의해당층에서구조적으로갖는응답스펙트럼 84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이러한층응답스펙트럼을이용하는경우내진설계등급은건축구조설계기준에의한특등급을적용하여통신설비에대한내진성을검증하도록하였다. 통신국사의경우건축법시행령제32조에의해규정된내진대상통신국사와통신장비를수용하기위하여건축하는통신국사에대해건축법제38조제3항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 3조제1항의규정에제시된건축구조설계기준의내진등급중특등급을적용하도록규정하였다. 하지만, 통신사업자가직접건축하지않는임차를통해사용하는통신국사에대해서는권고로규정하였다. 옥외설비의경우대지에직접시설하는철탑, 철주및옥상에시설되는철탑과통신구, 관로, 맨홀및통신용전주등의선로구조물등이해당된다. 설치되는장소에따라지면에시설되는경우에는지반응답스펙트럼을적용하고, 건물옥상등에설치되는경우에는건물의층응답스펙트럼을적용하여적합한내진성을갖게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다. 내진의시험검증을위해대상설비의실물또는실물모형을구성하여진동대위에설치한후검증용층응답스펙트럼을통해수평및수직방향진동을부여한후장비의연결및동작상태를확인하여시험하도록하였다. 5. 구내통신설비관련기술기준개정 기술기준개정취지구내통신설비기술기준은일반주택및아파트단지의구내 ( 옥내및옥외포함 ) 에설치되는전기통신회선설비의설치를위한기술적인규정으로, 보편적서비스인통신서비스제공에필요한기술적사항을제시하고있다. 국선전화및인터넷등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회사가다양해지면서일반주택및건물에인입되는통신선의수가늘어나고, 건물의구조에따라다양한경로로통신선이인입됨에따라도시미관적인측면뿐만아니라관리측면에서이를하나의인입구로통일하여야한다는의견들이제기되었다. 또한도심의경우가정마다금속재질의도시가스관이설치되어있으며가스누출발생시전기통신선로와의혼촉에의해폭발등의사고를미연에방지하기위한설치조건등의필요성제기에따라설치요건을추가하는등기술기준운영상제기된필요사항들에대한개정을수행하였다.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85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기술기준개정절차구내통신설비기술기준개정을위해전파연구소, 전자통신연구원, SK, KT, LG 등의통신사업자, 학계, 관련협회및연합회등이참여하는 구내통신기술기준검토위원회 를구성하여관련기술기준개정초안을마련하였다. 주요기술기준개정내용가공선로설비의높이제한규정 ( 기술기준제11조 ) 은과거통신사업자가지금과같이다양하지않은경우에제정된기준으로, 현재의상황에배치되어삭제하였다. 옥내통신선이격거리 ( 기술기준제23조 ) 는벽외부에설치하는경우전선과의이격거리를더두어효율적으로안전사고를예방할수있도록하였으며, 300V를기준으로그이하의전선과는 6cm, 초과하는전선과는 15cm를이격하여설치하도록하였다. 또한광섬유케이블을사용하는경우에는이와같은전선과의이격거리를적용받지않도록예외조건을추가하였다. 기존의기준에서는국선을지하로인입하는경우그길이가 246m 미만인경우에도사업자와협의를통해맨홀또는핸드홀설치를생략할수있도록규정하였으나 ( 기술기준제28조제2항 ), 이경우거대통신사업자에게독점적이익을줄수있다는우려에따라길이가 246m 미만이고인입선로상에분기가되지않는경우에는건축주임의로맨홀과핸드홀설치생략을결정할수있도록완화하였다. 가공통신선이건축물에인입하는경우인입방법 ( 기술기준제28조제3항 ) 에대한조건이명시되지않아무분별하게창문이나옥상등으로인입되어미관및관리상의문제가발생되었다. 이러한문제를 [ 그림 2-2-10] 가공인입표준도 86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해결하기위해가공국선인입을건물의특정한부분한곳으로하도록표준도를현실에맞게수정 보완하였고건물의한곳으로인입하도록 ( 그림2-2-10) 기술기준상에명시하였다. 통신기술의발달에따라최근에시설되는건물의구내배선은대부분고속통신망을지원할수있도록설치되고있다. 요즘흔하게사용하는 CAT 5 케이블의경우 100 MHz까지의신호를전송할수있는성능을가지고있으며, 현재최소한의케이블사양도 CAT 3 규격인 16 MHz성능이상을나타내고있다. 따라서기존의구내배선설비의링크성능인 1 MHz를현상황에맞게 CAT 3급의 16 MHz로상향조정하였다.( 기술기준제33조 ) 제 4 절국가표준및국제표준화주도 1. 한국ITU연구위원회운영세계각국은 ITU 국제표준화활동을통해산업육성과국제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 이에우리나라도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에서는 한국ITU연구위원회 를구성 운영하여 ITU의전파통신 (ITU-R) 분야및전기통신표준화 (ITU-T) 분야, 전기통신개발 (ITU-D) 분야의각분야표준화활동에총체적으로대응하고있다. 연혁 o 1999. 1월 : 한국ITU-R연구위원회구성 o 2001. 2월 : 연구협력기관으로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지정 o 2003. 2월 : ITU-R RA-03 준비분과신설 o 2003.12월 : ITU-R RA준비분과 RAG 분과로변경및 ITU-R JTG6-8-9분과신설 o 2004. 4월 : 한국ITU-T연구위원회구성 o 2004.12월 : 한국ITU-R연구위원회를한국ITU연구위원회로확대편성 o 2007.11월 : 한국ITU연구위원회운영직제신설 o 2008. 2월 : 정부조직개편에따른방송통신위원회산하한국 ITU연구위원회로재편성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87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조직 한국 ITU 연구위원회 ( 위원장 : 전파연구소장 ) 운영위원회 ( 의장 : 기준연구과장 ) ITU-R 총괄반 ( 의장 : 전파자원연구과장 ) ( 부의장 : 성향숙연구관 ) ITU-T 총괄반 ( 의장 : TTA 표준화본부장 ) ( 부의장 : 정해원센터장 ) ITU-D 총괄반 ( 의장 : KADO 국제협력단장 ) ( 부의장 : 조정문팀장 ) SG 1 ( 의장 : 류충상 ) SG 2 ( 의장 : 이인섭 ) SG 3 ( 의장 : 박기식 ) SG 1 ( 의장 : 조정문 ) SG 3 ( 의장 : 배석희 ) SG 4 ( 의장 : 석승학 ) SG 5 ( 의장 : 오학태 ) SG 2 ( 의장 : 지경용 ) SG 4 ( 의장 : 이황재 ) SG 6 ( 의장 : 박태동 ) SG 9 ( 의장 : 박재수 ) SG 5 ( 의장 : 고영철 ) SG 11 ( 의장 : 이형호 ) SG 12, 13 ( 의장 : 최준균, 이재섭 ) SG 6 ( 의장 : 이희성 ) SG 15 ( 의장 : 김성운 ) SG 16 ( 의장 : 정성호 ) SG 7 ( 의장 : 정현수 ) SG 17 ( 의장 : 진병문 ) SG 19 ( 의장 : 최우진 ) 주요성과 연도 내용 1952 년 o ITU 가입 1981 년 o 이기수 : 전파통신국전문가로채용 1986년 o 한영국 : 사무국전문가로채용 1989년 o ITU 이사국선출 1994년 o ITU 이사국선출 ( 재선 ) 88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연도 내용 1997년 o 위규진 : ITU-R TG8/1 Evaluation Working Group 의장으로선출 1998년 o ITU 이사국선출 (3 선 ) 1999.4월 o 이종순 APT 사무총장 ITU-D 자문그룹의장선임 1999.10월 o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최영한박사 : 표준업무담당전문가로채용 2000년 o 위규진 : ITU-R WP8F 부의장및 VISION Group 의장으로선출 2000. 4월 o 김은주박사 ITU 태국지역사무소개발국소속수석자문관담당 2000. 10월 o WTSA-2000( 캐나다 ) 에서 ITU-T 연구반의장단에선출 : TSAG 부의장 - ETRI 박기식박사, SG13 부의장 - KT 이재섭부장, SG17 부의장 - TTA 진 병문본부장, SSG 부의장 - 삼성전자김영균전무 2001. 7월 o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 ITU-T 표준참조기관으로지정 2002. 5월 o 정통부 ITU-T 공동주최로 ITU-T 정보보호기술표준워크샵개최 2002. 10월 o ITU 이사국선출 (4 선 ) o 이기수 : ITU-R 전파규칙위원회 (RRB) 당선 2003. 6월 o 성향숙 : ITU-R SG4 부의장으로선출 o 위규진 : ITU-R WRC-03 Committee7 부의장으로활동 2004. 2월 o 제12 차 ITU-R WP8F 국제회의개최 ( 부산 ) 2004. 9월 o ITU 아시아텔레콤개최 ( 부산 ) 2004. 10월 o WTSA-04( 브라질 ) 에서 ITU-T 연구반의장단에선출 - SG3 의장 - ETRI 박기식단장, SG2 부의장 - KT 이홍림부장 - SG11 부의장 - ETRI 이형호센터장, SG13 부의장 - ETRI 이재섭초빙연구원 - SG17 부의장 - TTA 진병문본부장, SG19 부의장 - 삼성전자김영균전무 - SG3 TAS 부의장 - ETRI 이병남박사 2005. 3월 o 제5 차 ITU-T FGNGN(Focus Group on NGN) 국제회의개최 ( 제주 ) 2005. 6월 o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 (WSIS) 주제회의개최 ( 서울 ) 2005. 8월 o 제3 차 ITU-R JTG6-8-9 국제회의개최 ( 서울 ) 2006. 8월 o ITU-R SG6 국제회의개최 ( 서울 ) 2007. 8월 o ITU-R WP8F Special Meeting 국제회의개최 ( 서울 ) 2007. 10월 o RA-07에서 WiBro 차세대이동통신국제표준기술로채택 o ITU-R SG 및 RAG 의장단대거진출 - SG1 부의장 : 류충상, SG5 부의장 : 위규진, - SG6 부의장 : 김경미, SG7 부의장 : 정현수, RAG 부의장 : 성향숙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89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연도내용 2008. 1월 o ITU-T SG11, 13, 19, NGN-GSI, IPTV-GSI등 9개국제회의개최 ( 서울 ) 2008. 10월 o ITU-R IMT-Advanced Workshop 및제3 차 WP5D 국제회의 ( 서울 ) 2008. 10월 o ITU-T SG11, SG13, SG17에서망접속보안프로토콜등국제표준 30 건채택 o WTSA-08에서 ITU-T SG 의장단대거진출 - SG3 의장 : 박기식, SG13 의장 : 이재섭 - SG2 부의장 : 이인섭, SG5 부의장 : 강성철, SG11 부의장 : 이형호, - SG12 부의장 : 김형수, SG16 부의장 : 정성호, SG17 부의장 : 염흥렬, - TAS( 아시아지역그룹 ) 의장 : 이병남 2.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표준화활동전세계는정보통신분야에대하여자국의기술을국제표준으로채택시키기위해많은노력을경주하고있다. 세계시장이단일화되고무역장벽 ( 기술 ) 이철폐되면서국제표준의중요성에대하여인식을하고있기때문이다. 이에따라우리나라도한국ITU연구위원회를중심으로우리나라의기술을국제표준으로채택하기위해꾸준한노력을하고있다. 2008년도국제표준활동은전파통신 (ITU-R) 의경우각 SG별로 WRC-11 준비를위한첫회의를시작하였으며 WP별의장및업무영역을재구성하고, 각연구과제에대한계획을세웠다. 전기통신분야 (ITU-T) 는망접속보안프로토콜등우리나라에서주도적으로작성한권고 30여건이국제표준으로채택되었으며, WTSA-08에서의장 2석, 부의장 7석등총9석의의장단이진출하는큰성과를이룩하였다. 또한전기통신개발분야 (ITU-D) 는우리나라의발전된정보통신정책및기술을개도국에소개하여정보격차해소를위해노력하였다. 전파통신 (ITU-R) 분야 ITU-R은 2007년전파통신총회에서의조직개편에따라연구반산하작업반을정비하고관련문서들을정리하며연구과제와작업계획등을검토하는등새로운연구회기를시작하는활동을진행하였고, WRC-11을위한 CPM 보고서관련연구활동을시작하였다. 지상업무연구반 SG5는산하작업반을구성하는데주관청들간의이견으로첫회의에서합의를보지못하고, 2차회의에서 4개작업반과의장단구성에합의하였다. 90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2008년 RAG 와 JTG 5-6 회의를포함하여 46 차례의회의에 156명의대표단이참가하였고, 57건의기고문을제출하여 51건이반영되었다. 내부적으로는 25차례의회의를개최하고, ITU 회의에대한대응과 82 개의연구과제에대한연구를진행하였으며, 46건의 ITU 회람문서에대한검토를수행하고 15건에대해우리나라의의견을회신하였다. 연구반과산하작업반이외 RAG 회의와 JTG 5-6 회의는 ITU-R 총괄반에서직접대응하였으며, AWF 에서 JTG5-6 이슈에대한 APT 국가들의입장을정리하고연구를수행하기로함에따라이역시총괄반에서대응하기로하였다. 2008년 10월에는 IMT-Advanced 표준화워크샵과 ITU-R WP5D 3차회의를우리나라에서개최하였다. 이회의에서는 2009년 2월부터제안될차세대이동통신후보기술을평가하기위한평가지침보고서가완성되었고, 2007년세계전파통신회의에서 IMT 용도로지정된주파수대역의채널배치작업이본격적으로시작되었으며, WiBro를포함한 IMT-2000 무선전송기술규격의업데이트가활발히진행되었다. WP5D 회의에하루앞서개최되는 IMT-Advanced 워크샵에서는최소기술규격과표준화절차, 평가기준에대한발표와현재진행되고있는기술개발현황, IMT-2000과 IMT-Advanced에대한개발도상국의기대와요구사항에대한소개가진행되었다. 차세대이동통신기술개발현황으로 3GPP의 LTE Advanced와 IEEE/WiMAX 포럼의와이브로에볼루션 (IEEE 802.16m) 이소개되어차세대이동통신표준으로제안될것을확인하였다. 양진영의개발활동에모두참여하고있는우리나라는회의기간동안와이브로에볼루션기술의세계최초시연과함께자체개발중인 LTE Advanced 및차세대무선랜기술 NoLA의시연기회를마련하여우리기술의우수성과국제표준으로서의적합성을홍보하였다. 또한, 전파감시핸드북개정, T-DMB 점유대역폭측정결과 8GHz 대역지연확산의평균및표준편차를예측할수있는파라미터추가제안, 위성-지상결합시스템에관한연구과제를제안하여반영하였고, 객관적화질평가방법등에관한연구과제및권고제안, 컬러메트리정의및고성능멀티채널에대한정량적기준정립제안, 전파천문업무를이동위성업무로부터보호하기위한우리나라의제안이반영되는등각연구분과별를활발한활동을수행하였다.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91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전기통신표준화 (ITU-T) 분야 2008년 WTSA-08(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 ) 에서우리나라는 1954년 ITU에가입한이래가장많은국내 IT전문가가국제표준화연구반의장단에진출하였으며또한세계에서가장많은의장단을보유하는나라로약진함으로써세계전기통신표준화의중심에우뚝서게되었다. WTSA-08에서연구반구조개편결과현 13 개연구반을 10개연구반으로개편하였으며, 우리나라는이중 2개연구반 (SG3, SG13) 의장, 6개연구반 (SG2, SG5, SG11, SG12, SF16, SG17) 부의장및 1개지역그룹 (TAS) 의장을수임하여세계에서가장많은수의의장단을보유하게되었다. 전기통신표준화 (ITU-T) 분야에서는 ITU-T에서개발되고있는권고안중우선순위가높은권고안 121건을선정하여주요 History 분석을통하여우리나라의대응방안을마련하였고, 개발이완료된권고중주요권고 74 건과국내 TTA 표준과의비교검토를통하여국내표준과국제표준의조화를맞추기위한연구를진행하였다. 이러한연구와분과위원회활동을통하여 2008년에는 2008년 11 월현재총 309건의국가기고서를제안하여 296건의기고서를반영시켰으며, TSAG 산하에구성된기후변화 FG 부의장 1명이추가진출하였다. 2008년에는우리나라전문가가에디터를맡아진행하던 Q.3201( 망접속보안프로토콜 ) 등신호방식분야권고 3건 (SG11), Y.2232( 웹서비스모델및시나리오 ) 등 NGN 분야권고 14건 (SG13, SG19), X.1121( 모바일보안프레임워크 ) 등정보보안분야권고 13건 (SG17) 등총 30 건의권고가 ITU-T 권고로제정 완료되는큰성과를이루었다. 또한, 우리나라가주도하고있는권고안중 Y.ngn-QoS 등 71 건의주요권고안이채택되어 AAP 단계를진행하고있어, 조만간 ITU-T 권고로제정될예정이다. 아울러, 대체승인철자 (AAP) 및회람문서에대한검토도활발하게이루어져 2008년 10월현재총 302건의회람문서를검토하여이중 188건에대하여우리나라의의견을 ITU에회신함으로써국제표준권고개발에우리의의견을반영하였다. 또한, 1월에는 ITU-T SG11, SG13, SG19, NGN-GSI, IPTV-GSI, IdM-GSI, JCA-IdM, JCA-NID, SG16 라포쳐그룹국제회의등 9개국제회의를동시에개최하여 NGN 과금요구사항및구조등 4건의한국주도권고최종제정, IPv6 기반 NGN 시그널링프레임워크등 8건의한국주도권고승인 (consent) 및 USN 미들웨어를위한서비스요구사항등 2건의한국주도신규권고를시작하는등우리나라의의상을높이고, 국내표준화활동의저변을확대하는데기여하였다. 92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전기통신개발 (ITU-D) 분야전기통신개발 (ITU-D) 분야는 2006년도처음으로국내대응조직이구성되어활동을시작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SG1 및 SG2에참가하여활발히활동하며정보통신선도국가로서위상을제고하였다. 2008년도 SG1에서는브로드밴드서비스보편적접속을위한정책 구제사례의발표, 사이버보안등이다루어졌으며, SG2에서는농어촌지역을위한전기통신서비스제공사례의발표, e서비스 응용등이다루어졌다. 우리나라는 2008년도 SG1 및 SG2에서정부주도의민관협력을통한성공적인 PC 보급전략및정책을소개하고, 인터넷중독치료및예방정책을소개하였다. 또한한국지역정보화사례를발표하면서지역별로도입된자원 환경 문화 여행을위한시스템, 일상생활을위한시스템, 농업을위한시스템등을소개하였으며, 한구의 IPTV 도입정책및상업화정책을발표하였다. 개도국에서인터넷중독은심각한사회문제로부각하고있지않으나조만간사회문제가될가능성이높다. 따라서한국의인터넷중독예방을위한노력및정책을잘정리하여해외에소개한다면인터넷확산뿐아니라인터넷역기능예방에서도선두국가의위치를유지할수있을것이다. 지역정보화나 IPTV 정책, PC 보급정책등도개도국의높은관심을받았으며, 벤치마킹에필요한자세한정보제공을요청받았다. 따라서향후우리의기술이나정책을지속적으로해외에소개할필요가있으며이를통해국가간협력을증대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3. 방송통신국가표준심의방송통신융합시대의원년을맞아전파연구소는방송통신기기를생산하고이용하는자간의 WIN-WIN 전략에맞게방송통신국가표준제 개정을신속하게추진함으로서국가산업발전과국민의복지증진을위해서공정하게국가표준을제정하였다. 방송통신국가표준심의위원회는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부터제안된 지상파디지털 TV 자막방송 등 8건에대하여 2회 (7.25, 12.5) 에걸친심의와기술전문위원회 3회 (4.25, 11.27, 11.28) 를개최하여 모바일인터넷콘텐츠접속체계 표준등 6건을심의의결 ( 제정 ) 및 공개키와속성인증서에대한프레임워크표준 2건은제안자불참석등으로심의보류를하였다. 이는이동전화단말기의인터넷접속활성화, 시각장애인안전보행, 청각장애인등을위한지상파디지털 TV 자막방송표준및방송사업자간의디지털 TV 방송의상호운용성확보와산업의활성화를기하였으며, 또한국민의복지증진과방송통신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93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국가표준의신뢰성제고를위해노력하였다. 국가표준제정절차 : 단체표준중국가표준채택건의 (TTA) 국가표준채택예고 (60 일 ) 방송통신국가표준기술전문위원회심의 방송통신국가표준심의회심의 의결 ( 전파연구소 ) 국가표준고시 [ 표 2-2-13] 방송통신국가표준심의회의결결과 No 표준번호 방송통신표준명 심의결과 1 KICS.KO-06.0103/R1 RFID 검색서비스 (ODS) 구조 제정의결 2 KICS.KO-06.0143/R1 {0 2 450} OID(Object IDentifier) 등록및관리체계 제정의결 3 KICS.KO-07.0050 지상파디지털 TV 자막방송 제정의결 4 KICS.KO-07.0014/R1 지상파디지털 TV 방송송수신정합표준 제정의결 5 KICS.KO-06.0044/R1 모바일인터넷콘텐츠접속체계 제정의결 6 KICS.KO-06.0046/R3 시각장애인용음성유도기무선규격 개정의결 [ 그림 2-2-11] 휴대폰에서 62( 국회모바일주소 ) 라는키워드를이용하여모바일인터넷콘텐츠접속체계표준을이용한인터넷접속방법예 94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방송통신국가표준으로의결된표준안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방송통신국가표준명 RFID 검색서비스 (ODS) 구조 표준 {0 2 450} OID(Object IDentifier) 등록및관리체계 표준 표준주요내용 o RFID에저장된정보를검색하기위한정보서버구성요소, 기능및검색요구시응답절차등에관한사항을정함 - 검색구조 (ODS) 체계, 통신방법, 검색을위한설정값등 o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에서방송통신위원회에할당된객체식별코드의신청 등록절차및관리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의정보서버관리 운영방법등에관한사항을정함 - 관리기관의역할, 식별코드신청및등록기관의조건등 o 지상파디지털 TV 방송서비스가확대됨에따른청각장애인등상대적 지상파디지털 TV 자막방송 표준 으로소외받은계층의정보격차해소를위하여지상파디지털 TV 자막방송서비스표준을정함 - 글자크기, 글자체, 코딩방법및자막채널프로토콜에대한규정등 o 지상파디지털 TV 방송서비스를위한방송시스템제작, 설치를하고자 지상파디지털 TV 방송송수신정합 표준 하는자에게디지털 TV 방송송수신정합에관하여표준을정함으로서방송사업자간방송의상호운용성과서비스보장을정함 - 영상및음향부호화방식, 채널오류방지방법및 RF 전송방법등 o 이동통신단말기사용자의무선인터넷사용의편리성과다양한콘텐 모바일인터넷콘텐츠접속체계 표준 츠접속을위하여 URL 주소를대신할수있는숫자또는문자등의키워드를콘텐츠제공자에게부여함으로서이용자는간단한키워드로인터넷접속이가능하도록접속체계등을정함 - URL 주소등록방법, 키워드입력방법, 인터넷접속방법및관리운영체계등 o 현재지하철등에설치운용중인음성유도수신기의중복울림등문제 시각장애인용음성유도기무선규격 표준 점이있어수신거리조정, 주변환경에따라음향을조절할수있게하는등성능을개선하여시각장애인의안전확보를위하여개정 - 수신거리 6단계로조정및중복동작이예상되는곳에설치될시음성 유도기가순차적작동등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95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제 5 절세계전기통신표준총회 (WTSA-08) 대응활동 1. 연구반 (SG) 구조조정및신규의장단선출세계표준화의올림픽격인 ITU-T WTSA-08( 세계전기통신표준총회 ) 에서우리나라는 1952년 ITU에가입한이래가장많은국내 IT전문가가국제표준화연구반의장단에진출하였으며또한세계에서가장많은의장단을보유하는나라로약진함으로써세계전기통신표준화의중심에우뚝서게되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남아프리카공화국요한네스버그에서열린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에는 100개국 (27개민간회원사 ) 총 741명이참가하였으며우리나라는방송통신위원회강성철과장을수석대표로총 24 명의대표단이참가하였다. 이번회의에서는국제표준화연구의효율성제고, 예산절감등을목표로현 13 개연구반을 10개연구반으로통합조정하였으며 ( 붙임1 참조 ) 총 52개의결의가개정또는신규로제정되었고총 2개의권고가신규채택되었으며, 차기예산 51,109,000CHF가승인되었다. 신규채택되거나일부개정된주요결의를보면, 우리나라가주도적인역할을한 정보통신을이용한기후변화대응결의 에서는 4년내에 33% 를경감 하자는구체적인수치를명문화하자고영국등유럽이강력히주장하였으나준비가덜된한국은호주, 미국등과공조하여이를제지하였다. 정보보호분야인 사이버보안결의 에서는대량정보공격 (DDoS) 에대한표준개발을또 스팸대응결의 에서는대량스팸발송을방지할수있는기술표준을개발할것을결의하였다. 한편, 통신망의융합에대응하는 번호및식별체계결의 에서는향후한국이국제표준을선도하기위한번호체계진화의연구및표준화를 SG2에서주도하게하였으며, ITU마크부여결의 에서는 ITU-T 권고를기반으로하는 ICT 제품에대하여 ITU 마크를부여하지는내용등을포함하고있다. 이번총회에서가장중요한과제중의하나가차기 4년간국제표준화연구반을이끌어갈의장 / 부의장선출이다. 우리나라는새로개편된 10개연구반중핵심적인 2개연구반의장과 6개연구반부의장그리고지역요금연구반의장 1명등 7명의부의장이진출하였다. 이로써우리나라는세계에서가장많이표준화의장단을보유하는국가가됨으로써 1954년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에가입한이후 IT 세계표준화의중심에우뚝서게된기념비적인성과를거두었다. 각국의연구반진출현황을보면 10개연구반의장중한국이 2명, 일본이 2명, 프랑스가 2명, 96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가각각 1명이고지역요금그룹의장은한국이 1명, 아르헨티나 1명, 아프리카가 1명이다. 한편, 일본과프랑스는 30단위 (9,540,000CHF, 약 95.4억 ) 의분담금을, 우리나라는 10단위 ( 금년 5단위에서증액결정 ) 의분담금을내고있는것과우리나라가진출한 SG3( 과금및요금정책 ) 과 SG13(NGN 과이동통신 ) 연구반의 ITU-T내에서중요성등을감안하면한국의약진이더더욱돋보인다. [ 표 2-2-14] ITU-T SG 의장단선출현황 연구반 구분 이름 소속 직위 비고 SG3( 과금및요금정책 ) 의장 박기식 ETRI 연구위원 연임 SG13(NGN 및이동통신망 ) 의장 이재섭 ETRI 책임연구원 신임 SG2( 서비스망 ) 부의장 이인섭 KT 부장 신임 SG5( 전자파관리 / 환경 ) 부의장 강성철 KCC 과장 신임 SG11( 신호방식 ) 부의장 이형호 ETRI 전임 연임 SG12( 서비스품질 ) 부의장 김형수 KT 책임 신임 SG16( 멀티미디어 ) 부의장 정성호 외국어대 교수 신임 SG17( 정보보호 ) 부의장 염흥열 순천향대 교수 신임 TAS( 지역과금 ) 지역의장 이병남 ETRI 전문위원 신임 의장진출을보면 ITU-T 정책및규제분야표준화를주도하는 SG3( 과금및요금정책 ) 의장에박기식박사 (ETRI 연구위원 ) 가재선되었고, ITU-T 기술표준화연구반중가장중요한핵심연구반이라할수있는 SG13(NGN 과이동통신망 ) 의장에는이재섭초빙연구원 (ETRI) 이선출되었다.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는매 4년마다개최하여차기 4년간운용할국제표준화연구반구성및의장 / 부의장선출, 각종결의및권고채택, 예산승인등을하는최고회의이며수석대표구성을보면장관 5명, 차관 11명, 국장 62 명 (62%), 과장 22명이참석하는등그중요성을짐작할수있으며, 전번 2004년총회에비해기고건수 136건 171건 (25% 증가 ), 참가국 70개국 99개국으로증가 (14% 증가 ) 하는등세계표준화에대한관심도가크게증가하고있음을보여주었다.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97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2. 한국주도의표준화및홍보활동 WTSA-08 참가준비활동및주요실적 WTSA 는국제전기통신표준화부문 (ITU-T) 의최고의결회의로서매 4 년마다개최되며연구반 구조개편, 의장단선출, 결의제 개정및차기연구과제채택을논의하는총회이다. 국내준비단구성우리나라는 2008년 1월에전파연구소장을준비단장으로 WTSA-08 준비단을구성하고 1년여동안 WTSA 대응을위한체계적인준비를하였다 ( 그림 2-2-12 참조 ). 준비단 1차회의를 2008년 1월 29일전파연구소에서개최하여의장단후보자에대한희망자조사방법과 ITU-T 연구반 (SG) 구조개편에대한국가기고서작성방법을논의하였다. 특히, 연구반구조개편및결의제 개정은아태지역 (APT) 공동기고서로제출하여우리나라의견을최대한반영토록하였다. 제2 차준비단회의제2차준비단회의는 2008년 5월 8일전파연구소에서개최하여국외추진동향을검토하였으며서신그룹 (CG) 회의 (2008.4.3~4.5, 캐나다 ) 에서논의된연구반구조개편 ( 안 ) 마련에대한주요결과를검토하였다. 제3 차준비단회의제3차준비단회의는 2008년 6월 4일전파연구소에서개최하여아태지역회의 (2008.6.12~6.14, 일본 ) 준비를위한의제검토와구조개편활동에대한국내작업반의중간결과보고가있었다. 아태지역에제출하는우리나라제안결의 ( 넘버링등 ) 와연구반구조개편기고서등국가기고서 (5건) 에대한검토를수행하였다. 준비단임시회의 준비단임시회의를 2008 년 6 월 19 일전파연구소에서개최하여 WTSA-08 사전회의인 전기통신자문반 (TSAG, 2008.7.2 ~ 7.9) 회의참가준비를위한일정별대표단활동계획을수립하고 98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연구반구조개편등국가기고서를검토하였다. 또한아태지역 (APT) WTSA-08 사전준비회의 (2008. 6.12~6.14, 일본 ) 에서논의되었던연구반구조개편등에대한 APT 공동기고서추진내용을 검토하였다. [ 그림 2-2-12] WTSA-08 국내준비단현황 단장 ( 전파연구소장 ) 부단장 ( 기술정책팀장기준연구과장 ) 간사 (TTA 표준화본부장 ) 의제검토반 (TTA 표준팀장 ) - 국내정책반영을위한신규의제검토 - 반원최준균 (ICU) 교수안재영 (ETRI) 위원등 구조개편반 (ETRI 박기식위원 ) - 연구반구조개편 ( 안 ) 마련 -반원정해원 (ETRI) 안형배 (RRA) 등 의장단후보선정반 ( 본부국제기구팀 ) - 13 개연구분과의장단후보자선정 제 4 차준비단회의및워크샵 제4차준비단회의는 2008년 8월 22 일전파연구소에서개최하여국내워크샵개최 (8.7~8.8) 에서검토된우리나라제안결의 권고등을확인한후에 2008년 9월베트남에서개최되는아태지역 (APT) 공동기고서의추진방향을사전논의하였다. 특히, 기후변화, 넘버링, WSIS 등우리나라주도의결의가 APT 회원국의지지를지속적으로얻도록점검하였다. 제 5 차준비단회의 제 5 차준비단회의는 2008 년 10 월 7 일전파연구소에서개최하여제 3 차 APT WTSA-08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99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준비회의 (2008.9.17~9.19, 베트남하노이 ) 에서논의된연구반구조개편, 결의등에대한추진방향을 검토하였으며, WTSA-08 국가대표단구성, 의제별역할분담, 훈령검토및의장단후보진출방안에 대한최종논의를수행하였다. WTSA-08총회참석 2008년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남아공에서개최된 WTSA-08 총회에서는 99개국, 27개민간회원사, 11개기구등 741명참가하였으며우리나라는전파연구소강성철과장 ( 수석대표 ) 등 24명이정부훈령을받아서참석하였다. 남아공에서개최된 WTSA-08 총회개막식에서는 ITU 사무총장 ( 뚜레 ), 남아공정통부장관등의기조연설이있었으며, 지난회기 ( 05~ 08) 동안수고한연구반의장들에게감사패수여가있었다. 총회는본회의 (Plenary), 4개의위원회와 2개의작업반 (WG) 으로구성하여표준화작업을수행하였다. - 제1 위원회 (COM1) : 조정위원회 - 제2 위원회 (COM2) : 예산조정위원회 - 제3 위원회 (COM3) : 작업방법위원회 - 제4 위원회 (COM4) : 작업구조및프로그램위원회 - Plenary WG1 : 인터넷이슈 ( 네트워크외부성등 ) - Plenary WG2 : 표준화격차해소 WTSA-08에앞서 10 월 20일에 ITU 사무총장및남아공통신부장관, 가나통신부장관등약 1,000 여명이참석하여 표준화선진국과후진국간의표준화격차해소 라는주제로세계표준화심포지움 (Global Standards Symposium) 의부대행사가개최되었으며 ETRI 김형준팀장이 대한민국의 ITU 표준화정책및추진체계 라는제목으로한국의 IT 기술발전경험과표준화격차해소노력을소개하여많은개도국으로부터의큰호응을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ITU-T와협력하여개도국의표준화격차를해소하기위하여 1억원을기여하는 표준화격차해소협력약정 (CA) 을체결하였으며, 향후개도국의표준화활동수준측정과역량강화를위한방안을마련할예정이다. 표준화격차해소는 ITU-T의중점과제중의하나로서 ITU전체예산의 26% 를차지할만큼중요하며우리나라가국제표준화선진국으로도약하기위해서는 100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지속적으로관심을가지고적극기여해야한다. 지역간협력활동및홍보우리나라대표단은의장단후보의홍보와지역간협력을증진하기위하여총회에참석한중국, 일본등아시아 (9개국), 이란, 시리아등아랍 (4개국), 미국, ITU-T 부국장 ( 라인하드솔 ) 등외국의대표단과리셉션을개최하였다. 또한 ETRI 는 IPTV, 지능형Cyber 보안솔루션등주요 6개기술에대한체험을할수있도록전시회를개최하여남아공통신장관, ITU 사무총장및국장등약 800여명이방문하였다. 주요결과총회에서는연구반구조개편, 의장단선출, 결의제개정등이논의되었으며주요결과는다음과같다. 국제표준화연구의효율성제고, 예산절감등을목표로현 13 개연구반을 10개연구반으로통합조정한결과, SG4( 전기통신관리 ) 는해체하고 SG2( 번호, 주소 ), SG15( 광전송 ) 로연구과제를이동하였으며, SG6( 옥외설비 ) 도해체하고 SG5( 전자파환경 ) 와 SG15( 광전송 ) 로연구과제를분산하였으며 SG13(NGN) 과 SG19( 이동통신망 ) 은통합하였다. 이번총회에서 10개연구반 (SG), 1개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 (TSAG) 및 3개요금그룹 (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 오세아니아 ) 의장단이선출 ( 의장 14명, 부의장 82명 ) 되었으며그중에서우리나라는 SG 의장 2명, 부의장 6명, 지역그룹의장 1명등총 9명이진출하여세계최대의장단보유국이되었다. 지난회기 (2005 2008) 동안우리나라는의장 1명, 부의장 5명, 지역그룹부의장 1명이었음 의장진출국 : 프랑스 (2), 일본 (2), 중국, 미국, 영국, 캐나다, 러시아각 1명이번총회의결의 (Resolution) 검토에서기존 31개중 27개개정, 3개폐지, 21 개신규제정 ( 총 52개 ) 을하였으며 A시리즈권고등의검토에서 14개를제 개정하였다.(WTSA-08 세부활동결과참조 ) 특히, 정보통신을이용한기후변화대응결의 에서는유럽의제안인 4 년내 33% CO 2 경감 하자는것에대한구체적수치를삭제하도록하였으며, 인터넷전화번호체계 ( 넘버링 ) 를연구하도록신규결의제정채택등에대하여우리나라가주도하여의견을제안하고반영하였다.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01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WTSA-08회의기간동안우리나라, 일본, 중국, 호주등이중심이된 APT는제출된기고서의담당자를선정하고현지조정회의를 3차례개최하여 APT 공동기고서가총회에효율적으로반영되도록노력하였다. 이번총회에서개편된 10개연구반중에서우리나라는핵심적인 2개연구반의장과 7개연구반부의장에거의전분야에의장 / 부의장을진출시킴으로서국내기술의국제표준화에크게기여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이번성과를계기로향후 ITU-T 표준화활동에적극참여하고, 각분야별전문가들이국제표준화를실질적으로주도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해야한다. 102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제 3 장전자파역기능방지 제 1 절전자파로부터인체보호 1. 전자파흡수율적용대상기기확대로드맵마련새로운무선통신기기 (RFID, 간이무선국, 생활무선국등 ) 및서비스의보급이증가하는등다양한전파이용환경의변화로인하여전자파에대한인체위해여부와관련하여국민들의관심과우려가급증하고있다. 또한전파법제47조의2( 전자파인체보호기준등 ) 제1항에전자파가인체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전자파인체보호기준및측정대상기기와측정방법등에관하여고시할것을명시하고있다. 현재우리나라는휴대폰에대해서만전자파흡수율 (SAR) 을측정하여기준에만족하도록하고있으나미국을비롯한외국에서는 SAR 측정대상기기의범위가훨씬넓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형식등록대상기기중휴대가능한무선기기위주로전자파흡수율기준을단계적으로확대적용하는로드맵을다음과같은절차를통하여마련하였다. 전자파흡수율측정결과의국내 외비교및분석을통한우선순위마련 무선기기의사용형태, 주파수및출력에따라전자파흡수율측정 국민다수가사용하는무선기기, 실생활사용형태및전자파흡수율값이높은무선기기위주로로드맵마련 외국의 SAR 대상무선기기측정결과분석 외국의 SAR 대상무선기기외국의대상무선기기로서는주로 GMRS 1) /FMR 2), LMR 3) 등의무전기와블루투스장비및무선모뎀장치등에대하여분석하였다. 1) GMRS(General Mobile Radio System) : 출력은 1~5W이며, 단거리통신에사용되는무전기 2) FMR(Family Mobile Radio) : 출력은 0.5W 이며, 우리나라의생활무선국에해당 3) LMR(Land Mobile Radio) : 육상이동공중통신으로지상의기지국과차량 / 휴대장치를이용한통신망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03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외국의기기별 SAR 측정값분석 [ 표 2-3-1] 외국의 SAR 측정값 주파수및대상기기 출력 SAR측정적용부위 이격거리 SAR 측정값 ( 단위 : W/kg) 미국 (1g평균) 유렵 (10g평균) 400~467 MHz LMR 두부 2.5cm 2.19-0.4W 무전기몸통밀착 3.95-462~467 MHz 두부 2.5cm 2.57-3.8W GMRS/FMS 트랜시버몸통밀착 5.05-2402~2480 MHz 블루투스 0.063W 몸통 밀착 0.52-890 MHzPDA 1.95W 두부 밀착 - 0.736 824~849 MHz무선모뎀 0.225W 몸통 밀착 - 1.19 LMR 무전기및 GMRS/FMS 트랜시버는 PTT(Push To Talk) 방식으로사용하므로 Duty Factor 50% 를적용하여 시험한값 무전기는출력이클수록 SAR 값이높은데, 2.5cm 의이격거리를두고측정하였으며, 주파수는 저 ( ), 중 ( ), 고 ( 高 ) 로나누어측정한다. 블루투스및무선모뎀의경우무전기와의출력을비교하면 상대적으로낮은 SAR 값을나타내고있다. 국내형식등록무선기기의측정결과분석 국내의형식등록무선기기중전자파흡수율측정대상제외기기및사유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증국제전기기술위원회국제표준 [IEC62209-1] 에서정한무선기기의주파수 300~3000MHz 대역외의무선기기는제외하였으며, 또한출력이 10mW 이하인특정소출력기기는전자기장노출량이극히낮을것으로예상되어제외하였다. 무선호출기기및무선의료기기는사용자가점차줄어들거나많지않아측정대상에서제외되었다. RFID 기기는가장많이사용되는 900MHz 대역의무선기기를측정하였다. 104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미분석무선기기중향후연구및분석후재검토필요기기 1 국제표준 [IEC62209-1] 의주파수대역이 30~6000MHz 로확대에따른무선기기 2 체내에이식되는무선의료기기 (MICS) 로심장박동기나심장재세동기등 전자파흡수율측정무선기기 (8종의무선기기 SAR 측정 ) 1380MHz 대역의 TRS 단말기 2900MHz, 1700MHz, 2400MHz 대역의코드없는전화기 3400MHz 대역의생활무선국 4444MHz 대역의간이무선국 5898MHz 대역의무선데이터통신용단말기 6 2400MHz 대역의무선데이터통신용 ( 블루투스 ) 단말기 7900MHz 대역의 RFID 무선기기 8 2350MHz 대역의휴대인터넷 ( 와이브로 ) 단말기 형식등록무선기기의전자파흡수율측정결과 [ 표 2-3-2] 대상기기별 SAR 측정값 주파수및 출력 (W) 대상기기 기술기준 실제출력 SAR측정적용부위 SAR측정값 (W/kg) 380~390 MHz TRS 단말기 1 1 두부 0.709 400 MHz 생활무선국 0.5 0.5 두부 1.172 444 MHz 간이무선국 5 3.95 두부 10.618 900 MHz 대역 고정장치 0.01 0.01 몸통 0.158 무선전화기 이동장치 0.01 0.01 두부 0.057 1.7 GHz 대역 고정장치 0.1 0.1 두부 0.122 무선전화기 이동장치 0.1 0.1 두부 0.067 2.4 GHz 대역 고정장치 0.15 0.15 두부 0.601 무선전화기 이동장치 0.15 0.15 몸통 0.346 898~900 MHz 무선데이터통신용단말기 3 0.1 몸통 0.016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05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주파수및 출력 (W) SAR측정 SAR측정값 대상기기 기술기준 실제출력 적용부위 (W/kg) 908.5~914 MHz RFID 1 1 몸통 2.800 2350 MHz 휴대인터넷단말기 2 0.2 몸통 1.715 2.4~2.48 GHz 부착용 몸통 0.608 무선데이터용 0.02 0.015 단말기 ( 블루투스 ) 헤드셋 두부 0.05 국제적표준화된측정방법이없는상태로 SAR 값에대한수치는의미가없으며, 대략적으로 SAR 값을보기위해최악의 조건을설정하여측정한것임 1 TRS 단말기는직접통신 (DMO) 상태에서측정하였으며, 통신방식은 TDMA(4:1) 를사용하므로출력 1W에비하여 SAR 측정값이적게나온것으로판단된다. 2 생활무선국단말기는두부모의인체에밀착하여측정한값이며, 간이무선국채널을사용하게되면출력이 3.95W로커지면서 SAR 값이더많이나올수있다. 3 무선전화기는고정장치및이동형단말장치를측정하였다. 4900MHz 대역의무선데이터통신용단말기는데이터요청시에만전파를발사하므로 SAR 측정값이적게나오는것으로판단된다. 5 RFID 기기는밀착한경우 SAR 기준값 1.6을초과하고있으나실제로밀착하여사용하는경우는없으므로실제상황에서는기준을초과하지않을것이다. 6 휴대인터넷단말기는데이터를 0.2W로송출하는상태에서측정하였다. 72.4GHz 대역무선데이터통신용단말기는휴대폰, MP3 및노트북등에부착하는기기와헤드셋이 1 set 이고부착용단말기에서 SAR 측정값이더많이나오고있다. 국내무선기기의보급현황 TRS 단말기, 휴대인터넷 (Wi-Bro) 및간이무선국단말기는증가하고있으며, 간이무선국단말기는신고후사용한다. 생활무선국단말기, RFID 기기, 무선전화기및블루투스기기는수량기입이불가하였다. 표 2-3-3의대상기기별보급현황은방송통신위원회 (KCC) 의유 무선통신서비스가입자현황과전파방송관리통합정보시스템 (TRMS) 에서발췌한자료이다. 106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 표 2-3-3] 대상기기별국내보급현황 주파수및대상기기실제출력 (W) SAR 측정값 (W/kg) 가입자수 TRS 단말기 1 0.709 427,213 400 MHz 생활무선국 0.5 1.172-444 MHz 간이무선국 3.95 10.618 369,058 898~900 MHz 무선데이터통신용단말기 3 0.016 92,072 908.5~914 MHz RFID 1 2.8-2.4 GHz 대역고정장치 0.601 0.15 - 무선전화기이동장치 0.346 2350 MHz 휴대인터넷 (Wi-Bro) 단말기 0.2 1.715 205,500 2.4~2.48 GHz 부착용 0.608 - 무선데이터용 0.02 단말기 ( 블루투스 ) 헤드셋 0.05 - SAR 우선적용대상기기 인증대상무선기기중 SAR 측정값별순위국내인증대상무선기기중 SAR 측정값에따라순위를선정하였으며, SAR 측정값이 0.2 이하인기기를순위에포함하는것은의미가없으므로제외하였다. [ 표 2-3-4] 무선기기별 SAR 값순위 순위 SAR 대상무선기기 SAR 측정값 (W/kg) 외국의 SAR 측정값 (W/kg) 1 444MHz 간이무선국 10.618 5.05 2 908.5~914 MHz RFID 2.800-3 2350 MHz 휴대인터넷 (Wi-Bro) 단말기 1.715-4 400MHz 생활무선국 1.172-5 TRS 단말기 0.709-2.4~2.48 GHz 부착용 0.608 0.52 6 무선데이터용단말기 ( 블루투스 ) 헤드셋 0.05-7 2.4 GHz 대역 고정장치 0.601 - 무선전화기 이동장치 0.346-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07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전자파흡수율 (SAR) 우선적용대상기기선정 SAR 측정값, 실제생활에서의사용빈도및보급현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우선적용대상기기를선정하였으며, 또하나의고려요인은향후사용자가많아질것으로예상되는무선서비스기기위주로대상기기를선정하였다. 휴대인터넷 (Wi-Bro), 2.45GHz 무선데이터용단말기등은현재사용자가늘어나고있는상태이며, 휴대인터넷의경우노트북에부착하는동글형태의단말기만출시되고있으나, 향후다양한형태의단말이나올것으로예상이되며, 이에따라사용자가많이늘어날것이다. 표 2-3-5는 SAR 우선적용대상기기를순위별로나열하였다. [ 표 2-3-5] SAR 우선적용대상기기 순위 SAR 대상무선기기 보급현황 SAR 측정값 (W/kg) 외국의 SAR 값 (W/kg) 2.4 GHz 대역무선전화기 ( 이동장치 ) - 0.346-1 1.7GHz 대역무선전화기 ( 이동장치 ) - 0.067-900 MHz 대역무선전화기 ( 이동장치 ) - 0.057-2 2350 MHz 휴대인터넷 (Wi-Bro) 단말기 205,500 1.715-3 2.4~2.48 GHz 무선데이터용단말기 ( 블루투스 ) - 0.608 0.52 4 908.5~914 MHz RFID - 2.800 (10cm 이격시 0.64) - 5 TRS 단말기 427,213 0.709-6 444MHz 간이무선국 369,058 10.618 5.05 7 400MHz 생활무선국 - 1.172 - 간이무선국과생활무선국은기기의구조에따라입에가까이대고사용하는상태와몸에밀착하고헤드셋을사용하므로 측정값차이가있을수있음 1 무선전화기사용형태는이동장치를주로사용하므로고정장치는제외하였고, 보급현황이통계상나타나지는않지만국민들이가장많이사용될것으로예상되고무선기기사용에대한불안감을해소하기위하여적용대상기기 1위로선정하였다. 2 RFID 기기는직접접촉을하는경우에 SAR 값이크지만타기기에비해사람이전자파에직접노출되는시간이짧고, 거리이격에따라전자파흡수율이급격히감소하는데보통 10 cm 이상이격시 SAR 값은 0.64 이므로우선순위를낮추었다. 108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3 간이무선국과생활무선국은실제사용빈도가적어우선순위를낮추었다. SAR 대상기기확대기대효과및향후계획 전자파인체영향논란의최소화및산업체의대책수립국민들의무선기기사용에따른전자파의인체영향논란을불식시키고전자파흡수율적용대상기기확대에따른산업체의대비로무선기기에대한전자파의인체영향을최소화할수있다. 국제적으로미국과유럽등은 SAR 대상기기를포괄적으로적용하고확대하는추세에있어산업체에서이에대한대응을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으며 SAR 대상기기의단계적확대에따른산업체의대책수립에활용이가능하다. 향후계획 1 방송통신위원회 (KCC) 와협의후국내의산 학 연관련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고대상기기확대에관한산업계의현황을고려하여대상기기를단계적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 또한국민들의여론수렴을위해우리소홈페이지에공지하고전자공청회를통하여대상기기확대에관한의견을수렴할계획이다. 2 전자파흡수율적용대상기기확대에대하여일정기간예고후에시행하여산업체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전자파흡수율적용을일정기간유예를두어단계적으로시행하는것이좋다고판단된다. 3 전자파흡수율적용대상기기확대에대한적극적인홍보를위하여대상기기의제조업체를대상으로 SAR 에대한교육실시가필요하다. 2. 무선전화기의전자파흡수율 (SAR) 측정기준 ( 안 ) 마련무선전화기는휴대전화와같이일반가정이나회사등일상생활에서많이사용되고있다. 무선전화기의출력은휴대전화보다작고미약하지만이기기로부터발생되는전자파가일상생활에서장시간노출되어있기때문에국민들은막연한불안감과두려움을가지고있다. 또한, 최근에는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09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무선전화기전자파의인체영향에대한가능성에대하여언론에서문제를제기함에따라아무런걱정없이사용해오던무선전화기마저도전자파에대한불안감때문에사용하기를주저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 따라서무선전화기의인체노출량을객관적으로평가할수있는전자파흡수율측정방법마련의필요성이요구되고있다. 본연구에서는무선전화기의사용및노출형태를조사하여분석하였으며, 이결과를토대로사용조건별전자파흡수율측정및분석을수행하고측정방법에대한초안을관계전문가들의의견수렴을거친후 무선전화기의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 ( 안 ) 을마련하였다. 무선전화기의 SAR 측정및분석 SAR 측정을위한시스템구성현재시판되고있는 900 MHz, 1.7 GHz, 2.4 GHz 대역의무선전화기 11종을구매하여 SAR 측정에사용하였다. 무선전화기의설치방법을살펴보면, 휴대장치는휴대전화와동일하게머리에사용되고고정장치는일상생활에서사용가능한모든상황들을고려하면머리및몸통에사용되는데이모든조건들에해당되도록무선전화기를설치하였다. 무선전화기의신호설정은간이기지국시뮬레이터및내부시험프로그램을사용하여최대출력이유지되도록하였으며, 각주파수별해당되는통신방식대로연속파 (always-up) 및변조신호의조건에서 SAR 측정을수행하였다. SAR 측정무선전화기의측정방법을살펴보면, 휴대장치는휴대전화와동일하게머리에사용하기때문에휴대전화와동일한두부 SAR 측정방법으로측정하였으며, 고정장치는머리및몸통에사용되는것을고려하여두부및몸통에대한 SAR 측정방법으로측정을수행하였다. 휴대장치의두부 SAR 측정은접촉, 경사, 왼쪽, 오른쪽에대한설치조건에서수행하였다. 그리고고정장치의두부 SAR 측정은접촉, 왼쪽, 오른쪽에대한설치조건에서측정을수행하였으며, 몸통 SAR 측정은접촉에대하여고정장치의정면, 후면, 왼쪽면, 오른쪽면, 윗면위치에대한설치조건에서측정을수행하였다. 110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SAR 측정결과 SAR 측정은 900 MHz, 1.7 GHz, 2.4 GHz 대역무선전화기에대하여사용조건별측정을실시하였다. 900MHz 대역무선전화기의휴대장치에대한최대 SAR 값은 0.057W/kg이고고정장치의최대 SAR 값은 0.158W/kg으로측정되었다. 1.7 GHz 대역무선전화기인경우휴대장치의최대 SAR 값은 0.067W/kg이고고정장치의최대 SAR 값은 0.122W/kg이었다. 그리고 2.4GHz 대역무선전화기인경우휴대장치의최대 SAR 값은 0.346W/kg이고고정장치의최대 SAR 값은 0.601W/kg이었다. 측정결과를살펴보면, 각주파수대역 (900MHz, 1.7GHz, 2.4GHz) 별무선전화기의휴대장치중에서는 2.4 GHz 대역무선전화기의휴대장치에대한최대 SAR 값이가장높게나타났다. 이는다른주파수에비해 2.4 GHz 대역무선전화기 ( 휴대장치와고정장치의최대출력은동일함 ) 의최대출력이 150mW로가장높기때문에 SAR 값이가장높게나타난것으로판단된다. 여기서, 900 MHz 대역무선전화기의최대출력은 10mW이고 1.7GHz 대역무선전화기의최대출력은 100mW이다. 실제로 SAR 값의변화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것이바로출력이다. 그리고또다른요소로는통신방식뿐만아니라무선기기의전자파복사원 ( 안테나 ) 과모의인체 (SAR 측정지점 ) 와의이격거리가있다. 이렇게볼때, 무선전화기는단말기의구조, 주파수별출력및통신방식이매우다양하기때문에예상하지못한측정조건에서최대 SAR 값이나올수있다. 그리고모든주파수대역무선전화기의고정장치가휴대장치의최대 SAR 값보다높게나타났다. 일반적으로무선통신시스템에서는기지국 ( 무선전화기의고정장치 ) 이제한된범위내에서넓은영역 (Coverage) 을확보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무선전화기의휴대장치인경우대기시에는전자파가방출되지않으며통화시에는실제의정보데이터를실어서보내는트래픽 (Traffic) 신호만사용한다. 하지만고정장치인경우, 휴대장치와는달리대기시여러대 ( 최대 6대 ) 의휴대장치를찾기위한비콘 (Beacon) 신호를방출하고있으며, 1대의휴대장치와통화시에도트래픽신호만방출하는것이아니라나머지다른휴대장치를찾기위한비콘신호도동시에방출하기때문에이때고정장치의실제출력이휴대장치보다높아서 SAR 측정결과값이높게나타난것이다. 여기서, 비콘신호란휴대장치의채널정보를찾기위해나오는신호를말하며, 트래픽신호는실제의음성데이터를디지털화하여보내는신호를말한다.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11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무선전화기의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 ( 안 ) 마련 추진경과본절에서제시하는무선전화기에대한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 ( 안 ) 은다양한구조와통신방식을가지는무선전화기의사용및노출형태를분석하고무선전화기의사용조건별 SAR 측정및분석을통하여마련된것이다. 그리고 EMF인체노출표준위원회및 SAR 지정시험기관관계자들을통한의견수렴을통하여측정기준 ( 안 ) 을최종검증하였다. 측정기준 ( 안 ) 의주요내용 - 전자파흡수율기준 생체조직에흡수되는단위질량당에너지율로서다음수식으로표현하며, 우리나라에서는 1.6W/kg 을전자파흡수율기준으로적용하고있다. σ: 전기전도도 : 조직밀도 E : 실효전기장강도 - 모의인체규격전자파흡수율측정에사용된모의인체는두부및평면형모의인체로 2 종류가있다. 휴대장치는그림 2-3-1(a) 와같이전파연구소장이정하여고시한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의부록 A( 모의인체규격 ) 에서제시하는규격에맞는두부모의인체를사용하였고고정장치는상기두부모의인체와그림 2-3-1(b) 와같이 IEC, FCC 등국제표준에서권고하는규격에맞는평면형모의인체를사용하였다. [ 그림 2-3-1] 두부및평면형모의인체의형상 (a) 두부모의인체 (b) 평면형모의인체 112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 무선전화기의설치무선전화기의설치는일상생활에서사용및노출가능한모든조건을조사하여휴대장치와고정장치로구분하여설치하도록하였다. 휴대장치는머리부위및귀근처에서사용되고노출되기때문에그림 2-3-2와같이휴대전화의두부설치방법과동일하게접촉, 경사, 왼쪽, 오른쪽등의위치조건에서설치하도록하였다. 고정장치는일상생활에서머리및몸통에사용될가능성이있어그림 2-3-5와그림 2-3-6과같이두부및평면형모의인체에대한설치방법을적용하였다. 고정장치는각각그림 2-3-3(a), (b), (c) 와같이사각모양, 둥근모양의특이한구조, 전화기능이있는구조등다양한구조를가지고있기때문에설치기준을세우기위해고정장치의정면, 후면, 왼쪽면, 오른쪽면, 윗면위치등의위치조건을설정하였으며, 정면, 각위치에대한수직중앙선, 수평선및중간점등기준점도설정하였다. 그림 2-3-3은사각모양고정장치의정면에대한수직중앙선, 수평선, 중간점을나타낸다. 두부모의인체를사용한설치방법은그림 2-3-6과같이고정장치의중간점과두부모의인체의귀기준점 (ERP) 과일치시키고수평선과 B-M(Back-Mouth) 선은평행을유지하며접촉하도록설치하였으며왼쪽, 오른쪽두부에대한설치조건에서도설치하도록하였다. [ 그림 2-3-2] 두부모의인체에대한휴대장치의설치방법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13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그리고평면형모의인체를사용한설치방법은그림 2-3-5와같이고정장치의중간점과평면형모의인체의중간점을일치시키고고정장치의수평선또는수직중앙선을평면형모의인체의수평선과평행을유지하며접촉하도록설치하였다. 여기서, 고정장치의형태가수직으로길거나둥근모양의특이한구조는수직중앙선을, 수평으로긴구조는수평선을평면형모의인체의수평선과평행을유지하며접촉하도록설치하였다. [ 그림 2-3-3] 다양한구조를가지는무선전화기의부분별위치정의 (a) 사각형모양 (b) 둥근모양의특이한구조 (c) 전화기능이있는구조 114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 그림 2-3-4] 고정장치의정면위치에대한수직중앙선, 수평선, 중간점설정 [ 그림 2-3-5] 고정장치의평면형모의인체에대한설치조건 (a) 사각형모양 (b) 둥근모양의특이한구조 [ 그림 2-3-6] 고정장치의두부모의인체에대한설치조건 (a) 사각형모양 (b) 둥근모양의특이한구조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15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 전자파흡수율측정절차무선전화기의전자파흡수율측정절차는그림 2-3-7의플로우차트에서보인바와같이중심주파수에서먼저측정을수행한다음에낮은주파수와높은주파수에대한전자파흡수율측정값들중가장큰값을해당무선전화기에대한전자파흡수율값으로결정하도록하였다. [ 그림 2-3-7] 무선전화기의전자파흡수율측정절차 결론본연구에서는무선전화기의사용및노출형태를조사하고사용조건별 SAR 측정및결과를분석하였으며, 또한 EMF인체노출표준위원회및 SAR지정시험기관관계자들의의견수렴을통하여 무선전화기의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 ( 안 ) 을마련하였다. 116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측정결과를살펴보면, 각주파수대역 (900MHz, 1.7GHz, 2.4GHz) 별무선전화기의휴대장치중에서는 2.4 GHz 대역무선전화기의휴대장치에대한최대 SAR 값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모든주파수대역무선전화기의고정장치가휴대장치의최대 SAR 값보다높게나타났다. 이는다른주파수에비해 2.4GHz 대역무선전화기의최대출력이 150mW(900MHz(10 mw), 1.7GHz(100 mw)) 로가장높기때문에 SAR 값이가장높게나타난것으로판단된다. 실제로 SAR 값의변화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것이바로출력이다. 또한통신방식뿐만아니라무선기기의전자파복사원 ( 안테나 ) 과모의인체 (SAR 측정지점 ) 와의이격거리도 SAR 값변화에대한중요한요소가된다. 또한, 무선전화기는사각모양, 둥근모양의특이한구조, 전화기능이있는구조등다양한구조와주파수대역마다각기다른통신방식 (900MHz(FDMA), 1.7GHz(TDMA), 2.4GHz (OFDM(g), DSSS(b)) 을가지는등매우다양한 SAR 값변화요소를가지고있다. 무선전화기의휴대장치는사용방법이휴대전화와동일하여이와동일한측정조건에서측정한결과측정조건별상이한결과가나와서휴대전화와동일한전자파흡수율측정방법을적용하였다. 그리고고정장치는일반적으로어느한곳에고정하여사용하는경우가대부분이지만상황에따라이동이가능하기때문에일상생활에서머리에베거나몸에끼고자는경우도발생할수있다. 그래서이에대한부분까지고려하여측정방법을만들다보니측정조건등어려운점이많이발생하였다. 또한, 현재까지국제적으로도몸통에대한전자파흡수율측정방법을만들기위한국제표준활동이활발히진행되고있으나표준이만들어지진않은상태라서몸통전자파흡수율측정방법을적용하는것이더더욱쉽지는않았지만 FCC 에서나오는기존의시험성적서와그동안수행했던휴대용무선통신기기에대한전자파인체노출량평가연구등을통한오랜경험을바탕으로고정장치의두부및몸통전자파흡수율측정방법을만들었다. 고정장치의 SAR 측정필요성에대한문제는향후진행될 SAR 측정기준제 개정시추가및삭제에대한논의를심도있게진행할계획이다. 3. RFID 기기의전자파인체노출량 ( 간이 ) 평가시스템구축 개요 RFID 는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의약자로서, 우리말로는무선인식또는무선식별이라고 한다. 이러한 RFID 기술은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의사소통을할수있는유비쿼터스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17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Ubiquitous) 의핵심기술로자리를잡아가고있으며, IT 통신기술뿐만아니라교육, 환경, 국방, 의료등다양한분야의우리생활에서밀접하게활용되고있다. 또한, RFID 칩의형태도소형화되어인체에이식하여사용되기도한다. RFID 시스템의구성요소중실제로전자파를발생시키는리더 (reader) 는우리가인식하지못하는주변곳곳에설치및운용되고있다. 한편, 전자파를사용하여통신이되는이러한기기들로인하여전자파에대한노출이증가되고있으며, 일반인의경우전자파가발생되는 RFID 기기로부터잠깐스쳐지나가는정도의짧은시간동안노출되지만, RFID 기기근처에서일을하는직업인의경우장시간노출의가능성이있고, 일반인보다기기에더가까지접근하여야하기때문에전자파의노출가능성이크다고할수있다. 비단, RFID 기기뿐만아니라모든무선통신기기에서발생하는전자파로인하여일반국민들의막연한불안감은증가되고있다. 그러한측면에서전자파의노출량을정량적으로평가하고기준대비노출량을제한할수있도록조치를취하는것은이러한불안감을조금이라도감소시킬수있는좋은방법이라고생각되어본연구의필요성을강조하고자한다. RFID 기술및인체노출량평가표준화동향분석 RFID 기술표준을제정을주도하고있는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를비롯하여우리나라의 RFID 기술기준현황에대하여조사및하였다. 또한, RFID 기기에서발생하는전자기장인체노출량평가표준을담당하고있는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 유럽전기기술표준위원회 (CENELEC),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 (ICNIRP) 등국제표준화기구의표준화동향과각국에서수행하는연구자료를수집하여분석하였다. RFID 기기의전자기장노출량시스템구축본연구에서는 RFID 기기에서발생하는전자기장노출량평가를위하여 13.56 MHz, 910 MHz 및 2.4GHz 주파수대역의 RFID 시스템을구축하였다. 특히, 13.56MHz 대역의 RFID 시스템의경우실험실에서사용할수있는 RFID 리더안테나를직접제작하여노출량평가에활용하였다. 제작된안테나는일반적으로사용되는루프안테나의 /10 크기로소형안테나이며, VSWR, 전방향성복사패턴등 RFID 안테나로서우수한성능을갖추고있다. 118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 그림 2-3-8] 제작된 13 MHz RFID 안테나특성 [ 그림 2-3-9] 제작된 13 MHz RFID 임피던스특성 [ 그림 2-3-10] 제작된 13 MHz RFID 안테나의복사패턴특성 1 E-plane - Simulation 2 H-plane - Measurement [ 그림 2-3-11] RFID 기기의전자기장노출량평가시스템 1 전자기장측정 2 SAR 측정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19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RFID 기기의전자기장노출량평가및분석실제상용화된 RFID 기기를비롯하여제작된 RFID 안테나를사용하여국제표준에서제시하는평가방법을준수하여노출량평가를수행하였다. 그결과를간략히기술하면, 먼저, 13.56 MHz 벽면설치형안테나로부터전기장강도는 IEC 권고측정거리인 20cm에서는인체보호기준 0.073A/m를초과하지는않지만, RFID 리더안테나에프로브를 6cm 이하로근접시킬경우인체보호기준을초과함을확인할수있었다. 910 MHz RFID 기기에대해서는전자기장강도측정과전자파흡수율측정을수행하였으며, 전자기장강도측정결과는 RFID 리더안테나로부터 20cm 거리에서인체보호기준 41.48V/m를초과하지않았지만, 15cm 이하에서는인체보호기준을초과함을확인할수있었다. RFID 리더안테나에대한전자파흡수율측정결과는거리별 10cm 이하에서는출력에관계없이 hot spot 이형성되어전자파흡수율평가가가능하지만그이상의거리에서는 hot spot 패턴이틀어져서평가가불가능함을확인할수있었다. 전자파흡수율측정방법은신체에부착하여사용하는 RFID 기기에대하여평가할수있는방법이라고할수있겠다. 본연구에서수행된전자파흡수율평가결과는국내 RFID 기술기준 1W로입력전력을공급하였을경우최대값이 2.8W/kg으로우리나라전자파흡수율기준 1.6W/kg에초과함을확인할수있었다. 또다른평가방법으로 IEC에서제시하는공간평균측정을통하여인체노출량적합성여부를확인하였다. 먼저, 13.56MHz RFID 안테나로부터측정된결과는정면에서 1.55V/m, 중심에서 0.77V/m, 후방에서 0.47V/m이며, 총공간평균량은 0.93V/m로인체보호기준 28V/m에훨씬미달함을확인할수있었다. 그리고 910MHz RFID 안테나로부터공간평균값은정면에서 17.1V/m, 중심에서 16.3V/m, 후방에서 13.6V/m로계산되었으며, 공간평균값은 15.7V/m로인체보호기준 41.48V/m에적합함을확인할수있었다. IEC 국제표준에서제시하는공간평균측정방법은평가의정확성은우수하지만측정에상당한시간이소요되어대체할수있는방법검토가필요하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IEC 평가방법에대한개선사항을검토하여제시하였다. 앞서간략히기술된측정결과에서본바와같이 IEC 측정방법에따라공간평균값을도출하였을때, 13.56 MHz RFID 기기의경우 0.93V/m로계산되었으며, 이값은두개의수직면평균값으로대체하였을때유사한값을얻을수있었다. 910 MHz 대역 RFID 안테나로부터공간평균하였을때, 15.7V/m로계산되었으며, 이값또한수직면값으로대체하였을때유사한값을얻을수있었다. 본연구에서에서수행한공간평균측정방법은 13.56 MHz와 910MHz 주파수대역의벽면설치형안테나형태에한하여적용된경우이며, 게이트 120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형태의안테나또는휴대용소형 RFID 기기의안테나의경우제시되는측정방법이적용되지않을수있다. 하지만 RFID 시스템에서사용되는안테나의설치형태가 IEC 국제표준에서제시된바와같이벽면설치, 게이트설치, 천장및바닥형설치등몇가지로한정되어있으므로안테나의형태별로적절하게분류하여측정방법을적용한다면공간평균노출량평가시간을단축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다음으로검토된평가방법은수치해석적방법에대해몇가지검토해보았다. 먼저, IEC에서제시하는원판, 직육면체, 회전타원체, 인체모양등 4가지균질모델에대하여시뮬레이션을수행하였다. 모의인체모양에따라전자파발생장치인다이폴안테나의반사손실변화와공진주파수변이, 복사패턴등을분석하였다. [ 그림 2-3-12] 직접측정에의한전기장세기 113MHz RFID 기기의측정결과 2 910 MHz RFID 기기의측정결과 [ 그림 2-3-13] 공간평균측정에의한전기장세기 113MHz RFID 기기의공간평균측정결과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21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2910MHz RFID 기기의공간평균측정결과 [ 그림 2-3-14] 910 MHz RFID 기기에대한 SAR 측정결과 결론본연구에서는 IEC를비롯한국제표준화기구의 RFID 노출량평가방법표준화동향과연구결과를조사 분석하여기술하였다. RFID 보급에비하여이러한기기들에대한연구결과가없는우리나라에서는좀더적극적으로대응하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몇가지 RFID 기기에대하여실험실공간에서노출량을평가를수행하였으며, 그결과를분석하였다. 평가결과를간략히요약하면, 13.56MHz 벽면설치형안테나의경우 IEC 측정거리인 20cm에서는인체보호기준을초과하지않았지만, 안테나에 6cm 이하로근접할경우인체보호기준을초과할수도있음을확인하였다. 910 MHz 벽면설치형 RFID 안테나역시 IEC 측정거리에서는초과하지않았지만 15cm 122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이하의측정거리에서는초과됨을확인할수있었다. 하지만, 공간평균측정값은두종류의 RFID 안테나모두인체보호기준에적합함을확인할수있었다. 본연구에서 RFID에대한전자파노출량평가는 IEC에서제시하는측정방법을준수하여측정하였지만, 측정상의몇가지문제점을살펴보면, 먼저, 공간평균측정시측정소요시간의문제이다. 예를들어몸통에대하여단축프로브로측정한다고가정할경우, 45 측정포인트를 3축에대하여측정하면 135번측정을수행하여야하고 6분평균으로측정한다면, 약 13 시간 30 분이소요된다. 3축프로브를사용할경우는약 4시간 30분이소요된다. 이는측정시간만을가정한경우이고, 설치등을가정한다면훨씬많은시간이소요될것으로판단된다. 머리도같은방법으로 11시간이소요되므로하나의 RFID 기기를측정하는데하루이상이소요될수있다. 다음문제점은측정불확도이다. 그리드의간격이몸통의경우 15cm, 머리의경우 10cm 설정되어있는데, 앞서측정결과에서기술된바와같이, 근거리영역에서는짧은거리상에서도측정값의많은변화가발생한다. 정확한측정을위해서는자동화시스템이필수적인요소일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안테나사이즈가측정그리드보다클경우최대노출량은그리드외부공간에서도발생될수있는데 IEC에서제시하는측정방법으로는이러한문제를해결하는데어려움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향후기술기준마련시이러한문제점을보완해야할것이며, RFID 기기가이용되는 125 KHz, 433 MHz, 2.45 GHz 등다른주파수대역에대해서도평가가수행되어야할것이다. 또한, 상점, 공항, 도서관등실제설치된 RFID 기기에대해평가를수행하여이러한기기에서발생하는전자기장노출실태를파악하고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겠다. 4. EMF 인체노출표준위원회운영전자파인체영향에대한국제표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 국내기술기준작업을수행하기위하여 2001년설립된 EMF인체노출표준위원회는올해로 9년째를맞이하고있다. 전자파인체노출량평가방법에대한국제표준을제정하고있는 IEC TC106 표준화에좀더적극적으로대응하고자 2006년개편된 4개연구반 ( 그림 2-3-15) 이외에도, 금년에는 EMF 용어사전연구반, 국제표준번역연구반, 전자파인체노출량종합평가센터구축방안연구반등 3개의특별연구반을구성하여위원회의사업을수행하였다.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23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 그림 2-3-15] EMF 인체노출표준위원회조직현황 IEC TC106 표준화문서에대한투표및의견제출 2008년 IEC TC106에서는총 7건의표준화문서를각국가위원회에회람하였으며, 이중 5건의표준화문서에대하여위원회연구반의의견수렴절차를거쳐투표및우리나라의견을제출하였으며, 2건의표준화문서는내년 3월에투표및의견을제출하고자문서의기술적타당성등을검토하고있다. 표 2-3-6과 2-3-7은각각현재까지제출된투표및의견제출현황과검토되고있는표준화문서현황이다. [ 표 2-3-6] 2008 년기술문서에대한투표및의견제출현황 문서명프로젝트번호제목투표의견 106/145/CD IEC 62232 106/148/CDV IEC 62577 이동통신지지국주변에서인체노출량을 평가하기위한 RF 전자기장의측정 방송송신기에서발생되는전자기장에대한 인체노출량평가를위한기본규격 - 찬성 일반사항, 기술적 사항등 13 건 일반사항, 기술적 사항등 17 건 106/150/Q IEC 62479 새로운프로젝트책임자지명찬성 - 106/154/CDV IEC 62110 106/156/FDIS IEC 62369-1 교류전력선에서발생하는전자기장의 찬성 기술적사항, 편집적 인체노출량측정절차 사항등 5건 전자물류감시시스템, 무선식별, 유사시스템에서 반대 일반사항, 기술적 발생하는전자기장의인체노출량평가 사항등 22 건 124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 표 2-3-7] IEC TC106 검토진행중인기술문서현황 문서명프로젝트번호제목회람기간 106/162/CDV IEC 62209-2 106/163/CDV IEC 62479 인체에근접하여사용하는휴대용및 2008. 10. 3 - 신체부착용기기의 SAR 측정절차 2009. 3. 6 저전력전기 전자기기의전자파인체노출량 2008. 10. 3 - 적합성평가에대한일반표준 2009. 3. 6 국제표준문서번역국제표준으로발간된기술문서를국문으로번역하여산업체, 연구소등관련기관에배포함으로써관련규격에대한이해도와활용도를높이고, 향후우리나라기술기준으로도입시활용하고자하였다. 금년국문으로번역된국제표준화기술문서는최근급속히보급되고사용이보편화되고있는무선랜이장착된노트북, 블루투스, 기타무선기기등인체에근접하여사용하는휴대용및신체부착용기기의전자파흡수율측정절차에대하여기술된 IEC 기술문서 (106/132/CD) 와전기및전자기기에서발생하는전자기장의인체노출량적합성평가표준인 IEC 기술문서 (106/129 FDIS) 이다. 기술문서에대한세부내용은표 2-3-8에기술한바와같다. [ 표 2-3-8] 2008 년번역된 IEC 표준문서현황 IEC 규격번호제 목비고 IEC 62311 IEC 62209-2 전기및전자기기에서발생하는전자기장의인체노출량적합성평가인체에근접하여사용하는휴대용및신체부착용기기의 SAR 측정절차 106/129/FDIS 문서번역 106/132/CD 문서번역 EMF 용어사전발간 IEC, ITU, WHO, ICNIRP 등전자파인체영향및노출량평가관련국제표준화기구에서사용하고있는용어에대한이해를돕고, 기술기준사용용어에대한혼란을방지하고자그동안용어를수집하여왔으며, 작년에이어금년에는새로운 EMF 용어의발굴, 인체조직에대한용어등의학분야용어 240여개, 공학분야용어 80여개등 320개의새로운용어를추가하여작업을진행하였다. 금년용어사전은작년에발간된초판과합본되어발간하였다.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25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종합평가센터구축방안마련전자파인체영향에대한관심이증대됨에따라국제적으로적합성평가대상기기가다양한무선통신기기로확대되는추세이며, 이에따른규제강화로관련제품을생산하는중소제조업체에서는국가차원의시설, 교육등지원을기대하고있다. 이러한역할을수행할수있는전자파인체노출량종합평가센터구축을위한타당성을검토하기위하여구축방안을마련하고이에대한검토작업을수행하였다. 향후모든무선통신기기및무선국전자파의인체노출량을평가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여인체영향적합성평가연구를수행하고, 중소기업에원천기술, 측정시설, 교육등을지원함으로써관련산업의육성과전자파에대한국민불안감해소할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제 2 절전자파장해로부터방송통신서비스보호 1. 무선기기 EMC 시험방법개정 추진배경및목적전자파적합성 (EMC) 은방송통신기기, 전기 전자기기, 자동차, 산업 가정용기기등의누설전자파발생을최소화시키고, 전자파로부터기기자체를보호하도록하는것을말한다. 전자파적합성에관한기술기준은전자파로부터한정된자원인주파수를보호하고전자파로부터기기자체를보호하기위하여전파정책차원에서엄격히규제하고있다. 무선기기는지정된전파를의도적으로발사하고있으므로전파법령에의한무선설비기술기준차원에서출력, 스프리어스, 주파수대역등을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무선설비기술기준에관한사항은무선기기전자파적합성을적용하지않는다. 그러나, 무선기기가전파를발사하고있지않은상태에서는그자체가컴퓨터, 방송수신기와같은일반적인방송통신기기의역할을수행하게되므로주파수간섭및전자파로부터보호를위하여전자파적합성기준이필요한실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무선기기의비의도적전자파로부터기기간의오동작방지와전파간섭을최소화하는무선기기 EMC 기술기준을 2007년전자파장해방지기준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126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제2008-39호 ) 제12조의2( 무선설비의기기류장해방지기준 ) 과전자파보호기준 (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37호 ) 제13조의2( 무선설비의기기류내성기준 ) 으로이미개정하였다. 방통통신위원회에서는무선기기 EMC 기술기준을 2009년부터단계적으로적용하여 2010년이후에는모든무선설비로확대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 이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에서는우리생활에서광범위하게사용하고있는휴대폰, 불르투스, 무선랜등에대한시험방법을 2007년에이미마련하였다. 그러나, 디지털코드없는전화기, 생활무전기등에대한시험방법은마련되지않은상태이다. 이에따라, 전자파장해방지시험방법및전자파보호시험방법에디지털코드없는전화기등 5건의 EMC 시험방법을추가하여개정하게되었다. 추진경위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는 07.9월에휴대폰, 무선데이터통신용특정소출력무선기기등을추가하는 EMC 기술기준및시험방법을마련하였다. 08.1월부터 08.9월까지는디지털코드없는전화기, 생활무전기, 간이무선국 3건의무선기기 EMC 시험방법초안에대한시험방법초안을외국의기준, 국제표준등을참조하여마련하였다. 08.9월부터 08.11월까지는 EMC 기준전문위원회산하에관련연구반을구성 운영하여제조업체, 지정시험기관등이해당사자를참여시켜초안에대한이견조율및검증시험등을실시하였다. 08. 11월에는학식과경험이풍부한 EMC 관련산 학 연전문가들로구성된 EMC 기준전문위원회를통해전자파장해방지시험방법및전자파보호시험방법개정 ( 안 ) 심의를진행하였다. 심의결과, 무선 EMC 시험방법 3건은원안대로통과되었다. 08. 11월부터 12월까지 EMC 시험방법개정 ( 안 ) 에대한의견수렴실시하였다. 의견수렴은일반국민, 제조업체, 지정시험기관, 협회등이해당사자등을대상으로실시하였으며, 동시에전파연구소홈페이지를통해전자공청회도실시하였다. 의견수렴결과, 이견은없었다. 전자공청회를통해서는 1건의개인의견이제출되었다. 주요내용은무선기기에대한전자파적합등록적용유예기간을요청한내용으로이번의견수렴한무선기기의실제적용시기는방송통신위원회정책에의해 6개월이상유예될예정이므로이미반영되었다. 특정소출력무선기기, 음성및음향신호전송용특정소출력무선기기는 2007년에이미의견수렴까지완료하였으므로특별한절차를추진하지는않았다. 전파연구소는 2008.12.16일에디지털코드없는전화기등 5건을추가하는전자파장해방지시험방법 ( 전파연구소공고제2008-11호 ) 과전자파보호시험방법 ( 전파연구소공고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27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제 2008-12 호 ) 을개정하여관보에게재하였다. 주요내용 전자파장해방지시험방법개정전자파장해방지 (EMI) 시험방법개정공고내용은디지털코드없는전화기, 생활무전기, 간이무선국, 특정소출력무선기기, 음성및음향신호전송용특정소출력무선기기등 5건을전자파장해방지시험방법에추가하였다. EMI 시험방법은무선기기가전파를발사하지않는대기상태또는수신상태에서누설전자파를측정하여기술기준에서규정하고있는한계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평가토록하였다. 전자파보호시험방법개정전자파보호 (EMS) 시험방법개정공고내용은디지털코드없는전화기, 생활무전기, 간이무선국, 특정소출력무선기기, 음성및음향신호전송용특정소출력무선기기등 5건을전자파내성시험방법에추가하였다. 무선기기의시험은휴대기기의경우는방사내성, 정전기시험만을적용한다. 고정기기의경우에는방사내성, 전도내성, 전기적빠른과도현상 / 버시트, 전압강하및순간정전, 서지시험을적용하게된다. 무선기기들의전자파에대한내성여부의평가는제품이정상적으로동작하는지를측정하는것이다. 디지털코드없는전화기의음성신호입출력정상동작시험은무선기기에전자파내성신호를인가하기전과후의음압레벨을측정하여 35dB 이상인지를평가한다. 생활무전기는 SINAD ( 신호 + 잡음 / 신호 + 잡음 + 왜곡 ) 를측정하고, 간이무선국은왜곡을측정토록하였다. 디지털코드없는전화기, 간이무선국, 생활무전기의디지털신호의평가는비트에러률이 10-3 또는스트림에러률이 10-2 인지여부를평가토록하였다. 무선기기 EMC 시험방법적용이번고시된시험방법의실질적인시행일은기기가전자파적합등록대상기기에포함되는시기부터이다. 따라서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하는방송통신기기형식검정 형식등록및전자파적합등록에관한고시가개정되면시행되게된다. 128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향후계획이번개정으로무선기기 EMC 시험방법은형식등록 검정대상기기총 42 건중 6건의시험방법이마련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는 2009년에나머지 36건의대상기기에대한무선기기 EMC 시험방법을마련할예정이다. 2. 기가헤르츠대역 EMI 시험방법개정 추진배경및목적방송통신기술의발달로 1GHz 이상의무선주파수사용이증가함에따라무선통신서비스를보호하기위하여 EMI 측정기구및시험장평가에대한 EMI 공통시험방법이 1 GHz에서최대 18 GHz까지확대적용될수있도록국제표준이 2007년에개정되었다. 특히, 정보기기류 EMI 국제표준 (CISPR 22) 의측정상한주파수가이미 2005년에 1 GHz에서 6 GHz로상향조정되었다. 유럽의경우동일한규격 (EN 55022) 은 2010년 10월부터강제적용할예정이고일본 VCCI는동규격을 2010년 4월부터적용할계획이며 1 18 GHz EMI 시험장평가방법도함께적용할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도각종전자 전기기기로발생하는전자파장해신호로부터 1GHz 이상대역무선통신서비스에미치는간섭영향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정보기기류의 EMI 기준개정에앞서기가헤르츠대역에서공통적으로적용되는 EMI 시험방법을먼저개정도입할필요가있다. 추진경위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는이러한국제적인추세에맞추고자 2008.1월부터 9월까지기가헤르츠대역측정기구및시험장평가방법에대해분석하였고, 특히 EMI 시험장평가방법에대한검증측정을실시한측정결과를토대로시험장평가절차도입에앞서검토가필요한사항들을파악하고자하였다. 기가헤르츠대역의 EMI 시험방법연구결과를 2008년추계마이크로파및전파전파학술대회에발표하여참석한산학연관계자들과관련사항을토의하기도하였다. 2008년 10월에연구수행검증결과를토대로기가헤르츠대역에서적용할수있는공통시험방법초안을작성하였고 전자파장해방지시험방법 별표 1-1(KN16-1-1) 과별표1-4(KN16-1-4) 의개정안을마련하였다. 2008년 11 월에 EMC 기준전문위원회 A소위원회에서이들개정안에대한검토를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29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실시하였고, EMC 기준전문위원회심의및전자공청회의견수렴을거쳤다. EMC 기준전문위원회심의의견에서이들개정안의시행시기에대해각 EMC 분야지정시험기관들의의견수렴을취합하도록권고함에따라 2008.11.24일에지정시험기관책임자회의를개최하여시행기기를 2011.1.1일로결정하였다. 이러한회의결과를토대로개정안을작성하여해당시험방법에포함시키고최종적으로 2008.12.16일에행정안전부관보에공고하였다. 주요내용 EMI 측정기구주요개정내용전자파장해방지및내성측정기구에대한규정은전파연구소공고 전자파장해방지시험방법 제3조제1항의별표1-1[KN 16-1-1: 전자파장해및내성측정기구와방법에대한규정 1-1 : 전자파장해및내성측정기구-측정기구 ] 에서정의되었다. 기존 KN 16-1-1은 CISPR 16-1-1의 2003년 11월을참조하였고 1 GHz 이하에서운용되는전자파장해방지및내성측정기구에대한규격만을정의하였다. 향후정보기기류등 EMC 기준및시험방법도입에따른 1 GHz 이상기가헤르츠대역에서운용되는 EMI 수신기등의 EMC 측정기구에대한규격이필요함에따라 CISPR 16-1-1 2007년 10월판을참조하여기가헤르츠대역 EMC 측정기구규격을도입하였다. 전자파장해방지시험방법 중별표1-1(KN16-1-1) 개정공고내용으로는 1 18 GHz 대역용 EMI 측정기구에대한규격이추가되었다. 임펄스성장해또는펄스변조장해측정에사용되는첨두치측정수신기및평균치측정수신기에대해서는 1 18 GHz 대역의수신기조건이규정되었다. 9 KHz 18 GHz 대역에서광대역방사성장해측정을용이하기위해기존실효치 (RMS) 측정수신기를삭제하고실효-평균치 (RMS_Average) 측정수신기를도입하였고이에대한수신기조건이명시되었다. 1-18 GHz 진폭확률분포 (Amplitude Probability Distribution) 측정기능을구비한측정수신기가도입되었고, 기존의스펙트럼분석기및스캐닝수신기, 가청주파수전압계등에대한규격이삭제되었다. EMI 시험장주요개정내용 EMI 시험장에대한규정은전파연구소공고 전자파장해방지시험방법 제 3 조제 1 항의별표 1-4[KN 130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16-1-4: 전자파장해및내성측정기구와방법에대한규정 1-4 : 전자파장해및내성측정기구 - 방사성장해측정용보조장비 ] 에서정의하였다. 기존 KN 16-1-4은 CISPR 16-1-4의 2003년 11월판을참조하였고 1 GHz 이하에서운용되는 EMI 시험장규격및평가방법에대해서만기술하였다. 1 GHz 이하 EMI 시험장은 NSA(Normalized Site Attenuation) 법에의해평가되며, 주로야외시험장 (Open Area Test Site) 을적격한시험장으로간주한다. 다만, 주어진 NSA 값을만족한다면접지면을가진반무반사실 (Semi-Anechoic Chamber or Room) 도대용시험장으로쓰일수있다. 정보기기류를비롯한일부 EMC 제품규격에서는 1GHz 이상에서의 EMI 방사기준을정하였고, CISPR 16-2-3 국제규격 ( 현재 KN 16-2-3( 전파연구소공고제2008-3호, 2008.5.21.) 과동일 ) 에서도 1 GHz 이상대역의표준시험절차를정하여놓았다. 다만, 이를시험할수있는시험장규격이나시험장으로써적격함을판단하는유효성확인절차는규정되지않았었다. 이에 CISPR은각국 EMC 전문가의실험검증및논의를통해 1 GHz 이상시험장평가방법을정하였고, CISPR 16-1-4(2007년 2월판 ) 의제8장에서이를설명하고있다. 이러한 CISPR 등의국제규격을참조하여 1 18 GHz 대역용 EMI 시험장평가기준및평가절차가 전자파장해방지시험방법 중별표1-4 (KN16-1-4) 개정공고내용으로포함되었다. 1 18 GHz 대역전자파장해를측정할수있는 EMI 시험장평가방법으로써시험장내에서반사된신호의영향을평가하기위해시험장전압정재파비 (Site VSWR, Site Voltage Standing Wave Ratio) 개념을도입하였고허용기준은 6dB 이하를만족하여야한다. 시험장검증절차는측정시험장, 수신안테나, 시험거리, 접지면에놓인흡수재료의특정한조합에대하여주어진시험체적을평가하여기가헤르츠대역시험장으로적합 ( 유효 ) 성을확인하는것이다. EMI 시험장평가방법시험장유효성확인절차에있어필요한송수신안테나요구조건을명시하였다. 특히송신안테나는 1 18 GHz 대역에서 E면과 H면에대해표준방사패턴을가져야한다. 시험장평가절차에필요한측정위치는수신안테나의기준점선을따라필요한각앞쪽 (Front_1), 왼쪽 (Left), 오른쪽 (Right) 등의위치영역에대해 6개포인트연속측정에의해평가된다. 유효시험체적의치수에따라시험체적의중간 (Center) 및앞쪽영역에서시험체적의최대높이 (Front_2) 에대해측정위치가추가될수있다. 측정은수평및수직편파에서모두실시되어야한다.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31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향후계획개정된기가헤르츠대역 EMI 공통시험방법은유럽, 일본등의도입예정시기도함께고려한것이므로, 이들외국의시행시기변경및국제규격연구동향등의기타제반사항을관찰해야할것이다. 기가헤르츠대역 EMI 공통시험방법이국제적으로완료됨에따라우리나라도정보기기류의기가헤르츠대역 EMI 기준및시험방법에대한연구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유럽일본등의외국도해당 EMI 기준도입을 2011년이전에할계획이므로이에대한대응차원에서관련연구가요구된다. 3. EMC 기준전문위원회운영 배경우리나라는전기를이용하는기기들의전자파역기능을해소하기위하여 EMC 기술기준을 1989년 12 월 30일전파법의전신인전파관리법에전자파관련규정을마련함으로써처음도입하게되었다. 전파관리법 ( 법률제4193호, 1989.12.30.) 에서는제29조의4( 전자파장해방지기준등 ) 의규정에전자파장해를일으키는기기의전자파장해방지기준및전자파장해로부터의보호기준을체신부령으로정하도록하였다. 이에따라전자파장해검정규칙 ( 체신부령제825호, 1990.9.3.) 제3조에서는전자파장해방지기준을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전자파장해로부터보호기준을정하고세부기준은체신부장관이정하도록하였다. 전파법및전자파장해검정규칙에서정하였던관련규정들은현재는전파법, 전파법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및전파연구소고시및공고로써규정하고있다. 전파연구소는 EMC 기술기준및시험방법의중추기관으로써 EMC 기술기준제 개정을공정하고신속성하게처리하고 EMC 산업의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관련전문가 15명이내로 97.8월부터설립하여현재까지 EMC 기준전문위원회를구성 운영하고있다. 구성 운영 EMC 기준전문위원회목적은전파법제 56 조의규정에의한전자파장해방지기준및보호기준을 정립함에있어필요한연구, 조사활동등을원활히수행하기위함이다. 주요임무는 EMC 132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기술기준과시험방법의제정 개정 폐지에관한사항심의, EMC 국제표준화대응활동, EMC 관련기술동향에대한산업체제공등이다. EMC 기준전문위원회는 EMC 분야에대한학식과경험이많은자로전파연구소장이위촉하는각분야소위원회의장, EMC 분야전문가, 관계공무원으로구성되어있다. 위원회는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 소원회및사무국으로구성되어있다. 사무국및간사는전파연구소에서담당한다. EMC 기준전문위원회소위원회는다음과같은업무를담당한다. [ 표 2-3-9] EMC 기준전문위원회소위원회업무 소위원회제1소위원회 (A) 제2소위원회 (BF) 제3소위원회 (D) 제4소위원회 (H) 제5소위원회 (I) 제6소위원회 (T) 업무담당 EMC 측정기기와측정방법기본규격등에관한사항산업 과학 의료용기기와전기철도, 가정용모터, 조명기기등전자전동기기류등관한사항모터자동차및내부연소엔진 등에관한사항무선서비스보호를위한허용기준등에관한사항정보기술장치 (ITE), 멀티미디어, 방송수신기기등에관한사항전자파내성에대한기본및일반규격등에관한 사항 EMC 기준전문위원회는연1회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구분하여운영한다. 소위원회는사무국의요청및소위원회스스로회의개최가필요한경우수시로회의를개최한다. 위원회와소위원회의의결은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위원회는매년 1회이상워크샵을개최하여연구활동결과를공유한다. 2008년도활동내용 2008년도제1차 EMC 기준전문위원회는 2008년 6월 18 일전파연구소회의실에서개최되었다. 주요회의내용은국제기구조직변경및업무량에따른소위원회재편성, 위원장교체, 소위원회의장및위원선출, EMC 기준전문위원회운영규정개정등이었다. 회의결과 BFH 소위원회를 BF 소위원회와 H 소위원회로나누었다. 또한 E 소위원회를국제조직변경에따라 I 소위원회로통합하였다. 제2대 EMC 기준전문위원장은본인의사정에의하여사임하여제3대위원장이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33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선출되었다. 신설되는 H 소원회위원을무선서비스보호기준에대한전문가를추천받아선출하였다. 또한위원회조직개편에따른관련운영규정을개정하였다. 2008년도제2차 EMC 기준전문위원회와워크샵은 2008년 11 월 11일부터 11월 12일까지대천한화콘도에서진행하였다. 주요내용은 EMC 표준화활동대응연구과제최종점검및 CISPR 회의결과발표가있었으며, 전자파장해방지시험방법개정 ( 안 ), 전자파보호시험방법개정 ( 안 ) 심의가있었다. 전자파장해방지시험방법개정 ( 안 ) 주요내용은무선기기 EMC 시험방법도입을위해추진한디지털코드없는전화기, 생활무전기, 간이무선국시험방법 ( 안 ) 과전자파장해시험장및측정기평가기준을현행 1 GHz에서 18 GHz까지확장하는시험방법개정 ( 안 ) 이었다. 심의결과디지털코드없는전화기등 3건에대한무선기기시험방법개정안은원안대로이견없이심의 의결되었으며전자파장해시험장및측정기평가기준개정내용은원안대로이견없이심의 의결되었다. 다만, 기가헤르츠대역시험장에대한적용시기는지정시험기관에시설투자를요구하는결과를초래하므로지정시험기과과협의한후재검토하기로하였다. 이에따라전파연구소는 08. 11월말에 EMC 분야지정시험기관책임자회의를개최하였으며, 검토결과기가헤르츠대역시험장적용시기는유럽, 일본등의도입시기에맞추어 2011.1.1일부터적용하기로합의되었다. 지정시험기관협의결과를 EMC 기준전문위원회에보고하고기가헤르츠대역시험장적용시기를 2011년부터적용하기로서면의결하였다. 전자파보호시험방법개정 ( 안 ) 심의는디지털코드없는전화기등 3건의무선기기전자파보호시험방법에대해심의하여이견없이통과되었다. 4. EMI 안테나국제공동연구수행국제간기술교류를통한전파연구사업발전을위하여일본통신종합연구소 (CRL: 현 NICT) 와 2002년 7월 23 일에안테나교정기술에대하여공동연구를위한양해각서를체결하였다. 이에따라 2002년 9월에서 2003년 4월까지실무자들이양기관을상호방문하여안테나교정의공동연구를정례화하기로협의하여세부항목및항목별추진세부일정을논의하였다. 2003년 12 월에 CRL의안테나교정야외시험장에서기준다이폴안테나에대하여우리소의안테나교정방법으로교정한후 2004년전파연구소이천분소안테나교정야외시험장에서 NICT 의교정방법으로교정하여상대방의시험장에서자신의방법으로교정한결과를상호비교하였다. 2005년도및 2006년도는일반상용다이폴안테나에대하여각기관의시험장에서각자의 134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교정방법으로비교하였다. 2007년도및 2008년도는바이코니칼안테나 (30 MHz~300 MHz) 및로그주기안테나 (300 MHz~1 GHz) 에대한비교교정을수행하고측정불확도연구를수행하였다. 30 MHz~1 GHz의범위의 14개파장에대하여측정결과가 0.5dB이내로훌륭한일치를보였으며두기관간공동연구결과를 2008 Asia-Pacific EMC Symposium에공동으로발표하여우리소안테나교정방법의유효성을국제적으로확인하였다. 제 3 절방송통신서비스보호를위한우주전파환경연구 1. 우주전파환경예 경보역량강화 관측자료서버교체및개선우주전파환경관측장비들은제주, 안양, 용인등원거리에설치되어있고, 각시스템별정상동작유무를확인하기위해서는많은시간이소요됨에따라실시간관측자료의안정적인취득과효율적감시시스템구축을통해체계적이고신속한우주전파환경정보서비스제공하기위해필요하다. 우주전파환경관측자료시스템서버는 95년도입되어노후로인한성능저하및이용효율이급격히떨어져서버교체가필요하였고, 우주전파환경관측데이터를저장할추가적공간확보또한필요하였다. 따라서, 관측자료서버를교체하였고우주전파환경관측자료를정밀분석하기위해소프트웨어를개발하였다. [ 그림 2-3-16] 관측자료서버교체 모니터저장장치저장장치구성품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35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제어장치제어장치구성품무정전전원장치 관측자료분석프로그램개발우주전파환경관측자료분석프로그램은신규도입되는서버에저장되는데이터를기반으로전리층데이터, 지자기데이터, 태양 2.8 GHz 데이터및태양스펙트럼자료에대해각각독립적인분석이가능하도록개발하였다. 그림 2-3-17은태양전파, 전리층, 지자기등관측자료분석프로그램결과를보여준다. [ 그림 2-3-17] 관측자료분석프로그램개발 태양전파연속스펙트럼분석 지자기관측자료분석 136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태양전파 2.8 GHz 관측자료분석 전리층관측자료분석 웹을통한자체관측자료제공지금까지우리소는우주전파환경정보서비스시스템을통해우주전파환경경보지수를제공하였고, 금년도에추가적으로우주전파환경예보정보와전파연구소관측자료를제공하였다. 특히웹을통해제공하는주전파환경예보정보는미국의 SWPC 관측자료를기반으로아래와같이 3일간예보한다. [ 그림 2-3-18] 우주전파환경예보지수 - 예시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37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전파연구소이천분소는매일자체적으로수집된우주전파환경관측자료를인터넷서비스 (http:// solaradio.rrl.go.kr) 를통해제공한다. 먼저태양전파와관련하여 30~2500 MHz 사이의태양전파상대세기를측정하는태양전파연속스펙트럼과 2.8 GHz 태양전파절대플럭스를 SFU 단위로측정하여제공하고있다. 지자기는이천지자기관측자료를이용한 K지수그래프를제공하고있으며, 전리층은안양전리층관측기에서측정된 Ionogram을제공하고있다. 그림 2-3-19는태양, 전리층, 지자기의관측자료인터넷서비스를보여주고있다. [ 그림 2-3-19] 우주전파환경관측자료인터넷서비스 태양전파연속스펙트럼관측 지자기 K 지수 태양전파 2.8 GHz 관측 전리층관측 138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우주전파환경경보발생빈도조사우리소는 07년마련된우주전파환경경보기준과미국 SWPC에서예보기준을토대로우주전파환경예보기준 ( 안 ) 을마련하였으며, 07년도와 08년도우주전파환경발생빈도를조사하였다. 08년도발령된우주전파환경경보현황을살펴보면태양복사와태양입자활동은전혀없었고지자기활동이 2단계 1건, 1단계 19건으로총 20 건이발생하였으나극히작은태양활동이일어났던것으로조사되었다. 현재태양활동이작은이유는 12년주기로반복되는태양주기 ( 사이클 ) 가극소기이기때문이다. [ 표 2-3-10] 우주전파환경경보발령빈도 ( 단위 : 건 ) 경보항목 구분일반적등급 11년 1년 07 년 08 년 R5 1 0.1 0 0 R4 8 0.7 0 0 태양복사 R3 175 15.9 4 0 R2 350 31.8 6 0 R1 2000 181.8 0 0 S5 3 0.2 0 0 태양입자 방출 S4 3 0.2 0 0 S3 10 0.9 4 0 S2 25 2.2 16 0 S1 50 4.5 11 0 G5 4 0.3 0 0 G4 100 9 0 0 지자기활동 G3 200 18.1 4 0 G2 660 60.1 15 1 G1 1700 154,5 70 19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39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 표 2-3-11] 08 년도월별우주전파환경경보발령빈도 ( 단위 : 건 ) 등급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계 5 4 3 2 1 1 1 1 1 3 4 1 1 2 2 4 19 자료참조 : 미국 SWPC 홈페이지 추분기인공위성일식으로인한태양전파간섭측정우리나라의경우춘 추분기 (3월, 10 월 ) 중수일간에걸쳐위성일식이수분 / 회 ( 일 ) 일어나고, 위성일식발생시태양잡음의증가, 신틸레이션으로인한 C/N 저하, 수신품질저하등이일어날수있다. 그림 2-3-20은 08년 10 월 8일위성일식시화면열화현상이 6분 17 초에걸쳐간헐적으로화면모자이크현상과 2차례수신신호미약으로위성수신기 (STB) 셋팅을다시해야하는정도의위성방송신호가태양전파로인해간섭받는것을보여주고있다. [ 그림 2-3-20] 위성일식에의한화면깨짐현상 시간 ( 08.10.08.) 정상화면 구분화면깨짐현상 수신불가화면등 13 시 09 분 30 초 140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시간 ( 08.10.08.) 정상화면 구분화면깨짐현상 수신불가화면등 13 시 10 분 00 초 13 시 15 분 47 초 태양전파로인한무선통신장애분석 태양폭발이발생할경우에이동통신, 무선통신및 GPS 등 Radio Frequency 를사용하는다양한무선서비스의장애를유발시킬수있다. 태양활동극대기에는평균적으로 3.5일에한번정도무선통신에영향을줄수있는정도의태양폭발이일어나며, 극소기에도평균 18.5일에한번정도무선통신에영향을줄수있는정도의태양폭발이일어난다 ( 출처논문 : Effects of Solar Radio Bursts on Wireless System). 과거 40년간태양폭발총발생건수및시간당태양폭발발생건수는아래표 2-3-12와같으며, 표 2-3-13에서는무선통신에영향을주는 1,000sfu 상의태양폭발발생건수를 1~10GHz, 10~20GHz 주파수범위에서나타내었다.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41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 표 2-3-12] 태양전파총발생건수 ( 60년 ~ 99년 ) 구분 60년 99년 66년 75년 76년 85년 86년 95년등급 Cycle 20 Cycle 21 Cycle 22 극대기극소기 ( 69 72, 79 82, ( 66 67, 74 77, 89 92) 84 87, 94 95) 발생건수 155,396회 39,074회 59,175회 45,391회 87,516회 28,261회 시간당발생건수 0.44 0.44 0.67 0.52 0.83 0.27 [ 표 2-3-13] 태양폭발이 1,000sfu 이상발생한건수 ( 60 년 ~ 99 년 ) 주파수범위 ( GHz) 60 년 99 년 64 년 75년 76 년 85년 86 년 95년 Cycle 20 Cycle 21 Cycle 22 1GHz 10GHz 2,882회 624회 1,164회 996회 10GHz 20GHz 720회 103회 270회 329회 현재, 태양폭발에따른영향을받을가능성이있는기기는이동통신, GPS, DMB, RFID, Bluetooth, WLAN, Keyless Entrance 등수없이많다. 그중국민들이가장많이사용하고있는이동통신단말기와블루투스를대상으로태양전파장애간섭시뮬레이션을하였다. 이를통하여태양폭발이무선서비스에실제로어느정도영향을미치는지시험하였다. 표 2-3-14는태양폭발에영향을받을만한주요기기를나타내었다. [ 표 2-3-14] 태양폭발에영향을받을만한주요기기 대상기기 Keyless Entrance 이동통신 GPS RFID ISM(Bluetooth, Zigbee, Binary CDMA, WLAN) DMB WLAN Military Radar 사용주파수 220 MHz, 300 MHz, 424 MHz, 447 MHz 등 800 MHz/25 MHz, 1.8 MHz/30 MHz 1.2 GHz, 1.6 GHz 13 MHz, 900 MHz, 2.4 GHz 2.4 GHz 2.4 GHz, 13.5 GHz 2.4 GHz, 5.8 GHz 8~12 GHz 142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수행결과국내에서사용하고있는이동통신단말기의경우 1.8 GHz 주파수대역은약 20,000SFU 이상부터, 0.9 GHz주파수대역은약 630,000SFU부터태양폭발에따른통화품질에영향을받을것이다. 그러나본시험은기지국에대해서는장애시험을수행할수가없었으므로, 기지국의안테나이득등을고려할때훨씬낮은태양폭발에도통화품질에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 블루투스의경우도송 수신기사이의거리가 3m 떨어진경우약 2,600SFU 이상, 1m의경우 6,300SFU의태양폭발이있을경우에영향을받았다. 본시험을통하여태양폭발이무선서비스에실제로어느정도영향을미치는지검증하였고향후, 더많은연구를통하여국가차원에서대응체계를마련하는중요자료로활용되었으면한다. [ 그림 2-3-21] 태양전파로인한무선통신장애분석 국제전리층모델 (IRI) 의국내정확도분석과거약 10 년간의안양전리층관측기의관측자료와국제전리층모델 (IRI) 의모델링결과를비교하여한반도지역에서의 IRI 모델정확도를검증해보고우리나라전리층예보수단으로서의적용가능성을확인하였다. 이를위해관측된여러전리층파라미터중 F2 층최고파라미터의변화현상에대해분석하고이를 IRI 모델의최신버전인 IRI-2007의예측치와비교하였다. IRI 는관측자료에기반을둔모델이기때문에특정지역이나특정기간에대한정확도는그지역에서의오랜기간동안의관측자료가 IRI 에반영되었는지여부에크게좌우된다. 그러나아쉽게도 IRI 제작또는개선시에한반도의전리층관측자료가사용되지않아우리나라전리층예보에 IRI 모델을사용하기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43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위해서는우리나라상공전리층에대한 IRI 의예측정확도검증연구가선행되어야한다. 관측자료 정보는표 2-3-15 와같으며, 각파라미터에대해한시간단위의월평균 ( 중간값 ) 일변화를 산출하였다. [ 표 2-3-15] 관측자료정보 전리층파라미터 관측위치 관측기기및기간 fof2(f2 층임계주파수 ), hmf2(f2 층최대전파밀도높이 ), NmF2(F2 층최대전자밀도 ) 안양 ( 지리적경위도 : 동경 126.950, 북위 37.390, 지자기경위도 : 동경 196.861, 북위 27.742) DGS-256(1998 년 4 월 - 2005 년 5 월 ), DPS-4D(2005 년 11 월 - 2008 년 4 월 ) 관측데이터의분석결과, 전리층의일변화, 계절변화그리고태양활동주기에따른변화등일반적전리층변화현상뿐만아니라중위도권전리층의특이현상, 즉일반적인생각과는반대로 fof2가여름보다겨울에훨씬높은현상을잘보여주었다. 그림 2-3-22는전리층의특이현상과 fof2의월평균값및일일변화현상을보여주고있다. [ 그림 2-3-22] 전리층변화현상분석 중위도계절변화특이현상 ( 안양관측자료 ) 10 년간안양 fof2 월평균값의변화그래프 144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fof2 월평균일일변화그래프 관측값과 IRI 모델값의편차를구하고그편차중 t-검증을통해관측값과 IRI 모델값간에유의한차이가있고월관측자료의수가충분하여이상값에의한평균값왜곡이없는경우만 ( fof2 ) 을구하여그특성을분석하였다. IRI 예측치는관측된 fof2, NmF2, 그리고 hmf2의태양활동주기에따른변화뿐만아니라일변화와계절변화등전리층의일반변화현상모두에대해그패턴면에서잘일치하였다. 그러나낮과저녁에는 IRI 가 fof2를실제보다높게예측하고밤에는 IRI 가 fof2를실제보다낮게예측하는등관측데이터와 IRI 예측치간의편차에규칙적인경향도발견되었다. fof2 그래프의전체면적에서 IRI 모델값과관측값간에차이가없는것으로판정된부분의비율이 77.8% 를차지하고, IRI 가높거나낮게예측되어도그차이가 ±1 MHz를넘지않는부분의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45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비율이 82.5% 로높기때문에 fof2 파라미터의경우 IRI 예측이실제와대체적으로잘일치한다고결론내릴수있다. 또한전리층임계주파수로부터전자밀도가바로계산되므로따로비교하지않더라도 F2층의전자밀도또한위의 fof2 비교결과와같음을알수있다. 따라서국내단파통신최적주파수예보서비스등에 IRI 모델을사용하여정확도를높일수있을것으로예상되며, 향후 GPS 서비스등전리층변화에민감한지구-위성간통신분야등으로예보서비스를확대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 그림 2-3-23] 전리층관측값과 IRI 모델결과비교 146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제 4 장그린 ICT 를이용한기후변화대응 제 1 절국제표준화 (ITU-T FG ICT&CC 등 ) 대응 방송통신위원회강성철박사 ( 전파연구소기준연구과장 ) 가 ITU-T의 기후변화특별연구반 (ICTs and climate change) 부의장에선출되었다. UN, OECD 장관회의, G8 정상회의등의주요과제이며세계적인관심사항인지구온난화연구를우리나라주도로이끌어갈수있는발판을마련하였다. 한국ITU연구위원회는지난 7월 1일부터 9일까지스위스제네바에서개최된전기통신표준자문회의에서 ITU 최초로신설된 기후변화특별연구반 의장단에국내전문가가진출함으로써기후변화연구에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게되었다. 동연구반에서는기후변화를어떻게연구할것인지그방법론과정보통신기술자체에서발생하는온실가스방출량전망, ICTs(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를활용하여다른산업분야에서발생할수있는에너지절약방법등을연구한다. 기후변화연구의필요성은반기문유엔사무총장이하마도운뚜레전기통신연합사무총장에게제안한바있고, 이명박대통령께서일본방문시일본과협력하기로합의한바있다. 또한 ITU는일본정부와공동으로 ICTs and climate change 에대한 1차심포지엄을 2008년 4월에일본교토에서개최한바있으며, 2차심포지엄은영국정부와공동으로 2008년 6월에런던에서개최한바있다. 2008년 7월, ITU-T 최상위자문조직인 TSAG(Telecommunications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 이하 TSAG) 회의에서는정보통신기술과기후변화대응을위한표준화노력의필요성을인지하고, 새로이정보통신기술과기후변화대응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ies and Climate Change, 이하 ICTs&CC) 을전담하기위한포커스그룹 (Focus Group, 이하 FG) 을신설하고, 지난 2008년 9월제1 차 ICTs&CC FG 회의및지난 2008년 11월의제2 차회의를통해 ITU-T 차원의기후변화대응표준화활동을개시하였다. ITU-T의 FG 은표준제정에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47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대한최종승인권한은갖고있지않으나, 주로글로벌이슈로부각되고있는특정기술표준화분야에대한분석및표준초안개발등의역할을수행하며, FG에서만든표준초안은 ITU-T내표준화작업반 (Study Group, 이하 SG) 으로넘겨져검토, 보완및승인절차를밟게된다. 지난제1차 ICTs&CC FG 회의에서는기후변화에대한 ICT 측면의영향분석을위해 ICT 인자들을정의하고측정변수및방법을찾고나아가기술적대응방법을제시함은물론, ITU-T 국제표준화를통해해결할수있는방안들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 이를달성하기위해 4건의분석보고서를개발하기로결정하였으며, 이후수차례의텔리컨퍼런싱회의및지난 2008년 11 월의제2차회의를통해 4건의분석보고서개발작업을마무리하고있는입장이다. 본 FG의분석보고서작업결과는오는 2009년 4월의전기통신표준화자문회의 (TSAG) 에제출함으로써, 이후 ITU 차원에서진행되는모든국제표준개발활동에본분석보고서결과가반영되어야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o #1. Definitions: ITU-T에서이미만들어놓은용어및정의를바탕으로 ICT 와기후변화의연관관계분석에필요한용어및정의를규명 o #2. Gap analysis: 기후변화에대응하여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 ICT 가갖고있는에너지절감요소들을찾고, 표준화가필요한측정지표들을분석하고, ITU-T 안팎에서진행되고있는활동사항들을바탕으로측정지표들에대한필요성, 보완사항등을분석 o #3. Methodology: ICT 요소들에대한생명주기동안의현재및미래에너지소요를서술하고측정할수있는방법제시 o #4. Direct and indirect impact of ITU-T standards: ITU-T의표준들속에서 ICT 분야에서방출하는온실가스를직간접적으로줄일수있는방안을찾아내어표준개발및표준개정을통해해결할수있도록 ITU-T 의각표준화그룹들이참조할수있는점검목록또는지침개발 이상의 ICT&CC FG의조직구성으로는영국 BT의 Dave Faulkner가 FG 의장을맡고있고, 강성철과장 ( 전파연구소 ), Y. Somemura( 일본 NTT), Franz Zichy( 미국국무성 ), Nabil Kisrawi( 시리아 ) 4명이부의장을맡고있다. 또한 FG의작업목표달성을위해 3개의연구반 (Working Group, 이하 WG) 을 FG 하부에두고있으며 ( 그림 2-4-1 참조 ), WG1 은 NTT의 Y. Somemura 가의장을맡아보고서 #1, 148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3에대해개발하고있고, WG2 는미국국무성의 Franz Zichy 가의장을맡아보고서 #2를개발하며, WG3 는전파연구소강성철과장이의장을맡아보고서 #4를개발하고있다. 지난 1차및 2차회의의동향을살펴보면, 일본은 NTT, 영국은 BT가중심이되어기후변화에대비한 ICT 기술대응을주도하고있으며, 교토의정서에서탈퇴했던미국은국무성소속 3명이참석함으로써 ITU-T의기후변화대응움직임이자국산업정책에미칠영향에대해크게주목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또한프랑스텔레콤, BT 등과같은통신망사업자는물론이고시스코, 쥬니퍼, 허웨이등과같은대형통신장비업체에서도기후변화대응을위한표준화활동에회의에깊은관심을표명하고있다. [ 그림 2-4-1] ICTs&CC FG 구성도 제 2 절한국 ITU 연구위원회기후변화대응연구반활동 지난 2008년 7월부터 ITU-T의기후변화대응국제표준화활동이개시되면서전파연구소는 2008년 8월에정보통신기술및기후변화전략기획반을구성하여아태지역회의 (APT) 공동기고서제출초안을작성하고기후변화표준화추진시 USN을이용하는방안등국제표준화대응전략수립방향등을논의하였다. 2008년 12월한국ITU연구위원회총회에서기후변화대응연구반을구성하여정보통신기술을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49

제 2 편미래유비쿼터스사회의리더 이용한기후변화에총체적으로대응토록하였다. 2009년 1월 14 일에한국 ITU연구위원회기후변화대응연구반제1 차회의를개최하였다. 이번 1차회의에서는산 학 연등 40 명으로구성된연구반위원을확정하고 08년 3월국제회의 (ITU-T FG, 일본 ) 에서수행되는 ICT 를이용한기후변화대응측정방법등연구과제에대한검토가있었다. 또한기고서제출, 연구과제수행등 2009년도연구반운영계획을확정하였으며한국통신 (KT) 의김형수책임은정부규제대응과신성장동력발굴을위하여신사업기회창출로인식하고에너지절감방안을마련하고있는산업체의기후변화대응활성화방안및전략을소개하였다. 산업체에서는국제표준제정및정부의규제방향설정에따라세부계획을추진할계획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의김형준팀장은국제표준화 (ITU-T) 동향에대한추진현황및제3 차국제회의 (FG) 대응방향을발표하였다. 기후변화대응연구반제2차회의는 2월중순경에개최할예정이며 3월 23일일본히로시마에서개최되는제3차기후변화 ITU-T FG 국제회의대응을위한주요이슈별대응전략마련을논의할계획이다. 기후변화대응연구반의 2009년도주요활동계획은다음과같다. ICT 를활용한기후변화국내 외대응실태검토하기위하여일본, 영국, 미국등선진국의기후변화대응 ICT 연구체계를조사하고, NTT, BT 등외국산업체의기후변화대응전략을조사하며, 외국정부의기후변화대응정책입안현황및실행실태를조사한다. 또한기후변화관련국제표준화를추진하기위하여 2009년 3월에개최되는 FG ICT&CC의주요의제에대응하고 2009년 4월에개최되는 TSAG 에서논의되는 FG ICT&CC 의제에대응하며 TSAG 회의결정에따라기후변화대응표준화가특정 SG에이관될예정이므로 SG별논의될기후변화주요의제에대응한다. 그리고기후변화대응평가방법론을검토하기위하여용어의정의, CO2저감평가방법론조사, 에너지와 CO2 환산방법, O2저감 Tool (Check list) 에대하여논의한다. 마지막으로국내기후변화 ICT 대책등에대한검토수행을기후변화대응연구반의 2009년도주요활동계획에포함한다. 150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제 3 편방송통신서비스경쟁력강화 제1장방송통신기기품질인증제2장중소기업기술지원및교육

제 3 편방송통신서비스경쟁력강화 제 1 장방송통신기기품질인증 제 1 절인증제도개선및홍보 방송통신기기인증제도합리화방송통신기기인증이란국가가국민의안전 보건및환경보호등을위하여제품에대해기술기준을규정하고인증을받은후에유통 판매하도록하는것이다. 선진각국에서도각국또는지역경제의특성에따라국가또는단체에서방송통신기기에대하여인증제도를운영하고있다. 이러한인증제도는기술기준및표준화를촉진하고사회적안전장치로서의기능과산업의기반을담당하는등관련산업발전에많은기여를하였다. 또한, 세계는글로벌시장체계로진입하면서이러한인증제도를최소한의규제장치로운영하기위하여국제지침에따라국가간 FTA/MRA를추진하고,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시행등사전규제를완화하고사후관리체계를강화하여방송통신이용환경및소비자보호에주력하고있다. 미국등외국은정부에서직접시행하는인증업무를민간기관에이양하여인증에소요되는기간을단축시켜제품의시장출시를빠르게하는등인증제도개선을통하여자국의제품에대한세계시장진입을도모하고있다. 따라서국제적인인증제도패러다임의변화에대응하여국내방송통신기기인증절차를완화하고신기술을적용한신제품에대한시장진입을위하여인증체계를합리화하기위한전기통신기본법과전파법의인증체계를통합한법안을정립하였다. 152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 표 3-1-1] 방송통신기기인증의구분구분형식검정및형식등록전자파적합등록형식승인무선기기 * 정보기기전기통신기자재대상기기 ( 휴대폰, RFID/USN용기기등 ) (PC, 프린터, 모니터등 ) ( 전화기, 모뎀, 팩스등 ) 근거법령전파법제46 조전파법제57 조전기통신기본법제33 조 주요목적 한정된주파수자원의 불요전자파에의한 기간통신망보호, 효율적이용과혼신방지 통신장해및오동작방지 이용자의안전보장 인명안전과관련된해상 선박용무선기기는형식검정, 그외는형식등록 규제완화및국내산업경쟁력제고방송통신기기인증은인증을받고자하는자가지정시험기관에서시험을받은후인증을받아야하는모든기기에동일한인증절차가적용됨에따라제품의조기시장출시를가로막아기업의시장경쟁력저하를초래할우려에따라위해 불량률정도에따라인증절차를개선하였다. 또한, 새로운기술을적용한기기가출시될때기술기준제정까지는최소 6개월에서 1년이소요됨에따라국내선도기술의시장진입을촉진하기위하여기술기준제정전에도인증을받을수있도록임의인증제도를도입 시행할것이다. [ 그림 3-1-1] 방송통신기기인증유형의재분류 개편된인증체계에따라인증을할경우인증의종류는적합인증, 적합등록및자기등록으로 구분되며적합인증은지정시험기관에서시험을한후반드시전파연구소에인증을받아야한다. 적합인증에해당하는기기들로는인명에위해도가높은것으로전파를사용하는무선기기와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53

제 3 편방송통신서비스경쟁력강화 통신망에위해가높은시스템류등이다. 그외적합등록은전자파적합등록대상기기류에속하는일부제품으로지정시험기관에서시험을한후전파연구소인증정보관리시스템 ( 가칭 ) 에정보를파일링함으로써절차를간소화하여인증에소요되는시간을절약하고, 그외전동공구등위해도가아주낮은기기는제조자가직접또는임의시험기관에서시험하고등록할수있다. [ 그림 3-1-2] 개편된체계에따른방송통신기기인증절차 규제완화에따른소비자보호및시험기관역량강화인증의패러다임변화에따라국내인증제도를사전규제완화함에따라나타나는예측현상은불량기기의유통증가와그로인한소비자의불편이다. 휴대폰배터리폭발등방송통신기기의위해요소로부터소비자를보호하고불량제품의유통을근절하기위해서는위해방지를위한적용기준과적합성평가를수행하는시험기관관리를강화하여야한다. 따라서, 무선기기및전자파적합 (EMC) 등록기기에대하여전기안전기준적용과무선기기에대하여도의도적발사외대역에대한 EMC 를적용하고, 적합성평가를수행하는시험기관의시험업무신뢰도향상을위하여시험기관에대한행정처분을합리화하여시험업무의정확성과관리체계를개선할것이다. 154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방송통신기기인증제도홍보강화전파연구소는소비자와통신망등이용환경을보호하기위하여방송통신기기인증제도를시행하여왔다. 특히최근에방송통신기기신규인증표시제정및불법수입기기의유통증가등으로적극적인인증제도홍보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그러나기존의홍보는유관기관및생산 수입 유통업체에우편으로관련자료를발송하는등일상적으로만진행되어소비자의 60.7% 가인증표시에대한정보제공이나교육을받지못하였다 ( 07.12, 한국소비자원 ) 고답하는등인증표시에대한소비자인지도는매우저조한실정이었다. 따라서전파연구소는방송통신기기인증제도및신규인증표시에대한소비자의인지도를향상시키고불법 불량기기의유통근절을위하여대국민홍보를실시하였다. 이를위해전파연구소는소비자들이쉽게기억하고공감될수있도록홍보슬로건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 건강확인! 품질확인!) 을제정하였으며, 홍보팜플렛및스티커를제작하여배포하였다. 또한인증받은기기가유통 판매될수있도록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유관기관, 이익단체, 소비자단체등관련기관의홈페이지에안내문을공지하고 9,128개방송통신산업체에안내메일을발송하는등방송통신기기관련기관및업체를대상으로홍보를실시하였으며, 서울주요지점의전광판 ( 광화문, 청계광장, 고속터미널, 영동대교남단, 탑골공원, 청와대입구 ) 과포털사의배너광고 ( 네이버, 다음 ) 를통하여일반소비자에게도널리홍보를실시하였다. 이와같이전파연구소의인증제도에대한대국민홍보로소비자의인지도를제고하여방송통신기기생산 수입및유통업체의미인증제품의유통방지에효과가있을것으로판단되며, 2009년도에는지하철차량내광고, 버스외부광고등다양한매체를활용하고, 서울편중에서지방으로확대실시하여전국민이안심하고방송통신기기를사용할수있도록홍보를점차강화할방침이다.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55

제 3 편방송통신서비스경쟁력강화 제 2 절인증서비스제공 전반적인인증동향 2008년도방송통신기기품질인증서발급은 2007년도 11,079건에비해 1.04% 증가한 11,194건으로 2006년대비 2007년의증가폭인 10.02% 에비하여증가폭이크게감소하였으나, 수수료세입은전년대비 3.12% 증가한 12.89억원으로세계적인경기침체및 IT 산업의불황으로인한현상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3-1-2] 연도별신규인증및수수료추이 ( 단위 : 건, 억원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인증건수 수수료세입 8,074 8,890 10,070 11,079 11,194 (-6.15) (10.11) (13.27) (10.02) (1.04) 8.96 9.31 11.2 12.5 12.89 (-1.10) (3.91) (20.3) (11.61) (3.12) 주 : ( ) 는전년대비증가율임 [ 그림 3-1-3] 연도별신규인증및수수료추이 또한 2008 년방송통신기기품질인증은전자파적합등록이 7,679 건으로전체의 68.60% 를 차지하였고, 형식등록 18.95%, 복합기기 9.67%, 형식승인 2.44%, 형식검정 0.34% 순으로 156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나타났으며, 2007 년에비해전자파적합등록이 1.42%, 형식승인에서 0.95% 감소하였다. [ 표 3-1-3] 분야별인증추이 ( 단위 : 건 ) 구분 합계 형식검정 형식등록 형식승인 전자파적합등록 복합기기 2007 11,079 28 1,969 376 7,757 949 2008 11,194 38 2,121 273 7,679 1,083 [ 그림 3-1-4] 분야별신규인증현황 분야별인증동향한편, 2008년도방송통신기기인증을부분별로살펴보면형식검정대상기기는해상 항공분야등인명안전과관련이많은경보자동수신기, 레이더등으로일반적인이용보다는매우제한적인인증사항으로 2007년에비해 10건이늘어난 38건으로큰변화가없었으며, 형식등록 2,121건은 2007년 1,969건에비해 7.72% 증가하였으며, 이는대다수국민이쉽게사용할수있는휴대폰및 RFID 등무선기기제품의기능및형태의변화등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추세에기인한다. 형식승인은전기통신망에접속되는전화기, 모뎀등유선통신기기로 2007년 376건에비해 27.39% 감소한 273건을인증하였으며, 이는 WiBro 등새로운무선통신기술의적용제품으로대체에따른현상으로나타났다.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57

제 3 편방송통신서비스경쟁력강화 전자파적합등록은 2007 년 7,757 건에비해다소감소한 7,679 건을인증하였으며, 제품의 개발개념이유 무선또는정보기기등복합인증은 2007 년 949 건에비해 14.12% 증가한 1,083 건으로 전체인증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07 년 8.57% 보다증가한 9.68% 로지속적인증가추세이다. 부적합인증동향인증을신청한대상기기의심사과정에서부적합기기로인증서를발급하지못한경우는주로상이한시험결과및법정시험측정항목의누락, 관련기술기준및시험방법을부적절하게적용한시험성적서제출등으로 2007년 8건에비해다소증가한 11건이다. 형식검정과형식승인은부적합이없었으며, 형식등록은 2007년감소하다다시증가하였으며, 전자파적합등록은 2007년수준으로이는신청자또는시험기관에서사전에대상기기에대한정확한기술기준및시험방법등의적용과철저한시험성적서의확인등의과정이필요하다. [ 표 3-1-4] 연도별부적합인증현황 ( 단위 : 건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형식등록 - 8 2 3 7 전자파적합등록 - 8 15 2 3 복합기기 - 1 2 3 1 [ 그림 3-1-5] 분야별부적합추이 158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제 3 절방송통신기기사후관리 연도별사후관리현황 2008 년도방송통신기기사후관리건수는 970 건으로 2007 년도에비해 9.7% 증가하였고, 인증건수대비실시율은 8.7% 로 0.7% 증가하였으며부적합율은 19.1% 로 1.4% 증가하였다. [ 표 3-1-5] 연도별사후관리현황 구분 형식검정 전자파실시율부적합율형식승인계인증건수등록적합등록 (%) (%) 2006년 228 192 304 724 10,070 7.2 15.4 2007년 264 197 423 884 11,079 8 17.7 2008년 222 157 591 970 11,194 8.7 19.1 증감 42 40 168 86 115 0.7 1.4 [ 그림 3-1-6] 연도별사후관리실적 인증분야별사후관리현황 2008년도방송통신기기사후관리실적을인증분야별로살펴보면전자파적합등록기기 ( 정보기기 ) 가 591건으로전체의 60.9% 를차지하였고, 형식검정 등록기기 ( 무선기기 ) 는 222건으로 22.9%, 형식승인기기 ( 유선기기 ) 는 157건으로 16.2% 를차지한다.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59

제 3 편방송통신서비스경쟁력강화 [ 그림 3-1-7] 분야별사후관리현황 또한 2007 년에비해전자파적합등록기기는 39.7% 증가하였으나, 형식검정 등록기기는 15.9%, 형식승인기기는 20.3% 감소하였다. [ 그림 3-1-8] 연도별사후관리실시율변화추이 [ 측정산식 : 당해연도사후관리건수 / 인증건수 100] 대상기기별사후관리현황 2008년도중점사후관리대상을살펴보면전자파적합등록기기는 MP3 Player, TFT 모니터등, 형식검정 등록기기는완구용조정기, 무선키보드, 특정소출력무선기기등, 형식승인기기는케이블모뎀, 전화기등전년도부적합율이높은기기를위주로사후관리를실시하였다. 또한국민생활및안전과밀접하며국민대다수가사용하는기기를위주로전자파적합등록기기 160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 정보기기 ) 는퍼스널컴퓨터, 프린터등을, 형식검정 등록기기 ( 무선기기 ) 는휴대폰등을, 형식승인 기기 ( 유선기기 ) 는가정용경보기기등을중점사후관리한다. 사후관리부적합현황 2008년도방송통신기기사후관리실시에서 MP3 Player 등총 503건을수거하여 503건을시험한결과, 적합 409건, 부적합 96건으로부적합율은 19.1% 로 2007년대비 1.4% 증가하였으며 MP3 Player 등중국산수입저가제품의부적합율이 52.0% 로지속적인단속이요구된다. 인증분야별부적합율은형식검정 등록 24.3%, 전자파적합등록 20.3%, 형식승인 9.1% 순으로나타났다. [ 표 3-1-6] 연도별사후관리부적합율 구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형식승인 15.9 12.9 9.9 16 9.1 형식검정 등록 19.3 2.8 17.6 16.7 24.3 전자파적합등록 7.4 17.8 17.2 24.1 20.3 부적합율 (%) 14.3 11.5 15.4 17.7 19.1 통계작성 : 2008.12.31 현재시험완료된기기 [ 그림 3-1-9] 연도별사후관리부적합율변화추이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61

제 3 편방송통신서비스경쟁력강화 사후관리행정처분현황 2008 년도기술기준부적합기기에대한행정처분실적은총 96 건으로전년대비 2 건 (2.1%) 이 감소하였으며인증취소 8 건 (8.3%), 시정명령 88 건 (91.7%) 을처분하였다. [ 표 3-1-7] 사후관리행정처분현황 ( 단위 : 건수 ) 구분 실시방법부적합행정처분유상무상현장계시정명령인증취소계 과태료 형식검정 등록 38 36 148 222 14 4 18 28 형식승인 50 47 60 157 6 3 9 - 전자파적합등록 291 32 268 591 66 1 67 36 합 계 379 115 476 970 88 8 96 64 처분별로살펴보면 2007 년도에비해시정명령은 8 건 (8.3%) 이감소하였으나인증취소는 6 건 (300%) 이대폭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3-1-8] 연도별행정처분현황 구 분 부적합건수 시정명령 인증취소 2004년도 91 88 3 2005년도 80 75 5 2006년도 92 87 5 2007년도 98 96 2 2008년도 96 88 8 통계작성 : 2008.12.31 현재시험완료된기기 불량 불법기기신고센터운영및인증제도홍보등 o 민원해소를위한 불법 불량정보통신기기신고센터 운영 110건 o 중소기업대상으로방송통신기기품질향상을위한세미나개최 : 1회 o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산업체등에인증제도홍보 : 9,200개기관 162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제 4 절시험기관전문능력향상 시험기관지정제도방송통신기기인증을위한시험업무에민간의전문성을활용함으로서인증의신속성및방송통신시험능력을제고하고방송통신기기인증을위한시험설비 인력, 국제기준 (ISO/IEC) 에의한품질관리능력등을평가하여자격있는기관에한하여지정하는제도이다. 법적근거 : 전기통신기본법 제 33 조의 2, 전파법 제 46 조제5항 제57 조제2항 시험기관지정제도연혁 o 1983.12. 30. 전기통신기본법 제정( 법률제3685호 ) o 1984. 9. 1.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제정 - 동시행령제26조에형식승인을위한시험기관지정근거마련 - 동법시행규칙에제출서류, 비치장부등명시 - 체신부장관에게지정을신청하고시험기관은시험에관한업무규정을정하여장관의승인을받도록규정 o 1990. 9. 3. 전자파장해검정규칙 제정( 체신부령제825호 ) - 전자파분야시험기관지정근거마련 ( 체신부장관이지정및관리 ) o 1994. 1. 11. 전자파분야시험기관지정업무를정보통신부장관에서전파연구소장으로위임 o 1995. 1. 5. 전기통신기본법 개정( 법률제4905호 ) - 시행령에규정된시험기관지정근거를법률로상향입법 - 시행규칙에세부지정절차및평가방법등규정 o 1996.12. 30. 전파법 개정( 법률제5218호 ) - 무선기기를형식검정및형식등록제도로분리 - 형식검정및형식등록규칙 에시험기관지정근거 ( 97.5) 하고형식등록에한하여시험기관지정 o 1997. 2. 22.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개정 ( 법률제15282호 ) - 유선분야시험기관지정업무를정보통신부에서전파연구소로위임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63

제 3 편방송통신서비스경쟁력강화 o 1999.10. 1. 정보통신기기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정 - 유선, 무선, EMC 등개별규정에의한시험기관지정기준및절차를통합 단일화 o 2002. 2. 1. 정보통신기기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등에관한규칙 개정 - 지정분야에전자파흡수율측정분야추가 - 시험기관지정및관리요건에국제기준 (ISO/IEC) 적용 - 비교숙련도시행근거를마련하고, 자체직무교육의무화 o 2006.12.30. 지정시험기관간비교숙련도운영에관한세부절차규정제정 o 2008. 5. 21. 방송통신기기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등에관한고시 개정 시험기관지정 승인현황 (2008년 12월현재 ) o 국내 : 38개기관 131개시험장 o 국외 : 70개기관 ( 미국 60, 캐나다 10) 국외 : MRA 에의하여국내시험기관으로승인된외국시험기관 o 국내시험기관의해외승인 : 31개기관 ( 미국 27, 캐나다 4) [ 표 3-1-9] 국내시험기관지정및승인현황 구분 시험기관수 시험장 분야별시험장유선통신전기안전무선 SAR EMI EMS 국내지정 38 131 9 24 25 9 33 31 승인 미국 60 162 6 6 14 1 67 68 캐나다 10 23 1 2 2-9 9 총계 108 316 16 32 41 10 109 108 시험기관전문능력추진실적 시험기관검사체계개편시험기관지정기준에적합하게운영되고있는지의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정기검사및시험성적서발행오류등으로인증심사시부적합기관에대하여수시검사를실시하였다. 20개기관대상정기검사결과내부감사미실시, 측정설비교정등 (15건) 시험기관내부 164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품질관리체계가전반적으로미흡하여위반사항이발생한것으로판명되며, 시험항목적용오류등으로인증신청구비서류보완율도 15% 를상회하고있다. 정기검사를결과미흡한시험기관에대해서는확인검사및재검사등을통하여지속적으로관리하고수시검사강화할예정이며, 시험기관정기검사시학계, 연구소, 시험기관책임자급등외부전문가 Pool 을구축하여품질관리향상및상호정보교류확대를도모하고자한다. 또한시험성적서허위작성등중대한과실로시험업무를부정확하게수행한기관에대해서는시험업무정지 1월행정처분조치를하였으며, 향후에동일한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엄히경고를하였다. 시험기관지정 관리업무에있어서는국제기준에부합하는적합성평가절차를도입하고인정기구를설치할수있도록관련관련규정을국제기준에적합하게제정하여사전운용 ( 훈령, 예규등 ) 할예정이다. [ 표 3-1-10] 분야별인증시험장 구분 기관수 시험분야 분야별시험장유선통신전기안전무선 SAR EMI EMS 정기검사 20 69 6 13 14 3 17 16 수시검사 7 12 1 1 4 1 2 3 신규 2 3 - - - - 2 1 변경 7 7-1 4-2 - 합계 36 91 7 14 22 4 23 20 시험기관전문교육강화시험기관의신뢰성이인증의신뢰성과직결됨에따라시험업무품질향상을도모하는등역량제고를위한전문교육강화를위해추진하였으며, 교육내용으로는인증관련법제도, 인증신청구비서류작성요령, 기술기준및세부시험방법등현장에서필요한사례중심의참여식교육를통하여시험기관종사원에대한전문능력향상에크게기여하였다. 또한 2008년도전문교육결과설문서를분석하여주제별토론, 현장실습, 민원실체험등을통하여자발적참여를유도하고품질관리마인드확산을위하여우수사례발표등품질관리세미나, 기술 품질책임자, CEO 간담회등계층별로내용다양화할예정이다.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65

제 3 편방송통신서비스경쟁력강화 [ 표 3-1-11] 시험기관전문교육일정및세부내용 과정명 교육일정 참석인원 참석대상 1. EMC 전문분야 11.04 11.06(3일 ) 30명 (17개사 ) 시험기관, 제조업체등 2. 무선 /SAR 11.11 11.13(3일 ) 24명 (17개사 ) 시험기관, 제조업체등 3. EMC 대책기술 11.18 11.19(2 일 ) 18 명 (14개사 ) 시험기관, 제조업체등 < 전문교육현장사진 > 제 5 절국가간상호인정협정 (MRA)/FTA 추진 국가간상호인정협정추진확대방송통신기기의신기술제품에대한적기기술기준제정이어려워신제품출시에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고각국의상이한적합성평가절차도국제적인무역활성화를저해하고있다. 이에따라선진국은자국기업의시장경쟁력제고를위해국가간상호인정협정 (MRA) 을활용하거나, FTA 를활용한선진인증체계보급 확산에경주하고있고후발국들은선진국과 FTA MRA를통해 166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인증제도선진화에노력하고있다. [ 표 3-1-12] 각국의 FTA MRA 체결현황구 분미국 EU 일본캐나다호주한국체 결 13 19 8 4 5 4 FTA 협상중 7 5 5 7 4 7 MRA 체결 7 7 2 5 3 4 이런국제적인추세에따라, 우리소도제조업체 시험기관 소비자단체 학계등이참여하는 FTA MRA 대응협의체 를구성하여경제적효과분석, 업체의견수렴등을통해국가별 MRA 협상대응전략을수립하여 MRA 체결을추진해왔다. 2008. 6월에는칠레와 MRA를체결함으로써중남미시장에진출할수있는교두보를마련하였다. 그리고미국, 싱가폴과 FTA 후속조치인 MRA 체결을위해실무협의를진행하는등국가간자유무역활성화를위해 MRA 체결의확대에힘쓰고있다. 한편, 자율인증도입등우리나라의인증제도개선에큰영향이미칠것으로예상되는 EU와 FTA 를통해우리측요구사항을반영하고자노력하였다. [ 표 3-1-13] MRA/FTA 협의현황 협상대상국가및추진내용조치사항쟁점사항 완 료칠레 : 1 단계 MRA 협정서서명 교환 (6 월 ) 미국 : 2단계 MRA 실무협의 (8 월, 미국 ) 인정체계신뢰성등 진행중 싱가포르 : 1단계 MRA 실무협의 (12 월, 서울 ) 시험기관인정등 EU FTA : SDoC 도입 6차에걸친협상 SDoC 도입등 1 단계 MRA: 시험기관및시험성적서상호인정, 2 단계 MRA: 인증기관및인증서상호인정 우리나라는 6월 OECD 장관회의행사중에한-칠레양자회담의일환으로한 칠레방송통신기기시험성적서를상호인정하는상호인정협정 (MRA) 을체결하였다. 이에따라내년부터는국내기업들이방송통신기기를칠레로수출할경우수출절차가대폭간소화될전망이다. 이번 MRA 체결을통해휴대폰, 유선전화기, 컴퓨터등방송통신기기를칠레로수출하는데걸리는시간이최대 60일에서약 10 일정도로단축되어대칠레수출에한층탄력이붙을전망이다.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67

제 3 편방송통신서비스경쟁력강화 2007년 4월에타결된한-미 FTA 에서한국은협정발효후 1년이내에 2단계 MRA 이행을위한관련법개정안을입법예고하기로합의하였다. 전파연구소인증업무지속수행등현행국내인증체계를기반으로 MRA가체결되도록 2008년 8월에한-미실무회의를개최하였다. 미국측이공식외교채널 (USTR 외통부) 을통해방송통신분야인정기구설치를요구할경우적극수용하거나이를 MRA 협정서에명시하는등우리측요구사항을대폭반영하고 MRA 적용범위 ( 전기안전포함여부 ) 등사안은향후에논의 조율키로합의하였다. 한 미간 2단계 MRA 체결은전체적으로상품시장에서는수출및무역수지증대, 인증시장에서는국내인증시장규모확대가예상되므로우리측에유리할것으로판단되고우리소내인정기구설립, 대미수출방송통신기기인증업무, 양국기술기준교육계획등 MRA 2단계를시행함으로써우리소의업무도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2004년 11월에타결된한-싱 FTA 에서 APEC TEL MRA를체결하고이행하기로합의하였다. 싱가폴과 1단계 MRA를이행하기위한정보기기의포함여부, 시험기관승인사항, 체결형태등세부사항을조율하기위하여 2008년 12월에한- 싱실무회의를개최하였다. APEC TEL MRA와현행국내인증체계를기반으로 MRA 1단계가체결되도록우리측을요구하였으나인정기구에의한시험기관인정등사안은향후에논의 조율키로합의하였다. 그리고싱가폴측은 2009년 4월싱가폴에서개최되는제39차 APEC TEL 회의시 MRA 1단계체결을위한공동서명식을실시하는것을희망하고있어협상전망은밝을것으로예상된다. 아시아태평양국가는 WTO/TBT협정발효 ( 95) 이후서로다른적합성평가절차 ( 시험, 인증 ) 로인한기술무역장벽의완화를위해국가간상호인정협정 (MRA) 체결을확대하고있다. 최근에 FTA 를통해서 MRA 추진및 TBT에적극대응하고있지만우리나라는주로 APEC TEL MRA 참여를통해 MRA를추진하고있다. APEC TEL MRA는 APEC 회원국간공동협정문과회원국의자발적참여에의한다자간협정으로서표준모델에따라국가들간에서신교환등별도의절차를통해법적구속력을부여하는방식을따르고있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상대국간서로상이한기술규정, 표준및적합성평가절차등으로인해발생하는무역에대한제반장애요소 3 월 ( 일본 ) 과 10 월 ( 페루 ) 에개최된 APEC TEL 회의에서 MRA 시행에따른효과분석즉, 시간및 비용절약, 규제의투명성제고, 인증비용분석, 교역량확대등에대한산술적결과를작성하여 168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국가간자유무역촉진정도를구체적으로파악하자는것을논의하였다. 그리고한회원국의표준이나기술규정의핵심요소가다른회원국의표준이나기술규정의핵심요소와일치하는부분에대해서회원국간그동등성을상호인정하는기술기준의동등성에관한규정을마련중에있다. 기술기준동등화 MRA가체결되면, 수출국의시험기관은자국기술기준에따라시험하여도수입국에서그정당성을인정받게되어실제적인무역촉진효과가크게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우리소는첨단 IT기술및서비스의해외진출확대계기를마련하여국내기업의우호적해외진출환경조성을위한친한 ( ) 해외인적네트워크구축에기여하고한국의우수한기술과정부정책홍보를통한 Dynamic U-Korea 위상을제고하고있다. 5월싱가폴에서제19회국제 Zurich EMC 심포지움의일부로서개최된 APEMC 워크숍에서우리나라인증제도를발표하였고세계의 EMC 현황을파악하였다. 그리고 11월한- 아세안 FTA 경제협력방안으로 ASEAN 10개회원국가의정보통신분야주관청의정책입안및기술업무종사자에게 IT장비시험및인증제도등에관한교육을실시하였다. 우리소는글로벌시대를맞아우리나라인증제도개정사항을대외적으로발표하고각국의 IT 인력에대한교육 훈련지원을통해지구촌이함께하는따뜻한디지털세상을구현해나갈것이다. 우리소는이에대한선도적역할을수행하고글로벌 IT리더로서재도약하는데중추적역할을담당할것이다.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69

제 3 편방송통신서비스경쟁력강화 제 2 장중소기업기술지원및교육 제 1 절전자파측정센터운용 안테나시험지원동향전자파측정센터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자본이열악하여안테나성능시험및 EMC 측정실을구축하기곤란한중소 IT 벤처업체의애로를해결하여국내업체의제품기술개발및해외시장진출지원을위한안테나및 EMC 시험을 ONE-STOP 으로지원하기위하여 82 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구축한국내유일의안테나중소기업시험지원용시설이다. [ 표 3-2-1] 전자파측정센터시설현황 구분 수량 규격 용도 중대형안테나시험실 1실 400 MHz 60 GHz 이동통신기지국안테나등중대형안테나시험 휴대폰형안테나시험실 1실 800 MHz 6 GHz 휴대폰용안테나시험 소형안테나시험실 1실 2 GHz 100 GHz RFID, UWB, 밀리미터파등소형안테나시험 EMC 시험실 1실 30 MHz 18 GHz EMI/EMS 적합성시험 EMC 차폐실 1실 간이시험실 교 육 장 1실 `안테나분야연구개발인력전문기술교육 2005. 12. 8. 휴대형및중대형안테나시험실에대한개소식을열고안테나시험지원의전문성확보및효율화를위해한국전파진흥원에위탁하여 365일연중무휴 24시간개방 운영하였으며시스템안정화와홍보를위해 6월간의시범서비스를실시하였다. 2006. 12월완공식을실시하고저렴한비용으로본격적인안테나및 EMC 시험지원을실시하였으며, EMC 시험지원은한국전파진흥협회의 EMC 기술지원센터에위탁하여그간의 Now-how 를바탕으로많은전자파장해대책에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기업에많은도움을주고있다. 170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안테나시험지원을실시한이래중소기업의만족도조사결과 90% 이상이만족한것으로나타났으며, 서울이라는접근성이좋은위치에자리잡고있어중소기업에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전자파측정센터에서는현장매분기마다안테나및 EMCR 기술교육을실시하고, 반기마다안테나 EMC 최근기술동향에대한세미나를개최하여중소기업에게많은도움을주고있으며, 주기적으로이용업체를중심으로고객간담회를개최하여전자파측정센터운영에반영하고있다. 2008년도안테나시험지원은총 146개업체 903건을지원하여 2007년도 813건대비 111%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에총 4.9억원의시험비용절감효과를거양하였다. [ 표 3-2-2] 연도별전자파측정센터측정지원현황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누계 2006년 90 91 83 106 112 82 91 80 104 78 104 122 1,143 2007년 95 80 91 86 68 75 62 64 65 58 48 21 813 2008년 66 55 57 62 73 92 89 56 83 61 138 71 903 계 251 226 231 254 253 249 242 200 252 197 290 214 2,859 시험지원을받은안테나동향을분석해보면내수휴대폰및수출용 GSM 안테나, 이동통신중계기안테나및소출력무선기기와교통정보를위한네비게이션용 GPS 안테나등으로서이동전화사용및네비게이션의생활화와무선데이터통신의활발한이용이증가됨에따라이들안테나수요가지속적으로유지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2-1] 안테나종류별시험지원현황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71

제 3 편방송통신서비스경쟁력강화 제 2 절전파방송전문교육 전파분야전문인력양성미래성장동력인 DMB, WiBro 등전파방송신기술의급속한변화에대처할인력양성체계구축사업일환으로 2002년부터시작한전파방송전문교육은구정통부의 2단계전파인력양성사업기본계획에따라 2010년까지진행하고있다. 교육대상은전파방송관련담당공무원으로서방통위소속공무원과구급, 소방, 경찰, 해난구조, 방재분야등타부처공무원이다. [ 표 3-2-3] 전파방송공공분야인력양성 : 3,470 명 연도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양성인원 147 명 438 명 532 명 569 명 497 명 588 명 676 명 [ 표 3-2-4] 기관별인력양성인원 기관별방송통신위원회타부처및일반전파진흥원계 양성인원 1,691 명 904 명 875 명 3,470 명 교육과정은전파방송관련담당공무원등의업무능력향상을위한전파관리정책, 전파환경관리, 국제전파방송관리, 무선국허가 검사, 방송국허가 검사, 전파감시기술스킬업, 전파입문, 수사실무과정과전파방송신기술보급을위해첨단통신서비스기술, WiBro, 디지털통신기술, 디지털방송기술, 유비쿼터스, 전파분석기술, 신통신기술, 전파관리기술, 방통융합과지적재산권전문교육과정이있다. [ 표 3-2-5] 연도별교육과정개설내용 연도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교육과정 4 9 11 12 13 14 16 172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연도별 교육과정개설내용 2002 전파관리정책, 무선국허가 검사, 전파이용 ( 감리 ), 전파환경관리과정 2003 전파관리기술, 디지털통신, 디지털방송기술, 전파통신산업기술, 신통신기술과정추가개설 2004 첨단통신기술, 국제전파관리기술과정추가개설 2005 유비쿼터스과정추가개설 2006 무선휴대인터넷 (WiBro), RFID 과정추가개설, 전파통신산업기술과정폐지 2007 전파감시기술스킬업, 전파분석기술, 방송국허가 검사과정추가개설전파이용, RFID과정폐지 2008 전파입문, 방통융합과지적재산권추가개설 또한, 방송통신융합에따른신기술및산업의빠른변화추세로구과정을폐지하고실습위주 전문교육프로그램개발을통한신과정을추가개설하고있다. 2008 년도추진현황 2008 년도에는방통융합현상가속화등기술의급속한변화에적기대응할수있도록신규교육 과정을추가개설하여 676 명의교육생을배출하였다. [ 표 3-2-6] 2008 년도전파방송전문교육추진현황 구분 과정명 (16 개과정 ) 교육교육인원일수방통위타부처 korpa 일반 3.3-3.5 첨단통신서비스기술 1 기 ( 취소 ) 3 0 1 16 0 3.10-3.12 첨단통신서비스기술 2 기 3 7 2 6 1 1 분기 3.17-3.21 전파환경관리 5 14 1 15 0 3.24-3.26 무선휴대인터넷 1 기 3 10 1 12 0 3.31-4.2 무선휴대인터넷 2 기 3 10 3 8 0 4.21-4.25 전파관리정책 1 기 5 14 2 15 0 4.28-4.30 국제전파방송관리 3 16 2 12 2 5.6-5.8 디지털통신기술 1 기 3 14 2 2 0 5.13-5.15 디지털통신기술 2 기 3 15 1 6 1 2 분기 5.19-5.23 전파관리정책 2 기 5 15 3 8 0 6. 9-6.11 디지털방송기술 1기 3 13 4 6 6 6.16-6.18 디지털방송기술 2기 3 9 2 6 3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73

제 3 편방송통신서비스경쟁력강화 구분 2 분기 3 분기 과정명 (16 개과정 ) 교육교육인원일수방통위타부처 korpa 일반 6.23-6.25 유비쿼터스 1 기 3 12 7 5 0 6. 30-7.2 유비쿼터스 2 기 3 9 0 5 0 7.7-7.9 유비쿼터스 3 기 3 12 0 5 1 7.14-7.16 전파입문 ( 신설 ) 3 18 0 2 0 7.22-7.24 첨단통신서비스기술 3 기 3 13 0 3 0 8.5-8.7 방통융합서비스기술 1 기 3 6 18 2 3 8.25-8.29 무선국허가 검사 5 14 1 2 0 9.1-9.3 방송국허가 검사 1 기 3 11 0 6 0 9.8-9.10 방송국허가 검사 2 기 3 10 0 3 0 9.17-9.19 전파분석기술 1 기 3 14 2 4 0 9.22-9.24 전파분석기술 2 기 3 15 2 6 0 9.30-10.2 방통융합서비스기술 2 기 3 6 16 12 2 10.6-10.10 신통신기술 1 기 5 17 7 5 0 10.20-10.24 신통신기술 2 기 5 17 1 4 3 4 분기 10.27-10.29 전파관리기술 1 기 3 17 4 0 1 합계 11.3-11.5 전파관리기술 2 기 3 29 5 4 0 11.17-11.21 전파감시기술스킬업 5 20 3 6 0 29 회 377 90 186 23 676 제 3 절위성망국제등록전문가교육 주파수이용대역의확대와위성-지상서비스접목기술을기반으로통신및방송위성을이용한새로운서비스수요증가가예상되며이에따라위성망국제등록도날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동일주파수대역을사용하는위성업무와지상업무의혼신가능성도증가하며, 특히우리나라와인접한중국, 일본및러시아의위성이용이증가하여이들국가와우리나라의위성망및지상망간에혼신발생가능성이상존하고있으나위성망국제등록과관련된교육은한국전파진흥원 (KORPA) 의 174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전파방송인력단기전문교육인국제전파방송관리과정중 위성망및지구국국제등록 (2시간과정 ) 교육이전부였으며교육대상자와교육범위가위성주파수분야가아닌일반적인전파방송분야인관계로실질적인교육효과또한미흡하였다. 따라서위성망국제등록분야국제경쟁력강화와저변확대를위하여위성사업자 ( 기관 ) 의위성업무담당자에대한전문적인실무교육이필요하여 ITU가사용하는국제등록소프트웨어 1) 와전파규칙을중심으로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전문성이검증된외부강사를초빙하여상, 하반기로나누어 2회교육을실시하였다. 1차교육은 6월30일 ~7월2일 (3일간) 전파연구소에서 KT 등 9개기관 2) 16명을대상으로자체개발한프로그램으로양질의교육을제공하였고 11월워크숍을통해 1차교육성과와설문조사분석등을통해보다효과적인교육과정과강사를선정하여 2차교육을실시하였다. 2차교육은 12월2일 ~12월3일 (2일간) 전파연구소에서한국과학기술연구원등 7개기관 3) 10명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였으며주요교육내용은위성통신개요, 위성망간섭분석, 위성망및지구국국제등록관련 S/W 운용등이며, 특히작년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세계전파통신회의 (WRC-07) 에서새로바뀐전파규칙의관련규정과이에따른국제등록절차와규정등도교육내용에포함하였다. 향후각기관별신규교육대상발생기간및성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확대또는지속추진을검토할예정이다. 1) ITU 국제등록소프트웨어 : Space Cap, Space Val, Space Pub, Space Com, Gims, R1448 2) 중앙전파관리소,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T, SK 텔레콤, TU미디어, LG 데이콤, 온세텔레콤, ( 주 ) 아이에스에스 3) 중앙전파관리소, 한국과학기술원인공위성연구센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대학교, KT, ( 주 ) 아이에스에스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75

제 4 편정보화전문기관으로의도약 제1장행정사무정보화제2장전파관리정보화

제 4 편정보화전문기관으로의도약 제 1 장행정사무정보화 제 1 절보안강화를위한방송통신위원회네트워크분리 추진배경및필요성최근우리나라는인터넷을통한유관기관행정정보공유및정보시스템을이용한대민서비스가고도화됨에따라, 보안에대한취약점을공격하는해킹등외부위협및내부로부터의정보유출가능성이증대하고있어이에적극대응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다. 위원회는방송통신선진국으로의발전을위한방송 통신융합정책의주관기관으로서업무망과인터넷망의물리적분리를통하여안정적인방송통신위원회업무수행의기반을마련하기위해보안강화를위한위원회네트워크분리사업을추진하게되었다. 이사업의집행주관기관인전파연구소의경우정부조직의개편및위원회내부정보화추진체계의변화로인해사실상의위원회정보화사업주체로전환되었으며위원회정보전략팀의정보화사업의총괄 조정기능을추진하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보안강화를위한네트워크분리사업의경우사업의발단은구정보통신부시절부터시작하여위원회정보전략팀에서직접주관하게되었다. 08년부터본격적으로행정안전부 ( 구행정자치부 ) 의위탁사업으로정보사회진흥원이주관이되어추진하고있는행정안전부의전자정부사업은행정안전부및국가정보원이공동으로시행하는현재의행정업무망에서인터넷망접속의물리적분리가그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경우도행정안전부의전자정부사업의일환으로 21개정부부처의보안강화를위한네트워크분리사업에포함되어 08년 11월부터정보사회진흥원의도움아래인터넷망분리사업을추진하게되었다. 주요내용 보안강화를위한방송통신위원회네트워크분리사업은위원회, 전파연구소본소및중앙전파관리소 178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본소의 PC, 네트워크장비등위원회정보시스템을인터넷망과업무망으로분리하는것뿐아니라, 현재우정사업본부산하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운영 관리하는망 ( 구정통부기반망 [MIC-net]) 으로부터분리하여위원회만을위한위원회행정기반망중중심부분을구축하는사업이다. 위원회의경우 IPTV, 차세대인터넷등인터넷및방통융합기술의주관기관으로업무특수성을고려하여위원회모든직원및직할기관본소직원에게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기로하였다. 망분리원칙에따라물리적인망분리로구성하되, 신규인터넷 PC 구매는최소화하여기존장비 ( 모니터 ) 를최대한재활용하였다. 국정원에서제시한정보보안가이드라인에따라네트워크, 컴퓨터단말및보조기억매체관리등정보유출방지를위한다양한보안시스템을구축하고방송통신위원회와전파연구소본소및중앙전파관리소본소의인터넷 / 업무망정비를통해전파연구소본소에중앙집중적인통합관리기반을구축하였다. 기대효과이번사업을통해기존행정업무망에서문제가되었던사항은외부해킹메일및유해트래픽을통한공격으로부터방송통신위원회의중요내부자료유출을근본적으로차단하는것이다. 특히이러한조치는안전한업무수행및국가이익을보호하고보안정책의공유및자동시스템패치등으로사용자실수로인한보안사고를미연에방지할수있다. 또한중앙집중적인관리를위한보안아키텍쳐수립으로효율적인보안관제및정보보호정책집행이가능하다. 또한정보보호를위한투자비용의감소, 바이러스, 스파이웨어및악성코드로인한관리비용감소, 업무망분리로보안침해사고대응및침해시시스템회복에소요되는인력, 예산및시간을절감하고통합보안체계적용으로 24시간실시간보안관제기반을마련할수있다. 제 2 절방송통신위원회행정정보화고도화 추진배경및필요성 정부조직개편으로구정보통신부기반망 (MIC-net) 을관리 운용해온지식정보센터 ( 현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79

제 4 편정보화전문기관으로의도약 우정사업정보센터 ) 가지식경제부로이관됨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의독자적인행정기반망및정보보호체계를구축하게되었다. 위원회는물리적통합을위해구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방송위원회등 3개기관의홈페이지를 '08년 3월잠정통합하여, 긴급한업무를수행하였고, 업무가안정된 4월말부터위원회업무에맞도록물리적통합된홈페이지를 3개기관의단순화학적통합구조의위원회홈페이지를만들어현재까지운용하고있다. 그러나실질적인방송통신위원회가위상과국민과의원활한의사소통을위한기능, 그리고나아갈방향이반영되지않아그에걸맞는행정업무기반구축이필요한상황이었다. [ 그림 4-1-1] 방통위행정정보고도화사업배경및목표 이에전파연구소는 08 년7월부터한달간 08년 5월만들어진위원회의기본계획에따라정보전략계획수립을수행하였고, 위원회로부터기본계획을승인받아그에따른행정고도화 1단계사업을추진하게되었다. 관련사업은크게 4개의단위사업으로방송통신위원회위상에맞는새로운콘텐츠제공및국민과의원활한의사소통을위한 Web 2.0 기반포털홈페이지로 08 년단순화학적통합한홈페이지를전면개편하는것이다. 또한구정보통신부등각기관에서수행했던민원업무가단순통합되어분산처리되고있어대국민 One-Stop 민원서비스를위한민원처리시스템을개선하는부분이있다. 세번째로현재위원회의업무관리시스템인구정보통신부가중심의업무관리시스템 (GPLCS) 을행정안전부가범부처통합업무관리시스템으로개발한 온-나라 기반업무관리 180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시스템으로전면전환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앞서소개한보안강화를위한방송통신위원회네트워크분리사업과연계하여지식경제부우정사업정보센터중심의구정보통신부행정기반망을전파연구소를중심으로위원회지방조직을하나로묶는사업과인터넷보안및해킹, 바이러스등으로부터사용자 PC 를보호하고, 행정시스템에최적화된새로운정보보호체계구축하는것이다. 주요사업내용독자적인행정기반망구축은아래의구성도와같이전파연구소를중심으로위원회와소속기관을연결하는것을집중화하는것이며위원회의전체의인터넷트래픽을전파연구소전체로통일화하는것이다. 홈페이지고도화는대국민정책홍보와밀착형커뮤니케이션서비스의유기적인연계를통해방통위홈페이지를 대국민온라인통합커뮤니케이션채널 로재위치시키는것이다. 전자민원서비스는아래의목표구성도와같이 CTI 인프라구축을통한 CRM 서비스를지향하는시스템구축, 민원프로세스의 One-Stop Service 제공, 이용편의성제고를통한민원만족도의극대화를기본구축전략으로국민중심의전자민원서비스를개선하는것이다. [ 그림 4-1-2] 전자민원서비스구축목표 정보보호체계강화는방송통신위원회행정정보화전반의안정성확보를위해통합보안인프라를구축하고이를뒷받침하는정보보호관리체계강화를지속적으로이행하고보안강화를위한방송통신위원회네트워크사업과병행하여위원회전체에대한정보보호아키텍쳐를설계 구축하는것이다.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81

제 4 편정보화전문기관으로의도약 통합온나라시스템구축은아래의구성도와같이현재사용중인 GPLCS 및 KMS 기반의 업무중심환경을신규업무포털기반의통합온나라시스템중심으로전환구축하는것이다. [ 그림 4-1-3] 통합온나라시스템전환구성도 기대효과이상과같이표현한 4개의사업은 09년 3월중순까지진행되는사업으로 09 년3월이후가되면위원회는전파연구소중심의행정기반망과보안체계구축이이루어져있을것이며, 온-나라로새롭게업무관리시스템이변경되어내부관리시스템이효율화될것이다. 대외적으로는 CTI 기반의민원, Web 2.0 기반의홈페이지와전자민원이위원회의얼굴로국민들앞에새롭게보여지게될것이다. 행정 / 전파업무이관에따른적정대역폭산정및증속, 업무망 / 인터넷망분리를통한행정업무환경개선및운영효율화를기하고, 국가기관망분리구축을통하여국가기관의중요자료유출및훼손예방으로국익손실방지하고행정기관의신뢰도를제고하는것은무엇보다중요한사항이다. 또한최신기술및트랜드를반영한새로운홈페이지구축을통하여위원회위상재정립및홈페이지이용편리성을제고하고방송 통신이융합된 One-Stop 민원처리로방송통신민원의투명성제고및온라인민원서비스만족도를향상시키는것은위원회의첫번째임무라할것이다. 마지막으로아쉬운일이기도하지만기존정보통신부가심혈을기울여개발했던업무관리시스템 (GPLCS) 을범정부차원에서온-나라기반의시스템으로변경함에따라같은시스템을사용하는타정부기관과의정보연동성이증대될것으로기대된다. 182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제 2 장전파관리정보화 제 1 절전파방송관리통합정보시스템운용 개요 시스템개요전파방송관리통합정보시스템은전파관리패러다임과첨단정보기술의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 전파 방송행정업무의생산성제고및대국민서비스향상, 전파자원관리의효율성증대라는전파방송관리정보화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수요자중심의효율적인전파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인터넷기술의발전에부응하는선진대국민온라인서비스체계를구축하였으며, 지속적인정보화를통하여발전을이루어왔다. 현재전파방송관리통합정보시스템은효과적인전파업무처리를위하여주파수관리, 무선국허가, 전파사용료, 품질인증, 전파감시, 전자민원, 통계관리등 7개주요업무시스템으로구성되어있으며, 웹기반의전자민원체계를통하여무선국허가, 전파사용료등의업무에대한행정만족도를제고하고질적 양적인대국민서비스의향상을가져왔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각지방전파관리소및분소의내부사용자는물론, 한국전파진흥원, 기획재정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등외부시스템과의연계를통하여유기적으로정보를공유함으로써전파자원의효율적이용에일익을담당하고있으며, 시스템성능을극대화하기위한성능개선과시스템장애 재해에대비한완벽한백업 보안체계를구축하여시스템서비스의안정성 연속성을바탕으로대국민서비스를더욱더확대시키는방향으로발전하고있다.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83

제 4 편정보화전문기관으로의도약 주요정보화추진연혁 [ 표 4-2-1] 주요전파관리정보화추진연혁 연도 추진내용 1980. 10 전파관리업무전산화시행 1983. 1 전파사용료징수업무시행 (OCR 처리 ) 1994. 3 종합전파관리전산망신규구축추진 1996. 4 전파방송관리업무분산시스템구축 ( 무선국허가업무 ) 1997. 1 전자파장애검정, 형식검정, 통계관리업무전산화시행 1999. 1 중관소 - 전파연구소관련시스템연동 / 전파연구소시험, 연구시설관리전산화 2000. 12 지형정보 (GIS) 를이용한전파분석시스템구축 2002. 4 Web 기반전파방송관리통합정보시스템구축추진 2004. 5 현전파방송관리통합정보시스템구축 ( 허가, 사용료등 7 개시스템통합 ) 2007. 12 전파온라인민원발급시스템 구축 (15 종민원서류인터넷발급 ) 2008. 12 전파방송관리통합정보시스템성능개선 ( 노후장비교체 7 대, 스토리지도입, S/W 업그레이드, E-mail 발송시스템구축 ) 184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시스템구성도 [ 그림 4-2-1] 전파방송관리통합정보시스템구성도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85

제 4 편정보화전문기관으로의도약 정보화성과 정보화실적및효과현정보시스템이구축된 2004년부터 2008년까지민원처리건수는꾸준한증가추세에있다. 특히창구를통한민원은줄어들고있는반면, 인터넷을통한민원은 2005년약 10배가증가하는등매년큰폭의증가추세가두드러진다. 이는인터넷의보급과함께온라인시스템을구축한전파민원체계의정보화에따른민원인들의시스템이용증가에기인한것으로분석된다. [ 표 4-2-2] 연도별민원접수추이 ( 단위 : 건, 국 ) 연도접수방식창구인터넷합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건수무선국수건수무선국수건수무선국수건수무선국수건수무선국수 78,643 377,170 56,611 284,769 34,844 196,624 2,486 4,089 25,774 189,448 50,174 289,085 81,129 381,259 82,385 474,217 85,018 485,709 21,057 106,630 63,055 439,835 84,112 546,465 25,128 132,474 69,206 454,394 94,334 586,868 [ 그림 4-2-2] 연도별민원접수현황 건수 100,000 인터넷 창구 무선국수 600,000 80,000 500,000 60,000 40,000 400,000 300,000 200,000 20,000 100,000 0 2004년 0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연도 민원접수현황 ( 접수건수 ) 민원접수현황 ( 무선국수 ) 또한전파사용료분야도매년꾸준한증가추세에있으며, 2008 년 전파방송관리통합정보시스템 성능개선 사업을통하여기존우편발송방식에서 E-mail 고지시스템으로개선됨에따라우편물 발송에드는비용과시간을상당부분절약할수있게되었다. 186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 표 4-2-3] 연도별전파사용료징수현황 ( 단위 : 천만원 )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이동통신3사 23,957 24,765 25,395 26,598 27,428 한국통신외 15 사 172 173 152 175 199 일반자가시설자 584 800 1,017 961 885 합계 24,713 25,738 26,564 27,734 28,512 [ 그림 4-2-3] 연도별전파사용료징수현황 징수액 ( 단위 : 천만원 ) 연도 전파방송관리통합정보시스템성능개선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파방송관리통합정보시스템성능개선 사업을통하여동시스템사용자의업무요구에부합하는시스템인프라를확충하고업무편의성및운영의효율성을향상시켰다. 2004년이전에구축되어내용연한이경과된노후화된서버와 EDMS 솔루션의속도저하및빈번한에러등으로인한업무처리지연발생문제를해소하고시스템성능향상및응용프로그램유지보수의효율성제고를위해최신버전으로장비를교체또는용량을확장하였고, 전자문서이용을활성화하고 Paperless 환경을구현할수있도록품질인증 EDMS 기능을개선하였다. 전파사용료고지관련전자메일체제도입기반마련및무선국시설자의개인정보보호를위한보안체계를강화함으로써전파사용료고지서우편발송에따른시설자개인정보노출위험과고지서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87

제 4 편정보화전문기관으로의도약 미수령으로인한민원을효과적으로감소시키는효과를가져왔다. 또한, 전파방송관리시스템개발작업시장애요인리스크를제거하고 24시간무중단서비스가가능하도록전자민원 WAS서버를분리 구축하였고, Windows Vista 등최신운영환경을지원할수있도록시스템 S/W를업그레이드하였다. [ 표 4-2-4] 전파방송관리통합정보시스템성능개선사업내역 구분 추진내역 품질인증업무의편의성제고를위하여품질인증 EDMS 서버노후 품질인증 EDMS 성능개선및개발환경구축 장비교체 Windows Vista 등사용자단말운영체제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 한 EDMS 서버 S/W 업그레이드및기능개선 전파방송관리통합정보시스템응용프로그램개발및유지보수업무 전파방송관리통합정보시스템개발서버성능개선전파전자민원 WAS서버분리구축디스크증설및재배치전자메일 S/W 도입기타노후장비교체등 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개발서버교체및개발환경구축 품질인증 EDMS 업무의프로그램개발및원활한유지보수를지원하기위하여개발시스템구축 전파전자민원의업무량증가및 24 시간무중단서비스제공을위하여 WAS서버분리구축 전파방송 DB 증가에따른통합스토리지용량을증설하고재배치하며백업및복구환경구축 전파사용료고지서등을시설자에게안전하게이메일로보낼수있는보안메일러시스템구축 전파사용료고지서에 2D 바코드를구현하여수납기관수납시정확성및편의성제공 전파방송관리통합정보시스템기타노후장비를최신장비로교체하고 OS 백업을위한주변기기구축 188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 표 4-2-5] 도입장비및소프트웨어내역 분야구분도입내역 신규도입 장비교체 노후장비증설 하드웨어소프트웨어기타하드웨어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하드웨어 보안메일서버, 전자민원 WAS 서버등 3종전자메일러, WAS, EDMS S/W, 보안 OS 등 11종외장 Tape Driver, DVD Recorder 등 4종품질인증 EDMS서버, 개발서버등 6종 ddims, Document Safer 등 5종디스크 ( 외장형스토리지 ) 증설 발전방향 전파방송관리통합정보시스템 은 1980년 10월전파관리업무전산화를시작으로 C/S 분산시스템을거쳐 2004년웹기반의통합정보시스템으로성장 발전을거듭하고있다. 방송 통신의융합으로제한된전파자원의효율적인사용이날로화두가되고있고, 이를뒷받침하는정보화서비스는필수불가결한기반업무로자리매김해오고있다. 이러한업무의지속적인서비스를위해서는소프트웨어 Life Cycle 수명도래에맞추어신기술적용을통한업무생산성, 편리한기능성, 사용자인터페이스개선등이지속적으로요구되고있으며, 전파방송관리통합정보시스템이다수의유관시스템과연계됨으로써시스템이날로복잡화 다양화되어감에따라데이터중복등으로인한자원낭비가초래되고있는구조를전파방송 Data Hub 로서의중추적인역할을할수있도록공동자료활용을위한환경구축이필요하다. 또한, 인터넷이보편화, 대중화됨에따라대부분의업무들이인터넷을통한민원서비스가강화되고있는만큼이를위해전파방송전용민원포털시스템을구축하여인터넷기반의최신정보기술을적용하고수요자의정보접근성을강화할수있도록 WEB2.0의개념으로전파행정업무의효율성향상이필요하다. 이러한현실을개선하기위해서는장기적인관점에서접근하는것이시스템발전에필요하며, 이를위해현행업무 / 시스템의문제점분석및개선방안을도출하고최신정보기술의동향을적용한차세대 ( 고도화 ) 시스템구축전략을수립하는방향으로정보화계획이수립되어야할것이다. 이의실현을통해전파방송정보제공을위한대국민서비스를강화하고선진전파관리를통한정보화의비전이달성되는것이다.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89

제 4 편정보화전문기관으로의도약 제 2 절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운용 전파는언제, 어디서나통신이가능하도록하는무선통신의매체로, 국가경제를이끄는중요자원으로, 통신 방송 위성정보통신의중심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산업 의료 교육 교통 가정등전파통신의접목으로국민생활이윤택해지고, 더나아가서는통신이없는상태에서는자기상실감을느끼는시대가되었다. 전파자원은그이용방법에따라그경제적 사회적가치가매우커질수있다. 따라서전세계적으로한정된전파자원의과학적인관리를통한이용효율증대노력이진행되고있다. 컴퓨터기술발달로전파의예측을보다쉽게할수있게되고, 전자지도의발달로이러한스펙트럼엔지니어링기술의신뢰도가한층높아졌다. 최근들어종래의 FM 또는 TV 방송주파수전용대역이라는개념에서벗어나동일대역에서다양한멀티미디어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기술이개발되고있다. 언제어디서나의방송서비스수요로고정수신환경에서휴대이동수신환경으로변화가발생하고, 이에따라상대적음영지역이증가하고있다. 고지대고출력다중주파수방송망 (MFN) 구조가저지대저출력단일주파수방송망 (SFN) 개념으로전환되어가고있으며, 이들의상호보완적방송망구성이예상되고있다. 이는새로운방송망분석시스템구축을요구하고있다. 또한위성망기술발전에따라그국제등록접수도계속적체되고있다. 2008년 3월까지등록이완료된정지위성망은 1336건, 비정지궤도위성망은 279개그룹이다. 위성망에대한이의제기건수는매년증가하여최근에는연간 800여건에이르고있다. 매 WRC마다위성망의효과적인관리방안이논의되고, 지상망과의주파수공유확대가논의되고있다. 이와같은추세로위성망의적시등록및이의제기, 혼신조정을위하여업무절차개선과더불어국내데이터베이스와연계되는분석시스템이요구되고있다. 개요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은 05년부터 08년까지 36개월동안구축하였으며, 방송망, 지상망, 위성망분석시스템을통합하고, 주파수및무선국 DB 의실시간연계를통해편리성을향상시키고, 분석전용서버를두어기존시스템에비해대폭분석시간을단축시켰으며 3차원 GIS엔진을도입하여공간적분석이가능하도록구축하였다. 190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 그림 4-2-4]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발전추이 주요사업내용 1단계 ( 05 ~ 06년 : 통합간섭분석시스템구축 ) - 방송망, 통신망, 위성망분석시스템구축 - GIS DB 재구성및개발시스템구축 2 단계 ( 07 ~ 08 년 : 주파수정책지원시스템구축 ) - 업무간양립성분석시스템구축 - 위성영상 DB 및모폴로지재구성구축 구성도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은 GIS 기반위에서방송망, 지상망, 위성망의특정무선국서비스영역과혼신정도를분석하는통합분석시스템과업무간양립성분석, 주파수계획및정보지원이가능한정책지원시스템으로구분하여구축되었다.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91

제 4 편정보화전문기관으로의도약 [ 그림 4-2-5]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구성도 방송통신위원회 ( 정책 ) 전파연구소 ( 주파수지정검토 / 연구 ) 중앙전파관리소 ( 허가 / 검사 / 감시 ) 업무간혼신분석컴포넌트 웹기반 GIS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SMiS) 방송망분석컴포넌트 정책지원시스템웹기반인터페이스 위성망분석컴포넌트 3 차원 GIS 엔진 고정 이동망분석 컴포넌트 국내 GIS 지형영상레이어국외 GIS 연계시스템 전파방송관리통합정보시스템 주파수관리무선국허가 검사관리주파수국제등록관리무선국감시정보통계정보 전파감시고도화시스템 추진실적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구축사업추진으로외국의신규통신망에의한우리나라방송 통신 위성망의장애여부를사전에분석하여혼신조정업무를수행하고, 주파수지정검토전파분석을지상망 305국, 방송망 168국및위성망이의제기 32개국 363건, 지구국국제등록 10건, 지구국조정 50건을분석하였다. [ 그림 4-2-6]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전파분석 UI 192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또한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의성과를해외기술이전을위하여개발도상국을대상으로 지원프로그램을개발하고방송통신위원장시연회및전파분석기술전문가양성교육등을실시하여 사용자의견수렴으로전파분석기능개선성과가있었다. 이러한사업의결과로전파관리과학화의기반이조성되고, 그만큼공간적주파수이용효율을 극대화시킬수있게되었다. 발전방향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이구축되었지만, 전체적인전파관리체계가개선되지않은상황에서는그시너지효과가미미하다. 지속적이고안정적인 GIS 데이터의업데이트가필요하며, 구축 운용되어온전파방송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병합시킴으로서정보전산자원을보다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또한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의대부분기능과정보들은산업체에서무선통신기기와무선통신망의설계 운용과정에서필연적으로필요한기능과정보들이다. 시스템내에포함되어있는기능과정보들을산업체의수요에맞추어모듈화하여제공함으로서산업비용을절감시켜줄수있을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93

제 4 편 정보화전문기관으로의도약 것이다. 한편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이충분한시너지를갖게하기위해향후추진되어야할과제로는시스템적인측면의고도화과정뿐만아니라, 거시적인제도개선과더불어체계적인업무절차수립, 각종기술파라미터의검증및표준화연구, 전파관리업무종사자에대한충분한교육프로그램제공등이수반되어야하며, 또한분석결과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 GIS 데이터의현행화가이루어질때비로소전파관리과학화의비전이달성되는것이다. 194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제 5 편연간하이라이트

제5편 연간 하이라이트 1. 2 2008년도 전파연구소 시무식 1. 14 ~ 1. 25 NGN 및 IPTV 관련 ITU-T 국제표준화 서울회의 개최 2. 29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로 직제 변경 4. 23 직장교육 국정철학 공유 확산을 위한 특별교육 실시 (강사 위규진 전파자원연구과장) 4. 29 제23대 김춘희 전파연구소장 취임식 5. 19 ~ 5. 23 제3차 한국 러시아 위성망 조정회의 개최(스위스 제네바) 5. 29 직장교육 직장인의 열정 깨우기 (강사 시인 용혜원) 실시 5. 29 스펙트럼관리시스템구축 추진위원회 3차 회의 개최 6. 1 전파연구소 웹진 전파누리 창간 196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6. 9 전파연구소온실 ( 연원 ) 준공및여직원쉼터오픈 6. 12 ~ 6. 13 테니스동호인대회개최 6. 18 제1차 EMC 기준전문위원회회의개최 6. 16 ~ 6. 20 제2차한국 말레이시아위성망조정회의개최 ( 서울 ) 6. 30 ~ 7. 2 위성망국제등록전문가 1차교육실시 ( 전파연구소 ) 6. 30 주파수분석시스템구축완료 7. 3 전파관리정보화업무이관 ( 지식경제부우정사업정보센터 전파연구소 ) 7. 11 최시중방송통신위원장전파연구소방문 주파수분석시스템구축완료시연회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97

제 5 편연간하이라이트 7. 14 7. 21 7. 22 ~ 7. 23 8. 13 ~ 11. 7 직장교육 IPTV 2.0 ( 강사한국전자통신연구원류원 ) 실시 2008년도제1회전파연구소자문위원회개최제1차기술기준워크샵개최전파관리정보화시스템사용자전문교육 8. 25 직장교육 목표를향한도전 ( 강사탐험가허영호 ) 198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9. 1 ~ 9. 3 ITU-T 기후변화연구반 (FG ICT&CC) 제 1 차회의개최 9. 17 직장교육 고객응대 Skill Up ( 강사서비스풀아카데미김주연 ) 9. 17 전파연구소영문명칭및 CI 변경 Radio Research Laboratory(RRL) Radio Research Agency(RRA) 9. 18 ~ 9. 19 스펙트럼관리시스템구축업무추진반 1 차워크숍개최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199

제 5 편연간하이라이트 9. 22 ~ 9. 24 지정시험기관직원방송통신기기인증심사 1 일현장체험실시 ( 안양청사 ) 9. 23 2008년도제1차기술기준심의위원회개최 10. 1 직장교육 성희롱예방및양성평등 ( 강사한국양성평등교육원왕성옥 ) 10. 7 ~ 10. 15 제3차 ITU-R WP5D 회의개최 200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10. 18 ~ 10.30 WTSA-08 에서대한민국세계최대의장단진출 10. 28 ~ 10. 29 제2차기술기준워크샵개최 10. 16 ~ 10. 17 방송통신위원회정보보호수준강화워크숍개최 10. 17 스펙트럼관리시스템구축업무추진반 2차회의개최 11. 11 직장교육 도시공간과 IT 기술의융합 ( 강사유한대학겸임교수최창선 ) 11. 11 11. 12 제2차 EMC 기준전문위원회회의및워크샵개최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201

제 5 편연간하이라이트 11. 13 ~ 11. 14 2008 년도한국 ITU 연구위원회합동발표회개최 11. 18 ~ 11. 19 제 3 차기술기준워크샵개최 202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11. 19 유비쿼터스전파실험실구축 11. 20 ~ 11. 21 2008 년도전파연구소혁신워크숍개최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203

제 5 편연간하이라이트 11. 24 ~11. 25 전파연구소바자회개최 11. 25 EMF 용어사전및전자파인체노출량평가표준화동향보고서발간 204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

11. 25 ~ 11. 27 제 8 차한 일방송관계자협력회의참가 ( 일본후쿠오카 ) 11. 28 보안강화를위한방통위네트워크분리 사업착수보고회개최 12. 2 ~12. 3 위성망국제등록전문가 2차교육실시 ( 전파연구소 ) 12. 3 2008년도전파연구발표회개최 (KBS 미디어센터 ) 2008 전파연구소연차보고서 205

제 5 편연간하이라이트 12. 8 ~ 9 전자파인체영향국제공동워크샵참가 ( 미국시카고 ) 12. 8 ~12. 12 제 16 차한국 일본위성망조정회의개최 ( 서울 ) 12. 9 12. 9 ~ 12. 10 12. 24 12. 31 제2차기술기준심의위원회개최스펙트럼관리시스템구축추진위원회 4차회의개최 2008년도한국ITU연구위원회총회개최 2008년도전파연구소종무식 206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