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바다를사랑하는모든분들께..., 서남해역은갯벌과아름다운섬들이잘어우러져조화를이루고있는 해양환경이수려한곳입니다. 하지만환경을생각하지않은각종개발과생활방식, 기름유출사고등으로 우리의삶의터전인바다가크게위협받고있습니다. 예로부터 바다는생명의근원이다 라고합니다. 바다는먹거리를확보하기위한 1차적인가치외에운송수단, 광물자원의 공급원, 해상레져공간제공등그가치가미래의국가발전을좌우하는 자원의보고로부각되면서바다를둘러싼경쟁이날로치열해지고있으며, 동북아지역의해양물류비중이높아짐에따라우리나라에서도연근해의 해상교통량의증가로대형해양오염사고위험성이높아지고있습니다. 지난해 12월 7일충남태안에서발생한해양오염사고로천혜의황금어장과 양식장이황폐화되었으나 120만자원봉사자의노력으로서해안은서서히 본래의모습을되찾아가고있습니다. 이처럼해양기름유출사고는규모에 따라막대한재산피해는물론해양생태계와해양공간을파괴하며, 경제적, 사회적문제로까지대두되고있어사전에철저한대비와사고시피해를 최소화시킬수있는대응전략이절실히요구되고있는실정입니다.
연중쉴틈없는해상치안업무를수행하는가운데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개청한지도어느덧 니다. 2년이되었습 서해남부의광활한해상치안을책임지고있는서해지방 해양경찰청은해양주권을수호하고해양환경을보호하여 보다쾌적하고안전한바다를만들기위해최선을다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안전한바다를만들기위해서는그무엇보다국민의관심과참여라인식하고, 해양환경정책전반에대한이해를높이기위해해양환경정책추진사항을한권의책으로정리하였습니다. 미흡하나마본책자가해양환경보호활동상을알리는 매개체로서해양환경보전업무의기초자료로널리활용 될수있기를기대하며, 앞으로도우리서해지방해양 경찰청은기본과원칙에충실하고, 정성을다하여국민을 섬기는해양경찰로거듭날것을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원고집필에참여한서해지방청직원들의 노고에감사드립니다. 2008 년 11 월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경무관
목 차 제 1 장지방청시대의개막 1. 지방청개청 9 가. 지방본부의신설 10 나. 지방청시대의서막 10 2. 본부에서지방청까지 17 가. 목포지방해양경찰본부 17 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18 3. 지방청과제 21 제 2 장자연의보고 ( 寶庫 ) 서해안 1. 바다와섬이아름다운완도 24 가. 완도해양경찰서 25 나. 현황 26 다. 관광명소 31 2. 서해의꿈과비젼의도시목포 38 가. 목포해양경찰서 38 나. 현황 40 다. 관광명소 46 3 동북아의생태관광중심도시군산 53 가. 군산해양경찰서 53 나. 현황 55 다. 관광명소 61 4 청정관광지태안 65 가. 태안해양경찰서 65 나. 현황 67 다. 관광명소 73
제 3 장 깨끗한바다만들기 1. HEBEI SPIRIT 호오염사고 80 가. 사고발생 80 나. 서남해타르유입 81 다. 총력대응으로타르제거및교훈 84 2. 해양오염사고 90 가. 발생추세 90 나. 최근 5 년간발생현황 91 다. 유형별사고분석 92 3. 해양오염예방활동 97 가. 선박 해양시설등출입검사 97 나. 선박자율점검제도시행 98 다. 해양오염방지예방 점검 98 라. 국민참여프로그램운영 109 마. 해양환경보전의식함양 112 4. 해양오염사고대응체계 114 가. 국가방제체제내실화 114 나. 방제교육 훈련강화 117 다. 위험유해물질사고대응 117 5. 해양배출물관리 119 가. 해양배출규제동향 119 나. 해양배출현황 123 다. 해양배출예방및단속 127
부 록 1. 海맑은뉴스속의해양오염방제과 130 2. 학술대회발표논문 139 ꋮ 선진국과우리나라의유류오염방제비용및피해보상제도 ꋮ 140 HEBEI SPIRIT 호기름유출사고에의한서남해안유입타르볼방제 149 ꋮ 해양오염방제훈련의현황및개선 157 3. 서남해역해양오염방제역량강화방안 166 ꋮ 기동방제팀직제화로현장방제대응능력강화 167 ꋮ 해양오염사고단계별방제세력동원체계강화 169 ꋮ 방제장비 자재비축기지신축 운영 174 ꋮ 폐기물배출해역오염도조사지방청이관 179 ꋮ 서해지방청분석실신설 181 4. 서해청해양오염방제과식구들 184
제 1 장 지방청시대의개막 2. 1. 지방청개청본부에서지방청까지 3. 지방청과제
1. 지방청개청 가. 지방본부의신설 해양경찰은ꡐ96.8.8 외청독립이후경비구역 확대등그위상과역할이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본청에서해경서로이어지는조직체 계에대한개선이이루어지지않아지방청급 소속기관을운영하고있는외국해상치안기관과 조직체계를비교해볼때동 서 남해해역별 특성에맞는해양치안정책의수립및양질의 치안서비스제공이어려울뿐아니라방대한 관할해역에서효과적으로대응하기가어려웠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임시청사 그일례로지난ꡐ05.6.1 해양경찰과일본해상보안청의경비함정이 39시 간동안대치한신풍호사건당시일본해상보안청은제7 관구본부장( 치 안감급) 이예하세력을동원하여현장에서지휘한반면, 해양경찰은울산 해양경찰서장( 총경) 이인접서함정의지원을받아현장을지휘하는등대 응체계상의문제점이대두되었다. 이에ꡐ05년여름부터 6개월간의유관기관간협의와 4개월간의개청준 비기간을거쳐ꡐ06.4.3 인천, 목포, 부산, 동해지역에해당지역해양경찰서 장이본부장으로겸직하고일선서인력을본부로재배치하는등자체구 조조정을거쳐지방본부를개청하게되었다. 나. 지방청시대의서막 ꡐ06.4 월별도의인력증원과예산증액없이출범한지방본부는운영초 기부터여러문제점이나타나게되었다. 지방본부장을지방본부소재지 서장이겸직하는체계로운영되다보니지방본부보다해경서위주로조직 을운영하게되고, 지방본부장의직급이서장과같아( 총경) 소속경찰서에 대한지휘 통솔또한형식적으로이루어져지방본부의실체와위상을정 립하는것이가장큰문제로대두되었다. - 10 -
지방본부운영초기여러문제점에대한해결방안을모색하던중우리 정부가국제수로기구(IHO) 에독도부근해저에대한한국식지명등록을 추진하는것을저지하기위해일본해상보안청은자국의해양조사선을이 용하여독도주변해역을조사하겠다고발표하였다. 신풍호사건에이어우리영토인독도해역에대한일본의탐사시도는 다시한번국민의관심을독도해역에집중시켰고, 동해지방본부는일본 해양조사선의독도주변해역탐사를저지하기위해전국해양경찰서에분 산 운용중인중 대형함정 20여척과항공기 4대를동원하여해양경찰의 독도수호의지를당당하게보여줌으로써정부가독도를둘러싼한 일간 의갈등을물리적인충돌없이외교적으로해결할수있도록현장에서지 원하였다. 그러나당시독도를둘러싸고한 일간갈등이지속되고있는현장에 서일본해상보안청은동해를관할하 고있는제7 8관구본부장이현장을 지휘한것에반해해양경찰청에서는 동해본부장이아닌본청경비구난국 장을현장에급파하여상황을지휘하 게되었다. 정부는이사건을계기로 다시지방본부장의해경서장겸직을 해제하고 지방본부를경무관급지방 청으로확대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조직개편을추진하게되었다. 해역별역량강화필요성에대한국민적관심과지휘부를비롯한전조 직원의노력등으로ꡐ06. 10. 31에 4개지방본부를 3개지방청및 1개직 할해경서로개편하는해양경찰조직개편안이국무회의심의를통과하여, ꡐ06. 12. 1 서해지방해양경찰청개청식 해역별맞춤형치안서비스제공및해양주권수호역량강화라 는취지아래서해 남해 동해지방청을신설하게되었다. - 11 -
1) 연혁 1953. 12. 23 내무부치안국소속 해양경찰대 창설 1991. 07. 23 경찰청소속 해양경찰청 으로변경 1996. 08. 08 2005. 07. 22 2006. 11. 09 2006. 12. 01 해양수산부외청으로독립차관급외청승격서해지방해양경찰청직제개정서해지방해양경찰청개청 2) 조직 경비구난해양사고시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구조활동전개 해상안전해상위험, 장애로부터보호하여안전한해상활동보장 해상치안해상범죄예방, 단속을통한평온한바다질서확립 해양환경보전 해양오염방제 국제교류협력 깨끗한해양환경보전을위한오염사고예방활동 신속하고효율적인해양오염방제로국민의피해최소화 국제성범죄, 해상밀입국단속등국제해상범죄대응 - 12 -
3) 관할 북쪽 : 평택항에서충남도계선정서로배타적경제수역을포함한이남 동쪽 : 보성군회천면포구에서거문도남서방 6마일까지연결한내측 남쪽 : 제주추자도북서방 3마일에서남서방을경유사선으로연결한배타적경제수역을포함한해역 (EEZ 외곽연장선거리 381 km) 4) 대상 행정구역 : 3도 5시 16개군 해양종사자 : 199,223 명 ( 어민 134,059 명, 기타종사자 65,164 명) 선박 : 37,774척 항포구 : 745개소 해수욕장 해양시설 : 62개소 : 93개소 어장 : 9,098개소 도서 : 1,870 개소 ( 유인 257 개, 무인 1,613 개) 여객선이용객 유도선이용객 : 5,397,377 명( 연간) : 1,867,6483 명( 연간) - 13 -
5) 인력 서해지방청인원현황구분총계경찰관 일반직 기능직 정원 173 161 9 3 현원 173 161 9 3 과부족 0 0 0 0 해양경찰서인원현황 구분총계목포 완도 군산 태안 정원 2,729 884 519 623 703 현원 2,638 846 505 605 682 과부족 -91-38 -14-18 -21 인원세부현황 구 분 총 계 목포 완도 군산 태안 총 계 2,811 1,806 56 55 894 지방청 173 161 9 3 - 서 완 도 505 311 11 7 176 해 목 포 846 538 12 19 277 청 군 산 605 376 11 10 208 태 안 682 420 13 16 233 6) 장비 함정및구조정 구분총계 경비함정 (50) 특수함정 (35) 연안구조 (22) 대형중형소형형기정방제정순찰정제트보트 오토공기바이부양정 서해청 107 8 12 30 11 6 18 15 4 3-14 -
구난헬기 기종 보유 제작국 전장 주엔진 최대속도 제공시간 비고 KA-32C 2 러시아 15.9M 4,400HP 시속230km 4시간 18인승 AS565MB 1 프랑스 13.73M 1,954HP 시속287km 4시간 12인승 방제정소속방제정톤수오일펜스 (m) 유회수기형식용량 ( kl ) 탱크 ( kl ) 유처리제폐유용기 건조비 ( 백만원 ) 건조일 완도목포군산태안 1호정 150 500 브러시 200 18.3 157 4,181 03.12.27 20호정 300 780 브러시 280 37 232 5,350 99.09.30 7호정 85 300 브릿지스톤 80 4.0 24 694 83.04.06 8호정 140 365 사이클로넷 180 12 66 1,309 91.12.20 11호정 140 344 사이클로넷 200 12 66 1,807 93.08.31 21호정 300 1,140 브러시 280 37 225 5,330 02.03.13 방제장비 구분방제선 ( 척 ) 대 유회수기용량 ( kl /hr) 오일펜스 (m) 유흡착재 ( kg ) 유처리제 ( l ) 총계 6 26 1,696.6 7,887 21,188 96,777 완도 1 3 232 1,500 5,290 19,148 목포 2 6 460 1,760 3,517 35,605 군산 1 6 312 1,465 3,975 19,304 태안 2 11 692.6 3,162 8,406 22,720-15 -
7) 역대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및해양오염방제과장 역대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역대순성명 ( 계급 ) 취임년월일 이임년원일 재임기간 1 강성형 ( 경무관) ꡐ06. 12. 1 ꡐ07. 9. 2 10월 2 이원일 ( 경무관) ꡐ07. 9. 3 ꡐ08. 10. 1 1년 3 김상철 ( 경무관) ꡐ08. 10. 2 ꡐ08. 11. 현재 역대지방청해양오염방제과장역대순성명 ( 계급 ) 취임년월일 이임년원일 재임기간 1 김용관 ( 사무관) ꡐ06. 12. 1 ꡐ07. 2. 6 2월 2 김두호 ( 서기관) ꡐ07. 2. 7 ꡐ08. 11. 현재 - 16 -
2. 본부에서지방청까지 가. 1) 목포지방해양경찰본부질높은해역별맞춤형서비스구현 2006년 4 월목포, 인천, 부산, 동해지역에 4개의해양경찰청지방본부 가출범했다. 지방본부출범은해역별통합지휘체제를갖추고지역특성 에맞는효율적인업무분담으로국민들에게질높은맞춤형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되었으며국내외유관기관과도대등한조직체계를구축하여보 다원활한교육협력업무를수행할수있게되었다. 목포지방해양경찰본부는목포, 완도, 여수, 제주등 4개해경서를관할하며 본부내에는경무기획과, 경비구난과, 정보수사과, 기동방제단, 항공단, 특 공대등 3과 2단 1 대체제로출범하였다. 지방본부신설에따른소요인력 은정부의인력증원억제방침으로별도의인력증원없이내부구조조정 을통해기존인력을재배치하였다. 또한청사가별도로확보되지않아 현목포시산정동에위치하고있는목 포해양경찰서건물에더부살이를시작 하였다. 기동방제단은감시팀, 기동방 제팀등 2 팀으로미국, 일본의현장방 제 Strike force 팀을밴치마킹하여현 장중심의방제를위하여창설되었으며 당시목포해양경찰서해양오염방제과 장김용관사무관이기동방제단장을겸임하였으며, 김영범사무관( 감시계 장), 윤현식주무관, 류일청ㆍ황성훈실무관등 5명의신설요원이근무를 하였다. 기동방제단은신설이후한달도되지않은 2006. 4. 18 추자도해 상에서기동방제단주관으로 4개지방본부최초로광역합동방제근무를실 시하여 KBS 등중앙방송 TV, 지역방송등에대대적으로보도되는등광 역방제체제구축의초석을다졌다. 목포지방본부해양오염관리과회의 아울러초기많은양의데이터와통계 자료를체계적으로수집하여대형해양오염사고방제대책을수립하고단계 - 17 -
별방제체제를확립하였다. 소수의인원으로 2개팀의사무분장을수행함 에따라초창기많은시행착오와문제점이있었지만팀원들의열성적인 노력과헌신이있었기에지금의지방청시대가도래하였을것이다. 기동방제팀발대식 언론에서발대식촬영 당시에피소드라고한다면목포해경해양경찰서건물을임시로사용한 사무실이( 현목포해양경찰서방제기자재창고 2 층) 창고용건물로신축되 어단열처리가되어있지않고페인트냄새가많이나서업무에어려움이 있었으며, 7~8월중에는사무실내온도가 35~38도로땀을비오듯흘리면 서업무를추진하였다. 나설치시기가 게되었다. 지속적인요청으로사무실내에어컨이설치되었으 9월이라몇번사용하지못하고지금의지방청으로이전하 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1) 해양환경을통합관리하는지방청시대개막 - 2006년 12월 1일은해양경찰의역사에획을긋는지방청시대가개막되 는날이었다. 해양경찰은해역별로 동해 서해 남해등 3개지방해양 경찰청을신설, 본격적인업무를시 작하였다. 지방청개청으로해양경찰 은해양경쟁시대를맞아우리나라의 국제적위상에걸맞는조직체계를 갖추게되어해역별특성에맞는고 품질의맞춤형해양치안서비스를 서해지방청남악신청사준공식 - 18 -
제공할수있게되었다. 2006년 4월신설된 4개지방본부는 3개지방청 1 개직할서( 인천) 체제로개편되었으며, 지방청개청으로국내적으로는광역 해양오염방제체제를구축하고해상치안질서를공고히하고국외적으로는 한층심화되고있는일본, 중국등과의영유권문제및해양환경협력을 강화하는등국제대응역량이강화하는계기가되었다. 아울러본부의기 동방제단은해양환경업무를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관리하는해양오염관 해양오염방제요원워크숍 리과로확대개편되었으며초임과 장으로는김두호서기관이임명되 었다. 해양오염관리과는감시계와 방제계 2계로구성되었으며총 9명 이업무를수행하였다. 지방청시 대개막과더불어국민의쾌적한 해양환경에대한욕구도증가하였 고주 5일근무시대로인하여바 다를찾는국민들이늘어남에따라 좀더깨끗하고쾌적하며신속한방제체제구축을통한해양환경을구축이 필요하였다. 이에따라서해지방해양경찰청해양오염방제과에서는 Project형집중단 속과광역항공감시등을통한예방위주의감시시스템을정립하고국민과 함께하는다양한해양환경프로그램을운영하여민 관협력의깨끗한바 다만들기를성공적으로추진하였다. 또한, 폐기물해양배출량에대한주기적관리감독강화로해양배출감 축목표를안정적으로달성하고정책공동협의체활성화로감축에따른갈 등조정및관계기관협력을통한육상처리전환을유도하였다. 특히방 제분야에서는체계적인광역방제체제구축을위하여매뉴얼중심의내실 있는교육훈련으로방제현장실행능력을향상시키고기동방제팀운영활성 화를통한대형해양오염사고대응능력을강화하는데역점을두었다. 2007년 12월 7일우리나라최대의해양오염사고인허베이스프리트호사 고가발생함에따라해경청방제대책본부를지원하는방제대책상황본부를 설치하여서남해타르방제및방제대책본부의방제기자재및행정을지 원하는중추적인역할을수행하였으며직원들의꾸준한업무능력개발로 - 19 -
2007 년해경청주관방제전략수립 대회에서나은영주무관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08년에는장명길 실무관이대회에참가하여 2위를 차지하는등놀라운성과를거양 하였다. 2008 년실용정부출범과더불어 허베이스프리트호방제과정에서 나타난문제점을개선하고자 3월 31 일해양오염방제분야를강화하고예방지도업무를수행하는부서로해 양오염방제과로개편되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신정부출범초 기서남해창의적실용방제역량강화를위한해양오염방제요원워크숍을 개최하여방제요원의창의력과실용력을증대하고향후해양오염사고발 생에대비하여팀웍을향상하는계기를만들었다. 또한해상교통량의지속적증가와함께위험유해물질운반선및원유 선의대형화로재난적대형해양오염사고발생가능성이높아짐에따라현 장적용능력을보강대형해양오염사고에대비한만전의대응태세를확보 하였으며신규오염원에대한대형해양오염사고예방을위한육해공감시 활동강화와자율 능동적해양오염예방서비스체제를구축하고오염유 발취약지역에대해서는해양오염감시단속활동을강화하였으며국민과 함께하는 WEST SEA CLEAN KOREA 한바다만들기운동을전개하였다. HNS 사고대응을위한관학선상토론회 운동을통하여살아숨쉬는깨끗 - 20 -
3. 지방청과제 해양경찰창설 54년만에이루어진지방청신설은해양경찰의역량을 한단계업그레이드함으로써국민에게 보다안전하고깨끗한희망의바다를 제공할수있는중요한조직기반이되 고있다. 비록개청한지얼마되지않 았지만지방청은자체비전을선포하 고해역별특성에맞는독자적인서비 스를제공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날로증가하 는국민의맑고깨끗한해양환경서비스욕구에부응하고대내외유관기 관의효율적인공조업무수행과더불어전남면적의약.5배에달하는광활 한해역의특성에맞는통합지휘체계의필요성에의해탄생하였다. 완도해역은천혜의청정해역으로서수산물생산의보고이며동서남북항 로의교차지점으로각종해양사고가빈발하고있는지역이고, 목포는전 통적인서남해어업의전진기지이자전국에서가장많은도서지역으로여 객선운송의메카이며한 중간 EEZ수역내어업분쟁이가장잦은곳이 며, 군산은중국과최단거리로해상을통한밀수 밀입국등국제성범죄 가능성과새만금등대형국책사업에따른잠재민원이내재된지역이다. 또한, 태안은수도권과인접지역으로서해양레저및관광객들의안전사고 가능성과석유화학단지가위치해있어대형유조선통항이빈번함에따 른오염사고의발생가능성이상존하고있다. 서해지방청남악신청사조감도 06.12.21, 진도맹골도해상화재선박 JIDA 호 08.8.2, 신안자은도해상유조선여명7호 - 21 -
위와같이다양한특색을갖고있는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해양경찰청 업무를위임받아해양경찰서를관리 감독 지휘하는행정기관으로서정 책업무와더불어집행업무의총괄조정및감독기능을원활하게수행하 기위해서는무엇보다안정적조직운영을위해제도적기틀을마련하고 고객의관점에서업무처리절차를표준화하여성장동력을확보하여지방 청이조기에정착하여국민앞에하루빨리다가서기위해서끊임없이연 구하며국민중심의업무프로세스를구축하는한편, 다양한시책을개발 해양경찰의중추기관으로성장하는기틀을마련하도록노력하고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은초심을잃지않고국민에게감동을주고신뢰를받 아야지만해양경찰이앞서가는조직을만들수있음을항상염두에두고 구성원모두가단결하여지속적으로발전하는모습과, 특히 21세기해양 관할권을둘러싼국가간의경쟁, 해양을통한물동량증가에따른대형 해양오염사고에대비하여지역특성에맞는대응체제를구축하는등친환 경적해양문화가정착될수있도록국민참여를확대하고깨끗한바다만 들기에최선을다할것이다. 서해상에서대형선박의항해 - 22 -
제 2 장 자연의보고 ( 寶庫 ) 서해안 1. 바다와섬이아름다운완도 2. 해양관광중심도시목포 3. 동북아의생태관광중심도시군산 4. 청정관광지태안
1. 바다와섬이아름다운완도 가. 1) 완도해양경찰서위치 주소 : 전남완도군완도읍군내리 145-1 우편번호 : 537-800 대표전화 : 061-555-5000 2) 연혁 2002. 7. 8. 2006.12. 1. 완도해양경찰서개서 완도해양경찰서청사 서해지방해양경찰청완도해양경찰서직제개정 3) 관할구역 면 적 : 4,601 km2 선박 : 14,082 척( 어선 13,972 척, 유도선 14 척, 여객선 26 척, 유조선 7 척, 화물선, 34 척, 기타 30 척) 해양종사자 : 42,783명 보길도예송리해수욕장 해신장보고드라마셋트장( 청해포구) - 24 -
4) 관내특성 완도해양경찰서는완도군을중심으로해남, 강진장흥해상을관할하 고있으며, 해역특성은복잡한리아스식해안과 285개의섬으로이루 어져있어, 해안선을따라김, 미역, 다시마, 전복과같은해산물양식 업이발달하였고, 해상교통관광의요충지로서해운. 항만의동남아권 해상물류전진기지로중요한국제무역항역할을하고있음 5) 총괄 전국제일의청정해역과득량만등천혜의자연환경 ꋷ특산물: 전복( 전국총생산량의 80% 이상), 김, 미역, 톳, 다시마등 1200년전장보고대사가중국 일본 한국을잇는해상무역의패권을 장악한청해진장도와문학 영화 드라마촬영에따른국민관심도 증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285개유 무인도서보유로관광객 낚 시객, 수상레저인구급증 ( 유인도서 : 62 개) ꋷ관광수요급증에따른유 도선, 여객선및낚시어선안전사고위험상존 관광지, 유명해수욕장분포로관광객증가와더불어해상치안수요급증 ꋷ명사십리해수욕장등 13 개소가있으며, 2008년이용객약 130만명추정 6) 완도해역의특성 항목지역적특성 기상 수온 해수유동 계절풍의영향을받으나, 지형적영향으로겨울철에비해여름철의취송류는크게발달되지않음. 연평균수온은 15 정도이며, 연변동폭은수심이얕아약 20 정도비교적크게나타남. 조류, 취송류가복합적으로나타나나, 조류가워낙강해서취송류의영향은미미하게나타남. 해저면상태어업권형태유조선의크기 주로뻘이나모래로되어있어서좌초사고시유출량이적음 복잡한해안선과얕은수심의영향으로양식업및어장이크게발달해있음. 유조선의규모는타지역에비해작은규모 - 25 -
나. 1) 현황지리적특성 완도해역은전형적인리아시스식해안선을가지는천해역으로우리나라 최다도서(1,445 개) 로구성되어있 다. 이섬들주위에는큰조석간 만의차이로인하여조간대가대 규모로발달되어있고, 육지와해 양으로부터유입된미립질퇴적물 이쌓여광대한간석지가발달되 어있다. 특히, 완도주변해역은황해로 완도항전경 부터유입되는토사의영향으로수심의변화가심하고, 사질의저질이넓 게발달해있다. 완도해역의해저지현은 50m 내외의수심을보이며, 연안 에서외해로갈수록완만하게깊어지는양상을보인다. 완도해역에는다도해해상국립공원 1 개지구 ( 소안( 군) 도일원), 수산자 원보호지역 1 개소( 마로해일원) 등이위치하고있으며, 어장및양식장이 연안에산재해있어해난사고발생시큰피해가예상되는해역이다. 2) 입출항선박현황 완도항에입항한선박은 2007년에 1,620 척에이르고있으며, 선종별로는 천연기념물로지정된주도 화물선 578 척, 유조선 150 척, 여객 선 10 척, 냉동냉장선 65척이며기타 선이 817 척등을차지하고있다. 완 도해역에입항하는선박중 상의선박은 3천톤이 2척으로전체입항선 박의 0.6% 이며, 1천톤이상의선박 은 318척으로 19%, 1백톤~1천톤은 681척으로 42% 이면 100톤미만은 621척으로 38.3% 를차지하고있다. 이상의자료에서완도해역의입항선박 - 26 -
은소형선박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차도선, 기타선의비중이높은 것으로나타났다. 3) 산업시설현황 완도해역은 300kl이상의저유소가 7 개소위치하고있다. 취급유종은 경질유계통이전체의약 입출항이빈번한곳이다. 90% 를차지하며중소형제품유운반유조선의 이러한유조선들은보길도주변해역에서여수~ 인천을잇는유조선항로 와분리되어완도항으로입항한다. 4) 어장및양식장현황 완도해역은조간대가넓게분포하므로저서성생물이다양하게분포하 고있으며, 연안및조간대주변을따라폭넓게어장및양식장이발달해 있다. 완도해역의어장은총 1,922건에 41,624 ha이다. 5) 기상및해양현황 가 ) 기상현황 완도해역은동절기에는대륙의한냉건조한고기압과하절기에는고온 기상도 다습한고기압의영향을받는대륙성 기후를보인다. 과거 10년간완도지방의 연평균기온은 13.6, 평균최고기온 24. 1, 평균최저기온은 5.1, 최고기온은 33.6, 최저기온은 -7.5 이다. ( 자료출 처: 기상청 ). 연중강우량은 1,111.5m 이고 강우일수는약 119 일에이른다. 또한강우량은전국의공통현상 인하절기에다우지역으로강수의대부분은장마기와태풍기인 6월에서 9월에걸쳐연간강수량의 59.2% 에해당되는 658.3mm가집중되고있으 며, 동절기인 12월에서 2월에는연간강수량의 9.9% 인 109.9mm가내릴 뿐이다. 완도해역안개발생일수( 가시거리 1 km미만) 는년간 24.5 일이다. - 27 -
1986년부터 1995년까지 10년동안관측된시간별바람을분석한결과 겨울철완도해역의바람은북서풍과서풍이우세하게나타난다. 겨울철 주풍향인북서풍의풍속은 4m/sec 이상이약 12% 정도이고, 8m/sec 이 상은 5% 정도이며 12m/sec 이상이약 3% 정도이다. 봄철의바람은서풍 계열이우세한양상을보인다. 봄철서풍풍속의빈도분포는 4m/sec 이 상이 2% 정도이고, 8m/sec 이상은 15% 정도이며 12m/se c이상은 4% 정 도로나타났다. 여름철의바람은남서풍과서풍이우세한양상을보이며, 풍속은점차더약해진다. 여름철주풍향인남서풍의풍속은 4m/sec 미만이 5% 정도이고, 4m/sec 이상은 15% 정도이며 8m/sec 이상은 5% 미만이다. 여름철풍속 에서 12m/sec 이상은거의나타나지않았다. 가을철에는남풍이서풍과 북서풍계열로바뀌면서풍속은점차강해지는양상을보인다. 가을철북 풍의풍속은4m/sec 이상이 12% 정도이며, 8m/sec 이상이 5% 정도이며 12m/sec 이상은 2% 정도로나타났다. 정상적인계절풍이외에태풍의영 향도자주받는다. 나 ) 해양현황 해수유동은조석에의한왕복성조류가탁월하게나타나며, 한취송류가계절에따라미약하게변 동하는양상을보인다. 조석은약 완도해역에서 12.4시간의주기를갖는반 일주조가우세한형태를보인다. 고조 와저조간의조차는사리와조금에따 라약 5 일주기로변동하는데, 목포항 에서사리때조차는약 조금때조차는약 3.60m이며 1.78m 이다. 조류는 조위의변동에따라발생하는데, 며고조와저조사이에서최강낙조류를보인다. 조시최강유속은 2~3 노트내외로나타난다. 바람에의 저조와고조사이에서최강창조류를보이 완도해역에서창조시와낙 겨울철취송류분포는남향류 가우세하게나타나며, 유속은평균적으로 20 cm/sec 내외의크기를보인다. 여름철은 5 cm/sec 미만으로작게나타난다. 조석차에의해드러난갯벌 - 28 -
6) 통계로본해양오염사고위험분석 가 ) 해양오염사고현황 과거 29 년간(1979년~2007 년) 발생한해양오염건수는총 118 건이며, 이 중 200l이상오염사고는 30건에총유출량 9.75kl이고 1kl이상해양오염 사고는 8건에총유출량약 42.29 kl로발생했다. 완도해역주요사고현황 (1991 년 ~2007 년 ) 구분일자발생장소 1 kl~ 10 kl 10~ 100 kl 94. 1.23 98. 4.13 99. 7.26 송지면어불도남방2마일해상완도읍제2부두앞해상완도대구도남동2마일해상 선종선명톤수 모래운반선 오염물질및수량 ( kl ) 경북호 191 경유 2 어선노영냉202 호 122 어선 72영광호 95.96 04. 6.11 어룡도해상예인선남호2호 38 05. 7.27 05.12.28 불근도남동방 5.2마일해상보길도남동방 5마일해상 화물선에이쇼마루 1997 어선 1001 한일호 79 95. 3.27 완도군소모도화물선샌디캐리 5호 397 98. 1. 4 완도소모도북방2마일 화물선 301평약호 345 경유1 빌지1 경유 3.6 경유 1.4 선저폐수 5.9 경유 1 경유 16 B/A10,6 경유4 비고 해난 ( 침수) 해난 충돌 충돌침몰 미상 해난 해난 나 ) 규모별오염사고 과거 29 년간(1979년~2007 년) 해양오염사고중유출량이 1kl에서 10kl 인사고는 10건으로전체발생건수대비 8.5% 이고, 10kl에서 100kl인사 고는 2건으로 1.7% 를차지하고있으며, 1,000kl이상의사고는발생하지 않았다. 또한각유출규모별연도별발생건수를살펴보면 1kl에서 10kl 미만인경우는 91년 1 건, 94년 1건, 95년 1 건, 96년 1 건, 99년 1 건, `01년에 1 건, 04년 2 건, 05년 1 건씩발생하였다. 10kl에서 100kl의경우는 95 년, 98 년각각 1 건씩발생하였다. - 29 -
다 ) 위치별발생현황 완도해역의해양오염사고발생장소는완도항입 출항항로주변해역 이다. 라 ) 선종별발생현황 완도해역선종별해양오염사고발생선박의선종은어선과육상시설이 육상 11 건 25% 기타선 10 건 23% 화물선 8 건 18% 어선 14 건 32% 유조선, 1 건 2% 가장많으며, 그다음으로화물선, 유 조선순으로나타나고있다. 최근 5년간선종별오염사고 마 ) 원인별발생현황 해양오염사고의원인으로는해난, 부 파손 5 주의, 침수등으로나타나고있으며, 이 고의 2 러한사고원인은사고규모와무관하 부주의 25 게거의비슷하게발생하고있다. 해난 22 0 10 20 30 최근 5년간원인별오염사고 바 ) 계절별발생현황 해양오염사고의발생시기는사고규모에관계없이대체로늦은겨울과 늦은봄, 늦은여름과이른가을에많이발생하고있으며, 특히대형해양 오염사고는겨울철을제외한기타계절에서고르게발생하고있다. - 30 -
다. 관광명소 1) 정도리 해변의길이는 800m, 폭 200m 이며, 뒤쪽에는 40여종의상록수와단풍 나무가어우러져있는넓은숲이있 다. 지금으로부터약 1,153년전신 라 42대흥덕왕 3년에해상왕장보 고가청해진을설치하였을때주민 들로부터구계등이있다는사실을 알게된후궁중에서이지대를녹 원지로봉한바있다. 크고작은갯 돌이해변에억수로깔려있는곳, 어느돌하나를주워봐도모난부분이없이매끈하다. 는가하면또어떤것은수박만큼이나크다. 국립공원정도리갯돌 달걀만한것이있 얼마나많은세월을파도에 씻겼으면저리둥글고매끈할까! 구계등은우리말로그대로옮기면 9개 계단을이룬비탈 이란뜻이다. 태고이래거센파도에닳고닳아진갯돌이 바다밑으로부터해안까지아홉계단을이루고있다해서붙여진이름이다. 2) 청해진유적 장좌리앞바다에전복을엎어놓은듯둥글넓적한섬장도( 일명장군섬) 장도청해진유적지전경 가있다. 는약 마을에서장도까지의거리 180m 쯤되고하루두차례 씩썰물때는바닥이드러나걸어갈 수있다. 이곳은통일신라시대의유 명한무장장보고장군과그가이룩 한청해진의유적지이다. 장보고장 군은이곳에청해진을설치하고해 적을소탕하여삼해의해상권을장 악, 신라, 일본, 당나라 3국의해상교역에서신라가주도권을장악하는데 큰공헌을하였다. 당시의유적으로장도에외성과내성이있었다고전하 며현재유적성역화사업이활발히진행되고있다. - 31 -
3)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은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중심에위치한남해안 최고의해수욕장으로그규모뿐만 아니라아름다움도매우빼어난곳 이다. 여름철이면모래우는소리가 십리에걸쳐들린다하여 울모래 등 또는 명사십리 로불리운 다. 매년 100만명의피서객이찾고 있지만폭 150m 길이 3.8km에달 하는광활한은빛백사장은모든 피서객을포용력으로감싸며전국 의피서객을맞이한다. 명사십리는경사가완만하고수심이얕아가족해 수욕장으로인기가있으며특히뜨겁고부드러운모래로하는모래찜질은 노인들의퇴행성관절염과신경통에큰효과가있는것으로유명하다. 완도와신지를잇는신지대교가 2005년12월 14일개통되어육지로탈바 꿈되었으며, 밤에보는다리의야경은탄성이절로나올정도로완도에 명물로자리잡고있다. 명사십리해수욕장 4) 청산도서편제촬영지 ( 완도군청산면당리마을 ) 우리나라영화사상최초로 된곳이다. 100만관객을돌파했던영화서편제가촬영 남도의여러곳이촬영지였지만이곳이유명한것은유봉일가 가황토길을내려오며진도아리랑을 부르는장면이촬영된곳으로우리 나라영화역사상가장아름다운명 장면으로꼽히는 5분 30초에걸친 롱- 테이크가촬영된곳이다. 바로옆 에는송화가득음을위하여피눈물 나는소리공부를하던초가가복원 되어있다. 원래영화에서는당리마을 영화서편제촬영지 의초가집을이용했으나현재는군에서관광객의편의를위해복원해놓았다. - 32 -
5) 보길도윤선도유적지 윤선도원림은조선시대대표적인정원양식을하고있다. 세연정 6) 예송리해수욕장 ( 보길면예송리 ) 윤선도선생 이병자호란으로인하여제주로향 하던중이곳의절경에매료되어머 물게되었으며 어부사시사 등주 옥같은한시가이곳에서창작되었다. 주변에는부용동, 낙서재, 동천석실, 세연정, 판석보등고산윤선도유적 지과볼만한관광지가있다. 도! 완도에서가장아름다운섬보길 그곳에서도가장아름다운해 변예송해수욕장! 당사, 예작, 닭섬, 기섬, 추자, 저멀리제주도! 예송리 해수욕장에서쉽게볼수있는유 무인도들이다. 뒤로는적자봉(433m) 이둥실하게자리잡아마을을포근 히감싸안았다. 갯돌로이뤄진예송리해수욕장 7) 다산초당 ( 강진군도암면만덕리 ) 강진만이한눈으로굽어보는만덕산기슭에자리한다산초당은다산정 다산초당 약용선생이강진유배 18년중 10여 년동안을생활하시면서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등 500여권에달 하는조선조후기실학을집대성하 였던곳이다. 다산정약용선생은진 주목사를지낸정재원의넷째아들 로태어나 28세에문과에급제하여 예문관검열, 병조참지. 형조참의등 - 33 -
을지냈으며 1801년신유사옥으로경상도장기로유배되었다가황사영 백서사건으로다시강진으로유배되었다. 처음에는강진읍동문밖주막 과고성사의보은산방, 제자이학래집등에서 8년을보낸후 1808년봄 에다산초당으로거처를옮겨해배되던 1818년 9월까지 10여년동안을 다산초당에서생활하면서제자들을가르치고저술을하였으며, 대한업적이대부분이곳에서이루어졌다. 다산의위 8) 영랑생가 ( 강진군강진읍남성리 ) 영랑김윤식선생은 1903년 1월 16일이곳에서김종호의 2남 3녀중장남 영랑생가 으로태어났다. 어릴때에는채준으 로불렀으나윤식으로개명하였으며 영랑은아호인데문단활동시에는주 로이아호를사용했다. 영랑선생은 1950년 9월 29일작고하기까지주옥 같은시 중 80여편을발표하였는데그 60여편이광복전창씨개명과신 사참배를거부하며이곳에서생활하 던시기에쓴작품이다. 9) 강진경포대 ( 강진군성전면월남리 ) 월출산은큰바위가병풍처럼둘러쳐져산세가뛰어나며예로부터산주변의여러사찰을중심으로차나무가재배되었다. 일찍이다산정약용은월출산에서나오는차가천하에서두번째로좋은차라고극찬한곳이기도하다. 월출산기슭은해마다 5월초가되면눈이시리도록푸른색으로채색된다. 5월의강진다원은취미로다도를즐기는이들뿐아니 경포대라일반나들이객들에게도관광명소로떠오르기시작했다. 방문객들은단지관광이나사진촬영에그치는것이아니라, 그윽한차향기에취하며녹찻잎을따보는이색체험을할수도있다. - 34 -
10) 해남땅끝전망대 이곳은한반도의최남단으로북위 34도 17분 21초의해남군송지면갈 두산사자봉땅끝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만 국경위도에서는우리나라전도( 全圖 ) 남쪽기점 을이곳땅끝해남현에잡고북으로는함경북 도온성부에이른다고말하고있다. 또한육당 최남선의 조선상식문답 에서는해남땅끝 에서서울까지천리, 서울에서함경북도온성까 지를 2천리로잡아우리나라를 3천리금수강산 이라고하였다. 오래전대륙으로부터뻗어내려온우리민족 땅끝전망대 이이곳에서발을멈추고한겨레를이루니, 역사이래이곳은동아시아 3 국문화의이동로이자해양문화의요충지라고할수있는곳이다 땅끝항 전망대에서내려다본바다전경 11) 해남미황사 미황사 미황사는통일신라시대때창건되 었던사찰이며불교의해로유일설을 뒷받침하는창건설화가전해내려온 다. 부도전의부도조각이특이하다. 우리나라불교해로유입설을뒷받침 하는고찰로서 가람이 옛날에는크고작은 20여동이나있었던거찰이었 - 35 -
고대웅전은보물제947호로서그규모나정교함에있어서매우훌륭한 건물이다. 신라시대의조화상이창건했다는이곳은 1692년숙종 18년에 병조판서를지낸민암이지은 ' 미황사사적기' 에창건에얽힌전설이전 하고있다. 의조화상의꿈에금인( 金人 ) 이나타나소가누워일어나지않 은곳에절을세우라는말대로처음소가누운자리에통교사를짓고그 다음자리에미황사를지었다. 미황사란이름은소울음소리가아름다워 아름다울미( 美 ) 를취하였고금인의황홀한빛을상징하여황( 黃 ) 자를취 해지었다고한다. 12) 해남대흥사 대흥사는해남군삼산면구림리 흥왕 5년에아도화상이 창건하였다. 문화재자료 제 78호지정되어있는 대흥사는 13대종사와 13 대강사를배출한우 리나라 31본산의하나로 조선후기불교문화권의 산실이었다. 지금은대한 불교조계종제22교구본 799에위치한유서깊은사찰로신라진 사로해남 목포 영암 무안 신안 진도 완도등 8개시군의말사를관할한 다. 백두산의영맥이남으로뻗어내려소백산맥자락에지리산을만들더 니영암의월출산을지나한반도의최남단에이르러서융기한두륜산중 턱에이가람이있다. 대흥사 13) 해남두륜산케이블카 다도해를한눈에바라볼수있는곳, 한라산까지보이는멋진경관, 국 내최장거리케이블카, 곳은땅끝해남두륜산케이블카이다. 일출과일몰의아름다움을한자리에서볼수있는 두륜산의수려한사계와천연고목 등볼거리가많은곳이다![ 해발638m 정상, 선로길이1600m, 승차인원50 명] - 36 -
14) 장흥천관산 지리산, 내장산, 월출산, 변산과더 불어호남의 5 대명산이다. 관산읍과 대덕읍경계에있는 723m의산으로 온산이바위로이루어져봉우리마 다하늘을찌를듯솟아있다. 기바 위, 사자바위, 부처바위등이름난바위들이제각기의모습을자랑하고있 으며, 특히꼭대기부분에바위들이비죽비죽솟아있는데, 그모습이주 옥으로장식된천자의면류관같다하여천관산이라불렀다고한다. 오르면남해안다도해가한폭의동양화처럼펼쳐지고, 산에 북으로는영암의 월출산, 장흥의제암산, 광주의무등산이한눈에들어오며, 날씨가맑으면 바다쪽으로제주도한라산이신비스럽게나타난다. 두륜산정상에설치된케이블카 천관산 - 37 -
2. 서해의꿈과비젼의도시목포 가. 목포해양경찰서 1) 위치 주소 : 목포시산정동 1110-7 우편번호 : 530-350 대표전화 : 061-247-0300 2) 연 혁 1953.12.23. 1972. 5. 6. 1991. 8. 1. 해양경찰대목포기지대발대 목포지구해양경찰대승격 경찰청발족과더불어목포해양경찰서로직제개정 1996. 8. 8. 해양수산부독립외청으로승격, 목포해양경찰서로개편 2006.12. 1. 목포해양경찰서전경 서해지방해양경찰청목포해양경찰서직제개정 3) 관할구역 북쪽으로전라남북도도계선이남해역과동쪽으로진도군에서추자 도를연결, 남서쪽으로배타적경제수역을연결한해역이며, 1개시 7 개군을관할( 면적 39,356km, 전남면적의 3.5 배) 구난헬기 3003함 - 38 -
4) 총 괄 서남해안어업의전진기지이며중국어선 우리나라최대여객운송의메카 EEZ 불법조업다발해역 ꋷ제주, 홍도등 17개항로에 23척의여객선이 1일 84 회운항하고있으며, 목 포관내여객선은 42개항로에 60척으로전국여객선보유량의 43% 를점유 동북아해상물류운송의심장부 ꋷ목포신외항건설 : 15만톤급선박 3 척동시접안가능중국, 러시아등국제항 로의중간기항지역할(12선석규모로 2011 년종합개발완료예정) 대중국및동남아지역진출을위한거점항만으로서서남권경제의중 추적역할을담당하고있으며, 수려한도서지역이산재하여있음 다도해해상국립공원등자연경관이 ꋷ대광해수욕장등 15 개소가있으며, 2008년이용객약 55만명추정 5) 목포해역의특성 항목지역적특성 기상수온해수유동해저면상태어업권형태유조선크기 계절풍의영향을받으나, 지형적영향으로겨울철에비해여름철의취송류는크게발달되지않음. 연평균수온은 15 정도이며, 연변동폭은수심이얕아약 20 정도비교적크게나타남. 조류, 취송류가복합적으로나타나나, 조류가워낙강해서취송류의영향은미미하게나타남. 주로뻘이나모래로되어있어서좌초사고시유출량이적음 복잡한해안선과얕은수심의영향으로양식업및어장이크게발달해있음. 유조선의규모는타지역에비해작은규모 - 39 -
나. 1) 현황지리적특성 목포해역은전형적인리아스식해안선을가지는천해역으로우리나라 최다도서(1,445 개) 로구성되어있다. 이섬들주위에는큰조석간만의차 이로인하여조간대가대규모로발 달되어있고, 육지와해양으로부터 유입된미립질퇴적물이쌓여광대 한간석지가발달되어있다. 특히, 목포주변해역은황해로부터유입 되는토사의영향으로수심의변화 가심하고, 달해있다. 사질의저질이넓게발 목포해역의해저지형은 50m 내외의수심을보이며, 양상을보인다. 연안에서외해로갈수록완만하게깊어지는 목포해역에는다도해해상국립공원 4 개지구( 신안군 3 개지구: 우이군도 및홍도 흑산도일원, 만재도일원; 진도군 1 개지구: 독거군도일원), 수 자원보호지역 1 개소( 영광해역: 함평만일원), 영광원자력발전소, 임해공업 단지등이위치하고있으며, 사고발생시큰피해가예상되는해역이다. 리아스식해안 어장및양식장이연안에산재해있어해난 2) 입출항선박현황 목포항 현재 목포항에입항한선박은 2000년 14,792 척에이르고있다. 목포 해역에입항하는선박중잡화선이 6,572 척으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 으며, 화물선이 1,250 척, 유조선이 368 척등을차지하고있다. 역에입항하는선박중 의선박은 목포해 1만톤이상 216척으로전체입항선 - 40 -
박의 1.5% 정도이며, 5천톤~1만톤규모는 184척으로 1.2%, 1천톤~5천톤 은 1,416척으로 9.6%, 1천톤미만은 12,976척으로 87.7% 를차지하고있다. 목포해역의입항선박은중소형선박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및화물선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잡화선 3) 산업시설현황 목포해역은영광원전이위치하고 있으며, 대불공단이잘형성되어 있다. 또한 300kl이상의저유소가 22 개소위치하고있어중소형제품 유운반유조선의입출항이빈번한 곳이다. 이러한유조선들은보길도 주변해역에서여수~ 인천을잇는유 조선항로와분리되어마로해또는 정등해를지나목포항으로입항한다. 임자도외해에서여수~ 인천간항로와합류한다. 목포항에서인천항쪽으로의항로는 300kl이상저유시설은 22 개소가위치하고있으며, 취급유종은경질유 계통이전체의약 90% 를차지하고있다. 목포해역의총톤수 1,000톤이상 의계류시설은대불공단에 SK( 주), GS 정유, 현대정유의 3개정유사의저 유소에서공동으로설치하여운영하는계류시설이있으며, 시설이제품유양하시설이다. 산업단지 대부분의계류 4) 어장및양식장현황 김양식장 목포해역은조간대가넓게분포하 므로저서성생물이다양하게분포 하고있으며, 연안및조간대주변을 따라폭넓게어장및양식장이발달 해있다. 목포해역의어장은총 1,275건에 30,856ha 이며, 이중마을 어업은약 17,301ha의면적에총 - 41 -
361건이형성되어있고정치망어업이 1건으로 3ha 형성되어있다. 이러 한어장이외에목포해역의양식어업은총 913건으로 13,552ha 이며, 이 중해조류양식이전체의약 88% 를차지하고있다. 5) 기상및해양현황 가 ) 기상현황 목포해역은동절기에는대륙의한냉건조한고기압과하절기에는고온 기상도 다. 다습한고기압의영향을받는대 륙성기후를보인다. 과거 10년간 목포지방의연평균기온은 13.6, 평균최고기온 24.1, 평균최저기 온은 5.1, 최고기온은 33.6, 최 저기온은 -7.5 이다. ( 자료출처: 기상청). 연중강우량은 1,111.5mm 이고강우일수는약 119일에이른 또한강우량은전국의공통현상인하절기에다우지역으로강수의 대부분은장마기와태풍기인 6월에서 9월에걸쳐년간강수량의 59.2% 에 해당되는 658.3 mm가집중되고있으며, 동절기인 12월에서 2월에는년간강 수량의 9.9% 인 109.9 mm가내릴뿐이다. 목포해역안개발생일수( 가시거리 1 km미만) 는년간약 24.5 일이다. 겨울철목포해역의바람은북서풍과서풍이우세하게나타난다. 겨울철 주풍향인북서풍의풍속은 4m/sec 이상이약 12% 정도이고, 8m/sec 이 상은 5% 정도이며 12m/sec 이상이약 3% 정도이다. 봄철의바람은서풍 계열이우세한양상을보인다. 봄철서풍풍속의빈도분포는 4m/sec 이 상이 2% 정도이고, 8m/sec 이상은 15% 정도이며 12m/sec 이상은 4% 정 도로나타났다. 여름철의바람은남서풍과서풍이우세한양상을보이며, 풍속은점차더약해진다. 여름철주풍향인남서풍의풍속은 4m/sec 미 만이 5% 정도이고, 4m/sec 이상은 15% 정도이며 8m/sec 이상은 5% 미 만이다. 여름철풍속에서 12m/sec 이상은거의나타나지않았다. 가을철 에는남풍이서풍과북서풍계열로바뀌면서풍속은점차강해지는양상을 - 42 -
보인다. 가을철북풍의풍속은 4m/sec 이상이 12% 정도이며, 8m/sec 이 상이 5% 정도이며 12m/sec 이상은 2% 정도로나타났다. 정상적인계절풍 이외에태풍의영향도자주받는다. 나 ) 해양현황 목포해역의표면수온겨울철인 2월에약 4, 여름철인 8월에약 24 로약 20 의계절적차이를보인다. 해수유동은조석에의한왕복성조 류가탁월하게나타나며, 바람에의한취송류가계절에따라미약하게변 동하는양상을보인다. 목포해역에서조석은약 12.4시간의주기를갖는 반일주조가우세한형태를보인다. 고조와저조간의조차는사리와조금 에따라약 15 일주기로변동하는데, 목포항에서사리때조차는약 3.60m 이며조금때조차는약 1.78m 이다. 조류는조위의변동에따라발생하는 데, 저조와고조사이에서최강창조류를보이며고조와저조사이에서최강 낙조류를보인다. 목포해역에서창조시와낙조시최강유속은 2~3노트내 외로나타난다. 취송류는계절에따른바람의특성에따라변동한다. 겨울 철취송류의분포는남향류가우세하게나타나며, 유속은평균적으로 20cm/sec 내외의크기를보인다. 여름철취송류는 5cm/sec 미만으로매 우작게나타난다. 6) 해양오염사고통계에의한유출사고위험분석 가 ) 해양오염사고현황 목포관할해역에서과거 15 년간(1993년~2007 년) 발생한총해양오염건 수는 388 건이며, 총유출량은 772kl에달하며 10kl이상주요오염사고는 9 건에달한다. 최근들어 15금진호등중질유에의한오염사고가빈번하 게발생하고있다. 나 ) 규모별현황 과거 15년간해양오염사고중유출량이 10kl에서 100kl인사고는 12건 으로전체발생건수대비 86% 이고, 100kl에서 1,000kl인사고는 2건으로 14% 를차지하고있으며, 1,000 kl이상의사고는발생하지않았다. 또한 - 43 -
목포해역주요사고현황 (1993 년 ~2007 년 ) 일시 발생장소 선명 각유출규모별연도별발생건수를살펴보면 10kl에서 100kl미만인경우는 80 년, 89 년, 90 년, 94 년, 98년에각각 1 건씩발생하였으며, 95년과 97년에 각각 2 건씩발생하였고, 92년에 3 건발생하였다. 100kl에서 1,000kl의경 우는 89년과 97년에각각 1 건씩발생하였다. 총톤수 '94. 7.15 맹골도남방 6마일 RACER 호 ( 화물선) 3,010 '95. 7.18 진도군조도스텔라호 ( 화물선) 740 '97. 3. 6 '97.10.21 '01. 9.13 '03. 9.20 '05.12. 1 '07. 2.21 '07. 7.19 신안군흑산면만재도 신안군우이도해상 신안군흑산면예리항내영광군낙월도선착장앞해상진도군조도면병풍도인근해상신안군임자면남방 3마일해상 영광군안마도해상 유출량 ( kl ) B/C 28 경유 11 B/A 10 윤활유 1 58만수호 ( 어선) 98 경유 16 마린스타앰호 ( 화물선) 1,596 B/B 70 경유 40 33보양호 ( 어선) 69 경유 11.5 우정7호 ( 유조선) 271 경유 50.1 97한동호 ( 어선) 134 B/A 20 경유 5 2005진도호 B/A 12 3,426 ( 모래운반선) 유압유 9 15금진호 ( 화물선) 1,204 B/B 35 다 ) 위치별발생현황 해양오염사고발생장소는목포입 출항및진도해역항로에밀집되어 있다. 또한만재도주변해역은여수~ 인천간항로로서선박의항행이빈번 하여종종사고가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라 ) 선종별오염사고발생현황 목포해역선종별해양오염사고발생 선박의선종은어선이가장많으며, 그 다음으로기타선, 화물선, 유조선순으 로나타나고있다. 유조선에의한사고 는목포해역내기름취급시설이산재되 어있어여러해역에서발생되고있으 10 며, 특히묘박지주변에서많은사고가발생하고있다. 45 30 15 0 3 44 28 화물선유조선어선기타선육상불명 최근 5년간선종별오염사고현황 9 3-44 -
며, 마 ) 원인별, 계절별발생현황 해양오염사고의원인으로는고의, 부주의, 침수등으로나타나고있으 이러한사고원인은사고규모 와무관하게거의비슷하게발생하 고있다. 해양오염사고의발생시기는사고 규모에관계없이대체로늦은겨울 과늦은봄, 늦은여름과이른가 을에많이발생하고있으며, 특히 대형해양오염사고는겨울철을제 외한기타계절에서고르게발생하고있다. 고의 4 건파손 7 건기타 3 건 4% 7% 3% 최근 부주의 35 건, 36% 해난 48 건 50% 5년간원인별오염사고현황 - 45 -
다. 1) 관광명소유달산 목포시와다도해를한눈에굽어볼수있는높이 228m의목포뒷산으 로기암절벽이첩첩하여 " 호남의개골" 이라고도한다. 유달산에는대학 루, 달선각, 유선각등 6개의정자가 있으며, 산주변에는 2.7km의유달 산일주도로가개통되어있다. 산아 래에는 4.19 기념탑, 현충탑, 가수이 난영이부른 ' 목포의눈물노래비' 등과조각작품 100여점이전시된 조각공원, 난공원등이있다. 기암괴 석으로이루어진유달산은노령산맥 의맨마지막봉우리이자다도해로이어지는서남단의땅끝인산이다. 이엉으로바위전체를덮어서마치아군의군량미처럼꾸며왜군이감히 넘보지못하게하였다는설화가전해오는노적봉을비롯하여해발 228m 의일등바위와이등바위로나뉘어져있다. 유달산정상에설치된정자 정상에올라서면목포시와다 도해의경관이시원스럽게펼쳐져있고그사이를오고가는크고작은 선박들의모습이마치한폭의동양화를연상케한다. 유달산 유달산입구 2) 삼학도 목포해양경찰서의늠름한경비함정이위치한곳에삼학도가있는데지 - 46 -
금은매립되어육지가되었으나, 꿈이었고미래였다. 망망대해로낭군 을떠나보낸아낙들의외로움이녹 아있고, 고깃배를기다리는상인들의 희망이달려있으며이승을하직하고 저승으로건너는망자들의한이녹 아있는곳이기도하다. 삼학도에는섬의내력을밝히는 수십개의이야기가구전되어오고 있는데이중하나를소개하자면, 삼학도는유달산과함께목포사람들의 옛날옛적유달산에는젊은장수가무술 을연마하고있었는데그늠름한기개에반해마을의세처녀가수시로 드나들어서공부를소홀히하게되었다고한다. 그래서이젊은무사는 세처녀를불러 " 나역시그대들을사랑하나, 공부에방해가되니공부가 끝날때까지이곳을떠나다른섬에서기다려주오" 하고청했다고한다. 그말대로섬으로가서기다리던세처녀는무사를기다리다그리움에사 무쳐식음을전폐하다가죽었으나세마리학으로환생해서유달산주위 를돌며구슬피울게되었다고한다. 그러나안타깝게도그사실을모르는무사는세마리학을향해활시위 를당겨쏘아그화살들이명중하여학들은모두유달산앞바다에떨어 져죽게되었는데, 그후학이떨어진자리에세개의섬이솟으니사람 들은그섬을세마리학의섬이란뜻의 ' 삼학도' 라불렀다고한다. 최근 민간단체와목포시가삼학도복원화사업을벌려서지금은시민공원으로 아름답게단장되었다. 복원된삼학도 오래전의삼학도 유달산에서바라본삼학도 - 47 -
3) 외달도 목포앞바다에서 6 km 떨어진섬으로달리도의바깥쪽에위치한유인도 사랑의섬. 사랑의섬외달도는해변의전경이아름다워연중젊은이들이 데이트코스로즐겨찾는곳이기도하다. 또한이곳백사장은관광객들의 발길이닿지않아오염되지않은청정해역의맑은바닷물과다도해의아 름다운섬들이어우려져특히석양노을의풍경은평화스러움을한결더 해준다. 가족과연인이함께해수욕뿐만아니라조개채취등을곁들일 수있는여행지이다. 각종부대시설과시골그대로의민박집, 그리고바다 를볼수있는캠프장이멋을더해준다. 4) 신안임자대광해수욕장 임자도서쪽에자리잡은대광해수욕장은우리나라에서가장길고넓은 해수욕장이다. 가도가도끝이보이지않는하얀백사장은장장 12km에 달하며폭은 300m 가넘는다. 해수욕장이끝에서저끝까지가려면걸어 서는 1시간 20 분, 자전거로도 30 분이나걸리는광활한백사장이다. 임자도 서쪽에자리잡은대광해수욕장은우리나라에서가장길고넓은해수욕장 이다. 5) 신안증도우전해수욕장 무안해제반도를지나신안군지도읍사옥도지신개선착장에서배를 타고 15 분쯤가면증도가보인다. 증도에서가장먼저눈에띄는것은국 내유수의천일염생산지인태평염전이다. 염전사잇길로한참가다보면 엘도라도리조트전경 우전해수욕장 - 48 -
남동쪽바닷가의우전리에위치한우전해수욕장이보인다. 길이 6km, 폭 100m 의이해수욕장은크고작은섬들이떠있는앞바다의풍광이매우 아름답다. 지로안성맞춤이다. 에서는 또한백사장과바다가깨끗하고솔숲이울창해서여름철피서 그리고북쪽의방축리앞바다에떠있는도덕도해역 600 여년간바다에잠겨있던중국송 원대의유물이수없이발굴 되면서국내는물론세계의이목이집중된적도있다. 최근에는엘도라도 리조트가개장하여팬션, 사우나, 야외노천탕등이운영되고있으며, 갯벌 생태전시관에서는다양한갯벌생태계를학습하고관람할수있다. 6) 영암왕인박사유적지 이곳은백제시대때유명한학자왕인박사의유적지이다. 일본응신천 황 (405 년) 의초빙으로논어, 천자문등을가지고일본으로건너가전해 주었으며, 기술공예등백제문화를전수하고일 본을계몽하여후에일본문화의성인으로추 앙받는인물이되었다. 특히, 일본태자토도치 랑왕자의스승이되고, 로서논어, 문화의원조가되었다. 일본황실의정치고문으 천자문등을전수하여일본아스카 이곳유적지에는박사의 탄생지인성기동과박사가마셨다고전해지는 성천이있으며, 옆에유허비가세워져있다. 월출 산중턱에는박사가공부를했다고전해오는책 굴과문산재, 양사재등이있다. 주요문화재로는왕인묘, 전시관, 유허비, 문산재, 양사재, 학이문, 백제 문, 책굴, 왕인석상, 정화기념비, 제실, 성천, 탄생지, 상대포등이있고주 변에도갑사, 무위사, 노적봉, 월출산, 도기문화센타, 성기동국민관광지 등이있다. 또한일찍이열린세계로의이상을실현한왕인박사의업적을 조명하고숭고한뜻을기리고자매년 100리벚꽃이만개한 4 월, 오랜역 사만큼이나장엄하게 " 왕인문화축제" 가열리고있다. 왕인박사 - 49 -
7) 영광백수해안도로 한국의아름다운길 100선중전국에서 9번째로아름다운도로에선정 되었다. 영광백수해안도로는전남의 명드라이브코스중하나로남북으 로길게뻗은갓봉줄기가서해바다 를향해내달리며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맞추어조성한급경사지대에 닦여진도로라서동해안을뺨치는 풍경들이전개된다. 금방이라도바닷 물이넘실거릴정도로가까운곳에 구불구불조성된아름다운길로때로는물이빠져나가헐벗은갯벌을드 러내기도하고때때로맑고푸른물이출렁거릴때도있다. 영광백수읍 백암리석구미마을에서대신리를거쳐원불교성지가있는길용리까지 이어지는해안도로는총 북바위, 16.5km에이르며해안절벽과만나는해안에는거 모자바위등의멋진바위들이솟아있는가하면고두섬을비롯 여기저기에암초들이자리를잡아풍경에변화를주기도하며멀리칠산 도, 안마도, 송이도등여러섬을바라보며드라이브를즐길수가있고서 해낙조를감상하기에최적지로오뉴월에는해당화가해안도로변에가득 피어나시심을자극하기도한다. 백수해안 8) 진도신비의바닷길 해마다음력 2월그믐경의영등사리와 6월중순경에진도군고군면회 동마을과그앞바다의의신면모도사이에바다가갈라지는일명 신비의바닷길을건너는수많은인파 " 한국판 모세의기적" 이일어난다. 물이빠지 면폭 30-40m, 길이 2.8km 가량되 는바닷길이열리는것이다. 이기간 내회동리일대에서는신비의바닷 길축제가열린다. 바닷길은약 1시간 동안완전히드러난후다시닫혀 버린다. - 50 -
진도신비의바닷길은 이현상을목격하고프랑스신문에 적으로널리알려지게되었다. 1975년주한프랑스대사가진도로관광을왔다가 " 모세의기적" 이라고소개하면서세계 1970 년대후반부터는영등살에때맞춰진도군에서영등축제를벌인다. 바닷가의뽕할머니사당( 진도에는회동리의뽕할머니전설이구전되어온 다) 에서제사를지내고용왕제를지내며씻김굿, 다시래기, 강강술래, 남 도들노래, 진도만가, 북놀이등진도고유의민속공연뿐만아니라다양한 이벤트행사의개최로볼거리를제공해각지에서수많은구경꾼들이모여 든다. 바닷가사당에모셔져있는뽕할머니영정은진도출신동양화가 옥전강지주화백이그렸으며문을열면기적의현상을바라보게되어있다. 9) 신안홍도 우리나라사람이면누구나한번쯤 가보고싶어하는섬홍도. 신안이라 는이름보다도더널리알려진홍도 는해마다수십만의관광객이몰려 드는아름다운섬이다. 유명한풍란의자생지인홍도에는 아름드리동백숲과후박나무, 식나무 홍도 등희귀식물 540여종과 231종의동물및곤충이서식하고있어섬전역이 천연기념물제170 호(1965. 4.7), 다도해해상국립공원 (1981 년) 으로지정되었 다. 그래서이곳에서는마을이외에산은들어갈수없으며, 돌멩이하나 풀한포기도채취하거나반출이금지되어있다. 홍도1구에는길이 800m, 폭 50m 의해수욕장이있고, 2구에는해안의 전망이내려다보이는아름다운등대가있다. 두마을에서모두숙박할수 있으며, 마을사이의왕래는배를이용한다. 홍도관광의진수는홍도33경 이며주로유람선을이용한다. 남문바위, 실금리굴, 석화굴, 탑섬, 만물상, 슬픈여, 일곱남매바위, 수중자연부부탑등전체가하나의예술품처럼아름 답다. 기암괴석으로이루어진절경뿐아니라, 바위틈에빽빽이자라는나 무들또한마치정성스럽게분재를해놓은양신비스러운아름다움을지 - 51 -
니고있으며여름철이면섬을노랗게수놓은원추리꽃과, 이른봄붉게 섬을뒤덮는동백꽃또한홍도에서볼수있는장관이다. 또한, 홍도의절 경으로빼놓을수없는것이 ' 홍도의낙조' 이다. 서해의국토끄트머리에 서하루를마감한다는의미도신비롭거니와해가바다속으로빠져들어 가기직전, 진홍빛에잠기는바다와그속에점점이박힌바위섬들의아 름다움은홍도만의절경으로꼽힌다. ' 홍도낙조' 로이름지어부르는이광 경을제대로만끽하기위해서는배를타고바다로나가야하는데, 등지고진홍빛으로타는홍도를바라보는것이최고의장관이다. 해를 10) 함평자연생태공원 자연생태공원은오감만족의체험관광수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하 여난보존육성사업과함께나비 곤충우리꽃등이어우러진친환경자 연생태공원으로곤충생태관조성사업등 6 개사업을추가 하늘에는나 비와잠자리 땅에는꽃과난초 물속에는물고기 가어우러지는 테마별관람공간을조성, 사계절쉬고즐기고체험할수있는생태관광 명소로확대개발하였으며나비ㆍ곤충표본전시관등전시관 5종과 12종의 관람시설, 청소년야영장및각종편의시설을조성하였다. 이밖에도함평군에서는매년 5월함평천수변공원일원에서함평나비 축제를개최함으로써어른에겐추억을어린이에겐동심을만들어주고있 다. 함평자연생태공원 국향대전 - 52 -
3. 동북아의생태관광중심도시군산 가. 1) 군산해양경찰서위치 주소 : 군산시소룡동외항로 524번 9-9번지 우편번호 : 537-400 대표전화 : 063-467-0990 2) 연혁 군산해양경찰서 1963. 8. 1. 1972. 5. 6. 1991. 8. 1. 해양경찰대군산기지대발대 군산지구해양경찰대승격 군산해양경찰서로직제개정 1996. 8. 8. 해양수산부독립외청으로승격, 군산해양경찰서로개편 2006.12. 1. 서해지방해양경찰청군산해양경찰서직제개정 3) 관할구역 충남서천군서면부사리이남에서전북고창군상하면자룡리이북 까지어업자원보호선을연결하는내측해역 (19,349km²) 4) 관내특성 군산은금강의왼쪽끝에있는데넓은호남평야를뒤에두고있으며 서해안의중심적항구로익산시, 김제시, 부안군, 서천군, 보령군과 이웃하고있으며전주~ 익산~ 군산으로연결되어있는데도시의서쪽 은바다및섬들이있고남쪽과동쪽은평야와나지막한군산들로 이루어져있음 - 53 -
5) 총괄 중국어선 EEZ 불법조업다발해역(05년 62 척/06년 28 척나포) 국제성범죄기도가능성고조 ꋷ 중국과최단거리 210 마일로해상을통한밀수 밀입국우려 중국물류교역거점으로급부상및자동차공장등중요시설위치 ꋷ군산항을중심으로여객선과화물선의빈번한출 입항, 가로해양사고위험고조 물동량증 ꋷ1만톤급이상대형자동차운반선월평균 46회출 입항 천해의관광지및유명해수욕장산지로해상치안수요급증 ꋷ변산반도, 고군산반도등관광객증가추세 ꋷ변산해수욕장등 10 개소가있으며, 2008년이용객약 260만명추정 6) 군산해역특성 항목지역적특성 기수 상온 계절풍의영향을받으나, 지형적영향으로겨울철에비해여름철의취송류는크게발달되지않음. 연평균수온은 15 정도이며, 연변동폭은수심이얕아약 20 정도비교적크게나타남. 해수유동해저면상태어업권형태유조선의크기 조류, 취송류가복합적으로나타나나, 조류가워낙강해서취송류의영향은미미하게나타남. 주로뻘이나모래로되어있어서좌초사고시유출량이적음 복잡한해안선과얕은수심의영향으로양식업및어장이크게발달해있음. 유조선의규모는타지역에비해작은규모임 - 54 -
나. 현황 1) 지리적특성 군산해역은전형적인리아스식해안선을가지는천해역으로대 소의 많은섬들이산재해있다. 이섬들 주위에는큰조석간만의차이로인 하여조간대가대규모로발달되어 있고, 육지와해양으로부터유입된 미립질퇴적물이쌓여광대한간석 지가발달되어있다. 특히, 군산주 변해역은황해로부터유입되는토 사의영향으로수심의변화가심하 고, 사질의저질이넓게발달해있다. 군산해역의해저지형은 50m 내외의 수심을보이며, 연안에서외해로갈수록완만하게깊어지는양상을보인다. 군산해역은선유도, 변산등해수욕장이 9 개소에분포해있고, 임해산업 공단및저유소등의산업시설이산재해있다. 군산해역의산업시설은주 로장항, 군산등에밀집해있으며, 이로인해주변해역에는유조선및화 물선의통항이빈번하다. 연안주변에는어장, 양식장등이산재해있어 많은어선들이조업하고있으며, 유인도 26개와무인도 93개의많은섬들 이분포하고있어많은유도선이통항하고있다. 또한현재건설중인새 만금간척지구와군장국가산업단지가완공된후에는물동량증가로많은 교통량의증대가예상되는해역이다. 리아스식해안 2) 입 출항선박현황 군산항에입 출항한선박은 2007년현재 10,354 척에이르고있다. 군산 해역에입 출항하는선박 1만여척중화물선이 4,955척으로대부분을차 지하고있으며, 유조선이 3,090 척, 기타선이 2,309 척을차지하고있다. 군 산해역에입 출항하는선박중 1만톤이상의선박은 1,550척으로전체 입항선박의 15% 정도이며, 5천톤~1만톤규모는 846척으로 8%, 1천톤~5 천톤은 3,844척으로 37%, 1천톤미만은 4,122척으로 40% 를차지하고있다. - 55 -
3) 산업시설현황 군산해역은 SK( 주), GS 칼텍스정유, S-oil, 현대오일뱅크등의저유소가 위치하고있으며, 서천화력발전소등 이있어원유와중유등을적재한 유조선의입 출항이빈번한곳이다. 이러한유조선들은안마군도주변해 역에서목포~ 인천을잇는유조선항 로와분리되어군산항및장항항과 비인항으로연결된다. 군산항과비인 항의항로는상왕등도주변해역에서 분리되며, 군산항과장항항항로는군산내항입구에서분리된다. 군산항과 비인항에서인천항쪽으로의항로는십이동파도주변해역에서합류하며, 어청도주변해역목포~ 인천간항로와합류한다. 군산항부두는제1부두에서제6 부두로이루어져있다. 군산항의제1, 2, 3 부두는 " ㄷ" 자형태로연결되어있으며, 대한통운( 주), SK 해운( 주), 세방 기업( 주) 에임대하여양곡, 원목, 씨멘트등의화물을운송하고있다. 제4 부두는 1997년에 GM 대우자동차( 주) 에서민자로건설하여자동차전용부 두로운영하고있으며, 제5부두는군-장신항만건설계획에따라 2000년 11 월에준공된신설부두로서대한통운( 주), 세방기업( 주), 한솔CSN에서임 대하여자동차와컨테이너, 곡물, 원목등의화물을취급하는다목적부두 로운영하고있다. 또한, 제6 부두( 양곡 컨테이너부두) 가 2004년 5월 29일 에준공완료되어 5만톤급선박 4척이동시에접안할수있는부두로선 광, GCT 에서운영하고있다. 충청남도서천군에위치한장항항은 1938년 1월 1 일개항되어, 8천톤급 선박이접안할수있는부잔교 2 기로운영되어왔으나, 2001년 12월에 1 만톤급선박 2척이접안할수있는부두가준공되어주로시멘트와비료 원료등의화물을취급하고있다. 항만시설 군산해역의 300kl이상저유시설은군산과장항에 10 개소가있으며, 부 안 2개소및서천에 1 개소가위치하고있다. 군산해역저유시설의취급유 - 56 -
종은중질유인벙커C유가약 50%, 경유 30%, 등유 13%, 휘발유 7% 등의 순이다. 군산해역의총톤수 1,000톤이상의계류시설은 SK( 주) 군산저유소 등 7 개소( 장항항잔교 1 개소포함) 가있으며, 대부분의계류시설은양하시 설이다. 4) 어장및양식장현황 군산해역은조간대가넓게분포하므로저서성생물이다양하게분포하 고있으며, 연안및조간대주변을따라폭넓게어장및양식장이발달해 있다. 군산해역의어장은총 6,387건에 9,474ha 이며, 이중마을어업은약 1,927ha의면적에총 77건이형성되어 있고정치망어업이 17건으로 121ha 형성되어있다. 이러한어장이외에 군산해역의양식어업은총 6,243건으 로 7,325ha 이며, 이중패류양식이 저서생물 6,054건으로 3,353ha로전체의약 45% 를차지하고있다. 5) 기상및해양현황 가 ) 기상현황 군산해역은동절기에는대륙의한냉건조한고기압과하절기에는고온 다습한고기압의영향을받는대륙성기후를보인다. 군산지방의연평균 기온은 12.5, 평균최고기온 16.7, 평균최저기온은 9.0, 최고기온은 29.7, 최저기온은 -4.0 이다 ( 자료출처: 기상청). 연중강우량은 1,190.2 mm이고강우일수는약 117 일에이른다. 또한강우량은전국의공통현상 인하절기에다우지역으로강수의대부분은장마기와태풍기인 6월에서 9월에걸쳐년간강수량의 62.8% 에해당되는 747.4 mm가집중되고있으며, 동절기인 12월에서 2월에는년간강수량의 8.7% 인 103.9mm가내릴뿐이 다. 군산해역안개발생일수( 가시거리 1 km미만) 는년간약 41 일이다. 1983 년부터 2006년까지 24년동안관측된시간별바람을분석한결과겨울철 - 57 -
군산해역의바람은북서풍과서풍이우세하게나타난다. 겨울철주풍향인북서풍의풍속은 4m/sec 이상이약 12% 정도이고, 8m/sec 이상은 5% 정도이며 12m/sec 이상이약 3% 정도이다. 봄철의 바람은서풍계열이우세한양상을보인다. 봄철서풍풍속의빈도분포는 4m/sec 이상이 2% 정도이고, 8m/sec 이상은 15% 정도이며 12m/sec 이 상은 4% 정도로나타났다. 여름철의바람은남서풍과서풍이우세한양 상을보이며, 풍속은점차더약해진다. 여름철주풍향인남서풍의풍속은 4m/sec 미만이 5% 정도이고, 4m/sec 이상은 15% 정도이며 8m/sec 이상 은 5% 미만이다. 여름철풍속에서 12m/sec 이상은거의나타나지않았 다. 가을철에는남풍이서풍과북서풍계열로바뀌면서풍속은점차강해 지는양상을보인다. 가을철북풍의풍속은 4m/sec 이상이 12% 정도이 며, 8m/sec 이상이 5% 정도이며 12m/sec 이상은 2% 정도로나타났다. 정 상적인계절풍이외에태풍의영향도자주받는다. 나 ) 해양현황 군산해역의표면수온은 1961년부터 1999년까지약 39년동안관측한자 료를이용하여분석하였다 ( 자료 출처: 국립수산진흥원). 군산해역 표면수온은겨울철인 2월에약 4, 여름철인 8월에약 24 로약 20 의계절적차이를보인다. 해수유동은조석에의한왕복성 조류가탁월하게나타나며, 바람에 의한취송류가계절에따라미약 하게변동하는양상을보인다. 군산해역에서조석은약 12.4시간의주기를 갖는반일주조가우세한형태를보인다. 고조와저조간의조차는사리와 조금에따라약 15 일주기로변동하는데, 군산외항에서사리때조차는약 6.03m이며조금때조차는약 2.76m 이다. 조류는조위의변동에따라발 생하는데, 갯벌 저조와고조사이에서최강창조류를보이며고조와저조사이에 서최강낙조류를보인다. 군산해역에서창조시와낙조시최강유속 1.5노트 내외로나타난다. 취송류는계절에따른바람의특성에따라변동한다. 겨 - 58 -
울철취송류의분포는남향류가우세하게나타나며, 유속은평균적으로 20cm/sec 내외의크기를보인다. 여름철취송류는제시한바와같이 5cm/sec 미만으로매우작게나타난다. 6) 해양오염사고통계에의한유출사고위험분석 가 ) 해양오염사고현황 1996 년이후(1996년~ 2007 년) 기름에의한 1kl이상해양오염사고발생건 수는총 7 건이며, 연도별발생건수는 96년에 3 건, 99년에 1 건, 01년에 1 건, 04년에 1 건, 06년에 1 건이발생하였다. 군산해역주요사고현황 (1996 년 ~2007 년 ) 일시 선명 96. 7. 1 골드유나이트 ( 화물선) 96. 7. 1 제8한창호 ( 유조선) 96.10.16 대우PD3호 ( 준설선) 99. 9.12 01.10.30 04. 2. 7 06. 7.23 91서일호 ( 어선) 안성101호 ( 예인선) 두리호 ( 화물선) GA-P1 ( 준설선) 총톤수 1,031 2,380 1,580 발생장소 어청도남서방 15 마일 어청도남서방 15 마일 소야미도북방 0.5 마일 사고원인 침몰 유출량 ( kl ) MDO, 윤활유 14.3 충돌휘발유 416 침몰 경유 72, 폐유 0.4, 빌지 8 42 왕등도근해침몰경유 17.6 154 5,552 비응도남서방 1.4 마일 왕등도남서방 14 마일 침몰 침몰 경유 4.7, B-A 1 폐유 1.6,L.O 0.7 B/C 229,LO 9.5 MDO 52.5, 704 새만금방조제침몰 B-A 33.8 나 ) 규모별사고현황 과거 12 년간(1996년~2007 년) 유출량 1kl이상의해양오염사고는 7건이 며총유출량은 861.1 kl로서비교적적은양을기록하고있다. 유출량이 1 kl에서 100kl인사고가 5건으로전체발생건수대비 71.4%, 100kl에서 1,000kl인사고가 2건으로 28.6% 를차지하고있으며, 1,000kl이상의사고 는발생하지않았다. 또한각유출규모별연도별발생건수를살펴보면 1-59 -
kl에서 100kl미만인경우는 96년에 2 건, 99년에 1 건, 01년에 1 건, 06년에 1 건발생하였다. 100kl에서 1,000kl의경우는 96년 1 건, 04년도에 1건이발생하였으며, 1,000 kl이상은발생하지않았다. 다 ) 위치별발생현황 해양오염사고발생장소는주요항만입 출항지역인군산항입구이다. 또한어청도주변해역은목포~ 인천간항로주변으로서빈번하게사고가 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라 ) 선종별발생현황군산해역의해양오염사고발생선박의 육상 15 23% 불명 1 2% 화물선 10 15% 선종은어선이가장많으며, 그다음으로화물선이나타나고있다. 화물선의사고는군산항입구에서주로발생하고있다. 기타선 13 20% 어선 27 40% 마 ) 원인별발생현황 5 년간선종별오염사고현황( 건) 해양오염사고의원인으로는고의부주의, 침몰등으로나타나고있으며, 이러한사고원인은사고규모와무관하게거의비슷하게발생하고있다. 바 ) 유종별발생현황 해양오염사고오염원은빌지가 100 건으로전체오염사고건수의 56% 를 차지하며, 경유가 50건으로 28%, B-C 유와폐유가각각 7 건, B-A유5 건, MDO 4 건등으로발생하였다. 빌지 로인한오염사고 100건중 65% 가 어선을통해발생하였다. HNS 폐기물 기타유 빌지 경유 중유 1 2 6 13 14 0 10 20 30 30 5 년간유종별오염사고현황( 건) - 60 -
다. 1) 관광명소월명공원 월명공원의품속에는 1 수원지가물안개를뿜어내는산속 의호수로변하여산새와작은동물 들이목을축이는곳이되었고설림 산아래천년고찰은적사에서는고 목나무몇그루가지나온세월을얘 기한다. 월명공원으로오르는계단을 딛고가면숲이우거지고봄이면개 나리와벚꽃이흐드러지게피어상 1912년에시민에게식수를공급하기위해만든제 춘객들이몰려와봄을만끽하면서놀다가는공원이다. 따라서 4월에는연 잘정비된월명호수산책로 례행사로전국규모의벚꽃사진촬영 대회가개최되어전국에서 3~400명 의사진동호인들이모여모델을놓고 불꽃튕기는경쟁이벌어져장관을 이룬다. 월명공원자락에는군산수원 지가있고서쪽편에는유서깊은은적 사가자리잡고있어공원주변의정 취를더해준다. 소설가채만식문학비, 삼일운동기념탑, 바다조각공원, 점방산봉수대지등이월명공원의주요시 설이다. 월명공원계단 2) 변산해수욕장 전라북도부안군에있는변산국립공원은면적 157 km2, 변산반도서부의 변산산괴를중심으로 1971년 12 월에도립공원으로지정되었다. 범위는변 산면, 하서면, 상서면에걸쳐있다. 변산의경치는일찍이한국 8경의하나 로꼽혀왔으며내변산, 즉산의변산과외변산, 즉바다의변산으로이루 어진다. 산내면중계리의낙조대정상부에가까우동사면에 6.25전쟁때 병화를입은것을중건한신라시대창건의월명암이있다. 그뒷산인낙 - 61 -
조대(448m) 는황해로떨어지는해를바라보는경관이훌륭하다. 내변산에는실상사지등유적과 울금바위; 선계폭포, 가마쏘등경 승지가있다. 외변산의경승은주로 암석해안의해식애와모래해안의백 사청송등해안경치로이루어진다. 변산면의격포리해안에는채석강, 적벽강의두경승이있다. 두경승 을강으로부르고있으나하천이아 닌해식애에붙여진이름이다. 중생대백악기신라층군에속하는퇴적암 이침식을받은두해식애가각각중국의시선이태백과문장가소동파가 노닐던채석강과적벽강의경치와흡사하다하여이름지어진것이라고한 다. 층암단애를이루는해식애와밀물에깔리는자갈등이뛰어난해안경 치를현출한다. 변산해수욕장 3) 내소사 전북부안군진서면석포리에서북쪽으로 내소사 1.2km 정도의거리에있는 내소사는백제무왕 34 년(633) 에창건 되었다고전한다. 곳에절을세워큰절을 혜구두타스님이이 ' 대소래사', 작은절을 ' 소소래사' 라고하였는데 그중대소래사는불타없어지고지금 의내소사는소소래사이다. 화재로는국가지정문화재 보유한문 4점과지방 유형문화재 2 점이있다. 또한잘보존 된봉래루화장실등옛건축물과근래에신축한무설당, 진화사, 범종 각, 보종각, 선원, 회승당등의건축물이도량에조화롭게잘자리잡고있 다. 보물제291호로지정된대웅전은조선시대때건립된것으로전면에꽃 살무늬를조각한문짝을달았는데이들은모두정교한공예품들이며, 청이없어더욱자연스러운고찰분위기를자아낸다. 단 추녀아래귀한대와 - 62 -
내부충량머리는용머리를조각하였으며, 전내후불벽에는백의관음보살 좌상이그려져있는데이는우리나라에남아있는후불벽화로는가장큰 것이다. 경내에는이외에도고려동종, 법화경절본사본, 영산회괘불탱 화등의국가지정문화재와설선다와요사, 재가보존되어있다. 내소사에는수령이약 삼층석탑등의지방유형문화 5 백여년이되는느티나무( 할아버지당산) 와높이 약 20m, 둘레 7.5m 의약천여년쯤되는느티나무( 할머니당산) 가있으며, 봉래루앞마당에는하늘을찌를듯한수령 보리수" 가자리하고있다. 득한매력적인산책로다. 300 여년으로추정되는거목 " 절입구울창한전나무숲길은전나무향기가 더욱이전나무숲길을벗어나면일주문앞까지 단풍나무터널을이루고있어가을이면단풍나들이의진수를맛볼수있 다. 주변에개암사, 직소폭포, 격포해수욕장, 채석강, 변산해수욕장, 월명 암, 낙조대, 와룡소, 가마소, 적벽강등이있다. 근대의선지식인해안대종 사가출가하고설법한도량이다. 4) 선운사 백제위덕왕 24 년(577 년) 에검단선사가창건했다고전해지는선운사는 금산사와더불어전라북도내조계종 의 2 대본사이다. 선운사에보존되어 있는사적기에의하면, 창건당시한 때는 89 암자에 3,000여승려가수도 하는대찰이었다고한다. 현재는본 사와도솔암, 참당암, 동운암, 석상암 만이남아있다. 참당암은신라진흥 왕의왕사인의운국사가창건했다고 전해오고있다. 현재, 선운사에는보물 5 점, 천연기념물 3 점, 전라북도유 형문화재 9 점, 전라북도문화재자료 2점등총 19 점이있다. 특히대웅전뒤에는수령약 500 년, 높이가평균 6m는되는동백나무 들의군락이천연기념물제 184 호로지정되어있는데, 꽃이만개하는봄 이면사찰뒤로꽃병풍을펼쳐놓은듯한장관을이루고, 선운산의동백 숲을기념하기위해매년 선운사 4 월중순경동백연예술제가열린다. - 63 -
5) 고창고인돌군 [ 유네스코세계유산 ] 고창읍에서 4km쯤떨어진도산리지동마을김영인씨댁뒤장독대옆에 깔끔하게정돈된북방식( 납작한돌 을양쪽에높이세우고그위에복 석을덮은것) 고인돌 1 기가있고, 3km 정도선운사쪽으로가면, 아산 면상갑리, 고창읍죽림리, 매산리, 송암리 2Km의지역에펼쳐진고인 돌군이나온다. 여기에는길이5m, 폭4.5m, 높이4m의 150톤으로추정되 는고인돌을위시로, 447기의고인돌군이각각고유번호로흰페인트로 표시되어있다. 이고인돌군은청동기시대에이미취락을이루고생활하여왔음을엿보 게한다. 2000년 11월 29 일, 강화, 화순의고인돌군과함께유네스코지정 세계문화유산에등록되었고, 그전후로상갑리, 죽림리일대의유적지가 잘정돈되었다. 고인돌군 고인돌군 - 64 -
4. 청정관광지태안 가. 태안해양경찰서 1) 위치 주소 : 태안군태안읍장산리 286-4 우편번호 : 357-907 대표전화 : 041-675-5045 2) 역혁 1989.12.20. 안흥지구대창설 태안해양경찰서 1991. 8. 1. 태안해양경찰서로개칭 2006.12. 1. 서해지방해양경찰청태안해양경찰서직제개정 3) 관할구역 경기도평택항에서충남도계선을연결한이남부터충남보령시배 가만에서서를연결한이북까지연결하는내측해역 총면적 : 26,000 km² ( 충청남도면적의약 3 배) 총연장 : 890km 4) 관내특성 태안군은동쪽을제외하고는 3 면이모두바다로둘러싸인반 도로써국내유일한해안국립 공원이위치하고있는지역으 로해안선의길이가 530.8km이 며곳곳마다절경을이루고있 고, 또한 120 개의크고작은섬들이분포되어있다. - 65 -
내륙은저산성구릉지로서많은산지가개간지로개발되어논과밭 으로이용되고있고리아시스식해안은만곡이심하여간척지가잘 개발되어있다. 또한, 태안군은안면도천연송림과아름다운해안을 있는 있다. 30여개의해수욕장과전설을간직한수많은섬들로이루어져 5) 총괄 석유화학단지위치로대형유조선통항빈발대형오염사고발생가능성상존 ꋷ현대오일뱅크등 5 개사시설가동중이며, 월평균 5~6회 10만톤급 대형유조선이대산항으로입 출항 수도권과인접한지리적특성으로낚시등해양레저인구및관광객 증가에따라해상치안수요가꾸준히증가 리아스식해안으로자연경관이수려하여 1978년 10월국립공원지정 중국어선 EEZ 불법조업다발해역 (05년 63 척/06년 53 척/07년 25 척나포) 유명해수욕장산재로피서철해상치안수요급증 ꋷ만리포등관리해수욕장 25 개소위치, 2008 년이용객약 1,178 만명추정 6) 태안해역의특성 항목지역적특성 기 수 상 온 해수유동 계절풍의영향을받으나, 지형적영향으로겨울철에비해여름철의취송류는크게발달되지않음. 연평균수온은 15 정도이며, 연변동폭은수심이얕아약 20 정도로비교적크게나타남. 조류, 취송류가복합적으로나타나나, 조류가워낙강해서취송류의영향은미미하게나타남. 해저면상태주로뻘이나모래로되어있어좌초사고시선체손상이적음. 어업권형태 복잡한해안선과얕은수심의영향으로양식업및어장이크게발달해있음. 유조선의크기입출항유조선의규모는타지역에비해큰규모임. - 66 -
나. 현황 1) 지리적특성 태안해역은전형적인리아스식 해안선을가지는얕은해역으로크 고작은많은섬들이산재해있다. 이섬들주위에는큰조석간만의 차이로인하여조간대가대규모로 발달되어있고, 육지와해양으로부 터유입된미립질퇴적물이쌓여 광대한간석지가발달되어있다. 태안해역의해저지형은 50m 내외의수심을보이며, 연안에서외해로갈 수록완만하게깊어지는양상을보인다. 리아스식해안 태안해역은인천항으로입 출항하는대형선박들의항로중간지점에위 치하고있어해난사고및오염물질의불법배출등에의한해양오염사고 발생가능성이높은해역이다. 또한태안해역에는대산항, 평택항, 보령항 을중심으로정유공장, 대형저유시설, 석유화학공장등이폭넓게위치하 고있어유조선, LNG 운반선, 화물선등대형선박의항행이빈번하므로 해난사고발생시대형오염사고로이어질가능성이매우높으며, 주변해 역에얕은해역및조간대의발달로어장및양식장이다수분포하고있 으므로오염사고발생시심각한피해가예상된다. 2) 입출항선박현황 태안항 태안해역에입항한선박은 2006 년현재대산항 5,152 척, 보령항 307 척, 태안항 259척등총 5,718여 척에이르고있다. 태안해역에입 항하는선박 5,718여척중위험물 적재선박이 4,659척으로 82% 를차 지하고있으며, 이중유조선이 - 67 -
3,054 척이고, 케미칼선이 1,165 척이며, LPG 및 LNG선이 440척을차지 하고있다. 태안해역에입항하는선박중 1만톤이상의선박은 719척으 로전체입항선박의 13% 정도이며, 1천톤~1만톤규모는 2,854척으로 50%, 1천톤미만은 2,145척으로 37% 를차지하고있다. 입항선박은중소 형선박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유조선, 케미칼선등과같은위험 물운반선이대부분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3) 산업시설현황 태안해역은대산항에정유공장이위치하고있으며, 현대오일뱅크( 주), 삼성토탈( 주), SEETEC( 주), 평택화력발전처, 태안화력본부, 보령화력본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등의비축기지가위치하고있어원유와중유 등을적재한유조선의입 출항이빈번한곳이다. 은인천항과연결된항로를통해항행한다. 이러한대형유조선들 인천항과연결된항로는장안 서부근에서입항로인동수로와출항로인서수로로분리된다. 태안해역의항만부두시설은대산항, 평택항, 보령항, 태안항등이있으 며, 총 37 개의계류시설을갖추고있다. 태안해역의계류시설중 1,000톤 이상의유조선을계류할수있는시설은총 15 개소이다. 태안해역의 300kl이상저유시설은총 15 개소이며, 취급유종은원유및 정제유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또한태안해역은 300kl이상의유해액 체물질저장시설도 3 개소보유하고있다. 태안해역의산업시설은해당해 역의남쪽끝과북쪽끝에주로위치하고있으므로, 시대비대응이어렵다. 해양오염사고발생 4) 어장및양식장현황 태안해역은조간대가넓게분포하므로저서성생물이다양하게분포하 고있으며, 연안및조간대주변을따라폭넓게어장및양식장이발달해 있다. 태안해역의어장은총 109건에 15,125ha 이며, 이중마을어업은약 4,093ha의면적에총 100건이형성되어있고정치망어업이 9건으로 82ha 형성되어있다. 이러한어장이외에태안해역에서는약 26,918건의맨손어 업이성행하고있다. 태안해역의양식어업은총 612건으로 10,950ha 이며, - 68 -
이중해조류양식이 82건으로 3,079ha, 패류양식이 319건으로 2,452ha, 어류양식이 96건으로 1,112ha, 복합양식이 6건으로 132ha에이르고있 다. 5) 기상및해양현황 가 ) 기상현황 태안해역은동절기에는대륙의한냉건조한고기압과하절기에는고온 다습한고기압의영향을받는대륙성 기후를보인다. 1983년부터 2006년까 지약 연평균기온은 24년동안관측된태안지방의 11.9, 평균최고기온 17.5, 평균최저기온은 7.3, 최고기 온은 29.9, 최저기온은 -5.3 이다 ( 자료출처: 기상청). 연중강우량은 1,191.4mm이고강우일수는약 100 일에이른다. 또한강우 량은전국의공통현상인하절기에다우지역으로강수의대부분은장마 기와태풍기인 6월에서 9월에걸쳐연간강수량의 66.2% 에해당되는 788.6 mm가집중되고있으며, 동절기에는연간강수량의 7.8% 인 92.9mm가 내릴뿐이다. 태안해역안개발생일수( 가시거리 1 km미만) 는연간약 41일 이다. 1983년부터 2006년까지 24년동안관측된시간별바람을분석한 결과겨울철태안해역의바람은북서풍과서풍이우세하게나타난다. 울철주풍향인북서풍의풍속은 4m/sec 이상이약 12% 정도이고, 8m/sec 이상은 5% 정도이며 12m/sec 이상이약 3% 정도이다. 봄철의 바람은서풍계열이우세한양상을보인다. 겨 봄철서풍풍속의빈도분포는 4m/sec 이상이 2% 정도이고, 8m/sec 이상은 15% 정도이며 12m/sec 이 상은 4% 정도로나타났다. 여름철의바람은남서풍과서풍이우세한양 상을보이며, 풍속은점차더약해진다. 여름철주풍향인남서풍의풍속은 4m/sec 미만이 5% 정도이고, 4m/sec 이상은 15% 정도이며 8m/sec 이 상은 5% 미만이다. 여름철풍속에서 12m/sec 이상은거의나타나지않았 다. 기상도 가을철에는남풍이서풍과북서풍계열로바뀌면서풍속은점차강해 지는양상을보인다. 가을철북풍의풍속은 4m/sec 이상이 12% 정도이 - 69 -
며, 8m/sec 이상이 5% 정도이며 12m/sec 이상은 2% 정도로나타났다. 정상적인계절풍이외에태풍의영향도자주받는다. 나 ). 해양현황 태안해역표면수온은겨울철인 2월에약 4, 여름철인 8월에약 24 로약 20 의계절적차이를 보이며, 해수유동은조석에의한 왕복성조류가탁월하게나타나 며, 바람에의한취송류가계절에 따라미약하게변동하는양상을 보인다. 태안해역에서조석은약 12.4 시간의주기를갖는반일주조 가우세한형태를보인다. 갯벌 고조와저조간의조차는사리와조금에따라 약 15 일주기로변동하는데, 보령항에서사리때조차는약 6.24m이며조 금때조차는약 2.81m 이다. 조류는조위의변동에따라발생하는데, 저조 와고조사이에서최강창조류를보이며고조와저조사이에서최강낙조류를 보인다. 태안해역에서창조시와낙조시최강유속 2노트이상으로나타난 다. 취송류는계절에따른바람의특성에따라변동한다. 겨울철취송류의 분포는남향류가우세하게나타나며, 유속은평균적으로 20cm/sec 내외의 크기를보인다. 여름철취송류는 5cm/sec 미만으로매우작게나타난다. 6) 해양오염사고통계에의한유출사고위험분석 가 ) 해양오염사고현황 과거 15 년간(1993년~2007 년) 기름에의한 10kl이상해양오염사고발생 건수는총 7 건이며, 연도별발생건수는 91 년, 94 년, 95 년, 96년에각각 1건 씩과 2000년에 2 건, 2007년 Hebei Spirit호오염사고 1 건등이다. - 70 -
태안해역주요오염사고현황 (1993 년 ~2007 년 ) 일시 '93.10. 1 선명 프론티어익스프레스호 ( 유조선) 총톤수 40,721 발생장소 대산항가인서등대앞해상 사고원인 유출량 ( kl ) 좌초 납사 8,320 '96.12. 2 태영자스민호 ( 화물선) 2,483 안도북서방 6 마일해상 침몰 B/C 159 '00. 4.11 대림501호 ( 준설선) '00. 7. 5 세이프익스프레스호 ( 화물선) '02. 8.25 제11흥국호 2,722 ( 유조선) 1,458 평택항침몰 MDO 165 1,250 안도북서방침몰 현대정유 7 번부두 B/C 30 B/A10 좌초경유 30 '05.11. 1 한아12호 ( 예인선) 192 안도북방충돌침몰 B/A 10 경유 3 '07.12. 7 Hebei Spirit호 ( 원유운반선) 146,848 만리포 북서방 10km해상 충돌 원유12,547 나 ) 규모별현황 태안해역규모별오염사고현황 (2003 년 ~2007 년 ) 구 분 계 1kl미만 1 kl이상 ~ 10 kl이상 ~ 10 kl미만 30 kl미만 2003 년 14 13 1 2004 년 25 23 2 2005 년 20 19 1 2006 년 9 9 30 kl이상 ~ 100 미만 100 kl이상 2007 년 12 10 1 1( 허베이) - 71 -
다 ) 위치별발생현황 주요항만입 출항지역인대산항, 평택항및인천항입항항로등이다. 장안서주변해역은조류가매우빨라비교적빈번하게사고가발생하고있다. 라 ) 선종별발생현황 30 20 10 태안해역의해양오염사고발생선박의선종은어선이가장많으며, 7 8 27 29 0 화물선유조선어선기타선육상불명 5 년간(2003~2007 년) 선종별오염사고( 건) 8 1 그 다음으로유조선으로나타나고있 다. 유조선의사고는기름취급시 설이산재되어있는관계로여러 해역에서발생되고있는데, 주로 묘박지주변에서많은사고가발 생하고있다. 마 ) 원인별발생현황 해양오염사고의원인은부주의, 해난, 고의, 파손등의순으로나타나며, 이러한 사고원인은사고규모와무관하게거의 비슷하게발생하고있다. 파손 7 9% 고의 7 9% 기타 6 8% 해난 27 34% 부주의 33 건 40% 5 년간(2003~2007 년) 원인별오염사고 ( 건) 바 ) 오염물질별해양오염사고발생현황 물질별로유성혼합물, 경유, 중유, 원유등의유출사고가주로발생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선저폐수인유성혼합물을제외하면태안해역에서해양 오염사고는경유유출사고가가장많으며, HNS 사고는 1% 로나타났다. - 72 -
다. 관광명소 1) 백화산 해발 933m 의백화산( 포성봉) 은충북영동과경북상주의경계에위치 하고있는산으로바위가많고한 폭의그림과도같은빼어난자연 경관을자랑하고있는산이다. 경 북쪽산행들머리에는조선숙종 때의옥동서원과백옥정, 보현사 등이있으며, 충북쪽반야사입구 에서오르는코스는신라성덕왕 때창건된고찰반야사가등산객 을반긴다. 산위치는영동군과 경북상주시의경계에있으며수원이풍부하고기암절벽이많은산으로 반야사쪽산중턱에는 들의호기심을불러일으키는곳이다. 태안팔경중제1경백화산성 " 죽음의계곡" 이라불리는협곡이숨어있어모험가 2) 안흥성 안흥성( 안흥진성) 은근흥면정죽리안흥항의뒷산에위치해있는데, 조선조제17대효종 6 년(1655) 에축성된것이다. 축성연유를살펴보면경기 사인김석견이왕에게상소하여안흥진성의축조를청원하니왕이지경연 사인이후원을불러안흥진성축조의필요성을하문하였다. 이에왕이충청 감사에명해안흥진성을축조케하니인근 19개읍민이동원되어 10여년 만에축성되었다. 안흥성은이후 240년간내려오다조선조의고종 31년 안흥성 - 73 -
(1894 년) 동학혁명때성내의건물이모두소실되고, 이에따라성곽은자연히 폐성되고말았다. 안흥성은둘레 1,568m, 높이 3.5m에이르는석성으로 지난 1979년 7월 3일충청남도지정기념물제11 호로지정되었다. 3) 안면송림 하늘을찌를듯이곧게자란천혜의적송군락은궁궐을짓고배를만 드는재료로쓰였을정도로우수하며보는이로하여금절로감탄을자아 내게한다. 안면도승언리소나무숲 은조선시대국가에서관리한대표적 인숲이다. 요즘은휴양림으로이용되 고있는승언리솔숲에들어서면솔향기 가그윽하다. 쭉쭉뻗은잘생긴소나무 들사이로오솔길이뚫려있다. 안면도송림은왕실숲이었다. 안면 도소나무는대부분홍송, 붉은빛깔 을띠는홍송은곱고화려하고단아하다. 소나무가유난히붉고단단한데 다향기가진하다. 아름드리거목은없지만쭉쭉뻗은소나무들이훤칠하 다. 안면도소나무는지역이름을따서안면송으로불린다. 국내에서유 일하게지명이이름이된경우이다. 경북궁을지을때안면도홍송을가 져다썼다. 안면송림 4) 만리포해수욕장 만리포해수욕장은태안군을가로지르는 만리포해수욕장 32번국도의가장끝부분에있 으며태안팔경으로불릴만큼경관이 아름답기로유명한곳이며, 태안해안 국립공원으로지정되었다. 어진모래사장은 1km 활처럼휘 가까이이어지며 수심이완만하고백사장이넓어해수욕 을즐기기에안성맞춤이다. 주변에는 숙박시설이나편의시설이잘갖추어져 - 74 -
있어가족단위휴양지로손색이없다. 해수욕장주변에넓게펼쳐진소나무숲에서야영도가능하여해수욕과산림욕을함께즐길수있으며, 해양스포츠, 갯바위낚시등의레저시설도갖춰져있어즐길거리가많이있다. 만리포를대표하는특산물인갱개미무침과바다장어구이, 대하구이등싱싱한해산물을먹는재미또한일품이다. 5) 신두사구 태안해안신두사구는빙하기이후 1만 5천년전부터서서히형성되기 신두사구 시작하였으며, 받는지역으로, 북서계절풍을직접 강한바람에모래가 바람에의해해안가로운반되면서 오랜세월에걸쳐모래언덕을이룬 퇴적지형의전형이다. 전사구, 사구 초지, 사구습지, 사구임지등사구 에서나타날수있는모든자연여건 이나타나는전형적인사구지대로 서해안사구중최대규모로독특한자연경관으로이루어져있다. 해안을이어주는완충역할과해일로부터보호기능을하고있다. 내륙과 6) 가의도 안흥항에서서쪽으로 5km가량떨어진섬으로면적은 2.19 km2, 해안선길 이는약 10 km이다. 섬의특징은 어느유인도보다도새소리가 요란하다는점이다. 인근정족도방면에서떼지어 날아든가마우지와갈매기울 음소리가요란하고, 봄철이면 가의도뒷산( 큰산, 79m) 에서들 려오는뻐꾸기와멧비둘기의 우는소리가구슬프기까지하 가의도 - 75 -
다. 또한, 마을한복판의언덕에는수령이 5~6백년은족히되어보이는 은행나무한그루가마을의수호신처럼늠름하게서있다. 는산자락에둘러싸인백사장이있는데, 풍기는이곳은 ' 서해의하와이' 라불린다. 섬북동쪽에 오염되지않아서신비감이물씬 해수욕장부근의바다에는 아기를업은코끼리바위 로도불리는독립문 바위와사자바위, 돛대바위등의기암이모여있어장관을이룬다. 최근 에는주말마다인근의바위섬들을찾는낚시꾼들이부쩍늘고있다. 40 여가구의주민들은대부분어업에종사하고멸치, 까나리, 미역등이많 이난다. 7) 할미, 할아비바위 수려한쌍바위의자태를배경으로붉은태양이바다속으로빨려들어 가며빚어내는황홀한저녁놀풍경은서해안최고의낙조임에틀림없다. 태안 8 경인할미, 할아비바위는 황홀한해넘이풍경을연출해준 다. 여름에는저녁 7시이후에볼 수있다. 만약해넘이를보지못했다면아 쉬운마음으로다음을기약하고맛 있는조개구이나회를먹으면서심 신의피로를푸는것도괜찮다. 그 할미, 할아비바위 리고 꽃다리 야경을보고꽃지해수욕장에서재미를한층느끼길바란 다. 주변에는천연기념물 138 호인모감주나무군락지가있다. 8) 왜목마을해돋이 [ 충남당진군 ] 전국에서일출, 일몰, 월출광경까지한장소에서볼수있는유일한곳 으로특색있는관광명소이다. 일출, 일몰, 월출을볼수있는이유는포 구의독특한지형구조때문이며해변이남쪽으로길게뻗은충청남도서 해의땅끝마을이다. - 76 -
해안이동쪽을향해툭튀어나왔으며바다너머로경기도화성군까지는 육지가멀고수평선이동해안과같은방향이어서일출, 일몰, 월출을볼 수있다. 왜목마을석문산 79m 의정상에오르면, 장고항용무치~경기도 화성군국화도를사이에두고시기 별로위치가바뀌면서일출과월출 이이루어지고있으며, 일몰은당 진군석문면대난지도와소난지도 사이의비경도를중심으로이루어 지고있다. 왜목마을일출과일몰의장점은동 해의일출은장엄하고화려하다면, 서해왜목마을일출은한순간바다가짙은황토빛으로바다를가로지르는 물기둥을만들면서소박하면서도예쁘고서정적임일몰은용광로같이활 활타오르던태양이서서히빛을감추면서수평선과하늘을동시에바다 전체를검붉게물들이며바닷속깊이잠겨버리는모습은가히장관이라 할수있다. 왜목마을해돋이 9) 가야산 [ 충남서산시 ] 주봉인가야봉(677.6m) 을중심으로원효봉(677m), 옥양봉(621.4m), 일락 산(521.4m), 수정봉(453m), 상왕산(307.2m) 등의봉우리가연결되는다양하 면서도어렵지않은등산로가개설되어노약자및여성, 산을오를수있다. 어린이도쉽게 또한정상에서는서해바다가아련하게보이고봄철에 는철쭉과진달래등각종야생화가흐드러지게피어나는등사시사철경 치가수려해관광객의탄성을자아 내게한다. 가야산 백제시대마애석불의최고걸작으 로손꼽히는국보제84호서산마애 삼존불상을비롯한보원사지, 개심 사, 일락사등이가야산자락의품에 자리잡고있다. - 77 -
또한, 국보 1 점, 보물 6 점, 기타문화재 4점등을비롯한각종문화재 가산재해있어내포문화권의핵심지역이며, 불리워도손색이없다. 찾아매년 그자체가거대한문화재라 유서깊은문화유적과오염되지않은자연경관을 5 십만명이상의관광객이찾아오고있다. 10) 금강하구둑철새도래지 [ 충남서천군 ] 우리나라 4대강중의하나인금강이충청남도와충청북도를에두르고 휘돌며구비마다충청도의아름다운경관을감싸안고흐르다. 마침내서 해바다에이르는곳금강하구둑은매년겨울이면각양각색의철새들이 찾아드는철새도래지이자 200리에이르는아름다운서천의해안이시작되 는곳이기도하다. 제철이따로없이, 철새가자리를비운봄과초가을사 이에도대규모수리시설인금강하구둑의웅장한모습과호수같이드넓은 금강하구의장엄한풍경이있어서천을찾는관광객의발길이끊이지않 는다. 서천군은금강하구둑의철새도래지를많은사람들이관람토록하 기위하여넓은주차장과휴게시설을갖추고철새전망대를세워운영하고 있다. 현재충청남도와전라북도를잇는교량역할도겸하고있는금강하 구둑은농어촌진흥공사가 8년동안 1천억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 1990년도 에완공하였으며 1억3,000만톤의담수량을가진 1,840m의제방으로이루 어져있다. 가창오리의군무 철새떼 - 78 -
제 3 장 깨끗한바다만들기 1. HEBEI SPIRIT 호오염사고 2. 해양오염사고 3. 해양오염예방활동 4. 해양오염사고대응체계 5. 해양배출물관리
1. HEBEI SPIRIT 호오염사고 가. 1) 사고발생크레인선과원유운반선의충돌 삼성 T-5호등예인선 2척은 2007년 12월 6일 14:50경크레인선삼성1 호를경남거제시고현항으로이동시키기위해인천대교건설현장을출항 하였다. 12월7일 03:00경부터는풍랑주의보가발효되어북서풍이 14~16m/s로강하게불고파고는 3~4m로높은상태에서항해중에있었 다. 12월 7일 06:52경예인선삼성 T-5호의예인줄이절단되면서크레인 선삼성1호가 07:06경태안군원북면신도남서방 6 마일해상(36-52-00N, 126-02-09E) 에서투묘중이던원유운반선 HEBEI SPIRIT 호와충돌하였다. 충돌결과원유운반선의좌현탱크 3개소가파공되었으며적재된원유 12,547 kl가해상에유출되었다. 파공탱크에서쏟아지는원유 허베이스피리트호사고해점 2) 국내최악의기름유출 원유가유출되기시작하여파공규모가큰 5 번, 3번탱크에서는약 4시 간 30 분만에대부분의적재유가쏟아졌으며, 이후에는간헐적으로유출되 다가 16:00 경에중단되었다. 1번탱크는파공규모가비교적작아 12월8일 23:40 경에야유출이중단되었다. 사고초기에원유운반선의파공부위봉쇄 작업을위하여여러차례접근을시도하였으나기상불량으로별다른조치 를못하다가 12월9일 04:00경해상기상이다소호전되어나머지좌현 1번 - 80 -
탱크 파공부위를 나무쐐기로 응급 봉쇄할 수 있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오염사고로 유출된 기름은 원유 12,547 로 국내 최 대규모이며, 이는 1995년 씨프린스호 유출량 5,035 보다 2배 이상 많은 양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 기름유출사고는 연평균 약390건이 발생하 며, 서해청 관내는 최근 5년간 평균 57건 발생하였으나 대부분 중 소형 오염사고였다. 특히 서해지방청 관내는 정유사가 소재한 태안을 제외하고 는 목포, 완도, 군산 해역은 주로 통항하는 선박의 해난사고로 발생하는 중 소형 오염사고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관련 총체적인 기술은 해양경찰청에서 발간예정인 허베이스피리트호 백서에서 다루도록 하고 본 책자에서는 서남해 타르방제 및 예방활동을 한 서해지 방청 방제종합상황본부의 활동 위주로 기술하겠다. 3) 유출유의 급속한 확산 유출된 기름은 강한 북서풍의 영향으로 빠르게 국립공원인 태안해안으 로 유입되어 사고발생 14시간이 지 난 21:10경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구 름포 해안에 기름이 유입된 것을 시 작으로, 22:10경에는 만리포 해안까 지 밀려들었다. 다음날(12.8) 원북면 방갈리 학암포해안에서 소원면 모항 리까지 약 17km 구간과 3일째(12.9) 는 원북면 방갈리에서 소원면 파도 태안 가의도 해안 원유 확산(12.8) 리까지 약 40km구간, 4일째(12.10)에는 이원면 내리 만대해안까지 총 70km 해안에 빠르게 오염이 확산되 었으며 특히 학암포에서 파도리 구 간 35km는 두꺼운 기름층이 형성되 어 오염정도가 심각하였다. 이후 태안군 남면 몽산포, 청포대, 마검포, 장삼 해안과 보령시 무창포, 독산, 용두포 해안에 기름덩어리가 인공위성에서 바라본 태안반도 유입되었다. 해안으로 유입되지 않은 - 81 -
일부기름은타르상태로변하여해류를따라이동하면서 9 일째(12.15) 에 는충남서천, 11 일째(12.17) 에군산말도해상까지남하하였다. 사고후 27 일째(2008.1.2) 에는제주추자도해안에서 31 일째(2008.1.6) 에는사고해역에 서약 206마일떨어진제주도조천읍다려도해안까지허베이스피리트호 의오염잔재물이확인되었다. 나. 1) 서남해타르유입타르확산원인 HEBEI SPIRIT호유류유출사고발생후 20 여일이경과한 07년 12월 27일 08:00경타르볼이전남영광군낙월면안마도 북서방약 8마일해상에서조업중인어민이타르 덩어리를최초발견하였으며해상에서 하였다. 20kg을수거 이것을시련의시작으로서남해타르가공식 유입한것으로판단하고있다. 허베이스피리트호에서유출된원유는겨울철 수온이낮고유출후시간이경과함에따라수분을 함유하는유상화, 휘발성분이증발되고기름찌꺼기 만남은상태인타르화를거치는경시변화를일으 킨다. 당시군산십이동파도인근해상에서영광 안마도인근해상까지지속적인항공기및경비함 정예찰에도해상에서타르덩어리는발견하기어려 웠는데이는기름이타르화되면서비중이높아져 서해안타르이동현황 수면하반잠수상태로조류를따라남하였던것으로추정하고있다. 서남해조류방향과타르유입경로 유입된타르의형태 - 82 -
2007.12.28~2008.1.2 까지서해남부해상은 12~18m/s의강한북서풍및 풍랑주의보가발효되어있는상태로북동, 남서 2~3Knot의조류를따라 남하중이던타르덩어리가급속하게바람의영향으로영광, 무안, 신안, 진 도등총 50 개소의도서및해안에부착하였다. 2) 타르유입대비초동조치및대응전략수립 서해지방청및목포 완도해경서는허베이스피리트호오염사고발생초 기부터서남해원유확산에대비하여관계기관, 단 업체등합동으로대 응전략을수립하는등만전을기하였다. 2007년 12월 7 일부터타르유입전까지목포, 완도관내에소재한어촌 계및수협을대상으로서남해에타르유입가능성을전파하였으며양식 장, 중요시설에피해예방및예찰활동에철저토록협조요청을하였다. 12 월18 일전남도청, 목포, 영광, 함평군청및수협, 해군등총 13 개기관, 단 업체가참여하여태안기름유입시대응방안을협의하는임시방제대책협의 회를목포해경서주체로개최하였다. 기관별로자체방제계획을수립하는 한편지속적인예찰활동을실시하고어민들에게기름발견시해경에바로 신고토록문자메시지를발송하는한편기름유입대비유처리제등방제기 자재를확보토록하였다. 태안에설치된해양경찰청방제대책본부와별도로서해지방청에는태안 에파견된직원을제외하고잔여인력으로지방청방제종합상황본부를 12 월7일설치하는한편목포해경서에서는 12월27일지역방제대책본부를본 격가동하였다. 12월26 일태안지역에오일펜스, 유흡착재등대부분의방제기자재가지 원되어서남해오염발생시대응할만한기자재가절대부족한상태로방 제대책본부에오일펜스등기자재지원과태안에파견된직원을복귀토록 조치하였다. 아울러부족한기자재확보를위해긴급하게유처리제등 15 종에대한기자재를확보하는한편해상타르수거및연안부착방지에 효과적인그물망 700m 및뜰채등부수자재 25 종을사전확보하였다. 영광에소재한원자력발전소는국가기반시설로원자로냉각수로쓰이는 해수에오염물질이포함될경우심각한피해와국가위기를초래할수있다 - 83 -
고판단하여영광원자력발전소자체보호방안을강구토록요청(12월21 일) 하였으며, 원전취수구를보호하기위해 12월27일원자력발전소자체 에서오일펜스를전장하였다. 제1 차방제대책회의 (12.18) 영광원전취수구보호 서남해해역중원전과더불어양식장이산재하고환경민감해역으로그보 전가치가뛰어난함평만을보호하기위해오일펜스를도리포해안에전진 배치하여오염확산에대비하였다. 3) 방제대응전략의수립 사고초기부터서해지방청에서보유한방제지원시스템(KOSPS) 을가동하 여유출유확산예측을매일실시하는한편, 까모프헬기, 경비함정을총 동원하여오염군의이동상황을매일파악하였다. 예측결과원유의직접적 인유입은군산해역이후로는없겠으나타르화된오염군의유입가능성은 농후하다고판단되었다. 따라서서해지방청에서는 12월13일서남해타르 유입대비단계별방제전략을수립하였다. 시차별대응전략 단계별 확산해역 진입거리 대 응 전 략 비고 1단계 군산외항 60km전 해상예찰강화( 선박5 척) 신고체제구축, 연락망정비 6일전 2단계 고군산군도 관계기관전파및세력취합 40km전 기자재제작, 판매처확보 4일전 3단계 변산, 위도 대책본부구성, 보급소설치 20km전 기자재전진배치, 민감지역보호 2일전 4단계 곰소만 10km전 방제작업본격준비 해안, 해안방제작업편대구성 1일전 5단계 관내진입 0km 5개민감개소우선해상방제 함평만보호(1600m 설치) D-day - 84 -
12월 17 일마련된대응전략에는예찰활동강화, 양식장등민감해역우 선보호방안, 방제장비및자재의전진배치및동원계획, 관계기관협조체 제구축방안이종합적으로포함되어있다. 타르폐기물해상방제계획을 12월 27 일목포해경서에서수립하였다. 항 공기및경비함정을이용하여목포~ 군산관할선에대한중점예찰을실 시하고항공기는태안지역에중점배치하여전남도청소방헬기를이용토록 하였다. 타르가발견된 12월 27 일에는안마도~ 가마미해상에함정 7척을 배치하여방제작업을실시토록하였으며군산까지남하한방제정선단중 2 척을긴급하게목포해역으로복귀토록하였다. 군산해역방제대응도 목포해역방제대응도 완도해역방제대응도 다. 1) 총력대응으로타르제거타르제거를위한민관군총력대응 연말연시서남해에반갑지않은손님이찾아왔다. 서해전해상에풍 랑주의보로뱃길이끊겼으며육상에는대설특보가발효되어폭설이내린 가운데온세상을흰눈이하얗게덮었다. 허베이스피리트호오염사고에총력대응하고있는서해지방청과해경서 직원들은물론이고어민등해양종사자와육상에서연말연시를즐기고있 는시민들의마음속에흰눈과더불어검은색타르가그위에뒤덮었다. 천혜의관광지인도리포해안에서타르덩어리가몰려들었다는신고와 함께 10분도서있기힘든칼바람속에서무안군등관계기관합동으로눈 을헤쳐가져타르덩어리를주워냈으나그것은시작에불과하였다. 눈이 - 85 -
어느정도 잦아들면서 타르덩어리가 해안에 부착되었다고 곳곳에서 신고가 접수되었다. 서해지방청장(경무관 이원일)을 비 롯하여 서해청, 목포해경서, 완도해 경서 직원 약 500여명은 기상여건 이 양호해진 1월 2일부터 1월 7일 까지 총 6일간 무안해제면 도리포와 신안 임자면 대광리 해안가에 전격 투입하였다. 두 해안은 타르유입이 가장 심하고 광범위하게 분포하였는 대광해수욕장 방제지원(서해청) 데 타르폐기물을 초기에 제압하고자 경찰직원을 투입하게 되었다. 서해지 방청장은 타르방제현장을 지휘하였고 헬기를 이용하여 매일 2회 오염상 태를 확인하였다. 서해청은 사고초기부터 운영해오던 방제종합상황본부 를 1월 6일부터 24시간 가동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목포해경서는 지역방 제대책본부를 12월 27일부터 설치하여 해상 해안 방제작업 상황 및 급변 하는 방제상황을 판단, 방제전략을 수립 전파하고 기관간 방제작업을 총 괄 조정하였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8일부터 전남도청, 무안,영광,진도,신안 등 타르가 유입한 도서가 소재한 지자체, 방제 조합(현재는 해양환경관리공단), 방 제작업에 투입한 전문방제업체, 보 험사가 참여한 임시방제대책협의회 를 2008. 3. 28까지 총 27회에 거쳐 매일 20:00에 개최하였다. 대책회의 를 통하여 방제진척사항을 확인하고 신안 어의도 방제지휘(방제국장,서해청장) 방제전략을 상호 협의하였으며 신속 하게 방제작업을 마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태안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서남해 타르방제에서도 국방을 책임지 는 군장병과 육상경찰의 역할이 매우 컸다. 향토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31 사단 및 목포지역방어사령부 등 해군은 2008.1.10부터 본격적으로 투입하 기 시작하였다. 주로 접근이 어려운 영광, 무안, 신안 등 12개소의 암반, - 86 -
암벽해안에연인원 6,215 명( 해군 1,257 명, 육군 4,958 명) 을집중투입하여 신속하게국민의시름을덜어주는제2의전투인타르제거작업에임하였 다. 태안의기적을일궈낸국민들의손길은서남해에이르러서는더욱활활 타올랐다. 광주, 전남북뿐만아니라 경상도등전국에서몰려든자원봉사 자는약 2만5천명에달하였으며지역 주민연인원약 4만9천여명은내집 앞, 내마을바닷가를청소한다는마음 가짐으로매일매일바쁜일손을제치 고해안가타르방제작업을하였고, 전 남도청박준영도지사, 무안, 영광, 신 안, 진도군수등을포함하여약 1만5 천여명에달하는공무원이방제작업에임하였다. 국가차원에서도타르피해에따른재난복구계획에의거적극지원을하 였다. 2008.1.8 특별재난지역선포를건의하였으며신속하게 1.17 영광, 무 안, 신안지역이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됨에따라효율적이고체계적인복 구활동이가능하게되었다. 피해어장으로는총 709건에 22,261ha에이르 며김어장이 390 건, 마을어장이 319 건에달하였다. 전남도에서집계한해 안피해는총 4개군에 118km 1,529ha 에이른다.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됨 에따라생계지원금이피해가구당지원되었다 해양수산부장 차관( 현국토해양부) 은방제종합상황을청취하고피해현 장을확인, 지원을위해 2008.1.4 해 수부차관을시작으로 1.25 영광낙월도암벽방제( 해군) 2008.1.10과 해양수산부장관을비롯각계 VIP 가서해청방제상황본부및목포 지역방제대책본부에방문하였다. 해수부장관브리핑(1.10, 서해청) 주민, 자원봉사자, 공무원등총동 원하여주워내기쉬운지역부터순 차적으로타르제거를마쳤으나암반, - 87 -
암벽해안등접근이곤란하고바위에뭍은타르등갯닦기가필요한지역 은광범위하게남아있었다. 이에전문방제업체를투입하였는데영광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신안, 무안군지역은 ( 주) 동양, 신안, 진도군지역은 KCA 가담담하였다. 총연인원 1,389명을투입하였는데주로고압세척기 등전문장비를이용하여갯닦기, 폐기물처리및피해어장철거작업을하 였다. 지역별방제작업인원 구분 소계( 명) 주민 자원봉사자 인력현황 업체지자체군, 해경 영광 38,624 19,104 9,571 532 5,949 3,468 신안 33,379 21,053 5,685 724 3,284 2,633 무안 21,542 7,001 8,873 115 4,968 585 진도 3,533 2,292 680 18 543 0 총계( 명) 97,078 49,450 24,809 1,389 14,744 6,686 타르폐기물수거현황 수거량( 톤) 지역 영광신안무안진도 1,739.43 732.52 731.89 249.82 25.21 2) 타르확산방지및예방을통한피해최소화 부터 서해지방청은영광군안마도일원에타르덩어리가발견된 2007. 12. 27 2008. 3. 14(79 일간) 까지가동가능한경비함정과관공선, 어선을해상 에서동원하고헬기를이용항공에 서입체적으로 771회에거친타르예 찰활동을펼쳤다. 예찰활동시육안으 로확인하는방법외에세그물망을 자체제작하여길이 100m정도를경 비함정선미에달고무안도리포해 상및완도군일원표층및중층수 면하에타르유무까지탐색토록하였 완도보길도오일펜스차단 다. 다행히해상을부유하는타르는 2007.12.27 영광안마도해상에서처 - 88 -
음발견한시점부터서남해해상방제를종료한 2008.1.11(15 일간) 종료시 까지총수거량이 이서남해부착한것으로파악된다. 0.37톤에불과할정도로거의없는상태로거의대부분 오일펜스및그물망을이용하여목포해역타르추가유입방지및완 도 제주해역사수에주력하였다. 목포, 완도, 제주해역총 10개소에오일 무안운남면가두리양식장보호 체가불가한경우가많다. 감을가지고임무를완수하였다. 펜스 8.3km를전장하였으며그물망 은 5개소에 6.9km를전장하여타르 확산을방지하였다. 겨울철은해상 작업여건에있어가장어려운계절 이다. 차가운북서풍은그자체도 매섭지만바람에의해파고가거세 게일어갑판에서서있기도힘든 실정으로 날씨까지차가워작업자 하지만타르확산방지및피해예방을위해사명 다행인것은인명등안전사고가한건도 발생하지않았던것을생각하면참다행이라고생각한다. 오일펜스및그 물망에걸린타르는신속히제거하였으며완도해역을사수할수있는가장 큰요인이되었다고생각한다. 타르예방을위한오일펜스설치현황 구 분 설치개소 오일펜스그물망 설치길이 (m) 설치개소 설치길이 (m) 총계 10개지역 8,294 5개지역 6,900 목포 5개지역 3,034 24개지역 5,100 완도 4개지역 5,040 3개지역 1,800 제주 1개지역 220 - 육상으로는 2008.1.6 부터서해지방청및목포해경서수사정보, 파출장소 직원전경을총동원하여유무인도서별로담당을지정하여타르폐기물분 포조사를실시하고방제상황을수시로파악토록하였다. 서남해도서지역 만해도천여개가넘고유인도서외에무인도서가다수산재하고있어어 디에어느정도의타르폐기물이부착하였는지파악하는것이관건이었다. - 89 -
2008. 1. 14 서해지방청장주관으로타르폐기물오염도조사보고회를개최하여그결과를토대로무인도서까지포함한세부적인방제작업에임할수있게되었다. 3) 허베이스피리트호에서얻은교훈 타르오염도조사결과 ( 서해청 ) 서남해타르제거는영광안마도에타르유입을확인한시점인 2007.12.27 부터신안봉리해안등가장광범위하게타르가부착하고도서가산재한 신안지역을끝으로 2008. 3. 14까지약 3 개월(76 일간) 에거쳐이루어졌다. 아울러허베이스피리트호오염사고로시커먼원유를두껍게뒤집어쓴태 안지역은보령도서지역을끝으로 2008. 10. 10 되었고현재환경복구작업이한참진행중에있다. 다행히응급방제가마무리 자연의힘에거스르고저질러진인간의한순간실수가천혜의보고인 서해를죽음의바다로내몰았다. 그한가운데당시개청 1년밖에되지않 았던서해지방해양경찰청있었다. 막태동한지방청으로서보금자리도틀 기전에국가의절대위기를온국민과함께온몸을다해막아가며어느덧 1 년의시간을보냈다. 욱단단해진다고한다. 쇠는달구어질때때려야하고때리면때릴수록더 서해청은단단해진반석에서태동하지는않았으나 풍랑과역경속에서단단한기초를다지고제2의허베이스피리트호오염사 고가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할것이다. - 90 -
2. 해양오염사고 가. 발생추세 해상으로화물수송이집중됨에따라전세계곳곳에서발생하는해양오 염으로인해바다가크게위협받고있다. 2007년 12월 7일 07:00 시경, 충 남태안군만리포북서방 6.5 해리해상(36-52.01N 126-03.01E) 에서 2척의 예인선에의해예인되던해상크레인선( 삼성T-1 호) 이예인로프가절단되면 서파도에밀려인근에묘박중이던원유선허베이스피리트 (HEBEI SPIRIT 호) 와부딪치는사고가발생집중적인오염피해가발생하였다. 사고원유선은 1993년에건조된단일선체구조로화물탱크 13 개, 밸러 스트탱크 4 개로구성되었는데, 단일선체는기름탱크를보호하는격벽이 없기때문에외판이파공되면곧바로기름이유출되는구조로충격에매 우취약하다. 파공부위에서원유해상유출장면 해안으로밀린유출유 이충격으로원유선의좌현외판이수면에서 2~3m 높이에 30cm~ 160cm 크기로 4개소가파공되고 3개소에굴곡이생겨 1 번, 3 번, 5번탱크 에적재된원유약 12,547 kl (10,900M/T) 가유출되었다. 2002년 11월 5일스페인근해에서유조선 PRESTIGE호가벙커C 약 63,000 톤을유출한사고를계기로유럽연합국가들은유조선의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하여단일선체유조선의중질유운송금지하는등의일련의 대책들을발표하였고, 유럽지역에서단일선체유조선의운항금지할경우 이유조선들이아시아지역으로몰릴것이라는우려가현실로나타나는 - 91 -
선체가절단된프레스티지호 순간이었다. 특히, 서 남해해상은 동북아지역의해상물동량증가에 따른해상교통량폭주, 선박거대화 등으로대형해양유류오염사고의개 연성이한층높아지고있다. 이러한 대형해양오염사고는주로유조선 등화물선의사고에기인한다. 2002년 11월스페인연안의프레스 티지호 ( 벙커C유 63,000 kl유출), 2003년 8월파키스탄카라치항구에서 발생한유조선타스만스피리트호사고( 원유 29,000 kl유출) 등은언제든 지발생할수있는대형해양오염사고의단적인예라고할수있다. 서해 지방해양경찰청관할해역도현대정유와같은대형정유사들이위치하고 있어대형해양오염사고에대한사전예방과발생에대비한방제능력확보 가필요하다고하겠다. 최근 5 년간해양오염사고발생건수및유출량 구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10 사고건수 66건 68건 41건 50건 30 유출량 ( kl) 71.2 55.6 44.8 12,623.2 8.5 나. 최근 5 년간발생현황 최근 5 년간(2004~2008 년) 해양오염발생건수는 254건으로평균 50.8건이 발생하였으며, 평균유출량은약 2,560 kl이다. 이처럼평균유출량이크게 증가한원인으로는 2007 년허베이스피리트호오염사고에기인한다. 서해 지방해양경찰청관할해역에서의오염사고는 2003년이후국민의해양환 경보전의식향상과사고예방활동강화등으로소강상태를보였으나 2007 년에는허베이스피리트호, 15금진호등대형해난오염사고발생등 으로유출량이크게증가하였으며, 2008년에는충돌등에의한대형해난 사고가발생하지않아유출량및사고건수가대폭감소하였다. 충돌및해난에의한사고는대형해양오염사고와연계되기때문에기상 - 92 -
악화시무리한항해및부주의에의한사고예방을위하여선박관계자를 대상으로하는교육과홍보활동이요구된다. 영광안마도해상에전복된석정 505호 대흑산도해상에좌초된 ALMIRA-G호 다. 1) 유형별사고분석사고규모별 2008년도해양오염사고 30건대부분유출량이 10kl미만의오염사고이 며지방청에방제대책본부를설치하여야하는 100~1,000kl의오염사고는 발생하지않았다. 2007년과비교하였을때는 20 건(42%), 12,615kl가감소 하였으며이처럼유출량이대폭감소한원인으로는 2007년과비교하여허 베이스피리트호와같은대형해난사고가미발생함에기인한다. 사고규모별현황총계구분건수유출량 10 kl미만 10 ~ 30 kl 30~100 kl 100 kl이상 건수유출량건수유출량 건수유출량건수유출량 2007 50 12,623 47 14.25 1 21.0 1 41.0 1 12,547 2008 30 8.5 30 8.5 - - - - - - 증감 20 12,615 17 5.75 1 21 1 41 1 12,547 2006년 12월서해지방청개청이후 10kl이상해양오염사고는총 3건이 발생하였으며, 3건모두해양사고에의하여 2007 년에발생하였다. 특히, 였으며, 허베이스피리트호는우리나라사상최고의유출량을기록한사고 사고발생이후태안해경서에방제대책본부를설치하여오염사고 - 93 -
를신속히처리하였고, 서해지방청에는 2007. 12. 7부터 2008년 3월 14일 까지약 3개월간방제대책상황본부를설치하여서남해타르방제조치및 방제대책본부를지원하는중추적인역할을수행하였다. 100 kl이상해양오염사고현황 (2007~2008) 연번 일시장소 1 07.2.21 신안군임자면남방 3.5 마일해상 유출량 / 유종 ( kl ) 21/B-A 유 2 07.7.19 영광군안마도해상 35/B-B 6/MDO 3 07.12.7 태안군만리포남서방 6.5마일해상 12,547/ 원유 유출선박 ( 선종, 톤수 ) 2005진도호 ( 기타선, 3426 톤) 15금진호 ( 화물선, 1204 톤) 허베이스피리트호 ( 유조선, 146,848 톤) 원인침몰충돌침몰충돌 15금진호오일펜스설치 침몰하는 15금진호 2) 원인별 2008년해양오염사고원인별로는부주의에의한사고가 16건으로전체 오염사고의 55.2% 를차지하고있으며해난으로인한오염사고는총 12건 으로 37.9% 를차지하고있다. 부주의에의한해양오염사고는주로작업자 들의작업부주의에서발생하며연료유이송및단순관리부주의에의하 여발생하기때문에해양오염사고예방활동을강화하고홍보및교육을 지속적으로실시할필요성이있다. 또한해난에의한사고는 2007년과 비교하여 8 건감소하였으나, 2008년유출량의 58.4% 를차지하는등기상 악화및충돌등해난사고는대형해양오염사고로연계될가능성이크므 로무리한항해및부주의로인한해난사고예방과대응방안마련이필 요하다. - 94 -
건 30 20 20 12 21 16 2007년 2008년 kl 30 20 2007 년 2008 년 10 0 5 3 1 1 1 해난부주의고의파손기타 10 0 5.19 3.25 2.46 0.43 0.001 0.34 0.05 0.2 해난부주의고의파손기타 원인별사고건수비교 원인별유출량비교 원인별현황 구분총계 2007 년 2008 년 증감 해난 부주의 고의 파손 기타 건수 50 20 21 3 5 1 량 ( kl) 12,623.2 12,619.8 2.46 0.43 0.34 0.2 건수 30 12 16 1 1 량 ( kl) 8.5 5.19 3.25 0.001 0.05 건수 20 8 5 2 5 량 ( kl) 12,614.7 12,615.01-0.79 0.429 0.34 0.15 부주의에의한사고사례 2008.1.5 완도군노화읍넙도수산에서는유류저장탱크이송관로의노후로중간밸브에서경유 2.0kl가해상유출됨 3) 오염원별 해양오염사고의주요오염원은기타선(31%), 육상(31%), 어선(27.5%), 유 조선(10.3%) 순으로나타났다. 원인별로는유조선에의한해양오염사고가 전년도허베이스피리트호등의영향으로대폭감소하였으며 3건의사고 가발생, 유출량의 27%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육상에서기 인한해양오염사고는총 6건이발생하였으며대부분이부주의에의한오 염사고에서기인하는것으로나타났다. 주요오염사고로는 2008 8.2 전남 신안군자은도북방 2.5 마일해상에서여명7 호(499 톤, 유조선) 과금호 5 호(1,627 톤, 화물선) 충돌하여여명 7호의벙커 C 2.06kl유출되는사고가 있었다. - 95 -
20 건 14 15 2007 년 2008 년 100 kl 12,5 80 2007 년 2008 년 10 0 10 10 7 6 3 3 3 2 화물선유조선어선기타선육상 60 40 20 0 50 24.9 0.8 2.2 0.5 1 2.3 0.8 2.2 화물선유조선어선기타선육상 오염원별사고건수비교 오염원별유출량비교 오염원별현황 07 년 08.10 증감 구분 총계 소계 화물선 선박 유조선 어선기타선 육상 기타 건수 50 39 7 3 14 15 10 1 량 ( kl) 12,623.2 12,622 50 12,547 0.5 24.5 0.8 0.2 건수 30 23 2 3 8 10 6 1 량 ( kl) 8.5 6.3 0.8 2.2 1 2.3 2.2 0.001 건수 -20-16 -5-6 -5-4 량 ( kl) -12,614.7-12,615.7-49.2-12544.8 0.5-22.2 1.4-0.199 유조선에의한사고사례 08.8.2. 23:45경전남신안군자은도북방 2.5마일해상에서여명7 호(499 톤, 유조선) 와금호5 호(1,627 톤, 화물선) 가충돌, 여명7호벙커C유 2.06kl유출 - 96 -
3. 해양오염 예방활동 가. 선박ㆍ해양시설 등 출입검사 해양오염방제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해양경찰서에서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임명하여 출 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양환경감 시원은 점검목적, 점검자, 점검일정 등을 해당 시설 및 선박에 사전 예 고 후 선박 및 해양시설등에 출입하 여 해양오염방지설비 점검,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관련 서류를 검사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선박의 외관 및 정박상황 검사와 각종 기록부의 기관구역 점검 비치ㆍ기록ㆍ보존상태, 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폐유ㆍ폐 기물의 적정처리,방제자재ㆍ약제의 법정량 비치, 오염방지관리인 임명여부 확인 등이다. 또한, 선박검사 대상의 사전예고와 감시단속 통계관리를 위 하여 감시단속 통계정보 시스템 을 운영하여 선박 및 해양시설의 출입검사 사전예고와 해양환경 사범에 대한 통계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해양환경감시원 선박출입검사 감시단속 통계정보 시스템 - 97 -
출입검사실적 ( 단위 : 척, 개소, 건) 출입검사구분선박시설총계소계유조선화물선어선기타선소계해양방제시설청소업기타 2007년 213 146 29 14 28 75 67 56 1 10 2008.10 791 723 45 58 364 256 68 64 2 2 나. 선박자율점검제도시행 선박및해양시설에서스스로관리하는자율점검제도는 2007년 7월도 입되었다. 이제도는그동안해양 환경감시원이선박에승선하여기름 기록부, 해양오염관련제반서류및 오염방지설비의점검을실시하던것 을고객과해양경찰과의신뢰를바 탕으로선박관계자가해양오염방지 설비를자율적으로관리하고, 깨끗한 바다만들기에스스로동참하도록 유도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면, 이제도에참여하기위해서는먼저신청서를관할해양경찰서에제출하 해양경찰서는신청및선박의해양오염관리실태등을검토한후자율 점검증서를교부하고, 지정서를교부받은선박은연1회보고서를해양경 찰서에제출함으로써점검을마치게된다. 또한, 자율점검으로인한관리 의소홀함을방지하기위하여 2년에 1회해양환경감시원이직접선박에 방문하여관리실태를점검하게된다. 선박자율점검신청절차 다. 해양오염방지예방ㆍ점검 해양경찰서에서는해양오염원에대한예방ㆍ점검활동을강화하는한편, 해양오염방제활동에민간이자율적으로참여토록유도하고, 이를활성화 하기위해바다정화운동, 섬쓰레기수거활동, 어선생활쓰레기되가져오기 운동, 해양오염보상금제도, 해양환경지킴이제도, 해우리여름해양캠프등 - 98 -
다양한민간참여프로그램을운영하는등대국민해양환경보전의식제고 에최선을다하고있다. 헬기를이용한항공순찰 방제정해양오염감시순찰 1) 해양오염원에대한예방ㆍ점검활동 선박ㆍ대형저유시설등각종해양오염원에대한체계적이고효율적인 해양오염예방및감시ㆍ단속을위하여육ㆍ해ㆍ공입체적감시망을구축 하고있다. 2) 해양오염사범단속 쾌적한해양환경을국민들에게제공하고상습ㆍ고질적인해양오염행위 근절을위하여생활쓰레기와어업과정에서발생한폐어구류등의무단투 기및폐유, 분뇨등의오염물질불법배출행위에대하여지속적인단속 활동을실시하고있으며, 2007년에는 4차례집중단속기간을설정하여추 진한결과 602건의환경관리법위반사항을적발하여형사처벌 185 건, 과 태료부과 43 건, 경고장발부등 374 건등을의법조치하였다. 조선소발생비산먼지해상탈락 가축분뇨불법해양배출 - 99 -
해양오염사범단속조치현황 ( 단위 : 건) 구분 계 오염행위 위반내용조치결과 의무규정 행정질서 경미사항 의법조치 과태료 행정지도등 2007년 602 80 105 43 374 185 43 374 2008.10 280 45 10 44 181 55 44 181 해양오염행위대상별단속현황 ( 단위 : 척, 개소) 구분 계 소계 선 유조선 화물선 박 어선 기타선 시설불명 2007년 603 327 22 15 123 167 275 1 2008.10 280 146 6 9 51 80 134 앞으로도해양환경을저해하는오염행위는지속적으로엄중히단속하는한편, 경미한위반사항에대해서는지도조치등을통하여현장종사자들이깨끗한해양환경을보존해나갈수있도록지속적으로계몽홍보를강화할방침이다. 3) 해양시설에듀콜 (Edu-Call) 프로그램도입 기존의해양오염방지법을대폭개정한해양환경관리법이 2008. 1. 20자 로시행됨에따라개정된법 제도를해양시설관계자에게알기쉽게이 해시키고매년반복되는과태료등민원인불이익처분을 50% 이상대폭 줄이고자단속 적발위주점검에서사전예방중심의지도점검을실시하 는등획기적인고객만족프로그램인 해양시설 Edu-Call 프로그램 을 2007. 7. 19 부터처음도입하였다 - 100 -
행정질서벌 50% 감축기름오염비상계획서내실화 해양환경관리법교육강화 해양시설지도점검최소화 - 점검기준 : 년2회 년1회 법정교육사전알림서비스 - 오염방지관리인교육D/B 화 - 교육만료전문자사전알림 맞춤형책자제작, 교육 - 기름유출사고사례, 기록부기재방법등 - 책자배포순회교육실시 단순위반은현지계도 - 기록부확인서명누락등 계획서일제실태점검 - 해경서별비상계획서 - 점검사항 법규정에의거충실여부 시설등변경사항반영여부 일제변경검인승인 - 작성양식하달( 지방청) - 해양시설작성계획서를해경서에서변경검인 교육용리플렛제작배포 - 해양시설관련법개정사항발췌리플렛제작(500 부) 해양시설순회교육실시 - 해경서별지도점검시 - 법개정사항중점교육 시행령, 시행규칙제정일정 입법예고 규제위및법제처심사 차관, 국무회의통과 2007 년에듀콜프로그램을도입할당시해 육상유류공 수급을위한 저유탱크와유조부선등해양시설은서해지방청관내총 102개소가소재 하고있었으며, 년간 2회기준년 154회의지도점검을실시하였다. 주요점 검사항은시설발생폐기물적법처리및해양오염비상계획서이행여부, 오염물질기록부비치및기록방법, 합적인점검을실시하였으며, 오염방지관리인임무수행상태등종 법규정에의거미비사항이있을경우형사 처벌, 과태료부과등민원불이익이따랐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총 5 년간적발건수는 77건으로이중과태료부과등행정질서벌이 64건으로 전체대비 83.1% 에달하였다. 아울러대량의기름, 위험 유해물질(HNS) 을저장하고있는해양시설에대하여저장물질이해양에배출될경우에 취해야할조치사항을기록한기름오염비상계획서에대한실효성확보가 요구되고있었다. 해양시설 Edu-Call 프로그램을실 행하면서해양시설지도점검을년 2 회에서년1회로단축하는한편오염 방지관리인법정교육을데이터베이 스화하여관리하는한편문자메시지, 공문서등을활용하여사전에교육만 료사항을알리도록하였다. 해양시설관계자교육 해양시설대상으로기름유출사고사례및기름기록부기재방법을책자 - 108 -
화하여체계적으로교육함으로써법위반을예방하였으며기름기록부서 명누락등단순하면서즉시시정가능한사항은가급적현장계도를하였 다. 기름기록부내실화를위하여해경서별기름오염비상계획서일제실태 점검을실시하였고현실과맞지않은사항은변경검인토록하였다. 지방청주관으로실시한본프로그램을통하여행정질서벌은 서해 50% 이상감 축되었으며고객만족도조사시매우만족한다는평을받아우수성과를거 양하는데기초가되었다. 라. 1) 국민참여프로그램운영해양환경지킴이운영 해양환경지킴이는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이불법배출행위에대한 감시와신고, 홍보활동, 해양오염예방을위한 해양환경보전정책에대한 제안등의임무를수행하고있다. 해양환경보전에대한관심이많 은민간시민단체(NGO), 사회지도 급관련인사등을위주로해양환경 지킴이를구성하여해상정화활동및 간담회등을개최하였다. 해양환경관계자간담회 해양환경지킴이구성현황 ( 단위 : 명) 계 NGO 유관기관 단체 업체 일반시민 372 98 18 50 120 86 2) 청소년해양환경보호도우미운영 전국중고교에서시행하고있는봉사활동을해양환경보전활동으로유 도하기위하여청소년해양환경보호도우미제도를도입하였다. 개인봉 사활동에는 바닷가쓰레기수거, 바닷가방치쓰레기분포조사, 해양환 경감시활동, 해양환경보호캠페인, 어린이그림그리기대회, 해우리여름해 - 109 -
양캠프일손돕기등이있다. 청소년해양환경도우미활동에참여하고자 하는학생은각해양경찰서와파 출장소에봉사활동신청후실시하면 봉사활동확인서를발급해주고있다. 해양환경도우미들의정화활동 그림그리기대회도우미활동 해양환경도우미참여현황 ( 단위 : 명) 구분 계 참여인원 ( 명 ) 쓰레기줍기 쓰레기분포조사 캠페인 쓰레기수거량 ( m3 ) 2007년 2,889 2,697 49 143 25 2008년 2,650 2,232 11 3 17 3) 쓰레기 Zero 화운동 깨끗한해양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 2006 년부터 해양쓰레기 Zero 운 섬쓰레기수거활동 해양환경개선에크게이바지하였다. 동을펼치고있으며, 그일환으로바 다정화운동, 섬쓰레기수거활동, 소 형선박생활쓰레기되가져오기운동 등을추진하고있다. 특히, 쓰레기 의해양유입을사전에차단하고자 어업발생과정에서발생하는생활쓰 레기되가져오기운동시행이후쓰 레기약 83kl를회수 처리함으로써 - 110 -
또한, 시민단체(NGO), 지역주민, 유관기관, 업체등약 2만여명이참여한 가운데도서지역, 전국연안및주요항 포구등에방치된약 267kl의 해양쓰레기를수거 처리하여쾌적한해양환경조성에이바지하였고, 시중발생하는쓰레기되가져오기운동등환경정화활동동참을유도하 는한편, 해양환경의중요성과오염피해의심각성을널리알리고있다. 낚 수중침적폐기물수거활동 해안쓰레기수거활동 해양쓰레기수거활동실적 ( 단위 : 명, 톤) 구분 2007 년 2008 년비고 참여인원 41,355명 21,988 수거량 759 294 4) 해양오염신고보상금지급제도운영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에따라해양오염사고신고자에대하여 신분비밀보장은물론최고 200만 원이하의신고보상금을지급하고, 해양경찰서, 파 출장소등을운영하 는등신고체제를확립하고있다. 또 한, 해양오염신고보상금지급에이 르지못하는신고사항에대해서는 해양경찰서내부심사를거쳐포상금 을지급함으로써해양환경훼손행위 해양오염신고접수 에대한민간인신고활성화로이어져신고건수도해마다증가하고있다. - 111 -
해양오염사범신고보상금지급현황 ( 단위 : 건, 천원) 구분 2007 년 2008 년 비고 지급건수 25 29 지급금액 1,635 1,085 마. 1) 해양환경보전의식함양해양오염방제교육및홍보 해양오염사고예방과대국민해양 환경보전의식고취를위하여학생, 해양수산종사자, NGO등을대상으로 해양환경의중요성, 해양오염신고요 령등해양환경교육을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해양환경사진전시등을 이용한홍보를지속적으로실시하였다. 어린이해양환경교육 해양오염방지교육추진실적 ( 단위 : 명) 구 분 2007 년 2008 년 비고 인 원 9,213 3,708 2) 어린이바다그림그리기대회 해양환경보전에대한국민들의참여를활성화하기위하여어린이바 다사랑그림그리기대회를개최 5,346점이출품되어 1,583명에게상장과상 품을지급하였다. 그림그리기대회추진실적 ( 단위 : 명, 점) 구분 2007 년 2008 년비고 참가인원 8,388 9,523 출품작 4,228 5,346-112 -
어린이바다그림그리기대회 그림그리기대회시상식 어린이바다그림그리기대회는미래해양국가의주역인어린이들에게 바다에대한동경과상상력을키움으로써해양환경의중요성을부여하고 자실시하고있다. 3) 해우리여름해양캠프운영 청소년들에게미래해양개척의꿈을심어주기위해청소년들을대상으 로바다를직접체험할수있는여름해양캠프를실시하고있다. 초. 중. 고 교생등 500여명이참가하여해양환경영상물사진관람, 방제장비견학, 갯 벌체험, 뗏목항해, 인명구조등다양한바다체험을실시하였다. 여름해양캠프 갯벌체험활동 - 113 -
4. 해양오염사고대응체계 가. 국가방제체제내실화 1) 국가긴급방제계획 (NCP : National Contingency Plan) 국가긴급방제계획(NCP) 이란재난적대형기름오염사고에범국가차원 의신속하고효율적인대응을위해관계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에 책임과의무를부여하고상호협조하는긴급대응체제를구축하고사고대 비에서방제조치, 피해조사및복구에이르기까지대응절차등해양오염 사고대비. 대응에관한사항들을체계적으로규정한종합적인집행계획이다. 이계획은 허베이스피리트호사고방제대책회의 1989년미국알라스카에서발생엑슨발데스호사고이후해양 오염사고발생시효과적인방제조치를수행하지못할경우그오염피해가 더욱확산된다는사실과이를위한범국가적인대비 대응및협력이필 요하다는인식하에국제해사기구(IMO) 에서채택 발효된 유류오염대 비 대응및협력에관한국제협약(OPRC)" 과해양환경관리법에근거하고 있다. 참고 OPRC 협약이란? (international Convention on Oil Pollu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Co-operation 1990, 유류오염대비 대응및협력에관한국제 협약) 유류오염비상계획수립, 유류오염보고절차및조치, 유류오염대비 대응 을위한국가적 지역적제도, 유류오염대비 대응을위한국제협력, 연구개발 및기술협력등을규정하고있다.( 가입 : 1999.11.9, 발효: 2000.2.9) - 114 -
2)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은해양경찰서별로해양환경특성에맞는효과적 인방제조치실행을위하여필요한 사항들을규정한국가긴급방제계획 의지역별실행계획으로 99년부터 02 년까지해경서를대상으로관할 해역별로수립하여운영중이다. 06년 에는위험 유해물질(HNS) 에대한 사고대응능력을확보하기위해기 존기름중심의지역긴급방제계획에 HNS사고대비 대응부분을추가한 HNS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수립사업 을시작하여, 07 년도는태안 군산 목포 완도등서해청모든관할해역 에대한 HNS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을수립하였다. 주요내용은대상해역에 대한기름오염사고위험성재평가, HNS 사고대응시나리오개발, 방제정 보지도 DB 업데이트및프로그램운용환경개선, 지역별공청회를통한 현장전문가의의견수렴등으로구성되어있다. HNS 대응정보시스템 웹상에서쉽게확인할수 있도록전자문서시스템으로작성되고있으며, 방제정보지도는어장 양식 장, 해안선형태, 관광자원, 중요시설분포등의환경민감정보등이민감 정도에따라전자해도상에기호및색상으로표시함으로써해양오염사고 시방제우선순위와효율적인방제전략등을결정하는데활용한다. 3) 방제대책본부운영 대형해양오염사고발생시신속한초동조치로추가오염사고를막고해 역특성에적합한방제조치를위해해양경찰청을본부장으로통제관, 현장 지휘관, 사고대응반, 기동방제팀및현장방제팀등으로구성된방제대책본 부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방제대책본부의기능은방제작업계획의수 립 집행, 방제작업에동원된인력 장비의지휘 통제, 방제방법의결정 등방제조치에필요한사항등이다. - 115 -
타르유입에따른지역방제대책협의회 지역방제대책본부 해양오염사고규모별지휘체계 구분 유출량 본부장 통제관 현장지휘관 대형지속성기름 1,000 kl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 중형 소형 지속성기름 100 kl이상~1,000kl미만 지속성기름 30 kl이상~100 kl미만, 또는비지속성기름 100kl이상 지방해양경찰청장 지방청해양오염방제과장 해양경찰서장 - 해양경찰서장 해경서해양오염방제과장 4)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운영 해양오염사고에대비한방제실행계획및해양오염사고시방제조치에 지역방제대책협의회 필요한지원사항에대한관계지방 행정기관간의업무조정사항등을 심의하기위해해양경찰서별로설치 되었다. 매년해경서별로정기회의 를개최하여지역방제실행계획수 정및보완, 민 관합동방제훈련 계획및평가위원선정, 해안방제 훈련장소및주관기관선정, 위 험 유해물질(HNS) 방제공동대응방안및기타지역해양환경관련토의 등주요현안을중심으로심도있는논의가진행되었다. - 116 -
나. 방제교육 훈련강화 해양경찰청에서는 2007년부터해양오염사고에대한실무대응능력배양 을위해기름 HNS사고대응매뉴얼경진대회를개최하고있는데제1회 대회에서는서해청나은영주무관이 1 위를차지하였고, 08년도제2회대 회에서는장명길실무관이 2위를차지하는등서해청의사고대응역량강 화를대외적으로유감없이발휘하였으며, 또한, 국가위기대응매뉴얼운용 기술습득및오염사고대응능력향상을위해방제훈련을종류별로특성 화하였으며, 방제훈련에환경단체, NGO, 지역주민등이참관하는합동 훈련실시로범국민해양환경보전의식제고에기여하였다. 사고대응매뉴얼경진대회시험장 사고대응매뉴얼경진대회 다. 위험유해물질 (HNS: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사고대응 1) 방제훈련및토론회개최 위험 유해물질(HNS) 해상운송 량의지속적증가로유출사고가능 성이상존하고위험 유해도가높아 사고발생시심각한재난사고로확대 가능성이있어대국민경각심고취 및재난대응능력배양을위한 HNS 사고대응방제훈련을실시하였다. 훈련성과로는 HNS 해상운송량 HNS 유출사고방제훈련 의급격한증가로해상사고발생가능성이상존하고있는 HNS 사고의 - 117 -
위험성과그피해의심각성을국민에게인식시키고, HNS사고대응유관기 관의대응장비동원및협조등민 관 군의완벽한방제지원협력시스 템을마련하였으며, HNS분야관계자및전문가들이함께자리를하여 HNS 사고대비 대응체제구축문제에대한토론과연구를촉구하는자 리였다. 또한, 2008년 9월 29일에는목포해양대학교실습선에서대학교수 및학생등 100여명이참석한가운데위험ㆍ유해물질해상유출사고의이 론과현장체험이결합된관학토론회를개최하여정보교류및협력증진으 로현장대비ㆍ대응능력을강화하는계기가되었다. 향후에도 HNS 사고대응매뉴얼검증을위해매뉴얼에의한현장조치 훈련을지속적으로실시하여위기대응조치및절차의내용을개선 보완 함으로써매뉴얼실행력을제고해나갈계획이다. 관학선상토론회 HNS 사고대응관학선상토론회 2) 'HNS 사고대비 대응 ' 책자발간 위험유해물질사고로부터안전하고 깨끗한바다를보전하기위해서해청 관할해역으로운송되고있는위험 유 해물질에대하여 HNS 사고발생시 반드시알아야할현장대응요령 주 의사항 화재 폭발 해양유출시 조 치사항등을요약정리하였으며, 이외 에도위험 유해물질(HNS) 의현황에서 부터국내외여건변화및문제점분석, 사고의체계적인대비 대응종합 대책까지전과정을체계적으로보여주고있다. 서해지역 HNS 사고대응핸드북 - 118 -
5. 해양배출물관리 가. 1) 해양배출정책동향폐기물해양배출에대한국제적동향 폐기물해양투기규제를강화는런던협약 96의정서가 2006년 3월 24일 발효됨에따라육상폐기물은육상처 리를원칙으로하고불가피한경우 에만해양투기를허용하였으며, 해양 투기를하더라도폐기물의위해성 등에대한엄격한사전평가에의해 서만해양투기가가능하게되었다. 우리나라도국제적추세에따라외 교통상부등관계부처와협의( 동의) 를거쳐협약에가입할수있도록준비중이다. 폐기물해양투기에의한해양오염방지에관한런던협약사무국은한국 을폐기물대량투기국가로지목하고있고, 시외교적마찰우려가있으며, 오염물질이주변국해역유입 폐기물의해양투기에대한국제적규제가 강화되고있는추세에서투기확대시주변해역오염의주원인으로지목될 가능성이높아지고있어관련국제기준의국내수용체제구축과이행방안 마련이필요하다. 로 96 의정서발효에따라폐기물해양배출금지원칙이적용되고예외적으 7개허용품목에한해서만허용되고해양배출이허용되더라도대체방안 을마련해야하며불가피한경우에만해양환경에최소한의피해를줄수 있는기준내에서배출을허용한다. 또한, 해양배출을허가받은자는배 출로인해초래된오염을방지하고이에관한규제조치시행시발생되는 모든비용을부담한다. 하여해양배출허가현황, 록하고있다. 폐기물해양투기관련국제회의 이외체외당사국들이해양배출하는폐기물에대 배출해역환경상태등모든사항을매년보고토 우리나라도이에발맞추어해양오염방지법에서정하고있는해양환경보 - 119 -
전기능과역할를대폭개정한새로운해양환경관리법이 07년 12월 21일 제정 공포되었으며, 인 08년 1월 20 일부터시행하고있다. 하위법령도개정작업을거쳐해양환경관리법시행일 2) 폐기물해양배출제도 가 ) 폐기물해양배출관련법의변천 우리나라폐기물의해양배출은 1977년 12월 31일법률제3079호 로해양오염방지법을제정하여 1978년 7월 1일부터지방해운항만 청에서시행하였으며, 1987년 8월 31 일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개정으 로폐기물해역배출지정제도가신 설되어관련업무가환경청으로이관 되었다. 배출해역으로항해하는폐기물운반선 1996년 8월 8일정부조직법개정에따라해양수산부가발족되면서폐기 물배출업무가해양수산부로이관되어폐기물해양배출관련국가정책및 제도개선에관한업무는해양수산부장관이하고, 해역지정, 집행업무인폐기물배출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및폐기물위탁처리신고업무는해양경 찰서장에게위임하였으며, 경찰청장의승인을받도록하였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배출해역지정은해양경찰서장이해양 2003년하수오니등유기성오니의육상직매립을 금지하였으며, 2005년에는개별법상음식물류폐기물의육상직매립금지 와도시및공단지역폐수처리오니를이용한퇴비화금지, 가축분뇨를해 양배출업자에게전량위탁처리하는경우축산농가의가축분뇨처리시설설 치의무를면제하는등육상에서의환경규제가강화되어폐기물해양배출 이증가하여왔다. 그러나국제적인폐기물해양배출규제에발맞추어 2002년 1월 1일부터 는폐산, 폐알카리의해양배출이금지되었고,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개 정(2006.2.21) 으로 2006년 5월 22 일부터건설공사 하수준설오니, 2007년 1-120 -
월 1 일부터는정수오니의해양배출이금지되었고, 2016년 1월 1일부터는 수산화알루미늄제조공장에서발생한광물성의폐기물에대한해양배출이 금지되게된다. 2008년 1월 20 일부터해양오염방지법이폐지되고, 해양환경관리법이제 정 시행되어 2008년 8월 22일부터는모든해양배출폐기물에대하여해양 배출의국제처리기준인함량법을적용하여성분검사를실시하게됨으로써 향후폐기물의해양배출량은큰폭으로감소될것으로예상되며, 또한 2011년부터는폐기물의해양배출처리기준제2기준이적용되게되는데거 의모든육상폐기물의해양배출은어려워질것으로전망된다. 나 ) 폐기물의해양배출방법 폐기물의해양배출방법은확산식과집중식처리방법으로구분된다. 산식처리방법에의하여배출하여야하는폐기물은폐수와오니류로써대 수속도 4노트이상으로항해하면서해면아래로배출하여확산 분해가 잘되도록한다. 집중식처리방법에의하여배출하여야하는폐기물은준 설토사, 조개껍질류등비중이 1.2이상되는물질로써선박이정지된상태 에서일시배출하는방법이다. 확 폐기물운반선에서폐기물해양배출 지정해역내에서폐기물해양배출 다 ) 폐기물배출해역지정현황 우리나라는동해 2 개소( 동해병, 동해정), 서해 1 개소( 서해병) 등 3개해 역을폐기물배출해역으로지정하여운용하고있다. 동방 동해병해역은포항 125km에위치한해역으로서해병해역의배출가능한폐기물이외에 - 121 -
광물성폐기물, 하수도준설토사, 건설공사오니를배출하고있으며, 동해정 해역은울산남동방 63km에위한해역으로분뇨 가축분뇨 유기성폐수 수산가공잔재물및수저준설토사의배출이가능하다. 서방 서해병해역은군산 200 km에위치한해역으로배출가능한폐기물은분뇨, 가축분뇨, 유기 성폐수, 폐수 하수오니, 동 식물잔재물, 수저준설토사, 조개껍질류등의 폐기물이배출가능하다. 폐기물배출해역별현황구분동해병 동해정 서해병 배출위치포항동방약 125 km울산남동방약 63 km군산서방 200 km 해역면적 3,700 km2 1,616 km2 3,165 km2 평균수심 200~2,000m 150m 80m 최대허용량 11,720 천m3/ 년 5,550 천m3/ 년 2,429 천m3/ 년 배출가능물질 분뇨, 가축분뇨, 유기성분뇨, 가축분뇨, 유기성분뇨, 가축분뇨, 유기성폐수, 수산가공잔재물, 폐수, 수산가공잔재물, 폐수, 폐수하수처리오니, 폐수 하수처리오니, 수저준설토사동식물잔재물, 음식물류동식물잔재물, 수저준액상, 폐젓갈설토사, 음식물류액상, 폐젓갈 동해병해역배출품목( 하수오니, 준설물, 천연기원유기물, 생선폐기물) 동해정해역 : 배출품목(, 액상, 준설물, 생선폐기물 ) 서해병해역 : 배출품목 ( 하수오니등 ) 폐기물배출해역도 - 122 -
나. 해양배출현황 1) 최근 8 년간폐기물해양배출현황 과거해양배출물질은대부분분뇨였으나육상에서처리가곤란한폐기 물의해양배출이허용되면서 1993년에하수처리오니를시작으로 1997년 가축분뇨, 2004년에음식물류폐기물처리폐수등으로매년해양배출량이 급증하여 2005년도폐기물해양배출량은 993만m3으로최고정점을기록했 다. 연간폐기물해양투기량 9 9 3 9 7 5 8 8 7 8 4 8 ( 단위 : 만m3 ) 8 8 1 7 1 1 7 6 7 7 4 5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5 폐기물해양투기량현황 ('00 ~'07) 2 0 0 6 2 0 0 7 년 폐기물해양배출현황 ( 단위 : 천m3 ) 구 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전 국 7,671 8,475 8,874 9,749 9,929 8,812 7,451 서해청 - - - - - 1,716 1,513 2) 배출해역별폐기물배출현황 2007년폐기물해역별배출량은동해병해역에 4,483 천m3(60%), 서해병 해역에 1,878 천m3(25%), 동해정해역에 1,090 천m3(15%) 으로배출되었다. - 123 -
전국배출해역별폐기물배출현황 (2007 년 ) ( 단위: 천m3) 구분 계 분뇨 가축분뇨폐수하수준설토사폐수오니오니등기타 계 7,451 377 2,020 356 1,710 1,124 1,609 255 동해병 4,481 182 875 200 1,272 851 933 170 동해정 1,090 18 938 62 - - - 72 서해병 1,878 177 207 94 438 273 676 13 서해청배출해역별폐기물배출현황 (2007 년 ) ( 단위: 천m3) 구분 계 분뇨 가축분뇨폐수하수준설토사폐수오니오니등기타 계 1,513 175 465 56 299 241 264 13 동해병 797 115 220 24 153 118 161 6 동해정 91 91 서해병 625 60 154 32 146 123 103 7 3) 배출해역관리체계 가 ) 폐기물해양배출의문제점 육상폐기물의해양투기는산업화와도시화에따라발생하는폐기물을 지역민원(NIMBY) 으로인한처리시설설치의어려움과하수오니등유기 성오니및음식물류폐기물의육상직매립금지같은육상환경보호위 05.11.6, KBS 스페셜방송화면 주의정책추진으로인하여폐기물을 육상에서다처리하지못해바다에 투기하면서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1988년폐기물해양투 기를허용한이후 1990년 100만m3 정도이던해양투기량이 2005년에는 993만m3으로 15년동안약 10배정도 로급격히증가하였다. 투기로인한해양오염의심각성이수면위로떠오르게된것은 이런해양 2005년 11 월방출된배출해역에서어획되는홍게및패류( 고둥) 에서중금속( 카드뮴, - 124 -
PCBs) 과머리카락등이물질이검출되는것을탐사보도한 해양투기 17 년, 바다는경고한다. (2005.11) 가계기가되었다. KBS 스페셜 KBS 바다는경고한다 의한장면 (05.11.16) 홍게에폐기물협잡물이부착( 05.11.6 일) 나 ) 육상폐기물해양배출의정책변화 2005년 3월해양수산부의대통령연두업무보고시육상폐기물의해양배 출개선대책으로육상폐기물의해양투기량을 2011년까지현재의 50% 이 하로저감 4,000 천m3으로저감하겠다는폐기물해양배출억제정책내놓았 으며해양경찰청에서는폐기물해양 배출억제대책종합추진계획을수립 하였다. 지금까지는해역의상태를 고려하여적정량의폐기물을해양배 출토록해왔으나, 앞으로는폐기물 의육상처리우선원칙( 감량 재활용 소각. 매립 해양배출) 에입각하여 부득이한경우에만해양배출을허용 하도록육상폐기물의해양배출에대한정부정책이변화하고있다. 폐기물해양배출증가로해양환경에악영향이발생하고, 출을원칙적으로금지한런던협약 제로불가피하게배출량감축이예상된다. 서해지역공동협의체회의 폐기물해양배 96의정서가발효된점등대내외적문 다 ) 법 제도개선을통한육상폐기물의해양배출억제강화폐기물의발생에서최종배출까지의전과정에대해엄격한법적용과 - 125 -
강력한행정지도를하고있다. 2008년 8월 22일부터는지금까지처리기 준을적용하지않던분뇨, 가축분뇨, 준설토사등을포함한모든해양배출 폐기물에대하여함량법처리기준을적용하고있다. 분석항목은 14개에서 25 개로증가되는등해양배출폐기물의처리기준이국제기준으로강화되 고폐기물을해양에배출하기위한위탁자는해양경찰청장이지정한해양 배출폐기물전문검사기관에성분검사를의뢰하여검사성적서를첨부하여 관할해양경찰서에폐기물위탁처리신고서를제출하도록하고, 해양경찰서 장이사후처리기준준수여부를검사하도록하는등해양배출폐기물에 대한관리를한층강화하였다. 또한, 2006년 6 월휴식년제및책임구역제를도입관리하고있으며, 배 출해역의환경관리를강화함에따라 2007년에는폐기물해양배출량을 745 만m3으로억제하였고, 2008년에는약 25% 가량감축하여 600 만m3, 2011년 까지연간해양배출량을 400 만m3이하로감축할계획이다. 양돈협회대상폐기물감량화정책설명 광물성폐기물시료채취 라 ) 폐기물해양배출정보관리시스템 (DMS) 폐기물해양투기전과정을육상이동, 운반선적재, 해양투기까지인터 넷등으로실시간확인 관리되는 DMS 는환경부와농림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업체별 지역별 폐기물종류별 월별통계자료를실시간공 유할수있는이른바 유비쿼터스정보기술 을활용한시스템이며, 특히 08.6.30 까지모든폐기물운반선에선박자동식별장치(AIS) 및배출정보인 터페이스를설치하여해상에서폐기물운반선이지정된해역에서폐기물을 배출하는지의여부를폐기물운반선모니터링시스템구축을통해실시간으 로정보를확인 관리하는체제를갖추게되었다. - 126 -
폐기물해양배출정보관리시스템 (DMS) 구동 다. 해양배출예방및단속 1) 불법배출행위감시 단속 폐기물을지정해역이외의해역에 불법배출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 여폐기물운반선의자동항행기록장 치(GPS) 기록지의상황, 폐기물배출 상황등을정밀점검하고있다. 한, 또 항공기와경비함정을이용한추 적감시와병행해양환경감시원이직 접폐기물운반선에승선하여지정해 역배출준수여부를확인 점검하는등입체적인폐기물불법해양배출행 위를감시단속하고있다. 지정해역준수여부확인 2) 폐기물해양배출지도 점검 해양에유해한중금속등폐기물의해양배출방지를위하여 668개위탁 처리업체중피혁, 화학, 도시하수처리오니, 공단폐수병합하수처리오니등 배출허용처리기준을초과할우려가높은업체는특별관리업체로구분하 여연2 회, 섬유염색, 의약, 식음료, 음식물류폐기물처리폐수, 제지, 수산물, 광물성폐기물등은중점관리업체로구분하여연1 회, 가축분뇨등은일반 업체로구분하여연1회주기적인점검을실시하여위반업체에대해서는 형사처벌및신고증명서취소등의불이익처분을하고있다. - 127 -
폐기물해양배출업체및폐기물운반선에대해서는분기 이물질혼입여부점검 하여육상처리를유도하고있다. 1회출입검사를 실시하여위법사항적발시형사입건, 영업정지및운반선운항정지등의 행정처분조치와폐기물의불법배출 을방지하고지속적으로증가하고 있는폐기물과유해성물질다량함 유폐기물에대하여중점적으로지 도점검을실시함으로써불법폐기물 의해양배출을사전차단하고억제 3) 폐기물저장시설안전점검기준강화 2006년 3월 18일부산감천항폐기물저장탱크파손으로가축분뇨등 폐기물이유출되는사고가발생하였다. 사고원인분석결과저장탱크의 철판이부식되어저장물의압력을견디지못한탱크가파손되면서다른 탱크와연쇄파손을일으킨것으로밝혀졌다. 이사고후서해청관내에 서는관계기관합동폐기물저장시설에대한안전도검사를실시한결과 저장탱크의철판두께가 5mm이상으로안전한것으로판명되었으나향후에 도중점관리하기로하였다. 한편, 해양경찰청에서는폐기물해양배출업자 가소유하거나임차하여폐기물저장에사용하는콘크리트구조물의안전 기준에관하여 폐기물저장시설중구조물안전기준에관한지침[ 해양경찰 청고시제2008-9 호(2008. 5. 17.)] 을제정고시하였다. 폐기물저장탱크안전점검 폐기물저장탱크철판두께측정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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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海맑은뉴스속의해양오염방제과학회발표논문서남해역해양오염방제역량강화방안서해청해양오염방제과식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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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35 호 ] 서해청, 더안전한서해바다만들겠습니다. 기동방제팀발대식갖고실무능력강화교육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지난 12월 27일관할해역에서의방제능력을강화하고 사고를초기에수습해해양오염피해를최소화하고자소속해경서중현장경험 이풍부하고방제장비작동및방제능력이우수한방제인력 11 명을선발, 기 동방제팀발대식을겸한실무능력강화교육을실시했다. 서해지방청관할해역은전형적인리아스식해안으로크고작은섬들이산재해있으며대규모공업단지와연계하고있어현대정유를비롯한대형정유사및유조선등의입출항이빈번해크고작은해양오염사고의위험이잠재되어있는곳이다. 또한다도해국립공원및청정어장양식장이산재하고있어사고초기신속하고효과적인대응태세확립이필요하다. 서해지방청기동방제팀은평상시에는소속해경서에서방제장비운용과교육훈련등을통해방제능력을배양하고, 중대형오염사고지방청기동방제팀에편입돼현장방제장비동원및운용, 방제대책본부운영, 방제지도업무등을수행하게된다. 서해지방청기동방제팀은앞으로도지속적인교육훈련및실제대응훈련을통해지역해양오염사고에신속히대응할수있는체제를구축및지역맞춤형방제전략을수립하여서해청관할해역의청정바다보존을다짐하였다. 기동방제팀발대식에서강성형청장은 " 기동방제팀의역할에대한지역주민의기대감이크므로방제능력배양에힘써줄것" 을당부하였다. - 131 -
[ 제 155 호 ] 오늘은나도특별한선생님 서해지방해양경찰청해양오염관리과는 16 일목포인성학교초 중등부장애우학 생 100여명을대상으로제1 회 바다사랑환경교실 을열었다. 목포인성학교는목포시석현동산자락에위치한장애인특수학교(1985년개 교) 로서 건강하고어려움을이겨내며사회에잘적응하는희망에찬사람 이 라는교육목표아래 165 명의장애인들의배움터전으로자리잡고있다. " 장애인은인간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장애 인인권헌장의첫부분이다. 사실현실은그렇지않기에지금도많은장애인들 이외롭고쓸쓸한시간을보내고있다. 난어젯밤 ' 어떻게하면자연스럽게 아이들과어울릴수있을지. 내가무얼할수있을지. ' 기대와걱정, 설렘으로 잠을못이뤘다. 드디어오늘아침특별한만남!! 초롱초롱한눈망울을가진배움에굶주렸던 아이들에게평소접해보기힘들었던바다사랑이라는내용을가지고교육해야 한다는부담감으로가득했다. 하지만강당에입장하자마자 1 일강사인나( 서해 지방해양경찰청해양오염관리과공학박사, 6 급나은영) 에게뜨거운포옹과악 수를나누자며먼저내민고사리같은손짓에눈녹듯녹아내렸다. 해양경찰청홍보영상물상영, 맑고푸른바다가꾸기, 해양오염방제방법, 바다 사랑퀴즈, 노래부르기등 1 시간동안다채롭게진행되었다. 또한바닷물은왜 짤까요? 등단순하면서도어려운질문에는일반학생들보다더열정적으로응 해준아이들이있어더욱값지고보람찬시간이되었다. 비록짧은시간에불 과했지만우리의조그만관심과봉사가학생들에게는큰감동을되고, 오늘우 리가한이웃사랑실천, 사랑그하나하나가국민감동의씨앗이아닌가싶다. 목포인성학교를관장하시는최규문교장선생님은 장애인학생들에게많은관 심을보여준해양경찰에너무감사하다 며앞으로도해양경찰경비함정에승 선하여해양경찰의활동상및해양을직접체험할수있는프로그램을다채롭 게만들어줄것을요청하였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금번장애우와함께한 바다사랑환경교실 을시작 으로장애인을위한함정공개행사및여름체험교실운영등앞으로도지속적 으로국민에게다가가는선진행정을펼쳐나갈예정이다. - 132 -
[ 제 167 호 ] 3 일간의휴가, 값지고아름다웠다. 열심히일한당신, 떠나라. 지난주본격적인휴가기간을맞아산이며계곡, 강, 바다는사 람들로넘쳐났다. 모두가휴가를즐기느라바쁜한여름. 휴가를반납한채가슴따뜻한 사랑의색소폰연주와아름다운음악을통해사랑을실천하는멋진해양경찰이각박한세 상에훈훈한정을나눠주고있다. 그주인공은서해지방해양경찰청해양오염관리과에근무하는서광열(48 세) 주사. 서주사 는이번하계휴가를맞이하여누구보다분주한일주일을보냈다. 그동안갈고닦은색 소폰연주와합창단에서익힌노래실력을불우시설과병원등에서무더운여름을보내는 어르신들에게선사하기위해서다. 3 일간의꿀맛같은휴가. 먼저휴가첫날 8 일. 평소취미삼아배워오던색소폰의솜씨를자 랑하며, 목포소재중앙병원에서환자와병원관계자등 50여명의관객들이지켜보는가운 데함께음악을공부하는사람들과작은음악회를개최하였다. 사랑을위하여, 목포의눈 물 등 10 여곡을연주하는동안관객들은감미로운색소폰의선율에빠져들었으며, 특히 환자들은환한웃음꽃을피며앵콜앵콜앵콜~ 을큰소리로외치며힘든투병생활의고뇌 를잠시나마잊은듯보였다. 음악회의열정이사라지기도전에휴가둘째날. 두자녀와함께가까운복지센터를찾 았다. 소매를걷어올리고누군가의사랑이필요한아동들과말벗이되어주고밥도함께 먹고목욕도시켜주며하루를보냈다. 이마엔땀방울이맺혔지만마음속의시원함은어 떤더위도날려버리는듯했다. 휴가마지막날. 그는가수로변신을했다. 올해로 11 번째를맞는순백의무대 ' 무안백련축제' 에음악봉사초대가수로초청받은것이다. 첫 곡 'Only you~' 가조명을타고흐르는순간백련지를선율의흐느낌으로흠푹적셔주 는등그의음악실력이어느정도인지가늠케했다. 서주사의음악을통한사랑실천 은지난해부터취미생활로익히던색소폰의매력에빠지며소외된이웃에게아름다운 음악을통해웃음을선사하고자시작되었다고한다. 3개월에한번씩은자녀들과함께불우시설을돌며서투른솜씨지만사랑의연주를하 겠다고각오를다졌으나그동안직장일과가정일로봉사활동에소홀하던차에여름휴 가기간을맞이하여거침없이봉사활동실시한서주사는 무더운여름병마와싸우며, 홀로지내시는어르신들에게뭔가할수있어너무기분이좋다 며활짝웃었다. 서글서글한외모와유머스러운화술로직장내에서도만능엔터테이너로통하는그는 가끔씩사인을해달라는어르신들이있어사인을연습을해야겠다고너스레를떤다. 무 더운여름휴가기간동안음악을통해사랑을실천하며 色 다른여름을보내는그를보 며참다운봉사가무엇인지되새겨본다. - 133 -
[ 제 173 호 ] 예방중심에듀콜로고객만족높였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 청장이원일) 은 2007년하반기역점추진과제로해양시설고객만족 도를극대화할수있는 해양시설 Edu-Call 프로그램 을선정하여적극추진하고있다. 기름유출사고를예방하기위해해양경찰서에서는연 2회에거쳐해양시설에설치된저 장탱크, 이송파이프, 호스등안전상태와시설안에서발생하는폐기물을정상적으로처 리하는지확인하기위해현장점검을하고있다. 2006년한해동안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서실시한지도점검은총 254 회에이른다. 여기에서문제는해양시설에대한법위반적 발건수가줄지않고계속늘어만간다는데있다. 최근 5년간해양시설적발건수는총 77건으로형사처벌 13, 과태료 11, 경고처분등 51건이며유형별로는오염행위가 13 건, 기름기록부부실기재 38 건, 오염방지관리인교육및임명장위반이 24 건, 기타 2 건이다. 이중행정기관의철저한관리및교육으로사전예방가능한과태료, 경고조치등행정 질서벌위반은총 62건으로전체대비 83% 를차지하고있는실정이었다. 이처럼단속 건수가줄지않고대부분이행정질서벌위반인주요원인으로는첫째과다한지도점검, 둘째단속위주현장점검, 마지막으로체계적이고관리프로그램부재를꼽을수있겠다. 따라서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해양시설법위반중과태료, 경고등행정질서벌은행정기관의 적극적인의지와적절한관리프로그램만있으면사전에예방할수있다고보고전년도발생 건수대비 50% 이상감축하겠다는목표를 2007 년하반기중점시행하고있다. 세부시행방법으로는시설관계자의의식수준향상및시설규모, 법위반전례등을반영하여 년 2~4회실시하던지도점검을연 1회로최소화하는한편해양시설에서오염방지를책임 지고있는 오염방지관리인 120명에대하여임명부터법정교육이수까지체계적으로관리 하도록 D/B 를구축하여 법정교육사전알림서비스 를실시하고있다. 더불어가장적발빈도가높은기름기록부부실기재에따른과태료등을예방하기위해기록 부기재방법을사례화한책자를보급하고감시원이현장지도점검시중점교육토록하였다. 해양시설 Edu-Call 프로그램 을 2007. 7.14부터본격적으로실시한결과행정질서 벌위반사범을전년대비대폭감축하였다. 추진기간(2007.7 월~9 월말현재) 중과태료 등행정질서벌위반건수는 2006년도 10건에서 2007년도 1건으로전년대비 90% 가감 축되었다. 유형별로는기름기록부부실기재, 오염방지관리인교육미이수는전년도에 10 건발생하였으나본프로그램시행후에는한건도발생하지않고있다. - 134 -
[ 제 195 호 ] 해양환경저해사범꼼작마랏! 시민의동영상제보로불법폐기물배출선박적발 지난 2월서해지방해양경찰청해양오염관리과에광주에서대학을다닌다는학생 5 명이방문하였다. 사무실에방문한이들은흥분한듯 바다에폐기물을투기하는선박 을신고하러왔다는것이다. 보통해양오염신고의경우현장에서적발하지못할경우해상의특성상증거가사라지고특히폐기물의경우에는바다에투기되면채증자료를찾기가어려운경우가많아걱정을하고학생들에게장소가어디인지, 어떤배인지, 혹시참고할만한자료가있는지물어보자한학생이휴대폰을꺼냈다. 동영상으로폐기물불법투기현장을촬영했다는것이다. 학생들이신고한장소에가보니수리중인선박이한척이있었고선박주변해상은이미폐기물이바다속으로가라앉은듯깨끗하기만했다. 선주는폐기물투기사실이있냐고묻자절대그런적이없다고손사래를친다. 하지만촬영된동영상을보여주자이내자신의잘못을시인하였다. 학생들의동영상이없었으면자칫완전범죄(???) 가될뻔한행위였다. 휴대폰영상으로촬영된불법폐기물투기장면휴대폰동영상을보자선박에서발생한폐기물을해상에투기하는전과정이생생하게녹화되어있었다. 동영상을촬영한학생은 해상에검은폐기물을투기하길래, 하지말라며몇번을외쳤다 면서 선박에서아랑곳하지않고계속투기를하자바다가오염되어가는걸그냥볼수없어서핸드폰을동영상을촬영했다 며행위자를적발하여강력히처벌해줄것을요청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학생들에게소정의신고보상금을지급하고바다를사랑하는그들의마음을칭찬하며더욱더깨끗한바다를보전하리라약속하였다. - 135 -
[ 제 204 호 ] 기적의주인공은바로여러분 HEBEI SPIRIT 호서남해타르방제활동감사의자리마련 서해지방해양경찰청 11 층강당에서서 남해지역타르유입시적극적인방제 협력과지원을아끼지않았던민 관 군관계자총 30명에게표창과부상품이 수여되었다. 이원일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HEBEI SPIRIT 호원유유출사고, 충남보령 해수범람사고등인간의힘으로당해낼수없는재난앞에서도민 관 군이하 나가되어협력한다면피해를최소화하고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할수있 을것 이라며미래의희망바다를다시한번강조하였다. 이날표창을수여한박화진어촌계장은 당연히해야할일을하고표창을받 아서쑥스럽지만, 이걸계기로향후대형사고시모든사람들이적극참여하는 하나의동기가되었으면한다 고말했다. 표창수여식을마치고 HEBEI SPIRIT호방제경과보고회를병행실시하여다시 한번해양기름오염의위험성을경각시키고민 관 군의협력으로서해바다기 적과바다의소중함을일깨우는자리가되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앞으로도정성을다하여국민을섬기며국민의입장에 서정책을결정하고집행하는등창의 실용적새로운변화의선두에서고대 형해양오염사고대비ㆍ대응능력강화를위한최선의노력을다할것이다. - 136 -
[ 제 214 호 ] 바다체험캠프너무신나요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자연과인간이공존하는평화로운갯벌보존이라 는모토아래줄포만갯벌생태캠프장, 목포대양동갯벌체험장등에서 4개 지역해양경찰서와 YMCA가공동으로여름방학기간동안해양경찰소재해 안가일원에서초 중 고등학생을대상으로해우리여름갯벌생태체험캠프를 개최한다. 군산은 8월 13일까지 8 차례에걸쳐부안모항해수욕장에서, 오염사고에서 벗어나깨끗한바다를되찾은태안은 7월 30일을시작으로 8월 8일까지청포 대해수욕장에서개최된다. 목포에서는 8월 1 일부터대양동갯벌에서, 완도는마지지막으로 8월 14일부 터소안도에서펼쳐질예정이다. 목포 해남 군산 서산 YMCA 에서선착순으로접수하고있으며, 캠프에대한자 세한사항은서해청및각해양경찰서에문의하면된다. 서해청관계자는 라이프자켓을구입하여캠프참가자들전원에게착용시키 고안전보험에가입하는등안전사고예방에최선을다하는한편, 다양한해 양환경보전프로그램을운영하여안전하고깨끗한해양환경을국민들에게제 공할예정" 이라고말했다. 한편, 이번에출범된 122구조대와함께하는응급구조실습등다양한체험프 로그램마련으로바다에대한친밀감을높이고해양환경보전에대한중요성 을함양할계획이다. - 137 -
[ 제 216 호 ] 아름다운모금, 살맛나는세상 서해청투병중인직원돕기모금동참 " 신안군해역에해양오염사고로모두들고생하는데이렇게병실에누워있어정말죄송합니다 " 5일오전 11 시, 삼성서울병원에누워있는서해청해양오염방제과에근무하는서광열주사는목과양쪽옆구리에주렁주렁매달고있는링겔주사에도불구하고일걱정이앞선다. 서주사는 공무원이일을열심히하는것도중요하지만, 건강이야말로가장중요하다는걸깨닫게됬다 면서 어서완쾌되어해양경찰동료들이있는사무실로돌아가어려운사람들을도우며살고싶다. 고환하게웃음지었다. 누구보다열심히일하며적극적이었던서주사에게불행한소식이들린건지난 5 월, 태안의대형오염사고가마무리될무렵이었다. 지난태안대형해양오염사고로몇달간밤샘작업을계속하며누구보다솔선수범해방제업무를처리하며열성적으로현장을뛰어다니던터라그소식이주변을더욱안타깝게했다. 몸의이상을느낀서주사는스트레스와과로로간의기능이떨어져간이식수수을해야살수있다는병원의통보를받았다. 소방관으로근무중인남동생이이식가능여부를검사받았으나, 안타깝게이뤄지지못하고, ROTC 군장학생인큰아들이다행히간이식수술을실시하고지금회복중에있다. 서해청동료들은 평소서주사는가슴따뜻한사랑의색소폰연주가로불우시설과병원등그늘진곳을찾아다니며아름다운선율을선사했던분이다 면서 그따뜻한마음으로병도이겨냈으면좋겠다 고말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직원 174명이동참한가운데따뜻한마음과함께 218 만원의성금을모아전달했다. 훈훈한서해청직원들의마음에너무나감사하다며서광열주사의처는홈페이지에직접감사의글을남겨또한번감동을주었다. - 138 -
학회논문발표 해양환경안전학회 2006 년도추계학술발표회 ꋮ 선진국과우리나라의유류오염방제비용및피해보상제도 ꋸ ꋸ 일시및장소 : 2006. 12. 17, 경상대학교통영캠퍼스 발표자 : 나은영( 서해지방해양경찰청주무관) 해양환경안전학회 ꋮ ꋸ ꋸ 2008 년도춘계학술발표회 HEBEI SPIRIT 호기름유출사고에의한서남해안유입타르볼방제 일시및장소 : 2008. 5. 22, 전남대학교여수캠퍼스 발표자 : 오정우( 서해지방해양경찰청방제계장) 해양환경안전학회 ꋮ 해양오염방제훈련의현황및개선 2008 년도추계학술발표회 ꋸ 일시및장소 : 2008. 11. 27, 목포해양대학교 ꋸ 발표자 : 장명길( 서해지방해양경찰청실무관)
선진국과우리나라의유류오염방제비용및피해보상제도 김두호 임택수 나은영김한규 요 A Study on the compensation regime and response cost for oil pollution in Korea and advanced country Du-ho Kim Taek-Soo Im Eun-young Na Han-gyu Kim 약 : 유류오염사고시피해보상을둘러싸고가해자와피해자간에복잡한사회적문제를유발 할수있다는점에서오늘날각국은사고의방지와사고후보상대책에다각적인노력을기울이고 있다. 본연구는국내ㆍ외유류오염사고시피해자에대한충분한보상방법이강구되어야한다는 관점에서유류오염방지법제의개선ㆍ발전방향을제시하고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 (P&I Club) 과 국제기금 (IOPC Fund) 으로부터피해배상ㆍ보상을받기위한제도적인면을살펴보고, 주요유류 오염사고의손해배상ㆍ보상관련쟁점을조사ㆍ분석하여손해배상을최대한보장할수있는 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그리고기름유출규모별지원체계와복구방안유류오염손해배상ㆍ보상 청구에있어서개선방안및정책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핵심용어 : 방제비용,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선주책임상호보험 (P&I), 국제기금 (IOPC Fund), 해양오염사고 ABSTRACT :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oil and chemical industry in the late 20C, massive transportation of oil by oil tanker vessel has grown and it caused the big oil pollution accidents. When oil spill from the oil tanker, damages reach into the astronomical figures in economically and damages affect wide area and many people with break the balance of ecosystem. Recently in Korea, the oil pollution accidents has occurred frequently as growing of oil consumption and it caused large-scale damages to the victim. Oil pollution in Korean offshore takes not only korean fishermen from their life ground and break the ecosystem but it takes too much time and money to recover. To minimize oil pollution damages, it is necessary to make pre-caution effort as a ship owner and relevant government bodies should endeavor to prevent from more damages. But once oil pollution accidents occurs in territorial sea, compensation for victim fishermen is very important. But it is true that compensation is not paid to victim smoothly. So this study aims at the problems of oil pollution compensation to the Korean victim and find the best way to get reasonable compensation. KEY WORDS : Oil pollution, Compensation, IOPC Fund, P&I Club, International Convention - 140 -
1. 서론 1989년 3월 24일알라스카근해에서 1,080만갤런의원유를유출한엑슨발데즈 (Exxon Valdez) 호좌초사고( 그림1,2) 의경우그방제비용만 22억달러가소요되었고 그외수산물피해등오염피해만도약 32 억달러에달하였다. 또한 1993년 1월 5일 영국셔틀란드해역에서기관고장으로좌초를일으켜 한브레이어(Braer) 호의사고는 70 억불이상의피해를발생시켰다. 25백만갤런의원유를유출 그림 1. 좌초된엑슨발데즈호그림 2. 엑슨발데스호유출유해안회수작업 위와같이유조선사고로인한피해액이천문학적숫자에달하는것만보더라도유 조선유류오염사고가얼마나심각한피해를가져다주는가를알수있다. 또한피해 보상을둘러싸고가해자와피해자간에복잡한사회적문제를유발할수있다는점 에서오늘날각국은사고의방지와사고후보상대책에다각적인노력을기울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해양오염방지법은석유유출등에의한해양오염발생시 오염행위자의사후부담을원칙으로하고있어, 오염행위자가파산등에의해부담 능력이없거나오염행위자가불분명한경우정부의부담으로귀착되며, 실제오염 행위자도배상액을줄이기위해피해규모를실제피해액보다낮게산정하려는유 인이발생할수있다. 또한현행유류오염보상법규는원인불명의오염사고, 컨테 이너선박, 일반화물선, 벌크캐리어의연료유유출로인한사고에대해서는적절 한보상수단을강구하고있지못한실정이다. 따라서이들선박에의한유류오염 사고가발생하는경우피해자는상법의규정에따라일정한한도내에서작은규모 의피해보상만받을수있다. 그피해액이선박소유자의배상한도를초과하는경우 에도국제기금에의한추가보상이불가능하다. 또한선박소유자가책임보험에가 입하지않은경우에는피해보상을전혀받지못하는사태가빚어질가능성도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최근의우리나라유류오염사고로인한손해배상의현황및사례 들을검토하여봄으로써피해자가유류오염사고의보상을받는데법적ㆍ제도적문제점이 무엇인가를파악하여적정한보상을받을수있도록하는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또한해양유류오염사고시피해조사의객관성을확보하여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 (P&I - 141 -
Club) 및국제기금 (IOPC Fund) 으로부터신속ㆍ공정하게배상ㆍ보상을받아피해어민 들의재산권을보호하고그에따른만족도를높임으로써지금까지발생한사회적물의 를미연에방지함과동시에국제사회로부터의우리나라위상을제고하는데있다. 2. 세계의유류오염과우리나라의실태 2.1 국내외 유류오염피해보상현황 유류오염에의한어업피해는오염이일어난해당국가의자연환경이나어업의발 달정도와오염방제를얼마나신속히대응하고처리하느냐에달려있다. 즉, 피해배 상을위한피해청구과정과선박소유자, P&I Club, 국제기금간의배상액을둘러싼 피해청구자간에는항상청구액대비배상액간에차이가있을수밖에없다. 그림 3. 기름부착여부조사그림 4. 유류오염피해조사 이러한배상액차이를현실성있게낮추어가기위한피해당사국과국제기금과의 사이에서는항상법리적인대응이주가되어왔으며대형유류오염사고가발생한 후에이에대처하기위한쌍방의노력으로지루한법정소송이진행되면서하나하나 보상기분으로자리잡았다. 우리나라는 1992년에 71Fund(1971 년채택된국제기금) 에 가입해, 씨프린스호사고등 13건의유류오염사고에대해 IOPC Fund로부터보상을 받았다. 한편, 일본의경우 71 Fund에서피해보상 47건으로발생국가중 1위를차지 하였다. 이는 71 Fund 설치와함께주로일본에서유류오염사고가많이발생하여피 해보상이이루어진반면한국은 1992년가입이후최근까지도매년 300여건의크고 작은유류오염사건이발생하고있으나국제기금에의하여유류피해보상이이루어 진유류피해건수는중ㆍ대형사고의경우만해당되어소수에지나지않는다. 한편, 우리나라는일부해수욕장및항만을제외하면대부분의연안을양식장, 마 을어장또는어선어업장소로개발및이용하고있으므로소량의유류가유출되는 경우라도막대한어업피해가발생하였다( 그림3,4). 우리나라에서발생한제5금동호 유류유출사건과외국에서발생한유류유출사건들 500톤에서 2000톤사이의유출사 고로인한피해액을비교하여보면어업보상금액에큰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 142 -
표 1. 제 5 금동호사고와외국의오염사고피해액비교 선명 Amazzone Kasuga Maru No.1 Volgoneft 263 Taiko Maru 제5금동호 국적이탈리아일본소련일본한국 사고일 1988. 1.31 1988.12.10 1990. 5.14 1993. 5.13 1993. 9.27 톤수 (GRT) 18,325 480 3,566 699 481 사고해역 프랑스브리타니 일본교가미사키 스웨덴칼스코리나 일본시야자키 한국광양만 유출량 (kl) 2,000 1,100 800 520 1,280 피해액 ( 백만원 ) 방제비용 168 2,939 1,646 6,140 5,587 어업보상 21 422 56 2,729 7,514 기타배상 - 33 84 57-2.2. 선주상호보험조합및국제기금에의한보상절차 선박의운항에수반하여발생하는각종손해, 비용, 배상책임등은다양하여일 반선박보험만으로는기술적또는상업적측면에서담보가불가능한부분이많다. 이러한손해 비용 배상책임등을선박소유자나용선자의자체부담으로하여무 보험상태로방치해둘경우해운경영의안정이란기대할수없다. 따라서이와같 은종류의위험으로부터상호보호(protect) 하고보상(indemnify) 하기위해탄생한 것이선주책임상호보험이다. 이보험은보통 P&I 보험으로약칭되고, 이를영위하 는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은 P&I 클럽으로약칭되고있다. 그림 5. 양식장으로기름유입그림 6. 김양식장에기름부착 국제기금(IOPC Fund) 은유조선에의한대형오염사고시선박소유자가보상할 수없는경우정유사등유류수입화주가기금을조성해추가적으로보상하기위해 설치된국제기구이다. 좌초, 충돌, 침몰등에기인하여선박으로부터의기름이흘러나와양식장이나공동 - 143 -
어장에피해를주었을때일차적인피해배상은선주가가입한선주상호보험조합 (P&I Club) 에서지급되고있다. 그러나대규모기름오염은태풍이나, 폭풍등기상 이극도로나빠선박운항이어려울때대부분발생하게되고그러한기름오염피해 는천문학적인숫자에도달하므로국가간협약에의해운용되고있는국제기금 (1971 Fund, 1992 Fund) 에서보상하고있다. 원칙상기름피해배상은사고선주가 하여야하나피해규모를알수없으므로사고선주가가입하고있는선주상호보험 조합에피해조사및배상업무를일임하고보험사나국제기금은자체전문가나사 고가일어난국가의전문가들에게피해정도와규모를파악하도록하여피해자와의 합의를통해피해배상을하고있다( 그림5~7). 국제해사기구 (IMO) 는선박의기름유출에의한해양오염전체를포괄하는하나의국제협약 을제정하지않고, 발생빈도와규모의심각성에따라순차적으로국제협약을제정해왔다. 첫째, 유조선으로부터원유나중유같은지속성유류가유출된경우에는민사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이적용된다. 유류오염사고에대하여유조선선주들의책임을규정한것을 민사책임협약이라고하고화주( 정유회사 ) 의책임을규정한것을국제기금조약이라고한다. 둘째, 유조선으로부터휘발유, 경유, 등유같은비지속성화물유가유출된경우에는 HNS 협약이적용된다. 셋째, 유조선이외의어선, 화물선등으로부터연료유가유출된 경우그로인한오염손해의배상에대하여는연료유민사책임협약이적용된다. 피해사정기관 기술지원단 I T O P F ( 국제유조선선주오염연맹 ) 피해조사의뢰 피해조사결과 유류오염사고시부터공동조사 검토. 승인 피해조사내용 피해어민수협 법률적 자문 피해피해보상액지불청구2 억 3 0 0 만 S D R 까지 I O P C F u n d ( 국제기금 ) 9 2 F C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협의 8,9 7 7 만 S D R 까지 P & I C l u b ( 선주상호보험조합 ) 9 2 C L C 법률사무소 피해보상요청 선 주 그림 7. 유류오염사고피해청구및보상절차 3. 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 우리나라는 1971/1992 민사책임협약과 1971/1992 국제기금협약에가입하고이 두협약을하나로묶어서만든국내법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을제정하여시 행하고있다. 그러나기타의 HNS 협약이나연료유민사책임협약에는아직가입하 - 144 -
고있지않다. 따라서유출선박이나기름의종류에따라유류오염으로인한손해 배상청구시적용되는법률에차이가있다. 첫째, 우리나라영해에서유조선으로부터지속성유류가유출되어오염손해가 발생한경우피해자는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의하여손해배상청구권을행사할 수있다. 즉피해자는무과실책임원칙을적용하여선박소유자를상대로그의과실 을입증할필요없이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그리고상법에규정된선박소유 자의책임제한액보다고액인별도의책임제한액을규정하고있으며, 나아가선박 소유자의책임한도를초과하는손해가발생한때에는피해자가국제기금을상대로 2 차보상을청구할수있다. 둘째, 유조선이외의일반선박( 여객선이나일반화물선, 어선등) 이나해양시설 로부터의유류오염으로인한손해, 유조선으로부터의비지속성유류에의한손해, 해양사고구조업자나정기용선자를상대로한청구, 해상에유출된유류의화재로 인한손해의경우등에는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적용되지않는다. 이경우특 별법인수산업법이나환경정책기본법이적용될여지가있으나, 이들법률의실체 적효력을부정하는견해가많으므로결과적으로민법의불법행위에관한과실책 임원칙또는상법해상편에의하여손해배상을청구할수밖에없다. 즉피해자가 유류오염사고를초래한행위에대한선박소유자의과실및인과관계를입증해야 하는데, 손해액의입증조차어려운피해어민들이이를위한증거자료를확보한다 는것은어려운일이다. 미국은엑슨발데즈호사고를계기로 1990년에국제협약체제와별도로독자적인 국내입법인유류오염법(OPA, 1990 Oil Pollution Act) 을제정하였다. 미국의유류 오염법은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을엄격책임으로구성하고, 책임한도액에상당하는 강제보험제도를취하고있으며, 유류오염신탁기금에의한 2차보상을인정한다는 점에서는민사책임협약및국제기금협약체제와동일하다. 그러나책임의주체 적용대상 배상범위가협약에비하여광범위하여세계에서가장엄격하고철저 한환경입법으로평가된다. 4. 유류오염과현보상제도의문제점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채택한선주의엄격책임, 강제보험제도및국제기금과 의협력에의한보상등은다른분야의환경피해구제를위한모범이되고있다. 그 러나이법은구제의범위에일정한제한이있어일부유형의유류오염피해에만그 적용이있을뿐, 해양유류오염피해전반에대한손해구제법제로는여전히미흡한 점이적지않다. - 145 -
첫째, 이법은기름을적재하여운송하도록건조된일정톤수이상의유조선에대해 서만적용된다는자체의한계가있다. 따라서유조선이아닌여객선이나일반화물선에 의한오염손해, 특히가장빈번하게소규모오염사고를발생시키는어선에의한오염 손해및유조선이라도일정톤수이하인유조선에대하여는이법의적용이없다. 둘째, 이법이배상을보장하는오염손해는실제기름이선체로부터흘러나와일으 킨오염손해의경우로국한되며, 불가항력적사고나국가및공공단체의관리하자로 인하여생긴사고등에대해서는선주의면책이인정되고있다. 셋째, 이법은손해의완전전보가아닌일정한한도내의제한보상을원칙적으로하 고있기때문에그책임내지보상한도를초과하는부분에대해서는이법에의한피 해구제의길이없다. 따라서이법의적용범위를벗어나는유류오염손해에대한피해 구제문제는결국일반사법으로부터그해결을구하지않으면안되는것이다. 한편, 보상한도액증액요구와더불어유류오염사고에다른환경손해에대한보 상문제도유럽연합국가를중심으로지속적으로논의되고있다. 국제기금은환경 손해에대한보상은청구자가금전적으로계량화할수있는경제적손실을입은경 우및오염된환경을회복시키기위한합리적인조치비용에한하여엄격하게인정 하고있다. 따라서환경손해에대한보상이어느시점에는유럽연합을비롯한선진 국의요구대로운용될것이기때문에이에대비하여유류오염에의한환경피해를 과학적으로입증할수있는첨단분석기술의개발및이를경제적으로수량화할수 있는평가기술의개발을추진할필요가있다. 5. 해양손해전보법제의개선방안 첫째, 현행의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궁극적으로유류오염피해보상법으로이 행될필요가있으며, 그구체적인내용도책임한도액을인상하고책임주체와적용 범위를확대하는등보다포괄적이고종합적인법률이되지않으면안된다. 둘째, 주변국가의영해나배타적경제수역에서 1만톤이상의대형유류오염사고 가발생할경우, 우리나라의영해및배타적경제수역에까지그영향이미칠수있 는가능성을대단히높다. 이러한상황이발생시현행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해석론상제3조제2문의규정으로유류오염손해의방제조치를위하여우리나라영 해및배타적경제수역에접하는타국의영해및배타적경제수역에까지적극적인 방제조치를가능하게할수있을지는의문이다. 따라서현행유류오염손해배상보 장법의제3조제2 문의 대한민국의영역및대한민국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유 류오염손해를방지하거나경감하기위한방제조치 라는문언상으로는적극적인 - 146 -
예방조치및민사구제의효율성이라는측면에서문제점을안고있음을인지하여야 할것이여, 위의문언을 대한민국의영역및대한민국의배타적경제수역에까지 손해를끼칠위험이있는유류오염손해 라는지리적적용범위를개정하여적극적 방제조치가가능하도록하여야할것이다. 그림 8. 좌초된씨프린스호그림 9. 씨프린스호로부터기름유출 1995년 7월 23 일발생한씨프린스호( 그림8,9) 기름유출사고의여파로 1999년 2 월 8 일해양오염방지법이대폭개정되었다. 동법제52조의 10( 해양오염영향조사및 비용부담) 및동법시행령제40조제1항에따르면선박의소유자와해양시설의설 치자( 해양오염원인자) 는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일정규모이상의기름등폐기물 이해상에서배출되면법령이지정한연구기관중하나를택해지정하여환경피해 조사를실시하도록되어있다( 현해양환경관리법제77 조~ 제80 조). 그러나과학적인타당성이없이무조건환경피해조사를실시토록규정하고있는 것을재고해야할것이다. 따라서일정규모이상의기름이유출되면예외없이의 무적으로환경피해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는이규정은유종별, 수역별로기름유 출량을재조정하는방향으로개정되어야한다고생각하며, 아울러유해액체물질등 에대한규정도재검토되어야할것이다. 5. 결론 본연구에서는, 크고작은유류유출사고시국제, 국내기관과의협력및국내어 민단체들과의상호유기적인관계설정으로부터피해보상율을높이기위한구체 적방안을제시였다. 또한현행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해양오염방지법의입법 적개선과해상위험화물의사고에따른제3자피해보상제도그리고관련되는법정 책적인제언을다음과같이정리하였다. 첫째, 현행의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유류오염피해보상법으로이행되어야한 다. 따라서그구체적인내용도책임한도액의인상및책임주체와적용범위의확 - 147 -
대등을통하여피해구제에철저하여야할것이다. 둘째, 대량유류오염사고시에 OPRC협약의제7 조에서규정하고있는방제선박등의반입 반출, 소모성방제자재 의반입, 외국의전문방제인력의입국등에관하여국제해사기구가마련한지침서 를참고하여우리나라의관세법과출입국관리법을보완함으로써적기에오염방제 작업을수행할수있을것이다. 해양경찰청은해양수산부와더불어예측불허의대 량오염사고에대비하여미리국제협약의기본틀을마련함으로써미래를현재의 것인양슬기롭게준비할필요가있다. 또한해상위험화물의사고에따른제3자피 해보상제도를확립하고이를안정적으로운용하기위해서는기본적인법적 제도 적장치와여건을갖추어야한다고본다. 따라서상법의적용을받고있는유류이 외위험화물에대한손해배상제도를지속성유류의경우와같이관련협약에가입 하고특별법을제정하고, 선박소유자들이보다용이하게책임보험에가입할수있 고보다나은보험서비스를개발하고, 한국 P&I 클럽의활발한활동을추진한다. 끝으로법정책적으로해양오염손해에배상 보상을촉진하기위하여피해자측은 평소객관적인소득자료를구비해놓아야한다. 정부측에서는피해조사에공적기 관으로서적극적으로참관하는방안을검토하여야할것이며어업관련통계자료의 정확성을확보함으로써손해액산정이용이하도록노력하여야할것이다. 나아가 전문적인해사중재기구를창설함으로써중재를통하여신속히오염손해를보상받 을수있는방안을검토하여야할것이다. 참고문헌 [1] 김갑유(1995), 미국연방해양오염방지법 (1990 년) OPA-주요내용과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해법회지, 제17권제1 호. [2] 목진용(2001), 해양오염방지법의정비방안-해양환경보전기본법제정과관련 하여, 해양수산통권, 제188 호. [3] 조동오(2002), 유류오염피해배상률제고를위한수산자원조사체제구축, 해양수산동향, 제1057 호. [4] 나기환(2004), 유류오염어업피해손해배상율제고방안에관한연구, 해양 수산부, 연구보고서. [5] 최종현(2001), 선박에의한오염손해의전보에관한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 김민영(1995), 유류오염손해와선박소유자책임제한제도에관한연구, 건국 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7] 윤민현(1997), 해상유류오염과그보상제도, 한국해법회지, 제19권제2 호. - 148 -
HEBEI SPIRIT 호기름유출사고에의한 서남해안유입타르볼방제 오정우조현진김두호나은영장명길 황성훈 신재길 Response of Tarball entering the South-Western Sea by HEBEI SPIRIT Oil Spill Oh Jung WooCho Hyun Jin Kim Du HoNa Eun Young Jang Myoung Gil Hwang Sung Hun Shin Jae Gil 요약 : 2007년 12월 7일 HEBEI SPIRIT 호기름유출사고로인해형성된타르볼이 12월 27일 부터서남해역에유입되기시작하였다. 유입된타르볼은해경을중심으로한방제세력에의해해 상및해안에서제거되었으며, 해상및해안에있어서각각 0.345 톤및 1,739 톤의타르볼이수거 되었다. 서남해역타르볼방제에동원된방제인력은약 2만 5천명의자원봉사자를포함하여총 9 만 7 천명으로파악되고있다. 본연구에서는뜰채나그물등서남해권내의해상과해안에유입된 타르볼의방제에실제적으로사용되었던방제방법들을소개하였다. 핵심용어 : 타르볼, HEBEI SPIRIT 호, 방제 ABSTRACT : Tarballs formed by HEBEI SPIRIT oil spill observed in the south-western sea of Korea from December 27 2007. The tarballs were removed by the response party, which Korea Coast Guard became a center of organization. The amounts of removing tarballs form the sea and the coast were 0.345 tons and 1,739 tons, respectively. The number of persons, in order to remove the tarballs from the south-western sea of Korea, counted about 97,000 persons, including 25,000 volunteers. In this paper, we introduced the response methods of tarballs entering into the south-western sea of Korea such as a landing net, meshes and so on. KEY WORDS : Tarball, HEBEI SPIRIT, Response of oil spill 1. 서론 2007년 12월 7일태안해역에서발생한 HEBEI SPIRIT호유류유출사고는발생후 21일이경과한 2007년 12월 27일전남영광군낙월면안마도북서방약 8마일해상에 서조업중인어선에의해부유타르가처음관측되면서서남해해역에도영향을미치 게된다( 그림 1). 서해지방해양경찰청및목포해양경찰서를중심으로한방제세력은 타르가관내로유입되기전부터관계기관, 단체, 업체들로구성한지역방제대책본부를 - 149 -
설치 운영하여만약의사태에대비하고있었고, 타르방제작업 을실시하였다. 타르가발견된시점부터구체적인 일반적으로해상에유출된원유는시간이경과함에따라경시변화 ( 유상화, 타르화) 를 일으키게된다. 즉원유의가벼운휘발성분이날아가고, 그뒤에남은무겁고끈적끈적 한아스팔트성분이모래, 개흙, 먼지와엉겨붙어둥글게뭉쳐지면서덩어리형태의고 형체를형성하게된다. 이와같은타르볼은해상으로의원유유출후시간이어느정도 지나면흔히발견되며, 크기는 2~10cm 로다양하다 ( 한국화학연구원 2008). 타르는여름 에는부드럽고끈적거리며겨울에는딱딱한고체물질로바뀐다 (Sami, 2001). 본책자에서는서남해해상과해안에대해타르의유입개요를살펴보고, 유입된타르의 방제방법에실제적으로사용되었던사례를중심으로소개하고자한다. 그림 1. 서남해해상에서최초수거된타르(2007.12.27) 2. 타르볼의개요 (Payne and Philips, 1985) 2.1. 타르볼의생성과정 타르볼은검은색의작은기름조각으로, 기름유출의부산물이다. 원유혹은무거 운정제유는해수면을떠돌아다니며그물리적성질이변한다. 유출초기몇시간 동안은기름이얇게펴지며, 바람과파도에의해작은크기로쪼개져더넓은범위 로퍼져나간다. 해상에유출된기름의성상은물리, 화학, 생물학적작용들에의해 시간이경과함에따라성질이변화하게된다. 유출된기름은휘발유처럼가벼운성분일경우초기에기름의대부분이증발해 버린다. 반면, 원유나난방유처럼상대적으로무거운종류의기름인경우기름의 대부분은증발하지않고남는다. 동시에, 원유일부는물과혼합되어에멀젼형태 - 150 -
의덩어리를형성하게되며, 이는초콜릿푸딩처럼보인다. 이에멀젼덩어리는원 래의기름보다훨씬더두껍고끈적거린다. 또한이덩어리들은바람과파도가조 각을보다잘게부수어타르볼을생성하게된다. 타르볼의크기는매우다양하며, 해양환경에서매우지속적으로존재하면서몇백마일을이동할수있다. 2.2. 타르볼의물리적성질 생성된타르볼은시간이경과함에따라겉은딱딱하고속은부드러운끈적끈적 한형태로변한다. 사람이나동물에의해해변이나물위의타르가깨지면보다부 드럽고유동성이있는중간부분이드러난다. 경시변화에따른타르볼의외벽두께 를측정하기는매우어려우며, 따라서타르볼을쪼개는데얼마만한에너지가필요 한지보고된바는없다. 타르볼의끈적거림정도를결정하는데온도는매우중요한영향을준다. 기온이 상승하면타르볼은더유동적이되고, 그로인해끈적거림이심해진다. 또한끈적거 림에영향을주는또다른요소는물속이나해변가에존재하는입자들과퇴적물들이 다. 이와같은물질들이타르볼에많이부착될수록타르볼을깨뜨리기어려워진다. 2.3. 타르볼의유해성 기름이유출된상황에서적은양의일시적호흡은대부분의사람들에게있어그 다지해롭지는않다. 그러나사람에따라서특별히원유와석유제품에함유된탄화 수소를포함한화학물질에민감한반응을보이는경우도있다. 따라서일반적으로 기름에접촉하지않도록해야겠지만, 접촉이일어났을경우비누와물로접촉부위 를씻어내는것이좋다. 용제, 휘발유, 등유, 디젤유나이와비슷한물질들은특히 피부와의접촉을피하는것이좋다. 이런물질들은피부에닿으면타르볼자체보다 더큰해를일으킬수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2.3. 타르볼의방제 ⑴. 서남해해역으로의타르유입 최초 2007년 12월 7일유출된원유는경시변화에의해타르화되면서서남해해 역으로유입되었다. 서남해해역에서처음타르가발견된시점은사고발생후 21 일이경과한 12월 27 일오전으로, 영광군안마도북서방 8마일지점에서관측되었 다. 유입된타르는서남해해안가로밀려들어오면서영광군, 진도군, 무안군, 신안 군등해안 18 개소, 도서 32개소의총 50 개소에부착하였다( 그림 2). - 151 -
그림 2. 서남해해역으로의타르유입 ⑵. 해상방제 서남해해상에유입된타르의성상은끈적끈적하며주로수cm 동전크기의덩어 리가띠를이루어부유하였으며이들이뭉쳐져매트모양으로나타나기도하였다 ( 그림 3). 그림 3. 서남해해상에서출현한타르덩어리형태 ( 좌 : 동전모양; 우 : 매트모양) 해상부유타르수거는주로뜰채를이용한수작업으로행해졌으며, 그물을제 작하여저속으로예인하는방법이사용되기도하였다. 뜰채수거법은기동력과많 은노동력을요하지만목표로한타르볼을실질적으로수거할수있기때문에해 경경비함정및방제정 565 척( 누계) 등총 761척을동원하여타르오염군탐색및 타르 345kg 을수거하였고, 헬기를이용하여입체적인해상오염군탐색을실시하 였다( 표 1). 또한타르볼을대량으로수거하기위한목적으로그물을제작 활용하였다. 그물의 규격은 100m 2.3m 로그물코는 2mm크기로상단부에 2.5m 간격으로부이를설치하고 하단부 30cm 간격으로납봉을부착하여수면하로잠기도록하였으며양쪽끝단에 2m - 152 -
지주를설치하여예인줄을연결하는구조로제작하였다. 그물은고체성고점도유를모으는데효과가있고개방구조로물의흐름에대한 저항이작아유속이빠른곳에서도작업선의속력을조절하면서예인이가능하며, 지역( 어촌, 항포구) 에서빠르고쉽게제작할수있다. 또한오일펜스등방제장비보 다가격이저렴한장점이있다. 운용방법으로는어선 2척을이용하여저속으로항 해하면서쌍끌이형태로해상부유타르볼및표층, 중층등해면하에부유할수있 는타르볼을포집하거나확인하였다. 그림 4. 그물망( 좌) 및뜰채( 우) 이용타르볼수거작업 그러나그물을이용한방제작업의효과는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 원인으로써는우선서남해안의빠른조류로인하여그물코 2mm 이에대한 사이를타르볼이 깨지면서통과하여지나갔을가능성이판단되어진다. 또다른원인으로써는 1월 의낮은수온으로인하여딱딱하게굳은타르볼이그물에걸리지않고비켜갔을 가능성도고려되어진다. 따라서향후해상의부유타르를수거할목적으로그물 을제작할경우그물코크기, 길이와폭등을개선하고, 타르탈락을방지하여포 집효율을높일수있는방안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환경민감해역보호를위해오일펜스와그물이설치되기도하였는데, 타르볼의 함평만유입방지를위해집중배치하였고, 이와함께오일펜스끝단에그물을연 장하여전장, 타르볼유입및확산을차단하였다. 표 1. 서남해해상오염군탐색및방제에동원된선박및헬기현황 동원된선박 ( 척 ) 계해경관공선어선 헬기( 기) 761 565 166 30 10-153 -
⑶. 해안방제 서남해해안가에표착된타르볼에대한방제방법은크게세가지로그물부착, 주 워내기및갯닦기가이용되었다. 각각의방법을이용한상대적인수거량을비교한 다면주워내기방법이가장효과적인것으로나타났다. 이는겨울철낮은기온으로 인하여타르볼이딱딱하게굳은상태로해안에산재하였기때문으로판단된다. 5). 그물부착에의한타르볼제거방법은긴해안선을보호하는데이용되었다( 그림 설치된그물은갯벌이나자갈해안에타르볼이붙는것을방지하기위한차단막 의역할을하였으며, 목포시등 5개시 군 27개소에총 6,9 km 의그물이설치되 었다. 그림 5. 무안군송석리입석방조제방조제앞에밀려든타르( 좌), 방조제보호를위해설치한그물망( 우) 2007년 12월 27 일영광군해역에서타르볼이처음발견된후, 2008년 3월 22일 방제종료시까지동원된방제인력은총 9만 7 천여명으로, 이가운데주민이약 5만 명으로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다. 또한약 2만 4천여명의자원봉사자가타르볼 의방제작업에참여했으며, 다수의방제업체, 지자체및군등이방제작업에투입 되었다( 표 2). 서남해안에분포하는다수의유 무인도서에부착된타르볼의방제에있어서유 인도서지역은방제작업자로선정된지역주민과자원봉사자가유입된타르를주워 내어수거하는형태의방제작업을실시하였고, 무인도서는선박을이용하여타르 볼을수거하고이들을폐기물로써회수하는방법으로작업을수행하였다. 서남해해역에서수거된타르볼의양은총 1,739 톤으로, 수거된폐기물은대형차 량을이용접근이용이한곳에타르볼수집장소를마련한후전량폐기물공제조합 에서처리하였으며, 도서지역은차도선을이용육지로이송한후처리하였다( 표 3). - 154 -
그림 6. 해안가에유입된타르볼 그림 7. 해안가에유입된타르볼주워내기 ( 임자대광해수욕장) ( 증도우전해수욕장) 표 2. 타르볼방제동원인력( 명) 계주민자원봉사업체지자체해경군 97,078 49,450 24,809 1,389 14,744 6,686 표 3. 폐기물수거실적( 톤) 합계해상계 해안, 도서 영광군 무안군 신안군 진도군 1,739.4 0.345 1,739.1 732.3 249.7 731.9 25.2 5. 결론 해난사고에의한기름의해상유출은국가재난적인피해를가져올수있으며, 금번 HEBEI SPIRIT 호유류유출사고는그것을경험시켜주었다. 유출된기름은초 기에해상에서의총력적방제작업으로회수에최선을다하겠지만, 불가피하게해 안으로밀려들어올경우그로인한피해와복구를위한노력은엄청난비용을지 불하게된다. 유 무인도서 특히서남해안은우리나라에서가장많은도서를가지는지역으로 1,119 개가분포하고있다. 이와같은다도해해상에서의유출유의해 안부착은그방제에어려움을더욱가중시키게된다. 본책자에서는 HEBEI SPIRIT 호유류유출사고에의해기인한서남해역의타르볼방제작업을실제사례를중심으 로다루어보았다. 해상에유출된기름의회수와해안에부착된기름의방제방법은 그지역의특성에따라매우상이할수있으며, 당시의상황에가장적합한방제방 - 155 -
법을적절히선택하여야할것이다. 본책자에서다루어진실제사례들은그와같은 최적의방제방법을적용하는데유용한정보로써제공될수있을것이다. 참고문헌 [1] 한국화학연구원(2008), 타르덩어리성분분석보고서. [2] Sami Matar(2001), Chemistry of Petrochemical Processes, Gulf Professional Publishing, pp356 [3] Payne, J. R, and C. R. Philips.,(1985), Petroleum Spills in the Marine Environment: Chemistry and Formation of Water-in-Oil Emulsions and Tar Balls. Chelsea, MI: Lewis Publishers, pp148-156 -
해양오염방제훈련의현황및개선 장명길오정우황성훈이종선 김두호 Status and improvement of response training for oil spills Jang Myoung Gil Oh Jung Woo Hwang Soung Hun Lee Jong Seon Kim Du Ho 요약 : 유류유출오염사고에대비한가장적극적인형태인방제훈련에대하여국내외방제훈련 의현황을소개하였다. 이와더불어현시스템에대한개선점을훈련방법과방제세력동원시스템 의측면에서몇가지방안으로써제시하였다. 훈련방법의측면에서는테마별집중훈련, 인터넷메 신져의활용, 광역적방제훈련및방제모의훈련장의설치등을실효성을제고할수있는방안들 로써본연구에서는판단하였다. 또한방제세력동원시스템의효율성제고를위해서는방제자재 비축기지의설치, 및오일펜스동원시스템의개선등을제시하였다. 본연구는신속한방제세력 의동원과구성된방제세력운용기법숙달등의측면에서유용한참고자료가될것이다. 핵심용어 : 유류유출오염, 방제훈련, 방제 ABSTRACT : It was introduced the status of response training which is the most active action as the preparation for oil spill. And we suggested the improvement points of the present system, especially the training methods and application systems viewing. As the improvement of response training, this study suggested the intensive training by an item, the use of internet messenger, the training on a wide area, and the set up a training center. In addition, the installation of a stored base of response equipments and the improvement of oil fence application skill were proposed to raise the efficiency of response equipment mobilization system. This study suggests can be useful reference from the angles of a prompt mobilization of response equipments and a skillfulness of application techniques. KEY WORDS : Oil spill, Response training, Response of oil spill 1. 서론 해양환경의보전을위협하는가장대표적인오염인자는선박및해양시설등의 각종사고에의한유류유출오염이다. 특히선박의척수및운항횟수가급증하고선 박이대형화추세일로를나타냄에따라, 선박에기인한각종유류유출오염은해양 환경을위협하는가장빈번한인자가되고있다( 해양경찰청, 2008). 또한유류유출 오염은해양환경뿐만아니라우리의일상적활동에도막대한피해를가져다줄수 있다는사실이과거의크고작은사고에서증명되어왔다. 특히 2007년 12월 7일 - 157 -
발생한 HEBEI SPIRIT호유류유출오염사고는발생한태안해역뿐아니라서해지역 전반에걸쳐재난적결과를초래하였으며, 우리에게크고작은교훈을던져주었다. 과거통계를기초로판단해볼때, 광범위한지역에재난적피해를가져오는대 형유류유출오염사고는빈번하게발생하지는않는다. 따라서이에대한적극적인 대비대응시스템의구축및운용이경제적인논리에근거하여해석할경우, 그동 안합리적이지못한것으로취급되어온것이사실이다. 하지만대형유류유출오염 에대한대비시스템의구축은경제적논리에근거한타당여부를적용하기엔적절 치않다는것이금번 HEBEI SPIRIT 호사고로부터얻은큰교훈이라할수있다. 유류유출오염에대비한시스템적행위로써대표적인형태는사고처리훈련( 이하 방제훈련) 이라할수있다. 우리나라해역에서유류유출오염사고가발생했을경우 대표적인방제활동은해양경찰청( 이하해경) 을중심으로이루어지며, 주요민간방 제세력으로는해양환경관리공단이대표적이다. 따라서평시의방제훈련도이들기 관에서주로이루어지고있다. 본연구에서는상기의기관들에서이루어지고있는방제훈련현황을살펴보고, 현행되 고있는국내의방제훈련방법과국외의방제훈련방법을나열하였다. 또한이자료를근거 로국내방제훈련에있어서방법론적개선점을제시하고자하였다. 2. 국내방제훈련현황 2-1. 해양경찰청의방제훈련 현재해경주관으로실시하는방제훈련은 HEBEI SPIRIT호사고처리과정에서나 타난문제점을개선하고, 보다실용적이고현장에서즉시적용가능한내용을도모 하고있다. 그림1. 방제전략회의그림2. 도상훈련 - 158 -
해경은해경서별해양오염취약여건과최악의조건에도적용가능토록대응매뉴 얼을개정한바있으며, 이들매뉴얼의조치절차를숙달시키기위한도상훈련이실 시되고있다( 그림1, 2). 또한기존에없었던방식의통합훈련으로미국, 스웨덴등 방제선진국의훈련시스템을도입한 실용적방제훈련 ( 그림3,4,5) 을실시하고있다. 실용방제훈련은총 3 단계로구성되어있다( 표 1 및표 2). 그림3. 저장콘테이너직접이동그림4. 오일펜스전장그림5. 사고선주변펜스전장 그밖에현장훈련으로서위험유해물질취급이빈번한해역을대상으로 HNS사고 대응훈련을실시하고있으며, 북서태평양지역해양환경보호및인접국가간지원 협조체제강화를위해한국과중국합동으로대규모해양오염현장훈련을실시한 바있다. 또한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주관으로국가위기관리및풍수해에따른대규모 피해대응을위해실시하는충무훈련및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의일환으로, 해경에 서는대규모해양오염방제현장훈련을실시하고있다( 표 1). 표 1. 해경의해양오염방제훈련 훈련명칭 물질 방식 동원규모 자체방제도상훈련 OIL 도상해경 긴급방제통합훈련 OIL 통합해경, 공단 실용적방제훈련 OIL 통합해경, 공단, 기관, 단업체 HNS도상훈련 HNS 도상해경 HNS대응훈련 HNS 현장해경, 공단, 기관, 단업체 NOWPAP 훈련 OIL 현장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재난안전한국훈련 OIL 현장해경, 공단, 기관, 단업체 충무훈련 OIL 현장해경, 공단, 기관, 단업체 - 159 -
표 2. 훈련방식에따른내용 훈련방식훈련내용 도상훈련 현장훈련 통합훈련 대규모해양오염매뉴얼에의한절차숙달훈련 - 매뉴얼조치목록에의거메시지처리 방제전략에의한방제세력현장기동훈련 - 방제정등선박, 방제장비, 자재현장동원 단계별종합방제훈련 - 1 단계 : 방제전략수립훈련 - 2 단계 : 수립된방제전략검증현장훈련 - 3 단계 : 언론, VIP, 집단민원대응훈련 2-2. 해양환경관리공단의방제훈련 민간방제세력으로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해양환경관리공단은주로해경주관 으로실시하는상기의해양오염방제훈련을각지사별로공동참여하여방제실행능 력을배양하고있으며, 자체적으로는공단의훈련지침에의거하여지사별로자체 적인현장장비숙달훈련및도상훈련을실시하고있다( 표 3). 표 3. 해양환경관리공단의해양오염방제훈련 훈련명칭 물질 방식 동원규모 장비숙달훈련 OIL 현장공단 정유사합동훈련 OIL 현장정유사, 공단 도상훈련 OIL 도상공단 비상소집훈련 - - 공단 3. 국외방제훈련현황 3-1. 일본의규모별방제훈련 (1) 현( 縣 ) 종합방재훈련縣 ( 현) 및市町村 ( 시정촌) 주관으로실시하는훈련으로, 각방재기관과의제휴강화, 縣주민의방재의식고양을목적으로각종조사의피해를근거하여그규모를상정하고, 자위대등관계기관의참가와縣주민및그외관계단체의협력을얻어종합방재훈련을실시하고있다. - 160 -
(2) 도상훈련(Role playing) 초동체제의확립을목표로하는훈련으로, 대책본부및지부를운영하는직원의숙 련도향상( 조직체제, 대응능력등의향상) 및운영상의과제등을분명히하여개선 조치를강구하기위해도상훈련을실시한다. (3) 광역적인방재훈련 縣 ( 현) 및市町村 ( 시정촌) 의방재기관은인근의府縣 ( 부현) 등과상호대응체제를 확립하기위해, 관할구역을넘은광역적방재훈련을실시하고있다. 3-2. 방제모의훈련실습장 실제사고시에는훈련에서고려되지못한수많은요인들이상황을변화시킨다. 이는역설적으로훈련시에는실제에서일어날수있는보다많은요인들을반영시켜야함을의미한다. 이를위하여국외방제선진국에서는모의훈련실습장을설치운영하고있다. 표 4 에대표적인국외모의훈련실습장의개괄적내용을요약하였다. 이들시설에서는실습장에실제기름의유출을발생시켜방제의방법과대응능력을실험하고교육시키는등, 실질적이고실용적인숙달이가능케하도록도모하고있다. 특히인공해변의설치로해안방제의능력배양에노력하고있는점이특이할만하다. 국내에도해양연구원에방제장비의시험용으로인공수조가운영중에있으나, 규모면에서작은것으로조사되었다. 4. 개선방안 4-1. 테마별집중훈련 실제훈련시에는시간적한계로인해사고당시의조치시간과동일한시간을확 보할수없다. 따라서일반적으로실제시간을적절하게축소한가상시간을도입하 게되며, 따라서실제상황을그대로재현하기에는시간적제약을많이받게된다. 지금까지의훈련을통해이러한시간적제약이형식적인훈련으로회귀해버리는 주된요인중하나라는것이본연구에서의판단이다. 따라서주어진짧은시간안 에실제상황을종합적으로표현한다는것은무리가있으므로, 실제방제작업에있 어수행되는일련의활동을단계적으로테마( 표 1.) 를분류하여, 순차적으로특정한 테마의훈련을집중적으로수행하는방법을본연구는제안한다. 이경우중요한 것은각테마별훈련시예기치못한상황을수시로가정함으로써, 임의의상황에 즉응할수있는능력을제고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 161 -
표 4. 국외방제모의훈련실습장 국가명기관( 업체) 명소개주요시설 프랑스 일본 미국 영국 표 CEDRE MDPC OHMSETT 5. 1 초동조치 DV Howells Ltd. 2 동원범위결정 3 계속유출방지 4 오염확산방지 5해안방제 ( 지자체주관 ) 1978 년 Amoco Cadiz 원유유출계기로설립된방제교육연구기관 - 2 개지부( 카리브해, 지중해) 정유사분담금으로설립, 총면적 3만m2 방제교육관, 연구실, 인공수조보유 - 인공수조 :2,450 m2 (70m x 35m x 3.5m) 조파장치설치, 방제기자재시험검사병행 - 인공해변 :6,000 m2(100m x 60m x 2m) 모래, 자갈, 바위해변으로구성 1987 년설립된해상재해방지 방제교육관, 인공수조, 인공해변센타로해양환경관리공단과유사 -인공수조 :100 m2(12.5m x 8m x 4m) ( 독립행정법인 ) 중앙통제식조파장치 일본요코스카위치 -인공해변 :100 m2(12.5m x 8m x 1.85m) 일본펀드의경정분담금으로건립조파장치,ESI등급별인공해안 년간 8~9회의방제교육을실시 -훈련용선박3척및계류시설 1992 년설립된방제교육연구기관 인공수조, 조파장치, 예인 여과장치 미국뉴저지 Leonardo 위치 -인공수조 :4 천m2 (200m x 20m x 3.3m) 기름, HNS 방제대응교육훈련및방 - USCG, 정유사등관련업체대상교육제장비성능실험, 방제기술 연구개발 - 정부소유, 운영은민간위탁 1992 년해양오염구난센터 (MPSC) 설립 영국 Milford Haven 위치 HNS 실습장 영국정부 (MCA) 방제장비위탁운영 IMO Level 기름 HNS 방제과정교육 테마별집중훈련내용 테마내용 6언론,VIP, 집단불만대응 - 비상소집, 방제정, 경비함정, 공단긴급출동 - 관계기관, 단업체 사고발생전파 - 주민대피, 선박및항만통제등 - 단계별방제세력동원범위결정 해경서 지방청 전국 국제단위 - 오염사고평가에따른초기방제전략수립 - 관계기관, 단 업체방제기자재비상동원 - 파공탱크, 에어벤트등파공부위봉쇄와유류이적, 밸브차단등계속유출방지여부결정 - 유출구봉쇄가능업체긴급동원 - 전략회의에서결정된사항이행 - 방제지원정보시스템 (KOSPS) 에의한유출유확산범위및피해예상해역예측 - 사고선, 민감해역보호등우선순위결정 - 결정된전략에따른오일펜스설치 - 해안방제기자재보급기지및동원계획결정 - 해안방제작업팀구성및상황유지 - 자원봉사자운용계획수립 - 해안방제인원보건, 안전에관한사항 - 테마별방제훈련중메시지에의거불시실시 - 실시간방제전략및언론브리핑자료작성 - 지휘부의브리핑및긴급상황대처능력배양 - 162 -
4.2. 인터넷메신져 (E-mate) 의활용 방제작업은공적성격이강하며, 공공업무의특성상정보의교환은정형화된문서에의 해이루어지는것이원칙이다. 또한실제사고처리시문서의생산은추후적절한보상절 차에있어서도필수적인자료가되므로, 형식적인업무로치부될수없는매우중요한작 업임에분명하다. 그러나근거의보존을위해생산되는정형화된문서의작성및생산은 그효율성면에서신속을요하는사고처리시매우비효율적인업무영역으로판단된다. 이와같은문서생산의비효율성을대체할수있는방법으로는인터넷메신져가좋 은대안이될수있다. 예를들면해경에서자체인터넷망내의정보교환수단으로 사용되고있는 E-mate 가그것이다. 인터넷메신져의장점은다수의담당자가동시 에실시간으로상황및조치사항등을모니터할수있으며, 기록의보존또한가 능하다. 무엇보다도문서생산에따른시간적, 인력적비효율성을크게단축시킬 수있다는장점이본연구에서는판단되어진다. 4.3. 광역적방제훈련 대규모유류유출오염사고는지엽적인방제작업으로는한계가있다. 금번 HEBEI SPIRIT 호사고도서남해전반에걸쳐광범위한오염분포도를나타냈으며, 각관할해경및지역의민간방제세력이총체적, 유기적으로대응하였다. 이러한광역적대응체제는평시의훈련에서도반영되어야하리라판단된다. 즉, 각 해경서또는관할지자체에국한되는훈련과더불어, 전국규모또는해당해역의 인접에위치한방제세력을망라하는광역적훈련시스템의정비및실행이필요하 리라사료된다. 이와같은광역적방제훈련은현재논란의대상이되고있는국가 방제능력의개념적무효화와함께, 실제각해역에서유사시에동원할수있는긴 급방제능력의범위를결정하고시험하는데실질적역할을수련할수있을것이다. 4.4. 방제모의훈련실습장의설치 앞서본연구에서는국외에서유용되고있는방제모의훈련실습장의현황을살 펴보았다. 방제선진국으로자부하는우리나라도년간일정인원을이들시설에파 견하여교육을수료토록하고있으며, 이들시설의유용성에대해공감대가형성되 어있는것도사실이다. 유류유출오염사고발생시중요한역할을담당하여야할지자체의경우, 방제에대 한전문성이미흡한것으로지적되고있다. 금번 HEBEI SPIRIT호사고를계기로 각지자체에서는이와같은문제점을인식하였으며, 따라서전문기관에서의실용 적교육에의해전문성의제고를도모하고자하고있으나, 국내에서는이들을만족 시킬만한교육의장이부족한현실이다. 본연구에서제안하는방제모의훈련실 습장은이와같은측면에서추진될필요가있으며, 후술할방제비축기지의설치와 병행하여운영된다면효율적일것으로판단된다. - 163 -
4.5. 방제자재비축기지의설치 신속한방제자재의투입능력은사고를조기에수습할수있는매우중요한요소 이다. 이러한능력은자재를입/ 반출할수있는거점창구가있을경우효율적이며, 이러한기능을수행하기위한개념을일컬어비축기지로본연구에서는정의한다. 일본등해외에서는이미해양오염의중요취약해역에상당규모의비축기지를 설치운영중에있다( 根井寿規, 2003). 우리나라에서도해경에서각해역에비축기 지를설계하고있으며, 이시설을통해유사시보다효율적인방제자재의동원및 이용이가능하리라기대하고있다. 4.6. 오일펜스동원시스템의개선 유류유출오염사고시오염의확산을막는데중요한역할을수행하는것이오일펜스이다. 오일펜스는평시방제정등에탑재되어유사시신속하게전장되는것이최선이다. 하지만 방제정탑재량에는한계가있으며, 탑재되고남는오일펜스는적절한장소에보관되어진다. 이경우, 일정한부피를단위로포장되어보관되며, 사고수습에동원될경우, 부두혹은선 상에서단위오일펜스를연결하여전장하게된다. 사고지점이원거리인경우싣고나가는 도중의선상에서연결작업이가능하지만, 사고지점이해안가등의가까운지점일경우단 위오일펜스의연결에상당한시간을허비할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오일펜스가단 위길이 (20 m) 로보관되어있는경우와, 이것들을일정길이 (300 m) 로연결하여보관한경우 에대하여동원효율성을계량하고자하였다. 대상오일펜스는 B 형오일펜스로하였다. C as e 1 동원요소 C as e 2 C as e 3 C as e 4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동원시간 ( 분 ) 구 분 내 용 CASE1 인원 5 명동원, 장비 30분도착 CASE2 인원 5 명동원, 장비1시간도착 CASE3 인원10 명동원, 장비 30분도착 CASE4 인원10 명동원, 장비1시간도착 개선전개선후 그림6. 오일펜스 (B 형) 동원체계개선효과 - 164 -
실험의결과를표 5 에나타내었으며, 본연구에서수행된실험은 CASE 1의경우로 CASE 2-4까지는 CASE 1 의결과를근거로환산된결과이다. 실험결과오일펜스의 전장완료시까지개선후(85 분소요) 가개선전(154 분소요) 보다약 45% 의시간단축 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개선후의방법은크레인등동원장비가필요 하며, 이의확보시간에따라, 또한작업인원수에따라큰변동폭을가질가능성이 있다. 따라서적절한효율을보장받기위해서는다수의개선안이해결되어야할 것으로판단되었다. 5. 결론 해상의유류유출오염사고에대비하여가장실효성높은훈련은현장에서즉시적용 가능한훈련일것이다. 또한훈련이실효성을갖기위해서는방제시스템의각구성요 소가최적화되어있음이전제되어야한다. 본연구에서는국내에서실시되고있는방 제훈련방법과국외의방제훈련방법을고찰하였다. 이와더불어방제및관련훈련의효 율성을높일수있다고판단되는몇가지방안들을제시하고자하였다. 본연구에서정 리하였듯이국내에서는해경과해양환경관리공단을중심으로다수의방제훈련이실행 되고있다. 그러나이들훈련의실효성에대해서는끊임없는의문이제기되어왔고, 제 기된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해지속적인노력이경주되어왔다. 방제작업은최적화된 구성세력의운용기법을숙달함으로써극대화시킬수있다. 본연구에서제시된개선방 안들은그러한관점에서유용한참고자료가될것으로판단된다. 참고문헌 [1] 해양경찰청(2008), 2008 년해양경찰백서. [2] 根井寿規 (2003), 大規模石油災害対応体制整備施策に関する 事後評価書 - 165 -
서남해역 해양오염방제역량강화방안 기동방제팀직제화로현장방제대응능력강화 해양오염사고단계별방제세력동원체계강화 방제장비 자재비축기지신축 운영 폐기물배출해역오염도조사지방청이관 서해지방청분석실신설 - 166 -
기동방제팀직제화로현장방제대응능력강화 2007년 12월 7일 7 시경, 충남태안군만리포북서방 6.5해리해상에서 2 척의예인선에의해예인되던해상크레인선 ( 삼성T-1 호) 의예인로프가절단되 면서파도에밀려인근에묘박중이던원유선허베이스피리트 (HEBEI SPIRIT 호) 와부딪치는사고가발생하였다. 원유선 ( HEBEI SPIRIT 호, 146,848 톤) 크레인선 ( 삼성 1 호, 11,800 톤, 적재하중 3,000 톤) 크 이원유선은 1993년에건조된단일선체구조로화물탱크 13 개, 밸러스트탱 4개로구성되었는데, 단일선체는기름탱크를보호하는격벽이없기때문 에외판이파공되면곧바로기름이유출되는구조로충격에매우취약하다. 이충격으로원유선의좌현외판이수면에서 2-3m 높이에 30cm~ 160cm 크 기로 원유약 4개소가파공되고 3개소에굴곡이생겨 1 번, 3 번, 5번탱크에적재된 12,547 kl (10,900M/T) 가유출되었다. ( 화물탱크파공및적재량) - 167 -
2002년 11월 5일스페인근해에서유조선 PRESTIGE호가벙커C 약 63,000 톤을유출한사고를계기로유럽연합국가들은유조선의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하여단일선체유조선의중질유운송금지등의일련의대책 들을발표하였고, 유럽지역에서단일선체유조선을운항금지할경우이 유조선들이아시아지역으로몰릴것이라는우려가현실로나타나는순간 이었다. < PRESTIGE 호유출사고이후유럽연합조치 > 단일선체구조유조선의중질유운송금지 단일선체구조유조선의조기퇴출 (2011 년까지) 유조선에대한항만국통제(PSC) 등점검강화 유류오염사고에대한책임과배상확대 특히, 서남해해역은동북아지역의해상교역량증가로해상교통량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대산지역내현대정유등대형정유시설이위치하고있어유조선등해양오염취약선박의운항과함께단일선체유조선이입출항하고있어대형사고발생개연성이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 전형적인리아스식해안과다수의도서가밀집되어있으며, 조석 간만의차가심하여소량의기름유출사고에도쉽게원거리로확산되거나 해안에부착되며어장양식장등이산재하여있고해수욕장등환경민감 요소가밀집되어있어사고초기오염확산방지및유출유회수를위한 대비 대응이필요하다고하겠다. 하지만타지방청과는달리서해청내에는기동방제팀 ( 계) 이직제화되어 있지않고기동방제지원팀으로비직제화되어있어서별로인원을선발하여 운영함에따라팀웍형성및전문기술교육이수기회부여가미흡한실정이며, 소속해경서해양오염방제과는 10~13 명으로구성되어있어방제대책본부설치 규모의오염사고발생시현장방제기술인력이절대로부족한실정이다. 이에대한개선대책으로기동방제팀을정식직제화하고미국의기동방제타격대(Strike Force) 를벤치마킹하여평시에는관내방제대책 전략수립과방제교육훈련및기자재관리업무를수행하고사고발생시에는소 - 168 -
속해경서현장방제지휘및타지방청해양오염사고를처리지원하고, 2009 년신축예정인대산방제기축기지내유출유회수시뮬레이션수조 등훈련시설을설치하여방제역량을강화하는계기로삼고, 아울러사고 현장에서주도적방제를할수있도록유출유회수전략, 오일펜스전장기 술, 해안방제전략등세부적연구분야를설정, 지식을공유함으로써현장 방제대응력을강화하는계기를만들어야할것이다. ( 기동방제팀발대식) 기동방제팀직제화에따른기대효과로는방제전략및사고대응계획을체 계적으로수립하여대형해양오염사고방제대응능력을강화하고지속적방 제훈련과전문지식습득기회부여로팀웍향상및방제역량을강화하는 한편해양오염사고발생시우수방제인력의현장배치및방제기술지원을 통해해경서업무부담을최소화하는한편신속하고효율적방제조치로 국민에게쾌적하고깨끗한해양환경을제공할수있을것이다. - 169 -
해양오염사고단계별방제세력동원체계강화 오염사고발생 사고현장 사고발생관할해경서 상황판단 사고발생관할해경서( 지방청) 방제전략수립및단계별방제세력동원파악 초동대응 지역대응 국가대응 국제지원 관할해경서방제조치 관할해경서, 지방청방제조치 전국규모방세세력동원 NOWPAP 회원국지원협조 해경( 방제지원팀, 특공대 ), 해양환경관리공단 방제선, 방제기자재, 잠수ㆍ봉쇄장비, 잠수부동원 지방청, 방제선, 방제기자재 추가동원 동원요청 관계기관, 단 업체 지방청 본청요청 본청대응 완도 목포, 여수요청 목포 완도, 군산요청 군산 목포, 태안요청 태안 군산, 인천요청 대형사고 여수, 인천및인접 해경서추가요청 구분초동대응지역대응 해경( 방제지원팀, 특공대), 해양환경 관리공단동원 관계기관( 시 군청, 수협, 해수청등), 방제업체동원 방제기자재동원계획 방제선박, 잠수ㆍ봉쇄장비, 잠수부, 유회수기, 유흡착재, 유조선, 유조부선, 작업선, 예인선, 탱크로리 운반차량, 이송 펌프등 방제선박, 유회수기, 유흡착재, 유조선, 유조부선, 작업선, 예인선, 탱크로리 운반차량, 이송펌프등
오염사고규모별동원세력 사고발생지역 완도 목포 군산 태안 사고규모 소형 중형 대형 소형 중형 대형 소형 중형 대형 소형 중형 대형 당해해경서 동원세력 목포, 여수해경서동원, 당해지역지방해양경찰청대응 인접해경서추가동원, 해양경찰청대응 당해해경서 완도, 군산해경서동원, 당해지역지방해양경찰청대응 인접해경서추가동원, 해양경찰청대응 당해해경서 목포, 태안해경서동원, 당해지역지방해양경찰청대응 인접해경서추가동원, 해양경찰청대응 당해해경서 군산, 인천해경서동원, 당해지역지방해양경찰청대응 인접해경서추가동원, 해양경찰청대응 속초 지원요청 인천 해양경찰청 동해 상호협력 태안 포항 상호협력 상호협력 목포 군산 완도상호협력 여수 지원요청 서해지방해경청통영 부산 울산 제주
방제세력동원지침 해양오염사고규모와위험성을평가하여방제우선순위와유효한방제전략에따라방제세력동원범위결정 방제세력동원절차흐름도 해양오염사고규모및위험평가 사고발생관할해경서오염사고평가및방제기술지원협의회자문요청 사고발생관할해경서 상황판단 긴급방제조치 사고발생관할해경서 ( 방제정, 경비함정출동) 지역방제세력동원 방제대책회의 사고발생관할해경서 긴급방제조치유출구봉쇄기름이적조치확산방지오일펜스설치 선주및선박회사 방제 회의참석범위 해양경찰해양환경관리공단 우선순위및방제 방제세력동원범위결정 보험사 전략결정 관계기관 해경 ( 방제대책본부설치운영 ) 환경관리공단, 방제업체동원 대응 방제조치작업
해양오염사고긴급방제조치흐름도 오염사고규모파악 방제전략수립및 방제방법결정 긴급방제조치유형 유출구봉쇄 적재유이적 방제능력가능여부 예 당해해경서 ( 방제지원팀, 특공대) 방제조치 아니오 지방해경청, 해경서, 민간방제팀동원 방제능력가능여부 아니오 지역 민간방제및 구난업체동원 예 민간방제 구난업체방제조치 유조선 부선및예인선동원 완도목포, 여수목포, 여수 목포태안, 여수, 인천완도, 군산 군산목포, 태안, 인천목포, 태안태안목포, 인천군산, 인천 해양경찰청, 전국방제세력동원 예 방제능력가능여부 전국방제세력동원방제조치 아니오 인접국가지원요청 방제조치 방제장비사전파악비상동원태세확립 장비별운용책임자지정및민간방제기술인력파악유지
방제전략결정 유출유가해안으로이동이예상됩니까? 예 아니오 유출유추적감시해안오염우려시방제조치 유처리제사용이승인되었습니까? 예 사고해역의혼합분해 수준은? 높음 아니오 확산방지및유회수작업이가능합니까? 낮음 확산방지및유회수작업실시 예 아니오 연안환경민감자원보호조치집중실시 점도가상온에서 2000cSt 이상입니까? 예 아니오 유처리제사용고려 방제전략결정주요항목 - - 사고선으로부터기름의계속유출방지대책 유출유확산방지및민감해역보호대책 - 유출유회수 수거방법 - - 유처리제살포여부 해안부착유의방제방법 - 회수 수거된기름의보관및최종처리 - 보급지원및지휘 통신망구축 - 해상선박통제및육상교통통제여부판단 - 위험방지 안전및보건에관한사항
방제장비 자재비축기지신축 운영 대형해양오염사고발생시방제에서가장중요한것은초동조치일것이다. 해상의특성상초기유출유는조류및기상의영향으로급속히확산되기 때문에얼마나빠른시간내에파공부위를봉쇄하고신속하게방제정, 방제장비, 방제기자재를동원, 배치하느냐에따라방제의성패가좌우되곤한다. 이에따라해양경찰청에서는국가재난적해양오염사고발생에대비하여 신속 효율적인방제조치에필요한방제장비 자재등을사고현장에신속 히동원할수있도록방제기자재를지속적으로확보, 비축하는한편, 해양 오염사고취약지역에기자재를전진배치하고국가재난형오염사고에대 응하기위하여단계별기자재동원체계를구축하는등방제기자재를동원 할수있는시스템구축에최선을다하였다. 하지만국내최대의오염사고인허베이스피리트호(146,848 톤, 홍콩) 오 염사고시언론, 고지적되었다. 환경단체주민등으로부터방제자원동원이미흡하였다 이같은원인으로는해경에서보유하고있는방제장비자 재는중소형오염사고대비물량으로대형오염사고대응에는역부족이었으 며, 방제장비자재가전국에분산되어있어사고현장으로투입되는시간 이최장 3 일까지소요되었다. 또한, 해안방제의무가있는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련조직 인력 장비등이확보되지않아방제대응능력이미흡한 문제점이나타났다. ( 갯닦기작업) ( 민감해역보호를위한오일펜스설치)
이러한문제점에대한개선대책으로방제장비 자재비축기지를건설하여 대형해양오염사고초동방제조치에필요한방제물품을비축, 체계구축및효율적인방제자원관리 운용을도모하고자한다. 신속한동원 서해지방해양경찰청관할지역내에는대형정유공장이소재하고있으며 유조선입출항이빈번한대산지역내방제장비 자재비축기지를건설할 계획이며, 2008년사업부지를확보 2009 년신축예정이다. 방제장비 자재비축기지에는유흡착재 60 톤, 유처리제 50 kl, 개인지급용품 15,000 명분, 유회수기, 오일펜스등유출유 10,000톤유출사고발생에대비 하여초기 3 일분대응물량을비축할계획이며, 방제장비ㆍ자재비축기지 ( 대산항배후부지내비축기지건설부지) ( 신축중인여수방제비축기지조감도) 건설시에는미국( 연안경비대), 일본( 해상보안청) 등선진국의방제장비 비축기지운용현황을벤치마킹하여, 기지내방제훈련시설등을확보, 방 제대응역량강화와방제능력을제고하는일석이조의효과를거양할계획 이다. ( 미국연안경비대비축기지외부) ( 미국연안경비대비축기지내부)
폐기물배출해역오염도조사지방청이관 산업발달로인한육상폐기물증가와폐기물에함유된유해물질또한다 양화되면서해양환경문제를둘러싼갈등이심화되고있다. 특히해양에서시식하는자원이인류에게지극히중요하고, 폐기물해양 투기로다른국가환경에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하는국제적인요구또 한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폐기물해양투기를허용한이후 1990년 100만m3이던 해양투기량이 2005년에는 993만m3으로 15년동안약 10배로급격히증가 하였고, 배출해역에서어획되는홍게및패류에서중금속과머리카락등 이물질이검출되면서해양투기로인한해양오염의심각성이대두되었다. 폐기물배출해역의보전을위하여해양투기량을 2011년까지약 400만m3으 로감축하기위한폐기물해양투기감축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역의오염도조사중요성이부각되었다. 배출해 ꋫ 동해병 : 포항동방 125 km(33.3 km 111.1 km=3,700 km2, 수심 200~2,000m) ꋫ 동해정 : 울산남동방 63 km(30.6 km 52.8 km=1,616 km2, 수심 150m) ꋫ 서해병 : 군산서방 200 km(38.0 km 83.3 km=3,165 km2, 수심 80m) ( 폐기물배출해역도)
2001년부터서해 병 배출해역에대한오염도조사를시작으로현재 동해병 정, 서해병해역의배출해역에대한오염실태를파악하고변화추 세를종합관리하기위해지속적으로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다. ( 폐기물배출해역에대한해양환경오염도현장조사) 폐기물배출해역해양환경오염도조사는서해병해역 15 개정점, 동 해병해역 14 개정점, 동해정해역 8정점등모두 37개정점의폐기물배출 해역에대해수온, 염분,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 화학적산소요구량, 부 유물질, 중금속, 용존무기질소등 19개항목에대한분석을실시하고있 고있으며, 오염도조사를위한배출해역의시료채취는연구개발센터에서 는지방해경서의인력과함정의지원을받아매년이들배출해역에대해 계절별로연 4 회실시하고있으며, 시료채취에소요되는기간만약 9~10 일이소요된다. 시료채취의장기화로일선서의업무공백은물론기상악화시업무지원 자의피로도와위험도가가중되고있어배출해역의오염도조사의중요성 에도불구하고업무수행에많은어려움이있는것이현실이다. 서해지방청의 09. 10월분석계신설과함께현재연구개발센터에서수행 하고있는배출해역오염도조사를지방청에서이관 수행함으로서시료 채취에소요되는기간단축은물론기상변화시발빠른대응으로업무 피로도 위험도를감소시키고, 지원으로인한업무공백을최소화할수있 을것으로사료된다. 또한, 출장일수단축으로예산절감에도기여할것으 로본다.
서해지방청분석실신설 추진배경 우리나라항만및주변해역의해상교통량은매년증가하고고속화 대형 화하고있어연평균약 위험성도점점증대되고있는실정이다. 400여건의해양오염사고가발생하고있으며발생 우리나라는대부분원유를수입 에의존하고있고수입경로는유조선을이용한해상수송로를통해이루어 지고있다. 수출 입화물선과연근해에서활동하고있는선박등의폐유불법배출 과해난사고로인한유류유출사고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고정유사와산 업시설이밀집해있는서해와남해에는대형유조선및연안유조선등의 빈번한운항이사고위험성을가중시키고있어유출원의적발과오염지역 확인등의신속한분석이절실하게요구되고있다. 해상에유출되는기름으로는원유, 연료유, 윤활유및유성혼합물인선 저폐수, 폐기물, 위험 유해물질등으로나눌수있다. 유출형태로는고의 적인불법배출, 밸브오조작및기계적결함으로인한유출, 그리고충돌, 좌초, 침몰등해난사고에의한유출로구분될수있다. 해상유출물질의감식 분석업무는오염사고시방제방법의결정, 역의확인및불명오염사고의행위자적발등을위해필요하다. 오염지 ( 해상유출유감식분석) 최근국제협약발효에따라폐기물성분검사항목이증가하고, 위험유 해물질등화학특성이다양한물질들이해상을통해운송되어오염사고 발생가능성을높이고있다.
감식 분석업무에대한수요는급증하고있으나서해청내에분석실이 마련되지않아인천서에분석을의뢰하고있는실정이다. 이로인해오염 사고발생시신속한분석이이루어지지않아오염행위자색출에어려움을 겪고있다. 이러한현실에발맞춰 '09년 10월완공예정인서해지방해양경찰청신청 사에분석실을신설운용하게된다. 신축중인지방청분석실은 380 m2(115 평) 규모로환기설비, 적절한공간배치로최적의분석실을확보할예정이다. 또한, 다양한해양오염물질에대한분석요구와해양배출폐기물의분석 방법강화등국내외의분석환경변화에따른적응력향상을위하여분석 능력향상시키고, 해양오염물질의분석기법에대한상호교류및분석기술 공유로업무의효율성극대화할예정이다. ( 산 학( 연) 관협력활성화) 주요업무 해상유출유와혐의대상시료와의동질여부를밝혀기름배출선박을 색출 - 유출물질의화학성분과조성등함유된물질을밝혀내는것으로同定 ( 동정) - 결과에따라조사대상압축. 선정 해상에서채취한유출유와혐의선박에서채취한시료가같은물성을가지 고있는지없는지를구분 - 모든원유와석유제품은다른기름과구별되는독특한구성의탄화수소를 가지고있으며, 원유의경우채유되는油井 ( 유정) 별로구별되고석유제품의경 우그원료가되는원유의특성, 생산공정, 시기등에따라차이점이발생되 는데이러한원리를이용하여동질여부를감식
오염사고행위자의법조치시과학적인 증빙자료확보 - 시료채취시해상유출유와혐의유는복수로채취하고특히, 선저폐수및대형 오염사고발생시오염범위등을감안하여시료채취 - 행위자의배출시인만으로사고조사가충분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도 유출유의추가확산가능성및과학적증거자료확보를위해시료채취 필요성 해양환경관리법개정에따른폐기물성분검사인력보강 - 08. 1. 20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공포로성분검사방법및분석항목강화 ( 용출법 함량법, 14개항목 25 개항목) 개정된해양환경관리법의분석방법에따라 1,129개폐기물위탁업체를년1회 이상점검시료분석기준초과여부확인 - HNS 는독성 인화성등물질별화학특성이다양으로전문지식을보유한분석 인력확보절실 국제협약발효에따른 신규제물질검사인력확보필요 - 런던협약 96 의정서 : 폐기물성분검사항목증가(14개 25 개) 폐기물배출해역수질오염도조사항목증가(23개 38 개) 해양환경관련감식 분석업무에대한수요는급증하고있으나 물질및폐기물검사전문인력은절대부족 해양오염 - 서해지방청분석계미설치로서해권해양오염감식 분석업무를인천해경서 에서수행 '07 년분석의뢰건수 : 총 820 건( 유출유 479 건, 폐기물 341 건)
서해청해양오염방제과식구들 김두호과장 ( 서기관) 해는어제와같이뜨지만햇빛은어제의햇빛이아니고, 꽃은한나무에서피지만날마다다른모습으로피어난다고합니다. 서해청직원들의모습이아닐까싶습니다. 방제계예방지도계 오정우계장 ( 사무관) 어제한일이대단한것처럼보이면오늘당신은아무것도못한것이다. 서해청의짧은역사를기록한첫걸음이지만내일의서해청의역사는더욱찬란하리라! 나은영 ( 주무관 ) 인간의꿈이있는한, 이세상은도전해볼만하다. 이종선 ( 주무관) 오늘이란너무평범한날인동시에과거와미래를잇는가장소중한시간이다. 장명길 ( 실무관) 최선을다하고있다고하지말고필요한일은반드시해내라! 황성훈 ( 실무관) 분명한목표를지닌인간앞에서는그무엇도장애가될수없다. 이희도계장 ( 사무관) 변화의삶을적극적으로선택한사람만이미래의기회를잡을수있다. 서광열 ( 주무관 ) 오늘계란하나를가지는것보다내일암탉한마리를가지는지혜를갖도록노력합시다. 김문정 ( 주무관) 넘어져라! 넘어지지않으면자전거는탈수없다. 프론티어정신의서해청홧~ 팅 윤대전 ( 실무관) 시계가둥근이유는끝이곧시작이기때문이라고합니다.
서해바다 해양환경 이야기 인쇄 : 2008년 12월발행인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편집인 : 서해지방해양경찰청해양오염방제과장 연락처 : 전남목포시중앙로 232( 호남동 129) 1588-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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