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관리및국토방재기반구축 -제 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 Strategies for Water Management and Disaster Prevention -For the Revision of the 4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국토연자 2005-10 수자원관리및국토방재기반구축 글쓴이 김종원, 박태선, 이순자, 심우배 / 발행자 이규방 / 발행처 국토연구원출판등록 제2-22호 / 인쇄 2005년 9월 26일 / 발행 2005년 9월 30일주소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 1591-6 (431-712) 전화 031-380-0426( 출판팀 ) 031-380-0114( 대표 ) / 팩스 031-380-0474 ISBN 89-8182-400-2 http://www.krihs.re.kr C2005, 국토연구원 * 이연구보고서의내용은국토연구원의자체연구물로서정부의정책이나견해와는상관없습니다.
국토연자 2005 10 수자원관리및국토방재기반구축 -제 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 Strategies for Water Management and Disaster Prevention -For the Revision of the 4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김종원 박태선 이순자 심우배
연구진 연구책임김종원연구위원 연구반박태선책임연구원이순자책임연구원심우배책임연구원 외부연구진문채성결대학교교수심재현소방방재청국립방재연구소연구관김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수석연구원 연구심의위원진영환부원장 ( 주심 ) 윤양수선임연구위원김재영선임연구위원윤주현선임연구위원연구협의 ( 자문 ) 위원김동구환경부상하수도국수도정책과서기관이상헌건설교통부수자원국수자원정책과사무관김일환농림부농촌개발국개발정책과사무관이창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관리팀장
P R E F A C E 발간사 국토계획이란미래의경제적ㆍ사회적변동에대응하여국토가지향하여야할발전방향을설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계획을말한다. 국토는모든국민의삶의터전이며후세에물려줄민족의자산이다. 국토기본법에서는국토계획이 개발과환경의조화를바탕으로, 국토를균형있게발전시키고국가의경쟁력을높이며, 국민의삶의질을개선함으로써국토의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할수있도록 수립ㆍ집행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정부는지난 2000년에 제4 차국토종합계획 (2000-2020) 을수립하여공표하였다. 그러나 2003년의참여정부출범이후국토정책에많은변화가있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공공기관지방이전정책, 그리고지역클러스터구축사업등참여정부의국가균형발전정책들은국토의공간구조를근본적으로변화시킬전망이다. 이와함께주 40시간근무제, 초고속정보화, 경부고속철도제1단계개통등으로국민들의삶의방식도크게변화하고있다. 이러한변화를반영하여정부는 2004년부터제4차국토종합계획의수정작업을추진하게된것이다. 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06-2020) 이표방하는기본이념은 약동하는통합국토의실현 이다. 이를구현하기위한전략으로서자립형지역발전기반의구축, 동북아시대의국토경영과통일기반조성, 네트워크형인프라구축, 아름답고인간적인도시 주거환경조성, 지속가능한국토및자원관리, 분권형 ⅰ
국토계획및집행체계구축의 6가지를들고있다. 본연구는이상의 6가지전략가운데첫번째전략인자립형지역발전기반의구축에관한구체적인시책방향을정립하는데그목적이있다. 본연구에서말하는자립적지역이란 스스로의힘으로국제경쟁력을갖추고, 이를바탕으로지속가능한발전을유지할수있는지역 으로정의된다. 세계화와지방화라는거대한시대적흐름속에서중앙정부또는수도권일극중심구조로는국제경쟁에서살아남기힘든상황이다. 국토를구성하는다수의지역들이독자적경쟁력을바탕으로직접세계시장에서경쟁할수있어야한다. 지역발전의개념에는경제뿐아니라사회 문화적측면에서의매력도제고도포함된다. 지역의정주기반구축은국민들의삶의질개선을위해서도시급히추진되어야할과제이기때문이다. 본연구는 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수립작업과병행하여추진되었다. 본연구에서제안된내용이계획에반영되기도하였고, 또계획수립과정에서제안된아이디어가본연구에서재검토되기도하였다. 본연구는 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입안을위한기초연구보고서이자해설서이다. 아무쪼록본연구가국가의장기적인발전방향을제시하는최상위계획인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을수립하는데도움이되기를바란다. 아울러본연구에참여한김종원연구위원, 박태선, 이순자, 심우배책임연구원의열정과노고를치하하며연구수행과정에서적극적으로협조해준건설교통부, 환경부, 농림수산부등관련기관의공무원들과환경정책평가연구원등관련연구기관의연구원들께도특별한감사의말씀을드린다. 2005 년 9 월 국토연구원장이규방 ⅱ
F O R E W O R D 서문 한정된수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기위해서는수자원관련여건들의변화를고려하여종합적이고거시적인관점에서우리나라의수자원에관한종합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 하천법에서는이러한관점에서우리나라의수자원에관한장기비전을제시하는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수립을의무화하고있다. 수자원정기종합계획에서는수자원에관한연구에서부터계획, 개발, 관리, 보전, 재원의확보에이르기까지를망라하고, 수자원과관련된각종상위지표들을제시한다. 우리가흔히접하는수자원과관련된각종계획이나개발사업들은이계획에큰기초를두고시행된다고볼수있다. 이러한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국토종합계획이라는국가전체의장기전망에따라상위지표들을설정한다. 이처럼국가의최상위계획이라할수있는국토종합계획과수자원관련계획들은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국토종합계획은 10년단위로수립하는데 5년마다그동안의여건변화를고려하여수정계획을수립토록규정하고있다. 최근에수립된제4차국토종합계획은지난 2000년 1월에수립되었기때문에그이후의여건변화를고려하여현재수정계획을수립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관점에서 2000년이후의수자원관련여건변화에따른문제점과그개선을위한향후의바람직한정책방향을제 ⅲ
시함으로써제4차국토종합계획중에서수자원부문에서고려하여야할주요내용들을제안하였다. 이를통해현재추진중에있는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과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의연계성을확보함으로써향후우리나라수자원정책의올바른방향과비전을제시하였다. 본연구에서는수자원을이수부문, 수질및하천환경부문, 치수및방재부문이라는 3개부문으로구분하여현황및문제점을분석하고, 부문별로계획의기본방향을설정하였다. 또한, 부문별기본방향을실현하기위한보다구체적인추진계획들도제시하였다. 2005 년 9 월 김종원연구위원 ⅳ
S U M M A R Y 요약 제4차국토종합계획상에서수자원부분은 맑은물의안정적공급 이라는모토하에서수량, 수질, 하천환경을종합적으로다루면서 20년장기계획을수립하였다. 그동안여기서의계획에의거하여수자원분야의정부계획이차분히실행에옮겨져왔다. 그러나 5년동안추진하는과정에서수자원 방재분야의정책방향이수정되거나, 새로운정책의추진이이루어짐에따라서수정계획을통하여이러한내용을반영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분야별주요추진계획의수정이이루어진부분을중심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이수분야의경우는지역간물공급의불균형을해소하기위하여그동안추진하여오던광역상수도공급계획에대한재검토결과, 광역상수도공급계획의수정 보완이이루어졌다. 수질관리분야는오엽관리정책의커다란전환을가져올오엽총량관리제도의시행이 4대강유역으로전격적으로도입되어기존계획의수정이불가피하게이루어졌다. 하천환경관리를위해서는새로운정책의도입보다는기존에추진하던정책을지속적추진하되, 수질관리와치수계획을연계하는하천환경관리계획을추진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수요관리분야는그동안환경부를중심으로지속적으로추진되어온다양한수요관리수단에대한변화는없었으나수요관리의근본적인전환을도모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즉, 생활용수중심의수요관리에서하천에서물을취수하는단 ⅴ
계부터물이용의합목적성을고려하여물이용허가를관리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다음으로물관리체계에대한많은논란의과정을거쳐최근에커다란물관리방향이설정되었다. 여기에는국가물관리위원회와유역물관리위원회를주요골자로하는물관리체계의변화가있었다. 마지막으로방재분야는제4차계획에서 안심하고살수있는국토방재기반구축 이라는모토하에추진되었으나이번수정계획에서는 재해에강한친환경적국토방재기반조성 으로수정하여향후의방재부문의계획을담고있다. 이상의분야등을중심으로이번수정계획에서담고있는주요추진계획을중심으로개략적으로수자원 방재분야를요약하여설명하고자한다. 이수분야 유역특성을고려한환경친화적중 소규모댐을건설하고, 농촌정비및관광자원개발과연계하여수자원관련시설을친수 휴식공간으로활용한다. 특히, 재개발이가능한농업용댐을중심으로한기존댐에대한조사를통한개발방향을설정하도록하였다. 또한, 원활한댐건설을위한제도적개선및주민지원방안을강구하였다. 물을필요로하는지자체, 수도사업자, 중앙정부등다양한참여를통한갈등의사전적해소를도모하였다. 댐건설시에댐상류지역의환경기초사설의설치를포함하여지자체 주민등과협의하여친수레저시설, 생태공원등지역경제를활성화할수있는마스터플랜을수립하도록하였다. 상수도망의확충을통한지역별물수급불균형해소를도모하였다. 이를위하여지속적인상수도망의보급과급수체계조정을통해용수공급을확대하여, 상수도보급률을 2020년까지 97%( 농어촌지역은 85%) 수준으로향상하도록하였다. 또한, 존여유물량을활용하여지역별로배분량을조정하거나용수공급을확대하는등급수체계를조정하였다. 권역별광역급수체계구축기본계획에따라급수체계를조정하고, 유역권별로광역 -광역, 광역-지방상수도간의연계체계를확립하고, 상수도망의연계를통해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지역균형개발등 ⅵ
지역적용수수요에탄력적으로대처하기위한방안을강구하였다. 가뭄등의물부족에대응하여가뭄피해예상지도작성등가뭄관리를강화하고, 가뭄심도별용수이용우선순위설정, 범정부적가뭄대책체계마련등통합적인가뭄관리체계를단계별로구축하도록하였다. 도서 해안지역, 대규모임해공단, 중산간지역등상수도를통한용수확보가어려운지역에대해보조수자원을통해용수를공급하는방안을강구하였다. 이를위하여도서 해안지역, 대규모임해공단등에는해수의담수화설비의보급과간이상수도시설을개발 공급하고, 비상상수원확보를위한지하관정또는지하댐을체계적으로개발하여갈수기대비책을마련하였다. 대체수자원으로지하수, 빗물의합리적 체계적개발과보전을도모하였다. 지하수수위 수질, 부존량, 개발가능량, 이용실태, 오염상태등에대한수문지질도를작성하여지하수자원에대한효율적관리시스템을구축하는동시에, 빗물의저류및활용을위한빗물이용시설의확대보급하고, 관련법령의정비및신설을도모하도록하였다. 수질분야 수질개선을위하여이번수정계획에서중점적으로다룬부분은유역별오염총량관리제도의차질없는추진이다. 기존의환경부의수질관리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되, 오염총량관리계획과하수정비기본계획의연계를통하여보다실질적인오염총량관리제도가추진되도록하였다. 처리시설계획단계에서공공수역영향예측을통한오염총량을관리하고, 하수도시설의지속적확충 개선, 분류식중심의관거정비, 관거와처리시설을연계한처리구역별하수도종합관리시스템의구축을도모하였다. 또한, 도시기본계획과오염총량관리계획의연계를통하여지역의사회 경제적여건, 개발압력을고려하여총량관리계획을탄력적으로수립하도록하였다. 유역별로수질보전계획을수립하되 4대권역과중권역으로세분하여관리하도록하였다. 오염총량관리계획의집행으로인하여특정 ⅶ
지역이나특정유역의지역경제나토지이용에커다란부작용이발생하지않도록 총량관리의목표를단계적으로수립하여야할것이다. 하천관리분야 자연친화적하천환경정비사업의추진하기위하여획일적하천개수방식을지양하도록하였다. 특히, 수질과치수를동시에고려한하천관리를위하여자연하도원상복구, 하천생태계복원, 하천둔치의직강화및콘크리트재료의사용을지양하였다. 또한, 물흐름이빠른 여울, 물흐름이완만한 소 ( 沼 ), 하천변의 습지 등다양한하상환경조성으로수중생태계회복및수질개선을도모하였다. 하천환경정비사업을확대하되, 우선순위가높은국가하천도심통과구간을중심으로신규하천정비사업을친환경적으로전환하였다. 지자체가관리하는지방하천및소하천의경우에도하천정비지침서등의마련을통한자연친화적하천정비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하였다. 하천의친수성및접근성제고를위하여도시의하천을주민의생활공간으로확보하여, 주요한도시공원의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도모하였다. 하천의경관이우수하거나생태계가잘보존된지역을중심으로자연학습공간으로활용을확대해나가도록하였다. 또한, 주요국가하천과지방하천의제방과둔치를도보 자전거도로로활용하여마라톤, 국토순례등체험의장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 수요관리분야 환경부의상수도부분의주요수요관리정책은지속적으로추진하는것으로하였다. 여기에는물값, 절수기기, 재활용, 빗물이용, 중수도의확대보급등이포함된다. 기개발된수자원의공급능력제고, 댐의연계운영, 등도지속적으로추진하기로하였다. 이번수정계획에서중점적으로추가하여추진하려는정책은하천에서의취수시부터의관리에역점을두고있다. 하천에서의취수는유수사용허 ⅷ
가 ( 이하수리권 ) 에의하여이루어진다. 그러나지금까지의수리권의허가및갱신업무는형식상으로이루어지면서실제물의사용량과적정성여부를검토하는데미흡하였다. 금번수정계획에서는이러한문제점을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하여관행수리권에대한관리를강화하도록하였다. 우선관행수리권의등록을통하여기존의이원화되어있는관행수리권과허가수리권의통합을도모하도록하였다. 도시화와산업화가진행되면서관행적으로사용하던농업용수사용량에커다란변화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농업용수에대한사용량이제대로파악되지않아수자원수급계획의수립에어려움을겪고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관행수리권의등록을통하여현재사용되고있는농업용수사용량을파악하고향후모두허가수리권으로통합관리하는방안을강구하도록하였다. 단지, 기존의관행수리권에대한기득권을인정하지만갱신시에는사용량의적정성여부를검토하여사용량의허가규모를결정하도록하였다. 수자원관리체계분야 제4차국토종합계획에서중점적으로다루었던효율적물관리기법과시스템의개발을위하여체계적인수문조사를위한조직정비등을통해수문자료의신뢰성확보추진, 대규모수자원개발의대안으로최적의용수이용방안을마련하기위한새로운물관리기법을지속적으로개발, 노후수도관의개량과수도관리 ( 행정 ) 종합시스템구축등은지속적으로추진하되, 이번수정계획에서는국가물관리의체계를조정을통한수자원관리를도모하도록하였다. 지금까지많은논쟁의대상이되었던수량 수질의통합관리는중앙부처의통합이아니라중앙부처의기능을연계하기위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의신설을통한국가물관리계획을심의 조정하는기능을담당하게된다. 다음으로유역별물관리를위하여유역별로관련지자체와중앙정부가참여하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의신설을통한물문제를해당유역의지자체가중심이되어관리를하도록하였다. ⅸ
방재분야 유역별종합치수관리체계구축, 기존시설물안전성강화와방재기술개발, 기후변화및이상기상에대비하여방재능력강화, 예방적 통합적국가방재체계구축등을주요골자로하고있다. 이러한내용중에서금번수정계획에서새로이중범을두고강조한부분은유역내홍수방어시설을다양화하고시설간연계를강화하여홍수량을유역전체에서분산하여방어하도록하였다. 이를위하여하천별로제방이방어할홍수량을미리할당하고, 초과부분은저류지조성, 도시방재계획등으로유역내에서해소하는홍수량할당제를도입하였다. 기후변화및이상기상에대비하여방재능력을강화하기위하여국토기본법, 하천법, 하수도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등개별법에의해산발적으로운영되고있는도시방재관련규정을체계적으로연계하여도시방재능력을강화하였다. 특히, 이상기상에따른풍수해에종합적으로대처할수있는도시방재계획을수립하도록하였다. 또한, 도시홍수방어를보다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제도적개선을통한구조물적그리고비구조물적계획을체계적으로수립하도록하였다. 예방적 통합적국가방재체계구축을도모하기위하여방재체계의패러다임을대응위주에서예방위주로전환하고, 도시개발등각종개발의초기계획단계에서부터재난유발요인을사전에검토하여이에대한대책수립하도록하였다. 소방방재청등재난전담기구를중심으로각부처, 지자체, 유관기관등이긴밀히연대하여예방에서대응, 복구등에이르는전과정을체계적으로수행할수있는체계를구성하였다. 동시에지자체별방재관련전담기구설립, 지역차원의통합방재시스템가동및국가방재시스템과의유기적연계를도모하였다. 맺음말 금번수정계획에서제시된다양한수자원정책의차질없는실행을위해서는 관련부처의협조가관건이다. 물론이번수정계획을수립하면서관련부처의 ⅹ
자문과협의를통하여관련내용을정리하였다. 여기서제시된내용은어떤것은수치화된목표가있지만대부분은커다란정책방향을설정하고있다. 따라서, 이러한계획의실행은관련법령및제도의신설또는개선이요구된다. 이러한부분은관련공무원의지속적인관심과관련부처의협력이절실히요구된다. 동시에계획의원활한집행을위해서는필요한예산을적기에확보하여차질없이추진되어야할과제도있다. 여기에는맑은물의안정적공급에필요한수자원의개발및관리에필요한재원, 수요관리에필요한재원, 수질개선을위하여추진되어야할재원, 홍수를비롯한자연재해의예방과복구에필요한재원등을예산부처와의긴밀한협력하에서확보하여야할것이다. 이상과같은관련계획을차질없이집행한다면이번수정계획에서제시하고있는맑은물의안정적공급과재해에강한친환경적국토방재기반조성이라는목표를달성함으로서국민들의삶의질을개선하고안전한국토를가꾸어나갈수있을것으로확신한다. ⅺ
C O N T E N T S 차례 발간사 ⅰ 서문 ⅲ 요약 ⅴ 제 1 장동향과전망 1. 현황과문제점 1 1) 현황 1 2) 문제점 43 2. 여건변화와전망 67 1) 이수 67 2) 수질및하천환경 77 3) 치수및방재 78 제 2 장계획의기본방향 1. 이수 81 2. 수질및하천환경 82 3. 치수및방재 83 1) 유역중심의관리체계구축 83 2) 선진국형방재안전관리패러다임실현 84 3) 자연과의조화를고려한생태적개념의도입 85
제 3 장추진계획 1. 유역권별특성을고려한수자원개발 87 1) 유역별댐개발추진 87 2) 원활한댐건설을위한다양한제도적지원방안강구 88 3) 광역용수공급체계의지속적확충 90 4) 지역특성을고려한다양한보조수자원의개발 관리 93 5) 남북한공유하천의공동개발및이용 96 2. 수자원의적정수질확보 97 1) 권역별수질관리계획수립 97 2) 오염총량관리제도의탄력적시행 97 3) 수질등급에따른용수공급체계개선 98 4) 자연친화적하천환경정비사업의지속적추진 99 3. 한정된수자원의효율적활용기반구축 99 1) 시대적응적수자원정책으로의전환 : 공급위주 수요관리강조 100 2) 물절약을위한국가정책의지속적추진 101 3) 물절약을유도할수있는경제적수단의강화 104 4) 물절약및재이용수단의적극적인실천 107 5) 다양한물절약교육 홍보활동전개 110 6) 기개발용수시설의공급능력제고및용수의합리적배분 111 7) 수자원의다목적이용체계확립 116 4. 수자원의합리적관리체계확립 117 1) 효율적물관리기법및시스템개발 117 2) 유역별통합관리체계구축 118 3) 수문조사의체계화및과학화를통한관리의신뢰성제고 121 5. 재해에강한국토기반조성 123 1) 유역중심의관리체계구축및다양한치수대책수립 123 2) 도시방재능력강화 127 3) 예방적방재체계강화 130 4) 통합적국가방재체계구축 132 ⅺ
참고문헌 139 SUMMARY 145 부록 149 ⅹ
C O N T E N T S 표차례 < 표 1-1> 세계와우리나라의연평균강수량비교 1 < 표 1-2> 우리나라의댐개발개념변화추이 3 < 표 1-3> 다목적댐건설현황 3 < 표 1-4> 광역상수도및공업용수도현황 5 < 표 1-5> 유역별지하수개발가능량 6 < 표 1-6> 연도별지하수개발 이용현황 7 < 표 1-7> 지하댐의장 단점비교 8 < 표 1-8> 국내월드컵경기장의빗물이용시설현황 9 < 표 1-9> 인공강우실용화의변천내용 10 < 표 1-10> 최근의남북임진강공동수해방지사업추진경과 12 < 표 1-11> 세계의수자원부존형태및부존량 13 < 표 1-12> 우리나라수자원부존현황및물사용량변화추이 18 < 표 1-13> 우리나라인구대비총급수량및 1인 1일당물사용량변화추이 19 < 표 1-14> 1인 1일당가정용수사용량에따른 OECD 국가분류 21 < 표 1-15> 총급수량및 1인 1일당물사용량변화추이 23 < 표 1-16> 도시규모별상수도보급현황 (2003년현재 ) 24 < 표 1-17> 상수도생산량중요금수량과불감수량변화추이 26 < 표 1-18> 일반가정및공공장소등에절수기설치실적 28 < 표 1-19> 외국주요도시와한국의절수대책비교 32 < 표 1-20> 물관리주체별담당업무 33 < 표 1-21> 수자원관련법령현황 34
< 표 1-22> 우리나라하천현황 40 < 표 1-23> 우리나라하천관리체계 40 < 표 1-24> 태풍루사에의한도시지역의피해예 ( 경상북도김천시 ) 41 < 표 1-25> 주요물분쟁사례 46 < 표 1-26> 서울과외국도시의수돗물가격비교 (1996) 49 < 표 1-27> OECD 국가별물값비교 ( m3당 ) 49 < 표 1-28> 수도요금현실화율증가추이 50 < 표 1-29> 부채액변화추이 51 < 표 1-30> 우리나라주요댐현황 53 < 표 1-31> 상수도관련주체 56 < 표 1-32> 기존댐치수능력증대사업중장기투자계획 62 < 표 1-33> GDP 대비연도별치수사업비 65 < 표 1-34> 용수수급전망 68 < 표 3-1> 댐건설추진계획 88 < 표 3-2> 건설중인광역상수도및공업용수도현황 ( 04) 91 < 표 3-3> 계획중인광역상수도및공업용수도현황 91 < 표 3-4> 용수공급시설간의연계계획 92 < 표 3-5> 물절약종합대책 상추진수단별사업물량및절수목표량 101 < 표 3-6>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상용도별 추진수단별절수목표량 102 < 표 3-7> 수량관리업무의통합 조정방안 118 ⅹ
C O N T E N T S 그림차례 < 그림 1-1> 세계관개지역및물사용량증가추이 15 < 그림 1-2> 세계인구와물사용량의증가추이 16 < 그림 1-3> OECD 국가의 물스트레스 정도 20 < 그림 1-4> 전국유수율과누수율변화추이 25 < 그림 1-5> 인명및재산피해추이 39 < 그림 1-6> 과거 30년간연평균재산피해액추이 40 < 그림 1-7> 지역별수도요금관련부채액현황 (2003년말현재 ) 51 < 그림 1-8> 한국의연도별치수투자 66 < 그림 2-1> 선진국형방재안전관리의개념도 84 < 그림 3-1> 구조물적치수대책 126 < 그림 3-2> 비구조물적치수대책 126 ⅺ
1 C H A P T E R 1 동향과전망 1. 현황과문제점 1) 현황 (1) 이수 1 강수특성및수자원개발현황 가. 강수특성 우리나라의연평균강수량은 1283 mm 1) 로세계평균 973 mm의 1.3 배이지만인구 밀도가높아 1 인당연평균강수총량은 2705 m3로세계평균 2,6800 m3의 1/10 에불 과한실정이다. 실제로이용할수있는수자원인이용가능수자원은연간 731 억 m3 (1 인당 1550 m3 ) 로서영국 벨기에등과함께물부족국가 2) 로분류된다. < 표 1-1> 세계와우리나라의연평균강수량비교 구분 단위 우리나라 세계평균 비고 연평균강수량 mm / 년 1283 973 세계평균의 1.3배 1인당강수량 m3 /( 인 년 ) 2705 2,6800 세계평균의 1/10 출처 : http://www.moct.go.kr/ 1) 제주도를포함한기상청 65 개지점의 30 년 (1969~1998 년 ) 간자료를면적평균법으로산정한결과임 2) 1 인당이용가능량을기준으로 1000 m3미만은물기근국가, 1700 m3미만은물부족국가, 1700 m3이상은물풍요국가로구분함 제 1 장 동향과전망 1
특히, 우기인 6~9월사이에장마와태풍이집중되어연강수량의 2/3가내리는반면, 건기인 11월에서이듬해 4월까지의 6개월간은연강수량의 1/5에불과할정도로강수량의계절적편중이심하다. 또한, 경사가급한산악지형이라는지형적특성으로인해홍수가일시에유출되기때문에최대유량과최소유량의차이가커서유황이불안정하다. 대수층의발달도빈약하여대규모지하수개발과같은대체수자원개발도어려워안정적수자원확보가매우시급한과제이다. 나. 수자원개발현황이러한강수특성을고려할때여름철에물을가두어홍수를조절하고, 갈수기에필요한용수를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해서는다목적댐이필수적이라할수있다. 더구나급속한산업발달과인구증가및생활수준의향상등으로인해용수수요가증대되어왔으며, 홍수피해도대형화 다양화됨으로써다목적댐건설의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었다. 다목적댐은용수공급과홍수조절뿐만아니라수력발전, 관광, 지역개발, 수산자원보호, 하천환경관리등과같은수자원의합리적개발 이용을통해국민경제의발전을도모하는데기여해왔다. 즉, 홍수기에바다로방류되는물을다목적댐에서가두어갈수기에도안정적으로용수를확보 공급함으로써전국적인큰가뭄에도다목적댐하류연안지역에서는가뭄피해가적었다. 또한, 홍수기에는다목적댐에서하천으로방류하는유량을조절함으로써하류지역의홍수피해를경감시켰다. 수력발전은오염이적은청정에너지원으로서유류수입대체효과뿐만아니라첨두전력부하대응에도이용되고있다. 다목적댐건설사업은장기간에걸친대규모국책사업이기때문에고용기회의증대와건설산업육성차원에서도기여하여왔다. 현재까지건설된다목적댐은한강유역의소양강댐 충주댐 횡성댐, 낙동강유역의안동댐 남강댐 합천댐 임하댐, 금강유역의대청댐, 섬진강유역의섬진강댐 주암댐, 기타유역의부안댐등총 11개댐과낙동강하구둑이다. 개발된다목적 2 수자원관리및국토방재기반구축
댐의총저수량은 113억 8400만m3으로서연간용수공급량 98억 2300만m3, 홍수조절량 20억 3630만m3, 발전시설용량 101만 5500kW를확보하고있다. 건설중인다목적댐으로는용담 탐진댐 밀양댐등이있으며, 이들의총저수량은 10억 7960만m3, 연간용수공급량 8억 5120만m3, 홍수조절량 2770만m3, 발전시설용량 2만 6250 kw이다. < 표 1-2> 우리나라의댐개발개념변화추이 연 대 별 개발개념 1960년대이전 - 농업용수확보나수력발전을위한이수목적의단일목적댐건설 1960년대 - 수자원종합개발을위한유역조사기 - 건설이중단된남강댐과섬진강댐재착수, 소양강댐건설착수 - 본격적인다목적댐개발시대 1970 1980년대 - 이수와치수의조화를고려한대규모다목적댐건설 - 안동댐, 충주댐, 대청댐, 합천댐, 주암댐, 낙동강하구둑건설 1990년대이후 - 이수 치수 환경보존을고려한중규모다목적댐건설 - 부안댐, 밀양댐, 용담댐, 탐진댐, 횡성댐건설 출처 : http://www.moct.go.kr/ < 표 1-3> 다목적댐건설현황 제원 총 용수 홍수 발전시설 구분 수계명 댐 명 높이 길이 저수량 공급량 조절량 용량 사업기간 (m) (m) ( 만m3 ) ( 만m3 ) ( 만m3 ) (Kwh) 기건설한강소양강 123 530 29,0000 12,1300 5,0000 20,0000 67~ 73 횡성 48.5 205 8690 1,1160 950 1000 91~ 00 충주 97.5 447 27,5000 33,8000 6,1600 41,2000 78~ 85 낙동강안동 83 612 12,4800 9,2600 1,1000 9,0000 71~ 77 남강 34 1,126 3,0900 5,7330 2,6980 1,4000 87~ 99 합천 96 472 7,9000 5,9900 8000 10,1200 82~ 89 임하 73 515 5,9500 4,9700 8000 5,0000 84~ 93 금강대청 72 495 14,9000 16,4900 2,5000 9,0000 75~ 81 섬진강섬진강 64 344 4,6600 3,5000 3200 3,4800 60~ 65 주암 58 330 7,0700 4,8900 8000 2,2500 84~ 92 직소천부안 50 280 4200 3500 900 0 91~ 96 소계 11개 113,8400 98,2300 203630 101,5500 건설중기타탐진 53 403 1,9100 1,2780 800 550 96~ 03 낙동강밀양 89 535 7360 7300 600 1300 91~ 01 금강용담 70 498 8,1500 6,5040 1370 2,4400 91~ 01 소계 3개 10,7960 8,5120 2770 2,6250 출처 : http://www.moct.go.kr/ 제 1 장 동향과전망 3
2 광역용수공급시설현황우리나라는 1970년까지만하여도하천의오염이심각하지않았기때문에용수수요처인근에서비교적쉽게취수할수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이후경제발전과생활수준향상으로인해용수수요가증가하고, 도시화 산업화되면서인접취수원들의수질이점차악화되었기때문에다목적댐과같이안정적으로용수를확보할수있는수원을취수원으로하는광역적인용수공급체계의필요성이대두되기시작하였다. 대표적인광역용수공급시설로는광역상수도와공업용수도를들수있다. 광역상수도는자체수원확보가어려운 2개이상의지방자치단체에원수또는정수를공급해주는시설로서다수의지역에맑은물을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을뿐만아니라지역적인용수수급불균형을해소하는데에도기여하고있다. 때문에, 국가에서는광역상수도를건설하여보다많은지역에맑고깨끗한물을적기에공급함으로써 국민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 가뭄에도물걱정없는복지사회를구현한다 는목표하에적극적으로건설을추진하고있다. 최근에는양질의물을국민모두가고르게공급받을수있도록하기위해상수도보급이저조한읍 면급농어촌지역에까지광역상수도사업을확대하고있다. 광역상수도는수도권 Ⅰ단계광역상수도를시초로그동안총 26개광역상수도를건설하여전국 167개시 군중 59% 인 98개시 군에용수를공급하고있다. 공업용수는공장에서제품생산및생산시설의유지관리를목적으로사용하는모든종류의용수 ( 원료용수, 제품처리용수, 세정용수등 ) 를의미하며, 종업원및공공서비스시설에필요한공공용수도를포함한다. 공업용수도는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따라집단적으로설치되는산업단지의조성에필요한공업용수를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공급하기위해용도에적합하게처리하여공급하는수도이다. 안정적이고저렴하게공업용수를공급하면, 생산성을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도확보할수있기때문에정부에서는공업용수도건설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공업용수도는울산 Ⅰ단계공업용수도를시초로그동안 14개공업용수도를건설하였다. 4 수자원관리및국토방재기반구축
< 표 1-4> 광역상수도및공업용수도현황 ( 단위 : 만m3 / 일 ) 구분 시설명 수원 시설용량사업기간 급수도시 광역 수도권 1 팔당댐 1200 73~ 79 서울, 인천, 부천, 성남 상수도 수도권 2 팔당댐 1400 77~ 81 서울, 수원, 안양, 안산, 과천, 성남 수도권 3 팔당댐 1330 84~ 88 인천, 수원등 18개시군 수도권 4 팔당댐 1525 89~ 94 인천, 수원등 19개시군 수도권 5 팔당댐 2200 92~ 99 인천, 수원등 19개시군 일산상수도 한강 250 89~ 96 고양 충주댐계통 충주댐 250 94~ 01 충주, 괴산, 진천, 음성등 7개시군 태백권 광동댐 70 85~ 88 정선, 영월, 태백, 삼척 달방댐 달방댐 40 86~ 90 동해, 북평공단 대청댐1 대청댐 250 84~ 89 청주, 청원, 천안, 아산, 연기 보령댐계통 보령댐 285 92~ 98 보령, 서산, 서천, 홍성등 7개시군 금강계통 금강 300 76~ 84 전주, 논산, 부여, 군장산단 섬진강계통 섬진강댐 90 88~ 93 정읍, 김제, 고창 부안댐계통 부안댐 87 94~ 98 부안, 고창 전주권1 용담댐 700 93~ 03 전주, 익산, 완주, 김제등 6개시군 동화댐계통 동화댐 52 95~ 02 남원, 임실, 곡성, 장수 주암댐1 주암댐 480 89~ 95 광주, 목포, 나주, 화순 주암댐2 주암댐 320 92~ 98 광주, 나주, 화순 남강댐1 남강댐 121 85~ 89 통영, 사천, 고성 밀양댐계통 밀양댐 150 94~ 02 밀양, 양산, 창녕 제주도1 지하수 135 94~ 00 제주, 서귀포, 남제주, 북제주 금호강계통 운문댐 370 85~ 95 대구, 영천, 경산, 청도 포항권1 임하댐 136 95~ 01 포항, 경주 구미권 1 낙동강 200 80~ 82 구미, 칠곡 구미권 2 낙동강 200 92~ 96 김천, 구미 대청댐2 대청댐 980 95~ 03 청주, 천안, 청원, 연기, 아산 원주권 횡성댐 200 97~ 04 원주, 횡성 계 27개사업 13121 - - 공업 대덕 금강본류 20 76~ 77 대전대덕연구단지 용수도 아산1 아산호 350 94~ 00 서산, 아산, 당진, 평택등 9개공단 아산2 대청조절지 (71) 99~ 02 아산, 당진 군산 금강하구호 130 89~ 95 군산국가공단 광양1 수어댐 325 74~ 78 광양제철, 연관단지 ( 광양, 순천 ) 광양2 주암조절지 540 88~ 98 율촌, 순천, 여천공단 ( 여수, 순천, 고흥 ) 대불 영산강 115 90~ 94 대불공단 ( 영암 ) 거제 구천. 연초댐 36 77~ 87 죽도, 옥포공단 ( 거제 ) 창원 낙동강 285 66~ 81 마산, 진해, 김해, 창원공단 녹산 낙동강 119 94~ 98 녹산공단 ( 부산 ) 울산1 낙동. 태화강 620 62~ 80 울산공단 제 1 장 동향과전망 5
구분 시설명 수원 시설용량사업기간 급수도시 울산2 태화강 825 90~ 98 울산, 온산공단 ( 울산, 양산 ) 포항 형산강 320 69~ 80 포항, 경주, 영천 군장1 금강광역대체 (75) 98~ 03 군장산업단지 ( 군산측 ) 계 14개사업 3685 - - 출처 : 건설교통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1.7 ( 계속 ) 3 보조수자원개발현황 해안 도서지역과같이지형적특성으로인해지표수나지하수를이용하기어 려운지역이나내륙지역이더라도상수도에의한급수를받기어려운지역에대 해서는지역특성을고려한적절한용수공급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또한, 날로 악화되고있는수질이나수질오염사고, 엘리뇨와같은기후변화에대비하기위 해서는비상시의용수원도확보하여야한다. 이러한관점에서보조수자원개발 이불가피한실정이며, 보조수자원으로는지하댐, 해수담수화, 저류댐, 빗물이용, 인공강우등을들수있다. 가. 지하수이용현황 지하수법제 2 조에서 지하의지층이나암석사이의빈틈을채우고있거나흐 르는물 로정의하고있는지하수는온천수나먹는샘물 ( 광천음료수 ) 등을포함 하여지표아래에존재하는물을총칭한다. 우리나라는지형적특성상주로한 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등 5 대강유역을중심으로지하수가부존되어 있으며, 이지역들에서개발가능한지하수의양은연간약 116억m3정도로추정 되고있다. 지하수법에따라 1994 년부터공식적으로실시된지하수이용실태조 사자료에따르면지하수이용량은 1997 년의 32.4 억m3을정점으로다소감소하다 가 2000 년부터다시증가하는추세이고,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은지속적인증가 추세이다. < 표 1-5> 유역별지하수개발가능량 구 분 단위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기타 계 면 적 km2 2,2800 2,3700 9800 4900 3400 3,4600 9,9200 개발가능량 억m3 / 년 25.9 25.6 11.1 6.1 3.9 44.1 116.7 출처 : http://www.moct.go.kr/ 6 수자원관리및국토방재기반구축
2002년말현재우리나라의연간지하수이용량은 34.7억m3정도이며, 용도별로는생활용수이용량이 47.0% 정도인약 16.3억m3, 농업용수가 45.5% 인 15.8억m3, 나머지 7.5% 인 2.6억m3은공업용수와온천수, 먹는샘물등으로사용되고있다. < 표 1-6> 연도별지하수개발 이용현황 구분 단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시설수 만개 63.73 76.46 78.79 94.61 97.35 98.90 107.77 110.99 119.47 이용량 억m3 / 년 25.7 26.2 28.6 32.4 30.9 30.8 31.0 32.1 34.7 출처 : http://www.moct.go.kr/ 나. 지하댐지하댐은대수층내에인공적인물막이벽을설치하여지하수를저류시키고, 관정등을이용하여취수하는지하저류시설이다. 지하댐은인공적으로지하수를함양시킨다는점에서지하수인공함양이라할수있으며, 지하로유출되는수자원을최대한이용한다는측면에서개발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지하댐은홍수시바다로유출되는물을지하에주입하여재이용할수있기때문에용수이용의효율성을제고시킬수있다. 또한, 댐을지하에설치하므로건설비가상대적으로저렴하며, 수몰로인한환경적영향이나증발로인한손실도적다. 그러나정확한저장량을파악하거나일시에다량의용수를사용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별도의양수시설을갖추어야하기때문에유지관리비가많이소요되는것이단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강원도속초시에생활용수를공급하기위한 2만 7000m3 / 일규모의지하댐 1개소와농업용수를공급하기위한 5개 3) 지하댐이건설되어있다. 인도 중국 일본등에서도저수용량이 9340m3 ( 일본가바지마댐 ) 에서 7000만m3 ( 중국후빙댐 ) 에이르는다양한규모의지하댐들을건설 운영하고있다. 3) 이안댐 ( 경북상주, 2 만 4000 톤 / 일 ), 남송댐 ( 경북영일, 2 만 7000 톤 / 일 ), 옥성댐 ( 충남공주, 2 만 8000 톤 / 일 ), 고천댐 ( 전북정읍, 2 만 5000 톤 / 일 ), 우일댐 ( 전북정읍, 1 만 6000 톤 / 일 ) 제 1 장 동향과전망 7
< 표 1-7> 지하댐의장 단점비교 장점 단점 - 증발로인한손실이적음 - 지하수저장량을파악하기어려움 - 수몰지가발생하지않음 - 일시에다량의용수를사용하기곤란함 - 공사비가상대적으로저렴함 - 유지관리비가많이소요됨 - 수질오염의우려가적음 다. 해수의담수화지구상의물의총량은약 13.8억km3으로추정되며, 이중에서 97.5% 가염수이기때문에해수중에용해되어있는염분을제거하면담수를얻을수있다. 해수의담수화란해수중에용해되어있는염분을제거하여담수를얻는일련의공정을말한다. 담수화하는방법에는증발법, 역삼투법, 냉동법, 전기투석법등이있으나주로역삼투법을채택하고있으며, 담수화과정을거쳐얻어진물은다양한용도로사용할수있다. 도서지역이나연안지역등에서는해수를담수화하여물부족에대처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전세계담수화설비의용량은약 1900만m3 / 일정도로서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아랍에미레이트등에절반이상이설치되어있으며, 중동국가에서는식수나공업용수로사용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총 48개소약 12만m3 / 일규모의담수화설비를설치 운영하고있다. 담수화된해수는 44개도서지역에서 2352m3 / 일규모의생활용수를공급하고있으며, 1989년보령화력을시작으로 4개공장에서 11만 5800m3 / 일규모의담수화설비에서공업용수를공급하고있다. 공업용담수화시설의규모는 1일수백m3에서수만m3규모이며, 음용수생산용시설은 1일수십m3이하의소규모시설이대부분이다. 1997년 6월전남신안군흑산면홍도에 100m3 / 일규모의시범플랜트를설치하였으며, 2000년 12월에는해수담수화현황조사, 담수화사업후보지선정및현지조사, 담수화개발기본계획수립, 중장기개발계획수립및관련법규정비등을골자로하는 해수담수화중장기계획 을수립하였다. 8 수자원관리및국토방재기반구축
라. 빗물이용상수도에의해급수받지못하는도서지역이나운동장 체육관등과같이지붕면적이넓은시설에서는빗물을모아서다양한용수로활용할수있다. 현재, 국내 5개월드컵경기장에총 2만 6510m3규모의빗물이용시설이있으며, 의왕시갈뫼중학교 (100m3, 홍보관설치 ), 서울대학교기숙사 (200m3) 등에서시범적으로빗물이용시설을설치 운영하고있다. 빗물은주로잔디살수나조경용수, 소방용수, 화장실용수등으로이용되고있다. < 표 1-8> 국내월드컵경기장의빗물이용시설현황 ( 단위 : m2, m3 ) 구 분 집수면적 저류조용량 집수방법 이용용도 인천경기장 1,7500 600 경기장지붕 잔디살수 수원경기장 42,5500 2,4500 부지면전체 홍수방지 대전경기장 7140 200 보조경기장바닥 잔디살수 전주경기장 2,3810 710 경기장지붕 조경, 소방 서귀포경기장 1,4200 500 경기장지붕 화장실, 조경 계 48,8150 2,6510 - - 출처 : http://www.moct.go.kr/ 1985년부터빗물이용시설을설치한일본의경우는시청이나월드컵경기장등과같은공공시설에빗물이용시설을설치하여화장실용수로사용하고있으며, 빗물이용이가장활발한독일에서는지하수를보호할목적으로 60만m3규모의빗물저류시설을확보하고있다. 그외에태국 대만등에서도빗물이용시설을이용하고있다. 마. 인공강우인공강우란구름층은형성되어있으나대기중에응결핵이나빙정핵이적어서구름방울이빗방울로성장하지못할때인위적으로인공적인 비씨앗 (Cloud Seed) 을뿌려특정지역에비를내리게하는기술로서대상이되는구름에항공기를이용하여비씨를투입하거나 4) 지상장비를이용하여날려보내는방법 5) 이있다. 제 1 장 동향과전망 9
< 표 1-9> 인공강우실용화의변천내용 연대별 주요내용 1946년 - 미국의빈센트쉐퍼가드라이아이스살포에의한소규모인공강우실험에성공 1960~1970년대 - 미국, 호주, 이스라엘등에서실용적인목적의인공강우실험성공 1980년대 - 구름특성관측용과학장비개발및 3차원구름수치모델발달로인공강우실용화의효율성제고 1990년대 - 미국, 호주, 중국, 러시아등 40여개국에서안개소산, 우박억제, 집중호우억제등의기상조절분야에실용적으로이용 출처 : http://www.moct.go.kr/ 인공강우는 1946년부터연구 개발되어 1980년중반부터는순수한연구보다는주로실용성을고려한인공강우실험들이실시되고있으며, 평균 10 20% 의강수증가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중동에서는농작물및식수원확보, 유럽에서는여름철우박에의한농작물피해감소, 중국에서는수자원확보및농작물재배, 미국에서는식수와농업용수확보, 호주에서는수력발전을위한전력생산량증대등을목적으로현재 40여개나라에서인공강우에대한연구와실험을실시하고있다. 우리나라는이상가뭄에대비하고수자원관련기술선진화차원에서 1995년부터기상청기상연구소에서인공강우실험에착수하였으며, 2001년 6월및 2002년 3월에는경남서부지역과경북북부지역등에서실험을실시하였다. 4 남북한공동수자원개발현황가. 남북공유하천현황남북접경은서부지역에는한강하류와임진강, 동부지역에는북한강으로이루어져있다. 이중임진강은유역의 ⅔ 정도가, 북한강은상류일부분이북한에위치하고있다. 이지역들은휴전협정으로인하여설정된비무장지대를경계로 4) 6 8 인승쌍발전용항공기에연소기나연소탄발사기와같은비씨뿌리기장비와구름입자관측장비를탑재하여실험함. 5) 지상에서연소기를이용하여요오드화은 (AgI) 용액을태워서구름속에주입시키거나로켓포를이용하여요오드화은을구름속으로쏘아올려터지게하는방법. 인공강우의비씨앗물질로는빙정핵물질과흡습성물질이있으며, 대상구름의종류와성질에따라선택적으로사용함. 10 수자원관리및국토방재기반구축
하고있어정확한수리 수문조사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임진강은유역면적 8117.5km2, 길이 254.6km로서한강의제1지류이다. 전체유역면적중군사분계선 (DMZ) 를기준으로북한지역이 62.9% 인 5108.8km2, 남한지역이 37.1% 인 3008.7km2를차지하고있다. 또한, 총유로연장중 64% 인상류부 162.2 km가 DMZ 이북에위치하고있다 6). 현재는남북접경지역이라는특수성때문에개발이미흡한실정이지만대체로삼림면적이넓고, 임상과수질이양호하며, 수자원개발가능성이큰지역이다. 따라서, 향후남북관계가개선될경우, 수자원의공동이용이라는측면에서개발잠재력이큰유역이다. 북한강은한강의제1지류로서유역면적은한강의약 41% 인 1,0698km 7) 이다. 북한강본류에는금강산댐, 평화의댐, 화천댐, 춘천댐, 의암댐, 청평댐등이있다. 북한강상류부는경기 강원일부지역의농 공업용수뿐만아니라서울 춘천 원주일원의상수원으로서도큰역할을하며, 수력발전에도기여하고있다. 금강산댐의규모는아직까지공식적으로확인되지않았으나북한강상류로유입되는유량을차단하기때문에남한의발전과농 공업용수공급에상당한차질을빚을수있다. 따라서, 정확한실태조사와함께북한과의협의를통해다양한수자원공동개발을추진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나. 공동수자원개발의필요성한국전쟁이후대립과갈등관계에있던남북관계도 1988년 7.7선언을계기로변화되고있다. 1980년대말탈냉전및사회주의권변화의영향을받아남북관계의전기를마련하기위해남북경협이본격적으로추진되기시작하였다. 특히,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을제정함으로써남북한간의경제관계에실질적인변화가시작되었으며, 1991년에는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 가체결되었다. 그후, 2000년 6월에있었던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은한반도의남북화해와협력을기대할수있는계기가되었다. 2000년8월에는제2차남북장관급회담에서 임진강수해방지사업 을공동으로 6) 김영봉외, 남북경협을통한임진강유역의평화적활용방안에관한연구, 국토연구원, 2002(p.12) 7) 북한지역을포함할경우 1,0834.8 km2 제 1 장 동향과전망 11
추진키로합의하였으며, 그해 11 월 11 일에는남북정상회담의후속조치로추진 된 제 2 차남북경제협력실무접촉 에서투자보장합의서, 상사분쟁해결에관한합 의서, 이중과세방지에관한합의서, 청산결제합의서등 4 개합의서가타결되었다. < 표 1-10> 최근의남북임진강공동수해방지사업추진경과 일시 장소 주요내용 00. 8.29 평양 - 제2차남북장관급회담에서공동추진에합의 01. 2.21~ 2.24 평양 -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제1차회의 02.10.30~11. 2 평양 -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제2차회의 03. 8.26~ 8.28 서울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제6차회의 문서교환협의중에있는임진강수해방지와관련한합의서에대한토의를계속해구체적인대책을마련키로합의 03.11. 5~11. 8 평양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제7차회의 임진강수해방지합의서채택을위한토의를빠른시일내에완료하기로합의 03. 2~ 04. 2 - - 임진강수해방지관련문서 4차례협의 현지조사일정등쟁점사항에대해지속적으로협의 04. 3. 2~ 3. 5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제8차회의서울 임진강남북공동현지조사등수해방지대책수립에합의 04. 4. 8~ 4.10 개성 -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제3차회의 현지조사와관련된조사항목, 북한에제공할조사용기자재품목, 북한의기상수문자료제공항목등합의 출처 : 건설교통부보도자료, 2004. 5.17자 (http://www.moct.go.kr) 이러한남북관계의변화가능성을토대로남북접경지역인임진강과북한강유역의수자원공동개발에대한가능성과필요성도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는실정이다. 특히, 남북공유하천유역은인위적인개발이이루어지지않아자연그대로보존되어있는지역이기때문에향후남북한의공동개발과보존을통해수자원및환경을활용할수있는중요한지역이기도하다. 5 수자원부존현황및물사용변화추이우선양적인측면에서우리가이용할수있는실질적인가용수자원이어떤형태로어느정도현존하는지, 과거부터현재까지물사용량증가추이와변화요인은무엇이며, 또수자원부족과관련된질병등부수적인부작용은얼마나심 12 수자원관리및국토방재기반구축
각한것인지에대해간단하게짚어볼필요가있다. 이러한일련의검토는수자원정책수립, 결정및집행과정에서 왜 물수요관리측면이강조되어야만하는지에대한이유를제공해줄것이다. 먼저세계적으로수자원부존현실은어떠한가? Shiklomanov (1993) 에따르면, 다양한형태로존재하는지구상의수자원은약 13억 8천6백만km3정도존재하며, 이가운데바닷물이 97.5% 인 13억 5천1백만km3이고나머지 2.5% 인 3천5백만km3가담수로존재한다고한다. 이러한담수가운데 2천4백만km3 (69%) 은빙산 빙하형태로존재하고, 지하수는 1천5십만km3 (30%) 정도이며, 나머지 1백만km3 (1%) 만이담수호나강, 하천, 늪, 등의지표수와대기층, 생물내에존재한다고한다. < 표 1-11> 세계의수자원부존형태및부존량 염수 담수 구분부피 (1000 km3 ) 총부존량에대한비율 (%) 담수에대한비율 (%) 총부존량 138,5984 100.0 - 계 135,1000 97.5 - 해수 1.33,8000 96.54 - 지하염수 1,2870 0.93 - 염호수 85 0.006 - 계 3,5029 2.53 100.0 빙설 2,4064 1.74 68.7 지하수 1,0530 0.76 30.06 극지방동토층 300 0.022 0.86 담호수 91 0.007 0.26 토양수분 16.5 0.001 0.05 대기중 12.9 0.001 0.04 늪, 습지 11.5 0.001 0.03 하천 / 강 2.12 0.0002 0.006 생물내 1.12 0.0001 0.003 출처 : Shiklomanov, 1993. 출처 : UNDP, 2002, p151. 주 : 반올림등에의해서부존량및비율합계가정확하지않을수있음. 제 1 장 동향과전망 13
이는지구상에현존하는물의대부분이염수이고, 인간이사용가능한주요수자원은호수나, 하천, 토양또는상대적으로얕은곳에위치하는지하수등에국한됨으로써세계적으로도가용수자원의양이극히미미함은보여준다. 결국담수가운데에서도실질적으로사용가능한담수호수와하천은약 9만3천km3만이존재하며, 이에다른수자원들을더한다고하더라도 20만km3에불과하여세계수자원총부존량중단지 0.01%( 담수중약 1%) 정도밖에차지하지못한다는것이다. 전체적으로보아미미한수준이지만정책적인측면에서는매우중요하다할것이다. 이렇게수자원의양적인한계에도불구하고, 물사용량은매년꾸준히증가해왔다. 세계적으로수행된연구결과를보면, 세계인구의급속한증가, 산업및도시개발등지속적인인간의경제활동영유, 관개농업의팽창등이세계수자원사용을증가시키는주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고한다. 다음 < 그림 1-1> 은세계관개지역이 1970년 2억ha에서 2억 7천ha 이상으로증가하는동안지구의물사용량약 2574km3에서약 4000km3로증가하고있음을보여준다. 8) < 그림 1-2> 는세계인구가 1950년대약 25억명에서 2000년대약 60억명으로증가하였고, 이와더불어물사용량도같은수준으로증가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9) 이렇게가용수자원의한계속에서의지속적인물사용량증가는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직 간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UNEP 2002; WWAP 2003; World Bank 2003; 환경부 2003). 예를들면, 수질의악화, 국가간 지역간수리권분쟁의심화, 물관련질병의증가등이그것들이다. 또한, 경작지의감소, 자연생태계의파괴, 산림의사막화등이가속화되었고, 출생률의감소및물부족과수질오염에다른사회적약자들의고통등의부작용을야기시켰다. 8) 제 1, 2 차세계대전과그이후의냉전시대의통제경제는 (command economies) 농업에정책적인초점을맞추고있었고, 이는곧바로대량의대규모관개시스템의건설로이어졌음 (WWAP 2003: 12). 9) WWAP(2003: 12-13) 에서도 비록 1970 년과 1990 년사이 1 인당물공급량이 1/3 까지감소했고, 출생률감소에따른세계인구증가율감소가예상되고있지만인구가세계수자원이용패턴을변화시킬수있는주요요인임에는틀림없다 고강조하고있음. 14 수자원관리및국토방재기반구축
< 그림 1-1> 세계관개지역및물사용량증가추이 30 0 관개지역 ( 백만ha ) 물소비량 ( km3 / 연 ) 250 20 0 3580 3760 3940 15 0 320 0 10 0 2574 50 0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 0 0 ( 년도 ) 자료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2001, Shiklomanov 1999. 출처 :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2002, p152 참조. 주 : 물사용량가운데약 70% 가농업에사용되어졌고, 약 40% 정도는식량생산을위한관개에사용된것으로추정됨. 지금도 40개국이상에서약 20억의사람들이물부족을겪고있고, 이가운데 11억명은충분한음용수도제공받지못하고있으며, 24억명은위생이부족한상태에서생활하고있다고보고되고있다. 특히많은개발도상국들은활동과건강에필요한최소한의연간 1인당음용수요구량을공급하는데도어려움을겪고있고, 대부분이어린이로구성된 2백2십만명이상이매년이로인해죽어가고있다고한다 (WSSD 2002; OECD 2003; WWAP 2003; WHO/UNICEF 2004). 그렇다면우리나라의실정은어떠한가? 1998년현재, 우리나라의연평균강수량은 1283mm로세계평균 (973mm) 의 1.3배로비교적높은편이지만, 높은인구밀도로인해 1인당강수량은연간 2705m3로세계평균 (2,2096m3) 의약 12% 에지나지않는다. 우리나라수자원총부존량은 1276억m3 / 년이고, 이가운데손실량을제외한하천유출량은 731억m3 / 년 (57%) 이다. 제 1 장 동향과전망 15
< 그림 1-2> 세계인구와물사용량의증가추이 70 0 0 60 0 0 인구 ( 백만 ) 물소비량 ( km3 / 연 ) 50 0 0 40 0 0 30 0 0 20 0 0 10 0 0 0 190 0 1910 1920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 0 0 ( 년도 ) 자료 : Gardner-Outlaw and Engel man, 1997. 출처 : World Water Assessment Programme, 2003, p13. 이중바다로유실되는 400억m3 / 년을제외하고하천수, 댐및지하수등에의해 331억m3 / 년 (26%) 이실질적으로이용된다고볼수있다. 10) 2003년말현재, 우리나라상수도시설의 1일취수능력 2,9237천m3가운데하천표류수와호소수가각각전체수량의 49.5%(1,4485천m3 ) 과 42.3%(1,2360천m3 ) 로취수원의대부분이하천수와호소수로이루어져있고, 기타하천복류수가 6.1%(1787천m3 ), 지하수가 2%(599천m3 ) 에불과하다 ( 환경부, 상수도통계, 2004에서인용 ). 또한, 연간강수량의 2/3가홍수기인 6~9월에집중되어갈수기인 11월부터다음해의 4월까지는연강수량의 1/5에불과하다. 그리고국토의 65% 가산악지형이고토양의표토층이얇아유역의보수능력이적다. 하천의경사가급하여홍수가일시에유출되고, 갈수기에는유출량이적어유량변동계수 ( 최대유량과최소유량의비 ) 가 300~400 정도로외국의 10배이상이다. 11) 또한, 유역별 1인당가용수자 10) 건설교통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1-2020): Water Vision 2020), 2001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연차보고서, 2005 에서재인용. 11) 예를들면, 미국의미시시피강 3, 영국의테임즈강 8, 프랑스의세느강 34, 유럽의라인강 18, 일본의 16 수자원관리및국토방재기반구축
원의양이지역적으로편중되어있고, 12) 대수층발달이빈약하여대규모지하수개발도어려운것이현실이다. 13) 아래 < 표 1-12> 에서보는바와같이, 지난 30여년간수자원총부존량은 1100 억m3 / 년에서 1276억m3 / 년으로그증가폭이적은반면, 총이용량은 1965년 51억m3 / 년에서 1998년 331억m3 / 년으로 6배이상증가하였다. 이는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인구증가등에따른생활용수와농업용수수요와산업발전에따른공업용수수요의양적인증가, 또그동안댐건설등공급체계완비등에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이용형태별로는농업용수이용증가량이 3배정도 (44.8 158억m3/ 년 ) 인반면, 공업용수는약 7배 (4.1 29억m3/ 년 ), 생활용수의경우약 31배정도 (2.3 73억m3/ 년 ) 증가하였다. 부문별수자원이용비율을살펴보더라도 1965년에는농업이전체이용량의 88% 를차지하던것이 1998년에 48% 로감소한반면, 생활용수이용량은 4% 에서무려 22% 로증가하였다. 이는그동안의산업구조의변화, 생활수준의제고등사회 경제적인여건변화를반영하는것이라고보여진다. OECD(2003) 에서는연간물가용량에대한물소비량의비율을산정하여국가의 물스트레스 (Water Stress) 정도를측정하고있다. 14) 이기준에따르더라도우리나라는독일, 이탈리아등과함께 물스트레스 가심한국가로분류되고있다 (< 그림 1-3> 참조 ). 건설교통부는 2003 세계물의날 에내놓은 물과미래 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에서우리나라는 2006년부터물수요가공급을초과해 2011년이면연간 18 억m3이부족할것이라고발표하였다. 요도강 114 정도임. 12) 특히 1 인당사용가능한가용수자원은섬진강 (9890 m3 ), 임진강 (4620 m3 ), 탐진강 (8910 m3 ) 으로높고, 안성천 (714 m3 ), 태화강 (751 m3 ) 로낮은편임. 13) 환경부, 상하수도국, 2003 세미나발표자료에서인용. 14) ".[w]hen the ratio of water withdrawal to annual water availability less than 10%, water stress is low. A ratio in the range of 10 to 20% indicates that water availability is becoming a constraint on development and that significant investments are needed to provide adequate supplies. When the ratio is over 20%, both supply and demand will need to be managed and conflicts among competing uses will need to be resolved (OECD 2003: 11)." 제 1 장 동향과전망 17
< 표 1-12> 우리나라수자원부존현황및물사용량변화추이 ( 단위 : 억m3 / 년, %) 구 분 1965년 1980년 1990년 1998년 총부존량 1100 (100) 1140 (100) 1267 (100) 1276 (100) 총이용량 51.2 (5, 100) 153 (13, 100) 249 (20, 100) 331 (26, 100) 농업용수 44.8 ( 88) 102 ( 67) 147 ( 59) 158 ( 48) 공업용수 4.1 ( 8) 7 ( 5) 24 ( 10) 29 ( 9) 생활용수 2..3 ( 4) 19 ( 12) 42 ( 17) 73 ( 22) 유지용수 - 25 ( 16) 36 ( 14) 71 ( 21) 출처 : 환경부, 세계물의해자료집, 2003을참조. 인구문제를주로다루는미국워싱턴에소재한연구소 (Population Action International) 는스웨덴수리학자인 Falkenmark의분류방법을빌려 Sustaining Water: Population and Renewable Water Supplies 라는보고서를통해세계각국을물기근국가, 물부족국가및물퐁요국가로구분하고있다. 15) 이보고서에의하면, 한국은 1993년이후 1인당이용가능한물의양이 1520m3으로물부족국가로분류되고있다. 이에대해환경단체등에서는다른전문가들이건강한생활에필요한물의양을 1000m3으로제시한반면 Falkenmark가높은기준을적용한것은인구억제를하지않으면결국물부족에시달릴것이라는일종의경고라고반박하고있다 ( 한겨레, 2003년 4월 2일자 ). 물수급예측방법이저마다달라서명쾌한답을얻기란어렵다. 우리나라가정말물부족에시달리고있느냐하는것은여기서는논외로한다. 다만, 분명한것은우리가사용할수있는가용수자원에는한계가있다는점이다. 환경부는물절약캠페인및범정부차원의 물절약종합대책 에힘입어총급수량이 1996년 1,5879천m3 / 일에서 2003년 1,5670천m3 / 일으로감소하고, 1인당 1일물사용량도 1996년 409l에서 2003년 359l로크게감소하였다고발표했다. 16) 15) 이들에의하면, 1 인당연간물이용량이 1,000 m3이하이면물기근국가, 1,700 m3미만이면물부족국가, 1,700 m3이상이면물풍요국가로분류됨. 16) 이러한감소추세에대해 1997 년경제위기와같은경기악화로인한일시적인현상이라는의견과물절약과같은용수수요정책에의한결과라는의견, 또는경제안정에따른용수수요정채현상이라는의견등이대두되고있다 ( 김종원, 박태선 2001: 7). 18 수자원관리및국토방재기반구축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물사용량이다른국가들보다많다는사실이다. 한국수자원공사자료에따르면, 우리나라 1인 1일당물사용량은 359l로이탈리아 (383l), 캐나다 (497l), 호주 (480l) 보다는조금적지만일본 (357l), 영국 (323l), 프랑스 (281l) 등보다는많은편이라고한다. 그러나 1인당국내총생산 1천달러기준당사용량 을비교해보면, 42l로위비교대상국가운데 1위이고, 사용량은적게는 2배에서많게는 5배까지더많다고한다 ( 경인일보, 2003년 4월 5일자 ). < 표 1-13> 우리나라인구대비총급수량및 1 인 1 일당물사용량변화추이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총인구 ( 만명 ) 4643 4688 4717 4754 4798 4829 4852 4882 급수인구 ( 만명 ) 3882 3961 4019 4095 4177 4240 4302 4363 사설용량 ( 천m3 / 일 ) 2,2902 2,3960 2,5695 2,6590 2,6980 2,7751 2,8561 2,8462 급수량 ( 천m3 / 일 ) 1,5879 1,6194 1,5873 1,5886 1,5882 1,5856 1,5595 1,5670 1인1일급수량 (l) 409 409 395 388 380 374 362 359 출처 : 환경부, 상수도통계, 2004 및건설교통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연차보고서, 2005에서인용. OECD(1999) 기준 17) 에의하면, 1997년현재우리나라는 183l/per head/per day로덴마크,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영국, 노르웨이, 네델란드등과함께간신히 중규모사용그룹 (130~190l) 에해당된다. 2001년국정홍보처에의해실시된 물절약및수자원활용방안에대한국민의식조사 18) 에의하면, 우리나라국민들의물소비행태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중 83.9% 가 국민들이물을낭비하고있다 고대답해, 물소비행태에대한부정적시각을보여주고있다. 17) 국가의가정용수사용량에따라 per capita domestic(household) water consumption 이 250l 이상인경우를 과다사용그룹 으로, 약 200l 인경우를 대규모사용그룹 으로, 130~190l 인경우를 중규모사용그룹 으로, 그리고 100~120l 인경우를 소규모사용그룹 으로분류하고있음. 18) 2001 년 6 월제주도를제외한전국지역의 1000 명을대상으로전화설문을실시하였다. 조사결과는 95% 의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오차 ±3% 의한계를가짐. 제 1 장 동향과전망 19
< 그림 1-3> OECD 국가의 물스트레스 정도 출처 : OECD,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 Water: Performance and Challenges in OECD Countries., 2003, p13. 20 수자원관리및국토방재기반구축
< 표 1-14> 1 인 1 일당가정용수사용량에따른 OECD 국가분류 구 분 해 당 국 가 과다사용 캐나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대규모사용 이탈리아, 스페인, 터어키, 스웨덴 중규모사용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영국,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폴란드, 네델란드, 뉴질랜드, 한국, 아일랜드 소규모사용 체코공화국, 헝가리, 포르투갈, 벨기에, 독일 출처 : OECD, 1999, pp13-14 참조하여재구성. 6 국가물수요관리정책의추진실태가. 물관리종합대책 (1996~2011) 정부는현안물문제해결을위해 1996년 8월관계부처합동으로범정부적인 물관리종합대책 을수립하여법규및제도정비, 재원확보, 각종관련사업등을추진해왔다. 물관리종합대책기본계획에의하면, 물수요관리란물절약및물수요관리종합계획수립, 물절약형수도기기보급 확대및설치의무화, 중수도시설설치의무화및인센티브확대, 20년이상된노후수도관교체사업추진, 물절약홍보및광고강화, 2001년까지상 하수도요금을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현실화함은물론, 상 하수도원가및요금산정체계개선, 경영개선을통한생산원가절감을유도하는것으로되어있다. 효율적인물수요관리를위한물관리종합대책의노력을살펴보면, 먼저수도법 하수도법을개정하여지방자치단체의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립을의무화하는등법제화를통해물수요관리체계의기반을마련하였고, 19) 절수기, 중수도, 빗물이용시설등절수시설설치를의무화하였다. 그리고 2002년 12월수도법을개정하여상수도설치에소요된비용을수돗물의요금에서회수토록의무화함으로써물수요관리추진의여건을조성하는동시에, 물절약투자대행업 (WASCO) 제도를도입하고, 지방상수도유수율제고를위해시범적민자사업을추진하고 19) 수도법제 4 조의 3 은시 도지사는수도사업의효율성을높이고수돗물의수요관리를강화하기위하여 1 인당적정물사용량등을고려하여관할시 군 구별 물수요관리목표 를정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한종합적인계획을 5 년마다수립하도록규정하고있음. 제 1 장 동향과전망 21
있다. 특히 2004년까지광역 지방상수도요금의 100% 현실화계획에있어서도 2002년에광역상수도는 232원 / m3으로현실화율 87% 를달성했고 ( 목표 87%), 2001 년에지방상수도의경우에도 489원 / m3으로현실화율 86%( 목표 84%) 를달성했다. 또한, 2002년 7월 15일부터부과 징수된 4대강수계물이용부담금을 2002년에 3,124억원, 2003년에 5,312억원을각각확보하였다. 20) 국무총리실수질개선기획단은 2003년 32개분야에대한 2002년도물관리종합대책을점검하였다. 분석결과에의하면, 정상추진 19개 (59%), 다소미흡하지만정상추진 9개 (28%), 일부미흡 4개 (13%) 로써대부분의과제가정상추진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물수요관리와직접관련이있는물절약및재이용확대시책의강화 ( 주관 : 환경부 ) 와상 하수도요금체계개선및현실화 ( 주관 : 건설교통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 에대한점검결과, 전자는 정상추진 되는것으로, 후자는 다소미흡하지만정상추진 되는것으로나타났다. 나. 물절약종합대책 (2000~2006) 건설교통부가 2001년 7월에수립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에의하면, 2011년까지생공용수의수요관리목표절감양은 12억m3이며, 농업용수는약 10억m3으로총 22억m3의절감정책을추진하고있다. 이러한정책의일환으로정부는 2000년 3월 물절약종합대책 을수립 추진하면서수자원관리정책을그동안의공급위주에서수요관리중심으로전화시켰다. 본대책은크게국가절수인프라구축을위한절수기설치, 중소도및빗물이용시설보급확대, 노후수도관교체, 각종이벤트개최및홍보물제작등 14개중점정책과제를포함하고있으며, 이러한사업들을통해 2006년까지수돗물생산량의 13.5% 인 7억9천만m3을절수할계획이다. 이목표가달성되면, 연간용수공급 350백만m3에달하는섬진강댐 2개를건설하는것보다더큰효과를거둘것을기대하고있다 ( 수질개선기획단, 물관리백서, 2003). 14개중점정책과제의추진실적을살펴보면, 우선정부는물절약목표달성을 20) 수질개선기획단, 물관리백서, 2003 을참조하여정리하였음. 22 수자원관리및국토방재기반구축
위하여물절약종합대책상의정책들을법제화하였다. 즉일정규모이상의건축물, 신축건물등에중수도, 절수기, 빗물이용시설과같은절수인프라를설치할것을의무화했고, 중수도설치촉진을위한각종조세감면, 인센티브등재정적지원책을운영하는한편, 빗물이용시설등의시법사업을실시하고있다. 뿐만아니라 2003년 세계물의해 맞이하여일반국민생활습관개선을위한교육 홍보활동을벌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물수요관리종합대책수립을독려하고있다. 이러한적극적인정책추진에힘입어 2003년까지 6억 7천4백만m3의수돗물을절약하여 2006년까지전체절수목표량 (7억 9천만m3 ) 대비 85.3% 을달성하였다 ( 환경부, 세계물의해자료집, 2003). 7 물절약및재이용수단의추진실태가. 누수방지대책전국상수도시설용량은 1996년 2,2902천m3 / 일에서 2003년 2,8462천m3 / 일로크게증가하였고, 상수도보급률또한 1996년 83.6% 에서 2003년 89.4% 로크게증가하여, 그동안댐건설등수자원공급위주의국가정책의효과를짐작케한다. 도시규모별상수도보급현황을살펴보면, 서울시를포함한 6대광역시의상수도시설용량과상수도보급률은각각 1,4771천m3 / 일과 98.7% 이고, 일반시지역은각각 1,0155천m3 / 일와 97%, 읍지역은각각 2076천m3 / 일와 80.8% 인반면, 면지역은 1459천m3 / 일과 33% 에불과하여면지역의상수도보급현황이매우열악한것으로나타났다. 2003년현재, 1인당1일급수량에있어서도광역시급과일반시지역은각각 360l와 365l인반면, 읍지역과면지역의경우각각 341l와 324l로전국평균 359l에도크게못미치는실정이다. < 표 1-15> 총급수량및 1 인 1 일당물사용량변화추이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총인구 ( 만명 ) 4643 4688 4717 4754 4798 4829 4852 4882 급수인구 ( 만명 ) 3882 3961 4019 4095 4177 4240 4302 4363 상수도보급율 (%) 83.6 84.5 85.2 86.1 87.1 87.8 88.7 89.4 출처 : 환경부, 상수도통계, 2004. 제 1 장 동향과전망 23
< 표 1-16> 도시규모별상수도보급현황 (2003 년현재 ) 구 분 총인구급수인구보급률시설용량급수량 1인1일 ( 천명 ) ( 천명 ) (%) ( 천m3 / 일 ) ( 천m3 / 일 ) 급수량 (l) 전 국 4,8824 4,3633 89.4 2,8462 1,5670 359 특광역시 2,3053 2,2744 98.7 1,4771 8190 360 시지역 1,6431 1,5946 97.0 1,0155 5824 365 읍지역 3903 3152 80.8 2076 1076 341 면지역 5438 1792 33.0 1459 580 324 출처 : 환경부, 상수도통계, 2004. 이는상수시설미보급지역의주민들의물사용량자체가적은것이라기보다는지하수등상수이외의수원에의존도가높다는것을의미한다. 2003 현재, 전국인구의약 10% 가상수도공급을받지못하고수질을담보할수없는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전용상수도, 우물등을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1) 또한, 환경부수도정책과내부자료 (2004년 1월 ) 에의하면, 특히전국 3125 개섬중 449개유인도 (14%) 에 20만명이거주하고있으나, 이중안정적인수돗물을공급받는인구는 4만4천명으로약 22% 에불과하고, 나머지 78% 인 15만6천명은간이급수시설, 우물, 지붕수등을생활용수로이용하고있어서단기간의가뭄에도생활용수가고갈되어매년상습적인식수난을겪고있다고한다. 이러한지역간상수보급불균형은결국국가수자원정책의테두리를벗어나임기응변식수자원이용, 과대소비, 수질오염등의사회적비용을증가시킬여지를남긴다. 따라서, 농촌지역, 도서 산간지역등미급수지역에대한대책이시급하다. 그러나설혹모든지역에필요한만큼상수시설이설치되고상수도보급률이증가한다하더라도, 그용수가최종물수요자에게도달도되기전에노후관등을통해사라져버린다면, 그효율성이크게떨어질것이다. 환경부통계에의하면, 2003년현재, 우리나라수도관총연장 12,4468km가운데 20년이경과된관은 1,6450km (13.2%), 16~20년사이의관은 2,2097km (17.8%), 11~15년사이의관은 21) 2003 년말현재, 상수도공급이되지않는지역에서간이상수도이용인구는전체의 3.8%(1872 천명 ), 소규모급수시설인구는 1.4%(687 천명 ), 전용상수도인구는 0.5%(267 천명 ), 기타우물등이용인구는 4.8%(2356 천명 ) 에이름 ( 건설교통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연차보고서, 2005 에서인용 ). 24 수자원관리및국토방재기반구축
3,0806(24.7%), 6~10년사이의관이 2,9201km (23.5%), 그리고 5년이내의관이 2,5914km (20.8%) 로 15년이상된수도관이총연장의약 31% 를차지하고있다. 물사용의효율성제고를위해정부는 물절약종합대책 에서 1997~2011년간 3조 8319억원을투자하여 4,2757km의노후수도관을교체할것을제안하였다. 이가운데 1997년부터 2004년까지 2조 5178억원투자에 1,8603km를이미교체하각각총계획대비 65.7% 와 43.5% 의실적을보이고있다. 정부통계에의하면, 2003년 1년간생산 공급된수돗물총량은 5723백만m3으로이가운데누수량등을제외한실제유효수량은 4940백만m3이고, 유효수량중수도요금이부과된양 ( 유수수량 ) 은 4489백만m3 ( 유수율은 78.4%) 으로나타났다. 환경부는그동안의노후관개량및교체등의정책에힘입어 1996년 19.6% 하던누수율이 2003년에는 13.6% 로감소한것으로보고있다. 22) 그러나지역별누수율편차는여전히과제로남아있다. 2003년현재경기도가 9.2%, 부산이 9.9% 의누수율을보이고있는반면, 경남과전남이각각 23.6%, 20.2% 수준을나타냈다. < 그림 1-4> 전국유수율과누수율변화추이 출처 : 환경부, 상수도통계, 2004. 22) 2002 년누수율이 12.3% 에서 2003 년 13.6% 로증가한것은계량기불감수량산정방법보완 (2006 년까지단계적으로 4.5% 이하로산입 ) 에기인한것임. 제 1 장 동향과전망 25
특광역시급도시는서울시 (14.6%) 를제외하면모두전국평균누수율보다낮은것으로나타지만, 경기도, 충북, 충남. 제주도를제외한다른도들은전국평균누수율을훨씬상회하고있어지역적인누수율편차를보이고있다. 전국평균누수율뿐만아니라지역별누수율편차를줄이는것이여전히과제로남아있다. < 표 1-17> 는오래된수도관의교체, 유수율제고를위한시범사업의추진등의정책결과로누수율감소와더불어유수수량가운데대부분을차지하는요금수량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보여준다. 또한, 무수수량의대부분을차지하는계량기불감수량도 2000년을기점으로감소하고있음을볼수있다. 노후된수도관교체등을통한누수율방지대책과함께불량계량기의정기적인점검과교체가동시에이루어져야한다. 특히누수율감소와수도요금이부과되는유수율증가정책, 그리고계량기불감수량의감소정책은정책은수도관련재정확보와도직접연관이있다는점에서더욱중요성을가진다. < 표 1-17> 상수도생산량중요금수량과불감수량변화추이 ( 단위 : 백만m3 / 년 ) 연 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요금수량 4086 4296 4103 4223 4308 4332 4354 4451 계량기불감수량 499 516 540 526 534 518 493 323 출처 : 환경부, 상수도통계, 2004. 나. 중수도, 절수기기및기타시설의보급한정된수자원과물사용양의꾸준한증가에대비하기위해물공급보다더중요해지는것이물수요관리정책이다. 이를위해서는우선상수시설확충및누수율감소에힘써야함은지적한바와같다. 이와함께중수도와절수형기기의보급확대, 빗물이용시설의설치등도매우중요한물절약수단들이다. 건설교통부와한국수자원공사가공동실시한 물에관한국민여론조사 (2003) 에의하면, 안정적수자원확보를위한정부시책에대해전문가집단은 중수도보급, 해수담수화등에의한물의재이용등보조수자원개발 (1순위 22.6%, 종합 40.6%) 을가장중요한시책이라고응답하고있다. 이는물부족극복의방안으 26 수자원관리및국토방재기반구축
로써의물절약및재이용수단들의중요성을반증하는것으로보인다. 먼저중수도의추진실태를살펴보자. 중수도란사용한수돗물을생활용수 공업용수등으로재활용할수있도록다시처리하는시설을말한다 ( 수도법제3조 14호 ). 이는빌딩, 주택단지등에서발생하는하수를처리하여음용수이외의생활용수로재이용하는것을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급속한도시화, 생활수준의향상및산업발전으로물수요량이늘어나장래용수부족을대비하여물을절약하고하수발생량을줄이기위하여쓰고버리는물을재활용하는중수도제도를 1991년 12월수도법에도입하여대형건축물에대해중수도설치를권장하였다. 23) 1993년은처음 117m3 / 일의규모로아파트에중수도시설이설치되었다. 그러나중수도설치에따른수도요금절감, 상 하수도원가절감, 댐건설비절감등에도불구하고, 설치및운영비가과다하게소요되어그효과가미흡하였다. 이에 1995년에는중수도시설설치자에게세금을감면해주는방안이마련되었고, 2001년 3월 28일에는드디어수도법을개정하여물사용량이일정규모이상인대규모신축건물에중수도설치를의무화하였다. 24) 또한, 의무화대상이아니더라도자율적설치를유도하기위해중수도설치자에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에서조례로수도요금을감면할수있도록하고 (2002년현재, 80% 이상감면조례제정 ), 설치자금도 50억원까지융자해주고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2조 2는설치자에게설치비의 10% 상당액을법인세또는소득세에서감면하여과세연도소득금액계상에있어이를손금에산입토록인정하고있다. 25) 그러나 2004년말현재, 전국적으로 140개소, 166,7467m3 / / 일의처리용량으로시설용량면에서상수도총시설총량 (2,8462천m3 / / 일 ) 의약 5.9% 에불과하다. 지역 23) 그당시설치권장대상은 1 일물사용량이 500 m3이상인영업용 업무용시설또는 1 일물사용량이 1,000 m3이상인공업용시설로서전국 97 개소 662 천m3 / 일이설치되었음. 24) 2001 년 3 월전문개정한수도법제 11 조는숙박업또는목욕장업에사용되는시설로서건축연면적이 6 만m2이상인시설, 1 일폐수배출량이 1500 m3이상인공장, 기타건축연면적이 6 만m2이상인대규모점포, 여객자동차터미널및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및종합여객시설, 업무시설, 공공용시설중교도소 방송국및전신전화국및기타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정하는시설을신축하는경우, 단독또는공동으로사용수량의 10% 이상을재이용할수있는중수도를설치 운영하도록규정하고있음. 25) 건설교통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연차보고서, 2005 참조. 제 1 장 동향과전망 27
별로는서울과경기도가각각 31 개소, 30 개소로가장많았다. 경북의경우중수 도시설개소 (13 개소 ) 에비해그처리시설용량이 124,9920 m3 / 일로총시설용량의 75% 를차지하고있는데이는포항제철에서 115,5300 m3 / 일규모의대규모중수도 시설을설치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 환경부, 상수도통계, 2004). 우리나라중수도이용확대를저해하는중요한요인은경제적인문제이다. 즉 수도요금이생산원가에도못미치는수준을유지하고있어물수요자들은물을 아껴써야할필요성을못느낄뿐만아니라, 물을재활용하기보다는수돗물을그 대로쓰는것이오히려경제적이라는것이다. 또한, 세액감면, 자금지원등재정 지원의실효성문제와함께중수도생산비용을절감할수있는중수처리시설의 개발및설계운영기술의낙후등도중수도확대저해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26) 중수도이외에중요한물절약수단중하나가절수형기기를보급확대하는 것이다. 2001 년 3 월, 수도법제 11 조 2 에서는숙박업 ( 객실이 10 실이하인경우를 제외 ) 및목욕장업또는골프장업에는절수설비및절수기기 27) 를설치하여야한 다는규정을신설하였다. 정부의 물절약종합대책 의일환으로 2002 년현재, 일 반가정, 공공건물등에 992 만개의절수기를설치하였다. 이는총설치목표의 53% 에해당하는것으로비교적양호한추진실적을보이고있다. 2003 년에도 80 억원 ( 공공근로사업예산 ) 을투자하여절수기 210 만개설치를추진중이다. 또목 욕장, 숙박업, 골프장등물다량사용업소 3 만 2 천개소에설치를추진하고있다. 또한, 가계부문물소비패턴및용도별물사용량실측사업추진을위해 2004 년 까지 150 가구수도꼭지에원격유량계측기를설치추진중에있다. < 표 1-18> 일반가정및공공장소등에절수기설치실적 연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설치개소 ( 만개 ) 77 429 271 215 212 누적개소 ( 만개 ) 77 506 777 992 1,202 출처 : 환경부, 세계물의해자료집, 2003. 26) 노상환, 2000, pp295-296 참조. 27) 절수설비란별도의부속이나기기를추가로장착하지않고도일반제품에비하여물을적게사용하도록생산된수도꼭지및변기를, 절수기기란물사용량감소를위해수도꼭지또는변기에추가로장착하는부속이나기기. 절수형샤워헤드를포함함 ( 수도법시행규칙별표 2). 28 수자원관리및국토방재기반구축
물수요의효율성제고를위한또다른수단으로빗물의이용을생각해볼수있다. 2001년 3월수도법은 11조의3에서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등지붕면적이넓은시설물중대통령령이정하는규모에빗물이용시설을설치할것을신설하고, 동년 9월수도법시행령에서그규모를지붕면적이 2천400제곱미터이고관람석수가 1천400석이상인시설물로규정하고있다. 또한, 수도법제11조3의 3항에서는빗물이용시설의설치비용을지원할수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수도요금을경감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정부도 물절약종합대책 의일환으로빗물이용시설의보급확대를추진중으로, 민간 ( 한국빗물모으기운동본부 ) 주도의빗물이용시설시범설치사업을지원하고있고, 빗물이용시설설치확대를위한정책방안연구를추진중에있다. 이미국내 5개월드컵경기장에빗물이용시설을설치 활용중 ( 총 26,510m3 ) 이며, 의왕소재갈뫼중학교 (100m3, 홍보관설치 ), 서울대학교기숙사 (200m3) 등에시범설치하였다 ( 환경부, 세계물의해자료집, 2003 참조 ). 8 물절약을위한교육및홍보대책의추진현황 2001년국정홍보처의 물절약및수자원활용방안에대한국민의식조사 에의하면, 물절약생활화및안정적인수자원확보를위한우선과제 ( 중복응답가능 ) 로서 일반국민들의자발적인물절약실천 에응답자중 71.5% 가, 노후된상하수도관교체등수돗물누수방지 에 51.4% 가, 또 물절약방법에대한대국민홍보강화 에 32.2% 가대답하였다. 한편 2003년건설교통부와한국수자원공사가공동실시한 물에관한국민여론조사 에서는안전및안정적물이용을위해취해야할행동에대해 물을최대한아껴가며사용한다 (1순위 48.3%, 종합 64.7%) 가가장큰비율을차지하여국민들스스로가물소비행태의적극적개선필요성을인식하고있으며, 물절약의생활화를강조하는것으로나타났다. 물부족에대한세계적인경고들과함께우리나라에서도 2006년부터물부족이시작되어 2011년에는연간 20억m3이부족할것으로발표되면서정부는 2000 년 2월정부및지방자치단체, 시민 종교단체, 전문연구기관등 52개단체나기 제 1 장 동향과전망 29
관과각급학교등이참여하는 물절약범국민운동본부 를구성하여대대적인물절약운동을전개하기시작하였다. 또한, 정부는 물절약종합대책 의일환으로 물의날 기념식등각종이벤트를개최하였고, 물절약교육 홍보물을제작 배포하였다. 2003년에는 UN이정한 세계물의해 를맞이하여기념식이나학술세미나등다양한행사를개최하였고, 물살림교육 홍보의해 로정하여홍보를강화하였다. 또 물지킴이 캐릭터를개발하여교육 홍보효과를제고하는한편, 물절약책자 포스터 스티커등다양한교육 홍보물을제작하여배포하는동시에물살림홈페이지를활용하여교육 홍보에힘쓰고있다. 환경부가 2000년 3월중점적으로실시한 물절약홍보에대한국민들의반응을조사 28) 한결과, 금번광고에대해응답자의 78.3% 가이를계기로물절약을실천하고있다고응답해서광고효과가매우컸음을보여주었다. 광고매체를접한경로에대해서는응답자중 2,005명이 1개이상의광고를접한적이있었으며 (TV 캠페인, 78.8%), 물절약의필요성을느끼게한비율은 TV 캠페인이가장높았고 (85.2%), 물절약홈페이지 (69.4%), 홍보만화 / 책자 (57.3%) 순으로나타났다. 가장효과적인매체에대해서는응답자의 61.9% 가 TV 캠페인을꼽았고, 신문광고 (12.1%), 물절약홈페이지 (9.2%) 순으로나타났다. 응답자중 1,224명이느낀점등에대한별도의다양한의견을제시하였는데, 다소자극적이고과장된소재를활용하더라도물부족을보다강렬하게느낄수있도록광고해줄것 과, 일회성으로그치지말고지속적으로실시할것 등을당부하고있었다 ( 환경부, 물절약추진기획단 ). 이러한조사결과는물절약을위해국민의의식및생활패턴개선을위해서적극적인교육 홍보활동이얼마나중요한지에, 떠어떤방식으로추진할때효과적일지에대한아이디어를제공해준다. 9 우리나라와외국의물수요관리정책비교 미국의경우를살펴보면, 본격적인절수시책은 1990 년대를전후하여시행되었 28) 환경부는 200 년 4 월 24 일부터 5 월 7 일간홈페이지를통한조사결과총 2,067 명의응답을얻었다. 30 수자원관리및국토방재기반구축
다. 일반적으로대부분의지역에서는절수기기의보급을통한절수효과를꾀하기위해, 리베이트정책, 무료보급등절수기기보급확대에노력을기울였고, 이와함께지역특색에맞는옥외물사용량절감, 누수방지및수리, 관거유량측정시스템설비, 교육프로그램개발등다양한절수사업들을시행하였다. 절수시책으로얻은절수효과는절수기기도입정도에따라 10~20% 로나타났고, 특히 Houston, Nashville, Sante Monica 등에서는절수로인하여투자비용의 2, 3배이상의금전효과를얻을수있었다는결과가나오기도했다. 29) 아래 < 표 1-19> 에서보는바와같이, 미국의주요도시들과일본동경의경우를보면, 일반적으로절수기기의보급, 교육및홍보, 누수방지책및경제적유인책을절수대책의수단들로이용하고있었다. 각도시별로시행된절수대책의효과에대한평가를요약하면, 30) 먼저절수형기기의설치는공급될수있는수자원의양과관계없이도그만큼의효과를쉽고크게얻을수방안이었고, 노후관개량교체등에의한누수방지책은대규모상하수도시스템이발달한지역이나수자원이풍부해서누수로인한유출을간과할수있는지역에서필요없는수자원낭비를방지하기위해서사용하면효과적인수단이었다. 특히관거부실율이높은우리나라의경우누수방지책의효과가클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또한, 아래 < 표 1-19> 에나타난도시들의경우두드러진방안으로시행되지는않았다하더라고절수관련대책의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교육및홍보수단이중요함을지적하고있다. 마지막으로누진세, 수도요금의현실화, 인센티브정책등을포함하는경제적유인책의경우에는우리나라와같이요금현실화가이루어지지않은지역에서중요하게고려할수있는수단으로보인다. 29)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2000, p117. 30)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2000, pp119-120 참조하여재구성. 제 1 장 동향과전망 31
구 분 Florida, Boca Raton Albuquerque, New Mexico Asheville, North Carolina Houston, Texas Iowa City, Iowa Los Angeles, California Nashville, Tennessee New York, New York Phoenix, Arizona San Diego, California Santa Monica, California Seattle, Washington Tampa, Florida 일본동경시 한 국 < 표 1-19> 외국주요도시와한국의절수대책비교 절수기기도입 무료 리베이트 기타 - ( 수도기기 ) ( 전기기 ) ( 양변기 ) - - - - - ( 양변기 ) - - - ( 양변기 ) - - - ( 양변기, 세탁기 ) ( 인센티브제 ) 누수방지책 교육및홍보 경제적유인책 - - - - - - 기타 ( 정원용수사용량제한 ) ( 옥외물사용량제한 ) - - - - ( 이벤트형보급 ) ( 이벤트형보급 ) ( 이벤트형수도기기보급 ) ( 이벤트형보급 ) - - - - - - - - - - - - - - ( 이벤트형보급 ) - ( 수도가격재책정 ) - - - - ( 관거유량측정시스템완비 ) ( 절수형도시계획수립 ) ( 농업용수절약 ) - ( 절수기기 - - - 미설치가정 ( 전기기 ) 에추징금부과 ) - - ( 수도가격 ( 양변기, - - 재책정, 세탁기 ) 인센티브 ) - - ( 옥외물 - - - - ( 양변기 ) 사용량제한 ) - - - - ( 중수도보급 ) ( 누진율, ( 이벤트계절요율등 - ( 수도기기 ) 형보급 ) 수도가격 ( 중수도보급 ) 재책정 ) 자료 : Potomac Resource, Inc. 1998 의내용을편집. 출처 :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2000. p119 참조하여재구성하였음. 32 수자원관리및국토방재기반구축
10 물관리조직및법규현황가. 물관리조직아시아몬순지역의농업국가였던우리나라는과거에는비교적수자원이풍부한편이었기때문에농업용수의공급과홍수로부터농토와가옥을보호하는것이물관리의관심사였다. 그러나근대에들어서면서공업용수, 수력발전용수, 식량증산을위한농업용수등각종용수수요가증대되고, 그용도도다원화되었다. 1960년대에이르러사회가급속히산업화 도시화되면서수자원개발과공급이경계발전을위한가장중요한사업의하나로자리잡게되었다. 이러한대규모수자원개발사업을지원하기위해 특정다목적댐법 이제정되었고, 국토건설청수자원국과한국수자원개발공사가설립되는등수자원개발과공급을위한관리체계가마련되었다. 1990년대에이르러수질오염문제가대두되면서수질관리가물관리의중요한부문이되었고, 수질환경보전법과같은수질관련법규들이제정되었다. 이러한과정을거치면서필요에따라부분적으로관리조직이재 개편되어업무가중복되거나관리주체간의갈등이발생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물관리는크게수량및수질관리로이원화되어있으며, 수량관리는각부처의정책목적에따라다원화되어있다. 1997년다원화된물관리정책을통합 조정하기위해국무총리훈령으로 물관리정책위원회 와 수질개선기획단 을설치하였으나법적근거가미약하고, 부처간의이해관계를조정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하천관리에있어서도국가하천은건설교통부가, 지방하천은지방자치단체가행정구역별로관리하고있어유역차원의물관리가일관성을확보하지못하고있다. < 표 1-20> 물관리주체별담당업무 구 분 다목적댐 농업용댐 식수전용댐 담당부처 건설교통부 농림부 환경부, 지자체 정책수립 댐건설장기계획 농업 농촌용수종합계획 전국수도종합계획 장래계획 다목적댐 12개, 소규모댐 9개 약 2000개 60개소 ( 06까지 36개 ) 제 1 장 동향과전망 33
나. 수자원관련법령 우리나라의수자원관련법령은 1960 년대이후사회가급속히변화되면서상황 에따라개별법의형태로제정되었다. 조직체계의구성에맞추어수량관련법령 은건설교통부, 수질관련법령은환경부에서담당하고있다. < 표 1-21> 수자원관련법령현황 분야관련법규 - 국토건설종합계획법, 하천법,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지하수법, 수자원농어촌정비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소하천정비법, 개발수도법, 온천법 -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농어촌정비법, 지하수법, 수자원환경정책기본법, 댐법, 소하천정비법,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용하수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공유수면관리법, 주택건설촉진법등수자원 - 수질환경보전법, 호소수질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지하수법, 온천법, 한강수계보존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등수자원 -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재해구호법, 농작물재해보험법, 민방위기본법, 자연재재해해대책법,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등수자원 - 하천법, 댐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정비법, 수도법, 온천법, 지하수분쟁법, 먹는물관리법등조사및 - 하천법, 지하수법, 온천법, 환경정책기본법, 먹는물관리법, 하수도법, 수질환연구경보전법, 호소수질관리법등출처 : 노재화, 물관리기본법제정에대한논의와과제, 국토연구원, 국토 2003. 5호 p.50 11 부문별관리의문제점및유역별통합관리의필요성현재의하천관리는하천의제기능인이수, 치수, 하천환경이라는세가지기능을중심으로부문별로관리하고있으나이러한부문별관리로는맑은물을안정적으로확보하기어렵고, 수질악화와하천유지용수부족으로유역내생태계를보전하는데어려움이있다. 따라서, 유역내에서발생하는복잡하고, 다양한문제들을해결하고, 한정된수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 개발 보존하기위한방안으로서유역별통합물관리의필요성이세계적으로급속히확대되고있다. 유역통합관리란 생태계의지속가능성을저해하지않으면서, 사회 경제적복지를극대화할수있도록물 토지 관련자원들의조화로운개발과관리를촉진하는것 으로정의할수있다. 이러한통합관리는해당국가나유역이처해있는수량 수질문제의특성, 관련제도의안정성, 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역할, 문화적배경등다양 34 수자원관리및국토방재기반구축
한요소에따라목적과접근방법이달라질수있다. 유역의통합관리라는측면에서우리나라의부문별수자원관리문제점을이수, 치수, 하천환경으로구분하여간략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이수부문에서는동일한유역이라하더라도광역상수도에의해용수를공급받는지역과자체수원에서용수를공급받는지역으로구분되며, 이들은용수의가격이나수질, 수량적인면에서차이가난다. 또한, 수리권에대한명확한정의나유역내의물이용에관한협약이나협정없이중앙정부주도로용수배분과공급이이루어지기때문에관행수리권과기득수리권과의관계도정립되지않은실정이다. 치수부문에서는하천을국가하천, 지방1 급하천, 지방2 급하천등으로구분하여관리하고있기때문에수계별관리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국가하천의경우, 하천개수사업이거의대부분완료되었으나상류지역에위치한지방하천의개수가미흡하여하천개수사업의효율성이저하되고있다. 하천환경적인측면에서도하천을지역별로관리함으로써수계를일관하는하천특성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다. 이러한문제점들은유역전체의입장에서부처간의이해조정을통해조정할수있다는점에서유역통합관리의필요성을제기할수있다. 유역별통합관리의일환으로, 현재정부에서는 4대강유역별로 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을제정하고, 오염총량관리제도를도입하여수질개선을추진하고있다. 12 수문자료의조사이수적인측면에서용수수급계획을수립하고, 치수적인측면에서하천정비계획을수립하며, 하천환경적인측면에서하천생태계보전계획등을수립하기위해서는기초적인수문자료들을조사 분석하여야한다. 통일된방법과기준에의해조사된수문자료는용수배분기준을마련하고, 지역별로적절한치수대책을수립하며, 하천환경보전방안을강구하는데매우유용하게이용될수있다. 그동안수자원장기종합개발10개년 ( 66~ 75), 4대강유역종합개발계획 ( 71~ 81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81~ 11) 등세차례에걸친수자원계획을지원하기위해 제 1 장 동향과전망 35
수문 유사량등기초적인조사를실시하였다. 연대별로는 1970년대에는국제연합의수문연구프로그램의일환으로대표시험유역을선정하여수문관측및설계홍수추적기법등에관한연구와수자원실무에필요한기본적인기술지침등을작성하였다. 1990년대부터는수문연구이외에하천수리, 수자원시스템, 하천환경, 지하수분야등에대한연구가추진되고있으나기술수준은선진국에비해매우낮은편이다. 국가차원에서낙후된수자원기술을향상시킴으로써수자원부문의관련연구와정책수립에기여하기위해서는전문인력들이관련자료들을체계적으로수집 분석할수있도록관련법령과제도들을정비해야한다. (2) 수질및하천환경전국의약 3만9천개의폐수배출업소에서하루 2,618천m3의폐수를공공수역에배출하고있으나점오염원에대한규제위주의경직된제도운영으로인해개별점오염원의수질오염방지투자는미흡한실정이다. 또한, 현재전국의소규모축산농가에서배출되는축산폐수를공동으로처리할수있는시설이경기도이천군, 김해군등에 12개의시설을시험 가동중이나아직까지농약및축산폐수등의비점오염원관리가미흡하여주요상수원의수질오염이심화되고있다. 생활하수및축산폐수의발생량대비처리시설용량이 50~55% 수준으로서생활하수, 공장폐수, 축산폐수등의처리시설도절대적으로부족하다. 현재정부에서 4대강유역별로 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의제정으로오염총량관리제가도입되어시행을앞두고있다. 우리나라전체수계에서의폐수방류량을보면 1995년 : 2,375천m3 / 일, 1997년 : 2,618천m3 / 일, 1999년 : 2001 년 2,550천m3, 2002년 : 2,442천m3 / 일로, 2001년부터강력한수질규제와폐수처리시설의획기적인확장에힘입어전체폐수방류량이조금줄어들고있는추세이다. 정부부처의환경관련예산총액은 1995년 : 1조7천8 백억원, 1997년 : 2조7천7 백억원, 1999년 : 2조7천6 백억원, 2001년 : 3조2천2 백억원, 2002년 : 3조3천4 백억원등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또한, 제조업분야의환경오염방지투자액 36 수자원관리및국토방재기반구축
을보면, 1995년에 1,096억원, 1997년에 1,758억원, 1999년 : 2,175억원, 2001년 : 1,386억원, 2002년 1,421억원등을지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제조업분야의경우, 필요한환경오염방지에대한기초시설투자는 2000년이전에이미상당부분시설투자를완료한관계로최근들어그에대한투자비가줄어든것으로해석된다. 다음으로생활하수와관련된하수도보급률을보면 1995년 45.2%, 1997년 : 60.9%, 1999년 68.4%, 2001년 73.2%, 2002년 75.7% 로늘어나다. 이에따라생활하수부문의점오염원의발생량은하수종말처리장을통하여많은양이처리됨으로서최근에하천으로의폐수방류량을줄이는데상당부문기여하고있다. 31) 그러나정부는현재의규제수단에의한오염관리의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오염총량관리제를도입하기에이르렀다. 이과정에한강수계는상류지역의반발로오염총량관리계획을자율로수립하도록하고나머지금강수계, 영산강 섬진강수계, 낙동강수계는의무적으로수립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 한강을제외한모든수계의광역시 도는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수립하고수질오염이심각한지역은오염총량관리실행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있다. 오염총량관리제를도입하고있는미국의경우에도 1970년대초반에맑은물법 (Clean Water Act) 에관련규정을마련하고도현재실행을하는데는많은문제점을안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는오염총량관리제가도입되는과정에서지역주민이나지방자치단체에충분한홍보나교육이미비한상태이다. 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의하면오염총량관리가미비할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의시행, 산업단지의개발, 관광지및관광단지의개발 등을허가하지못하도록되어있다. 이로인하여오염총량관리제실시에따른지방정부와의마찰로수질관리도어려울뿐만아니라지역경제에부정적인영향이야기될가능성도우려된다. 31) 환경관련예산, 제조업분야의오염방치시설투자, 환경기초시설등의보다자세한내용은환경부의 환경통계연감 각연도를참조하길바란다. 제 1 장 동향과전망 37
(3) 치수및방재 1 지구온난화등기후변화및집중호우의증가세계기상기구 32) (WMO) 와유엔환경계획 33) (UNEP) 이공동으로추진하고있는 "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회 34) (IPCC)" 의최근보고서에의하면우리가살고있는지구는과거 1백년사이에약 0.6 의기온상승을나타내고있으며, 1990년제네바에서열린제2차세계기후회의에서는다음세기말까지지구의평균기온이 2 5 상승할것으로본다. 기온상승전망을지역적으로살펴보면, 고위도지방의상승률이크고, 중위도지방은평균상승률을보일것이며, 저위도지방은상승률이낮을것으로전망되고있다. 우리나라에서의기온변화도세계의변화경향과비슷하나오히려더큰폭의기온상승을나타내고있다. 인천, 부산, 목포에서 1904년정규기상관측을시작한이래, 관측기간이 50년이넘는 11개관측소의자료는전국평균기온이지난 90년동안에약 1.0 상승하였다. 최근 10년간 ('92-'01) 1일 100mm이상의극한집중호우가발생한빈도는 '70-'80년대의 222회에비해약 1.5배증가한 325회로나타났으며, 연평균총강수량은크게변하지않았으나강수일수가줄어들고, 강우강도는강해져홍수피해가급증하고있다. 특히, 02년 8월 31일부터 9월 1일에발생한제15호태풍 루사 의경우강릉의일강우량 870.5mm는 1911년관측이래최고치를 1.5배초과경신하였다 ( 종전 607mm, 87. 7 서천 ). 32) 세계기상기구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 WMO) 는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 ) 의전문기구로, 1879 년에창립한 IMO(International Meteorological Organization: 국제기상기구 ) 가그전신이며, 1947 년 IMO 이사회에서새로운기구를창설하기위하여세계기상협약을채택하였고, 그결과 1951 년부터 44 개회원국으로 WMO 가활동을시작하였음. 관측망확립을위한세계협력, 기상사업설비를갖춘기상중추의확립 유지, 기상정보의신속한교환조직확립, 기상관측표준화와관측및통계의통일성있는간행확보, 항공 항해 농업및인류활동에대한기상학응용, 기상학연구및교육의장려와국제적인조정등을목적으로함 33) 유엔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 UNEP) 는 1972 년 UNCHE(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Envioronment: 국제연합인간환경회의 ) 의 ' 인간환경선언 ' 결의에따라, 제 27 차국제연합총회에서환경문제에대한국제협력추진기구로서설립되었음. 환경분야에있어서국제적협력촉진, 국제적지식증진, 지구환경상태의점검을목적으로하며, 프로그램은환경보전 생태계 환경과개발 자연재해 에너지 지구관찰 환경관리등의분야를포함하고있고주로환경감시, 환경평가, 환경과관련한기술적 과학적업무에치중함 34) IPCC :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회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38 수자원관리및국토방재기반구축
2 홍수피해의증가기온상승등지구온난화로인한기상이변및집중호우의증가로자연재해가대형화추세를보이고있다. 02년 8월태풍 루사 는강릉을비롯한영동지역과김천지역등에대규모피해를입혔다. 인명피해 246명 ( 사망 209명, 실종 37명 ), 이재민 21,318세대 63,085명, 주택침수 27,562동, 농경지유실이 17,749ha로재산피해가총 5조 1,479억원에이르렀으며, 루사로인한피해는역대최대의피해규모로써, 7조 1,452억원이라는천문학적인복구비가책정되었다. 이는우리나라최근 10년평균재해복구비 1조 770억원의 7배에가까운금액에해당된다. 과거 30년동안의추이를살펴보면인명피해와침수면적은감소추세이나하천주변의도시화 집중화등으로인해침수면적당피해액은 70~ 80년대에비해약 7배에달하는등기하급수적으로증가추세이다. 또한, 1974년부터 2003년까지과거 30년간재해로인한연평균재산피해액은크게증가하여매10년단위로 3.2배씩급격하게증가하고있다. < 그림 1-5> 인명및재산피해추이 8 2,000 1,800 6 1,600 4 1,400 재산피해 ( 조원 ) 2 재산피해 1,200 1,000 800 사망 ( 인 ) 0 600-2 인명피해 400 200-4 1974 1978 1982 1986 1990 1994 1998 2002 0 제 1 장 동향과전망 39
< 그림 1-6> 과거 30 년간연평균재산피해액추이 7 6 5 재산피해 ( 조원 ) 4 3 2 3.2 배 '84-'93(10 년 ) 평균 5,400 억원 3.2 배 '94-'03(10 년 ) 평균 17,100 억원 1 '74-'83(10 년 ) 평균 1,700 억원 0 1974 1978 1982 1986 1990 1994 1998 2002 3 하천관리현황 우리나라의하천은 < 표 1-22>, < 표 1-23> 과같이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등으로구분되어있으며국가하천만을국가가관리하고나머지는지자체가관리 를담당하고있다. < 표 1-22> 우리나라하천현황 구분 개소 연장 ( km ) 대상하천 관리청 비고 계 3886 2,9783 국가하천 61 2981 국민경제상중요한하천 건교부하천법에서지정 지방1급하천 52 1151 지방이해와밀접한하천 시도 하천법에서지정 지방2급하천 3773 2,5651 국가 지방하천에유입되는하천 시도 시도지사가지정 출처 : 건설교통부홈페이지 (www.moct.go.kr), 2004 한국하천일람 (2004.7.20기준 ) < 표 1-23> 우리나라하천관리체계 구분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관리주체 국가 시 도지사 시 도지사 정비계획 국가 시 도지사 시 도지사 하천공사 국가 시 도 시 도 유지관리 시도 ( 국가보조가능 ) 시 도 시 도 비용주체 국가대행국가 ( 시 도부담가능 ) 국가 ( 시 도부담가능 ) 편입토지보상 국가 ( 국가 2/3, 시도 1/3) 시 도 출처 : 건설교통부 (2004), 수자원국업무편람 40 수자원관리및국토방재기반구축
하천의관리체계상전체하천의약 10% 에해당하는국가하천만이국가에서직접계획수립과공사를담당하고있으며, 국가하천의유지관리업무는지자체에서담당하고있다. 국가하천외의나머지전체하천은모두지자체에서계획수립, 공사, 유지관리를담당하고있다. 4 도시재해현황가. 빈번한도시재해발생과피해의확대 2002년 8월말의태풍 루사 와 2003년 9월중순의태풍 매미, 2003년 2월의대구지하철역방화에의한화재등도시재해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으며, 이들재해가산림이나농경지등종전의도시주변지역에서발생하던것과달리사람이밀집하여거주하고있는도시지역에서발생하여막대한인명및재산피해를발생시키고있다. 피해유형인명피해 이재민발생 하천피해 도로피해 철도피해 시가지침수피해 < 표 1-24> 태풍루사에의한도시지역의피해예 ( 경상북도김천시 ) 피해내역 총 38인 : 사망 17인, 실종 9인, 부상 12인 6,223 인 김천과선산지역등도시주변지역의제방붕괴 감천과직지사천등도시내하천의범람 교량 8 개소유실 국도 15.2 km, 지방도 14.1 km, 군도 14.1 km, 시도 1.8 km 철도유실 2 개소, 교각유실 3 개소 침수가옥 958 세대 교육시설침수 9개교기타시설물피해 수리시설피해 3개소 버스승강장, 가로등, 소공원, 조경시설등피해출처 : 2002년재해백서 ( 행정자치부 국립방재연구소, 2003.4) 에서발췌정리 나. 주변국가에비하여동일한재해에상대적으로큰피해발생 2003 년 9 월중순의태풍 매미 는우리나라와일본을동시에강타하였으나우 리나라는태풍 매미 에의해사망 107 명, 실종 20 명, 재산피해 3 조 4,600 억원 제 1 장 동향과전망 41
등막대한피해를입었으나일본의경우에는사망 1 명에크치는등우리보다상 대적으로경미한피해를입었다. 이처럼우리나라는동일한재해에도상대적으 로큰피해를입는등도시재해에취약하다고할수있다. 5 도시방재현황가. 국토기본법에의한도시방재대책국토종합계획수립시 수해 풍해그밖의재해의방재에관한사항 을작성하고, 국토조사를실시할경우에 방재및안전에관한사항 을포함토록하고있다. 또한, 도종합계획수립시 재해의방지와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 을작성토록하고있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 관리에관련되는중요정책을심의하기위하여대통령소속으로설치하는국토정책위원회의구성원에방재전문가를포함하고있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도시방재대책풍수해, 산사태, 지반의붕괴그밖의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필요한지구를대상으로하여용도지구상의 방재지구 를지정하여재해예방에장애가있다고인정되는건축물에대해서는건축제한을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도시기본계획의부문별계획으로서 방재및안전에관한사항 을작성, 도시관리계획의부문별계획으로서 방재계획 을작성토록하고있다. 또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의구성원에방재전문가를포함토록하고있다. 다. 기타도시방재대책가 ) 재해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는개발계획이수립, 입안되는과정에서해당개발행위가유역의치수능력에미치는영향을사전에평가하고, 홍수피해요인을분석하여재해유발요인에대해개발자가스스로경감대책을강구하도록함으로써재해요인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계획을추진토록하는제도이이며, 재해영향평가의대상사업은 30만평방미터의대규모개발사업이다. 42 수자원관리및국토방재기반구축
나 ) 방재사전심의제도방재사전심의제도는해당개발행위가유역의치수방어능력에미치는영향을사전에평가하고, 홍수의피해원인을분석하여그요인을개발사업이전에근원적으로제거하고자하는제도이다. 재해영향평가와유사하나재해영향평가보다작은면적을대상으로하고, 절차를단순화한간이심사기법을도입하고있는것이다르다. 도시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체육시설, 산지개발, 유수지매립, 특정지역개발을대상사업으로하며, 대상사업의범위는 15만m2이상의사업중재해영향평가의대상사업범위이하로한다. 2) 문제점 (1) 이수 1 신규용수원확보의어려움우리나라의수자원은지역별 계절별 연도별로편차가크고, 여름에는홍수, 겨울과봄철에는가뭄이빈발한다. 또한, 엘니뇨등기상변화에의한극심한가뭄과홍수가빈발할것으로예상되어안정적으로용수를확보 공급하는데많은어려움이있다. 이러한수자원의지역별 계절별편중으로인해작은규모의가뭄에도국부적인물부족이발생하고있다. 2001년봄에발생한가뭄의경우, 경기북부지역에서는급수가중단되었으며, 전국적으로 86개시 군에서약 30만명이제한급수를받는등물부족으로인해많은국민들이극심한고통을겪기도하였다. 더구나인구증가및생활수준향상등으로인해용수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에있어안정적으로용수를확보하고공급해야할필요성이더욱증대되고있다. 정부에서는가뭄이나홍수에대처하기위해 2001년 5월 12개신규댐건설을제시하였으나장래의용수수요전망이나댐건설의당위성에대한사회적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상태이다. 즉, 장래의용수수요전망에대해물이부족하기때문에댐건설이필요하다는입장과물절약을통해용수수요증가에 제 1 장 동향과전망 43
대처하면댐건설이필요없다는입장이대립되고있다. 댐건설입지측면에서도대규모댐을개발하기에적합한지형은점차감소하고있다. 댐을건설하기로한예정지역에서도각종행위제한, 재산권제한, 지가하락등을우려한댐건설예정지역주민들의반대뿐만아니라댐건설로인한환경변화에대한명확한규명과적절한대책마련을촉구하는환경보존론자들의반대로인해새로운댐건설은매우어려운실정이다. 그동안의댐건설이환경을훼손한다는시민단체등의지적에따라환경변화를최소화하고, 자연과조화를이루는댐을건설하기위해, 2003년 12월건설교통부와한국수자원공사는댐건설시자연환경을보전하고, 새로운생태공간을창출하기위해 환경친화적댐설계지침 35) 을작성하였다. 이지침은그동안의국내외연구결과와댐설계 시공 유지관리과정에서축적된경험과기술을토대로작성되었으며, 앞으로건설될댐설계에적극활용될예정이다. 댐건설시기에있어서도, 수자원은다른사회간접자본과는달리대체할수있는수단이없을뿐만아니라수자원을확보하기위한중요한시설인다목적댐은계획에서건설에이르기까지 10년이상소요되기때문에댐건설에대한사회적합의가조속히이루어지지않아건설에차질을빚을경우, 물부족으로인한국민적고통뿐만아니라경제 사회적비용도크게증가될전망이다. 이처럼물이국민생활과국가경제에미치는중요성을고려해볼때, 대립적논쟁에서벗어나국가적차원의대안마련이시급한실정이다. 더구나한정된수자원의효율적이용이라는측면에서댐은최적의규모로개발 이용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 댐관련부처들의이해관계가상충되어일부댐적지는농업용이나발전용등과같이단일목적으로계획되고있어확보가능한자원을더이상개발하지못하는사례도발생되고있다. 35) 주요내용으로는댐건설시주요공정별로환경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분석한결과와댐주변지역의동 식물등자연환경조사의시기 방법, 생태공원 인공습지 자연환경림등다양한대체환경의조성방법과구체적인설계기법, 국내외에건설된친환경적인댐의실제시공사례사진등임 44 수자원관리및국토방재기반구축
2 물분쟁의심화그동안의물관리정책이정부에서주도하는공급위주로이루어져왔기때문에물관리정책에대한불신과갈등이유발되었을뿐만아니라지역사회의공감대도형성하지못하였다. 즉, 지역사회와국민들이공감하는수자원정책을추진하기위한노력이미흡하였고, 환경피해를최소화하고, 수자원개발사업을지역사회의발전계기로연계시키기위한제도적 기술적노력도미흡하였다. 물은그특성상다른재화와는달리이해관계자가많기때문에가뭄과같이한정된용수를배분해야하는극한상황이발생할경우, 용수배분을둘러싼첨예한분쟁이발생된다. 즉, 가뭄으로인해용수공급이부족해질경우에는동일한수원을이용하는수요처내에서도원만한해결방안을마련하기어렵다. 또한, 유역내관련지자체들의용수배분에있어서도합리적인배분원칙이나기준또는협약등이마련되어있지않아원만한분쟁해결이어려운실정이다. 특히, 1990년대부터물부족과수질오염이심화되고, 지방자치제가실시되면서 NIMBY 현상등으로인해수자원을둘러싼하천상 하류간, 지자체간, 그리고개발 이용주체와환경단체간의이해가첨예하게대립되고있다. 1998년 142건이던물관련민원이 2000년에는 201건으로증가할정도로물관련분쟁이증가하고있다. 최근의물분쟁은이수 치수 환경등의제반요인이복합된다양한형태로나타나고있는추세이다. 현재까지의물분쟁을유형별로구분해보면, 크게수량차원의갈등과수질차원의갈등으로구분할수있다. 수량적인측면에서는댐건설이나취수 도수등에따른물배분우선순위, 수량확보, 비용부담이, 수질적인측면에서는수질오염에대한책임과비용부담등이주요원인이다. 한정된수자원의합리적 효율적이용과날로복잡 첨예화되고있는물분쟁을조정 해결하기위한수리권관련법 제도와국가차원의조정장치도미흡하다. 즉, 우리나라는민법, 하천법, 특정다목적댐법등에서물분쟁관련조항을두고있으나, 법령별로특정분야에한정되어있어다양한요인이복합되어발생되는최근의물분쟁을합리적으로조정 해결하기는곤란한실정이다. 제 1 장 동향과전망 45
< 표 1-25> 주요물분쟁사례 대표적사례 주요쟁점사항 - 제천시의평창강취수와영월군의반대 - 갈수기의물부족과농업용수감소 - 부산시의황강취수와합천군의반대 - 상수원보호구역지정, 하천유지용수감소 - 대구시영천도수로건설과안동군의반대 - 댐상류지역의피해의식 - 용담댐건설에대한충청권의반대 - 기득수리권 - 대구시의위천공단조성과부산시의반대 - 수질오염 - 춘천시와낙동강하류지역의물값분쟁 - 댐소재지와하류지역의물값 3 보조수자원개발의문제점국부적인물부족이나비상시의대체용수원으로활용할수있는보조수자원의개발에도여러가지문제점들이있다. 가장대표적인보조수자원이라할수있는지하수의경우에는, 지표수와달리고갈되거나한번오염되면원상회복이거의불가능하거나복구에장기간의시일과막대한비용이소요된다는것이특징이다. 그러나무분별한지하수개발과미흡한폐공처리등체계적인관리가미흡한실정이며, 지하댐의경우에는경제성을갖춘개발적지가적다는것이문제점이라할수있다. 해수의담수화사업도담수화방법, 설비의생산규모, 시설의위치및입지조건, 사용에너지의단가, 원수의청정도와염분농도, 생산되는담수의요구농도등에따라경제성이크게달라진다. 시설용량 100m3 / 일규모를기준으로광역상수도의생활용수와일반적인역삼투법의담수생산단가를비교할때역삼투법이광역상수도보다 4 5배비싸고, 시설용량 1만m3 / 일규모를기준으로공업용수생산단가를비교하면약 2배정도비싼것으로나타나현재로서는경제성이낮은실정이다. 평소에는정원용수, 화장실용수, 세차용수등으로, 가뭄시에는비상용수로활용할수있는빗물이용시설의경우도, 강우가여름철에집중되는우리나라의강수특성상이용이제한적일수밖에없어활용도가낮은실정이다. 인공강우를이용하는방법은미국이나호주의실험결과에의하면경제성이있는것으로알려져있으나 36) 안정적으로수자원을확보하기위한방안으로채택하기에는지속적인기술적연구가이루어져야하는실정이다. 46 수자원관리및국토방재기반구축
4 남북공동수자원개발의어려움공유하천인임진강과북한강유역의수자원개발 관리에있어서의문제점은크게이수, 치수, 하천환경적인측면으로구분하여살펴볼수있다. 임진강유역은치수적인측면에서는유역의상류는하상경사가급한전형적인산지하천인반면, 하류부는하상경사가완만하고, 사행을이루며, 강우량도커서홍수시하류지역의수해가심각한실정이다. 이는남북접경지역이라는제약조건으로인해임진강본류에홍수조절용댐과같은근본적인대책이마련되지않은상태에서경기북부지역이급속히개발되었기때문이다. 북한도경기북부지역과황해도지역에서홍수가발생하여인명 재산 농경지유실등의피해가빈번한것으로알려지고있어치수대책마련이시급한실정이다. 또한, 전체유역면적의 ⅔가북한에위치하고있어강수량이나수문자료의취득에도한계가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등의자료에의하면임진강유역은현재뿐만아니라향후에도지속적으로물부족이발생될것으로전망되었다 37). 더구나북한이임진강상류에계획 건설중인댐들이완공될경우남한지역의물부족은더욱심각해질전망이다. 또한, 남북협력사업이강화되고서해안공단이완공될경우, 유역내인구와산업을지원하기위한용수수요가증가되어다량의용수가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생태 환경측면에서는접경지역이라는특수성으로인해그동안개발이제한되어자연환경이비교적잘보존되어있으나최근급격한도시화로인해환경이훼손되고있다. 더구나북한에서휴전선상류지역에댐을건설함으로써임진강하류의유량이현저히감소되어수질이악화될전망이다. 북한강유역의경우, 화천댐상류에는평화의댐과금강산댐이있기때문에화천댐의유입량은이두댐들의운영상태에따라달라진다. 따라서, 상류에건설된댐들을의도적으로운용할경우하류지역에큰피해를유발시킬수도있다. 36) 미국의지상실험결과나분석에따르면 1m3당 1.3센트정도소요되어경제성이있으며, 수력발전에의한전력생산량을높이기위해호주에서실시한항공실험결과에따르면물1 m3당 0.3센트정도소요되어경제성이있는것으로나타남. 37) 기존댐의공급능력과하천유지용수를고려할때, 남북한을합하여 2011년에는약 3억 4천만m3정도의물이부족하며, 이중남한에서 2억 2천만m3정도가부족할것으로전망됨 제 1 장 동향과전망 47
이수적인측면에서도금강산댐으로인해수량이감소될경우, 수도권의용수확보에어려움을겪을수있고, 북한강하류의화천, 춘천, 의암, 청평, 팔당등 5개수력발전소의발전량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 생태 환경적인측면에서도수도권의상수원인팔당호의수질이악화될수있다는것이문제점이다. 5 저렴한물값정책에따른용수낭비및재정압박초래지금까지정부는용수공급의기조를저렴한가격에두었다. 즉수도요금을국민가계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보고공공요금차원에서수도요금상승을억제해온것이다. 그러나지나치게저렴한수도요금은물낭비의원인으로비판받아왔고, 과도한물사용은곧바로하수발생량의증가와연계되는악순환을되풀이해왔다. 또한, 저렴한수도요금은결국중수도및절수기기설치확대를저해하고절수기술의개발을위축시키는결과를낳았다. 뿐만아니라상수도부문의재정악화원인이되어왔다. 사실적정한수도요금체계의확립과더불어중수도제도등과같은물절약및재이용수단을병행할때얻고자하는정책목표를달성할수있을것이다. 앞에서지적한바와같이우리나라 1인1일평균물사용량이다른나라에비해적지않음에도불구하고, 물값은실상그렇지못하다. OECD 국가별의물값을비교해보면, 톤당가격이우리나라의경우 US$ 로 0.34에불과한반면, 다른모든국가들은이를상회하고있다. 특히덴마크 (US$ 3.18), 네델란드 (US$ 3.16) 프랑스 (US$ 3.11) 등으로우리나라의 6배이상의물값을지불하고있었다. 아래 < 표 1-26> 에서보는바와같이세계도시별물값비교에있어서도다른주요도시들이서울보다적게는 4배, 많게는 9배이상의물값을부과하는것으로나타났다. 2001년국정홍보처의 물절약및수자원활용방안에대한국민의식조사 38) 에의하면, 응답자중 61.4% 가수도요금이전기나가스요금에비해싸다고대답하여수도요금수준에대해저렴하다는인식이상대적으로높음을알수있었다. 39) 그 38) 2001 년 6 월제주도를제외한전국지역의 1,000 명을대상으로전화설문을실시하였다. 조사결과는 95% 의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오차 ±3% 의한계를가짐. 48 수자원관리및국토방재기반구축
러면서도물부족사태해결을위한수도요금현실화에대해서는응답자의 61.6% 가 공감하지않는다 고대답하였다. 이는일반국민의정부정책에대한다소부정적인시각과함께, 여전히물을공공재적인성격이강한것으로보는인식에서비롯된것으로보인다. 한편 2003년에건설교통부와한국수자원공사가공동실시한 물에관한국민여론조사 40) 에의하면, 수돗물가격에대한인식에서일반국민응답자중 29.7% 가 싸다 에, 50.8% 가 적당하다 에응답한반면, 전문가의 80.2% 가물값이 싸다 고대답하여일반국민과의인식차이를보였다. < 표 1-26> 서울과외국도시의수돗물가격비교 (1996) 구분 서울 워싱톤 동경 파리 취리히 가격 255 2,310 1,442 1,725 1,019 비율 1 9.06 5.65 6.76 4.00 출처 : 신부식, 2000, p282. < 표 1-27> OECD 국가별물값비교 ( m3당 ) 국가 ( 비교연도 ) US$ 국가 ( 비교연도 ) US$ 한 국 (1996) 0.34 독 일 (1997) 1.69 호 주 (96-97) 1.64 이탈리아 (1996) 0.84 오스트리아 (97) 1.05 일 본 (1995) 2.10 캐나다 (1994) 0.70 네델란드 (1998) 3.16 덴마크 (1995) 3.18 스웨덴 (1998) 2.60 핀란드 (1998) 2.76 스위스 (1996) 1.29 프랑스 (1996) 3.11 터 키 (1998) 1.51 미 국 (1997) 1.25 출처 : OECD,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 Water, 2003, pp26-27 및 The Price of Water: Trends in OECD Countries, 1999, p79 참조하여재구성주 : 자료수집의제약으로연도가조금씩다르기때문에비교의신뢰성에한계를지님 저렴한물값과함께업종간요금수준의차이또한요금부담의형평성문제로 대두된다. 유수수량을기준으로볼때, 특히가정용은 2003 년현재총유수량 ( 수 39) 이는수도요금에대한가계지출이전기요금, 대중교통비, 통신비에비해적다는사실에도기인함. 40) 2003 년 9~10 월일반인 1,000 명에대한개별면접조사와수자원관련전문가 107 명에대한개별면접, 전화, 팩스및이메일조사를실시하였다. 특히일반인에대한조사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오차 ±3% 의한계를가짐. 제 1 장 동향과전망 49
도요금부과량 ) 가운데 65.6%(2785 백만m3 ) 를차지하고있고, 1 인당유수량기준 으로도가정용이 174.9l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또가정용수도요 금에있어서도전국평균요금 532.9 원 / m3의 72% 수준에도미치지않는 384.3 원 / m3를지불하고있고, 수도요금부과액도총수도요금부과액의약 45% 수준에 머물고있다. 이는가정용수도요금의단위당가격이다른업종에비해현저치 낮은데서기인한다. 업종별격차뿐만아니라전국지방자치단체별수도요금에 있어서도차이를보이고있다. 환경부상수도통계에의하면, 정선군이m3당 1031.4 원으로가장높고, 과천시가m3당 278.6 원으로가장낮았다. 시 도별로는 전남이 697.8 원, 전북이 695.0 원으로상대적으로높은편이었고, 경기도와충북을 제외하면나머지 6 개도들은전국평균수도요금뿐만아니라특별시나광역시수 도요금을크게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지역별요금차이는광역상수 도에서물을공급받는지의여부, 취수원개발의난이도, 취수원과물공급지역 과의거리, 수돗물생산시설의규모, 정수처리비용, 수도사업경영능력및재정상 태등의차이에서기인한다. 이에정부는수도요금현실화를위한노력을경주해왔다. 수도요금은 2002 년 m3당 514.0 원에서 2003 년 532.9 원으로 3.7% 인상된반면, 생산원가 ( 총괄원가 ) 도 593.9 원에서 596.6 원으로 0.45% 인상되었다. 수도요금현실화율은 1995 년 73.2%, 1999 년 74.1%, 2000 년 75.2% 로큰변화가없던것이, 2003 년에는 89.3% 로큰폭 으로증가하고있다. 그러나정부는물수요관리및상 하수도투자재원확충을 위해수도요금을 2001 년까지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현실화하기로하고매 년요금인상을추진해왔으나원가상승등의요인으로현실화율목표치에는미 달한가운데 100% 시기를 2004 년으로연장한바있다. < 표 1-28> 수도요금현실화율증가추이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수도요금 ( 원 / m3 ) 307.0 316.2 348.7 396.9 445.4 489.1 514.0 532.9 생산원가 ( 원 / m3 ) 397.0 455.4 499.3 535.3 592.3 569.1 593.9 596.6 현실화율 (%) 77.2 72.8 69.8 74.1 75.2 85.9 86.5 89.3 출처 : 환경부, 상수도통계, 2004. 주 : 생산원가는지방공기업을대상으로산정한가격임. 50 수자원관리및국토방재기반구축
2003 년현재, 수도관련총세입액은 5 조 1405 억원으로이중자본수입 ( 수도요 금, 이월금, 시설분담금, 수탁공사비등 ) 이 4 조 3680 억원, 보조수입 ( 도보조, 교부세, 일반회계보조금등 ) 이 5467 억원, 기채수입 ( 재정융자, 공채, 차입금등 ) 이 2258 억원이다. 부책액에있어서 1997 년이후그증가폭이감소하였고, 2000 년 이후에는절대액이감소하기시작하여 2001 년에는전년대비 7.5%, 2002 년에는 7.0%, 2003 년에는 26.3% 감소하였다. 2003 년말현재, 부책액은 2 조 7057 억원으 로전년도에비해 9673 억원이감소하였다는데, 정부는이를수도요금현실화율 이 2002 년 86.5% 에서 2003 년 89.3% 로증가된때문인것으로평가하고있다. 그러나이렇게수도요금현실화율증가추세에도불구하고아직은그현실화 율이높다고할수는없다. 또한, 전국적인부채액감소에도불구하고여전히지 역별부채액에는큰차이를보이고있다. 서울시와경기도의경우각각부채액 5400 억원과 4547 억원으로전국총부채액의 20% 와 17% 의높은비율을차지하 고있는반면, 광주시, 충북, 충남의수도관련부채액은각각 499 억원, 558 억 원, 522 억원으로총부채액의 1.8%, 2.1%, 1.9% 에불과하다. < 표 1-29> 부채액변화추이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부채액 ( 억원 ) 3,2608 3,7628 4,0217 4,2631 4,2893 3,9685 3,6730 2,7057 증가율 (%) 14.7 15.4 6.9 6.0 0.6 7.5 7.0 26.3 출처 : 환경부, 상수도통계, 2004. 주 : 증가율은전년대비임 < 그림 1-7> 지역별수도요금관련부채액현황 (2003 년말현재 ) 출처 : 환경부, 상수도통계, 2004. 제 1 장 동향과전망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