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고제 2017 224 호 제주아라행복주택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17. 10. 31.) 1. 건설위치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라이동 1260-1, 1251-7(39 호 ) 제주아라행복주택은입주자모집공고일 (2017.10.31.) 을기준으로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게 공급됩니다. 1 대학생계층 - 대학생 : 제주특별자치도소재대학에재학중이거나다음학기에입 복학예정인사람 - 취업준비생 : 제주특별자치도에거주또는제주특별자치도대학 고등 고등기술학교를졸업 ( 또는 중퇴 ) 한사람으로서, 대학또는고등 고등기술학교를졸업 ( 또는중퇴 ) 한지 2 년이내이며소득이 있는업무에종사하지않는사람. ( 단, 부모의거주지가제주특별자치도에속하지않아야함 ) 2 사회초년생계층 - 사회초년생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하는사람또는제주특별자치도에거주하는예술인으로서, 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한기간이총 5 년이내인사람 - 재취업준비생 : 제주특별자치도소재직장을퇴직후 1 년이내인사람중구직급여수급자격을인정받은사람 3 신혼부부계층 - 신혼부부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하는자또는제주특별자치도에거주하는 예술인으로서, 혼인합산기간이 5 년이내의현재혼인중인자 - 대학생신혼부부 : 상기대학생계층요건을갖춘자로서혼인합산기간이 5 년이내의현재혼인 중인자 ( 단, 취업준비생의경우부모의거주지가제주특별자치도에속하지않아야함 ) - 예비신혼부부 : 상기신혼부부또는대학생신혼부부요건 ( 혼인요건제외 ) 을충족하면서혼인을 계획중이며입주지정기간만료일전까지혼인사실을증명할수있는자 4 고령자 : 제주특별자치도에거주하는무주택기간이계속하여 1 년이상인만 65 세이상의자 5 주거급여수급자 : 제주특별자치도에거주하는무주택기간이계속하여 1 년이상의주거급여수급자 상기신청자격에따라임대조건이달리적용되오니해당신청자격별세부기준을확인하신후신청하시기바랍니다. 제주아라행복주택은공급대상자에따라최대거주기간제한이있는임대주택이며분양전환되지않습니다. 상기주택의청약은현장접수만받습니다. 청약하시는고객께서는공급일정등공고내용을숙지하시어청약과정에서불이익이발생하지않도록유의하시기바라며, 청약신청마감후에는수정이불가능합니다. 현장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임시사무연구동 (2017.11.18.~11.21. 10:00~17:00) - 1 -
2. 공급호수및면적 공급유형 공급호수 세대당계약면적 ( m2 ) 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합계 입주예정건물층수구조및난방 27A 3 27.3735 18.6011 3.5954 49.5700 18 년 6 월 2,3,4 층 28A 6 28.1810 18.8471 3.6962 50.7243 18 년 6 월 2,3,4 층 28B 3 28.1810 18.9283 3.6962 50.8055 18 년 6 월 2,3,4 층 29A 3 29.7754 20.2179 3.9089 53.9022 18 년 6 월 2,3,4 층 40A 18 40.4881 26.5967 5.3133 72.3981 18 년 6 월 2,3,4 층 40B 6 40.4881 26.6619 5.3133 72.4633 18 년 6 월 2,3,4 층 철근콘크리트조및개별난방 3. 공급대상및임대금액 공급대상 대학생 사회초년생 유형별공급호수 공급유형 공급호수 계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원 ) 계약금 (20%) 잔금 (80%) 월임대료 ( 원 ) 27A 3 29,106,000 5,821,200 23,284,800 121,270 28B 2 29,988,000 5,997,600 23,990,400 124,950 28A 6 31,416,000 6,283,200 25,132,800 130,900 29A 3 33,000,000 6,600,000 26,400,000 137,500 신혼부부 40A 18 50,040,000 10,008,000 40,032,000 208,500 고령자 40B 4 47,955,000 9,591,000 38,364,000 199,810 주거급여수급자 28B 1 28,560,000 5,712,000 22,848,000 119,000 40B 2 41,700,000 8,340,000 33,360,000 173,750 전환가능한도액 최대전환시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원 ) 월임대료 ( 원 ) (+) 43,106,000 51,270 (-) 5,106,000 201,270 (+) 43,988,000 54,950 (-) 5,988,000 204,950 (+) 46,416,000 55,900 (-) 5,416,000 217,560 (+) 49,000,000 57,500 (-) 6,000,000 227,500 (+) 75,040,000 83,500 (-) 9,040,000 345,160 (+) 70,955,000 84,810 (-) 8,955,000 329,810 (+) 42,560,000 49,000 (-) 5,560,000 195,660 (+) 61,700,000 73,750 (-) 7,700,000 287,080 공급신청은공급유형및공급대상별로신청하여야합니다. 대학생및사회초년생계층의공급물량이미달된경우남은공급물량은동일공급대상자에게전환하여공급합니다. - 대학생계층 27A(28B) 미달시 28B(27A) 대학생계층으로신청한대상자에게공급 - 사회초년생계층 28A(29A) 미달시 29A(28A) 사회초년생계층으로신청한대상자에게공급 주거급여수급자계층의공급물량이미달된경우남은공급물량은동일형별공급대상자에게전환하여공급합니다. - 주거급여수급자 (28B) : 대학생및사회초년생계층에게공급 ( 통합전산추첨 ) - 주거급여수급자 (40B) : 신혼부부계층에게공급 - 2 -
신청인원이공급호수를초과할경우, 공급호수의일정비율을예비입주자로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당첨자의미계약또는해약시순위에따라계약을체결합니다. 신혼부부계층 의최대거주기간은무자녀인경우 6년, 자녀 1명인경우 8년, 자녀 2명이상인경우 10년입니다. 대학생계층 인입주자가거주중사회초년생계층또는신혼부부계층의자격을갖추거나 사회초년생계층 인입주자가거주중신혼부부계층의자격을갖추는경우에는공급대상을변경하여변경된공급대상의임대조건으로새로계약을할수있으나, 동호변경은불가하며새로계약을하는시점부터변경된공급대상의최대거주기간을새로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증가등에관계없이해당행복주택입주자의전체거주기간은 10년을초과할수없습니다. 주거전용면적은주거의용도로만쓰이는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계단, 복도, 현관등공동주택의지상층에있는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주거공용면적을제외한주민공동시설, 기계 전기실, 관리실등의공용면적입니다. 이주택에설치된발코니는주택공급면적에서제외된공간으로서, 확장형과돌출형발코니로혼합구성되어있으며, 돌출형발코니는층수및호수에따라서거실또는침실에접해설치되었으며, 샤시설치에따라내ㆍ외부의온도및습도차이로결로현상이발생될수있으므로환기등예방조치를취하여야합니다. 위임대조건의임대보증금및월임대료는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기준이며, 예비자로선정된분은추후공가가발생하여임대차계약을체결하게되는시점의주변시세를반영한변경임대조건이적용됩니다. 입주후월임대료의임대보증금전환및임대보증금의월임대료전환은임차인의선택사항으로서임대보증금 100만원단위로전환가능합니다. 월임대료의임대보증금으로전환시전환이율 6%, 임대보증금의월임대료전환시 4% 를적용하여산정한것으로서, 향후전환이율이변경되는때에는변경된이율을적용하여다시산정하게됩니다. 동호추첨은무작위전산추점으로이루어지는관계로저층에배정될수있습니다. 또한공동주택특성상층간소음, 생활소음등이발생할수있으며, 소음, 저층배정등을사유로동호변경은불가하고당사자간합의에의한동호교체도불가합니다. 이주택의향후사업계획변경등으로인하여공급세대수, 공급면적, 평형, 입주예정월 (2018년 6월 ) 등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 정확한입주시기는추후개별적으로알려드립니다. 본공고문에명시하지못한사항이있을수있고인근에위치한도로, 유희시설등으로인한소음, 진동, 인근혐오시설에의한악취, 분진등의불편사항이입주후발생할수있으니신청전에임대주택주위여건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4. 신청자격 입주자선정에필요한자격해당여부는공급신청자를기준으로합니다. 세대주본인, 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세대주의배우자및세대주의직계존 비속이어야신청가능합니다. * 공급대상중대학생계층 사회초년생계층 예비신혼부부는세대주본인, 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세대주의배우자및세대주의직계존 비속이아니어도신청가능하고미성년자도신청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신청가능하며, 중복신청할경우전부무효처리됩니다. 과거또는현재행복주택에입주사실이있는자는거주중의공급대상자격 ( 자격변동포함 ) 과동일한자격으로는신청할수없습니다. ( 단, 대학생계층, 사회초년생계층, 신혼부부계층중예외적사항제외 ) 입주자격조사결과에대한부적격사유에대한소명의무는공급신청자에게있습니다. - 3 -
4-1 대학생계층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17.10.31.) 현재무주택자로서아래의요건 ( 대학생은 1- 가와 2~4, 취업준비생은 1- 나와 2~4) 을모두갖춘자 1- 가 ( 대학생 ) 해당주택건설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에소재하는대학에재학중이거나다음학기에입학또는복학 예정일것 1- 나 (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고등 고등기술학교를졸업또는중퇴한지 2 년이내이고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하 지않는사람으로서 1) 해당주택건설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에거주하거나 2) 해당주택건설지역 ( 제주특별자 치도 ) 에소재하는대학또는고등 고등기술학교를졸업또는중퇴한자일것 * 단, 부모의거주지가제주특별자치도에속하지않아야함 2 혼인중이아닐것 3 신청자본인과부모의월평균소득합계가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100 퍼센트이하일것 * 태아를포함한가구원수가 4 명이상인세대는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기준에따름 * 이혼등의사유로가족관계가단절된상태인경우실질적으로부양의무를이행하고있는부또는모의소득을조회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3인이하 4,884,448원이하 4인 5인 5,630,275원이하 6인 5,952,668원이하 * 7 인이상의가구는 6 인가구기준소득금액에추가 1 인당평균금액 356,073 원을합산하여산정 4 신청자본인의총자산가액합산기준이 72 백만원이하이고자동차가액산출대상자동차를소유하고있지않을것 무주택자란주택을소유하고있지않은자를말함 ( 세대내다른구성원이주택을소유해도신청가능함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 2 조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 제 6 호및제 7 호에따른학교, 평생교육법 제 31 조제 4 항에 따라교육부장관의인가를받은고등기술학교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2 조제 5 호에따른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및사이버대학등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제외. 고등 고등기술학교는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고등 고등기술학교를말함. 같은법제 51 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 55 조의특수학교, 제 60 조의 3 의대안학교및고졸검정고시등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 제 3 호에따른고등 고등기술학교와동등학력인정자포함하며인정학력취득시를졸업시점으로간주함 소득은 소득세법 제 19 조제 1 항에따른사업소득및같은법제 20 조제 1 항에따른근로소득을말하며국민 연금 ( 타공적연금가입자는해당공적연금을말함 ) 가입증명서상납부대상이아닌경우소득이있는업무 에종사하지않는것으로간주함 취업준비생은부또는모가제주특별자치도에거주할경우신청이불가함 실질적으로부양의무를이행하고있는부또는모는본인과동일주민등록표상등재된부또는모를의미하며, 본인등본에부, 모모두미등재시세대분리전같이거주하던부또는모 ( 부또는모가같이있을경우부또는모중 1 인선택 ) 과거행복주택에대학생계층으로입주한사실이있으나병역의무이행을위하여계약을해지하거나갱신계약을 하지않은대학생계층은최대거주기간범위내에서대학생계층공급대상자격으로다시신청가능함 다음학기란입주지정기간만료일직후도래하는학기까지를말함 다음학기에입학예정인대학생은공고일현재합격증명서등을통해입학을증빙할수있어야하며, 입학 후 1 개월이내에입학증명서또는등록금납부확인서제출하지않을경우에는당첨및계약을취소함 다음학기에복학예정인대학생으로공급신청한자가복학후 1 개월이내에재학증명서제출하지않을 경우에는당첨및계약을취소함 4 인이상인세대의월평균소득은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을기준으로합니다. 대학생계층인경우경쟁시전산추첨에의해당첨자를선정함. - 4 -
4-2 사회초년생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17.10.31.) 현재무주택자로서아래의요건 ( 사회초년생은 1- 가와 2~6, 재취업준비생은 1- 나와 2~6) 을모두갖춘자 ➀- 가 ( 사회초년생 ) 1) 해당주택건설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에서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하는자이거나, 2) 해 당주택건설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에거주하는 예술인복지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예술인 ➀- 나 ( 재취업준비생 ) 해당주택건설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에소재하는직장에서퇴직한후 1 년이내의자중 고용보험법 제 43 조에따라구직급여수급자격을인정받은자 2 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한기간이총 5 년이내일것 3 혼인중이아닐것 4 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100 퍼센트이하이고사회초년생계층 본인의월평균소득은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80 퍼센트이하일것 * 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은사회초년생계층본인의월평균소득을포함하여산정함 신청자가 세대주인경우 신청자가세대주가아닌경우 가구원수 해당세대 월평균소득기준 사회초년생본인 3 인이하 4,884,448 원이하 3,907,558 원이하 4 인 5 인 5,630,275 원이하 4,504,220 원이하 6인이상 5,952,668원이하 4,762,134원이하사회초년생계층 3,907,558원이하본인소득만기준 * 7 인이상의가구는 6 인가구기준소득금액에추가 1 인당평균금액 356,073 원 ( 사회초년생본인은 284,858 원 ) 을 합산하여산정 5 해당세대가보유하고있는총자산가액합산기준 19,900 만원이하이고자동차가액이 2,522 만원이하일것 6 입주지정기간만료일까지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포함 ) 가입사실을증명할수있을것 무주택자란주택을소유하고있지않은자를말함 ( 세대내다른구성원이주택을소유해도신청가능함 ) 소득은 소득세법 제 19 조제 1 항에따른사업소득및같은법제 20 조제 1 항에따른근로소득을말하며국민 연금가입증명서상납부대상여부등을통해소득이있는업무종사여부를판단함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 제 2 조제 2 호에따라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예술활동증명을받은자를말함 ➀- 나재취업준비생의퇴직 직장 은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국민건강보험적용대상사업장을말함 소득활동지역은사업자등록증또는법인등기부등본으로확인하며, 확인불가시재직증명서등으로확인함 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한기간 은국민연금가입증명서등을통해소득이있었던기간을합산함. 단, 대학 및고등 고등기술학교재학 ( 휴학포함 ) 중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한기간과병역의무이행을위하여연구 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사후관리업체등에근무한기간은제외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 2 조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 제 6 호및제 7 호에따른학교, 평생교육법 제 31 조제 4 항에 따라교육부장관의인가를받은고등기술학교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2 조제 5 호에따른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및사이버대학등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제외. 고등 고등기술학교는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고등 고등기술학교를말함. 같은법제 51 조의방 송통신고등학교, 제 55 조의특수학교, 제 60 조의 3 의대안학교,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고등 고등 기술학교와동등학력인정자포함. 예술인의경우에도 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한기간 이총 5 년이내여야함 사회초년생계층 의해당세대는 1 공급신청자가세대주 ( 세대원이있는경우에한함 ) 인경우에는공급신청자 본인과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된공급신청자의직계존 비속을말하고, 2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아닌경우에는공급신청자본인만을말합니다. - 5 -
공고일현재주택청약저축미가입자의경우입주지정기간만료일전까지청약통장사본을제출하지않을시 당첨및임대차계약이무효처리됨 사회초년생계층인경우경쟁시전산추첨에의해당첨자를선정함. 4-3 신혼부부계층 일반공급대상자입주자모집공고일 (2017.10.31.) 현재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의경우무주택자 ) 으로서아래의요건을모두갖춘자 ( 신혼부부는 ➀-가와 2~6 을, 대학생신혼부부는 ➀-나와 2~6 을, 예비신혼부부는 ➀-다와 2~5, 7을모두갖추어야함 ) ➀-가 ( 신혼부부 ) 1) 해당주택건설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에서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하는분이거나, 2) 해당주택건설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에거주하는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따른예술인 ➀-나 ( 대학생신혼부부 ) 해당주택건설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에소재하는대학에재학중이거나다음학기에입 복학예정일것 [ 취업준비생의경우는대학또는고등 고등기술학교를졸업또는중퇴한지 2년이내이고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하지않는사람으로서 1) 해당주택건설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에거주하거나, 2) 해당주택건설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에소재하는대학또는고등 고등기술학교를졸업또는중퇴한사람일것 * 단, 부모의거주지가제주특별자치도에속하지않아야함 ➀-다 ( 예비신혼부부 ) 위 ➀-가또는 ➀-나를충족하는자로서혼인을계획중이며입주지정기간만료일까지혼인사실을증명할수있을것 2 공급신청자의혼인합산기간이 5년이내일것 3 ( 소득 ) 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이하일것가구원수월평균소득기준 3인이하 4,884,448원이하 4인, 5인 5,630,275원이하 6인 5,952,668원이하 * 7인이상의가구는 6인가구기준소득금액에추가 1인당평균금액 356,073원을합산하여산정 4 ( 자산 ) 해당세대가보유하고있는총자산이합산기준 22,800 만원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522만원이하일것 5 본인또는배우자 ( 예비신혼부부의경우는혼인예정인배우자 ) 중 1인이입주지정기간만료일까지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포함 ) 가입사실을증명할수있을것 6 혼인중일것 7 혼인으로구성될세대의세대구성원모두무주택자일것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해당세대가주택을소유하고있지않은세대의세대주, 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등재되어있는세대주의배우자및직계존 비속을말하며무주택자란주택을소유하고있지않은자를말합니다. 신혼부부, 대학생신혼부부 의해당세대란공급신청자가속한세대의세대주및세대원전원 (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공급신청자의배우자및공급신청자의직계존 비속,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공급신청자의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공급신청자의직계존 비속을포함 ) 을말합니다. 다만, 예비신혼부부 의해당세대는혼인으로구성될세대를말합니다. 1-나취업준비생신혼부부는부또는모가제주특별자치도에거주할경우신청이불가함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따른사업소득및같은법제20조제1항에따른근로소득을말하며국민연금가입증명서상납부대상여부등을통해소득이있는업무종사여부를판단합니다.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따라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예술활동증명을받은자를말합니다. 소득활동지역은사업자등록증또는법인등기부등본으로확인하며, 확인불가시재직증명서등으로확인합니다. 혼인기간은공급신청자의전체혼인기간을합산합니다. ( 예 : 전체혼인합산기간이 5년이상인경우신청불가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제4호까지, 제6호및제7호에따른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따라교육부장관의인가를받은고등기술학교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5호에따른기능대학을 - 6 -
말합니다.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및사이버대학등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제외. 고등 고등기술학교는 초 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따른고등 고등기술학교를말합니다. 같은법제51조의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특수학교, 제60조의3의대안학교및고졸검정고시등 초 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따른고등 고등기술학교와동등학력인정자포함하며인정학력취득시를졸업시점으로간주합니다. 4인이상인세대의월평균소득은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을기준으로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경우당사자 2인중 1인을대표로지정하여신청자 2인이동시에신청합니다. 대표신청자는향후당첨시계약자가될 1인을말하며신청이후에는변경이불가하며, 대표신청자가아닌자는위예비신혼부부의입주자격중 1-다, 2의적용을받지않습니다. 예비신혼부부의경우공급신청시배우자등 혼인으로구성될세대 의가구원명단 ( 세대주와의관계포함 ) 을제출하여야하며, 입주지정기간만료일까지혼인으로구성된세대를확인하기위한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 대표신청자와예비배우자가동일등본에있지않은경우는각각제출 ) 를제출하지않을경우별도의통지없이당첨및임대차계약은무효처리됩니다. 또한입주자모집시신청한예비신혼부부당사자와추후입주하기위해제출한혼인관계증명서상의부부및가구원명단 ( 세대주와의관계포함 ) 이일치하지않는경우에도별도의통지없이당첨및임대차계약은무효처리되어입주할수없습니다. 다음학기에입학예정인대학생신혼부부로공급신청한자는공고일현재대학교합격을증명할수있어야하며, 입학후 1개월이내에입학증명서또는등록금납부확인서를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당첨및계약을취소합니다. 다음학기에복학예정인대학생신혼부부로공급신청한자가복학후 1개월이내에재학증명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에는당첨및계약을취소합니다. 공고일현재주택청약저축미가입자 ( 본인또는배우자중 1인 ) 의경우입주지정기간만료일전까지청약통장사본을제출하지않을시당첨및임대차계약이무효처리되어퇴거조치됩니다. 신혼부부계층인경우경쟁시전산추첨에의해당첨자를선정함. 4-4 고령자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17.10.31.) 현재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아래의요건을모두갖춘만 65 세이상인분 1 제주특별자치도에거주하는분일것 2 무주택기간이 1 년이상일것 3 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100 퍼센트이하일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3인이하 4,884,448원이하 4인, 5인 5,630,275원이하 6인 5,952,668원이하 * 7 인이상의가구는 6 인가구기준소득금액에추가 1 인당평균금액 356,073 원을합산하여산정 4 해당세대가보유하고있는총자산이합산기준 22,800 만원이하이고자동차가액이 2,522 만원이하일것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해당세대가주택을소유하고있지않은세대의세대주, 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등재되어있는세대주의배우자및직계존 비속을말합니다. 무주택기간은해당세대가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로부터과거 1 년이상계속하여주택을소유하고있지않은기간을말합니다. 고령자 의해당세대란공급신청자가속한세대의세대주및세대원전원 (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공급신청자의배우자및공급신청자의직계존 비속,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공급신청자의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공급신청자의직계존 비속을포함 ) 을말합니다. 4 인이상인세대의월평균소득은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을기준으로합니다. 고령자계층인경우경쟁시전산추첨에의해당첨자를선정함. - 7 -
4-5 주거급여수급자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17.10.31.) 현재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아래의요건을모두갖춘주거급여수급자 1 제주특별자치도에거주하는분일것 2 무주택기간이 1 년이상일것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해당세대가주택을소유하고있지않은세대의세대주, 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등재되어있는세대주의배우자및직계존 비속을말합니다. 무주택기간은해당세대가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로부터과거 1 년이상계속하여주택을소유하고있지않은기간을말합니다.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수급자를말함 주거급여수급자 의해당세대란공급신청자가속한세대의세대주및세대원전원 (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공급신청자의배우자및공급신청자의직계존 비속,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공급신청자의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공급 신청자의직계존 비속을포함 ) 을말함 주거급여수급자계층인경우경쟁시전산추첨에의해당첨자를선정함. 5. 공급일정및신청방법등 공급일정 공급대상공급형신청접수인터넷접수 당첨자발표 현장접수장소 ( 신청접수,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7A, 28B 28A, 29A 40A 40B 28B, 40B 2017.11.18. (10:00~17:00) ~ 2017.11.21. (10:00~17:00) 2018.02.22. ( 목 ) 16:00 이후 *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임시사무연구동 (064-780-3586) * 당첨자발표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홈페이지 (http://www.jpdc.co.kr) 주택관리공단홈페이지 (http://www.kohom.co.kr) * 현장계약 : 2018.03.09.( 금 ) ~ 2018.03.13.( 화 ) (10:00 ~ 16:00) * 계약체결장소 : JPDC 주거복지센터 입주자사전점검일정은추후별도안내예정이며, 상기일정은준공일정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입주자선정절차 입주자모집공고 ( 17.10.31.) 신청접수 ( 현장 ) ( 17.11.18.~11.21.) 무주택, 소득, 총자산, 자동차조사및부적격소명요청 ( 개별통보 ) 소명접수및심사 당첨자발표 ( 18. 02. 22) 행복주택입주자격은신청자격별해당세대가무주택 소득및자산보유기준을충족하여야하며, 입주를신청하신신청자등해당세대는국토교통부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통하여주택소유여부를,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하여소득과자산을조회하여입주자격충족여부를검증후입주자로선정합니다. 무주택, 소득, 자동차, 총자산전산검색결과부적격자로판명된자가통보내용이사실과다르거나, 이의가있을경우에는재확인기간 ( 소명기간 ) 내에객관적인증명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 기한내에증명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자는부적격사유에대하여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되어당첨자에서제외됩니다. - 8 -
공공주택입주자보유자산관련업무처리지침 의시행 (2016.12.30.) 에따라행복주택입주신청자격별해당세대의보유자산중금융자산을금융기관으로부터조회하기위하여입주신청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를세대구성원전원이서명하여반드시제출하여야하며, 제출하지아니할경우신청이불가함을알려드리오니아래사항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구분 안내사항 동의서수집사유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금융자산정보조회시금융기관제출용 동의서서명대상세대구성원전원서명 서명 정보제공동의금융기관에세대구성원전원이각각금융정보제공을동의 정보제공사실미통보 * 금융기관에서금융정보제공사실을서명자에통보하지아니하는것을동의 동의서유효기간등제출일부터 6개월이내금융정보조회시유효 * 금융기관에서명의자에게금융정보제공사실을통보하는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2( 명의인에게의통보에소요되는비용의범위 ) 에따라금융거래통보비용을부담하여야하나, 정보제공사실미통보 서명시금융정보제공사실통보를생략하여해당비용이발생하지않도록반드시서명하여제출하셔야신청접수가능합니다. 6. 신청서류 [ 모든제출서류는공고일 (2017.10.31.) 이후발급한서류에한함 ] 모집공고일로부터입주시까지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주, 세대주의배우자, 세대주의직계존비속 ) 이어야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아닌경우당첨취소또는계약거절등의불이익을받을수있으니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대학생계층 및 사회초년생계층 은모집공고일부터입주시까지무주택자이어야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발급시주민등록번호 13자리숫자모두기재되도록 : 발급받아제출하여야합니다. ( 주민등록번호표시예시 ) 123456-12345 공통제출서류 현장신청자 : 접수시점에제출 (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임시사무연구동 ) 제출서류대상자, 발급방법등부수 공급신청서 대상자 : 주택공급신청자 1 통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 3 자제공동의서 금융정보등 ( 금융 신용 보험정보 ) 제공동의서 대상자 : 해당세대에속하는자전원 ( 대학생계층 으로신청하는경우에는신청자본인과부모에한하여작성 ) ( 예비신혼부부 로신청하는경우에는혼인으로구성될세대에한하여작성 ) * 만 14 세미만의자는보호자 ( 법정대리인 ) 가서명함 동의방법 : 공고시에첨부된동의서에대상자전원이서명또는날인 ( 주의 ) 동의서를제출하지않는경우임대주택입주자신청 접수가거부됨 1 통 1 통 자산보유사실확인서 공적자료로확인이불가한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내역을기재하고신청자가서명하여관련증빙을첨부하여제출 * 임차보증금및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사본 ( 확정일자가표시되어야함 ) * 분양권 : 분양계약서사본및분양대금납부확인원 신고누락된자산이추후확인되어자산보유기준을충족하지않은경우계약해지처리할수있음 1 통 - 9 -
주민등록표등본 반드시세대구성사유및일자, 세대주와의관계, 세대주및세대원전원의주민등록번호, 전입일 / 변동일등이전부표기되도록발급 ( 주민등록번호표시예시 ) 123456-1234567 배우자와주민등록표상세대분리되어있는경우배우자주민등록표등본 1 통추가제출 예비신혼부부의경우당사자 2 인모두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의세대주 와주민등록표등본이분리된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의세대주 ' 의주민등록표등본 1 통추가제출 1 통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반드시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주성명및관계등이전부표기되도록발급 ( 주민등록번호표시예시 ) 123456-1234567 < 아래해당자만제출 > 해당세대에속하는자로서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주소또는세대주변동이있는자 대학생계층, 사회초년생계층 으로신청하는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배우자가확인되지않는경우 (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등 ) 배우자가없는경우에도반드시제출 신혼부부계층중예비신혼부부는대표신청자와예비배우자각각제출 태아를가구당월평균소득기준의가구원으로인정받고자하는경우에는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에서발급받은임신진단서를제출 < 아래해당자만제출 > 태아를가구원으로인정받고자하는경우 1 통 1 통 1 통 기타서류 본인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또는서명가능 배우자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관계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등 ) 그외의자신청시 : ( 인감증명방식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본인인감증명서 ( 본인발급분 ), 본인인감도장 ( 자필서명방식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신청자본인이자필서명한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서명일것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공급대상자별추가제출서류 공급대상제출서류발급처 대학생 대학생 재학증명서 - 다음학기에입학예정자는입학증명서또는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학기에복학예정자는휴학증명서및각서 ( 공사양식 ) 제출하고복학후 1 개월이내에재학증명서제출 병역의무이행을위하여행복주택임대차계약을해지하거나갱신계약을하지않은대학생이병역의무이행후신청하는경우 - 병적증명서 - 공문등이전임대차계약기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추가제출서류 ) 부모의이혼등으로가족관계가단절된경우 - 부또는모의혼인관계증명서 ( 이혼사실확인 ) - 신청자본인및부또는모의주민등록등 초본 ( 동일거주지확인 ) 해당대학병무청이전임대사업자주민센터 계층 취업준비생 대학또는고등 고등기술학교졸업증명서또는제적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전체이력 으로발급 ) 병역의무이행을위하여행복주택임대차계약을해지하거나갱신계약을하지않은취업준비생이병역의무이행후신청하는경우 - 병적증명서 - 공문등이전임대차계약기간을확인할수있는서류 부모의주민등록등 초본 ( 추가제출서류 ) 부모의이혼등으로가족관계가단절된경우 - 부또는모의혼인관계증명서 ( 이혼사실확인 ) - 신청자본인및부또는모의주민등록등 초본 ( 동일거주지확인 ) 해당학교국민연금공단병무청주민센터 - 10 -
사회초년생 계층 사회초년생 재취업준비생 공고일현재소득활동중인직장의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직장소재지확인불가시재직증명서추가제출 ) * 재직증명서제출불가한직종의경우근로계약서 위촉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전체이력 으로발급 )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등타공적연금가입자의경우해당연금가입증명서추가제출 공고일현재소득활동중이나국민연금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자인경우및국민연금가입증명서상사업장소재지가확인안되는경우 : - ( 신청자본인이사업자등록증상대표자인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 그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등 예술인복지법 시행령제 2 조에따라예술활동을증명한자의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대학졸업증명서 ( 최종학력이고등 고등기술학교인자는고등 고등기술학교졸업증명서 ) 공고일현재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포함 ) 미가입자는입주지정기간만료일전별도안내기간에청약통장사본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이전 1 년이내퇴직한직장의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직장소재지확인불가시퇴직증명서추가제출 ) 재취업준비생의경우입주자모집공고일이전 1 년이내의고용보험수급자격증또는수급자격인정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까지의자격득실확인내역이전부표기되도록발급 ) 공고일현재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포함 ) 미가입자는입주지정기간만료일전별도안내기간에청약통장사본제출 해당직장국민연금공단세무서해당직장한국예술인복지재단해당학교지방고용노동청국민건강보험공단 신혼부부 계층 신혼부부 대학생신혼부부 공고일현재소득활동중인직장의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직장소재지확인불가시재직증명서추가제출 ) * 재직증명서제출불가한직종의경우근로계약서 위촉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공고일현재가입이력이표기되도록발급 )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등타공적연금가입자의경우해당연금가입증명서 공고일현재소득활동중이나국민연금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자인경우 및국민연금가입증명서상사업장소재지가확인안되는경우 : - ( 신청자본인이사업자등록증상대표자인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 그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등 예술인복지법 시행령제 2 조에따라예술활동을증명한자의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전부사항증명서로발급 ) 공고일현재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포함 ) 미가입자는입주지정기간 만료일전별도안내기간에청약통장 ( 본인또는배우자 ) 사본제출 대학생의경우는 재학증명서 - 다음학기에입학예정자는입학증명서또는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학기에복학예정자는휴학증명서및각서 ( 공사양식 ) 제출하고복학후 1 개월이내에재학증명서제출 병역의무이행을위하여행복주택임대차계약을해지하거나갱신계약을하지 않은대학생이병역의무이행후신청하는경우 - 병적증명서 - 공문등이전임대차계약기간을확인할수있는서류 해당직장 국민연금공단 세무서해당직장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민센터 해당대학 병무청 이전임대사업자 - 11 -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전부사항증명서로발급 ) 공고일현재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포함 ) 미가입자는입주지정기간 만료일전별도안내기간에청약통장 ( 본인또는배우자 ) 사본제출 취업준비생의경우는 대학또는고등 고등기술학교졸업증명서또는제적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전체이력 으로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전부사항증명서로발급 ) 공고일현재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포함 ) 미가입자는입주지정기간 만료일전별도안내기간에청약통장 ( 본인또는배우자 ) 사본제출 부모의주민등록등본및주민등록초본 < 대표신청자신분별제출서류 > 주민센터 해당학교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 대표신청자신분 제출서류 현재소득활동중인직장의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직장소재지확인불가시재직증명서추가제출 ) * 재직증명서제출불가한직종의경우근로계약서 위촉증명서 해당직장 소득활동또는예술활동중인자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공고일현재가입이력이표기되도록발급 )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등타공적연금가입자의경우해당연금가입증명서 공고일현재소득활동중이나국민연금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자인경우및국민연금가입증명서상사업장소재지가확인안되는경우 : - ( 신청자본인이사업자등록증상대표자인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국민연금공단세무서 - ( 그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등 예술인복지법 시행령제 2 조에따라예술활동을증명한자의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재학중인대학의재학증명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비신혼부부 대학생 - 다음학기에입학예정자는입학증명서또는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학기에복학예정자는휴학증명서및각서 ( 공사양식 ) 제출하고복학후 1 개월이내에재학증명서제출 해당학교 취업준비생 대학또는고등 고등기술학교졸업증명서또는제적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전체이력 으로발급 ) 부모의주민등록등초본 < 공통제출서류 > 행복주택예비신혼부부신청확인서 ( 공사양식 ) 예정세대구성원명단 ( 공사양식 ) 제출 대표신청자가아닌신청자 ( 예비배우자 ) 의신분증사본제출 혼인후대표신청자의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전부사항증명서로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입주전까지미제출시입주가불가하며, 당첨및계약이무효처리됨 주민센터 공고일현재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포함 ) 미가입자는입주지정기간만료일전별도안내기간에청약통장 ( 본인또는예비배우자 ) 사본제출 당사자 2 인모두현장방문하여서류제출 ( 또는등기우편접수 ) 당사자 1 인방문시 : 당사자 2 인신분증, 위임장, 미방문자본인발급분인감증명서, 미방문자인감도장지참 등기우편으로제출시 : 당사자 2 인신분증사본, 위임장, 신청자각각 ( 본인및예비배우자 ) 의본인발급분인감증명서동봉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주민센터 - 12 -
7. 당첨자발표및계약안내 당첨자발표ㅇ당첨자발표 : 2018.02.22( 목 ) 16:00 이후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홈페이지 (www.jpdc.co.kr) 참조, 주택관리공단홈페이지 (www.kohom.or.kr) 참조 * 주택의동 호는공급대상자및신청형별에따라동별, 층별, 향별구분없이무작위전산추첨하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홈페이지로확인할수있습니다. * 신청인원이모집호수를초과할경우모집호수의일정비율을예비자로선정하며당첨자의미계약또는해약시순위에따라계약체결합니다. * 당첨자로발표되었더라도입주부적격자임을통보받아부적격사유에대한소명절차가완료되지않은경우에는계약체결이불가합니다. 최종당첨자발표는자격검색처리기간에따라연기될수있으며, 연기시홈페이지별도게시 계약안내 ㅇ현장계약 당첨자는아래의서류를준비하여지정된기간내 2018.03.09.( 금 )~2018.03.13.( 화 ) 10:00~16:00 에계약을체결하여야합니다. 상기일정및장소변경시개별통보예정입니다. 공통서류 계약금입금증또는입금사실확인가능한정리된통장 계약자도장 (* 본인이계약시에는서명가능 ) 계약자신분증지참및사본제출 ( 주민등록증또는여권, 운전면허증 ( 위조방지홀로그램처리와유효기간내에있는신운전면허증에한함 ) 계약자 ( 당첨자 ) 가미성년자인경우동의서 ( 공사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대리계약시추가서류 배우자공통서류외에배우자신분증, 계약자와의관계입증서류 배우자외의자 ( 인감증명방식 )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 공사소정양식 ), 당첨자인감증명서 ( 본인발급분 ), 당첨자인감도장 ( 자필서명방식 ) 대리인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신청자본인이자필서명한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서명일것 ) 8. 무주택 소득 자산검증기준 주택소유여부확인및판정기준 검색대상 : 해당세대 ( 단, 대학생계층 및 사회초년생계층 은공급신청자본인 예비신혼부부 는혼인으로구성될세대 ) 주택의범위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등에등재된전국소재주택 ( 주택의공유지분이나주택용도가있는복합건물도주택으로봄 ) 주택의소유기준일 ( 제 1 호와제 2 호의일자가상이할경우, 먼저처리된날을기준으로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주택소유여부를증명할수있는서류 : 시장또는군수등공공기관이인정하는날 주택을소유한것으로보지않는경우 ( 무주택으로인정하는경우 ) 무주택으로인정되더라도부동산가액에포함됨 1 상속으로인하여공유지분을취득하여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 월이내에그공유지분을처분한경우 2 도시지역이아닌지역또는면의행정구역 ( 수도권은제외 ) 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다음각항의 1 에해당하는주택의소유자가해당주택건설지역에거주 ( 상속으로주택을취득한경우에는피상속인이거주한것을상속인이거주한것으로봄 ) 하다가다른주택건설지역으로이주한경우가. 사용승인후 20 년이경과된단독주택나. 85 m2이하인단독주택다. 소유자의본적지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직계존속또는배우자로부터상속등에의하여이전받은단독주택 - 13 -
3 개인주택사업자가분양을목적으로주택을건설하여이를분양완료하였거나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 월이내에이를처분한경우 4 세무서에사업자로등록한개인사업자가그소속근로자의숙소로사용하기위하여주택법의규정에의하여주택을건설하여소유하고있거나사업주체가정부시책의일환으로근로자에게공급할목적으로사업계획승인을얻어건설한주택을공급받아소유하고있는경우 5 20 m2이하의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 ( 단, 2 호또는 2 세대이상의주택을소유한자제외 ) 6 공부상에는주택으로등재되어있으나폐가, 멸실, 타용도로사용되고있는경우로서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 월이내에이를멸실또는실제용도로공부를정리한경우 7 무허가건물을소유하고있는경우 * 무허가건물 : 2006.5.8 이전건축법제 8 조에따라도시지역이외의지역등에서건축허가또는신고없이건축된연면적 200 m2미만이거나 2 층이하건물 * 무허가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확인하는공문등해당지자체에서확인된서류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소득 자산산정방법 총자산 구분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산정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제공되는국가또는공공기관이보유한공적소득자료를근거로해당세대의아래의 12 가지소득을합산 ( 미성년자는공급신청자인경우에한하여합산 ) 하여월평균소득을산정함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역별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사된해당세대가소유하고있는모든부동산가액 * 토지 : 소유면적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건축물가액은건축물의공시가격으로함 - 건축물가액이공시되지아니한경우에는지자체장이결정한시가표준액적용 토지가액은지목에상관없이해당세대가소유하고있는모든토지면적에개별공시지가를곱한금액단, 건축물가액이나토지가액을산출하는경우다음항목에해당하는부동산은제외함 - 농지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농지로서같은법제 49 조에따라관할시 군 구 읍 면장이관리하는농지원부에동일한농업인과소유자로등재된경우 - 초지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초지로서소유자가 축산법 제 22 조에따른축산업허가를받은사람이며, 축산업허가증의사업장소재지와동일한주소인경우 - 공부상도로, 구거, 하천등공공용지로사용되고있는경우 - 종중소유토지 ( 건축물을포함한다 ) 또는문화재건립된토지등해당부동산의사용, 처분이금지되거나현저히제한받는경우. 이경우입주 ( 예정 ) 자가구체적인사실관계를입증하여야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통해조사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산출시적용하는자동차가액은해당세대가보유한모든자동차의가액을합하여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 제 58 조제 3 항에따른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보조를받고구입한저공해자동차의경우자동차가액에서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을제외한금액으로하며, 아래의경우를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 39 조에따른장애인사용자동차 - 국가유공자등예우와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국가유공자로서상이등급 1 급내지 7 급에해당하는자의보철용차량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등요구불예금 : 최근 3 개월이내의평균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등저축성예금 : 예금의잔액또는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 ( 연금 ) 신탁 : 최종시세가액. 이경우비상장주식의평가에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 54 조제 1 항을준용한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지급된금액또는최종잔액 - 14 -
구분 자동차 기타자산 부채 산정방법 보험증권 : 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 연금보험 : 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정기적으로지급되는금액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및제5호에따른항공기및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따른시가표준액등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가액 주택 상가등에대한임차보증금 ( 전세금을포함한다 ) : 임대차계약서상의보증금및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따른입목 :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따른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따른어업권 :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따른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제18호까지의규정에따른회원권 : 지방세법시행령 제4 조제1항제9호에따른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따른조합원입주권 : 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금액가. 청산금을납부한경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따른관리처분계획에따라정해진가격 ( 이하 " 기존건물평가액 " 이라한다 ) 과납부한청산금을합한금액나. 청산금을지급받은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지급받은청산금을뺀금액 건물이완성되는때에그건물과이에부수되는토지를취득할수있는권리 ( 위조합원입주권은제외 ) : 조사일현재까지납부한금액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 1호에따른금융회사등으로부터받은대출금 공공기관대출금 법에근거한공제회대출금 법원에의하여 (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 ) 확인된사채 임대보증금 ( 단, 해당부동산가액이하의금액만반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사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포함되는자동차액과별도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서정한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한하여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이상의자동차를소유한경우에는각각의자동차가액중높은차량가액을기준으로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따른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보조를받고구입한저공해자동차의경우자동차가액에서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을제외한금액으로하며아래의경우를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따른장애인사용자동차 - 국가유공자등예우와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국가유공자로서상이등급 1급내지 7급에해당하는자의보철용차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제공소득항목및소득자료출처 구분항목소득및재산항목설명자료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월정액급여를지급받는자의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표준보수월액 ( 소득신고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자료 ( 사업주의고용장려금신고자료 / 고용부담금신고자료 : 근로소득 ) - 국세청종합소득 ( 근로소득 ) - 국세청일용근로소득지급 - 근로계약에따라일정한고용주에게 3개월이상명세서계속하여고용되지아니한자 - 고용노동부고용 산재보험 - 건설공사종사자 ( 동일한고용주에게계속하여 1년근로내용확인신고서이상고용된자제외 ) - 하역 ( 항만 ) 작업종사자 ( 통상근로를제공한날에급여를지급받지아니하고정기적으로근로대가를받는자 ) - 15 -
구분항목소득및재산항목설명자료출처 총 자산 사업 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일반자산 기타자산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등자활급여의일환으로사업에참여하여근로를제공하고받는급여및수당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등에참여한대가로얻는소득 - 자활근로자근로내역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경종업 ( 耕種業 ), 과수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 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작물생산업, 가축의사육업, 종축업또는부화업 - 농림축산식품부농지원부등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 농림축산식품부농업직불금 * 농업소득 = 국세청종합소득 + 농업직불금 영림업 임산물생산업또는야생조수사육업과이에 - 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어업소득어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 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 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사업에서얻는소득 - 사업자등록증 임대소득부동산 동산 권리기타재산의대여로발생하는소득 - 국세청종합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토지, 건축물및주택 자동차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예금 주식 채권의이자와배당또는할인에의하여 - 국세청종합소득발생하는소득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등에의해정기적으로발 - 국세청종합소득생하는소득 - 금융정보조회결과 각종법령의규정에의해지급되는각종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 일시금으로받는금품은재산으로산정 )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급여,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급여, 국가보훈처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등 토지 ( 지방세법제104조제1호 3호 ) : 지적법 에따라지적공부의등록대상이되는토지와그밖에사용되고있는사실상의토지 건물 (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 ) : 토지에정착하는공작물중지붕과기둥또는벽이있는것과이에딸린시설물, 지하나고가의공작물에설치하는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등 시설물 ( 지방세법제6조제4호 ) : 토지에정착하거 - 지방세정자료나지하또는다른구조물에설치하는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그밖에이와유사한시설 ( 이에딸린시설을포함한다 ) 주택이란세대의구성원이장기간독립된주거생활을할수있는구조로된건축물의전부또는일부및그부속토지를말하며, 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구분 ( 토지와건축물의범위에서주택은제외 ) 지방세법에의한자동차 ( 제124조 ) 로승용자동차, 승합 - 국토교통부및보험개발원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주택, 상가등의전부또는일부를일정기간임차하는대가로소유권자에게예탁한보증금 (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등 ) - 국토교통부확정일자정보 - 직권조사등록 선박 : 기선 범선 전마선등명칭과관계없이모든 - 지방세정자료배를의미 - 16 -
구분항목소득및재산항목설명자료출처 항공기 : 사람이탑승조정하여항공에사용하는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그밖에이와유사한비행기구입목재산지상의과수, 임목 ( 林木 ), 죽목등입목 ( 立木 ) 재산 - 지방세정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자료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제 89 조제 2 항에따른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자료 어업권분양권금융자산부채자동차 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의규정에의한면허어 - 지방세정자료업에대한권리 건물이완성되는때에그건물과이에부수되는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한지를취득할수있는권리 ( 위조합원입주권은제외 ) 공적자료또는직권조사 : 조사일현재까지납부한금액 현금또는수표, 어음, 주식, 국 공재등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및수익증권등 금융기관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기관대출금 법에근거한공제회대출금 법원에의하여확인된사채 임대보증금 지방세법에의한자동차 ( 제 124 조 ) 로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금융정보조회결과 - 금융정보조회결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한공적자료또는직권조사 - 국토교통부및보험개발원 9. 신청시유의사항 관련항목 거주기간 유의사항 입주자격별최대거주기간 이주택의임대차계약기간은 2 년입니다. 계속거주를희망하는경우에는관계법령에서정한입주자격을충족하는자에한하여 2 년단위로계약을갱신할수있으며최대거주기간은아래와같습니다. 입주자격 최대거주기간 대학생, 사회초년생계층 6년 ( 단, 취업준비생은 4년 ) 신혼부부계층 무자녀 (6년), 자녀 1명 (8년), 자녀 2명이상 (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행복주택의입주자는동일한공급대상의입주자로다시선정될수없습니다. 다만신혼부부계층이출산이나입양으로세대구성원수가증가하는경우, 신혼부부의소득업무근거지가변경된경우 ( 해당주택건설지역또는연접지역내에서업무근거지가변경된경우는제외 ) 또는대학생계층인입주자의경우병역의무이행을위하여계약을해지하거나갱신계약을하지않은경우에는다시신청하여선정될수있습니다.( 대학생계층의경우병역의무이행이전과이후의합산거주기간은최대거주기간 10 년의제한을받습니다.) 대학생계층인입주자가거주하는중사회초년생계층또는신혼부부계층의자격을갖추거나사회초년생계층인입주자가거주하는중신혼부부계층의자격을갖추는경우에는공급대상을변경하여변경된공급대상의임대조건으로새로계약을할수있으나, 동 호변경은불가하며새로계약을하는시점부터변경된공급대상의최대거주기간을새로적용합니다. 다만, 해당행복주택입주자의전체거주기간은 10 년을초과할수없습니다. - 17 -
예비자갱신계약등신청자격중복입주금지신청서류당첨자발표및계약안내 예비자의계약및입주자격 공급대상자별예비자로선정및대기중공가가발생함에따라입주하기위하여계약을하는경우에도예비자로선정된해당공급대상자별자격요건을만족하여야계약및입주가가능합니다. 갱신계약자격 이주택의입주자격은최초계약시뿐만아니라갱신계약시에도유지하여야합니다. 거주중입주자격을상실하는경우갱신계약을할수없습니다. 갱신계약자격은공급대상자별일반공급대상자의신청자격과동일합니다. * 다만, 신혼부부계층의경우 혼인중일것, " 혼인합산기간 5 년이내 " 의요건은확인하지않습니다 ( 거주기간중자격변동으로공급대상을변경하여새로계약하는경우에는확인함 ). 대학생의경우거주기간중연속해서 1 년을초과하여휴학하는경우에는갱신계약을할수없으며, 대학생계층의경우졸업또는중퇴후에는 1 회에한하여갱신계약할수있습니다. 갱신계약시임대조건 이주택의갱신계약시적용되는임대보증금및임대료는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표준임대보증금및표준임대료등에관한기준 에따라주변지역의시세를반영하여산정됩니다. 거주중소득기준을초과한경우에는임대차계약기간종료시점기준으로산정된공급대상자별표준임대보증금및표준임대료에아래의할증비율로산출된금액이적용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 5 제 2 호가목에따른철거민등기존거주자중해당공급대상의 자격을갖추지못한경우에는해당시점의표준임대보증금및표준임대료에해당세대의월평균 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 가구원수가 4 인이상인세대는가구원수별가구당 월평균소득 ) 100% 를초과하는비율에따라아래의할증비율로산출된금액이적용됨 소득기준초과비율 할증비율최초갱신계약시 2회차이상갱신계약시 10% 이하 110% 120% 10% 초과 30% 이하 120% 130% 30% 초과 130% 140% 갱신계약시소득, 부동산및자동차보유기준금액은관련법령및고시에의해변경될수있습니다. 이주택의입주자 ( 세대구성원전원포함 ) 는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부터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주, 세대주의배우자, 세대주의직계존비속 ) 이어야합니다. 주택소유여부확인방법및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2조및제53조에따르며, 입주신청시서약서에명기된내용을확인해야합니다. 이주택의신청자격인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총자산및자동차보유기준등을위반할경우, 계약이취소되거나갱신계약을하실수없습니다. 이주택의입주자로선정된자가임대차기간종료전에다른주택을소유하게된경우 ( 분양전환되는주택포함 ) 에는이주택을우리공사에명도하여야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입주자또는입주자로선정된자는이주택에입주하기전에기존임대주택을명도하는조건으로신청할수있으며, 명도하지않을경우전부무효처리됩니다. 다만, 다른공공임대주택입주자의세대에속한대학생계층, 사회초년생계층, 신혼부부계층이행복주택에당첨되어입주하는경우에는다른공공임대주택입주자가기존임대주택을명도하지않아도됩니다. 신청서류는입주자모집공고일후발행된것이어야하며, 다른기관에서발행한서류는직인이날인된원본을제출하여야합니다. 계약체결후라도제출한서류가허위, 위조또는정부의전산자료등에의하여사실과다른것으로판명될경우에는계약이취소됩니다. 신청이후에는취소나정정이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포함 ) 을사용하여이주택의입주자로선정된후에동일한통장을재사용하여다른분양주택또는임대주택을신청할수있습니다. 당첨이후연락처 ( 주소, 전화번호 ) 가변경될경우, 즉시그내용을우리공사에통보하기바랍니다. 계약체결후입주하지아니하고계약을해지하거나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후 3개월이내에입주하지않고임대차계약이해지될경우소정의위약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 기납부한계약금은소정의위약금을공제하고환불함. - 18 -
기타사항 주택소유, 소득, 총자산및자동차보유기준전산검색결과부적격자로판명된자가통보내용이사실과다르거나, 이의가있을경우에는재확인기간 ( 소명기간 ) 내에증명서류 ( 소명자료 ) 를제출하여야하며, 정당한사유없이동기한내에증명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자는당첨및계약을취소합니다. 사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임대주택을임대받거나받게한자또는임대주택의임차권을양도하거나임대주택을전대한자및이를알선한자에대하여는 2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됩니다. 태아를가구원으로인정받아입주예정자로선정된자는입주전까지임신또는출산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하고, 피입양자를가구원으로인정받아입주예정자로선정된자는입주지정기간개시일이후발급받은가족관계증명서와입양관계증명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관련서류미제출또는허위임신 불법낙태등의사실이판명되는때에는공급이취소됩니다. 입주시잔금, 이삿짐의도착, 입주자가계약자본인임을확인한후열쇠를드리며, 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후에입주하는경우에는거주여부에관계없이입주지정기간종료일다음날부터임대료및잔금연체료가부과됩니다. 실입주일이입주예정일보다앞당겨질경우, 납기가도래하지않은잔금은입주전에함께납부하여야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주택도시기금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 에서받으실수있으며, 계약자의신용상태및대출한도를은행과미리상담하시기바랍니다. * 당첨자중만 65 세이상고령자의경우계약금대출, 만 19 세이상대학생의경우전세보증금대출가능 팸플릿등각종인쇄물에삽입된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등은입주자의이해를돕기위한것이므로실제와다소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팸플릿에기재된제품은자재의품절, 품귀, 제조회사의도산등으로부득이한경우에는동질, 동가이상의타사제품으로변경될수있습니다. 신청및계약장소주변에서발생하는각종상행위 ( 대출, 인테리어등 ) 는우리공사와는전혀무관한사항이오니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하자등에따른소비자피해에대해서는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따라보상될수있습니다. 입주개시일이전에입주예정자의사전방문을실시하며, 구체적인일정은계약자에게개별통보합니다. 기타이공고문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관계법령에따릅니다. 단지유의사항안내 [ 사생활권및환경권 ] 단지배치구조및동호수별위치에따라일조권, 소음등의환경권및사생활권이제한될수있음을확인하고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 이로인한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단지내에입주민뿐만아니라지역주민들이공동으로이용하는주민커뮤니티시설이설치되어운영될예정입니다. 단지내공공장소 ( 필로티, 휴게공간등 ) 및부대시설 ( 주민카페, 공부방등 ) 설치로인근세대는생활소음피해및사생활권침해등이발생할수있습니다. 단지내분리수거시설설치로소음과악취가발생할수있습니다. 단지설계배치상기계전기급배기구, 스크린조및쓰레기분리수거함인접세대에는냄새및해충등에의한환경권이침해될수있습니다. 단지배치특성상단지내비상차로등에인접한저층부세대의경우경사진도로및곡선도로, 주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이용등으로인하여차량전조등불빛이반사및소음등으로인한사생활권및각종환경권이침해될수있습니다. 배치에따라같은방향이라도층에따라일조량에차이가발생할수있으며, 저층부등일부세 - 19 -
대에서는조망및오전일조권에영향을받을수있습니다. 기계실, 발전실, 전기실환기를위한급 배기용환기탑 (DRY AREA) 이주변에설치되어소음및냄새에의한환경권이침해될수있습니다. 위치에따라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등의설비가동으로인한진동및소음이발생할수있습니다. 방범용 CCTV는승강기내부, 단지출입구, 단지비상도로및 1층주출입구등에설치되어있으며, 감시취약지역이발생할수있습니다. 또한공용장소에설치된 CCTV용카메라설비는야간에설치위치환경에따라화질이주간과다를수있습니다. 무인택배보관소는세대출입보안확보와택배차량접근성을고려하여 1층공용공간에설치됩니다. 동평면형태에따라인접세대간프라이버시침해및동일층내호별일조량에차이가발생할수있습니다. [ 이사및설치 ] 에어컨설치를위해세대별벽체에관통슬리브가설치되어있으며, 설치및사용시배관에이물질이들어가지않도록유의해야합니다. 퇴거시에는에어컨설치부위는입주자가설치전과동일한상태로복구하여야합니다. 세대내별도의에어컨설치시지정된장소 ( 입주시안내 ) 에실외기를설치해야합니다. 일부세대의경우사다리차접근이불가능한구역이있을수있으며, 이삿짐운반시엘리베이터를이용하여야합니다. 준공후입주민의인테리어공사시행으로인하여기시설물을임의로해체또는파손시그에따른시설물의기능및사용상의문제는하자보수가불가하며, 이로인한문제가발생시책임은입주자부담입니다. 공용부의공용시설물에대하여개인적으로이설, 증설, 변경등의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 단열및환기 ] 습도가높은날창을열어두거나, 동절기등실내외온도차가큰시기에가습기사용, 장시간음식물조리, 실내빨래건조등으로습도가높은실내환경이조성될경우결로가발생할수있으니, 충분한실내환기등을통한결로발생예방이필요합니다. 돌출발코니는비난방구역으로발코니에설치된배수관, 배수트랩 (Trap) 등은겨울철동결및동파에유의하여야합니다. [ 안전 ] 세대돌출발코니의최대안전하중은 300 kg/ m2이하이며장기간적치물을두는것은금지됩니다. 옥상은태양광설비보호및입주자안전을위해재난시외에는출입을금합니다. [ 기타 ] 단지내에건립되는공유시설물및대지는공동으로사용합니다. 주택규모표시방법을종전의평형대신넓이표시법정단위인제곱미터 ( m2 ) 로표기하였습니다. 각단위세대타입별평면도의실별치수는시공오차범위내증감이있을수있으므로실별가구설치시필히실측하여설치하여야합니다. 단위세대내주방의식탁용조명기구는보편적으로식탁이놓일것을예상하여위치를선정하였 - 20 -
으며, 조명기구위치변경은불가합니다. 각타입별일반가구, 주방가구등은각타입별차이에따라형태가다릅니다. 팜플렛등각종인쇄물에삽입된조감도, 단위세대평면도등 [ 단위세대실내마감 ( 세면기, 변기위치, 창호종류및위치, 벽체등 ) 포함 ] 은개략적인이해를돕기위한것이므로실제와는다소차이가있을수있으며, 인쇄및편집과정에일부오류가있을수있습니다. 10. 시행자및시공업체현황 사업주체시공업체건설사업관리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동토종합건설토팩엔지니어링 11. 접수장소및건설위치 접수장소 건설위치 제주시첨단로 330 제주시아라이동 1260-1, 1251-7 임대문의 전화문의 : 055-923-3114, 064-780-3586~7 인터넷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홈페이지 (http://www.jpdc.co.kr) 현장여건상견본주택은공개하지않습니다. 주택유형별평면도등은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홈페이지의공지사항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17. 10. 31.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