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구암국민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 1. 건설위치 : 전라북도군산시궁멀길 55-8 일원국민임대주택 406 호 2. 임대대상및조건 공급형별 공급면적 ( 주거전용 ) 세대당계약면적 ( m2 ) 주거공용면적 그밖에공용면적 기타공용주차장 합계 건설호수 예비입주자모집호수 대기중인금회모집공가예비자예비입주자 해당동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천원 ) 계계약금잔금 월임대료 ( 원 ) 구조및난방 최초입주일 51 51.94 24.2516 1.8751 0 78.0667 346 0 14 55 101 102 104 105 21,777 4,355 17,422 125,210 벽식경사지붕개별난방 2009 09.25 해당단지에는금회모집대상공급형별외 59m2-60세대가공급되어있으며, 단독세대주는신청할수없습니다. 예비자모집공고시금회모집예비자는대기중인예비자의입주후순번에따라별도입주안내됨. 신청자등본또는가족관계등에따라갖추어야할서류가다르므로예비입주자접수전에모집공고문을자세히읽어보시기바라며, 전화문의만으로는접수서류가누락될수있음을안내합니다. 문의사항은군산구암관리소 (063-445-0995) 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3. 신청자격입주자모집공고일 (2014.07.17) 현재무주택세대주로서본인과세대원 ( 본인과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등본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배우자및그세대원포함 ) 전원이무주택자며, 아래의소득및자산보유기준에해당되는자 구분 소득 소득및자산보유기준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가구 3,224,350원이하 * 가구원수는세대주 ( 신청자 ) 와배우자, 세대주의직계존 비속인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분리된배우자와그세대원을모두 4인가구 3,571,960원이하 포함하여산정함 (* 임신중인경우태아포함 ) * 월평균소득액은본인과세대원 ( 주민등록표등본상분리된 5인이상가구 3,750,210원이하 배우자및그세대원포함 ) 의월평균소득액을모두합산한금액임 자산 부동산가액 자동차가액 해당세대가보유하고있는모든부동산 ( 토지및건축물 ) 가액합산기준 (12,600) 만원이하 해당세대가보유하고있는자동차가액 (2,494) 만원이하 * 일반공급시동일순위내경쟁이발생할경우미성년자녀가 3 명이상인가구에게우선공급 * 해당세대 : 세대주본인과배우자및세대원 ( 주민등록표등본상분리된배우자와그세대원포함 ) * 단독세대주 ( 본인의세대별주민등록표등본상에배우자또는직계존 비속인세대원이없는자 ) 는전용면적 40m2이하국민임대주택만신청할수있음. 단, 단독세대주중주민등록표등본의구성이 1 사위와장인또는장모, 며느리와시아버지또는시어머니 2 미혼인형제 자매 ( 단. 부모의사망사실이확인된경우 ) 로되어있는경우 3 혼인신고를완료하여가족관계등록부에외국인배우자가등재되어있는경우 ( 단, 세대주의주민등록표상주소와외국인배우자의외국인등록증또는국내거소신고증상거소 ( 체류지 ) 가일치하는경우에한함 ) 는예외로하여전용면적 40m2초과주택신청이가능함. *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에따른장애등급제2급이상에해당하는자및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인자, 다만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및팔에장애가있는지체장애인은장애등급제3급까지해당 ) 은전용면적 50m2미만까지신청가능 * 입주자격조사결과에대한부적격사유에대한소명의무는신청자에게있음.
소득 자산산정방법 구분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제공되는국가또는공공기관이보유한공적소득자료를근거로세대주와세대원 ( 성년자 ) 전원의아래의 12 가지소득을합산하여월평균소득을산정함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 부동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통해조사된해당세대가소유하고있는모든부동산가액 * 토지 : 소유면적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토지가액은지목에상관없이해당세대가소유하고있는모든토지면적에개별공시지가를곱한금액단, 아래토지는제외 - 농지법 제 2 조에서정한농지로서같은법률제 49 조에따라관할시 군 구 읍 면장이관리하는농지원부에동일한농업인과소유자로등재된경우 - 공부상도로, 구거, 하천등공공용지로사용되고있는경우 - 종중소유또는문화재건립등해당토지의사용, 처분이금지되거나현저히제한받는경우로서입주 ( 예정 ) 자가구체적인사실관계를입증하는경우 - 목장용지를목장의용도로사용하는경우 건축물가액은건축물의공시가격으로함. - 건축물가액이공시되지아니한경우에는지자체장이결정한시가표준액적용 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차량기준가액 ( 차량기준가액이없는경우에는등록당시과세표준액인취득가액을기준으로최초등록일또는이전등록일로부터경과년수에따라매년 10 퍼센트씩감가상각하여산출한금액 ). 다만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 2 조에서정한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한하며, 해당세대가 2 대이상의자동차를소유한경우에는각각의자동차가액중높은차량가액을기준으로하며아래의경우를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 39 조에따른장애인사용자동차와 국가유공자등예우와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국가유공자로서상이등급 1 급내지 7 급에해당하는분의보철용차량의경우 4. 공급일정 공급일정 구분신청자격신청접수 당첨자발표 장소 ( 신청접수, 당첨자발표, 계약 ) 전용 50 m2이상 월평균소득 70% 이하자 1,2 순위 3 순위 2014.07.30 (10:00~16:00) 2014.07.31 (10:00~16:00) 2014.10.24( 금 ) 16시이후주택관리공단홈페이지 (www.kohom.co.kr) 주택관리공단군산구암관리소 (063-445-0995) * 신청접수는신청순위별지정된일자에만가능하며, 선순위신청접수결과모집호수를초과하면후순위접수는받지않습니다. * 후순위접수여부는접수마감일 20:00 이후주택관리공단홈페이지에게시합니다.
입주자선정절차 신청 ( 현장 ) 소득 자산조사 ( 사회보장정보망 ) 소득 자산소명요청 ( 개별통보 ) 소명접수및심사 당첨자발표 신청자 ( 세대원전원포함 ) 의소득 자산자료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조사결과에의함 주택, 소득, 부동산및자동차보유전산검색결과부적격자로판명된자가통보내용이사실과다르거나, 이의가있을경우에는재확인기간 ( 소명기간 ) 내에객관적인증명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 기한내에증명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자는부적격사유에대하여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되어당첨자에서제외됨 5. 입주자선정 일반공급 구분 입주자선정방법 1. 본인과세대원 ( 본인과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등본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배우자및그세대원포함 ) 전원의월평균소득금액의합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세대에게공급 전용면적 50m2이상 2. 상기소득아래순위에따라입주자를선정 1 1 순위 : 청약저축가입 2 년이경과한자로서매월약정납입일에월납입금을 24 회이상납입한자 2 2 순위 : 청약저축가입 6 개월이경과한자로서매월약정납입일에월납입금을 6 회이상납입한자 3 3 순위 : 제 1 순위및제 2 순위에해당되지아니하는자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는청약저축가입자로봄 청약저축을사용하여국민임대주택의입주자로선정된후에동일한통장을재사용하여다른분양주택또는임대주택을신청할수있음. 일반공급대상자간경쟁시입주자선정기준 구분입주자선정순서비고 전용면적 50 m2이상순위 미성년자녀 3 명이상인자 당해지역 ( 군산시 ) 거주자 배점 배점도 동일할경우 추첨으로결정
배점기준표 구분 3 점 2 점 1 점 1 세대주나이 만 50 세이상 (1964 년 07 월 18 일이전출생 ) 만 40 세이상 (1974 년 07 월 18 일이전출생 ) 만 30 세이상 (1984 년 07 월 18 일이전출생 ) 2 부양가족수 ( 세대주본인제외, 태아포함 ) 3 인이상 2 인 1 인 3 당해주택건설지역거주기간 * 군산시에계속거주한기간 4 미성년자녀수 ( 만 19 세미만, 태아포함 ) (1995 년 07 월 18 일이후출생한자녀또는모집공고일현재임신중인경우 ) 5 년이상 (2009 년 07 월 17 일이전거주 ) 3 년이상 5 년미만 (2009.07.18~2011.07.17 이전거주 ) 1 년이상 3 년미만 (2011.07.18~2013.07.17 이전거주 ) 3 자녀이상 2 자녀 - 5 만 65 세이상직계존속 (1949 년 07 월 18 일이전출생 )( 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 )1 년이상부양자 (2013 년 07 월 17 일이전부터 ) : 3 점 부양의의미는세대주본인과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 등재되어있는사실이확인되는경우에한함 6 중소기업중제조업에종사하는근로자 ( 임원제외 ) : 3 점 7 1 년이상퇴직공제부금이적립된건설근로자 : 3 점 8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납입횟수가. 60 회이상 : 3 점나. 48 회이상 60 회미만 : 2 점다. 36 회이상 48 회미만 : 1 점 9 사회취약계층 (3 점 ) * 중복대상은하나만인정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 31 조제 1 항제 1 호 ~ 제 5 호, 제 7 호, 제 7 호의 2 및제 8 호에해당하는자 해당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포함 ) 또는그유족으로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만 65 세이상의직계존속 ( 배우자직계존속포함 ) 을부양하는자로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하는자로서아동복지시설의장이추천하는자, 기타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가영구임대주택의입주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 조제 11 호에따른차상위계층에속한자 영구임대주택에거주하는자중청약저축가입자 10 공사국민임대주택에과거계약사실이있는경우감점산정기준가. 최근 1 년이내에계약한사실이있는경우 : -5 점나. 최근 3 년이내에계약한사실이있는경우 : -3 점 * ( 기간산정 ) 과거공사국민임대주택계약일로부터당해공급하는국민임대주택의입주자모집공고일 * 다수의국민임대주택에계약한사실이있는경우에는가장최근계약일적용 * 미성년자녀수는주민등록등본이나가족관계증명서로확인하며, 이혼 재혼의경우신청자와동일한주민등록등본에등재된경우에한함 ( 단, 재혼의경우로서현재혼인관계에있는배우자가신청자와동일한주민등록등본표상에등재되지아니한경우에는세대분리된배우자의등본에등재되어있는자녀는인정 ) * 만65세이상의직계존속의부양여부는신청자와동일한가족관계증명서및주민등록등본에등재된사실에의하고, 해당기간은계속하여부양해야함 * 부양가족은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본인과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배우자, 직계존 비속 ( 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 ) 및형제 자매 ( 미성년자또는 60세이상인자에한함 ) 를말하며, 세대분리된배우자와그부양가족포함
6. 신청서류 모집공고일로부터입주시까지무주택세대주를유지해야하며, 무주택세대주를유지하지않을경우당첨취소또는계약거절등의불이익을받을수있으니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모든서류는모집공고일 (2014.07.17) 이후발행된서류만접수가능하며, 서류미비시접수불가합니다. 공통제출서류 구비서류비고부수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 3 자제공동의서 ( 대상자 ) 신청자 ( 세대주 ) 및세대원전원 ( 주민등록표등본상분리된배우자및그세대원포함 ) * 만14 세미만의세대원은보호자 ( 법정대리인 ) 가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첨부된동의서에대상자전원이서명 - 현장신청자 : 접수시점에제출 ( 주의 ) 동의서를제출하지않는경우임대주택입주자신청 접수가거부됨 1 통 주민등록표등본 당해지역거주기간이표시되어야함 반드시세대구성사유및일자, 세대주와의관계, 세대주및세대원전원의주민등록번호, 전입일 / 변동일등이전부표기되도록발급받아제출요망 1 통 * 배우자와주민등록표상세대분리되어있는경우에는배우자주민등록표등본 1 통추가제출 주민등록표초본 < 아래해당자만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주소변동자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군산시거주자로서주민등록표등본상군산시에서의거주기간이확인되지않는자 만 65 세이상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 ) 을 1 년이상부양하고있는자로서주민등록표등본상해당사실이확인되지않는자 본인및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 ) 의주민등록초본 1 통추가제출 1 통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해당자만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배우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 (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등 ) 배우자가외국인인경우, 배우자외국인등록증사본추가 주민등록표등본상미성년자녀를확인할수없는경우 ( 미성년자녀배점부여 ) 1 통 국민주택공급신청서 ( 청약순위확인서 ) 청약저축또는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은행에서발급 ( 모집공고일다음날부터발급 ) 청약통장청약순위 ( 가입 ) 확인서는온라인 (www.apt2you.com) 서비스를이용하여발급가능 * 주택관리번호 : 2014000722 1 통 기타서류 본인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또는서명가능 배우자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관계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등 ) 그외의자신청시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본인인감증명서 ( 본인발급분 ), 본인인감도장 임신진단서또는임신확인서 1 통 : 임신중인경우만제출 장애인복지카드 ( 국가유공자의경우국가유공자증 ) 사본 1 통중증장애인이전용면적 40~50 m2미만주택을신청하는경우와장애인우선공급을신청한경우만제출
다음항목해당자만제출하는서류 항목공급대상제출서류발급처 신청자격보완서류 동일순위경쟁시배점서류 (ꊵ입주자선정참조 ) 1 주민등록표등본에서배우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1~3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거주기간 주민등록표등본으로확인 ( 필수서류 ) ( 별도제출없음 ) 4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주민등록표등본으로확인이안되는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5 모집공고일현재만65세이상의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을포함 ) 을동일주민등록등본에등재하여 1년이상부양하고있으나제출한주민등록표등본으로부양기간을확인할수없는자 직계존속의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6 중소제조업체근로자 (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또는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 80억이하의중소제조업체에종사하는근로자인경우 ) 수이행상황신고서 해당직장 7 1년이상퇴직공제부금이적립된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또는건설근로자건설근로자복지수첩 ( 원본지참 ) 공제회 8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1 조제1항제1호 ~ 제5호, 제7호, 제7호의 2 및제8 호에해당하는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 보호대상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포함 ) 또는그유족으로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국가유공자등확인원수급자소득인정액증명서류 지방보훈청 / 주민센터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 군 구청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일본군위안부결정통지서사본 여성가족부 - 만 65세이상의직계존속부양자중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소득인정소득인정액이하인자액이하임을증명하는서류 주민센터 - 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하는자로서아동복지시설의장이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추천하는자사본 아동복지시설 - 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도지사가영구임대주택의입주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복지대상급여( 변경 ) 신청결과통보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 상자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9 차상위계층에선정되어있는경우건강보험공단 / 증명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장애주민센터수당대상자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등차상위계층임을확인 할수있는서류 10 청약저축납입횟수 청약저축순위서류로확인 가입은행 / 금융결제원 11 영구임대주택에거주하는청약저축가입자 임대차계약서사본 / 청약저축통장 1면사본 - 7. 당첨자결정및계약안내 당첨자결정 당첨자명단은주택관리공단홈페이지 (www.kohom.co.kr) 에서도확인할수있음 예비입주자모집에대한당첨자조회시당첨자발표일 30일이후에는 예비입주자조회 를통해서만개별조회확인이가능합니다. ( 당첨사실미확인등으로인한계약미체결등의책임은신청자본인에게있습니다.) 계약안내 금회모집하는예비입주자는기대기중인예비자의후순번이되며, 해약세대등으로공가발생시예비순번에따라계약체결하며, 실제입주시까지대기기간이길어질수있습니다.( 별도우편안내함 ) 대기순번자의입주안내는등기우편으로통보해드리니, 당첨후주소및전화번호의변경이있을시는반드시주택관리공단군산구암관리소에통보하여야하며, 주소변동여부에대한미통보로계약안내를할수없어예비입주자자격을상실한경우그책임은전적으로본인에게있습니다.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이주택의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거주를희망하는경우에는관계법령에서정한입주자격을충족하는자에한하여 2년단위로계약을갱신할수있습니다. 공고된임대조건은최초임대차계약기간동안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을충족하는자에게적용되는금액이며, 입주기간중관계법령이정한범위내에서임대보증금및월임대료가인상될수있습니다. ( 갱신시 ) 입주기준소득을초과한입주자는소득초과정도에따라일정비율만큼인상된임대보증금및월임대료를납부하거나퇴거하여야합니다. * 입주기준소득의 150% 초과시퇴거하여야합니다. 임대대상및조건 할증비율 소득기준초과비율소득초과자의최초소득초과자의 2회차갱신계약시이상갱신계약시 10% 이하 100% 110% 10% 초과 30% 이하 110% 120% 30% 초과 50% 이하 120% 140% 주거전용면적은주거의용도로만쓰이는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계단, 복도, 주현관등공동주택의지상층에있는공용면적이며, 그밖의공용면적은주거공용면적을제외한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등의공용면적입니다. 이주택의입주예정월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정확한입주시기는추후개별통보합니다. 이주택에설치된발코니는주택공급면적에서제외된비주거공간으로샤시설치에따라내ㆍ외부의온도및습도차이로결로현상이발생될수있으므로환기등예방조치를취하여야합니다. 신청자격 이주택의계약자 ( 세대원포함 ) 는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무주택세대주이어야합니다.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및자동차보유기준전산검색결과부적격자로판명된자가통보내용이사실과다르거나, 이의가있을경우에는재확인기간 ( 소명기간 ) 내에증명서류 ( 소명자료 ) 를제출하여야하며, 정당한사유없이동기한내에증명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자는당첨및계약을취소합니다. 주택소유여부확인방법및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조제3항, 제21조의2 에따르며, 입주신청시서약서에명기된내용을확인해야합니다. 국민임대주택입주신청자격인무주택세대주, 소득, 부동산및자동차보유기준등을위반할경우, 계약이취소되거나갱신계약을하실수없습니다. 공급일정 신청접수는신청대상자별로지정된일자에만가능하며, 선순위신청자가모집호수를초과하면, 후순위자는접수받지않습니다. 입주자선정 신청서류 이주택의입주자로선정된자가임대차기간종료전에다른주택을소유하게된경우 ( 분양전환되는주택포함 ) 에는이주택을우리공사에명도하여야합니다. 우리공사임대주택을포함한공공임대주택의입주자또는입주자로선정된자는이주택에입주하기전에기존임대주택을명도하는조건으로신청할수있으며, 명도하지않을경우전부무효처리됩니다. 1세대 ( 배우자를포함한세대원전원 ) 1주택신청을원칙으로하며, 중복신청할경우전부무효처리됩니다. 계약체결후라도제출한서류가허위, 위조또는정부의전산자료등에의하여사실과다르게판명될경우에는계약이취소됩니다. 모집공고일이후계약체결까지세대주변경, 세대원의전출등의변동사항이있을경우당첨취소또는계약거절등의불이익을받을수있으니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신청이후에는취소나정정이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습니다.
당첨자결정및계약안내 당첨이후연락처 ( 주소, 전화번호 ) 가변경될경우, 즉시그내용을주택관리공단군산구암관리사무소에통보하기바랍니다.( 063-445-0995) 계약체결후입주하지아니하고계약을해지하거나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후 3개월이내에입주하지않고임대차계약이해지될경우소정의위약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기타사항 사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임대주택을임대받거나받게한자또는임대주택의임차권을양도하거나임대주택을전대한자및이를알선한자에대하여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됩니다. 태아를자녀로인정받아입주예정자로선정된자는입주지정기간개시일전까지임신또는출산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관련서류미제출또는허위임신 불법낙태등의사실이판명되는때에는공급이취소됩니다. 입주시관리운영에필요한자금을미리확보하기위하여일정금액의관리비예치금을 1회부과하며, 퇴거할때돌려드립니다. 입주시잔금및관리비예치금의납부, 이삿짐의도착, 입주자가계약자본인임을확인한후열쇠를드리며, 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후에입주하는경우에는거주여부에관계없이입주지정기간종료일다음날부터임대료, 관리비및잔금연체료가부과됩니다. 실입주일이입주예정일보다앞당겨질경우, 납기가도래하지않은잔금은입주전에함께납부하여야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국민주택기금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 에서받으실수있으며, 계약자의신용상태및대출한도를은행과미리상담하시기바랍니다. 세대모형, 팜플렛등각종인쇄물에삽입된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등은입주자의이해를돕기위한것이므로실제와다소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팜플렛에기재된제품은자재의품절, 품귀, 제조회사의도산등으로부득이한경우에는동질, 동가이상의타사제품으로변경될수있습니다. 신청및계약장소주변에서발생하는각종상행위 ( 대출, 인테리어등 ) 는우리공사와는전혀무관한사항이오니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하자등에따른소비자피해에대해서는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따라보상될수있습니다. 입주개시일이전에입주예정자의사전점검을실시하며, 구체적인일정은계약자에게개별통보합니다. 기타이공고문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관계법령에따릅니다.
9. 주택소유여부확인방법및판정기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 6 조제 3 항 ) 검색대상 신청자본인과세대원 ( 본인과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등본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세대원포함 ) 주택의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등에등재된전국소재주택 ( 주택의공유지분이나주택용도가있는복합건물도주택으로봄 ) 주택의소유기준일 ( 제1호와제2호의일자가상이할경우, 먼저처리된날을기준으로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주택소유여부를증명할수있는서류 : 시장또는군수등공공기관이인정하는날 주택을소유한것으로보지않는경우 ( 무주택으로인정하는경우 ) 무주택으로인정되더라도부동산가액에포함됨 1 상속으로인하여공유지분을취득하여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월이내에그공유지분을처분한경우 2 도시지역이아닌지역또는면의행정구역 ( 수도권은제외 ) 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다음각항의 1에해당하는주택의소유자가해당주택건설지역에거주 ( 상속으로주택을취득한경우에는피상속인이거주한것을상속인이거주한것으로봄 ) 하다가다른주택건설지역으로이주한경우가. 사용승인후 20년이경과된단독주택나. 85m2이하인단독주택다. 소유자의본적지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직계존속또는배우자로부터상속등에의하여이전받은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분양을목적으로주택을건설하여이를분양완료하였거나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월이내에이를처분한경우 4 세무서에사업자로등록한개인사업자가그소속근로자의숙소로사용하기위하여주택법의규정에의하여주택을건설하여소유하고있거나사업주체가정부시책의일환으로근로자에게공급할목적으로사업계획승인을얻어건설한주택을공급받아소유하고있는경우 5 20m2이하의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 ( 단, 2호또는 2세대이상의주택을소유한자제외 ) 6 만 60세이상의직계존속이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 ( 단, 노부모부양특별공급의경우에는주택을소유한것으로봄 ) 7 공부상에는주택으로등재되어있으나폐가, 멸실, 타용도로사용되고있는경우로서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월이내에이를멸실또는실제용도로공부를정리한경우 8 무허가건물을소유하고있는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건축법제8조에따라도시지역이외의지역등에서건축허가또는신고없이건축된연면적 200m2미만이거나 2층이하건물 * 무허가소명방법 : 무허가건물확인원, 무허가건물임을확인하는공문등해당지자체에서확인된서류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이주택은무주택국민의주거복지증진을위해정부재정과국민주택기금 ( 복권기금등 ) 지원으로건설됩니다. 공사는도심지내저소득계층과사회취약계층아동ㆍ청소년의주거생활안정을위해다양한주택을지원합니다. 임대문의 인터넷 전국대표전화 ( 콜센터 ) 1600-1004 군산구암관리사무소 : 063-445-0995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홈페이지 분양 임대청약시스템 gukmin.newplus.go.kr : 뉴플러스 ( 보금자리주택 ) 홈페이지 www.kohom.co.kr : 주택관리공단홈페이지 입주정보 접수처 ( 약도 ) 2014. 07.17 전북
10.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한소득항목설명및소득자료출처 구분항목소득항목설명소득자료출처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월정액급여를지급받는자의근로소득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장애인고용공단, 국세청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따라일정한고용주에게 3 개월이상계속하여고용되지아니한자 건설공사종사자 ( 동일한고용주에게계속하여 1 년이상고용된자제외 ) 하역 ( 항만 ) 작업종사자 ( 통상근로를제공한날에급여를지급받지아니하고정기적으로근로대가를받는자 )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등자활급여의일환으로사업에참여하여근로를제공하고받는급여및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등에참여한대가로얻는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농업소득 경종업 ( 耕種業 ), 과수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사육업, 종축업또는부화업등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소득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또는야생조수사육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국세청 어업소득어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사업에서얻는소득 국세청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기타재산의대여로발생하는소득 국세청 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 주식 채권의이자와배당또는할인에의하여발생하는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등에의해정기적으로발생하는소득 국세청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법령의규정에의해지급되는각종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 일시금으로받는금품은재산으로산정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등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 3 자제공동의서 1. 본인은다음과같이본인의개인정보를본인, 개인정보보호법 제 2 조제 6 호에규정한공공기관및관계기관으로부터정보통신망또는전자정부법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등을통하여제공받아수집 처리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수집 이용자 : 국토교통부장관, 임대주택법 제 38 조에따라권한을위탁받은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장및 사회복지사업법 제 6 조의 3 에따라설립된기구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나.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공급하는임대주택 ( 전세임대포함, 이하같다.) 의임차인 ( 입주대상자포함, 이하같다.) 자격심사및선정순위결정, 임대차계약및계약관리, 임대주택의관리, 임대주택중복입주확인, 입주자실태및만족도조사, 임대주택정책자료활용다.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 주민등록등 ( 초 ) 본, 연락처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 ( 의료 ) 보험증, 임대주택우선공급자격정보, 청약저축정보, 주택소유정보, 공공임대주택계약 입주정보건강보험보수월액, 국민연금소득신고액 ( 표준보수월액 ), 소득세법제 16 조부터제 22 조에따른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사업소득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소득 일용근로자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농업직불금,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 ( 재산세 취득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자활근로내역토지 건축물대장및공시가액,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정보, 차량취득가액및차량기준가액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 ( 자활, 장애인, 한부모, 본인부담경감대상, 우선돌봄 ) 증명 라.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 입주자로선정되지못한자 ] 6개월, [ 입주대상자 ] 5년, [ 계약자 ] 영구 2. 본인은위 1호가목에해당하는개인정보수집 이용자가본인의개인정보를다음과같이제3자에게제공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호에규정한공공기관으로서소득 재산및주택관련원천정보보유기관, 임대주택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법 제38조에따라권한을위탁받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따라설립된기구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입주자실태및만족도조사수탁자나.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 : 임대주택의임차인자격심사및선정순위결정, 임대주택의관리, 임대주택중복입주확인, 임대주택임대차계약및입주이력관리, 입주자실태및만족도조사다. 제공하는개인정보의항목 : 위 1호다목에해당하는개인정보, 임차인선정 계약및입주정보라.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 입주자로선정되지못한자 ] 6개월, [ 입주대상자 ] 임대차계약시까지, [ 계약자 ] 임대차계약기간 3. 본인은위 1~2호의사무를위하여본인의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가포함된자료를수집 이용및제공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4. 본인은위 1~3호에대하여동의를거부할수있다는안내를 받았으며, 세대원전원의동의가없을때에는한국토지주택공사가본인세대주 ( 임대주택입주신청자 ) 의임대주택입주자신청 접수를거부하거나임대차계약 ( 갱신계약포함 ) 을거부한다는것에대하여 동의합니다. 5. 본인은위 1~4호의동의사항에대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제2항및제18조제3항에따른안내로갈음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6. 본인은본동의서내용과개인정보수집 처리및제 3 자제공에관한본인권리에대하여이해하고서명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관계 서명 ( 또는인 ) 성명 - 본인 - - - - - -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관계 서명 ( 또는인 ) 주 ) 만 14 세이상의세대원은본인이직접서명하고, 만 14 세미만의세대원은보호자 ( 법정대리인 ) 가서명함 20... 한국토지주택공사전북지역본부장위대리인주택관리공단군산구암관리소장귀하
위임장작성시유의사항 - 위임장은반드시신청자 ( 세대주 ) 가자필로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