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동상신축다세대매입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 모집신청과관련하여매우중요한사항이오니필히숙지하시기바랍니다! 이주택의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07.12( 수 ) 이며, 이는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및자산등 ) 과예비입주자선정과정에서경쟁이있을때적용하는순위및배점의판단기준일이됩니다. 본모집공고문의모집대상주택에대하여 1세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 ) 1주택신청을원칙으로하며, 중복신청하는경우전부무효처리합니다. 신청서의주소지는새로운주소 ( 도로명주소 ) 만사용하고있으니, 반드시도로명주소로신청하시어계약안내문수령등에불이익이없도록유의하시기바랍니다. 청약통장순위 ( 가입 ) 확인서확인시주택명및주택관리번호주택명 (LH) 김해동상신축다세대매입임대예비자주택관리번호 2017980056 1. 공급대상주택 공급대상주택 단지명 공급주택위치 전체호수 공가호수 모집예비자수 휴먼빌김해시가야로 475 번길 6-13 ( 동상동 1106-7, 8) 12 3 15 2. 임대기간및조건 임대기간 : 10년 - 이주택의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종료후분양전환되는주택입니다. 분양전환기준구분내용 우선분양전환대상자 - 입주일이후부터분양전환당시까지당해임대주택에거주한무주택자인임차인 분양전환시기 - 최초입주지정기간종료일다음날로부터 10 년 분양전환가산정기준 - 분양하기로결정한날을기준으로공사에서선정한 2인의감정평가업자가평가한당해 주택의감정평가금액의산술평균금액으로산정 - 이주택의임대차계약기간은 2 년이며, 계속거주를희망하는경우에는입주자격요건을충족하는자에한하여 2 년단위로임대차계약을갱신합니다. 12-1
공급대상및임대조건 주택명 동상동휴먼빌 공급형별 ( m2 ) 세대당계약면적 ( m2 ) 건설임대보증금 ( 천원 ) 모집공가호수주거전용주거기타호수호수공용공용합계 (12호) 구분계계약금 ( 계약시 ) 49 49.60 11.9267 0.5337 62.0604 4 5 1 59 59.88 13.8304 0.6444 74.3548 8 10 2 잔금 ( 입주시 ) 2 4 층 53,750 10,750 43,000 5 층 51,106 10,750 40,356 2 4 층 62,562 12,500 50,062 5 층 59,037 12,500 46,537 건물층수및난방 1 층피로티 2 층 ~5 층, 개별난방 상기주택은월임대료는없으나, 매입임대주택관리업무 ( 공용부분청소, 공과금배분등 ) 를외부위탁하고있어별도의청소용역비및관리비를부담하셔야합니다. 상기주택은승강기 ( 엘리베이터 ) 가없으며개별난방방식입니다. 위임대보증금은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의임대조건이며, 공급형이동일하더라도층 개별호수에따라임대보증금이다를수있으며, 예비자의계약체결시점에당해주택의임대조건이변경되는경우에는변경된임대조건으로계약체결하여야합니다. 일부단지또는세대의경우사다리차를이용한이사가불가할수있으니현장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1 세대 ( 배우자를포함한세대원전원 ) 1 주택신청을원칙으로하며, 중복신청할경우전부무효처리됩니다. 공고일이후공가호수는변동될수있으며, 공가발생등의사유로모집호수가증가할수있습니다. 본공고문은현재공가및향후임대주택의해약이발생할경우를대비하여모집하는것으로, 예비입주자로선정되었다하더라도예비순번에따라실제입주시까지는많은기간이소요될수있으며, 예비입주자의지위는임대기간내에만그자격이유지되고, 분양전환이개시되면예비입주자로서의지위는소멸됩니다. 최초입주 12.12 3.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17.07.12.) 현재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이무주택자이며, 아래의및자산보유기준에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공급신청자격자 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아래의자를말하며이중 1 인이신청가능합니다. 1 세대주 2 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세대주의배우자 3 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세대주의직계존 비속 * 민법 상미성년자는단독세대주이거나세대주가아닌세대원인경우에는신청불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주택을소유하고있지않은아래의자를말합니다. 1 공급신청자가속해있는세대별주민등록표상의공급신청자격자 ( 세대주, 세대주의배우자및직계존 비속 ) 전원 ( 공급신청자포함 ) 2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공급신청자의배우자 3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공급신청자의직계존 비속 4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공급신청자의배우자 5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공급신청자의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공급신청자의직계존 비속 주택소유여부, 자산산정, 중복신청및중복입주확인은해당세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을말함 ) 를대상으로합니다. 세대주의직계존비속에해당하지않는세대주의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등은세대주의등본에함께등재된경우라도세대원에해당되지않으므로공급신청자격이없습니다. 동일주소외국인배우자 ( 신청자의주민등록표등본상외국인배우자가등재되었거나, 신청자의주소와외국인배우자의외국인등록증또는국내거소신고증상거소가일치하는경우임이하동일 ), 태아, 동일주소배우자의전혼자녀 ( 신청자의주민등록표등본상등재, 분리배우자인경우분리배우자의주민등록표등본상등재되어야함, 이하동일 ) 는세대구성원으로간주합니다. 12-2
및자산보유기준 구분 및자산보유기준 가구원수월평균기준참고사항 3인이하 4,884,448 원이하 4인 5,630,275 원이하 5인 5,630,275 원이하 6인 5,952,668 원이하 * 가구원수는세대구성원전원을말함 ( 외국인배우자와임신중인경우태아포함 ) * 월평균액은세전금액으로서세대구성원전원의월평균액을모두합산한금액임 * 7 인이상가구는 1 인당평균금액 (356,073 원 ) 을합산하여산정 ( 예 ) 7 인가구 =6 인가구 +356,073, 8 인가구 =7 인가구 +356,073) 자산 부동산 해당세대가보유하고있는모든부동산 ( 토지및건축물 ) 가액합산기준 21,550 만원이하 자동차 해당세대가보유하고있는자동차가액 2,825 만원이하 전용면적 50 m2미만주택은해당세대월평균금액의합이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의 50% 이하인세대에게먼저공급하고, 남은주택이있을경우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의 100% 이하인세대에게공급합니다. 일반공급시동일순위내경쟁이발생할경우미성년자녀가 3 명이상인가구에게우선공급합니다. 해당세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을말합니다. 단독세대주 ( 본인의세대별주민등록표등본상에배우자또는직계존 비속인세대원이없는자 ) 는전용면적 50 m2미만주택만신청할수있습니다. 단, 단독세대주중주민등록표등본의구성이 1 사위와장인또는장모, 며느리와시아버지또는시어머니 2 혼인중이아닌형제 자매 ( 단, 부모의사망사실이확인된경우 ) 로되어있는경우예외적으로전용면적 50 m2초과주택신청이가능. 동일주소외국인배우자, 동일주소배우자의전혼자녀는현재세대원이므로단독세대제한없음, 다만태아는세대원이지만세대원으로태아만있을시는단독세대로봄 ) * 입주자격조사결과에대한부적격사유에대한소명의무는공급신청자에게있으니, 소명기간내에객관적인증명서류를갖추어이의신청을하여야하며, 기한내에이의신청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부적격사유에대하여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되어예비자당첨에서제외됩니다. 자산산정방법 구분산정방법 부동산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제공되는국가또는공공기관이보유한공적자료를근거로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의아래의 12가지을합산하여월평균을산정함 근로 ( 상시근로, 일용근로, 자활근로, 공공일자리 ) 사업 ( 농업, 임업, 어업, 기타사업 ) 재산 ( 임대, 이자, 연금 ) 기타 ( 공적이전 ) * 세부내역 ( 항목및자료출처 ) 별첨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통해조사된해당세대가소유하고있는모든부동산가액 * 토지 : 소유면적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토지가액은지목에상관없이해당세대가소유하고있는모든토지면적에개별공시지가를곱한금액단, 아래토지는제외 - 농지법 제2조에서정한농지로서같은법률제49조에따라관할시 군 구 읍 면장이관리하는농지원부에동일한농업인과소유자로등재된경우 - 공부상도로, 구거, 하천등공공용지로사용되고있는경우 - 종중소유또는문화재건립등해당토지의사용, 처분이금지되거나현저히제한받는경우로서입주 ( 예정 ) 자가구체적인사실관계를입증하는경우 - 목장용지를목장의용도로사용하는경우 건축물가액은건축물의공시가격으로함. - 건축물가액이공시되지아니한경우에는지자체장이결정한시가표준액적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통해조사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차량기준가액다만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 2 조에서정한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한하며, 해당세대가 2 대이상의자동차를소유한경우에는각각의자동차가액중높은차량가액을기준으로하며아래의경우를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 39 조에따른장애인사용자동차와 국가유공자등예우와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국가유공자로서상이등급 1 급내지 7 급에해당하는분의보철용차량의경우 12-3
4. 공급일정 공급일정 주택형신청자격신청접수일신청접수장소당첨자발표계약체결 49 59 1,2,3 순위 17.07.19( 수 ) (10:00~17:00) LH 경남지역본부 2 층임대공급운영부 ( 경남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 215) 17.09.07( 목 ) 16:00 이후 LH 홈페이지게시 개별통보 * 모집공고시주택개방은하지않으며, 주택개방은예비입주자의계약안내시개별적으로실시할예정입니다. 5. 예비입주자선정 예비입주자선정절차 신청 ( 현장 ) 주택 자산조사 ( 사회보장정보망 ) 주택 자산소명요청 ( 개별통보 ) 소명접수및심사 당첨자발표 해당세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 ) 의주택 자산자료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조사결과에의합니다. 주택,, 부동산및자동차보유전산검색결과부적격자로판명된자가통보내용이사실과다르거나, 이의가있을경우에는재확인기간 ( 소명기간 ) 내에객관적인증명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 기한내에증명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자는부적격사유에대하여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되어당첨자에서제외합니다. 일반공급 구분 입주자선정방법 전용면적 50 m2미만 1. 해당세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 ) 의월평균금액의합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의 50% 이하인세대에게우선공급하고, 남은주택이있을경우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의 50% 초과 100% 이하인세대에게공급 가구원수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의 50% 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의 100% 3 인이하 2,442,220 원 4,884,448 원 4 인 2,815,130 원 5,630,275 원 5 인 2,815,130 원 5,630,275 원 6 인 2,976,330 원 5,952,668 원 7 인ㆍㆍㆍㆍㆍㆍ 2. 상기범위내에서경쟁이있을경우아래순위에따라입주자를선정 주택주소지 1 순위 2 순위 3 순위 경남김해시가야로 475 번길 6-13 김해시에거주하는자 창원시, 밀양시, 양산시에거주하는자 1 순위, 2 순위에해당되지아니한자 거주지는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2017.07.12.) 현재시점에공급신청자의주민등록표등본상의주소지로판단함 전용면적 50 m2이상 1. 해당세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 ) 의월평균금액의합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의 100% 이하인세대에게공급 2. 상기아래순위에따라입주자를선정 1 1 순위 : 청약저축가입 2 년이경과한자로서매월약정납입일에월납입금을 24 회이상납입한자 2 2 순위 : 청약저축가입 6 개월이경과한자로서매월약정납입일에월납입금을 6 회이상납입한자 3 3 순위 : 1 순위, 2 순위에해당되지아니한자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는청약저축가입자로봄 청약저축을사용하여당해주택의입주자로선정된후에동일한통장을재사용하여다른분양주택또는임대주택을신청할수있음. 청약순위확인서에표시된순위는위순위와다를수있으므로반드시납입횟수 ( 인정회차 ) 에따른본인의순위를확인하시기바랍니다. 12-4
일반공급대상자간경쟁시입주자선정기준 구분입주자선정순서비고 전용면적 50 m2미만 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 50% 이하 순위 미성년자녀 3 명이상인자 전용면적 50 m2이상순위 미성년자녀 3 명이상인자 당해지역 ( 김해시 ) 거주자 배점 배점 배점도동일할경우추첨으로결정 배점기준표 구분 5 점 4 점 3 점 2 점 1 점 1 무주택기간 ( 만 30 세이후또는혼인신고일중앞선날짜기준 )* 2 공급신청자나이 3 부양가족수 ( 공급신청자본인제외, 태아포함 ) * 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 ) 은공급신청자가세대주가아닌경우에는제외 4 거주기간 ( 성년이후 ) ** 10 년이상 50 세이상 7년이상 10년미만 45세이상 50세미만 5년이상 7년미만 40세이상 45세미만 3년이상 5년미만 35세이상 40세미만 3 년미만 35 세미만 5 명이상 4 명 3 명 2 명 1 명 10 년이상 7 년이상 10 년미만 5 년이상 7 년미만 3 년이상 5 년미만 3 년미만 5 미성년자녀의수 ( 태아포함 )*** 5 자녀이상 4 자녀 3 자녀 2 자녀 1 자녀 6 청약저축납입횟수 96 회이상 84 회이상 96 회미만 72 회이상 84 회미만 60 회이상 72 회미만 24 회이상 60 회미만 7 만 65 세이상의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 ) 을 3 년이상부양하고있는경우 : 2 점 공급신청자가세대주인경우에한하며, 부양의의미는공급신청자본인과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 등재되어있는사실이확인되는경우에한함 8 공사신축다세대매입임대주택에과거계약사실이있는경우감점산정기준가. 최근 1 년이내에계약한사실이있는경우 : -10 점나. 최근 3 년이내에계약한사실이있는경우 : -5 점 * ( 기간산정 ) 과거공사신축다세대매입임대주택계약일로부터당해공급하는신축다세대매입임대주택의입주자모집공고일 * 다수의신축다세대매입임대주택에계약한사실이있는경우에는가장최근계약일적용 * 갱신계약은제외 * 무주택기간은공급신청자의나이가만 30 세이상또는혼인신고일중앞선날이후부터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대상으로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이계속하여주택을소유하지아니한기간을말합니다. ** 해당지역거주기간은만 19 세이후부터기산하며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까지연속 ( 최종전입일부터기산 ) 하여 해당지역에거주한기간을의미하며, 말소된경우말소이후재등록일로부터연속하여거주한기간을의미합니다. *** 미성년자녀수는주민등록등본이나가족관계증명서로확인함. 이혼 재혼의경우공급신청자의전혼자녀는공급신청자와동일한 주민등록등본또는세대분리되어있는현재혼인관계에있는배우자의주민등록등본에등재된경우에인정합니다. 부양가족의범위 부양가족은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아래의자를말합니다. 단, 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 ) 은공급신청자가세대주가아닌경우에는제외합니다. 1 공급신청자를제외한무주택세대구성원 2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배우자의직계존 비속 3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공급신청자의형제 자매 4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배우자의직계존 비속 5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공급신청자의형제 자매 6 혼인신고를완료하여가족관계등록부에등재되고외국인등록증또는국내거소신고증상거소 ( 체류지 ) 와공급신청자의주민등록표상주소가일치하는외국인배우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아닌형제 자매는 민법 상미성년자또는만 60 세이상인자에한합니다. * 태아는무주택세대구성원의태아를말합니다. 12-5
6. 제출서류 제출서류는모집공고일이후발급분에한하여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이후에해당발급기관으로부터발급받으셔야합니다. 제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 서류가위조또는변조등으로허위임이발견되는때에는당첨및계약이취소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공통제출서류 제출서류비고발급처부수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 3 자제공동의서 (LH 지정서식 ) ( 대상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 * 만 14 세미만의무주택세대구성원은보호자 ( 법정대리인 ) 가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첨부된동의서에대상자전원이서명 ( 주의 ) 동의서를제출하지않는경우신청 접수가거부됨 LH 공사 ( 서류제출시작성 ) 신청자의주민등록표등본 당해지역거주기간이표시되어야함 반드시세대구성사유및일자, 세대주와의관계, 세대주및세대원전원의주민등록번호, 전입일 / 변동일등이전부표기되도록발급받아제출요망 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의세대주 와주민등록표등본이분리된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의세대주 ' 의주민등록표등본 추가제출 주민센터 신청자의주민등록표초본 반드시 세대주및관계등록상태 와신청자의과거주소변동 ( 이력 ) 사항을전부포함하여발급 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주소또는세대주변동이있는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급신청자포함 ) 도추가제출 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에서배우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등 배우자가세대분리된경우배우자주민등록표등본 추가제출 배우자가외국인인경우 ( 배우자외국인등록증사본추가 ) 주민센터 < 주민등록표등본상미성년자녀를확인할수없는경우 > 신청자의주민등록표등본상에배우자및미성년자녀가함께등록되어있는경우제출할필요없음 신청자격 순위등보완서류 ( 해당자만제출 ) 제출서류비고발급처부수 < 주민등록등본에배우자가분리되어있는경우에만추가제출 > ( 신청자의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주민등록표등본 추가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의세대주 와주민등록표등본이분리된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의세대주 ' 의주민등록표등본 추가제출 주민센터 < 만 65 세이상직계존속을 1 년이상부양하고있는자만추가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만 65 세이상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 ) 을 3 년이상 ( 가점 ), 1 년이상 ( 노부모부양우선공급 ) 부양하고있는자로서주민등록표등본상해당사실이확인되지않는자 본인및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 ) 의주민등록초본 추가제출 * 신청자와동일세대인경우에한함 주민센터 임신진단서 ( 또는임신확인서 ) 임신중인경우 (* 미성년자녀수배점인정등에필요 ) 병원 혼인관계증명서 만 30 세이전에혼인신고하여혼인신고일로부터무주택기간산정이가능한경우주민센터 12-6
제출서류비고발급처부수 < 청약저축납입횟수 ( 인정회차 ) 6 회이상가입자만추가제출 > 청약통장순위 ( 가입 ) 확인서 청약저축또는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은행에서발급 ( 모집공고일다음날부터발급 ) 청약통장청약순위 ( 가입 ) 확인서는온라인 (www.apt2you.com) 서비스를이용하여발급가능 청약순위확인서에표시된순위는실제순위와다를수있으므로반드시납입횟수 ( 인정회차 ) 에따른본인의순위를확인하시기바랍니다. 가입은행또는금융결제원인터넷서비스 * 주택관리번호 : 2017980056 신청자구비 ( 제출 ) 서류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가직접신청할때본인의신분증, 본인도장 ( 서명으로대체가능 ) 배우자가대리신청할때 기타대리인이대리신청할때 신청자의신분증및도장, 배우자의신분증및신청자와관계입증서류 ( 주민등록표등본등 ) 신청자의신분증, 인감증명서 ( 본인발급분 ) 및인감도장위임장, 대리인의신분증 7. 예비입주자계약안내 계약안내 현재대기중인예비입주자가없는경우당첨발표후우리공사의안내에따라즉시계약이가능할수있습니다. 예비입주자는기존계약자해약등으로인한공가세대발생시예비순번에따라계약하게되므로공가발생상황에따라실제계약및입주시기는많은기간이소요될수있으며, 임대조건은현재적용되는금액으로예비입주자의임대조건은계약체결시기에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 선순위예비입주자의임대차계약결과에따라변경되는예비입주자의입주예비순번은공사홈페이지에서확인이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청약센터 고객서비스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대한임대차계약및입주안내는등기우편으로통보해드리니, 당첨후주소및전화번호변동이있을때에는반드시공사에통보하여야합니다. 예비입주자가주소변동사항을우리공사에통보하지아니하여임대차계약및입주안내등기우편을송달받지못하고임대차계약기회및예비입주자자격을상실하는경우그책임은전적으로본인에게있습니다.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임대대상및조건 유의사항 이주택의임대차계약기간은 2 년이며, 계속거주를희망하는경우에는관계법령에서정한입주자격을충족하는자에한하여 2 년단위로계약을갱신할수있습니다. 계속거주를희망하여계약갱신을요청하는임차인은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합니다. 공고된임대조건은최초임대차계약기간동안입주자격을충족하는자에게적용되는금액이며, 입주기간중관계법령이정한범위내에서인상될수있습니다. ( 갱신시 ) 입주기준을초과한입주자는초과정도에따라기준에적합한자에적용하는임대보증금에서일정비율만큼인상된임대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12-7
신청자격 기준초과비율 초과자의최초갱신계약시 할증비율 초과자의 2 회차이상갱신계약시 10% 이하 0% 5% 10% 초과 20% 이하 5% 10% 20% 초과 30% 이하 10% 20% 30% 초과 20% 30% 주거전용은주거의용도로만쓰이는면적을말하고, 주거공용면적은계단, 복도, 주현관등의면적을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등의면적입니다. 이주택의입주예정월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정확한입주시기는추후개별통보합니다. 이주택에설치된발코니는주택공급면적에서제외된비주거공간으로샤시설치에따라내ㆍ외부의온도및습도차이로결로현상이발생될수있으므로환기등예방조치를취하여야합니다. 이주택의계약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포함 ) 는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무주택 이어야합니다. 주택소유,, 부동산및자동차보유기준전산검색결과부적격자로판명된자가통보내용이사실과다르 거나, 이의가있을경우에는재확인기간 ( 소명기간 ) 내에증명서류 ( 소명자료 ) 를제출하여야하며, 정당한사유 없이동기한내에증명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자는당첨및계약을취소합니다. 주택소유여부확인방법및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 53 조 에따르며, 입주신청시서약 서에명기된내용을확인해야합니다. 신축다세대매입임대주택입주신청자격인무주택세대구성원인공급신청자격자,, 부동산및자 동차보유기준등을위반할경우, 계약이취소되거나갱신계약을하실수없습니다. 공급일정 신청접수는지정된일자에만가능합니다. 입주자선정 신청서류 당첨자결정및계약안내 이주택의입주자로선정된자가임대차기간종료전에다른주택을소유하게된경우 ( 분양전환되는 주택포함 ) 에는이주택을우리공사에명도하여야합니다. 우리공사임대주택을포함한공공임대주택의입주자또는입주자로선정된자는이주택에입주하기전에기존 임대주택을명도하는조건으로신청할수있으며, 명도하지않을경우전부무효처리됩니다. 1세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 ) 1주택신청을원칙으로하며, 중복신청할경우전부무효처리됩니다. 다른기관에서발급한서류는직인이날인된원본을제출해야하며, 주민등록표등본등신청시제 출하는서류는입주자모집공고일후발행된것이어야합니다. 계약체결후라도제출한서류가허위, 위조또는정부의전산자료등에의하여사실과다르게 판명될경우에는계약이취소됩니다. 신청이후에는취소나정정이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습니다. 당첨이후연락처 ( 주소, 전화번호 ) 가변경될경우, 즉시그내용을우리공사에통보하기바랍니다. 계약체결후입주하지아니하고계약을해지하거나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후 3 개월이내에입주하지 않고임대차계약이해지될경우소정의위약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기타사항 사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임대주택을임대받거나받게한자또는임대주택의임차권을양도하거나임대주택을전대한자및이를알선한자에대하여는 2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됩니다. 태아를자녀로인정받아입주예정자로선정된자는입주지정기간개시일전까지임신또는출산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관련서류미제출또는허위임신 불법낙태등의사실이판명되는때에는공급이취소됩니다. 입주시잔금의납부, 입주자가계약자본인임을확인한후열쇠를드리며, 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후에입주하는경우에는거주여부에관계없이입주지정기간종료일다음날부터관리비및잔금연체료가부과됩니다. 해당주택은관리사무소가없으므로, 입주이후입주민상호간협의를통하여자율적으로계단청소실시, 음식물쓰레기배출및계단, 복도등공동으로이용하는전기등각종공과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주택도시기금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 에서받으실수있으며, 계약자의신용상태및대출한도를은행과미리상담하시기바랍니다. 신청및계약장소주변에서발생하는각종상행위 ( 대출, 인테리어등 ) 는우리공사와는전혀무관한사항이오니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하자등에따른소비자피해에대해서는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따라보상될수있습니다. 기타이공고문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관계법령에따릅니다. 12-8
[ 붙임 1] 주택소유여부확인방법및판정기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 53 조 ) 확인방법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 (1 공급신청자가속해있는세대별주민등록표상의공급신청자격자 ( 세대주, 세대주의배우자및직계존 비속 ) 전원 ( 공급신청자포함 ) 2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공급신청자의배우자및직계존 비속 3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공급신청자의배우자 4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공급신청자의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공급신청자의직계존 비속 ) 을대상으로국가및지자체가보유하고있는주택관련공적자료를조회하여모집공고일이후의주택소유여부를확인 주택의범위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등에등재된전국소재주택 (* 주택의공유지분이나주택용도가있는복합건물도주택으로봄 ) 주택의소유기준일 ( 제1호와제2호의일자가상이할경우, 먼저처리된날을기준으로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미등기주택인경우에는건축물대장등본상의처리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주택소유여부를증명할수있는서류 : 시장또는군수등공공기관이인정하는날 주택을소유한것으로보지않는경우 ( 무주택으로인정하는경우 ) 무주택으로인정되더라도자산 ( 부동산 ) 가액에는포함하여산정됨. 1 상속으로인하여주택의공유지분을취득한사실이판명되어사업주체 (LH) 로부터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월이내에그공유지분을처분한경우 2 도시지역이아닌지역또는면의행정구역 ( 수도권은제외 ) 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다음각항의 1에해당하는주택의소유자가당해주택건설지역에거주 ( 상속으로주택을취득한경우에는피상속인이거주한것을상속인이거주한것으로봄 ) 하다가다른주택건설지역으로이주한경우가. 사용승인후 20년이경과된단독주택나. 85m2이하인단독주택다. 소유자의본적지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직계존속또는배우자로부터상속등에의하여이전받은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분양을목적으로주택을건설하여이를분양완료하였거나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 월이내에이를처분한경우 4 세무서에사업자로등록한개인사업자가그소속근로자의숙소로사용하기위하여주택법의규정에의하여주택을건설하여소유하고있거나사업주체가정부시책의일환으로근로자에게공급할목적으로사업계획승인을얻어건설한주택을공급받아소유하고있는경우 5 20m2이하의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 ( 단, 2호또는 2세대이상의주택을소유한자제외 ) 6 공부상에는주택으로등재되어있으나폐가, 멸실, 타용도로사용되고있는경우로서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월이내에이를멸실또는실제용도로공부를정리한경우 7 무허가건물을소유하고있는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건축법제8조에따라도시지역이외의지역등에서건축허가또는신고없이건축된연면적 200m2미만이거나 2층이하건물 * 무허가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확인하는공문등해당지자체에서확인된서류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12-9
[ 붙임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사하는항목설명및자료출처 구분항목항목설명자료출처 상시근로 상시고용되어월정액급여를지급받는자의근로 (1 순위 ) 건강보험공단 (2 순위 ) 국민연금공단 (3 순위 ) 장애인고용공단 (4 순위 ) 국세청 공적자료우선원칙에의해위자료의순위에따라 1 가지만조회됨 근로 일용근로 근로계약에따라일정한고용주에게 3 개월이상계속하여고용되지아니한자 건설공사종사자 ( 동일한고용주에게계속하여 1 년이상고용된자제외 ) 하역 ( 항만 ) 작업종사자 ( 통상근로를제공한날에급여를지급받지아니하고정기적으로근로대가를받는자 ) 국세청 자활근로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등자활급여의일환으로사업에참여하여근로를제공하고받는급여및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등에참여한대가로얻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농업 경종업 ( 耕種業 ), 과수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사육업, 종축업또는부화업등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사업 임업 영림업 임산물생산업또는야생조수사육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 국세청 어업어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국세청 기타사업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사업에서얻는 국세청 임대 부동산 동산 권리기타재산의대여로발생하는 국세청 재산 이자 예금 주식 채권의이자와배당또는할인에의하여발생하는 국세청 연금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등에의해정기적으로발생하는 국세청 기타 공적이전 각종법령의규정에의해지급되는각종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 일시금으로받는금품은재산으로산정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등 12-10
[ 붙임 3]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 3 자제공동의서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 3 자제공동의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특별법 제 4 조에따른공공주택사업자로써, 같은법제 48 조의 6 에따라공공주택공급신청자의자격확인또는공공주택거주자실태조사를위하여개인정보등을관계기관으로부터제공받아이용할수있으며, 같은법제 48 조의 7 에따라제공받은자료또는정보를수집, 관리, 보유또는활용할수있습니다. 1. [ 필수 ]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 3 자제공에동의하는사람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관계, 서명또는날인 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서명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서명 - 본인 ( 서명또는인 ) - ( 서명또는인 ) - ( 서명또는인 ) - ( 서명또는인 ) - ( 서명또는인 ) - ( 서명또는인 ) * 만 14 세이상의세대원은본인이직접서명하고, 만 14 세미만의세대원은보호자 ( 법정대리인 ) 가서명함 2. [ 필수 ] 본인 ( 공급신청자를말하며, 위 1. 에기재된사람을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은다음과같이본인의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 2 조제 6 호에규정한공공기관및관계기관으로부터정보통신망또는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등을통하여제공받아수집 처리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수집 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공급하는공공임대주택임차인자격심사및선정순위결정, 임대차계약체결및관리, 임대료수납관리, 임대주택입주자관리, 임대주택중복입주확인, 임대주택거주자실태조사및만족도조사, 임대주택정책자료활용등 다.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 구분 기본 제공동의 개인정보내역 - 주민등록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포함 ) - 병역사항 ( 행복주택공급시남성에게만해당 ) - 연락처 ( 유 무선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가입내역 - 주택소유및공공임대주택계약 입주내역 - 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제22조에따른내역 - 공적연금가입내역 - 건강보험가입내역 - 국가 지자체등으로부터지급받는각종급여, 수당및직불금내역 - 국세및지방세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토지 주택 건축물및자동차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장애인해당여부 라.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 입주자로선정되지못한자 ] 6 개월, [ 입주대상자 ] 5 년, [ 계약자 ] 영구 마. 개인정보의파기절차및방법 : 수집한개인정보는이용목적달성후지체없이 (5 일이내 ) 파기하며, 종이형태로보유중인개인정보는분쇄또는소각을통해, 전자파일형태로보유중인개인정보는재생불가능한기술적방법을사용하여파기합니다. 3. [ 필수 ] 본인은위 2 호가목에해당하는개인정보수집 이용자가본인의개인정보를다음과같이제 3 자에게제공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보호법 제 2 조제 6 호에규정한공공기관으로서 재산및주택관련원천정보보유기관, 사회 복지사업법 제 6 조의 3 에따라설립된기구 ( 사회보장정보원 ), 임대주택위탁관리업체,, 거주자실태조사업무수탁자및만족도조사업무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협약등을통해임대료카드결제서비스를제공하는카드사 결제대행사및금융결제원 나.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및제공항목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제공목적제공항목 주택소유여부검색국토교통부장관주거급여계좌정보조회 재산및주택관련주택, 및자산검색원천정보보유기관 사회보장정보원주택, 및자산검색 임대주택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입주자관리 거주자실태조사업무수탁자 거주자실태조사 입주자만족도조사업무입주자만족도조사수탁자 카드사 결제대행사 임대료결제 ( 카드 ) 임대료수납관리 금융결제원임대료결제 ( 지로 자동이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성명, 연락처, 주소 주소, 계약자번호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다.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 입주자로선정되지못한자 ] 6 개월, [ 입주대상자 ] 임대차계약체결시까지, [ 계약자 ] 임대차계약기간 4. [ 필수 ] 본인은위 2~3 호의사무를위하여본인의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가포함된자료를수집 이용및제공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5. [ 필수 ] 본인은위 2~4 호에대하여동의를거부할수있다는것과, 동의를거부할경우한국토지주택공사가본인의임대주택공급신청접수를거부하거나임대차계약 ( 갱신계약포함 ) 체결에응하지않는다는것에대하여 안내를받았습니다. 6. [ 필수 ] 본인은위 1~4 호의동의사항에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 17 조제 2 항및제 18 조제 3 항에따른안내로갈음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7. [ 필수 ] 본인은본동의서내용과개인정보수집 처리및제 3 자제공에관한본인권리에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지역본부장귀하 12-11
임대문의전국대표전화 ( 콜센터 ) 1600-1004 당첨자 ARS 1661-7700 인터넷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홈페이지 분양 임대청약시스템 접수처약도 도로명주소 경남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 215 LH 경남지역본부 2017. 07. 12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지역본부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