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요약 1. 연구의중요성 최근선진국을둘러싼자원개발전쟁심화, 고유가및환경문제등으로인해세계최대의자원매장지 ( 러시아극동, 중국동북3성, 몽골 ) 인환동해국가간에너지자원협력필요성이더욱증대하고있다. 기후변화로인한온난화의급속한진행에따라북극항로가개발되면서, 러시아극동의북극권내륙수로이용과북극권자원개발이용이해졌고, 연해지방, 마가단주, 캄차카비장의주요항만개발과더불어북극해의소규모항만개발도탄력을받아환동해국가간에너지자원협력가능성이더욱높아지고있다. 우리나라를비롯하여환동해권국가간산업협력이더욱강화되고있고, 최근러시아극동지역을중심으로혁신클러스터정책추진이활발히이루어지면서, 경북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및중국의경제특구등과의환동해국가간에너지클러스터협력가능성이더욱높아지고있다. 지금까지선언적차원에머물러왔던환동해경제권국가간협력이가시화되면서경상북도차원에서환동해지역간에너지자원교류활성화를위한구체적정책방안제시가요구된다. 예컨대, 포스코의경우, 현대상선, 코레일등과함께남 북 러 3각시범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향후중국과러시아, 동남아, 일본서해를잇는새로운국제물류항로개척과함께북극해항로벌크화물유치를위한거점기지구축, 포항영일만항배후지역과러시아나호드카, 보스토치니등의배후지역에공동물류기지건설등다양한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i
2. 환동해경제및에너지자원현황 경북동해안지역은우수한산업및 R&D 기반을갖추고있으며,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대등을갖추고있어기업유치여건또한우수하다. 특히경북동해안지역은미래국가에너지산업을주도하는현장으로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사업을중심으로태양광, 연료전지테스트베드, 관련연구기관및기업들이집적되어있다. 러시아극동지역은러시아연방중가장동쪽에위치한광활한영토면적을보유하고있으며, 최근원유, 가스등에너지자원의보고로서에너지자원개발에대한비중이점차확대되고있다. 그러나최근미국의셰일가스에밀린중동주요산유국의물량이유럽으로유입되면서, 러시아천연가스의입지는더욱좁아지고있다. 중국동북3성지역은 1970년대중반까지중화학공업중점육성시책에따라제1의중공업기지로서중국경제성장을선도하였으나, 중앙정부의관심, 외국인직접투자등이주장및주장경제특구로집중되면서경제성장에정체를맞고있다. 그러나최근동북3성을중심으로셰일가스등많은에너지자원이집적되어있어, 이에대한개발로관심이집중되고있다. 일본은원전사고를계기로원전의존도를점진적으로감소시키고, 에너지효율개선, 신재생에너지도입확대, 화력발전소효율화등을통해보완해나갈계획이다. 특히일본서해안지역의경우, 신재생에너지관련기술에강점을보이고있으며, 최근동해안메탄하이드레이트자원개발에주력하고있다. 몽골은대규모영토에소수의인구가생활하는내륙국가로서, 자원개발에의존적인산업구조를가지고있다. 특히 2010년대들면서석유, 가스등에너지자원탐사및개발이본격화되었고, 넓은영토에신재생에너지를기반으로분산형전원시스템지원을강화하고있다. 이상의환동해각국가별에너지자원현황을분석해볼때, 러시아는천연가스, 중국은석탄및가스 ( 셰일가스포함 ) 가가장풍부하고, 노동력도한국이나일본에비해상대적으로우위에있으나, 기술력과관리능력이부족하고자본이열악하다고할수있다. 이에반해한국과일본의경우, 기술력과관리능력, 자본력에서여 ii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타국가보다우위에있지만, 노동력과입지조건, 에너지자원에서취약한상황에있다. 환동해국가간에너지자원기술및산업여건을토대로경상북도가중점적으로협력가능한분야를보면천연가스분야의경우수송기술, 석탄분야의경우액화가스화기술, 신재생에너지분야의경우태양광 연료전지 지열등이다. 한국 ( 경북 ) 와각국가별협력가능한분야를보면, 일본의경우태양광, 수소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기술을중심으로협력할필요가있으며, 중국의경우천연가스 ( 셰일가스 ) 자원개발, 바이오에너지, 석탄액화가스화, 석탄탈황기술등에서협력가능할것으로분석된다. 러시아의경우원자력발전기술, 천연가스등자원개발기술, 석탄액화가스화기술등에서협력이가능하며, 몽골의경우태양광 태양열이용기술, 풍력이용기술, 석탄채탄기술등에서협력이가능할것으로분석된다. 3. 환동해에너지자원개발전략 국내환동해에너지자원개발전략을살펴보면, 2008년 MB정부는한-러정상회담에서대러시아외교정책의핵심으로서철의실크로드, 에너지실크로드, 그린실크로드를포함한 3대실크로드전략을제안하였다. 2013년 10월박근혜정부는러시아극동지역과의경제협력강화를위해 유라시아이니셔티브구상을발표하였다. 이는한반도와아시아, 유럽등유라시아지역을 하나의대륙, 창조의대륙, 평화의대륙 으로만들어가기위한비전이라할수있다. 경상북도의동해안에너지자원개발전략을살펴보면, 2004년경상북도를중심으로강원도와울산광역시를포함한동해안권 3개시 도가 동해안권시 도지사협의회 를결성하고이를토대로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 을수립하였다. 또한경상북도는 2006년부터동해안 4개지역을중심으로동북아에너지산업의거점화를지향하는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계획을수립하였다. 2010년에는몽골의울란바타르지역을대상으로신재생에너지를기반으로한친환경농업개발사업도추진하였다.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iii
러시아극동지역은 2000년대러시아의개혁 개방정책이본격화되면서시작되었고, 러시아에너지전략 2020, 극동개발계획 2025 의수립을통해구체화되었다. 특히 2010년부터혁신정책과지역정책을결합한 혁신적지역클러스터정책을추진하면서, 제3기푸틴정부이후강화되고있는극동개발정책에서도혁신적지역클러스터정책의추진이적극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중국동북3성지역의개발전략은 1991년부터시작된두만강유역개발계획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 TRADP) 을통해시작되었고, 2005년 광역두만강개발계획 (The Greater Tumen Initiative; GTI)' 으로전환하면서더욱구체화되었다. 그러나동북아시아를둘러싼각국의첨예한문제로인하여실질적성과도출에실패하였지만, 여전히개발필요성에대해서는모두가공감하고있다. 일본서해안지역은 1960년대부터동해안지역에관심을가지고환동해권국가간협력을촉진하기위한많은노력을기울여왔다. 특히, 2009년 일-러원자력협정 이가시화되면서일-러에너지개발및원자력분야에서협력이두드러지게나타났다. 2012년 APEC 정상회의개최이후러시아에대한에너지공급체계구축, 원자력발전소건설계획등에참여하는등가시적성과를도출하였다. 몽골은 2000년대개방경제에들면서산업적한계로인해에너지및광물자원개발중심의경제정책을추진하였고, 2010년대들어석유탐사와개발을추진하였으나여전히탐사개발단계에머무르고있다. 몽골의전력공급체계는주로석탄화력발전에의존하고있으며외딴지역의경우신재생에너지중심으로보급되고있다. 그러나최근친환경에너지에대한관심이증가하면서신재생에너지및청정석탄기술등에대한관심이증대하고있다. 환동해국가들의에너지자원개발전략에서볼때상이한정치적이해관계로인해유럽의메이저기업또는자국기업중심으로추진되고있어국내기업의진입장벽은여전히높은상황이다. 이에우리기업들이보유하고있는강점기술및산업기반을부각시켜일본 ( 가스하이드레이트 ), 중국 ( 석탄액화가스, 셰일가스 ), 러시아 ( 천연가스, 석탄액화가스, 가스공급망 ), 몽골 ( 석탄액화가스, 신재생에너지 ) 등각국가별현재여건에부합하는틈새부문을공략하는방안이중요할것이다. iv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4. 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환동해경제권국가및지역간실질적협력강화를위한주요방안으로, 크게국가주도방식, 국제기구방식, 지방자치단체주도방식등을들수있다. 지금까지국가간정상회담등을통해큰틀에서에너지자원개발 협력에관한기본방향이마련된만큼, 이제는지자체차원에서실질적사업발굴및추진이요구된다. 경상북도차원에서유망사업발굴을위해서는우선, 지역여건을충분히고려하여단계별시기적으로유리한분야및사업을선정해야한다. 둘째, 환동해국가간협력이가능한정치, 경제적동기가부여되어야하고이동기가시간적영속성을유지해야한다. 셋째, 각국의실질적교류를통한상호협력가능성이높고, 파급효과가큰사업을발굴하여추진해야한다. 넷째, R&D 성과의상업화등지식서비스산업간연계도유망한협력분야가될수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인프라사업의경우, 중앙정부와대기업등과의컨소시엄을통한전략이유용하다. 환동해권은상당히역동적인지역으로서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과함께경제적상호의존성도매우높다. 그러나현재로서는국가간에너지자원분포의불균형, 상이한에너지상황, 상이한국가발전전략등으로인해다자간에너지협력메커니즘은어려운상황이다. 이에경상북도차원에서환동해각국가별특화프로젝트발굴을통해단계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최근러시아극동지역을중심으로가스등에너지자원을둘러싼공동협력방안마련이가시화되는만큼, 경상북도차원에서도중앙정부정책변화에맞추어공동투자및다양한협력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그러나에너지자원개발사업에있어면밀한검토없이시간에쫓겨착수할경우, 장기적인경제적손실을감수해야할위험성이상존한다. 이에동종분야대기업및관련중소기업, 경상북도등과연계한컨소시엄형태의공동진출을모색할필요가있으며대규모투자및높은투자위험을완화시켜줄수있는제도적장치마련도선행되어야할것이다. 또한경북동해안지역과러시아극동지역클러스터간협력가능성이높은만큼보다면밀한분석을통해상호협력방안을도출해나가야할것이다.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v
중국동북3성등을중심으로 2015년전후에셰일가스개발이본격화될전망에있음에따라지역내자원개발관련역량을최대한활용하여지역내자원개발관련기자재및서비스산업을육성하는동시에, 자원개발산업에맞는특허및생산품개발을유도할필요가있다. 이를기반으로지역내동아시아가스트레이딩허브를구축하는동시에, 기업현장과대학간연계를통해자원개발특성화대학및자원개발서비스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를구축하고, 전문교육프로그램을강화할필요가있다. 일본의경우, 에너지효율화및메탄하이드레이트등에너지관련첨단기술을보유하고있어일본과의공동기술개발및자원개발을통해환동해국가간협력적분위기를조성할필요가있다. 특히, 경상북도포항의지질자원연구원분원과연계하여가스하이드레이트자원개발을위한탐사및생산기반기술확보, 생산시스템구축등이필요할것이다. 몽골의경우에너지자원개발잠재력이크고, 지리적으로넓은영토를보유하고있어, 우리가강점을보유하고있는신재생에너지를중심으로협력가능한분야를발굴하는동시에, 지역농업및산업부문과의연계를지원하고, 이를토대로에너지및광물자원개발에진출할필요가있다. 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네트워크구축을위해서는 2005년부터추진해오고있는 동북아에너지협력정부간협의체 를기반으로우선적으로는상호이해관계를같이하는국가간협력을중심으로중장기적차원에서환동해지방정부간협력기구로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 이를위해가칭지방정부주도의 환동해지방정부간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와민간차원의 환동해에너지자원민간협의회 등을설치할필요가있다. 이를토대로환동해대학및연구기관간교류를확대해나가는동시에, 경상북도차원에서지속적으로추진중인월드그린에너지포럼과에너지포커스그룹의운영을더욱내실화해나갈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교류의물적기반이되는포항신항만특화전략도필요할것이다. 향후유라시아물류체계와의연계를통해환동해물류거점으로육성해나가야할것이다. vi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Contents 목차 요약 ⅰ~ⅵ 제 1 장연구개요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5 제 2 절연구범위및방법 6 1. 연구범위 6 2. 연구방법 6 제 3 절연구수행체계도 8 제 2 장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필요성 제 1 절환동해경제권의형성과현실화 11 1. 환동해경제권의형성 11 2. 환동해경제권형성의현실화 15 제 2 절환동해경제권주요협력과제 18 1. 북극항로개척과환동해국가간에너지협력강화 18 2. 환동해권국가간산업협력강화 21 3. 환동해국가간인력교류및네트워크활성화 23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제 3 장환동해경제및에너지자원현황및잠재력 제 1 절경북동해안에너지자원현황및잠재력 27 제 2 절환동해각국가별에너지자원현황및잠재력 30 1. 러시아극동지역 30 2. 중국동북3성지역 33 4. 일본서해안지역 36 5. 몽골지역 38 제 3 절종합분석 42 제 4 장환동해에너지자원개발전략 제 1 절국내환동해에너지자원개발전략 49 1. 정부 49 2. 경상북도 51 3. 주요선결과제 57 제 2 절환동해각국가별에너지자원개발전략 59 1. 러시아극동지역 59 2. 중국동북3성지역 67 3. 일본서해안지역 72 4. 몽골지역 76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제 5 장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제 1 절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기본방향 83 1. 비전및전략 83 2. 사업발굴시고려사항 87 제 2 절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89 1. 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공감대형성 89 2. 환동해각국가별특화프로젝트추진 98 3. 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거버넌스구축 121 제 6 장결론및정책제언 제 1 절결론 127 제 2 절정책제언 128 참고문헌 131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Contents 표목차 < 표 2-1> 환동해경제권국가및지역간협력방식비교분석 14 < 표 3-1> 몽골주요에너지자원매장량및생산량현황 41 < 표 3-2> 몽골신재생에너지자원보급현황 (2011년) 42 < 표 3-3> 환동해권국가간에너지자원여건비교분석 43 < 표 3-4> 환동해권국가간에너지자원기술력비교분석 44 < 표 3-5> 한국 ( 경상북도 ) 과환동해권국가간기술협력대상 45 < 표 4-1> 동북아자치단체연합 (NEAR) 참가도시현황 54 < 표 4-2> 러시아에너지정책기조 60 < 표 4-3> 러시아에너지원별장기전략 61 < 표 4-4> 극동및바이칼지역으로부터아 태지역으로의자원수출예상량 62 < 표 4-5> 러시아극동지역혁신클러스터와연계한주요협력분야 64 < 표 4-6> 중국의셰일가스대외협력현황 70 < 표 4-7> 환동해각국가별에너지자원개발전략및주요사업 79 < 표 5-1> 경상북도포커스그룹사업추진성과 (2009 2013년) 92 < 표 5-2> 영일만항의개설항로현황 (2012) 97 < 표 5-3> 러시아극동지역진출시한국-러시아공동지원방안 101 < 표 5-4> 러시아극동지역혁신클러스터 ( 안 ) 103 < 표 5-5> 셰일가스가치사슬의상류부문연관산업 106 < 표 5-6> 자원개발산업관련기술및정책사업화분석 110 < 표 5-7> 환동해지역간에너지자원협력기구구성및역할 124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Contents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의공간적범위 6 < 그림 1-2> 연구수행체계도 8 < 그림 2-1> 러시아극동지역의한국, 중국, 일본수출입추이 21 < 그림 3-1> 경상북도동해안지역원자력잠재력 28 < 그림 3-2> 경상북도자원개발기반기술특허네트워크분석 30 < 그림 3-3> 러시아석유및천연가스매장량 31 < 그림 3-4> 2020년러시아에너지인프라시장규모 33 < 그림 3-5> 중국의세일가스분포지역 35 < 그림 3-6> 일본의신재생에너지확대이행계획 (2030년) 38 < 그림 3-7> 몽골산업생산의부문별구성 (1999-2009년) 39 < 그림 3-8> 몽골광업부문투자및생산액 (1997-2010년) 40 < 그림 5-1> 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기본방향 84 < 그림 5-2> 경상북도유망특화사업발굴기준 87 < 그림 5-3> 월드그린에너지포럼창립 (2008) 90 < 그림 5-4> 2014 월드그린에너지포럼일정 91 < 그림 5-5> 셰일가스가치사슬에따른국내유관기업현황 106 < 그림 5-6> 남 북 러가스관연결등에너지자원협력계획 111 < 그림 5-7> 대구경북가스융합벨트구축 ( 안 ) 112 < 그림 5-8> 우리나라가스하이드레이트매장현황 116 < 그림 5-9> 경상북도-몽골간융합사업추진로드맵 117 < 그림 5-10> 한국의 ODA 지원체제 119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제 1 장 연구개요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제 2 절연구범위및방법 제 3 절연구수행체계도 대구경북연구원
제 1 장연구개요 제 1 장연구개요 제1절연구배경및목적 1. 연구배경 세계에너지시장의변화와세계경제의성장에따라에너지소비가지속적으로증가하면서에너지문제가심화되고있다. 선진시장에서의비탄력적인에너지소비와신흥시장에서급증하는에너지수요로인해국제에너지가격의고공행진이계속되었다. 국제유가는 2008년배럴당 94.3달러를기록한이후 2012년 124달러를기록하는등사상최고치를갱신하고있다. 특히, 우리나라는사용에너지의 97%(2012 년기준 ) 를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 에너지자원의 83% 를화석연료로사용하고있는등세계 10위의탄소배출국으로서해마다에너지소비가증가하고있다. 이와함께 2000년대중국과인도를비롯한신흥시장의화석에너지수요가증가하면서화석연료가고갈될것이라는우려도커지고있다. 석유, 가스등전통자원의고갈로인해신고유가시대가지속되면서전세계적으로셰일가스등해외자원개발산업 (Exploration Production Construction Industry, E&P) 에대한투자가증대되고있다. 이러한타이트오일, 셰일가스등비전통에너지자원의부상으로석유시대에서가스시대로의대전환이예견되면서, 러시아, 중국, 몽골등환동해경제권 1) 국가에대한에너지자원개발유인이크게증대하고있다. 우리 1) 환동해경제권은학술적용어라기보다지역간경제협력을위한범위로설정한지역적개념으로인근지역간경제교류를통한지역발전과경제활성화를도모하며, 세계적차원의성장축으로도약을위한지역적발전을위한개념적정의라할수있음. 이는연구목적을위한지역적개념으로한반도동해안을중심으로한반도의동해안지역 ( 경상북도, 강원도, 울산광역시등 ), 중국의동북 3 성 (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 일본의서해안지역 13 개현 3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나라또한에너지자원의안정적확보를위해자원개발산업의컨트롤타워역할을담당할해외자원개발산업진흥원건립등다양한사업을추진중이다. 우리지역또한자원개발과관련된많은준비를계획하고있다. 자원개발관련시추용파이프 ( 철강 ), 가스압축기 / 굴착기 ( 기계 ), LNG 수송선 ( 조선 ) 등자원개발산업에대한투자확대를통해새로운수출기회를확대해나갈계획이다. 특히, 포항지역은 POSCO의철강관련기술개발투자와질높은연구개발등을비롯하여철강소재산업관련핵심연구기관이입지해있어 R&D기반경쟁력을확보하고있다. 이와함께포스텍, 포항산업과학연구원 (RIST), 포스코기술연구소등을중심으로가속기클러스터인프라를활용하여신소재개발관련기초및응용연구가활발히진행중이다. 또한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자력안전규제강화, 값싼전기요금으로인한여름철, 겨울철전력수급불안등으로국가에너지정책에도큰변화를예고하고있다. 원자력발전에대한의존도를줄이면서, 가스 신재생에너지비중을상향조정할계획이다. 이러한점에서경상북도가지난 2006년부터추진해오고있는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사업은더욱주목받을만하다. 무엇보다동해안은 21세기에너지 자원의寶庫 ( 보고 ) 이자, 미래국가에너지산업을주도할수있는현장이다. 천리해안의지형적우수성과햇빛, 산, 바람등천혜의자연환경은풍력, 일조량, 해양바이오등에너지산업발전에유리한조건을갖추고있다. 이와함께울릉도, 독도인근해저에는대규모천연가스하이드레이트층이분포하고있고, 원자력,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등풍부한그린에너지자원을보유하고있다. 이러한여건에힘입어 2008년이명박정부가녹색성장정책을추진하기이전부터경상북도는에너지자원의안정적확보를위한교두보가될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사업을의욕적으로추진할수있었다. 이는대국민차원에서지방정부주도의에너지패러다임전환을선언한것으로지역민의관심과중앙정부의 ( 부 )( 야무구치현, 시마네현, 톳토리현, 효고현, 교토부, 후쿠이현, 이시카와현, 후지야마현, 니가타현, 야마가타현, 아키타현, 아오모리현, 삿포르현 ), 러시아의극동지방 ( 사하공화국, 칸차카지방, 연해주지방, 하바롭스크지방, 아무르주, 마가단주, 사할린주, 유태인자치주, 추코트자치관구등 9 개지역 ), 몽골등이대상지역임 ( 울산발전연구원, 2009). 4 _
제 1 장연구개요 지원을이끌어내는중요한계기가되었다. 2. 연구목적 지금까지환동해지역은이데올로기적제약, 한일간갈등관계의지속, 남북한간대립, 각국가간개발및대응방식의차이등으로인해환동해국가간협력과상생발전의노력은미약하였다. 또한환동해지역은급속한인구증가와경제성장으로인해에너지자원의소비가증가하면서온실가스배출확대에따른글로벌환경문제가가장심한지역인동시에, 세계최대의자원매장지 ( 러시아극동, 중국3성, 몽골 ) 이기도하다. 그동안환동해경제권국가간협력가능성이지지부진하였으나최근선진국을둘러싼자원개발전쟁심화, 고유가및환경문제등으로인해환동해국가간에너지자원협력필요성이더욱증대하고있다. 셰일가스공동개발및에너지공급망 ( 예, 실크로드익스프레스 ) 구축이논의되면서환동해국가간에너지협력자원가능성이더욱높아지고있다. 따라서향후환동해경제권형성에따른에너지자원분야의협력가능한사업, 협력대상등을중심으로미래시장에대한정보축적, 구체적협력방안등에대한논의가있어야할것이다. 이연구의목적은에너지자원을중심으로환동해국가 지역간다양한협력사업을발굴함으로써지금까지선언적차원에서머물러왔던환동해경제권국가간협력을보다현실화하고실천가능하도록하는데있다. 특히세계적인셰일가스개발붐을활용하여기존포항의철강, 구미의 IT 부품소재등을연계한자원개발산업활성화방안을제시하고, 이를통해기추진중인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사업을보다구체화하는데도그목적이있다. 이를통해경상북도지역의에너지및관련산업이수출시장을개척하고새로운성장동력으로발전하기위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5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제 2 절연구범위및방법 1. 연구범위 연구의공간적범위는경상북도지역을중심으로환동해경제권역국가및도시를포함한다. 여기서환동해경제권은한반도동해안지역을포함한일본, 러시아, 중국, 몽골, 북한등 6개국을포함한다. 2) 그러나북한의경우정치적상황으로인해지방정부와의협력이어렵다는점에서연구범위에서는제외하고자한다. 시간적범위는 2014년을 < 그림 1-1> 연구의공간적범위 기준으로중기목표년도를 2020년, 장기목표를 2025년으로설정하여국내외적경제환경변화를반영하여에너지자원과관련각지역간협력가능성을검토한다. 우선적으로는 1단계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를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구분하여환동해에너지교류활성화방안을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연구의효율적수행을위해연구분야별로문헌연구와자료분석 (Literature study and Data analysis) 등필요한방법을적용하였다. 특히환동해경제권관련에너지자원을둘러싼선행연구조사, 통계분석, 전문가자문등을수행하였다. 자 2) 환동해경제권은동해를둘러싼각국의경제활동이상호연계하여발생함으로써각지역의경제활동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지리적경제권역을의미하며, 이연구에서는실질적경제협력까지도고려하여몽골을포함한광의의환동해경제권으로적용하고자함. 6 _
제 1 장연구개요 료분석은에너지자원분야에대한연구성격을고려하여환동해경제권에너지자원관련연구를수행한전문가와의면담을통해자료수집과자문을통해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계획적 정책적시각에서이론적측면과현실적측면의정합성을최대한확보하는데주력하였다. 최근까지환동해권국가간에너지자원교류와관련된정책연구가거의없었다는측면에서시간적 실증적연구여건제약을고려하여국책연구기관및관련기관에서발간한일부보고서와연구논문등의선행연구를참고하였다. 특히환동해권경제권형성이아직국가차원에서도구체화되지않은상황에서지역사회에미칠영향을정확히예상할수없으나, 실현가능성이높은에너지자원분야를중심으로협력가능성을높였다. 또한각국가의환동해경제권내에너지자원과관련된연구를조사하여기본방향을설정한후, 경상북도를중심으로협력가능한사업을도출하였다. 이를위해우선적으로중국의동북 3성을중심으로하는두만강프로젝트내에너지자원관련사업을중심으로협력가능한분야및전략을조사하였다. 러시아는극동지역 3) 을중심으로하는 극동지역개발계획 내에너지자원관련사업을면밀히검토한후국가및지역차원에서협력가능한분야및사업을중심으로정책적방안을제시하였다. 몽골의경우, 2000년부터경상북도와에너지및농업분야에서교류를시작하고있다는점에서기존사업검토후, 확대가능성과연계가능한사업을검토하였다. 국내동해안의경우, 경상북도와인접한강원도, 울산등각광역및기초지자체의발전계획, 관련연구자료를확보하여분석하고, 이들지역간연계협력을통한시너지효과가큰사업을제시하는데주력하였다. 이외최근수행되고있는국내외다양한에너지자원관련연구자료를검토하고, 경상북도와교류가능한분야를다각도로도출하고, 구체적정책방안을제시하였다. 이를토대로하여에너지자원관련글로벌환경변화와국내외정책동향을기반으로환동해에너지 자원협력필요성을제시하였다. 또한최근까지의환동해국가별에너지자원현황및개발전략을토대로앞으로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 3) 러시아극동지역은러시아의 7 대연방관구중극동연방관구에속하는지역을의미함. 7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을위한기본방향을마련하였다. 이를토대로 R&D 및산업분야, 에너지자원 공동개발분야, 외교협력분야등을중심으로활성화방안을제시하였다. 제 3 절연구수행체계도 < 그림 1-2> 연구수행체계도 8 _
제 2 장 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필요성 제1절환동해경제권형성을위한전략제2절환동해경제권주요협력과제 대구경북연구원
제 2 장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필요성 제 2 장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필요성 제 1 절환동해경제권의형성과현실화 1. 환동해경제권의형성 1) 환동해경제권형성배경 환동해지역은일반적으로동해를중심으로지리적으로인접한한반도동해안, 일본의서해안, 중국의동북3성, 러시아극동지역과몽골지역을포함한다. 현재환동해지역은영토에서부터네트워크개념까지매우다양하게이해되고있다. 1990년대냉전체제의붕괴와중국-러시아의개혁, 아시아경제권국가의발전, 환동해지역내경제적상호보완성, 지방자치제출범에따른지역발전에대한관심증대등으로인해환동해지역간협력이가시화되기시작했다. 이와함께글로벌시대의도래와유럽연합 (EU) 및북미자유무역지대 (NAFTA) 의출범과같은지역주의출범이동북아국가, 특히동아시아하위지역으로환동해지역주요국가들간의협력을증진시키는계기를마련하였다. 이렇듯, 한국과일본을중심으로환동해권국제협력이크게진전된이유는각국의지방분권화움직임과지역발전에대한기대에서찾아볼수있다. 각국가별지방분권화추세와함께인적, 물적교류를통한지역활성화기대, 국제교류와협력네트워크형성으로투자와교역의증대, 지방공항과항만등교통물류인프라정비등으로지역간교류협력이용이하게됨에따라환동해경 11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제권내국가간지역간협력은더욱부각되고있다 ( 양기호, 2013). 우선적으로환동해지역의형성은일본에서시작되었다. 4) 일본은탈냉전, 글로벌화라는시대적흐름에부응하여환동해지역을중심으로새로운지역발전방향을모색하기시작했다. 이를위해일본서부지역의지방정부를중심으로 일본해 ( 동해 ) 연안지역진흥연맹 (1996), 환일본해 ( 환동해 ) 교류서일본협의회 (1993) 등의협의체를결성하여내부적협력방안을강구하였다. 중국은 1970년말부터개혁개발정책을추진하면서동부연안지역의경제개발을통해중국발전을도모하였다. 외국자본과선진기술도입을위해중국의화남지역을중심으로시작된대외개발정책은이후산동, 요동반도및동북3성지역으로확대되면서오늘날에이르고있다 ( 권영미, 2012). 러시아의환동해지역에대한본격적관심은페레스트로이카를거치면서시작되어러시아극동지역의자원개발과함께본격화되었다. 이에따라러시아는 극동 자바이칼경제사회발전프로그램 (1996), 극동 자바이칼경제사회발전프로그램 (2002, 2007), 러시아에너지전략 2020 (2003) 등의다양한계획을추진해오고있다. 2) 환동해경제권주요협력기구현황 우리나라의경우, 1990년대지방자치제도출범과함께글로벌시대의도래에발맞추어지방간협력을중심으로환동해지역간협력을시작하였다. 특히 1990년대초반경상북도를중심으로강원도, 울산시, 부산시등우리나라의동해연안지자체를중심으로환동해권국제학술심포지엄이개최되었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통일연구원등많은국책연구기관들에의한기능적협력방안이적극제시되기도하였다. 이를통해환동해경제협력연구회 (1995), 한국환동해학회 (1997) 등이창립되어환동해지역을중심으로한구 4) 일본은 1990 년대초 일본해학 의체계화를통해환동해지역형성필요성을연구했다. 탈냉전과글로벌화시대에새로운가치가요구되는시점에서지역주의, 환경보존, 지방적차원의개발이라는시대적과제를내세우면서, 환동해지역의정체성을상호관계성으로성정하고초국가적, 다차원적경계의존재를수용하면서환동해지역을개념화해나가기시작함 ( 권세은, 2012). 12 _
제 2 장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필요성 체적협력방안을끌어내기위한연구및협력이시작되었다. 이와동시에환동해권지방정부와의양자간교류는물론다자간교류와협력을위해환동해를둘러싼국가간, 지방정부간, 민간차원에서다양한협력체제를구축하여추진해오고있다. 첫째, 국가간협력체제로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6자회담 ( 북핵문제해결 ) ASEAN+3, 광역두만강계획 (GTI) 등이있다. 둘째, 지방정부간협력체로서동해안권시도지사협의회 (2004), 동해안발전포럼 (2007) 이있으며이외에도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NEAR), 노던포럼 (Northern Form), 환동해지사 성장회의 (KARTELL) 5), 동아시아관광포럼 (EATOF), 기초자치단체간환동해거점도시회의 6),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TPO) 등을들수있다. 셋째, 동북아지역의초국가 NGO기구로서미래를여는역사, 무력갈등분쟁국제연대 (GPPAC), 동북아위원회, 아사아태평양녹색네트워크 (Asia Pacific Green Network; APGN), 한중일환경정보사이트 (Enviroasia), 한중일시민연대프로그램, 동아시아평화포럼등이있다. 3) 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주요성과와과제 환동해경제권국가및지역간실질적협력강화를위한주요방안으로, 크게국가주도방식, 국제기구방식, 지방자치단체주도방식등을들수있다. 첫째, 정상회담등을통한국가주도방식의경우, 환동해국가간상호협력에있어큰원칙을정하고기본적협력틀을제시한다는데큰의미가있다. 그러나구체적인사안을두고공통된이해관계를이끌어내는데는한계가있었다. 5) 동북아지방정부지사 성장회의는 2007 년강원도와일본돗토리현, 중국지린성, 러시아연해주, 몽골튜브도등 5 개지방정부의실질적경제협력방안논의를위해시작되었고, 환동해권관광과무역의운송네트워크구축, 속초 - 자루비노 - 훈춘간정기항로개설, 동해시 - 쓰루가 ( 敦賀 ) 간정기항로개설등의성과를거둠. 최근 2014 년 7 월 20~23 일간제 19 차동북아지방정부지사 성장회의가몽골튜브도에서개최되었고, 한반도종단철도 (TKR) 와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의연결, 두만강개발사업투자등에대한논의가이루어짐. 6) 기초자치단체간환동해권거점도시회의는한중일 3 개국 8 개도시가모여서수년동안환동해권협력에대하여의논해오고있으며, 주로동해권내지역을잇는해로구축에노력하고있음. 13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예컨대, 2008 년 MB 정부의경우러시아와의 MOU 체결을통해양국간석유 및가스개발, 도로및교량등인프라건설사업에한국이참여한다는큰틀에 서의합의는이루었지만, 이후실질적계약을통한사업참여는미미하였다. < 표 2-1> 환동해경제권국가및지역간협력방식비교분석 국가주도방식 국제기구주도방식 지자체주도방식 주요성과 - 국가간상호협력의기본원칙마련 - 큰틀에서의협력분야선정 - 양국간협력중심 - 다양한국가의참여유도 - 국가간지속적협력의장마련 - 형식적협력의틀완성 - 단위사업중심의협력 향후과제 - 실질적사업발굴 - 민간참여 ( 기업 ) 유도 - 다자간협력활성화 - 공통된이해관계유도 - 공통의이익창출 - 지속적유지관리, 협력성과극대화 - 지역산업과연계, 실질적효과 - 지역특성을고려한특화사업발굴 둘째, UNDP, ASEAN, NEAR 등국제기구를통한협력방식을들수있다. 이는환동해지역의지속적인교류의장을마련하였다는데는큰의미가있었다. 그러나환동해국가및지역간정치적이해관계, 역사적발전속도, 서로의관심분야등이달라아직까지는구체적성과를이끌어내지못하고있다. 예컨대, UNDP를통한 두만강지역개발계획 의경우사무국을중심으로협력가능한대상분야를선정하기위해수차례의회의를거쳤으나실질적인성과로연결되지못하였다 ( 강영훈외, 2009). 셋째, 경상북도, 강원도, 니가타등지방자치단체중심의협력방식등이있어왔다. 이와같은시도들은대체로형식적협력의틀을갖추는데는성공하였으나, 실효적인성과를거두기에는한계가있었다. 경상북도의경우몽골과의에너지-농업연계협력을통한공동협력사업을추진하였으나, 지속적성과를거두는데는한계가있었다. 또한강원도에서는중국동북3성과의협력에서시장개척의성과를올리기는했지만, 강원도에산업적기초가없어산업의전분야로확산시키지는못하였다. 이와같이환동해경제권내각지역간협력에있어눈에보이지않는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역사적장벽에선 후진국간의경제적인편견까지더해져있어, 실질적교류및협력으로나아가는데는한계가있었다. 14 _
제 2 장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필요성 2. 환동해경제권형성의현실화 1990년대중국의고도성장과함께한국의서해안, 일본규슈지역과중국지역간무역과협력이증가하면서환황해경제권이활성화되기시작했다. 이에반해환동해경제권은냉전시대 무력의바다 에서냉전이후 평화의바다 로바뀌었지만, 여전히경제적협력은구체화되지못하고있다. 북한핵문제와함께중국동국3성의개발지체, 러시아극동지역의인프라구축지연, 일본서해안지역의관광중심의개발, 몽골지역의경제적낙후등으로인해환동해경제권형성의구심점이마련되지못했기때문이다. 우리나라또한경상북도를중심으로강원도, 울산광역시등을연계하는동해안발전전략을수립하는등환동해경제권의구체화를위해많은노력을기울여오고있지만, 하나의단일한구심점과공동체관심사를이끌어내는데역부족이었다. 그러나 2010년대들면서셰일가스혁명으로인해 20세기오일시스템 (The Oil System) 를지나, 21세기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등의에너지다원화를지향하는포스트오일시스템 (The Post-Oil System) 으로의전환이진행되면서환동해경제권의새로운구심점이마련되기시작했다. 현재진행되고있는포스트오일시스템은우선적으로미국이주축이된셰일가스혁명이주도하고있고, 러시아, 이란, 알제리, 리비아, 카타르등천연가스, 미국과유럽, 아시아의원자력과신재생에너지등이진행되고있다. 특히셰일가스의경우, 2011년일본의후쿠시마원전사태이후미국이기술적난관을극복하면서에너지패권을주도하고있다. 미국과유럽이주도해오던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들은셰일가스혁명으로인해위기에봉착하고있으며, 유럽국가들은오일체제의자원기지였던중동과아프리카국가들과연대하여대규모태양광, 풍력발전시설을보급하여유럽으로운송하려는대규모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다. 유럽의에너지패권은북미셰일가스혁명과미국의에너지독립, 그리고미국의제조업부활등으로인해큰타격을입을수밖에없는상황이다. 특히, 에너지자원산업이 50% 이상을차지하고있는러시아의위축이크게우려되는상황이다. 이로인해환동해 15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권국가를중심으로에너지패권을장악하려는러시아를위시하여환동해국가간에너지자원협력은더욱강화될것으로전망된다. 최근환동해권내러시아, 몽골및중국 3성의막대한에너지자원개발에, 투자와기술여건이상대적으로양호한일본과한국이참여함으로써공동의번영을추구할수있다. 이는급속히팽창하는중국경제를뒷받침할에너지수요를충당하는동시에, 중동에대한에너지의존도가높은한국과일본에는안정적에너지공급과수송비용을감소시켜줄것이다. 개발투자재원및기술이취약한러시아와몽골은에너지자원생산에따른경제적이득을얻을수있다. 한국과일본은자원이부족한국가로매년해외로부터자원및에너지자원을수입하는대표적인국가로수출이증대할수록해외로부터자원수입이동반증가하는산업구조를보유하고있다. 대다수의에너지자원을중동및동남아등지에서수입하고있는여건에서다양한자원및에너지자원이풍부하게매장된러시아극동지방및중국과의자원협력강화는지역경제활성화및지역개발에도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러시아극동지역은자원의다양성과풍부함을갖춘반면물류및교통인프라의구축, 자연자원등에서제약요인이있어실질적인교류및협력에는상당한시일이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최근 BRICs의경제개발에따른자원수요의증대, 경기회복전망에따른자원수요등으로자원및에너지가격이급등하고있는현실을고려하고, 또각국의안정적자원확보노력, 중국의전세계자원확보전략등을고려할때, 러시아극동지역의중요성은향후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중국동북3 성및서부대개발에따른자원수요의증대및산업용중간재등의수요는환동해경제권에속한각국의지역내협력의가능성을증대시킬것으로예상된다. 환동해경제권내에는자원빈국과자원풍부국이존재하고있다. 대표적으로한국과일본은자원빈국으로매년수백억달러의에너지자원을해외로부터의존하고있는반면에, 러시아와중국은자원풍부국이지만에너지자원에대한원활한수급이어려운실정이다. 한국의경우급속한경제성장으로인해에너지소비가급속하게늘면서에너지가격의변동에따른무역수지변동성이크게나타 16 _
제 2 장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필요성 나고있다. 일본의경우도국가의경제규모에비하여에너지부족이심각한수준이며, 에너지자급도가낮고, 특히가정용가스의경우그가격수준이국제가격수준을능가할만큼높은수준이며, 이에따라에너지효율성관련기술은세계적수준에도달해있다. 러시아는자원은풍부하지만, 아직까지투자재원의부족, 극심한기후조건등으로개발되지못한부분이많으며, 최근사할린지역을중심으로원유와천연가스생산이이루어지면서지역경제가활기를찾고있다. 중국의경우풍부한에너지자원이소재해있으며, 동북3성을중심으로셰일가스및대규모석탄층을형성하고있으나, 매년 7% 를상회하는경제발전과급속한석유자원소비로인하여에너지자원의부족이심각한수준이다. 몽골의경우에너지자원에대한정확한자료를확보할수없었으나, 넓은국토면적에비하여인구가적어아직까지에너지자원부족에따른어려움이크게보도되지않고있는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환동해경제권내각지역은에너지를중심으로협력할개연성이높아졌고향후에도에너지자원가격의변동성이커질것으로예상되어인근국가들의관심이집중될것으로보인다. 도로, 철도등교통망이미비하여채굴에따른높은부대비용이발생한다는점을고려할때, 아직까지개발여건이성숙되지못한점이있으나개발의잠재성은높은편이다. 그러나여전히환동해경제권국가간에너지자원협력활성화를위해서는정치적, 경제적, 기술적많은장애요인이상존한다. 우선적으로환동해국가간관계에는여전히긴장적요소가존재하고, 역내국가들내부의정치적불안정성이있으며국가간협력의기제로작용할만한제도적정치가미비한상황이다. 또한경제적으로볼때도, 러시아, 북한, 중국모두경제전환기에있다는점에서내부적인거시경제적불안전성과함께에너지자원관련투자와시장상황에불확실성이존재한다. 이로인해거대규모의투자자금마련이쉽지않고, 에너지자원공동개발에도어려움이있다. 그외에기술적장애요소로서개발사업에필요한인프라정비가미비하고기후조건이좋지않아시베리아동토지역의파이프라인건설이용이하지않은편이다. 17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제 2 절환동해경제권주요협력과제 1. 북극항로개척과환동해국가간에너지협력강화 기후변화로인한온난화의급속한진행에따라북극해해빙이진행되면서북극권자원및북극항로개발과관련하여러시아극동지역개발이주요현안으로부상하고있다. 이에따라북극권자원개발및북극해를이용한북극항로개발에관심이모아지고있다. 북극항로가개발되면러시아극동의북극권내륙수로이용과북극권자원개발이용이해지고연해지방, 마가단주, 캄차카비장의주요항만개발과더불어북극해의소규모항만개발도탄력을받아러시아의아시아태평양진출이더욱가속화될것으로전망된다. 최근러시아정부의극동개발정책은, 에너지자원수출시장을서유럽에서동아시아시장으로확대하고환동해권국가들과의경제협력강화를통해러시아극동지역의경제활성화는물론, 아시아 태평양지역진출의발판으로삼아러시아를아시아와유럽을잇는강국으로성장시키는데도그목적이있다. 이는곧과거자원개발위주의극동지역개발정책에서벗어나, 러시아정부의핵심산업정책과첨단기술을접목하여극동의에너지자원과산업육성을동시에추진하려는것이다. 이와더불어우리나라를비롯하여, 일본, 중국모두무역과에너지의해외의존도가매우높다. 이들국가는매년해외로부터자원및에너지자원을수입하고있는대표적인국가로수출이증대할수록해외로부터자원수입이증가하는산업구조를보유하고있다. 현재이들국가의대다수에너지자원은중동및동남아등지에서수입하고있다. 이러한여건에서무역량과에너지물동량을수송하는수송루트의안전과물류비용저감및기간단축, 안정성의획기적증대등을가져올새로운항로를적극적으로모색하고있다. 이에한국, 일본, 중국등이러시아의다양한항구혹은유럽의항구에서북극항로를이용해물자를수송하는시험항해를실시하고있다. 2013년 8월중국은러시아의야말반도에위치한사베타항에서중국의항구들로이어지는상 18 _
제 2 장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필요성 업적시험을실시하였으며, 러시아시베리아및북극해지역의중소기업들과의교역가능성을확대시켰다 ( 김석환, 2014). 이러한이유에서러시아정부는극동지역개발에대한대규모투자계획을세우고인근국가들로부터투자유치에나섬으로써우리나라를비롯한중국, 일본등도러시아극동지역진출에적극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 특히, 중국은러시아와의정부간협정을통해러시아극동지역과중국동북 3성과의협력을비롯하여대우수리섬개발, 러시아연해지방우수리스크시에중국전용공단조성, 대규모자동차공장건설등을추진하고있다. 일본또한러시아극동지역의에너지자원도입뿐만아니라블라디보스토크자동차공장에대한투자확대, 에너지효율화분야및농업분야에대한투자진출등극동지역과의협력을강화해나가고있다 ( 강영훈외, 2009). 그러나블라디보스토크 APEC 회의를전후하여우리정부와기업들도러시아극동지역과의경제협력확대에많은관심을기울이고있다. 특히 2013년 10월정부에서제안한 유라시아이니셔티브 7) 를통해러시아의극동지역및남북러 3각협력을적극추진해나가기로했다. 이는새롭게열리고있는북극항로와연계해서유라시아의동과서를해양으로연계하고, 역내전력망, 가스관, 송유관을비롯한에너지인프라연계 8), 동시베리아의석유 가스공동개발이주요내용이다. 즉, 유라시아내끊어진물류, 에너지네트워크를하나로연결하고, 한국의창조경제와맥락을같이하는러시아의혁신정책노력을모아유라시아를창조의대륙으로만들고, 평화의대륙건설을위해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토대로러시아의극동지역, 중국의동북3성, 남 북 러, 남 북 중 3각협력을적극추진해나가자는것이다. 9) 7) 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유라시아를하나의대륙, 창조의대륙, 평화의대륙으로새롭게건설하자는것이주요내용이다. 즉, 유라시아내끊어진물류, 에너지네트워크를하나로연결하고한국의창조경제와궤를같이하는러시아의혁신정책노력등을모아유라시아를 창조의대륙 으로만들고, 평화의대륙 건설을위해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바탕위에남북러, 남북중 3 각협력을적극추진해가는데있음. 8) 철도, 전력망, 가스관, 송유관연결사업은북한의협의없이는시도조차할수없다는점에서북한의협력이반드시필요하고, 국가적차원에서수행되어야한다는점에서본정책연구에서는부분적으로만다룸. 9) 2013 년한러공동성명합의문의 35 개항목중대구경북의에너지협력과관련된내용으로원자력의평화적이용, 과학기술분야협력확대를위한스콜코보혁신센터내한러혁신거점센터구축, 러시아극동시베리아지역개발을위한경제정책경험공유, 공동투융자플랫폼구축, 양자및광역두만강개발계획등다자간협조, 연료에너지분야협력확대, 철도및항만협력사업의원활한추진, 시베리아횡단철도연결필요여건조성, 양국가간 19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그러나러시아극동지역은자원의다양성과풍부함에있어상당히긍정적이지만, 물류및교통인프라의구축, 자연자원등제약요인이상존하고있어실질적인교류및협력에는상당한시일이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최근 BRICs 의경제개발에따른자원수요의증대, 경기회복전망에따른자원수요등으로자원및에너지가격이급등하고있는현실을고려하고, 또각국의안정적자원확보노력, 중국의전세계자원확보전략등을고려할때, 러시아극동지역의중요성은향후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중국동북3성및서부대개발에따른자원수요의증대및산업용중간재등의수요는환동해경제권의각국의지역내협력의가능성을증대시킬것으로예상되어자원및원료교류형상호보완성이증대할것으로예상된다. 환동해경제권내일본의서해안지역을제외한대다수의도시들은관광, 수산업을주요산업으로하며, 대규모산업시설이부족하여환동해경제권내물적교류를촉진하기에역부족이다. 또한일본태평양연안지역의주요산업도시들은물류비용적측면에서나비교우위적관점에서러시아극동지역등에대한산업시설건설을통해지역개발에참여하기에는한계가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다양한자원및에너지자원이풍부하게매장된러시아극동지방및중국과의자원협력강화가지역경제활성화및지역개발에도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특히, 환동해지역내산업적기반을가진포항시의경우단일제철산업에특화되어있어산업의중간재를생산하고있고이미상당한해외자원개발에참여하여안정적인원광을확보하고있다. 현재포스코의경우, 현대상선, 코레일등과함께남 북 러 3각시범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향후중국-러시아 -동남아- 일본서해를잇는새로운국제물류항로개척과함께북극해항로벌크화물유치를위한거점기지건설, 포항영일만항배후지역과러시아나호드카 보스토치니등의배후지역에공동물류기지건설등을위한충분한잠재력을확보하고있다. 이러한점에서향후경상북도차원에서도미래적투자를위해러시아극동지역및중국동북3성, 몽골울란바토르와연계한구체적사업발굴및추진에관심을가져야할것이다. 전력망연계에대한연구등을들수있음 ( 강영훈외, 2009). 20 _
제 2 장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필요성 2. 환동해권국가간산업협력강화 우리나라를비롯하여중국, 일본등과러시아극동지역과의수출입현황을보면, 2006년에비해 2012년의수출입규모가획기적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2012년기준으로한 중 일 3국이극동지역에서차지하는수출비중은 81%, 수입비중은 73.6% 에이를만큼한국, 중국, 일본과러시아극동지역간에밀접한협력이이루어지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 2012년러시아극동지역의수출은 19억달러, 수입은 84억달러로서, 64.8억달러의적자규모를기록하는등러시아극동지역으로부터의에너지자원수입이증가하고있다. 러시아극동지역의수출에서우리나라가차지하는비중은 32.4%(1위 ), 수입은 17.9% 로 (2위) 로에너지자원과연계된수출입비중이해마다확대되고있다 ( 김학기, 2014). 자료 : 김학기, 2014. < 그림 2-1> 러시아극동지역의한국, 중국, 일본수출입추이 (2006 2012 년 ) 그러나한국, 중국, 일본등대규모에너지수요자와러시아간에너지자원교류는많은반면, 에너지산업간협력은전무하였다. 그만큼지금까지의에너지자원산업은단순한채굴과이송을중심으로지역산업의클러스터화보다는산업적인연계및집적화에초점이맞추어졌다 ( 강영훈외, 2009). 최근들면서에너지자원을중심으로산업형태를갖추게되고, 에너지산업이 21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점차고도화, 첨단화되면서, 연관산업의집적화와함께지원기관, 행정적거버넌스등을포괄하는클러스터화가중요한의미를가지게되었다. 이로인해최근러시아극동지역을중심으로혁신클러스터정책추진이활발히이루어지면서, 경북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및중국의경제특구등과의환동해국가및에너지클러스터간협력가능성이더욱높아지고있다. 지금까지단순한형태의집적화가규모의경제, 생산의효율성을달성할수있다고생각하였지만, 생산의다양성, 생산과정에필요한지원기관및지원서비스의다양화로인하여집적화를넘어선클러스터가산업의대세로자리잡고있다. 그러나환동해권각국가간생산요소의집적도, 경제발전의정도, 기술및자본의성숙도에큰차이를보이고있다. 한국과일본은자본과기술은있으나, 자원과노동력의부족과함께해외시장과의연계속에서발전할수밖에없는한계를가지고있다. 중국은자본과기술의부족에도불구하고풍부한노동력과자원그리고거대시장을구비하고있어어느정도경쟁력을확보한것으로판단된다. 비교우위적전략에의하면한국과일본은자본재와고부가가치재화에특화하고생산및공급을전담하여야하지만, 현실적으로는비교우위적경제발전전략은한계를가지고있다. 따라서지역별특화, 지역적특성, 산업적경쟁력을고려하여분업화또는산업내무역등을통한공동발전전략수립하여야하며, 지역내경쟁의첨예화는세계시장에서의경쟁력강화를갖춘이후에대비할사안이라할수있다. 발전의초기에는상호의존성에따라공급체인에따른지역간협력을통하여상호윈윈할수있는전략적접근이필요하다. 러시아 중국및몽골의자원교역, 한국과일본의생산재화교역및북한의노동력및물류기반제공등산업의공급체인연계를통한공동발전이필요하다. 북한, 중국, 러시아및몽골등자원이풍부한국가, 노동력과입지적특성을가진국가, 그리고자본과기술을가진국가가공존하는동북아시아에서평화를정착시키고지역발전의가시적성과를도출하여상생할수있는신뢰를구축하기위해서는 UNDP의두만강지역개발계획과같은성공가능한공동작업을 22 _
제 2 장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필요성 통해산업적발전의가능성과협력의사례를만들어가는노력이중요하다. 지금까지선진산업국가들이저개발국또는개도국에서자원약탈적경제발전을이룩한사례가흔히있어, 저개발국이자본과기술의필요때문에선진국과교류및협력을하면서도끊임없는산업화의욕구, 선진국에대한불만을안고있었다. 세계적자원대국인러시아도단순한 1차상품의채굴및채취등과연계된발전전략에거부감이높은것을고려하여자원보유국과기술및자본보유국이함께발전할수있는전략적포지션을취하여야할것이다. 러시아 몽골의풍부한 1차생산품 기술과자본이함께가미된재화를생산하고, 또고용을통하여삶의질을개선하며, 환동해경제권의발전을촉진할수있는여건을갖추어야할것이다. 3. 환동해국가간인력교류및네트워크활성화 환동해경제권은현재각국의지역적관점내에서낙후지역또는저개발지역이라는점과정치적, 이데올로기적갈등을안고있다는한계를지닌다. 이와같은한계에도불구하고, 최근의자원개발가능성과각국가들이지닌경제적, 산업적상보관계는환동해국가간협력을더욱요구하고있다. 그러나많은연구자들이협력필요성에는공감하면서도보완성을촉진할수있는방안모색에는진전을보지못하고있다 ( 강영훈외, 2009). 이는환동해경제권의협력을주도할지역이없었다는점과, 각국의환동해경제권에대한관심이부재하여실질적인협력적교류추진에냉담한자세를견지한데있다.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환동해국가간인적물적교류활성화를위한구체적방안을모색하는것이중요하다. 지금까지협력적지역개발에성공한지역을살펴보더라도인적물적교류없이성공한사례는거의없다. 인적교류의활성화는노동력의지역간자유이동을최종적인목적으로하지만, 그이전단계로비즈니스, 관광및학술교류등과같은차원에서긴밀한교류관계를형성함으로써점진적으로자유이동으로나아가는것이다. 결국인적교류없는지역 23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간협력은불가능하며, 교류를촉진하기위해서는비즈니스, 관광및학술교류등제한된범위의인적교류를활성화할필요성이있다. 한편, 물적교류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상호교류가능성을검토할필요성이있다. 물적교류활성화는이미많은연구를통하여중국동북3성의풍부한시장과물류적필요성이언급되었으며, 러시아의풍부한광물자원과에너지자원, 블라디보스톡을중심으로한아시아지역교류중심지건설등으로가능성이커지고얻고있다. 몽골, 일본그리고한국입장에서도물류적교류가능성에대하여는풍부한연구결과가있으나, 주로광물자원및에너지자원의획득가능성에그치고있다. 특히러시아극동지역의경우, 풍부한지하자원및에너지자원에도불구하고지속적인인구감소로인하여지역발전이저해되고있어어려움이가중되고있다. 최근에너지자원및지하자원에대한가격상승으로개발의유인은증대하고있으나, 해외투자유치및자국내산업화로이어갈수있는기반조성에노력하고있어제반여건부족으로투자유치가쉽지않은상황이다. 러시아극동지역에서인구의감소는지속적인경향성을띠고있으며, 향후에는 450만명으로감소할것으로예상하고있으며, 러시아극동지역으로중국인의유입에대하여상당한우려를하고있다. 24 _
제 3 장 환동해에너지자원현황및잠재력 제1절경북동해안에너지자원현황및잠재력제2절환동해각국가별에너지자원현황및잠재력제3절종합검토 대구경북연구원
제 3 장환동해에너지자원현황및잠재력 제 3 장환동해에너지자원현황및잠재력 제 1 절경북동해안에너지자원현황및잠재력 우리나라의경우세계 10위에너지소비국이지만 97% 이상의에너지자원을수입하고있고, 지속적산업활동및내수를충당하기위한원유및가스의안정적인수급이더욱절실한상황이다. 이에환동해국가간에너지자원협력강화를통하여석유, 천연가스공급의안정성을증대시키려는노력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이러한점에서우리나라의동해안지역은미래에너지의보고이자, 에너지자원의전략적요충지로서충분한잠재력을보유하고있다. 특히경북동해안지역의지형적특성은동쪽으로한반도의등줄기부분을이루는태백산맥이해안을따라연계되어있고, 북서쪽으로는소백산맥이강원, 충북, 전북과의경계를따라동북에서서남으로뻗어있다. 동해안지역은수심이깊고수온이낮은한대성조류로어종이풍부하지않아, 수산양식업등에도한계가있다. 기온은태백산맥의높은봉우리가추위를막아줘상대적으로따뜻하거나온난한편이다. 이러한자연환경적여건을보유하고있는경북동해안지역은미래국가에너지산업을주도할수있는현장으로서천리해안의지형적우수성과햇빛, 백두대간, 산, 바람등이있는천혜의자연환경을이루면서, 풍력 일조량 해양등에너지산업발전에유리한조건을갖추었으며부지확보도용이하다. 이와함께울릉도, 독도인근해저의대규모천연가스하이드레이트층이분포해있고, 원자력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등풍부한에너지자원을보유하고있다. 특히, 27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2003년부터경상북도는경북해양과학연구단지 (GMSP) 를조성하여한국해양과학기술원동해연구소를유치하고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을설립하여에너지자원관련연구를수행하고있다. 또한포스텍과포스코의고급인력및자본등포항이지닌풍부한과학기술혁신잠재력을바탕으로주변지역의특화산업공간과연계하고 NT, BT, RT, ET와같은미래성장산업을주도할것으로전망된다. 포항의한동대학교에는환동해경제문화연구소를두어포항의지역경제와환동해경제권과연계된연구활동을하고있으며, 포항시는환동해경제권의형성에대한수차례토론회등을개최하고, 중국훈춘시와자매결연을맺는등동북아시아지역과의연계협력에관심을보이고있다. 이와더불어포항및경주시를중심으로수소연료전지및원자력등다양한에너지산업기반을갖추어가고있다. 2014년포항의포스텍신재생에너지연구소에건립된연료전지테스트베드는수소연료전지개질기, 셀, 고온가스등성능분석장비를갖추고있어관련기업의상품화를지원하는컨소시엄을구성하는계기를제공해줄것으로전망된다. 이와더불어경주시의경우, 한국수력원자력 ( 주 ) 및양성자가속기등많은에너지자원관련산업인프라가구축되어있다. 특히, 경상북도는현재가동중인국내원전 23기중 11기를보유하고있는국내최대의원자력발전및관련시설집적지이다. 이와함께경주의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과 100MeV급양성자가속기등이구축되었으며, 한국전력기술 (KPECO E&C), 한국수력원자력등원자력관련기업이 이전하였다. 또한포항 < 그림 3-1> 경상북도동해안지역내원자력잠재력 28 _
제 3 장환동해에너지자원현황및잠재력 경주를중심으로포스텍, 한동대, 울산과기대, DGIST, 철강대학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원자력마이스터고등학교등원자력관련교육및연구기관이입지해있다. 이와더불어에너지산업과관련된전방연관산업 ( 에너지다수요산업인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등 ) 및후방연관산업 ( 에너지생산및이용에필요한기자재, 부품소재산업등 ) 이대구, 포항, 울산, 구미등에집적되어차세대에너지산업육성을위한충분한역량을보유하고있다. 이러한지역여건을충분히활용하여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등다양한에너지원을중심으로 2022년까지총 4조 3,987억원을투자하여생산, 교육, 업무, 연구, 홍보, 거주공간, 각종도시시설등다양한사업을추진해나갈계획이다. 또한경상북도내포스코, 한국수력원자력, 삼성탈레스, 삼성코닝정밀소재, LG 실트론, 지비테크등자원개발기반기술을보유한다수의기업들이존재하고, 이들기업을중심으로광학제어 (G02F), 측정 시험 (G01N), 클래딩 (B23K), 오염방지 (B08B), 유기화합물제조 (C07C) 등자원개발기반기술관련다양한특허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우선포항은기존신재생에너지관련연구개발기능이뛰어나고우수인력이타지역에비해많은것이강점이다. 특히 2007년 3월포스코발전용연료전지공장이설립되면서연료전지테스트베드등포항지역을중심으로연료전지관련인프라가차츰구축되기시작했다. 이와더불어포항지역의강점인부품소재산업을기반으로계획 추진중인연료전지산업의전후방산업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차세대연료전지연구소및산업화센터등연구 상용화기능을보완한연료전지산업클러스터를구체화해나가고있는중이다. 경주는해안과내륙지형을두루갖춘지역으로서태양광, 풍력발전, 바이오매스등신재생에너지생산지로서의잠재력이매우풍부한곳이다. 3대국책사업추진을기반으로지역의잠재력을충분히활용하여신재생에너지업무지원클러스터와원자력산업연구클러스터를중심으로역사와과학이어우러진첨단도시로서역할을담당하게될것이다. 영덕은천혜의자연환경덕에우수한풍력잠재량및일조량을보유하고있 29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고, 에너지사업에대한주민들의의지도가장높다. 이미 24 기의대규모풍력발전단지가가동중이라는점에서풍력발전 R&D센터, 전문인력양성, 특화업무단지등을통해풍력발전산업클러스터를조성할계획이다. 마지막으로울진은국내최대의전력생산지역으로서, 우수한 < 그림 3-2> 경상북도자원개발기반기술특허네트워크분석 자연환경을보유하고있으며, 주민들과지자체의의지도높으며, 친환경적도시개발방향에장점도보유하고있다. 이러한잠재력을충분히활용하여향후에는원자력이용실증클러스터와태양광발전산업클러스터, 바이오에너지클러스터등을보다가시화해나갈계획이다. 제 2 절환동해각국가별에너지자원현황및잠재력 1. 러시아극동지역 러시아극동지역은연방 7대관구중의하나로 9개주로구성되며, 러시아연방의가장동쪽에위치한광활한영토의지역이다. 면적은 620만km2로러시아영토전체의 36.1% 를차지하고있으며, 유럽전체의면적과비교된다. 30 _
제 3 장환동해에너지자원현황및잠재력 러시아극동관구중가장큰주는사하공화국이지만, 하바롭스크크라이와연해주가정치, 경제, 사회적역할을수행하고있다. 특히하바롭스크크라이와연 자료 : BP, Static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1. < 그림 3-3> 러시아석유및천연가스매장량 해주의블라디보스톡시에중앙정부로부터어떤인사가부임하느냐에따라정치, 경제적권한이달라지는모습을보이고있다 ( 강영훈외, 2009; 금성근, 2012). 러시아극동지역은열악한기후조건, 주거및교통인프라미비로인해 1989 년부터 2012년까지인구의 20% 가감소하였다. 이와함께러시아극동지역의산업구조의변화도인구이동에큰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된다. 러시아극동지역의산업구조는제조업의비중이하락하고, 원유, 가스등지하자원채굴업의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2012년극동지역의주요도시인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개최가결정된이후본격적인개발계획을수립하여실질적인개발에탄력을받고있다. 이로인해인구감소율은저하되고있고, 세계적으로에너지자원을둘러싼각국가간갈등및에너지자원가격의폭등이나타나면서러시아극동지역의전략적중요성이커지고있다. 러시아극동지역의풍부한자원과함께중요성이부각되는것은시베리아횡단철도를통한물류교통망의연결이다. 러시아극동지역이동북아시아에서차지하는비중의증대는국방, 외교, 안보, 정치, 경제등다방면에서나타나고있으나, 그중에서최근중요성이더욱강조되는것은시베리아횡단철도 (TSR) 를통한물류망이다. 특히 21세기환동해경제권에전세계적관심이집중되면서, 환동해인접국가들과의경제, 안보, 정치, 인구학적관계동향을고려할때향후에도전략적중요성은크게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31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러시아는세계의주요원유 가스생산국이며, 보유국이다. 2010년러시아의석유매장량은 77.4십억배럴로전세계매장량의약 5% 를차지하고있고, 천연가스매장량은전세계매장량의 25% 에해당하는 44.8조m3로러시아는세계 1위의천연가스수출국이다. 이중에서도최근개발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러시아극동지역은러시아전체석유매장량의 19%(141 억배럴 ), 가스매장량의 23%(10.2 조m3 ) 등을보유해다양한에너지자원의보고라할수있다 ( 김하영, 2013). 에너지산업은러시아극동지역의최대산업으로러시아전체평균경제성장률 ( 연평균 6% 대 ) 보다높은 7.4% 를보이고있으며, 점진적으로비중이증대하고있다. 러시아경제는 1999년이후플러스성장을계속하고있으며, 그원동력은주요수출품인석유 가스와원자재가격상승에기인한바가크다. 러시아극동지역도 1998년지역경제성장률이전년대비 -7.5% 를나타낸이후지속성장세를유지하고있다 ( 강영훈외, 2009). 러시아극동지역의원유 가스부분을제외하더라도러시아는세계의주요원유 가스생산국이자보유국이다. 유라시아지역의원유생산은하루당 1750만배럴로중동다음의위치를점하고있으며, 이중에서러시아의생산량은 960 만배럴로전체유럽생산량의 50% 를상회하고있고, 보유량에서도그위상을유지하고있다. 전세계가스생산은유라시아지역이 1조 6백억m3로수위를점하고있으며, 그중에서러시아의생산량은 6천억m3으로원유와같이전체생산량의 50% 를상회하고있으며, 보유량에서는 47조 8천억m3로유럽보유량의 75% 를차지하고있다. 이에따라러시아는세계 10대원유보유국이자, 생산국이며, 하루당생산량에서는사우디아라비아에이어세계 2위를점하고있다. 그러나최근미국의셰일가스에밀린중동등주요산유국의대미수출물량이유럽으로유입됨에따라러시아의대유럽천연가스수출이감소하고있다. 예컨대, 미국의천연가스생산증가와가격하락으로인해카타르는미국으로수출하던 LNG를유럽으로수출하는길을찾고있다. 이에따라러시아천연가스의대유럽수출량은 2008년을정점으로하락세를보이고있다. 또한러시아 32 _
제 3 장환동해에너지자원현황및잠재력 는 2000년대이후아시아 태평양지역에대한新東進정책을가동하여에너지시장주도권을확보하려고하였다. 그러나최근셰일가스등비전통에너지생산이급증하면서미국의대중동에너지의존도가낮아짐에따라러시아의대중국, 대일본협상력은더욱떨어지고있다 ( 김화년, 2013). 특히, 아시아의미국산셰일가스수입이가시화되고, 중국이자체셰일가스개발에착수하고있어러시아의에너지시장장악력은더욱낮아질것으로전망된다. 이는그만큼우리나라의에너지자원협상력을높이는데중요한계기를만들어줄것이다. 또한러시아정부는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발전소및송배전건설과독일에서발해를관통하는노르드스트림 (Nord Stream) 및동시베리아송유관 (ESPO) 과같은석유및가스파이프라인건설등에너지인프라확충에더욱힘을쏟을것으로전망된다. 이로인해에너지부문시장은에너지패권의다변화로인해 2007 년 218억달러에서 2010년 196 억달러로 10.1% 축소되었으나, 2020 년에는 597억달러로 2010 년대비약 3배, 연평균 11.8% 씩 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자료 : 유병규외, 2013. < 그림 3-4> 2020년러시아에너지인프라시장규모 2. 중국동북 3 성지역 중국은동북진흥전략과창지투 ( 長吉圖 ) 를통해환동해로의진출을적극모색하고있다. 특히, 동북3성은한반도북쪽에위치한헤이롱장성 ( 흑룡강성 ), 지린성 ( 길림성 ), 랴오닝성 ( 요녕성 ) 을의미하며, 중국의개혁 개방정책이전에동북3 성은 1970년대중반까지중화학공업중점육성시책에따라제1의중공업기지로서중국경제성장을선도하였던지역이었다. 그러나중앙정부의관심, 외국인직접투자등이주장경제특구로집중되면서경제성장의정체를맞게된지역이 33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며, 최근베이징- 텐진경제특구개발을통하여서쪽으로는서부대개발, 동쪽으로는동북3성으로경제발전효과의파급이기대되는지역이다. 중국의동북3성은인구 1억 696만명, 면적 789천km2로각각중국내 8.4%, 8.2% 를점하는지역이며, 지역총생산은 2조 3313억위안으로중국의 9.5% 를차지하고있다. 중국의인구제한정책에도불구하고동북3성의인구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중국경제의급속한성장과함께동북3성지역에대한중국정부의개발계획에따라외국인직접투자도급격하게증가하는추세이다. 또한지역간경제격차확대에따른불안요인의확산으로중국은서부대개발과동북3성개발사업을중앙정부의핵심과제로선정하여추진하고있다. 이와같이동북3성지역은몽골과러시아, 북한을연계하여동해로진출하는교두보역할을함으로써환동해핵심지역으로부상하고있고최근롯데와 SK, LG, 포스코, CJ 바이오, 금호타이어, KT&T 등대기업들과함께산업은행과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등주요금융기관들의진출이본격화되고있다. 동북3성은중국중앙정부가동북진흥정책을통해과거국유기업중심의경제를개혁하고서비스, 금융, 물류 유통등분야에서대외개방을추진하여중국의 4 대핵심경제축으로부상하고있다. 중국지린성에대한한국기업의투자액은 9,900만달러로지난해같은기간에비해 62.1% 증가했다. 특히, 포스코는중국사업의효율적개발과관리, 중국법인의경영지원을위해 2003년 11월에는지주회사인포스코차이나를설립하여중국내투자를확대해나가고있다. 중국은개혁 개방정책이후급속한경제발전을경험하면서 1993년을기점으로석유소비량이생산량을초과하면서석유수입국으로전환하였다. 2009년에는중국이미국을제치고세계제1위의에너지소비국이되었고, 이로인해에너지부문에대한투자도크게확대해나가고있다 ( 김하영, 2013). 중국은향후 10년동안전력산업부문에 11.1조위안의투자계획과천연가스수송관 4.4만 km, 원유수송관 8,400km, 330천볼트이상수송가능한전선인프라 20 만km 등의신규에너지관련인프라건설을계획하고있다. 이러한결과 2020 년까지중국의에너지부문인프라시장규모는 2,296억달러로연평균 11.9% 씩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 유병규외, 2013). 34 _
제 3 장환동해에너지자원현황및잠재력 이중에서도, 중국은셰일가스의세계최대가채매장국으로서세계셰일가스가채매장량중약 20% 가매장된것으로추정된다. 중국은 4,705Tcf 의천연가스 ( 전통가스, 셰일가스, 석탄층가스등 ) 를보유하고있고이중셰일가스는자국전통가스의약 12배가량인 1,275Tcf 가매장된것 자료 : IEA, 2012. < 그림 3-5> 중국의세일가스분포지역 으로추정된다. 중국은이들지역을탐사개발지역으로선정하고 19개셰일가스탐사개발광구를조성할계획이다. 특히, 다국적기업인 Shell은중국쓰촨분지에서중국기업과셰일가스탐사개발에관한협력을진행해왔고, 진치우, 즈통광구에대한 30년기한의생산물분배계약을체결하여운영권을소유하고있는상황이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동북3성지역의경제개발에따라해외수출물량이폭증하지만물류거점및물류항은대련항이유일하며, 동북3성에서동해안으로직접적인접근이불가능하다. 이에중국이소유한항구및접근시설이없어북한-러시아와국경을맞대고있는길림성은북한의나진 선봉지역을개발하여공동이용하는방안을모색하고있다. 무엇보다동북3성의물동량이하얼빈-장춘 -대련을거쳐한반도의남단을통과하여일본으로이동한다고할때, 동북3성에서두만강하구지역을거쳐한반도의동해안지역, 일본, 미주지역으로이동하는것이물류비용과시간적측면에서효과적인것으로분석된다. 이에중국의동북3성은동해를거쳐직접해외로나아갈수있는항만시설확보를위해두만강지역또는차선으로북한의나진 선봉지역개발에관심을두고있다. 35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4. 일본서해안지역 일본의서해안지역은전체 47개부현 ( 府縣 ) 중에서 13개지역 10) 을의미하며, 13개현의인구구성은홋카이도가 22%, 효고현이그다음으로 22% 의비중을점하고있다. 그러나일본서해안지역의도시들은도쿄, 나고야등산업시설이집적된일본동해안지역에비해인구 100만이상의도시가드물어공동발전을할수있는시장형성도미약한상황이다. 또한산업적발전이미미하여각지역간물적인적교류활성화를통한협력적분위기조성도어려운상황이다. 이와함께일본의물류산업또한도쿄, 나고야, 오사카, 코베항등태평양연안지역을중심으로일본전체물동량의 54% 가집중되어있어, 일본서해안지역은상대적으로항만물동량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고, 내륙물류체계에의하여매년물류비용도증가하고있는상황이다. 또한일본의서해안지역은대다수가유류등액체화물의집적지로기능하고있으며, 인근지역과의물적교류를확대할수있는산업적기능이약하다. 이러한결과일본서해안지역은물동량확보및거점항만조성을위해러시아, 중국등환동해경제권활성화를위한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 아직뚜렷한결과를거두지못하고있다. 그러나최근러시아, 중국등을중심으로에너지자원확보등을통해외국무역및인적교류가점진적으로확보되고있어, 향후에는물류여건이더욱개선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일본은환동해경제권내세계에서 2번째로큰석유소비국이며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일본석유수요의 97% 이상을페르시아만으로부터수입하고있다. 중동에대한석유의존도가매우높다는점에서장기적인에너지공급안정의필요성이높다. 일본은도쿄전력후쿠시마제1원전사고로인해고속증식원형로 몬쥬 고장, 롯카쇼무가재처리공장의계획지연, 고분위방사선폐기물최종처분장의선정지연등원자력관련정책전반이큰타격을받았다. 원전사고를계기로일본은에너지안보강화, 경제성이있는에너지원의확보, 온 10) 일본서해안지역내 13 개지역은북에서부터홋카이도 ( 北海道 ) 를비롯하여아오모리 ( 靑森 ), 아키타 ( 秋田 ), 야마가타 ( 山形 ), 니가타 ( 新潟 ), 도야마 ( 富山 ), 이시카와 ( 石川 ), 후쿠이 ( 福井 ), 쿄토 ( 京都 ), 효고 ( 兵庫 ), 톳토리 ( 烏取 ), 시마네 ( 島根 ), 야마구치 ( 山口 ) 현을포함하고있음 ( 강영훈외, 2009). 36 _
제 3 장환동해에너지자원현황및잠재력 실가스배출감소라는중대한과제에대응하기위해다양하고유연한전원옵션을확보해나갈계획이다. 이러한점에서원전이용과관련하여 30% 내외차지하던원전의존도를점진적으로감소시켜, 에너지효율개선, 신재생에너지도입확대, 화력발전소효율화등을통해보완해나갈계획이다. 우선적으로석탄, 천연가스 (LNG), 석유등다양한전원구성을통해화력발전을최대한활용할계획이다. 이를위해석유와천연가스수입량을증가시키고, 특히중장기에너지기본계획수립을통해현재 13% 대의천연가스사용비중을 2020년까지 20% 로올린다는목표를가지고있으며, 이에따라역내에서가장큰가스시장이될전망이다. 현재일본의가스사용은액화천연가스 (LNG) 시장중심으로되어있으며동경전력 (Tokyo Electric Power Company) 은기존 LNG 독점시장의지위를유지하고있다. 동경전력, 동북전력 (Tohoku Electric Power Company) 이공동으로러시아극동지역으로부터의천연가스개발및수입을고려중이다 ( 유동헌, 2013). 또한일본은가스자원확보를위해일본서해안지역내널리분포하고있는메탄하이드레이트등의자원개발에도중점을두고있다. 연구개발을추진해온 사층형 메탄하이드레이트와함께일본서해지역내확인되고있는 표층형 메탄하이드레이트에대해일본정부가새로운개발계획을제시하였다. 이를통해 2018년까지민간기업이주도하는상업화프로젝트를통해에너지자원개발을추진할계획이다. 또한일본동부지역의전력원부족으로인해일본서해안지역의에너지원을이송해야하나, 동-서지역간전력연계선용량이부족하여광역운용체제도미흡한상황이다. 또한전기및서비스요금도다양하지못하여수용가측의유연한대책을공급구조에충분히반영할수없는구조를가지고있다. 이러한불안정한에너지공급체제로인해, 최근지역특성을고려한다양한에너지원을조합하는분산형전원시스템구축을검토중이다. 이를위해태양광및풍력등발전이불안정한전원의도입확대를위해송전망의광역운용, 대용량축전지도입등계통안정화대책을마련하고있다. 37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2. < 그림 3-6> 일본의신재생에너지확대이행계획 (2030 년 ) 분산형전원공급시스템구축을위한일환으로일본은태양광, 풍력등지역특성에부합하는다양한신재생에너지를적극적으로도입할계획을세우고있다. 이를통해신재생에너지발전량을 2010년 1,100억 kwh에서 2030년까지 3,000억 kwh로 3배이상확대할계획이다. 5. 몽골지역 몽골은대규모영토에소수의인구가생활하는동북아시아의내륙국가이면서, 한때징기스칸에의해대표되는대제국의역사를가졌다. 1990년까지 60 년간의계획경제하에서대규모정부독점의생산및분배체제를유지해왔다. 이로인해러시아에대한의존도가높았으며 1990년대소련연방체제의붕괴와더불어 15년에걸친민주주의체제로의전환을경험하였다. 그러나몽골은구소련붕괴와더불어상당기간경제침체기를겪었으나, 다 38 _
제 3 장환동해에너지자원현황및잠재력 른체제전환 국들에비해 서는비교적 빠르게안정 되었다. 몽 골경제는체 제전환초기 에는 1993 년까지마이 너스경제성 장을시현하 자료 : 몽골통계청, 2012. < 그림 3-7> 몽골산업생산의부문별구성 (1999-2009 년 ) 였다. 이는체제전환에따른경제정책추진세력의정책운용미숙, 농업및주 요수출품인광물의생산감소, 높은인플레이션등의내부적요인과함께 1990 년까지지속되던소련의원조중단및코메콘 (COMECON) 11) 해체에따 른교역감소등외부적요인들이작용한결과이다. 그러나 1994 년이후본격 적인성장궤도에진입하기시작한몽골경제는 1994 년부터 GDP 성장률이플러 스 (+) 로전환하였으며이에따라체제전환초기 10 년간몽골의실질 GDP 성 장률은연평균 2.7% 를기록하였다. 12) 2001 년에한파와이상기후의여파로 GDP 의 33% 를차지하는농 목축업이피해를입어 GDP 성장률이둔화되었다. 이와같이몽골경제는체제전환이후매우개방적인경제정책을펴고있어특정 자원의수출에대외의존성이높은경제구조를가지고있다. 지리적으로도대륙의내 륙에위치한내륙국가로물류와운송에불리한여건을가지고있다. 이로인해지하 자원이몽골전체생산의 20.3%, 전체산업생산의 65.5% 를담당하고전체수출액의 75.8% 를점유하고있는 1 차산업위주의국가경제이며, 지난 10 년간연간광물자원부 11) 구소연방에의해 1949 년 1 월회원국의경제개발을촉진 조정하기위해설립된기구로서 1991 년 6 월해체됨. 설립당시의회원국은구소련연방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알바니아는 1949 년 2 월에가입했으나 1961 년말활동을중단했으며, 동독은 1950 년 9 월에, 몽골은 1962 년 6 월에가입. 1964 년에는유고슬라비아도협약을통해회원국과동등한조건으로무역 금융 통화 산업부문에참가하였고, 이후쿠바가 1972 년에, 베트남은 1978 년에, 각각 9 번째와 10 번째정회원국이되었음 ( 추원서 강명구, 2012). 12)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1: Slowing Growth, Rising Risks,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1), p. 182. 39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문의성장률이 8 12% 에이르고있다 ( 강영훈외, 2009b). 몽골정부는특히국가안보, 국가경제및사회발전에지대한영향을미치고연간생산규모가몽골 자료 : 몽골광물자원청, 2012. < 그림 3-8> 몽골광업부문투자및생산액 (1997-2010 년 ) GDP 의 5% 이상이되는전략광산을순차적으로개발할예정이다. 우선 1차로 15개를지정하여몽골정부가일정지분 (34~50%) 을반드시취득하도록하였는데, 이중이미사업자가선정되어생산단계에들어간오유톨고이광산하나만하더라도향후 30년이상 290억달러이상의광물을생산할것으로전망된다 ( 이재영, 2011). 그러나이러한원자재의존적인경제구조는자본의흐름을왜곡시켜국가산업발전을저해하며국가경쟁력의장기적이고균형적성장에악영향을줄수있다. 몽골은중장기적으로동해안으로진출할수있는항만을확보하는데주력하고있다. 해양을끼고있지않은몽골로서는대외개방정책에적극적으로나서기위해몽골과국경을접하고있는국가와의화해모드조성이시급하다. 항공또는육상교통에의존할수밖에없는입지적환경으로인하여몽골의대외개방정책은동해로나아가는항만확보에주력하고있다 ( 강영훈외, 2009). 이에따라 UNDP의두만강개발계획에적극적인관심을보이고있다. 인근국가와의관계개선및경제협력에도적극적이다. 전반적으로몽골의경우아직까지대외개방초기이며산업적역할이미미한수준에있다. 직접적교류관계가미미하지만, 두만강개발계획에참여하는등대외개방노선을견지하고있어상호협력을통한환동해경제권국가간협력효과를극대화해나갈것 40 _
제 3 장환동해에너지자원현황및잠재력 으로전망된다. 몽골은에너지자원중석탄과석유 ( 원유 ) 가가장많으며, 석탄은 1,750억톤으로세계 4위의매장량을보유하고있고이는대다수전력생산에이용된다. 주요발전원을보면석탄 (79.8%), 디젤 (4.4%), 수력 (2.65%), 태양광및풍력 (0.35%) 으로구성되어있으며, 12.8% 의에너지원은러시아, 중국등지로부터수입해올만큼에너지사정은좋지않은편이다. < 표 3-1> 몽골주요에너지자원매장량및생산량현황 2007 2008 2009 2010 비고 석탄 ( 천톤 ) 9,237 10,071 14,442 25,246 원유 ( 천배럴 ) 850 1,174 1,870 2,181 - 매장량 : 1,750억톤 - 세계 4위매장량 - 매장량 : 45억배럴 - 전량중국으로수출 자료 : 주몽골대사관, 2011, 내부자료. 무엇보다인구의 1/3이넓은영토에서유목생활을하고있다는점에서전력망을통해적절하게전기를공급하는데어려움이있다. 이러한점에서몽골정부는태양광, 풍력, 소수력등신재생에너지독립전원을통한에너지지원을강화하고있다. 현재몽골내신재생에너지보급용량은 37.4MW로전체발전용량의 4.52% 를차지하고있다. 이중수력이 28.3MW로가장높고, 태양광 5.32MW, 풍력 3.8MW로나타나고있다. 특히, 태양광발전은연중맑은날이 270일이상이고일조량도뛰어나유목민과농촌지역으로널리확대보급되고있다. 최근에는풍력과태양광발전을연계한하이브리드발전이널리보급되고있으며, 향후에는지열및바이오연료또한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몽골정부는최우선과제를민간부문의참여를활성화할수있는제도적틀을마련하고에너지효율성을제고하며신재생에너지를장려하는데두고에너지관련기업에대한지원을강화해나가고있다. 41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 표 3-2> 몽골신재생에너지자원보급현황 (2011년) 신재생에너지원 대상 수량 보급용량 (kwt) 태양광발전 유목민 10만개 5,000 솜센터 3 260 풍력발전 솜센터 5 490 태양광-풍력발전 솜센터 3 870 수력발전 13 28,300 자료 : 주몽골대사관, 2011, 내부자료. 제 3 절종합분석 세계최대의자원매장지중하나인환동해권 ( 러시아극동, 중국3성, 몽골 ) 이인접해있는데도한국과일본등에너지소비대국은대부분의에너지를중동지역에의존함으로써고비용, 공급의불안정성에직면해왔다. 그러나최근셰일가스개발및에너지공급인프라구축등에따라환동해국가간에너지협력자원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한국, 일본의에너지소비는석유의존도가감소하는반면천연가스, 원자력, 수력, 신재생에너지에대한소비가꾸준히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 가스,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등에대한환동해국가간자원개발및기술교류, 산업화연계 ( 클러스터정책 ) 등이더욱요구된다. 그러나석탄은소비율은감소하였으나절대소비량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여전히환동해국가의주요에너지원으로자리를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석탄의채탄기술, 탈황기술, 석탄의액화및가스화기술등석탄청정화기술개발에대한공동협력이더욱우선되어야할것이다. 특히세계최대석탄소비국가인중국과석탄의존도가높은북한등의경우환경친화적인석탄연료로의전환노력이필요하여이를위해한국과일본의기술이전등역할이중요할것이다 ( 김상현, 2011). 환동해권국가간에너지자원교류활성화를위한상대적비교우위도를나 42 _
제 3 장환동해에너지자원현황및잠재력 타내면 < 표 3-3> 과같다. 러시아가천연가스, 중국이석탄및가스 ( 셰일가스포함 ) 가가장풍부하고, 노동력도한국이나일본에비해상대적으로우위에있으나, 기술력과관리능력이부족하고자본이열악한것으로판단된다. 이에반해한국과일본의경우, 기술력과관리능력, 자본력에서여타국가보다우위에있지만, 노동력과입지조건, 에너지자원에서취약하다. 이를토대로기술력, 투자력, 노동력, 정책및제도, 자원보유로구분하여살펴보면, 중국과러시아가최근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과감한제도개선을통해경쟁력을확보해나가고있다. 중국은최근의신재생에너지에대한과감한투자와함께전력산업등인프라산업에많은투자를하고있다. 러시아또한에너지자원을중심으로혁신클러스터정책추진을통해에너지관련인프라기반을갖추어나가고있는상황이다. < 표 3-3> 환동해권국가간에너지자원여건비교분석 한국일본러시아중국몽골북한 에너지자원 석유 가스 석탄 노동 인적 물적자원 자본 기술력 관리능력 참조 : 김상현, 2011, 동북아에너지기술협력체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주 : 매우풍부, 는풍부, 는부족, 는매우부족, 는전무를나타냄. 환동해국가중에너지소비구조가비슷한한국, 일본은기술수준의격차가있으나에너지이용기술패턴이서로비슷하지만, 러시아, 중국, 몽골, 북한등은다소상이한양상을띠고있다. 이에따라이들국가간기술교류를통해효율적협력이이루어질경우, 환동해국가간기술파급효과는매우클것으로전망된다. 환동해국가간기술협력대상역시견해에따라다소차이가있을수있지만상대국의에너지여건, 에너지소비전망, 기술력등을고려하였 43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을경우아래표와같이나타낼수있다. 환동해국가간에너지자원기술및산업여건을토대로경상북도가중점적으로협력가능한분야를보면천연가스분야의경우, 수송기술, 석탄분야의경우액화가스화기술, 신재생에너지분야의경우태양광 연료전지 지열등에서협력가능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3-4> 환동해권국가간에너지자원기술력비교분석 국가 한국 경상북도 일본러시아중국몽골북한 수송기술 러시아, 중국 천연가스액화기술 분리정제기술 생산기술 석유 정제기술 탐사기술 채탄기술 석탄 액화 / 가스화기술 중국, 러시아 신재생에너지 탈황기술 태양열 태양광 몽골, 북한 풍력 지열 러시아, 일본 소수력 바이오매스 수소연료전지 러시아, 중국 참조 : 김상현, 2011, 동북아에너지기술협력체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주 : 매우높음, 는높음, 는보통, 는낮음으로나타냄. 44 _
제 3 장환동해에너지자원현황및잠재력 한국 ( 경북 ) 과각국가별협력가능한분야를보면, 일본과는태양광, 수소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기술을중심으로협력할필요가있으며, 중국과는천연가스 ( 셰일가스 ) 자원개발, 바이오에너지, 석탄액화가스화 13), 석탄탈황기술등에서협력가능할것으로분석된다. 러시아와는원자력발전기술 천연가스등자원개발기술, 석탄액화가스화기술등이가능하며, 몽골과는태양광 / 태양열이용기술, 풍력이용기술, 석탄채탄기술등에서협력이가능할것으로분석된다. < 표 3-5> 한국 ( 경상북도 ) 과환동해권국가간기술협력대상 국가일본중국러시아북한몽골 협력대상기술태양광기술, 수소 연료전지기술, 바이오에너지기술등천연가스 ( 셰일가스 ) 기술, 바이오에너지기술, 석탄액화가스화기술, 석탄탈황기술등원자력발전기술, 천연가스기술, 석탄액화가스화기술등전력기술, 풍력이용기술, 태양광 / 태양열이용기술, 석탄채탄기술등태양광 / 태양열이용기술, 풍력이용기술, 석탄채탄기술등 13) 석탄액화가스화기술 (Integrated Gasfication Combined Cycle, IGCC) 은석탄을합성가스로전환한뒤유해물질을제거해복합발전하는방식, 석탄화력발전보다효율이높고유해물질을저감할수있다는장점을보유함. 45
제 4 장 환동해에너지자원개발전략 제 1 절국내환동해에너지자원개발전략 제 2 절환동해각국가별에너지자원개발전략 대구경북연구원
제 4 장환동해에너지자원개발전략 제 4 장환동해에너지자원개발전략 제 1 절국내환동해에너지자원개발전략 1. 정부 1) 환동해 3 대실크로드전략 : MB 정부 한국의환동해지역에대한관심은동북아및한반도평화적환경조성등에기인한다. 정부는한중, 한러관계정상화및협력을통해한반도평화적환경조성및국가간경제적상호협력을통해새로운국가발전방향을마련하였다. 2008년 MB정부는한-러정상회담에서대러시아외교정책의핵심으로서철의실크로드 14), 에너지실크로드, 그린실크로드를포함한 3대실크로드전략 15) 을제안하였다. 이중에너지실크로드는러시아극동지역의풍부한에너지자원을한국의기술과인프라건설경험을합쳐시너지효과를발생할수있도록개발하고공동활용하는방안으로원유등석유에너지자원및천연가스를포함한가스에너지자원을파이프라인을통해공급받는유통망을구축을의미한다 ( 최용호, 2011). 이러한외교적노력의결과전반적으로러시아극동 시베리아지역개발을위 14) 철의실크로드는러시아와철도연결을통한전세계적교통망의구축전략으로향후북한의개방을전제로하여한반도에서러시아, 중국을거쳐유럽으로이어지는물류망의구축을의미함. 15) 3 대실크로드전략은 2008 년 MB 정부가한 - 러시아정상회담에서밝힌우리나라대러시아정책의종합이라고할수있음. 기존철의실크로드까지포괄한것으로유라시아교통물류망구축, 에너지자원확보, 개발및공동이용과농업기지구축을통한영농활동및영농기술협력등이포함됨. 49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한석유개발, 가스개발, 도로및교량건설, 자원개발등의사업에한국의참여를포함시켜놓았으나, 실질적인계약을통한사업참여는미미한실정이다. 일본의경우이미사업참여를통한실질적인교류에나서고있는현실에서우리나라의러시아극동 시베리아개발사업참여는원칙만정해졌을뿐실질적인성과도출에는한계를보여왔다 ( 최용호, 2011). 2) 유라시아이니셔티브전략 : 박근혜정부 2013년 10월박근혜정부는러시아극동지역과의경제협력강화를위해 유라시아이니셔티브 16) 구상을발표하였다. 이는한반도와아시아, 유럽등유라시아지역을 하나의대륙, 창조의대륙, 평화의대륙 으로만들어가기위한비전이라할수있다. 우선 하나의대륙 은경제적측면에서유라시아내끊어진물류와에너지, 통상네트워크를연결하자는것으로주요사업으로실크로드익스프레스 (SR X) 17), 유라시아에너지네트워크 18), 북극항로연계, 통상네트워크 19) 등을들수있다. 다음으로 창조의대륙 은사회문화적측면에서유라시안인들의창의성이최대한발휘되고산업과기술, 문화가융합될수있는환경을조성하여그바탕위에새로운경제가창출되고, 새로운문화가어우러지는시대를추구하자는것으로환동해경제권에서추진되고있는각국가의사업들이기반이된다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 평화의대륙 은정치외교적인측면에서유라시아와태평양을연결하는관문인한반도평화를기반으로유라시아평화를정착시켜나가자는것이다. 2013년 11월개최된한 러정상회담에서정부는유라시아이니셔티브를구 16)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핵심내용은우리나라와중국, 러시아, 몽골등이속한유라시아지역을소통, 개발, 창조융합의공간으로만들어지역내, 국가간, 평화구축과교류협력활성화를통해동반성장과번영을추구하자는데있음. 17) 이는한반도철도와시베리아횡단철도 (Trans-Siberian Railway: TSR) 의미연결구간인북한철도를연결하여부산, 북한,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잇는유라시아물류통로를구축하는것임. 남북러 3 자간합의에의해개통된동해선철도일부구간과나진 - 핫산간철도를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와연결하는방안을추진함. 18) 이는환동해경제권내전력망, 가스관, 송유관등에너지인프라구축을의미함. 19) 통상네트워크란환동해경제권을중심으로거대단일시장을형성하여유라시아경제권형성을촉진하는데있음. 50 _
제 4 장환동해에너지자원개발전략 체화하는노력으로한국기업의나진-하산물류협력사업참여와같은우선가능한협력사업과조선, 북극협력등새로운협력사업들을구체적으로실천해나가기로하였다. 또한극동지역개발을위한양국가간금융분야협력, 농업, 수산업, 산업투자등도호혜적으로추진하기로합의했다. 이는향후환동해경제권형성및경제협력활성화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2. 경상북도 1)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 (2010-2020) 경상북도를중심으로강원도와울산광역시를포함한동해권 3개시 도는 2004년 11월낙후된동해안권의자원개발을통해서국가의경제적실익과국토의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 동해권시 도지사협의회 를결성하고이를토대로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 를수립하였다. 본계획의수립을통해국토의균형발전과동북아시대의환동해경제권형성을전제로동해안지역의번영을위한비전및전략마련, 공동개발사업의발굴및추진방안을제시하였다. 동해안권발전을위한비전을 환동해권녹색성장을선도하는 Blue Power Belt 조성 으로설정하고, 환동해권에너지산업벨트구축, 기간산업의고도화및녹색화, 청정농수산및해양자원의산업기지화, 개방형인프라및협력기반조성을발전방향으로제시하였다. 이를달성하기위한구체적사업으로경상북도울진과경주의원자력을중심으로한반도에너지공급거점지대를조성하는사업과, 동해안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사업을제시하였다. 또한울릉도, 독도에영토수호및자연관광을테마로한국제관광휴양섬기반을구축하고, 포항 경주 울산을연계한산업관광을활성화하는사업도제시하였다. 또한경북포항신항만을중심으로기존철강및신소재산업을육성하여환동해권국제물류항만거점으로키움으로써러시아, 일본과의교류증진을통한새로운물동량을확보해나간다는전략도 51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제시하였다. 특히포항신항만의환동해권물류거점항조성을위해국제물류와업무, 서비스, 산업기능을고루갖춘항만물류및배후단지를조성하는동시에, 환동해국가간교류활성화를통한신규노선을개선하고화물유치를위한지속적인포트세일즈와마케팅활동을강화하는사업도계획하였다. 2)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조성계획 경상북도는 2006년동해안 4개지역, 포항 경주 영덕 울진을중심으로동북아에너지산업의거점화를위해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계획을수립하였다. 이는대국민차원에서지방정부주도의에너지패러다임전환을선언한것으로지역민의관심과중앙정부의지원을이끌어내는중요한계기가되었다. 경북도는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의성공적추진을위해 2007년사업추진전담조직으로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기획단 을설치하였고,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사업계획 을수립하였다. 2008년 5+2 광역경제권선도산업추진계획 ( 그린에너지 ) 과광역경제권동해안에너지관광벨트사업,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 ( 원자력벨트, 수소연료전지파워밸리 ) 등정부정책과연계하여추진하고있다. 또한 R&D 기능확충, 산학연간협력강화를통한효율적인지원체제구축, 관련전문인력양성등에도노력을기울였다. 그예로 2009년포스텍풍력특성화대학원과 4개대학에너지기초인력양성등에너지클러스터활성화를위한인력양성사업등을꾸준히해오고있다. 경북도는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산업화에도중점을기울여왔다. 우선 2008년연료전지산업화를위한핵심제조시설인국내유일의포스코파워발전용연료전지공장을설립하였고, 2011년연료전지국산화를위한포스코파워연료전지스택공장을준공하기도하였다. 또한구미에 STX솔라 ( 현, E&R솔라 ) 의모듈생산공장건립과상주, 영천의태양광발전기반시설확충으로태양광산업밸류체인을형성해나가고있다. 이와더불어에너지관련핵심인프라구축을위해 2008년 8월영남대태양전지지역혁신센터를유치하였고, 2009년 9월에는영덕군에신재생에너지전시관도개관하였다. 2010년부터태양광시 52 _
제 4 장환동해에너지자원개발전략 제품테스트베드구축 ( 영남대 ), 수소연료전지파워밸리조성등주요단위사업별국책사업화를위한용역과제를추진하면서최근에는구미지역의태양광, 포항지역의수소연료전지분야의테스트베드를유치하여구체적인성과도거두고있다. 경북도는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산업화노력과함께경상북도전지역을대상으로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였다. 영덕에는민간자본을유치하여 24기의대규모풍력발전단지조성과신재생에너지전시관을준공하였고, 영양맹동산에천억원을들여풍력발전단지를조성하였다. 김천태양광발전소 ( 삼성에버랜드, 18,4MW) 와전국최초상업용태양광발전시설 (200KW) 이칠곡군동명에가동되고있으며그곳을찾는많은관광객들에게신재생에너지의중요성을알리고있다. 경상북도는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핵심사업인원자력산업클러스터구축을통해원자력산업을수출하여국가신성장산업으로육성하는데주력하고있다. 특히경북도는방사능폐기물처분장을유치하면서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건설 (2006년 ~2012년 ), 한국수력원자력 ( 주 ) 본사이전 (2007년 ~2016년 ),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등 3대국책사업을추진중이다. 이를기반으로경북도는 2009년국내최대의원전집적지인경북동해안을 미래형원자력과학 산업클러스터 로지정 육성할것을정부에공식건의하였다. 2010년 원자력클러스터추진계획 을발표하고, 2020년까지울진 ~ 영덕 ~ 포항 ~ 경주 ~ 울산을잇는초광역원자력산업클러스터를조성함으로써국가미래성장동력을확보하는동시에수출산업화전진기지를구축할계획이다. 이를통해국가전력난을해결하고지역경제활성화와함께향후대한민국의대표적인수출산업으로키우겠다는전략이다. 경북도는 2011년원자력관련고급기능인력양성을위해원자력기능인력교육원을설립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원자력마이스터고로선정된울진군의평해공고에서원자력관련기초기능인력양성을시작하였다. 또한 2012년부터원자력산업화를위해제2원자력연구원을설립하고, SMART 시범원자로, 원자력수출산업단지, 원자력산업진흥원, 원자력기술표준원, 원자력수소실증단지 53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조성등의사업도추진중이다. 이와함께원자력병원, 원자력테마파크, 원자 력안전문화센터등원자력과관련된다양한정주환경개선사업도추진하고 있다. 3) 경상북도동북아자치단체연합 (NEAR) 추진현황과과제 1996년동북아지역자치단체간의비정치적교류와협력활성화를통해동북아공동번영과평화안정에기여하기위해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개국의 29개광역자치단체가모여동북아자치단체연합 (NEAR) 을창설하였다. 현재는총 6개국 69개광역자치단체 ( 한국 15, 중국 6, 일본 10, 몽골 22, 러시아 14, 북한 2) 로회원이확대되어아시아지역의영향력있는국제기구로성장하고있다. < 표 4-1> 동북아자치단체연합 (NEAR) 참가도시현황 참가국가 한국 (13 개 ) 중국 (6 개 ) 일본 (10 개 ) 러시아 (14 개 ) 북한 (2 개 ) 몽골 (22 개 ) 참가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흑룡강성, 하남성, 산동성, 영하회족자치구, 호북성, 호남성 니이가타현, 토야마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효고현, 교토부, 아오모리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야마가타현 하바로프스크주, 사할린주, 아무르주, 캄챠카주, 이르쿠츠크주, 사하공화국, 브리야트공화국, 연해변경주, 톰스크주, 띄바공화국, 알타이변경주, 마가단주, 크라스노야르스크변경주, 자바이칼스크변경주 함경북도, 라진 선봉시 튜브도, 셀레간도, 울란바토르시, 도르노드도, 수흐바따르도, 헨티도, 도르노고비도, 둔드고비도, 움느고비도, 불간도, 훕스골도, 우브르한가이도, 바얀혼고르도, 아르한가이도, 자브한도, 오르혼도, 고비 - 알타이도, 호브드도, UVS 도, 바얀 - 울지도, 고비숨베르도, 다르한도 1996 년출범한 NEAR 의조직은크게총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사무국 등으로조직되어있다. 우선총회는 NEAR 의최고의결기관으로각회원단체의 54 _
제 4 장환동해에너지자원개발전략 장으로구성되며 2년마다격년제로개최된다. 총회의주요기능은감사의선출, 예 결산및사업계획의승인, 회원의입회및제명의결, 회비의결정, 헌장의개정, 기구의해산및청산결정, 차기총회개최에관한사항결정, 사무국의설치장소결정, 각종사업계획결정및집행등이다. 2005년 4월 30일 NEAR 사무국이경상북도포항시 ( 포항테크노파크 ) 에유치되면서 NEAR사무국설치및운영지원조례 (2005년 4월 14일 ) 를제정하였고, 이를근거로하여 2011년현재까지매년 10억원의사무국운영경비를지원하고 2005년부터경상북도공무원 5명을파견하여업무를지원하고있다. 이와같이경상북도가 NEAR 창설에서부터상설사무국의유치및운영에이르기까지적극적인역할을수행함에따라경상북도가동북아지역의중심역할을수행하는데중요한기여를하고있다. 특히, 경상북도는 NEAR 사무국의유치와개소를계기로동북아경제통상네트워크구축과동북아발전연구소발족, 그리고동북아자치단체연합센터건립등을추진하고있다. 그러나지금까지환동해관련많은연구가있어왔지만, 환동해협력가능성및필요성에맞추어졌고, 상호보완적협력관계에서당위적과제를제시하는수준에머무름에따라아직까지는큰진전을보지못하고있다. 또한이러한국가간, 지방정부간, 시민단체간많은협의체구성에도불구하고, 선언적기구로서가시적성과도출은미흡한상황이다 ( 권세은, 2012). 이는무엇보다환동해국가및지역간정치경제적이해관계가상이하고, 국가의규모 ( 인구등 ) 와역사적발전속도에있어많은격차가존재하기때문이다. 그렇지만이러한부정적요인에도불구하고, 점진적이기는하나최근에너지자원및지역산업간연계등을통한동북아지역이나환동해지역내협력가능성은더욱구체화되고있다. 4) 한국 - 몽골간에너지자원협력사업 한국과몽골간에너지자원협력사업은대구도시가스 ( 주 ) 를중심으로추진되 었다. 가장대표적사업은 2007 년에서 2009 년간추진된 GEEP(Green 55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Eco-Energy Park Project) 사업이다. 이는몽골의울란바타르지역을대상으로풍력 30kW, 태양광 80kW를도입하는사업이다. 이러한태양광, 풍력의복합발전시스템도입을통해친환경농장및수목원을조성함으로써몽골의사막화를방지하자는것이다. 2010년 GEEP(Green Eco-Energy Park Project) 의일환으로대구도시가스는경상북도와연계하여신재생에너지를전력원으로공급받는친환경농업개발사업을추진하였다. 몽골의울란바타르랄라이흐지역을대상으로 10ha의면적에태양광과풍력발전설비를설치하고토마토, 묘목, 국화, 감자등을재배할수있는비닐하우스, 묘목장, 노지등을조성하였다. 몽골의기후특성상 6월에서 9월까지만농작물재배가가능하여농작재배가능기간이짧고겨울철난방비가많이소요된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비닐하우스조성을통해농작물을재배하면서신재생에너지설비를이용한난방비를최대한절약하도록하였다 ( 박문희, 2012). 그러나당초계획보다자금확보가지연되어비닐하우스설치공사가늦어졌고, 재배된화훼, 과일, 채소등의판로개척에도많은어려움이있었다. 특히몽골시장에서거래되는농산물의경우외국인이재배한상품에대해서는낮은가격을책정하고매수량도적어서, 농산물시장이나상인을통한적정가격에받을수있는방안이모색될필요가있다. 무엇보다본사업은국가보조금사업으로추진되어 1년만한시적으로추진되었다. 2011년 3월한국-몽골정상회담을통해몽골과의에너지자원분야의포괄적협력증진을위한 MOU를체결하고, 몽골지역내 Clean Coal Project를공동으로추진하기로합의하였다. 이를통해광물자원공사가우리자원기업들과컨소시엄을구성하여몽골최대석탄광산개발프로젝트 ( 타반톨고이광산 ) 에참여하고있다. 향후우리기업과몽골간협력을통한에너지자원개발사업은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56 _
제 4 장환동해에너지자원개발전략 3. 주요선결과제 우리나라는에너지자원을비롯한지하자원의대다수를해외에의존하고있고, 대외에너지자원동향으로부터심각한영향을받고있다는점에서에너지자원의중요성에대한충분한인식을공유하고있다. 그러나에너지자원등자원의중요성에대한인식에도불구하고러시아극동지역 중국 몽골등환동해권지역에대한관심은상대적으로저조한상황이다. 특히고구려 발해등우리역사에서동북아지역을중심으로활동무대로삼았으며, 조선시대이후일제시대를거치면서우리선조들이만주 연해주 간도지역을주요활동무대로삼았음에도불구하고, 중국동북 3성과러시아극동지역에대한관심은낮은수준에머물러왔다. 대다수의에너지자원을중동, 인도네시아등동남아로부터수입하고있으며, 에너지가격변동에탄력적으로대응하고자하는노력에비하여해외에너지가격의변동에직접적으로노출되어있다. 에너지보유시설의확대등에도불구하고에너지가격변동에따른단기임기응변적대응이체질화되어있으며, 장기적대응은부실한상황이다. 최근에너지가격이급등하자, 자원확보에비상이걸렸으며, 안전한물류망의확보를위한노력등이교차하면서러시아극동지역과중국의동북 3성에대한관심이증대되기시작하였다. 에너지자원, 지하자원, 농산물과수산물을포함하는식량자원등을중심으로이들지역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 자원이부족한우리나라의현실을고려할때, 안정적자원확보를위하여러시아, 중국, 몽골에대한관심이재평가되고있다. 그러나북한이한반도의북쪽에서한-중, 한-러간협력에장애물로작용하고있어, 실질적인협력체제구축에있어새로운방안모색이필요하다. 2013년박근혜정부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선언을통해중국, 러시아, 몽골등과의에너지자원협력가능성이더욱높아졌다. 그러나이제는거대한선언적의미보다는실익을찾는노력이중요하다. MB정부의 3대신실크로드정책과박근혜정부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정책은선언적으로는상당한의미가있 57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으나, 실익은크게거두지못하였다. 일본, 중국등환동해경제권의형성에대비한실질적인의미의협력관계를만들어가고있는것과비교해, 우리나라는실질적협력관계증진에많은노력이요구된다. 이러한점에서 2012년 APEC 정상회담을통해합의된사업을실질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환동해권국가간실무회의개최를통한실질적협력이가능한사업부터발굴하여추진해나갈필요가있다. 또한환동해경제권의실질적협력강화를위해서는에너지자원관련대 중소기업간협력을더욱강화해나가야한다. 이를위해서는우선적으로포스코 (POSCO), LG전자, KT 등과같이러시아, 중국, 몽골등에기진출해있는기업들을중심으로협력가능한분야를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 환동해권지역에서필요한분야와우리가할수있는분야를중심으로우선적으로협력의계기를만들어가며, 향후다양한분야로확대해나가는노력이필요하다. 58 _
제 4 장환동해에너지자원개발전략 제 2 절환동해각국가별에너지자원개발전략 1. 러시아극동지역 극동과시베리아등러시아동부지역에대한관심은러시아의개혁 개방정책이본격화되던 2000년대를거치면서푸틴대통령의임기시작과더불어시작되었다. 러시아극동지역의막대한에너지자원을둘러싼개발기대와함께에너지산업, 광물자원분야, 인프라정비를중심으로대형프로젝트에대한투자가이루어졌다. 2000년대중반에는사할린 Ⅰ 프로젝트 20), 사할린 Ⅱ 프로젝트 21), 동시베리아태평양석유파이프라인, 신규발전소, 항만정비, 블라디보스토크시개발, 2012년 APEC 정상회의관련시설건설, 아무르주우주기지건설등대형프로젝트가극동및자바이칼지역의경제성장을견인해왔다고할수있다 ( 김학기, 2013). 러시아는그동안동북아지역과의협력을통한극동지역의자원개발과사회 경제적인프라구축을위해다양한개발계획을수립, 추진해왔는데, 대표적인것이 러시아에너지전략 2020 과 극동 자바이칼경제사회발전연방프로그램 ( 이하극동개발계획 2025) 이라할수있다. 1) 러시아에너지전략 2020 러시아의주요에너지전략은경제의성장세를계속유지하기위해석유 가 스생산증대및수출시장확대전략에주력하고있다. 이중동시베리아및 극동지역에서낙후된지역경제개발, 새로운수출시장확보, 동북아지역에 20) 사할린 1 프로젝트내석유, 가스매장량은석유 3 억 7 천만톤, 가스 3 억 4 천만톤으로추산되며이르쿠츠크보다는적은규모임. 엑슨모빌 (ExxonMobil) 30%, 사할린석유개발회사 (SODECO) 30%, 로즈네프트 (Rosneft) 11.5%, 사할린모르네프테가스 (SMNG-Shelf) 8.5%, 인도 ONGC 20% 의지분구조를가지고있고, 기본적으로일본열도를통과하는방안으로추진되어왔으며일본과생산물분배협정 (PSA) 을맺고있으나, 최근들어한반도경유노선의가능성에대한논의가일부에서이루어지고있음. 21) 사할린 1 프로젝트내매장량은원유약 1 억톤, 가스 3 억 2 천만톤이확인된상태임. 지분구조는쉘 (Shell) 55%, 미쯔이 (Mitui) 25%, 미쓰비시 (Mitsubishi) 20% 이며, 파이프라인으로수송하지않고기본적으로 LNG 중심으로진행되고있음. Shell 은 30 억불상당의가스액화공장을사할린남부에건설할계획을마친상태이며, Shell 과동경전력은대일본 LNG 로비를강화하고있음. 59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서러시아의위상강화등에중점을두고있다. 유럽에너지시장에서경쟁력을유지하면서급성장하고있는동북아지역이전략적으로주요한에너지수출시장으로부상한것이다. 이중중국은 2020년까지천연가스공급비중을 8%~10% 까지확대하기위해동부연안지역에대규모의 LNG 인수기지를건설하는등적극적인가스화정책을추진하고있다. 특히, 에너지전력 2030 추진을통해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개발필요성을강조하였다. 이를통해총 1,224 km를연결하는노드스트림 (Nord Stram) 파이프라인의건설규모는 105억달러에이를전망이며, 2014년까지총 2,100km 의동시베리아송유관 (ESPO) 을건설하고있다. 또한 2012~2016 년쿠윰바 -타이쉣송유관 (Kuyumba-Yurubcheno-Taishet) 에 960억루블을투자할계획이다 ( 강영훈외, 2009). 그러나러시아는자원민족주의정책추진으로에너지산업에대한정부의통제를강화하고있으며, 특히에너지자원의적극적활용을통해세계에서입지를강화하려는목적으로지역별, 국가별로차별화된에너지정책을추진하고있다. 또한전략적매장지에대한외국기업의진출을제한하는조치를취하면서동시에외국인투자를유치하려는정책을병행하고있다. 이러한점에서우리나라는러시아와의에너지자원협력강화에있어많은선결과제를안고있다. < 표 4-2> 러시아에너지정책기조 구분중앙집권적통제강화양자협력강화공급자중심의시장유지상호주의원칙 주요내용 - 정부통제및행정규제강화 - 외국기업에대한개발권제공불허, 국영기업중심의개발 - 국가별로차별화된전략 - 장기공급계약중심 - 석유, 가스, 석탄, 전력사업의포괄적협상시도 - Up-Stream, Down-Stream 부문교차투자 자료 : Russian Institute of Energy Strategy, 2007, 에너지장기전략 2030. 러시아의에너지원별추진정책을보면, 2000 년대들면서러시아국가예산의 40% 가석유및가스관련경제활동에서비롯된다는점에서유전개발에서부터 60 _
제 4 장환동해에너지자원개발전략 석유및가스제품개발에대한정부의통제력을더욱강화하고있다. 이로인해에너지부문에대한외국인투자를체계적으로제한해왔으며, 특정프로젝트개발에자금을지원하는등의제한적인외국인투자만허용해오고있다. 그러나 2010년이후셰일혁명의영향으로석유와가스의대유럽수출이감소하고, 중국과일본에대한가스협상력이약화되면서러시아에너지자원정책에서도적극적인외국인투자유치를확대하고있다. 최근미국셰일가스 (LNG) 의대일본수출이현실화되자, 500억달러규모의블라디보스토크 LNG 공장건설에일본의참여를유도하고있다 ( 이대식, 2013). < 표 4-3> 러시아에너지원별장기전략 구분석유산업가스산업석탄산업전력산업 주요내용 - 정유산업, 석유화학산업육성 - 기본유전에서회수율증대, 신규매장지개발 - 신규매장지개발및 LNG 사업진출 - 해외소비시장에 Down-Stream 부문진출확대, 통합된수송판매망구축 - 기술개발을통한안전성확보및환경오염최소화 - 석탄경쟁력유지 : 화력발전에서석탄비중증대 - 석탄기술개발및석탄제품품질규정 - 인접국가들과의통합전력망구축, 환경오염최소화 - 신기술도입을통한전력시스템개선및효율성향상 - 원자력에너지발전 : 원전비중증대, 원전효율성강화, 해외시장진출확대 자료 : Russian Institute of Energy Strategy, 2007, 에너지장기전략 2030. 2) 극동개발계획 2025 러시아는본격적인극동지역의개발을위해 극동개발계획 2025 를수립하고극동지역발전여건조성, 다각화된경제구조속에서고부가가치첨단기술중심의신산업집적지역으로변화시켜나가고있다. 본계획은 1996년처음수립되기시작하여 2002년, 2007년, 2013년까지수정보완되어추진되고있다. 현재러시아는 2000년이후시베리아와극동지역의적극적인에너지자원개발및수출정책을통해 2030년까지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의에너지자 61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원수출을더욱확대해나갈계획이다 ( 김하영, 2013, 신범식, 2012, 장덕순, 2012). 또한우리나라를비롯한중국, 일본모두러시아극동지역으로부터에너지도입을바라고있고, 지속적인협상을진행하고있다. 향후동북아를포함하여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의에너지자원및경제협력관계는더욱구체화될것으로전망된다 ( 김하영, 2013, 김학기 2013). < 표 4-4> 극동및바이칼지역으로부터아 태지역으로의자원수출예상량 아 태지역수출예상량 석유 석유제품 2020 년경아 태지역시장으로 1 억 ~1 억 1,000 만톤, 2030 년경에는 1 억 1,200 만 ~1 억 3,000 만톤수출예정 2020 년에 3,000~3,500 만톤, 2030 년에는 4,000 만톤수출예상 가스 한국, 중국, 일본, 미국태평양연안, 몽골등에 2020년경 103~110 bcm( 십억입방미터 ), 2030년경에는 144~170bcm 공급예상 석탄 2020년경 6,800~7,300만톤, 2030년경에는 1억 1,100만 ~1억 2,000만톤예상. 주요석탄수출지는한국, 중국, 일본 자료 : 김학기 (2013), 재정리 2012년들면서푸틴정부는러시아의극동개발정책이기대만큼성과를얻지못하면서, 새로운활기를불어넣고자여러가지정책변화를시도하고있다. 이를위한하나의시도로서지방정부의경제특구 22) 정책을들수있는데, 싱가폴과같이세금부담이낮은경제자유구역을설정하여국내외투자기업들을적극유치할계획이다 ( 김학기, 2014). 러시아정부는극동지역이석유및가스가발견될전망이가장높은지역으로원자재가격이저렴하여경제특구내생산된제품은아태지역으로의수요확보가능성이높아성공가능성이높을것으로보고있다 ( 김학기, 2013). 이에경제특구의현실화를위해연방예산과민간투자를포함하여 3,593억달러를투자하기로결정했으며, 연방정부내극동개발부를설치하고, 극동개발부권한확대, 극동발전기금조성등새로운정책방향을설정하고지원해나가고있다 ( 경상북도, 2014). 22) 여기에는크라스노야르스크지방의항공원자력특구, 이르쿠츠크주북부의임업석유화학특구, 남부의제약특구, 아무르주의농식품, 철강, 채금관련특구등을설치하여추진하고있음. 62 _
제 4 장환동해에너지자원개발전략 또한중국정부는최근러시아정부의에너지자원을둘러싼경제특구정책에높은관심을보이고있다. 1990년대중국은단순히러시아로부터석유, 가스등에너지자원을안정적으로공급받는데만관심을가져왔다. 그러나최근과거중국의푸둥 ( 浦東 ), 선전 ( 深圳 ), 쑤저우 ( 蘇州 ) 공업단지개발추진경험을기반으로러시아-중국간경제협력이더욱강화될것으로전망된다 ( 리우밍, 2014). 중국과러시아간순조로운협력은우선적으로냉전종식이후중-러관계가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로발전함으로써양자간에너지및경제협력에좋은환경을제공하고있기때문이다. 또한중러양국간협력의범위는에너지자원의채굴에서부터 R&D, 운송, 저장, 이용, 파이프라인건설, 관련산업연계등전분야에걸쳐진행되고있다 ( 이태환, 2008). 이와함께양국간에너지협력은한국을비롯한제3국가의참여를허용한다는점에서환동해지역의평화와안정에기여하는형태로유형화되고있다. 그결과포스코, 현대제철등우리나라의기업들의참여도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3) 러시아극동지역혁신클러스터정책 2010년부터러시아정부는혁신정책과지역정책을결합한 혁신적지역클러스터정책 23) 을추진해나가고있다. 이는정부및경상북도차원에서추진하고있는에너지산업클러스터정책과맥락을같이한다는점에서국가및지역간협력가능성이매우높다. 특히제3기푸틴정부이후강화되고있는극동개발정책에서도혁신적지역클러스터정책의추진이적극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이에따라러시아극동지역을중심으로지역의경쟁력을최대한활용하여장기극동개발계획과연계한제조업및에너지및자원개발산업, 농림수산업등을중심으로클러스터정책이진행될계획이다. 이를지원하기위한철도, 도로망, 전력망구축과함께, 구체적지원절차, 후속지원정책과구체적금융지원방안도마련해나갈예정이다. 무엇보다클러스터정책의핵심인인 23) 러시아에서제시하는 지역클러스터정책 이란, 일반적인산업클러스터개념과크게다르지않은개념으로서, 지리적근접관계와함께상품및서비스의생산과판매와관련하여기능적의존관계로연계된기업, 장비및부품공급업체들, 생산및서비스기관, R&D 연구및교육에특화된기관들의연합체로정의하고있음. 63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력양성체제구축을통한고급전문인력및산업지원인력양성을위한구체적방향을잡아가고있다. 그러나이러한여건에도불구하고다수의클러스터정책은아직초기단계에있어클러스터조성계획이구체화되지못하고있다. 이는클러스터정책에대한정보-컨설팅 -교육메커니즘이부족하고, 정부차원의구체적행정및집행기관, 관련협회등실행력있는거버넌스구축이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이다. 또한클러스터정책에대한재정적지원수단이한정되어있고, 클러스터정책을받쳐줄핵심기업의성장이부재한상황이다. 클러스터정책의핵심주체인기업, 연구소, 교육및서비스지원기관등의적극적참여와함께이들간혁신기술, 노하우, 전문지식, 특수서비스제공등을통한혁신메커니즘이제대로작동되지않고있기때문이다 ( 김학기, 2014). 클러스터핵심요소 1. 과학, 연구개발역량정도 2. 산업화가능성 ( 생산잠재력 ) 3. 인력양성 ( 과학자, 엔지니어, 관리자 ) 4. 지원인프라 5. 거버넌스 ( 추진체계 ) 클러스터세부지원분야 R&D 지원방향, 결과의상용화, 국제적과학기술협력국제적과학기술협력우선순위와대책산업단지, 테크노파크, 창업등생산인프라조성투자환경개선, 투자유치프로젝트이행촉진아웃소싱등관련중소기업발전외국파트너와의생산협력발전전문가양성중등, 고등, 전문교육의질과양확대평생교육시스템개발사회및학교외교육시스템개발클러스터참여자와의조직적협력메커니즘개발교통, 에너지, 정주여건인프라개발투자클러스터부지제공클러스터특수관리기관의설립과발전관련법인설립클러스터활동관련정보 6. 국가적지원중앙정부차원에서의적극적지원 자료 : 김학기, 2014. < 표 4-5> 러시아극동지역혁신클러스터와연계한주요협력분야 3) 주요선결과제 러시아극동지역은전통적으로유럽중심의정책적사고등으로정부의관심 64 _
제 4 장환동해에너지자원개발전략 에서벗어나있었으나, 에너지가격상승, 지하자원의개발, 2012 년블라디보스 톡시의 APEC 정상회의개최등으로관심이집중되고있다. 특히극동지역의 경우개발지구의방대한공간과자본, 기술, 자원, 시장, 유통망등의연계를 통한시장확산효과, 경제분업상의상호보완적효과등으로인해향후성장 성이매우높은지역이다 ( 리우밍, 2014). 이에따라러시아의에너지자원개발 프로젝트가시베리아및극동, 사할린지역에집중되어있는점과, 에너지안 보증대, 에너지거래규모확대, 에너지개발및수송사업추진, 에너지인프 라시설건설투자의방대함, 투자자금조달등을고려해볼때, 지역차원에 서도환동해국가간에너지자원협력사업에대한공동대응방안마련이필요 하다 ( 윤영미, 2006). 한국이러시아의천연가스자원을도입하려는노력은 1992 년부터시작되었 으나그동안경제성문제로이루어지지못하였다. 2003 년부터북한을경유한 압축천연가스 (PNG) 도입문제가논의되었고, 2008 년 9 월한러정상회담에서 2015 년까지 30 년동안연간 750 만톤의러시아천연가스를도입하기로합의 했다. 24) 그러나본계획의실현을위해서는아직극복해야할과제가많다. 우 선이는러시아블라디보스톡에서북한을거쳐한국까지연결되는파이프라인 이건설될경우에만공급이가능하다. 25) 남북한간군사적대립상태가지속되 고남북협력이진전되지않는상황에서한국의에너지자원의안정적공급을확 신하기에는어려운상황이다. 또한러시아정부가계획한사업들의막대한비 용을어떻게조달할것인가에있다. 또한사업준비과정에대한파이낸싱지연 및국재원재료시장여건악화에따른심각한파동발생과가격하락및물리 적수요감소에따른장기적경기악화가우려된다. 시장의자가조절메커니 즘의지체에따른경제성장속도가둔화될위험도존재한다. 글로벌환경보호 와유해물질배출최소화를위해강도높은보안대책역시강구되어야할것 24) 이는한국의한국가스공사와러시아 가즈프롬 이양해각서를체결하고가스파이프라인을통해러시아블라디보스톡에서북한을거쳐한국까지연결되는파이프라인을활용하여이송하기로합의함. 25) 일반적으로 LNG 는수송거리가 4,800 km이상일때경쟁력이있다고분석되는데, 남북러가스공급지인사할린지역에서블라디보스톡까지의거리 (1,830 km ) 와남북한경계까지거리 (890 km ) 를고려할경우매우경제성이높은것으로평가됨. 또한 PNG 사업은사업준비기간이오래걸리고, 초기투자비가많이소요되지만건설이후운영비는낮게든다는점에서장기사업화의경우경제성을더욱높아질수있음. 무엇보다향후천연가스에대한수요가석유를능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경제성은더욱높아질것으로전망됨 ( 이성규, 2011). 65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이다 ( 김학기, 2013). 러시아극동지역은풍부한에너지자원, 지하자원, 산림자원이산재해있어러시아자원의보고이지만, 기후조건, 수송기반시설및도시인프라부족으로개발이부진하다. 개발의낙후로사회간접시설이제대로갖추어져있지않고, 개발여건도기존다른지역에비해열악하다. 러시아극동지역의면적은한반도의약 28배에달하지만인구는 625만명에불과하고인프라도거의없다는점에서수출상품을만들어장거리수송을통해가격경쟁력을얻기란쉽지않다. 또한극동지역개발을둘러싼러시아정부의잦은정책변경도기업들의극동투자대책마련을어렵게만든다. 러시아의법령미비에더해관료들의일처리지체, 복잡한행정절차등해결해야할문제가산적해있다. 이와같이극동지역의자원이대부분내륙부에위치하고인프라부족으로개발자체가어렵고, 열악한수송인프라와장거리수송필요성으로수송비가비싸러시아극동의자원이저렴하다고단정지을수없다. 특히, 최근세일혁명으로석유가스부문의세계적판도가급변하고있는시점에, 러시아극동의대규모석유 가스플랜트건설을통해생산될제품이시장경쟁력을확보하기란쉽지않을것이다. 이로인해에너지자원개발에있어장기간에걸친대규모투자자금이요구되며, 동시에높은투자위험도갖고있다. 이런점에서한국은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의에너지자원개발참여시단기보다중장기적차원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 국가적차원에서수출수송망의여건을고려해야하며, 불확실한매장량정보, 외국인투자를제한하려는러시아정부의정책도신중히검토할필요가있다. 유망한가스전개발에는이미메이저석유및가스개발회사들이점유하고있어지역내기업의참여는어려울것이기때문에, 미탐사매장지에대해서는해외글로벌기업과의컨소시엄형태로참여하는것이바람직하다. 향후장기적이고다국적인협의를통해 PNG 사업추진모색의가능성과장 단기에너지협력관계가구축될경우한반도의평화정착에기여할것으로여겨진다. 또한최근의러시아혁신클러스터와의연계를위해서는전문인력양성을위한 66 _
제 4 장환동해에너지자원개발전략 협력사업을이끌어낼필요가있다. 1990년대부터극동대학교에서양성하는졸업생들의실력은향상되긴하였지만국제경쟁력기준으로볼때중등직업교육수준에그치고, 현대적인전문적과제해결기술을보유한졸업생은 10% 를넘지못한다 ( 김학기, 2013). 이에따라극동지역내첨단기술및 R&D 개발을위해러시아연방대학과러시아과학아카데미극동지부 (FEB RAS) 등과의인력양성을위한연계협력도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극동지역과학교육및혁신센터들과의협력을통한새로운에너지절약기술, 신소재관련기술등을육성할필요가있다. 2. 중국동북 3 성지역 1) 두만강유역개발계획개요 UNDP에서는환동해국가간협력의어려움을고려하여각국의관점을상호이해하고, 협력적관점에서제도적양립성과지역적한계를동시에탈피할수있는연계비교우위적관점을제시하였는데그개발전략이 1991년부터시작된두만강유역개발계획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 TRADP) 26) 이다. 이는동북3성개발계획에서가장중요한계획으로서동북아지역의평화정착과경제활성화를위해 2005년대상지역을확대하고공공기금을설립하는등추진계획을강화하여 광역두만강개발계획 (The Greater Tumen Initiative; GTI) 27) 으로전환되었다 ( 이영현, 2013). 두만강하류지역은북한, 러시아, 중국이국경을접하는 3국경계지점으로공동개발을통한상호이익을공유할수있는최적지로평가되고있다. UNDP 26) 두만강유역개발계획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 TRADP) 에는남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미국이참여하고있으며, GIT 5 개국위원회에는직접적인두만강개발계획과관련된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이참여하고있음. 27) GTI 의사업범위는중국동북 3 성및내몽골, 몽골동부지역 (Hentii, Dornod, Sukhbaatar 의 3 개주 ), 한국의동해안과부산, 울산지역, 러시아의연해주를포함함. 북한은 2009 년핵문제로인한국제사회의제제로인해협정에서탈퇴하였으며, 현재는러시아, 중국, 몽골, 한국등 4 개국이참여하고있고사무국은중국베이징에위치하고있음 ( 신범식, 2013). 67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는동북아지역개발과평화안정토대구축을목표로에너지, 환경, 투자, 교통운송, 관광등 5개분야를중심으로남북한, 중국, 몽골, 러시아가주도적으로참여하여사업이추진되고있다 ( 강영훈외, 2009). 중국의동북3성특히길림성에서는두만강을접경하고있는북한, 러시아와공동발전을통해동북아시아지역에평화를정착하고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다는생각에서적극적인지원을보였으며, UNDP의개발계획을적극지지하였으나, 북한의개방정책포기로어려움을겪고있다. 이에따라중국은동해로바로나아갈수있는물류를확보하고두만강유역개발에따른경제개발의성과를공유하며연변시, 훈춘시, 도문시등동북지방으로확대하기위하여동북3성차원에서대두만강유역개발계획을수립하여독자적추진중에있다. 이를위해미래의진전가능성을염두에둔지역내교통및물류인프라의확대및구축, 지역내변경개방구, 경제개방구등을설치하여추진하고있다. 그결과최근중국동북3성의대외교역은급격하게증대하고있다. 중국동북3성의대외교역은 1980년부터 2004년까지 25년동안수출은거의 8배, 수입은 20배정도늘어났다. 급격하게외국인직접투자가증가하였지만, 수출에필요한자원을외국에서수입하거나외국으로부터중국의내수충당을위한수입이증가한것이주요한원인으로이해된다. 중국동북3성지역의과학기술통계에의하면중국사회의변화를살펴볼수있다. 과학기술활동과관련된전부분에서급속하게증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성과는요녕성과흑룡강성을중심으로큰증가를보여주고있다. 중국동북3성의지역소득통계에서도사회가변모하는모습을볼수있다. 다소도시와농촌의차이는있지만, 농촌지역소득은최근 25년간평균적으로약 13배, 도시지역소득은 40배이상증가하였다. 두만강개발계획은계획이수립된지 20년이넘었으나실질적인협력의사례는찾기어렵다. 두만강지역개발을통하여동북아시아지역개발을촉진하고평화를정착시키고자하였던 UNDP의의도는동북아시아를둘러싼각국의첨예한문제로인하여실질적성과도출에실패하였다. 다만이지역에대한개발 68 _
제 4 장환동해에너지자원개발전략 의필요성에의문을가지는국가는없는것으로이해된다. 이와같이실질적성과도출에실패한것은미래투자의회수가능성, 지역개발의가능성, 협력의지속가능성등에서다양한국가가참여하는국제개발의한계를노출하기때문이다. 그러나여전히두만강지역개발은중국이필요로하는동해안으로직접나아갈수있는항구를확보하는측면과북한의풍부한인력을활용함으로써지역개발의가능성, 러시아의극동지역개발에대한국제적관심제고및실질적협력의사례발굴등에서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다. 2) 중국셰일가스개발계획 최근미국등을중심으로부상하고있는셰일가스의경우, 중국정부는자국내셰일가스의본격적개발을위해외교적노력과동시에다양한정책지원을마련하고있다. 중국은 2009년미 중친환경에너지협력방안 (US-China Clean Energy Announcement) 에셰일가스개발협력이니셔티브를포함시켜미국의셰일가스개발기술을이전받기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였다. 이를통해향후미국기업들이중국의셰일가스개발에참여함으로써이익을창출하고셰일가스개발과정에서발생하는환경문제를해결할것으로기대된다. 또한중국정부는외국투자자및외자기업에중국내셰일가스개발을위한다양한지원정책을마련하였다. 또한중국에너지공기업들은정부가조성할탐사개발광구에대해중국국영기업들은 Shell, BP, Chevron 등글로벌메이저기업과공동탐사프로젝트를진행하여연구개발, 기술및경험습득에주력하고있다. 예컨대 Sinopec은외국기업과중국내광구개발및공동연구위한협력을강화하였고, CNPC는 2010년 Shell과향후 30년간중국의셰일가스를공동개발하는제휴를맺고중국쓰촨성분지내푸순-융촨광구를대상으로탐사, 개발, 생산을공동으로추진해나갈계획이다. 더나아가중국은 3대국영석유기업의풍부한자금력을바탕으로기술력을확보하기위해셰일가스관련미국기업인수및자산매입에공격적투자를확대하고있다 ( 유영성, 2013, 이현주 2013, 이대식 2013). 69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 표 4-6> 중국의셰일가스대외협력현황 시기 외국기업 중국기업 지구명 (block) 협력활동 2009 Shell CNPC 쓰촨 Fushun-Youngchuan 지구 공동평가 2010 BP Sinopec 구이저우 Kaili Block, 장쑤 Huangquiao 지구 공동탐사 2011 엑슨모빌 Sinopec 쓰촨 Wuzhishan-Meigu 지구 공동연구 2012 Shell CNPC 쓰촨 Fushun-Youngchuan 지구 공동생산 2012 Conocohilips Sinopec 쓰촨 Qijiang 지구 공동연구 2013 Conocohilips CNPC 쓰촨 Neijiang-Daqu 지구 공동연구 2013 Eni CNPC 쓰촨 Rongchang 지구 공동연구 자료 : CNPC, ETRI, 언론자료등참조, 3) 주요선결과제 UNDP가주도하는글로벌두만강개발계획은정부간협력적개발을통하여관련당사국들이경제적발전을이룰수있다는점에서는동의를이끌어냈으나, 누가우선적으로개발에필요한예산을확보하고지원할것인가하는문제는여전히남아있다. 두만강개발방식에있어서도관련 3개국이참여하고있어 3개국의합의없이는한발자국도나아갈수없는한계를보이고있다. 중국의동북 3성지역은인구가 1억 3천만을상회하고있으며, 낮은경제생활에비하여높은경제성장을보이고있어향후구매력이동반된거대시장으로발전할수있는잠재력을가지고있다. 또성 ( 省 ) 별로풍부하고다양한지하자원을보유하고있어개발의잠재력이높다. 동북 3성은남으로북한과, 북으로러시아극동지역및몽골과국경을맞대고있어러시아의국경갈등이상존하였으나, 최근그문제가해소되고상호발전을위한공감대가형성되었다. 이에따라 UNDP의두만강개발계획과함께중국에서도동북아지역의개발을촉진하기위해두만강하류지역개발에적극참여하여동해안으로접근할수있는물류루트를확보하는데관심을보였으며, 그결과두만강하류에위치한훈춘시는중국정부의관심에따라높은성장률을보이고있다. 반면북한의개방이지연되면서, UNDP의두만강개발계획을둘러싸고에너지, 환경, 자원개발등에서다양한협의가이루어졌음에도불구하고개발의탄력을잃어가고있다. 각 70 _
제 4 장환동해에너지자원개발전략 국가의안보에대한상이한의견차도극복해야하는선결과제이다. 두만강을끼고있는북한, 중국, 러시아각국이자국의영토에서정부간사업으로두만강개발계획을수립하여추진함에따라안보와관련하여대한상이한입장차이를보이고있다. 두만강개발을위한실질적인협력으로나아가기에는각국가간협력에앞서신뢰를축적하는노력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국제기구가주도하는개발방식은당위성에비하여실행력이떨어져각국가간의견조율을비롯한협력적분위기조성이우선적으로필요하다 ( 강영훈외, 2009). 다음으로미국등을중심으로부상하고있는셰일가스의경우, 중국의복잡한지질구조, 탐사및개발기술부족및파이프라인등인프라미흡, 탐사에필요한용수부족및수질오염등으로인해본격적상업화에는시간이걸릴전망이다 ( 주영근, 2012). 우선적으로중국의셰일가스매장층은지하 4~6km에위치하여미국 ( 지하 2~6km ) 보다깊고, 지질구조유형도다양하다. 이로인해중국지질여건에적합한자원평가기술방법의도입과모니터링, 탐사개발등여러부분의기술표준및규범마련이필요하다. 둘째, 미국지질여건에특화된현재의개발기술을적용하기에는기술적문제가존재하며, 대량생산에이르기까지최소 3년이더소요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오일메이저와의공동연구및제휴를통한기술이전및습득등대량생산가능한기술과노하우체득기회를모색할필요가있다. 셋째, 파이프라인, 설비등셰일가스운송을위한인프라가부족한상태이며이를충족하기위해서는많은자본과시간이필요하다. 이에따라중국은중앙아시아와연계하는서북파이프라인, 미얀마등과연계하는동북파이프라인, 러시아등과연계하는동북파이프라인등체계적인인프라를확충중이다. 마지막으로셰일가스개발과정에서수평시추및수압파쇄공법에서대량의물이소요되고, 화학첨가물에의해수자원및토양이오염될가능성이존재하며, 온실가스배출로인한지구온난화등의환경문제가발생한다. 이에따라중국정부는화학첨가물등에대한가이드라인을마련중이며, 글로벌오일메이저들과환경문제해결을위한기술개발등을추진하고있다. 71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3. 일본서해안지역 1) ERINA 의북동아시아개발전략 1960년대부터일본은상대적으로낙후된일본서해안지역에관심을가지기시작했다. 1964년일본의서해안지역지방정부들은 일본해 ( 동해 ) 연안지역진흥연맹 이라는지방정부간협의체를결성하여일본서해안국토축을형성하고환동해권국가들과의교류촉진을통해낙후된일본서해안지역의경제활성화를도모해나갔다. 특히, 환동해권에대한일본의관심은냉전이끝나면서구체화되기시작했고, 1990년대초반부터환동해지역과의교류및협력강화를위해많은노력을기울여왔다. 이중러시아와중국의자원과시장이큰관심의대상이었다. 대내적으로상대적으로낙후된일본의서해연안지역의발전을위해고속교통망과통신체계를새롭게정비하고대외적으로환동해지역과의상호교류와협력을증진시켰다.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도환동해권과의교류협력을위한다각적인노력을기울였다. 이중지역적특색에바탕을둔지역발전전략을수립하는대표적인도시가니가타현이며, 1990년대부터한국과중국동북3성, 러시아극동지역과교류 협력관계를구체화하였고, 1993년 10월환동해안각국의지역과경제적협력을통한지역발전을모색하고자 ( 재 ) 환일본해경제연구소 (The Economic Research Institute of Northeast Asia) 28) 를설립하였다. 이를통해환동해와관련된다수의연구성과를거두었으며환동해지역의인근도시및연구기관이참여하는세미나, 심포지움을정례화하여환동해경제권의형성가능성, UNDP 의두만강유역개발계획의가능성및추진성과, 중국의동북3성과러시아극동지역의자원외교협력, 에너지협력등에대한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다 ( 강영훈외, 2009). 28) ( 재 ) 환일본해경제연구소는니가타현이주도하고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아키타, 야마가타, 후쿠시마, 군마, 나가노, 토야마, 이시가와등 11 개서해안지역도시와 8 개민간기업이후원하고있음. 주요연구분야로는환동해권관련경제동향분석, 에너지안보, 식료품안보, 동북아경제통합, 운송인프라및물류조사, 환경협력등 6 개분야이며, 남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및일본지역별경제에대한연구조사등임 ( 자료 : http://www.erina.or.jp 의 ERINA 연구분야에서요약 ). 72 _
제 4 장환동해에너지자원개발전략 이중 1998년에는 니가타현과북동아시아개발 : 다부문모델에의한선택적시나리오분석 이란보고서를통하여일본서해안지역과환동해안지역간의협력가능성을언급하였다. 이는 UNDP 주도의두만강유역개발계획이답보상태에빠진이후환동해안지역의도시가주도하는지역간협력방안이란점에서상당한의미를지닌다. 다만환일본해경제연구소가수립한계획은니가타를중심으로하는일본입장에서협력의가능성, 협력분야등을언급한것으로실질적인협력의당사지역인중국, 남 북한, 러시아과의사전조율을거친것이아니며, 또한에너지자원을포함한광물자원의교류가능성은경제적, 산업적영역을넘어선외교및자원안보적측면이있는점에서한계가있다. 니가타현은명치시대에인구가전국대비 4.2% 를점하였으나, 이후 1998년 2.0% 로낮아져만성적인구유출을경험하였다. 이로인해개항초기일본의 5 대항이었던니가타항은국제항만도시로서기능을잃어갔으며환동해경제권국가간교류 협력의필요성이더욱증대되었다. 이에환동해지역간교류활성화를위해 동북아시아경제발전국제회의 를매년개최하는등구체적협력방안을모색해나가고있다. 또한도야마현은환동해권거점지역으로서역할을강화하기위해중국요녕성과우호협정을체결하고대련에사문소를운영하고있으며,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의위탁으로환동해무역저널을발행하면서환동해무역투자세미나개최및전문조사를실시하고다자간지역협의체인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NEAR) 에도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 ( 경상북도, 2014). 돗토리현역시동해와접하면서일본서해안지역의중심에위치한다는지리적특성을활용해북으로열린출구로서환동해권물류거점화를계획하고있다. 동북아지방정부회의에적극참여하면서한국의강원도와중국길림성과의교류협력도활성화하고있다. 그러나일본과러시는영토적, 군사적, 정치적긴장관계를청산하지못해불안한관계를보이고있으며, 상호신뢰의평화적기반이형성되지않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양국간교류의대원칙을정하고실리적관점에서양국간협력의진전이이루어지고있다. 이에 2003년 일-러행동계획 을채택하여극동 73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시베리아의에너지자원개발및운송로확보와관련된긴밀한협력을시도하였다. 최근일본은 일러교류촉진관민연락회의 를출범하여극동지역에대한투자협력환경을조성하고있으며, 북극해의에너지자원개발과북극항로이용과관련한러시아와의협력을강화하고있다. 2009년 5월 일-러원자력협정 이가시화되면서일-러에너지개발및원자력분야에서협력이두드러지게나타났다. 이에따라양국간핵물질이나원자력관련기자재등을평화적으로이전한다는데합의하고원자력기업간서명을통하여실질적교류및협력의기초를마련하였다. 2012년 APEC 정상회의개최이후러시아에대한에너지공급체계구축 ( 파이프라인등 ), 원자력발전소건설계획등에참여하는등동북아지역국가중에서가장가시적성과를도출하였다 ( 강영훈외, 2009). 또한과거추진되어오다중단된러-일천연가스파이프라인구상을 2013년에재개하여, 총사업비 6,000억엔을들여 5년이내완공할계획이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일본정부는 2013년 3월일-몽골정상회담을통해몽골과의에너지및경제협력증진을위한 Erch Initiative 를체결하였다. 이를위한첫사업으로서몽골최대발전소인 제4화력발전소 29) 의개보수를위해신규로약 42억엔의차관을제공하기로결정하였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구소련붕괴후부실한유지보수로사고및고장이빈번해몽골정부가일본정부에복구지원을요청하였다. 이에일본정부는 1991년, 1998년무상원조를통해보일러및온수공급시설등을수리했고, 그후 2차례에걸쳐유상자금지원 ( 차관 ) 을제공한바있다. 또한, Erch Initiative 협약체결을통해일본기업들이몽골타반톨고이탄광 30) 개발계획에참여할수있게되었다. 일본은고위급회담및민관파견단을통해일본기업이탄광개발계획에참여할수있도록지원하고, 석탄개발과철도, 항만등인프라정비를패키지로묶어진출할방안을검토하고있다. 또한, 몽골정부는몽골석탄을중국혹은러시아를통해일본에수출할수있도록경제동반자협정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을조속히체결해몽골 29) 제 4 화력발전소는 1983 년구소련의지원을받아건설된 540MW 급석탄열병합발전소로울란바토르전력소비의약 70%, 난방소비의약 60% 를담당하고있음. 30) 울란바토르에서남쪽으로약 500km 에위치한타반톨고이탄광은세계최대의석탄매장량을보유함. 74 _
제 4 장환동해에너지자원개발전략 의투자환경정비와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위한환경, 인재육성및인프라구축지원등에협력한다는데도합의하였다. 또한일본은서해안지역은중숙으로분포된해양자원개발을위해지속적인연구개발을수행해오고있다. 이를위해 2007년해양기본법제정이후해양기본계획 (2008년) 과해양에너지 광물자원개발계획 (2009년) 을수립하여석유및천연가스개발에주력하고있다 ( 김하영, 2013). 2) 주요선결과제 최근세계에너지수요중심지의아시아로의이동, 에너지수요관리및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등을통한에너지원의다변화, 지구적환경문제에대한대응등세계에너지자원을둘러싼환경은더욱복잡해지고있다. 더욱이, 일본은우리나라와같이해외에대한에너지수입의존도가높다는점에서환동해경제권국가들과의에너지자원협력을더욱강화해나갈것으로전망된다. 국제에너지공급구조의변화와기존에너지분야의경계를뛰어넘어세계적기술혁신의진전, 자원개발사업의대규모화에따른국제컨소시엄구성증가등으로인해각국은에너지수급구조를더욱안정화효율화하려는노력을확대하고있다. 특히일본의에너지수급구조상환동해국가간, 지역간, 기관간보다전략적, 포괄적인에너지협력협의체를구축해나갈필요가있다. 산업계의경우, 그동안축적해온다양한에너지첨단기술과효과적운영경험을토대로환동해국가간협력을더욱증진시켜나갈계획이다. 해외에너지자원확보및에너지산업의해외진출확대를위해잠재적시장이되는환동해국가간관계도강화해나갈것이다. 특히, 따른중국등과의협력을통해셰일가스공동개발을추진하는동시에, 러시아극동지역과의천연가스개발및관련산업간연계를통해클러스터정책도공동연계해나갈계획이다. 이와함께환동해지역에널리분포해있는가스하이드레이트자원개발과관련하여기축적된 R&D 특허기술을기반으로자원개발에더욱주력해나갈것이다. 75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4. 몽골지역 1) 몽골에너지자원정책방향 몽골의경우, 2000 년대들면서긴폐쇄경제의틀에서벗어났지만, 여전히산 업화단계에접어들지못한탓에석유, 석탄및우라늄등에너지및광물자원 의대외수출에의존한경제개발정책을추진하고있다. 특히, 2010 년대들어 석유탐사와개발 31) 및생산된석유의중국수출이시작되었으며현재소비되 는모든석유제품의경우러시아와중국에서수입되고있다. 이렇듯몽골의석 유산업은아직탐사 개발단계에머무르고있어석유산업의개발및발전을위 해인프라를비롯해많은투자가필요한상황이다. 또한최근 LPG 사용이급 격히증가하면서정부차원에서청정에너지인 LPG 의사용을장려하고있으며, 인프라개발에역점을두고있다. 몽골의전력공급은현재로서는주로석탄화력발전에의존하고있으며, 국가 전력공급망에연결되지않은외딴지역의경우신재생에너지를중심으로보급 하고있다. 몽골정부는원활한전력공급을위해중앙에너지시스템 (CES), 동 부에너지시스템 (EES), 서부에너지시스템 (WES) 으로구분하여통합전력망구 축사업을추진중이다. 이가운데중앙에너지시스템에서총에너지수요의 95% 인 786.3MW 의전력을생산하여울란바타르, 다르항, 에르드넷등주요 도시에전력및난방을공급한다. 2012 년 7 월몽골의제 5 번발전소건설에포 스코에너지가 IP-Suez( 프 ), Sojitz( 일 ), Newcom( 몽 ) 사등과컨소시엄을구성 하여참여하고있다. 이는 2013 년건설을시작하여 2016 년가동을계획하고 있으며 1 단계로 450MW 규모를신설하고, 2 단계로 300~450MW 규모를추가 할계획이다 ( 주몽골대사관, 2011). 그러나최근에는석탄화력발전의환경문제로인해신재생에너지와함께청정 석탄기술, CTL, CTG 등청정에너지확보에큰관심을보이고있다. 특히, 몽 31) 몽골의경우석유자원탐사는 3 년씩순차적으로기간연장이가능하며, 최장 9 년이며, 자원개발은최초 30 년이며, 이후 2 차에걸쳐각각 20 년씩최장 70 년을보장하고있음. 자원탐사는정부로부터허가를받은자에한하며, 허가는연간승인료의적시납부에따라유지되며, 승인료는헥타르당연도별로 0.1 달러이며, 0.1% 씩증가하며, 4-6 년간은 1 달러, 7-9 년간은 1.5 달러로정해져있음 ( 강영훈외, 2009a). 76 _
제 4 장환동해에너지자원개발전략 골정부는 2007년신재생에너지법을제정하여발전차액지원제도 (Feed-in Tariffs) 와신재생에너지펀드등을도입하여신재생에너지를적극보급하고있으며, 10만게르태양광공급사업 을통해모든유목민가정에서풍력및태양광등을활용한안정적에너지공급을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2) 주요선결과제 몽골은한국의에너지자원및광물개발의협력파트너로서전략적으로중요한역할을해온국가이다. 한국과몽골간교역은 1988년천연섬유원료를수입하고섬유제품을수출하면서시작되었다. 1990년외교수립이후본격적으로교역이확대되었고, 한국과몽골의무역은상호보완적구조를보이고있다. 특히한국과몽골은외모, 몽고반점, 알타이어족, 고구려-투르크동맹, 한류공유로유사성이높다. 한국의몽골에대한투자는 2008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했으나글로벌경기침체로투자가전년대비약 57% 감소하였다. 이와같이상호보완적구조를가짐에도상호교역이떨어진이유에는몽골내자원민족주의, 에너지자원관련잦은투자관련법의변경및법적제도의미비, 금융기관의미발달, 관료들의부정부패, 인프라부족, 열악한근무환경, 몽골경제에대한정보부족, 사업기회포착의문제점, 특히비싼항공료등에서찾을수있다 ( 이재영외, 2011). 이러한여건에서볼때, 한국과몽골간경제협력강화를위해서는과거의요식업및서비스업위주의투자협력에서탈피하여광물및에너지자원협력확대, 주택및건설시장진출등을통한새로운협력단계에진입할필요가있다. 한국과몽골간협력효과가큰이유는우선, 우리나라는최고수준의에너지수입의존도에따라수입원확보및해외에너지자원개발이필요하고반면에몽골은에너지자원수출과적극적인에너지자원탐사가필요한상황이다. 또한한국은에너지기술및설비수출필요성을느끼고있으나, 몽골은에너지기술및설비수입이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의자본과기술을몽골자원에적용하면커다란잠재력을창조할수있을것이다 ( 강영훈외, 2009). 77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그러나몽골의주요생산물이지하자원이고, 또주요수출국이인근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의순임에도불구하고, 수송인프라의제한적발전이몽골의막대한자원개발에대한외국인투자활성화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지리적여건, 혹독한기후조건, 제한적공공재정그리고낮은국민소득은몽골의수송인프라유지 보수및개발, 그리고이를위한재정조달을어렵게하는주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인근국가와의통관협상의불확실성도존재한다. 러시아, 중국과국경을맞대고있는몽골은양국과거의 15년에걸친통관협상을진행하여왔으나아직까지별다른진전이없었다. 몽골은육지로둘러싸여있으며, 러시아와중국과국경을공유하고있어몽골의상품이해외로수출되기위해서는육로를통해국제시장에진출하여야하지만, 수송서비스의질이낮고통관및수송서비스의가격이높아경쟁력이낮다. 인근국가와도로망연결을통한몽골-러시아, 몽골- 중국간교역의활성화를위한도로화물서비스가이루어지고있으나, 각국간화물트럭의자유로운통행을위해서는국가간협력이요구된다. 이에따라몽골도동해안으로진출할수있는항만이필요하며, 몽골의수출상품이러시아의 TSR이나중국의 TCR 또는트럭을통하여동해안의항만에서선적되어수출되기를희망하면서 GTI에적극참여하고있는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어려움을극복하고상호보완적협력기회를살리기위해서는에너지자원개발과관련하여광업, 건설, 플랜트, 엔지니어링, 금융등관련업체들의컨소시움구성을통한경제적협력효과를극대화해야한다 ( 이재영외, 2011). 32) 또한 2022년까지원자력발전에사용할우라늄부족이예상됨에따라한국이적극적인개발진출도모하고있어주요협력분야가될것이다. 석탄의안정적인수급은에너지안보의중요한과제로부각되어현재는호주, 인도네시아, 중국에서수입하지만인도네시아와중국에서수입불안요인이발생할경우몽골과러시아가중요한수입대처원이될수있다. 32) 한국의대몽골에너지자원개발을위해서는한국의금융기관이몽골현지에진출할필요성이있다. 이러한경우중장기적으로몽골의자원개발관련기업들에관한유용한정보를확보하여내부사업에정통할수있기때문에국내및지역기업들의대몽골진출에도긍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됨. 78 _
제 4 장환동해에너지자원개발전략 < 표 4-7> 환동해각국가별에너지자원개발전략및주요사업 구분 에너지자원현황 각국가별에너지자원개발전략 각국가별거점지역 각국가별주요추진사업 국가 Ÿ 가스하이드레이트 Ÿ 신재생에너지 Ÿ 원자력 Ÿ 환동해 3대실크로드전략 ( 이명박정부 ) Ÿ 유라시아이니셔티브 ( 박근혜정부 ) Ÿ 조직개편 - 해양수산부부활 Ÿ LNG 도입선다변화 Ÿ 자원개발산업 (E&P) Ÿ 포항 ( 경북 ) - 에너지자원기술 Ÿ 삼척 ( 강원 ) - 자원개발서비스업 Ÿ 울산 Ÿ 유라시안실크로드해상 동해안 7번국도복합운송 아시안하이웨이 Ÿ 에너지자원관련대 중소 6번도로지정기업협력강화 Ÿ 온실가스감축공동대응 한국 경상 북도 Ÿ 가스하이드레이트 Ÿ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 연료전지 Ÿ 원자력 Ÿ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조성계획 Ÿ 원자력클러스터조성계획 Ÿ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 ( 경북, 강원, 울산 ) Ÿ 경북-몽골간에너지협력 Ÿ 포항거점 Ÿ 울진-영덕- 경주- 울릉연계 Ÿ 자원개발산업거점화 -국가자원개발산업진흥원 -셰일가스테스트베드 Ÿ 자원개발서비스산업육성 Ÿ 동아시아가스트레이딩허브구축 Ÿ 해양에너지공동개발 Ÿ 가스하이드레이트공동개발 Ÿ 환동해물류거점 ( 포항신항 ) 러시아 Ÿ 석탄 Ÿ 천연가스 (PNG) Ÿ 셰일가스 Ÿ 전력 -수력, 원자력 Ÿ 러시아에너지전략 2020 Ÿ 극동발전전략 2025 - 극동혁신클러스터정책 Ÿ 통합가스공급계획 (UGSS) Ÿ 2012 APEC 정상회의 ( 아태지역관심증대 ) Ÿ 극동지역 ( 연해주 ) Ÿ 북극해 Ÿ 환동해가스 / 전력망구축 Ÿ 극동지역자원개발참여 Ÿ 극동에너지혁신클러스터공동참여 ( 협력 ) Ÿ 두만강유역개발계획 중국 Ÿ 셰일가스, CBM Ÿ 석탄, 석유, 광물 Ÿ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TRADP, 1991) Ÿ 광역두만강개발계획 (GTI, 2005) Ÿ 동북 3성개발계획 ( 에너지, 환경, 자원개발 ) Ÿ 창지투개발계획 Ÿ 동북 3성 ( 지린, 랴오닝, 헤이룽장 ) Ÿ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Ÿ 셰일가스등공동자원개발 Ÿ 온실가스감축공동대응 Ÿ 해양에너지공동개발 일본 Ÿ 가스하이드레이트 Ÿ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Ÿ 원자력 Ÿ 후쿠시마원전사태 Ÿ 환일본해발전전략수립 Ÿ 북동아시아개발전략 Ÿ ( 일-러협력이니셔티브 ) Ÿ 일-러원자력협정 Ÿ 서해안거점 ( 니카타현 ) ERINA: 환동해경제연구소 Ÿ 신재생에너지기술협력 Ÿ 원자력안전기술협력 Ÿ 온실가스감축공동대응 Ÿ 동해거점항만조성 ( 하카다, 키타큐슈등 ) 79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구분 에너지자원현황 각국가별에너지자원개발전략 각국가별거점지역 각국가별주요추진사업 몽골 Ÿ 셰일가스 Ÿ 신재생에너지 Ÿ 광물자원 Ÿ 안정적전력망구축 Ÿ 신재생에너지 ( 게르 ) Ÿ 동해안진출교두보마련 Ÿ 몽골전역 Ÿ 신재생 - 농업연계 Ÿ 에너지자원개발 + 건설 Ÿ 전문인력양성및교육 80 _
제 5 장 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제1절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기본방향제2절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대구경북연구원
제 5 장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제 5 장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제 1 절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기본방향 1. 비전및전략 환동해경제권국가간주요에너지자원개발전략에기초하여우리나라및경상북도의주요협력방안을도출해보면아직까지는환동해각국가내한계요인으로인해구체적성과를도출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 예컨대, 러시아극동지역개발의필요성을공감하지만기술및자본의외부의존성이높아실질적인개발의속도를내기에는한계가있다. 중국의동북3성은풍부한지하자원, 에너지자원, 노동력에비하여기술및자본이부족한점과교통및물류망의부족이문제점으로대두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환동해경제권내중국, 러시아등의풍부한자원과대규모시장은지속적인해외투자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몽골의지역개발에있어서도환동해국가간에너지자원협력은매우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예상되며, 한국의동해안지역이나일본의서해안지역은독자적인개발이나투자가이루어지지는않더라도, 자원개발이이루어지고산업적연계가활성화된다면기술 자본투자가이루어지고지역개발의거점역할을할것으로예상된다. 최근에너지가격상승에따른러시아경제의호황과극동지역의에너지자원에대한전세계각국의관심증대, 2012년블라디보스톡시의 APEC 정상회의개최등지역개발을촉진할수있는요인이부각되면서자원개발을지원하고 83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극동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교통 물류인프라의확충, 사회 문화 도시인프라확충등에대대적인투자를하고있다. 한국과일본의경우실질적인개발대상지는아니지만, 부족한지하자원및에너지자원의확보, 동북아시아에서협력의증진및북한에대한개방유도를위해관심을보이고있다. < 그림 5-1> 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기본방향 이러한점에서경상북도의환동해지역간에너지자원협력방안을도출해보면, 각국가간지역개발에대한관심은높아, 경제적 산업적관점에서상호보완성을활용하는접근방식을고려해야할것이다. 이에첫번째전략으로우리지역의강점을활용할수있는특화사업을발굴하고, 환동해인적교류및물적기반조성을통해공감대를형성해나갈필요가있다. 기본적으로환동해국가간에너지자원협력사업은국가가중심이되어야하며, 경상북도 ( 지방자치단체 ) 차원에서참여가능한분야를보다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다. 이에따라경상북도가보유한지역특성및잠재력에기반하여환동해지역간산업간협력가능분야를도출해야할것이다. 이러한점에 84 _
제 5 장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서국가및공기업중심의사업추진에서경상북도및지역민간기업이할수있는역할을찾을필요가있다. 특히, 지역중소기업의경우, 환동해경제권지역간사업에직접참여하는데는한계가있으므로대기업또는현지기업과연계한컨소시엄형태 (SPC 설립등 ) 의참여가바람직할것이다. 둘째각국가별에너지자원현황및개발전략을토대로각국가별맞춤형특화프로젝트를발굴하여단계적으로추진해나가야한다. 예컨대, 러시아의자원개발산업클러스터, 중국의셰일가스 R&D개발지원및가스허브구축, 일본의신재생에너지및하이드레이트관련 R&D 협력, 몽골과의신재생에너지융합사업및자원개발협력등을들수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의경우, 셰일가스개발등에따라경제성을확보하거나그리드패러티 (Grid Parity) 를달성하는데있어시간이필요한만큼아직경제성확보가어렵다따라서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독자적사업구상및참여는아직한계가있다. 이에국제기구와의연계협력을통한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중심으로운영할필요가있으며, 신재생에너지보급후지속적관리방안을마련하는동시에, 사업이전후실질적으로얻을수있는경제적이득을미리파악하여요구할필요가있다. 현재시점에서우리나라기업이러시아, 중국등자원개발사업 ( 셰일가스포함 ) 에참여하는데있어상당한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왜냐하면대다수에너지자원개발사업이정치적이해관계로인해유럽의메이저기업또는자국기업중심으로추진되고있어국내기업의진입장벽은높을수밖에없다. 예컨대, 러시아푸틴대통령은러시아위성국 21개국가를대상으로에너지개발, 속도, 범위, 참여기업등의자격을제한하고있다. 이러한점에서우리기업들이보유하고있는강점기술및산업기반을부각시켜일본 ( 가스하이드레이트 ), 중국 ( 석탄액화가스, 셰일가스 ), 러시아 ( 천연가스, 석탄액화가스, 가스공급망 ), 몽골 ( 석탄액화가스, 신재생에너지 ), 북한 ( 가스공급망, 신재생에너지 ) 등각국가별로현재여건에부합하는틈새부문을공략하는방안이중요할것이다. 이와동시에환동해국가간에너지자원협력사업에있어각국가정치경제적상황에큰차이가있는만큼, 이에대한파악이중요하다. 우선적으로포스 85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코에너지, SK, GS 등을중심으로개발되고있는석탄액화가스화발전및셰일가스개발등에있어, 환경문제최소화노력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포스코의경우현재철강금속중심에서첨단소재, 에너지, ICT, 인프라사업등으로사업을확장해나가고있다. 특히미얀마에서석탄액화가스개발을성공함으로써이를토대로중국, 러시아시장진출가능성을타진하고있다. 포스코는해외가스전개발및대우인터네셔날, CNPC( 중국회사 ) 등과의협력을통해중국의셰일가스개발에착수하였으며, 국내 LNG 복합화력, 당진화력발전, 부생가스, LNG 연료를활용한수소연료전지사업등을추진해오고있다. 중국은셰일가스최대매장국으로향후시장확대가능성이높고, 기존중국기업과컨소시엄 (51:49) 형태로사업진출이확대될가능성이높다. 이에중국의제12차경제개발 5개년계획내셰일가스등에너지자원개발을확대하고, 한중 FTA 체결에대비한자원개발서비스업의육성도계획하고있다. 현재로서는중국의자원개발권확보에어려움이있을것으로파악되는만큼, 우리지역기업들의기술력확보및관련부품소재산업육성이담보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중장기적으로환동해지방정부간, 민간협의회차원에서환동해에너지자원거버넌스를구축해나가야할것이다. 현재까지는한국-러시아, 한국-중국, 한국-몽골등국가적차원에서큰틀이마련된만큼, 이제는지자체차원에서실질적사업발굴및추진이요구된다. 현단계에서는다자간협상보다는개별국가내각지방정부와의협력이중요할것으로전망되며, 양국간상호실질적이득을이끌어낼수있는사업모델발굴이중요할것이다. 이를기반으로중장기적환동해권 FTA 시장활성화및에너지자원에대한공동개발필요성등이요구되면서, 향후환동해권국가간다자간협상이구체화될것으로전망된다. 2. 사업발굴시고려사항 환동해국가및지역간실질적협력에서의한계에도불구하고, 최근의에너 86 _
제 5 장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지자원을둘러싼국제환경변화로인해환동해경제권국가및지역간협력은더욱중요해졌다. 이로인해환동해경제권내국가간지역간협력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고있다는점에서, 경상북도차원에서지역특성과강점과연계한유망사업을발굴하여선도적으로추진해나갈필요가있다. 경상북도유망사업발굴시중점고려사항을보면다음과같다. < 그림 5-2> 경상북도유망특화사업발굴기준 첫째, 경상북도의현재여건을충분히고려하여단계별시기적으로유리한협력대상분야및사업을선정할필요가있다. 현재로서는환동해국가간협력에있어전반적제도적비즈니스환경이많이개선되었다할지라도인력및인프라부족, 관련법규미비, 현지사업여건미성숙등기본적문제점들은단기적으로해결하기어렵다. 이에단기적, 중장기적으로구분하여중점협력대상분야를선정하고, 동일산업분야에서도부문별로중장기계획을가지고접근해야할것이다. 둘째, 환동해국가간에너지자원협력에있어환동해국가간협력이가능할수있는정치, 경제적동기가존재해야하고이동기가시간적연속성을유지해야한다. 특히, 에너지협력사업의특성상정치 경제 사회적관계가장기적인안정성을확보하지못할경우, 단기적, 일회적사업에그칠가능성이크다. 이러한점에서각국가별중점추진전략을중심으로가장원하는방향으로맞춤 87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형협력방안을도출하는데주력해야할것이다. 예컨대, 러시아정부의최대관심사는혁신과기술개발을통한산업화에있다. 특히최근러시아지방정부를중심으로중점추진하고있는혁신클러스터정책과관련하여환동해국가간구체적협력방안도출을계획하고있다. 이들분야에대한러시아정부의수요가크다는점에서협력가능성이높고, 러시아정부측의지원가능성도상대적으로매우크다고할수있다. 이에러시아정부로부터지원을약속받은자원가공, 혁신제조업, 농업, 각종인프라건설, 기술혁신, 과학, 인재양성등의분야도유망한협력분야가될수있다. 셋째, 경상북도차원에서환동해경제권에서상호협력가능성이높고, 파급효과가큰사업을발굴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지금까지각국가의에너지자원현황연구, 관련산업분석, 각국의에너지자원관련발전전략등을토대로경상북도지역의에너지자원여건, 산업연계가능성, 인적 물적교류가능성, 지역발전가능성등을고려한실질적협력사업을도출하는데주력해야한다. 넷째, 포항의포스텍등연구기반을중심으로프로젝트매니저, 연구개발성과의상업화등지식서비스산업간연계도유망한협력분야가될수있다. 환동해경제권국가간상호협력에있어, 지식서비스산업분야나자원개발관련플랜트관련분야에대해대규모투자가아니더라도기술투자나프로젝트매니지먼트사업등의형식으로참여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자원개발관련플랜트와관련해서는플랜트건설분야와제조업을연계시켜각국이원하는분야에대해포괄적으로접근한다면성공가능성이좀더높아질수있을것이다. 특히, 러시아, 중국, 몽골등의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상업화, 투자유치, 중소기업의사업화등소규모비즈니스사업경험이많지않다는점에서소규모비즈니스와관련된프로젝트매니저사업도유망한진출분야가될수있다 ( 김학기, 2014). 마지막으로, 환동해국가에서육성하고자지원하는대규모인프라사업의경우, 중앙정부와대기업등과의컨소시엄을통한전략이중요할것이다. 상대적으로협력이어려운지역중소기업상황을고려해볼때, 경상북도가중간매개체역할을하여중앙정부, 대기업등과의연계협력을지원할필요가있다. 대 88 _
제 5 장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규모인프라건설사업및전력플랜트건설, 자원가공관련사업들로중앙정 부로부터의투자확대및사업지원을기대할수있는분야가해당한다. 제 2 절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1. 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공감대형성 1) 환동해인적물적교류활성화 (1) 환동해권대학및연구기관간교류확대최근중앙정부차원에서대학특성화및구조조정과정이진행되는상황에서, 환동해국가간학술및해외유학생교류를통한대학경쟁력강화, 대학구조조정과연계된특화발전방안모색등이중요할것이다. 이에중국과러시아각지역과의학술교류및협력에있어경상북도의주도적역할이필요하다. 경상북도포항시는독일막스프랑크연구소, POSTECH 포항가속기연구소, 한동대학교환동해경제문화연구소등을중심으로환동해경제권내국가들과의학술및경제교류활동을추진해오고있다. 또한한동대학교의환동해경제문화연구소의경우, 매년환동해경제권내각지역을방문하며, 학술교류및학생교류활동을추진하고있다. 이를활용하여환동해권지역간에너지자원협력강화를위해서는지방정부및민간차원 ( 대학, 기업, 시민단체등 ) 의인적교류활성화가선행되어야한다. 환동해경제권내각대학및연구기관간다양한학술분야및자발적협력체계구축을통해실질적교류협력을이끌어낼수있어야한다. 이는또한경상북도의핵심사업과연계될필요가있으며, 향후한국, 일본, 중국등환동해경제권내각지역과의협력관계를촉진하는데도중요한기여를할것이다. 특히개발도상국을중심으로젊은대학생의교류및한국내유학을통해한국및지역의이미지를제고시키는동시에한국에우호적인재를양성하는기회를제공할 89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것이다. 이러한추세를반영해주듯, 최근한국의대학에중국에서유학온대학생들이점증하고있으며, 대구경북의지역대학교에서도러시아극동지역, 몽골, 중국등환동해권국가로부터온대학생들이증가하고있다. 따라서환동해경제권내각국해외유학생들의적극적인교류는환동해경제권에대한인식의전환과발전의계기가될것이다. 이를위해 환동해인적자원교류협력프로그램 구성및운영을통해각국가간대학생의상호교류및협력을지원함으로써환동해국가간협력및각지역의공동번영에대한인식의폭을넓히는실질적인협력의진전을도모하는노력이필요하다. 이는환동해경제권내각지역의대학생들이관련국가에유학할경우지원해줌과동시에대학및연구기관들이공동국제학술대회, 국제심포지움을개최할경우지원함으로써학술교류및인적교류를활성화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구축하는것이다. 향후각국가별로각출하여기금을조성하고, 이를활용하여 환동해인적자원교류협력프로그램 을확대한다면환동해경제권내각국의유학생들이학비의어려움을극복함으로써활발한교류가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2) 월드그린에너지포럼 /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포럼분과운영내실화 경북도는동해안에너 지클러스터 사업을 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 2008년부터 월드그린에 너지포럼 (World Green Energy Forum, WGEF) ( 짝수해 ) 과 동 < 그림 5-3> 월드그린에너지포럼창립 (2008) 해안에너지클러스터활성화포럼 ( 홀수해 ) 를지속적으로개최하고있다. 특히 2014 월드그린에너지포럼의경우 2010 년노벨경제학상수행자인 Christopher A. Pissarides 교수, Ismail Elgizouli IPCC 부의장등국내외에너지및경제전 90 _
제 5 장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문가들이참여하여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구체화를위한주요방안을논의할계획이다. 그러나월드그린에너지포럼의경우, 원자력, 태양광, 연료전지, ICT 등을중심으로운영되고있으나, 아직까지경상북도를체계적으로홍보하는데는미흡하고, 기업및투자유치, 협력네트워크구축등의구체적성과로이어지지는못하고있다. 국내외글로벌기업및전문가, 시민및시민단체등다양한참여주체들의관심을불러일으키는데에도아직한계를가지고있다. < 그림 5-4> 2014 월드그린에너지포럼일정 이러한차원에서최근부상하고있는환동해에너지자원개발분야를중심으로에너지자원개발분과운영및환동해지방정부간협의회구축등의노력이필요할것이다. 경상북도동해안지역이주도하는학술교류및인적교류를통하여지역사회에부족한에너지자원관련 R&D 및산업활성화를위한구체적방안을모색해나가야할것이다. 결과적으로환동해지역간에너지자원협력강화를통해지금까지다른지자체의선언적정책에서나아가한정된협력관계에서실질적인협력관계를도모할수있다. (3) 경상북도에너지포커스그룹운영활성화경상북도는 2009년부터지역에너지기반및잠재력이뛰어난에너지분야를 91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 표 5-1> 경상북도포커스그룹사업추진성과 (2009 2013 년 ) 연차분과사업내용주요성과 수소연료전지분과 수소연료전지융합산업진흥원구축 국가테스트베드사업연계 1 차년도 (2009) 바이오에너지분과 에너지효율분과 경북바이오알코올산업지원센터건립 해양바이오에너지생산기술실용화센터 스마트 E- 웹도시및기반산업육성 LED 조명보급화사업 ( 안 ) 용역추진중 용역추진중 용역추진중 사업추진중 원자력분과 첨단원자력인재양성대학원설립 원자력대학원설치완료 태양광분과 기후변화분과 가스하이드레이트분과 수소연료전지분과 태양전지 / 모듈실증및인증센터구축 태양전지부품소재테스트베드구축 태양광인력양성센터사업 CO2 활용연구개발사업 가스하이드레이트기반기술연구센터설립 신개념해리기술, 생산기술, FPSO-GTL 기술 중대형연료전지소재 / 부품 Test-Bed 구축 수소부품 / 소재집적화기업지원센터 영남대 RIC 사업 대경권선도사업으로추진 선도산업인재양성센터유치 포스코사업추진중 ( 에너지관리공단지원사업 ) 학술용역추진 사업추진중 사업추진중 2 차년도 (2010) 바이오에너지분과 스마트그리드분과 지역특성화경북바이오알코올생산기지구축지원센터 저탄소녹색마을스마트그리드기술지원 한국형 eco-ami 시스템 R&D 및보급 용역추진중 용역추진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 3 차년도 (2011) 4 차년도 (2012) 5 차년도 (2013) 풍력분과 풍력발전용부품제작중소기업지원 풍력특성화대학선정 (POSTECH) 온실가스감축분과온실가스감축분과 에너지저장분과 스마트그리드분과수소연료전지분과 이산화탄소분리저장실증사업 포스코사업진행중 이산화탄소분리전환실증사업 (2012 년지속사업 ) e-bike 용중대형전지개발 에너지고효율경량화소재개발 포스코사업진행중 R&D 사업화추진 스마트마이크로그리드마을조성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 10kW SOFC 시스템개발및실증 e-bike 용중대형전지개발사업 포스코에너지실행중 원자력분과 원전해체핵심부품신뢰도평가기술개발 국가 R&D 화 ( 사업공고 ) 바이오에너지분과 Waste Zero 바이오에너지사업단 예타추진중 자료 : 경북테크노파크, 2014, 에너지포커스그룹운영사업연차별도출사업. 92 _
제 5 장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중심으로 ( 원자력, 태양광, 연료전지등 ) 포커스그룹을구성하여분과별로 2-3개의과제를중심으로유망사업을발굴해오고있다. 그동안의포커스그룹주요사업 (2009-2013 년 ) 에대한평가를해볼때, 태양광, 연료전지테스트베드구축, 선도산업인력양성추진, 원자력해체기술사업화지원, 원자력및풍력대학원유치,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등다양한성과를거두었다. 특히, 중앙정부차원에서추진중인태양광, 연료전지, 스마트그리드, LED 등다양한국책사업에대응하여적극적인사업화를지원해왔으며, 포스코, 포스코에너지등지역기업과연계하거나, 에너지관리공단등다양한지원사업과연계하여서도우수한성과를낸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대다수사업은경상북도또는중앙정부차원에서계획한사업을구체화한경우가많았으며, 포커스그룹이독자적으로아이디어를제시하여사업화된사업의경우 R&D 단계에머무는경우가많았다. 이는포커스그룹운영자체의문제라기보다, R&D의사업화에있어그만큼장기간의노력이필요한데기인하다. 또한포커스그룹내전문가들이제시한주요사업들이경상북도가추진중인에너지현안사업과연계되지못함으로써구체적정책으로이어지지못하는경우도존재하였다. 특히, 경상북도차원에서포커스그룹을전담하는인력이부족하여부서내다양한사업과의연계가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지못한측면도있다. 이와더불어잦은분과변경으로인해중단되는사업이많이생겨났다. 예컨대태양광, 연료전지, 원자력분과의경우에는 2009년창립초기에서부터지속적으로분과를운영해오면서많은사업들을추진해오고있다. 이에반해온실가스감축분과, 가스하이드레이트분과, 에너지융복합분과등은일시적으로생겨났다가사라지는경우가많아지속적사업추진에있어어려움을겪었다. 또한포커스그룹운영에있어경상북도차원의효율적추진체계가마련되지못하여매년의추진사업에대한체계적, 지속적평가 관리가미흡했던것으로평가된다. 박근혜정부의창조경제시대를맞이하여기추진중인경상북도포커스그룹의새로운방향을제시함으로써지역내에너지혁신역량을토대로새로운아이디어를창출하고이를주도적으로추진해나갈필요가있다. 93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이를위해서는우선적으로경상북도내포커스그룹을운영할전담인력의충원이요구된다. 동시에에너지산업과전체차원에서포커스그룹실무진과의지속적교류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 둘째, 경상북도포커스그룹의구성을지역내핵심분야를중심으로국책연구기관연구자및국내외전문가등으로구성해내실화해나갈필요가있다. 이를통해미래창조과학부및산업통상자원부등과관련된중앙정부정책의변화를확실히파악할수있어야한다. 포커스그룹내중앙정부부처별사업평가또는정책자문을맡고있는전문가를파악하여적극적참여를유도하고, 경상북도포커스그룹내직접적인참여가어려운경우, 발표자및자문위원으로의뢰하여정부의중요한정책추진방향을들을수있을것이다. 이를통해국내외에너지관련전문가에대한효율적네트워크구축을통해지속적관리와연계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셋째, 포스커그룹내기술전문가들이제시한핵심사업들이단순한 R&D 소개에그칠것이아니라실제적사업화로이어지도록지역중견기업인들의적극적참여가수반되어야한다. 창조경제에부합하는포커스그룹의운영을통해제안된사업들을중앙정부국책사업과연계함으로써지역내우수기술력을보유한중견기업들의참여를적극유도할수있을것이다. 넷째, 경상북도포커스그룹내새로운분과의운영이필요하다. 포커스그룹운영에있어국내외에너지환경변화를고려하여, 에너지자원개발산업 (E&P) 및자원개발서비스산업에대한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이는국가차원에서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어에너지자원개발에대한지역내강점및구체적강점사업을발굴하여추진함으로써선점효과를극대화해나갈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우선적으로지역내강점기술을보유한기업및연구소, 전문가등을발굴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포커스그룹에서제시된일련의사업수행에대해매년체계적평가, 관리가이루어져야한다. 그동안의추진사업에대한주요성과와한계및개선방안등을체계적으로평가, 모니터링함으로써추후사업에적극반영하여개선해나가야할것이다. 이와더불어포커스그룹에서제안된사업에 94 _
제 5 장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대해실명제를운영하여제안된사업이지속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하며, 당 장의사업추진이어려울경우에도문제점및개선방안을지속적으로파악하여 향후에도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2) 환동해물적기반조성 : 신항만특화전략 최근에너지자원을둘러싼환동해국가간협력이더욱필요해지면서불가분적으로물류의효율적이동이더욱중요하게되었다. 중국은동해안으로나아갈수있는항만을확보하는데주력하는동시에, 몽골또한중국-몽골간물류교통망확충을통해환동해지역과의협력네트워크구축에중점을두고있다. 러시아는기존유라시아물류체계를 TKR과연계시킴으로써동북아시아및태평양지역의중심지로발돋움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이는결국환동해경제권을중심으로하는새로운물동량의창출로이어질것이며, 이를위한사전적인대응방안모색이반드시필요하다. 경상북도의경우에도에너지자원과연계한효율적물류망구축은매우중요한과제이며, 포항영일만신항을중심으로물류협력을어떻게특화시켜나가느냐가매우중요하다. 이러한점에서지금까지경상북도를비롯하여포항시는물론, 포항영일신항만 ( 주 ), 포항상공회의소등여러기관에서영일만항의활성화를위한다양한방안을마련하였다. 그러나전반적인인프라부족및여건미성숙으로인해다소개별적이고단발적사업중심으로수행되어옴에따라아직뚜렷한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또한현시점에서포항영일만신항이신생항만으로서우리나라의허브항만인부산항과동등한입장에서경쟁할수는없다는점도유념할필요가있다. 최근포항영일만항주변으로포항-울산고속도로개통, 포항블루밸리 ( 포항국가산업단지 ) 조성및 3, 4세대방사광가속기등연구인프라구축등 R&D- 산업-인프라와연계한전반적여건이잘갖추어져가고있다. 무엇보다환동해경제권지역간풍부한에너지자원개발본격화에따른에너지자원관련물동량증가로환동해에너지자원의물류거점화가능성이더욱높아지고있다. 영 95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일만신항은환동해권중심항만으로서부산항보다러시아지역항만까지의해상거리가 100km나가깝고, 일본서해안지역항만보다근접한거리에있다. 따라서포항영일만신항만이보유한지리적이점을비롯하여현재의고유의장점을살리면서틈새시장을개척하는전략이필요하다. 중장기적차원에서북동항로의개척에따른새로운물류망구축에적극대응하는동시에, 적기화물운송시스템조성을통해포항신항만을환동해의새로운물류중심지로조성해나가야할것이다. 우선새로운항로개척에따라, 극동러시아지역과는기존물동량외에도철도연결 (TSR, TKR, TCR) 을통한대유럽물동량유치도기대된다. 특히, 서유럽에이르는노선주변에는우리나라자동차회사의영업망은물론러시아로의자동차수출에집중하고있는일본거래상들이집중해있어자동차관련물동량이크게증가할것으로기대된다 ( 안세일외, 2011). 예컨대, 최근에는러시아로수출되는일본마쯔다자동차물동량이 5만대를넘어서면서, 33) 부산컨테이너부두와차별화된러시아로가는자동차 KD작업센터및환적특화항으로서발전할가능성이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와함께증대되고있는에너지자원개발및이송과관련된물동량이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향후포항신항만의기능은더욱확대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향후에는일본서해안지역항만의물동량유치에도노력할필요가있다. 왜냐하면 1995년에서 2005년까지 10년간일본의국제컨테이너물동량증가율은연평균 4.6% 인데반해, 일본서해안지역의 11개컨테이너항은 12.5% 를기록하는등태평양연안지역의항만의공동화와일본서해지역항만의성장이진전되고있기때문이다 ( 오자와, 2010). 또한향후항만육성에적극적인일본서해안지역및러시아극동지역에대한포트세일즈와병행하여해당지역항만과의포트얼라언스를강화할경우, 환동해경제권의중심항만으로서특화가능성이충분할것이다. 33) 일본에서완성된마쯔다자동차는영일만항에서일부분해하는 KD(Knock Down) 작업을거쳐컨테이너에넣어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솔레스자동차전용부두로수출된뒤, 러시아현재에서재조립판매됨. 2012 년 9 월부터 2014 년 7 월까지포항영일만항을통해러시아로수출된마쯔다자동차환적화물은 5 천 200 만이며, 물동량은 7 만 8 천 312TEU 임 ( 경북매일, 2014.7.25). 96 _
제 5 장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 표 5-2> 영일만항의개설항로현황 (2012) 국가주요항만일수선사 중국 - 일본 러시아 포항- 부산-신강-대련 -부산-포항 7 천경 /STX 포항-니가타- 나오에트-토야마 -포항 7 포항-블라디보스톡 -보스토치니- 포항-부산 7 고려 / 천경 포항-블라디보스톡 -포항-부산 7 장금 포항-블라디보스톡 -포항 7 고려 동남아포항 - 상해 - 홍콩 - 싱가포르 - 포트켈랑 - 페낭 - 싱가포르 - 홍공 - 닝보 - 상해 - 포항 21 고려 연안포항 - 부산신항 ( 북항 )- 포항 2 HJNC 자료 : 포항영일신항만주식회사, 2012. 또한포항영일만항은국제적인허브항만인부산항과의협력적관계유지를통해상호협력효과를극대화해나갈필요가있다. 부산항의처리물동량과다등특별한사유로화물처리시간이지연될경우, 영일만항을이용할수있도록하는상호보완기능이나피더항만으로서의기능을보다확대할필요가있다. 특히, 화물손상가능성, 혼잡, 서비스이용불만등으로인해일본주요항만의부산항에대한불만요인을영일만항이보완또는해소하는방향으로활용방안을극대화해나갈필요가있다. 일본의주요항만들은구미지역등에대한직항로가폐쇄됨에따라부산항을허브항만으로하는일종의피더항만화가진전되고있다. 포항-울산고속도로개통에따라울산항의공컨테이너수급항만으로서의역할을제고하는것도중요한과제가될것이다. 또한포항자유무역지대를중심으로 환동해무역특구 (Special Zone) 를지정하여해당특별지구에서특혜양허허용을추진하고수출입무역과중계무역기능을담당하면서글로벌수출입거점으로육성할필요가있다. 우선적으로환동해무역특구내포항영일만신항을기반으로러시아극동지역, 중국동북 3성, 일본서해안지역등의지역에공동물류센터를조성하여국내및지역기업들이환동해국가로진출할때교두보역할을할수있도록한다. 97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2. 환동해각국가별특화프로젝트추진 1) 러시아에너지자원클러스터진출확대 (1) 지역기업과에너지자원협력강화최근러시아극동지역을중심으로가스등에너지자원개발이본격화됨에따라중앙및경상북도의정책변화에맞추어러시아기업과의연계를통한극동지역으로의진출을적극모색할필요가있다. 그러나에너지자원개발사업에있어면밀한검토없이시간에쫓겨착수할경우, 장기적인경제적손실을감수해야할위험성이상존한다. 특히 LNG 사업과달리파이프라인사업 (PNG) 은초기투자비용이대단히높은만큼이에대한충분한경제적고려가있어야할것이다. 단순히개발에필요한자금뿐만아니라실제집행과정에서새로발생할수있는잠재비용에대한대비가필요하고, 왜곡된가격구조, 조세제도, 각종규제및관세등에대한면밀한검토가있어야한다. 이러한점에서러시아극동지역과의유망협력대상사업선정에있어다음과같은사항을반드시고려해야할것이다 ( 김학기, 2014). 러시아극동지역과의효율적클러스터구축을위해서는첫째, 클러스터개발잠재력, 현재의위상평가등에대해서컨설팅형식으로접근해야할것이다. 러시아극동지역내클러스터조성은이제막시작단계라는점에서각각의클러스터에대한현재의잠재력분석, 운영, 평가등에대해우리지역의경험으로컨설팅이가능할것이다. 컨설팅과정에서우리지역과의협력이가능한부분에대해관련산업전문기업이나클러스터전문기관들에서협력이가능한부분을찾을수있을것이다. 둘째, 에너지자원클러스터와관련하여직접적생산참여나산업단지, 클러스터조성, 테크노파크조성과관련한인프라조성사업에참여하는방식으로협력이가능할것이다. 특히 2013년한 러공동성명합의문 에기재된 2025 극동개발계획 상의사회-경제발전전략및관련투자, 인프라, 산업프로젝 98 _
제 5 장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트의공동추진, 연료 에너지부문에서의협력, 전력망연계, 농업및수산업분야투자, 농산물가공및식료품생산등이우선적검토대상이될수있다 ( 김학기, 2014). 우리지역내강점을보유하면서상대적으로작은규모로투자가가능한에너지관련사업및농수산업연계사업을먼저착수하고, 정부차원의협의를통해우리지역이필요로하는러시아측항공, 자원개발분야에서기술협력을이끌어내는방식으로상호협력체제를구축하는전략도필요할것이다. 이와더불어러시아현지기업과연계하여에너지자원개발관련현지공장을설립하는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 최근러시아, 몽골등을중심으로에너지자원개발이진행되고있으나, 단순히에너지자원으로서의개발이이루어졌을뿐, 1차또는 2차가공제품을만들어판매하지는못하였다. 이에러시아와몽골을중심으로에너지자원을마지막까지가공하여수출하는제철소, 정유공장, 석탄가공공장등의설립계획을추진하고있다. 포스코 (POSCO) 의조사에따르면협소한내수시장규모, 취약한인프라, 전문인력부족등여러요인으로인해, 지역기업들이러시아, 몽골등환동해권지역내현지공장을설립하여사업화하는방안은그리전망이밝지않다 ( 포스코, 2013). 그러나제도적보완을통한사업여건이성숙될경우, 중장기적차원에서경상북도내중점육성계획인자원개발산업 (E&P) 육성을위해서는지역현지기업과연계한공장설립과함께에너지자원개발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특히, 지역중소기업만의단독진출은매우복잡하고어려운점이많을것이다. 이에동종분야대기업및관련중소기업, 지자체및지원기관등과연계한컨소시엄형태의공동진출을모색할필요가있다. 지역중소기업의성공적진출을위해서는가장우선적으로중앙정부및경상북도차원의적극적지원과함께, 긴밀한협력체제구축이필요하다. 셋째, 혁신클러스터내주요인프라개발분야의경우실제진행되는사업이있다면모든영역에서지역기업들의참여를타진할필요가있다. 다만러시아내건설사업의대부분은러시아자국기업수주를우선으로하고있는점에서러시아측기업과컨소시엄을구축하는등공동으로참여할수있는방식의접 99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근전략을검토할필요가있다. 러시아극동지역의클러스터조성대상지역의상당부분이도로등수송분야건설뿐만아니라주거시설등공공인프라건설도함께추진하고있는점을감안하여조립식주택등러시아로컬기업들과차별성을지닐수있는분야에관심을가져야할것이다. 또한지방정부가특별히관심을기울이고중앙정부도관심을기울이는클러스터또는산업단지, 테크노파크등종합적인건설계획을가지고추진하는클러스터에대해서는기본계획서를작성해주고관련단체나기업들이후속사업을수주하는방식도검토할수있을것이다. 넷째, 러시아극동지역과의협력방안도출을위해서는대규모투자및높은투자위험을완화시켜줄수있는제도적장치마련도선행되어야할것이다. 특히, 과거러시아지방정부의경우느슨한형태의계약을선호했던경향이있었으나현재로서는사업규모가확대되는만큼리스크를줄이기위해서는구체적형태의사업계약이필요할것이다. 또한에너지자원개발과관련된현실적고려하에서대규모투자가필요한에너지자원개발의현실, 투자에따른위험부담등을고려하여동북아시아의각국이공동으로주도하는에너지개발펀드또는에너지개발기금을조성하여공동투자함으로써에너지개발에따른위험성을경감하는노력들이필요하다. 이를위해 2013년 11월한-러정상회담을계기로양국간안정적투자확대를위해러시아극동지역에너지자원개발에대한 한-러공동투 융자플랫폼 34) 을구축하기로하였다. 이를통해기존기금을포함하여총 30억달러규모의펀드를조성하여러시아극동지역진출의리스크를줄여나갈계획이다 ( 김학기, 2014). 34) 한 - 러공동투 융자플랫폼 은수은과러시아대외경제개발은행 (VEB) 이공동으로발굴한러시아사업에한국기업이투자하거나수출할때금융을지원하기위한두은행간협력시스템임. 두은행이맺은양해각서는러시아특히, 극동 시베리아지역에서에너지, 석유화학, 자원개발, 항공, 철도등의대형개발프로젝트를발굴하기위해공동으로노력하고, 이들사업에양국기업이참여할경우총 10 억달러한도내에서공동으로필요한지분투자와금융을제공하는게주요내용임 ( 김학기, 2014). 100 _
제 5 장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참여기관 설정규모 지원방식 지원대상 < 표 5-3> 러시아극동지역진출시한국 - 러시아공동지원방안 한 - 러공동투 융자플랫폼공동투자플랫폼중장기금융지원 한국수출입은행, 러시아대외경제개발은행 (VEB) 양기관공동 10 억달러 지분투자, PF, 수출금융, 선박금융등공동금융지원우리기업이참여하는에너지자원, 인프라등프로젝트, 극동지역등우선고려 한국투자공사 (KIC), 러시아직접투자기금 (RDIF) 양기관각각 2억 5,000만달러, 총 5억달러 건 (deal) 별로투자기회모색 자료 : 김학기, APEC 이후러시아극동지역개발전략과대응방안, 산업연구원, 2013, 한국수출입은행, 러시아 Sberbank 총 15억달러 ( 기설정 7억달러포함 ) 전대자금대출, 보증, two -step 복합금융대출등러시아극동지역대상에너지천연자원개발, 플랜트, 인프라분야등지원 다섯째, 우리나라의경우, 해외광물자원개발투자에대한경험이적고현지에대한정보가부족하기때문에석탄, 석유, 가스 ( 셰일가스등 ), 우라늄등의개발에과감한투자를하지못하고있다. 이러한점에서한국의금융기관의러시아, 몽골등환동해지역국가진출이필요할것이다. 특히, 한국의금융기관이환동해경제권국가로진출할경우, 중장기적으로자원개발관련기업들에대한유용한정보를확보할수있고, 내부사정에정통할수있어, 국내및지역관련기업들의환동해권국가로의진출에긍정적영향을줄수있다. 그러나현재환동해권국가로의금융시장진출은까다로운국내법률로인해상당한어려움을겪고있다. 현행법규에따라일반적인투자리스크평가기준을적용할경우자원개발관련지역기업들의해외진출이어렵게될가능성이높다. 이에따라환동해자원개발사업에대한참여를위해서는해외투자및진출과관련된한국의금융관련법률및내부규정을완화할필요가있다 ( 이재영, 2011). 또한지역기업이환동해에너지자원개발을위해현지에진출할경우, 한국의은행등금융기관과관련기업및연구소등이컨소시엄형태로특수목적회사 (SPC) 를설립하여공동으로진출할수있는제도적지원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다. 중장기적으로에너지인프라구축에있어서막대한자본이소요되는바, 국제금융기구의참여를유도해내는것이중요하다. 국제금융기구차원의사회인프라구축과에너지사업을연계시켜공동수행하는방안 101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을모색해볼수있다. 환동해개발은행 (NEADB) 을설립하여보다구체적인사업별로지원을모색해볼수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자원개발과관련된서비스산업, 특히운송물류사업은에너지자원개발과수익성이비슷할정도로유망한사업분야이고, 에너지자원의탐사및생산외에도관련서비스분야에관심을갖고적극진출할필요가있다. 특히, 러시아, 몽골등에너지자원채굴과관련된장비및기술이아직까지부족한상황이다. 이러한점에서지역내강점을보유한자원개발관련기계및장비산업을활용하여현지자원개발산업내적용과수출산업화를선도해나갈필요가있다. 또한현재몽골에서생산되는광물의상당부분이중국으로수출되고있다는점에서몽골-중국간광물운송서비스분야까지사업을확대할필요가있다. (2) 경상북도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와협력강화최근러시아극동지역을중심으로가스등에너지자원을둘러싼공동협력방안이가시화되는만큼, 경상북도차원에서도중앙정부정책변화에맞추어공동투자및다양한협력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경상북도차원에서직접적인협력대상프로젝트의선정시에는지역내기업들의여건, 지리적여건과수송문제, 경쟁국은물론경쟁기업들과의진출여부등경제적리스크에대한검토와더불어정치적, 사회적, 법률적리스크등을종합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러시아극동지역혁신클러스터정책추진이아직초기단계에있어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 원자력클러스터포함 ) 와의연계협력가능성은매우높다고할수있다. 특히경북동해안지역과러시아극동지역간클러스터간협력가능성검토에있어다음과같은고려사항이분석되어야한다. 첫째, 러시아극동지역별투자잠재력및리스크평가표를활용하여협력대상지역의유용성정도를평가할필요가있다. 둘째, 러시아극동지역별투자프로젝트 ( 클러스터 ) 의예상투자규모와재원조달가능성으로평가해야한다. 이중중앙정부가지원하는프로그램은그만큼실행가능성이있으므로지방정 102 _
제 5 장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부가자체적으로추진하는프로젝트와구분하여유용성을평가할필요가있다. 셋째, 프로젝트의실행가능성여부로평가한다. 프로젝트가이미진행중에있거나, 러시아정부의관심으로지원가능성이높은프로젝트의경우협력가능성이달라질수있다. 넷째, 프로젝트를수행하는해당지역의관련산업에대한투자진출이나수출입관계등을통해우리기업과연관성이있는경우협력가능성이많을것으로본다 ( 김학기, 2014). 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연해지방 극동연방관구 하바롭스크지방 아무르주 캄차카지방 남야쿠티야 북동야쿠티야 중앙야쿠티야 < 표 5-4> 러시아극동지역혁신클러스터 ( 안 ) 추진클러스터 석탄채굴및정제, 철광석우라늄광석채굴및가공, 인회석채굴및가공, 가스화학, 화학제품, 화력수력발전, 비철금속가공 석유가스클러스터, 다이아몬드클러스터, 목재가공클러스터 물류운송클러스터 탄화수소원료운송가공클러스터 ( 석유, 가스 ), 물류클러스터어업클러스터, 에너지자원개발클러스터 임업, 수산물가공클러스터, 에너지클러스터, 항공산업클러스터 철강채광 제련클러스터 마가단주광물원료클러스터 사할린주 유태인자치주 추코트자치구 생물자원 ( 어업 ), 광물원료클러스터, 관광레크레이션클러스터 석유가스화학단지 ( 일리인스크 ), 생물자원클러스터농공클러스터, 연료에너지클러스터, 교통에너지인프라 산업교통거점 차운빌리비노산업거점, 생물자원클러스터, 교통에너지인프라 재정리 : 김학기, APEC 이후러시아극동지역개발전략과대응방안, 산업연구원, 2013, 출처 : 러시아연방경제개발부, 러시아클러스터종합데이터베이스, 2010. 1. 8, http://www.economy.gov.ru /minec/activity/sections/innovations/politic/doc201001081707 이러한기준으로볼때경상북도와러시아극동지역과협력가능한에너지자원관련클러스터사업으로사하공화국의동북야쿠티야광물-원자재클러스터, 북동야쿠티야석유가스클러스터, 연해지방의탄화수소원료운송가공클러스터 ( 석유, 가스 ), 사할린주연료-에너지클러스터등을들수있다. 경상북도산업관련유망협력사업으로하바롭스크지방의항공산업클러스터, 아무르주철강제련클러스터, 캄차카지방의생물자원클러스터, 연해지방남부종합물류개발사업, 자동차부품클러스터등을들수있다. 103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특히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와의협력가능성을높이기위해서는러시아극동지역의부족한클러스터구성요소들에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 클러스터구성요소들중진출전략이나협력이라는측면에서 1 클러스터잠재력분석, 조성, 운영, 평가등에대한컨설팅, 2 연구개발, 교육및인력양성, 3 클러스터생산협력, 4 클러스터인프라건설등을중심으로협력이가능할것이다. 러시아클러스터개발요소를감안할때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와협력가능성이높은분야는 과학-기술연구및인력양성, 에너지및자원개발분야의산업화연계, 에너지자원개발, 엔지니어링, 주거및인프라건설과주민생활수준향상, 클러스터구성및관리운영기관조성 등으로정리해볼수있다. 우선적으로경상북도가강점을보유하고있는과학기술및 R&D 기반을중심으로지역산업별분야별 R&D 협력, 산업별전문기업및관련교육기관에서초청교육등의방법으로협력이가능할것이다. 2013년부터러시아정부는첨단기술분야를중심으로선도기업간상호경험및기술교류, 응용과학의발전, 상호이익제휴에관심을기울여왔다. R&D 분야의경우환동해지역간 한-러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구성을통해극동지역클러스터에서의협력문제를협의할수있을것이다. 또한경상북도차원에서도러시아지방정부와현지기업등과연계한공동펀드를조성할필요가있다. 이외에도러시아극동개발과관련한러시아지방정부차원의각종기금을활용하는방안을강구하고, 유럽부흥개발은행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러시아대외경제개발은행 (Vnesheconombank, VEB) 등다양한국제금융기관과연계한재원마련전략도검토할필요가있다. 이러한점에서중앙정부의지원과함께지자체차원에서도안정적리스크관리를위한구체적지원책마련이있어야할것이다 ( 김학기, 2014). 104 _
제 5 장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2) 셰일가스 R&D 및자원개발지원 : 중국 (1) 지역중소기업진출확대중국의셰일가스에대한개발전망은미국에너지정보청 (Energy Information Adminstration; EIA) 이밝힌대로중국의막대한셰일가스매장량에있다. 중국의매장량은미국보다 1.5배가많은만큼향후상업적개발및기술력협력등에중점을둘계획이다. 중국의셰일가스개발등을계기로전세계적으로에너지자원확보와해외자원개발에대한투자가크게증가하면서, 국내외자원개발시장이대형화 전문화되고있다. 이에따라 BP( 영국 ), TOTAL( 프랑스 ), ENI( 이탈리아 ), Concophilips( 미국 ) 등자원개발관련메이저기업들이중국셰일가스에대한투자를늘리고있다. 또한미국의셰일가스개발의 60% 가메이저대기업이아니라소규모개별기업들에의해시행되었다는사실을염두에두고, 경쟁과베스트프렉티스 (best practices), 비용절감이라는목표를가지고민간의참여를더욱확대해나갈계획이다. 특히, 해외에너지자원에대한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의경우해외자원을최상위아젠다 (Agenda) 로설정하여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으며, 이로인해자원개발투자공기업이급속히성장하고있다 ( 이원복, 2012). 그러나현재중국의셰일가스개발은아직초기단계에있고중국정부가셰일가스개발기술습득을위해대규모투자를하고있지만, 미국기업들이핵심기술의유출을차단하고있어기술력확보가늦어질것으로전망된다. 또한중국셰일개발의특성상정확한지질조사가완성되지않은상태에서초기투자비용이증가할가능성이높다. 이러한점에서미국의셰일가스혁명과는달리, 중국은기술과외국자본유치를위한다양한정책적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 예컨대, 중국은 2011년셰일가스개발을위한투자자를모집한바있으며, 향후에도외국메이저기업들의투자및기술협력을더욱증가시킬것으로전망된다 ( 김연규, 2012). 105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 표 5-5> 셰일가스가치사슬의상류부문연관산업 구분세부연관산업주요활동 서비스개발및생산현장설비 법률서비스금융서비스탐사서비스 E&P 산업건설및플랜트운송장비기계철강전자부품 토지소유주와개발업자와의계약및이익배분 탐사및개발에필요한각종인허가 개발시필요한자금조달을위한사업성분석과채권발행 탐사를통한매장량확인과최적의채굴및생산기술결정 셰일가스개발전과정에서사업결정및수행, 개발이익분배 셰일가스채굴, 개발및생산과정에필요한구조물 셰일가스개발에필요한장비및자재운송 드릴용비트 (Drill Bits) 시추유체 (Drill fluids) 시추공장비 (Downhole tools) 준공장비 (Completion equipment) 셰일가스개발에필요한각종장치, 부품및재료 자료 : 신윤성외, 2013. 자료 : 산업은행기술평가부. < 그림 5-5> 셰일가스가치사슬에따른국내유관기업현황 106 _
제 5 장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지역기업차원에서중국의셰일가스사업에대한단계적이고체계적인계획수립이필요하다. 중국셰일가스사업진출을위해서는첫째중국셰일가스관련 MI(Market Intelligence) 및제휴가능한네트워크를확보해나가야한다. 중국현지정보망과네트워크를활용하여, 셰일가스관련정확한 MI를확보하여분석함으로써중국셰일가스진출에제휴 협력 M&A가가능한지역내관련업체를파악하여사업진출을꾀할필요가있다. 둘째, Track record 보유또는경험이있는셰일가스관련사업을발굴하여진출할필요가있다. 셋째, 셰일가스개발관련경험을바탕으로중류에서상 하류로가치사슬을확장하여효율적네트워크를구축할필요가있다 ( 주영근, 2012). (2) 자원개발제조업및서비스업육성 : 국가및경북도우리정부또한셰일가스혁명이가져올아시아 태평양에너지시장변화에대응하여적극적대응방안을모색하고있다. 2012년미국셰일가스도입및활용을위한구체적전략을수립하였고, 국내 LNG 도입량과해외자원개발물량중셰일가스비중을 20% 까지확대하기위해노력중이다. 또한정부는공기업을내실화하고핵심역량을강화할수있는선택과집중방식을통해해외자원개발산업에집중하고있다. 공기업은탐사개발, 운영권사업중심으로중장기투자포트폴리오를재구성하며, 개발생산단계에서는민간기업의참여를활성화해나갈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2014). 이에경상북도차원에서도 2020년을기점으로중국의셰일가스개발및시장확대가능성이높아지는만큼, 아시아지역내셰일가스가가져올혁명적변화에대응하여발빠른대응방안마련이요구된다. 이를위한구체적사업방안을보면다음과같다. 우선적으로셰일가스개발에따라수요증가가전망되는기자재및인프라등의시장진출을위해국내기업은네트워크와인프라마련이필요하다. 한국가스공사등국내에너지기업또는중국국영에너지기업과의협력을통해진출할기반이되는네트워크를구축할필요가있다. 셰일가스사업 ( 탐사 개발 생산 ) 에필요한기자재공급기업들은우선고객니즈를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107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이에중국의경우 2015년이후셰일가스개발이본격화될것으로전망되는만큼, 지역내자원개발관련역량을최대한활용하여지역내자원개발관련연관산업을육성하는동시에, 자원개발산업에맞는특허및생산품개발을유도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기추진중인국가자원개발산업진흥원등국가자원개발관련핵심인프라사업을유치하고, 가스용부품소재패키지기술개발및테스트베드구축, 자원개발협력강화를위한지역도시간협력체제등도구축할필요가있을것이다. 특히, 자원개발관련가스시추관, 파이프라인용강판, 굴삭기, 가스압축기, PV 모듈, 배터리 ( 이차전지 ), 기어박스, 인버터등관련기자재산업및설비수요증가로인해, 철강, 기계등부품소재산업부문의수출이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비전통에너지수출이본격화될경우, LNG 기지, LNG와에탄운반선등의발주증가에따른해운물류산업의수혜도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셰일가스제조업지원을위한전문서비스기업육성도필요하다. 국내및지역자원개발기업들은경험과기술면에서선진국과의격차가커서주로사업의관리에만주력하고있는현실이다. 자원개발관련전문기술서비스산업의부재는, 우리의자원개발정보가사전에해외서비스기업에노출되고외주에따른투자비용의대부분이해외로유출되는문제점을동반하는것이다. 이에따라국가및지역차원에서도해외자원개발시장의확대에대응하여지역내자원개발관련전문기술서비스산업을적극육성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다음과같은대응방안마련이필요할것이다. 첫째, 시장성장성, 지역내 R&D 역량, 지역경제파급효과등을고려한유망분야선정및틈새시장등을고려한전략적육성방안마련이필요하다. 이미해외기업들이시장대부분을선점하고있기때문에비교우위가있는분야를중심으로단기적육성책을수립하고, 중장기적으로지역내강점을보유한핵심기술및서비스를키워나가는것이중요하다. 특히시추장비자동화시스템개발, 자원탐사전자기기등전기, 전자, 기계분야의기술융복합을통한기술력확보에강점을보유하고있다는점에서자원개발관련장비제작및건설서비스산업등에대한지원도필요할것이다. 또한해외기술습득지원등을위 108 _
제 5 장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해서는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등지역내공기업이해외진출시국내서비스기업과의동반진출을모색하여현장기술확보와독자적인기술개발의기회를제공하는등서비스기업에대한제도적지원을꾀할수있다. 둘째, 단기정책방안으로공기업을포함하여국내외기업 연구소등의합작투자 (Joint Venture) 를통해자본을확충하고서비스기술강화를통해지속적성장방안을마련해나가야한다. 대규모투자가필요하여민간서비스기업이진출하기어려운부문 ( 예 : 시추등 ) 에대해서는국내민간자본을유치하여전문회사를설립하고사업확장과안정적성장을통해민영화를추진한다. 한편, 투자공기업이참여하는유망프로젝트사업에국내민간서비스기업이지분참여를하는 특수목적법인 (SPC) 를설립하여참여기업이직접서비스를제공하는방안도병행할필요가있다. 셋째, 중장기적차원에서기업현장의기술과대학간연계를통해자원개발서비스관련전문인력을양성하고, 이를효율적으로공급하기위한추진체계를마련할필요가있다. 정부는 2009년부터자원개발전문인력의양성을위해대학의관련학과들을대상으로전문인력양성사업을추진해오고있다. 그러나자원개발을위한전문가의육성에는대학에서의전문적인기술교육과함께현장에서의경험, 자원이부존된세계각국의법제, 관습, 환경등을망라한지역적전문성, 경제동향에대한식견등다방면에서의지식과경험이필요하다. 이러한점에서자원개발관련인력양성을위해체계적이고도구체화된대학과기업의연계도중요하다 ( 김재동, 2014). 이에기업현장과대학간연계를통해자원개발특성화대학및자원개발서비스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를구축하고, 전문교육프로그램을강화할필요가있다. 또한관련분야의다양한해외경험과기술력을보유한은퇴인력을활용하여이를적극전수할필요가있다. 109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 표 5-6> 자원개발산업관련기술및정책사업화분석 구분기술사업화분석구분정책사업화분석 기술트렌드 탐사및채굴기술 - 시추 - 수압파쇄 - 배수 자원개발용부품소재 - 고강도 / 고내식 오염처리기술 : 현장오염처분 정책트렌드 해양이 21 세기대안등장 - 에너지 / 광물자원寶庫 석유자원고갈로자원개발가속화 셰일가스부상및자원경쟁심화 자원개발산업부상 기술로드맵 ( 소재 / 강관 ) 고강도, 고내식소재, 강관, 프리미엄커넥터등개발 ( 기자재 / 엔지니어링 ) Drilling 장비및수처리기술개발등 ( 수처리시스템 ) 수압파쇄시수처리공정기술개발 ( 분리 탈수시스템, 건설시공서비스 ) 중앙정부정책 심해저해양플랜트 해외자원개발산업진흥원건립 셰일가스테스트베드구축 동북아에너지협력거버넌스구축 에너지 / 광물자원의보고인환동해권의부상 가스산업대중국동반협력본격화 특허분석 광학제어 (G02F) 측정 시험 (G01N) 클래딩 (B23K) 오염방지 (B08B) 유기화합물제조 (C07C) 지방정부정책 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 - NEAR 기능연계 - 민간부문에너지자원협력강화 친서민에너지복지실현 - 가스안전관리, 서민층가스보급 주요생산품 강관 : 철강, 특수강 ( 클래드 ) 밸브, 유압기 계측기기 광학장비 ( 전자부품 ) 플랜트설비, 운송장비등 지역산업역량분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포항분원설립 자원개발부품소재관련기업집적 - 포스코에너지, 한수원, 삼성탈레스 - 한국가스공사, KEPCO E&C 동해안해양자원마스터플랜수립 국립자원개발산업클러스터조성 분석종합 자원개발 R&D 및실증지원강화 - 자원개발 R&D 센터건립 : 환동해해양에너지융복합연구센터등 - 시험인증 : 셰일가스 R&D 및테스트베드 ( 시추장비자동화시스템, 자원탐사전자기기 ) 자원개발산업 ( 제조업 + 서비스업 ) 육성 - 국가자원개발산업진흥원 : 셰일가스 R&D 및테스트베드연계 - 자원개발산업육성 : 수처리산업 ( 물포럼연계 ), 플랜트산업 (POSCO 연계 ) - 자원개발서비스산업육성 : 자원개발전문기술컨설팅등 자원개발인력양성강화 : 자원개발특성화대학원, 자원개발전문인력양성센터등 자원개발지원시스템구축 - 환동해에너지자원정보센터구축, 지역금융기관진출지원, 환동해개발은행 (NEADB) 설립 - 환동해자원개발합작투자 (JV) 지원, 지방정부 / 민간협력네트워크강화 110 _
제 5 장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3) 지역내동아시아가스트레이딩허브의구축 : 경북도 동북아시아지역의가스가격은유럽및북미지역에비해아시아프리미엄이라하여항상높게유지돼왔다. 이는아시아지역내가스시장이존재하지않고또한이를뒷받침해줄가스생산기반및인프라망이갖추어져있기않았기때문이다. 아시아지역내가스거래량규모도유럽 자료 : 추원서, 2013. < 그림 5-6> 남 북 러가스관연결등에너지자원협력계획 과북미에비해낮았고, 지금도독자적인가스시장을형성하기에는부족한것이현실이다. 또한아시아가스가격결정방식이원유링크방식에연동되어있어 LNG 가격을상승시키는원인이되고있다. 그러나최근미국셰일가스개발및러시아가스시장의확대등천연가스공급확대와함께, 일본의원전중단및중국의경제성장등에따른천연가스수요증대로동북아시아의가스시장규모가커지고있고, 가스에너지의공급처가다변화되고있다 ( 정유경, 2012). 이로인해향후 10년간에너지패러다임이석유에서가스중심으로변화함에따라, 우리나라에너지산업지도또한크게변화될것으로예상된다. 전력산업내친환경적인 LNG 발전의비중이확대되면서중장기적으로기존석탄발전을대체해나갈것으로전망된다. 기존석유화학을가스화학이대체하고, 가스자동차, 가스환원제철법등우리경제내가스의역할이크게증대될것이다. 이와관련하여가스와관련된에너지자원개발산업이부상하면서, 각국가별가스자원확보와함께환상형가스망구축등도가시화될것으로전망된다. 동해가스전고갈에따른새로운가스기지건설이대두되고, 한국가스공사와연계한사업도더욱확대될것으로기대된다. 이와함께신재생에너지등친환경에너지의보급은더욱확대될전망이며, 특 111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히신재생에너지와이차전지, 스마트그리드등과연계한에너지융합사업이대세를이룰것이다. 향후 2020년을기점으로중국의셰일가스개발이본격화되고, 러시아극동지역의가스인프라구축이가사화될경우, 환동해지역을중심으로독자적인가스시장이형성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동북아지역의가스수급에의해가스가격이결정되는효율적가스트레이딩허브 35) 가구축될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이에아태지역국가들도 LNG 트레이딩허브국가로부상하기위한준비작업에이미착수하였다. 특히, 싱가포르의경우, 동북아 LNG 수요와공급의중요한위치에있다는점에서 LNG 허브터미널구축을통해거점지역화 하고있다. 일본과중국또한최근자체 LNG 허브터미널 자료 : 한국가스공사, 2011. < 그림 5-7> 대구경북가스융합벨트구축 ( 안 ) 구축을계획하고있고, 일본의경우일부지리적으로 LNG 저장시설을해안지역에구축하기어렵다는점에서한국과협력하여한국에저장터미널을구축하려는움직임도보이고있다 ( 김연규, 2012). 우리정부또한셰일가스혁명이가져올아시아 태평양 LNG 시장변화에편승해동북아 LNG 트레이딩허브구상을주도해나갈계획이다. 무엇보다우리나라의경우러시아, 일본, 중국, 대만등을연결하는지리적중심지에있어환동해 LNG 파이프라인망을효율적으로연계할수있다는강점을보유하고있다. 그러나환동해 LNG 파이프라인망을통합연계하는데는아직많은시간과연구가필요하고, 2020년을전후로동북아가스시장을두고치열한경쟁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되는만큼, 국가및지역차원에서 LNG 수출을효율적으 35) 가스트레이딩허브란가스거래에있어거래가집중하는지점또는거래를집중시키는시스템을가리키며, 미국의헨리허브와유럽의 NBP(National Balancing Point) 가여기에해당함. 112 _
제 5 장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로중계할수있는기반시설및시장참여자확대등법적, 제도적준비를단계적으로준비해야한다. 이에경상북도동해안지역을중심으로동북아오일허브구축사업과연계하여환동해제5LNG기지를건설하고, 이를중심으로삼척-통영과동북아 5개국을연결하는 LNG 허브터미널을구축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국내에필요한가스를공급하고또한인근국가에필요한 LNG를공급하는거점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나아가수송배관및초저온밸브등천연가스저장이용ㆍ설비관련부품소재국산화지원및핵심부품소재산업의육성도필요할것이다. 연료전지, 수소원자력등가스를기반으로하는다양한융합사업을추진해나갈필요가있다. 3) R&D 협력및가스하이드레이트공동개발 : 일본 (1) 신재생에너지 R&D 공동협력 : 국가및경북도환동해경제권내에다양한분야에서특화된연구를수행하는연구기관이소재하고있으나, 독자적발전계획이나연구를수행하고있다. 대다수의연구기관이나대학이관련분야에서최고또는독자적연구를위해주로미국이나유럽과의긴밀한연계활동을하고있으나, 환동해경제권내우수한연구파트너를찾을수있으며, 이를통하여협력적연구관계를형성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관련분야내교류및협력이원활하지못하고, 미국이나유럽에비하여제약이많아쉽게협력할수있는분위기조성이어려운실정이다. 이러한점에서경상북도내포스텍등주요연구기관과일본의 ERINA, 중국의길림대학교동북아연구소, 러시아사회과학원극동지부경제연구소등과공동으로환동해경제권의형성에따른지역별협력가능한분야및발전방안에대한공동연구를추진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하여지역별로협력가능한분야를도출하고, 공동발전할수있는사업을발굴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또한환동해를둘러싼에너지자원에대한전망에따라자원가격이급격하게변화하는현상황에서자원의효율적활용을통한자원절감대책이나기술개발 113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은전지구적문제에능동적으로대처하는것이다. 따라서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환동해국가를중심으로급증하는에너지소비를효율적으로활용함으로써에너지절감에기여하고, 효율화를촉진하는공동연구및기술공동활용으로공동대처하는노력이요구된다. 이에에너지효율화기술에있어선도적지위를확보하고있는일본과의자원효율화기술개발및공동연구를통해환동해국가간협력적분위기를조성할필요가있다. 또한환동해자원개발기술협력강화를위해 환동해극한기술연구소 조성을통해해저, 극한환경등속에서적용할있는하이테크융복합기술및부품 소재연구개발등의분야에서도협력이필요할것이다. (2) 가스하이드레이트자원공동개발 : 국가및경북도가스하이드레이트자원의개발은하이드레이트의해리를전제로이루어진다. 먼저지질 지화학적탐사방법을통해자원의분포를파악하고, 다음으로생산이이루어지게된다. 주요생산방법으로는감압법 36), 열처리법 37), 억제제주입법 38) 이있다. 가스하이드레이트는전세계육지는물론해양에까지다양하고광범위하게분포되어있고, 매장량도막대해새로운에너지자원으로주목받고있다. 현재까지알려진총매장량은화석에너지에포함된탄소양의 2배인 10 조톤이넘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이는천연가스확인매장량의 25배이상으로현재가스소비량의 5,000년분에해당하는수준으로평가받고있다 ( 이원학 김진기, 2012). 36) 가스하이드레이트층과하위의퇴적층사이에큰공극또는단열이존재할때, 단열또는공극의내압을감소시켜가스하이드레이트의해리를촉진시켜가스를생산하는방법이다. 모델연구결과에의하면천연가스하이드레이트가해리되면단열팽창에의해저류층이냉각되며주변으로부터열이유입되어해리가더욱촉진되며, 하이트레이트층하위에자유가스가존재할경우회수되는가스의약 30% 정도를하이드레이트의해리로부터얻을수있다는결과가얻어졌음 ( 가스하이드레이트개발사업단홈페이지 ). 37) 증기또는열수를주입해서가스하이드레이저류층의온도를올려가스하이드레이트를해리시켜가스를생산하는방법으로, 수압파쇄법을이용하여하이드레이트층에인공적으로단열을만들어증기또는열수를주입시킨다. 미국에너지성의생산모델연구에의하면, 열수등을주입할때필요한공급열량은생산에너지의약 1/10 로다른부분에비해에너지효율면에서우수한것으로보고됨 ( 가스하이드레이트개발사업단홈페이지 ). 38) 염수를주입하여천연가스하이드레이트를해리시키고가스를회수하는방법으로수압파쇄와열수주입법을함께이용할경우효과가크며미국에너지성자료에의하면, 고온의염수를두께 60m 정도의천연가스하이드레이트층에적용한결과에너지주지가 9~13 배에달한는것으로보고됨 ( 가스하이드레이트개발사업단홈페이지 ). 114 _
제 5 장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가스하이드레이트 39) 가에너지원으로서최초로발견된것은 1810년대이지만, 아직까지에너지자원으로활용되지는못하고있다. 미국은 1982년부터미국에너지부 (DOE) 에서관련연구를진행하고있고, 1998년가스하이드레이트연구및개발법을제정하여추진하고있다. 미국의부존된자원추정량은 9,066조m3으로멕시코만과알라스카지역에집중매장된것으로평가된다. 일본은안정적인에너지자원확보차원에서가장적극적으로개발이이루어지고있다. 상업적생산기술확보를위해 2001~2016 년까지일본은메탄하이드레이트개발프로그램진행하고있고, 2013년세계최초로해양에서가스채취에성공함에따라, 가스하이드레이트의상용생산은 2025년부터본격화될것으로전망된다. 향후 2030년에일본천연가스소비량의 5% 정도, 세계의 0.1% 정도를메탄하이드레이트에서조달한다면시장규모는 2,130억엔이될것으로예상된다. 중국은중장기가스하이드레이트기술개발프로젝트 (2002~2010) 의결과를바탕으로남중국해북부해역의가스하이드레이트개발을위해둥샤 ( 東沙 ), 선후 ( 神狐 ) 2개채굴지점확정하여, 2015년까지약 1.5억달러를투입하여 2020 년소량개발, 2030년산업화개발을완성할계획이다. 특히탐사및개발을강화하기한전용선건조도수행한것으로알려져있다. 해역에있는메탄하이드레이트의매장량은수천조m3이라고도하며상용생산가능성을찾기위해조사, 탐사가각지에서이루어지고있다. 일본, 미국에이어최근에는중국, 인도, 한국등천연가스소비량의많은나라도개발에관심을보이고있다. 우리나라에는가스하이드레이트가동해바다울릉분지를중심으로우리나라가 30년간사용할수있는 6억톤 ( 약 150조원 ) 이매장된것으로평가되고있다. 에너지의대부분을수입에의존하는우리나라는가스하이드레이트개발을위 39) 가스하이드레이트 (Gas Hydrate)' 는외관상얼음과비슷한고체에너지원으로깊은바다와같은낮은온도와높은압력상태에서천연가스와물이결합해형성된얼음덩어리형상의고체에너지원이다. 메탄, 에탄, 프로판, 이산화탄소등가스분자가물리적으로결합해격자구조를형성한것으로상온 상압에서물과가스로분리된다. 천연가스가저온 고압 (0 26 기압, 10 76 기압등 ) 하에서형성된고체함수화물의내용이 90% 이상메탄이어서 ' 메탄하이드레이트 ' 라고도하고, 얼음과유사한특성과외관을지니고있는데불이붙기때문에 ' 불타는얼음 ' 이라고불리움 ( 이원학 김진기, 2012). 115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한노력을기울이고있고, 지자체들은관련분야를선점하기위해노력하고있 다. 경북포항시에서는관련기술의 R&D 및상용화거점을조성하기위해노 력하고있다. 가스하이드레이트생산시천연가스로활용되기때문에관련기 반을갖고있는포항시를중심으로상용화가이루어져야경제성이높아질수 있다. 따라서 LNG 기지와 PNG 사업과연계해이를선점하기위한노력을기 울여야할것이다. 우리나라의가스하이드레이트개 발의시작은 2004 년산업자원부의 가스하이드레이트개발사업추진 계획 (10 개년계획 ) 이수립되면서 추진되었다. 이후지식경제부, 한 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를중심으로 2005 년 가스하이드레이트개발사업단 을 출범하고, 상용화를위한기술을 개발하고있다. 이후 2008 년수정 계획을수립해 3 단계 10 개년계획 자료 : 강원발전연구원, 2011. < 그림 5-8> 우리나라가스하이드레이트매장현황 을 4 단계 13 개년사업으로변경하여추진하고있다. 계획변경을통해 2015 년 상업생산계획을 2017 년상업생산준비완료로완화하였고, 시범생산지역선 정도 2014 년으로변경하여추진하고있다. 경상북도차원에서 2008 년부터가 스하이드레이터상용화사업의선점을위해노력하였으나, 현재는국가차원에 서사업을진행중이다. 이러한점에서경상북도포항의지질자원연구원분원과연계하여가스하이드 레이트자원개발을위한탐사및생산기반기술확보, 생산시스템구축등이 필요할것이다. 또한일본의가스하이드레이트연구기관과연계하여공동 R&D 개발및산업화를위한기반구축을위해공동협력방안마련도필요할것이다. 116 _
제 5 장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4) 신재생에너지융합사업발굴및지원 : 몽골 몽골은에너지자원개발잠재력이높고, 지리적으로넓은영역으로구성되어, 중앙집중형에너지공급시스템보다는신재생에너지와같이분산형전원공급시스템이적합한지역이다. 이러한점에서몽골과의에너지자원분야의협력에있어현재로서는신재생에너지를중심으로협력가능한분야를발굴하여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 지역의농업및산업부문과의연계를지원하고, 이를토대로에너지및광물자원개발에진출할필요가있다. < 그림 5-9> 경상북도 - 몽골간융합사업추진로드맵 (road-map) 경상북도가보유한잠재력과역량을기반으로우선적으로협력해야할구체적사업을발굴하여어떤형태로협력할지에대한기본방향을설정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또한사업자체의타당성도중요하지만사업관련필수인프라재원조달, 건설, 운영, 유지관리, 인근지역의개발및복지, 지역주민들과의 117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교류등도중점적으로고려해야한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2). 둘째, 제시된사업의기본방향에따라경상북도가주도하는공공주도형사업, 포스코등민간기업이주도하는기업컨소시엄형사업, 시민및시민단체가주관하는민간협력형등의사업을유형화하여사업모델화할필요가있다. 그러나가장우선적으로는중앙정부및지자체 ( 경상북도 ) 의역할이가장중요하다. 이미중앙정부차원에서몽골의날라이흐지역을중심으로태양광 풍력을이용한사막화방지사업 (2009), 만다흐솜지역내태양광풍력복합전력공급사업 (2011) 등을추진중이다 ( 주몽골대사관, 2011). 또한지자체차원에서경상북도를비롯하여강원도, 울산, 부산등을중심으로, 내몽골지역, 일본의서해안지역, 러시아다수의지역이에너지자원을둘러싼다양한사업을주도하기위한노력을진행하고있다. 이러한점에서우선적으로는경상북도가강점을보유한부문을최대한활용한선도적사업모델발굴이요구된다. 나아가현재중국, 러시아등으로진출해있는포스코, SK 등우리나라대기업들과지역중소기업간연계를통해석탄액화가스화발전, 셰일가스개발등의분야에서구체적협력모델을구체화하는노력도필요할것이다. 셋째, 이러한사업모델의효율적추진을위해서는양국간효율적거버넌스구축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제시된사업을위한양해각서 (MOU) 체결및구체적사업추진조직마련등이요구된다. 다양한국제기구 (UNDP, UN Energy, NEAR 등 ) 과의협력채널구축도중요할것이다. 넷째, 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한예산확보는경상북도만의노력으로는힘들것이다. 우선적으로는중앙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통상부등 ) 와협력을통한국비사업비확보도중요하겠지만, 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40) 등과연계할필요도있다. 또한에 40)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은개발도상국에있는국가의산업개발및경제안정을지원하고대한민국과이들국가와의경제교류를증진하는등의대외경제협력을촉진하기위하여 1987 년에설치된특수목적의정책기금이며, 우리나라는자본과기술이부족한여건하에서자국의경제개발을추진하고있는개발도상국에게양허적조건의정부간공적개발원조자금 (ODA, Official Development Aid) 의제공을통하여우리나라의개발경험과기술을이전하고이들국가와상호보완적경제협력관계유지및증진을위해마련하였음. 우리나라에서는 1987 년부터양허성차관을다른개발도상국에제공하기시작하였고, 수출입은행이정부로부터위탁을받아운영하고있음 ( 이만기, 2013, p.4) 118 _
제 5 장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너지자원관련국가및지역기업들의적극적참여도유도할필요가있다. 특히, 포스코에너지,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KEPCO E&C) 등지역기업들과중소기업간연계를통한컨소시엄형사업참여와함께, 수출입은행, 지역은행등금융기관과의연계를통한사업자금확보도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를토대로향후원조유형 ( 다자간, 양자간 ODA 등 ), 컨소시엄형태, 재원지원부처등을고려하여경상북도차원에서추진가능한사업을발굴하고추진해야할것이다. 자료 : 임소영, 2013. < 그림 5-10> 한국의 ODA 지원체제 다섯째, 아무리우리지역특성에맞고, 우수한사업을발굴했다할지라도 사후관리및지속적사업화방안이마련되지못한다면일회성사업에그칠가 능성이크다. 예컨대, 2011 년경북도와몽골간에너지 - 농업사업이그러하였 119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듯이, 정부사업자금지원이중단되면지속사업으로이어가지못하여실패한사업으로전락하게된다. 이러한점에서각사업에대한사후관리체계를강화하고, 지속적협력방안을도출할수있는협의체가구성될필요가있다. 이상에서볼때, 경상북도를중심으로환동해권국가간협력사업모델발굴을위해서는우수한사업기획과함께, 중장기적으로인력, 자금, 조직 (network), 시설 ( 인프라 ) 등이통합적으로갖추어져야한다. 예컨대, 기추진중인몽골과의신재생에너지기반농업화모델의경우, 경상북도의새마을사업과연계하여사업화할경우, 시너지효과도크며, 향후자원개발권획득및관련기업진출에도큰기여를할것으로전망된다. 경상북도차원에서몽골과의신재생에너지자원과연계한친환경농업사업을추진한바있다. 단순한에너지보급사업을넘어, 수익창출이가능한농업과의연계를통해지속적사업화를추진하고있다. 이와같이환동해국가간에너지협력에있어에너지사업과연계가능한다양한분야와의융합화를시도할필요가있다. 예컨대, 태양광과풍력기반친환경산림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기반지하수개발사업, 에너지자원개발과연계한환경복원사업등을들수있다. 대표적으로향후셰일가스등에너지자원개발과정에서환경문제는불가피하게발생할수밖에없다. 이미최근몽골정부는자원개발및라이선스발급에있어인근강이나호수에환경오염을발생시키는경우에너지자원개발을금지시킨조치가있었다. 이러한점에서자원개발사업추진과함께환경복구사업과친환경개발을위한다양한방안들이마련될필요가있다. 향후환동해국가및지역들간에너지자원개발에대한요구가더욱증대함에따라협력가능성도더욱높아질것이다. 이에우리지역기업들이환동해국가로진출하는사례가많아질것으로전망되나, 개발과동시에환경피해방지대책을세우는노력도병행되어야할것이다. 120 _
제 5 장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3. 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거버넌스구축 급변하는세계시장변화에대응하여안정적에너지자원확보및기술력강화를위해서는환동해국가간협력체제구축이매우시급한과제이다. 이에우리정부차원에서도 2005년부터한국, 러시아, 몽골, 북한, 중국, 일본 ( 업저버 ) 등이참여하는 동북아에너지협력정부간협의체 를구성하여운영해오고있다. 동북아협의체를통해원자력안전협력, 석유및가스분야아시아프리미엄해소, 동북아에너지수송망연결, 북극항로의상업적이용등에관하여논의하였다. 2000년부터경상북도가중심이되어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NEAR) 을주도하고있으며, 강원도또한환동해권지사청장회의를개최하면서환동해지방정부간협력을강화해나가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환동해지역간이질적인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구조로인해여전히실질적협력성과가없이수동적, 한시적참여에만한정되면서구체적성과를거두지는못하고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이렇듯, 대다수에너지자원협력사업의경우장기간에걸친투자및운영이요구되기때문에, 중장기적차원에서이를일관되게수행할수있는다자간상설협력기구의설립이필요하다. 현재의여건상, 당장의다자간협력기구설립은어려울수있다. 우선적으로는상호이해관계를같이하는국가간협력을중심으로중장기적차원에서환동해지방정부간협력기구로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지방정부와민간모두에서의공감대형성이중요하다. 환동해각국민간전문가들을주축으로하는민간협력으로부터환동해각국가간지방정부차원의협력을확대시키거나, 환동해권민간전문가및지방정부모두가참여하는협력방안논의도강구할필요가있다. 예컨대, 2009년국제기구로출범한국제신재생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 의경우에도기존민간단체들의활동이확대되면서총괄적인국제기구의필요성이인식되어정부간기구로확대발전하였다. 이에가칭기존 NEAR를중심으로민간차원의 환동해에너지자원민간협의회 구성과함께지방정부주도의 환동해지방정부간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121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설치를통해지방정부대표간포럼, 전문가포럼, 비지니스포럼등을활성화시켜나가야할것이다. 환동해지방정부간에너지자원협력에있어, 경상북도및지역기업들이컨소시엄을구성하여 환동해지방정부간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와 환동해에너지자원민간협의회 등의거버넌스구축을통해환동해권지역으로진출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환동해각국가별사업제안이나협조요청을개별기업이나산업별협회차원에서진행하기어려운점이있으므로관련협의회를구성하여공동으로대응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우선적으로 환동해지방정부간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는환동해권국가및지역에서정부차원의사업수행지원및촉진, 정보교환, 경제협력관련제도개선, 각종문제해결등협상창구역할을하고, 환동해국가간협력과정에서생겨나는문제점을능동적으로지적하여관련제도변경을요청할필요가있다. 필요시러시아, 중국, 일본, 몽골등국제적협력을통해공동으로관련제도변경을제시할수도있을것이다. 환동해에너지자원민간협의회 는환동해권국가와사업을수행하고자하는국내기업및관련기관들이주축이되어설립하여, 정보수집및사업논의, 공동사업추진협의, 정책및제도개선에대한건의등을담당하면될것이다. 협회가민간차원에서환동해경제권종합협의기관으로충분히역할을할수있도록중앙정부및자자체차원에서도적극적지원을해야할것이다. 현지네트워크및주재국정부와의협력네트워크를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하고, 현지총영사관, KOTRA 등현지진출기관및기업간협의내용이나기타정보도환동해에너지자원민간협의회를통해전달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또한환동해에너지협력거버넌스구축을위해서는우선상호이익에대한의견접근이용이한한국, 일본, 중국을중심으로협력체제를구축하는것이바람직하며, 점진적으로에너지수요확대에따른러시아, 대만, 몽골, 북한등을확대해나가는방안이유리할것이다. 특히, 러시아극동지역의경우에너지자원잠재력이많고, 기술력을보유한우리나라로서는협력을통한많은이익을볼수있으나, 에너지자원을둘러싼정치적, 제도적장벽이높아단기적으로 122 _
제 5 장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구체적협력을이끌어내기는어려운상황이다. 그러나중장기적차원에서환동해국가간지속적협의와효율적인조정과정을거친다면, 모든참여국가들이상호이익을거둘수있는협력체제를구축할수있을것이다. 중앙정부및자자체차원에서환동해권국가간에너지자원협력거버넌스구축을위해서는각국가의정책의지와환동해권잠재력및실현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대응전략을마련해야한다. 첫째, 러시아, 중국, 몽골등환동해권국가들과의에너지자원협력에있어국제관계를고려한중장기적관점에서대응전략을강구해야한다. 당장에는한-중, 한-러, 한-일, 한-몽등양국간협력을강화하는동시에중장기적으로남-북-러, 한-중-러삼각협력, 한-중-일- 러사각협력등을고려하면서접근해야할것이다. 이러한추세를반영하듯, 최근러시아극동개발과관련하여중국정부는우리와공동으로진출하는문제를타진하고있다. 중국은장기적으로한국뿐만아니라단계적으로일본은물론아 태지역국가, 북미국가들과협력하여러시아극동개발문제를아 태지역국가간다자협력구도로발전시켜나간다는계획도세우고있다 ( 김학기, 2014). 둘째, 환동해권지역내각국가의에너지자원개발에대한강한정책의지를감안할때우리지역차원에서도적극적대응책마련이필요하다. 최근러시아, 중국등을중심으로자원개발에대한투자규모와정부의지원정도가크게확대되고있다. 현재로서는기술력, 노동력, 인프라부족등으로인해여러위험요소는상존하고있지만, 최근에너지자원을둘러싼국제적정세변화를놓고볼때러시아, 중국, 몽골지역의에너지자원개발에대한투자와관심을더욱증대될것이다. 셋째, 환동해권에너지자원협력에있어민 관협력시스템구축및종합적협력의틀마련과장기적관점에서접근해야한다. 에너지자원문제는경제적, 정치적의미에서다양한이해관계가얽혀있어, 개별기업들의사업별접근전략만으로는획기적성과를거두기어렵다. 최근대구도시가스등일부기업을중심으로진행중인한-몽, 한-중협력사례에서알수있듯이, 중앙정부및지자체의체계적지원없이개별기업차원에서일부사업이진행된다하더라 123
경상북도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도, 사업지연이나사업환경변화에의한예상치못한손실을볼수도있다. 환동해에너지자원개발사업환경을감안하여민 관협력체제를구축하고, 과거경협실패에대한분석과기업의요구를반영한장기적이고종합적인대응책을준비하여접근해야할것이다. 환동해경제권국가와의에너지자원협력에있어단순한에너지자원개발측면에서만접근해서는한계가있다. 에너지자원관련인프라, 주민생활여건등과연계한종합적인진출방안모색이요구된다. 중앙정부및지자체차원에서도지역내업종별분야별진출희망기업들로부터진출분야및규모를파악하고, 기존의협력, 진행중인협력, 사전조사결과와향후계획등을감안하여종합적인대응전략을마련하여야한다. 이러한점에서우리지역내에너지자원관련산업육성을위해서는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KEPCO E&C 등지역내공기업들의대형화및포스코 (POSCO) 등지역기업들과의연계등을통한전략적지원이있어야할것이다. 이를통해공기업과민간기업의역량을결집하여자원개발부터가공, 유통및물류망구축등에이르기까지일관구조를갖춘자원전문기업육성이필요하다. 이러한일관구조는자원가격변동과경기변화에상호보완적으로작용하여위험을최소화하면서안정적수익창출을가능하게할것이다. < 표 5-7> 환동해지역간에너지자원협력기구구성및역할 환동해지방정부간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설립목적환동해권지방정부간협력창구역할 Ÿ 환동해지방정부간사업수행지원및촉진 Ÿ 에너지자원개발관련제도개선주요기능 Ÿ 공동협력사업논의및운영 Ÿ 협력에서발생하는문제해결및조정 Ÿ 상호정보교환 Ÿ 환동해지방정부간협력문제협의 Ÿ 환동해지방정부간협력위원회구성구성 Ÿ 환동해지방정부간에너지자원개발과관련한주요대상별분과별위원회구성 환동해에너지자원민간협의회환동해지역과사업을수행하고자하는국내기업및관련기관간협력 Ÿ 민간차원의환동해진출전략강구및문제해결, 정보제공의창구일원화 Ÿ 정책및제도개선에대한건의 Ÿ 공동사업추진협의, 정보수집 공유 Ÿ 각정부주요기관홈페이지연계 Ÿ 각종세미나정보등록 Ÿ 부문별, 업종별분과위원회구성 ( 법제도, 플랜트, 건설, 연관산업, 물류부문등 ) 참여 Ÿ 환동해각지방정부간관련부처, 지자체 Ÿ 경제단체, 협회, 연구소, 학계, 기업 124 _
제 6 장 결론및정책제언 제 1 절결론 제 2 절정책제언 대구경북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