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SW 라이선스가이드 Open Source Software License Guide

공개 SW 라이선스가이드 Open Source Software License Guide 2014. 03.

발간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박수용

요약문

공개 SW 역량프라자소개 SW 5 공개 SW 적용모델수립 < 주요역할 > 우수공개 SW 발굴 안전한공개 SW 활용체계마련 공개 SW 지식정보제공 공공부문공개 SW 적용지원센터운영

목 차 I. 공개 SW 라이선스개요 1 1. 공개SW란무엇인가? 1 2. 공개SW 라이선스란무엇인가? 1 II. 공개 SW 라이선스이해 7 1. 주요공개SW 라이선스별의무사항 7 2. 주요공개SW 라이선스비교 19 3. 공개SW의양립성 24 4. 공개SW 라이선스의의무사항적용범위 27 5. 듀얼라이선스 27 6. 특허조항및침해유형 28 7. 공개SW 소스제공및고지의무방법 31 III. 공개 SW 라이선스위반사례 36 1. 해외위반사례 36 2. 국내위반사례 44 3. FSF의라이선스위반관리절차 47

목 차 IV. 공개 SW 라이선스관리 49 1. 공개SW 라이선스관리 49 2. 공개SW 라이선스관리방안 51 3. 공개SW 라이선스관리사례 55 V. 공개 SW 라이선스검증서비스 58 1. 공개SW 역량프라자소개 58 2. 공개SW 라이선스검증필요성 59 3. 공개SW 라이선스검증절차 60 4. 공개SW 라이선스검증방법 61 5. 공개SW 라이선스검증도구 63 [ 붙임 1] 공개 SW 라이선스검증결과예시 [ 붙임 2] FSF 재단의 GNU 라이선스 FAQ [ 붙임 3] 국내공개 SW 사용자라이선스 FAQ [ 붙임 4] 주요공개 SW 라이선스전문 ( 한글번역본 )

I. 공개 SW 라이선스개요 1 공개 SW 란무엇인가? 2 공개 SW 라이선스란무엇인가? 1) FOSS(Free and Open Source Software) : 자유 SW 와오픈소스 SW 가결합된단어로국내에서는공개 SW 로통칭한다. - 1 -

번호 의무사항 2) OSI 의인증을받으면 OSI 인증마크가부여된다. 3) OSI 의인증을받지않았더라도, 소스코드를공개하고무료사용 (Loyalty Free) 을허락한 SW 는공개 SW(Free and Open Source Software) 로볼수있다. 4) 소스코드난독화는프로그래밍언어로작성된언어를제 3 자가읽기어렵게만드는작업을지칭한다. - 2 -

5) 퍼블릭도메인 (Public Domain) : 저작권이없는 ( 혹은소멸된 ) 저작물을지칭한다. 6) 저작권 (Copyright) 은저작물의창작시점부터창작자사후 70 년까지권리를보장한다. 7) 특허권 (Patent) 은발명에대한특허설정등록시점부터 20 년간권리를보장한다. - 3 -

저작권 Ÿ 특허권 Ÿ Ÿ Ÿ Ÿ Ÿ Ÿ - 4 -

. - 5 -

8) 대표적인공개 SW 라이선스로는 GPL(GNU General Public License), LGPL(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Apache License,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License 등이있다. 9) 반복하여말하지만, 공개 SW 도 SW 의범주안에속하는저작권법보호대상이다. - 6 -

II. 공개 SW 라이선스이해 1 주요공개 SW 라이선스별의무사항 free-for-all keep-on share-alike - 7 -

10) 자유소프트웨어재단 (Free Software Foundation, FSF) : 리차드스톨만 (Richard Stallman) 이자유 SW 의생산과보급을장려하기위해 1985 년설립한재단으로, 자유 SW(GNU 프로젝트 ) 의개발뿐만아니라공개 SW 라이선스를개발및배포하여공개 SW 저변확보에힘쓰고있다. GNU GPL 라이선스등이이재단에서재정한대표적인라이선스이다.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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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 저작권자가디지털기술의사용을제어하고의도한용도로만사용하도록제한하는데사용되는모든기술을지칭한다.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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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공개SW 라이선스비교 Rank 라이선스명 점유율 - 19 -

라이선스의주요내용 라이선스종류 복제, 배포, 수정의권한허용 배포시라이선스사본첨부 저작권고지사항또는 Attrib ution 고지사항유지 배포시소스코드제공의무와범위 조합저작물작성및타라이선스배포허용 수정시수정내용고지 명시적특허라이선스의허용 라이선스가특허소송제기시라이선스종료 이름, 상표, 상호에대한사용제한 보증의부인 책임의제한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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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개 SW 라이선스의양립성 공개 SW 라이선스 GPL 2.0 호환 GPL 3.0 호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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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개 SW 라이선스의의무사항적용범위 5 듀얼라이선스 - 27 -

6 특허조항및침해유형 - 28 -

12) 그러나, GPL 에포함되어무상으로배포되는특허라고할지라도, 상용 SW 에활용될경우에는유상으로판매할수있으며, 이를무단으로상용 SW 에사용할경우에는특허권침해에해당된다. 13) Apache License 2.0, MPL 2.0, GPL 3.0 등이비슷한취지의명시적특허권리허용조항을가지고있다. - 29 -

14) 비슷한분야의 SW 는알고리즘에유사성이있을수있으며, 선행연구자가이에대한특허권을확보하고있을경우특허침해에해당할수있으나, 이는최종적으로법원의판단이필요한부분으로, 최근들어특히이슈가되고있는삼성전자, 애플, MS, 구글등의특허권침해소송을보면, 1 차승소후 2 차패소하는등그결과를쉽게판별하기가힘든경우가대부분이다. - 30 -

7 공개 SW 소스코드제공및고지의무방법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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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공개 SW 라이선스위반사례 1 해외위반사례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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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위반사례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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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SF 의라이선스위반관리절차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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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공개 SW 라이선스관리 1 공개 SW 라이선스관리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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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개 SW 라이선스관리방안 라이선스 라이선스 라이선스 라이선스 보고서 관리 관리기획 관리 검증 작성 / 공유 공개 SW 적용계획 라이선스적용 라이선스조치 라이선스의무사항점검 SW 개발분석 / 설계구현테스트릴리스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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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개 SW 라이선스관리사례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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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공개 SW 라이선스검증서비스 1 공개 SW 역량프라자소개 공개 SW 적용모델수립 < 주요역할 > 우수공개 SW 발굴 안전한공개 SW 활용체계마련 공개 SW 지식정보제공 공공부문공개 SW 적용지원센터운영

2 공개 SW 라이선스검증필요성 사업위험감소측면 Ÿ Ÿ Ÿ Ÿ Ÿ 개발생산성증가 ( 비용절감 ) 측면 Ÿ Ÿ Ÿ de facto standard) Ÿ Ÿ - 59 -

3 공개 SW 라이선스검증절차 구분 세부내용 - 60 -

4 공개 SW 라이선스검증방법 구분 내용 - 61 -

주요내용 세부내용 Ÿ Ÿ Ÿ Ÿ Ÿ Ÿ - 62 -

5 공개 SW 라이선스검증도구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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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공개 SW 라이선스검증결과예시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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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의무사항 프로젝트 라이선스 Proprietary 충돌라이선스 No. 의무사항 라이선스 Commercial EPL 1.0 LGPL 2.1 License 1 배포권리 ( 오브젝트 / 바이너리코드배포 ) Ⅹ Ⅹ Ⅹ 2 배포 ( 소스코드배포에의해서만부여되는의무사항 ) Ⅹ 3 소스코드배포 / 강제적공유의무사항 Ⅹ Ⅹ 4 복제권한허용 Ⅹ Ⅹ 5 수정 ( 개작 ) 권한허용 Ⅹ Ⅹ 6 역설계권한허용 Ⅹ Ⅹ 7 차별적제한금지 or 차별적제한있음 Ⅹ 8 추가복제에대한로열티및수수료금지 Ⅹ 9 특허보복 ( 특허소송제기시라이선스종료 ) Ⅹ Ⅹ 10 명시적특허라이선스 ( 특허소송을제기하지않음 ) Ⅹ Ⅹ 11 DRM금지 Ⅹ Ⅹ Ⅹ 12 고지 ( 특정법률혹은속성 ) Ⅹ Ⅹ 13 변경사항고지 Ⅹ 14 변경사항에대해원저작자에게사용허가 Ⅹ Ⅹ 15 다른사람을대신한보증의부인 16 다른사람의책임의제한 17 배포 / 사용으로인해발생한원자작자의클레임에대한배상 Ⅹ Ⅹ 18 배포시라이선스사본포함 Ⅹ 19 광고 / 홍보시배포자, 저작자, 특정상표사용금지 Ⅹ Ⅹ Ⅹ 20 원코드와동일조건허가 Ⅹ 21 라이선스확장범위 ( 공개범위 ) Ⅹ 모듈 (per EPL/CPL) 동적라이브러리 (per LGPL) 종합의견 Ÿ Ÿ Ÿ Ÿ Ÿ Ÿ 프로젝트라이선스인 Proprietary Commercial License는일반적인상용독점라이선스로서코드공개를허용하지않고사용자들로하여금해당코드에대한수정및복제, 리버스엔지니어링을허용하지않는라이선스임본프로젝트분석결과프로젝트라이선스정책과충돌되는공개SW 라이선스로서 EPL 1.0, LGPL 2.1 코드가일부복제사용되었음 EPL 1.0은해당공개SW 소스코드를개작사용할시해당코드가포함된프로젝트의소스코드를모듈단위로공개해야하는의무사항을요구하고있으며, LGPL 2.1은소스코드를개작사용할시모든연결된소스코드의공개를요구하고있음또한본프로젝트에는 Apache License Version 2.0 코드가포함되어있음에따라사용자들에게변경사항에대한고지의무및특허권리포기와같은의무사항을준수해야함따라서, 본프로젝트를상용라이선스로출시하기위해서는상기충돌되는공개SW 라이선스코드를삭제하거나다른코드로의대체가요구됨다만, GPL 2.0 코드를소켓, 리모트콜, 파이프라인등과같은분리된저작물의형태로결합사용하거나 LGPL 2.1코드를개작없이라이브러리형태로결합사용하는경우에는사용자의소스코드공개의무사항은발생되지않음 ( 이에대한내부검토가요구됨 ) - 69 -

[ 붙임 2] FSF 재단의 GNU 라이선스 FAQ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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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gnu.org/licenses/gpl-faq.html - 84 -

[ 붙임 3] 국내공개 SW 사용자라이선스 FAQ 모음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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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 (C) <year> <name of author or company> This program is free software; you can redistribute it and/or modify it under the terms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s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either version 2 of the License, or (at your option) any later version. This program is distributed in the hope that it will be useful, but WITHOUT ANY WARRANTY; without even the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ee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for more details. You should have received a copy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long with this program; if not, write to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9 Temple Place, Suite 330, Boston, MA 02111-1307 USA */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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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4] 주요공개 SW 라이선스전문 ( 한글번역본 )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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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 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