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달서발전기본계획 - 제2단계 5개년(2012~2016) 종합실행계획
목 차 제1편 달서구의 미래상 3 계획의 배경과 목적 5 계획의 범위 5 달서구의 미래상 6 기본지표 13 제2편 부문별 발전계획 17 제1장 도시공간 계획 19 제2장 산업진흥 계획 28 제3장 생활환경 계획 52 제4장 문화 체육 교육 계획 85 제5장 지역사회복지 계획 133 제6장 교통 물류 계획 187 제7장 지역정보화 계획 208 제8장 자치행정 계획 225 제3편 투자계획 239 투자계획 총괄 241 사업별 투자계획 248-1 -
계획의 배경과 목적 2007년 달서구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2차 21C 달서발전기본계획(2007~2016) 과 제1단계 5개년 실행 계획(2007~2011)을 수립 추진하였음. 그 동안 사회의 각 부문별 여건은 크게 변화하여 현 시점에서 수정 보완된 계획이 필요함 각 실 과에서 기 수립된 기본계획과 단위 실행계획의 근간을 통합 정리하고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여 구정의 거시적이고 함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필요함 제2단계 5개년 실행계획(2012~2016)은 제1단계 실행계획의 5년간의 성과 분석과 현황분석, 변화된 여건과 환경을 감안한 계획 수립으로 향후 5년간의 구정업무 추진의 기준과 지침서로 활용 계획의 범위 공간적 범위 - 달서구 행정구역(62.34km2)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0년, 목표연도 : 2016년 - 계획기간 : 2012년 ~ 2016년 내용적 범위 - 대구장기발전계획 수정계획(대구비전 2020), 2020년 대구도시기본 계획 일부변경 등 상위계획과 연계한 중기계획 수립 - 그 간 실 과에서 수립한 기본계획 실행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지역개발 관련 계획과 연계한 중기계획 수립 - 도시공간, 산업진흥, 생활환경, 문화 체육 교육, 지역사회복지, 교통 물류, 지역정보화, 자치행정에 걸쳐 향후 5년간의 구의 발전방향 제시 - 5 -
달서구의 미래상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한 안전도시 지구온난화 여파로 자연재해발생이 일상화, 대형화하고 범죄와 교통사고 등 사회적 재해도 점증하여 새로운 도시안전 시스템이 요구되어 안전한 도시환경과 건강한 도시 조성이 지방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이에 맞는 실천계획이 필요함 먼저 도시의 전반적인 안전에 대해 예방, 관리하는 안전도시과 신설 등 조직을 정비하였고 안전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정비를 통해 재해관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음 첫째, 범죄예방을 위해 방범용CCTV 보안등 설치, 가로조도 개선으로 범죄발생 환경요인을 개선하고 가정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범죄 취약 계층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함 둘째, 교통안전 고위험 연령(계층)을 위한 도로환경 개선과 노후화된 교통시설물을 보수하고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택밀집지역 주차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통행권을 강화함 셋째, 안심 먹거리를 얻기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운영, 식중독 예방진단 서비스제공, 식품 제조가공 업소의 위생 품질관리, 음식물 원산지표시 지도강화로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해 나감 - 6 -
넷째, 생활공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노후 공동주택 관리, 전통시장 시설 안전화를 추진하고 생활터 주변 안전과 사회복지 시설의 정기적 안전점검으로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강화해 나감 다섯째, 건강도시 조성하기 위해 생활터별 생애주기별로 포괄적인 건강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건강교실 운영, 영양보충식품 지원, 예방접종, 전염병 조기발견 감시체계 구축으로 건강한 환경을 조성 여섯째, 재해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방재시스템 구축과 재난 상황실 상시운영과 CCTV통합관제실 운영으로 재난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해 나감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으뜸교육도시 지역주민들이 늘 자발적인 배움의 기회를 영유하여 개인 삶의 질을 높이고 글로벌 시대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감. 도서관 건립 등 다양한 평생학습의 인프라 구축과 지역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으뜸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어 감 달서인재 육성재단을 통해 우수학생 및 저소득주민자녀, 재능 특기자 등에 대한 장학사업과 우수교원 지원으로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학교에 교육경비 보조로 낙후된 학교시설 개선과 면학분위기 쇄신으로 교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함 - 7 -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자율형 고등학교 지원, 특색과 전통 있는 학교지원, 전문계 고등학교를 마이스터교로 육성하고, 청소년의 학습방법과 진로 탐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특강을 통해 적합성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평생교육기관과 네트워크 강화와 으뜸 교육도시육성 추진협의회를 통해 교육발전 민 관 학의 지혜를 결집해 나감 걸어서 10분 이내 도서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생활권별 구립도서관 건립과 공사립 작은 도서관 건립 및 지원으로 이용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도서관으로 운영하여 균등한 독서환경과 지역사회의 종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해 나감 사랑을 나누는 자원봉사 특별구 조성 오늘날 각종 행사진행에 있어서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없으면 원만한 진행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는 사실이 되었음. 자원봉사 자원의 효율적 관리,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를 만족과 보람을 느끼는 자원봉사 문화확산으로 자원봉사 특별구의 명성에 걸맞은 경쟁력을 갖추어 나감 자원봉사 전담조직과 달서구자원봉사센터 확충을 통해 대구시 임대주택의 54.2%(10,260호)와 기초생활수급자26%(27,000여명)에 대한 복지 수요와 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복지 수요자를 해소해 나감 달서구자원봉사센터는 지역 자원봉사활동의 공급과 수요 조정, 자원봉사 동기부여를 위한 초 중 고 대학생 일반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적재 적소에 해당 인력 참여, 봉사단체의 통합체계 구축과 지원으로 봉사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함 - 8 -
동시에 2015년까지 1세대 1명이상 자원봉사자 배출로 구민의 25% (16만명) 봉사자 확보와 봉사단체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 화로 지역사회 문제를 자원봉사로 해결하는 자원봉사의 새로운 모습을 열어 갈 것임 무지갯빛 행복한 다문화사회 대구 거주외국인의 37%정도가 주로 성서산업단지와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참여를 통해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 통합하고, 내 외국인 주민들의 다문화 이해증진은 물론 다문화관련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 무지갯빛 행복한 다문화 사회를 조성함 다문화 관련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성서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월배지역의 달서가족문화센터, 권역별 도서관과 동주민센터 활용을 유도 하고 이들 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한국어, 자녀교육 실시와 洞 행복나눔 공동체를 통해 안정적인 정착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감 외국인 문화복지 센터 건립으로 근로고충 및 법률상담 등 상담센터 운영, 한국어 교육, 문화활동 개최, 의료 및 후생복지지원, 다문화인식개선사업, 직업능력개발을 도모하고 외국인 주민의 향수를 달래주는 다문화거리 조성과 외국인 자율방범대 운영 등 자원봉사 참여로 지역사회소속 의식을 고취함 - 9 -
국제교류는 기존 자매결연도시와 상호교류로 유대를 강화하고 외국인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동남아시아 국가와 국제교류 확대로 내 외향적 국제화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 교육 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추진으로 국제도시의 위상 정립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및 산업개발 투자지 개척 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 창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생산적이고 친서민적인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지원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노인,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해 나감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달서구 일자리지원센터 기능의 확대 강화와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 하고, 맞춤형 취업박람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일자리창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창업설명회 개최, 기능인력 인턴사원제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포럼개최,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중소기업 맞춤형 지식재산권 교육, 중소 벤처기업 출원비용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함 일자리창출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 내 일자리 유관기관 단체 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일자리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분야별 관련 일자리사업을 적극 협력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고용창출을 극대화 함 - 10 -
2016년의 달서구는... 2016년의 달서구는 핵심과제 추진을 통해 먼저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많은 자연재해를 선제적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대처하고 범죄, 교통사고 등 사회적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구민 누구나 정주하고 싶은 도시가 조성될 것임 교육경비 보조로 교육력 강화, 인재육성재단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사업, 전문가 초청 특강, 면학분위기 쇄신을 위한 교육 친화적 환경개선으로 교육발전과 학력신장을 도모함. 생활권마다 걸어서 10분 이내 도서관 건립을 통해 평생학습공간으로, 생활과 문화의 중심지로 조성하여 으뜸 교육도시로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임 1세대 1명 이상 자원봉사자 배출로 16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자원봉사 특별구 조성으로 자원봉사를 통해 현대사회가 직면한 고령화, 저출산,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에서 파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하고, 특히 재정과 조직의 한계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복지 수요 대처로 자원봉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갈 것임 외국인 주민과 내국인에 대한 다문화교육, 다문화지원 인프라 구축, 사회참여 기회 확대, 다문화 관련 사회적 기업 창업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통합되어 건강한 다문화 사회가 도래할 것임. 국제교류는 기존 자매결연도시와 상호교류 확대를 통해 도시간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위상이 거양될 것임 - 11 -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경제침체로 이어져 저소득층과 서민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과제가 됨. 취업지원시스템 구축과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지식재산 발굴과 권리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과 지원을 통해 고용기회가 창출될 것임 미래 달서구민은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교육경쟁력이 강화된 으뜸교육 도시, 나눔과 봉사로 정과 사랑이 넘치는 자원봉사도시, 그리고 글로벌 시대 걸맞은 다문화정책 추진으로 희망이 있는 다문화도시, 서민생활이 안정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도시에서 영주하게 될 것임 - 12 -
제2차 21C 달서발전 기본계획 5개년(2012~2016) 실행계획 기 본 지 표 1. 인구 지표 인 구 추 정 방 식 세 대 추 정 과거 추세 연장 법 구 분 2010 2012 2014 2016 비 고 등 차 급 수 607,083 616,104 625,125 634,146 등 비 급 수 607,083 616,310 625,678 635,187 최 소 자 승 법 607,083 604,569 613,154 621,740 1 산 술 평 균 607,083 612,328 621,319 630,358 2사회적증가인구(월배,재건축) - 395 1,471 1,762 3추정인구(1+2) 607,083 612,723 622,790 632,120 4행정(실무)적 산술 607,083 610,083 615,474 621,524 5 연 도 별 예 상 인 구 (3, 4의 산술 평균) 607,083 611,403 619,132 626,822 목표연도 인구 607,000 611,000 619,000 626,000 6과거추세+사회적증가 213,725 220,037 230,656 240,689 7행정(실무)적산출 213,725 215,307 217,046 218,998 세대(67의 평균) 213,725 217,672 223,851 229,843 목표연도 세대 213,000 217,000 223,000 229,000 세대당 인구수 2.85 2.82 2.78 2.73 2. 산업구조 지표 산 업 별 구 분 2010 2012 2014 2016 비 고 총 인 구 607,083 611,000 619,000 626,000 15 세 이상 인구 505,957 521,794 535,435 548,250 경 제 활 동 인 구 299,020 309,945 319,654 328,950 취 업 인 구 286,877 298,167 308,466 318,423 취 업 률 95.9 96.2 96.5 96.8 1차산업 (%) 0.8 0.7 0.6 0.5 2차산업 (%) 33.0 31.0 31.0 30.0 3차산업 (%) 66.2 68.3 68.4 69.5 실 업 자 12,143 11,778 11,188 10,527 실 업 률 4.1 3.8 3.5 3.2 비경제활동인구 206,937 211,849 215,781 219,300-13 -
3. 생활환경 주요지표 구 분 단위 2010 2012 2014 2016 비고 도 로 율 % 24.56 24.58 24.63 24.67 교 축 조 율 % 89.3 89.4 89.5 89.7 포 장 율 % 100 100 100 100 도 로 연 장 km 452.7 453.3 454.0 455.0 통 자전거도로연장 km 114.85 116.65 119.25 123.55 자 동 차 보 급 율 %(대/인) 38.50 39.44 39.90 40.58 주 차 장 확 보 율 %(면/대) 99.33 99.17 99.60 99.61 주 택 상 수 도 하 수 도 쓰 주 택 보 급 율 % 102.12 100.59 101.37 102.23 공 동 주 택 비 율 % 67.81 69.99 68.88 67.34 보 급 율 % 100 100 100 100 1인 1일 급수량 l 0.52 0.56 0.57 0.58 1일 급 수 량 천톤(m3) 310 337 340 342 보 급 율 % 100 100 100 100 하 수 처 리 율 % 100 100 100 100 1인 1일 오수량 l 266 275 284 293 하 수 관 거 연 장 km 1,043 1,048 1,051 1,057 수 거 율 % 100 100 100 100 1인1일배출(처리)량 g 565 540 513 489 재활용율 % 54 55 56 57 레 소 각 율 % 26 25 24 23 매 립 량 % 20 20 20 20 청 소 차 량 대 106 104 103 103 기 분 뇨 행정(구청) 46 45 45 45 민간대행 60 59 58 58 수 거 율 % 100 100 100 100 수세식변소 보급율 % 99.6 99.7 99.7 99.8 1인 1일 배출량 l 1 1 1 1-14 -
4. 복지환경 주요지표 구 분 단위 2010 2012 2014 2016 비고 의 료 보 건 사 회 복 지 교 육 문 화 종 합 병 원 개소 3 3 4 4 병 의 원 360 380 395 410 치 과 148 154 156 158 한 의 원 157 159 157 155 보 건 소 ( 지 소 ) 1 1(1) 1(1) 1(1) 병 상 수 개 6,191 6,109 7,244 7,344 의 사 수 인 1,132 1,150 1,300 1,450 의 사 1 인 당 구 민 담 당 수 명 536 531 476 432 영 유 아 보 육 시 설 개소 419 430 440 450 청소년수련시설 3 3 3 3 여성가족문화센터 - - 1 1 종 합 사 회 복 지 관 6 6 7 7 장애인복지시설 17 20 21 23 노인주거.의료복지 26 35 38 40 노 인 복 지 회 관 1 1 1 2 경 로 당 248 254 257 258 노 인 대 학 2 2 2 2 노인인구(65세이상) 명 46,419 54,012 63,695 73,930 유 치 원 개소 74 77 77 77 초 등 학 교 51 52 53 53 중 학 교 31 30 30 30 고 등 학 교 23 23 23 23 전 문 대 학 2 2 2 2 대 학 교 2 2 2 2 도 서 관 (시 구립 도서관) 개소 6 6 7 8 종합문화예술회관 1 1 1 1 구 민 문 화 회 관 1 1 1 1 문 화 원 1 1 1 1 공 연 장 8 9 9 9 박 물 관 2 2 2 2-15 -
5. 위락환경 주요지표 구 분 단위 2010 2012 2014 2016 비고 어 린 이 공 원 개소 118 121 124 128 공 근 린 공 원 28 32 35 41 도 시 자 연 공 원 2 - - - 도시자연공원구역 - 1 1 1 원 특 수 공 원 (수변자연생태공원) 1 1 1 1 인구 1인당 공원면적 m2/인 16.8 14.5 15.2 16.2 체 육 위 락 종 합 운 동 장 개소 - - - - 운 동 장 65 65 65 65 체 육 관 4 4 4 4 수 영 장 7 7 7 7 종 합 유 원 시 설 1 1 1 1-16 -
제1장 도시공간계획 효율적인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위해 2007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여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정비와 대규모 개발사업을 연계하고 시너지효과를 위해 장기적인 도시개발 방안 강구하였음 거점별로 바람직한 도시공간 미래상을 정립하고 생활권별 지역특성을 살린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도시의 균형발전 모색이 필요함 역세권별 특성화 개발을 위해 주거 상업 위락 숙박시설이 난립되어 업무기능이 취약한 달서 및 성서부도심은 제기능 회복을 위해 2007년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역세권별 상호간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도시철도 1 2호선 상호간 특성화개발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철도 4호선 개통에 대비하여 연계 개발방안 필요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성당주공 3단지 등 8개단지 7,245세대에 대한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노후된 8개단지 9,963세대를 재건축 완료하였음 아울러, 시가지의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성 위주의 개발을 지양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하여 도시환경 개선 - 19 -
제1절 효율적인 도시공간구조의 개편 및 정비 1. 지난 5년간의 성과분석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7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의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 계획 정비를 통하여 효율적인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 < 주요 정비내용 > 구분 개소 정비 내용 도로 46개 노선 노선신설 3, 선형변경 36, 노선폐지7 주차장 3개소 두류동 주차장 신설 2, 월배주차장 변경 공원 2개소 진천동 소공원 신설, 본리어린이공원 변경 녹지 4개소 완충녹지 변경 3, 경관녹지 폐지 1 제1종지구단위계획 10개 구역 관내 택지개발지구 및 수밭마을 지구단위계획 정비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도시발전 전략제시와 지역특성을 살린 도시개발 방안 모색 필요 2. 현황분석 가. 도시공간구조 달서구의 공간구조는 성당 두류중권, 본리중권, 성서중권을 포함하는 성서대권과 송현중권, 월배중권을 포함하는 월배대권으로 구분 2개 대생활권 : 성서대권, 월배대권 5개 중생활권 : 성당 두류중권, 본리중권, 성서중권, 송현중권, 월배중권 성서 월배권의 계획적으로 개발된 신시가지와 본리 성당 송현권의 기존 시가지지역으로 구분되는 이중적인 공간구조 형성 - 20 -
나. 주요 개발사업 주요 사업 월배신도시개발 출판산업단지 조성 대곡 보금자리주택 조성 4차 순환도로 및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 사업개요 위 치 : 달서구 월성 월암동 일원 (A=2,712,000m2) 개발완료 : 25개단지, 16,360세대 공동주택조성 개 발 중 : 6개단지, 6113세대 미 개 발 : 5개단지, 5,537세대 개발완료 : 1개단지, 7,496m2 근생용지조성 개 발 중 : 5개단지, 124,184m2 미 개 발 : 3개단지, 44,031m2 위 치 : 달서구 장기 장동 일원 면 적 : A=245,413m2 사업기간 : 2011. 1. ~ 2012. 12. 유치업종 : 출판 인쇄업체, 영상 정보 서비스업 등 위 치 : 달서구 대곡 도원동 일원 면 적 : A=764,067m2 건설호수 : 3,998세대 사업기간 : 2008. 11. ~ 2015. 12. 주요시설 : 정부지방합동청사,체육공원,학교 등 4차 순환도로 위치 : 달서구 상인동 ~ 수성구 범물동 연장 : 10.44km 개통시기 : 2012. (예정)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위치 : 달서구 수목원 ~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연장 : 12.6km 개통시기 : 2012. (예정) 3. 추진방향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에 맞추어 거점별로 바람직한 도시공간 미래상을 정립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등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공간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 균형발전 지향 도시공간 개발축 및 생활권별 발전방안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 계획시설 연차별 정비 - 21 -
4. 추진계획 가. 월배신도시 명품주거단지 조성 위 치 : 달서구 월성 월암동 일원 (A=2,712,000m2정도) 추진계획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통하여 특화된 전문 상업 공간 조성으로 업무, 상업, 경제 중심지역으로 발전 유도 - 정부합동청사 건립 및 4차 순환도로 건설 등 여건변화에 맞추어 월배신도시 개발을 조속히 완료하여 명품주거단지로 성장 유도 나. 장기동 첨단문화회관 주변지역 일대 개발 위 치 : 달서구 장동 일반공업지역 일원 (A=300,000m2정도) 추진계획 - 대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용도지역 변경(일반공업 준공업) 추진 - 무계획적으로 발생된 노후 공업지역을 체계적인 공업지역으로 재생하고, 성서산업단지의 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각적인 개발기법 강구 - 출판산업단지, 대명천 생태하천 조성 등 다양한 여건변화를 반영한 지식문화산업지구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다. 한실들 일대 주거 행정 복합타운 개발 위 치 : 달서구 대곡동 도원동 일원 (A=913,000m2정도) 추진계획 - 보금자리주택과 정부합동청사가 어우러진 저밀도 친환경 주거 행정 복합타운 개발 - 보금자리주택지구 서편 제척지를 중심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춘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실현가능한 개발방식 도출로 장기적인 지역발전 도모 - 22 -
5. 투자계획 (단위:천원) 구 분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421,000,000 347,100,000 20,300,000 31,900,000 21,700,000 0 효율적인 도시공간 구조의 개편 및 정비 총 사 업 비 국비 420,800,000 347,100,000 20,200,000 31,800,000 21,700,000 0 구비 200,000 0 100,000 100,000 0 0 계 200,000 0 100,000 100,000 0 0 장기동 첨단문화회관 주변지역 일대 개발 구비 200,000 0 100,000 100,000 0 0 계 420,800,000 347,100,000 20,200,000 31,800,000 21,700,000 0 한실들 일대 주거 행정 복합타운 개발 국비 420,800,000 347,100,000 20,200,000 31,800,000 21,700,000 0 구비 0 0 0 0 0 0-23 -
제2절 역세권 특성화 개발 1. 지난 5년간의 성과분석 대구 서남부권의 중심인 달서 및 성서 부도심은 업무기능이 취약하고, 주거 상업 위락 숙박시설이 난립되어 있는 실정으로 부도심의 제기능 회복을 위하여 2007년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였음 도시철도 1 2호선 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주요 역세권별 특성화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철도 4호선 개통에 대비하여 연계개발 방안 강구 필요 2. 현황분석 가. 도시철도(지하철) 현황 도시철도 1호선(연장 4.4km) - 7개역 : 대곡역, 진천역, 월배역, 상인역, 월촌역, 송현역, 성당못역 도시철도 2호선(연장 8.9km) - 10개역 : 강창역, 계명대역, 성서공단역, 이곡역, 용산역, 죽전역, 감삼역, 두류역, 내당역, 반고개역 나. 주요 역세권 현황 달서 성서 부도심 3개지구 (A=1,585,800m2) - 죽전 본리지구, 성서지구, 월배지구 3. 추진방향 주요 역세권 개발을 통한 도시철도 1 2호선 효과 극대화 달서구의 발전축인 성서, 월배 대생활권과 연계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역세권별 특성화 개발을 통한 역세권 상호간 시너지 효과 창출 - 24 -
4. 추진계획 가. 두류정수장 후적지 개발 위 치 : 달서구 두류동 706-3번지 일원 (A=158,807m2정도) 추진계획 - 호텔 업무 행정 교육 문화 놀이 등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는 새로운 개념의 콤팩트 타운 도입으로 대구의 대표 랜드마크로 활용 -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추진 시 두류공원과 연계하여 시청, 정원, 도서관을 하나의 행정 문화 복합타운으로 조성 나. 동국단지 재개발 위 치 : 달서구 신당동 계명대역 일대 (A=87,142m2정도) 산업단지계획 : 기타제조시설용지(8개), 아파트형공장용지(2개) 추진계획 - 아파트형 공장용지 2개소를 제외한 대부분은 노후 공장으로서 우수한 입지여건을 감안할 경우 재개발 필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업무기능이 가미된 첨단 업종 위주의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용지)로 재개발 유도 - 업무 문화 오피스 쇼핑 호텔 사무실 등 지원기능 대폭확충 5. 투자계획 해당없음 - 25 -
제3절 도시정비구역 1. 지난 5년간의 성과분석 달서구 관내 정비사업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성당주공3단지 등 8개 단지 7,245세대에 대한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8개 단지, 9,963세대를 재건축 완료하여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음 아울러, 두류 07구역 등 5개 단지는 정비구역 지정, 백조2차 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성당보성아파트는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시공사 선정 중에 있음 2. 현황분석 달서구 정비사업 현황 - 전체 35개 정비사업 중 준공완료 8개소, 정상추진 10개소, 사업 추진이 미미하거나 추진사항이 없는 사업이 17개소임 달서구 정비사업 현황 (2011.7.31.현재) 구분 정비사업 추진단계 대상사업 개 소 비 고 추진 미흡 (17) 추진중 (10) 완료 (8) 정비예정구역 지정 9개소 송현동 592번지 일원 재개발 외 8개소 조합설립추진위 승인 8개소 두류동 840번지 일원 재개발 외 7개소 정비구역 지정 추진중 3개소 정비구역 지정 완료 5개소 주택재건축(본리덕인, 솔나무) 주택재개발(상인2동) 주택재건축(달자01지구, 죽전3구역, 송현2동) 주택재개발(달자03지구, 두류 7구역) 조합설립인가 완료 1개소 상인 백조2차아파트 사업시행인가 완료 (미착공) 공사중인 사업 1개소 0개소 성당 보성아파트 준공인가 완료 8개소 송현주공 1,2단지 외 7개소 - 26 -
3. 추진방향 정비구역별로 기성 시가지의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 유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성 위주의 개발을 지양하고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하여 도시환경 개선 4. 추진계획 2012년 : 대구시 도시정비기본계획 재정비에 맞춰 추진이 미흡한 단지에 대한 구역 해제 등 정비예정구역 조정 추진 2013 ~ 2014년 : 정비사업이 추진중인 10개 단지중 5개 단지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착공 추진 2015 ~ 2016년 : 공사추진중인 5개단지 - 공사준공 추진, 나머지 5개단지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착공 추진 5. 투자계획 해당없음 - 27 -
제2장 산업진흥계획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해외지사화 사업 등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들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 관 협력을 통한 달서경제포럼, 소상공인 창업설명회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조성에 노력하였음 지식기반사회 조성에 있어서는 지식재산진흥조례 제정으로 지식재산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여 가족단위 창의교실 운영, 여성발명지도자 양성과정 운영으로 지식재산 인식제고에 기여하고, 국내 외 특허 출원비용 지원하여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개발을 도모하였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21,19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낙후된 시설의 현대화 추진, 고객지원센터 설치, 공영주차장 설치 등으로 고객편의를 통해 시장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매출증대에 기여하였음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일자리지원센터 와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과 정례적인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로 기업경영의 애로사항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음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 기업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기업 5개, 예비사회적 기업 7개와 마을기업 4개를 발굴 육성하여 취약계층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에너지 관리는 동 주민센터, 노인 아동 근로자복지관 등 5년간 15개소에 태양광(열)발전시설 설치를 통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그린도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음 - 28 -
제1절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1. 지난 5년간의 성과분석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자리 취업박람회, 기능인력 인턴사원제, FTA 실무교육 등 각종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들을 시대 흐름에 맞게 발굴 지원하였음 중소기업 육성과 생산제품 판로개척을 위한 해외지사화 사업, 번역 지원사업과 전문계고 특강, 달서경제포럼 운영 등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하였음 모범근로자의 국내 외 연수 및 표창, 소상공인을 위한 상설 무료상담 창구 운영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반 노력을 아끼지 않았음 2. 현황분석 성서공단은 2,568개 업체, 54,271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 16조 6천억원으로 대구지역 GRDP의 40% 이상을 차지하여 지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성서산업단지를 비롯 기업의 동향과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지원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와 경쟁력 강화 및 생산력 향상에 이바지함 - 29 -
제조업체 현황 (기준일: 2010. 12. 31) 구 분 업체수(개소) 종업원수(명) 비 고 계 2,568 54,271 섬유 의복 522 7,252 조 립 금 속 932 14,780 운 송 장 비 381 14,476 전기 전자 166 7,532 기 타 567 10,231 3. 추진방향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우수기업의 성장 발전으로 지역경제 기반 조성 현장행정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 4. 추진계획 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적기 융자지원 및 홍보 - 유동성 자금이 필요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설, 추석명절 및 수시로 1업체당 300~500백만원 市 에 융자지원 추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달서경제포럼 개최 - 국내 외 경제동향 파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기업인의 역할 토의 모범근로자 표창 및 산업시찰 - 모범근로자에 대한 표창과 연 1회 이상 국내 외 산업연수를 실시함 으로써 근로자 사기진작과 노사화합에 기여 - 30 -
우수 중소기업 선정 지원 및 불편 애로사항 해소 - 중소기업 중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여 중점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 - 스타기업, 3030기업 및 우수중소기업 불편 애로 동향 파악 소상공인 안정적인 창업지원 및 업종전환 설명회 및 경영지원 상담 -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창업설명회 개최 및 경영지원 상담으로 소상공인의 성공적 자립기반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나. 통상활동지원 해외 무역관을 통한 해외지사화 사업 추진 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KOTRA와 협력하여 해외 현지 판매동향 등 지원 중소기업 번역사업 지원 -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각종 무역 관련서류 번역서비스 제공 중소 벤처기업에서 개발한 우수기술에 대하여 국내 해외특허출원 비용 및 시제품 시뮬레이션 제작 비용 일부 지원 등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실무교육 등 지원 다. 중소기업 지원 및 판촉활동 강화 인턴사원제 운영 - 전문계고 졸업예정자 등 기능인력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한 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자를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 우수 기업제품 전시 및 홍보 강화 - 달서우수공산품관 우수기업 제품 전시, 달서구보 및 구홈페이지를 통한 관내 우수기업체의 대 내외 홍보로 판로 확보 - 소비재 기업체 생산품 홍보 책자 발간 - 31 -
5. 투자계획 (단위:천원) 구 분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896,000 155,800 179,800 186,800 186,800 186,800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 업 비 국비 233,000 39,400 48,400 48,400 48,400 48,400 시비 12,000 2,400 2,400 2,400 2,400 2,400 구비 651,000 114,000 129,000 136,000 136,000 136,000 계 38,000 7,000 7,000 8,000 8,000 8,000 달서경제포럼 구비 38,000 7,000 7,000 8,000 8,000 8,000 계 96,000 18,000 18,000 20,000 20,000 20,000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구비 96,000 18,000 18,000 20,000 20,000 20,000 계 38,000 7,000 7,000 8,000 8,000 8,000 소상공인 창업설명회 구비 38,000 7,000 7,000 8,000 8,000 8,000 계 93,000 18,000 18,000 19,000 19,000 19,000 해외지사화 사업지원 구비 93,000 18,000 18,000 19,000 19,000 19,000-32 -
계 13,000 2,000 2,000 3,000 3,000 3,000 번역서비스 지원 구비 13,000 2,000 2,000 3,000 3,000 3,000 계 267,000 39,000 57,000 57,000 57,000 57,000 국내 해외 특허출원지원 국비 164,000 28,000 34,000 34,000 34,000 34,000 구비 103,000 11,000 23,000 23,000 23,000 23,000 지식재산 시제품 제작지원 달서우수 공산품관 전시 계 114,000 18,000 24,000 24,000 24,000 24,000 국비 57,000 9,000 12,000 12,000 12,000 12,000 구비 57,000 9,000 12,000 12,000 12,000 12,000 계 33,000 6,000 6,000 7,000 7,000 7,000 구비 33,000 6,000 6,000 7,000 7,000 7,000 계 180,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기능인력 인턴사원제 구비 180,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계 24,000 4,800 4,800 4,800 4,800 4,800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국비 12,000 2,400 2,400 2,400 2,400 2,400 시비 12,000 2,400 2,400 2,400 2,400 2,400 구비 0 0 0 0 0 0-33 -
제2절 지식기반사회 조성 1. 지난 5년간의 성과분석 21C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정부에서도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 기초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으로 2010. 4월 전국 최초 지식재산도시를 선정 하였음(대구 달서구, 광주 남구, 안동시, 제천시, 원주시) 2010. 8. 6일자 지식재산팀을 경제과에 신설하고, 지식재산도시 홈페 이지 구축, 그리고 8. 11일자 달서구 지식재산진흥조례를 제정 공포 하는 등 지식재산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음 지난 2년간의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주민발명 11건을 특허출원, 여성발명 동아리를 구성 운영하고 있음 - 가족단위 창의교실 운영으로 학생 창의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음 -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인 국내 해외 특허출 원비용 지원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2. 현황분석 달서구는 인구 60만으로 성서산업단지가 위치하는 등 정주여건이 발달 되어 대구시 전체 산업재산권(특허) 출원 건수 중 30.4% 담당 2010년에는 주민발명 특허 등 3건을 출원하고 2011년 9월말 현재 10건을 출원하는 등 주민들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출원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여 지식재산권을 확보 필요성을 확산하였음 - 34 -
대구광역시 자치단체별 특허출원 현황(2006 ~ 2009) (단위:건) 지자체 연도 총 계 2006 2007 2008 2009 대구광역시(전체) 11,685 2,571 2,915 3,230 2,969 달서구 3,547(30.4%) 770 894 926 957 주민발명 특허출원 현황(2011. 11월 현재) (단위:건) 구 분 계 특 허 실용신안 비 고 계 16 10 6 2010년 3 1 2 2011년 13 9 4 2011 출원준비중 - 특허 : 4건 3.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추진방향 가. 추진방향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시행에 따라 자치단체 역할 준수 정부와 대구시의 지식재산 비전 및 전략과 연계하여 추진 성서산업단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개발 지원 평생학습도시 사업과 연계한 지식재산 선도 자치구 위상 제고 나. 단계별 추진전략 2010 ~ 2011 (조성기)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및 주민인식 제고사업 - 행정 인프라 구축(조례 및 홈페이지 구축, 전담조직 신설) - 지식재산 인식제고 사업 (주민교육, 학생발명특강 및 체험 등) 2012 ~ 2013 (발전기) 주민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사업 지원 - 주민, 중소기업 지식재산 교육 및 발명진흥사업 강화 - 주민과 기업에 지식재산권 창출사업 지원 확대로 일자리 창출 2014년 이후 (정착기) 지식재산권 활용과 보호, 브랜드가치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 국내 외 특허출원 및 인증사업 지원 확대 - 지식재산권 보호 등 문화정착으로 신뢰하는 사회실현 - 35 -
4. 추진계획 가. 지식재산 주민인식 제고사업 1주민 1특허 갖기 운동 전개 - 5년간 주민특허 500건 출원 등록 후 사업화 추진 지원 자녀의 창의력 향상과 연계한 학부모 발명특강(매년 10회 이상 운영) 여성발명지도사 양성과정 개설 및 주민발명동아리 구성 운영 - 주민발명동아리를 향후 5개 팀까지 구성하여 아이디어세상 조성 나. 창의력 향상 학생발명 진흥사업 창의력 향상 학생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 전개 (1 1 2 운동 전개) - 1년에 2건 이상 특허출원하는 학교에 대해 특강 등 인센티브 지원 초 중 고등학교 발명(과학)동아리반 활성화 - 학교의 30% 정도 동아리반 구성 및 활동비 지원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학생발명특강 - 매년 10개교 추진으로 창의력이 향상되는 학교 분위기 조성 다.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사업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1 1 1 운동 전개 - 매년 1기업 1특허 갖기 운동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관내 수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및 해외특허출원 지원 특허청 및 대구광역시와 연계 지식재산 지원사업 발굴 - 36 -
5. 투자계획 (단위:천원) 구 분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741,000 200,000 130,000 130,000 151,000 130,000 지식기반 사회조성 사 업 비 국비 220,000 10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구비 521,000 100,000 100,000 100,000 121,000 100,000 계 185,000 75,000 30,000 30,000 30,000 20,000 주민인식 제고사업 국비 30,000 30,000 0 0 0 0 구비 155,000 45,000 30,000 30,000 30,000 20,000 계 225,000 65,000 40,000 40,000 40,000 40,000 학생발명 진흥사업 국비 40,000 40,000 0 0 0 0 구비 185,000 25,000 40,000 40,000 40,000 40,000 계 331,000 60,000 60,000 60,000 81,000 70,000 중소기업 창출활동 지원사업 국비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구비 181,000 30,000 30,000 30,000 51,000 40,000-37 -
제3절 전통시장 활성화 1. 지난 5년간의 성과분석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2007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21,19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서남시장, 서남신시장, 월배시장, 송현주공시장 등은 시설현대화사업의 완료로 전천후 쇼핑공간으로 매출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서남 신시장은 유리한 입지조건, 단합된 상인회를 중심으로 노점상을 제도권에 포함 관리하는 등 우수사례로 시장경영진흥원의 전통시장 활성도 평가에서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A를 받음 고객을 맞이하는 마인드 개혁 등 상인들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상인 대학 개설 운영, 매출증대를 위하여 시장경영진흥원과 공동으로 공동 마케팅, 공동구매 및 특가판매행사를 지원, 시장별 컨설팅 및 자문 실시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진입을 규제할 수 있도록 2011. 3월 대구 에서는 최초로 전통시장 반경 500m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9월에는 그 지역을 1km 이내로 확대함 - 38 -
2. 현황 분석 달서구에는 등록시장과 인정시장, 상점가를 포함하여 총 30개의 전통 시장이 있음 달서구 전통시장 현황 구 분 전통시장 상점가 개 소 등록시장 인정시장 등 록 계 30 18 11 1 전 통 시 장 15 신내당, 두류종합, 서남, 월배 서남신, 달서, 와룡, 송현주공, 대동, 대곡, 도원, 상원, 성서용산, 용산종합큰 대구예전우시장 상점가 상 가 6 월성청구, 달서송림, 성서보성화성상가, 보성은하상가, 상인영남화성상가 신내당 시장상점가 기 능 상 실 9 송경종합, 구마종합, 내당, 본리, 달서종합, 서대구, 죽전, 송남, 송현 3. 추진방향 전통시장 입지여건, 발전가능성, 상인회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대상시장을 엄선, 집중 지원 지역적 특수여건, 시장등급 등 종합적 여건을 고려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지원, 상인대학 운영, 경영컨설팅, 마케팅지원 등 시장별 여건에 맞는 맞춤식 지원 - 39 -
4. 추진계획 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매출증대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상인회 역량과 추진의지 등 발전가능성이 있는 시장을 엄선하여 지원 - 아케이드 설치 : 대동시장(2차), 달서시장, 와룡시장(3차) 등 - 주차장, 바닥정비 등 기타시설 : 서남신시장, 도원시장 등 시설현대화사업 추진대상으로 부적합한 시장에 대해서는 화장실, 간판 정비 등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추진 기능이 상실된 시장에 대해서는 전기, 소방, 가스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지원 나. 경영현대화 사업 강화 선진상인 육성을 위한 상인교육 지원사업 추진 - 상인대학 개설 운영 추진 : 매년 3개소 정도 - 선진시장 탐방, 정보화 교육, 기타 친절교육 등 - 소규모 시장을 위한 순회교육(합동강의) 활용 상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 - 시장컨설팅을 통하여 시장활성화 및 상권개발전략,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 자문 지도 지원 - 점포지도를 통하여 디스플레이, 상품관리, 판매기법, 인테리어, 고객 관리 등 전문가 지도 지원 마케팅 지원사업 - 공동구매를 통한 특가판매 지원, 온누리상품권 사주기 운동 등 - 전통시장 장보러가는 날 운영, 1사 1대학 1시장 자매결연 추진 - 40 -
5. 투자계획(시설현대화 사업) (단위:천원) 구 분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사 전통시장 업 활성화 비 서남신시장, 달서시장 도시가스 설치 대동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2차(1,769m2) 도원시장 바닥정비 등 달서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3,341.7m2) 와룡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910m2) 계 7,581,000 2,268,000 100,000 1,863,000 0 3,350,000 국비 4,548,000 1,360,000 60,000 1,118,000 0 2,010,000 시비 1,156,000 354,000 20,000 279,500 0 502,500 구비 1,156,000 354,000 20,000 279,500 0 502,500 민자 721,000 200,000 0 186,000 0 335,000 계 268,000 268,000 0 0 0 0 국비 160,000 160,000 0 0 0 0 시비 54,000 54,000 0 0 0 0 구비 54,000 54,000 0 0 0 0 민자 0 0 0 0 0 0 계 2,000,000 2,000,000 0 0 0 0 국비 1,200,000 1,200,000 0 0 0 0 시비 300,000 300,000 0 0 0 0 구비 300,000 300,000 0 0 0 0 민자 200,000 200,000 0 0 0 0 계 100,000 0 100,000 0 0 0 국비 60,000 0 60,000 0 0 0 시비 20,000 0 20,000 0 0 0 구비 20,000 0 20,000 0 0 0 민자 0 0 0 0 0 0 계 3,350,000 0 0 0 0 3,350,000 국비 2,010,000 0 0 0 0 2,010,000 시비 502,500 0 0 0 0 502,500 구비 502,500 0 0 0 0 502,500 민자 335,000 0 0 0 0 335,000 계 1,863,000 0 0 1,863,000 0 0 국비 1,118,000 0 0 1,118,000 0 0 시비 279,500 0 0 279,500 0 0 구비 279,500 0 0 279,500 0 0 민자 186,000 0 0 186,000 0 0-41 -
제4절 일자리 창출 1. 지난 5년간의 성과분석 일자리지원센터 및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과 정례적(격월)인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미스 매치를 해소함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2010. 8. 11)하여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예비사회적기업 7개와 마을기업 4개를 신규 발굴 육성하였음 지역 일자리공시제 시행계획 을 수립하여 일자리사업을 보다 체계적 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10 일자리대책 경진대회 에서 종합대책부문 장려상을 수상함 정부지원 일자리사업의 경우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09년 상반기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실적 평가 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 2. 현황분석 가. 일자리지원센터 현황 센터현황 설치일자 면 적 운영인력 주요기능 주요시설 2010. 5. 3 63m2 상담사 2명 운영실적 구인,구직 상담 및 등록 취업 알선 직업훈련 상담 등 상담창구 인터넷열람실 사무실 구직등록 구인등록 취업알선 취업 비 고 11,209명 2,506명 31,755명 3,017명 2010. 5. 3~ 2011. 10. 31-42 -
나.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현황(2011. 10월 현재) 구 분 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기업수(개) 16 5 7 4 다. 취업박람회 운영 현황(2010 ~ 2011년) 구 분 개최횟수 참여인원 참여기업 취업자수 실 적 8회 2,700명 162개 업체 309명 라. 일자리 유관기관 단체 현황 연번 구분 기관 단체명 소재지 연락처 1 고용노동부 대구북부고용센터 서구 내당동 605-6500 2 공단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달서구 갈산동 581-4744 3 노인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달서구 본동 638-8312 4 대한노인회 대구시연합회 달서구 성당동 622-0412 5 대구달서시니어클럽 달서구 두류동 626-8310 6 장애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사 남구 대명동 288-1500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직업능력개발원 달서구 용산동 550-6000 8 여성 대구달서여성인력개발센터 서구 내당동 285-1331 9 취약계층 대구달서지역자활센터 달서구 이곡동 585-6612 10 대학 계명대학교(학생진로지원실) 달서구 신당동 580-6042 11 계명문화대학(취업정보센터) 달서구 신당동 589-7723 12 대구공업대학(취업정보센터) 달서구 본동 560-3761 13 한국폴리텍Ⅵ대학(달성캠퍼스) 달성군 논공읍 610-6520 14 특성화고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달서구 상인동 640-1285 15 구남여자정보고등학교 달서구 두류동 652-1582 16 달서공업고등학교 달서구 상인동 640-1158 17 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 달서구 장기동 606-0639 18 상서여자정보고등학교 달서구 성당동 626-8121 19 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 달서구 본리동 620-5143 - 43 -
3. 추진방향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미스매치 해소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발굴 추진 지역 고용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 일자리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일자리공시제를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사업 추진 4. 추진계획 가.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미스매치 해소 일자리지원센터 기능 강화 - 운영 목표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취업자 수(명) 3,200 600 600 650 650 700 - 취업지원 업무담당자 및 상담사 직무교육 강화로 취업상담 전문성 제고 - 구인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상설 면접장으로 운영 - 구인업체 및 구직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 일자리지원센터 내에 사회적기업 상담창구 운영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 - 운영 목표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개최 수(회) 25 5 5 5 5 5 취업자 수(명) 600 100 120 120 130 130-44 -
- 매년 5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구인 구직난 해소 -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추진 - 구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일자리정보 제공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의 효율적 운영 - 기업의 고용상황 및 근무환경 등 정확한 실태 파악 - 발굴 기업에 대한 맞춤형 고용지원 및 사후관리 나.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발굴 추진 지역밀착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 매년 사회적기업 4개, 예비사회적기업 8개 발굴 (단위 : 개, 명)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60 12 12 12 12 12 사회적기업 20 4 4 4 4 4 예비사회적기업 40 8 8 8 8 8 일자리수 (기업당 15명 정도) 900 180 180 180 180 180 - 창업설명회, 컨설팅 개최를 통한 사회적기업 발굴 확대 - 사회적기업 창업 아카데미 운영으로 청년 사회적기업가 양성 - 사업개발비, 인건비 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 - 사회적기업 생산품(서비스) 우선구매 운동 추진으로 기업의 수익성 개선 - 관련분야 전문가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를 운영하여 체계적인 지원 - 사회적기업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하여 사업 공동발굴, 정보교류, 기업지원 교류 등 협력 강화 -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운영, 홍보관 운영 등 - 45 -
마을기업 발굴 육성 -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발굴 육성 - 체계적인 행 재정적 지원으로 자립기반 강화 생산적이고 친서민적인 공공부문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추진 - 지역 현안 해결 및 참여자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계 강화 다. 지역 고용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 지역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 (단위 : 명) 구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교육인원 475 75 100 100 100 100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으로 사회적기업 창업,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다문화여성 취 창업 과정 등 추진 - 장애인은 대구직업능력개발원을 통하여 직업능력개발 추진 - 지역 내 교육관련 전문 기관 단체와 협력 추진 전문 직업훈련기관 시행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강화로 교육 참여기회 확대 라. 일자리공시제를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사업 추진 일자리 목표 (단위 : 명)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5,700 6,600 6,800 7,100 7,500 7,700 상용 9,000 1,600 1,700 1,800 1,900 2,000 임시 26,700 5,000 5,100 5,300 5,600 5,700 실현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일자리사업을 수립 추진하고, 사후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일자리 목표 달성 지역 내 고용관련 기관 단체와 일자리사업 협력 추진을 확대하고 일자리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기능을 활성화 - 46 -
5. 투자계획 (단위:천원) 구 분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일자리 창출 일자리지원 센터 운영 맞춤형취업 박람회 개최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마을기업 발굴 육성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직업훈련)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 업 비 계 29,739,000 5,939,600 5,943,600 5,947,600 5,951,600 5,956,600 국비 8,475,000 1,695,000 1,695,000 1,695,000 1,695,000 1,695,000 시비 16,167,000 3,233,400 3,233,400 3,233,400 3,233,400 3,233,400 구비 5,097,000 1,011,200 1,015,200 1,019,200 1,023,200 1,028,200 계 191,000 32,000 35,000 38,000 41,000 45,000 구비 191,000 32,000 35,000 38,000 41,000 45,000 계 60,000 10,000 11,000 12,000 13,000 14,000 구비 60,000 10,000 11,000 12,000 13,000 14,000 계 1,412,500 282,500 282,500 282,500 282,500 282,500 국비 1,156,250 231,250 231,250 231,250 231,250 231,250 시비 256,250 51,250 51,250 51,250 51,250 51,250 구비 0 0 0 0 0 0 계 837,500 167,500 167,500 167,500 167,500 167,500 국비 418,750 83,750 83,750 83,750 83,750 83,750 시비 418,750 83,750 83,750 83,750 83,750 83,750 구비 0 0 0 0 0 0 계 1,0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국비 90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구비 10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계 14,238,000 2,847,600 2,847,600 2,847,600 2,847,600 2,847,600 시비 9,492,000 1,898,400 1,898,400 1,898,400 1,898,400 1,898,400 구비 4,746,000 949,200 949,200 949,200 949,200 949,200 계 12,000,000 2,400,000 2,400,000 2,400,000 2,400,000 2,400,000 국비 6,0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시비 6,0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구비 0 0 0 0 0 0-47 -
제5절 에너지 관리 1. 지난 5년간의 성과분석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신 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에 노력한 결과 동 주민센터, 노인 아동 근로자복지관 등 15개소에 태양광(열) 발전시설을 설치하였음. 가스취급시설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매년 평균 2건의 가스안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가정에서의 취급부주의와 고의 가스 호스 절단 등으로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됨. 2. 현황분석 가. 신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친환경 솔라시티에 맞는 신 재생에너지,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 등 미래에너지원과 에너지절약형 보급사업 필요 년도 구분 태양광(열) 발전시설 신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2007 2008 2009 2010 2011 비 고 (단위 : 개소) 1 3 1-10 지방보급사업 일반주택 17 16 38 27 15 그린 홈(100만호) 보급사업 나. 에너지 관련시설 현황 에너지 관련시설은 3,490개소로 가스취급시설이 78%, 석유류판매소 3%, 기타 19%로 가스취급시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48 -
에너지 관련시설 현황 (단위 : 개소) 합 계 LP가스 고압가스 도시가스 석유류판매소 기타 3,490 1,615 98 1,006 120 651 다. 가스사고 현황 가스취급시설에서 매년 가스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가 요구됨 가스사고 현황 (단위 : 건) 년도 가스종류 2006 2007 2008 2009 2010 비고 합 계 2 2 1 2 3 LP가스 2 1 1 0 2 고압가스 0 1 0 0 0 도시가스 0 0 0 2 1 3. 추진방향 신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추진 서민층 가스시설 무료개선 및 지원사업으로 안전도시 조성 4. 추진계획 가. 신 재생에너지 보급 등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추진 달서구문화원 태양광발전시설 지방보급사업 - 사업기간 : 2012년 - 사업규모/사업비 : 36KW 1기 / 258,000천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내 용 : 신축 공공건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에너지절약 - 49 -
구청사 LED 조명등 보급 지역에너지절약사업 - 사업기간 : 2012년 - 사업규모/사업비 : 조명등 450개소, 64,000천원(국비 50%, 구비 50%) - 내 용 : 공공기관 조명기기 중 LED 제품 30%이상 교체 친환경 천연가스(CNG) 청소차량 보급 - 사업기간 : 2012 ~ 2016년 - 사업규모/사업비 : 청소차량 29대 / 3,494,000천원 - 내 용 : 노후 청소차량 교체 시 천연가스 차량 보급 대당지원 : 국비 13.5백만원, 시비 13.5백만원, 구비 나머지 부담 나. 서민층 가스시설 무료개선 및 지원사업으로 안전도시 조성 차상위계층 LP가스시설 무료개선 사업 - 사업기간 : 2012 ~ 2015년 - 사업규모/사업비 : 연 340가구, 1,360가구 정도 / 270,000천원 - 내 용 : 금속배관, 휴즈 콕, 고압호스 등 노후시설 개체 국비 80%, 구비 20%(가구당 199천원)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추천 - 사업기간 : 2012 ~ 2016년 - 사업규모 : 연 200가구, 1,000,000천원 정도(보급률 목표 95%) - 내 용 : 단독주택 등 시설설치비의 80%이내 5,000천원 이하 - 50 -
5. 투자계획 (단위:천원) 구 분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4,043,464 764,964 793,500 953,500 634,500 897,000 에너지 관리 사 업 비 국비 736,732 223,732 135,000 148,500 121,500 108,000 시비 456,100 105,100 81,000 94,500 67,500 108,000 구비 2,850,632 436,132 577,500 710,500 445,500 681,000 계 3,752,464 694,464 722,000 882,000 562,000 892,000 신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녹색성장 사업추진 국비 520,732 169,732 81,000 94,500 67,500 108,000 시비 456,100 105,100 81,000 94,500 67,500 108,000 구비 2,775,632 419,632 560,000 693,000 427,000 676,000 계 270,000 67,500 67,500 67,500 67,500 0 서민층 가스시설 무료개선 및 지원사업 국비 216,000 54,000 54,000 54,000 54,000 0 구비 54,000 13,500 13,500 13,500 13,500 0 계 21,000 3,000 4,000 4,000 5,000 5,000 에너지 절약 실천 및 홍보 구비 21,000 3,000 4,000 4,000 5,000 5,000-51 -
제3장 생활환경계획 달성습지를 야생 동ㆍ식물 보호구역 및 습지보호구역 으로 지정하고, 구마고속도로 구간 방음벽 설치로 생활소음 저감추진 및 기업배려형 환경행정을 실천하였으며, 2009년도 환경부장관 표창 및 2010년도 지방자치경영대전 환경부문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음 감량(Reduction), 재이용(Reuse), 재활용(Recycle) 중심의 3R" 폐기물 관리정책 추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거점 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제 전환 시행으로 자원재이용의 생활화 기반 조성 하수도 보급률 확대(99.2% 100.1%) 어린이공원을 테마공원 및 친환경 안심 어린이 놀이터로 조성하고, 특화된 친환경 공원, 명품 가로숲길ㆍ학교숲, 산림휴양공간 조성 등 도시 녹화사업 추진 및 산림휴양 공간 확충으로 녹색도시로서의 위상 거양 대구시 최초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하고, 19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248개 단지 288개 사업 지원으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방재조직 및 시스템을 구성ㆍ운영하고, 달서구민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취약시설물 상시 점검 시행, 달서구 안전 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으로 안전도시 구현 - 52 -
제1절 환경보전 1. 지난 5년간의 성과분석 생태복원사업으로 조성된 달성습지를 야생 동 식물 보호구역 및 습지보호구역 으로 지정하여 자연친화적 생태환경조성 구마고속도로(성서 옥포 구간) 방음벽 설치 및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찾아가는 환경도우미 운영 및 기업체 자율환경점검으로 기업배려형 환경행정 실천 2009년도 지방의제21 실천과제 추진실적 평가 에서 환경부장관 표창, 2010년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에서 환경부문 최우수 기관 으로 선정 2. 현황분석 가. 달성습지 보호 관리 습지보호구역 지정 관리 금호강 성서산업단지 낙동강 대명유수지 고령 대명천 진천천 표시지역 : 습지보호지역 - 53 -
- 지정일 : 2007. 6. 1 - 면 적 : 달서구 호림동 299 외 4필지 5,586m2 야생 동 식물 보호구역 지정 관리 - 기 간 : 2007. 5. 1 ~ 2017. 4. 30 - 면 적 : 달서구 호림동 299 외 4필지 5,586m2 - 보호종 : 총 47종(포유류 6, 조류 24, 어류 17) 나. 오염도 및 배출원 현황 대기 및 수질 오염도 구 분 환경기준 2006 2007 2008 2009 2010 SO 2 0.02PPM/년 0.007 0.006 0.005 0.006 0.005 대기 (갈산동) PM 10 70μg/m3/년 56 47 57 48 65 NO 2 0.05PPM/년 0.020 0.017 0.015 0.016 0.022 수질 (강창교) BOD Ⅲ등급 (5mg/l이하) 3.9 3.8 3.6 3.9 3.0 오염 배출원 현황 (단위:개소) 계 대 기 폐 수 소음 진동 1,199 541 637 21 3. 추진방향 금호강 생태복원사업과 연계한 환경보전활동 전개 저탄소 사회구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참여 확대 맑고 깨끗한 대기 및 수질환경 조성 - 54 -
4. 추진계획 가. 금호강 생태복원사업과 연계한 환경보전활동 전개 4대강사업의 일환인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완공 후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자연정화활동 및 캠페인 실시 - 기 간 : 2012년 ~ 계속 - 구 간 : 낙동강 합류점 ~ 강창교 나. 저탄소 사회구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참여 확대 가정, 상업시설 등에서 자발적인 참여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 사업기간 : 2009. 7 ~ 계속 - 참여대상 : 가정, 상업, 공공기관 등 연도별 참여목표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대수 15,000 16,000 18,000 19,000 20,000 다. 맑고 깨끗한 대기 및 수질환경 조성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 추진 - 1종 배출업소 청정연료 전환 및 저녹스 버너 설치로 대기질 개선 -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을 위한 유증기 회수장치 점차적 설치 - 도로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살수 강화 및 클린로드 운영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제2단계 시행 - 이행기간 : 2011 ~ 2015년 - 대상 오염물질 : BOD, 총인(T-P) - 55 -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이행목표 (단위 : mg/l, kg/일) 구 분 목표수질 개발부하량 삭감부하량 BOD T-P BOD T-P BOD T-P 비고 금호C 4.0 0.254 1778.6 87.45 850.3 1468.57 낙본G 2.9 0.137 1083.5 121.25 1036.2 862.27 제2단계 : 2011~2015 - 이행목표 달성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 저감 사업 추진 환경기초시설 총인(T-P) 처리시설 설치 : 2개소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 2개소 대규모 개발사업의 오염부하량 산정 및 저감 관리 5. 투자계획 (단위:천원) 구 분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사 환경보전 업 비 자연환경보전 탄소포인트제 수질보전 계 1,020,000 187,000 188,000 208,000 218,000 219,000 국비 175,000 30,000 30,000 35,000 40,000 40,000 시비 300,000 55,000 55,000 60,000 65,000 65,000 구비 545,000 102,000 103,000 113,000 113,000 114,000 계 40,000 7,000 8,000 8,000 8,000 9,000 구비 40,000 7,000 8,000 8,000 8,000 9,000 계 350,000 60,000 60,000 70,000 80,000 80,000 국비 175,000 30,000 30,000 35,000 40,000 40,000 시비 175,000 30,000 30,000 35,000 40,000 40,000 구비 0 0 0 0 0 0 계 630,000 120,000 120,000 130,000 130,000 130,000 시비 1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구비 505,000 95,000 95,000 105,000 105,000 105,000-56 -
제2절 청소(폐기물 관리) 1. 지난 5년간의 성과분석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통한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3R" 즉, 감량 (Reduction), 재이용(Reuse), 재활용(Recycle) 중심의 폐기물 관리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일반주택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거점수거 방식에서 개별용기 문전수거제로 전환 시행(2009. 4월)하였고, 종량제 규격봉투 정품확인시스템 및 유통표준코드 구축(2010년)으로 지역별 균형된 판매망을 운영하여 종량제봉투 사용을 활성화하였음 자원재이용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달서나눔장터 운영, EM체험 강좌 운영, 종량제봉투를 쇼핑겸용봉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선하여 자원재이용의 생활화 기반을 조성하였음 재활용품 분리수거가방 제작 보급 및 분리배출요령 홍보 등 자원재활용 기반을 구축하여 폐플라스틱 캔 병류 및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의 수거 증대에 기여하였음 2. 현황분석 가. 구 직영 청소인력 및 장비 현황 청소인력 현황 계 소계 기능직 운전원 생 활 쓰레기 수 거 음식물 폐기물 수 거 기 타 소계 감 독 운 전 원 환 경 미 화 원 승 가 차 로 예 비 단 속 원 기 타 192 22 6 15 1 170 3 18 48 91 5 2 3 기타 내역 : 기능직 1(예비 1) / 환경미화원 3(지부장 1, 노동 1, 봉투관리) - 57 -
청소장비 현황 계 보 유 차 량 생활쓰레기 수거 음식물수거 진공청소 압착식(4.2t) 암롤(4.5t) 5t 2.5t 8.5t 5t 순찰 차량 화물 트럭 손 수 레 46 15 1 14 4 1 8 1 2 115 나.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 폐기물 발생 현황 (단위 : 톤) 연도 구분 계 생 활 쓰레기 생 활 폐 기 물 대 형 폐기물 음식물류 폐 기 물 1인 1일 배출량(kg) 증 감(%) 재활용가능 폐 기 물 인 구 2006 121,251 54,409 3,817 63,025 0.56-2,412( 2.0%) 17,528 589,041 2007 122,813 54,240 4,323 64,250 0.57 1,562(1.3%) 18,045 591,169 2008 123,691 54,277 3,359 66,055 0.57 878(0.7%) 19,449 594,616 2009 114,988 55,175 3,056 56,757 0.53-8,703( 70.%) 16,027 598,011 2010 110,550 56,921 3,036 50,593 0.50-4,438( 3.9%) 14,677 607,083 3. 추진방향 생활폐기물 줄이기 및 재활용품 수거 확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 및 장비 현대화 - 58 -
4. 추진계획 가. 생활폐기물 줄이기 및 재활용품 수거 확대 추 진 목 표 연도 구분 생 활 쓰레기 대 형 폐기물 생 활 폐 기 물 음식물류 폐 기 물 1인 1일 배출량 목 표 (감량) 재활용가능 폐기물 발생량 목 표 (증량) (단위 : 톤) 인구수 2010 56,921 3,036 50,593 0.50kg 14,677 607,083 2012 54,075 2,884 48,063 0.47kg 5% 15,411 5% 611,000 2014 51,371 2,740 45,660 0.44kg 10% 16,181 10% 619,000 2016 48,803 2,603 43,377 0.41kg 15% 16,990 15% 626,000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활성화 추진 - 시 기 : 2012 ~ 2014년 - 대 상 : 일반주택(분리수거용 가방), 공동주택(분리수거함) - 방 법 : 분리수거용기 보급 및 분리배출 실천 주민홍보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 - 시 기 : 2012 ~ 2014년 - 대 상 : 333개 단지 - 방 법 : RFID 또는 칩방식 용기설치 운영 공동주택(700세대 이상) 2개 단지를 선정 시범운영(2012년) 시범사업 성과 평가 후 연차적으로 확대시행 자원 재활용을 위한 달서나눔장터 활성화 - 운영시기 : 2012 ~ 2016년(연 8회 이상) - 판매물품 : 의류, 생활용품, 도서 소품 등 중고물품 - 방 법 : 권역별 장소 확보 운영 및 재활용 실천 주민 홍보 - 59 -
찾아가는 EM 체험강좌 운영 - 기 간 : 2012 ~ 2016년 - 대 상 : 동 단위 각급단체 회원 및 일반주민 - 방 법 : 지역별 순회 운영 및 쓰레기 감량 분리배출 홍보 나.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 및 장비 현대화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 반입 확대 - 시행시기 : 2012 ~ 2016년 - 방 법 : 대구광역시 자원화처리시설 반입량 확대(40톤 100톤) 자원화처리시설 반입 : 2012. 9월부터 - 처리계획 (단위 : 톤) 구 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발생량 처리량 일일 평균 138 131 125 119 연간 총량 50,593 48,063 45,660 43,377 공공시설 반입 11,418 18,000 30,000 30,000 민간업체 위탁 39,175 30,063 15,660 13,377 청소장비의 현대화 - 시 행 : 2012 ~ 2016년 - 대 상 : 노후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32대) - 방 법 : 원활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위해 노후차량 적기 교체 - 연도별 교체계획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교체대수 32 4 6 9 5 8-60 -
5. 투자계획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청소 (폐기물 관리) 사 업 비 계 51,093,000 9,473,000 10,278,000 10,656,000 9,602,000 11,084,000 국비 364,500 13,500 81,000 94,500 67,500 108,000 시비 464,500 38,500 106,000 119,500 92,500 108,000 구비 50,264,000 9,421,000 10,091,000 10,442,000 9,442,000 10,868,000 계 3,275,000 187,000 722,000 912,000 562,000 892,000 청소차량 현대화 차량(CNG) 국비 364,500 13,500 81,000 94,500 67,500 108,000 시비 364,500 13,500 81,000 94,500 67,500 108,000 구비 2,546,000 160,000 560,000 723,000 427,000 676,000 폐기물(생활 음식 물 재활용 대형) 수집 운반처리비용 계 45,118,000 8,736,000 9,006,000 9,194,000 8,990,000 9,192,000 구비 45,118,000 8,736,000 9,006,000 9,194,000 8,990,000 9,192,000 계 2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0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 시비 100,000 25,000 25,000 25,000 25,000 0 구비 100,000 25,000 25,000 25,000 25,000 0 계 1,500,000 500,000 500,000 500,000 0 0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투자비 구비 1,500,000 500,000 500,000 500,000 0 0 계 1,000,000 0 0 0 0 1,000,000 차고지확장 구비 1,000,000 0 0 0 0 1,000,000-61 -
제3절 하천 하수도 1. 지난 5년간의 성과분석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보건위생 및 환경공해방지를 위한 하수도 시설 확충과 노후하수관 개체, 하수관거설치 및 정비사업에 총 275 억원을 투자 10Km를 설치, 정비함으로써 하수도 보급율을 99.2%에서 100.1%로 크게 향상 시켰음 또한 낙동강 수질개선과 서부하수처리장의 효율을 증대하기 위하여 오수전용관로 9.5Km를 설치하는 등 대명천과 진천천으로 유입되는 하수를 전량 서부하수처리장으로 처리하여 낙동강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음 진천천(유천교 ~ 유라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저지대 침수예방 및 수질개선으로 쾌적한 수변공간을 조성,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과 여가선용 공간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상습침수 지역을 해소하였고, 도원지 상류 소하천 정비사업은 주변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하천으로 정비하여 낙동강 수질개선과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도원지 수변공원 일대 생활환경을 크게 개선하였음 2. 현황분석 달서구의 배수계통은 대명천과 진천천 2개의 대 배수구역으로 분류되고 시가지 평균 표고는 40 ~ 60m로서 하수의 자연배수가 양호하며, 하수 관거 총 시설계획은 1,042km중 1,043km가 설치되어 보급율 100.1%로 대구광역시 평균 89%보다 높은 수준임 - 62 -
달서구 하수도 현황 구 분 행정구역 (km2) 인 구 (천명) 계획연장 하수도연장(km) 시설연장 하수도보급율 (%) 2006 62.26 595 1,042 1,033 99.2 2007 62.26 598 1,042 1,035 99.3 2008 62.26 601 1,042 1,040 99.8 2009 62.26 604 1,042 1,040 99.8 2010 62.26 607 1,042 1,043 100.1 달서구 하천 현황 구 분 하 천 명 제 방 현 황 개수(Km) 미개수 개수율(%) 비 고 계 4개하천 16.95 100 국가하천 낙동강 2.90 100 국가하천 금호강 1.95 100 지방하천 진천천 4.60 100 지방하천 대명천 7.50 100 2011.5.11 하천고시 월성배수펌프장은 1972년 최초 펌프시설을 설치 1992년까지 증설하여 ø1,800mm 12대, ø1,500mm 3대, ø1,000mm 5대가 설치되었으나, 최근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에 대비하여 2005년도에 ø2,000mm 12대 펌프시설을 추가 증설하였음 설계기준 시간당 53.5mm/hr 적용 유수지 용량은 1,003,000m3용량의 유수지가 확보되어 있으나, 4차 순환선도로가 개설되면 104,400m3가 줄어들어 898,600m3의 우수를 저장할 수 있음 - 63 -
월성 배수펌프장 시설 현황 배수장명 배수구역 (km2) 배수능력 (m3/sec) 용량(m3/분) 월 성 53.29 225.84 13,550 시 설 현 황 규 모 ø2,000mm:12대 ø1,800mm:12대 ø1,500mm: 3대 ø1,000mm: 5대 유수지 용 량 V=1,003천m3 (1.2시간담수) 성서산업단지내에 서부하수처리장은 1997. 12. 17 처리용량 39만톤 규모로 건설되었으며, 이후 1999. 5. 20 처리용량 13만톤이 증설되어 총 52만톤/일 규모의 고도처리로 진천천, 대명천 배수구역에서 발생 하는 하수를 전량 처리하고 있음 서부 하수처리장 시설 현황 하수처리장명 처리구역 면적(km2) 규 모 처리방법 비 고 서부하수처리장 (성서산업단지내) 46.14 용량52만톤/일 면적337천m2 고도처리공법 혐기성소화 3. 추진방향 사업 우선순위에 의한 연차별 하수도공사 시행(하수도 관거시설 확충) 우 오수 분리지역 확대로 서부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을 극대화하고 낙동강 수질개선 건천화된 대명천에 유지용수를 확보하여 친환경적인 생태복원 하천조성 집중호우 시 배수불량구간 배수처리 용량 확대 하수관거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준설을 통한 하수도 기능강화 - 64 -
4. 추진계획 가. 하수도 관거시설 확충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하수도 본관 4.2km, 지선 47.3km 시설확충 - 사 업 비 : 41,500,000천원 하수도 보급율 100.1%에서 2016년까지 100.3%, 주거환경개선과 하수도 정비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도시기반 시설 확충 나. 우 오수 분류시설 확충 및 낙동강수질개선 우 오수 분류시설 확충 사업 유천교일원 하수관거 정비 - 사업기간 : 2007년 ~ 2013년 - 사업내용 : 오수전용관로 9.5Km신설, 기존관로 19.7Km 개량 및 보수 - 사 업 비 : 16,943,000천원 대명천(성당동) 일원 하수관거정비 - 사업기간 : 2011년 ~ 2013년 - 사업내용 : 오수전용관로 6.6Km신설, 기존관로 1.3Km 개량 및 보수 - 사 업 비 : 7,500,000천원 낙동강 수질개선사업 성서공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 사업기간 : 2011년 ~ 2013년 - 사업내용 : 차집관로설치 L= 4.3km, 차집시설 등 - 사 업 비 : 51,100,000천원 - 65 -
다. 환경친화적인 하천정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통하여 침수피해 예방 및 수질오염 방지 건천화된 하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진천천 수해상습 개선사업 - 기 간 : 2007 ~ 2012 - 사업내용 : 하천정비 L=518m (인도교 1개소, 산책로 630m, 자전거도로 630m 등) - 사 업 비 : 6,322,000천원 대명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기 간 : 2009 ~ 2013 - 사업내용 : 생태복원 3.8km - 사 업 비 : 10,000,000천원 라. 기후변화에 따른 배수시설 개선 계획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에 대비 하기 위해 배수시설의 설계기준 상향조정 계획에 따라 배수시설 (하수관거)을 개선 하수도 관거연장 : L=817Km(우수관거 569, 합류식 248) < 대구시 하수도 설계기준 > 구 분 대구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통수단면 계획) 규 격 2002년 2009년 대구시 치수방재 기 본계획(2006) 비 고 지 선 보 조 간 선 주간선 D500mm이하 D600mm이상 BOX3.0x2.5@2 BOX3.0x2.5@2 5년 (47.1mm/hr) 10년 (55.5mm/hr) 20년 (62.7mm/hr) 5년 (47.4mm/hr) 10년 (56.5mm/hr) 20년 (65.4mm/hr) 신설빗물펌프장 30년 도로측구 - 66 -
환경부 및 서울시 기준 구분 환경부 하수도 시설기준 서울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2005년 2011년 면적 2002년 2008년 비고 확률년수 하수관거 5~10년 하수관거 10~30년 빗물펌프장 30~50년 C A 12ha C A 12ha 5년 (64.5mm/hr) 10년 (74.92mm/hr) 10년 (77.2mm/hr) 30년 (94.2mm/hr) 대구시 배수시설 개선계획 검토 안(2011. 7) <1단계> : 노후 우 오수관거 정비(2015까지) - 대상구간 : 구시가지, 80년이전 택지개발지역, 취락지역 등 - 정비방법 : 노후관 개체, 오접부 정비, 관경부족구간 확장, 신설 <2단계> : 하수 보조간선관거 개체(2020까지) - 관로구분 : 하수도 보조간선 관로 - 확률빈도 : 10년 30년 상향조정(현행기준 56.5mm/hr 70.7mm/h) - 개체대상 : 원형 D600mm이상, Box3.0m 2.5m 2련 이하 <3단계> : 하수 지선관거 개체(2025까지) - 관로구분 : 하수도 지선관로 - 확률빈도 : 5년 10년 상향조정(현행기준 47.4mm/h 56.5mm/h) - 개체대상 : 원형 D500mm이하 <향후계획> : 하수도 적용기준 통일 - 확률빈도 상향조정 : 5 ~ 20년 10~30년(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후) - 대구시 적용 진천천 : 확률빈도 50년(77.5mm/h)로 개수공사 중 대명천 : 기본계획수립중(확률빈도 50~100년 검토중) - 67 -
5. 투자계획 (단위:천원) 구 분 합계 기투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48,635,000 51,765,000 23,928,000 45,600,000 12,342,000 5,000,000 10,000,000 하수도 하천사업 사 업 비 국비 97,636,000 35,520,000 21,622,000 31,773,000 4,221,000 1,500,000 3,000,000 시비 46,811,000 13,937,000 2,154,000 13,187,000 7,033,000 3,500,000 7,000,000 구비 4,188,000 2,308,000 152,000 640,000 1,088,000 0 0 성당로(내당네 거리~성당시 장네거리)하수 관거정비 계 1,760,000 1,600,000 160,000 0 0 0 0 0 시비 1,760,000 1,600,000 160,000 0 0 0 0 구비 0 0 0 0 0 0 0 계 16,943,000 11,820,000 500,000 4,623,000 0 0 0 유천교일원 하수관거정비 국비 5,103,000 4,309,000 150,000 644,000 0 0 0 시비 11,840,000 7,511,000 350,000 3,979,000 0 0 0 구비 0 0 0 0 0 0 0 대명천(성당동) 일원하수관거 정비 상인1동 대서지하차도 주변하수관거 정비 송현여중고 남편 하수관거정비 계 7,500,000 2,000,000 1,400,000 4,100,000 0 0 0 국비 2,280,000 500,000 550,000 1,230,000 0 0 0 시비 5,220,000 1,500,000 850,000 2,870,000 0 0 0 구비 0 0 0 0 0 0 0 계 2,510,000 1,380,000 560,000 570,000 0 0 0 국비 753,000 411,000 168,000 174,000 0 0 0 시비 1,747,000 959,000 392,000 396,000 0 0 0 구비 10,000 10,000 0 0 0 0 0 계 1,500,000 343,000 250,000 907,000 0 0 0 국비 500,000 0 75,000 425,000 0 0 0 시비 1,000,000 343,000 175,000 482,000 0 0 0 구비 0 0 0 0 0 0 0-68 -
첨단문화회관 주변하수관거 정비 계 4,400,000 1,500,000 0 1,000,000 1,900,000 0 0 0 시비 3,200,000 300,000 0 1,000,000 1,900,000 0 0 구비 1,200,000 1,200,000 0 0 0 0 0 계 25,000,000 0 0 5,000,000 5,000,000 5,000,000 10,000,000 대명천(본리동) 일원하수관거 정비 국비 7,500,000 0 0 1,500,000 1,500,000 1,500,000 3,000,000 시비 17,500,000 0 0 3,500,000 3,500,000 3,500,000 7,000,000 구비 0 0 0 0 0 0 0 계 6,322,000 6,322,000 0 0 0 0 0 진천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국비 3,800,000 3,800,000 0 0 0 0 0 시비 1,544,000 1,544,000 0 0 0 0 0 구비 978,000 978,000 0 0 0 0 0 계 10,000,000 600,000 758,000 3,200,000 5,442,000 0 0 대명천생태 하천복원사업 국비 5,000,000 300,000 379,000 1,600,000 2,721,000 0 0 시비 3,000,000 180,000 227,000 960,000 1,633,000 0 0 구비 2,000,000 120,000 152,000 640,000 1,088,000 0 0 계 21,600,000 16,400,000 5,200,000 0 0 0 0 금호강생태 하천조성사업 (45-1공구) 국비 21,600,000 16,400,000 5,200,000 0 0 0 0 0 구비 0 0 0 0 0 0 0 계 51,100,000 9,800,000 15,100,000 26,200,000 0 0 0 성서공단완충 저류시설 설치사업 국비 51,100,000 9,800,000 15,100,000 26,200,000 0 0 0 0 구비 0 0 0 0 0 0 0-69 -
제4절 공원 녹지 1. 지난 5년간의 성과분석 2007년 이후 장관어린이공원 외 5개소를 테마공원으로 재개발하고, 2010년 능금어린이공원 외 3개소에 대한 친환경 안심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의 정서순화에 기여하였음 2011년에는 와룡산 배실지구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이곡분수공원, 월광수변공원에 대하여 특화 관리로 생동감 있는 친환경공원으로 조성하였음 도심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명품 가로숲길 조성, 가로수 조성, 담장허물기, 학교숲 조성 등 도시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녹색도시 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 주 5일제와 웰빙 붐으로 늘어나는 산림여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산림휴양공간 조성, 등산로 정비, 숲가꾸기,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쾌적한 산림휴양 및 여가 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녹색도시로서의 위상을 거양하였음 2. 현황분석 가. 공원 녹지 현황 (181개소 5,249천m2) 근린공원 (41개소,4,177천m2) 어린이 공원 (128개소,252천m2) 완충(경관)녹지 (10개소,819천m2) 소공원 (2개소,1천m2) 조 성 조성중 미조성 조 성 조성중 미조성 조 성 미조성 조성 미조성 29개소 2,645천m2 3개소 682천m2 9개소 850천m2 118개소 235천m2-10개소 17천m2 9개소 538천m2 1개소 281천m2-2개소 1천m2 월광수변공원(40천m2), 어린이놀이터(2개소 1천m2) 미포함 - 70 -
나. 가로수 및 조경수 현황 (단위 : 그루) 계 가로수 조 경 수 소 계 공 원 분리대 수 벽 시설녹지 기 타 1,175,334 38,836 1,136,498 395,478 11,674 10,418 382,722 336,206 주요수종 : 은행나무(40.7%), 느티나무(23.8%), 양버즘(20.5%), 기타(15%) 3. 추진방향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테마 있는 어린이공원 조성 및 재개발 추진 친환경 개념을 도입한 생태 근린공원 조성 도심속 자연체험학습장 조성으로 녹색 친환경 도시 구현 로하스벨트 조성사업의 보완으로 그린 네트워크 구축 여성친화적 녹색도시 조성으로 여성친화도시 위상 정립 4. 추진계획 가. 테마 어린이공원 조성 권역별, 유형별, 거주형태 등의 특성을 고려한 테마 어린이공원 조성 - 권역별 균형개발 및 연령별 거주형태 분석 후 우선 순위에 의거 조성 - 지역 특성과 발전방향을 분석하고 스토리를 가미한 테마 부여 신규조성 및 노후 어린이공원 재개발 시 공원별 테마 부여 - 신규 조성 5개소, 노후 재개발 10개소 어린이공원 내 u-생태학습시스템 구축 - 다양한 초화류 및 수목 생태환경 관찰시스템 구축 - 놀이와 학습공간을 병행하는 신개념 공원 조성 - 71 -
나. 도심 속 생태 근린공원 조성 월배신도시 테마 근린공원 조성 - 대상공원 : 미조성 및 일부 조성된 공원 4개소(A=31,830m2) 기 조성 3개소(2007년~2009년) 성서산업단지 내 근린공원 조성 - 대상공원 : 장기공원, 장동공원, 갈산공원 - 성서산업단지 근로자들과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 - 자연생태계를 최대한 보존 유지하는 도심속 녹색공간으로 조성 월광수변공원 확장 정비 및 음악분수 보강 - 월광수변공원에 수변 우드데크 및 편의시설 설치 - 수밭근린공원(A=19,542m2), 공공공지(A=17,855m2) 테마공원 조성 - 음악분수 운영시스템 개선 배실(상)공원 조성 - 기존 지형을 활용한 수경생태 공원조성(A=13,500m2) - 여가시설을 확충하고 특색있는 이벤트 문화공간으로 조성 다. 친환경 자연체험학습장 조성 선원공원 내 생태학습장 조성 - 야생초화류원 자생수목원, 자연생태관찰로, 숲속교실 조성 - 목재테크 관찰로 설치(L=1.2km, B=2m) 앞산 군부대후적지 자연체험학습장 조성(A=6,760m2) - 도심 속 농부학교 운영 공간 제공 - 영유아관련 교육시설에 대한 자연체험 학습공간 제공(농작물 수확체험) - 다양한 문화적 체험공간(전시공간 등)으로 활용 - 72 -
금호강변 생태학습장 조성(A=53,000m2) - 계절별 초화류 및 트렐리스 관상식물 등 식재 - 학습공간 활용을 위한 생태관찰로 설치 - 장밋길 조성 (L=800m, B=2m, 1,600m2) - 노을광장 조성 (L=60m, B=35m, 2,100m2) - 장미원 조성 (L=80m, B=35m, A=2,800m2) 라. 로하스벨트 조성사업의 보완으로 그린 네트워크 구축 와룡에서 청룡까지! 쌍룡트래킹코스 조성 - 기존 로하스벨트 와룡산~청룡산 등산로, 강변길, 샛길, 마을길 등 다양한 테마를 가진 트래킹코스 연결 가족단위의 체험형 레포츠시설 설치 - 금호강변과 유수지를 활용한 미니-파크골프장, 축구장 등 체육시설 설치 - 낙동강과 금호강을 활용한 가족형 래프팅코스 개발 등 체험공간 조성 수변생태 문화 건강을 종합한 생태체험지구 조성 - 4대강 사업의 강정보와 연계한 낙동강 금호강변 레포츠시설 및 강창나루터 체험공간 등의 설치로 생태체험지구 조성 마. 여성친화적 녹색도시 조성 장미도시 조성 - 공공기관 및 민간 건축물 조경공간 조성시 장미 식재 유도 - 도로변 녹지, 하천 등 주변 자투리공간 소규모 장미원 조성 명품 가로숲길 조성 - 달구벌대로, 주요교차로, 교통섬 소규모 장미원 조성 - 구간별 특성을 고려한 수목 식재로 차별화된 거리 조성 - 73 -
5. 투자계획 (단위:천원) 구 분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공원 녹지 사 업 비 계 29,367,600 3,357,000 6,877,400 7,027,400 5,927,400 6,178,400 국비 1,413,200 880,000 133,300 133,300 133,300 133,300 시비 18,682,600 2,115,000 4,516,650 4,666,650 3,566,650 3,817,650 구비 9,271,800 362,000 2,227,450 2,227,450 2,227,450 2,227,450 계 5,000,000 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테마어린이 공원 조성 국비 150,000 150,000 0 0 0 0 구비 4,850,000 5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계 20,518,000 2,555,000 4,603,000 5,103,000 4,003,000 4,254,000 도심속 생태 근린공원 조성 국비 500,000 500,000 0 0 0 0 시비 18,051,000 2,000,000 4,200,000 4,600,000 3,500,000 3,751,000 구비 1,967,000 55,000 403,000 503,000 503,000 503,000 친환경 자연체험 학습장 조성 계 1,292,000 142,000 550,000 200,000 200,000 200,000 시비 250,000 0 250,000 0 0 0 구비 1,042,000 142,000 300,000 200,000 200,000 200,000 계 960,000 16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그린 네트워크 구축 국비 80,000 80,000 0 0 0 0 시비 40,000 40,000 0 0 0 0 구비 840,000 4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여성친화적 첨단녹색도시 조성 계 1,597,600 300,000 324,400 324,400 324,400 324,400 국비 683,200 150,000 133,300 133,300 133,300 133,300 시비 341,600 75,000 66,650 66,650 66,650 66,650 구비 572,800 75,000 124,450 124,450 124,450 124,450-74 -
제5절 공동주택관리 1. 지난 5년간의 성과분석 2006년 대구광역시 최초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 2007년부터 2011년 까지 19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248개 단지 288개 사업을 지원하여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주민 호응도 또한 매우 높은 실정임 2. 현황분석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48개 단지 288개 사업 1,940백만원을 지원 하였으나, 동 기간 신청현황을 보면 395개 단지 608개 사업 7,722 백만원으로 신청대비 25% 정도만 지원되는 등 전체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음 사업신청에 따른 지원결정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실시하고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사업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음 사업비용 중에서는 도로보수, 놀이터보수, 경로당보수가 전체 사업 대비 80%에 육박하는 등 지원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대상 공동주택 증가추이(2011~2016년) 연도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단지수 187 195 204 246 274 286 세대수 82,920 88,105 90,149 93,701 97,197 100,462-75 -
연도별 계 계 288 / 1,940,337 2007 49 / 353,731 2008 54 / 395,762 2009 60 / 399,824 2010 56 / 400,000 2011 69/ 391,020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집행내역(2007~2011년) 사 업 별 (건수 / 금액) 합계 도로보수 놀이터보수 경로당보수 103 / 896,718 18 / 158,303 17 / 187,554 22 / 183,886 22 / 208,675 24/ 158,300 76 / 550,753 12 / 93,354 14 / 118,103 11 / 62,716 18 / 144,000 21/ 132,580 47 / 152,931 6 / 15,688 12 / 27,030 13 / 62,286 8 / 21,487 8/ 26,440 (단위:천원) 기 타 (하수도,보안등,담장등) 62 / 339,935 13 / 86,386 11 / 63,075 14 / 90,936 8 / 25,838 16/ 73,700 3. 추진방향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사업비 추가 확보 노력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으로 자구노력 강화유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강화 4. 추진계획 지원대상 공동주택수 증가에 맞춘 사업비 증액 추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유도(지원심의시 우선지원 등)하여 공동주택 자체의 자구노력 강화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150세대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실질 지원 (지원심의시 우선지원 등) 강화 5. 투자계획 (단위:천원) 구 분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103,000 401,000 401,000 401,000 450,000 450,000 공동주택 사 관리 업 지원사업 비 구비 2,103,000 401,000 401,000 401,000 450,000 450,000-76 -
제6절 도시재난방재 1. 지난 5년간의 성과분석 기상상황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진천 대명천 수위 감시 CCTV 설치, 자동음성(문자) 통보시스템 D/B 구축 등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맞춘 조직 및 시스템을 구성 운영하고 있음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와 이곡절개지 보강공사 정비사업 및 달서구민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취약시설물에 대한 점검 시행으로 재난 ZERO-달서화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안전의식과 사전점검를 통하여 구민이 편안하고 건강 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달서구 안전도시 조성 기본계획 을 수립 하였으며, 안전도시과 로 조직 명칭을 변경하는 등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음 2. 현황분석 가. 재해관리 대상지역 현황 재해관리 대상지역은 일시배수 불량지역, 옹벽, 절개지 등 중점관리 대상지역 12개소 및 재해취약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재해관리 대상지역 (단위:개소) 계 구분 일시배수 불량지역 중점관리 대상지역 소 계 절개지 옹 벽 12 1 11 6 5 비 고 - 77 -
재해취약지역 구 분 위 치 개 요 비 고 일시배수불량지역 월배로 송현1동 치안센터 앞 (월배로 395 ~ 월배로 359) B = 34m L = 360m 나. 방재시설물 현황 방재시설물인 제방, 저수지 등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월성배수펌프장 시설을 확충하여 대명천과 고래천에서 유입 되는 유수량을 충분히 펌핑할 수 있는 배수능력을 갖춤 방재시설물 (단위:개소) 계 제 방 저수지 배수펌프장 비 고 9 3 5 1 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현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시설물 11 개소, 건축물 1,064개소의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 지정하여 연2회 정기점검 외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특정관리대상시설물(시설물) (단위:개소) 계 교 량 육 교 삭도 유원시설 옹벽 11 1 6 1 1 2 특정관리대상시설물(건축물) (단위:개소) 계 공공청사 공동주택 다중이용건 축 물 대 형 건축물 대 형 광고물 건 축 공사장 위험물 시 설 1,064 18 540 360 19 24 10 93-78 -
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현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공공 및 민간관리주체 시설물에 대해 정기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시특법 관리대상시설물 (단위:개소) 구 분 계 복 개 시설물 공동주택 대 형 건축물 다중이용 건 축 물 계 813 13 759 22 16 3 1종 27 8-19 - - 2종 786 5 759 3 16 3 옹 벽 3.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정 책 목 표 자연재난 제로화 학교폭력 어린이 여성대상 범죄 50% 줄이기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 교통사고 30% 줄이기 인적재난 20% 줄이기 추 진 방 향 구민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 기후 및 사회환경 변화에 대비한 선제대응, 재난피해 저감 통합적, 포괄적 상황관리 체계 구축 - 79 -
4. 추진계획 가. 구민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 성공적인 안전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방향 연도별 목표 및 중점추진 안전대상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촘촘한 안전문화 안전문화 인식변화 안전도시 안전망 형성 확산 정착 어린이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 연도별 주요 추진사업 2011년 : SLOW 스쿨존 만들기, 아동안전지도 제작, 교통안전체험 교육 놀이시설 안전검사, Green Food존 운영 등 SLOW 스쿨존 만들기 S. Schoolzone safety 안전한 스쿨존 L. Line 경계가 분명한 스쿨존 O. Observance 시속 30km이하로 속도를 줄이는 스쿨존 W. Watch 지켜보는 스쿨존 2012년 : 여성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밤거리 밝히기 프로젝트 안전택시승강장 및 여성배려주차장 설치 등 밤거리 밝히기 프로젝트 여성 밤길 안전지킴이 운영 보안등 신설 및 LED보안등으로 교체 여성 안전 위해요소 주기적 점검 등 - 80 -
2013년 : 청소년안전캠프 운영, 청소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자 지정 청소년 안전생활 사진 표어 글짓기 포스터 공모 및 전시 청소년안전지도 제작 등 청소년 안전지도 제작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이 사는 동네골목과 거리를 조사하여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 청소년유해 환경지역, 방범용 CCTV 설치장소, 경찰서 등을 표시한 지도 제작 2014년 : 노인보호구역 중점지정, 찾아가는 어르신 안전교실 운영, 경로당 치매예방 체조보급, 어르신운전차량 실버마크 제작 등 노인보호구역 중점지정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 및 정비로 교통사고예방 칼라포장, 과속방지턱, 통합표지판 방호울타리 설치, 반사경 설치 등 노인보호시설 설치 2015년 : 무장애거리 조성, 음향 신호기 개선, 거동 불편인 가정 편의 증진사업,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무장애거리(Barrier-Free) 조성 이면도로 진입로 험프(Hump)형 횡단보도 설치, 보행로 틈새 및 단차 제거, 우수시설 및 트렌치정비, 안내표지판 정비,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등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운영시스템 -안전정책 수행을 위한 조직 정비 -조례 제정 -기관 상호간 협력체계 구축 -기관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교통안전예방 -범죄예방 -안전한 먹거리 및 건강예방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증진 달서구 안전도시 (Dalseo-gu Safe City) 주민참여 -주민의견수렴 및 평가보고회 -주민상호간 협력체계 구축 -안전도시 캠페인 -안전매뉴얼 제작 보급 인 프 라 -CCTV 종합상황관제실 구축 -재해재난대비 인프라 구축 -안전관리 DB구축 - 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