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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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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이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구별하고 있고, 따라서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행 정해석을 해왔다. 이에 따르면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근로는 12시간 이상의 연 장근로를 금지하는 제한 규정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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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원자재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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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월간보고서내지편집3

중앙도서관소식지겨울내지33

에너지포커스 2007년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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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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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터61호-출력 2008.9.16 10:38 AM 페이지58 뛴다! 상담소 반차별공동행동 - 반차별 상상더하기 작년 차별금지법 법무부안에 문제제기하며 모였던 반차별공동행동이 이제 제법 그 모양새를 갖추고 '새로운 연대' 활동의 시도를 해 나 가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올해 반차별공동행동에서는 <상상더하기> 라는 제목 아래 이야기 마당을 만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운 동과의 만남을 통해 각자의 운동 이슈와 내용이 풍부해지는 것을 꾀하는, 즉 '연대'의 내용을 채워가는 이야기/토론 공간입니다. 6/11 반차별 상상더하기 <입법운동의 경험을 통해 본 차별금지법 운 동의 전망> @ 대학로 노들야학 8/26 반차별 상상더하기 <피해/차별'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 서 울시 여성능력개발원 형법개정 관련 워크숍 법무부에서는 오는 2010년 대폭적인 형법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오랜 논쟁을 거쳐 법제화해 온 여성인권법들과 배치되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이 에 우리 상담소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 화 등의 여성단체들과 함께 긴급 대응모임을 꾸려 워크숍을 진행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형법개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의 의견을 피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세요! 6/23 법무부 형법개정안 관련 긴급 대응 모임 @ 여성인권중앙지원 센터 종이학 6/30 법무부 형법개정안 관련 워크숍 계획회의 @ 여성인권중앙지 원센터 종이학 7/30 현 법무부의 형법개정안의 흐름과 우리의 운동방향 @ 여성인 권중앙지원센터 종이학 8/14 '성적자기결정권'의 개념 논쟁 @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종이학 한국성폭력상담소 2008년도 하반기 미래전망 report & membership 상반기에 진행했던 비전 워크숍의 성과를 기억하면서, 하반기에는 상담소의 미션과 비전을 점검하고 향후 3개년 계획을 구체화하는 미래전망 워크숍을 계속합니다. 그간 주요하게 논의되었던 안건들을 주제로 하여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근활동 가들은 열띤 토론을 통해 상담소의 미래를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7/22 생존자와 만나기, 어떻게? @ 한국성폭력상담소 모임터 8/19 급진적 독보적 이슈, 어떻게 만들고 확산할까? @ 한국성폭력 상담소 모임터 작은말하기 지난 해에 이어 올해 3월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성폭력피해생존자 의 '작은말하기', 매달 합정역 근처 카페 '사이애'에서 열리고 있습니 다. 8월에는 5월에 이어 두 번째 '기획 작은말하기'가 열려서 올해에 만 벌써 여덟 번의 작은말하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작은말하기 참여 방식이 조금 바뀌어서, 7월부터는 사전에 참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cafe.daum.net/small-but-big-talk에 들러서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6/25 작은말하기 @ cafe 사이애 7/30 작은말하기 @ cafe 사이애 8/13 기획 작은말하기 @ 무대륙 8/27 작은말하기 @ cafe 사이애 58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나눔터61호-출력 2008.9.16 10:38 AM 페이지59 6.24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업무 이관 3주년 기념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마련한 <성희롱 시정활동 평가 및 성희롱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토론회에 우리상 담소 이미경 소장이 발제자로 참여하여 "성희롱 진정사건 결정례를 통해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라는 주 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발표문에서는 총 391건의 인권위 진정사례 중 권고 39건과 기각 18건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희롱 진정사건의 인권위 결정을 비판하고 성희롱 판단기준으로 제시된 '합리적 여성 의 관점'이 결국 판단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자들의 인 권감수성과 전문성 확보 및 더욱 정교한 판단기준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과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 은 성희롱의 특성 상 부수적인 정황을 면밀히 판단하여 진실을 밝혀내려는 인권위의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 였습니다. 7.1 하반기 계획회의, 6/19 상반기 평가회의 2008년 상반기 활동을 돌아보고, 하반기 활동을 계획하는 상근활동가 회의가 지난 6월 19일과 7월 1일에 열 렸습니다. 상반기 평가회의에서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활동을 평가해 보았고요, 이어 하반기 계획회의에서 는 연초에 세웠던 계획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조정하면서 하반기를 알차게 채워갈 것을 결심하는 시간이었습니 다. 되돌아보고 내다보는 것은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열심히 하다보면 또 그만큼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평가회의와 계획회의를 통해 우리 활동가들도 그렇게 성장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7.4 달빛시위 후기 지난 7월 4일에 5회 달빛 시위대가 떴습니다. 이름하여 <달타령 : 달빛 타고 노는 영희>! 성폭력에 반대한다는 것이 성폭력에 대한 통념 에 반대하는 것임을 세상에 알려온 달빛시위가 벌써 5회째입 니다. 피해자를 비난 말고 가해자를 처벌하라! 노출이 무슨 상관? 성폭력은 가해자 탓! 이런 당연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구호들을 우르르 모인 여자들과 함께 외칠 수 있 었던 멋진 자리였습니다! 7.14 10대 집단 성폭력 특성과 대책 토론회 지난 7월 14일, "10대 집단 성폭력 특성과 대책" 토론회가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하신 조윤숙 대구대책위 공동대표는 지난 4월 언론을 통해 알려진 대구학교성폭력 사건의 경과와 특성에 대해 서 발표하였습니다. 한 학교에서 피해자도 가해자도 여러명으로 밝혀지고, 피해자가 가해자도 된 사건이 얼마 나 풀어지기 어려운 문제였는지! 우리 상담소도 학교성폭력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 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했습니다. 발제문 요약본은 12P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8.11 아동 청소년 성폭력 2차피해, 국가 책임을 묻다 토론회 뛴다!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는 8월11일 오전10시 최영희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아동 청소년 성폭력 2차 피해, 국가 책임을 묻다>의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수사과정에서 2차피해를 겪은 어린이 피해생 존자 6명이 공동으로 제기한 국가 상대 손배소송에서 단 1명의 어린이만 피해를 인정받은 판결, 2004년 밀양 에서 발생한 집단청소년성폭력사건 피해자가 경찰수사과정에서 겪은 여러가지 2차피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판결 등의 의미를 분석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8.20 섹슈얼리티 쟁점포럼 지난 8월 20일, 청소녀/년 & (성적)자기결정권 이라는 주제로 섹슈얼리티 쟁점포럼이 열렸습니다. 지난 5월, 장애여성공감과의 만남에 이어 올해로는 두 번째로 준비된 섹슈얼리티 쟁점포럼이었습니다. 섹슈얼리티 쟁점포 럼은 성 을 운동의 이슈와 쟁점으로 삼는 것에 대해 다양한 단체들과 함께 이야기해봄으로써, 서로의 운동이 더 풍부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에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만나는 기회 를 만들었습니다. 열림터 활동 혹은 상담 활동이 10대 (여성의) 성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활동가들의 우려와 고민을 드러내고, 그에 대해 청소년인권운동 활동가들의 솔직한 의견이나 제안을 듣는 소중 한 자리였습니다. 8.23 릴레이시민토론 1차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드러내기+움직이기+변화하기 8월 23일, 2008년 릴레이 시민토론의 첫 주자인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드러내기+움직이기+변화하기 가 열렸 습니다. 1) 과연 어떻게 하면 어린이청소년이 쉽게 자신의 경험을 드러낼 수 있을지, 지금 현실에서 드러내기 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2) 또 드러난 사건들은 어디까지 해결이 되어야 성공한 해결이라고 할 수 있을 지, 3) 어린이청소년성폭력은 줄어들 수 있는지, 그 원리는 무엇이 되어야 할지! 드러내기, 움직이기, 변화하기 에 해당하는 이 세 주제를 가지고, 사전에 기획팀과 함께 토론을 하고 글을 쓴 토론엶이가 간단한 발제를 하 고 나머지 참여자들이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성교육 강사들이 많이 참석하 여서 성교육에 관한 풍부한 논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8.26 반차별 상사더하기 지난 8월 26일 반차별 상상더하기 그 두번째 시간이 열렸습니다. 이야기 거리는 <피해/차별을 어떻게 이야기 할 것인가?>로, 특별한 형식없이 열린 수다회로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와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소수자의 목 소리를 듣지않는 견고한 사회에 용기있는 커밍아웃이지만 때로 피해자에 대한 시혜적 시선으로만 그치게되는 공감 백배로 시작된 논의는 우리의 메시지를 더 적극적으로 세상에 던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이 어졌습니다. 주된 쟁점은 <낯선 피해의 언어를 잠식해버리는 기존 사회의 편견과 단단한 해석 체계>에 대한 공감(과 울분), <잘 이야기한다는 것은 잘 들릴 수 있도록 세팅(기획)을 잘 한다는 것과 연결된다>는 이어진 논 의, 실제 활동 영역에서 이런 새로운 지향의 시도로 해본 활동은 무엇인지에 대한 소개(장애여성공감, 한국성 폭력상담소, 게이인권단체 친구사이 등에서 적극 이야기해주셨지요) 등이었습니다. 다음 상상더하기는 9월에 있 을 예정입니다! 2008 나눔터 61호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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