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0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 출 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귀하 귀 공사와 2007년 12월 26 일자로 계약 체결한 소각재 자원화 사업 시범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수 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1. 6. 경 기 도 구 리 시 수 택 동 8 4 9 7 ( 주)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대 표 이 사 조 영 수
[ 목 차 ] 1. 과업의 개요 3 1.1 과업명 3 1.2 추진배경 및 목적 3 1.3 과업의 개요 3 1.4 과업의 기대효과 4 1.5 예상 소요사업비 5 2. 일반현황 9 2.1 수도권매립지 지역현황 9 2.1.1 위 치 9 2.1.2 지형 및 지질 10 2.2 수도권매립지 일반현황 11 2.2.1 제1 매립장( 매립완료) 12 2.2.2 제2 매립장 13 2.2.3 제3 4매립장 14 2.2.4 종합환경연구단지 및 기타부지 14 2.3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현황 15 2.4 인문 및 사회 18 2.4.1 행정구역 현황 18 2.4.2 인구현황 18 2.5 기상현황 19 2.6 상하수도 현황 21 2.7 환경관련현황 22 2.7.1 상수원보호구역 22 2.7.2 정수장 현황 22 2.7.3 환경기초시설 현황 22 3. 7 2 3.1 국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소각재 처리현황 27 3.2 국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소각재 처리현황 32 3.2.1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32 3.2.2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34 3.2.3 과천시 자원정화 센터 36 3.2.4 인천 청라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38 3.2.5 강남 자원회수시설 40 3.2.6 노원 자원회수시설 42 3.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특성 43 3.3.1 수분 및 강열감량 43 3.3.2 입도 분포 45 3.3.3 중금속 용출실험 결과 49 3.3.4 생활폐기물 소각 바닥재 처리기술 51 3.4 국내 소각재 재활용 관련 법규 검토 53 3.4.1 폐기물관리법 53 3.4.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61 3.4.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77 3.4.4 소각재 재활용을 위한 국내 관계 법규의 상충성 분석 81 3.4.5 국내 생활폐기물 바닥재 수요처 및 품질요구 조건 82 3.5 국내외 소각재 자원화 기술 83 3.5.1 유 럽 83 3.5.2 일 본 98 3.5.3 미국의 소각재 자원화 사례 108 3.5.4 국내 소각재 재활용 기술 현황 114 3.6 소각재 재활용을 위한 기준( 안) 119 3.6.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내 바닥재의 적정 처리 119 3.6.2 소각재 중간 처리 및 재활용 시설 고려사항 120 3.6.3 소각재를 이용한 재활용 용도 124 3.6.4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재활용 기준( 안) 126 3.6.5 재활용 제품 품질 규격 133 3.6.6 바닥재 재활용 용도별 사업 추진 단계 148 i ii
4.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151 4.1 수도권매립지 일반현황 151 4.1.1 지형 지리 151 4.1.2 기상현황 156 4.1.3 토지이용현황 156 4.1.4 인구현황 159 4.1.5 도로 및 교통현황 160 4.2 수도권매립지 기술현황 162 4.2.1 폐기물 반입현황 162 4.2.2 매립가스현황 165 4.2.3 침출수 처리시설현황 168 4.2.4 Dream Park 조성사업현황 171 4.2.5 전력시설현황 173 4.3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조사 175 4.3.1 수도권 광역교통망계획(2001~2020) 175 4.3.2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1991.7) 176 4.3.3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계획(2000. 2) 177 4.3.4 인천광역시 교통정비계획(1999. 6) 178 4.3.5 도시개발계획 179 4.3.6 수도권 자치단체 폐기물 관리대책 181 4.4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종합자원화종합단지 개요 184 4.5 지형현황측량 185 4.6 지반조사 186 4.6.1 시추조사 및 지층단면 186 4.6.2 지층상태 186 5. 기본설계 189 5.1 기계공정분야 189 5.1.1 기본공정 구성방안 검토 189 5.1.2 주요장비 검토 192 5.1.3 UTILITY 설비 202 5.1.4 환경오염방지 계획 204 5.1.5 자원화 기본 공정흐름( 안) 및 물질수지 207 5.1.6 자원화 시범시설 소요 부지면적 검토 210 5.2 토 목 분 야 211 5.2.1 부지조성계획 211 5.2.2 동선계획 217 5.3 건 축 분 야 218 5.3.1 건축계획 방향 설정 218 5.3.2 개 요 219 5.3.3 건물계획 기준 220 5.3.4 구조계획 221 5.4 전기 및 계측제어 분야 224 5.4.1 공사 개요 224 5.4.2 건축전기 설비 229 5.5 조경분야 234 5.5.1 조성목적 234 5.5.2 기본방향 234 5.5.3 도입수종선정사례( 예) 235 6. 재 정 계 획 239 7. 관 련 법 규 243 7.1 환경정책기본법 [ 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37 호] 243 7.2 대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6 호] 251 7.3 악취방지법 [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57 호] 253 7.4 소음진동규제법 [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6 호] 255 7.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6 호] 258 7.6 폐기물관리법 [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89 호] 262 7.8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83 7.9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285 7.10 공유수면매립법 288 7.1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 호] 290 iii iv
제 1 장 과 업 개 요
제1장 과업의 개요 제1장 과업의 개요 가) 설계개요 및 분야별 설계기준 작성 소각재 자원화사업 시범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시설부지에 대한 설계 다) 처리시설에 대한 설계 라) 공사비 산정 및 경제성 분석 1) 소각재는 철, 골재류 등으로 구성된 무기물로서 단순매립으로 인한 폐자원의 낭비를 막고 매립 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각재를 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2) 이에 따라 100 톤 규모의 소각재 자원화 시범시설을 우선 설치하여 현재 매립되고 있는 소각재 를 대상으로 선별 및 분리 등의 기계적 전처리를 통해 유가물회수 ( 철, 비철금속 등) 및 보조기 마) 환경영향 저감대책 수립 바) 운영 관리계획 사) 기타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도서 층재 등으로 자원화하기 위한 최적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 고자 함. 가. 생활폐기물 소각재의 위생적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환경오염방지 나. 생활폐기물 소각재의 재활용을 통해 매립에 따른 문제점 배제 다. 자원의 회수 및 재이용 라. 생활폐기물 소각재처리기술 향상 마. 매립지 수명연장 가) 현장답사 나) 지역현황 및 처리시설 입지에 관한 사항 다) 관련 법규조사 라)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조사 마) 유틸리티( 전력, LNG/LFG, 용수, 폐수 등) 현황조사 3 4
제1장 과업의 개요 구 분 금 액 ( 억원) 비 고 기계공사 30 전기 계측제어공사 7 소 각 재 토목공사 20 자 원 화 시설용량 100 톤/ 일 시범시설 건축공사 35 조경공사 3 합 계 95 5
제 2 장 지역의 일반현황
제2장 지 역 현 황 제2장 지 역 현 황 수도권매립지는 지리적으로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서구 ( 검단동, 검암경서동 ), 김포시 양촌면 일대 에 위치하며, 동경 126 33 ~126 40, 북위 37 33, 37 37 사이에 위치한 해안 간 척지로서 서울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30km 에 달한다. 또한 지정학적으로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여 장기적인 토지이용 구상에 있어 국토개발 남북 제1 축개성 ( 강화 안산 군산 목포의 ) 중심지역에 위치 하고 있어 미래지향적인 토지이용계획의 핵심지역이며, 통일여건의 성숙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적, 물적 교류확대를 위한 국토개발차원에서의 통일기반시설 조성의 요충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국토이용 관리측면에서 매립지는 인천국제공항, 공항접근도로의 개설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시대의 주역을 위한 동북아시아 거점도시로서 뿐만 아니라, 국가의 관문으로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효율적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이며, 대 북방교역의 활성화와 수송체계정비 ( 공항, 운하, 고속도로, 철도 ) 에 따른 물류유통 공간이 필요한 지역이다. 매립지가 위치한 대상부지와 인근 주변지역의 지형은 심한 풍화침식작용에 의한 비교적 평탄한 노 년기 지형의 제4 기 해성 충적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캠브리아기누대의 편마암 및 편암복합체와 시청소재지 극단 경도와 위도의 극점 지 명 극 점 연장거리 중생대의 화강암류와 화산암류가 넓게 분포하고 있다. 산계는 수인산 (146.6m), 학운산 (112m), 가현산 (215m), 계양산 (392m), 철마산 (226m), 북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 구월동 1148) 동단 계양구 하야동 동경 126 47 44 서단 옹진군 백령면 동경 126 36 41 남단 옹진군 덕적면 북위 36 55 10 북단 옹진군 백령면 북위 37 58 55 동서간 192.23km 남북간 117.60km 망산 (102m) 등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매립장을 중심으로 동북동 방향으로 신장된 타원형의 외윤을 형성하고 있고 중앙부인 오류리, 왕길리, 백석동 길무도 등지는 해발 30m 내외로 침식 풍화된 저지 대가 분지 형태이다. 또한 수계는 환상구조의 외곽 산지에서 기원하여 안쪽의 구릉지를 흐르는 방사 상 수계 형태로 본 지역의 외곽에 준용하천인 시천천 ( 유역면적 : 34 km2, 유로연장 : 9.5 km), 검단천 ( 유역면적 : 33 km2, 유로연장 : 9.9 km) 과 여러개의 수로가 불규칙하게 산재되어 서해로 유입된다. ( 그림 2.1.11) 사업대상지역 위치도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동서로 약 2% 이내의 경사를 갖는 해안간척지로서 표고 1.26m ~ 4.53m 의 낮은 기복을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 내를 주변의 수계인 시천천으로 여러개의 수 9 10
제2장 지 역 현 황 제2장 지 역 현 황 로가 북쪽과 남쪽으로 유입되어 제2 매립장 남서측으로 흘러 장도 배수갑문을 통해 서해로 유입되고, 지반고 0.18m ~ 4.0m 를 형성하고 있다. 검단천은 북에서 남서방향으로 수로를 형성하여 안암도 배수갑문을 통해 서해로 유입되고, 지반고 2.0 ~ 4.0m 로서 동고서저의 지반을 형성하며, 서측으로 장도 매도 가여로 이어지는 총 연 장 6,101m 의 방조제 ( 해발고 8.0m 의 석괴, 토사혼성제, 도로폭 19m, 유효폭 14m) 가 축조되 어 있으며, 유역면적 66.27km2 에서 유입되는 홍수량을 자연 배수하고 해수 유입방지를 위해 장도와 안암도 2개소에 폭5m, 높이3m, 4 연의 배수 갑문이 설치되어 있다. 면적 계 제1매립장 제2매립장 제3매립장 제4매립장 기 타 1,979만평 409만평 409만평 394만평 389만평 378만평 매립기간 매립용량 1992.2~ 2000.10 6,400만톤 2000.10~ 2015.2 6,700만톤 ( 매립중) 자료 :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관리처 내부자료 2015년 이후 9,700만톤 ( 향후) 수도권매립지는 환경연구단지를 포함하여 총 4개 매립장으로 나눠져 있으며 각 매립장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도권매립지는 서해안 김포지구의 간척지 약 1,980 만평에 조성된 세계 최대의 매립지로서 전체 매립지는 2개의 매립장과 향수 사용될 2개의 매립예정지 그리고 1개의 기타 시설 단지 등 5개 구 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매립안정화가 진행 중인 제1매립장은 1992 년부터 매립이 시작되어 2000 년 매립이 종료되 었다. 면적 409 만평의 제1 매립장은 이중 251 만평이 매립장으로 사용되었고 현재 매립이 진행중인 제2 매립장은 제1 매립장의 매립이 종료된 2000 년 10 월부터 매립이 시작되었다. 전체 매립장 부지 는 409 만평으로 이중 248 만평이 매립장으로 배정되어 있고 타용도로 전환된 3만평은 검단하수처 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제3 매립장으로 예정된 부지는 총 394 만평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구 분 배 치 시 설 제1매립장 체육공원 현재 진행중 ( 대중골프장, 트레킹코스, 전망공원, 주민체육시설, 주차장 및 CNG 충전소) 제2매립장 환경이벤트단지( 수목원, 화훼원( 향기원), 식물원, 환경박람회장, 주차장) 제3매립장 환경문화단지( 환경센터, 환경예술공원, 자원화단지, 환승센터, 주차장) 제4매립장 연탄재 야적장 자연탐방단지 ( 쓰레기매립장, 암암도유수지, 자연학습관, 습지/ 하천생태지역, 초지/ 숲생태지역, 자연 관찰지역) 야생화단지 현재진행중 ( 지원센터, 진입 및 중심광장지구, 야생초화원, 생태환경체험장지구, 자연학습관찰지구, 습지관찰지구) 기타시설 레포츠단지( 지상레포츠공원, 비행레포츠공원, 주차장/ 환승센터) 않은 상태이며, 현재 차기매립장 조사를 위해 제3 매립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에서 위치선정중에 있다. 제4 매립장으로 계획된 부지는 총 389 만평으로 이중 81ks 평을 매립장으로 활 용할 예정이며, 매립장을 제외한 36 만평의 부지는 안암도 유수지를 조성할 예정이며, 기타 시설단 지는 환경 연구단지 24 만평, 신공항고속도로철도부지 86 만평, 경서매립장 7 만평, 인천시 적환장 1 만평, 경인운하예정지 74 만평, 기타 56만평으로 총 378 만평이다. 현재 매립안정화가 진행중인 제1매립장은 2000 년 10 월에 매립이 종료되었고, 1992 년부터 본격 적으로 서울, 인천,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일원에서 폐기물이 반입되었다. 매립초기의 폐기물반입량은 일일 약 35,000 톤이었으나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로 인하여 폐기물 반 입량은 1일 약 25,000 톤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수도권매립지의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저감 노력 및 정부의 폐기물 감량화 정책으로 폐기물 일일 평균 반입량이 2000 년 17,000 톤까지 감소하기도 하 였다. 11 12
제2장 지 역 현 황 제2장 지 역 현 황 제1매립장의 부지면적은 409 만평이며, 매립용량은 6,400 만톤으로 현재 사후관리를 위한 체육공 원화 공사중에 있고, 주민체육시설과 CNG 충전소, 계량대 등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부지 면적 구 분 면적( m2) 평 비 고 침출수처리장 97,912 29,670 도 로 79,305 24,032 관리시설 23,872 7,234 계량시설 33,900 10,273 매립구역 2,317,199 702,182 가스소각시설 8,704 2,638 기 타 424,028 128,344 부지 면적 구 분 면적( m2) 평 비 고 매립용량 침출수처리장 제1매립장 도 로 273,990 83,014 관리시설 제1매립장 계량시설 제1매립장 매립구역 2,463,738 746,465 가스소각시설 제1매립장 기 타 843,272 255,495 계 3,581,000 1,084,974 69,969,614 m3(6,700 만톤) 매립기간( 계획) 2000~2015 자료 : 드림파크 조성을 위한 효율적 토지이용방안 조사연구, 2005. 1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 2,984,920 904,373 매립용량 64,670,000 m3(6,400 만톤) 매립기간( 계획) 1992~2000 자료 : 드림파크 조성을 위한 효율적 토지이용방안 조사연구, 2005. 1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후 조성될 제3 매립장과 제4 매립장은 장래의 폐기물 매립을 위한 부지로서 폐기물의 반입량 및 폐기물 매립 장기계획을 고려하여 매립지 기반시설을 착공하고 2022 년까지 매립을 위해 사용할 계 획으로 있다. 현재 제3 매립장과 제4 매립장은 간척사업 후 매립지로의 활용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현재 매립이 진행중인 제2 매립장은 제1 매립장의 매립이 종료된 2000 년 10 월부터 매립이 시작되 었으며, 사용기간은 2000 년 10월부터 2015 년까지로 예정하고 있으며, 총 매립면적은 248 만평이 며 매립용량은 6,700 만톤이다. 재2 매립장 기반시설공사는 하천 및 외곽수로공, 우수배제공, 도로시설공, 흙제방축조공, 내부지반 공, 연약지반처리공, 침출수집배수공, 조경공, 급수공, 지하수배제공, 부대공, 침출수처리장공 등으 로 되어있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수지, 덤불, 섬 등이 곳곳에 산재해 있고 염분제거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제3 매립장으로 예정된 부지는 총 394 만평으로 이중 현재 진행중인 폐기물종합자원 화단지가 330,600 m2(10 만평) 부지에 계획중에 있고, 221 만평은 제3매립장 사업이 추진중에 있 다. 제4 매립장으로 계획된 부지는 총 389 만평으로 이중 181 만평을 매립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매립장을 제외한 208 만평의 부지는 상류지역인 검단천 주변지역 등의 집중호우시 침수피해를 방지 하고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안암도 유수지가 2009 년 완공되었다. 제1 매립장을 설치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2 매립장은 보다 위생적으로 건설되었으나 아직 주변지 역에 대한 수림대 조성 등의 조경공사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종합환경연구단지 및 기타부지의 부지면적은 378 만평으로 종합환경연구단지에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수부,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등의 기관들이 입주해 있으며, 주변에는 굴포천 방수로, 양묘장, 경서동매립장, 인천시 적환장 등의 시설이 있다. 13 14
제2장 지 역 현 황 제2장 지 역 현 황 위 치 :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6621번지 일원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 서울 영종대교 인천국제공항) 부지관련내용 : 수도권매립지 남측에 위치해 있는 경서동매립장 옆으로 통과하며 서울에서 인천 공항까지 연결되는 인천공항전용고속도로 및 철도로서 환경연구단지에서 반경 500m 이내의 가시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면 적 : 296,774 m2 ( 건축면적 : 26,661 m2) 규 모 : 운항정비동, 정비개조동, 물류센터 외 사업기간 : 2005 년 ~ 2007년 부지관련내용 : 주변산업단지와의 연계를 통한 관련부품 및 장비산업의 국산화, 기술이전 및 첨단 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지구로써 북측 부지경계에서 2km 정도 이격되어 있다.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서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한강) 사업기간 : 2009 년 ~ 2011년 사업규모 주운수로 : 18km( 폭 80m, 수심 6.3m) * 주운수로 중 14km는 홍수시 방수로로 사용 인천터미널 : 면적 2,453 천m2( 물류단지 1,162 천m2, 항만 1,291 천m2) 김포터미널 : 면적 1,701 천m2( 물류단지 869 천m2, 항만 832 천m2) 대상선박 : RS(River/Sea) 선박(250TEU) *RS 선박 : 하천과 바다를 동시에 운항할 수 있 는 선박 부지관련내용 : 한강하류에서 서해로 연결되는 대한민국 최초의 뱃길이다.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인천광역시 서구, 계양구 일원 방수로 연장 : 14.2km 사업기간 : 2005 년 ~ 2008년 부지관련내용 : 1 2 매립장과 종합환경연구단지 등을 관통하고 있다. 규 모 : 약 41 만m2(11,000 톤/ 일) 사업기간 : 2008 년 ~ 2017년 15 16
제2장 지 역 현 황 제2장 지 역 현 황 주요 에너지화 시설 생활폐기물 전처리(RDF제조 및 RDF 전용보일러시설) 하수슬러지 고형연료화 시설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각종 체험관 및 교육의 장으로 제공 국내외 기술발표회나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세계 환경에너지 기술의 중심지 역할 환경에너지타운 의 관련 기술력 향상 및 기술개발, 교육, 홍보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 대학원대학 설립(13 년 개교 목표) 을 통해 환경에너지 관련 현장 실무 전문인력 양성 추진 건설페기물 에너지화 시설 등 규 모 : 약 305만m2 바이오순환림 조성(275 만m2), 유채단지 조성(30 만m2) 등 사업기간 : 2010년 2016년 포플러나무, Energy grass, 유채 등을 재배하여 바이오매스, 바이오디젤 등을 생산( 매립지 유휴부지 활용) 행정구역에 의한 유역 구성은 아래표와 같이 유역면적 44.59 km2중 인천광역시가 50.5%, 경기도 김포시가 49.5% 를 점유하고 있다. 행 정 구 역 위 치 면적( km2) 편입비(%) 비 고 인천광역시 검단동, 검암동 22.54 50.5 태양광 발전( 발전규모 : 약 30MW, 설치면적 : 114 만m2)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대곶면 22.05 49.5 풍력발전은 낮은 풍속에 따른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추진 보류, 향후 기술발전 ( 낮은 풍속에도 발 전가능 기술개발) 등에 따라 사업추진 검토 자연의 무한 에너지인 태양력, 풍력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 전력 ) 생산 ( 매립지 유휴부지 활용 ) 사업면적 : 3.5만m2 사업기간 : 2010 년 ~ 2016년 주요시설 : 에너지화 관련 각종 연구 및 실증실험시설, 기술전시, 체험관, 홍보관, 전망대 등을 주요기능 설치 에너지화 관련 기초연구 및 실험을 수행 계 서 울 인 천 경 기 구 분 세대수 인 구 세대수 인 구 세대수 인 구 세대수 인 구 1998 6,676,813 20,136,188 3,458,511 10,321,496 794,534 2,485,199 2,423,768 7,392,493 1999 6,815,658 20,467,275 3,490,616 10,321,449 809,671 2,524,251 2,515,371 7,621,575 2000 6,956,433 20,709,745 3,540,492 10,273,234 829,164 2,562,321 2,586,777 7,874,190 2001 7,272,398 21,366,736 2,623,929 10,331,244 845,739 2,581,557,2802,730 8,453,935 2002 7,468,062 21,638,306 3,623,929 10,280,523 872,057 2,596,102 2,972,076 8,761,681 2003 7,712,913 21,941,896 3,714,697 10,276,968 891,606 2,601,278 3,138,368 9,060,228 2004 7,949,212 22,152,285 3,780,305 10,287,847 908,673 2,610,715 3,260,234 9,253,723 2005 8,187,282 22,331,290 3,871,024 10,297,004 933,686 2,632,178 3,389,373 9,417,824 2006 8,189,471 21,898,410 3,978,938 10,356,202 965,302 2,663,854 3,252,672 8,895,067 2007 8,662,864 22,490,698 4,046,086 10,192,710 995,712 2,710,040 3,628,973 9,650,392 17 18
제2장 지 역 현 황 제2장 지 역 현 황 구 분 기 온 ( ) 평 균 극최고 극최저 강수량 (mm) 일조시간 (hr) 평균풍속 (m/s) 1998 13.2 34.1 12.5 1,638.1 2,326.7 2.3 1999 12.6 34.1 12.5 1,472.5 2,257.0 2.2 2000 12.7 35.2 11.1 1,159.4 2,217.5 3.0 2001 12.9 34.0 18.2 1,144.5 2,325.0 2.6 2002 13.1 37.0 10.6 1,033.7 2,190.8 2.8 2003 12.5 31.0 14.1 1,702.2 1,963.6 2.4 2004 12.9 33.9 14.8 1,307.5 2,253.6 2.5 2005 12 33.8 13.5 1,155.8 2,332.2 2.6 2006 12.7 32.5 13.3 1,300.1 2,092.3 2.5 2007 12.9 31.8 8.1 1,120 2,012.3 2.6 인천기상대의 과거 10 년간(1998~2007 년) 의 인천시의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종합 분석하였다. 평 균 12.8 33.7 12.9 1,303.4 2,197.1 2.6 자료 : 기상자료( 인천기상대), 1998~2007, 기상청. 좌 표 북위 37 28 동경 126 38 해 면 높 이 (m) 측 후 소 (H) 수은기압계 (Hb) 온 도 계 (ht) 지 상 높 이 (m) 풍 속 계 (ha) 우 량 계 (hr) 68.9 70.3 1.4 14.0 0.5 인천시의 과거 4년간의 기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천기일수는 맑은날 107 일, 흐린날 95 일, 강우일 104 일로 각각 조사되었다. 자료 : 2007 기상연감, 2007, 기상청. 최근 10 년간 인천시의 기상현황을 아래 표에 나타내었다. 조사결과 10 년간 평균기온은 12.8, 최고기온은 33.7, 최저기온은 12.9 였으며, 연평균 강수량은 1,244.3 mm, 일조시간은 2,200.6hr, 평균 풍속은 2.67 m/s 로 조사되었다. 년 도 맑음 흐림 강수 서리 안개 눈 뇌전 폭풍 2004 119 88 97 28 40 12 19 2005 124 81 104 44 33 21 21 2006 92 97 97 44 51 15 17 2007 92 113 118 39 39 14 29 1 평균 107 95 104 39 41 16 22 1 자료 : 통계연보, 2008, 인천광역시. 19 20
제2장 지 역 현 황 제2장 지 역 현 황 인천광역시의 상수도 현황으로는 전체인구 2,710,040 명에 급수인구 2,644,668 명으로 보급율 은 97.59% 에 해당하며, 1인 1일당 급수량은 371L 로 나타났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2006 전국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광역시는 상수원 보 호구역이 별도로 지정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 분 급수도시내 총 인 구 급수인구 보급율 (%) 시설용량 ( m3/ 일) 급수량 ( m3/ 일) 1일1인당 급수량(L/ 일) 인천광역시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정수장은 부평, 남동, 수산, 공촌으로 조사되었으며, 풍납과 팔당 인천광역시 2,710,040 2,644,668 97.59 2,092,800 980,967 371 자료 : 통계연보, 2008, 인천광역시 을 관련 취수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평균 생산량은 981,000 m3/ 일로 조사되었 다. 나. 하수도 현황 인천광역시의 하수처리인구는 2,710,040 명으로 보급율 90.6% 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7 구 분 합 계 부평 노온 남동 공촌 수산 강화 길상 시설용량 [ 천m3/ 일] 2,578 600 560 542 250 623 0.8 2 생산실적 [ 천m3/ 일] 981 213 6 232 197 331 0.6 1.2 자료 : 2007 상수도통계, 2008, 환경부 구 분 총인구 하 수 처 리 인 구 물리적처리 생물학적처리 고도처리 보급율 (%) 인천광역시 2,710,040 2,456,292 1,252,358 1,203,934 90.6 자료 : 통계연보, 2008, 인천광역시 2004 년 현재 전국 운영중인 분뇨처리시설 현황 (2004, 환경부 ) 자료를 이용하여 인천광역시에 위 치한 분뇨처리시설 현황을 조사하였다. 인천광역시의 분뇨처리장은 총 8 개소로 조사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 22
제2장 지 역 현 황 제2장 지 역 현 황 처리장명 위치 시설용량 ( 톤/ 일) 일평균처리량 ( m3/ 일) 처리공법 가동율 (%) 비고 소 재 지 시설용량 [kg/hr] 소각 방식 운영 방식 2006년 처리량[ 톤] 설치비[ 백만원] 계 지방비 관리인원 [ 인] 비 고 송림 분뇨처리시설 동구 송림6동 1116 800 972 해양정화처리 121.5 연수구 동춘동 20,833 기타 연속식 70,784 129,744 83,242 359 가좌 분뇨처리시설 서구 가좌1동 450 520 표준활성오니법 ( 하수연계) 115 서구 경서동 20,833 기타 연속식 133,438 79,379 54,935 162 중구 신흥동 150 고정화격자 회분식 29 100 100 0 율도 분뇨처리시설 서구 원창동 3291 300 300 B3 공법 85 중구 관동 30 35 28 28 0 강화군 분뇨처리시설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8787 30 18 액상부식법 60 강화읍 용정리 1,042 화격자 연속식 2,631 6,646 4,183 0 옹진군 연평면 500 기타 회분식 103 638 319 0 백령 분뇨처리시설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16277 10 1.76 액상부식법 100 옹진군 백령면 200 기타 회분식 가동중지 340 170 0 북도 분뇨처리시설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산116 2 0.12 자연정화법 100 옹진군 대청면 100 기타 회분식 34 128 64 0 옹진군 덕적면 150 기타 회분식 8 210 105 0 자월 분뇨처리시설 옹진군 자월면 자월리 산68 2 0.03 자연정화법 100 자료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07, 환경부 덕적 분뇨처리시설 옹진군 덕적면 진리 산 1181 2 0.1 자연정화법 100 대청 분뇨처리시설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4212 2 0.42 자연정화법 100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매립대상 폐기물은 전량 수도권매립지에서 매립처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평 분뇨처리시설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5051 2 0.32 자연정화법 100 자료 : 전국 운영중인 191 개 분뇨처리시설 현황, 2004, 환경부 인천광역시에는 총 9 개 소각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연수구 동춘동과 서구 경서동에 각각 500 톤/ 일의 대형 소각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중그 신흥동, 중구 관동과 강화읍, 옹진군에 소형 소각시설 이 7 개소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3 24
제 3 장
제3장 제3장 지 역 서울 (4) 경기도 (1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2001~2006 년 기간 동안의 바닥재 발생 및 처리현황을 아래 표와 그림 에 나타내었다. 시설명 처 리 량 ( 톤) 2001 2002 2003 2004 2006 처리방법 노 원 9,560 6,976 6,666 6,485 5,360 매 립 양 천 10,063 9,587 7,749 6,930 6,394 매 립 928 0 0 0 0 재활용 강 남 0 7,145 7,232 7,949 10,294 매 립 마 포 0 0 0 0 26,564 재활용 계 20,551 23,708 21,647 21,364 48,612 수 원 10,808 12,456 14,090 13,531 15,675 매 립 대장동 삼정동 광 명 평 촌 0 12,879 12,856 11,334 0 매 립 12,922 0 0 0 12,967 재활용 0 0 9,017 8,091 0 매 립 10,311 9,626 0 0 7,257 재활용 0 849 7,905 13,186 12,707 매 립 13,978 13,079 5,778 17 0 재활용 2,664 3,133 4,804 7,391 8,241 매 립 7,613 7,216 3,624 0 0 재활용 성 남 24,078 20,060 19,946 18,149 19,201 매 립 일 산 5,424 10,139 9,833 9,419 8,065 매 립 5,208 685 0 0 0 재활용 용 인 2,412 2,100 1,616 2,842 5,658 매 립 과 천 0 0 939 2,643 2,534 매 립 3,598 3,579 2,244 0 0 재활용 자료 : 대형폐기물 소각시설 운영현황, 2002 ~ 2007, 환경부 지 역 경기도 인 천 (2) 충 남 (2) 대 전 (1) 부 산 (3) 경 남 (2) 대 구 (1) 울산 (1) 광 주 (1) 제 주 (2) 시설명 안 산 처 리 량 ( 톤) 2001 2002 2003 2004 2006 처리방법 0 0 3,179 6,026 6,326 매 립 5,792 7,608 3,089 0 0 재활용 군포 2,994 4,007 3,538 3,025 3,301 매 립 수지 453 478 514 806 1,173 매 립 의정부 1,147 8,105 5,436 7,467 8,337 매 립 파주 0 0 1,621 2,276 2,592 매 립 구 리 1,077 6,789 6,004 5,553 5,071 매 립 계 110,479 122,787 116,033 111,757 119,105 청라 0 18,855 21,994 22,052 27,239 매 립 공항 0 1,061 2,140 1,586 793 매 립 계 0 19,916 24,134 23,638 28,032 천안 1,238 8,488 8,905 9,180 8,757 매 립 공주 1,446 0 0 0 0 매 립 계 2,684 8,488 8,905 9,180 8,757 대전 7,687 8,201 5,560 6,517 24,400 매 립 명지 0 0 3,541 15,533 15,490 매 립 해운대 17,154 14,140 13,714 11,418 13,814 매 립 다대 9,517 9,869 6,954 7,804 7,426 매 립 계 17,204 18,070 16,055 29,855 47,316 창원 18,064 18,250 18,832 16,677 17,267 매 립 김해 6,071 12,352 11,024 10,636 8,288 매 립 계 24,135 30,602 29,856 27,313 25,555 성서 29,264 29,106 31,418 31,634 30,665 매 립 울산 22,926 25,936 24,957 24,001 19,242 매 립 상무 19,732 24,423 17,041 21,135 23,469 매 립 산북 0 0 1,757 3,073 3,173 매 립 산남 0 0 0 969 1,247 매 립 계 0 0 1,757 4,042 4,420 자료 : 대형폐기물 소각시설 운영현황, 2002 ~ 2007, 환경부 27 28
제3장 제3장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가장 많이 운영중인 경기도 지역에서의 배출량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지역 은 연도별 소각시설 설치 현황에 따라 발생량 추이가 변동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처리현황 2001 2002 2003 2004 2006 발생량(톤) 140,000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2006 2004 2003 2002 2001 서울 경기 인천 충남 대전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울산 제주 국내 소각시설에서 발생된 바닥재는 2006 년 현재 87.3% 가 매립되고 있으며, 12.7% 만이 재활용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재활용 매 립 재활용 매 립 재활용 매 립 재활용 매 립 60,350 (100%) 70,680 (34.7%) 0 (0%) 10,371 (5.1%) 0 (0%) 102,996 (50.5%) 0 (0%) 19,732 (9.7%) 41,792 (100%) 124,619 (45.3%) 0 (0%) 16,689 (6.1%) 0 (0%) 109,653 (39.8%) 0 (0%) 24,423 (8.9%) 14,735 (100%) 147,079 (50.6%) 0 (0%) 14,465 (5.0%) 0 (0%) 110,440 (38.0%) 0 (0%) 17,041 (5.9%) 17 (100%) 156,741 (49.7%) 0 (0%) 15,698 (5%) 0 (0%) 117,703 (37.3%) 0 (0%) 21,135 (6.7%) 46,787 (100%) 148,962 (46.2%) 0 (0%) 33,156 (10.3%) 0 (0%) 112,192 (34.8%) 0 (0%) 23,469 (7.3%)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결과를 아래 표와 그림에 나타내었다. 350,000 300,000 매립 재활용 86.8% 95.2% 99.9% 87.3% 제 주 재활용 매 립 0 (0%) 0 (0%) 0 (0%) 0 (0%) 0 (0%) 1,757 (0.6%) 0 (0%) 4,042 (1.3%) 0 (0%) 4,420 (1.4%) 처리량(톤) 250,000 200,000 150,000 77.2% 총 계 재활용 매 립 60,350 (77.2%) 203,779 (22.8%) 41,792 (86.8%) 275,384 (13.2%) 14,735 (95.2%) 290,782 (4.8%) 17 (99.99%) 315,318 (0.01%) 46,787 (87.3%) 322,199 (12.7%) 100,000 50,000 0 22.8% 13.2% 12.7% 4.8% 0.01% 2001 2002 2003 2004 2006 합 계 264,129 (100%) 317,176 (100%) 305,517 (100%) 자료 : 대형폐기물 소각시설 운영현황, 2002~2007, 환경부 315,335 (100%) 368,986 (100%) 29 30
제3장 제3장 아래 그림들에 권역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매립량 및 재활용량 현황을 나타냄. 2006 년 기 준 바닥재 매립비율은 수도권에서 46.2% 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도가 1.4%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 였다. 권역별 바닥재 재활용 현황은 2001 년부터 2006 년까지 수도권지역에서 발생된 바닥재만 재 활용 되고 있었으며, 그 외 권역에서 발생된 바닥재는 전량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립량(톤) 180,000 160,000 140,000 120,000 100,000 80,000 34.7% 50.5% 45.3% 39.8% 50.6% 38.0% 49.7% 37.3% 46.2%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 34.8% 60,000 40,000 20,000 0 10.3% 7.3% 9.7% 8.8% 6.1% 6.7% 5.0% 5.9% 5.0% 5.1% 0% 0.5% 1.3% 1.4% 0% 2001 2002 2003 2004 2006 재활용량(톤)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2 0 1 5 1 0 60,350 46,787 41,792 14,735 2001 2002 20 03 2004 2006 17 항 목 배출허용기준 먼 지 염 화 수 소 배출현황 1호기 2호기 30(12) mg/sm3 2.07 1.77 30(12)ppm 4.28 4.65 5 황 산 화 물 50(12)ppm 2.71 3.50 0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6 질 소 산 화 물 80(12)ppm 36.47 34.94 다 이 옥 신 0.1ngTEQ/Nm3 0.01 0.01 31 32
제3장 제3장 설 비 명 : 소각재 처리 설비 형 식 용 량( 톤/hr) 자력선별 크기 (Gauss) 소각재 냉각 방식 ( 공냉/ 수냉) 재 추출기 수조식 1~4 5,500 수냉식 바닥재 발생량 ( 톤/ 일) 재 냉각용 급수량 ( 톤/ 일) 습증기 발생으로 인한 노내 영향 18 바닥재 성분분석 (ppm. %) 재 벙커 C Cu 1.537 Fe H Hg N.D Cr N.D O Pb 0.472 As N.D N Cd N.D Zn S CN N.D Cl(%) ph SO42 강열감량 2.67 크기(W L H) (mm) 재 저장 용량( 일분) 적용 겉보기 비중 (Ton/m3) 4,500 22,500 3,000 7 0.95 벙커내 악취 제거 설비 벙커내 배수 상태 벙커내 고화 상태 양호 없음 비산재 특성 저장조 용량(m3) 레벨스위치 형식 / 수량 비산재 저장조 Ash bridge 형성 방지 현황 70 하부 습기 침투 방지 현황 비산재 발생량 ( 톤/ 일) 비산재 가습기 특이사항 바닥재 전처리 공정 보일러 호퍼 절탄기 호퍼 전기 집진기 Air knocker 4.86 반건식 반응탑 백필터 사이클론 Electric Tracing 형 식 용 량 유 량 없음 소각로( 스토커) 냉각조( 수냉) 저장조 진동컨베어 자력선별 재 적재함 항 목 배출허용기준 먼 지 염 화 수 소 황 산 화 물 질 소 산 화 물 다 이 옥 신 배출현황 1호기 2호기 30(12) mg/sm3 3.11 4.60 30(12)ppm 4.65 4.78 50(12)ppm 2.13 2.08 80(12)ppm 37.13 36.15 0.1ngTEQ/Nm3 0.03 0.04 33 34
제3장 제3장 설 비 명 : 소각재 처리 설비 형 식 용 량( 톤/hr) 자력선별 크기 (Gauss) 소각재 냉각 방식 ( 공냉/ 수냉) 재 추출기 습식+ 반건식 6 3,700~4,500 수냉식 바닥재 발생량 ( 톤/ 일) 재 냉각용 급수량 ( 톤/ 일) 습증기 발생으로 인한 노내 영향 18.75 12 거의없음 C Cu 0.627 Fe H Hg Cr 바닥재 성분분석 (ppm. %) O Pb 2.146 As N Cd 0.016 Zn S CN Cl(%) ph SO42 강열감량 3.8 재 벙커 크기(W L H) (mm) 재 저장 용량( 일분) 적용 겉보기 비중 (Ton/m3) 500m3 3 1 벙커내 악취 제거 설비 벙커내 배수 상태 벙커내 고화 상태 환풍기가동 양호 비산재 특성 저장조 용량(m3) 레벨스위치 형식 / 수량 비산재 저장조 5 Ash bridge 형성 방지 현황 하부 습기 침투 방지 현황 비산재 발생량 ( 톤/ 일) 비산재 가습기 건식 Air 및 Airknocker heating cable 보일러 호퍼 반건식 반응탑 1 절탄기 호퍼 백필터 3.5 전기 집진기 사이클론 형 식 용 량 유 량 항 목 배출허용기준 배출현황 먼 지 염 화 수 소 30(12) mg/sm3 1.29 30(12)ppm 3.46 특이사항 황 산 화 물 질 소 산 화 물 50(12)ppm 5.59 80(12)ppm 26.27 바닥재 전처리 공정 소각로( 스토커) 재추출기 컨베어벨트 자력선별 진동스크린 재저장조 다 이 옥 신 0.1ngTEQ/Nm3 0.01 35 36
제3장 제3장 설 비 명 : 소각재 처리 설비 형 식 용 량( 톤/hr) 자력선별 크기 (Gauss) 소각재 냉각 방식 ( 공냉/ 수냉) 재 추출기 수조형, 왕복구동형 2 1,700 수냉식 바닥재 발생량 ( 톤/ 일) 재 냉각용 급수량 ( 톤/ 일) 습증기 발생으로 인한 노내 영향 7.77 2~5 없음 바닥재 성분분석 (ppm. %) 재 벙커 C Cu 0.401 Fe H Hg N.D Cr 0.001 O Pb 0.084 As N.D N Cd 0.027 Zn S CN N.D Cl(%) ph SO42 강열감량 3.05 크기(W L H) (mm) 재 저장 용량( 일분) 적용 겉보기 비중 (Ton/m3) 14,600 3,800 2,000 10 1.3~1.5 벙커내 악취 제거 설비 벙커내 배수 상태 벙커내 고화 상태 자연배수식 비산재 특성 저장조 용량(m3) 레벨스위치 형식 / 수량 비산재 저장조 Ash bridge 형성 방지 현황 5 Capacitance High / 1개 하부 습기 침투 방지 현황 비산재 발생량 ( 톤/ 일) 비산재 가습기 바이브레이터 열선 보일러 호퍼 반건식 반응탑 0.6 1.5 절탄기 호퍼 백필터 전기 집진기 사이클론 형 식 용 량 유 량 항 목 배출허용기준 먼 지 염 화 수 소 황 산 화 물 질 소 산 화 물 배출현황 1호기 2호기 30(12) mg/sm3 2.08 3.05 30(12)ppm 1.80 1.98 50(12)ppm 2.27 1.74 80(12)ppm 40.45 40.41 특이사항 다 이 옥 신 0.1ngTEQ/Nm3 0 0.02 바닥재 전처리 공정 소각로( 스토커) 재추출기 컨베어벨트 자력선별 진동스크린 재저장조 37 38
제3장 제3장 설 비 명 : 재 추출기 바닥재 성분분석 (ppm. %) 재 벙커 형 식 용 량( 톤/hr) 소각재 처리 설비 자력선별 크기 (Gauss) 소각재 냉각 방식 ( 공냉/ 수냉) 유압식 4.1 수냉식 바닥재 발생량 ( 톤/ 일) 재 냉각용 급수량 ( 톤/ 일) 습증기 발생으로 인한 노내 영향 66 10 C Cu 0.22 Fe H Hg N.D Cr N.D O Pb 0.013 As N.D N Cd N.D Zn S CN N.D Cl(%) ph SO42 강열감량 1.7 크기(W L H) (mm) 재 저장 용량( 일분) 적용 겉보기 비중 (Ton/m3) 24,650 7,500 7,500 3 1.2 벙커내 악취 제거 설비 벙커내 배수 상태 벙커내 고화 상태 기계적 배기 양호 양호 비산재 특성 저장조 용량(m3) 레벨스위치 형식 / 수량 비산재 저장조 비산재 발생량 ( 톤/ 일) 비산재 가습기 50 정전용량식 / 1개 Ash bridge 형성 방지 현황 비산재 용량 최소화 열선을 이용하여 저장조 보온 보일러 호퍼 절탄기 호퍼 전기 집진기 하부 습기 침투 방지 현황 비산재를 주기적으로 배출 반건식 반응탑 백필터 사이클론 형 식 용 량 유 량 9.7 항 목 배출허용기준 먼 지 염 화 수 소 황 산 화 물 질 소 산 화 물 배출현황 1호기 2호기 3호기 30(12) mg/sm3 2.37 1.64 1.30 30(12)ppm 1.04 1.48 2.65 50(12)ppm 3.2 1.36 2.51 80(12)ppm 32.86 32.14 35.11 특이사항 다 이 옥 신 0.1ngTEQ/Nm3 0.0 0.01 0.0 바닥재 전처리 공정 소각로( 스토커) 재배출장치 냉각조( 수냉식) 저장조 39 40
제3장 제3장 설 비 명 : 소각재 처리 설비 형 식 용 량( 톤/hr) 자력선별 크기 (Gauss) 소각재 냉각 방식 ( 공냉/ 수냉) 설 비 명 : 소각재 처리 설비 재 추출기 수조식 4 수냉식 바닥재 발생량 ( 톤/ 일) 재 냉각용 급수량 ( 톤/ 일) 습증기 발생으로 인한 노내 영향 소각량 대비 11% 2.7 없음 재 추출기 형 식 용 량( 톤/hr) 자력선별 크기 (Gauss) 소각재 냉각 방식 ( 공냉/ 수냉) 수조식 8 수냉 바닥재 발생량 ( 톤/ 일) 재 냉각용 급수량 ( 톤/hr) 습증기 발생으로 인한 노내 영향 C Cu x Fe x 252.6 유량계 미설치 없음 H Hg x Cr x C Cu 0.093 Fe 바닥재 성분분석 (ppm. %) O Pb x As x N Cd x Zn x S CN x Cl(%) x 바닥재 성분분석 (ppm. %) H Hg 0.002 Cr 0.006 O Pb 0.049 As N.D N Cd N.D Zn ph SO42 x 강열감량 4.4 S CN 0.006 Cl(%) 재 벙커 크기(W L H) (mm) 재 저장 용량( 일분) 적용 겉보기 비중 (Ton/m3) 22,500 6,000 6,000 7 1.14 벙커내 악취 제거 설비 벙커내 배수 상태 벙커내 고화 상태 없음 양호 x 재 벙커 ph SO42 강열감량 크기(W L H) (mm) 재 저장 용량( 일분) 적용 겉보기 비중 (Ton/m3) 6,700 54,000 6,000 2,081m3 (8 일분) 1 벙커내 악취 제거 설비 벙커내 배수 상태 벙커내 고화 상태 비산재 특성 저장조 용량(m3) 레벨스위치 형식 / 수량 급배기 덕트 배수시설없음, 자연증발 고화안됨 비산재 저장조 Ash bridge 형성 방지 현황 Steam tracing & vibrator 8.26 토크스위취 / 4 하부 습기 침투 방지 현황 없음 비산재 저장조 비산재 특성 저장조 용량(m3) 레벨스위치 형식 / 수량 없음 없음 Ash bridge 형성 방지 현황 하부 습기 침투 방지 현황 비산재 발생량 ( 톤/ 일) 비산재 가습기 보일러 호퍼 4.152 조온탑 3.6 절탄기 호퍼 57.6 백필터 4.8 전기 집진기 사이클론 형 식 용 량 유 량 비산재 발생량 ( 톤/ 일) 비산재 가습기 보일러 호퍼 절탄기 호퍼 없음 반건식 반응탑 백필터 전기 집진기 12 사이클론 없음 형 식 용 량 유 량 없음 특이사항 특이사항 재추출기 및 자력선별기 없음 바닥재 전처리 공정 소각로( 스토커) 소각재 이송장치 자력선별기 재분산기 저장조 바닥재 전처리 공정 소각로( 스토커) 소각재 이송장치 저장조 41 42
제3장 제3장 소각 시설 수 분 강열감량 소각 시설 수 분 강열감량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의 수분함량은 2.2~27.8% 의 범위에 있어 각 소각장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 강열감량 또한 0.5~7.5% 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또한, 수분의 함량에 차이가 많이 나는 원인으로는 각 소각장에서 최종 발생된 소각재의 수냉방식과 소각로 형태 ( 스토커 소각로 [33 개 소], 유동상 소각로[2 개소]) 등의 차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소각재 수분함량은 소각재의 운반, 저장, 처리, 처분, 재활용 등에 있어서 중요한 물리적 특성으로 써 특히 운반 및 처분에 있어서는 경제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소각재를 도로기층재, 시멘트 원 료 등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수분의 조절이 필요할 수 있는데 주로 옥외에 저장함으로써 건조 및 숙성효과를 동시에 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체적으로 수분함량이 15% 이상일 경우 옥 외저장에 따른 흩날림 등이 방지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소각재 재활용시 수분함량에 대한 기준은 덴마크에서 도로기층재로 활용시 17~25% 범위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각재의 강열감량은 재활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일부 물질은 악취 를 유발시킬 수 있고, 일부 물질은 재활용 제품을 제조하였을 때 강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1 16.3 3.8 18 27.8 3.7 2 19 19.6 5.1 3 14.3 3.7 20 16.0 1.0 4 24.4 3.3 21 17.3 4.6 5 20.3 2.4 22 16.5 3.4 6 16.4 4.4 23 16.8 1.3 7 27.4 4.3 24 23.7 3.9 8 2.2 4.1 25 15.3 2.6 9 11.5 4.0 26 18.7 3.9 10 23.7 4.3 27 23.6 2.3 11 19.6 3.1 28 14.9 4.6 12 9.8 7.5 29 21.8 3.3 13 17.8 1.4 30 20.5 5.4 14 16.2 4.8 31 15.1 4.6 15 19.7 4.6 32 13.4 2.1 16 0.9 0.4 33 0.7 0.5 17 20.5 3.2 34 18.8 2.4 43 44
제3장 제3장 생활폐기물 소각재의 입도분포는 조사대상 소각장별로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2mm 이상의 조대입자가 30~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0.3~2mm 범위의 입경이 50~60% 정도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2mm 이상의 입자에는 고철류, 유리류, 도자기류가 50% 정 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바닥재를 활용하여 재활용시 이러한 불순물에 대한 전처리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박현서 등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각 소각장의 처리형태에 따 라서 입도에 따른 분포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는 소각장에 서 배출되는 재처리 공정( 체분리 또는 자력선별 등) 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소각재는 입도분리를 통해 철편류 등 유가물질을 회수하고. 조대입자는 골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미세입자는 주로 시멘트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소각재를 각종 토건재료로 활용시 수요처에 따라서 선별된 소각재를 분쇄하는 공정이 필 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소각시설에서 소각재가 배출되는 과정에서 보통 수냉방식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에 의한 응결 등을 고려하여 부분적 분쇄를 고려할 수 있고 입도선별한 소각재에 대하여는 골재 등 재활용 목적에 요구 되는 강도 등을 시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인공적으로 골재의 크기 및 강도 등을 조절 하기 위하여 시멘트 및 각종 고화제를 혼합하여 성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활용의 폭을 넓힐 수는 있지만 이에는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므로 기존 골재와의 가격 비교 등 비용경제적인 측면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채취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의 입도분포 실험결과 및 기존 문헌에서 조사된 입도분포 실험결 과를 각각 아래 표들에 나타내었다. 소각 시설 No. 4 (>4.75m m) No. 10 (2~4.75 mm) No. 20 (0.85~2 mm) No. 50 (0.3~0.85 mm) 입도분포 실험 No. 60 (0.25~0.3 mm) No. 100 No. 200 (0.15~0.25 (0.075~0.1 mm) 5mm) < 0.075m m 합 계 1 10.3 20.7 29.7 27.5 3.6 5.5 2.4 0.3 100.0 3 4.9 25.3 39.9 20.0 2.5 4.2 2.8 0.4 100.0 4 12.8 21.1 28.1 23.8 4.8 6.2 2.8 0.3 100.0 5 11.1 20.1 27.1 28.0 5.5 5.7 2.3 0.2 100.0 6 12.4 22.5 28.9 23.4 5.4 4.3 2.8 0.3 100.0 7 9.8 19.6 31.1 25.6 5.6 4.8 3.1 0.4 100.0 8 5.6 13.1 36.1 32.0 4.0 6.5 2.6 0.1 100.0 9 8.0 28.6 36.6 16.2 1.8 4.2 3.4 1.1 100.0 10 13.0 28.4 36.4 20.0 1.8 0.4 0.1 0.0 100.0 11 11.1 19.4 28.4 26.6 4.4 6.7 3.0 0.5 100.0 12 8.2 10.7 12.9 46.4 14.5 5.5 1.7 0.2 100.0 13 10.6 18.1 30.2 28.7 5.9 4.5 1.9 0.1 100.0 14 13.0 30.9 28.4 14.6 2.7 6.1 3.9 0.4 100.0 15 13.1 28.6 31.5 12.7 5.6 4.8 3.4 0.3 100.0 16 0 0 45.3 33.5 1.6 12.1 6.3 1.2 100.0 17 16.2 24.8 27.9 20.3 2.7 4.3 3.7 0.1 100.0 18 15.2 21.8 30.0 26.0 4.8 1.8 0.4 0.0 100.0 19 5.4 14.0 32.2 25.7 4.4 9.6 7.4 1.3 100.0 20 5.3 32.0 30.8 18.6 4.0 6.4 2.7 0.3 100.0 21 0 0 75.7 8.3 4.6 2.9 5.8 2.7 100.0 22 15.7 31.9 27.9 11.8 6.7 3.9 1.8 0.3 100.0 23 14.3 29.8 24.4 14.3 11.2 3.6 2.2 0.2 100.0 24 16.2 26.8 25.8 21.0 4.1 3.7 2.2 0.1 100.0 25 9.5 14.6 31.4 27.6 4.3 8.0 4.1 0.5 100.0 26 17.2 32.5 29.7 14.6 2.8 2.1 1.1 0.0 100.0 27 14.3 29.6 25.9 16.4 6.8 4.3 2.1 0.6 100.0 28 8.9 29.1 31.0 19.7 3.0 5.6 2.3 0.4 100.0 29 16.7 31.3 24.3 14.8 5.4 4.5 2.8 0.2 100.0 30 17.1 27.8 31.9 18.6 2.2 1.7 0.6 0.0 100.0 31 18.4 30.4 24.5 17.5 3.5 4.0 1.7 0.1 100.0 32 11.5 30.4 24.3 18.1 5.6 6.4 3.4 0.3 100.0 32 26.3 47.0 15.9 4.6 0.9 2.5 2.5 0.3 100.0 33 0 0 60.6 17.7 2.3 9.7 8.6 1.1 100.0 34 0 0 43.6 47.6 1.9 2.5 3.6 0.8 100.0 45 46
제3장 제3장 구 분 A 생활계 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 단위 : %) B 구 분 자력선별 전 바닥재 자성물질( 철금속) 자력선별 후 바닥재 #1 #2 #3 평 균 #1 #2 #3 평 균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1mm이상 4.2 3.6 4.2 4.0 10.6 3.8 8.6 7.7 19.1~9.52mm 8.6 8.7 9.9 9.1 14.4 4.3 12.9 10.5 9.52~4.75mm 22.6 9.3 15.9 15.9 23.4 7.9 15.5 15.6 4.75~2.0mm 23.2 17.2 26.6 22.3 19.0 17.4 24.2 20.2 2.0~0.84mm 18.8 25.8 18.8 21.2 13.8 28.8 18.8 20.4 0.84~0.42mm 10.8 15.8 9.2 11.9 7.6 18.4 9.4 11.8 0.42~0.25mm 4.6 7.4 4.6 5.5 3.8 7.8 4.2 5.3 0.25~0.15mm 2.8 3.8 3.4 3.3 2.6 4.4 2.4 3.2 0.15~0.074mm 3.8 4.4 5.0 4.4 3.2 5.0 3.0 3.7 0.074mm미만 0.6 4.0 2.4 2.4 1.6 2.2 1.0 1.6 자료 : 소각재( 바닥재) 재활용사업 타당성 보고서, 200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75mm 이상 47.1 11.1(3.5) 36.0 4.75~2.36mm 21.8 2.8(0.2) 19.0 1.18~2.36mm 14.0 2.5(0.1) 11.5 0.6~1.18mm 11.4 1.6 9.8 0.3~0.6mm 2.0 0.2 1.8 0.15~0.3mm 2.2 0.2 0.7 0.15mm 1.5 0.3 <0.1 합 계 100 18.7(3.8) 78.8 자료 : 생활폐기물 소각 바닥재의 재활용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연구보고서, 200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구 분 입 도 구성비(%) 비 고 19mm 이상 13.2 철편류, 도자기류, 유리류 등 19mm~2.4mm 42.6 철편류, 도자기류, 유리류 등 구 분 자력선별 전 바닥재 자성물질( 철금속) 자력선별 후 바닥재 4.75mm 이상 47.1 2.6(1.0) 44.5 4.75~2.36mm 21.8 1.4(0.3) 20.4 A 소각장 B 소각장 2.4mm~0.42mm 19.7 세라믹류, 유리류 등 0.425mm~0.104mm 12.5 CaCO3, Calcium silicate, 세라믹류 0.104mm 12.0 CaCO3, Calcium silicate 합 계 100 19mm 이상 18.9 철편류, 도자기류, 유리류 등 19mm~2.4mm 44.0 철편류, 도자기류, 유리류 등 2.4mm~0.42mm 17.6 세라믹류, 유리류 등 0.425mm~0.104mm 8.6 CaCO3, Calcium silicate, 세라믹류 0.104mm 10.9 CaCO3, Calcium silicate 합 계 100 1.18~2.36mm 14.0 0.4(0.1) 13.6 0.6~1.18mm 11.4 0.3(0.5) 10.6 0.3~0.6mm 2.0 0.1(0.1) 2.0 0.15~0.3mm 2.2 0.1(ND) 2.2 0.15mm 1.5 0.1(ND) 1.5 합 계 100 5.2(1.9) 94.8 자료 : 생활폐기물 소각 바닥재의 재활용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연구보고서, 200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료 : 소각재 안정화 및 재활용기술에 관한 연구, 2000. 9, 환경관리공단 47 48
제3장 제3장 소각시설 Cu CN As Hg Pb Cd Cr 6+ 1 0.049 0.000 0.000 0.000 0.075 0.000 0.000 중금속 용출시험결과 측정대상 모든 소각재에서 용출시험에 의한 지정폐기물 기준치 이내로 검출되 어 모두 일반폐기물로 분류된다. 또한, 휘발성 중금속 물질인 비소와 수은은 대부분 불검출, Cr 6+ 와 CN 의 경우도 대부분의 소각시설에서 불검출되었다. 그러나 중금속 물질의 녹는점과 끓는점이 높 은 납과 구리의 경우 용출기준 이내로 검출되었으나, 일부 시설의 경우 높게 검출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소각재 재활용시 구리와 납의 용출을 억제시키기 위해 CaO 나 Al 2O 3등이 함유된 킬레이 트제나 시멘트 제품을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의 지정폐기물 판정여부를 위한 용출시험기준치에는 모두 만족하고 있지만 이는 소각재의 재활 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므로 국외의 재활용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소각재를 재활용할 경 우 중금속의 용출을 억제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소각재 숙성저장 / 공정도입의 경우 공기와의 접촉에 의해 ph 를 낮추고 함유되어 있는 금속산화물 형태의 중금속을 물용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속탄산화물로 전환시키면 물에 의한 용 출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를 이용하는 공정 등이 있다. 실제로 국내외의 연구에서도 숙성처리에 의해 납 등의 중금속 용출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 었다. 아래 표에 국내 34 개 대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중금속 용출실험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2 시료채취 불가 3 0.004 0.000 0.000 0.000 0.012 0.000 0.000 4 0.073 0.000 0.000 0.000 0.267 0.000 0.004 5 1.847 0.000 0.000 0.000 0.014 0.011 0.003 6 1.368 0.002 0.000 0.000 0.794 0.078 0.002 7 0.921 0.000 0.000 0.001 0.531 0.005 0.000 8 0.473 0.000 0.000 0.000 2.361 0.000 0.000 9 0.523 0.000 0.000 0.000 0.988 0.000 0.003 10 0.112 0.010 0.000 0.000 0.393 0.033 0.000 11 0.352 0.002 0.000 0.000 0.481 0.028 0.000 12 0.754 0.002 0.000 0.000 0.316 0.014 0.000 13 0.212 0.000 0.000 0.000 0.000 0.007 0.000 14 0.112 0.000 0.000 0.000 0.290 0.090 0.000 15 0.967 0.000 0.000 0.000 1.687 0.041 0.000 16 0.015 0.000 0.000 0.000 0.000 0.012 0.000 17 0.099 0.000 0.000 0.000 0.090 0.120 0.000 18 0.054 0.000 0.000 0.000 0.030 0.000 0.000 19 1.688 0.000 0.000 0.000 0.783 0.002 0.000 20 0.160 0.000 0.000 0.000 0.038 0.000 0.000 21 0.298 0.000 0.000 0.000 0.113 0.000 0.000 22 1.013 0.000 0.000 0.000 0.258 0.009 0.000 23 0.315 0.000 0.000 0.000 1.082 0.000 0.000 24 1.810 0.000 0.000 0.004 2.059 0.125 0.004 25 1.775 0.000 0.000 0.000 2.276 0.000 0.000 26 1.235 0.000 0.000 0.004 1.796 0.087 0.124 27 0.028 0.000 0.013 0.000 0.065 0.000 0.000 28 0.863 0.000 0.000 0.000 1.236 0.156 0.000 29 0.016 0.000 0.000 0.000 0.182 0.022 0.000 30 0.071 0.000 0.000 0.000 1.623 0.002 0.030 31 0.876 0.000 0.000 0.000 0.761 0.031 0.000 32 0.015 0.000 0.000 0.000 0.038 0.082 0.000 33 0.018 0.000 0.000 0.000 0.040 0.078 0.000 34 0.004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용출기준 3 1 1.5 0.005 3 0.3 1.5 49 50
제3장 제3장 위 반응 중 알루미늄이나 철과 같은 금속물질의 산화반응은 철비철 / 선별을 통하여 단기간 제어가 생활폐기물 소각 바닥재의 처리방법은 크게 물리적 선별을 통한 유가물질 회수, 세정에 의한 처리, 탄산화 처리공정을 통한 안정화 및 열처리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 소각 바닥재에는 약 4 ~ 12% 정도의 철금속 및 비철금속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물리적 선별과정인 자력선별이나 와전류 선별을 통하여 이러한 유가물질을 회수한다. 또한, 도로건 설 등의 재생골재, 시멘트 부원료 등 소각재의 재활용 용도에 맞도록 소각재의 입도선별 등이 이러 한 물리적 선별에 포함된다.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후 발생된 바닥재는 세정공정을 통해 바닥재에 포함된 수용성 물질을 쉽게 제 거할 수 있다. 소각재의 ph는 물과 접촉시 9.5 ~ 12 정도로 이러한 환경에서 대부분의 중금속 및 미량금속은 난용성이 되어 용출되지 않으나, 다른 수용성 염은 상당량 용해된다. 바닥재의 수세 가능하다. 이수석고 또한 수세공정을 통해 단기간 제어 가능한 장점이 있다. ph 의 안정화는 자연상태에서 단기간 제어가 어려우며,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 인위적으로 CO 2 가스를 주입하여( 탄산화 처리방법) ph 의 안정화를 단기간에 제어할 수 있다. 바닥재를 열처리하는 기술은 주로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유리 제조나 방사성 폐기물 처리 산업 으로부터 다양한 기술이 응용되어 왔으며 온도는 1,100 ~ 2,000 로 플라즈마 시스템을 이용하 는 경우는 보다 높은 온도에서 이루어진다. 플라즈마 시스템은 바닥재나 비산재에 포함되는 다양한 무기성 폐기물의 용융고화나 용융처리 하며, 감용화 (33 ~ 50% 까지 ) 나 낮은 침출성, 매우 안정된 생성물 덩어리는 골재로서 용게 재활용 되며 처리되는 재 중의 PCDD/PCDF( 다이옥신류) 도 저감된다. 공정은 물리적 선별 혹은 바닥재 숙성공정을 조합하여 적용되는 실정이다. 탄산화 처리공정은 자연숙성에 의한 방법, 인위적으로 CO 2 가스를 주입하여 숙성하는 방법이 있으 며, 자연숙성이란 자연 상태에서 대기중의 H 2O, CO 2 및 O 2 등과 반응을 통해 바닥재를 안정화하 는 것을 말한다. 바닥재의 재활용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대부분 자연숙성을 통해 바닥재의 숙성을 통하여 바닥재를 안 정화하는 실정으로, 일반적으로 자연숙성은 보통 3 ~ 6 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바닥재의 안정화 반응은 아래 표에 나타내었다. Process Reaction Hydrostatic CaSO H O CaSO H O CaSO H O CaSO H O Oxidation Carbonation Al H O Al OH H Fe O H O Fe OH Fe O gamma Fe O alpha Fe O Fe S O FeSO SO Ca OH CO CaCO H O 51 52
제3장 제3장 국내의 경우 사업장폐기물인 소각재 ( 바닥재 ) 의 재활용 및 처리에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법규나 지침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반면, 이와 유사한 석탄재나 연소재 등의 부산물의 재활용 등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재활용 용도나 방법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 관리법 제66 조 제3 항에 (2008 년 3 월 개정 ) 의거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에 정한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그 용도 및 방법을 별표 17 에 제시하고 있다. 별표 17 의 제2 항에 서는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재활용 대상물에 석탄재 및 연소재를 포함하고 있다. 재활용 용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및 매립시 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활용할 때에는 다음 의 사항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철강슬래그석탄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 조( 지정부산물 재출업자 의 준수사항) 에 따른 지침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석탄재연탄재점토점결폐주물사무기성오니는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 피기준으로 50 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건축토목공사 등의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4 조의 2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1 제2 호 나목 2) 차) 의 규정 ( 매립시설의 복 토 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 [ 별표 17]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 개정 2008.3.3>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제66조제3 항 관련) 1.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제3조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에 맞게 연료로 이용하는 경우 2.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 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가. 재활용 대상폐기물은 광재 분진 도자기조각 석탄재 연탄재 점토점결폐주물사 폐석회 폐석고 폐 내화물 폐콘크리트전주( 사업장일반폐기물만 해당한다), 석재가공과정이나 벤토나이트제조공정에서 발 생하는 폐석재, 레미콘제 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에서 반품된 폐레미콘, 무기성 오니 [ 하수준설 토( 고형물 중 유기성 물질의 함량이 7 퍼센트 인 것만 해당한다), 토기 자기 내화물 시멘트 콘 크리트 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 건설공사장의 세륜( 洗 輪 ) 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 시설( 굴착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로서 수분함량 70퍼센트 로 탈수 건조한 것만 해당한다] 나. 재활용 용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인 허가된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및 매 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 도지사가 별도로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폐석회 폐석고는 공유수면( 바다만 해당한다. 같 다) 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하고, 매립면허나 매립공사 준공인가 를 받은 지역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포함한다. 같다) 의 성토재 또는 바다에 접한 매립시설의 복토 재만해당한다. 다. 재활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철강슬래그 석탄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지침에 맞게 사용하 여야 한다. 3) 석탄재 연탄재 점토점결폐주물사 무기성오니는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 기준으로 50 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건축 토목공사 등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5) 폐석회 폐석고를 재활용하는 경우 가)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공사표준시방기준 또는 개별공사시방서를 지키고 최상층은 일반토사층으로 하되 그 두께가 한다. 1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나) 재활용 대상폐기물은 별표 1 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어야 하며, 시험방법은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 항에 따른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53 54
제3장 제3장 다)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의 성토재나 매립시설의 복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별 파쇄 등의 중간처리 후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 중화하는 적절한 재활용공정을 거쳐야 한다. (1) 혼합 중화방법은 지형 여건, 환경 위해성 여부, 공사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토사 류 등과 섞어 사용하거나 일정두께의 층별로 번갈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사용하는 경우 일반토사류 등의 비율을 부피기준으로 폐석회의 경우 80퍼센 트 이상, 폐석고의 경우 70 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폐석회의 수소이온농도를 중성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선별 파쇄 혼합 중화 등의 재활용공정 시 새로운 부산물이 생성될 때에는 폐석회와 부산물의 환경영향을 검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매월 1 회 이상 침출수 수질, 지반안정도, 인근지역의 지하수 등을 측정하여 재활용신고기관에 보 고하여야 한다. 라) 재활용 시에는 침출수 수질로 인한 2 차 환경오염이 없고, 지반안정도 성토재유실 등의 영향이 없 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재활용 물량은 재활용신고기관에서 정하는 물량으로 하되, 다)(4) 의 측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신고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6)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1 제2호나목2) 차)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폐타이어를 이용하여 열분해시설에서 가스 유류 등 연료를 뽑아내거나 폐타이어를 매립시설의 차수재로 사용하는 경우 4. 약사법 에 따라 의료폐기물 중 태반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그 원료로 이용하는 경우 5. 동식물성 잔재물, 유기성 오니, 폐식용유 및 음식료품의 제조 유통 및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농경지의 퇴비( 비료관리법 제4 조에 따른 공정규격에 맞는 원료 또는 제품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가축 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재활용하는 자의 농경지 및 가축에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비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분진을 가공하여 원래의 배출자에게 전량 원료로 제공하거나 분진 광재를 용융 추출 등의 방법으로 금속 을 회수하는 경우( 덩어리 알갱이 등의 형태로 가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폐합성섬유를 선별 분쇄하여 섬유제품의 원료( 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한다) 로 가공하는 경우 8. 폐플라스틱을 재생원료( 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한다) 로 가공하거나 무게기준 으로 80 퍼센트( 건축자재용인 경우에는 60 퍼센트, 필름의 경우에는 50 퍼센트, 자동차용 자재인 경우에는 25 퍼센트) 이상 사용한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9. 폐유리를 파쇄 분해하여 유리제품이나 건축 토목자재의 원료( 일정한 규격의용기 또는 상자에 넣거나 포 장하여야 한다) 로 가공하는 경우 10. 폐활성탄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및 안정화 고형화 처리물을 원래의 용도로 재활용하거나 해당 제 품의 제조원료( 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에넣거나 포장하여야 한다) 로 가공하는 경우 11. 폐타이어 폐고무벨트 등 폐고무( 폐합성고무를 포함한다) 를 재활용하여 재생고무 고무바닥재 등의 고무 제품을 제조하거나 활성탄 또는 고무제품의 제조원료( 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한다) 로 가공하는경우 12. 폐목재( 페인트 기름 방부제 등이 묻어 있는 폐목재는 제외한다) 또는 벌채 산지개간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임목폐기물로 숯 활성탄 톱밥 열탄 등을 제조 또는 나무제품의 원료로 가공하거나 파쇄하여 제 초용 축사용 퇴비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13. 유기성 오니를 지렁이 등의 먹이로 사용하여 토지개량제를 만드는 경우 14. 폐산 폐알칼리( 수소이온농도 외의 오염물질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에 따른 청정지역의 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만 해당한다) 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 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 호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2조제8 호에 따른 처리시설의 수처리제로 사용하는 경우( 수처리제의 수요자와 계약이 15. 폐자동차의 범퍼문짝본넷 등( " 폐자동차 " 라 한다) 또는 폐가전제품 ( 컴퓨터를 포함한다. 같다 ) 을 수리수선 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자동차 ( 폐자동차 파쇄물을 포함한다 ), 폐가전제품, 폐형광등 또는 폐전지 ( 이산화망간리튬전지와 플루오르화탄소리튬전지는 제외한다 ) 를 파쇄용융추출 등의 방법으로 금속플라스틱유리 등 을 회수하는 경우 또는 파쇄물을 열이용하고 남은 잔재물에서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경우 16. 폐어망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 조제 2호부터 제4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시설의 미생물 담체로 사용하는 경우 17. 폐석회에 고화제( 固 化 劑 ) 토사 등을 혼합하여 다진 후 바다에 접한 매립시설의 차수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8. 철도 폐침목을 옥외계단용, 옥외바닥재용 또는 노반보강용 등으로 원형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19. 이산화규소나 산화알미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폐촉매를 파쇄하여 시멘트 보강재나 콘크리트 혼화재로 사용하는 경우 20. 철강제조공정 중 열간압연 ( 熱 間 壓 延 ) 공정, 연주 ( 連 鑄 ) 공정 또는 단조 ( 鍛 造 ) 공정에서 발생하는 산화철을 철강제품 원 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름 25밀리미터 로 선별하는 경우 21. 유기성 오니지정폐기물은 ( 제외한다 ) 를 고형화하거나 고화 처리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 조에 따른 규격표시인증을 받 은 보도블럭 등 경량골재를 제조하거나 시멘트공장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탄화시켜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22. 석산에서 채석 시 발생하는 폐석분 토사 ( 수분함량 30 퍼센트 로 탈수건조한 것만 해당한다 ) 를 채석지역 내 하부복 구지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사용하거나 무게기준으로 원료의 40 퍼센트 이상을 사용한 토목건축자재로 가공하는 경우 23. 음식물류 폐기물을 탄화시켜 흡착제를 제조하는 경우 24.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 (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물체만 해당한다 ) 을 수리수선하여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 수리수선하는 과정에서 지정폐기물이나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5. 다른 사업장의 폐주물사를 주물사로 다시 사용하거나 금속용융로에 첨가제 부원료 등으로 투입하는 경우 2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종류와 용도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55 56
제3장 제3장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를 활용하여 매립지 사용되는 복토재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 인다. 이미 국내외에서 하수슬러지 등을 이용한 복토재 원료로서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지고 있 는 실정이다. 현재 하수슬러지를 첨가한 복토재 원료 실험결과 복토재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를 활용한 복토재 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복토용 골재로서 순환골재를 사용할 경우 안정성 여부 등 현장조건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환경오염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한다. 복토용에 대한 물리적인 품질은 본 기준에서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대상 공사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 및 시방서에서 복토 에 대한 별도의 품질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공사의 시방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복토를 실시할 경우 사용하는 재료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토양환경보 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였다. 토양환경보전법 제4 조의 2에서는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물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 ( " 우려 기준" 이라 한다) 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규칙 제1조의 4항에서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규정하여 해당 용도로 복토를 실시할 경우 용출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도록 하 규 제 물 질 가 지역 나 지역 비 고 카 드 뮴 1.5 12 구 리 50 200 비 소 6 20 수 은 4 16 납 100 400 6가 크롬 4 12 아 연 300 800 니 켈 40 160 불 소 400 800 유기인화합물 10 3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2 시 안 2 120 페 놀 4 20 고 있다.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은 KS F 2576( 재생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 에 의하여 목재, 천조각 등의 유기이물질 시험결과, 총 골재용적의 1% 로 제한하였다. 건설공사 유류( 동 식물성 제외) 벤젠톨루엔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 80 2000 및 그 외의 토지의 형질 변경등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실시하는 복토용 재료에 대한 기준과 미국 EPA 에서 규정한 복토재의 기준을 아래 표들에 나타내었다. 트리클로로에틸렌 8 4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4 24 이물질 함유량 (%, 부피기준) 1.0 비고] 1. 가지역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대과수원목장용지임야학교용지하천 수 도용지공원체육용지 ( 수목 잔디 식생지에 한한다) 2. 나지역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공장용지 도로 철도용지 및 잡종지인 지역 3.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목 구분에 관계없이 나지역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적용한다. 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경우 나. 가지역에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또는 유류에 의한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 가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토양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출처] 순환골재품질기준, 2005, 건설교통부 57 58
제3장 제3장 일반적으로 매립시설 복토용이라함은 일반 복토용과 달리 폐기물관리법의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것으 로 폐기물 및 기타 매립시설의 상부를 덮는 행위를 말한다.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사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항 목 기 준 Liquid Limit 50% Plasticity Index 25% Maximum dry density 1.5t/m3 이상 Porosity 42% 매립할 수 있도록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Content of organic clay and mud Small quantity 매립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의한 중금속 용출 등의 관리 를 받는다. 매립 시설 복토재의 두께는 매립작업 종료 후 투수성이 낮은 양질의 흙과 순환골재를 혼합 사용하여 일일 복토할 경우 150 mm 이상으로 하며, 매립작업이 7일 이상 중단될 때에는 노출 된 매립층의 표면 부분에 300 mm 이상의 두께로 다져 기울기가 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중간 복토를 하여야 한다. 복토용 재료의 별도 입도 규정은 없으며 최종적인 차단층의 투수계수가 1 10 7 cm /sec 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규 제 물 질 허 용 기 준 납(Pb) 또는 그 화합물 3.0 구리(Cu) 또는 그 화합물 3.0 비소(As) 또는 그 화합물 1.5 수은(Hg) 또는 그 화합물 0.005 카드뮴(Cd) 또는 그화합물 0.3 6 가크롬(Cr6+) 1.5 시안화합물(CN) 1.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0.3 테트라클로로에틸렌(DCE) 0.1 유기인화합물(P) 1.0 기름성분(%) 5 단,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시공할 경우 작업 종료 후, 기울기 2%, 투수계수 1 10 7 cm/sec가 되도록 시공하 여야 한다. 출처] 순환골재품질기준, 2005, 건설교통부 토양오염우려기준( 제1조의5 관련) < 개정 2005.6.30> 물 질 가 지역 나 지역 카 드 뮴 구 비 수 납 리 소 은 6가크롬 아 니 불 연 켈 소 유기인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시 페 안 놀 유류( 동 식물성 제외)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BTEX)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5 50 6 4 100 4 300 40 400 10 2 4 500 8 4 ( 단위 : mg/ kg) 12 200 20 16 400 12 800 160 800 30 12 120 20 80 2,000 비고 1. 가지역 : 지적법 에 의한 지목이 전 답 대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학교용지 하천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수목 잔디 식생지에 한한다) 유원지 종교용지 및 사적지인 지역 2. 나지역 : 지적법 에 의한 지목이 공장용지 도로 철도용지 및 잡종지인 지역 3.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목 구분에 관계없이 나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한다. 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경우 나. 가지역에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또는 유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BTEX) 항목에 한한 다] 에 의한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 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40 24 59 60
제3장 제3장 명 칭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벽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5 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은 별표 1에 규정 하고 있으며, 별표 1의 제6 항에 고로슬래그 석탄재 광재 분진 연소재 석분오니 소각잔재물 또는 폐주물사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 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석탄재광재분진연소재 또는 소각잔재물을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40 퍼센트 이상 사용한 요 업제품 GR 인증번호 및 인증 일시 적용범위 GR F 4001, 1998년 12월 23일 이 규격은 폐주물사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60% 이상, 석탄재, 광재, 분진, 연소재, 소각잔 재물, 콘크리트 등을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 이상을 사용한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벽돌 ( 벽돌이라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한다. 석탄재광재분진연소재 또는 소각잔재물을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 퍼센트 이상 사용한 토 압축강도 N/ mm2{ kgf/ cm2} 동결융해 후 압축강도( 1 ) N/ mm2{ kgf/ cm2} 흡수율 % 목 건축자재 시멘트대체재로서 석탄재, 고로슬래그를 중량기준으로 시멘트 소요량의 5퍼센트 이상 사용한 레미콘 및 건축자재 ( 시멘트대체재로 사용되는 석탄재는 KS L 5405 또는 KS L 5211 에 적 합한 것이어야 하며, 고로슬래그는 KS F 2563 또는 KS L 5210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 다) 한편, 별표 1에 규정된 재활용 제품 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우수 재활용 제품에 대한 국가 인증마크 (GR, Good Recycled) 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개 발 및 생산된 제품을 철저히 시험분석 평가한 후 우수제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인증제도로서 국제적 규격기준과 동등 이상으로 제정하여 단계별로 국가 규격화 하고, 재활용 제품의 품질 일류화를 유 도하고 있다. 현재 GR 인증된 재활용 제품 중에서 소각재 또는 이와 유사한 폐기물 등을 원료로 이용한 재활용 제품의 GR 인증현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들과 같다. 주로 재활용 골재 ( 폐주물사, 석탄재, 광재, 분 진, 연소재, 소각 잔재물, 콘크리트 등이 적정한 공정을 거쳐 생성된 골재의 총칭으로 골재 관련규 격에 적합한 골재를 말함) 를 이용한 재활용 제품으로 GR 분야로는 폐요업 분야가 주 대상이다. 품질기준 명 칭 GR 인증번호 및 인증 일시 적용범위 품질기준 8{ 82} 이상 8{ 82} 이상 10 주 ( 1) 동결융해후 전 단면적에 대한 압축강도시험은 1. GR마크 표시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시 2. 규격 개정으로 품질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새로운 기술적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함. GR F 4002, 1998년 12월 23일 재활용 골재 속빈 콘크리트 벽돌 이 규격은 폐주물사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60% 이상, 석탄재, 광재, 분진 연소재, 소각잔재 물, 콘크리트 등을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 이상을 사용한 재활용 골재 속빈 콘크리트 블 록1( 블록이라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한다. 전 단면적( 2 ) 에 대한 압축강도 N/ mm2( kgf/ cm2) 동결융해 후 전 단면적( 3 ) 에 대한 압축강도 N/ mm2( kgf/ cm2) 흡 수 율 % 8{82} 이상 8{82} 이상 10 주( 2) 전 단면적이란 가압면( 길이치수 두께치수) 으로서, 속빈 부분 및 양끝의 오목하게 들 어간 부분의 면적도 포함한다. ( 3) 동결융해후 전 단면적에 대한 압축강도시험은 1. GR마크 표시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시 2. 규격 개정으로 품질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새로운 기술적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함. 61 62
제3장 제3장 명 칭 GR 인증번호 및 인증 일시 적용범위 품질기준 재활용 골재 사용량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호안 블록 GR F 4004, 1999년 9월 16일 이 규격은 주로 조립에 의해 친수ㆍ하천이용, 생태계 보전, 경관 보전 등의 환경 호안에 사용하는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호안 블록( 블록이라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한다. 한 도 구 분 표면에 노출하는 부분 표면에 노출하지 않은 부분 기 포 잔 금 가 기 지름 5~10 mm, 깊이 10mm 10 10cm2에 5개 이내 길이 30 mm, 폭 0.25 mm, 전면( 全 面 ) 에 대해서 5개 이내 지름 5~15 mm, 깊이 15mm 10 10cm2에 10개 이내 길이 30 mm, 폭 0.25 mm, 전면( 全 面 ) 에 대해서 7개 이내 모 서 리 결 손 2cm2이내 1개소 까지 3cm2이내 2개소 까지 골 재 의 노 출 없을것 없을것 균 열 없을것 없을것 페이스트 누 출 변 길이의 ⅓이내 폭 20mm이내 변 길이 ⅔이내 폭 20mm이내 파 손 없을것 없을것 유색층의 벗겨짐 없을것 지름 10mm이내 1개소 까지 구 분 시편의 크기( mm) 압축강도 N/ mm2{ kgf/ cm2} 동결융해후의 압축강도( 5 ) N/ mm2{ kgf/ cm2} 100 100 100 50 50 50( 4 ) 100 100 100 50 50 50( 4) 기 본 형 및 이 형 블 록 1 종 2 종 시료평균 : 20.58{210} 이상 시료개개 : 17.64{180} 이상 시료평균 : 18.62{190} 이상 시료개개 : 15.68{160} 이상 시료평균 : 20.58{210} 이상 시료개개 : 17.64{180} 이상 시료평균 : 18.62{190} 이상 시료개개 : 15.68{160} 이상 흡 수 율 시료평균 7 이내, 시료개개 10이내 시료평균 : 23.52{240}이상 시료개개 : 20.58{210}이상 시료평균 : 21.56{220}이상 시료개개 : 18.62{190}이상 시료평균 : 23.52{240}이상 시료개개 : 20.58{210}이상 시료평균 : 21.56{220}이상 시료개개 : 18.62{190}이상 주 ( 4) 50 50 50mm 의 강도값은 100 100 100mm 강도를 기준으로 정한 수치이 다. ( 5) 동결 융해 시험 후의 압축 강도 시험은 GR 마크 표시 인증 심사 및 사후 관리시, 규격 개정으로 품질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새로운 기술적 환경의 변화가 발생 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재활용 골재는 폐주물사의 경우 골재 사용량의 60 무게% 이상, 석탄재ㆍ광재 ㆍ분진ㆍ연소 재ㆍ소각잔재물, 콘크리트 등의 경우는 골재 사용량의 50 무게% 이상 포함해야 한다. 명 칭 재활용 골재 보도차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GR 인증번호 및 인증 일시 적용범위 품질기준 재활용 골재 사용량 GR F 4007, 2000년 4월 27일 이 규격은 주로 조립에 의해 보도, 차도, 광장, 주차장 등의 포장에 사용하는 재활용 골재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블록이라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한다. 구 분 인터로킹블록 휨 강 도 N/ mm2{kgf/ cm2} 동결 융해 후의 휨강도( 3 )N/ mm2{kgf/ cm2} 개 개 흡 수 율 % 평 균 4.9 {50.0} 이상 4.9 {50.0} 이상 10 이내 7 이내 주( 3) 동결 융해 후의 휨강도 시험은 GR 마크 표시 인증 심사 및 사후관리시, 규격 개정 으로 품질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새로운 기술적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재활용 골재는 폐주물사의 경우 골재 사용량의 60 무게% 이상, 석탄재ㆍ광재 ㆍ분진ㆍ연소 재ㆍ소각잔재물, 콘크리트 등의 경우는 골재 사용량의 50 무게% 이상 포함해야 한다. 명 칭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멘홀 블록 GR 인증번호 및 인증 일시 적용범위 재활용 골재 사용량 기 타 GR F 4012, 2000년 12월 15일 이 규격은 주로 하수도 및 전기 통신용에 사용하는 재활용 골재 철근 콘크리트 맨홀 블록 ( 맨홀이라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한다. 폐주물사의 경우 재활용 골재 사용량은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60 무게% 이상, 건설폐재 석 탄재ㆍ광재ㆍ분진ㆍ연소재ㆍ소각잔재물의 경우 재활용 골재 사용량은 중량기준으로 원료 의 50 무게% 이상이어야 한다. 콘크리트에 포함되는 염소 이온(Cl) 량은 0.30kg/m3 이어야 한다. 다만, 주문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kg/m3 로 해도 된다. 63 64
제3장 제3장 명 칭 재활용 골재 철근 콘크리트 케이블 트로프 명 칭 재활용 골재 철근 콘크리트 근가 GR 인증번호 및 인증 일시 GR F 4011, 2000년 12월 15일 GR 인증번호 및 인증 일시 GR F 4013, 2001년 3월 14일 적용범위 이 규격은 지중, 지표 등에 설치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활용 골재 철근 콘크리트 케이블 트로프의 몸체 및 뚜껑( 트로프라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한다. 적용범위 이 규격은 주로 통신주 및 전주의 앵커부에 사용하는 재활용 골재 철근 콘크리트 근가( 이 하 근가라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한다. 품질기준 호 칭 몸 체 뚜 껑 동결융해시험후 압축강도( 1) 휨강도 하중 휨강도 하중 지간 L( mm) MPa(=N/ mm2) 70 5 15 95 120 4 24 145 150A 5 150B 4 175 150D 3 200A 5 30 200B 220 200C 단위 : kn{ kgf} 흡수율 250 280 18.0 이상 7% 이내 300 4 300C 330 330 370 400 25 450 430 430C 5 480 550 6 600 620 7 680 주( 1) 급속 동결 융해시험 후의 압축강도는 GR 마크 표시 인증 심사 및 사후 관리시, 규격 개정으로 품질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새로운 기술적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품질기준 재활용 골재 사용량 기 타 호칭 구분 균열하중 kn 파괴하중 kn 지 간 L (m) 0.7 15.0이상 30.0이상 0.5 1.0 15.0이상 30.0이상 0.8 1.2 15.0이상 30.0이상 1.0 동결융해시험 후 압축강도( 1 ) MPa(=N/ mm2) 18.0이상 주( 1) 급속 동결 융해시험 후의 압축강도는 GR마크 표시 인증 심사 및 사후 관리 시, 규격 개정으로 품질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새로운 기술적 환경의 변화 가 발생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비 고 균열 하중이란, 근가에 폭 0.25mm 의 균열이 생겼을 때의 하중을 말하고, 파 괴하중이란 시험기가 표시한 최대하중을 말한다 폐주물사의 경우 재활용 골재 사용량은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60 무게% 이상, 건설폐재 석 탄재ㆍ광재ㆍ분진ㆍ연소재ㆍ소각잔재물의 경우 재활용 골재 사용량은 중량기준으로 원료 의 50 무게% 이상이어야 한다. 콘크리트에 포함되는 염소 이온(Cl) 량은 0.30kg/m3 이어야 한다. 다만, 주문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kg/m3 로 해도 된다. 명 칭 재활용 점토 벽돌 GR 인증번호 및 인증 일시 적용범위 GR F 4014, 2001년 9월 21 일 개정 : 2004년 8월 25일 이 규격은 점토 등을 원료로 하고 석탄재광재분진연소재 또는 소각 잔재물, 폐수처리오 니, 석분오니, 폐석이 포함된 석분 등의 폐재료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40퍼센트 이상 사 용하여 혼련, 성형, 건조, 소성시켜 만든 벽돌( 벽돌이라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한다. 재활용 골재 사용량 폐주물사의 경우 재활용 골재 사용량은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60 무게% 이상, 건설폐재 석 탄재ㆍ광재ㆍ분진ㆍ연소재ㆍ소각잔재물의 경우 재활용 골재 사용량은 중량기준으로 원료 의 50 무게% 이상이어야 한다. 품질기준 품 질 종 흡 수 율(%) 류 1 종 2 종 3 종 10 13 15 기 타 콘크리트에 포함되는 염소이온(Cl ) 량은 0.30 kg/ m3 이어야 한다. 다만, 주문자의 승 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 kg/ m3로 해도 된다. 압축 강도(N/ mm2) 22.54이상 20.59 이상 10.78 이상 65 66
제3장 제3장 명 칭 재활용 골재 소파 콘크리트 블록 명 칭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GR 인증번호 및 인증 일시 GR F 4015, 2001년 12월 24일 GR 인증번호 및 인증 일시 GR F 4017, 2001년 12월 24일 적용범위 이 규격은 주로 항만, 해안 및 하천 시설에 사용하는 재활용 골재 소파 콘크리트 블록( 이 하 소파 블록이라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한다. 적용범위 이 규격은 주로 도로에 사용하는 재활용 골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중앙 분리대라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한다. 품질기준 단위 : N/mm 2 구 분 압축 강도 동결 융해 시험 후의 압축 강도( 4) 소파 블록 21 이상 21 이상 주( 4) 동결 융해 후의 압축 강도 시험은 GR 마크 표시 인증 심사 또는 사후 관리시, 규 격 개정으로 품질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새로운 기술적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품질기준 구 분 압축 강도 동결 융해시험 후의 압축 강도( 3 ) 중앙분리대 24 이상 24 이상 단위 : N/mm 2 주( 3) 동결 융해 후의 압축 강도 시험은 GR 마크 표시 인증 심사 또는 사후 관리시, 규 격 개정으로 품질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새로운 기술적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재활용 골재 사용량 재활용 골재는 폐주물사의 경우 골재 사용량의 60 질량% 이상, 석탄재ㆍ광재 ㆍ분진ㆍ연소 재ㆍ 소각 잔재물폐콘크리트 등의 경우는 골재 사용량의 50 질량%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재활용 골재 사용량 재활용 골재는 폐주물사의 경우 골재 사용량의 60 질량% 이상, 석탄재ㆍ광재 ㆍ분진ㆍ연소 재ㆍ 소각 잔재물폐콘크리트 등의 경우는 골재 사용량의 50 질량%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명 칭 재활용 골재 보도용 콘크리트 판 GR 인증번호 및 인증 일시 적용범위 품질기준 GR F 4016, 2001년 12월 24일 이 규격은 주로 보도에 사용하는 재활용 골재 보도용 콘크리트 판( 판이라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한다. 구 분 파괴 하중 보도용 콘크리트판 동결 융해 시험 후의 파괴 하중( 3 ) 흡수율 (%) 단위 : kn 평 균 개 개 12 이상 12 이상 7 10 주( 3) 동결 융해 후의 파괴 하중 시험은 GR 마크 표시 인증 심사 또는 사후 관리시, 규 격 개정으로 품질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새로운 기술적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명 칭 재활용 골재 보도용 맨홀 뚜껑 및 틀 GR 인증번호 및 인증 일시 적용범위 품질기준 GR F 4018, 2001년 12월 24일 이 규격은 주로 상하수도의 맨홀에 사용하는 재활용 골재 보도용 맨홀 뚜껑 및 틀( 뚜껑 및 틀이라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한다. 종 류 압축 강도 N/mm 2 정하중 시험 N 충 전 재 18 이상 뚜 껑 50 000 이상 재활용 골재 사용량 재활용 골재는 폐주물사의 경우 골재 사용량의 60 질량% 이상, 석탄재ㆍ광재 ㆍ분진ㆍ연소 재ㆍ 소각 잔재물폐콘크리트 등의 경우는 골재 사용량의 50 질량%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재활용 골재 사용량 재활용 골재는 폐주물사의 경우 골재 사용량의 60 질량% 이상, 석탄재ㆍ광재 ㆍ분진ㆍ연소 재ㆍ 소각 잔재물폐콘크리트 등의 경우는 골재 사용량의 50 질량%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67 68
제3장 제3장 명 칭 재활용 골재 출입 차단용 지주 명 칭 재활용 골재 프리케스트 철근 콘크리트 암거 GR 인증번호 및 인증 일시 GR F 4019, 2001년 12월 24일 GR 인증번호 및 인증 일시 GR F 4024, 2002년 12월 30일 적용범위 이 규격은 주로 보도, 자전거 전용 도로 등의 차량 출입 차단에 사용하는 재활용 골재 출 입 차단용 지주( 볼라드라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한다. 적용범위 이 규격은 주로 도로의 지중에 매설되는 통로, 수로 등으로 사용하는 재활용 골재 프리캐 스트 철근 콘크리트 암거 ( 암거라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한다. 품질기준 콘크리트 충전재 압축 강도 N/mm 2 브리넬 경도 H.B 압괴 강도 N/mm 2 본체 및 받침대의 외피 인장 강도 N/mm 2 최대 하중 N 항절 시험 휨 mm 18 이상 223 196 이상 200 이상 9 000 이상 4.5이상 품질기준 동결 융해 시험 후의 압축 강도 시편의 크기 mm 100 100 100 기본형 및 이형 암거 RCA종 및 RCB종 시료 평균 : 35.0Mpa 이상 시료 개개 : 30.0Mpa 이상 재활용 골재 사용량 재활용 골재는 폐주물사의 경우 골재 사용량의 60 질량% 이상, 석탄재ㆍ광재 ㆍ분진ㆍ연소 재ㆍ 소각 잔재물폐콘크리트 등의 경우는 골재 사용량의 50 질량%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재활용 골재 사용량 재활용 골재는 폐주물사의 경우 골재 사용량의 60 질량% 이상, 석탄재ㆍ광재 ㆍ분진ㆍ연소 재ㆍ 소각 잔재물폐콘크리트 등의 경우는 골재 사용량의 50 질량%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기 타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염소 이온(CI) 량으로서 0.3kg/m³ 이어야 한다. 명 칭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인공 어초 GR 인증번호 및 인증 일시 적용범위 GR F 4022, 2001년 12월 24 일, 개정 : 2005년 2월 15일 이 규격은 해안의 구조물로 어업자원의 산란장, 치어 성숙장, 서식장 및 해중림에 사용되 는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인공 어초( 어초라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한다. 단위 : MPa 명 칭 재활용재를 이용한 수목 보호 덮개 및 받침틀 GR 인증번호 및 인증 일시 적용범위 GR F 4027, 2002년 12월 30일 이 규격은 주로 수목의 보호에 사용되는 재활용재를 이용한 수목 보호 덮개 및 받침틀( 이 하 덮개 및 받침틀이라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한다. 구 분 압축 강도 동결 융해 시험 후의 압축 강도( 3 ) 품질기준 인공 어초 21 이상 21 이상 주(3) 동결 융해 후의 압축 강도 시험은 GR 마크 표시 인증 심사 또는 사후 관리시, 규격 개정으로 품질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새로운 기술적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품질기준 종 류 인장 강도 (N/mm 2 ) 내 력 (N/mm 2 ) 연신율 (%) 경 도 (HB) 휨 강도 (N/mm 2 ) 덮 개 450 이상 280 이상 10 이상 140~210 받침틀 5 재활용 골재 사용량 재활용 골재는 폐주물사의 경우 원료 사용량의 60 질량% 이상, 석탄재ㆍ광재 ㆍ분진ㆍ연소 재ㆍ 소각 잔재물 석분 오니, 폐수처리 오니, 폐콘크리트 등의 경우는 원료 사용량의 50질 량%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재활용 골재 사용량 재활용 골재는 폐주물사의 경우 골재 사용량의 60 질량% 이상, 석탄재ㆍ광재 ㆍ분진ㆍ연소 재ㆍ 소각 잔재물폐콘크리트 등의 경우는 골재 사용량의 50 질량%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기 타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염소 이온(CI) 량으로서 0.3kg/m³ 이어야 한다. 69 70
제3장 제3장 명 칭 재활용 골재 도로용 측구 뚜껑 명 칭 재활용 골재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플룸 GR 인증번호 및 인증 일시 GR F 4028, 2003년 11월 24일 GR 인증번호 및 인증 일시 GR F 4029, 2003년 12월 26일 적용범위 이 규격은 주로 보도와 차도 등 도로의 측구에 ( 뚜껑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한다. 사용하는 재활용 골재 도로용 측구 뚜껑 종 류 압축 강도 N/mm 2 정하중 시험 N 적용범위 이 규격은 주로 수로로 사용되는 재활용 골재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플룸( 플 룸이라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한다. 품질기준 충 전 재 18 이상 골 조 50 000 이상 플룸의 휨강도 단위 : kn 재활용 골재 사용량 재활용 골재의 사용량은 폐주물사의 경우 골재 사용량의 60 질량% 이상, 석탄재광재분진 연소재소각 잔재물건설폐재 등의 경우 골재 사용량의 50 질량% 이상, 고로슬래그, 석분오 니 등의 경우 골재 사용량의 40 질량%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호 칭 명 휨 강도 l = 표 4의 값 l = 1995mm 200 3.0 6.5 250 4.5 10.0 명 칭 시각 장애인용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점자 블록 300 6.0 13.0 350 7.5 16.5 GR 인증번호 및 인증 일시 GR F 4030, 2003년 12월 26일 품질기준 400 10.0 22.0 450 12.5 27.0 적용범위 이 규격은 주로 보도, 횡단보도, 계단, 승강장, 광장 등의 포장에 사용하여 시각 장애인을 인도( 引 導 ) 하기 위한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점자 블록( 블록이라 한다) 에 대하여 규 정한다. 500 14.5 31.5 560 18.0 36.0 600 24.0 38.0 700 32.0 51.0 구 분 휨 강 도 MPa(N/ mm2) 동결 융해 후의 휨강도( 3 ) MPa{N/ mm2} 개 개 흡 수 율 % 평 균 800 42.0 66.5 920 54.0 86.0 품질기준 점자 블록 5.0 이상 5.0 이상 10 이내 7 이내 1000 65.0 103.0 주( 3) 동결 융해 후의 휨강도 시험은 GR 마크 표시 인증 심사 및 사후관리시, 규격 개정 으로 품질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새로운 기술적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지 간 L (mm) l = 3995의 경우 3700 l = 2995의 경우 2700 1700 재활용 골재 사용량 재활용 골재는 폐주물사의 경우 골재 사용량의 60 질량% 이상, 석탄재ㆍ광재ㆍ분진ㆍ연소 재ㆍ 소각잔재물콘크리트 등의 경우는 골재 사용량의 50 질량% 이상 포함해야 한다. 재활용 골재 사용량 재활용 골재는 폐주물사의 경우 골재 사용량의 60 질량% 이상, 석탄재ㆍ광재 ㆍ분진ㆍ연소 재ㆍ 소각 잔재물폐콘크리트 등의 경우는 골재 사용량의 50 질량% 이상을 사용하여 한다. 기 타 콘크리트에 포함되는 염화물 이온(Cl) 량은 0.30kg/m3 로 한다 71 72
제3장 제3장 명 칭 재활용 골재 도로용 철근 콘크리트 측구 명 칭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화분 GR 인증번호 및 인증 일시 GR F 4034, 2005년 1월 17일 GR 인증번호 및 인증 일시 GR F 4036, 2005년 2월 15일 적용범위 이 규격은 주로 보도 및 차도에 설치하여 우수의 배수로로 사용되는 재활용 골재 도로용 철근 콘크리트 측구( 측구라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한다. 적용범위 이 규격은 주로 보도, 차도, 광장, 정원 등의 조경에 사용하는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화분 ( 화분이라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한다. 품질기준 재활용 골재 사용량 기 타 압축 강도 및 동결 융해 후 압축 강도 시편의 크기 mm 100 100 100 압축 강도 및 동결 융해 후 압축 강도 시료 평균 : 35.0 MPa 이상 시료 개개 : 30.0 MPa 이상 재활용 골재는 폐주물사의 경우 원료 사용량의 60 질량% 이상, 석탄재ㆍ광재 ㆍ분진ㆍ연소 재ㆍ 소각 잔재물석분 오니, 폐수 처리 오니폐콘크리트 등의 경우는 원료 사용량의 50질 량%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들어 있는 염화물량은 염화물 이온(Cl) 량으로서 0.30kg/m3 이어야 한다. 품질기준 재활용 골재 사용량 구 분 화 분 압축 강도 MPa 동결 융해 후의 압축 강도(2)MPa 개 개 흡 수 율 % 평 균 21.0 이상 21.0 이상 10 이내 7 이내 주(2) 동결 융해 후의 압축 강도 시험은 GR 마크 표시 인증 심사 및 사후 관리시, 규격 개정으로 품질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새로운 기술적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재활용 골재는 폐주물사의 경우 원료 사용량의 60 질량% 이상, 석탄재ㆍ광재 ㆍ분진ㆍ연소 재ㆍ 소각잔재물 석분 오니 폐수 처리 오니폐콘크리트 폐석 등의 경우는 원료 사용량의 50 질량%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명 칭 재활용 골재 철근 콘크리트 무개 플룸 GR 인증번호 및 인증 일시 GR F 4035, 2005년 1월 17일 이상과 같은 제품은 모두 가공 및 성형에 의해 제조되는 제품으로서, 사용되는 각종 골재에 대해서 는 그 일반적 성질, 물리적 성질, 유해물질, 입도,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검사 등을 각각 KS F 2526, KS F 2527, KS F 2534, KS F 2544 및 KS F 2573의 규격에 따르도록 하고 있 적용범위 이 규격은 주로 수로에 사용하는 재활용 골재 철근 콘크리트 무개 플룸 ( 무개 플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 특히 재활용골재는 이외에 폐기물관리법규의 유해물질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사용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품질기준 압축 강도 및 동결 융해 후 압축 강도 압축 강도 및 동결 융해 후 압축 강도 시료 평균 : 35.0Mpa(=N/mm2) 이상 시료 개개 : 30.0Mpa(=N/mm2) 이상 재활용 골재 사용량 재활용 골재는 폐주물사의 경우 원료 사용량의 60 질량% 이상, 석탄재ㆍ광재 ㆍ분진ㆍ연소 재ㆍ 소각 잔재물석분 오니, 폐수 처리 오니, 폐콘크리트 등의 경우는 원료 사용량의 50질 량%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기 타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들어 있는 염화물량은 염화물 이온(Cl) 량으로서 0.30kg/m3 이어야 한다. 73 74
제3장 제3장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별표 1] < 개정 2007.12.31> 재활용제품( 제2 조관련)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 가. 폐금속류 나. 폐산 폐알칼리 다. 폐유기용제 라. 폐섬유 마. 하 폐수처리오니 바. 공정오니 사. 육가공잔재물 아. 수산물가공잔재물 자. 피혁가공잔재물 차. 식물성잔재물 카. 폐유( 폐윤활유를 포함한다) 타. 폐내화물 및 도자기편류 파. 건설폐재( 토사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을 포함한다) 하. 폐전지류 거. 폐석고류 너. 폐석회류 2. 폐지를 사용하여 제조한 재생종이 재생판지 또는 재생종이제품 등으로서 가. 폐지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한 다음의 재생종이 또는 재생종이 제품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제품 (1)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40퍼센트 이상 사용한 신문용지 또는 전자복사용지 (2)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30퍼센트 이상 사용한 중질지 또는 백상지 (3)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10퍼센트 이상 사용한 아트지 또는 크라프트지 (4) (1) 내지 (3) 의 재생종이를 사용한 재생종이제품 나. 폐지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한 다음의 재생판지 또는 재생판지 제품 (1)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90퍼센트 이상 사용한 골판지용 골심지 (2)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65퍼센트 이상 사용한 백판지 (3)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골판지용 라이너 (4) (1) 내지 (3) 의 재생판지를 사용한 재생판지제품 다.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100퍼센트 사용한 포장용 완충재 라.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그 밖의 종이제품 3. 폐목재를 중량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나무판제품 4.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폐플라스틱을 중량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성형제품 나. 폐플라스틱재생원료 ( 펠렛, 플레이크 등) 다. 폐플라스틱재생원료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80 퍼센트 ( 건축자재 용인 경우에는 60 퍼센트, 필름의 경우 에는 50 퍼센트, 자동차용인 경우는 25 퍼센트) 이상 사용한 성형제품 라.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 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마. 폐플라스틱을 중량기준으로 60 퍼센트 이상 사용하여 별표 7 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고형연료제품 [RPF(Refuse Plastic Fuel). "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 이라 한 다] 5. 폐고무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재생타이어 및 폐타이어 단순가공제품 나. 폐고무를 분쇄한 고무분말 다. 폐고무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제품 라. 폐고무를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 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를 정제연료 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와 메탄올 마. 폐타이어 고무분말을 중량기준으로 15퍼센트 이상 사용한 고무 아스팔트제 바. 폐타이어를 사용하여 별표 7 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고형연료제품 [TDF(Tire Derived Fuel). " 폐타이어 고형연료제품" 이라 한다] 6. 고로슬래그석탄재광재분진연소재석분오니소각잔재물 또는 폐 주물사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고로슬래그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40퍼센트 이상 사용한 토목 건축자재 나. 석탄재광재분진연소재석분오니 또는 소각잔재물을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40퍼센트 이상 사용한 요업 제품 다. 석탄재광재분진연소재석분오니 또는 소각잔재물을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토 목 건축자재 라. 폐주물사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60퍼센트 이상 사용한 건축자재 마. 시멘트대체재로서 석탄재, 고로슬래그를 중량기준으로 시멘트 소요량의 5퍼센트 이상 사용한 레미콘 및 건 축자재 ( 시멘트대체재로 사용되는 석탄재는 KS L 5405 또는 KS L 5211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고 로슬래그는 KS F 2563 또는 KS L 5210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폐유리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폐유리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 퍼센트 이상 사용한 유색병 및 원료의 40 퍼센트 이상 사용한 무색병 나. 폐유리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 퍼센트 이상 또는 부피기준으로 원료의 70 퍼센트 이상 사용한 건축자재 8. 유기성 폐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사료 비료 또는 퇴비 등의 제품 9. 폐식용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다음 각목의 제품 가. 폐식용유를 주원료로 사용한 비누제품 나. 폐식용유를 사용하여제조한 유류 ( 석유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1 조제 2항에 따라 고시된 바이오디젤 및 BD20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0.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사용하여 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고형연료제 품[RDF(Refuse Derived Fuel). "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 이라 한다] 11.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 중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75 76
제3장 제3장 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소각재를 가공 및 성형 등의 제품화 공정을 거치지 않고 물리적 선별 및 간단한 물리화학적 처리만을 거쳐 재활용 원료로서 공급하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활용 원료로서 각종 건설공사에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건설공사용 골재 원료로서 소각 잔재물에 대한 기준은 아직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반면, 건설교통부에서는 2003 년 12 월 제정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 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 건교부 공 고, 2006. 12. 27) 을 정리하고 있다. 여기서 순환골재란 동법 제2조제 7호의 규정에 의해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제35 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 게 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파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전체 도로포장의 공용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품질을 확인하고 KS F 2574( 도로 보조기층용 순환골재)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은 구조적 기능이외에 또 다른 부가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기층속으로 세립 노상토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결작용에 따른 손상효과를 최소화시키며 포장층내 또는 하부층내 자유수의 물고임을 방지하고 시공장비를 위한 작업로를 제공한다. 쇄처리과정을 통하여 생산된 재생 골재를 의미한다.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은 각 용도별로 한국산 업규격 (KS), 관련 공사시방서, 기술자료 등의 참고와 다양한 실험 및 장기간에 걸친 품질 검사와 확인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여기서는 그 중 소각 잔재물을 골재 원료로서 이용 가능한 경우를 고려하고, 그 비교검토를 위해, 건설공사 중 도로보조기층용 및 복토용으로서의 순환골재의 기준을 간략히 제시하였다. ( 가)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입도, 수정 CBR, 마모감량, 소성지수, 모래당량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나)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다음 표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다)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입도는 아래에 나타낸 입도표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표준입도로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소 성 지 수 KS F 2303 6 (1) 보조기층은 노상위에 놓이는 층으로 상부에서 전달되는 교통하중을 분산시켜 노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노상의 허용지지력 가 되도록 충분한 강도와 두께를 갖는 내구성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2)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입도, 수정CBR, 마모감량, 소성지수, 모래당량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포장구조 계산시 보조기층용 상대 강도 계수값은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기준값을 적용한다. 순환골재를 사용한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은 강도, 소성지수, 입도 등에 대하여 기층용 재료에 비하여 다소 덜 엄격한 재료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현장 부근의 재료 확보 가능성 및 경제성을 고려 이물질 함유량(%) 수정 CBR 치 (%) KS F 2320 30 이상 마 모 감 량 (%) KS F 2508 50 모 래 당 량 KS F 2340 25 이상 액 성 한 계(%) KS F 2303 25 유기이물질 무기이물질 KS F 2576 (1) 1.0 ( 용적 기준) 5.0 ( 질량 기준)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치가 이상이어야 (1) CBR 80 한다. 77 78
제3장 제3장 입도종류 체크기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75mm 50mm 40mm 20mm 5mm 2.5mm 0.4mm 0.08mm 항 목 시험방법 빈 도 표준적인 관리한계 불만족한 경우의 조치 및 참고사항 RSB(1) 1 100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RSB 2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함수량 KS F 2306 1) 포설 후 다짐 전 500m3마다 2) 필요시마다 함수량이 많은 경우는 자연건조, 한 경우는 부설 중 살수 부족 (1) RSB : 보조기층용 순환골재 입 도 KS F 2502 1) 골재원마다 2) 1,000m3 마다 원재료를 조사하여 필요하면 현장배합 을 수정한다. 보조기층 재료는 수정 CBR 이 30%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지만, 수정 CBR 이 30% 이거나 소 성지수가 6 이상인 재료는 소량의 시멘트 또는 소석회 등으로 안정처리하여 사용한다. 수정 CBR 시험은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에 의하는 것으로 하며, 수정 CBR 치는 최대 건조 밀도의 95% 에 해당하는 CBR 로 한다.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최대 입경은 50mm 가 바람직하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1층 마무리 두께의 1/2 로 100mm 의 재료는 감독원의 승 현장밀도* KS F 2311 1) 500 m3마다 ( 폭넓은 광활한 지역)(1) 2) 층별 200m 마다 : 2차선 기준 (1) ( ) 는 필요할 경우에 사용한다. 95% 이상 다짐작업을 계속한다.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한 다. 주)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 표시한 항목만에 대하여 실시하고, 빈도 및 표준적인 관리한계는 이 표를 참 고하여 결정한다. 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입경이 0.08 mm를 통과하는 점성질토의 함유 한도는 대략 10% 정도이고, 0.4 mm체 통과분의 소성 지수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6,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10 로 규정하고 있다.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은 KS F 2576(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 에 의하여 목 재, 천조각 등 유기이물질 함유량 측정결과, 총 골재용적의 1% 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 기준은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매립시설 복토용이라 함은 일반 복토용과 달리 폐기물관리법의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것 으로 폐기물 및 기타 매립시설의 상부를 덮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매립시설의 복토용으 로 사용하는 순환골재의 품질 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보조기층은 기층과 함께 표층과 노상의 중간에 위치하여 표층과 기층을 통해 전달되는 교통하중을 분산시켜 노상에 전달하는 부분으로 품질 변동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적벽돌, 자기류, 타일류 등의 무기이물질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어 5%( 질량 기준) 로 관리하되, 폐아스콘은 이물질로 분류하지 않는다. (1)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사용하는 순환골재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 조 ( 지정폐기물의 유해물 질함유기준 등) 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시공할 경우 작업 종료 후, 기울기 2%, 투수계수 1 10 7 cm/sec가 되 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가)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승인 및 시험은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관의 추가시험 실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나)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품질관리는 다음 표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매립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 조( 시행규칙 [ 별표 1] 지정폐기물의 유해물 질 함유기준) 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매립시설 복토재의 두께는 매립작업 종료 후 투수성이 낮은 양질의 흙과 순환골재를 혼합 사용하여 79 80
제3장 제3장 일일 복토할 경우 150 mm 이상으로 하며, 매립작업이 7일 이상 중단될 때에는 노출된 매립층의 표 면 부분에 300 mm 이상의 두께로 다져 기울기가 2 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중간 복토를 하여야 한다. 복토용 재료의 별도 입도 규정은 없으며 최종적인 차단층의 투수계수가 1 10 7 cm/sec 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는 환경적 안전성문제와 폐기물 관계법규내 바닥재의 재활용에 대한 명 확한 근거가 미흡한 이유 등을 토대로 현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의 재활용 상품 가치가 높은 편에 비해 실제 재활용 되어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현재 바닥재를 이 용하여 재활용 제품 생산을 하고자 하는 수요처는 많지 않으며, 일부 매립지 복토재나 시멘트 부원 본 과제에서 수행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의 물리화학적 특성 실험 및 타 관련문헌을 통해 조사된 결과를 미루어 보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의 경우 도로기층재, 매립지 중간복토재, 기 타 토건재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소각재와 관련된 국내의 법규를 분석해 본 결과 자원의절약및촉진에관한법률 (2007 년 12 월 개 정) 시행규칙 별표 1 에서는 소각재에 대한 재활용 가능성 및 용도 기준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 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 준( 건교부 공고, 2006. 12. 27) 을 정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에서는 소 각재의 재활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재활용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소 각재 대부분이 전량 매립되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의 재활용 활 료 또는 정부 또는 지자체의 관급 공사용 도로골재 등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바닥재 를 이용한 재활용을 하고 있거나, 사용이 예상가능한 수요처로는 다음과 같다. 복토재 원료 : 각 지자체 매립시설 도로보조기층재 : 정부 또는 지자체 관급 공사 시멘트 부원료 : 시멘트 제조회사 벽돌 또는 보도블럭 등의 고형화 제품 : 정부 또는 개별 사업자 성화를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바닥재 재활용에 관한 내용을 추가 삽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바닥재를 첨가하여 재활용 시 재활용 제품의 품질 기준을 한국산업규격 (KS) 에 맞출 것인지, 우수재활용제품 (GR) 품질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바닥재 첨가량에 많은 차이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재활용 제품에 첨가되는 바닥재량이 전체 제품 중량의 50% 미만이 될 경우 환경적 안전성과 KS 품질 기준 등을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바닥재 첨가량이 50% 미 만일 경우 우수재활용제품 (GR) 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여 ( 표 526 참조 ) 바닥재 재활용에 대한 보조 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되며, 재활용에 따른 보조금 지급 여부에 따라 바닥재 재활 용 시설의 사업 경제성이 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바닥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재활용제품 (GR) 품질 기준에서 제시된 바닥재 첨가량과 한국산업규격 (KS) 기준과 환경적 안전 성을 충족하기 위한 바닥재 첨가량에 현격한 첨가비율 차이가 발생되므로 위 두 가지 관련법의 상충 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81 82
제3장 제3장 상의 금속은 금속 본연의 상태를 유지하며 존재한다. 유럽에 설치된 대부분의 소각로는 스토커형식 이며, 여기서 발생하는 소각재는 상대적으로 큰 입자를 가지며 2mm 이상 조대물질이 50% 정도이 다. 이러한 조건은 금속, 광물질과 유기물의 분리가 쉽게 이루어진다. 소각재는 후단공정에 앞서 수 유럽에서 일반폐기물의 처리는 매립처리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소각처리나 재활용 비 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매립처리량은 1995 년 1억 3,140 만 톤에서 2005 년 1억 1,850 만 톤으 로 약 10% 감소하였다. 한편, 소각 처리량은 1995 년 3,040 만 톤이었지만 2005 년에는 4,190 만 톤으로 약 38% 증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소각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소각재의적정 처리가 과제 로 남게 되었다. 여기서는 유럽에서의 재 처리현황과 기술에 대해서 간략히 검토하였다. 냉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 단계는 물질분리에 앞서 필요한 입경 분리를 어렵 게 한다. 일반적인 바닥재의 조성은 아래 표에 나타내었다. 바닥재의 주된 성분은 건축용도로 사용되는 골재 ( 모래, 자갈 등) 와 유사한 공학적 성질을 가진 골재 (stone, glass, ceramics) 이므로, 바닥재는 종종 사회 기반시설 공사에 사용된다. 소각재 중 에 포함된 각 물질들의 가치는 천연물질과 비교하여 최대 60% 정도이며, 환경보호를 위하여 불필 요한 물질은 분리해야 한다. 바닥재에 포함된 강철(steel) 조각은 전기제품과 건전지 등에 사용되는 구리와 아연을 1% 정도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강철조각에 비해 20~40 유로톤의 / 가치를 감 소시킨다. 비철금속의 주성분은 알루미늄이며, 소각재 전체 입경분포에 걸쳐 고루 존재한다. 소각시설에 투입된 폐기물 중량의 약 70~80% 가 소각과정에서 저감되고 약 20% 는 재로 남게 된 다. 유럽에서는 연간 약 2,000 만 톤의 바닥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유럽 전체적인 규모의 소각 잔재물에 대한 규제나 규정은 없는 실정이며 국가별 특성, 내부 시장요인 등에 적합한 처리시스템을 갖추고 용출시험이나 기준 등의 규제와 시설허가 등의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예를들 면, 스위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는 주로 매립처분되고 있으나, 네덜란드, 덴마크 등에서는 도로공사 용 골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회 기반시설에 소각재를 사용하기 위한 등록 및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많은 유럽 국가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재를 매립하는 대신에 건설공사 등에 이용하고, 이에 적 합한 금속류 회수정도를 규정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 분 조성[%] 가치[ 유로/ 톤] 비 고 Aggregate(stone, glass, ceramics) ±80 4 Iron scrap 5~13 12 Nonferrous metals(cu, Al, Pb, Zn, brass) 2~5 24 Precious metals 0.001 10 Organic(paper, textile, plastic) 1~5 또한 바닥재는 건설자재로 재활용 가능성과 금속 ( 철금속, 비철금속, 귀금속 등) 의 회수 가능성이 매 우 높다. 현재 유럽에서 발생되고 있는 바닥재 중에는 유럽에서 생산되는 철금속 및 비철금속의 1% 에 해당하는 약 2 백만 톤의 철금속, 40 만톤의 비철금속이 포함되어 있다. 다른 금속류는 구리, 황동, 아연, 납, 스테인리스 스틸과 귀금속류이다대부분. 귀금속은 보석합금형 태와 전자제품에 잔류하는 형태로 존재하며, 보석합금형태는 2~6mm 입경으로, 전자재품 잔류형 태는 0~2mm 입경에 존재한다. 최근 수년간 다양한 금속류의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소각재중의 금 바닥재는 생활폐기물 소각량으로 발생되는 물질 중 가장 많은 부분 (20~25%) 을 차지한다. 소각조 건에 따라 폐기물의 구조는 다양한 물질로 변하지만, 소각로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금속과 슬래그를 집결된 입자(aggregated particle) 로 변환시킬 정도로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므로 80% 이 속류 회수는 매력있는 옵션이다. 바닥재나 슬래그는 일반폐기물 중의 불연물에 의해 형성된다. 이들은 금속이나 기타 불순물을 포함 하고 있지만, 그 처리 공정 특성 때문에 PCDD/ PCDF 라고 하는 다이옥신류는 그다지 많이 함유 83 84
제3장 제3장 되어 있지 않다. 국가나 유럽의 정책이나 규제에 따라 폐기물 억제, 물질순환원칙에 따르며, 바닥재 는 유럽연합 가맹국 대부분이 그 관련 범위에서 회수 재활용되고 있다. 물리적선별을 통해 회수되는데, 이는 소각재의 함수율에 따라 회수율이 결정된다. 조대 자성물질은 수선별을 통해 회수되며 잔류물은 용출기준을 만족할 경우 도로필터 (road filter) 로 사용한다. 여러 국가에서 규정된 용출기준 로 소각재를 처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소각 바닥재는 일반적으로 다음 4 가지 처리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건식 물리적선별 ( 자력, 와전류선별 ) 을 통한 부분적인 철, 비철금속 (10mm 이상) 회수 후 매 립( 스위스, 이탈리아) 건식 물리적선별을 통한 철, 비철금속 (10mm 이상 ) 의 부분 회수 후 잔재물을 골재로서 기반 시설에 사용(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건식 물리적선별을 통한 금속물질 (4mm 이상 ) 의 회수 후 잔재물을 골재로 기반시설에 사용 ( 덴마크) 0.1mm 이상 크기의 소각재에서 습식으로 유기물질과 금속류를 제거하고 동시에 골재를 생 산하여 건축물 공사에 이용( 네덜란드) 바닥재는 일반적으로 건식 물리적과정 ( 조대스크린, 입경 감소, 자력선별, 와전류선별 ) 을 통해 분리하 고, 중금속 용출의 관점에서 aging 또는 수세방법을 통해 안정화한다. 프랑스는 소각장 현장에서 직접 철금속을 분리하는 아주 좋은 예로 50 개소 이상의 바닥재 처리시설이 있으며, 이 시설에서는 소각재를 입도분리하여 분쇄하고 적정한 선별기 (sifter) 를 적용하여 경량물과 미연분을 제거한 다 음, 자력선별기와 와전류선별기를 사용하여 철비철금속 / ( 알류미늄 등) 을 회수한다. 시설외부 2차 분 몇 년간의 연구결과는 주로 유동성 금속과 다른 성분을 고정화시키는 것이다. 몇몇 고정화 공정은 저온(natural weathering, carbonation, reaction with phosphate 등) 에서 이루어지 고 다른 방법은 고온(clinker production, vitrification, sintering, calcination, cosmelting with glass and artificial stone formation) 공정이다. 하지만, 소각재를 대상으로 시험한 고정화 전략은 용출부분에 있어 요구조건을 완벽하게 만족하지는 못하였다. 유럽 외 지역에서는 비싼 열처리나 분리와 고온공정을 혼합한 공정이 옵션으로 여겨지고 있다. 구체적인 유익성만이 아닌 원재료 부족으로 인해, 바닥재는 도로공사나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원재료 로서 가치가 있으며 그 이용율은 네덜란드 (90% 이상), 덴마크 (90%), 독일(80%), 프랑스 (70% 이 상), 벨기에 및 영국(21%) 이다.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는 비산재도 현재 아스팔트 생산시에 재활용되기 위해 회수되고 있다. 이는 아스팔트 충진재로서 필요하며, 주요한 재생자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전력생산시나 일반폐기물 소각시의 잔사에 대해서 전체 잔사량의 약 80% 가 건설부분이나 광산의 충진재로서 회수이용되고 있다. 1 톤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소각처리에서는 평균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인다. 리시설에서는 남은 5.3% 의 철금속과 0.5% 의 비철금속물질을 한번 더 회수한다. 2002 년 프랑스 에서 발생한 바닥재에서 회수된 철금속은 301,000 톤에 달한다. 독일에서도 소각재는 자력선별과 와전류선별을 통해 처리한다. 분리 후 잔류물에 물을 뿌려주고 밀 폐된 시설에서 약 3 개월간 저장한다. 이 과정에서 소각재는 도로공사에 이용될 수 있을 만큼 안정 화되는 것으로 본다. 다른 EU국가들은 이와 같거나 유사한 과정을 거쳐 바닥재 잔류물의 질을 향 상시킨다. 덴마크 시설은 바닥재에서 보다 높은 분율의 금속류를 선별해낸다. 2007 년 Melgaard 사는 바닥재 : 223kg/ 쓰레기 1 톤(185~275kg/ 톤) 보일러 비산재 : 3kg/ 쓰레기 1 톤(2~4kg/ 톤) 대기오염처리잔사( 비산재, 여과 더스트, 수산화물슬러지) : 38kg/ 쓰레기 톤(10~80kg/ 톤) 배가스 : 6,000 m3/ 쓰레기 1톤 1.5% 의 비철금속을 회수하였다. 4mm까지의 미세금속은 intensive screen 을 거친 후 건식 85 86
제3장 제3장 독일이나 네덜란드에서는 바닥재를 도로공사 원료로서 이용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항만건설에도 이 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용에는 1 차 처리 ( 예 : 소성프로세스 최적화 ) 또는 2차 처리를 실시하여 소 각재의 질을 최적화하고 있다.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재활용 처리는 주로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의 바닥재가 주로 이용된다. 그 이용율은 50% 이상의 바닥재가 건설시에 이용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직접 매립처분되거나 기타 처리를 실시한 후 매립처분된다. 바닥재는 대기오염 처리 잔사와 혼합처분되지 않고, 여러 과정을 거쳐 재생자원으로서 이용된다. 현재까지는 EU 전체적으로 소각재의 재활용을 규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므로 시장 요구조건이 국 부적인 규제치로 작용한다.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덴마크와 같은 나라들은 토목환경적 / 인 규제치를 개발, 적용하여 바닥재 잔재물을 도로건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유럽에서 비철 중금속의 제련 콘크리트 블록 생산 매립 대안으로 사용되는 바닥재의 처리비용은 톤당 35~80 유로이다. 석재부분 재활용은 바닥재 잔 네덜란드는 바닥재의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을 개정하였다. 그 결과 암스테르담에 습식 물리적선별 재물의 안전성 및 품질에 기인하여 복잡하게 얽혀있다. 여러 국가에서 매우 엄격한 용출기준이 적용 되고 있어, 바닥재의 사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바닥재 잔재물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골재 (aggregate) 는 건축물 건설( 기초, 도로건설, 콘크리트, 역청질 콘크리트 골재, 아스팔트 등) 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바닥재 미세입자부분은 소각공정에서 발생하는 포졸란계의 물질이다. 이러한 특성과 연계된 새로운 적용방법은 곱게 분쇄된 골재를 시멘트대체제로 사용하는 것이다. 다른 주요 생산품으로는 강철 및 비철금속 조각들이다. 강철 조각은 제련에 유리하도록 분쇄하여 판 pilot 시설이 건설되었다. 습식 기술은 사실상 모든 금속을 회수하고 잔재물에서 유기물과 미세입 자를 제거할 수 있다. 스크리닝, 금속회수와 수세의 결합은 잔재물의 질을 눈에 띠게 향상시켰고, 그 결과 제품은 적정 가격에 팔릴 수 있다. 0~6mm 사이의 귀금속의 회수에 있어서도 습식 공정 은 건식 공정보다 경제적 관점에서 뛰어나다. 자성밀도분리기 (magnetic density separator (MDS)) 를 적용한 Sinkfloating 의 개발은 바닥재 처리시설과 같은 상대적으로 작은 입자를 대 상으로 하는 공정에서 중금속의 농축과 직접 제련이 가능한 비철금속의 생산 가능성을 보여준다. 매한다. 비철금속 조각은 다양한 비철금속 제련기에서 알루미늄과 중금속 제품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sinkfloater 로 판매한다. 이제 상당히 높은 비철금속 중합금(heavy nonferrous alloy) 과 미세 비철금속이 생산되고, 이것은 비중선별기 (jig) 또는 역학적 중력선별기를 통해 알루 미늄에서 중합금을 분리하기위한 바닥재 처리시설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구 분 습식 pilot 시설( 암스테르담 ) 전형적인 건식 공정 품질 회수율 품질 회수율 비 고 철 금 속 80 83 98 82 비철금속 80 73 75~84 9~28 알루미늄 80 80 87 88
제3장 제3장 나 입자선별을 실시하는 다단계 처리가 필요하다. 구 분 바 닥 재 모 래 미세입자 조대입자 비 고 Cu 5.4±3.2 1 1 0.9 Mo 1.2±0.4 0.2 0.9 0.5 Sb 0.21±0.13 0.27 0.2 0.18 SO4 6,100±1,833 1,600 3000 1,550 Cl 4150±495 165 400 800 비철금속류에 있어서는 와전류선별기를 이용해 선별한다. 고속회전하는 코일에 의해 비철금속입자에 자기영역을 일으켜, 재의 이송과정에서 비철금속류를 선별한다. 이 기술은 입경 30mm 까지가 효과적 이며, 이동 벨트상에서 재를 잘 전개시킬 필요가 있다. 이 분리는 철류의 분리나 미분말화, 입자선 별후에 실시한다. 금속분리는 다양한 재의 구성물질을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처리이다. 철류의 파편은 철스크 랩으로 고로에 재활용된다. 비철금속은 금속에 따라서는 외부에서 별도의 분리과정을 거쳐 재 용해 된다. 그 결과 재는 저농도의 금속분만을 함유하고 재활용 건설자재로서 재생된다. 골재성분에 포함된 금속성분은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바닥재중 골재성분을 건설공사 현장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 금속의 회수율을 높여야만 한다. 가장 선별이 어 려운 금속은 철사류와 스테인리스 스틸 부분이다. 골재의 기계적 특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습식 물리적선별은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 시스템은 이미 지속가능 원칙에 한발 앞서 다가서 있다. 현재 시장에 보급된 진보된 건식 및 습식 처리기술은 생활폐기물 바닥재의 경제성 및 재활용 효율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기적으로, 습식 또는 건식 처리방법은 소각재 잔류물 매 립비용 또는 도로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처리비용 대비 천연 골재자원의 시장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엄격한 금속의 회수 ( 특히 구리, 귀금속 등) 는 잔류물에 포함되는 금속성분의 양 을 줄이고, 반입 소각재의 수분 함량에 대한 유연성이 증대되는 등, 습식 처리기술이 장래 촉망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회수된 금속량은 투입된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벨기에의 결과에 따르면 철류금속의 회수율 ( 회수금속중량 / 투입중금속량 ) 은 55~60% 이다. 이 회수율은 소각재에 관한 국제 working group(iawg) 의 자료에 의하면 1.3~25.8% 정도의 철분이 함유되어 있는 바닥재의 재활용과정 에서 회수율을 나타낸다. 비철금속에 있어서는 미분말화 및 입도선별후 와전류선별을 실시한 것으로 50% 의 회수율 ( 회수중량 / 투입중량 ) 을 보인다. 실제의 값은 로의 조작상태에 따라 다르다. 비철금속인 납, 아연 등은 보일러 재나 배가스 더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알루미늄, 납, 크롬, 니켈은 우선적으로 보 일러 재에 존재하고 있다. 소각과정에서 이들 금속이 산화된 물질( 예를 들면 알루미늄이 Al 2O 3로 산화 ) 은 와전류선별기에 의한 효과적인 분리를 저해한다. 분리된 비출금속은 알루미늄 60%, 기타 금속 25%, 15% 가 잔사이다. 기타금속은 주로 동과 황동, 아연, 스테인레스 강 등이다. 회수된 금속 절편은 고물상등에 매각된다. 가격은 철류인 경우 순도, 비철금속인 물질의 조성비에 좌우된다. 철강의 가격은 취급소에 따라 다르며, 비철금속물질의 시장가격은 일반적으로 0.01 ~ 0.05 유로/kg 의 범위이다. 비철금속은 금속절편으로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비철금속의 가격은 불 순물 ( 어느 정도의 처리가 필요한지 ) 의 양과 조성 ( 최종 생성물의 가격 ) 에 의한다. 알루미늄의 함유량 철류 및 비철금속도 함께 바닥재로부터 배출된다. 철류의 분리는 자력선별을 이용한다. 재를 이동 콘베이어나 진동 콘베이어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자력선별기에 의해 자성입자가 선별된다. 철류의 분 리는 재 인출장치로부터 배출된 생 바닥재에서 실시된다. 효과적으로 분리하기위해서는 사전에 분쇄 이나 2 차 알루미늄의 시장가격이 주된 결정요인이 된다. 일반폐기물의 바닥재 처리로부터 발생한 비 철금속편의 가격은 0.1 ~ 0.6 유로/kg 의 범위이다. 철류의 분리처리는 유럽의 대부분의 소각처리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다. 비철금속의 분리는 네덜란드, 89 90
제3장 제3장 독일, 프랑스, 벨기에의 여러 곳의 바닥재 처리 플랜트에서 실시되고 있다. 최초 소각재로부터 생성된 금속편이나 금속 부스러기 시장에서의 이익 ( 시장가격 ) 이나 세정이 끝난 바닥재에 대한 시장가치에의 영향 등이 이슈화되고 있다. 예를들면, 비철금속이 도로공사에서 재이 용되는 경우 팽윤과 같은 영향을 일으킬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재활용되는 바닥재의 규격에는 전체 금속의 함유량이 포함되어 있다. 바닥재로부터 침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금속은 동과 몰리브덴, 아연 등이다. 지질공학적으로 만족할만한 특성을 갖고 도로공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료를 만들기 위해 도로나 토목공사용의 재료로서 바닥재에 대한 다양한 기계적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몇몇 조작은 전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체 선별에 의한 입자의 분리 조대입자 분쇄에 의한 미분화, 별도의 방법에 의한 분쇄 경량인 미연분의 제거를 위한 기류선별 또한 체 선별에도 회전 체선별 3 종류가 있다. 평면형 스크린 ( 진동/ 비진동) 스타 스크린 : 각축의 별모양의 암이 부착된 ( 회전하는 ) 로러의 위를 이동함에 따라 체선별이 이루어지는 것. 체 선별장치는 바닥재 처리에 가장 첫 번째 공정에서 주로 이용되며 일반적으로 40mm 메시의 것이 이용된다. 이것에 의한 0 ~ 20 mm 크기의 물질이 얻어진다. 분쇄기는 조대물을 분쇄하기 위한 처 리공정에 설치하고 일반적으로 체 선별기의 출구에 설치한다. 50% 의 시설에서는 파쇄설비가 설치 되어 있고 쇼벨이나 로다 암석 파쇄기 등이 조대물을 파쇄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조대물을 파쇄하는 것은 몇가지 이점이 있다. 중량 폐기물의 양을 줄일 수 있다. 골재의 중요 요소인 조파쇄물의 비율이 증가한다. 지질공학적인 품질이 개선된다. 경량의 미연분의 분리나 기류분리는 송풍 또는 흡입식으로 이루어진다. 기계적처리과정에서 설치하는 환경적 측면에서의 가장 주된 이점은 미회수물이나 폐기물의 양을 감 소시키는 것이며, 이로인해 전체 회수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바닥재 관리시설에서 전체 회수율이 95% 이상에 도달하는 것은 지질공학적으로 품질이 높은 제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비용 효과적이다. 금속 분리선별 후단에서 바닥재는 대기 개방 상태나 또는 특정의 건물내에 수주간 보관하는 공정을 둘 수 있다. 보관 (storage) 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마루 위에서 보관되며 배수나 유출수는 처리를 위해서 회수한다. 저장(stockpile) 도 만약 충분히 바닥재가 습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필요에 따라 서 스프링클러나 호스 시스템을 이용해 습한 상태로 한다. 이는 더스트 생성이나 방출을 방지하며 염분의 용출이나 탄화를 돕는다. 저장도 보관시에 일어나는 에이징 공정 ( 습분이나 남은 물의 배수, 산화 등에 기인하는 대기로부터의 CO 2의 섭취) 과 유사한 특성으로 서서히 변화한다. 건설 자재로 이용되기 전에, 바닥재 처리로서 실시되고 있는 에이징 기간은 6 ~ 20 주간 정도이다 (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는 전과정이 밀폐된 옥내에서 이루어지며 더스트나 악취, 기기나 차량으로 부터 발생하는 소음의 확산을 방지해, 용출관리를 용게 한다. 그 외의 경우는 전체 과정 또는 부분적으로 옥외에서 이루어진다. 이 경우는, 바닥재의 취급을 용게 하기 위해, 보다 넓은 공간 이 필요하며 바닥재를 숙성시키기 위해서 외부에서 공기를 주입시킬 필요가 있다. 생 바닥재는 화학적으로 불활성인 물질은 아니다. 에이징은 잔사의 반응성과 금속용출성의 양쪽 모 두의 저감이 이루어진다. 대기로부터의 CO 2와 습기나 비, 살수로부터의 물이 주요한 활성이 있는 화합물이다. 바닥재 중 알루미늄은 Ca(OH) 2와 물과 반응해 알루미늄 수산화물과 수소 가스를 발 생시킨다. 알루미늄 수산화물의 주된 문제는 이것에 의해 물질 팽창이 일어나 양이 증가하는 것이 다. 수소 가스 생성에 대해서는 만약 그대로 건설 자재로서 이용하면 기술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따 라서 에이징은 바닥재 이용시 필요한 공정이다. 보관이나 에이징의 용출에 관한 영향은 다음과 같이 91 92
제3장 제3장 분류할 수 있다. 대기로부터의 CO2 섭취에 의한 ph저하 또는 생물 활성의 저감 잔사 중의 유기성 성분의 미생물 분해에 의한 무산소 상태, 환원성 상태의 구축 수소 방출에 의한 국부적인 환원성 상태 광물상에서의 수화 반응 및 그외 변화에 의한 입자 응집화 이들 모든 영향은 바닥재의 금속 용출성을 저감하여 안정화를 도모한다. 이는 바닥재를 재활용하는 데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 준다. 네델란드, 독일, 프랑스, 벨기에에는 다양한 바닥재처리(aging 포함) 플랜트가 있다. 바닥재의 습식 시스템은 금속 및 음이온의 용출을 최소한으로 하는 물질을 만들 수가 있다. 소각재 는 미분화, 체 선별, 금속분리 선별 과정을 거친다. 본 처리의 가장 큰 특징은 0 ~ 2mm 의 입자를 습식 분리하는 것이다. 침출 성분의 대부분은 세립분이며 결과적으로 남겨진 입자 (2 mm 이상 ) 의 침출 성은 저감 된다. 이 기술은 재이용 재료를 생산하므로 처리 잔사를 줄일 수 있다. 습식 바닥재 처리는 금속류를 분 리선별 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것은 금속 함유량의 저감과 금속분의 침출 저감 모두를 실시하기 때 문이다. 그 외의 불필요한 성분은 가용성 염류, 주로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류 금속의 염화물과 황산염이다. 염화물 함유량은 재를 세정하는 것으로 저감이 가능하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급냉 탱 크로 세정하는 것으로 이미 독일의 몇 개소의 플랜트에서 실시되고 있다. 황산염의 가용성은 영향력 바닥재 건조 시스템은 철류 분리나 미분화, 체 선별, 비철금속 분리, 에이징 기술 등이 조합되어 설치된다. 생성물은 예를 들면 0 ~ 4 mm, 0 ~ 10 mm, 4 ~ 10 mm의 건조된 입경 물질이며, 재 활용 건설 자재로서 이용된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있는 알칼리 토류 금속 황산염의 용해도 평형에 의해 제어된다. 이 때문에 안정화나 제거는 어 렵다. 다양한 입자 분쇄물의 생산량 비율은 폐기물의 성분에 좌우된다. 실용화되어 있는 설비로부터의 자 료를 다음 표에 정리하였으며, 생성물의 용출특성의 실시 예를 그 아래 표에 나타내었다. 가) 철류 금속 분리 나) 체 선별 다) 조대 입자의 파쇄 라) 체 선별 마) 철류 금속 분리 바) 비철금속 분리 사) 에이징 상기 과정으로부터 잔사량을 저감시킨 재생물질들이 회수된다. 가장 큰 장점은 처리비용의 절감이다. 별개로 바닥재 처리 조작의 경제성은 생성 물질의 시장가격에 의존하고 있다. 처리된 바닥재는 일반적으로 무상 매각된다. 수익은 비철금속, 금속 및 철류의 품질 에 의해 좌우된다. 알루미늄은 가장 시장가치가 높은 생성물이며, 생성된 알루미늄의 양과 순도가 잔사의 형태 투입 바닥재량에 대한 비율, % 처리잔사(0 ~ 2 mm) 47 재이용 생성물(2 ~ 60 mm) 34 철류 12 비철금속류 2 미연분( 재차 소각처리) 5 처리 설비 설치 전체의 경제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몇 개소의 처리 시설이 네델란드, 독일, 벨기에, 프랑스에 운영중에 있다. 93 94
제3장 제3장 일본에서는 주로 이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은 그 이외의 시장에서는 거의 보급되어 있지 않다. 구 분 침출량( mg/ kg), L(Liquid)/S(Solid)= 10 2 ~ 6mm 입자 6 ~ 50mm 입자 As < 0.05 Cd < 0.01 Cr < 0.053 Cu 0.19 ~ 0.85 0.24 ~ 0.55 Pb 0.04 ~ 0.12 < 0.10 Ni < 0.057 플라즈마 처리는 소각 처리나 비산재 처리를 조합시켜 이용된다. 배기가스 처리 잔사에 함유되어 있 는 화학 잔류물이 증가하면 배기가스 처리도 필요하다. 기타 기술과 비교하면 외부 열처리 비용은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용융고화 비용은 전기 단가에 대 해서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처리비용은 100 ~ 600 유로재 / 톤의 범위라고 보고되고 있으며, 투자비용은 1 ~ 1.5 톤/ 시간의 처리 능력을 갖는 플랜트로 최대 2,000 만 유로이다. 0.5MW 로 비산재와 바닥재 모두의 처리를 실시하는 플라즈마 용융 프로세스가 프랑스의 세논에서 1997 년부 터 운전되고 있다. Zn 0.61 1.27 < 0.16 처리 플랜트 실시예 : Indaver, 베베 렌( 벨기에) 잔사는 일반적으로 무기 결합재나 수경성 결합재 ( 예 : 시멘트, 석탄 비산재 등), 첨가제와 충분한 물로 혼합하여 처리한다. 첨가제는 시멘트 특성을 조정하는 것이다 ( 일반적으로 납 침출성이 낮은 경 재를 열처리하는 것은 유리 제조나 방사성 폐기물 처리 산업으로부터 다양한 기술이 응용되어 왔다. 온도는 1,100 ~ 2,000 로 플라즈마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는 보다 높은 온도에서 이루어진 다. 플라즈마 시스템은 바닥재나 비산재에 포함되는 다양한 무기성 폐기물을 용융고화나 용융처리 한다. 플라즈마 아크 용융 처리 온도는 일반적으로 1,400 ~ 1,500 이다. 이열은 전기에 의해 공급된다. 용융된 생성물 ( 예: 슬래그나 금속 ) 은 단속적으로 오버 플로우 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간헐 적으로 타격함으로써 얻어진다. 감용화 (33 ~ 50% 까지 ) 나 낮은 침출성, 매우 안정된 생성물 덩어리는 골재로서 용게 재활용 된다. 처리되는 재 중의 PCDD/PCDF( 다이옥신류 ) 도 저감된다. 일반폐기물 소각 비산재를 플라즈 마 처리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PCDD/PCDF 의 처리 전, 처리 후 농도가 보고된 바 있다. 처 리 후의 비산재는 배기가스 처리과정에서 적용되는 백필터로부터 생성된다. 투 입 재 : 50ngTEQ/g 슬 래 그 :< 0.001ngTEQ/g 비 산 재 :< 0.005ngTEQ/g 배기가스 :< 0.05ngTEQ/ m3 우는 실리카 베이스의 시약을 사용하며, 기타 금속의 침출성이 낮은 경우는 황화물 베이스의 시약을 사용한다 ). 물은 시멘트 결합을 위해 수화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첨가된다. 시멘트 고화 기술은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치로 가능하다. 공정과 관련한 혼합이나 조작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이 잘 되어 있어 잔사 특성의 차이에 관해서도 그다지 신경 쓸 것은 없다. 고화된 생성물은 일반적으로 표면 매립되거나, 지하 시설에 매립되거나, 오래된 암염갱에 매립재로 이용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지역에 따라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금지되는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이외의 경우에 는 적합한 컨테이너에 미처리된 것을 직접 담아 버리는 경우도 있다. 시멘트 고화의 가장 큰 장점은 물과 잔사, 어느 정도의 저용해성 금속염 또는 탄산염과의 접촉을 저감하는 것이다. 고화된 생성물은 비교적 취급하기 쉽고 표면 분말화의 위험도 매우 낮다. 생성물 로부터의 중금속의 용출은 단기적 관점으로부터 보면 비교적 낮지만, ph가 높아지면 시멘트 고화 시스템은 양성 금속 ( 납과 아연 ) 의 침출이 상당히 이루어진다. 이 방법의 결점은 용해염의 침출을 막 지 못하는 것이다. 그 결과, 생성물의 풍화가 생겨 침출이 더 일어난다. 시멘트나 첨가제를 보다 많은 양을 이용하므로 폐기물량이 더욱 증가해 버린다. 전형적인 예로는 잔사의 건조 중량에 대해 약 50% 의 시멘트나 첨가제를 첨가한다. 전체 건조 중량의 30 ~ 100% 의 물이 첨가된다. 비산 재로부터 생기는 잔사는 전체 건조 중량의 50% 분의 첨가수를 포함해 20 ~ 30 kg/ 쓰레기 톤으로 95 96
제3장 제3장 부터, 40 ~ 60 kg/ 쓰레기 톤으로 증가한다. 시멘트 고화 처리 비용은 국가에 따라 크게 차이는 있 지만, 약 25 유로/ 잔사 톤 이다. 기술은 비교적 간단하여 필요한 기술 지식도 용게 습득할 수 있다. 게다가 고화된 생성물의 침출성은 미처리 잔사와 비교해 상당히 개선된다. 시멘트 고화에 의한 배기가스 처리 잔사의 안정화 는 세계 각국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다. 시멘트 고화 기술은 배기가스 처리 잔사의 처리 방법으로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유럽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아래 표에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국 가 특 징 독 일 몇 개소의 광업회사가 배기가스 처리 잔사를 시멘트 고화하여, 매립재로서 이용하고 있다. 고 화된 잔사는 주로 매립재나 보강재로 이용되고 있다. 시멘트 고화는 몇 개소의 광산에서 최종 목적이나 요구에 의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고화 플랜트로부터 제품은 주로 광산에 필요한 콘크리트 제조의 충전재로서 이용된다. 일본의 일반폐기물의 연간 배출량은 2005 년 말 현재 총 5,373 만 톤이며,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1.131kg 로 조사되었다. 배출량(만톤/연) 5,600 5,500 5,400 5,300 5,200 5,100 배출량 원단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3 1.2 1.1 1 0.9 0.8 배출원단위(kg/인/일) 스 위 스 스 웨 덴 프 랑 스 시멘트 고화 방법은 잔사를 세정하여 시멘트와 혼합하기 전에 배수를 실시한다. 이는 잔사로 부터 용해성염의 대부분을 제거하는 이점이 있으며, 고화된 생성물의 수명을 길게 할 수가 있 다. 고화를 실시한 후, 잔사는 경화전에 매립지의 표면에 퇴적시킨다. 몇 개소의 플랜트에서 혼합물은 블록 제조를 위한 금형안에 투입되며, 그것을 매립지의 표면처리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스웨덴의 매립지(Hogdalan) 에서, 시멘트 고화한 배기가스 처리 잔사는 블록안에 투입되고 경화 후에 매립지의 표면처리에 이용된다. 1992 년부터, 배기가스 처리 잔사와 더스트 제거 처리를 실시한 비산재는 매립전에 고형화/ 무 기 바인더, 수경성 바인더( 예: 시멘트, 돌, 석탄 비산재 등) 나 첨가제로 안정화처리를 실시하 고 있다. 2001년에는 잔사 35만 3,000톤 중 90% 가 14개소의 프랑스내 유해 폐기물용 매립 지 가운데, 12 개소에서 처리되고 있다. 2001년부터 2 개소의 신규 고형화/ 안정화 처리 플랜 트가 건설되어 처리 능력이 약 60 만 톤/ 년에서 70 만톤/ 년으로 증가했다. 광산에는 고형화/ 안 정화된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지 않고, 2002년 8 월부터, 산업상 새로운 처리가 실시되고 있 다. 이는 상기에 기재한 스위스와 같은 원리에 기초한 것으로 연간 5만 톤의 처리능력을 가 지고 있다. 일반폐기물 처리량은 4,976 만 톤연이며 / 이중 소각, 파쇄, 선별 등에 의해 중간처리된 양( 중간처 리량) 은 4,578 만 톤, 재생업자 등으로 직접 반입된 양은( 직접 자원화양 ) 은 254 만 톤으로 전체의 97.1%( 감량 처리율 ) 을 차지한다. 중간처리량 중 중간처리 후에 재생이용된 양( 처리후 재생이용량 ) 은 449 만 톤으로 여기에 직접자원화 양과 집단 회수량을 합한 총 자원화 양은 1,003 만 톤이다. 중간처리에 의해 감량화된 양은 3,540 만 톤이며 중간처리되지 않고 직접 최종처분된 량은 144 만 톤 이다. 중간처리 중 직접 소각처리된 양은 3,850 만 톤( 쓰레기 총 처리량의 77.4% 임) 으로 그 양은 2003 년 이후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아래 그림에 나타내었듯이 직접 최종처분량과 중간처리후 최정처분량의 합인 최종처분량은 733 만톤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 97 98
제3장 제3장 시 설 처 리 소 각 처 리 중 간 처 리 쓰레기 처리처분량 잔 사 소 각 처리량 처분량 잔사소각량 잔사처분량 자원화량 직접소각 38,495,465 조대쓰레기처리시설 1,353,989 퇴비화시설 2,403 사료화시설 0 메탄화시설 3,050 쓰레기연료화시설 44,659 기타자원화시설 322,704 기타시설 54,208 소 계 40,276,478 4,549,151 838,491 조대쓰레기처리시설 2,588,914 1,353,989 511,490 643,838 퇴비화시설 98,867 2,403 863 61,023 사료화시설 22 0 0 22 메탄화시설 21,402 3,050 1,314 15,997 쓰레기연료화시설 754,970 44,659 10,677 423,595 기타자원화시설 3,618,001 322,704 712,985 2,505,721 기타시설 202,042 54,208 101,808 소 계 7,284,218 1,781,013 1,339,137 3,650,196 소계( 직접소각+ 중간처리) 45,779,683 1,781,013 5,888,288 4,488,687 직접 자원화량 2,540,844 2,540,844 직접 최종처분량 1,444,031 1,444,031 합 계 49,764,558 1,781,013 7,332,319 7,029,531 합계 : 시설처리 + 직접자원화량 + 직접최종처분량 쓰레기 처리량 (만톤) 최종처분량 (만톤)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0 직접소각 자원화등 중간처리 직접자원화 직접최종처분 518 645 3,881 681 433 3,943 382 161 567 3,981 344 183 592 3,999 308 222 648 4,030 245 229 629 4,063 233 233 658 4,031 186 227 717 4,024 177 233 727 3,914 144 254 728 3,850 19 96 1 997 1998 199 9 200 0 2001 2002 20 03 2 004 2005 518 433 처리후최종처분량 382 344 308 직접최종처분량 275 223 186 177 144 791 767 753 743 743 720 680 650 632 589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집단 회수량 300 직접 자원화량 254 292 (5. 1%) 처리후 재생 이용량 449 (9. 0%) 총 자원화량 1, 003 940 또한 직접 자원화된량 및 중간처리후 재생이용된량은 703 만톤 ( 그중 6% 인 417 천톤, 용융 슬래그 ) 총 배출량 5, 273 5, 338 자가 처리량 9 13 233 (5. 1%) 계획처리량 중간 처리량 4, 578 4, 973 (92. 1%) 5, 406 4, 641 (91. 9%) 직접최종처분량 144 (2. 9%) 177 (3. 5%) 직접 자원화량 1, 038 (20. 9%) 감량화량 3, 540 (71. 2%) 3, 594 (71. 1%) 415 (8. 2%) 632 (12. 5%) 처리후 최종처분량 589 (11. 8%) 최종처분량 733 (14. 7%) 809 (16. 0%) 이며, 집단회수에 의한 자원화량은 300 만톤으로 조사되었다. 고형연료화, 339, 5% 용융슬래그, 417, 6% 사료, 2, 0% 비료, 32, 0% 의류, 105, 1% PET, 25 6, 4% 지자체에의한 쓰레기 자원화 현황 플라스틱, 6 36, 9 % 기타, 84 7, 12% 유리, 832, 1 2% 자 원 화 량 7, 0 3 종이, 2,395, 3 4% 금속, 1,16 8, 17% 주민단체 등에 의한 자원회수 현황 플라스틱, 4, 0% 의류, 67, 2% PET, 3, 0% 유리, 48, 2% 기타, 17, 1% 금속, 53, 2% 집 단 회 수 량 종이, 2,80 4, 93% 은 2004년 결과임, 단위 : 만톤 99 100
제3장 제3장 2005 년 말 현재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수는 아래 표에 나타낸 바와 같이 1,319 시설( 그중 2005 년 신설 42 개소) 이며 처리능력 합계는 189,478 톤/ 일이다. 아래에 나타낸 그림은 2007 년 일본 환경성에서 작성된 자료로, 전체 일반폐기물 소각시설내 소각 재 처리설비 보유현황을 나타내었으며, 전체 소각시설에서 배출된 소각잔사중 최종처분매립 ( ) 되는 양 은 연간 약 455 만 톤임을 알 수 있다. 시설종류 소각( 가스화 용융/ 개질, 탄화, 기타 이외) 가스화용융/ 개질 탄 화 기 타 합 계 고화, 약제, 8, 1% 고화, 32, 2% 고화, 약제, 용융, 3, 0% 고화, 약제, 용융, 기 타, 1, 0% 시설수 [ 개소] 처리능력 [ 톤/ 일] 1,231 (1,295) 77 (54) 117,303 (184,614) 11,119 (7,806) 2 (0) 90 (0) 9 (25) 966 (3,532) 1,319 (1,374) 189,478 (195,952) 약제, 용융, 5, 0% 약제, 127, 10% 기타, 44, 3% ( ) : 2004년 실적 용융, 125, 9% 소각(가스화용용, 개질가스, 탄화, 기타 이외) 가스화용융, 개질 탄화 기타 시설수 (개소)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5 4 1,760 4 9 1,704 6 17 1,692 6 22 1,652 8 46 1,436 9 58 1,329 9 70 1,295 9 2 77 1,231 없음, 973, 75% (2005 년 말 현재, 개소수, 점유율%) 고화 : 시멘트 고화, 약제 : 약제처리, 용융 : 용융처리 400 200 0 199 8 19 99 2000 2 001 200 2 2 003 200 4 20 05 고화, 약제, 용융, 기타, 1, 0% 고화, 약제, 기타, 4, 0% 고화, 기타, 2, 0% 없음, 213, 16% 고화, 약제, 용융, 11, 1% 고화, 약제, 154, 12% 기타, 31, 2% 용융, 40, 3% 소각(가스화용용, 개질가스, 탄화, 기타 이외) 가스화용융, 개질 탄화 기타 250 고화, 용융, 2, 0% 고화, 144, 11% 용융, 기타, 1, 0% 처리능력(천톤/일) 200 150 100 50 1 1 191 1 1 193 1 2 198 1 3 199 6 1 191 1 8 184 10 2 185 1 0.1 11 177 약제, 기타, 7, 1% 약제, 용융, 17, 1% 약제, 692, 53% 0 19 98 1 99 9 20 00 2 00 1 20 02 2 00 3 20 04 2 00 5 (2005 년 말 현재, 개소수, 점유율%) 고화 : 시멘트 고화, 약제 : 약제처리, 용융 : 용융처리 101 102
제3장 제3장 앞서 제시된 소각시설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 소각재의 처리방법별 특징을 간략히 기술하였다. 구 분 용융고화 시멘트고화 약제처리 산추출 소각잔사 등을 고온가열에 의해 용융시켜 안정한 슬래그와 2 차 발생 비산재로 분리하는 기술이다. 피 용융물중 실리카는 용융한 경우 SiO 2의 망상구조가 되며, 중금속류는 슬래그 중의 망상으로 이 행되어 고정화되고 안정한 유리질로 되어 용출이 억제된다. 단, 저 비점의 물질은 가스중으로 휘산 되므로 그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의 기술확립 처리비용 매립처분량 잔사의 장기안정성 재활용성 시멘트중의 규산칼슘 등의 조성광물이 물과 결합하여, 수화물결정을 생성하여 경화하는 과정에서 유 해물질의 흡착이나 고용화를 수반한다. 또한, 시멘트의 강한 알칼리성에 의해 유해물질의 난용성화 기술자료 : 유도가열식용융시스템, Asahi Glass Geramics Co., Ltd. 합물을 생성시켜 고체중에 침착, 고정시킴으로써 소각재를 안정화시키는 기술이다. 소각재 자원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은 가격, 품질, 안정성이다. 이들을 만족하는 기술은 중금속 소각잔사 중의 중금속류의 안정화에 유효한 약재인 황화소다계 (Sodium Sulfide) 나 유기 킬레이 트 수지 등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기술이다. 유기 킬레이트제는 중금속류와 반응하여 견고한 킬레이 트 결합을 형성하여, 불용성의 중금속 킬레이트 화합물로 안정화된다. 류의 휘산, 유리봉인 슬래그로 고화, 다이옥신류의 분해를 1,400 이상에서 실시하는 용융, 천연 광물등과 성분조제 후 1,350 정도에서 소성하는 에코시멘트 ( 시멘트원료화 ), 중금속류의 휘산, 다 이옥신류의 분해를 1,100 수준에서 실시하는 배소 ( 焙 燒 ) 등의 자원화 처리방법이 있으며, 주요 기술을 아래에 보다 상세히 나타내었다 소각잔사를 산추출용액 또는 물에 현탁시켜, 입자중에 함유된 중금속류를 용액상태로 용출한 후, 가 성소다를 첨가하여 금속수산화합물로 불용화하거나, 중금속 고정제를 사용하여 금속 킬레이트 화합물 로 만들어 안정화하는 기술이다. 이상 소각재의 각종 처리방법에 대한 특징을 아래 표에 간략히 비교하였다. 용융고화는 다른 처리방 법에 비해 감용화, 장기안정성, 재활용성의 관점에서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본에서는 1997 년 다이옥신 방지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이후, 후생성 ( 당시 ) 의 지도아래 용융고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각재를 광범위한 자원화용도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지만, 고온이 필요하므로 전기를 이용하는 플라 즈마, 연료를 이용하는 버너식 모두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단점이 있다. 소각재를 자원화하기 위해 과도한 에너지가 소모된다면 반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부가 가치의 제조 및 유통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처리된 재는 슬래그 형태로, 냉각방식에 의해 사상의 슬래그를 얻는 水 碎, 쇄석상의 슬 래그를 얻는 서냉식으로 구분하며, 발생된 용융슬래그는 일반적으로 중금속 용출 값이 토양환경기준 치 이내로서 이용 가능하다. 용융슬래그는 현재 JIS 화되어 있으며, 그 재활용 용도별 JIS 화 경위를 다음 < 표 610> 에 나타내 었다. 103 104
제3장 제3장 배소라고 하는 것은 원료를 가열해 불순물 또는 유용물을 선별적으로 가스로 휘산시키는 기술로, 유 구 분 슬래그류의 화학물질시험방법 콘크리트용 용융슬래그 골재 도로용 용융슬래그 JIS번호 원안 작성자 일본공업표준 조사회심일 JIS K 0058 1 : 2005 JIS K 0058 2 : 2005 재단법인 화학물질평가연구기구 JIS A 5031 : 2006 JIS A 5032 : 2006 재단법인 건재시험센터 사단법인 일본산업기구공업회 2005년 1월 27일 2006년 6월 12일 2006년 6월 12일 공시( 제정) 일 2005년 3월 20일 2006년 7월 20일 2006년 7월 20일 일본 동경 23구 청소일부 사무조합 시설관리부 관리과 용물의 휘산 회수로 수은 배소처리가 알려져 있다. 소각재의 경우는 중금속류 등 소각재에 포함된 불순물을 휘산처리하는 기술로 아래 그림에 소각재 배소처리 공정흐름의 예를 나타내었다. 소각재 중의 중금속류는 염화물의 형태일 경우 가장 용출되기 쉬우며, 염화물은 가열처리에서 가장 낮은 온도에서 휘산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가열처리는 소각재의 중금속류 대책으로 적합한 방법 중 하나이다. 아래 표에 배소 처리한 소각재의 토질시험결과 ( 예) 를 제시하였으며, 연약지반 개량공법인 Sand compaction" 공법에서 필요한 품질 예와 비교하였다. 일본에서는 Sand compaction 을 위한 자재가 연간 1,200 만톤 이상이 사용되고 있으며, 배연 처리된 소각재의 유 효한 수요처 중 하나이다. 일본내 아스팔트 혼합물의 사용량은 연간 약 7,200 만 톤, 노반재용 쇄석은 19,000 톤엔 달한다. 아래 그림은 플라즈마 재 용융로의 공정흐름 예를 나타내었다. 2차 연소실 공기예열기 가스냉각탑 비산재 소각재 전처리 세립탄 백필터 유인휀 소각재 자력선별 체선별 진동 스크린 계량기 큰 입경 철분 조대물 비산재 투입 사이로 임팩트 라인 유량계 소각재 사이로 반송 콘베이어 PSA (질소가스 발생장치) 직류전원 장치 정량 투입장치 재 용융로 감온탑 CO 연소실 연소공기휀 출구 분사수 펌프 용수 약액 펌프 배가스휀 백필터 용융비산 재드럼 흡수액 순환펌프 배기 습식 세연탑 배수조로 배소킬른 1000 ~ 1000 버너 공기 보조연료 재 냉각장치 배소재 연소 공기 유동블로워 비산재 연돌 수쇄 콘베이어 가성소다 배수조로 슬래그 저류조 구 분 A B SCP 목표값 토립자의 밀도 (g / cm3) 2.721 2.602 자갈 성분 (2~75 mm) (%) 51 40 모래 성분 (0.075~2 mm) (%) 34 47 점토 성분 (0.075 mm 미만) (%) 15 13 10 배소처리는 용융처리에 비해 소요 에너지 수준이 낮아 저렴한 소각재 자원화 방법 중 하나이다. 플 라즈마방식에 비해 건설비는 약 70%, 유지관리비로는 약 40% 정도의 수준으로 대량의 소각재를 저렴하게 자원화하는데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내부마찰각 ( ) 41 41 35이상 투수계수 ( cm/s) SCP : Sand Compaction Pile 1 10 1 ~ 1 10 1 ~ 1 10 2 ~ 1 10 4 1 10 4 1 10 3 105 106
제3장 제3장 에코시멘트는 건설공사에서 대량으로 사용되는 시멘트를 소각재, 석회석 등의 천연광물과 혼합 조제 해 약 1,350 에서 소성( 크링커 ), 석고와 혼합, 분쇄해서 제조하는 공정이다. 에코시멘트는 소각 재의 성상 등이 시멘트와 비슷하므로 소각재의 대량처리를 목적으로 한 제품 개발로서 특징적이다. 단, 소각재에 포함된 염소에 의한 철근부식 등의 문제가 있으며, 무근콘크리트, 지반개량제 등의 용 도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단점이다. 아래 그림에는 일반적인 에코시멘트 제조공정을 개략적인 흐름 도를 제시하였다. American Ash Recycling Corp.(AAR) 은 플로리다 잭슨빌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로, 소각재 재사용 및 재활용을 위한 가공재를 생산하기 위한 일체의 설계, 인가, 금융, 건축 및 시설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회사가 틀허출원한 기술로는 소각재 중에서 철금속 및 비철금속의 분리, 불완전연소된 가연성 물질을 분리해내는 기술이다. 이러한 처리과정을 거친 소각재는 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환경적으로 안전한 골재가 되어 도로 포장용 보조기층재, 구조적 매움재, 매립지 소각재, 하수슬러지, 보조원료(석회석 등) 백필터 탈취장치 대기 제련공장으로 복토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AAR 사의 첫 번째 시설은 1993 년 테네시 내쉬빌에서 가동되었다. 테네시주 환경보존부는 1992 건조 파쇄기 탱크 균일화탱크 로터리 킬른 폐수 E파우더 재자원화 시스템 년 10월 9일 AAR사는 내쉬빌 Thermal Transfer Corporation의 WTE(Waste to Energy) 시설에서 나온 재를 가공하여 철금속 및 비철금속을 회수하도록 정식 인가하였다. 1993 년 1월 26 일에는 가공된 재로 만든 골재 사용을 정식 인가하였다. 크링커 냉각장치 내쉬빌 시설의 시설용량은 65 톤/ 시간이며, 이 시설에서는 내쉬빌 Thermal Transfer 백 필터 석고 Corporation의 WTE 플랜트에서 배출되는 재를 가공처리하였다. 에코시멘트 분쇄기 크링커 원재료 흐름 가스 흐름 물의 흐름 AAR 사의 두 번째 시설은 펜실베니아 요크에서 1998 년 4 월 가동되기 시작하였으며, 시설용량은 150 톤시간이다 /. 펜실베니아주 환경보호국은 1997 년 12월 23 일 생활폐기물 처리재사용을 / 인가 하는 규정을 발표하여 재 가공용량 240,000 톤/ 년을 허용하였다. AAR사는 또한 특허 출원중인 재 리사이클링 기술을 일본에서 Kurita Water Industries, Ltd. 과 기술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다. Kurita 사는 이동 재 리사이클링 시설을 AAR 사로부터 소각재의 가장 저렴한 자원화 방법은 숙성, 입도선별 공정이다. 이는 소각재 중의 중금속 등 유해성 분이 비교적 입도가 작은 재에 편재해 있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으로, 숙성은 성분의 균질화를 실시 하기 위한 공정으로 입도선별 후 약 5 mm이상의 조립물은 매움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 방법은 주로 유럽에서 소각재의 자원화방법으로서 실용화되어 있다. 1997년 8 월 구입하였다. 이 시설은 시범시설로서 용량은 1 톤/ 시간이다. AAR 사 프로세스는 금속을 회수 분리하고, 미연분을 제거한 후 화학 처치제인 WESPHixR 를 첨가하여 소각재 중의 중금속을 안정화시킨다. 이후 물리적 세분 단계에서 재를 골재 및 자갈 대체 재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크기로 분류한다. ASTM 에 따라, 제품의 약 30~35% 는 자갈 크기이며 60~65% 는 모래 크기로 분류한다. USS No. 200 체를 통과하는 미세 입자는 4~6% 사이였 으며, 투과성과 밀도는 기존의 석골재와 유사하다. 107 108
제3장 제3장 EAC Systems, Inc. 는 소각재 SEMASS Boiler AggregateTM라는 이름의 제품을 회 수, 생산하는 시설로 메사추세츠주 로체스터에 위치하고 있다. 뉴욕주의 앨버니와 메사추세츠주의 로체스터에서 방대한 개발 및 현장 검증을 실시하였다. 현장 검증은 약 12~13 년 동안 시행되었 다. 자회사인 Engineered Materials Company가 설립되어 SEMASS Boiler Aggregate TM 의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1996 년 12월 24 일, 메사추세츠주의 환경보호 국은 최종 소각재 가공제품의 사용결정을 발표하여 메사추세츠 도로포장 프로젝트에서 SEMASS Boiler AggregateTM 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골재 제품은 폐기물을 연소시킨 재에서 철 금속을 제거하고, 남은 재를 원하는 입자크기 범위로 입도선별 함으로써 만들어졌다. ASTM 에서 논자갈이 섞인 입도분포가 고른 모래와 유사하여, 미국 주립 도로 교통행정관협회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ficials, AASHO) 에서는 돌파편, 자갈과 모 래라 한다. SEMASS Boiler AggregateTM 의 압축, 침투성, 마모, CBR, 비중 테스트 결과기존의 골재 와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Wheelabrator 사는 금속의 용출성을 크게 낮추기 위해 소각재를 처리하는 특허 공정을 2개 보유 하고 있다. 하나는 WESPHix R 라고 불리는데, 인산염 및 석회 처리에 기반하고 있고, 미국 및 일본의 많은 WTE 시설에서 사용되고 있다. WESPHix R 공정은 Wheelabrator 사가 기술권 을 제공하고 있다. 기술권을 얻은 업체들은 미 환경청이 지정한 TCLP 에 기준한 법규 준수를 위해 자사의 소각재 처리 플랜트에서 WESPHix R 공정을 가동하고 있다. 처리된 소각재는 현지 및 미 환경청의 규정에 따라 매립될 수 있고, 일부 주에서는 재사용을 허가하였다. 예를 들면, WESPHix R 가 AAR 사의 테네시주 내쉬빌과 펜실베니아주 요크에서 재가공 플랜트에서 사용되고 있다. WESPHix R 공정은 가용성 인산염과 석회를 이용하여 중금속을 고정시키는 공정을 포함하며, 특 히 Pb 및 Cd 고정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재의 처리를 위해 물과 함께 섞인 이러한 화학물질은 난용성 금속 인산염의 형성을 촉진한다. 이 공정은 금속 회수 및 입도선별 과정을 거쳐 상업용 제품 제조를 위한 원료로 사용된다. Wheelabrator 사는 이밖에도 McKaynite 라고 불리는 소각재 처리 공정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 McKaynite 의 목적은 소각재를 사용가능한 골재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McKaynite 골재 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에서 천연 석골재를 대체하거나 노반재, 매립지 복토재로 사용될 수 있다. 공 펜실베니아 웨인에 위치한 Rolite, Inc. 는 1988 년 설립되었다. 특허를 얻은 RoliteR 공정은 정은 복합재 ( 비산재, 스크러버 잔류물, 바닥 소각재 ) 에서 조대물질은 제거되고 철금속은 회수된다. 프틀랜드 시멘트, 물, 특수 믹스기기, 제어장치를 사용하여 화학적 및 물리적으로 소각재를 처리, 골재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프로세스의 조건은 다양한 재의 출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변경될 수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재 안에 있는 금속 및 염분의 용출성을 크게 저하시킨다. Rolite R 는 원형의 균일 분포 물질로 다양한 건축 골재로 사용될 수 있다. 매립지에서 일일 복토재 및 최종 복토재, 매립지 가스 환기층, 구조적 매움재, 배수제, 노반재로도 사용되고 있다. Rolite R 는 델라웨어, 뉴욕, 펜실베니아에서 매립지내 사용허가를 받았으며, 이 회사는 1989 년에서 1997 년 까지 4개 주에 있는 11개의 WTE 플랜트로부터 400,000 톤 이상의 소각재를 처리하였다. Resurce Recycling, L.L.C. 사는 WTE 산업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처리공정과 금속회수 시스템 의 설계, 시공 및 운영업체이다. Resurce Recycling, L.L.C. 사는 재활용, 제조, 서비스 및 생산회사인 Southern Holdings Group(www.sohold.com ) 에 속해있다. New Orleans, Louisiana에 본부를 두고 있는 Southern Holdings는 미국 내에서도 고철류의 처리 및 재활용하는 회사 중 대규모 업체이다. Southern Holdings Group은1900 년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도 미국 전역에 걸쳐 다수의 시설을 소유 및 운영하고 있다. 109 110
제3장 제3장 은 92% 이상의 선별효율을 보였다. 철금속은 절단처리하였으며, 비철금속은 혼합비철금속에서 red metals( 모터 코일 등("meat balls")) 과 스테인리스 스틸로 분류한다. 대부분 회수된 금속은 산 업표준을 만족하며, 즉시 국내 및 국제 소비처에게 판매한다. 남은 소각재는 소각재골재과정을 / 거쳐 5 인치 로 선별하며, 금속 함량은 거의 없다. Pinellas 시설의 운영인원은 37 명이며, 생산 및 시설 유지보수직 근로자수가 25 명, 관리직이 12 명이다. Resource Recycling L.L.C. 사는 소각재 공정과 회분식 금속공정의 2가지 공정으로 구성된 다. 소각재 공정에 반입되는 소각재는 아래 그림에 나타낸 바로 옆의 Wheelabrator WTE 플 랜트에서 공급된다. 약 840 톤일 / ( 생활폐기물 처리량 3000 톤일의 / 약 28%) 의 수냉된 재가 컨베 이어를 통해 직접 금속회수공정을 거치며, 이 과정의 철금속 함량은 약 17%(143 톤/ 일) 이다. 두 번째 공정은 Florida 지역의 8개 시설에서 자력선별을 통해 회수된 철금속을 반입하여 처리하 는 공정이다. 1주에 5~6 일간 매일 약 225 톤의 의 소각재가 차량수송을 통해 반입된다. 반입구역 반경은 약 400km 이다. 회수된 금속은 북아메리카와 해외 여러 자유무역항을 통해 팔려나간다. 시 설 명 가동개시 처리대상 시설용량 비고 Pinellas County, FL, St. Petersburg 1990 Covanta Energy(exAmerican RefFuel) Hempstead, Long Island, NY Covanta Energy(exAmerican RefFuel) Niagara Falls, NY Pinellas 및 기타 WTE 플랜트 소각재 3,000 톤/ 일 생활폐기물 2,500 톤/ 일 생활폐기물 소각재 중 철/ 비철금속 회수 2,000 톤/ 일 생활폐기물 Palm Beach Resource Recovery, Fl 1997 비철금속 회수 2,000 톤/ 일 생활폐기물 Covanta Energy(exAmerican RefFuel) Lee Country, FL SEMASS Resource Recovery Facility, Rochester, MA Southern Public Service Authority of Virginia(SPSA) Transfer Station, Norfolk, VA 1988 3,000 톤/ 일 생활폐기물 Resource Recycling L.L.C 사의 처리공정을 아래 그림에 나타내었다. 아래 그림에서 파란색으 로 표시된 부분은 소각재의 처리과정이며, 핑크색은 회분식 철금속 선별처리장치, 녹색은 생산품과 중간물질을 나타낸다. 소각재는 투입구를 통해 투입된다. 비상시 및 유지관리시에 소각재는 일시저장될 수 있다. 총 소각 재 처리용량은 1,260 톤일로 / 컨베이어를 통해 반입되는 소각재 용량(840 톤일 / ) 보다 크기 때문에 일시저장된 소각재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로 인해 금속 회수율은 크게 향상된다. Resource Recycling, L.L.C. 사는 현재 미국 전역에 걸쳐 7개 금속 회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각각은 위 표에 나타내었다. Pinellas RR 시스템은 인접한 Pinellas County 의 WTE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100% 소화한다. 가동개시 이후 1,500,000 톤의 소각재를 처리하였으며, 철금속은 98% 이상, 비철금속 111 112
제3장 제3장 이 기술은 건설신기술 제 311 호로서 ( 주)KB Entec 과 KIMM( 한국기계연구원 ) 이 공동개발한 것 으로서 대상폐기물을 융점온도 이상으로 용탕식 용융로의 로내 온도를 유지, 다이옥신류를 열분해시 키고 대상폐기물을 슬래그와 분해가스로 처리하는 기술이다. 생산된 용융슬래그는 각종 골재 및 건 축자재로 재활용 가능하다. 비산재 FLY ASH 슬러지 SLUDGE 바닥재 BOTTOM ASH 저장 호퍼 STOREAGE HOPPER 다음 단계에서는 처리불가능한 물질이 분리된다. 이러한 처리불가능한 물질은 5인치 finger screen 을 통해 걸러진다. 5 인치 이상 크기의 물질들은 대부분 철금속이며, 이것들은 다른 시설에 서 운반된 철금속과 함께 저장된 후 크레인으로 파쇄기로 투입된다. 투입기 SCREW FEEDER 5 인치 미만 물질은 자력선별기를 통해 철금속을 분리한다. 분리된 철금속은 앞서 설명한 저장조에 저장된다. 철금속이 분리된 소각재는 singlescreen 을 통해 3/8 인치 크기를 기준으로 분리된다. 3/8 인치 이상 물질은 와전류선별기를 거쳐 비철금속을 선별하고, 혼합 비철금속 저장조에 저장된다. 철금속 저장조에 저장된 철금속은 컨베이어를 통해 파쇄기로 투입된다. 파쇄기는 투입된 철금속을 5 인치 미만 크기로 파쇄한다. 파쇄기 햄머는 매 6,000 톤의 철금속 (4~6 주) 처리 후 교체한다. 분리 선별된 철금속의 판매가격은 톤당 90~220 US$ 범위이며, 비철금속은 톤당 880~1,500 연료 GAS(LNG OR LPG) OIL 버너 BURNER 공기공급장치 F.D. FAN 용융로 MELTING FURNACE 열교환기 HEAT EXCHANGER 슬래그급냉조 SLAG COOLING TANK 슬래그 컨베이어 SLAG CONVEYOR 슬래그 저장조 SLAG STOREAGE PIT US$ 범위이다. 공기 AIR 굴뚝 STACK 재활용 RECYCLE 113 114
제3장 제3장 이 기술의 생산제품은 완제품이 아니라 슬래그이므로 골재 등의 용도로 활용가능하며, 슬래그를 잔 골재로 활용할 경우 시멘트 공시체의 압축강도가 표준모래로 제작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 높은 초기강도를 요구하는 시설물이 아닌 경우 표준모래대신 활용이 가능하다.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탈수된 하수슬러지 ( 수분 80%) 와 철, 유리 등이 선별된 소각재를 주원료로 혼합하여 적정한 조건에서 발효시킨 후 고화하는 공정이다. 슬래그의 용출시험 결과 모든 항목에서 용출시험 기준치 이내로 검출되어 중금속의 고정화 및 안정 화에 효과적이며, 슬래그를 독일의 재활용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용출시험한 결과 독 일의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준치 로 용출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각재를 복토재로 활용하는 방안은 유럽 및 미국 등지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경우 대형공 사의 뒷채움재로 활용하는 것도 일부 상통되는 점이 있다. 복토재로 활용할 경우 복토재 관련 기준 을 만족하여야 하고 기타 환경상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일반 흙과 혼합하여 응 용함으로써 복토재의 비용을 절감시키고 소각재의 재활용을 꾀할 수 있다. 또한 하수슬러지와의 병합 처리를 시도함으로써 하수슬러지 처리상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복토재로서 기능들을 보강할 수 있 다. 이 기술은 국내의 기업체 ( 홍진씨엔텍 ) 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으로 진행하여 개발한 바 있다. 가) 악취제거 : 기존의 고화방법은 암모니아의 발생이 많아 악취가 심했으나, 이 기술은 유기물 을 발효시켜 악취의 원인이 되는 암모니아를 질산으로 바꾸어 악취가 현저히 감 소하였다. 나) ph 저하 : 기존 공법에서는 생석회와 시멘트만 넣어 고형화를 하기 때문에 ph가 12 이상으 로 높아져 매립이 불가능하였으나, 이 기술은 질산의 발생으로 인해 ph 가 10 정 도로 낮추어져 매립에 문제가 없다. 생산되는 제품은 일반적으로 흙과 같은 성질을 가지며, 매립지 복토재는 물론 도로기층재, 골프장의 토지개량제 등 일반적 용도에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다) 수요처 확보 : 지자체 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와 소각재를 동일 지자체의 매립지 일일 복토재로 사용할 수도 있고 수도권매립지와 같이 소각재가 집중적으로 반입 되고 있으며 이미 매립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 수요처 확보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매립지 복토재로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적용시에는 단계적 확인을 거쳐서 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15 116
제3장 제3장 본 제품은 폐기물 소각재를 이용하여 진동, 압축, 성형하였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고 중량이 가볍다. 강도는 용도에 따라 필요강도를 보강처리하며 기존 제품에 비해 제조원가가 30% 이상 절감되는 것 이 기술은 충남에 위치한 전진산업에서 개발하여 1998 년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서 2003 년 현재는 으로 보고한 바 있다. 사업을 중지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 료 함 량(%) 비 고 원재료 보관 1. 건축폐기물 석분 2. 소각잔재물 3. 오니 및 기타연소재 원재료 이동( 컨베이어벨트) 원재료 혼합(Mixing) 1. 건축폐기물 석분 2. 소각잔재물 3. 오니 및 기타연소재 4. 사용수( 물) 5. 혼화제 콘베이어벨트 혼합몰탈 이동 압축 및 성형 바이다 (32 매), 렉카(1,152 매), 지게차, 성형물 이동 양생공정 연소재벽돌 이동 Pallet 적재 (1,280 개, 960개 적재 2 종) 지게차 완제품 이동 야적장적재 후 출고 소각잔재물 20 무기성 오니 및 기타 연소재 15 건축 폐기물 석분 50 시멘트 11 혼화제 및 물 4 각종 폐기물 연소재를 수집하여 파쇄, 선별, 체거름 등의 제생공정을 투입하여 재활용 제품 자재를 생산하고 고철을 분리하며, 성토하여 공장용지 및 생활공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소각 잔재물에 대한 전진산업에서의 재활용 비율은 다음과 같았다. 구 분 비 율(%) 비 고 벽돌 재활용 자재 50 주력 제품임 자체 재활용 자재 ( 돌맹이, 벽돌부스러기 등) 18 수 분 15 고 철 12 미소각 2 각종 폐기물 연소재, 소각잔재물 및 무기성 오니, 건축 폐기물 석분을 이용하여 토목 건축자재 등의 재활용 제품을 생산한 바 있다. 원료를 100% 중량비로 조절한 다음, 기계적인 방법으로 혼합하고 혼합된 몰타르를 벽돌 성형틀 ( 금형) 에 넣고 100 톤 이상의 압력으로 진동, 압축, 성형하여 규정된 국립환경연구원의 제품분석결과 유기물함량이 7.4% 로서 일반벽돌 (3.6%) 에 비해 높았으나 용출시 험결과 중금속 용출량이 일반벽돌과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시간 및 온도로 증기 양생하여 경화시킨 다음 자연 건조하여 한 번에 32 장의 제품을 생산하였다. 117 118
제3장 제3장 2) 소각재의 재활용 효율 증가를 위하여 재활용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수분함량 기준을 정함. 여기서는 소각재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검토기술하였으며 특 히, 소각 바닥재의 재활용 용도에 따른 재활용 시설 ( 전처리 포함 ) 설치 지침, 재활용 용도별 원료 및 재활용 제품의 기준제시 등 소각재 재활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제시하였음. 가) 바닥재 냉각조 및 저장조를 거친 바닥재의 최종 수분함량은 25% 이내로 배출하도록 함. ( 단, 수분에 의해 제품 강도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2012 년 이후 소각시설의 개선 등을 통해 수분함량을 10% 내외로 규정함.) 나) 향후, 소각시설의 공정개선을 통해 배가스를 활용하여 바닥재의 수분 건조 및 숙성 등의 기대효과를 고려할 수 있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에는 철편류, 비철금속류, 유리류 등과 같은 이물질이 포 함되어 배출됨. 따라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는 연소시설에 발생된 바닥재가 바닥재 저장조로 이동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물질들을 선별할 수 있는 선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바닥재에 포함 되어 있는 중금속 안정화 및 염소성분을 저감하기 위하여 수세과정 또는 aging( 숙성) 등의 전처리 과정을 추가 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처리시 폐수 등의 2차 오염물질 발생 및 소각재 저장 공간 확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는 각 해당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여건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재 전처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함. 3) 강열감량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의 강열감량은 반입된 폐기물의 완전연소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5% 이내로 규정함. ( 단, 소각시설의 운전조건 개선 및 소각로 개선 등을 통한 바닥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2012년 이후 강열감량 기준은 3% 이내로 규정함.) 4) 중금속 용출 기준 가)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바닥재는 중금속 용출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나) 중금속 용출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바닥재에 중금속 안정화 킬레이트제 등을 혼합 하거나 숙성 과정(3 개월) 등을 통하여 용출기준 이내에 만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다) 소각시설 자체적으로 월 1 회 이상 분석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유하여야 함. 1) 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바닥재 성상의 균일화 및 고철 등의 이물질 제거를 위해 자력선별기 등을 설치 운영 및 선별을 하여야 함. 가) 자력선별기의 자력 용량은 고철회수 효율 증가를 위해 최소 4,000gauss 이상으로 운전 함.( 단, 기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운영중인 자력선별기 용량이 4,000gauss 이상이 면 기존에 운전하던 자력 선별기 용량으로 가동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를 원료로 하여 재활용을 하고자 하는 중간처리 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 에서는 제품 및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함. 나) 다만, 반입 페기물을 대상으로 사전에 철편류를 분리하여 소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다) 최종 배출되는 바닥재중의 이물질 함량은 20% 이내가 되도록 함. 라) 선별된 철편류 등은 재활용업체 등을 통하여 매각처리함. 가) 도로기반재 등 골재 재활용 용도 : 자력선별을 거치치 않고 반입된 바닥재에 대해서는 자력선별 등을 통한 고철 물질의 회수가 필요하며, 자력 철편류, 유리류, 비철금속류 등의 이물질에 대한 119 120
제3장 제3장 전처리는 도로표준시방서 내의 KS 규격에 만족하여야 하는 경우 선별처리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 함. 나) 고형화 제품 재활용 용도 : 보도블럭 또는 벽돌 등의 고형화 제품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한 품질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제품원료로 사용되는 바닥재는 재활용 대상 제품의 형태에 따라 적용 품질 기준을 다르게 각각 다르게 설정하였음. 이에 대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분류에 품질 기준은 아래 표에 나타내었음. 제품의 외관 형태 및 압축강도 등에 영향 미칠 수 있으므로 자력선별, 유리 및 초자류, 비철금 속류 등에 대한 전처리 설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함. 가) 도로기반재 재활용 시 : 미연탄소에 대한 기준 적용 없음. 나) 고형화 제품 재활용 시 : 미연탄소에 의한 악취발생 또는 재활용제품의 강도저하 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폐기물의 완전연소를 통한 미연분 탄소 함량을 5%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 구 분 수분 (%) 강열감량(%) 입경 크기 (mm)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배출 바닥재 제품원료용 바닥재 25 10 5 5 골재원료 : 100 고형화제품/ 시멘트 부원료 : 2 직함. 불순물함량 (%) 20 골재원료: 20 고형화제품/ 시멘트 부원료 : 5 가) 도로기반재 재활용 시 : 도로기반재로 재활용 할 경우에는 100mm 의 입경을 사용하며, 0.075mm의 입경분포가 15% 이내가 되도록 하여 사용함. 중금속 적용 기준 중금속 용출기준 중금속 용출기준 숙성기준 권고 기준 : 3개월 나) 고형화 제품 재활용 시 : 고형화 제품으로 재활용 시에는 압축강도 및 제품의 외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2mm 의 입경을 사용하도록 함. 단, 2mm 이상의 입경의 바닥재는 파쇄 등의 전처리 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 바닥재의 중금속 용출 농도는 모든 재활용 제품으로 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모든 제 품은 중금속 용출 기준이내에 만족하도록 하여야 함. 단, 소각재 중간처리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시설 에서는 재활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바닥재에 대한 중금속 용출 실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중금속 용 출기준 초과시에는 숙성 처리 과정을 거쳐 중금속 용출 기준을 만족 후 바닥재를 반출하여야 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바닥재에 대한 기준은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바닥재 기준, 원 료로 사용되기 위한 바닥재 기준 등 2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또한, 최종적으로 바닥재를 첨가하여 재활용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에 대한 품질 기준 및 중금속 용출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된 바닥재는 수분, 강열감량, 입경크기 및 중금속 용출 기준 등에 대 다음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의 중금속 성분을 저감하기 위한 수세 처리공정을 적용할 경우 소각시설이나, 소각재 중간처리 시설에 적용할 수 공정을 나타내었으며, 바닥재 재활용시 고려사항 은 앞서 설명한 것과 동일함. 현재 국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는 재추출장치와 선별장치 등을 통과한 바닥재는 재 저장조에 이 송 시킨 후 재 저장조에 담겨있는 냉각수를 통과시킨 후 최종처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소각시설이 재 저장조에 있는 물의 순환이 거의 일어지지 않거나 오랜 기간 저장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바닥재의 수세를 통한 중금속 용출농도 저감 및 원료로서의 환경적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으 로 냉각수 처리 설비를 설치하는 대신 재 저장조 내의 냉각수 일부를 2차 연소로에 직접 분사하여 처리하거나 산성가스 제거 설비에 분사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식임. 위 방법의 적용을 통해 재 저장조 내의 깨끗한 냉각수의 보충 및 순환주기를 빠르게 하여 중금속 용출 농도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21 122
제3장 제3장 선택공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배출된 바닥재를 중간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수세 처리하는 방안에 관한 내 용을 나타내었음. 중간처리시설에 반입된 바닥재를 자력선별 과정을 통해 고철 및 이물질 등을 걸러낸 후 수세처리 함. 이때, 사용되는 물은 일반 물을 사용하거나, 킬레이트제를 일부 첨가한 혼합된 물을 사용하여 수세를 할 수 있으며, 킬레이트제 첨가공정의 경우 수세에 의한 염화물 제거 및 중금속 고정화 작 용 등 2 가지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물에 의한 수세과정은 염화물 저감 효과만 기대할 수 있음. 또한 소각재와 반응하여 염기성 수용액이 된 폐수는, 폐수처리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하거나, 중간처리시설이 소각시설 인근 지역에 위치한 경우 소각시설의 산성가스 처리 용액으로 사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된 바닥재를 이용하여 재활용 가능한 용도로는 혼합 시멘트 부원료, 도로보조기층재, 복토재 또는 고형화 제품 형태 등으로 재활용 용도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구분 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냄. 가. 시멘트 부원료 : 바닥재를 시멘트, 모래, 자갈 등과 같이 혼합하여 건설 공사의 골재 원료로 사용되는 시멘트 부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적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바닥재 첨가 비율은 10% 이내로 함. 바닥재가 혼합된 시멘트 부원료의 사용처로는 항만부두 시설, 인공어초 ( 테트라포트 ) 및 강이나 바다의 교각 건설용으로 사용하도록 사용처를 제한하며 위와 같은 용도로 활용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기관에서 관리감독하고 사용처와 사용량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함. 1) 사용 용도 : 항만 부두건설, 강이나 바다 다리 건설용, 플라이애쉬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 나. 골재 부원료 : 일반 국도 및 고속도로 건설시 도로 노반 다짐 원료로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대 용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중 사용 용도는 보조기층재나 선택층제 ( 동상방지층 123 124
제3장 제3장 재) 로 활용 가능하며, 바닥재 전량 또는 일부 입도별 활용이 가능함. 바닥재 사용 비율은 전체 중량의 30% 이내로 하며 국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의 재활용 용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환경적산업적 측면에 있어서 유해성을 최소화 하고, 대량 사용 등 재활용 용도로 적용 가능한 최적의 사용처 일 것으로 사료됨. 1) 사용 용도 : 도로보조기층재, 선택층재 ( 동상방지층재 ), 뒷매움재, 성토용 골재, 미끄럼 방 지재, 인공어초( 테트라포트) 등 다. 매립지 복토재 : 매립장에서 폐기물 매립 과정 중 일일 복토나 중간 복토시 사용되는 복토재 대용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 현재, 국내에서도 소각재를 활용하여 복토재 부원료로 적용 가능성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복토재로의 활용이 가능할 경우 각 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바닥재는 대부분 매립시설에서 대량 으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라. 고형화 제품 : 바닥재에 중금속 용출 안정화제 및 고형화제를 첨가하여 벽돌이나 보도블럭 등의 소각재 고형화 제품으로 생산활용하는 방안이며 고형화 제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압축강도 증가와 중금속 용출 억제 등을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함. 또한, 고형화 제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바 닥재가 첨가된 재활용 제품이라는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제고와 사용처 확보 등의 애로사항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 사용 용도 : 벽돌, 보도블럭, 제방시설 등 용융 전처리 ( 물리적선별) 토목건자재 원료화 골재대체제 복토재, 인공어초 도로보조기층재, 선택층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에 대하여 도시폐기물소각시설의 소각재 적정처리에 관한 연구 ( Ⅱ ) 비산재를 중심으로, 2001, 국립환경연구원 폐기물연구부 폐기물공학과 에서 권고한 중 금속 용출 및 재활용 기준을 아래 표에 나타냄. 구 분 용출기준 재활용기준 1 재활용기준 2 ph 12.5미만 12.5미만 비소(mg/L) 1.5 0.05 0.15 납(mg/L) 3.0 0.05 0.3 카드뮴(mg/L) 0.3 0.005 0.03 총크롬(mg/L) 1.5 0.05 0.15 구리(mg/L) 3 0.3 0.3 수은(mg/L) 0.005 0.001 0.005 염소이온(mg/L) 250 600 시안(mg/L) 1 0.02 0.1 강열감량(%) 10 3 5 1. 재활용기준 1 은 재활용 제품이 물과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며, 재활용 기준 2는 재활용 제품이 도로기반재 등과 같이 물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기준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바닥재에 대한 용출기준( 안) 을 나타내었음. 가공 성형 시멘트 부원료 고형화제품 항만/ 부두건설, 강 또는 바다 교량건설 시멘트 원료 ( 플라이애쉬시멘트, 포틀랜드시멘트) 벽돌, 보도블럭 인공어초, 제방시설 각 기준안은 본 사업에서 수행한 33 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채취한 바닥재의 중금속 용출 결과 값과, 해당 소각시설에서 매월(2006 년 1~12 월) 분석한 중금속 용출결과값 1년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각 중금속별 최저값, 최고값, 평균값 등을 토대로 하였음. 각 기준안은 중금속 최대 측정값을 기준으로 하여 소각시설 개선 및 운전 조건 등의 큰 변화를 주 지 않는 상태에서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해외 용출기준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음. 중금속 용출기준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바닥재, 중간처리시설에서 원료로 사용되기 위 125 126
제3장 한 바닥재를 대상으로 정하였으나 중금속 용출기준 중 염소 (Cl) 용출기준은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 는 바닥재에 대하여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함. 재활용 제품에 대한 용출기준은 재활용 대상에 따라 적용 기준을 다르게 설정하였으며 우선, 사람의 일상생활 및 환경에 직접적인 노출이 자주 이루어질 수 있는 벽돌 또는 보도블럭 등과 같은 고형화 제품은 중금속 재활용 용출기준을 적용하고, 복토재나 도로기반재 등 환경에 직접적인 노출이 적은 재활용 제품은 중금속 용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음. 항 목 용출 기준 재활용 기준 ph 12.5 미만 12.5 미만 Pb 2.0 0.1 Cu 2.0 0.5 As 0.5 0.05 Hg 0.003 0.001 Cd 0.2 0.03 Cr +6 1.0 0.05 CN 0.2 0.05 CL 1,000 250 강열감량 5 3 아래 그림과 표들에 국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재활용 기준 및 용출 기준을 나타내었으며, 재활용 대상에 따른 중금속 용출 기준 적용방안에 대한 흐름도를 나타냄. 바닥재 재활용 대상 골재( 도로노반재, 선택층재) 복토재 등 중금속 용출 기준 적용 보도블럭, 벽돌 등 고형화 제품 중금속 재활용 기준 적용 127 제3장 이용 구분 이탈리아 프랑스 덴마크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대한민국 관련법 V M 분류1 분류2 재활용기준1 재활용기준2 항목/ 단위 mg/ l mg/ kg mg /kg mg /kg mg /kg mg /L mg /L mg /kg mg /kg mg /kg mg /L mg/l Cl F Na NO3 CN As Ba Pb Cd Cr Cu Hg Mo Ni Zn Sb Se Sr Be Co V Sn Br SO4 2 AmmoniumN 석면 COD ph 페놀 용출TOC 알칼리도 미연탄소(%) 용해분(%) 전기전도도 200 1.5 50 0.05 0.05 1 0.05 0.005 0.05 0.05 0.001 0.01 3 0.01 0.01 0.25 0.25 250 30 30 5.5~12 1000 7.5 250 0.25 0.25 5 0.25 0.025 0.25 0.25 0.005 0.05 15 0.05 0.05 1.25 1.25 1,250 150 150 5.5~12 1 < 2 < 10 < 1 < 1.5 < 0.2 < 10,000 < 1,500 < 5 < 5 < 4 < 50 < 2 < 3 < 0.4 < 15,000 <1,500 < 5 < 10 3,000 10 0.5 9.0 이상 미만 1.5egv/kg 25 0.5 0.5 1 0.1 0.1 5 0.02 1 5 200 5.5~13 50 250 1 50,000 0.05 0.005 0.2 0.3 0.3 분류 1 : 무제한사용, 측정 침투 300mm/ 년, 분류 2 : 재활용 제한, 측정 침투 6mm/ 년 V : 도로건설자재로 직접 재활용 가능, M : 숙성처리 후 재활용 0.5 0.05 2 3 3 560 11 0.83 6 0.97 0.022 0.35 0.32 0.017 0.51 7 2.3 0.09 0.09 0.23 3.15 0.08 3.4 3,300 8,800 288 7 155 8.2 0.061 12 3.3 0.075 2.5 3.5 14 1.2 0.27 2.3 95 2.3 44 65,000 250 0.02 0.05 0.05 0.005 0.05 0.3 0.001 250 12.5미만 3 600 0.1 0.15 0.3 0.03 0.15 0.3 0.005 600 12.5미만 5 128
제3장 이용 구분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대한민국 관련법 S 매립1 매립2 매립1 매립2 매립3 분류1 항목/ 단위 mg/ l mg/ kg mg/kg mg/kg mg/kg mg /L mg /L mg /L mg /L mg /kg mg /kg mg/l Cl F Na NO 3 CN As Ba Pb Cd Cr Cu Hg Mo Ni Zn Sb Se Sr Be Co V Sn Br 2 SO 4 AmmoniumN 석면 COD ph 페놀 용출TOC 알칼리도 미연탄소(%) 용해분(%) 전기전도도 1,500 15 50 0.5 0.2 10 1 0.02 1 5 0.005 1 1 3 0.07 0.05 20,000 1,500 150 250 5 2 100 10 0.2 10 50 0.05 10 10 50 0.7 0.5 20,000 > 4 > 50 > 2 > 3 > 0.4 > 15,000 > 2,000 > 5 >10 500 10 10 20 5 5 100 1 20 100 10,000 10,000 500 10 10 20 5 5 100 1 20 100 10,000 4~13 5 0.1 0.2 0.2 0.05 0.05 1 0.005 0.2 2 4 5.5~13 0.2 20 1 50,000 25 0.5 0.5 1 0.1 0.1 5 0.02 1 5 200 5.5~13 50 100 1 50,000 25 0.5 0.5 1 0.1 0.1 5 0.02 1 5 200 5.5~13 50 250 1 50,000 0.05 0.005 0.2 0.3 0.3 0.5 0.05 2 3 3 8,800 288 7 155 8.2 0.061 12 23 0.075 23 3.5 14 2 0.27 2.3 3.15 95 2.3 44 65,000 1 1.5 3 0.3 1.5 3 0.005 10 129 제3장 국내에는 현재 바닥재의 숙성에 대한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해외의 경우 바닥재 재활 용 활성화를 위해, 독일은 3 개월, 네덜란드는 6주의 숙성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 국내에서도 바닥재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숙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거나, 재활용 대상 시 설에서 자체적으로 숙성과정을 거쳐 중금속 용출 기준을 만족 할 경우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짐. 국내에서는 바닥재 숙성 부지 확보와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3개월 정도의 숙성 기준을 권장하도록 하며 또한, 3 개월 숙성 과정 후 용출기준 초과시에는 안정화 후 매립을 하도록 하며, 용출 기준 이내일 경우 재활용 하도록 권고함. 숙성처리 방법은 공기에 노출된 자연 숙성, 밀폐 공간 저장에 의한 숙성방법, 공기 또는 CO2 강제 주입 방법에 의한 숙성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본 숙성기준 ( 안) 에서는 특정 처리방법에 대한 권 고보다는 각 숙성 처리시설의 특성 및 주변 상황에 맞는 공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음. 바닥재 숙성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숙성 권고 기간 : 3개월 아래 그림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배출된 바닥재의 재활용 용도에 따른 중금속 용출 기준 적용 방안( 안) 에 대한 흐름도를 나타내었음. 소각시설에서 배출된 바닥재에 대한 용출실험 결과 기준치 이내일 경우 골재원료, 고형화 제품 또는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가능하도록 함. 기준치 초과 소각재의 경우 숙성 (3 개월 ) 과정을 거쳐 용출실험을 재 측정하여 기준치 이내일 경우 재활용을 하도록 하며 기준치 초과일 경우, 중금속 안정화제 등을 첨가하여 매립을 하도록 하며 또 한, 시멘트 부원료 또는 고형화 제품으로 재활용시에는 고형화 후 용출실험을 실시하여 중금속 재활 용 기준을 만족하여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130
제3장 제3장 전처리 ( 입도분리, 이물질 선별 등) 부적합 골재원료 사용 바닥재 배출 중금속 용출 실험 적합 초과 숙성 (3 개월) 원료기준 적합 고형화제품, 시멘트 부원료 중금속 용출 실험 용출 기준 이내 중금속 용출 실험 용출 기준 초과 매 립 또한, 보조기층재의 특성상 이물질 등 골재의 함량이 높을수록 다짐성 등이 좋아지므로 철재류의 선 별 과정 후 발생되는 이물질에 대한 함량기준은 20% 로 설정하였음. 고형화 제품에 대한 원료기준은 고형화시 수분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여 성형 과정이 진행되므로 이에 대한 수분 기준은 10% 로 설정하였으며, 최대 입경은 제품의 외관상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바닥재 사용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 입경을 2mm 로 설정하였음. 단, 2mm 이상의 입경의 경우, 전 처리 과정을 통해 2mm 의 입경으로 파쇄 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또한, 재활용 제품용도 에 첨가 가능한 바닥재의 함량은 최대 30% 이내로 규정하였음. 시멘트 원료기준은 시멘트 제조회사의 품질팀의 자문을 통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준을 설정하였음. 수분함량은 건식 입자 5%, 습식 입자 20% 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 입자의 흩날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습식 입자의 형태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수분함량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였음. 중금속 재활용 기준 적합 재활용 제품 판매 허용 중금속 재활용 기준 부적합 이물질 함량의 경우 SiO 2 성분 ( 초자류 등) 이 포함된 이물질에 대해 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함유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바닥재의 원료 기준에서는 제품의 품질 저하 등을 예방하기 위해 10% 로 규정하였으며, 바닥재 첨가 기준은 시멘트 원료 품질 기준에서 규 정한 첨가비율을 적용함. 구 분 골재 대체재 고형화 제품 시멘트 원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를 재활용 제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출된 바닥재의 환경기준 만족 과 제품으로 사용하기 위한 원료로서의 기준도 만족하여야 함.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바닥재에 대 수분함량(%) 15~20 10 건 식 : 5 습 식 : 20 한 원료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바닥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기준 설 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최대입경(mm) 100 2 시멘트 원료 따라서 아래 표에는 재활용 제품 용도에 맞는 각각의 바닥재 원료 기준을 나타내었으며 골재 대체제 로 활용되는 경우, 도로표준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최대입경 100mm 의 바 닥재를 사용하며, 보조기층재 활용 시 수분함량에 대한 직접적인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소각 시설에서 배출되는 소각재의 수분함량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음. 이물질함량(%) 20 5 바닥재 첨가비율(%) 30% 이내 30% 이내 10 SiO 2성분물질( 초자류등) 시멘트 원료 품질 기준 적용 131 132
제3장 제3장 바닥재를 이용한 재활용 제품의 품질은 바닥재 첨가량과 환경기준 ( 중금속 용출 기준을 ) 제외한 모든 품질 규격은 대상 용도에 맞게 정해져 있는 한국산업규격 (KS) 또는 우수 재활용품에 대한 국가 인 증마크(GR)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하며 각 용도별 규격은 다음과 같음. 1) 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사용 전에 실시하여 각 재료의 품질 및 입도 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 인 받아야 함. 2) 장체 각 층을 시공한 후에는 계획고와의 차이, 규정밀도, 층 두께 등을 각 층별로 규정된 방 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함. 3) 동상방지층 ( 선택층재 ) 에 사용될 재료는 골재의 최대치수가 100mm 로서 4.76mm 체의 통과 중량 백분율이 30~70% 의 범위이고, 0.075mm 체 통과분이 15% 인 범위에서 적 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함. 단, 현지 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층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음. 재 료 품 질 규 격 구 분 동 상 방 지 층 보 조 기 층 시 험 방 법 (KS) 최대치수 ( mm) 소 성 지 수 모래당량 (%) 마모감량 (%) 100 80 10 6 F 2303 20 이상 25 이상 F 2340 50 F 2508 안 정 성 (%) F 2507 흡 수 량 (%) F 2503 점토덩어리(%) F 2412 75 μm체통과량(%) F 2511 수정 CBR (%) 다 짐 도 (%) 10 이상 95 이상 (평판재하시험 30kg f / cm3이상) 30 이상 ( 시멘트 포장직하 80 이상) 95 이상 (평판재하 시험 30kg f / cm3이상) 높 이 기준고 ± 3 cm 폭 5 cm 이내 두 께 (%) ± 10 F 2320 F 2311 (F 2310) 4) 동상방지층 ( 선택층재 ) 의 포설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cm 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함. 5) 장공의 각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주요 항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으며, 보조기층재 입경별 통과 중량 기준치를 나타내었음. 입 도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번 호 75mm 50mm 40mm 20mm 5mm 2mm 425μm 75μm SB1 100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보도블럭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벽돌의 규격은 한국공업표준원 (KS) 규격과 우수재활용제품 (GR) 기 준에 따른 품질과 등급을 아래 표에 나타내었으며, 바닥재를 활용한 고형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음. 133 134
제3장 제3장 1) 겉모양이 균일하고 비틀림, 해로운 균열 또는 흠이 없어야 함. 2) 골재는 유해량의 진흙,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함. 골재의 입 도는 벽돌의 겉모양 및 품질을 손상하지 않는 것으로, 크고 작은 입자가 적당하게 혼합된 것 으로 함. 등 급 종 류 A종 포졸란 시멘트 5초과 10 10초과 20 20초과 30 플라이애쉬 시멘트 5초과 10 10초과 20 20초과 30 B종 C종 3)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그 밖의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함. 4) 혼화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의 질을 나쁘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당한 혼화재료를 첨가 하여도 좋음.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플라이애쉬, 실리카질 혼합재, 기타를 각각 단독 또는 혼합하여 총 5% 는 혼합하여도 좋다. 5) 치수 및 허용 오차는 표준치수 190mm (L) x 90mm (W) x 57mm (T) 로 각각 ± 5.0, 3.0, 2.5mm 하용차 범위에 들어야 함. 항 목 종 별 A종 B종 C종 비표면적(cm 2 /g) 2,500 이상 2,500 이상 2,500 이상 초결( 분) 60 이상 60 이상 60 이상 품질/ 종류 KS 규격 압축강도 (kg f/cm 2, N/m 2 ) GR 규격 압축강도 (kg f/cm 2, N/m 2 ) 흡수율(%) 1종 210 (20.59) 230 (22.54) 10 2종 160 (15.69) 210 (20.59) 13 3종 100 (10.78) 100 (10.78) 15 압축강도 (kgf/cm2) 종결( 시간) 10 10 10 안정도(%) ±0.5 ±0.5 ±0.5 3일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7일 140 이상 120 이상 100 이상 28일 240 이상 220 이상 200 이상 시멘트의 규격에는 다양한 품질 규격과 시험방법들이 규정되어 있음. 시멘트의 종류에는 보통, 중용 열, 조강, 저열,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의 5 종이 있으며, 혼합 시멘트에는 고로 시멘트, 포졸란 시멘트, 메이슨리 시멘트 및 플라이애쉬 시멘트 등이 있고, 이들은 각각 포틀랜드 시멘트에 고로슬 래그, 실리카질 혼합재, 석회석 미분말, 플라이애쉬 등을 혼합한 시멘트임. 아래 표들에는 KSL 5102 에 규정된 혼합시멘트의 등급과 종류에 따른 혼합재 양, 플라이애쉬 시멘트의 품질 규격, 시 멘트 품질 규격 및 주요 국가의 포틀랜드 시멘트 규격을 나타내었음. 산화마그네슘(%) 삼산화황(%) 강열감량(%) 5.0 5.0 5.0 3.0 3.0 3.0 3.0 135 136
제3장 종 별 고로슬래그 시멘트 (KSL5210) 포졸란 시멘트 (KSL5401) 플라이애쉬 시멘트 (KSL5211) 항 목 특급 1급 A종 B종 C종 A종 B종 C종 비표면적(cm 2 /g) 2800이상 2500이상 3000이상 3000이상 3000이상 2500이상 2500이상 2500이상 초결( 분) 60이상 60이상 60이상 60이상 60이상 60이상 60이상 60이상 종결( 시간) 10 10 10 10 10 10 10 10 안정도(%) 0.2 0.2 ±0.5 ±0.5 ±0.5 ±0.5 ±0.5 ±0.5 3일 130이상 10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압축강도 (kgf/cm 2 ) 7일 200이상 160이상 140이상 120이상 100이상 140이상 120이상 100이상 28일 250이상 250이상 240이상 220이상 200이상 240이상 220이상 200이상 산화마그네슘(%) 5.0 5.0 5.0 5.0 5.0 5.0 삼산화황(%) 강열감량(%) 3.0 4.5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황 분(%) 2.0 137 제3장 규 격 화학조성 화합물조성(%) 국명 규격 포틀랜드 SO3 Na2O + CO2 lg.loss ln Sol. SiO2 Al2O3 Fe2O3 MgO 시멘트의 종류 C3A 8% C3A 8% 0.658K2O CL C3S C2S C3A 보통 3.0 5.0 3.0 3.5 0.6 KSL 중용열 3.0 20이상 6.0 6.0 5.0 3.0 0.6 한국 조강 3.0 5.0 2.3 4.5 0.6 5201 저열 2.5 6.5 5.0 2.3 0.6 50 내황산염 3.0 5.0 2.3 0.6 보통 3.0 5.0 3.0 JIS 조강 3.0 5.0 3.5 일본 조강초조강 3.0 5.0 4.5 R 중용열 3.0 5.0 3.0 50 40이상 5210 내황산염 3.0 5.0 3.0 I 보통 IA 3.0 0.75 6.0 3.0 3.0 0.6 II 중용열정도의 3.0 0.75 20.0이상 6.0 6.0 6.0 3.0 0.6 미국 ASTM IIA 내황산성 III 15 C150 조강 3.0 0.75 6.0 3.0 4.5 0.6 중정도의 내황산염8 IIIA 고정도의 내황산염6 IV( 저열) 2.5 0.75 6.5 6.0 2.3 0.6 7 V( 내황산염) 3.0 0.75 6.0 2.3 0.6 5 25( 저열내황산염) 5 3 독일 35 L 20004000cm 2 /g DINJ 클링커에 ( 보통) F = 3.5 5.0 3.0 대하여 1164 45 L 6000cm 2 /g 4.0 ( 보통) 5.0 F 0.1 55( 조강) 138
제3장 제3장 아래 그림에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배출된 바닥재를 재활용 제품 원료로 활용하여 적용 가능한 재활용 제품 용도와 이와 관련된 환경기준 및 재활용 제품 기준 적용 ( 안) 에 대한 흐 름도를 나타내었음. 시멘트 부원료와 고형화제품은 중금속 재활용 용출 기준을 적용하며, 골재원료로 재활용 제품 은 중금속 용출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며 또한, 모든 제품의 규격은 한국공업표준원 (KS) 규격 또는 GR 품질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제 품 원 료 바 닥 재 전처리 ( 자력선별, 입도분리 등) 아래 표에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에 대한 재활용 가이드라인을 요약 정리하여 나타내 었음. 재 활 용 용 도 시멘트 부원료 항만건설용 강 또는 바다 다리 건설용 고형화 제품 보도블럭 벽돌 골재원료 도로노반재 선택층제 복토재 뒷매움재 인공어초 환경 기준 중금속 재활용 용출 기준 적용 중금속 용출기준 적용 제품 기준 한국공업표준원(KS) 규격 또는 GR 품질 기준 적용 139 140
제3장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 정의 비 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처리 공정에서 발생되는 입자상 물질을 총칭하여 소각재라 하며, 이는 바닥재와 비산재로 구분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비산재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폐열보일러 및 연소가스 처리장치인 사이클론, 전기집진기 (EP), 여과집진기 (B/F) 등과 같은 후처리 설비에서 포집된 먼지(Fly Ash) 를 총칭한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소각재는 소각로 하부 및 소각로 상부에서 발생하는 재로서 슬래그, 철편류, 유리류 등과 같은 불연성 물질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물질이 다. 단, 본 재활용 가이드라인에서는 소각로 하부에서 배출되는 재(Bottom Ash) 와 용용 슬래그 (Slag) 등의 바닥재만을 대상으로 한다. 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공정에서 발생되는 바닥재의 적정처리 방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바닥재에는 유리류, 철편류 및 비철금속류 등의 이물질이 혼입되어 배출 된다. 따라서, 바닥재를 재활 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닥재의 균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소각시설에서는 바닥재를 전처리 후 직접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시설에 위 탁하여 재활용 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공정에서 발생되는 바닥재 (BA) 에 대한 소각재 전처리 조건은 다음과 같다. 자력선별 및 이물질 제거 생활폐기물내 소각시설에서는 발생되는 바닥재는 4,000gauss 이상으로 자력선별을 하여 철편류를 제거하여야 한다. 기타 유리류, 비철류 등의 불연성 이물질을 최대한 선별하여야 한다.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바닥재의 최종 불순물( 유리류, 비철금속 등) 의 함량은 20% 가 되도록 하여야한다. 141 제3장 강열감량 강열감량은 소각로에 반입된 폐기물의 완전연소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바닥재 강열감량 기준은 5% 이내이어야 한다. 2012년 이후 3% 규정 중금속 용출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바닥재의 중금속은 < 표 72> 의 중금속 용출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중금속 용출기준 이내일 경우 바닥재 중간처리시설 ( 소각시설내 자체 운영 또는 중간집하 처리 시설)에서 처리하거나 또는 재활용 시설에 위탁처리 할 수 있다. 중금속 용출 기준 초과 시 소각재 중간처리시설( 소각시설내 자체 운영 또는 중간집하 처리 시설) 설치 운영 시 소각재 중간처리시설에서 숙성 과정 등의 안정화 과정을 거쳐 재활용 사용 여부를 결정하며, 그 안정화 ( 숙성) 조건은 다음 5 항의 숙성처리에 따른 바닥재 처리 방법 을 따른다. 소각재 중간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지 않을 경우 소각재 중금속 용출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소각시설에서 숙성처리 과정을 거쳐 재활용원료로 사용하 거나, 안정화 후 매립 처분 하도록 한다. 최대 숙성기간 3개월 규정 용융 슬래그(slag) 용융슬래그의 경우 바닥재내의 중금속 등의 환경적 유해물질 함량이 적어 별도의 전처리 및 안정화 처리 과정 없이 재활용이 가능한 바닥 재이다. 따라서 용융 슬래그는 소각시설에 배출 즉시 고형화제품 또는 골재 등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142
제3장 수세공정( 안) 바닥재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 및 염소물질의 농도를 저감하고 환경적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수세 공정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할 수 있다. 수세공정은 크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하는 방법과, 소각재 중간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수세공정중 발생된 폐수는 인근 하수처리장으로 배출하여 처리하는 방법과 소각시설의 2차 연소로나 산성가스 제거 설비에 투입하는 방안이 있다. [ 소각시설내 수세처리 공정 예시] [ 중간처리 시설에서 수세처리 공정 예시] 143 제3장 3. 바닥재 중간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중간처리시설이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배출된 바닥재를 재활용 제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품질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전처리 설비 및 숙성 처리 등을 확보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소각재 중간처리 시설은 재활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에 따른 바닥재 품질기준을 만족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중간처리시설은 2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내 숙성처리 시설 및 이물질 선별 처리 등의 소각재 전처리 설비를 확보운영하는 소각시설 지자체 또는 광역화 형태의 숙성처리 시설 및 이물질 선별 처리 등의 소각재 전처리 설비를 확보운영 운영하 는 소각재 중간처리 시설 4.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재활용 용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바닥재는 고형화제품, 골재대체제 원료 및 시멘트 부원료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 그림 73 참조 ). 바닥재를 이용한 재활용 기술 및 환경적 안전성 측면 등을 고려하며, 단계별로 바닥재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현 초기단계 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각종 골재대체제 원료로서 이용하는 것으로 한다. 환경적 안전성 측면을 고려한 재활용 용도별 사업추진 단계 골재대체제 원료 도로보조기층재 원료 : 도로노반재, 선택층제 복토재 원료 뒷매움재 원료 항만부두시설 인공어초( 테트라포트) 원료 미끄럼방지용 골재 초기 시행 사업 144
제3장 시멘트 부원료 시멘트 클링커 부원료 : 플라이애쉬 시멘트, 포틀랜트 시멘트 등 레미콘 시멘트 대체 부원료 강 또는 바다 교량 건설용 시멘트 부원료 중기 시행 사업 고형화 제품 원료 시멘트 벽돌 이나 보도블럭 제품 부원료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 부원료 장기 시행 사업 5 재활용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바닥재 품질 기준 입경분포 입도 분리는 KS 표준체를 사용하여 분리한다. 보조기층제 등의 도로건설용 골재원료 로 사용되기 위한 입경분포 범위는 다음과 같다. 바닥재 입경 중 4.75mm체 의 입경분포가 전체 입경의 30~70% 범위가 되어야 한다. 최대입경은 100mm 이여야 하며, 0.075mm 의 입경은 전체 입경 중 15% 미만이어야 한다. 시멘트 부원료 및 고형화제품 원료 로 사용하기 입경분포는 다음과 같다. 시멘트 부원료 및 고형화제품은 제품 형태 및 외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mm 로 한다. 바닥재의 입경크기가 2mm 이상인 것은 파쇄 등의 전처리를 거쳐 2mm 로 하여 사용할 수 있다. 145 제3장 불순물 함량 보조기층제 등의 도로건설용 골재원료 로 사용되기 위한 불순물 함량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포장 등의 작업을 하는데 차량 등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입경이 큰 고철이나 유리류 등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분리 하거나, 바닥재 중간 처리 시설 등에서 사전 분리하도록 한다. 원료로 사용되는 바닥재내에 포함되는 불순물 함량은 20% 로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8 장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참조) 시멘트 부원료 및 고형화제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불순물 함량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멘트 부원료, 레미콘 시멘트 대체용 또는 고형화제품 원료로 사용시에는 제품의 외관상 미치는 영향과 압축강도 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 시멘트 부원료나 레미콘 시멘트 대체용으로 사용시에는 불순물 함량은 10% 이어야 한다. 고형화 제품의 부원료로 사용시에는 불순물함량은 5% 이어야 한다. 중금속 용출 농도 재활용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바닥재의 중금속 용출 기준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배출 바닥재와 동일하게 중금속 용출 농도를 적용한다. 바닥재를 도로보조기층재와 고형화제품의 원료로 사용시에는 염소에 대한 용출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바닥재를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멘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염소 (Cl) 용출기준은 250mg/L 이어야한다.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바닥재가 중금속 용출기준을 초과시에는 안정화 ( 숙성) 처리를 할 수 있으며, 그 안정화 ( 숙성) 조건은 다음 5 항의 숙성처리에 따른 바닥재 처리 방법 을 따른다. 146
제3장 숙성처리에 따른 바닥재 처리 방법 숙성처리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된 바닥재의 중금속 용출 농도가 용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안정화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며, 일부 재활용 제품의 환경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숙성처리 방법은 자연숙성, 밀폐숙성, 강제 공기 주입방법과 CO 2 주입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숙성처리 방법은 해당 처리시설의 현장상황 및 여건 등에 맞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중금속 용출 기준 초과 시 자연숙성 처리 방법으로는 3 개월간 숙성을 실시하여야한다. ( 단, CO 2 주입 방법 등의 숙성처리에 의한 방법 적용 시에는 숙성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중금속 용출 기준 이내 시 재활용 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활용 시설로 반출할 수 있다. 중금속 용출기준 초과 시 킬레이트 첨가를 통한 안정화 후 매립한다. 6. 바닥재 재활용 제품 품질 및 환경기준 재활용 제품에 사용 가능한 바닥재 첨가량 바닥재를 첨가하여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 제품 품질기준 및 환경적 안전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바닥재 첨가량을 적정하게 첨가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재활용 제품 품질 기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를 첨가한 재활용 제품의 적용 품질기준은 정부에서 고시한 각각의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재활용 제품 생산 시설에서는 다음 2 가지 기준 중 적용 가능한 기준을 준수한다. 한국산업규격(KS) 기준 우수 재활용품에 대한 국가 인증마크(GR) 기준 재활용 제품 중금속 용출 기준 바닥재를 첨가한 재활용 제품에 대한 중금속 용출기준은 재활용 제품 용출기준을 적용한다. 단, 염소(Cl) 용출농도는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47 제3장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재활용 용도에 따른 사업 추진 단계는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 며 1단계 사업은 현재 일부시설에서 진행하고 있는 바닥재 용융 후 토목건자재로 사용과 복 토재나 도로보조기층재 등의 골재 대체제 등 단기간에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임.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화 단계 과정기간 중 환경적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통한 검증 확보 후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으로 시멘트 부원료 등 중기적 측면의 시행 단계 사업이며 3단계 사업은 환경적 측면 및 산업적 측면에서 안전성과 수요처 등의 충분한 확보가 이루어진 다음 시행 가능한 벽돌, 보도블럭 등의 고형화 제품 등 장기적 측면에서 시행 가능한 사업으로 구 분하였음. 148
제 4 장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제4장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제4장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충적층이 넓게 노출되어 있다. 본 지역은 경기육괴의 최서단인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일대에 위치하는 수도권 제3 매립지역으로 북서방향으로 흐르는 한강 하류에 위치하며 구릉성 지형에 넓은 김포평야를 이루고 있다. 동쪽으로 신설 확장된 305 호 지방도가 남북으로 접해있고 남쪽으로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가 동서방향으로 인접하며 좁은 강화해협을 사이에 두고 강화도 일부와 여러 작은 섬들을 포함하는 서해와 접하고 있 수도권매립지 소각재 재활용시설 대상부지는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 김포시 양촌면 일 대로, 좌표상으로는 동경 126 33 ~ 120 40, 북위 37 33 ~ 37 37 사이에 위치한 다. 서울을 중심으로부터 약 30km 동쪽, 인천 중심지로부터 약 13km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으며, 해수면이 가까운 곳에 낮은 고도의 충적층과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넓은 매립지가 조성되어 있 다. 산계의 방향은 일정하지 않고 무질서하며 평이한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이 편암 및 편마암 분포지역은 많은 풍화작용으로 경시도 완만하며 본 지역은 동쪽은 부분적으로 구릉성 산지를 이루고 있으며 과업지역과 접한 서해안이 인접하며, 서쪽으로 영종도와 강화도 및 크고 작은 섬들이 인근에 위치하며, 수안산 (147km), 학운산 (112m), 팔봉산(131m), 가현산(215m), 계양산(395m), 철마산 (226m), 북망산 (102m) 등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으며, 매립장을 중심으로 동북동 방향으 로 신장된 타원형의 외륜을 형성하고 있고 중앙부인 오류리, 백석동, 길무도 등지는 해발 30m 내 외로 침식, 풍화된 저지대가 분지형태를 이루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동서로 약 20% 이내의 경사 를 갖는 해안 간척지로 표고 EL.()1.26m 에서 EL.4.53m 의 낮은 기복을 보이고 있다. 본 지역은 지형윤회상 노년기에 속하는 지형으로 지질구조와 암석분포에 의해 약간의 차이가 있으 며, 하천 주변을 따라서 충적층이 비교적 넓게 발달 분포하고, 부분적으로 계곡부에는 붕적층이 분 포한다. 수계의 양상은 환상구조의 외곽산지에서 시작하여 안쪽의 구릉지로 흐르는 방사상 수계 형태로 본 지역의 외곽에 준용하천인 시천천 ( 유역면적 : 34 km2, 유로연장 : 9.5 km), 검단천 ( 유역면적 : 33 km2, 유로연장 : 9.9 km) 과 다수의 수로가 불규칙하게 산재되어 서해로 유입되고 있다. 시천천은 여 러 개의 수로가 북쪽 및 남쪽에서 유입되어 3공구 남서쪽으로 흘러 장도 배수갑문을 통해 서해로 수도권매립지 소각재 재활용시설은 서해안 전역에 걸쳐 일어난 육지의 침강으로 이루어진 침강해안 에 위치하며, 오랜 기간 동안 풍화, 침식을 받아 노년기 후기인 저구릉성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해 안을 따라 충적층이 형성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심한 풍화 및 침식작용을 받아 비교적 평탄한 노년기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제4 기 해성 유입되며, 검단천은 북에서 남서방향으로 수로를 형성하여 안암도 배수갑문을 통해 서해로 유입되고 있는데, 지반고는 수로형성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EL.2.0m~EL.4.0m 로서 동고서저의 지반 을 형성하고 있다. 매립지 서측으로 장도 매도 도루령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6,101m 의 방조제 ( 해발 고 8.0m 의 석괴토사혼성제, 도로폭 19m, 유효폭 14m) 가 축조되어 있으며, 유역에서 유입되 151 152
제4장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제4장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는 홍수량을 자연배수하고 해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장도 등 3개소에 배수갑문이 설치되어 있 다. 본 지역에 분포하는 유문암은 심곡동 일대에 분포하며 회색, 담갈색, 담갈홍색 등을 띠며, 암상은 치밀하고 유리질이 많다. 본 암의 관입으로 각력질암이 형성되며, 각력질암에는 용결응회암, 흑운모 편마암 내지 화강암질 편마암, 안산암 등 다양한 역이 존재하며, 서인천 IC 북측 철마산 서쪽 사면 본 지역의 변성암류는 흑운모편마암과 운모편암으로 구성되며, 석영편암, 규암 및 석회암층이 주로 운모편암 중에 협재되며 흑운모편마암과 운모편암은 구릉성지형을 이루고 심한풍화작용으로 신선한 노두는 드물다. 본 지역과 인근에 분포하는 백악기화성암류로는 유문암, 김포유문암, 화산쇄설성퇴 적암, 김포응회암 등이며 강화해협 섬들에 분포하는 화산암류는 암상과 상호관계로 보아 백악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형의 최상위에 놓인 미고결층인 충적층은 수계에 따라서 운반된 쇄설물 로 상기의 모든 암체를 부정합으로 피복하고 있으며 구성된 물질로는 자갈, 모래, 점토로 구성되며 퇴적환경에 따라 테일러스 (Talus), 붕적층 (Colluvium) 등도 포함된다. 매립층은 강화해협에 접 하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대표적이며 충적층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경계지울 수 없으나 백악기 화산암류들이 주로 발달하는 작은 섬 주변과 제방 주변부를 모두 매립지로 추정된다. 은 흑운모편마암과 단층면을 따라 관입하고 있다. 본 지역에 분포하는 김포은회암은 강화해협의 작은 섬들에 점점히 산재해 분포하고 있지만 백악기 화 산암류의 산상과 암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암상은 담회백색 내지 담회록색을 띠고 견고하며, 층리는 대개 불량하여 주향과 경사를 측정하기 어려우나 주향과 경사는 NS, 30~60W 를 나타내고 있다. 본 지역에 분포하는 화산쇄설성퇴적암은 강화해협의 분포하는 섬 지역에 주로 분포하며 층리의 주향 과 경사에 약간의 변화가 있으며, 주향은N20~40E 혹은 N10~40W 이며, 경사는 30~40 NW 혹은 SE 이며, 적색 각력암 내지 역암, 회백색 사암, 각력질사암, 저색 셰일, 응회암질 사암 등으로 다양하며 층리의 발달이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본 지역에 분포하는 김포유문암은 청라도에 주로 분포하며 김포응회암 상부에 적색의 심한 유문구조 를 나타내며, 화산쇄설성퇴적암층의 상부에 놓여 있으며 암상은 전체적으로 저색을 띠며 백색 장석 흑운모편마암은 부지 우측의 김포시내 및 검단 및 인천시 서구 연희동 일대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암상은 우백질 부분과 흑운모가 농집 된 우흑질 부분이 불규칙한 소습곡 양상을 보인다. 경기지괴의 주요암석으로 엽리구조가 뚜렷하며 수도권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암종으로, 변형작용에 의해 엽리구 조는 일정치 않으나 N20~60 W, 25~50 NE 엽리가 우세한 양상을 보이며 부분적으로 N30~50 E, 30~40 NE 경사가 우세하며 현미경하에서 흑운모는 미약한 엽리를 보이며, 우백 질 부분은 석영과 소량의 정장석 및 사장석을 함유한다. 흑운모의 입자는 비교적 신선하다. 운모편암은 주로 검단 일대에 분포하며 편마암과 함께 기저를 이루고 있으며 곳에 따라 암상을 약간 씩 달리하면서 석영편암, 규암 및 석회암을 협재 한다. 편리는 많은 습곡작용으로 변화가 심하나 이 질 반정을 함유하면서 유상구조가 뚜렷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본 지역에 분포하는 충적층은 하계와 연변부에는 미 고결된 퇴적층으로 주로 점토, 실트 및 세립의 모래로 구성되며, 대체로 큰 변화 없이 수평에 가까운 완만한 경사로 한강 하류의 전형적인 노년기 지형인 한강변 및 강화해협에 접한 지역 등에 기저암인 선캠브리아기의 변성암류, 백악기의 화산암 류 등을 충적층이 부정합으로 넓게 발달하고 있다. 지형의 최상위에 놓인 미고결층인 충적층은 수계 에 따라서 운반된 쇄설물로 모든 암체를 부정합으로 피복하고 있으며 퇴적환경에 따라 부분적으로 테일러스(Talus), 붕적층(Colluvium) 등도 포함된다. 들의 주향과 경사는 대체로 N70 E, 20~30 SE 또는 NW 이다. 운모질과 우백질 부분의 입자 가 강화도나 영종도의 것들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조립이며, 강화도의 운모편암은 운모의 입자가 세립이면서 선상배열 구조를 보이기도 한다. 운모편암 내에 분포하는 규암은 검단면 대곡리 가현산 정상에 소규모로 발달한다. 매립층은 강화해협에 접하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대표적이며 충적층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경계 지울 수 없으나 백악기 화산암류들이 주로 발달하는 작은 섬 주변과 제방 주변부를 모두 매립지로 추정된다. 153 154
제4장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본 사업지역의 지질계통도를 아래 그림에 타나내었다. 제 4 제4장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본 사업지역의 기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천기상대의 과거 10년간 기상자료를 조사하여 인용하 매 립 층 기로 하였다. 과거 10년간 연평균 기온은 12.6, 극점최고온도는 2002년에 37.0, 극점최저 충 적 층 온도는 2001년에 18.2 로 나타났다. 강수량은 평균 1,280.0mm이고, 일조시간은 평균 기 부정합 2,288.1시간, 풍속은 평균 2.6m/sec으로 나타났다. 김포유문암 용류(Fiow)백 악 기 기온( ) 화산성쇄설퇴적암 연도별 김포응회암 극점최고 극점최저 강수량 (mm) 일조시간 (hr) 풍속( ) 유 문 암 1998 13.2 34.1 12.5 1,638.1 2,326.7 2.3 분 출 1999 12.6 34.1 12.5 1,472.5 2,257.0 2.2 2000 12.7 35.2 11.1 1,159.4 2,217.5 3.0 2001 12.9 34.0 18.2 1,144.5 2,325.0 2.6 2002 13.1 37.0 10.6 1,033.7 2,190.8 2.8 2003 12.5 31.0 14.1 1,702.2 1,963.6 2.4 2004 12.9 33.9 14.8 1,307.5 2,253.6 2.5 2005 12 33.8 13.5 1,155.8 2,332.2 2.6 2006 12.7 32.5 13.3 1,300.1 2,092.3 2.5 2007 12.9 31.8 8.1 1,120 2,012.3 2.6 평 균 12.8 33.7 12.9 1,303.4 2,197.1 2.6 운모편암 선캠브리아기 평균 흑운모편마암 범 례매 립 층 충 적 층 부정합 김포유문암 용류(Fiow)화산성쇄설퇴적암 자료 : 기상자료(인천기상대), 1998~2007, 기상청. 김포응회암 유 문 암 분 출 연탄재야적장으로 사용되던 곳은 현재 양묘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옥, 환승센터, 시민숲 등으로 운모편암 사용이 되고 있으며, 매립이 완료된 제1매립장은 현재 야생화 단지 및 골프장 등이 건설되어 운영 흑운모편마암 추정단층선 155 되고 있다. 156
제4장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제4장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구 분 시설명 면적( m2) 구성비(%) 비 고 양묘장 200,000 0.96 구 분 시설명 면적( m2) 구성비(%) 비 고 쓰레기매립장 200,000 0.96 지원센터 37,000 0.18 공사 사옥 자원화단지 37,000 0.18 공사 사옥 주민체육시설 97,000 0.47 계절풍경단지 97,000 0.47 연탄재야적장 시민의 숲 300,000 1.44 입구광장 28,000 0.13 환승센터/ 주차장 50,000 0.24 녹지 및 기타 305,000 1.47 소계 1,017,000 4.89 제3매립장 환경교육센터 300,000 1.44 환경예술공원 28,000 0.13 환승센터/ 주차장 50,000 0.24 녹지 및 기타 305,000 1.47 주민체육시설 67,000 0.32 소계 1,017,000 4.89 대중골프장 1,350,000 6.50 쓰레기매립장 67,000 0.32 클럽하우스 25,000 0.12 안암도유수지 1,350,000 6.50 실내스키장 40,000 0.19 자연학습관 25,000 0.12 제1매립장 트레킹코스 30,000 0.14 야생초화원 60,000 0.29 제4매립장 자연보존지역 40,000 0.19 자연관찰지역 30,000 0.14 전망공원 17,000 0.08 녹지 및 기타 60,000 0.29 주차장 10,000 0.05 녹지 및 기타 1,069,000 5.15 소계 2,668,000 12.84 가스발전시설 30,000 0.14 소계 17,000 0.08 국립환경연구단지 30,000 0.14 경인운하 예정부지 60,000 0.29 수목원 60,000 0.29 60,000 0.29 화훼원 60,000 0.29 45,000 0.22 식물원 45,000 0.22 기타지역 300,000 1.44 제2매립장 임대농장 300,000 1.44 200,000 0.96 침출수처리장 환경박람회장 200,000 0.96 침출수처리장 10,000 0.05 주차장 10,000 0.05 2,876,000 13.84 녹지 및 기타 2,876,000 13.84 소계 3,581,000 17.23 소계 3,581,000 17.23 157 158
제4장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제4장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수도권인구는 인구 유입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에는 택지개발이 많 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에도 많은 인구증가가 예상된다. 서울의 경우에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이 지속되어 향후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7 년 현재 수도권인구는 대한민국인구의 약 50% 인 2,250 만명을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내부도로는 총연장 17,410m 이며 면적으로 봤을 경우 202,526m2 인 것 으로 조사되었다. 주도로인 광장도로의 경우 폭이 81m 로 이고, 외곽도로와 검사대주변도로가 폭이 7m 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 계 서울 인천 경기 세대수 인 구 세대수 인 구 세대수 인 구 세대수 인 구 도 로 명 연 장 폭 면 적 비 고 계 17,410 202,526 1998 6,676,813 20,136,188 3,458,511 10,321,496 794,534 2,485,199 2,423,768 7,392,493 1999 6,815,658 20,467,275 3,490,616 10,321,449 809,671 2,524,251 2,515,371 7,621,575 2000 6,956,433 20,709,745 3,540,492 10,273,234 829,164 2,562,321 2,586,777 7,874,190 2001 7,272,398 21,366,736 2,623,929 10,331,244 845,739 2,581,557,2802,730 8,453,935 2002 7,468,062 21,638,306 3,623,929 10,280,523 872,057 2,596,102 2,972,076 8,761,681 2003 7,712,913 21,941,896 3,714,697 10,276,968 891,606 2,601,278 3,138,368 9,060,228 2004 7,949,212 22,152,285 3,780,305 10,287,847 908,673 2,610,715 3,260,234 9,253,723 2005 8,187,282 22,331,290 3,871,024 10,297,004 933,686 2,632,178 3,389,373 9,417,824 광장도로 250 81 20,256 P1도로 760 21.6 16,416 정문~3호 교량 별관주변 400 8.1 3,240 C1도로 400 13.5 5,400 검사대~CNG충전소 방향 P2도로 2,200 13.5 29,700 3 호 교량~ 제2매립장입구 S2도로 800 8.1 6,480 S3도로 1,400 8.1 11,340 J1도로 1,700 16.2 27,540 J2도로 1,600 16.2 25,920 침출수처리장 주변 제2매립장 외곽도로 외곽도로 4,700 7.2 33,840 야생화단지 주변 T1도로 3,100 7 21,700 체육공원 주변 검사대 주변 100 7 700 충전소~ 연구단지삼거리 2006 8,189,471 21,898,410 3,978,938 10,356,202 965,302 2,663,854 3,252,672 8,895,067 2007 8,662,864 22,490,698 4,046,086 10,192,710 995,712 2,710,040 3,628,973 9,650,392 주) 시 도 인구통계 자료 전용도로의 경우는 총연장 13.6km 로 이 중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12.34km 를 관리하고 있으며 경기도 김포시에서 1.26km 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 리 주 체 관리규모 (km) 총 길 이 13.6 비 고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12.34 도로( 교량, 고가도로), 노면관리( 제설, 덧씌우기 등) 인천광역시 서 구 6.39 계 양 구 5.95 청소관리, 교통안전시설 설치, 도로시설물관리 등 경기도 김포시 1.26 도로노면관리, 청소관리, 교통안전 시설관리 등 159 160
제4장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제4장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내에는 3 개의 교량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 분 제1호 교량 제2호 교량 제3호 교량 준 공 년 도 1991. 12. 31 1991. 12. 31 1991. 12. 31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소각재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매립지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매립지의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소각재 처리방 안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설 계 하 중 DB24 DB24 DB24 총 연 장 40.5m 40m 40m 총 길 이 16m 7.5m 16m 상 부 구 조 psc beam psc beam psc beam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양은 1994 년 11.6 백만톤에서 점차 감소하여 2004 년에는 6백 하 부 구 조 교대 : 역T형식 교각 : T형식 기초 : PC PILE 교대 : 역T형식 교각 : T형식 기초 : PC PILE 교대 : 역T형식 교각 : T형식 기초 : PC PILE 만톤, 2005년에는 4.8 백만톤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축이음장치 NEW Finger Joint Mononocell Joint NEW Finger Joint 받 침 장 치 Oilless Bearing Oilless Bearing Oilless Bearing 생활계폐기물의 경우 반입량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2005 년도에는 5,066 톤일로서 / 이는 음식물폐기물의 반입금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생활계폐기물 (톤/일) 20,000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의 경우 96 년도에 약 3,400 톤일이 / 반입되다가 2001 년 이후에는 약 750 톤/ 일으로 일정한 양이 반입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61 162
제4장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제4장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톤/일)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폐기물 반입량 연도 사업장일반폐기물 계 생활폐기물 소 계 생활계 배출시설계 건설폐기물 계 97,073,725 45,742,763 51,330,962 9,963,440 9,831,766 31,535,756 1992 1,462,254 1,076,378 385,876 9,718 376,158 1993 8,088,911 5,759,524 2,329,387 727,295 1,127,518 474,574 건설폐기물은 건설경기에 따른 발생량 변동 폭이 커 정확한 발생량 예측이 곤란하고 처리주체가 개 인사업자로서 건설폐기물 발생업체수가 과다하여 발생업체의 지속성 및 유동성의 변화 폭이 크다.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건설폐기물도 그 변화폭이 매우 크며 2002 년 10,700 톤일에서 / 2005 년 7,400 톤/ 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994 11,664,891 5,776,620 5,888,271 929,578 1,078,161 3,880,532 1995 9,177,982 4,441,752 4,736,230 1,188,530 1,128,494 2,419,206 1996 8,613,533 4,315,433 4,298,100 1,194,995 1,245,822 1,857,283 1997 7,702,975 4,007,236 3,695,739 891,328 1,121,001 1,683,410 12,000 건설폐기물 1998 6,603,425 3,467,987 3,135,438 847,986 1,053,925 1,233,527 (톤/일) 10,000 8,000 6,000 4,000 2,000 1999 6,027,635 3,078,992 2,948,643 632,095 784,810 1,531,738 2000 6,206,600 2,933,119 3,273,481 524,299 549,110 2,200,072 2001 6,339,140 2,687,428 3,651,712 472,296 270,711 2,908,705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2002 7,342,719 2,523,383 4,819,336 663,719 256,272 3,899,345 2003 6,989,013 2,353,615 4,635,398 638,184 283,890 3,713,324 2004 6,010,159 2,021,944 3,988,215 693,116 268,689 3,026,410 2005 4,844,488 1,299,352 3,545,136 550,301 287,205 2,707,630 163 164
제4장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제4장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수도권매립지에서는 많은 양의 매립가스를 이용하여 발전에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50 MW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매립가스는 2005 년 현재 198,167,050 m3/ 년을 포집하여 87% 는 소각하며, 12% 는 발전에 사용 하고 나머지 1% 는 냉 난방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50,000,000 매립가스 포집 및 이용량 제1매립장 제2매립장 계 구 분 중앙소각시설 간이소각시설 85 m3 /min 4대 제1 매립장 : 0.8 m3 /min 71대 처리용량 170 m3 /min 2대 제2 매립장 : 1.9 m3 /min 108대 (m³/년) 200,000,000 150,000,000 100,000,000 50,000,000 97 98 99 00 01 02 03 04 05 블로워 3 Φ 380V 4대 (1 차분 : 100HP) 3 Φ 380V 2대 (2 차분 : 250HP) 구 분 6.5MW 가스엔진 시설규모 설치기간 사업방식 1.3MW 5기 ( 약 70Nm/MIN) 3.38 MW 가스엔진 1.0MW 3 기, 0.38MW 1기 ( 약 40Nm3/min) 2000.9 ~ 2001.11(15 개월) 2002.6~2003.3(10 개월) 리스사업 사업자 책임으로 설치운영 ( 전기판매액의 2.5% 공사 수입) 사 업 비 약 103억원 약 40억원 가동개시 2001. 12 이후 2003.3 이후 사업개요 기대효과 향후계획 사업내용 및 시설계획 ( 매립가스를 이용한 50MW 급 스팀터빈 발전시설 건설 및 운영) 사업방식 및 총사업비 : 민자유치 773억 공사기간 및 무상 사용기간 : 2 년, 11년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사업시행자 : 에코에너지주식회사 ( 현대모비스( 주) 등 4 개사) ( 현대모비스, 두산중공업, 한국전력기술, 토탈이엔에스) 연간 200억 원의 전력 판매수입 발생 50MW 발전시 18 만여 가구 공급가능( 가구당 200kWh/ 월 기준) 에너지 수입 대체효과( 중유50 만 배럴) 매립가스로 인한 악취문제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지구온난화 저감에 기여 2004.3~2006.3 : 공사 시행( 사업시행자) ( 착수일로부터 2 년) 2006.3~2017.3 : 발전시설 운영( 사업시행자) ( 무상 사용기간 11 년) 165 166
제4장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제4장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현재 포집되고 있는 매립가스량은 약 427 m3/ 분이나 2매립장에서 포집량이 다소 증가하여 총 포집 량은 560~600 m3/ 분 정도가 포집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매립가스 특성상 매립경과년수, 매립 폐기물의 성상, 함수비 등의 여건에 따라 매립가스 생성속도가 달라 정확한 발생량 및 포집량 예측 이 어렵고, 향후 50MW 발전시설 이외에 잉여 매립가스 발생을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 다. 1일 6,700 m3 의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혐기성소화, 탈질질산화 /, 1 차 화학응집, 산 화응집 처리 후 방류되는 공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처리시설은 침출수의 특성상 매립경과 년수에 따른 수량과 수질의 변동에 대응하고, 기기의 보수, 구조물의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계열별 운전 이 가능하도록 2 계열로 설치하였고, 시설의 규모가 큰 탈질질산화시설은 / 효율적 운전을 고려하여 총 4 계열로 설치하였다. 계 포 집 량 1매립장 2매립장 소 각 량 활 용 량 메탄농도 427 208 219 351 76 55% 처리용량 : 6,700 m3/ 일 건설비용 : 668 억원 처리대상 : BOD, COD 및 질소 등 28개 항목 연도별 50MW 가스소요량 ( 최대) 50MW 타당성조사 공사 예측 프로그램 포 집 량 잉 여 량 포 집 량 잉 여 량 2006 550 585 35 600 50 2007 550 519 31 577 27 2008 550 466 84 559 9 2009 550 572 22 546 4 2010 550 509 41 536 14 2011 550 464 86 528 22 2012 550 579 29 521 29 2013 550 564 14 516 34 2014 550 517 33 485 65 2015 550 445 105 410 140 2016 550 388 162 350 200 1) 50MW 타당성조사 : 50MW 민자발전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서 ( 00.6, 환경부 ) 2) 공사예측 프로그램 : 매립가스 발생량 및 포집량 예측 프로그램 분석결과 ( 06.10. 매립기술연구센터 자료) 침출수 발생량은 건기철에 비하여 우기철에 2 배 이상 증가하며, 특히 강우기간 중 발생량의 증가와 함께 오염농도 ( 주로 BOD) 도 증가 ( 건기대비 약 1.5) 되므로 이를 균질화하는 것이 침출수 집수조 의 주요 기능이다. 167 168
제4장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제4장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혐기성소화조는 매립초기 고농도 유기물질 (BOD 20,000mg/L 이상) 을 함유한 침출수를 혐기성소 화 처리하기 위한 공정으로 유입 BOD 의 80% 이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 혐기성소 화시 발생되는 소화가스 ( 메탄과 이산화탄소로 구성 ) 는 1차 포집후 재순환되어 소화조 내부 미생물의 교반을 위해 사용되며, 잉여가스는 소각 처리한다. 생물학적 탈질질산화공정은 / 유기물질의 제거와 함께 암모니아성 질소를 호기성 상태에서 NOx( 아 질산성질소, 질산성질소 ) 로 산화하는 질산화공정과 NOx 를 무산소상태에서 환원하여 질소가스로 방 출하는 탈질공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물학적처리수에 잔류되어있는 난분해성 COD 를 응집제 (Fe 2(SO 4) 3 ) 을 사용하여 침전 제거하는 화학적 처리공정으로 난분해성 유기물질과 함께 미량의 금속염과 부유물질, 색도 등을 제거하는 공 정이다. 연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992 640 700 900 600 600 400 1993 1,996 739 1,203 1,071 1,276 1,362 3,261 3,063 3,096 1,641 2,054 2,750 2,439 1994 2,498 2,145 2,128 2,159 1,832 2,540 2,108 2,934 2,618 3,083 2,886 3,270 2,270 1995 2,983 2,048 1,866 1,990 2,070 1,991 2,255 3,222 3,866 4,704 4,425 3,843 3,515 1996 1997 1998 1999 3,976 (1,347) 5,885 (1,847) 6,283 (2,192) 5,913 (2,116) 3,511 3,485 3,301 3,361 3,880 4,424 4,314 4,878 3,804 4,024 4,444 4,285 (1,664) (1,613) (711) (1,388) 3,081 4,123 5,421 5,605 5,923 6,849 6,846 6,928 6,824 6,877 5,855 6,288 (521) (1,646) (1,619) (2,007) (2,456) (2,479) (2,552) (2,523) (2,554) (1,748) (1,967) 5,382 5,869 5,229 5,895 5,598 5,660 6,407 7,263 7,376 7,568 7,382 5,772 (1,102) (1,665) (1,348) (1,583) (1,682) (1,797) (2,319) (2,942) (3,152) (3,320) (3,247) (2,148) 5,805 5,045 3,853 4,314 4,191 6,974 4,087 5,272 6,199 7,634 9,306 8,295 (2,249) (1,098) (348) (2,824) (3,328) (3,434) (3,983) (4,030) (4,078) 2000 5,835 6,712 4,835 5,155 5,244 5,043 5,143 4,985 5,584 6,390 7,199 7,202 6,485 2001 5,076 4,411 5,096 5,186 4,244 3,862 4,133 6,435 9,391 6,164 4,301 3,771 3,860 2002 4,575 3,728 4,062 3,678 4,241 4,531 4,554 5,037 7,036 5,741 4,486 3,518 4,232 2003 4,718 3,078 3,728 4,717 3,565 5,060 3,964 5,310 6,268 7,423 5,696 4,242 3,481 2004 3,960 3,224 3,231 3,479 3,436 3,800 3,653 5,072 4,614 4,805 5,052 3,636 3,332 2005 3,489 2,872 3,078 2,717 3,079 3,001 3,008 3,686 4,332 3,810 5,456 3,793 2,988 주 : ( ) 안은 이송처리량임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일평균 처리량을 살펴보면 2001 년 8월에 9,391 m3/ 일을 처리하였고 평균적 으로 우기철에 5,100~6,300 m3/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차 응집처리후 잔류되어 있는 COD 및 색도 등을 제거하기 위한 공정으로 과산화수소와 황산제이 철(Fe 2(SO 4) 3 ) 의 산화 및 응집반응을 이용한다.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일평균 침출수 처리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9 170
제4장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제4장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계 획 모 형 도 입 시 설 수도권매립지는 600 여만평에 이르는 넓은 면적으로 조성되어 사후관리와 폐기물처리의 병행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특히 매립공사가 진행 중인 매립장의 환경문제 요인까지 가중될 경우 매립지에 환경문화단지 ( 환경교육, 에너지생산) ( 교육기능) 폐기물매립장 계절풍경단지 환승센터/ 주차장 환경센터/ 환경예술공원 에코클린센터 대한 혐오감이 가중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타계하고자 매립지의 환경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 색하게 되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입지 특성상 주변지역의 개발과 조화된 매립지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요구 및 사회 환경여건의 변화와 지역주민들의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사후관리 요구를 충족하고자 매립지를 환경생태교육체육시설 등을 갖춘 자연친화적인 시민의 휴식공간 및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 획 모 형 자연탐방단지 ( 생태기능) 폐기물매립장 자연학습관 초지생태지역/ 숲생태지역 도 입 시 설 안암도유수지( 조류생태공원) 습지생태지역/ 하천생태지역 자연관찰지역 DREAM PARK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계 획 모 형 도 입 시 설 DREAM PARK 조성 기본계획에 따른 공간별 도입시설은 다음과 같다. 레포츠단지 ( 위락기능) 지상레포츠공원 ( 인라인스케이트, XGAME, RC 서키트, 번지점프 등) 비행레포츠공원 ( 패러글라이딩, 열기구, 연날리기, 모형비행기 등) 환승센터/ 주차장 계획모형 야생화단지 ( 자연학습기능) 지원센타( 공사사옥) 야생초화원 자연학습관찰지구 도 입 시 설 진입 및 중심광장지구 생태환경체험지구 습지관찰지구 계 획 모 형 체육공원 ( 체육기능) 대중골프장 주민체육공원( 운동장) 도 입 시 설 트레킹코스/ 전망공원 주차장 계 획 모 형 도 입 시 설 환경이벤트단지 수목원/ 화훼원( 향기원)/ 식물원/ 환경박람회장 주차장 171 172
제4장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제4장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구 분 연 도 시 설 명 용량(kW) 수 급 방 안 한국전력공사와 체결된 수도권매립지 전력수급은 산업용 ( 갑) 고압 A Ⅱ, 13,000kw 로 계약되었으 며, 매립지내의 부하는 인입전압 22.9kV 로 상시선로인 길도D/L 과 예비선로인 무도D/L 이 각각 1 회선으로 되어 있으며, 상시선로 고장시 예비선로인 무도 D/L 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계 통이 구성되어 있다. 중기 장기 2006 드림파크 2,084 자체 잉여전력으로 공급 2007 안암도 유수지 4,500 대용량배전방식 도입 후 전력공급 한전 배전선로, 공사내부 전력설비 등 변경 필요 2009 에코클린센터 2,328 대용량배전방식 도입에 따른 잉여전력으로 공급 2010이후 3매립장 기반시설 3,427 154kV 승압 후 전력공급 수도권매립지의 2003~2005 년 동안의 연간 평군 전력사용량은 26,613kWh 정도이며, 다음 그 구 분 사업명 소요전력[ kw] 가동시기 추진부서 비 고 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설비별 전체 전력사용량 중 대부분이 침출수 처리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2007 안암도유수지 조성(2 단계) 4,500 07. 6. 매립관리처 공사 중 ( 전력공급 방안 확정) 2008 제1매립장 체육시설설치 슬러지고화처리 증설(1,000 톤) 500 08. 6. 공원개발처 실시설계 진행 중 2,500 08 자원사업처 실시설계 진행 중 소각재 재활용 300 08 계획 중 가연성폐기물 자원화(200 톤) 2,200 09 실시설계 진행 중 (3 개 시도 협약 체결) 수도권매립지의 드림파크 구현 및 폐기물 자원화 사업 등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중장기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증설설비에 대한 원활한 전력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2009 2010 2011 슬러지고화처리 증설(1,000 톤) 슬러지 건조 (800 톤) 3,000 09 계획 중 3,000 09 기본계획 수립 매립가스 자원화 400 09 이후 활용방안 연구 단계 슬러지 탄화 (200 톤) 가연성폐기물 자원화(200 톤) 슬러지 퇴비화 (93 톤) 소각재재활용 (500 톤) 750 10 계획 중 2,000 11 계획 중 750 11 계획 중 1,500 11 이후 계획 중 2014 제3매립장 조성 3,000 14 매립관리처 실시설계 진행 중 계 24,400 계획 중 173 174
제4장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제4장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구 분 노 선 명 구 간 연장(km) 사업비( 억원) 비 고 전철망 김 포 선 김포~ 지하철 5호선 24.6 6,507 경기 도시 철도 지하철 인천지하철 9호선 연장 김포공항~ 대곡 7.9 2,357 서울, 경기 3호선 부평구청역~ 남부역 9.6 6,720 인천 수도권의 급속한성장 및 신도시개발 등으로 생활권이 확대되고 있으나 광역교통문제를 해소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광역교통망계획이 미흡하여 수도권의 광역교통문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수도권 광역교통망계획이 필요하다. 지 점 명 센 터 유 형 사업비( 억원) 비 고 김 포 광역외곽형 433 가)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나) 시간적 범위 : 2001 년~2020(20 년간) 다) 내용적 범위 수도권의 적정 수송분담구조 전철, 도시철도, 경량전철 및 환승시설의 건설 개량 또는 운영개선 수도권 간선도로 및 광역도로 확충 등 1) 서울 대도시권 개발방향에 부합된 도시개발계획 수립 2) 목표 연도 2006년 인구 270만명을 수용할 적정공간의 확보 및 배분 3) 서울 대도시권의 항공 및 해상관문으로 국제수준의 기능완비 4) 도시기반시설, 생활편익시설, 복지시설 등의 완비로 미래형 복지사회건설 기존 : 경인축, 수인축 신설 : 서해안( 해상) 축의 중심 구 분 노 선 명 구 간 연장(km) 사업비( 억원) 비 고 전철망 경 인 선 구로~ 인천(2 복선) 27.0 6,299 수 인 선 수원~ 인천 39.0 15,229 특성 있는 다핵 도시공간형성 기존 구도심 : 국제교역 및 중심상업기능 도시 철도 인천국제공항철도 지하철 인천지하철 인천국제공항~ 서울역 61.5 34,972 7호선 연장 온수~ 부평구청역 9.1 6,370 서울, 인천, 경기 1호선 연장 귤현~ 계양역 1.1 1,000 인천 해상 부도심 : 무역, 금융, 정보통신 서비스 중심기능 영종 부도심 : 관광위락 중심, 신국제공항 및 배후 지원기능 175 176
제4장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제4장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생활권을 연계하는 도시간선계획( 해상, 영종대권) 지역간 및 도시간선과의 연계체계강화( 서울, 영종, 서해안 주변지역) 대중교통 수송체계의 도입( 전철망 계호기의 보완) 신국제공항과 기존 도시간의 연계성확보( 도로, 전철) 물동량 급증에 대비한 신항 및 북항 확장계획 용도지역계획은 상위 및 관련계획과 현황조사 분석 검토로서 현실성 있는 계획수립 도시기본계획상 단계별 개발계획인 1,2,3 단계(2006 년) 를 수용토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용 계획 인구 289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용도지역 확보계획 재정비계획과 관련한 민원사항의 적합성 여부 검토 및 반영 신개발지역 ( 검단, 제물포, 용현, 동춘, 소래, 송도, 영종) 의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의 개발 방향을 수용하여 계획수립 용도지역은 현실 및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세분화 및 단계별 개발유도 기존 주거지역을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개발하고 공업용지는 기 일정규모 이상 시가지 개발시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개발유도 존 공업지역을 개발 녹지지역 및 미지정지구를 시가지 공급지역으로 개발 잔여녹지지역 및 미지정지구의 개발 새로이 추가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의 개발 인천시 교통체계의 개선방향은 광역도로망의 경우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의 도로망 계획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광역도로망의 기능제고를 위해 입체시설을 확충하고 도시고속 국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선형조정 및 노선연장 등 도시간선망과 조화시킨 광역도로망체계 구축 을 기본방향으로 정함. 고아역철도망의 경우 미 확정된 제2 공항철도, 수인선 복복선화 사업, 경기순환철도 및 수도권 순환전철 계획을 적절히 검토하여 지역간 철도와 도시철도의 원활한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무분별 한 중복투자를 지양하며, 경제적인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데 개선의 기본방향을 정함. 변하는 국제사회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제도시로서의 위상 재정립 도시의 광역화와 지방자치제에 부응하는 도시공간구조 재편성과 이에 따른 개발방향 정립 주거환경 및 도시기반시설 확보 정비로 시민의 생활환경 및 복리증대와 도시 이미지 개편 인천광역화에 따른 전략지역 및 통합지역의 법적 규제계획 수립 광역도로망의 개선방안은 기존 도시기본계획의 광역도로망 체계를 대부분 수용하면서 도시간선망 과 조화시킨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노선의 신설, 확장 및 변경방안을 제 시함. 177 178
제4장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제4장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광역도로망을 신설하면서 기존 도로망계획을 부분적으로 변경하고 광역도로망의 기능 제고를 위 해 현재 14개소인 입체시설을 56 개소로 확충하는 방안을 주된 개선방안으로 제시함. 서북부매립지는 자연과 레저가 함께하는 국제금융도시 건설 을 기본개념으로 서북부매립지 487 만평과 인근지역 ( 청라매립지 및 사유지 ) 55만평을 포함한 총 542 만평에 개발될 예정임 이중 485 만평은 토지공사가 공여개발하고, 57 만평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첨단 화훼단지를 조성할 계획임. 주거업무레져첨단 농업기능을 고루 갖춘 복합도시로서 국제업무시설, 주거시설, 경마관련시설, 테마파크, 골프장, 화훼단지 등이 조성될 예정임. 서북부매립지 개발계획 세부 개발구상 운하수로 : 연장 19.1km 터미널 : 3 개소( 서울터미널 1,882 천m2, 서해안터미널 2,367 천m2) 사업비 : 1조 8,124 천억( 국비 3,979 억원, 민자 1조 4,145 억원) 위 치 매 립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경서동, 연희동 일원 487 만평( 청라매립지 30 만평, 사유지 25만평 포함시 542 만평) 농업기반공사(76%) 국공유지(24%) 기존의 쓰레기매립장 연결도로를 확장하여 쓰레기 매립 2단계 도로와 연결 연장 : 1.24km 폭원 : 30.0m 구 분 세 부 기 능 면적( 만평) 주거 업무 공공시설용지 주거단지( 단독주택 36 만평, 연립주택 13 만평, 아파트 40 만평), 상업시설, 공공 시설, 도로 녹지 167 영종도 지역은 주거, 산업, 물류, 국제업무 등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복합도시로 개발될 예정 임. 국제업무 국제업무단지, 외국인주거시설, 공공시설( 외국인 중고, 근린편익), 도로녹지 33 총 570 만평 규모에 2020 년까지 단계별로 개발될 예정인 영종도 지역은 1단계로 75 만평은 택 스포츠레저 경마관련시설, 테마파크, 골프장, 화훼단지, 도로하천녹지 320 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토지공사에서 인구 3 만명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을 준비중이며, 나머 지 지구에 대하여는 시가화조성구역 (15 년) 으로 지정한 후, 산업물류 (88 만평), 주거관광지등으 유 보 지 용도가 확정되기 전까지 체육시설로 활용 외국대학교 분교, 외국 유수의 종합의료시설 유치 예정 22 로 단계별 계획. 179 180
제4장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제4장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인천시는 시민의식 전환을 통한 원천 감량 및 최소화 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2013 년에는 생활 서울시는 폐기물관리 기본방향에 따라 생활폐기물 발생량 전망과 관리 ( 처리 ) 지표를 수립하여 중장기 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첫째, 쓰레기 배출량을 2008년 1인 1일 1.12kg 수준으로 감량하고, 둘째, 재활용률을 2004년도 55.1% 에서 2008년까지 58.6% 로 높일 계획이며, 셋째, 최종쓰레기의 처리에 있어서는 소각처리에 중점을 두어 2004 년도 6.4% 인 소각율을 2008 년까지 22.4% 로 높이고, 38.5% 에 달하는 매립율을 19.0% 까지 낮출 계획이다. 폐기물의 추정 발생량을 2,464 kg / 인일으로 목표 설정하였으며, 재활용율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 출, 품목별 수거체계 개선, 분리수거대상 품목 확대, 재활용품 시장확대 등을 통하여 2013 년에는 재활용율을 69.2% 로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소각율은 매립지 확보의 어려움, 지역간 이해 상충 등을 감안 광역소각시설 2 개소와 영종도공항 소각시설을, 도서지역 소각시설을 확충하여 2013 년까지 소각율을 26.8% 로 계획하였고, 매립율은 재활용율소각 처리율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 적으로 낮아질 것이나 불연성 폐기물 및 소작잔재 등을 매립 처리해야하므로 4% 수준으로 설정하였 다. 구 분 2000 ( 실적) 2001 ( 실적) 2002 ( 실적) 2003 ( 실적) 2005 2008 2011 구 분 2003 2004 2006 2008 2013 생활계폐기물발생량 ( 톤/ 일) 11,438 11,968 12,052 12,058 12,139 12,245 12,341 추정발생량 2,444.6 2,314 2,335 2,371 2,464 2002년 대비 감량목표량( 톤/ 일) ( 목표율) 364 (3%) 735 (6%) 987 (8%) 감량목표량 175.6 1 12 107 감량후 실제 발생량( 톤/ 일) 11,775 11,510 11,354 감량후 실제발생량 (kg/ 인 일) 2,269 (0.951) 2,313 (0.897) 2,372 (0.911) 2,359 (0.898) 2,357 (0.880) 정책의지 실현시 재활용량( 톤/ 일) ( 목표율) 5,147 (45.0%) 5,681.9 (47.4%) 5,852 (48.6%) 6,176 (51.2%) 6,673 (56.7%) 6,742.5 (58.6%) 6,812 (60%) 재활용량( 목표율) 999.2 (40.8%) 1,159.9 (50.1%) 1,358.9 (63.2%) 1,498.4 (63.2%) 1,704.7 (69.2%) 처분대상량 1,252.3 1,154.1 1,006.5 908.7 758.5 처분대상양 ( 톤/ 일) ( 목표율) 소 계 소 각 6,291 (55.0%) 627 (5.5%) 6,286.3 (52.6%) 822.1 (6.9%) 6,200 (51.4%) 775 (6.4%) 5882 (48.8%) 765 (6.3%) 5,102 (43.3%) 1,354 (11.5%) 4,767.5 (41.4%) 2,580.5 (22.4%) 4,542 (40%) 2,725 (24%) 소각( 목표율) 매립량( 목표율) 547.1 (22.5%) 898.3 (36.7%) 443.1 (19.1%) 711 (30.8%) 625.8 (26.8%) 350.2 (15%) 635.4 (26.8%) 237.1 (10%) 660 (26.8%) 98.5 (4%) 매립등 5,664 (49.5%) 5,464.2 (45.7%) 5,425 (45%) 5,117 (42.5%) 3,748 (31.8%) 2,187 (19%) 1,817 (16%) 출처 : 제3 차 폐기물처리 기본( 수정) 계획(2004~2013), 인천광역시 출처 : 2005 년 환경백서, 서울시 181 182
제4장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제4장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경기도의 경우 2002 년 현재 매립이 22.6%, 소각이 31.0%, 재활용율이 47.5% 를 차지하고 있 고 재활용율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매립은 1996 년 59% 내외에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011 년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수준을 달성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경기도내 많은 소각시설이 설치운영 중에 있는 관계로 이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생활폐기물 처리목 표에서 소각에 의한 처리비율을 제2 차 국가폐기물 종합처리기본계획의 설정보다 다소 높게 설정하였 다. 구 분 2002( 실적) 2005년 2008년 2011년 발생량( 톤/ 일) 9,069 10,223.9 11,456.3 12,741.1 감량목표량 ( 톤/ 일, %) 감량후 실제발생량 ( 톤/ 일) 613.43 (6%) 1,031.07 (9%) 1,528.93 (12%) 9,610.5 10,425.2 11,212.2 구 분 규 모 [ 톤/ 일] 소요면적 [ m2] 구성비 [%] 폐기물자원화시설 실증실험시설 16,500 5.0 Pilot plant 부지 가연성폐기물자원화시설 2,000 89,200 27.0 시범사업 (200 톤/ 일) 1 단계( 상용화시설) 39,700 12.0 슬러지자원화시설 ( 탄화, 퇴비화) 300 18,500 5.6 슬러지 고화시설 2,000 21,200 6.4 2 단계( 상용화시설) 46,300 14.0 소각재, 바이오가스화 시범사업 850 28,100 8.5 바이오가스화 18,200 5.5 3 단계( 상용화시설) 47,300 14.3 폐수처리장 33,100 10.0 슬러지자원화시설 ( 건조) 800 11,200 3.4 변전소 3,000 0.9 재활용단지 64,800 19.6 기타부지( 단지내 도로) 26,800 8.0 합 계 33,0600 100.0 진입도로 및 외곽도로 제외(32,400 m2) 자료 : 폐기물종합자원화단지 조성 기본설계보고서, 200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비 고 재활용량 목표율(%) 47.5 4,748 (49.4%) 5,369 (51.5%) 5,965 (53.2%) (Ⅰ) 공동실험 등) 처분대상량 ( 톤/ 일) 소 각 량 (%) 4,774.9 4,862.9 5,056.2 5,247.3 30.01 3,085 (32.1%) 3,524 (33.8%) 3,734 (33.3%) 가연성폐기물 자원화 시범시설 (200톤/일) 홍보 전시관 사 업 부 지 매 립 량 (%) 22.64 1,778 (18.5%) 1,533 (14.7%) 1,514 (13.5%) 출처 : 제2 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정), 경기도 183 184
2/30 1/ 30 2/ 30 4/ 30 4/ 30 15/ 30 9/ 30 5/ 30 6/30 8/30 26/ 30 50/7 50/10 50/ 9 50/6 (EL.1.6M) (EL.1.5M) 제4장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소각재 자원화 사업 시범시설 지반조사 위치도 기존 시추공 사 업 부 지 약 3,270 45.0 m m2 BH1 75.00 m BH2 BH3 약 34 m 이격 비포장 도로 185 제4장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BH2 BH3 충적층(실트) 충적(점토)층 충적(실트)층 충적(점토)층 충적(점토)층 풍화토 가. 시추조사결과 본 지역은 상부로부터 충적층 ( 실트), 충적층 ( 점토 ), 풍화토층, 풍화암층 순으로 발견되었으며 연약지반층이라 볼 수 있는 충적층이 15.0 ~ 24.0m 두께로 분포하고 있음. 나. 충적층은 실트 및 점토, 모래, 자갈이 혼재되어 있으며 N치가 1/30 ~ 12/30 정도이고 풍화 토의 경우 N치가 6/30 ~ 26/30 나타났음. 186
제 5 장 기 본 설 계
제5장 기 본 설 계 제5장 기 본 설 계 1) 자연숙성 2) CO 2 주입을 통한 인공숙성 3) 수세처리 구 분 제 1 안 [ 자 연 숙 성 ] 제 2 안 [ 인공숙성(CO 2 주입) ] 제 3 안 [ 수 세 처 리 ] 비고 1) 입도선별 철/ 비철 선별 안정화 2) 철/ 비철 선별 입도선별 안정화 개 요 자연상태의 대기중에 존 재하는 H 2O, O 2, CO 2 등과 소각재의 반응을 통한 중금속 안정화 소각재 저장조에 CO 2를 주입함으로써 단기간 ph 안정화에 의한 중금 속 용출 억제 소각재를 수세하여 중금 속 및 수용성 염을 제거 하는 방법 3) 안정화 입도선별 철/ 비철 선별 소요기간 3 개월*) 1개월 이내 수일 이내 구 분 제 1 안 제 2 안 제 3 안 비고 재활용용도 골재대체대 등 골재대체재 등 시멘트 부원료 등 개 장 단 요 점 점 입도선별 철/ 비철선별 안정화( 숙성 등) 선별 및 안정화 효율 증 대 안정화시설 규모 최소화 회수되는 금속성 물질의 순도 우수 불균일 반입물에 의한 선 별효율 저하 우려 철/ 비철선별 입도선별 안정화( 숙성 등) 금속성 물질 회수효율 증 대 안정화시설 규모 최적화 철/ 비철선별 설비의 과부 하 우려 회수된 금속물질의 순도 저하 우려 안정화( 숙성 등) 입도 선별 철/ 비철선별 균일한 상태에서 전처리 가능 재활용 대상량 극대화 숙성 소요면적 과다로 시 설 투자비 및 운영비 증 가 과다 건조로 후단 물리적 선별과정에서 분진발생 우려 장 단 점 점 적용실적 유럽 등 해외 적용실적 많음 설비가 간단함 유지관리 용이 소요 부지면적 큼 안정화 과정 중 분진발 생에 대한 대책 필요 유럽 대다수 시설 선정( 안) 숙성기간이 빨라 부지면 적 적음 매립지 온실가스 유효이 용 가능 실증시설에서 CO 2 주입 설비 설치 어려움 설비구성 참고자료 불충 분 실증시설은 많지 않음 주로 Lab. scale 평가 숙성기간 짧아 부지면적 작음 소각장 내에 설치시 수 세수를 배가스 처리장치 에 사용 가능 폐수처리 문제 발생 중금속, 난용성염 등의 용출량 미미함 일본 야마구치 에코테크 ( 주) 등 선정( 안) 종합검토 자원화시설 반입대상 소각재의 금속성 물질 함유율은 소각시설 내 발생 단계에 비해 극히 낮음 1 차 물리적 선별 효율이 양호하며, 숙성 전단계에서 이물질, 금속성 물질 회수에 의 한 안정화 대상량 최적화로 시설투저비가 비교적 저렴한 제1안을 선정하여 공정구성 함 종합검토 실증시설에서 많이 적용되어 있고 간단한 설비로 유지관리가 용이한 제1안을 적용 함 자료 : 소각재 재활용 기준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200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89 190
제5장 기 본 설 계 제5장 기 본 설 계 구 분 제 1 안 제 2 안 제 3 안 비 고 설 비 명 검 토 진동 스크린 내 용 저장조(R/C) + 크레인 3대 저장조(R/C) + 굴삭기 1대 원형 SILO + 컨베이어 구 성 1) 저장조(R/C) : 2,880m3 5m 16m 3m 12개소 2) 크레인 : 3대 3) 투입용 컨베이어류 1) 저장조(R/C) : 2,880m3 5m 16m 3m 12개소 2) 굴삭기 : 1대 3) 투입용 컨베이어류 1) 원형 SILO : 2,880m3 96 m3 30 2) 투입 및 운반 컨베이어류 1. 입 도 선별기 스크린 교체가 용이 설치비 저렴 진동으로 인한 소음발생 스크린 사이즈 선택폭이 넓다 스크린 교체가 난이함. 설치비 고가 스크린 사이즈 제한적 ( 원통형) 유지관리가 어렵다 트롬멜 스크린 투자비 ( 기계) 1) 저장조 (R/C) : 8.6억원 30 만원/ m3 2,880 m3 2) 크레인 : 1.5억원 5,000 만원 3 대 3) 투입용 컨베이어류 : 3억원 4) 합 계 : 13.1억원 1) 저장조 (R/C) : 8.6억원 30 만원/ m3 2,880 m3 2) 굴삭기 : 3억원 5,000 만원 3 대 3) 투입용 컨베이어류 : 3억원 4) 합 계 : 14.6억 1) 원형 SILO : 45억원 1.5 억 30 조 2) 투입용 컨베이어류 : 4억원 4) 합 계 : 49억원 동력이 적고 설치비가 저렴 유지관리가 용이 이송상태 확인이 유리 벨트 컨베이어 2. 이송장치 공압이송 컨베이어 장 점 1) 저장공간 회소화 가능 ( 깊이 확대 가능) 2) 작업효율 양호 1) 향후 자동화로 증설시 저장공간 추가확보 가능 1) 작업효율 최대 ( 자동화 가능) 설치비 고가 이송시 소음발생 이송배관의 마모문제 이송상태 확인 제한적 이송배관 유지관리가 요구 크레인 교반 단 점 1) 완전자동이 아님 1) 작업효율 최저 2) 저장공간 깊이 제한 3) 1층 공간확대 필요 1) 초기투자비 최대 2) 저장공간 확대 필요 작업공간 확보 유리 작업자의 환경성 확보 작업효율이 양호 선정( 안) 3. 숙성실 교반장치 및 반출장치 스키드로더 또는 굴삭기 종합검토 저장공간 최대확보 가능하고, 작업효율이 양호한 1 안으로 추천합니다. 작업공간 확보 필요 ( 건축비 증가) 작업자 오염 노출 작업효율이 낮다 191 192
제5장 기 본 설 계 제5장 기 본 설 계 설 비 명 검 토 전자벨트식 설 비 명 검 토 진동기계에 방진용 장치설치 큰 철편회수에 유리 연속선별 가능 철편류가 많은 경우에 이용 재활용에 가장 많이 적용 쓰레기, 슬러지, 소각재에 활용 6. 방진계획 진동기계 다릿발 하부에 고무 PAD 등 설치 진동 흡수 진동기계 하부에 진동흡수용 SPRING 등 설치 별도의 에어컴프레셔실 설치운영으로 진동 및 소음 확산 방지 HANGING MAGNET 1차 싸이클론집진기 설치 4. 자 력 선별기 큰 철편회수에 유리 철편류가 적은 경우에 적합 주로 제철에서 이용 석탄, 광석, 모레, 시멘트에 활용 작은 철편 회수에 유리 연속선별 가능 산업쓰레기 소각로에 적용 드 럼 식 구조가 간단하여 유지보수 용이 설치비 저렴 유틸리티 소모량 없어 유지관리 저렴 설치면적 적음 미세분진 제거 불가 집진효율 낮음 2차 여과식 집진시설 설치 입도가 작은 경우에 유리 작은 철편 회수에 유리 식품, 화학약품 소각로에 적용 전자 풀리 숙성조에 저장 (R/C 구조) 7. 환경오염 저감방안 ( 먼지) 탄소섬유등 양도체 먼지까지 제거가능 설치면적 적음. 압력손실 크다 유인송풍기 용량 상대적 으로 큼. 여과포 정기적 교체 필요. 숙성조 교반작업 중 살수장치 운영 구조가 간단 내부 확인에 유리 외국에서 주로 적용중 설치면적이 크다 크레인으로 숙성중 교반할 때 발생되는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살수장치 설치 5. 저장방식 SILO 저장방식 구조가 복잡 자동화작업( 교반, CO2 투입 등 가능) 제작, 설치비가 고가 검증이 되지 않았음 반입장의 구획화, 밀폐화 193 194
제5장 기 본 설 계 제5장 기 본 설 계 설 비 명 검 토 반입장 에어커텐 설치 구 분 진동스크린 Trommel Screen 소각재 반입장 차량진출입시 악취확산 방지 외 형 소각재 저장조 밀폐화 및 활성탄 흡착탑 설치 적용예 소각장에 반영중 ( 마포, 부천 등) 현재 소각재에 적용실적 없음 주로 재활용품 선별장에 사용 매립장 선별에 활용중 8. 환경오염 저감방안 ( 악취) 밀폐형 소각재 저장조를 설계하여 저장조 내 부악취 확산 방지 및 저장조 내부공기를 활 성탄흡착탑으로 악취유도후 제거 숙성실 통풍용 FAN 설치 장 단 점 점 스크린 교체가 용이 설치비 저렴 스크린 사이즈 선택폭이 넓음 단계별 선별로 선별효율이 우수 진동으로 인한 소음발생 기계의 내구성에 취약 소음 및 진동이 적음 스크린 교체가 어려움 설치비 고가 스크린 사이즈 제한적( 원통형) 유지관리가 어려움 단계별 선별이 이루어지지 않아 선별효율 저하 우려 선 정 외기흡입용 과 내부공기 배출용 FAN을 건축 물 벽에 설치 운영하여 숙성중에 발생하는 악취를 대기로 확산 또한 공기와의 접촉에 의한 숙성효율 향상에 기여 구 분 전자벨트식 Hanging Magmet 드럼식 전자풀리 2층 선별장과 사무공간 구분 특 징 및 장단점 ㆍ높게 설치가능 ㆍ큰 철편 회수에 유리 ㆍ연속적인 철편회수 가능 ㆍ철편의 양이 많은 경 우에 적합 ㆍ높게설치 가능 ㆍ큰 철편 회수에 유리 ㆍ철편의 양이 많은 경 우에 적합 ㆍ작은 철편 회수에 유 리 ㆍ연속적인 철편회수 가능 ㆍ입도가 작은경우에 이용 ㆍ작은 철편회수에 유 리 2층 선별중에 발생하는 분진 및 악취의 확산 을 방지위해 선별장과 사무공간을 구분하여 쾌적한 실내 작업환경 확보 적 범 용 위 ㆍ파쇄쓰레기 ㆍ도시쓰레기 ㆍ산업쓰레기 ㆍ슬러지 ㆍ소각재 ㆍ석탄, 광석 ㆍ식품 ㆍ화학약품 ㆍ모래, 시멘트 ㆍ비료 ㆍ산업쓰레기 ㆍ소각로 ㆍ식품, 화학약품 ㆍ소각로 ㆍ시멘트, 석탄 유리, 비료, 선정( 안) 종합검토 ㆍ연속적인 선별이 가능하고, 재활용설비에 적용실적이 많은 형식을 선정 195 196
제5장 기 본 설 계 제5장 기 본 설 계 구 분 싸이클론(CY) 멀티싸이클론(MC) 세정집진기(WS) 분 류 명 형 식 취급되는 입도( μm) 압력손실 ( mmaq) 집진율1) (%) 설비비 운전비 원 리 중 력 집진장치 침전실 1000~50 10~15 40~60 소정도 소정도 집진입자경 3~100μm 3~100μm 0.05~100μm 특 성 집진효율 75~85% 75~90% 90~95% 압력손실 50~150mmH20 75~150mmH20 10~20mmH20 관 성 력 집진장치 루우버형 100~10 30~70 50~70 소정도 소정도 온도내구성 350 까지 처리가능 350 까지 처리가능 350 이상 처리가능 경제성 유지관리성 용이 용이 약간 어려움 초기투자비 소 중 대 운영비 소 대 대 원 심 력 집진장치 사이크론형 100~3 50~150 85~95 중정도 중정도 장 점 구조가 간단하여 유지보 수 용이 설치비 저렴 유틸리티 소모량 없어 유지관리 저렴 설치면적 적음 구조가 간단하여 유지보 수 용이 설치비 저렴 유틸리티 소모량 없어 유지관리 저렴 설치면적 적음 미세분진 제거효율 우수 압력손실 적음 유지관리 용이 세 정 집진장치 벤튜리 스크러버 100~0.1 300~800 80~95 중정도 대정도 단 점 미세분진 제거 불가 집진효율 낮음 미세분진 제거 불가 집진효율 낮음 가이드 베인 부분이 분 진에 의해 막힘현상 발 생 수분사에 따른 수처리설 비 필요 투입약품설비가 필요함 음 파 집진장치 100~0.1 60~100 80~95 중정도이상 중정도 선정( 안) 종합검토 최근 선호하는 기술이며, 국내외 설치사례 다수 여 과 집진장치 백필터 20~0.1 100~200 90~99.9 중정도이상 중정도이상 발생되는 분진을 규제치 로 포집처리하기 위해서는 고집진 효율을 갖는 집진설비를 설치하여야 전 기 집진장치 20~0.05 10~20 80~99.9 대정도 소~ 중정도 한다. 배출가스 중의 분진을 제거하는 집진설비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크게 분류하면 중력식, 관성력식, 자료 : 도시쓰레기처리 가이드북, 환경기술연구회편 1) 집진효율은 분진의 입경분포에 의하므로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경우의 값을 삽입함. 원심력, 확산부착식, 음파식, 전기식 집진장치로 분류되며 집진장치의 적용범위 및 구조, 원리 및 특징은 아래 표와 같다. 197 198
제5장 기 본 설 계 제5장 기 본 설 계 특 성 경 제 성 구 분 여과집진기(BF) 습식전기집진기 건식전기집진기(EP) 원 장 단 리 집진입자경 0.1~100μm 0.05~100μm 0.05~100μm 집진효율 90~99.9% 90~99.9% 90~99.9% 압력손실 100~300mmH 20 10~20mmH 20 10~20mmH 20 온도내구성 260 까지 처리가능 350 이상 처리가능 350 까지 처리가능 유지관리성 약간 어려움 용이 용이 초기투자비 중 대 대 운영비 대 대 중 점 점 탄소섬유등 양도체 먼지까지 제거 가능 연도내 활성탄/ 소석회 분무 시 유해물질 ( 산성가스, 다 이옥신, 중금속 등) 제거효 과 있음. 설치면적 적음. 미세분진 제거효율 우수 압력손실 적음 유지관리 용이 노점 운전, 흡수성 격심 폐수발생으로 인한 수처 한 먼지에 적용 불가 리설비 필요 압력손실 크며 변동심함. 가스처리용 약품 사용 유인송풍기 용량 상대적 으 별도의 전기사용료 추가 로 큼 배출가스 온도가 비정상적으 로 높을 경우 여과포가 파 손 우려 여과포 정기적 교체 필요. 선 정 미세분진 제거효율 우수 압력손실 적음 유지관리 용이 탄소섬유등 양도체 먼지의 집진효과 없음. 활성탄사용시 전기 스파크 로 인한 화재 우려 재비산 현상이 있음. 먼지의 전기저항이 높은 경우 집진효율이 감소됨. 먼지의 조건변화에 신속하 지 못함. 구 조 원 리 특 징 중 력 집진장치 관 성 력 집진장치 원 심 력 집진장치 세 정 집진장치 여 과 집진장치 음 파 집진장치 전 기 집진장치 중력에 의한 입자의 자연 낙하작용으 로 집진 가스를 방해판에 충돌시켜 기류의 급 격한 방향전환을 유도하여 입자의 관 성력에 의해 분진입자를 포집 원심력을 이용하여 연소가스에 중력보 다 큰 가속도를 주어 가스와 분진을 분리 포집 수액의 부착력을 응용한 것으로 연소 가스속의 분진을 물방울에 부착시켜 물과 함께 포집 100~3μ 범위의 대립자에 가장 유효하기 때문에 효 율은 낮으나 구조는 간단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기준이 엄격하여 사용이 불가 50~10μ 범위의 대립자에 유효하고 중력집진장치와 같이 처리가스량이 과다 발생시에는 부적합 풍도, 연도가 평면적, 입체적으로 굴곡되어 있는 경우 에는 분진에 관성력이 작용하여 부착하기 때문에 운 전이 어려움 가스유속을 크게 배기관경을 작게 할수록 성능은 향 상되나 압력손실이 커짐 처리가스량이 많아지면 배기관경이 커져 성능이 저하 되기 때문에 소구경의 집진장치를 다수설치할 필요가 있음. 비교적 구조가 간단하여 조작은 용나 배수처리를 동반하여 운전경비가 다른 장치에 비해 많으며,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식에 대한 대책이 필요 나이론, 테프론, 유리섬유 등으로 된 압력손실이 크기 때문에 유인송풍기의 용량이 커져 여과면에 연소가스를 통과시켜 가스속 의 분진을 포집 운전경비도 비교적 비쌈 고온가스(200 이상) 에는 부적합 연소가스에 음파를 보내 기체와 입자 에 진동을 발생시켜 분진을 응집 직류 고전압으로 코로나 방전 자기장 을 발생시켜 입자를 충전, 충전된 입 자를 반대전극의 전극판에 부착 포집 분진이 응집작용밖에 없기 때문에 분리포집하는 집진 장치가 필요하며, 소음이 크고 구성기기도 많아져 건 설비, 운전경비도 비쌈 압력손실도 비교적 작고 초미립자(1 μ) 의 분진도 포집 가능 연소가스가 고온(500 정도) 이라도 가능 또한 집진설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기집진기와 여과식 집진기의 특징과 성능을 다음 표에 상세히 비교하였다. 전기집진기는 유지보수가 용고 적용온도범위가 넓은 장점이 있는 반면 가스성상 변화에 대한 적 선정사유 집진효율이 우수하고, 설치면적이 적고 초기투자비가 저렴한 일반적인 적용 방식임. 응성과 250~400 사이의 운전 시 다이옥신 재합성에 대한 불리한 점이 있으나 냉각과정에서의 온도조절로 해결이 가능하다. 여과집진기는 온도에 대한 사용범위와 정기적인 여과포 교환 및 유지보수 등에 문제점이 있으나 다 이옥신 등의 2 차 유해가스의 제거효과가 있는 특징이 있다. 199 200
I PA40AC1C2N0701 40PA07C01 40PA07G01 PA40AC1C2N0702 40PA07C02 40PA07G02 40PA07G02 PDI PRE FILTER PA40AC1C2N0704 40PA07G03 40PA07G04 40PA07ST01 15PA07PSV03 PSV 15PA07GL18 40PA07G05 PS 20PA07G08 20PA07ST03 PG 15PA07GL19 20PA07G09 PIA PT 25IA07G01 40PA07G07 L 15PA07GL14 25IA07G02 25IA07G03 IA25AC1C2N0701 25IA07G04 HS HS 25IA07G05 PA32AC1C2N0705 PDI AFTER FILTER 25IA07G06 25IA07G07 25IA07ST01 IA15AC1C2N0703 IA15AC1C2N0704 IA15AC1C2N0705 IA15AC1C2N0706 IA15AC1C2N0707 IA15AC1C2N0708 IA15AC1C2N0709 IA15AC1C2N0710 PA15AC1C2N0707 PA15AC1C2N0708 PA15AC1C2N0709 PA15AC1C2N0710 15IA07G21 15IA07G22 15IA07G23 15IA07G24 15IA07G25 15IA07G26 15IA07G27 15IA07G28 15PA07G21 15PA07G22 15PA07G23 15PA07G24 탄화로용 CCTV 카메라 GHM018 (B6) 여과집진기 1 GHM018 (A6) R. T. O GHM018 (A6) S. D. R GHM018 (A6) 여과집진기 2 GHM018 (A6) 슬러지저장조 투입문 GHM016 (A1) S.N.C.R GHM016 (A1) 반입장 청소용 GHM016 (A1) 기계실 SERVICE 용 YRM019 (B1) 제품 포장기 GHM016 (A1) 제5장 기 본 설 계 제5장 기 본 설 계 구 분 Pulse Jet 형식 Reverse Air 형식 본 시설에 사용되는 압축공기는 크게 공정에 사용되는 공정용 공기와 운전제어 등에 사용되는 계장 용 공기로 구분되며, 소요처 및 압축공기 공급계통은 아래 그림에 나타내었다. 운전 개념도 IA25AC1C2N0702 5F01A 공기 압축기 탈질방식 충격기류에 의한 외면여과방식 역기류에 의한 내면여과방식 PA 40AC1C2N0703 공기 제습기 9T101 압축공기 저장탱크 여과속도(A.C.R) 0.95m/min 0.6m/min 시스템 구성 Pulsing 시스템 운전 Reverse Fan 운전 5F01B 공기 압축기 PA32AC1C2N0706 초기투자비 100% 120% 공기압축기 현장제어반 VENDOR PACKAGE 제거효율 출구농도 10mg/Nm3 출구농도 10mg/Nm3 여과포 수명 기준 2년 기준 3년 장 점 초기시설 투자비가 적다. 적용범위가 넓다. 여과포 유지보수시 운전자가 먼지에 노 출되지 않음 잔고장이 적음 청정가스( 여과 집진 후의 가스) 를 사용하 여 역세하므로 여과포의 교체 주기가 연 장됨 대용량 설계에 적합 1) 압축공기 사용압력은 5.5 ~ 7 kg/ cm2 G 로 자동제어되며, 사용압력 7.5 kg/ cm2 G 시 자동 기동되도록 계획 2) 압축공기는 2대의 공기 압축기를 설치하여 소요처에 따라 Plant Air 와 Instrument Air 단 점 여과포의 수명이 역기류방식에 비해 다 소 짧음 별도의 압축공기 공급설비가 필요 별도의 역기류팬이 필요 연도의 구성이 복잡 여과포 유지보수시 운전자가 먼지에 노출 로 구분하여 사용되도록 계획 3) 공기압축기에서 압축된 공기는 공기 저장탱크에 공급되며, 계장용공기는 공기제습기를 거쳐 선 정 각종 계기의 작동에 사용되고, 일반용 압축공기는 플랜트 작업용으로 사용 4) 계장용 압축공기는 공기압축기에서 생산되어 공기저장탱크를 거쳐 제습장치를 거친후 순수계장 용 공기로 공급 201 202
제5장 기 본 설 계 제5장 기 본 설 계 5) 계장용 압축공기는 계기류의 성능유지 및 기기의 손상 방지를 위해 설계 노점온도 40 인 제습기와 0.1μm의 필터를 계획 6) 압축공기 배관계통에 응축수가 고이지 않도록 자동트랩 설치 구 분 왕복동식 스크류식 구 분 내 용 구 조 오 폐수 생활 오수 : 근무자 및 방문객에 의하여 발생 폐수( 침출수) : 숙성중 살수에 의해 발생하는 침출수를 침출수저장조에 저장 후 살수용 용수로 재활용 침출수의 외부 배출이 없도록 계획함. 분진 분진 : 숙성중 교반작업과정과, 콘베이어 이송중, 공정상에서 발생되는 분진은 매립용 저장조로 보내어져 처리한다 압축원리 유입공기질 영 향 최 고 토출압력 피스톤 왕복 압축식으로 실린더 내부에 피스톤의 상하 왕복운동으로 공기를 압축 하는 저속회전 방식의 용적식 압축기 미세분진 등 영향 적게 받음 케이싱 내부 스크류가 맞물려 고속회전하면서 공기 를 압축하는 저속회전 방식의 용적식 압축기 미세분진 등 영향 많이 받음 제한 없음 제한( 약 10kg/c m2) 중금속 소각재 속에 함유된 중금속이 교반작업시에 대기로 비산재에 섞여 작업자의 작업활동에 저 해되지 않도록 작업공간을 별도로 확보계획 악 취 소각재 저장조 및 소각재 반입시 발생, 활성탄 흡착시설로 악취제거 계획 압축효율 우수 보통 소음진동 진동스크린, 공기압축기 등에서 발생, 진동흡수 장치 및 별도의 Room으로 구획 계획 규모적합성 소규모, 고압 대규모, 저압 초기투자비 소 대 설치면적 대 소 소요전력 소 대 유지관리성 불리 용이 기계내구년한 짧다 길다 유해물질 처리설비 처 리 방 법 먼 지 집진기 Cyclone 및 여과식집진기에서 처리 한다 유지관리비 대 소 소음진동영향 대 소 악 취 악취흡착탑 소각재저장조 공기를 악취제거용 활성탄흡착시설로 유인처리 토출유체 맥동유무 국내제작 기술수준 유 우수 무 보통 선정( 안) 종합검토 압축효율이 우수 고압에 유리 초기투자비 저렴 발생된 폐수 ( 침출수 ) 는 처리수 배수피트에 임시저장 후 살수펌프에 의해 소각재 숙성용 살수로 전량 재활용 계획한다. 203 204
제5장 기 본 설 계 제5장 기 본 설 계 (3) 소음방지대책 가) 주요 소음원은 방음재 (Acoustic Insulation) 를 설치 구 분 방 지 대 책 나) 주요 소음 발생기기는 독립실 내에 구획된 공간에 설치( 공기압축기실) 나) 소음발생기기는 운전원 상주지역 및 견학자 동선지역으로부터 거리 이격 공사시 대책 야간(18:00~06:00) 작업억제 공사정비 ( 덤프트럭등) 의 주행속도 제한(20km/hr ) 및 경적사용 금지 공종별 장비의 효과적인 투입으로 집중적인 소음발생을 억제 저소음, 저진동 공법 및 기계 선정 시행 주진입로의 평탄화 유지 소음방지 방법 관 련 기 기 독립실에 배치 공기압축기 기기 자체 소음발생 대책 가능한 저속 회전기기의 선정설치 Isolator의 적절한 설계 시공 기기제작, 주문시 엄격한 소음규제치 적용 가) 불필요한 야간 (18:00~06:00) 작업 억제 시설물 개선에 의한 대책 소음이 심한 기기실은 별도의 방으로 구획( 공기 압축기실, 펌프 등) 방음 및 흡음제 시공 소음이 심한 기기의 집중배치 배제 나) 공사장비( 덤프트럭 등) 의 주행속도 제한 (20km/hr) 및 경적사용 금지 다) 공종별 장비의 효과적인 투입으로 집중적인 소음발생을 억제 가) 개요 가) 기기로부터 발생된 진동이 자체 흡수될 수 있도록 바닥기초와 기기 사이에 방진물 설치 나) 바닥 기초 설계시 기기의 회전에 의한 진동력 고려 (1) 맥놀이(Beat) 현상이 기기의 정상 운전중에 일어나지 않도록 설치 (2) 발생된 진동은 자체 흡수하도록 기초와 기기사이에 방진물질 설치 (3) 기기 자체 진동의 외부전달 방지 나) 진동방지대책 구 분 방 지 대 책 가) 개요 (1) 소음 발생원 : 건조기, 팬, 모터, 각종 회전기기 (2) 소음원 측정방법 : 각종 소음원들의 방사소음레벨 + 건축재료의 흡음 및 차음 특성 + 소음 원과 건물의 배치등을 고려한 전달경로상의 소음 감쇠효과 고려 기기자체 진동방지 맥놀이(Beat) 현상이 기기의 정상 운전중에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 발생된 진동은 자체 흡수하도록 기초와 기기사이에 방진(Damping) 물질 설치 기기차체의 진동 때문에 외부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전기기의 관성 모멘트 고려 소음진동 규제법( 규칙 별표4) 의 공장 진동 배출허용 기준의 적합성 여부는 이상과 같은 진동 방지를 고려하여 설계를 하므로써 배출허용 기준치 이내로 유지 205 206
27 28 재활용 용 0.85~4. 7mm 64% 매 립용 0.85mm 이 하 10m3 잔재 물 10m3 비철류 10m3 철류 10m3 철류 20 제5장 기 본 설 계 1 2 5 반 입 1차 입도선 별기 자 력 선 별 19.1mm 이상 6 7 와 전 류 선 별 4.75 ~ 19.1 mm 철 금 속 비 철 금 속 4.75 mm 미 만 4 3 9 11 10 자 력 선 별 와 전 류 선 별 2차 입도선 별기 13 0.85 ~ 4.75mm 숙 성 12 14 매 0.85mm 미만 립 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매립 철금속 비철금속 숙성 구 분 반입 10 이상 10~4. 75 4.75 미만 철선별후 철금속 비철금속 비철선별후 철금속 철선별후 비철금속 비철선별후 4.75 ~0.85 0.85미만 (8+14) (6+9) (7+11) (12+13) 19.1 이상 1. 5 1. 5 0.4 1.1 0. 1 0. 3 0.3 1.1 0.1 0.0 4.75~ 19. 1 7. 9 7.9 7.9 0. 6 7.3 0.4 6.9 0.0 0.6 0.4 6.9 0.85~ 4.75 57. 1 57.1 57.1 0.0 0.0 0.0 57.1 0.85 미만 33. 5 33.5 33.5 33.5 0.0 0.0 0.0 합 계 100. 0 1. 5 7.9 90.6 8.3 1.1 0. 1 0. 3 0. 6 7.3 0.4 6.9 57.1 33.5 33.8 1.7 0.5 64.0 207 제5장 기 본 설 계 75000 11500 저 장 조 34500 저 장 조 90000 23000 5000 저 장 조 10704 23000 37515 1층 PLAN 17103 투 입 구 8000 6000 부지면적 ; 6678m2 1층면적 ; 2630m2 2층면적 ; 1799m2 관리실면적 ; 24m2 8485 4000 관리실 조경면적 ; 802m2 용적율 : 66.7% 건폐율 : 39.7% 8485 1. 64ton/day x 90일저장 / 2(비중) = 2880m3 2. 5m x 3m x 16m x 12개소 = 2880m3 3. 숙성기간 : 90일, 비중 2, 재활용소각재량 64ton/day (64%) 가정 4. 계량대, 세륜기 별도설치 없음. 4. 용적율 100%, 건폐율 40%, 녹지율 15% 이상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공 사 명 : 소각재 자원화사업 시범시설 설치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주)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공 종: 기 계 도면명: 배 치 도 작 성 검 토 승 인 일 자 축 척 도 면 번 호 208
38 35 22 33 공기압축기실 공정수저장조 34 36 37 30 29 39 40 41 42 21 공구실 30 30 29 29 11 32 15 온수실 23 화장실 10 14 27 13 P.S 탕비실 26 31 31 12 28 9 8 24 25 6 5 5 7 1 3 투입호퍼 2 4 제5장 기 본 설 계 7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7500 사무실 운전실 전기실 7500 8000 7500 23000 집진기 10000 재활용용 매립용 0.85mm 300 11500 2차입도선별기 비철금속선별기 13500 장비반출구 비철류 매립용 예비 철류 10000 2층 PLAN 17103 비철류 매립용 예비 철류 반입장 7000 6500 13800 사무실 운전실 3000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공 사 명 : 소각재 자원화사업 시범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주)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공 종: 기 계 도면명: 배 치 도 작 성 검 토 승 인 일 자 축 척 도 면 번 호 209 제5장 기 본 설 계 1) 건축면적 : 반입장 면적, 숙성조 면적 및 작업공간을 고려하여 건축면적 산정 2) 수요 부지면적 : 건폐율, 용적율 및 녹지율을 고려하여 산정 1) 건 폐 율 : 40% 미만 2) 용 적 율 : 100% 미만 3) 녹 지 율 : 15% 이상 소각재 숙성조건은 생활폐기물 소각재 재활용 기준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 에서 제시된 조건을 준수함. 1) 숙성대상 소각재 입경 범위 : 0.85mm ~ 19.1mm 2) 자연숙성시 숙성기간 : 90일 1) 겉보기밀도 : 2 톤/m3 2) 함 수 율 : 15 ~ 20% 1) 자연숙성기간 90일을 고려한 소요 건축면적은 2,630 m2임. 2) 건폐율을 고려한 소요 부지면적은 6,678 m2임. 210
2/ 30 1/ 30 2/30 4/30 4/30 15/30 9/30 5/30 6/ 30 8/30 26/30 50/ 7 50/10 50/ 9 50/6 제5장 기 본 설 계 제5장 기 본 설 계 BH2 (EL.1.6M) BH3 (EL.1.5M) 충적층(실트) 1) 폐기물종합자원화단지와 연계성을 감안한 계획 충적(점토)층 충적(실트)층 2) 진출입 차량의 원활한 동선 고려 충적(점토)층 충적(점토)층 3) 연약지반상태를 고려한 보강대책과의 연계성 고려 풍화토 4) 효율적인 토지이용극대화 고려 사업부지 현 지반 현황고 : GL=0.5 ~ 2.0m 사업부지 주변 폐기물종합자원화단지 도로계획고 : FL=6.9m 원활한 우수배제 및 주변 외곽도로의 계획 고를 고려하여 보다 높게 부지계획고 결정 부지계획고 결정 : = 6.9 + 0.1 = 7.0m 가) 시추조사결과 본 지역은 상부로부터 충적층 ( 실트), 충적층 ( 점토 ), 풍화토층, 풍화암층 순으로 발견되었으며 연약지반층이라 볼 수 있는 충적층이 15.0 ~ 25.0m 두께로 분포하고 있음. 나) 충적층은 실트 및 점토, 모래, 자갈이 혼재되어 있으며 N치가 1/30 ~ 12/30 정도이고 풍화 토의 경우 N치가 6/30 ~ 26/30 나타났음. 211 212
제5장 기 본 설 계 제5장 기 본 설 계 일시 성토시 쌓기고 6.2m 연약층두께 9.2m 압밀소요기간 (90% 다짐시) 21.3개월 잔류침하 34.14cm 연약지반 개량공법 적용시 표층개량공법 Sand Mat 50cm + PET Mat 심층개량공법 PDB 1.8 1.8 압밀소요기간 10개월 잔류침하 8.0cm 구 분 강관말뚝 PHC말뚝 토질조건 시공조건 지지효과 50의 단단한 토층에도 항타가능 말뚝 이음 및 절단이 용이 허용휨인장응력이 1,400 kgf/cm2로써 연약지반 에서 횡방향 저항력이 크다 35이상의 경우에는 항타가 곤란 말뚝 이음 및 절단이 곤란 허용휨압축응력이 180 kgf/cm2로써 본당 지지 력이 작다 내 구 성 부식하기 쉬우므로 설계시 부식방지 대책 고려 강재부식이 없어 내구성이 크다 운 타 반 입 중량이 PHC 말뚝의 1/3 정도로 가볍고 파단 의 위험이 없어 운반취급이 용이 단면적이 적으므로 타입능률이 좋다 타격에 의한 좌굴저항력이 큼 중량이 강관말뚝의 3배로 무겁고 운반시 편하 중에 의한 파단의 위험 단면적이 크므로 배토량이 크고 점토의 교란 작용이 커 타입능률이 저하 연 결 지반기복이 있는 경우 용접에 의한 연결작업 및 용접에 의한 절단이 용이 용접연결부의 강도는 지지층에 도달때까지 수 십미터의 말뚝으로 사용가능 이음공법에 난점이 있음. 절단 및 연결이 자유롭지 못함. 15m 이상의 말뚝생산이 곤란함. 가) Plant 구조물의 부등침하 및 공정계획을 고려하여 깊은기초 결정 나) 깊은기초 시공시 주변 피해영향권이 없어 항타공법 적용 두부보강 말뚝 두부와 확대기초를 완전 결합하여 말뚝 두부의 회전을 고정시킴 말뚝 두부와 확대기초를 힌지 상태로 연결하 여 회전을 자유롭게 함 다) 깊은기초인 말뚝기초의 자재 비교검토 후 선정 자 재 비 자재비가 고가 (D508.0 mm t9 mm : 115,128 원/m) 자재비가 저렴 (D500 mm t80 mm : 41,740 원/m) 종 검 합 토 PHC말뚝이 강관말뚝보다 경제적으로 우수하지만 일반적인 조건하에서 강관말뚝이 우수하며 본 사업부지의 말뚝길이는 최대 30m로서 연결이 필수적으로 연결접합시에도 신뢰성이 높은 강관 말뚝이 효과적인 것으로 검토됨 선정( 안) 시추주상도 허용지지력 말뚝의 본당 설계지지력 결정 말뚝근입깊이 BH1 127.89 ton f 24.3m BH2 119.77 ton f 119 ton f 30.2m BH3 126.26 ton f 31.6m 213 214
제5장 기 본 설 계 제5장 기 본 설 계 가) 일시 성토시 압밀소요기간 및 잔류침하 문제로 개량공법 적용 가) 표층개량공법과 심층개량공법을 병행하여 적용 구 분 Plastic Board Drain (P.B.D 공법) Pack Drain (P.D 공법) Sand Drain (S.D 공법) 표 준 단 면 구 분 Sand Mat + PET Mat 쇄석 Mat + PET Mat 표층고화처리 개요도 장 점 단 점 양질모래 사용으로 양호한 투 수성 확보가능 공종이 단순 배수거리 단축으로 압밀촉진효 과 있음. 모래 수급이 어려울 경우 경제 성 저하 선정( 안) 종합 검토 지반에서도 주행성 확보가 가 능 배수거리 단축으로 압밀촉진 효과 있음 국내실적이 많지 않음 지반에서도 주행성 확보가 가 능 개량효과가 확실 특별한 시공관리가 필요치 않음 표층처리후 지층경화로 투수기능 저하 표층처리공법은 국내 시공실적이 풍부하고 시공성이 뛰어난 PET Mat + Sand Mat공법 적용 장 점 단 점 타입시 지반교란 적음 재료의 구입이 용며, 중량 이 가벼워 운반, 취급 용이 공장 제품으로 품질이 균질하 여 배수 효과 일정 국내외 시공실적 풍부 시공속도가 빠르고, 시공관리 용이 장비 접지압이 작아서 통행성 확보 용이 불균질한 지층에서 시공성저하 재료강도에 따른 강도 증가 없 음 심도가 깊어지면 유로내 흐름 저항이 큼 선정( 안) 배수효과 신뢰성 우수 타입시 SD공법에 비하여 지반 교란이 적음 SD공법의 배수재 절단 문제 보완 SD공법에 비해 모래 사용량 감소 4본을 동시에 타설하므로 시공 기간이 단축 연약지반 심도가 불규칙한 지 역에서 타설 심도 조절 곤란 연약층 심도가 불규칙한 경우 연약지반 개량효과가 떨어져, 잔류침하량이 과다하게 발생 투수효과 확실 불균질한 지층에서 작업성 양호 시공실적 많음 모래말뚝 다짐을 병행할 경 우 연약층을 배제함으로 강 도증진 효과 기대할 수 있음 타 공법에 비해 모래 사용량 이 많아서 공사비 고가 Drain 절단가능성이 큼 시공시 Arching 효과로 모래 기둥의 연속성에 신뢰도가 낮음 종 합 검 토 PBD 는 공장제품으로 자재 공급이 용며, 타공법에 비해 개량효과 및 경제성 측면에서 우수함 국내 시공실적이 많아 현장시공 및 품질관리가 용여 Plastic Board Drain(P.B.D) 공법 적용 공사시 장비의 주행성 및 배수거리 촉진을 위해 표층개량 및 보강 Sand Mat 두께 PET Mat 인장력 50cm 5t/m 표층개량 후 심층 연약지반의 조기 압밀침하를 유도 PDB 투수계수 0.01 cm/sec PDB 간격 1.5m 1.5m PDB 심도 18m 215 216
제5장 기 본 설 계 제5장 기 본 설 계 1) 처리시설의 진 출입효율성을 고려한 동선계획 2) 통행의 편리 및 안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동선계획 수립 본 건축물은 소각재 자원화시설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자원화시설의 기능을 최우선으로 하며, 유지 관리의 효율성과 기계설비 설치, 운전, 보수 등이 편하며 능률적인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함. 구 분 제1 안 ( 중로11 진입) 제2 안 ( 중로23 진입) 아울러, 본 자원화시설 주변환경과 건축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 여 계획함. 바이오가스 시범사업 (중24) 바이오가스 시범사업 (중24) 1) 합리적이고 미적인 표현으로 심리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만족하도록 설계 2) 건축 시설물은 청결감이 있도록 하고 주위여건과 비교 이질감이 없도록 외부 재료를 선택, 미관 을 고려해 디자인 평 면 관리실 (중11) (중11) 3) 주변 자연환경 및 지역의 주변환경이 조화되도록 계획 4) 진동 및 지진에 대처 할 수 있도록 구조설계 관리실 5) 관계법규에 적합하도록 아래 기준을 준수 (중23) 슬러지탄화시설 및 퇴비화시설 (중23) 슬러지탄화시설 및 퇴비화시설 가) 건축법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나) 소방법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다) 도시공원법 및 관계법령, 관계기준 검 토 내 용 폐기물종합자원화단지의 간선도로인 중로 11을 이용한 진출입 동선체계 진출입 동선이 2안보다 짧음 도로 중간에서 좌회전을 허용해야 함 폐기물종합자원화단지의 지선도로인 중로 23을 이용한 진출입 동선체계 진출입동선이 1안보다 길다 진출입에 따른 회전횟수가 많다 자원화시설의 특수성을 감안, 유지관리와 운영조작이 편리하고 능률적인 시설운영이 되도록 하고, 선정( 안)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함. 종 합 검 토 폐기물종합자원화단지내는 이용차량은 대부분 폐기물 관련 차량으로 교통체증 및 혼잡 우려가 적으므로 단지내 간선도로인 중로 11에서 직접 진출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217 218
제5장 기 본 설 계 제5장 기 본 설 계 구 분 내 용 비 고 실의 용도, 사용목적에 부합되며 기능발휘와 통제관리의 최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계획. 사 업 명 소각재 자원화사업 시범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58번지 수도권매립지 내 X1 10000 X2 10000 X2 10000 X2 10000 X2 10000 X2 10000 X2 10000 X2 대 지 면 적 6,678.00 m2 주 용 도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건 축 면 적 2,630.00 m2 Y4 Y4 11000 연 면 적 4,429.00 m2 건 폐 율 39.70 % 용 적 율 66.70 % Y2 Y4 11500 11500 숙성 및 저장실 비철류 매립용 예비 철류 구 조 철골조 + 철근콘크리트조 10000 Y1 주 요 마 감 메탈판넬+thk18 복층유리, 타공판 주 요 시 설 반입장, 선별기실, 사무실, 운전실, 전기실, 공구실, 저장조 X1 X2 X2 X2 X2 X2 X2 X2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층 별 면 적 ( m2) 비 고 지상 지상 1층 2,630.00 2층 1,799.00 바닥면적 합계 4,429.00 Y1 Y2 Y4 Y4 Y4 11000 11500 11500 10000 장비반출구 공기압축기실 공정수저장조 공구실 온수실 탕비실 2차입도선별기실 사무실 운전실 전기실 219 220
투입 호퍼 제5장 기 본 설 계 제5장 기 본 설 계 지반 지지력은 실제 적용하중으로 검토. 설치될 기기의 보수 및 점검이 편리하고 전기설치 등을 고려하여 필요단면을 계획. X1 X2 X2 X2 X2 X2 X2 X2 가) 전 도 : 1.5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나) 활 동 : 1.5 Z2 ZR 6500 FL +13,500 FL +7, 000 다) 부재안정 : 1.25 7000 비철류 매립용 예비 철류 반입장 Z1 FL +0 1.4DL : 1.7LL Y1 Y2 Y4 Y4 Y4 10000 11500 11500 11000 가) 휨부재 : 0.9 Z2 ZR 6500 7000 FL +13,500 FL +7, 000 사무실 운전실 나) 전단과 비틀림 : 0.85 다) 나선철근 압축재 : 0.75 Z1 라) 띠철근 압축부재 : 0.70 가) 설계기준강도 : Fc = 240 kg/ cm2 1) 건축법 및 동시행령 2) 건설교통부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대한건축학교 극한강도설계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설계 계산 규준 및 동해설 4) 건설부 철근콘크리트 설계편람 나) 강성계수 : Ec = 1.4 105 kg/ cm2 다) 아슨비 : Vc = 0.167 라) 계수비 : n = Es/Ec = 15 가) SD 30(Fy = 3000 kg/ cm2) 나) 탄성계수 Es = 2.1 106 kg/ cm2 모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극한강도설계법으로 설계. 221 222
제5장 기 본 설 계 제5장 기 본 설 계 가) 재료마감에 따라 하중을 산정한다. 나) 건축법의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건축법의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ANSI CODE" 에 따른다. 가) 기본풍속 : 35m/s ( 노풍도 B) 나) 풍압 : P = CㆍQㆍA 다) 건축법의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본 과업은 소각재 자원화사업 시범시설 설차사업으로서 이에 수반되는 전기 및 계측제어분야 관련 전기설비, 자동제어설비, 통신 및 방재설비 등에 대한 경제성, 안정성, 유지관리 및 운전의 편의성 을 고려한 실시설계 내용을 기술하는 것임. 시설용량 구 분 내 용 공 사 명 전력용량 소각재 자원화사업 시범시설 설치사업 수전방식 : 3상 4 선, 380/220V, 60Hz 인입방식 : 저압인입 ( 기존 실증실험실 전기실에서 인출 ) 건축법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건축법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주요설비항목 설 치 항 목 전 력 설 비 전력인입설비 수. 변전설비 소내전력 배전설비 무정전 전원공급 설비 동력제어 및 조작 설비 직류전원설비 건축전기설비 전열설비 및 방재설비 접지 및 피뢰설비 옥내 외 조명설비( 비상조명설비 포함) 정보통신설비 전화설비 TV공시청설비 방송설비 방 재 설 비 비상경보설비 유도등설비 계측제어설비 자동제어설비 CCTV설비 현장계측제어설비 223 224
제5장 기 본 설 계 제5장 기 본 설 계 (2) 최대 단락 고장전류 및 예상 최대 연속 정격전류 용량에 충분한 정격을 갖는 옥내폐쇄자립형 주요설비 항목 내 용 으로 하고, 인입 차단기는 인출형 기중차단기 (ACB) 로서 전기에너지 축적형을 사용 법규 및 규칙 전기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전기통신 기본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소방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환경 보전법 전기설비 기술기준 전력기술관리법 기타 관련법규 (3) 유지보수가 용도록 중앙 집중식으로 배치 다) 380V 저압 배전반 주요사양 규격 및 표준 규 정 대 한 민 국 규격 및 표준 해 외 규 격 및 코 드 한국산업규격(KS) 기타 관련코드 및 표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규격 (KEMC) API IEC ISA JIS ANSI IEEE ISO NEC NEMA NFPA 내선규정( 대한전기협회) 및 배선규정( 대한전기협회) 전기공급약관( 한국전력공사) 정보통신부 관계규정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기타 관련규정 구 분 주 요 사 양 정 격 전 압 AC 380/220V 3상 4선식 60Hz 보호계전방식 배전반 형식 인입 차단기 부 하 설 비 디지털계전기 과전류, 단락, 지락, 결상, 저전압 보호 옥내 강판제 폐쇄 자립형 기중 차단기 (ACB) 전동기 제어반(MCC) 및 기타 부하에 전원공급 주회로차단기 (ACB) 및 분기차단기(MCCB) 로 구성 모선은 정격전류 및 정격단락전류에 충분한 용량으로 선정 주회로 차단기의 조작은 전면문을 열지 않고 조작 가능하도록 구성 내부습기 축적방지를 위한 Space Heater 설치 가) 개 요 유지보수에 안전한 설비, 사용자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설비가 되도록 최신기술이 도입된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 및 기기를 선정함으로서 경제적이고 완벽한 설비가 되도록 함. 나) 수전 방식의 선정 기존 실증실험실의 전기실에서 변압기에서 380/220V 전원을 공급 가) 전압강하, 전력손실 및 유지보수에 유리한 장소 선정 나) 실부하 중심에 가깝고 선로구성이 용이한 장소 선정 다) 기기의 반출입이 편리한 위치 선정 및 고온다습, 분진이 없는 장소 선정 라) 플랜트 운전에 가장 효율적인 장소 선정 가) 개 요 기계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로서 옥내자립형으로 구성되며, 전기실의 위치는 부하의 중심점 및 소각재 자원화에 가장 효율적인 장소가 되도록 함. 나) 배전반 선정 (1) 부하설비의 무효전력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유도전동기별로 콘덴서가 설치되어 종합 역률을 90%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 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전과 유지보수 및 장래증설을 고려한 기기배치 나) 최소 인원으로 정확한 운전조작이 가능하고 비상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동선 고려 다) 케이블 포설 작업이 용고 서로 간섭이 되지 않도록 배치 라) 유지보수를 위한 통로 및 작업공간 확보 마) 내선규정에 의거한 배치( 내선규정 7054 수전실 등의 시설 ) 225 226
제5장 기 본 설 계 제5장 기 본 설 계 구 분 배 전 전 압 구 분 주 요 내 용 수전반 및 저압배전간선 AC 3상 4 선, 380/220V, 60Hz 설계기준 옥내 강판제 폐쇄 자립형 (NEMA Class II, Type C 배선) 회로 역률 개선을 위해 전동기 회로에 개별 콘덴서를 설치한다. 모든 MCC 의 유니트는 인출형으로 하되, 유니트 칫수가 1,200mm 이상인 경우는 비 인출 형으로 한다. 저압전동기 3상전동기 AC 3상 3 선, 380V, 60Hz 단상전동기 AC 단상 2 선, 220V, 60Hz 조명간선 AC 3상 4 선, 380/220V, 60Hz 주요사항 0.4kW 부터 75kW 까지의 전동기 부하 상용 전동기 제어반과 비상 전동기 제어반으로 구분 설치 주요부품은 계통 단락전류에 적정하게 선정 배선용 차단기 (MCCB) 전자식 과부하 계전기(EOCR) 단자반 및 기타 필요부품 보조 릴레이(Auxiliary Relay) 전자 개폐기 (Magnetic Contactor) 조명회로 제어 및 조작회로 계측제어 회로 상시조명 AC 단상 2 선, 220V, 60Hz 비상조명 일반제어 차단기조작 DC 110V AC 220V AC 220V AC 220V 및 DC 24V 항 목 전전압 기동 Y 기동 INVERTER 기 기 명 사 양 적 용 15kW 미만의 모든 전동기 15kW 이상의 모든 전동기 공정상 필요시 전선관 전선관은 KSC 8401의 HDG 금속전선관 전선관의 최소 굵기는 16mm 이상 사용 노출 전선관에는 새들 등의 Support 를 설치하여 1.5m 마다 고정 케이블 트레이 위에서 아래로 동력용 제어용 순으로 설치 트레이 지지용 Support 는 1.5m 이내로, 굴곡이 되는 부분에 설치 2단 이상 포설시에는 발열 및 전류 저감 고려 구 분 케이블 종류 적 용 전력용케이블 0.6/1kV FCV ( 난연성) 주변전소로 부터의 인입 케이블, 저압 동력 주간선 및 분기간선 케이블 점검구, 핸드홀 지중전선관과 점검구 접속부는 방수처리 지중관로 파상형 PE전선관 또는 HIPVC 전선관 사용 인입 전력 간선 사고에 대비하여 예비배관 설치 제어용케이블 신호용케이블 0.6/1kV FCVV ( 난연성) Digital Signal 또는 제어 케이블 0.6/1kV FCVVS ( 난연성) Analogue Signal용 케이블 227 228
제5장 기 본 설 계 제5장 기 본 설 계 1) 현장조작반은 현장에서 기계의 상태를 직접 감시하면서 수동운전이 가능하도록 기계측에 근접하 여 설치 2) 옥외에 설치되는 현장조작반은 부식방지를 위하여 외함을 Stainless Steel (STS 304) 로 구 분 백 열 전 구 형 광 등 메탈할라이드등 비 고 장 점 배광제어 용이 점등 순응성이 큼 분위기조명 적합 안정기 등 부속장치 불 필요 광색조절 용이 열방사가 적다 수명이 길다 효율이 좋다 배광제어 용이 효율이 좋다 연색성이 좋다 수명이 길다 계획 적 용 전기실 및 일반 옥내 높은 천정 3) 조작반내에는 운전제어의 위치선택스위치, 기동정지 / 조작스위치 및 상태감시를 위한 표시램프를 부착 전열설비는 KS 제품 사용과 건물의 용도에 따라 누수, 습기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며,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음. 구 분 항 목 주 요 내 용 가) 조명 계통의 구분 업무시설 사무실에는 벽부형 콘센트 설치 (1) 일반조명 계통 : 소내용 전원이 정상적일때 모든 조명설비에 전원공급 (2) 비상조명 계통 : 정전 또는 비상시 안전대피 및 기기보호를 위한 조명에 전원을 공급하여 전기실 및 중앙제어실 등에 최소 조도 유지 나) 조명 계통의 운용방안 (1) 천장고에 따른 적절한 조명기구를 선정하고 천장고가 높은 지역은 메탈할라이드등 사용 (2) 형광등 기구는 고조도 반사갓, 전자식 안정기 및 3 파장 램프 (32W) 로 선정하여 에너지절약 을 극대화 하고 제어실과 같이 전자 장비가 있는 장소는 자기식 안정기를 내장한 래피트 스 설치기준 콘 센 트 복도, 현관 공중전화, 자동판매기 설치개소 및 청소용 콘센트 설치 기타장소 용 접 용 단상콘센트 사용이 예상되는 벽면에 벽부형 콘센트 설치 기기정비를 위한 전원임을 감안하여 전원인출 필요개소에 설치 정 격 : AC 220V, 20A, 2구 2P 형 ( 접지형) 구 조 : 외관이 미려한 것 ( 업무계통), 견고하고 안전형( 기계실등) 회로당 콘센트의 설치수 : 6개 이내 습기나 물기가 있는 장소 : 방수형 사용 타트 방식을 채용 (3) 메탈할라이드 램프용 전자식안정기를 사용하며 창축, 내축 회로를 구분설계 함으로써 불필요 한 에너지 낭비 방지 구 분 주 요 내 용 통신단자함 신설( 사무실) 통신단자함 DATA : 12PORT, VOICE : 50P 다) 광원 선정의 적정성 229 230
제5장 기 본 설 계 제5장 기 본 설 계 (3) 전력설비, 통신 및 계장설비에 대하여 낙뢰 및 전력계통 사고시 인명과 장비보호를 위한 최 구 분 주 요 내 용 적설비를 구축하여 Mesh 접지 ( 나동선) 구성 TV 설비 TV 수구 기 타 지붕층 공청안테나 신설 휴게실, 사무실 등에 설치 급전선 및 전송 매체는 동축 케이블 사용 모든 수구에서 70dB이상 되도록 설치 나) 접지의 종류 구 분 주 요 내 용 380/220V 저압배전 계통 : 중성점 직접접지 방식 계통접지 직류전원계통 : 비접지 방식 기기접지 주요기기는 2 개소( 양방향) 를 접지망에 연결하고 전동기 프레임, 스위치기어, MCC, 판넬류, 케이블 트레이 등의 금속구조물과 기기들은 모두 접지한다. 가) 설계기준 (1) 화재방호 계통은 NFPA 및 국내 소방법, 소방법 시행령, 소방법 시행규칙,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설치 다) 접지방식 선정 비 고 공용접지 (Common Grounding) 독립접지 (Isolation Grounding) (2) 소각시설 내의 인원, 장비 및 기타의 재산을 화재, 폭발 및 유독가스 방출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설비로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화재수신반 신설 장 점 뇌전류에 의한 각 장비간의 전위차 발생 을 방지함 독립접지에 비해 합성저항 낮음 접지 신뢰도 향상 및 경제적 전류가 발생해도 타 설비에 영향 없음 유도뢰를 타고 들어갈 염려 없음 (3) 유도등은 축전지 내장형으로 구성하고 2선식 배선 나) 설비구성 및 사양 단 점 접지 System의 한계를 초과하는 문제발 생시 연결된 모든 System에 손상을 초래 할 가능성이 있음 System간의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 하고 완전한 전기적 절연이 필수임 뇌전류 및 강한 Surge 전압유입시 System간의 전위차 발생 구 분 주 요 내 용 선정( 안) 주 수 신 반 P형 1급 수신기 신설 화재경보발신기 P형 1 급 발신기 : 벨, 누름버튼, 표시등 장착 가) 설계기준 (1) 소각재 자원화시설 설비에 대한 전기기기의 사고, 낙뢰, 정전기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계통 및 기기 접지공사를 수행 (2) 기기접지용 도체의 최소 굵기 및 접지방식은 국내, 외 관련법규에 준수 231 232
제5장 기 본 설 계 제5장 기 본 설 계 구 분 주 요 내 용 개 기 요 준 낙뢰로부터 피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 전력 계통접지 및 계측 계통접지와 공통으로 접지 굴뚝 등 주요구조물 및 보호가 필요한 건물에는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뢰 보호설비를 설치 KS C9609 피뢰침, KSC IEC 62305 건축물등의 뇌보호 시스템 건축물의 전기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수도권매립지 자원화 단지의 조경계획은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고 인접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며 내부 관리자의 일상 근무환경의 쾌적성 및 자원순환관리시스템에 대한 환경친화 적 이미지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연특성과 조화를 이루어야함 방 식 돌침형 피뢰침 보호범위 : 회전구체법 적용 인 도 하 선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은 가연성 물질과는 20 cm 이상, 전선전화선 또는 가스관과는 1.5m 이 상의 거리를 두고,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에서 1.5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전선관 기타 금속체 는 접지한다.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의 단면적은 BC 60 mm2 이상을 사용한다. 최소 2개소 이상 설치 설치방법 KSC IEC 62305에 따라 시설하고 피뢰설비는 KS C 9609 에 따른다. 1) 비교적 생육속도가 빠르고 수고가 큰 수종 2) 사업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향토수종 3) 상록성이며 가지가 밀생하는 수종 4) 이식이 용고 전정작업에 견딜 수 있는 수종 5) 병충해가 적고 관리하기 쉬운 수종 6) 환경정화에 적합한 수종 7) 배기가스 및 연기에 강한 수종 233 234
제5장 기 본 설 계 수 종 생태적분류 미적분류 내공해성 내염성 개화기 꽃 수 형 비 고 해송( 곰솔) 중 강 4~5월 자홍색 원추형 때죽나무 강 강 5~6월 백색 원정형 모감주나무 강 강 6월 황색 원형, 난형 살구나무 강 강 4월 홍자색 원정형 상수리나무 중 강 4~5월 황녹색 원추, 원정형 팥배나무 약 중 5월 백색 원정형 회화나무 강 강 8월 황백색 원형, 타원형 박태기나무 중 강 4월 홍색 선형 235
제 6 장 재 정 계 획
제6장 재 정 계 획 구 분 금 액 ( 억원) 비 고 기계공사 30 전기 계측제어공사 7 소 각 재 토목공사 20 자 원 화 시설용량 100 톤/ 일 시범시설 건축공사 35 조경공사 3 합 계 95 239
제 7 장 관 련 법 규
제7장 관 련 법 규 제7장 관 련 법 규 항 목 기 준 측 정 방 법 환경정책기본법 제10 조, 시행령 제2 조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 여 다음 나. 항과 같은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아황산가스 (SO2) 연간평균치 0.02ppm 24시간 평균치 0.05ppm 1시간 평균치 0.15ppm 자외선형광법 (Pulse U.V. Fluorescence Method) 제10 조 ( 환경기준의 설정) 1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 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산화탄소 (CO) 8시간 평균치 9ppm 1시간 평균치 25ppm 비분산적외선분석법 (Non Dispersive Infrared Method) 2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특별시광역시도 ( " 시도 " 라 한다) 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산화질소 (NO2) 연간 평균치 0.03ppm 24시간 평균치 0.06ppm 1시간 평균치 0.10ppm 화학발광법 (Chemiluminescent Method) 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 ( " 지역환경기준" 이라 한다) 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4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 시도지사 " 라 한다) 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환경기준이 미세먼지 (PM10) 연간평균치 50 μg/ m3 24시간 평균치 100 μg/ m3 베타선흡수법 ( β Ray Absorption Method)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신설 1999.12.31> 오존 (O3) 8시간 평균치 0.06ppm 1시간 평균치 0.1ppm 자외선광도법 (U.V Photometric Method) 납 (Pb) 연간평균치 0.5 μg/ m3 원자흡광광도법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벤젠 연간평균치 5 μg/ m3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Gas Chromatography) 비고 : 1. 1시간 평균치는 999 천분위수( 千 分 位 數 ) 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8시간 및 24시 간 평균치는 99 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비고 : 2.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 μm 인 먼지를 말한다. 243 244
제7장 관 련 법 규 제7장 관 련 법 규 기 준 [Leq db(a)] 지 역 구 분 적 용 대 상 지 역 항 목 기 준 값 [ mg/l] 낮(06: 00~22: 00) 밤(22: 00~06: 00) 카 드 뮴 (Cd) 0.005 비 소 (As) 0.05 일 반 지 역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라 지역 50 55 65 70 40 45 55 65 시 안 (CN) 검출되어서는 안 됨( 검출한계 0.01) 수 은 (Hg) 검출되어서는 안 됨( 검출한계 0.001) 유 기 인 검출되어서는 안 됨( 검출한계 0.0005) 도 로 변 지 역 가 및 나 지역 다 지역 65 70 55 60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검출되어서는 안 됨( 검출한계 0.0005) 라 지역 75 70 납 (Pb) 0.05 지역구분별 적용대상지역의 구분 가 지역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중 보전관리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및 농림지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중 녹지지역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중 전용주거지역 (4)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5)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나 지역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중 생산관리지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 지역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중 상업지역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중 계획관리지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중 준공업지역 라 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도로라 함은 1 종렬의 자동차(2 륜자동차를 제외한다) 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폭의 차선을 가진 2 차선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가크롬 (Cr 6+ ) 0.05 음이온계면활성제 (ABS) 사염화탄소 0.5 0.004 1,2디클로로에탄 0.03 테트라클로로에틸렌 (PCE) 디클로로메탄 0.04 0.02 벤 젠 0.01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EHP) 안 티 몬 0.08 0.008 0.02 245 246
제7장 관 련 법 규 제7장 관 련 법 규 등 매우 좋음 급 상태 ( 캐릭터) 수소이온 농 도 (ph) Ia 6.5~8.5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 mg/l) 기 부유 물질량 ( mg/l) 준 용존 산소량 ( mg/l) 대장균군( 군수/100mL) 총 분원성 대장균군 대장균군 1 25 7.5 이상 50 10 생물 등급 생물지표종 저서( 底 棲 ) 생물 어류 서식지 및 생물 특성 좋음 Ib 6.5~8.5 2 25 5.0 이상 500 100 약간 좋음 II 6.5~8.5 보통 III 6.5~8.5 3 25 5.0 이상 1,000 200 5 25 5.0 이상 5,000 1,000 매우 좋음 ~ 좋음 옆새우, 가재, 뿔하루살이, 민하루살이, 강도래, 물날도래, 광택날도래, 띠무늬우묵날도래, 바수염날도래 산천어, 금강모치, 열목어, 버들치 등 서식 물이 매우 맑으며, 유속은 빠른 편임. 바닥은 주로 바위와 자갈로 구성됨. 부착조류가 매우 적음. 약간 나쁨 IV 6.0 ~ 8.5 나쁨 V 6.0~8.5 8 100 2.0 이상 10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 것 2.0 이상 좋음 ~ 보통 다슬기, 넓적거머리, 강하루살이, 동양하루살이, 등줄하루살이, 등딱지하루살이, 물삿갓벌레, 큰줄날도래 쉬리, 갈겨니, 은어, 쏘가리 등 서식 물이 맑으며, 유속은 약간 빠르거나 보통임. 바닥은 주로 자갈과 모래로 구성됨. 부착조류가 약간 있음. 매우 나쁨 비고 VI 10 초과 2.0 미만 1.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가. 매우 좋음 :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 살균 등 간단한 정수 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나. 좋음 :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 침전 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다. 약간 좋음 :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 침전 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라. 보통 :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 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마. 약간 나쁨 :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 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바. 나쁨 :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 을 유발하지 아니하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 음. 사. 매우 나쁨 :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아. 용수는 당해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자. 수소이온농도(pH) 등 각 기준항목에 대한 오염도 현황, 용수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에 맞는 처리방법에 따라 용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음. 보통 ~ 약간 나쁨 약간 나쁨 ~ 매우 나쁨 물달팽이, 턱거머리, 물벌레, 밀잠자리 왼돌이물달팽이, 실지렁이, 붉은깔다구, 나방파리, 꽃등에 피라미, 끄리, 모래무지, 참붕어 등 서식 붕어, 잉어, 미꾸라지, 메기 등 서식 물이 약간 혼탁하며, 유속은 약간 느린 편임. 바닥은 주로 잔자갈과 모래로 구성됨. 부착조류가 녹색을 띠며 많음. 물이 매우 혼탁하며, 유속은 느린 편임. 바닥은 주로 모래와 실트로 구성되며, 대체로 검은색을 띰. 부착조류가 갈색 혹은 회색을 띠며 매우 많음. 247 248
제7장 관 련 법 규 제7장 관 련 법 규 지하수환경기준항목 및 수질기준은 먹는물관리법 제5 조 및 수도법 제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 부령이 정하는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및 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앞서 나타낸 (3) 하천수질 의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과 같다. 기준 기 준 등 매우 좋음 급 상태 ( 캐릭터) 수소이온 농도 (ph) Ia 6.5 ~ 8.5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 mg/l) 부유 물질량 (SS) ( mg/l) 용존 산소량 (DO) ( mg/l) 총인 (TP) ( mg/l) 2 1 7.5 이상 0.01 총질소 (TN) ( mg/l) 클로로필 a (Chla) ( mg/ m3) 0.2 5 대장균군 ( 군수/100mL) 총 대장균군 50 분원성 대장균군 10 등급 수소이온 농도 (ph)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 mg/l) 용존산소량 (DO) ( mg/l) 총대장균군 (총대장균군수 /100mL) 용매추출유분 ( mg/l) 총질소 ( mg/l) 총인 ( mg/l) Ⅰ 7.8~8.3 1 7.5 이상 1,000 0.01 0.3 0.03 Ⅱ 6.5~8.5 2 5 이상 1,000 0.01 0.6 0.05 Ⅲ 6.5~8.5 4 2 이상 1.0 0.09 좋음 Ib 6.5~8.5 3 5 5.0 이상 0.02 0.3 9 500 100 등 급 항 목 기 준 ( mg/l) 약간 좋음 II 6.5 ~ 8.5 보통 III 6.5~8.5 약간 나쁨 IV 6.0 ~ 8.5 나쁨 V 6.0~8.5 매우 나쁨 비고 4 5 5.0 이상 0.03 5 15 5.0 이상 0.05 8 15 2.0 0.10 이상 10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것 2.0 이상 0.15 VI 10 초과 2.0 0.15 미만 초과 0.4 14 0.6 20 1,000 5,000 200 1,000 1.0 35 1.5 70 1.5 초과 70 초과 1. 총인,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비율이 7 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 니하며, 그 비율이 16 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는 가목(2) 비고란 제1 호와 같다. 3. 상태( 캐릭터) 도안 모형 및 도안 요령은 가목(2) 비고란 제2 호와 같다. 비고 전 수 역 6 가크롬(Cr 6+ ) 비소(As) 카드뮴(Cd) 납(Pb) 아연(Zn) 구리(Cu) 시안(CN) 수은(Hg) 폴리로클리네이티드비폐닐(PCB)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말라티온 1.1.1 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벤젠 페놀 음이온계면활성제(ABS) 0.05 0.05 0.01 0.05 0.1 0.02 0.01 0.0005 0.0005 0.02 0.06 0.25 0.1 0.01 0.03 0.02 0.01 0.005 1. 등급Ⅰ은 참돔 방어 및 미역 등 수산생물의 서식 양식 및 해수욕에 적합한 수질을 말한다. 2. 등급Ⅱ는 해양에서의 관광 및 여가선용과 숭어 및 김 등 등급Ⅰ의 해역에서 서식 양식에 적합한 수산생 물 외의 수산생물의 서식 양식에 적합한 수질을 말한다. 3. 등급Ⅲ은 공업용 냉각수, 선박의 정박 등 기타 용도로 이용되는 수질을 말한다. 0.5 249 250
제7장 관 련 법 규 제7장 관 련 법 규 (1) 대기환경보전법 제8 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 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2)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 시광역시 또는 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 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 다고 인정되거나 제8 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안의 대기질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 허용기준( 기준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시기를 포함한다) 을 정할 수 있다. (3)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 가) 대기오염물질 :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 물질 또는 악취물질을 말함 ( 나) 특정대기유해물질 :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 오 염 물 질 암모니아 (NH3) 염화수소 (HCl) 황산화물 (SO 2 로서) 질소산화물 (NO 2 로서) 이황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불소화물 황화수소 (F 로서) 시안화수소 브롬화합물 (Br 로서) 벤젠화합물 (C 6H 6로서) 페놀화합물 (C 6H 5OH) 수은화합물 비소화합물 (Hg 로서) (As 로서) 2005. 1. 1 100 ppm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 기준 이후 6 ppm 500 ppm 200 ppm 30 ppm 10 ppm 10 ppm 3 ppm 10 ppm 5 ppm 30 ppm 10 ppm 5 mg/sm3 3 ppm ( 주 : ( ) 는 표준산소농도 (O 2 의 백분율) 를 말한다.) 2010. 1. 1 이후 50 ppm 6 ppm 400 ppm 200 ppm 30 ppm 10 ppm 10 ppm 3 ppm 10 ppm 5 ppm 20 ppm 10 ppm 5 mg/sm3 3 ppm 오 염 물 질 2005.1.1 이후 배출허용 기준 2010.1.1 이후 먼 지 100 mg/sm 3 100 mg/sm 3 카드뮴 화합물(Cd 로서) 1.0 mg/sm 3 1.0 mg/sm 3 납화합물(Pb 로서) 5.0 mg/sm 3 5.0 mg/sm 3 크롬화합물(Cr 로서) 1.0 mg/sm 3 1.0 mg/sm 3 구리화합물(Cu 로서) 10 mg/sm 3 10 mg/sm 3 니켈 및 그 화합물 20 mg/sm 3 20 mg/sm 3 아연화합물(Zn 로서) 10 mg/sm 3 10 mg/sm 3 비산먼지 0.5 mg/sm 3 0.5 mg/sm 3 매 연 링겔만비탁표 2도 링겔만비탁표 2도 251 252
제7장 관 련 법 규 제7장 관 련 법 규 1 법 제6조제 1항제 1호 및 법 제7조제 1항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과 법 제7조제 2항에 따른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는 별표 3 과 같다. < 개정 2007.7.4> 2 시도지사는 법 제7 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일간신문에 2 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시도의 인터넷홈페이 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 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목적 2. 악취관리지역 및 그 인근지역의 악취 현황 3.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4. 열람장소 3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및 검토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6 조제 2항 구 및 제3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분 배 출 허 용 기 준 ( 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 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 배 출 구 1,000 500 500~1,000 300~500 부지경계선 20 15 15~20 10~15 엄격한 배출허용 배출허용기준(ppm) 구 분 기준의범위(ppm)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1 암모니아 2 1 1 ~ 2 2 메틸머캅탄 0.004 0.002 0.002 ~ 0.004 3 황화수소 0.06 0.02 0.02 ~ 0.06 4 다이메틸설파이드 0.05 0.01 0.01 ~ 0.05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0.009 0.009 ~ 0.03 6 트라이메틸아민 0.02 0.005 0.005 ~ 0.02 7 아세트알데하이드 0.1 0.05 0.05 ~ 0.1 8 스타이렌 0.8 0.4 0.4 ~ 0.8 9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 0.05 0.05 ~ 0.1 10 뷰티르알데하이드 0.1 0.029 0.029 ~ 0.1 1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 0.009 0.009 ~ 0.02 1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 0.003 0.003 ~ 0.006 13 톨루엔 30 10 10 ~ 30 14 자일렌 2 1 1 ~ 2 15 메틸에틸케톤 35 13 13 ~ 35 16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3 1 1 ~ 3 17 뷰티르아세테이트 4 1 1 ~ 4 18 프로피온산 0.07 0.03 0.03 ~ 0.07 19 n뷰티르산 0.002 0.001 0.001 ~ 0.002 20 n발레르산 0.002 0.0009 0.0009 ~ 0.002 21 i발레르산 0.004 0.001 0.001 ~ 0.004 22 i뷰티르알콜올 4.0 0.9 0.9 ~ 4.0 적용시기 2005 년 2월 10일부터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월 1일부터 비 고 1. " 복합악취" 라 함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면서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 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 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측정방법에 의 하여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3. 복합악취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 험기준의 공기희석관능법( 空 氣 稀 釋 官 能 法 ) 을 적용하며, 지정악취물질의 측정은 기기분석법( 機 器 分 析 法 ) 을 적용한다. 4. 복합악취의 시료채취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가. 사업장안에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다른 악취발생원이 혼재한 경우에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각가 채취한다. 나. 사업장안에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외 다른 악취발생원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배출구 에서 채취한다. 다. 가목 및 나목외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5. 지정악취물질의 시료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6. " 희석배수" 라 함은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 지 최대로 희석한 배수를 말한다. 7. " 배출구" 라 함은 악취를 송풍기 등 기계장치 등을 통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통로( 자연환기가 되는 창 문 통기관 등을 제외한다) 를 말한다. 8. " 공업지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7 조 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 산업단지 일반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지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 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업지역( 자 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 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에 한한다) 253 254
제7장 관 련 법 규 제7장 관 련 법 규 소음기 방음덮개시설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 방음외피시설 방음벽시설 방음터널시설 방음림 및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위 8가지 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대 상 지 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확성기 사업장 소 음 원 ( 단위 : db(a)) 옥외설치 옥내 옥외 로의 소음 아침, 저녁 (05:00~ 07:00, 18:00~22:00) 주 간 (08:00~ 18:00) 심 야 (22:00~ 05:00) 70 80 60 50 55 45 공장, 사업장 50 55 45 공사장 동일건물 45 50 40 기 타 50 55 45 65 70 55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방진구 시설 확성기 옥외설치 옥내 옥외 로의 소음 70 80 60 60 65 55 배관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 위 3가지 장치 및 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그 밖의 지역 사업장 공장, 사업장 60 65 55 동일건물 50 55 45 기 타 60 65 55 소음기 방음덮개 시설 방음창 및 방음실 시설 방음외피시설 방음벽 시설 방음터널 시설 방음림 및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위 8가지 장치 및 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방진구 시설 배관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 위 3가지 장치 및 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공사장 70 75 55 참 고 1) 소음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오 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3) 규제 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옥외에 설치한 확성기의 사용은 1회 3 분 이내로 하여야 하고, 15 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5)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 시간 일 때는 +10 db을, 2시간 초과 4 시간 일 때는 +5 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6)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 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 에 +10 db을 보정한다.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 db를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 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및 도서관법 에 따 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8) 동일 건물 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 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 용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 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교습소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255 256
제7장 관 련 법 규 제7장 관 련 법 규 대 상 지 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확성기 사업장 소 음 원 ( 단위 : db(a)) 옥외설치 옥내 옥외 로의 소음 아침, 저녁 (05:00~ 07:00, 18:00~22:00) 주 간 (08:00~ 18:00) 심 야 (22:00~ 05:00) 70 80 60 50 55 45 공장, 사업장 50 55 45 동일건물 45 50 40 기 타 50 55 45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 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7.5.17> ( 가) 제2 호 각 목 및 비고의 지역구분란의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은 다음과 같다. 공사장 60 65 50 1) 청정지역 : 환경기준 ( 수질 )Ⅰ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 확성기 옥외설치 옥내 옥외 로의 소음 70 80 60 60 65 55 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2) 가 지역 : 환경기준 ( 수질 )Ⅱ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그 밖의 지역 사업장 공장, 사업장 60 65 55 동일건물 50 55 45 기 타 60 65 55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3) 나 지역 : 환경기준 ( 수질) Ⅲ, Ⅳ, Ⅴ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공사장 65 70 50 4) 특례지역 : 환경부장관이 공단폐수종말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및 시장군수가 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하는 농공단지 구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기타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분 주 간 (06:00~22:00) 65 db(v) 기 타 지 역 70 db(v) 심 야 (22:00~06:00) 60 db(v) 65 db(v) 참 고 1. 진동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 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 일 2 시간 일 때는 +10 db을, 2시간 초과 4 시간 일 때는 +5 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 db을 보정한다. ( 나) 자연공원법 제2 조제 1호에 따른 자연공원의 공원구역 및 수도법 제5 조에 따라 지정 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제2 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청정지역으 로 본다. ( 다) 정상가동 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제2 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 동호 나목의 항목에 대하여는 당해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 항목에 한한다) 을 적용함에 있어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257 258
제7장 관 련 법 규 제7장 관 련 법 규 지역 구분 대 상 규 모 항목 1일 폐수배출량 2,000m3 이상 1일 폐수배출량 2,000m3 미만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 mg/l) 화 학 적 산소요구량 ( mg/l) 부 유 물 질 량 ( mg/l)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 mg/l) 화 학 적 산소요구량 ( mg/l) 부 유 물 질 량 ( mg/l) 지역 구분 항 목 납( 연) 함유량 ( mg/ l) 6 가 용해성 크 롬 망 간 함유량 함유량 ( mg/ l) ( mg/ l) 불 소 함유량 ( mg/ l) PCB 함유량 ( mg/ l) 대장균 군 수 ( 개/ mg) 색 도 ( 도) 온 도 총질소 총 인 ( ) ( mg/ l) ( mg/ l) 트 리 테트라 음이온 클로로 클로로 계 면 에틸렌 에틸렌 활성제 ( mg/ l) ( mg/ l) ( mg/ l) 청정지역 가 지역 나 지역 30 40 30 40 50 40 60 70 60 80 90 80 80 90 80 120 130 120 청 정 지 역 가 지 역 0.2 1 0.1 0.5 2 10 3 15 불검출 100 0.003 3,000 200 300 40 40 30 60 4 8 0.06 0.3 0.02 0.1 3 5 특례지역 30 40 30 30 40 30 비고 : 1.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4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 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하수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 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비고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동법 시행령 별표 20 제2호 카목 및 별표 27 제2 호 차목( 별표 20 제2호 카목에 따른 공장에 한한 다) 에 따른 공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특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지역 구분 항 목 청 정 지 역 가 지 역 나 지 역 특 례 지 역 수소 이온 농도 5.8 ~ 8.6 5.8 ~ 8.6 5.8 ~ 8.6 5.8 ~ 8.6 nhexane 추출물질 함 유 량 광유물 동식물 유지류 ( mg/ l) ( mg/ l) 1 5 5 5 5 30 30 30 페놀류 함유량 ( mg/ l) 1 3 3 5 시 안 함유량 ( mg/ l) 0.2 1 1 1 크 롬 함유량 ( mg/ l) 0.5 2 2 2 용해성 철 함유량 ( mg/ l) 2 10 10 10 아 연 함유량 ( mg/ l) 1 5 5 5 구 리 ( 동) 함유량 ( mg/ l) 1 3 3 3 카드뮴 함유량 ( mg/ l) 0.02 0.1 0.1 0.1 수 은 함유량 ( mg/ l) 0.001 0.005 0.005 0.005 유기인 함유량 ( mg/ l) 0.2 1 1 1 비 소 함유량 ( mg/ l) 0.1 0.5 0.5 0.5 나 지 역 특 례 지 역 1 1 0.5 0.5 10 10 15 15 0.003 0.003 3,000 3,000 비고 :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 18 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9의 기타섬유 제품 제조시설 및 23 의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색소첨가 제품에 한한다) 제조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비고 : 2. 별표 4 제2호 20. 가죽 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19101 원피가공시설에 한한다) 에 대 하여는 위 표의 총질소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에 불구하고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 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 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5 호 및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5 호에 따른 상수원관리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00 400 40 40 60 60 8 8 지역구분 총질소 배출허용기준( mg/l) 청정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지역 30 60 60 60 비고 : 3. 별표 4 제2호 80. 도금시설과 도금시설 외의 배출시설로서 도금공정이 있는 시설( 도금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다른 폐수와 섞어서 처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 에 대 하여는 위 표의 총질소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에 불구하고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 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 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5 호 및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5 호에 따른 상수원관리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역구분 총질소 배출허용기준( mg/l) 청정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지역 30 120 120 120 0.3 0.3 0.1 0.1 5 5 259 260
제7장 관 련 법 규 제7장 관 련 법 규 항 노말헥산추출물질 함 유 량 지 역 구 분 목 청정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지역 수온이온농도 5.8~8.6 5.8~8.6 5.8~8.6 5.8~8.6 페놀류함유량( mg/l) 시안함유량( mg/l) 크롬함유량( mg/l) 광유류( mg/l) 동식물유지류( mg/l) 용해성철함유량( mg/l) 아연함유량( mg/l) 구리함유량( mg/l) 카드뮴함유량( mg/l) 수은함유량( mg/l) 유기인함유량( mg/l) 비소함유량( mg/l) 납함유량( mg/l) 6 가크롬함유량( mg/l) 용해성망간함유량( mg/l) 플로오르( 불소) 함유량( mg/l) 1 5 5 5 5 30 30 30 1 3 3 5 0.2 1 1 1 0.5 2 2 2 2 10 10 10 1 5 5 5 1 3 3 3 0.02 0.1 0.1 0.1 0.001 0.005 0.005 0.005 0.2 1 1 1 0.05 0.25 0.25 0.25 0.1 0.5 0.5 0.5 0.1 0.5 0.5 0.5 2 10 10 10 3 15 15 15 PCB 함유량( mg/l) 불검출 0.003 0.003 0.003 총대장균군( 群 )( 총대장균군수 )(ml) 100 3,000 3,000 3,000 색도( 도) 200 300 400 400 온도( ) 40 40 40 40 총질소( mg/l) 총인( mg/l) 트리클로로에틸렌( mg/l) 테트라클로로에틸렌( mg/l) 음이온계면활성제( mg/l) 벤젠( mg/l) 디클로로메탄( mg/l) 30 60 60 60 4 8 8 8 0.06 0.3 0.3 0.3 0.02 0.1 0.1 0.1 3 5 5 5 0.01 0.1 0.1 0.1 0.02 0.2 0.2 0.2 비고 :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 18 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9의 기타섬유제품 제조시 설 및 23 의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색소첨가 제품에 한한다) 제조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비고 : 2. 별표 4 제2호 20. 가죽 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19101 원피가공시설에 한한다) 및 동호 80. 도 금시설과 도금시설 외의 배출시설로서 도금공정이 있는 시설( 도금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다른 폐수와 섞어서 처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 에 대하여는 위 표의 총질소 항목의 배출허용기준 에 불구하고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7 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 호,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 호 및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 호에 따른 상수원관리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역구분 총질소 배출허용기준( mg/l) 청정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지역 30 60 60 60 1) " 폐기물" 이란 쓰레기, 연소재( 연소재), 오니( 오니), 폐유( 폐유), 폐산(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 생활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 사업장폐기물" 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 지정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 폐기물(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 위해) 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 의료폐기물" 이란 보건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적출물), 실험 동 물의 사체 등 보건 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 처리" 란 폐기물의 소각( 소각) 중화( 중화) 파쇄( 파쇄) 고형화( 고형화) 등의 중간처리( 제7호 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한다. 같다) 와 매립하거나 해역( 해역) 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 종처리를 말한다. 7) " 재활용" 이란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 는 활동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기물로부터 에너지기본법 제2조 제1 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8) " 폐기물처리시설" 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 폐기물감량화시설 " 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 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61 262
제7장 관 련 법 규 제7장 관 련 법 규 (1) 고형화 안정화 시설 (1) 일반소각시설 (2) 고온소각시설 (2) 반응시설 (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3) 응집 침전시설 (3) 열분해시설( 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4) 고온용융시설 (5) 열처리조합시설[(1) ~ (4) 중 2 이상의 시설이 조합된 시설을 말한다] (6) 시멘트 소성로 및 용광로 (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투입설비 등을 갖춘 시설로서 법 제30 조에 (1) 사료화퇴비화소멸화시설 (1 일 처리능력 100 킬로그램 이상인 시설에 한하며, 건조에 의한 사료 화 퇴비화시설을 포함한다) (2) 호기성 혐기성 분해시설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 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1) 압축시설( 동력 10 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2) 파쇄 분쇄시설( 동력 20 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3) 절단시설( 동력 10 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1) 차단형 매립시설 (2) 관리형 매립시설 (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발전연료화처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 (4) 용융시설( 동력 10 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5) 연료화시설 (6) 증발 농축시설 (7) 정제시설 ( 분리증류추출여과 등의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 다) (8) 유수분리시설 (9) 탈수 건조시설 (10) 멸균분쇄시설 1)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같다 ) 은 관할 구역의 폐기 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 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개정 2007.8.3>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 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 개정 263 264
제7장 관 련 법 규 제7장 관 련 법 규 2007.8.3> 3) 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4) 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 도지사 ( " 시도지사 " 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 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 " 시 도 " 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 개정 2007.8.3> (1)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4 조제 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를 대행하는 자가 이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 업 등으로 인하여 5 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 을 배 출하는 자(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 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 할 수 있다. 1)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10 년마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10 년마다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 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구역의 인구, 주거 형태, 산업 구조 분포 및 지리적 환경 등에 관한 개황( 개황) 2.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과 장래의 발생 예상량 3. 폐기물의 처리 현황과 향후 처리 계획 4.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현황과 향후 설치 계획 6.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및 그 장비 용기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재원의 확보 계획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 조제 4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 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은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 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발산하거나, 쥐모기파리 등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폐가구류건설폐재류폐가전제 품폐합성고분자화합물 및 폐고무류 ( 가연성은 제외한다 ) 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은 매립 시 공간 이 최소화되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 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퍼센트 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2) 폐타이어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가연성 잔재물은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각하여야 한다. 265 266
제7장 관 련 법 규 제7장 관 련 법 규 (3) 사용이 끝난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 ( 오존층 파괴지수가 0인 물질은 제외 한다) 이 함유된 경우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가) 가열에 따른 건조에 따라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 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 퍼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가 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 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 운반차량 및 전용 수거용기는 씻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방역을 위하여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분리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악취가 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보관 용기 또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4)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 각,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 탄화, 소화 또는 부숙토 생산 등 재활용공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용도에 맞지 아니한 협잡물 ( 挾 雜 物 ) 과 잔재물만을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산간오지 또는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 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려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명원료 등을 표시하고, 제품의 제조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 야 한다. (6) 사료관리법 제2 조제1 호에 따른 동물 중 반추( 反 芻 ) 동물을 제외한 동물등의 먹이로 사용 하려고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는 사료관리법 제8 조에 따른 사료 (1) 제16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가)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 ( 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 제조업 등록을 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 거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유해 사료의 범위와 기준에 따라 가열 등의 방법으로 처리 한 후 동물 등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을 탄화하는 경우에는 흡착제의 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 다) 제10 조제 4 호에 따른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다만, 제 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1)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자는 단독이나 공동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1) 소각시설은 자체 무게와 적재무게, 그 밖의 무게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처리에 사용하는 처 267 268
제7장 관 련 법 규 제7장 관 련 법 규 리약품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습기배기가스배출수 및 충격 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 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와 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 조제 12 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 자가수질오염방지시설만 해당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 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 조제 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 조제 10 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 물질을 그 시설에 옮겨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처리시설의 바닥은 시멘트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 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경우에는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 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다른 곳의 계 량시설을 이용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최종 출구에는 출구온도 측정공을 설치하고, 각 시설의 출 구온도 기준보다 섭씨 300 도 이상까지,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는 섭씨 600 도 이상 ( 시간당 처리능력이 2 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 계 및 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붙여야 한다. ( 자)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외부를 철판으로 덮은 경우에는 본체의 고온부위를 내열도 료로 색칠 또는 단열처리하거나 내화단열벽돌, 캐스터블내화물 등으로 시공하여 그 외부표면 온도를 섭씨 80 도 (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 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120 도 ) 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회전식소각시설 등 구조상 단열을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통기준 ( 가)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보조버너 등 충분한 용 량의 보조연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연소용 공기 또는 산소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장치(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것만 해당한다) 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를 가져야 한다. ( 라)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마) 시설규모,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소각방식, 설계시공자명 및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워지지 아니하고 파손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 바)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에는 시설 내의 압력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측정계를 설 ( 차)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에 흘러 들어오는 연소가스를 섭씨 200 도 (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250 도 ) 로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시설이 나 폐열회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 킬로그램 미만인 시설로 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처리공정상 연소가스의 냉각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 카)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 중의 일산화탄소산소먼지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할 수 있는 장 치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것에 맞게 설치 ( 시간당 처리능력이 2 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 하여야 하며, 대기오염 방지시 설의 입출구 및 굴뚝에는 배출가스의 온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공을 대기오염공정 시험방법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 타) 폐기물 투입구 및 청소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외부공기가 흘러 269 270
제7장 관 련 법 규 제7장 관 련 법 규 들어오거나 연소가스가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파) 내부의 연소상태를 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소각재의 제거 시 재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하) 폐기물반입장저장조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처리시설의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인 경우에는 공기 차단시설 등 간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거) 시간당 처리능력이 25 킬로그램 이상인 소각시설은 별표 11 에 따른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지 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2차 연소실이 없는 연소방식 중 연속투입방식의 경우에는 폐기물을 투입할 연소실과 외부공 기가 차단되도록 이중문 등의 구조이어야 하며, 이 경우의 연소실은 출구기준 온도 이상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폐기물을 일괄 투입하여 연소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소량의 공기로 가스화시키는 가스화실과 이에 접속된 연소실을 가진 구조이어야 하며, 이 경우 가스화실은 연소가스체류시간을 산정할 때에 연소실로 보지 아니한다. (6)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 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만 해 당한다 ) 에는 폐기물을 자동으로 투입하는 장치와 투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자동계측하는 장치 를 갖추어야 한다. (1) 연소실 ( 연소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연소실 ) 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 도 이상 ( 감염성폐 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 외의 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 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에는 섭씨 800 도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종이,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 도 이상이어야 한다. (2)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 초 이상 (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 외의 시설로서 시간 당 처리능력이 200 킬로그램 미만의 경우에는 0.5 초 이상.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 킬로그램 이상 2만톤 미만인 경우에는 1 초 이상 )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 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850 도(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 외의 시 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 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섭씨 800 도, 종이목재류만을 소각 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 도) 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3) 바닥재의 강열감량 ( 强 熱 減 量 ) 이 10 퍼센트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 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 킬로그램 미만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15 퍼센트 ) 가 될 수 있는 소각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2008 년 1월 1일 이후 가동 개시되는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은 강열감량이 5 퍼센트 (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 킬로그램 미만의 경우에는 10 퍼센 트) 가 될 수 있는 소각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1) 2차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1,100 도 이상이어야 한다. (2) 2차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 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1,100 도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 다. (3) 고온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5퍼센트 가 될 수 있는 소각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4) 1차 연소실에 접속된 2 차 연소실을 갖춘 구조이어야 한다. (1) 폐기물투입장치, 열분해실 ( 가스화실을 포함한다 ), 가스연소실 (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 만 해당한다) 및 열회수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2)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스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 도 이상이 되어야 한 다. (3)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스연소실은 가스가 2 초 이상 (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 킬 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1 초 이상 )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 어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850 도에서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 271 272
제7장 관 련 법 규 제7장 관 련 법 규 다. (4) 열분해실 ( 가스화실을 포함한다 ) 에서 배출되는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0 퍼센트 ( 시간당 처 리능력이 200 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15 퍼센트 ) 가 될 수 있는 성능을 갖추 어야 한다. 다만, 열분해 시 발생하는 탄화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온용융시설의 출구온도는 섭씨 1,200 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고온용융시설에서 연소가스의 체류시간은 1초 이상어어야 하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 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1,200 도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 로 계산한다. (3) 고온용융시설에서 배출되는 잔재물의 강열감량은 1퍼센트 가 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 야 한다. ( 다) 증발 농축처리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증발 농축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마) 외부공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증발농축시설의 가스가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4) 정제시설 ( 가) 정제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나) 폐기물의 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수분리시설 ( 가) 시설의 외부로 폐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나) 분리수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 회수유저장조 용적은 3 세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 파쇄 분쇄 절단시설 ( 가) 파쇄분쇄절단조각의 크기는 최대직경 15 센티미터 로 각각 파쇄분쇄절단할 수 있는 시 설이어야 한다. ( 나) 파쇄 분쇄 절단조각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 파쇄분쇄절단으로 발생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라) 반입공급장치, 파쇄분쇄절단 장치 및 반출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용융시설 용융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증발 농축시설 ( 가) 증발 농축조는 폐기물로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 나) 연소가스로 증발농축하는 시설에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 및 온도지시계를 설치하여 야 하며, 진공증발로 증발농축을 하는 시설에는 안전밸브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 라) 회수유저장조 등은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폐유가 흘러나가지 아니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 마) 흡입부에 폐유 중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제거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바) 폐유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탈수시설 ( 가) 수분함량을 85 퍼센트 로 탈수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 나) 탈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폐수처리시설로 흘러들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다) 탈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시설의 외부로 액체상태 폐기물이나 탈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흘러 나가지 아니하는 구 조이어야 한다. (7) 건조시설 ( 가) 진공식이나 가열식인 경우에는 건조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73 274
제7장 관 련 법 규 제7장 관 련 법 규 ( 나) 자연식의 경우 비가 올 때 빗물이 흘러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등을 갖추어야 한다. ( 다)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멸균분쇄시설 ( 가) 밀폐형으로 된 자동제어에 의한 처리방식이어야 하며, 처리일자처리온도처리압력 및 처리시 간 등의 운전내용과 투입되는 폐기물의 양이 연속적으로 함께 자동기록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나)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야 한다. ( 다)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과 수분함량이 50 퍼센트 가 되도록 처리할 수 있는 건조장 치를 갖추어야 한다. ( 라)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마) 다음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증기로 수분을 침투시킨 후 고온으로 가열하는 시설 ( 증기멸균분쇄시설이라 한다 ) 은 멸균실이 섭씨 121 도 이상, 계기압으로 1기압 이상인 상태에서 폐기물이 30 분 이상 체류 하여야 한다. 2 증기로 수분을 침투시킨 후 나선형 열관에서 고온으로 가열하는 시설 ( 열관멸균분쇄 시설이라 한다 ) 은 섭씨 100 도의 증기로 수분침투 후 나선형 열관에서 분당 4회 이상의 회전속도와 섭씨 165±5 도의 고온으로 가열하여 멸균실이 섭씨 100 도 이상인 상태에서 40 분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3 증기로 수분을 침투시킨 후 마이크로웨이브를 조사하는 시설 ( 마이크로웨이브멸균분쇄 시설이라 한다 ) 은 섭씨 160 도의 고온증기로 수분침투 후 4개 이상의 마이크로파 발생기 한다. (1) 고형화시설 ( 가) 시멘트물용출방지제 등을 고르게 혼합할 수 있는 장치 및 배합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나) 혼합물을 양생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안정화시설 ( 가) 폐기물을 화학물질이나 생물 등을 이용하여 화학적생물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의 물질로 만드 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안정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반응시설 ( 가) 반응조 폐기물공급량조절장치 교반장치 및 약품투입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반응조는 폐기물로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 다) 반응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응집 침전시설 ( 가) 응집 침전조는 적정체류시간이 유지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 나) 응집 침전조, 교반장치 및 약품투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 교반장치는 회전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라) 응집 침전된 오니류를 배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마) 옥외에 설치된 경우 비가 올 때 빗물이 흘러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에서 각각 2천 4백 50 MHz의 주파수와 출력 1천 2 백와트의 마이크로파를 조사 ( 照 射 ) 하여 섭씨 95도 이상인 상태에서 25 분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 바) 폐기물을 자동으로 투입하는 장치와 투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자동계측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1) 사료화 퇴비화 소멸화 부숙토생산 시설 ( 가) 폐기물을 선별파쇄혼합발효건조소멸소화 등의 공정을 거쳐 물리적생물학적으로 안정된 상 275 276
제7장 관 련 법 규 제7장 관 련 법 규 태의 물질로 만드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사료화시설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6 조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다) 퇴비화시설은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2 조제 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 설을 갖추어야 한다. ( 라) 부숙토생산시설은 별표 5 제2 호다목 5)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부숙토생산기준에 맞 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호기성 혐기성 분해시설 ( 가) 미생물을 이용하여 생물학적으로 안정된 물질을 만드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폐기물처리시설에 붙여진 온도지시계자동온도기록계운전내용자동기록지 등의 계측장비는 처리시 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운전내용을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도록 기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보수정전화재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로서 시 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자동 계측장비에 사용한 기록지는 3 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32 조 에 따라 측정기기를 붙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 조의 2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와 연결하 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온도데이터를 저장매체에 기록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마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24 시간 연속하여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가동시간에 한정하여 운전내용을 자동기록장 치를 통하여 측정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기록장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온도를 높이는 시 간과 온도를 낮추는 시간을 포함한 전체 가동시간 동안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매립시설에는 법 제25 조제3 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및 법 제29 조제2 항제 3항에 따른 승인변 경승인을 받은 처리대상 폐기물 외의 물질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점검과 보수를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는 제41 조제 1항제 1호에 따른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항시 시설을 적절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화재동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 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 폐기물이 새어나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새어나간 폐기물을 회수하여 적절하게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 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제2 호나목 2) 의 가) 에서 정하는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질오염물질특정 수질유해물질 또는 침출수를 별표 9 제1호가목 3) 단서 또는 같은 표 제2호나목 2) 마) 단서에 따른 시설에 옮겨 처리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각시설 ( 가) 공통기준 1 해당 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만을 소각하여야 한다 2 연소실에 폐기물을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보조연소장치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하여 섭씨 800 도( 대기환경보전법 제32 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붙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 조의 2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감염성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도 600 도, 종이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450 도) 까지 온도를 높 인 후 폐기물을 투입하여야 하고, 시설의 가동을 멈출 때에는 폐기물이 완전히 연소한 후 온 도를 낮추어야 한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중의 다이옥신 농도가 다음의 기 277 278
제7장 관 련 법 규 제7장 관 련 법 규 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 나)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 신설2004.8.11> 시간당 처리능력 시설별 적용기간 신설 시설 2001. 1. 1 이후 2004. 7. 20 전에 설치된 시설 2005. 12. 31 까지 2006. 1. 1 부터 2007. 6. 30 까지 2007. 7. 1 이후 2001. 1. 1 전에 설치된 시설 2005. 12. 31 까지 2006. 1. 1 부터 2007. 6. 30까지 2007. 7. 1 이후 4톤 이상 0.1 0.1 0.1 0.1 20 1 1 구 시간당 처리능력 분 신설 시설 기존시설 [ ngteq/n m3 ]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2006년 1월 1일 이후 4톤 이상 0.1 20 1 시간당 처리능력 4톤 미만 2톤 이상 1 40 5 시간당 처리능력 2톤 미만 25킬로그램 이상 5 40 10 비고 : 1. 시간당 처리능력 200킬로그램 미만 25킬로그램 이상인 기존시설에 대한 배출기 준은 2006년 1월 1 일부터 적용한다. 비고 : 2. 신설시설은 2001년 1월 1 일( 시간당 처리능력 200킬로그램 미만인 신설시설은 2004년 7월 20 일) 이후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계획서의 적 합통보를 받거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시설 또는 법 제29 조제2 항에 따라 설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시설을 말한다. 비고 : 3. 제15 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안의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에는 ( 가) 의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톤 미만 2톤 이상 2톤 미만 1톤 이상 1톤 미만 200kg 이상 200kg 미만 25kg 이상 1 1 1 1 40 5 5 1 5 5 1 40 10 5 5 5 5 5 40 10 5 5 10 10 10 10 비고 1. 신설시설이란 2004년 7월 20일 이후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거나, 이 규칙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시설 또는 법 제 29조제2 항에 따라 설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시설을 말한다. 비고 2. 2001년 1월 1일 이후 2004년 7월 20일 전에 설치된 시설이란 2001년 1월1일 이후 2004 년 7월 20일 전에 법 제25조제2 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거나, 이 규칙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시설 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설 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시설을 말한다. 4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의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농도를 4시간 평균 50 피피엠 ( 표준산소농도 12 퍼센트로 환산한 농도로서 4 시간 평균치를 말한다 ) 이내로 배 출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환경부령 제27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1997년 7월 19 일) 당시 공사중이었거나 그 이후 설치된 시설 1997년 7월 19일전 설치된 시설 [ 단위 : ngteq/n m3 ] 2003년 2003년 6월 30일까지 7월 1일이후 5 소각시설의 연소실열분해실 또는 고온용융실의 최종 출구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하며,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 설( 전기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전기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 본다 ) 의 입구온 0.1 0.5 0.1 도 및 배출가스 중의 일산화탄소산소분진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 기환경보전법 제32 조에 따라 측정기를 붙이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3 조의 2에 따른 굴 뚝자동측정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한 것으로 본다. 6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에 흘러드는 연소가스는 섭씨 200 도(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250 도) 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7 소각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운전지침서를 갖추어 두어 운전 중에는 279 280
제7장 관 련 법 규 제7장 관 련 법 규 운전관리자가 계속 머물면서 운전지침서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다. 다만, 기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구온도를 기준온도보다 20 도 낮은 온도의 범위에서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1) 일반소각시설 ( 가) 연소실 ( 연소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연소실 ) 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 도( 감염성폐기물 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 외의 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 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 는 섭씨 800 도, 종이 또는 접착제폐페인트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있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 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고장이물 질 유입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구온도를 기준온도보다 20 도 낮은 온도의 범위에서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 나)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 초(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 외의 시설로서 시간당 처 리능력이 200 킬로그램 미만의 경우에는 0.5 초,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 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경우에는 1 초)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 다)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0 퍼센트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 력이 200 킬로그램 미만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15 퍼센트 ) 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한 있다. ( 나)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스연소실은 가스가 2 초 이상 (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 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1 초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 다) 열분해 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0 퍼센트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 킬로그램 미만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15 퍼센트 ) 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한다. (4) 고온용융시설 ( 가) 고온용융시설의 출구온도는 섭씨 1,200 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구온도를 기준온도보다 50 도 낮은 온도의 범위에서 장애 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 나) 고온용융시설은 연소가스가 1 초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 다) 고온용융시설에서 배출되는 잔재물의 강열감량은 1 퍼센트 가 되도록 용융하여야 한다. 다. 다만, 2008 년 1월 1일 이후 가동이 시작되는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은 강열감량이 5 퍼센트 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한다. (2) 고온소각시설 ( 가) 연소실 ( 연소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연소실 ) 의 출구온도는 섭씨 1,100 도 이상을 유 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구온도를 기준온도 보다 50 도 낮은 온도의 범위에서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유 지할 수 있다. ( 나)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 초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 다)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5 퍼센트 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한다. 구 분 자 격 기 준 가. 매립시설 폐기물처리기사, 수질환경기사, 토목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화공기사 중 1명 이상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토목기사, 일반기계기사, 건 나. 소각시설(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설기계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중 1명 이 하는 소각시설은 제외한다) 상 다.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임상병리사, 위생사 중 1명 이상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토 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목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기계기사, 전기기사 중 1 명 이상 마. 그 밖의 시설 같은 시설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 1명 이상 비 고: 폐기물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 에 따른 환경관리인이 기술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다. (3) 열분해시설 ( 가)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스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 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281 282
제7장 관 련 법 규 제7장 관 련 법 규 다) 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협약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위치도를 첨부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 은 제10 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고시한 경우 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환경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 얻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환경부장관은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 항의 규정에 의하 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당해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4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조신설 1999.2.8] 5. 사업비의 조달계획( 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6. 당해지역의 토지 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 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 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8.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 (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 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3 조 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협의를 위한 환경성검토서로 대체할 수 있다) 9. 입지선정에 관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결과 ( 법 제9 조제 7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한한 다) 10. 입지선정에 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 ( 법 제9 조제 7항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 1 시도지사 ( 지방자치법 제149 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가 설립한 조합의 장을 포 함한다. " 시도지사등 " 이라 한다) 와 시장군수구청장등은 법 제11 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폐기 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요 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11 조의 3제 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제1 항제 1호 및 제2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그 시설의 규모만 변경되는 경우로서 그 규모의 변경 이 100 분의 30( 법 제11 조의3 제2 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후의 총 변경규모를 말한다 ) 미 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6.30> 가.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나. 시설의 위치 및 부지의 면적 다. 시설의 설치기관 라. 시설의 설치기간 마. 폐기물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2. 처리후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3. 광역폐기물처리시설 (2 이상의 시도지사등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등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 283 284
제7장 관 련 법 규 제7장 관 련 법 규 2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계획 1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 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 고, 주변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 대책 3.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수도권매립지의 건설 및 운영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1 이 법에서 " 수도권매립지 " 라 함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백석동경서동 및 검암동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위치하고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이 법에서 " 수도권지역 " 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 " 시도 " 라 한다) 의 관할 구역으로서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 " 폐기물이라 " 한다 ) 을 반입하는 지 6.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오염저감계획 7. 기타 수도권매립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역을 말한다. 1 제7 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 2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수도권매립지환경관리계획을 1 국가는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수도권매립지의 설치관리실태 를 감독하고,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 ( " 시도지사 " 라 한다 ) 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폐 기물의 발생 및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폐기물의 자원화와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 며, 수도권매립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3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매립에 필요한 복 토재의 확보 및 주민지원사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매립지 사용현황 2.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 반입량 및 반입기준 3.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의 공사시행에 관한 사항 4.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수도권매립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수도권매립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1 환경부장관은 수도권매립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수도권매립지종합환경관리계획 ( " 종합계 2 공사가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획" 이라 한다) 을 5 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85 286
제7장 관 련 법 규 제7장 관 련 법 규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 법이라 " 한다 ) 제5 조제 1항 단 서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개정 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 조제 1 호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 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 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2006.6.15> 1. 100분의 10의 범위 안의 폐기물반입량의 변경 2. 1년의 범위 내의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공사기간의 변경 2 법 제7 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 공사라 " 한다 ) 는 제1 항 각호의 사항을 변 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매립면허를 받은 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인가전의 기간 및 준공인가일부터 20 년 이내 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매립목적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도권매립지의 설치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다. 2 제1 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매립목적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신설 2005.3.31> 1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개정 2005.12.29> 1.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 3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 신설 2005.3.31> 2. 폐기물관리법 제2 조제 7 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이에 부속되는 시설의 설치 관리 3.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6.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관리 7.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8. 복토용 토사의 확보를 위한 토취장의 개발 및 운영 9. 수도권매립지의 사후관리 10. 수도권매립지 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 4호의 규정에 따른 공원시 1 법 제28 조제 1 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매립목적변경 "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개정 2005.9.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매립예정지, 매립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 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28 조제 2항의 규정에 따라 경미한 매립목적변경에 관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 항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설 2005.9.30> 3 제2 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면허관청은 법 제6 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기본계획과 연 287 288
제7장 관 련 법 규 제7장 관 련 법 규 안관리법 제5 조의 규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신설 2005.9.30> 4 법 제28 조제 3항의 규정에 따른 매립목적변경 확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신설 2005.9.30> 1. 매립목적변경 확인 연월일 대형공사계약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하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한 다. < 개정 1999.9.9> 2. 매립목적변경 확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변경전 후의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 4. 변경된 매립지의 위치와 면적 5. 변경사유 1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 1999.9.9, 2006.5.25, 2007.10.10> 1. " 대형공사" 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 억원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 2. " 특정공사라 "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 억원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 대안이라 " 함은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 1 법 제28 조 및 법 제29 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목적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 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면허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05.9.30> 2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매립목적변경의 인가신청을 받은 면허관청은 신청내용이 법 제6 조의 규정 에 따른 매립기본계획과 연안관리법 제5 조의 규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를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 조제 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매립목적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설 2005.9.30> 침의 변동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ㆍ 신기술 ㆍ공기단축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 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 ( 공 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한다 ) 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4. " 대안입찰이라 " 함은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3 호의 대안이 허용된 공사 의 입찰을 말한다. 5. " 일괄입찰이라 " 함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 ( " 도서라 " 한다 ) 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 하는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 6. " 기본설계입찰이라 " 함은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7. " 입찰안내서 " 라 함은 제4 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공사 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 ㆍ규모, 설계 ㆍ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 289 290
제7장 관 련 법 규 제7장 관 련 법 규 리 기타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8. " 실시설계서라 " 함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 계서( 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를 포함한다) 를 말한다. 9. " 계속비대형공사" 라 함은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된 대형공사를 말한다. 10. " 일반대형공사 " 라 함은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대형공사를 말한다. 2 제1 항제 3호의 경우에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건 설기술관리법 제5 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포함하며,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 한다 ) 의 심의를 거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 ㆍ운영하고 있는 각 중앙관서의 장(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 장에서 같다 ) 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할 수 있다. < 개정 1998.2.2, 2005.9.8, 2006.5.25>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재활용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 개정 2005.12.29> 2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산업 3 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 개발절차에 의한다. < 신설 2005.12.29> 재활용단지의 조성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에 재활용사업자가 우선 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 이 조에서 " 대형공사등이라 " 한다 ) 의 경우 입찰 의 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개정 1999.9.9, 2006.5.25> 2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 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설계서 작성전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의가 곤 란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서 작성후 지체없이 집행계획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1999.9.9, 2006.5.25> 법 제34조제1 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개정 2004.6.11, 2005.8.17, 2006.6.29> 1. 한국환경자원공사 2. 환경관리공단법 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 환경관리공단" 이라 한다)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라 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3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 또는 집행계획서 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심의결과에 따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 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개정 1999.9.9> 4 삭제 <2006.5.25> 국가는 제34 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재활용단지를 조성 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단지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5.12.29] 5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등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입찰방법에 따라 입찰을 하여야 한다. < 개정 2006.5.25> 291 292
제7장 관 련 법 규 제7장 관 련 법 규 법 제34 조제 3 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내용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 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6.6.29] 3. 재활용단지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재활용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주요 유치업종 2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지지정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 1 법 제34 조제 3 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은 제41 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단지를 지정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가진다. < 개정 2006.6.29> 2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단지를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 개정 2004.6.11> 1. 시 도지사 2. 한국환경자원공사 3. 환경관리공단 다. 1. 위치도 2. 지정대상지역의 토지이용현황에 관한 서류 3.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4. 사업비의 추정에 관한 서류 5. 지역발전 주변환경 및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또는 도면 6. 지가상승 및 토지에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서류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단지를 관리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의한 산업단지의 관리운영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개정 2003.6.30, 2005.8.17> 영 제41 조 후단에서 "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라 "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4 조제1 항 및 제3 항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 2. 재활용단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변경하려는 때 1 영 제41 조 전단에 따라 시도지사가 재활용단지의 지정을 위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활용단지지정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 정 2006.6.29> 3. 재활용단지의 위치 또는 경계를 변경하려는 때 4. 재활용단지의 조성 사업비 및 자금 조달계획 ( 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 을 변경하려는 때 [ 전문개정 2006.6.29] 1. 재활용단지의 명칭 2. 재활용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293 294
제7장 관 련 법 규 제7장 관 련 법 규 규모일 경우 기반시설비용 등이 입주기업에 전가 현행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1 국가산업단지 형식으로 조성 및 관리, 운영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건 설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 요청 가능(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 조)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시 문제점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대규모로 조성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향후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을 가능하면 억제하려는 경향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할 경우 지정이나 관리권자 설정에 있어 문제 국가산업단지 개발시 관리권자가 산업자원부장관, 관리위탁기관이 산업단지공단으로 한정되 어 있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는 관리, 운영권자는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 관리 운 영기관은 시도지사 및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등으로 명시 2 일반지방산업단지 형식으로 조성 및 관리, 운영될 경우 조성 및 관리, 운영관련 사항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진입도로와 용수공급시설의 지원 조성 및 관리권자 : 시도지사 법류에 의제처리 등이 명확하고, 조성절차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의 지정, 개발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원( 지원도로, 용수공급시설의 설치 ) 체계가 잘 보장되어 있음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시 문제점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일반지방산업단지의 규모 : 15만m2 확보된 부지에 업체들이 입주하더라도 조성부지가 넓기 때문에 미분양 및 미임대 지역이 있을 수 있음 시도지사가 조성 및 관리권을 가지게 됨 지자체에서 직접 조성하지 않을 경우 조성 어려움 현행 법률상 환경부에서 지원이 어려움 3 첨단도시산업단지 형식으로 조성 및 관리, 운영될 경우 조성 및 관리, 운영관련 사항 지정 : 시도지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 서울특별시 제외) 시도지사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 사실을 통보 첨단도시산업단지도 지방산업단지에 포함되므로 조성절차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 지방산업단지와 동일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시 문제점 자원순환특화단지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정 불가능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 도시계 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 재활용업의 경우 포함되지 않음 4 농공단지 형식으로 조성 및 관리, 운영될 경우 조성 및 관리, 운영관련 사항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 육성하기 위해 시, 군, 구 가 지정, 개발, 관리하는 산업단지임 부지규모에 따른 지원사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지규모에 따른 제약이 없음 : 소규모 295 296
제7장 관 련 법 규 제7장 관 련 법 규 조성이 가능 농공단지로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할 경우 문제점 입지지역의 제한 및 일부 농공단지의 황폐화로 인한 지자체의 기피의식 증가 등으로 인해 적용가능성은 낮음 최근 농림부 등에서 농공단지의 신규지정을 가급적 억제하고자 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1.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 2.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영향의 분석 3.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영향저감방안의 강구 내용 4. 법 제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저감방안 작성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분리계약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법 제24 조제 2 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 함은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개정 2003.12.3, 2005.9.16, 2006.2.3> 1 사업자는 제23 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함으 로써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영향저감 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승인기관장등은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거나 강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서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승인기관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거나 강구함에 있어 평가서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제21 조의 규정은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저감방안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에 관하여 이 를 준용한다. 1. 변경되는 사업시설의 규모가 법 제20 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바닥면적 또는 건축연면적이 100 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교통 영향평가분야를 제외한다) 3. 법 제20 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통보시 그 사업장 안에 입지를 제한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업종을 포함한다 ) 에 관한 사항 및 협의 내용의 변경시 미리 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33 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준초과부담금 ( " 초과부담금 " 이라 한다) 이 부과징 수되는 시설( " 부과대상시설" 이라 한다) 에 대한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5. 협의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6. 법 제20 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에 포함된 공정공법 등의 변경으로 배출 되는 오염물질 ( 제28 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과 대기환경보전법 제8 조 및 수질환경보 1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법 제24 조제 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고자 하거나 승인기관장등이 법 제24 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저 감방안에 대하여 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전법 제8 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을 말한다. 이 호에서 같다 ) 이 100 분의 30 이상 증가하거나 오염물질이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 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04.6.29> 297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