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관세사 T/ 02-6011-3072 문의사항메일 / mckim@esein.co.kr 2015.07.27 2015 년제 5 회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관세청은제 5 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개최, 플라스틱절연캡 등 10 건의수출입물품에대한품목분류를결정하였습니다. 결정사항으로는다음과같으며자세한사항은첨부파일을참조 하여주세요. 결정사항 [ 결정 15-05-001] 1. 품명 : Insulating fittings of plastics; PVC CAP; TERMINAL CAP; R.KOREA 2. 결정사항 : 8547.20-0000 [ 결정 15-05-002] 1. 품명 : Backing Plate(with ITO Target) 2. 결정세번 : 6909.19-0000(ITO Target), 7419.99-9000(Cu Backing Plate)
김민철관세사 T/ 02-6011-3072 문의사항메일 / mckim@esein.co.kr 2015.07.27 [ 결정 15-05-003] 1. 품명 : 광석 ( 석회석 ) 분리기 ; TT-36; CHINA 2. 결정사항 : 8421.29-9000 [ 결정 15-05-004] 1. 품명 : Tone Wheel; 301112-139; R.KOREA 2. 결정사항 : 9029.90-0000 [ 결정 15-05-005] 1. 품명 : Glass of heading 7005, edge-worked; GLASS( 터치패널용 ); 320mm 430mm 1.8mm 2. 결정사항 : 7006.00-9000 [ 결정 15-05-006] 1. 품명 : Sonic wave whole body vibration; R.KOREA 2. 결정사항 : 9019.10-2000 [ 결정 15-05-007] 1. 품명 : OLED LIGHTING PANEL; R.KOREA 2. 결정사항 : 8543.70-9090
김민철관세사 T/ 02-6011-3072 문의사항메일 / mckim@esein.co.kr 2015.07.27 [ 결정 15-05-008] 1. 품명 : EL S-PR RAILWAY COACH; R.KOREA 2. 결정사항 : 8603.10-1000 [ 결정 15-05-009] 1. 품명 : Other roasted coffee substitutes; ROASTED TARTARY BUCKWHEAT 2. 결정사항 : 2101.30-9000 [ 결정 15-05-010] 1. 품명 : CENTRAL PROCESSING UNIT(CPU) FOR PLC; Q06UDEHCPU; JAPAN 2. 결정사항 : 8538.90-4000
결정 15-05-001 1. 품명 Insulating fittings of plastics; PVC CAP; TERMINAL CAP; R.KOREA 2. 물품설명연질플라스틱 (PVC) 재질의물품으로, 접속단자 (RING TERMINAL*) 의절연, 방진, 방수, 보호를위하여사용되는제품 ( 정격 : 10, 600V) * TERMINAL( 端子 ) : 전기회로나전기기기등에서전류의압력이나출력부분에전극을접속시키기위해붙이는쇠붙이 ( 출처 : 두산백과 ) < 물품이미지 > 3. 결정세번 8547.20-0000 4. 결정이유ㅇ관세율표제39류주제2호러목에서는 제16부의물품 ( 예 : 기계류나전기기기류 ) 을제39류에서제외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본건물품이제16 부에해당하는지여부를먼저검토하여야함
ㅇ관세율표제 8547 호에는 전기기기용으로서전부가절연재료로구성 된절연용물품 을분류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 같은호해설서에서는 (A) 전부가절연재료로구성된전기기기용의절연용물품 에대하여 제8546호와같은애자를제외하고이그룹에는전기기기의전기절연용품전부가포함된다. 이경우에는다음과같은두조건이있다. (ⅰ) 이러한것은전부가전기절연재료로되어있거나, 또는조립용으로소량의금속성분 [ 스크루ㆍ나선상의홈이파인소켓ㆍ슬리브 (sleeves) 등 ] 을주입 ( 鑄入 ) 시킨이외는전체가전기절연재료 ( 예 : 플라스틱 ) 로되어있는것이다. (ⅱ) 이러한것이동시에다른기능 ( 예 : 보호 ) 을갖고있다고할지라도전기절연용으로설계된것이다." 라고설명하면서, - 이러한물품은여러가지형상으로되어있다. 이그룹에는특히스위치용ㆍ회로차단기용등의카버ㆍ베이스와기타의부분품ㆍ퓨즈용의베이스및지지구, 램프홀더용의링및기타의부분품, 저항기또는코일용의권형 (formers), 터미널을갖추지아니한접속용의스트립및도미노ㆍ각종보빈용및권선용의심, 점화플러그의본체가포함된다. 라고설명하고있음 ㅇ본건물품은접속단자인링터미널 (RING TERMINAL) 의절연 방진 방수 보호를위한커버로, 전부가전기절연재료인플라스틱으로구성되어있으며전기절연용으로설계된물품이므로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제1호및제6호에따라 HSK 8547.20-0000호에분류함
결정 15-05-002 1. 품명 Backing Plate(with ITO Target) 2. 물품설명ㅇ물품개요 - 산화인듐 (Indium Oxide) 과산화주석 (Tin Oxide) 을혼합 성형 소결한판상의 ITO Target을구리백킹플레이트 * (Cu Backing Plate) 에결합 (bonding) 시킨스퍼터링타깃 (Sputtering Target) 으로, 유리표면에박막을형성하기위해사용 * 구리백킹플레이트 (Cu Backing Plate) : 증착기장착를위해가장자리에볼트구멍이있으며, 중간부분에일정길이의홈이파여져있는구리 ( 순도 99.99% 이상 ) 제의판상물품으로, ITO Target의운반 취급 사용등에있어타깃의가치나상태를보호하기위한포장재료로서역할수행및증착후회수하여반복적으로재사용 [ Cu Backing Plate ] [ ITO Target ] < 물품이미지 > < 물품구성 > 3. 결정세번 6909.19-0000(ITO Target) 7419.99-9000(Cu Backing Plate)
4. 결정이유ㅇ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제5호나목에서 가목에해당하는것은그에따르고, 내용물과함께제시되는포장재료와포장용기는이들이그러한물품의포장용으로정상적으로사용되는것이라면그내용물과함께분류한다. 다만, 그러한포장재료나포장용기가명백히반복적으로사용하기에적합한것이라면그렇지않다. 라고규정하고있음 ㅇ ITO Target의국제상거래시이의운반 취급 사용등에있어가치와상태를보호하기위해 Backing Plate에부착하여거래되는것이일반적이므로, Backing Plate는포장재료로서의특성이있다고볼수있으며, - 또한, Backing Plate의재질은구리로서반복사용이가능하므로통칙제5 호나목에따라 ITO Target' 과 Backing Plate 를별개로분리하여분류하는것이타당함 ㅇ ITO Target의품목분류와관련, 관세율표제6909호에는 실험실용 화학용이나그밖의공업용도자제품 이분류되며, 관련 HS 해설서제69류총설에서는 조제된무기물 비철금속재료를보통실온 ( 室溫 ) 에서사전에성형하여구워만든방법으로만든물품 을분류토록설명하고있는바, - 무기물인산화인듐 (Indium oxide) 과산화주석 (Tin oxide) 을 성형한후 1,000~1,500 온도에서소결하여제조한 ITO HSK 6909.19-0000 호에분류됨 혼합하여 Target 은 ㅇ Backing Plate의품목분류와관련, 관세율표제7419호에는 구리로만든그밖의물품 이분류되고, 같은호 HS 해설서에 이호에는모든동제품을분류한다. 다만, 이류의전호까지에열거된물품 제15부의주제1호에규정하는물품 제82류또는제83류에해당하는물품또는이표의다른곳에보다구체적으로규정된물품은제외된다 라고설명하고있는바, - 구리제의 Backing Plate는 HSK 7419.99-9000호에분류됨
ㅇ따라서, 본건물품은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제 1 호, 제 5 호나 목및제 6 호에따라 ITO Target 은 HSK 6909.19-0000 호에, Backing Plate 는 HSK 7419.99-9000 호에분류함
결정 15-05-003 1. 품명 광석 ( 석회석 ) 분리기 ; TT-36; CHINA 2. 물품설명 ㅇ개요 - 물과석회석을섞어분쇄시킨슬러리를다공성세라믹재질의디스크 (24 개 ) 에회전시켜특정입자의탄산칼슘을진공흡착하는방식으로슬러 리 ( 물에현탁된석회석 ) 로부터탄산칼슘을분리하는물품 3. 결정세번 8421.29-9000 < 물품이미지 > < 고형분배출 (Scraping) > 4. 결정이유 ㅇ관세율표제 8421 호에는 원심분리기 ( 원심탈수기를포함한다 ), 액체용이나 기체용여과기나청정기 가분류되며,
- 같은호해설서 (A) 액체용여과기및청정기 에서는 필터는슬러 리 (slurry) 상의물질로부터 ( 예 : 도자제재료또는정광으로부터 ) 액체 분을제거하는데에도사용된다. 라고설명하고있고, - 이호에분류되는물품인 (5) 필터프레스 를... ( 중략 )... 여과액은밖으로압출되고잔재물은여판사이에서괴상으로남게된다. 필터프레스는각종액체의여과또는청정용 ( 예 : 화학공업ㆍ제당업ㆍ양조ㆍ주조ㆍ정유ㆍ정광ㆍ도기ㆍ인조섬유제조용등 ) 에사용된다. 라고설명하고있음 ㅇ관세율표제 8474 호에는 선별기ㆍ기계식체ㆍ분리기ㆍ세척기ㆍ파쇄 기ㆍ분쇄기ㆍ혼합기ㆍ반죽기 ( 고상ㆍ분상또는페이스트상의토양ㆍ 석ㆍ광석또는기타의광물성물질의처리용에한한다 ) 가분류되며, - 같은호해설서에서 선별기 기계식체 분리기및세정기 에대해 보통 덩어리또는입자의크기나중량에따라재료를분리하거나또는 불순물을제거하기위하여재료를세정하는기계 라고설명하고있음 ㅇ본건물품은액체슬러리로부터탄산칼슘을여과하여주는제 8421 호의기능과광물성생산품인슬러리를처리하는기계가분류되는제 8474 호에동시에분류될수있는물품으로, - 관세율표제84류주제2호에서는 제8401호부터제8424호까지와제8486 호의하나이상의호에해당하는기기가동시에제8425호부터제8480호까지의하나이상의호에도해당되는경우, 이기기는제8401호부터제8424호까지의적합한호에분류하거나경우에따라제8486호에분류하고, 제8425호내지제8480호에는분류하지아니한다. 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제1호및제6호에따라 HSK 8421.29-9000호에분류함
결정 15-05-004 1. 품명 Tone Wheel; 301112-139; R.KOREA 2. 물품설명 ㅇ개요 - 차량용 ABS * 시스템의필수구성요소인휠속도센서 (Wheel speed sensor) 의자기장변화를유도하기위한센서링 (Sensor ring) * 잠김방지브레이크시스템 (Anti-lock brake system) : 급제동시타이어잠김 (Lock) 으로인해스티어링휠조작을할수없게되는상황을방지하기위한시스템 - 회전하는등속조인트 ( 구동축 ) 에장착할수있도록원형의링 (ring) 형상 으로되어있으며, 영구자석과만나자기장의변화를유도하기위해철 강제의규칙적인톱니형태로되어있음 ( 크기 : 60 60 17.5mm) ㅇ작동원리 - 휠속도센서는전자유도작용을이용한전자기센서로톤휠 (Tone Wheel) 의작은간극, 즉, 톱니 (0.2~1.0mm) 부분에영구자석을직각으로설치하여전류를공급하면톤휠의회전에따라자기장의세기가변화함 - 이러한자기장의변화값 ( 펄스값 ) 을센서가감지하여 ECU * (Electric Control Unit) 로보내면 ECU는이를연산하여속도로환산 * 자동차의엔진, 자동변속기, ABS 등의상태를컴퓨터로제어하는전자제어장치 < 물품이미지 >
3. 결정세번 9029.90-0000 4. 결정이유ㅇ제17부주제2호에서는 제90류의물품 의경우 부분품또는부분품과부속품에대한규정 을적용하지않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본건물품이제 90류에분류되는물품인지여부를검토하여야함 ㅇ본건물품은차량의등속조인트 ( 구동축 ) 에장착되어축과함께회전하면서본건물품외측의톱니가 휠속도센서 (Wheel Speed Sensor) 를지날때마다동센서의자장을변화시켜휠속도센서로하여금회전속도에비례한전기신호를발생시키도록하는물품으로, - 휠속도센서 의속도측정에필수적인물품이므로 휠속도센서 의 부분품으로볼수있음 ㅇ따라서, 휠속도센서 의품목분류를검토하여보면, - 관세율표제 9029 호에는 속도계와회전속도계 가분류되며, 같은호해 설서에서 이호에분류되는속도계또는회전계는보통다음에열거된 원리의어느하나의기능을한다. 라고설명하면서, - 속도계또는회전계의원리로 (4) 전자 ( 유도 ) 식 을 영구자석을구동축으로회전시키면자계내에놓여진동또는알루미늄의원판에와전류가발생된다. 이전류는자석의회전속도에비례한다. 이리하여원판이회전되나, 이회전은제어스프링으로상당히억제한다. 이원판은속도계의지침에연결되어속도를지시한다. 라고설명하고있는바, - 휠속도센서는본건물품인톤휠 (tone wheel) 의작은간극, 즉톱니부 분에영구자석을직각으로설치하여전류를공급하면톤휠의회전에
따라자기장의세기가변화하고이러한자기장의변화값 ( 펄스값 ) 을감지 하여속도를측정하는물품으로제 9029 호에서예시하고있는전자 ( 유도 ) 식의속도계에해당하는물품으로보는것이타당함 ㅇ따라서본건물품을 휠속도센서 에전용되어사용되 는보아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제 1 호및제 6 호 에 9029.90-0000 호에분류함 부분품으로 따라 HSK
결정 15-05-005 1. 품명 Glass of heading 7005, edge-worked; GLASS( 터치패널용 ); 320 mm 430 mm 1.8 mm 2. 물품설명ㅇ개요 - 투명한유리판일면전체에 ITO(Indium Tin Oxide) 를진공증착하고모서리와가장자리를가공한사각형판상 ㅇ용도 - 수입후제품에따라요구되는사이즈에맞도록절단공정을거쳐터치 스크린패널을제조하며, 터치패널하판 (Y 축위치좌표를추출 ) 역할수행 ㅇ제조공정 - Glass 투입및절단 세정및표면이물질제거 Glass 표면에산화방지막형성 ITO 전극층증착 ( 박막전극 ) 표면전극층의통전율및저항값검수 검사 3. 결정세번 7006.00-9000 4. 결정이유 ㅇ관세율표제 7006 호에는 " 제 7003 호 제 7004 호 제 7005 호의유리 ( 구부린것 가장자리가공한것 조각한것 구멍을뚫은것 에나멜을칠한것이나
그밖의방법으로가공한것으로한정하며, 프레임을붙인것이나 그밖의재료를붙인것은제외한다 )" 가분류되며, - 같은호해설서에서 " 이호에는제7003호부터제7005호까지에서언급한형태의유리로 (B) 가장자리가공을한유리 ( 연마한것 광택을낸것 둥글게한것 노치한것 쇠시리한것 사각지게한것 프로필한것등 )." 를분류하도록설명하고있음 ㅇ관세율표제7005호에는 플로트유리 (float glass) 와표면을연마한유리 [ 시트 (sheet) 모양으로한정하고, 흡수층 반사층 무반사층인지에상관없으며그밖의방법으로가공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 가분류되며, - 같은호해설서에서 " 이호의유리는전부분을착색한것또는불투명하게한것또는제조시에다른착색유리로입힌것또는흡수 반사또는무반사층으로도포 ( 塗布 ) 되는경우도있다.... ( 중략 )... 이호또는이류주제2호나목에서규정하지아니한가공을한시트상유리 곡면유리는제외된다 ( 제7006호 제7007호 제7009호등 )." 라고설명하고있음 ㅇ따라서, 본건물품은일면전체에전도성물질을증착하고가장 자리를가공한시트상의유리이므로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 1 호에따라 HSK 7006.00-9000 호에분류함
결정 15-05-006 1. 품명 Sonic wave whole body vibration; R.KOREA 2. 물품설명ㅇ개요 - 음파에의한수직진동에너지 ( 스피커진동원리 ) 를인체의각기관과근육세포로전달하여근육강화, 골밀도증가, 혈액순환개선등운동효과증진및건강증진을목적으로사용되는기기 - 플레이트위에서운동효과를보고자하는신체부위에따라적합한자세를취한상태에서사용 ㅇ주요사양 - 크기 : 700 x 820 x 1450mm - 무게 : 60kg - 주파수범위 : 3~50Hz - 최대허용하중 : 120kg - 소비전력 : 500W < 물품이미지 > < 물품사용예시 >
3. 결정세번 9019.10-2000 4. 결정이유 ㅇ관세율표제 90 류주제 1 호차목에서는 제 95 류물품 을제외하도록규정하 고있으므로본건물품의제 9506 호분류여부를검토하여야함 ㅇ관세율표제 9506 호에는 일반적인육체적운동용구 가분류되며, - 같은호해설서에서 그네, 철봉, 아령, 사이클링등의일반적인육체운동용구 (for general physical exercise) 와스키용구, 테니스라켓, 롤러스케이트등그밖의운동용구 (other sports) 및옥외게임용구 를이호에포함되는물품으로예시하고있음 - 메리엄 - 웹스터사전 에서는 운동 (exercise)' 을 보다튼튼하고건강해지기위 해행해지는육체적활동 (physical activity) 이라고정의하고있으며,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에서는 걷기 조깅 자전거타기 수영 미용체조등의유산소운동, 팔굽혀펴기 턱걸이 윗몸일으키기, 그리고신체를부담중량 ( 負擔重量 ) 으로이용하는기타미용체조같은웨이트트레이닝, 스트레칭운동등 을예시하면서 신체의기능을향상시키고건강을증진시키기위해신체를단련하는일... ( 중략 )... 특히근육조정력 내구력 지구력등을향상시키고자하는사람에게는건강관련신체단련과는달리근육사용과관련된신체단련이중요하다 라정의하고있는바, - 운동 (exercise)' 이라함은실질적이고능동적인신체의활동과관련된것으 로해석하는것이타당하므로, 진동을발생시켜간접적으로근육이나기관에 영향을주는본건물품은운동용구로볼수없음
ㅇ관세율표제 9019 호에는 " 기계요법용기기, 마사지용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기기, 오존흡입기 산소흡입기 에어로졸치료기 인공호흡 기나그밖의치료용호흡기기 를분류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 같은호해설서에서 마사지용기기 를 배 ( 복부 ) 발 다리 등 팔 손 얼굴등의신체의각부분을안마 (massage) 하는장치는일반적으로마찰 진동등의동작을하는것이다. 수동식이나동력식또는모터를내장한전기기계식 ( 진동안마기 ) 의것이있다 라고해설하고있음 ㅇ따라서, 본건물품을 마사지용기기 로보아관세율표의해석에관 한통칙제 1 호및제 6 호에따라 HSK 9019.10-2000 에분류함
결정 15-05-007 1. 품명 OLED LIGHTING PANEL; R.KOREA 2. 물품설명 ㅇ개요 - 두개의유리기판사이에전극 ( 양극, 음극 ), OLED 물질 (HIL *, HTL **, EML ***, ETL **** ) 을증착하고뒷면에는 F-PCB( 전류공급역할 ) 를, 앞면에는 PET 필름 ( 빛의밝기를선명하게하는역할 ) 을부착한물품 * HIL : Anode 로부터유기물층으로정공의주입을원할하게해주는층 ** HTL : 주입된정공을발광층으로효과적으로전달하게하는층 *** ETL : Cathode 로부터유기물층으로전자의주입을원할하게해주는층 **** EML : 전달된정공과전자가결합하여빛에너지로변환하여발광하는층 - 용도 : 조명기구의광원으로사용되는모듈상태의물품으로사 용자의의도에따라다양한용도로응용이가능 - 밝기 55W, 전압 6V, 정격전류 230mA - 크기 : 가로 100 mm 세로 100 mm 두께 1.97 mm < 본건물품 > < 본건물품활용례 >
3. 결정세번 8543.70-9090 4. 결정이유 ㅇ관세율표제 8543 호에는 고유의기능을가진그밖의전기기기 가분류되며, -같은호해설서에서 (16) 전자발광장치 (Electro-Luminescent Devices) 를이호에포함되는물품으로예시하며, 일반적으로스트립, 판또는패널의상태로서전자발광물질 ( 예 : 황화아연 ) 을기제로하며전자발광물질은유도물질의두층사이에위치한다 라고설명하고있는바, -OLED라는명칭이과거유기 EL(Electroluminescence) 디바이스란명칭과함께혼용되어사용된점을고려하여보면, 유기 EL에해당하는본건물품은제8543호에서예시하는 전자발광장치 와유사한물품으로판단하는것이타당함 ㅇ따라서, 본건물품은유기물질을사용하는것만상이할뿐제 8543 호의 예시품목인전자발광장치와동일한발광원리를이용하므로관세율표의해석 에관한통칙제 1 호및제 6 호에따라 HSK 8543.70-9090 호에분류함 LED 는전극사이의무기물질을이용하여 P-N 접합 (P 형반도체와 N 형반도 체를결합시킨것 ) 을통해발광하는원리를이용하는등전형적인반도체의 특성을이용한물품으로광특성이점광원인반면, - OLED는유기물질자체의발광원리를이용하는것으로, 소자형태의반도체디바이스와는구분되며, LED에는없는 R-G-B층이형성되어있어광특성도면광원임
결정 15-05-008 1. 품명 EL S-PR RAILWAY COACH; R.KOREA 2. 물품설명 개요 - 도시철도에사용되는동력분산식 * 전동객차 (EMU : Electric T-Car(Trailer Car) 로구성 Multiple Units) 로 2 량의 M-Car(Motorized car) 와 1 량의 - 추진장치중집전장치와주변압기는 T-Car(Trailer Car) 에배치되고, 주 변환장치와견인전동기는 M-Car(Motorized car) 에분산 배치되어있음 * 기관차처럼다른철도차량을견인하지않으면서승객이나화물을수송하는철도차량으로기관차한량에서할수있는기능들 ( 구동장치, 집전장치, 전원공급장치 ) 을여러동차에분산 배치한방식으로별도의기관실이없고객차로만구성 - 차량크기 : 길이 22.6 폭 2.9 높이 3.8M - 승객수용능력 : 총 344 명 ( 좌석 : 46 명, 입석 : 298 명 ) 본건물품구동원리 - 집전장치 (Panto-graph) 주변압기 (Transformer) 컨버터 (Converter) 인버터 (Inverter) 전동기 (Moter) 추진력 (Porpeller) 발생 - 상부에설치된집전장치로부터전원을공급받아컨버터로전류를공급하면, 컨버터에서해당전류를변환 ( 교류 직류 ) 하여인버터로보내며인버터는직류를전동기구동에맞는 3상교류로변환시켜전동기를구동 < 물품이미지 >
3. 결정세번 8603.10-1000 4. 결정이유 ㅇ제 8603 호에는 자주식철도용이나궤도용객차와화차 가분류되며, - 같은호해설서에서 자주식의객차및화차는동력장치 (Power unit) 를갖추고있을뿐아니라승객또는화물을운반할수있도록설계되어있기때문에기관차와는상이하다... ( 중략 )... 이러한차량의주요한특징은기관실의한쪽이나양쪽혹은중앙부에있는높은곳, 즉지령탑과같은곳에 (Control cab을 ) 부착하고있는점이다 라고해설하면서, - 전동객차 를 이전동객차는전기에너지가, 예를들면, 가공선의경우 에는집전기 (panto-graph) 또는트롤리를통하여고정된외부전원으로부터 집전되며... ( 중략 )... 라고설명하고있음 ㅇ본건물품은도시철도에사용되는동력분산식전동객차 (EMU : Electric Multiple Units) 로서, 동력장치중집전장치와주변압기는 1량의 T-Car (Trailer Car) 에장치되어있고, 주변환장치와견인전동기는다른 2량의 M- Car(Motorized Car) 에장치되어있음 ㅇ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제2호 ( 가 ) 목에는... ( 생략 )... 미조립또는분해된상태로제시된물품이있는때에는완전또는완성된물품 ( 이통칙에의하여완전또는완성된것으로분류되는물품을포함한다 ) 에포함되는것으로본다. 라고규정하고있으며, - 통칙제2호 ( 가 ) 목에대한해설에서는 (V) 통칙 2( 가 ) 의둘째부분은미조립또는분해되어제시되는완전한또는완성된물품도조립된물품과같은호에분류되도록규정하고있다. 물품이이러한상태로제시되는경우는보통포장, 취급또는운송상의요구혹은편의같은
이유때문이다... ( 중략 )... (VII) 이통칙에서 미조립또는분해되어제시되는물품 은조립작업만이연관됨을전제로하여그구성요소의고정장치 ( 나사, 너트, 볼트등 ) 또는, 예건대리벳팅이나용접에의하여조립되는물품을말한다. 라고설명하고있음 ㅇ따라서, 본건물품은차간및케이블연결작업등의간단한조립과정을통해전동객차로완성되는전형적인자주식철도용객차이므로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제1호, 제2호 ( 가 ) 목및제6호에따라 HSK 8603.10-1000호로분류함
결정 15-05-009 1. 품명 Other roasted coffee substitutes; ROASTED TARTARY BUCKWHEAT 2. 물품설명ㅇ개요 - 껍질을벗긴암갈색파쇄상의볶은메밀 ( 전자현미경관찰결과전분입자의모양이중심부까지완전히파괴되어있고, X선회절분석결과결정구조가비정질임 )( 포장단위 : 30kg) - 식품의유형 : 침출차 ( 식품위생법제10조에의한한글표시사항 ) 2101.30-9000 3. 결정세번 4. 결정이유 ㅇ관세율표제 19 류총설제외규정 (c) 항에 기타볶은커피대용물 ( 예 : 볶은대맥 ) 을제 2101 호로분류하도록하고있음 ㅇ관세율표제 2101 호에는 " 볶은치커리 그밖의볶은커피대용물 " 을 분류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 같은호해설서에서 볶은치커리및기타의볶은커피대용물과그추출물 에센스및농축물 을이호에포함되는물품으로예시하면서, 이들은뜨거운물에우려내서커피의모조품또는대용품으로쓰기위한볶은모든물품, 또는커피에첨가되어지도록한볶은모든물품
이다. 때때로이들물품은기제의명칭을앞에붙여 커피 로칭한다 ( 예 : 대맥 커피, 맥아 커피 또는도토리 커피 ).... ( 중략 )... 기타볶은커피대용물은사탕무 당근 무화과 곡류 ( 특히대맥 소맥 호밀 ) 분할한완두콩 루핀의씨 식용도토리 대두 대추야자씨 아몬드 민들레근및밤으로부터얻어진물품이포함된다. 라고설명하고있음 ㅇ본건물품은주로침출차용으로사용되는타타리종이며, 식품위생 법상한글표시사항의식품유형도 침출차 로표기되어있으므로제 2101 호의볶은커피대용물로보는것이타당함 ㅇ따라서, 본건물품은침출차로사용되는파쇄상의볶은메밀로서커피 의대용물로보아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제 1 호및제 6 호에 따라 HSK 2101.30-9000 호에분류함
결정 15-05-010 1. 품명 CENTRAL PROCESSING UNIT(CPU) FOR PLC; Q06UDEHCPU; JAPAN 2. 물품설명ㅇ개요 - 공장자동화설비의모든기계나프로세스를제어하는프로그램제어기 (PLC) 의중앙처리장치 (CPU) 로, 저장된프로그램에따라논리연산, 시퀀스및타이밍등의데이터를처리하여각기계를제어하는물품 - 시스템세팅스위치, RUN/STOP 스위치, RESET 스위치, USB 커넥터, RS232 커넥터가내장되어있음 ㅇ제품사양 - 제어방식 : Stored program 반복연산 - 주변기기접속포트 : USB, Ethernet, RS-232 - 메모리카드인터베이스내장 - 실수연산 ( 부동소수점연산 ) 명령, PID명령등 - 정격전압 : 300V < 물품외부 > < 물품내부 >
3. 결정세번 8538.90-4000 4. 결정이유ㅇ관세율표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배전용보드 패널 콘솔 책상 캐비닛과그밖의기반 ( 基盤 )( 제8535호나제8536호의기기를두가지이상장착한것으로한정하고제90류의기기와수치제어기기와결합한것을포함하며, 제8517호의교환기기는제외한다 ) 이분류되며, - 같은호해설서에서 특수기능 ( 예 : 논리적인것 연속적인것 시간적조절 계산및연산 ) 을수행하기위한지시명령의저장용의프로그램가능기억장치를사용하는디지털형기기로서, 디지털형이나아날로그형의입출력모듈을통해각종형의기계를제어하기위한 프로그램이가능한제어기 가포함된다. 라고설명하고있음 ㅇ본건물품은공장자동화설비의모든기계나프로세스를제어하는프로그램제어기 (PLC) 에장착되는중앙처리장치 (CPU) 로저장된프로그램에따라논리연산, 시퀀스및타이밍등의데이터를처리하여각기계를제어하는물품으로, - 비록, 본건물품이프로그램제어기의실질적인기능을수행하는중앙처리장치라고하나, 해당장비들의제어를위해서는본건물품단독으로는사용될수없으며통신모듈, 입출력부모듈, 전원공급모듈등과함께설치 연동되어야만프로그램제어기로사용가능하므로프로그램제어기 (PLC) 의부분품으로판단하는것이타당함 ㅇ관세율표제16부주제2호나목에서는 특정한기계또는동일한호에분류되는여러종류의기계에전용또는주로사용되는부분품은그기계가속하는호나경우에따라제8409호 ( 중략 )... 제8529호또는제 8538호에분류한다. 라고규정하고있으며,
- 관세율표제 8538 호에는 부분품 ( 제 8535 호 제 8536 호 제 8537 호의기기에 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는것으로한정한다 ) 이분류됨 ㅇ따라서, 본건물품을프로그램제어기 (PLC) 에전용되어사용되는부분 품으로보아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제 1 호및제 6 호에따라 HSK 8538.90-4000 호에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