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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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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개념 정책 경로 세부내용 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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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장점 단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출자 정부 한은이 재정투입 및 발권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출자 국책은행들의 BIS 비율을 늘릴 수 있는 자본 확충의 기회 한은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소야 대 국회인 현 상황에서 집행되기 어려움 산은채 매입 또는 인수 한은이 산은채를 직접 인수하거나 시장에서 간접적으로 매입 단기간에 구조조정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한은법 개정 필요. 간접매입의 경우 기준금리 유지가 어렵다는 단점 SPC 설립 및 유동화증권 발행 SPC가 국책은행 부실채권을 매입한 이후 유동화증권 발행 시중에서 재원을 조달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정부와 한은 부담이 덜한 편 구조조정 컨트롤이 어렵다는 단점 금융안정기금 활용 (자본확충펀드) 40조원 한도의 기금을 한은 차입 등으로 조성 일반 시중은행 부실도 해소 가능 국책은행 적용에 대한 논란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 확대 및 금융권 부실채권 상품 매입 법적근거및전례있음 중소기업 선지원으로 대기업 구조조정 한계 4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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