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MARCH VOL. 133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SSUE BRIEFING 02 2016. 03 VOL.133 CEO OF THIS MONTH BUSNISS MANUAL IBK FOCUS INTENSIVE ANALYSIS ACADEMY 04 10~17 TAX CONSULTING UNIFICATION IBK REPORT 18 20 22 24 ANNUAL CAMPAIGNS OVERSEAS MARKETS OVERSEAS MARKETS HUMAN RESOURCE 28 32 34 36 MEETING TIME OFF HUMANITIES CALENDER 40 42 46 48 RESTAURANT 50 51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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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ISSUE BRIEFING EDITOR REFERENCE 01 01 03 07 02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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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MANAGEMENT LOUNGE tax 세무 writer 이정미 IBK기업은행 WM사업부 회계사 3월로 종료되는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 자진신고 해야 할까? 이정미 IBK기업은행 WM사업부 회계사 중소기업 CEO를 비롯한 VIP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세무 전문가다. 최근 국세청은 국세청이 인지하고 있는 자진신고 대상 유형을 밝히며 대대적으로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를 홍보 중이다. 자진신고제도 종료 한 달을 앞둔 상황, 납세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제도가 오는 3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최근 국세청이 향후 역외소득ㆍ재산 은닉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과 이를 통한 강 도 높은 세무조사 실시 계획을 밝히자 자진신고 제도 종료 한 달 여를 앞두고 자진신 고 여부를 고민하는 납세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 오는 3월말까지 국외소득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 과소신고한 납세자들이 자진해 서 과거 소득을 신고하고 미납세금을 납부할 경우,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구 체적으로 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나 과태료, 외국환거래법상의 과태료 등을 면제하고 국외소득ㆍ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조세포탈, 외국환거래신고의무 위반 등 범죄에 대한 형사 상 관용조치 혜택을 부여한다. 구분 내용 신고기간 2015.10.1~2016.3.31 신고대상자 신고 시 혜택 세법상 거주자 내국법인(역외소득 관련 세무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중인 자 제외) -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미달세액의 최대 40%) - 해외금융계좌 미 과소신고 과태료 면제(계좌잔액의 최대 10%) - 외국환거래신고위반 과태료 면제(위반행위 건당 5천만원 이하) - 해외계좌위반 등 명단공개 면제 - 조세포탈 등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관용조치 자진신고시 얼마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 국내 세법상 거주자(내국법인 포함)는 전세계 소득을 국내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 다. 또한 해외자산 취득을 위해 자금을 유출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으며, 특정 자산의 보유현황도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오는 3월말까지 역외소득ㆍ재산을 자진신 고 하고자 하는 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 미신고 과소신고된 소득세, 상속세, 증여 세, 법인세와 이에 대한 가산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하고 이와 동시에 과거 해외에 보
2016.March 19 유중인 특정자산 현황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표1] 자진신고시 신고 납부 세금 및 제출서류 구분 거주자 내국법인 신고 납부 세금 추가 제출서류 국세청이 인지하고 있는 자진신고 대상 유형이란? 최근 국세청이 공개한 자진신고대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를통해 본인이 국세청 공 개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자진신고시 혜택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상속세 증여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 법인세 -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 - 해외금융계좌신고서(매월 말 잔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금융계좌. 단, 2013.12.31.까지는 매일*말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포함) - 해외현지투자(해외현지법인 투자,해외부동산이나 이에관한 권리 취득)명세서 *기존 발행 책자의 매월 을 매일 로 정정합니다. 3월까지 역외소득 재산을 자진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와 이에 대한 가산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한다. 1 2 3 4 5 6 사례 A씨는 고액의 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OO국 계좌에 예치해오 던 중 국내에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내에 반입 B씨는 OO국에 있는 부친 명의 계좌에 있는 자금을 수년동안 외국에 있는 B씨 계좌로 이체 받아 사용 C씨는 OO국에 주택을 2개 취득하여 하나는 유학중인 자녀가 거주하고 다른 하나는 월세 받음 D는 OO국 소재 외국법인에게 수출을 하면서 D가 실질적 으로 지배하는 국 소재 서류상 회사를 우회하여 수출 E는 저세율 국가인 OO국 및 국에 설립된 현지법인에서 매년 고액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E에 배당하지 않음 F는 OO국에 소재한 현지법인에게 자금을 이자 수취없이 수차 대여함 자진신고 내용 및 혜택 (이자)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해외금융계좌미신 고과태료,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면제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관련 과태료 면제 (임대)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해외부동산 취 득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면제 법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 (배당소득 관련)법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 (미수취 이자소득 관련)법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 미신고된 역외소득, 자진신고해야 할까? 세법상 거주자라면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을 국내 과세당국에 신고 납부해야 함 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과세망을 피해 세금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 및 90여개 국가와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맺어 한국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중인 금융계좌 잔액 및 해당 계좌에 발생되는 소득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예정 임에 따라 당국의 역외세원 감시망은 촘촘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신고되지 않은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회수방법을 놓고 고민중이거나, 지속적 으로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등 과거 신고하지 못한 역외재산 소득이 걱정이라면, 3월말로 종료되는 자진신고제도를 활용하여 세법상 가산세와 과태료 뿐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상의 과태료 등을 면제받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기업 CEO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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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SSUE IBK REPORT WRITERPHOTO GLOBAL 1.0 0.5 0.0-0.5-1.0 2014 2015 2016 30 20 10 0-10 -20 2013 2014 2015 2016 1.5 1.0 0.5 0.0-0.5-1.0-1.5-2.0-2.5 2012 2013 2014 2015 Q4
2016.February 2016.March 25 KOREA 2 1 0-1 -2 2014 2015 2015. 12 1.8 1.5 1.2 0.9 0.6 0.3 0.0 0.7 0.6 0.5 0.4 0.3 0.2 0.1 0.0 2014.01 2014.07 2015.01 2015.07 2016.01 600 500 400 300 200 100 0 0-10 -20-30 -40-50 2014.01 2014.07 2015.01 2015.07 2016.01 10
26 ISSUE IBK REPORT WRITERPHOTO EXCHANGE RATE 1,230 1,220 1 4 4 9 1,210 5 11 1,200 1,190 1,180 01/04 01/18 02/01 02/15 6 17 5 59 0 2 4 6 8 0 20 40 60 80
2016.February 2016.March 27 TREND 12.0 8.0 4.0 0.0-4.0-8.0-12.0 2012.12 2013.12 2014.12 2015.12 74 72 70 68 3.0 2.0 1.0 0.0-1.0 66-2.0 2012.12 2013.12 2014.12 2015.12 800 400 0-400 -800 2012.12 2013.12 2014.12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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