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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최근 역외탈세와 재산의 불법적인 해외반출 행위가 큰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해외금융자산 신고 제도를 신설 강화하여 국부 유출을 억제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2011년 6월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의 홍보 노력과 더불어 성실 납세자 및 관련 종사자 여러분의 협조에 힘입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본 책자는 실제 신고서 작성사례 및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함께 수록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 및 업무처리 과정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의 최신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201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납세자 여러분들과 관련분야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제도 운영에 있어 유익한 안내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5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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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눈에 보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고의무자 신고대상연도(2015년) 종료일 현재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 -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 - (외국인)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 *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신고의무 있음 신고기준금액 2015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잔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신고대상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예금 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 신고시기 및 방법 2016년 6월(6.1~6.30)에 2015년도 보유계좌정보를 홈택스(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과태료) 미(과소)신고금액의 20% 이하 (소명의무) 미(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요구 불응 또는 거짓 소명시, 미(거짓)소명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명단공개)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 공개 (형사처벌)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금액 20% 이하의 벌금(병과가능) 신고포상금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내용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계좌번호, 계좌잔액 등)를 제공한 경우에는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 * 탈세제보 포상금 또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중복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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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쉽게 알아보는 주요 개정사항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 2015년에 보유한 계좌를 2016년에 신고할 때부터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사항이 강화됩니다. - (벌금 2배 인상)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대한 벌금 부과율이 당초 10%에서 20%로 인상됩니다. - (과태료 2배 인상) 미(과소)신고 금액에 따른 과태료 부과율이 당초 4~10%에서 10~20%로 인상되며,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대한 미소명 금액에 부과하는 과태료율도 당초 10%에서 20%로 인상됩니다. 비용 성격의 보험계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저축성 보험과는 달리 만기시에 지급보험료가 없고 사고 위험 보장 목적의 소멸성 보험계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법인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 지배하는 국내 모회사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지분율이 100%인 외국법인은 실질적으로 모회사와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외국법인의 재산도 모회사의 재산으로 볼 수 있어 외국법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조약 체결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 금전신탁업,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금전신탁업자,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인 경우 집합 투자기구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 습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 2016년에 보유한 계좌를 2017년에 신고할 때부터 재외국민 신고의무 면제자 요건이 강화됩니다. - 재외국민 중 신고의무 면제자의 기준이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경우에서 183일 이하인 경우로 축소 됩니다. ex) 200일 거소를 둔 재외국민의 경우 2017년부터 신고하여야 함

8 1. 신고제도 안내 0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소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 금액 해외금융계좌 신고 방법 해외금융계좌 관련 국외소득신고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 비밀유지 및 신고포상금 제도 해외사례 소개 신고서 작성사례 01.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신고서 작성사례 차명계좌의 경우 신고서 작성사례 홈택스 전자신고 요령 38

9 3. 자주 묻는 질문(FAQ) 01. 신고의무자 - 개인 신고의무자 - 법인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주식 등 금융계좌 신고대상 판정 기준 및 평가 환율 적용 및 신고 방법 과태료 외국인을 위한 안내(Introduction for Foreigners) 01. Introduction to the Reporting Filing Forms 관련법령 0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소득세법 및 시행령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 기타 관련 법령 96 (참고) 해외탈세제보 안내 99

10 1. 신고제도 안내

11 0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소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 금액 해외금융계좌 신고 방법 해외금융계좌 관련 국외소득신고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 비밀유지 및 신고포상금 제도 해외사례 소개 22

12 0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소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무엇인가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모든 자산)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도입이 되었나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해외탈루세원의 회복과 해외유출자본의 회수 유입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등 역외자산의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역외탈루세원을 파악하고 세원관리의 기반을 마련하여 해외로 부당 유출된 자본을 정상 과세권 내로 유인하고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2011년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 제34조~37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조령 ) 제49조~제51조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85조의5,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66조 2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13 어떻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인지 알 수 있나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신고의무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4페이지 참조) 예 신고의무면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오 (5페이지 참조)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지? (8 9페이지 참조) 예 위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10억원을 초과한 날이 있는지? (10 11페이지 참조)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해 외 금 융 계 좌 신 고 의 무 가 없 습 니 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12 14페이지 참조) 1. 신고제도 안내 3

14 0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인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범위는? 1.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 현재 2.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비거주자 외국법인은 신고대상 아님) 3.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닌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거주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 규정에 의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85~87페이지 관련 법령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와 거소* 주소 :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소득세법 시행령 21) 거소 :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22) 내국법인은 어떤 법인인가요?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 규정에 의해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합니다. 4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15 신고의무면제자는 누구인가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구분 신고의무 면제자 요건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 *2 가 1년 이하인 재외국민 *1 경우 (2016년 보유분을 2017년에 신고하는 분 부터는 183일 이하인 경우 면제) 금융회사등, 기타 면제기관 금융회사 등*3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 감독이 가능한 기관 *4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5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가 제출된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1.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 * 2.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고,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4) *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회사 등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평가 회사 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법 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외국환중개회사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 5.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상세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1. 신고제도 안내 5

16 03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차명계좌의 경우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계좌의 명의자와 그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중 어느 하나가 다른 신고의무자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함께 신고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다른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실질적 소유자 - 명의와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 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을 실질적 소유자에 포함하되, 조세조약의 체결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기획재정부장관 고시 참조)에는 제외한다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아니하는 자 1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 (자본시장법 65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6 참조) *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79조 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것에 한하여 적용 2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3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계약의 신탁업자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4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5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6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17 * 관련예규 * 선박투자회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선박투자회사는 해외자회사(SPC)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해외자회사(SPC)는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2, ] * 관련예규 * 해외 자회사가 출자받은 출자금으로 독립된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보유하는 금융계좌의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른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외 자회사의 금융계좌에 대해 모회사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모회사의 직접적 경영활동에서 나오는 소득이나 자산을 해외 자회사 명의의 계좌로 수취하는 등 해외 자회사 계좌의 실지 보유자가 모회사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차명계좌)에는 해외 자회사의 금융계좌에 대해 모회사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2, ] 2016년 신고분부터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을 외국법인 보유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조세조약의 체결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시 보유 계좌 잔액의 최고금액은 각자의 지분율 등에 관계없이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공동명의자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1. 신고제도 안내 7

18 04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신고 대상 신고 계좌 유형 해외금융회사에 1 예 적금계좌 등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2 증권(해외증권 포함)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3 파생상품(해외파생상품 포함)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4 그 밖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신고 대상 자산 현금, 주식(예탁증서 포함), 채권, 집합투자증권 *, 보험상품 등 위 신고대상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을 신고합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 중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합니다. 신고 대상 금액 위 신고 대상 자산의 산정금액 합계가 신고대상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그 잔액의 최고금액 합계액 계산 방법은 10~11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외금융회사는 무엇인가요?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 중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 등을 말합니다. 8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19 국내금융회사가 해외에 설립한 국외사업장은 포함하나, 외국금융회사가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사업장은 제외합니다. * 예를 들어 신한은행 LA지점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나, HSBC 서울지점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예규 * 북한지역(개성공업지구 포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른 국외로 보는 것이며, 동 지역에 소재하는 금융기관(국내은행 지점 포함)은 해외금융기관에 해당합니다. [법규과-724, ] 신고대상이 되는 계좌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는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그 밖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 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말합니다. 따라서 예 적금 계좌, 주식 채권 펀드 등 각종 수익증권 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계좌를 비롯하여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보험상품, 그 밖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는 모두 신고대상 계좌입니다. 1. 신고제도 안내 9

20 05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 금액 신고의무자 판단 시 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대상 연도 중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 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연도 중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별로 각각의 최고잔액을 모두 합하여 10억원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억원 초과여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해외금융계좌(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에 보유한 자산별로 아래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자산별 산정방법 * 현금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위 이외의 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기준환율이란 미국 달러화와 우리나라 통화의 교환비율이고, 재정환율은 기준환율을 이용하여 제3국의 환율을 간접적으로 계산한 환율을 말합니다. 10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21 신고의무 발생(10억원 초과) 여부 판단 사례(2015년보유분) (단위 : 억원) 구 분 1/31 2/28 3/31 4/30 5/31 6/30 7/31 8/31 9/30 10/31 11/30 12/31 A계좌 잔액 (예금) B계좌 잔액 (상장주식) C계좌 잔액 (보험) D계좌 잔액 (채권) 계좌 미개설 계좌 해지 합계 위 사례의 경우 보유계좌잔액의 2015년 매월 말일 중 최고 금액은 2/28일 14억원 이며,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대상 계좌는 A계좌, B계좌, D계좌입니다. 1. 신고제도 안내 11

22 06 해외금융계좌 신고 방법 신고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 연도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015년 보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기간 : ~ 30. 까지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여야 하며 별도의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인터넷으로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시면 세무서 방문 없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12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23 신고하는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계좌 보유자의 성명 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계좌관련자가 있는 경우 관련자 * 에 관한 정보 *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보유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 하였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현재 보유 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신고금액으로 신고합니다. * 기준일 현재 보유계좌의 잔액이 0원이거나 (-)인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신고기준금액 산정시 금융채무 잔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신고서 작성 방법은 2.신고서 작성사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제도 안내 13

24 07 해외금융계좌 관련 국외소득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국외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나요?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국외금융소득(국외이자 배당소득), 국외자산 양도소득 등은 소득세 신고(매년 5월)시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그 국외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소득세에 상응하는 외국의 조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금융계좌 신고(매년 6월)시 국외금융소득 등을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한 사실을 발견하였다면 종합소득세를, 국외자산 양도소득을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 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시 국외소득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추후 과세관청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14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25 08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신고한 내용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 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을 적은 해외금융계좌 수정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처음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정보 2. 수정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기한 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과소신고 또는 미신고한 금액에 대한 과태료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시점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경됩니다. (P.17~18 참조) 과소신고 또는 미신고한 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의무가 면제되어 미(거짓)소명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신고제도 안내 15

26 09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미(과소)신고 과태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에 과태료율(최고 20%)을 곱한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351) 당해 연도 이전에도 미(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각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513) 미(과소)신고금액 과태료 20억원 이하 해당 금액 10%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억원 + 20억원 초과금액 15% 50억원 초과 6.5억원 + 50억원 초과금액 20% 과태료 납부 및 불복 절차에 대한 내용은 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거짓)소명 과태료 거주자인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34조의31) - 신고의무자가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미소명 또는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에 과태료율(20%)을 곱한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352) - 신고의무자가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단,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 16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27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명단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또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10.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를 감경받는 제도가 있습니까? 미(과소)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514)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 등과 같이 자진신고의 경우 과태료금액을 일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515) 1 수정신고 시 감경 금액(과태료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제외) 수정신고 시점 과태료 감경 금액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신고제도 안내 17

28 09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2 기한 후 신고 시 감경 금액(과태료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제외) 수정신고 시점 과태료 감경 금액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29 10 명단 공개 및 형사처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명단공개가 되나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미(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85조의5)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6614호) - 위원회가 신고위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단,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는 공개 대상임) * 명단 공개는 2013년 신고(2012년 보유분)분부터 적용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도 될 수 있나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미(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34조의2) 위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되는 경우 미(과소)신고 과태료는 부과되지 아니하나, 미(거짓)소명 과태료는 부과됩니다. 또한, 내국법인의 대표자,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업무에 관하여 위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에게도 벌금형을 과( 科 )합니다. - 다만,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형사처벌은 2014년 신고(2013년 보유분)분부터 적용됩니다. 1. 신고제도 안내 19

30 11 비밀유지 및 신고포상금 제도 신고내용이 혹시라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까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에 따라 신고하신 해외금융계좌정보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유지됩니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국세기본법 81 의131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나요? 2012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성실신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고 20억원의 범위에서 적발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는 탈세 신고 포상금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수령과 관계없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과태료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외금융계좌 관련 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탈세제보-해외금융계좌 에 접수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 지방국세청을 방문하여 직접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0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31 신고포상금의 지급금액과 지급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포상금은 과태료 또는 벌금 납부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지급액은 20억원입니다.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 또는 벌금 납부액 지급액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1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6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탈세 신고 포상금(30억원)을 지급받는 경우 최대 5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제보자의 과태료금액이 납부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지났거나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경우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65의4) 1. 신고제도 안내 21

32 12 해외사례 소개 해외에도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와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일본의 국외재산조서제출제도( 國 外 財 産 調 書 提 出 制 度 )를 비롯하여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도입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FBAR 1) 개요 -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법인(파트너십, 신탁 등 포함)이 - 해외에 금융계좌(은행계좌는 물론 파생상품, 뮤추얼펀드를 포함한 증권계좌, 일정한 종류의 연기금계좌 등)를 가지고 있고, - 1역년(Calendar Year) 동안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재무부에 FinCEN Form 114를 제출하여 그 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2) 소득세 신고 시 보고 의무 - 4월 15일까지 미국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소득세 신고서식(Form 1040)의 Schedule B, Part Ⅲ에 해외금융계좌 보유사실을 보고하고(Yes에 표시 및 보유국가 기재), 동 계좌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2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33 3) 미신고시 제재 내용 1 미신고시, 계좌당 $10,000(고의가 있으면 $100,000와 최대 잔고의 50% 중 큰 금액)이 Penalty로 매년 부과됩니다. <민사상 제재, Civil Penalties> 2 고의로 미신고하여 적발된 경우 $250,000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고의로 허위신고하여 적발된 경우 $10,000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대상으로서 병과가 가능합니다. <형사상 제재, Criminal Penalties> 3 미국 납세자는 해외금융계좌($10,000 초과 여부에 관계 없음)에서 이자 배당소득 Capital Gain이 발생한 경우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다음해 4월 15일까지 미국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누락 시 누락한 세금과 이자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납세 협력법 : FATCA 1) 개요 월 미국은 자국 납세자의 역외탈세방지 및 금융정보 수집을 위해 해외계좌 납세 협력법을 제정하였습니다. 2) 납세자의 의무 - 해외금융자산 5만 불 이상을 보유한 미국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시 해외금융자산 정보도 같이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대상은 은행계좌, 위탁계좌, 출자 채권지분 등을 포괄합니다. - 신고의무 위반시 1만 불(계속하여 위반시 5만 불)의 벌금과 미신고에 대한 미납세금의 4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신고제도 안내 23

34 12 해외사례 소개 3) 해외금융기관(FFI :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의 의무 - 미국 납세자나 납세자가 10% 이상 직 간접 지분을 소유한 외국법인 등의 금융계좌정보를 보유한 해외금융기관(FFI)은 미국 국세청과 계좌정보 제공약정을 체결하여, 1 미국 납세자의 계좌 보유에 대한 신원파악 고객확인의무를 수행하고, 2 미국인 및 미국인이 지분을 가진 실체의 계좌(US account) 정보를 매년 보고 한 미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내용( 14.3월)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전년도말 기준으로 보고한 금융계좌 정보를 양국 국세청이 9월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교환 보고대상 계좌(미국 한국) (개인) 연간이자 10달러 초과 예금계좌, 미국 원천소득(이자, 배당, 기타)과 관련된 기타금융계좌 (법인)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 정보교환 시기 : 전년도말 금융정보를 매년 9월까지 상호교환(2016년부터 시행) 일본의 국외재산조서제출제도( 國 外 財 産 調 書 提 出 制 度 ) 1) 일본은 국외재산 관련 소득이나 상속재산의 신고누락이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내국세의 적정한 과세 및 징수를 위해 일정액을 초과하는 국외 재산을 보유하는 개인에 대해 그 보유 국외재산에 관한 조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제도를 2012년 도입하여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매년 12월 31일 현재 재산가액 합계액이 5천만 엔을 초과하는 국외재산을 보유한 거주자는 당해 국외재산의 종류, 수량 및 가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국외재산조서를 다음해 3월 15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35 2. 신고서 작성사례 01.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신고서 작성사례 차명계좌의 경우 신고서 작성사례 홈택스 전자신고 요령 38

36 작성사례(1)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01신고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해외금융계좌 명세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조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공동명의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 대한 다음 사례를 통해 서식 및 작성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동명의나 차명계좌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래 사례의 공동명의 부분을 제외한 경우를 참고하시어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와 해외금융계좌 명세서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신고서 작성 자료 1) 거주자 김국세는 배우자 이성실과의 공동명의 계좌 A, B 및 본인 단독명의의 계좌 C를 신고하고자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김국세 TM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 이성실 YC ) 해외금융계좌 A, B, C의 계좌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 명의자 계좌번호 계좌종류 개설일 금융회사명 금융회사소재지 표시통화 해지일 A B Kim Gukse, Lee Sungsil Mitsubishi Insurance Kim Gukse, Lee Sungsil Bank of America 보험 Marunouch 2-Chome, Chiyoda-Gu, Tokyo, Japan 엔화 (JPY) 예금 California St, San Francisco, CA, USA 달러 (USD) Kim Gukse 적금 C Commonwealth Bank 691 George St, Sydney, NSW, Australia 호주달러 (AUD) - 26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37 3) 해외금융계좌 A, B, C의 계좌별 잔액명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 구분 1월31일 3월31일 5월31일 10월31일 12월31일 납입금액(천 ) 10,000 10,000 A B C 환율( / ) 미 개 설 환산(천원) 150, ,000 잔액($) 500, , ,000 10,000 환율( /$) 1,122 1,126 1,075 1,128 해지 환산(천원) 561, , ,000 11,280 잔액(AUD) 500, , , , ,000 환율( /AUD) 1,116 1,133 1,139 1,177 1,169 환산(천원) 558, , , , ,750 합계(천원) 1,119, , , , ,900 *연중 표 이외의 날은 계좌잔액이 0이라고 가정, 환율은 위와 같다고 가정. 2. 신고서 작성요령 1) 거주자 김국세는 본인명의 적금계좌 C 뿐 아니라, 배우자와의 공동 명의의 보험계좌 A 및 예금계좌 B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 이성실의 경우에는 공동명의계좌 A, B 외에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가 있고,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잔액의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하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2) 김국세는 해외금융계좌 A, B, C에 보유한 자산 평가액의 합계가 1월 31일 현재 10억원을 초과하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입니다. (유의할 점은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김국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계좌 잔액 전체금액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3) 1월31일 보유계좌잔액 1,119,000,000원이 매월 말일 중 최고금액이므로, 1월31일이 신고기준일이 되고 신고기준일의 계좌잔액 합계액인 1,119,000,000원과 그 때의 보유계좌인 B계좌(잔액 561,000,000원), C계좌(잔액 558,000,000원)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신고서 작성사례 27

38 작성사례(1)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01신고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28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39 2. 신고서 작성사례 29

40 작성사례(1)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01신고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30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4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2. 신고서 작성사례 31

42 작성사례(2) 차명 계좌의 경우 02신고서 다음은 해외금융계좌를 차명계좌로 보유한 경우에 대하여 신고서 작성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동명의나 차명계좌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래 사례의 차명계좌 부분을 제외한 경우를 참고하시어 해외금융계좌신고서와 해외금융계좌명세서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신고서 작성 자료 1) 거주자 김국세가 본인 명의로 해외예금계좌 A를 보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James Lee 명의로 증권계좌 B(차명계좌)를 보유한 경우입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김국세 TM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James Lee North Clark St, Chicago, Illinois, USA ) 해외금융계좌 A, B의 계좌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 A B 명의자 계좌번호 계좌종류 개설일 금융회사명 금융회사소재지 표시통화 해지일 Kim Gukse 예금 BANK OF CHINA 200 Mid Yincheng Rd, Pudong, Shanghai, China 위안화 (CNY) James Lee 펀드 Morgan Stanley 70 W Madison St, Chicago, Illinois, USA 달러 (USD)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43 3) 해외금융계좌 A, B의 계좌별 잔액명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 구 분 3월31일 3월31일 5월31일 7월31일 9월30일 11월30일 A 계좌 펀 드 (a) 잔액(천 元 ) 2,000 2,000 2,100 2,200 1,000 1,000 환율( / 元 ) 환산(천원) 340, , , , , ,000 보유량 200좌 200좌 기준가격($) 미 미 보 유 900 1,100 보유액($) 180, ,000 B 계좌 펀 드 (b) 보유량 1,000좌 1,000좌 1,000좌 900좌 800좌 800좌 기준가격($) 보유액($) 600, , , , , ,000 환율( /$) 1,114 1,114 1,093 1,060 1,100 1,115 환산(천원) 668, , , , , ,700 합계(천원) 1,008,400 1,008,400 1,063,250 1,076,300 1,047,600 1,045,700 *연중 표 이외의 날은 계좌잔액이 0이라고 가정, 환율은 위와 같다고 가정. 2. 신고서 작성요령 1) 거주자 김국세는 본인명의 계좌 A 뿐 아니라, James Lee 명의의 집합투자증권(펀드) 계좌 B도 실소유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2) 평가대상 자산은 예금과 집합투자증권(펀드)이며, 집합투자증권은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수량에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후 집합투자증권과 예금잔액을 합산합니다. 3) 김국세는 해외금융계좌 A, B에 보유한 현금과 집합투자증권(펀드) 평가액의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하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4) 보유계좌잔액의 합이 연중 최고가 되는 날은 7월31일(기준일)으로 신고기준일 잔액은 1,076,300,000원입니다. 2. 신고서 작성사례 33

44 작성사례(2) 차명 계좌의 경우 02신고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34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45 2. 신고서 작성사례 35

46 작성사례(2) 차명 계좌의 경우 02신고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36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4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2. 신고서 작성사례 37

48 03홈택스 전자신고 요령 1 국세청 홈택스( 접속한 후 홈페이지에서[신고/납부] 화면으로 이동하여 일반신고란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선택하고 [공인인증서] 또는 [일반 사용자 아이디]로 로그인 합니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8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49 3 [기본사항] 화면에서 신고대상연도, 신고인유형을 선택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조회된 주소를 수정해 주세요. 5 해외금융계좌 보유현황에서 신고대상연도 중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현황을 입력합니다. 2. 신고서 작성사례 39

50 03홈택스 전자신고 요령 6 다음 화면(해외금융계좌 명세)에는 신고대상연도 중 기준일 현재 보유한 각 계좌별로 상세정보를 입력합니다. 40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51 7 금융회사 입력을 위해 버튼을 클릭하면 국가 선택창이 뜹니다. 금융회사가 소재한 국가를 선택하세요. 8 국가코드는 아래와 같이 조회하면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홍콩(HK)이나 마카오(MO)는 별도 국가코드가 있으므로 중국(CN)을 선택하지 마세요) 9 다음으로 선택한 국가의 금융회사코드를 선택합니다. 10 표시통화코드를 모를 경우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화면이 나타납니다. 11 1개 계좌의 상세정보를 모두 입력하였으면 를 클릭합니다. 또 다른 계좌정보를 입력하려면 7번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하세요. 2. 신고서 작성사례 41

52 03홈택스 전자신고 요령 12 입력한 계좌 중 공동명의계좌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계좌가 있는 경우 그 계좌의 관련자를 다음 화면에서 입력합니다. 13 보유계좌연번을 찾으려면 14 관련자 정보입력 후 를 클릭하여 해당 계좌를 선택합니다. 를 클릭하고 다른 관련자를 추가 입력 시에는 13번부터 다시 입력합니다. 42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53 15 관련자 정보입력을 마친 후 를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6 를 클릭하여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 후 오류가 없으면 제출내역을 확인 후 를 클릭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 신고서 작성사례 43

54 03홈택스 전자신고 요령 17 제출 후에는 STEP 2.제출내역 탭을 눌러 접수증을 인쇄/보관하시기 바랍니다. 44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55 3. 자주 묻는 질문(FAQ) 01. 신고의무자 - 개인 신고의무자 - 법인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주식 등 금융계좌 신고대상 판정 기준 및 평가 환율 적용 및 신고 방법 과태료 58

56 01 신고의무자 - 개인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나 해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해외장기체류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해외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세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예컨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83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국내집합투자기구(펀드)가 펀드 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고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펀드 가입자도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신고의무가 있는지요?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가 관리 감독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인 경우에는 계약형 회사형 등 펀드의 유형에 관계없이 펀드에 투자한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국조령 504 단서) 46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57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외국인이 비거주자라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한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합니다. 미국 영주권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미국 영주권자라도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되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47

58 02 신고의무자 - 법인 등 내국법인의 해외지점도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요?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입니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은 내국법인의 일부이므로 해외지점의 계좌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외현지법인은 외국법인이므로 해외현지법인의 계좌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해외현지 법인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2, 참조) 2016년 신고분부터 내국법인이 직간접으로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한 계좌는 내국법인을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내국법인에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같은 비영리법인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은 신고의무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2015년 11월에 폐업한 경우 2016년 6월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인 경우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법인도 청산하기 전까지는 법인격이 있으므로 신고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48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59 03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 해야 하는지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소득세 신고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외국은행 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였다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015년 6월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2016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신고한 계좌라도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계좌잔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2016년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대상인지요?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계좌개설만 하고 잔고가 없는 계좌나 당좌 잔고가 (-)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신고기준일인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없거나 잔고가 (-) 인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대출계좌의 잔액이 0원을 초과한 기간 동안에는 평가 및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49

60 03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해외 금융자산과 해외 금융부채가 있을 경우 부채를 차감하여 신고하는지 아니면 부채는 무시하고 금융자산만 잔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는지요? 부채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해외 금융자산만 신고대상입니다. 계좌잔액이 (-)인 경우 다른 계좌의 잔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현금이나 주식이 아닌 다른 금융자산을 10억원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요? 2013년 보유분을 신고하는 2014년부터는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모든 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 등 현금이나 주식이 아닌 다른 금융자산을 10억원을 초과하여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경우에도 신고대상 입니다. 해외소재 은행의 A예금계좌(이자는 없음)에 5월 1일 20억원을 예치하였다가 5월 2일 해지하고 전액 인출하여 같은 날 같은 은행의 B증권계좌에 일본국채 (8월31일 평가액 30억원이 매월 말일중 최고액)를 보유하게 된 경우 신고대상 계좌는 어떤 것인가요?(다른 해외금융계좌는 없는 것으로 가정) 신고대상 계좌는 일본국채 30억원을 예치한 B증권계좌이며, 신고기준일은 8월 31일입니다. 5월 2일 해지한 예금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50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61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동거가족의 해외금융계좌잔액 합계액으로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요?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 여부는 각 인별로 보유하는 계좌의 잔액으로만 판단합니다. 부부, 직계존비속 등 동거가족의 계좌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보유한 경우 해외금융계좌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는 각각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보유계좌잔액이 15억원인 해외예금계좌를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데, 지분율이 각각 50%씩입니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 계좌잔액이 10억원 이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공동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관계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잔액을 15억원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51

62 04 주식 등 금융계좌 해외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선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인 지요? 2013년 보유분을 신고하는 2014년부터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으로 주식선물 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도 신고대상 계좌입니다. 10억원이 넘는 해외 비상장 주식 및 현금등가물(CD, 어음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신고대상인지요? 2013년 보유분을 신고하는 2014년부터는 해외 비상장 주식이나 현금등가물을 계좌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된 국내법인의 주식이나 주식예탁 증서(DR)에 투자한 경우 신고대상인지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은 국내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모두 평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도 신고대상입니다. 52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63 국내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10억원 넘게 보유한 경우 신고대상인지요? 국내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국조령 504 2호) 해외 증권회사에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펀드를 구매한 경우 신고대상인지요? 2013년 보유분을 신고하는 2014년부터는 해외주식계좌에 보유한 모든 펀드는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펀드를 보유한 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53

64 05 신고대상 판정 기준 및 평가 해외금융계좌의 보유계좌잔액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면 각 해외금융계좌의 기준일 잔액을 신고서에 기재토록 되어 있는데, 기준일 잔액은 각 계좌의 연도 매월 말일 중 최고잔액을 말하나요?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일 이란 연도 매월 말일 중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최고가 되는 날을 말하고, 기준일 잔액 이란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 보유한 적이 있는 모든 계좌가 신고대상인 것은 아니며, 또한 각 계좌의 연도 매월 말일 중 최고잔액을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율변동에 의하여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가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10억원을 넘은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원화평가액 기준으로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해외예금계좌에 현금 5억원이 있고, 해외채권계좌에 현금 4억원 및 상장채권 20억원이 있는 경우 신고하여야 할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얼마인가요? 2013년 보유분을 신고하는 2014년부터는 모든 해외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 으로 위 금액이 2015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최고 평가금액이라고 한다면, 신고액은 예금 5억원에 해외채권계좌 보유액 24억원을 합한 29억원입니다. 54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65 보유계좌잔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 시간과 각 국 현지에서 사용하는 시간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우리나라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기준일(보유계좌의 매월 말일의 잔액의 합계가 최고가 되는 날)이 지나서 개설한 계좌도 신고대상인지요? 신고기준일이 지나서 개설한 계좌는 기준일 현재 보유한 계좌가 아니므로 신고대상 계좌가 아닙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55

66 06 환율적용 및 신고 방법 신고서상에 표시통화로 기재하는 ISO 국제통화코드는 무엇인가요? 제정된 통화의 이름을 정의하기 위한 3문자의 부호를 기술하는 국제 표준화 기구(ISO)가 정의한 국제 기준으로 현재 주요 ISO 통화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미국 달러(USD), 유럽 유로(EUR), 홍콩 달러(HKD), 일본 옌(JPY), 중국 위안(CNY), 영국 파운드(GBP), 스위스 프랑(CHF), 캐나다 달러(CAD), 호주 달러(AUD), 싱가포르 달러(SGD), 베트남 동(VND) 등 환율조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환율 항목이나 서울 외국환중개주식회사( [환율조회] 기간별 매매기준율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좌 잔액은 외화로 신고해야 하는지 원화로 해야 하는지요? 신고서 서식의 보유계좌잔액의 연중 매월 말일의 최고금액 은 원화평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은 외화 및 원화평가액 모두 기재 하여야 합니다. 56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67 신고서 서식은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ometax. go.kr/docs/main.jsp)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해외금융계좌신고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홈택스 > 법령정보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별표 서식 > 법령서식 > 국제조세 >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관할 세무서 기준이 되는 납세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이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입니다.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며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요? 잔액증명 등 증빙서류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해외 출장을 갈 일이 있는데 대리인을 통해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수 있는지요? 해외금융계좌는 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57

68 07 과태료 과거부터 20억원이 있는 해외계좌가 누락된 것이 2016년 7월에 발견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미신고로 보아 연도별로 부과되는 것인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는지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매년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때마다 부과되며, 연속으로 여러 해를 누락하였다면 각 연도마다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해외금융계좌 보유액 20억원을 과거부터 2016년까지 미신고한 경우 과태료 구 분 합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과태료율 4% 4% 4% 4% 10% 5억2천만원 과태료 8천만원 8천만원 8천만원 8천만원 2억원 만약 자금출처 소명 요구에 대해 미소명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 2015년부터는 미(거짓)소명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2015년 2억원, 2016년 4억원) 차명계좌 또는 공동명의 계좌에 대해 아무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차명계좌 또는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관련자(명의자 및 실질 소유자, 공동명의자 각각)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도 관련자 모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58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69 A계좌 최고잔액을 11억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추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고 누락한 B계좌가 발견되어 다시 계산해 보니 11월30일 A계좌 8억원, B계좌 4억원 총 12억원이라면 과태료 부과대상금액은 얼마입니까? - 4억원입니다.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대상 계좌별로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산정합니다. * 관련예규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특정 계좌의 해외금융계좌정보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 계좌별로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산정합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88, ] 미신고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나요?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따라 무자력자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를 위반한 내국법인에게도 미소명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미소명 과태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거주자(개인)에게만 부과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59

70 07 과태료 과태료 부과의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이 있나요? 신고의무 위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9조) 예를 들어 2014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를 2015년 6월 30일까지 미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전에 관할 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드립니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통지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 시 사전통지서와 함께 20% 감경된 금액의 자진납부서를 함께 발송해 드리며, 이를 자진납부하지 않거나 제출하신 의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경 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견제출기간 내 20% 감경된 금액으로 자진납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 없이 종결(질서위반행위 규제법 182)되며 이후 이미 종결된 과태료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0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71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세무서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며 이후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과태료 부과통지 후 60일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 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므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61

72 4. 외국인을 위한 안내 Introduction for Foreigners

73 01. Introduction to the Reporting Filing Forms 68

74 01 Introduction to the Reporting Overview From June 2011, residents or domestic corporations holding an overseas financial account opened at an overseas financial company, shall file information on the account if the aggregate balance exceeds KRW one billion for any last day of a month of the relevant year. Legal Basis Article 34~37 and Article 31-2 of the Act for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49~5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for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Who must file the report? Subjects for disclosure are residents and domestic corporations. - principally, a resident is any individual who has his/her domicile in Korea or a place of residence for 183days or more in Korea - If the nominal owner and the actual owner of an account are different, both are subject to reporting. If the account has joint owners, all of the owners are subject to reporting. 64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75 Persons and entities exempt from reporting are as follows. - A foreign resident who has/had his/her domicile or place of residence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in total from ten years before the end of the relevant year subject to report. - A Korean national residing abroad* in whose case the total period of having a residence in the Republic of Korea from two years before the end of the relevant year subject to report is not more than one year. * as defined in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 Public organizations, financial companies, and other entities under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State. - A person whose confirmation of information on his/her overseas financial account becomes available through a report by another person among the persons related to overseas financial accounts. * a related person refers to the nominal and actual owners in cases of an account, etc. among the overseas financial accounts whose nominal holder and actual owner are different, and each of respective persons under a joint name in cases of a joint checking account Objects for disclosure Accounts subject to reporting : any bank, securities, securities derivatives or other financial instruments accounts which is opened in the name of an overseas financial company. Assets subject to reporting : all assets owned in the accounts subject to reporting. 4. 외국인을 위한 안내 65

76 01 Introduction to the Reporting Contents of reporting Information on the identity of the account holder, such as name, address, etc; Information on the account held, such as account number, name of the financial company, the highest amount of the remaining balance of the account on the last day of each month. Information on a person related to the overseas financial account How to report Taxpayers subject to reporting should file the Report of Foreign Financial Accounts to the competent tax office in June. * e-filing is also available in Hometax ( Revised Return and Return filed after Deadline A person who fails to report by the due date of reporting or who underreports shall file a revised return or a return filed after deadline before the tax authority imposes a fine. In such case, according to the filing date, up to 70% of the fine may be reduced. 66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77 Penalties on non-reporting of foreign financial accounts Non-reporting or under-reporting will result in a penalty of up to 20% of the undisclosed amount If a person fails to submit an explanation or submits a false explanation, he/she shall be punishes by an administrative fine equivalent to 20% of the amount which has not been explained or falsely explained. Where the underreported amounts accedes KRW 5 billion, personal information of the relevant taxpayer shall be disclosed, or he/s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up to 2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of the amount in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report.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on foreign financial accounts Under the Article 36 of the law, the filed information will be kept confidential except for the cases listed in the Articl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4. 외국인을 위한 안내 67

78 02 Filing Forms [FORM 21] <since Apr > 68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79 4. 외국인을 위한 안내 69

80 02 Filing Forms [FORM 21] <since Apr > 70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81 [FORM 21] <since Apr > 4. 외국인을 위한 안내 71

82 5. 관련 법령

83 0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소득세법 및 시행령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 기타 관련 법령 96 (참고) 해외탈세제보 안내 99

84 0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본 내용은 201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적용되는 내용만을 선택,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이므로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1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 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3.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2 제1항에서 해외금융회사 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 란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 각 호의 계좌를 말한다. 1.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74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85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계좌 외의 계좌로서 그 밖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 4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를,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말한다)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5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3. 금융회사등 4.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 하는 자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신고의무자 판정기준, 보유계좌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관련법령 75

86 0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34조의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1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 위반금액 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 제3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내국법인의 대표자,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에게도 이 조의 벌금형을 과( 科 )한다. 다만,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의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1 제34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인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소명을 요구받은 해당 신고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소명기간 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76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87 3 신고의무자가 제37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1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미신고 금액 2. 과소 신고한 경우: 실제 신고한 금액과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 2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6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1 세무공무원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관련법령 77

88 0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37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1 제34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 신고한 자는 과세당국이 제3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할 수 있다. 2 제34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당국이 제3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의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1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10억원을 말한다. 2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금융회사등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 중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4 법 제34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말한다. 5 법 제34조제5항제4호에서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란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제50조제6항에 따라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78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89 6 법 제34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 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외국환중개회사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제50조 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 라 한다)의 매월 말일 보유계좌잔액은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하되,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으로서,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금융계좌는 제외한다)의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1. 현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 (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5. 관련법령 79

90 0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5.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산 외의 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3 신고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실질적 소유자는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 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을 포함하되, 조세조약의 체결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아니한다. 80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91 1.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것에 한정한다)인 경우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 2.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3.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의 신탁업자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4.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5.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5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6 신고의무자는 제3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외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의2 소명방법 및 소명기간 연장 1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관련법령 81

92 0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신고의무자가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에 대하여 출처를 소명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는 신고의무 위반으로 소명을 요구받은 전액에 대하여 소명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34조의3제2항 단서에서 신고의무자가 자료의 수집 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신고의무자가 화재 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 신고의무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3. 관련 장부 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 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0조의3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1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하려는 자는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음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정보 2. 수정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 2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기한 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2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93 제5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3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 2억원 + 해당 금액 중 2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 초과인 경우: 6억 5천만원 + 해당 금액 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20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법 제31조의4제1항 및 법 제3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5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감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신고기한 이라 한다)이 지난 후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관련법령 83

94 0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라. 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초과 4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라.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 7 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계좌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에 추가로 부과하는 과태료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할 과태료에서 이미 부과한 과태료를 뺀 금액을 부과한다. 8 법 제35조제2항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및 해외금융계좌 소재 국가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4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95 02 소득세법 및 시행령 소 득 세 법 제1조의2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 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 居 所 )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 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 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 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2 제1항에 따른 주소 거소와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1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3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5. 관련법령 85

96 02 소득세법 및 시행령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4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1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2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86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97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1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2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5. 관련법령 87

98 03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 유지 1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 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 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소추)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 징수 또는 질문 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 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 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88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99 2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3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5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1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 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2. 제1항 제6호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 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처벌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5. 관련법령 89

100 03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 4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5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6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5 고액 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1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90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