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d Policy 정책특집 2016 년국내외과학기술혁신 10 대트렌드 글 : 최병삼, 오승환, 안형준, 성경모, 임수연, 이세민구성 : 최병삼 (bsamchoi@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위원 2015년에도혁신적인과학기술들이대거선보였고정책적인시도들도다양하게전개되어본지가전망했던 10대트렌드의대부분은현실에서구현되었다. 질병극복, 상대성이론재조명, 우주탐사경쟁, 대형연구소설립, 스마트기기대중화, 국내극지연구등이전망대로활발하게진행되었다. 하지만, 안티테크우려는상대적으로구체화되지않았으며, 고위험사회대응이나국가 R&D 효율화는정책적인시도는있었으나가시화된성과는크지않았다. 특히과학기술측면의통일준비에대한논의는기대에비해부족했다. 2016년에는과학기술혁신이어떤양상으로전개될것인가? 국내외문헌, 국내과학기술혁신전문가조사결과등을종합하여 2016년국내외과학기술혁신 10대트렌드 를선정하였다. 최근과학기술혁신의방향성을대표하는가, 2016년에구체적인움직임이있을것인가등을중점적으로고려하였다. 과학기술및정책연구자, 정책담당자등모든과학기술인들이미래를설계하는데참고가되기를바라며 2016 년과학기술인들의건투와풍성한결실을기원한다. 표 : 2015 년국내외 10 대트렌드전망과실제상황비교 STEPI 가전망한 2015 년국내외 10 대트렌드 총평 2015 년실제상황과의비교 동향및주요이벤트 1 암을비롯한각종질병극복가시화 2 100 주년을맞는상대성이론재조명활발 - 미국 FDA, 암면역요법신약 2 개승인 - 에볼라백신임상실험에서 100% 에가까운예방효과확인 (4 월 ) - 프린스턴대학, General Relativity at 100 학회개최 (10 월 ) - 유럽우주국 (ESA), 중력파검출을위한탐사선 리사패스파인더 발사성공 (12 월 ) 3 우주탐사경쟁신국면에돌입 - 왜소행성세레스탐사 (3 월 ), 명왕성근접통과 (7 월 ) -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3A 발사성공 (3 월 ) 30
Science & Technology Policy 4 대형연구소설립러시 5 다양한스마트기기의대중화 6 온라인화 모바일화확대및안티테크부상 7 국내과학기술계, 극지연구성과활발 8 고위험사회에대응하는과학기술의역할증대 9 주요국의국가 R&D 효율화시도 - 영국국립그래핀연구소개소 (3 월 ) - 융합연구단추가선정 : 미래선도형 4 개 (11 월 ), 실용화형 3 개 (9 월 ) - 스마트워치 : 출하대수 2,500 만대 ( 전년대비 3 배이상증가 ) - 가상현실헤드셋 : 오큘러스, 소니, HTC, 삼성등이신제품개발 - 국내인터넷전문은행 2 개예비인가 (11 월 ) - 모바일결제부상 : 삼성페이, 안드로이드페이등 - 2014 년파리우버택시피습, 샌프란시스코시위등의안티테크시위는발생하지않음 - 아라온호, 남극중앙해령열수분출구발견및신종생명체채취 (8 월 ) - 북극연구컨소시엄출범 (11 월 ) - 재난안전 IoT 적용시범사업추진 (4 월 )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대응빅데이터활용종합계획수립예정 (12 월 ) - 미국의회, NASA(2 월 ) 및 NSF(5 월 ) 재승인 - 정부 R&D 혁신방안발표 (5 월 ) 10 통일준비가국가과학기술어젠다로부상 - 세계과학정상회의대전선언문에서과학기술외교강조 (12 월 ) 주 : 일치 부분일치 불일치 (1) 50 주년을맞는한국과학기술재조명 2016 년은우리나라의과학기술혁신이본격화된지 50 년이되는해이다. 1966 년국내최초의종합과학 기술연구소인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이설립되 었고, 1967 년과학기술전담부처인과학기술처가설 치되었기때문이다. KIST 는지난 50 년간국가과학기술연구를견인하 며산업성장에중심축역할을수행하였다. 설립초 기에는외국원조에의존하던한국경제를일으킬 수있는산업의기술개발을지원하였다. 1980 년대 와 1990 년대에걸쳐진행한연구를바탕으로제안한 한국의중공업화육성계획은오늘날자본집약적고부가가치중공업기반을구축하는데근간이되었다. 2000년대에들어서는장기 대형 융복합프론티어형연구와글로벌아젠다형연구에주력하고있다. 비디오테이프용폴리에스터필름, 고분자형 3세대항생제, 공업용인조다이아몬드, 광섬유, 고성능리튬폴리머전지, 신약물전달체제, 휴먼로봇시스템개발등경제및사회적으로파급력이큰수많은연구성과를창출하였다 1). 이렇듯 KIST를비롯한한국출연연구소들이경제및사회전반에영향력을미치는 R&D 성과를낼수있었던것은첫째, 공공 R&D 자금이정치적판단이나특혜에휘둘리지않고주어진임무에전적으로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06), KIST 40 년사 를바탕으로저자재구성 31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배분되고둘째, 공공 R&D 효과를거두기위한미션이분명하게정의되었고셋째, 산업계로의기술파급이효과적으로이루어졌기때문이다 2). 최근정부 R&D 투자가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 R&D 효율화에대한논의가전개되고있다 3). 하지만, 저성장시대를타개하는도약혁신을창출하기위해, 그리고기술추격을넘어탈추격전략을추진하기위해서는 R&D 효과성 (Effectiveness) 이그어느때보다강조되어야하며출연연구소의역할도그에맞게정의되어야한다. 2000년대초프랑스의사례는국내 R&D 정책에시사점을제공한다. 영미식산학협업을통한 R&D 혁신바람이프랑스에도강하게불어닥칠때프랑스국립과학연구센터 (CNRS) 를중심으로기초공공부문연구자들은, 단기적비전아래민간 R&D 지원에치중하는연구와부를생산하는단순한기술적도구로서의과학, 즉과학시장화에맞서 2003년 Savons La Recherche(SLR) 와같은협회를조직하고기초과학, 공공연구의가치를지키기위해노력해오고있다 4). 출연연은기업이아니며출연연의연구성과는단지상품이되어서는안된다는것이다 5). 이제과거 50년성과를바탕으로한국과학기술의새로운 50년을준비해야할때이다. 지난 50년간의과학기술발전과정및전략을분석하고중요한전환점을가져온과학기술혁신및정책사례를연구함 으로써한국과학기술 50 년사를성찰하는과정이반 드시필요하다 6). 이를바탕으로한국과학기술계의 강점은더욱살리고약점은보완하는방향으로국가 혁신체제의전환이이루어지도록정부와과학기술 계가협력하여로드맵을그려나가야할것이다. 그림 : 위험에빠진연구 ʼ 라는피켓을들고거리행진하는프랑스대학생들 자료 : Le Monde http://www.lemonde.fr/sciences/article/2013/07/08/sauvons-larecherche-acte-ii_3444295_1650684.html (2) 소립자물리학연구의신발견 소립자물리학분야에서는대형강입자충돌기 (LHC) 2 차가동, X 선천문위성발사등을통해새로운입 자발견, 암흑물질규명등의성과가기대된다. 유럽입자물리학연구소 (CERN) 의대형강입자충돌 기는 2 년간의업그레이드를끝내고 2015 년 6 월 2 차 가동 (Run 2) 을시작하였으며그결과를담은방대 2) Davis and Carden (1998), Davis, Charles, and Fred Carden. "Research effectiveness and R&D evalu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Knowledge and Policy, 10(4), pp.7-30. 바탕으로저자재구성 3) 정부 R&D 투자가지난 10 년간연평균 8.7% 증가하여 2015 년 18.9 조원을기록 4) 한겨례 21 편집국 (2006. 2.15), 과학자는시장을벗어날수없나, 한겨례 21. 프랑스위키페디아 SLR 및 SLR 협회홈페이지에서발췌, 재인용 5) Bertrand Monthubert (2008. 6.10), Sauvons la Recherche : appel solennel pour sauver le CNRS, SLR 협회공식성명서를바탕으로저자재구성 6) 2016 년과학기술정책연구원기본과제 한국과학기술 50 년, 기획조사연구 제안서 ( 내부자료 ) 32
Science & Technology Policy 한데이터가 2016년 3월얻어진다 7). 1차가동 (Run 1) 에비해충돌에너지를 60~75% 증가시켜 8) 초당수십억쌍의양성자를충돌시킴으로써과거에는발견하지못했던다양한입자를발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9). 과학자들은입자물리학의표준모형을확장하는초대칭성 (Supersymmetry) 이론 10) 에의해예측되는더무거운입자들을발견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또한, 표준모형이설명할수없는질문들, 예를들어암흑물질은무엇인지등에대한설명도제공할수있을것이다. 그림 : 표준모형입자 ( 위 ) 와초대칭성이론의입자 ( 아래 )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 는 2월 12일 6번째 X선천문위성 ASTRO-H를발사할계획이다 11). ASTRO-H에장착된우수한에너지분해능을가진관측기기로부터획득될데이터를통해암흑물질이무엇인가에대한논쟁의결론을얻을수있을것이다. 1990년대일부과학자들은암흑물질이보통입자들의충돌과정에서발생될수있는 3가지종류의중성미자와비슷한입자인비활성중성미자 (Sterile Neutrino) 로이루어져있다고생각해왔다 12). 2014 년하버드스미소니언천체물리학센터와네델란드라이덴천문대연구팀들은각각특정에너지를가진 X선을발견하였는데이것이암흑물질입자로부터 자료 : Elizabeth Gibney(2015.6.3), Supercharged LHC tackles Universe s big questions, Nature 나오는것이라고논쟁되어왔다 13). 우리나라도 CERN 과의협력협정을 2006 년체결하 여국내연구진이참여하고있고, 암흑물질분야연 구의기초과학연구원의지하실험연구단, 중성미자 검출을위한 RENO 검출기의공동연구팀, 순수물리 이론연구단등이실험, 검출, 이론등을통해암흑물 질과관련된우주의기원, 소립자분야연구를진행 7) Davide Castelvecchi(2015.12.15), LHC sees hint of boson heavier than Higgs, Nature 8) 1 차가동은 2009 년부터 2013 년에진행되었고충돌에너지는 8TeV 였으며 2 차가동 (Run 2) 기간은 2015 년에서 2018 년이며충돌에너지를 13~14TeV 로높일계획 9) Elizabeth Gibney(2015.6.3), Large Hadron Collider starts doing science again, Nature 10) 초대칭성이론에따르면모든입자들은정수또는반정수의스핀을갖는초대칭짝 (Superpartner) 을갖는다 ( 자료 : 이강영, 신의입자를찾는사람들 LHC, 현대물리학의최전선, 사이언스북스, pp512-513) 11) JAXA 의 X-ray Astronomy Satellite "ASTRO-H" 웹사이트, http://global.jaxa.jp/projects/sat/astro_h/ 12) Alexander Hellemans(2014. 2. 28), X-rays From Other Galaxies Could Emanate From Particles of Dark Matter, Science 13) Alexander Hellemans(2014. 2. 28), X-rays From Other Galaxies Could Emanate From Particles of Dark Matter, Science 33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해오고있다. 하지만, 국내입자물리연구자들은대 학등에산재해있어과감한연구를꾸준하게진행 할수있는안정적인연구환경이다소미흡하다. 프 랑스국립과학연구센터 (CNRS) 의핵입자물리연구소 (IN2P3), 이탈리아의고에너지물리연구분야연구조 직 (INFN) 등과같이국내입자물리연구를조직적으 로추진할수있는연구조직의설립에대한논의가 필요하다. (3) 한국의달탐사본격착수로우주경쟁동참 2015 년은세계각국의태양계탐사성과가넘쳐났던 해였다. 3 월미국항공우주국 (NASA) 의무인우주탐 사선돈 (Dawn) 이화성과목성사이에있는, 소행성 대에서가장큰천체인세레스 (Ceres) 에도착해지 질학적구조등에대한데이터를보내왔다. 7 월 NASA 의뉴호라이즌즈 (New Horizons) 가명왕성을 근접하여통과하면서대량의사진과데이터를전송 해왔다. 올해도세계각국의치열한태양계탐사경쟁이이어 질전망이다. 3 월유럽우주국 (ESA) 과러시아우주국 (Roscosmos) 은공동개발한무인화성탐사선엑소 마스 (ExoMars) 를발사한다 14). 7 개월간우주비행을 한뒤, 11 월경화성궤도에안착하여화성궤도를돌 며대기성분을분석할예정이다. 엑소마스에실려 있는화성착륙선 스키아파렐리 는 2m 깊이의땅을뚫을수있는드릴로화성지표아래물질을분석한다. NASA의목성탐사선인주노 (Juno) 의활약도주목할만하다. 2011년 8월지구를떠난주노는 5년의여정끝에 2016년 7월목성궤도에진입할예정이다 15). 목성 5,000km상공에서남 북극궤도를돌며목성의내부구조와대기성분을분석하여태양계형성과정의비밀을푸는실마리를제공해줄것으로기대된다. 한편, 2016년은우주로켓개발에있어꿈의기술로불리는 재사용로켓 기술상용화의원년이될것으로보인다. 기존로켓은한번쓰고버리는방식이어서수천억원의비용이소요되지만재사용로켓은역추진로켓을이용해발사대에서로켓을회수하여다음발사에재사용함으로써로켓발사비용을 1/100 수준까지낮출수있다 16). 미국의블루오리진 (Blue Origin) 사는지난해 11월뉴셰퍼드 (New Shepard) 로켓을 100km 상공까지쏘아올렸다가다시수직으로착륙시키는데성공한데이어, 지난 1월 22일에는당시회수한로켓을다시발사한뒤다시한번안전하게착륙시켰다 17). 한편미국우주산업의떠오르는별인스페이스 X사는지난 12월팰컨9(Falcon 9) 로켓을 200km상공까지발사해싣고있던위성 11개를모두우주궤도에안착시킨뒤로켓을다시회수하는데성공했다. 올해스페이스X 사가아직까지성공하지못한해상바지선재착륙에 14) Jonathan Amos, Europe's ExoMars missions are go finally, BBC News (2015. 11. 25); ExoMars 프로젝트공식홈페이지 http://exploration.esa.int/mars/ 15) DC Agle, NASA's Juno Spacecraft Breaks Solar Power Distance Record, NASA 보도자료 (2016. 1. 14); Juno 프로젝트공식홈페이지 http://missionjuno.swri.edu 16) Clay Dillow, What it Means to Live in the Era of Reusable Rockets, Fortune (2015. 12. 22) http://fortune. com/2015/12/22/era-reusable-rockets-spacex/ 17) Jeff Foust, Blue Origin to ramp up New Shepard tests, Space News (2016. 1. 25) 34
Science & Technology Policy 그림 : 한국형달착륙선과로버의상상도자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성공한다면, 세계발사체시장에일대혁명이올것으로전문가들은예측하고있다 18). 지난 2012년나로호발사에성공하며우주경쟁대열에뒤늦게뛰어든우리나라도올해최초의우주탐사프로젝트인 달탐사 에본격적으로착수하여선진국추격에박차를가한다. 2015년 12월 30일심의의결된 달탐사 1단계개발계획 (2016~2018) 에따르면, 사업첫해인올해시험용달궤도선과지상국개발을위한기초설계를실시하고과학탑재체선정및예비설계, 지상국안테나부지선정및착공등을추진한다 19). 또한국제협력 (NASA) 기반으로달궤도선을개발해 2018년발사하고, 나아가 2단계 (2018~2020) 에서달궤도선과착륙선을자력으로개발해한국형발사체에실어발사하는것이최종목표다. 우주기술은국가전략기술이자국력의상징이다. 정부는우주개발과우주산업을국가성장동력으로육성하기위해 우주기술자립으로우주강국실현 을국정과제로내세우고있다. 하지만 2014년달탐사예산이국회를통과하지못하면서지난 1년을선행연구중심으로진행하며시간을지체한바있다. 날로심화되는세계각국의우주개발경쟁속에서국민적기대와국내외환경변화를반영하고우주산업육성과창조경제실현에부응하는실천적인우주개발전략수립이필요하다. (4) 유전자가위기술응용확대 2015년을대표하는과학기술로크리스퍼 (CRISPR/ Cas9) 유전자가위가선정된것에이어, 올해도유전자가위기술을이용한연구는활발히이루어질전망이다 20). 유전자가위는동식물세포의유전체에서원하는부위의 DNA를잘라내는기술로, 1세대징크핑거 (ZFNs) 와 2세대탈렌 (TALEN) 그리고 3세대기술인크리스퍼 (CRISPR/Cas9) 로나뉜다. 특히, 이전세대에비해빠르고간편하며저렴한크리스퍼유전 18) Stephen Clark, SpaceX rocket wreckage back on shore after near-miss at landing, Spaceflight Now (2015. 1. 20) 19)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탐사, 내년부터본격착수한다 보도자료 (2015.12.30) 20) 2015 Breakthrough of the Year (2015.12.17), Science A look ahead at 2016: What research trends will be hot and what will not? (2015.12.30), Science 35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자가위가개발된후로최근몇년사이에관련연구가대폭증가하였다 21). 2015년에는말라리아를옮기지않는모기를개발하고근육량을 2배늘린개를만드는등유전자가위기술을이용한연구성과들이속속보고되었다 22). 올해는특히질환치료등응용분야에서의연구성과가기대된다. 유전자가위기술을이용한혈액질환치료가임상시험에들어서고, 사람에게선천적으로나타나는질병을연구하는데에유전자교정원숭이가등장하는등유전자가위기술을이용한유전자교정연구가부상할것으로보인다 23). 동시에유전자가위기술을둘러싼생명윤리논의도활발해질전망이다. 작년에중국에서유전자가위로인간배아의빈혈유전자를제거한실험논문이보도되며 24) 생명윤리위협논란이있었던것에이어, 올해초영국프랜시스크릭연구소가신청한배아유전자교정실험에관한심의에착수한다는소식이전해지며 25) 배아세포의유전자교정에관한논쟁이계속되고있다. 국내에서도크리스퍼유전자가위기술을이용하여혈우병의세포치료가능성을제시하고, 외부 DNA 없이농작물유전자를교정하는등굵직한연구성과가이 그림 : 유전자가위기술개념도 자료 : 김태훈 (2015. 4. 5.), 나쁜 DNA, 종이처럼싹둑 ~' 유전자가위 ' 로에이즈잡는다, 한국경제 어졌다 26). 정부는유전자가위기술이가져올파급효 과를인식하고, 기술영향평가 를실시하였다 27). 향후 유전자가위기술의활용을위해서는안정성검증과 추가규제마련에대한논의가필요하며, 더불어배 아 생식세포적용문제는중장기적관점에서사회 적합의도출과정을거쳐야할것으로보인다. (5) 중국의과학기술굴기가속화 중국은 2016 년에도과학기술굴기에박차를가할전 망이다. 세계최초의양자통신실험위성발사, 중국 최초의천문관측위성발사, 세계최대전파망원경 21) 2012 년에크리스퍼를이용한유전자교정가능성을타진한이래, 크리스퍼관련논문수가 1 세대탈렌이나 2 세대징크핑거관련논문수를앞질렀고, 특허출원과프로젝트지원액도급격히증가하였다.( 자료 : Ledford, H (2015. 6. 3). "CRISPR, the disruptor", Nature(522). 22) 권예슬 (2015.12.18), 2015 년최고혁신기술 크리스퍼유전자가위, 동아일보 23) Gibney, E (22 Dec 2015). What to look out for in 2016", Nature(529). A look ahead at 2016: What research trends will be hot and what will not? (30 Dec 2015), Science 24) Cyranoski, D & Reardon, S (22 Apr 2015). "Chinese scientists genetically modify human embryos", Nature. 25) Stokstad, E (13 Jan 2016). "U.K. researcher details proposal for CRISPR editing of human embryos", Science. 26) 미래창조과학부보도자료 (2015.7.24.), 혈우병의세포치료가능성열어. 미래창조과학부보도자료 (2015.10.19.), DNA 사용없이농작물유전자교정성공. 27)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6.1.7.), 2015 년도기술영향평가결과 ( 안 ) 36
Science & Technology Policy 완공등이예정되어있다 28). 중국국립우주과학센터 (NSSC) 는 2016년 6월세계최초의양자통신실험위성 (Quantum Experiments at Space Scale, QUESS) 을발사한다. 양자통신은양자역학원리를이용해해킹을원천차단하는, 보안성이가장뛰어난기술로알려져있다. 고도 600km에서 2년동안운영될양자통신실험위성 (QUESS) 은위성과지상기지국의고속양자키분배 (QKD) 에 그림 : 2016년 1월현재구축중인 FAST 자료 : http://radio973.bao.ac.cn/en/fast-20160117/ 기반한장거리양자통신네트워크를구현한다 29). 될것이다 31). 중국의첫번째천문관측위성이될하드 X선변조중국과학원국립천문대 (NAOC) 가진행해온 500미망원경 (Hard X-ray Modulation Telescope, HXMT) 은터지름의구면전파망원경 (Five-hundred-meter 광대역전천 ( 全天 ) 탐사를통해거대질량블랙홀, 고 Aperture Spherical Telescope, FAST) 구축은 9월에너지천체관측등을수행할것이다 30). 우주에서완공을앞두고있다. 현재까지세계최대전파망원 X선은고에너지물리과정에서방출되므로 X선관경의자리를지켜온것은푸에르토리코에위치한미측은고온, 고밀도, 강한자기장, 강한중력장등의국아레시보 (Arecibo) 천문대의 305미터지름망원극한물리적조건의블랙홀, 중성자별등을연구하경이었다. FAST는중국남서부구이저우 (Guizhou) 는주요도구이다. 하드 X선변조망원경은고에너지에위치하며, 4,450개의패널배열로구성된다. 암흑 X선망원경, 중에너지 X선망원경, 저에너지 X선에너지와암흑물질연구를위한중성수소선조사, 망원경, 우주환경모니터를탑재하여 4년동안운영펄사연구등에활용될것이다 32). 28) Elizabeth Gibney(2015.12.22.), "The science to look out for in 2016", Nature 29) National Space Science Center, the Chinese Academy of Sciences, "Strategic Priority Program on Space Science", http://english.nssc.cas.cn/missions/fm/ 30) National Space Science Center, the Chinese Academy of Sciences, "Strategic Priority Program on Space Science", http://english.nssc.cas.cn/missions/fm/ 31) National Space Science Center, the Chinese Academy of Sciences, "Strategic Priority Program on Space Science", http://english.nssc.cas.cn/missions/fm/ 32) Xiaonian Zheng(2015. 7. 29), "Introduction and Progress of FAST", Frontier in Radio Astronomy and FAST Early Sciences Symposium 2015(FRA 2015), NAOC http://fra2015.csp.escience.cn/dct/page/65540 37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중국은 세계최초, 세계최대 라는수식어가붙은우 주과학프로젝트들을의욕적으로추진하고있다. 중 국의과학기술굴기를국내연구역량을제고하는계기 로활용하기위해국내천문, 우주과학자원과연계하 여국제협력강화를적극적으로추진해야할것이다. (6) 사물인터넷플랫폼경쟁본격화 2016 년에는사물인터넷시장의주도권을선점하기 위한플랫폼출시및합종연횡이본격화될것으로 전망된다.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이란기 기, 센서, 인터넷등을통해사람과공간을서로연 결하고정보를생성, 공유, 활용하여부가가치를창 출하는기술이나사업모델을말한다 33). 사물인터넷 으로연결된스마트폰, 자동차등의사물들은 2016 년전년대비 30% 증가한 64 억개, 2020 년에는 208 억개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34). 플랫폼은제품이나서비스를만드는토대기술로, 운영체제 (OS), 소프트웨어개발도구, 프로세서등을 말하며, 사물인터넷이제공하는서비스의종류나사 용자경험을결정하는핵심요소이다. 2016 년은 플 랫폼의해 가될것으로전망되고있으며 35) 특히사 물인터넷시장에서플랫폼의중요성이한층부각될 것이다. 사물인터넷의적용분야는무궁무진하지만최근특 히주목받고있는분야는가전, 즉스마트홈시장이 다. 애플, 구글등모바일강자들과인텔등기존 PC 시대의주도기업, 통신사등이각자플랫폼을출시 하며치열하게경합을벌이고있다. 삼성, LG 등국 내기업들도플랫폼경쟁에적극참여하고있다. 사물인터넷플랫폼이성공하기위해서는얼마나많 은기기가연결되는가가매우중요하다. 2016 년에 는각플랫폼을이용한다양한기기들이출시될전 망이다. 또한플랫폼기업간제휴를통한세불리기 가활발해질것이며플랫폼간호환성확보를통한 생태계확장도시도될것이다. 예를들어 2016 년 1 월미국라스베가스에서열린 CES 에서 OIC 와원엠 투엠이서로다른표준간연동을세계최초로시연 하였다. 사물인터넷은스마트홈이외에자동차, 기계, 의료, 에너지등다양한산업에서활용될전망이다. GE 는 표 : 주요스마트홈플랫폼 플랫폼출시시기주도기업 홈킷 (HomeKit) 브릴로 (Brillo) 아이오티비티 (IoTivity) 올조인 (AllJoyn) 원엠투엠 (onem2m) 2014 년 6 월 2015 년 10 월 2014 년 12 월 2011 년 2012 년 애플 구글 인텔, 삼성등이참여하는 OIC (Open Internet Consortium) 퀄컴, LG 등이참여하는올신얼라이언스 (AllSeen Alliance) 통신사, 표준화단체 (TTA 등 ) 33)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internet_of_things) 34) Gartner Press Releases (2015.11.10), "Gartner Says 6.4 Billion Connected "Things" Will Be in Use in 2016, Up 30 Percent From 2015." 35) IDC Press Releases (2015.11.24), "Asia/Pacific Telecom Summit 2015: IDC expects 2016 to be the Year of Platforms." 38
Science & Technology Policy 2015년프레딕스 (Predix) 라는플랫폼을출시하며산업용사물인터넷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을주도하고있다. 사물인터넷은국가경쟁력을좌우할신성장동력이될것으로전망된다. 정부는 2014년 5월사물인터넷국가전략인 사물인터넷기본계획 을발표하였다. 최근에는규제완화, 진흥단지조성, 대기업진출진흥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 사물인터넷진흥법 의제정이추진되고있다. 시장성장과경쟁판도를결정하는핵심요소인사물인터넷플랫폼에대해글로벌표준화활동참여, 해외주요국과의협력추진, 기업간협력유도등정부의전방위적인지원이요구된다. (7) 공유경제비즈니스모델확산 2016년휴가를떠나는것을상상해보자. 막상떠나려고하니집에서기르고있는애완견이걱정이다. 예전에는어디에맡겨야할까를고민했지만이제는로버 (Rover) 서비스 36) 를이용하면된다. 공항까지가는길이나숙소로이동하는것도우버 (Uber) 택시를이용하면되니걱정없다. 숙소는에어비앤비 (Airbnb) 를통해이미마음에드는곳을선택한상태이다. 여행을마친후여행의여운을더느끼고싶다면태스크래빗 (TaskRabbit) 37) 을통해여행기간동안즐거웠던추억을담은사진들로집을꾸며주는서비스를선택하면된다. 위에서언급한다양한서비스들을묶는단어는 공 유경제 (Sharing Economy) 이다. 2009년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우버로시작된공유경제는빠르게확산되어우리의삶에깊숙이파고들고있다. 전세계가저성장시대에직면한상황에서기존에미처활용되지못하고낭비되던잉여자원들을연결하는공유경제가새로운돌파구로급부상하게된것이다. 대리주차서비스를제공하는럭스 (Luxe), 의사와환자를중개하는닥터온디맨드 (Doctor On Demand) 와메디캐스트 (Medicast), 법률적조언이필요한사람과변호사를연결해주는퀵리걸 (Quicklegal), 아이를돌봐주는어반시터 (UrbanSitter) 등 제2의우버 를꿈꾸는다양한공유경제비즈니스모델이 2016년에도지속적으로등장할것으로보인다. 수요자들이필요로하는서비스가시간과공간에맞게제공되는 온디맨드 (On Demand) 시대가전성기를맞게되는것이다. 국내에서도세계최대의 사무실공유서비스 인위워크 (WeWork) 가한국진출을위해 1조원이상을투자할예정이다. 또한, 2015년 9월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개정으로그동안제한적으로운영되던 우버블랙 서비스가 2016년 1월부터본격적으로시작된다. 모두의주차장 38) 이나 쏘카 39) 등새로운서비스들도지속적으로개발될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우리사회는공유경제를받아들이기위해해결해야할문제들이많다. 가장시급한것은공유경제생태계와기존이해당사자간에발생할수있는충돌을어떻게해결할것인가이다. 2014년 36) 애완동물을돌봐주는서비스 (Dog sitter) ( 자료 : https://www.rover.com/) 37) 집안의사소한업무에대한도움을주는서비스 ( 자료 : https://www.taskrabbit.com/) 38) 일반주차공간의소유주가주차장을사용하지않는시간동안외부사람에게공간을대여해주는서비스 39) 한대의자동차를시간단위로여러사람이나눠쓰는서비스 39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파리에서는우버택시가이를반대하는괴한에게공 격을받는일이발생했다. 국내에서도택시업계의 강한반발에부딪혀 2015 년에우버 X 서비스가중 단되는사태가발생하였다. 공유경제의부상으로끊 임없이발생할이러한이익의충돌문제를어떻게 해결할것인가에대한정책적혜안이필요하다. 그림 : 프랑스택시기사들의 " 우버 " 반대시위 자료 : The Washington Post, "Anti-Uber protests in France lead to scenes of chaos and violence", June 25,2015. 규제제로 조치로서, 전국단위의규제개혁이아닌지역단위의규제개혁이라는전략적선택을한일본의 국가전략특구 와유사하다. 이와같은규제개선의움직임은이미세계적인트렌드이다. 미국의연방항공청 (FAA) 은 2015년 2월에면허증을보유하고있는조종사가 500피트 ( 약 152.4m) 고도내에서드론을날리는것을전면허용하였다. 캐나다의온타리오주에서는 2016년부터모든도로에서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이허용될예정이다. 우리나라역시 2016년에무인항공기 ( 드론 ) 에대한시험비행규제가대폭해소될예정이고, 2 월부터는서울요금소부터호법IC 구간에서자율주행자동차의시범운행이가능해진다. 이러한규제개선에대한논의가중요한이유는신산업 / 신기술이산업간경계를넘나드는융합을통해창출되기때문이다. 기존의전통적인산업별규제체계는신산업 / 신기술의출현과성장을가로막는걸 (8) 신산업 / 신기술관련규제개선논의본격화 그림 : 2016 년실시예정인규제프리존 정부는 2015년 12월 15일 2016년경제정책방향 을발표하면서 14개시도지역별로전략산업을선정해관련규제를한꺼번에풀어주는 규제프리존 을시행할것이라고밝혔다. 이러한정부의조치는신산업 / 신기술창출과육성을위해규제개선이필요하다는사회적요구에응답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이규제개선방안을통해각지역별로집중육성사업을 2개씩선정하고이를지원하기위한재정 세제 금융 입지지원이이루어질전망이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이번조치는사물인터넷,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유전자의학, 스마트헬스케어등의지역별전략산업을키우기위한입지 업종의 자료 : 관계부처합동보도자료 (2015.12.16), 규제프리존도입을위한지역경제발전방안 40
Science & Technology Policy 림돌로작용할수있다. 2016년정부의경제정책방향에서찾아볼수있는규제개선과관련된일련의조치들은이러한측면에서긍정적인신호탄으로작용할수있다. 최근새로운성장동력의부재로산업구조의고착화상태를답보하고있는우리나라의경우, 이미많은부분에서앞서있는선진국과끊임없이추격해오는개도국사이에서국가경쟁력을상실할수도있는위기에봉착해있다. 또한, 창조경제실현을위해서도대기업중심의경제성장이아니라창의성에기반한 ICT 융합신산업 / 신기술의창출과육성이필수적이다. 2016년에정부가효과적인규제정책을통해새로운경제성장의패러다임을불러일으킬것인가를관심있게지켜볼필요가있다. (9) 파리기후협정대응활발 2015년 12월 12일파리에서열린제21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195개국이지켜보는가운데신기후체제합의를담은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이만장일치로채택되었다. 새로운기후변화체제로의역사적전환을앞두고, 세계각지에서대응전략을마련하기위한움직임이본격화되고있다. 협정의목표는지구평균기온상승폭을산업화이전대비 2 아래로유지하고, 1.5 이하로제한하는 데에있다 40). 교토의정서가만료되는 2020년이후실시되며, 선진국에만온실가스감축의무를부과했던이전체제와는다르게개도국을비롯한모든국가에적용된다 41). 국가별감축목표를스스로정하여제출하면이행점검을받는방식으로운영되기때문에국가별로어떤행보를보일지가주목된다. 한국은 2030년까지온실가스배출전망치대비 37% 감축을목표로제시하였고주요감축수단으로에너지신산업을집중적으로육성해나갈계획을밝혔다 42). 미국, 일본및유럽주요국들은저탄소시대의성장동력을확보하기위한정책들을추진하며클린에너지로의구조전환에가속을내는모양새다 43). 탄소배출권거래시장활성화의여지도보인다. 파리기후협정은다양한형태의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을인정하며이에필요한절차나지침은후속논의로남겨두었는데일각에선자국내시장활성화를우선으로배출권거래제를추진할필요가있다고주장한다 44). 한국은이미지난해탄소배출권거래제를도입했고중국은내년전면시행을목표로일부지역에서거래제를시험운영중이다. 2015년 12월 OECD에서열린녹색성장및지속가능발전 (GGSD) 포럼 45) 에서시스템전환 (System Transition) 연구권위자얀로트만교수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는 전세계는 Old Economy( 화석연료, 40) UNFCCC (2015.12.12), Adoption of the Paris Agreement, FCCC/CP/2015/L.9/Rev.1, 관계부처합동보도자료 (2015.12.12.), 신기후체제협상극적타결... 파리협정 채택 41) 연합뉴스 (2015.12.13.), 신기후체제의미는 195 개선진 개도국모두참여 42) 관계부처합동보도자료 (2015.6.29.), 2030 년우리나라온실가스감축목표배출전망치대비 37% 으로확정 43) 新기후체제대응을위한 2030 에너지신산업확산전략 (2015.11.23.), 산업통상자원부외, p.2. 44) 성시윤 (2015.12.15.) t 당만원 가격올려탄소배출권거래량부터늘려야, 중앙일보 45) OECD Green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orum(2015. 12. 14-15, Paris) 내용은 STEPI 내부자료인 OECD 포럼결과보고서 ( 작성 : STEPI 부연구위원성경모 ) 발췌, 재인용 41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그림 : POST-2020 신 ( 新 ) 기후체제로가다 주장했다. 포럼에서는클린에너지부문에대한 OECD 회원국의정부보조금증가를주장하는의견도제기되었다. 파리기후협정을통해국제사회일원으로서우리앞에놓인도전과제들을새로운시스템전환, 새로운도약의기회로삼을수있도록정책적방향을정립하는것이중요하다. 이를위해서는전통적인에너지를사용하는기업들과의의사소통을통해새로운에너지구조로의전환에참여하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 47). (10) 국방혁신체제개선논의본격화 자료 : 환경부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mesns/220569264785 탄소기반, 선형, 중앙집중적, 점진적혁신 ) 와 New Economy( 재생가능한연료, 바이오매스기반, 순환형, 분산적, 급진적혁신 ) 로나뉘어져있고, 현재각국은지속가능한에너지시스템으로전환하는데있어티핑포인트 (Tipping point) 에놓여있다 며신 ( 新 ) 경제로의전환을강조하였다. 이변화에는전환거버넌스 (Transition Governance) 46) 가필수적이며이에대한논의가유럽이외의국가로확대되어야한다고 2016년 1월 6일북한의기습적인 4차핵실험강행으로북한의과학기술수준과우리의대비태세에대한관심이높아진가운데, 올해는우리나라국방 R&D 추진체계의개선에대한전반적인재검토논의가본격화될전망이다. 국방부는 2015년 4월국방 R&D 비율을현 6.5% 에서 2020년까지 8.4% 로확대하는내용을골자로한 2016~2020 국방중기계획 을수립한바있다 48). 이계획은 2020년까지사이버전전력증강에 232조 5,000억원, 정보통신기술기반창조형국방연구개발에 17조 9,000억원, 킬체인 (Kill Chain) 체계구축에 6조원, 한국형미사일방어 (KAMD) 체계구축에 2조 7,000억원을투입하는등방위역량을강화해북한의핵및미사일위협에대응한다는전략을담고있다. 46) 신경제로의전환을위해서는한국가의거버넌스역시이를구현할수있는구조적전환이필요하다. 이것을전환거버넌스라고한다. 47) 에릭베인호커교수 (Oxford Martin School) 의기조연설내용중발췌, 재인용 48) 국방부보도자료 (2015.4.21), 군전력증강의청사진, 16~ 20 국방중기계획작성 42
Science & Technology Policy 그림 : KF-X 이미지자료 : 방위사업청 하지만지난 12월 3일국회를통과한 2016년도국방예산은전년대비 3.6% 증가한 38조 7,995억원으로, 정부가제출한 38조 9,556억원에비해 1,561억원감소하였다 49). 이가운데 방위력개선비 ( 무기획득, 연구개발 ) 는전년대비 5.7% 증가한 11조 6,398 억원으로, 당초국방중기계획의연평균 10.8% 증가라는목표치에밑돈다. 이에 국방중기계획 실행첫해부터무기의전력화사업에차질을빚을수있다는우려와함께합리적인재정계획으로국방예산효율성을향상시켜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 국방연구개발사업의체계적관리와투명성에대한요구가커진데에는지난해방위사업비리가잇따라터지며군방위사업전반에대한신뢰가떨어진영향이크다. 또한대한민국차세대전투기 KF-X (Korean Fighter experimental) 사업이지난 4월미국정부의 4개핵심장비체계통합기술의 이전불가 방침발표로사업의타당성과개발추진방향을둘러싼논쟁에휘말리며사업추진이난항을겪기도했다 50). 국방부는 1월 22일 2016년국방부업무계획 보고에서방위사업혁신을위한방산비리종합개선대책과소요기획체계를개선하고획득조직과기능을보강하는등의내용을담은방위사업효율성제고방안을발표했다 51). 합리적이고투명한정책결정을바탕으로국방 R&D 투자증가수준대비만족할만한성과를내기위해서는국방혁신체제가개선되어야한다. 국방연구개발사업에산학연의참여를확대하고국방연구개발이민간분야의기술발전에도기여하는방안마련이필요하다 52)53). 국내외문헌과국내과학기술혁신전문가들은위의 10대트렌드이외에도알츠하이머정복 ( 유발유전자규명, 치료제개발등 ), 미생물 20만개 DNA 샘플분석을통한 DNA 연구의대진전, 개방과공유를강조하는오픈사이언스 (Open Science) 논의활발, 국내신약개발성공신화지속, 국내기초연구지원제도개편, 국가과학기술혁신거점강화등을 2016년주목해야할과학기술혁신움직임으로지적했다. 감사의글이번호정책특집이있기까지자료제공또는원고검토로도움을주신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용석박사님, 이광호박사님, 김석관박사님, 홍성주박사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집필진일동- 49) 국방부보도자료 (2015.12.4), 2016 년도국방예산 38 조 7,995 억원으로확정 50) 방위사업청보도자료 (2015.10.13), 한국형전투기 (KF-X) 사업현황 51) 국방부보도자료 (2015.1.22), 국민이신뢰하는튼튼한국방 52) 이주성 (2009), 국방산업의전략적 R&D 거버넌스, 과학기술정책 제 19 권제 1 호, pp.112-117. 53) 이재억, 홍성범 (2012), 한국국방혁신체제특성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