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samil.com BRICs Update Doing Business in Brazil, Russia, India, and China Issue 56 February., 2016
Table of Contents BRICs I. Brazil 브라질의외부감사제도및기업회계기준 II. India Update on service tax exemption and CENVAT Credit Rules III. China 고신기술기업정책개선, 새로운기회와도전 BRICs Update - Issue 56, February 2016 2
BRICs BRICs Update - Issue 56, February 2016 3
Brazil 현재까지주로다루었었던브라질의세무및현지법규상의규제사항과더불어, 이번호와다음호에서는브라질내에서의법인을통한비지니스수행시추가적으로같이고려되어야하는브라질기업회계기준과재무정보의적정한공시등을위해규정하고있는외부감사제도등에대해서안내하기로한다. 전자회계장부및기록 2007 년 1 월부터 Federal Decree 6022 에따라공인전자장부시스템 (Public Digital Bookkeeping System, SPED) 이도입되었다. 이시스템은문서나장부의수령, 확인, 저장그리고인증활동들을통합하는도구이며, 이는하나의전자화된정보를유통하고전자인증을사용해납세자들의회계혹은세무장부를통합하는시스템이다. SPED 는연방회계부서의통합계획으로, 다음세부분으로나눌수있다 : - 전자세무장부 (Digital Fiscal Bookkeeping, EFD) - 전자회계장부 (Digital Accounting Bookkeeping, ECD) - 전자세무계산서 (Nota Fiscal Electronica, NF-e) 전자회계장부 (Accounting SPED, ECD) 는회계장부의보고를하드카피에서소프트카피로대체하기위한도구이다. 분개장, 총원장, 보조장부그리고시산표및대차대조표를전자문서의한세트로출력할수있다. 이시스템은다목적으로연방, 주, 그리고향후지방세무관청, National Registration Department of Commerce, 중앙은행, SUSEP 그리고 CVM 에보고할수있는정보를포함한다. 이러한회계장부는규정된기일안에보고해야한다. 감사받은재무제표 다음에열거하는법인실체들의연간재무제표는 CVM, 중앙은행, 기타정부관청에등록된독립적인감사인에게감사를받아야한다. - 상장법인 - 대형법인 ( 총자산 2 억 4 천만 R$ 이상, 연매출 3 억 R$ 이상인법인 ) - 중앙은행의관할하의금융기관및기타법인 - 투자펀드, 보험회사, 민간연금펀드 금융기관및보험회사는반기재무제표도감사를받아야하며, CVM 에의해감독을받는상장회사와중앙은행의감독을받는금융기관은분기보고서를독립적인감사인으로부터검토를받아야한다. BRICs Update - Issue 56, February 2016 4
비상장회사가독립적인감사인을가지고있지않을경우, 회사의감사위원회는위원회의책임을수행하는데필요하다고판단되면회사의경비로독립적인감사인을임명할수있다. 규정이나법에요구되지않을경우에도, 은행이나기타금융기관은대출자에게감사받은재무제표를요구하는경우가많다. 일반적인경우세무관청은감사받은재무제표를요구하지는않으며, 내부감사는법적인감사인으로이용될수없다. 회계감사인요구조건 회계사는적절한지역회계사협회 (CRC) 에자격이인정되고등록될때까지수습기간을거쳐야할수있다. 오직회계사 (contadores) 만이감사인으로업무를할수있다. 감사인은전문자격시험을통과해야만감사인으로활동할수있다. 또한감사인으로활동하기를원하는회계전문가의능력과기술을평가하는연방회계위원회 (CFC) 가관리하는전국외부감사인명부 (Cadastro Nacional de Auditores Independentes - CNAI) 가관리되고있으며, 추가적으로중앙은행, CVM 그리고민간보험감독국 (SUSEP) 에등록된법인을감사하는감사인은각기관의추가시험에합격해야한다. 브라질상장회사를감사하는감사인 ( 개인혹은법인 ) 은, CFC 위원과브라질외부감사인협회 (IBRACON) 가주관하는프로그램에따라다른외부감사인으로부터감사방법및특정감사프로젝트에대해상호리뷰 (peer review) 절차및 4 년주기의정기적인리뷰를받아야만한다. 회계기준위원회 회계기준위원회인 CPC 는연방법 11.638 하에설립된단체이다. 이법은 CVM, 중앙은행그리고기타규제기관및감독국들이, 회계및감사원칙, 규정, 및기준을연구하고공시할목적의하나의단체의설립을협의할수있도록승인하고있으며, 각규제기관들은이단체에서발표한기준과기타기술적인지침들을적용할수있다. CPC 는대개회계사들로구성되며, 또한공평한지분하에, 재무제표를준비하는단체들, 재무제표를감사하고분석하는단체들, CFC, 브라질증권거래소와회계및자본시장분야의저명인사를보유한대학혹은연구기관들의대표자들을포함한다. BRICs Update - Issue 56, February 2016 5
India Update on service tax exemption and CENVAT Credit Rules CBEC 는 Service Tax 면제조항과 CENVAT Credit Rules 에대한수정 Notification 을 2 월 3 일자에발표했다. Notification No.1/2016-ST - 상기 Notification 은재화수출자에의하여지불된매입세액 rebate 와관련된과거 Notification(Notification no. 41/2012) 에대한수정 - 과거에는, place of removal을넘어서사용된서비스 (services used beyond the place of removal) 에대하여 rebate를부여하였음. - 여기에서말하는 place of removal은 Central Excise Act에따라다음세가지를의미함 (i) a factory or any other place or premises of production or manufacture of the excisable goods; (ii) a warehouse or any other place or premises wherein the excisable goods have been permitted to be deposited without payment of duty; (iii) a depot, premises of a consignment agent or any other place or premises from where the excisable goods are to be sold after their clearance from the factory; - 그런데, 개정된 Notification 에서는 place of removal 을공장또는재화를생산하는장소 ( 위 (i)) 에만한정하였음. - 예를들면, 과거에는수출업자가자신의창고 (warehouse) 에서고객의판매장소로재화를운반하는경우에도 service tax 의 rebate 가가능하였으나, 개정된 Notification 에따르면, 창고 (warehouse) 는더이상 place of removal 이될수없기때문에 rebate 가불가능함. Notification No.2/2016-ST - 상기 Notification 은 SEZ unit 이제공받은매입서비스에 input service tax 대한완전면제또는환급과관련된과거 Notification(Notification No. 12/2013) 에대한수정 - 완전면제 (outright exemption, output service tax 와 input service tax 모두면제인상황 ) 가청구되지않은상황에서는 SEZ unit 은 BRICs Update - Issue 56, February 2016 6
Swachh Bharat Cess( SBC ) 의환급을청구할수있다. Notification No.3/2016-ST - CENVAT credit 을청구하지않은경우서비스수출자가부담한 - 매입서비스 tax 에대한환급에대하여규정한 Notification(Notification No. 39/2012) 에대한수정 - CENVAT credit 을청구하지않은서비스의수출자는 SBC 의 rebate 를청구할수있다. - 현재까지는서비스수출자가 CENVAT credit 의환급과동시에 SBC 의 rebate 를청구할수는없다. Notification No.2/2016-CE(NT) - 위탁판매에따라커미션수수료도 CENVAT credit 대상 input service 의범위에포함하였다. - 또한, SBC 의지급을위하여 CENVAT credit 을사용할수없다. BRICs Update - Issue 56, February 2016 7
China 고신기술기업정책개선, 새로운기회와도전 개요 국무원총리리커창은 2016 년 1 월 13 일국무원상무회의를열어, 고신기술을보유한기업인정관리수단을개선하여과학기술을보유한기업, 특히중소기업의일반특혜정책을늘리고, 더욱더연구를활성화시킬것을당부하였다. 그이후, 과학기술부, 재정부와국가세무총국이 2016 년 1 월 29 일함께 < 고신기술기업인정관리수단 >( 국과발화 [2016]32 호, 이하 32 호문 으로지칭 ) 을발표하며, 고신기술기업관련인정관리문제에대해명확히짚었다. 아래의글은다음의세가지요점에맞추어기술하였다. 첫번째, 고신기술의범위를늘리고, 기존범위의일부기술을골라낸점, 두번째, 인정조건을적절히조정하고, 기업의고신기술자격에대한관리에대한잠재적인요구가강해진점, 세번째, 인정절차를간편화하여기업의신청절차를편리하게하되, 추출하여검사하는관리체계를세운점이다. 상세내용 배경 2008 년시행된 < 기업소득세법 > 은국가의지지가필요한고신기술기업에게 15% 세율의기업소득세를감면해주었다. <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 에는고신기술기업이만족해야할조건규정을서술하고있다. 그후, 과기부, 재정부와국가세무총국은국과발화 [2008]172 호문 ( 이하 172 호문 으로지칭 ) 과국과발화 [2008]362 호문 2 를통하여 < 고신기술기업인정관리수단 >, < 국가의중점적고신기술범위 > 와 < 고신기술기업인정관리수단안내 > 를발표하면서중국고신기술기업인정관리에대한법규체계를세웠다. 2008 년부터, 고신기술기업관련법규와세수우대정책은중국기업의기술연구를활성화시켰다. 정책이실행된이후 8 년동안, 중국고신기술기업의수는급격히늘어났으며, 고신기술정책을연구개발활성화의분위기를조성하는데기능을톡톡히해내었다. 그러나과학기술및비즈니스환경에대한발전의속도에맞추어정책개선이실행되지못하여, 인정조건의과도한엄격성, 인정절차의복잡성, 자격인정후기업의관리소홀등의문제가제기되었다. BRICs Update - Issue 56, February 2016 8
고신기술의범위를늘리고, 기존범위의일부기술을삭제 새롭게개정된 < 국가주요고신기술범위 > 에서의주요변화는다음과같다. 기존범위에포함되어있던일부기술을제거하고, 새로운부분을추가 새롭게개정된 < 국가주요고신기술범위 > 에서다루는대부분의기술은전문용어로기술되어있는데, 그중서술된기술방면의내포된의미, 외연적의미와기존범위와는일치하지않는경우가많다. 현재새롭게서술된기술은실질적으로새로운부분의기술을추가한것이다. 제품이아닌관련기술에대한정의만규정 172 호문중기존 < 국가주요고신기술범위 > 내에는기술외에도제품에대해기술되어있다. 예를들어, 중국어및다종언어관련소프트웨어는중국문자와외국문자간의식별, 편집, 번역등을행하는소프트웨어를지칭한다 고표현하고있다. 개정된공문에서는 중국어, 외국어및소수민족언어의식별, 편집, 번역등의기술 이라는기술적부분만표현하고있다. 새롭게추가된기술범위 실질적으로포함된기술범위는아래와같다. - 적층가공기술 ( 입체 3D 프린팅 ) - 인증검사및표준검사서비스 - 문화산업관련기술 - 전자상거래와현대물류기술 새롭게추가된부분관련된기술은고신기술기업의세수우대및자격취득의유지에영향을줄수있는부분이다. 인정조건을적절한조정하고, 기업의고신기술자격에대한관리에대한잠재적인요구가강화 32 호문은고신기술기업인정조건의다음과같은조정을하였다. - 32 호문은최근 3 년내일정방식으로얻은자주적지식소유권과 5 년이상의독점허가방식으로얻은자주적지식소유권을취소 BRICs Update - Issue 56, February 2016 9
하였다. 32 호문에서는 기업이자체적인연구개발, 양수, 합병등을통하여얻은제품의핵심기술에대한지식재산의소유권 으로규정하고있다. - 32 호문은 172 호문의 < 국가주요고신기술범위 > 내에속해있는제품 의표현을개정하여, < 국가주요고신기술범위 > 내에속해있는기업의주요제품내핵심기능을하는기술 로더명확히하였다 - 32 호문은 대졸이상의인력이당해연도기업직원총수의 30% 가넘어야한다 는규정을삭제하고, 기업내연구개발관련인력을당해연도기업직원총수의 10% 미만이되면안된다 로개정하였다. - 32 호문은최근한해매출이 5,000 만위안미만인기업에대하여총매출액에비하여기업의연구개발비용총액비율을 6% 에서 5% 로완화하였다. 매출 5,000 만위안이상의기업에대하여는비율을개정하지않았다. - 32 호문은기업이 혁신능력평가가부합된요구조건을만족해야한다 고명시하고있다. - 32 호문은 기업신청이전 1 년동안중대한안전, 품질사고, 환경관련위법행위가없어야한다 30% 인원비율의취소는노동집약적기업에게희소식이될것이다. 정책의대부분은중소기업에게혜택을주고자초점이맞추어져있다. 인정절차간편화및추출검사체계설립 32 호문은복심절차를취소하고, 기업이고신기술기업자격을취득한후, 매년 5 월전에 고신기술기업인정관리사이트 에전년도지식재산권, 연구인원, 연구비용, 경영소득등연도발전현황을보고하도록하였다. 신청서류에기업재무현황설명서와최근 3 년회계연도기업소득세납세신청표등의내용을추가하였다. 고신기술기업에대한공시기일은 15 영업일에서 10 영업일로단축하였다. 32 호문에의하면, 과학기술부, 재정부와세무총국은고신기술기업에대해추출검사체계를설립하였다. 관련부서는조건에부합되지않는고신기술기업을발견하면, 인정기구에재심사를요청한다. 재심사후, 인정기구는고신기술기업자격을취소하고, 세무기관에통지하며세무우대혜택관련금액을추징한다. 32 호문은이미인정을받은고신기술기업이아래세가지사항중하나라도해당될시에, 자격을취소하고세무상우대받았던금액을추징한다. 첫번째는, 신청과정중위조된문서나거짓정보를제공한경우. 두번째는중대한안전및품질관련사고나, 환경관련위법행위를행한경우. 세번째는인정조건이변화할수있는중대한사항을보고하지않거나, 2 개년도이상발전현황을보고하지않는경우이다. BRICs Update - Issue 56, February 2016 10
기존의탈세등자격취소규정은삭제되었다. 주요요점 32 호문 < 국가주요고신기술범위 > 에서고신기술기업의인정조건과절차, 인정취득후감독체제를명확히명시했다. 기업이 32 호문과관련하여주의해야할점은아래와같다. - < 국가주요고신기술범위 > 은다양한기술분야에서개선되었다. 이미고신기술자격을취득한기업과이제신청하는기업모두기업의기술과관련된지식재산권과공문내기술범위를신중히비교하여야한다. - 32 호문은 30% 인원관련규정을완화하긴했으나, 추출검사체제를세움으로써전체적으로는규제를오히려강화했음을시사한다. - 그동안사례를참고해보면, 고신기술기업이신청및자격을유지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원인은기업의기술관리에대한소홀이나기업내부적으로인정조건에대한합리적인관리체계의부재등이다. 기업은원가 - 효익관점에서고려하여, 기업내부에기술, 재정, 세무팀을구성하고, 리스크관리체계를만들어, 준법관련위험을피해야할것이다. BRICs Update - Issue 56, February 2016 11
About 삼일 s Global Network 삼일회계법인은국내회계법인중가장광범위한 Global Network 을보유하고있으며, 2015 년 1 월말현재약 70 명이해외에파견되어현지에서기업들을지원하고있습니다. 국가 오피스 이름 직급 Local E-Mail 멕시코 Mexico City 정민호 Senior-Manager min.ho.jung@mx.pwc.com 브라질 Campinas 김광연 Senior-Manager kwang.kim@br.pwc.com 베트남 Hanoi 홍만종 Senior-Manager Man.jong.hong@vn.pwc.com 싱가포르 Singapore 정기욱 Manager ki.wook.jung@sg.pwc.com 인도 Delhi 구동현 Director dong.hyun.koo@in.pwc.com 인도네시아 Jakarta 정태훈 ( 외 1 명 ) Manager taehun.jung@id.pwc.com 일본 Tokyo 김형주 ( 외 3 명 ) Director hyeong.joo.kim@jp.pwc.com 중국 Beijing 김도현 ( 외 8 명 ) Director dh.kim@cn.pwc.com 홍콩 Hongkong 우종욱 ( 외 2 명 ) Senior-Manager jongwook.woo@hk.pwc.com 네덜란드 Amsterdam 김용범 ( 외 2 명 ) Director yong-bum.z.kim@nl.pwc.com 독일 Frankfurt 김완석 Senior-Manager wan-seok.x.kim@de.pwc.com 러시아 Moscow 김형준 ( 외 1 명 ) Director hyung-joon.x.kim@ru.pwc.com 영국 London 임재욱 Senior-Manager jae.wook.lim@uk.pwc.com 터키 Istanbul 송종현 Senior-Manager jong.h.song@tr.pwc.com 폴란드 Wroclaw 정진오 Senior-Manager jin-oh.x.chung@pl.pwc.com 쿠웨이트 Kuwait 임원섭 Senior-Manager lim.won-seop@kwt.pwc.com BRICs Update - Issue 56, February 2016 12
BRISs 국가별담당자 BRICs Update 의담당자들은모두현지 KBD 경험이있으며현재한국에서기업들의해외진출등을자문하고있습니다. 국가담당자직급연락처경력 BRAZIL 김광연 Senior- Manager kwang.kim@br.pwc.com +55 (19) 99832 9054 PwC Brazil Korea Business Desk (2014~ 현재 ) RUSSIA 김경훈 Senior- Associate kh.kim@samil.com 82 2 709 8762 India 구동현 Director CHINA 전용욱 Partner dong.hyun.koo@in.pwc.c om +91 95 9922 2834 ywookjun@samil.com 82 2 709 7982 PwC India Korea Business Desk (2012~ 현재 ) PwC China Korea Business Desk (2007~2010) Contact Us 본문건에대하여질문이있으실경우 BRICs@samil.com 로연락주시면담당자가성실하게답변하여드릴예정입니다 Disclaimer 본자료의내용은고객에게관심있을만한사안에대한일반적인정보로서포괄적인내용을포함하지않습니다. 세법및관계법령관련영향이나적용은관련된특정사실에따라매우달라질수있습니다. 보다상세한정보는삼일회계법인의상기전문가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BRICs Update - Issue 56, February 2016 13
c 2015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In this document, PwC refers to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c 2012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which is a member All rights firm of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In this document, PwC International refers to Limited, Samil each member firm PricewaterhouseCoopers,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which entity. is a member firm of PricewaterhouseCoopers International Limited, each member firm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