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수출강국독일의위상 중국의수출시장점유율상승에도불구하고독일은수출경쟁력유지 년세계수출시장점유율변화 중국 미국 일본 독일 한국과독일의수출산업구조비교 첫째 한국수출은전기전자부문에편중된반면 독일은주력수출산업인자동차기계전기전자석유화학간수출비중이고른분포 한국 전기전자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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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 황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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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과독일의수출산업구조비교와시사점

2 < 요약 > 수출강국독일의위상 중국의수출시장점유율상승에도불구하고독일은수출경쟁력유지 년세계수출시장점유율변화 중국 미국 일본 독일 한국과독일의수출산업구조비교 첫째 한국수출은전기전자부문에편중된반면 독일은주력수출산업인자동차기계전기전자석유화학간수출비중이고른분포 한국 전기전자 독일 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석유화학 둘째 한국은독일대비품목에대한수출집중도가높고심화추세 수출품목다변화지수 한국 독일 다변화지수는수출품목수및해당품목의수출비중을모두고려하여품목다변화여부를진단하는지수로지수가클수록수출품목이다양화되었음을의미 셋째 한국은독일대비대기업품목에대한수출의존도가높음 대기업생산으로판단되는수출상위 대품목의존도 한국 독일 넷째 한국중소기업은독일에비해가격경쟁력에의존하는저부가부문의수출비중이높음 한국의상대적수출비중우위산업 섬유 의류 일반산업기계 독일의상대적수출비중우위산업 전기장비 금속가공품 정밀광학기기 시사점 첫째 대외경제충격리스크관리를위한수출산업의균형발전전략이필요하다 둘째 철강 기계등우리가취약한자본재품목의경쟁력을향상시켜야한다 셋째 대 중소기업의 복합경쟁력 제고를통한동반수출확대노력이필요하다 넷째 중소기업수출의고기술고부가화를위해 투자를확대해야한다

3 개요 수출강국독일의위상 중국의부상에따라기존 대수출강국중미일 의수출시장점유율은하락했으나독일은수출강국의굳건한위상을유지 중국의수출시장점유율이상승함에따라미국일본의수출점유율은하락하고있으나독일은수출점유율을유지 년이후중국의세계수출시장점유율이상승 하면서미국 및일본 의점유율은하락하는추세가나타남 그러나독일은중국의수출증가에도자국의세계수출시장점유율에큰변화가없어 수출시장에서의경쟁력을유지하고있음 독일은세계 위의수출국가로총수출규모는한국의약 배에달하며한국과독일간총수출격차가확대되고있음 독일의총수출은 년약 조 억달러로세계수출시장점유율 위를기록 한국의총수출은 년약 억달러로세계수출시장점유율 위 년추정 위 를기록하고있으나독일과총수출격차는점점확대되고있음 < 주요국세계수출시장점유율 > < 한 독총수출추이 > 자료 주 재화수출액기준 자료 주 재화수출액기준 1

한국독일의수출산업구조비교 수출산업균형성장 한국수출은전기전자부문에편중된반면 독일은주 력수출산업인자동차기계전기전자석유화학간수출비중이고른분포 한국은최근석유및석유화학제품의수출비중이증가하고있으나여전히전기전자제품에수출이집중 한국의중화학부문수출비중 중화학수출

독일의중화학부문수출비중은약 수준으로안정적비중을유지 독일은자동차 기계 전기전자 석유화학 수출비중이가장높으며해당산업간수출비중이 수준으로균형유지 < 한국의중화학수출구조 (2011년)> < 독일의중화학수출구조 (2011년)> 자료 자료를통한연구원자체계산

4 한국독일의수출산업구조비교 수출산업균형성장 한국수출은전기전자부문에편중된반면 독일은주 력수출산업인자동차기계전기전자석유화학간수출비중이고른분포 한국은최근석유및석유화학제품의수출비중이증가하고있으나여전히전기전자제품에수출이집중 한국의중화학부문수출비중 중화학수출 총수출 은약 수준 년 으로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음 석유및석유화학의수출비중이각각 수준까지성장했으나여전히전기전자제품의수출비중 이가장높음 독일은주요수출품목인자동차 기계 전기전자 석유화학의비중이균형을이루고있으며수출구조가큰변화없이안정적 독일의중화학부문수출비중은약 수준으로안정적비중을유지 독일은자동차 기계 전기전자 석유화학 수출비중이가장높으며해당산업간수출비중이 수준으로균형유지 < 한국의중화학수출구조 (2011년)> < 독일의중화학수출구조 (2011년)> 자료 자료를통한연구원자체계산 자료 자료를통한연구원자체계산 1) 한국의전기전자수출비중은 1991 년 41.6%, 2001 년 41.9% 에서 2011 년 31.7% 로감소했으나여전히기타산업대비높은수출비중을유지 2) 독일의중화학산업별수출비중추이는 1991 년, 2001 년과비교시큰변화없이현수준을유지하고있음 2

5 수출품목다변화 한국은독일대비품목에대한수출집중도가높고심화 한국의총수출품목수는독일대비낮은수준이나꾸준히증가하고있음 각국의수출품목수를미국의수출품목수 대비비중으로계산한결과 독일 에비해한국 의수출품목수는낮은수준 그러나한국의수출품목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모습을보임 한국은독일에비해수출이특정품목에집중되어있고집중추세가가속화 수출품목수및수출비중을모두고려한다변화지수 를통해수출품목의다변화여부를진단한결과 한국은독일에비해수출품목이편중 또한한국은 년대수출품목집중속도가가속화되고있어특정품목에대한의존도가점차심화되고있음 < 한 독수출품목수 / 미국수출품목수비율 > < 수출품목다변화지수 ( 품목수및품목비중 ) 추이 > 주 단위기준 미국의수출품목수를기준으로각국의수출품목수비중을도출 주 단위기준 다변화지수가하락할수록수출이특정품목에집중됨을의미 3) 세계총거래품목수를기준으로하는것이가장바람직한방법이나분석의편의상가장많은품목을안정적으로수출하는미국의수출품목수를기준으로독일과한국의수출품목수추이를비교함 4) 다변화지수 (Diversity index) = log 다변화지수는엔트로피지수 (Entropy index) 라고도불리며산업조직론에서시장집중도를평가하는방법으로허쉬만-허핀달지수 (Hirschman-Herfindahl Index), 시장집중도비율 (Concentrate Raio) 등과함께사용됨. 본연구에서는다변화지수를수출품목의다변화여부를진단하는데활용함. 다변화지수는수출품목수 (N) 뿐만아니라해당수출품목의수출비중 (Si) 및그에따른가중치 (log₂(1/si)) 를고려하여수출품목의다변화여부를진단. 다변화지수는수출품목수가증가할경우상승하며, 수출품목수에변화가없더라도품목간수출비중격차가감소할경우상승. 3

6 대기업수출의존도 한국은독일대비대기업품목에대한수출의존도가 높음 한국과독일모두 대주력수출품목이대기업중심의품목으로구성 한국의 년주요수출품목은석유제품 디스플레이 자동차 선박 반도체 등으로석유자동차 제품류가주요수출품목 독일은 년자동차 의약품 비행기 석유제품 자동차부품등을주로수출 한국과독일모두자동차 석유제품등을주로생산하며상대적으로한국은 디스플레이반도체핸드폰등 제품을 독일은비행기및의약품면역혈청 을주로수출 한국은대기업품목에대한수출의존도가독일에비해매우높은상황 한국의 년수출품목수는 개로 단위기준 이중수출상위 대품목의존도 대품목수출액합계 총수출액 는 를기록 반면 독일의 년수출품목수는 개로이중수출상위 대품목 의존도는 년기준 에불과 또한한국의수출상위 대품목의존도는 독일은 로독일의 대품목의존도가한국의 대품목의존도와유사한수준 < 한 독주요수출품목 (2011 년 )> < 수출상위 10 대품목의존도 > 순위한국독일 석유제품 제트유 등유 승용차 가솔린중형 평판디스플레이승용차 디젤중형 승용차 가솔린중형 의약품 기타 화물선 기타 비행기 대형 반도체 메모리 승용차 가솔린대형 반도체 프로세서와컨트롤러 승용차 디젤대형 탱커 면역혈청 특수선박 기타 석유제품 제트유 등유 자동차부품 기타 자동차부품 기어박스 핸드폰승용차 가솔린소형 주 단위기준 주 단위기준 4

중소기업수출구조 한국의중소기업은가격경쟁력에의존하는저부가부 문의수출비중이높음 독일중소기업은전기장비 금속가공품 정밀광학기기부문수출비중이높음 중소기업의제조업부문수출을분석한결과독일중소기업은전기장비 전동기발전기변압기및가전기기등 수출이가장높은비중 을차지 이외에도금속가공품

현대경제연구원 에따르면수출주력형중소기업중수출고부가형중소기업은 에불과하며수출저부가형중소기업이 의비중을차지 < 중소기업부문별수출비중 ( 독일우위 )> < 중소기업부문별수출비중 ( 한국우위 )> 자료 중소기업청및독일중소기업연구원자료를통한연구원자체계산 주 한국 년기준 독일

7 중소기업수출구조 한국의중소기업은가격경쟁력에의존하는저부가부 문의수출비중이높음 독일중소기업은전기장비 금속가공품 정밀광학기기부문수출비중이높음 중소기업의제조업부문수출을분석한결과독일중소기업은전기장비 전동기발전기변압기및가전기기등 수출이가장높은비중 을차지 이외에도금속가공품 정밀광학기기 수출비중이한국대비높은품목으로집계됨 한국중소기업은상대적으로저부가가치부문인섬유의류의수출비중이높음 한국중소제조업수출부문중섬유및의류부문은각각 와 를차지하고있어독일대비매우높게나타남 일반산업용기계 기타기계및장비부문 의수출비중또한 로독일 대비높은비중을차지 현대경제연구원 에따르면수출주력형중소기업중수출고부가형중소기업은 에불과하며수출저부가형중소기업이 의비중을차지 < 중소기업부문별수출비중 ( 독일우위 )> < 중소기업부문별수출비중 ( 한국우위 )> 자료 중소기업청및독일중소기업연구원자료를통한연구원자체계산 주 한국 년기준 독일 년기준 자료 중소기업청및독일중소기업연구원자료를통한연구원자체계산 주 한국 년기준 독일 년기준 5) 참고로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화학제품등은양국중소기업내수출비중이유사한수준으로나타남. 6) 현대경제연구원 (2013), 맞춤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모색, VIP REPORT

8 시사점 첫째 대외경제충격으로전체수출경기가침체될우려가있어리스크분산 차원에서수출산업간균형발전전략이필요하다 특정산업에수출이편중될경우해당산업에충격이발생한다면국가경제전 체에미치는부정적파급효과가상당 특히현재한국의주력수출산업인 산업의경우노키아와핀란드의사례와 같이기술변화흐름에빠르게대응하지못한다면국가경쟁력자체가위협받을 수도있음 둘째 철강 기계등자본재품목들의수출경쟁력을제고시켜총수출품목다 변화를위해노력해야한다 수출품목수가증가함에도불구하고특정품목중심으로수출이집중되고있다는사실은여타품목들의수출경쟁력은상대적으로높지않음을의미 중국등경쟁국의추격으로한국은 년액정디바이스등 개품목이세계수출시장점유율 위에서탈락 철강 기계등여타품목들의수출경쟁력을제고시켜총수출품목의다변화에주력해야함 전기전자부문의수출편중현상이과거에비해개선되었으나여전히전체중화학수출중약 을차지 수출품목의다변화를위해상대적으로수출비중이낮은철강 기계부문의수출경쟁력향상이필요 7) 강석기 (2013), 추격하는개도국, 쫓기는한국 2011 년우리나라세계수출시장점유율 1 위품목분석. Trade Focus, 한국무역협회, Vol.12, No.3. 6

9 셋째 대기업과중소기업의복합경쟁력제고를통한동반수출확대전략이 필요하다 대기업제품에의존하는수출전략에는한계가존재하며국가적차원의수출 기반강화를위해중견 중소기업의동반육성이중요 독일의히든챔피언과같은글로벌경쟁력을갖춘중소기업을육성하기위한맞춤형정책지원이필요 수출시장에서대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정보력과마케팅능력이열위에있는중소기업을위해대기업 중소기업의수출공조시스템구축장려노력등이필요함 대기업의중소업체 지원 장기구매계약등으로중소기업이안정적인환경하에서기술발전을촉진할수있는대 중소기업간거래에대해서는정책적인인센티브의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음 넷째 중소기업수출경쟁력향상의핵심인품목의고기술고부가가치화를위 해 투자를확대해야한다 한국의중소기업은여전히저부가가치산업부문의수출이높은비중을차지하 고있어중국아세안국가등의저임금을기반으로한가격경쟁에취약해품 질및기술경쟁력향상이요구됨 장기적수출경쟁력제고를위해중소기업의 능력배양과대기업과협력업체간기술발전을촉진하기위한정부의정책적지원이필요함 대기업과중소업체간에중장기공동기술개발계획을수립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으로활용할 공동기술펀드 를조성하고 기술개발로기대되는성과의일부분을공동펀드자금으로활용함으로써공동기술개발환경을안정적으로유지해야함 백다미연구원 7

부록 주요산업별수출품목다양화동향분석 자동차및자동차부품 한국자동차수출은주력품목인일반승용차내에서의품목다양화가전체자동차수출품목의다양화를견인 한국자동차산업은일반승용차가주요수출품목으로총자동차수출비중에서일반승용차의수출비중이약 에이름 그러나일반승용차내에서소형차와중형차간수출비중편차가감소하면서다양성지수가상승 년대중반까지승합차 와소형트럭

10 부록 주요산업별수출품목다양화동향분석 자동차및자동차부품 한국자동차수출은주력품목인일반승용차내에서의품목다양화가전체자동차수출품목의다양화를견인 한국자동차산업은일반승용차가주요수출품목으로총자동차수출비중에서일반승용차의수출비중이약 에이름 그러나일반승용차내에서소형차와중형차간수출비중편차가감소하면서다양성지수가상승 년대중반까지승합차 와소형트럭 의수출비중이상승한것또한다양성지수상승을견인 독일은한국에비해자동차수출품목간편차가크지않은것으로나타남 한국은독일에비해수출품목다양성지수가낮고금융위기이후자동차수출이중형승용차중심으로편중 약 비중 되면서다양성지수가하락세 독일은한국에비해일반승용차수출비중이약 수준이며그중에서도중형승용차수출비중이점차감소 하며다양성지수가소폭상승 < 한국자동차수출품목다양성지수추이 > < 한 독자동차다양성지수추이 > 8) 소형차와중형승용차의자동차내수출비중이 1990 년약 70% 와 25% 에서 97 년약 35% 와 44% 로변화 8

한국자동차부품은기존주력품목이었던해외생산차량용부품과일반범용부품수출이감소하고고기술 핵심부품의수출이증가하면서수출품목다양화 자동차부품의수출유형은국내완성차업체의해외공장조립용이대부분으로해당품목의수출비중이 년대중반약 수준까지상승하면서다양성지수는하락 그러나최근 년간해외생산차량용부품비중이약 하락했으며 또한일반 용부품중방열기 클러치등저기술

11 한국자동차부품은기존주력품목이었던해외생산차량용부품과일반범용부품수출이감소하고고기술 핵심부품의수출이증가하면서수출품목다양화 자동차부품의수출유형은국내완성차업체의해외공장조립용이대부분으로해당품목의수출비중이 년대중반약 수준까지상승하면서다양성지수는하락 그러나최근 년간해외생산차량용부품비중이약 하락했으며 또한일반 용부품중방열기 클러치등저기술 노동집약형제품들의수출비중이감소하는추세 반면기어박스 변속기 안전시스템 에어백 등고기술제품들의수출비중이증가하면서자동차부품수출의다양성지수가증가 독일은한국에비해자동차부품수출품목이다양한것으로나타남 독일과비교시 상대적으로한국의수출품목다양성지수가낮아자동차부품수출품목이다양하지않은것으로분석 독일은해외생산차량용부품과기어박스등고기술부품수출비중이유사 약 하게나타나는등품목간균형이나타나면서다양성지수가높고안정적으로나타남 < 자동차부품수출품목다양성지수추이 > < 한 독자동차부품다양성지수추이 > 9

제조업 한국 제조업은 년대초주요품목간수출이균형을유지했으나최근모바일기기중심으로시장이재편되면서수출품목이집중 한국의 수출품목수는 년대이후큰변화추세가나타나지않음 년대전반에는반도체가총 수출의약 를차지했으나이후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핸드폰간수출편차가감소하면서다양성지수가상승 년이후모바일기기사용증가로스마트폰및시스템반도체의수출이증가하면서다시수출품목이집중되고있음 독일은

12 제조업 한국 제조업은 년대초주요품목간수출이균형을유지했으나최근모바일기기중심으로시장이재편되면서수출품목이집중 한국의 수출품목수는 년대이후큰변화추세가나타나지않음 년대전반에는반도체가총 수출의약 를차지했으나이후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핸드폰간수출편차가감소하면서다양성지수가상승 년이후모바일기기사용증가로스마트폰및시스템반도체의수출이증가하면서다시수출품목이집중되고있음 독일은 수출품목간수출편차가한국에비해낮으며안정적수출구조를유지 독일은한국에비해 수출품목의다양성지수가높고안정적으로나타나고있음 독일과한국은수출품목수에있어큰차이가없으나한국이상대적으로반도체와디스플레이부문수출비중이높아품목간수출편차가크기때문 < 한국 IT 수출품목다양성지수추이 > < 한 독 IT 다양성지수추이 > 9) 단, 2007 년의품목수하락은 HS 코드의품목기준개편이원인으로실제수출품목수가감소한것으로볼수없음 10

가전 한국의가전산업은 년이후고부가가치제품중심으로수출품목이집중되는경향을보임 한국가전산업은 년대중반까지는품목의다양화추이가크게나타나지 않음 그러나 년이후가전제품수출이캠코더등고부가가치제품위주로집중화되면서다양성지수급락 최근엔 및에어컨수출비중이확대됨에따라다양성지수가소폭상승 독일은소형가전의비중이증가하면서한국과달리수출품목이다양화되는추이가나타남 독일은

13 가전 한국의가전산업은 년이후고부가가치제품중심으로수출품목이집중되는경향을보임 한국가전산업은 년대중반까지는품목의다양화추이가크게나타나지 않음 그러나 년이후가전제품수출이캠코더등고부가가치제품위주로집중화되면서다양성지수급락 최근엔 및에어컨수출비중이확대됨에따라다양성지수가소폭상승 독일은소형가전의비중이증가하면서한국과달리수출품목이다양화되는추이가나타남 독일은 년대초다양성지수가한국과비슷한수준을유지했으나한국이다양성지수가하락한것과달리독일은상승추이를보임 독일은최근일본과한국등이점유한캠코더 부문의수출열세를소형가전 난방및전열기구등의수출증가로대응하면서품목이다양화 < 한국가전수출품목다양성지수추이 > < 한 독가전다양성지수추이 > 10) 가전산업역시 2007 년의품목수하락은 HS 코드의품목기준개편이원인으로실제수출품목수가감소한것으로볼수없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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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AB8AEC7C D3037C8A32834BFF93138C0CF292E687770> 16-07 발행일 2016 년 4 월 14 일 Ⅰ 발행인권태신 Ⅰ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Ⅰ 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 24 FKI 타워 45 층 Ⅰ 전화 3771-0060Ⅰ 팩스 785-0270~3 10 대수출품목의존도국제비교와시사점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 (econbyun@keri.org) 20 15 년우리나라수출은전년대비 8.0% 감소 한 5,268 억달러를기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