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경쟁법의적용 : 유럽사법재판소의 LCD 사건판결과시사점 최근유럽사법재판소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는한국및대만의 LCD(Liquid Crystal displays) 패널제조 판매회사들이관여한카르텔사건에관한판결을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유럽경쟁법의적용 : 유럽사법재판소의 LCD 사건판결과시사점 최근유럽사법재판소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는한국및대만의 LCD(Liquid Crystal displays) 패널제조 판매회사들이관여한카르텔사건에관한판결을"

수빈 제갈
5 years ago
Views:

1 국내외심 판결평석 유럽경쟁법의적용 : 유럽사법재판소의 LCD 사건판결과시사점 ) 법무법인 ( 유 ) 율촌미국변호사 정세훈변호사 최인선 I. 들어가며 유럽연합기능조약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이하 조약 이라한다 ) 제101조제1항은, 회원국간의거래에영향을미치는행위로서유럽연합내부시장의경쟁을배제, 제한또는왜곡하는목적이나효과를가지는사업자들간의합의, 사업자단체의결정, 그리고동조적행위를금지하고있다. 1) 조약제102조는, 유럽연합내부시장이나내부시장의중요부분에서시장지배적지위를보유하는하나또는그이상의사업자의남용행위는그것이회원국간의거래에영향을미치는행위인이상금지된다고규정하고있다. 2) 현재조약은역외적용에관하여별도로규정하고있지는않지만, 위규정들은유럽연합회원국간거래에영향을미침으로써내부시장의경쟁에영향을미치는행위를금지하고있으므로, 행위가미치는효과를기준으로조약의적용여부가결정된다고볼수있다. 거래에미치는영향 (effect on trade) 의의미를구체화하는유럽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이하 집행위원회 라한다 ) 의가이드라인에서는, 사업자의소재나합의의장소와는무관하게, 합의또는남용행위가유럽연합내에서실행되었거나 (implemented inside the Community) 유럽연합내에서효과를발생하는경우 (produce effect inside the Community) 에조약의규정들이적용된다고규정하고있다. 3) 이러한집행위원회의입장은유럽연합지역내에서의위반행위의실행이라는다소좁은개념을요건으로포함하고있지만이역시실질적으로는행위의효과를판단하기위한기준으로이해할수있을것이다. ) 본고는필자들의개인적인견해를바탕으로작성한것이며, 소속법무법인또는특정한회사의입장을대변하는것은아니다. 1) Article 101 (1): The following shall be prohibited as incompatible with the internal market: all agreements between undertakings, decisions by association of undertakings and concerted practices which may affect trade between Member States and which have their object or effect the prevention, restriction or distortion of competition within the internal market. 2) Article 102: Any abuse by one or more undertakings of a dominant position within the internal market or in a substantial part of it shall be prohibited as incompatible with the internal market in so far as it may affect trade between Member States. 3) Guidelines on the effect on trade concept contained in Article 81 and 82 of the Treaty [2004] OJ C101/81, para

2 유럽경쟁법의적용 : 유럽사법재판소의 LCD 사건판결과시사점 최근유럽사법재판소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는한국및대만의 LCD(Liquid Crystal displays) 패널제조 판매회사들이관여한카르텔사건에관한판결을내렸다. 이번판결이유럽경쟁법의역외적용을명시적으로다룬판결이라고보기는어렵지만, 유럽경제지역 (European Economic Area, 이하 EEA 라한다 ) 밖에서이루어진 LCD 패널판매행위를일정한요건하에과징금산정대상에포함함으로써사실상조약의집행범위를넓히고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4) 본고에서는먼저유럽사법재판소판결의내용을살펴보고, 다음으로향후조약의집행과손해배상소송의관점에서위판결의시사점을간략하게논의한다. Ⅱ. 사건의경과 1. 사실관계 한국회사인 Samsung Electronics Co. Ltd.( 이하 Samsung 이라한다 ) 및 LG Display Co. Ltd.( 이하 LGD 라한다 ), 대만회사인 Chimei InnoLux Corp.( 이하 InnoLux 라한다 ), AU Optronics, Chunghwa Pictures Tubes 및 HannStar Display Corp. 등 6개 LCD 패널제조 판매회사들은 2001년 10월부터 2006년 2월까지 TV, 컴퓨터모니터및노트북용으로사용되는 LCD 패널가격관련카르텔을하였다. 이들은이른바 Crystal Meeting 이라고불리는모임을수차례가지면서 LCD 패널가격폭이나최저가격을합의하고, 미래의생산계획이나가격그밖의판매조건등에관한정보를교환하기도하였다. 또한위반기간중매달한번내지두번씩개최된위모임에서논의된사항들에관한정보를수시로교환하고, 각회사들이모임에서합의한사항들을적절히적용하고있는지여부나전월의실적등을서로확인하기도하였다. 그리고이러한합의결과는 EEA는물론전세계적으로도직 간접적으로적용되었고, 특정지역이나운송목적지에만국한된것은아니었다. InnoLux는 2010년 3월 18일 Chi Mei Optoelectronics Corporation( 이하 CMO 라한다 ) 및 TPO Display Corporation과합병하였고, 합병후 InnoLux가잔존법인으로남으면서회사명을현재의 Chimei InnoLux Corporation으로변경하였다. 이사건카르텔기간중 CMO는전세계시장을기반으로 LCD 패널및 LCD 패널이탑재된최종제품을 4) InnoLux Corp., v Commission (C P) _ 91

3 국내외심 판결평석 생산 판매하는그룹내여러자회사들을지배하는모회사였다. 5) 2. 집행위원회의결정 집행위원회는 2010년 12월 8일결정을통하여 6개사업자의카르텔행위가조약제101 조제1항에위반된다고판단하고, 위 6개사업자에게합계약 6억 4,893만유로 ( 당시환율기준한화약 7,820억원 ) 의과징금을부과하였다. 6) 6개사업자의행위는 LCD 패널시장에서직접또는간접적으로가격을고정하는반경쟁적행위로, 직접적가격고정은가격인상폭 최저가격등에관한합의를, 간접적가격고정으로는과거 현재 미래의가격 수요량 생산현황 생산능력등에관한정보를규칙적으로교환한행위를의미한다. 그리고집행위원회는이사건카르텔대상 LCD 패널및 LCD 패널이사용된 TV, 컴퓨터모니터및노트북이 EEA 내에서판매되었으므로 EEA 내소비자에게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고판단하였다. 이사건에서는, 2006년봄에는 Samsung이, 2006년 7월 17일에는 LGD가차례로집행위원회에 InnoLux 등과카르텔행위를하였다고인정하며과징금의감면을신청 (immunity/leniency application) 하였는데, 집행위원회는 Samsung에대해서는과징금을전부면제하고, LGD에대하여는과징금의 50% 를감경하였다. 한편, InnoLux에대해서는별도의감경없이 3억유로 ( 당시환율기준한화약 3,615억원 ) 의과징금을부과하였다. 집행위원회는 EEA 내의위반행위와관련된지역시장에서발생한위반행위관련상품 용역의매출액이과징금산정에포함되어야한다고전제하고, 이사건에서는카르텔에가담한위사업자들에의하여 EEA 내에직접적으로판매된 LCD 패널의매출액을관련매출액으로산정하였다. 즉, 집행위원회는 1 EEA 내의고객들에게직접판매한 LCD 패널매출액 (direct EEA sales) 2 수직적통합기업 (vertically integrated company) 인카르텔가담사업자가카르텔대상 LCD 패널을그룹내부자회사에게판매하고 - 이러한판매는대만및중국등 EEA 밖에서이루어졌다 - 자회사가 LCD 패널을사용하여 TV, 모니터및노트북을제조한후 EEA 내고객들에게판매한경우, 그최종제품에사용된 LCD 패널매출액 (direct EEA sales through transformed products) 을 EEA에 5) CMO 그룹의자회사내역, 그룹내부에서 LCD 패널의제조 공급이어떻게이루어지는지여부등은집행위원회의결정문등에서도구체적으로확인할수없지만, 집행위원회결정및각법원판결내용을종합하면, 대만에소재하는 LCD 패널제조회사가대만및중국에소재하는자회사들에 LCD 패널을판매하고, 자회사들이 LCD 패널을사용하여최종제품을제조한뒤이를 EEA 시장에판매한것으로보인다. 6) COMP/ LCD. 92

4 유럽경쟁법의적용 : 유럽사법재판소의 LCD 사건판결과시사점 대한직접판매 로보아과징금산정대상에포함시켰다. 다만, 카르텔가담사업자들이 EEA 밖제3자에게 LCD 패널을판매하고그제3자가 LCD 패널을사용하여 TV 등최종제품을제조한뒤이를 EEA 내에판매한경우 (indirect sales) 의 LCD 패널매출액은과징금산정대상에포함하지않았다. 7) 3. 일반법원의판단 InnoLux는 2011년 2월 21일, 유럽연합의일반법원 (The General Court of the European Union) 에집행위원회결정의무효를구하는항소를제기하였다. InnoLux는집행위원회가 direct EEA sales through transformed products 라는개념을사용하여위의 2에해당하는부분, 즉카르텔대상 LCD 패널을탑재한최종제품이 EEA에서판매되었다는이유로최종제품에포함된 LCD 매출액 ( 실제로는판매된최종제품의매출액중에서 LCD 매출액에상응하는것으로볼수있는금액을기준으로산정 ) 을관련매출액에포함하는것은위법하다는점등과징금산정과관련한몇가지사유를주장하였다. 일반법원은 InnoLux가주장한다른사유로과징금의일부감경을인정하였지만, EEA에서판매된최종제품에탑재된 LCD 패널매출액을과징금산정에서제외해야한다는 InnoLux의주장은배척하였다. 8) 수직적통합기업이최종제품제조에사용한카르텔대상 LCD 패널의매출액을과징금산정에서제외하게되면, 중간재및최종제품의제조공정을모두보유한수직적통합기업의경우오히려위반행위가관련시장에미치는중대성에도불구하고그에상응하는과징금부과를피할수있게되는불합리한이익 (unjustified advantage) 을얻게되므로, 수직적통합기업의 LCD 패널내부판매 (internal sales) 는독립된제3자에대한판매와동일하게취급되어야한다는것이일반법원판단의주된근거였다. 9) Ⅲ. 유럽사법재판소의판단 InnoLux 는일반법원의판결에불복하는소 ( 訴 ) 를유럽사법재판소에제기하고, 중간 7) 집행위원회는, 이부분역시과징금산정에포함될수는있지만, 본사안의경우위의 1 및 2 를기초로과징금을산정하는것만으로도충분한위반행위억제효과 (sufficient level of deterrence) 를달성할수있기때문에이를포함하지않는다고설명하고있다 ( 위의결정, 번째단락참조 ). 8) InnoLux Corp., v Commission (T-91/11, EU:T:2014:92). 9) 위의판결, 번째단락참조 _ 93

5 국내외심 판결평석 재인 LCD 패널이최종제품에사용되었다는사실을근거로 EEA 외의지역에서발생한 InnoLux의 LCD 패널내부판매분 (internal sales outside the EEA) 까지과징금산정에포함한집행위원회및일반법원의판단은위법하고, 특히 InnoLux와같은수직적통합기업에대하여 최종제품을통한 EEA 내직접판매 (direct EEA sales through transformed products) 라는개념을적용하는것은수직적통합기업이아닌회사들과의관계에서차별금지의원칙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을위반하는것이라고주장하였다. 그러나유럽사법재판소는 2015년 7월 9일, 이사건판결을통하여일반법원의판단을그대로유지하였다. 1. InnoLux 의주장 InnoLux 가일반법원의판단이위법하다는근거로제시한주요논거들은다음과같다. (1) 첫째, 집행위원회가법위반행위를인정한상품은 LCD 패널일뿐 LCD 패널이탑재된최종제품이아니므로, 위반행위대상이아닌최종제품의매출액을과징금산정에포함하는것은위법하다. 과징금산정에관한집행위원회가이드라인 ( 이하 과징금가이드라인 이라한다 ) 10) 제13항에서는 EEA 내관련지역시장에서위반행위와직 간접적으로관련된상품 용역의매출액을기초로과징금을산정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 EEA에서판매된상품은최종제품이고, 최종제품의판매는위반행위가발생한시장에서이루어진것도아니므로, EEA에서의최종제품판매는 EEA 내 LCD 패널시장의경쟁을제한하는것도아니다. (2) 둘째, 단일사업자 (single undertaking) 로취급되는수직적통합기업이카르텔에가담한경우라는이유로, 수직적통합기업이아닌경우와구분하여 direct EEA sales through transformed products 라는개념을적용함으로써 EEA 밖에서일어난 LCD 패널의그룹내부판매가 EEA 내에영향을미쳤다고보아과징금산정에포함하는것은옳지않다. 특히, 집행위원회는 LCD 패널이제3자에게판매된경우에는최종제품이어디에서판매되었는지여부와는무관하게 LCD 패널이판매된장소를법집행의기준으로 10) Guidelines on the method of setting fines imposed pursuant to Article 23(2)(a) of Regulation No 1/2003 ( 이하 Guidelines 라한다 ), Point 13: In determining the basic amount of the fine to be imposed, the Commission will take the value of the undertaking s sales of goods or services to which the infringement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s in the relevant geographic area within the EEA. 94

6 유럽경쟁법의적용 : 유럽사법재판소의 LCD 사건판결과시사점 삼은반면, InnoLux가그룹내부에서 LCD 패널을판매한경우에는 LCD 패널이어디에서판매 최종제품에탑재되었는지여부와무관하게최종제품의판매장소를기준으로삼아, 결과적으로수직적통합기업을불리하게취급하였다. (3) 셋째, 유럽사법재판소의선례에따르면유럽연합의법집행관할권은위반행위와관련된상품의 EEA 내판매에대하여미치는것인데, 11) 이사건의위반행위관련상품은최종제품이아니라 LCD 패널임에도불구하고 EEA 외부에서발생한 LCD 패널판매까지과징금부과대상에포함한것은선례에위반하는것이다. (4) 넷째, 집행위원회와일반법원의판단에따르면, 향후기업들은동일한행위사실에대하여전세계여러경쟁당국에서중복적으로제재를받을위험에노출되고, 이는관할권의충돌을야기할수있다. 사안의경우도 LCD 패널공급이 EEA 밖에서이루어졌음에도불구하고 EEA 내외에서모두제재가이루어질수있기때문이다. 2. 유럽사법재판소의판단 유럽사법재판소는다음과같이판시함으로써 InnoLux의위주장을모두배척하고일반법원의판단을그대로유지하였다. (1) 첫째, 다수의유럽사법재판소선례 12) 가확인한바와같이, 집행위원회는위반행위기 간동안위반사업자의실제경제적상황을반영하는매출액을고려함으로써위반사업자가의도한영향을평가해야한다. 그리고과징금산정을위해서는사업자의규모와경제력의지표가되는총매출액 (total turnover) 을고려하는것뿐만아니라, 위반행위규모의지표가되는전체매출액의일부분 (proportion), 즉총매출액중위반행위와관련된상품의매출액으로볼수있는부분을고려하는것역시가능하다. 이러한과징금산정과관련해서는, 이사회규칙제23조제2항은집행위원회에과징금산정과관련한재량권을부여하는동시에직전사업연도총매출액의 10% 를초과하지않도록과징금의상한을규정하고있고, 13) 과징금가이드라인에서도집행위원회가준수해야하는기준들을규정함 11) Ahlstrom Osakeyhtio and Others v Commission (C 89/85, C 104/85, C 114/85, C 116/85, C 117/85 and C 125/85 to C 129/85, EU:C:1993:120). 12) Britannia Alloys & Chemicals v Commission (C 76/06 P, EU:C:2007:326), Guardian Industries and Guardian Europe v Commission (C 580/12 P, EU:C:2014:2363), LG Display and LG Display Taiwan v Commission (C 227/14 P, EU:C:2015:258). 13) Council Regulation (EC) No 1/2003, Art 23(2): For each undertaking and association of undertakings participating in the infringement, the fine shall not exceed 10% of its total turnover in the preceding business year _ 95

7 국내외심 판결평석 으로써재량권행사의한계를규정하고있다. 14) 과징금가이드라인제6항은, 위반행위와관련된매출액과위반행위기간은위반행위의경중뿐만아니라위반행위의경제적중요성을반영하는적절한지표를제공한다고규정하고있다. 15) 이에따라가이드라인제13항은위반행위의경제적중대성 (economic significance of the infringement) 과사업자의위반행위기여정도를반영하는금액을산정하는출발점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는바, 총매출액의일부분이위반행위와관련된제품의매출액으로서실제로위반행위의경제적중요성을가장잘반영하는것이라면, 그매출액이침해행위로부터실제로영향을받았는지여부까지판단할필요는없다. 16) 결과적으로, 이사건위반행위의대상인 LCD 패널과는다른최종제품의매출액이과징금산정에포함된것은맞지만, LCD 패널이탑재된최종제품의총액이아니라최종제품에탑재된카르텔대상 LCD 패널의가치에상응하는부분만포함된것이명백하므로, 집행위원회및일반법원이이를과징금산정의기초로인정한것은위법하지않다. 17) (2) 둘째, 인정된사실관계에의하면, 카르텔대상 LCD 패널의 InnoLux 그룹내부판매시카르텔에의하여영향을받은가격이적용되었고, 카르텔참여사업자들은 LCD 패널이최종제품에탑재됨으로써최종제품가격에영향을미칠것이라는점도인지하고있었다. 따라서비록위반행위관련상품과최종제품이별개의상품시장을구성한다고하더라도최종제품이 EEA 내의제3자에게판매됨으로써위반행위의파급효과가 EEA 내부에도미친것으로볼수있다. 이러한전제에서일반법원이최종제품의판매가조약제101조에위반하여 EEA 지역의경쟁을왜곡하였다고판단하고, 최종제품판매가과징금가이드라인제13항이의미하는 EEA 내위반행위와관련된다고본것은정당하다. 특히, 최종제품에사용된 LCD 패널의매출액을제외하는것은위반행위의경제적중대성을인위적으로축소하는것이고, 이는 InnoLux와같이수직적으로통합된기업들에게는정당화되지않은이익을제공하게되므로, 결과적으로그러한기업들이시장에서차지하는중요성과 EEA 시장경쟁에미치는해악을적절히반영하여과징금을부과받는것자체를회피할수있게한다. 18) 14) InnoLux Corp., v Commission (C P) 번째단락참조. 15) Guidelines, Point 6: The combination of the value of sales to which the infringement relates and of the duration of the infringement is regarded as providing an appropriate proxy to reflect the economic importance of the infringement as well as the relative weight of each undertaking in the infringement. 16) 위의판결, 번째단락참조. 17) 위의판결, 번째단락참조. 18) 위의판결, 번째단락참조. 96

8 유럽경쟁법의적용 : 유럽사법재판소의 LCD 사건판결과시사점 위와같은의미에서, 일반법원이카르텔대상 LCD 패널제조회사와 LCD 패널을최종제품제조에사용하는회사가수직적으로통합된단일기업인경우를달리구분한것에는위법이없다. 유럽사법재판소의선례에따라, 19) 경쟁법의적용에있어서사업자 (undertaking) 개념은그것이법률상몇개의자연인또는법인으로구성되는지여부와무관하게하나의경제적단위 (economic unit) 를기준으로이해되어야한다. 조약제101 조의목적을고려할때, InnoLux와같이최종제품을생산하는회사와단일사업자로인정되는회사는, 최종제품을생산하는법인과별개사업자를구성하는경우와는객관적으로다른입장에있으므로, 20) 이러한객관적인차이가이들을달리취급하는것을정당화할수있다. 21) (3) 셋째, 이사안에서 InnoLux를포함한카르텔가담사업자들이카르텔대상 LCD 패널을 EEA 내의독립된제3자에게도판매한이상 EEA 내에서카르텔을실행한것 (implement) 이기때문에, 집행위원회가이사건카르텔행위에대하여조약제101조를적용할관할권이있는지여부는다툼의대상이아니다. 이사안의쟁점은과징금산정의문제인데, 앞의선례에서본바와같이과징금에는위반행위의중대성이반영되어야하므로, 일반법원이 EEA 외에서발생한 LCD 패널의내부판매분까지최종제품의매출액을통하여관련매출액에포함한집행위원회의판단을유지한것은정당하다. 22) (4) 넷째, 종래유럽사법재판소가일관되게판시하여온바와같이, 집행위원회가유럽연합회원국이외의경쟁당국의조사나제재의위험을고려하지않는다고하여그것이일사부재리의원칙 (the principle non bis in idem, double jeopardy) 또는그외어떠한법률상원칙에도위반되는것은아니다. 23) 19) Hydrotherm Geratebau (170/83, EU:C:1984:271), Arkema v Commission (C 520/09 P, EU:C:2011:619) 20) LG Display and LG Display Taiwan v Commission (C 227/14 P, EU:C:2015:258). 카르텔가담사업자중 LGD 의경우에는, 한국기업인 LG Electronics, Inc.( 이하 LGE 라한다 ) 와네덜란드기업인 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V.( 이하 Philips 라한다 ) 가위반행위당시 LGD 에대하여각 37.9% 및 32.87% 의지분을보유하고있었고, 이들과 LGD 는경제적으로단일사업자로볼수없는경우였다. 이사건에서 LGD 및 LGD 의완전자회사인 LG Display Taiwan 이카르텔에가담하였고, LGD 는카르텔대상인 LCD 패널을자신의계열회사인 LGE, Philips 및그자회사들에판매하였다. 집행위원회는 EEA 내에본사또는자회사들을둔 LGE 및 Philips 에대하여 LGD 가 LCD 패널을판매한것은 direct EEA sales 로서과징금산정을위한매출액에포함되어야한다고보았고, 일반법원및유럽사법재판소역시집행위원회의판단을유지하였다. 반면, LGD 의경우 InnoLux 와는달리집행위원회단계에서부터최종제품을통한 EEA 내매출액 (direct EEA sales through transformed products) 관련쟁점은문제되지않았는데, 이는 EEA 외에소재하는 LGE 및 Philips 또는그자회사들에대한 LCD 패널판매는그룹내부가아닌독립된제 3 자에대한판매로보아과징금산정대상에포함하지않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21) 위의판결, 번째단락참조. 22) 위의판결, 번째단락참조. 23) 위의판결, 75 번째단락참조 _ 97

9 국내외심 판결평석 위판결에앞서이사건담당법무관 (Advocate General) 인 Wathelet 은, 집행위원회의관할권은오로지검증된효과 (qualified effect) 및실행 (implementation) 의원칙에기반하여결정되어야하는데, 이사안에서는위요건을충족하지못하였으므로일반법원의판결은위법하다고보았다. 또한 Wathelet 은, 집행위원회는위반행위의실제적효과가시장경쟁에영향을미친다는점을구체적이고신빙성있는적절한증거를통하여입증하지못하고단순한추정 (presumption) 에의존하였다는점, 위반행위의실행여부는위반행위대상제품인 LCD 패널을기준으로판단해야하므로최종제품의판매가 EEA에서이루어진것은고려대상이아니라는점을강조하면서, EEA 외에서이루어진 LCD 패널의그룹내부판매분을과징금산정에포함하여서는안된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24) 그러나유럽사법재판소는이러한 Wathelet 의의견을받아들이지않은것이다. Ⅳ. 주요시사점 1. 조약의적용범위 유럽사법재판소의이번판결이조약의역외적용을명시적으로다룬것으로보기는어렵다. 사안에서 InnoLux 등사업자들이카르텔대상 LCD 패널의일부를직접 EEA 내로판매하였고, 이에따라집행위원회도이사건에대한관할권을가진다고보았기때문이다. 이러한이유에서판결문역시대상판결이다루는주된쟁점은과징금산정의문제임을명시하고있다. 25) 그러나중간재와최종제품을모두생산하는수직적통합기업에의하여카르텔대상인 LCD 패널이최종제품생산에사용되고그최종제품이 EEA 내에서판매되었다면그최종제품들에사용된 LCD 패널의매출액도과징금산정에포함된다고본것은, 유럽사법재판소가사실상경제적단일체의행위및위반행위의직간접적효과를고려하여조약의적용범위를넓게본것으로이해할수있을것이다. 앞서본바와같이거래에미치는영향의의미를구체화하는집행위원회가이드라인에서는, 유럽연합지역내에서실행되거나효과를발생시키는행위를조약의적용대상으로규정하고있다. 효과 부분에관하여가이드라인은, 유럽연합이외의제3국을포함하 24) Opinion of Advocate General Wathelet delivered on 30 April 2015, 번째단락참조. 또한 Wathelet 은집행위원회가사건진행초기단계에는 direct EEA sales through transformed products 라는개념을사용하기전에사실은 LCD 패널의그룹내부거래분에대해서도 indirect sales 라는개념을사용하였다는점을지적하면서, 충분한입증없이새로운용어를사용하는것만으로집행위원회의판단을정당할수는없다고비판하였다. 25) 위의판결, 번째단락참조. 98

10 유럽경쟁법의적용 : 유럽사법재판소의 LCD 사건판결과시사점 는위반행위나제3국에위치한사업자가관여한위반행위가유럽연합내회원국간거래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충분하다고규정하고있다. 26) LCD 패널카르텔사건에서집행위원회는위반행위가 EEA 내에서실행되었고, 그에따라 EEA 내에영향을미쳤다고봄으로써위두가지기준을모두적용하였다. 기본적으로행위의효과를고려하여역외적용여부를결정하는집행위원회의입장은기본적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입장과도유사하다. 27) 한편, 유럽사법재판소는단순히행위의효과만을기준으로조약의역외적용여부를판단하여왔다고보기는어렵다. 역외적용에관한유럽사법재판소선례는크게실행주의이론 (the implementation doctrine) 과경제적단일체이론 (the single economic entity doctrine) 으로구분된다. 전자는앞서본바와같이위반행위가유럽연합내에서실행된경우조약이적용된다는원칙을, 28) 후자는위반행위자가 EEA 외에소재하는회사라고하더라도 EEA 내의자회사나계열회사에대하여지배적인영향력을행사하는경우라면그들을경제적으로단일한사업자로보아조약을적용한다는원칙이다. 29) 그리고이러한선례에기초하여, 유럽사법재판소는이사건카르텔대상 LCD 패널이직접 EEA 내에판매된부분에대하여는실행주의이론에따라, 수직적통합기업이 TV 등을제조하여 EEA 내에판매한부분에대해서는경제적단일체이론에따라조약제101조를적용할수있기때문에, 결과적으로이번판결이역외적용에관한새로운해석또는기준을제시한것으로평가하기는어렵다고생각된다. 그러나결과적으로는이번판결로인하여집행위원회의경쟁법집행권한이또한번의동력을얻었다고볼수있다. 적어도문제된카르텔행위의일부라도 EEA 내에미치는영향이있다고인정되어집행위원회가조약을적용하는경우, 과징금산정에있어서는 EEA 외에서발생한거래까지포함할수있는근거를확보한셈이기때문이다. 경쟁법의공적집행권한을확대하는유럽의입장은최근미국의입장과도궤 ( 軌 ) 를같이하고있다. 이사건과동일한 LCD 패널카르텔사건에관한미국제7연방항소법원의 Motorola 판결에서는, 30) 미국외에서판매된카르텔대상부품이탑재된최종제품이미 26) 위가이드라인, para ) 공정거래법제 2 조의 2 는 이법은국외에서이루어진행위라도국내시장에영향을미치는경우에는적용한다 고함으로써공정거래법의역외적용을명시하고있다. 28) Ahlstrom Osakeyhtio and Others v Commission (C 89/85, C 104/85, C 114/85, C 116/85, C 117/85 and C 125/85 to C 129/85), Gencor Ltd v Commission (T-102/96). 29) Imperial Chemical Industries Ltd v Commission (Case 48/69), para , By making use of its power to control its subsidiaries established in the Community, the applicant was able to ensure that its decision was implemented on the market. The fact that a subsidiary has separate legal personality is not sufficient to exclude the possibility of imputing its conduct to the parent company. Such may be the case in particular where the subsidiary, although having separate legal personality, does not decide independently upon its own conduct on the market, but carries out, in all material respects, the instructions given to it by the parent company. 30) Motorola Mobility LLC v. AU Optronics Corp., No (7th Cir. Nov. 26, 2014) _ 99

11 국내외심 판결평석 국내에유입됨으로써미국내거래에충분하고직접적효과 (sufficiently direct effect) 를미친다면미국밖에서이루어진카르텔행위에대해서도형사법으로서의셔먼법 (Sherman Act) 은적용될수있다는취지를확인하였다. 31) 다만, 수직적통합기업이아닌경우, 즉카르텔에가담한사업자가중간재를 EEA 외의독립된제3자에게판매하고, 제3자가이를최종제품에탑재하여다시 EEA에판매하는경우 (indirect sales) 에도동일한논리가적용될수있을지는여전히불분명하다. 집행위원회는이부분을과징금산정에포함하지않았고, 따라서이번판결의검토대상도되지않았기때문이다. 그러나집행위원회가 LCD 패널의간접판매부분을제외한이유는, 간접판매분이 EEA 시장에미치는영향이없다고판단하여서가아니라, LCD 패널의직접매출액및수직적통합기업이판매한최종제품에포함된 LCD 패널의매출액을기준으로과징금을부과하는것만으로도규제목적을충분히달성할수있다고판단하였기때문이므로, 여전히논란의대상이될수있다. 향후 EEA 내에서활동하는기업과직접적인거래관계를맺고있는기업들은물론, EEA 내에자회사등을두고있는기업들역시 EEA 밖에소재한모회사등의위반행위로인한파급효과에따라유럽연합경쟁법의집행이이루어질수있음을유의해야할것이다. 나아가, 상 하방의공정을모두보유하는수직적통합기업의경우에는, 반드시동일한공정단계에서영업을수행하는자회사뿐만아니라상 하방공정단계에서영업을수행하는자회사등이 EEA 내에소재하는경우에도, EEA 밖에서발생한위반행위의효과가 EEA 내에미칠수있음을고려하여각별한유의가필요할것이다. EEA 밖에서이루어진거래에대해서도과징금이부과될수있음은물론, 동일한행위에대하여각자회사가영업활동을하는국가의경쟁당국으로부터중복적으로제재를받을위험이있기때문이다. 많은우리글로벌기업들이위와같은구조로전세계를기반으로활동하고있으므로, 향후전세계경쟁당국으로부터의규제위험에대응하기위한종합적이고유기적인내부통제시스템을마련하고정비하는것역시중요한과제가될것이다. 2. 손해배상소송에미치는영향 이번판결은경쟁법의공적집행으로서과징금부과에관한것이므로, 경쟁법위반을이유로한손해배상소송시에도동일한논리가적용될것인지여부는불분명하다. EEA 내에서카르텔대상중간재가탑재된최종제품을구매함으로써손해를입었다는이유로 31) 동일한취지의판결로는 United States v. Hsiung 758 F. 3d 1074 (9th Cir. 2014). 100

12 유럽경쟁법의적용 : 유럽사법재판소의 LCD 사건판결과시사점 각회원국에서손해배상을청구하는경우, 회원국법원이명시적으로경쟁법위반으로인한손해가발생하였다고판단할수있을지, 나아가 LCD 패널카르텔이당해회원국에서최종제품가격인상에미친영향을어떻게입증할것인지등의문제가제기될수있을것이다. 참고로 2014년말도입된유럽연합의손해배상관련지침 32) 에서는손해의산정 (quantification of harm) 에관하여각회원국의법원에광범위한재량을부여하면서, 특히원고가손해를입증하는것이실무상불가능하거나과도하게곤란할경우에는가능한증거에기초하여법원이적정손해액을판단할수있도록하고있고, 카르텔행위가존재하는이상일단그에따른손해가추정된다고규정하고있다. 손해배상소송과관련해서는미국의 Motorola 사건도참고해볼수있다. Motorola 판결에서는미국반독점법의공적집행과는달리사적집행으로서의손해배상의청구는받아들이지않았다. 사안에서는 Motorola 의미국외소재자회사가카르텔대상 LCD 패널을구매하여최종제품을제조한뒤이를미국내모회사인 Motorola 에게판매하였고, Motorola 가최종제품을미국내소비자들에게판매하였다. Motorola 는 LCD 패널가격에대한카르텔을이유로손해를입었다고주장하며미국법원에손해배상을청구하였지만, 법원은 Motorola 의청구를받아들이지않았다. 이는사적집행으로서의손해배상청구요건을충족하는카르텔의영향범위를공적집행의경우보다상대적으로좁게평가한것으로이해된다. 위와같이아직정리되지않은논의들이남아있음에도불구하고, 손해배상관련지침도입등을통하여손해배상소송의활성화를도모하려는유럽연합의분위기에비추어볼때향후경쟁법위반을이유로한손해배상소송도꾸준히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 EEA 소재기업들과직접거래를하는기업들은물론, EEA 등전세계각국에서영업활동을하는자회사등을두고있는수직적통합기업들의경우, 동일한카르텔행위에대하여중간재구매자, 최종제품의구매자및최종소비자등다양한단계에서의손해배상소송이제기될가능성이있다는점, 그경우손해의발생여부와손해액입증을다투기위하여상당한비용과시간의지출을감수할수밖에없을것이라는점을각별히유념할필요가있다. 32) Directive 2014/104/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November 2014 on certain rules governing actions for damages under national law for infringements of the competition law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and of the European union _ 101

<303930395FBEC6C1D6B9FDC7D05F39C2F72E687770>

<303930395FBEC6C1D6B9FDC7D05F39C2F72E687770> AJOU UNIVERSITY 2015 별쇄본 2015. 8 제9권 제2호 독점규제법상 합의의 도그마 논의의 향방 - 합의의 입증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조혜신 독점규제법상 합의의 도그마 논의의 향방* - 합의의 입증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1) 조혜신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국문초록 독점규제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