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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양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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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인공지능 (AI) 정책동향과실행전략

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7-01 호 GLOBAL ICT R&D POLICY TRENDS 일본의인공지능 (AI) 정책동향과실행전략 02 요약 04 04 06 10 13 Ⅰ. 배경 Ⅱ. 일본의 AI 정책주요내용가.

3 해외 ICT R&D 정책동향 호 GLOBAL ICT R&D POLICY TRENDS 일본의인공지능 (AI) 정책동향과실행전략 02 요약 Ⅰ. 배경 Ⅱ. 일본의 AI 정책주요내용가. 일본재흥전략 ( 산업경제 ) 으로서의일본정부 AI 정책나. 제5기과학기술기본계획 ( 과학기술 ) 의 AI정책방향성다. AI정책의실행전략 : AI산업화로드맵 Ⅲ. 한국의 AI 정책과시사점 가. 한국의 AI 정책현황 나. 한일양국 AI 정책정리및시사점

4 요약 02 배경 해외 ICT R&D 정책동향 호 G L O B A L I C T R & D P O L I C Y T R E N D S 전세계적으로 4차산업혁명의주요핵심동력인 AI에대한관심증대 일본또한 일본재흥전략, 제5기과학기술기본계획 등을통해미래지능사회추동력확보를위한 AI 정책방향성을설정하고실행전략으로 AI 산업화로드맵 을발표 일본의 AI 정책과실행전략분석을통해우리나라에유의미한시사점도출 일본의 AI 정책주요내용 산업경제관점의 AI 정책 : 일본재흥전략 일본정부는일본경제의부진탈피와 4차산업혁명이라는외부도전에대응하기위해미래투자를 통한생산성혁명을주요전략으로하는 일본재흥전략 을발표 ( 15.6, 16.4) 특히범부처차원에서 ICT 활용의극대화전략및 AI 중심의대규모국가프로젝트가필요함을제시 AI 국가프로젝트를추진 관리하기위해범부처컨트롤타워인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 를설치하고 AI 의기술적특징과일본이보유한강점을고려한차세대 AI R&D 추진 또한차세대 AI R&D 결과와성과를산업 사회시스템에적용하기위해거점정비사업 ( 슈퍼컴퓨터 확보및 test-bed 설치등 ) 을당면과제로제시 과학기술관점의 AI 정책 : 제 5 기과학기술기본계획 일본의지속성장과글로벌사회선도, 그리고 4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것을목표로 제5기과학기술 기본계획 발표 ( 15.12) 특히도전적인 ICT R&D를통해새로운가치와서비스가연속적으로창출되는일본의미래상을 초스마트 사회 (Society 5.0) 로제시 [ 참조 ] 초스마트사회 (Society 5.0) * 제 5 의물결 ( 수렵 농경 공업 정보 초스마트사회 ) 혁신기술을통해필요한모든것이필요한사람에게적정하게제공되어모든사람들이활력있고쾌적하게살아가는사회 개별적으로기능했던 사물 이 시스템화 되고다양한분야가융합 자율화 자동화되어새로운가치를창출 초스마트사회는제조업뿐만아닌전사회에서의변화를전제한다는측면에서독일등서구의인더스트리 4.0 과차별화 AI를통한생산성향상과사회문제해결은일본재흥전략이목표로하는생산성향상을통한미래사회 구축전략과동일하다는것이특징 AI 정책의실행전략 : AI 산업화로드맵 일본정부는일본재흥전략과초스마트사회달성을위한 AI 정책의실행전략으로 AI 산업화로드맵 발표

5 AI 산업화로드맵에서는일본과세계가직면한문제를일본이가진강점과 AI 기술의결합을통해 대응할때경쟁력확보가가능함을제시 일본의 AI 기술수준에따라 3단계로드맵을제시하고, 사회모든영역이복합적으로연결 융합되는 AI 에코시스템구축을최종목표로설정 1 단계 데이터구동형 AI 의이용과활용시작 각산업에서 AI 와데이터활용이시작되고, 관련신산업이태동하기시작 약 2020 년 [AI 산업화로드맵 ] 2 단계 개별영역을넘은 AI 데이터의일반적이용진행 AI 와데이터의일반적이용이진전되고관련신산업발전시작 약 2025~2080 년 3 단계 각영역이복합적으로연결돼 AI 에코시스템구축 산업의각영역이복합적으로서로연결되고융합하여 AI 에코시스템구축 03 일본의인공지능 (AI) 정책동향과실행전략 한국의 AI 정책과의비교및시사점 한국의 AI 정책현황 과학기술혁신을통한국가발전도모를위해 AI를포함하는 9대 * 국가전략프로젝트추진계획 발표 ( 16.8) * AI, 가상증강현실, 자율주행자동차,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정밀의료,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바이오신약 AI 글로벌시장에대응하기위해 지능정보사회추진단 을조직하고 제4차산업혁명에대응한지능 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등 AI 에관한중장기전략마련 ( 16.12) 일본 AI 정책정리및시사점 총리산하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 를상시컨트롤타워로설치하여범부처적으로지원역량을집중 AI에대한부정적인식을제고하기위해다양한사회적수용성제고노력 * 을정책안에포함 * AI R&D 지원의필요성, AI 기술개발타당성등 산업적파급효과와더불어사회문제해결관점의 AI 융합전략을채택 AI 활용을극대화하기위해 AI 전용슈퍼컴퓨터를확보하고기업에대한접근성을확대하는거점지원 사업을실시 [ 시사점 ] AI 정책컨트롤타워의역할강화를위한제반조건조성 AI 기술의사회적수용성제고를위한다양한인식개선방안모색 사회문제이슈에대한전략적 AI 융합을통해문제해결및경쟁력확보 AI 전용슈퍼컴퓨터등인프라를구축하고기업의접근성확대필요

6 04 Ⅰ. I 배경 해외 ICT R&D 정책동향 호 G L O B A L I C T R & D P O L I C Y T R E N D S 전세계적으로 4 차산업혁명의핵심동력으로서 AI 에대한관심증대 구글의알파고등장이후 AI는전세계적으로 4차산업혁명을위한전략적지원대상으로급부상 세계로봇산업을주도해온일본역시저성장과고령화등현안타개와 4차산업의핵심동력으로 AI 정책강조 * 일본은그간소니의애완형로봇 아이보, 혼다의두발로걷는로봇 아시모 등로봇산업을주도하면서 AI 에 대해지속적연구진행 (Kotra, 해외시장뉴스, 16) 일본은경제산업발전과미래지능사회추동력확보를위한 AI 정책과전략을발표 일본정부는경제산업정책인 일본재흥전략 과과학기술정책로드맵인 제5기과학기술기본 계획 을통해 AI 글로벌선도를위한정책방향발표 AI, 로봇기술등혁신기술이고도로융합되어나타나는사회 경제변혁의미래상을초스마트사회로 명명하고그실행전략으로 AI 산업화로드맵 을제시 일본의 AI 정책과전략은유사한환경에처해있는한국의 AI 정책에유의미한시사점제공 우리나라도일본과마찬가지로저성장 고령화추세속에정부주도로 4차산업혁명대응및 AI 정책을추진중에있어일본 AI 정책검토를통해유의미한시사점도출가능 II 일본의 AI 정책주요내용 일본재흥전략및후속조치 아베정부는 일본재흥전략 을통해장기간이어진경기침체와생산력감소, 4차산업혁명의 도전등대내외적도전에대응해야할필요성제기 ( 15, 16) * ( 일본경제재생본부 ) 일본경제의재생을위해경제재정자문회의와연계하여필요한경제대책의실시및 성장전략의실현을가속화하는컨트롤타워로아베노믹스및일본재흥전략총괄 일본이직면한도전을극복해내기위한열쇠로생산성향상을위한적극적인투자 * 를강조하고 그기본적인투자기반으로 ICT 와 AI 를제시 ( 15 년재흥전략 ) * AI, 빅데이터, IoT 에의한산업구조, 취업구조의변화에대한검토가주요시책중하나로제시

7 일본재흥전략 ( 15) 의후속조치로 4차산업혁명을추진하는민관협력컨트롤타워인미래투자회의를 비롯하여, 규제개혁추진회의, 미래투자를위한민관대화등을설치 * ( 미래투자회의 ) 아베총리가의장을맡고경제재생담당관등복수의각료, ICT 기업창업자등민간위원 으로구성 * ( 규제개혁추진회의 ) 아베총리와각부처장관및의원들이모여제도등개혁의방향성을논의 * ( 미래투자를위한민관대화 ) 아베총리주재로산학연관계자들이모여산업계이슈에대해논의하는 간담회 사회전반의혁신성향상, 지속적성장을통한 GDP 600조엔달성을목표로 AI IoT 빅데이터를 통한신산업창출을강조 ( 16 년재흥전략 ) * 새로운유망성장시장의창출, 인구감소에따른공급제약과인력부족을극복하는생산성혁명, 새로운 산업구조를지탱하는인재강화등 3 가지과제를목표로제시 과학기술기본계획 05 일본의인공지능 (AI) 정책동향과실행전략 제5기과학기술기본계획 은 ICT 발전으로인한대변혁의시대도래와국내외문제의복잡성 증대로인한기술혁신필요성속에서추진 지속적인성장, 국민안전의확보, 세계발전에기여, 지식자산의지속적인창출을이루는국가 실현을위해 4 가지기본축을제시 * 미래산업창출과사회변혁, 경제 사회적과제에대한대응, 기초적인힘의강화, 인재 지식 재원의 선순환시스템구축 특히대변혁시대선도를위해필요한도전적인 R&D와새로운가치가연결되는일본사회미래상을 초스마트사회 (society 5.0) 로설정하여제시 ( 15.12) - 모든것이연결되고융합되는초스마트사회구축을위해 AI 기술과혁신적 R&D 의필요성강조 재흥전략, 과학기술기본계획이후 AI 지원정책 일본경제부진탈출과초스마트사회실현을위한 AI 기술개발의시급함을 미래투자를위한 민관대화 에서표명 ( 16.4) - AI 집중지원을위한 AI 지원컨트롤타워로 3 성 * 연계의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설치 ( 16.4) * 총무성, 문무과학성, 경제산업성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에서 AI 정책의액션플랜으로서 AI 산업화로드맵 발표 ( 17.1)

8 06 가. 산업경제관점의 AI 정책 : 일본재흥전략 잃어버린 20 년회복과새시대준비를위한일본재흥전략 해외 ICT R&D 정책동향 호 G L O B A L I C T R & D P O L I C Y T R E N D S 아베정부는장기간지속된일본경제의부진탈피와새시대준비를위해 일본재흥전략 을매년 발표 * 아베총리는성장전략에있어서도전, 개방, 혁신을주요키워드로일본재흥전략을구상 ( 13.6, 아베총리경제 정책에관한강연 ) 특히 15년부터는저출산 고령화로인한생산가능인구감소, 4차산업혁명이라는내외부도전을 타개하기위해미래투자를통한생산성혁명을주요전략으로채택 - 미래투자를통한생산성혁명을달성하기위한주요시책으로범부처차원의혁신기술 (AI, IoT, 빅데이터등 ) 활용극대화를제시 16년재흥전략은 15년목표를재확인하고, 4차산업혁명을향해 라는부제에부합하게 AI, IoT, 빅데이터등을활용한 민관전략프로젝트 10 을핵심시책으로발표 * 16 년일본재흥전략에서는자율주행, 스마트공장, 소형범용로봇등의신기술도입을통한고부가가치창출 (2020 년까지 30 조엔 ) 을목표로범부처, 민관협력을강조 일본재흥전략은전략적목표를일부제조업에국한시키지않고인구감소에대응한일본사회전체로 확대한다는것이특징 [ 참고 ] 일본재흥전략 ( 日本再興戦略, Japan Revitalization Strategy) 아베정부의경제산업정책방향을제시하기위해발간 15 년전략은 4 차산업혁명에대한신속한대응촉구, 16 년은 4 차산업혁명등신유망시장창출을통한지속성장을핵심시책으로선정 일본재흥전략을기반으로범부처차원에서 4 차산업에대응 일본정부는 4차산업혁명을도전으로간주하고범부처차원의입체적이고적극적인대응전략구상 특히 4차산업혁명대비가상대적으로지체되었다는지적과함께생산성혁명을위한설비, 기술, 인재부문투자강조 - 환경정비, 공공과민간이지향해야할방향성공유를위한민관대화, 벤처창조의선순환등을제시 - 국제혁신벤처창출거점형성을위한새로운대학 대학원창설, 실리콘밸리와일본의가교 프로젝트등을통해적극적으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할것을제안

9 특히 4 차산업혁명을주도하는이노베이션달성을위해대규모국가프로젝트가필요함을지적 하고그시작으로 AI* 를제시 * 전통적로봇산업강국인일본은 로봇신전략 (2015.1) 에서도기반으로 AI 강조 부처간장벽을초월한기술인텔리전스강화와기술동향을고려한중요분야 ( 기술기반인 AI, 로봇, 바이오, 에너지, 환경기술등의융합연구 ) 에서의기술전략을수립 AI R&D와이노베이션시책의관리를총괄할총무성, 문무과학성, 경제산업성 3성연계의사령탑인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를설치하여 AI 연구개발관리및로드맵구축 - (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 ) 산학연의지식과혜안결집을위해칸막이를배제하여설치한강력한 컨트롤타워 - ( 연구연계회의 )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산하에서 AI R&D 를종합 조정하는역할수행 * 월 1 회정도개최되며정기적으로인공지능전략회의에관련내용을보고 (NEDO AI 포탈 ) - ( 산업연계회의 ) R&D 와산업의연계조정을통해 AI 기술과 R&D 성과의사회적탑재를가속화하는 역할수행 * 연구연계회의와마찬가지로월 1 회정도개최, 인공지능전략회의에관련내용정기보고 (NEDO AI 포탈 ) - ( 이화학연구소 ) 기업과공동연구를추진하며, 연구인재 100 명을선발하여 AI 핵심거점연구기관인 혁신지능통합연구센터 (AIP 센터 ) 를개설 07 일본의인공지능 (AI) 정책동향과실행전략 AI 연구체계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 AI 연구개발, 이노베이션시책의 3 성연계의컨트롤타워 ( 의장, 고문 (CSTI), 5 개법인의책임자, 학계, 3 성의국장, 산업계로구성되며 3 성에서공동사무국설치 ) 연구연계회의 ( 센터장회의 ) 산업연계회의 연구의총괄및조정 ( 구체적인연계테마의이해 ) 협력 연구개발과산업의연계총괄조정 ( 인재육성, 표준화, 로드맵작성, 기술과지적재산권동향분석, 규제개혁분석등 ) 정보통신연구기구 ( 총무성 ) 이화학연구소혁신지능총합연구센터 ( 문무과학성 ) 산업기술종합연구소인공지능연구센터 ( 경제산업성 ) 태스크포스 ( 예시 ) 로드맵의책정등과제마다태스크포스를설치하여구체적으로추진 성과의전개 - 정부부 청 / 산업계로의성과연계 - 민관으로성과가연결되는 선순환구조 확립 출처 : 총무성정보통신심의회정보통신기술분과회 회의록 ( 資料総務省における人工知能に関する取組と人工知能技術戦略会議の設置について )

10 08 해외 ICT R&D 정책동향 호 G L O B A L I C T R & D P O L I C Y T R E N D S AI 의기술적특징과일본이가진로봇, 제조업등과의융합에기반한도전적 AI 연구개발추진을 강조 도전적 AI 연구개발을위해부족한인력및공급과잉인인력의종류와분야, 필요한교육훈련및 법제도유형에대한신속한검토강조 * ( 16 년재흥전략 ) 새로운학문영역의창출을촉진하기위해신진연구자의연구주제채택률제고및새로운 심사방식도입, 연구분야재구축등의필요성제시 민관이보유한데이터와연계하여인재육성, 표준화전략등사회실증도구로측면지원한결과가 다시민관의산출물로연결되는선순환구조확립필요성강조 일본이보유한강점을고려하여 AI R&D로실현할수있는미래기술 3가지분야를로봇, IoT, 빅데이터로선정 [ 참고 - 재흥전략후속조치 1] 일본정부 자민당의대국민메시지 : 4 차산업혁명의핵심동력 AI 제 5 회미래투자를위한민관대화 ( 16.4) AI 를성장동력으로활용하기위한 AI 연구개발목표설정및산업화로드맵책정이필요함을표명 그간일본정부는세계에서가장혁신에적합한국가를목표로사령탑기능및국가 R&D 사업의 중개기능강화, 혁신의중심이되는대학개혁과벤처환경정비강조 제5회민관대화에서는컨트롤타워설치, 인재육성강화, 행정절차간소화, 데이터공유플랫폼 구축등 AI 산업화를위한과제를제시 구분 컨트롤타워설치 인재육성강화 행정절차간소화 데이터공유플랫폼구축 [AI 산업화를위한과제 ] 내용 인공지능의연구개발목표및산업화로드맵을수립하고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를창설 데이터순환과정을다룰인재육성을위해산학협력체계를강화하고, 기업 R&D 투자확대 (10년간 3배 ) 및산학연구거점 5개소신설 정부차원에서행정절차 허가의간소화, 비즈니스비용절감으로이어지는선순환구축 궁극적으로기업의생산성향상및글로벌경쟁력강화로연결 일본의강점을살릴수있는분야에서데이터공유 활용플랫폼구축 2020 년까지센서에서수집한현장데이터의공장, 기업간경계를넘은공유 활용 제조현장의강점을공유하는독일과협력하여국제표준화추진

11 자민당인공지능미래사회경제전략본부긴급메시지 ( 16.4) 자민당은 인공지능미래사회경제전략본부 긴급메시지를통해초스마트사회실현과일본의 AI 선도국 지위확보를위한전략과제를발표 AI를둘러싼세계각국의경쟁이심화되는상황에서 AI 개발이시급하여긴급메시지를발표 일본의 AI 선도국지위회복을위해컨트롤타워의필요성, 미래지향적 R&D 확충등총 8가지의 전략과제를도출 구분 1 사령탑 ( 컨트롤타워 ) 2 미래지향적 R&D/ R&D 자금확충 [ 일본의 AI 선도국지위확보를위한전략과제 ] 내용 산발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 AI 활용노력을체계화하고글로벌선도를위한전략구축을위해총리산하의강력한컨트롤타워구축 AI 분야의선도국이되기위한혁신기술의개발, 우수한해외인재의유치, R&D 결과의사회구현을위해 R&D 자금을대폭확충하고민간투자유치 일본의강점인센싱기술과로봇과의융합을통해제조및서비스산업의경쟁력강화, 신산업형성으로연계 09 일본의인공지능 (AI) 정책동향과실행전략 09 해외 ICT R&D 정책동향 호 3 빅데이터활용환경정비 4 강점을살린비즈니스창출 ( 사회구현 ) 5 개별분야의 AI 를통한강화 6 인재육성및고용 7 법규제정비 8 보안, 윤리, 사회 AI 의효과를최대화하기위한고품질데이터베이스정비필요 * 특히대학, 기업, 연구기관이보유한데이터의표준화필요 공공데이터의오픈 고령화, 인구감소등다른국가보다먼저경험한사회적과제에대한노하우를연구과제로연결하고신속하게사업화하기위한비즈니스창출전략필요 완전자율주행실현, 무인항공기활용, 다국어음성번역, 건강 농업스마트화등개별분야의 AI 를통한강화 대량의의료데이터를축적하고있는일본만의강점을활용하여데이터집계 분석을통한의료의질향상및관련비용절감 초스마트사회를위해서는열린사고의유연한발상을지닌글로벌형인재가필요 거점대학의형성, 대학과기업의인재유동성제고, 교육환경의 ICT 화, 고등교육에서의컴퓨터과학필수화 R&D 에서사회구현까지의시간단축을위한법규제정비및신설필요 * 특히 2020 년을준비하기위한자율주행자동차관련법제도신설급선무 도전적인인재의창의실현에장애가되는요소제거 AI 에대한불안감 ( 일자리감소등 ) 을해소할수있도록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등다양한검토를통한사회적수용성제고도모 출처 : 제 5 회미래투자를위한민관대화인공지능미래사회경제전략본부긴급메시지 ( 人工知能未来社会経済戦略本部緊急メッセージ )

12 10 [ 참고 - 재흥전략후속조치 2] 인공지능에관한글로벌연구거점정비사업 ( 17.1) 차세대 AI R&D 결과와성과를사회에신속하게적용하기위해거점정비사업을당면과제로제시 해외 ICT R&D 정책동향 호 G L O B A L I C T R & D P O L I C Y T R E N D S R&D를통해확보된 AI 기술이사회에신속하게구현되도록일본의인프라, 거점을정비하고새로운 오픈이노베이션허브거점을구축하고자 인공지능에관한글로벌연구거점정비사업 실시 일본의독자성이높은 AI 기술 (SW) 과일본의강점인제조기술 (HW) 융합을통한글로벌경쟁력 강화가목적 2020년까지구축된거점을중심으로로봇, 의약, 서비스등다양한업계가참가하여총 50개이상의 R&D 를실시하고 AI 기술사회구현을목표로설정 AI/ 로봇실험동 서버동건설비, 슈퍼컴퓨터급연산성능을가진 AI 전용컴퓨팅기반 AI 브리징 클라우드 (ABCI) 조달등을사업내용으로포함 - ( 슈퍼컴퓨터확보 ) 세계제일의연상성능을가지는 AI 전용컴퓨터 * 를 2017 년말까지확보하고, 완성된슈퍼컴퓨터는기업에서실비부담 ( 전기요금등 ) 만으로사용하는방안검토중 * 범용적인 CPU 가아닌딥러닝연산에특화된 AI 칩을활용하고실용화하는데약 70 억엔투자 - (AI/ 로봇실험동 ) 실제공간을재현 * 한실험환경을연구자및기업에제공하고영상데이터, 센서정보, 기계학습및강화학습등을 AI 기술로해석하도록약 130~140 억엔을투자 * 편의점점포, 바이오실험실, 공장, 병원등일부시설을실험동내부에그대로재현하고, 그곳에로봇과 센서를배치하는테스트베드설치 * AI, 센서, 로봇을활용한실증실험의한계 ( 안전성, 프라이버시문제등 ) 를극복하는데기여하고이상적인 대량의데이터수집이가능할것으로기대 나. 과학기술관점의 AI 정책 : 제 5 기과학기술기본계획 과학기술을통한지속성장과 4 차산업혁명추진을위한로드맵설정 과학기술정책의큰방향성을민관협력을통한 4차산업혁명대응으로설정한제5기과학기술기본 계획발표 * ( 추진목표 ) 지속적인성장과지역사회의자율적인발전, 국가및국민의안전 안심과삶의질확보, 글로벌 규모과제에대한대응및세계발전에기여, 지적자산의지속적인창출 지식과가치창출프로세스가크게변모하고산업구조가급속히변화하는대변혁의시대를맞아 미래에과감히도전하는 R&D* 와인력강화를제시 * 획기적이지만리스크가높은연구에대해서도과감한도전강조 선진국간 ICT 기반의미래사회선도경쟁이치열해지고있어 4차산업혁명에대응하기위한민관 차원의협력과새로운가치창출을강조

13 일본정부는이러한도전적인 R&D와새로운가치 서비스가연속으로창출되는미래를 초스마트 사회 (society 5.0) 로명명하고강력하게추진 11 일본의인공지능 (AI) 정책동향과실행전략 [ 참고 ] 일본과학기술기본계획 일본의 시스템 개혁, 핵심연구분야의선정 등과학기술정책방향성을담아 5 년마다수립 기본계획의제 5 기는 4 차산업혁명에대한민관협력추진을강조 동기본계획을기반으로사회경제적상황을반영한 과학기술혁신종합전략 을 1 년단위로수립 [ 참고 ] 초스마트사회 (Society 5.0) 도전적인 ICT R&D 를통해성취될미래상을 초스마트사회 로명명 초스마트사회는 필요한서비스를필요한사람에게, 필요한때에필요한만큼제공하고사회의 다양한요구에정확하게대응할수있으며, 모든사람들 ( 연령, 성별, 지역, 언어등에관계없이 ) 이 양질의서비스를받을수있는사회 * 수렵사회, 농경사회, 공업사회, 정보사회를잇는제 5 의물결 (society5.0) 을이르는새로운사회 AI 기술을활용하여초스마트사회서비스플랫폼을구축하고이를통해새로운가치와서비스 및비즈니스모델이창출 초스마트사회서비스플랫폼 효율적인보수, 타이밍설정 맞춤형재료공급 인프라 유지관리및갱신 새로운제조업시스템 통합형재료개발시스템 지구환경정보플랫폼 서비스시스템 에너지밸류체인 초스마트사회서비스플랫폼 안전의고도화 사회구축 정보통신기반의개발강화 인터페이스표준화제도 기준정비 신서비스를위한규제 제도개혁 표준적데이터의제공 인재육성 확보 ( 층위, 인증등의기존시스템도활용 ) 스마트생산시스템 에너지수급효율화, 클린에너지공급 스마트 푸드체인시스템 고속도로교통시스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새로운산업 서비스 맞춤형케어 자연재해대응사회 초스마트사회가만들어내는가치 생활의질을향상시켜인간과 AI, 로봇과의공생 누구든지서비스제공자가될수있는환경의정비 잠재적니즈에선제적으로대응하여인간의활동을지원하는서비스제공 사용자의다양한니즈에섬세하게대응하는맞춤형서비스의제공 지역이나연령등에따른서비스격차의해소

14 12 기존에는개별적으로기능했던모든 사물 이 시스템화 되고, 분야가다른개별시스템도연계 협조하여자율화 자동화확대및새로운가치창출이이루어지는사회 해외 ICT R&D 정책동향 호 G L O B A L I C T R & D P O L I C Y T R E N D S 특히저출산 고령화가심화된일본에서는 ICT를통한연계협력과융합이단순제조분야뿐만 아니라사회의다양한분야로확대되어사회혁신으로연결되어야함을강조 초스마트사회주요특징 ( 일본재흥전략과의일관성 ) 일본이처한문제를해결함과동시에생산성을향상하기위한신산업창출이궁극적목표로, 이는일본재흥전략의목표와동일 ( 독일 미국과의차별성 ) 독일 미국등의 4 차산업혁명이제조업혁신이라면일본의초스마트사회는산업 일반생활을포함한사회전체를기술혁신대상으로설정하여사회문제해결영역까지포함 출처 : 내각부 ( 内閣府 CSTI 基盤技術の推進の在り方に関する検討会資料ー第 5 期化学技術基本計画答申概要に骨子掲載 ) 초맞춤형을지향하는초스마트사회실현과서비스플랫폼구축을위해서는기반기술인 AI 기술 개발과관련인재확보가필요 초스마트사회에서는맞춤형서비스제공, 잠재적니즈충족등삶의질향상을위해 AI를통한 분석과예측기술이긴요 * IoT, 빅데이터분석, 고급커뮤니케이션을지원하는기저에는 AI 기술이있으며, 이를잘활용하기위한대용량 데이터처리 장치기술 ( 고성능 AI 전용슈퍼컴퓨터등 ) 이필요 초스마트사회서비스플랫폼에필요한기반기술과새로운가치창출을위한핵심강점기술을 전략적으로개발할것을제안 - ( 기반기술 ) AI, 사이버안전, IoT 시스템구축, 빅데이터해석, 기계장치 - ( 핵심강점기술 ) 로봇공학, 센싱기술, 바이오기술, 소재 나노기술, 양자 광학 AI를비롯한기반기술강화는국내외우수인재의참여를통한균형있는연구를통해달성가능 - 중장기적인시야에서기초연구와실용적연구의균형 - 세계적으로우수한인재, 지식, 자원을도입해 R&D 및인재육성을진행 - 인문 사회과학및자연과학연구자간연계를통해 AI R&D 의진전이가져올미래사회변화에 대한통찰력확보

15 다. AI 정책의실행전략 : AI 산업화로드맵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는일본경제발전과초스마트사회실현을위한 AI 정책실행전략인 AI 연구 개발목표및산업화로드맵을발표 ( 17.2) 일본재흥전략 과 제5기과학기술기본계획 에서제시했던글로벌선도를위한일본의강점과 AI의 융합필요를재확인 일본과세계가직면한사회문제 * 에대해일본이가진강점과 AI의결합을통해대응할때일본의 글로벌경쟁력확보가가능함을제시 * 저출산 고령화와같이다른국가보다일본이먼저경험했던사회문제의경우일본의노하우가집약되어 경쟁력확보가가능 일본 AI 산업화로드맵 13 일본의인공지능 (AI) 정책동향과실행전략 약 2020년약 2025~2030년 1단계 2단계 3단계 데이터구동형 AI 의이용과활용시작 개별영역을넘은 AI, 데이터의일반적이용진행 각영역이복합적으로연결돼 AI 에코시스템구축 각산업에서 AI 와데이터활용이시작되고, 관련신산업이태동하기시작 AI 와데이터의일반적이용이진전되고관련신산업발전시작 산업의각영역이복합적으로서로연결되고융합하여 AI 에코시스템구축 화상인식 자연언어처리 음성인식 / 합성 예측. 기술 데이터 사용자 ( 음성, 회화, 바이털, 검색이력등 ) 생활산업공간 ( 매출생산데이터, 교통데이터등 ) 자연 도시공간 ( 기상데이터, 지도, 지형등 ) 서비스로서의 AI * 서비스로서의 AI 는분야및국경을초월하는, 경계없는전개로진화 목적별서비스 다목적서비스 복합유형서비스 공장병원콜센터콜센터 다목적서비스 목적별서비스목적별서비스목적별서비스목적별서비스 자율주행차드론 AI 기술수준및사회문제관점에따라향후 AI 산업화를 3단계로구분하고, 모든영역이경계없이 융합함으로써 AI 에코시스템이구축되는초스마트사회를목표로설정 AI 기술을서비스로접근하여사회의모든영역 ( 사용자, 산업, 도시공간등 ) 에서다양하게활용할수 있는방안을모색

16 14 해외 ICT R&D 정책동향 호 G L O B A L I C T R & D P O L I C Y T R E N D S 주요지표를바탕으로중점 4 개분야를선정하고각분야의산업화로드맵을제시 3가지지표 * 를바탕으로중점적으로다루고연구개발해야할생산성, 건강 ( 의료 간호 ), 공간이동, 정보보안등 AI 산업화 4 개분야선정 * 사회과제로서매우중요하고긴급한해결의필요성, 경제적파급효과, AI 기술에의한공헌가능성 선정된 4개분야에대해추구해야하는사회상과실현을위한단계별산업화이미지를제시 * 정보보안은다른분야에서의 AI 활용수준에맞추어기술개발과도입이진행되는분야로써별도의산업화 로드맵미수립 AI 가가져올삶의질향상과경제 산업의편익에대한사회적수용성제고노력병행 AI 기술의성능, 안전성등은알고리즘, 디바이스뿐만아니라사용하는데이터, 환경에의존하는바가 크므로제조분야, 서비스제공자, 사용자가 AI 기술에대해이해할경우시너지제고가능 특히, AI 기술이초래할역기능 ( 일자리감소등 ) 에대한적대감과불안감해소를위해사회적수용성 제고가병행될때효과성증폭가능 중점추진영역에대한 AI 기술 R&D 를실시하고관련연구를진행할인재양성정책강조 그간인공지능지원을담당했던 3기관 3센터* 의연계및산관학협력으로오픈이노베이션기반의 R&D 를실시 * (3 기관 ) 이화학연구소,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정보통신연구기구 (3 센터 ) AIP 센터, 인공지능연구센터, 뇌정보통신융합연구센터 [ 참고 ] 인공지능지원일본연구기관및센터 주관부처연구기관센터명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이화학연구소 과학기술진흥기구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신에너지사업기술총합개발기구 AIP 센터 인공지능프로젝트 인공지능연구센터 인공지능프로젝트 총무성정보통신연구기구뇌정보통신융합연구센터 자료 :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총무성자료 (KOTRA) 2020년에 AI를전담할첨단 ICT인재가약 4만 8천명이부족할전망으로, AI 기술의문제해결능력과 기술구현능력을갖춘인재육성이시급 - 대학과산업계의공동연구추진, 교육프로그램제공, AI 챌린지콘테스트실시등을통한인재 육성필요성강조

17 [ 참고 ] AI 3 대분야별로드맵 생산성분야 ( 추구해야하는사회상 ) 생산시스템의자동화 최적화, 서비스산업의효율화 최적화, 제품 서비스에대한요구사항과의매칭으로수요자주도형초맞춤화 (hyper customization) 실현 ( 단계별산업화이미지 ) 제조 유통 서비스의융합이진행되어에너지 식량등을포함한사회 전체의생산성이높아지고, 궁극적으로 AI 에코시스템구축 사람의창조능력증폭 데이터인프라환경 AI 로수급예측 / 매칭 AI X 로봇 생산설비의실시간정비및파악 신서비스 제품창출 AI 로드맵 - 생산성분야 1 단계 2 단계 3 단계 서비스산업의업무효율화 세밀한정보활용의일상화 제조, 물류, 조달로데이터이용의진전 온디맨드공급서비스 지역단위의에너지관리시스템최적화 매스커스터마이젠이션의실현 사람과로봇의협업생산공정 장인의기술을재현하는로봇의실현 농업의무인화, 장인기술의로봇화 IoT, AI 를활용한스마트공장 생산설비의고장예지 분야를넘는다양한서비스 제품창출 다이나믹프라이싱의실현 뉴로마케팅의실현 퍼스널라이프안내 소모품의자동보충서비스 지열레벨의에너지관리시스템의수급예측으로에너지낭비제로실현 매스커스터마이젠이션의일반화 로봇간의협조 AI X 농작업로봇이용으로고부가가치작물제공 IoT, AI 를활용한스마트공장 생산설비의고장예지 다영역에서의예측에의한가치제공서비스 초맞춤형의실현 새로운서비스제품이계속해서출시되는사회 제조부터가치창조까지 창조적인제품서비스의확대기성개념을넘은제품 서비스가융합되면서계속해서등장 잠재의식을형태로나타냄기성개념을넘은제품 서비스가융합되면서계속해서등장 고부가가치제품을손안에자율형로봇이실내외로안정된고품질의생산작업을행하며쓸모없음이제로인세상 맞춤형배송필요한물건이필요할때적정가격으로배송 15 일본의인공지능 (AI) 정책동향과실행전략 건강분야 ( 추구해야하는사회상 ) 세계최초로급격한고령화사회를맞이하고있는일본에서의료분야에 대한방대한빅데이터와 AI 를활용해세계최고의의료기술선진국구축 ( 단계별산업화이미지 ) 예방의료의고도화로질병에걸리지않는헬스케어를실현하여건강 장수산업대국구축

18 16 AI 로드맵 - 건강분야 1 단계 2 단계 3 단계 해외 ICT R&D 정책동향 호 고속통신진단기기 화상인식이상검지바이탈센서데이터수집 / 정비 신약개발 재생기술 화상인식 / 촉각센서 AI X 의료 간호로봇 음성인식의미이해 고도의의료정보연계기반을활용한 ICT 지역포괄케어일본모델의구축 원격진료 재택진료 AI 에의한진료지원처방전후보의제시 일상생활에서의건강데이터수집 건강, 의료, 간호데이터정비연결 AI 에의한신약개발지원 장기이식, 재생의료 AI 센서등을활용한간호시설 AI 에의한진단지원을갖춘수술지원로봇을장비한스마트수술실 보행지원, 돌보미, 대화형지원로봇 건강진단을위한설비 개별화, 층별화진료의고도화 건강상태상시관리서비스 ICT 지역포괄케어일본모델의세계전개 퍼스널건강케어안내 AI 보조에의한각종질병의조기발견 건강상태에따른다양한기능성식품의제공 바이오마크, DDS 등으로특정체질이나증상에효과있는신약개발 인공장기에의한생체기능대체 생체내의료나노로봇 숙련의사의기술을재현하는수술로봇 의사수준의이해형지원로봇 건강장수를즐기는사회 - 치료부터예방의료의고도화 자연의건강관리예방의료, 안티에이징실현으로일상을건강하게향유가능 신체를디자인병에들어도바로나을수있고신체기능을대체하는인공장기 공감각기등에의해손쉽게치료 고부가가치제품을손안에의료기관에서고도의의료기술, 기기를이용해의사의관리하에재택에서간편히치료 가족의일부가되는로봇범용로봇이가족의일부로써일상생활에활용 G L O B A L I C T R & D P O L I C Y T R E N D S 공간이동분야 ( 추구해야하는사회상 ) 인간의이동시간 이동공간을 이동 그자체와는다른 작업, 생활, 엔터테인먼트 를실시하는시공간으로전환 ( 단계별산업화이미지 ) 모든사람이자유롭고안전한공간의이동을확보하는사회를구축하고이동수단의공유경제를구축함으로써이동의에코사회실현 AI 에의해예측 매칭 위치 도로정보의실시간화 인프라네트워크 자동주행 에너지처리 이동수단 자동주행 AI X 개인데이터 VR 통신환경 카쉐어링비즈니스확대 교통수단예약, 제공서비스 GPS 관련산업확대 3D 지도 교통관제시스템 레벨 1, 2 자동운전 이동기기의다양화 텔레워크진전 AI 로드맵 - 공간이동분야 1 단계 2 단계 3 단계 AI 센서등을활용한이동정보파악 드론등공간이동기기의다양화 이동자에게가치있는공간의제공 자동화데이터를활용한주변산업거대화 배송기술 레벨 3 의자동운전 이동기기의 IoT 화, 관리유지사업의거대화 이동의엔터테인먼트산업화 비츄얼오피스 안전한관광실현 공유경제의완성, 이동기기의이용개념변화 보유차는다목적이용의일상화 투어리즘을이동을실현하는서비스제공 자율형유통, 배송서비스의제공 레벨 4 자동운송 자동버전업 다양한이동수단확보 이동의공간 시간의프라이빗화 바이탈이동완성 안전하고자유로운이동이가능한사회 이동곤란자의이해인적요소에의해사망사고제로 이동의고부가가치화이동과정에서의관광등부가가치극대화 사이버공간과물리적공간의융합 사람 사물의이동비용및에너지효율최적화

19 III 한국의 AI 정책과시사점 17 가. 한국의 AI 정책현황 과학기술혁신을통한국가발전도모를위해대통령령으로설치된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AI 룰 비롯한 9 대국가전략프로젝트 * 추진계획발표 ( 16.8, 제 2 차과학기술전략회의 ) * ( 성장동력확보분야 ) AI, 가상증강현실, 자율주행차,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 삶의질제고분야 ) 정밀의료,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바이오신약 특히 AI 핵심기술자립기반확보와 AI 기술 산업성장의기반조성을목표로 지능정보사회선도 AI 프로젝트 추진예정 * 9 개의전략프로젝트는개별부처에서담당하며 AI, 가상 증강현실, 바이오신약, 탄소자원화, 미세먼지는 미래부, 자율주행차, 경량소재는산업부, 스마트시티는국토부, 정밀의료는보건복지부에서담당 일본의인공지능 (AI) 정책동향과실행전략 AI 개발로드맵 기술개발 언어 시각 음성이해복합지능 AI AI 의사결정지원플랫폼 AI 복합지능플랫폼, AI 원천기술 AI 선도서비스 2018 자동통번역 ( 평창올림픽 ) 국방 치안 노인복지 AI 선도서비스 민간주도상용화, 사회각분야로확산 구분 [ 지능정보사회선도 AI 프로젝트주요내용 ] 내용 AI 공통플랫폼 차세대 AI 기술 AI 선도서비스 민간의 AI 제품 서비스개발을지원하기위한 AI 요소기술 ( 언어 시각인지, 학습, 추론기술등 ) 을민관협력으로개발및제공 초기단계의국내 AI 기술력을극복하여세계적기술수준을달성하기위한장기원천기술연구 공공분야 ( 국방, 치안, 노인복지 ) 우선적용으로민간 AI 수요창출

20 18 4 차산업혁명및지능정보기술로인해나타날경제 사회의혁신적변화에대응한종합적인 국가전략으로서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발표 ( 16.12) 그간정부는 4차산업혁명및 AI 등장에대한각부처의대응력제고를위해범부처조직인 지능 해외 ICT R&D 정책동향 호 G L O B A L I C T R & D P O L I C Y T R E N D S 정보사회추진단 ( 이하추진단 ) * 을조직하는등 AI 국가전략수립을위한지속적노력경주 * 제도혁신, 산업육성, 사회, 교육 고용의 4 개팀으로구성 특히, 추진단은 AI 개발에관한중장기적인대책과구체적인실행계획마련을위해전문가및국민 의견을수렴하여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을발표 동종합대책은한세대이상의미래를조망하고혁신적변화에대응하기위해글로벌수준기술 기반확보, 전산업지능정보화촉진, 사회정책개선및제도정비등 3 개정책방향및 12 개전략 과제로구성 [ 참고 ] 우리정부의그간 AI 대응현황 2015 년 10 월 ~12 월지능정보민관합동자문위원회운영 2016 년 1 월국가지능정보화전략수립계획발표 2016 년 3 월인공지능응용산업화추진단 ( 산업부 ) 발족 2016 년 5 월지능정보사회민관합동추진협의회구성 (10 개부처, 민간전문가참여 ) 2016 년 9 월총리훈령에근거, 지능정보사회추진단발족 2016 년 12 월민관합동컨퍼런스개최 2016 년 12 월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발표

21 [ 참고 ] 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 17.1) AI 기술이야기할경제 사회구조대변혁은기술 산업뿐만아니라교육, 고용등전사회정책을포괄한대비책마련이시급 이에새로운가치를창출하고경쟁력을확보함과동시에인간중심의지능정보사회를구현하기위해기술, 산업, 사회측면에서정책방향을설정하고 12개의전략과제를도출 분야별목표 정책방향 전략과제 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정책과제 기술측면산업측면사회측면 글로벌수준의지능정보기술기반확보전산업의지능정보화촉진사회정책개선을통한선제적대응 경쟁원천인기술 데이터기반강화 데이터를안전하게연결하는네트워크확보 미래경쟁력원천인데이터자원의가치창출 지능정보기술기반확보 데이터 서비스중심의초연결네트워크환경구축 공공서비스의마중물역할수행및민간혁신촉진 경제적파급효과가큰의료. 제조분야중점지원 공국가근간서비스의선제적인지능정보기술활용 지능정보산업생태계조성을통한민간혁신파트너역할수행 지능형의료서비스를통한혁신적가치창출 제조업의디지털혁신 공지능정보의사회적기반인교육 고용 복지정책개편 사이버위협, 윤리등신규이슈대응강화 지능정보사회미래교육혁신 자동화및고용형태다변화에적극적대응 지능정보사회에대응한사회안전망강화 인간과기계공존을위한법제도정비및윤리정립 사이버위협 AI 오작동등역기능대응 19 일본의인공지능 (AI) 정책동향과실행전략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확대개편하여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 를설치하고산하에안건논의및정책조율을위한 4개분과로운영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추진체계 전략위원회 기획총괄분과 산업 서비스분과 사회분과 기술분과 정부지원 기재부 행자부 법제처 공정위 방통위등 산업부 중기청 고용부국방부등 교육부 복지부등 산업부 문화부등 민간지원 경제학자 교육전문가 미래학자 유관협회등 중소기업중앙회 직업능력개발원 대한상의등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복지전문가 지자체등 인공지능개발자 지능정보기업인 인공지능학회 관련학과교수등

22 20 해외 ICT R&D 정책동향 호 G L O B A L I C T R & D P O L I C Y T R E N D S 나. 시사점 AI 정책컨트롤타워의역할강화를위한제반조건조성 AI 기술의사회적수용성제고를위한다양한인식개선방안모색 사회문제이슈에대한전략적 AI 융합을통해문제해결및경쟁력확보 AI 전용슈퍼컴퓨터등인프라를구축하고기업의접근성확대필요 상시전담조직 일본은 AI 개발역량을집중하기위해총리산하의범부처컨트롤타워를설치하여 AI 산업가속화 일본은총리산하에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 를설치하여범정부차원의역량과혜안을집중하여 AI 정책을추진중 동조직은총리주도로만들어진만큼부처를초월하여강력한권한행사를통해 AI 산업화추진 가속화 한국도 지능정보사회추진단 을설치하여 AI 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향후범부처 컨트롤타워의역할강화를위한제반조건정비가필요 AI 의적극적추진및 AI 개발역량집중을위한범부처 AI 정책컨트롤타워의역할을강화하고, 이를 위한제반조건정비필요 사회적수용성 AI 에대한일반국민들의인식개선노력등사회적수용성제고노력 한국과일본모두 AI 기술에대한부정적인식제거등사회적수용성제고노력을 AI 정책안에포함 다만일본의경우, 불안감제거등부정적인식개선에더해 AI R&D 필요성, AI에대한기술적이해 등포지티브한수용노력을포함 AI 기술발전의성과와결과물이일반국민에게까지확산되기위해서는부정적인식개선노력뿐만 아니라 AI 의긍정적활용확대방안도추진필요 AI 기술확산과사회적수용성제고를위해부정적인식제거및 AI 긍정적활용확대를위한다양한 인식개선방안모색필요

23 AI 융합분야 원천기술확보뿐만아니라국내및글로벌문제해결을위한전략적접근필요 글로벌시장선점을위해서는원천기술개발뿐만아니라시장의니즈를반영할수있는전략필요 일본은고령화라는사회문제를해결해왔던노하우에 AI를적극적으로반영하여경쟁력확보를도모 한국도파급효과를고려하여 AI 기술융합분야로공공서비스, 제조업분야등을선정하고로드맵 계획중 더나아가노하우축적이가능한한국만의문제 * 혹은글로벌공통으로부상하고있어시장확보가 가능한사회문제 * 등문제해결방향으로 AI 융합을시도하는전략도고려필요 * 사교육, 남북문제등우리나라가오랜기간노출되어노하우와경험을축적한분야는경쟁력확보가가능 * 전염병, 고령화, 자연재해등세계가공통으로직면한문제는시장확보가가능 21 일본의인공지능 (AI) 정책동향과실행전략 국내외사회문제에대한전략적 AI 융합을통해문제해결, 경쟁력및시장확보가능 인프라구축및접근성확대 AI 활용을극대화하기위한고성능슈퍼컴퓨터의확보와접근성확대필요 일본은 AI 활용극대화를위해 AI 전용슈퍼컴퓨터를확보하고기업이활용 * 할수있도록구체적인 R&D 사업 ( 거점확보사업 ) 을시작 * 기업은전기요금과같은기본비용만지불하면사용가능 우리나라도기상청이보유하고있는슈퍼컴퓨터 ( 미리, 누리 ) 를포함해총 7대가세계슈퍼컴퓨터 고성능 500 위안에들지만, AI 시장선도와활용극대화를위해서는고성능화가필요 * 2012 년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를발족하는등국산슈퍼컴퓨터개발에착수하여노력하고있으나, AI 활성화를위해집중적인지원필요 구축된슈퍼컴퓨터에대한접근성이떨어지는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이 AI를쉽게활용할수있도록 지원정책확대필요 * 현재국내슈퍼컴퓨터를활용하기위해서는과제제안서평가후선정되어야가능하며국내 AI 산업화를 위해서는고성능컴퓨팅환경이다양한기업들에게제공될수있는환경제공이필요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17.1) 그간구축된슈퍼컴퓨터등 AI 인프라를정비및개선하고구축인프라에대한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접근성확대필요

24 22 정부주도 ( 민간참여 ) 정책 민간참여를포함하는정부주도 AI 정책 해외 ICT R&D 정책동향 호 G L O B A L I C T R & D P O L I C Y T R E N D S 민간이대규모 AI 개발을진행하고있는미국과다르게한 일양국은정부주도로 AI 개발계획을 추진중 * 전세계 AI 시장의 50% 이상을차지하는미국의경우시장형성과기술개발, 투자가민간의자유로운분위기에서 태동 ( 비지니스와치, 17.3) 한국과일본은 AI 추진체계안에민간참여확대등집단지성 * 을활용하고있어산학연의다양한 시각이정책에반영가능 - ( 독일 ) 인더스트리 4.0 과함께 플랫폼인더스트리 4.0 을동시가동 [ 참고 ] 독일 플랫폼인더스트리 년독일경제협회 * 가 인더스트리 4.0 미래프로젝트실행및추후발전을위해플랫폼인더스트리 4.0 의전신공동기획 * 독일정보통신협회 (BITKOM), 독일엔지니어링협회 (VDMA), 독일전기전자산업협회 (ZVEI) 2015 년기업, 협회, 노조, 학계, 정계가공동으로참여하는정식 플랫폼인더스트리 4.0 출범 - 경제에너지부 (BMWi), 교육연구부 (BMBF) 책임하에노조와연구기관이함께참여하는형태 ( 도이치텔레콤, 독일산업연합회, 금속노조 (IG Metall), 프라운호퍼연구협회, 지멘스사, 페스토사가주도 ) - 세경제협회가기획한전략을실제상용화할수있도록정책보완 - 중소기업들이인더스트리 4.0 의중요성을인식하고접근이용이하도록노력 출처 : 독일인더스트리 4.0 플랫폼 (

25 < 참고문헌및참고사이트 > 미래부, 제4차산업혁명에대응한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 16.12) 국회입법조사처, 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의의미와입법과제 ( 17.1) 미래부, 과학기술 ICT 혁신으로지능정보사회선도 ( 17.1) 人工知能技術戦略会議, 人工知能の研究開発目標と産業化のロードマップ ( 17.2) 내각부 ( 内閣府 CSTI 基盤技術の推進の在り方に関する検討会資料ー第 5 期化学技術基本計画答申概要に骨子掲載 ) 총무성정보통신심의회정보통신기술분과회회의록 ( 資料する取組と人工知能技術戦略会議の設置について )( 16.4) 자민당, 人工知能未来社会経済戦略本部緊急メッセージ ( 16.4) 제5회미래투자를위한민관대화 ( 16.4) 内閣府, 第 5 期科学技術基本計画の概要 ( 15.12) NEDO : AIポータル, 人工知能に関するグローバル研究拠点整備事業総務省における人工知能に関 독일인더스트리플랫폼 4.0 ( 23 일본의인공지능 (AI) 정책동향과실행전략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