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D F736F F F696E74202D203132B3E22DC7F9B7C2BEF7C3BC5FB1B3C0B0C0DAB7E B9FDB1D4292E BC8A3C8AF20B8F0B5E55D>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4D F736F F F696E74202D203132B3E22DC7F9B7C2BEF7C3BC5FB1B3C0B0C0DAB7E B9FDB1D4292E BC8A3C8AF20B8F0B5E55D>"

인석 주
5 years ago
Views:

1 글로벌환경규제동향및대응방안 현대 기아연구개발총괄본부 청정기술개발팀

2 목차 1. 개요 2. 주요규제 1) End of Life Vehicle 규제 2) 국가별화학물질규제 3. 요청사항

3 환경규제인식의변화 화학물질사용규제, 폐기물재활용규제 전과정고려한제품개발필요 각종환경규제강화 ELV 법규, 유해물질규제등 인식의전환 ( 제품전과정고려 ) 친환경제품개발강화 유해물질사용저감, 환경부하물질배출최소화, 재료재활용 환경법규 대응기술 친환경설계 기술 자원재자원화 기술 2 만가지이상의부품이결합 다양한화학물질원 / 부자재사용 자동차친환경기술개발필요

4 ELV (End of Life Vehicle) 규제

ELV 법규 - 개요 1. 법규명칭및발효시점ㆍ유럽 : Directive 2000/53/EC (2000.10. 21) ㆍ한국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2008.1.1) ㆍ터키 : Regulation on Control of End of Life Vehicles (2010.

5 ELV 법규 - 개요 1. 법규명칭및발효시점ㆍ유럽 : Directive 2000/53/EC ( ) ㆍ한국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 ) ㆍ터키 : Regulation on Control of End of Life Vehicles ( ) 2. 적용차종ㆍ9인승이하승용차 (M1) ㆍ총중량 3.5톤이하화물수송용차량 (N1) ㆍ9인승이하승합차 ( 한국만규제 ) 3. 주요규제내용 4 대중금속사용금지 재질마킹준수 신차재활용가능율만족 해체정보제공 폐차재활용율만족...

6 ELV 법규 - 중금속사용금지 1. 규제내용 : 4대중금속함유물질및부품사용금지 ( 일부유예 / 예외조항있음 ) 규제물질납 (Pb) 6 가크롬 (Cr 6+ ) 수은 (Hg) 카드뮴 (Cd) 최대허용치 ( 균일물질기준 ) 법규 0.1 wt% (1,000 ppm) 0.01 wt% (100 ppm) 현대기아 0.09 wt% (900 ppm) wt% (90 ppm) 2. EU ELV Directive Annex II - 중금속사용금지유예 / 예외조항 : 現기술로대체재질적용이불가한부품에대해중금속사용일부허용 1차개정 2차개정 3차개정 4차개정 5차개정 5 6 6차개정 /53/EC /525/EC /673/EC /689/EC /115/EU /37/EU 13.? 2013/XX/EU 3. 국내 ( 자원순환법 ) : 차개정 (EU 3차개정본과동일 ) : 개정추진中 ( 환경부 ) 4. 터키 ( 유럽 ELV 규제내용과동일 ) 9 인승이하승용 : ~ 총중량 3.5 톤이하트럭 : ~ 5. 인도, 러시아, 멕시코 : ELV규제제정中 개정여부정기확인및법규내용숙지필요 (MS 참조 )

7 EU ELV 법규 - 중금속사용금지유예 / 예외 6차개정案 항목재료및부품범위및유예기간 (a) 전자회로기판용 (PCB) 솔더內납 PCB, Component terminal, Component pin 도금內납 이전형식승인차종, 동일차종의 spare part (b) PCB 및 Glass 외솔더內납 ( 수납땜등 ) 이전형식승인차종 동일차종의 spare part (c) Electrolyte aluminium capacitors 의 terminals 도금內납 이전형식승인차종, 동일차종의 spare part 개정 (d) Mass airflow sensor 內 glass 용솔더內납 이전형식승인차종, 동일차종의 spare part 내용 (e) 고온용융솔더內납 ( 납함량 85% ) (f) (g) (h) (i) Compliant pin connector 시스템에사용된납 Flip Chip Package 內 Die bonding에사용되는솔더內납 Power semiconductor의 Heat sink 접합에사용되는솔더內납 Glass에전기적 glazing을위해적용되는솔더內납 (laminated glazing 솔더링제외 ) 14 년재검토 ( 未확정 ) 이전 형식승인차종, 동일차종의 spare part (j) Laminated glazing 솔더링의솔더內납 14 년재검토

8 국내중금속규제유예 / 예외조항개정동향 1. 개정방향 : EU ELV Directive Annex Ⅱ 5 차개정본 (2011/37/EU) 과동일하게개정추진 2. 검토결과 항목정부案자동차업계案 기계가공목적 Al 합금內납 2% 이하 : 이후신차전자회로기판및 Glass 용外솔더內납 ( 수납땜 ) 사용금지 : 이후신차 Glass의전기부품솔더內납 ( 단, Laminated Glazing 제외 ) 사용금지 : 이후신차 자원순환법시행 ( ) 이전유예기간종료항목포함 적합성문제발생국내는유예 / 예외조항이나 EU 시행中 업계대응준비기간부족 EU의 6차개정확정내용未반영 잦은법개정으로관련업계대응혼선초래 관련항목삭제공포후 6 개월경과시점부터법적용 ( 대응준비기간확보 ) EU 개정확정후자원순환법개정또는개정내용先반영 3. 개정일정 ( 예정 ) 개정案검토의견환경부건의 부처협의및입법예고 각계의견접수 규제개혁위원회및법제처심사 국무회의심의및국회제출 국회승인및개정확정 공포및시행

9 ELV 법규 - 재질마킹 1. 대상재질 - 법규 : 100g 이상의플라스틱부품 & 200g 이상의고무부품 - 현대기아 : 50g 이상의플라스틱부품 & 100g 이상의고무부품 2. EU 재활용형식승인인증시재질마킹실시여부평가항목 - 인증시 ( 양산 2~5개월이전 ) 실부품의재질마킹준수확인 : P1 단계이전올바른재질마킹필요 Polymer part 재질표기오기사례 바른표기 >PP-TD40< Elastomer part > PP < 재질마킹상세내용 : MS 참조

10 ELV 법규 재활용가능율인증 ( 리싸이클형식승인 ) 항목내용 주요 시점 ` 법규발효 (2005/64/EC) ` 신규차종 ( 이후유럽판매하는신차 ) ` 기존차 ( 이후유럽판매하는기존차 ) 대상 M1 (9 인승이하승용 ), N1 ( 차량총중량 3.5 톤이하트럭 ) 사전평가 평가항목 : 형식승인인증을위한자동차제조사의프로세스보유여부 (6 개프로세스 ) 평가후조건만족시자동차제조사에게확인증명서발행 : 심의기관 - 확인증명서 : 유효기간 2 년 (2 년후갱신 / 연장 ) 대표차량 (Reference Vehicle) 선정 : 재활용이불리한사양 ( 승인당국과협의 ) 실차 평가 재활용 재회수가능율산출및제출 : ISO 기준에근거한산출 : 재활용가능율 85%, 재회수가능율 95% 만족여부 차량및부품제공 : 승인당국요청시제조사에서제공 재활용가능율산출을위한재질, 중량정보제공

11 국가별 4대중금속규제만족확인법규 1. 발효시점ㆍ유럽 : ~ 한국 : ~ 중국 : 미정 2. 주요확인내용 (EU 기준 ) 1) 협력업체대응체계구축 ( 중금속규제만족여부관련계약반영등 ) 2) 중금속 Free 부품공급확인 (Full Supply Chain을통한관련 Data 수집및점검등 ) 3) 중금속규제불만족시대응방안 4) 제조사는심의기관동의下, 의무사항만족을위한표준화된프로그램사용 3. 확인방법ㆍ유럽 & 중국 ( 미정 ) : 인증ㆍ한국 : 정부실사 4. 벌금ㆍ유럽 & 중국 ( 미정 ) : 판매불가ㆍ한국 : 적발시마다 3,000만원

12 국내자원순환법만족확인사례 한국환경공단 ( 환경부산하기관 ) 실사 : 4대중금속사용금지, 재활용가능율의무사항준수여부확인 당사실사 (2008 ~ 2011, 총 5차 ) 협력업체실사 ( ) 중금속함유의심부품랜덤샘플링확률높음 협력업체요청사항 : 해당부품및재료에대한중금속규제만족여부지속적인점검 : 협력업체자체대응체계의점검 : 하위공급업체 (2, 3 차 ) 와정보공유

13 중국 ELV 규제案 항목내용 대상전차종 ( 승용, 상용, 가솔린 / 디젤 / 천연가스및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포함 ) 적용시점신차 : ~ & 기존차 : ~ 유해물질 재질마킹 납, 카드뮴, 6 가크롬, 수은, 브롬계난연제 (PBB, PBDE) / 유예, 예외조항 : EU 규제참조하여제정예상 플라스틱, 고무부품, 비철금속 ( 알루미늄, 마그네슘등 ) 및그합금 ㆍ제조자인증획득업체만제품인증신청가능 ( 제품인증획득시, 판매가능 ) 인증 벌금 ㆍ제조자인증 : 재활용가능율및유해물질사용금지만족여부제조자자체인증ㆍ제품인증 - 자동차판매전인증기관의인증을받아야함 - 규정시점이전제조자인증및재활용가능율만족인증서를받아야만판매가능 - 중국정부에서인증확인관련샘플검사가능해당차량판매및수입금지 ㆍ재질관리시스템 : CAMDS (China Automobile Material Data System) 적용예정 기타 - 재료성분, 재활용가능율, 유해물질통합관리 - 중국정부의재질정보조회가능

14 화학물질규제

15 화학물질규제동향 1. 폐차 (ELV) 법규 (2000 년 ) : 규정치이상 Pb, Cd, Hg Cr 6+ 함유금지 2. REACh 주 1) (2007 년 ) : 1 톤이상유통화학물질등록, 평가, 허가, 제한 : SVHC 주 2) 물질신고및사용금지 3. PFOS( 과불화옥탄산술폰산 ) 규제 (2008 년 ) 4. DMF(Dimethyfumarate) 규제 (2009 년 ) 5. 폐차법규 (2010 년 ) : 규정치이상 Pb, Cd, Hg Cr6+ 함유금지 6. 화학물질관리제도 (2010 년 ) : 년간 1 톤이상유통화학물질등록 7. 자동차회수이용기술정책 (2012 년예정 ) : 규정치이상 Pb, Cd, Hg, Cr6+, PBB, PBDE 함유금지만족여부인증 8. 신규화학물질환경관리제도 (2010 년 ) : 중국內사용되는화학물질에대하여위험분류관리에따라신고, 등록 9.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2008 년 ) : 규정치이상 Pb, Cd, Hg Cr6+ 함유금지 10. 유해화학물질신고 : 497 개화학물질신고 (2006 년 ) : 193 개화학물질신고 (2007 년 ~2009 년 ) 11. DSL IU 주 3) : 496 개화학물질신고 (2010 년 ) 12. 오존층파괴물질규제 (1989년) 13. 수은사용규제 (2005년) 14. 브롬계난연제규제 (2005년) 15. 캘리포니아州 Green Chemistry Initiative (2011 년예정 ) : 유해물질함유제품판매금지 규제추이변화 ㆍ 4 대중금속 ( 유럽, 한국, 터키폐차법규 ) 1,190 개화학물질 ( 캐나다 ) 全화학물질 ; 약 3 만여종 (EU, 터키, 중국, 미국 ) ㆍ벌금 해당시장에서퇴출 자동차및부품제작사가사용하는모든부품의화학물질단위관리필요 ( 부품, 원부자재, 공정사용물질등 ) 구분 대상 관리단위 관리조직 관리범위 기존 4대중금속 개별부품단위 개별부서 생산또는제품 향후 3만개이상 차량단위 전사 ( 협력업체 ) 생산및제품 부품정보전산화및 DB 구축을통한사용물질현황파악 글로벌단일시스템적용으로 업계간공동대응 주 1) REACh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s of Chemicals 주 2) SVHC :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 주 3) DSL : Domestic Substance List Inventory Update

16 EU REACh - 개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년간 1톤이상제조 수입되는화학물질에대해제조자및수입자에게위해성입증책임을부여하고등록, 평가, 허가를의무화하는화학물질관리규제 REACH 유사규제글로벌지역확산 ( 한국, 일본, 중국, 미국, 터키등 ) 사전등록 Pre-registration 등록 Registration 평가 Evaluation 신고 Notification 허가 Authorization 제한 Restriction 물질본등록전에물질관련최소기본사항을공유하는것 사전등록혜택 : 물질생산 / 수입량에따라 3.5~11 년 (2018 년 ) 까지본등록유예 대상 : 1 톤이상제조 / 수입되는물질 / 혼합물또는제품사용중의도적으로배출되는물질 물질생산 / 수입량에따라등록기한차등적용 대상 : 100 톤이상제조 / 수입되는물질 / 혼합물, 유해성우려물질 / 혼합물 서류평가및물질평가 대상 : 제품內신고대상 SVHC 0.1wt% 이상, 연간총사용량이 1톤이상 신고대상 SVHC 주기적업데이트 ( 총 84개물질확정 : 12. 현재 ) 대상 : 허가대상 SVHC (REACH 부속서 XIV 해당물질, 총 14종확정 : 12. 현재 ) 허가대상 SVHC는허가신청을하여허가받은기간 / 용도로만사용 / 출시가능 대상 : REACH 부속서 XVII 에해당되는물질및용도 시행 : ~

REACh - SVHCs 란? 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 신고및정보전달필요물질 = 허가 (Annex XIV 등재 ) 후보물질 84 SVHCs 후보물질확정 1차 15 SVHCs (2008.10.28) 2차 15 SVHCs (2010.1.13) SVHC SVHC 등재계획 (by DG Environment ) SVHC 등재완료 ( 약 1200 SVHC) 3 차 8 SVHCs (2010.

17 REACh - SVHCs 란? 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 신고및정보전달필요물질 = 허가 (Annex XIV 등재 ) 후보물질 84 SVHCs 후보물질확정 1차 15 SVHCs ( ) 2차 15 SVHCs ( ) SVHC SVHC 등재계획 (by DG Environment ) SVHC 등재완료 ( 약 1200 SVHC) 3 차 8 SVHCs ( ) 4 차 8 SVHCs ( ) 5 차 7 SVHCs ( ) 6 차 20 SVHCs ( ) SVHC 46 SVHC SVHC 7 차 13 SVHCs ( ) ~

REACH 완제품에함유된 SVHCs N 신고의무정보전달경로 A SVHC 후보목록 0.1 % ( 완제품중량기준 ) & 1 톤 / 년 N D N SVHC 후복목록 0.1 % ( 완제품중량기준 ) B N C N 신고 ( Art.7) 신고기한 2010.12.

18 REACH 완제품에함유된 SVHCs N 신고의무정보전달경로 A SVHC 후보목록 0.1 % ( 완제품중량기준 ) & 1 톤 / 년 N D N SVHC 후복목록 0.1 % ( 완제품중량기준 ) B N C N 신고 ( Art.7) 신고기한 이전발표 : 까지신고 이후발표 : 발표시점 6 개월이내신고 신고내용 생산자 / 수입자정보 등록번호, 톤수범위 물질정보, 용도설명등 정보전달 (Art.33) SVHC 목록발표후즉시의무발생 제공대상 완제품수령자 최종소비자 ( 요청일로부터 45 일이내정보제공 ) 포함내용 물질명, CAS No., 등록 No. 완제품內함유량 화학물질분류, 안전취급 / 폐기정보

REACH 허가 ( 사용금지 ) Annex XIV = 허가 SVHCs 목록 신고대상 SVHCs 우선순위 검토 Annex XIV 등재 사용금지시점이후, 사용금지 사용금지시점 (Sunset date) : 허가대상등재 36~48 개월이후 사용금지시점 18 개월이전신청서를제출하여사용허가를받은경우, 허가받은용도 / 시점까지사용가능 SVHCs 14 종사용금지확정

8.21 Dibutyl phthalate (DBP) 15.2.21 5-tert-butyl-2,4,6-trinitro-m-xylene (musk xylene) 14.8.21 Lead chromate molybdate sulphate red (C.I. Pigment Red 104) 15.5.21 Benzyl butyl phthalate (BBP) 15.2.21 Hexabromocyclododecane (HBCDD) 15.

19 REACH 허가 ( 사용금지 ) Annex XIV = 허가 SVHCs 목록 신고대상 SVHCs 우선순위 검토 Annex XIV 등재 사용금지시점이후, 사용금지 사용금지시점 (Sunset date) : 허가대상등재 36~48 개월이후 사용금지시점 18 개월이전신청서를제출하여사용허가를받은경우, 허가받은용도 / 시점까지사용가능 SVHCs 14 종사용금지확정 일반적인사용용도에대한허가승인은기대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됨!! Annex XIV 등재 SVHCs = 사용금지물질 = 대체적용필요!! 물질명금지시점물질명금지시점물질명금지시점 Bis (2-ethylhexyl)phthalate(DEHP) ,4'- Diaminodiphenylmethane (MDA) ,4-Dinitrotoluene Dibutyl phthalate (DBP) tert-butyl-2,4,6-trinitro-m-xylene (musk xylene) Lead chromate molybdate sulphate red (C.I. Pigment Red 104) Benzyl butyl phthalate (BBP) Hexabromocyclododecane (HBCDD) Diisobutyl phthalate Lead chromate Diarsenic trioxide Diarsenic pentaoxide Lead sulfochromate yellow (C.I. Pigment Yellow 34) Tris(2-chloroethyl)phosphate

20 REACh SVHC 물질사용시대응필요사항예 Bis(2-ethylhexyl) phthalate (DEHP) 대체물질적용필요!!! [HKMC] Article = Vehicle 0.03 % weight/weight 100 ton/year [ 협력업체 ] Article = Part 0.2 % w/w 100 ton/year 0.05 % w/w 0.9 ton/year No DEHP 신고 정보전달 허가 신고정보전달 0.3 % w/w 0.5 ton/year 0.3 % w/w 10 ton/year 허가

21 국내 -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案 ( 한국형 REACH) 개요 : 연간 0.5 톤이상제조 / 수입하는물질의등록, 제품內유해물질사용을제한 추진일정 - 입법예고 : 법안국회통화 : ~ 하위법령 ( 시행령, 시행규칙 ) 제정 : ~ 법발효 ( ) 및시행 ( ) 주요내용 등록신규화학물질및위해성높은기존화학물질 (0.5 톤 / 년 ) 제조 수입현황보고 허가 제한 금지 신고 정보제공 제조 수입량및용도보고 ( 매년 ) 등록 평가대상물질선정을위한 DB 로활용 법에서지정한 허가대상물질 에대한용도별사용허가 법에서지정한 제한 금지물질 에대한용도별사용 ( 함량 ) 제한또는금지 법에서지정한 제한 금지물질 물질을사용한제품을제조 수입하는경우신고 법에서지정한 제한 금지물질 물질을함유한혼합물및제품을양도할경우양수인에게해당정보제공

22 EU PFOS ( 과불화옥탄산술폰산 ) 규제 항목내용 배경 지속성, 생물축적, 독성, 장거리이동잠재성을가지는 PFOS를유해화학물질의 유통및사용제한지침 (76/769/EEC) Annex I 의규제대상물질에추가하기위함 규제시기 규제물질 C 8F 17 SO 2 X [Perfluorooctane Sulfonate : 과불화옥탄술폰산 ] (X= OH, Metal salt (O-M+), halide, amide, and other derivatives including polymers) 규제내용 PFOS 농도 0.005% 이상인화학물질 / 조제품 (preparation) 의유통및사용금지 PFOS 농도 0.1% 이상인중간제품 (semi-finished products)/ 제품의유통및사용금지 PFOS 함량 1µg/m 2 이상인직물류등의코팅물질 주사용 용도 직물, 카펫, 가죽의보호 ( 방수, 방유, 오염방지 ) 금속도금 ( 크롬도금, 금속의산화막형성및제거에이용 ) 종이및포장지보호 소방용발포제 / 산업용, 가정용세제 코팅및코팅첨가제 / 항공산업용유압유 사진산업 ( 필름, 종이그리고프린트평판에사용되는사진용코팅제 ) 기타 : 농약, 의학용, 난연제, 접착제등 회원국 신고사항 2008 년 12 월 27 일이전 - 예외조항중크롬도금의공정및그공정에사용되고방출된 PFOS 의총량 - PFOS 를포함하는소화용발포제의재고량에대한정보

23 유럽 Dimethyfumarate (DMF) 규제 - 용도 : 가죽제품用방부제 (Biocide) 요구사항 규제시점 DMF 적용제품생산및판매금지 ` `09년 5월 1일이전 DMF 적용제품리콜조치 [ 리콜관련상세내용은각국별제정 ] ` DMF (Dimethyfumerate, CAS No ) 1 습도가높은환경에서가죽제품에형성되는곰팡이를억제하기위해쓰이는방부제의한성분 2 피부과질환유발성분임 ( 피부염, 자극, 홍조, 호흡곤란등 ) * 기존 Biocide 법규 (EU Directive 98/8/EC) 의규제대상확대 - 유럽內제조된제품內 DMF 사용금지 수입제품포함 미국 CA 州 Copper in brake pads 규제 구분 주요내용 아래각성분의규제농도를초과함유하는브레이크마찰재판매금지 성분명 규제농도 규제시점 유해화학물질사용제한 Cu Cd Cr(6+), Pb, Hg, 석면 5wt% 신차 ( ), 기존차 ( ) 0.5wt% wt% wt% Penalty 형사처벌 ( 벌금 $10,000 per violation) 기타 신규 Axle brake 대상 fee 부과 ( 금액미정, ~) : 법규시행관련비용충당

24 미국 PBDE( 브롬계난연제 ) 규제 항목내용 배경 tetrabde, pentabde, hexabde, heptabde, octabde, nonabde 경우, 州별로旣규제中現난연제주요생산업체들이연합, 모든 DecaBDE 의적용을 Phase-out 하기로결정 규제시기 ~ 규제물질 Deca-BDE (Decabromodiphenyl oxide) CAS No. : 이후상기물질및물질을포함하는제품을제조및 / 수입 / 가공의경우, 사용하기 90 일이전에 EPA( 환경호청 ) 에신고해야함. 규제내용 - 사용신고접수후, 유해성검토를위해해당물질사용을금지하거나, 유해성검토를위해사용중지를요청할수있음 - 수출 / 사용량에따라 TEST Rule 을이행해야함. 유독성 종양유발성, 자극성, 유전적영향, 급성독성, 생식독성등의유해성有 주사용 용도 엔진룸절연튜브 와이어하네스 시트 (felt) 류 내장재

25 미국국세청 ODC 물질사용금지 ODC : Ozone-Depleting Chemicals 적용시점 1989 년발효 과세대상 제품및제조공정시사용한 ODCs ( 단, 미사용시세금면제 ) 세금계산 : ODC 사용량 (lbs) ODC 기준세금 ($/lbs) 오존파괴지수 (ex: CFC-11 = 1.0) 세금 ODC 기준세금 ( 단위 : $) 95MY 05MY 06MY 07MY 08MY 09MY 10MY 11MY 12MY MY $5.35/lbs 기준, 매년 45 센트씩인상 국세청에 ODC 사용현황미신고및허위신고적발시대당 $31.4 부과 당사대응현황ㆍ 1995 년이후美국세청사용현황요청에대하여당사는美사용으로신고中 허위신고적발시해당협력업체및당사에엄청난 Risk 발생 ( 95 년부터소급적용가능 ) 당사全협력업체는 ODC 사용절대금지및지속적관리필요

26 미국국세청 ODC 물질사용금지대상 List 순번 ODC 물질물질성분화학식오존파괴지수 1 CFC-11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 CFCl CFC-12 디클로로디플루오르매탄 CF 2 Cl CFC-113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C 2 F 3 Cl CFC-114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 C 2 F 4 Cl CFC-115 클로로페타플루오르에탄 C 2 F 5 Cl Halon 1211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CF 3 Br Halon 1301 부로모크로로디플루오르메탄 CF 2 BrCl Halon 2402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 C 2 F 4 Br CFC-13 클로로트리플루오르메탄 CF 3 Cl CFC-111 펜타클로로플루오르에탄 C 2 FCl CFC-112 테트라클로로플루오르에탄 C 2 F 2 Cl CFC-211 헵타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 C 3 FCl CFC-212 헥사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 C 3 F 2 Cl CFC-213 펜타클로로트리플플루오르프로판 C 3 F 3 Cl CFC-214 테트라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프로판 C 3 F 4 Cl CFC-215 트리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 C 3 F 5 Cl CFC-216 디클로로헥사플루오르프로판 C 3 F 6 Cl CFC-217 클로로헵타플루오르프로판 C 3 F 7 Cl C Cl 4 사염화탄소 C Cl Methyl Chloroform 1,1,1- TCE( 트리클로로에탄 ) C 2 H 3 Cl 3 0.1

27 미국국세청요구사항변화 년까지美국세청요청사항 ㆍ제품이나제조공정중 ODC 사용여부문의 2. 09년美국세청요청사항 ( 대상 : 07년미국수출차종 ) ㆍ상기대상차종에 Circuit Board 적용전장품제조사및조립사와국적 List 3. 10년美국세청요청사항 ( 대상 : 07년미국수출차종 ) ㆍ대상차종의 Electronic Circuit Board, Seat Foam 및 Bumper Foam 제조공정에대한 ODC 사용이력조사및해당全협력업체대표자의서명또는날인후美국세청제출 ODC 물질사용확률이높은공정 1) Electronic Board : PCB 납땜전후또는 PCB 제조후사용하는세척제에포함 2) Seat Foam, Bumper Foam : 발포공정시 ODC 물질사용 협력업체대응필요사항 ODC 사용이력이있는업체 ODC 사용이력이없는업체 1. ODC 사용공정, ODC 물질명및년간사용량 2. 대체물질적용일및대체물질사용이력 3. 현재사용되는물질명및사용기간 1. 상기부품최초생산년도 2. 상기공정에사용된세척제및발포공정시사용한물질이력 3. 현재사용되는물질및사용기간

28 캐나다화학물질신고 1. 캐나다정부의화학물질신고추진이력 대상물질 : 총 497 개물질 ~2009 신고범위 : 2005년캐나다에서제조및수입된물질및제품중 100kg 초과사용된물질 공표 : 신고 : 대상물질 : 총 195개물질 신고범위 : 2006년캐나다에서제조및수입된물질및제품중 100kg 초과사용된물질 공표 ( ) 신고 (3년간 12개물질군으로나누어분기별신고 ) 대상물질 : 총 496 개물질 2010 신고범위 : 2008 년캐나다에서제조및수입된물질및제품중 100kg 초과사용된물질 공표 ( ) 신고 ( ) 2011 ~ 대상물질 : 총 303개물질 ( 총 4회신고 ) - Aromatic Azo- & Benzidine based substances 223종 - 석유정제물질 63종, Cobalt 화합물 16종등 신고범위 : 2010년캐나다에서제조및수입된물질및제품중 100kg 초과사용된물질

29 캐나다화학물질신고 2. 신고대응경향 - 기존 (~2010년) : 환경청에서캐나다물질리스트 (batch) 에포함된물질中신고대상선정 : 신고대상물질中중복되는물질다수 - 현재 (2011년 ~) : 신고대상물질中신규물질다수포함 ex) 염료물질 (Aromatic Azo- & Benzidine based substances) 223종등 : 기존에는연간 1회신고를요구하였으나현재는연간 2회이상진행 - 향후신고대상물질수및신고대응횟수가증가할것으로예상 3. 캐나다신고목적 - 유해물질사용량확인 - 사용량이과다하거나유해성이높은물질에대해법적규제 ( 제한, 사용금지 ) : 유해화학물질법규개정예정 (~2012 末 ) 정확한신고대응이필요!! IMDS 데이터정확성중요하므로, 정확한 IMDS 데이터입력요청

30 요청사항

31 강화되는환경규제 제작사사용모든화학물질관리요구 다양한화학물질원 / 부자재사용 협력사의복잡한부품, 원소재공급망 2 만가지이상의부품이결합 자동차제작사단독으로환경법규대응불가

32 협력사자체유해화학물질규제대응체계수립및관리강화 법규위반시벌금, 이미지훼손뿐만아니라경우에따라시장에서퇴출 구분정보입수및공유 요청사항 1. 법규담당자의최신규제동향파악및숙지 : 환경교육적극참여등 2. 사내정보공유를통한협력사설계, 품질, 구매직원의법규대응마인드고취 3. 유권해석필요시완성차제작사에문의 1. 협력업체로부터공급받는부품의유해물질함유여부지속적점검 : 특히 3차이하협력업체재질관리철저 2. 전부품 ( 개발품, C/O부품, 공용품등 ) 에대하여 IMDS 입력! 3. 각부품별, 원재료성분별재질성분 DB 구축및신뢰성확보 부품제작업체 : 주기적검사성적서징구, 자체분석방안강구등 4. 현재생산부품과旣입력된 IMDS 데이터와일치성확인!!! : 유해물질대체, 설계변경, 4M변경등재질, 중량, 성분변경시, 데이터재송부 5. 유해물질사용여부최종점검후자동차제작사에납품 6. 원재료및부자재류 ( 마킹펜, 테이프, 라벨류등 ) 유해물질함유여부지속적점검 : 부자재류유해물질함유시에도법규위반임

33 구분 원소재업체및화학물질제조업체 요청사항 1. 화학물질조성성분 DB 구축 (MSDS 등 ) 및상위업체와정보공유 2. 원소재업체 완성차업계에현재납품소재의구성성분정보제공 3. 화학물질제조업체 사용화학물질유해성여부주기적검증및 DB 구축 4. 납품원소재의구성성분변경시반드시완성차업계에관련정보제공 5. 규제물질未사용여부지속적점검 6. 신규규제에따른대체물질개발시완성차업계와협의 1. 유해물질대응관련협력사자체전담자선정및대응조직운영 기타 2. 완성차제작사대응방안에적극협조 3. 지속적인하위협력업체유해물질관리여부점검

35 감사합니다

untitled

untitled PHTHALATES 2010 E&E Chemicals Team Laboratory Testing Services SGS Testing Korea Co., Ltd. PHTHALATES Phthalate (, plasticizer ) : (, softener) :,,,,. PVC(polyvinyl chloride) : 3 Phthalate DEHP, DBP, B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