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52DC3D1BCB328C1B6BFB5B9CE D 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30352DC3D1BCB328C1B6BFB5B9CE D E687770>"

준금 강
5 years ago
Views:

1 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 와공업화학 조영민경희대학교환경공학과 REACH and Industrial Chemistry Young Min Jo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Abstract: EU 에서제정하여추진되고있는 REACH 는국제적인무역활동에직접적으로영향을주는화학안전제도인바, 우리나라를비롯한많은국가들에게화학물질로인한 환경 - 안전 - 보건 의식을재정립하는계기가되고있다. 제도가시행된지약 9 년여가지나면서산업적인변화와공업화학측면에서기여할수있는요소가무엇인지살펴보는계기를갖고자한다. Keywords: REACH, Industrial chemistry, Hazardous chemicals, Environmental safety 1. 서론 1)\ 화학물질에대한독성과위해성을조사하고, 저감시키기위하여 1976년미국에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Toxic Substance Control Act) 을제정하여 6만여종이상의화학물질을추적하기시작하였다. 유럽에서도 1981년부터신규화학물질에대한신고를의무화하기시작하였고, 마침내 2007 년 6월부터 화학물질의등록, 평가, 허가및제한에관한법률 (REACH) 을시행하게되었다.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는 EU 내에서연간 1톤이상제조또는수입되는모든화학물질에대하여등록-신고-평가-허가-제한등의 5가지단계적인이행사항을규정하고있는화학물질관리제도이다. 이로인하여우리나라도연간 1톤이상 EU로수출하는모든상품에대하여, 그상품이함유하고있는화학물질의양과특성에따라유럽화학물질청 (ECHA) 의평가또는허가를받아야한다. 이러한수출입규제는단지화학산업에만국 저자 ( ymjo@khu.ac.kr) 한되는것이아니라우리나라의주요생산품인가전제품과자동차산업에직접적으로영향을주고있다. 기존의전기전자제품에대한유해물질관리제도 (RoHS) 와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 (WEEE) 에더하여보다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규제할수있는환경안전제도가시행되고있는셈이다 [1]. RoHS는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즉특정유해물질 (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브롬 ) 이함유되어있는전기전자제품을유럽시장에서거래하지못하도록하는환경규제이다. 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는전자제품이나자동차부품등을생산하는업자가폐부품을회수하는것을의무화하는법안이다. EU는 EuP ( 친환경설계화지침 ) 와더불어 3 대환경규제 로이러한제도를운용하고있다. 이러한대내외적인환경변화에따라주무부처인환경부는화학물질의관리와화학안전을관리할수있는다양한전문기관을설립하여운용하기시작하였다.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배출및이동량정보시스템, 유독물 GHS 지원시스템, 화학물질정보시스템, 환경부 REACH 도움센 KIC News, Volume 19, No. 5,

출처 : TUV Rheinland, 2016. Figure 2. 국내화평법시행에대한경과일정. 출처 : 환경부, 2016. Figure 1. REACH 제도의경과일정.

이들기관이나센터들은화학물질관련규제나법령, 국제협약, 용어해설과대응전략등을소개하며, REACH 등록절차를지원하고, 실질적인정보전달의기능을담당하고있다.

특히국가기관에서다루기힘든기업기밀사항이나취급제한물질등을보안관리해주며, 국제규제에대응할수있는가이드역할을담당하기도한다.

제도하에서의국내경제산업체들의대응현황과공업화학적인측면에서의학회역할에대하여고찰해보고자한다. 2.

2015년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화평법 ) 을제정하여화학물질과이를함유한제품에대하여국가차원에서화학물질들을적극적으로엄격하게관리하기시작하였다.

Figure 1 에요약한 REACH의경과일정에따르면화학물질과관련한규정이점차강화되고, 세분화되고있다 [2].

2 출처 : TUV Rheinland, Figure 2. 국내화평법시행에대한경과일정. 출처 : 환경부, Figure 1. REACH 제도의경과일정. 터, 화학물질유해성심사 등의기관및사이트가운영되고있다. 이들기관이나센터들은화학물질관련규제나법령, 국제협약, 용어해설과대응전략등을소개하며, REACH 등록절차를지원하고, 실질적인정보전달의기능을담당하고있다. 민간기구들로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물질정보통합관리시스템, 안정성평가연구소 등이있으며, 정부로부터위탁교육이나기술지원, 자료수집조사, 학술정보지발간등을수행하고있다. 특히국가기관에서다루기힘든기업기밀사항이나취급제한물질등을보안관리해주며, 국제규제에대응할수있는가이드역할을담당하기도한다. 환경안전확보와화학물질의위해성을엄격하게관리하여국민들을보호하고자하는국가차원의국제규제현상은갈수록강화될것으로보이는바, 본총설에서는 EU에서시행하는 REACH 제도하에서의국내경제산업체들의대응현황과공업화학적인측면에서의학회역할에대하여고찰해보고자한다. 2. REACH제도에대응하는국내화학물질관리체제국제적으로강화되고있는환경안전과관련한외부적인규제에대응하기위하여우리나라는 1990년제정한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보다구체적으로업그레이드시킨 2015년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화평법 ) 을제정하여화학물질과이를함유한제품에대하여국가차원에서화학물질들을적극적으로엄격하게관리하기시작하였다. 화평법은한국형 REACH (K-REACH) 의성격을띄고있으며, 생산현장에서유통되는대부분의화학물질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Figure 1 에요약한 REACH의경과일정에따르면화학물질과관련한규정이점차강화되고, 세분화되고있다 [2]. 일부방사능물질과폐기물이제외되었으며, 음식물, 약품, 식용유, 연구개발목적의물질, 기등록된재활용물질, 기타재수입되는물질등과같이면제항목을제외하곤모든물질이등록대상이다. 국내화평법은 Figure 2에도시한바와같이 2015년이래로꾸준히확대하고, 강화하면서 REACH에대한외부적충격을사전차단하고, 국내의화학안전을도모하고있다. 외국에서수입하는모든제품은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반드시제출해야하고, 현재약 518종의화학물질을대상으로관리하고있다. 또한우리나라는화학물질관리법 ( 화관법 ) 을제정하여화학물질의체계적관리와화학사고예방을통해국민건강및환경을보호하기위한노력을경주하고있다. 화관법은화학물질에대한통계조사및정보체계구축, 유해화학물질취급및설치 운영기준구체화등의안전관리강화, 화학사고장외영향평가제및영업허가제신설등을법 46 공업화학전망, 제 19 권제 5 호, 2016

3 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 와공업화학 적으로제도화하여유해화학물질에대한예방관리체계를강화하고, 사고를대비하는물질관리및화학사고발생시즉시신고의무를부여하는등의화학사고대비와대응책을포함하고있다. 현재우리나라정부구조에있어서수출경제부문에대한관리및지원은산업통상자원부가주무부처이면서주요역내외수출입에대한규제등을조사하고, 지도하고있다. 화학물질의환경규제에관한전체적인자료확보와기업교육, 홍보등은환경부에서담당하고있으며, 국내화학물질안전및사고대응에대하여는안전행정부가부분적으로관리하고있다. 고용노동부는산업안전보건법을시행하면서화학물질이나유해물질을금지물질과제한물질로구분하여직업성건강장애를최소화하고있다. 특히산업통상자원부는화평법이 WTO 협정에위반되지않도록법안세부내용까지도꼼꼼하게확인함으로써불필요한분쟁을야기하지않도록노력하고있다 [3]. 한편, 환경부는국내외의환경규제에대응할수있는능력을배양하기위하여중소기업이나영세소재업체들에대하여다양하게지원하고있다. 맞춤형상담을통하여업체가사용하는화학물질의등록과위해성평가자료, 장외영향평가서작성, 시험생산등을지원하고있다. 실제로이러한규제대상화학기업의 96% 는중소기업규모이고, 전체적으로 1만 5천여업체에다다른다. 영세중소기업들로서는 REACH 규제에대응하는데소요되는비용또한큰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 물질등록에대한비용이나시험및평가를수행하는비용, 허가및변경등다양한과정에서발생하는비용을효과적으로절약할수있도록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정부나관련기관의컨설팅이필요하고, 환경부는기업의형편에따라최대 50% 까지제반비용을지원하고있다. 3. 물질정보통합관리시스템물질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완제품에유해물질이함유되어있는지를파악하기위하여제조및유 통기업간들의물질정보를서로공유하고자하는체제이다. 유럽의 REACH는 2016년 6월현재, 신고대상물질을 169종으로지정하고있는데, 이러한물질의함유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는제품을시험분석해야한다 [4]. 앞으로규제대상물질은계속늘어날것이기때문에확인절차에있어서많은비용과시간이필요하게된다. 따라서제품소재에관하여상위공급업체로부터물질관련정보를제공받아관리하고, 전달하는효율적인시스템이필요하다. 이러한필요성에근거하여표준양식을작성하여기업들이상호공유할수있는웹기반시스템이민간기업에의해구축되어있기도하다. 기업들은자사제품에포함되어있을지모를화화학물질들에대하여각각의위해성을사용자들에대한노출과물질의유해성에근거하여관리해야한다. 노출수준이나빈도에기초한노출정보, 물질자체의독성학적인특성, 그리고물질의존재와제품형태에따른사회적우려등을고려하여기업들은관리우선순위를설정할필요가있다. 또한정보부족으로인한불확실도는초기대응단계에서생체외검사 (in vitro test) 또는 QSAR ( 정량적구조-활성관계 ) 를활용하여보다정확한정보를확보하는게우선이다 [5]. 따라서기업들은자사의제품과원료물질들을지속적으로재평가하고, 최신정보를확보할수있는관리시스템과 DB가필수적이다. 특히위해성평가수행시, 전략적인시험방법이권고되는데, 기존의정보및자료를충분히활용할경우매우유용하다. EU가분류하고있는 1,500 여가지의 고위험우려물질 들에대한위해성을평가하여제출함에있어서도물질통합관리시스템을적절히활용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참고로 REACH 제도에명시되어있는고위험우려물질들은다음과같이분류되고있다 : 즉, 발암성물질, 돌연변이성물질, 생식독성물질, 지속성및생물농축성물질, 기타. REACH 외에 RoHS 등에대응하기위하여 EU 나일본, 미국등에서도공급망내에서의정보전달및표준화공유제도가구비되어있다. Table 1 에서와같이전자산업, 자동차부품및소재정보 KIC News, Volume 19, No. 5,

4 Table 1. 해외물질정보전달시스템현황 구분 IUCLID MSDS Plus/AIS IMDS IPC175X 운영체계 ECHA, 산업계개별운영분산시스템 화학물질및완제품정보전달 ( 엑셀파일 ) 자동차제조및부품업체공동 DB 시스템 전자산업계정보전달및물질선언 Tool 사용자 화학물질생산및공급자, REACH 등록자등 화학물질및혼합물생산자, 완제품생산자 자동차제조자부품제조 / 공급자 Off-line (PDF/xml 파일형태 ) 제공형태 사용자서버설치 PC 응용프로그램 Off-line/ 중앙 DB 시스템구축중 (2009 년구축완료 ) 웹기반시스템 Off-line (PDF/xml 파일형태 ) 주요기능 화학물질정보관리및전달, 공급망정보관리, REACH 등록지원 화학물질및완제품정보전달 부품 / 소재구성정보등록 / 관리 부품 / 제품정보전달물질선언 출처 :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를관리하는시스템들이다양하게갖추어져있음을알수있다. 4. 화학물질안전과한국공업화학회세계적으로점점빈번해지고있는화학사고는환경재난으로취급되어각나라의정부는이를해결하기위한예산을수립하고있다. 무엇보다화학물질사고는원인물질의특성을고려하지않고대응할경우, 오히려피해를더키울수도있다. 따라서소재산업의발달과동시에화학물질들에관한정확한데이터가민관기관에확보되어있어야하며, 특히전문가집단인화학관련학회의역할이매우중요한것으로판단된다. 제조산업현장과밀접한관계를맺고있는한국공업화학회는국내외화학물질안전규제등에관하여보다적극적으로참여하고, 그역할을담당해야할의무가있다. 정부는 2013년화학사고를처리할수있는전담기구인 화학물질안전원 을환경부산하전문기관으로설립하였다. 주로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설치에반영하는장외영향평가를지원하고, 공정안전, 응급조치, 비상계획등을수립하여사고에대비하는체제를구축하고있다. 국제환경규제와는직접적인관련성이적지만, REACH 등과같은외부적인요인을계기로국내화학안전에관한체계를제도적으로구비하는데 의미가있다. 2013년, 대한화학회는순수과학자들의모임체로서 화학물질안전긴급대응전문단 을구성하고, 환경부와화학안전사고에대응할수있는핫라인을구축하였다. 많은기업체들이참여하면서상대적으로응용과학분야를지향하고있는한국공업화학회는화학공학회의 공정 위주의내용보다는 물질 과 화학반응 을중점적으로다루고있다. 공업화학회의축적된인프라는화학사고대응을대비한물질정보 DB, 사고및수습에필요한물질과취급시설의정보, 물질안전에관한연구등에있어서국내에서는가장높은수준에있다고볼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회의주요이슈인화학물질안전에관한학회차원의특별한사업이진행되고있지않으며, 적극적인사회참여가미진한현실이다. 학회소속의 화학물질안전 위해성 분과를중심으로안전사고대응외에도국가적으로필요한생산활동을논리적으로지원할수있는화학소재분야에대한규제대응책등을지금부터라도발굴하는노력이필요하다. 무엇보다한국공업화학회에는 REACH 제도에의해직접적으로영향을받을수있는많은기업들이단체회원으로참여하고있고, 실무전문가들이다수소속되어있으므로보다실질적인협업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석유화학과용제산업, 화장품, 향수, 식품, 금속및비금속, 그리고고분자관련업체들이 REACH 제도와밀접 48 공업화학전망, 제 19 권제 5 호, 2016

5 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 와공업화학 한관련이있으며, 전기, 전자, 섬유나가죽, 완구, 고무류등을제조하는기업들또한그영향이적지않다. 4. 결론유럽에서제정되어전세계산업에영향을주고있는 REACH 제도는상품의제조공정보다는유해화학물질함유여부를엄격하게관리하는것으로서한국공업화학회차원에서도국내외화학물질에대한제도나법령등을이해하고, 회원과국민들에게명확히알릴수있는노력이필요하다. 유럽뿐만아니라일본, 인도, 중국도수입물품에대해 REACH와유사한환경규제를채택하고있는추세이므로국내수출업자들은화학물질의자료생성에대한부담을감안해야하는현실이다. 기업담당자들은무엇보다국가규정이나국제적인제도를정확히이해하고, 불필요한시행착오를최소화하도록준비해야한다. 이러한과정상의단계에서화학물질전문가모임체인한국공업화학회의적극적인참여가필요한시점이다. 참고문헌 1. 환경부, REACH Helpdesk, me.go.kr/ (2016). 2. TUV Rheinland, REACH와화평법의타임라인 (2016). 3. 박지현, 한국의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의 WTO 협정합치성, 한국환경법학회 (2011). 4. ECHA, REACH 법령집, LexUriServ/site/en/oj/2007/ (2006). 5. 김종운, REACH 시행이후의물질정보및화학물질관리, 코네틱리포트정책 (2012). 조영민 1986~1991 ( 주 ) 대우전자중앙연구소주임연구원 1992~1996 호주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공학박사 1997~1998 싱가폴국립대학환경연구소선임연구원 1998~현재경희대학교환경공학과교수 KIC News, Volume 19, No. 5,

»¶¥ı_0124

»¶¥ı_0124 For Better Chemically Yours Tel 02) 833-2521 Fax 02) 844-2521 2 395-67 402 To21 Co., Ltd. 402 Lotte Tower, 395-67, Shindaebang-2-dong, Dongjak-ku, Seoul, 156-711, Korea http://www.to21.co.kr Chemical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