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및이와비슷한풍재또는수재로공제의목적에생긴손해 제 4 조 ( 보험금등의지급한도 ) 1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제 1 항의손해에의한보험금과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제 2 항의잔존물제거비용은각각제 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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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공제약관 ( 사무실 - 실손보상약관적용 ) 보통약관 재산손해담보조항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1 조합이보험계약을맺은보험회사를통해서이공제에가입한물건 ( 이하 공제의목적 이라합니다 ) 에우연하고직접적이며물리적으로생긴손해를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2 보험회사는제 1 항에서보상하는위험으로인하여손해가발생한경우계약자또는피공제자가지출한아래의비용을추가로지급합니다. 1. 잔존물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잔존물의해체비용, 청소비용 ( 사고현장및인근지역의토양, 대기, 수질오염물질제거비용과차에실은후폐기물처리비용은포함하지아니합니다 ) 및차에싣는비용. 그러나공제의목적이관계법령에의하여제거됨으로써생긴손해에대하여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2.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한비용 3. 대위권보전비용 : 제 3 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권리를지키거나행사하기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한비용 4. 잔존물보전비용 : 잔존물을보전하기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한비용. 그러나제 7 조 ( 잔존물 ) 에의해보험회사가잔존물을취득한경우에한합니다. 5. 기타협력비용 : 조합또는보험회사의요구에따르기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한비용 제 2 조 ( 공제의목적의범위 ) 1 이약관에서공제의목적이라함은이약관에따라공제에가입한물건으로서공제증권 ( 공제가입증서 ) 에기재된건물등을말합니다. 2 아래의물건은다른약정이없으면공제의목적중건물에포함됩니다. 1. 건물의부속물 : 피공제자소유인칸막이, 대문, 담, 곳간및이와비슷한것 2. 건물의부착물 : 피공제자소유인간판, 네온싸인, 안테나, 선전탑및이와비슷한것 3. 건물의부속설비 : 피공제자소유인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및이와비슷한것 3 다음의물건은공제의목적에포함되지아니합니다. 1. 귀금속, 귀중품 ( 무게나부피가휴대할수있으며 1 점당 300 만원이상 ),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및이와비슷한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및이와비슷한것 3.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및이와비슷한것 4. 실외및옥외에쌓아둔동산 5. 차량 ( 자동 2 륜차및자동 3 륜차포함 ), 선박, 항공기 6. 컴퓨터시스템기록 (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입력된정보, 전자기록또는이와유사한것을포함합니다 ) 7. 총포류, 탄약, 폭발물 8. 동물, 식물, 농작물 제 3 조 (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 조합은아래의사유로인한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 ( 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또는법인의업무를집행하는그밖의기관 ) 또는이들의법정대리인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생긴손해 2. 지진또는분화로생긴손해 3.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또는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로생긴화재및연소또는그밖의손해 4. 공제의목적인집기비품및재고자산이공제증권 ( 공제가입증서 ) 에기재된사업장의밖에있는동안에생긴손해 5. 도난, 망실또는분실손해. 그러나절도또는강도행위로발생한건물의파손손해는보상합니다. 6. 마모, 내재적결함, 재질변경, 자연발화, 자연발열, 녹및부식, 누설, 쥐, 곤충, 해충, 기후 온도조건의변화, 통상적인해수면의변화, 기타점진적으로작용하는원인으로생긴손해. 그러나자연발열또는자연발화로다른공제의목적이연소하여생긴손해는보상하여드립니다. 7. 급배수관의파열또는누수로생긴손해 8. 외부적힘에의하지아니한기계장치, 전기장치에생긴손해 9.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수도관, 수관, 유압기등의물리적인폭발, 파열이나기계의운동부분또는회전부분이분해되어날아흩어짐으로인해생긴손해. 과실의경중 ( 輕重 ) 을묻지아니하고피공제자나피고용인의잘못된운영이나잘못된기술로인하여전기 기계장비에생긴손해 11. 재고를조사할때발견한부족분또는이유가밝혀지지아니하거나설명할수없는소멸분 12. 가치하락, 사용손실, 기타모든종류의간접적손해 13. 공공설비 ( 전기, 가스, 통신, 수도또는기타에너지원 ) 의공급불능, 불량으로발생한손해 14. 법률적으로또는실질적으로정부및공공기관의행위나명령에의한몰수, 국유화, 징발, 파괴또는손상으로생긴손해 15. 피공제자가소유또는운전하는차량에의하여공제의목적에생긴손해 16. 핵연료물질 ( 사용된연료를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또는핵연료물질에의해서오염된물질 ( 원자핵분열생성물을포함합니다 ) 의방사성, 폭발성그밖의유해한특성및이들특성에의한사고로인한손해또는기타의방사선조사또는방사능오염으로인한손해 17. 건물을제외한공제목적의파손손해. 그러나화재, 낙뢰, 폭발, 붕괴, 사태, 자동차나항공기와의충돌, 항공기로부터의낙하물체와의충돌, 제 3 자의고의에의한손해는보상합니다

2 18.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및이와비슷한풍재또는수재로공제의목적에생긴손해 제 4 조 ( 보험금등의지급한도 ) 1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제 1 항의손해에의한보험금과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제 2 항의잔존물제거비용은각각제 5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을준용하여계산하며, 그합계액은공제증권 ( 공제가입증서 ) 에기재된공제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다만잔존물제거비용은손해액의 % 를초과할수없습니다. 2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제 2 항의비용손해 ( 잔존물제거비용은제외합니다 ) 중손해방지비용, 대위권보전비용및잔존물보존비용은제 5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를준용하여계산한금액이공제가입금액을초과한경우에도이를지급합니다. 3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제 2 항의비용손해중기타협력비용은공제가입금액을초과한경우에도이를전액지급합니다. 제 5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1 조합이보험계약을맺은보험회사를통하여지급할보험금은아래와같이계산합니다. 1. 보험회사가보상할손해액은그손해가생긴때와곳에서의가액에따라계산합니다. 이때건물의가액은재조달가액 ( 공제의목적과동형 동질의신품을조달하는데소요되는금액을말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을기준으로계산하고, 건물을제외한집기비품등은시가를기준으로계산합니다. 다만, 제 2 조 ( 공제의목적의범위 ) 제 1 항에도불구하고건물의주사용용도및각종영업행위에적합하도록건물골조의벽, 천장, 바닥등에치장설치하는내외부마감재나조명시설및부대시설로서건물의구조체에영향을미치지않고재설치가가능한것은시가를기준으로계산합니다. 2. 보험회사는피공제자가입은손해액이공제증권 ( 공제가입증서 ) 에기재된자기부담금을초과하는경우에한하여그초과분을공제증권 ( 공제가입증서 ) 에기재된공제가입금액내에서보상합니다. 그러나지급보험금은피해재산의수리또는복구에실제로소요된금액을넘을수없습니다. 3. 보험회사는건물이손해를입은곳에서실제로수리또는복구되지아니한때에는재조달가액이아닌시가 ( 감가상각된금액을말합니다. 이하같습니다.) 를기준으로보상합니다. 계약자또는피공제자는손해발생일로부터 180 일이내에수리또는복구의사를보험회사에서면으로통지하여야하며, 그렇지않은경우에는시가를기준으로계산합니다. 2 동일한계약의목적과동일한사고에관하여보험금을지급하는다른계약 ( 보험계약 ( 각종보험회사에가입되어있는계약 ) 을포함합니다 ) 이있고이들의공제가입금액의합계액이공제가액보다크거나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계산한보험금의합계액이손해액보다큰경우에는아래에따라지급보험금을계산합니다. 이경우공제자 1 인에대한보험금청구를포기한경우에도다른공제자의지급보험금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합니다. 이계약에의한보험금손해액 X 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계산한보험금의합계액 3 하나의공제가입금액으로둘이상의공제의목적을가입한때에는공제목적의전체공제가액에대한각가액의비율로공제가입금액을나누어제 1 항과제 2 항에따라계산합니다. 제 6 조 ( 현물보상 ) 보험회사는손해의일부또는전부에대하여재건축, 수리또는현물의보상으로서보험금지급에대신할수있습니다. 제 7 조 ( 잔존물 ) 보험회사가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제 1 항의보험금을지급하고잔존물을취득할의사표시를하는경우에는그잔존물은조합의소유가됩니다. 제 8 조 ( 잔존공제가입금액 ) 보험회사가손해를보상한경우에는그지급액이한번의사고에대하여공제가입금액 ( 공제가액을한도로합니다 ) 의 80% 해당액이하인때에는이계약의재산손해담보조항의공제가입금액은감액되지아니하며, 80% 를넘을때에는그손해보상의원인이생긴때부터재산손해담보조항의계약은소멸됩니다. 제 9 조 ( 공제의목적에대한조사 ) 조합또는보험회사가공제목적에대한위험상태를조사하기위하여공제기간중언제든지공제의목적또는이들이들어있는건물이나그구내를조사할수있습니다. 제 조 ( 대위권 ) 1 보험회사가보험금을지급한때 ( 현물보상한경우를포함합니다 ) 에는보험회사는지급한보험금한도내에서계약자또는피공제자가제 3 자에대하여가지는손해배상청구권을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보상한금액이피공제자가입은손해의일부인경우에는피공제자의권리를침해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그권리를취득합니다. 2 계약자또는피공제자는제 1 항에의하여보험회사가취득한권리를행사하거나지키는것에관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또한보험회사가요구하는증거및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3 보험회사는제 1 항과제 2 항에도불구하고타인을위한공제계약인때에는계약자에대한대위권을포기합니다. 제 11 조 ( 손해방지의무 ) 계약자또는피공제자는공제 ( 보험 ) 사고가생긴때에는손해의방지와경감에힘써야합니다. 만일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이를게을리한때에는방지또는경감할수있었을것으로밝혀진금액을손해액에서뺍니다

3 시설 실화배상책임담보조항 제 12 조 ( 보상하는손해 ) 조합은보험계약을맺은보험회사를통하여공제기간중에피공제자가소유, 사용또는관리하는시설 ( 이하 시설 이라하며, 공제증권 ( 공제가입증서 ) 에기재된시설에한합니다 ) 및그시설의용도에따른업무 ( 이하 업무 라합니다 ) 의수행으로생긴우연한사고로피해자의신체에장해 ( 이하 신체장해 라합니다 ) 를입히거나피해자의재물을망그러뜨려 ( 이하 재물손해 라합니다 ) 법률상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를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제 13 조 ( 보상하는손해의범위 ) 조합이보험회사를통하여 1 사고당보상하는손해의범위는아래와같습니다. 1. 피공제자가피해자에게지급할책임을지는법률상의손해배상금 ( 손해배상금을지급함으로써대위취득할것이있을때에는그가액을뺍니다 ) 2. 계약자또는피공제자가지출한아래의비용가. 피공제자가제 20 조 ( 손해방지의무 ) 제 1 항제 1 호의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 나. 피공제자가제 20 조 ( 손해방지의무 ) 제 1 항제 2 호의조치를취하기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다. 피공제자가지급한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또는조정에관한비용라. 공제증권 ( 공제가입증서 ) 상의보상한도액내의금액에대한공탁보증공제료. 그러나조합은그러한보증을제공할책임은부담하지아니합니다. 마. 피공제자가제 18 조 ( 손해배상청구에대한조합의해결 ) 제 2 항및제 3 항의보험회사의요구에따르기위하여지출한비용 제 14 조 (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 조합은아래의사유로인한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1. 계약자또는피공제자 ( 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또는법인의업무를집행하는그밖의기관 ) 또는이들의법정대리인의고의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또는이와비슷한천재지변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4. 피공제자가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보호, 관리, 통제 ( 원인에관계없이모든형태의 실질적인통제행위를포함합니다 ) 하는재물이손해를입었을경우에는그재물에대하여 정당한권리를가진사람에게부담하는손해에대한배상책임. 5. 피공제자와타인간에손해배상에관한약정이있는경우그약정에의하여가중된손해배상책임. 그러나약정이없었더라도법률규정에의하여피공제자가부담하게될배상책임은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 사용된연료를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또는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 ( 원자핵분열생성물을포함합니다 ) 의방사성, 폭발성그밖의유해한특성또는이들의특성에의한사고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7. 위제 6 호이외의방사선을쬐는것또는방사능오염으로인한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또는소음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 (EMF) 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벌과금및징벌적손해에대한배상책임 11. 에너지및관리할수있는자연력, 상표권, 특허권등무체물에입힌손해에대한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급격한사고에의한것인가의여부에관계없이공해물질의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또는유출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및오염제거비용 13. 피공제자의근로자가피공제자의업무에종사중입은신체장해에대한손해배상책임 14. 시설의수리, 개조, 신축또는철거작업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그러나통상적인유지, 보수작업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은보상합니다. 15. 피공제자가소유, 점유, 임차, 사용또는관리 ( 화물의하역작업을포함합니다 ) 하는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그러나아래의손해는보상합니다. 가. 피공제자의시설내에서피공제자가소유, 임차또는사용하지아니하는자동차의주차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나. 피공제자의시설에양륙되어있는선박또는피공제자가요금을받지아니하고여객이나물건을운송하는길이 26 피트이하의피공제자소유가아닌소형선박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16. 피공제자가양도한시설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과시설자체의손해에대한배상책임 17. 아래의사유로생긴물리적으로파손되지아니한유체물의사용손실에대한배상책임가. 피공제자의채무불이행이나이행지체나. 피공제자의생산물이나작업물건이피공제자가보증한성능, 품질적합성또는내구성의결함 18. 아래의사유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과그러한음식물이나재물자체의손해에대한배상책임가. 피공제자의시설내에서사용, 소비되는피공제자의점유를벗어난음식물이나재물나. 피공제자의점유를벗어나고시설밖에서사용, 소비되는음식물이나재물다만, 혼유 ( 混油 ) 사고 ( 혼유사고라함은주유소사용인의실수나착오로경유차량에휘발유가주입되는형태또는그반대의이와유사한형태등으로주유가이루어져발생하는차량에발생한사고 ) 로인해발생한손해에대해서는보상하여드립니다. 19. 작업의종료 ( 작업물건의인도를요하는경우에는인도 ) 또는폐기후작업의결과로부담하는손해에대한배상책임및작업물건자체의손해에대한배상책임 20. 의사 ( 한의사및수의사를포함합니다 ),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 ( 뜸을포함합니다 ), 접골사등전문직업인의직업상과실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21. 가입여부를묻지아니하고피공제자가법률에의하여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하는공제 ( 공제계약 ( 각종공제회에가입되어있는계약 ) 을포함합니다. 이하의무보험이라합니다 )

4 에서보상하는손해에대한배상책임 22. 지하매설물에입힌손해및손해를입은지하매설물로생긴다른재물의손해에대한배상책임 제 15 조 ( 보험금등의지급한도 ) 1 조합은 1 회의공제 ( 보험 ) 사고에대하여다음과같이보상합니다. 이경우공제가입금액 ( 보상한도액 ) 과자기부담금은각각공제증권 ( 공제가입증서 ) 에기재된금액을말합니다. 1. 제 13 조 ( 보상하는손해의범위 ) 제 1 호의손해배상금 : 공제가입금액 ( 보상한도액 ) 을한도로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약정된경우에는그자기부담금을초과한부분만보상합니다. 2. 제 13 조 ( 보상하는손해의범위 ) 제 2 호 가 목, 나 목또는 마 목의비용 : 비용의전액을보상합니다. 3. 제 13 조 ( 보상하는손해의범위 ) 제 2 호 다 목또는 라 목의비용 : 이비용과제 1 호에의한보상액의합계액을공제가입금액 ( 보상한도액 ) 의한도내에서보상합니다. 2 공제기간중발생하는사고에대한조합의보상총액은공제증권 ( 공제가입증서 ) 에기재된총보상한도액을한도로합니다. 제 16 조 ( 의무보험과의관계 ) 1 조합은이약관에의하여보상하여야하는금액이의무보험에서보상하는금액을초과할때에한하여그초과액만을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다수인경우에는제 19 조 ( 보험금의분담 ) 를따릅니다. 단, 이공제계약이의무보험계약일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2 제 1 항의의무보험은피공제자가법률에의하여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하는보험으로서공제계약 ( 각종공제회에가입되어있는계약 ) 을포함합니다. 3 피공제자가의무보험에가입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가입하지않은경우에는그가가입했더라면의무보험에서보상했을금액을제 1 항의 의무보험에서보상하는금액 으로봅니다. 제 17 조 ( 조사 ) 1 조합또는보험회사는공제목적에대한위험상태를조사하기위하여공제기간중언제든지피공제자의시설과업무내용을조사할수있고필요한경우에는그의개선을피공제자에게요청할수있습니다. 2 조합또는보험회사는제 1 항에따른개선이완료될때까지계약의효력을정지할수있습니다. 3 조합또는보험회사는이계약의중요사항과관련된범위내에서는공제기간중또는조합에서정한보험금청구서류를접수한날로부터 1 년이내에는언제든지피공제자의회계장부를열람할수있습니다. 제 18 조 ( 손해배상청구에대한조합과보험회사의해결 ) 1 피공제자가피해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고가생긴때에는피해자는이공제약관및보험회사의보험약관에의하여보험회사가피공제자에게지급책임을지는금액한도내에서보험회사에대하여보험금의지급을직접청구할수있습니다. 그러나보험회사는피공제 자가그사고에관하여가지는항변으로써피해자에게대항할수있습니다. 2 보험회사가제 1 항의청구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피공제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 보험회사의요구가있으면계약자및피공제자는필요한서류증거의제출, 증언또는증인출석에협조하여야합니다. 3 피공제자가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의청구를받았을경우에보험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피공제자를대신하여보험회사의비용으로이를해결할수있습니다. 이경우에보험회사의요구가있으면계약자또는피공제자는이에협력하여야합니다. 4 계약자및피공제자가정당한이유없이제 2 항또는제 3 항의요구에협조하지아니할때에는보험회사는그로인하여늘어난손해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제 19 조 ( 보험금의분담 ) 1 이계약에서보장하는위험과같은위험을보장하는다른계약 ( 보험계약을포함합니다 ) 이있을경우각계약에대하여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손해액을초과할때에는보험회사는이계약에의한보상책임액의전기합계액 ( 각각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 ) 에대한비율에따라손해를보상합니다. 이계약과다른계약이모두의무보험인경우에도같습니다. 2 이계약이의무보험이아니고다른의무보험이있는경우에는다른의무보험에서보상되는금액 ( 피공제자가가입을하지않은경우에는보상될것으로추정되는금액 ) 을차감한금액을손해액으로간주하여제 1 항에의한보상할금액을결정합니다. 3 피공제자가다른계약에대하여보험금청구를포기한경우에도조합의제 1 항에의한지급보험금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합니다. 제 20 조 ( 손해방지의무 ) 1 공제 ( 보험 ) 사고가생긴때에는계약자또는피공제자는아래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1. 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하여노력하는일 ( 피해자에대한응급처치, 긴급호송또는그밖의긴급조치를포함합니다 ) 2. 제 3 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권리를지키거나행사하기위한필요한조치를취하는일 3. 손해배상책임의전부또는일부에관하여지급 ( 변제 ), 승인또는화해를하거나소송, 중재또는조정을제기하거나신청하고자할경우에는미리보험회사의동의를받는일 4. 손해배상책임에관하여피공제자가소송을제기하려고할때에는미리조합의동의를받을일 2 계약자또는피공제자가정당한이유없이제 1 항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제 12 조 ( 보상하는손해 ) 에의한손해에서다음의금액을뺍니다. 1. 제 1 항제 1 호의경우에는그노력을하였더라면손해를방지또는경감할수있었던금액 2. 제 1 항제 2 호의경우에는제 3 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었던금액 3. 제 1 항제 3 호의경우에는소송비용 ( 중재또는조정에관한비용포함 ) 및변호사비용과보험회사의동의를받지아니한행위에의하여증가된손해

5 제 21 조 ( 양도 ) 공제의목적의양도는조합의서면동의없이는조합에대하여효력이없으며, 조합이서면동의한경우계약으로인하여생긴권리와의무를함께양도한것으로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경우에는조합의서면동의가없는경우에도공제계약청약서에기재된사업을양도하였을때공제계약으로인하여생긴권리와의무를함께양도한것으로봅니다. 제 22 조 ( 손해의발생과통지 ) 1 계약자또는피공제자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서면으로조합또는보험회사에알려야합니다. 1. 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사고가발생한때와곳, 피해자의주소와성명, 사고상황및이들사항의증인이있을경우그주소와성명 2. 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청구를받았을경우 3. 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책임에관한소송을제기받았을경우 2 계약자또는피공제자가제 1 항각호의통지를게을리하여손해가증가된때에는조합은그증가된손해를보상하여드리지아니하며, 제 1 항제 3 호의통지를게을리한때에는소송비용과변호사비용도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제 23 조 ( 대위권 ) 1 보험회사가보험금을지급한때 ( 현물보상한경우를포함합니다 ) 에는보험회사는지급한보험금의한도내에서아래의권리를가집니다. 다만, 보험회사가보상한금액이피공제자가입은손해의일부인경우에는피공제자의권리를침해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그권리를가집니다. 1. 피공제자가제 3 자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손해배상청구권 2. 피공제자가손해배상을함으로써대위취득하는것이있을경우에는그대위권 2 계약자또는피공제자는제 1 항에의하여보험회사가취득한권리를행사하거나지키는것에관하여조치를하여야하며, 또한보험회사가요구하는증거및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3 보험회사는제 1 항, 제 2 항에도불구하고타인을위한공제계약의경우에는계약자에대한대위권을포기합니다. 4 보험회사는다음의경우에는제 1 항의절차를대행하지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가피해자에대하여부담하는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액이공제증권 ( 공제가입증서 ) 에기재된공제가입금액을명백하게초과하는때 2. 피공제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아니하는때 5 보험회사가제 1 항의절차를대행하는경우에는, 피공제자에대하여보상책임을지는한도내에서, 가압류나가집행을면하기위한공탁금을피공제자에게대부할수있으며이에소요되는비용을보상합니다. 이경우대부금의이자는공탁금에붙여지는것과같은이율로하며, 피공제자는공탁금 ( 이자를포함합니다 ) 의회수청구권을조합에양도하여야합니다. 용어의정의 ( 시설 실화배상책임담보조항에적용함 ) 신체장해신체장해라함은신체의상해, 질병및그로인한사망을말합니다. 재물손해 사 고 1 회의사고 법률상의배상책임 재물손해라함은아래와같습니다. 1 물리적으로망그러뜨려진유체물의직접손해 2 물리적으로망그러뜨려진유체물의사용불능으로생긴간접손해 3 물리적으로망그러뜨려지지아니한유체물의사용불능으로생긴간 접손해 사고라함은급격하게발생하는것을포함하여위험이서서히계속적, 반복적또는누적적으로노출되어그결과로발생한신체장해나재물손 해를말합니다. 1 회의사고라함은하나의원인또는사실상같은종류의위험에계속 적, 반복적또는누적적으로노출되어그결과로발생한사고로써피공 제자나피해자수또는손해배상청구의수에관계없이 1 회의사고로봅 니다. 법률상의배상책임이라함은법률규정에따른배상책임을말하며, 계약 에의하여법률규정보다가중된배상책임 ( 계약상의가중책임 ) 은제외합 니다. 제 24 조 ( 합의 절충 중재 소송의협조 대행등 ) 1 보험회사는피공제자의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확정하기위하여피공제자가피해자와행하는합의 절충 중재또는소송 ( 확인의소를포함합니다 ) 에대하여협조하거나, 피공제자를위하여이러한절차를대행할수있습니다. 2 보험회사는피공제자에대하여보상책임을지는한도 ( 동일한사고로이미지급한보험금이나가지급보험금이있는경우에는그금액을공제한액수를말하며, 이하같습니다 ) 내에서제 1 항의절차에협조하거나대행합니다. 3 보험회사가제 1 항의절차에협조하거나대행하는경우에는피공제자는보험회사의요청에따라협력해야하며, 피공제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로말미암아늘어난손해에대해서보상하지아니합니다

6 화재상해담보조항 제 25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1 조합은피공제자 ( 공제대상자 ) 에게다음사항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공제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이하 수익자 라합니다 ) 에게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1. 공제기간중에아래에정한사고로신체에상해 ( 공제기간중에발생한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로신체 (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신체보조장구는제외하나, 인공장기나부분의치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할경우는포함합니다 ) 에입은상해를말하며, 이하 상해 라합니다 ) 의직접결과로써사망한경우 ( 질병으로인한사망은제외합니다 ) : 사망보험금가. 폭발, 파열및화재 ( 벼락포함 ) 사고나. 건물및건축구조물 ( 건축중인것을포함 ) 의붕괴 침강또는사태사고 2. 공제기간중아래에정한사고로인한상해로장해분류표 ([ 별표 1] 참조. 이하같습니다 ) 에서정한각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장해상태가되었을때 : 후유장해보험금 ( 장해분류표에서정한지급률을공제가입금액에곱하여산출한금액 ) 가. 폭발, 파열및화재 ( 벼락포함 ) 사고나. 건물및건축구조물 ( 건축중인것을포함 ) 의붕괴 침강또는사태사고 < 용어정의 > 건물및건축구조물의붕괴 침강또는사태란다음의경우를말합니다. 1. 붕괴란폭발, 파열, 화재등의외력이아닌통상적용도에따라건물또는건축구조물 을사용할때에그자체의내부결함이나부식또는침식등으로그전부나일부가갑 자기무너져내리는것을말함. 단, 균열또는파손에의해일부가떨어지는것은붕괴 로보지아니합니다. 2. 침강이란폭발, 파열, 화재등의외력이아닌통상적용도에따라건물또는건축구조 물을사용할때에그자체의내부결함이나부식또는침식등으로그전부나일부가 갑자기내려앉는것을의미합니다. 3. 사태란비로말미암아산이나언덕의토사가한꺼번에무너져내리는것을의미합니다. 2 제 1 항에서피공제자는공제증권 ( 공제가입증서 ) 에기재된피공제자를말합니다. 단, 피공제자가법인인경우에는화재상해담보조항은적용하지아니합니다. 제 26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1 제 25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1 항제 1 호에는공제기간중생사가분명하지아니하여실종선고를받은경우를포함하며, 선박의침몰, 항공기의추락등민법제 27 조 ( 실종의선고 ) 제 2 항의규정에준하는사유또는상해로인하여사망한것으로정부기관이인정하여관공서의사망보고에따라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경우에는그러한사고가발생한때를사망한것으로인정합니다. 2 제 25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1 항제 2 호에도불구하고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에대하여는그기간이 5 년이상인때에는해당장해지급률의 20% 를공제가입금액에곱하여산출한금액을지급합니다. 3 제 25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1 항제 2 호에서장해지급률이상해발생일부터 180 일이내에확정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상해발생일부터 180 일이되는날의의사진단에기초하여고정될것으로인정되는상태를장해지급률로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결정된이후보장을받을수있는기간 ( 계약의효력이없어진경우에는공제기간이 년이상인계약은상해발생일부터 2 년이내로하고, 공제기간이 년미만인계약은상해발생일부터 1 년 ) 중에장해상태가더악화되는경우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하되장해분류표에장해판정시기가별도로정해진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4 장해분류표에해당되지아니하는후유장해는피공제자 ( 공제대상자 ) 의직업, 연령, 신분또는성별등에관계없이신체의장해정도에따라장해분류표의구분에준하여지급액을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장해분류별최저지급률장해정도에이르지않는후유장해에대하여는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5 같은상해로두가지이상의후유장해가생긴경우에는후유장해지급률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6 제 5 항에도불구하고동일한신체부위에장해분류표상의 2 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더하지않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7 다른상해로인하여후유장해가 2 회이상발생하였을경우에는그때마다이에해당하는후유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그러나그후유장해가이미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받은동일한부위에가중된때에는최종장해상태에해당하는후유장해보험금에서이미지급받은후유장해보험금을차감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8 이미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해당하는후유장해가있었던피공제자 ( 공제대상자 ) 에게그신체의동일부위에또다시제 7 항에규정하는후유장해상태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후유장해에대한후유장해보험금이지급된것으로보고최종후유장해상태에해당되는후유장해보험금에서이미지급받은것으로간주한후유장해보험금을차감하여지급합니다. 1. 이계약의보장개시전의원인에의하거나또는그이전에발생한후유장해로후유장해보험금의지급사유가되지않았던후유장해 2. 제 1 호이외에이계약의규정에의하여후유장해보험금의지급사유가되지않았던후유장해또는후유장해보험금이지급되지않았던후유장해 9 피공제자 ( 공제대상자 ) 와조합이피공제자 ( 공제대상자 ) 의장해지급률에대해합의에도달하지못하는때에는피공제자 ( 공제대상자 ) 와조합이동의하는제 3 자를정하고그제 3 자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제 3 자는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의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정하며, 장해판정에소요되는의료비용은조합이전액부담합니다. 조합이지급하여야할하나의상해로인한후유장해보험금은공제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7 제 27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사유 ) 1 조합은다음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의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드리지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 ( 공제대상자 ) 의고의. 다만, 피공제자 ( 공제대상자 ) 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2. 수익자의고의. 다만, 그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를받는자인경우에는그수익자에해당하는보험금을제외한나머지보험금을다른수익자에게지급하여드립니다. 3. 계약자의고의 4. 피공제자 ( 공제대상자 ) 의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 그러나조합이보장하는보험금지급사유로인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운행중인자동차의화재, 폭발 파열사고로입은신체상해 7. 화재사고가아닌사유로신체에입은화상 2 조합은다른약정이없으면피공제자 ( 공제대상자 ) 가직업, 직무또는동호회활동목적으로아래에열거된행위로인하여제 25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에정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해당보험금을드리지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 ( 전문적인등산용구를사용하여암벽또는빙벽을오르내리거나특수한기술, 경험, 사전훈련을필요로하는등반을말합니다 ),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또는오토바이에의한경기, 시범, 흥행 ( 이를위한연습을포함합니다 ) 또는시운전 ( 다만, 공용도로상에서시운전을하는동안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 에는보장하여드립니다 )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선박에탑승하는것을직무로하는사람이직무상선 박에탑승하고있는동안 1 계약자또는수익자가 2인이상인경우에는각대표자 1인을지정하여야합니다. 이경우그대표자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수익자를대리하는것으로합니다. 2 제1항의대표자로지정된계약자또는수익자의소재가확실하지아니한경우또는조합의요구에도불구하고대표자를선정하지아니하거나선정할수없는경우에는이계약에관하여조합이계약자또는수익자 1인에대하여한행위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수익자에대하여도효력이미칩니다. 3 계약자가 2인이상인경우에는그책임을연대로합니다. 제31조 (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 1 계약자 ( 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는수익자 ) 는보험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나누어지급하거나일시에지급하는방법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2 조합은제1항에의하여일시금을나누어지급하는경우에는그미지급금액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정기예금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하며, 나누어지급하는금액을일시금으로지급하는경우에는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정기예금이율을연단위복리로할인한금액을지급합니다. 제28조 ( 주소변경통지 ) 1 계약자또는수익자 ( 타인을위한계약에해당합니다 ) 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변경내용을조합에알려야합니다. 2 제1항에서정한대로계약자등이알리지아니한경우에는계약자등이조합에알린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등기우편방법에의해계약자에게조합이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기간이지난때에계약자등에게도달된것으로봅니다. 제29조 ( 공제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의지정 ) 계약자는수익자를지정할수있으며수익자를지정하지아니한때에는수익자를제25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1항제1호의경우는피공제자 ( 공제대상자 ) 의상속인으로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경우는피공제자 ( 공제대상자 ) 로합니다. 제 30 조 ( 대표자의지정 )

8 일반조항 제 32 조 ( 공제계약의성립 ) 1 공제계약 ( 이하 계약 이라합니다 ) 은계약자의청약과조합의승낙으로이루어집니다. 2 조합은계약의청약을받고공제료전액또는제 1 회공제료 ( 일정기간단위의분할공제료 ) 를받은경우에청약일로부터 30 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를하여야하며통지가없으면승낙한것으로봅니다. 또한조합이청약을승낙한때에는지체없이공제증권 ( 공제가입증서 ) 을계약자에게드립니다. 3 조합이계약자로부터계약의청약과함께공제료상당액의전부또는일부를받은경우에그청약을승낙하기전에계약에서정한공제 ( 보험 ) 사고가생긴때에는그청약을거절할사유가없는한조합은계약상의책임을집니다. 그러나제 34 조 ( 제 1 회공제료등및조합의보장개시 ) 에서정한책임의시기가개시하지아니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4 이미성립된계약을연장하거나변경한경우에는조합은공제증권 ( 공제가입증서 ) 에그사실을기재하거나서면으로알림으로써공제증권 ( 공제가입증서 ) 의교부에갈음할수있습니다. 제 33 조 ( 약관의교부및설명의무등 ) 1 조합은계약자가청약한경우계약자에게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 ( 청약서부본 ) 를드리고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다만, 전화 우편 컴퓨터등의통신매체를통한공제계약 ( 이하 통신판매계약 이라합니다 ) 의경우에는조합은계약자의동의를얻어다음중한가지방법으로할수있습니다. 1. 광기록매체또는전자우편등의전자적방법으로약관이나계약자보관용청약서 ( 청약서부본 ) 를송부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이를수신한때에당해약관이나계약자보관용청약서 ( 청약서부본 ) 를드린것으로봅니다. 2. 사이버몰 ( 컴퓨터를이용하여공제거래를할수있도록설정된가상의영업장 ) 에서약관및그설명문 ( 약관의중요한내용을알수있도록설명한문서 ) 을읽거나내려받게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가이를읽거나내려받은것을확인한때에당해약관을드리고그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3. 전화를이용하여청약내용, 공제료납입, 공제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계약체결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질문또는설명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의답변과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조합이제 1 항에의해제공될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 ( 청약서부본 ) 를청약시계약자에게드리지아니하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아니한때또는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 [ 날인 ( 도장을찍음 ) 또는전자서명법제 2 조제 호의규정에의한공인인증기관이인증한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 을하지아니한때에는계약자는계약체결일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3 제 2 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조합은이미납입한공제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공제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정기예금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제 34 조 ( 제 1 회공제료등및조합의보장개시 ) 1 조합은계약의청약을승낙하고제 1 회공제료등을받은때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2 조합이계약자로부터계약의청약과함께제 1 회공제료등을받은경우에그청약을승낙하기전에계약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유가생긴때에는조합은계약상의보장을합니다. 3 제 2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조합은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보장을하지아니합니다. 1. 제 41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의규정에의하여계약자또는피공제자가조합에알린내용이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조합또는보험회사가증명하는경우 2. 제 3 조 (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 제 14 조 (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 제 27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사유 ), 제 45 조 ( 계약의해지 ), 제 44 조 ( 계약의무효 ) 또는제 50 조 ( 사기에의한계약 ) 의규정을준용하여조합이보장을하지아니할수있는경우 4 계약자가제 1 회공제료등을자동이체또는신용카드로납입하는경우에는자동이체신청및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조합에제공한때가제 1 회공제료등을납입한때가되나, 계약자의귀책사유로자동이체또는매출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제 1 회공제료등이납입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5 계약이갱신되는경우 ( 여기에서는타사에가입한계약의갱신을포함합니다 ) 에는제 1 항내지제 3 항에의한보장은기존계약에의한보장이종료하는때부터적용합니다. 제 35 조 ( 제 2 회이후공제료의납입 ) 계약자는제 2 회이후의공제료를계약체결시납입하기로약속한날 ( 이하 " 납입기일 " 이라합니다 ) 까지납입하여야하며, 조합은계약자가공제료를납입한경우에는영수증을발행하여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 우체국을포함합니다 ) 를통하여공제료를납입한경우에는그금융회사발행증빙서류를영수증으로대신합니다. 제 36 조 ( 청약의철회 ) 1 가계성공제 [ 개인의일상생활과관련된공제로공제료를단체또는법인이부담하지않는개인공제계약과단체요율 ( 피공제자가단체인계약에적용되는요율 ) 이적용되지않는계약을말합니다 ] 에한하여계약자는청약을한날부터 15 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단체 ( 취급 ) 계약또는공제기간이 1 년미만인계약의경우에는청약을철회할수없으며, 통신판매계약 ( 공제기간이 1 년이상인계약에한함 ) 의경우에는청약을한날부터 30 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2 조합은청약의철회를접수한경우에는 3 일이내에이미납입한공제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공제료반환이지체된기간에대하여는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정기예금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제 1 회공제료등을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을철회하는경우에조합은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아니합니다. 3 청약을철회할당시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계약자가그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9 제 37 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1 계약자는조합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 등으로알리거나공제증권 ( 공제가입증서 ) 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공제종목 2. 공제기간 3. 공제료납입주기, 수금방법및납입기간 4. 계약자, 피공제자 ( 공제대상자 ) 5. 공제가입금액등기타계약의내용 2 계약자는수익자를변경할수있으며이경우에는조합의승낙을요하지아니합니다. 다 만, 계약자가수익자를변경하는경우조합에통지하지아니하면변경후수익자는그권리 로써조합에대항하지못합니다. 3 조합은계약자가제 1 회공제료를납입한때부터 1 년이상지난유효한계약으로서그공 제종목의변경을요청할때에는보험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이를변경 하여드립니다. 4 조합은계약자가제 1 항제 5 호의규정에의하여공제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 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로보며, 이로인하여조합이환급하여야할공제료가있을경우 에는제 46 조 ( 공제료의환급 ) 에따라이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5 계약자가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수익자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기전에피공제자 ( 공제대상자 ) 의서면에의한동의가있어야합니다. 제 38 조 [ 공제료의납입연체시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1 계약자가제 2 회이후의공제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아니하여공제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는, 조합은 14 일 ( 공제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에는 7 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으로정하여계약자 ( 타인을위한계약의경우그특정된타인을포함합니다 ) 에게다음의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해지되기전에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하여조합은계약상의보장을합니다. 1.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안에연체공제료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 2.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까지공제료를납입하지아니할경우그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이해지된다는내용 2 제 1 항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은납입최고 ( 독촉 ) 의통지가계약자 ( 타인을위한계약의경우에는그특정된타인을포함 ) 에게도달한날부터시작되며, 그기간의말일 ( 말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인경우에는그다음의최초의평일 ) 에끝납니다. 3 조합이제 1 항에의한납입최고 ( 독촉 ) 등을전자문서로안내하고자할경우에는계약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어수신확인을조건으로전자문서를송신하여야하며, 계약자가전자문서에대하여수신을확인하기전까지는그전자문서는송신되지아니한것으로봅니다. 조합은전자문서가수신되지아니한것으로확인되는경우에는제 1 항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을설정하여제 1 항에서정한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또는전화 ( 음성녹음 ) 로다시알려드 립니다. 4 제 1 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이로인하여조합이환급하여야할공제료가있을경우에는제 46 조 ( 공제료의환급 ) 에따라이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 39 조 [ 공제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1 제 38 조 [ 공제료의납입연체시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었으나계약자가제 46 조 ( 공제료의환급 ) 에따른환급금을받지아니한경우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2 년이내에조합이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조합이그청약을승낙한때에는계약자는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까지의연체된공제료에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각상품별로조합이정하는이율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납입하여야합니다. 2 제 1 항에따라해지계약을부활 ( 효력회복 ) 하는경우에는제 32 조 ( 공제계약의성립 ), 제 34 조 ( 제 1 회공제료등및조합의보장개시 ), 제 41 조 ( 계약전알릴의무 ) 및제 45 조 ( 계약의해지 ) 의규정을준용합니다. 제 40 조 [ 강제집행등으로인한해지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1 타인을위한계약의경우제 46 조 ( 공제료의환급 ) 에따른계약자의해지환급금청구권에대한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의해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 조합은해지당시의피공제자가계약자의동의를얻어계약해지로조합이채권자에게지급한금액을조합에게지급하고제 5 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 1 항의절차에따라계약자명의를피공제자로변경하여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음을피공제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2 조합은제 1 항에의한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을승낙하며, 계약은청약한때부터특별부활 ( 효력회복 ) 됩니다. 3 조합은제 1 항의통지를계약이해지된날부터 7 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다만, 조합의통지가 7 일을경과하여도달하고이후피공제자가제 1 항에의한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경우에는계약이해지된날부터 7 일이되는날에특별부활 ( 효력회복 ) 됩니다. 4 피공제자는통지를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제 1 항의절차를이행할수있습니다. 제 41 조 ( 계약전알릴의무 ) 계약을맺을때에계약자, 피공제자또는이들의대리인은청약서 ( 질문서를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의기재사항에관하여아는사실을빠짐없이그대로조합에알려야합니다. 제 42 조 ( 타인을위한공제계약 ) 1 계약자는타인을위한공제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그타인의위임이없는때에는반드시이를조합에알려야하며, 이를알리지않았을때에는그타인은이계약이체결된사실을알지못하였다는사유로조합에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2 타인을위한공제계약에서공제 ( 보험 ) 사고가발생한경우에계약자가그타인에게공제

10 ( 보험 ) 사고의발생으로생긴손해를배상한때에는계약자는그타인의권리를해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조합에보험금의지급을청구할수있습니다. 제 43 조 ( 계약후알릴의무 ) 1 계약을맺은후공제의목적에아래와같은사실이생긴경우에는계약자나피공제자는지체없이서면으로조합에알리고공제증권 ( 공제가입증서 ) 에확인을받아야합니다. 1. 이계약에서보장하는위험과동일한위험을보장하는계약을다른공제자와체결하고자할때또는이와같은계약이있었음을알았을때 2. 재산손해담보조항의경우가. 다른계약을맺을때나. 공제의목적을양도할때다. 공제의목적또는공제의목적을수용하는건물의구조를변경, 개축, 증축하거나계속하여 15 일이상수선할때라. 공제의목적또는공제의목적을수용하는건물의용도를변경함으로써위험이증가하는경우마. 공제의목적또는공제의목적이들어있는건물을계속하여 30 일이상비워두거나휴업하는경우바. 공제의목적을다른곳으로옮길때 3. 기타위험이뚜렷이증가할경우 2 조합은제 1 항에따라위험이감소된경우에는그차액공제료를돌려드리며, 위험이증가된경우에는통지를받은날부터 1 개월이내에공제료의증액을청구하거나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3 계약자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조합에알려야합니다. 다만, 계약자가알리지않은경우조합이알고있는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등기우편방법에의해계약자에게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시일이지난때에는계약자에게도달한것으로봅니다. 제 44 조 ( 계약의무효 ) 다음중한가지에해당하는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하며이미납입한공제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조합의고의또는과실로인하여계약이무효로된경우와조합이승낙전에무효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공제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공제료를납입한날의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조합은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정기예금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1. 계약을맺을때에공제의목적에이미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 2.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을체결할때까지피공제자 ( 공제대상자 ) 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아니한경우. 다만, 단체가규약에따라구성원의전부또는일부를피공제자 ( 공제대상자 ) 로하는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3. 만 15 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경우 4. 계약체결시계약에서정한피공제자 ( 공제대상자 ) 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다만, 조합이나이의착오를발견하였을때이미계약나이에도달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나제 2 호의만 15 세미만자에관한예외가인정되는것은아닙니다. < 용어풀이 >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정신병, 정신박약, 심한의식장애등의심신장애로인하여사물을변별할능력이없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없거나부족한자를말합니다. 제 45 조 ( 계약의해지 ) 1 계약자는손해가발생하기전에는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타인을위한계약의경우에는계약자는그타인의동의를얻거나공제증권 ( 공제가입증서 ) 을소지한경우에한하여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2 조합은계약자또는피공제자 ( 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또는법인의업무를집행하는그밖의기관 ) 의고의로손해가발생한경우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3 조합은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손해의발생여부에관계없이그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내에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또는이들의대리인이제 41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도불구하고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때 2. 뚜렷한위험의변경또는증가와관련된제 43 조 ( 계약후알릴의무 ) 에서정한계약후알릴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였을때 4 제 3 항제 1 호의경우에도불구하고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조합은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1. 조합또는보험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2. 조합또는보험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상지났을때 3. 계약체결일부터 3 년이지났을때 4. 조합의공제업무담당직원이계약자또는피공제자에게고지할기회를부여하지아니하였거나계약자또는피공제자가사실대로고지하는것을방해한경우, 계약자또는피공제자에대해사실대로고지하지않게하였거나부실한고지를권유했을때. 다만, 조합의공제업무담당직원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계약자또는피공제자가사실대로고지하지않거나부실한고지를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5 제 3 항에의한계약의해지는손해가생긴후에이루어진경우에도조합은보험회사를통하여그손해를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그러나손해가제 3 항제 1 호및제 2 호의사실로생긴것이아님을계약자또는피공제자가증명한경우에는보상하여드립니다. 6 조합은다른공제가입내역에대한계약전 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을거절하지아니합니다. 제 46 조 ( 공제료의환급 ) 1 이계약이무효, 효력상실또는해지된때에는다음과같이공제료를돌려드립니다. 다

11 만, 공제기간중공제 ( 보험 ) 사고가발생하고보험금이지급되어공제가입금액이감액된경우에는어떠한경우에도당해공제년도 [ 초년도 ( 첫째년도 ) 는공제기간의초일 ( 첫째일 ) 부터 1 년간, 차년도 ( 둘째년도 ) 이후는각각공제기간의초일 ( 첫째일 ) 해당일로부터 1 년간을말합니다 ] 의공제료는돌려드리지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 ( 공제대상자 ) 또는공제수익자의책임없는사유에의하는경우 : 무효의경우에는조합에납입한공제료의전액, 효력상실또는해지의경우에는경과하지아니한기간에대하여일단위로계산한공제료 2. 계약자, 피공제자 ( 공제대상자 ) 또는공제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에의하는경우 : 이미경과한기간에대하여단기요율로계산한공제료를뺀잔액. 다만, 계약자, 피공제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무효인경우에는공제료를돌려드리지아니합니다. 2 공제기간이 1 년을초과하는계약이무효또는효력상실인경우에는무효또는효력상실의원인이생긴날또는해지일이속하는공제년도의공제료는제 1 항의규정을적용하고, 그이후의공제년도에속하는공제료는전액을돌려드립니다. 제 47 조 ( 손해의통지및조사 ) 1 재물손해담보와관련입니다. 1. 공제의목적에손해가생긴경우계약자또는피공제자는지체없이이를조합또는보 험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계약자또는피공제자가제 1 항제 1 호의통지를게을리하여손해가증가된때에는조합 은그증가된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3. 조합또는보험회사는제 1 항에대한손해의사실을확인하기어려운경우에는계약자 또는피공제자에게필요한증거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습니다. 4. 조합또는보험회사는제 1 항제 1 호의통지를받은때에는사고가생긴건물또는그 구내와거기에들어있는피공제자의소유물을조사할수있습니다. 2 상해담보와관련입니다. 1. 계약자또는피공제자 ( 공제대상자 ) 나수익자는제 25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에서 정한보험금지급사유가생긴것을안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조합또는보험회사 에알려야합니다. 2. 수익자또는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또는제 46 조 ( 공제료의환급 ) 에 따른환급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가. 청구서 ( 회사양식 ) 나. 사고증명서 (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 처방 조제비 ) 등 ) 다. 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 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를포함합니다 ) 라. 기타수익자가보험금등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3. 병원또는의원에서제 2 항제 2 호나. 의사고증명서를발급받을경우, 그병원또는의 원은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에서정하는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이와동등하다고 인정되는국외의의료기관이어야합니다. 제48조 ( 보험금의지급 ) 1 화재상해손해에관한보험금은아래의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교부하고, 그서류를접수한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배상책임손해및재산손해에대한보험금은아래의서류를접수받은후지체없이지급할보험금을결정하고지급할보험금이결정되면 7일이내에지급합니다. 구분서류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 처방조제비 ) 등 ) 화재상해손해 3. 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를포함합니다 ) 4. 기타공제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보험금등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1. 보험금청구서 ( 회사양식 ) 2. 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재산손해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3. 기타조합또는보험회사가요구하는증거자료 1. 보험금청구서 2. 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배상책임손해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3. 손해배상금및그밖의비용을지급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 4. 조합또는보험회사가요구하는그밖의서류 2 화재상해손해에대한보험금에대하여조합이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을위하여제1항의지급기일초과가명백히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에대하여피공제자 ( 공제대상자 ) 또는수익자에게즉시통지하여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위표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날부터 30영업일이내에서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조사 4. 해외에서발생한공제 ( 보험 ) 사고에대한조사 5. 제5항에의한조합의조사요청에대한동의거부등계약자, 피공제자또는공제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이지연되는경우 6. [ 화재상해담보조항 ] 제26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9항에의하여장해지급률에대한제3자의의견에따르기로한경우 3 배상책임손해및재산손해에대한보험금에대하여제1항에의한지급할보험금이결정

12 되기전이라도피공제자의청구가있을때에는조합이추정하는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 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4 신체손해의경우제 2 항에의하여추가적인조사가이루어지는경우, 조합은피공제자 ( 공제대상자 ) 또는공제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의청구에따라조합이추정하는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하여드립니다. 5 보험회사가제 1 항의규정에정한지급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였을때 ( 신체손 해의경우제 2 항의규정에서정한지급예정일을통지한경우를포함합니다 ) 에는그다음날 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정기예금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 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그러나계약자또는피공제자 ( 공제대상자 ) 의책임있는사유 로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를더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6 신체손해의경우계약자, 피공제자 ( 공제대상자 ) 또는공제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는제 45 조 ( 계약의해지 ) 및제 2 항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또는국민건강공 제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조합의서면에의한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보험회사는보험금지급 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아니합니다. 7 병원또는의원에서제 1 항표의화재상해손해제 2 호의사고증명서를발급받을경우, 그병원또는의원은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에서정하는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이와동등하다고인정되는국외의의료기관이어야합니다. 제 49 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1 조합은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그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 ( 공제대상자 ) 또는공제수익자가고의로보험금지급사유를발생시킨경우 2. 계약자, 피공제자 ( 공제대상자 ) 또는공제수익자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에고의로사실과다른것을기재하였거나그서류또는증거를위조또는변조한경우. 다만, 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금지급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2 조합이제 1 항에따라계약을해지한경우조합은그취지를계약자에게통지하고제 46 조 ( 공제료의환급 ) 제 1 항에의하여공제료를돌려드립니다. 제 50 조 ( 사기에의한계약 ) 계약자, 피공제자또는이들의대리인의사기에의하여계약이성립되었음을조합이증명하는경우에는계약체결일부터 5 년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 51 조 ( 소멸시효 ) 이약관에의한보험금청구권, 공제료또는환급금의반환청구권은 2 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그효력이소멸됩니다. 제 52 조 ( 조합이제작한공제안내장의효력 ) 모집과정에서사용한조합제작의공제안내장 ( 계약의청약을권유하기위해만든서류등을말합니다 ) 의내용이약관의규정과다른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제 53 조 ( 계약내용의교환 ) 조합또는보험회사는계약의체결및관리등을위한판단자료로서활용하기위하여다음 각호의사항을계약자및피공제자 ( 공제대상자 ) 의동의를받아다른보험회사 ( 보험관련업 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합니다 ) 및공제관련단체등에게제공할수있으며, 이경우조합 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16 조 ( 수집 조사및처리의제한 ) 제 2 항, 제 32 조 ( 개인신용정보의제공 활용에대한동의 ) 및제 33 조 ( 개인신용정보의이용 ), 동법시행 령제 28 조 ( 개인신용정보의제공 활용에대한동의 ), 개인정보보호법제 15 조 ( 개인정보의수 집 이용 ), 제 17 조 ( 개인정보의제공 ), 제 22 조 ( 동의를받는방법 ), 제 23 조 ( 민감정보의처리제 한 ) 및제 24 조 ( 고유식별정보의처리제한 ) 의규정을따릅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 ( 공제대상자 ) 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2. 계약체결일, 공제종목, 공제료, 공제가입금액등계약내용 3. 보험금과각종급부금액및지급사유등지급내용 4. 피공제자 ( 공제대상자 ) 의상해및질병에관한정보 제 54 조 ( 분쟁의조정 )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에는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관계인과조합은금융감독원장에게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제 55 조 ( 관할법원 ) 이계약에관한소송및민사조정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와계약자가합의하여관할법원을달리정할수있습니다. 제 56 조 ( 약관의해석 ) 1 조합은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여야하며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아니합니다. 2 조합은약관의뜻이명백하지아니한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3 조합및보험회사는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등계약자나피공제자에게불리하거나부담을주는내용은확대하여해석하지아니합니다. 제 57 조 ( 조합및보험회사의손해배상책임 ) 1 조합및보험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임직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계약자, 피공제 자 ( 공제대상자 ) 및수익자에게발생된손해에대하여관계법률등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

13 을집니다. 2 보험회사는보험금지급거절및지연지급의사유가없음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 불구하고소를제기하여계약자, 피공제자 ( 공제대상자 ) 또는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 는그에따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3 보험회사가보험금지급여부및지급금액에관하여계약자, 피공제자 ( 공제대상자 ) 또는 수익자의곤궁, 경솔또는무경험을이용하여현저하게공정을잃은합의를한경우에도보 험회사는제 2 항에따라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제 58 조 ( 조합또는보험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 1 조합또는보험회사가파산의선고를받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해지하지아니한계약은파산선고후 3 월을경과한때에는그효력을잃습니다. 3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이해지되거나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이효력을잃는경우에조합은제 46 조 ( 공제료의환급 ) 에의한환급금을계약자에게드립니다. 제 59 조 ( 조합의책임 ) 보험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조합은이약관에서정 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한다. 제 60 조 ( 준거법 ) 이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대한민국법령을따릅니다. 특별약관 [ 재산손해담보조항 ] 특별약관 풍수재위험특별약관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조합은보통약관 [ 재산손해담보조항 ] 제 3 조 (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 제 18 호규정에도불구하고보험계약을맺은보험회사를통하여이특별약관에따라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및이와비슷한풍재또는수재로공제의목적에생긴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제 2 조 (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 조합은아래와같은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1. 공제의목적에생긴분실또는도난손해 2. 원인의직접간접에관계없이풍재또는수재로생긴파열또는폭발의손해 3. 원인의직접간접에관계없이지진또는분화로생긴손해 4. 풍재또는수재와관계없이댐또는제방이터지거나무너져생긴손해 5. 바람, 비, 눈, 우박또는모래먼지가들어옴으로써생긴손해. 그러나공제의목적인건물또는공제의목적이들어있는건물이풍재또는수재로직접파손되어공제의목적에생긴손해는보상하여드립니다. 6.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생긴손해 7. 풍재의직접, 간접에관계없이공제의목적인네온싸인장치에전기적사고로생긴손해및건식전구의필라멘트만에생긴손해 제 3 조 ( 자기부담금 ) 조합은손해액에서 1 사고당 50 만원을빼고보통약관 [ 재산손해담보조항 ] 제 5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제 4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14 도난손해특별약관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조합은보통약관 [ 재산손해담보조항 ] 제 3 조 (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 제 5 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보험계약을맺은보험회사를통하여공제기간중에공제에가입한물건 ( 이하 공제의목적 이라합니다 ) 이공제증권 ( 공제가입증서 ) 에기재된사업장의건물구내 ( 사업장의건물내부를말하며옥상및다른사업장과공용으로사용하는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등은제외합니다 ) 에보관되어있는동안에불법침입자, 절도또는강도의도난행위로입은직접손해 ( 훼손, 망가짐또는파손을포함합니다. 이하 도난손해 라합니다 ) 를보상하여드립니다. 제 2 조 ( 공제의목적의범위 ) 1 아래의물건을공제의목적으로합니다. 1. 영업용집기비품 2. 재고자산 ( 동산 )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아래의물건은공제의목적에포함되지아니합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및이와비슷한것 2. 귀금속, 보옥, 보석또는귀중품 ( 무게나부피가휴대할수있으며점당 300 만원이상인것. 다만카메라, 캠코더, 휴대용컴퓨터, 전자제품등의영업용집기비품은공제의목적에포함됩니다 ) 3.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및이와비슷한것 4.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및이와비슷한것 5. 차량 ( 자동 2 륜차및자동 3 륜차포함 ), 선박, 항공기 6. 동물, 식물, 작물 제 3 조 (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 조합은아래와같은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1.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 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또는법인의업무를집행하는그밖의기관 ) 또는이들의법정대리인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생긴도난손해 2. 공제계약자및피공제자의가족, 친족, 피고용인 ( 사용인 ), 동거인, 숙박인, 감수인 ( 監守人 ) 또는당직자가일으킨행위또는이들이가담하거나묵인하에생긴도난손해 3. 지진, 분화 ( 噴火 ), 풍수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가발생했을때생긴도난손해 4. 화재, 폭발이발생했을때생긴도난손해 5. 절도또는강도행위로발생한화재및폭발손해 6. 재고를조사할때발견된손해 7. 망실또는분실손해 8. 사기또는횡령으로인한손해 9. 도난손해가생긴후 30 일이내에발견하지못한손해. 공제의목적이사업장의건물구내를벗어난동안에생긴도난손해 11. 외부로부터침입흔적이없는도난손해 12. 공제의목적이들어있는건물을계속하여 72 시간이상비워둔동안에생긴손해 제 4 조 ( 손해발생의통지및조사 ) 1 공제의목적이손해를당하였을때에는공제계약자, 피공제자, 피공제자의가족, 감수인 ( 監守人 ) 또는당직자는지체없이이를관할경찰서와조합또는보험회사에알리고아래의서류를빠른시일안에조합에제출하여야합니다. 1. 도난품의명세서 2. 관할경찰서의도난신고확인서. 그러나이를얻기어려울때에는두명이상이연대보증한인근주민의확인서 3. 그밖의필요한증거자료 2 공제계약자또는피공제자가제 1 항의통지를게을리하여손해가증가된때에는조합은그증가된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3 공제의목적을도난당했을때에는조합또는보험회사는도난에관한사실및상황을조사하고피공제자, 그가족, 사용인, 감수인 ( 監守人 ) 또는당직자에대하여자세한진술을요구할수있습니다 제 5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1 보험회사가지급할보험금은아래와같이계산합니다. 1. 보험회사는보상할손해액은그손해가생긴때와곳에서의가액에따라계산합니다. 2. 보험회사는피공제자가입은손해액이공제증권 ( 공제가입증서 ) 에기재된자기부담금을초과하는경우에한하여그초과분을공제증권 ( 공제가입증서 ) 에기재된공제가입금액내에서보상합니다. 2 동일한계약의목적과동일한사고에관하여보험금을지급하는다른계약 ( 공제계약 ( 각종공제회에가입되어있는계약 ) 을포함합니다 ) 이있고이들의공제가입금액의합계액이공제가액보다크거나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계산한보험금의합계액이손해액보다큰경우에는아래에따라지급보험금을계산합니다. 이경우공제자 1 인에대한보험금청구를포기한경우에도다른공제자의지급보험금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합니다. 1. 다른계약이이계약과지급보험금의계산방법을같이하는경우 : 이계약의공제가입금액손해액 X 이계약과다른계약의공제가입금액의합계액 2. 다른계약이이계약과지급보험금의계산방법을달리하는경우 : 이계약에의한보험금손해액 X

15 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계산한보험금의합계액 3 하나의공제가입금액으로둘이상의공제의목적을가입한때에는공제목적의전체공제가액에대한각가액의비율로공제가입금액을나누어제 1 항과제 2 항에따라계산합니다. 제 6 조 ( 보험금의지급한도 ) 조합이이특별약관에서지급하는보험금의총액은각공제년도 ( 공제기간의시작일로부터 1 년단위 ) 별로공제증권 ( 공제가입증서 ) 에기재된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제 7 조 ( 잔존물 ) 보험회사는도난으로인한손해를보상한경우에는도난당한공제의목적에대하여보험금의공제가액에대한비율로그소유권을가집니다. 그러나피공제자는그보험금에해당하는금액을보험회사에내고그도난품의소유권을가질수있습니다. 제 8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휴업손해특별약관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조합은보험계약을맺은보험회사를통하여보통약관 [ 재산손해담보조항 ]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의손해 ( 소방또는피난에필요한조치로공제목적에생긴손해를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로인하여공제증권에기재된사업장 ( 이하피공제사업장이라합니다 ) 이휴업또는영업이저해됨으로인하여생긴손해 ( 이하 손해 라합니다 ) 를보상하여드립니다. 제 2 조 (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 조합은보통약관 [ 재산손해담보조항 ] 제 3 조 (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 에추가하여, 아래와같은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사업장이다시영업활동이가능하게된이후에발생한손해 2. 피공제자사업장설계결함, 시공결함, 재료결함으로인하여영업활동이불가능하게되어발생한손해 3. 행정명령등보상하는손해에기인하지않는영업중단으로발생한손해 4. 공제의목적또는공제의목적이들어있는건물을계속하여 30 일이상비워둔경우에발생한사고로입은손해 5. 피공제자사업장이계속하여 30 일이상휴업하거나사고시점에폐업상태인경우에발생한사고로입은손해 제 3 조 ( 면책기간 ) 조합은손해가발생한때부터최초 3 일 ( 이하면책기간이라합니다 ) 은휴업일수에서빼고보상합니다. 제 4 조 ( 휴업손해보험금 ) 1 피공제자가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의손해를입었을경우보험회사가지급하는휴업손해보험금은아래와같이계산합니다. 재산손해액 휴업손해보험금 15 백만원이하해당없음 15 백만원초과 ~20 백만원이하 ( 휴업일수 - 면책기간 ) 기본일당 20 백만원초과 ~35 백만원이하 1 백만원 +( 휴업일수 - 면책기간 ) 기본일당 35 백만원초과 ~50 백만원이하 1 백만원 +( 휴업일수 - 면책기간 ) 기본일당의 2 배수금액 50 백만원초과 1 백만원 +( 휴업일수 - 면책기간 ) 기본일당의 3 배수금액 2 휴업일수는손해가발생한때부터최초 3 일을초과한다음날부터최대 30 일을한도로합니다

16 < 용어정의 > 1. 재산손해액이란보통약관 [ 재산손해담보조항 ]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의규정에따라조합이지급한보험금을말하며, 임차자배상책임특별약관 이첨부된계약은 임차자배상책임특별약관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의규정에따라조합이지급한보험금을더하여계산합니다. 2. 휴업일수란공제목적이손해를입은때부터지체없이이를복구할때까지필요한기간을말합니다. 3. 기본일당이란공제증권 ( 공제가입증서 ) 에기재된영위업종별일당을말합니다. 제 5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해킹인출손해특별약관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1 조합은보험계약을맺은보험회사를통하여공제기간중에피공제자의개인정보 ( 대한민국외에서생성된개인정보는제외합니다 ) 를타인이부정사용 ( 이하 사고 라합니다 ) 하여인터넷뱅킹으로피공제자의계좌 ( 대한민국내의금융기관의계좌를말합니다 ) 로부터현금이인출되어입은손해 ( 이하 손해 라합니다 ) 를이특별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2 이특별약관에서피공제자는공제증권 ( 공제가입증서 ) 에기재된피공제자 ( 이하 " 본인 " 이라고합니다 ) 및본인의배우자를말하며, 본인과본인이외의피공제자간의관계는사고발생당시를기준으로합니다. 단, 피공제자가법인인경우에는공제증권 ( 공제가입증서 ) 에기재된법인만을말합니다. 3 제 1 항에도불구하고다른공제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이하동일합니다 ) 이나금융거래상대방이제공하는보상제도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에의해보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금액은손해에포함하지아니합니다. 4 피공제자가법인일경우에는이특별약관에서 개인정보 를 법인정보 로대체합니다. 제 2 조 ( 정의 ) 이특별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습니다. 1. 개인정보 란피공제자에관한정보로서당해정보에의하여개인을식별할수있는것 ( 당해정보로는개인을식별할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용이하게결합하여식별할수있는것을포함합니다 ) 을말하며, 아래의것을포함합니다. 가.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경우외국인등록번호 ), 여권번호나. 계좌번호및그들의비밀번호, 전자금융거래 ID 및비밀번호 2. 부정사용 이란타인의개인정보를사용하여자신의이익을취하거나정당한소유권자에게재산상의손해를끼치는것을말합니다. 제 3 조 (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 조합은원인의직접 간접을불문하고아래의사유에기인하는손해나아래의손해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1. 공제계약자, 피공제자또는그친족또는법정대리인의고의나중대한과실, 또는이들이미리알고있었거나제 3 자와공모또는단독으로행한범죄행위또는불성실행위 2. 피공제자의피고용인또는공제증권 ( 공제가입증서 ) 에기재된사업장의출입이상시가능한사람이행한범죄행위또는불성실행위 3. 피공제자가아닌사람이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수익자인경우, 그사람또는그사람의친족이나법정대리인의고의나중과실. 단, 다른사람이수령해야하는금액은제외됩니다. 4. 국외에서또는국외의법령에기인하여피해의회복을도모하는것에기인한손해 5. 피공제자와타인간의약정에기인한손해 6. 피공제자가입은상해, 질병또는장해, 정신적쇼크, 정신적고통또는정신장해와관련한손해

17 7. 피공제자가자발적으로타인에게개인정보를제공또는노출하여생긴손해 8. 피공제자의직업, 직무또는영업수행과관련한손해 9.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또는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및지진, 분화또는해일등천재지변에의한사회질서의혼란중에생긴손해. 피공제자상호간에끼친손해 11. 차압, 구류, 몰수, 파괴등국가또는공공단체의공권력행사 12. 피공제자의동거인또는집지키는사람, 가사도우미와피공제자가거주하는주택에의출입이상시가능한사람이행한범죄행위또는불성실행위 제 4 조 ( 보험금의지급 ) 1 보험회사는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의손해로인해피공제자가입은금전적손해를이특별약관의공제가입금액을한도로지급하여드립니다. 2 보험회사는이특별약관에서지급하는보험금의총액은각공제년도 ( 공제기간의시작일로부터 1 년단위 ) 별로공제증권 ( 공제가입증서 ) 에기재된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제 5 조 ( 사고의발생과통지 ) 1 계약자또는피공제자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서면으로조합또는보험회사에알려야합니다. 1. 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사고발생상황및손해또는손해의정도, 손해배상을청구한상대방에관한정보및현재까지의진행상황등조합이요구하는상세한사항 2. 기타손해와관련한중요한내용 2 계약자, 피공제자또는보험금수취예정자는조합이특히필요로하는서류또는증거물 ( 수사기관의수사결과자료등을포함합니다 ) 을요구할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제출하는동시에그외에보험회사가행하는손해조사에협력해야합니다. 3 계약자, 피공제자또는보험금수취예정자는조합이인정하는정당한사유없이위제 2 항의규정을위반하였거나그통지또는증명에있어서알고있는사실을알리지않거나제대로알리지아니한때에는조합은보험금을지불하지아니합니다. 제 6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위조지폐 자기앞수표손해특별약관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1 조합은보험계약을맺은보험회사를통하여공제기간중에피공제자가공제증권 ( 공제가입증서 ) 에기재된사업장 ( 관련업무를포함합니다 ) 에서위조지폐및위조자기앞수표의수취로생긴손해를이특별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다른공제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이하동일합니다 ) 이나금융거래상대방이제공하는보상제도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에의해보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금액은손해에포함하지아니합니다. < 용어의정의 > 지폐 : 정부기타발행권자에의하여발행된화폐대용의증권을말하며, 한국은행권에한합니다. 자기앞수표 : 발행인이자신을지급인으로하여발행하는수표로서발행인과지급인이동일하고대한민국에소재한은행또는기타금융기관인경우에한합니다위조 : 통화의발행권자아닌자가통화의외관을가지는물건을작성하는것 제 2 조 (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 조합은원인의직접 간접을불문하고아래의사유에기인하는손해나아래의손해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1. 공제계약자, 피공제자또는그친족또는법정대리인의고의나중대한과실, 또는이들이미리알고있었거나제 3 자와공모또는단독으로행한범죄행위또는불성실행위 2. 근로자 ( 계약직, 임시직근로자를포함함 ) 가피공제자에게보험금을타게하기위하여위조지폐나위조수표를받아생긴손해 3.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또는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에의한사회질서의혼란중에생긴손해 제 3 조 ( 보험금의지급 ) 1 보험회사는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의손해로인해피공제자가입은금전적손해를이특별약관의공제가입금액을한도로지급하여드립니다. 2 보험회사는특별약관에서지급하는보험금의총액은각공제년도 ( 공제기간의시작일로부터 1 년단위 ) 별로공제증권 ( 공제가입증서 ) 에기재된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제 4 조 ( 사고의발생과통지 ) 1 계약자또는피공제자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서면으로조합또는보험회사에알려야합니다. 1. 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사고발생상황및손해또는손해의정도, 손해배상을청구한상대방에관한정보및현재까지의진행상황등조합이요구하는상세한사항 2. 기타손해와관련한중요한내용 2 공제계약자, 피공제자또는보험금수취예정자는보통약관제 47 조 ( 손해의통지및조사 ) 에

18 서정한서류에추가하여경찰신고서류, 경찰또는검찰조사기록등을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하며, 조합또는보험회사가특히필요로하는서류또는증거물을요구할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제출하는동시에그외에보험회사가행하는손해조사에협력해야합니다. 3 공제계약자, 피공제자또는보험금수취예정자는조합이인정하는정당한사유없이위제 2 항의규정을위반하였거나그통지또는증명에있어서알고있는사실을알리지않거나제대로알리지아니한때에는조합은보험금을지불하지아니합니다. 제 5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 시설 실화배상책임담보조항특별약관 ] 임차자배상책임특별약관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조합은보통약관 [ 시설 실화배상책임담보조항 ] 제 14 조 (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 제 4 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보험계약을맺은보험회사를통하여공제기간중에우연한사고로임차부동산 ( 피공제자가임차한부동산으로서공제증권 ( 공제가입증서 ) 에기재된것을말하며, 하나의건물의일부를임차한경우에는그임차부분만해당합니다 ) 에손해가생겨그부동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를가진자에게법률상의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피공제자가입은손해를이특별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제 2 조 ( 피공제자의범위 ) 피공제자 ( 임차자 ) 와동거하는친족, 동숙자, 일시방문자나피공제자, 피공제자의친족또는동숙자가고용한자는피공제자로봅니다. 제 3 조 (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 조합은피공제자가아래에기재된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1. 임차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2. 임차자가관리하는기간에발생한급 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및스프링클러로부터의증기, 물또는내용물의누출혹은넘쳐흐름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3. 지붕, 문, 창, 통풍장치등에서새어든비또는눈등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4. 배상책임의목적인임차부동산을제외한계약자또는피공제자가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보호, 관리, 통제 ( 원인에관계없이모든형태의실질적인통제행위를포함합니다 ) 하는재물에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5. 자연소모, 녹, 쥐가쓸거나벌레가먹음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6. 사고로생긴것이아닌도장제거비용에대한손해배상책임 7. 사용손실등일체의간접손해에대한배상책임 제 4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19 실화배상 ( 대물 ) 초과손해특별약관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조합은보험계약을맺은보험회사를통하여피공제자가공제증권 ( 공제가입증서 ) 에기재된사업장구내에서발생한화재로인하여피해자의재물을망그러뜨려 ( 이하 재물손해 라합니다 ) 법률적인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를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된물질 ( 원자핵분열생성물을포함합니다 ) 의방사성, 폭발성그밖의유해한특성또 는이들의특성에의한사고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7. 위제 6 호이외의방사선을쬐는것또는방사능오염으로인한손해 제 4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제 2 조 ( 보험금등의지급한도 ) 1 보험회사는 1 회의공제 ( 보험 ) 사고에대하여다음과같이보상합니다. 1. 보통약관 [ 시설 실화배상책임담보조항 ] 제 13 조 ( 보상하는손해의범위 ) 제 1 호의손해배상금 : 보통약관 [ 시설 실화배상책임담보조항 ] 의 재물손해 에대한법률상배상책임 ( 대물배상책임 ) 의보상한도를초과하는경우에한하여그초과분을공제증권 ( 공제가입증서 ) 에기재된보상한도액을한도로보상합니다. 2. 보통약관 [ 시설 실화배상책임담보조항 ] 제 13 조 ( 보상하는손해의범위 ) 제 2 호 가 목, 나 목또는 마 목의비용 : 비용의전액을보상합니다. 3. 보통약관 [ 시설 실화배상책임담보조항 ] 제 13 조 ( 보상하는손해의범위 ) 제 2 호 다 목또는 라 목의비용 : 이비용과제 1 호에의한보상액의합계액을공제가입금액 ( 보상한도액 ) 의한도내에서보상합니다. 2 보험회사가지급하는보험금의총액은각공제년도 ( 공제기간의시작일로부터 1 년단위 ) 별로공제증권 ( 공제가입증서 ) 에기재된총보상한도액을한도로합니다. 3 보험회사는제 1 항에의하여보상을한경우에는공제가입금액 ( 보상한도액 ) 에서그보상액을뺀잔액을나머지공제기간에대한공제가입금액 ( 보상한도액 ) 으로합니다. 제3조 (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 조합은아래의사유로인한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1. 계약자또는피공제자 ( 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또는법인의업무를집행하는그밖의기관 ) 또는이들의법정대리인의고의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또는이와유사한천재지변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4. 피공제자가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보호, 관리, 통제 ( 원인에관계없이모든형태의실질적인통제행위를포함합니다 ) 하는재물이손해를입었을경우에는그재물에대하여정당한권리를가진사람에게부담하는손해에대한손해배상책임. 5. 피공제자와타인간에손해배상에관한약정이있는경우그약정에의하여가중된손해배상책임. 그러나약정이없었더라도법률규정에의하여피공제자가부담하게될배상책임은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 사용된연료를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또는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

20 구내치료비특별약관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조합은보험계약을맺은보험회사를통하여보통약관 [ 시설 실화배상책임담보조항 ] 제 12 조 ( 보상하는손해 ) 의규정에도불구하고피공제자가소유, 사용또는관리하는시설 ( 이하 시설 이라하며, 공제증권 ( 공제가입증서 ) 에기재된시설에한합니다 ) 및그시설의용도에따른업무 ( 이하 업무 라합니다 ) 의수행으로생긴우연한사고로피해자가입은신체장해에대한치료비를보상하여드립니다. < 용어정의 > 치료비라함은응급처치비용, 치료, 수술, 영상촬영등제반검사, 보철기구를포함한치과치료비, 구급차, 입원 ( 건강공제기준병실기준 ), 병원이실시한전문간호및장례비를말하며국민건강보험법적용대상인한방치료를포함합니다. 제 2 조 (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 조합은아래에기재된치료비를보상하지아니합니다. 1. 계약자또는피공제자 ( 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또는법인의업무를집행하는그밖의기관 ) 또는이들의법정대리인의고의로생긴신체장해에대한치료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또는이와비슷한천재지변으로생긴신체장해에대한치료비 4. 피공제자가소유, 점유, 임차, 사용또는관리 ( 화물의하역작업을포함합니다 ) 하는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생긴신체장해에대한치료비. 그러나아래의치료비는보상합니다. 가. 피공제자의시설내에서피공제자가소유, 임차또는사용하지아니하는자동차의주차로생긴신체장해에대한치료비나. 피공제자의시설에양륙되어있는선박으로생긴신체장해에대한치료비 5. 피공제자와타인간에치료비에관한약정이있는경우그약정에의하여발생한치료비 6. 핵연료물질 ( 사용된연료를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또는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 ( 원자핵분열생성물을포함합니다 ) 의방사성, 폭발성그밖의유해한특성또는이들의특성에의한신체장해에대한치료비 7. 위제 6 호이외의방사선을쬐는것또는방사능오염으로인한신체장해에대한치료비 8. 전자파, 전자장 (EMF) 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9. 통상적이거나급격한사고에의한것인가의여부에관계없이공해물질의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또는유출로생긴신체장해에대한치료비. 사고일로부터 1 년후에발생한치료비 11. 타인의신체장해에대하여피공제자에게법률상의배상책임이있는치료비 12. 경주나속도시합또는파괴시합등의각종경기나묘기에사용 ( 그에따른일체의준비작업이나정리작업을포함합니다 ) 되는운반차량, 제설기및여기에부착되어사용되는트레일 러로생긴신체장해에대한치료비 13. 피공제자의수급인이수행하는업무로생긴신체장해에대한치료비 14. 피공제자나피공제자의동업자, 임차인, 기타피공제자의구내의상주자또는이들의근로자가입은신체장해에대한치료비 15. 피공제자의구내에서시설의관리, 개축, 철거, 수리또는신축하는업무에종사하는사람이입은신체장해에대한치료비 16.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기타유사법률에의하여보상되는신체장해에대한치료비 17. 각종의신체적훈련, 운동경기또는시합에참가도중입은신체장해에대한치료비 18. 피공제자의근로자나기타제 3 자의신체장해에대하여피공제자가치료하여발생한치료비 19. 아래의사유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과그러한음식물이나재물자체의손해에대한배상책임가. 피공제자의시설내에서사용, 소비되는피공제자의점유를벗어난음식물이나재물나. 피공제자의점유를벗어나고시설밖에서사용, 소비되는음식물이나재물 20. 작업의종료 ( 작업물건의인도를요하는경우에는인도 ) 또는폐기후작업의결과로생긴신체장해에대한치료비 제 3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21 교차배상책임특별약관 조합은보통약관 [ 시설 실화배상책임담보조항 ] 제 12 조 ( 보상하는손해 ) 의규정에도불구하고보험계약을맺은보험회사를통하여이공제가입증서 ( 공제증권 ) 의공동피공제자에게계약이각각체결된것으로간주하여공동피공제자상호간에입힌손해를보상합니다. 그러나보상한도액은공제가입증서 ( 공제증권 ) 에기재된금액을초과할수없습니다. [ 특별조건등 ] 날짜인식오류보상제외추가약관 제 1 조조합은보통약관및특별약관의제조건및규정에도불구하고, 피공제자의소유여부에관계 없이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및이와유사 한장치, 컴퓨터소프트웨어또는이들을사용하거나이들과관련된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있어어떤날짜를정확한달력날짜로인식, 처리, 구별, 해석혹은받아들일수없음 으로인해발생되는모든형태의직접또는간접손해를보상하지아니합니다. 제 2 조조합은위와관련된결함, 논리체계등을교정하기위한정보처리시스템 (EDPS) 또는그관련 기기일부분을수리하거나수정하는비용은보상하지아니합니다. 제 3 조조합은상기제 1 조에기술한것과같은날짜와관련된잠재적인또는실제적인고장, 오작동, 부적합등을확인, 수정, 시험하기위하여피공제자가자신이나타인에게행하였거나타인으 로부터받은어떠한조언, 지도, 설계의평가, 설치의검사, 유지관리, 수리또는감독상의오 류, 부적절, 오작동으로인하여발생되는손해와결과적손실을보상하지아니합니다. 제 4 조상기제 1 조내지제 3 조에기술한손해또는결과적손실은다른사고원인과병합또는관련된경우에도보상하지아니합니다

22 정보기술추가약관 ( 사이버위험보상제외추가약관 ) 테러행위면책추가약관 이공제증권 ( 공제가입증서 ) 에서재물손해란실질적인재물에발생한물리적손해를의미합니다. 재물에발생한물리적손해는데이터또는소프트웨어에발생한손해를포함하지아니합니다. 특히원형에서변형되거나변조또는삭제로인하여데이터, 소프트웨어또는컴퓨터프로그램에발생한유해한변화는재물손해에포함되지아니합니다. 결론적으로다음의손실또는손해들은이추가약관에의하여보장하지않습니다. 1. 원형에서변형되거나변조또는삭제로인하여데이터, 소프트웨어또는컴퓨터프로그램에발생한유해한변화와같은데이터또는소프트웨어에발생한손실또는손해, 그리고이러한손실또는손해로야기된기업휴지손해. 그러나이면책조항에도불구하고, 재물에발생한보장하는물리적손해로인하여직접적으로데이터또는소프트웨어에발생한손실또는손해는보장합니다. 2. 데이터, 소프트웨어또는컴퓨터프로그램의작동, 유용성, 사용범위, 또는접근성에의손상으로야기된손실또는손해. 그리고이러한손실또는손해로야기된기업휴지손해 본추가약관은보통약관및여타의특별약관내용을아래와같이수정합니다. 테러행위면책 공제조합은실제또는발생이예견되는테러사고를저지또는방어하는행위를포함하는테러행위로인한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발생한손해액을보상하지않습니다. 동시적또는연속적으로테러행위로귀결되는여타의원인또는행위와상관없이그손해액은면책됩니다. 테러행위란개인, 집단또는재물에가해지는아래의행위를지칭합니다. 1. 아래의행위또는그행위의사전준비와관련된행위가. 물리력또는폭력의사용또는위협, 또는나. 위태로운행위의위협또는의뢰다. 전자, 통신, 정보또는공학적시스템을간섭또는차단하는행위의수행또는의뢰 2. 아래중하나또는양자가적용될때, 가. 정부나민간인또는그중의일부를협박하거나위협또는경제를혼란시키고자하는의도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또는경제적목적또는이론이나이념을 ( 또는그이론이나이념에반대를 ) 표현할목적으로정부를위협하거나협박하려는의도가있을경우위의 1 호또는 2 호이외에이추가약관은아래의테러행위로인한손해액을보상하지않습니다. 1. 직접적또는간접적인핵반응, 방사능또는방사능오염으로귀결되는핵물질의사용, 방출또는유출과관련된행위 2. 병원균이나독성의생화학물질을살포또는사용하는행위 3. 병원균이나독성의생화학물질살포할경우, 테러행위의목적이그러한물질의살포일것 위규정에도불구하고이추가약관은화재상해담보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합니다

23 ( ) 부담보특별약관 공제료분납특별약관 제1조 (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 조합은보통약관 [ 담보조항 ] 제 ( ) 조 ( 보상하는손해 ) 에도불구하고이특별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제 1 조 ( 공제료의분납 ) 계약자는이계약의연간 ( 공제기간이공사기간등일정한구간으로설정되는계약에대해서는증권당 ) 최종적용공제료가 30 만원이상인경우공제료를 ( ) 회에분할하여조합에납입합니다. 제 2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제2조 ( 나눠내는공제료의납입 ) 1 계약자는계약체결시에제1회나눠내는공제료를납입하고제2회이후의나눠내는공제료는아래에기재된납입기일까지납입하여야합니다. 1. 2회분납 : 제1회 : 계약의청약일 ( 총공제료의 60% 해당액 ) 제2회 : 청약일후 5개월이경과되는날 ( 총공제료의 40% 해당액 ) 2. 4회분납 : 제1회 : 계약의청약일 ( 총공제료의 35% 해당액 ) 제2회 : 청약일후 2개월이경과되는날 ( 총공제료의 25% 해당액 ) 제3회 : 청약일후 5개월이경과되는날 ( 총공제료의 20% 해당액 ) 제4회 : 청약일후 8개월이경과되는날 ( 총공제료의 20% 해당액 ) 2 제1항에도불구하고공제기간이공사기간등일정한구간으로설정되는계약에대해서는나눠내는공제료를아래와같이정해진납입기일까지납입하여야합니다. 1. 2회분납 : 제 1 회 : 계약의청약일 ( 총공제료의 60% 해당액 ) 제 2 회 : 년월일 ( 총공제료의 40% 해당액 ) 2. 4회분납 : 제 1 회 : 계약의청약일 ( 총공제료의 35% 해당액 ) 제 2 회 : 년월일 ( 총공제료의 25% 해당액 ) 제 3 회 : 년월일 ( 총공제료의 20% 해당액 ) 제 4 회 : 년월일 ( 총공제료의 20% 해당액 ) 제 3 조 ( 미납입공제료공제 ) 조합이계약에정한바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는경우지급될 보험금이이미받은공제료보다많을때에는미납입된공제료전액을뺀나머지금액을드 립니다. 제 4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24 [ 화재공제 ( 사무실 ) 별표 ] 장해분류별판정기준 별표 1 [ 화재상해담보 ] 장해분류표 1. 눈의장해 총칙 1. 장해의정의 1) 장해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하여치유된후신체에남아있는영구적인정신또는육체의훼손상태를말한다. 다만, 질병과부상의주증상과합병증상및이에대한치료를받는과정에서일시적으로나타나는증상은장해에포함되지않는다. 2) 영구적 이라함은원칙적으로치유시장래회복의가망이없는상태로서정신적또는육체적훼손상태임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를말한다. 3) 치유된후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한치료의효과를기대할수없게되고또한그증상이고정된상태를말한다. 4) 다만, 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에대하여는그기간이 5 년이상인때에는해당장해지급률의 20% 를한시장해지급률로정합니다. 가. 장해의분류장해의분류 1) 두눈이멀었을때 2) 한눈이멀었을때 3) 한눈의교정시력이 0.02이하로된때 4) ) 0.1 6) 0.2 7) 한눈의안구에뚜렷한운동장해나뚜렷한조절기능장해를남긴때 8) 한눈의시야가좁아지거나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남긴때 9)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지급률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함은 1 눈 2 귀 3 코 4 씹어먹거나말하는기능 5 외모 6 척추 ( 등뼈 ) 7 체간골 8 팔 9 다리 손가락 11 발가락 12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 13 신경계 정신행동의 13 개부위를말하며, 이를각각동일한신체부위라한다. 다만, 좌 우의눈, 귀, 팔, 다리는각각다른신체부위로본다. 3. 기타 1) 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 2 가지이상의장해에해당하거나,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그중높은지급률만을적용한다. 2) 동일한신체부위에 2 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합산하지아니하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함을원칙으로한다. 그러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른다. 3) 의학적으로뇌사판정을받고호흡기능과심장박동기능을상실하여인공심박동기등장치에의존하여생명을연장하고있는뇌사상태는장해의판정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1 장해진단명및발생시기 2 장해의내용과그정도 3 사고와의인과관계및사고의관여도 4 향후치료의문제및호전도를필수적으로기재해야한다. 다만, 신경계 정신행동장해의경우 1 개호여부 2 객관적이유및개호의내용을추가적으로기재하여야한다.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경우공인된시력검사표에따라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함은안경 ( 콘택트렌즈를포함한모든종류의시력교정수단 ) 으로교정한시력을말한다. 3) 한눈이멀었을때 라함은눈동자의적출은물론명암을가리지못하거나 ( 광각무 ) 겨우가릴수있는경우 ( 광각 ) 를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판정은외상후 1 년이상경과한후에그장해정도를평가한다. 5) 안구의뚜렷한운동장해 라함은안구의주시야의운동범위가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나정면양안시시에서복시 ( 물체가둘로보이거나겹쳐보임 ) 를남긴때를말한다. 6) 안구의뚜렷한조절기능장해 라함은조절력이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를말한다. 다만, 조절력의감소를무시할수있는 45 세이상의경우에는제외한다. 7) 시야가좁아진때 라함은시야각도의합계가정상시야의 60% 이하로제한된경우를말한다. 8)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라함은눈꺼풀의결손으로인해눈을감았을때각막 ( 검은자위 ) 이완전히덮여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9) 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라함은눈을떴을때동공을 1/2 이상덮거나또는눈을감았을때각막을완전히덮을수없는경우를말한다. ) 외상이나화상등에의하여눈동자의적출이불가피한경우에는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이가산된다. 이경우눈동자가적출되어눈자위의조직요몰 ( 凹沒 ) 등에의해의안마저삽입할수없는상태이면 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으로, 의안을삽입할수있는상태이면 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으로지급률을가산한다

25 11)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에해당하는경우에는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포함하여장해를평가한것으로보고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가산하지않는다. 다만, 안면부의추상 ( 추한모습 ) 은두가지장해평가방법중피공제자에유리한것을적용한다. 2. 귀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1) 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장해의분류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고, 다른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3)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귀의청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6) 한귀의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순음청력검사결과에따라데시벨 (db : decibel) 로서표시하고 3 회이상청력검사를실시한후순음평균역치에따라적용한다.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경우를말한다. 3) 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귀에다대고말하지않고는큰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50cm 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실시하기곤란하거나검사결과에대한검증이필요한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어음향방사검사 등을추가실시후장해를평가한다. 다. 귓바퀴의결손 1) 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라함은귓바퀴의연골부가 1/2 이상결손된경우를말하며, 귓바퀴의결손이 1/2 미만이고기능에문제가없으면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로평가한다. 3. 코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1)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양쪽코의호흡곤란내지는양쪽코의후각기능을완전히잃은경우를말하며, 후각감퇴는장해의대상으로하지않는다. 2) 코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수반한때에는기능장해와각각합산하여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말하는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심한장해를남긴때 2)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3)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4)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5)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6)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치아에 14 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8) 치아에 7 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9) 치아에 5 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지급률 나. 장해의평가기준 1) 씹어먹는기능의장해는상하치아의교합 ( 咬合 ), 배열상태및아래턱의개폐운동, 연하 ( 삼킴 ) 운동등에따라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한다. 2) 씹어먹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물이나이에준하는음료이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3) 씹어먹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미음또는이에준하는정도의음식물 ( 죽등 ) 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씹어먹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어느정도의고형식 ( 밥, 빵등 ) 은섭취할수있으나이를씹어잘게부수는기능에제한이뚜렷한경우를말한다. 5) 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다음 4 종의어음중 3 종이상의발음을할수없게된경우를말한다. 1 구순음 ( ㅁ, ㅂ, ㅍ ) 2 치설음 ( ㄴ, ㄷ, ㄹ ) 3 구개음 ( ㄱ, ㅈ, ㅊ ) 4 후두음 ( ㅇ, ㅎ ) 6) 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5) 의 4 종의어음중 2 종이상의발음을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7) 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5) 의 4 종의어음중 1 종의발음을

26 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8) 뇌의언어중추손상으로인한실어증의경우에도말하는기능의장해로평가한다. 9) 치아의결손 이란치아의상실또는치아의신경이죽었거나 1/3 이상이파절된경우를말한다. ) 유상의치또는가교의치등을보철한경우의지대관또는구의장착치와포스트, 인레인만을한치아는결손된치아로인정하지않는다. 11) 상실된치아의크기가크든지또는치간의간격이나치아배열구조등의문제로사고와관계없이새로운치아가결손된경우에는사고로결손된치아수에따라지급률을결정한다. 12) 어린이의유치와같이새로자라서갈수있는치아는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13) 신체의일부에탈착분리가능한의치의결손은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라. 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1) 얼굴 1 손바닥크기 1/4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2 길이 5cm 이상의추상반흔 ( 추한모습의흉터 ) 3 직경 2cm 이상의조직함몰 4 코의 1/4 이상결손 2) 머리 1 손바닥 1/2 크기이상의반흔 ( 흉터 ), 모발결손 2 머리뼈의손바닥 1/2 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5. 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가. 장해의분류장해의분류 1) 외모에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2) 외모에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지급률 15 5 마. 손바닥크기 손바닥크기 라함은해당환자의수지를제외한수장부의크기를말하며, 통산 12 세이상의성인에서는 8 cm (1/2 크기는 40 cm2, 1/4 크기는 20 cm2 ), 6~11 세의경우는 6 8 cm (1/2 크기는 24 cm2, 1/4 크기는 12 cm2 ), 6 세미만의경우는 4 6 cm (1/2 크기는 12 cm2, 1/4 크기는 6 cm2 ) 로간주한다. 6. 척추 ( 등뼈 ) 의장해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 란얼굴 ( 눈, 코, 귀, 입포함 ), 머리, 목을말한다. 2) 추상 ( 추한모습 ) 장해 라함은성형수술후에도영구히남게되는상태의추상 ( 추한모습 ) 을말하며, 재건수술로흉터를줄일수있는경우는제외한다. 3) 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라함은상처의흔적, 화상등으로피부의변색, 모발의결손, 조직 ( 뼈, 피부등 ) 의결손및함몰등으로성형수술을하여도더이상추상 ( 추한모습 ) 이없어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다. 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1) 얼굴 1 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2 길이 cm 이상의추상반흔 ( 추한모습의흉터 ) 3 직경 5cm 이상의조직함몰 4 코의 1/2 이상결손 2) 머리 1 손바닥크기이상의반흔 ( 흉터 ) 및모발결손 2 머리뼈의손바닥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손바닥크기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척추 ( 등뼈 ) 에심한운동장해를남긴때 2) 척추 ( 등뼈 ) 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3) 척추 ( 등뼈 ) 에약간의운동장해를남긴때 4) 척추 ( 등뼈 ) 에심한기형을남긴때 5) 척추 ( 등뼈 )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6) 척추 ( 등뼈 ) 에약간의기형을남긴때 7) 심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8) 뚜렷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9) 약간의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지급률 1) 척추 ( 등뼈 ) 는경추 ( 목뼈 ) 이하를모두동일부위로한다. 2) 심한운동장해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4 개이상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또는고정한상태 3) 뚜렷한운동장해 1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3 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또는고정한상태 2 머리뼈와상위경추 ( 상위목뼈 : 제 1,2 목뼈 ) 간의뚜렷한이상전위가있을때

27 4) 약간의운동장해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2 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또는고정한상태 5) 심한기형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인하여 35 이상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20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6) 뚜렷한기형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인하여 15 이상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7) 약간의기형 1 개이상의척추의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경도 ( 가벼운정도 ) 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8) 심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으로인하여추간판을 2 마디이상수술하거나하나의추간판이라도 2 회이상수술하고마미신경증후군이발생하여하지의현저한마비또는대소변의장해가있는경우 9) 뚜렷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추간판 1 마디를수술하여신경증상이뚜렷하고특수보조검사에서이상이있으며, 척추신경근의불완전마비가인정되는경우 ) 약간의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특수검사 ( 뇌전산화단층촬영 (CT), 자기공명영상법 (MRI) 등 ) 에서추간판병변이확인되고의학적으로인정할만한하지방사통 ( 주변부위로뻗치는증상 ) 또는감각이상이있는경우 11) 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으로진단된경우에는수술여부에관계없이운동장해및기형장해로평가하지아니한다. 7. 체간골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어깨뼈나골반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 이라함은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말하며, 이를모두동일부위로한다. 15 2) " 골반뼈의뚜렷한기형 이라함은아래와같다. 1 천장관절또는치골문합부가분리된상태로치유되었거나좌골이 2.5cm 이상분리된부정유합상태또는여자에있어서정상분만에지장을줄정도의골반의변형이남은상태 2 나체가되었을때변형 ( 결손을포함 )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사를통하여측정한각변형이 20 이상인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또는어깨뼈에뚜렷한기형이남은때 라함은나체가되었을때변형 ( 결손을포함 )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사를통하여측정한각변형이 20 이상인경우를말한다. 4) 갈비뼈의기형은그개수와정도, 부위등에관계없이전체를일괄하여하나의장해로취급한다. 8. 팔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1) 두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2)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장해의분류 3) 한팔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팔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팔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팔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팔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팔의뼈에기형을남긴때 지급률 0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 예컨대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 와일시적인장해에대하여는장해보상을하지아니한다. 3) 팔 이라함은어깨관절 ( 肩關節 ) 부터손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팔의 3 대관절 이라함은어깨관절, 팔꿈치관절및손목관절을말한다. 5)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손목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며, 팔꿈치관절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팔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팔의 3 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등으로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신체장해평가지침 의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

28 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1 완전강직 (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2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 등급 (Zero) 인경우나 ) 심한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제한된경우 2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1 등급 (Trace)" 인경우다 ) 뚜렷한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제한된경우라 ) 약간의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 7)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상완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요골과척골의 2 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요골과척골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9)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상완골또는요골과척골에변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1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1) 1 상지 ( 팔과손가락 ) 의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2) 한팔의 3 대관절중 1 관절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 1 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더한다. 9. 다리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1) 두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2)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장해의분류 3) 한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다리의뼈에기형을남긴때 ) 한다리가 5cm 이상짧아진때 11) 한다리가 3cm 이상짧아진때 12) 한다리가 1cm 이상짧아진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 예컨대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 와일시적인장해에대하여는장해보상을하지아니한다. 3) 다리 라함은엉덩이관절 ( 股關節 ) 로부터발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다리의 3 대관절 이라함은고관절, 무릎관절및발목관절을말한다. 5)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발목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며, 무릎관절의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다리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하지의 3 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및동요성유무등으로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신체장해평가지침 의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1 완전강직 (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2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 등급 (Zero)" 인경우나 ) 심한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제한된경우 2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15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 3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1 등급 (Trace)" 인경우다 ) 뚜렷한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제한된경우 2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라 ) 약간의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 2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5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 7) "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 라함은대퇴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경골과종아리뼈의 2 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 라함은경골과종아리뼈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9) " 뼈에기형을남긴때 " 라함은대퇴골또는경골에기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1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 다리의단축은상전장골극에서부터경골내측과하단까지의길이를측정하여정상측다리의길이와비교하여단축된길이를산출한다. 다리길이의측정에이용하는골표적 (bony landmark) 이명확하지않은경우나다리의단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