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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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이해

2 북한이해

3 통일교육원은한반도주변정세와통일문제및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매년 통일문제이해 와 북한이해 를발간해오고있습니다. 이책자가각급교육기관및통일교육현장에서통일문제와북한에대한올바른이해를돕는데보탬이되기를바랍니다.

4 CONTENTS I 북한, 어떻게볼것인가? 제 1 절북한이해의관점 11 제 2 절북한체제의특징 14 제 3 절북한의딜레마 20 II 북한의정치체제와통치이념 제1절북한정권의역사와정치체제형성 소련의점령정책과북한정권의수립 북한정치체제의형성과특징 29 제2절북한통치이념의형성과변천 주체사상 선군사상 김일성-김정일주의 43 제3절북한의권력구조와정부형태 북한정권의권력구조 노동당 중앙기관 63 제4절북한의권력세습과김정은체제 권력세습의정치체제 김정은체제의공고화 75

5 III 북한의대외정책과대외관계 제1절북한의대외정책목표와방향 북한의대외정책이념과목표 북한대외정책의방향 북한의대외정책결정구조 87 제2절북한대외정책의변천 냉전시기북한의대외정책 탈냉전시기북한의대외정책 93 제3절북한의대외관계 미국과의관계 중국과의관계 일본과의관계 러시아와의관계 유럽연합및기타국가와의관계 116 IV 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제1절북한군의성격과기능 북한군의형성과정 북한군의성격 북한군의기능과특징 129 제2절북한군의군사정책과전략 정책기조 군사전략 134 제3절북한군의조직과제도 군사조직 군사제도 142 제4절북한의군사력 상비전력및장비 예비전력 핵및전략무기개발 154 제5절대외군사관계및대남도발 대외군사관계 대남도발 162

6 V 북한의경제구조와경제정책 제1절북한경제체제의특징과경제정책기조 경제체제의기본특징 경제정책의기조 경제계획의수립과추진 191 제2절북한경제의부문별현황 거시적현황과과제 경제부문별현황과과제 200 제3절북한의경제정책변화와개혁 개방전망 시장의활용과통제 제한적개방 북한경제의개혁 개방전망과과제 225 VI 북한의교육과문화 제1절북한의교육제도와학교생활 교육정책과교육제도 교육과정과방법 학교생활 252 제2절북한의문예정책과실태 문예정책 문학예술의실태 261 제3절북한의언론과기능 신문 방송 276

7 VII 북한의사회와주민생활 제1절북한사회의계층구조 사회계층 계층이동과계층구조 288 제2절북한주민의가치관과일상생활 북한주민의가치관 하루생활과생애과정 조직생활 의식주생활 여가와명절 310 제3절북한의종교 종교관 종교실상 318 제4절북한주민의일탈과사회통제 북한주민의일탈과범죄 사회통제 326 제5절북한의인권 시민 정치적권리침해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침해 북한의인권문제대응 338

8 표 Tables 표 2-1 주체사상체계의형성과정 37 표 2-2 노동당대회개최현황 56 표 2-3 노동당대표자회개최현황 57 표 3-1 6자회담주요합의내용 103 표 3-2 6자회담개최현황 104 표 3-3 남북수교현황 (2012년 12월기준 ) 120 표 4-1 4대군사노선 130 표 4-2 북한군사정책의시기별주요실천방향 133 표 4-3 북한특수부대의목적및역할 135 표 4-4 군간부양성과정 145 표 4-5 북한지상군의정기훈련및활동 148 표 4-6 남북군사력비교 (2012년 1월기준 ) 151 표 4-7 북한의예비전력 153 표 4-8 북한의미사일제원 158 표 전쟁초기남북양측의전력비교 165 표 전쟁으로인한국군및유엔군인명피해 166 표 전쟁으로인한민간인피해 166 표 년이후북한의서해상도발주요사례 170 표 4-13 천안함폭침사건과연평도포격도발사건 171 표 5-1 총공업생산액중소유형태 179 표 년대이후북한의장기경제계획의목표와실적 192 표 5-3 북한의경제성장률추이 195 표 5-4 북한의주요산업성장률추이 196 표 5-5 북한의산업구조추이 199 표 5-6 북한의주요기초원자재생산추이 200 표 5-7 북한의에너지공급추이 202 표 5-8 북한의식량수급량추이 204

9 표 5-9 북한의재정규모추이 207 표 5-10 북한대외무역에서차지하는중국비중 211 표 6-1 북한교육관련법령 232 표 6-2 북한의무교육제도의변화 238 표 6-3 북한의수재교육기관 244 표 6-4 북한의소학교교육과정 246 표 6-5 북한의중학교교육과정 247 표 7-1 북한주민성분조사사업 286 표 7-2 북한의이념체계와주요내용 292 표 7-3 북한의주요사회조직 300 표 7-4 급수별 1일식량공급량 306 표 7-5 북한의주요명절과기념일 313 표 7-6 북한형법에의한범죄유형과범죄명 321 그림 Tables 그림 2-1 노동당기구 61 그림 2-2 정권기관 70 그림 4-1 북한의군사지휘체계 138 그림 5-1 대안의사업체계 183 그림 5-2 북한의연도별수출입무역추이 209 그림 5-3 북한의대표적종합시장 213 그림 5-4 나선경제특구와황금평경제특구 222 그림 5-5 북한이추진중인 14개경제개발구 224 그림 6-1 북한의교육행정체계 235 그림 6-2 북한의학제 239 그림 6-3 문학예술총동맹의조직도 261 그림 6-4 북한의방송체계 277

10 I 북한, 어떻게볼것인가? 제 1 절북한이해의관점 제 2 절북한체제의특징 제 3 절북한의딜레마

11 북한이해 2014 Key Point 01 북한은우리와정치 군사적으로대결상태에있는경계의대상이면서, 다른한편으로는민족공동체건설을위해협력해나가야할대상이라는이중적존재라는인식을바탕으로북한을균형적으로이해해야한다. 또한북한의외형적모습이아니라객관적인사실에기초하여북한사회의본질을구조적으로이해해야한다. 02 북한체제의특징은크게세가지로볼수있다. 첫째는수령이당과국가위에서이른바 수령의유일한영도 아래통치하는수령독재체제다. 둘째는국가와협동단체가생산수단을독점하는계획경제체제이지만다른사회주의국가보다훨씬강력한중앙집권적계획경제제도를채택하여자력갱생을강조한다. 셋째는전체주의사회로서수령을어버이로여기고복종할것을강요하는 사회주의대가정 체제다. 이러한특징들은다른사회주의국가에서결코찾아볼수없는매우기이한형태의사회주의체제를낳았다. 03 김정은의북한도김정일시대와마찬가지로체제의생존과경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개혁 개방이불가피한상황이다. 하지만개혁 개방이체제붕괴로이어질지모른다는우려도함께가지고있다. 따라서현재김정은의북한은체제의안정과유지에주력하면서도경제난해결을위한개혁 개방을고민하지않을수없는딜레마에빠져있다고할수있다. 10

12 제 1 절북한이해의관점 I 북한, 어떻게볼것인가 이중적존재우리는북한을어떻게보아야할것인가? 우리에게북한은경계의대상이자협력의대상이라는이중적존재다. 북한은우리와정치 군사적으로대결상태에있는경계의대상임과동시에민족공동체건설을위해함께협력해나가야할상대이기도하다. 북한과우리는아직도적대관계를청산하지못했으며, 북한은우리의안보를위협할수있는군사력을가지고있다. 실제로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도발사건에서보는것처럼북한은군사도발로우리의안보를심각하게위협하고있다. 한편북한은우리와함께미래의민족공동체를건설해나가야하는존재이기도하다. 이러한현실속에서우리에게필요한것은건전한안보관을바탕으로북한의올바른변화를유도하여남북관계를실질적인협력관계로이끌어가는지혜와노력이다. 북한을대결의대상으로만볼경우남북간의적대관계를해소하기어렵고, 반대로북한을화해협력의대상으로만인식한다면분단구조아래에있는남북의현실을경시하는등통일지상주의에빠질우려가있다. 북한이라는존재의이중성은남과북이통일을지향하는과정에서필연적으로노정될수밖에없는과도기상황에있음을의미한다. 따라서이러한북한존재의이중성을올바로인식하고평화통일을지향해나가는관점에서올바른대북관을정립하는것이야말로중요한과제라할수있다. 탈냉전시대에냉전의고도 ( 孤島 ) 로남아있는한반도에서냉전종식과평화및 11

13 북한이해 2014 통일실현을위해서는남북간에신뢰를구축한바탕위에서남북관계를바람직한방향으로정립해나가야한다. 이를위해서는통일의상대방인북한을제대로이해할필요가있다. 왜냐하면국민의북한이해와인식이정부의대북정책에커다란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가장중요한것은모든국민이북한의실체를있는그대로정확하게인식하고, 이를기반으로정부가북한의올바른변화를유도할수있는대북정책을수립하여추진해나가는것이다. 북한이해의시각그러나현재우리사회구성원들은이념과세대와집단에따라북한에관하여서로다르게인식하는경우가있다. 따라서우리가개인주관의인식, 편견, 감정에따른판단에서벗어나북한을제대로이해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첫째는북한의이중성을정확하게인식하면서북한을균형있게이해해야한다. 냉전시대에는북한을동족으로생각하기보다생사를걸고대립하고있는적대또는대결상대라고만인식했으나탈냉전이후북한은우리와함께협력해야할대상이라는인식도하게되었다. 남과북은통일문제를국제사회의지지와협력을바탕으로당사자해결원칙에따라대화를통해풀어나가면서공동번영의토대와평화통일의기반을조성해나가야한다. 아직남북간평화체제가구축되지는못하였지만 적대적대립관계 에서점차 호혜의협력관계 로의발전을도모해나갈필요가있다. 즉북한은분명히우리에게경계대상이지만북한주민은장차우리와함께살아갈동포라는인식도필요하다. 하지만이와같은호혜 협력의인식으로말미암아북한의실체를왜곡하여이해해서는안된다. 둘째는객관적현실에기초해북한을이해해야한다. 현재북한이처한대내외환경과북한의현재실상에근거하여 있는그대로의북한 을바라보아야한다. 한예로우리가접근할수있는북한의신문이나 TV 방송등언론매체는북한체제의선전도구성격이강하기때문에이를통해북한의실상파악에는한 12

14 I 계가있다. 따라서북한당국이보여주는모습이아니라북한주민들의실제 생활모습을파악해야한다. 중요한것은북한과관련한사안을무조건부정의눈으로나쁘게보거나반대로현실에적합하지않은감상에젖은시각으로북한을무조건긍정적관점으로좋게이해해서도안된다는것이다. 셋째로북한의대내외정책에대한올바른이해를위해서식량난, 경제난등현재나타난현상에머물지않고이러한현상들을초래한북한체제의근본요인들이과연무엇인지를알아야한다. 그리고이를자유민주주의 인권 복지등보편가치기준에비추어서판단하는자세가필요하다. 북한, 어떻게볼것인가 북한은다른사회주의국가에서는찾아보기힘든유일독재체제를유지하고있으며, 3대에걸쳐권력이세습된체제이다. 북한체제가지닌이러한특성을이해하지못한다면북한사회의본질을정확히파악하기어렵다. 따라서북한체제에대한외형적이해를넘어서북한사회의본질을구조적이고체계적으로이해해야할것이다. 13

15 북한이해 2014 제 2 절북한체제의특징 1945 년 8월일본의항복으로북한지역에는소련군이진주하게되었고, 소련군의점령정책은북한체제의특징형성에직접작용했다. 북한은스탈린주의체제를표방하는소련의지도아래 1948 년단독정권을수립하였고, 이후사회주의체제를표방했다. 이때표방된사회주의는 19 세기의마르크스와엥겔스가언급한사회주의가아니라소련에서형성된스탈린식사회주의체제를의미한다. 북한은스탈린주의에입각한소련의제도를이식하여일당지배체제, 국가소유제도, 계획경제체제를수립하였다. 이후이러한사회주의제도는북한의역사속에서북한만의특수한요소들로발전해나가게된다. 그럼에도북한은여전히현재자신의체제를사회주의라고주장하고있다. 북한체제는 20세기에존재하던사회주의체제의보편성과북한만의특수성을띠고있다. 다른사회주의국가가실시한계획경제제도중심으로국가가주도하는운영방식, 당우위등은사회주의체제에서흔하게볼수있는특성이라할수있다. 수령중심체제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이어지는권력의세습방식은북한에서만나타나는특이성이다. 여기서는북한체제의특징을종합적으로이해하기위해체제전환과개혁이전의소련및중국, 그리고동유럽의사회주의국가들과비교해서북한만의특수한정치 경제 사회특징을살펴보기로한다. 14

16 I 수령독재체제 북한의정치형태는주체사상을통치이념으로한수령독재체제이자노동당이라는 1개당에의해유지되는일당독재체제다. 물론 1970 년이전에는북한의통치이념도다른사회주의국가와마찬가지로마르크스- 레닌주의였다. 그러다가 1970 년 11 월노동당제5 차대회를계기로마르크스 -레닌주의와함께주체사상이노동당의지도이념으로확립되었다 년 12 월에채택된사회주의헌법에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창조적으로적용한주체사상을국가활동의지침으로삼는다 라고명시했으며, 1980 년 10 월노동당제6 차대회에서는당규약에 김일성의주체사상이당의공식지도이념 이라고규정하였다. 이로써북한은북한만의특수한통치이념을표방하게되었고, 이후이것은북한식수령독재체제의근간이되었다. 북한, 어떻게볼것인가 1992 년 4월에개정된헌법에서는 주체사상을자기활동의지침으로삼는다 라고규정하였고, 2009 년 4월에개정된헌법에는주체사상이외에선군사상을추가시켰다 년 4월에개정된노동당규약에는노동당의최종목표를 온사회를김일성 -김정일주의화, 노동당의성격을 김일성 -김정일주의를유일한지도사상으로하는김일성 -김정일주의당, 주체형의혁명적당 으로각각규정하였다. 북한에서수령은주체의핵이되고당은수령을중심으로하는정치조직으로설명할수있다. 이는다른사회주의국가에서는유례를찾아볼수없는정치현상이다. 이렇게볼때북한은사실상수령유일의영도아래통치되는전체주의독재체제를갖춘것이다. 이와같은수령중심의체제논리는 1982 년김정일이발표한논문인 주체사상에대하여 와같이강조되고있다. 수령의사상과령도를떠나서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당에대하여생각할수없으며대중과결합되지않고는혁명과건설을승리에로이끌어나갈수없다. 수령을중심으로수령 당 대중이일심동체가될때가장공고하고위력한혁명의주체를이루게되며그것은혁명과건설의위대한추동력으로된다. 그러므로로동계급의당은수령의당으로, 수령의사상과령도를실현하는정치조직으로건설되어야하며인민대중과혼연일체를이루어야한다. 당의유일사상체계는수령의사상체계이며수령의령도체계이다. 유일사상체계를세우는것은당을수령의당으로건설하기위한기본방도이다. 로동계급의당 15

17 북한이해 2014 은전당이수령의사상으로일색화되고수령의유일적령도밑에하나와같이움직이는사상적순결체로, 조직적전일체로되어야한다. 수령은단결과영도의중심으로서인민대중의운명개척을결정하는당의 최고영도자 임과동시에 사회정치적생명체의최고뇌수 ( 腦髓 ) 로규정된다. 북한은 사회정치적생명체론 1 를 인민대중이혁명의자주적주체로되기위해당의령도밑에수령을중심으로하여조직사상적으로결속됨으로써영생하는생명력을지닌생명체 라고주장한다. 북한사회에서수령은 전당의조직적의사의체현자 ( 體現者 ) 이자 당의최고영도자 로서 사회정치적생명체의생명활동을통일적으로조직하고지휘하는령도의유일중심 이라고하여절대지위및역할을부여받고있다. 북한에서수령은김일성개인에게한정된호칭이었다. 북한은김일성이 1994 년에사망하고 1998 년에김정일체제가공식출범한이후에도김일성을 영원한수령 이라고불렀으며, 김일성은 2011 년김정일사망이후권력이김정은김일성 김정일동상에참배하는북한주민들에게이양된이후에도여전히수령의지위를누리고있다. 김일성사망이후유훈통치를거쳐김정일의유일영도체제가수립되었듯이현재북한에서는김정일사망이후유훈통치를통해김정은을중심으로한유일영도체제의수립을시도하는한편대를이은충성을강조하고있다. 고도의중앙집권적계획경제북한경제체제의특징은 20세기에존재하던다른사회주의국가와마찬가지로생산수단을국가와협동단체가소유하는사회주의적소유제도와자원의배분을국가가담당하는계획경제다. 북한은사회주의적소유를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기초가되는생산수단과생산물의전사회적또는집단적소유 라고 16

18 I 개념화하고있다. 2 사회주의적소유의핵심은생산수단에대한소유를말하며, 생산수단은국가와사회협동단체가소유함을원칙으로한다. 그러나북한에서도제한적으로개인소유를인정하고있다.3 북한의개인소유는생산수단에대한사회적소유의토대에서발생한다고하여 사회주의에서의개인소유 라고강조한다. 개인소유의대상은근로자들이받는임금 ( 생활비 ) 이나노동의질및양에따라받는분배몫과그것으로구입한소비품들이다. 자세하게는근로소득, 저축, 가정용품, 일용소비품등이개인소유의대상에포함된다. 개인소유물은소유자가자유롭게처분할수있으며, 그에대한상속권도인정하고있다. 북한의각종수매기관과종합시장은개인소유물을처분할수있는제도장치로이용되고있다. 북한, 어떻게볼것인가 북한경제는중앙집권적경제이며, 유일한지휘에따라움직이는체제다. 따라서계획수립을비롯한모든경제부문의의사결정권한과그에필요한정보의흐름이중앙에집중되어있으며, 하부조직은중앙의명령에절대복종하도록되어있어서 중앙집권적명령경제체제 라고도한다. 북한은 20 세기에존재하던어떤사회주의국가보다경제의중앙집권화가월등하게높았다. 모든세부항목들이중앙에서계획되고집행되었다 년대소련의스탈린주의체제나 1950~1960년대의중국도북한처럼중앙집권화가심하지는않았다. 북한에서중앙집권적계획경제는경제계획의작성과집행및감독이국가계획위원회를중심으로하여도 시 군및공장 기업소에이르기까지일원화된체계로이루어져있다. 국가계획위원회는노동당의노선과정책에기초하여경제전분야의계획을종합작성하고, 각부서에이를수행하도록지시하여계획집행의감독을임무로하고있다. 북한은 1964년부터 계획의일원화와세부화 4 원칙을강조한이래지구계획위원회와중앙공장 기업소계획부서를국가계획위원회직속으로개편하는등계획체계의중앙집권화를강화시켜왔다. 북한에서는국가계획기관과감독 통제기관이국가계획을임의로변경하거나계획권밖에서경제활동을벌이는사소한요소도허용하지않으며, 계획작성에서집행에이르기까지모든사업을당의요구에맞게조직 진행하도록강력히통제하고있다. 하지만이러한북한의계획경제는 1990 년대의경제난과대기 17

19 북한이해 2014 근을거치면서사실상정상상태로되돌아가지않게되었고, 이에따라북한주 민들은자생적으로등장한시장 ( 장마당과암시장등 ) 에기대어생존을영위해 나갈수밖에없는상황이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북한은 2002 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 (7 1 조치 ) 이후북한식계획경제의핵심이라고할수있는국가에의한배급제를축소하고주민들이시장과상점에서생필품을자체구입하도록조치하였다. 이는기존의중앙집권적계획경제제도에시장경제성격의요소를일부도입한것으로볼수있다 년 3월에는전국시 군단위지역을중심으로 300여개의종합시장개설을추진하였으며, 2004 년에는가족단위영농이가능하도록 포전담당책임제 ( 圃田擔當責任制 ) 를일부지역에서시범실시하였다. 그러나 2005 년 10 월식량전매제 ( 專賣制 ) 도입이후개인경작지및상행위의지속단속, 종합시장폐쇄발표, 화폐개혁단행등시장경제요소의확산을막기위해과거회귀의중앙집권적계획경제를강화해왔다. 이러한경향은 2007 년이후더욱명확하게나타났다. 2009년 11 월에단행된화폐개혁도시장활동확대를통제하기위해단행된극단조치였다 년에도시장통제뿐만아니라계획경제강화에계속주력했지만이러한일방적인통제조치들은오히려주민들의빈곤확대와불만야기를초래했다 년 2월경부터다시시장을묵인하면서통제를완화해왔지만 2011 년 12 월김정일장례기간직후부터다시외화사용통제등을가하기도하였다 년이후부터는주민들이소지하고있는외화를중앙으로흡수하기위해외화사용을묵인하고있다. 사회주의대가정체제북한사회의특징은집단주의원칙에의한전체주의체제이자수령을어버이로하는 사회주의대가정체제 5 다. 이러한특징은다른사회주의국가에서는결코찾아볼수없는매우기이한형태의사회체제를낳았으며, 수령숭배와무조건적인충성을강요하는논리로사용되었다. 18

20 I 북한에서공민들의권리와의무는 하나는전체를위하여, 전체는하나를위하 여 라는집단주의원칙에기초하고있다. 북한사회의이상적인간은자기운명을집단의운명과결부시켜서개인의목표가치보다집단의목표가치를우선추구하는공산주의식인간이다. 북한에는개념상으로두개의가정이존재한다. 혈육으로구성되는 보통가정 과수령을어버이로하는이른바 사회주의대가정 이다. 사회주의대가정 의가족성원인북한주민들은보통가정에서자녀가부모를섬기듯어버이인수령을믿고사랑하고충성과효성을다해야하는것으로교육받고있다. 유교사회의관습과전통이다소많이남아있는북한에서사회주의대가정론은 수령 당 인민대중을하나로묶는가장확실한결합방식 이된다. 북한, 어떻게볼것인가 북한은주민들에게이러한규범을각인시키기위해정치학습, 생활총화등정치사상교육을실시하고있다. 그러나주민들의실제가치관이반드시이러한규범과일치하고있는것은아니다. 겉으로는수령 당 인민대중이평등하게함께하는가정이라고하지만실제로는당원과비당원, 상급간부와하급간부사이에사회적대우나배급량및임금등에서차별이존재하고있기때문이다. 그동안북한체제를유지시켜주던이러한규범에대한신념이점차느슨해지고있다. 특히 1990 년대경제난과대기근이후기존의출신성분과계급을기본토대로하여작동하던사회체제가돈과정보를중심으로작동되는양상으로목격되고있다. 또한공권력이시장과결탁하여이익을추구하는현상이확대되고있으며, 뇌물을통한관계망이일상화되는양상을보여주고있다. 19

21 북한이해 2014 제 3 절북한의딜레마 지금까지북한체제의특징들을살펴보았다. 이러한특징들은한편으로북한을 20 세기중반이후세계에서가장폐쇄되고경직된체제로만들었고, 다른한편으로는경제위기를포함한북한체제전반의위기를초래한주요요인으로작용하였다. 북한은 1980 년대말부터시작된사회주의국가들의체제붕괴및전환으로말미암아완전히고립되었으며, 1990 년대중반이후에는최악의경제난과식량난등으로대기근을겪게되었다. 북한체제가대내외로경험한이러한상황은 2000년대에도여전히지속되고있다. 이상황은북한에체제의변화와전환에대한압박이자도전으로작용했다. 특히소련과동유럽사회주의권의해체및체제전환으로말미암은국제적고립상태에다중국과베트남등사회주의국가마저개혁 개방으로시장경제중심의국제질서에적응해가고있는현실속에서북한의조바심은더욱커지고있다. 하지만역설적이게도북한은체제전반의위기상황속에서도개혁 개방을거부한채오히려기존체제의공고화를목표로한이른바 강성대국 건설을내걸고경제위기극복과체제생존을위해안간힘을써왔다. 또한북한은국제고립이라는외부상황과심각한경제난이라는내부문제를해결하기위해몸부림치고있지만이에실패할경우모든것을잃을수있다는위기의식과절박감도함께느끼고있다. 북한은북한특유의사회주의계획경제나자립경제노선만으로는자신이직면한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등경제난을해결할수없다는사실을인식하고있 20

22 I 지만이러한인식이곧개혁 개방으로나설것임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이는 김정은체제에서도동일하게적용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년북한의신년공동사설에서는 자주의길, 선군의길, 사회주의의길을끝까지걸어나 가겠다는의지를밝힌바있으며, 2014 년신년사에서는 혁명의정치사상진지를더욱공고히하자 면서핵무기와경제발전의병진 ( 竝進 ) 노선을강조하였다. 이는개혁 개방이아니라기존의정책과현재체제를더욱고수하겠다는의지를나타낸것으로보인다. 북한, 어떻게볼것인가 한편북한은체제의유지와경제회생을위해서는외부, 즉우리와서방국가들로부터의지원이절실하다는것을인식하고있을것이다. 이를위해북한은주변환경의변화에부응해나갈수밖에없다는것도인식하고있을것이다. 그러나현재북한은폐쇄되고경직된체제를그대로유지하면서자신이직면한위기들을극복해나가겠다는모순된태도를견지하고있다. 따라서북한을이해하는지름길은현재북한지도부가직면한딜레마의근본이무엇인지를이해하는것이다. 북한지도부가직면한근본딜레마란이미위기로치달은경제난의극복과체제의생존을위해서는지금까지형성된북한식사회주의체제에근본변화를가하는것이불가피하다는점이다. 하지만이를실천에옮길경우북한의현재지도부와체제의생존을근저에서위협하는상황이초래될지도모른다는우려때문에실천에옮기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현재까지북한은총체위기에도개혁 개방을적극시도하지않았다고평가할수있다. 오히려북한은외부의정세변화와무관하게자신의의지대로행동하려는전략속에안주해온측면이강했다. 나아가변화에대한대내외압박요인들과관련해서는기존의북한식사회주의체제의기본틀을유지하면서정책상우선순위만을조정하는방법으로 버티기 (muddling through) 를해왔다고볼수있다. 그러나이러한방식의체제유지전략으로는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면서위기를극복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는사실을현재의북한상황이그대로보여주고있다. 북한은외부로부터의지원을확보하기위해때로는주변국을압박하고때로는유화신호를보내기도하였다. 지금까지북한은이러한양면전술로경제지원 21

23 북한이해 2014 을어느정도받을수있었다. 하지만이러한방식으로는북한이처한위기상황을극복하기란불가능하며, 상황은시간이흐를수록더욱심화되고확대되고있다. 이러한위기상황은북한에근본변화를압박하는요소로작용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도북한이개혁 개방의길로적극나서지않고있는이유는무엇일까? 첫째로북한은체제유지에방해가되거나나아가체제의와해가능성을초래할수있는그어떤대안이나정책도거부하고있다. 나아가현재체제를더욱강화하면서자신이직면하고있는문제들을해결할수있다고믿고있다. 둘째로북한은개혁 개방을추진할수있는대내외환경이조성되더라도개혁 개방의과정에서발생할지도모를불확실성과불안정성을크게우려하고있다. 북한은기회가있을때마다개혁 개방을부정하는인식을드러내곤하였다. 김정일은 나에게서그어떤변화를바라지마라, 우리는절대로개혁바람에기웃거려서는안된다, 내가있는한절대로개혁 개방을허용하지않을것이다 라고하는등개혁 개방에강한거부감을표시했다. 김정은체제에서도김정은이김정일사후갑작스럽게최고지도자자리를승계하였기때문에권력의안정된장악과체제유지를최우선으로하면서자칫체제붕괴로이어질지모를개혁 개방에부정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 셋째로북한은핵문제로자신이직면한위기를돌파할수있을것이라는믿음을강하게보이고있다. 이것이북한으로하여금딜레마에빠지게했다. 즉북한이핵문제를통해주변국들과의흥정과협상에나섬으로써원유및식량등을외부국가들로부터지원받아개혁 개방없이자신이원하는목표를얻을수있다고생각한측면이있었다는 북한의핵관련시설 것이다. 그러나북한이실시한 세차례핵실험 ( , , 22

24 I2013.2) 에대해유엔과국제사회가실질적이고효과있는대북제재를결의 실 행함으로써북한은외부의지원은커녕대북제재로말미암아오히려경제난이심화되고확대되는어려운상황에직면해왔다. 이러한상황은 2012 년 4월에헌법을개정하여핵보유국지위를명기하고 2013 년 3월에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을공식채택함으로써더욱악화되었다. 북한, 어떻게볼것인가 지금까지살펴본바와같이북한이심각한위기상황을극복하기위해서는탈냉전이후사회주의국가들이보여준것처럼개혁 개방으로나가는것이근본해결책이다. 그러나북한은개혁 개방이곧체제붕괴로이어질지도모른다는우려때문에사회통제를강화하여왔다. 결국북한은체제생존과개혁 개방이라는딜레마에직면하고있으며, 이러한딜레마속에서앞으로북한이어떠한방향으로나아갈지주목된다. 또한김정일사후김정은체제의확립과정이여전히진행되고있고, 강성대국진입의대문을활짝열것이라공언하던 2012 년이 2년이경과되었음에도여전히경제난을벗어나지못하고있는북한에이러한딜레마가이후어떠한영향을미칠지주시할필요가있다. 23

25 북한이해 2014 Footnote 1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은북한이 1986 년제시한것으로, 수령과당을중심으로일반대중을이끌어가기위한통치논리다. 개개인의육체생명은유한하지만사회정치적생명은수령, 당, 대중의통일체를이룰경우영생할수있다는것이다. 북한은사회정치적생명체론을통해수령중심의전체주의적독재체제를확립하고, 김일성과김정일의권력승계를정당화하고자하였다. 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평양 ), 백과전서 ( 제3 권 ), 1983, p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평양 ), 경제사전 ( 제2 권 ), 1970, p 계획의일원화와세부화는세부생산물에이르기까지, 중앙에서말단기업에이르기까지위계조직체계에의해계획화를추진하는방식이다. 계획의일원화는모든부문과단위의계획이국가의통일된계획이되도록한다는의미다. 계획의세부화는모든경제부문과기업소의경영활동이세부에이르기까지서로맞물리도록계획을구체화하는것이다. 5 사회주의대가정은북한사회전체를하나의가정으로보고수령 당 인민의관계를아버지, 어머니, 자녀의관계와같다고보는개념이다. 북한은사회주의대가정론에기초하여수령이은덕을베풀면모든사회구성원은수령을향해충성과효성을바치는것이당연하다는점을강조한다. 전통가족개념을사회적의미로확대시킴으로써정권의안정과체제의정당성을구하려는것이다. 24

26 I II 북한, 어떻게볼것인가 북한의정치체제와통치이념 제1절북한정권의역사와정치체제형성제2절북한통치이념의형성과변천제3절북한의권력구조와정부형태제4절북한의권력세습과김정은체제 25

27 북한이해 2014 Key Point 01 광복직후북한지역에서는다양한정파들이각축을벌였으나소련의후원을받은김일성세력이다른정파들을제압하고북한권력의주도세력으로떠올랐다. 김일성은 1950년대와 1960년대의지속된숙청작업과당권력구조의변화로수령중심의 1인독재체제를공고히하고, 1980년노동당제6차대회에서권력승계를공식화하였다. 권력을세습한김정일은 1998년헌법을개정하여국방위원장중심의권력체제를구성하였다 년부터 3대세습을공식화한북한은현재김정은유일지배체제를강화하고있다. 02 주체사상은그동안북한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전영역에이르기까지중대한영향을미쳤을뿐만아니라개인의권력독점을통한 1인지배체제강화, 우상화를위한정략적도구로이용되어왔다. 주체사상에뿌리를둔선군사상은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위한통치이념으로제시되었고, 2009년헌법개정및 2010 년노동당규약개정에서통치이념으로공식화되었다. 이후 3대세습체제를구축한북한은 2012 년제4차노동당대표자회에서노동당규약을개정하면서 김일성 -김정일주의 를김정은시대의통치이념으로제시하고있다. 03 북한은당과군이모든영역을주도하는통치체계로운영된다. 헌법상으로는국가를대표하는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과행정의집행과관리를담당하는내각총리등이있다. 그러나실제권한은당과국방위원회를장악한김정은에게집중되어있다. 2009년개정헌법에서는국방위원장의지위를 최고영도자 및 최고사령관 으로명문화하였고, 2012 년헌법을다시개정해김정일을 영원한국방위원장 으로추대하는한편국방위원회제1위원장직제를신설하여그자리에김정은을추대함으로써국가의최고위직인국방위원장의권한을그대로승계하도록하였다. 04 김정일시대의북한은심각한경제난속에서도선군정치의기치아래 1인지배의권력기반을유지하였다. 김정일이사망한이듬해인 2012년에당제1비서, 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장, 국방위원회제1위원장등에추대되어 3대권력세습을완성한김정은은권력을공고히하기위해총력을기울이고있다. 26

28 제 1 절북한정권의역사와정치체제형성 I 1 소련의점령정책과북한정권의수립 (1) 북한에서의공산당창당과소비에트화 공산주의체제로서의북한이 1945 년 8월 15 일일본의항복이후북위 38도선이북지역에등장하게된원천은소련군의점령이었다. 일본패망으로부터소련군주둔까지북한의정치상황은 8월 17 일조만식을위원장으로하는평남건국준비위원회, 현준혁을중심으로한조선공산당평남지구위원회의출범과함께시작되었다. 하지만이들의활동은대일승전국의자격으로북한지역에군대를진주시킨소련의통제와관리아래에서이루어지는상황이었다. 북한의소비에트화는김일성과그가소속된 88 특별여단 출신의공산주의자들이중심이되어정권을수립하는방식으로이루어졌다. 이를위해우선소련군정은북한지역을관할할중앙행정기구와당차원지원조직의구성작업에착수했다. 북한의정치체제와통치이념 서울에는박헌영중심의 조선공산당 이이미조직되어있었고, 각도에는조선공산당도당지부가조직되고있었다. 서울의조선공산당을중앙으로인정하되평양에는조선공산당북부조선분국을둔다 는소련군정의결정에따라 조선공산당서북5 도책임자및열성자대회 를개최하여 38도선이북의조선공산당 5도책임자를중심으로한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 결성을결정하였다 ( ). 같은해 12 월 17~18 일이틀동안개최된제3 차중앙확대집행위원회에서는김일성을책임비서로선출하였다. 27

29 북한이해 2014 또한소련군정은 1945 년 11 월 19 일 북조선 5도행정국 을창설하였다. 이기구는소련군정아래중앙에서의각급인민위원회지도를통일시키기위해조직됐다. 이처럼소련군정은한반도분할점령 3개월만에북한만의통치조직기반을구축함과동시에김일성을정점으로하는권력구조의실질기반을형성함으로써일찍이단독정권의기틀을다져놓은것이었다. 이듬해인 1946 년 2월소련군정은중앙행정기관의모태가되는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조직하여사실상의정부역할을담당하도록하였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북한지역의최고집행기관이었지만소련군사령부에법령과결정의초안을사전에제출하여소련군사령부의포고나법령에배치되지않는범위내에서만권한을행사할수있게되어있었다. 한편 1946 년 4월경부터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은 북조선공산당 으로명칭을변경하고 1946 년 8월김두봉의신민당과합당하여 북조선노동당 으로출범하였다. (2) 북한의공산당단독정권수립소련군정에의해 1947 년 2월창립된입법기관인북조선인민회의는북조선인민위원회설치, 헌법초안작성, 조선인민군창설등을포함하여정권수립을위한제반준비작업을진행하였다. 오늘날북한에서는당시의북조선인민위원회를사회주의혁명을주도하는최초의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기관으로규정하고있다. 공산당단독정권수립마무리를위한순서로 1947 년 2월부터국가수립이선포된 1948 년 9월까지인민회의는 5차례개최되었다. 특히 1948 년 2월 7일북조선인민회의제4 차회의에서임시헌법제정위원회가작성한헌법초안이제출되고 2월 10 일 조선임시헌법초안 이발표되었다. 이듬해인 1948 년 2월조선인민군이김일성에의해창설되고, 제2 차당대회 (1948.3) 에서는국내파가약화되면서김일성의권력유지에유리한환경이조성되었다. 이러한환경변화에기초하여북조선인민회의는 1948 년 4월 29 일특별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초안 을승인하였으며, 8월 25일제1 기최고인 28

30 민회의대의원선거에서 212 명의대의원을선출하는한편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 에서최고인민회의대의원으로 360 명을선출하여보냈다고발표하였다. 이어서평양에서는 9월 2일부터 10 일까지 572 명의대의원이참가한최고인민회의제1 차회의에서헌법을최종채택 ( ) 하여공포하고김일성을내각의수상으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을발족 ( ) 시켰다. 2 북한정치체제의형성과특징 (1) 북한정치체제의형성 북한은정권수립이후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이어지는세습통치아래 70년가까이유지되어온기형적체제라고할수있다. 북한정권의역사는김일성시대부터한반도의전쟁분위기를조성해긴장을지속시키고혁명과건설을강조함으로써내부결속을도모하고, 정치권력을독점하는과정으로점철되어왔다. 대체로 1956~1967 년에최고지도자중심의권력집중과혁명투쟁에서의최고지도자역할을중시하는수령중심독재체제가형성되었다. I 북한의정치체제와통치이념 광복직후북한지역의정치지형은다양한정파들이각축하는구도로형성되었다. 국내파로는조만식을중심으로한우익민족주의진영과박헌영을중심으로한좌익공산주의진영이세력을확대하는가운데해외파로는허가이등의소련파와김두봉, 무정등의친중국연안파등이파벌을형성하였다. 여기에김일성등이른바항일빨치산유격대세력이경쟁에가담하였다. 그와같은 38 도선이북지역에서의정권수립을위한권력투쟁과정에서김일성은소련의비호아래정적들을제거하고권력을장악해나갔다 년북한의남침으로발발한 6 25 전쟁은 3년여의치열한전투로이어지면서전국토를황폐화시켰다. 전쟁후북한의권력층내부에서는북한의재건을둘러싸고향후국가발전전략과관련, 정파간갈등이발생하였다. 이러한갈등은 1956 년 8월소위종파사건1 으로이어지게되며, 김일성은이사건을통해자신이주창한중공업우선의사회주의국가발전전략을관철시키는한편자신과 29

31 북한이해 2014 대립한정파들을숙청하였다. 그리고흐루시초프 (N. Khrushcoyov) 의 스탈린 (I. Stalin) 격하운동 으로시작된중 소간이념분쟁의와중에서김일성은자주적사회주의국가건설을외치며소련파및연안파등을외세의존적정파로지목하여이들을추가제거함으로써권력독점의확고한토대를마련하였다. 김일성의대외자주성강조는그후주체사상의성립에중대한계기로작용하게되었다 년대중 후반은파괴된전후경제의복구와더불어사회주의경제체제로의전이를위한토대를마련한시기로특징지을수있다 전쟁이후완전히와해된경제및사회환경을전면재정비해야하는상황은, 북한정권의사회주의체제구축작업을진행하는데도움을주었다. 사회주의화의초석을이루는작업은경제생산활동의협동화로서농업협동화, 상공업, 수공업분야의협동화를말한다. 북한은이들작업을동시에진행시킴으로써 1950 년대말까지생산수단을완전히국유화하였다. 한편북한은 6 25 전쟁이후의노동력부족현상을극복하며전후경제를건설하기위한방안의일환으로군중동원의정치노선을활성화하였다. 인민대중이사회주의의주인이라는논리로군중의자진참여를독려하는군중동원노선은개인들의근로동기에서이기심을배척하려는사회주의가치를반영한것이기도하지만, 다른한편으로경제상황향상이라는동기부여로인민대중의근로를촉진시킬수가없던북한의처참한전후경제현실을반영한것이라고할수있다. 군중동원노선의대표사례로는 1956 년에시작한천리마운동, 1960 년에제기된청산리정신과청산리방법 2 등이있다. 1960년대는중화학공업위주의산업기반이정착되어가는시기로, 김일성은권력독점을위한단일지도체제구축에착수하였다. 김일성은지속된숙청작업으로일인권력의공고화, 주체사상의강화작업등북한체제내에서결코도전받을수없는신같은절대권력자의위치로자리를잡아갔다. 김일성의권력을절대화하기위해열린 1967 년 5월노동당중앙위원회제4 기제15 차전원회의를계기로수령중심의독재체제가구축되었다. 이후북한은절대자로서의 수령 을정점으로하여당과인민대중이일심단결된형태로수령유일의영도아 30

32 래통치되는전체주의체제를유지해오고있다. 그러나과도한유일체제화는북한체제에안정성은부여했다고하더라도폐쇄성과경직성을초래함으로써시대변화및외부환경에대한체제의대응력을약화시킨주요인으로작용하였다. 오늘날북한의세습정권과수령중심의 1인독재체제형성의이정표역할을한것은김일성유일체제를공식화한 1972 년 사회주의헌법 이었다. 그것은김일성을수상으로하여내각제로출범한 1948 년헌법의정치체제가반대파숙 청을통해김일성유일체제로변화된결과를반영한것이었다. 그러한과정을거쳐유일체제를구축한김일성은마르크스 -레닌주의와병렬하여주체사상을명시한사회주의헌법에서국가주석제를채택함으로써정치권력의집중과강화에역점을두었다. 이로써국가주석은중앙인민위원회를직접지도하고군의최고사령관및국방위원회위원장으로활동함으로써실질적권력을장악하게되었다 년헌법의정치구조에서주석은국가주권을대표하는수반 ( 首班 ) 으로최고인민회의에서선출되지만소환되지않을정도의절대권력자로규정된것이다. I 북한의정치체제와통치이념 한편유일체제를구축한이후김일성은김정일로의권력승계를위한체제구축에착수하였다. 이를위해이미 1966 년 10 월제2 차당대표자회와 1970 년노동당제5 차대회를통한당권력구조의대폭변화와함께 1971 년 11 월당중앙위원회 5기 3차전원회의에서김정일후계문제를검토하였다. 그러한후계구도속에서 1969 년부터선전선동부부부장및조직지도부업무를맡고있던김정일을 1973 년 9월당중앙위원회제5 기제7 차전원회의에서 조직및사상담당비서 로선출하였다. 이어서 1974 년 2월당중앙위원회제5 기제8 차전원회의에서당중앙위원회정치국위원으로선출됨으로써마침내김정일은김일성의유일한후계자로추대되었다. 이시기에수령절대주의체제와후계체제를구축하려던김정일에게기존의지도사상 이념인마르크스 -레닌주의는반드시넘어야할산이었다. 그러한판단아래김정일은주체사상을김일성주의로정식화하고 온사회김일성주의화 를당사상사업의총체적임무로제시한것이었다. 이후당조직지도부를통해북 31

33 북한이해 2014 한전반을장악하게된 1974 년 4월에 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 대원칙 을공포하고주체사상의 온사회의김일성주의화 를추진함과동시에자신의반대세력을숙청하고미래의수령으로서기반을구축해나갔다. 물론김정일로의권력승계가공식선포된것은 1980 년 10 월에개최된노동당제6 차대회에서였다. 이는후계체제의공고화인동시에혁명전통의계승발전을공식화하는것이기도했다. 당시조직을재편하면서정치국, 비서국, 군사위원회등당내 3대권력기구에선출된것은김일성과김정일둘뿐이었다. 김정일은후계자로등장한이후김일성유일지배체제의권력구조를정당화하고권력세습의완결을통한지배체제의영속화를위해주체사상의해석권을독점하고자 수령론 또는 혁명적수령론 을제시하였다 년대에제시된김정일의주체사상해석으로는 혁명적수령관 과 사회정치적생명체론 등이있다. 이는김일성이마르크스 -레닌주의의유일한해석자일뿐만아니라주체사상의창시자라고한것처럼김정일도주체사상의유일한해석자로자처함으로써권력승계를정당화하는동시에사상적과제를남기는것이기도했다 년 7월 8일김일성사후위기관리체제로서의김정일시대정치체제가형성되기시작하였다. 고난의행군 으로묘사된과도기를거치면서유훈통치, 군사력증강, 체제단속및재정비등에주력하며구축된김정일의정치체제는 1998 년헌법에명시된것처럼기존의국가주석제및중앙인민위원회를폐지하는대신국방위원장을중심으로하는군중시체제로서김일성의정치체제와는다른것이었다. 그것은자주정치, 단결의정치, 애국애족의정치등선군정치를기본노선으로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 을목표로설정한정치체제였다. 이와같은선군정치체제는김정은후계구도를구축하던 2009 년에선군정치의법 제도기반을강화하고국방위원장을최고지도자로명시한개정헌법에반영되었다. 김정은은 2010 년 9월 28일제3 차당대표자회를통해신설된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으로임명되면서공식등장하였다. 3대세습체제를공식화한북한정권은김정일유훈, 체제정통성, 군부통제, 내부통제, 결속유도등의정치과정을통해김정은체제의안정을모색하고있다. 예컨대김정일사망추도 32

34 대회 ( ) 에서김정은은 당과군대와인민의최고령도자, 김정일유훈 ( ) 에따라노동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 ( ) 에서인민군최고사령관으로각각추대되었다.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공동구호 발표 ( ) 를통해서는김정일유훈통치, 김정은유일영도체계, 군 보위기관의김정은선군영도결사옹위, 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및경공업 대외무역, 자주통일과반통일세력척결등을강조한바있다. 이어 2012 년신년공동사설에서는 김정은은곧김정일 이라는유훈통치를선언 하고제4차당대표자회 ( ) 및최고인민회의제12 기제5 차회의 ( ) 를통해세습을완료하였다. 이후노동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 ( ) 에서리영호를해임한후 공화국원수 에등극 ( ) 함으로써당권 군권 국가권력을모두장악한김정은은후견인장성택을처형 ( ) 하는등김정은체제공고화및유일영도체제확립에안간힘을쓰고있다. (2) 북한정치체제의특성 I 북한의정치체제와통치이념 북한정치체제는당-국가체계위에구심점으로서의최고지도자인 수령 이군림하는전체주의체제라고할수있다. 일반적으로정치체제는 정치권력이사회내에서광범위한복종을확보하여안정된지배를지속하는경우그것을형성하는제도및정치조직의총체 를가리킨다. 여기서 정치 (politics) 란사회내의권력 부 자원배분과연관된상호관계를포함하며, 체제 (regime) 란정부의변천에도지속되는 지배체계 (system of rule) 를의미한다. 이점에서북한정치체제는 일당지배체제 성격을띠는사회주의국가의보편성에더하여지배정당을영도하는최고지도자로서의수령 1인의절대지배체제라는특성으로나타난다고할수있다. 일반적으로정치체제특성및정치체제에착상된제도로서의정부형태를규명하는경우에는국가정체성을반영하고있는헌법과함께당의독점적위상과지도적역할을반영하고있는당규약에대한분석에의존하고있다. 그러한분석틀에따라북한정치체제의특성을이데올로기차원에서살펴보면오늘날김정은의정치체제는 주체 -선군사회주의 체제또는 김일성 - 김정일주의 체제 33

35 북한이해 2014 로규정할수있다. 그논거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은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주체적인국가건설사상과국가건설업적을법화한김일성헌법이다 (2009 헌법서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을자기활동의지도적지침으로삼는다 (2009 헌법제3 조 ), 조선로동당은위대한김일성 -김정일주의를유일한지도사상으로하고온사회의김일성 -김정일주의화를당의최고강령으로함 (2012 년당규약 ) 등을들수있다. 사실이러한해석은과거의 1998 년개정헌법과노동당규약 ( ~14 노동당제6 차대회개정 ) 분석을통해김정일의정치체제를 주체사회주의 체제또는 김일성주의 체제로규정한전례에비추어볼때결코새로운것이아니다.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은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주체적인국가건설사상과국가건설업적을법화한김일성헌법이다 (1998 헌법서문 ) 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체사상을자기활동의지도적지침으로삼는다 (1998 헌법제3 조 ), 북한정치체제의특성을말해주는 조선로동당은오직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주체사상, 혁명사상에의해지도된다 (1980 당규약 ) 는규정이이를뒷받침한다. 이렇게볼때북한정치체제의기본틀은당- 국가체계위에신화같은존재인 수령 이군림하는전체주의독재체제로서 수령- 당- 국가 라는위계질서에기초한다는점이분명해진다. 이러한북한정치체제의특성을권력구조차원에서보면주체의핵심인수령이당 정 군을완전히장악하고있다. 북한에서수령은제도화된직위로서의국가주석이나노동당총비서를능가하는권력의총체적정점에자리잡고있기때문이다. 여기서우리가주목해야할점은이러한특성이북한정권의역사를관통하고있다는것과함께당은이를뒷받침하는유일사상체계, 유일영도체계를확립해야한다는논리구조를계속유지하고있다는사실이다. 또한그로부터현대사회주의정치체제에서제도로보장된당의지도성과무오류성이북한정치체제에서는수령의영도, 수령에대한충실성, 수령의무오류성으로나타난다는점을확인하게된다. 이런의미에서북한은 당이지배하는국가 나 당독재체제 라기보다 당을영도하는수령이지배하는국가, 수령독재체제 로보는편이더타당할것이다. 34

36 제 2 절북한통치이념의형성과변천 I 북한정권초기에마르크스 -레닌주의와스탈린주의를바탕으로통치하던김일성이스탈린사망이후권력투쟁과정에서사대주의와종파주의추방논리로제시한주체사상은 1970 년노동당제5 차대회에서 당의지도사상 으로천명된이래김일성유일체제확립및수령 1인절대지배체계를정당화하는억압수단으로전락하였다 년노동당제6 차대회에서당의 유일적지도사상 으로규정된주체사상은이후김정일에의해지배체제의영속화를위한수령론, 혁명적수령관등으로해석되었다. 이미김정일은 1974 년이래로주체사상의 온사회의김일성주의화 를내세우며주체사상의유일한해석자로자처함으로써권력승계를정당화하였다. 북한의정치체제와통치이념 그러나 1980년대말이후북한정권은소련및유럽사회주의권붕괴와냉전종식에따른위기상황속에서체제생존을위한방어논리로서주체사상을 우리식사회주의 라는이름으로재해석하였다. 김일성사후국방위원회중심의선군정치를강조한김정일시대에들어와서는주체사상에뿌리를둔선군사상이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위한통치이념으로제시되었으며, 2009 년헌법개정으로선군사상을지도사상으로공식화하였다. 이후 3대세습체제를구축한김정은은 2012 년제4 차당대표자회를통해 김일성 -김정일주의를유일한지도사상으로하고, 온사회의김일성 -김정일주의화를당의최고강령으로한다 는내용으로당규약을개정하여, 김일성 -김정일주의를김정은시대의통치이념으로제시하고있다. 35

37 북한이해 주체사상 (1) 주체사상의성립 주체사상은북한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주민가치및일상생활에이르기까지전영역에영향력을미쳤다. 북한은그동안노동당규약과헌법에주체사상을유일한지도사상, 활동의지도적지침으로규정하여왔다 년노동당규약의전문에 조선로동당은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혁명사상, 주체사상을유일한지도사상으로하는주체형의혁명적당이다 라고규정하였으며, 2009 년개정헌법에서는주체사상을선군사상과더불어 자기활동의지도적지침으로삼는다 라고명기하였다. 북한에서주체성논의가활발해지기시작한것은 1950 년대중반이라고할수있다 년 사상에서의주체 를시작으로 년 경제에서의자립, 년 정치 ( 내정 ) 에서의자주, 1962 년 국방에서의자위, 1966 년 정치 ( 외교 ) 에서의자주 를표명하면서주체사상은이론체계화를시도하였다. 주체사상이라는명칭이정립되기시작한것은 1967 년에접어들면서다. 주체사상은 1970 년노동당제5 차대회에서마르크스 -레닌주의와동등한위상을점하며노동당의공식이념으로채택되었다. 그리고 10 년후인 1980 년노동당제6 차대회에서마르크스 -레닌주의를떨쳐내고독자적인통치이념으로자리잡게되었다. 주체사상의형성과정을살펴보면초기에는제국주의사상및문화침투에대한민족주의에입각한대응성격을강하게표출하면서북한주민의대외적주체의식확보에초점을맞추고있었다. 한편정치분야로는흐루시초프에의한스탈린격하운동이소련및중국내수정주의자들에의한일인독재지배체제의비판을촉발함에따라이같은비판의유입을차단하면서북한의독재지배체제옹호에주력하였다. 대외적으로는중 소간교조주의자대수정주의자의이념분쟁이가열되는상황에서북한의독자생존을위해중 소사이에서중립을고수하려는외교전략대응이정치이념으로표출된측면도있었다. 36

38 표 2-1. 주체사상체계의형성과정 내용제기시기배경 사상에서의주체당선전선동원대회 ( ) 경제에서의자립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 ( ) 정치 ( 내정 ) 에서의자주당중앙위원회확대전원회의 ( ) 스탈린의사망 당내남로당파숙청 대외원조감소 (5개년경제계획수립차질 ) 당내반김일성움직임고조 공산권내개인숭배반대운동 당내연안파, 소련파타도 국방에서의자위 당중앙위원회제 4 기제 5 차전원회의 ( ) 정치 ( 외교 ) 에서의자주제 2 차당대표자회 ( ) 유일사상체계확립 당중앙위원회제 4 기제 15 차전원회의 ( ), 당중앙위원회제 5 기제 8 차전원회의 ( ) 중 소분쟁심화 미 소공존모색 한국의 5 16 군사정변 중 소분쟁의확대 비동맹운동의발전 김일성 1인지배체제확립 김일성개인숭배운동전개 온사회주체사상화강화제 6 차당대회 ( ) 부자세습체제공고화 주체사상, 선군사상의유일지배이념화 제 3 차당대표자회 ( ) 3 대세습체제공식화 I 북한의정치체제와통치이념 김일성 - 김정일주의의유일지배이념화 제 4 차당대표자회 ( ) 김정은체제출범 (2) 주체사상의내용변화 1960 년대이후북한은수령제와유일사상확립을위해유일사상체계로의이행을추진하였다. 유일사상체계란주체사상이외에는어떤사상도인정하지않는다는의미로, 인민대중이주체를확립함에있어수령과당의지도가반드시필요하다는이론이다. 북한은 1970 년 11 월노동당제5 차대회에서주체사상을당의지도사상으로천명하고 유일영도체계 와 혁명적수령관 을주체사상에결합시킴으로써주체사상을김일성의절대권력을합리화하기위한통치담론으로변질시키기시작하였다. 이런맥락에서실권을장악한후계자김정일은 1974 년부터자신의반대세력을숙청하고후계수령으로서의기반을다지기위해주체사상의 온사회의김일성주의화 를추진하였다. 여기서김일성유일체제의권력구조를정당화하고권력세습의완결을통한지배체제영속화를위해제시한것이 혁명적수령관 에기 37

39 북한이해 2014 초한 수령론 또는 혁명적수령론 이다. 혁명의최고지도자인수령이없으면당도없고노동계급도없다는 혁명적수령관 에비추어볼때근로인민대중은당과수령의영도를받아야한다. 또한인민대중의자주성을위한투쟁은수령의영도아래에서만개척되고발전 완수될수있는것이기에, 수령에대한충실성은수령의위업을대를이어완성하는후계자를받들어나가는데서표현되어야한다는것이수령론의핵심논리다. 그러나이와같은 수령론 은김일성개인우상화의극치라고할수있다. 주체사상의변화는 1980 년대에들어와서김정일의해석과체계화로시작되었다. 노동당제6 차대회에서김일성의공식후계자로등장한김정일이이데올로기해석권을독점하게되면서주체사상은혁명적수령관과사회정치적생명체론을강력한촉매제로하여체계화한이론을모색하게된다. 수령과인민대중의기본관계를규정하는혁명적수령관의핵심은수령에대한충성이며, 그렇기때문에당과수령이제시한노선과정책은물불을가리지않고관철해야된다는점을강조한다. 바로이러한혁명적수령관에기초해형성된당, 국가, 사회전체를포함하는의미의사회체제가사회정치적생명체라는것이김정일의해석이다. 따라서 1980 년대후반주체사상의중심적이론으로형성된사회정치적생명체론은오직최고지도자로서의수령에대한혁명적의리와동지애만이절대이고무조건이라는논리를기본원리로삼고있다. 그것은사회정치적생명체가은혜, 의리, 충효의교환관계에있다고보기때문이다. 이런맥락에서사회정치적생명체론은충효를강조하는유교의도덕과주체사상의논리를연결함으로써궁극적으로수령 -당 -인민대중의일심단결을강조하고있는것이다 년대말이후북한은유럽사회주의권과소련의붕괴라는위기의전환기에직면하여체제생존의위협을느끼고이를극복하기위한주체사상의논리보강으로북한식사회주의의우월성을강조하기위한노력을하였다. 그에따라체제수호를위한대안논리로 우리식사회주의 라는이름으로재해석된주체사상은북한식사회주의가이미붕괴된동유럽사회주의와어떻게차별되는지를설명하고북한사회주의의붕괴가능성이라는우려를불식하는데주력하였다. 38

40 북한은 1994 년김일성사망과 1990 년대중반이후눈앞에들이닥친심각한경제난을극복해야하는난제에직면하였다. 이에따라실리에부합하는사고의확대를주장하면서이념적지배력을띠는주체사상의위력을약화시키는결과를초래하기도하였다. 2000년대접어들면서선군정치의기치가북한정치의전면에등장함에따라주체사상의사회구속력이저하되는현상이나타나고있으며, 2011 년 12 월김정일사망과김정은의후계자등장이후 2012 년 4월개정된노동당규약서문에서는 당의유일한지도사상으로 김일성 -김정일주의 를표방하고있다. (3) 주체사상의한계북한의주민들은학습과교화과정을거치면서주체사상을일상화하는삶을영위하도록요구받고있었다. 북한은주체사상이야말로혁명사회건설의기초를이루며, 주체사상의일상화는어떠한난관도극복하여궁극적으로 우리식사회주의 의승리를가져올토대라고주창한것이었다. 또한주체사상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관한이론과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에관한이론이전면적으로체계화되고완성된공산주의혁명이론 이자무오류의사상으로서현실에서의실천성을확보한사상이라고강조하고있었다. I 북한의정치체제와통치이념 그러한주체사상도 1990 년대중반이래지속되는심각한경제난속에서실천의유용성이저하되자언급빈도가낮아지기에이르렀다. 그대신김정일의권력승계이후 붉은기사상, 강성대국론, 선군정치론 등경제난국대처와체제안정을위한행동강령성격의구호가점차정치적기치로활용되었다. 이는주체사상이유일한최고지도이념이라는공식위상과별도로정책지침으로서의실효성이약화되고, 이에따라사회적영향력도저하되었음을말해준다. 더욱이극심한경제난이장기화되면서북한주민들의주체사상에대한신뢰가흔들리는상황이초래되었다. 간혹생필품수급체계아래사실상소외된개인들이나름대로의자기생존방식을추구하는과정에서이를합리화하기위한자기정당화논리로주체의의미를활용하는풍조가북한사회에서나타나기도 39

41 북한이해 2014 한다. 그러나주체의기치가실속없이공허한구호로만지속되는상황에서주체사상에대한불신과비판의등장은불가피하다. 현재가장크게대두된주체사상에대한비판은북한식사회주의이념이사실상개인의권력독점및우상화를위한정략의도구로활용되어왔다는점에맞춰져있다. 북한이직면한정치, 경제, 군사, 외교부문의위기속에서인민대중을혁명의주체로확인시키고이들의사고와행동을독려함으로써위기극복을시도하는주체사상은결국일인지배체제를지탱하고강화시켜준이념을기반으로하여작동돼왔다고보는것이다. 문제는 수령론 의근저에서인민대중은당의관료화로말미암아인민의진정한주체성을담아내지못하고, 수령의지도에절대복종함으로써정작수령이지도하는정당성을점검할수없는한계가있다는점이다. 2 선군사상 북한의선군정치는군사력강화를최우선목표로하여군이국가제반부문의중심이되는정치방식이라고할수있다. 북한은선군정치를 인민군대강화에최대의힘을넣고인민군대의위력에의거하여혁명과건설의전반사업을힘있게밀고나가는특유의정치 ( 노동신문 ) 라고규정하고있다. 선군정치는김일성사망이후김정일체제가동을위한준비가본격화되던 1995 년초에내부에서논의되기시작해 1998 년에북한통치기치의핵심으로정착되었다. 선군정치는사회주의혁명주도와북한사회발전의추동력을제공하는군의역할을강조하면서군의영향력을정치및경제뿐만아니라교육, 문화, 예술등전영역에투영시켰다. 군을정치제도화한선군정치아래에서군은지도자와사회주의체제옹호를위한중심기구로의위상을공고히하게되었다. 이러한선군정치는 2010 년에개정된노동당규약에서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규정되었다. 선군정치가제기된가장큰배경으로는김일성사후유훈통치시기에지속된 40

42 고난의행군 속에서김정일정권이생존을위해권력의근간을당보다군에의존하게된대내환경을들수있다. 북한의극심한경제난은당이주민에게삶의기본조건을제공하고주민이정권을지지하면서정통성을부여해오던사회주의적후원주의체제를와해시켰다. 선군정치는그러한위기상황을극복하기위해군에부여된자원과역량을활용함으로써인민경제의회복을꾀하는한편당의저하된사회통제기능을군조직으로보완하려는시도라고할수있다. 즉사회주의내면의정통성을제공하는당의기능약화에직면하 여체제위기극복과정권의정통성만회를위해군의위상과역할을재정립한노력으로볼수있다. 그러나북한이당면한위기상황의근본원인이개인을신격화한정치체제에있음에도오히려김정일은체제수호와권력의공고화를위해군에의지하면서사상사업을강조하는길을택하였다. 제국주의사상 문화의침투가원자탄보다더위험하다는인식아래김정일정권은체제유지를위한토대의일환으로군의위상을제고시키는한편사회이완을막고체제를수호할목적으로 군중시사상 과 붉은기사상 을제시한것이었다. I 북한의정치체제와통치이념 선군정치는군의확대된역할로군을주민의삶속에직접연계시키면서주민의군에대한의존을강화시키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 그렇지만선군정치는군사력강화에만목적이있는것이아니라혁명대오를강화하기위한중심고리도군대에서찾고사회주의건설의전환국면도군인혁명정신에서찾는다는것이북한의주장이다. 여기서군인혁명정신은수령결사옹위의정신, 결사관철의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을기본내용으로하는혁명정신을의미한다. 또이것을전체인민이국가와사회의주인, 혁명의주인으로서의역할을다할수있도록군인혁명정신을따라배우게하는영도방법이선군영도라고할수있다. 선군정치의또다른배경은외교고립으로부터초래되는북한의불안이다. 동유럽사회주의권과소련의붕괴이후북한의외교고립은가속되어왔고, 부시행정부이래첨예화된미국과북한간의대결구도속에서북한은자위성격의군사력을강화해왔다. 오랜기간축적된거대한군조직의존재는선군정치의발현을후원하는내부요인이었다. 우리와의체제경쟁에서이미주도권을상실한 41

43 북한이해 2014 상황에서그나마경쟁력을보전하는군사부문의자부심과집착또한북한이선군정치를지향하게된배경이라할수있다. 주체사상이김일성지배시기의통치이념이라면선군사상은김정일시기에추가된통치이념이다. 선군사상은주체사상과함께노동당의지도지침으로삼는다고 2009 년개정헌법에명시됨으로써북한의지도이념으로서자리잡았다. 북한은 1990 년대사회주의체제붕괴로인한국가전반의위기를극복하고체제의구심점역할을하던수령김일성의빈자리를대체하면서, 김정일정권의정당성을확보해나갈대안적논리가필요했다. 이에김정일은체제고수와함께주체사상의수령유일체제정당화기능을보완하기위해수령을중심으로일심단결하여위기를극복할새로운이데올로기로서주체사상에뿌리를둔선군사상을제시하기에이른다. 선군사상은급변하는국제환경에대응하는차원에서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위해선군혁명원리구현을강조한김정일시대의통치이념이다. 북한의주장에따르면선군혁명원리는총대에의해혁명이개척되고전진하며완성된다는원리로, 이른바 총대철학 에기초한혁명원리를의미한다. 특히선군사상은군사력대결에서의승리를위해군사선행을원칙으로내세우고있다. 군사선행원칙이란당과국가의노선및정책을세우고관철해나감에있어서군대와국방공업의강화 발전을최우선으로강조하는원칙이다. 또한선군사상은국방위주의국가기구체계를수립함으로써혁명적영도방법의중요한구성요소인영도체계를심화시킨규범원리를구성한다. 선군사상에서는혁명과건설과정에당과수령이인민대중을조직하고동원할수있는국가기구체계의중추기관으로국방위원회를지목하고있다. 이로부터국방위원회는수령유일의영도아래나라의전사업을군사선행원칙에입각하여통일시켜지도 관리하는중추기관으로자리매김하게된다. 또한선군사상은혁명과건설에서의위상, 혁명성, 조직성, 전투력등을고려하여혁명군대가혁명의주력군이된다는점을강조한다. 한편북한은후계체제구축과정에서 2009 년헌법개정및 2010 년노동당규약개정때 공산주의 에관한언급을삭제한바있다. 반면에주체사상이유일 42

44 한지도사상임을명문화하고김정일시대의통치이념으로 선군사상 을명문화하였다. 이러한 공산주의 언급의삭제와 주체사상 -선군사상 의유일지배이념화는결국김일성과그후계자들에의한전제지배를위한이론의정당화작업이었다고할수있다. 이런맥락에서북한정권은 온사회의선군사상화 ( ) 를주장한이래선군정치의목적인강성대국건설을위한수령 사상 군대 제도등 4대제일주의를통해선군사상에기초한당 군대 인민의일심단결을강조하는동시에 4대제일주의의하나인 우리사상제일주의 를 김정일사상제일주의 로규정함으로써내부결속과정체성확립에주력해왔다. 또한북한정권지도부의불안한공백을메우기위해공민의무에기초한애국심과애국주의를강조하기도했다 년 9월에는일심단결의정신, 불굴의강행군정신, 계속혁명의정신을내용으로하는 9 28 당대표자회정신 의관철을통해당영도체계강화, 김정은 3대세습 공고화및체제안정화모색에주력하는양상을보였다. I 북한의정치체제와통치이념 이처럼선군정치는경제위기및외교고립속에서체제안정화와정통성확립을도모하기위한정치적선택이었으며, 선군사상은그러한정치과정을관통하는통치이념이었다. 이러한점에서보면세습권력으로서김정은정권의정치적선택의범위도제한될수밖에없다. 3 김일성 - 김정일주의 이상과같은통치이념의변천과정에기초하여북한정권은김정일사망이후 2012 년 4월헌법을개정하면서 김일성을영원한주석으로김정일을영원한국방위원장으로 를헌법서문에명문화하고, 당규약을개정하면서 김일성 - 김정일주의 를당의지도지침으로내세웠다.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주의 를당의지도지침으로채택한제4 차당대표자회 ( ) 에앞서발표한이른바 4 6 담화 에서 김일성 -김정일주의는주체의사상, 리론, 방법의전일적인체계이며주체시대를대표하는위대한혁명사상 43

45 북한이해 2014 이라고함으로써 김일성 -김정일주의 가주체사상에뿌리를둔통치이념이라는점을분명히나타내고있다. 이는노동신문 ( ) 을통해 김일성 -김정일주의는주체사상을진수로하는혁명사상 이며, 인민대중중심의혁명이론과영도방법을포괄하고그사상리론들이하나의전일적인체계를이루고있는혁명사상 임이재확인되고있다. 북한의주장에따르면 인민대중제일주의 를본질로하는 김일성 -김정일주의 는인민대중의자주성을실현하기위한혁명사상으로서사회변혁을위한구성체계와내용을포함하는동시에사회변혁의주체인인민대중의이익옹호를높이기위한지도방법을내포하고있다. 특히김일성 -김정일주의는총대를인민대중의자주성을실현하기위한혁명투쟁의만능보검으로내세우는선군혁명사상을밝혀주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이론을독창적으로제시한자주시대지도사상이라고주장하고있다. 김정은체제의공고화과정에서새로운통치이념이필요한북한정권은노동당규약개정을통해주체사상과선군사상에사상의기반을두고있는김일성 -김정일주의를체계화하였다. 이는사상 혁명이념의계승성을확보하는것이정통성강화를위해중요했기때문이다. 문제는어떻게김일성 -김정일주의를구현할것이냐에있었다. 이와관련해김정은이제시한것이 김정일애국주의 였다. 김정은은이른바김정일애국주의의교과서라고알려져있는당중앙위원회담화 ( 김정일애국주의를구현하여부강조국건설을다그치자 ( ) ) 에서처음으로김정일애국주의를공식화하였다. 여기서김정은이강조한것은 김일성 -김정일주의화 를위해김정일의조국관, 인민관, 후대관등을핵심으로한김정일애국주의의실천이었다. 이때문에김정은은제4차당대표자회에서의당규약개정과함께체제결속및유일영도체계확립을위한당조직의역할강화와관련해 2012 년 10 월 22일내각전원회의확대회의에서김정일애국주의의철저한구현을제시한것이었다. 그리고이를바탕으로 2013년 6월에는헌법이나노동당규약보다상위에서작동하는북한의최고통치규범인 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 대원칙 을 39 년만에 당의유일적영도체계확립의 10 대원칙 으로개정하였다. 북한은이를통 44

46 해핵심권력엘리트들의파벌형성이나 세도 등권력위협요인을원천부터차단하는동시에김정은의권위를절대화하고백두혈통의영원한계승을명문화함으로써김정은 1인독재체제구축을도모하고있다. 이처럼김정은은 1970 년대이래의김정일과같은방식으로북한통치이념의유일한해석권자로자리매김하고자하였다. I 북한의정치체제와통치이념 45

47 북한이해 2014 제 3 절북한의권력구조와정부형태 1 북한정권의권력구조 사회주의국가에서나타나는전형적인특성은국가권력이당에집중되어당주도의국가체계로운영된다는점이다. 사실상스스로를프롤레타리아독재로간주하는대부분의사회주의국가에서거대한국가기구는공산당을위해인민지배와사회변형을위한도구역할을수행하고있다. 사회주의국가에서볼수있는정치체계의공통점으로는첫째로실질적인권력을장악한 1당이국가와사회를영원히지배한다는점을들수있다. 둘째로오직한가지가치체계만을주입함으로써사회교육과통합을위한맹목적인이데올로기를형성한다는것이다. 셋째로모든정치과정과언론매체들은마르크스- 레닌주의정당의수중에들어가게됨으로써자율이부여된정치 사회하부체계는존재할수없게된다는점을꼽을수있다. 넷째로공산당의권력독점을구성하는마르크스 -레닌주의정당의 지도역할 을구체화하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 원칙에기초하여국가를조직한다는사실이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 원칙은공산당의정책결정과정및조직의기저를이루고있다. 따라서프롤레타리아독재임을분명히표방한북한의경우에도예외없이노동당은최고의위상과권한을지닌권력의원천으로서타기관이나단체보다상위에위치한다. 그리고모든정책은당의지도와통제아래추진된다. 당이정책결정기능을총괄관리하는상황에서입법부기능의최고인민회의, 행 46

48 정부기능의국방위원회와내각, 사법부기능의사법검찰기관은각각법제정, 집행, 해석의기능을수행한다. 이러한 3부의구분에도노동당의일당독재로특성화되는북한에서민주주의정치의운용원칙인권력분립이나견제및균형은의의를두기어렵다. 사회내부분이익들을대변하는파당간의대립을전제로한다원민주주의의원칙자체가극도의사회유기체성을강조하는전체주의사회와는순응하기어렵기때문이다. (1) 김일성정권의권력구조사회주의헌법 (1972) 이전의권력구조통상정권의획득, 유지, 재창출을목적으로하는현실정치에서권력구조의공고화는권력투쟁으로획득한최고지도자의위상과리더십을계속유지하기위한필수조건이다. 북한정권에서권력구조를규정한것은북한정세에바탕을둔정치노선을기본으로하고있다고할수있다 년에정치권력구조를규정한것은김일성의이른바 민주기지노선 이었으며, 전쟁이후에도 혁명적민주기지노선 을재확인하면서혁명의지속성을강조하였다. I 북한의정치체제와통치이념 애당초북한정권의헌법은 1948 년수립당시분단된한반도의 38도선이북지역의정부를정당화하는내각제성격의헌법으로출발하였다. 그러나북한은스스로를분단된미완성국가로규정했기에법치국가의형성보다혁명정당이정치과정을전면주도하는쪽으로노선을택한것이었다. 바로이논리에의해 노동당의유일지배 라는현상이나타났으며, 그것은지금까지도북한정치의중요한특징을이루고있다. 더욱이북한은최고지도자로서의수령에의한정치권력의독점과혁명투쟁에서의최고지도자역할을가장중요시하는수령중심의독재체제를 1956 년부터형성하기시작하였다. 그리고 1967 년 5월노동당중앙위원회제4 기제15차전원회의를계기로 자주노선 에기초한수령절대주의의권력구조를구축하였다. 여기서인민대중의혁명투쟁을영도하기위해수령은당을조직하고, 당은수령의혁명사상을실현하기위해투쟁하는혁명의참모부로위상이정해짐으로써 47

49 북한이해 2014 당이완전히수령에소속되는결과를초래하였다. 그과정에서제2 차당대표자회 ( ) 와노동당제 5 차대회 ( ) 사이의당권력구조는대변화를겪었다. 특히수령제가국가제도로완전히확립되는데에는 조선노동당은국가의혁명수행및당건설에있어서유일사상체계를당내에확립하는것을기본원칙으로한다 고정한 1970 년노동당규약채택에크게영향을받았다고볼수있다. 사회주의헌법 (1972) 의권력구조이상과같이김일성독재체제공고화와김정일후계체제확립을목적으로한정지작업을토대로북한은 1972 년최고인민회의제5 기제1 차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 을통해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를폐지하고주석제를채택하였다 년대초까지만해도북한의권력구조는옛소련을모방하여노동당총비서가내각수상을겸하고주권의최고기관인최고인민회의의상임위원장이명목상국가원수를맡는형태를유지하고있었다. 그러나 1972 년헌법에서는국가의전권력을장악한주석이국가원수였다. 즉헌법제정및국가기구개편으로권력의정점에서게된국가주석은당이국가를 지도 한다는원칙아래주권의최고지도기관으로설치한중앙인민위원회, 행정집행기관인정무원, 사법기관인재판소와검찰을직접지도할뿐만아니라 전무력 ( 全武力 ) 의최고사령관 및국방위원회위원장직을겸임함으로써전권을장악하게되었다. 한마디로 1972 년헌법의핵심은주석의 지도 였다고할수있다. 이렇게제정된 사회주의헌법 으로노동당총비서겸국가주석인김일성은국가주권을대표하는수반으로서당과국가를대표하는수령의절대권위를확립하게된것이었다. 여기서북한정권의권력구조는수령의의도를해석하고집행하는제도장치로규정될수있다. 노동당제 6 차대회 (1980) 후의권력구조 이러한정치적배경속에서북한정권이오늘날의모습으로권력구조의기본 골격을구성하게된것은 1980 년 10 월개최된노동당제 6 차대회에서였다. 북 48

50 한은노동당규약개정 (1980) 을통해당중앙기구를정비 강화하였다. 당중앙조직의경우에는정치국및정치국상무위원회가신설되었다. 수령의존재와위상만제외한다면조직면에서중국과거의유사한모습을보인다. 중국의경우 당의지도 라는불변의원칙아래중국공산당이군과행정, 입법, 사법기구위에군림하는권력구조로되어있다. 이는김정일후계체제를확립하기위한사전포석이었다. 248 명의중앙위원으로구성된제6 기제1 차전원회의지도부인선에서는제6 차당대회에서선출된이들중앙위원들이김일성과김정일만당내 3대권력기구인정치국상무위원회, 비서국, 군사위원회에모두선임함으로써김정일을후계자로공인한셈이었다. (2) 김정일정권의권력구조 1998년헌법의권력구조 1994 년김일성사후김일성유훈통치를해오던북한은 1998 년 9월의최고인민회의제10 기 1차회의에서헌법을수정하면서김일성시대의주석제와중앙인민위원회를폐지하고국방위원장의권력을강화하는권력구조개편을단행했다. I 북한의정치체제와통치이념 또한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가종전의국가주석과중앙인민위원회기능을통합수행하고, 종전정무원의 행정적집행기관 기능에 전반적국가관리기관 으로서의권한을추가하여내각으로개편하는권력구조의변화도가져왔다. 개편된권력구조의특징은첫째로 1972 년이전의틀로복원시키면서국방위원장의위상을권력의정점으로격상시킨점이다. 둘째는원로세대를권력일선에서후퇴시키고전문테크노크라트로의세대교체로신 구세대간의조화를꾀한점이다. 셋째는기능분립을통한형식상의집단지도체제와달리내용상으로는국방위원장 1인독재체제라는점이다 년개정헌법및 2010 년개정노동당규약의권력구조 선군정치의제도화에역점을두어온북한정권은 2008 년김정일의건강이상 을계기로김정은으로의후계체제확립을위한정지작업에들어갔다. 우선국 49

51 북한이해 2014 방위원장과국방위원회의권한을강화하고자 2009년헌법을개정하면서 국방위원회위원장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최고령도자이다, 국가의전반사업을지도한다 라는조항들을신설함으로써선군정치의법 제도기반을강화하였다. 이는김일성독재체제공고화와김정일후계체제확립에전념하던 1972 년사회주의헌법제정당시와상당히유사한모습을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 3대세습후계구도를공식화한것은 2010 년의제3 차당대표자회에서였다. 북한은 2010 년 9월 28일제3 차당대표자회와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1980년김정일이당정치국상무위원및당중앙군사위원으로선출된것처럼김정은을당중앙위원회위원이자신설된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으로등장시킴으로써마침내 3대세습체제를공식화한것이었다. (3) 김정은정권의권력구조북한은김정일사망이후 2012 년 4월제4 차당대표자회에서김정은중심의당적체제출범과김정은의위상설정을위한노동당규약을개정하였다. 또한최고인민회의제12 기 5차회의 (2012.4) 에서의김정은중심국가체계와김정일위상설정을위한 헌법개정 으로김정일을 노동당의영원한총비서, 영원한수령 및 공화국의영원한국방위원회위원장 으로추대하는한편김정은을 노동당제1 비서 및 국가의최고수위인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 으로추대하였다. 더욱이장성택숙청이후개최된제13 기제1차최고인민회의에서김정은을국방위원회제1 위원장에재추대한것은국방위원회의위상과역할을변함없이유지시킴으로써권력구조의안정화를모색하는것으로볼수있다. 국방위원회가선군정치를주도한김정일시대와달리당영도의위상과역할을강조하는김정은시대에들어와서는당중앙군사위원회가 군사분야에나서는모든사업을당적으로조직지도 ( 당규약 27조 ) 를하고있다. 이상과같이북한체제는노동당및군대의두기둥과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포괄하는국가기구등 3개의거대한조직이강력한국가주의식통치로떠받들어왔다고할수있다. 그가운데에서도북한을지탱시켜온핵심배후는역 50

52 시 당 이라는독재조직이었다. 이점은북한정권의원천기반인북한군의성 격을당규약에 혁명전통을계승한조선로동당의혁명적무장력 이라고규정하 고있는사실로도충분히확인할수있다. 2 노동당 (1) 노동당의형성과정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과북조선공산당광복직후서울에는이미박헌영중심의 조선공산당 이조직되어있었으며, 각도에는조선공산당도당지부가조직되고있었다. 이와같은상황을감안하여소련군정은 서울의조선공산당을중앙으로인정하되평양에는조선공산당북부조선분국을둔다 라고결정하였다. 소련군정은이어서 조선공산당서북5 도책임자및열성자대회 에서채택한 정치노선과조직강화에관한결정서 에따라 10월 13일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 을설치할것을결의하고 10월중순에 38도선이북의조선공산당 5도책임자를중심으로한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 을결성하였다. 이어개최된제2 차확대집행위원회 ( ) 에서김일성은박헌영을비롯한국내파공산주의자들을비판하는가운데 진정한인민정부를수립 하기위해서는광범한대중지지기반과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기초해 임시적인중앙주권기관을창설할것 을제의하고정권에대한공산당의영도, 노동계급의영도가확보되어야함을강조하였다. I 북한의정치체제와통치이념 그러나당시북한사회에서통일전선, 대 ( 對 ) 군중관계등을주도할만큼의역량을충분히갖추지못하고있던북조선분국은제3차확대집행위원회 ( ~18) 에서공산당세포조직, 군중노선, 통일전선노선등을강조한김일성을책임비서로선출하였다. 또한여기서김일성은취임사를통해당의기본정치노선으로 선개혁후통일 의 민주기지창설노선 을제시하였다. 이는북한을중심으로정치일정을전개하려는의도로서당시소련군정의정책과도부합하는것이었다. 51

53 북한이해 2014 북조선노동당창당과남조선노동당창당북조선공산당과조선신민당은 1946 년 7월 28~30 일열린 북조선공산당조선신민당양당연석중앙확대위원회 에서통합에합의하였다. 이후 8월 28~30 일의창립대회를통해 북조선노동당 이출범하였다. 당강령과당규약채택, 당지도부구성을마친 북조선노동당창립대회 가오늘날의 노동당제1 차대회 이다. 그때당중앙위원회정치위원과상임위원구성은연안파, 빨치산파, 소련파, 국내파등을다소적절하게안배하였다고볼수있다. 그러나이러한외견상의정치연합성권력구조와는달리내용상으로는김일성을중심으로구심력이작용하는권력구조가형성되고있었다. 한편서울의조선공산당은북조선분국이북조선공산당으로독립하고이후조선신민당과합당하여북조선노동당을출범시키자남한에서도여운형이당수로있던조선인민당, 백남운이당수로있던남조선신민당과이른바좌익 3당합당작업에착수하였다. 그결과 1946 년 11 월에 남조선노동당 이결성되었다. 노동당창당소련군정이 1947 년 2월입법기관창립을시작으로정권수립을위한제반준비작업을거쳐 1948 년 2월조선인민군을창설함으로써북한의소비에트화는뿌리를깊게내리고있었다. 정부수립과관련해정치적으로매우중요한시기에개최된노동당제2 차대회 ( ~30) 를기회로국내파공산주의자들의위상은약화된반면에김일성의당내위상은더욱확고해졌다. 노동당제2 차대회는앞으로다가올정권수립과합당을위해거쳐야만할정지작업의성격을지닌것이었다. 그러기에당지도부구성에서도국내파약화와김일성계강화가두드러지게나타났다. 이후북조선노동당은정권수립을위해 1948 년 8월박헌영의남조선노동당과연합중앙위원회를구성하고, 이어서정권수립이후 1949 년 6월 24 일에당대회없이북조선노동당과남조선노동당제1 차전원합동회의를개최하여합당함으로써오늘날의노동당이창당되었다. 이회의에서위원장에김일성, 부위원장에박헌영과허가이가각각선출되었다. 52

54 (2) 노동당의위상과성격북한은노동당을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당이다. (2010 년노동당규약 ) 라고규정하고있는데서보듯이, 북한의노동당은수령의사당 ( 私黨 ) 으로되어있다. 이처럼당의성격을근로대중의정당에서김일성개인의정당으로변화시킨것은오늘날집권공산당들이노동자계급정당에서대중정당으로빠르게탈바꿈하는세계추세와분명히궤를달리하는것이다. 이런맥락에서김정일은이렇게사당화한노동당을 사회주의사회의유일한향도적역량 이라고규정하고당의지위와역할을다른어떤정치조직도대신할수없다고강조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사회에대한영도권을노동계급의당이아닌다른정당의수중에넘기는것은결국사회주의를포기하는것 으로보았기때문이다. 이렇게볼때북한에서노동당은수령독재체제틀안에서수령의영도를받아인민대중에게지도역할을수행하는전위대조직이라고할수있다. 중국공산당도수령의존재와영도라는점만제외하면북한의노동당과유사하다. 1954년중국헌법이제정된이래 중국공산당의지도 는불변의원칙으로되어있다. 중국에도입법 사법 행정기관은존재하지만삼권분립의원칙은없으며, 공산당이인민해방군 국무원 ( 행정 ) 전국인민대표대회 ( 입법 ) 사법기관 ( 사법 ) 위에군림하고있다는점에서그렇다. 특히 1982 년에개정된헌법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무장력은인민에속한다 (29 조 ) 라고규정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중앙군사위 를신설함으로써국가에의한군의장악이라는형식을갖추게되었다. I 북한의정치체제와통치이념 또한 2010 년개정된당규약전문에따르면북한내부현실을반영하여노동당의목적을다음과같이변경하였다.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사회주의완전승리 에서 공화국북반부에서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 최종목적은 온사회의주체사상화와공산주의사회건설 에서 온사회를주체사상화하여인민대중의자주성을완전히실현하는것 으로각각변경되었다. 당건설의기본원칙으로는사상 영도의유일성및계승성보장을규정함으로써당차원에서의권력세습제도화를추진하였다. 김정일사후김정은유일영도체제의형성을위해제4 차당대표자회 ( ) 53

55 북한이해 2014 에서개정한당규약서문에서노동당을김일성과김정일의당, 주체사상과더불어김일성 -김정일주의를유일지도사상으로각각내세우는한편김정은의영도에따라주체혁명의위업을달성할것등의내용을반영하고있다. 노동당의위상과관련해북한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조선로동당의령도밑에모든활동을진행한다 고명시하고있다. 헌법상당지위의독점규정은노동당이북한권력의산실임을명백히하고있으며, 당이여타기관보다우위에있는권력구조임을확인시킨다. 따라서노동당은 근로대중의모든조직들가운데서가장높은형태의혁명조직 이며, 3부기관이나기타각종조직을영도하는주체임을밝히고있다. 한편마르크스 -레닌주의가지향하는프롤레타리아전위대로서의당의역할은유일수령의영도체제로인해실제로는제약을받고있다. 앞에서언급한것과같이주체사상의 수령론 이나 사회정치적생명체론 은유기체적사회구성의논리를바탕으로어버이와같은수령의지도력에과대한역할을부여한다. 그결과수령은인민대중을의식화 조직화하여하나로통합 단결하는정치력을발휘하며, 인민대중의혁명투쟁을승리로이끌어가는영도의중심에서게된다. 문제는수령의지도력이이처럼확대되면당의자율성은그만큼제약될수밖에없다는점에있다. 여기서모든노동자를대변하는당에의한다수독재의원칙은수령의 1인독재로대체되기에이른다. 이렇게볼때노동당의위상은북한주민들을지도하는상급기관임에틀림없지만다른한편으로는수령의영도를받아야만하는하급기관에불과하다. 요컨대노동당은생명체의최고지도자인수령과인민대중을연결하는고리로서수령이제시한정책과노선을관철하기위해인민대중을조직 동원하고국가제도를통해실천하는역할을주로관장하는정치조직이라고할수있다. (3) 당조직체계와기능노동당의조직과운영체계는사회주의식통치구조의기본원리인 민주주의중앙집권제 (democratic centralism) 원칙에입각하여규제되고있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 에따르면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모든문제해결에서개 54

56 인은조직에복종하고소수는다수에, 하부는상부에, 모든성원과조직은중앙에복종하는것이중요한요구 라고표현되어있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 는레닌 (V. I. Lenin) 이자신의독재위상을강화시키기위해반대자들을 인민의적 이라는미명아래숙청하는데활용한제도이다. 북한의경우도예외는아니다. 북한의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지극히위계에따른의사결정구조를당내에확보하여당의일사불란한획일성을도모하고, 이를통해수령의일인지배를존속시키는제도의틀로기능한다. 이처럼노동당의조직운영에서상의하달의중앙집권제원칙을우선하는것은수령의영도를실천하는조직으로서의역할에큰비중을두고있기때문이다. 노동당의영도역할은당생활지도와당정책지도로구분되고, 당생활지도는다시조직생활지도와사상생활지도로세분화된다. 여기서조직생활지도는비서국산하의전문부서가운데 조직지도부, 사상생활지도는 선전선동부 에서각각담당한다. I 북한의정치체제와통치이념 이에따라당의핵심기능인 당생활지도권 을장악한최고지도자는 생활총화 와당세포비서의세포조직활동으로간부동향을파악 통제함으로써수령절대주의체제확립에필수인당권 군권 정권기관을장악해나갈수있다. 결론을말한다면당규약에서의유일지배이념강조, 당총비서의우월한지위, 조직지도부를통한당무지배등을감안할때노동당은최고지도자를위해봉사하는한편최고지도자가전권을쥐고있는사당으로서의성격을띠고있다고볼수있다. 당대회와당대표자회노동당의공식최고의사결정기구는당대회다. 과거소련에서최고의사회 정치조직이던공산당의최고기구는 5년마다개최되는당대회였다. 중국역시당의최고권력기관은 5년마다열리는전국대표대회다. 중국의경우전국대표대회대의원 2,270 명은공산당노선을재검토하고중앙위원을선출한다. 마찬가지로북한의경우에도당규약은당대회가당노선과정책및전략전술에관한기본문제를결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실제로는당중앙위원회나정치국 55

57 북한이해 2014 이내리는결정을사후추인하는, 형식에그친기능을수행하고있다. 제3 차당대표자회 ( ) 에서당규약을개정하기전까지당대회는 5년에 1회당중앙위원회가소집하는것으로되어있었지만이원칙은잘지켜지지않았다 년제1 차당대회이후 1980년까지총 6차례의당대회가소집되었으나이후 30년간당대회가개최되지못한것이다. 이에북한정권은 44년만에개최한제3 차당대표자회에서 5년주기로돼있는당대회개최규정을삭제하는대신당중앙위원회가당대회를소집하며, 소집날짜는여섯달전에발표하도록했다. 표 2-2. 노동당대회개최현황 차수개최일주요의제 제1차대회 제2차대회 제3차대회 제4차대회 제5차대회 제6차대회 당창립에관한보고 당강령 규약 기관지에관한보고 당중앙위원회및중앙검열위원회선거 당중앙위원회사업결산보고 당규약개정 당중앙지도기관선거 당중앙위, 당중앙검사위사업총화 ( 조국의평화적통일을위하여 채택 ) 당규약개정 당중앙지도기관선거 당중앙위, 당중앙검사위사업총화 인민경제발전 7개년계획 (1961~1967) 당규약개정 당중앙지도기관선거 당중앙위, 당중앙검사위사업총화 인민경제발전 6개년계획 (1971~1976) 당규약개정 당중앙지도기관선거 당중앙위, 당중앙검사위사업총화 ( 사회주의건설 10 대전망목표 제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제안 ) 당규약개정 당중앙지도기관선거 ( 김정일당정치국상무위원선출 ) 당대표자회는당대회와당대회사이에당의노선과정책및전략 전술의중 요한문제들을토의 결정하며, 당중앙지도기관구성원을소환하고보선하기 위해당중앙위원회가소집하는회의로규정되어있다. 제 3 차당대표자회에서 56

58 는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직제신설및김정은부위원장임명, 김정일당총비서재추대, 당규약개정, 당중앙지도기관선거등이핵심의제로다루어졌다. 당대표자회개최결과 김정은 3대세습의공식화 를비롯해당중앙위원회위원과정치국, 비서국, 당중앙군사위원회등당지도체제재편등이이루어졌다. 북한은당규약을개정하면서당대표자회에도당최고지도기관선거및당규약개정권한을부여했다. 개정된당규약에서는총비서의지위를명기하고당총비서가당중앙군사위원장을겸하도록규정했으며, 당의군통제를강 화하는등당의권한을강화시켰다. 표 2-3. 노동당대표자회개최현황 차수 개최일 주요의제 제1차당대표자회 인민경제발전 1차 5개년계획 (1957~1961) 당의통일과단결을더욱강화하는문제 당조직문제 제2차당대표자회 현정세와당의과업 ( 국방 경제병진정책 ) 사회주의경제건설의당면과업 ( 인민경제발전 7개년계획 3년연장 ) 월남문제에관한당대표자회성명채택 I 북한의정치체제와통치이념 당조직문제 ( 당중앙위원장제폐지및총비서직제로개편, 선거 ) 김정일을당총비서로재추대 제 3 차당대표자회 김정은을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에임명 당규약개정 ( 당대표자회에도당규약개정권한부여 ) 당중앙지도기관, 당중앙위원회선거 김일성과김정일을영원한수령, 영원한총비서로추대 김일성 김정일주의를유일지도사상으로명문화 제 4 차당대표자회 제 1 비서직신설 김정은을제 1 비서, 정치국위원, 정치국상무위원회위원, 당중앙 군사위원회위원장에추대 당중앙위원회 당대회가열리지않는기간에당중앙위원회는최고지도기관의역할을대행하며, 모든당사업을주관한다. 당중앙위원회는전원회의를 1년에 1회이상소집하도록되어있으나전원회의가개최되지않는기간에는그권한이당정치국과당정치국상무위원회로위임된다. 당중앙위원회는당대회에서선출된위원과 57

59 북한이해 2014 후보위원으로구성되며, 이들이모두참여한중앙위원회전원회의는당내외문제들을논의 의결한다. 또한전원회의는당정치국과당정치국상무위원, 당중앙위원회비서, 당중앙위원회검열위원들을선출한다. 여기에당비서국과당중앙군사위원회를조직하는권한도부여받고있다. 그러나전원회의도 1993 년제6 기 21 차회의를마지막으로 2010 년 9월전원회의개최이전까지열리지않고있었다. 그러던차에김정은 3대세습의공식화와이를위한제도기반을마련하기위해 2010 년 9월제 3차당대표자회및당중앙위원회 9월전원회의가개최된것이었다. 당대회를개최하지못한채 30년이지나는동안당중앙위원회위원은 60여명만남아있다가제3 차당대표자회에서총 124 명이선출되었다. 그리고그동안공석이던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회와정치국상무위원을선출하고, 당중앙위원회비서국및당중앙군사위원회등을조직하게되었다. 당중앙위원회정치국과정치국상무위원회당대회나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가장기간열리지않는상황에서당내의사결정을담당하는권력기구는 1980 년제6 차당대회에서신설된당중앙위원회정치국과정치국상무위원회다. 소련의경우에도정치국은공산당내의최고정책결정기구였다. 그러나김정일정권아래에서정치국은사실상개점휴업상태에있었다. 정치국의위상변화는후계구도와맞물려나타났다. 당중앙위원회정치국에서제3 차당대표자회 ( ) 소집을결정한것이었다. 특히김정은집권이후에는리영호 장성택숙청과같은주요안건들을당정치국회의및확대회의에서결정할만큼정치국의위상이복원되었다. 정치국상무위원회의경우도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김정일 ( 사망 ), 김영남, 최영림 ( 해임 ), 조명록 ( 사망 ), 리영호 ( 해임 ) 등 5명으로조직된바있다. 중국의경우도최고권력은정치국상무위원회에속해있지만 7명의상무위원들이권력을분점하고있다는점에서북한과크게다르다. 특히후진타오가장쩌민으로부터당을넘겨받은 2002년제16 기 1차전체회의이후정치국상무위원은사실상 임기 10 년 의제도화된권력으로이행해가고있다. 58

60 당중앙위원회비서국당내모든정책결정을주도하는핵심권력기구는당정치국과정치국상무위원회였음에도김일성과오진우사망이후정치국상무위원회는김정일단일상무위원체제로전락함으로써기능이사실상중단되어있었다. 그로인해김정일시대에들어와서는정치국상무위원회를대신하여당비서국이당중앙위원회를실제주도하는상황이전개되었다. 당비서국은제4 기제14 차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 ( ) 에서신설되었다. 당비서국은당내부사업과그밖의실무문제들을토의 결정하고그집행을조직 지도하는당내핵심부서로서 2014 년 7월현재김정은노동당제1 비서외에박도춘, 김기남, 최태복, 최룡해, 김양건, 김평해, 곽범기, 강석주, 오수용등 9명의비서로구성되어있다. 그러나정치국이나비서국보다도실권을쥐고있는기관은역시당비서국산하의 19 개전문부서가운데김정일이직접담당하던최대조직인조직지도부라고할수있다. I 북한의정치체제와통치이념 당중앙군사위원회 2010 년 9월이전까지만해도세간의주목을크게받지못하던북한의당중앙군사위원회는사실김정일시대에도군간부인사권과함께군대의지휘및군사정책과관련된단독지시, 명령, 결정등을행사해왔다. 제3 차당대표자회에서김정은이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에임명된후부터는상설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격상되었다. 이는중국공산당제17 기중앙위원회제5 차전체회의의폐막일인 2010 년 10 월 18 일당시시진핑당중앙정치국상무위원겸국가부주석이당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에선출됨으로써 차기최고지도자가될것 이라고평가받은전례에비추어볼때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이권력승계와관련한중요성을시사하는대목이다. 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는당의군사노선과정책을관철하기위한대책을토의 결정하며, 혁명무력강화및군수공업발전을위한사업을비롯하여국방사업전반을당적으로지도한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당대회와당대회사이에군사분야에서의모든사업을당적으로조직 지도한다. 59

61 북한이해 2014 북한이군사위원회를설치한것은 1962 년 12 월당중앙위원회제4 기제5 차전원회의에서김일성이제시한 4 대군사노선 을채택하는등국방력강화에대한결정이이루어진뒤였다. 당중앙위원회산하기구이던군사위원회는 1982 년께승격되어당중앙군사위원회로개칭되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북한전역을병영체제화하는 4 대군사노선 의핵심역할을담당했으며, 북한전역의도 시 군단위에각급군사위원회를두었다.3 당지방조직노동당의지방조직은수직과수평의지배관계가함께구조화된다층집권체제형태를취하면서북한전역으로형성되어있다. 다시말해서각급당위원회는상 하의당위원회에대해철저한위계구조를형성하면서다른한편으로동급의여타기관이나사회단체에절대지배력을행사한다. 이같은중첩위계구조는당의조직력강화에효율성을부여할수있는반면에조직의경직성을가져오는약점도동시에안고있다. 당중앙위원회밑에는도 시 군당위원회를거쳐초급당위원회, 분초급당위원회, 부문당위원회와당원 5~30 명으로구성된최하기층조직인당세포가존재한다. 단위별당위원회는해당관할지역내에서중앙당의축소판인자체조직구조들을운용하면서절대권력을행사한다. 각단위지역내권력은해당당위원회의책임비서에게집중되는것이보통이다. 60

62 그림 2-1. 노동당기구 * 당대회 1 차 , 2 차 차 , 4 차 차 , 6 차 * 당대표자회 1차 , 2차 차 , 4차 당대회 ( 당대표자회 ) 조선노동당제 1 비서 당중앙검사위원회 정치국 * 전문부서 비서국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도 ( 직할시 특별시 ) 당위원회 I 북한의정치체제와통치이념 조직지도부 간부부 경공업부 계획재정부 평양시 평안남도 과학교육부 국제부 군사부 근로단체부 나선시 평안북도 기계공업부 당역사연구소 문서정리실 민방위부 남포시 함경남도 선전선동부 신소실 재정경리부 총무부 강원도 양강도 함경북도 황해남도 통일전선부 38 호실 39 호실 자강도 황해북도 출처 : 통일부, 북한권력기구도,

63 북한이해 2014 (4) 행정, 군, 여타단체와의관계당-정관계북한의권력구조는권력이집중돼있는당을중심으로구성되기때문에정부기관들은당에의해결정된정책을입법하고집행하며평가하는역할을담당한다. 당의정부기관통제는통상당관료가행정관료등을겸하는겸직장치와더불어정부기관의각부서에상응하는기구를당내에설치하여견제하고사찰함으로써이루어진다. 북한은정부의행정영역에대해당의지도를강화하는것이사회주의체제를유지 발전시키는토대라고강조한다. 이를위해당조직들은해당단위의정책을추진한다. 추진된정책은당사업과밀접히결부되어있다. 당-군관계군부와의관계에있어서도당은노동당규약에따라군부를통제하는지위를부여받고있다 년 9월에개정된당규약에서당중앙군사위원회가당대회와당대회사이의모든군사사업을당차원에서조직지도하고, 국방사업전반을당차원에서지도할수있도록권한을부여했다. 또한 조선인민군총정치국은인민군당위원회의집행부서로서당중앙위원회부서와같은권능을가지고사업을한다 고규정하였다. 군부통제를위해당은군대내각급단위에당조직들을설치하고정치위원을파견한다. 인민군내에는당의정치사업을주도 관리하는총정치국이있으며, 총정치국은인민군내의각급당위원회및조직을총괄한다. 한편, 당지도부의실질적관할하에있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이군내에조직되어당의군부통제기능을보강한다. 물론이러한당- 군관계가김정일체제공식출범이후변화된양상을보인것은사실이다 년과 2009 년의개정헌법에의해김정일이직접주도하는국방위원회의위상이계속강화되었고, 김정일이선군정치를지속적으로표방함에따라군부의영향력이확대되는현상이나타났다. 인민무력부가국방위원회의관할하에놓이게되면서군부에대한당의통제력이이전시기에비해상대적 62

64 으로약화되었다는평가가제기되기도했었다. 그러나총정치국을통한북한군 전체에대한당의지도와통제가이루어지도록되어있다는점에서 당에의한 군통제구조 는여전히유지된다고할수있다. 당 - 사회단체관계 노동당은여타사회단체및조직에도지도와통제를행사한다. 북한헌법에따 르면 국가는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자유로운활동조건을보장한다 고 규정하고있다. 그러나실제로북한의정치및사회단체가운데다수가실체없는명목상의단체이거나노동당의직접지도와통제를받고있는준국가단체성격을띤다. 북한의소수정당이라일컫는사회민주당이나천도교청우당도유명무실한단체로서기껏해야노동당의위성정당으로평가될뿐이다. 근로대중조직으로는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등이있다. 이들단체는노동당의외곽단체로서당과인민을연결하는고리로작용하여인민의사상교양을주도하며, 당의충실한전위대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이밖에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민족화해협의회등과같은통일관련단체들도사실상의준국가기관으로서노동당의지휘체계내에서제한된범위의활동을수행하고있다. I 북한의정치체제와통치이념 3 중앙기관 오늘날북한에서당의영도아래헌법에명시된정부의행동강령을시행하는중앙기관으로는최고국방지도기관인국방위원회, 입법기구로서최고주권기관인최고인민회의,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 인내각, 사법기관등이운영되고있다. 국방위원회는선군혁명노선을관철하기위한국가의중요정책수립및국가전반의무력 국방건설사업지도와같은임무와권한을행사하고있다. 특히 63

65 북한이해 2014 국방위원회제1 위원장은국가의무력일체를지휘 통솔하는위치에서국가의전반사업및국방위원회사업을지도하는임무와권한을지닌다. 최고인민회의는형식상입법권을행사하는최고주권기관이지만실제로는노동당에서결정된것을추인하는역할을하고있다. 내각은국방분야를제외한행정관련사업대부분을주도하고관리한다. 사법기관으로서의검찰소는사회주의식준법성확립을위한법준수여부감시와체제수호를담당하고있다. 한편재판소는노동당의사법정책을집행하는역할을하며, 철저하게당에예속되어있어서자율판단은불가능하다. (1) 국방위원회국방위원회는 1972 년 12 월채택된 사회주의헌법 에주권의최고지도기관인중앙인민위원회산하 5개위원회 ( 국방, 대내정책, 대외정책, 사법안전, 경제정책 ) 의하나로설치되었으며, 국가주석이국방위원장을겸직하면서지도할수있도록규정되었다. 당시국가주석은주권의최고지도기관인중앙인민위원회, 행정집행기관인정무원, 사법기관인재판소및검찰을지도할수있었다. 이것은수령유일의영도를철저하게보장한제도장치로서당연히주석의 지도 는헌법의핵심이었다. 그러나 1990 년 5월최고인민회의제9 기제1 차회의에서김정일을국방위원회제1 부위원장에임명하면서국방위원회의위상은중앙인민위원회보다높아지게되었다. 그리고 1992 년의개정헌법에따라중앙인민위원회의부문별위원회에서독립하여확대개편된국방위원회는 1998 년헌법개정에서 국가주권의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전반적국방관리기관, 2009 년헌법개정에이르러 국가주권의최고국방지도기관 으로차츰격상되었다. 국방위원회가오늘날의위상을갖추게된것은역시국방위원장중심체제를공표한김정일정권출범이후부터라고볼수있다. 김일성시대가국가주석이지도하는체제였다면김정일시대는 국방위원장 이전권을장악한체제였다. 국방위원회는그동안김정일위원장을정점으로하여그아래에 1인의제1 부위원장 ( 공석 ), 4인의부위원장, 5인의위원이보좌하는형태를취하였다. 이들의임 64

66 기는 5년이었다. 그러나 2012 년 4월 13 일김정은이참석한가운데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열린최고인민회의제12 기제5 차회의에서는헌법을개정하여김정일을영원한국방위원장으로추대하였으며, 국방위원회제1 위원장직제규정을신설해국방위원장의권한을승계하도록하는한편제1 부위원장직은폐지하였다. 또한최고인민회의는제13 기제1차회의 ( ) 결과국방위원회부위원장 3명 ( 신규최룡해 ), 위원 5명 ( 신규장정남, 조춘룡 ) 을선거로임명하였다. 국방위원회는국가의중요정책수립, 무력과국방건설사업전반지도, 국방위 원장의명령및국방위원회의결정 지시 집행의감독, 국방부문의중앙기관신설및폐지등임무와권한이있다. 국방위원회제1 위원장은북한의최고영도자로서국가의무력일체를지휘 통솔하며, 대내외사업을비롯한국가사업전반을지도한다. 또한외국과의중요조약비준및폐기를결정하고, 특사권을행사한다. (2) 최고인민회의 I 북한의정치체제와통치이념 우리의국회에해당하는최고인민회의는입법권을공식행사하는북한의최고주권기관이다. 그러나권한은이에훨씬못미친다. 국정전반사항은노동당에서결정하고단지이를추인하는역할만한다. 정기회의와임시회의를개최하는최고인민회의의대의원임기는 5년이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 차례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가소집하여개최된다. 임시회의는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한때또는대의원 3분의 1 이상의요청이있는때에소집한다. 또한최고인민회의는대의원 3분의 2 이상이참석하여야성립된다. 사회주의권인옛소련이나중국의입법기구와비교해보면대부분비슷하게운영되었음을알수있다. 소련의입법기구이던 소련최고회의 는헌법상매년 2 회열리게되어있었으며, 간부회의의특별요청이나연방공화국의요구또는대의원전체의 3분의 1 이상의요구가있는때에는회의를소집할수있게되어있었다. 중국의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는공산당의지도를받는헌법상최고권력기관으로서대의원임기는 5년이며, 매년 3월한차례대회를개최한다. 65

67 북한이해 2014 최고인민회의의권한 ( 제91 조 ) 을살펴보면헌법과법령을제정또는수정 보충하며, 대내외정책의기본원칙을세우고, 국방위원회제1 위원장과위원,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위원장과위원, 내각총리, 최고재판소장등을선출하고소환한다. 또한내각총리의제의에의한내각성원임명및최고검찰소소장임명및해임의기능을한다. 이밖에국가의인민경제발전계획및국가예산심의 승인, 조약의비준 폐기결정권도최고인민회의의권한에속한다. 최고인민회의에서토의하는법령과결정은거수가결의방법으로참석대의원과반수의찬성에의해채택된다. 헌법은최고인민회의대의원 3분의 2 이상이찬성하여야개정할수있다 년 4월 13 일최고인민회의제12 기제5 차회의에서는사회주의헌법개정, 김정은최고수위추대등의제로헌법서문에김일성과김정일업적을서술하고김일성을 영원한주석, 김정일을 영원한국방위원장 으로각각명문화하였다. 이뿐만아니라국가기구부문에서국방위원장의권한을그대로승계토록한국방위원회제1 위원장직제규정을신설하였다. 한편 2012 년 9월 25 일개최된최고인민회의제12 기제6 차회의에서는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 법령공표안건을처리하였다 년에는 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 (3.31) 결정사항의이행을위한후속조치차원에서헌법개정, 법령신설, 인사개편등총 8개의안을토의 결정한 최고인민회의제12 기제7 차회의 (4.1) 를개최하였다. 이회의에서는헌법 당공식노선채택에이어핵보유국지위공고화법채택, 우주개발법 제정및국가우주개발국신설, 박봉주내각총리재기용등으로 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의이행력을제고하는한편 금수산태양궁전법 을제정해우상화를법제화하였다. 제13 기제1 차최고인민회의 ( ) 에서는김정은체제의향후운영을위해국방위원회제1 위원장추대, 국가지도기관선거, 예산 결산등의의제를다루었다. 이회의에서김정은의국방위원회제1 위원장재추대를비롯해최고인민회의와내각구성에서큰변화를주지않았다는점에서북한정권은권력구조의안정화에역점을두고있음을알수있다. 66

68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는최고인민회의휴회중의최고주권기관으로서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구성되어있다. 주요임무와권한으로는최고인민회의소집, 법안수정및보충안 심의채택, 헌법과현행부문법 북한의만수대의사당규정의해석, 내각의성 위원회설치 폐지, 외국과체결한조약의비준 폐기, 외교대표의임명 소환결정 발표, 다른나라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사업등대외일반사업을수행한다.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위원장은국가를대표하며, 다른나라사신의신임장및소환장을접수한다. 북한은 1948 년단독정권수립당시명목상의최고국가권력기관인소련의 최고소비에트상임위원회 를모방해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를설립했다 년에채택된 스탈린헌법 에따르면소련최고소비에트는사실상상징적존재에불과했고, 최고소비에트상임위원회가상설기구로서법령을해석하고법률과같은효력이있는 정령 을공포할권한을행사했다. 이런까닭에최고소비에트상임위원회의활동이소련공산당의통제아래에놓여있었음에도상임위원장은소련에서공산당중앙위원회서기장다음서열에놓일수있었다. 그에따라소비에트화한북한의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위상과권한도소련의최고소비에트상임위원회와거의동일하게된것이었다. I 북한의정치체제와통치이념 (3) 내각내각은최고주권의행정집행기관이자국가전반의관리기관으로서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 相 ) 과그밖의필요한성원들로구성된다. 이들의임기는 5년이다. 내각은 2014 년 7월기준 7위원회, 31 성, 1원, 1은행, 2국의총 42개부서로조직되어있으며, 자기사업에관하여최고인민회의에책임을진다. 원래내각은북한정권수립이래줄곧행정집행기관의역할을수행해왔다. 그 67

69 북한이해 2014 러나 1972 년 사회주의헌법 개정과함께그동안내각수상직을맡고있던김일성이국가주석이된권력구조의변화속에서내각의명칭을그대로둔채다른인물에게수상을맡기기는어렵게되었다. 따라서그것보다는기관의명칭을바꾸는편이더낫겠다는판단아래 정무원 으로변경하였다. 그러다가김정일이 1998 년헌법에서 내각 의명칭을부활시켰다. 그때내각은폐지된국가주석과중앙인민위원회의일부임무및권한이양에따라정무원의 행정집행기관 기능에 국가전반관리기관 으로서의권한을추가하게된다. 내각은국방분야를제외한대부분의행정및경제관련사업을주도하고관할한다. 내각의수장은내각총리다. 내각총리는최고인민회의에서선출되어내각사업을조직 지도하며, 정부를대표한다. 내각총리는내각성원들을대표하여최고인민회의에서선서를한다. 내각에소속된각위원회 성은부문별집행기관이자관리기관으로서내각의지도아래해당부문의사업을장악하고지도 관리 추진한다. (4) 사법기관검찰기관북한은헌법에검찰기관의구성, 임무, 내부관계등에관한규정을자세하게두고있다. 북한헌법이검찰에관하여이와같이명문화된규정을두는것은사회주의국가에서검찰기관에있는특수한기능때문이다. 북한의검찰은사회주의준법성확립을위한사법감시와더불어체제수호를담당하는통치기구의중요한축이라고할수있다. 북한의검찰기관은최고검찰소를정점으로그밑에도 ( 직할시 ) 시 ( 구역 ) 군검찰소와특별검찰소를두고있다. 최고검찰소는검찰사업을통일하여지도하며, 하급검찰소가상급검찰소에절대복종하는 검찰동일체적 ( 檢察同一體的 ) 체제 를강조하고있다. 검찰동일체적체제는사회주의준법성을보장하려는검찰업무수행의일체성과신속성을보장하는한편당의사법정책및법령해석의통일성확립, 당지도체제강화등에활용된다. 최고검찰소장의임명과해임은 68

70 최고인민회의, 각급검찰소검사의임명과해임은최고검찰소가각각담당한다. 최고검찰소는최고인민회의에책임을진다. 재판기관북한재판기관의구성은검찰기관과동일하게최고재판소를정점으로그밑에도 ( 직할시 ) 재판소와지방인민재판소를두며, 이밖에특별재판소를설치하고있다. 재판은판사 1명, 인민참심원 2명으로구성된재판소가한다. 특별한경우 는판사 3명으로구성할수있다. 최고재판소는최고인민회의에서선출된소장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에서선출된판사및인민참심원으로구성되며, 북한의최고재판기관으로서하부기관의재판사업을감독하고사법행정사업을지도 감독한다. 확정된판결 판정에대한비상상소사건의심리와도재판소, 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의상소 항의사건의심리를수행한다. 최고재판소는최고인민회의에책임을진다. I 북한의정치체제와통치이념 북한의재판기관은노동당의사법정책을집행하는역할을담당하며, 완전히당에예속되어있어서자율과중립에따른사법판단을기대하기는어렵다. 특히군과국가안전보위부의판단에따라진행되는특별재판은예컨대노동당정치국확대회의에서숙청이결정된지나흘만인 2013 년 12 월 12 일국가안전보위부의특별군사재판에서형법제60 조 국가전복음모행위 에따라사형판결및즉시집행된장성택처형의경우에서보듯, 3급 2심제를채택하는일반형사재판과달리단심제로신속하게처리한다. 69

71 북한이해 2014 그림 2-2. 정권기관 국방위원회 선거 최고인민회의 인민무력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42 부서 (7 위원회 31 성 2 국 1 원 1 은행 )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내각 조직 인사권 선거 임명 ( 총리선거 ) 법제위원회 선거 예산위원회 임명 교육위원회 국가가격위원회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검열위원회 국가품질감독위원회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 수도건설위원회 건설건재공업성 경공업성국가건설감독성 국가자원개발성 국토환경보호성 금속공업성 기계공업성 노동성 문화성보건성상업성 농업성 석탄공업성 도시경영성 수매양정성 대외경제성 수산성 특별재판소 특별검찰소 식료일용공업성 재정성 외무성 전력공업성 원유공업성 전자공업성 원자력공업성 채취공업성 육해운성임업성 철도성 체신성 도 ( 직할시 ) 재판소 도 ( 직할시 ) 검찰소 체육성 화학공업성 내각사무국 중앙통계국 국가과학원 중앙은행 시 ( 구역 ) 군인민재판소 시 ( 구역 ) 군검찰소 도 ( 직할시 특별시 ) 인민위원회 평양시나선시남포시강원도양강도자강도 평안남도평안북도함경남도함경북도황해남도황해북도 출처 : 통일부, 북한권력기구도,

72 제 4 절북한의권력세습과김정은체제 I 1 권력세습의정치체제 (1) 세습체제구축 북한정권은수령독재체제와세습체제로요약할수있다. 이를위해김일성은 1960 년대후반에독점단일지배체제를구축한이후 1970 년대에들어와김정일을후계자로하는부자권력세습을단행하였다. 그과정에서김일성은반당 반혁명종파행위라는명분으로도전세력들을숙청해나갔다. 숙청의핵심논거로제시된것은주체사상에기초한계속혁명론과수령론에기초한후계자론이었다. 그것은결국세습을둘러싼권력투쟁과정치적숙청과정을거쳐유일체제구축및후계체제공고화를정당화하는정치체제로구체화되었다. 북한의정치체제와통치이념 김정일은대학을졸업한후당비서국조직지도부와내각등에서업무경험을쌓고 31세에당조직지도부장의자리에올랐다. 또한 3 대혁명소조운동 4 등을이끌다가 1980년의제6 차당대회에서당중앙위원회정위원, 당정치국위원및정치국상무위원회위원, 당비서국비서, 당군사위원회위원등당과군양자를주도하는권한을확보하였다. 이후대외핵심분야를제외한대부분의영역에서김일성의공식후계자이자대리인으로서지도력을행사하였다. 김정일은 1980 년대에북한사회를이끄는다양한사회운동을주도하였다. 김정일이주도한사회운동으로는 속도창조운동, 전당의주체사상화, 준법기풍앙양, 인민소비품생산운동 등이있다. 1986년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론 과

73 북한이해 2014 년의 우리식사회주의 도김정일이주도한작품으로알려져있다 년대에접어들면서김정일은군사지도자로서의위상을공고히하는데주력하였다 년 5월최고인민회의에서국방위원회제1 부위원장으로선출된데이어이듬해 12 월의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인민군최고사령관으로추대되었다. 나아가 1992 년 4월 원수 칭호를수여받은후 1993 년에열린최고인민회의회의에서국방위원회위원장직마저확보함으로써북한의군통수권까지장악하게되었다 년 7월김일성이사망하자김정일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의위상에걸맞게자신의통치체제를재정비하였다. 3년여의체제정비작업이후 1997 년말에는노동당총비서로추대되었다. 그리고이듬해 9월개정헌법에따라권한이강화된국방위원장의지위에올라섬으로써김정일시대를본격적으로열었다. 김정일은 1990 년대중반이래심각한경제난과북핵문제등을둘러싼국제사회와의갈등에도불구하고내부적으로는다소안정된권력기반위에북한체제를유지해나갔다. 그러한가운데김정일은사망하기전까지김정은으로의 3 대세습체제안착을위한기반조성에총력을기울였다. (2) 김정일의정치체제 1964년대학졸업후 30년간체험한당사업으로후계자로서의통치역량을구축한김정일의세습권력정치체제는여타사회주의국가와는차별화된다음과같은특성들을띠고있었다. 첫번째는독특한 1인지배체제다. 김정일은당총비서및국방위원장으로서사회주의국가권력의양대축인당과군을장악하고있었다. 이러한 1인지배를정당화하기위한도구기능을수행하는이념체계가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북한의모든인민과정치조직및기구가수령의지휘아래일사불란하게움직이면서수령의교시와명령에복종할것을요구한다. 두번째는군사우선주의이다. 통상 선군정치 로불리는군사우선주의는 군사를국사중의제일국사로내세우고군력강화에나라의총력을기울이는군사 72

74 선행의정치 를의미한다. 군대는곧당이고국가이며인민 이라고까지주장하는선군정치론은북한혁명과건설의주체세력으로군대를규정하고있다. 선군후로 ( 先軍後勞 ), 총대가정론 등은이러한내용을담아내는북한의대표구호들이다. 선군정치론은나아가사회가군을따라배울것을독려한다. 군민일치모범군쟁취운동, 우리초소우리학교운동 등은군과사회의일체화를요구하는운동들이다. 군대와인민이한마음한뜻을이룬다는 군민일치, 지휘관과병사가 하나로굳게뭉쳐생사고락을함께하는 관병일치, 군사일꾼들과정치일꾼들이서로합심하여최고사령관의지도아래사업을이끌어나간다는 군정배합 등의구호도선군정치와맥을함께한다. 선군정치의기치가전면에내세워지면서군부는다양한민간영역에서활동을확장하는등영향력을사회내에증대시키고있다. 군부는주요건설사업에도자체병력을투입하는등역할을주도하며수행하고있다. 청류다리, 금릉2 동굴, 태천발전소, 개천 -태성호물길공사, 평양 -향산관광도로등은군주도로이루어진대표적인건설사업이다. 선군정치는침체된북한경제를되살리기위해북한지도부가가장신뢰할수있는, 훈련으로안정된군의노동력을활용하기위한시도로이해될수있다. 오랫동안피폐해진경제상황에서노동의욕을상실한북한주민들을산업현장에재동원하기위해서는군이선도하는모범을보여야했기때문이다. I 북한의정치체제와통치이념 선군정치는북한핵위기이후미국과의갈등이고조되면서그어조가더욱강화되었다. 예컨대김정일은 경제건설보다중요한것은군대를강하게만드는것이며, 총대가강하면강대한나라가될수있다 고군의중요성을거듭강조했다. 이처럼선군정치의기치아래북한사회가작동해가는가운데군부의영향력도점차증대되는양상이전개되었다. 세번째는위기극복과내부결속을목적으로내세운 강성대국론 이다. 강성대국론의기치는 1990 년대중반에이른바 고난의행군 으로불리는북한체제의위기시대를넘기면서김정일체제의출범에맞추어북한주민들에게새로운희망을부여하려는데목적을두고있었다. 73

75 북한이해 2014 강성대국론은북한주민의결속과재통합을주도하는정치적메시지라고할수있다. 북한은강성대국론을 사상의강국을만드는것부터시작하여군대를혁명의기둥으로튼튼히세우고그위력으로경제건설의눈부신비약을일으키는것 이라고주장하고있다. 다시말해서강성대국론은사상 정치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을실현하는논리다. 북한은그동안스스로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은이미달성되었고경제강국건설로 2012 년에강성대국 을완성할것이라고선전해왔다.5 북한은개혁과개방이체제안정을위협할수있다는우려때문에 우리식사회주의 의원칙을지속해서강조해왔다. 우리식사회주의 는주체사상과연결되는북한식독자성의표현이기도하지만다른한편으로는다가오는변화에대한북한지도부의두려움을반영하는반작용성구호라고도할수있다. 새세기는혁신적인안목과기발한착상, 진취적인사업기풍을요구한다 면서다른한편으로는모든정책이올바른북한식사회주의사상의기초위에서추진되어야한다는 종자론 을내세우는것도개혁과개방에대한북한지도부의양면적태도를보여주는것이다. (3) 김정은의정치체제김정은시대에들어와북한은김일성 -김정일주의의기치아래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전환국면을열어나갈세가지방도를제시했다. 그것은첫째는당을중심으로군중을단결시켜일심단결을이룩하여정치사상진지를다지고, 정치 군사부문의위력을백방으로강화하는것이다. 둘째는군력강화를위해 혁명적영군체계와군풍, 군기 를확립하고, 조선인민내무군장병과노농적위군대원의전투정치훈련을더욱강화하는것이다. 셋째는국방공업부문에서첨단무장장비를증산하는것이다. 그리고이를위한세부방도로당에의한군의통제와충성군대육성노력에역점을두는한편당조직의역할강화와관련하여 김정일애국주의 의철저한구현을제시하고있다. 당의역할이강조되는추세는김정은통치체제의특징이며, 2012 년 4월노동당규약과헌법을개정하면서가속되었다 년에들어와서는당의기층조직인 74

76 당세포의강화로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대전환을일으키기위해 조선노동당제4 차세포비서대회 (1.28~29), 전군당강습지도일꾼회의 (2.22), 3대혁명소조원회의 (2.27) 등을개최했다. 이처럼북한은김일성 -김정일주의, 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의기치아래김정은을중심으로단결함으로써체제결속과내부역량강화에매진하는한편대미및대남등대외관계개선의여지를탐색하면서체제생존의힘든해법을찾고있다. 북한은현재의경제난국을자력으로만극복하기힘든실 정이어서외부의광범위한지원을필요로하고있다. 따라서북한의외교환경개선은반드시풀어야할숙제이며, 북한이향후외교고립과경제난국이라는상황을어떻게헤쳐나갈지는초미의관심사가되고있다. 2 김정은체제의공고화 I 북한의정치체제와통치이념 (1) 3대세습과김정은의등장김정은을중심으로한북한의신체제는후계자지명, 후계체제형성및공식화단계를거쳐서구축되었다. 그과정에서김정은은당조직장악, 이데올로기해석권독점, 군부숙청등으로세습권력을공고히다져나갔다. 김정일사후의북한은김정은체제구축을위해 2008년 8월김정일건강이상이후시작된세습절차를후계자지명및 3대세습체제구축작업을토대로마무리했다. 3대세습에기초한김정은체제구축과우상화작업은 2010 년부터본격화되었다. 예컨대 2010 년초부터김정은찬양가로알려져있는 발걸음 을대규모로보급하는가하면 4월 14 일개최된김일성생일기념중앙보고대회에서는한동안나오지않던 당중앙위를목숨으로사수하자 는구호가등장하기도했다. 이러한과정을거쳐 2010 년 9월 27일에는김정은에게대장칭호를부여하고, 2010 년 9월 28일제3 차당대표자회에서는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에임명하여당과군에서일정한역할을수행할수있는제도의토대를마련함으로써김정은으로의 3대세습후계구도를공식화하였다. 또한제3 차당대표자회에 75

77 북한이해 2014 서당지도체제를개편하고당규약을개정함으로써후계체제의기반을다졌다. 특히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에임명된김정은은이후 2010년 10월 10 일노동당창건 65주년을맞아개최된군열병식에등장하여군사지도자로서의이미지를부각시킴으로써군부의충성을유도하였다. 이처럼김정은은 2010 년 9월 28일제3 차당대표자회에처음으로모습을드러낸데이어 2010년 10월 5일군인들의협동훈련참관을비롯하여 2010년말까지 38차례공개활동을하는등권력세습을위한후계체제구축에박차를가해왔다. 한편북한은제3 차당대표자회개최 1주년을맞아일심단결의정신, 불굴의강행군정신, 계속혁명의정신등 당대표자회정신 을제시함으로써그것의관철을통한김정일영도력및당영도체계강화와김정은 3대세습공고화등정치적목표달성에주력해왔다. 김정일사후안정된체제유지를가장중시하는북한정권으로서는김정일유훈, 체제정통성, 군부통제, 내부통제, 결속유도등으로김정은체제의공고화를위한정치과정에몰두해왔다. 그에따라북한정권은 2011 년 12월 29일개최된김정일사망추도대회에서김정은을 당과군대와인민의최고령도자 로선언하였고, 12 월 30일노동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에서김정일의유훈 ( ) 에따라김정은을인민군최고사령관으로추대하였다. 아울러 김정일의유훈을받들어강성국가건설에서일대앙양을일으킬데대한결정서 를채택하고김정일유훈통치, 김정은유일영도체계, 군 보위기관의김정은선군영도결사옹위, 경제건설과인민생활및경공업 4 대선행부문 대외무역향상, 자주통일과반통일세력척결등을강조한 당중앙위원회와당중앙군사위원회공동구호 를발표 ( ) 충성을강조하는포스터 하였다. 이처럼김정은체제의안정유지를위해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에서채택된 일련의결정들에포함된정신은궁극적으로 2012 년 4 월에초점을맞춘것으로, 76

78 2012 년신년공동사설에 김정은은곧김정일 이라는유훈통치선언으로반영되었다. 그리고이정신에따라북한정권은제4 차당대표자회 ( ) 와최고인민회의제12 기제5 차회의 ( ) 를통해당 군 정의최고직위에추대함으로써 3대세습 을완료하였다. 또한북한정권은김정은체제구축을위해김정은에게이미부여된당 정 군의최고직책과함께리영호의해임및김정은의공화국원수 ( ) 등극을당정치국회의 ( ) 에서발표함으로써공고화된권력에기초한 김정은시대 의개막을알렸다. 3대세습은그어떤독재체제에서도볼수없었던권력세습이다. 3대에걸쳐권력을세습함으로써북한스스로북한체제가실질적으로세습군주제임을확인시켜주었다. 결국북한이아무리자신들의정권을 인민자신이세우고그들자신이운영하는인민의정권 이라고선전해도, 수령의지위가세습되고주민에대한억압적통제를강화하는한, 북한정권은일인독재와일당독재가결합된혼합독재정권의일종에불과하다.6 I 북한의정치체제와통치이념 (2) 김정은지도체제북한정권의권력구조가현재와같이김정은중심으로재편된것은김정은체제의공식출범을알린 2012 년 4월제4 차당대표자회와최고인민회의제12 기제5차회의개최를통해서였다. 김정은체제는당대표자회와최고인민회의를통해당규약을개정하여 김일성 -김정일주의를유일지도사상으로하고온사회의김일성 -김정일주의화를당의최고강령 으로하고, 조직문제와관련직제는물론헌법을개정함으로써비로소제도와이념기반을갖추게된것이다. 북한의권력기반은당주도의권력체제특성에맞추어당중앙위원회, 당정치국및비서국,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가기구 인국방위원회에집중되어있다. 세대별로구분하면통상항일빨치산인혁명 1세대, 3대혁명소조지도세대인혁명 2세대, 3대혁명소조참가학생세대인혁명 3세대로나뉜다. 현재 80 대인혁명 1세대는권력요직에서퇴진하는추세이고, 고등교육을받은 50~60대의혁명 3세대들이김정은시대를이끌어갈새로운핵심엘리트집단으로떠올랐다. 대체로김정일정권말기에재편된북한의핵심권력층은전문성을갖춘김정일 77

79 북한이해 2014 의측근세력으로, 김정일과젊은시절부터친분을다진대학동기나당조직지도부동료들, 후계체제구축을도울엘리트집단을다수포함하는 50~60대의연령층으로구성되어있었다. 이들은 1960년대후반이래김정일을보좌해온측근들로, 당정치국과비서국및국방위원회의요직을장악하고있었다. 최근에는김정은이세대교체차원에서당 정 군내 40~50 대간부들을대거발탁함으로써 1인독재체제의공고화를시도하고있다. 북한의권력계층을평가할수있는지표로는주석단서열, 직책, 현지지도수행빈도, 김정일부자와의관계등이있다. 이가운데주석단의서열이지표를대표한다고할수있다. 선군정치를표방한이후북한의주요행사에모습을내비친주석단서열을분석하면군부인사의상위권진출이현저한데비해노동당간부들의주석단서열에서차지하는비중은줄어드는경향을보였다 년제 3차당대표자회가개최되기전까지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가개최되지않아서 1993 년이래당정치국의인력변화가이루어지지못한것이위상약화를초래한측면도있지만김정일체제에접어들면서선군정치에따른군부의지위상승이당정치국의하락을가져온직접요인이었다고할수있다. 그러나제3 차당대표자회결과를보면당중앙위원을비롯해정치국, 비서국, 당중앙군사위원회재편으로당정치국의위상은 1980년노동당제6 차대회수준으로복원됨으로써당지도기구가정상화된것으로평가된다. 제3 차당대표자회 (2010.9) 에서의권력구도정비로당정치국위원들과후보위원들이주석단의 20위권안팎의서열을대부분차지한사실이이를말해준다. 특히김정은에게대장직위를부여하고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에임명하였을뿐만아니라당중앙군사위원회의위원에당과군의핵심인물들을포함시킴으로써당중앙군사위원회가중요권력기관으로자리를잡았다고볼수있다. 집권 2년차를맞은김정은체제는 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 ( ) 와 최고인민회의제12 기제7 차회의 ( ) 에서 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을새로운전략노선으로제시하는한편결정사항의이행을위한조직개편및법제화를단행함으로써일단체제안정을확보한것으로평가받고있다. 이과정에서주목할사실은과거와달리당의위상이변화되었다는점이다. 그리고이 78

80 과정에서김정은중심의유일지배체제확립을위해군단장급이상지휘관 44% 의세대교체를통한군권강화에주력하고있다는점이다. 북한은김정은으로의 3대세습정통성확보를위해김일성을강조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특히최고영도자로서의이미지를구축하기위해김일성의젊은시절을떠올리도록김일성과유사한모습의김정은을만들고있는것이다. 또한 2010 년 9월 28일당대표자회를진행하면서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이김정일을노동당총비서로재추대하는연설내용가운데 김일성민족 이라는 표현을사용하였고, 그이후 김일성민족 이라는표현이북한보도매체에서자주사용되었다. 이뿐만아니라 2010년당규약을개정하면서 김일성조선, 김일성당 이라는표현도명기하였다 년개정된당규약서문에서는김일성 김정일주의유일지도사상을명문화하기도했다. 그리고이를바탕으로 2013년 6월에는헌법이나노동당규약보다상위에서작동하는북한의최고통치규범인 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 대원칙 을 39 년만에 당의유일적영도체계확립의 10 대원칙 으로개정함으로써핵심권력엘리트들의파벌형성이나 세도 등권력위협요인을원천차단하는동시에김정은의권위를절대화하고백두혈통의영원한계승을명문화하는등김정은 1인독재체제구축을도모하고있다. I 북한의정치체제와통치이념 이점에서장성택과그의측근인이용하및장수길의숙청은 반당 반혁명종파행위 라는그들의죄목에 당의유일적영도체계확립의 10 대원칙 을그대로적용한결과라고할수있다. 또한이번 피의숙청 을계기로북한노동신문 ( ) 에서김정은을 최고영도자 대신 위대한영도자 로호칭하기시작했다는점과함께김정일 2주기추모대회 ( ) 에서김정은을 수령영생위업실현의새역사를펼치시고있다 고한최룡해의 결의연설 은주목할만하다. 이상에서와같이북한지도부는주민들에게 또한분의김정일인김정은 과김일성의관계를부각시키는한편김일성과김정일에게충성했듯 우리는당신밖에모른다 며김정은에대한절대충성을강조하면서충성경쟁을통한권력구축과체제안정을모색하고있다. 79

81 북한이해 2014 Footnote 1 종파사건이란 1956 년 8월연안파윤공흠등이주동이되어당중앙위원회의개최를계기로 1인독재자김일성을당에서축출하고자하였으나사전에누설됨으로써주도자들이체포된사건을말한다. 김일성은이사건을계기로연안파와소련파를대숙청하고당권을완전히장악, 독재권력기반을공고히하였다. 2 청산리정신과청산리방법은김일성이 1959 년 12 월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생산관계의사회주의적개조가완성된새환경에맞게사업체계와사업방법을개선 하도록지시를내리고, 이듬해인 1960 년 2월평안남도강서군 ( 현남포시강서구역 ) 청산협동농장을현지지도하면서이를일반화하도록지시한데서비롯됐다. 즉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이라는명칭은청산리에서처음으로구체화됐다고하여붙여졌다. 청산리정신은사상측면을강조하고청산리방법은실천방법의구체화에초점을맞춘것으로, 통상따로개념을짓지않고한데붙여서사용한다. 이처럼청산리정신과청산리방법은당초농업분야에서출발됐으나이후모든경제분야의기본지도방법으로통용되었다. 3 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 p 대혁명소조운동은 1972 년김정일이후계자로등장할무렵에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수행한다는목적으로조직되었다. 소조원으로는대학졸업생들이 2~3 년간의무적으로참여하였다. 소조원들은각급기관및생산현장에파견되어간부, 기술자들에게기술을지도하면서김정일후계체제구축을위한전위대역할을수행하였다. 5 강성대국론은 1998 년김정일체제출범과함께본격등장했다. 북한은김일성출생 100 년이되는 2012 년을 강성대국의대문을여는해 로선전하여왔다. 그러나경제난해결이쉽지않은상황속에서 2011 년에들어와 강성대국 을 강성국가 로격하시켰다 년신년공동사설에서는 강성부흥 이라는용어가함께등장하기도하였다. 6 통일교육원, 북한의양면성, pp

82 III I 북한의대외정책과대외관계 북한의정치체제와통치이념 제 1 절북한의대외정책목표와방향 제 2 절북한대외정책의변천 제 3 절북한의대외관계 81

83 북한이해 2014 Key Point 01 냉전시기북한의외교활동은한반도공산화와대남우위확보를위해사회주의권과비동맹국가들에집중되었다. 탈냉전이후에는체제생존에중점을두고서방국가들과관계개선을추진하는등외교를다변화하고있다. 02 북한은미국과의관계정상화를체제생존의핵심관건으로보고관계개선을위해노력해왔으며, 일본과는식민지배보상금등실리확보차원에서관계개선을추진해왔다. 그러나북한이 6자회담합의사항을제대로이행하지않는등핵문제해결에소극적인태도를보임에따라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다. 03 북한은중국및러시아와의우호협력관계를강화하고있다. 이들국가와의외교관계를긴밀화하여국제사회의압박을견제하면서경제협력과지원을얻기위해노력하고있다. 특히전통적우방국인중국과는고위급인사들의교류등으로대체로협력관계를유지하려고노력하고있다. 04 북한은핵과미사일등대량살상무기 (WMD) 개발을수단으로하여국제사회, 특히미국에대해체제보장과경제지원을동시에얻어내기위한 벼랑끝전술 (brinkmanship) 을구사하고있다. 이는국제사회와한반도의군사적긴장을고조시킬뿐만아니라북한의고립을더욱심화시키고있다. 82

84 제 1 절북한의대외정책목표와방향 1 북한의대외정책이념과목표 (1) 기본이념 북한은자주 평화 친선을대외정책의기본이념으로규정하고있다. 북한헌법 제 17 조 (2009) 에는 자주 평화 친선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우리나라를우호적으로대하는모든나라들과완전한평등과자주성, 호상존중과내정불간섭, 호혜의원칙에서국가적또는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맺는다 라고명기되어있다. 이러한내용은북한의노동당규약에도명시되어있다. 즉 자주성과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기초하여사회주의나라들과의단결과국제공산주의운동과의련대성을강화하고세계의모든신흥세력나라인민들과의친선, 협조관계를발전시키며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혁명투쟁을지지하고광범한련합전선을실현하여미국을우두머리로하는제국주의와지배주의를반대하며평화와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사회주의공동위업의승리를쟁취하기위하여투쟁한다 는것이다. I 북한의대외정책과대외관계 북한이주장하는외교정책의이념에는평등과자주성, 상호존중과호혜, 내정 불간섭의원칙아래제국주의국가들을견제하고우호국가들과의외교관계 를적극추진해나가겠다는의도가담겨있다. 83

85 북한이해 2014 (2) 목표북한은대외정책의기본목표에대하여 반제자주력량의단결강화와비동맹운동의확대발전 및 사회주의력량과국제공산주의운동의단결 이라고주장하고있다 년 10 월노동당제6 차대회보고에서김일성은당시의국제정세를 혁명력량과반혁명력량및반제국주의세력과제국주의지배세력간의치열한투쟁이전개되고있는것 으로평가하고자주성을옹호하는세계인민들과의단결, 외세의침략과내정간섭반대, 자주권과민족 계급해방의실현을외교정책의목표로규정하였다 년대초소련과유럽사회주의국가들이와해되고탈냉전시대가도래하면서국제질서재편이본격화되자북한은 1998 년개정헌법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와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 이라는용어를배제시켰다. 그러나 제국주의와지배주의세력 에대한연대투쟁의목표는더욱강조하였다. 결국북한은자주 친선 평화라는외교정책의이념아래제국주의세력으로부터의체제수호를최우선목표로두고, 이를위한국제여건과환경조성을중시하며외교활동을전개하고있다고볼수있다. 2 북한대외정책의방향 냉전시기북한의외교는한반도의공산화와대남외교우위확보를위한외교역량강화에주력해왔다. 탈냉전이후에는체제안정과생존에초점을두고실리외교를추진하는방향으로변화하였다. 특히김일성사망이후부터는국가생존과체제유지에 1차목표를두고있다. 냉전시기북한의대외활동은사회주의권, 제3 세계, 개발도상국을비롯한비동맹국가들에집중되어있었다. 사회주의국가들과의관계를중시하게된것은미 소를중심으로한냉전체제의구조와이념갈등의요인때문이었으며, 비동맹국가들과의관계가활발하게된이유는북한이반제국주의이념을내세우면서한국과수교경쟁을벌였기때문이었다. 84

86 탈냉전이후북한은소련의해체와유럽사회주의권의몰락으로국제적고립상태에직면하였다. 이와함께 1990년대중반들어극심한경제난이겹침으로써 고난의행군 시기를경험하게되었다. 이후부터북한은체제안정과생존에중점을두고서방세계와의관계개선을강화하는등외교다변화를추진하여왔다. 더욱이사회주의국가들의체제전환이후북한은국제적고립에서탈피하고체제안정성확보와경제난극복을위해미국 일본과의관계개선, 한때소원하게지낸중국및러시아와의전통우호관계강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 북한은특히미국과의관계정상화를자신들의체제유지를위한핵심관건으로보고대결상황속에서도관계개선을지속해서추구하려는태도를보여왔다. 북한은미국과의직접협상으로식량 원유와같은경제지원을확보하고체제안전을보장받으려하고있다. 반면에남북관계와대일관계는미 북관계의종속변수로보고국제관계개선에유리한환경을조성하려는목적의전술차원에서접근하는행태를보여주고있다. 또한북한은유럽연합 (EU) 등서방국가들과의수교를추진하여선진기술도 입과경제지원을확보하는한편동남아및비동맹국가들과의자원외교를강화하는등체제생존을위한실리외교노력도병행하고있다 년대이후북한은수차례의미사일발사및핵실험으로국제사회와의대결분위기를조성한후이를매개로체제보장과경제지원을동시에얻어내려는 벼랑끝전술 (brinkmanship) 1 을적극구사하고있다. I 북한의대외정책과대외관계 이러한전략은국제사회와한반도에군사적긴장을고조시켰을뿐만아니라북한의고립을심화시켜왔다. 그동안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는북한핵문제를해결하기위해 1994 년북한과제네바합의를체결하였고, 2003 년부터는 6자회담을개최하였다. 6자회담에서는 2005 년 9 19 공동성명, 2007년 2 13 합의, 10 3 합의등을도출하기도하였다. 그러나북한은 2006 년 10 월제1 차핵실험을실시하고장거리미사일을여러차례발사하는등도발행위를국면전환의수단으로활용하였다 년 5월에도제2 차핵실험을강행하여국제사회의비난과강도높은제재조치를받게 85

87 북한이해 2014 됨으로써국제적고립을자초하였다. 또한북한은 2010 년 3월천안함폭침사건에이어 2010 년 11 월우리의영토인연평도를무차별포격하여군인은물론민간인까지살상하였다. 국제사회의우려에도북한은 2012 년 12 월또다시장거리미사일을발사한데이어 2013년 2월제3 차핵실험을강행하였다. 이러한사건들은북한을도발가능성이높은위험한국가로인식시키는중요한계기가되었다. 지난기간북한은이와같은도발로한반도의긴장감을고조시킴으로써체제결속을도모하였으며, 그동안의정책실패를한국또는미국에전가하여왔다. 북한이대남 대외로 대화공세 와도발행위를병행하고있는것은한 미의대북정책을압박하는동시에우리사회내부의남남갈등을지속해서유발시키기위한다양한의도에서비롯된것이다. 북한은전통우방국인중국과의외교관계강화로국제사회의비난과압박을견제하려는전략을추진하고있다. 천안함폭침사건이후인 2010 년 5월및 8월, 2011 년 5월및 8월네차례에걸친김정일의중국방문과세차례의정상회담 (2010.5, , ) 은이를상징적으로말해주고있다. 북한은이후고위급인사를중국에파견하는등경제원조를비롯한다방면에걸친지원을확보하기위해노력해왔으며, 2014 년들어서는북 중관계가다소소원한상태에머물러있다. 냉전시대와달리오늘날미국은중국및러시아와일부갈등하고대립하면서도상호이익을도모하는협력관계로발전하고있다. 더욱이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인중국과러시아는북한의 2009 년제2 차핵실험, 2012 년장거리미사일발사, 2013년 3차핵실험에대한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안에찬성하였다. 그러나중국과러시아는북한문제에서양면적인태도를취하고있다. 천안함사건이후미국과일본은천안함 연평도도발과관련하여북한을강력규탄하고, 합동조사단활동과대북제재조치에긴밀히협조하여국제기구와유엔을통한대북규탄을끌어내는등우리정부의입장을적극지지하였다. 그러나중국과러시아는 한반도의안정과평화유지 라는명분을내걸고 6자회담을통한문제해결입장을견지하는가운데우리의과학적조사결과에불신을표명하였으며, 한 미합동군사훈련등북한도발에대응하는한 미의조치들에반 86

88 대하는북한의입장을거듭지지하였다. 이와같은한반도를둘러싼주변국가 들의상반된입장들은동북아시아의영향력확대를둘러싼관련국들의국익이 상충되는데서비롯된결과라고할수있다. 3 북한의대외정책결정구조 북한은헌법에 자주, 평화, 친선 을외교정책의기본이념과대외활동의원칙으로명시하고있다. 외교정책노선으로는우호국가들과의평등과자주, 상호존중과내정불간섭, 호혜의원칙에기초한정치 경제 문화관계증진, 침략과내정간섭반대, 자주권과민족 계급해방을실현하기위한투쟁지원등을제시하고있다. 이러한원칙아래북한의대외정책은당우위국가체제의특성상노동당의지도아래결정 집행되어왔다. 대외정책의결정과집행에대한당차원의지도는 당중앙위원회비서국의국제담당비서와비서국산하국제부를통해이루어지며, 최고지도자에의해지휘 감독되고있다. 구체적으로는최고지도자가주요노선과정책을결정하고이를실무부서에서집행하는상의하달방식이있다. 이와달리당 정 군의실무엘리트집단이정책입안이후검토 협의를거쳐최종정책집행자들, 당중앙위원회비서 부장, 내각총리, 인민무력부장, 외무상등에게보고하면이들이최고지도자의비준및재가를받은후해당정책을집행하는하의상달방식으로이루어지기도한다. I 북한의대외정책과대외관계 북한은대외정책을당, 국가, 민간등의차원으로구분하여집행하고있다. 이는당국제부, 외무성, 당의외곽단체가담당하고있다. 정부간외교는내각의외무성이주로관장하고정당외교는당국제부, 의회외교는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민간외교는노동당외곽단체인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등이각각맡고있다. 외무성은외국과의국교수립, 협정체결, 재외공관운영등업무를담당하는 87

89 북한이해 2014 외무상과다수의부상들이 30 여개에이르는지역국과기능국을분담해업무를관장하면서산하에 군축및평화연구소 를두고있다. 민간외교는주로당외곽단체인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대외문화연락위원회등이담당하고, 조선직업총동맹등기타근로단체들도관련분야의대외활동업무에참여하고있다. 이와같이북한의외교업무는당, 내각,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뿐만아니라여러조직에의해다양하게분담되어있는특징을보인다. 이런외교실상과는달리북한의헌법을보면대외정책은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에서수립하도록규정하고있다 년헌법개정때국가주석직책이없어지면서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이국가를대표하여다른나라외교사절의신임장과소환장을접수하며,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는다른나라와맺은조약을비준또는폐기하고다른나라에주재하는외교대표의임명또는소환을결정 발표하도록하였다. 한편북한은 2009년 4월제12 기최고인민회의에서헌법을개정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위원장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최고령도자이다 라는조항을신설하였다. 이후 2012 년 4월 국방위원회제1 위원장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최고령도자이다 라는내용으로개정하였다. 이에따라국방위원회제1 위원장은국가의최고영도자로서국가사업전반을지도하는임무와권한을가지며, 특사권도행사하고, 외국과맺은중요조약을비준또는폐기하는권한을지닌다고명문화하였다. 88

90 제 2 절북한대외정책의변천 1 냉전시기북한의대외정책 미국과소련을중심으로경쟁과대립의양극체제가형성되던냉전시기북한의 대외정책은시기별로크게 4 단계로구분할수있다. 1 단계는 1948 년부터 1950 년 대초반까지중 소중심의사회주의진영외교이고, 2 단계는 1950 년대중반부터 1960 년대후반까지비동맹국외교이며, 3단계는 1970 년대자주외교이고, 4단계는 1980년대대서방실리외교이다. (1) 중 소중심의사회주의진영외교 : 1948~1950년대초북한은 1948 년 9월정권수립이후부터정전협정이체결된 1953 년 7월까지소련과중국을중심으로한사회주의국가들과의외교관계형성에정책의중점을두었다. 이시기에북한은정치 경제적으로울타리가되어줄수있는우방국가들과의외교관계가절실하였다. 그중심에전세계의사회주의권국가들을이끄는소련이있었다. 당시중국은국공내전을위해소련으로부터지원을받고있어서북한외교에영향력을크게미칠수없었다. I 북한의대외정책과대외관계 결국북한은소련의중재로그영향권안에있던위성국가들인중국및동유럽사회주의국가등 12개국가와외교관계를맺게되었다. 이후 1950 년대초중국이 6 25 전쟁에약 100 만명에이르는중공군을참전시킴으로써북한과혈맹관계를형성, 북한외교정책에중대한변화를가져왔다. 그러나북한은 89

91 북한이해 2014 중국중심의외교에치우치지않고중 소양국사이에서등거리외교를추진하 였으며, 그결과중국과소련으로부터경쟁적으로경제원조를받았다. (2) 비동맹국외교 : 1950 년대중반 ~1960 년대 정전협정이체결된이후북한은전후복구건설을위한경제지원획득을외교정책의최우선목적으로설정하였다. 특히중국과소련으로부터의무상원조에중점을두고협력관계강화에주력하였다. 그러나소련에서스탈린사망 (1953) 이후흐루시초프가집권하면서평화공존정책이주요화두로제기되고, 1955 년 4월반둥회의에서 반둥 10 원칙 이제시되면서북한의외교정책은변화의계기를맞게되었다. 북한은중국, 소련, 유럽사회주의국가들에국한시킨진영외교에서벗어나개발도상국을비롯한비동맹국가들과의외교관계를강화하기시작하였다. 김일성은 1956 년 4월에개최된노동당제3 차대회에서 상이한사회제도를가진나라들과의평화공존에대한레닌적원칙을견지하여자주권의상호존중과평등권에입각하여세계의모든평화애호국들과의정치적및실무적관계를맺기위하여노력하여야겠습니다 2 라고강조하였다. 또한 인민외교 수행담당기관인대외문화연락위원회를노동당외곽단체로만들어서비동맹국외교활동을본격화하였다. 그결과 1958 년에알제리, 기니등국가들과외교관계를맺게되었다. 반둥회의와 10 원칙 반둥회의 (Bandung Conference) 는 1955년 4월 18~24일아시아와아프리카의 29개독립국대표들이인도네시아의반둥에모여서아시아 아프리카국가들간의긴밀한관계수립과냉전상황속에서아시아 아프리카의중립선언, 식민주의종식등을목적으로개최된국제회의다. 이회의는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미얀마, 인도, 파키스탄등 5개국의발기로소집되었다. 회의에서는국제연합헌장의제 ( 諸 ) 원칙, 1954년 6월중국저우언라이총리와인도네루총리의회담결과발표된 평화 5원칙 을통합한세계평화및협력에관한 반둥 10원칙 이채택되었다. 그내용은다음과같다. 1기본인권및유엔헌장의목적과원칙준수 2모든국가의주권및영토보전의원칙준수 3모든인종의평등성과인종의평등원칙준수 4내정불간섭의원칙및불개입존중 5유엔원칙에합의하는각국가의개별및집단자유권존중 6집단방위협정과관련대국 ( 大國 ) 의특수이익을위한불사용과내전불간섭 7침략및침략의위협, 병력사용금지 8국제분쟁의평화로운해결 9상호이익과협력증진 10정의와국제의무존중 90

92 1960 년대들어북한은중 소이념분쟁과남한에서의 5 16 군사정변, 쿠바사태, 미국의베트남전쟁개입, 신생독립국가들의유엔가입증가등국제정세의변화에따라비동맹국들과의외교관계확산에더욱주력하였다. 이것은아시아, 아프리카, 신생독립국가들의유엔가입증가와 1960 년제15 차유엔총회에서남북한동시초청문제가제기되면서대남관계에서의국제적입지우위를보여주기위함이었다. 김일성은 1961 년노동당제4 차대회에서사회주의국가와의단결, 제국주의진영에대한반대투쟁, 신생독립국가에대한접근등을특별히강조하였다. 그리고소련을방문하여 조 소우호협력및호상원조조약 (1961.6), 중국을방문해 조 중우호협력및호상원조조약 (1961.7) 을각각체결함으로써사실상의군사동맹관계를형성하였다. 그러나북한은 1962 년중 소국경분쟁이격화되자우방국인중국및소련과의외교관계에서중립입장을견지하기로하였다. 분쟁초기에는중국과의외교관계에중점을두었지만 1965 년 2월알렉세이코시긴소련수상의방북을계기 로중 소양국어디에도치우치지않는균형외교, 즉등거리외교정책을선택한것이었다. 이에대하여중 소는북한이양다리외교를한다는평가를내리고북한에대한경제원조의대부분을무상에서유상으로전환하면서규모도대폭축소했다. 대남관계에서의우위확보와한반도공산화를위한국제적입지강화를모색하던북한은 1966 년 8월 내정간섭과호상평등 을표방한자주노선을선언 3하고제3 세계개발도상국들을비롯한비동맹국외교에본격나섰다. I 북한의대외정책과대외관계 (3) 자주외교 : 1970년대북한은 1971 년 9월중국의유엔가입과 1972 년리처드닉슨미국대통령의중국방문을계기로미 중관계개선이이루어지고, 일본과중국의국교정상화등주변환경이변화되자외교부문에서의자주입장을견지하고경제발전을위한실리를추구하였다. 즉 1960년대중반이후강조하기시작한 사상에서의주체, 정치에서의자주 등원칙을견지하면서, 선진자본주의기술도입을목적으로북한에호의를보이는서방자본주의국가들과의대외관계를추진한 91

93 북한이해 2014 것이었다. 이러한외교정책의변화는 1971 년 11 월에개최된노동당중앙위원회제5 기제3 차전원회의에서 국제정세에서제기된몇가지문제에대하여 의의제가토의된이후부터였다.4 이시기에북한은비동맹국외교도적극확대해나갔다. 그결과북한은노동당제5차대회 (1970) 이후제6차대회 (1980) 까지 66개국가와수교하였으며, 제 3세계지역에서중 소중심의외교에의존하지않고독자적인외교활동을할수있는토대를구축할수있었다 년 8월에는페루의수도리마에서개최된비동맹회의외상회의 (8.25~30) 에서 비동맹회의 정식회원에가입하였다 년에개최된제30 차유엔총회에서는한반도문제에대한서방측과공산측의안이동시에통과되는등북한의영향력이유엔외교까지미치게되었다. 그러나 1970 년대후반들어대남도발과외채상환문제, 위폐및외교관밀수사건이주요화두로떠오르면서북한의국제적입지는약화되어더이상의성과는거두지못하였다. (4) 대서방실리외교 : 1980년대북한은 1980 년대들어실리외교를더욱확대 강화하고서방외교를대규모로추진하기시작하였다. 이러한배경에는경제침체에서벗어나기위한북한의절박한목적이있었다. 당시북한경제는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과중공업우선주의, 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등의비효율적인경제정책수립및사회주의계획경제의운영상모순누적으로장기경제침체에진입한상태였다. 특히중국의개혁 개방선택 (1978) 과 1980 년대중반소련과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의개혁 개방추진은사회주의경제의한계를현실로입증해줌으로써북한에적지않은충격을주었다. 이로부터북한은 1980년 10 월노동당제6 차대회에서표명한 자주 친선 평화 의외교이념에기초하여사회주의국가, 비동맹국가, 제3 세계개발도상국들, 서방자본주의국가들과의친선관계에중점을둔외교정책을추진하기시작하였다. 특히서방자본주의국가들과의친선및경제협조관계에중점을두고서방외교를대규모로추진하였다. 그러나 1983 년 10 월버마 ( 현재미얀마 ) 아웅 92

94 산폭파사건 은북한의국제적위신을실추시키고서방국가들로부터의소외를야기하는등외교관계에서파장을일으켰다. 북한은 1984 년 1월중앙인민위원회와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연합회의에서미국과남한, 북한이함께참여하는 3자회담개최와미국과의평화협정체결을제의하였다. 한편경제회생출로를모색하기위해 1984 년 1월대외무역확대방안을결정한데이어같은해외국인의직접투자 합작투자유치를위한 합영 합작법 을제정 공포하였다. 이후 제3 차 7개년계획 (1987.4) 에서대외무역확대와경제분야의합작 합영을세세히명시하였다. 그러나결론적으로 1980 년대북한의외교정책은오히려북한외교전반에심각한손실을가져다주었다 년 10 월북한은서방의채권은행단에 채무불이행국가 로지목받았으며, 선진자본주의기술도입과자본유치를목적으로한대외개방도실제성과는미미하였다. 2 탈냉전시기북한의대외정책 소련의붕괴로미국과소련중심의양극대립체제가종식되고새로운국제질서가재편되기시작하던탈냉전시기에북한은미국과일본을비롯한세계각국과의관계정상화에외교정책의목표를두었다 년대에는미 일외교관계정상화, 2000 년대이후에는국제사회지지를확보하기위한전방위외교에중점을두고있다. I 북한의대외정책과대외관계 (1) 미 일외교정상화추진 : 1990년대 1990 년대초북한은급격한대외환경의변화와대내경제침체, 국제적고립상황이겹치는등중대기로에서있었다. 미국과소련중심의적대관계로경쟁하고있던양극체제가공존경쟁의다극체제로변화되는데탕트분위기에맞춰북한의외교정책도변해야하는상황에직면한것이다. 공산진영의와해로미국이세계유일의초강대국으로떠올랐고, 냉전시기이념 체제관계의동맹국이 93

95 북한이해 2014 던국가들이우리나라와유대관계를강화하는등북한에는불리한국제여건이조성되었다. 이에따라북한은미국 일본과의관계정상화에중점을두고이를통해서방자본주의국가들과의외교관계를본격화하였다. 이는내부의경제난을타개하는한편국제적고립에서탈피하려는목적에서비롯되었다. 특히김일성사망 ( ) 이후권력승계, 경제위기, 국제고립등대내외위기상황에직면한북한은내부적으로는군부의비상위기관리체계를가동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고립탈피를위한미 일관계개선에전력을기울였다. 북한은미국과의관계개선을위해 1988 년부터 1992 년까지 4년동안중국베이징에서 28차례의참사관급외교관접촉을진행하고, 그결과 1994 년 10 월 21 일미국과의협상에서 제네바합의 를이루었다 년 3월에는금창리지하핵의혹시설의성격규명을위한협상을타결함으로써미국으로부터식량 60만톤을지원받았다. 그후독일베를린에서미사일재발사문제에관한미국과의합의를이루는등대미관계정상화의출로를열었다. 한편북한은 1991~1992 년에일본과 8차례의국교정상화회담을개최하는등관계개선을도모하였다 년 3월에는북한노동당이일본연립여당과국교정상화회담재개에합의하였고, 1995~1996 년에 50만톤의식량지원을끌어내는데성공했다. 또일 북간 일본인처고향방문사업 을두차례성공시킨데이어 1998 년 3월일본자민당대표단이북한을방문하여일 북관계정상화를촉진시키기도하였다. 그러나 1998 년 8월북한의미사일발사로양국관계는소원해졌으며, 북한정부가 1999 년 8월에는일본이과거사보상과관계개선에적극나설것을요구하면서더욱냉각되었다. 이후미 북간 베를린합의 (1999.9) 에힘입어북한은일본정당대표단이방북했을때공동보도문을통해국교정상화회담재개를합의 ( ) 했다고발표하였다. 그결과일 북적십자회담을개최 ( ) 하고재북일본인여성고향방문재개등 4개조항에합의하였다. 북한은미 일외교관계정상화추진을중시하면서도중 소관계증진을적극 94

96 적으로추진하였다. 중국과의관계에서는한 중수교 (1992.8) 를계기로북한측이냉랭한태도를보였으나 북 중경제기술협조협정 체결 (1996.5), 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의방중 (1999.6), 탕자쉬안외교부장의방북 ( ) 으로우호관계를회복하였다. 러시아와는 조 소우호협력및호상원조조약 을대체하는 조 러우호선린협조조약 (2000.2) 을체결함으로써일반국가관계로의전환을모색하게되었다. (2) 전방위외교추진 : 2000년대김일성사후유훈통치기간 ( ~1998.8) 을거쳐공식출범 (1998.9) 한김정일정권은체제유지를위한경제회생, 대외고립탈피, 국제사회의지원확보에중점을두고대외정책을추진하였다. 이를위해다양한나라와의외교관계를강화해나가기시작하였다. 체제의유지와안정에최우선목표를두고미국과의관계개선을시종일관추진하는한편전통적우호관계국가인중국및러시아와의정상외교도강화하였다. 일본 유럽연합 (EU) 과의관계개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비롯한동남아국가와의외교활동도활발히전개함으로써전방위외교정책을추진하였다. 2000년대들어북한은핵카드를들고 벼랑끝전술 을구사하는한편수차례장거리미사일발사, 세차례에걸친핵실험 (2006년 1차, 2009년 2차, 2013 년 3차 ) 을감행하였다. 그과정에서미국의 BDA( 방코델타아시아 ) 제재와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 (1718 호, 1874 호, 2087 호, 2094 호 ) 를받아왔다. I 북한의대외정책과대외관계 북한은 2000년 10 월미국의클린턴정부시기조명록차수를워싱턴에파견하여 적대관계종식 등의내용이담긴 공동성명 과 반테러공동성명 을채택하였다. 같은해올브라이트국무장관의평양방문때에는김정일과의회담을진행함으로써미국과의관계정상화를도모하였다. 그러나 2001 년 1월부시정부출범이후 악의축 (2002 년연두교서 ) 으로지목되는등핵문제를둘러싼강력한대북제재를받게되었다. 이러한대외환경에서벗어나기위하여북한은국제사회로부터의중 소등전통적우방국가와일본을비롯한미수교국가들 95

97 북한이해 2014 과의관계정상화에외교정책의중점을두기시작하였다. 그러나체제보장과경제지원을연계하여핵카드를지속활용하여온북한은대미관계에서외교정책의목표를달성할수없었다. 부시정부시기에 6자회담을통한북한의비핵화논의가본격화되어 9 19 공동성명까지도출되었으나, 북한의의무불이행으로공동성명이행이정체되어있는상황이다 년오바마정부출범이후에도미국의북한비핵화입장과북한측의핵보유국인정요구가상충하여여전히핵문제를둘러싼미 북간갈등은지속되고있다. 북한은 2000 년대들어중 러시아와의정상외교로미국의대북압박정책을견제하는동시에다방면의원조를확보하려는노력을더욱강화해가고있다. 중국과는김정일생존때수차례의방중 (2000.5, , , , , , , ) 과장쩌민주석 (2001.9), 후진타오주석 ( ) 의방북으로기존의우호관계가회복된듯하였으나, 시진핑정권이출범 (2012) 한이후중국이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동참하고김정은방중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등다소변화된모습을보이고있다. 러시아와는김정일생존당시정상간상호방문 ( 푸틴대통령방북 , 김정일방러 , , ) 으로전통친선관계가정상화되었다. 김정은등장이후제3 차핵실험을강행하면서유엔안보리대북제재에러시아도동참하였고, 현재정상간상호방문은이루어지지않고있지만나진- 하산철도완공 (2013) 과같은경제협력은이루어지고있다. 한편북한은 2000년 1월이탈리아와의대사급외교관계수립을시작으로 12 월영국, 2001년 3월독일등 2010 년까지유럽연합 25개회원국 ( 프랑스, 에스토니아제외 ) 과외교관계를수립하였다. 대외결제수단으로미국달러화대신유럽연합유로화사용결정 ( ), 유럽연합 -북한간경협및북한경제현대화방안논의를위한워크숍개최 (2004.8, , 평양 ) 등은북한이유럽연합과의외교관계개선을중시하였음을보여준다. 그러나북핵및인권문제해결이선행되지않아유럽연합과의관계는여전히소원한상태다. 이밖에도북한은 2000 년대들어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의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방문 (2001.7), 태국과말레이시아순방 (2002.3), 메가와티인도네 96

98 시아대통령 (2002.3), 쩐득르엉베트남주석 (2002.5) 등동남아시아국가수장들의북한초청을유도하는등주변국가와의관계개선에노력하고있다 년에는미얀마 베트남등아세안 (ASEAN) 외교를중시하여군사 경제협력을통한실리획득을추구하였으나, 북한의핵실험으로동남아국가들도태도변화를보이고있다 년 6월 2일에는북핵을규탄하는언론성명이한 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서채택되기도하였다 년공식등장한김정은정권은 2013 년 3월노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을채택하고기회가있을때마다 핵불포기 입장을거듭강조하고있어북한의대외관계개선에있어심각한장애가되고있다. 2000년대부터국제고립탈피, 경제회생을위한국제협력을위해외교강화를추구하고있는북한은핵실험강행, 장거리미사일발사등으로국제사회에서고립을자초하고있다. I 북한의대외정책과대외관계 97

99 북한이해 2014 제 3 절북한의대외관계 1 미국과의관계 북한이대서방접근을시작한것은 1970 년대이후로리처드닉슨미국대통령의중국방문과미 중, 미 소간의화해분위기가형성되면서부터다. 이시기에북한의대미접근은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대체하는문제를내세우면서시작되었다 년대들어소련및유럽사회주의권붕괴로외교기반이위축되고체제보호막역할을해온소련과중국마저한국과수교함으로써북한은외교고립상황에직면하게되었다. 이에따라북한은체제유지를위해냉전종식이후유일초강대국으로등장한미국과의관계개선에힘써왔다. 북한은 1993 년 3월핵비확산조약 (NPT)5 탈퇴선언과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핵사찰거부등이른바 벼랑끝전술 (brinkmanship) 를통해미국과의직접협상을시도하였다. 그결과 1994 년 10 월북한의핵개발동결과미국의경수로건설제공, 미 북관계정상화추진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 미 북제네바합의 6 를끌어냄으로써대미관계개선의발판을마련하였다. 이후북한은미국의 6 25 전쟁당시실종된미군유해발굴및송환요구에협력하고, 1996 년 4월한반도문제의평화로운해결을위해남북한과미국 중국이참석하는 4자회담개최제의를수용하는등대미관계개선을위한협상의틀을유지해왔다. 98

100 1999년 9월미 북간에미사일문제와관련한 베를린합의 가이루어진후미국은대북한경제제재를일부해제하는조치를발표하였고, 북한역시미사일재발사유보를밝힘으로써미국과의관계개선을위한우호분위기가조성되었다. 이과정에서클린턴행정부는 1998 년 11 월윌리엄페리전국방장관을대북정책조정관으로임명하여한 일과의공조아래향후북한이핵과미사일등대량살상무기 (WMD) 를포기할경우북한에외교 경제분야의이익을제공할수있는틀을마련하였다. 2000년 10 월에는조명록특사의미국방문과올브라이트미국국무장관의북한방문으로외교대표부설치, 실종미군신원확인, 한반도긴장완화를위한명확한조치등미 북간현안들이심도있게논의되었다. 그러나 2001 년 1월에출범한부시행정부는클린턴행정부의대북정책을재검토하여북한의핵과미사일개발검증, 재래식무기감축문제를강조하는등강경한입장을표명하였다. 이에대해북한은처음에미 북관계개선을골자로하는양측합의사항준수를미국에촉구하는한편경제사절단을미국에파견하는등다소유화적인입장을보였으나점차강경한입장으로변하였다. I 특히 2001 년 9 11 테러를계기로국제사회와반테러협력에집중하고있던부시대통령이 2002 년연두교서에서북한을이라크, 이란과함께미국과세계평화를위협하는 악의축 국가로규정하자북한은이에대해 선전포고 라고비난하며크게반발하였다. 더욱이 2002년 10 월제임스켈리미국특사의방북때북한의농축우라늄을이용한핵개발문제가대두됨에따라미국은북한이새로운핵개발계획을먼저포기한후에야대화가재개될수있다는입장을표명하였다. 북한의대외정책과대외관계 이에대해북한은제네바합의이후 IAEA 의감시아래있던핵관련시설의동결을 2002 년 12 월에해제하고사찰관을추방하는강경조치를취하였으며, 2003 년 1월 10 일에는 NPT 탈퇴를선언하였다. 미국은북한의핵개발프로그램보유시인이미 북제네바합의,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등쌍무약속뿐만아니라 NPT 및 IAEA 핵안전협정등국제사회와의합의위반행위이므로북한의핵포기는당연하고, 이는국제사회의 99

101 북한이해 2014 일원으로서지켜야할기본의무이기때문에별도의보상이필요없다는입장을취하였다. 미 북간에긴장감이고조되면서한국과중국등의중재노력으로북한과미국, 중국이참여한 3자회담이 2003 년 4월 23~25 일중국베이징에서개최되었다. 이회담에서미국은북한의 선 ( 先 ) 핵포기 를강조하였으나북한은 선 ( 先 ) 미 북회담, 후 ( 後 ) 다자회담 을주장하였다. 미국은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주요국가와의정상회담과 G8 정상회담등을통해북한이 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돌이킬수없는방식으로핵을포기 (CVID) 하도록외교활동을적극전개하였다. 동시에 WMD 확산을막기위한 확산방지구상7 (PSI) 으로대북압박의강도를높여갔다. 또한북한핵문제는국제사회에대한도발이기때문에관련국가들이참여하는다자회담의틀에서논의 해결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이에대해북한은핵문제가미국의적대시정책에서비롯된것이라면서미국만이문제해결의책임과능력이있다고주장하였다. 아울러미국이북한과의양자회담을반대하면서다자회담만을고집하는것은문제해결의의지가없는것이라며 핵억제력을강화해나가겠다 고강력히반발하였다. 이와같이미 북간에치열한공방이벌어지는등우여곡절끝에중국을비롯한관련국가들의노력에힘입어북한핵문제를논의할새로운다자회담이개최되었다. 이다자회담이바로남북한과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참여하는 6 자회담이다. 지금까지진행된 6자회담의주요추진과정과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년 8월 27~29 일중국베이징에서제1 차 6자회담이개최되었다. 미국은북한이핵을포기할경우체제보장및정치 경제부문의혜택문제에관해논의할수있다는의사를표명하였다. 또한미국은북한과의관계정상화를위해서는미사일, 재래식무기, 위조화폐, 마약, 테러, 인권, 납치등의문제에관한논의가필요하다는입장도밝혔다. 반면에북한은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을포기하고핵포기에필요한조치를동시행동원칙에의거하여이행해나가자고맞섰다. 100

102 제2차 6자회담은 2004년 2월 25~28 일개최됐다. 이회담에서미국은북한이파키스탄의지원을받아추진하고있는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을폐기하고, 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돌이킬수없는핵폐기 (CVID) 를실 6자회담시할것을강조하였다. 그리고완전한핵폐기의첫단계조치로서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대북에너지지원에반대하지않는다는입장을밝혔다. 이에대해북한은고농축우라늄을이용한핵개발계획자체를부인하고, 군사용핵만동결하고평화목적의핵개발을지속한다는입장을표명하면서핵동결에따른경제손실보상을요구하였다. 2004년 6월 23~26 일개최된제3 차 6자회담에서미국은좀더융통성있는 2단계해법을제시하였다. 먼저초기준비단계 3개월동안북한이고농축우라늄 핵개발프로그램을포함한완전한핵폐기원칙에합의한뒤이를전제로핵개발을동결하면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매달수만톤의중유를공급하고, 미국은북한을침공하거나김정일정권을전복시키지않겠다는임시안전보장을제공한다는것이다. 그후 2단계에서북한이모든핵프로그램을완전히폐기하면미국은북한체제의안전보장을항구히제공하고, 미 북국교정상화를추진하여경제지원을확대한다는것이다. I 북한의대외정책과대외관계 그러나북한은고농축우라늄핵개발프로그램에관해서는여전히부인하면서 핵동결대보상방안 을강조하였다. 즉미국이 200만 kw 상당의에너지지원에참여하고, 북한을테러지원국명단에서삭제하며, 경제제재를해제하는등보상방안을수용하면핵무기와관련된모든시설물과재처리결과물을포함한핵동결에들어갈것이며, 여건이되면폐기할수도있다는입장이었다 년 9월 13~19 일개최된제4 차 6자회담 2단계회의에서는북핵문제해결의원칙과목표를담은공동성명 (9 19 공동성명 ) 을발표함으로써북핵문제해결의실마리를마련하게되었다 공동성명 으로북핵문제해결의가능성은 101

103 북한이해 2014 열렸지만공동성명의이행은순조롭지못하였다. 미국은북한의미화위조지폐제조와돈세탁을차단하기위해마카오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의북한계좌를동결시켰고, 북한은이에강력히반발하면서 2006 년 7월 5일대포동 2호미사일을발사한데이어 10 월 9일제1 차핵실험을실시하였다. 이에유엔안보리가대북제재결의제1718 호8를채택하였고, 국제사회는대북제재조치를이행하였다. BDA 문제로교착상태가장기화되고북한의제1 차핵실험이후부시행정부가대북접근법을바꾸면서, 미국과북한은양자접촉결과북한이 6자회담에복귀하기로합의하였다. 이러한과정을거쳐 2007 년 2월 8~13 일개최된제5 차 6자회담 3단계회의에서 BDA 해결을전제로 9 19 공동성명이행을위한초기조치 (2 13 합의 ) 에합의하였다. 이로써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 동북아평화구조정착을지향하는 9 19 공동성명 의전면이행을위한제도의틀이마련되었다 년 3월 19~22 일개최된제6차 6자회담 1단계회의에서는미 북관계정상화, 일 북관계정상화, 경제 에너지분야협력, 동북아평화안보체제, 한반도비핵화등 5개실무그룹보고를청취하고초기조치이행및다음단계행동계획에관한토의를진행하였다. 또한 2007 년 6월에는그동안 6자회담합의사항이행의최대걸림돌이던 BDA 문제가해결국면으로접어들자북한은 2 13 합의 에따라 IAEA 관계자들을초청하였고, 영변 5MWe 원자로를비롯한핵시설동결을시작하였다 년 9월 27~30 일개최된제6 차 6자회담 2단계회의에서는 9 19 공동성명과 2 13 합의에따른비핵화제2 단계행동을위한공동성명 (10 3 합의 ) 에합의하였다. 이에따라북한은영변의 5MWe 원자로와핵재처리시설및핵연료봉제조공장등 3개핵시설을 12 월 31 일이전에불능화하는한편핵물질, 핵기술, 핵지식을이전하지않겠다고약속하였다. 그러나북한은한반도비핵화를위한핵프로그램신고목표시한인 2007 년 12 월 31 일을넘겨 2008 년 6월 26 일핵신고서를제출하고미국이테러지원국해 102

104 표 자회담주요합의내용 구분 9 19 공동성명 ( ) 주요내용 북핵폐기및북한의안보우려해소 - 북한은모든핵무기와현존핵프로그램포기 - 미국은한반도핵무기부재및북한에대한공격 침공의사부재확인 - 북한은평화로운핵이용권리보유, 여타국은이를존중하고적절한시기에경수로제공문제논의에동의 관계정상화 - 미 북은상호주권존중, 평화공존, 관계정상화조치 - 일 북관계정상화조치 대북국제지원 - 에너지, 교역, 투자분야경제협력증진 - 대북한에너지지원제공용의표명 - 한국은 200 만 kw 전력공급제안재확인 한반도및동북아안정과평화비전제시 - 직접당사국들간의별도포럼에서한반도평화체제협상개최 - 동북아안보협력증진방안모색 이행원칙 - 공약대공약, 행동대행동 원칙에입각, 단계별로상호조율된조치 2 13 합의 ( ) 초기단계이행계획 : 60 일이내 - 재처리시설을포함한현존북한핵시설폐쇄및봉인, IAEA 사찰관복귀 - 모든핵프로그램의신고목록논의 - 미 북관계정상화양자대화개시, 테러지원국및적성국교역법대상제외진전 - 일 북관계정상화대화개시 - 중유 5 만톤상당에너지지원 5 개실무그룹구성 : 30 일이내첫번째회의개최 - 비핵화, 미 북관계정상화, 일 북관계정상화, 경제 에너지분야협력, 동북아평화안보체제 다음단계이행계획 : 초기단계완료이후 - 핵프로그램의완전한신고및핵시설불능화 - 중유 95 만톤상당의경제 에너지 인도적지원제공 6 차장관급회담개최 : 초기단계완료이후 I 북한의대외정책과대외관계 10 3 합의 ( ) 한반도평화체제 : 직접관련당사국간의별도포럼에서협상 모든북한핵시설연말까지불능화 모든북한핵프로그램연말까지신고 북한핵물질 기술 노하우이전금지 테러지원국지정해제과정개시 대적성국교역법적용종료추진 미 북, 일 북관계정상화노력 중유 100만톤상당의경제 에너지지원 제를하지않는다는이유로 8 월 26 일핵불능화중단을선언하였다. 이러한상 황에서 2008 년 10 월 11 일미국의부시행정부가임기만료 100 일을앞두고북 103

105 북한이해 2014 한을테러지원국에서해제함으로써해결국면에진입하는듯하였다. 하지만북한이같은해 12 월 8~11 일베이징에서개최된 6자회담수석대표회의에서시료채취를포함한북핵검증의정서채택을거부하여합의도출에실패함으로써북한핵문제는오바마행정부로넘어가게되었다. 북한은 2009 년 1월오바마대통령취임을즉각보도하고 6자회담진전을희망하는등오바마행정부에대한관계개선의기대감을표명하였다. 그러나오바마행정부는핵무기의완전한제거, 핵확산의혹해소등북핵문제의해결없이는북한과의관계정상화가불가능하다는입장을천명하였다. 이에북한은오바마행정부의대북정책이과거부시행정부의대북적대시정책과다를바없다며대미강경태도로전환하였다. 북한은 2009 년 4월 5일장거리미사일발사를실시하였다. 이에대하여유엔안보리는의장성명을채택하고북한의 3개기업을제재대상으로선정하였다. 북한은같은해 4월 14 일외무성성명을통해 6자회담불참선언과폐연료봉재처리작업을하겠다고맞대응하였다. 또한북한은 2009년 5월 25일 2차핵실험을전격실시하였다. 이에따라유엔 표 자회담개최현황 구분개최기간주요결과 제 1 차회담 ~29 한반도비핵화, 대화를통한평화로운해결원칙에대한공감대형성 제 2 차회담 ~28 한반도비핵화, 평화로운해결원칙재확인 제 3 차회담 ~26 한반도비핵화를위한초기조치의필요성, 말대말, 행동대행동 의단계별과정의필요성에대해공감대형성 제 4 차회담 1 단계회의 ~8.7 2 단계회의 ~ 공동성명채택 1 단계회의 ~ 공동성명의전면이행의지확인 제 5 차회담 2 단계회의 ~ 공동성명이행의지재확인및이행을위한조율된조치를취해나가기로합의 3 단계회의 ~ 공동성명이행을위한초기조치합의 (2 13 합의 ) 제 6 차회담 1 단계회의 ~22 2 단계회의 ~ 공동성명이행을위한 2 단계조치합의 (10 3 합의 ) 104

106 안보리가대북제재결의제1874 호 9를채택함으로써국제사회는강력한제재조치를실시하였으며, 그결과북한의국제적고립은심화되었다. 이후북한은 2009 년에폐연료봉재처리완료를발표하고, 2010 년에우라늄농축시설을공개하는등핵능력강화를지속추진하며미국을압박했다 년 7월과 10 월에는두차례의미 북고위급회담이개최되어대북식량지원과북한의우라늄농축프로그램잠정중단조치등문제가논의되었다. 미국은 6자회담의재개를위해북한의우라늄농축프로그램중단, IAEA 사찰단복귀등의선행조치를요구하였다. 이에반해북한은전제조건없는 6자회담을고집하였다. 당초 12 월에예정된것으로알려진제3 차회담은 12 월 17 일김정일의갑작스러운사망으로연기된뒤 2012 년 2월 23~24 일베이징에서개최되었다. 미 북양측은 2월 29 일제3 차회담의합의내용을평양과워싱턴에서동시에발표하였다. 이에따르면북한은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및우라늄농축프로그램유예, IAEA 사찰단복귀등을비롯한비핵화사전조치를취하기로했다. 미국은 24 만톤에해당하는영양지원을하기로합의하였다. 하지만북한은 2012 년 4월 13 일장거리미사일발사하였고, 유엔안보리는이례적으로신속하게북한의미사일발사를강력규탄하는의장성명을 4월 16 일채택하였다. 성명은대북제재단체및품목을추가지정하고, 북한이추가미사일발사나핵실험시상응하는조치를결의하는내용을포함한총 9개항으로이루어졌다. 이에따라유엔안보리는북한 3개기업에대한추가제재를결정하였다. 북한은안보리의장성명을전면배격하고 2 29 미 북합의에더이상구속되지않을것이라는외무성명의의성명을발표하였다. 한편미국은북한의미사일발사를국제의무를위반하고유엔안보리결의를무시한도발로보고 2 29 합의 에따라진행하던대북영양지원을중단하였다. I 북한의대외정책과대외관계 북한은 2012 년 12 월 12 일장거리미사일을기습발사하였다. 장거리미사일발 사성공을자축하며핵보유국지위요구와평화협정공세를위한강력한협상 카드를확보하려는북한에대해유엔안보리는대북제재결의제 2087 호 10 를채 105

107 북한이해 2014 택하면서북한의추가미사일발사및핵실험시 중대한조치 를취하겠다고경고하였다. 국제사회의거듭된제재와경고에도북한은유엔안보리가 2013 년 1월 22 일대북제재결의제2087 호를채택한것에반발하면서 2013 년 2월 12 일제3 차핵실험을실시하였다. 이에대해유엔안보리는 2013 년 3월 7일전체회의에서만장일치로더욱강화된대북제재결의제2094 호11를채택했다. 이후중국을매개로북한과미국간에 6자회담재개를위한논의가이뤄지기도했으나미 북간입장차를좁히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2 중국과의관계 북한정권수립이후 60여년동안중국과북한간의관계는때로소원해지고불편해지기도하였으나정치 경제 군사상황으로순치 ( 脣齒 ) 관계로표현될만큼긴밀한관계를유지해왔다. 사회주의권이붕괴된이후중국은이념을토대로하여북한을후원하는유일한나라다. 지구상에남아있는몇안되는사회주의국가가운데북한이의지할나라는중국밖에없기때문이다. 그러나북 중관계는세계사의탈냉전상황에서이념보다실리경제를중시하는중국의정책에따라 1990 년대들어커다란곡절을겪게된다. 중국이 1991 년부터북한과의교역에서사회주의블록경제의틀안에서유지해온구상무역을포기하고경화결제를요구하고나선데다 1992 년 8월한국과외교관계를수립하자이것이북 중관계를악화시키는기폭제가되었다. 따라서북 중관계는그동안표면상동맹관계를유지하면서도내면으로는적잖이불편한관계를유지해왔다 년 10 월김일성이중국을방문하고 1992 년양상쿤중국국가주석이북한을방문한이후 8년여동안이루어져온양국정상간교환방문의전통이이어지지않았다. 북한은 1998 년 9월김정일체제가공식출범하면서중국과의관계정상화를위해많은노력을기울였다. 중국과는제한된의의에서나마이데올로기의동질성 106

108 과유대가지속되고있고, 국제고립과경제난타개를위해중국의협조를필요로했기때문이었다. 이에따라김정일은 2000년 5월중국방문이후 2010 년까지 6차례방중하면서협력관계를모색했다 년 1월 15~20 일중국을비공식방문한김정일은당시양국간의상호친선협조관계를좀더높은수준으로진전시킬것에합의한것으로알려져있다. 특히김정일은상하이시푸둥지구의첨단산업기지, 금융및상업시설등을시찰하고나서중국의개혁 개방성과를높이평가하였다. 이어서성사된장쩌민중국국가주석의북한방문 ( ~5) 은한 중수교이후다소소원해진북 중관계를해소하는계기가되었다. 중국은북한에쌀 석유 비료등지원과대북협력을약속하고, 양국은당간유대강화를통한정치관계발전을모색하였다 년에등장한후진타오정부는북한과의전략적협력관계를강조하면서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력강화 라는대북방침을천명하였다. 이후 2005 년 10 월후진타오중국국가주석의북한방문을계기로북 중관계가실질을도모하는차원으로전환되었다. 후진타오주석은김정일과의정상회담에서북 중관계발전의 4원칙을천명하였다. 4원칙은고위층상호방문전통지속, 협력내용이담긴교류영역확대, 경제무역협력을통한공동발전모색, 적극협력을통한공동이익추구등이다. 김정일은 2006년 1월 10~18 일중국을방문하여후진타오주석과회담한데이어경제중심도시 ( 베이징, 광둥, 선전등 ) 의기업과연구소등을방문하였다. 이때박봉주내각총리, 박남기당계획재정부장, 리광호당과학교육부장등경제관료들이수행한것이특징이다. I 북한의대외정책과대외관계 그러나 2006 년 10 월북한의제1 차핵실험을계기로중국은어느때보다북한을강하게비난하고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안에반대하지않았다. 이러한가운데서도중국은대화와협상을통한북핵문제해결원칙을유지하고, 북한을궁지로몰고갈수있는대북경제전면제재에는반대한다는입장을천명하였다. 북한과중국은수교 60주년인 2009년을 북 중친선의해 ( 中朝友好年 ) 로설정 107

109 북한이해 2014 하고연초부터고위인사교류등을추진하여전통우호관계를강화하였다. 중국측에서는왕자루이당대외연락부장 (1.22~24) 과원자바오총리 (10.4~6) 가북한을방문하여김정일과면담하였고, 북한측에서는김영일총리가수교 60주년기념식에참석하기위해중국을방문 (3.17~20) 하였다. 이러한북 중관계속에서도북한의제2 차핵실험 (2009.5) 으로양국관계는불편한국면을맞았다. 중국은핵실험직후반대성명등으로유감을표명하고유엔안보리대북제재에도동참하였다. 김정일은 2010 년 5월부터 2011 년 8월까지네차례나중국을방문하였고, 세차례의정상회담을가진것은그만큼중국과의협력수요가많이발생했음을방증한다 년 5월 3~7 일에는단둥 다롄 베이징 선양등지를방문하고베이징에서후진타오주석과정상회담을갖고 전략적소통 을강화하기로하는한편고위층교류지속, 경제무역협력등에합의한것으로중국측에서발표했다 년 8월 26~30 일에는지린 창춘 하얼빈등지를방문하여창춘에서후진타오주석과정상회담을가졌다. 이자리에서양측은 6 자회담, 창지투 ( 창춘 지린 투먼 ) 개발계획 등경제협력과지원문제에관해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 한해에연이은중국방문은이례적인것으로, 이는모두천안함폭침사건이후더욱악화된국제정세속에서활로모색을위하여중국과의관계강화를추진한것으로보인다. 2011년 5월김정일의중국방문기간 (5.20~27) 에개최된북 중정상회담에서는 친선협조관계를대를이어계승 하는사안에공감하고 2010 년 8월창춘합의이행노력인정, 한반도비핵화및 6자회담을통한평화로운해결등에도의견을일치한것으로알려졌다. 특히북한보도에따르면후진타오주석은북 중친선관계진전을강조하면서 북한의당대표자회정신을높이받든다 고언급함으로써 3대세습지지를간접표명한것으로보인다. 북한은경제적측면으로는중국과의협력으로 2012 년강성국가건설완성에유리한환경을조성하고, 정치적입장으로는미 북대화및 6자회담재개등을시도하여대북국제제재를완화하고자한것으로평가된다. 중국정부는김정일사망이틀후인 2011 년 12월 19일중국과북한이앞으로 108

110 당 국가 인민간의관계를공고히발전시키고, 한반도와동북아의평화와안정을위해적극공헌하겠다고공식발표했다. 이는김정일의사망이혼란으로연결되지않도록북한정세를안정되게유지할필요성이커진데다북한으로서도김정은체제의안정을위해중국의지원이절실한상황이어서양국간의공동보조가더욱긴밀해질필요가있음을시사한것이다. 김정은체제의대중외교는 북 중친선우호협력 의명분아래긴밀하게추진되고있다 년 7월북한인민보안부대표단이중국을방문한데이어 7월 30일 ~8월 3일중국공산당대외연락부대표단 ( 단장왕자루이부장 ) 이북한을방문하였다 년 8월에는장성택 ( 당중앙위원회부장 ) 을단장으로한북 중공동지도위원회대표단이중국을방문하여북 중공동지도위원회제 3 차회의를개최하였다. 이회의에서는나진- 선봉과황금평 위화도공동개발및관리, 나선경제무역지대항구및산업구투자기본합의서를비롯한황금평경제특구관리위원회설립에관한양해문등이조인되었다. 또한 2013년상반기에도북한과중국은고위급인사의상호방문을통해우호협력관계를유지하기위해 노력하였으나, 2014 년에들어와서는다소소강상태를보이고있다. 중국은자국의경제발전과안보를위해한반도의현상유지가유리하다는판단아래북한의핵실험및미사일발사등의강경기조에대해서는유감과비판의태도를취하면서도북한체제의불안정을초래할가능성이있는국제조치에대해서미온으로대처하는태도를보였다 년 4월북한의장거리미사일발사에대하여중국은북한을규탄하는내용의유엔안보리의장성명에찬성하면서도한편으로는미국과북한이 합의를유지 이행하고대화와타협으로문제를처리하길희망한다는입장을표명하였다. I 북한의대외정책과대외관계 2012년 11 월등장한시진핑지도부는 2012년 12월북한의장거리미사일발사에대한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제2087 호채택에찬성하면서도북한의핵실험위협에대해모든당사국에역내긴장을강화시킬수있는행동을자제할것을촉구하였다. 그러나 2013년 2월북한의 3차핵실험이후에는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에동참하였다. 중국은최근에열린한 중정상회담 (2014.7) 에서한반도비핵화를강조하는공동성명에합의하기도하였다. 109

111 북한이해 일본과의관계 1950 년대중반부터북한은일본과간접교역형식의경제교류를시작하였다. 그당시부터쌍방간에국교정상화문제가거론되기시작하였으나 1970 년대초까지실속있는논의는이루어지지못하였다 년대에들어와동서간의데탕트와특히미 중우호협력관계발전, 남북대화추진등을배경으로북한과일본간의관계개선도다소활발하게추진되었으나수교문제는 1990 년대가되어서야논의되기시작하였다. 일본과북한간수교회담은 1991 년 1월제1 차회담을시작으로 2000년 11 월까지 11 차례개최되었다. 수교회담에서양측은일본의식민지지배에대한보상등과거사문제, 북한의핵사찰, 일본인피랍자등현안에서현저한입장차이를드러냄으로써별다른진전을이루지못했다. 그동안진행된접촉과대화에도소기의성과를이루지못하던일 북관계는고이즈미준이치로일본총리가 2002년 9월 17 일북한을방문하여김정일과의정상회담을통해주요현안들을포괄해결하기로하는한편 일 북평양선언 12 을발표함으로써전기를마련하였다. 북한은같은해 10 월 15 일납치생존자 5명에게일시고향방문을허용하면서이들의일본방문이실현되었다. 이에대해일본정부는 10 월 24 일일본인피랍희생자들을북한에귀환시키지않고일본에영주귀국시키겠다고발표하는한편북한에남아있는가족들도일본으로귀환시킬것을요구하였다. 양측은 평양선언 에서합의한대로 2년만에제12 차수교회담을개최 ( ~30, 쿠알라룸푸르 ) 하였으나일본의핵개발포기요구및납치문제에대한입장차등으로차기회담일정도합의하지못한채성과없이종료하였다 년 5월 22일김정일과고이즈미총리는 1년 8개월만에제2 차정상회담을갖고 2002 년 10 월이후중단된수교회담을재개하기로합의하였다. 정상회담에서양측은피랍생존자가족 8명가운데 5명은고이즈미총리와함께일본으로 110

112 귀국하고미군탈영병찰스젠킨스는가족과나중에제3 국에서만나도록한다고합의했다. 또한일본이납득할수없는행방불명자들에대해백지상태에서재조사를한다는점도확인하였다. 그대신일본은북한에인도주의차원의지원을실시하며, 북한이 일 북평양선언 을준수하는한제재법안을발동하지않겠다고약속하였다. 그러나이러한정상회담의성과에도일 북관계개선은쉽게진전되지않았다. 북한에납치되었다가사망한후 2004년 12월일본으로송환된요코타메구미의유골진위여부논란이증폭되면서일본국민의대북감정이악화되었고, 북한은납치문제가모두해결되었다고주장하면서반발하였다. 일본과북한은 2006 년에재개된제13 차수교회담 (2.4~8, 베이징 ) 에서서로의입장차만확인하였다. 회담결렬이후에는일 북간에대화채널이단절되고상호비난이강화되는등대립국면이지속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북한이 2006 년 7월 5일미사일발사와 10 월 9일제1 차핵실험 을강행하자일본은국제사회의대북제재를주도하는한편일 북간전세기일본착륙금지, 북한당국자및승무원입국금지, 모든북한상품수입금지등대북제재독자조치를취하였다. 한편 2007 년 6자회담에서 2 13 합의가도출되면서일본과북한관계에새로운돌파구가마련되었다 합의제2 조 4항에서일 북관계정상화를위한양자대화를개시하기로규정하였기때문이었다. I 북한의대외정책과대외관계 이후 2008 년 6월 11~12 일베이징에서개최된일 북국교정상화실무회의에서북한은 납치문제는이미해결되었다 는기존의입장을바꾸어납치문제해결을위한재조사실시를약속하는한편항공기 요도호 의납치범및가족을일본정부에인도하는것에협력하기로하였다. 일본은대북제재조치가운데인도주의차원의물자수송선박에한해북한선박의일본입항금지, 일 북간민간인왕래금지조치해제등을위한조치를취하기로하였다. 그러나 2008 년 9월에출범한아소다로정권이북한의일본인납치문제의해결을강력히주장함으로써일 북관계가다시냉각되었다. 북한이 2009 년 4월장 111

113 북한이해 2014 거리미사일발사와 5월제2 차핵실험을강행하자일본은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제1874 호 ( ) 에적극동참하면서대북수출전면금지등독자제재강화를통한압박전략을구사하였다. 북한이 2009 년 9월일본의민주당정부가출범할때일본과의관계정상화를기대하기도했지만일본의하토야마총리는 선북핵 납북자문제해결, 후관계정상화 라는기존의입장을고수하였다. 북한은일본이납북문제미해결을이유로대북에너지지원에불참함으로써 6자회담합의사항을위반하였다며일본에 6자회담참가자격이없다고비난하였다 년 6월간정부출범이후에도일 북간대립은지속되고, 북한에의해 2010 년천안함폭침사건 (3 월 ) 과연평도포격도발사건 (11 월 ) 등이발생함으로써일본의대북정책기조는더욱강경해졌다. 또한 2011 년 8월노다정부출범이후일본은미 일동맹을강조하며남북대화, 미 북회담, 6자회담등과관련해한 미 일의긴밀한공조와협력체제를유지하였다. 대화를통한북한의대일외교는 2008년 8월일본인납북문제협의이후 4년동안정체되었다가 2012 년 8월 9일중국베이징에서일 북간적십자회담으로재개되었다. 이회담에서일본측이요청한북한영내에있는일본인유골문제논의가있었다. 또한 8월 29일일 북정부간과장급예비회담이열린데이어 2012 년 11 월 15 일과 16 일몽골울란바토르에서국장급회담을재개하였다. 그러나이회담은일본의최대관심사인일본인납북문제에관해북한측이 납치문제는최종적으로해결됐다 는기존의입장을반복함으로써진전없이마무리되었다. 한편아베정부출범이후북한은일본과의관계개선을위한노력에적극나서고있다. 이후 2013 년 5월납북자문제를논의하기위해이지마내각관방참여가방북하고, 2014년에는일 북간국장급회담이수차례개최되었다.(2014.3, , ) 특히 5월 26~28 일스웨덴에서진행된일 북국장급회담에서북한측은 특별조사위원회 를설치하여행방불명자를포함한납북일본인전면재조사, 재북일본인유골조사를실시하기로합의하였다. 일본측은재조사개시시점에민간인왕래규제, 송금 휴대금액제재, 인도주의목적아래에서의북 112

114 한국적선박일본입항금지등을해제하기로하였다. 7 월 4 일에는북한이 특 별조사위원회 를구성하고조사를개시하였으며, 일본도같은날합의한세가 지대북제재의해제를공식결정하였다. 4 러시아와의관계 탈냉전시기이전까지북한과러시아는전통의우호동맹관계를유지하였다. 소련은군사 이데올로기관계에기초하여북한정권의수립을지원하였고, 북 중관계가긴밀해지는것을견제하면서북한의전후복구및군사력증강등도지원하였다. 북한은특히 1961 년 7월 조 소우호협력및호상원조조약, 1965 년 5 월 조 소군사원조협정, 1966 년 6월 기술및경제협조에관한협정 이체결되어소련으로부터군사원조및경제지원등을받았다. 김일성은 1970 년대데탕트시기에등거리외교로중국과소련어느편에도편향되지않는자주노선 을표방하였다. 탈냉전이후에는러시아가한반도에서균형외교를구사함으로써북한은새로운북 러관계설정이불가피해지게되었다. 북한은 1991 년 12 월소련이해체되고 11 개공화국으로이뤄진독립국가연합 (CIS) 이출범하자곧바로모든공화국과수교하는등관계를재정립하였다. 북한과러시아는 1996 년 4월평양에서제1 차 북 러무역경제및과학기술협조위원회 ( 북 러경제공동위원회 ) 개최를시작으로 1996 년 11 월러시아의나진 선봉지대투자확대와대북원유제공, 금속공업제품교환등양국간무역확대를목표로투자보장협정을체결하였다. I 북한의대외정책과대외관계 경제협력관계가본격화되면서북 러간의정치관계도차츰회복되어갔다 년 1월 21 일부터북 러신조약 1차회담이시작돼핵심쟁점인자동군사개입조항을폐지하고고려연방제지지조항을삽입하지않는다는원칙에합의하였다. 이에따라양측은 1999 년 3월 17 일평양에서 조 러우호선린협조조약 에가서명하고 2000년 2월 9일정식서명하였다. 이로써북 러관계는이념에기초 113

115 북한이해 2014 한정치 군사동맹관계에서벗어나경제협력의파트너로서새로운관계를맺게되었다. 조 러우호선린협조조약 체결에이어소련과러시아를통틀어최고지도자로서는사상처음으로 2000년 7월북한을방문한푸틴대통령은북한과협력을강화하는기본틀을마련하였다. 김정일과푸틴은 2000년 7월 19 일평양에서단독및확대정상회담을갖고양국간협조와상호협력, 북한미사일문제등을내용으로하는 북 러공동선언 13 을채택하였다. 김정일은 2000년 7월푸틴대통령의방북에대한답방형식으로 2001 년 7월 26일부터 8월 18 일까지러시아를공식방문하였다. 이를계기로한 소수교이후소원해있던북 러양국관계를정상화하고러시아와외교 경제등협력체제를구축하였다. 특히양국정상이발표한 북 러모스크바선언 ( ) 에는양국간의협력관계복원, 한반도종단철도 (TKR) 와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의연결사업, 대미공동보조, 한반도정세등에관한합의가담겨있다. 김정일은 2002년에도러시아를방문 (8.20~24) 하여블라디보스토크에서푸틴대통령과세번째정상회담을갖고한반도의평화와안정은물론 TKR 와 TSR 연결프로그램을비롯한북 러간경제협력확대를위해노력할것을합의했다 년 3월에는제4 차북 러경제공동위원회가 6 년만에재개되고, 10 월에북 러차관급협의회도 4년만에개최되는등경제협력을위한실질적인방안들이모색되었다. 러시아는 2007년 2월 13 일북한핵문제해결을위한 9 19 공동성명이행을위한초기조치 합의와 2007 년 10 월 3일 9 19 공동성명을위한 2단계조치 합의과정에서북한의입장을어느정도수용하는태도를보였다. 이와같은배경에는러시아가미 일경계차원에서북한을지지하였고, 북한은체제유지를위해안보후견국으로러시아를필요로하였기때문이다. 북한과러시아의긴밀한협력관계는지속되었다. 2008년 4월모스크바에서나진- 두만강철도와나진항현대화를위한북 러협조협정이체결되었고, 8월초평양에서나진- 두만강철도임대계약이체결되었다. 특히북 러수교 60주년을맞아 10 월 4일나진- 하산철도및나진항재건착공식을진행하였다. 114

116 2009 년에도러시아경제공동위원회의방북등교류가지속되고있었으나러시아는북한의 2차핵실험 ( ) 을공개비난하고, 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에도동참하였다 년러시아와북한관계는다소소강상태였으나 2011 년에는김정일이메드베데프대통령의초청을받아러시아를방문 (8.20~25) 하였다. 김정일은 8월 24 일울란우데군부대내에서정상회담을갖고 6자회담재개, 경제협력, 가스수송관건설문제등을합의하였다 년 12 월 13 일에는북한을방문한러시아항공운수국대표단과북 러간 항공탐색및구조분야협조에관한협정 이체결되었다. 김정일사후김정은체제도북 러관계에서친선을강조하며협력을지속하고있다 년 9월북한은러시아정부가소련시기에제공한차관과관련된채무 (110 억달러 ) 의 90% 정도를탕감받는재조정협정을체결하였다 년 2월북한의 3차핵실험에대한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에러시아가동참함으로써북 러관계는소원해진듯보였다. 그러나 2013 년 7월북한의김계관외무성제1 부상일행, 2014 년 2월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위원장이각각 러시아를방문하여북 러친선관계발전과상호관심사문제를논의하는등유대관계를지속하고있다. 2013년 9월 22 일에는북한북동부경제특구인나진항과러시아극동연해주지방의하산을잇는약 54km의철도가개통되어양측열차의직통이가능하게되었다. 북한은또 2014 년 5월푸틴대통령이대북차관을북 러나진-하산철도현대화공사탕감하는협약에비준하고, 2014 년 6월북 러경제공동위원회를통해양측간무역대금을루블화로결제하기로합의하는등경제협력을확대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I 북한의대외정책과대외관계 러시아는남 북 러가스관연결사업과같은 3 자협력계획으로러시아의극동 지역개발을도모하며실리를취하는한편남북한의중재자역할을취하는정 115

117 북한이해 2014 책을펴고있다. 북핵문제와관련해서는 6자회담의틀내에서미국과중국을중재하고견제하는역할을맡음으로써강대국의위상을확립하고, 북한에영향력을행사하며, 동북아에서자국의이해에부합하는정치 경제질서를재편하려는생각을하고있는것으로추측된다. 5 유럽연합및기타국가와의관계 (1) 유럽연합 (EU) 과의관계북한은유럽국가들과의교류확대차원에서 1999 년 9월제54 차유엔총회를앞두고영국등대부분의유럽연합 (EU) 회원국에사상처음으로외무장관회담을제의하는등유럽과의관계개선을적극추진하였다. 2000년 1월 4일에는이탈리아와대사급외교관계를수립해서방접근의발판을마련하고, 같은해 9월에는유럽연합 15 개국회원국가운데외교관계가없는 7개국을대상으로수교를제의하였다. 유럽연합도북한의제의에호응하기시작하였다. 2000년 10 월서울에서열린제 3차아시아 유럽정상회의 (ASEM) 를계기로영국, 독일, 스페인등유럽연합국가들이대북수교방침을표명한데이어 2001 년 5월 2일당시유럽연합의장인스웨덴의페르손총리를단장으로하는유럽연합대표단이방북하여서방의국가원수로는처음으로김정일과회담했다. 회담에서는 2003 년까지북한의미사일시험발사유예를확인받고북한인권문제를논의하는한편북한측경제조사단의유럽파견등에합의하였다. 그리고그직후인 5월 14 일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북한과의수교를결정했다는성명을발표하기에이르렀다. 북한은유럽연합개별국가와의관계개선에도힘써이탈리아 ( ), 영국 ( ), 독일 ( ) 등 2013 년까지프랑스및에스토니아를제외한유럽연합 26 개회원국과외교관계를수립하였다. 북한은유럽연합국가와경제측면에서관계증진을추구하고있다. 2002년 3월유럽순방에나선리광근무역상을포함한경제대표단은벨기에, 이탈리아, 116

118 스웨덴, 영국등 4개국을방문하여자본주의경제체제시찰및운영방안을연구하였다. 2002년 12 월에는대외결제수단으로미국달러화대신유럽연합의유로화를사용하기로결정하였다.15 유럽연합의대북경제관계에서주목을끄는점은유럽연합이북한의경제개혁관련워크숍을북한과공동개최하였다는것이다. 이워크숍은주한유럽연합대표부, 독일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북한외무성이공동주최하고유럽연합회원국들이경제전문가와외교관들을참여시킴으로써이루어졌다. 제1차워크숍에서는 2004 년 8월평양에서개최되어유럽연합 북한경협발전방안, 북한경제현대화방안등이논의되었다. 제2 차워크숍은 2005 년 10 월평양에서개최되어경제관리측면에서국가의역할, 외자유치전략, 국영기업과농업의구조조정문제등을논의하였다. 제3 차워크숍은 2007 년 10 월평양에서개최되어농업및경공업분야, 무역투자활성화, 금융결제시스템등을주제로논의하였다. 한편유럽연합은북한과의정치대화로인권문제도주요의제로다루었으며, 유엔인권위원회에 2003 년부터꾸준히 북한인권결의안 을제출하였다. 유엔인권위원회는북한의인권침해상황을규탄하고인권개선노력을촉구하는내용의북한인권결의안을채택하였다 년이후에는유엔총회차원으로격상하여매년북한인권결의안을채택하고있으며, 유럽연합은총회에서도북한인권결의안제출을주도해왔다. 북한인권결의안은법에따른구속력은없으나유엔총회가북한에인권개선조치를지속해서취할수있는근거가된다는점에서북한에적지않은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 I 북한의대외정책과대외관계 2005 년 11 월유럽연합이유엔에상정한북한인권결의안의채택이후북한과유럽연합간대화는단절되었으나 2007 년 2월제5 차 6자회담 3단계회담에서북한핵문제에관한일정한진전이합의된이후재개되었다. 그러나 2009 년 4월북한의장거리미사일발사, 5월의제2 차핵실험은양자관계를냉각시키는중요한계기로작용했다. 유럽의회는 2010 년 3월천안함폭침사건과관련해 6월 17 일 한반도상황에관한결의안 을채택하였다. 117

119 북한이해 2014 이후 2011 년 3 월최태복최고인민회의의장이영국을방문하고유럽연합가입국 의원및유럽의회대표단등이북한을방문하는등일부교류는있지만핵과 미사일및인권문제등으로유럽연합과의관계는여전히소원한상태다. (2) 기타국가와의관계북한은유럽연합과함께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등기타국가들과의외교관계도추진하여왔다. 북한이제3 세계국가들과의외교관계를중시하기시작한것은 1950 년대중반부터다. 당시북한은노동당제3 차대회에서중 소를비롯한사회주의국가중심의외교에서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등의비동맹국가들로외교관계를확대할것을정책목표로내세웠다. 이후북한은 1960년대를거쳐 1970 년대에활발한비동맹국외교를전개하였다 년대초 자주 친선 평화 의대외정책기본원칙제시를계기로북한은서방자본주의국가들을포함한기타국가들과의외교관계를본격화하였다. 특히 1990 년대초소련과유럽사회주의붕괴에따른냉전체제해체와세계질서가미국중심으로재편되는상황에서체제생존이급선무이던북한에비동맹국들과의외교관계는더욱중요하였다. 여기에유엔에서의남북한대결에서절대지지가필요하던상황도북한의비동맹국외교관계강화의주요변수가되었다. 북한이비동맹국가와의외교관계를지속추진해온배경에는 반제 반미공동전선 형성과북한의통일방안지지획득, 유엔에서의비동맹그룹국가수의우세를활용하려는의도가있었다. 2000년대부터북한은아시아, 아프리카비동맹국들에자신들의핵보유가자위차원임을강조하면서 6자회담결렬의책임을미국에전가시키기위한목적으로비동맹국들과의외교활동을활발하게펼쳐나갔다 년부터 2005 년까지북한의비동맹국외교는주로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리비아, 시리아방문으로이루어졌다 년기준으로북한의수교국은아시아 태평양 24개국, 아메리카 22개국, 유럽 47개국, 중동 16 개국, 아프리카 45개국등총 154 개국이었다. 118

120 이후 2006 년미사일발사, 제1 차핵실험으로한동안북한의비동맹국외교는소강상태에빠졌다. 그러나 2 13 합의 도출이후 2007 년상반기에북한대표단의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국가방문이 10건으로북한대표단전체외국방문비율의 52% 이상을차지하는등예전수준으로추진되었다. 2008년에도싱가포르외무장관과라오스총리일행의북한방문이이루어지고, 북한외교대표단의싱가포르와이란등아시아 중동지역방문이추진되면서비동맹국외교는지속되었다. 그러나 2009 년북한의장거리미사일발사, 제2 차핵실험으로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이채택되는등북한의외교는불리한상황에직면하였다. 이같은상황에서북한은 2010 년들어가봉 감비아 세네갈등아프리카지역과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등동남아지역, 2011 년과 2012 년몽골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대표단의방북과북한외무성대표단의몽골 탄자니아 나미비아 모잠비크방문등비동맹국외교를지속하였다. 이러한흐름은 2013년과 2014 년에도이어지고있다. 2013년 2월제3 차핵실험강 행으로유엔안보리가대북제재를결의하자비동맹국들의지지를얻기위한북한의움직임도활발해졌다 년 6월김격식총참모장이쿠바를방문하였으며, 박의춘외무상을단장으로한대표단을제20 차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에파견하여수교국들과의우호관계를강화하였다 년 8월에는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위원장이이란대통령취임식에참석하였으며, 박의춘외무상은기니 베냉 민주콩고 카메룬등아프리카나라들을방문하여협조관계를유지하기위해노력하였다. 한편 2013 년 9월몽골경제무역대표단의방북을계기로북한은몽골과의 경제 무역및과학기술협의위원회의정서 를체결하였다. 또한북한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의초청으로 2013 년 10 월몽골대통령의북한방문이이루어졌으나, 김정은과의면담은성사되지못하였다. I 북한의대외정책과대외관계 2014 년에는 2월외무성대표단이이란, 4월경제대표단이나이지리아등아프리카수개국, 5월리수용외무상을단장으로하는대표단이알제리등중동과아프리카 8개국을각각방문하였다. 3월에는몽골대표단이방북하기도하는등북한은비동맹국외교를지속추진하고있다. 119

121 북한이해 2014 표 3-3. 남북수교현황 (2012년 12월기준 ) 수교국 단독수교국 지역 동시수교국 한국 북한 한국 북한 아시아 아메리카 ( 쿠바 ) 유럽 ( 마케도니아 ) 중동 ( 시리아 ) 아프리카 계 주 : 한국은세계총 191 개유엔회원국 ( 남북한제외 ) 중 188 개국및유엔비회원국인교황청과수교 - 미수교국 : 4 개국 ( 마케도니아, 시리아, 코소보, 쿠바 ) 출처 : 외교통상부, 2013 외교백서, p

122 Footnote 1 벼랑끝전술 (brinkmanship) 은자신이원하는방향으로상황을유도하는데초점을맞추고상대에게겁을주거나위기감을조성하는전술이다. 냉전시기미 소간대립상황에서외교협상을유리한방향으로이끌기위해양측이사용하던외교전략에서유래하였다. 최근들어서는북한의핵실험, 미사일발사등일련의위협조치와협상행태를설명하는개념으로주로사용되고있다. 2 조선노동당제3 차대회주요문헌집, 평양 : 조선노동당출판사, 1956, p.12 3 자주성을옹호하자, 노동신문, 조선중앙연감, 1972, pp. 269~270 5 핵비확산조약 (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은비핵보유국이새로핵무기를보유하거나핵보유국이비보유국에핵무기를양여하는것을금지하는국제조약이다 년 7월에조인되어 1970 년 3월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75 년, 북한은 1985 년에각각가입하였다. 북한은 1993 년 3월 NPT 탈퇴를선언하고같은해 6월탈퇴를유보하였다. 그러다가 2003 년 1월에또다시 NPT 탈퇴를선언했다. 6 미 북제네바합의는북한이핵비확산조약 (NPT) 탈퇴를선언 (1993.3) 한이후미국과북한이핵문제해결을위한협상을진행하여 1994 년 10 월에채택되었다. 주요내용으로북한은 IAEA 안전조치협정이행및특별사찰수용, 5MWe 원자로의폐연료봉봉인후제3 국으로이전등이다. 미국은북한지역내경수로발전소와경수로 1기완성때까지연간중유 50 만톤을제공한다는것등이다. 그러나 2002년 10 월북한이농축우라늄핵프로그램을추진했다는사실이드러남으로써합의사항이행은중단되었다. 7 확산방지구상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은핵, 미사일등대량살상무기 (WMD) 확산을방지하기위해 2003 년 5월에발족한국제협력체제다. WMD 비확산을위해가입국간의정보를공유하고필요할때합동작전도가능하다. 우리나라는 2009 년 5월 26일가입하였다. I 북한의대외정책과대외관계 8 유엔안보리결의제1718 호는북한의 1차핵실험 ( ) 과관련하여유엔안보리가 2006 년 10 월 14 일만장일치로채택한대북제재결의다. 이결의에따라국제사회는물적규제 ( 재래식무기, WMD 관련물자, 사치품 ), 금융규제, 출입국규제, 화물검색등대북제재조치를취하였다. 9 유엔안보리결의제1874 호는북한의 2차핵실험 ( ) 과관련하여유엔안보리가기존의안보리결의 1718 호에추가제재조치를포함하여 2009년 6월 12 일만장일치로채택한대북제재결의다. 이결의에서는화물 해상검색 121

123 북한이해 2014 Footnote 강화, 금융 경제제재강화, 무기금수조치확대등북한에대한강력한추가제재조치를포함하고있다. 10 유엔안보리결의제2087 호는북한의장거리미사일발사 ( ) 와관련하여유엔안보리가기존의안보리결의제1718 호와제1874 호의제재조치를강화 확대하여 2013 년 1월 22 일만장일치로채택한대북제재결의다. 이결의에서는제재대상확대, 금융기관활동감시강화, 대북수출통제강화등대북제재를강화하였다. 11 유엔안보리결의제2094 호는북한의 3차핵실험 ( ) 과관련하여유엔안보리가기존의안보리결의제1718 호, 제1874 호, 제2087 호의제재조치를강화 확대해 2013 년 3월 7일만장일치로채택한대북제재결의다. 이결의에는의무조항 5개를포함하여수출통제, 항공 선박규제, 금융압박, 북한제재강화등이반영됐다. 제2094 호는유엔헌장 7장 41 조 ( 비군사조치 ) 에따라북한의핵개발불용의지를재확인하고, 북한의핵 탄도미사일프로그램의억제및완전포기를위해기존제재의수위와강도를강화하는한편새로운제재요소를도입한강력한결의로평가된다. 12 일 북평양선언으로일본은식민지지배에관해반성과사과의뜻을표명하고국교정상화후대북무상자금및인도주의차원의지원등경제협력을실시키로하였다. 북한은일본인납치문제에관해사과하고재발방지를약속하였으며, 핵문제의포괄해결을위한국제합의준수와미사일발사유예를 2003 년이후까지연장하기로하였다. 13 북 러공동선언의주요내용은쌍방의협조와협력을발전시키는북 러신조약정신확인, 상호침략또는안전위협상황발생시지체없이접촉, 유엔헌장목적 원칙존중과이헌장을위협하는힘의사용 위협반대, 요격미사일제한조약 (ABM) 준수, 북한미사일의평화성격강조, 아 태지역의전역미사일방위체계 (TMD) 구축반대, 국제경제협조와확대, 쌍방무역 경제및과학기술연계적극발전등이다 년 9월 18 일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러시아연방정부사이의이전소련시기에제공된차관으로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러시아연방에진빚조정에관한협정이 17 일모스크바에서조인되었다 고보도하였다. 15 러시아의소리방송 은 북한에서일하고있는외국공민들은며칠내로달러 122

124 계좌를이전시키고현금을다른나라화폐로교환해야한다고북한무역은행 이선포했다 고하면서 북한내모든은행은달러계좌를유로계좌로이전 시키게됐다 고보도하였다.( ) I 북한의대외정책과대외관계 123

125

126 IV 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제1절북한군의성격과기능제2절북한군의군사정책과전략제3절북한군의조직과제도제4절북한의군사력제5절대외군사관계및대남도발

127 북한이해 2014 Key Point 01 북한의군은대내적으로 당의군대, 혁명의군대, 수령의군대 로서체제수호의보루이자통치자를수호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대외적으로는 자위, 전한반도의공산화 라고하는당과수령의정치적목적을실현하기위한무력수단으로이용되고있다. 02 북한의군사전략은강성대국을표방한이후핵과미사일등전략무기를개발하는한편, 특수부대, 전자전등특수전전력도강화하고있다. 북한의핵과전략무기개발행위는극단적성격의 벼랑끝전술 (brinkmanship) 을뒷받침하고있다. 이는비대칭전력우위를확보하면서국제사회로부터보상을얻어내는수단으로도악용함으로써동북아와국제사회의평화를심각하게위협하고있다. 03 북한은오랜기간경제난극복을위해군병력을활용하여건물 교량 항만 도로건설, 위탁경영, 영농관개사업등을추진하여왔다. 아울러군부대는사금채취, 외화벌이등자체사업으로운영자금을마련하고있는등군조직이자체생존을위한경제단위로변모하는모습도보이고있다. 04 예비병력까지고려한다면북한은인구대비세계제1위의병력비율을유지하고있다. 양적으로우세한재래식전력을바탕으로우리측에테러를감행하거나기습공격하여단기간에주요지역을점령하려는제한전, 지원병력도착이전에우리측의전지역을장악하고자하는속전속결군사전략도지속하고있다. 126

128 제 1 절북한군의성격과기능 1 북한군의형성과정 북한군의창설은 1945 년 8월광복직후소련군이한반도에진주하면서 건당 건군 건국 이라는 3대과제의하나로추진되었다. 당시북한주둔소련군사령부는김일성을내세워정치조직인당을최우선으로결성하고 1945 년 10 월 12 일 북한지역내에있는모든무장대를해산시킬것, 모든무기 탄약 군용물자들을군경무사령관에바칠것, 평민중에서사회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시도위원회들은소련군사령부와의협의하에기정된인원수의보안대를조직함을허가한다 1 는내용의성명을발표하였다. 이성명에따라광복직후북한지역의치안을목적으로조직된민족진영의자위대, 국내파공산계열의치안대등을해산시키고 10 월 21 일소련군출신한인 2,000여명으로구성된적위대를중심으로북한각지에북한군의모체라 할수있는보안대를조직하였다. 또한군내정치장교와군사간부양성을위해 1945 년 11 월 평양학원, 1946 년 6월 보안간부학교 등군교육기관을설립하였다. 보안대의규모가점차확대되어감에따라 1946 년 8월 15 일각지역에조직된보안대를통합 지도하기위하여평양에보안간부훈련대대부 ( 訓練大隊部 ) 를창설하고, 1947 년 5월이를인민집단군총사령부로개칭하였다 년 2월 4일에는북조선인민위원회내에현재인민무력부의전신인 민족보위국 을신설하였으 IV 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127

129 북한이해 2014 며, 정권수립 7 개월전인 2 월 8 일에는 인민집단군 을 조선인민군 으로개칭하고정규군창설을선포하였다. 북한은 1978 년부터인민군창설일을항일유격대창설일인 1932 년 4월 25일로변경하여기념해오고있다. 해군은 1946년 6월 5일수상보안대사령부를원산에창설 ( 동해수상보안대 - 원산, 서해수상보안대 - 남포 ) 한데서비롯되었다 년 8월사령부를평양으로이전 확장하였으며, 1946 년 12 월에는수상보안대를해안경비대로개칭하고 1947 년 6월원산에해안경비대간부학교를두었다. 이간부학교는나중에해군군관학교가되었다. 해안경비대는 1949 년 8월 20일내무성관할에서민족보위성관할로변경되면서 8월 28일처음으로 어뢰정대 를창설함으로써정규해군으로발족되었다. 북한은어뢰정대창설일인 8월 28일을 1972년 6월 3일정령에의해 해군절 로정하여 1992 년까지기념해오다가 1993 년부터수상보안대창설일인 6월 5일로변경하였다. 공군은 1945년 10 월 25일민간기구로발족한신의주항공대가 1946년 6월 7일 평양학원 예하항공중대로편입되면서군사조직으로발전하였다 년 8월 20일소련유학을마치고온신의주항공대출신 300여명을중심으로창설된비행대는 1948 년 2월 8일북한군창설과함께항공대대로증편됨으로써정규공군으로발전하였다. 북한은 1972 년 5월 20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에의해비행대를창설 ( ) 한날짜를 공군절 로정하였다 년부터는김일성이 새조선의항공대를창설하자 라는제목의연설을한날짜 ( ) 를 항공절 로정하여기념하고있다. 2 북한군의성격 2010 년 9월에개정된노동당규약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의당면목적은공화국북반부에서사회주의강성대국을건설하며전국적범위에서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의과업을수행하는데있으며최종목적은온사회를주체사상화하여인민대중의자주성을완전히실현하는데있다 고명시돼있다. 128

130 따라서북한의군은대내적으로 당의군대, 혁명의군대, 수령의군대 로서통치자를수호하는역할과함께대외적으로 자위 및 남조선혁명과해방 을통한 전한반도의적화통일 이라는당및수령의정치목적을실현하기위한무력수단으로이용되고있다. 북한헌법에서는 공화국무장력의사명은선군혁명로선을관철하여혁명의수뇌부를보위하고근로인민의이익을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사회주의제도와혁명의전취물, 조국의자유와독립, 평화를지키는데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처럼북한의군대는 혁명의수뇌부 보위를주요사명으로하고있는만큼북한의최고통치자는북한체제와자신의생존을유지시킬수있는유일한수단은군대뿐이라고생각하고각별한관심과특혜로군의지지와복종을유도하고있다. 북한군의위상은동유럽공산권붕괴이후이른바 선군정치 이념체계아래에서더욱공고해졌다. 북한의선군정치는 인민군대강화에최대의힘을넣고인민군대의위력에의거하여혁명과건설의전반사업을힘있게밀고나가는특유의정치 ( 노동신문 ) 라는표현에서보듯군사력강화를최우선목표로설정하고군이국가제반부문의중심이되는정치방식이라고할수있다. 김정일사망이후북한은김정은을김정일과동일시하고전군의수반, 영원한단결의중심, 최고영도자로우상화하여김정은중심의유일영군체계확립을강조하고있다. IV 3 북한군의기능과특징 북한이정권수립 (1948.9) 보다 7개월먼저군을창건 (1948.2) 한사실에서보듯북한에서는군을수령과당의혁명통일무장력으로서최우선배려하며양성하고있다. 북한이북한군을혁명의군대라고지칭하는것은향후에도권력기반을군대에두면서무력에의한한반도적화통일을포기하지않을것임을반영 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129

131 북한이해 2014 하는것으로볼수있다. 이러한목표수행을위한북한군사정책기조는 4 대군사노선 이다. 북한헌법에서는 국가는군대와인민을정치사상적으로무장시키는기초위에서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기본내용으로하는자위적군사노선을관철한다 고이를명문화했다. 표 대군사노선 노선전군간부화전군현대화전민무장화전국요새화 정책목표 모든군인을정치사상, 군사기술로단련시켜유사시에한등급이상의높은직무수행 군대를현대무기와전투기술기재로무장해최신무기를능숙하게다루고, 현대군사과학과군사기술을습득 인민군대와함께노동자 농민을비롯한전체근로자계급을정치사상, 군사기술로무장 방방곡곡에광대한방위시설을축성하여철벽의군사요새로건설 출처 :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2009, p 년개정헌법에서는국방위원장이일체의무력을지휘 통솔하도록하였고, 나아가 1998 년개정헌법에서는국방위원회가국방관리를총괄하는기관으로서국방사업전반을지도할수있도록국방부문중앙기관의신설 폐지권한을보유하게하는등권한을강화시켰다. 북한헌법에서말하는일체의무력이란정규군 119 만여명은물론교도대 60만여명, 노농적위군 570 만여명, 붉은청년근위대 100 만여명, 보위사령부와인민보안부및속도전청년돌격대등준군사부대 40만여명등을포함한동원가능한예비병력 770 만여명을망라한무력개념이다. 또국방관리전반은정치 군사 경제역량의총체를통솔 지휘함을뜻한다 년 9월당대표자회에서개정된당규약전문에는선군정치를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확립하고선군의기치아래혁명과건설을유도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회의에서김정은이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으로선임됨으로써군을장악할수있는명분과토대가구축되었다. 김정일사망직후 2011 년 12 월 30 일개최된당정치국회의에서김정은은김정일유훈 ( ) 에따라 130

132 최고사령관, 2012 년 4월 11 일제4 차당대표자회에서당제1 비서및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장, 4월 13 일최고인민회의에서국방위원회제1 위원장으로각각추대되었다. 이상과같이북한의군은 혁명과해방 을위한중요한무력수단인동시에정권과체제유지를위한핵심역할을담당하고있다. 아울러북한의군은 군사력및외교력의관계는현금및수표관계와같다 는카를폰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에서시사하는바와같이군사력확보를담보로한대외관계유지와영향력강화에주력하여왔다. 최근에는경제건설과치안질서유지를위해상당수의군병력을대형건축물, 문화회관, 고속도로, 발전소, 수로공사, 목장, 양어장등각종경제건설현장과위탁영농 어로활동 검문등 에투입하고있다. 북한군의작업모습 그럼에도북한은악순환되는 경제의군사화 (militarization of economy) 현상으로국가경제의군사경제구조화에서벗어나기어려운상황에처해있다. 경제의군사화현상은스탈린이자본주의사회를비난하면서처음사용한개념이다. 경제의군사화 는국민경제에다음과같은영향을끼치고있다. 첫째로군사비 충당을위해주민의담세율이증대한다. 둘째로국민경제의군사의존도심화로인적 물적자원배분의왜곡은물론민수자원공급이위축된다. 셋째로완성재와원료의대부분을비생산성군비에할당하게된다. 넷째로민간설비의신설과합리적투자를저해한다. 다섯째로전분야를대상으로하는군사기풍강요로자유롭고원만한인간관계와사회질서형성을저해한다. 중국은 경제의군사화 현상에서탈피하기위해군수공장에서민수품생산비중을높였고, 이는 1979 년 8.1% 에서 1990 년에 62% 로급증하였다.2 반면에현재북한사회에서 경제의군사화 현상은경제의전형적인양상을보이고있다. IV 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131

133 북한이해 2014 제 2 절북한군의군사정책과전략 1 정책기조 북한의군사정책기조는국방에서의자위원칙을표방하면서대남우위의군사력확보와전후방에서의전쟁총동원태세견지다. 북한헌법제60 조는 국가는군대와인민을정치사상적으로무장시키는기초위에서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기본내용으로하는자위적군사로선을관철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김일성은 자위적국방건설이란권력을장악한노동계급의당과국가가국방건설에서견지하여야할보편적의의를가지는지도적지침 이라고정의하고 자위로선의본질은자력갱생의혁명정신을발양하여자체의혁명무력으로자기나라를보위하며모든군사문제를주도, 자체의힘에의거하여자기나라실정에맞게해결해나가는것3 이라며군사자위노선을강조하였다. 중 소에의존하던북한의군사력건설이이처럼자위원칙을주창하기시작한것은쿠바사태와중 소이념분쟁이라는국제정세의변화에따른것이다 년 12 월노동당중앙위원회제4 기제5 차전원회의에서 인민경제의발전에서일부제약을받더라도우선군사력을강화하여야한다 고강조하며국방에서의자위원칙을결의하였다.4 이러한국방자위원칙의명확한실천방도로체계화된것이바로 4대군사노선이다. 북한은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 로제시 132

134 되는 4대노선을 1963 년부터강력하게추진하였다 년 11 월노동당제5 차대회에서김일성은 4 대군사로선을적극추진한결과, 전체인민이총을쏠줄알며총을메고있다. 모든지역에철옹성같은방위시설을쌓아놓았으며중요한생산시설까지요새화하였다. 자립적국방공업기지가창설되어자체로보위에필요한현대적무기와전투기재들을만들수있게되었다 5 고평가하였다. 이러한 4대군사노선으로표명된북한의군사정책은급속한군사력증강을목표로하고있다. 4대군사노선채택이후북한군사정책의시기별주요실천방향은 < 표 4-2> 와같다. 표 4-2. 북한군사정책의시기별주요실천방향 구분내용비고 경제건설과군사건설의병진 1960년대 전당 전인민의전쟁동원태세확립 중 소의존정책에서탈피 1969년특수 8군단창설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자립형군사공업기지완성으로신기원의자위력육성 정규 비정규, 소부대 대부대배합전술위주교리개발 전투동원태세완비 예비전력의정규군수준화 현대전능력보강 군민일치강화 전국가 전인민방위체계강화 전략무기독자체계구축 선군정치론표방 전쟁독자수행능력향상 휴전선에남침용땅굴건설 기계화군단, 지구사령부, 민방위부설치 SCUD 미사일개발및배치 군사중시, 군대원호기풍진작 노동미사일개발 배치및대포동 1호미사일시험발사 방사포등장사정포전방배치 2000 년이후 국방공업의선차적역량집중 선군사상 헌법추가 핵보유국 헌법명문화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진노선 출처 :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2009, p.90. 김일성은 1980 년 10 월제 6 차당대회총화보고에서 자위적군사로선을관철함 으로써강력한국방력을마련해놓았다 면서 1980 년대인민군의당면과업으로 1 군대내의유일사상체계확립 2 전투 정치훈련강화 3 군사기술의수준향 상 4 부대의전투력과전투준비강화등을선언하였다.6 3 차례핵실험 ( , , ) 대포동 2 호시험발사 (2006) 등수차례 장거리미사일발사 IV 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1990 년대에들어김정일은 전군을주체사상화할데대한군건설노선 을제시 133

135 북한이해 2014 하고동유럽사회주의권의몰락등국제정세변화에따른군의사상무장강화를주장하면서 군대는인민, 국가, 당 이라는 군중시사상 을내세우며통일혁명무력과사회주의체제수호를위한보루로서의역할을강조했다 년대에들어서는경제난으로재래식전력증강이정체된가운데선군정치강화와함께전략무기중점개발로군중심의위기관리체제를강화하고, 특히비대칭전력우위확보를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2 군사전략 북한의군사전략은단기속전속결전략을기본으로하고있다. 한반도지형의특성과북한의전쟁역량을감안하여선제기습공격과전 후방동시공격으로초전부터상대측에대공황을조성하고전쟁의주도권을장악함과동시에전차, 장갑차, 자주포로무장한기동화부대로하여금고속으로종심 ( 縱深 ) 깊숙이돌진하여미군의추가증원이전에남한지역전체를장악한다는것이다. 북한은 1970 년대중반까지재래식무기와장비를중심으로질보다는양위주의전력증강을지속해왔다. 특히전 후방동시공격능력, 고속종심공격능력, 선제기습타격능력의제고에주력했다 년대말에는이미군사력의전진배치, 기계화군단편성, 대규모특수부대확보, 장거리포추가전진배치등 2~3 개월의전쟁을독자적으로수행할수있는능력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 그후계속되는경제난가운데에서도무기현대화에치중하고나아가생화학무기, 핵 미사일개발등대량살상이가능한전략무기체계구축을추진하는등군사력에기초한강성대국건설을내세우고있다. 이는한반도적화통일을위한속전속결공세형군사전략, 군사강국으로서의면모과시, 강대국에도대응하기위한대량살상무기 (WMD) 로서의비대칭억지전략을병행하려는의도로나타났다. 4대군사노선을토대로하는선제기습전략은정규군에의한대규모선제기 134

136 습공격으로부터비정규군인무장특공부대의우회기습공격에이르기까지다양하게전개되는개념이다. 특히군사잠재력면에서열세인북한은이전략으로인구수가북한전체인구와비슷하고, 경제력은북한국내총생산 (GDP) 의수십배가되는남한의수도권을조기탈취하려는제한전기도가능성을시사했다. 북한은평양 -원산이남지역에지상군전력의약 70% 를전개하고있으며, 이가운데상당수가갱도화되어있어우리측에큰위협이되고있다. 북한은수도권을직접위협할수있는사정거리 50km 이상의 170mm 자주포와 60km 이상의 240mm 방사포등장사정포다수를전방지역에전진배치 증강하고, 수십곳의비행기지를북한전역에분산배치하였다. 현재북한군의공격 기동장비의집중및전진배치동향등으로미루어보아앞으로도북한은선제기습전략을여전히군사기본전략으로유지해나갈것으로보인다. 단기결전내지전격전형식의속전속결전략은흔히속도전으로불리기도한다. 북한은이를위해기계화 기동화 경량화한전력을확보하고개량형스커드미사일의양산을비롯한지상군및공군의화력증강, 고속상륙정및화력지원정증강등속전속결에필요한공격형무기체계의획득과유지에전력을다하여왔다. 표 4-3. 북한특수부대의목적및역할 구분 목적 과업내용 목표물습격파괴, 후방교란, 테러, 통신소 미사일기지 비행장등주요전략 전술거점무력화 저격여단해상저격여단공군저격여단항공육전여단군단정찰대대경보병여단 주전선돌파, 82mm 박격포및방사포로전략목표물타격, 국군위장침투교란, 조직구축 함선 레이더기지 보급기지기습, 유격전, 고속보트 공기부양정보유 공군기지장비 시설타격 병참시설파괴, 증원차단, 거점확보 밀로개척, 납치, 정찰, 폭파 핵심지역장악, 지휘소습격, 대부대지원 6 개대대 6 개중대편성 (120 명 ) 60mm 박격포, 휴대용미사일보유 IV 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출처 : 유관기관자료종합 135

137 북한이해 2014 북한의속전속결전략추구는경제규모가열세인입장에서전쟁을장기간지속할수없을뿐만아니라우리의평시산업구조가전시산업구조로전환되고인력 물자가본격동원되기시작하면엄청난잠재역량이군사역량으로나타날것을우려한때문인것으로보인다 년하반기부터북한에서는갱도진지건설지시가하달된데이어 1971 년 9월에는비무장지대를관통하는 통일대통로 ( 땅굴 ) 작업을명령했다. 이는베트남전쟁사례처럼땅굴침투부대와지하당세력을연계시켜서불의의기습으로상대측의응전을어렵게하려는전술로추정된다. 현재북한에는광산갱도와지하대피호를포함한지하시설물이 8,200 여곳에설치되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북한이 1970 년대후반부터스위스, 스웨덴등에서수입한 TBM 장비 300 여대 ( 한국은 20여대보유 ) 가북한의갱도, 지하시설공사에활용되고있다. 노동당제5 차대회 ( ) 에서김일성은사업총화보고를통해국방력강화문제와관련하여 우리나라는산과강, 하천이많고해안선이긴나라이다. 우리나라의이와같은지형조건을잘리용하여산악전과야간전투를잘하고대부대작전과소부대작전, 정규전과유격전을옳게배합하면비록최신군사기술로발톱까지무장한적이라하더라도얼마든지격멸할수있다 라고강조했다.7 배합전략이란중국마오쩌둥의유격전략과옛소련의군사전략을결합하여한반도실정에맞게만든이른바 주체적전략 을의미한다. 핵심내용은대규모의정규전과유격전을배합하여상대를도처에서공격하는전 후방없는전쟁으로남한전역을동시에전장화한다는것이다. 이는전선에상대방주력군을붙들어두고후방에서비대칭전력으로주요시설을타격하고주민항쟁을유발시키면서전면공세를취한다는전략이다. 이와같은북한의군사전략은이론상으로한반도지형에적용될가능성이있지만현대전의교리나현실능력면에서는한계가있다. 북한의군사력으로도발하거나분쟁을유발할수는있으나전쟁지속역량을고려할때결코북한의뜻대로이루어지기가어렵다. 전쟁의승패에는병력수, 사상교육과지형만이고려요소가아니라전장종합환경, 병력의교육수준, 무기의질, 과학 기술수 136

138 준, 불확실성, 예측하기어려운마찰, 우발사태등각종변수가작용하기때문이다. 한편북한이재래식무기체계에서벗어나수중전력, 상비전력등비대칭전력을강화하면서국제사회의여론을무시하고핵 미사일, 생화학무기와같은대량살상무기 (WMD) 연구와개발에주력하고있는점은계속우려하지않을수없다. 또한북한군은걸프전과이라크전을교훈삼아 1990 년대이후부터전방부대의경보병화로특수전병력을기존의 10 만에서 20만으로확충, 유사시포병및미사일에의한선제공격후전후방특수전부대동시투입으로우리군의전략요충지에대한선제타격및무력화를기도하고있다. 한편사이버부대창설및평시대남사이버도발등한 미연합전력에대한화력 기술력열세만회를위해 4세대전쟁 8 방식을준비하는징후가다수포착되고있다. IV 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137

139 북한이해 2014 제 3 절북한군의조직과제도 1 군사조직 (1) 군지휘체계북한의최고군사지도기관은국방위원회다. 국방위원회는국방사업전반을결정하고지도하는기관으로헌법에명시되어있다. 김정일은국방위원장겸최고사령관으로서북한의무력일체를직접장악하였으며, 김정은은국방위원회 그림 4-1. 북한의군사지휘체계 국방위원회 호위사령부 보위사령부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정규 기계화 평방사 국경경비총국 11군단 전략로케트사령부 기갑 기보 포병 고사포 (9) (2) (4) 해군사령부 공군사령부 xxx : 군단, xx : 사단, 평방사 : 평양방어사령부, 전략로케트사령부 : 구 ( 舊 ) 미사일지도국, 고사포사단 : 2011 년평방사에서총참모부직속으로소속변경 출처 : 국방부, 2012 국방백서, 2012, p

140 제1 위원장겸최고사령관으로서무력일체를장악하고있다. 김정은은 2011 년 12월 30일개최된노동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에서김정일의유훈에따라인민군최고사령관으로추대되었다. 군최고사령관은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등군사조직을지휘 통제하고호위사령부와보위사령부에도직접지시를내린다. 호위사령부는김정은일가와노동당고위간부의경호, 평양내핵심시설경비임무등을맡고있다. 보위사령부는반체제세력을단속하는군내비밀경찰역할을수행한다. 총정치국은군의당조직을통해군인사와정치사상사업을관장하고, 총참모부는군사작전을지휘하는군령권을행사한다. 인민무력부는군관련외교업무와군수, 재정등군정권을행사하면서대외적인대표성을띠고있다. (2) 군사기구 국방위원회북한의주요군사기구로는국방위원회, 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총참모부등을들수있다. 국방위원회는 1972 년 12월 27일사회주의헌법채택때신설된이래김정일의군권장악을제도상으로뒷받침하기위해 1992 년헌법을개정할때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승격되었다. 이후 1998 년헌법에서는최고군사지도기관이자국방전반을관리하는기관으로조정되었다. 국방위원회의위상과역할은 2009 년 4월 9일최고인민회의제12 기제1 차회의에 서더욱강화되었다. 국방위원회의임무와권한은 1선군혁명노선관철을위한국가의중요정책수립 2국가전반무력과국방건설사업지도 3국방위원회제1 위원장의명령과국방위원회결정 지시사항이행 4국방위원회제1 위원장의명령과국방위원회결정 지시에어긋나는국가기관의결정 지시폐지 5국방부문의중앙기관설치및폐지 6군사칭호제정및장령 ( 장성 ) 이상의군사칭호수여등이다. IV 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한편국방위원장은북한의 최고영도자 로서무력전반의최고사령관이며, 국 가무력의일체를지휘 통솔한다. 북한은 2009 년헌법개정으로국방위원장이 139

141 북한이해 2014 국가영도자로서국가의전반사업을지도하게하였다. 이는국방위원장이단순한국방부문의수장이아니라북한의실질최고통치자임을천명한것이었다 년 4월 13 일최고인민회의제12 기제5 차회의헌법개정에서김정일은영원한국방위원장으로추대되었고, 김정은은예전의국방위원장과같은임무와권한 을행사하는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에추대되었다.9 당중앙군사위원회북한은 1962 년 12 월노동당중앙위원회제4 기제5 차전원회의에서김일성이제시한 4대군사노선 을채택한후이를추진하기위해당중앙위원회산하에군사위원회를신설하고, 1982 년 11 월당중앙군사위원회로개칭하였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당군사정책의수행방법을토의 결정하며, 인민군을포함한전무장력강화와군수산업발전에관한사업을조직 지도하며군대를지휘한다. 북한의권력구조와의사결정기구의특성상노동당이모든최종결정을행사하는최고권력기관이며, 군과관련된문제는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최종결정으로이루어진다. 북한의조선중앙통신은 2013 년 2월 3일개최된 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 에서 혁명무력의전투력을더욱높이고나라의방위력을백방으로강화하기위한문제들이토의, 결정되었다 며군사력강화문제가논의되었음을시사했다. 실제로북한은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 ( ) 가있은 9일후인 2월 12 일제3 차핵실험을강행했다. 총정치국총정치국은당중앙위원회부서와같은권능으로군내에서당의정치사업과군에대한당의통제강화역할을수행한다. 총정치국의업무는전군의주체사상무장, 군대내당의유일사상확립, 군대간부 당원들의당생활조직 지도, 공산주의교양교육실시, 군부내당및청년동맹조직사상교양을위한선전선동사업,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등각종운동및군사기대책수립과추진, 장교의보직 보충 이동 승급 제대관리등이다. 또한군대지휘관이당정책에어긋나는명령을내릴경우이를저지하고시정시킬권한도있다. 대대급까 140

142 지정치부를두고연대급이상은정치위원, 대대급이하는정치지도원을각각 파견하여각급군사지휘관의사업을당차원으로조정 통제하면서그사업결 과를당중앙위원회에보고한다. 총참모부총참모부는당의철저한지도아래북한의무력전반을총지휘하는군최고집행기관으로, 육 해 공군의군사작전종합계획을지휘 관리 통솔한다. 총참모부는 1948 년 2월 8일 조선인민집단군총사령부 에서 조선인민군총참모부 로개칭되었다 년초반이후부터김일성은최고사령관의직책으로인민무력부를거치지않고총참모부를통해군을직접지휘 통제하였다. 이러한군에대한지휘는김정은시대로바뀐지금까지도변화가없다. 북한군부무력은총참모장예하에군종 병종별부대가편제된통합군체제로되어있고, 인민군의모든정치 군사제대및부서들은군사체계로총참모부의명령과지시에복종하도록되어있다. 인민무력부인민무력부는군관련외교업무와군수, 재정등군정권을행사하는기관이다. 인민무력부는 1948 년북한정권수립때민족보위성으로출범했으며, 1972 년 12 월사회주의헌법채택때인민무력부로개칭되었다. 그러다가 1982 년 4월최고인민회의제7 기제1 차회의결정에따라정무원 ( 현내각 ) 에서분리되었으며, 1986 년에중앙인민위원회직속기관으로이관되었다. 그후 1998 년헌법개정으로국방위원회의권한이강화됨에따라국방위원회의지도와통제를받게되었다. 인민무력부는 1998 년 9월인민무력성으로명칭이바뀌었다가 2000년 9월 9일다시인민무력부로환원되었다.10 IV 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141

143 북한이해 군사제도 (1) 병역제도와병영생활 북한의모든남자는만 14 세가되면초모대상자 ( 招募對象者 ) 로등록하고, 군입대를위한두차례의신체검사를받으며, 중학교졸업후사단또는군단에입대하게된다. 신체검사합격기준은신장 150cm, 체중 48kg 이상이었다. 그러다가식량난으로청소년들의체격이왜소해지자 1994 년 8월부터는신장 148cm, 체중 43kg 이상으로낮추었다. 그러나이조건도입영대상자부족, 여군비율축소로말미암아더욱완화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입영대상자가운데신체검사불합격자, 적대계층자녀, 성분불량자 ( 반동및월남자가족가운데친가 6촌및외가 4촌이내, 월북자및정치범가족, 형복무자등 ) 등은입대할수없다. 특수분야종사자및정책수혜자 ( 안전원, 과학기술 산업필수요원, 예술 교육행정요원, 군사학시험합격대학생, 특수 영재학교학생, 부모가고령인독자등 ) 는정책상이유로입대대상에서제외하였다. 근무연한은 1958 년내각결정제148 호에의해지상군은 3년 6개월, 해 공군은 4년으로정하고있었으나실제로는 5~8 년간복무하였다. 그러나 1993 년 4월부터는김정일의지시에따라만 10 년을복무해야제대할수있는 10 년복무연한제 를실시하고 2003 년 3월에개최된최고인민회의제10 기제6 차회의에서 전민군사복무제 를법령으로채택하여남자는 10 년, 여자는지원시 7년으로의무복무기간을각각단축하였다. 그가운데에서도특수부대 ( 경보병부대, 저격부대등 ) 병력은 13 년이상의장기복무를해야하며, 주특기나특별지시에따라사실상무기한근무해야하는경우가적지않다.11 부대에따라 10~30% 비율을차지하는여군은대개수송 행정부서에배치되거나위생병 통신병 초병 ( 교량, 터널 ) 으로근무또는해안포 고사총 소형고사포대를운용한다. 군관이나하전사를불문하고군기사고자는제대후직장생활에서각종불이익을받는다. 병영생활에서기본으로지켜야할복무규율로 군무생활 10 대준 142

144 수사항 12 이있는데이는김정일의직접지시로만들어졌다. 북한군총정치국에서는군내통솔과단합을위해각종운동을경쟁하며전개하고있다. 대표로들면중대급에서는 3 대혁명붉은기중대쟁취운동, 연대급북한여군포병의훈련장면으로는 오중흡제7 연대쟁취운동, 사단 여단급으로는 금성친위부대쟁취운동 이있다. 판정결과가양호하면입당, 견학, 포상, 휴가, 자재공급이우선으로이루어진다. 군복무중휴가는규정상으로는연 1회의정기휴가 (15 일 ) 가허용된다. 표창수여또는결혼이나부모사망때는 10~15 일간의특별휴가가있으나제대로지켜지는경우가많지않다. 실제로는부모사망또는부대내물자구입목적으로 10 일정도휴가또는출장이주어질뿐이다. 군복무기간에부모가있는집을다녀온병사는약 20% 로알려지고있다. 또한북한군병사들은주요특수부대를제외하고평균군복무기간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을건설, 영농등비군사노동활동에종사하게된다. 한편부대급식을살펴보면주식은보급되고있으나부식은구매또는부대자체로주둔지역의특성을이용하여영농, 어로, 채취등으로해결하고있다. 과거에는 1일세끼쌀밥에야채, 절임등반찬 2~3 가지가기본이었으나 1990 년대 에접어들면서사단별로임시보양소를운영할정도로식량사정이악화되었다. 그러나외부지원의영향으로부대의급식상태는 2000 년이후부터다소나아졌으나대량살상무기 (WMD) 개발로국제사회에서대북지원을외면하자다시악화되었다. 영양보충을위해독립소대부터사단본부에이르기까지많은부대가염소와돼지등을직접기르고있는상황이다. 부대에서질환이발생한경우 7일이내의치료가필요한환자는연대군의소 ( 군의관 8~10명, 여군간호병 10여명 ), 그이상의기간이소요될때는사단군의소 IV 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143

145 북한이해 2014 ( 군의관 20~25 명, 여군간호병 50 여명 ), 15 일이상 ~6 개월정도의장기치료나수술환자는종합병원성격의군단야전병원 ( 군의관 60~70 명, 여군간호병포함민간인여성간호원 130 명정도 ) 으로각각후송되거나감정제대 13하게된다. 입원환자가운데에는영양실조에의한환자가절반이상으로알려지고있다. 이러한내부상황으로인하여 7.1 경제관리개선조치 ( ) 이후군대에서도부대운영을위해자체해결해야할사안이적지않아상당수의부대에서외화벌이, 영리활동, 근로동원등수익사업을위한비군사적업무를묵인하고있는실정이다. 병사들은부수입이많아경제사정이다소나은국가안전보위부예하국경경비대배치를선호하기도한다. 또한생필품과부식보급이열악하여일부군인들의일탈행위가나타나고있고, 군민관계를해치는사례도발생하고있다. (2) 계급구조와당조직북한인민군의계급은 군사칭호 로불리며군관 ( 軍官 ) 15 종, 하전사 ( 下戰士 ) 6 종으로나누어져있다. 군관의경우는 1원수급에대원수, 원수, 차수 2장성급에대장, 상장, 중장, 소장 3상급군관에대좌, 상좌, 중좌, 소좌 4하급군관에대위, 상위, 중위, 소위등으로구분되어있다. 하전사의경우는 1우리의부사관에해당하는특무상사, 상사, 중사, 하사와만기후장기복무를하는초기복무하사, 중사, 상사가있다. 2일반병은상등병과전사로구분하되사기진작과서열중시를위해다시상급병사, 중급병사, 초급병사, 전사로 4등분하고있다. 북한군장성계급서열은원수, 차수, 대장, 상장, 중장, 소장등순의 6계급구조였으나 1992 년 4월 13 일김일성 80회생일을이틀앞두고김일성을최고서열인대원수로추대하면서 7계급구조로되었다. 김정일도사망 ( ) 후 2012 년 2월 14 일대원수로추대되었다. 144

146 표 4-4. 군간부양성과정 계급 과정 비고 징집대상 훈련병 군사동원부차출 ( 특수부대우선, 해 공군, 지상군보병순 ) 각부대신병교육대 ( 일반 3개월 ~ 특수부대 9개월 ) 특수부대, 특과우선 신병교육기간은경제난으로다소감축 병사전사 초급병사 중급병사 상급병사 5~7 년경과 하사관소위중위중대장대대장 하사관학교 (3개월) 하사 중사 상사 특무상사 ( 사관장 ) * 경보병, 민경, 저격병은우수병사 (3~5년근무 ) 추천을통해 5년이내하사진급군관학교 2년 ( 지휘자반 : 최우등시중위임명 ) 4년 ( 대학반 : 중위 ) 2~3년경과진급 4~6년경과후지휘관 3~7년경과후김일성군사대학 (3년) 졸업 대개 10 년거쳐중사로제대 군관학교에서정치 군사교육은 5:5 정도이나군사대학에서는 3:7 정도로배분 연대장이상김일성군사대학전술연구반 (2 년 ) 수료장성은명령만으로진급 출처 : 유관기관자료종합 한편북한군내의모든각급부대에는군사계통의참모부, 정치계통의정치부, 보위계통의보위부가각각존재하고있다. 각급단위에는당조직이구성되어북한군에대한정치사업을수행한다. 이는군에대한당의통제기능실제행사를의미한다. 북한군내중앙에는 조선인민군당위원회 가있고연대급이상에 당위원회, 중 소대단위에 당세포 및 당분조 ( 黨分組 ) 가각각조직되어있다. 당위원회와별도로군내에정치기관을조직해놓은가운데대대급 이상부대에는정치부가있다. 이와같이정치기관들은각기사단과연대단위에정치위원, 대대와중 소대단위에는정치지도원 14을각각파견하여작전 훈련등모든군사업무와군대내정치사업을조정 감독하고있다. 아울러모든명령서에정치위원의서명이있어야효력이발생하는부서제도 ( 副署制度 ) 를실시하고있다. 연대급이상부대에있는정치위원은군내정치조직과별개로당비서국에서직접통제 관여하고있다. 북한군일반사병들은약 20%, 특수부대는약 40% 가각각당원으로추정되고있다. IV 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145

147 북한이해 2014 또한북한군내에는부대단위에따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이조직되어있다. 이는각급당조직과정치기관의지도아래비당원을노동당에결속시키기위한조직이다. 그러나군내갈등을줄이기위해관병일치 ( 官兵一致 ), 당사일치 ( 黨社一致 ), 상하일치 ( 上下一致 ) 를강조하고있다.15 북한군내에이와같이이중, 삼중의감시 통제조직을갖추고사상교육을중시하는것은군이전시국가관리체제에서영토및체제보전임무를넘어통치자와당의군대로서혁명목표달성과권력자보호임무를동시에수행하기때문이다. 통수권자입장에서도군대를분리통제하는것이권력유지및지휘통솔에유리한배경이있다. 이러한정치, 보위, 군사의 3개조직이종횡으로짜인북한의군대는 1인독재체제에순응하기쉽도록제도화되어있다. 146

148 제 4 절북한의군사력 1 상비전력및장비 2012 년 1 월기준북한의상비전력은육군 102 만여명, 해군 6 만여명, 공군 11 만 여명등총 119 만여명으로추정된다. 이는한국의총병력 63 만 9,000 여명의 1.9 배규모다.(< 표 4-6> 참조 ) 지상군북한의지상군은 9개전 후방정규군단, 2개기계화군단, 평양방어사령부, 국경경비총국, 전략로케트사령부 ( 구 ( 舊 ) 미사일지도국 ), 11 군단 ( 구 ( 舊 ) 경보교도지도국 ) 등총 15 개군단급부대로편성되어있다. 전방지역에는 4개군단산하기존의경보병대대를연대급으로증편하고별 도로각각 1개의경보병사단을신편하였고, 지상군전력의약 70% 가평양 ~ 원산이남의전방지역에전진배치되어있다. 이는강습돌파 ( 强襲突破 ) 위주의전격전개념을염두에둔것으로, 남한의수도서울이근접거리에있는점을고려하면한반도긴장 북한군의야포포격훈련모습 IV 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147

149 북한이해 2014 을고조시키는주요원인이되고있다. 북한지상군부대의특징은기계화부대, 전차부대, 특수부대에중점을두고편성되었다는점이다. 북한은최근수년간기계화및전차사단을한반도지형에운용하기가적합하다고판단한여단급부대로개편하고전차부대, 기계화부대, 미사일부대등을창설하여현대전수행을위한전력구조로위용을갖췄다. 또한세계최대규모인 20만여명의비정규전능력을갖춘특수부대는해상및공중으로동시다발침투할수있는인원만도수만여명에이르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공격시증원될군단및인민무력부예하예비부대를대부분기동화 차량화 기계화하였을뿐만아니라광범위한지역에기존진지의몇배규모나되는위진지및모의장비, 전방전개지역에공격시이용할대량의갱도진지등은추가준비나부대의재배치를하지않아도기습공격이가능하도록구축된것으로평가된다. 북한의지상군은신 구형무기를혼합한전투장비를대량보유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북한의지상군주요장비가운데전차는주력인 T계열신형전차 표 4-5. 북한지상군의정기훈련및활동 시기 내용 1~2월 야외전술훈련준비, 병종별기동훈련, 공병정찰, 부서전개훈련 3월 ~ 연대 사단급실탄사격종합훈련 5월 ~ 병영보수, 도로작업, 부식밭묘종 6 월중순 ~ 하기훈련시작집체훈련 : 정치상학, 대열훈련, 체육야외훈련 : 병과별, 반토굴형숙소 7월하순 ~ 장마철도하훈련, 전투수영, 행군훈련, 습격 방어훈련, 실탄사격 10월 월동준비 : 농산물수확, 채소저장, 화목작업, 병영보수 11월 동기훈련준비 : 전투기자재점검 12 월 오전 : 실내사격훈련등병영위주훈련오후 : 무장강행군, 체육, 대열훈련, 야외사격훈련 출처 : 유관기관자료종합 148

150 (T-62/72 등 ) 가주종을이루며, T-54/55 전차는도태시키면서도일부구형전차와경전차도보유하고있다. 북한의전차보유대수는 4,200 여대이며, 이는한국이보유하고있는 2,400 여대의 1.8 배수준이다. 한국이다소우수한전차와대전차무기를갖추고있기때문에북한전차의효율성에다소의문의여지가있기는하지만전장종심 ( 戰場縱深 ) 이짧은한국의수도권지형을고려할때일단북한이신 구형전차를대량보유하고있다는사실은위협요인이될수있다. 북한은 8,600 여문 ( 구경 76.2mm, 100mm, 122mm, 132mm, 170mm 등 ) 의곡사포및평사포와 4,800 여문 ( 구경 107mm, 122mm, 132mm, 240mm) 의방사포등을갖추고있으며, 고사포등 1만 1,000 여문에이르는방공무기를보유하고있다. 북한지상군이보유한천마호전차, M-1973 전투형장갑차, 각종자주포, 방사포, AT-3/4 대전차미사일, 개량형 SCUD 미사일등은성능면에서현대화된무기들이다. 북한은현재소련 T-72 형전차를모방한폭풍호전차생산, 23mm 자주대공포의도입 생산 배치등장비현대화에주력하고있다. 해군 북한해군은총 810 여척의전투함, 잠수함, 지원함을보유하고있다. 이가운 데약 60% 가전방기지에전진배치되어있다. 수상전투함은경비함, 유도탄 정, 어뢰정, 화력지원정등 420 여척이다. 또고속상륙정 90여척과공기부양정 130 여척등상륙함정이 260 여척, 잠수함 ( 정 ) 이 70여척인것으로알려져있다. 북한의함정은구형함정이많으며, 지형상동 서함대로분할되어있어분리 운영이불가피한약점이있다. 또소형함정이많아기상악화시기동성이약화되고, 먼바다에서의작전능력도취약한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다수의어뢰정 유도탄정등소형고속정, 소형잠수정보유와전진배치로장사정해안포와함께전방접적해역에서대지 대함기습공격이가능하다. 또한동 서해안에사정거리 80~95km 인 SAMLET 및 SILKWORM 지대함미 IV 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149

151 북한이해 2014 사일을배치했다. 현재전방에배치된 SILKWORM 은서해의덕적도, 동해의속초 양양까지공격이가능한것으로분석된다. 한편북한해군은공기부양정 ( 고속상륙정 ) 을자체건조하여작전지역에배치하였다. 이장비는 40~52 노트이상의고속기동능력이있어서상륙용으로운용될수있다. 북한해군전력은해군사령부예하에 2개함대사와 13 개전대, 2개해상저격여단, 40여개기지로구성되어있다. 특히잠수함전력, 신형어뢰, 수뢰등의개발이지속되고있어서천안함폭침사건에서보는바와같이우리측해군력에심각한위협으로작용하고있다. 공군북한공군은 4개비행사단, 2개전술수송여단, 2개공군저격여단, 방공부대등으로구성되어있다. 전력으로는전투임무기 820 여대, 감시통제기 30 여대, 공중기동기 330 여대, 헬기 300여대, 훈련기 170 여대등을보유하고있다. 평양 ~ 원산이남기지에는전투임무기종의약 40% 를전진배치하여기습공격이가능한능력과태세를유지하고있다. 특히 AN-2 기및헬기를이용해저공저속으로아군후방깊숙이특수전부대를침투시킬수있는능력을갖췄다. 이가운데 1950 년대에생산된 MIG-15/17 기는훈련기로사용하고있으나부품을북한이직접생산하고정비가용이하여가동률이높아전장종심이짧은한반도에서제한된공중요격및대지공격등에운용될수있다. 이밖에 20여개의작전기지와예비기지를운용하고있고, 일부는지하활주로를보유하고있다. 북한은 1990 년소련과동유럽사회주의권붕괴이후군사력만이체제수호의마지막보루라고판단하고군사우선정책을추진하는한편사회를병영식으로통제하며위기를극복하고자하였다 년에는가중되는경제난속에서도후방의기계화군단기동훈련과특수부대침투훈련을강화하고해 공군전술훈련을대폭증대시켰다. 또한 1998 년 3월에는민 관 군통합국가급전시전환훈련을목적으로공개리에전시동원 150

152 표 4-6. 남북군사력비교 (2012 년 1 월기준 ) 구분한국북한 계 63 만 9,000 여명 119 만여명 병력 ( 평시 ) 육군 50 만 6,000 여명 102 만여명 해군 6 만 8,000 여명 6 만여명 공군 6 만 5,000 여명 11 만여명 군단 ( 급 ) 12( 특전사포함 ) 15 부대 사단 46( 해병대포함 ) 88 기동여단 14( 해병대포함 ) 72( 교도여단미포함 ) 육군 전차 2,400 여대 ( 해병대포함 ) 4,200 여대 장갑차 2,700 여대 ( 해병대포함 ) 2,200 여대 장비 야포 5,300 여문 ( 해병대포함 ) 8,600 여문 다련장 방사포 200 여문 4,800 여문 지대지유도무기 30 여기 ( 발사대 ) 100 여기 ( 발사대 ) 주요전력 해군 수상함정 전투함정 120여척 420여척 상륙함정 10여척 260여척 기뢰전함정 10여척 30여척 지원함정 20 여척 30 여척 잠수함정 10 여척 70 여척 전투임무기 460 여대 820 여대 공군 감시통제기 50 여대 ( 해군항공기포함 ) 30 여대 공중기동기 40 여대 330 여대 훈련기 190 여대 170 여대 헬기 ( 육 해 공군 ) 680 여대 300 여대 예비전력 ( 병력 ) 320 만여명 ( 사관후보생, 전시근로소집, 전환 대체복무인원등포함 ) 770 만여명 ( 교도대, 노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포함 ) * 한국의군사력에제시된해군병력은해병대 2 만 8,000 여명을포함. 지상군부대 ( 사단, 여단 ) 및장비는해병대전력을합산 * 북한군야포문수는보병연대급화포인 76.2mm 제외 * 질적평가표현은제한되므로공개할수있는양적수준으로만비교출처 : 국방부, 2012 국방백서, 2012, p.289. 령을선포하는가하면, 그후에는자원절약형도상훈련을강화하면서도부주 ( 浮舟 ) 를장착한 AN-2 기의수상이착륙훈련을실시하였다. 또 1999 년에는대 IV 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151

153 북한이해 2014 구경야포와다단계로켓발사대를비무장지대인근지하시설에대규모로배치하는등전분야에서의전시대비태세와훈련상태를점검하여왔다. 이와함께전자전부대를창설하여군사전문해커도양성하기시작하였다 년 6월남북장성급회담이후전선전역에대남비방방송이중지된반면에부대내의정치사상교육은대폭강화하였으며, 대규모훈련은감소되었으나특수부대와통신부대의훈련을증가시키는등훈련제일주의를유달리강조하고있다. 북한군은이라크전쟁을계기로사이버전대비해커대폭양성, 경보병부대증편, 야간 산악 시가전훈련등특수전능력을강화하면서전자전과정밀유도무기회피대책을강구하고자전자 전파교란기술을향상시킨것으로알려졌다. 2 예비전력 북한은 4대군사노선의하나인전민무장화에따라 14 세부터 60세까지인구의약 30% 를동원대상으로하여현재 770 만여명에이르는예비전력을확보하고있다. 이들은개인화기부터공용화기까지각종전투장비를지급받은상태에서비상소집및병영훈련등으로연간 1회이상각각 15~30 일간의훈련을받고있다. 북한은 1958 년중국군철수를계기로 1959 년 1월예비군과민방위대성격을띠는노농적위대, 1963 년노농적위대병력가운데제대군인을주축으로한교도대를각각조직하였다 년 9월에는고등중학교 ( 상급반 ) 군사조직인붉은청년근위대를발족시켰다. 교도대는북한의예비전력에서가장핵심으로, 만 17 세이상 50세까지의남성과미혼여성지원자 (17~30 세 ) 를대상으로구성하여행정단위와직장규모에따라사단과여단으로편성되어있다. 교도대에입대한대학생이훈련과정을이수하지못하면졸업을하지못하게되어있다. 2학년중 6개월을정규군과동등하게이수하면소위계급이부여된다. 교도대는개인화기 100% 와공용화기 152

154 표 4-7. 북한의예비전력 구분 규모 비고 교도대 60 만여명 전투동원대상 - 남자 : 17~50 세, 미혼여자 : 17~30 세 노농적위군 570 만여명향토예비군성격 붉은청년근위대 100 만여명중학교군사조직 (14~16 세남녀 ) 준군사부대 40 만여명인민보안부, 속도전청년돌격대등 계 770 만여명 출처 : 국방부, 2012 국방백서, 2012, p ~80% 가지급되고훈련시간이연간 500시간에이르는등고강도훈련, 부대편성, 장비보유로현역에못지않은규모를갖추고있다. 이들은전쟁이발발하면즉각동원되어후방방위및예비대로투입된다. 현재교도대의총병력은 60 만여명이다. 노농적위대는 2010 년 9월 28일당대표자회이후노농적위군으로개칭되었다. 현재는 17세이상 60세까지의동원가능한남성, 17세이상 30 세까지의여성가운데교도대비편성자를대상으로직장및행정단위별로편성되어있다. 민방위와함께직장및주요시설경계, 지역및대공방어를기본임무로한다. 개인화기는 100%, 공용화기는일부지급되어있다. 훈련시간은연간 160시간이며, 총대원은 570 만여명이다. 붉은청년근위대는중학교 4~6학년남녀학생 (14~16 세 ) 으로조직되며, 학교단위별로중대또는대대급으로편성되어있다. 이들은매주토요일총 160시간의 교내훈련을받고, 방학을이용하여 7일간붉은청년근위대야영훈련소에입영하여실탄사격훈련까지받는다. 이들의주요임무는반혁명요소를제거하여북한체제를사수하는친위대로서전투력향상의선도역할을한다. 유사시에는군하급간부보완을위한후비대, 결사대로서임무를수행한다. 개인화기는 100%, 공용화기는일부지급된다. 훈련은연간 450 시간 ( 과거 270 시간 ) 가까이받고있다. 현재는약 100 만여명이며, 인원과훈련시간이대폭증가되었다. IV 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기타준군사부대로는인민보안부와군수동원지도국, 경제건설현장에투입되 153

155 북한이해 2014 는속도전청년돌격대등약 40 만여명에이르는예비병력이있다. 이들은즉각 동원이상시가능하다. 3 핵및전략무기개발 북한은전략무기확보를위해핵, 탄도미사일, 화생무기등과같은대량살상무기 (WMD) 를지속개발하고있다. 이는비대칭무기개발로대외적으로는군사력우위를확보하여이를협상수단으로활용하는한편내부적으로는체제결속을꾀하려는의도로분석된다. 지금까지북한은수차례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을발사해왔다. 이는국제사회에심각한불안요인을야기하여국제사회의반발과제재에직면하게되었다. 특히국제사회는북한의세차례에걸친핵실험을국제 WMD 비확산체제에대한중대한도전으로간주하고있다. 핵무기이미북한은 1960 년대부터소련최대의핵연구소인 듀브나핵연구소 에핵물리학자를파견해연구하게하였다. 북한의핵관련전문인력은고급인력 200여명을포함하여약 3,000 명에이르는것으로알려져있다.16 북한지역에매장된우라늄의가채량은약 400만톤에달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는가운데 1980 년대접어들면서핵개발에박차를가하였다.17 핵개발업무에종사하다가원자력관련질병에걸린과학기술자도 300여명에이르는것으로알려졌다. 북한은 1960년대중반소련에서연구용원자로를도입한이래원자로설계기술개발에힘써 1970 년대에연구용원자로의출력확장기술을자체개발하고, 1990 년대에들어와핵연료확보에서재처리에이르는일련의핵연료주기완성에주력하였다. 북한의핵개발을저지하기위해미국은 미 북제네바합의 ( ) 로대북 154

156 경수로제공, 미 북연락사무소설치, 경수로완성때까지매년 50만톤의중유제공등을약속하고그에상응하여북한은흑연감속로원자로건설중단및 IAEA 사찰수락에합의하였다. 그후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와협상, 경수로공급협정에합의하였다 ( ). 그러나북한은 1996 년 1월 IAEA 의임시및일반사찰수용을발표하고도계속미신고시설에대한사찰과시료채취등을받아들이지않았을뿐만아니라전면핵실험금지조약 (CTBT) 가입도거부 ( ) 하고유엔연례핵군축회의 ( ) 에도불참하였다. 이어북한은 9 11 테러이후미 북간의입장차와미국의압박등을이유로핵문제해결에부정적인태도를보였다 년 10 월제임스켈리미국특사의방북때농축우라늄핵개발의혹이제기되자북한은 2002년 12월 12일핵동결해제및핵시설가동을선언하고 2003 년 1월 10 일핵비확산조약 (NPT) 탈퇴를강행하였다. 이에미국이북핵문제를유엔안보리에상정하는논의를시작하자북한은 10 월 2일외무성대변인담화로재처리가완료되어추출된플루토늄을핵억제력강화의용도로전환할것임을선언하기도하였다 년 2월 10 일에는북한이핵무기보유를주장함으로써핵문제는국제사회의주요문제로다시등장하였다 년 9월 13 일부터 19 일까지중국베이징에서개최된제4 차 6자회담 2단계회의에서는북핵폐기및이행원칙을담은 6개항의공동성명 (9 19 공동성명 ) 이채택됨으로써북핵문제해결의가능성을보여주기도하였다. 그러나방코 델타아시아 (BDA) 문제로 6자회담이표류하던중북한은한국및국제사회의반대에도 2006 년 7월 5일미사일발사에이어 2006 년 10 월 9일제1 차핵실험을감행하였다. 이에 2006년 10 월 14 일에는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제1718 호가채택되고,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제5 차 6자회담 2단계회의가재개되었다. 하지만이회의는핵폐기와금융제재에대한미 북간의견해차이로성과없이폐막되었다. 그후 2007 년 1월 16 일부터 18 일까지미 북베를린양자회담으로 6자회담재개가논의되고 2월 8일부터 13 일까지베이징에서열린제5 차 6자회담 3단계회 IV 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155

157 북한이해 2014 의에서 9 19 공동성명이행을위한초기조치 (2 13 합의 ) 가합의되었다. 이합의는미 북사이에이루어진 1994 년의제네바합의와달리 6자회담당사국이모두참여하였고, 5개국간균등부담원칙을명확히하였다. 북한이비핵화조치로모든핵프로그램을신고하고핵시설을불능화할경우중유 100 만톤상당을지원하기로하였고, 미 북대화에서북한에대한테러지원국해제및대적성국교역법적용종료과정을진전시키기로하였다. 이에따라 2007년 10 월 3일제6 차 6자회담에서북한은 2007년말까지모든핵프로그램신고를완료하기로합의하고핵기술이전금지를약속하였다. 그결과주요시설세곳 ( 영변 5MWe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봉제조공장 ) 을폐쇄하는등진전을보였다. 그러나핵신고서는목표시한인 2007 년연말을넘겨 2008 년 6월 26일에야제출되었다. 한편 2008년 12 월에는 6자회담수석대표회의를개최하여신고서검증을위한시료채취등검증절차문제를협의하였으나북한이시료채취를거부함으로써합의에이르지못하였다. 또한북한은추가핵실험을금지한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제1718 호 ( ) 를무시하고 2009 년 4월에외무성성명을통해핵시설재가동을선언한후 5월 25일제2 차핵실험을실시하였다. 이에대해 2009 년 6월 12 일유엔안보리는 34개조항으로이루어진유엔대북제재결의제 1874 호를채택하고엄격한무기금수, 금융제재, 화물검색등을실시하고있다. 한편북한은현재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을추진중에있는것으로추정된다. 북한은 2009 년 9월우라늄농축실험에성공하였다고발표하였으며, 2010 년 11 월북한을방문한미국의핵전문가에게우라늄농축시설을공개하였다. 북한은대내결속및김정은정권의정당성강화를위해 2012 년 4월 13 일헌법을개정하면서서문에핵보유국임을명시하였다. 그러나우리정부와미국은북한의핵보유국지위를인정할수없으며, 북한은국제사회와의약속대로모든핵무기와핵프로그램을폐기해야한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다. 이후북한은 2013년 2월 12 일제3 차핵실험을함경북도길주군풍계리에서강행하였다. 이에유엔안보리는 2013 년 3월 8일북한의금융거래를금지하는내용 156

158 을골자로한 대북제재결의제 2094 호 를만장일치로채택했다 년에들어 와북한은 핵억제력을더욱강화하기위한새로운형태의핵실험도배제되지 않을것 이라며제 4 차핵실험가능성을꾸준히시사하고있다.18 미사일북한은미사일기술도입에주력한결과 1986 년에는거의 100% 독자생산단계로발전하였고, 현재연간약 100 여기의스커드 B 및 C형미사일을생산할수있는능력을보유한것으로평가된다. 북한은자체개발한미사일을이란 리비아등중동지역에수출하였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탄도미사일개발에착수하여 1980년대중반에는 SCUD-B 와 SCUD-C 를생산하여작전지역에배치하였다. 이후 1990 년대에는사정거리가 1,300km 인노동미사일을작전배치하였으며, 2007년에는사거리 3,000km 이상의중거리탄도미사일인무수단을작전배치함으로써한반도를넘어일본과괌등도사정범위에포함시켰다 년 7 월 5 일에는대포동 2호와스커드 노동미사일등다수를시험발사하였고, 한국형이지스함진수식당일인 2007년 5월 25일에는 5분만에발사가능한이동식신형단거리지대지유도탄 (KN-O2) 을시험발사하였다.19 또한북한은 2009년 4월 5일장거리미사일 20, 같은해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동해안에서단거리미사일 6발을각각발사하였다 년 4월 13 일에는 3년만에외국의주요언론인까지초청한가운데장거리미사일을발사했으나실패하였다. 그리고 2012 년 12월 12일북한은국제사회의제지노력에도대내결속과군사강국과시, 대외협상력제고등을위해 3단장거리미사일을발사함으로써 1만 km로추정되는장거리운반능력을과시하였다. 한편미국국가정보국은의회에제출 ( ) 한보고서에서북한의핵과미사일기술이이란등에수출되는것을우려하는가운데북한이탄도미사일개발과생산에서필요한부품은거의자급자족하는수준인것으로보고있다. IV 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157

159 북한이해 2014 표 4-8. 북한의미사일제원 21 구분 SCUD-B SCUD-C 노동중거리미사일대포동 1 호대포동 2 호 사거리 (km) ,300 3,000 이상 2,500 6,700 이상 탄두중량 (kg) 1, ~1,000 ( 추정 ) 비고작전배치작전배치작전배치작전배치시험발사개발중 출처 : 국방부, 2012 국방백서, 2012, p.292. 화생무기북한은 1960년대초부터화생무기의연구시설및생산기구를설치하여이의개발및생산에도주력해왔다. 지금까지북한의화생무기가핵문제에가려져서군사쟁점으로그리부각되지않았으나이역시현존하는대량살상무기 (WMD) 로군사위협요인으로평가되어야한다. 북한은현재강계, 용성등지에화학무기개발을위한연구소를설치 운영하고있다. 흥남, 만포, 아오지, 청진등지에는생산시설을가동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22 화학무기는종류로수포성, 신경성, 질식성, 혈액성, 최루성등유독가스 17 종 2,500~5,000여톤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생물무기는콜레라, 탄저균, 천연두등의자체배양능력을보유하고정주, 문천등지에생물무기생산시설을운영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158

160 제 5 절대외군사관계및대남도발 1 대외군사관계 북한의대외군사관계는광복이후중국과소련을양대축으로하여발전되어왔다. 북한은전후한동안피폐해진산업복구에진력하지않을수없었으나 1960 년대에들어와다시군비를강화하기시작하였다. 김일성은 1961 년 7월 6일소련모스크바를방문하여 조 소우호협력및호상원조조약, 7월 11 일에는중국베이징을방문하여 조 중우호협력및호상원조조약 을각각체결하였다. 북 중조약은체결일방이개전상태에놓이게되면상대방도지체없이군사및기타원조를제공하도록규정되어있을뿐만아니라체약쌍방이수정또는폐기에합의하지않는한효력이존속되도록하고있다. 이에비해북 소조약의경우 1992 년 1월로가초프러시아대통령특사가방북하여자동개입조항인제1 조 ( 피침시군사등즉각지원 ) 의재검토필요성을제기한데이어 1995 년 9월 7일이조약의연장을희망하지않는다는입장을북한에통보하였다. 이효력은 1996 년 9월 10 일이후상실되었다 년 3월러시아와북한은 즉각적인군사개입및지원 대신러시아와몽골, 베트남간우호관계기본조약처럼 안보위협발생시지체없이상호접촉할것 을내용으로하는신조약을가조인한후 2000년 2월 9일평양에서 조 러친선선린및협조에관한조약 에정식서명하였다. IV 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159

161 북한이해 2014 그후 2001 년 4월에는북한군사대표단이러시아를방문하여양국간방위산업및군수장비분야협력의정서에서명한데이어 8월 4일김정일과푸틴러시아대통령이모스크바에서정상회담을갖고탄도요격미사일 (ABM) 방어조약준수, 경제 군사등쌍무협조발전, 주한미군철수요구등 8개항의공동선언을발표하였다 년 10 월에는북한의군사대표단과공군대표단이러시아를방문하여교류협력등유대관계를강화했을뿐만아니라같은해 8월김정일은방러때러시아극동군의훈련센터에들러러시아군의군사훈련을직접참관하기도하였다 년 8월에는김정일과메드베데프러시아대통령사이에조난시의수색구조훈련에합의하였으며, 시덴코동부군관구사령관을단장으로하는군사대표단이방북하였다 년 8월에는리병철항공및반항공군사령관이러시아를방문하여양국공군간의군사협력문제를협의하였다. 북한은군사외교측면에서볼때중국과의유대관계를가장중시하고있는가운데양측은 1971 년 8월에체결한군사교류협정에의거하여매년 2~3 회의군사대표단을상호교환방문을하도록하고있다. 2000년 10월중국인민지원군의 6 25 전쟁참전 50주년을기념하기위해츠하오톈국방부장을단장으로하는군사대표단이방북하였고, 환영식에는당 정 군간부들이모두참가한가운데군간부들만참가한올브라이트미국국무장관일행환영행사와대조를이루었다. 북한은 2003 년 4월조명록군총정치국장이중국을방문했다. 이어 5월에는중국고위군사대표단이방북하여북 중군사관계개선문제를논의하고핵관련입장을교환하였다 년 1월에는김정일이군원로들을대동하고중국의광저우등산업지역시찰및후진타오중국국가주석과정상회담을가졌다. 이어 4월에는차오강촨중국국방부장일행이방북하여군사분야의친선협조관계발전에합의하였다 년 8월에도중국군친선참관단이방북하고, 12 월에우다웨이외교부부장이방북하여북한박의춘외무상과담화하며 6자회담의장국의입장을피력하 160

162 였다 년 12월 12일양광례중국국방부장은북한의대외사업담당자들과만나양국군대간상호교류와협조강화를강조하였다 년 8월북 중우호협력조약체결 50주년에즈음하여전창복인민무력부후방총국장을대표로하는북한군사대표단이방중하여양측의군사관계를더욱증진시키기로하였다 년 5월에는북한공군대표단이파키스탄을방문하여파키스탄항공단지를시찰했으며, 이어 6월에는고위대표단을구성하고미얀마를방문하여방위산업협력문제를논의하였다. 특이동향으로는 50여년만에처음으로베트남최고위인사로농득마인총비서가방북 ( ~18) 한사실이다. 북한은베트남전때 200여명의조종사를파견하였고, 그가운데 11 명이전사한것으로알려져있다. 2008년 7월에는북한군사대표단이몽골을방문하여농업개발과관련한논의를나누었다 년 5월에는리영호전총참모장등고위군사대표단이라오스를방문하고, 9월에는강표영인민무력부부부장등군사대표단이인도네시아를방문하였다 년 4월에는강표영인민무력부장등군사대표단이아프리카, 6월에는김격식인민군총참모장등군사대표단이쿠바를각각방문하였다 년 5월에는베트남인민군대표단이방북 (5.26~31) 하였다. 북한이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중미지역과의군사관계유대를강화하는것은비동맹권에서의주도권확보라는외교목적뿐만아니라무기판매, 군사기술지원등의목적이있는것으로보인다. 또한북한은이란및시리아등아랍국가와군사협력을지속해왔고, 특히이란에핵과미사일기술자를파견함으로 써국제사회의우려를자아내고있다. 2000년남북정상회담이후남북간에는군사분야에서남북국방장관회담, 군사실무회담등군사대화와실무접촉이본격적으로이루어졌다. 2004년 6월 3~4 일개최된제2 차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는 서해해상에서우발적충돌방지와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선전활동중지및선전수단제거에관한합의서 가채택 발효되었다. 이로써쌍방의함정이대치하지않도록통제하고상대측에부당한물리력행사를금지하도록하고있으며, 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선전활동을중지하고선전수단도제거하였다. IV 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161

163 북한이해 2014 그후인 2005년 7월 20일제3 차남북장성급군사회담실무대표회담에서서해상에서의우발충돌방지를위한통신연락소개소에합의하였다. 그결과 2005 년 8월 13 일부터통신연락소가설치되어남북군당국간에유 무선긴급의사소통이가능하게되었다. 또한서해상에서남북함정간국제상선공통망을이용한교신및불법조업선박에관한정보교환에합의했다 년 3월 2~3 일의제3 차남북장성급군사회담과 5월 16~18 일의제4 차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는우리측이서해해상충돌방지와공동어로수역설정문제를제기하였으나북한측이새로운서해해상경계선을주장함에따라합의는도출되지못하였다. 그후 2007 년 12월제7 차남북장성급회담 (12.12~14) 에서 동서해지구남북관리구역의통행 통신 통관의군사적보장을위한합의서 가채택되었다. 그러나 2000년이후남북군사회담으로 12 건의합의서를채택했으나신뢰구축과직결되는합의는많지않았다. 2011년 2월 8~9 일개최된제 39 차남북군사실무회담 ( 판문점, 평화의집 ) 에서도천안함, 연평도도발문제를논의하기위한고위급군사회담개최절차문제를협의하고자했으나입장차로결렬되었다. 지난과거를돌이켜볼때남북이군사대치상태에서자의또는타의의요인에의한상호오인및오판의결과는매우큰위기와돌이킬수없는재앙을초래했다. 따라서남북간군사충돌방지, 정확한상황판단, 만일의상황에대한대비태세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 2 대남도발 북한은지난반세기동안무려 2,953 회에이르는대남군사도발을감행하였다. 23 대결과협력 이라는이중성이공존하는남북관계의특수성을감안하더라도이처럼북한이자행한대남군사공격과침투 도발행위는남북관계에역기능을초래하였다. 북한은 6 25 전쟁을일으키기이전부터오늘날까지 무력통일노선 을제일의기치로삼아왔다. 동시에 공산주의화전양면 ( 共産主義和 162

164 戰兩面 ) 이라는전략전술을구사하고있다. 겉으로는화해와평화의의도를보이지만실제로는전쟁과무력으로목적을성취해야한다는노선에따라지난 60 여년동안통일전선전술과병행하여왔다. 아울러주목할것은북한이통일문제와남북관계를대할때도군사력을통한공격과침투등의도발을일종의수단으로활용한다는점이다. 실제로북한은상대방과협상테이블에앉아서평화로운대화와제도의협상을진행할때상대편이자신들의요구에순응하지않거나협상이의도된방향으로진행되지않으면도발, 폭력, 테러와같은전혀예상치못한방향의 비상식행동 을취함으로써상대방의입장변화와양보를얻어내기도하였다. 혹은이와반대의순서, 즉이익추구를목적으로대화및협력과같은 평화제스처 와 위장평화공세 를선행한후군사력과압력을행사하기도하였다. 지난남북관계를반추해보면북한의화전양면전략은한국에행한각종대남공작과침투도발사례에서도증명되고있다. 가장대표되는사례는북한의 6 25 남침 (1950 년 ) 이다. 북한은한국에평화협상을제의하고기갑부대와포병, 20여만명의보병을동원하여휴일새벽에기습남침을감행하였다. 북한이 7 4 남북공동성명을발표하면서도한편으로남침용땅굴을건설한사례 (1972 년 ) 와 3 자회담 을제의하고아웅산폭탄테러 (1983 년 ) 를감행한전력도모두상기에언급한양면전략에속한다. 2000년대를전후로북한은남북경협과대북경제지원이진행되는시점에도잠수정침투사건, 핵실험 (2006년, 2009년, 2013 년 ), 장거리미사일발사 (1998 년, 2006년, 2009년, 2012 년 ) 등을감행하였다. 한 일월드컵이절정인시기에북방한계선 (NLL) 을침범하여해상공격을벌인연평해전 (2002 년 ), 쌀 시멘트등대북인도주의차원의지원이재개되던중발발한 천안함폭침사건 ( 년 ), 남북적십자회담을앞두고자행한 연평도포격도발사건 (2010 년 ) 등도마찬가지다. 북한군의군사공격과침투 도발사례로볼때이러한행동의근간은먼저스탈린의아시아적화전진기지로출발한북한의호전성 ( 好戰性 ) 에서원인을찾 IV 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163

165 북한이해 2014 을수있다. 하지만이와는별도로당의목적추구를위해모든전술수단과 방법을강구할수있다는 혁명강령 에도그근거를찾을수있다. (1) 6 25 남침 북한이행한침략 도발의대표사례는 1950~ 1953 년에벌어진 6 25 남침전쟁이다. 소련군정아래김일성을비롯한북한지도부는적화통일달성을위해무력통일이가장확실하고빠른방법이라고생각하였다. 특히북한에의한 6 25 남침은화전양면전략 ( 和戰兩面戰略 ) 과공산주의혁명이론으로치밀하게준비된것이었다. 그결과남북한 300 만여명의인명사상, 10 만여명의전쟁고아, 1,000만여명의이산가족, 막대한재산손실남침을승인한소련문서 ( ) 을초래하였음은물론한반도문제가국제전쟁으로비화되어냉전체제의서막을만들고남북분단을공고화시키는시발점으로기능하게되었다. 전쟁직전에김일성은소련과중국을비밀리에방문하여비밀군사협정을맺고군사력을강화하면서남북지도자들사이의정치협상을주장하거나평화통일선언서를유엔사무총장에게보내는등위장평화공세를병행하였다. 이러한상황속에서북한은 1950 년 6월 25일새벽에선전포고도없이 38도선을넘어기습남침전쟁을전면으로개시하였다. 전쟁개시사흘만에서울을점령하고낙동강전선까지단기간 소련을방문한김일성 (1949.3) 에밀고내려갈정도로북한군은초기주도권을장악하였다. 164

166 북한군이초기강세를보인것은최전선에선북한군의절반에가까운병력이중국대륙에서일본군과교전경험이풍부한조선의용군, 동북항일연군출신인반면에창설된지얼마되지않은국군은지원장비도매우열악하고훈련기간도극히짧았기때문이었다. 이에유엔은안전보장이사회를열고북한의공격을불법남침으로규정하였으며, 미국을비롯한 16 개국으로구성된유엔군이참전하게되었고, 인천상륙작전으로서울을수복하였다. 국군은 38도선을돌파하여 1950 년 10 월말에압록강까지진격하였다. 하지만중공군의참전으로전투는 38도선일대에서교착상태에빠져들게되었다. 이후소련은유엔을통하여휴전을제의하였고, 유엔군이이에응함으로써 1951 년 7월휴전회담이개최되어 2년여기간의협상과전쟁을지속한양측은 1953 년 7월 27일휴전협정을최종체결하였다. 표 전쟁초기남북양측의전력비교한국군구분북한군 103,827명 육군 (94,974명) : 8개사단, 지원부대 해군 해병 (6,956명) : 7개경비부, 해병대 공군 (1,897명) : 1개비행단, 7개기지 병력 201,050명 육군 (182,680명) : 10개사단, 지원부대 해군 해병 (15,570명) : 3개위수사, 육전대 공군 (2,800명) : 1개비행사단 0대 242대전차 ( 장갑차 ) ( 장갑차 : 27대 ) ( 장갑차 : 54대 ) 1,051 문 2,492 문 자주포 (SU-76) : 176문 자주포 : 0문화포 곡사포 (122mm, 76mm) : 552문 곡사포 (105mm M3) : 91문 고사포 (85mm, 37mm) : 36문 박격포 (81mm, 60mm) : 960문 박격포 (120mm, 82mm, 60mm) : 1,728문 2,040문 ( 정 ) 550문 대전차포 (2.36 ) : 1,900문대전차화기 대전차포 (45mm) : 550문 무반동총 (57mm) : 140정 36척 110척함정경비함 : 36척경비함 : 30척, 보조선박 : 80척 22대 226대항공기 L-4 : 8대, L-5 : 4대, T-6 : 10대 YAK-9, IL-10, TU-2, 연습 정찰기 IV 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출처 : 국방부, 2010 국방백서, 2010, p

167 북한이해 2014 공산군이도발한 3년 1개월동안의 6 25 전쟁으로한반도는잿더미가되었고, 14 만여명의한국군이전사하고 45 만여명이부상하였다. 공산군측의피해는 180 만여명의사상자가생겼다. 또남한의경우생산시설의 40% 이상이파괴되어경제가거의마비되었으며, 북한은대부분의주요산업기반과자원생산시설이초토화되었다 년신생국으로새로출발한남북한은불과 2년만에발발한이전쟁으로주요산업시설과인적 물적자원을상당수잃게되었다. 표 전쟁으로인한국군및유엔군인명피해 ( 단위 : 명 ) 구분 전사 사망 전상 부상 실종 포로 계 한국군 137, ,742 32, ,479 유엔군 40, ,280 9, ,881 계 178, ,022 42, ,360 출처 : 국방부, 2010 국방백서, 2010, p.249. 표 전쟁으로인한민간인피해 ( 단위 : 명 ) 학살 사망부상납치 행방불명계기타 373, , , ,968 피란민 : 320 만명, 전쟁미망인 : 30 만명, 전쟁고아 : 10 만여명 출처 : 국방부, 2010 국방백서, 2010, p.249. (2) 주요대남군사도발 6 25 전쟁휴전이후에도북한은앞에서기술한전략을바탕으로하여시기별로전술과방식을달리하여대남군사도발을자행하였다. 북한은남북문제의주도권확보및자신들의대내외실리추구와영향력확보를위해한국과국제사회에대한긴장조성, 공격성군사행위, 핵실험 미사일발사와같은각종도발을지속해왔다. 북한은남북대화와경협을추진하면서 6 25 전쟁전후로 1,959 건에이르는육상및해상에서의침투행위를비롯하여 994건에이르는총격과포격, 습격, 해상교전과선박납치, 영공침범과미사일사격등총 2,953건 24의도발을자행하는등화전양면전술을지속해오고있다. 북한은지난수십년간남북문제에서군사행동을하나의수단이자도구로차 166

168 용하고있으며, 목표관철을위해군사도발과협상을양면으로활용해왔다. 북한은이를통해국제사회의관심유도, 대남압박공세, 경제지원요구, 남남갈등유발등다방면에서의반사효과를얻으려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북한은각종도발행위로국제사회의보편적가치와기준에맞지않는불량국가로인식되면서국제사회의지탄을받고있다. 육상과공중도발북한의대남군사공격을시기에따라유형별로분류해보면다음과같다. 전후복구사업이어느정도마무리되는 1960년대부터북한은 남조선혁명론 에근거한대남전략을바탕으로수차례에걸친국지성군사적모험을감행해 1968 년청와대를습격하기도했다 년대에들어와서북한은동서긴장완화등국제정세의변화에따라남북대화를추진하면서도 남조선혁명투쟁 을지속하는양면전략을추구하며도발행동을간간이일으킴으로써남북관계갈등을유발하였다 년 8월 18 일에발생한판문점도끼만행사건을대표적인사례로들수있다. 그후북한은 1979 년 10 월 26일박정희대통령시해사건이후발생한우리정치상황의혼란을틈타 1980 년대에들어와서도총리회담실무접촉등대화를제기하는한편대남도발을병행하는등이중적행태를지속하였다. 북한은이전의게릴라침투방식과달리폭탄테러라는새로운형태의도발을 감행하였다 년 10 월 9일미얀마를친선방문중이던전두환대통령및수행원들이아웅산국립묘소를참배할때이들을암살하기위해폭탄을터뜨려서부총리와장관등수행원 17 명을사망케하고 14 명을부상시키는테러를자행하였다. 이어 1987 년 11 월 29일북한공작원에의해대한항공 858 기폭파사건을저질렀다. 이사건으로승객및승무원 115 명등탑승자전원이사망하였다. 조사결과공작원김현희와김승일이 88 서울올림픽개최를방해하기위해 KAL기를폭파하라는북한의공작명령을받고이사건을일으킨것으로밝혀졌다. IV 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167

169 북한이해 2014 과거냉전시기에북한이무장공비 특수부대 게릴라침투공격, 판문점과휴전선일대의국지성도발, 민항기폭파및납치등군사행위를지속했다면탈냉전이도래한 1990 년대와교류협력이활발해진 2000 년대에는핵실험및화생방전력과같은 대량살상무기 (WMD) 를개발하는한편특수부대와수중전등 비대칭전력 을이용한대남침투도발을계속했다. 해상도발북한군의대표적인해상침투 도발행위는제1 차연평해전이다 년 6월 15 일에는북한경비정 6척이연평도서방 10km 지점에서북방한계선 (NLL)25을넘어우리측영해를침범해들어와서우리해군의경고를무시하고우리측함정에선제사격을가함으로써남북함정간포격전이발발하였다. 이전투는 6 25 전쟁이후남북의정규군간에벌어진첫해상전투였다 년 6월 29 일에는연평도근해 NLL 에서제2 차연평해전이벌어졌다. 이전투는 1차연평해전에서패배한북한이계획적으로우리참수리경비정배후를기습하면서시작됐다. 이전투에서우리해군 6명이전사하고 18 명이부상하였다. 북한해군도 30 여명의사상자가발생하였다. 2009년 11 월 10 일에는대청도인근 NLL 서방 2.2km 해상에서 NLL을침범한북한경비정을퇴각시키는과정에서 대청해전 이발생하였다. 우리해군은인명피해가없었으나북한해군은경비정 1척이손상되고다수의사상자가발생한것으로알려졌다. 2010년 3월 26일에는 천안함폭침사건 과 2010 년 11 월 2 3 일 연평도포격도발사건 같은군 민을가리지않는무차별한대남도발이자행되었다. 그리고북한은 NLL 은미국이일방적으로설정한것이기때문에이를부정하는동시에재설정해야한다고주장했다. 북한은 1973 년에이지역의침범을시작으로 1990 년대후반과 2000 년대전후에침투와군사공격을반복해서감행하려는양태를보였다. 북한이 NLL을유엔에의해일방으로설정된비법적인것이라고강변하는이유 168

170 는첫째로북한이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대체하자는주장을뒷받침하려는한편 NLL 수역을분쟁수역화하여북한에유리한해상경계선을새로설정하려는것이다. 둘째는북한이서해꽃게잡이등해산물채취를통한외화확보라는경제적이익을위해 NLL 위기를고조시키는것이다. 셋째는북한이정치적부수효과를얻는수단으로서의가치다. 최근북한이 NLL을부정하고있으나지난 50여년동안사실상북한스스로가 NLL 을인지하고인정하는한편그규범을준수해왔다 년북한에수해물자를지원할때접촉지점을 NLL 상으로하기로합의했고, 2002 년및 2003 년나포 좌초된북한선박을 NLL 상에서북한에인계하였으며, 1992 년남북기본합의서등에서도 NLL 을인정한점등이그증거다. 이처럼 NLL 은당연히남북간의해상경계선이며, NLL 이남지역은명백한대한민국의영해로서북한이 NLL 을부정하고무효를주장하는것은정전협정, 국제법, 남북기본합의서에위배되는것이다. 정전협정그이후부터현재까지 NLL 은정전협정의안정된관리를위해설정된선으로우리가관할해왔고, 해상군사분계선의기능과역할을지속해왔다. 또한정전협정및남북기본합의서에도 NLL 은반드시준수되어야함을명시하고있다 년에체결된남북기본합의서및불가침부속합의서로쌍방의관할구역을합의, 체결함으로써일단락되었으나이러한남북간합의에도불구하고북한은끊임없이 NLL 을침범해오고있는상황이다. 북한은지난 2010 년 3월 26일 NLL 이남의우리해역에잠수함을침투시켜서백 령도인근해상에서경계작전임무를수행하던천안함을어뢰로공격하여폭침, 남북간불가침경계선합의내용 남북기본합의서제 11 조에는 남과북의불가침경계선과구역은 1953 년 7 월 27 일자군사정전에관한협정에규정된군사분계선과지금까지쌍방이관할하여온구역으로한다 로규정되어있다. 불가침부속합의서제 10 조에는 남과북의해상불가침경계선은앞으로계속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해상불가침경계선이확정될때까지쌍방이지금까지관할하여온구역으로한다 로규정되어있다. IV 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169

171 북한이해 2014 표 년이후북한의서해상도발주요사례 북한경비정 6 척이연평도서방 10km 지점에서영해침범해우리측의경고를무시하고선제사격함으로써포격전발생. 우리해군 9 명경상, 북한군다수사상 ( 제 1 차연평해전 ) 북한경비정이연평도근해 NLL 침범해우리해군을공격. 우리해군 6 명전사및 18 명부상, 북한군 30 여명사상 ( 제 2 차연평해전 ) 북한경비정이대청도동쪽약 9km 지점에서무단침범해남하하면서우리해군의경고에도사격을개시함으로써전투발생. 북한함정파손및퇴거 ( 대청해전 ) 북한잠수함정이 NLL 이남의우리해역에침투하여어뢰공격으로기습함으로써천안함이침몰됨. 우리해군 46 명전사 북한군이연평도의민가와군사시설에포격해와우리군이대응사격함으로써 50 분간교전발생. 우리해병 2 명전사, 민간인 2 명사망, 18 명중경상. 북한측지역상당수피해 출처 : 국방부, 2010 국방백서, 2010, pp.252~267. 이때승조원 104 명가운데 46명이전사하였다. 북한은이어 2010 년 11 월 23일연평도의민가와대한민국의군사시설에포격을감행하였다. 북한은 NLL 남쪽에서행해진우리군의사격훈련을빌미로방사포사격을개시하였으며, 이에우리군의응사로 50분간교전이벌어졌다. 이전투로해병대원이전사하고민간인이포탄공격으로희생되었다. 북한에의한연평도포격도발은 1953 년정전협정이후북한이우리영토에처음으로포탄공격을했다는점에서, 민간인이포격으로희생되었다는점에서결코간과할수없는사안이다. 이처럼북한이연이어도발하자우리정부는천안함폭침사건조사결과발표 북한의폭침후인양된천안함북한의연평도포격으로파괴된민가 170

172 표 천안함폭침사건과연평도포격도발사건 구분천안함폭침사건연평도포격도발사건 북한의공격형태 잠수함정을이용한어뢰공격 방사포와해안포로 170 여발의포사격 작전경과 3 월 31 일, 민 군합동조사단편성 ( 현역 59명, 관 17명, 민 6명 ) 4월 12일, 73명으로재편성 ( 한국 49명, 외국 24명 ) 5 월 20 일, 북한어뢰공격에의한천안 함침몰공식발표 14시 47분 ~15시 15분연평부대는 K-9 자주포로 50발대응사격 15시 12~29분북한군은방사포와해안포 20여발로 2차공격 15시 25~41분연평부대는 K-9자주포로 30발대응사격 피해현황 승조원 104 명중 46 명전사 해병 2 명전사, 18 명중경상 사건피해조사결과 북한제어뢰에의한외부수중폭발로발생한충격파와버블효과에의해절단되어침몰 민간인 2명사망다수의부상자발생 건물 133동 ( 전파 33, 반파 9, 일부파손 91) 과전기통신시설파손, 10군데산불발생 북한입장 자신의소행이아니라고부인, 남측날조 주장 남측도발에대한정당한자위조치라 주장 대북조치 우리정부, 남북간의교역과교류전면중단과북한선박의우리영해항행금지등을내용으로하는 5 24 조치 발표 유럽의회, 북한규탄결의안채택 (6.17) G8 정상회의, 북한규탄공동성명발표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의장성명으로천 안함폭침사건규탄 (7.9) 우리정부, 북한의책임있는조치강력요구, 국회도중대한무력도발행위로규정하고강력규탄 미국, 영국, 일본, 독일등세계각국은북한의비인간의도발행위에분노하고규탄 출처 : 유관기관자료종합 후 5 24 대북조치 를통해북한이지속하고있는잘못된행동에대해서는분 명한제재조치가따른다는것을인식시키는한편사태에대한분명한사과, 책 임자처벌등조치를요구하였다. 정부는또한 NLL 이남북간해상경계선임을 북한에각인시키고추가도발에대해서는타격을가할것임을재천명하였다. 한편 2014 년에도북한이동해상으로사전통보없이노동미사일 2발을발사 ( ) 하였으며, 이에대해유엔안보리는의장명의의 구두언론성명 ( ) 을통해유엔안보리결의위반으로결론짓고 심각한우려를표명하며규탄한다 고경고하기도하였다. 또한북한은동해안에단거리미사일발사, 서해안백령도 NLL 남쪽지역에해안포및방사포포격등의대남도발을하였 IV 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으며, 우리군은즉각대응사격을가하였다. 171

173 북한이해 2014 Footnote 1 소련군제 25 군사령관성명 ( ), 조선중앙연감, 1949, p 미국국방대학원, Chinese Views of Future Warfare, 1998 참조. 3 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 2013, p 김일성저작집 2 8, p 조선중앙연감, 1963, pp 노동신문, 참조. 7 조선인민군군사출판사 ( 평양 ), 인민군, 1987, pp.43~47. 최근들어북한은옛소련군이전차부대의신속한기동으로 NATO 군방어진지돌파를위해운용하려한작전기동단 (OMG) 개념을한반도지형에적합하게원용해발전시켰다. 그러나개활지가많은서부지역이외에서는적용상에무리가있을것이라는평가도있다. 8 윌리엄린드 (W. Lind) 에의하면 제4 세대전쟁 이란강대국에대한약자 ( 중소국가, 테러집단등 ) 의비정규 비대칭전쟁을이른다. 여기에는비대칭전, 신반란전, 저항전, 신유혈전, 정보전등이포함된다. 9 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 2013, p 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 2013, p 북한에서의인민군복무기간은내각결정제148 호로정하였지만이규정에우선하여노동당의군사정책결정및인민무력부의방침에따른다. 12 군무생활 10 대준수사항은 1군사규정철저준수 2무기의정통 ( 精通 ) 과철저한관리 3군사명령의철저집행 4당및정치조직에서준분공 ( 分工 ) 의어김없는집행 5국가기밀, 군사기밀, 당조직비밀엄격유지 6사회주의식법과질서철저준수 7어김없는군사정치훈련참여 8인민에대한사랑및인민재산의침해금지 9국가재산과군수물자의철저한보호및절약노력 10군대안의일치단결, 미풍확립등이다. 13 북한군에서도 1995 년부터집안사정이어렵거나부양자가없는부모가있는경우에는 감정제대 ( 의가사제대 ) 를시키고있다. 14 중대정치지도원은월평균 20명이상의병사들과면담함으로써중대의공식, 비공식적상황을숙지하게된다. 15 관병일치 ( 官兵一致 ) 는군관과사병, 당사일치 ( 黨社一致 ) 는노동당원과비당원인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 구사로청 ) 과의화합강조를의미한다. 172

174 16 국방부 대량살상무기, 문답백과, 2004, p 국방부 화, 생 방 미사일얼마나알고계십니까, 2001, p 년 3월 30일자북한외무성성명 19 미국민간단체국제위기감시기구 (ICG) 의대니얼핑크스턴수석연구원은 2008년 2월 3일미국육군대학원전략연구소 (SSI) 보고서에서북한의탄도미사일은거의자급자족단계에이르렀으나고급기술과부품은여전히외부에의존하고있다고지적하였다. 20 유엔안보리는 2009 년 4월 13일북한의장거리미사일발사는추가핵실험및탄도미사일발사중단등을요구한안보리결의제1718 호위반이라고규탄하면서탄도미사일프로그램지원과관련된자산동결등대북제재이행을강화하기로하는의장성명을만장일치로채택하였다. 21 북한의핵 미사일개발고급기술은파키스탄, 이란등회교권국가와의협조와동유럽사회주의권붕괴과정에서옛소련으로부터도입 습득한것으로알려져있다. 22 미국 Popular Mechanics 는 2007년 2월호에서북한은화학제 5,000 톤보유, 32개지역에생화학공장운영, 20개지역에생물무기시설, 12 개지역에화학무기시설, 미사일과야포의 30% 가화학무기를사용할수있다고경고하였다. 미국야전교범 NBC( 생화학무기 ) 방어작전의의학적전망에대한핸드북 에따르면전투원 1명살상에재래식무기는 2,000 달러, 핵무기는 800억달러, 생물무기는 1달러가각각소요된다고소개하였다. 23 국방부, 2012 국방백서, 2012, p 국방부, 2012 국방백서, 2012, p 지난 6 25 전쟁의정전협정체결 ( ) 때유엔군측과공산군측이육상경계선만설정하고해양경계선을합의하지못하였다. 이후 ( ) 마크클라크유엔군사령관이한반도해역에서우발성무력충돌의가능성을예방한다는목적에서우리측해군및공군의초계활동을한정시키기위하여 NLL 을설정하였다. 동해 NLL 은지상의군사분계선 (MDL) 연장선을기준으로, 서해 NLL 은서해 5개도서와북한지역간의중간선을기준으로한강하구에서부터서북쪽으로 12 개좌표를연결하여설정하였다. 휴전직전에는황해도섬과해변지역까지유엔군의점령아래에있었으나정전협정체결에따라서해 5개도서를제외한나머지섬들을공산군측에양보하였다. IV 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173

175 북한이해

176 V 북한의경제구조와경제정책 제 1 절북한경제체제의특징과경제정책기조 제 2 절북한경제의부문별현황 제 3 절북한의경제정책변화와개혁 개방전망 IV 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175

177 북한이해 2014 Key Point 01 북한경제체제는다른사회주의국가들과비교할때협동적소유보다인민적소유비중이압도적이고, 스탈린식중앙집권적계획경제체제를장기간고수해왔다. 그렇지만북한경제체제의이러한특징은경제난이후유사재산권이형성되고, 기업자체의계획지표가등장할정도로변모하고있는현실이다. 02 북한은초기부터자력갱생노선, 중공업우선노선, 군사 경제병진노선을경제정책의기조로삼고사회주의식공업화를추진해왔다. 이들정책기조는김정일시대의선군경제건설, 김정은시대의경제건설 핵무력건설병진노선으로각각계승되고있다. 03 북한은 1960년대이후 5차에걸친장기경제계획을시행하였지만이들계획은매기완충기를설정할정도로실패하였다. 북한경제는 1970년대후반부터저성장 침체 마이너스과정으로전개되어왔다. 북한경제는 2000년대들어와플러스성장세를 6년간나타낸후 2006년 1차핵실험이후다시침체추세를보이다가 2011 년이후다시미미하게플러스성장세를유지하고있다 년이후북한은경제난을타파하고자사회주의원칙고수를강조하면서도시장기능의부분활용과통제정책을반복하며대외경제의제한적개방을점차확대해왔다. 2012년출범한김정은정권은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을내세우면서이른바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의시범운영과 14개경제개발구신설을발표하였다. 그러나김정은정권의이러한정책은핵보유의지와함께추진되고있어장기적으로볼때실패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인다. 176

178 제 1 절북한경제체제의특징과경제정책기조 V 북한의경제구조와경제정책 1 경제체제의기본특징 북한을제외한다른사회주의국가들은초기사회주의국가수립이후일정시간이지나면서중앙집중적계획경제체계의비효율성을점차개혁해나갔다. 중앙집중적계획경제체계는다음세가지특성을띤다. 첫째로소유제도면에서집단및국가의소유만인정한다. 둘째로경제활동에필요한자원배분면에서중앙계획당국의계획이주요역할을행한다. 셋째로최종경제단위의경제활동면에서중앙계획당국의지도및명령지표가의사결정기준이된다. 사회주의경제체제의이러한특성은경제의비효율성과공급부족현상을초래했다. 이에대부분의사회주의국가들은 1960년대이후시장기능을부분도입하며점차사회주의적시장경제또는시장사회주의체제등으로변화하여나갔다. 이들은시장기능을체제내부차원에서부분활용하는부분개혁체제를실험하다가결국탈냉전시대이후시장경제체제로전환해나갔다. 반면에북한은 1980 년대말까지이러한사회주의국가들의경제체제변화과정과대비되게가장스탈린식중앙집중적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 (centrally planned socialist command system) 의전형을유지해왔다 년대경제난이후사실상중앙집중적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가작동하기어려워졌음에도북한은여전히 사회주의원칙고수 를강조하며경제체제의의미있는변화를공식적으로추구하고있지않다. 계획경제체제의마비로경제현실에서는시장화 177

179 북한이해 2014 현상이확산되고있지만당국은일부경제관리개선조치들만취함으로써제도 와현실이괴리된경제체제의이중화현상을초래하고있다. (1) 국가소유위주의사회주의식소유제도 사회주의경제체제의핵심은생산수단에대한사회적소유로부터출발한다. 이에북한은 1998 년개정헌법에서생산수단은국가와사회협동단체가소유 ( 제20 조 ) 하며, 이는생산수단의사회적소유가국가소유 ( 제21 조 ) 와사회협동단체소유 ( 제22 조 ) 로구분되는것을의미한다고명시하고있다. 국가소유는전체인민의소유로서나라의모든자연자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등에대한소유뿐만아니라대상에는제한이없음도규정하고있다. 사회협동단체소유는해당단체에소속되어있는근로자들의집단소유로서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같은것이대상으로되어있다. 북한에서협동적소유분야는농업부문의협동농장이전형을이룬다. 한편북한은개인소유를인정하고있지만이것은어디까지나생산수단에대한사회적소유의토대위에서발생된것이기때문에소비를목적으로하는소유에한정한다고규정하고있다.( 제24 조 ) 개인소유의대상은텃밭을비롯한개인부업경리에서나오는생산물, 합법경리활동으로얻은수입, 근로자들의임금및노동소득몫, 이들수입과몫으로구입한소비품등으로만구성되고생산수단을대상으로는할수없게되어있다. 북한은사회주의국가의소유제도가국가소유즉전인민적소유제위주여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 협동적소유는 소상품생산을기초로하는사적소유로부터전인민적소유로발전하는과정에서나타나는불완전한소유형태 이므로 협동적소유는협동단체성원들의자원적의사에따라점차전인민적소유로전환시켜나간다 고헌법 ( 제23 조 ) 에규정하고있다. 따라서북한은다른사회주의국가들과비교할때처음부터사회주의소유제도가국가소유위주로구성되고협동적소유형태는다음 < 표 5-1> 에서보듯비중이다소낮게구성되는형태였다. 북한에서협동적소유는철저하게중앙집 178

180 표 5-1. 총공업생산액중소유형태구분 사회주의경제형태 (%) ( 국영 ) ( 협동경영 ) 소상품경제형태 (%) 자본주의경제형태 (%) 출처 : 조선중앙연감 (1964), p (72.4) (0.0) (85.5) (5.2) (89.9) (8.1) (89.5) (10.5) (89.7) (10.3) (91.2) (8.8) V 북한의경제구조와경제정책 중적계획관리아래에놓여있도록했기때문에협동적소유역시사실상전인민적소유형태와다를바없다고할수있다. 그리고북한은소상품경제형태를완벽히소멸시키고개인소유는근로소득과일용소비품에만한정함으로써사회주의국가들가운데에서도가장엄격한국가소유위주의사회주의생산관계를구축했다고볼수있다. 과거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의협동적소유비중은나라별로 20~40% 를차지했다 년대폴란드의경우개인경작지가약 70% 이상이었고, 중국에도개혁 개방이전의수공업및소공업부문에서소상품생산경제형태가상당한비중으로잔존하고있었다. 물론북한은 1998 년개정헌법에서 합법적경리활동을통해얻은수입 의개인소유및상속을인정함으로써경제난이후확산되고있는소토지경작물, 상설시장에서얻은수입, 발명과같은지식재산으로얻은수입등도개인소유대상으로공식확대하는조치를취했다. 그러나이는상당히제한된범위의확대일뿐최근까지국가소유제를고수해오고있다. 그러나이와같은국가소유위주의엄격한사회주의소유제도는경제난이후시장경제활동을통한주민들의부축적현상이확대되면서점점이완되고있는현실이다. 주민들이장사나식당운영등각종개인경제활동으로벌어들인돈을화폐자산형태로보유하고, 이를가동및운영이중단된소규모공장 기업소나상업기관등에비공식적으로투자함으로써사실상생산수단의사유화현상이일부나타나고있다. 종합시장이나장마당의매대도매매또는양도되고있다. 주민들사이에는관할기관에뇌물을주고 국가주택이용허가증 의명의를변경하는식으로주택의개별거래가이루어지는등주택의개인소유화 179

181 북한이해 2014 현상도일부분나타나고있다. 북한이탈주민들에따르면현재북한주민들은소토지, 살림집, 매대를 3 대재산권 대상으로인식하고있다. 개인경제활동으로사유자산의축적이가능해지면서개인재산관념이부동산으로까지확장되고있는것이다. 결국경제난이후북한에는제도상으로사회주의국가소유제를유지하고있지만현실에서는다양한형태의사유대상 ( 大商 ) 들이등장하여 은폐된재산권 현상까지등장하고있다. (2) 중앙집권적계획경제와집체적경제관리방식북한은 1958 년토지및생산수단의사회주의생산관계가구축되어중앙집중적계획경제를실시할수있는기반을확립하였다. 이에따라자신들의경제를 중앙집권화된경제이며유일적인국가계획에따라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발전하는사회주의경제 1, 통일적으로지도 관리되는경제 라고규정하고중앙집권적계획경제체계를구축해나갔다. 즉중앙의계획기구 ( 국가계획위원회 ) 가당의지침을받아인민경제계획을수립하고이를분야별각경제단위에게생산과소비, 수요와공급등명령을내려경제단위들이이를집행하는계획경제체계를 1960 년대초에구축한것이다. 북한의계획경제체계는다른사회주의국가들보다철저하게계획의일원화 세부화체계를강조하는 명령형 계획경제체계였다. 여기서 계획의일원화체계 란경제계획의작성및집행을국가계획위원회를중심으로하여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등하부단위에이르기까지일원화된체계로수행하는것을말한다. 우리의정부부처에해당되는내각의각성 ( 省 ), 위원회, 지방인민위원회들도각기계획을작성하지만이들수치는모두중앙에있는국가계획위원회에집결되어통제와조정을받아야한다. 북한은이렇게일원화된체계이어야만각경제단위가당과국가의이익보다자신들의이익을우선추구하는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 주관주의등이타파되고계획의유일성이보장된다고생각했다. 국가계획위원회는노동당중앙위 180

182 원회에서결정된정치사업과경제정책을반영해서계획지표를수립해야하므로결국이런과정을거쳐경제사업에서수령및당이지도하는 유일적계획화 가가능하다고보았다. 계획의세부화 란중요한것만계획지표를작성하는것이아니라각산업부문간, 단위기업소 공장간계획들이철저하게맞물리도록하기위해사소한것들까지자연발생요소를허용하지않고계획에의해수행되도록하는것을말한다. 즉공장가동률, 품질수준, 생산품가격, 제품의규격등까지계획지표화하는것을말한다. V 북한의경제구조와경제정책 북한의계획화체계는다른사회주의국가들과비교해볼때중앙집중성격, 하부경제단위들의자율성범위, 당에의한통제등모든면에서가장엄격했다. 대부분의사회주의국가들은계획지표가 명령지표 보다 지도지표 성격을띠었고, 공장내부의경제활동까지계획지표화하지않았다. 예컨대개혁 개방이전의중국은중앙단위의계획지표는큰방향의 8개정도였다. 이에비해북한은 1960 년대후반에중앙단위의계획지표가 1만개가넘을정도였다. 이러한엄격한계획의일원화 세부화는 1970 년대이후경제가고도화되고복잡해지면서점차이완되어나가고, 효율적으로집행될수없었다 년대이후로는경제난때문에변형된방식으로작동될수밖에없었다. 즉경제난에의한재정위기로 계획의일원화 세부화원리 에따른중앙집중적계획화체계자체가불가능해진것이다. 이에따라북한의경제체제는더이상과거처럼엄격한중앙집권적명령경제및계획체계로작동되지않고있다. 북한당국은 1990 년대중반부터전략상으로중요하고국가차원에서해결해야하는중요경제지표들 ( 국방공업, 기간산업, 선행경제부문들의경제지표 ) 만중앙의국가계획위원회에서계획해관리하고있다. 그밖의경제지표들은해당기관이나공장 기업소에서자체계획을세워해결하도록하는 변형 된계획화체계를운용해오고있는실정이다.2 그리고전략부문을제외한대부분의경제단위들에계획지표로서 물량지표 가아닌 액상 ( 금액 ) 지표 를부과하고있다. 계획지표의형태로 액상지표 가부과되 181

183 북한이해 2014 면서각경제단위는본래의생산활동과상관없이시장을활용해계획지표를달성하는현상이점차일반화되고있다. 즉공장, 기업소들이형식상으로는국가계획수행이라는합법성을명분으로내세워시장을활용한불법경제활동을하고있다. 그렇지만북한당국은이런경제현실을외면하고 1999 년에오히려 인민경제계획법 을제정했다. 국가의중앙집권적통일적지도밑에인민경제를관리 운영하는것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일관한정책 ( 제3 조 ) 이라고하면서중앙집권적계획경제체제를여전히제도적으로고수했다. 한편북한은이러한중앙집권적계획경제체계를구축하면서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북한특유의경제관리방식도도입했다. 동구사회주의국가들의경우지배인유일관리제 ( 소련 ), 노동자평의회에의한노동자자주관리방식 ( 유고 ) 등다양한형태의경제관리방식을모색하였다. 북한은 1960년대이후이른바 청산리방법 3, 대안의사업체계 4 라는명칭의당위원회에의한집단적경제관리방식을도입하였다. 북한에따르면이들관리방식은한마디로경제사업에대한당 국가 유일적지도와정치사상에의거한경제사업, 철저한계획화가수행되도록집체적지도와유일적지휘가배합되는관리방식이라는것이다. 즉공장, 기업소의생산및경제활동을공장당위원회의집체적지도와책임아래수행하도록한다는것이다. 공장당위원회는당비서, 지배인, 기사장, 부지배인, 직장장, 직장부문당비서, 작업반장, 일부생산현장노동자등으로구성된다. 공장 기업소내의대표구성원들이경영활동에참여하는것같지만기업의모든경영활동이노동당중앙위원회의의사와결정에근거하여진행되도록되어있다. 북한도 1950 년대에지배인유일관리제를채택하여당이임명한지배인이경영활동의모든문제를결정하고공장 기업소관리를책임지도록했다. 그러나관료주의, 기관본위주의와같은부작용이생겨났다. 그리고수령유일영도체계가확립되면서경제단위에수령을뇌수로하는당적지도의유일적관리방식구축이정치적으로요구되었다. 결국북한특유의이러한경제관리방식은수령체제와밀접한관계가있기때문에최근까지도유지되고있다고할수있다. 182

184 북한의경제구조와경제정책 V 183 경제정책의기조 2 (1) 전통적경제정책기조북한은 1960 년대김일성시대에사회주의공업화과정을본격화하면서이른바 3 대경제건설노선을사회주의경제건설의기본노선으로내세웠다. 즉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 중공업우선발전노선, 군사 경제병진노선등을 3 대경제정책의기조로삼고북한특유의경제발전전략을추구해왔다. 그림 5-1. 대안의사업체계부지배인 ( 관리 ) 직장작업반부지배인 ( 행정 ) 계획부기술부공무동력부생산지도부노동자금부건설부경리부부식공급부운수부조직비서주택관리부물자공급부판매부교육비서재정부기장노동안전부검열부청년동맹직업동맹식량공급부편의시설부동원부여명자재공급부선전선동비서기사장 ( 기술 ) 부지배인 ( 업무 ) 지배인공장당위원회 3 대혁명소조안전주재원당책임비서공장 기업소생산조직

185 북한이해 2014 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북한에따르면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이란 남에게예속되지않고제발로걸어나가는경제, 자기인민을위하여복무하며자기나라의자원과자기인민의힘에의거하여발전하는경제건설노선 5 이라는것이다. 즉생산수단및최종재화의생산을자체조달을기본으로하여대내수요를충당하고, 확대재생산을할수있는여건도자체인민경제구조내에서해결한다는것이다. 이는인민경제를완결된자립형경제구조로만드는것을목표로하는경제건설노선이다. 또한사회주의경제발전을내부자원의동원에의거해성취하겠다는수입대체형경제발전노선으로서비교우위발전론을거부하는경제건설노선이다. 모든국가는경제발전에필요한모든요소를완벽하게국내에서조달할수없고, 다른나라보다우위에있거나뒤떨어진생산요소들을보유하고있다. 따라서모든것의자체해결보다비교우위에있는생산요소를활용해상품을생산하고다른나라들과무역관계를맺는것이경제효율성과생산성을높이게된다. 과거마오쩌둥시절중국도이발전노선을기본경제건설노선으로삼음으로써많은경제력낭비와비효율성을초래하였다. 중국은 1958 년대약진운동을전개할당시자력갱생론을기치로내세워서전국각지의지방마다 토법고로 ( 土法高爐 ) 라고하는소형고로를만들어철만들기운동을했지만자원만낭비하였다. 이에중국은 1978 년이후개혁 개방을추진하면서비교우위발전론으로경제발전전략을변경하여국제경제질서에적극편입해나갔다. 그러나북한은 1960 년대중반부터원자재의국내조달비율을 60% 에서 70% 로끌어올리는운동을벌이고, 경제난이후에도비교우위발전론을제국주의착취론이라고거부하며자력갱생론을경제정책의한기조로강조하고있다. 그렇지만경제난이후과거와같은엄격한자력갱생론에의거한경제의확대재생산이현실상불가능하기때문에최근에는부분완화된 개방형 자력갱생론을내세우고있다고봐야한다. 그예로 1991 년북한최초의경제특구인나진 선봉경제특구를설치하여외국자본과의합작및직접투자유치를추진하기시작했다. 184

186 2000 년대들어와서는 7 1 조치의시행과함께신의주특별행정구 (2002 년 9월 ), 개성공업지구 (2002 년 10 월 ), 금강산관광지구 (2002 년 11 월 ) 지정을발표하여경제특구지역을확대했다. 이가운데신의주특별행정구설치는중국의비협조로무산되고, 개성 금강산지구만남한의단독투자방식으로추진되었다. 그리고 2011 년 6월이후기존의나선특구외에황금평 위화도도새롭게경제특구로지정해중국과공동개발하고있다. V 북한의경제구조와경제정책 김정은시대에들어와서는 경제개발구법 을제정하고 ( ) 지방급 13개와중앙급 1개의경제개발구를설치할것을발표하였다.6 한마디로북한은 자력갱생은우리혁명의승리를위한근본담보이다 7 라고주장하면서도다른한편으로는국내경제와분리된경제특구를점진적으로확대하는정책을추구하고있는것이다. 중공업우선발전노선중공업우선발전노선은 자립적민족경제 를전면구현하는수단으로채택된노선이다. 북한은 사회주의공업화의중심은중공업의선차적발전에있다. 기계제작공업을핵심으로하는강력한중공업을창설하여야자립적공업체계를확립하며, 인민경제의전면적기술재건도실현할수있다 8 라고주장했다. 이경제건설노선은중공업우선불균형성장전략을기본으로하면서과거소련, 중국등이 사회주의적발전법칙 으로오랫동안신봉해온경제발전전략이기도했다. 자본주의국가들과체제경쟁을해야했던사회주의국가들은이른시간내에 미국을따라잡자, 영국을따라잡자 라는구호를내걸고급속한생산력발전을추구했다. 그리고이를위해가능한소비를위한분배를최대한억제하고저축을증대시키는한편중앙에집중된축적자본을특정부문, 특히군수산업이나생산수단부문에집중배분하는정책을시행했다. 체제경쟁에서의우위확보를최우선해오던북한역시이러한논리에따라사회주의경제건설과정에서인민경제비투자지출에서 70% 이상을항상중공업 185

187 북한이해 2014 부문에편중배분하는정책을시행했다. 그리하여북한의산업구조를소련처럼중공업부문위주로편중시켜나갔고, 1970 년대초까지다소높은경제성장률을보이기도했다. 그러나북한역시 1970 년대후반부터과거소련처럼산업구조불균형으로인한경제왜곡을겪기시작했다. 양적발전방식에서질적경제성장방식으로의전환에실패하고경공업및소비부문의낙후와공급부족현상이나타나기시작한것이다. 중공업우선발전정책은 규모의경제 때문에대규모시장이뒷받침되지않으면자원투입대비산출효과가장기성을띠며아주낮다. 또한소비의수요창출효과도낮기때문에산업발전의불균형을초래한다. 북한은중공업부문의우선발전으로생산력제고는물론경공업과농업발전도보장할수있다고주장했지만경제현실은그렇지못했다. 군사 경제병진노선군사 경제병진노선은경제발전과군사력강화를동시에추구한다는노선이다. 본래병진노선은소련 중국등사회주의선도국가들이자본주의진영과의체제경쟁에서군사력의우위를확보하기위해추진한정책이었다. 사회주의진영내독자노선과남한과의체제경쟁에서군사력우위확보를노리던북한은 1966 년노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이노선을당의경제건설노선으로확정했다.9 당시김일성은국방에서의자위를실현하려면경제건설과국방정책을옳게배합해야한다고하면서병진노선의당위성을주장했다. 북한은소련 중국과달리인민경제의규모가사실상소규모이기때문에병진노선이적합하지않음에도이를경제발전전략으로채택한것이다. 이노선이채택된이후부터북한의군사비지출은매년총예산의약 10% 비중에서 1967~1971 년 5년간 30% 이상증액되었다 년대이후부터현재까지군사비지출은매년총예산의 14~17% 로편성되고있다. 그러나많은전문연구기관은북한의실제군사비지출이매년국내총생산 (GDP) 의 30~50% 가될것으로추측하고있다. 그이유는예산상군사비지출이큰변동이없음에도북한의병력이나무기장비등군사력은매년강화되고최근들어장거리미사일개 186

188 발, 핵능력강화에까지이르고있기때문이다. 북한의병진노선은북한경제구조를왜곡시키는기본토대로서오늘날까지북한경제에많은문제점을야기하고있다. 첫째는중공업이기계 화학공업을중심으로군수산업에계열화됨으로써북한의산업이 군산복합형 으로변모되고, 군수산업과민수산업간의구별을어렵게만들었다는점이다. 북한은중공업우선발전은병진노선을위한정책수단이라고하면서금속 기계 화학공업의생산체계를무기생산체계우선위주로개편해나갔다. V 북한의경제구조와경제정책 게다가북한은군수품전문생산공장이아닌내각산하의일반기업소, 인민경제부문공장들에도군수품을생산하는분공장 ( 또는직장 ) 을설치하여군수품을생산하도록했다. 이들공장은 일용분공장, 일용직장 이라고도불리면서군수무기 장비류를전문생산하거나관련부품들을협동생산한다. 또한군대일상소비품생산을전담하기도한다. 일용분공장 은기간산업부터지방공장에이르기까지광범위하게설치되어있는가운데 300개이상인것으로추정되고있다. 이런민수품공장들은유사시즉각군수품공장으로전환될수있다.10 둘째는군수생산계획을인민경제계획보다우선함으로써북한민수산업과소비경제의발전을심각하게위축시키는결과를가져왔다. 내각산하의 일용분공장 의경우전기나원자재가공급되면민수용생산에차질이빚더라도군수품생산을우선하도록당의명령으로규정되어있다. 북한은병진노선채택이후군수산업계획을수령및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의직접통제 감독을받고있는 제2 경제위원회 에서수행하도록했다. 이에따라전세계어느나라에서도볼수없는 제2 경제 부문을독립경제영역으로구축했다. 제2 경제위원회 는내각경제와독립된분할경제공간으로서산하에 130 여개군수공장 기업소와 60여개병기수리창및부속품제조창을두고있으며, 일용분공장 의생산활동을직접지시하기도한다. 셋째로경제난이후군수산업은단순히국방경제에만한정되지않고점차시장을활용해잉여경제적효과를얻기위한독립된경제공간의성격으로발전했 187

189 북한이해 2014 다는점이다. 즉북한경제내에 군경제 라는특권경제영역이확대되었다 년대중반에심각한경제난이도래할당시북한의인민경제는사실상빈사상태에빠진반면에투자재원, 수출원천, 노동력을보유하고있는군경제부문은어느정도규모를유지하고있었다. 이때문에김정일은선군혁명노선을내세워군대에경제정상화를위한선도역할을부여하고대외무역활동도적극허용하게되는데, 이것이군경제라는특권경제를발전시켰다. (2) 선군경제건설노선앞에서살펴본북한의 3대전통경제정책기조들은북한이처한대내외경제환경의변화에따라약간의변화및수정을겪으면서현재까지기본틀을유지하고있다고할수있다. 김정일시대에는이 3대정책기조위에서선군경제건설노선을경제정책의핵심기조로강조하였다. 북한에따르면선군경제건설노선이란 국방공업을우선발전시키면서경공업과농업을동시에발전시키는노선 으로규정된다. 이는중공업우선발전노선을김정일시대의심각한경제위기상황을반영해변형시킨것으로볼수있다. 김정일정권이공식출범한 1998 년당시는북한이잇따른자연재해, 기근과더불어공장가동률이심각한수준으로추락해있던최악의경제위기상황이었다. 일부기관들은당시북한민수산업부문의공장가동률을약 20% 수준으로추정할정도였다. 게다가김정일정권은 1993 년제1 차핵위기이후핵개발의지를지속표명함으로써대외적으로도국제사회와의관계가악화되고있는상황이었다. 이에김정일정권은한편으로최악의경제위기로부터탈출하고, 다른한편으로이른바김일성사회주의체제도보전하는체제생존전략으로선군혁명노선을제시했다. 이처럼선군경제건설노선은체제생존을뒷받침하기위해주창된경제정책노선이었다고할수있다. 선군경제건설노선에의한국방공업우선발전정책은내용면에서분석해보면앞의절에서설명한중공업우선발전정책보다북한의산업구조를더욱왜 188

190 곡시키고민생경제회복에더욱더악영향을미쳤다. 국방공업을최우선으로놓기때문에중공업우선발전정책보다민생경제가더크게위축됐기때문이다. 이에선군경제건설노선관련포스터대해김정일정권은기존의병진노선에의해국방공업, 중공업이북한산업경제의주요부문으로구축되어있기때문에국방공업우선발전정책을추진해야경제회복의기본토대가빠르게구축된다는논리를주장했다. 국방공업의발전을통한첨단과학과기술발전이다른경제부문의발전을추동해나갈수있다는논리를주창한것이다. V 북한의경제구조와경제정책 그러나선군경제건설노선은국가의투자재원배분에서기존의병진노선보다더욱민생경제를배제시킴으로써불가피하게시장기능을부분별로활용해야했다. 즉당국은군수생산지표를가장중시하는계획화사업을진행해야하기때문에민생경제부문은자력갱생논리에맡길수밖에없었다. 민생경제부문은이미 1990 년대초부터자생적으로성장한시장을중심으로작동되고있어서 7 1 조치시행으로활성화되도록하는조치를취했다. 그러나김정일정권은 7 1 조치이후시장이더욱확대되어나가게되자 7 1 조치를 3년간시험한끝에중단했다. (3) 경제건설 핵무력건설병진노선 3대세습체제로등장한김정은정권은선군경제건설노선보다더확장된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을 2013 년 3월 31 일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의결정을통해내세웠다. 김정은정권은경제건설 핵무력건설병진노선이이른바 선대대원수님들의병진노선을계승하면서도새로운높은단계에로심화발전시킨노선 이라고주장했다. 핵무력강화가 혁명발전의합법칙적요구 이므로이 189

191 북한이해 2014 를결코포기하지않고지속시켜나갈것이며, 경제건설도동시에병행할것이라고주장하고있는것이다.11 즉선군경제건설노선처럼핵무력강화가과학기술발전을초래하고, 이것이다른경제부문의발전도추동할것이라는비과학 비경제학논리를주장했다. 그러면서김정은정권은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은 국방비를추가적으로들이지않고도전쟁억지력과방위력의효과를결정적으로높임으로써경제건설과인민생활에보다힘을집중할수있게되었다 라고도주장했다. 이로인해김정은정권의병진노선이앞선병진노선들보다인민생활향상에좀더관심을두는정책인것처럼선전하고있다. 그러나김정은정권의경제건설 핵무력건설병진노선은결국김정은시대의상황에맞게변형된새로운군사 경제병진노선으로서기존의북한경제의모순을더심화시킬수밖에없을것으로보인다. 그이유는첫째, 김정은정권의병진노선역시국가의투자재원배분에서민생경제부문을배제할수밖에없어시장의부분활용정책도입이불가피하기때문이다. 그런데현재시장은북한경제내에구조화되어있는상황으로서기존처럼체제내부의부분개선조치수준에머무르는정책만으로는민생경제의활성화가어려운현실이다. 김정은정권의주장대로인민생활을향상시키려면 1980 년대의중국처럼경제발전전략을근본부터수정해야한다. 둘째, 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은국제사회의대북제재강화로말미암아외부자본의유입자체를어렵게하기때문이다. 북한경제는 20 년이상지속된경북한의경제 핵무력건설관련포스터제위기로 빈곤의함정 에빠져있고, 이것은외부로부터재원이투입되지않는한극복될수없는현실이다. 김정은정권이병진노선을고수하는한북한은여전히내부자원동원에 190

192 의한경제활성화정책을시행할수밖에없고, 내부자원의고갈로장기적으로한계에부딪힐수밖에없다. 3 경제계획의수립과추진 북한은사회주의생산관계가완전히구축되기이전인 1940 년대후반부터경제발전을위한경제계획을수립 추진했다. 즉 1947 년 ~1961 년 15 년동안 5회의단기경제계획을수립하고일제반봉건식민지경제로부터사회주의인민경제로의전환, 6 25 전쟁수행을위한물적토대구축, 전후복구및사회주의공업화의기초를구축하는목적의경제계획을추진했다. 이들계획은 1~5 개년의단기계획으로, 북한당국이사회주의생산관계를구축하는물적토대역할을하였다. V 북한의경제구조와경제정책 북한이사회주의적생산관계를바탕으로사회주의적공업화및경제발전을위한경제계획을본격추진한것은 1960년대이후부터라고할수있다. 북한은 1990 년대경제난이도래하기이전까지제1 차 7개년계획 (1961~1970 년 ), 6 개년계획 (1971~1976 년 ), 제2차 7개년계획 (1978~1984 년 ), 제3 차 7개년계획 (1987~1993 년 ) 등총네차례의경제계획을추진하여과도기사회주의발전단계로부터완전한공산주의단계로의이행을의도하였다. 그러나 < 표 5-2> 가보여주듯이북한의계획추진과정은계속해서완충기를설정하며어려움을겪었다. 우선 1차 7개년계획의추진과정부터살펴보면북한은중공업우선발전과군수산업육성에역점을두는경제계획을추진했다. 그결과북한스스로이기간에공업총생산이 3.3 배증가했다고할정도로산업구조는급속하게중공업위주로재편될수있었다. 그러나 1960 년대중반이후대내지향성경제발전전략의문제점이나타남과동시에군사 경제병진노선을본격추진하면서경제계획이차질을빚었다. 그리하여당초의도한 1967 년에제1 차 7개년계획을마무리하지못하고 3년간의완충기를설정하였다 년부터추진된 6개년계획의경우북한은기술발전과산업설비근대화, 즉 191

193 북한이해 2014 표 년대이후북한의장기경제계획의목표와실적 구분기본과업주요목표실적 제 1 차 7 개년계획 (1961~1970) 중공업발전 경공업, 농업동시발전 국방ㆍ경제병진 전국규모기술혁신 문화혁명, 국민생활향상 국민소득 2.7배 공업총생산 3.2배 곡물수확량 600 만 ~700만톤 공업총생산 3.3 배 기계 금속공업성장률 18.4% 노동생산성성장률 147.5% 계획기간 3 년연장 사회주의물적토대견고화 국민소득 1.8 배 국민소득 1,7~1.8 배 산업설비근대화와기술혁명 공업총생산 2.2 배 공업총생산 2.5 배 6 개년계획 (1971~1976) 촉진 힘든노동해방 곡물수확량 700 만 ~750 만톤 기계 금속공업성장률 19.1% 노동생산성성장률 155% 곡물수확량 800만톤 1976~1977 년완충기설정 인민경제의주체화, 현대화, 국민소득 1.9 배 공업총생산 2.2 배 제 2 차 7 개년계획 (1978~1984) 과학화 수송의근대화 대외무역확대 주민생활향상, 절약운동강화 생산원가인하, 독립채산제강화 공업총생산 2.2배 곡물수확량 1,000 만톤 4 대자연개조사업 추진 전력생산증가율 178% 곡물수확량 1,000만톤 철도 60% 전철화 1985~1986년완충기설정 제 3 차 7 개년계획 (1987~1993) 인민경제의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대외무역, 기술협력증대 기술혁신 출처 :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2009, p.214. 국민소득 1.7배 공업총생산 1.9배 농업총생산 1.4배 공업총생산 1.5 배 지방공업총생산 1.7배 전력량 1.3배등 1994~1996년완충기설정 * 스스로실패인정 기존노동력의양적증대에의한경제성장방식으로부터기술혁신및자본생산성증대에의한경제성장방식으로의전환을의도했다. 그러나당시자력갱생방식의경제건설한계를수정하고자서방국가들로부터차관을도입하고기술혁신을이룩하려고했지만북한은곧바로심각한외채상환문제에부딪혔다. 그리고과거보다경제규모가커지면서에너지, 수송등사회간접자본부문에서도어려움이나타나기시작했고, 계획경제체계의비효율현상도점차드러나기시작했다. 이에북한은 1975 년에서둘러계획의완수를선포하고 2년간의완충기를설정했다 년부터추진된제2 차 7개년계획의경우북한은경제의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내걸고앞의시기보다더높은생산력증대를목표로내걸었다. 하지만 192

194 현실의어려움에부딪힘으로써다시 2년간의완충기를설정하였다. 그이유는소련및다른사회주의국가들로부터의지원 원조를전제로하고계획을세웠지만계획된지원 원조들이유입되지못했기때문이다 년대들어오면서북한은인민들의소비위축문제를더이상외면할수없는현실에직면하고주민생활향상문제를경제계획의목표로설정하였다. 절약운동도시행하고 1984 년에합영법을제정하기도했다. 그럼에도북한경제는 1980 년대중반부터이미인민경제의재생산에어려움을겪었다. V 북한의경제구조와경제정책 1987 년부터계획된제3차 7개년계획은사실상제대로추진도못하고중단된것이나다름이없었다. 3차 7개년계획당시북한은대외경제협력의확대문제를경제계획의목표로설정하였지만 1980 년대후반부터급속하게전개된사회주의권의붕괴로목표로한대외경제관계자체가추진될수없었기때문이다. 이런가운데 1989 년 88 서울올림픽에대응해 세계청년학생축전 을무리하게추진하고평양에대규모체육관, 선수촌아파트, 도로등비생산적건설사업을벌임으로써제3 차 7개년계획은심각한차질을빚을수밖에없었다 년모든사회주의국가가체제전환의과정으로진입해나가고과거와같은사회주의우호성교역도중단되자북한의산업연관관계는파탄나기시작했다. 결국북한은제6 기제21 차노동당전원회의 ( ) 에서제3 차 7개년계획의실패를자인하게되었다. 그리고이후과거와같은장기경제계획을더이상세우지못하는경제위기상황으로접어들었다. 따라서북한경제는시계열관점에서검토해볼때이미 1970 년대중반부터 저성장 침체 위기 의과정으로단계별로전개되어왔다고할수있다. 이는 1970 년대중반부터김일성현지지도교시나김일성전집에서각생산부문의가동률저하, 생산중단및원자재부족등이수시로언급되고있는데서도찾아볼수있다. 이뿐만아니라 < 표 5-2> 에서보듯북한이스스로계획기간마다세운목표와실적들이시간이지나면서하락추세를보인것도이를뒷받침한다. 193

195 북한이해 2014 제 2 절북한경제의부문별현황 1 거시적현황과과제 북한은 1965 년이후거시경제총량지표공식발표를하지않고있다. 정치상황의필요에따라어쩌다일부지표만언급할뿐, 그것도일관되지않은다양한통계숫자들을발표하고있다. 이와같이북한이발표하는경제통계는통치목적에따라체제선전차원에서발표되는것이기때문에신뢰할만한것으로평가되지못하고있다. 따라서한국은행이 1990 년부터자본주의식추계방식에따라산정하여발표하는북한의거시경제통계가그나마의미있는통계라고할수있다. 하지만이또한북한의실물경제파악에는한계가있다. 그이유는북한의명목국민총소득 (GNI; Gross National Income) 과 1인당국민소득추계에서다양하게입수되는북한의산업별생산량추계치를토대로하되남한의물가 환율통계치를적용하여추계하고있기때문이다. 북한은부가가치및화폐가치가남한보다현격히낮고물가구조도국정물가와시장물가로이원화되어있기때문에남한의물가와환율을적용한한국은행의거시경제통계는사실상과대추계되는측면이있다. 그러나이러한한계에도한국은행의거시경제추계치는 1990 년이후북한의거시경제흐름을시계열로이해하는데도움이된다. 한국은행이추계한북한의거시경제통계치를통해북한경제의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94

196 (1) 국민소득과성장률국민소득추이한국은행이추계한북한의국내총생산 (GDP; Gross Domestic Product) 통계에의거해북한의 1990 년대이후경제성장률추이를살펴보면 < 표 5-3> 과같다. 이표를보면북한은 1990 년사회주의경제권의붕괴이후 1990~1998 년 9년간연평균 -3.8% 의성장률을보임으로써총생산력수준이 1980 년대말에비해절반수준이하로하락했다 년대의공장가동률은 20% 안팎에지나지않았으며, 이당시지방공장을중심으로한공장대부분의가동이중단되고일부기간산업및군수공장만겨우가동된것으로알려져있다. 당시북한주민들이이시기를 고난의행군시기 라고부를정도로북한의산업은군수산업만제외하고사실상정체된상황이었다. V 북한의경제구조와경제정책 1990 년대북한경제의이러한위기는처음에는사회주의경제권과의대외경제부문에서부터시작되었다. 특히석유, 원자재등의주요수입국가이던소련이더이상과거처럼사회주의우호무역에의한공급을할수없음을선언함으로써본격화되었다. 대외경제부문을통한석유, 원자재등의수입중단및감축은곧주요산업부문에서의생산요소투입량감소로이어지고, 이것이연쇄작용을일으켜전산업부문에서산업연관관계가단절되는상황으로전개되었다. 그결과 1990 년대북한경제는전시경제체제가아닌데도유례가없을정도로급격한축소재생산을겪게되었다 년이후북한경제는극단의 1990 년대축소재생산추세에서일단벗어나 표 5-3. 북한의경제성장률추이구분 북한성장률 남한성장률 출처 : 한국은행, 북한경제성장률추정결과, 각연도 195

197 북한이해 2014 게되지만회복추세는여전히어려운상황이다. 즉 2000~2005 년 6년간잠시연평균약 2.2% 의성장세를나타냈지만 2000년대후반이후연평균 0% 대의정체상태를보이고있다 년북한의명목국민총소득 (GNI) 은약 33조 8,000 억원 ( 한화기준 ) 으로남한의 1,441 조 1,000 억원대비 42 분의 1에지나지않고있다. 1인당국민총소득은 138 만원 ( 한화기준 ) 으로남한의 2,870 만원의 20분의 1에불과하다. 이는 1990 년남북한 GNI 격차가약 11 분의 1, 1인당국민총생산의경우 5분의 1 격차에비하면엄청나게벌어진것이다. 북한이 빈곤의함정 에서계속탈출하지못하고지금과같은침체상황을유지해나간다면향후남북한격차는더욱확대되어나갈것이다. 성장률추이한편 < 표 5-4> 에서북한의산업별성장추이를살펴보면 2000 년대북한의실물산업생산력부문은다소불균등성장구조를나타내고있다. 즉 2004~2008 년 5년간북한의광업생산부문은연평균 2.3%, 중공업부문은연평균 2.5%, 경공업부문은연평균 0.42% 의성장세를각각보임으로써 2000년대중반이후실물산업생산력부문에서단기간미미한회복세가있었음을볼수있다. 이는다음네가지요인에기인한것으로평가된다. 표 5-4. 북한의주요산업성장률추이 ( 단위 : %) 구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 경공업 ) ( 중공업 ) 건설업 서비스업 출처 : 한국은행, 북한경제성장률추정결과, 각연도 196

198 첫째로이기간에북한이식량, 비료등무상원조를외부로부터많이지원받고, 이무상원조에기초해국방공업우선발전전략에따라재정자금을전략산업, 기간산업등이른바선행부문에집중투입시킴으로써미미하지만산업연관관계의회복조짐이나타났기때문이다. 이기간에북한은과거와같은장기경제계획을수립하지는못했지만 1998 년부터 2013 년현재 4차에이르기까지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에너지문제해결 3개년계획 (2003~2005 년 ), 기간공업 3개년계획 (2006~2008 년 ) 등부문별중기계획도세워전략산업 기간산업등위주로산업정상화를위한재정지출을시행했다. V 북한의경제구조와경제정책 둘째로 2002~2005 년간 7 1 조치를시행하면서시장기능을부분도입하여민생경제부문을활성화하고, 여기서발생된부가가치를계획경제부문에이전시키도록하는이원적선군경제건설전략이일시적으로효과를발휘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셋째로지구온난화로인한풍부한강수량, 1990 년대후반부터주력한중소형및대규모수력발전소들의연이은완공, 1990 년대중반에홍수피해를본석탄광산의부분회복등의요인에따라전력생산량이 2003~2008 년연평균 5% 씩증대12된것도한요인인것으로볼수있다. 넷째로 1999 년이후매년대규모로유입되는남한및해외로부터의무상지원,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등남북경협확대로외화유입등도역할을한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 2000년대북한의공장가동률전반은 1990 년대보다약간증가된약 30% 수준으로회복된것으로평가되고있다. 그러나 < 표 5-4> 에서보듯 2009 년이후 2013 년까지북한의제조업분야산업생산력은다시연평균마이너스 1% 의추세속에머물러있다. 이는 2차핵실험이후국제사회의지원축소, 남북경협위축, 시장통제강화, 김정은 3대세습체제구축을위한평양위주의대규모건설사업에대한재원집중등에기인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다만 < 표 5-4> 를보면최근제조업부문이소폭회복세를보이는것을알수있다. 특히경공업부문은점차회복세를보이면서 2012 년 4.7%, 2013 년 1.4% 의 197

199 북한이해 2014 기초식품공장 플러스성장세를나타냈다. 북한당국은 2008년이후경공업및농업정상화의핵심인화학공업부문에대한투자를집중시행해왔다 년이후에는매년경공업과농업을경제정책의 주공전선 으로설정하여이부문의재정지출을다소늘려왔다. 김정은정권출범이후 2013 년 3월에는 10 년만에전국단위의경공업대회도개최됐다. 이대회에서김정은은 경공업공장에서는생산을정상화할데대한장군님의유훈을관철하지못하고있다. 공장 기업소에서는생산을정상화하는것을선차적인과업으로틀어쥐어야한다 13라고연설함으로써경공업부문의정상화를강조했다. 이에따라북한은일용품공장, 방직공장, 식료품공장등에대한설비대체투자를몇개단위에서시범시행하고있다. 그러나산업정상화의핵심인전력난이지속되고있어경공업부문전반의정상화문제는아직요원한것으로보인다. (2) 산업구조북한의산업구조는다른나라들과비교할때특이한양상을보인다. 공업화추진으로산업구조가고도화되어가면서도다른한편으로농업부문의비중이하락하지않고평균 4분의 1 정도의비중을유지하는모습을보여왔기때문이다. 이를자세히살펴보면우선다음 < 표 5-5> 에서보듯 1990 년대이전북한의광공업부문은 40% 이상이었으며, 특히 1980 년에는 60% 비중으로까지확대되었다. 농림수산업은평균 25% 안팎을차지하고, 서비스부문비중은하락추세에있음을알수있다. 이는중공업발전만을추구한사회주의공업화와자립경제노선의결과로, 자본주의식공업화과정과는상반된현상이라고할수있다. 198

200 표 5-5. 북한의산업구조추이 ( 단위 : %) V 구분 농립수산업 광공업 서비스, SOC, 기타 출처 : 통일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 북한의경제구조와경제정책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에서공업화과정은산업구조의고도화와더불어농업부문하락, 서비스부문상승이라는산업구조의변화를초래하는것이일반적인현상이다. 예컨대 2013 년남한은농림어업비중이 2.3%, 광공업비중이 31.3%, 서비스부문및사회간접자본 (SOC) 부문이 66.4% 를각각차지하고있다. 북한이남한과상반된산업구조변화를보이게된것은중공업우선발전정책, 군사 경제병진노선과자립경제노선을동시추구한것에기인한다고할수있다. 북한의산업구조는경제난이도래한 1990 년대이후약간의변화를겪고있다. 민수부문공장가동률이 20% 수준으로까지하락한 1990 년대에광공업부문비중은급락하는반면에농림수산업비중과서비스및기타부문비중은상승하는추세를나타낸것이다. 즉 < 표 5-5> 에서보듯 2000년의경우광공업은 25.4%, 농림수산업은 30.4%, 서비스및기타부문은 44.2% 의비중을각각나타내는등산업구조가후퇴하는모습을보여준것이다. 이는배급제붕괴와식량난의여파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년이후북한의산업구조는산업생산력이불균등하게일부분회복하는추세속에서경제난지속과시장화현상을반영한모습을나타내고있다. 즉광공업부문비중이완만하게증가하는추세속에서농업부문비중이 1990 년대이전으로복귀하는반면에서비스및기타부문비중이증가하는현상을보여주고있는것이다. 199

201 북한이해 경제부문별현황과과제 (1) 기초원자재생산 북한의산업생산력은아직 1980 년대후반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다. 이는기초원 부자재생산력이 1990 년대에급격하게하락한이후정상화가쉽지않은현실때문이라고할수있다. 사실기초원 부자재의부족은에너지부족으로인한공장가동률저하에기인하므로결국에너지난과맞물려야기된것으로볼수있다. 에너지공급감소로철강 시멘트 화학 비료등기초원자재생산이하락하게되고, 이는다시중간재생산부문의생산력저하를가져왔으며, 결국최종소비재의생산력하락으로이어지게되었다. 몇가지주요원자재공급량추이를통해북한의기초원자재생산력실태를살펴보면 < 표 5-6> 과같다. < 표 5-6> 을보면철광석 비철금속 강철 시멘트 비 표 5-6. 북한의주요기초원자재생산추이 ( 단위 : 만톤 ) 연도 / 부문 철광석 비철금속 강철 시멘트 비료 출처 : 한국은행, 북한경제성장률추정결과, 각연도 200

202 료등주요기초원자재공급량이 1990 년대이후계속감소하고, 2000년대들어와서미미한회복추세를보이다가 2009 년이후다시정체상태에있음을볼수있다. 자세히살펴보면 1991 년대비철광석생산의경우 2013 년현재약 67.1%, 강철약 38.1%, 비철금속약 40.5%, 비료약 60.3% 수준에머물러있고시멘트만유일하게약 27.7% 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시멘트생산부문이다소자본투자규모가작고, 북한의대표시멘트공장인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에해외자본투자가있었기때문이다. 북한은경제난속에서도주민을총동원해평양 -남포고속도로, 평양 10 만가구아파트건설, 희천발전소건설등각종건설사업을대규모로시행하게되면서시멘트공장부문설비투자를우선시행하였다. V 북한의경제구조와경제정책 (2) 에너지생산북한의에너지부족문제는북한의산업가동률을떨어지게하는직접적인원인이며, 식량난과더불어북한경제회복의최대관건으로인식되고있다 년대들어와서도북한의에너지공급량은수요량의절반에도미치지못함으로써북한이 1980 년대수준의산업생산력회복에어려움을겪고있다. 북한의에너지공급량추이와실태를자세히살펴보면 < 표 5-7> 과같다. 원유도입우선원유도입량부터살펴보면 1990 년에 1,847 만배럴을도입한가운데 2012 년에는 383만배럴만도입함으로써 1990 년대비약 20.7% 에불과하다. 냉전시대에소련은북한원유도입량의약 80% 를사회주의우호무역, 즉국제시세보다낮은가격인구상무역방식으로공급하였다. 그러나체제전환이후북한은국제시장가격에의한경화결제방식으로원유를도입해야했으나외화부족으로말미암아원유도입이급감할수밖에없었다. 북한은 1990 년대이후최근까지원유도입의대부분을중국에의존하고있다. 하지만중국역시 1992 년부터국제시장가격에의한경화결제방식을북한에요구함으로써북한은최저한도의원유만을도입하게되었다. 201

203 북한이해 2014 표 5-7. 북한의에너지공급추이 구분 석탄 3,315 2,920 2,540 2,100 1,860 2,250 2,190 2,280 2,468 2,506 2,550 2,500 2,550 2,580 원유도입 ( 단위 : 만톤, 만배럴, 억 kwh) 1,847 1, 발전량 출처 : 통계청, 북한의주요통계지표, 각연도. < 표 5-7> 을보면북한은 1990 년대후반이후중국으로부터연 300만배럴대수준의원유를도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원유의대부분은군경제와관련된산업및기간산업부문, 가장불가피하게요구되는수송 운송분야, 일부석탄화력발전소에서의착화용등에주로이용되고북한가계의난방 취사용목적의사용량은극히미미한수준이다. 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한에너지경제연구원의조사에따르면북한가정의석유소비는 2011 년기준전체수요량의약 8.6%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북한의가정연료는나무류, 무연탄, 갈탄, 진탄등가공되지않은석탄류순으로조사됐다. 석탄생산원유도입에어려움을겪게되자북한은산업연관관계회복및경제정상화를석탄생산정상화에두고노력해왔다. 북한은석탄을 공업의식량, 인민경제의생명선 14이라고강조할정도다. 그러나 < 표 5-7> 에서알수있듯북한의석탄생산량은 1990 년 3,315 만톤에서 2012 년현재 2,580만톤인 77.8% 정도로만회복되고있다. 이는북한의석탄생산부문이쉽게해결되기어려운구조의문제를안고있기때문이다. 북한은사회주의공업화초기부터자력갱생발전노선에따라산업에너지를석탄에의존하는 주탄종유 ( 主炭從油 ) 정책을취해왔다. 즉석탄에너지에토대를둔공업생산체계를구축하였다. 이때문에북한의 1980 년대석탄생산은이미심부화 ( 深部化 ) 현상이심각하게진행되었다. 또채탄장비노후화, 신규설비투자부족, 자재공급애로까지겹치면서 1980 년대후반부터는점감추세를 202

204 나타내었다. 여기에다 1990 년대중반에 3년연속일어난대규모홍수는서해안일대에집중되어있던많은탄광을파괴시켰고, 당시수해를본탄광들가운데많은곳이아직도과거수준으로복구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전력생산원유도입량과석탄생산량의급격한감소는심각한전력난으로연결되면서전력생산량또한 1980 년대후반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다. < 표 5-7> 에서보듯북한의전력생산량 ( 발전량 ) 은 2003~2008년 6년간연평균 5% 인공위성으로찍은한반도정도의증가세를나타내기도했지만 2009 년이후다시하락세를나타냄으로써 2012 년현재 1990 년생산량의 77.6% 수준에머무르고있다. 전력난이심각해지자북한은 1990 년대후반에전국의강 하천을활용한중소형발전소건설운동을벌이고, 2000년이후에는강원도원산청년발전소 희천발전소등중 대형수력발전소 20여개를건설하였다. 그러나이들발전소는제대로가동이되지않음으로써전력생산증대에뾰족한역할을하지못하고있다. V 북한의경제구조와경제정책 이러한극심한전력난에대응해북한당국은 에너지문제해결 3개년계획 (2003~2005년 ) 을세우고북창 평양화력발전소등핵심석탄화력발전소의노후화된발전설비교체및보수, 전력및석탄생산에자본 노동력 수송등의집중배분, 일부탄갱의기술개 선및설비현대화등을내용으 로하는정책을시행했다. 그리고 희천발전소 203

205 북한이해 2014 메탄가스등대용연료개발및풍력, 태양열, 조력등대체에너지의활용도모색하였다. 그러나국제사회와의경제협력없이이루어지는북한의이러한노력들은에너지문제해결에근본적으로역부족이다. 북한전력산업의정상화는외부로부터대규모자본투자가이루어져야만가능한실정이다. (3) 식량생산북한의식량난은 1970 년대중반에도입된이른바 주체농법 이라는북한식농정의실패, 사회주의집단영농생산방식으로인한농업생산력침체등으로인해이미 1980년대중반부터진행되었다고할수있다. 1980년대에도북한의식량생산량은평균 415 만톤정도에불과하여정량배급기준으로이미평균 200여만톤의부족현상을나타냈다. 이로인해북한은 1987 년부터 1인당배급량을평균 700g 에서 22% 를감량한 546g 만을배급하였다. 다만이당시에는소련을비롯한사회주의국가들의지원과일부자체수입능력유지등으로기근문제가본격제기되지않았을뿐이다. 그러나북한은 1990 년대들어와소련을비롯한사회주의국가들의지원및우호무역이감소하고, 경제난으로인한농업원자재생산급락, 연속된자연재해등으로식량생산량도 400만톤이하로급감하면서심각한기근난에직면하게되었다. 즉 < 표 5-8> 에서보듯기근이가장심각하게진행된것으로알려진 1995~1997 년 3년간식량생산량은평균 354 만톤에불과, 감량배급 (1 인당 546g/ 일 ) 기준으로도식량부족량이평균 164만톤에이를정도였다. 표 5-8. 북한의식량수급량추이 ( 단위 : 만톤 ) 연도 식량수요량 전년도생산량 부족량 주 : 식량수요량은농촌진흥청추계시감량배급 ( 성인 1 일 546g) 기준 (1995~2010), WFP/FAO 추계시 1 일최소기준량 (1 인당 458g) 기준으로각각계산한것임. 출처 : 농촌진흥청 (1995~2010, 1~12 월기준 ), WFP/FAO(2011~2013, 11 월 ~10 월기준 ) 204

206 V 협동농장의거름주기모내기모습 북한의경제구조와경제정책 2000년대들어와서는양호한기상조건, 남한의지속된비료지원과국제사회의농업지원, 북한당국의식량증산독려정책등에힘입어 400만톤대생산을회복하였다. 특히 2011~2013년 3년간연평균약 450 만톤의생산량수준을보여 2013 년부족량이 1990 년대이후최저치인약 59만톤을나타내고있다. 따라서북한의매년약 20만 ~30 만톤의상업용식량도입량, 주민들의소토지경작에의한식량생산량, 시장의활성화에의한식량거래등을고려할때수요 공급측면에서의북한식량문제는어느정도해소되고있다고볼수있다. 그러나북한은최근에도일부지방과계층을중심으로여전히식량난을겪고있는것으로전해지고있다. 이는분배체계왜곡과시장의단속, 부패만연, 경제양극화등의요인때문이라고할수있다. 특히 2009년 11 월 30일화폐개혁이후식량가격이급등하고빈민층이증가함에따라빈곤계층의식량부족문제는여전히지속되고있음을보여준다.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는 2013 세계식량불안상황 보고서 ( ) 에서북한의 2011~2013년 3년간평균영양실조인구를전체인구의 31.0% 인 760 여만명으로발표하기도하였다. 한편만성식량난에대한북한당국의조치는근본개선책이되지못하였다. 북한은 분조관리제 개선 (1996 년 ), 20 만정보에이르는토지정리사업 (1999~2005 년 ), 식량작물위주및밀식재배로대표되는주체농정의수정, 기간공업과농업 3년연속계획 (2006~2008 년 ) 에의한농업예산지출증대, 7 1 조치를통한협동농장의부분분권화조치및개인경작지확대, 포전 ( 圃田 ) 담당책임제 의일부실험, 6개월농사제 15 등을실행하기도했다. 그러나이러한조치들에도집단경작방식및소유제를개혁하지않아농업생산력의일대전환을일으킬만 205

207 북한이해 2014 한증대를유도하지못하였다. 게다가 7 1 조치에따른부분개선조차도 3년만에중단하였다. 김정은정권출범이후북한은이른바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에따라협동농장에생산성증대를위한인센티브제를시범시행하고있다. 분조내최종생산단위규모를 3~5명으로축소하는포전담당책임제를시행하고, 생북한의다락밭산량초과분의자율처분및현물분배를시범시행하고있다. 그러나이초과분마저국가수매로하고기존의협동농장조직체계를유지하는등근본적인변화는보이지않고있다. 북한의식량문제는 1980년대초반인민공사를해체한중국의농가생산책임제개혁처럼소유제개혁을시행해야만해결될수있는문제라고할수있다. 분조관리제와포전담당책임제 분조관리제는 1966 년에모든협동농장에도입한제도로, 협동농장의기층단위인분조내노동단위 (10~25 명 ) 에일정면적의농경지와생산도구등을주고국가가해당분조의정보당수확량을정하여수행정도에따라분배를실시한다는내용이다 년에식량난심화로곡물증산을유도하기위해분조내노동단위규모축소 (7~8 명 ), 분조에목표생산량의초과분에대한현물처분권부여등일부내용을바꾸었다. 그러나목표량자체가비현실적인데다농민에게분배되는몫자체도늘부족해서 1990 년대의분조관리제개선조치는큰효과를보지못했다. 포전담당책임제는 2004 년부터협동농장분조관리제의분조내노동단위규모를 7~8 명에서 3~4 명으로축소하여가족단위영농이가능하도록시범실시한제도다. 중앙집권형계획경제를강화하면서 2006 년이후폐지되었으나 2012 년이후다시부활시킨것으로보인다. (4) 재정규모북한재정의중요한기능은계획경제운영에대한자원배분기능, 경제주체들에대한통제기능, 소득재분배기능으로요약할수있다. 그동안북한의재정이국민총생산 (GNP) 에서차지하는비중은자본주의국가들보다월등히높았다. 사회주의국가의경우국가가국영기업소의자본형성및투자외에운영자 206

208 표 5-9. 북한의재정규모추이 연도달러표시 ( 억달러 ) 북한원화표시 ( 억원 ) 대미환율 ( 원 ) ~ , , , , , , , , , , , , 주 : 2014 년재정규모는계획규모. 북한의예결산은매년증감률만발표하므로금액은추정치, 달러표시금액은북한의공식환율을적용하여실제환율과다를수있음. 출처 : 통일부 V 북한의경제구조와경제정책 금까지부담하고의료, 교육, 주택등 사회적소비 (social consumption) 까지도모두책임지기때문이다. 소련의경우 1980 년에 65% 수준이었다. 북한은다른사회주의국가에비해서도이비중이매우높았으며, 1996~2001 년의경우 90% 안팎수준이었다. < 표 5-9> 를보면달러화기준북한의재정규모는식량난이극심하게나타나는 1994 년 191 억 7,000만달러까지꾸준한증가추세를보이다가그이후 2003년까지지속감소하였다 년부터는재정규모가증가하기시작하여 2014 년현재약 71 억달러 ( 예산계획기준 ) 로 1994 년대비 16.9 배늘어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북한의재정이국민총생산 (GNP) 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2 년부 207

209 북한이해 2014 터급격히하락하여 2009 년부터 20% 대후반에머물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이러한재정규모축소는북한의계획경제기능전반을제대로작동하지못하도록하고, 일부부문에서계획기능이작동하더라도왜곡되거나변형된방식으로작동하도록하고있다. 재정위기가지속되자북한은 2002 년 7 1 조치를시행하면서재정개혁도함께실시하였다. 즉북한은 7 1 조치를계기로재정관리체계를지출에서수입위주로바꾸고재정확충에치중하기시작하였고, 재정지출축소를위해가격편차보전금, 기업보조금등보조금을폐지하고사회보장제도및배급제를축소시행하였다. 반면에예산수입증대를위해토지사용료등새로운조세항목을신설하고, 2003 년 5월 10 년만기의인민생활공채 ( 복권방식 ) 를최초로발행하였다. 이후에도북한은재정확충을위한노력을지속하여 2006 년에토지사용료를부동산사용료로개편하고, 사회보험료를기업에도부과하였다 년 11 월에는통화발행을통한재정확보를목표로신 구화폐를 1:100 으로교환하는화폐개혁을전격단행하였다. 그러나북한의재정개혁들은재정비중을과거수준까지끌어올리는데에는한계가있었다. 북한의낮은재정비중은산업생산력이정상화되지않는한쉽게해결되기어려운과제다. 최근에는재정이사실상비계획경제부문의경제활동에상당부분의존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즉계획부문의경제단위들이시장과연계하여계획지표를수행하고있으며, 많은경제단위가시장활동에서얻은수익금을이익금, 거래수입금등국가납부금명분으로납부하고있다. 여기에다북한당국은국가재정자금으로조달해야하는각종공공재건설, 각급학교운영비, 인민군대에필요한생활필수품보급등도 사회적과제 라는이름아래주민들로부터거두어들이는준조세들로충당하고있다. (5) 대외무역수출입추이북한경제는자력갱생발전노선을정책기조로삼아오고냉전시기소련이원유등전략물자들을사회주의우호무역에따라공급했기때문에대외무역의 208

210 그림 5-2. 북한의연도별수출입무역추이 단위 : 억달러 V 수출수입 북한의경제구조와경제정책 1990 년 1991 년 1992 년 1993 년 1994 년 1995 년 1996 년 1997 년 1998 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출처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2013 북한의대외무역동향, 각 연도 존도가거의 10% 가넘지않는구조를기본으로하고있었다. 이때문에경제난이본격화하기직전무렵의무역규모가가장높던 1990 년에는 42억달러에지나지않았다. 그러나이러한북한의대외무역구조도 1990 년대들어와사회주의경제권이붕괴하면서위기에처하게되었다. < 그림 5-2> 을보면북한의대외무역규모는탈냉전이후 1998 년에 14 억 4,000 만달러까지급락했다. 북한의대외무역은북한국민총소득이플러스성장세로전환되는 1999 년부터회복조짐을보였다. 2000~2013 년 4년간북한의무역규모는 2000년대전 후반기로기복을보인경제성장률과달리매년연평균 13.2% 의성장세를나타내게된다. 특히 2006년이후연평균 0% 대인북한의경제성장률과비교하면무역액은커다란증가추세를보였다. 북한의대외무역통계는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가북한과다른나라들간의무역액을수집해서추산하고있으며, 남북교역액은포함시키지않고있다. 이기간의남북교역액까지포함시키면북한의대외무역성장률은연평균 12.2% 의높은성장세를나타내게된다. 대외무역구조 그러나 2000 년대이후북한대외무역의양적성장내용을자세히살펴보면북 한경제의기초생산력회복에토대를둔무역의확대가아님을볼수있다. 북 209

211 북한이해 2014 한무역규모의양적확대는대중국무역의존도증대및후진국전형의무역형태로구조화되는가운데진행되고있음을볼수있다. 이를세세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로무역규모와적자규모가함께확대되는만성무역수지적자가고착되는모습을보인다. 북한의무역수지적자는 1990~1999 년 10 년간연평균 4억 9,000만달러에서 2000~2013 년 4년간연평균약 10 억달러로두배이상확대되고있다. 이는북한경제가미미한회복세를보이고내부에시장이발달함에따라수입은크게증가한반면에수출은 1차자원에의존함으로써수출증가가수입확대에크게못미치기때문이다. 둘째로북한의무역규모증가는중국과남한에편중되는구조, 특히중국에대한무역의존도가빠르게증대하는형태로전개되고있다 년에북한대외무역에서북 중무역과남북교역을합한비중은약 38.8%( 남북교역까지합한총액 18 억 1,000 만달러가운데북 중무역은 3억 7,000 만달러로약 20.4%, 남북교역은 3억 3,000 만달러로약 18.4%) 였지만 2013 년에는약 91%( 남북교역까지합한총액 84억 8,000 만달러가운데북 중무역은 65 억 5,000 만달러로약 77.2%, 남북교역은 11 억 4,000 만달러로약 13.4%) 로급증했다. 특히 2010 년북한의대남도발이후남북교역비중은감소하고있는반면에북 중무역비중은증가함으로써북한대외무역의대중편중현상이더욱심화되고있다. 남북교역을제외하고북한대외무역에서대중규모가차지하는비중을살펴보면 1999 년만해도 25% 였지만 2013 년에는 89% 를넘어섰다. 2000년대중반이후북 중무역의비약적증대는다음네가지요인때문이라고할수있다. 첫째는중국의원자재수요가급증함에따라중국의대북한광물자원투자가 2005 년이후 중국세관을통과하고있는화물차들 증대하기시작하고, 이에힘입 어북한의대중국광물자원수 210

212 표 북한대외무역에서차지하는중국비중연도 비중 (%) 주 : 남북경협을제외한비중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의대외무역동향, 각연도 출이급증하였기때문이다. 둘째는북한이노후된산업설비의기술개선을적 극추진하면서공장설비및원자재에대한대중국수입수요가증대하였기때 문이다. 셋째는북한경제의시장화확대로중국산공산품의북한시장지배 가확대되었기때문이다. 넷째는북한의도발로국제사회의제재가강화되면서 북한의대외무역이중국에집중될수밖에없는환경이조성되었고, 이에대응해 중국도북 중경협활성화정책을시행하였기때문이다. V 북한의경제구조와경제정책 셋째로북한무역구조는기초원자재, 공업완성품, 에너지, 식량등을주로수입하고, 수출은 1차자원 ( 광물자원, 동물제품, 수산물등 ) 및위탁가공제품에편중되는후진국전형의무역구조로고착화되고있다는점이다. 이는북한의대중국수출입품목의비중추이를살펴보면분명해진다. 2000년에북한의대중국수출에서광물자원 ( 광물성제품및비금속제품 ) 비중은 50% 에못미쳤지만 2013 년현재는 70.6% 나되고있다. 여기에농림수산물제품까지합하면 1차자원수출비중이 76.3% 나된다. 반면에북한은 2013 년대중국수입에서원유등광물성연료 20.6%, 섬유제품 17.5%, 플라스틱 화학제품 11.2%, 기계제품 7.2%, 전기전자제품 6.9% 등 1차산품부터공업품과부가가치가높은전자제품등에이르기까지다양하게수입하고있다. 북한의수입은매년중국으로부터원유등광물성연료, 식량, 비료등을 3분의 1 정도를지속수입하는경직된구조를나타내고있다. 최근들어위탁가공원부자재인섬유제품수입비중이증가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따라서북한이수출산업을적극육성하지않는한이러한대중무역편중현상, 후진국형무역구조, 만성적무역역조현상등은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211

213 북한이해 2014 제 3 절북한의경제정책변화와개혁 개방전망 북한의경제난은산업연관관계를단절시키고경제의전부문에걸쳐축소재생산을초래하였다. 그러나북한은국가의투자재원을군수공업및연관기간산업분야에집중투입하고, 민생경제는자력갱생원리에맡기는이원적경제정책을추진해오고있다. 즉김정일시대에는선군경제건설노선, 김정은시대에들어와서는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이라는명칭아래전통의군사 경제병진노선기조를유지하고있다. 이때문에시장화개혁을시행하지않은채시장기능의부분활용 시장을통제하는 역개혁 (counter-reform) 시장묵인 시장기능부분활용의재시도등을반복하는경제정책을추진하고있다. 1 시장의활용과통제 (1) 시장화현상주민들의민생경제를자력갱생원리에맡긴북한의정책은점차아래로부터의시장화현상을확산시켜서 2000년대초에북한경제내시장이양과질로구조화되는상황을초래하였다 년대후반부터식량및생필품의부족이확산되자기존의 10 일장형태로열리던합법농민시장이매일열리는상설시장으로변화되고, 1990 년대중반들어배급제가마비되자주민들은장마당에서국가가금지하는식량 공산품등주민들의일상생활에필요한모든제품을거래하기시작하였다. 212

214 그림 5-3. 북한의대표적종합시장 V 시장이름 : 채하특징 : 중국수입품전국유통통로 자강도 회령 ( 국경시장 ) 중국상인들에게도매대허용 양강도 함경북도 수남 북한의경제구조와경제정책 평안북도 함경남도 평성북한최대의도ㆍ소매상품유통중심지. 사리원곡물ㆍ식료품ㆍ의류대량유통 강서 황해남도 평안남도 평양 황해북도 산성 강원도 중앙평앙제 2 의종합시장 통일거리 2003 년 8 월본보기로개장한북한의대표적종합시장. 판매건물 3 동. 주차장완비 북한주민들은처음에는갑작스러운배급중단으로말미암아생존을위한식량획득을목적으로하는 단순거래자 로서농민시장에등장하였다. 그러나점차국경무역개방및국가재산의전유 약탈 탈취등을통해식량과생필품, 기타물품들이장마당에유입되자여러번의교환활동으로부가가치와교환가치를획득하는원리를깨닫고상업자본을축적하기시작하였다. 장마당에참여한개별주체들은처음에는 등짐장사 로출발하였지만점차지역간에부족한물자를유통시켜이익을얻는장사인 되거리장사, 철도 차량을이용한도매장사인 달리기장사 및 차판장사 등으로전문화 분화해나갔다. 1990년대말부터는상설시장에서장사하는 매대장사 로정착해나갔다. < 그림 5-3> 에서보듯 대표성을띠는시 도종합시장 지방의장마당 213

215 북한이해 2014 들이대규모도매시장으로발달하고, 이를토대로지방소도시까지유통망이형성되는현상이나타났다. 또한계획경제부문내의국영기업소나생산단위들은계획체계가마비되자 계획지표 가아닌 기업자체지표 에따라경제활동을하게되고, 물량지표가아닌액상 ( 금액 ) 지표로국가계획활동을하기시작하였다. 즉본래그국영기업소의생산활동과상관없는무역활동이나상업활동등으로국가납부금을내거나투자자인 돈주 ( 전주 ) 와결탁해생산활동을하기시작하였다. 이로인해계획경제활동내에서합법비계획 ( 시장 ) 활동또는불법비계획 ( 시장 ) 활동이확산되었다. 이와같이북한경제내에시장화현상이양적으로확산될수있게된것은 1995 년공장 기업소 기관별로식량문제를알아서자체해결하라는김정일의지시가결정적요인으로작용된것으로알려졌다. 각경제단위는식량을자체조달해야하는상황에처하게되자각기외화벌이회사를만들어서상업및무역활동을하기시작하였고, 이는북한의유통시장이확장되는하나의요인으로작용했다. 여기에다 1990 년대중반에군부가협동농장, 공장, 철도, 운수, 체신등경제부문의전영역에걸쳐경제활동의대체자로등장하게되면서군경제기관들에의한비계획활동도증가되었다. 군및당의경제기관과같은특권기관들이자본을보유한이른바 돈주 들과결탁하여비계획경제활동의영역을넓혀나가는현상도나타났다. 이로인해북한의시장화공간은더욱확대되고, 북한경제내에구조화되기시작하였다. 결국 1990 년대후반부터는북한경제내의시장화현상이유통부문을넘어생산부문에까지확산되고, 시장활동의행위자도일반주민뿐만아니라당 정 군기관들에까지확대되는현상으로발전하게되었다. (2) 시장기능의부분제도화 시장화현상의양적확산과질적구조화조짐은북한당국으로하여금계획 214

216 기능의분권화와시장기능의부분활용을모색하도록압박했다. 그이유는첫째로재정위기로국가에있는모든재원을국방공업과이와연관된기간산업및중공업부문에집중투입하고, 여타경제부문들은불가피하게일부분을시장메커니즘에맡길수밖에없었기때문이다. 둘째로국방공업우선발전을위해서는여타경제부문들로부터잉여경제의이전이요구되었고, 이를위해시장기능의부분도입에의한생산성증대및경제의활성화가필요하였다. 셋째로이미북한경제내에구조화조짐을나타내고있는시장공간을제도및계획으로관리할필요성도제기되었기때문이다. V 북한의경제구조와경제정책 이에따라북한은 2002년 7월 1일시장기능의부분활용을주요내용으로하는 7 1 조치를발표하였다. 즉군수생산부문은계획경제체제로국가가관리하고, 민수생산부문의경우부분분권화조치와일부시장경제기능의도입으로활성화하고자하는 실리사회주의노선 을표명하였다. 실리사회주의 란사회주의원칙을지키면서경제활동의성과에서실리를최대로획득해야한다는논리다. 7 1 조치는 1국영기업소, 협동농장등각경제단위의경제활동에서경영분권의부분허용 2 번수입 ( 수익 ) 을기준으로하는경영지표변경 3시장가격수준으로국정가격의현실화 4협동농장분조축소와개인경작지규모확대 5주민들의모든소비품및식량거래를허용하는종합시장 (2003 년 ), 기업소간원자재거래를허용하는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 (2002 년 ), 수입물자들의시장거래를허용하는수입물자교류시장 (2004 년 ) 의개설 6물질적인센티브제의도입등을핵심내용으로하는조치로서 2005 년 10 월경까지추가되고보완된조치를해나가며시행되었다. 그러나 7 1 조치는 계획형경제관리내에서의부분시장허용 이라는취지가유지되지못하고, 오히려계획경제부문조차시장에의존하는시장화현상의확대를가져왔다. 이에북한당국은 2005 년 10 월이후 7 1 조치를후퇴시키고시장을통제하기시작했다. 215

217 북한이해 2014 (3) 시장통제와화폐개혁시행시장의통제북한은 2006 년이후다시시장통제와계획기능을강화하는전통경제정책으로회귀하였다. 왜냐하면시장기능의제도적부분허용이후북한당국이체제위기의식을가질정도로시장이발전해나갔기때문이다. 시장이생계형적형태에서부의축적공간으로발전되어나감으로써, 이를활용해부를축적하는새로운중간계층이형성되었다. 그리고다양한형태의개인경제활동 ( 임노동, 장사, 개인경작, 개인가정교사, 개인식당운영, 개인숙박업등 ) 이급속도로성장하면서계획경제부문에서의노동력이탈현상이확대되어나갔다. 나아가계획경제부문이점차시장경제부문에침식당하거나의존하는현상도나타났다. 인민경제내에군경제, 당경제등특권경제부문의비중이더욱높아지는현상도나타났다. 특권경제기관들이권력을배경으로하여합법을명분으로내세운불법행위로시장에서더욱부를축적하는현상이초래된것이다. 이과정에서극심한양극화현상과부패경제확대현상도나타났고, 북한주민대부분의소득취득과소비생활이공식경제가아닌 장마당경제 에의존하는현상이심화되었다. 이에북한당국은심각한체제위협을느끼면서시장통제정책을추진하기시작하였다. 처음에는종합시장의개장시간제한, 장사연령제한, 매대장사품목수제한, 메뚜기장사꾼 ( 종합시장에고정매대가없는장사꾼 ) 단속등의수준이었으나 2008 년이후부터는종합시장마저도철폐하려는시도를하였다. 하지만시장을없애려는북한당국의조치는주민들의저항에부닥쳤다. 북한주민들에게공식임금은큰의미가없는금액이었기때문에북한주민들은시장을매개로한개인경제활동으로생계를유지하고있었기때문이었다. 또한앞에서언급했듯북한의계획경제부문조차도재정난의지속으로사실상시장을활용하는 변용 된방식으로운용되고있었기때문이었다. 그렇지만북한당국은 2009 년에들어와 시장은비사회주의의서식장이요, 자본주의의본거지 라고하면서대규모도매시장의대명사인평성시장을폐쇄하였 216

218 고, 계획경제체제의복원을위해 2009 년 11 월 30일화폐개혁을전격단행하기에이르렀다. 화폐개혁화폐개혁은예고없이신 구화폐를 1:100 비율로전격교환하는조치였다. 북한당국이이조치만내렸다면대부분의국가에서시행하는것과같은인플레이션통제목적의화폐개혁으로이해될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북한당국은이조치와함께가구당북한원화 10 만원 ( 후에 50만원으로조정 ) 까지만교환해주고종합시장철폐, 외화사용거래금지조치들도함께시행함으로써중앙집중적계획경제의복원을목표로했음이명백해지게되었다. 그리고민간에유통되는화폐를모두회수하고국가가다시발행하는화폐만사용하게함으로써국가의발권능력회복과함께재정확충도도모한것이었다. 또한 2000 년대이후군및당경제부서산하에무역회사가난립돼있어서이들특권경제기관에국가재정에서파악되지않는외화의축적을금지하는동시에국가차원에서장악하려는목적도있었다. V 북한의경제구조와경제정책 그러나화폐개혁은시행되자마자북한경제에심각한혼란을초래하고, 북한이강성국가건설을위해 2008년부터시행해온경제정책들에많은차질과타격을자초하였다. 첫째로무엇보다북한원화가치의추락과북한경제의위안화 달러화현상을가속시켰다. 둘째로물가의극심한불안정과급격한상승을초래하였다. 북한의시장물가는 2013 년 11 월말현재쌀 1kg 의가격이화폐개혁직전보다약 2.5 배상승하는등 250~300% 수준으로뛰어올랐다. 셋째로화폐개혁은단기로북한당국의재정능력을확충시켜주었을지모르지만결국장마당경제의침체와그럭저럭작동되고있던국영기업소와계획경제부문까지도위축되게함으로써국가재정에도적지않은영향을주었다. 북한의화폐 217

219 북한이해 2014 화폐개혁은북한경제에깊이확산된시장화현상에제동을걸고계획경제를복원하기위한목적으로취해졌으나공급능력이뒷받침되지않는북한경제의현실을고려할때실패할수밖에없는조치였다. 오히려시장활동이제한될경우북한경제에큰부작용이뒤따른다는것을확인시켜주는계기가되었다. 결 국북한당국은 2010 년 2 월초이후다시종합시장및외화거래허용과특권 기관산하무역회사들의활동도인정할수밖에없게되었고, 이후시장을김정 은정권출범때까지묵인하기에이르렀다. 화폐개혁의내용 신 구화폐 1:100 교환 ( 저금소저축은 1:10 교환 ) 가구당 10만원상한교환 나중에상한선이 50만원으로조정된것으로알려짐 화폐개혁과동시에시행된조치들 1 종합시장폐쇄, 농민시장으로강제전환 - 상인보유물자, 화폐모두국영상점으로이관및국가기관납부 2 외화사용금지 - 개인의외화상거래불법, 보유외화모두당국에헌납 - 기업소 무역회사외화수입은 24시간내저금소 ( 은행 ) 입금 3 노동자 농민의임금종전대로지불 - 1인당 500원배려금지불, 농가가구당 15만원현금분배 (4) 시장기능의부분활용재시도 2012 년 4 월공식출범한김정은정권이직면한북한경제의문제점은다음과같 다고할수있다. 첫째로 1990 년이후산업연관관계가파괴됨으로써 2013 년말현재까지도아직 1980 년대후반수준으로산업생산력을회복하지못하고있다. 둘째로극심하게확대된경제의양극화해결과함께민생경제를활성화하지않으면안되는문제를안고있다. 김정일시대의선군경제건설노선과시장통제정책은민생경제를극도로악화시켰다. 게다가화폐개혁이후북한주민들의생활고가더욱심각해졌다. 특히 2012 년강성국가전략이주로평양위주의위락시설및건축물건설에집중됨으로써일반주민및지방주민들의민생고가악화되었다. 218

220 셋째로경제관리체계를개혁하지않으면북한경제의위기상황이더욱확대되는모순에처해있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북한은이미북한경제내에시장이체계를갖춰고착되어있음에도시장기능을제도화하지않은채시장통제와묵인정책을반복해왔다. 이는일반주민들의시장경제활동을어렵게한반면에특권세력및기관들에의한임대소득과부패경제의확대를초래하고있다. 즉시장활동에서산출되는부가가치및잉여가치가국가의재정으로유입되어산업경제정상화에투입되는경로가만들어지지못하고, 국가의통제에서벗어난암시장 (black market) 만을확산시켜왔을뿐이다. V 북한의경제구조와경제정책 이에김정은정권은 2013 년 3월 31 일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을제시한가운데이른바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일부경제단위에서실험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즉김정일정권처럼북한정권의경제정책기조인군사 경제병진노선을고수하며, 구조적으로고착되어있는시장화현상일부를수용해생산성증대를도모하려하고있다.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은과거 7 1 조치가공식추진된것과달리아직대외적으로그전모가공표되어있지않다. 노동신문이나조선신보,16 해외언론과의북한경제학자인터뷰등을통해일부분알려진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로농업분야에서는분조 (15~20 여명, 50정보 ) 내에서포전담당책임제 (3~5 명 ) 를실시하고국가몫납부후현물분배를실시하는것, 둘째로공장 기업소에경영상의자율성을확대하여일부생산품의시장가격판매를허용하며, 판매수입가운데국가몫을납부한이후에는이익금을자율처분토록허용하는것등으로알려져있다. 이들내용은아직대외로공식화되지않아서평가하기곤란하지만김정은정권은 7 1 조치중단이후더욱확대된제도와경제현실간의모순을해결하고시장화현상을일부분재수용하지않으면안되는압박을느끼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북한은여전히 사회주의원칙고수 를강조하며경제건설 핵무력건설병진노선아래시장기능을일부수용하고자하므로의도하고있는성과들이현실화될지는아직불투명하다. 219

221 북한이해 제한적개방 (1) 모기장식개방과 4 대특구개설 북한은 1990 년사회주의경제권의붕괴로산업연관관계의단절현상이야기되기시작하자대외경제개방을모색하지않을수없었다. 과거에는소련으로부터북한산업가동에필요한원유, 코크스, 기초원자재등을제공받았지만이제는국제시장에서정상교역의무역관계로조달해야만하는상황에직면했기때문이다. 그렇지만김일성사회주의체제고수가최우선과제인북한으로서는중국식개혁 개방모델조차체제위협요인으로인식하고있었다. 따라서북한은 문은열되모기장을치고연다 는의미의 모기장식개방 론을대외경제개방론으로내세우고사상최초로함경북도최북단항구도시인나진 선봉을 1991 년 12월경제특구로선포하였다. 이를위해외국인투자관련법등을제정하고이지역이시장경제독자단위로운용되도록허용하였다. 북한은처음에나진 선봉경제특구를중계무역, 수출가공, 관광및금융중개등기능을종합수행하는국제교류의거점으로육성한다는계획을세웠다. 그리고이를위해외자를공업부문약 36억달러, 인프라부문약 9억달러, 서비스부문약 1억달러등총투자건수 119 개에 47억여달러를유치한다는계획을세워놓고 1996 년 9월과 1998 년 9월두차례에걸쳐투자포럼을열기도했다. 그러나 1990 년대나진 선봉경제특구정책역시실패로끝났다 년 12 월말까지이지역에대한투자는약 1억 2,000 만달러의투자유치에그쳤다.17 그나마도대부분호텔, 식당, 카지노, 운수업, 상업등서비스분야에치중되었다. 투자자도화교자본이거의 3분의 2, 조총련자본이약 20% 를차지하는등서방자본의투자는 10% 도유치하지못했다. 북한은나진 선봉지역을 모기장식개방론 에의거해내륙지역과차단된고립된경제구역으로운영하려고했기때문에 1990 년대나진 선봉경제특구정책은성공할수없었다. 대외개방은대내개혁과동시에진행해야성공가능성을높이지만북한은대내경제의부분개혁조차시행하지않았고, 남한자본의접근도허용하지않았다. 220

222 2000년대들어오면서북한은 1990 년대 9년간지속된마이너스성장으로인해자력으로는침체된산업경제를정상화시킬수없음을인식하고변방의경제특구를좀더확대해나갔다 년 7 1 조치를시행하면서 신의주특별행정기본법,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관광지구법 등을제정하여기존의나진 선봉경제특구외에신의주 개성 금강산등까지합한 4대경제특구를개설하였다. 신의주는특수행정단위로서중앙의관할아래에두지만입법권, 사법권, 행정권등을행사할수있는독자권한을부여하려고했다. 정치제도면에서는홍콩식제도, 경제특구제도면에서는사회주의계획경제토양위에시장경제제도를도입한중국의선천특구를선별혼합한방식의내용을각각담고있었다. 그러나북한이당시계획한 신의주특별행정구 는중국의반대로시도조차되지못했다. 개성공업지구와금강산관광지구는남한자본이단독투자 개발하는형태의특구로개설되었다. V 북한의경제구조와경제정책 그러나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관광지구법 조항이나남북한합의와달리개성공단과금강산관광지구는북한의대남전략과이에따른남북관계변화에영향을받고있는실정이다. 금강산관광지구는 2008년우리관광객피격사건으로잠정중단되어있는실정이고, 개성공단은북한의제2 차핵실험이시행된 2009년이후몇차례위기를겪기도했다. 특히 2013 년상반기에 166 일간이나잠정중단되는어려움도겪었다. (2) 대중국개방확대북한은 2010 년천안함폭침등연이은대남도발로남북경협이위축되자대중국개방을더욱확대하는조치를취하고외화를확보하는방향으로대외경제정책을변화시켰다. 황금평 위화도를새로운경제특구로지정하고이를 1991 년에개설된이래개발이지지부진하던나선경제무역지대와함께중국과공동개발하는정책을추진한것이다. 그리고이를위해중국의동북 3성지역과북한북부접경지역의교량, 도로, 철도등인프라를연결하는데합의하고이를추진하고있다. 221

223 북한이해 2014 북한이나선, 황금평 위화도경제특구를중국과공동개발하려는데는정치요인도있겠지만내심으로는북 중간경제적수요가더강하다고볼수있다. 우선중국은제11 차 5개년경제개발계획 (2005~2010 년 ) 추진이후향후중국경제성장의견인차로동북 3성지역을삼았다. 따라서동북 3성지역개발에주변접경지역인몽골, 러시아, 북한과의접경지역연계발전이절실해졌다. 특히 2009 년 9월중국의국가전략으로확정해서추진하고있는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 의개발에는북한의북부지역항을이용한동해로의출로확보가절대요구되었다. 결국중국의이러한경제적수요와북한의강성국가건설수요가일치함으로써북 중간접경지역공동개발이추진되는환경이조성되었다고할수있다. 그러나북한의제3 차핵실험이후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강화되자 2011년 6월공동착공식당시합의한양지역경제특구개발은서서히진행중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우선북 중간에 4대산업 ( 정보산업, 경공업, 농업, 상업 ) 을육성하기로합의한황금평 위화도특구의경우사실상추진되지않고있는실정이다. 나진 선봉특구의경우중국자본투자가주로식당 가라오케 물류업등서비스업종위주이고, 북한의나선특구개발계획에필요한제조업부문투자는적극추진되지않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는중국자본의대북투자 그림 5-4. 나선경제특구와황금평경제특구 나선경제특구 황금평경제특구 중국나선지역나진 훈춘 북중경협벨트형성 웅상 굴포선봉 러시아 중국 라오닝연해경제벨트개발 북중경협벨트형성 단둥 황금평 신의주 압록강대교 ( 예정 ) 평안북도 북한 222

224 역시북핵문제가적극해결되지않고북한이국제제재를받는상황에서위험이크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북 중간접경지역의공동개발은북한을좀더개방화로유도하는데기여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북한에시장경제체계가적극도입되지못하고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계속되는한중국자본역시대규모로유입되기어렵기때문에북 중간경제특구공동개발은향후점진적으로진행될수밖에없을것으로예측된다. V 북한의경제구조와경제정책 (3) 경제개발구신설최근북한은나선, 황금평 위화도, 금강산, 개성공업지구등 4대중앙특구외에지방에도경제특구를개설하려하고있다. 2013년 5월 29일 경제개발구법 을제정하고지방급특구 13 개, 중앙급특구 1개를신설할것을발표하였다.18 북한은중앙이관리하는 국가급경제특구 와지방인민위원회가관리하는 지방급경제개발구 로이원화된경제특구정책을시행하려는의도를보이고있다. 지방급경제개발구는함경남도북청군의 북청농업개발구, 함경북도온성군의 온성섬관광개발구, 남포시의 와우도수출가공구 처럼지역별로특색에맞는일종의특성화전략에따라소규모로개설하는특구다. 북한은이를위해내각산하에기존의국가경제개발총국을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확대개편하고투자유치를위한기구로민간급단체로조선경제개발협회를신설하였다. 북한의경제개발구정책은여러면에서만만치않은도전과제에직면해있다. 우선신설개발구들의규모를 1.5~8 km2 ( 약 45만 ~240 만평 ) 로정하고총 15 억 9,000 만달러의외자유치를의도하고있지만외자유치가쉽지않은여러현실여건이존재하고있기때문이다. 국제사회의대북제재, 북한의시장개혁지체, 개성공단의사례, 전력부족과열악한인프라, 낙후된물류체계, 시장경제의지및전문가부족등의조건들은외자유치를어렵게하는요소들이다. 중국이경제특구정책으로경제성장을이룰수있게된것은중국정부가확고하게개혁 개방의지를밝혔기때문이다. 또한경제특구지역과국내산업및 223

225 북한이해 2014 시장의연계를위한다양한제도와외자가유입될수있는인프라부터조성하였기때문이다. 외자유치의관건은그나라정부에대한신뢰가형성되고인프라등자본유치의여건이마련되는것이다. 따라서북한은대외개방과개혁을동시에시행하는마스터플랜을제시하고핵보유의지를포기해야할것이다. 그림 5-5. 북한이추진중인 14 개경제개발구 ( 기준 ) 만포경제개발구 혜산경제개발구 함경북도 온성섬관광개발구 위원공업개발구 청진경제개발구 양강도 압록강경제개발구 자강도 어랑농업개발구 신의주특수경제지대 와우도수출가공구 송림수출가공구 평안북도신의주 황해남도 남포 평안남도 평양 황해북도 함경남도북청농업개발구흥남공업개발구현동공업개발구강원도신평관광개발구 224

226 3 북한경제의개혁 개방전망과과제 김정은정권은 20년이상지속되고있는경제난을해결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이의해결을위해서는세계시장에적극편입하여해외자본을활용하는경제개발전략을수립하지않으면안된다. 또한제도는계획경제이지만현실은시장화가확산되어있는경제체제의모순을해결하고, 시장화확대를통해산출되고있는부가가치들을경제개발을위한투자재원으로활용해나가야한다. V 북한의경제구조와경제정책 그러나현재김정은정권은개혁 개방을추진하는대신김정일정권이추진하던 7 1 조치 와 4대경제특구정책 의연장선상에서이른바 우리식의경제관리방법 을다시시도하려하고있다. 즉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아래 새로운경제관리방법 과경제개발구정책이라는새로운방식으로추진하려하고있다. 국방위원회는 2011 년 12월 30일김정은에게충성을강조하면서 우리에게서어떤변화도바라지말라 라고선언하였다. 이후 2012 년김정은의 4 6 담화문 에서 선군경제건설노선의요구대로국방공업발전에선차적힘을넣어야한다 라고천명했다. 그리고 2012 년 12월장거리미사일발사, 2013 년 2월제3차핵실험을한이후 2013 년 3월경제건설 핵무력건설병진노선을선포하였다. 한편으로김정은은 2012 년 4월 15일인민군열병식에서행한연설문에서 인민들의허리띠를더이상졸라매서는안된다 라고표명하였다 년 11 월 9일자노동신문사설에서는 군대에있어서원민 ( 援民 ) 은결코부차적인사업도아니며, 실무적인문제도아니다. 인민을위한좋은일을많이하는것은우리군대의 중대한정치적문제로사활적인과업으로되고있다 라고언급했다. 즉핵능력강화와경제살리기를동시에모색하고자하는이중전략을김정은의방식으로재차추구하고있는것이다. 김정은정권은핵능력강화를지속해나갈것을선포하고있기때문에현실로는한정된재원을여전히핵개발및국방공업에우선투입할수밖에없을것 225

227 북한이해 2014 으로보인다. 그리고 새로운경제관리방법 은일부에서만시범시행되고있을뿐아직공식으로전면화 제도화되고있지않은것으로알려져있다. 경제개발구정책역시지방의시 도 군에도경제특구를개설하려는면에서는대외개방폭을좀더넓히는것이기는하지만북한은경제개발구개설을 개혁 개방의맥락에서보지말것 19을강조하고있어서여전히제한된개방정책의틀내에머물가능성이높다. 대외개방은대내개혁과동시에진행되어야만효과가나타날수있다. 그러나북한은핵포기의지를보이지않을뿐만아니라대내개혁도거부하는가운데추진하는개방정책이기때문에외자유치의조건이개선될여지도낮다고할수있다. 김정은정권의이중전략은 1980 년대초반중국의개혁 개방정책과비교해볼때여전히제한된성격에머물러있다고해야할것이다. 중국은개혁 개방을선포하면서당시중국이초급사회주의단계에있다고보면서이데올로기를수정하고, 국제시장에의적극편입을의도하는비교우위발전전략과동아시아국가들의개발모델을경제발전전략으로채택하였다. 그리고개혁 개방용어를적극사용하면서중국경제의현대화와시장경제화를의도하는장기마스터플랜을수립하였다. 또한소유제개혁도동시에진행하여다원화된소유제방식을허용하였다. 이에반해북한은사회주의국가들의체제전환이후 북한식변화경로 의조심스러운모색 중단을반복해왔다. 제한된개방과시장기능의부분활용이라는양면정책을반복함으로써북한경제체제의모순을확대시켜왔다. 북한체제의딜레마에빠져있는김정은정권역시이러한반복된정책행보를보일가능성이있다고생각된다. 북한체제의딜레마란북한의경제난극복과경제개발을위해개혁 개방이불가피한데이것은북한식사회주의체제의내구력에손상을입히고체제전환을가속화시켜나갈가능성을의미한다. 세습독재체제인북한으로서는항상북한식체제유지를최우선목표로삼고경제회복문제를고려하기때문에이딜레마의극복은어렵다고볼수있다. 226

228 Footnote 1 조선대백과사전 4, 평양 : 백과사전출판사, 1996, p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2009, p 대안의사업체계란김일성이 1961 년 12 월대안전기공장 ( 남포시대안구역 ) 을방문하여지시한데서유래한것으로, 집단주의정신에입각한북한의경제관리형태를말한다. 대안의사업체계는공장 기업소의최고지도기관으로서공장당위원회의집체적지도체계를확립하고, 계획 생산 기술을통일 종합지도하는생산지도체계를뜻한다. V 북한의경제구조와경제정책 4 청산리방법이란김일성이 1960 년 2월평안남도강서군청산리협동농장을방문하여지시한데서비롯된경제관리방식을뜻한다. 청산리방법은당초농업분야에서출발하였으나이후모든경제분야의기본지도방법으로통용되었다. 김일성이지시한청산리방법의내용은 1상급기관이하급기관을돕고윗사람이아랫사람을도와서서로합심하여당의노선과정책을관철해나가는것 2늘현지에내려가실정을깊이알아보고문제해결의옳은방도를세우는것 3모든사업에서정치사업, 사람과의사업을앞세우고대중자각의열정과창의성을동원하여혁명과업을수행하도록하는것 4일반지도와개별지도를옳게결합하는것 5사업에서선후를가려중심고리에힘을집중하여문제를풀어나가는것 6모든사업을계획하여힘있게밀고나가는것등이다. 5 경제사전 2,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년 11월 21 일최고인민회의정령. 7 로동신문, 경제사전 2,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로동신문, 임강택 북한의, 군수산업정책이경제에미치는효과분석, 서울 : 통일연구원, 2000, pp.70~ 조선중앙통신, 노동당중앙위원회 2013 년 3월전원회의보고전문, 2013 년 4월 2일자. 12 통일연구원, 2008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09년전망, 2009, pp.21~24 참조. 227

229 북한이해 노동신문, 일자. 14 민주조선, 어버이수령님의경제강국건설념원을빛나게실현하자, 일자 개월농사제 란협동농장의일부경작지를기관 기업소에나누어주어서경작하게하는제도다. 16 조선신보는황해남도재령군삼지강협동농장에서새경제관리체계에따른새로운분조관리제가도입되었고 ( ), 평양기초식품공장에서새로운경제관리방식이시도되고있다고언급하였다 ( ). 17 KOTRA, 2002 년북한의대외관계전망 : 경제관계를중심으로, 18 노동신문 일자. 19 조선신보, 도단위경제개발구창설의의도와발전전망, 일자. 228

230 V VI 북한의경제구조와경제정책 북한의교육과문화 제 1 절북한의교육제도와학교생활 제 2 절북한의문예정책과실태 제 3 절북한의언론과기능 229

231 북한이해 2014 Key Point 01 북한은무상의무교육을표방해왔으나현실은그렇지못하다. 무상의무교육은학교생활에필요한물품을개인이구입해야하고교육기자재파손, 교육시설낙후, 출석률저하등유명무실해져서총체적위기에직면해있다. 02 북한의교육은개인의자아발달보다주민들을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여사회주의혁명과건설, 지도자에충성하고복종하는인재양성에목표를두고있다. 북한의학교교육에서중요하게다루는내용은정치사상, 과학기술, 체육등이다. 그가운데김일성과김정일의혁명사와혁명활동을학습시키는정치사상교육의중요성이강조된다. 03 북한의문학과예술은개인의자유로운의지가발현된창작보다당국이지향하는이념을전달하는선전기능을담당하고있다. 이에따라문학과예술작품은국가독점의통제아래미 ( 美 ) 를추구하는대신당성, 인민성, 계급성을강조한다. 04 북한체제에서언론의일차임무는당정책및혁명사업을선전 옹호하며, 당이내세운혁명과업실천을위해주민을조직 동원하는데있다. 북한의언론은인민대중의집단교양자, 조직동원자로서의기능을수행함으로써북한체제유지의주요수단으로이용되고있다. 230

232 제 1 절북한의교육제도와학교생활 VI 1 교육정책과교육제도 (1) 교육목표 북한의교육과문화 교육은사회체제를유지하고재생산하는주요수단의하나로서사회기능을담당하고있다. 북한은이에주목하여광복이후사회주의체제건설과정에서부터교육의중요성을강조하며교육제도수립을추진해왔다. 그결과취학전교육, 무상의무교육제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북한의교육제도는북한체제의우월성을드러내는대표정책의하나로주장되어왔다. 그러나경제난이후북한의교육제도는형식으로유지되고있을뿐이다. 무상의무교육은수업료만없을뿐교과서, 학용품, 교복등학교생활에필요한물품을개인이구입해야한다. 심지어학교건물관리에서교육기자재, 연료등에이르기까지학교운영에소요되는각종경비가학생의부담으로전가되고있는실정이다. 여기에경제난이후북한사회에만연되고있는각종부정, 부패의일탈행위등이교육에도반영됨으로써부정입학과성적조작등각종교육비리가행해지고있다. 무상의무교육으로상징되는북한의교육제도는유명무실한제도로서제기능을발휘하지못하고교육기자재파손, 교육시설낙후, 출석률저하, 수업질하락, 교권하락등과같은총체적위기에직면하고있다. 이에북한은교육운영의파행최소화, 사회전분야의사상성이완방지등을위해정치사상교육강 231

233 북한이해 2014 화에노력하고있다. 북한의교육제도는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유지에필요한인재양성에일차목 적을두고운영되어왔다. 이는 사회주의교육에관한테제 1 와 교육법 등북 한의교육관련법령에명시된교육의목표와이념에잘드러나있다. 북한은교육의목적에따른교육정책시행에관한제반사항을규정한법령 표 6-1. 북한교육관련법령 연도 사회주의교육에관한테제 교육법보통교육법고등교육법 채택 ( 제정 ) 시기 노동당제5기 14차전원회의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 847호 ( , 수정보충 )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 1355호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 2036호 사회주의교육학의 교육법의기본 보통교육법의기본 고등교육법의기본 기본원리 전반적무료의무교 무료의무교육의실시 고등교육의실시 사회주의교육내용 육제 보통교육기관의설립및 고등교육기관의조직 사회주의교육 교육기관과교육 운영 고등교육일군과학생 구성체계 방법 사회주의교육제도 일군 교육내용과방법 교육조건보장 보통교육일군의양성 교육교양사업에대한지도통제등 6장 53조 교수교양및과학연구사업의조직 고등교육사업의조건보장 교육기관의임무 교육사업에대한 고등교육사업에대한지도 와역할, 교육사업 지도통제등 6 장 통제등 7 장 68 조 에대한지도와방 52 조 조등 5 장 특징 김일성이교육문제 수재교육의원칙 규정와관련해행한연설, 과다른나라와국제교시와명령등을정기구및교류협조를리한것으로서북한강조하는 교육후원기교육전반에걸쳐방금의설립 등의신설향과지침을종합정규정리한문건 경제난이후파행으로운영되 교수교양및과학연구사업 고있는북한교육의정상화를 위한일련의법규규정 : 교과 서및교육기자재의생산공 급 ( 제 16 조 ) 와 교육행정사업 및교육환경개선 ( 제 26 조 ), 비사회주의현상에대한단 의조직 을신설해수재교육 (42조) 과학생과학연구소조운영 (43조), 초빙강의 (44 조 ), 실습견학답사조직 (45 조 ), 유학생교류 (46조) 명시와함께연령제한없이우 속강화차원에서의처벌규수한자는고등교육을받을정 ( 제52조, 53조 ) 명시와기수있다는등의인재양성초과학기술및외국어교육을위한특별수재교육강강조 ( 제40조, 48조 ), 수재교조 ( 제9조 ) 육및특별교육관련사항 ( 제 11조, 23조 ) 명시 232

234 을제정하여북한체제가필요로하는인재양성을도모하고있다. 북한교육관련법령은취학전교육, 초중등학교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등분야별로학교제도, 교육목표, 교육과정및내용, 행정및운영체계등에관한사항을명시했다. 북한은 1990 년대이후북한의변화에따른법제정과개정이급격히증가하는상황에서일련의교육관련법령을발표하였다. 교육법 (1999), 보통교육법 (2011), 고등교육법 (2011) 에이어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을실시함에대하여 (2012 년최고인민회의법령 ) 등이다. 이런법령들은 1977 년 9월 5일발표된 사회 주의교육에관한테제 1 내용을근간으로한다. 북한의교육목적은 건전한사상의식과깊은과학기술지식, 튼튼한체력을지닌인재를키우는것 으로 교육법 제1 장제3 조에명시되어있다. 교육법에명시된인재를구체화한인간형은북한사회주의교육전반의기본방향과지침을집대성한 사회주의교육에관한테제 에잘나타나있다. VI 북한의교육과문화 사회주의교육의목적은사람들을자주성과창조성을가진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키우는것이다. 사회주의교육학의기본원리는 사람들을공산주의혁명사상으로무장시키며그에기초하여깊은과학지식과건강한체력을가지도록하는것이다. 이같은북한의교육목적은사회주의헌법 (1972) 제43 조에 후대들을사회와인민을위하여투쟁하는견결한혁명가로, 지덕체를갖춘공산주의적새인간으로키운다 로명시되어있다.2 북한이교육을통해길러내고자하는인재는사회주의및공산주의를위하여헌신하고투쟁하는공산주의인간형이자혁명사상과건강한체력을갖추고있는인간형이다. 북한교육에서추구하는공산주의인간형이갖추어야할요소가운데가장강조되는것은혁명사상이다. 북한교육에서혁명사상교육의주요내용은주체사상, 노동당정책및혁명전통교양, 공산주의에대한신념과혁명적낙관주의등이다. 또과학기술교육은선진과학기술의성과를체득시켜주기위한교육이다. 체육교육은노동과국방의의무를감당할수있도록육체준비를갖추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북한의교육목표는공산주의인간형을양성하는데있다. 이는노동에적극 233

235 북한이해 2014 임하는인간, 사상으로무장된인간, 공산주의건설을위한혁명적낙관주의를갖춘인간을의미한다. 이런맥락에서볼때북한의교육은개인의자아발달보다북한식사회주의체제건설에매진할수있는구성원의양성을위해학생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 하여사회주의혁명과건설, 김정일과김정은등지도층에복종하는충직한인재양성등을목표로하고있다. (2) 교육행정체계북한의교육행정은노동당의지도에의해수립되고집행된다. 북한은당- 국가의사회주의체제로서최고권한을쥐고있는당이국가기구와사회조직일체를통제하고, 이들기구는당의노선과정책을집행하는도구가되고있다. 이에따라교육정책의수립과지도총괄은노동당중앙위원회산하의과학교육부가담당한다. 교육정책의집행및교육과관련된행정의총괄은내각의교육위원회에서이루어지며, 각급교육기관은당- 내각의지도아래교육을실시한다. 이와같이북한의교육행정체계는당, 내각, 학교등으로구성되는 3원구조에기초하고있다. 이관계는 < 그림 6-1> 에제시되어있다. 여기서당은감독과지시를하고, 내각은당에서내려온지침에따라교육정책을구체화해관장하며, 학교는교육을실시한다. 노동당교육과관련된당중앙위원회의결정을하급당위원회와내각에지시 전달한다. 북한체제의특성상당은내각이나일선학교에대해권한을우선행사하고인사나교육문제를다룬다. 이에따라모든학교는형식상교장이책임을지고행정과재정을총괄하지만실권은학교에파견된당위원회위원장인부교장이장악해교원들의조직생활을관리하고교수교양사업과사상교양사업을담당하고있다. 234

236 그림 6-1. 북한의교육행정체계 당중앙위원회과학교육부 내각 ( 직할 ) 보통교육성 교육위원회 고등교육성 도당교육부 도 ( 직할시 ) 인민위교육처 VI 시 ( 구역 ), 군당교육부 소 중학교교원대학 시 ( 구역 ) 군인민위교육과 일반대학공장대학 김일성종합대학 북한의교육과문화 학교 각급학교 ( 당위원회 ) 내각행정 실무업무는내각의교육위원회가담당한다. 교육위원회산하에는보통교육성과고등교육성이있다. 보통교육성에서는유치원과소학교 중학교및교원대학, 고등교육성에서는일반대학과사범대학을각각관장한다. 교육성은교육지침을각도에위치한인민위원회교육처로하달하고, 인민위원회교육처는이를다시해당시군 구역에위치한인민교육과로송부한다. 교육지침이각급학교에최종하달되면그지침에의거하여교육이실시된다. 학교 당과내각의지도및통제를받아교육을실시한다. 학교의행정조직은학교장 과학교단위초급당위원회위원장인부교장, 각분과와경리주임등으로이루 235

237 북한이해 2014 어져있다. 중학교에서는교과별분과, 소학교에서는학년별로분과가조직되어있다. 또한학교당위원회가있고, 이당위원회산하에교원사회단체및학생사회단체등사회 정치활동조직이있다. 당우위의통치체제에서당의통제력은실제학교운영전반에걸쳐행사되고있다. 이에따라학교당위원회위원장의권한은학교관리 운영의책임자인교장의권한을능가하기도한다. 이런점에서북한의교육행정체계는교육부문에당의개입이제도화된교육의당통제체제라는특성을띤다. (3) 학제 1) 교육제도의변천사회주의교육제도확립북한교육제도는시기별로정권수립이래오늘날에이르기까지정권과사회의필요에따른인재양성을위해개편이이뤄져왔다. 광복이후사회주의정권수립초기의북한교육은사회주의교육도입시기 (1945.8~1950.6) 로학제개편을통해인민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대학으로이어지는단일한학제로재편되었다. 광복후 625 전쟁발발전까지북한지역은소련의후원아래사회주의체제수립을위한일련의제도를정비해왔다. 이과정에서교육부문은 북조선학교교육임시조치요강 발표 ( ) 에이어 국민학교 를 인민학교 로바꾸고인민학교 4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대학 4년의학제로개편되었다. 이시기의북한교육제도는사회주의교육으로개편을시도했으며, 특히문맹해소에중점을두고일제강점기에교육을받지못한주민들의교육을위한 성인학교체제 가도입되었다. 625 전쟁후복구시기 (1950.6~ ) 는전쟁의폐허를재건하면서사회주의체제를건설하던시기로, 이시기의북한교육제도는전후복구를위해일하면서배우는학교체제를구축하고자하였다. 일하면서배우고배우면서일하라 는구호아래학생들의노력동원을대규모로조직하는한편 1956 년부터 4년제초등의무교육을실시하였다 년부터는중학교까지 7년제의무교육을확대 236

238 하여노력동원과이데올로기교육의강화를위한체제개편을시도하였다. 1960년대북한은전후복구와함께사회주의체제건설에매진하는한편교육에서기술교육을강조했다. 기술교육강조시기 ( ~ ) 는전후복구에필요한기술인력양성을위해고등기술전문학교를창설한데이어고급중학교를철폐하고 2년제기술학교와고등기술학교를신설하여 1인 1기기술교육을위주로하는교육체계를수립하였다. 이로써북한의학제는 4년제인민학교, 3년제중학교, 2년제기술학교, 2년제고등기술학교, 3~5 년제대학으로구분 되었다. 북한의기술교육강조는 1967 년 9년제기술의무교육의실시로이어졌다. 이에따라기존의 3년제중학교와 2년제기술학교를통합하여 5년제중학교를새로설립하였다. 이어인민학교 4년과중학교 5년의교육과정을의무화하고, 2년제고등학교를신설하여일반교육과기술교육의결합을시도하였다. VI 북한의교육과문화 주체적 교육체계수립과변천 1970 년대주체사상이북한의통치이념으로공식화됨에따라교육에서도 주체적 교육체계수립이시도되었다 년노동당제5 기제4 차전원회의에서 10 년제의무교육과 1년간학교전의무교육 을단계별로실시할것을결의함에따라 1975 년 9월유치원높은반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을포괄한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 이전면실시되었다. 이시기에북한교육전반에걸쳐방향과지침을집대성한 사회주의교육에관한테제 와 어린이교육보육교양법 등이제정 공포되었다. 학제도 2년제유치원, 4년제인민학교, 6년제중등학교 (1978 년고등중학교로개명 ), 4년제대학으로개편되었다 년대중반부터시작된세계화, 정보화의흐름속에서북한의교육도일련의개혁조치를취하게되었다. 교육의전문성과외국어교육의중요성등을강조하며인재양성을위한수재교육등이행해졌다. 특히과학기술분야의수재양성을위해각시도에영재교육기관인제1 중학교를신설하고컴퓨터분야의중등영재교육기관을지정하며, 대학에수재반을설치하였다. 또한소학교 4학 237

239 북한이해 2014 표 6-2. 북한의무교육제도의변화 연도 의무교육의내용 1950년 5년제초등의무교육 (6 25 전쟁으로중단 ) 1956년 4년제초등의무교육 1958년 7년제중등의무교육 ( 인민교육 4년 + 중학교 3년 ) 1967년 9년제기술의무교육 ( 인민교육 4년 + 중학교 5년 ) 1975~2012년 11년제전반적의무교육 ( 유치원 1년 + 소학교 4년 + 중학교 6년 ) 2013년 ~ 12년제전반적의무교육 ( 유치원 1년 + 소학교 5년 + 초급중학교 3년 + 고급중학교 3년 ) 년부터주 1시간씩컴퓨터교육과외국어교육을받도록하고있다. 2002년 9월에유치원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등 11 년의무교육제도가 2012 년 9월 12 년제의무교육을채택하기이전까지실시되었다. 이를위해초등교육기관인인민학교는소학교, 중등교육기관인고등중학교는중학교로각각개칭되었다. 북한은 2012 년 9월 5일최고인민회의제12 기제6 차회의에서 4년제소학교과정을 1년연장하여 5년제소학교, 중학교 6년을 3년제초급중학교와 3년제고급중학교를분리하여교육한다는내용을담은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을실시함에대하여 를채택하였다.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 은 2013 년부터준비단계를거쳐 2014 년에시작하여 2~3 년안에완성할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 경제난이후파행되고있는무상의무교육제도의재정비로체제의정비와안정화를도모하기위한것이라할수있다. 2) 학제구분북한의학제는 < 그림 6-2> 에제시되어있는바와같이 5-6-4(6) 년제를근간으로하고있다. 즉소학교 5년, 중학교 6년, 대학교 4~6 년으로구성된다. 본래북한의학제는 4-6-4(6) 년제로 1975 년부터유치원높은반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대학교 4~6 년등 11 년제의무교육을실시해왔다. 그러나김정은집권후개최된최고인민회의제 12 기제 6 차회의 ( ) 에서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 을시행하는법령발표로인해 2013 년부터소학교는 5년, 중학교 6년과정은초급중학교 3년과고급중학교 3년으로분리하여운영되는학제로개편돼운영되 238

240 고있다. 12 년의무교육제는 2013 년 4 월일부개정된헌법 (3 장 45 조 ) 에명시되어 북한의기본학제로시행되고있다. 한편북한은기본학제와별도로엘리트를양성하는영재학교, 외국어학교등 각종특수학교를설치하고예 체능분야의특기자교육과혁명학원같은출신 성분에따른특수교육등도실시하고있다. 고등교육과특수교육은학교나학부의성격에따라다양한학제를채택하고 있다. 예컨대교원대학과전문대학은 3년제, 단과대학과종합대학은학부에따라 4~6 년제다. 사범대학은 4년제로운영된다. 김일성종합대학의경우인문과학부는 4년, 사회과학부는 5년, 자연과학부는 6년제이나최근들어자연과학부의졸업연한이 1~2 년짧아지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VI 북한의교육과문화 그림 6-2. 북한의학제 연령 박사원 연구원 (2~3 년 ) 고등교육 대학 (4~6년 ) 단과대학 (3~4 년 ) 고등전문학교 (2~3 년 ) 의무교육 고급중학교 (3 년 ) 초급중학교 (3 년 ) 소학교 (5 년 ) 중등교육 초등교육 유치원 (2 년 ) 탁아소 높은반 (1년) 낮은반 (1년) 학교전 교육 1 239

241 북한이해 2014 북한의학기는 1969 년이후 9 월 1 일에시작되었으나 1996 년부터는개학일이 4 월 1 일로환원되었다. 방학으로는여름방학 (8.1~31), 겨울방학 (1.1~2.16), 봄방학 (3 월 말 1 주일 ) 이있다. 3 월에학년말시험을치르고, 4 월 1 일새학년이시작된다. 보통교육북한에서보통교육은가장기본이며기초가되는지식을가르치는일반교육으로서취학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으로구성되어있다. 북한은광복과더불어 북조선학교교육실시조치법 을제정하여일제잔재를청산한다는명분에서종래의국민학교를인민학교로개칭하고, 예비반 1년과정을포함한 6년제인민학교를시작으로교육을실시하여왔다. 그후수차례학제를개편하였다. 현재실시되고있는학제는 2012 년에개편된유치원높은반 1년,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과고급중학교 3년등유치원과초중등단계를포괄한 12 년제의무교육이다. 북한은 사회의모든성원들을공산주의적인간으로키우기위한전인적교육을위하여의무교육을실시하며, 이는사회주의사회에서만가능하다 고주장한다. 그러나북한의의무교육은사회의모든구성원을공산주의인간형으로키우기위한수단으로서공산주의혁명사상을체계화해학습시키기위한것이다. 이는어릴때부터조직을갖추고체계화된교육이공산주의인간형으로의개조효과를극대화시킬수있다고보기때문이다. 한편북한에서선전하고있는무상교육은모든자원이정부소유로되어있고모든생산물역시정부가소유하여분배하는사회주의체제에서특별한의의를두지못한다. 더구나인간발달의전면육성을명분으로들어학생들을교육과생산노동을결합시켜각종근로지원활동에동원함으로써무상교육을무색하게하고있다. 북한학생들의근로지원활동은학교생활에서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정규교과과정으로채택되어있다. 소학교학생의경우학교에서의노동뿐만아니라농사철에농장에나가일손을돕기도한다. 일반중학교학생들은농번기에연간 4주 (1~4 학년 ) 내지 10 주 (5~6 240

242 학년 ) 동안농사지원이나건설현장지원을나가야한다. 특히 7월한달동안행해지는 김매기전투, 모내기를하는 봄전투 와가을걷이를하는 가을전투 는각각 5월초와 9월말에시작되어 20~30일씩계속된다. 또한교재와기자재구입및학교시설개보수등학교운영을위한제반비용등의부담이학생들에게전가되며, 이에대한부담이경제난이후더욱가중되면서가정형편이어려운학생들은제도권교육으로부터소외되고있다. 이로인해학생들의결석률증가와취학률급감과함께학생들의학습수준전반도 저하되고있는교육현실을감안하면북한의무상의무교육은북한의선전과달리그의의가퇴색되고있다. 평등주의원칙으로운영되던북한의교육은 1990 년이후사회주의권붕괴와경제난등대내외환경변화에적응하기위해외국어와컴퓨터등실리중심의교육과수재교육등을강조하고있다. 이에따라소학교에서컴퓨터와외국어교육을받게하는한편지역별특성에따라도시와공업지대에위치한중학교는수학과물리분야과목, 농촌지역중학교는생물과화학분야의과목에각각중점을두도록하였다. 또한세계화, 정보화의흐름에영향을받아정보 기술분야의인재양성을위한엘리트교육기관이 1980 년대중반부터설치되기시작하여 1990 년대들어시와군지역에까지확대되었다. VI 북한의교육과문화 이같은조치는경제난으로부족한자원을선택투자할수밖에없는상황에서우수한전문인재양성에집중하기위한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이조치는교육의양극화현상을심화시키는결과를야기하고있다. 수재교육과외국어 컴퓨터교육등특수교육은실제우수인재양성이라는목적아래일부지역의특수계층에게만기회가부여될뿐일반학생은열악한교육환경과부실한교육운영속에교육외각종노력동원과가중된세외부담등으로제도권교육으로부터소외되고있는실정이다. 의무교육기간을 1년연장한최고인민회의 결정 (2012.9) 에서도이같은실정이반영되어있다. 북한은내실있게의무교육을실시하기위한행정지도와법률통제를강화하는일환으로교육과정에반영된국가동원이외의무질서한동원을방지하는한편학교등에과도한사회과제부여방지등을강조하고있다. 241

243 북한이해 2014 고등교육북한에서의고등교육은 1946 년 9월 1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가김일성종합대학을평양에설립할것을결정함으로써시작되었다. 625 전쟁후 3개년복구건설기 (1954~1956) 에는정치 경제분야의대학들이신설되었고, 1957 년부터시작된 5개년계획기간에는중등의무교육의실시를위해중등교원을양성하는교원대학과사범대학의확장에주력하였다. 1960년에는경제계획수행에필요한기술자확보를위해일하면서배우는공장대학야간대학설립이결정되었으며, 제1차 7개년계획 (1961~1970) 기간에는공장대학이증설되었다. 제2 차 7개년계획 (1978~1984) 기간에는부족한각급학교건설을위해소규모공장대학, 통신대학, 전문학교등의증설에주력하였다. 그결과북한의고등교육기관으로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고려성균관등 3개의종합대학및일반단과대학과함께농장대학, 어장대학, 공장대학등산업체부설현장대학이설립되었다. 북한의대학진학은보통교육과다른과정과절차를거쳐서이루어진다. 북한에서보통교육과정은의무교육이므로별도의입학시험없이중학교과정까지마칠수있으나대학진학은대학추천을위한예비시험과도별각대학의본시험등일정한절차를거쳐이루어진다. 내각교육위원회가도별로각대학등에본시험을위한수험생수를정해주고, 시군인민위원회의대학모집과는도에서할당한인원수를바탕으로예비시험에합격한학생에게수험통지서를발급해준다. 예비시험을거쳐대학추천을받은학생은전체중학교졸업생의약 20% 이며, 이가운데시험에합격해바로대학에진학하는학생은평균 10% 수준이다. 이들은성적이우수해야할뿐만아니라성분이확실하고가정환경이우수한학생들로서이른바 직통생 이라한다. 시험에떨어지면남학생은군대에가고여학생은직장에배치된다. 재수생은없지만군대나직장에배치되었다가사회인으로추천을받아다시대학시험에응시할수있다. 응시할수있는대학은보통시험성적순에따라결정되지만성품이나소질도 242

244 중시돼일종의특례입학이가능하다. 또한학교별성적차를인정하는이른바고교등급제실시로지역별학력차를감안하여합격기준이다르게적용되기도한다. 경제난이후부정입학, 성적조작등교육비리가확산되면서부터대학의입학요건은성적과출신성분이외교재 교복 숙식비등각종교육경비, 학교시설정비, 유지와같은학교운영경비등을감당할정도의경제력이부가되고있다. 이에따라실제명문대학내당정간부, 외화벌이지도원등권력층자녀들의부정입학사례가많은것으로전해진다. VI 특수교육북한에서는특수한신분과자질이있는학생을대상으로특수교육을실시하고있다. 특수교육기관으로는수재양성을위한제1 중학교, 평양외국어학원, 만경대혁명학원을대표로들수있다. 이밖에도금성학원, 평양음악학원, 남포중앙체육학원, 김정일예술학원등예 체능계학교가있다. 이들학교에서는무용, 음악, 조형예술, 교예등에소질이있는특기자들을가르친다. 북한의교육과문화 북한은경제성장이지체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과학기술분야에영재육성의필요성을인식하면서제1중학교를설립하였다. 제1중학교는 뛰어난소질과재능을가진학생들을옳게선발, 체계적인교육을시키라 는김정일의지시에따라 1984 년평양에처음설립된후이듬해남포, 개성, 청진, 혜산등각도소재지와특별시로확대되었다 년에는전국시군 구역에 1개교씩추가신설하도록확대되었다. 교육은과학, 수학, 물리등이과계통의과학자양성을위주로하고있어서제1 중학교에입학하려면출신성분만이아니라과학및수학성적이우수해야한다. 제1 중학교에서는일반중학교와다른특수교재 ( 전문대수준 ) 로자연과학, 컴퓨터, 영어등을배운다. 졸업후에는김일성종합대학과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1대 1 교육을받으면서농촌지원활동과군입대면제등혜택을받고과학기술분야의중요사업에종사하게된다. 수재교육기관의설립을통한인재양성은 1980 년대부터시도되었으나 1990 년대후반이래강성대국건설의구호아래과학기술의발전을강조하면서강화되었다. 북한당국의수재교육강화는 정보산업시대과학기술은나라와민족 243

245 북한이해 2014 의흥망성쇠를좌우하는강력한요인이되고있다 며첨단과학기술전문인력양성으로경제건설과국가발전을기하고자한데따른것이다. 이같이북한이경제난이후학교운영에파행이지속되는가운데서도과학기술 정보분야의인재양성을위한수재교육강조는과학기술발전을통한경제활로모색과함께부족한교육예산을선택적으로투자하기위한것이라할수있다. 외국어를전문으로하는특수교육기관으로는평양외국어학원과각시도에설치 운영되고있는외국어학원이있다. 평양외국어학원은 6년제중학교과정으로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등 8개외국어를중점교육시킨다. 이학원의입학자격은소학교졸업자로서혁명유자녀, 영웅칭호수여자및영예군인자녀들가운데외국어에소질이있는학생이다. 최근북한은보통교육법제정 ( ) 에이어고등교육법제정 ( ) 으로강성국가건설에필요한일꾼양성과함께기초과학기술과외국어교육강화를강조하였다. 이러한흐름은김정은집권이후에도이어져서 새세기산업혁명을바탕으로지식경제강국건설 을이끌인재양성을목표로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 의새로운학제시행과함께첨단기술교육이강화되고있다. 혁명학원은국가에공이있는사람들의자녀를대를이어국가에충성하는인물로양성하기위해세워진특수교육기관이다.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 표 6-3. 북한의수재교육기관 분야 학교 교육현황 예체능분야자연과학분야외국어분야혁명유자녀학교 음악학교무용학교조형예술학교예술전문학교등 제 1 중학교금성학원 컴퓨터수재반 외국어학원 만경대혁명학원해주혁명학원강반석혁명학원 소학교 ~ 중학교과정 1960 년신설 중학교과정 1984 년신설 중학교과정 1958 년신설 소학교 ~ 중학교과정군사 정치 여성간부양성 1947 년신설 244

246 원, 남포혁명학원, 새날혁명학원, 해주혁명학원등이있다. 만경대혁명학원은 1947년 10월인민무력부산하교육기관으로설립되어 8년제로운영되는특수학교로, 입학자격은혁명유가족및 당정고위간부자녀다. 이들은만경대혁명학원의수업모습입학과동시에모두기숙사생활과엄격한군사조직아래의무교육을받고, 최고의환경속에최고대우를받으며졸업후군또는특수요직에진출한다. VI 북한의교육과문화 2 교육과정과방법 (1) 교육과정초등교육과정초등교육의경우 < 표 6-4> 에제시되어있듯소학교재학 4년동안국어등총 13개과목을교육하도록편성되어있다.3 특히 2008년 9월부터소학교 3학년이상학생들에게영어및컴퓨터교육을실시하고있다. 교육내용은크게정치사상, 과학 소학교학생들 기술, 체육, 예능, 국방, 외국어등여섯가지로나눌수있다. 주당수업시간은국어수학 자연 체육 음악 도화공작의순으로하여국어가전체수업시간의 3분의 1, 수학이 4분의 1 등이두과목의시간배당이전체의 57% 를차지하고있다. 245

247 북한이해 2014 표 6-4. 북한의소학교교육과정 학년별주당수업시간수 구분 교과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 위대한수령김일성대원수님어린시절 위대한령도자김정일원수님어린시절 항일의녀성영웅김정숙어머님어린시절 1 4 사회주의도덕 수학 국어 자연 위생 1 9 음악 체육 도화공작 영어 컴퓨터 1 1 주 ) 1. 북한교육성의과정안 (1996 년 3 월 ) 을바탕으로작성하였으며, 2012 년학제개편이후의교육과정은아직공개되지않았음 학기 16 주, 2 학기 18 주 ( 여름 겨울방학외에 3 월말 1 주일간봄방학 ) 중등교육과정중등교육의경우 < 표 6-5> 에제시되어있듯중학교재학 6년동안모두 23개과목을교육하도록되어있다. 중학교의교과목역시과목들이좀더세분화되어있다는점을제외하고는대체로소학교과목과유사한내용을가르친다. 국가와당이교육의전반을관리 통제하는북한의교육에서개별학교및학생에게는교육내용은물론교과목의선택권이없었으나 2001 년 4월 1일새학년도가시작되면서처음으로지역별 지대별특성에맞는선택과목제가중등교육에도입되었다. 예컨대농촌지역에서는농업관련교육, 어촌지역에서는어업관련교육, 산간지역에서는임업관련교육, 경공업공장지역에서는경공업관련교육을집중시키는방식이다. 선택과목제가도입되면서광업, 기계, 임업, 식료, 피복, 약전 ( 弱電, 통신공학 ) 등 6종의교과서를펴내기도하였다. 246

248 표 6-5. 북한의중학교교육과정 구분 교과명 학년별주당수업시간수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5 학년 6 학년 1 위대한수령김일성대원수님혁명활동 위대한수령김일성대원수님혁명력사 위대한령도자김정일원수님혁명활동 위대한령도자김정일원수님혁명력사 항일의녀성영웅김정숙어머님혁명력사 1 6 사회주의도덕 현행당정책 1주 1주 1주 8 국어 문학 한문 외국어 VI 북한의교육과문화 12 력사 지리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체육 음악 미술 제도 컴퓨터 실습 ( 남 녀 ) 1 주 1 주 1 주 1 주 1 주 1 주 주 ) 1. 북한교육성의과정안 (1996 년 3 월 ) 을바탕으로작성하였으며, 2012 년학제개편으로중학교과정이초급증학교 3 년과고급중학교 3 년으로분리되었으나아직교육과정이공개되지않아개편이전의자료를수록하였음 2. 1~3 학년은연간 50 주, 4~6 학년은연간 40 주 대학교육과정 대학의교육과정은학교와전공별로다르나대체로정치사상교과, 일반교과, 일반기초, 전공기초, 전공등다섯가지영역으로구분되어있다. 정치사상교과 247

249 북한이해 2014 와외국어, 체육등일반교과는전공과무관하게모두이수해야한다. 일반기초과정은전공학과의특성에맞게지정한과목과전대학에규정된공통과목으로구성된다. 전공기초는전공에필요한준비과목으로강좌별로결정되고, 전공은지정과목과선택과목이있다. 교과영역별수업시간비중을보면대학의설립목적이나성격에따라교과영역비중이다르지만보통정치사상교과 25%, 일반교과 ( 외국어, 체육 ) 10~15%, 일반기초 10~40%, 전공기초 10~40%, 전공 10~15% 등이다. 최근북한은정보화추세에부응하여실용주의교육정책을추진하면서정보통신및컴퓨터교육강화를목적으로대학에컴퓨터공학부, 정보공학강좌, 정보공학과를설치하여 IT 중심학부로대학제도개편을시도하였다. 또한대학에서정보교육, 생명과학, 나노과학기술교육의강화를위해여러학과및학과목을통폐합하여새로운학과와학과목을신설하고이에따른교육과정안을개편하고있다. (2) 교육내용 사회주의교육에관한테제 에따르면학교교육에서중요하게다루는내용은정치사상, 과학기술, 체육으로구분된다. 정치사상교육은김일성 김정일의혁명사와혁명활동, 과학기술교육은일반과학과전문기술을각각가르친다. 체육교육은노동과국방에필요한체력향상을목적으로한다. 최근에는외국어교육과컴퓨터교육을강화하고있다. 북한의교육과정에서가장중요하게강조되는교육은사상교육이다. 정치사상교육의목표는김일성과김정일에대한충성심배양이다. 이에따라소학교와중학교에서는김일성가계의우상화, 즉 백두산 3 대장군 (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 의위대성에관한교양을기본으로한 어린시절 이나 혁명활동 등교과목을배운다. 대학의경우도전공과관계없이 주체철학, 혁명역사, 주체정치경제학 등을이수해야한다. 북한의정치사상교육은지도자에대한충성심고양이핵심내용이다. 248

250 그러나경제난이후자본주의요소유입에대한경계와핵과미사일등문제를둘러싼미 북갈등이고조되면서반미대결과투쟁의식고취등과같은계급교양도주요내용으로이뤄져있다. 북한의대미적대및투쟁의식은청소년을대상으로반미교육과함께제국주의사상및문화침투를배격하는교육강화, 청소년 학생을대상으로하는군입대장려교육에도활용되고있다. 그러나최근북한에서는경제난으로인한사회전분야에걸친사상이완의방지를위해정치사상교육을강화함과동시에실리교육을강조하면서세계화와 정보화의진전에따른외국어교육과과학기술교육도강화하고있다. 2000년에들어와영어와중국어가그동안제1 외국어이던러시아어를누르고가장인기있는외국어로자리를잡았다. 특히영어의비중이높아졌다. 대부분중학교에서는영어를외국어과목으로지정하도록하는한편평양외국어대학의영어과정원을대폭늘리고, 다른어학전공자도영어를필수과목으로수강하도록하고있다. VI 북한의교육과문화 영어교육강화에이어최근외국어교육을문법에서회화위주로전환시켜서외국어실기능력과일상회화수준을높이려고노력하고있다. 또한일부대학에서는외국어의자질을높이기위한방안으로전공과목교재를원서로채택하는한편강의도외국어로진행하도록하기위해자연과학부문교원들을대상으로 전공과목외국어교수경연 을개최하기도하였다. 이같은일련의시도들은북한이외교관및무역일꾼등의육성으로경제발전을도모하기위한것이다. 컴퓨터교육은 1990년대말부터정규교과로편성되어강화되기시작하였다 년에는만경대학생소년궁전4 과평양학생소년궁전, 금성제1 중학교와제2 중학교에컴퓨터반을개설하고전국의소학교졸업자가운데선발된소수의영재들이컴퓨터기술을배울수있게하였다. 이와같은구성및내용을볼때 북한의교육과정은다음의몇 가지특징으로요약할수있다. 컴퓨터수업 249

251 북한이해 2014 우선북한의사상교육강화는교육을사상혁명의핵심수단으로간주하는것으로, 교육과정치가결합되어있다는점이다. 또한교육과정에기초기술교육과실습또는생산노동등이포함되어있는등북한의교육은생산활동과직접결합되어있다. 또다른특징은교육의내용과방법이국가에의해규격화되 어하달되고있어학습자가선택할수있는권리는존재하지않는다는점이다.5 (3) 교육방법북한의교육방법은 사회주의교육에관한테제 에서규정된다섯가지사회주의교육방법에기초하고있다.6 첫번째교육방법은 깨우쳐주는교수교양 으로, 학생들자신의사고활동으로교수내용을깨닫게함으로써그들의 창발성 을발전시키는교육방법이강조되고있다. 이교육방법에는설명을통한교육, 토론과논쟁을통한교육, 문답식학습을통한교육, 직관을통한교육, 실물을통한교육, 긍정감화교육등이있다. 설명을통한교육은담화형식으로진행되는교육을의미하고, 토론과논쟁을통한교육은다른학생들과의의견교환으로폭넓은견해를쌓도록하는방법이다. 문답식학습방법은같은책상에앉은학생끼리서로묻고대답하는형식으로진행된다. 특히각종시험에대비한문제집을교사가미리작성하여학생들에게나눠주면답안집을만들어서로도와가며공부하는데활용된다. 직관교육, 실물교육은교수내용을직관으로이해하도록학습수단으로실물을많이활용하여이론과실기교육의조화를강조하는것이다. 예컨대공장견학과지원을통하여학생들이교과서에서배운내용을직접경험하도록교육하는것을말한다. 긍정감화교육은사상학습과그것을실천하는과정에서모범사례를대중앞에발표하고, 그것을통해학생들이자신을총화하고분발하도록이끄는사상교육방법이다. 북한에서대중을동원하는방식의전형가운데하나인 따라배우기 운동이이교육방식의한사례다. 250

252 두번째교육방법은이론교육과실천교육, 교육과생산노동의결합이다. 이는학생들을공산주의식혁명인재로키우는데필요한방식이다. 학생들이현실속에서지식을배울수있도록혁명전적지및혁명사적지의답사와생산노동에참여하도록독려하고있다. 세번째교육방법은조직생활과사회정치활동의강화다. 조직생활과사회정치활동은학생들을정치사상측면으로단련하고혁명적으로교양하는데목적이있다. 이에따라북한학생들은학생소년단, 청년동맹조직에가입하여녹 화근위대활동을하고사회주의건설지원운동에참여하여야한다. 네번째교육방법은학교교육과사회교육의결합이다. 교육은학교만이아닌사회관계속에서이루어지므로후대교육을전사회사업으로진행해야한다는것이다. 이에따라북한의교육은학교이외에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 도서관등사회교양시설들을거점으로한정치사상강연, 과학토론회발표모임등다양한소조활동으로도이루어진다. VI 북한의교육과문화 다섯번째교육방법은취학전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의병진이다. 이방법은사람들의사상과품격이어릴때형성되어일생동안공고히발전된다는전제아래사회의모든성원에게일생전면에걸친지속된교육이실시되어야한다는주장에서나온것이다. 북한은취학전교육에서부터성인교육에이르기까지구성원각각의수준에맞게평생교육을받을수있는교육체계를확립 운영하고있다고주장한다. 이상과같은북한의교육방법은북한체제가필요로하는인간형을육성하기위한방식으로, 정보화 세계화등급변하고있는국내외상황에능동으로대처할수있는인재양성과는거리가있다. 최근북한은단순한지식습득만이아닌지적능력과지식탐구방법의향상을위해지능교육을강조하고있다. 이를위해암기능력중심의교육에서창의력을강화시키는교육으로전환시켜서시험을암기테스트방식에서탈피하여실기위주로실시하는한편컴퓨터등을이용한현장실습교육을강화하고있다. 이른바사고능력배양교육인지능교육을위해학교마다과목별지능문제만들기, 251

253 북한이해 2014 소논문집필, 지능문제풀이경연, 멀티미디어자료개발등을실시하고교수방법강습, 과목별교수교양경험발표회, 교수방법토론회등을조직 운영하고있다. 또한교원들의교육방법에대한연구와교재개발을독려하기위해새로운교수법을개발한교사에게 새교수방법등록증 을수여하고우수교원에게 10월 8 일모범교수자 칭호를수여하고있다. 1 0 월 8 일모범교수자 칭호는김정일이 2003 년무봉중학교현지지도를실시한것을기념하여우수교원에게칭호를수여한제도다. 또한 2006 년부터지역간경쟁으로교육의물적토대와질향상을위한 모범교육군칭호쟁취운동 을전개하고있다. 그러나이와같은교육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일련의노력에도불구하고, 북 한교육이기본으로북한체제가원하는구성원, 즉체제순응형인간을육성 한다는데목적을두고있는한소기의목적을달성하기란어려울것이다. 3 학교생활 (1) 수업과과외활동북한의교육시간은학교별로다르다. 소학교의수업시간은하루평균 5시간으로, 과목당 45분수업에 10 분휴식을원칙으로한다. 중학교의수업시간은초급중학교가 6시간, 고급중학교가 7시간이다. 대학은하루 4강좌를기준으로하며, 강좌당 90분간수업을진행한다. 수업은보통오전 8시에시작한다. 소학교의경우 8시에 1교시를시작하여낮 12 시 35 분까지 5교시를마친다. 3교시와 4교시사이에는 20 분간의 업간체조 시간이설정되어있으며, 5교시를마치고 1시간 30여분동안점심시간을갖는다. 중학교의경우점심시간이후의오후교과시간이있어 1~2 교시가더진행된다는점에서차이가있을뿐교과운영전체는소학교와유사하다. 대학생의경우등교후 30분간독보와상학전검열이실시되며, 8시반부터오전강의가시작된다. 오전에 3강좌를마치고오후 1시 30분부터점심시간이며, 252

254 오후강의는 4시에시작하여 1강좌를하고 5시반에정규강의가종료된다. 그러나농촌지원이나노력지원등으로수업에결손이있는경우는 1강좌를더하여 7시까지강의를하기도한다. 북한에서는우리와같은과외는실시되지않음을원칙으로한다. 예체능과목위주로교원들에게불법과외를받기도하지만과외받는학생의비율은지역계층별격차가크다. 우리의과외에가장근접한성격이소조활동이다. 소조활동이란특정과목을중심으로방과후에교원의지도를받는보충수업이다. 소조의종류로는수학소조, 외국어소조, 예체능소조등이있다. 매일방과후 2~3시간실시된다. 북한학생들의과외활동특징은노력동원과조직생활이다. 앞에서언급된바와같이북한의교육은생산활동과결합되어있어서모든학생은생산활동에참여해야한다. 학생의사회의무노동은 1959 년부터정규교육의일환으로실시되어왔다. 소학생은연간 2~4 주, 중학생은연간 4~10 주, 고등전문학생은연간 10 주, 대학생은연간 12~14 주로상급학교로올라갈수록동원기간이길어진다. VI 북한의교육과문화 북한의주민은모두조직생활을해야하기때문에만 7세가되면누구나소년단에가입하게된다. 만 14 세가되면소년단생활을끝내고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가입하고, 소년단일원의상징인붉은머플러대신왼쪽가슴에소년단입단식청년동맹휘장을달게된다. 또한청년동맹가입후곧바로교내군사조직인붉은청년근위대에들어가게된다. 군사교육훈련은남녀학생모두에게해당된다. 대학생이되면준군사조직인대학교교도대에서 6개월간군사훈련을받게되며, 교도대복무졸업증이없으면대학을졸업하지못한다. 북한의학교는그자체가군대식대열로편성되어있다. 예를들면규모에따라차이가있기는하지만학교는연대, 학부는대대, 253

255 북한이해 2014 학과는중대, 학급은소대로각각편성된다. (2) 학생의일탈과처벌 북한학생들은학교규칙과조직생활 ( 소년단, 청년동맹등 ) 에의해규율통제를받지만다양한형태의저항과일탈행위를하기도한다. 북한학생의일탈행위는주로결석을비롯한각종학교규율위반과용의복장불량, 흡연과음주, 이성교제등의생활규율위반이다. 경제난이후의규율위반행위는절도와마약 ( 빙두 ) 거래 복용등불법행위를비롯해장발, 쫑대바지 ( 쫄바지 ), 외국어가쓰인옷등 자유주의 나 황색바람 등으로불리는자본주의문화유입에따른모방행위등의특징을보인다. 이같은학교규율위반현상은특히 1990 년대경제위기이후심각해지고있다. 이는경제난이후가족해체와북한사회전반의통제이완에따른것이라할수있다. 학교규율위반학생에대한처벌권한은청년동맹에있다. 물론교원들도수업중에떠드는학생이나숙제를하지않은학생등에게처벌을하지만교실밖에서는소년단이나청년동맹에서벌을준다. 수업을받으면서방과후교양을받기도하며, 수업에참여하지못하고교양만을받는경우도있다. 심한경우는시군 구역별로문제학생을모아놓고집단교양을하기도한다. (3) 교원북한에서는교사 교수를통칭하여교원이라고부른다. 물론선생님이라는호칭도사용하며, 대학교원의경우교수라고도하는점은우리와같다. 일반교원의경우임금은노동자의상급수준을받고대학교원은거의장성급에해당하는월급을받으며, 학부모와학생들로부터존경과우대를받는등북한에서교원의사회지위는높은편이었다. 그러나경제난이후국가혜택이줄어들고학교관리와운영비용의상당부분이학부모에게전가되면서교원의처우와인식이나빠졌다. 한편교원들도끊임없는업무와배급중단에따른생활고로교직을선호하지 254

256 않는것으로알려졌다. 교원들은직업혁명가라고하여마음대로조직생활에빠질수없고장사에나서거나퇴직할수도없는사회책임과도덕성이요구되는신분이다. 따라서생계비에턱없이부족한월급만으로생활을유지하기힘들어지면서경제난이후교원은인기없는직업으로전락하였다. 도시지역의남성교원들은대부분아내들이장사해서생계를유지하고, 농촌에서는뙈기밭농사로연명하기도한다. 미혼여성교원들은병이나결혼등을빙자하여휴직한후장사에나서고, 기혼여성교원들도직접장사에나서기위 해결근하기도하는등수업의파행운영도일쑤다. 또한교원들은몇조로나뉘어시 군당교육부모르게 7~10 일씩교대로식량을구하기위해장사에나서고, 학교에남은교원들이학급몇개를맡아수업을진행하기도한다. 한편몇몇교원들은성적조작과입시부정과같은불법행위나비밀과외학습지도등으로생계비를충당하기도한다. 이런사정으로인해사범대출신가운데성분이좋은집자녀들은학교졸업후보위부나안전부또는시군교육기관이나군당지도원으로빠져나가고교원직은주로성분나쁜학생들이수행하는것으로전해진다. VI 북한의교육과문화 교원이되기위해서는교원양성대학을나와야한다. 교원양성대학은사범대학과교원대학으로구분되고, 각도에 1~2 개가설치되어있다. 사범대학은 4년제로중학교교원, 교원대학은 3년제로소학교교원과유치원교양원을각각양성한다. 이들대학에서는교원충당을위해주간의정규교육이외에통신 야간교육을실시하며, 교원재교육도실시한다. 북한의주요교원양성기관으로는김형직사범대학, 김정숙사범대학등이있다. 교사의주업무는물론교육이지만방과후학습부진학생또는우수학생의학습지도외에월요일에는학습과총화시간을가지며, 화요일과목요일에는분과모임을갖는다. 나머지는교재연구를위한시간이다. 중학교교원의분과모임은수업내용을준비하고토론하는시간이다. 이모임은혁명역사분과, 역사지리분과등 9개분과로구성된다. 또한교원들은갖가지노동현장에동원되기도한다. 철도공사지원, 주변농장지원, 식수, 국토정리등시기마다제기되는노력동원과봄가을에학교에서실시하는동원등여러가지가있다. 255

257 북한이해 2014 제 2 절북한의문예정책과실태 1 문예정책 (1) 목표북한의문학예술은문학을비롯한음악, 미술, 공연예술등모든예술장르를포괄하는용어다. 북한은목적주의문예관에기초하여문학예술을 근로대중을정치사상적으로교화하는수단 이자 온사회를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데복무하는수단 으로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북한의문예정책은예술성보다당국이지향하는이념전달수단으로서의역할이강조된다. 즉북한의문학과예술은개인의자유로운의지가발현된창작보다정권유지를위한홍보와선전기능을중시하고있다. 따라서자유주의국가에서개인의창의를중시하는예술가치는배제되고단순히정치도구로전락하였다. 북한당국이문학예술을통해달성하고자하는목표는사회주의체제의정당성확보및사회주의건설, 사회주의혁명과건설의참여동기부여, 지도자 ( 수령 ) 에대한정당성과충성심확보, 북한에의한통일의정당성확보다. 사회주의체제의정당성확보첫째로북한의문학예술은광복후사회주의체제의정당성을확보하는한편이에대한적극참여를독려하는수단으로이용되었다. 북한의문인과예술인들은시기별당의노선에따라초기에는토지개혁등을찬미하고, 1950 년대후 256

258 반에는 천리마운동영웅 을집중부각시키는등사회주의건설을반영하는작품들을창작 보급하였다 년대에는경제상황의어려움속에서도당과지도자를위해충성과헌신을다하는 숨은영웅 을발굴하여선전하는 숨은영웅형상문학 이집중창작되었다. 소련의붕괴, 동구권의체제전환등사회주의권이급변하는 1990 년대에는 < 사회주의지키세 > < 어머님은붉은기와함께계시네 > < 고난의행군정신으로 > 등과같이북한주민들을사상성으로결속시키고사회주의정당성을확보 하기위한작품을많이창작하였다. 지도자 ( 수령 ) 에대한충성심확보둘째로북한의문예정책은지도자 ( 수령 ) 에대한정당성과충성심확보를목표로하고있다 년대말에이르러김일성의유일지배체제가확고해지면서나름대로미학측면을추구하고있던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KAPF)7 계열의문인이대거숙청되고김일성의반제항일투쟁을주제로하는 항일혁명투쟁 작품만이정통성을부여받게된다. 이에따라만들어진작품이이른바 5대혁명가극 (< 피바다 > < 당의참된딸 > < 꽃파는처녀 > < 밀림아이야기하라 > < 금강산의노래 >), 5대혁명연극 (< 성황당 > < 혈분만국회 > < 딸에게서온편지 > <3 인 1당 > < 경축대회 >) 과 < 불멸의역사 > 시리즈다. VI 북한의교육과문화 김정일의권력승계가공식화되는 1980년대에이르면김정일의우상화작업이본격추진되면서총서인 < 불멸의향도 > 등이른바 지도자형상화 작품이나타나게된다. 통치자에대한정당성고양에역점을두는작품은경제난등체제의총체위기에처하게되는 1990 년대에들어서면서증가되어 < 나는첫세대다 > < 받으시라인민의환호성을 > < 이날을기다렸습니다 > 등김정일의권력승계를찬양하는작품들이만들어진다. 2000년대에는 문학예술작품은마땅히시대정신에맞아야하며시대의숨결을담아야한다 는김정일의지시에따라김정일집권이후주창되고있는선군정치와이를정당화하는선군영도업적을작품에반영하는 선군혁명문학예술 의창작이독려되고있다. 257

259 북한이해 2014 한편 1980 년대후반부터문학예술소재에다양성을보이면서시문학의서정화 경향이나타나고도시와농촌갈등, 세대간문제, 여성문제, 애정문제등다 양한현실문제가소재로다루어지기시작하였다. 북한주도통일의정당성확보마지막으로문학예술을통해달성하고자하는또하나의목표는 남조선혁명 의정당성을확보하는것이다. 북한의문학예술이남한의현실을비판하고반자본주의이념을본격강조하기시작한것은 1960년대부터라고할수있다. 즉김일성이 문예작품에서남반부인민들의생활과투쟁을적게취급하고있다 고비판하면서 우리의문학예술은 남조선혁명과조국통일을위한전체조선인민의투쟁에복무해야한다 라고주장한때부터다. 이후북한에서는문학예술작품에한국사회의부패상, 미국과일본의제국주의식행태, 특히주한미군의병폐를집중부각시켜왔다. 이와같이북한의문예정책은선전선동에일차목적을두고 인민적이고혁명적인사회주의민족문화의건설 을목표로지도자를중심으로한사회주의혁명과건설과업에기여하는혁명적문학예술의발전을도모하고있다. (2) 문예이론북한에서는초기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KAPF) 계열의문학을계승하면서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을중요시하였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 에따르면 사회주의적사실주의는민족적형식에사회주의적내용을담는것을원칙으로하는혁명적문학예술의창작방법 이라고표현되어있다. 이와같이사회주의적사실주의는예술에무게를두기보다현실과의밀접한관련을통해사회상을반영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즉창작의형식측면에서사실주의를기반으로하고내용면에서사회주의경향성, 즉당성 계급성 인민성을중시해야한다는것이다. 258

260 주체문예이론북한의문예정책과직접관련이있는주요이론으로는주체문예이론, 종자론, 군중예술론등크게세가지를들수있다. 이밖에도속도전이론, 전형화이론, 영생주의론, 통속화이론등이있다. 주체문예이론 8 은김일성의주체사상에바탕을둔문예이론으로서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예관, 기본이념, 창작방법등모든문학예술의기본원리를김일성유일사상에서찾는이론이다. 유일사상의핵심은김일성 -김정일의유일지배체제를정당화시키는데있으므로이에입 각한문학예술의기본원리와창작방법은지도자에대한충실성을바탕으로한전형을창조하는것이다. 북한의모든작품은당성, 계급성, 인민성이라는세가지요건을충족시켜야한다. 이는김일성의혁명사상을토대로주체사상의관철을위해투쟁하고, 혁명투쟁의관점에서노동계급의이해관계를반영하며, 인민대중의감성에맞게혁명사상으로무장해야함을의미한다. 그러나최근에는주민의호응도와인기를고려하여대중성도가미되고있다. VI 북한의교육과문화 종자론북한문예정책의또다른핵심인 종자론 9 은주체문예이론에기초하여예술창작에임하도록요구하는일종의실천강령이다. 북한의 문학예술사전 에따르면종자론은 김일성의주체적문예사상을창작, 실천하는과정에서당에의하여독창적으로밝혀진문예이론의새로운개념 이며, 작품의핵을이루는종자는그작품의가치를규정하는근본문제로되며창작가는종자를똑바로잡아야자기의사상, 미학적의도를정확히전달할수있고작품의철학성을보장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여기서종자란소재, 주제, 사상을밀접한연관속에서하나로통일시키는작품의기초이자핵이며, 종자선택에서가장중요한것은 수령님의교시와그구현인당정책의요구 라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종자의핵심은사상성, 즉수령의교시와당정책의요구에맞는것 으로서이에의거한북한의문학예술작품은지도자의교시와당의정책을구현하는수단의의미를지니게된다. 259

261 북한이해 2014 군중예술론군중예술론은문예창작이타고나거나선천성과같은재능의문제가아닌실천의산물이라고주장하는이론이다. 즉창작의주체가군중이나집단임을강조하여대중의참여를고무하는이론이다. 군중예술론 10 에따르면예술은개인의독창성이나창조성이아닌집단에의해창조되고향유되는것이다. 이에따라북한에서는 문예활동에서전문일꾼본위로나가려는경향을철저히경계하여야하며창작사업에서신비주의를바수고문학예술을군중적으로널리발전시켜야한다 고주장하고있다. (3) 창작제도북한은집단주의사회에걸맞게문학예술작품의창작또한집단으로이루어졌다. 이런집단창작은김일성이제안하고김정일이주도했다는이른바 3 위 1체체제 에입각하여이루어진다. 3위 1체체제란당, 행정기관, 문학 예술인 ( 또는그단체 ) 이공동으로창작과정에참여하는제도다. 당은작품의내용이나작가의활동을감독하며, 문화성과같은행정조직은창작여건을조성하는역할을수행하고, 창작가들은문학예술총동맹 ( 문예총 ) 에소속되어작품을창작한다. 즉문학 예술가들은작품을자발적으로창작하기보다는정권기관에종속되어있으며, 예술작품구상단계에서부터소재의선정및작업기간이나분량및작품평가에이르기까지문화성과문예총산하해당동맹을통해하달되는당의지시에따라야한다. 창작의집단화를대표하는조직으로는문학예술총동맹이있으며, 북한의모든작가 예술인은이단체에소속되어야작가 예술가로서의대우를받을수있다. 문예총은 < 그림 6-3> 에제시되어있듯작가동맹, 미술가동맹, 음악가동맹등분야별문학 예술인단체를산하에두고있다.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등에는예술소조가조직되어있어서근로인민대중의예술활동은소조를통해이루어진다. 예술소조는문예총과별개의군중단체로활동하지만소조원들의창작품이각동맹의기관지에발표되기도한다. 이 260

262 들가운데일부는각동맹의후보맹원으로발탁되어수습기간을거쳐정맹원이됨으로써직업작가나예술가의길로들어서기도한다. 그밖으로작품의현상모집에참여하여발굴되는경우도있다. 북한의전업작가가운데약 40% 는문학통신원출신으로알려져있으며, 이는직장인으로서현상모집에응모하여작가의길에들어선경우다. 그림 6-3. 문학예술총동맹의조직도 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문예총출판사조직부선전부교양부 VI 북한의교육과문화 작가동맹 미술가동맹 음악가동맹 영화인동맹 연극인동맹 무용가동맹 사진가동맹 주 ) 각동맹중앙위원회산하에분과위원회가있으며, 각도에는총동맹지부와부문별동맹지부가있음 2 문학예술의실태 (1) 문학북한에서문학은모든예술의기본으로인식된다. 이는문학이모든장르의기본이되는이야기를창조해내기때문이다. 북한은문학을 주민들에게혁명적낙관주의와집단주의적영웅주의를심어주고혁명발전의단계에맞게당원들과근로자들을유일사상으로무장시키며온사회의혁명화, 로동계급화에이바지하는것 이라고밝히고있다. 이에따라북한에서문학은개인의자유로운의지 261

263 북한이해 2014 에서비롯된창작이아니라북한체제를유지하고정권을옹호하는수단에불과하다. 따라서작품성을평가하는기준도예술성보다는얼마나북한체제를유지하고정권을옹호하는데도움이되느냐에달려있다. 주체문예이론이대두된 1970 년대초반부터는 < 피바다 > < 꽃파는처녀 > < 한자위단원의운명 > 등항일혁명투쟁시기에연극으로공연했다는작품들을장편소설로개작하였다 년대후반에는 3대혁명기수들과 3대혁명소조원, 숨은영웅들을비롯한각분야의새로운인간상을그려내고자하였다. 이는생산성향상문제가대두됨에따라과거지주와자본가등선악으로만구분되던인물평가가모범 긍정의인물들로서노력영웅을이상화하는구도로변화되었음을의미한다 년대부터는북한문학의소재에변화가나타났다. 당중앙 ( 김정일 ) 의지시로김일성가계를소재로하여한방향의충성만촉구하던문학이생활속의소재를사용하는방향으로다소변화하기시작한것이었다 년대후반에들어서는이러한변화상이반영되어사상과주제는김일성부자와당에대한충성이지만줄거리는남녀의애정을배경으로하는 < 청춘송가 >(1987 년남대현작 ) 등이대표작으로인기를끌었다 년대이후에는추모문학, 단군문학, 태양민족문학, 선군혁명문학등 4개의새로운문학개념이나타났다. 추모문학은김일성의사망을추모하는문학으로, 김만영의서사시 < 위대한수령님은언제나우리와함께계시네 > 가여기에속한다. 단군문학은 1990 년대 조선민족 의우수성과민족정통성을강화하는차원에서단군릉을발굴복원하는가운데나온것이다. 태양민족문학은 1995 년김정일을 주체의태양 으로묘사하면서나타난문학개념으로, 백두산 3대장군 ( 김일성, 김정숙, 김정일 ) 의위인상을사상예술적경지에서형상화 하는문학이다 년에등장한선군혁명문학은수령형상문학을잇는개념으로, 김정일의선군혁명업적을문학작품에반영하려는것이다. 이에따라선군정치를미화하기위해전우애를강조하거나강성대국건설을군이선도해야한다는내용을표출하는작품이눈에띈다. 총서 < 불멸의향도 > 중장편소설인 < 총대 > < 라남의열풍 > < 조국찬가 > 를비롯하여서사시 262

264 < 백년이가도천년이가도 > < 조국이여청년들을자랑하리 > < 백두산총대 >, 서정시 < 나는주체사상탑과이야기한다 > 등이대표작품이다. 또한선군문학의본보기작품으로김정일외김일성, 김정숙등소위 백두산 3대장군 의위대성을형상화한작품창작이강조되어 2009 년김일성의업적등을형상화한총서 < 불멸의력사 > 중장편소설인 < 번영의시대 > 와 < 대박산마루 > 등이출판되었다. 최근에는개인의일상성을주제로다루는작품과유머등간단 한읽을거리는물론성애를소재로하는작품도등장하고있다. 예컨대북한주민의일상삶을다룬작품인김성욱의 < 나의멋 > 과 < 유치원마당가에서 > 등이황진이있고, < 조선예술 > 을비롯한정기간행물등유머란에다양한유머를게재하고있다. 그리고홍석중의 < 황진이 > 는성애를적나라하게묘사하고있다. VI 북한의교육과문화 (2) 음악북한의음악은인민의계급의식과공산혁명의식을고양시키고교양및선전선동의수단으로사용되는등기능측면이강하다. 이에따라북한의음악은서사음악과성악음악, 사실음악과민속음악, 단순한화성음악등이대부분이다. 북한은우리와달리음악을대중음악과순수음악으로구분하지않는다. 발간한노래집의절반정도는소련민요와중국풍의국민가요식민요조선율을띠고있고, 화음과리듬보다는가사와멜로디에치중하고있다. 화성은단조로워서일반주민들이쉽게따라배울수있으나변화가없으며, 창법에서는비성 ( 鼻聲 ) 을많이사용하는것이특징이다. 가요로는당정책선전가요, 서정가요, 혁명가요, 조선가요등이있는가운데김일성부자찬양을위한송가 ( 頌歌 ) 가큰비중을차지한다. 조선문학예술 263

265 북한이해 2014 년감 ( ) 에실려있는보천보전자악단, 왕재산경음악단, 인민군협주단, 만수대예술단등 4개단체가발표한 76곡의악보를보면김일성부자를찬양하는음악이 52 곡으로 68% 를차지하고있다. 또한우리고유의전통악기를개조하여서구의현대악기와합주하도록하는등전통음악의양악화경향도뚜렷이나타나고있다. 최근북한의음악은비정치적작품이증가하고있는반면선군정치에부응하는노래도많이창작되고있다. 특히민족개념을강조하면서전통민요의발굴에역점을둔작품이창작되었다 년에나온 < 황해산타령 > < 새타령 > < 느리개타령 > 등이여기에해당한다. 또한 노래는시대의메아리이다. 계몽기가요들은우리인민들에게깊은감흥을안겨주고있다 는주장아래북한은고난의행군시기이던 1990 년대중반부터음악가동맹주관으로계몽기가요를발굴정리했으며, 190여편의노래가수록된 계몽기가요집 을 2000년에펴내기도했다. 북한은 민족의수난의그세월우리인민의정서생활에서일정한역할을한가요들 이라며 < 고향의봄 > < 반월가 ( 반달가 )> < 눈물젖은두만강 > 등일제강점기에부르던계몽기가요를편곡하여보급하고있다. 선군정치와강성대국건설이강조되면서이와관련된음악이창작됨으로써김일성사망이후부터고난의행군을거쳐선군정치가완성단계에이르는과정을그린 < 선군장정의길 > 과민요풍의대중가요 < 강성부흥아리랑 > 등이발표되었다. 또한북핵문제등으로미국과의대결을강조하면서 조국애 를주제로한노 아리랑 래들이널리불리고있다. 대표곡으로는 < 내나라의 푸른하늘 > < 결전의길 > 등과같은전시가요가있다. 이와같이북한에서의음악은 정치에복무해야하며정치가없는음악은향기 없는꽃과같다 는김정일의음악관과음악정치의강조에서알수있듯체제결 속강화수단으로적극활용되고있다. 264

266 (3) 무용북한의무용은가극의한부문으로간주되어왔다. 따라서여타예술분야에비해독자만의정체성이미약하고음악 재담 ( 코미디 ) 과곁들여소부문으로삽입되는정도이며, 아동무용이주류를형성하고있다. 무용의동작은우리고전무용의춤사위가기본을이루지만무용 형식에서는신체미, 율동미, 시감의메시지보다힘 규모 조직과시를특징으로한다. 무용수의보조기구도군인들의총기류, 노동자의생산도구등이주로활북한의무용표기법용되고있다. 그결과북한의무용은전투성짙고선동하는동작이중시되는경향이있다. VI 북한의교육과문화 1970 년대말부터 < 쟁강춤 > < 칼춤 > 등민속무용의창작과발굴에주력하면서춤동작, 가락, 보법 ( 步法 ) 등을강조하고있으나북한이자랑하는 4대무용명작 < 눈이내린다 > < 조국의진달래 > < 키춤 > < 사과풍년 > 은모두혁명무용으로불리는현대무용이다. 이밖에도북한은집단체조 ( 매스게임 ) 를공연예술형식으로만들어국가기념일이나국빈환영식에수만명이동원된화려한집체예술을연출하고있다. 대표사례로는 2002 년부터 2013 년의 12 년에걸쳐 9차례공연된 < 아리랑 > 을들수있다. < 아리랑 > 은 2002 년김일성생일 90돌을맞아체제결속을위해기획되어 4 월 14 일부터 8월 15 일까지 51 경기장에서대규모로진행되었다. 음악과무용뿐만아니라매스게임 카드섹션 체조 서커스요소까지포함되어 10 만여명이출연하는 대집단체조와예술공연 < 아리랑 > 은서장과 4개의장, 10 경, 종장으로구성되어있는것으로알려졌다. 특히 2010 년 8월에개막된 < 아리랑 > 공연에서는 5장 친선아리랑 을새로창작하고 6 25 전쟁및중국참전 60주년 기념내용을반영하여 7장 14경이었으 265

267 북한이해 2014 나 2011 년에는 1장 5경이추가되어총 8장 19경으로구성되었다 년의공연에는 3대세습을정당화하려는의도에서 백두혈통 을강조하는백두산모형을입체화해형상하였으며, 과수 양어등인민경제부문의발전 2013년 < 아리랑 > 공연을과시하는내용등을새롭게담았다 년공연역시 8장 19 경으로구성된가운데김일성출생 100 년을기념하여 주체조선 100 년시작과번영 을형상화하고, 김정은의영도력을과시하는차원에서더욱화려한배경무대와조명 음악 색상등의변화를도모하였다. 2013년의공연은정전협정 60주년을맞아 조국해방전쟁승리 60주년과정권수립 65 주년 을기념하는것이었다. < 아리랑 > 공연은북한전역의주민뿐만아니라외국인의관람을유도함으로써강성대국, 선군정치의우월함을선전함과동시에실리경제추구를위한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 특히북한주민들에게김일성 김정일우상화를고양하기위한동원사업의일환으로추진되고있으나학생들의고된장기훈련과동원에따른인권유린의비난이제기되고있는실정이다. (4) 미술북한에서는전통미술을배척하고김일성이주도했다는항일혁명미술을참된미술로평가한다. 전통미술은착취계급의사상과취미를반영했을뿐계급투쟁문제를예술성으로해결하지못한반면에항일혁명미술은당성 계급성 인민성의원칙을구현함으로써참다운인민미술이되었다고주장한다. 김일성은 미술은인민의생활감정과정서에맞는참다운인민적인미술로돼야하며당과혁명의이익을위해복무하는혁명적미술로돼야한다 고주장한바있다. 이런연유로북한미술에는 기념비미술 이라는명칭의작품이많다. 즉노동자들이망치들고노동하는장면, 농민들이벼이삭을들고만면에미소를짓 266

268 는장면들을보여주는작품이많이등장한다. 북한의미술에서는 추상은죽음 이라고보기때문에추상화나추상조각등은찾아보기힘들다. 또한북한에서는미술을재료와기법에따라회화, 조각, 공예등으로나눈다. 북한의회화는조선화, 유화, 벽화, 출판화등을포함한다. 이가운데조선화는동양화의맥을이으면서도채색과서양화의기법을혼합한것이다. 조각에는환각, 부각, 투각등이포함된다. 애국열사릉및혁명열사릉에조각된 군상은사실주의풍이면서분노와비탄, 투쟁의식이선명히드러난작품이라고선전한다. 공예에는금속, 자개, 나무등을이용한다양한유형이있다. 만년화 라는독특한공예도있다. 만년화는조개껍질을이용하여모자이크화처럼그려서일상용품을장식하는일종의자개공예다. 주로김일성 김정일부자관련조형물을만드는데활용된다. 2004년에만수대창작사가제작한대형병풍형식의작품 < 백두산천지의 216 봉우리 > 는이른바김정일의위대성을선전하기위한것이다. VI 북한의교육과문화 (5) 영화, 연극, 텔레비전드라마영화북한에서영화는다른어느예술장르보다중요하게취급된다. 조선중앙연감 에서는 영화연감 을별도로출간할정도로비중을높이고있다 년 2월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을통해영화관련업무의효율을더욱끌어올리기위해 국가영화위원회 를신설하는등조직을갖추기도하였다. 이같은조치는영화가음악, 미술, 연극등예술부문의모든요소가결합된종합예술장르로서대중에게호소력과전파력이강하기때문이라는데서연유된것이다. 이뿐만아니라김정일의영화에대한특별한관심도크게작용하였다. 김정일은 영화는정치사상교양의힘있는수단이며문화정서교양의강력한무기다. 우리는영화를통하여근로자들에대한사상교양도하고정서교양도하여야한다 라고주장하기도했다. 북한에서영화를제작하는과정에지침으로삼는 영화예술론 ( 1973 ) 에따르 267

269 북한이해 2014 면 영화는주체사상에기초하여인민대중의전형적인생활상을깊이있게그릴것을강조하고연출가는사건의논리적연결보다감정자극에역점을두어야하며여러인민의단결과협조에바탕을둔집체적창작을중시해야한다 고주장한다. 이에따라배우는단순히연기자가아닌공산주의사상, 감정, 생활체험등을미적 창조적능력으로화면에구체화해서재현하는노동계급예술가로서연기하도록요구된다. 대부분의북한영화는긍정전형 ( 肯定典型 ) 과부정전형 ( 否定典型 ) 의대립에서긍정전형이승리하는구도로, 악역은미군 일제 반당분자 지주 자본가등으로설정된다. 그러나김정일의지시로 긍정전형을통한감화 를추구하는내용이강화됨으로써오류를범한사람이긍정의전형인주인공의감화로오류를시정하는줄거리도주요주제가되었다. 영화는 1960년대천리마운동이후대형화되어 20편까지이어지는시리즈물이제작되는등방대한작품제작에치우쳤다. 그러나시리즈물이해외영화제에서관심을끌지못하자 1984 년이후스케일은줄이고서정성과사실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변화를보였다. 1987년에제작된 < 보증 > 도북한영화의기존틀을깨뜨리고북한사회에만연되어있던간부들의부정부패 권위주의, 토대와성분에따른인간차별등을표현하였다. 신 ( 申 ) 필름의 < 소금 > 이모스크바영화제에서수상한것도이러한변화노력의일환으로평가된다 년대에사회주의권이해체되면서체제유지를위한자주성확보를강조하고자본주의사회의부패상을부각시키는동시에김정일의 인덕정치, 광폭정치 를과시하기위해 1992 년부터다부작예술영화인 < 민족과운명 > 을촬영하기시작하였다. 이영화는원래 10 부작으로계획됐으나김정일의지시로 50부작으로늘어났으며, 2002년에다시 100부작으로제작이확대되어 2006 년현재 70부작까지제작되었다. 최근의북한영화는 선군혁명문학예술론 에따른선군정치를반영한작품이대부분이며, 대체로군사관련영화다 년대표작으로는 < 이어가는참된삶 > 이있다. 이영화는미국정보수집함푸에블로호나포 (1968년 ) 당시전사한병사의자녀와그주변인물들이성장해가는과정을그린영화다. 이밖에도 < 그들 268

270 은제대병사였다 > 와 < 여병사의수기 > 등이 2003 년에제작된대표영화이다 년에이어 2005 년에도선군정치에부응하는영화작품으로 < 그는대좌였다 > < 젊은녀단장 > 등이른바군인의혁명정신을실천하는모범군인의삶을그린영화가제작되었다. 또한 2006년 에상영된 < 한여학생의일기 > 와영화 < 한여학생의일기 > 포스터같이경제난이후자본주의요소투입에따른북한주민들의사상이완세태를반영한영화등이사상교육강화차원에서제작됐다. VI 북한의교육과문화 2009년에는김정일의선군혁명업적을기리는김정일일대기기록영화 < 누리에빛나는선군태양 >( 제1~3 부 ) 의제1 부 < 조선을빛내이리 >, 제2 부 < 혁명전통을빛내이시며 >, 제3 부 < 온사회에주체사상화를실현하시려 > 를잇따라제작하였다. 김정일생애에관한기록영화제작은 < 위대한력사 > 제21 부 < 유구한민족사를빛내이시여 > 등이른바 백두산 3 대장군 (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 의위대성을형상화한작품제작과함께최근북한에서진행되고있는 3대세습의후계체제구축과관련된것으로, 지도자에대한 대를잇는충성 을강조하는것이라할수있다. 김정은집권이후에도지도자우상화를위한기록영화는계속제작됐다. < 영광의기치 1년 > 등은김정은집권 1년의행적을미화한 2011 년작품이다. 지금까지북한에서상영된영화가운데에서는신상옥 최은희가북한에서제작한 < 소금 > < 사랑사랑내사랑 > < 돌아오지않는밀사 > 등 7편과이훈구의시나리오로만든 < 봄날의눈석이 > < 생의흔적 > < 자연에게물어보라 > 등이인기를끈것으로알려졌다. 이유는이들영화가사실주의에충실한데다다소정치성 사상성이적고자유주의색채가풍기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269

271 북한이해 2014 연극북한에서연극은가극에비중을두고있어큰빛을보지못하고있다. 무용과노래등을곁들인일종의오페레타성향을띠고있는북한연극은 1980 년대에들어와대작위주로창작되고있다. 대표작으로는 < 성황당 > < 혈분만국회 > < 딸에게서온편지 > <3인 1당 > 등이있다. 이들연극은모두김일성의항일빨치산시기를배경으로한이른바 혁명연극 이다 년 6월김정일이연극 < 성황당 > 에음악 무용등을가미하여대규모무대에서새롭게창작하도록지시한이후 성황당식 혁명연극이발전하게되었다. 이에따라이후공연된 < 초식 > < 어머니와아들 > 등은웅장하고화려한무대와음악 무용을가미함과동시에주체사상의근본원리에기초하여주제와사상을심화시킨연극이다. 그러나최근북한주민들사이에서인기있는연극은단막극, 경희극등과같은가벼운코미디성희극공연이다. 북한에서희극은침체된사회분위기를반전시키고웃음을주기위한것으로활발하게공연되고있다. 집단주의정신을고취하는코미디극인 < 우리 >(2005 년, 인민군 4 25 예술영화촬영소제작 ) 를대표사례로들수있다. 최근북한에서는영화보다텔레비전드라마가인기를끌고있다. 텔레비전드라마와비슷한것으로는텔레비전소설, 텔레비전연속소설, 텔레비전연속극, 텔레비전단막극등이있다. 텔레비전소설은소설을원작으로한드라마다. 텔레비전단막극은텔레비전드라마로서텔레비전소설, 연속극은 1편으로끝나는단막극과각각구분하기위한것이다. 이와함께텔레비전영화도있다. 텔레비전영화는텔레비전방송을목적으로만든영화로서일반예술영화와달리등장인물도적으며, 상영시간도길지않다는게특징이다. 텔레비전영화의경우도단편보다는시리즈형식이많다. 드라마 북한텔레비전드라마의중심주제는지도자가계에관한것과함께지도자를 270

272 도와항일혁명에참가한인물들을주인공으로하여사회주의혁명을이뤄가는모습을그린것이다. 그러나이런주제를다루면서도생활속에드러나는부부간갈등이나세대차이등생활을소재로한드라마가만들어지고있다. 맞벌이부부의갈등을다룬연속극 < 엄마를깨우지말아 >(3 부작, 2002 년 ) 와부부간의갈등과이혼을소재로한 < 가정 >(9 부작, 2001 년 ) 은이전의텔레비전드라마와다른경향을보여준다. 이밖에도북한주민들이살아가는모습을보여주는연속극 < 따뜻한우리집 >(2 부작, 2004년 ), < 수업은지속된다 >(8 부작, 2006 년 ), < 사랑의샘 >(3 부작, 2009 년 ), < 우리여자축구팀 >(3 부작, 2011 년 ) 등이지속제작되고있다. 이같은경향은현실성가미등으로주민공감대를형성함으로써예술작품의사상교양성기능을강화하려는김정일의 신사고 정책을반영한것이라할수있다. 강성대국건설을위해모든것을새로운관점에서보고실천해야한다 는 신사고 정책에의해문학예술작품에서다양성과오락요소가강화되고, 일부작품에서는내용이나소재 형식측면에서파격을간간이보여준다. VI 북한의교육과문화 271

273 북한이해 2014 제 3 절북한의언론과기능 북한의언론은공산주의언론관에기초하고있다. 공산주의언론은 인민을교육하고당과정부의정책을설명하며인민을공산주의사회건설에동원하고비판과자아비판을고무 하는기능을하도록되어있다. 즉언론은정치사회화의도구로간주되고기능하도록되어있는것이다. 북한에서언론은 김일성의교시와김정일의방침을해설선전하고옹호관철하며프롤레타리아독재를가일층강화하고인민들의정치사상적통일과단결을강화하는데복무 하도록규정하고있다. 북한헌법제67 조에서는 공민은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결사의자유를가진다 고명시함으로써북한에서언론의자유가보장되고있음을선전하고있다. 그러나북한에서언론의자유는 인민대중을사회주의의건설에더욱힘차게다그치는데이바지 할때만이보장받을수있다고제한을가하고있다.11 이런점에서북한의언론은북한체제유지수단으로이용되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김정일은 1995 년 11 월언론매체에보낸친필서한에서언론매체가사상교양및통제기능을강화해체제결속에앞장서줄것을촉구함으로써언론의역할을분명히명시하고있다. 북한의언론은대중의지도자및안내자로의존재가치만이인정되는것이다. 따라서북한의모든언론매체에부과된일차임무는당정책및혁명사업의선전 옹호에있다. 272

274 1 신문 북한은다양한매체가운데신문을비롯한출판물에중점을두고있다. 출판물은당과대중을연결시키는중요한수단이며당이내세운정치 경제 문화건설의과업실천에로근로대중을조직동원하는힘있는무기 라고규정하고있다.12 이와같이북한의출판물은인민대중의집단교양자, 조직동원자로서기능을수행하는것으로중시되고있다. 북한의신문학이론서인 신문이론 에서는북한신문의선전 선동기능과조직자기능, 문화 교양기능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계급성과당성, 인민성과대중성, 진실성과전투성을제시하고있는마르크스 -레닌주의를일반원칙으로하고있다.13 이에따라북한의신문은노동계급의이익복무를비롯해당의노선과정책선전에충실해야하는계급성및당성을띠고, 인민대중의이익을옹호하는인민성과대중성을고수하며, 당정책을관철시키는진실성과전투성을지닌다고강조한다. VI 북한의교육과문화 북한의신문 273

275 북한이해 2014 북한의신문은모두기관지로서당과내각, 각종단체나문화예술선전조직에서발간하는공식매체다. 노동당내선전선동부신문과의감시감독을받는동시에내각의출판총국신문과의행정지도를받아제작 발간된다. 북한의주요신문으로는노동당기관지인 노동신문 과내각기관지인 민주조선 을비롯해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기관지인 청년전위 등 3개중앙지와각시 도당위원회에서발행하는 평양신문, 함북일보, 자강일보, 개성신문 등 10 여개의지방지가있다. 이밖에해외홍보용주간지인 The Pyongyang Times, 내각의각성에서발간하는 철도신문 건설신문 교육신문 교통신문 등기관지, 공장및기업소발행의공공신문, 각대학발행의 대학신문 등이있다. 이상북한의신문들가운데 노동신문, 민주조선, 청년전위 등 3 개중앙지와각시도당위원회에서발간되는지방지등은일간지다. 기관별로발행하는신문들은격일간이나주간지로발행되며, 발행부수도많지않다. 노동신문노동신문은노동당중앙위원회의기관지로서노동신문사가발행하는북한대표신문이다 년 11 월 1일 정로 라는제호로출발했으며, 1946 년 9월 1일신민당기관지인 전진 을통합하여현재의노동신문으로개칭되었다. 노동신문은 위대한수령의혁명사상, 주체사상의요구대로사회와인간을혁명적으로개조하고전당과전체인민을김정일의주위에철석같이묶어세우며당대열의정치사상적통일을보장하기위하여투쟁하는것 을기본임무로하고있다.14 또한노동신문은대내외주요현안및어떤계기가발생했을때정론이나사설등으로북한의입장을대변하고있어북한언론의 총참모부 역할을하고있다. 총 6면으로발행되는조간신문이다. 조직으로는최고책임자인 책임주필 밑에고문부주필과 3~7 명의부주필이있다. 그아래로편집국과당역사교양부, 당생활부, 혁명교양부, 과학문화부, 남조선부, 국제부등이있다. 노동신문의또다른특징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등의이름이나교시내용을인용하는경우 274

276 에는다른글자보다눈에띄게하기위해고딕체의크고진하게표기하고있는 점이다. 민주조선 민주조선은북한의입법기관인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및내각기관지로서 1946 년 6 월 4 일창간되었다 년 10 월 15 일평안남도인민위원회의직속기관 지인 평양일보 로출발한이후이를개편하여 1946 년 6월 4일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기관지인민주조선으로창간되었다 년 9월부터는북한의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와내각의기관지로발행되고있다. 민주조선은 국가, 경제기관일군들과근로자들을김일성의혁명사상, 주제사상으로튼튼히무장시키며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힘있게조직동원함으로써온사회의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적극이바지하는것 을주요임무로한다.15 민주조선사에서대형판으로주 6회발행되고있는민주조선은내각기관지특성상행정실무와관련된문제등이많이실리고있으며, 정권기관에서채택한결정사항이나정령 법령등을상세하게취급한다. 조직은책임주필과부주필이관리하는가운데그밑에편집국, 인민행정부, 공업부, 교육문화부, 국제부, 재정경리부등으로구성되어있다. VI 북한의교육과문화 편집의경우노동신문과마찬가지로 1면과 2면의내용은주로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등의정치지도동향과사진, 이들에게보내온외국의축전이나편지내용, 우상화선전시 수필등을게재하고있다. 민주조선은내각의기관지이면서도중앙당선전선동부의지도통제를받고있다. 기사는주로조선중앙통신사와노동신문의보도부, 국제부를비롯한각부서에서제공한자료에의하고있다. 민주조선은통상 4면으로제작되고화요일및금요일과특별한날등은 6 면으로발행되고있는, 노동신문다음으로권위를인정받고있는신문이다. 청년전위 청년전위는북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의기관지로서 1946 년 1 월 17 일북조 275

277 북한이해 2014 선민주청년동맹창립과함께 민주청년 이라는이름으로발간되기시작했다. 이후 1964년 5월 12 일조선민주청년동맹제5 차대회에서연맹의명칭을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으로바꾸면서제호도 노동청년 으로바뀌었다 년 1월 17 일평양에서열린 조선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대표자회에서명칭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으로변경되면서이단체의기관지인 노동청년 도명칭이 청년전위 로바뀌었다. 청년전위는 청소년들속에불멸의주체사상을해설선전하며그들을당과수령에게끝없이충실한주체혁명위업의믿음직한계승자로서키우며청년대중을당의노선과정책관철에로힘있게조직동원하는것 을임무를하고있다.16 즉청소년들에게주체사상을학습시키며, 노동당의노선과정책을선전하여이의완수를위한일에헌신하도록권고하고, 청소년들을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무조건복종하는정신을지니도록교양할것등을주임무로한다. 청년전위의기사내용은 노동신문 에실린여러문제를청소년과결부시킨것이대부분이다. 조직은책임주필과부주필아래편집국안에청년생활부, 학생부, 군중문화부, 사진부등으로구성되어있다. 2 방송 방송은신문과마찬가지로당정책과국내외정세를대내외에선전 보도하며, 내각소속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지도밑에운영되고있다. 북한의방송사업체계는노동당의선전선동부나통일전선부에서방송업무자체를지도 조정하는당차원과방송국의시설기재관리및사무를담당하는내각차원으로이원화되어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방송업무일체를계획 총괄하는기관으로서방송기능과규제기능을동시에하고있다. 이위원회는조직과편제상으로는내각문화성의산하기구로서문화성이각방송국의시설, 기재의관리및일반사무를담당하고있으나방송의내용이나방송국의책임자에대한인사는당과내각의지도와감독에따라이뤄진다. 이에따라조직편제상으로는내각에속해 276

278 있으나위원장은노동당에서임명하고, 방송내용에관해서는노동당선전선동부와통일전선부의지시와통제를받고있다. 북한의방송체계는조선중앙방송위원회산하에각도 ( 직할시 ) 방송위원회가있고, 그아래에군방송위원회가있으며, 하부기관으로유선방송중계소가있다. 방송위원회중앙조직으로는라디오총국, 텔레비죤총국과 10 여대의직속국처들이구성되어있다. 산하에는지방방송을관장하는시도방송위원회와하부조직으로제3 방송 ( 유선방송 ) 을담당하는군리방송위원회, 유선방송중계소 가설치되어있다. 그림 6-4. 북한의방송체계 VI 북한의교육과문화 선전선동부 내각 ( 문화성 ) 통일전선부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반제민전 통일전선부 시 도방송위원회 시 도방송국 군방송위원회 유선방송중계소 출처 :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p.419 (1) 라디오방송라디오방송은북한주민들을대상으로하는조선중앙방송과평양유선방송, 대남방송인평양방송등이있다. 대외방송으로는노어 ( 러시아어 ),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등외국어방송이있다. 북한을대표하는방송인조선중앙방송은주민들을대상으로한대내방송으로, 1945 년 10 월 14 일김일성의 조국개선환영평양시군중대회 를중계방송함으로써시작되었다. 일제치하 277

279 북한이해 2014 에있던평양방송국을모체로출발하여 1967 년 12 월제1 중앙방송 ( 대내 ) 과제2 중앙방송 ( 대남및대외 ) 으로분리됐다가 1972 년 11 월제1 중앙방송은조선중앙방송, 제2 중앙방송은평양방송으로각각개칭돼오늘에이르고있다. 평양방송 은 1967 년조선중앙방송에서분리돼제2 중앙방송 ( 대남및대외용 ) 으로출발했으며, 1972 년 11 월 평양방송 으로개칭하였다. 뉴스보도는조선중앙통신이나노동신문등관영매체의보도, 사설, 논평, 노선기사등을대부분인용보도하고있다 년부터시작한 평양 FM 방송 은음악을통한대남선전용방송으로서북한의혁명가곡을비롯하여베토벤, 브람스, 비발디등클래식음악과혁명예술등을방송하고있다. 북한에는 제3방송 으로불리는독특한유선방송이있다. 북한의유선방송은우리의케이블 TV와달리전가구를유선방송망으로연결, 스피커를통해주민들에게일방향으로메시지를전달한다. 즉유선방송은평양으로부터각도시 군까지연결되어있으며, 공장기업소와협동농장의유선방송실을통해각가정의스피커로중앙방송을중계하고있어서일종의사내방송이나대학방송을전국규모로확대한형태라고할수있다. (2) 텔레비전방송북한의텔레비전방송으로는 조선중앙텔레비죤 을비롯하여 교육문화텔레비죤, 만수대텔레비죤, 개성텔레비죤 등이있다. 북한의대표방송인 조선중앙텔레비죤 은 주체사상과주체적출판보도사상을유일한지도적지침으로삼아온사회의주체사상화와주체사상의전면적승리달성에이바지하는것 을기본사명으로하고있다 년 3월 평양방송국 으로개국하여 1970 년 4월 조선중앙텔레비죤 으로명칭을바꾸었다. 이후 1974 년 4월 15 일김일성 62 회생일을기해컬러방송을시작했으며, 1999 년 10 월 10 일노동당창당 54주년을맞아위성방송을시작하였다. 개성텔레비죤 은개성에위치한텔레비전방송국에서 1971 년 4 월 15 일방송을시작하여 1991 년 10 월부터는컬러방송을시작한대남전용방송이다. 교육문화 278

280 텔레비죤 은 1997 년 2월 16 일김정일의 55 회생일을맞아신설한텔레비전방송으로, 평양일원을가시청권으로한대내방송이다 년 12 월개국한 만수대텔레비죤 은평양시민과외국인을대상으로토요일과일요일및명절에한해예술공연, 영화, 스포츠등을주로방송하고있어평양주민들이가장좋아하는방송으로인기를끌고있다. 이상에서와같이북한텔레비전방송의주요내용은국가의필요에따른주민 의사상교양을위한선전선동성격이강하다. 그러나최근에는일부내용에서변화를보이고있다. 특히주민들의흥미와관심을유발하는드라마를이른바방송황금시간대 ( 오후 8:30~9:30) 에편성하는한편작품소재와내용도당및수령과체제우월성을선전하는것이외에남녀문제, 주민생활, 사회갈등해결등의문제를다루는등점차다양화되고있다. VI 북한의교육과문화 279

281 북한이해 2014 Footnote 1 사회주의교육에관한테제는 1977 년 9월 5일노동당중앙위원회제5 기제14 차전원회의에서발표된북한교육체계의기본골격과교육운영의기본방침이다. 사회주의교육에관한테제 는김일성이교육문제와관련해행한연설, 교시와명령등을정리하여공포한것으로서북한교육전반에걸친방향과지침을집대성하고있다. 전문, 사회주의교육학의기본원리, 사회주의교육의내용과방식, 사회주의교육제도, 교육기관의임무와역할및교육사업에대한지도와방조등 5개장으로구성되어있다 년헌법에서는 공산주의적새인간으로키운다 가 주체형의새인간으로키운다 로문구가수정되었다. 3 학제개편으로소학교과정이 4년에서 5년으로증가하였으나북한의교육과정자료미공개로개편이전의자료를수록하였다. 4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평양시만경대구역에위치한과외교육기관이다. 소학교 ~ 중학교학생들의과외활동을위해건설된일종의학생회관가운데규모가가장큰곳을 학생소년궁전 으로부르고있다. 주요시설로는 2,000 석규모의극장과도서관을비롯해과학기술, 체육, 문화예술등각부문의소조실과활동실 200 여개가갖춰져있다. 여기에체육관, 수영장, 과학기술제품전시장등이있다. 특히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평양학생소년궁전과함께평양의대표청소년시설로, 특기가있는다양한분야의수재양성을위한특수교육기관으로서의기능을하고있다. 5 조정아, 북한의교육 : 체계와문화, 2005 년북한연구학회하계학술회의발표논문, pp.330~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에관한테제, 김일성저작집 32, pp.389~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KAPF) 은 1920 년대에공산주의이론이도입되면서박영렬, 안석영, 김기진등문학 예술인들이결성한좌익문예단체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충실한동시에강한민족주의성향을보였다. 8 주체문예이론은문학예술에서사실주의원칙을적용하되모든문제를주체사상에입각하여풀고해결해야한다는것으로, 주체의중심에수령을두고이를예술로형상화하는창작방법이다. 주체문예이론은인민대중을사상으로무장시키고유일사상을확립하는수단으로서의문예관을잘드러내는이론이라할수있다. 280

282 9 종자는작품창작이나어떤일에서든중심이돼야할사안, 즉핵심을뜻한다. 종자의핵심은사상성, 즉수령의교시와당정책의요구를반영하는것이다. 따라서 종자론 은문학예술부문에서지도자의교시와당정책의요구가반영돼야함을강조하는것으로서수령체계및김정일의후계체제와연계되어사상뿌리의유일성을강조하는것을의미한다. 10 군중예술론은사회주의를건설하는 1950 년대에등장한문예정책으로, 근로 대중에게문학예술활동을장려함으로써문학예술을대중화 생활화하여주체사상과혁명적군중노선을구현하고자한것이었다. 문학예술의군중화는 1982 년김정일이전국문학통신원열성자회의참가자들에게보낸서한에서 문학예술활동을대중화할데대한당의방침관철에서문학통신원들의역할을높이자 고강조한데서비롯되었다. 이서한으로말미암아 창작의군중화 라는당의방침을강조하여모든군중이예술을통해좀더쉽게사상을접할수있게하였고, 이로인해집체작과집체적예술형태들이등장하게되었다. VI 북한의교육과문화 11 노동신문 1만호발간기념사설 ( ) 12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저작집 10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배순재 라두림, 신문리론, pp.25~26 14 조선대백과사전 7 ( 평양 : 백과사전출판사, 1998) p 조선대백과사전10 ( 평양 : 백과사전출판사, 1999) p 조선대백과사전21 ( 평양 : 백과사전출판사, 1999) p

283 북한이해

284 VII VI 북한의사회와주민생활 북한의교육과문화 제1절북한사회의계층구조제2절북한주민의가치관과일상생활제3절북한의종교제4절북한주민의일탈과사회통제제5절북한의인권 283

285 북한이해 2014 Key Point 01 북한의계층구조는핵심계층, 동요계층 ( 기본계층 ), 적대계층 ( 복잡계층 ) 등 3계층 45개부류를기반으로한다. 북한은출신성분과당성을기준으로계층을결정하며, 계층이동이거의없는폐쇄형불평등구조를하고있다. 성별불평등도구조화되어있는가운데북한여성은가정과사회에서심각한차별을받고있다. 02 북한주민은당국이지향하는평등주의, 집단주의, 획일주의, 수령중심주의가치관을발달시켜야했다. 그러나실생활에서는자신의이해에부합된가치관을지향하는이중적태도를보인다. 북한주민은하루생활과생애과정이매우획일화되어있으며, 일생을노동당외곽단체에의무가입하여조직생활을해야한다. 중앙공급에의존해오던의식주는이제자체해결해야하며, 명절과일요일에도여가생활을하기어렵다. 03 북한은종교를아편또는미신으로규정하고있기때문에헌법에종교의자유가명시되어있음에도자유로운종교생활을하기란불가능한상황이다. 북한의종교단체는노동당의외곽단체로서대외선전도구또는외부지원획득을위한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 04 북한은 1990년대중반이후지난 10여년간사회질서가이완되면서생계형범죄, 권력형범죄, 공공질서위반행위등일탈과범죄의빈도가증가하였을뿐만아니라유형도다양해졌다. 북한당국은집단주의학습과조직생활로자발성동조를유도하는한편군이사회통제에가담하는등물리력을동원한통제를강화하여왔다. 05 북한은시민권과정치권은물론경제 사회 문화적권리도자의로침해하는인권후진국이다. 국제사회가북한의인권상황에우려를지속표명하고있지만북한은인권의보편가치를부정하고모든주민이인권을보장받고있다고주장하면서국제사회의인권개선요구를거부하고있다. 284

286 제 1 절북한사회의계층구조 사회구조란사회구성원간상호작용중에드러나는정형화된질서를의미한다. 일상의상호작용이규칙되고반복해서발생할때그상호작용은유형화되며, 이에따라예측가능한질서를이루게된다. 사회질서는구성원의가치관과생활양식에따라자연스럽게형성되기도한다. 하지만북한의경우는체제지향에따라큰영향을받으며, 계층제도는사회질서에영향을미치는대표제도라 할수있다. 사회계층이란물질또는상징성의보상이특정한기준에따라차별돼이루어지기때문에발생하는구조화된계층간불평등을의미한다. 계층개념으로계급이흔히사용되는용어이기는하지만이정의에대한분명한합의는없다. 다만막스베버의계층개념에입각하여경제적차원 ( 소득과부등 ) 을계급, 정치적차원 ( 영향력등 ) 을권력, 사회적차원 ( 교육과직업등 ) 을지위로각각분류하는것이보편화돼있다. VI 북한의사회와주민생활 1 사회계층 북한은 1950 년대말에전후복구사업을마감하면서사회주의제도개혁에본격돌입했다. 그일환으로추진한것이전체주민을출신성분별로조사하는작업이었다. 이성분조사사업은북한주민전체에대해가족의계급배경과사회활동을조사함으로써 북한식 계급정책을수립하기위한주민들의정치성향 285

287 북한이해 2014 파악과관리 통제효과를노린사전정지작업이었다. 북한주민에대한성분조사사업의진행과정및내용은 < 표 7-1> 에요약되어있다. 북한이계급정책을공식수립한것은 1958 년전체주민에대한성분을조사하고, 출신성분에따라주민을분류하기시작하면서부터다. 이후 1958 년부터 1960 년말까지 중앙당집중지도사업, 1966 년 4월부터 1967 년 3월까지 주민재등록사업, 1967 년 4월부터 1970 년 6월에 3 계층 51 개부류구분사업 을실시하여북한식계층구조의골간을완성하였다. 그이후에도 주민요해사업, 주민증검열사업, 외국귀화인및월북자등에대한요해사업, 북송재일교포요해사업, 공민증갱신사업 등계기가있을때마다성분조사를지속실시하였다. 북한의차별화한성분정책은국가안전보위부와인민보안부의통제아래실시 표 7-1. 북한주민성분조사사업 구분시기내용 중앙당집중지도사업 ~ 불순분자색출 처단및산간벽지강제이주 주민재등록사업 ~ 만적대위의사상결속을위한주민성분분류 ( 직계 3 대, 외가 6 촌까지내사 ) 3 계층 51 개부류구분사업 ~ 주민재등록사업결과를토대로전주민을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구분하고이를다시세분화하여 51 개부류로구분 주민요해사업 ~1974 주민증검열사업 ~ 남북대화관련주민동태조사 파악, 전주민을믿을수있는자, 반신반의자, 변절자로구분 김정일지시로공민증대조해갱신하면서불순자색출과통제기능강화 외국귀화인, 월북자등에대한요해사업 ~ 월북자등외부에서입북한자들을 13 계층으로구분, 감시자료로체계화 북송재일교포요해사업 ~ 북송교포자료를세분하여동향감시자료로체계화 주민증갱신사업 ~ 공민증갱신및주민문건정비 주민재등록사업 ~ 주민등록부재조사정리, 이산가족개인신상카드작성 공민등록법채택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발급 공민증갱신사업 ~ 수첩형태에서양면비닐코팅카드형으로교체 공민증교체발급 비닐코팅식공민증에서수첩식공민증으로교체 출처 :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2009, p

288 되고있다. 북한주민들은대개자신이어떤부류에속해있는지를알고있지만자세히확인해볼권리가없고, 그렇게할수있는절차도없다. 국가안전보위부와인민보안부만이주민들의소속부류를알고있으며, 필요에따라주민들의부류를조정할따름이다 년대중반이후주민상당수가불법월경, 행방불명, 방랑, 도주등각종일탈행위에가담함에따라주민들을 3계층 45개부류로재분류하였다.1 북한은정권을출범시키면서남녀평등과여성해방을표방하였다. 북한은분단이듬해인 1946 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제54 호로 북조선의남녀평등권에대한법령 을제정 공포하였으며, 이후 사회주의노동법 을제정하였다. 그결과북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북한정권이수립된이후꾸준히증가하였다. 최근의경제난은북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을더욱높이는계기가되었으며, 여성의사회참여는하나의생활양식이되었다. 그러나경제활동참가율의증가는피상적관찰일뿐북한여성노동력의진입 과퇴출과정, 성별직종격리현상, 여성의비공식적지위를분석할때북한여성은심각한차별을받고있음을알수있다. 북한여성의사회참여는남녀평등이나 여성해방 이라는이념적목적보다는오히려 여성의주체적공산주의화, 노동계급화, 가정혁명화 라는정치 경제적목적에동원된결과일뿐이다. 북한여성은광복과동시에 민주여성동맹 이창립되고나서 천리마운동,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등다양한정치사상운동에대거동원되었다. 경제측면으로는노동력수요 공급불일치에대한완충작용의 산업예비군 역할을하였다. VI 북한의사회와주민생활 경기가다소좋던 1960 년대와 1970 년대에는여성의대규모노동시장진입으로부족한노동력을충당하였지만 1980년대들어서면서경제가침체되고노동력수요가줄어들자여성은직장에서퇴출당하게된다. 그리고경제사정이점차악화되면서개인부업성격의가내작업반과부업반이운영되고, 여기에여성 유휴노동력 이대거동원되었다. 이와같이볼때이른바 밥공장 이나 반찬공장 또는탁아소와유아원증설은여성해방이나모성을보호하기위한제도라기보다오히려여성의노동력을동원하기위한제도로보아야한다. 노동에공식참여하는여성도가정에서이루어지는비공식노동 ( 가사노동 ) 또 287

289 북한이해 2014 한거의온전히담당함으로써이중고에시달리고있다. 북한여성은공식으로 열렬한주체형의공산주의혁명가 로활동하여야할뿐만아니라가정에서는 혁명가의아내, 혁명가를키우는어머니 로서의역할을병행해야한다. 또한전통적가부장제가아직도엄격히적용되고있기때문에아내는남편에게절대복종해야하며, 상당한경우가정폭력에시달리고있다. 최근가계유지활동에서여성의기여도가증가하면서가정내여성의지위도어느정도향상된것으로보인다. 북한이탈주민들에따르면 하늘처럼모시던 남편들도집에서밥을짓거나설거지를하는경우가늘어나고있다. 그러나북한이엄격한가부장제를유지해왔다는점에서최근의부분적인변화를근거로북한여성의지위가의미있게향상되었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 이상을종합해보면북한의여성은남성에비해공식 비공식적으로차별대우를받고있으며, 차별의정도가매우심각한것으로보인다. 이는북한의여성정책이여성을참다운인격체로서사회참여를장려하였다기보다는노동력착취와체제유지의방편으로이용하였기때문이다. 게다가사회전반에만연되어있는가부장중심의권위주의문화는북한여성의사회지위향상에저해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2 계층이동과계층구조 개인이나집단이서로다른사회의지위로이동하는현상을계층이동이라고한다. 수직이동은계층지위가상승하거나하강하는이동, 수평이동은계층지위에변화를수반하지않고지역간또는직업간이루어지는이동을각각의미한다. 이가운데북한주민의계층이동은주로수평이동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북한에서수평이동이이루어졌다고하여계층지위가의미있게변했다고결론짓기는힘들다. 왜냐하면북한의계층이동은성분정책에의하여인위로통제되며, 거주지역과직업은주로성분정책에의하여배분되는결과이기때문이다. 288

290 2000년대들어사경제활동이증가하면서부분적으로계층이동이이루어지기도하였다. 예를들면복잡계층주민이 수완 을발휘하여부를축적함으로써상층이동을경험하는경우다. 임대농과고용농의분리, 전주 ( 錢主 ) 의등장도북한에계층이동이가능함을보여주는사례가된다. 이는북한의계층구조를복잡하게하여계층구분에서경제적지위또한중요한지표로작용하게되었다. 그럼에도경제적지위변화로계층이동이활발하다고결론을맺기도힘든것이사실이다. 왜냐하면경제적지위의상승은정치배경, 개인의연줄, 기술수준, 물질적신분상승욕구등이주요요인으로작용하여이들요인이기존의성분정책에따라상당히영향을받아왔기때문이다.2 북한의계층구조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는출신성분과 당성 ( 黨性 ) 에의해인위적으로구조화되었다. 보통자본주의사회의계층은소득, 직업, 교육수준등객관화된요소로측정되지만북한의경우이러한요소의불평등은인위에따른성분정책의결과일뿐이다. 상 위계층일수록고등교육과특수교육등교육기회가많이부여된다. 또한상위계층일수록지위가높고, 권한이큰직업을배정받으며, 각종분배에서도특혜를받게된다. 둘째는귀속지위 (ascribed status) 에근거한폐쇄체제 (closed system) 이기때문에개인의노력으로사회이동을할수있는기회가상당히제한되어있다. 핵심계층에속하는주민은사상범이나중죄를저지르지않는한핵심지위를유지할뿐만아니라후손에게도그지위가이어진다. 반면에출신성분이나쁘면개인의능력과관계없이상위계층으로의진입이쉽게허용되지않는다. 경우에따라기본계층이핵심계층으로, 또복잡계층이기본계층으로재분류되기도한다. 이는 당성 이라는정치적기준에의해결정된다. VI 북한의사회와주민생활 마지막으로북한의계층구조는사회주의체제를형성 유지 강화하고사회통제를강화하기위한목적으로이루어졌다. 초기의토지개혁으로지주계급을완전히해체하고토지를소작농, 빈농, 고용농등에게무상분배하였으나얼마지나지않아국유화 ( 집단화 ) 를전면단행하였다. 이후의식주관련생활용품을노동당등정권기관의통제아래분배함으로써북한주민은생존을위하여 289

291 북한이해 2014 당국의지시와명령을충실히이행해야만한다. 북한의경직된성분정책은북한사회를지탱해가는가장중요한사회통제수단으로, 절대다수의희생을바탕으로하여소수의기득권을보호하는정책이다. 북한의계층구조가이데올로기적지향과역사적배경에의해인위적으로형성발전되어왔다는점을감안할때계층정책을근본부터수정하기는힘들것으로보인다. 최근북한을탈출한국군포로는자신들이여전히감시를받고있을뿐만아니라자식에게도그신분이 대물림 되고있음을증언하고있다. 따라서북한의계층구조가의미있는변화를보이기위해서는정치적목표와정책노선이근본부터수정되어야할것이다. 290

292 제 2 절북한주민의가치관과일상생활 어느사회나그사회를발전시켜나가기위해서는사회안정을유지하면서도변화를지속해야하는모순에빠지게된다. 흔히사회지배층은그조직을안정시켜나가기위해노력하며, 최우선으로제도규범의내면화를통한자발적동조를확산시켜나감으로써안정을도모한다. 특히북한의경우하루생활과여가등일상생활도상당히획일화되어있으며, 일상생활의획일화는더욱효과높은 사회통제수단의하나로활용된다. 1 북한주민의가치관 북한은사회주의체제수립과김일성의권력강화, 김정일및김정은의권력승계, 최근의위기를극복하기위하여지배논리를끊임없이개발하는한편정치교육으로이런논리의전파에주력하였다. 그결과북한주민들은당국의의도에따라명시적으로든암묵적으로든새로운가치관을발달시키게되었다. VI 북한의사회와주민생활 북한이발전시켜온가치관의논리는크게사회주의혁명 ( 건설 ), 사회안정, 위기극복으로나눌수있다 (< 표 7-2> 참조 ). 사회주의혁명 ( 건설 ) 논리는구체제인봉건주의와타도대상인자본주의에비판을가하고새로운공산주의 ( 사회주의 ) 사회건설의필요성을강조한다. 이논리에따르면봉건주의는 썩어빠진사회 이며, 자본주의사회는불평등착취사회로서혁명의대상이된다. 반면에공산주의사회는계급이없는평등사회로서집단의노력으로건설되어야하는이상사회다. 291

293 북한이해 2014 표 7-2. 북한의이념체계와주요내용 구분목표주요내용 사회주의건설 ( 혁명 ) 논리 자본주의 봉건주의비판 공산주의 ( 사회주의 ) 착취사회, 썩어빠진 사회, 불평등사회 혁명의대상 무계급사회, 평등사회, 집단주의 안정논리 위기극복논리 수령 ( 김일성 ) 우상화김정일우상화북한사회주의의정당성지도자 ( 김정은 ) 의정당성 주체사상 창시 및변형 혁명적수령론 사회정치적생명론 사회주의대가정 : 수령 당 인민의일체감유교덕목강조 은덕정치 / 광포정치 충성과효성우리식사회주의 조선민족제일주의 과학적사회주의 김일성왕가 : 태양절, 대를이은충성 절대충성요구 : 수령결사옹위정신 21세기의태양, 선군혁명의계승자 북한에서는 1960년대말김일성이권력을강화하면서주로사회안정논리를전파해나갔다. 북한은주체사상으로김일성의권력을정당화하며북한주민에게무조건충성을요구한다. 수령 ( 뇌수 )-당 ( 몸통 )-인민 ( 팔다리 ) 으로구성되는혁명적수령관, 수령 ( 어버이 )- 당 ( 어머니 )- 인민 ( 자식 ) 으로구성되는사회주의대가정, 사회정치적생명의부여자라며김일성에게무조건충성을요구하는사회정치적생명체론은전체주의에입각한김일성의지배를정당화하는논리다. 김일성이권력기반을확고히하고김정일의권력세습이결정되면서김정일세습및우상화논리도개발되었다. 유교논리가인민을착취하기위한사상이라고평가절하하면서도그핵심요소인충효사상과가부장중심의가치관을동원하였다. 북한주민은수령에게끊임없이충성과효성을보여야했으며, 김정일에게도 대를이은충성 을보여야했다. 김정은이권력을승계하면서그의통치를정당화하는논리개발에도박차를가하고있다 년대중반이후사회발전이정체되고급기야체제의존립이위태로워지면서체제의정당성을강조하는논리가개발되었다. 조선민족제일주의와과학적사회 292

294 주의등새로운논리로 우리식사회주의 를주창하면서북한식사회주의체제의정당성을강조해왔다. 북한은또한김정일을김일성의유훈을실천에옮길수있는 21 세기태양 으로, 결사옹위정신과총폭탄정신으로무장하여목숨으로보위해야할대상으로부각시켜왔다. 김정은도마찬가지로 21 세기의태양 으로칭송하고있다. 북한주민은김일성일가를정점으로하는전체주의체제에서평등주의, 집단주의, 획일주의, 수령중심주의가치관을발달시켜야했다. 이들가치관은북한당국이지향하는체제성격에부합한다는의미에서이상적인가치관 (ideal value) 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북한주민이이런가치관을완전히내면화하고실천하는것은아니다. 그들은겉으로는당국이지향하는가치관을받아들이는반면내면으로는특정상황에서자신의이해에부합하는현실가치관 (real value) 을발달시켜왔다. 결국북한주민의행동양식은이상가치관과현실가치관간타협의산물이며, 이런맥락에서북한주민의가치관특징은이중성을띠고있다고할수있다 년대중반이후배급이중단되고사경제활동이심화되면서북한주민들의의식과가치관에도일정한변화가나타나고있다. 즉주민들사이에는돈과금전의이익을중요시하는시장경제적사고가확산되고있다. 집단주의보다는가족주의나개인주의성향도증대되고있다. 그리고외부실정에관한정보가유입되면서외부세계에대한북한주민들의인식이변화하고있다. VI 북한의사회와주민생활 (1) 평등주의와차별의식북한은사회주의정권을수립한이후토지, 자본, 공장등생산수단을국유화 ( 집단화 ) 하고이념상으로평등주의를강조하였다. 그결과북한주민들은평등주의가치관을발달시켜왔다. 그러나북한이제시하는평등이념은사회주의혁명및권력의일인집중을정당화하는수사 (rhetoric) 에지나지않았고, 실제로는차별과불평등의식이만연되어있다. 북한사회가불평등사회이며그불평등구조는인위적인성분정책 293

295 북한이해 2014 시행결과라는점에서악성불평등사회라할수있다. 북한주민들도당간부의전횡과성분에따른차별대우를자연스럽게받아들이며, 여성등소수자에대한차별대우도당연시한다. 3대세습체제는권력의불평등을극명하게보여주는사례다. 이렇게북한은사회주의평등사회를주장하고있으나실제로는새로운불평등체계가구조화되어있는상태라고볼수있다. 개인은능력이아니라출신성분에따라진학이나취업뿐만아니라결혼및거주지까지영향을받으며, 특히평양에거주하는특권계층과일반주민간에는의식주확보, 교육, 경제활동과같은일상생활에서부터정치사회적신분상승등조직생활에이르기까지각종기회와삶의질에서상당한차이가존재한다. (2) 집단주의와사회나태현상북한에서는개인의이익보다집단의이익을우선시하는집단주의를바람직한가치관으로본다. 집단주의는사회주의및공산주의사회생활의기초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분야에서추구하는가치다. 헌법에도 하나는전체를위하여, 전체는하나를위하여 라는집단주의원칙이규정되어있다. 집단주의에서는경쟁이약하기때문에개인의능력이나생산성보다동지애및의리를중시한다. 집단주의는공동노력과공동보상을전제로하기때문에북한주민들은일상에서 사회적나태 (social loafing) 현상을보인다. 사회적나태는집단의규모가커질수록이에비해개인의기여도가작아지는현상이다. 북한주민이겉으로는열심히노력하는것으로보이지만실질적인성취도가낮으며, 이러한사회적나태현상이북한경제생산성저하의한요인으로작용해왔다. (3) 획일주의와선호위장 북한은당의혁명목적을달성한다는명분으로개인의자유 권리 이익을제한 하고통제하며, 북한주민모두가단일이데올로기아래에서단일생활양식을 294

296 추구하도록요구한다. 획일주의를뒷받침하기위해사상통제, 조직생활통제, 당정군에의한물리적통제등다양한통제수단을동원한다. 북한주민이한목소리를내는것은획일주의를대표하는현상이다. 획일주의와사회통제의결과는실생활에서의 선호위장 ( 選好僞裝 ) 으로나타난다. 선호위장이란공적선호와사적선호간의괴리현상으로, 공식공간에서는국가의요구에부응하지만개별영역에서는개인의이익을추구하는이중성격의가치관이다. 북한사회가표면으로는단결되어있고일사불란하게움직이는것으로보이지만조직내면이취약한것은선호위장의결과다. (4) 수령중심주의와집단사고북한은가부장중심권위주의사회로서권위의정점에수령이존재하며, 북한주민의일상생활은수령과함께하도록요구된다. 북한주민은 수령의교시 및 지도자의말씀 을최고의가치로여기며, 가슴에단배지 ( 초상휘장 ) 에서부터가 정직장 사회등일상생활구석구석에서 수령과함께 생활한다. 모든가정과직장에는김일성부자의사진을걸어야하며, 집안에서가장소중히여겨야할대상으로취급한다. 모든교과서에는단원별로 수령의교시 나 지도자의말씀 이제시되어있으며, 수업이시작되기전에김일성부자를숭배하는강의를진행한다. 생활총화에서도 수령의교시 나 지도자의말씀 을인용하여비판해야한다. VI 북한의사회와주민생활 수령중심주의는그결과집단사고 (groupthink) 를가져왔다. 집단사고란집단구성원들이그집단의본래속성에부합하지않는정보나대안은무시하고내리는의사결정방식이다. 북한사회의경직성은수령과체제에대한충실성에서벗어나지않기위해논란이발생하거나불편한문제는제기하지않는데기인한다. 295

297 북한이해 하루생활과생애과정 (1) 하루생활 북한주민의통상으로이뤄지는하루일과는연령과직업등집단에따라상이하지만전체로볼때상당히획일화되어있다. 북한주민은대체로오전 6시를전후하여기상한다. 아침식사는계층에따라다르다. 일반주민은대부분잡곡밥이나강냉이 ( 옥수수 ) 밥을주식으로먹는다. 나물국, 배추김치, 무생채가일반반찬이다. 계란프라이나소시지를곁들이는주민은생활형편이나은경우에속한다. 북한주민은직장에따라다소차이를보이지만보통오전 7시에서 7시 30분까지출근한다. 출근은평양등대도시의경우지하철이나무궤도전차등대중교통수단을이용하며, 지방에서는 30~40분씩걸어서출근하는주궤도전차를타고출근하는평양시민들민도많다. 출근을하면독보회및당지시사항전달, 강연회등당정치사업을한다. 독보회는노동신문을보면서토론하는등약 30분간진행한다. 정규작업은 8시에서낮 12 시까지 4시간,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4시간등모두 8시간이다. 작업은일반노동자의경우 50분노동에 10 분휴식, 농민의경우 100 분노동에 20분휴식을원칙으로한다. 낮 12 시에오전작업이끝나면점심시간이다. 점심은보통현장에서도시락으로해결하며, 직장에인접한동료집에서도먹는다. 집이가까우면집에가서먹기도한다. 주로잡곡밥이나강냉이밥을먹으며, 여유가있는집안은김밥에감자볶음이나소시지를먹기도한다. 상당수의여자들은점심시간을이용해집에가서떡, 두부밥, 빵, 꽈배기, 밀주등장마당에내다팔음식을준비하기도한다. 농촌지역의경우집으로가는 296

298 도중에나물 돼지풀채소등을채취하고, 집에도착하면집짐승 ( 개, 돼지, 닭, 염소, 토끼, 오리등 ) 에게먹이를주며, 오후작업을위해농장에나가기전까지텃밭에서잔일을한다. 점심시간이끝나면오후 1시에서 2시까지사무직등정신노동자들을중심으로오침시간을가지며, 오후일과는 2시에시작하여 6시까지 4시간동안진행된다. 농장원의경우일의특성상규정된시간에퇴근하기보다하던일이어느정도마무리되어야퇴근한다. 오후작업이끝나면작업총화시간이며, 일주일에한번생활총화를한다. 생활총화시간에는자신의잘못을뉘우치는 자아비판 과동료들의과오를지적하는 호상비판 ( 상호비판 ) 을하는데비판기준으로김일성 교시 나김정일의 말씀 을인용해야한다. 이후에도추가노동을하거나학습회를개최하기때문에북한주민들은평일에개인시간을갖기가쉽지않다. 그러나 1990 년대중반이후일과는많이달라진것으로알려지고있다. 공장가 동률이저조하다보니노동자상당수가잡담을하는등특별한노동없이시간을보내거나일찍퇴근하는경우가많아졌다. 출근부에도장만찍고오전에퇴근하여장사를하기도한다. 일과후잔업도유명무실해졌고, 학습회도정기개최가되지않는다. 생활총화를오전에하는조직도생겨났다. 퇴근하면개인시간을보낸다. 전기사정이나쁘기때문에되도록일찍저녁을먹으려고한다. 저녁식사는아침식사와비슷하기도하지만국수, 감자, 고구마등으로해결하기도한다. 저녁을먹고난이후는개인시간이라고할수있다. 이시간에는남자의경우집을수선하거나동료들과시간을보내며, 여자의경우빨래와집안청소를한후장사를나가는경우가많다. 농장원들의경우텃밭에나가김을매기도하고산에가서땔감을마련하기도한다. VI 북한의사회와주민생활 (2) 생애과정 유아기 아기가출생하면세대주는주거지분주소 ( 파출소 ) 에가서출생신고서양식을 297

299 북한이해 2014 받아와인적사항을기재하고, 인민반장의확인을받아동사무소에가서출생등록을하며, 다시분주소에출생신고서를제출한다. 이후시 ( 구역 )군안전부에서확인을받아직장식량취급자에게제출한다. 출생신고서에는성명, 성별, 생년월일, 출생지, 거주지, 민족등을기록한다. 아이는생후 3개월이지나면탁아소에보내는것이일반관행이었지만지금은가정에서직접양육하는경향이높다. 나이가만 4세에이르면유치원에들어가기시작하며, 만 5세가되면의무교육의일환으로유치원높은반에편입된다. 아동기청소년기만 6세가되면소학교에들어가서 5년간교육을받으며, 만 11 세가되면중학교에입학하여 6년간교육을받는다. 유치원높은반 (5세) 에서부터중학교 6학년까지가북한에서말하는 전반적의무교육기간 으로, 그기간은모두 12 년이다. 만 7세가되면소년단에편입되며, 만 14 세가되면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편입되어집단생활을하면서정치학습을받는다. 성년기중학교를졸업하면크게대학진학, 군입대, 직장배치등 3개의진로가기다리고있다. 남자는대부분군대에가며, 여자는주로직장배치를받는다. 곧바로대학에진학하는이른바 직통생 은중학교졸업생의약 13% 다. 직장생활또는군대생활중에추천을받아대학에들어가기도한다. 중학교졸업생의경우직장은본인의의사와거의상관없이배치된다. 북한에서는사실혼이인정되지않는다. 혼인은연애위주로하지만농촌지역에는중매전통이많이남아있다. 배우자를찾을때혼인당사자의의사가중요해지면서그기반도출신성분보다사랑과경제능력으로변하고있다. 혼수는대체로여자가장만한다. 예식장은따로없으며, 공공회관이나신랑의집에서식을올린다. 혼인식이끝나면공원이나김일성동상앞에서기념사진을찍고친지들을찾아다니며인사를올린다. 신혼여행은없으며, 신랑의부모집에서첫날밤을보내는것이일반치레다. 혼인휴가는 1주일이지만보통사흘쉬고출근한다. 298

300 노년기 1960년대는김일성이 60청춘 90환갑 이란구호를제창하면서회갑이사라졌으나 1970 년대에부활되었다. 그러나북한당국은낭비를줄이기위해혼인과회갑등의행사를간소하게치를것을권장한다. 북한의노인은일을하지않으면식량배급이절반이상줄어들기때문에되도록일을하려고한다. 일이없으면공원등지에서소일하거나손자를돌보기도한다. 노년층은배급이중단되면서가장큰타격을받은집단의하나가되었다. 북한주민의평균수명은 1990 년대후반에급격히줄어들었으나 2000년대들어점차회복되어최근에는약 69세에이르고있다. 북한도우리처럼여성의수명이남성보다약 7년길다. 장례는보통 3일장이며, 1990 년대중반이후경제난이지속되고사망률이증가하면서 1~2 일장이보편화되었다. 장례를치를때남자는검은완장을차고, 여자는흰리본을꽂는다 년대는화장이강요되었으나 1980 년대이후매장이일반화되었다. 3 조직생활 북한사회는 하나는전체를위하여, 전체는하나를위하여 라는집단주의원칙에기초하고있으며, 북한주민의조직생활은집단주의를실천하기위한방안의하나로실시된다. 북한주민은출생에서사망에이르기까지조직생활이일상화되어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즉북한의어린이는출생후 3개월정도가지나면탁아소생활을하면서조직생활을익히게되고, 정규교육과정에들어가면소년단과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등공식조직에의무로가입해야한다. 성인이된이후에도노동당이나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등노동당외곽단체에가입해서활동해야한다. 직업이없는전업주부인경우민주여성동맹에가입하여활동해야한다. VI 북한의사회와주민생활 299

301 북한이해 2014 표 7-3. 북한의주요사회조직단체명가입대상조직규모구성방법및활동창립일 민주여성동맹 ( 여맹 ) 여성 : 31~60 세 약 20 만명 타단체에속하지않은여성 당후비대사상 교양 노력동원 농업근로자동맹 ( 농근맹 ) 협동농장원 : 31~65 세 ( 여 : 60 세 ) 약 130 만명 농업에종사하는근로자 사상교양, 농촌사업지도 노동자, 사무원, 직장 직업총동맹 ( 직총 ) 노동자, 사무원 : 31~65 세 ( 여 : 60 세 ) 약 160 만명 단위조직 9개의산별직업동맹 사상교양, 기술습득, 노력경쟁지도 당원을제외한해당 김일성사회주의주의청년동맹 ( 청년동맹 ) 14~30 세학생, 군인, 사회인 약 500 만명 연령층 사상교양, 당후비대사업, 경제건설, 통일및 대남정책지원등 출처 : 통일원, 1995 북한개요, 1995, p.84,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2009, p.53 등 (1) 소년단과청년동맹 북한주민의조직생활은사실상출생에서부터시작되지만만 7세가되는소학교 2학년때부터공식시작된다. 북한의소학교학생은 2학년이되면예외없이소년단에입단하여활동하며, 만 14 세가되면청년동맹에가입하여조직활동을한다. 소년단에들어가는절차를입단이라고한다. 소학교 2학년이되면모두소년단에입단하게되지만한꺼번에입단하는것은아니다. 소년단입단식은북한에서최고의명절로내세우는 2월 16 일 ( 김정일출생일 ) 과 4월 15 일 ( 김일성출생일 ), 소년단창립기념일인 6월 6일등 3회에걸쳐진행된다. 모든학생이입단할때까지는친구간에도소년단가입자와미가입자가구분되는데먼저입단한학생은자랑스러워하는반면에입단을하지못한학생은친구를시샘하여심술을부리기도한다. 소학교학생들은 2학년이되면먼저소년단에입단하기위하여노력한다. 먼저입단하기위해서는공부를잘하고책임감이강할뿐만아니라동 300

302 료들로부터신망을받는것도중요하지만집안성분도좋아야한다. 먼저입단하는아이들의경우입단식자체도거창하게진행한다. 많은사람을모아놓고소년단깃발앞에서선서를하고입단맹세를읽게한뒤붉은넥타이와휘장을달아주는행사를치른다. 입단식에는시 ( 구역 )군의간부들을포함하여항일빨치산운동이나다른일로훈장을받은노인들이참가하여입단하는아이에게직접붉은넥타이를매어주면서자부심을심어준다. 입단식에참여하는학생들은자신이사회조직의일원이라는자부심을갖게되며, 앞으로는공부만잘할것이아니라조직생활을충실히하여국가와민족을위해노력해야겠다는각오를다지게된다. 소년단에입단하고난뒤에는학교소년단위원회의지시를받고실천하는등조직된학교생활을해야한다. 각학교에는조직생활을지도하는조직담당위원장과사상담당위원장등학생간부가있다. 학교소년단위원회는학급별로특정과업수행을지시하며, 학생들은조를짜서이를관철해야한다. 토 끼기르기, 농촌일돕기, 자갈모으기, 고철과폐휴지모으기등이과업의가장대표사례다. 또한소년단의날인토요일에는분열행진을하고, 학급별생활총화에참여해야한다. 소년단생활은소학교를졸업한뒤만 13 세가될때까지이어진다. 만 14 세가되면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 청년동맹 ) 에가입하게된다. 청년동맹가입은소년단입단과정과유사하지만더복잡하고까다로운절차를거친다. 즉청년동맹에가입할때도소년단입단때와마찬가지로먼저학급의추천을받아학교단위인초급단체의심의를거치지만시 ( 구역 )군청년동맹학생부의심의를추가로거쳐야한다. VI 북한의사회와주민생활 여기서합격해야최종으로소년단의표지인붉은넥타이를풀고청년동맹가입식을거쳐청년동맹원증을받을수있다. 맹원증을받을때학생들은이것이자기육신의생명보다더소중하게여겨야할사회정치적생명을나타내는표지라는점을인식하도록교육받는다. 그렇기때문에학생들은맹원증을받을때부터물에젖거나훼손되지않도록비닐등으로잘싸서지갑에넣은뒤허리에차고다닌다. 301

303 북한이해 2014 소년단과학교별청년동맹에소속하여조직생활을하는학생들의경우담임교원의영향력도크지만무엇보다시 ( 구역 )군청년동맹위원회의지시를받아서학생들이어린시절부터노동당의이념을철저하게따르면서그방침을수행하도록교육하는지도원의평가를좋게받아야한다. 지도원은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강연회, 학습회, 생활총화, 이야기모임, 꼬마계획등조직생활을책임지고지도하면서아이들이졸업할때평정서 3에최종서명을하고다른곳으로이동할때필요한각종증명서를발급해주는역할을한다. 학생들은지도원을통해노동당에충성을다하는자세로조직생활을해야한다는점을철저히인식하게되는것이다. (2) 노동당,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중학교를졸업하고만 18 세가되면노동당에가입할수있는연령이된다. 소년단과청년동맹이사실상의무가입조직이라면노동당은자발가입조직이다. 북한의체제상노동당은국가보다상위조직으로서권한이막강하기때문에누구나가입하려고하지만소수의선택된주민만이당원자격을얻을수있다. 노동당입당은 1년동안의후보당원기간을거쳐야한다. 후보당원이되기위해서는몇가지절차가필요하다. 당에가입하려는사람은입당청원서와당원 2 명의입당보증서를당세포에제출해야하며, 당세포총회에서토의를거쳐자격유무를결정하면시군당위원회에서비준해준다. 예외로전쟁에서큰공을세웠거나최고지도자의의중에따라화선입당 ( 火線入黨 )4, 즉후보당원을거치지않고바로노동당에입당하기도한다. 노동당원은직장과지역에따라 5~30 명단위로당세포를구성하고, 세포비서의지도아래당원으로서활동한다. 당세포는노동당의최말단기층조직으로, 당의조직생활과정책수행의최소단위다. 한직장에당원이 5명도안되면별도의세포를구성하지않고주변의다른세포에속하게하거나두개이상의직장을묶어하나의세포를만들기도한다. 302

304 노동당가입자는청년동맹에서노동당조직으로옮겨가게되며, 입당하지못하면 30세까지청년동맹에서조직생활을지속한다. 30세가되어도입당을하지못한주민들은각자의직업에따라노동자는직업총동맹 ( 직총 ), 농민은농업근로자동맹 ( 농근맹 ) 으로각각소속을옮기게된다. 직업총동맹산하에는세부직업별로직업동맹 ( 직맹 ) 이구성되어있다. 입당을하지못한상태에서혼인하여직장에나가지않는전업주부가되면나이와관계없이민주여성동맹 ( 여맹 ) 으로소속을옮긴다. 직맹, 농근맹, 여맹의조직생활은당세포의조직생활만큼강하게하지는않는다. 그러나조직생활을하지않아도되는사람은없다. 같은직장에근무하는근로자라하더라도자신의소속에따라노동당과청년동맹, 직맹의구성원으로서별도의조직생활을하게된다. 농촌의경우에는농근맹의맹원으로조직생활을해야한다. 조직생활이란크게강연회, 학습회, 생활총화로나누어진다. 강연회란노동당 의유일사상체계를튼튼하게세우고당의정책을관철하기위한선전 선동사업으로, 보통수요일저녁 문화의날행사 를할때실시하는경우가많아 수요강연회 라는명칭으로불리기도한다. 학습회는대상별수준에맞추어간부반, 당원반, 근로자반으로나눈뒤다시당원반과근로자반은높은반및낮은반으로구분하여노동당정책, 북한최고지도자의 교시와혁명노작 등을공부하게된다. 학습과정하나를마치면각학습반에서는그반에소속된사람들이얼마나학습했는지알아보는학습총화를실시한다. VI 북한의사회와주민생활 생활총화는자신의생활을반성하면서결점과과오를스스로비판하고다른사람의잘못을비판한뒤개선할점을찾는모임으로, 대체로 1주일에한번 ( 주총화 ) 조직별로개최한다. 생활총화를할때는 당의유일적영도체계확립의 10 대원칙 을비롯하여김일성 -김정일부자의 교시 및 말씀 을근거로자아비판과상호비판을한다. 303

305 북한이해 2014 (3) 인민반의가두조직북한주민은소학교에서소년단에입단한이후사망에이르기까지조직생활을하지않을수가없다. 노인이나전업주부등직장이없는주민은크게노동당, 여성동맹, 인민반조직에가입하여활동한다. 인민반에서세포를구성하는당원수는많지않은편이다. 직장이없는노인이나전업주부가운데에는당원이많지않기때문이다. 물론노동당에가입한사람들은노동당에서조직생활을하며, 전업주부의경우는여성동맹에가입하여활동한다. 그럼에도인민반생활을등한할수도없다. 노인들은인민반내에서노인분조를만들어조직생활을하고, 대다수 가두여성 ( 전업주부 ) 들은여맹활동과별도로인민반활동에참여해야한다. 인민반은대체로 20~40 가구로구성된다. 도시에서는아파트동별로인민반을구성하기때문에인민반을구성하는가구가더많아질수도있다. 원래한마을에사는사람이라면누구나인민반의구성원이되어야하지만아이들은학교에서조직생활을하고세대주인남자들은각각소속된직장에서노동당이나근로단체의구성원으로서활동하기때문에인민반활동은주로노인이나전업주부인가두여성이수행해야할몫으로남게된다. 인민반에서는인민반장의지도아래학습회나강연회를조직하고생활총화를진행하는등다른단체에서볼수있는조직활동을전개한다. 그리고인민반별로배정된과업을수행한다. 인민반장의권한이크기때문에그의지시를무시하기는쉽지않다. 그러나최근에는인민반장의지시를거부하고조직생활에서빠지거나과업수행에등한시하는사람도증가하였다. 특히돈이주요생활수단이되면서경제력에여유가있는사람들은일정한금액의돈을지불하고과업에서빠지는경우도증가하였다. 북한주민의조직생활은북한체제의특수성에서기인한다고할수있다. 북한주민은조직활동에참여하지않고선생활하기힘들정도로공식규제를받기때문에생활의불편을덜기위해서라도조직활동에참여하는것이필수다. 예를들면여행이나이사를위해서는공식통제기구를제외하고도인민반장으로부터시작하여직장에이르기까지허락을받아야한다. 조직활동평점 304

306 을잘받아야좋은직장으로옮겨갈수있으며, 직장에서의승진도마찬가지다. 조직생활에불성실할경우 자유분자 로낙인찍히는등주민들로부터배척받을수있으며, 생활총화에서비판의대상이되기도한다. 따라서북한주민은원하든원하지않든조직생활을하나의생활양식으로받아들일수밖에없는상황이다. 4 의식주생활 (1) 식생활북한주민의식량조달방법은크게두가지다. 즉배급에의한방법과스스로시장에서구입하는방법이다. 배급에의한방법은북한주민의전통적 제도적식량조달방법이다. 북한에서는연령과직업을기준으로식량공급급수를책정하며, 이급수에따라식량을차등해공급하여왔다. 식량공급급수는모 두 9급으로되어있으며, 급수에따른 1일공급기준은 < 표 7-4> 에제시되어있다. 가장낮은단계인 9급은하루 100g 의식량을공급받는데이는영아에게주는분량이다. 가장높은단계인 1급은하루 900g을받는다. 유해직종에종사하는노동자와탄광광산의막장에서직접채탄을하거나광석을캐는중노동자들이이등급에해당한다. 그러나식량부족으로인해특수계층을제외하고는배급이사실상중단되었으며, 배급할경우에도등급별정량이지켜지지않는다. VI 북한의사회와주민생활 연로보장을받는노부모와직장에배치되기전의자녀, 세대주의부양을받는전업주부 ( 가두여성 ) 들의식량배급표는세대주의직장에서나눠준다. 협동농장의농민은 1년에한번 결산분배 로배급받는다. 각농민이받는결산분배량은작업반의목표달성도에따라정해진다. 예를들어자신이속한작업반에서원래계획의 80% 를달성하면정해진분량의 80% 를받는다. 따라서분배량은작업반에따라달라질수있지만같은작업반에서는같은양의분배를받는다고할수있다. 305

307 북한이해 2014 표 7-4. 급수별 1일식량공급량 급수 공급량 대상자 1급 900g 유해직종종사자, 중노동자 2급 800g 탄광 광산운반공, 중장비운전자 3급 700g 일반노동자 4급 600g 대학생, 연로보장공로자, 환자 5급 500g 중학생 6급 400g 소학생 7급 300g 연로보장자, 전업주부 ( 가두여성 ), 유치원생 8급 200g 1~4세어린이, 죄수 9급 100g 1세미만의유아 물론식량은정해진날짜에정해진양이공급되는것은아니다. 이미 1980 년대부터애국미명목으로 10% 를감축하고다시전쟁비축미명목으로 12% 를감축하는등양을지속줄여왔다. 배급도한달에두번하도록되어있으나한달에한번하기도하고한두달씩건너뛰기도하였다. 급기야 1995 년말에이르러서는특정계층을제외하고배급을중단하였다. 식량이부족하고배급체계가평양시민과일부군부대등특수계층을제외하고와해된상황에서상당수의북한주민들은스스로식량을구입할수밖에없게되었다. 농촌지역에서는산에서나물을채취하거나농장에서식량을훔치는사람도늘어났다. 텃밭과뙈기밭등사경작지를가꾸거나돼지나염소를키우는농민도증가했다. 도시주민들도텃밭을갖는경우가있기는하지만식량을구입하는곳은주로장마당이다. 장마당은 1990 년대중반이후 우후죽순 격으로생겨났으며, 아직까지도생필품대부분은장마당에서거래된다. 장마당은대다수가암시장성격이강하다. 물자는다양하고풍족하지만비싸기때문에쉽게구입할수는없다. 북한주민들의식생활은 2009년 11 월말에전격실시된화폐개혁조치로인해또다시난관에부닥쳤다. 보유화폐가유명무실하게되었으며, 구매력이급격히하락하였기때문이다. 주민들의반발이심해지자화폐개혁과함께금지된장마 306

308 당은다시허용되었지만극심한인플레현상을보이면서일반주민들의식생활 은여전히어려운것으로보인다. (2) 의생활배급제도는의생활분야에도오래동안적용되어왔다. 공급체계가원활하게돌아가던시절에는대다수북한주민들이인민반에서공급카드를발급받은뒤각자상점에가서카드를제시해서자신에게돌아올옷감과의복을국정가격으로구매하여사용하였다. 의복또한식량과마찬가지로당국에서배급하도록제도화되어있다. 북한당국은중앙공급대상자와일반공급대상자로나누는등의복을급수에따라차별배급해왔다. 중앙공급대상자는고급모직물을배급받는다. 특히예술가와기자 교원등특수집단과당및내각의간부를대상으로특별히좋은옷감과의복을공급한다. 그러나급수가낮아질수록반모직이나그보다질이 나쁜옷감을받는다. 털모자, 면장갑, 셔츠, 블라우스, 스타킹, 운동화등과같은보조의복들은공급대상품목이아닌자유판매품이기때문에개인자격으로구입한다 년대경제난을겪으면서의복의공급은사실상식량보다먼저중단되었다. 의복의개인구입에익숙한북한주민들은의복을배급받는것이아니라자신이알아서구해입는것으로알고있다. 다만학생복은아직도배급을주는경우가있다. 예전에는 2년에한벌무상으로공급했지만최근에는국정가격으로공급한다. 국정가격은장마당가격보다훨씬저렴하기때문에학부모들이선호하지만공급물량이모자라서학생복구입도대체로장마당에서이루어진다. VI 북한의사회와주민생활 북한주민의의생활도시대에따라변천해왔다 년대까지만해도대다수북한주민들은 천리마시대와사회주의생활양식 이라는명분으로획일화되어남자는인민복을입고여자는흰저고리에검정통치마한복을입는것이일반화되었다. 그러나 1970 년대후반에이르러블라우스, 점퍼, 스커트등양장이등장하기 307

309 북한이해 2014 시작하였다. 특히외국인과해외교포의왕래가많은평양, 원산, 청진등의대도시주민들이양장을많이하였다 년대에는당기관지와매체에패션기사들이실리고, 1990 년대들어와서는그영역이머리모양과화장법에까지넓혀졌다. 북한주민의복장이변화된계기는 1989 년평양에서개최된 제13 차세계청년학생축전 ( 일명평양축전 ) 이라고할수있다. 당시평양을방문한외국인들의세련되고활달한차림새는북한주민에게하나의충격으로다가파마머리를한북한여자아나운서왔다. 외국인의옷차림이나머리모양새를흉내내는주민이증가하기시작하였다. 옷차림이눈에띄게활달하고화려해지고화장도진하게하는등외모에많은신경을쓰게되었으며, 다양한헤어스타일도등장하였다 년대이후당국이 민족전통 을강조하자매체에서여성들의 조선옷 차림을칭송하는등전통복장을강조하기시작하였다. 오늘날북한여성의옷차림은다소다양하다고할수있지만생활고로말미암아옷을여러벌구입하는일은쉽지않다. 일반주민들은점퍼나스웨터 인민복 작업복차림이보통이며, 주로짙은색계통의옷을입는다. 젊은여성의경우머리를손질하고가볍게화장하는것이일반적이지만나이든여성들의경우머리모양에큰신경을쓰지않는다. (3) 주생활북한에서주택은국가예산으로건립되는 집단적소유물 이기때문에개인은주택을건축할수없으며, 개인소유역시원칙상허용되지않는다. 따라서주민들은주택을국가로부터배정받아매달사용료를내는임대형식으로거주한다. 308

310 주택은직장과직위를기준으로 1~4 호, 특호등모두 5개유형으로배정된다. 예를들어 1호로분류되는말단노동자및사무원, 협동농장원은방 1~2 개와부엌이딸린집단공영주택또는방 2개에부엌과창고가딸린농촌문화주택을배정받는다. 2호인학교교원이나일반노동자는방 1~2 개에마루방과부엌이딸린일반아파트를배정받는다. 3호인기업소부장, 중앙기관지도원, 도단위부부장은방 2개에부엌과창고가딸린중급단독주택을배정받는다. 4호인중앙당과장급, 내각국장급, 대학교수, 기업소지배인등은방 2개이상에목욕탕, 수세식변소, 냉온방, 베란다시설이달린아파트를배정받는다. 그리고특호로분류되는중앙당부부장이상, 내각부상이상, 인민군소장급이상은독립식다층주택으로정원, 수세식변소, 냉온방시설이갖춰진고급주택을배정받는다. 주택배정은직장과의거리를감안해서이루어지기때문에직장을옮길경우주택을다시배정받기도한다. 당정 기업소간부들의주택보급률은거의 100% 라고할수있다. 특히올림픽 이나세계선수권대회등국제대회에서우승한체육인에게는평양시만경대구역팔골동에위치한원통형아파트와함께개인승용차를제공하기도하였다. 반면에일반주민의주택보급률은 50~60% 수준에불과한실정이다. 주택을신청하고 입사증 5 을받기까지 4~5 년이걸리며, 최근에는 10 년을기다려도주택을배정받기힘든것으로알려졌다. 따라서신혼부부도입사증이나올때까지부모와함께살거나아파트한채에 2세대가더불어사는 동거살농촌문화주택이 를하는경우가많다. VI 북한의사회와주민생활 북한주택문제의하나는취약성에있다 년대중반이래개 보수가거의 이루어지지않았으며, 도색도거의되지않았기때문에미관상문제뿐만아니라 자연재해에취약한문제를안고있다. 309

311 북한이해 2014 북한당국은주택의개인소유와거래를금지하고있지만 1980년대중반이후주택난이악화되면서음성거래가이루어져왔다. 정식으로입사증을받아주택을배정받는데는시간이너무오래걸리기때문에예를들어우선동거인으로등록한뒤세대주를변경하는편법을써서주택을거래하는식이다. 주택을옮기기위해서는원래사용자의동의가필요하기때문에동의를얻기위해돈을지불하기도한다. 이렇게볼때북한주민들은비록주택의소유권은없지만돈만있으면좋은집으로옮겨가살수도있는셈이다. 가구와관련하여북한주민들은 사람이살려면오장육부가있어야하듯가정에도 5장 6기가있어야한다 고말한다. 5장은이불장, 양복장, 책장, 신발장, 찬장을이른다. 6기는 TV 수상기, 냉동기, 세탁기, 재봉기, 선풍기, 사진기또는녹음기등이다. 가구는개인별로장만해야한다. 권력층의경우 5장 6기를갖추고있을뿐만아니라외제가구와가전제품을소유하기도한다. 그러나일반주민의경우 5장 6기를다갖추기는힘들다. 신부가시집갈때 2장 3기만갖춰도만족스럽게여길정도다. 5 여가와명절 (1) 여가활동북한주민은생산활동은물론생산외조직활동에참여해야하며, 정규일과후에도개인장사등부업으로바쁘기때문에하루일과에서여가를찾기가쉽지않다. 더욱이열악한전기사정으로인해일찍취침을해야하기때문에여가를즐길수있는시간은더욱짧을수밖에없다. 물론여가를생산과취침이외의활동으로광범위하게정의한다면북한주민들도여가가많다고볼수있다. 예를들면직장에나가도할일이많지않기때문에정규노동시간에잡담을하거나운동경기를하는등여가를즐길수있기때문이다. 비록제도로보장된여가시간은많지않지만북한주민도기회를활용하여여가를즐긴다. 북한주민의대표적인여가활동은다음과같다. 310

312 여행은여전히통제된다. 시 군 구역의경계를벗어날때는여행허가증이있어야하며, 그동안개인용무의허가증은좀처럼발급되지않았다. 그러다가식량난이발생하면서여행증이쉽게발급되고불법적여행도묵인되는등여행이다소자유로워졌다. 여행의빈도가높아지면서정보유통도원활해지고있다. 북한주민의여행은대부분장사와관련되어있어서진정한의미에서여가라고보기는어렵다. 영화 ( 연극 ) 감상은북한주민이그동안즐겨온여가활동이다. 오미란, 홍영희등인민배우는거의장성급에해당하는월급 ( 생활비 ) 에방 2칸짜리주택을배정받는다. 화장품값과의복구입용활동비도따로지급되는등특혜가주어진다. 평양을중심으로일부청소년들이팬레터 ( 공연축하성과편지 ) 를보내기도한다. 과거에는단체로극장에서관람했지만최근단체관람의빈도는급격히떨어졌다. 북한주민이가장빈번하게즐기는여가활동은 TV 시청이다. TV 보급률이높지않기때문에여러가구가모여서시청한다. 일부부유층에서는정전에대비 하여축전지를준비한다. 2000년대들어서는우리의드라마가북한주민들사이에서암암리에유통되고있기도하다. 음주가무는예전부터우리민족이즐겨온여가로알려지고있는데북한주민들도예외가아니다. 친구의결혼식등행사가있을때노래를많이부른다. < 김정일장군의노래 > 등정치성짙은노래, < 사랑사랑내사랑 > 등연속극주제가, < 휘파람 > 등서정가요가주로불린다. 비공식모임에서는 < 그때그사람 > < 사랑의미로 > 등주로남한노래의인기가높다. 최근우리가즐겨부르는 < 두만강 > < 찔레꽃 > < 홍도야울지마라 > 등 흘러간노래 가 계몽기가요 라는명목으로해금되면서북한주민들도이런노래를많이부른다. 평양에는노래방 ( 화면반주음악실 ) 도있다. VI 북한의사회와주민생활 술배급이중단되면서권력층과부유층을제외한대부분의북한주민들은정규공장에서만든술 ( 국주 ) 을마시기어렵다. 일반주민들이많이마시는술은가정에서만든밀주다. 이를 민주 라고부른다. 우리의막걸리와유사한술로는농가에서만들었다고하여 농태기 라고부른다. 북한남성들의흡연율은세계 311

313 북한이해 2014 최고라고할수있을만큼대부분의성인남자는흡연을한다. 그러나음주및흡연을하는여자는드물다. 북한주민도낚시등놀이와축구나배구등스포츠를즐긴다. 낚시는북한주민의주요취미활동가운데하나다. 낚시를해서잡은물고기는북한주민이즐기는안주감이다. 배구는직장에서일이없을때직장동료대동강에서낚시를하고있는사람들들과함께하는대표스포츠다. 강이나해안에서수영을하기도한다. 평양인근에골프장이들어섰지만외국인과특정계층의사람만이할수있는예외적인스포츠라고할수있다. 북한주민이일상에서즐기는여가활동으로는독서와주패놀이라고할수있다. 장기와바둑을두는주민도꾸준히늘고있지만아직은보편화된오락이라고하기어렵다. (2) 명절과기념일북한에서편찬된 조선말대사전 (1992) 에따르면북한의명절은크게국가적명절, 경축기념일, 국제기념일, 민속명절로나눌수있다. 국가적명절은 나라와민족의륭성발전에서매우의의깊고경사스러운날 로서김일성생일인 4월 15 일을 우리인민의민족최대의명절 로규정하고있다. 경축기념일은사회또는경제부문의특정일을기념하는날이다. 66절 ( 소년단설립일 ), 교육절, 광부절등이여기에해당한다. 국제기념일은 국제로동계급과세계인민들의사회계급적해방과전투적련대성을강화하기위하여경축하는기념일 로서근로자의날 ( 국제근로자절, 5월 1일 ) 과국제부녀절 (3 월 8일 ) 이여기에속한다. 민속명절은우리민족이전통으로즐겨오는설, 정월대보름, 추석등을일컫는다. 312

314 국가적명절과기념일 북한은명절가운데김일성생일 (4월 15 일 ) 과김정일생일 (2월 16 일 ) 은 민족최대의명절 이라고일컫는다. 김일성생일의경우 1962 년 50 회생일을기하여임시공휴일로선포하고명절의의미를부여하기시작했다. 그뒤몇년동안공휴일로지키지않다가 56회생일이되는 1968 년에국가적명절로제정하였으며, 60회생일이되는 1972 년부터 민족최대의명절 로규정했다. 김일성사후인 1997 년에는이날을 태양절 로정하고김일성의출생연도인 1912 년을원년으로하는 주체연호 를사용하기시작했다. 김정일생일의경우는 1975 년임시공휴일로지정하여명절의의미를부여하기시작했으며, 이듬해인 1976 년에 국가적명절, 그리고 1995 년에는 민족최대의명절 로규정했다. 표 7-5. 북한의주요명절과기념일날짜명칭 김일성생일과김정일생 일은다른명절과달리 1.1 양력설 1.1( 음력 ) 음력설 2.16 김정일생일 ( 광명성절 ) 1.15( 음력 ) 정월대보름 3.8 국제부녀절 4.5 청명절 4.15 김일성생일 ( 태양절 ) 4.25 인민군창건일 5.1 근로자의날 ( 국제근로자절, 5 1 절 ) 6.6 소년단설립일 7.27 정전협정체결일 ( 조국해방전쟁승리의날 ) 8.15 광복절 ( 조국해방의날 ) 9.9 정권수립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일 ) 8.15( 음력 ) 추석 8.25 선군절 노동당설립일 ( 조선노동당창건일 ) 어머니날 헌법절출처 : 통일부, 2014 북한주요행사예정표 충성의편지이어달리기 등행사가다채롭고, 특별배급품을나눠준다. 언론매체에서는이날을전후하여여러나라에서축하편지와꽃바구니를전달했다는소식을매일전하면서온세계가함께이날을축하한다는점을강조한다. 또한이날이되면 백두산에서눈보라가불다가아침해가솟을무렵갑자 VI 북한의사회와주민생활 기멎었고밀림도잠잠해져서장쾌한해돋이가펼쳐졌다 는등각종신비한자 연현상이나타난다고선전한다. 이날이되면특별배급품으로설탕, 식용유등 이제공되기때문에북한주민들은특별배급품이없는 껍데기명절 과는다르 313

315 북한이해 2014 다는인식을한다. 이밖에국가적명절로는인민군창건일, 정전협정체결일 (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 ), 광복절 ( 조국해방의날 ), 정권수립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일 ), 노동당창건일, 헌법절, 소년단설립일 (66 절 ) 이있다 년부터는어머니날, 2013 년부터는선군절을기념일로제정하여각각시행하고있다. 국제기념일로는 1909 년미국시카고여성들의시위를기념하여제정한국제부녀절 (3 월 8일 ) 과 1886 년시카고노동자들의파업을기념하여제정한근로자의날 ( 국제근로자절, 5 1 절 ) 이있다. 민속명절민속명절은양력설과음력설, 정월대보름, 청명절, 한가위 ( 추석 ) 등전통으로지켜오는명절이다. 민속명절은 1967 년 봉건잔재를뿌리뽑아야한다 는김일성의지시가내려지면서철폐되고양력설하나만인정했다. 그러나 1972 년추석을맞이하여성묘를허용하는등전통명절을일부분부활하기시작해 1989 년에음력설, 한식, 추석을민속명절로지정했다 년에음력정월초하루를앞두고김정일이양력설대신음력설을쇨것을지시하였으며, 정월대보름도하루휴식하고단오와추석을예전의명칭인수리날과한가위로부르라고지시하였다 년에는청명절 (4 월 5일 ) 도명절로지정하였다. 민속명절은제도화된휴일이라기보다그때그때당국의지정에따른다. 민속명절을휴무일로지정한다는의미는해당명절을앞두고며칠전에내각에서올해음력설이나추석은휴무일로정해서쉰다는것을공식발표하는절차를말한다. 이는곧내각에서그해민속명절을휴무일로지정한다는발표를하지않고그냥넘어갈가능성도있다는의미다. 민속명절이되면당국이북한전역에서윷놀이와농악무, 민족음식품평회를비롯한다양한행사를진행하고씨름경기를개최하는등명절분위기를돋우기도한다. 그러나막상대다수주민들은민속명절에큰의의를부여하지않는다. 대부분의북한이탈주민들은민속명절을진정한명절로생각한적이없고그날이라고특별한놀이를한기억이없다고전한다. 다만설날이되면 새해를축 314

316 하합니다 라는인사말을나누며, 제사를지내고조상의묘소를찾아성묘한다. 제사를지낼경우에는벽에걸려있는김일성 김정일부자의초상화에인사를 올리고난뒤차례를지낸다. VI 북한의사회와주민생활 315

317 북한이해 2014 제 3 절북한의종교 광복당시만해도북한지역은남한에비해종교활동이활발하게이루어지던곳이었다. 유명한사찰이곳곳에자리잡고있었고, 기독교와천주교역시남한보다먼저전파된지역으로서신도의수도더많았던것으로알려져있다. 북한이 년에펴낸 조선중앙연감 에따르면광복당시북한에는천도교도약 150 만명, 불교도약 37만 5,000 명, 개신교도약 20만명, 천주교도약 5만 7,000명등총계약 200만명의종교인이있었다. 이는당시북한인구의 22.2% 수준이다. 그러나북한에사회주의정권이들어서면서북한주민들의종교생활이위축될수밖에없었다. 종교인대부분이월남하였거나전쟁당시사망또는행방불명되었고, 북한에남아있던종교인들은심한탄압을받았기때문이다. 지금도북한에서는종교활동이자유롭지못하기때문에실제로종교가있다고하기가어려운것이사실이다. 1 종교관 북한당국의종교에대한견해는마르크스의종교관과유사하다고할수있다. 마르크스는종교는사회마다성격을달리하기때문에자본주의사회의종교는부르주아의지배아래있으며, 따라서부르주아지배계급의역할을정당화하고, 피착취계급의혁명의식을약화시키는등좋지않은역할을한다고본다. 316

318 마르크스가 종교는아편이다 라고말했을때이는노동자들이그들을착취하는사회구조에대한혁명의식을마비시키는역할을한다는의미다. 북한당국의종교관도종교를 아편 으로보며, 기껏해야봉건시대의낡은잔재인 미신 에불과하다고본다. 김일성은 종교는반동적이며비과학적인세계관입니다. 사람들이종교를믿으면계급의식이마비되고혁명하려는의욕이없어지게됩니다. 결국종교는아편과같은것이라고말할수있습니다 라고언급하기도 했다 년에펴낸북한의 현대조선말사전 에서는종교를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종교는 신, 하느님 등과같은자연과사람을지배하는그어떤초자연적이고초인간적인존재나힘이있다고하면서그것을맹목적으로믿고그에의지해서살게하며이른바저승에서의 행복한 생활을꿈꿀것을설교하는반동적인세계관또는그러한조직 력사적으로는지배계급이인민을속이고억압, 착취하는도구로리용되었으며근대에와서는제국주의자들이뒤떨어진나라들을침략하는사상적도구로리용되고있다. 종교는인민대중의혁명의식을마비시키고착취와억압에무조건굴종하는무저항주의를고취하는아편이다. 종교에대한북한당국의부정적입장은 1985 년출판된 철학사전 에도반영되어있다. 이사전에따르면종교는 반동적이며비과학적인세계관 이라는김일성의언급을인용하면서불교, 기독교, 회교등어떤형태의종교든현실이인간의의식에환상처럼왜곡되어반영된것으로, 그내용은 전체가허위적 이다. 또한종교는비교적오래잔재가남아있을수있지만 착취사회가청산되고사회주의제도가수립되면종교도사라질것 이라고주장한다. VI 북한의사회와주민생활 겉으로보면헌법규정이바뀌는등종교에대한북한당국의관점은조금씩변화하는것처럼보인다 년헌법에는 공민은신앙의자유와반종교선전의자유를가진다 고규정하고있으나실제로는반종교선전의자유에무게를두었다고볼수있다 년개정헌법에따르면 공민은신앙의자유를가진다. 이권리는종교건물을짓거나종교의식같은것을허용하는것으로보장한다. 317

319 북한이해 2014 누구든지종교를외세를끌어들이거나국가사회질서를해치는데리용할수없다 고규정하였다. 헌법의종교규정이다소개방적인형태로바뀌기는하였지만그러함에도북한에서종교가인정된다는실질적인근거는찾아보기힘들다. 북한이종교를인정하지않으면서도이와같은태도를보이고있는것은북한에종교가없다는주장이결코자랑이될수없으며, 국제사회의조롱과비난의대상이될뿐이라는사실을자각했기때문이다. 다른한편으로는종교를대남교류와관련하여정치경제적측면으로활용하기위해서라고볼수있다. 실제로북한은 1990 년대식량난을계기로종교단체들을내세워남한과외국종교단체들의인도지원활동을요청했다. 2 종교실상 오늘날북한의대표종교단체로활동하는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중앙지도위원회등단체는 1972 년남북대화가시작되면서조직되었다. 그뒤 1980 년대들어재외동포종교인을상대로북한을방문하도록초청하기시작하면서조선천주교인협회 (1999 년조선카톨릭교협의회로개칭, 현재의조선카톨릭협회 ) 와조선종교인협의회 (KCR) 등몇몇단체가새로만들어졌다 년에는평양에장충성당과봉수교회를세웠고, 그이듬해에도역시평양에칠골교회를건립하였다. 불교계에서도 1988 년 5월묘향산보현사에서석탄절법회를처음시작한뒤매년열반절과성도절등불교의 3대기념법회를개최해왔다. 2004년에는특히불교계의움직임이활발했다 년이후계속해온개성영통사복원사업을마무리하는가하면금강산신계사복원공사를시작하였고, 59 개사찰의단청사업도진행하였다. 러시아정교도북한당국의관심을끌어왔다 년 8월김정일이러시아극동지역을순방했을때러시아정교회를방문하여북한에성당을건립하는문제를논의했는가하면 2003 년 1월에는러시아정교신부가평양을방문하여성 318

320 탄절미사를집전하기도했다. 곧이어 6월에는평양에러시아정교회인정백사원을착공하는기념식을거행하였다. 그러면북한에도진정한의미의종교가존재하는가? 북한의강지영조선종교인협의회 (KCR) 상임위원은 헌법에도종교의자유를보장하고있고실제로많은사람들이종교활동을영위하고있다 고주장한바있다. 그러나외부종교단체나인권기관들은북한에는종교가없다고주장할뿐만아니라북한을가장혹독한종교탄압국가로지목하고있다. 미국내기독교선교단체인 오픈도어스 (Open Doors) 에따르면 5만 ~7 만명의신도들이수용소에갇혀고문을당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종교가있다면김일성교만존재할따름이라는주장도있다. 미국에서종교관련통계를조사해공개하는 애드히런츠닷컴 (adherents.com) 은북한에주체사상신봉자로약 1,900 만명이있으며, 이는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등전통종교에이어세계 10 대종교에속한다고밝혔다. 북한에서북한주민들이자유로이종교활동을할수있는것은아니다. 신도수가극히제한되어있을뿐만아니라실제로북한에가서종교활동을해본종교인들은북한의신도들이찬송가를아예모르고, 성직자도종교의단편지식만을알고있을뿐이라고전했다. 북한주민들뇌리에는목사, 신부, 승려등종교지도자대부분을 무섭고악착한사람 으로인식하는경향이강하게남아있다. 이는북한당국이오랫동안정치교육으로종교지도자를부정적모습으로묘사해왔기때문이다. VI 북한의사회와주민생활 북한당국은지금도여전히황해도신천의신천박물관에기독교선교사를인민을핍박하는제국주의자들의앞잡이로묘사하는전시물을내건채북한주민들을교양하고있다. 또한 2004 년에는 1800 년대말에연희전문학교와새문안교회를건립하고 YMCA 를조직하는등 4대에걸쳐봉사해온언더우드일가가미국으로돌아간다는소식이나오자그들은 종교의가면을쓰고침략의발판을닦아온길잡이 로서 미국의조선침략을위한첩보활동 을했다고비판하기도했다. 319

321 북한이해 2014 제 4 절북한주민의일탈과사회통제 사회는대부분의구성원이규범을준수하기때문에질서가유지된다. 그러나상당수의사회구성원은규범에서이탈하고자하는속성이있다. 이처럼규범에서벗어난행동을사회일탈이라고한다. 모든사회는질서를유지하고자하는욕구가있어서질서에순응하는행위는보상하고일탈행위는제재를가하게된다. 이와같이일탈행위를억제하려는노력을사회통제라고한다. 북한은일상생활의대부분이통제의대상이되며, 통제는인권억압을포함하여다양한방법으로이루어진다. 특히북한은 1990 년대전환기를맞으면서일탈및범죄가급증한반면에사회통제가다소이완되었다. 그럼에도북한은범죄내용을일절공표하지않고있으며, 북한매체의특성상신문 방송등에도범죄사건에관한보도가전혀되지않고있다. 따라서북한주민의일탈과범죄는그정도나이유를파악하는것이대단히어려운일이며, 계량화작업은더욱힘들수밖에없다. 1 북한주민의일탈과범죄 (1) 형법에의한범죄유형분류북한형법은혁명성 ( 사회주의혁명 ) 과계급성 ( 노동자계급 ) 의원칙을근본으로하여제정되었다. 형법의제정목적은 범죄와의투쟁을통하여국가주권과사회주의제도를보위하며인민들의자주적이며창조적인생활을보장 하고 범죄 320

322 표 7-6. 북한형법에의한범죄유형과범죄명 대분류중분류범죄명 ( 일부 ) 반국가및반민족범죄 경제침해범죄 문화침해범죄 행정관리질서침해범죄 반국가범죄 반민족범죄 은닉죄, 불신고죄, 방임죄 국가및사회협동단체소유침해범죄 경제관리질서침해범죄 국토관리및환경보호질서침해범죄 노동행정질서침해범죄 일반행정질서침해범죄 관리일군의직무상범죄 국가전복음모죄, 조국반역죄, 간첩죄, 외국인에대한적대행위죄 민족반역죄, 조선민족해방운동탄압죄, 조선민족적대죄 반국가및반민족범죄은닉죄, 반국가범죄불신고죄 훔친죄, 빼앗은죄, 공갈죄, 속여가진죄, 횡령죄, 강도죄, 공동탐오죄, 고의적파손죄, 과실적파손죄 화폐위조죄, 증권위조죄, 외국화폐매매죄, 탈세죄, 개인의상행위죄, 상표권침해죄, 밀수죄, 고리대죄, 비법적외화벌이죄, 주체농법대로지도하지않은죄 토지남용죄, 토지유실죄, 산림남도벌죄, 산을개간한죄, 과실산불죄 교통사고죄, 해직죄, 분배질서위반죄 퇴폐적문화반입 유포죄, 적대방송청취죄, 역사유적도굴죄, 마약밀수 밀매죄 집단적소요죄, 비법국경출입죄, 뇌물죄 직권남용죄, 직무태만죄 공동생활질서침해범죄 생명재산침해범죄 생명, 건강, 인격침해범죄 개인소유침해범죄 패싸움죄, 매음죄, 직권참용죄, 거짓행세죄, 비법혼인죄, 사례금 이득금을바치지않은죄 살인죄, 중상해죄, 폭행죄, 유괴죄, 명예훼손죄, 강간죄, 미성인성교죄 훔친죄, 빼앗은죄, 공갈죄, 속여가진죄, 횡령죄, 강도죄, 파괴죄 주 ) 북한형법상범죄의대분류는모두 7 개유형이며, 국방관리질서를침해한범죄 는이표에제시하지않았다. 출처 : 법률출판사 ( 평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 : 대중용, 2004, pp.784~840. VI 북한의사회와주민생활 와의투쟁에서로동계급적원칙을확고히견지 함으로써사회주의혁명을달성하는데있다. 북한의형법은 2004년에전면개정되었으며, 그이후부분개정이되어오늘에이르고있다. 북한의형법은범죄를반국가및반민족범죄등모두 7개의범주로나누고있으며, 각범주에해당하는범죄유형과구체화된범죄명은 < 표 7-6> 에요약 제시되어있다. 2004년개정형법은형법의기본원칙과새로운범죄가대폭추가되는등기존의형법과차이를보인다. 북한의개정형법은죄형법정주의, 유추해석금지, 형 321

323 북한이해 2014 벌불소급의조항을삽입하는등범죄행위의처벌에대해더욱엄격한원칙을제시하고있다. 물론이런원칙이실제로지켜지는지는별개의문제다. 개정형법이새로운범죄를대폭추가한데에는몇가지이유가있는것으로보인다. 첫째는기존의범죄를세분화 구체화하면서추가되었을가능성이다. 실제로반국가범죄에시위와습격이라는용어가처음등장하였으며, 사회주의문화를침해한범죄로서하나의조항으로있던마약관련조항은비법아편재배 마약제조죄, 비법마약사용죄, 마약밀수 밀매죄등 3개조항으로세분화하였다. 둘째는새로이출현한범죄를반영하지않을수없다는현실인식이다. 즉예전에는다소북한사회가안정을유지하고있었고사회통제도유효하게이루어졌지만 1990 년대이후변혁기를거치면서기존에없던범죄가새로이생겨났을수있기때문이다. 예를들면경제질서침해범죄인탈세죄 상행위죄 고리대죄 밀주죄, 공동생활질서침해범죄인매음죄와음탕한행위죄및도박죄가여기에속한다. (2) 일탈과범죄유형북한은고도의조직사회로통제기제가잘작동함으로써비교적사회질서를안정되게유지하여왔다. 그러나 1980 년대후반부터범죄가빠른속도로증가하기시작하였고, 1990 년대중반을거치면서일탈과범죄는 하나의생활양식 으로자리를잡아가고있다. 범죄의증가에대해서는이미 1990 년대부터당국자들이문제로삼아왔다. 예를들면북한당국자는반당반혁명요소의발호, 간부계층의부정부패만연, 사회전반에확산되고있는물질만능풍조, 청소년계층의사상성유약등을 내부의병폐현상 으로지목하기도했다. 이는범죄와일탈행동이더이상감출수없는사회문제가되고있음을시사한다. 경제범 경제범은주로생계유지나금전이득을위해행하는불법경제활동으로서절 도죄, 밀수죄, 고리대죄등북한형법상주로경제질서를침해한범죄가여기에 322

324 해당한다. 경제범은북한사회가안정을유지하고있던 1980 년대초반까지만해도큰문제점으로부각되지못하였다. 그러나 1990 년대중반을지나면서발생빈도가급증하고있다. 절도는발생빈도가가장많이증가한대표경제사범이다. 절도의대상이되는국가소유의재산으로는양곡창고와기타생필품배급소, 공장의부품과자재, 농작물, 전화선과전기선, 문화재등이있다. 개인의물건을대상으로한절도는주로장마당, 역, 기차등지에서상인이나여행객을대상으로한다. 북한과중국의국경을통한밀거래빈도도증가하였다. 북한에서중국으로반출하는물품으로는약초, 산나물, 조개, 오징어등 1차상품도있지만대체로부피가작으면서도가격이비싼 2차상품도많다. 여기에는전기선 전화선을절단한구리 ( 銅 ), 공장부품, 도굴품등이속한다. 중국에서들여오는물건으로는쌀과옥수수등곡물을비롯하여신발과옷등의류품, 소금과치약등생활용품, 안경과필름등생활용품이주를이룬다. 이밖에도경제적목적의범죄와일탈행위는광범위하게퍼져있다. 공갈및사기범죄도확산되었다. 불법상행위는단속과묵인을반복할정도로하나의일상사가되었다. 주민들이 국주 ( 국가에서제조한술 ) 와 민주 ( 개인이제조한밀주 ) 를구분할정도로밀주도일반화되어있다. 축전지를이용하여전기를도용하기도하며, 권력층및신흥부유층을중심으로고리대금업을하기도한다. VI 북한의사회와주민생활 사회범사회범이란일상생활에서생명, 신체, 사회규범을침해한범죄를말한다. 주로대인범죄와문화침해범죄를들수있다. 대인범죄로는살인죄, 상해 폭행죄, 유괴죄, 명예훼손죄, 강간죄를대표로들수있다. 문화침해범죄로는외부의문화를반입하고유포하는행위가있다. 북한사회가안정되어있을때는사회범이큰문제가되지않았지만 1990 년대변혁기를맞으면서유형이다양화되고빈도도증가하였다. 특히사회질서가이완되면서북한주민들간에는싸움이자주발생한다. 금 323

325 북한이해 2014 전이권을둘러싸고종종패싸움도벌어지며, 경우에따라서는상해 살인으로연결되기도한다. 인신매매도북한당국을긴장시키는신종범죄다. 인신매매는매우치밀하게조직을갖춰이루어지고있다. 인신매매단은주로 결혼 을미끼로하여북한여성들을중국의한족이나조선족동포들에게넘겨주고돈을챙긴다. 이른바 퇴폐 문화반입 유포죄와 적대 방송청취죄는북한당국이가장우려하는문화침해범죄사례를대표한다. 북한주민상당수는우리노래를부르며우리드라마를시청한다. 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실시한남한방송청취실태조사에따르면북한에서우리방송을직접청취한경우가거의절반에이른다. 특히남자의경우과반수가직접청취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7 공공질서위반공공질서위반범죄는성 ( 性 ) 과도덕성이관련된범죄다. 여기에는매춘, 도박, 약물중독, 술주정, 교통위반, 풍기문란행위등이포함된다. 이범죄는가해자외에뚜렷한피해자를규정하기힘들다는의미에서 희생자없는범죄 (victimless crime) 라고부르기도한다. 북한의형법상공동생활질서침해범죄가여기에속한다. 또패싸움죄, 매음죄, 음탕한행위죄, 거짓행세죄, 도박죄, 미신행위죄, 불법혼인죄, 사례금 이익금유용죄등이포함된다. 북한에서는 1990 년대중반의변혁기를거치면서성 ( 性 ) 을금전으로거래하는매매춘행위가급격히증가하였다. 매춘행위는주로장마당이나역주변에서이루어진다. 장마당의경우젊은여자들이장사꾼을대상으로매춘하며, 역주변에서는 대기숙박업 을하면서매춘행위를겸하는것이일반화됐다. 대기숙박업이란열차를기다리는사람 ( 대부분상인 ) 에게숙식을제공하는북한의신종업종이라고할수있다. 물론합법은아니다 년대중반이후급증한남녀관계의유형가운데하나는사실혼이다. 북한의 가족법 에 혼인등록을하지않고부부생활을할수없다 고규정하는등사실혼은인정되지않지만유동인구가급증하면서사실혼이증가해왔다. 부 324

326 화 ( 간통 ) 및사실혼의증가는결국이혼율의증가로연결되며, 높은이혼율때문에가정해체가증가해왔다. 도박및미신행위도 1990년대중반이후급증한범죄다. 도박은상인들이주로하며, 전문도박조직도증가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북한은미신행위를엄격히통제해왔지만 1990 년대중반이후운세 건강 장사와관련하여점을치는사람이증가하고있으며, 여기에는권력자도가담하고있다. 권력형범죄권력형범죄는지도적지위를가진자들이업무수행과정또는우월한지위를이용해저지르는범죄다. 여기에는뇌물수수, 물자유용, 사례금착복등이포함된다. 북한주민들이북한사회를일컬어 돈없이되는일도없고, 돈가지고안되는일도없다 라고할만큼뇌물수수는북한사회에만연되어있을정도다. 여 행허가증발급, 상급학교진학, 직장배치와진급, 주택배정, 건강진단서발급등이권행위는물론암시장거래나무단이동또는교통법규위반등불법행위를묵인하는조건으로뇌물수수가이루어진다. 당,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간부들이국경밀무역에은밀히개입하는가하면군인들이농작물이나생필품을훔쳐가는일도흔히발생한다. 권력자들은또한국가재산이나배급물자를유용하기도하며, 일부는고리대금업으로부를형성하기도한다. VI 북한의사회와주민생활 사례금착복도새로운유형의범죄로나타나고있다. 북한에서는외부인으로부터받은선물이나기타물질적사례에대해서는신고하도록제도화되어있다. 그러나상당수의비공식사례금은신고하지않은채개인이착복하는것으로보인다. 325

327 북한이해 사회통제 북한은사회통제를유효하게실시하기위해부단히노력하고있다. 여기에는체제동조이념의내면화를통한자발적동조, 조직생활통제, 당과정권기관을통한물리적통제등이포함된다. 한예로북한은능라인민유원지 유경원등주민대상의대규모위락 편의시설을개관하고, 공연 방송에서미키마우스등미국문화를대표하는캐릭터들을등장시키는등이미지개선을도모하고있다. 반면에체제이완차단과주민통제강화를위한노력을적극전개하고있다. 전국분주소장회의및전국사법검찰일꾼열성자대회개최등은물리적통제를강화할것임을시사하는대표사례다. (1) 체제동조이념집단주의와조직생활북한은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사회생활의모든분야에집단주의정신을전면구현하려는사회다. 김정일도 개인주의적인생관이개인의안일과향락을최고의목적으로여기는인생관이라면, 집단주의적인생관은자기의운명을집단의운명과결부시키고집단을위한투쟁에서참다운삶의보람과행복을찾는인생관 이라면서집단주의를강조하고있다. 북한에서의집단주의이념은정치경제측면에서 군중노선 으로나타나며, 사회측면으로는 공산주의적미풍 으로나타난다. 이른바천리마운동, 청산리방법, 속도전8, 3대혁명소조운동등군중노선은노동력을집단적으로동원할뿐만아니라정치사회화의효율성을도모함으로써사회질서를유지하는수단으로활용하고있다. 또한 공산주의적미풍 의실천을독려함으로써체제동조이념을몸소실천할것을요구한다. 고아입양을장려하고, 영예군인 ( 상이군인 ) 과의혼인을권장하며, 해외유학생의경우에도고향에서봉사하도록장려하고있다. 집단주의의가치는유아시절부터시작하여학교와직장생활을거치면서생애 326

328 전과정에걸쳐학습되고장려된다. 북한의어린이는생후이르면 3개월부터탁아소에수용되어집단주의를배우기시작한다. 그후유치원과학교생활, 사회생활도집단주의원칙에따라통제된다. 북한주민의생활을집단화하는사회조직으로는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 청년동맹 ), 직업총동맹 ( 직총 ), 농업근로자동맹 ( 농근맹 ), 민주여성동맹 ( 여맹 ) 을대표로들수있다. 주체사상북한사회에서반복주입되는집단주의는주체사상으로체계화되어있을뿐만아니라주체사상자체도김일성 김정일부자에대한끊임없는충성을요구함으로써북한주민의생활을통제하는이념적도구로볼수있다. 주체사상은 사회적운동의주체는노동계급이며, 노동계급의당이며, 노동계급의수령이다 라는명제를주장함으로써수령 -당 -인민대중이라는관계로변 질되었다.9 수령과 인민 의관계는상명하복의관계를이루며, 북한주민은수령에게무조건복종할것을요구받는다. 이와관련하여북한에서는주민들로하여금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 으로무장할것을강요하고있다. 또한 우리식사회주의 와 조선민족제일주의 라는이념적도구로북한주민들에게체제에대한자부심을심어주고사회를안정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다. 북한에서우리식사회주의와조선민족제일주의가등장하게된배경은소련과동구사회주의체제의해체에서찾을수있다. 심각한식량난등경제난에직면한북한주민들은사회주의체제에대하여심각한패배의식에빠져있으며, 소련도망했는데우리라고무사하겠는가? 라고회의하는태도를보이고있다. 북한에서는북한체제의우월성을주입시킬필요가제기되었으며, 이에따라 우리식사회주의는건설과정중한번도문제를야기한적이없다 고주장하고있다. VI 북한의사회와주민생활 또한단군릉을복원함으로써 역사적허구 라고비판하던단군의존재를인정 하고, 대동강유역의유적을전격 발굴 하여종국엔 대동강문화 의존재를 327

329 북한이해 2014 주장하였다. 여기에서대동강유역은 우리의옛조상들이아득한태고로부터태를묻고살아온보금자리였으며인류의초기문화가싹튼유서깊은역사의성지였다 라고주장함으로써북한의역사가다른나라보다우수함을주장하였다. 이런주장은진위여부를떠나 우리식사회주의 가다른사회주의보다우월하기때문에소련이나동유럽권처럼붕괴되지않을것임을선전하는것이다. 이와병행하여북한에서는우리민족을 김일성민족 이라고칭하는가하면주체연호와태양절을제정 시행하고있다. 주체연호는김일성이출생한해를기점으로계산하며, 태양절은김일성의생일인 4 월 15 일이다. 북한의개정헌법 (1998 년과 2009 년 ) 에서는헌법을 김일성헌법, 2010 년에개정된노동당규약은노동당을 김일성의당 으로각각규정하는등북한을사실상김씨일가의소유물로규정하고있다. 이런일련의조치는북한의사회주의체제가그어느체제 ( 자본주의체제든동유럽사회주의체제든 ) 보다도우월하며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부자가이를대표한다고선전함으로써사회주의체제에대한신념과최고지도자에대한충성을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사회주의권의해체로인한주민의동요를차단하려는노력으로보인다. (2) 사회통제기관북한의사회통제는그동안당이나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등행정기관이담당하여왔다. 그러나 1990 년대후반부터사회질서가급격히이완되고선군정치가실시되면서군이직접사회통제에가담하게되었고, 그결과북한의사회통제체제는당정 군의 3원구조를이루고있다. 노동당북한헌법제11 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조선로동당의령도밑에모든활동을진행한다 라고규정되어있듯이북한의노동당은헌법에우선하는최고권력기관이자북한사회의전분야를조직하는중추기관이다. 모든기관 328

330 에는당조직이편성되어있고, 당의명령에따라일사불란하게움직여나간다. 일반주민을직접통제하는당의하부조직으로는시 ( 구역 )군당위원회가있고, 말단에는당원 5~30 명까지통제하는당세포가있다. 당은당원들에게행정기관과일반주민생활에서나타나는문제에대하여당조직에보고할의무를부여함으로써주민들의생활을통제한다. 행정기관북한주민들의동향을감시 감독하는정치사찰기관으로는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법무생활지도위원회등이있다. 이러한각종기관은주민들의사상동태를감시하고이른바반당반혁명세력을색출하기위한목적을두고있다. 국가안전보위부는형사재판제도와별개로운영되는북한최고의정치사찰전담기구로서정치사상범의감시, 구금, 체포, 처형등을법절차없이임의로결정하는권한을행사하고있다. 국가안전보위부는또한김정은호위, 각급행정 기관내의수사, 사회단체 공장기업소감시, 북송교포감시, 우편검열, 유무선통신도청, 비밀문서관리, 장병동태감시는물론김씨일가부자세습체제구축에서야기되는제반분야의저항요소를척결하는역할까지맡고있다. 보위부는중앙에서부터도시 ( 구역 )군및리동에이르기까지요원을상주시키며, 기관 기업소는물론군부대의중대단위에도요원을파견한다. 인민보안부는공공질서의유지 강화뿐만아니라국가의재산보호기능을수행하며, 주민들의사상동향을감시적발하여처벌하고, 개개인의신원조사와사생활감시를한다. 인민보안부는평양에본부를두고각도와시 ( 구역 )군에보안서를두고있으며, 말단조직으로분주소 ( 파출소 ) 를운영하고있다. 보안원은현역군인이나제대군인가운데출신성분과당성을고려하여선발한다. VI 북한의사회와주민생활 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제6 기최고인민회의 ( ) 에서주민통제강화의필요성이제기되자신설된사찰기관이다. 이기관은개인이나기관, 단체들의준법분위기를확립토록하는과정에서당의노선과방침을철저히따르도록유도하고감시 감독하는기관이다. 329

331 북한이해 2014 이밖에도북한주민의생활은 5호담당제, 인민반과각종학습반을통하여이중삼중으로통제되어왔다. 5호담당제는북한의전가구를 5호씩나누고, 그속에충성분자 1가구씩을배치하여주민들의비행을감시 규제토록하는통제제도다. 5호담당제는 1958 년 7월부터 1973 년까지실시되었으며, 그후김일성의지시에의하여인민반 ( 도시 ) 과분조관리제 ( 농촌 ) 로명칭이바뀌었다. 인민반은통상 20~30 가구로구성되며, 반장과선동원등이감시 감독한다. 인민반은월 2 회 생활총화 를한다. 생활총화에서는어린이양육문제, 노력동원, 청소동원, 공원질서유지, 안전사고방지외에도목욕과이발등세세한일상생활까지통제대상으로삼고토론과자아비판을하게한다. 군사기관김일성이 총창위에사회주의가있고평화가있다 라고주장했듯이군사기관은당의지도아래에서대남적화임무를전담하여왔다. 그러나경제난과사회일탈의증가등체제위기요인이증대되자이른바 선군정치 를명분으로군대가직접사회통제에나서기시작했다. 군요원이단위기관을비롯해기업소와협동농장에파견되어있으며, 각대학에군요원을상주시켜서대학생들의동태를감시하고있다 년대말부터는인민무력부가직접 반사회주의적요소 를색출 처벌하기시작한것으로알려져있다. 이는당국의위기의식을반영하는조치로, 일반행정기관으로는통제효과를거두기가어렵게되었음을시사한다. 330

332 제 5 절북한의인권 오늘날인권은인류보편의권리로인정되고있다. 유엔인권선언 (1948) 에 모든인간은태어날때부터자유롭고평등하며존엄과가치를갖는다 고규정되어있듯이인권은인간이라면누구나국가의부당한간섭이나차별을받지않고마땅히누려야하는권리다. 이런권리는생명권, 자유권, 의사표시의권리, 법 앞의평등등시민 정치적권리와문화활동참가권, 존경과존엄을받을권리, 노동권, 교육권등경제 사회 문화적권리를포함한다. 북한은유엔회원국으로서마땅히최소한의인권을보장해야할의무가있음에도인권후진국가로인정되고있다. 북한은수령중심의일당독재체제로주민의정치참여를억제하고, 집단주의계획경제로개인의자율성과선택을부정하며, 인위적인계층정책으로성분에따라차별을두고있을뿐만아니라사회의다양성을부정하는전체주의사회라는점에서북한주민의인권은광범위하게침해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VI 북한의사회와주민생활 1 시민 정치적권리침해 시민 정치적권리는생명권, 고문금지, 이동의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사상 종교의자유등제반권리를포함한다. 시민 정치적권리에관한 331

333 북한이해 2014 국제협약 (ICCPR) 이규정하고있는인권기준으로볼때북한의인권실태는거의모든부문에서억압된상황이라고할수있다. 특히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운영, 이동의자유제한, 언론 출판 집회의자유제한, 종교의자유억압, 성분차별정책, 탈북자강제송환등이국제사회에서주요문제로부각되어있다. 생명권의침해내용으로는공개처형과탈북자불법처형, 불법구금및체포, 고문, 교화소내인권유린, 납치 실종, 불공정한재판절차등을들수있다. 평등권가운데에서는성분에의한적대계층 월남자가족 종교인차별, 여성차별, 장애인격리수용등이문제가된다. 자유권에서는언론 출판집회 결사의자유이외에거주 이전의자유, 정보통신의자유등침해가쟁점이다. 참정권은정치활동제한과투표의자유침해등에서문제가된다. (1) 공개처형북한에서생명을유린하는대표행위는공개처형이다. 공개처형은사회가안정되어있을때도실시되었지만 1990 년대이후식량난이심해지고이념 체제동조가약화됨에따라크게증가하였다. 예를들면 1995 년평양형제산구역에서영화계간부와배우등 7명이외설영화를제작한죄로 30만명이운집한가운데처형이이루어졌으며, 1997 년신의주에서전기및전화용구리선절취자에대한공개처형이있었고, 1997 년에도서관히노동당농업담당비서가공개처형되었다 년대들어서도공개처형은계속되고있다.11 혁명사적에해당하는 구호나무 를중국인에게팔았다는죄, 성인용녹화물을판매한죄, 소를잡아먹었다는죄, 노동단련대에서수감자가강냉이를훔쳤다는죄로공개처형이이루어졌다. 이밖에도마약 ( 속칭 빙두 ) 밀수및밀매자, 국가수출물자횡령자, 나무밀수꾼이공개장소에서처형되는등공개처형의대상은매우광범위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공개처형은보통대중이집결한장소에서실시되며, 학교 기업소 농장등조직별로공개처형이있을것이라는사실이미리통보된다. 공개처형은군중이모인자리에서재판형식으로경력과죄명을공개하여진행하며, 판결이이루어지면즉시처형된다. 332

334 공개처형은제도자체가비인도적인처사일뿐만아니라북한의자체법규를엄격히준수하고있는지도불명확하다.12 첫째로북한의형법은사형에처할수있는범죄가명시되어있음에도일반범죄행위에대해서도공개처형함으로써북한주민의생명권을위협하고있다. 둘째로집행절차에서도형사소송법을위반하는사례가많은것으로보인다. 형사소송법상사형집행은사형집행지휘문건과판결서등본을받은형벌집행기관이검사의참여아래집행하고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의승인을받도록규정하고있으나이런절차가엄격히지켜지는것은아니다. (2) 정치범수용소이른바 관리소 라는정치범수용소는북한의인권유린상황을보여주는대표사례다. 북한은 1956 년부터정치범을반혁 명분자로몰아투옥처형하거나산간오지로추방해오다가 1966 년 4월부터는적대계층을특정지역에집단수용하기시작하였다. 특히 1973 년부터김정일의세습체제구축을위한 3대혁명소조활동과 1980년제6 차당대회에서김정일이후계자로공식등장하기까지후계체제에대한비판자와정적들을적발하여가족과함께수용소에수감하여왔다. 공개처형공고문 VI 북한의사회와주민생활 북한은평안남도개천과북창, 함경남도요덕, 함경북도화성과청진등 5개지역수용소에최소 8만명에서최대 12 만명의정치범을수용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13 여기에수용된사람은주로반국가음모자, 유일사상체제위반자, 북한탈출기도자, 일부납북인사들과이른바반혁명분자, 종파분자, 자유행동자, 당정책위반자등으로구성된다. 수용자들은일단특별독재대상구역에들어가면공민증을압류당하고수용 333

335 북한이해 2014 된날로부터모든기본권리가박탈당하며, 가족친지의면회가금지되는것은물론서신연락도불가능하게된다. 수용자들은구역안에서매일 12 시간이상강제노동을해야하며, 밤에는의무적으로 1시간이상자아를비판하고사상개조학습을받아야한다. 수용자들의일과는구역에따라다소차이가있으나새벽 4시에기상하여 6시까지아침식사등개인용무를마치고작업장에출근해 7시에작업을시작하여오전작업을오후 1시까지하고, 오후작업은밤 9시까지계속한다. 이들이하는작업은주로석탄과광물을캐는갱도작업과벌목 개간등중노동이며, 철저하게자급자족생활을영위하고있다. 식량이배급되지않기때문에수용자들은대다수가제대로먹지못해영양실조와원인을알수없는각종질병에시달리고있다. 뱀, 개구리, 쥐, 새가이들의중요한영양보충육류가되고있다. 정치범수용소내에는또다른수용소인 완전통제구역 이설치되어서규율을어긴자, 도둑질한자, 성행위를한자, 감독의지시위반자를수용하고있다.14 수용소는철저히통제되기때문에탈출은거의불가능하다. 수용소들은광산지역이나중국과의국경에인접한산악지역에집중되어있다. 높이 3~4m 의철조망으로둘러싸여있으며, 외곽에는함정이있고지뢰가매설되어있을뿐만아니라무장경비원이경비견을데리고부단히순찰하기때문에일단수용소에들어가면사면될때까지무한정갇히게된다. (3) 기타시민 정치적권리침해북한은체제자체가수령중심의전체주의사회로서개인의자유는찾아보기힘들며, 시민 정치적권리는매우광범위하게제한되고있기때문에특정한부분을적시하기힘들정도다. 예를들면거주이전및여행의자유는법으로규정되어있지만실제로는많은제약이가해진다. 거주이전은직장이동등특정한목적으로제한되며, 직장배치자체가당국에의해결정되기때문에거주이전여부는당국의판단에따를수밖에없다. 여행도원칙상시 ( 구역 )군내에서만자유로이할수있으며, 그경계를벗어나기위해서는인민반장부터시작하여인민위원회에이르기까지당국의허가를받아 334

336 야한다. 특히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등국경지역을여행하기위해서는승인번호를받아야하며, 평양을사사로이여행하기위한승인번호는좀처럼받을수없다. 북한은법으로종교의자유를보장한다고하지만사실상지켜지지않고있다. 북한에서는마르크스의종교관에따라종교를 아편 으로규정하거나기껏해야과학의근거가없는미신행위로간주하면서종교활동을탄압해왔다. 그결과북한에서는종교활동을위한시설이나종교인이자취를감추었다. 봉수교회와장충성당등일부종교시설이 1980 년대부터세워졌지만이는국제압력에대응하기위한선전용시설일뿐자유로운종교활동을보장하는시설이아니다. 참정권은투표로정치에참여해자신의의사를표현하거나공직을맡을수있는권리다. 누구나투표에참여하거나하지않 을자유가있으며, 자유의사에의하여자기가원하는후보에게투표할자유를가진다. 북한도법으로는일반 평등 직접원칙에의해비밀투표를실시한다고는하지만사실상노동당이지명하는단일후보에대해찬반투표를실시할따름이다. 그결과북한의선거는거의 100% 투표 100% 찬성 으로당이지명하는단일후보가 100% 당선된다. 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포스터 VI 북한의사회와주민생활 언론의자유도사실상인정되지않는다. 북한은당국의입장과다른정치적의사를표시하지못하도록철저히통제할뿐만아니라외부정보의유입을막기위해모든통신수단을통제한다. 북한주민은라디오, TV, 녹음기등매체를입수하게되면 1주일이내로당국에신고해야하고봉인을받아야한다. 북한의모든라디오의주파수는중앙방송에고정되어있으며, 봉인이뜯겨져있을경우불법으로외국방송을청취한것으로간주하고정치범으로처벌된다.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