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북한이해 통일교육원은한반도주변정세와통일문제및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매년 통일문제이해 와 북한이해 를발간해오고있습니다. 이책자가각급교육기관및통일교육현장에서통일문제와북한에대한올바른이해를돕는데보탬이되기를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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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 북한이해 통일교육원은한반도주변정세와통일문제및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매년 통일문제이해 와 북한이해 를발간해오고있습니다. 이책자가각급교육기관및통일교육현장에서통일문제와북한에대한올바른이해를돕는데보탬이되기를바랍니다.

3 Ⅰ 북한, 어떻게볼것인가? 제1 절북한이해의관점 8 제2절북한체제의특성 정치적특성 경제적특성 사회적특성 14 제 3 절북한체제의현황 16 Ⅱ 북한정치 제 1 절정치체제 정권의수립 정치체제의형성과특성 22 제2절통치이념 주체사상 선군사상 김일성 -김정일주의 33 제3절권력구조와정부형태 권력구조 노동당 중앙국가기관 50 제4절김정은체제의형성과공고화 김정은체제의형성 김정은체제의공고화 57

4 Ⅲ 북한외교 제1 절외교정책의특성 외교이념과목표 외교방향 외교정책결정구조 64 제2절외교정책의변천과정 냉전시기 탈냉전시기 68 제3절주요국들과의외교관계 미국과의관계 중국과의관계 일본과의관계 러시아와의관계 유럽연합및기타국가와의관계 81 Ⅳ 북한군사 제1 절군사제도 북한군의특성 군지휘체계및군사기구 군내정치조직과계급구조 병역제도와병영생활 92 제2절군사정책과군사전략 군사정책 군사전략 97 제3절군사력 상비전력및장비 예비전력 전략무기개발 106

5 Ⅴ 북한경제 제 1 절경제체제의특징과정책기조 경제체제의특징 경제정책의기조 114 제2절거시및부문별현황 거시적현황 부문별현황 122 제3절경제정책의변화 시장화현상 대외개방정책 북한경제의전망 143 Ⅵ 북한주민생활 제1 절일상생활 정치조직생활 의식주 여가 명절 관혼상제 152 제2절생활변화 시장화에따른주민생활변화 가치관의변화 157 제3절인권상황 161

6 Ⅶ 북한교육 문화 제1 절북한교육 교육정책과교육제도 교육과정과내용 학교생활 180 제2절문학예술정책과부문별현황 문학예술정책 문학예술 언론출판 체육 문화재 203 그림 Figures [ 그림 2-1] 노동당기구 47 [ 그림 2-2] 정권기관 55 [ 그림 4-1] 북한의군사지휘기구도 90 [ 그림 5-1] 북한의대표적종합시장 133 [ 그림 5-2] 나선경제특구와황금평경제특구 140 [ 그림 5-3] 북한의경제특구및경제개발구 142 [ 그림 7-1] 북한의교육행정체계 168 [ 그림 7-2] 북한의학제 171

7 표 Tables [ 표 2-1] 주체사상체계의형성과정 28 [ 표 2-2] 당대회개최현황 42 [ 표 2-3] 당대표자회개최현황 44 [ 표 3-1] 남북수교현황 (2017 년 7월기준 ) 85 [ 표 4-1] 북한군사정책의시기별주요실천방향 96 [ 표 4-2] 남북군사력비교 101 [ 표 4-3] 북한육군의주요보유장비현황 102 [ 표 4-4] 북한해군의주요보유함정현황 103 [ 표 4-5] 북한공군의주요항공기현황 104 [ 표 4-6] 북한의예비전력 105 [ 표 4-7] 북한의핵개발주요일지 108 [ 표 5-1] 북한의국민소득과경제성장률추이 118 [ 표 5-2] 북한의주요산업성장률추이 120 [ 표 5-3] 북한의주요기초에너지및원자재생산추이 122 [ 표 5-4] 북한의에너지공급추이 123 [ 표 5-5] 북한의식량수급량추이 127 [ 표 5-6] 연도별북한의대중ㆍ전체수출입및무역수지 130 [ 표 5-7] 북한대외무역에서북중무역의비중 131 [ 표 6-1] 북한의공휴일 151 [ 표 7-1] 북한의무교육제도의변화 170 [ 표 7-2] 북한의소학교교육과정 175 [ 표 7-3] 북한의초급중학교교육과정 176 [ 표 7-4] 북한의고급중학교교육과정 177 [ 표 7-5] 문화유산관련북한등재유산 205

8 Ⅰ 북한, 어떻게볼것인가? 제 1 절북한이해의관점 제 2 절북한체제의특성 제 3 절북한체제의현황

9 제1절북한이해의관점 우리에게북한은무엇이며북한을어떻게보아야할것인가? 분단현실에서북한은동포이면서동시에우리의안보를위협하는경계의대상인이중적존재이다. 북한은정치 군사적으로대결상태에있는경계의대상이면서동시에민족공동체건설을위해함께협력해나가야할상대이기도하다. 이런현실에서남북한은냉전의대결속에적대관계를지속해오면서다른한편으로는평화적인통일달성을위해공존공영의협력을모색해왔다. 이중적인실체로서북한의존재는분단이해소되지않은남북관계상황에서불가피한현실이다. 이런상황을올바로인식하고객관적현실에입각하여남북관계를실질적인협력관계로이끌어나가야한다. 만약북한을대결의대상으로만본다면남북간의적대관계를해소하기어렵고, 반대로북한을화해협력의상대로서만인식한다면분단구조속의남북관계의현실을경시한데따른혼란을초래하게될것이다. 실제우리사회에서는북한의이중적인실체의한측면만강조함으로써갈등이야기되기도한다. 따라서평화통일을지향해나가는과정에서대결과협력의상대라는북한존재의이중성을올바르게인식하고이를기초로바람직한대북관을정립하는것이중요한과제라고할수있다 북한이해 우리가편향된인식과판단에서벗어나북한을올바르게이해하기위해서는다 음과같은점에유의해야한다. 8

10 첫째, 북한을균형있게이해해야한다. 분단의구조속에서북한정권은우리에게경계의대상이지만북한주민은우리와함께살아갈동포이다. 냉전시대에는북한을협력보다는대결상대로인식했으나탈냉전이후에는협력해야할공존의대상으로인식하게되었다. 남과북은국제사회의지지와협력을바탕으로통일문제를해결해야할당사자로서대화를통해평화적으로해결해야한다. 둘째, 북한을객관적으로이해해야한다. 북한이처한대내외적환경과북한의구체적인실상에근거하여 있는그대로의북한 을보아야한다. 북한체제의선전도구로서기능하는북한의신문이나방송등공식매체가보도하는내용은북한의현실과달라이를통해북한의실상을파악하는데는한계가있다. 따라서북한당국이공식적으로보여주는모습이아닌북한주민들의실제생활을객관적으로파악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I 북한, 어떻게볼것인가? 셋째, 북한체제를보편적가치기준에근거하여판단해야한다. 북한의대내외정책에대한올바른이해를위해서는핵개발, 식량난, 경제난등현재나타난현상에머물지말고이러한현상들을초래한근본적요인들이과연무엇인지를알아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북한체제를자유민주주의, 인권, 복지등인류의보편적가치기준을바탕으로이해하려는자세가필요하다. 9

11 제2절북한체제의특성 북한의정권과체제수립은해방이후북한지역을점령한소련의지도와후원아래이뤄졌다. 북한은소련의제도들을이식하여일당지배체제, 국가소유제도, 계획경제체제를수립하였다. 이런제도들은북한의역사발전과정에서북한만의특수한요소들로발전해나가면서소련의사회주의와다른특징들을지니게됐다. 북한체제는사회주의가갖는보편성과북한만이지닌특수성을가지고있다. 다른사회주의국가들이보여주었던계획경제를중심으로국가가경제를주도하는운영방식, 당우위체제등은사회주의의보편적특성이라할수있으며, 수령중심체제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이어지는권력의세습방식은북한체제에서만특이하게나타나는특수성이라할수있다. 북한체제의특징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이해하기위해체제전환과개혁이전의소련과중국, 그리고동유럽의사회주의국가들과비교해서북한만이지닌특수한정치, 경제, 사회적특성을살펴보고자한다. 1 정치적특성 2018 북한이해 북한체제는정치적으로주체사상을통치이념으로한수령체제이며노동당에의 해지배되는일당지배체제이다 년주체사상이북한의공식적인통치이념으로 10

12 규정되기이전까지북한의통치이념은다른사회주의국가들과마찬가지로 마르크스-레닌주의 였다. 북한은 1970 년 11월 5차당대회에서마르크스-레닌주의와함께주체사상을노동당의지도이념으로확립하고, 1972 년 12 월채택된사회주의헌법에서 주체사상을국가활동의지침으로삼는다. 라고명시하였다. 이후 1980 년 10월 6차당대회에서당규약에 김일성의주체사상이당의공식지도이념 이라고규정하였다. 이같은과정을거쳐북한은그들만의특수한통치이념을표방하였고, 이러한통치이념은북한식수령체제의근간이되었다. I 북한, 어떻게볼것인가? 2009 년 4월개정된 김일성헌법 에는주체사상을구현한선군사상이통치이념으로추가되었다 년 4월개정된노동당규약과 2016 년 5월개정된노동당규약에는당의최종목표를 온사회를김일성 -김정일주의화 하는것으로노동당의성격을 김일성 -김정일주의를유일한지도사상으로하는주체형의혁명적당 으로규정하고있다. 북한체제는당-군 -국가체계위에구심점으로서의최고지도자 ( 수령 ) 가군림하는 수령 중심의절대적인 1인통치구조이다. 북한에서수령은영도의핵이며당은수령을중심으로하는정치조직으로북한은수령의유일적영도아래통치되는전체주의적인독재체제이다. 수령중심체제의논리는 1974 년 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 과 1982 년김정일이발표한논문 주체사상에대하여 에서명확하게드러났다. 즉수령의사상과영도를따라수령 당 대중이일심동체가될때공고한혁명의주체가되며수령의유일적영도에따라조직적전일체가되어야한다는것이다. 북한은수령유일의독재체제를정당화하기위해 사회정치적생명체론 을제시하고있다. 1 수령은단결과영도의중심으로서당의 최고영도자 임과동시에 사회정치적생명체의최고뇌수 ( 腦髓 ) 로규정된다. 북한은 사회정치적생명체 를 인민 1 사회정치적생명체론 은북한이 1986 년제시한것으로수령과당을중심으로일반대중을이끌어가기위한통치논리이다. 개개인의육체적생명은유한하나사회정치적생명은수령, 당, 대중의통일체를이룰경우사회정치적생명체를통해영생한다는것이다. 북한은사회정치적생명체론을통해수령중심의전체주의적독재체제를확립하고김일성과김정일의권력승계를정당화하고자하였다. 북한지식사전, 통일교육원, 2016, pp

13 대중이혁명의자주적주체로되기위해당의령도밑에수령을중심으로하여조직 사상적으로결속됨으로써영생하는생명력을지닌생명체 라고주장한다. 북한에서수령은 전당의조직적의사의체현자 ( 體現者 ) 이며 당의최고영도자 로 사회정치적생명체의생명활동을통일적으로조직하고지휘하는령도의유일중심 이라고하여절대적지위와역할을부여받고있다. 북한의수령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한정된칭호이다. 북한은김일성이 1994 년사망하고 1998 년김정일체제가공식출범한이후에도김일성을 영원한수령 으로불렀으며, 2011 년김정일사망이후김정은으로권력이이양된이후에는김일성 김정일모두에게수령의지위를부여하고있다 년개정된김일성 김정일헌법에서는김일성과김정일을함께 영원한수령 으로표기하였다 년 5월노동당제7차대회를기점으로김정은에대해 위대한영도자 라는칭호를통해김일성 김정일과동일한수령의지위를부여하였다. 2 경제적특성 북한체제는 20세기존재했던사회주의국가들과마찬가지로생산수단을국가와협동단체가소유를채택하고자원의배분을국가가담당하는계획경제체제이다. 그러나북한도제한적이나마개인소유를인정하고있다. 2 북한의개인소유는 생산수단에대한사회주의적소유의토대에서발생한사회주의에서의개인소유 로개념화하고있다. 3 개인소유의대상은근로자들이받는임금이나노동의질과양에따라받는분배몫과그것으로구입한소비품들이다. 구체적으로근로소득과저축, 가정용품, 일용소비품등이개인소유에해당된다. 개인소유물은각종수매기관과종합시장등을통해자유롭게처분할수있으며그에대한상속권도인정되고있다. 북한경제는기본적으로중앙집권화된경제로중앙의지시에따라계획대로운영 2018 북한이해 2 경제사전제 2 권,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0, p 백과전서제 3 권,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p

14 된다. 경제계획수립을비롯한모든경제적의사결정권한과이에필요한정보의흐름이중앙에집중되어있으며, 하부조직은중앙의명령에복종하도록되어있어 중앙집권적명령경제체제 라고도한다. 북한의계획경제는현존사회주의국가들보다경제의중앙집권도가높았으며모든세부지침들이중앙에서계획되고실행되었다. 북한의중앙집권적계획경제는경제계획의작성과집행및감독이국가계획위원회를중심으로도 시 군및공장, 기업소에이르기까지일원화된체계로이뤄져있다. 국가계획위원회는노동당의노선과정책에기초하여경제전분야의계획을종합적으로작성하고각부서에이를수행하도록지시하여그집행을감독한다. 북한은 1964 년부터 계획의일원화 세부화 원칙을강조한이후지구계획위원회와중앙공장 기업소계획부서를국가계획위원회직속으로개편하는등계획체계의중앙집권화를강화시켜왔다. 4 계획작성에서집행에이르기까지모든사업을당의요구에맞게조직 진행하도록통제하고있다. I 북한, 어떻게볼것인가? 그러나북한의계획경제는 1990 년대의경제난과대기근을거치면서정상적으로운영되지않게되었다. 이에따라북한은공장 기업소단위로독립채산제에의한경영방식을도입하였고주민들은장마당과암시장등자생적으로등장한시장에의존하여생존을영위해나가는상황이되었다. 이런상황에서북한은계획경제의핵심이라할수있는국가에의한배급제를축소하고주민들이시장과상점에서생필품을자체구입하도록하는 2002 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 를취하였다. 이는기존의중앙집권적인계획경제제도에시장경제적요소를일부도입한것이라할수있다 년 3월에는전국시, 군단위지역을중심으로종합시장개설을추진하고 2004 년에는사실상가족단위의영농이 4 계획의일원화 세부화 는세부적인생산물에이르기까지, 중앙으로부터말단기업에이르기까지위계적인조직체계에의해계획화를추진하는방식을의미한다. 계획의일원화세부화는북한계획경제체제의기본축을이루고있는방침이며, 북한은 1964 년에계획의일원화를, 1965 년에계획의세부화를도입하였다. 북한지식사전, 통일교육원, 2016, p 평균주의타파 와 번돈에의한평가 라는원칙하에서시행된조치로서, 크게 4가지내용을담고있다. 첫째, 가격을인상하여농민시장수준으로현실화시켰으며이를위해쌀가격을기준으로삼았다. 둘째, 임금을큰폭으로인상시켰으며그중에서군인과중노동자의임금인상률이가장높았다. 셋째, 기업의자율성과책임을강화시켰다. 넷째, 경제계획의기능을지방정부와기업에일정부분이관하였다. 13

15 가능하도록하는 포전담당제 ( 圃田擔當制 ) 를일부지역에서시범실시한후전지역으로확산하고자하였다. 6 그러나 2005 년 10월식량전매제 ( 專賣制 : 배급제재도입 ) 도입이후개인경작지및상행위단속, 종합시장폐쇄발표, 화폐개혁단행등시장경제요소의확산을막기위해과거회귀적중앙집권적계획경제를고수하기위한노력을지속해왔다 년 11 월단행된화폐개혁조치도시장활동의확대를통제하기위해단행된극단적인조치였다. 이조치들이북한당국의의도와달리주민들의빈곤을확대시켜그들의불만을야기하게되자, 북한당국은 2010 년 2월경부터다시시장활동을허용하고, 외화사용묵인등의통제를완화하는조치를취하고있다. 3 사회적특성 북한체제는집단주의원칙에의한전체주의사회이며수령을어버이로하는 사회주의대가정체제 로특징지어진다. 7 이특징은다른사회주의체제와다른면으로수령에대한무조건적인충성과숭배를정당화하는논리로작용되고있다. 북한에서주민들의의무와권리는 하나는전체를위하여, 전체는하나를위하여 라는집단주의원칙에기초하고있다. 북한은주민들에게개인적목표가치보다는집단적목표가치를우선적으로추구할것을요구하며이런구성원을이상적인인간형으로간주하고있다. 북한에는두개의가정이존재하고있다. 하나는혈육들로구성되는보통의가정 6 포전담당제 는협동농장의말단조직인 분조 를기존 10~15 명에서 3~5 명으로축소하여포전 ( 일정규모의논 밭 ) 을경작하도록한조치를말한다. 분배방식에있어서도 2014 년 5.30 담화이후 4:6 제가시행되어농민들 이국가보다많은 60% 를가져갈수있는것으로서근로의욕을높여농업생산량의증가를가져오고있다 북한이해 7 사회주의대가정 은북한사회전체를하나의가정으로보고수령, 당, 인민의관계를아버지와어머니, 자녀의관계와같다고보는개념이다. 북한은사회주의대가정론에기초하여수령이은덕을베풀면모든사회구성원은수령에게충성과효성을바치는것이당연하다는점을강조한다. 북한지식사전, 통일교육원, 2016, p

16 이고, 다른하나는수령을어버이로하는 사회주의대가정 이다. 이사회주의대가정의가족구성원인북한주민들은보통의가정에서자녀들이부모를섬기듯어버이인수령에게충성과효성을다해야하는것으로교육받고있다. 유교적관습과전통이비교적많이남아있는북한에서사회주의대가정론은 수령, 당, 인민대중을하나로묶는가장확실한결합방식 으로활용되고있다. 북한은주민들에게사회주의대가정론을정치학습과생활총화등정치사상교육을통해각인시키고있으나, 1990 년대경제난이후시장활동등으로생계를해결하면서주민들의가치관은점차변화되고있다. 경제난이후기존의출신성분과계급적토대에기초해서작동하던사회구조가돈과이해관계를중심으로움직이는변화가나타나고있다. 국가권력이시장과결탁하여이익을추구하는양상이확대되고있으며뇌물을통한사회적관계망이일상화되는추세속에그동안북한체제를유지시켜온사회주의대가정론에대한신념이느슨해지고있다. I 북한, 어떻게볼것인가? 15

17 제3절북한체제의현황 수령체제와사회주의대가정론등북한체제의특성은북한을 20세기중후반이후세계에서가장폐쇄적이고경직된체제로만들었다. 북한은 1980 년대말부터시작된사회주의국가들의체제붕괴와자본주의체제로의전환으로인해고립되었으며, 1990 년대중반이후에는경제난과대기근을겪게되었다. 대외적고립과경제난등북한체제의위기는 2000 년대이후에도지속되고있다. 특히소련과동유럽사회주의권국가들의해체및체제전환으로국제적고립이심화되고, 중국과베트남등현존사회주의국가도개혁 개방을통해시장경제중심의세계경제질서에편입되고있는현실에서북한은여전히폐쇄적인체제를유지하고있다. 북한은전반적인위기상황에서도개혁 개방을시도하지않고국제정세변화및대내외적압박에대해북한식사회주의체제를고수한채부분적으로정책적우선순위를조정하는방식으로대처해왔다. 북한은 우리식사회주의 계획경제나자립경제노선으로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등경제위기를해결할수없다는사실을인식하고있으면서도개혁 개방에대해서는매우소극적인자세를취하고있다 북한이해 이같은북한의정책노선은김정은체제에서도지속되고있다. 김정은이집권한 2012 년이후 2017 년현재까지신년사에는북한체제가개혁 개방보다는기존의정책과노선등을고수한채체제를유지하고자함을보여주고있다 년북한의신년공동사설에는 자주의길, 선군의길, 사회주의의길을끝까지걸어나가겠다. 16

18 고밝히고있고 2014 년사설에서는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재차강조하면서 혁명의정치사상진지를더욱공고히하자. 면서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을강조하였다 년신년사에서 우리식경제관리 와 강성국가건설의최전성기 를, 2017 년신년사에서도 사회주의적정치군사진지 강화와 자력 자강 동방의핵강국지위 를강조하고있다. 한편북한은체제유지와경제회생을위해서는한국과서방국가들로부터의지원이필요하다는것도인식하고있다. 이를위해북한은주변환경의변화에부응해나갈수밖에없다는것을파악하고있다. 그러나북한은폐쇄적이고경직된체제를유지하면서체제가직면한위기들을극복해나가겠다는태도를견지하고있다. I 북한, 어떻게볼것인가? 이런점에서북한은딜레마에처해있다고할수있다. 경제난을극복하고체제생존을위해서는북한식사회주의체제의근본적인변화가불가피하지만개혁 개방등변화를추진할경우체제생존을위협하는상황이초래될수있다는것이다. 한편북한은외부로부터의지원과체제생존을보장받기위해미사일발사 핵실험등군사적도발과유화적입장을반복하는등의이중적인태도를취해왔다. 때로는이같은양면전술로인해경제지원을받기도했으나이같은방식으로는북한이처한위기상황을근본적으로극복하기어렵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은개혁 개방의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체제위협의요소에대해커다란우려를갖고체제를유지하는데방해되거나체제붕괴가능성을초래할수있는그어떤제의나정책도거부하고있다. 오히려북한이직면한문제들을현재의체제를강화하는것으로만해결할수있다는입장을취하고있다. 나아가북한은핵개발과핵능력강화등을통해경제난을극복하고체제공고화를도모할수있다고인식하고있다. 북한은그동안수차례의핵실험과미사일발사등군사적위협과긴장조성등을활용하여주변국과협상을통해원유와식량지원등의소기의성과를얻어내기도했다. 북한은 2012 년 4월헌법을개정하여핵보유국지위를명기하고, 2013 년 3월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을공식적으로채택함으로써핵개발을더욱강화하고있다. 그러나북한의핵능력강화등을통한생 17

19 존전략은북한당국의의도대로성취되기어렵다. 북한의군사적도발에대해유엔과국제사회는실질적이고효과적인대북제재조치를결의하고실행함으로써대외적고립과경제위기는더욱심화되고있기때문이다. 북한이직면한위기를해소하고체제생존을위해서는탈냉전이후다른사회주의국가들이보여준것처럼개혁 개방의길로나서는것이근본적인해결책이될것이다. 그러나북한은개혁 개방이체제붕괴로이어질지모른다는우려때문에사회통제를강화하는한편핵무력강화등으로더욱국제적고립을심화시키고있다. 결국북한은체제생존과개혁 개방이라는딜레마에직면하고있으며향후북한이이딜레마를어떻게해결하는가에북한체제의변화방향이정해질것이다 북한이해 18

20 Ⅱ 북한정치 제1절정치체제제2절통치이념제3절권력구조와정부형태제4절김정은체제의형성과공고화

21 제1절정치체제 1 정권의수립 1945년 8월 15일일제의항복이후북한체제가 38도선이북지역에등장하게된원천은소련군의점령이었다. 일제패망으로부터소련군이주둔하기까지북한의정치상황은 8월 17일조만식을위원장으로하는평남건국준비위원회와현준혁을중심으로한조선공산당평남지구위원회의출범과 평양공설운동장에서연설하는김일성 ( ) 함께시작되었다. 하지만이들의활동은대일승전국의자격으로북한지역에군대를진주시킨소련의통제와관리하에영향을받게되었다 북한이해 초기북한체제는김일성을비롯하여 88특별여단 출신들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 이를위해우선소련군정은북한지역에부르주아민주주의적단독정부를수립하라는스탈린의지령 ( ) 에따라 1945 년 10월북한지역을관할할중앙행정기구와당차원지원조직의구성작업에착수했다. 당시소련점령군의최대관심사는 소련에충성하는단독정권의수립을추진할정당을어떻게조직하느냐 하는문제였다. 서울에는박헌영중심의 조선공산당 이이미조직 ( ) 되어있었고, 각도 20

22 에는조선공산당도당지부가조직되고있었다. 소련군정은 조선공산당서북5 도책임자및열성자대회 8 를개최하여 38도선이북의조선공산당 5도책임자를중심으로한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 ( ) 을만들었다. 이는 38도선이북지역에서울과는별개의공산당을조직하여김일성으로하여금그지도권을장악하게하려는소련군정의구상에서비롯된것이었다. 같은해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개최된제3 차중앙확대집행위원회에서는 북조선공산당 으로명칭을바꾸면서김일성을책임비서로선출하였다. 공산당을창당한소련군정은 북조선 5도인민위원회연합회의 의결과로 1945 년 10월 28일 북조선 5도인민위원회및북조선행정국 을창설하였다. 그것은소련군정하에각급인민위원회를중앙에서통일적으로지도하는기구였다. 이처럼소련군정은한반도분할점령 3개월만에스탈린의지령대로북한만의통치조직기반을구축함과동시에김일성을정점으로하는권력구조의실질적기반을형성함으로써일찍이단독정권의기틀을다져놓았다. II 북한정치 이듬해인 1946 년 2월소련군정은중앙행정기관의모태가되는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만들어사실상의정부역할을담당하도록하였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북한지역의최고집행기관이었지만소련군사령부에법령과결정의초안을사전에제출하여소련군사령부의포고나법령에배치되지않는범위내에서만권한을갖도록되어있었다. 한편, 공산당의지도하에새로운정권을수립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강력한대중정당이필요하다는스탈린의판단아래북조선공산당은김두봉의조선신민당과합당 ( ) 하여 북조선노동당 으로출범하였다. 이들은공산당통치를위한내적기반을점차강화하기위하여강력한중앙통치기구를계획하게되었다. 이상의과정을거쳐공산당단독정권을수립하기위한단계로돌입한소련군정은 1947 년 2월에입법기관인북조선인민회의를창립하고북조선인민위원회설치, 헌법초안작성, 조선인민군창설등을포함하여정권수립을위한제반준비작업 8 북한은 당력사연구소 가 1991 년에발간한 조선로동당력사 에서동대회를 북조선공산당중앙조직위원회 창립대회 ( 제 1 차당대회 ) 로기술하고있다. 21

23 을진행하였다. 특히 1947 년 11 월개최된제3차회의를통해 조선임시헌법제정위원회 를조직하고 12 월 20일에는헌법초안을마련하였다. 이듬해인 1948년 2월소련의도움으로김일성이조선인민군을창설하고제2 차당대회 ( ) 를통해국내파가약화되면서김일성의권력장악이사실상마무리되었다. 1948년 4월 29일북조선인민회의는특별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초안 을승인하였다. 8월 25일제1 기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에서 212 명의대의원을선출하였고,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 에서 360 명을최고인민회의대의원으로선출하여보냈다고발표하였다. 이어서평양에서는 9월 2일 ~10 일까지 572 명의대의원이참가한최고인민회의제1 차회의를개최하여헌법을최종채택 (9.8.) 하여공포하고, 김일성을내각의수상으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을수립 (9.9.) 했다. 2 정치체제의형성과특성 (1) 정치체제의형성 해방직후북한지역의정치지형은다양한정파들이각축하는구도로형성되었다. 국내파로는조만식을중심으로한우익민족진영과박헌영을중심으로한좌익공산주의진영이세력을확대하는가운데해외파로는허가이등의소련파와김두봉, 무정등의친중국연안파등이정치의중심파벌들을구성하였다. 여기에김일성등의항일빨치산세력이경쟁에가담하였다. 38 도선이북지역에서의정권수립을위한권력투쟁과정에서김일성은소련의비호아래정적들을제거하고권력을장악해나갔다. 6.25전쟁이후북한의권력층내부에서는북한의재건과향후국가발전전략과관련하여정파간갈등이발생하였다. 이러한갈등은 1956 년 8월종파사건 9 으로이어지게되며, 김일성은이사건을통해중공업우선의사회주의국가발전전략을관 2018 북한이해 9 8월종파사건 이란 1956 년 8월연안파윤공흠등이주동이되어당중앙위원회의개최를계기로 1인독재자김일성을당에서축출하고자하였으나사전에누설되어주도자들이체포된사건을말한다. 김일성은이사건을계기로연안파와소련파를대대적으로숙청하고당권을완전히장악하여 1인독재권력기반을공고히하였다. 22

24 철시키는한편자신과대립하던정파들을숙청하였다. 그리고흐루쇼프 ( 옛표기는흐루시쵸프 ) 의스탈린격하운동으로시작된중 소간이념분쟁의와중에서김일성은자주적사회주의국가건설을내세우며소련파및연안파등을외세의존적인정파로지목하여이들을추가적으로제거함으로써권력독점의확고한토대를마련하였다 년대중후반은파괴된전후경제복구와더불어사회주의경제체제로의전환을위한토대마련에집중했던시기로특징지을수있다 전쟁이후완전히와 해된경제및사회환경을재정비해야할필요성의대두는북한정권의사회주의체제구축작업진행을위한우호적조건으로기능하였다. 먼저농업협동화와상공업과수공업분야의협동화를동시에진행함으로써 1950 년대말까지북한은모든생산수단을협동화또는국유화하였다. II 북한정치 한편북한은 6.25전쟁이후전후경제를건설하기위한방안으로군중동원의정치노선을활성화하였다. 인민대중이사회주의의주인이라는논리로군중의자발적참여를독려하는군중동원노선을강조한것은경제적인동기부여를통해인민대중들의노동을촉진시킬수없었던북한의전후경제적현실을반영하는것이다. 군중동원노선의대표적사례로는 1956 년에시작한 천리마운동 과 1960 년에제기된 청산리정신 및 청산리방법 10, 대안의사업체계 11 등이있다 년대김일성은 1967 년 5월노동당중앙위원회제4 기제15 차전원회의를계기로북한에서수령중심의유일체제를구축하였고, 같은해 12 월 16 일최고인민회의로부터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 로추대되었다. 이후북한은절대자로서의 수령 을정점으로하여당과인민대중이일심단결된형태로수령의유일적영도아래통치되는유일체제를구축했다. 오늘날북한의세습정권과수령중심의 1인독재체제형성의이정표역할을한것 10 청산리정신 및 청산리방법 은 1950 년대후반에제시된북한의경제분야의기본적지도방법이다. 상하급기관과위아래사람이서로도와당노선을관철하고, 현지실정에기초해해결방도를세우고, 정치사업과사람과의사업을앞세우는등의방법을포함하고있다. 11 대안의사업체계 는 1961 년경제관리운영에당적지도를도입한북한의경제관리방식을말한다. 대안의사업체계는공장당위원회의집체적지도체계를확립하고계획 생산 기술을통일적 종합적으로지도하는생산지도체계를뜻한다. 23

25 은김일성유일체제를공식화한 1972 년 사회주의헌법 이었다. 사회주의헌법은김일성의권력에도전하는정치적반대세력에대한숙청을통해북한의정치체제가김일성유일체제로변화되는과정을반영한것이다. 또한사회주의헌법은당의지도이념으로마르크스 -레닌주의와병렬하여주체사상을명시하였으며, 1948년헌법에서채택한 내각제 를폐지하고국가주석제를신설함으로써정치권력의집중과강화에역점을두었다. 이로써국가주석은중앙인민위원회를직접지도하고군의최고사령관및국방위원회위원장을겸직함으로써실질적권력을장악하게되었다. 국가주석은국가주권을대표하는수반 ( 首班 ) 으로최고인민회의에서선출되지만소환되지않는절대권력자로규정된것이다. 유일체제를구축한이후김일성은김정일로의권력승계를위한정치적여건조성에착수하였다. 이를위해 1966 년 10월제2 차당대표자회와 1970 년노동당제5 차대회에서권력구조의변화와함께수령제를확립하였다. 그이후김정일후계체제확립을목적으로열린 1971 년 11 월당중앙위원회제5 기제3 차전원회의에서김정일후계문제를검토하였다. 이러한후계구도속에서 1969년부터선전선동부및조직지도부부부장업무를맡고있던김정일을 1973 년 9월당중앙위원회제5 기제7 차전원회의를통해 조직및선전담당비서 로선출하였다. 이어 1974년 2월개최된당중앙위원회제5 기제8 차전원회의에서는당중앙위원회정치국위원으로선출됨으로써마침내김정일은김일성의유일한후계자로확정되었다. 물론김정일의권력승계가공식화된것은 1980 년 10월노동당제6차대회로서후계체제공고화및혁명전통의계승 발전을공식화했다. 김정일은후계자로등장한이후김일성유일지배체제의권력구조를정당화하고권력세습의영속화를위해 혁명적수령론, 사회정치적생명체론 등을제시함으로써주체사상의해석권을독점하였다. 김일성이마르크스 -레닌주의의유일한해석자이며주체사상의창시자라고했던것처럼김정일도주체사상의유일한해석자로서권력승계를정당화하고자하였다 북한이해 1994 년 7월 8일김일성이사망하고위기관리체제로서김정일시대의정치체제가형성되기시작하였다 년대 고난의행군 시기를거치면서유훈통치, 군사력증강, 체제단속을통해구축된김정일체제는 1998 년헌법에명시된것처럼기존의국 24

26 가주석제및중앙인민위원회를폐지하고국방위원장을중심으로하는군사중심체제였다. 군사중심체제는선군정치를기본노선으로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 을목표로설정한정치체제로서, 2009 년헌법개정시선군정치의법적 제도적기반을강화하고국방위원장을최고지도자로명시하였다. 한편김정은은 2010 년 9월 28일제3 차당대표자회를통해신설된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으로임명되면서공식적으로등장하였다. 3대세습체제를공식화한북한정권은김정일유훈, 체제정통성, 군부통제, 일심단결및결속유도등의권력강화과정을통해김정은체제의권력공고화에주력하고있다. 예컨대, 김정일사망추도대회 ( ) 에서김정은은 당과군대와인민의최고령도자 로, 그리고노동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 (12.30.) 에서인민군최고사령관으로추대되었다. 이어 2012 년신년공동사설에서는 김정은은곧김정일 이라는유훈통치를선언하고제4 차당대표자회 ( ) 및최고인민회의제12기제5 차회의 ( ). 를통해 3대권력세습을완료하였다. II 북한정치 (2) 정치체제의특성 북한의정치체제는당 군 국가위에최고지도자인 수령 이군림하는수령체제라고할수있다. 북한의정치체제는 일당지배체제 를갖는사회주의국가의보편적성격에더하여노동당을영도하는최고지도자로서의수령 1인의절대지배체제라는특성을갖는다고볼수있다. 이러한북한정치체제의특성을권력구조의차원에서본다면, 주체의핵인수령이당 군 정을완전히장악하고있다. 북한에서수령은제도화된직위로서의국가주석이나노동당총비서 ( 현위원장 ) 를능가하는권력의총체적정점에자리잡고있다. 여기서우리가주목해야할점은당이수령체제를뒷받침하는유일사상체계, 유일영도체계를확립해야한다는논리구조를계속유지하고있다는사실이다. 또한현대사회주의정치체제에서제도적으로보장된당의지도적역할과무오류성이북한정치체제에서는수령의영도, 수령에대한충성, 수령의무오류성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런의미에서북한은당이지배하는 당지배체제 라기보다는 당을영도하는수령이지배하는국가, 즉 수령지배체제 로이해하는것이보다더타당할것이다. 25

27 제2절통치이념 북한정권초기마르크스 -레닌주의와스탈린주의를바탕으로통치하였던김일성이스탈린사망이후소련과의갈등및내부권력투쟁과정에서제시했던주체사상은 1970 년제5차당대회에서조선노동당의공식이념으로채택된이래김일성유일체제확립및 1인절대지배체제를정당화하는이데올로기로변천되었다 년제6차당대회에서당의 유일적지도사상 으로규정된주체사상은이후김정일에의해지배체제의영속화를위한수령론, 혁명적수령관등으로해석되었다. 이미김정일은 1974 년이래로주체사상을지도적지침으로하여 온사회의김일성주의화 를당의최고강령으로내세우고주체사상의유일한해석권을가짐으로써권력승계를정당화하였다. 그러나 1980 년대말이후북한정권은소련및동유럽사회주의권붕괴와냉전종식에따른위기상황속에서주체사상을체제생존을위한방어적논리로서 우리식사회주의 라는이름으로재해석하였다. 김일성사후국방위원회중심의선군정치를강조한김정일시대에들어와서는주체사상에뿌리를둔선군사상이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위한통치이념으로제시되었으며, 2009 년헌법개정및 2010 년개정된당규약을통해서선군사상이통치이념으로공식화되었다 북한이해 3대세습체제를구축한김정은정권은 2012 년제4차당대표자회를통해 김일성- 김정일주의를유일한지도사상으로하고온사회의김일성 -김정일주의화를당의최고강령으로한다. 는내용으로당규약을개정함으로써 김일성 -김정일주의 를김정은시대의통치이념으로제시하고있다. 26

28 1 주체사상 (1) 성립 주체사상은북한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주민가치및일상생활에이르기까지전영역에영향력을미쳤다. 북한은그동안노동당규약과헌법에주체사상을유일한지도사상, 활동의지도적지침으로규정하여왔다 년개정헌법에서는주체사상을선군사상과더불어 자기활동의지도적지침으로삼는다. 라고명기하였고, 2010 년노동당규약의전문에 조선로동당은주체사상을유일한지도사상으로하는주체형의혁명적당이다. 라고밝혔다. II 북한정치 북한에서주체성논의가활발해지기시작한것은 1950 년대중반이라고할수있다. 1955년 사상에서의주체 를시작으로, 1956년 경제에서의자립, 1957년 정치 ( 내정 ) 에서의자주, 1962 년 국방에서의자위, 그리고 1966 년 정치 ( 외교 ) 에서의자주 를표명하였다 년경 주체사상 이유일사상체계확립차원에서정립되기시작했고, 1970 년제5차당대회를통해주체사상은마르크스 -레닌주의와동등한위상을점하며노동당의공식이념으로채택되었다. 그리고 1980 년제6 차당대회에서주체사상은독자적통치이념으로자리잡게되었다. 주체사상의형성과정을살펴보면초기에는제국주의사상과문화의침투에대한민족주의적대응논리로서대외적주체의식을확보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었다. 정치적으로는소련에서흐루쇼프에의한스탈린격하운동이후노동당내 1인지배체제비판의유입을차단하면서 1인지배체제를옹호하는데주력하였다. 대외적으로는중 소간교조주의자대수정주의자의이념분쟁이가열되는상황에서북한의독자적생존을위해중 소사이에서중립적위치를고수하려는외교전략적대응이주체사상으로표출되었다. 27

29 (2) 내용적변화 1960 년대이후북한은수령체제확립을위해유일사상체계로의이행을추진하였다. 유일사상체계란주체사상이외에어떤사상도인정하지않는다는의미로서인민대중이주체를확립함에있어서수령과당의지도가필요하다는이론이다. 북한은 1970 년 11 월노동당제5 차대회에서주체사상을당의유일사상으로천명하고, 유일영도체계 와 혁명적수령관 을주체사상에결합시킴으로써주체사상을김일성의절대권력을합리화하기위한통치담론으로변질시키기시작하였다. 김정일은 1974년부터자신의반대세력을숙청하고후계기반을구축하기위해 온사회의김일성주의화 를추진하였다. 김일성유일지배체제의권력구조를정당화하고권력세습을통한지배체제의영속화를위해제시한것이 혁명적수령관 에기초한 수령론 이다. 혁명의최고뇌수인수령이없으면당도없고노동계급도존재할수없다는것이 혁명적수령관 이다. 이처럼혁명과건설을추진하는주체인인민대중의정점에수령이존재하며, 수령은인민대중을영도하는지적영도자의역할을담당한다는 수령론 은김일성개인우상화를위한논리로활용되었다. 주체사상은 1970년대부터들어서김정일의해석권독점을통해더욱체계화된다. 김정일은 1974년 2월당내후계자로지명된이후이데올로기해석권을독점하면서주체사상에대해혁명적수령관과사회정치적생명체론을제시하는등이론적 표 2-1. 주체사상체계의형성과정 사상에서의주체 정치 ( 내정 ) 에서의자주 정치 ( 외교 ) 에서의자주 당선전선동원대회 스탈린사망 당내남로당파숙청 경제에서의자립 국방에서의자위 당중앙위원회확대전원회의 공산권내개인숭배반대운동 당내연안파, 소련파숙청 제 2 차당대표자회 중 소분쟁확대 비동맹운동의발전 2018 북한이해 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 대외원조감소 (5 개년경제계획수립차질 ) 당내반김일성움직임고조 당중앙위원회제4기제5차전원회의 중 소분쟁심화 미 소공존모색 한국의 5 16 군사쿠데타 28

30 체계화를모색하게된다. 1980년대후반주체사상의중심적이론으로형성된사회정치적생명체론은최고뇌수로서의수령에대한혁명적의리와동지애만이절대적이고무조건적이라는논리를기본원리로확장되었다. 그것은사회정치적생명체가은혜, 의리, 충효의교환관계에있다고보기때문이다. 그런맥락에서사회정치적생명체론은충효를강조하는유교이념과사상적세뇌를강조하는주체사상의논리를연결함으로써궁극적으로수령 당 인민대중의일심단결을강조하고있는것이다 년대말이후북한은동유럽사회주의권과소련의붕괴라는위기에직면하여체제생존의위협을느끼고, 이를극복하기위해주체사상의논리적보강을통해북한식사회주의의우월성을강조하는 우리식사회주의 를제시하였다. 북한은 1990년대들어서 1994년의김일성사망과 1990년대중반심각한경제난에직면하는등정권수립이후심각한체제위기를겪었다 년대의이러한위기는그동안북한이주체사상을통해내세워왔던자주 자립적인정치 경제체제의수립과는정반대되는암울한현실을상징하는것이었다. 이러한모순적인현실은주체사상의영향력을약화시키는결과를초래하였다. II 북한정치 2000 년대들어서군을전면에내세운위기관리체제를뒷받침하는선군정치가통치논리로부상하였다. 그러나 2011 년 12 월김정일이사망하고김정은이권력전면에등장한이후 2012 년 4월개정된노동당규약서문과 2016 년 5월개정된노동당규약서문에서는당의유일한지도사상으로 김일성 -김정일주의 를내세우고있다. 유일사상체계확립 주체사상, 선군사상의유일지배이념화 온사회의주체사상화 제 6 차당대회 김일성 - 김정일주의의유일지배이념화 당중앙위원회제 4 기제 15 차전원회의 당중앙위원회제 5 기제 8 차전원회의 김일성 - 김정일세습체제공고화 제 3 차당대표자회 제 4 차당대표자회 김정은체제출범 김일성 1 인지배체제확립 김일성개인숭배운동전개 김일성 - 김정일세습체제출범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세습체제공식화 29

31 (3) 한계 북한은 1990 년대중반이후심각한경제난을극복해야하는어려움에직면하면서현실적인사고에기반한정책에집중하였고이에따라이념적구호에치중한주체사상의영향력은점차약화되었다. 이시기에실제로주체사상을언급하는빈도도낮아졌다. 심각한경제난이체제위기로전환되는국면속에서주체사상은지도사상으로위치를점한채 붉은기사상, 강성대국론, 선군정치론 등의구호들을내세워체제안정화및생존논리로활용하였다. 주체사상이표방했던자주적이고자립적인정치 경제체제가수립되기는커녕오히려주체사상을통해내세운구호들이북한을국제적으로고립시키고심각한경제난과체제위기상황을불러일으키는중요한원인이되었다. 이것은주체사상이가진한계와문제점을명백하게보여주는것이다. 주체사상에대한가장현실적인비판은주체사상을비롯한북한식사회주의이념이사실상개인의권력독점및우상화를위한정략적도구로활용되어왔다는것이다 년대북한은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위기상황에직면하여위기극복및체제생존을위한논리로여러가지통치이념을내세웠으나, 결국이것들은 1인지배체제를강화시켜준이념적기반으로작동해왔다고할수있다. 주체사상하에서인민대중은진정한주체가되기보다는수령의지도에맹목적으로복종해야하는존재로전락하였다. 2 선군사상 (1) 선군정치 2018 북한이해 북한은 2010 년개정한노동당규약에서 선군정치 를 사회주의기본정치양식 으로규정하였다. 선군정치는 인민군대강화에최대의힘을넣고인민군대의위력 에의거하여혁명과건설의전반사업을힘있게밀고나가는특유의정치 ( 노동신 30

32 문 ) 라고언급되었듯이군사력강화를최우선목표로군을전면에내세 워혁명과건설의어려운난국을타개해나가는통치방식이라고할수있다. 선군정치는김일성사망이후 1995 년초부터내부적으로논의되기시작하였으며, 1998 년에북한의핵심적통치체제로확립되었다. 체제위기극복및사회주의혁명과정에서군의역할을강조하는선군정치는정치, 경제뿐만아니라교육, 문화, 예술등전영역에영향력을미치고있다. 선군정치하에서군은지도자와사회주의체제의옹호를위한중심기구로의위상을가지게되었다. 선군정치가제기된가장직접적인배경은김일성사망후유훈통치시기에지속된 고난의행군 속에서김정일정권이생존을위해당과군에의존하게된대내적환경이다. 선군정치는그러한위기상황을극복하기위해군이가진자원과역량을활용함으로써인민경제회복을도모하는한편, 상대적으로저하된당의사회통제기능을군조직을통해보완하려는시도라고할수있다. 즉 1990 년대중반당의기능약화에직면하여군의위상과역할강화를통해체제위기를극복하기위한노력으로볼수있다. II 북한정치 그러나북한이당면한위기상황의근본적원인이개인숭배의정치체제에있음에도불구하고, 오히려김정일은그체제수호와권력의공고화를위해군에의지하면서사상사업을강조하는길을선택하였다. 제국주의의사상 문화적침투가체제에매우위험하다는인식하에김정일정권은체제유지의토대로서군의위상을제고시키는한편사회이완을막고체제를수호할목적으로선군정치를제시하였던것이다. 선군정치의또다른배경은대외적고립으로부터초래되는북한의불안이다. 동구사회주의권과소련의붕괴이후북한의외교적고립은가속화되어왔고, 부시행정부이래첨예화된미국과북한간의대결적구도속에서북한은자위적군사력을강화하여왔다. 오랜기간축적된거대한군조직의존재는선군정치논리를강화하는내적요인들이다. 남북한체제대결에서이미주도권을상실한북한이군사부문을내세워대남우위를확보하려는의도도북한이선군정치를지향하게된배경요인으로볼수있다. 31

33 (2) 선군사상 주체사상이김일성시대의통치이념이라면선군사상은김정일시대의통치이념으로서주체사상과함께노동당의지도적지침으로 2009년개정헌법에명시되었다. 북한은 1990 년대사회주의체제의붕괴로인한국가의총체적위기를극복하고, 체제의구심점역할을하던김일성의빈자리를채우고김정일정권의정당성을확보해나갈대안적논리가필요했다. 이에김정일은체제고수와함께주체사상의수령유일체제정당화기능을보완하기위해수령을중심으로일심단결하여위기를극복할새로운이데올로기로주체사상을구현한선군사상을제시했다. 선군사상은급변하는국제적환경에대응하는차원에서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위해선군혁명원리의구현을강조한김정일시대의통치이념이다. 북한의주장에따르면선군혁명원리는총대에의해혁명이개척되고전진하며완성된다는원리로서 총대철학 에기초한혁명원리를의미한다. 특히선군사상은군사적대결에서의승리를위해 군사선행의원칙 을내세우고있다. 군사선행의원칙이란당과국가의노선및정책을세우고관철시켜나가는데있어서군대와국방공업의강화 발전을우선적으로강조하는원칙이다. 또한선군사상은국방위주의국가기구체계를수립함으로써혁명적영도방법의중요한구성요소인영도체계를심화시킨규범적원리를구성하고있다. 선군사상이대두되고, 김일성을 영원한주석 으로추대하면서기존중앙인민위원회는폐지되고, 전시기구였던국방위원회가행정기관화되면서국방위원회는행정분야에서수령의유일적영도아래나라의전반사업을군사선행의원칙에입각하여통일적으로지도 관리하는중추적기관으로역할을담당하게된다. 또한선군사상은혁명과건설에있어서의위상과혁명성, 조직성, 전투력등을고려하여군대가혁명의주력군이된다는점을강조한다 북한이해 한편, 북한은후계체제를구축하는과정에서 2009 년헌법개정및 2010 년노동당규약개정시 공산주의 에관한언급을삭제하였다. 반면주체사상이유일한지도사상임을명문화하고, 동시에김정일시대의통치이념으로 선군사상 도명문화하였다. 이러한 공산주의 언급의삭제와 주체사상-선군사상 의유일지배이념화는결국김일성 김정일부자세습지배를위한이론적정당화작업이었다고할수있다. 32

34 3 김일성 - 김정일주의 북한은김정일사망이후 2012 년 4월헌법개정을통해 김일성을영원한주석으로김정일을영원한국방위원장으로 라고헌법서문에명문화하였으며, 2012 년 4월과 2016 년 5월당규약개정을통해서는 김일성 -김정일주의 를당의지도적지침으로내세웠다.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주의 를당의지도적지침으로채택한제4 차당대표자회 ( ) 에앞서발표한 4.6 담화 를통해 김일성 -김정일주의는주체의사상, 리론, 방법의전일적인체계이며주체시대를대표하는위대한혁명사상 이라고밝혔다. 김일성 -김정일주의가주체사상에뿌리를둔통치이념이라는점을분명히나타내고있는것이다. 이는 김일성 -김정일주의는주체사상을진수로하는혁명사상 이며, 인민대중중심의혁명이론과영도방법을포괄하고그사상리론들이하나의전일적인체계를이루고있는혁명사상이다. 라는노동신문보도 ( ) 를통해서도재확인할수있다. II 북한정치 북한의주장에의하면 인민대중제일주의 를본질로하는 김일성 -김정일주의 는인민대중의자주성을실현하기위한혁명사상으로서, 사회변혁을위한구성체계와내용을포함하는동시에사회변혁의주체인인민대중의이익을옹호하기위한지도방법을내포하고있다고한다. 특히, 김일성 -김정일주의는총대를인민대중의자주성을실현하기위한혁명투쟁의만능의보검으로내세우는선군혁명사상을밝혀주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 이론을독창적으로제시한자주시대의지도사상이라고주장하고있다. 김정은체제의공고화과정에서새로운통치이념이필요했던북한정권으로서는노동당규약개정을통해주체사상과선군사상에사상적기반을두고있는김일성 -김정일주의를체계화함으로써사상적 혁명적연속성을확보하려고하였다. 북한은 온사회의김일성 -김정일주의화 를통치논리로구현하는방법으로 김정일애국주의 를제시하였다. 김정은은이른바김정일애국주의의교과서라고알려져있는 ( 노동신문, ) 당중앙위원회담화 김정일애국주의를구현하여부 33

35 강조국건설을다그치자. ( ) 를통해처음으로김정일애국주의를공식화하였다. 여기서김정은이강조한것은 김일성 -김정일주의화 를위해김정일의조국관, 인민관, 후대관등을핵심으로한김정일애국주의를실천하는것이었다. 김정은은제4 차당대표자회에서의당규약개정과함께체제결속과유일영도체계를확립하기위한당조직의역할강화를시도하였다. 이를위해 2012 년 10월 22일내각전원회의확대회의를통해김정일애국주의의철저한구현을제시하였다 년신년사에서는김정일애국주의를 5대교양 12 의하나로강조하였다. 이후북한은 2016 년 3월에는 김정일애국주의는조국번영의위력한사상정신적무기 ( 노동신문, ) 로표현하였다. 그리고 2016년 5월 7차당대회이후에는북한은김일성 -김정일주의를집중적으로강조하면서 온사회의김일성 -김정일주의화는우리당의최고강령 ( 노동신문, ), 김일성- 김정일주의는 당대회의기본정신 이며 영원한지도사상 ( 노동신문, ) 이라고표현하였다 년에도북한은 김정일애국주의 를 조국에대한사랑의최고정화 ( 노동신문, ) 로표현하면서김일성 -김정일주의와김정일애국주의를체제구현의이념으로지속적으로내세우고있다 북한이해 12 5대교양 은김정은체제들어북한에서강조되고있는김일성가계의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일컫는다. 34

36 제3절권력구조와정부형태 1 권력구조 II 북한정치 사회주의국가의보편적특성은국가권력이당에집중되어당주도의국가체계인당-국가체제로운영된다는점이다. 사회주의국가에서볼수있는공통적인현상으로는첫째, 실질적권력을장악한하나의당이국가와사회를지배한다. 둘째, 오직한가지가치체계만을주입함으로써사회교육과통합을위한맹목적이데올로기를형성한다. 셋째, 모든정치과정과언론매체들은마르크스 -레닌주의정당의수중에들어가게됨으로써자율적인정치 사회하부체계는존재할수없게된다. 넷째, 공산당의권력독점을정당화하고마르크스- 레닌주의정당의 지도적역할 을구체화하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 원칙에기초하여국가를조직한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 원칙은공산당의정책결정과정및조직의기저를이루고있다. 따라서프롤레타리아독재임을분명하게표방한북한의경우에도예외없이노동당은최고의위상과권한을지닌권력의원천으로타기관이나단체보다상위에위치한다. 그리고모든정책들은당의지도와통제하에서추진된다. 당이정책결정기능을총괄적으로관리하는상황에서입법부기능의최고인민회의, 행정부기능의국무위원회와내각, 사법부기능의사법검찰기관은각각법제정과집행및해석의기능을수행한다. 35

37 (1) 김일성정권 북한정권의권력구조를규정한것은기본적으로북한대내외를둘러싼정세에바탕을한정치노선이었다고할수있다 년에정치권력구조를규정한것은김일성의 민주기지노선 이었으며, 6.25 전쟁이후에도 혁명적민주기지노선 을테제 (1955 년 4월김일성 ) 로재확인하면서지속적혁명을강조하였다. 애당초북한정권의헌법은 1948 년수립당시분단된한반도의 38도선이북지역의정부를정당화하는내각제성격의헌법으로출발하였다. 그러나북한은스스로를분단된미완성국가로규정하고법치국가의형성보다도혁명정당이정치과정을전면주도하는방향으로노선을택하였다. 이러한논리에의해 노동당유일지배 라는현상이나타났으며이는지금까지도북한정치의중요한특징을이루고있다. 더욱이북한은수령중심의독재체제가 1956 년이래형성되기시작하여 1967 년 5월노동당중앙위원회제4 기제15 차전원회의를계기로 자주노선 에기초한수령절대주의의권력구조를구축하였다. 여기서인민대중의혁명투쟁을영도하기위해수령은당을조직하고, 그당은수령의혁명사상을실현하기위해투쟁하는혁명의참모부로서위상이정해짐으로써당이완전히수령에종속되는결과를초래하였다. 수령체제가국가제도로서확립된것은 조선노동당은국가의혁명수행및당건설에있어서유일사상체계를당내에확립하는것을기본원칙으로한다. 고정한 1970 년노동당규약채택에크게영향을받았다고볼수있다 북한이해 북한은 1972 년최고인민회의제5 기제1 차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 을통해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를폐지하고주석제를채택하였다. 그이전의북한의권력구조는노동당총비서가내각수상을겸하고최고인민회의의상임위원장이명목상국가원수를맡는형태를유지하고있었다. 그러나 1972 년헌법에서는국가의모든권력을장악한주석이국가원수였다. 국가주석은당이국가를지도한다는원칙아래주권의최고지도기관으로설치한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그리고재판소와검찰을직접지도할뿐만아니라 전무력 ( 全武力 ) 의최고사령관 및국방위원회위원장을겸임함으로써전권을장악하게되었다. 이렇게제정된사회주의헌법을통해노동당총비서겸국가주석인김일성은당과국가를대표하는수령의지위를확립하게되었다. 36

38 북한정권이오늘날의모습으로권력구조의기본골격을구성하게된것은 1980 년 10월개최된노동당제6차대회에서였다. 북한은노동당규약개정을통해정치국및정치국상무위원회를신설하였다. 이는김정일후계체제를확립하기위한사전포석으로제6차당대회에서선출된 248명의중앙위원으로구성된제6기제1차전원회의의지도부선출에서김일성과김정일만당내 3대권력기구인정치국상무위원회, 비서국, 군사위원회에모두선출됨으로써김정일이후계자로확정되었다. (2) 김정일정권 1994년김일성사후유훈통치를해오던북한은 1998년 9월개최된최고인민회의제10 기제1 차회의에서헌법개정을통해주석제와중앙인민위원회를폐지하고, 국방위원장을국가최고직책으로규정하는권력구조의개편을단행했다. 북한정권을대표하는최고권력자를국가주석이아니라국방위원장으로규정하였다. II 북한정치 또한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가종전의국가주석과중앙인민위원회기능을통합수행하고, 종전정무원의 행정적집행기관 기능에 전반적국가관리기관 으로서의권한을추가하여내각으로개편하는권력구조의변화도가져왔다. 결과적으로, 국방위원장의위상을권력의정점으로격상시키고, 기능분립을통한형식상의집단지도체제와달리내용상으로는국방위원장 1인독재체제가구축되었다. 선군정치의제도화에역점을두어온북한정권은 2008 년김정일의건강이상을계기로김정은으로의후계체제확립을위한정지작업에들어갔다. 우선국방위원장과국방위원회의권한을강화하기위해 2009 년헌법개정을통해 국방위원회위원장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최고령도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전반적무력의최고사령관으로되며국가의일체무력을지휘 통솔한다. 국가의전반사업을지도한다. 라는조항들을신설하였다. 김정은 3대세습후계구도를공식화한것은 2010 년의제3차당대표자회를통해서였다. 북한은 2010 년 9월 28일제3차당대표자회와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를통해 1980 년김정일이당정치국상무위원및당중앙군사위원으로선출되었던것처럼김정은을당중앙위원회위원이자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으로등장시킴으로써 3대세습체제를공식화하였다. 37

39 (3) 김정은정권 북한은김정일사망이후 2012 년 4월제4차당대표자회에서김정은중심의권력구조개편과김정은의위상강화를위해노동당규약을개정하였다. 또한최고인민회의제12 기제5 차회의 ( ) 에서김정은중심의국가체제와김정일위상설정을위해헌법을개정함으로써김정일을 노동당의영원한총비서 및 영원한국방위원회위원장 으로추대하는한편, 김정은을 노동당제1 비서 및 국가의최고수위인국방위원회제1 위원장 으로추대하였다 년들어김정은체제는권력구조에커다란변화를꾀하였다. 헌법개정 ( ) 을통해서기존의국방위원회를대체하여국무위원회를신설하였고김정은을국무위원회위원장에추대하였다. 기존헌법에서규정한국방위원회제1위원장과마찬가지로이번개정헌법에서는국무위원회위원장을북한의최고영도자로규정하였다. 또한김정은은기존의노동당제1 비서에서당의최고영도자인노동당위원장에추대되었다. 이상과같이북한체제는노동당과군대의두기둥그리고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포괄하는국가기구등 3개의거대한조직으로운영되고있다. 그중에서도북한을지탱시켜온핵심권력구조는역시 당 이다. 이것은당규약에북한의원천적기반인북한군의성격을 혁명전통을계승한조선노동당의혁명적무장력 이라고규정하고있는사실을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2 노동당 (1) 형성과정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과북조선공산당 2018 북한이해 해방직후서울에는박헌영중심의 조선공산당 이조직 ( ) 되어있었으며, 각도에는조선공산당도당지부가조직되고있었다. 소련군정은 조선공산당 38

40 서북 5도책임자및열성자대회 ( ) 에서채택한 정치노선과조직강화에관한결정서 에따라 10월 13 일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 을창설하고, 10월 20일에 38도선이북의조선공산당 5도책임자를중심으로한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중앙 을결성하였고, 같은해 12 월북조선공산당으로명칭을변경하였다. 그러나당시북한에서통일전선, 대군중관계등을주도할만큼의충분한역량을갖추지못했던북조선분국은제3 차확대집행위원회 ( ~18.) 에서공산당세포조직, 군중노선, 통일전선노선등을강조한김일성을책임비서로선출하였다. 북조선노동당창당과남조선노동당창당 1946 년 7월스탈린은모스크바를방문한김일성에게북조선공산당과조선신민당의합당을지시하였다. 이에따라양당은 7월 28 일부터 30 일까지열린 북조선공산당조선신민당양당연석중앙확대위원회 에서통합에합의한후, 1946 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열린창립대회를통해 북조선노동당 을출범키고당강령과당규약채택, 당지도부를구성하였다. 그당시당중앙위원회정치위원과상임위원구성은연안파, 빨치산파, 소련파, 국내파등계파별로안배되었다. 그러나외견상의정치연합적권력구조와는달리내용상으로는김일성을중심으로단일권력구조가형성되고있었던것이다. II 북한정치 한편, 북조선노동당창립때처럼소련군정은이시기에전개된남한의좌익운동에개입할뿐만아니라미군정이추진한좌우합작운동및남조선과도입법의원설립에제동을걸면서좌익 3당의합당을통한 남조선노동당 의창당을유도하였다. 당시소련군정사령관이었던스티코프는 10월 22일평양에서김일성과박헌영을만나남조선노동당을조직하기로합의하고, 소련점령군과북조선당국의설득과위협을토대로 1946 년 11 월남조선노동당을창당하였다. 노동당창당소련군정은공산당단독정권수립을향해나아가면서 1947 년 2월입법기관창립을시작으로정권수립을위한제반준비작업을거쳐 1948 년 2월조선인민군을창설하였다. 정부수립과관련해정치적으로매우중요한시기에소련의지시아래 39

41 개최된노동당제2차대회 ( ~30.) 를통해국내파공산주의자들의위상은약화된반면, 김일성의당내위상은더욱확고해졌다. 제2차당대회는앞으로다가올정권수립과합당을위해거쳐야만할정치적정지작업의성격을지닌것이었다. 그러기에당지도부구성에있어서도국내파의약화와김일성계의강화가두드러지게나타났다. 이후북조선노동당은정권수립을위해 1948 년 8월박헌영의남조선노동당과연합중앙위를구성하고이어서정권수립이후 1949 년 6월 24일에당대회없이북조선노동당과남조선노동당제1 차전원합동회의를개최하여합당함으로써노동당이창당되었고, 당중앙위원회위원장에는김일성, 부위원장에는박헌영과허가이가선출되었다. (2) 위상과성격 노동당은 수령의혁명사상을지도지침으로하고, 수령의유일적령도밑에혁명과건설을진행하는노동자, 농민의우수한인재들로구성된혁명의전위조직 이며, 2010 년개정된노동당규약전문에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당이다. 라고규정한것처럼수령의당 ( 黨 ) 으로되어있다. 김정일은노동당을 사회주의사회의유일한향도적역량 이라고규정하고, 당의지위와역할은다른어떤정치조직도대신할수없다고강조했다. 그것은 사회주의사회에대한영도권을노동계급의당이아닌다른정당의수중에넘기는것은결국사회주의를포기하는것 이라고보았기때문이다. 이렇게볼때, 북한에서노동당은수령체제내에서수령의영도를받아인민대중에대해지도적역할을수행하는조직이라고할수있다 북한이해 2010 년당규약전문개정시에는북한내부현실을반영하여노동당의목적을다음과같이변경하였다.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사회주의완전승리 에서 공화국북반부에서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 로, 최종목적은 온사회의주체사상화와공산주의사회건설 에서 온사회를주체사상화하여인민대중의자주성을완전히실현하는것 으로변경되었다. 그리고당건설의기본원칙으로는 사상 영도의유일성및계승성보장 을규정함으로써당차원에서권력세습의제도화를추진하였다. 김정일사후김정은유일영도체제의형성을위해제4차당대표자회 (

42 11.) 에서개정한당규약서문에서는노동당을김일성과김정일의당으로, 주체사상과함께김일성 -김정일주의를유일지도사상으로내세우고있으며, 김정은의영도따라주체혁명의위업을달성할것등의내용이반영되어있다. 노동당의위상과관련해북한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조선로동당의령도밑에모든활동을진행한다. 고명시하고있다. 헌법상독점적당지위규정은노동당이북한권력의산실임을명백히하고있으며, 당이여타기관보다우위에있는권력구조임을확인시켜주고있다. 따라서노동당은 근로대중의모든조직들가운데서가장높은형태의혁명조직 이며, 기타각종정치조직들을영도하는주체임을밝히고있다. 한편, 마르크스 -레닌주의가지향하는프롤레타리아전위대로서의당의역할은수령의유일영도체계로인해실제적으로는제약받고있다. 앞서언급했듯이주체사상의 수령론 이나 사회정치적생명체론 은유기체적사회구성의논리를바탕으로어버이와같은수령의지도력에과대한역할을부여하고있다. 그결과수령은인민대중을의식화 조직화하여하나로통합 단결하는정치적역량을발휘하며인민대중의혁명투쟁을승리로이끌어가는영도의중심에서게된다. 그러나수령의지도력이이처럼확대되면상대적으로당의자율성은제약될수밖에없다는점에있다. 여기서모든노동자를대변하는당에의한다수독재의원칙은수령의 1인지배로대체되기에이른다. 노동당의위상은한편으로는북한주민들을지도하는상급기관이며, 다른한편으로는수령의영도를받아야하는하급기관이기도하다. II 북한정치 (3) 조직과기능 노동당의조직운영에서상의하달의중앙집권제원칙을우선시하는것은수령의영도를실천하는조직으로서의역할에큰비중을두고있기때문이다. 노동당의영도적역할은당생활지도와당정책지도로구분되고, 당생활지도는다시조직생활지도와사상생활지도로세분화된다. 여기서조직생활지도는정무국 ( 前비서국 ) 산하의전문부서중 조직지도부 에서담당하고사상생활지도는 선전선동부 에서담당한다. 당규약에서의유일지배이념강조, 당위원장 ( 前총비서및제1 비서 ) 의우월한지위, 조직지도부를통한당무지배등을감안할때, 노동당은최고지도자를위해봉 41

43 사하며최고지도자가모든전권을가지고있는조직으로서의성격을갖는다고볼 수있다. 당대회와당대표자회노동당의공식적최고의사결정기구는당대회이다. 당대회에서는당규약을개정하며당노선과정책및전략전술에관한기본문제를결정 ( 총화 ) 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실제로는당중앙위원회나정치국이내리는결정을사후적으로추인하는형식적기능을수행하고있다. 표 2-2. 당대회개최현황 제 1 차 당창건선포 당정치노선및조직노선채택 제 2 차 당중앙위원회사업결산보고 당규약개정 당중앙지도기관선거 제 3 차 당중앙위, 당중앙검사위사업총화 ( 조국의평화적통일을위하여 채택 ) 당규약개정 ( 맑스레닌주의를당활동최고지침으로제시 ) 당중앙지도기관선거 제 4 차 당중앙위, 당중앙검사위사업총화 인민경제발전 7개년계획 (1961~1967) 당규약개정 ( 당지도이념에 항일무장투쟁의혁명전통 추가 ) 당중앙지도기관선거 제 5 차 당중앙위, 당중앙검사위사업총화 인민경제발전 6개년계획 (1971~1976) 당규약개정 ( 주체사상을당의지도이념으로표방 ) 당중앙지도기관선거 제 6 차 당중앙위, 당중앙검사위사업총화 ( 사회주의건설 10대전망목표제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제안 ) 당규약개정 당중앙지도기관선거 ( 김정일당정치국상무위원선출 ) 2018 북한이해 제 7 차 당중앙위, 당중앙검사위사업총화 당규약개정 당중앙지도기관선거 ( 김정은을 당위원장 으로추대 )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 당중앙검사위위원선거 42

44 제3차당대표자회 ( ) 에서당규약을개정하기전까지당대회는 5년에 1회당중앙위원회가소집하는것으로되어있었지만그원칙은잘지켜지지않았다 년제1 차당대회이후 1980 년까지총 6차례의당대회가소집되었으나, 이후 35년간당대회가개최되지못했던것이다. 이에북한정권은 44년만에개최한제 3차당대표자회에서 5년주기로돼있던당대회개최규정을삭제하는대신당중앙위원회가당대회를소집하며소집날짜는여섯달전에발표하도록했다. 제7차당대회 ( ~9.) 에서는당규약개정을통해최고수위의명칭을 제 1비서 에서 당위원장 으로변경하고 비서국 을 정무국 으로개편하는변화가있었으며, 당규약에 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을명시하고당원 당조직및운영체계를정비하였다. II 북한정치 당대표자회는당대회와당대회사이에당의노선과정책및전략 전술의긴급한문제들을토의 결정하며당중앙지도기관구성원을소환하고보선하기위해당중앙위원회가소집하는회의로규정되어있다 년제3차당대표자회를통해서는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직제신설및김정은부위원장임명, 김정일당총비서재추대, 당규약개정, 당중앙지도기관선거등이핵심의제로다루어졌으며, 당대표자회개최결과로서 김정은으로의 3대세습공식화 를비롯해당중앙위원회위원, 정치국 비서국 당중앙군사위원회등당지도체제재편등이이루어졌다. 북한은당규약개정을통해당대표자회에도당최고지도기관선거및당규약개정권한을부여했다 년개정된당규약에서는당총비서대신에노동당위원장의지위를명기하고이전과마찬가지로당중앙군사위원장을겸하도록규정했으며, 군에대한당의통제를강화하는방식으로권한을규정하고있다. 조선노동당제 7 차대회 ( ~9.) 43

45 표 2-3. 당대표자회개최현황 제 1 차 인민경제발전 1차 5개년계획 (1957~1961) 당의통일과단결을더욱강화하는문제 당조직문제 제 2 차 현정세와당의과업 ( 국방 경제병진정책 ) 사회주의경제건설의당면과업 ( 인민경제발전 7개년계획 3년연장 ) 월남문제에관한당대표자회성명채택 당조직문제 ( 당중앙위원장제폐지및총비서직제로개편, 선거 ) 제 3 차 김정일을당총비서로재추대 김정은을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에임명 당규약을개정 ( 당대표자회에도당규약개정권한을부여 ) 당중앙지도기관, 당중앙위원회선거 제 4 차 김일성과김정일을영원한수령, 영원한총비서로추대 김일성-김정일주의를유일지도사상으로명문화 제1비서직을신설. 김정은을제1비서, 정치국위원, 정치국상무위원회 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장에추대 당중앙위원회당대회가열리지않는기간동안당중앙위원회는최고지도기관의역할을대행하며모든당사업을주관한다. 당중앙위원회는전원회의를 1년에 1회이상소집하도록되어있으나, 전원회의가개최되지않는기간에는그권한이당정치국과당정치국상무위원회로위임된다. 당중앙위원회는당대회에서선출된위원과후보위원으로구성되며이들이모두참여한중앙위원회전원회의는당내외문제들을논의 의결한다. 또한전원회의는정치국과정치국상무위원회, 당중앙위원회부위원장들및당중앙위원회검열위원회를선거하며, 정무국과중앙군사위원회를조직하는권한도부여받고있다. 그러나전원회의도 1993 년제6 기제21 차회의를마지막으로 2010 년 2018 북한이해 9월전원회의개최전까지공개적으로열리지않고있었다. 그러던차에김정은 3대세습의공식화와이를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해 2010 년 9월에제3 차당 44

46 대표자회및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가개최되었던것이다. 당대회를개최하지못한채 30년이지나는동안당중앙위원회위원은 60여명만남아있었으나, 제3차당대표자회를통해총 124 명을선출하였다. 그리고그동안공석이었던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회와정치국구성원을선거하고, 당중앙위원회비서국 ( 現정무국 ) 과당중앙군사위원회등을조직하게되었다. 한편, 2013 년 3월 31 일에는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가개최되어 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을채택하였다. 제7차당대회기간중인 2016 년 5월 9일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개최를통해정치국과정치국상무위원회, 당중앙위부위원장선거및정무국조직, 당중앙군사위원회조직등을시행하였다. 그리고 2017 년 10 월 7일제7 기 2차전원회의를개최하여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지속적인추진과자력갱생을통한대북제재극복이강조되었다. 또한당중앙위원회와당중앙군사위원회에대한인사가시행되었다. II 북한정치 당중앙위원회정치국과정치국상무위원회당대회나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가장기간열리지않는상황에서당내의사결정을담당하는권력기구는 1980 년제6차당대회에서신설된당중앙위원회정치국과정치국상무위원회다. 그러나김정일정권하에서정치국은사실상거의운용되지않았다. 정치국의위상변화는후계구도와맞물려나타났다. 당중앙위원회정치국에서제3 차당대표자회 ( ) 소집을결정한것이다. 특히김정은집권이후에는리영호 장성택숙청과같은주요안건들을당정치국회의또는정치국확대회의를통해서결정할만큼그위상이복원되었다. 또한 2016 년제7차당대회를통해정치국상무위원이김정은,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등 5명으로새롭게조직된바있다. 당중앙위원회정무국 ( 前비서국 ) 현재당중앙위원회정무국은당대회와당대회사이모든당사업을조직 지도하는실질적인집행기관이다. 과거당내모든정책결정을주도하는핵심권력기구는당정치국과정치국상무위원회였음에도불구하고, 김일성과오진우가사망한 45

47 이래정치국상무위원회는김정일단일상무위원체제로전락하여그기능이사실상중단되어있었다. 그로인해김정일시대에들어와서는정치국상무위원회를대신하여당비서국이당중앙위원회를실질적으로주도하는상황이전개되었다. 당비서국은수령제확립과김정일후계체제확립을위한 1966 년 10 월제2 차당대표자회및제4기제14 차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 (10.12.) 에서신설되었으며, 2016 년제7차당대회를통해서비서국은정무국으로개편되었다. 당중앙위원회정무국은당내부사업과그밖의실무적문제들을토의 결정하고그집행을조직 지도하는당내핵심부서이다. 정무국은 2017 년현재김정은당위원장외에여러명의당중앙위원회부위원장으로구성되어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노동당에군사위원회를설치한것은 1962 년 12 월당중앙위원회제4 기제5 차전원회의에서김일성이제시한 4대군사노선 을채택하는등국방력강화에대한결정이이루어진뒤였다. 당중앙위원회산하기구였던군사위원회는 1982 년승격되어당중앙군사위원회로개칭되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북한전역을병영체제화하는 4대군사노선 수행에있어핵심역할을담당했으며전국적으로도, 시, 군단위에각급군사위원회를두었다 년 9월이전까지만해도주목을크게받지못했던북한의당중앙군사위원회는사실김정일시대에도군간부에대한인사권과함께군대의지휘및군사정책과관련된단독지시, 명령, 결정등을행사해왔다 년제3 차당대표자회에서김정은이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에임명된후부터는상설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격상되었다. 특히김정은정권에들어와당중앙군사위원회는안보및군사문제에관한최고지도기관으로서면모를보이기시작했다 북한이해 13 북한지식사전, 통일교육원, 2016, p

48 [ 그림 2-1] 노동당기구 당 ( 黨 ) 조선노동당위원장 추대 1 당대회 * ( 당대표자회 **) 선거당중앙위원회 조직 3 선거 4 당중앙군사위원회조직선거당중앙검사위원회선거 ( 정무국 ) ( 부위원장 ) 선거위원장위원장정치국정무국검열위원회부위원장위원상무위원당위원장위원장위원 1부위원장위원부위원장후보위원당중앙위부위원장위원 2 * 1차 ' ~13 2차 ' ~30 3차 ' ~28 4차 ' ~18 5차 ' ~13 6차 ' ~14 7차 '16.5.6~9 ** 1차 '58.3.3~6 2차 ' ~12 3차 ' 차 ' II 북한정치 지도도 ( 직할시. 특별시 ) 당대표회 임명 전문부서 (19개 )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간부부 경공업부 경제부 과학교육부 국제부 군사부 군수공업부 근로단체부 농업부 당역사연구소 문서정리실 민방위부 신소실 재정경리부 총무부 통일전선부 39호실 선거 5 도 ( 직할시. 특별시 ) 당위원회 평양시 나선시 남포시 강원도 양강도 자강도 평안북도평안남도황해북도 황해남도함경북도함경남도 * 부서배열순서 :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외에는가나다順 1 당대회당대표자회 : 당노선 정책수립, 강령 규약채택, 당위원장추대, 각종당사업토의 2 당중앙위원회 : 당의모든사업을조직 지도, 당의재정관리 ( 전원회의는 1년에 1회이상소집 ) - 정치국 : 당의모든사업을조직 지도 - 정무국 : 당내부사업등을토의 결정, 집행을조직 지도 - 검열위원회 : 당조직규율적용 해제실무전담 3 당중앙군사위원회 : 군사분야의모든사업을당적으로조직지도, 당의군사노선 정책수립및국방사업지도 4 당중앙검사위원회 : 당의재정관리사업을감사 5 인민군 인민내무군 철도성등의당조직도도당급 ( 당대표회와당위원회가있으며당중앙위원회의지도를받음 ) * 북한권력기구도, 통일부,

49 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는당의군사노선과정책을관철하기위한대책을토의 결정하며혁명무력을강화하고군수공업을발전시키기위한사업을비롯하여국방사업전반을당적으로지도한다 년당규약개정이후당중앙군사위원회는당대회와당대회사이에군사분야에서의모든사업을당적으로조직 지도하는권한을부여받았다. 김정은정권하에서당중앙군사위원회 ( 확대회의 ) 는 2013 년, 2014 년, 그리고 2015 년 (8.20., 8.28.) 에빈번하게개최되면서북한정치의중요한정책을결정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당지방조직노동당의지방조직은수직과수평의지배관계가함께구조화된다층집권체제의형태를취하며전국적으로형성되어있다. 다시말해각급당위원회는상하의당위원회에대해철저한위계구조를형성하면서다른한편으로동급의여타기관이나사회단체에대해절대적지배력을행사한다. 이같은중첩적위계구조는당의조직력강화에효율성을부여할수있는반면에조직의경직성을가져오는약점도동시에지닌다. 당중앙위원회밑에는도, 시및군당위원회를거쳐초급당위원회, 분초급당위원회, 부문당위원회, 그리고당원 5~30 명으로구성된최하기층조직인당세포가존재한다. 각단위별당위원회는해당관할지역내에서중앙당의축소판인자체조직구조들을운용하며절대적권력을행사한다. 각단위지역내권력은해당당위원회의위원장에게집중되는것이일반적이다. (4) 정, 군, 여타단체와의관계 당 - 정관계 2018 북한이해 북한의권력구조는당을중심으로구성되기때문에정부기관들은당에의해결정된정책을입법화하고집행하며평가하는역할을담당한다. 정부기관들에대한당의통제는통상당관료가행정관료등을겸하는겸직장치와더불어정부기관의각부서에상응하는기구의당내설치를통한견제와사찰로이루어진다. 북한은 48

50 정부의행정영역에대해당의지도를강화하는것이사회주의체제를유지 발전시 키는토대라고강조한다. 이를위해당조직들이당사업과밀접히결부되어있다. 당 - 군관계 군과의관계에있어서도당은노동당규약에따라군을통제하는지위를가진다 년 9월에개정된당규약에서당중앙군사위원회가당대회와당대회사이의모든군사사업을당차원에서조직지도하고, 국방사업전반을지도할수있도록권한을부여했다. 군통제를위해당은군대내각급단위에당조직들을설치하고정치위원을파견한다. 인민군내에는당의정치사업을주도 관리하는총정치국이있으며총정치국은인민군내의각급당위원회및조직을총괄한다. 이점에서, 총정치국의위상은총참모부와인민무력성에대한상대적우위를점하고있다. II 북한정치 한편, 북한군에대한당중앙위원회의지도와통제는일반적으로당중앙위원회전문부서들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예컨대, 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는총정치국지도과, 행정과, 간부과를통해북한군을지도 통제한다. 즉, 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와총정치국지도과는총정치국조직부를통해북한군지휘관과정치간부들의당생활을지도 통제한다. 한편, 김일성- 김정일주의청년동맹 ( 前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 은총정치국예하로당의군부통제기능을보완한다. 그리고군정을담당하는인민무력성과군령을담당하는총참모부관련업무는당중앙위원회군사부에서담당한다. 물론이러한당-군관계가김정일체제공식출범이후변화된양상을보인것은사실이다. 1998년과 2009년의개정헌법에의해김정일이직접주도하는국방위원회의위상이계속강화되었고, 김정일이선군정치를지속적으로표방함에따라군부의영향력이확대되는현상이나타났다. 인민무력부 ( 現인민무력성 ) 가국방위원회의관할하에놓이게되면서군부에대한당의통제력이이전시기에비해상대적으로약화되었다는평가가제기되기도했었다. 그러나북한군총정치국의조직이총참모부와인민무력성에서중대까지군지휘체계의구조와 1:1 로대응하도록전군대에조직되어북한군전체에대한당의지도와통제가이루어지도록되어있다는점에서 당에의한군통제구조 는여전히유지된다고할수있다. 49

51 한편 2016 년 6월 29일최고인민회의제13 기제4차회의를통해국방분야에한정되었던 국방위원회 의기능을포함하여외교 통일 경제분야로기능과역할을확대한 국무위원회 를신설하여, 군중심의과도기적국가체제에서 당-국가체제 로서의 정상국가화 를추구하였다. 당-여타단체관계노동당은여타사회단체및조직에대해서도지도와통제를행사한다. 북한헌법에따르면 국가는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자유로운활동조건을보장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실제로북한의정치및사회단체들중다수가실체없는명목상의단체이거나노동당의지도와통제하에있다. 북한의소수정당이라일컫는조선사회민주당이나조선천도교청우당도노동당의위성정당으로평가될뿐이다. 근로대중조직으로는김일성 -김정일주의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 前조선민주여성동맹 ) 등이있다. 이들단체들은노동당의외곽단체로서당과인민의연결고리로서인민의사상교양을주도하며당의충실한전위대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이외에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민족화해협의회등과같은통일관련단체들도노동당의지휘체계내에서활동하고있다 년 6월 29일최고인민회의제13 기제4 차회의를통해외곽기구에서정식국가기관으로승격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또한외형상국가기구지만당-국가체제의특성상노동당의지도하에활동할것으로예상된다. 3 중앙국가기관 2018 북한이해 북한에서당의영도아래헌법에명시된정부의행동강령을시행하는국가의중 앙기관으로는 최고정책지도기관 인국무위원회, 입법기구로서최고인민회의, 국가 주권의집행기관 인내각그리고사법기관등이운영되고있다. 50

52 (1) 국무위원회 북한은 2016 년 6 월 29 일최고인민회의제 13 기제 4 차회의에서헌법개정을통해국 방위원회를국무위원회로확대 개편하고, 김정은을국무위원장으로추대하였다. 국무위원회는국가주권의최고정책지도기관으로, 국방건설사업을비롯한국가의중요정책을토의 결정하고, 국무위원장명령, 국무위결정 지시집행정형을감독하고대책을수립하며, 국무위원장명령, 국무위결정 지시에어긋나는국가기관의결정, 지시를폐지하는등의임무와권한을가지고있다. 국무위원장은북한의최고영도자로서전반적무력의최고사령관이되며국가의무력일체를지휘 통솔한다. 대내외사업을비롯한국가사업전반을지도하며국무위원회사업을직접지도한다. 또한중요간부의임명 해임, 외국과의중요조약비준과폐기를결정하고특사권을행사하며, 전시에국가방위위원회를조직한다. II 북한정치 (2)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는우리의국회에해당한다. 그러나권한은이에훨씬못미쳐노동당이결정한것을추인하는역할만을하고있다. 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대의원들이일제히대의원증을들어보이는모습에서 100% 찬성투표구조를확인할수있다. 최고인민회의의대의원임기는 5년이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 차례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가소집하여개최된다. 임시회의는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또는대의원전원의 3분의 1 이상의요청이있을때소집한다. 또한최고인민회의는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참석하여야성립된다. 최고인민회의의권한을살펴보면, 헌법과법령을제정또는수정 보충하며대내외정책의기본원칙을세우고국무위원회위원장과위원,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과위원, 내각총리, 중앙재판소장등을선출하고소환한다. 또한내각총리의제의에의한내각성원임명및중앙검찰소소장임명 해임기능을갖는다. 그밖에국가의인민경제발전계획및국가예산심의 승인과조약의비준 폐기권을가진다. 최고인민회의에서토의되는법령과결정은거수가결의방법으로참석대의원과반수의찬성에의해채택된다. 헌법은최고인민회의대의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개정할수있다. 51

53 2012 년 4월 13 일최고인민회의제12 기제5 차회의에서는김정은을최고수위 ( 국방위원회제1 위원장 ) 로추대하고, 사회주의헌법개정을통해북한이핵보유국임을헌법서문에명시하였다. 또한김일성을 영원한주석 으로, 김정일을 영원한국방위원장 으로명문화하였을뿐만아니라국가기구부문에서국방위원장의권한을그대로승계토록한국방위원회제1 위원장직제를신설하였다 년제12 기제7 차회의 ( ) 에서는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 (3.31.) 결정사항의이행을위한후속조치차원에서헌법개정, 법령신설, 인사개편등총 8개의안을토의 결정하였다. 이회의에서는핵보유국지위공고화법령채택, 우주개발법 제정및국가우주개발국신설, 박봉주내각총리재기용을통해 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의이행력을제고시켰다. 금수산태양궁전법 도이회의에서채택되었다. 제13기최고인민회의제1차회의 ( ) 에서김정은이국방위원회제1 위원장에재추대되었다. 이회의에서는김정은의국방위원회제1 위원장재추대이외에최고인민회의와내각구성에있어서큰변화를주지않았다는점에서권력구조안정화에역점 을둔것으로보인다. 최고인민회의제 만수대의사당 13 기는 687 명의대의원으로구성되었는데약 55% 인 376 명을새로운인물로교체하였다 북한이해 2016 년 6월 29일최고인민회의제13 기제4 차회의에서는사회주의헌법개정, 김정은최고수위 ( 국무위원장 ) 추대등의의제를통해국방위원회를국무위원회로확대 개편하고, 김정은을국무위원장으로추대하였다. 또한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국가기구로설치하고, 최고재판소 검찰소를중앙재판소 검찰소로개칭하는등조직을정비하였다. 또한 2017 년 4월 11 일에는최고인민회의제13 기 5차회의를개최하여 1989 년에신설하여 1998 년에폐지했던외교위원회를 19년만에부활시켰다.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는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구성되어있다. 52

54 주요임무와권한으로는최고인민회의휴회중최고인민회의소집, 법안수정및보충안심의채택, 헌법과현행부문법 규정의해석, 내각의성 위원회의설치 폐지그리고외국과체결한조약의비준 폐기, 외교대표의임명 소환결정 발표, 다른나라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사업수행등이있다.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위원장은국가를대표하며다른나라대사들의신임장을접수한다. 이상임위원회가갖고있는헌법해석권한에의해 1998 년 9월국방위원장을국가최고의직책으로격상시켰던것이다. (3) 내각내각은행정기관이며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 相 ) 과그밖의필요한성원들로구성되고이들의임기는 5년이다. 내각은 2016 년기준 7위원회, 31 성, 2국, 1원, 1은행등총 42개부서로구성되어있으며최고인민회의에책임을진다. II 북한정치 내각은 1972 년 사회주의헌법 개정과함께 정무원 으로변경되었으나, 1998 년헌법개정시 내각 으로부활되었다. 이때내각은폐지된국가주석과중앙인민위원회의일부임무와권한을이양받아정무원의 행정적집행기관 기능에 전반적국가관리기관 으로서의권한을추가하게된다. 내각은국방분야를제외한대부분의행정및경제관련사업을관할한다. 내각총리는최고인민회의에서선출되어내각사업을조직 지도하며정부를대표한다. 내각에소속된각위원회 성은부문별집행기관이자관리기관으로해당부문의사업을관장한다. (4) 사법기관 검찰기관북한은헌법에검찰기관의구성, 임무및내부관계등에관한자세한규정을두고있다. 북한헌법이검찰에관하여이와같이명문화된규정을두는것은사회주의국가에서검찰기관이갖는특수한기능때문이다. 북한의검찰은법집행기능과더불어체제수호기능을수행하고있다. 53

55 북한의검찰은중앙검찰소산하에도 ( 직할시 ) 시 ( 구역 ) 군검찰소및특별검찰소를두고있다. 북한검찰은하급검찰소가상급검찰소에절대복종하는 검찰동일체 를강조하고있다. 중앙검찰소장의임명과해임은최고인민회의가담당하고, 각급검찰소검사의임명과해임은중앙검찰소가담당한다. 중앙검찰소는최고인민회의에책임을진다. 재판기관북한재판기관의구성은검찰기관과동일하게중앙재판소밑에도 ( 직할시 ) 재판소와지방인민재판소를두며이외에특별재판소로군사재판소와철도재판소를두고있다. 재판은판사 1명, 인민참심원 2명으로구성된재판소가하는데특별한경우는판사 3명으로구성할수있다. 중앙재판소는최고인민회의에서선출된소장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에서선출된판사와인민참심원으로구성되며하부기관의재판을감독하고사법행정을지도 감독한다. 확정된판결 판정에대한비상상소사건의심리와도재판소, 특별재판소의상소 항의사건의심리를수행한다. 중앙재판소는최고인민회의에책임을진다. 북한의재판기관은전적으로당에예속되어있기때문에자율적이며중립적인사법적판단을기대하기어렵다. 특히군 보위성의판단에따라진행되는특별재판은단심제로신속하게진행된다. 예컨대, 장성택은노동당정치국확대회의에서숙청이결정된지나흘만인 2013 년 12월 12일국가안전보위부의특별군사재판에서형법제60 조 국가전복음모행위 로사형이판결된후및즉시집행된바있다 북한이해 54

56 [ 그림 2-2] 정권기관 정 ( 政 ) 2 국무위원회 (12명) 최고인민회의 3 위원장 : 선거 위원장의장부위원장 위원 : 선거부의장 (2명) 부위원장 (3명) 대의원위원 (8명) 지도 선거 인민무력성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내각 국가체육지도위원회위원장부위원장 ( 총리는선거 ) 임명 5 선거 예산위원회 위원장위원 (6 명 )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명예부위원장서기장위원 (10 명 ) 지도 법제위원회 위원장위원 (5 명 ) 지도 4 외교위원회선거위원장위원 (6명) II 북한정치 총리부총리 (9명) 교육위원회국가가격보통교육성고등교육성위원회 국가검열위원회 선거 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 임명 국가계획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품질감독위원회 수도건설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건설건재공업성 경공업성 국가건설감독성 국가자원개발성국토환경보호성 금속공업성 기계공업성 노동성 농업성 대외경제성 도시경영성 문화성 보건성 상업성 석탄공업성 특별재판소 도 ( 직할시 ) 재판소 시 ( 구역 ) 군재판소 특별검찰소 도 ( 직할시 ) 검찰소 시 ( 구역 ) 군검찰소 수매양정성 수산성 식료일용공업성 외무성 원유공업성 원자력공업성 육해운성 임업성 재정성 전력공업성 전자공업성 채취공업성 철도성 체신성 체육성 화학공업성 내각사무국 중앙통계국 국가과학원 중앙은행 지도 도 ( 직할시. 특별시 ) 인민위원회평양시나선시남포시강원도양강도자강도평안북도평안남도황해북도황해남도함경북도함경남도 1 국무위원장 : 국가전반사업지도, 국가의주요간부임명, 조약비준 폐기, 비상 전시 동원령선포, 전시에국가방위위원회조직지도 2 국무위원회 : 국방건설사업을비롯한국가의중요정책토의결정 3 최고인민회의 : 헌법및각종법률을제정 수정 보충, 국가의대내외정책의기본원칙수립 4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 부문별법안을수정 보충, 각기관들의법준수여부에대해감독 ( 최고인민회의가휴회중일때는상임위가내각을조직하거나임명 ) 5 내각 : 국가정책시행, 예산편성등全행정업무수행 * 북한권력기구도, 통일부,

57 제4절김정은체제의형성과공고화 1 김정은체제의형성 김정은체제는후계과정을거치면서당조직장악, 이데올로기해석권독점, 군부숙청등을통해공고화되고있다. 김정은체제의구축은 2009년부터시작된것으로보인다. 김정은이 2009년후계자로내정되면서김정은찬양가로알려져있는 발걸음 을대대적으로보급하는가하면, 4월 14일 조선노동당창건 65 주년기념열병식 ( ) 개최된김일성생일기념중앙보고대회에서한동안나오지않던 당중앙위를목숨으로사수하자. 는구호가등장하였다 북한이해 2010 년 9월 27일에는김정은에게대장칭호를부여하고, 2010 년 9월 28일제3 차당대표자회에서는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에임명하여김정은후계구도를공식화하였다. 또한제3차당대표자회를통해당지도체제를개편하고당규약을개정함으로써후계체제기반을다졌다. 특히, 김정은이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에임명된이후 2010 년 10월 10일노동당창건 65주년을맞아개최한군열병식에참석하여군사지도자로서의이미지를부각시킴으로써군부의충성을유도하였다. 56

58 김정일사후체제의안정적유지를가장중시하는북한정권은김정일유훈, 체제정통성, 군부통제, 내부결속유도등을통해김정은체제의공고화를추진했다 년 12월 29일개최된김정일사망추도대회에서김정은이 당과군대와인민의최고령도자 로선언되었으며, 12 월 30일에열린노동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에서는김정일의유훈 ( ) 에따라김정은을인민군최고사령관으로추대하였다 년신년공동사설에 김정은은곧김정일 이라는유훈통치가강조되었다. 그리고김정은제4차당대표자회 ( ) 와최고인민회의제12 기제5 차회의 ( ) 를통해당 군 정의최고직위에추대됨으로써 3대세습을완료하였다. 김정은이 공화국원수 에추대 ( ) 됨으로써 김정은시대 의개막을알렸다. II 북한정치 2 김정은체제의공고화 2012 년 4월김정은체제의공식출범을알린제4 차당대표자회와최고인민회의제12 기제5차회의를통해서북한정권의권력구조는김정은중심으로재편되었다. 동당대표자회및최고인민회의에서당규약과헌법의개정을통해 김일성 -김정일주의를유일지도사상 으로하고 온사회의김일성 -김정일주의화 를당의최고강령으로내세우는등김정은체제의제도적, 이념적기반을갖추게된것이다. 북한의권력기반은당기구 ( 중앙위원회, 정치국, 정무국및중앙군사위원회 ) 와국가기구인국무위원회에집중되어있다. 북한엘리트들을세대별로구분해본다면항일빨치산세대 ( 혁명 1세대 ), 천리마세대 (1950~60 년대천리마운동세대 ), 3대혁명세대 (1970 년대중반 3대혁명소조운동주도 ), 고난의행군세대 (90 년대 ) 등으로나눌수있다. 고령인혁명 1세대뿐아니라천리마세대들까지점차권력의요직에서퇴진하는추세이며, 근래에는고등교육을받은 50~60 대의 3대혁명세대들이김정은시대를이끌어갈새로운핵심집단으로부상하고있다. 이들은대체로김정일정권말기에북한의핵심권력층으로부상하기시작했으며주로김정일의대학동기, 당조직지 57

59 도부출신또는김정은후계체제구축을도와줄 50~60 대의전문가집단들로구성되어있다. 최근들어김정은이당 정 군내 40~50 대간부들을대거발탁하고있어북한권력엘리트들의세대교체가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김정은체제는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 ( ) 와최고인민회의제12 기제7차회의 ( ) 를통해 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을새로운전략노선으로제시하는한편, 결정사항의이행을위한조직개편및법제화를단행하였다. 이과정에서주목할만한사실은과거와달리당의위상이강화되었다는점이다. 그리고이과정에서김정은중심의유일지배체제확립을위해군단장급이상지휘관의대폭적인세대교체와숙청을통한군권강화에주력하였다. 북한은김정은의 3대세습에대한정통성을확보하기위해김일성을강조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특히최고영도자로서의이미지를구축하기위해김일성의젊은시절을떠올리도록김일성과유사한모습의김정은을만들어정치적으로활용해왔다. 또한 2010 년 9월 28일당대표자회를진행하면서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이김정일을노동당총비서로재추대하는연설내용중 김일성민족 이란표현을사용하였고, 그이후 김일성민족 이라는표현이북한보도매체에자주사용되었다. 그뿐만아니라 2010 년당규약을개정하면서 김일성조선, 김일성당 이라는표현도명기하였으며 2012 년개정된당규약서문에서는김일성 -김정일주의유일지도사상을명문화하였다. 그리고 2013 년 6월에는헌법이나당규약보다실질적으로우선작동하는 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 을 39년만에 당의유일적영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으로개정함으로써, 핵심권력엘리트들의권력위협요인을원천적으로차단하는동시에김정은의권위를절대화하고 1인독재체제를구축하였다. 김정일 2주기추모대회 ( ) 를통해김정은을 수령영생위업실현의새역사를펼치시고있다. 고한최룡해의연설이주목할만하다. 북한지도부는김정은에대한절대충성을강조하면서충성경쟁을통한 1인지배체제구축과체제안정을모색하고있다 북한이해 2016 년 5 월 9 일제 7 차당대회에서김정은은 당위원장 으로추대되었고, 6 월 29 일 의최고인민회의제 13 기제 4 차회의에서는 국무위원회위원장 직에올랐다 년 에들어와김정은은 10 월 7 일당중앙위원회제 7 기 2 차전원회의를개최하여당중 58

60 앙위원회와당중앙군사위원회에대한인사를단행하면서당에대한통제를강화하였다. 나아가김정은은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지속적인추진을강조하고있다 년현재김정은은당, 정, 군모든부문에서김정은중심의권력구조를완성하였으며현시점에서는김정은정치체제가공고화된것으로보인다. II 북한정치 59

61 2018 북한이해 60

62 Ⅲ 북한외교 제 1 절외교정책의특성 제 2 절외교정책의변천과정 제 3 절주요국들과의외교관계

63 제1절외교정책의특성 1 외교이념과목표 북한은자주 평화 친선을외교정책의기본이념으로규정하고있다. 북한사회주의헌법제17 조는 평등과자주성, 상호존중과호혜, 내정불간섭의원칙 과 제국주의국가견제 및 우호국가들과의외교관계 를강조하고있다. 북한외교정책의기본목표는 반제자주력량의단결강화와비동맹운동의확대발전 및 사회주의력량과국제공산주의운동의단결 이다 년 10월노동당제6 차대회에서북한은 외세의침략과내정간섭반대, 자주권과민족 계급해방의실현 등을외교정책의목표로규정하였다 북한이해 김정은시대들어북한은기존이념과함께병진노선을핵심전략으로제시하였다. 북한의외교정책과대외관계의기조를결정하는기존이념은마르크스주의, 반제국주의, 주체사상이며, 김정일과김정은시대를거치며선군사상과병진노선이추가되었다. 병진노선은핵무장과경제발전을동시에추진하겠다는전략이다 년 5월노동당제7차대회에서북한은 반제자주력량과의연대성강화, 다른나라와의선린우호관계발전, 제국주의침략과전쟁책동반대, 세계사회주의운동발전을위한투쟁 을강조하였다. 병진노선을추진하기위해미국에평화체제와국교정상화를요구하고, 중국과러시아로부터외교적지원을받으면서, 중국에대한경제의존도는높아가고있다. 62

64 2 외교방향 냉전시기북한은사회주의권과제3 세계및개발도상국을포함하는비동맹국가들과의관계강화에집중하였다. 이시기북한은미 소중심의양분된냉전체제구조속에서주요하게사회주의국가들과외교관계를맺었다. 동시에사회주의권양대강대국인소련과중국의경쟁체제하에서자국의입지확보를위해비동맹국가들과의외교관계를활발히하였다. 냉전시기북한은사회주의와반제국주의이념을바탕으로국제사회에서남한과외교경쟁을벌였다. 탈냉전시기북한은체제안정과생존에중점을두고실리외교를추진하였다. 탈냉전이후북한은소련의해체와동유럽사회주의권의몰락으로국제사회에서정치, 경제적인어려움에직면하였다 년대이후북한은미사일및핵실험을매개로체제보장과경제지원을동시에얻어내려는 벼랑끝전술 14 을구사하고있다. 남한이구사회주의권국가들과외교관계를강화하자, 북한도서방세계와의관계개선및외교다변화를추진하였다. 특히북한은미국과의관계정상화를체제유지를위한핵심요소로판단해왔다. 따라서북한은미국과의첨예한갈등상황에서도관계개선을위한협상을추진해왔다. 이시기북한은미국과의직접협상을통해평화협정체결및체제안전보장을추구하고, 경제적실익을추구하여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의지속적인핵무기와장거리미사일의개발및국제사회와의상 III 북한외교 호신뢰부족으로인해서방국가들과의관계개선은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15 북한은탈냉전시기중국및러시아와의전통적인우호관계를강화하였다. 북한은양국과의관계강화를통해체제안정성을확보하고자하였다.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인중국과러시아와의관계를발전시켜, 국제사회의외교적제재를약화시키고, 양국으 14 벼랑끝전술 (brinkmanship) 은자신이원하는방향으로상황을유도하는데초점을맞추고상대에게겁을주거나위기감을조성하는전술이다. 냉전시기미 소간대립상황에서외교협상을유리한방향으로이끌기위해양측이사용하던외교전략에서유래하였다. 최근들어서는북한의핵실험, 미사일발사등일련의위협조치와협상행태를설명하는개념으로주로사용되고있다. 15 북한은 6차례의핵실험 ( , , , , , ) 으로국제사회의비난과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를받고있다. 63

65 로부터다방면의지원을확보하려하였다. 그러나중국과러시아는북핵을비롯한북한 문제에대해양면적인태도를취하고있으며, 미국도중국및러시아와사안별로갈등하 고대립하면서도상호이익을도모하는 선택적협력관계 를보여주고있다. 3 외교정책결정구조 북한의헌법에명시된외교정책수립기관은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이다 년헌법개정때국가주석직책이폐지된이후부터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이국가를대표하고다른나라외교사절의신임장과소환장을접수하며, 상임위원회는다른외교사절의임명 소환을결정 발표하는권한을가진다. 북한은 2016 년 6월국무위원장의외교적인역할에관한헌법을개정하였다. 구체적인개정내용은 특사파견권을행사하고외국과맺은중요조약을비준또는폐기하는권한을지닌다. 이다. 북한의외교활동은당, 국가, 민간등의차원으로구분된다. 1990년대초사회주의권붕괴와각국들의 국가대국가 외교지향등으로외무성의입지가강화되었다. 정부간외교는내각의외무성이주로관장한다. 외무성은 20 여개에이르는지역국과기능국을분담해업무를관장한다. 지역국과기능국은외국과의국교수립, 협정체결, 재외공관운영을맡는다. 또한외무성은산하에 군축및평화연구소 를두고있다. 정당간외교는당국제부, 의회간외교는최고인민회의산하외교위원회가진행한다. 북한은 1998 년헌법에서삭제한외교위원회를 17 년제13 기 5차최고인민회의에서다시복원하였다. 이후리수용은 외교위원장 직함으로이탈리아 국회상원외교위원회 서기장과의담화선물접수를통해외교위원회업무를수행한바있다. 외교위원회를다시부활시킨것은최근직면한대외적위기상황을타개해나가려는데목적이있는것으로추정된다 북한이해 민간외교는주로당외곽단체인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대외문화연락위원회등이담당하며, 조선직업총동맹등기타근로단체들도관련분야의대외활동업무에참여하고있다. 64

66 제2절외교정책의변천과정 1 냉전시기 냉전시기에국제사회는미국과소련을중심으로한양극체제가형성되었다. 북한의외교정책은소련과사회주의우방국가들과의관계에중점을두었다. 북한의냉전시기외교정책은 4단계의시기별특징을가진다. 1단계는중 소중심의사회주의진영외교 (1948~1950 년대초반 ), 2단계는비동맹국외교 (1950 년대중반 ~1960 년대후반 ), 3단계는자주외교 (1970 년대 ), 4단계는대서방실리외교 (1980년대 ) 이다. III 북한외교 (1) 사회주의진영외교 : 1948~1950 년대초 1948 년 9월정권수립이후부터정전협정이체결된 1953 년 7월까지북한은공산주의국가들과의외교관계수립에노력하였다. 이시기북한수교국은소련, 중국, 동유럽등 12개국이었다. 북한은 6.25 전쟁을위해소련과중국으로부터군사및경제지원을받기위한외교활동에집중하였다. 이러한과정에서자연스럽게북한은소련의영향권안에있던중국및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과외교관계를수립하게되었다. 북한은 6 25 전쟁을거치면서소련은물론중국과의외교관계도강화하였다. 북한은 1948 년정권수립초기에소련에전적으로의존하였다. 중국이북한을지원하기위해 6.25 전쟁에직접참여하는것을계기로냉전시대의북 중관계는혈맹관계로발전하게된다. 이시기북한은소련과중국으로부터전면적인경제, 군사, 제도적지원을받았고, 냉전시기내내지속된두나라와의강력한외교적연계를마련하였다. 65

67 (2) 비동맹국외교 : 1950 년대중반 ~1960 년대 국제정세의변화에따라북한은사회주의진영외교에서탈피하여외교의다변화를추진하였다. 정전협정이체결된이후북한은전후복구 건설을위한경제지원획득을외교정책의최우선목표로설정하였다. 특히김일성은중국과소련으로부터의무상원조를지원받기위해협력관계강화에주력하였다. 그러나스탈린사망 (1953년 ) 이후흐루시초프가집권하면서소련은서방과의평화공존정책을추진하였고, 북한은중국과함께비동맹국외교를강화하기시작한다. 비동맹외교는 1955 년 4월인도네시아반둥에서열린아시아아프리카회의에서채택된 반둥 10 원칙 16 에서그내용을알수있다. 이후북한은중 소사회주의진영외교노선에서벗어나, 외교대상국들을아시아와아프리카의개발도상국및비동맹국가들로확대하였다. 북한은 1950 년대말부터국내외의상황변화에따라비동맹국외교를강화하였다. 남한군사정권등장, 쿠바사태, 미국의베트남전쟁개입, 아시아 아프리카신생독립국가들의유엔가입이증가하였다. 소련의흐루시초프정권은서방과의평화공존정책을발표하고, 이로인해중국과사회주의노선갈등이표면화된다. 17 평화공존정책에불만을가졌던북한김일성정권은 1956 년제2차당대회에서외교다변화방침을밝힌다. 이는 1960년제15 차유엔총회에서남북한동시초청문제가제기되는상황에서대남관계에서의국제적우위를확보하기위함이었다 년노동당제4 차대회에서북한은사회주의국가와의단결, 제국주의진영에대한반대투쟁, 신생독립국가에대한접근등을특별히강조하였다. 변화된국제정세하에서김일성정권은자주외교노선을강조하며북한내친소 친중세력을숙청하였다 북한이해 16 세계평화와협력의촉진에대한공동선언 이라고도부른다. 그내용은 (1) 기본적인권과국제연합헌장의목적과원칙의존중 (2) 주권과영토보전의존중 (3) 인종및대소국가의평등 (4) 내정불간섭 (5) 국제연합헌장에입각한개별적 집단적자위권의존중 (6) 대국의이익을위한집단적방위결정 ( 집단적군사동맹 ) 에의불참가 (7) 상호불침략 (8) 평화적방법에의한국제분쟁의해결 (9) 상호협력의촉진 (10) 정의와국제의무의존중등으로되어있다. 이원칙의핵심은세계평화, 반식민주의, 아시아-아프리카의연대이다 년대말이후독립한신생아프리카의국가들의외교기조로삼았고, 비동맹주의의지도원리가되었다 년 2월 20차소련공산당대회에서흐루시초프는스탈린을비판하고서방진영과의평화공존정책을추진한다. 흐루시초프의평화공존정책발표이후마오쩌둥의중국과사회주의노선갈등이표면화된다. 66

68 북한은소련과중국과의다양한조약을체결함으로서대남관계에서의우위확보와국제적입지강화를모색하였다. 북한은소련과중국을방문하여 조 소우호협력및호상원조조약 ( ) 과 조 중우호협력및호상원조조약 ( ) 을각각체결하였다. 양국과의조약체결은사실상의군사동맹관계를의미하였다. 하지만양국과의조약체결에도불구하고북한은 1962 년중 소국경분쟁이발생했을때등거리외교를위해중립을견지하였다. 이로인해중국과소련정부는북한에대한경제원조의대부분을무상에서유상으로전환하고규모도대폭축소하였다. 북한은 1966 년 8월 내정불간섭과호상평등 을표방한자주노선을선언 18 하고제 3세계개발도상국들을비롯한비동맹국외교에본격적으로나섰다. (3) 자주외교 : 1970 년대 북한은 1970 년대국제환경이변화되자자주노선견지와경제적실리추구를외교목표로설정하였다 년 9월중국의유엔가입과 1972 년리처드닉슨미국 대통령의중국방문을계기로미중관계가정상화되고, 일본과중국의국교정상화가이뤄졌다. 국제환경의변화에따라북한은 1960년대중반이후추진하였던서방자본주의국가들과의외교관계개선에주력하기시작하였다. 그러나 1970 년대후반들어대남도발과외채상환문제, 위폐및외교관밀수사건이발생하면서북한의국제적입지는약화되었다. III 북한외교 북한은이시기에도비동맹국외교를적극확대해나갔다. 그결과북한은노동당제5차대회 (1970 년 ) 이후제6차대회 (1980년 ) 까지 66개국가와수교하였다. 1970년대비동맹국외교의강화를통한수교국가수의증가는북한으로하여금사회주의진영외교의존도를낮추는결과를가져왔다. 그리고북한이향후제3세계지역에서독자적인외교활동을전개할수있는토대가마련되었다 자주성을옹호하자, 노동신문, 1966 년 8월 12일 년 8월페루의수도리마에서개최된비동맹회의외상회의 (8.25.~30.) 에서 비동맹회의 정식회원에가입하였다 년개최된제30 차유엔총회에서는한반도문제에대한서방측과공산측의안이동시에통과되는등북한의영향력이유엔외교까지미치게되었다. 67

69 (4) 대서방실리외교 : 1980 년대이후 1980 년대들어사회주의국가들은심각한경제침체에빠지거나시장경제를도입하기시작하였다 년대중반이후지속된소련과동유럽의경제침체는사회주의계획경제의한계를보여주었다. 10 년간의문화대혁명으로인해경제가붕괴된중국은 1978 년 11 기 3중전회를기점으로시장경제의도입과대외개방을시작하였다. 북한역시사회주의계획경제의모순누적으로장기적인경제침체에직면하였으며, 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 중공업우선주의, 경제 국방건설병진노선등의경제정책이제대로작동하지않았다. 이로인해북한은서방자본주의국가들과의친선에중점을둔외교정책을전개하기시작하였다. 물론기존의사회주의국가, 비동맹국가, 제3세계개발도상국과의외교관계도지속하였다. 북한은서방자본주의국가들과의친선및경제협력관계확대를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였으나, 대남테러와납치사건 20 으로국제적입지가축소되고, 서방국가들로부터고립되었다. 결국선진자본주의기술도입과자본유치를목적으로한북한의대서방실리외교는큰성과를달성하지못하였다. 2 탈냉전시기 1990 년대로소련의붕괴로미 소중심의양극체제가종식되고탈냉전시대로새로운국제질서가재편되었다. 북한은탈냉전시기미국과일본을비롯한세계각국과의관계정상화를외교정책의최우선목표로설정하였다 년대는미 일외교관계정상화, 2000 년대이후에는국제사회지지를확보하기위한전방위외교에중점을두었다. 본절은냉전시기와구분되는외교정책의특징을설명하기위해 1990 년대와 2000년대에주목하고, 김정은시대 (2011 년이후 ) 의구체적인북한의외교정책변화는다음절에서다루고자한다 북한이해 년 아웅산국립묘지폭파사건 과 1988 년 KAL 기납치사건 68

70 (1) 북미 북일외교정상화 : 1990 년대 1990 년대초북한은급격한대외환경의변화로인해대내외의어려움에직면하였다. 소련의붕괴및사회주의진영의체제이완으로미국이세계유일초강대국으로부상하였으며, 1992 년한국과중국이적대관계를청산하고국교를정상화하는등북한에게불리한국제적환경이조성되었다. 이로인해북한은국제적으로고립되고, 외부의경제지원이중단되어극심한경제난에직면하였다. 이과정에서 1994 년김일성이사망하고 4년간의유훈통치기간을거쳐 1998 년 9월김정일정권이공식출범한다. 김일성의사망과자연재해로인해북한은극심한경제난과대량아사를겪는다. 이시기에북한은미국 일본과의관계정상화및서방자본주의국가들과의외교관계확대를모색하였다. 북한은 1990 년대미국과의대화 협상을시작하였다. 북한은 년대미국에게북 미간평화협정체결을요구하였다 년대초부터제1 차북핵위기를계 기로북 미간양자대화를추진하였다. 여러차례의북 미고위급회담을거쳐 1994 년에는 제네바합의 21 가도출되기도하였고, 1999 년에는북한미사일문제해결을위한 베를린합의 가이루어지기도하였다. 한편, 북한은 1990년부터미군유해발굴및인도사업을실시하고, 1998 년까지 200 여구의미군유해를인도하는등미국과의대화를이어갔다. III 북한외교 한편, 북한은일본과의국교정상화를위한관계개선도시작하였다 년일본과 8차례협상을개최하였다 년 3월북한노동당이일본연립여당과국교정상화회담재개에합의하였고, 1995~1996 년 50만톤의식량지원을끌어내는데성공하였다. 또한북일간두차례의 일본인처고향방문사업, 일본자민당대표단의방북 ( ) 등북일관계정상화를도모했다. 북 일관계는 1990년대갈등과대화를반복하였다. 1998년 8월일본의영공을통과한북한의미사일발사로인해북 일양국관계는소원해졌다. 북한이 1999 년 8월식민지지배에대한사과와배상등을요구하면서더욱냉각되었다. 이후북 21 제네바합의 는북한과미국이 1994 년 10 월 21 일맺은핵무기개발에관한외교적합의이다. 주요내용은 북한의핵개발포기, 북미수교, 북한에대한에너지공급이다. 69

71 미간 베를린합의 ( ) 를계기로북일관계도유화적인국면에접어들었다 년 12월일본의정당대표단이방북하고, 북 일국교정상화협상재개에합의하였다. 그결과북 일간적십자회담개최, 재북일본인여성고향방문재개등 4개조항이채택되었다. (2) 전방위외교 : 2000 년대 2000 년대에들어북한은전방위외교를추진하였다. 북한은경제난극복과대외고립탈피를위해국제사회의지원확보가필요하였다. 북한은우선미국과의관계개선을최우선적으로추진하는한편전통적우호국가인중국및러시아와의정상외교도강화하였다. 또한일본 유럽연합 (EU) 과의관계개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비롯한동남아국가와의외교활동도활발히전개하였다. 여러나라들과의관계개선을도모하면서도북한은 핵카드 를미국과의협상수단으로활용하여 벼랑끝전술 을펼쳤다. 클린턴정부시기 (1993~2000년) 북한의핵 미사일문제는해결국면에접어드는듯하였다 년 10 월북한은조명록차수를워싱턴에파견하여, 적대관계종식 등의내용이담긴 조 미공동코뮤니케 와 반테러공동성명 을채택하였다. 하지만 2001 년 1월부시정부출범이후, 2차북핵위기대두등으로북미관계는다시금악화되었다. 2차북핵위기를해결하기위해 6차회담이여러차례 22 열렸고, 9.19 공동성명 이채택되기도하였으나, 북핵문제에대한미북간입장차이가해소되지못해동문제가해결되지못하고, 북미관계는악화된실태가지속되었다. 북한은중국 러시아등전통적우방국가들과도관계개선을추진하였다. 특히북한은중국, 러시아와의정상외교로미국의대북압박정책을견제하는동시에경제지원을확보하려는노력을더욱강화하였다. 특히김정일시기최고지도자들의 2018 북한이해 22 제1 차회담 ( ~29.), 제2차회담 ( ~28.), 제3 차회담 ( ~26.), 제4차회담 1단계회의 ( ~8.7.) 2단계회의 ( ~19.), 제5 차회담 1단계회의 ( ~11.) 2단계회의 ( ~22.) 3단계회의 ( ~13.), 제6차회담 1단계회의 ( ~22.) 2단계회의 ( ~30.) 70

72 상호방문으로북중및북러관계가일부회복되었다. 먼저김정일과중국지도자들은수차례에걸쳐상호방문을진행하였다. 23 하지만최고지도자들의상호방문에도불구하고예전의혈맹관계수준으로는회복되지않았다. 24 그러나 2000년대이후북한은중국과의경제교류를한층더활발하게추진하였고, 러시아와는최고지도자상호방문을추진하면서전통적친선관계를일부회복하였다. 25 북한은 2000년대남북관계개선과함께 2010 년까지유럽연합 25 개회원국 ( 프랑스, 에스토니아제외 ) 과외교관계를수립하였다. 북한은이탈리아와대사급외교관계수립 ( ) 을시작으로영국 ( ), 독일 ( ) 과외교관계를맺었다. 북한은 2002 년대외결제수단으로미국달러화대신유로화사용을결정하기로하였으나, 핵실험, 인권문제등으로유럽연합과의관계개선도어려움을겪었다 년대에도북한은적극적으로동남아시아국가들과의관계강화에노력하였다. 지도자들의북한방문을유도하는등주변국가와의관계개선에주력하였다. 26 북한의핵실험, 식량차관등의문제로동남아국가들과의관계개선성과는미미하였다. III 북한외교 23 김정일은집권시절 8차례중국을방문하였다.( , , , , , , , ) 장쩌민 ( ) 과후진타오 ( ) 주석도북한을 1회씩방문하였고, 시진핑도 2008년부주석시절에북한을방문하였다. 24 당정치국장최룡해의중국전승 70주년행사참석및류윈산중국공산당정치국상무위원의북한당창건 70주년행사참석등상호간경축행사축하사절파견 ( ~10.), 6자회담수석대표우다웨이중국외교부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방북 ( ), 리수용당중앙위부위원장의시진핑주석면담 ( ) 25 푸틴대통령의방북 ( ), 김정일방러 ( , , ) 년 7월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이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방문한데이어 2002 년 3월에는태국과말레이시아를순방하였다. 또한 2002 년에메가와티인도네시아대통령, 천득렁베트남주석및분양라오스총리를초청하였다. 71

73 제3절주요국들과의외교관계 김정은시기북한의핵실험과미사일개발은북한외교관계를악화시켰다 년김정은집권이후북한은 4차례의핵실험과 40여차례가넘는탄도미사일발사를진행하였다. 특히북한의 2017 년 6차핵실험이후주요국들을포함한국제사회와의외교관계가나빠지고있다. 6차핵실험직후유엔대북제재결의안제2375 호를적극적으로주도한미국은북한의개인과기업에대해독자적인대북경제제재를강화하였다. 중국은최초로석유수출량감축과섬유수입의전면중단을포함하는유엔결의안에동의하였다. 일본, 러시아, 유럽, 아세안국가들도유엔대북제재결의안에동참하면서독자적인대북제재결의안도시행하고있다. 1 미국과의관계 북한이북미관계에서추구하는목표는평화협정체결, 체제보장, 대북제재해소및경제적실익추구이다. 북한은 1962 년에남북간평화협정체결을제의하였으나, 년부터는미국과의단독협상의제 28 로전환하였다. 현재까지평화협정체결은대미외교의핵심의제이다 북한이해 27 북한은 1962 년 10 월 22일최고인민회의제3 기제1 차회의에서김일성의시정연설을통해남북평화협정체결을제의하였다. 28 북한은 1974 년 3월 25일최고인민회의명의의대미서한을통해미국과의평화협정체결을공식제의하였다. 그내용은다음과같다. (1) 불가침서약및직접적무력충돌의모든위험성제거 (2) 무력증강및군비경쟁중지 (3) 조선경외로부터의일체의무기, 작전장비, 군수물자의반입중단 (4) 유엔군해체 (5) 외국기지화반대 72

74 북한은 1990 년대부터미국과의직접협상을통해핵문제와관계정상화를동시에해결하기위해노력해왔다. 29 북한의핵문제는 2003 년부터 2007 년까지북 미등관련당사국들이참여한 6자회담틀내에서논의되기도하였다. 북한은 2009 년출범한오바마행정부에 6자회담진전을희망하는등기대감을표명하였다. 그러나오바마행정부는완전한비핵화와핵확산의혹해소없이는북한과의관계정상화가불가능하다는입장을밝혔다. 북한은미국을압박하기위해핵무기와장거리미사일개발을가속화하였다 년 4월 5일장거리미사일발사 30, 2009 년 5월 25일 2차핵실험 31 실시에이어 2009 년폐연료봉재처리완료를발표하고, 2010 년우라늄농축시설을공개하기도하였다 년초북한과미국은핵 미사일개발중단과미국의대북지원재개에동의하는 2.29 합의 를도출하기도하였다. 그러나지속된북한의장거리미사일발사로인해합의는파기되었다. 북한의지속되는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에미국은유엔대북제재안보리 결의안채택으로대응해왔다. 북한은 2013 년 1월 22일대북제재결의제2087 호를채택한것에반발하면서 2013 년 2월 12일 3차핵실험을실시하였다. 이에대해유엔안보리는 2013 년 3월 7일더욱강화된대북제재결의제2094 호 32 를채택하였다. 이후북한과미국간에 6자회담재개를위한논의가이뤄지기도했으나, 북 미간입장차를좁히지못하였다. 또한, 2016년북한의 4 5 차핵실험이후미국 III 북한외교 년북 미간 제네바합의, 1996년 4자회담, 1999년 베를린회담 ( 미사일문제 ) 30 이에대하여유엔안보리는의장성명을채택하고북한의 3개기업을제재대상으로선정하였다. 북한은같은해 4월 14일외무성성명을통해 6자회담불참선언과폐연료봉재처리작업을하겠다고맞대응하였다. 31 이와관련하여유엔안보리는결의제1874 호를채택하였다. 이는북한의 2차핵실험 ( ) 과관련하여유엔안보리가기존의안보리결의 1718 호에추가제재조치를포함하여 2009 년 6월 12 일만장일치로채택한대북제재결의다. 이결의에서는화물 해상검색강화, 금융 경제제재강화, 무기금수조치확대등북한에대한강력한추가제재조치를포함하고있다. 32 유엔안보리결의제2094 호는북한의 3차핵실험 ( ) 과관련하여유엔안보리가기존의안보리결의제1718 호, 제1874 호, 제2087 호의제재조치를강화 확대해 2013 년 3월 7일만장일치로채택한대북제재결의다. 이결의에는의무조항 5개를포함하여수출통제, 항공 선박규제, 금융압박, 북한제재강화등이반영됐다. 제2094 호는유엔헌장 7장 41조 ( 비군사조치 ) 에따라북한의핵개발불용의지를재확인하고, 북한의핵 탄도미사일프로그램의억제및완전포기를위해기존제재의수위와강도를강화하는한편새로운제재요소를도입한강력한결의로평가된다. 73

75 이유엔대북제재결의안제2270 제2321 호의채택을주도하고독자제재를실시함에따라북미관계는경색되었다 년 3월미국은북한개인과정부기구에대북독자제재안을발의한다. 또한미국은 2017 년 5월부터이어진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와관련하여북한의석탄철광석등의수출을금지하는안보리결의제 2371 호채택을주도하였고 9월 3일북한의 6차핵실험에대해서는대북원유공급을제한하고, 북한의섬유제품수출을금지시키는안보리결의 2375 호 33 를채택하였다. 최근에는북한의 화성-15 형 발사와관련하여대북유류공급제한을강화하고수출입금지품목을확대하는안보리결의제2397 호가채택되도록노력하였고이러한잇따른대북제재로북미관계는더욱경색된상황이다. 한편, 2000 년대들어북한과미국은강경한외교수사를주고받아왔다. 특히부시정부와트럼프정부시기북 미간외교수사를활용한상호위협의수위가높았다 년 1월연두교서에서부시대통령은북한을악의축 (axis of evil) 으로규정하자, 북한은이를선전포고라고비난하였다 년 9월트럼프대통령은유엔연설에서북한을향해 완전한파괴 (totally destroy) 34 라는단어를사용하였고, 북한김정은또한 사상최고의초강경대응조치 를취할것이라며위협적인외교수사로대응하였다. 북 미간이러한상호위협적인외교적수사는한반도의긴장을고조시키고있다. 김정은시대에들어북한의위협적외교수사의활용과미디어를활용한국제외교활동의횟수는증가하고있다. 북한인권문제도북 미간갈등을고조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년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이후최근 대북제재법 에따른북한인권침해관련핵심인물과기관에대한제재부과등으로인해북 미간갈등은지속적으로악화되고있다 북한이해 33 유엔안보리결의안제2375 호는대북석유수출량을제한하고, 북한의주요재원인섬유수출금지와북한의신규인력의해외파견을금지를포함하고있다. 34 미국트럼프대통령은 2017 년 9월 18일유엔연설에서 동맹국을보호해야하는상황이온다면, 미국은북한을완전히파괴할것이다 라고발언하였다. 74

76 2 중국과의관계 북한정권수립이후 60여년동안중국과북한의관계는때로소원해지기도하였으나정치 경제 군사적으로순치 ( 脣齒 ) 관계로표현될만큼긴밀한관계를유지해왔다. 냉전시기북한은중국과사회주의이념을중심으로혈맹관계를유지하였다. 하지만 1990 년대들어북중관계는변화하기시작한다. 중국은개혁개방이후경제발전을최우선과제로수립하고외교기조또한이념보다실리를추구한다. 중국은 1991 년부터북한과의교역에서사회주의블록경제의틀안에서유지해온구상무역을포기하고경화결제를요구하였다. 중국이 1992 년 8월한국과외교관계를수립하자, 북중관계는악화되었다. 북한은 1998 년 9월김정일체제가공식출범하면서중국과의관계정상화를위해많은노력을기울였다. 중국과의관계정상화는북한에게단순히전통적우호관 계의복원만이아니라, 국제적고립과경제난타개를위해필수조건이었다. 중국의경제및외교적지원이북한이당면하고있는현실문제를극복하기위해절실하게필요했다. 35 김정일은 2000 년 5월중국방문이후 2010 년까지 6차례중국을방문하고, 장쩌민 후진타오등중국국가주석들도북한을방문 ( , ) 함으로써양국간친선 우호관계는더욱강화되었다 년 5월김정일의중국방문기간 (5.20.~27.) 에개최된북 중정상회담에서후진타오주석은북중친선관계진전을강조하면서 북한의당대표자회정신을높이받든다. 고언급함으로써북한의 3대세습지지를표명하였다. III 북한외교 북한은중국과의협력으로 2012 년강성국가건설완성에유리한환경을조성하고, 미 북대화및 6자회담재개를통해유엔안보리대북제재를완화하고자하였다. 중국은김정일사망이틀후인 2011 년 12월 19일중국과북한이 앞으로당 국가 인민간의관계를공고히발전시키고, 한반도와동북아의평화와안정을위해적극공헌하겠다. 고발표하였다. 35 북한은유엔안보리대북제재국면에서북 중관계강화를위해김정일이 2010 년 5 월부터 2011 년 8 월까지 네차례나중국을방문하였고, 세차례의정상회담 ( , , ) 을개최하였다. 75

77 김정은체제의대중외교는 북 중 친선우호협력 의목표아래추진되어 왔다 년 11 월등장한중국의시 진핑지도부는북한과 혈맹 보다 정 상국가 관계를지향하면서도자국의 경제발전과안보를위해북한과의우 호적관계개선을추구하고있다. 북 한의핵실험및미사일발사등군사 적도발에대해서는강경한태도를취 하면서도북한체제의불안정을초래할가능성이있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대해 미온적으로대처하는태도를보이고있다. 조선노동당 70 주년경축행사, 김정은위원장 ( 왼쪽 ) 과중국류윈산상무위원 ( ) 북한은중국과의관계개선을위해 2013 년 5 월김정은특사자격으로최룡해인 민군총정치국장을중국에파견하였다. 그러나 2014 년 7월시진핑주석이한국을먼저방문함으로북중관계는급랭하였다가, 2015 년 9월최룡해노동당비서의중국전승절기념행사참석과 10월중국공산당류윈산상무위원의북한노동당 70돌경축행사참석을계기로다소개선되었다. 북한의 3차핵실험이후중국도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적극적으로동참하기시작하였다. 2006년 10월북한의 1차핵실험이후중국은어느때보다북한을강하게비난하고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안에반대하지않았다. 2016년북한의 4-6차핵실험과중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로인한긴장고조에중국은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에동참하고, 독자제재까지실시하는등대북압박강도를높이고있다. 36 특히중국시진핑정부는 2017 년북한의 6차핵실험이후미국이주도한유엔안보리결의안제2375 호채택을지지하였다. 이결의안은최초로북한경제의핵심수출자원인석탄과섬유를포함하는대북수입품목과수량을제한과기존석유수출량의 2018 북한이해 년 4월 5일대북수출입금지품목 25 종을발표하고, 2016 년 4월 28 일 제5 차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 (CICA) 외교장관회의 기조강연에서대북제재를전면적으로실시하겠다는의지를밝혔다 년 6월 14 일대북수출금지품목확대등은핵문제와관련한중국의강경한대북입장을보여준다. 76

78 30% 감축, 북한노동자신규노동비자발급금지등이포함되었다. 북한은중국의대 북제재동참에대해중국을비난하고, 자립적인경제체제를강조하고있다 일본과의관계 북한과일본간의관계는 1970 년대동서간화해무드와미 중우호협력관계발전, 남북대화추진등을배경으로개선이다소활발하게추진되기도하였다 년대부터북 일간에는수교문제를본격적으로논의하였고, 1991 년 1월제1차회담을시작으로 2000 년 11 월까지수교회담이 11 차례개최되었다. 북일관계는고이즈미준이치로일본총리시절화해의전기가마련되기도하였다. 고이즈미총리가 2002년 9월 17일북한에서김정일과의정상회담을진행하고, 북 일 평양선언 38 을발표하였다. 양측은 평양선언 에서합의한대로 2년만에제12 차수교회담을개최 ( ~30., 쿠알라룸푸르 ) 하기도하였다. 하지만회담은일본의핵개발포기요구및납치문제에대한입장차이 39 등으로큰성과없이종료되었다. 두차례의북 일정상회담에도불구하고송환된유골진위논란과북한의핵과미사일실험으로북일관계개선은쉽게진전되지않았다 년 5월 22일김정일과고이즈미총리는 1년 8개월만에제2차정상회담을갖고수교회담을재개하기로합의하였다. 북한에납치되었다가사망한후 2004 년 12월일본으로송환된요코타메구미의유골진위여부논란이증폭되면서일본국민의대북감정이악화되었고, 북한은납치문제가모두해결되었다고주장하면서반발하였다. 북한이 2006 년 7월 III 북한외교 37 대북석탄수입금지조치에대해 2017 년 2월조선중앙관영통신을이용해중국을 줏대없는대국, 너절한처사 등의단어를사용하며중국을비난하기도하였다. 38 북 일평양선언으로일본은식민지지배에관해반성과사과의뜻을표명하고국교정상화후대북무상자금및인도주의차원의지원등경제협력을실시하기로하였다. 북한은일본인납치문제에관해사과하고재발방지를약속하였으며, 핵문제의포괄해결을위한국제합의준수와미사일발사유예를 2003 년이후까지연장하기로하였다. 39 북한김정일위원장이납치자문제를시인하고, 2002 년 10월제2차북핵문제가발생하면서일본내반북여론이거세졌다. 이로인해두나라사이는정상회담이전보다더욱악화된것처럼보였다. 77

79 5일미사일발사와 10월 9일 1차핵실험을강행하자일본은국제사회의대북제재를주도하고대북독자제재조치를발표하였다. 40 북한이 2009 년 4월장거리미사일발사와 5월 2차핵실험을강행하자일본은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제1874 호 ( ) 에동참하면서대북수출전면금지등독자적으로대북제재강화를통한압박전략을구사하였다. 북한은아베정부출범이후일본과의관계개선을위한노력에적극나서고있다 년 5월납북자문제를논의하기위해이지마내각관방참여가방북하고, 2014 년북 일간국장급회담이수차례개최되었다 ( , , ). 특히 5월 26~28 일스웨덴에서진행된북 일국장급회담 ( 스톡홀름합의 ) 에서북한측은 특별조사위원회 를설치하여행방불명자를포함한납북일본인전면재조사, 재북일본인유골조사를실시하기로합의하였다. 41 그러나 2016 년초북한의 4차핵실험에대응하여일본이조총련간부재입국금지, 대북송금액제한등의독자제재안을발표하자북한은이를 스톡홀름합의파기 라고반발하면서 재북일본인재조사중단및특별조사위원회해체 를발표하였다. 김정은시대대일본외교는경제적실리확보와중국의존일변도정책의탈피라고평가받는다. 42 북한입장에서 3차핵실험이후유엔제재에적극적으로동참하기시작한중국에대한의존도를낮춰야하는과제가있다. 북한은일본의대북독자제재를중단해야중국에대한경제적의존도를낮추고다원화된외교를추구할수있다. 일본또한중국을견제하고동아시아에서입지를강화하기위해북한과의관계를강화할필요가있다. 그러나일본의아베정부도자국내정치적인요인으로인해납북자문제와북한의핵문제가해결되지않으면대북독자제재를중단하기어렵다. 40 북 일간전세기일본착륙금지, 북한당국자및승무원입국금지, 모든북한상품수입금지가포함된다 북한이해 41 일본측은재조사개시시점에민간인왕래규제, 송금 휴대금액제재, 인도주의목적아래에서의북한국적선박일본입항금지등을해제하기로하였다. 7월 4일에는북한이 특별조사위원회 를구성하고조사를개시하였으며, 일본도같은날합의한세가지대북제재조치를해제하기로결정하였다. 42 상세내용은윤대규외, 일본의동북아전략과북일관계개선실태전망, 동북아의변화동향평가및전망, pp 참고 78

80 일본은국제사회의북한의핵과미사일실험에대한유엔대북제재에동참하는한편독자제재를추진하였다 년 8월북한의미사일이사상처음으로일본의배타적경제수역 (EEZ) 에떨어졌고, 2017 년 8월 9월북한이실험발사한중거리미사일이연이어일본상공을지나갔다. 이에일본의아베정부는강력한대북규탄성명과함께한반도인근미 일합동군사훈련등을실시하였다 년북한의 6차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이후일본은대북독자제재안을발표하고,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제2375 호, 제2397 호채택에적극적으로동참하였다. 4 러시아와의관계 탈냉전시기이전까지북한과러시아는전통적우호동맹관계를유지하였다. 소련은군사 이념적관계에기초하여북한정권의수립을지원하였고, 북 중관계가긴밀해지는것을견제하면서북한의전후복구및군사력증강을지원하였다. 탈냉전이후에는러시아가한반도에서균형외교를추진함으로써북한은새로운관계설정이불가피하게되었다. 북한은 1991 년 12 월소련이해체되고 11 개공화국으로이뤄진독립국가연합 (CIS) 이출범하자곧바로모든공화국과수교하는등관계를재정립하였다. III 북한외교 1996 년북 러경제공동위원회개최등경제협력관계가본격화되면서북 러간의정치관계도차츰회복되었다. 조 러우호선린협조조약 에 2000 년 2월 9일정식서명하였다. 이로써북 러관계는이념에기초한정치 군사동맹관계에서벗어나경제협력파트너로서새로운관계를맺게되었다. 조 러우호선린협조조약 체결에이어러시아의최고지도자로서는사상처음으로 2000 년 7월북한을방문한푸틴대통령은북한과협력을강화하는기본틀을마련하였다. 김정일과푸틴은 2000 년 7월 19일평양에서단독및확대정상회담을갖고양국간협조와상호협력, 북한미사일문제등을내용으로하는 북 러공동선언 을채택하였다. 79

81 김정일은 2000년 7월푸틴대통령의방북에대한답방형식으로 2001년 7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러시아를공식방문하였다. 이를계기로한 소수교이후소원해있던북러관계를정상화하고러시아와외교 경제등협력체제를구축하였다. 특히양국정상이발표한 북 러모스크바선언 ( ) 에는양국간의협력관계복원, 한반도종단철도 (TKR) 와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연결사업, 대미공동보조, 한반도정세등에관한합의가담겨있다. 한편, 러시아는 2007 년 2월 13 일북한핵문제해결을위한 9.19 공동성명이행을위한초기조치 합의와 2007 년 10월 3일 9.19 공동성명을위한 2단계조치 합의과정에서북한의입장을어느정도수용하는태도를보였다. 이와같은배경에는러시아가미국과일본을견제하기위한차원에서북한을지지하였고, 북한은국제적고립탈피및체제유지를위해러시아의지원이필요하였기때문이다 년나진- 하산철도및나진항재건착공식과 2012 년북한의대러채무탕감협정체결, 2014~2016 년북 러경제공동위원회개최등북한과러시아의긴밀한친선관계는지속되고있다 년 2월북한의 3차핵실험에대한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에러시아가동참함으로써북러관계는소원해진듯보였다. 그러나북측고위인사들이매년러시아를방문하는등유대관계를지속하고있다. 김정은집권이후북한과러시아관계는개선되고있다. 북한과러시아는지도부의만남을통해정치적인네트워크를강화하고있다. 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위원장은러시아국가행사 43 에참석하여 2015 년푸틴대통령과면담하기도하였다. 양국은북 러 친선의해 를선포하고공동결의문을채택 ( ) 하는한편, 비법입국및비법체류자들의인도와접수에관한협정 의정서 를조인하였다 ( ). 러시아는대북식량기증 ( , ) 등을통해북한과의친선관계를유지하는양면적외교행태를보이고있다. 양국간의경제교류도증가하는추세이다. 러시아는 2016 년 7월에북-중 -러를연결하는육로와해상국제관광노선개통에합의하였다. 양국은나진-하산간도 2018 북한이해 43 러시아소치올림픽 ( ) 과러시아전승절행사 ( ) 80

82 로를개통하고, 2016 년부터나진- 블라디보스토크간항로개설및정기노선운항을위한행정절차를진행하였다. 2015~2017 년에걸쳐나진- 선봉지구와블라디보스토크간의무역량이늘어나서, 북 러간무역은 2017 년들어증가세를보이고, 2016 년과대비해 85.3% 가증가하였다. 양국은 2020년까지교역규모를현재의 10 배로확대할계획이다. 이렇듯김정은집권이후북러관계가점차적으로회복되는이유는중국의존도를낮추려는북한과동아시아지역에서역할을확대하려는러시아의이해관계가맞아떨어지기때문이다. 그러나북한의핵과장거리미사일발사로인해러시아가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을지지하고있기때문에양국간외교관계가확대되지는못하고있다. III 북한외교 북 러나진 - 하산철도개보수완공 (2013 년 ) 5 유럽연합및기타국가와의관계 (1) 유럽연합 (EU) 과의관계 북한은 1990년대후반부터유럽국가들과의관계개선을위해노력하였다 년 9월제54 차유엔총회를앞두고영국등대부분의유럽연합 (EU) 회원국에사상처음으로외무장관회담을제의하고, 2000 년 1월 4일이탈리아와대사급외교관계를수립하였다. 같은해 9월유럽연합 15개회원국가운데외교관계가없는 7개국을대상으로수교를제의하였다. 유럽연합도북한의제의에호응하기시작하였다. 81

83 2000년 10 월서울에서열린제3 차아시아 유럽정상회의 (ASEM) 를계기로영국, 독일, 스페인등유럽연합국가들이대북수교방침을표명하였다. 이어 2001 년 5월 2일당시유럽연합의장인스웨덴의페르손총리를단장으로하는유럽연합대표단이방북하여서방의국가원수로는처음으로김정일과회담을진행하고, 같은해 5월 14일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북한과의수교를결정했다는성명을발표한다 년까지프랑스및에스토니아를제외한유럽연합 26개회원국과외교관계를수립하였다. 유럽연합은북한인권문제에많은관심을가지고있다. 유럽연합주도로 2003 년제59 차유엔인권위원회 ( 인권이사회의전신 ) 에서최초로북한인권결의가채택되었으며, 2005 년부터는유엔총회도북한인권결의를채택하여북한인권상황의심각성에대해우려를표하고개선을촉구하고있다. 유럽연합은 2003 년부터현재까지유엔북한인권결의작성국으로활동하고있으며, 이러한유럽연합의북한인권개선노력으로인해북한과유럽연합간직접대화가단절되기도했다. 45 김정은정권은유럽연합과의관계를회복하기위해교류를지속하였다 년 3월최태복최고인민회의의장이영국을방문한것에이어, 2014 년 9월북한강석주노동당비서가독일과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를방문하고, 유럽연합가입국의원및유럽의회대표단등이북한을방문하기도하였다. 또한 2015 년 6월북한과유럽연합 (EU) 은제14 차국장급평양정치대화에서핵과미사일, 인권문제를논의하였으나합의를보지못하였다. 이후유럽여러정당인들의북한방문 ( ), 리수용외무상의 지속개발목표달성에관한고위급토론회 참석차유엔방문 ( ), 리용호외무상의유엔총회제71 72 차회의참석 ( , ) 등이있었다. 44 회담에서는 2003 년까지북한의미사일시험발사유예를확인받고, 북한인권문제를논의하는한편북한 측경제조사단의유럽파견등에합의하였다 북한이해 45 북한의인권문제는 2001 년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북한과유럽연합의인권대화를통해처음논의되기시작한이후유럽연합이유엔에서북한인권결의안을주도하고북한당국이이를거부하면서중단되었다. 이후제14 차북한과유럽연합간국장급정치대화 ( , 평양 ) 에서논의되었으나북한이기존입장을고수함으로써진전을보지못하였다. 82

84 하지만북한의핵실험과미사일실험으로인해유럽연합과의관계는더욱악화되었다. 유럽연합은 2006 년 10월북한이 1차핵실험을감행한후그해 12 월북한에대해제재를시작하였다. 북한의 2차, 3차핵실험이후에유럽연합은유엔안보리제재와함께독자적인제재를시작하였다 년 2월북한의 3차핵실험이후유엔차원에서승인된제재의이행과함께금융및무역제재방안이포함된독자제재안을채택하였다. 4차북한핵실험이후에도유럽연합각료이사회는개인 (16명) 과단체 (12 개 ) 의제재대상을확대하였다 년 10월 16일북한의 6차핵실험에대한조치로서개인대북송금액축소, 대북투자와대북원유수출의전면금지, 역내파견된북한노동자들의노동허가갱신불허를포함하는대북독자제재안을채택했다. 46 (2) 기타국가들과의관계 북한은유럽연합과함께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등기타국가들과의외교관계 도추진하여왔다 년대초 자주 친선 평화 의외교정책기본원칙제시를계기로북한은서방자본주의국가들을포함한기타국가들과의외교관계를추진하였다. 특히 1990 년대초소련과동유럽사회주의붕괴에따른냉전체제해체와세계질서가미국중심으로재편되는상황에서체제생존이급선무이던북한에비동맹국들과의외교관계는더욱중요해졌다. 유엔에서의남북한체제경쟁에서열세를만회하기위해후원국가가필요한상황도북한의비동맹국외교강화의주요변수가되었다. III 북한외교 북한이비동맹국가와의외교관계를지속적으로추진해온배경에는 반제 반미공동전선 형성과북한의통일방안지지, 유엔에서의비동맹그룹국가가많다는점을활용하려는의도가있었다 년대부터북한은아시아, 아프리카비동맹국들에게자신들의핵보유가자위적방어수단임을강조하면서 6자회담결렬의책임을미국에전가시키기위한목적으로비동맹국들과의외교활동을활발하게펼쳐나갔 46 개인당송금한도를기존 (1 만 5000 유로 ) 액수에서 3 분의 1 로 (5000 유로 ) 로축소하고, 북한의개인 3 명과 인민무력부등단체 6 곳을제재대상에추가하였다. 83

85 다. 그러나 2006 년미사일발사, 1 차핵실험으로한동안북한의비동맹국외교는 소강상태에빠졌다. 그리고 2009 년북한의장거리미사일발사, 2 차핵실험으로유 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이채택되면서북한의비동맹국가와의대외관계도어려 운상황에직면하였다. 김정은집권후북한은비동맹국들 의지지로대북제재를극복하기위해 활발히외교활동을벌였다 년 2 월 3 차핵실험을강행하고같은해 6 월북한김격식총참모장이쿠바 를방문하였으며, 박의춘외무상이제 20 차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에참 석하여수교국들과의우호관계를강 화하였다 년 8 월에는김영남최 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위원장이이란대통령취임식에참석하였다. 김영남최고인 민회의상임위원회위원장은 2014 년 10 월아프리카국가들을순방하고, 이어 2015 년 4 월아시아 아프리카정상회의 ( 반둥회의 60 주년 ) 에참석하여연설을하였으며, 2016 년 9 월에개최된비동맹국회의에는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과리수 용국제부장이참여하였다. 또한강석주노동당비서의쿠바방문 ( ), 쿠바대 표단의북한방문 ( , ) 시에는김정은면담등을실시하고친선관계를 강조하기도하였다. 쿠바공산당대표단방북 ( ) * 2016 외교백서, 외교부, p 그러나북한의 6 차핵실험이후제 3 세계비동맹국가들도대북제재에동참하고 있다. 아세안 10 개국은 2017 년 8 월북한의핵과미사일실험에우려를표명하고비 가역적인핵폐기를촉구하였다. 같은해 9 월에는아세안의장국인필리핀정부가 유엔안보리대북제재조치를시행하기위해북한과의교역을전면중단한다고밝 혔다. 47 하지만미국대표의발표에도불구하고, 아세안장관들은공동성명에서북 2018 북한이해 47 필리핀은북한의 5 위대외무역국가이다 년필리핀의대북수출액은 2 천 880 만달러이며, 수입액은 1 천 610 만달러다. 아세안의대북제재참여는미국이북한과거래하는제 3 국과의무역을중단하는 세컨더리보 이콧 을우려하기때문이기도하다. 84

86 한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SEAN Regional Forum: ARF) 자격문제에대해선제기하지않았다. 48 제3 세계비동맹국가들과의외교는김정은정권이체제생존을위해국제사회의고립에서벗어나기위한중요한수단이다. 따라서유엔안보리대북제재가강행될수록제3 세계비동맹국가들과의외교관계를유지하거나강화하기위해서노력할것이다. 표 3-1. 남북수교현황 (2017 년 7 월기준 ) 한국북한아프리카 한국북한유럽 한국북한중동 한국북한아시아 한국북한아메리카 지역 수교국단독수교국동시수교국한국북한한국북한 아시아 아메리카 ( 쿠바 ) 유럽 ( 마케도니아 ) 중동 ( 시리아 ) 아프리카 계 * 자료 : 외교부 III 북한외교 48 수전손턴미국무부동아태담당차관보대행은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다른회원국과함께북한의회원자격을정지할지심도있게논의하겠다고밝혔다. 하지만아세안장관들은 북한이참가국으로서아시아태평양지역의영속적인평화와안정, 우의, 번영을유지한다는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비전을실현하는데긍정적으로기여하길강하게촉구한다. 고밝혔다.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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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Ⅳ 북한군사 제 1 절군사제도 제 2 절군사정책과군사전략 제 3 절군사력

89 제1절군사제도 1 북한군의특성 북한이정권수립 ( ) 보다 7개월먼저군을창건 ( ) 한사실에서보듯북한에서는군을당의혁명통일무장력으로서최우선배려하며양성하고있다. 북한이군을혁명의군대라고지칭하는것은군을통해권력기반을공고화하는한편무력에의한한반도적화통일을포기하지않을것임을반영하는것이다. 북한군의성격은 2010 년 9월에개정된노동당규약전문에잘나타나있다. 당규약전문을보면, 조선로동당의당면목적은공화국북반부에서사회주의강성대국을건설하며전국적범위에서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과업을수행하는데있으며최종목적은온사회를주체사상화하여인민대중의자주성을완전히실현하는데있다. 고명시돼있다. 따라서북한의군은대내적으로 당의군대, 혁명의군대, 수령의군대 로서통치자를수호하는역할과함께대외적으로 남조선혁명과해방 을통한 전한반도의적화통일 이라는당과수령의정치목적을실현하기위한무력수단으로이용되고있다 북한이해 이처럼북한의군대는 혁명의수뇌부 보위를주요사명으로하고있는만큼북한 의최고통치자는북한체제와자신의생존을유지시킬수있는유일한수단은군대뿐 이라고생각하고각별한관심과특혜로군의지지와복종을유도하고있다. 88

90 북한군의위상은동유럽공산권붕괴이후경제난및체제위기상황에서통치논리로 선군정치 노선을제시함으로써더욱공고해졌다. 선군사상은 2009 년 4월헌법개정당시주체사상과나란히명문화되어지금까지규정돼있다 년대들어경제난으로재래식전력증강이정체된가운데선군정치강화와함께전략무기중점개발로군중심의위기관리체제를강화하고, 특히비대칭전력우위확보를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김정일사망이후 2012 년신년공동사설에서김정은을김정일과동일시하고, 전군의수반, 영원한단결의중심, 최고영도자로우상화하여김정은중심의유일적영군체계확립을주장하였다 년김정은신년사에서도 군력이국력이며군력을백방으로강화 할것을강조하였으며, 2013 년 3월 31일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를열어 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을채택 천명했다. 김정은은집권초반기재래식군사비를줄여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에투자한다는명분을내세워핵개발에주력하고있다. 특히김정은은유일영군체계확립을위해군고위층간부를자주교체하는등군부의충성심확보를위해군부통제에도주력하고있다. 2 군지휘체계및군사기구 북한의주요군사기구로는당중앙군사위원회, 인민무력성, 군총정치국, 군총참모부, 국무위원회 ( 前국방위원회 ) 등을들수있다. 국방위원회는 1972년사회주의헌법채택시에신설된이래, 2009 년헌법개정을통해서는국가주권의최고국방지도기관으로국방위원회를규정하여그기능이강화되었다. 김정은정권은 2016 년 6월헌법개정을통해국방위원회를국무위원회로개편하였다. IV 북한군사 국무위원회는국방건설사업을비롯한국가의중요정책을토의 결정하는최고정책지도기관이고, 국무위원장은전반적무력의최고사령관을겸임하며일체의무력을지휘 통솔하는것으로헌법상명시되어있다. 89

91 총정치국은군의당조직과정치사상사업을관장하고, 총참모부는군사작전을지휘하는군령권을행사한다. 인민무력성은대외적으로군을대표하며, 1948 년정권수립시민족보위성으로출범하여군관련외교업무와군수, 재정등군정권을행사하고 1998 년헌법개정으로국방위원회 ( 現국무위원회 ) 의지도와통제를받고있다. 특히전략로케트사령부가 2014 년전략군으로명칭이변경되어육군, 해군, 항공및반항공사령부와동격인군종사령부로승격되었다. 전략군은중국의로켓군, 러시아의전략미사일군과유사한기능을수행할가능성이높으며미사일전력등비대칭전력을적극적으로증강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4-1] 북한의군사지휘기구도 국무위원회 ( 최고사령관 ) 호령사위부 총정치국 인민무력성 보위국 총참모부 xxx 공병 xxx 도로건설 xxx xxx xxx xxx xx xx xx 정규 (10) 기계화 (2) 91수도 11군단 기갑 기보 (4) 포병 해군 항공 / 반항공군 전략군 * 국무위원회 : 구 ( 舊 ) 국방위원회, 인민무력성 : 구 ( 舊 ) 인민무력부, 보위국 : 구 ( 舊 ) 보위사령부, 91 수도방어군단 : 구 ( 舊 ) 평양방어사령부, xxx : 군단, xx : 사단, * 2016 국방백서, 국방부, p 북한이해 김정은은 2011 년 12 월 30일개최된노동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에서김정일의유훈에따라인민군최고사령관으로추대되었다. 군최고사령관은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성등군사조직을지휘 통제하고호위사령부에도직접지시를내린다. 호위사령부는김정은일가와노동당고위간부의경호, 평양내주요시설경비임무등을맡고있다. 현재김정은은인민군최고사령관, 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장, 원수, 당위원장, 국무위원장으로서무력일체를장악하고군정권과군령권을행사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90

92 3 군내정치조직과계급구조 총정치국등군내정치기관들은각기사단과연대단위에정치위원, 대대와중 소대단위에는정치지도원을각각파견하여작전 훈련등모든군사업무와군대내정치사업을조정 감독하고있다. 아울러모든명령서에정치위원의서명이있어야효력이발생하는부서제도 ( 副署制度 ) 를실시하고있다. 연대급이상부대에있는정치위원은군내정치조직과별개로당비서국에서직접통제 관여하고있다. 북한군일반사병들은약 20%, 특수부대는약 40% 가각각당원으로추정되고있다. 또한북한군내부대단위에따라 김일성 -김정일주의청년동맹 이조직되어있다. 이는각급당조직과정치기관의지도아래비당원을결속시키기위한조직이다. 군내갈등을줄이기위해관병일치 ( 官兵一致 ) 49, 상하일치 ( 上下一致 ) 를강조하고있다. 북한군내이와같이이중, 삼중의감시 통제조직을갖추고사상교육을중시하는것은군이전시국가관리체제에서영토및체제수호임무를넘어최고통치자와당의군대로서의임무를동시에수행하기때문이다. 북한인민군의계급은 군사칭호 로불리며군관 ( 軍官 ) 15종, 하전사 ( 下戰士 ) 8종으로나누어져있다. 군관의경우는 1 원수급에대원수, 원수, 차수 2 장성급에대장, 상장, 중장, 소장 3 상급군관에대좌, 상좌, 중좌, 소좌 4 하급군관에대위, 상위, 중위, 소위등으로구분되어있다. 하전사의경우는우리의부사관과병사를아우르는 군사칭호 로서특무상사, 상사, 중사, 하사, 상급병사, 중급병사, 초급병사, 전사로구분하고있다. 북한군원수및장성급계급서열은원수, 차수, 대장, 상장, 중장, 소장순으로 6계급구조였으나 1992 년 4월 13일김일성 80회생일을이틀앞두고김일성을대원수로추대하면서 7계급구조로되었다. 김정일도사망 ( ) 후 2012 년 2월 IV 북한군사 49 관병일치 ( 官兵一致 ) 는군관과사병과의화합강조를의미한다. 91

93 14 일대원수로추대되었다. 김정은은 2012 년 7 월 17 일원수칭호를부여받았다 병역제도와병영생활 북한의모든남자는만 14세가되면초모대상자 ( 招募對象者 ) 로등록하고, 군입대를위한두차례의신체검사를받으며, 고급중학교졸업후사단또는군단에입대하게된다. 신체검사합격기준은신장 150cm, 체중 48kg 이상이었다. 그러다가식량난으로청소년들의체격이왜소해지자 1994년 8월부터신장 148cm, 체중 43kg 이상으로낮추었다. 그러나이기준도입영대상자부족으로더욱완화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입영대상자가운데신체검사불합격자, 적대계층자녀, 성분불량자 ( 반동및월남자가족중친가 6촌및외가 4촌이내, 월북자및정치범가족, 형복무자등 ) 등은입대할수없다. 특수분야종사자및정책수혜자 ( 안 전원, 과학기술 산업필수요원, 예술 교육행정요원, 군사학시험합격대 북한여군포병의훈련장면 학생, 특수 영재학교학생, 부모가고령인독자등 ) 는정책상이유로입대대상에서제외하였다. 북한의군복무연한은 1958 년내각결정제148 호에의해지상군은 3년 6개월, 해 공군은 4년으로정하고있었으나실제로는 5~8 년간복무하였다. 그러나 1993 년 4월부터는김정일의지시에따라 10 년복무연한제 를시행하다가 2003년 3월제 2018 북한이해 년 9월당대표자회에서대장칭호를받은김정은이 차수 계급을건너뛰고불과 2년만에다시승진했다. 김일성과김정일모두 공화국원수 를거쳐 대원수 칭호를받은전례가있으며, 김정은에게 공화국원수 칭호를준다는결정은노동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그리고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의공동명의로나왔다. 92

94 10기 6차최고인민회의에서 군사복무법 을제정해 전민군사복무제 를시행으로군복무기간을 10년으로발표한것으로알려졌다. 이후근래에 12 년제 로복무연장을했다가다시 10 년으로조정된것으로알려지고있으며, 여성은 7년동안복무하는것으로전해진다. 그가운데서도특수부대 ( 경보병부대, 저격부대등 ) 병력은 13년이상의장기복무를해야하며, 주특기나특별지시에따라사실상무기한근무해야하는경우가적지않다. 51 여군의경우부대에따라 10~30% 비중을차지하고있는데, 보통수송 행정 위생 통신 초병등을담당하나해안포 고사총 소형고사포대에서근무하기도한다. 병영생활에서기본으로지켜야할복무규율로 군무생활 10대준수사항 52 이있다. 복무중규율을어길경우군관이나하전사를불문하고군기사고자는제대후직장생활에서각종불이익을받는다. 군복무중휴가는규정상으로는연 1회정기휴가 (15 일 ) 가허용된다. 표창수여또는결혼이나부모사망때는 10~15 일간의특별휴가가있으나제대로지켜지는경우가많지않다. 실제로는부모사망또는부대내물자구입목적으로 10일정도휴가또는출장이주어질뿐이다. 군복무기간에부모가있는집을다녀온병사는약 20% 로알려지고있다. 북한군병사는주요특수부대를제외하고평균군복무기간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을건설, 영농등비군사노동활동에종사하게된다. 병사에대한부대의급식상황은 2000 년초개선되면서외부지원의영향으로다소나아졌으나, 미사일발사, 핵실험등군사적도발로인해국제사회의대북지원이중단되면서다시악화되 었다. 주식은보급되고있으나부식은직접구매하거나부대가소재한지역의특징 에따라영농, 어로, 채취등방식을통해자체적으로해결하고있는실정이다. 군인 들의단백질보충을위해많은부대가염소와돼지등의가축을직접사육하고콩 IV 북한군사 51 북한의인민군복무기간은내각결정제148 호로정하였지만이규정에우선하여노동당의군사정책결정및인민무력성의방침에따른다. 52 군무생활 10대준수사항은 1 군사규정철저준수 2 무기의정통 ( 精通 ) 과철저한관리 3 군사명령의철저집행 4 당및정치조직에서준분공 ( 分工 ) 의어김없는집행 5 국가기밀, 군사기밀, 당조직비밀엄격유지 6 사회주의식법과질서철저준수 7 어김없는군사정치훈련참여 8 인민에대한사랑및인민재산의침해금지 9 국가재산과군수물자의철저한보호및절약노력 10 군대안의일치단결, 미풍확립등이다. 93

95 작물을경작하는등다양한방식으로해결하려고노력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지난 7.1 경제관리개선조치 ( ) 이후군대에서도부대운영을위해자체해결해야할사안들이적지않아상당수의부대에서외화벌이, 영리활동, 근로동원등수익사업을위한경제활동을묵인하고있는실정이다. 병사들은경제적으로부수입이많은국가보위성예하국경경비대배치를선호하기도한다. 또한생필품과부식보급이열악하여일부군인들의일탈행위가나타나고있고, 군민 ( 軍民 ) 관계를해치는사례도발생하고있다. 이에대해군당국은군의민간에대한부담과각종폐해일소를위해군민관계훼손시엄중처벌할것을강조하고있으나, 처벌강화에도불구하고근본적해결은요원한실정이다 북한이해 94

96 제2절군사정책과군사전략 1 군사정책 북한의군사정책기조는 국방에서의자위원칙 을천명하면서대남우위의군사력을건설 유지하는것이다. 북한헌법제60 조는 국가는군대와인민을정치사상적으로무장시키는기초위에서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기본내용으로하는자위적군사로선을관철한다. 고규정하여국방자위원칙을선언하고있다 년김정은집권이후 4대군사노선기조는그대로유지한채북한군강화를위한 4대전략적노선, 즉정치사상강군화, 도덕강군화, 전법강군화, 다병종강군화를새로이추진하고있다 년 11 월노동당제5차대회에서처음제시된 4대군사노선으로표명된북 한의군사정책은급속한군사력증강을목표로하고있다. 4대군사노선채택이후북한군사정책의시기별주요실천방향은 < 표 4-1> 과같다 년대들어김정일은동유럽사회주의공산권의몰락등국제환경변화에따른 군대는인민, 국가, 당 이라는 군중시사상 을내세우며선군정치를강조하면서 전군을주체사상화하는데대한군건설노선 을제시하였다. 한편, 2009 년헌법개 IV 북한군사 53 김정은은 2014 년 11 월 5일보도된 3차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인민군대의강군화를군건설의전략적노선으로제시 했다. 구체적으로는 2014 년 12 월김정은공개활동과 2015 년 1월 1일신년사에서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노선과 3대과업 이강조된바있다. 95

97 표 4-1. 북한군사정책의시기별주요실천방향 1960 년대 1970 년대 경제건설과군사건설의병진 전당 전인민의전쟁동원태세확립 중 소의존정책에서탈피 1969 년특수 8 군단창설 자립형군사공업기지완성으로신기원의자위력육성 정규 비정규, 소부대 대부대배합전술위주교리개발 전쟁독자수행능력향상 휴전선에남침용땅굴건설 정을통해 주체사상 에이어나란히 선군사상 을헌법이념으로신설 추가했다 년대들어서는경제난으로재래식전력증강이정체된가운데선군정치강화와함께전략무기중점개발로군중심의위기관리체제를강화하고, 비대칭전력우위확보를위한노력을기울여왔다. 특히 2012 년헌법개정을통해 핵보유국 을명문화하고 핵 경제병진노선 을 항구적으로틀어쥐고나가야할전략적노선 으로 2016 년 5월제7차당대회에서재확인했다. 한편, 북한은 1964 년제2자연과학원을설립한이후지금까지 50여년간국방분야의과학자들을양성하면서핵무기, 미사일, 생화학무기, 재래식무기개발과군수경제의핵심적인역할을담당하는기관으로양성해왔다. 제2자연과학원은국방과학기술분야에주력하는북한의군사무기개발을주도하는연구소의집합체이다. 김정은은인민군과학기술전람관을시찰하는등과학자, 기술자, 연구사들이연구 제작한발명품, 창안품들을전시해놓고군사과학기술을현대적수준으로끌어올려국방과학기술의현대화를강조하면서군사정책을뒷받침하고있다 북한이해 96

98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이후 전투동원태세완비 예비전력의정규군수준화 현대전능력보강 기계화군단, 지구사령부, 민방위부설치 스커드미사일개발및배치 군민일치강화 전국가 전인민방위체계강화 전략무기독자체계구축 선군정치강화 군사중시, 군대원호기풍진작 노동미사일개발 배치및대포동 1 호미사일시험발사 방사포등장사정포전방배치 국방공업의선차적역량집중 선군사상 헌법추가 (2009 년 ) 핵보유국 헌법명문화 (2012 년 ) 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 (2013 년 ) 6 차례핵실험 ( , , , , , ) 대포동 2 호 (2006 년 ), 북극성 -2 형, 화성 -12, 14 형, 15 형등 (ICBM 급 ) 수차례장거리미사일발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발사등 2 군사전략 북한은 1962 년당중앙위원회제4 기 5차전원회의에서 국방의자위 와 경제 국방건설병진 을추진하였고, 1966 년제 2차당대표자회에서는 전민의무장화, 전국의요새화, 전군의간부화 전군의현대화 라는 4대군사노선을확립하고경제 군사건설병진을재천명하였다. 이후북한은 4대군사노선을바탕으로 1970 년대중반까지재래식무기와장비를중심으로질보다는양위주의전력증강을지속해왔다. 그러나 1990 년대사회주의권붕괴이후, 북한은경제난때문에큰재래식군사력의현대화보다는상대적으로값싼전략무기의확보에힘쓰게되었고핵개발에본격적으로나서게되었다. 북한은경제난속에서도무기현대화에치중하고나아가생화학무기, 핵 미사일개발등대량살상이가능한전략무기체계구축을추진하는등군사력에기초한강성대국건설을추진하였다. IV 북한군사 김정은시대에이르러서도북한은 2013 년 3월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의병진노선 을채택하며군사력을강화하면서핵 미사일도발 97

99 을지속하고있다. 군사력측면에서대남우위를차지하기위해재래식무기성능을개량하면서핵 생화학, 미사일, 장사정포, 수중전력, 특수전부대, 사이버부대등비대칭전력에집중하고있다. 최근사이버전인력을양성하는등다양한형태의사이버전도발도시도하고있다. 4대군사노선을토대로하는선제기습전략은정규군에의한대규모선제기습공격으로부터비정규군인무장특공부대의우회기습공격에이르기까지다양하게전개되는개념이다. 특히군사잠재력면에서열세인북한은이전략으로군인수가북한전체인구와비슷하고, 경제력은북한국내총생산 (GDP) 의수십배가되는남한의수도권을조기탈취하려는제한전가능성을시사했다. 북한은평양 -원산이남지역에지상군전력의약 70% 를배치하고있어우리안보에큰위협이되고있다. 북한은수도권을직접위협할수있는사정거리 50km 이상의 170mm 자주포와 60km 이상의 240mm 방사포등장사정포다수를전방지역에전진배치 증강하고, 수십곳의비행기지를북한전역에분산배치하였다. 단기결전내지전격전형식의속전속결전략은흔히속도전으로불리기도한다. 북한이속전속결전략을추구하는것은경제규모가열세인입장에서전쟁을장기간지속할수없을뿐만아니라, 우리의평시산업구조가전시산업구조로전환되고인력 물자가본격동원되기시작하면엄청난잠재역량이군사역량으로나타날것을우려한때문으로보인다. 현재북한군의공격 기동장비의집중및전진배치동향등으로미루어보아앞으로도북한은선제기습전략을여전히군사기본전략으로유지해나갈것으로보인다 북한이해 북한의군사전략중특징적인것은배합전략을취하고있는것이다. 이는전선에상대방주력군을붙들어두고후방에서비대칭전력으로주요시설을타격하고주민항쟁을유발시키면서전면공세를취한다는전략이다. 이배합전략은중국마오쩌둥의유격전략과소련의군사전략을결합하여 북한특수부대훈련장면 98

100 한반도실정에맞게만든이른바 주체적전략 을의미하는것으로, 1960 년대에이르러 6.25 전쟁경험을응용하여현대전과혁명전의배합이라는기본전략전술을설정하였다. 핵심내용은대규모의정규전과유격전을배합하여상대를도처에서공격하는전 후방없는전쟁으로남한전역을동시에전장화한다는것이다. 또한세계최대규모인 20만여명의비정규전능력을갖춘특수부대를보유하고있다. 한편북한이재래식무기체계에서벗어나비대칭전력을강화하면서국제사회의반대에도불구하고핵 미사일, 생화학무기와같은대량살상무기 (WMD) 개발에주력하고있는점은계속우려하지않을수없다. 한편북한은한 미연합전력에대한화력 기술력열세만회를위해사이버부대를창설하고제4 세대전쟁 54 방식이라할수있는사이버도발을감행하는등최근국내 외금융기관해킹을시도해다양한피해사례가발생하고있는실정이다. IV 북한군사 54 윌리엄린드 (W. Lind) 에의하면 제 4 세대전쟁 이란강대국에대한약자 ( 중소국가, 테러집단등 ) 의비정규 비 대칭전쟁을의미한다. 99

101 제3절군사력 1 상비전력및장비 2016 년 12 월기준북한의상비전력은육군 110 만여명, 해군 6 만여명, 공군 11 만 여명, 전략군 1만여명등총 128 만여명으로추정된다. 이는한국의총병력 63만여명의 2배규모다. (1) 육군 2018 북한이해 10개군단및 91수도방어군단, 11군단 ( 일명폭풍군단 ), 1개기갑사단, 4개기계화보병사단등으로편성되어있으며, 인민보안성 7 8총국이공병군단과도로건설군단으로개편되면서인민무력성으로소속이전환되었다. 전방지역에는 4개군단산하기존 김정은의군부대시찰모습 의경보병대대를연대급으로증편하고별도로각각 1개의경보병사단을신편하였고, 지상군전력의약 70% 가평양- 원산이남의전방지역에전진배치되어있다. 이는강습돌파 ( 强襲突破 ) 위주의전격전개념을염두에둔것으로, 서울이근접거리에있는점을고려하면한반도긴장을고조시키는주요원인이되고있다. 100

102 표 4-2. 남북군사력비교 남한 병력 ( 평시 ) 북한 63만여명 계 128만여명 49만여명 육군 110만여명 7만여명 해군 6만여명 6.5만여명 공군 11만여명 - 전략군 1만여명 주요전력육군부대 12개 ( 특전사포함 ) 군단 ( 급 ) 17개 43개 ( 해병대포함 ) 사단 82개 15개 ( 해병대포함 ) 기동여단 74개 ( 교도여단미포함 ) 장비 2,400여대 ( 해병대포함 ) 전차 4,300여대 2,700여대 ( 해병대포함 ) 장갑차 2,500여대 5,700여문 ( 해병대포함 ) 야포 8,600여문 200여문 다연장 방사포 5,500여문 발사대 200여기 지대지유도무기 발사대 100여기 ( 전략군 ) 해군수상함정 110여척 전투함정 430여척 10여척 상륙함정 250여척 10여척 기뢰전함정 20여척 20여척 지원함정 40여척 10 여척잠수함정 70 여척 공군 410 여대전투임무기 810 여대 60 여대 ( 해군항공기포함 ) 감시통제기 30 여대 50 여대공중기동기 330 여대 180 여대훈련기 170 여대 690 여대헬기 ( 육 해 공군 ) 290 여대 310 만여명 ( 사관후보생, 전시근로소집, 전환 대체복무인원등포함 ) 예비전력 ( 병력 ) 762 만여명 ( 교도대, 노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등포함 ) IV 북한군사 * 2016 국방백서, 국방부, p * 남북군사력비교를위해육군부대 장비항목에해병대부대 장비도포함하여산출 * 북한군야포문수는보병연대급화포인 76.2 mm를제외하고산출 101

103 공격시증원될군단및인민무력성예하예비부대를대부분기동화 기계화하였을뿐만아니라광범위한지역에기존진지의몇배규모나되는위장진지및모의장비, 전방전개지역에공격시이용할대량의갱도진지등은추가준비나부대의재배치를하지않아도기습공격이가능하도록구축된것으로평가된다. 육군전력의약 70% 를평양 ~ 원산선이남지역에배치한것은언제든지기습공격을감행할태세를갖추고있는것으로보이며, 북한의경제문제등으로재래식무기를폐기하지않고지속적으로활용함에따라신 구형무기를혼합하여운용하는것이특징이다. 표 4-3. 북한육군의주요보유장비현황 남한 2,400 여대 ( 해병대포함 ) 2,700 여대 ( 해병대포함 ) 5,700 여문 ( 해병대포함 ) 200 여문 발사대 200 여기 장비 전차 장갑차 야포 다연장 방사포 지대자유도무기 * 2016 국방백서, 국방부, p.24. 북한 4,300 여대 2,500 여대 8,600 여문 5,500 여문 발사대 100 여기 ( 전략군 ) 북한의전차보유대수는 4,300 여대이며, 이는한국이보유하고있는 2,400 여대의 1.8 배수준이다. 북한의전차는한국의전차에비해성능이떨어지지만, 한반도는산악지대가발달하고휴전선에서가까운수도권의지형적요인을고려할때위협요인이될수있다. (2) 해군 2018 북한이해 해군은해군사령부예하동 서행 2개함대사령부, 13개전대, 2개의해상저격여단으로구성되어있다. 북한해군은총 820여척의전투함, 잠수함, 지원함을보유하고있다. 이가운데약 60% 가전방기지에전진배치되어있다. 북한군해군의훈련장면 수상전투함은경비함, 유도탄정, 어뢰정, 화력지원정등 430 여척이다. 또고속상 102

104 륙정 90여척과공기부양정 130 여척등상륙함정이 250 여척, 잠수함 ( 정 ) 이 70여척인것으로알려져있다. 북한의함정은구형함정이많으며, 지형상동 서함대로분할되어있어함대간전력통합이어려워분리운영이불가피한약점이있다. 또소형함정이많아기상악화시기동성이떨어지고먼바다에서의해상작전능력도취약한것으로평가된다. 표 4-4. 북한해군의주요보유함정현황 남한 해군 북한 110여척 430여척 전투함정 250여척 10여척 10여척 상륙함정 20여척 기뢰전함정 그러나다수의어뢰정 유도탄정등소형고속정, 소형잠수정이전진배치되어있어장사정해안포와함께전방접적해역에서대지 대함기습공격이가능하다. 또한동 서해안에사정거리 80~95km인지대함미사일을배치되어있다. 20여척지원함정 10여척잠수함정 * 2016 국방백서, 국방부, p 여척 70 여척 북한해군이자체적으로건조하여작전지역에배치한공기부양정과고속상륙정은 40~52 노트이상의고속기동능력이있어서우리의해안지역에대한상륙용으로운용될수있다. 최근북한은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시험발사가성공적으로진행되었다고발표하였다. 55 (3) 공군북한공군은 5개비행사단, 1개전술수송여단, 2개공군저격여단, 방공부대등으로구성되어있다. 전력으로는전투임무기 810 여대, 감시통제기 30여대, 공중기동기 330 여대, 헬기 290여대, 훈련기 170 여대등을보유하고있다. 평양 ~ 원산이남기지에는전투임무기종의약 40% 를전진배치하여기습공격이가능한능력 IV 북한군사 55 조선중앙통신, 2016 년 8 월 24 일. 103

105 과태세를유지하고있다. 특히 AN-2기및헬기를이용해저공저속으로아군후방깊숙이특수전부대를침투시킬수있는능력을갖췄다. 이가운데 1950 년대생산된 MIG-15/17 기는훈련기로사용하고있으나부품을북한이직접생산하고정비가용이하여가동률이높아전장종심이짧은한반도에서제한된공중요격및대지공격등에운용될수있다. 이밖에 20여개의작전기지와예비기지를운용하고있고, 일부는지하활주로를보유하고있다. 표 4-5. 북한공군의주요항공기현황 남한 410여대 60 여대 ( 해군항공기포함 ) 50 여대 180 여대 690 여대 공군 전투임무기 감시통제기 공중기동기 훈련기 북한 810여대 30 여대 330 여대 170 여대 290 여대 헬기 ( 육 해 공군 ) (4) 사이버전력 * 2016 국방백서, 국방부, p.25. 북한군은 2003 년이라크전쟁을계기로사이버전대비해커전문가양성, 경보병부대증편, 야간 산악 시가전훈련등특수전능력을강화하면서전자전과정밀유도무기회피대책을강구하기위해전자 전파교란기술을향상시킨것으로알려졌다. 북한은국제사회의지속적인비난에도불구하고 2014 년 3월소형무인기의불법침투는물론 GPS 교란 정보체계공격등전자전및사이버위협도지속적으로증가시키고있다. 북한은주요국가기반체계공격등사이버전수행을통해선전용도로정보기술을이용하고있다. 특히남한내부의심리적 물리적혼란과마비를위해군사작전차질유발을목표로 6,800 여명의사이버전인력을운영 강화하고있다. 이러한사이버공격은국지적인무력도발보다도훨씬위협적이고치명적이다. 사이버공격형태로는사이버공간에서컴퓨터네트워크를통한해킹 (Hacking), DDos 공격등바이러스와악성코드형태로사이버를통한첩보수집, 사이버테러 2018 북한이해 및사이버전등이사용되고있어국가기반시설마비및금융기관해킹등을초래할수있다. 104

106 2 예비전력 북한은 4대군사노선의하나인전민무장화에따라 14세부터 60세까지인구의약 30% 를동원대상으로하여현재 762 만여명에이르는예비전력을확보하고있다. 이들은개인화기부터공용화기까지각종전투장비를지급받은상태에서비상소집및병영훈련을연간 1회이상각각 15~30 일간받고있다. 북한은 1958년중국군철수를계기로 1959년 1월예비군과민방위대성격을띠는노농적위대, 1963 년노농적위대병력가운데제대군인을주축으로한교도대를각각조직하였다 년 9월에는고등중학교 ( 現고급중학교 ) 군사조직인붉은청년근위대를발족시켰다. 교도대는북한의예비전력에서가장핵심으로, 만 17세이상 50세까지남성과미혼여성지원자 (17~30 세 ) 를대상으로행정단위와직장규모에따라사단과여단으로편성되어있다. 교도대의경우대학생이훈련과정을이수하지못하면졸업을하지못하게되어있다. 2학년중 6개월을정규군과동등하게이수하면소위계급이부여된다. 교도대는개인화기 100% 와공용화기 70~80% 가지급되며연간 500시간고강도훈련, 부대편성, 장비보유등현역못지않은규모를갖추고있다. 이들은전쟁발발즉시동원되어후방방위및예비대로투입되며교도대의총병력은 60만여명이다. 표 4-6. 북한의예비전력 구분규모비고 교도대 60 만여명 노농적위군 570 만여명향토예비군 전투동원대상 - 남자 : 17~50 세, 미혼여성 : 17~30 세 IV 북한군사 붉은청년근위대 100 만여명고급중학교군사조직 (14~16 세남녀 ) 준군사부대 32 만여명호위사령부, 군수동원지도국등 계 762 만여명 * 2016 국방백서, 국방부, p

107 2010 년 9월 28일당대표자회이후노농적위대를노농적위군으로개칭함으로써현역에준하는역할을맡을것으로보이는바, 현재는 17세이상 60세까지동원가능한남성, 17세이상 30세까지여성가운데교도대비편성자를대상으로직장및행정단위별로편성되어있다. 민방위와함께직장및주요시설경계, 지역및대공방어를기본임무로한다. 붉은청년근위대는고급중학교남녀학생 (14~16 세 ) 으로조직되며학교단위별로중대또는대대급으로편성되어있다 년김일성의지시로창설된학생군사조직을말한다. 이들은매주토요일총 160 시간교내훈련을받고, 방학을이용하여 7일간붉은청년근위대야영훈련소에입영하여사격훈련까지받는다. 이들의주요임무는반혁명요소를제거하여북한체제를보위하는친위대로서전투력향상의선도역할을한다. 현재약 100만여명이며인원과훈련시간이대폭증가하였다. 기타준군사부대인호위사령부, 인민보안성, 군수동원지도국, 경제건설현장에투입되는속도전청년돌격대등약 32만여명에이르는예비병력이있는데, 이들은상시적으로즉각동원이가능하다. 3 전략무기개발 북한은전략무기확보를위해핵, 탄도미사일, 화생무기등과같은대량살상무기 (WMD) 를지속개발하고있다. 대외적으로는군사력우위를확보하여이를협상수단으로활용하는한편내부적으로는체제결속을도모하려는의도로분석된다. 북한은 2006 년 10월제1 차핵실험을시작한후 2009 년 5월, 2013 년 2월, 2016 년 (1월, 9월 2차례 ), 2017 년 9월제6차핵실험을강행하고, 아울러장거리미사일발사도수차례실시했다. 특히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는국제비핵체제에대한중대한도전으로간주되고있어유엔 (UN) 을비롯한국제사회의비난과제재를받고있다 북한이해 106

108 (1) 핵무기 북한은 1960년대부터소련핵연구소인 두브나핵연구소 에핵물리학자를파견해연구하게하였고, 소련으로부터연구용원자로를도입하였다. 북한은 1980년대에영변핵시설의 5MWe 원자로가동후폐연료봉재처리를통해핵물질을확보했다. 북한의핵개발의혹이제기된이후국제사 북한이공개한수소탄 회의사찰요구에대응해북한이 1993 년 3월 NPT 탈퇴를선언하는등 1차북핵위기 가발생하였다. 그러나미북간양자대화를통해 1994 년 10월 제네바합의 가체결되었고, 북한은핵활동을동결하였다 년부시대통령취임이후미국이북한에고농축우라늄의혹을제기하자북한은이에반발해 2003 년 3월 NPT 를탈퇴하였고, 이로인해 2차북핵위기 가시작되었다. 2차북핵위기를해결하기위해남과북, 미국 중국등이참여하는 6자회담이 2003년 8월부터시작되어 2005년 9월 9.19 공동성명 이채택되기도하였으나, 방코델타아시아은행내북한자산동결, 2006 년 10월 1차핵실험등으로북핵위기상황은계속되었다. 이후 2007 년 6자회담에서모든핵시설불능화및핵프로그램신고합의등으로북한비핵화과정이일부진전되기도하였으나, 북한핵시설 에대한검증문제등으로비핵화과정은중단되었다. 이후북한은핵협상을중단한채 2009 년 2차핵실험, 2013 년 3차, 2016 년 4 5 차, 2017 년 6차핵실험을실시하는등핵무기개발을지속하고있다. 최근북한의핵실험과핵능력은점점고도화되고있다. 북한은 1차핵실험에서폭발시험, 2차에서는위력개선, 3차에서는소형화와경량화, 4차에서는수소폭탄, 56 5차에서는핵탄두의위력판정이라고주장하였으며, 6차에서는수소탄시험 IV 북한군사 56 북한은 시험용수소탄 을가지고핵실험을했다고발표했는데이 시험용수소탄 은수소폭탄에는못미치는 증폭핵분열탄 ( 또는증폭핵무기 ) 에해당하는것으로판단된다. 107

109 이라고주장했다. 57 표 4-7. 북한의핵개발주요일지 핵확산금지조약 (NPT) 가입 남북한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합의 NPT 탈퇴선언 미 북 제네바합의 체결 핵활동동결선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설립 켈리미국무부차관보방북 핵동결해제발표 제1차 6자회담개최 핵무기보유선언 영변 5MW(e) 원자로에서폐연료봉 8천개인출발표 6자회담에서 모든핵무기와현존핵계획포기 등 9.19 공동성명 채택 1차핵실험실시 6자회담에서영변원자로폐쇄및불능화합의 (2.13 합의 ) 영변원자로폐쇄 6자회담에서모든핵시설불능화및핵프로그램신고합의 (10.3 합의 ) 영변원자로냉각탑폭파 영변원자로봉인해제 2차핵실험실시 사용후폐연료봉 8천개재처리완료선언 3차핵실험실시 영변원자로재가동발표 4차핵실험실시, 조선중앙TV 첫수소탄시험성공적진행 발표 5차핵실험실시 6차핵실험실시, 조선중앙TV 수소탄두시험성공적진행 발표 2018 북한이해 57 북한의 차핵실험은북한은조선중앙 TV 를통해이번 6 차핵실험은대륙간탄도미사일장착용 수소탄시험성공이라고주장했다. 108

110 (2) 미사일 북한은 1970 년대후반부터탄도미사일개발에착수하여 1980 년대중반에는사거리 300km의 SCUD-B 와사거리 500km의 SCUD-C 를생산하여배치하였다. 이후 1990년대사정거리가 1,300km인노동미사일을배치하였으며, 2007년사거리 3,000km 이상의중거리탄도미사일 무수단 을배치함으로써한반도를넘어일본과괌등도사정범위에포함시켰다 년 7월 5일에는대포동 2호를시험발사하였고, 2007 년 5월 25일에는 5분만에발사가능한이동식신형단거리지대지유도탄 (KN-02) 을시험발사하였다. 또한북한은 2009 년 4월 5일장거리미사일을재발사하였으나실패하였고 2012 년 4월 13 일외국의주요언론인을초청한가운데 은하 3호 를발사했으나다시실패했다. 그러나 2012 년 12월 12일평북동창리에서 은하 3호 를발사해 1만km 로추정되는운반능력을보여주었고, 2016 년 2월 7일 광명성 4호 를발사해 1만 2천km 로추정되는장거리운반능력을확보했다고주장했다. 북한의핵실험이위협적인것은북한이미사일개발과관련해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이외에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을개발하고있다는점이다. 북한은 2013 년 SLBM 개발정황이포착된이래 2015 년에 4회의사출시험을실시한데이어 2016 년에도총 4차례의사출시험및시험발사 (3.16., 4.23., 7.9., 8.24.) 등을지속하고있다 년 2월 12 일평북방현일대에서 북극성-2 형 을고각발사해 500 여km 를비행했다. 북한은또하나의위력한전략무기라고강조하였는데 SLBM 을지상발사미사일로개량한것으로추정된다 년 5월 14일 화성-12 형 시험발사를단행했고, 7월 28일김정은위원장참관하에 화성-14 형 을 2차시험발사를했다. 그리고 11월 29일에는김정은위원장현지지도아래 화성-15 형 시험발사성공보도를하는등탄도미사일시험발사에주력하고있다. IV 북한군사 109

111 (3) 화생무기 북한은 1960 년대초부터화생무기개발및생산에주력해왔다. 지금까지북한의화생무기가핵문제에가려져서상대적으로부각되지않고있지만대량살상무기 (WMD) 의잠재적인군사적위협요인이다. 화학무기는수포성, 신경성, 질식성, 혈액성, 최루성등화학작용제등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생물무기는콜레라, 탄저균, 천연두등을보유하고평양 평남등지에서생물무기를개발하고생산시설을가동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북한은자강도 함경남도에서화학무기를개발하고생산시설을운영하고있으며, 평양 황해북도등지에저장시설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북한이해 110

112 Ⅴ 북한경제 IV 북한군사 제 1 절경제체제의특징과정책기조 제 2 절거시및부문별현황 제 3 절경제정책의변화 111

113 제1절경제체제의특징과정책기조 1 경제체제의특징 북한의경제체제는기본적으로사회주의소유제도에토대를둔계획경제체제이다. 사회주의적소유제도란생산수단과생산물이전사회적또는집단적으로소유되는제도를의미한다. 북한은사회주의헌법에서생산수단은국가와사회협동단체가소유 ( 제20 조 ) 하며, 이는생산수단의사회적소유가국가소유 ( 제21 조 ) 와사회협동단체소유 ( 제22 조 ) 로구분되는것을의미한다고명시하고있다. 국가소유는전체인민의소유로서나라의모든자연자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등에대한소유뿐만아니라대상에는제한이없다고규정하고있다. 사회협동단체소유는해당단체에소속되어있는근로자들의집단적소유형태로서,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같은것이대상이라고규정하고있다. 북한에서협동적소유는협동농장이대표적인형태이다. 북한은사회주의소유제도가국가소유즉 전인민적소유제 위주여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 협동적소유는 소상품생산을기초로하는사적소유로부터전인민적소유로발전하는과정에서나타나는불완전한소유형태이므로점차전인민적소유로전환시켜나간다. 고헌법 ( 제23 조 ) 에규정하고있다 북한이해 따라서북한의사회주의소유제도는, 협동적소유비중이 20 40% 이었던구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과비교해볼때, 협동적소유형태의비중이아주낮고 전인 112

114 민적소유 위주로구성되어있는특징을나타내고있다. 58 게다가북한의협동적소유형태는철저하게중앙집중적이고계획적인관리하에놓여있기때문에사실상 전인민적소유 형태와다를바없는특징도나타내고있다. 이러한사회주의소유제도하에서북한의사유범위는근로소득, 일용소비품, 가전제품 자전거등내구재등에한정되어왔었다. V 북한경제 그러나 1990 년대이후계획기능이원활하게작동되지못하고시장화현상이확대되면서, 북한은 1998 년사회주의헌법개정이후최근까지사회단체와개인의소유범위를부분적으로확대해오고있다. 합법적경리활동을통해얻은수입 의개인소유및상속을인정함으로써경제난이후확산되고있는개인밭 ( 소토지 ) 경작물, 상설종합시장에서장사활동을통해획득한수입, 발명과같은지적재산으로얻은수입등도개인소유대상으로공식확대해오고있다. 물론이는제한된범위의확대로서, 북한은여전히제도적으로엄격한사회주의소유제원칙을고수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제도적원칙고수와다르게, 시장경제활동을통한주민들의부의축적현상이확대되면서현실적으로는사적소유의범위가확장되고있는현실이다. 주민들이장사및각종의개인경제활동을통해벌어들인돈을화폐적자산으로보유하고, 이를가동및운영이중단된공장 기업소, 상업기관등에투자함으로써사실상생산수단을개인적으로소유하는현상이일부나타나고있다. 그리고제도적으로주택과같은부동산의사적소유가결코인정되고있지않지만, 당국의묵인하에주택의사적거래도이루어지고있다. 주민들이 국가주택이용허가증 ( 입사증 ) 을뇌물을주고관할기관에명의변경하는방식으로주택을사고팔고함으로써주택의사적소유화현상이부분적으로나타나고있는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따르면, 현재북한주민들은소토지, 살림집, 매대를 3대재산권 대상으로인식하고있다고한다. 한편, 북한의계획경제시스템은 1990 년대이후더이상과거처럼엄격한중앙집중적 계획적관리시스템으로작동되고있지않다. 재정의위기로 계획의일원화 세 년 조선중앙연감 에따르면전인민적소유형태 91.2%, 협동적소유형태 8.8% 로조사되고있다. 113

115 부화원리 에따른중앙집중적인계획화체계자체가불가능해지면서, 북한당국은 1990 년대중반무렵부터전략적으로의의가있고국가적으로해결해야하는중요경제지표들 ( 국방공업, 기간산업, 선행경제부문들의경제지표 ) 만중앙의국가계획위원회에서계획적으로관리하고있다. 그외의경제지표들은해당기관이나공장 기업소에서자체계획을세워해결하도록하고, 계획지표도물량지표에서금액 ( 액상 ) 지표로변화시켜운용해왔다. 이에김정은정권은 2014 년이른바 5.30 조치 를통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를도입하고, 사회주의기업법 도 년두차례로개정해사실상시장을활용해이루어졌던계획지표달성활동을제도적으로부분공식화하고있다. 즉지배인의자율적경영지표를확대해주고시장을활용한기업자체의계획도부분인정하는분권적조치를취하고있는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에따르면, 시장화현상확산이후북한의공장 기업소들은형식적으로는국가계획을수행한다는합법적명분을내세워시장경제활동을행하고, 여기서벌어들인소득으로금액지표를납부하는현상이많다고한다. 따라서현재의북한사회주의경제체제는제도상사회주의소유제도와계획경제시스템을유지하고있지만현실경제에서는시장화현상이확산되어있음으로써, 계획과시장이병존하는이중구조적특징을나타내고있다고할수있다. 2 경제정책의기조 북한은 1960 년대김일성시대에사회주의공업화과정을본격화하면서이른바 3대경제건설노선을사회주의경제건설의기본노선으로내세웠다. 즉 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 중공업우선발전노선, 군사 경제병진노선 등을 3대경제정책의기조로삼고북한특유의경제발전전략을추구했었다 북한이해 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 이란북한의주장에따르면, 남에게예속되지않고 제발로걸어나가는경제, 자기인민을위하여복무하며자기나라의자원과자기 114

116 인민의힘에의거하여발전하는경제건설노선 59 으로서, 국가경제의거시재생산체계를자체적으로해결하고자하는정책이었다. 그결과북한의대외경제관계는상당히최소화될수밖에없었다. 중공업우선발전노선 은북한의주장에따르면, 사회주의공업화의중심은중공업의선차적발전에있다. 기계제작공업을핵심으로하는강력한중공업을창설하여야자립적공업체계를확립한다. 60 라는주장하에채택된노선으로서경공업보다중공업발전을우선시한정책이었다. V 북한경제 경제 국방건설병진노선 은경제발전과군사력강화를동시에추구한다는노선으로서, 북한의산업을군산복합형으로조성하고북한경제내에인민경제외에이른바 군경제 를독립적경제구조로정착시킨정책이었다. 북한은 1990 년대이후경제환경의변화로인해이정책기조들을부분수정하고있지만, 본질적인정책기조변화를시도하지않고김정은정권하에서도여전히경제 핵무력건설병진노선으로계승하고있다고할수있다. 김정은정권은 2013 년 3월 31일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의결정을통해 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을경제정책의기조로채택했다. 김정은정권은현시대에서는핵무력강화가 혁명발전의합법칙적요구 이므로이를결코포기하지않고지속시켜나갈것이며, 경제건설도동시에병행할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61 김정은정권은김일성시대의경제 국방건설병진노선김정일시대의선군경제건설노선을계승한것임을표방하며, 핵무력강화가과학기술발전을초래하고, 이것이다른경제부문의발전도유도해나갈것이라는논리를내세우고있다. 즉핵 미사일등의개발과연관된국방공업우선발전논리를강조하고있다. 그리고경제 핵무력건설병진노선이 국방비를추가적으로들이지않고도전쟁억지력과방위력의효과를결정적으로높임으로써경제건설과인민생활에보다힘을집중할수있게되었다. 라고도주장하고있다. 김정은정권의병진노선이마치이전병진노선 59 경제사전 2,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경제사전 2,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노동당중앙위원회 2013 년 3 월전원회의보고전문, 조선중앙통신, 2013 년 4 월 2 일. 115

117 들보다인민생활향상에좀더비중을두는정책인것처럼선전하고있다. 김정은정권의경제정책기조인병진노선은북한경제체제의모순을더욱심화시킬수밖에없을것으로전망된다. 그이유는첫째, 경제 핵무력건설병진노선은국제사회의대북제재강화를유지 확대시켜외부자본의유입자체를어렵게하기때문이다. 북한경제는 20년이상지속된 경제위기로 빈곤의함정 에처해있고, 이 북한의경제 핵무력건설관련포스터 것은외부로부터재원이투입되지않는한극복될수없는현실이다. 김정은정권이병진노선을고수하며 자강력제일주의 를경제정책의기조로삼는한, 북한은내부자원동원에의한경제활성화정책을시행할수밖에없고, 내부자원의동원은장기적으로자원의유한성때문에한계에직면할가능성이높다. 둘째, 병진노선은국가의투자재원배분에서민생경제부문을배제하여결국자생적시장화현상을더욱확산시키고, 북한경제의이중구조를더욱확대시켜나갈수밖에없을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북한이해 116

118 제2절거시및부문별현황 V 북한경제 1 거시적현황 한국은행은 1991 년부터북한의경제력을우리의경제시각에서비교 평가하고일관된기준하에북한의경제력수준을파악할목적으로, UN의국민계정체계 (System of National Accounts) 를적용해북한의국민소득및경제성장율, 주요거시경제통계들을발표하고있다. 이통계들은매년관계기관으로부터북한의경제활동에관련된기초자료를제공받아간접적방식으로추정하고있다. 1인당 GNI와같은명목통계는북한의가격자료입수가곤란해우리나라의가격 부가가치율을적용해추정하고있다. 따라서한국은행의거시통계는남북한간부가가치의격차를고려해볼때북한의실제경제력수준을파악하는데다소한계를내포하고있으므로유의할필요가있다. 그러나 1990 년대이후북한의거시경제흐름을일관되게파악하는데는상당정도도움이된다고할수있다. 한국은행이추계한북한의거시경제통계를중심으로북한거시경제의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국민소득과경제성장률 한국은행이추계한북한의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통계에의거해 북한의 1990 년대이후경제성장률추이를살펴보면 < 표 5-1> 과같다. 이표를보면, 117

119 북한은 1990년사회주의경제권의붕괴이후 1990~1998 년 9년간연평균 -3.8% 의성장률을보임으로써, 총생산력수준이 1980 년대말에비해절반수준이하로하락했다. 북한은이시기를 고난의행군 시기라고일컫고있는데, 당시북한의산업은군수산업만제외하고사실상생산력이붕괴수준으로최악의상황이었다 년대북한경제의위기는사회주의경제권과의대외경제부문에서부터시작되었다. 석유등주요원자재를수입하던구소련이사회주의우호무역에의한공급을중단함으로써본격화되었다. 석유등주요원자재의수입중단 감축은곧주요산업부문에서의생산요소투입량감소로이어지고, 이것이전산업부문에서산업연관관계가단절되는상황으로전개되었다. 그결과 1990 년대북한경제는전시상황이아닌데도불구하고유례가없는급격한축소재생산을겪게되었다. 표 5-1. 북한의국민소득과경제성장률추이 북한 남한 ( 전년대비증감률, %) 구분 북한성장률 (%) * 자료 : 한국은행, 북한경제성장률추정결과, 각연도 2018 북한이해 1999 년이후북한의거시경제는연속마이너스성장세에서일단벗어나고있지만, 아직선순환적인경제회복세를나타내고있지않다. 즉 1999~2005 년간연평균약 2.2% 의플러스성장세를나타냈지만, 2006~2010 년간연평균 -0.1%, 2011~2015 년간연평균 0.6% 로침체를유지하다가, 2016년에야 3.9% 의성장률을다시나타내고있는실정이다. 김정은정권등장이후북한경제는 2015 년만제외하고전반적으로플러스성장 118

120 세를보여김정일시대후반기에비해다소활성화된것으로평가되고있다. 이는김정은정권의등장이후당국의시장활용정책에기초한시장의활성화, 무연탄 수산물 의류위탁가공수출확대를기반으로한대외무역의증가, 실용적경제정책의추진등이영향을미쳤기때문이다. 김정은정권은시장을활용해재정을확충하고체제를유지하려는전략을구사함으로써, 통계로포착되기어려운비공식경제부문의활성화를초래했다고할수있다. V 북한경제 그러나김정은집권이후지난 5년간북한경제의부분활성화현상은, 주로서비스및유통경제, 건설부문그리고비공식경제부문에집중된현상으로서제조업 광업등실물산업경제부문에서의성과는별로크게관찰되지않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그리고평양중심의현상으로서대부분의북한지방경제및전반적인기초인프라상황은여전히열악한것으로관찰되고있다. (2) 산업별성장률과산업경제현황 북한의산업은 1980 년대까지만해도설비대체투자의부족, 기술의낙후등으로점진적으로효율성 생산성이하락하는추세에있어도대략산업연관관계가유지되는재생산구조를갖추고있었다. 그러나 1990 년대초에원유도입량이 1980 년대말대비약 1/5 수준으로급락하면서북한산업의위기가본격화되기시작했다. 원유도입량의감소가전력난 원자재난등을야기해중간재생산의공급위기를야기하고, 이는궁극적으로소비재제품의공급축소로연결되는산업연관관계의전반적단절현상이초래되었던것이다. 다음 < 표 5-2> 를보면 1990 년대북한의산업별성장률이모든산업부문에서극심한마이너스성장세를나타냈음을볼수있다. 가장최악의시기는 1997 년도로서광업의성장률이전년대비 -15.8%, 제조업의성장률은 -18.8% 에이를정도였다. 이로인해 1990 년대중후반당시북한제조업의가동률은평균 20% 수준으로평가되기도했다 년공식출범한김정일정권은산업연관관계를복원하는데역점을두었다. 이른바 기술개건정책 이라는이름하에 고난의행군 시기를겪으면서심각하게노 119

121 후화된공장 기업소의설비들을폐기혹은폐쇄하고, 62 그외의공장 기업소들은기술개건대상, 신설대상등으로분류해산업을구조조정하거나정비해나갔다. 그러나자본의부족으로기초에너지부문등핵심기간산업의대체투자및신규투자가곤란한상황에서의 기술개건정책 은, 4대선행산업부문 의정상화라는제한된형태로진행되는수준이었다. 4대선행산업부문 이란전력, 석탄, 철도 운송, 금속 기계산업부문을의미한다. 게다가김정일정권은선군경제정책을경제정책의기조로삼음으로써군수공업과연관된선행산업부문의정상화에만제한적으로역점을두었다. 그결과 2000년대이후북한의광업 제조업부문은 1990년대의극심한산업생산력붕괴상황에서일단탈출하는모습을보이게된다. 표 5-2. 북한의주요산업성장률추이 농림어업광업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20 ( 단위 : 억원 ) 구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 경공업 ) ( 중공업 ) 건설업 서비스업 * 자료 : 한국은행, 북한경제성장률추정결과, 각연도 2018 북한이해 62 대안유리공장폐쇄 (2000 년 9 월 ), 남포제련소인비료직장폐쇄 (2000 년 ), 사리원카리비료공장철거 (2005 년 ) 등이대표적사례이다. 120

122 < 표 5-2> 를보면북한산업의성장률은 2003 년도까지여전히마이너스추세였다가, 2004년이후연평균 1% 대와마이너스 2% 대를 3 4년주기로오르락내리락했다 년김정은정권출범이후광업 제조업부문은미미한성장률 (2015 년만마이너스 ) 을보이다가, 2016 년에각기 8.4% 및 4.8% 라는다소높은성장세를나타냈지만, 아직 80년대후반수준의산업생산력수준이복구된것으로평가하기는어렵다고할수있다. V 북한경제 김정은집권이후제조업부문에서의부분진전은, 대규모자본투입이요구되는산업부문을활성화하기어려운가운데, 단기적성과위주로과거보다실용적산업정책을취한결과인것으로평가되고있다. 즉일부기계류및설비자재의수입증가에의한일부공장의생산기반확충, 과학기술중시정책과결합된국산화정책, 그리고돈주의역할에기초한시장활용정책등을복합적으로추진한결과인것으로판단되고있다. 김정은정권은빠르게단기적성과를보일수있는건설사업들 (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등평양아파트건설,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 해당화관등다수위락시설들 ) 을추진하며화장품, 문구류, 신발 의류, 일용식품류등일부경공업공장의기술개건을시행했다. 그러나다음 < 표 5-3> 에서보듯이, 북한의기초에너지및원자재분야에서발전량의경우 1988 년대비 2016 년현재 85.6%, 철광석은 50.9%, 비철금속은 20.5%, 강철은 24.1%, 시멘트는 72.2%, 비료는 80.5% 등낮은수준에머물러있어북한산업경제의전반적활성화에제약을주고있다. 북한은 2016 년 5월에개최한제7차당대회에서 경제발전 5개년전략 ( 년 ) 을발표하며기간산업정상화, 에너지문제해결을사회주의강성국가성취의우선적과제로강조하고있다. 그리고김정은이제7차당대회사업총화보고에서 경제전반을놓고볼때어떤부문은한심하게뒤떨어져있으며경제부문들사이균형이제대로보장되지않고, 선행부문이앞서나가지못하여경제발전에지장을주고있다. 라고언급할정도로, 기초에너지 소재분야의정상화를산업경제활성화의기본전제로인식하고있다. 121

123 표 5-3. 북한의주요기초에너지및원자재생산추이 발전량철광석비철금속강철시멘트비료 ( 단위 : 억 kwh, 만톤 ) 연도 발전량 철광석 비철금속 강철 시멘트 비료 , * 자료 : 한국은행, 북한경제성장률추정결과, 각연도 그러나김정은정권의연이은미사일발사, 핵실험에대응한국제사회의대북제재강화로인해, 북한의의미있는산업경제의발전은상당기간어려울것으로판단되고있다. 북한은 자강력제일주의 를내세우며산업경제의위기를자체적으로돌파하려하지만, 자본및투입요소의부족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2 부문별현황 (1) 에너지 1990 년대북한산업생산력의붕괴는주탄종유 ( 主炭從油 ) 체계에기초한에너지 공급체계가단기간내급격하게파괴된것이직접적인이유라할수있다 북한이해 북한은 1990 년대후반김정일정권출범이후산업연관관계복구와함께에너지공급 체계의정상화를매년신년사설, 최고인민회의발표문, 국가경제발전 5 개년전략등발표 122

124 시에우선순위로두어왔지만, 아직에너지산업의정상화를달성하지못하고있다. 다음 < 표 5-4> 의한국은행추계통계를보면, 북한석탄 원유의도입 발전량이 1998 년도에 1990 년대비각기 56%, 19.9%, 74.8% 수준으로까지추락했었다 년대이후북한경제가점진적으로 고난의행군 을벗어나면서점진적으로개선되는양상을보여주고있지만, 자본과기술의부족, 에너지분야연관산업의지속곤란, 외화확보위주의석탄생산등으로인해에너지경제부문의개선은뚜렷하게관찰되고있지않다. 2016년현재원유도입량이 1990 년대비 21.1%, 전력생산량은 86.2%, 석탄생산량은 93.6% 수준으로석탄생산량만 1990 년도수준에접근해가고있을뿐이다. V 북한경제 표 5-4. 북한의에너지공급추이 석탄생산 ( 만톤 ) 원유도입 ( 천배럴 ) 석탄생산원유도입발전량 발전량 ( 억 kwh) 구분 석탄생산 3,315 2,920 2,540 2,100 1,860 2,250 2,190 2,280 2,468 2,506 2,500 2,580 2,660 2,709 2,749 3,106 원유도입 18,472 11,142 6,670 6,861 3,694 2,851 4,376 3,900 3,841 3,878 3,870 3,834 4,237 3,885 3,851 3,901 발전량 * 자료 : 통계청, 북한의주요통계지표, 각연도 * 주 : 중국은 2014 년까지만대북원유공급량을발표. 따라서 2015 년이후북한의원유도입량통계는기존관행공급량에의거해추산한통계 전력생산화력보다수력위주인북한의발전소들은 1970 년대이후발전소현대화와설비대체투자도사실상거의추진되지못함으로써노후화가심화되고있었다. 동평양, 평양, 북창, 청진등주요화력발전소들이석탄위주화력발전소들로서석탄생산량이감소하면곧이어화력발전소가동률도타격을받는구조였다. 석탄채굴증가로칼로리함량이낮은저칼로리석탄사용이높아질수밖에없게되면서, 화력발전소가동에착화를위한중유사용도필수였다. 따라서북한의전력생산부문은 123

125 여타산업부문에비해이미 1980 년대부터생산능력대비실제생산량이 50% 수준이하였기때문에, 1990 년대전반에는 80 년대말대비원유도입량의 1/5 수준추락, 석탄생산량의 50% 이하감소는전력산업을곧바로붕괴시키는요인이되고말았다. 북한은 1990년대말이후 6,800여개의중소형수력발전소 ( 평균 11kwh 의발전량 ) 와약 20 여개이상의중 대형수력발전소들을건설했지만, 후진적설비와낙후된기술, 일정치않은강우량으로인해실질적인성과를이루지못하고있다. 김정은정권은수력 화력발전소의설비개보수및터빈교체작업을추진하며, 원산군민발전소, 희천발전소 3 12 호,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등여전히많은수력발전소들을건설했다. 그러나속도전식건설과후진적인기술력등으로인해발전량이설계에못미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그리고발전소준공및개보수이후에도빈번하게가동이중단되는부작용도나타나고있어, 많은노력동원을통해건설한수력발전소들이제역할을하지못하는실정이라고한다. < 표 5-4> 를보면 년까지약 5% 늘어났던전력생산량은, 2011 년이후다시감소추세를나타내다가, 2016 년도에 2010 년수준으로다시회복하고있음을볼수있다. 북한은전력문제해결을 2016 년 5월발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수행의선결조건으로제시하고, 김정은이심지어원자력발전소건설도지시하고있지만, 전력생산부문의정상화는유엔대북제재가사상최대로강화되는국면하에서쉽지않을전망이다. 북한에서이렇게국가차원의전력산업복구가난항을거듭하자, 민간에너지시장이형성되고있다. 개별가정, 소규모서비스기관 공장기업소들이중국으로부터 11W, 50W, 100W 등소형태양광집열판과축전지 변압기등을수입해일상생활및기관운영, 소규모공장가동에필요한전기를자체생산해사용하고있는현상이나타난것이다. 태양광집열판수요가늘어나자 2 3년전부터북한은소형태양광집열판들을일부생산 공급하고도있다 북한이해 석탄생산 북한은 1990 년대이후외화난으로원유도입량을크게증가시킬수없는상황이 124

126 되자, 산업의정상화는곧석탄생산의정상화에달려있다고보고석탄을 공업의식량, 인민경제의생명선 이라고강조해왔다. 그런데북한의대규모탄광들은 90년대중반무렵 3년연속수해의영향을받아대부분붕괴되었다. 이에북한은 90년대말이후신규탄광개발보다는소규모투자가소요되는중소형탄광개발에주력해석탄산업정상화를도모해왔다. 그리고대규모홍수피해이후 10여년이경과하면서수해탄광들이부분복구되고, 중국자본에의한설비투자가일부탄광에유입되면서석탄생산량은 2000 년대중반이후점진적으로늘어나게되었다. 북한이탈주민에의하면, 폐갱된소규모탄광에대한 돈주 의투자도나타나석탄생산량이다소늘어나는데기여했다고한다. V 북한경제 이에따라석탄이김정은집권이후대중수출상품제1 위의품목이될정도로석탄생산량은늘어났다. 북한의대중석탄수출량은 2010 년 464만톤 (3.9 억 $) 에서 2016 년 2,244 만톤 (11.7 억 $) 으로크게증가했다. 따라서일부전문가들은북한의이러한대중석탄수출량의급증현상을관찰하고, 한국은행추계북한의석탄생산량에대한보완적관점이필요함을언급하기도한다. 그러나북한의석탄산업부문이정상화되고있다고판단하기는아직이른것같다. 중국자본의투자는새로운탄광발굴보다는, 비교적생산재개가용이한구탄갱들에설비 자재를제공하고그대가로석탄을채굴 수출하는것으로서석탄산업정상화를도모한투자형태가아니었기때문이다. 그뿐만아니라, 북한의석탄산업부문은주력수출부문으로서당 군등특권기관들에의해주로장악되어있고, 이들기관들은외화벌이에주력할뿐석탄산업의정상화를위한체계적재투자를해오지않았기때문이다. 북한의석탄산업은북한석탄수출을전면규제하도록한유엔대북제재 2371 호 ( ) 의영향을받아향후위축되고침체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원유도입냉전시대에구소련은북한원유도입량의약 80% 를사회주의우호무역방식, 즉국제시세보다낮은가격을적용한구상무역방식으로공급해주었는데, 1980 년대말경북한의원유도입량은약 250 만톤수준이었다. 그러나 1990 년대이후구소 125

127 련의체제전환으로북한은국제시장가격에의한경화결제방식으로원유를도입해야하는데외화부족으로원유도입량이급격히감소할수밖에없었다 년대이후북한은최근까지원유도입의대부분을중국에의존하고있으며, 중국은매년평균공식적으로 55만톤내외수준을공급해왔다. 중국의대북원유공식공급량은 90년대중반이후거의변함없이유지해왔는데, 무슨연유인지중국은 2015 년부터대북원유공급량통계를발표하고있지않다. 국제사회는평안북도에소재한봉화화학공장이기존처럼가동되고있고, 장마당유통석유가격이 2016 년말까지다소안정적으로유지되었음을볼때, 중국의통계미발표이후에도북한의대중국공식원유도입량이유지되어왔을것으로추산하고있다. 중국은대북원유및석유관련제품을공식수출을통한경로외에도무상원조, 장기차관, 밀무역등다양한비공식방식으로도공급해왔다. 따라서일부전문가들은사실상중국의대북원유및석유관련제품의공급량이매년 100 만톤이상이었을것으로도평가하고있다. 한편, 북한은러시아로부터도블라디보스토크 -선봉간해운항로및북 러간철로를통해상업적 비상업적으로중유를공급받고있는것으로도알려지고있다. 따라서만일이것까지감안한다면, 북한의총원유도입량은 2016 년말까지외부로부터매년 만톤수준을도입해왔을것으로평가되기도한다 년 9월이후북한의원유 석유관련제품도입량은, 유엔대북제재 2375 호 ( ) 2397( ) 호가채택된이후전년대비상당량감소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2) 식량 2018 북한이해 북한의식량위기는 1970 년대중반에도입된이른바 주체농법 이라는북한식농정의실패, 사회주의집단영농생산방식으로인한농업생산력침체등으로인해이미 1980년대중반부터점진적으로진행되었다. 1980년대에도북한의식량생산량은평균 415 만톤정도에불과하여이미정량배급기준에평균 200 여만톤의부족현상을나타냈다. 이로인해북한은 1987 년부터 1인당배급량을평균 700g 에서 22% 를감량한 546g 로줄였다. 다만이당시에는소련을비롯한사회주의국가들의지원등으로기근문제가본격제기되지않았을뿐이다. 126

128 그러나북한은 1990년대들어와소련을비롯한사회주의국가들의지원및우호무역이중단되고, 경제난으로인한농업원자재생산급락, 연속된자연재해등으로식량생산량이 400만톤이하로급감하면서심각한기근에직면하게되었다. 즉 < 표 5-5> 에서보듯이, 기근이가장심각하게진행된것으로알려 V 북한경제 진 1995~1997 년 3년간식량생산량은평균 354 만톤에불과함으로써, 감량배급 (1인당 546g/ 일 ) 기준식량부족량이평균 164 만톤에이를정도였다 년대이후부터북한은양호한기상조건, 남한의지속적인비료지원, 국제사회의농업협력, 자체농업기반복구 조성노력 ( 자연흐름식물길공사, 토지정리사업 ) 등에힘입어 400만톤이상의생산량을회복하기시작했다. 특히김정은집권이후 2013 년이후부터는매년평균 480만톤수준의곡물생산수준을유지함으로써식량부족량은연평균 53만톤수준으로낮아져있다. 북한이매년중국으로부터도입하는상업적식량수입량과주민들의소토지경작물도고려하면북한의식량부족량규모는보다낮아지지만, 식량공급부문이안정적이라고평가하기에는아직이른것같다. 표 5-5. 북한의식량수급량추이 금년도식량수요랑 전년도생산량 ( 단위 : 만톤 ) 연도 금년도식량수요량 전년도생산량 금년도부족량 * 주 : ~2010 년간식량수요량은농촌진흥청이추계한것으로, 감량배급 ( 성인 1 일 546g) 기준으로계산 년이후로는 WFP/FAO 가추계한것으로, 1 일최소칼로리기준량 (1 인당 458g) 기준으로계산. * 자료 : 농촌진흥청 (1995~2010, 1~12 월기준 ), WFP/FAO(2011~2015, 11 월 ~10 월기준 ) 그이유는북한의농업부문이여전히열악한농업인프라기반위에대규모인력 투입에의존해있고, 기상조건의변화에크게영향을받는구조속에처해있기때문 127

129 이다. 이에따라김정은정권은 경제발전 5개년전략 ( 년 ) 에서식량문제의완전해결을농업분야의최우선목표로설정하고있다. < 표 5-5> 의북한식량수요량추계는최소칼로리기준으로서, 정상칼로리대비추계해보면북한의식량부족량이보다확대됨을유의할필요가있다. 세계식량기구 (FAO) 는북한을외부지원이필요한식량부족국가에 20여년넘게포함시키고있다. 김정은집권이후식량생산량이연평균 480만톤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에대해, 일부전문가들은농업분야에서실용정책을일부추진한결과및시장활성화현상이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하고있다. 즉과거보다비료 농약 농기계등영농자재의대중국수입과시장을통한조달이늘어나고, 이른바 분조관리제하의포전담당책임제라는새로운농업관리제도가시행착오속에지속적으로추진된것이다소긍정적으로작용했을것으로판단하고있는것이다. 식량증산독려선전화 북한의다락밭 한편, 김정은정권은최근식량생산해결만을매년 주공전선 으로제기했던과거와달리, 농업외수산 축산업분야의증산도강조하며주민들의단백질섭취문제에도역점을두고있다. 그러나경제난이후붕괴된축산업분야의인프라회복이여전히곤란한상황이고, 수산업또한열악한수산업인프라, 중국에조업권판매로인한어류자원고갈, 그리고수출위주의수산업정책등으로인해그성과는별로크지않은것으로알려져있다 북한이해 128

130 (3) 대외무역냉전시기북한의자력갱생발전노선은핵심경제정책기조의하나로서북한의대외경제관계를최소한수준으로유지케하였다. 북한의대외경제의존도는아주낮은수준이었으며, 본격경제난도래이전북한의대외무역액은 1990 년 42억달러가가장최대규모였다. 구소련과의사회주의우호무역이자체적으로조달할수없는원유등전략물자들을공급해주었으므로, 구소련은북한의대외무역국중약 80% 비중을차지했었다. V 북한경제 그러나 1990 년대사회주의경제권의붕괴이후북한의대외무역은 1998 년도에 14.4억달러까지추락하였다. 북한은탈냉전이후시장경제체제로단일화된국제경제질서변화에조응해자본주의시장경제국가들과새로운대외경제관계를모색해야만했었다. 그러나개혁 개방의지체로구사회주의경제권에만집중된대외무역관계는파탄날수밖에없었고, 이로인해외화난에직면하게되었다 년대이후북한의대외무역은경제성장율추이와다르게상대적으로큰성장세를보여왔다 년 19.7 억 $ 에불과했던대외무역이, 2005 년 30억 $, 2010 년 41.7 억 $, 2014 년 76.1 억 $ 로크게성장해나갔고, 대북제재가강화되는국면에서도 2016년말 65.3 억 $ 의규모를나타내고있다. 김정은집권이후 년간연평균무역규모는 68.1 억 $ 로서김정일정권후반기 ( 년 ) 의연평균 34.6 억 $ 에비해 2배성장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이는첫째, 김정은집권이후북한이무연탄등광물자원의수출과노동력수출을대폭늘리고, 이를통해획득된외화가수입능력확대를초래했기때문이다. 둘째, 시장의양적 질적성장이내수시장및소비시장의확장을초래해무역수요를견인했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셋째, 김정은정권이외화벌이증대에초점을맞춘대외무역활동의자율성확대와더불어외화획득경로도다양화시키는대외경제정책을시행했기때문이다. 그러나김정은집권이후이러한북한대외무역의양적성장내용은북한경제의실물생산력회복에토대를두고전개된것으로보기어렵다고할수있다. 그이유는첫째, 무역수지의지속적인적자와함께확대된내용을보이고있기때문이다. 북 129

131 한의무역수지적자는 1990 년대연평균 4.9 억 $ 에서 2000 년대이후매년 8~15 억 $ 로늘어났으며, 한번도무역수지흑자를보여준적이없다. 전문가들은북한이매년누적되는무역수지적자를무역외수지 ( 노동력수출, 관광수입, 비공식무역등 ) 로메운것으로분석하고있다. 표 5-6. 연도별북한의대중ㆍ전체수출입및무역수지 ( 단위 : 백만불 ) 년도 수출액수입액무역수지대중국전체대중국전체대중국전체 , , , , ,232 2, , ,130 2,033 2,686-1,279-1, ,188 1,513 2,278 2,660-1,090-1, ,485 2,880 3,528 3,931-1,043-1, ,841 3,164 4,023 4,446-1,182-1, ,484 2,696 3,226 3, ,634 2,820 3,422 3, * 자료 : 무역협회 둘째, 북한무역규모의성장이광물자원및위탁가공제품의수출과온갖종류의공산품 완제품, 식량 원유등전략물자의수입이라는후진국형무역구조고착속에전개되어왔기때문이다. 북한의수출구조에서무연탄 철광석 아연등광물자원수출은매년 55 65% 비중을차지해왔고, 최근에는북한노동력을활용하는의류위탁가공제품이제2위, 수산물이제3위의수출상품으로자리매김하고있는실정이다 년의경우광물자원 (50.3%), 위탁가공제품 (25.8%), 수산물 (6.9%) 등 3대수출상품의비중이전체수출액중 83% 로서편중되어있다. 반면, 북한은전자및 IT 기기제품, 차량, 각종생활용공산품, 공장및건축용설비자재, 위탁가공용섬유류, 식량 원유등다양한제품들을어느한제품에편중되지않고골고루수입하고있다 북한이해 130 셋째, 북한의대외무역대상국이다변화되어있지못하고압도적으로중국에편중되어가는구조로성장해왔기때문이다. 북한의대중무역의존도는 2000 년 24.4% 에서 2016 년 92.7% 로증가해 < 표 5-7> 사실상대외무역자체가대중국교역으로고착되는구조를나타내고있다. 이는유엔대북제재강화와북일교역 남북경협이중단된풍선효과, 중국동북3성지역경제와북한경제사정의상호수요접

132 근, 중국의대북전략등등요인이총합적으로작용한결과라볼수있다. 북한은중국과경제특구공동개발, 투자협력, 접경지대인프라연결협력, 노동력수출협력, 관광협력등다방면의경제관계도맺고있다. 북한의대중국노동력송출규모는정식체류인력과 국경통행증 을소지한무허가인력을모두포함하는경우최 V 북한경제 소 5 6만명에서최대 10만명으로평가되고있다 년하반기이후북한의대외경제부문은제6차북핵실험이후채택된유엔대북제재 2375 호로인해상당한영향을받을것으로전망되고있다. 그이유는 2375 호제재이후북한은무연탄을비롯한광물자원, 섬유위탁가공제품, 수산물등수출금지와더불어신규노동력수출의금지등규제를받게되었기때문이다. 이규제들은 2016 년통계를기준으로평가하면북한에약 25억 $ 에해당되는내역이다. 훈춘권하세관앞북한출국을기다리는중국화물차들단동 - 신의주간압록강철교위무역물자차량들 표 5-7. 북한대외무역에서북중무역의비중 총교역규모 북중교역규모 ( 단위 : 억달러 ) 연도 총교역규모 북중교역규모 비중 (%) *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의대외무역동향, 각연도 * 주 : 2015 년이후북중교역액에원유수입추정치를 2015 년의경우약 3 억 $, 2016 년의경우 2.3 억 $ 포함시켰음. 131

133 제3절경제정책의변화 1 시장화현상 (1) 시장화현상의대두 북한에시장화현상이등장하게된계기는 1980 년대중후반무렵계획경제시스템작동에애로가조성되면서부터이다. 공급부족현상이심화되어자재공급체계와배급제도가원활히작동되지못하자, 북한당국은당시공장 기업소등에 8.3 인민소비품 생산과부업밭을허용해주고, 10일장형태의농민시장이상설시장화하는것을허용해주었다. 이후 80년대후반 90년대초반북부지방을중심으로식량미공급현상이확산되어나가자, 농민시장은암시장형태인 야시장, 장마당 등으로발전해나가고점차비합법적공간으로급속히확대되어나갔다. 농민시장에서불법거래상품이었던쌀 옥수수등식량과공산품등이주요교환상품으로거래되기시작했다 북한이해 북한주민들은처음배급제가중단되었을당시생존을위한식량획득목적으로 단순거래자 로서농민시장에등장했지만, 여러차례의교환활동을통해부의축적을경험하며화폐자본을축적해나갔고, 일부는상업자본을축적하여 돈주 로도성장해나갔다. 장마당에는공장 기업소자산의전유, 약탈 탈취등을통해유입된재화, 텃밭 소토지등에서경작된농축산물, 개인자산으로보유하고있었던물품, 국제사회의지원물자, 북 중간공식 변경무역및밀수등을통해대규모로유입된재화들이공급되었다. 132

134 북한당국은 90년대중반무렵심각한식량난과계획시스템의붕괴에직면하게되자북 중간접경지대의통상구를개방하고, 국가지정무역기관외에정부부처인성 ( 省 ), 기관, 군부대, 지방의도인민위원회, 공장 기업소들도대외무역활동에참여하는것을허용해주었다. V 북한경제 그결과 1990 년대말경에북한의시장화현상은전국적규모의유통네트워크가형성되는현상으로진전되었다. 주요시 도에대규모도매시장과함께특화된시장들이발달되어나갔다 < 그림 5-1>. 주민들의장사형태도 등짐장사 로출발해점차지역간에부족한물자를유통시켜이익을얻는장사인 되거리장사, 철도 차량을이용한도매장사인 달리기장사 및 차판장사 등에서상설시장에서앉아서장사하는 매대장사 로분화 발전되어나갔다. [ 그림 5-1] 북한의대표적종합시장 회령 ( 국경시장 ) 중국상인들에게도매대허용 채하중국수입품전국유통통로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 수남북한최대도매시장 평안북도 함경남도 평성북한최대의도ㆍ소매상품유통중심지 사리원곡물ㆍ식료품ㆍ의류대량유통 평안남도평양 황해북도황해남도 강원도 중앙평앙제 2 의종합시장 통일거리 2003 년 8 월본보기로개장한대표적종합시장판매건물 3 동. 주차장완비 133

135 평양통일거리종합시장지방의장마당 한편, 1990년대말경전국적규모의유통네트워크가구축될수있었던이면에는, 당 군등주요특권기관들이특권을활용해외화벌이및시장활동을함으로써가능했음을인식할필요가있다. 북한은 90년대중반무렵에자재공급체계가전반적으로마비되자각경제단위들에물량지표가아닌액상 ( 금액 ) 지표를부여하고독립채산제를확대해나갔다. 특히특권기관들에는주요외화벌이원천들을장악해무역활동을할수있는권한을부여했다. 이에따라공장 기업소들이본래생산 경영활동과상관없는무역활동및상업활동등을통해금액지표납부를수행하는것이가능해졌고, 특권기관들은대규모무역기관으로서북한국내유통망을장악해나갔다. (2) 김정일시대의시장화현상과대응 2018 북한이해 1990 년대시장화현상은 아래로부터의시장화 현상으로서북한경제체제에제도와현실간의괴리라는큰모순을야기했다. 김정일정권은 1998 년출범이후선군경제정책을시행하면서국가의통제밖에서자생적으로발전하고있는시장을국가관리내로유도할필요가있었다. 이에김정일정권은 2002 년시장기능을부분인정하는이른바 7.1 경제관리개선조치 ( 이후 7.1 조치 ) 를시행했다. 이조치는국영기업소, 협동농장등각경제단위에분권적경영권한을일부부여하고, 기존에비합법적영역이었던소비재시장을종합시장이라는이름으로공식제도화하고, 기업간원자재 생산재교류가가능한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의개설을허용한조치였다. 134

136 그러나시장기능을부분제도화한 7.1 조치이후계획경제와비공식경제간의경계가점점모호해지는현상이나타났다. 주민들은종합시장바깥의장사활동 ( 메뚜기장사, 주택가 골목장사, 방문판매 ) 및개인경제활동을확산시켜나갔다. 특히다양한서비스업종 ( 노래방 PC방, 숙박업, 운송, 목욕탕, 식당, 개인수리업, 자전거 오토바이배달등 ) 및자영업이발전되어나갔다. 공장 기업소들은기존업종과생산활동을아예변경해국가기업이익금을납부하거나, 돈주 의투자를유도해 돈주 로부터수익금의일정몫을받아국가기업이익금을내기도하는현상이나타났다. 7.1 조치는당국의의도와는달리, 공식경제와비공식경제가상호공생하는시스템을자연스럽게구축시켰다. 이에위기의식을갖게된북한당국은 2005 년하반기 7.1 조치시행을중단하고, 점진적으로시장을통제해나갔다. 김정일이 시장은비사회주의의서식장이요, 자본주의의본거지 라고언급한이후, 결국 2009 년 11 월 30일전격화폐개혁을시행함으로써종합시장조차철폐하려했었다. V 북한경제 그러나북한당국이재정수입증대와함께중앙집중적계획경제로의복귀를의도했던화폐개혁은북한경제에심각한부작용을초래하고 2개월만에실패로끝나고말았다. 이미북한주민들의가계경제가시장활동을통해대부분유지되고있고, 계획경제공간도시장에의존해작동되고있으며, 국가의재정수입조차시장의토대위에서상당부분달성되는현실이었기때문이다 년대후반부터발전되기시작한북한의 아래로부터의시장화 현상은, 합법적비공식경제에서비합법적비공식경제공간으로양적으로확산되고, 결국합법적공식경제영역에까지침투해계획경제와시장이상호활용하는구조로까지발전하고있었던것이다. (3) 김정은시대의시장화현상과대응 화폐개혁의실패는북한경제가이제는결코계획경제체제로회귀할수없고, 시장이북한경제내에구조화되어있음을보여주는사건이었다. 이에 2012 년공식출범한김정은정권은화폐개혁의실패를교훈으로삼아오히려시장을적극활용해북한경제를활성화하고체제내구력을강화하려는정책을취하고있다. 특히 돈주 들및주민들이보유하고있는화폐자산을활용해김정은정권의단기업적을가시화하는데활용하기까지하고있다. 135

137 북한에서 아래로부터의시장화 현상이오늘날처럼양적 질적으로발전할수있었던것은이른바 돈주 가중심역할을하는사금융시장의발달도한몫했음을주목할필요가있다. 이들은 년대초반시장화확장기는주로환전및고리대금업등을행했지만, 점차제도적인상업금융시스템이구축되지않음을이용해자금을대출 융통해주고, 이자수익을획득하는 북한판 화폐자본가로변모해갔다. 북한이탈주민에의하면, 2000년대중후반무렵이후돈주들의사금융행위는예 송금, 자금이체, 물자대금결제, 담보대출, 국영기업의계획외신규사업에대한투자, 돈주들간대부등일반상업금융기관들이행하는금융행위로까지그역할이확대되고있다고한다. 북한의 돈주 들은사금융분야에서만역할을하는것이아니라실물경제분야에서의투자활동을통해서도화폐자산을축적해왔다. 초기에는주로시외버스 택시 물류등지방운수업, 도소매업, 국영상점등에투자했는데, 최근에는건설업, 채굴업, 제조업분야등공식경제부문에까지투자행위가확대되고있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돈주들은공식국영기업소, 기관 공장등의명칭을빌려독자적으로임노동도고용하는등경영활동을한다음수익금의일정비율을해당기관이나기업소에납부하는방식으로투자활동을하고있다. 평양역앞의대동강택시벌이버스 ( 시외버스, 2013 해주 ) 2018 북한이해 김정은집권이후이러한돈주들의역할확대와함께북한당국도시장을묵인 활용하면서북한의시장화현상은더욱확대되고있다. 첫째, 국영기업소와국영상점과같은공식경제부문들이돈주의투자를받아직접시장지향적경영활동을행하고, 국가기업이익금을납부하는현상이확대되고있다. 북한당국이때때로돈주 136

138 들의영향력확대를견제하고있지만, 공식경제부문의경제활동이돈주와의협력관계속에서이루어지는현상이점진적으로늘어나고있는것이다. 둘째, 북한의국가기관들이직접다양한형태로시장에개입해비공식경제부문인시장을공식제도내로편입시키면서내수시장을견인하고있다. 최근김정은은의류, 신발, 식품공장등을방문하여국산화를강조하면서다양한소비자기호를고려한상품의생산판매를촉구하고있다. 또한온라인쇼핑몰이나대형상점을건립하는등주민들의소비를국영부문으로흡수하려는노력도지속하고있다. V 북한경제 셋째, 이른바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이라는경제관리개선조치를도입해이것이국영기업소, 국가기관들의시장과연계된활동을일부분뒷받침하고있다는점이다.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이란조선신보 ( ) 에의하면, 경영권한을현장에부여하고, 노동자 농민의일욕심을돋우는 조치, 즉경제단위에대폭자율성을부여해주고물질적인센티브제를적극도입한조치라는것이다. 북한당국은이조치를공식적으로선포하고있지않지만, 김정은이 2014 년경제일꾼과담화한이른바 5.30 조치, 그리고 2016년제7 차당대회에서김정은이경제강국건설을위한하나의과제로서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전면화하라는언급을통해확인되고있다.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은농업분야에서는 분조관리제하의포전담당책임제, 국영기업분야에서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상업분야에서는 상업기관의운영자율권확대 라는세개의방향성으로실행되고있다. 포전담당책임제 는협동농장의최종노동단위를 3~5명으로구성하고, 1인당약 1정보씩토지를분배해당국이제공한농자재비용과국가몫납부후초과생산물을국가와농민간에일정비율로현물분배를시행하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는공장 기업소에국가계획외 기업소자체계획 을허용해생산량, 생산물의품질, 가격 임금및인력규모결정등일부권한을부여하고, 초과생산품의시장판매를허용한조치다. 상업기관의운영자율권확대 는소매상점과생산단위간의직거래를허용하고, 상품거래시현금사용을허용하며, 각상업기관에수요 공급에따른상품가격조절권한을부여하고있는내용이다.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은 7.1 조치중단이후더욱양적 질적으로진화한시장화 137

139 현상을인정하고시장을국가의관리하에두고자한조치라할수있다. 그러나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은급속하게진전되어온북한의 아래로부터의시장화 현상, 즉경제현실과제도간의괴리현상을좁히는데여전히한계를갖고있다고할수있다. 그이유는 1980 년대중국과비교해볼때, 북한은여전히집단영농체제와당이기업소경영활동에개입하는 대안의사업체계 유지를고수하고있기때문이다. 2 대외개방정책 (1) 모기장식개방과 4 대특구개설 북한은 1990 년사회주의경제권의붕괴로산업간연결관계의단절현상이야기되자대외경제개방을모색하기시작했다. 소련으로부터우호가격으로제공받아왔던원유, 코크스, 기초원자재등을이제는국제시장에서정상교역의무역관계로조달해야만하는상황에직면했기때문이다. 그러나개혁 개방을체제위협요인으로인식하는북한은 문은열되모기장을치고연다. 는의미의 모기장식개방론 을내세우고 1991 년 12월처음으로함경북도최북단항구도시인나진 선봉을경제특구로지정하고외국인투자관련법등을제정하였다. 북한은처음에나진 선봉경제특구를중계무역, 수출가공, 관광및금융중개기능을수행하는국제교류의거점으로육성할목적으로총투자건수 119 개에 47억여달러를유치하는계획을세웠지만, 2000년 12월말까지이지역에대한투자는약 1억 2,000 만달러의투자유치에그쳤다. 63 그나마도대부분호텔, 식당, 카지노, 운수업, 상업등서비스분야에편중되었다. 투자자도화교자본이약 70%, 조총련자본이약 20% 를차지하여서방자본의투자는미미하였다 북한이해 2000년대들어오면서북한은자력으로는 1990년대붕괴된산업경제를정상화시킬수없음을인식하고변방의경제특구를확대해나갔다 년 7.1 조치를시행하면서 신의주특별행정기본법,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관광지구법 등을 년북한의대외관계전망 : 경제관계를중심으로, KOTRA, 138

140 제정하여나진 선봉경제특구와신의주 개성 금강산까지합해 4대경제특구를지정하였다. 신의주는특수행정단위로중앙의관할아래에두지만자율적인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부여하려고했다. 정치제도면에서는홍콩식을, 경제특구제도면에서는사회주의계획경제토양위에시장경제제도를도입한중국의심천특구를선별혼합한방식의내용을각각담고있었다. V 북한경제 그러나북한이당시계획한 신의주특별행정구 는중국의초대행정관으로임명된화교사업가양빈이중국당국에탈세혐의로체포되면서무산되었다. 개성공업지구와금강산관광지구는남한자본이단독투자 개발하는형태의특구로개설되어가동되었지만, 북한의지속적인핵실험과미사일발사시험때문에금강산관광지구는 2008 년 8월, 개성공단은 2016 년 2월이래중단되어있는상태이다. (2) 대중국개방확대 북한은 2010 년천안함사태이후남한의 5.24 조치에의해남북경협이위축되자, 대중국개방을더욱확대하는조치를취하고외화를확보하는방향으로대외경제정책을변화시켰다 년나선시를특별시로격상시키고, 2011 년황금평 위화도를새로운경제특구로지정했으며, 나선 황금평 위화도를중국과함께공동개발하고자하는정책을추진했다 년북한장성택과중국상무부장관이참여하는공동착공식을개최하고 조 중라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경제지대공동개발총계획요강 ( 이후요강 ) 이라는공동개발청사진을발표했었다. 또한중국의동북 3성지역과북한북부접경지역간교량, 도로, 철도등인프라를연결및증축하는데합의했었다. 그러나 2013 년 12월장성택숙청과계속되는북한의핵실험및국제사회의대북제재강화로인해양지역경제특구공동개발은답보상태에머물고있다. 우선황금평 위화도경제특구의경우형식상관리위원회건물만건축된후사실상수년째추진되지않고있다. 139

141 [ 그림 5-2] 나선경제특구와황금평경제특구 나선경제특구 황금평경제특구 중국 훈춘 러시아 북중경협벨트형성 중국 라오닝연해경제벨트개발 단둥 신의주 신압록강대교 나선지역 웅상 황금평 평안북도 북한 나진 굴포선봉 북중경협벨트형성 나선경제특구의경우북 중간합의된소규모의몇개프로젝트만추진되었다. 즉중국이사용하는나진항 1호부두개보수및창고건설, 북한원정리세관과나진항간도로확장 (2차선 4차선확장 ), 길림성 -나선시간고효율농업시범구협력사업일부등만전개되었을뿐이다. 중국의나선경제특구내자본투자는주로식당 가라오케 숙박업 물류업등서비스업종위주이고, 인프라및제조업부문투자는적극추진되지않고있다. 중국은나선경제특구의개발보다는나진항을이용해자국남방지역으로의물류이동에필요한원정리 -나진간도로확장 개선과제 2두만강대교건설에주력해왔다. 북한발표에따르면 2013 년 5월까지나선경제특구의외자유치는약 4.1 억유로 ( 약 4.8 억달러 ) 에불과했다 북한이해 중국은북 중경제특구공동개발에는소극적으로대응했지만, 2011 년북 중간합의되었던통상구연결다리와도로의개보수및신설은자국의필요에따라꾸준히추진해오고있다. 즉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점진적으로강화되고있는상황에서도신압록강대교 (2014 년 ) 와제2두만강대교 (2016 년 ) 를완공하고, 중국집안-북한만포간다리및철로를신축하였으며, 현재는중국도문-북한남양간다리를새로이건설중이다. 대북제재의강화에상관없이, 중국의필요에의한소규모접경지대연결인프라사업은중단하지않고있는것이다. 그결과최근 2-3 년사이통상구다리를이용한중국인의대북자가용관광, 1일혹은반나절관광등이활성화되고있다. 그리고도문, 집안, 훈춘등중국접경도시에북한노동력을이용한북 중변경경제합작구도조성되었거나추진중이다. 140

142 V 북한경제 신압록강대교 ( 15.2 월촬영 ) 집안 - 만포간철로 ( 17.7 월촬영 ) (3) 경제개발구신설 김정은정권은나선, 황금평 위화도, 금강산, 개성공업지구등 4대중앙특구외에지방에도경제개발구를개발할것을의도하고있다 년 5월 29 일 경제개발구법 을제정하고, 순차적으로경제개발구설치를발표함으로써 2016년 12 월현재중앙급경제특구 5개, 중앙급경제개발구 4개, 지방급경제개발구 17개등총 26개에이른다. 북한이기존에발표한 5개의경제특구 ( 나선경제특구, 황금평 위화도경제특구, 개성공업지구, 원산 금강산관광지구, 신의주국제무역지대 ) 를제외하면, 김정은정권이새롭게지정한경제특구 경제개발구는무려 21 개나된다. 64 김정은정권의경제개발구추진은기존북한의대외개방정책보다확대된내용들을보여주고있다. 그것은첫째, 중국식경제특구정책을모방해경제특구 개발구를중앙급, 지방급으로이원화하고있다는점이다. 둘째, 기존의종합경제특구가아닌각지방정부들이보유한비교우위요소를기초로특화된경제개발구들 (2015 년 12월현재경제개발구 5개, 공업개발구 4개, 농업개발구 3개, 관광개발구 특구 4개, 수출가공구 3개, 첨단기술개발구 1개, 국제녹색시범구 1개등 ) 을추진한다는점이다 조선중앙통신은 평양시강남군고읍리일부지역에강남경제개발구를설립한다 고보도하였으나구체적인경제개발구의성격, 주력산업, 규모일정등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아통계에서는포함하지않았다. 141

143 [ 그림 5-3] 북한의경제특구및경제개발구 경제특구 온성섬관광개발구 중앙급경제개발구 경원경제개발구 지방급경제개발구 무봉국제관광특구 나선경제무역지대함경북도 청진경제개발구 혜산경제개발구 어랑농업개발구 만포경제개발구 양강도 위원공업개발구 자강도 청수관광개발구 신의주국제경제지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압록강경제개발구 평안북도 숙천농업개발구 함경남도 흥남공업개발구 북청농업개발구 청남공업개발구평안남도현동공업개발구은정첨단기술개발구강남경제개발구신평관광개발구와우도수출가공구송림수출가공구강원도진도수출가공구황해북도황해남도 원산 - 금강산관광특구 강령국제녹색시범구 개성공업지구 * 강남경제개발구는규모 성격미발표 셋째, 기존과는달리경제개발구지대밖의북한기업이새로운경제특구 경제개발구에진출할수있게하고 ( 경제개발구법제20 조 ), 지대내의외국자본이지대밖의북한기업들과연계될수있도록 ( 경제개발구기업창설규정제21 조 ) 제도화하였다는점이다. 나진및개성공단에진출한기업들은지대밖북한의기업들과위탁가공내지는생산공정의분업관계를맺기어려웠다. 그러나김정은정권의경제개발구정책은선포된이후어느한곳도추진되지못 2018 북한이해 하고있다 년경제개발구신설을선포한이후 4 차례에걸친핵실험과수십발의 미사일발사시험을하고있기때문이다. 국제사회의대북제재강화와함께시장개 142

144 혁지체, 개성공단의중단위기사례, 전력부족과열악한인프라, 낙후된물류체계, 김정은정권의내부불안정요소등도겹쳐경제개발구추진을어렵게만들고있다. 중국이경제특구정책을통해경제성장을이룩할수있었던것은, 중국정부가국제질서에적극편입하는외교정책을시행하며, 최고지도자가개혁 개방의지를확고하게밝혔기때문이다. 또한경제특구지역과국내산업 시장의연계를위한대내시장개혁을중단없이지속해나가고, 중앙 지방정부가외자유치에필수적인법제도및인프라를조성하였기때문이다. 외자유치의관건은그나라정부에대한신뢰가형성되고인프라등자본유치의여건이마련되는데있다. 따라서북한이대외개방과개혁을동시에시행하는종합계획을제시하고핵개발포기의지를적극표명하지않는한, 김정은정권의경제개발구정책은한계를보일수밖에없을것으로보인다. V 북한경제 3 북한경제의전망 김정은정권은 20년이상지속되고있는경제난과추락한산업생산력을복구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세계시장질서에적극편입하여해외자본을활용하는경제개발전략을수립하는것외에다른방도가없다고할수있다. 또한제도는계획경제이지만현실은시장화가확산되고있는경제체제의모순을해결하고, 시장화확대를통해산출되고있는부가가치들을경제개발을위한투자재원으로활용해나가야한다. 그러나현재김정은정권은선대정권의연장선상에서, 경제 핵무력건설병진노선기조를전제로한 우리식경제관리방법, 경제개발구정책을추진하고있다. 핵능력강화와경제개발을동시에모색하는병행전략을추구하고있다. 김정일정권보다는다소민생경제회복에비중을두는것으로보이지만여전히중국식개혁 개방정책조차거부하며 북한식 변화전략을고수하고있다. 본격적인경제개발정책을추진하지않고, 체제유지분야에재원배분의우선순위를두는경제정책을전개하고있다. 143

145 북한은사회주의국가들의체제전환이후 북한식변화 의모색과중단을반복해오고있다고할수있다. 90년대이후아래로부터시장화현상이양적, 질적으로전개되면서제한적개방과시장기능의부분활용이라는양면정책을시행 중단 재시도등으로반복해왔다. 이로인해북한이시도하는 변화정책 들은현실적으로확장하고있는시장화현상을적극적으로제도화하지못하고, 아래로부터의압박을사후적으로수용하는방식으로전개되어왔다. 이에따라오늘날북한경제체제는제도와현실간의괴리가크게확장되어있고계획과시장이병존하는이원적경제구조로나타나고있다. 김정은정권은이러한모순을해소할적극적인개혁 개방정책을당분간추진할것으로전망되지는않는다. 그것은첫째, 북한체제의내재적딜레마가김정은정권의선택지에제한을주고있기때문이다. 북한의경제난극복과경제개발을위해개혁 개방이불가피한데, 이것은북한식세습체제의내구력에손상을입히고체제전환요소를확장시켜나갈가능성이높다. 둘째, 핵보유국의지를결코포기하지않는김정은정권과국제사회와의타협국면전환, 전환이후해법모색및점진적프로세스과정들이사실상쉽지않고만만치않은시간을소요케할것으로예측되기때문이다. 북한은 2006년 1차핵실험이후유엔안보리대북제재를 2017 년말현재 9번째받고있다. 최근의 2375 호제재조치로북한은외화벌이의 90% 이상에해당되는 3대수출상품인광물자원, 의류위탁가공제품, 수산물등의수출규제뿐만아니라, 석유제품에대한수입규제도받게되었다. 여기에다미국의촘촘한양자제재도가중되고있는상황이다. 불량국가와국제사회간에타협국면이조성되고해법프로세스들이만들어지기까지는상당한시간이소요됨을이란, 쿠바국가들의사례가보여준다. 이러한조건속에서결국김정은정권은향후에도 북한식변화경로 를반복해나갈것으로판단되고있다 북한이해 144

146 Ⅵ 북한주민생활 V 북한경제 제 1 절일상생활 제 2 절생활변화 제 3 절인권상황 145

147 제1절일상생활 북한의주민생활은민족주의원칙을강조하는북한당국의조치에따라우리와비슷한민족적풍습과습관을유지하고있는한편, 태어나면서부터조직생활을하고국가로부터의식주를배급받아생활하는집단주의에기초한사회주의생활모습도있다. 하지만 1990년대이후경제적어려움을겪으면서북한주민들의생활이변화하고있다. 시장을통해의식주를해결하면서새로운문화를수용하고이에따른가치관의변화를보이고있다. 그러나북한의조직생활이나기타일상생활을규제하는공식적규범은여전히유지되고있다는점에서북한주민들의일상생활을정치조직생활, 의식주생활, 여가생활, 명절, 관혼상제등크게 5개분야로나누어살펴보고, 시장화에따른변화는 2절에서살펴볼것이다. 1 정치조직생활 2018 북한이해 북한사회는집단주의원칙에기초하고있으며북한주민의조직생활은집단주 의를실천하기위한방안의하나이다. 북한주민은출생에서사망에이르기까지조 직생활이일상화되어있다. 구체적으로북한의어린이는출생후 3 개월정도가지나 146

148 면서탁아소생활을통해조직생활을익히게되고, 정규교육과정에들어가면조선소년단과김일성 -김정일주의청년동맹 ( 이하 청년동맹 ) 등공식적인조직에의무적으로가입해야한다. 성인이된이후에도노동당이나직업총동맹과농업근로자동맹등노동당외곽단체에가입해서활동해야하며직업이없는전업주부인경우여성동맹에가입하여활동해야한다. 북한주민의공식적인조직생활은소학교 2학년시기소년단입단으로부터시작된다. 소년단입단식은북한에서최고의명절로내세우는 2월 16일과 4월 15일그리고소년단창건기념일인 6월 6일 3회에걸쳐진행된다. 소년단원의징표는빨간넥타이와소년단휘장이다. 소년단의생활은만 13 세가될때까지이어진다. 만 14 세가되면김일성 -김정일주의청년동맹에가입하게된다. 청년동맹가입은소년단입단과정과유사하지만더복잡하고까다로운절차를거친다. VI 북한주민생활 청년동맹에가입할때에도소년단에입단할때와마찬가지로먼저학급의추천을받아학교단위인초급단체의심의를거치지만추가적으로시 ( 군 구역 ) 청년동맹학생부의심의를거쳐야한다. 청년동맹은북한당국이가장큰관심을갖고정치교육을실시하는조직으로, 김정은위원장도집권이후여러차례청년대상정치교육과청년동맹활동강화를공식적으로강조하고있다. 소년단조직은 300 만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 청년동맹은 500 만명규모이다. 중학교를졸업하고만 18세가되면노동당에가입할수있는연령이된다. 소년단과청년동맹이사실상의무적으로가입하는조직이라면노동당은누구나가입하려고하지만소수의선택된주민만이당에입당할자격을얻을수있다. 노동당입당은 1년동안후보당원기간을거쳐야하는데후보당원이되기위해서는당원 2명의입당보증서를제출해야한다. 예외적으로큰공을세웠거나최고지도자의의중에따라서화선입당 ( 火線入黨 ) 즉후보당원을거치지않고바로노동당에입당하기도한다. 노동당원은직장과지역에따라 5~30 명단위로당세포를구성하고, 세포비서의지도아래당원으로서활동한다. 당세포는노동당의최말단기층조직으로당의조직생활과정책수행의최소단위이다. 한직장에당원이 5명도안되면별도의세포를구성하지않고주변의다른세포에속하게하거나두개이상의직장을묶어하나의세포를만들기도한다. 147

149 만 31 세이상의직업을가진노동자와사무원은직업총동맹구성원으로서, 협동농장농민은농업근로자동맹원으로서, 전업주부여성은여성동맹조직구성원으로서조직생활에의무적으로참여하게된다. 직맹과농근맹, 여맹의조직생활은당세포의조직생활만큼강하게하지는않는다. 그러나조직생활을하지않아도되는사람은없다. 이런조직생활을유지하는데있어서중요한것은생활총화이다. 일반주민은매주, 월별 분기별 연말에생활총화를실시한다. 생활총화는주로 10~15 명정도의인원이참가하며, 노동당에서당세포, 동맹조직에서는초급단체혹은분조로나누어져실시한다. 그러나최근북한주민들이생활총화에참석하는것을형식적으로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2 의식주 북한은사회주의사회로서노동력을제외한생산수단은원칙적으로오직국가혹은협동단체만이소유하며개인은생산수단을소유할수없는사회이다. 생산수단이집단적으로소유될뿐아니라거기서파생되는모든생산물은공동의소유가되며의식주등생필품은일정한원칙에따라분배되고소비된다. 그러나 1990 년대중반이후시장에서의상거래를묵인하고 2002 년 7월부터시행된 경제관리개선조치 에따라일정한부업밭의경작을허용하면서의식주생활을개인적으로해결하기시작하였다. 그러나북한주민의의식주생활을이해하기위해서는전통적으로지켜온배급제도를이해할필요가있다 북한이해 북한은주민들의계층에따라의식주및기타생필품을차별적으로공급해왔다. 구체적으로주민들은계층에따라중앙공급대상, 일반공급대상으로나누고물자공급등급을매일공급대상자, 1주공급대상자, 2주공급대상자, 인민반공급대상자로세분하여차별적으로배급해왔다. 식량의경우에는노동자와사무원의경우월 2회식량배급표에준한식량배급, 월급여 ( 생활비 ) 를받아생활하였고, 농민은 1년에 1회현물분배와현금분배를받아생활하였다. 148

150 의복도식량과마찬가지로당국에서배급하도록제도화되어있다. 중앙공급대상자와일반공급대상자를나누어중앙공급대상자는고급모직물을받고급수가낮아질수록일반모직이나그보다질이나쁜옷감을받는다. 털모자, 면장갑, 셔츠, 블라우스, 스타킹같은보조의복들은공급대상품목이아닌경우에는개인적으로구입한다. 그러나경제난이후의복의공급은사실상중단되었다. 다만학생교복은아직도배급을주는경우가있다. 김정은은집권하면서모든학생들에게새로운교복을지급하였고, 이후에도김정은은교복견본을점검하거나방직공장을방문하는등지속적으로관심을표출하고있다. 대학 전문학생겨울교복중학교학생겨울교복소학교학생겨울교복 VI 북한주민생활 북한의새교복디자인 배급체계는북한주민의주거생활에도적용되어왔다. 북한주택의소유권은당국이며주민들은배정받은주택에서입사증을받고임대료 ( 사용료 ) 를내며생활할수있는권한만부여받는다. 주택배정은직장과직위에따라주택유형, 평수에서차등배분된다. 평양시를제외한지방의일반노동자등주민은대부분 11 평정도의일자형다가구주택, 일명하모니카주택을배정받는경우가많다. 농민의경우농촌문화주택을배정받아거주한다. 2016년유엔인구기금 (UNFPA) 과북한중앙통계국이공동으로발간한 2014 년북한의사회경제, 인구통계, 보건조사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6) 에따르면북한주민의주거유형은연립주택 42%, 단독주택 33%, 아파트 25% 순서로나타나지만, 평양의경우 62.9% 의주민이아파트에거주하여지역별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149

151 3 여가 북한주민은생산활동은물론생산외적조직활동에도참여해야하며, 정규일과후에도개인장사등부업으로바쁘기때문에하루일과에서여가를찾기가쉽지않다. 더욱이열악한전기사정으로인해여가를즐길수있는시간은더욱제한적일수밖에없다. 여가를즐길수있는공간도개 음악무용공연을관람하는북한주민 개인이자신의취향에맞추어마음대로즐길수있는여건이허용되지않는다. 북한주민들이비교적자주즐길수있는여가생활은영화, 노래, TV 시청등이있다. 영화감상은북한주민이전통적으로즐겨온여가활동으로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등직장단위단체관람을주로하였다. 북한주민이가장빈번하게즐기는여가생활은 TV 시청이다. 전기사정이열악해지면서 TV 보는것이쉽지않지만최근에는태양열전지판, 축전지등을통해시청하기도한다. 중 북국경인접지역에서는중국연변TV 를통해, 휴전선인접지역주민들은한국 TV전파가잡히는곳을찾아가한국뉴스, 드라마, 영화등을시청하는경우도있다. 최근에는휴대전화, USB, SD 메모리카드등휴대용저장매체가늘어나면서이를통한외부영화 드라마 음악시청이늘고있다 북한이해 북한에서여행은여전히자유롭지못하다. 이동할경우여행증명서 ( 허가증 ) 가있어야하며특히국경지역이나휴전선지역, 평양시와같은지역에는특별여행증명서가있어야들어갈수있다. 이동을허가하는증명서의유형에는출장증명서와여행증명서가있다. 출장증명서는공적용무를위해다른곳으로이동하는경우에발급되며, 여행증명서는관혼상제등의경우에발급이가능하다. 여가생활을목적으로이동하려는경우에는타당한이유없이여행증명서발급이제한되나, 경제난이 150

152 후에는장사를목적으로뇌물을주고여행증명서를발급받는현상이보편화되고 있다. 또한여행목적의증명서를발급받아주요도시에숙박하며최신정보를취득 하여부를축적하려는주민들도증가하고있다. 4 명절 북한의명절은사회주의적인명절과예로부터전하여오는민속명절그리고국제적으로기념하는명절이있다. 북한이기념하는명절로는김일성의생일인 4월 15일과김정일생일인 2월 16일, 조선인민군창건일인 4월 25일, 광복절인 8월 15일, 정권수립일인 9월 9일, 조선노동당창건일인 10월 10일, 북한헌법제정일인 12 월 27일등을들수있다. 북한은 4월 15일과 2월 16일을민족최대의경사스러운명절로기념하고있다. 그리고노동자들의국제적명절인 5월 1일, 국제아동절인 6월 1일, 국제부녀절인 3월 8일등을기념하고있다. VI 북한주민생활 표 6-1. 북한의공휴일 구분 양력설 설명절 ( 음력설, 민속명절 ) 김정일출생일 ( 광명성절 )(76 회 ) 정월대보름 ( 민속명절 ) 국제부녀절 청명절 ( 민속명절 ) 김일성출생일 ( 태양절 )(106회 ) 조선인민군창건일 (86주년) 근로자의날 ( 국제근로자절 ) 조선소년단창립절 (72주년) 정전협정체결일 ( 조국해방전쟁승리의날 )(65주년) 광복절 ( 조국해방의날 )(73 주년 ) 선군절 ( 김정일선군혁명영도개시일 ) 정권수립일 ( 공화국창건일 )(70주년) 추석 ( 민속명절 ) 노동당설립일 ( 노동당창건일 )(73주년) 헌법절 (46주년)

153 또한설명절과한가위와같은민속명절들도기념한다. 민속명절은양력설과음력설, 정월대보름, 한가위등전통적으로지켜오던명절이다. 민속명절은 1967 년 봉건잔재를뿌리뽑아야한다. 는김일성의지시가내려지면서철폐되고양력설하나만인정했다. 그러나 1972 년추석을맞이하여성묘를허용하는등전통명절이부분적으로부활되었으며, 1989 년에는음력설, 한식, 그리고추석을민족명절로지정했다 년에는음력정월초하루를앞두고김정일국방위원장이양력설대신음력설을쉴것을지시하였으며, 정월대보름도하루휴식하고단오와추석을예절의명칭인수리날과한가위로부르라고지시하였다. 민속명절은제도화된휴일이라기보다는때에따라당국의지정에따른다. 민속명절을휴무일로지정한다는의미는해당명절을앞두고내각에서올해음력설이나추석은휴무일로정해서쉰다는것을공식적으로발표하는절차를말한다. 민속명절이되면북한은윷놀이와농악무, 민족음식품평회를비롯한다양한행사를진행하고씨름경기를개최하는등명절분위기를돋우기도한다. 평양의설명절풍경 5 관혼상제 (1) 결혼 2018 북한이해 북한의 가족법 제 9 조에의하면 남자는 18 세, 여자는 17 세부터결혼할수있 다. 고규정하고있으나, 국가는청년들이조국과인민을위하여, 사회와집단을위 152

154 하여보람있게일한다음결혼하는사회적기풍을장려한다. 고함으로써만혼을장려하고있다. 또한남자의경우군복무관계로, 여자의경우는노동력확보등의이유로결혼이늦어지고있다 년대만해도통상남자는군에서제대하는 30세이후에, 여자는 20대중반이후에결혼하여왔다 년 UNFPA 통계에의하면초혼연령은남자만 28세, 여자만 25세이다. 배우자선정시과거에는상대자의출신성분이가장중시되어당 정기관의간부나군관등이인기가있었으나, 최근에는경제능력이중시되어외화를벌수있는대외무역종사자가선호되고있다. 또한젊은층의자유연애가증가함에따라연애결혼에대한선호도가점차높아지고있는경향 북한의신혼부부 이다. 결혼식은통상직장생활에지장이없는일요일이나근무시간이외의시간에이루어진다. 그러나최근에는길흉을보고결혼식날짜를택일하는사례가점차증가하고있다. VI 북한주민생활 일반주민들은예식을마을의공공회관이나신랑 신부의집등에서올리지만, 상류층과일부귀화교포는대형음식점에서올리기도한다. 예복은남자의경우양복, 여자는한복을주로착용하며양가친지와동료등이참석한가운데식을진행한다. 신혼여행은거의가지않으며, 결혼식이끝나면지역의사적지를방문하거나김일성동상앞에서기념촬영을하고친지들을찾아다니며인사를한다. (2) 회갑 생일 회갑연은 1950 년대에는경제적여유가없다는이유와식량절약이라는명분하에금지되었다 년대이후로는김일성이 60 청춘, 90 환갑 이라는구호를제창하면서회갑연을제한하였다. 오늘날에는친척 친지등이모여회갑연을간소하게치르고있다. 이외에도칠 153

155 순, 팔순등의장수잔치가있기는하나식량사정의악화로인해간소하게치르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이에따라김정일은 인덕정치 를과시하기위해노력영웅등공로가있는주민들에게환갑상, 칠순상등을자신의명의로차려주기도하였다. 특히최근북한은 60 회생일을쇠는것은혁명선배를존대하는고상한미풍양속 이라고하면서이를정치적으로권장하고있다. 생일의경우에는가족이함께식사자리를마련하는것으로대신하고있다. (3) 장례 북한주민의기대수명은 2014 년 72.1 세 ( 남성 68.2세, 여성 75.6 세 ) 로 2008년 69.3 세 ( 남성 65.6 세, 여성 72.7 세 ) 대비 2.8 년증가하여 고난의행군 이전시기인 1990년대초반수준 (1993년 73.2 세 ) 으로회복되고있는추세이다. 65 장례는사회주의생활방식에따라지극히간소하게치르고있다. 화장법 ( ) 에의하면화장은문화적이고간편한장례방법으로, 자연풍치와국토를보호하는데이바지한다고하여화장을적극장려하고있으나, 주민들은대부분매장을선호하여매장이일반화되었다. 일반적으로삼일장을치르는데상복은착용하지않으며평상복에남자는검은완장을차고여자는흰리본을꽂는정도이다, 장례식과매장은편의협동조합등이맡아서처리하며, 매장일경우운구는전래의상여대신트럭이나달구지를이용하여공동묘지까지간다. 장례시 3일간의유급휴가가주어진다 북한이해 년북한의사회경제, 인구통계, 보건조사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Socio- 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6) 154

156 제2절생활변화 1 시장화에따른주민생활변화 VI 북한주민생활 시장화는북한의주민생활에변화를가져오고있다. 경제난이전북한은의식주및기타생필품을배급을통해공급해왔다. 그러나경제난이후시장이확대되면서북한주민들은배급받던식량부터의류, 집등모든것을시장을통해서해결하고있다. 시장화가확대되면서기업소나협동농장같이배급제에영향을받던전통적인직업이의미를상실하고이에따라국가로부터생활비를전혀받지않는비율도지속적으로증가하는등주민생활은변화를겪게된다. 먼저식생활부분에서는시장을통해다양한물자가유입되면서쌀, 고기, 과일등의섭취가늘어나고있다. 그러나값이비싸기때문에부를축적한사람들의단백질섭취는조금씩늘고있으나다수의주민들은여전히열악한영양상태에처해있다. 다만하루식사의횟수나고기등섭취등이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66 구매력의차이는식생활뿐아니라의복에서도나타나고있다. 북한은경제난이전에는국가로부터의복을배급받아입었지만경제난이후의복의공급은사실상중단되었으며의복을개인적으로구입하였다. 또시장을통해중국산제품이대량 66 시장화, 소득분화, 경제개혁인식, 2016 북한사회변동과주민의식변화,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157 유입되면서옷을구입하는사람들이늘어나게되었다. 최근에는계절마다한두벌옷을구입하는비율도늘어나는추세이다. 또시장을통해유입되는중국및남한드라마를시청하고주인공의패션을따라하는등의생활이변화하고있다. 최근에는김정은의부인리설주를따라하이힐이나미니스커트가유행하고있다는언론보도도있다. 리설주가착용한옷과액세서리모조품은중국에서만들어져시장에나오고있다. 유행에민감한북한의젊은이나부유층은매스컴에영향을받아한국드라마나리설주의패션을따라하기위해패션잡지를보고옷을맞춰입거나해외에서들여온수입품을구매하면서북한내유행을선도하고있다. 시장이활성화되면서주민들의생활수준격차도나타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고급아파트, 자동차, 핸드폰, 유행하는의복등을구매하는층과사회주의생활을유지하는계층간에격차가커지고있는것이다. 시장을통해서개인의부가가시적으로비교할수있게되면서소비를통해서부를과시하고자하는개인들의경쟁의식은사치품의소비를가져오기도하였다. 이런생활수준의격차는더나아가계층구조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 빈부에따른격차가심해지면서물질적부를추구하는경향도더욱심화되고동시에안정적으로경제생활을가능하게하기위해서권력에집착하게된다. 이를위해부분적현상이기는하나, 시장을통해부를축적한주민들이신분 ( 출신성분 ) 을세탁하는등의일도나타나고있다. 북한의사회계층은체제유지목적에의해인위적으로규정된정치적인계층이다. 북한당국에의한사회계층구분은 1950 년대중반종파숙청사건에서발단되었다. 종파의여독을뿌리뽑고 1인지도자중심의유일사상체계를구축할목적에서시작된주민등록조사는 1970 년대초반까지이루어졌다. 그결과 3계층 (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 ) 51개부류가완성되었고성분에따라진학, 승진, 배급, 주거, 의료등에있어서불평등구조가확립되었다 북한이해 그러나출신성분과당성에기초하여규정해놓은 3계층구조 ( 핵심계층, 동요계층을포함한기본계층, 적대계층 ) 가신분세탁을통해균열되고있다. 경제적으로부를축적하면서일부에서는뇌물을주고당원이되기도한다. 또시장을통해부를 156

158 축적한신흥자본가, 일명 돈주 들이국가권력과공생적관계를유지하면서경제 적 사회적영향력을확대하고있다는점도북한의성분중심의기존계층구조에영 향을미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변화는권력집단과의결탁이아니고서는경제적부를축적하기어렵다는점에서계층구조의근본적변화를가져오는데한계가있다. 또한국가는시장을관리 통제하면서시장에서이익을수취하는구조이므로정치적계층구조는여전히영향력을가지고있다고볼수있다. 2 가치관의변화 VI 북한주민생활 북한체제가선호하는바람직한가치관은개인의이익보다집단의이익을우선시하는집단주의가치관이다. 북한주민은 주체형의새인간 으로사회화되는과정에서 하나는전체를위하여전체는하나를위하여 라는집단주의가치관을확립하게된다. 그러나 1990 년대중반경제난이후북한주민의가치관은표면적으로는여전히집단주의가유지되고있지만, 개인주의와배금주의가치관이확대되고있다. 특히 2003 년시장이공식화되면서부의축적이현실화되고외부사조를접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면서개인이나가족, 돈중심의가치관은더욱확산되고있다. 국가에서모든것을배급해줄때에는인민의먹고사는문제는국가가해결해준다는믿음이강했지만, 먹고사는문제가해결되지못하면서국가보다는개인이나가족을중요시하는가치관이확산되고있다. 극심한식량난은 믿을건나밖에없다. 는인식이확산되는계기가되었다. 주민들은생계유지를위한위법활동은나쁘지않다고생각하면서시장활동에제한을가하면불만을표출하기도한다. 시장활동을통해외부로부터의정보를제공받고, 시장경제를체득하며정보에대한욕구수준이높아지면서기존의규범과가치관을반드시지켜야한다는생각도약화되었다. 개인주의는일반주민뿐아니라간부층도경제적어려움으로경제활동에참여하 157

159 평양지하철에서휴대전화보는시민휴대전화로트랙터찍는평양시민 기시작하면서확산되었다. 간부들은부를축적할목적으로대외무역허가를인증하는증서 ( 와크 ) 를남발하는가하면대학입학및직업배치, 간부승진에직접관여하고있다. 또한공장기업소의생산품을국정가격으로구입하여시장도매가격으로처리하거나, 규정을어긴시장상인이나조직생활이탈자, 직장출근기피자를압박하여뇌물을받는등의일탈도행하고있다. 시장화에따른북한주민의경제생활변화는문화생활변화를촉진하는계기도되었다. 개인주의를선호하는북한주민의의식변화는외부문화의접촉및모방, 외부세계동경의식의확산도촉진하고있다. 특히북한의신세대 (1990 년대중반경제난이후태어난세대 ) 는기성세대와는달리시장을통해외부문물을접할수있는환경에서성장하여외부세계의문화수요가높아지면서패션, 용어등을급속히모방하고있다. 한국드라마와 K-팝, 미국영화와팝송을즐겨부르는신세대도있고, 소수의대학생들의경우는남한, 미국, 일본, 영국등주변세계의정치상황과관련된소설을선호하는경향도나타나고있다. 외부문화지향현상은정보통신기기를통해더욱확대하고있다. 손전화기 ( 휴대전화 ), 판형콤퓨터 ( 태블릿 PC), 노트북등의 IT기기들은북한청소년들이선호하는필수품이되어가고있다. 북한에서휴대폰을사용하는사람은 2016 년기준 361 만명 67 에이른다. 유엔인구기금발표의 2014 북한사회경제 인구 보건조사 보고서에의하면북한주민의집전화이용률은 42%, 라디오는 87.5%, TV는 99.2% 로나 2018 북한이해 67 북한의주요통계지표, 통계청,

160 북한에서출시된태블릿 타났다. 노트텔, 녹화기등의영상기기보유및이용률도증가하여당국의통제에도불구하고남한드라마나외부문물을통해변화를추구하는북한주민이증가하고있다 년출시된북한의태블릿 PC 묘향 에는세계문화선집, 조선문학집등의파일이탑재되고 2016년출시된 울림 에는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노작이추가되었으나, 실제북한의신세대사이에서는비공식적으로유통되는통제품목인외부세계의정치소설파일이든 USB가유행하고있다. VI 북한주민생활 북한당국은이러한현상을 비사회주의현상 으로규정하며이러한현상의확산을차단하기위한통제를강화하고있다 년 12월에개최된당세포위원장대회에서김정은은 비사회주의현상과섬멸전을벌리라. 는지시를했다. 젊은세대의혁명의식과계급의식을약화하는비사회주의현상을매우위험하다고평가하고모든당조직과당원들이자기부문과자기단위에서비사회주의현상을제거해야한다고지시한것이다. 김정은은집권이후 우리제도를좀먹는이색사상과퇴폐적인풍조를쓸어버리기위한투쟁 주체적문예사상과배치되는무사상화, 날라리풍이나타나지않도록 등수시로사상문화침투를경계하는발언을언급하면서대응강도를강화하였다. 또당사상일꾼대회, 보위일꾼대회, 청년대표자회의예술인대회, 당세포위원장대회등기층조직행사를다시부활하는등조직통제를강화하려는노력을지속하였다. 동시에실질적인인력과물자를투입해가면서물리적인통제도강화하였다. 김정은은외부문화단속조직을확대하고유일영도 10대원칙을개정하면서북 중국 159

161 경에통신방해장치를증설하고휴대폰메모리카드압수및블루투스기능을삭제하는등통제를강화하고있다. 문화 예술을통한사상강화도지속되고있다. 북한은일찍부터선전선동의주요한도구로예술을활용해왔다. 김정일은은하수관현악단, 왕재산경음악단등대중공연을통하여지도자와체제를선전하였고, 김정은은또한모란봉악단 청봉악단 공훈합창단등대중공연을통하여사상교육을지속하고있다 북한이해 160

162 제3절인권상황 북한은전체주의독재체제로서개인의자유는매우광범위하게제한되고있다. 예를들면거주 이전및여행의자유는법으로규정되어있지만실제로는많은제약이가해진다. 거주 이전은직장이동등특정한목적만으로제한되며직장배치자체가당국에의해결정되기때문에거주 이전여부는당국의판단에따를수밖에없다. VI 북한주민생활 여행도원칙상시 ( 구역 ), 군내에서만자유로이할수있으며그경계를벗어나기위해서는해당소속조직의허가를받아야한다. 특히국경지역과최전연지역, 평양을여행하기위해서는승인번호를받아야한다. 참정권은투표로정치에참여해자신의의사를표현하거나공직을맡을수있는권리다. 누구나투표에참여하거나하지않을자유가있으며, 자유의사에의하여자기가원하는후보에게투표할자유를가진다. 북한도법으로는일반 평등 직접선거원칙에의해비밀투표를실시한다고는하지만사실상노동당이지명하는단일후보에대해찬반투표를실시할따름이다. 그결과북한의선거는거의 100% 투표 100% 찬성 으로당이지명하는단일후보가 100% 당선된다. 언론의자유도사실상인정되지않는다. 북한은당국의입장과다른정치적의사를표시하지못하도록철저히통제할뿐만아니라외부정보의유입을막기위해모든통신수단을통제한다. 주민은라디오, TV, 녹음기등을입수하게되면 1주일이내로당국에신고해야하고봉인을받아야한다. 모든라디오의주파수는중앙방송에고정되어있으며, 봉인이뜯겨져있을경우불법으로외국방송을청취한것으로간주하고정치범으로처벌된다. 161

163 북한은종교에대한자유도구속하고있다. 헌법상으로종교의자유를보장하고있지만실제로는진정한의미의종교의자유가보장되지않는다. 김일성은 종교는반동적이며비과학적인세계관입니다. 사람들이종교를믿으면계급의식이마비되고혁명하려는의욕이없어지게됩니다. 결국종교는아편과같은것이라고말할수있습니다. 라고언급하기도했다. 68 북한은국제사회의인권압박에대응하여형식적으로나마종교관련헌법조문을바꾸는등의모습을보이며 1972 년헌법에 공민은신앙의자유와반종교선전의자유를가진다. 고규정하였으나, 실제로는반종교선전의자유에무게를두었다 년개정된헌법에따르면 공민은신앙의자유를가진다. 이권리는종교건물을짓거나종교의식같은것을허용하는것으로보장한다. 종교를외세를끌어들이거나국가사회질서를해치는데리용할수없다. 고규정하였다. 헌법의종교규정이다소개방적인형태로바뀌기는하였지만북한에서종교가인정된다는실질적인근거는찾아보기힘들다. 최근유엔인권위원회를비롯한국제종교단체는김정은체제가들어선이후종교활동이과거보다둔화되고있으며종교의자유나인권문제가더악화되고있는상황이라고평가하고있다. 또한김정은이주체사상과 3대권력세습 을반대하는주민들에대한탄압의일환으로종교활동및신도들에대해억압을가하고있다고지적하고있다. 이는북한에서종교는체제를위협하는독과같은요소로인식하고있기때문이며체제유지를위해북한당국이사회통제를강화하고있기때문이다. 북한은국제사회의북한인권문제에대한관심과우려를 인권공세 및 인권소동 으로간주하여전면거부하는입장을취해왔다. 특히, 서방국가들이북한인권문제를 대조선고립압살책동의일환 으로활용함으로써유엔의공정성을훼손하고있다고주장한다. 이러한입장의연장선에서유엔의북한인권결의채택에반발하고,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존재를부정하며, 특별보고관의방북요구를지속적으로거절하고있다 북한이해 68 김일성저작집 5, 평양, 로동당출판사,

164 다만, 국제사회의북한인권상황에대한우려와개선노력에북한이일부호응하는태도를취하기도했다. 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 비준 ( 월 ),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 월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차통합보고서제출 ( 월 ), 아동권리위원회 5 6차통합보고서제출 (2016.4월) 등이대표적인사례이다 년 5월유엔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의방북을최초로허용한것도이례적인반응으로평가할수있을것이다. 아울러내부적으로는국내법정비를통해선택적으로국제인권규범을수용하였다 년헌법개정시거주 이전의자유및종교의자유를명시하였다 년과 2005 년에는각각형법과형사소송법을개정하여형법상죄형법정주의및유추해석의금지원칙을도입하였다. 또한 2009 년개정헌법 (8조) 에는 인권을존중하고보호한다. 고명시하기도했다. 다만, 사회통제가강화되고있는상황에서이러한제도가북한주민의일상생활에영향을미치는데에는한계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VI 북한주민생활 163

165 2018 북한이해 164

166 Ⅶ 북한교육 문화 제 1 절북한교육 제 2 절문학예술정책과부문별현황

167 제1절북한교육 1 교육정책과교육제도 (1) 교육정책의목표 교육은일반적으로개인적측면의기능뿐아니라사회통합과유지 발전과같은사회적측면의기능을담당하고있다. 사회주의국가들은교육이지니는체제유지기능에특별히주목하면서새로운세대들에대한정치사회화교육을실시해왔다. 북한역시이같은교육의역할에주목하여광복이후사회주의체제건설과정에서부터교육제도의수립에관심을기울여왔다. 북한교육의이념적지향은주체사상에기초한사회주의교육이다. 북한은초기에는여타사회주의국가처럼소련식공산주의를북한에이식하기위한도구로교육을활용했다. 북한의교육제도는문맹타파를비롯해사회주의를건설하고체제유지에필요한인재양성에목적을두고운영되어왔다. 김일성시기북한교육은 사회주의교육에관한테제 (1977 년 ) 69 에따라 공산주의적새인간형 육성을목표로했다. 김정일시기에는 2009 년개정사회주의헌법 2018 북한이해 69 사회주의교육에관한테제 는 1977 년 9월 5일노동당중앙위원회제5 기제14 차전원회의에서발표된북한교육체계의기본골격과교육운영의기본방침이다. 이는김일성이교육문제와관련해행한연설, 교시와명령등을정리하여공포한것으로서북한교육전반에걸친방향과지침이집대성되어있다. 166

168 을통해기존의교육의목표였던 공산주의적새인간형 을 주체형의새인간 으로변경했다. 또한사회주의교육법 (1999 년 ), 보통교육법 (2011 년 ), 고등교육법 (2011 년 ) 등교육관계법령을정비했다. 김정일사망후김정은시기첫해에는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실시함에대하여 70 (2012 년최고인민회의법령 ) 를발표하고, 이듬해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강령 (2013 년 ) 을제시한후단계별시행을거쳐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전면시행 (2017 년 ) 을공표했다. 오늘날북한교육의목표는 국가는사회주의교육학의원리를구현하여후대들을사회와인민을위하여투쟁하는견결한혁명가로, 지덕체를갖춘주체형의새인간으로키운다.(2012 년개정사회주의헌법제3 장제43 조 ) 고하고있다. 주체형의새인간 이란첫째, 김일성 -김정일주의 로철저히무장하고, 둘째, 개인의이익보다사회적집단의이익을중시하며, 셋째, 혁명적낙관주의정신을겸비하고, 넷째, 대중동원운동및사회노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인간을의미한다. 북한의 사회주의교육 은 자주적인사상의식과창조적인능력을가진인재 ( 제1 조 ), 건전한사상의식과깊은과학기술지식, 튼튼한체력을가진믿음직한인재 ( 제2조 ) 를인간상으로제시하고 71, 자주적인사상의식 과 건전한사상의식 을우선적으로강조 ( 제29 조 ) 하고있다 72. 결국북한의교육은정치사상교양을통해학생들을김일성- 김정일주의자로키우고자하는우선적목적을지니고있다. VII 북한교육 문화 70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전면적으로실시하며그질을결정적으로높일데대하여 ( ) 1.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실시 2. 지식경제시대교육발전의요구와세계적수위에맞게교육의질향상 3. 교육사업에대한국가적투자를늘리며필요한조건과환경마련 71 교육법제1 조 자주적인사상의식과창조적인능력을가진인재를키워내는데이바지한다. 제3조 건전한사상의식과깊은과학기술지식, 튼튼한체력을가진믿음직한인재를키우는것은사회주의교육학의기본원리이다. 72 교육법제29 조 교육기관은학생에게건전한사상과도덕, 깊은지식을주고그들이튼튼한체력과풍만한정서를지닐수있게정치사상교육을앞세우면서과학기술교육을깊이있게하고체육, 예능교육을결합시켜야한다. 167

169 (2) 교육행정체계 북한의학교를비롯한모든교육 문화기관은조선노동당및국가기구의지도와감독을받는다. 북한교육의중요정책은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토의 결정된다. 당중앙위원회산하교육관련부서인과학교육부는실제적인교육정책수립과세부집행계획지침을작성해교육행정기구에내려보낸다. 중앙교육행정기구인내각산하의교육위원회교육성과시 도지방교육행정기구는중앙당과학교육부의지도 감독을받는집행기구이다. 북한의각급학교역시조선노동당에소속된학교당위원회의관리 감독을받아야한다. [ 그림 7-1] 북한의교육행정체계 당중앙위원회과학교육부 내각 ( 직할 ) 보통교육성 교육위원회 고등교육성 도당교육부 도 ( 직할시 ) 인민위교육처 시 ( 구역 ) 군당교육부 소 중학교교원대학 시 ( 구역 ) 군인민위교육과 일반대학공장대학 김일성종합대학 학교 각급학교 ( 당위원회 ) 2018 북한이해 < 그림 7-1> 과같이북한의교육행정체계는당, 내각, 학교등으로구성되는 3 원구조에기초한다. 당은감독과지시를하고, 내각은당의지침에따라교육정책 을수립 구체화하며, 학교는당과내각의교육정책을실시한다. 168

170 행정실무를담당하는내각의교육위원회산하에는보통교육성과고등교육성이있다. 보통교육성에서는유치원과소학교 중학교및교원대학, 고등교육성에서는일반대학과사범대학을각각관장한다. 교육성은교육지침을각도에위치한인민위원회교육처로하달하고, 인민위원회교육처는이를다시해당시 군 구역에위치한인민교육과로송부하여각급학교에전달된다. 북한의학교행정조직체계는행정조직과정치조직으로구분된다. 행정조직은교장과부교장을책임자로하고교무부와경리부가실제행정을담당한다. 반면정치조직은당세포비서를겸하고있는부교장을중심으로학교당위원회, 소년단위원회, 청년동맹위원회등이있다. 북한의학교교육은당중심의위계적구조를지니고있어서, 교원과학생들의조직생활과사상교양사업을담당하는부교장에비해행정과재정업무중심의학교장의권한이상대적으로제한적이다. (3) 학제 북한교육제도의변천광복이후북한은소련의후원아래사회주의체제수립을위한일련의제도를도입했다. 교육제도역시소련식교육제도를도입해실시했고, 초기에는문맹해소에중점을두었다 전쟁후북한의교육은전후복구와사회주의체제건설에전념하면서 일하면서배우는 학교체제를구축하였다. 북한은 4년제초등의무교육 (1956년 ), 인민학교 4년과중학교 3년을합한 7년제중등의무교육 (1958년 ) 을실시했다. 이후기술인력양성을위해 2년제기술학교와고등기술학교를신설하고기존의 3년제중학교에 2년제기술학교를통합한 5년제중학교를신설해 9년제의무교육 (1967 년 ) 을실시했다. VII 북한교육 문화 1970 년대주체사상이북한의통치이념으로공식화됨에따라교육에서도 주체 가강조되기시작하였다 년노동당제5 기제4 차전원회의에서는 10년제의무교육과 1년간학교전의무교육 을단계별로실시할것을결의하였다. 이후 1975 년 9월유치원높은반 1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을포괄한 전반적 11 년제의무교육 이전면실시되었다. 169

171 1980 년대중반이후에는과학기술분야의수재양성을위해각시 도에영재교육기관인제1 중학교를신설하고컴퓨터분야의중등영재교육기관을지정하며, 대학에수재반을설치하였다. 이후인민학교는소학교로, 고등중학교는중학교로개칭 (2002 년 ) 되었다. 40년가까이이어져온북한의 전반적 11 년제의무교육 제도는김정은시기들어와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 으로변화했다. 북한의무교육제도의변화는다음 < 표 7-1> 과같다. 표 7-1. 북한의무교육제도의변화 연도 의무교육의내용 1950년 5년제초등의무교육 (6.25전쟁으로중단 ) 1956년 4년제초등의무교육 1958년 7년제중등의무교육 ( 인민교육 4년 + 중학교 3년 ) 1967년 9년제기술의무교육 ( 인민교육 4년 + 중학교 5년 ) 1972~2012년 11년제전반적의무교육 ( 유치원 1년 + 소학교 4년 + 중학교 6년 ) 2014년 12년제전반적의무교육 ( 유치원 1년 + 소학교 5년 + 초급중학교 3년 + 고급중학교 3년 ) 북한의학제김정은시기북한의학제는소학교를기존 4년에서 5년제로변경하고, 기존의중학교 6년을초급중학교 3년과고급중학교 3년으로분리해실시하는것으로변경되었다. 김정은시기북한의학제는 < 그림 7-2> 에제시되어있는바와같다. 보통교육북한에서보통교육은가장기본적인일반교육으로서취학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으로구성되어있다. 북한은수차례학제개편을통해현재유치원높은반 1년과초 중등단계를포괄한 12 년제의무교육을시행하고있다. 북한의의무교육은사회의모든구성원을지도자 ( 수령 ) 와당에게충성을다하는인간형으로키우기위한수단으로기능하고있다 북한이해 73 북한의 제 1 차 12 년제의무교육강령 에명시된교육목표는 백두산절세위인등 ( 김일성과김정일 ) 의사상이 론의위대성, 영도의위대성, 풍모의위대성에대한원리적인인식과인간적인매혹에기초하여투철한혁명적 수령관을지니고당과수령에대한끝없는충실성을제일생명으로간직하며 이다. 170

172 [ 그림 7-2] 북한의학제 연령 박사원 연구원 (2~3 년 ) 의무교육 대학 (4~6 년 ) 단과대학 (3~4 년 ) 고등전문학교 (2~3 년 ) 고급중학교 (3 년 ) 초급중학교 (3 년 ) 소학교 (5 년 ) 유치원 (2 년 ) 탁아소 높은반 (1년) 낮은반 (1년) 고등교육 중등교육 초등교육 취학전교육 VII 북한교육 문화 취학전교육, 무상의무교육제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북한의교육제도는북한체제의우월성을드러내는대표정책의하나로주장되어왔다. 그러나경제난이후북한의무상의무교육은제대로작동하지못하고있다. 오늘날북한의교육은수업료만없을뿐교과서, 학용품, 교복등학교생활에필요한물품뿐아니라, 학교건물관리, 교육기자재, 난방을위한연료등에이르기까지학교운영에소요되는각종경비가학생의부담으로이뤄지고있다. 여기에경제난이후북한사회에만연해있는각종부정 부패와일탈행위등이교육에도나타나부정입학과성적조작 171

173 등각종교육비리가행해지고있다. 한편평등주의원칙으로운영되던북한의교육은 1990년대를전후해분야별엘리트양성을목적으로한수재교육에중점을두기시작했다. 특히정보기술분야의인재양성을위한엘리트교육기관이 1980 년대중반부터설치되기시작하여 1990 년대들어시 군지역까지확대되었다. 그러나북한의수재교육은간부나부유층을비롯한일부계층에집중되고있어서교육기회의격차와양극화현상을심화시키기도한다. 고등교육북한의고등교육은 1946 년 10 월김일성종합대학을평양에설립하면서시작되었다 전쟁후 3개년복구건설기 (1954~1956 년 ) 에는정치 경제분야의대학들이신설되었고, 이후중등의무교육제도를실시하는과정에서중등교원을양성하는교원대학과사범대학의확장에주력하였다. 1960~1970 년대에는경제계획수행에필요한기술자확보를위해 일하면서배우는대학 으로서공장대학 야간대학을설립하는한편, 소규모공장대학, 통신대학, 전문학교등을증설하였다. 그결과북한의고등교육기관으로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고려성균관등 3개의종합대학및일반단과대학과농장대학, 어장대학, 공장대학등산업체부설현장대학이설립되었다. 최근북한은신의주농업대학은평북종합대학으로, 함흥컴퓨터 경공업 건설대학은통합하여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으로개편, 지역별종합대학을신설하고,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장철구평양상업대학, 평양기계대학등을종합대학으로승격시키는등고등교육체계를개편하고있다. 북한의고등교육은학교나학부의성격에따라다양한학제를채택하고있다. 예를들면교원대학과전문대학은 3년제, 사범대학은 4년제, 단과대학과종합대학은학부에따라 4~6년제등다양하다 북한이해 북한의대학진학은대학입학추천을위한예비시험과도별각대학의본시험등일정한절차를거쳐이루어진다. 내각교육위원회가도별로각대학등에본시험을위한수험생수를정하면, 시 군인민위원회는도에서할당한인원수를바탕으로예비시험에합격한학생에게수험통지서를발급해준다. 예비시험을거쳐대학추천 172

174 을받은학생은전체중학교졸업생의약 20% 이며, 이가운데시험에합격해대학에진학하는학생은평균 10% 수준이다. 시험에떨어지면남학생은군대에가고여학생은직장에배치된다. 북한에서는재수생은없지만군대나직장에배치되었다가추천을받아다시대학시험에응시할수있다. 중학교를졸업하면서곧바로대학에진학하는학생들은성적뿐아니라출신성분이우수한학생들로서 직통생 또는 직발생 등으로불린다. 경제난이후에는대학입시에있어서성적과출신성분이외에도경제력이중요한조건이되고있다. 예를들면권력이나뇌물을통한부정입학, 성적조작등교육비리가증가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특수교육 북한의특수교육기관으로는제1 중학교, 평양외국어학원, 만경대혁명학원을비롯해, 금성학원, 평양음악학원, 남포중앙체육학원, 김정일예술학원등예체능계학교가있다. 제1 중학교는과학기술과국가발전에기여할 수재양성기지 를마련하라는김정일의지시에따라 1984 년평양에처음설립된후이듬해각도소재지와특별시에세워졌다 년에는전국시 군 구역에 1개교씩제1 중학교가추가로신설되었다. 제1 중학교는과학자양성을목표로하고있기때문에입학자격은출신성분만이아니라과학및수학성적이우수해야한다. 제1 중학교에서의교육은일반중학교와다른특수교재 ( 전문대수준 ) 로이루어지며, 김일성종합대학과김책공업종합대학등에진학하고졸업후과학기술분야의중요사업에종사하게된다. VII 북한교육 문화 외국어를전문으로하는특수교육기관으로는평양외국어학원과각시 도에설치 운영되고있는외국어학원이있다. 평양외국어학원은 6년제중학교과정으로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등 8개외국어를중점적으로교육시킨다. 이학원의입학자격은소학교졸업자로서외국어에소질이있는학생이다. 혁명학원은국가에공이있는사람들의자녀를대를이어국가에충성하는인물로양성하기위해세워진특수교육기관으로,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 남 173

175 포혁명학원, 새날혁명학원등이있다. 만경대혁명학원은 1947 년 10월 12일설립된인민무력성산하교육기관으로, 9년제로운영되는특수학교이며입학자격은혁명유가족, 전사자가족및당 정고위간부자녀들이다. 이들은입학과동시에군사조직형태로편성되어모두기숙사생활을하며졸 업후에는군또는특수요직에진출한다. 만경대혁명학원의학생들 2 교육과정과내용 (1) 교육과정 초등교육과정초등교육과정은 < 표 7-2> 에제시되어있듯이소학교재학 5년동안지도자의어린시절, 국어, 수학, 자연, 영어, 정보기술등총 13개과목을교육하도록편성되어있다. 주당수업시간은국어 수학 자연 체육 음악무용 도화공작의순으로많으며, 학제개편이전보다영어, 수학, 음악무용, 도화공작등의시수가증가하였다. 소학교에서는 경애하는김정은원수님어린시절 과목이신설되어전체적으로는정치사상교과시간이확대되었고, 음악이음악무용으로통합변경되었다 북한이해 174 소학교학생들소학교교과서

176 표 7-2. 북한의소학교교육과정 학년별주당수업시간수 구분 교과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1 위대한수령김일성대원수님어린시절 위대한령도자김정일원수님어린시절 항일의녀성영웅김정숙어머님어린시절 1 4 경애하는김정은원수님어린시절 사회주의도덕 수학 국어 자연 1주 1주 음악무용 체육 도화공작 영어 정보기술 ( 컴퓨터 ) 1 주 1 주 * 제 1 차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강령 ( 소학교 ) 내용재구성 * 북한의교육과정은주당교수시간과집중교수 ( 주단위로표시 ) 시간을명시하고있고, 위의표에서 1 주는집중교수시간을의미함 중등교육과정 중등교육과정은기존 6 년제였으나 2012 년학제개편에따라낮은단계와높은 단계로구분하여초급중학교 3 년과고급중학교 3 년으로분리운영되고있다. 중등 학교의교육과정은 지식경제강국 을이끌과학기술인재양성을명목으로 기초과학, 컴퓨터기술, 외국어교육 과자립적인학습능력과창조적능력의배양, 실험실습교육을강조하는방향으로개편되었다. 74 개정이전에는중학교재학 6년동안 23개과목을교육하였으나개정된이후초급중학교와고급중학교의교과목이각각 16개와 22개로분리증대되었다. VII 북한교육 문화 74 교육신문 ( 북한내각교육위원회발행기관지 ), 2014 년 5 월 8 일. 175

177 초급중학교초급중학교과정은주당수업시간이 32시간이며교육과정은정규수업시간이외과외학습, 소년단생활, 과외체육등으로편성되어있다. 교과목별로는수학에이어자연과학과영어교과의시수가가장많다. 초급중학교에서는 김정은혁명활동 과목이신설됐고, 자연과학, 음악무용 등의통합교과목이도입되었다. 초급중학교교과서 개정이전의 제도, 실습 등의과목이 기초기술 과목으로, 컴퓨터 과목이통계, 그림파일의기초및응용에관한부분을포함하여 정보기술 과목으로새롭게편성되어도입되었다. 표 7-3. 북한의초급중학교교육과정 2018 북한이해 구분 교과명 1 위대한수령김일성대원수님혁명활동 2 2 학년별주당수업시간 1 학년 2 학년 3 학년 2 위대한령도자김정일대원수님혁명활동 항일의녀성영웅김정숙어머님혁명활동 1 4 경애하는김정은원수님혁명활동 사회주의도덕 국어 영어 조선력사 조선지리 수학 자연과학 정보기술 2 주 2 주 2 주 13 기초기술 체육 2(1 주 ) 2(1 주 ) 2(1 주 ) 15 음악무용 미술 * 제 1 차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강령 ( 초급중학교 ) 내용재구성. * 위의표에서체육교과의주당교습시간은 2 시간이며괄호 1 주는집중교수시간을의미. 176

178 고급중학교고급중학교의경우주당수업시간이 34시간으로, 교육과정은정규수업시간이외과외학습과청년동맹생활과과외체육등으로편성되었다. 교과목별로는수학, 물리, 화학등자연과학교과와영어교과의비중이높다. 고급중학교에서는 김정은혁명력사 과목이신설됐고, 세분화된분과형의교과목이편성되어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교과서 의 자연과학 이물리, 화학, 생물로세분화되었다. 또한초급중학교에서는없던 당정책, 심리와론리, 한문, 공업 ( 농업 ) 의기초, 군사활동초보 등의과목이추가되었다. 표 7-4. 북한의고급중학교교육과정 구분 교과명 학년별주당수업시간 1 학년 2 학년 3 학년 1 위대한수령김일성대원수님혁명력사 위대한령도자김정일대원수님혁명력사 항일의녀성영웅김정숙어머님혁명력사 1/2 4 경애하는김정은원수님혁명력사 당정책 1 주 1 주 1 주 6 사회주의도덕과법 심리와론리 1 주 8 국어문학 한문 영어 력사 지리 수학 5 5/ 물리 화학 생물 정보기술 기초기술 2 주 3 주 3 주 19 공업 ( 농업 ) 기초 4 20 군사활동초보 1 주 1 주 21 체육 예술 * 제 1 차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강령 ( 고급중학교 ) 내용재구성. *2 학년의 김정숙혁명력사 과목과 수학 과목의주당수업시간은상호연계되어운영되는것으로추정. 177 VII 북한교육 문화

179 고등교육과정대학의교육과정은학교와전공별로다양한데, 대체로정치사상교과, 일반교과, 일반기초, 전공기초, 전공등다섯가지영역으로구분되어있다. 정치사상교과와외국어, 체육등일반교과는전공과무관하게모두이수해야한다. 일반기초과정은전공과목과전대학에규정된공통과목으로구성된다. 전공기초과정은전공에필요한준비과목으로구성되며, 전공과정은지정과목과선택과목이있다. 교과영역별수업시간비중은대학의설립목적이나성격에따라다양하다. 보통정치사상교과 25~35%, 일반교과 ( 외국어, 체육 ) 10~15%, 일반기초 10~40%, 전공기초 10~40%, 전공 10~15% 등이다. 최근북한은정보통신및컴퓨터교육강화를목적으로대학에컴퓨터공학부, 정보공학강좌, 정보공학과를설치하여 IT 중심학부로대학제도개편을시도하였다. 또한대학에서정보교육, 생명과학, 나노과학기술교육의강화를위해여러학과및학과목을통폐합하여새로운학과와학과목을신설하고이에따른교육과정안을개편하고있다. (2) 교육내용 북한의학교교육에서는정치사상, 과학기술, 체육등을강조하며, 최근에는외국어교육과컴퓨터교육도강조하고있다. 북한의정치사상교육의목표는지도자에대한충성심배양이다. 이에따라 백두산 3대장군 (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 과김정은의위대성에관한교양을기본으로한 어린시절 이나 혁명활동 과 혁명역사 를가르치고있다. 대학의경우도전공과관계없이 김일성주의노작, 주체철학, 혁명역사, 주체정치경제학 등을이수해야한다. 북한의정치사상교육에는반제국주의교양과계급교양도중시되는데, 이는군입대장려교육에도활용되고있다 북한이해 2000 년대에들어와영어와중국어가가장인기있는외국어가되면서 2008 년부 터는소학교 3 학년부터영어를가르치기시작했다. 현재영어는소학교 4 학년부터 178

180 고급중학교때까지모든학생이배우며, 교육방법도문법에서회화위주로전환할것을강조하고있다. 대학교육에서도평양외국어대학의영어과정원을대폭늘리고, 다른어학전공자도영어를필수과목으로수강하도록하고있다. 일부대학에서는전공과목교재를원서로채택하는한편, 자연과학부문교원들을대상으로 전공과목외국어교수경연 을개최하기도하였다. 컴퓨터교육은 1990 년대말부터정규교과로편성되기시작했다 년에는만경대학생소년궁전 75 과평양학생소년궁전, 금성제1 중학교와제2 중학교에컴퓨터반을개설하고전국의소학교졸업자가운데선발된소수의 영재들이컴퓨터기술을배울수있게 하였다. 금성제 1 중학교컴퓨터수업 2000 년대이후북한은실리주의교육을표방해왔다. 김정은시기북한교육은과학기술교육, 특히정보통신과컴퓨터교육의강화를통한인재양성에중점을두고있다. 이같은교육정책은김정일시대의과학기술인재양성과연속선상에서 지식경제시대가요구하는창조형인재양성 을강조한데따른것이다. 76 그러나폐쇄적인북한체제의특성상자율적이고창조적인사고에한계가있다는점에서북한이강조하는 창조형인재양성 은그성과를기대하기쉽지않다. VII 북한교육 문화 75 평양시만경대구역에위치한과외교육기관이다. 소학교 중학교학생들의과외활동을위해건설된일종의학생회관가운데규모가가장큰곳을 학생소년궁전 으로부르고있다. 주요시설로는 2,000 석규모의극장과도서관을비롯해과학기술, 체육, 문화예술등각부문의소조실과활동실 200 여개가갖춰져있다. 여기에체육관, 수영장, 과학기술제품전시장등이있다. 특히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평양학생소년궁전과함께평양의대표청소년시설로특기가있는다양한분야의수재양성을위한특수교육기관으로서의기능을하고있다. 76 교육신문, 2014 년 4월 3일. 179

181 3 학교생활 (1) 수업과과외활동 북한의새학년도는 4월 1일에시작되며, 학기중간에여름방학과겨울방학이있다. 소학교와중학교등학교급별로약간씩차이가있으나대략여름방학은 7월중순에서 8월중순사이, 겨울방학은 12월말에서 1월말내지 2월중순까지로되어있다. 77 북한의하루수업시간은학교급별로다르다. 소학교의수업시간은하루평균 5시간, 초급중학교가 6시간, 고급중학교가 7시간이다. 대학은하루 4강좌를기준으로하며강좌당 90분간수업을진행한다. 수업은보통오전 8시에시작한다. 소학교의경우 8시에 1교시를시작하여 12시 35분까지 5교시를마친다. 3교시와 4교시사이에 20분간 업간체조 시간이편성되어있으며, 5교시를마치고 1시간 30여분동안점심시간을갖는다. 중학교의경우점심시간이후의오후교과시간이있어 1~2 교시가더진행된다는점에서차이가있을뿐교과운영전체는소학교와유사하다. 대학생의경우등교후 30분간독보와수업전검열이실시되며, 8시부터오전강의가시작된다. 오전에 3강의를마치고오후 1시부터점심시간이며오후강의는 2시에시작하여 3시반에정규강의가종료된다. 그러나농촌지원이나노력지원등으로수업에결손이있는경우는 1~2 강의를더하기도한다. 북한에서는원칙적으로사교육이없으나, 예 체능과목위주로교원들에게불법과외를받기도한다. 북한에서는방과후 소조활동 을하는데, 소조활동이란특정과목을중심으로방과후에교원의지도를받는보충수업이다. 소조의종류로는수학소조, 외국어소조, 예체능소조등이있다. 매일방과후 2~3 시간실시된다 북한이해 77 북한의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강령 에의하면소학교의여름방학은 31 일 (7월 16일 ~8월 15 일 ) 인데비해중학교의여름방학은 22 일 (7 월 25 일 ~8 월 15 일 ) 이고소학교의겨울방학은 51 일 (12 월 30 일 ~2 월 18일 ), 중학교의겨울방학은 33일 (12 월 30일 ~1 월 31 일 ) 로제시되어있다, 180

182 북한학생들의방과후활동은소조활동이외에도사회의무노동과조직생활이있다. 학생의사회의무노동은 1959년부터정규교육의일환으로실시되어왔다. 사회의무노동으로부과되고있는학생들의생산활동시간은상급학교로올라갈수록동원기간이길어진다. 특히 나무 소년단입단식 심기 사업은국가적사업으로서학생들을의무동원하는사업이다. 초급중학교에서는매학년 1주가운데봄에 4일간은나무심기를하고가을에 3일간은나무열매따기를진행하도록하고있으며, 고급중학교에서는매학년나무심기 1주와생산노동 3주를교육강령에명시하고있다. 군사교육훈련은남녀학생모두에게해당된다. 대학생이되면준군사조직인교도대에서 6개월간군사훈련을받게되며, 교도대복무졸업증이없으면대학을졸업하지못한다. 북한의대학은그자체가군대식대열로편성되어있다. 예를들면규모에따라차이가있기는하지만대학은연대, 학부는대대, 학과는중대, 학급은소대로각각편성된다. (2) 교원 VII 북한교육 문화 북한에서는교사와대학교수등을통칭하여교원이라고부른다. 다만유치원교사는교양원으로불린다. 일반교원의경우임금은노동자의상급수준을받고대학교원은거의장성급에해당하는임금을받는다. 북한에서는교원은 직업혁명가 로불리며지위가높은편이며, 사회적으로존경과우대를받아왔다. 그러나경제난이후사적경제활동에나서기쉽지않은교원직업특성상생활의어려움을겪기도했다. 도시지역의남성교원들은아내들이장사해서생계를유지하고, 농촌지역의교원들은농사로살아가기도했다. 미혼여성교원들은질병이나결혼등을빙자하여휴직하기도하고기혼여성교원들은결근을한뒤장사에나서기도한다. 일부교원들은성적조작, 입시부정과같은불법행위나비밀과외학 181

183 습지도등으로생계비를충당하기도한다. 북한에서교원이되기위해서는교원양성대학을나와야한다. 교원양성대학은사범대학과교원대학으로구분되고, 각도에 1~2 개가설치되어있다. 사범대학은 4년제로중학교교원을양성하며, 교원대학은 3년제로소학교교원과유치원교양원을양성한다. 이들대학에서는주간의정규교육이외에통신 야간교육을실시하며, 교원의능력향상을위한재교육도실시한다. 최근의무교육기간연장에따라부족한교원들을충원하기위한방법으로시, 군별로교원양성반을운영하고있다. 78 북한의주요교원양성기관으로는김형직사범대학, 김정숙사범대학등이있으며각도마다사범대학과교원대학이있다. 북한에서교사의주요업무는교육이지만방과후학습부진학생또는우수학생의학습지도를한다. 월요일에학습과총화시간, 화요일과목요일에는분과모임을하며나머지는교재연구를위한시간이다. 중학교교원의분과모임은수업내용을준비하고토론하는시간이다. 이모임은혁명역사분과, 역사지리분과등 9개분과로구성된다. 또한교원들은갖가지노동현장에동원되기도한다. 철도공사지원, 주변농장지원, 식수, 국토정리등시기마다진행되는노력동원과봄 가을학교에서실시하는여러가지노력동원이있다 북한이해 78 교육신문, 2014 년 10 월 2 일. 182

184 제2절문학예술정책과부문별현황 북한에서는문화의사전적개념을 인류가이룩한물질적 정신적부의총체로서, 문화는사회발전의매단계에서이룩된과학과기술, 문학과예술, 도덕과풍습등의발전수준을반영한다. 79 고보고있다. 이러한정의에따라문화는문학예술뿐만아니라교육, 학술, 언어, 체육등여러분야를포함하고있다. 북한은문화의사회발전을위한수단적개념과계급적특성을강조한다. 특히, 사회주의적성격에따라 당성, 인민성, 계급성 을문화의본질적특성으로하고있다. 또한, 전통문화를사회주의현실에맞게비판적으로발전시키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 를강조하고있다. 이러한북한의문화현상을살펴봄에있어가장기본이되는대표적분야는주민들의사상 정서적교양을위한문학예술이라고볼수있다. 김정은시대에들어서는 사회주의문명국 을강조함에따라주민들의체육, 오락, 여가생활등문화적생활을위한다양한시설건설과환경조성에나서고있다. VII 북한교육 문화 다음에서는문학예술정책과함께주요분야별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79 과학백과사전출판사엮음. 조선말대사전 평양, 2004, 1185 쪽 183

185 1 문학예술정책 북한문학예술정책은모든문학과예술에관련한북한당국의정책, 행정, 계획을의미한다. 80 북한은문예관을 사회주의세계의건설과사회주의적인간형양성 에두며문학예술을 대중을정치사상적으로교화 하고 온사회를혁명화 하는수단으로규정한다. 문학예술의창조성보다수단성을강조하는것이다. 해방직후북한문예정책의목표는일제잔재청산과사회주의건설이었으며지주와농민의갈등을통한농민의식의성장을주제로삼았다. 전쟁기간에는전쟁승리와사회주의제도홍보를위해대중동원을강조했고, 휴전이후에는폐허극복을위해사회주의적애국을강조했다. 이때당적지도강화를위해문화전담국가행정기관과문예총 ( 조선문학예술총동맹 ) 을개편했고사상투쟁과군중문화사업을확산했다 년대에김일성유일사상체계확립과천리마운동을본격화하면서유일사상과주체사상으로의대중교양, 천리마운동으로의주민동원을문예정책의목표로삼았다. 이에따라작품에서농촌과공장에서천리마운동에나서는주민들의모습을영웅적으로묘사했다. 특히 1967 년김일성이 모든문화창작에서항일혁명문학을중심으로할것 을천명하자기존의문학예술은반동주의, 수정주의, 사대주의로비판을받고수령형상화문학예술이새로운지향점이되었다 년대는김정일이제1 의문학예술혁명을추진한시기로북한은 1970 년대를 주체문학예술의대전성기 로자찬한다. 이시기에주체문예이론을정립했으며김정일은문학예술을자신의권력기반강화에적극활용해나갔다 년대초반일상생활이작품에반영되는등잠시이완의분위기가있었지만사회주의권붕괴로인한위기감에작품에서다시혁명성을강화했다. 이후김정일이 1980 년대중반이후 조선민족제일주의 를당중앙위원회에서언급하자문예정책도 민족적 형식을강조했다 북한이해 80 북한이문화라는개념대신에문학과예술이라는의미의문예라는개념을사용하는것은문화를정치이념의전파매체로인식한결과라고볼수있다. 184

186 1990 년대초반에는경직성에서벗어나자는제2의문학예술혁명의분위기가잠시있었지만, 김일성사망이후다시체제수호 수령결사옹위등이문예정책의중심이되었다. 1990년대후반에는선군정치를내세워주민들의위기의식을고취하고체제결속을도모했으며 2000 년대에는 선군 을문학예술의지침으로삼았다. 김정은시대에는 김일성 -김정일주의 와 김정일애국주의 가나타나면서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우상화가문예정책의목표가되었다. 김일성과김정일의업적과덕성을강조하면서제국주의의사상 문화적침투분쇄등을추가하였고, 최근에는 김정은의위대성, 우리식사회주의, 만리마정신, 자력자강 등을강조하면서 청년들의헌신 을강조하고있다. 2 문학예술 (1) 문학북한은문학을 언어를통하여인간과생활을반영하는예술의한형태 로정의하며, 문학의임무를 주민들에게혁명적낙관주의와집단주의적영웅주의를심어주고혁명발전의단계에맞게당원들과근로자들을유일사상으로무장시켜온사회의혁명화, 로동계급화에이바지하는것 이라고밝힌다. VII 북한교육 문화 1967 년이전북한문학은프롤레타리아문학의비판적계승과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입각한작품창작에초점을두었지만 1967 년이후주체문학창작으로방향을바꾼다 년대초반문학은김일성이항일혁명투쟁시기에연극으로공연했다는 < 피바다 >, < 꽃파는처녀 >, < 한자위단원의운명 > 등을장편소설로개작했고, 후반에는 3대혁명기수와 3대혁명소조원, 숨은영웅을비롯한각분야의새로운인간상을형상화했다. 북한사회에서생산성향상이중요해짐에따라문학이노력영웅을재현한것이다 년대부터생활속의소재를주목하는다소의변화가나타나며 1980 년대후반에는김일성부자와당에대한충성주제에남녀의애정을엮는양상이발견되기도한다.(< 청춘송가 >, 1987 년남대현작등 ). 185

187 1990 년대이후에는김정일의선군혁명업적을반영하는선군혁명문학이대표적이다. 선군혁명문학의주내용은군이선도하는강성대국건설로써총서 불멸의향도 중장편소설 < 총대 > 등이대표작이다. 북한문학의특징중하나는김정일외김일성과김정숙, 소위 백두산 3대장군 의위대성을형상화하는총서의발간이다. 이같이북한문학대부분은우상화에치중되어있지만홍석중의 < 황진이 > 같이성애를소재로하거나개인의일상을다룬작품도있다. 김정일사망직후에는김정일을추모하는추모문학이주를이루다가, 2013 년부터는 < 불의약속 >, < 붉은감 >, <12 월의그이 > 등김정은의후계승계를합리화하는작품이발표되었다. 김정은이 제9 차전국예술인대회 에문학예술인들을질타하는서한을보낸후, 81 문학계는우상화에초점을두어김일성의업적칭송을주내용으로하는 불멸의력사 중장편소설 < 의리의전역 >, 김일성일화를추려서묶은 < 태양총서에비낀일화의세계 >, 김정일의업적을서술한 < 영화보급의새력사 > 등을출판했다. 불멸의향도 시리즈역시계속진행하여 2017 년에는장편소설 < 아침노을 > 이나왔다. 최근에는핵실험과미사일발사이후김정은의치적홍보를위해 < 환희의절중우에서 > 와같은시, 만리마시대 에바람직한인간들을형상한작품, 투쟁과헌신에앞장서는청년을주제로하는작품을창작하고있다. (2) 영화 텔레비전드라마 영화북한은영화를 화면영상으로생활을펼쳐보여주는화면예술 로정의하며, 인간생활을극적으로생동하고감명깊게펼쳐보여줌으로써사상 정서적감화력이큰대중교양의위력한수단 으로설명한다. 북한에서 영화는정치사상교양의힘있는수단이며문화정서교양의강력한무기 라는김정일의관심에따라다른장르에비해중요한위치를점해왔다. 북한에서가장중요한영화관련지침서는김정일의 영화예술론 이다. 영화예 2018 북한이해 81 이서한에서김정은은 창작가들이패배주의에빠져명작창작을위해열정을다바치지않고귀중한시간을낭비 하고있다고질타한바있다.( ) 186

188 술론 (1973 년 ) 에따르면 영화는주체사상에기초하여인민대중의전형적인생활상을깊이있게그리고연출가는사건의논리적연결보다감정자극에역점을두어야하며여러인민의단결과협조에바탕을둔집체적창작을중시해야한다. 따라서북한배우들은제작과정에서현실을직접체험하여단순한상상의연기가아닌체험의연기를하도록요구받는다 년이전북한영화는사회주의건설을위한새로운인간형과천리마시대의영웅들재현에초점을두었다. 그러나 1967 년을기점으로김일성이 1930 년대만주에서공연했다는작품을영화화한다 (< 피바다 >, < 꽃파는처녀 >, < 한자위단원의운명 > 등 ). 이후영화계는백두산창작단을중심으로수령형상영화를활발히제작한다 년대에는 < 조선의별 > 과 < 민족의태양 > 을대표작으로들수있는데내용은김일성과김일성가계의항일투쟁이다. 실사와허구를혼용함으로써영화를통해허구의사실화를도모한작품이라할수있다. 한편이시기에는신 ( 申 ) 필름의 < 사랑사랑내사랑 >, < 보증 > 등과같이서정성과사실성이반영된영화가제작되기도했다. < 보증 > 은북한사회에만연되어있던간부들의부정부패 권위주의, 토대와성분에따른차별상등을재현했다는면에서북한의현실을반영한작품이라할수있다 년대에사회주의권이해체되자북한은체제유지를위해자주성을강조하고자본주의사회의부패상을부각시킨다. 1992년부터제작된예술영화 < 민족과운명 > 이대표작이다. < 민족과운명 > 은원래 10 부작으로계획됐으나, 김정일의지시로 50부작으로늘어났으며 2002년다시 100부작으로확대되었다. 영화의주제는북한의위대성을깨닫고돌아오는해외동포들과천리마시대영웅들의투쟁등이다. VII 북한교육 문화 2000 년대에는 < 이어가는참된삶 >, < 그는대좌였다 > 등과같이모범군인의삶을그린작품이주를이룬다. 이시기에는대부분군관련작품이주를이루지만, 한편으로는 < 한여학생의일기 >(2006년 ) 와같이경제난이후북한차세대의고민을다룬영화도나타난다. 이영화에는부모세대에대한북한차세대의반항과거부감, 자본주의요소유입에따른세대간의갈등이미세하게나타난다. 김정은시대영화는김정일시대에비해한층제작편수가줄어 2013 년부터는한해에 1편정도창작되며주제는김일성과김정일에게로의충성, 자본주의문화유 187

189 입분쇄등이다. 대표작에는김정일의병사사랑을실천하는군의를다룬 < 최전연의작은집 > 과제국주의에대항해싸우는 < 포성없는전구 > 등이있다. 7차당대회를전후해서는경제선동 (< 벼꽃 >) 과청년들의희생 (< 우리집이야기 >, < 졸업증 >) 을강조하는작품이제작되었다. 북한에의하면 < 우리집이야기 > 는 부모없는아이들을키운남포시장정화의실제이야기 라고한다. 청년중시사상의문예정책이창작물에서는청년들의헌신을강조하는형태로나타난다. 한편만화영화로는 2016 년 12 월중순부터영화관에서상연되다가 2017 년새해에텔레비전으로방영된 < 고주몽 > 이있다. 역사만화영화에해당하며북한은이영화가 3D CG(Computer graphic) 와 2D CG(Computer graphic) 를합성하는영상기술을처음으로도입하여생동감과현실감을동시에주었다고설명한다. 텔레비전드라마최근북한에서는텔레비전드라마가인기를끌고있다. 텔레비전드라마와비슷한종류에는소설을원작으로한텔레비전소설, 텔레비전연속소설, 텔레비전연속극, 1편으로끝나는텔레비전단막극등이있다. 이외북한에는 텔레비전영화 가있는데이것은텔레비전방송을목적으로만든영화로소수의등장인물과짧은상영시간을특징으로한다. 북한텔레비전드라마는주로지도자가계의업적과지도자와함께투쟁에참가한인물들이의식적으로성장하는이야기를다룬다. 그런데이런주제를다루면서도부부간갈등이나세대간의갈등등을다룬드라마도있다. 맞벌이부부의갈등을다룬 < 엄마를깨우지말아 >(3부작 ) 와부부간의갈등과이혼을다룬 < 가정 >(9 부작 ) 은이전의텔레비전드라마와다른경향을보여준다 북한이해 김정은시대텔레비전연속극의주제는사회주의의우월성선전과전체를위한희생이주를이룬다. 북한의뛰어난교육환경으로피아노신동이기량을발휘한다는 < 기다리는아버지 > 와유망한축구선수가김정은을위해명예를포기하고헌신한다는 < 소학교의작은운동장 > 등이대표작이다. 북한에의하면최근텔레비전연속극 < 방탄벽 > 은제 18차국제정탐물영화축전에서특별상을수상했다고한다. < 방탄벽 > 은항일혁명을배경으로수령을결사옹위하자는내용을담고있다. 188

190 북한 TV 연속극기다리는아버지북한 TV 연속극소학교의작은운동장 (3) 연극 북한은연극을 인간의생활과배우연기를통하여무대적형상으로펼쳐보여주 는극예술의기본형태 로정의한다. 북한예술에서연극은해방직후부터 1960 년 대까지가장중요한위치를점했지만 1970 년이후점차그중요성이낮아지고있다. 북한연극은 1967 년이전에는사회주의건설을위한인민들의투쟁과천리마영웅등을형상화했지만 1970 년대부터양상을달리한다. 김정일의지시로연극에음악 무용등을가미한 성황당식 혁명연극을개발한것이다. 82 < 성황당 > 과함께 < 혈분만국회 >, <3인 1당 >, < 딸에게서온편지 >, < 경축대회 > 는북한에서 5대혁명연극으로불리며현재에도김정일의위대성을기리기위해끊임없이공연되고있다. VII 북한교육 문화 김정일시대에는선군담론을반영하면서김정일과당을위한군인들의영웅적투쟁을주내용으로하는작품을제작하였다. 작품의특징은희극적색채가짙다는점이다. 1990년대의경제난을 웃음 으로극복하려는문화정치의일환이라볼수있다 년대에도경제선동주제가주를이루는데대표작으로는경희극 < 산울림 > 과 < 오늘을추억하리 > 를들수있다. < 오늘을추억하리 > 는고난의행군시절딸을잃은엄마의고통을무대에재현했다는특징이있다. 이작품은김정일과김정은이마지막으로함께관람한작품으로사상성이높은작품으로평가된다. 82 성황당식 연극의특징은 흐름식입체무대미술 과 방창 이다. 흐름식입체무대미술 은무대전환시암전 없이무대가움직임으로써장면의전환이이루어지는것이며, 방창 이란무대밖에서합창단이합창을하는 방식을의미한다. 189

191 김정은시대에도북한주민들사이에서인기있는연극은경희극과같은희극공연이다. 대표작은평양민속공원을짓는내용을담은 < 사랑 >(2012 년 ) 이며이작품에는 김정일애국주의만세 의구호가등장한다. 공연의특징으로는화려해진의상과무대장치를들수있다 년에는경희극 < 북부전역 > 이공연되었는데, 북한은이작품에대해 2016 년예상치않게전진을가로막았던난국을타개하고함북도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눈부신기적적승리를이룩한군대와인민의영웅적투쟁내용 이라고설명한다 년창립 70주년을맞는국립연극단은김정일의현지지도 30년을기념하며평양국립연극극장에서 5대혁명연극중 < 혈분만국회 > 를공연하는등혁명연극의재공연에주력했다. 혁명연극의재공연을통해혁명연극을지도한김정일을기억하는기억의문화정치가전개된다고할수있다. 최근에는경제선동에초점을두어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위한노동자들의생산성증대투쟁을주제로한 < 혈맥 > 을공연했다. 북한의 자강력제일주의 가연극에서 세멘트생산투쟁 으로나타났다고하겠다. (4) 음악 가극 음악북한이스스로를 노래로고난을극복하는나라 라고선전하듯이북한에서음악은인민의계급의식과공산혁명의식을고양시키는중요수단이다. 북한음악의특징은민요조선율과단조로운화성을구사한다는점이다. 또한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찬양하는송가 ( 頌歌 ) 가큰비중을차지한다는점, 83 우리고유의전통악기를개조하여서구의현대악기와합주하는등전통음악의양악화가진행되었다는점등도특징으로들수있다 북한이해 83 조선문학예술년감 (1998) 에실려있는 보천보전자악단, 왕재산경음악단, 인민군협주단, 만수대예술 단 등 4 개단체가발표한 76 곡의악보를보면김일성부자를찬양하는음악이 52 곡으로 68% 를차지하고 있다. 190

192 북한은 계몽기가요들은우리인민들에게깊은감흥을안겨주고있다 는주장아래 고난의행군 시기이던 1990 년대중반부터음악가동맹주관으로계몽기가요를발굴 정리하며 2000년에 190여편의노래가수록된 계몽기가요집 을펴낸바있다. 이과정에서 < 고향의봄 >, < 눈물젖은두만강 > 등일제강점기에부르던계몽기가요가 민족수난의그세월우리인민의정서생활에서일정한역할을한가요들 로편곡되어보급되기도했다. 김정일시대에는 선군정치 와 조선민족제일주의 에부응하기위해군과관련된노래와전통민요의발굴에역점을두었다. 대표작으로는강성대국건설을위해 고난의행군 을거쳐선군정치가완성단계에이르는과정을그린 < 선군장정의길 > 과민요풍의대중가요 < 강성부흥아리랑 > 등을들수있다. 이외북핵문제등으로미국과의대결을강조하면서 조국애 를주제로한 < 내나라의푸른하늘 > 과 < 결전의길 > 등도널리보급되고있다. 김정은시대에는모란봉악단이 2014년만수대예술극장에서신작음악회를진행하며 < 내심장의목소리 > 와 < 고백 > 등을발표했다. 주내용은지도자에대한사랑과충성의다짐이다. 모란봉악단은 7차당대회에서는청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과합동공연으로북한체제를선전한바있다. 또한북한은국제교류와북한의유명작곡가를기념하는기념음악회를개최하기도한다. 최근에는 2017 년평양장애자교류단이영국에서공연을진행한바있으며작곡가김옥성의생일 100 주년기념공연 (2016 년 ) 과김원균생일 100 주년기념음악회 (2017 년 ) 가있었다. VII 북한교육 문화 모란봉악단공연모습 공훈국가합창단공연모습 191

193 가극북한에서가극은음악분야의극음악에속하며 노래와음악을기본수단으로하여인간과생활을반영하는극예술의한형태 로정의된다. 오페라와유사하지만아리아나레시타티브를사용하지않고방창이나무용을사용하는특징이있다. 1971년 피바다식가극 의시작으로혁명적민족가극 < 피바다 > 가제작되었고, 이후작품은 < 피바다 > 의형식을따라제작되었다 년대중후반부터북한이우리식사회주의를지향하자이에부응하는민족가극이창작되었고최근에는신작을발표하기보다는 1970 년대의혁명가극 < 한자위단원의운명 >, < 피바다 > 등을재공연하는경향이있다. 이전작품의재공연을통해김정일을기억하고우상화하려는의도라하겠다. (5) 무용 교예 무용북한은무용을 인간의사상 감정과생활을예술적율동으로반영하는예술형태 로정의하며무용에는민족의정서와색채가반영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이에따라북한무용은우리고전무용의춤사위를기본으로한다. 특징으로는신체미, 율동미, 힘, 규모, 조직을과시하고무용소품으로군인들의총기류, 노동자의생산도구등을주로활용한다는점을들수있다 년이전에는최승희무용연구소가북한무용의본산으로기능하기도했지만 1960 년대후반부터김정일의지도아래 < 쟁강춤 >, < 칼춤 > 등민속무용의창작과발굴을중요시했다. 이에따라 1970 년대에는주체문예의일환으로무용동작을기록하기위해무용표기기법을개발한바있다. 이표기법은한글과같이자모의원리를이용하여무용동작을기록하는것인데실용성이없어서북한에서조차보편화되었다고보기는어렵다 북한이해 김정일시대에는집단체조 ( 매스게임 ) 를수만명이동원되는화려한공연예술형 식으로연출하여국가기념일이나국빈환영식에서공연했다. 대표작으로는 2002 년 부터 2013 년까지 12 년에걸쳐 9 차례공연된 < 아리랑 > 이있다. 음악과무용뿐만아 192

194 북한의무용표기법 2013 아리랑공연 니라매스게임 카드섹션 체조 서커스요소까지포함하여 10만여명이출연하는 대집단체조와예술공연 < 아리랑 > 은서장과 4개의장, 10경, 종장으로구성되어있는것으로알려졌다. 모든대공연의주요목적은집단공연을통한체제결속이라할수있다. 김정은시대에는음악무용종합공연으로흐르는경향이있다. 대표작은 < 영원한승리의 7.27>, 1만명대공연의 < 위대한당, 찬란한조선 >, < 황금의내나라 > 등인데이작품들은북한의고유한장단과춤가락을기본으로무용, 음악, 극을결합한것이다. 최근에는음악무용이야기 < 청춘의자서전 > 을공연했다. 청년들의자서전이곧영웅서사시이며 500 만청년들의충성을합하여승리하자는내용을담고있다. 북한의미래에무한긍정을보내는예술정치의일환이라하겠다. VII 북한교육 문화 교예북한은교예를 기교동작으로써인간생활을반영하고형상을창조하는예술형태 로정의하며 우아하고아름다운율동미와세련된조형미, 용감하고씩씩한운동동작의조화미를통하여인간의창조적능력과재능, 완강한투지와슬기를보여 주는예술로설명한다. 우리의서커스에해당된다고할수있다. 대표작으로는사회주의적내용에민족적형식을조화시킨 <2인그네 >, <3인그네 >, < 널뛰기 >, < 밧줄타기 > 등이있다. 또한우리의 마술 에해당하는요술교예가있으 193

195 며동물의재주를수단으로하는동물교예가있다. 북한의교예는국제적으로실력을인정받아국제대회에서우수한성적으로수상받은바있다. 최근김정은시기에는능라인민유원지에서체력교예와희극교예를공연했다. 북한은이교예가 7차당대회에서발표된국가발전 5개년계획을위해투쟁하는당원과근로자들에게낭만을안겨준다고홍보한다 년새해에도함흥대극장에서공연이있었는데북한에의하면 인민의기상을높은난도동작으로펼쳐보인체력교예 < 날아다니는처녀들 > 로공연은절정을이루었다 고한다. (6) 미술 북한은미술을 현실에대한조형적형상을통하여인간과생활을생동하게그려내는직관예술 로 인간과자연의아름다움을보여주고생활수단과환경을고상하게꾸린다 고설명한다. 북한의미술은회화, 조각, 공예, 수예, 조선보석화등으로나누어지며회화에는조선화, 선전화, 유화등이있다. 북한은조선화의특징으로동양화의맥을이으면서서양화의기법을혼합한것, 색이두텁지않고밝고부드러운것을든다. 북한에서는유화에서도조선화의기법을응용하는것이기본이며포스터의일종인선전화도미술의한분야로인정받고있다. 조각에는애국열사릉및혁명열사릉에조각된군상이대표적이며공예에는금속, 자개, 나무등을이용한다양한유형이있다. 조선보석화는조선화를바탕으로그위에보석가루나색을입힌돌가루를뿌리는것인데돌가루를뿌리는경우가보편적이다. 북한은조선보석화의원리가고구려고분벽화에서왔다고설명하며만수대창작사산하에조선보석화창작단을설립하여외화벌이로활용하고있다. 또한주목할만한작품으로는김정일시대에선군정치의역사를그린 선군 8경 이있다. 선군 8경은풍경화이지만순수자연이아니라김정일이시찰한 < 다박솔초소 >, 김정일의지도로중소형발전소들이건설된 < 장자강의불야성 >, 김정일의구상으로대지로변한밭 < 한드레벌의지평선 > 을그리므로전통풍경화와는거리가있다 북한이해 194

196 다박솔초소장자강의불야성 최근북한은 돌공예 를소개한다. 북한에의하면돌공예는 대리석, 옥돌, 보석등여러가지재질의돌을한점한점꽂거나가는방법으로다듬어생활도구들과거리를맵시있고쓸모있게만드는공예 라고한다. 이외평양얼음조각축전을개막하여다양한주제의얼음조각작품을전시하기도하며서예축전, 김일성화축전, 김정일화축전등도열고있다. 대부분작품의주제는김정은에게충성하며사회주의의길을가자는것이며특히청년들의충성다짐을주제로강조한다. 특히김정은시대에는온라인을활용한미술품수출을모색한다. 이탈리아에서만수대창작사사이트를개설한바있으며, 중국예술품거래전자상거래사이트보바오예술망에서판매를시도하고있다. VII 북한교육 문화 3 언론출판 북한은공산주의언론관에기초하여언론의기능을 인민을교육하고당과정부의정책을선전하며인민을공산주의사회건설에동원하고비판과자아비판을고무 하는것으로설명한다. 북한에서언론은정치사회화의도구인것이다. 북한은헌법제67 조에서 공민은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결사의자유를가진다. 고명시함으로써북한에서언론의자유가보장되고있다고선전한다. 그러나북한에서언론은 인민대중을사회주의의건설에더욱힘차게다그치는데이바지 할 195

197 때만자유를보장받을수있다. 84 이에따라언론인은당에충성하는 문필전사 로, 2000 년대후반에는 선군의붓대 로호칭된다. 북한언론인의중요임무는당정책 및혁명사업의선전과옹호인것이다. (1) 신문 잡지 노동당기관지 노동신문 내각기관지 민주조선 북한은출판물을 당과대중을연결시키는중요한수단이며당이내세운정치 경제 문화건설의과업실천을위해근로대중을조직 동원하는힘있는무기 로설명한다. 85 북한출판물의중요기능은대중을교양하고당정책에따라대중을조직동원하는것이다. 이에따라북한은북한신문이노동계급의이익복무를비롯해당의노선과정책선전에충실해야하는계급성및당성을띠고, 인민대중의이익을옹호하는인민성과대중성을고수하며, 당정책을관철시키는진실성과전투성을지닌다고강조한다. 북한의신문은모두기관지로서당과내각, 각종단체나문화예술선전조직에서 2018 북한이해 84 1 만호발간기념사설, 노동신문, 2001 년 12 월 1 일. 85 김일성저작집 10 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296, 196

198 발간하는공식매체다. 모든신문은노동당내선전선동부신문과의감시감독을받는동시에내각의출판총국신문과의행정지도를받아제작 발간된다. 북한의주요신문으로는노동당기관지 노동신문, 내각기관지 민주조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기관지 청년전위 등 3개중앙지와각시 도당위원회에서발행하는 평양신문, 함북일보, 자강일보, 개성신문 등 10여개의지방지가있다. 이밖에조선인민군기관지인 조선인민군 과해외홍보용주간지인 The Pyongyang Times, 내각의각성에서발간하는 철도신문, 건설신문, 교육신문, 교통신문 등기관지, 공장및기업소발행의공공신문, 각대학발행의 대학신문 등이있다. 이중 노동신문, 민주조선, 청년전위 등 3개중앙지와각시 도당위원회에서발간하는지방지등은일간지다. 기관별로발행하는신문은격일간이나주간지로발행되며발행부수도많지않다. 신문기사의종류에는당의노선과정책을다루는사설, 사상적 사회정치적으로중요한내용을밝히는논설, 김일성 김정일교시나공동사설을쉽게풀이한해설, 정치문제의의미를다루는정론, 정치적문제를분석하고평가하며주장하는논평, 단평, 정세해설, 사론, 단론, 관평, 덕성기사, 영도기사등총 29가지가있다. 86 (2) 방송북한에서방송은내각소속인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지도밑에운영되며, 신문과같이당정책과국내외정세를대내외에선전 보도한다. 북한의방송사업체계는방송업무자체를지도 조정하는당차원과방송국의시설기재관리및사무를담당하는내각차원으로이원화되어있다. VII 북한교육 문화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방송업무일체를계획 총괄하는기관으로서방송기능과규제기능을동시에한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산하에각도 ( 직할시 ) 방송위원회가있고, 그아래에군방송위원회가있으며하부기관으로유선방송중계소가있다. 방송위원회중앙조직으로는라디오총국, 텔레비죤총국, 문예총국이있다. 86 광명백과사전 7: 교육 언어 출판보도, 백과사전출판사,

199 조선중앙 TV를 1999 년부터태국통신위성 타이콤 5 를통해아시아와아프리카, 유럽일부지역등에, 2015 년부터는 인텔샛 을통해미주지역에송출하고있으며, 2015 년 2월 9일부터조선중앙 TV 위성방송을디지털고화질 (HD) 로전환하여해외에송출하기시작하였다. 라디오방송라디오방송에는북한주민을대상으로하는 조선중앙방송 과 평양유선방송, 대남방송인 평양방송 이있다. 이외러시아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등외국어로서비스하는대외방송이있다. 조선중앙방송 은 1945 년 10 월 14일김일성의 조국개선환영평양시군중대회 를중계방송함으로써출발했다. 이후 1967 년제1 중앙방송 ( 대내 ) 과제2중앙방송 ( 대남및대외 ) 으로분리됐다가 1972 년제1 중앙방송은조선중앙방송, 제2중앙방송은평양방송으로각각개칭돼오늘에이르고있다. 평양방송 은대부분조선중앙통신이나노동신문등관영매체의보도, 사설, 논평, 노선기사등을인용보도한다 년부터개설된 평양 FM 방송 은대남선전용방송으로북한의혁명가곡과베토벤, 브람스, 비발디등클래식음악을방송한다. 북한에는 제3 방송 으로불리는독특한유선방송이있다. 이방송은북한의전가구를유선방송망으로연결하여스피커를통해주민들에게일방적으로메시지를전달한다. 즉유선방송은평양으로부터각도 시 군의가정에스피커로중앙방송을중계하는, 일종의사내방송이나대학방송을전국규모로확대한형태라고할수있다. 텔레비전방송 북한의텔레비전방송에는 조선중앙텔레비죤 을비롯하여 용남산텔레비죤, 만 수대텔레비죤 등이있다 북한이해 북한의대표방송인 조선중앙텔레비죤 은 주체사상과주체적출판보도사상을 유일한지도적지침으로삼아온사회의주체사상화와주체사상의전면적승리달성 에이바지하는것 을기본사명으로한다 년 평양방송국 으로개국하여 1970 년 198

200 조선중앙텔레비죤 으로명칭을바꾸었고, 1974 년김일성 62회생일을계기로컬러방송을시작했으며, 1999 년노동당창당 54주년을맞아위성방송을시작했다. 방송시작시간은평일 ( 월 ~ 토 ) 오후 5시, 일요일과명절에는오전 9시부터였는데 2013 년 8월부터평일오후 3시, 일요일과명절에는오전 9시로변경되었다. 주요프로그램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우상화프로그램이며, 특징은영화나연극을녹화하여방송한다는점이다. 최근영화와스포츠방영이증가했으며 2014년에는아시안게임에서북한이우수한성적을거둔경기를집중방송한바있다. 이외 1997 년김정일의 55회생일을맞아신설된 교육문화텔레비죤 은 교육절기념으로평양대학생을대상으로하는 용남산텔레비죤 으로개칭되었고, 평양시민과외국인을대상으로 1983 년 12 월개국한 만수대텔레비죤 은폐지된대신 2015 년 8월 15 일광복 70 주년을기념하여 체육텔레비죤 이개국하였다. 북한텔레비전방송은선전 선동의성격이강하지만최근에는작품의소재와내용에서남녀문제, 주민생활, 사회갈등등을다루는등점차다양화되고있다. 최근북한은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등 SNS 에 20여개의계정을운영하고있다. 조회수가저조하다는보도가있지만앞으로확대될가능성은있다. 4 체육 VII 북한교육 문화 북한은체육을 신체의발육과건강을증진시키며정확하고민활한동작을할수있도록신체를다방면으로발전시키며, 집단주의정신과혁명적동지애, 굳센의지, 규율준수에대한자각성과책임성등고상한사상과도덕적품성을배양함으로써국방력을강화하고사회주의건설을성과적으로수행하는데이바지하기위한것 으로규정한다. 사회주의국가에서체육은국민통합, 국방력건설, 건강증진, 이데올로기의선전, 외교무대에서의국가경쟁력제고등의기능을한다. 북한은정권수립직후사회주의권국가의체육정책을수용하며체육을국민통합과국방력건설을위해활용하 199

201 북한체육대회응원단 북한새해첫체육의날 였다. 김일성은 1946 년 체육을대중화하기위한연설 에서체육의대중화를주장하며체육의사회적의미를강조했다. 이후주체사상이등장하면서체육정책에서도변화가일어났다. 가장큰특징은민족체육에대한강조이다 년대중반부터민족체육소조가조직되었고씨름, 밧줄당기기, 활쏘기, 장기, 그네뛰기등의경기규칙이개정되었다. 민족놀이 를통해민족주의와애국주의사상을고취시켜김일성의 주체사상 을강화하고자한것이다. 한편북한은김일성에대한충성심과애국심을고취하기위해엘리트체육에도관심을가져 1950 년대중반부터는각종국제스포츠연맹에가입하기도하였다 년대중반김일성이 1인지배체제를확고히구축한이후에북한은김일성독재의정당성강화를위해본격적으로국방체육을군중체육과결합하였다. 군중체육은곧 주체사상 의경제적실현을위해천리마운동과결합되었고생산성향상이라는명제와연결되었다 년대는냉전시대로민주주의체제와사회주의체제간의스포츠전쟁이한참이었다. 양진영의엘리트선수들의승리는체제의우월성을과시하는이미지상징이되었다. 이시기북한에서도체육은생산성향상의참여중심체육이면서체제우월성을증명하는선전의도구로적극활용되었다 북한이해 년국제아마추어레슬링연맹가입, 국제사격연맹가입, 국제농구올림픽가입, 1957 년국제탁구연맹가 입, 국제아마추어복싱가입, 국제빙상연맹가입, 국제축구연맹가입, 국제배구연맹가입, 1958 년국제체조연 맹가입, 1960 년국제역도연맹가입. 200

202 1980년대에도김정일은 주체체육 과체육의발전을통해노동력및국방력강화와국제사회에서의위상높이기를도모했다. 그러나 1990 년을전후하여시작된경제난으로체육기반이약화되어실질적발전은이루지못했다고할수있다. 김정일은체제유지를위해매달두번째일요일을 체육의날 로지정하는등체육의대중화와생활화정책을지속적으로추구하고자노력했지만부족한재정지원, 주민들의개인주의화, 체육활동보다경제활동에대한주민들의관심등으로성과는기대에미치지못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체육을매개로남한과의관계개선에서어느정도의성과는거두었다고볼수있다. 김정은은 2012 년 국가체육지도위원회 를신설하여김일성시대와마찬가지로체육을통해국방력과노동력을강화하면서체육의과학화와엘리트선수양성을통해스포츠강국을적극도모하였다. 체육강국을위한투쟁이힘있게벌어지고있으므로체육강국건설을추동하는것이애국사업이고, 체육으로나라의국력을강화하고영예를높이는것이보람찬애국사업 이라는것이다. 88 이에따라북한은 2012 년런던올림픽 11개종목에 56명의선수가출전하여종합 20위를차지하는성과를올렸고, 2013 년동아시안컵, 2014 년인천아시안게임, 브라질축구월드컵등메이저국제스포츠경대대회에참여하여대외적으로체제를선전하고대내적으로체육과업의달성을홍보하였다. VII 북한교육 문화 마식령스키장에서스키타는북한어린이북한의 5 월 1 일경기장 88 노동신문, 2012 년 12 월 7 일. 201

203 또한대내적으로는체육시설물건설을통한민심얻기에관심을기울여평양청춘거리에 태권도성지 를준공하고마식령스키장, 능라인민체육공원,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평양체육관, 양각도체육촌등을건설하기도했다. 최근북한은스키를 우리민족이먼옛날부터좋아하는체육종목의하나였지만일제의민족문화말살정책에의해그발전이좌절된경기 라고설명하며스키운동을장려하고있다. 이외평양능라인민유원지에서는수영복을입고모래터배구 ( 비치발리볼 ) 를즐기는북한주민의모습과통일거리운동센터등의헬스장에서코어근육운동을즐기는북한주민의모습을체육정책발전의일환으로홍보하고있다. 백두산국제피겨축전 2017 동계아시안게임염대옥김주식선수 김정은시대의체육은대외관계개선과국가경쟁력제고에도활용되고있다. 김정은시대에평양주재외교관체육행사를처음개최하였으며, 평양능라도지구에평양국제축구학교를개교하여외국인도유학이가능하게하였다. 또한북한은 4.25 체육단남자축구팀과인도네시아국가대표축구팀과의친선경기를평양에서개최한것, 인천아시안게임폐막식에황병서, 최룡해, 김양건이한국에도착하여북측선수들을격려한것등을 당의체육강국건설구상과체육중시사상에대한힘있는과시 로홍보하기도한다. 최근 2017 년에는대성산체육단에속하는염대옥 김주식선수의메라노컵빙상피겨금메달획득과 89 제8 차겨울철아시아경기대회에서의빙상피겨경기등을보도하면서 90 피겨스케이팅에대한관심을표하고있다 북한이해 89 노동신문, 2017 년 2 월 12 일. 90 조선신보, 2017 년 3 월 3 일. 202

204 5 문화재 북한은전통문화일반에대해 민족문화유산 이라는용어를사용하며보존해야할문화재를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 의원칙에맞는 역사상, 예술상가치가있는문화유적및유물 로정의한다. 문화재는유물, 유적, 천연기념물, 명승지등으로구분하며, 유물과유적은가치의정도에따라서국보유물, 준국보유물, 국보유적, 준국보유적으로나누어관리되는데김일성과김정일에관련된것은 교시유적 으로분류된다. 교시유적에는김일성 김정일이직접심은나무, 이름을지어준동물, 혁명활동과관련있는것이있다. 천연기념물은식물, 동물, 광물, 지질등진귀하거나희소하여법률로서지정하여보존하는모든자연물을말하는데, 여기에도김일성 김정일과관련된것이다수포함되어있다. 명승지는아름다운경치와함께학술 교양적으로의미가있는곳을말한다. 이외우리의무형문화재에해당하는비물질문화유산이있다. 91 북한은해방이후정권의정통성을과시하고자 민족문화유산의계승발전 을명분으로평양시낙방리주변한식고분발굴, 안악고구려고분및함경도나진초도원시유적조사, 평안남도온천리궁산리유적등의발굴사업을진행하였다. 또한 1950 년대들어서는주체사상을강화하고자고구려가세운안학궁터복구및대성산박물관건설을추진하였다. 북한이고구려를계승한다는것을부각시킴으로한반도정통성을북한주민에게선전하기위함이다. VII 북한교육 문화 1960 년대들어와서는김일성우상화작업을위해문화유산을정치적으로활용하여평양에중앙역사박물관을신설하고개성, 사리원, 원산, 청진, 함흥, 신의주, 해주등에역사박물관을복구하거나신설했다 년대에는모든문화예술을김일성의주체사상을선전하기위한도구로적극활용하였고, 북한에의하면그결과 91 북한은비물질문화유산에대해 비물질민족유산은한민족이력사발전과정에서이룩하여후세에남긴정신문화적재부로서, 사회적집단이나개별적사람들이자기의문화적특성을반영하여세대와세대를이어전달해오는관습적인행위나현상, 표현과지식및숙련을의미한다. 비물질민족유산에는전달수단으로서의언어를포함한구전전통및표현, 전통예술, 사회적관습과례식및명절행사, 자연과우주와관련한지식과관습, 전통수공예등이속한다 고설명한다. 노동신문, 2014 년 1월 19 일. 203

205 1975 년까지 3,200여개유적과 119,000 여개유물에대한평가를완료하였다고한다. 단순한문화유산보존이아닌북한주민의애국심을진작시키기위해문화유산을활용했다고할수있다 년에는 주석명령제35 호 로 문화유적유물보존관리사업을강화할데대하여 를하달하여문화유적과유물에대한기본방침을 6개조항으로규정했다. 이에따라북한은문화유적, 문화유물에대한관리를각행정기관및학교, 단체등에분담시켰다. 안학궁남궁 1 호궁전터에서출토된기와안악 3 호분서측실서벽묘주와신하전경 1990년대는북한이 문화유물보호법 (1994년) 을제정하여공식적으로문화재와관련한법을제정한시기이다. 이전까지는주로김일성 김정일말씀이나담화등의형식을통해이루어졌는데, 이러한변화는사회주의권이붕괴하자북한주민을애국주의로단결하기위한일환이라고할수있다. 이시기문화유적발굴사업과복원작업을활발하게추진했으며, 민족사의정통성이평양에있다는것을입증하기위해평양을중심으로유물 유적발굴과복원에노력을기했다. 그결과고구려사찰광법사 (1990 년, 평양 ), 동명왕릉 (1993 년, 평양 ), 단군릉 (1994 년, 평양 ), 왕건왕릉 (1994년, 개성 ) 을개축 복원하고 1998 년 7월세계유산보호협약에가입하여 2004 년 7월유네스코제28 차세계유산위원회는고구려고분유적을세계문화유산으로등재했다 북한이해 김정은시대에북한은 2012 년 8월종전에채택됐던 문화유물보호법 을폐지하고 문화유산보호법 을채택했다. 북한에의하면그내용은 성, 건물, 탑, 비석등물질적 ( 有形 ) 문화재와더불어언어, 구전문학, 무대예술, 사회적전통및관습, 명절, 전통수공예술, 민속놀이등비물질적 ( 無形 ) 유산의발굴 수집 관리 복원 을다루고있으며무형문화재에대한관리와복원등을추가로규정하고있다고한다. 이 204

206 강서대묘현실북벽의현무강서대묘현실북벽의현무 와관련하여북한은민족유산보호지도국이우수한비물질민족유산을국내목록에등록하기위해교육위원회, 사회과학원, 인민봉사총국, 조선문학예술총동맹중앙위원회, 조선요리협회, 장철구평양상업대학, 평양미술대학, 김원균명칭평양음악대학, 조선체육대학을비롯한해당단위들과적극협력하여민요 아리랑, 민족체육 씨름, 민속무용 연백농악무, 민족음식 평양랭면, 김치, 막걸리 등을국가비물질민족유산으로등록하였다고주장한다 년에는 문화유산보호법 을 민족유산보호법 으로교체하면서보호대상에자연유산으로천연기념물을포함시켰으며, 최근북한은당정책에따라전국각지에서비물질유산보호사업을활발히전개한다고홍보한다 년북한보도에의하면민족유산보호지도국에서 13 개대상을국가및지방비물질유산으로새로등록하였는데여기에는견우직녀전설, 을지문덕전설, 고려종이제조기술, 누에치기, 수정과, 자라요리, 약밥, 신선로, 함경도단고기장, 함흥농마국수, 가야금제작기술등이있다고한다. 93 VII 북한교육 문화 표 7-5. 문화유산관련북한등재유산 구분 등재유산 년도 세계유산 고구려고분군 2004 개성역사유적지구 2013 인류무형문화유산 조선민요아리랑 2014 김치담그기풍습 2015 세계기록유산 무예도보통지 노동신문, 2014 년 1 월 19 일. 93 노동신문, 2017 년 1 월 8 일. 205

207

208 찾아보기및참고문헌

209 2018 북한이해 찾아보기 ㄱ 감량배급 126 강반석혁명학원 173 강성국가 17, 25, 32, 33 강성대국론 30 개성공업지구 138, 141 개성공업지구법 138 건설신문 197 경제개발구 141 경제개발구법 142 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 17, 43, 51, 58 경제발전개년전략 121, 122, 128 경제특구 131, 138, 139, 140 계획경제 10, 13, 113, 132, 139, 143 계획경제체제 12, 112, 135 계획의일원화 세부화 13, 113 계획지표 114 고급중학교 92, 105, 170, 175, 177, 180 고난의행군 24, 31, 57, 118, 123, 154, 189, 191 고등교육법 167 고등교육성 169 공산주의언론관 195 과학교육부 168 관병일치 91 교도대 105, 106, 181 교육문화텔레비죤 199 교육법 167 교육신문 175, 179, 182 교육위원회 168, 169, 172, 175, 205 구상무역 공동성명 80,107 국방위원회 24, 26, 32, 36, 37, 50, 52, 89, 90, 92 금강산관광지구 138 금강산관광지구법 138 김일성-김정일주의 11, 26, 29, 33, 34, 49, 57, 91, 147, 167, 185 김정일-애국주의 33,185,190 ㄴ 나진 선봉경제특구 138,139 남조선노동당 39, 40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 22 남조선혁명 88 남포중앙체육학원 173 남포혁명학원 173 내각전원회의 34 노농적위군 106 노동당 10, 11, 13, 24, 26, 27, 28, 30, 32, 33, 35, 36, 38, 40, 48, 50, 56, 57, 58, 62, 66, 69, 76, 82, 84, 88, 90, 95, 147, 161, 169, 197, 199 노동당규약 11, 27, 29, 30, 33, 36, 37, 38, 49, 88 노동당중앙위원회 23, 36, 57, 90, 92, 115, 166 노동당총비서 25, 36, 58 노동미사일 109 농민시장 13, 132 농업근로자동맹 147 농업개발구

210 ㄷ 달리기장사 133 당대표자회 25, 28, 29, 37, 38, 40, 42, 44, 46, 56, 58, 75, 92, 106 당세포비서 169 당정치국 37, 42, 44, 45, 54, 71 당중앙군사위원회 37, 43, 44, 46, 48, 56, 59, 89, 90, 92 당중앙위원회 17, 39, 42, 43, 44, 46, 49, 52, 57, 90, 92, 115, 166, 168, 194 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 17, 26, 32, 45, 46, 52, 58, 115, 168 대량살상무기 99 대북제재결의제1874호 73, 79 대북제재결의제2087호 73 대북제재결의제2094호 73 대북제재결의제2375호 72 대안의사업체계 23, 138 대외문화연락위원회 64 대포동 2호 109 독립국가연합 (CIS) 79 돈주 121,125,132,135,136,157 ㅁ 마르크스-레닌주의 11, 24, 26, 35, 41 만경대학생소년궁전 179 만경대혁명학원 173, 174 만수대텔레비죤 199 매대장사 133 모기장식개방론 138 물량지표 140 민족공동체 8 민족보위성 90 민족화해협의회 50 민주기지노선 36 ㅂ 반둥 10원칙 66 반둥회의 84 반제국주의 63, 178 반제 반미공동전선 83 반테러공동성명 70 방사포 98 배합전략 98 백두산 3대장군 186 베를린합의 69, 70 벼랑끝전술 63 보통교육 170 보통교육법 167 보통교육성 169 부서제도 91 북극성 2형 109 북 러경제공동위원회 79, 80 북 러공동선언 79 북 러모스크바선언 80 북조선공산당 21, 38 북조선노동당 21, 39, 40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21 북 중정상회담 75 북한이탈주민 114, 146 VII 찾아보기및참고문헌 209

211 2018 북한이해 북한인권결의안 82 북한인권특별보고관 162 북한체제 9, 10, 12, 15, 16, 18, 20, 38, 76, 88, 106, 144, 157, 179, 191 분조관리제 128, 137 분초급당위원회 48 붉은기사상 31 붉은청년근위대 106 비대칭전력 89, 96, 98, 99 비동맹국외교 65, 66, 83, 84 비물질문화유산 203 빈곤의함정 116 ㅅ 4.6담화 33 4대경제특구 139 4대군사노선 46, 95, 97, 98, 105 4대특구 138 사상생활지도 41 사회적소유 112 사회정치적생명체론 11, 24, 28, 41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114 사회주의계획경제 16, 68 사회주의교육에관한테제 166 사회주의대가정 14,15,16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 134 사회주의우호무역 118, 125, 129 사회주의적소유제도 112, 114 사회주의체제 14, 30, 32, 38, 166, 169, 200 사회주의헌법 11, 24, 36, 52, 112, 166 산업연관관계 118, 119, 122 3대세습체제 25, 26, 37 3대혁명소조운동 57 3대혁명소조원 185 새날혁명학원 174 생물무기 110 생활총화 15, 148 선군사상 11, 26, 30, 32, 62, 89, 96 선군정치 21, 25, 29, 30, 37, 49, 89, 95, 185, 191, 194 선군정치론 30 선군혁명 32,186 선군혁명문학 186 선전선동부 24, 41, 197 선제기습공격 98 세포조직 29 소년단 147, 176 소련파 22, 23, 39 소조활동 180 속도전 98 속도전청년돌격대 106 속전속결전략 98 송가 190 수령론 24, 26, 28 수령절대주의 36 수령형상 187 수출가공구 141 스커드미사 (SCUD) 109 스탈린격하운동 27 스탈린주의 26 시베리아횡단철도 (TSR) 80 시장화현상 113, 114, 116, 132, 134, 136, 138, 144 식량전매제 14 신의주특별행정구

212 신의주특별행정기본법 138 실리외교 63, 65, 68 ㅇ 인민위원회 21, 133, 169, 172 인민학교 169, 170 1인독재체제 23, 37, 58 1인지배체제 27, 58, 200 입사증 113, 149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84, 85 아시아 유럽정상회의 (ASEM) 82 업간체조 180 연안파 22, 조치 139 5대혁명연극 189, 190 온사회의김일성주의화 28 왕재산경음악단 160, 190 우라늄농축시설 73 우리식경제관리방법 137,143 우리식사회주의 16, 26, 29, 185 원산 금강산관광지구 141 유럽연합 70, 81, 82 유선방송중계소 197 유엔인권위원회 82,162 유일사상체계 11, 25, 27, 28, 36, 58, 156, 184 유일영도체계 34, 41 유일지도사상 41, 44, 57 유훈통치 24, 31, 37, 57, 전쟁 22, 23, 36, 65, 99, 169, 170, 178 6자회담 73, 75, 83, 합의 73 인덕정치 154 인민군협주단 190 인민무력부 49, 83 인민무력성 49, 89, 90, 93, 100, 102, 174 ㅈ 자강일보 197 자력갱생 129 자립경제노선 16 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 68, 114 자아비판 195 자주외교 65, 66 자주포 98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97 장거리미사일발사 73, 79, 81, 84, 97, 104 장마당 13, 126, 132 재판소 54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 167, 170 전방위외교 68, 70 전위대 41, 50 전체주의 14, 161 정무국 41, 43, 44, 46, 57 정무원 36, 53 정전협정 65, 66 정치국상무위원 37, 42, 45 정치국상무위원회 37, 44, 46 정치범 92, 162 정치사상교육 15, 167, 178 정치지도원 91 VII 찾아보기및참고문헌 211

213 2018 북한이해 제1중학교 170, 173, 179 제4세대전쟁 99 제네바합의 69, 73, 107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51 조국평화통일위원회 50, 52 조 러우호선린협조조약 79 조선공산당 20,38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 21,38 조선공산당서북도책임자및열성자대회 21 조선말대사전 183 조선문학예술통동맹 184, 205 조선민족제일주의 184, 191 조선민주여성동맹 50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50 조선신민당 21, 39 조선신보 137, 202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50, 64 조선중앙방송 198 조선중앙방송위원회 197 조선중앙연감 113 조선중앙텔레비죤 198 조선중앙통신 115, 141, 198 조선직업총동맹 50, 64 조선천도교청우당 50 조 소우호협력및호상원조조약 67 조 중우호협력및호상원조조약 67 조직지도부 41, 49 종파사건 22 종합시장 13, 14, 113, 133, 134 주체농법 126 주체문예이론 184 주체사상 10, 24, 26, 28, 30, 32, 40, 88, 95, 96, 162, 166, 169, 184, 187, 198, 200, 203 주체정치경제학 178 주체철학 178 주탄종유 122 중공업우선발전노선 114 중 소국경분쟁 67 중앙검찰소 51, 54 중앙군사위원회 44 중앙인민위원회 24, 32, 36 중앙집권적계획경제 13, 14 중앙재판소 52, 54 중앙확대집행위원회 21 지방인민재판소 54 직업총동맹 147, 148 직통생 173 집단주의 146, 157, 199 집단주의원칙 14, 146 집단주의적영웅주의 185 집단체조 192 ㅊ 차판장사 133 천리마운동 23, 57, 184, 200 천안함사태 139 철도신문 197 청년동맹 59, 50, 91, 147, 177 청년전위 197 청산리방법 23 청산리정신 23 체육의날 201 체육의대중화 생활화 200 초급당위원회

214 초급중학교 170, 175, 176, 180 초모대상자 92 총정치국 49, 76, 89, 90 총참모부 49, 90 최고인민회의 22, 24, 36, 50, 52, 54, 57, 58, 64, 82, 122, 167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37, 51, 52, 54, 64 추모문학 조치 135 ㅌ 통일전선노선 39 특별재판소 54 ㅍ ㅎ 학생소년궁전 179 한반도종단철도 (TKR) 80 함북일보 197 혁명연극 189, 190 혁명적낙관주의 167, 185 혁명적민주기지노선 36 혁명적수령관 26, 28, 170 혁명적수령론 24 혁명화 184 협동적소유 112 형사소송법 163 호위사령부 90, 106 화생무기 106, 110 화선입당 147 화폐개혁 14, 135 화학무기 110 황금평 위화도경제특구 141 희천발전소 124 VII 88특별여단 20 평양방송 198 평양신문 197 평양외국어대학 179 평양외국어학원 173 평양음악학원 173 평양학생소년궁전 179 평화협정 63, 69, 72 폐연료봉재처리 73, 107 포전담당책임제 137 찾아보기및참고문헌 213

215 참고문헌 통일부, 통일백서, 각연도, 2000 북한개요, 1999., 2004 북한개요, 2003., 남북한통일정책과통일방안비교, 2006., 남북한교육비교, 2006., 북한의종교실상과남북교류전망, 2006, 북한의대남전략, 2010., 변하는북한변하지않는북한, 2011., 북한여성의일상생활, 2011., 문화예술에비친북한의일상, 2011., 권력이세습되는북한, 2012., 강성대국론의허와실, 2012., 북한지식사전, 2016., 북한의양면성, 2013., 북한의계획경제와시장화현상, 2013., 북한주요기관 단체인명록, 2015., 북한주요인사인물정보, 2015., 북한권력기구도,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각연도, 월간북한동향, 각연도, 통일정책연구, 각연도,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각연도, 북한체제의분야별실태평가와변화전망, 2005.,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전략, 2007., 북핵문제의해결방향과북한체제의변화전망, 2009., 2009 북한개요, 2009., 북한주민의삶의질 : 실태와인식, 2011., 북한의아동교육권실태와관련법령제정동향, 북한이해, 북한미사일발사에대한국제사회의대응, 2012., 2011년북한경제종합평가및향후전망, 외교통상부, 외교백서, 각연도 214

216 국립외교원, 주요국제문제분석 ( 계간 ), 각연도, 2014 국제정세전망, 국방부, 국방백서, 격연도, 한반도군비통제,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 계간 ), 각연도, 북한의핵개발과북한군, 2008., 북핵문제와한반도안보, 2008., 김정일체제의핵전략딜레마, 2009., 2010 동북아군사력과전략동향, 국방대학교, 정보시대전쟁의이해, 2004., 2014년도안보정세전망, 한국개발연구원, KDI 북한경제리뷰 ( 월간 ), 각연도통계청, 북한의주요통계지표, 각연도한국은행, 북한경제성장률추정결과, 각연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의대외무역동향, 각연도무역협회, 북중무역동향, 각연도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93년 ~2002년, 2003., 북한총람, 2003년 ~2010년, 연합뉴스, 북한연감, 각연도유엔인구기금 (UNFPA), 2014년북한의사회경제, 인구통계, 보건조사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2016 북한사회변동과주민의식변화, 윤대규외, 동북아의변화동향평가및전망, KDI정책대학원, 북한법연구회, 최신북한법령집, 백과사전출판사, 광명백과사전 7: 교육 언어 출판보도,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저작집 10권, 1980., 김일성저작집 5,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예술년감,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2004., 경제사전 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경제사전제2권, 1970., 백과전서제3권, VII 찾아보기및참고문헌 215

217 MEMO

218 MEMO

219 MEMO

220 MEMO

221 2018 북한이해 비매품 발행처 발행일 통일교육원연구개발과서울시강북구 4.19 로 123( 수유동 ) TEL 02) FAX 02) 년 12월 디자인 ( 주 ) 늘품플러스 인쇄 ( 주 ) 나인애드 통일교육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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