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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정제 ( 차월)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육 해 공통합교통체계지능화계획( 11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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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제1 장지능형교통체계수정계획수립개요 1 1. 지능형교통체계의정의 1 2.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수립의근거 1 3.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위상 1 4. 계획의범위 2 5. 수정계획의수립배경 2 6. 수정계획의주요내용 3 제2 장지능형교통체계추진의성과 4 1. 지능형교통체계도입의배경 4 2. 지능형교통체계추진현황 5 3. 지능형교통체계추진의기반조성 지능형교통체계관련산업의국외진출 추진성과평가 18 제3 장교통현황검토및여건전망 교통체계현황 교통체계진단 장래여건전망 국외지능형교통체계추진동향 30 - i -

4 제4 장지능형교통체계추진방향 비전및목표 목표별 분야별추진과제 33 제5 장교통분야별추진계획 자동차 도로교통분야 철도교통분야 해상교통분야 항공교통분야 수단간연계 소요재원규모및재원조달방안 110 제6 장기반조성계획 지능형교통체계의연구개발 지능형교통체계의표준화 관련법 제도정비 국내산업국외진출지원 131 제7 장기대효과 137 참고 : 추진계획요약 ii -

5 표목차 표 3-1 분야별교통시설확충현황 19 표 3-2 지역간여객수요수송분담구조추이 20 표 3-3 국내지역간및국제선항공여객수송량추이 20 표 3-4 조사노선수및평균운행속도 21 표 3-5 교통혼잡비용과국가물류비추이 22 표 3-6 도로부문의교통혼잡비용추이 22 표 3-7 항공기운항횟수 23 표 3-8 부문별사고발생건수및사망자수 24 표 3-9 국내인구구성추이및전망 26 그림목차 그림 2-1 교통관리서비스제공현황(2015 년) 6 그림 2-2 지방자치단체버스정보서비스제공현황 (2015 년) 7 그림 2-3 도로교통통합정보수집기관현황 9 그림 3-1 국내인구구성추이및전망 26 - iii -

6 제1장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개요 제1장지능형교통체계수정계획수립개요 1. 지능형교통체계의정의 지능형교통체계 는자동차, 열차, 선박, 항공기등교통수단과도로, 철도, 항만, 공항등교통시설에정보 통신 제어기술을적용하여 교통운영을최적화, 자동화하고여행자에게교통정보를제공함으로써 교통체계의이동성, 안전성, 편의성을높이는시스템 2.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수립의근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3조제1항에따라국토교통부 장관은육상 해상 항공교통분야의지능형교통체계를개발 보급 을촉진하기위하여 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 을수립하고 10 년단위로국가차원의기본계획( 이하 지 - 동법제73조제3항에의거국토교통부장관은지능형교통체계 여건변화를고려하여 5년마다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을재검 토하고필요한경우그내용을정비하여야함. 3.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위상 국토교통부장관이자동차 도로, 철도, 해상, 항공교통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개발 보급을위해수립하는지능형교통체계분 야별계획의상위계획 시 도지사, 시장 군수가지역의지능형교통체계구축및운영을위해수립하는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의상위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장이매년수립하는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상위계획 - 1 -

7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기본계획의범위 시간적범위 기본계획의기준연도 : 2010년 수정계획기준연도 : 2016년 기본계획의목표연도 : 2020년 공간적범위 육상, 해상, 항공교통수단과이를이용하기위해필요한교통 시설이위치하는전국토( 영해, 영공포함) 5. 수정계획의수립배경 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지능형교통체계가도로교통개선의대안으로등장함에따라건설교통부( 현국토교통부) 는 ITS 기본계획 21 (2000) 을수립하여지능형교통체계의도입과확산을추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전부개정( 시행) 에따 라자동차 도로교통중심의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범위를철 도, 해상, 항공교통분야로확대하고계획기간을 10년으로규 정한 ITS 기본계획 2020 (2010) 을수립 ITS 기본계획 2020 (2010) 수립이후의추진성과에대한평가 와지능형교통체계여건변화를반영한수정계획수립필요 - 2 -

8 제1장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개요 6. 수정계획의주요내용 지능형교통체계구축 운영의목표및기본방향 자동차 도로, 철도, 해상, 항공교통분야별지능형교통체계구 축 운영을위한추진계획 - 교통분야별지능형교통체계추진목표및추진전략 - 목표별추진체계및세부추진계획 지능형교통체계구축 운영을위한기반조성방안 - 연구개발및표준화 - 관련법 제도정비및사업추진환경개선 - 관련산업육성및국외진출방안 지능형교통체계구축에필요한재원등 - 3 -

9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제2장지능형교통체계추진의성과 1. 지능형교통체계도입의배경 90 년대에발달된정보 통신기술을이용, 도로교통의문제점해결 을위해지능형교통체계도입추진 경제 사회활동의증가와경제성장으로인적 물적이동과자동차통 - 행이증가하였으나, 도로의건설을위한자원의확보는어려움 실시간신호제어등교통상황에대응하는최적화된교통운영으 로기존시설의가용용량최대화 - 교통혼잡, 사고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함으로써혼잡한도로 에집중된교통량을분산하여교통시설을효율적으로활용 불규칙한운행, 환승및요금지불에따른불편등으로대중교통이용자가감소하고, 효율성이낮은승용차통행이증가함 - 버스운행관리, 버스정보제공으로버스교통의정시성제고 - 연계교통정보제공, 요금지불자동화를통해대중교통이용불편해소 교통량의증가에따라교통사고로인한인적, 물적피해가증가 - 교통법규위반행위에대한자동단속을통한안전운전유도 - 돌발상황에대한신속한파악 대응으로피해의최소화 철도, 해상, 항공교통분야에서는교통운영 관리업무의전산화, 정보화추진 열차운영, 해상관제, 항공관제의효율성과안전성을향상 교통시설, 수단이용정보의제공을통해이용자의편의성제고 - 4 -

10 제2장지능형교통체계추진의성과 2. 지능형교통체계추진현황 가. 자동차 도로교통분야 교통관리 국토교통부와한국도로공사가국가기간도로망의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교통소통과교통안전개선 - 고속국도 4,193km 전구간, 일반국도 2,823km ( 전체 13,651km 의 20.7%) 구간 1) 에대한교통정보제공 2), 돌발상황관리3) * 14년추석명절기간 1,273 만건의교통정보제공 : 인터넷 1,264 만건( 스 마트폰 1,244 만건), ARS 9 만건 ( 10년추석 317만건대비 402% 증가) 전국 46개도시4) 에서교통관리시스템을구축 운영하여교통소통, 교통안전을개선 - 도시부도로는지방자치단체에서전체 71,911km중 7,589km (10.6%) 구간에서비스제공 - 지방자치단체관할주요간선도로에대한교통정보제공, 돌발상 황관리, 실시간신호제어등수행 * 서울시, 대구시등 8개도시의교통신호체계개선사업으로통행속도 1) 국가기간도로망교통관리시스템(2015 년기준) : 고속국도 4,193 km( 국고구간및민자구간포함 39 개노선), 일반국도 2,823km 2) 운전자에게도로의소통상황, 돌발상황, 특별상황정보를도로전광표지(VMS : Variable Message Sign), 인터넷, 스마트폰, 트위터, ARS( 자동응답시스템 ) 등을통해실시간으로제공 3) 교통사고, 차량고장, 도로유실, 터널화재등도로에서발생하는각종돌발상황을신속하게파악 전파 처리하고, 진입통제, 우회조치등을통해피해 혼잡최소화및 2차사고예방 4) 46 개도시(2015 년기준) :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울산, 광주, 세종, 제주, 광명, 과천, 고양, 광주( 경기),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양주, 용인, 의왕, 의정부, 파주, 평택, 하남, 원주, 천안, 청주, 충주, 군산, 순천, 여수, 익산, 전주, 거제, 경주, 김제, 김해, 양산, 창원, 포항 - 5 -

11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3km/h) 향상 그림 2-1 교통관리서비스제공현황(2015 년) 대중교통서비스분야 전국 75개지방자치단체 5) 가버스정보시스템 (BIS) 을구축하여시 내버스운행정보, 정시성및안전성을제고 정류장도착정보를제공함으로써버스운행의 - 버스정류장단말기 (BIT), 스미트폰, 인터넷등다양한매체를통 해버스도착예정정보, 노선정보, 환승정보등제공 5) 75 개지방자치단체 (2015 년기준) : 서울, 인천대전, 대구울산, 부산, 광주, 세종, 제주, 서귀포,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경기),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양주,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포천, 하남, 화성, 가평, 양평, 연천, 강릉, 원주, 춘천, 홍천, 보령, 아산, 천안, 제천, 청주, 충주, 군산, 전주, 광양, 나주, 목포, 순천, 여수, 담양, 무안, 장성, 화순, 경산, 구미, 포항, 영양, 칠곡, 거제, 김해, 밀양, 사천, 양산, 진주, 창원, 통영 - 6 -

12 제2장지능형교통체계추진의성과 국토교통부와지방자치단체는 연계 제공하는광역 BIS 2 개이상도시간버스운행정보를 구축사업을확대추진 그림 2-2 지방자치단체버스정보서비스제공현황(2015 년) 전자지불서비스분야 고속국도모든영업소에하이패스시스템을설치하여운전자가 정차없이통행료를지불하도록함으로써통행시간을줄이고 - 7 -

13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연료소비및이산화탄소를저감 * 하이패스이용차량비율 : 53.6% ( 월) 71.0% ( 월) * 연료비 123 억원절감, 연간 15,300t의이산화탄소배출저감 - 과적단속 안전문제로제한된 4.5톤이상화물차도하이패스이 용이가능하도록개선완료, 운영개시( 15.10) 무정차다차로고속주행통행료전자지불시스템스마트톨링 (Smart Tolling) 시범사업추진( 14~ 17) 전국호환교통카드 (One Card All Pass) 성증대 ( 14.6) 보급으로대중교통편의 - 전국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 요금을동일한교통카드로지불 교통정보유통서비스분야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등도로관리청과경찰청이 교통정보를연계 관리 제공하는교통정보센터운영 - 도로전광표지, 기관홈페이지, 인터넷포털, 내비게이션, 스마트 폰, SNS, ARS 등다양한매체를통해제공 - 73 개기관에서소통정보, 돌발상황정보등교통정보수집 * 고속국도 11 개, 지방국토관리청 5 개, 지자체등 55 개, 민간기업 2개 - 군부대및유관기관등 54개기관에교통정보를제공 * 고속국도 9 개, 지방국토관리청 5 개, 군부대및유관기관 40개 - Open API 6) 를통해민간기업에교통정보를활용할수있도록제 6) Open API(Open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 누구나사용할수있도록공개된 API로써 관련컨텐츠및데이터를쉽게활용하고웹서비스및어플리케이션개발을지원하기위하여 API를 외부에공개한것 - 8 -

14 제2장지능형교통체계추진의성과 공 민관교통정보협업( 14.10) 에따라국가표준노드링크에대해민간소통정보수집실시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 ( TAGO) 시스템구축으로인터넷, 모바일 등을통해대중교통통합정보서비스제공 - 항공기, 철도, 시외버스등지역간교통수단과도시철도, 시내 버스등도시교통수단의운행정보를연계 통합 < 그림 2-3> 도로교통통합정보수집기관현황 - 9 -

15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수 부가교통정보제공서비스분야 이동통신및방송사업자가휴대폰 스마트폰, DMB7)-TPEG 8) 내비 게이션등을통해실시간교통정보를반영한경로안내서비스제공 * 14년스마트폰실시간교통정보 경로안내서비스가입자수약 3,800만명 - 전방의사고상황및도로상각종돌발상황등을인근운전자에 게제공하는사고정보안내알림서비스시행중 - 민간소통정보연계로전국 40개구간우회국도정보제공 - 고속국도및일부지자체에서교통분산유도를위해장래의교 통정보를제공하는교통예보제실시 * 명절고속도로이용객대상으로교통예보서비스시행( 15.9) 지능형차량 도로서비스등장 자동차제작사가일부차종에자동순행, 차로이탈경보, 주차지원 기능등을구현하는지능형차량상용화 - 지능형차량기술개발및상용화추진 * 국토부산업부미래부 공동미래성장동력스마트자동차추진단발족 ( 14.4) * 제3 차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자율주행차상용화지원방안 발표 ( 15.5) - 국내업계 NHTSA 9) 2단계기술확보 * 조향과가감속통합제어를통해운전자를보조하는단계기술확보 7)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 이동중인개인단말기에서정보를전송받을수있는방송서비스 8) TPEG(Transportation Protocal Expert Gooup) : DMB 방송주파수를이용한실시간교통정보, 여행정보제공기술 9) 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 미국연방교통부 (USDOT) 도로교통안전청

16 제2장지능형교통체계추진의성과 지능형도로구현을위한기반조성 - 차세대교통기술확보를위한연구개발 (R&D) 및시범사업추진중 * 스마트하이웨이( 14), 스마트자율협력주행도로시스템개발( 15~ 20), 차세대 ITS 시범사업( 14 ~ 17) 10) 등 - 자율주행차량의기술개발, 검증을위해공로구간을지정, 실 제주행이가능한도로의지정관리를 위한관련법제도 마련중 화물운송 화물운송사업자가차내단말기를장착한화물차량의현재위치를 GPS 를통해추적하여화주에게정보서비스를제공 나. 철도교통분야 철도교통관리철도공사등운영기관이철도건설시구축한열차관제 신호체계를개량하여철도운영의안전성과효율성을개선 - 신호기, 선로전환기등신호설비를연동장치와연계하는집중형원격제어장치도입 * 중앙집중제어장치설치비율 : 64%, 경부선대형역로컬제어비율 : 57% 역무원, 승무원의순찰과 CCTV 에의한사고 범죄의예방, 감시 철도정보제공 한국철도공사와도시철도운영자는광역철도, 도시철도이용정보제공 - 역사내열차도착안내시스템운영 * '16년 4 월기준도시철도설치율 : 100%, 광역철도설치율 : 100% 10) 대전~ 세종간 87.8km( 고속도로 26km 국도2.9km, 도심부 58.8km) 구간에통신기지국설치, 단말기배포, 교통정보센터구축

17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는스마트폰의지하철안전지킴이앱을통하여실시간도시철도열차운행정보제공 - 한국철도공사는스마트폰의코레일전철톡앱을통하여실시간광역철도열차운행정보제공 다. 해상교통분야 해상교통관리 선박통항안전유지와해상사고의예방을위한해상교통관제 (VTS : Vessel Traffic Service) 시스템구축운영 - 레이더, CCTV, 무선전화등통신시설을이용하여항만과항로 를이동하는선박을탐지하고항해안전정보를제공 * 동해ㆍ포항ㆍ울산ㆍ부산항, 부산신항, 마산항, 진도ㆍ연안, 여수ㆍ완도ㆍ목포 ㆍ군산ㆍ대산ㆍ평택ㆍ인천ㆍ경인ㆍ제주항등해상교통관제센터 18개소운영 선박자동식별시스템 (AIS :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착대상선박을확대하여해상안전관리능력향상 장 - 선박의기본정보와항로, 위치, 기상, 조류정보등을지정된 주기로전송하여선박항해를지원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을구축하여영해밖의 한국 국적선박위치를인공위성통신을통해추적, 감시하고위험해역 통과시안전정보제공및해난사고시조난활동지원 해상교통정보제공 한국해운조합이연안여객선이용자에게인터넷을이용하여선박 운항정보및승선권예매서비스제공

18 제2장지능형교통체계추진의성과 해상화물수송관리 항만운영정보시스템 (PORT-MIS) 을통해전국 31개무역항의선 박입항신고, 항만내시설사용, 화물반출입, 출항신고를전산 화하여항만운영업무및민원업무처리의효율성향상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평택 당진항등주요컨테이너터미널을 중심으로무선인식(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의수출입화물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실시간화물관리실현 기반 - 항만, 터미널게이트자동화로차량반 출입시간단축위험물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국내반입위험물에대한안전관리능력을향상 라. 항공교통분야 항공교통관리 인천관제소, 14 개지역관제소, 공항관제탑에서각각항공기에대 한항로관제, 접근관제, 비행장관제를수행 - 레이더스코프상의위치와항적 속도등의관제정보를관제소간 유선통신을통해교환하고, 관제소간합의를통해관제권을이양 - 관제기관과조종사는초단파무선통신을이용하여정보교환 항공기는지상에설치된항행안전시설의전파유도에따라항행 공항관리 자동화서비스강화를통한출입국절차간소화지속추진( 10~) - ( 대상확대) 참여항공사유치등이용대상확대

19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 자동탑승권발급기기 7 개항공사( 10) 14 개항공사( 15) - ( 시설확충) 여객수요및터미널운영상황에맞춰단계별확충 * 자동탑승권발급기기( 셀프체크인키오스크) 53 대( 10) 106 대( 15) * 자동출입국심사대 24 대( 10) 72 대( 15) 사이버에어포트, 디지털사이니지등여객안내서비스강화( 11~) - ( 사이버에어포트) 호텔, 로밍, 환전등사전여행준비와공항내 편의, 상업시설, 운항정보등종합안내 - ( 디지털사이니지) 터미널내여객의위치에따라편의, 상업시설 등안내및길찾기서비스제공 항공사승객정보연계를통하여위탁수하물이없는웹모바일체크인 승 객은체크인카운터방문절차를생략할수있는체계구축 ( 13~ 15) 승객스스로좌석배정과위탁수하물을처리할수있는자동탑승 수속전용구역조성 ( 15) * 인천국제공항의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1위 11연패달성에기여 항공교통정보 항공사홈페이지를통해운항계획정보제공및예약, 결제서비스 공항내정보제공장치, 출발, 도착정보제공 공항및항공사홈페이지를통해실시간 마. 수단간연계(Intermodality) 지역간교통과도시연계교통을통합한교통정보서비스 국토교통부는항공, 철도, 시외버스등지역간교통수단과도시

20 제2장지능형교통체계추진의성과 철도, 시내버스등도시교통수단의운행정보를통합하여 TAGO (Transport Advice on GOing anywhere) 서비스제공 - 전국 75 개지자체, 13개기관의대중교통정보연계 - 지자체등에서대중교통정보를수집하여인터넷포털사와이동 통신사를통해환승수단, 실시간운행정보등제공 * 2016년 7월현재일평균약 5백만건접속 연계화물수송관리 항만및내륙물류기지, 고속국도에서 RFID를이용하여해상-도 로연계수송화물( 컨테이너) 에대한추적관리 - 고속도로 22개요금소에서 RFID를이용하여컨테이너유출입인 식 3. 지능형교통체계추진의기반조성 지능형교통체계구축 운영지원을위한제도정비 교통체계효율화법제정, ( 시행)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전부개정 자동차 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자동차 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 ) 등, 각종 ITS 사업지침개정 통합 지능형교통체계의상호운영성 호환성확보를위한표준화 지능형교통체계의기본틀을제시하는국가 ITS아키텍처수립 기본교통정보교환기술기준 등 5개 ITS 표준제정 운용

21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ITS 표준조사 연구를수행하는 ITS 표준화전담기관 ITS 표준보급의촉진을위해 ITS 표준적용검증제도시행 11) 지정 서비스구현을위한기술개발 ( 자동차 도로교통) 스마트하이웨이, 스마트자율협력도로시스템개발, 첨단안전자동차안전성평가기술개발 등연구개발사업추진 ( 해상교통 ) 컨테이너터미널에서실시간화물위치추적 (RTLS) 기술 개발및현장적용 ( 항공교통 ) 차세대지능형공항시스템개발, 차세대항공데이터 통신시스템개발, 항공용위성항법시스템기반기술개발 등추진 전문성제고및역량강화를위한교육훈련시행 국토교통인재개발원,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등이 ITS 교육 과정운영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 ITS 담당자가참여하는 기술교류를정기적으로시행 ( 연 2 회) 4. 지능형교통체계관련산업의국외진출 국외진출을위한 ITS 산업신성장동력육성 11) 지정기관은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이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제75조의표준화전담기관업무중표준개발은국토연구원, 한국건설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등을활용하여별도로추진

22 제2장지능형교통체계추진의성과 향후세계시장에서상용화될차세대 ITS 기술 R&D사업추진 * 스마트하이웨이연구(R&D) 를통한기술개발( 14) 및본사업추진을 위한차세대 ITS 시범사업시행중( 14 ~ 17) 20 년자율주행자상용화 ( 일부레벨 3) 를목표로범정부적지원추진 * 제3차규제개혁장관회의 12) 를통해선제적제도정비와인프라확충계획 국내관련산업의국외진출 ( 자동차 도로교통) 교통관리시스템및교통카드시스템구축사업, 내비게이션수출등으로 15년까지전세계 34개국에총 88 건, 약 11 억$ 의 ITS 사업수주달성 - ITS 관련산업의국제협력및해외시장진출에관한지원업무 를전담하는도로 교통분야 ITS 국제협력전담기관 13) 설립 ( 해상교통)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을동남아, 남미등 의개도국으로수출추진 ( 항공교통 ) 공항공용여객처리시스템 (CUPPS) 의해외공항진출및터 키,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등에항행안전장비수출 * 공항공사에서추진중인해외공항사업과연계하여추진 * 2010 년세계적인항공분야국제어워드에서 올해의항행안전시설개발자 상 수상및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에항행안전장비공급자로등록 ITS 국제행사개최등해외홍보 제17회부산 ITS 세계대회 ( 10), 제25회서울세계도로대회 ( 15) 의성공적개최를통해 ITS분야선진국가로서위상강화 12) 제3 차규제개혁장관회의, 자율주행자상용화지원방안, )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23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 제17회부산 ITS 세계대회 : 84개국 3.9 만명( 해외 1.8 만명), 215개기 업 기관( 해외 111 개) 참가 * 제25 회서울세계도로대회 : 40개국 48명의장차관 및 120개국 4.6만 명, 22개국 197 개기업 기관참가 5. 추진성과평가 국가기간교통체계의운영 관리능력향상 10 여년의지능화사업추진으로도로관리, 철도운영, 해상관제, 항공관제능력을제고하고, 대국민정보서비스제공 * 철도, 해상, 항공교통분야의지능화는개별정보화사업으로추진되어 서비스범위가제한적이며, 여행자중심의통합서비스가어려움 교통분야별체계적인지능화사업추진필요 종합적 장기적관점에서교통분야별지능화사업을추진하고, 개별정보화사업에의해구축된시스템연계 통합

24 제2장지능형교통체계추진의성과 정보의확대 통합을통한이용자중심의서비스강화필요 교통정보서비스를모든교통수단으로확대하고다수단여행자가 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교통정보를연계 통합 지역간, 교통수단간교통정보의연계 통합을위한기반조성

25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제3장교통현황검토및여건전망 1. 교통체계현황 꾸준한교통시설투자로도로및철도의연장이늘어나고항만하 역능력, 항공운항횟수등시설용량이증가 04 ~ 14년간도로연장은연평균 0.5%, 철도연장은연평균 1.1%, 항만하역능력은연평균 9.8%, 항공운행횟수는연평균 1.2% 증가 표 3-1 분야별교통시설확충현황 도로 구분 2004년 2014년 연평균 증가율 (%) 총연장 (km) 100, , 고속국도연장 (km) 2,923 4, 일반국도연장 (km) 1) 14,246 13, 철도지역간 고속철도연장 (km) 일반철도연장 (km) 3,136 3, 도시철도 (km) 해상 항공 항만하역능력( 백만톤/ 년) 524 1, 컨테이너하역능력( 만TEU/ 년) 926 2, 운항횟수( 만회/ 년) 주 1) 2006년 7 월제주특별자치도출범으로, 제주도내일반국도 5개노선 342km를지방도로전환 자료 : 국토교통부, 2015 국가교통 SOC 주요통계, 고속철도의개통으로부문간수송분담구조변화 04 년고속철도개통이후철도의여객수송분담률이증가 * 11 년여객수송분담비율 : 도로 86.2%, 철도 13.4%, 항공 0.3%, 해운 0.1%

26 제3장교통현황검토및여건전망 * 14 년여객수송분담비율 : 도로 85.2%, 철도 14.4%, 항공 0.3%, 해운 0.1% 표 3-2 지역간여객수요수송분담구조추이 구분계도로철도해운항공 백만인/ 년 7,050 6, 년 분담비율 (%) 백만인 km 897, , ,458 1,802 18,846 분담비율 (%) 백만인/ 년 7,688 6,549 1, 년 분담비율 (%) 백만인 km 960, , ,015 1,348 23,107 분담비율 (%) 백만인/ 년 연평균증가율 (%) 분담비율 (%) 백만인 km 분담비율 (%)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조사및 DB구축사업중전국여객 O/D 보완갱신, 각년도 주: 전국여객지역간기종점통행량(165 개시군기준) 세계화로인한국가간여객수송의꾸준한증가 11 ~ 14년국내지역간여객수송량은연평균 5.5% 며, 국제여객수송량은연평균 10.0% 증가 증가하였으

27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표 3-3 국내지역간및국제선항공여객수송량추이 구분 국내선여객 ( 천명) 국제선여객 ( 천명) ,981 42, ,648 56,779 연평균증가율 5.5% 10.0% 자료 :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 주 : 정기와부정기합계임 2. 교통체계진단 꾸준한교통시설투자에도불구하고교통혼잡에따른사회적비 용은증가 통행수요와자가용승용차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 교통 시설과대중교통의대규모공급이어려워도로의혼잡이증가 대중교통평균운행속도는 2007년 23.2km/h, 2008년 22.5km/h, 2009년 22.5km/h, 2010년 21.0km/h로매년감소 추세

28 제3장교통현황검토및여건전망 표 3-4 조사노선수및평균운행속도 구분조사노선수평균거리 ( km) 평균시간( 분) 평균운행속도 ( km/h) 전체 수도권 부산 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 자료 : 제2 차대중교통기본계획, 국토교통부 2011) 도로혼잡으로인한사회적비용도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12년 에는교통혼잡비용이 30조원초과 * GDP 대비비율은한국2.20%, 미국 0.83% 14) 로한국이높게나타남 12년국가물류비용은 151조원으로 GDP 대비 11.9% 규모 표 3-5 교통혼잡비용과국가물류비추이 ( 단위 : 십억원, %) 구분 연평균 증가율 (%) 교통혼잡비용 (GDP 대비비중) 국가물류비 (GDP 대비비중) 23, , , , , ,706 28,509 29,097 30, (2.6) (2.6) (2.6) (2.5) (2.4) (2.4) (2.3) (2.2) (2.2) 87, , , , ,2 62 ('04 ~'12) 116, , , , (10.6) (11.1) (11.1) (11.0) (11.7) (10.9) (11.2) (12.1) (11.9) ('04 ~'12) ( 자료 : 국토교통부, 도로업무편람, 2015) 지역간도로보다도시부도로에서교통혼잡비용이빠르게증가 * 04 년~ 12 년지역간도로, 도시부도로의교통혼잡비용연평균증가율은 각각 2.51%, 4.03% 14) Texas A&M Transportation Institute 보도자료(2011) 참고

29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표 3-6 도로부문의교통혼잡비용추이 구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 단위 : 억원) 연평균증가율 (%) 합계 231, , , , , 지역간도로 91,305 91,598 98, , , 도시부도로 139, , , , , 주 : 1) 지역간도로는전국의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2) 도시부도로는 7 대도시( 서울특별시와광역시) 도시부도로 자료 : 국토교통부, 도로업무편람, 2015 철도수송용량이첨두시교통수요를수용하지못하고, 첨두시차내혼잡률이높음 도시철도의 - 첨두시승차인원은열차용량(160 명/ 대) 의 270%(432 명/ 대) 항만의체선( 滯船 ) 으로인한손실개선을위해선박관제, 효율적인 선박접안, 하역을통한항만운영개선필요

30 제3장교통현황검토및여건전망 국가간통행의증가로국제선항공기운항횟수가늘어남에따라, 관제량이증가하고공역의혼잡이커지고있음 표 3-7 항공기운항횟수 구분 1995년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 단위 : 편) 연평균증가율 합계 234, , , , , % 국내선 144, , , , , % 국제선 90,082 94, , , , % 자료 :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 교통안전개선노력으로교통사고발생건수는감소하였으나, 통안전수준은선진국에비해낮음 교 09 13년간전체교통사고비용은연평균 19.53% 증가하였으 며, 13년교통사고피해비용은국내총생산의 1.68% 인 24조원에 이름 14년 22 만여건의교통사고가발생, 사망자는 4,762명에이름 - 총사고건수의 99.3%, 사망자의 90.4% 는도로교통에서발생 - 철도, 해상, 항공교통분야의교통사고발생건수는도로교통분야 에비해적지만, 사고발생시치명도는높음

31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표 3-8 부문별사고발생건수및사망자수 합계 도로 철도 해상 항공 구분 1989년 1994년 1999년 2004년 2010년 2014 ( 단위 : 건, 인) 연평균증가율 (%) 발생건수 256, , , , , , 사망자수 13,583 10,774 9,818 6,967 5,807 5, 발생건수 255, , , , , , 사망자수 12,603 10,087 9,353 6,563 5,505 4, 발생건수 사망자수 발생건수 ,627 1, 사망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자료 : 1) 도로: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각년도.( 2) 철도: 국토교통부, 철도사고현황, 각년도.( 3) 해운: 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통계연보, 각년도. ( 4) 항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연보, 각년도.( 지속적인교통사고줄이기노력으로교통사고사망자가꾸준히감소하고있으나, 교통안전수준은선진국에비해낮음 - 도로교통의안전성은 OECD 국가중하위수준 (2013 년기준) * 인구 10 만명당사망자수 : 10.8 인 (OECD 평균 6.9 인) * 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수 : 2.2 인 (OECD 평균 1.1 인) - 철도사고로인한사망자수는선진국에비해많음 * 여객수송 10 억인 km 당사망자수 : 8.4 인 ( 일본 1.1 인, 프랑스 1.7 인) - 10년해양사고선박은 961척으로등록선박 83,010척의 1.2% * 해양사고선박중어선이 672척으로전체사고선박의 69.9% * 어선관련사망및행방불명은 130명으로해양사고인명피해의 73.9%

32 제3장교통현황검토및여건전망 다수단국가기간교통체계확립으로교통체계의복잡성증대에따라편리한연계교통체계에대한요구가증가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교통시설에대한투자로고속국도, 고속철도, 공항등교통시설이전국으로확대 - 통행의출발지에서목적지까지(Door-to-Door) 을안내하는교통정보서비스필요 여행자의이동 지역간교통과역내교통( 도시교통) 의 원활한연계가요구됨 자동차중심의교통체계로에너지소비, 온실가스배출에서교통 부문이차지하는비중이큼 13년수송부문이국가전체에너지소비량의 17.8% 를차지 13년이산화탄소배출량중수송부문이 12.7% 차지 온실가스배출량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며, 전체의약 96% 가 도로에서발생 * ( 13 년기준배출량비율, %) 도로 95.9, 철도 0.5, 해운 1.6, 항공 1.5, 기타 장래여건전망 사회 경제환경 평균수명의증가, 저출산으로인해고령화사회로진입함에따라교통약자의이동성, 접근성을높이는교통서비스의필요성증대 - 인지-반응이느린고령인구의증가로안전하고편리한운전을 지원하는지능형차량 도로에대한수요증가

33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 65 세이상인구비율 : 12.8%( 10 년) 18.8%( 20 년) 28.3%( 30 년) 표 3-9 국내인구구성추이및전망 ( 단위 : %) 구분 세이하 ~64세 세이상 주 : 1) 2011년 12월에작성한장래인구추계자료임 2) 2010 년까지는확정인구이며, 2011년이후는다음인구추계시변경될수있음 3) 인구는국적에관계없이국내에거주하는인구임( 외국인도포함)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그림 3-1 국내인구구성추이및전망 기후변화, 환경오염, 자원고갈에대한사회적관심이커짐에따 라저탄소, 친환경, 고효율교통수단의활용이점차확대 - Peak Oil 의도래와석유생산감소로화석연료에의존한성장의한계 - 기후변화대응에대한국제적압력증가 글로벌경제에따른국가간통행, 국제물류의증가로국제규범을

34 제3장교통현황검토및여건전망 준수하는국가간교통체계구축, 국제교통과국내교통의원활한 연계(Intermodalism) 의필요성증대 교통여건 인구및자동차대수의증가추세가둔화됨에따라전체적인교통 수요의증가도둔화될것으로전망됨 동안인구는연평균 0.12%, 1.60%, 지역간여객수요는연평균 0.74% 됨 * 인구 : 48,607 천명 ( 08) 49,326 천명 ( 20) * 자동차대수 : 16,794 천대 ( 08) 20,327 천대 ( 20) 자동차대수는연평균 증가할것으로전망 * 지역간여객수요 : 5,160 백만인/ 년 ( 08) 5,634 백만인/ 년 ( 20) 철도를이용하는지역간여객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 예상되므로지역간철도교통과도시교통의연계성강화필요 기간동안지역간철도여객은연평균 4.19% 증가 * 지역간철도여객수요 : 742 백만인/ 년 ( 08) 1,214 백만인/ 년 ( 20) 세계화, 개방화에따른국제교역과해외여행의증가로항공, 해운을 이용한국제교통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하므로효율적인환승 환 적을위한국가간교통과국내교통의연계성강화필요 기간동안국가간여객은연평균 2.19%, 물수송은연평균 23.8% 증가 국가간화 * 국가간여객수송 : 38 백만인/ 년 ( 08) 49.3 백만인/ 년 ( 20) * 국가간화물수송 : 897 백만톤/ 년 ( 08) 1,453 백만톤/ 년 ( 20) 신규교통시설의공급보다기존시설의효율적운영을통한가용

35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용량최대화가지속적으로요구될전망 - 실시간교통류제어확대, 통합교통관리도입등교통수요의집중과돌발상황에대한실시간대응능력강화필요 - 교통정보제공을통한교통량분산등시설이용의효율성제고필 요 정보 통신기술환경 다양한유 무선통신망등정보통신기반시설의구축으로교통체 계지능화에활용할수있는정보통신기술대안이다양화됨 스마트폰등개인정보통신단말기의보급과정보통신단말기의 융합, 다기능화를통해정보접근이용이한환경조성 - 이동환경에서실시간교통정보서비스에대한수요증가 - 교통정보제공에활용할수있는매체가증가하는한편, 교통 정보유통경로가다양화됨 - 언제어디서나필요한정보를 Single-window에서편리하게 이용하려는요구증대 정보통신의발전에따라유비쿼터스사회로변화 - 이동성, 지능성, 내재성이강화되는방향으로발전 - 교통체계구성요소가지능을내재하고연계되는방향으로발전 - 교통정보의신뢰성에대한이용자의기대증대 ICT 기반자율주행실용화가속

36 제3장교통현황검토및여건전망 - 자율주행차개발및상용화를위한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 복합기술수요증가추세 - C-ITS, Organic ITS 등발전과 IOT 기술의결합에대한글 로벌경쟁가속및도로교통용정밀위성항법수요의증가 교통정보를결합하는 Integrated Mobility( 도로+ 자전거+ 카쉐어 링+ 버스+ 기차등) 의편의성개발수요와활용의증가 여건및환경변화의시사점 고령화, 교통안전및환경에대한관심증대등사회적변화에 따라교통서비스에대한요구가다양화 교통수단간분담구조의변화, 교통시설건설을위한재정확보 어려움에대응하는교통시설의효율적인운영필요성증대 여행자가언제어디서나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교통정보에 대한수요증가 교통정보의민관협력에따른 선순환구조 로발전 - 민간소통정보서비스가보편화 대중화되면서이를활용한 서비스의신뢰성과정확성이증대 - 실시간교통정보제공으로이용자가크게증가함에따라이 용자의편의성과정보의정확성이증가하는 선순환구조 로 발전

37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국외지능형교통체계추진동향 미국, 일본, 유럽연합등교통선진국은 1990년대부터국가차원에 서지능형교통체계의도입을추진하고있음 가. 미국 협력형 ITS(C-ITS) 15) 상용화를위한기반( 통신, 표준, 계획등) 성 조 년 SAFETEA-LU 16) 에서협력형 ITS 포함주요연구이 니셔티브수립 년 MAP-21 17) 에서협력형 ITS 포함 ITS 개발기술전개 및운영계획수립 2014년연방정부가전략적인연구계획18) 을수립하여향후지능 형교통체계추진방향을제시 - 안전증대, 이동성향상, 환경영향, 혁신증진, 교통정보공유 지원을위한서비스구현을지향 - Connected Vehicles(CV) 과 Automation 을우선추진프로그램으로 제시 협력형 ITS 기반인프라구축은관련연구개발, 현장시험등을 거쳐현재, 시범사업을추진중 15) C-ITS(Cooperative ITS) 이하협력형 ITS 16) SAFETEA-LU(Safe, Accountable, Flexible, Efficient Transportation Equity Act: A Legacy for Users) 17) Moving Ahead for Progress in the 21st Century Act 18) ITS Strategic Research Plan,

38 제3장교통현황검토및여건전망 - 협력형 ITS 시범사업은차량( 안전) 중심 Safety Pilot에서인프 라구축중심 CV Pilot Deployment로전환되어진행 * 2015년 3 개시범사업지(NYC, FL-Tampa, Wyoming) 가선정되어추진 중

39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나. 일본 2004년수립한 ITS 촉진가이드라인 에기초하여 2010년 ITS General Strategy ) 를통해 ITS 추진방향제시 협력형ITS의체계적인연구개발및상용화추진 - ITS Safety 프로젝트 (ASV 20), Smartway, DSSS 21) 등): 기능및 개념정립(Proof of Concept) 과실증단지운영(FOT 22) ) - 서비스상용화프로젝트 (ITS Spot ETC 2.0) 를추진중이며, 자 율주행차와연계하여 Next generation C-ITS 로추진중 다. 유럽연합 유럽차원의교통정보공유를위한상호운영성, 호환성확보추진 년유럽차원의공공실행계획 ITS Action Plan 을수립하 고 2010년 ITS 지침(Directive) 을통해 4개우선순위분야의개 발, 규격및표준활용을명시 - M/453(2010~2012) 을통해유럽내협력형ITS 관련표준화를 ETSI, CEN을통해담당분야명시및추진23) 년 EC는연구개발의혁신을도모하기위해 Horizon2020 을제 시하였으며, 정 FP7 프로젝트에이어 2014 년부터 2020 년까지진행예 자율주행을위한차량기술과협력형ITS 기술이연계추진중 - 협력형ITS 시범사업(Drive C2X, FOTsis 24), Compass4D) 이 19) 차세대협력시스템(Next Generation Harmonized System), 차세대이동네트워크시스템 (Next Generation Mobility System), 여행과재난의하이브리드정보시스템(Hybrid Information System of Tourism and Hazard) 등 3단계로구분하여제시 20) ASV(Advanced Safety Vehicle) 21) DSSS(Driving Support Safety System) 22) FOT(Field Operational Test) 23)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CEN(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40 제4장지능형교통체계추진방향 후확장사업(Cooperative ITS Corridor 등) 추진 제4장지능형교통체계추진방향 1. 비전및목표 비전곁에있는교통정보, 막힘없는교통서비스 목표 사고를예방하는안전한교통체계구축 수단간문턱없는편리한교통서비스제공 상황에대응하는스마트교통기반조성 추진전략 24) FOTsis(European Field Operational Test on Safe, Intelligent and Sustainable Road Operation)

41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구분지능형교통체계 2010 지능형교통체계 2020 중점서비스 혼잡 사고의사후관리 혼잡 사고의 사전예방 지능화대상 공공교통시설( 도로) 중심 교통수단, 여행자중심 시스템구조 단일센터기반의집중형 현장기반의분산형 연계기반의통합형 통신방식 고정구성요소간유선통신 이동 구성요소간무선통신 제공주체 공공부문주도의서비스 공공과민간의상호협력 분야자동차 도로철도해상항공

42 제4장지능형교통체계추진방향 2. 목표별 분야별추진과제 안전한 교통체계구축 편리한 교통서비스제공 스마트 교통기반조성 자동차 도로 돌발상황에신속대응하는교통관리체계확대도로위험요소관리및실시 간모니터링을위한협력형 ITS 도입 확대민간부문교통정보체계를활용한공공인프라의안전정보제공 확대 자율주행차와첨단안전교통소통정보체계구축및차량도입 확대를통한부가서비스제공 확대글로벌경쟁력강화교통요금전자지불방법교통플랫폼등을통한이및시설개선용자교통편의및저탄소여행자맞춤대중교통정보녹색교통지원강화통합및제공확대 철도 실시간영상감지기반철도안전모니터링차상제어기반철도건널목관리 철도승객맞춤형고급정보서비스제공열차혼잡도기반승객유도서비스 IT 기반열차운영체계최적화효율적인화물열차운영을위한자원관리 해상 선박운항안전관리기반확대선박자동식별시스템확충및개선위험화물관리체계선진화 해운물류정보시스템고도화여객정보활용체계고도화 e-nav( 차세대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 기반구축해양안전종합정보체계고도화 항공 Airside 의비행기와이동체위치추적체계도입주변국간호환가능한항공통신망구축 항공승객맞춤형서비스확대신속하고안전한항공화물관리체계구축항공승객관련업무통합관리체계구축 데이터전송방식항공통신체계로전환위성을이용한항공기운항체계도입항공기자체방송을이용한위치추적체계도입효율적항공교통통합관리체계구축 수단간연계 위험화물수송에대한연속적인관리구현 여행전과정에대한맞춤형정보서비스제공 연계수송화물에대한연속적인관리구현 기반조성 미래교통구현기술확보를위한연구개발시스템의상호운영성, 호환성제고를위한표준화새로운서비스의효율적보급을위한법 제도정비성장동력육성을위한 ITS 산업의해외진출지원

43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제5장교통분야별추진계획 1. 자동차 도로교통분야 가. 목표및주요과제 안전혁신, 편의증진, 지속성장을위한 8대중점과제추진 교통관리, 대중교통, 전자지불, 교통정보유통, 부가교통정보, 지능형차량 도로, 화물운송의 7개분야서비스제공 < 중점추진과제및서비스분야 >

44 제5장교통분야별추진계획 < 서비스주요내용및제공주체 > 분야주요내용제공주체 교통관리 도로소통 안전등실시간수집정보를기반으로교통흐름을유도 제어하고운전자에게정보를제공 * 기본교통정보제공, 돌발상황관리, 주의운전구간관리, 자동교통단속, 실시간신호제어등 도로관리청 25) (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 경찰관서 대중교통 운행정보를기반으로대중교통운행을조정, 관리하고여행자에게정보를제공 * 버스운행관리, 버스정보제공, 준대중교통수단이용지원등 대중교통운영또는관할기관 전자지불 교통수단, 교통시설의이용요금을전자화폐를통해자동으로지불하는서비스 * 통행료 주차요금 버스요금지불등 교통수단 시설운영기관, 전자화폐사업자 교통정보유통 공공기관이수집하는교통정보를민간부문에배포하거나통합하여여행자에게제공하는서비스 * 교통정보연계 관리, 통합교통정보제공등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부가교통정보제공 민간부문이공공부문교통정보및별도로수집한정보를바탕으로이용자의요구에맞춰가공 제공하는서비스 교통정보사업자, 방송 통신사업자 * 실시간경로안내등 지능형차량 도로 도로의위험요소를감지하여운전자에게경고하거나차량이스스로위험요소를피해주행하는서비스 * 안전운전차량, 안전운행도로, 자율운행등 도로관리청, 자동차제작사 화물운송 화물운송차량의운행정보를수집하여화물차량의운행을지원하거나관리하는서비스 * 화물차량운행지원, 위험화물차량안전관리등 국토교통부, 도로관리청, 화물운송사업자 25)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따라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가진사업시행자를포함함

45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나. 주요사업내용 ( 안전혁신 ) 획기적교통사고감소예방 가능한안전한도로교통 기존안전지원인프라의지속적인구축 확대및돌발정보수집제 공을통한 2, 3차사고예방과영향최소화 V2X 인프라를통해도로교통시설 운영, 교통약자, 차량추돌 충돌등 관련정보를신속 정확하게제공하여주행의안전성확보 돌발상황, 도로공사및특송, 행사시교통운영등관련안전정보를 민간정보와연계 제공함으로써공공부문운영관리의안전성제고 ( 편의증진) 전국단위끊김없는정보와시설이용이편리한도로교통 민간교통정보를연계 활용하여전국단위끊김없는교통소통정 보제공을통한기존도로이용편의성및활성화제고 현재의유료도로통행료전자지불시스템의불편함과잠재적위험 요소를제거함으로써시설이용및운전편의성증진 버스정보제공대상을고속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등으로확대 하고대중교통노선및타수단간의환승지원서비스제공 ( 지속성장) 친환경 고효율의지속적성장가능한도로교통 협력형 ITS 기반의차량 차량, 차량 인프라간끊김없는연계시스템 구축으로안전운전지원서비스확대및자율협력주행시스템도입 차내장치 (OBD 등) 정보기반의에코드라이빙유도장치개발 보급 및실시간교통상황에대응할수있는녹색속도관리시스템지속강화

46 제5장교통분야별추진계획 다. 과제별세부추진계획 도로 -1 돌발상황에신속대응하는교통관리체계확대 추진개요 안전지원인프라의지속적인구축확대를통해돌발상황에신속하게 대응하여인적물적 피해와혼잡을최소화하는교통관리체계의구축 민간교통정보를연계 활용하여다양한대안경로에끊김없는 교통소통정보제공을통한기존도로이용편의성및활성화제고 추진내용 안전지원인프라, 우회안내등실시간돌발상황관리시스템확대 구축 - 고속국도( 신설26) 882 km), 일반국도(231 km) 및도시부도로(295 km) 에실시간모니터링체계구축 - * 고속국도구축연장: 15년 4,193 km 20년 5,075km * 일반국도구축연장: 15년 2,823 km 20년 3,054km * 도시부도로구축연장: 14년 7,589 km 20년 7,884km 전국시이상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교통정보센터를확대 구축 하고, 교통관리범위를도시부간선도로로확대하여생활형교통 관리서비스제공 민관교통정보협업을통한전국주요간선도로교통소통정보제공 가용용량극대화를위한실시간교통제어및연계기능확대 * 20년일반국도지능형교통신호시스템구축교차로비율 10%, 로실시간신호제어교차로비율 25% 로확대 도시부도 고속국도교통제어( 주행차로, 갓길차로, 제한속도) 를위한차로제어 시스템(LCS) 확대운영으로본선의용량증대 26) 국토교통부, 제1 차국가도로종합계획(2016~2020)

47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추진주체 도로관리청 : 교통관리시스템구축 운영 - 국토교통부 : 일반국도 - 지방자치단체( 국토교통부, 경찰청지원) : 도시부도로 - 한국도로공사 : 고속국도 자동차제작사, 정보통신사업자 : 차량장치, 차량위치장치개발보급 단계별추진계획 구분 1단계 (2016년~2017 년) 2단계 (2018년~2020 년) 고속국도는신설되는모든구간에적용( 총연장 4,765km) 고속국도는신설되는모든구간에적용( 총연장 5,075km) 돌발상황 대응 교통관리 신호교차로운영 고속국도운영 일반국도구축확대 (3,054km) 도시부도로구축확대 (7,884km) 전국시이상도시를대상으로교통정보센터구축확대 지능형교통신호시스템확대 - 일반국도신호교차로의 7% 로확대 실시간신호제어확대 - 도시부도로신호교차로의 15% 로확대 고속국도교통제어시스템운영 - LCS 시스템확대 일반국도구축, 운영및유지 관리 도시부도로구축, 운영및유지 관리전국시이상도시를대상으로교통정보센터구축확대 지능형교통신호시스템확대 - 일반국도신호교차로의 10% 로확대 실시간신호제어확대 - 도시부도로신호교차로의 25% 로확대 고속국도교통제어시스템운영 - LCS 시스템확대

48 제5장교통분야별추진계획 도로 -2 도로위험요소관리및실시간모니터링을위한 협력형 ITS 도입 확대 추진개요 V2X 인프라를통해도로교통시설 운영, 교통약자및보행자, 차량 추돌 충돌관련정보를신속 정확하게제공하여주행의안전성확보 도로상의교통사고위험요소관리및위험화물수송차량에대한 안전관리서비스도입으로교통사고예방및안전한교통관리 추진내용 악천후, 노면 시거불량, 공사구간, 장애물등교통사고유발요인을감지하여알려주는주의운전구간관리서비스도입 - 교통사고예방서비스를위하여도로 차량간양방향통신기반의 협력형ITS 도입 확대(6,670km) * 고속국도협력형ITS 구축연장: 20년 5,075km 27) * 일반국도협력형ITS 구축연장: 20년 891km * 도시부도로협력형ITS 구축연장: 20년 704km - 도로위험요소검지 분석, 제공기술개발 도로안전관리기술및주의운전정보 V2X 기술의상용화 보급추진 - WAVE 등전( 全 ) 세계적으로표준화된 ITS 통신주파수확보및도 입 - V2X 의차량통신단말기장착인센티브도입추진 지능형도로관련 법 제도정비 - 개인, 차량및위치정보활용, 사고발생시법적책임등관련 27) 서울세종년이후고속국도는기반협력형기능을강화시켜자율주행차와연계 - ( 20 ) V2X ITS 를통해안전자율주행이가능한스마트하이웨이구축예정

49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법 제도정비 위험물질의도로운송전과정을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고사고 발생시신속 정확한대응과방재활동을지원하는관리센터설치 - 위험물질운송차량의단말장치장착 가동, 운송계획정보제출등 위험물질의안전한도로운송을위한법적근거마련 - 사고발생시관계부처가공동활용할수있는모니터링시스템구축 추진주체 주의운전구간관리시스템구축 운영 : 도로관리청 - 국토교통부 ( 일반국도 ), 지방자치단체 ( 도시부도로 ) 한국도로공사 도 ), ( 고속국 첨단안전지원 관리서비스를위한지능형도로기술개발및보급지원 -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 지능형도로관련법 제도정비 : 국토교통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설치 운영 : 국토교통부 단계별추진계획

50 제5장교통분야별추진계획 구분 주의운전구간관리 위험화물수송차량관리 1단계 (2016년~2017 년) 연구개발 - 도로위험요소검지 분석기술및도로안전관리기술개발 - 주의운전정보제공기술개발 협력형ITS 시범사업 28) 추진 법 제도정비 - 개인정보, 보안, 사고발생시법적책임등관련법 제도정비 연구개발 - 위험물안전운송통합관제시스템개발및실용화성능평가 2단계 (2018년~2020 년) 협력형 ITS 시스템구축확대 - 고속국도구축확대(5,075km) - 일반국도구축확대(891km) - 도시부도로구축확대(704km) 법 제도정비 -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설치 운영근거 - 단말장치장착및운송계획서제출근거 시스템구축 운영 -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구축 운영 28) 차세대 ITS 시범사업( 14 17)

51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도로 -3 민간부문교통정보체계를활용한공공인프라의 안전정보제공 확대 추진개요 돌발상황, 도로공사및특송, 행사시교통운영등관련안전 정보를민간정보와연계 제공함으로써공공부문운영관리의안 전성제고 추진내용 민간부문의교통소통정보를활용하여모든관리구간에교통정보 확대 제공 - 고속국도는신설되는모든구간에적용하며일반국도는도로안전정보 수집및제공확대 * 고속국도교통정보수집 제공구간: 15년 4,193 km 20년 5,075 km * 일반국도교통정보수집 제공구간: 15년 2,823 km 20년 3,054 km - 도시부도로의교통정보체계지속적으로확대하고민간부문과 협의를통한교통정보공유추진 * 도시부도로교통정보수집 제공도시및구간 : 15년 46 개(7,589 km) 20년 48 개(7,884 km) 공공부문교통정보에쉽게접근하고활용할수있는환경조성 - 공공부문교통정보의지속적공개및활용확대 악천후, 돌발상황, 도로공사, 특정행사등교통소통상황을사전 에예측하여제공하는교통예보서비스를위한기술개발및사 업추진

52 제5장교통분야별추진계획 추진체계 국가기간도로망정보수집 제공확대 - 국토교통부: 일반국도, 한국도로공사: 고속국도 도시부도로정보수집 제공확대 - 지방자치단체( 국토교통부, 경찰청지원): 도시부도로 단계별추진계획 구분 1단계 (2016년~2017 년) 2단계 (2018년~2020 년) 국가기간도로망정보 기간도로망교통정보체계확대 - 민간교통정보를활용하여모든관리구간에교통정보확대 제공 - 고속국도는신설되는모든구간에적용( 총연장 4,765km) - 일반국도도로안전정보수집구간확대 (3,054km) 국가교통정보센터중심의교통정보공유 통합관리기능강화 기간도로망교통정보체계연계고도화 - 고속국도는신설되는모든구간에적용( 총연장 5,075km) - 일반국도도로안전정보수집구간확대 (3,054km) 도시부 도로 정보 도시부도로교통정보체계확대 - 도시부도로교통정보수집구간확대(7,884km) - 교통관리센터 48개지자체로확대 - 민간부문과협의를통한교통정보공유 교통정보유통활성화 공공부문교통정보의지속적공개및활용확대 교통예보 시스템 교통예보시스템제공확대

53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도로 -1 교통소통정보체계구축및부가서비스제공 확대 추진개요 민간교통정보를연계 활용하여전국단위끊김없는교통소통정보 제공을통한기존도로이용편의성및활성화제고 여행자의통행전/ 중공공인프라의실시간운영 관리정보와연 계한다양한여행정보서비스제공 추진내용 공공부문교통정보의유통활성화를통해교통정보콘텐츠보급 촉진등민간교통정보서비스의활성화 - 단순소통정보제공에서벗어나실시간최적경로, 위치기반정보 개발등보다개인화된소비자맞춤형의교통정보콘텐츠개발촉진 - 민간부문교통정보서비스품질향상을위한교통정보품질관리 제도정비 * 교통정보제공매체를통해제공되는교통정보품질에대한관리제도도입 - 공공부문의교통운영, 관리정보를바탕으로다양한부가서비스 제공 확대 * 돌발( 사고, 낙하물등), CCTV, 기상, 통계( 상습사고지점등), 행사정보 등 - 국가교통정보센터의연계서비스활용및민간교통정보서비스 고도화 * 동적교통운영 관리를위한 통안전정보 가변교통정보와돌발상황및기상 노면상태등교

54 제5장교통분야별추진계획 추진주체 통행전 후여행정보제공확대 - 국토교통부: 교통정보품질관리법 제도정비 - 민간( 교통정보제공사): 부가교통정보제공확대 단계별추진계획 구분 1단계 (2016년~2017 년) 2단계 (2018년~2020 년) 통행전 후 여행정보 기간도로망교통정보체계확대 - 교통정보이용률확대 - 민간교통정보연계확대강화 - 돌발정보즉시알림서비스등부가교통정보지속적제공확대 법 제도정비 - 민간부문교통서비스품질관리제도정비 기간도로망교통정보체계확대 - 국가교통정보센터의연계서비스활용및민간교통정보서비스고도화

55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도로 -2 교통요금전자지불방법및시설개선 추진개요 현재의유료도로통행료전자지불시스템의불편함과잠재적 위험요소를제거함으로써시설이용및운전편의성증진 전국호환교통카드를지속보급하고환경친화적인프라기반의 스마트톨링서비스도입 운영 추진내용 하나의요금지불수단으로전국의모든교통시설및수단을이용할수 있도록전국호환교통요금지불수단 (One Card All Pass) 대 - 교통카드호환가능지역을전국으로확대완료 스마트톨링시스템전국에도입추진 - 실도로영상인식정확도검증( 16~ 17) 보급확 * 독립노선 ( 목포- 광양), 재정-민자연계구간에영상인식시스템을도입하여실 제도로환경에서시스템정확도보완 - 시범운영시행( 독립노선( 목포- 광양) 등에스마트톨링적 용 )( 18~ 19) * 독립노선 ( 목포- 광양) 등에스마트톨링시스템을적용하고, 사전지불약정, 후불고지를통해납부할수있도록시범운영 - 고속국도전구간(100%) 에스마트톨링도입 운영( 20) * 원톨링, DSRC, 영상방식( 16 18) * WAVE 방식추가( 19 20) 무정차, 무감속, 다차로통행료정산방식의스마트톨링시스템

56 제5장교통분야별추진계획 구축을통한탄소배출량및대기오염절감

57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추진주체 지방자치단체 : 유료도로통행료및혼잡통행료전자지불, 주차요금전자지불 한국도로공사 : 고속국도통행료전자지불 민간주차장운영자 : 주차요금전자지불 버스운송사업자, 버스터미널사업자, 민간( 전자화폐사업자) : 대중교통요금전자지불 단계별추진계획 구분 1단계 (2016년~2017 년) 2단계 (2018년~2020 년) 전자지불 교통카드호환가능지역을전국으로확대완료스마트톨링시스템검증 - 실도로영상인식정확도검증 - 원톨링, DSRC, 영상방식적용 스마트톨링시스템시범운영 ( 18 ~ 19) - 독립노선( 목포- 광양) 등적용 - WAVE 방식추가 스마트톨링시스템고속도로전구간(100%) 도입 운영( 20)

58 제5장교통분야별추진계획 도로 -3 여행자맞춤대중교통정보통합및제공확대 추진개요 여행자에게실시간으로대중교통운행정보및맞춤형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대중교통의편의성및수단분담률제고 추진내용 시내버스정보제공정류장및매체확대 - 버스정보단말기(BIT) 설치정류장을확대하고, 버스운행정보를 이용할수있는매체를확대하여버스이용의편의성을제고 고속버스및시외버스정보제공서비스확대 - 현재운영중인고속버스환승휴게소중심으로주요노선별 실시간운행정보를제공하여고속버스의서비스수준향상 - 시외버스의실시간운행정보제공을통하여중소도시및지역 간대중교통이용의접근성및편의성개선 대중교통노선간환승지원을위한정보서비스도입 - 고속버스간, 시외버스간, 고속버스와시외버스간주요휴게소 및터미널에서의지역및거점간대중교통의환승정보서비스제 공 민 관협업으로버스등실시간대중교통정보제공 -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TAGO) 에서수단별대중교통정보를수집하여인터넷포털, 이동통신사의플랫폼을통해국민들에게교통정보제공 친환경교통수단, 특별교통수단이용지원을위한정보제공 - 장애인, 노약자등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이용정보제공 버스 지하철중심의도착/ 환승정보서비스를확장, 카쉐어링, 자

59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전거와도연계환승(Integrated Mobility) 되도록서비스개발

60 제5장교통분야별추진계획 추진주체 지방자치단체( 시) : 시내버스정보시스템, 친환경및특별교통수 단이용정보시스템구축 운영 지방자치단체( 도) : 시외버스정보시스템, 친환경및특별교통수 단이용정보시스템구축 운영 민간(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터미널운영자) : 고속버스정보시스 템 단계별추진계획 구분 1단계 (2016년~2017 년) 2단계 (2018년~2020 년) 시내버스 정보제공 정보제공정류장확대 - 전국버스정류장 ( 개소) 대비버스정보단말기 23% 로구축확대전국주요시군으로버스연계서비스확대 - 15년 75 개시군 17년 110 개시군 정보제공범위의확대 - 전국버스정류장 ( 개소) 대비버스정보단말기 30% 로구축확대 - 농어촌버스및마을버스로확대 전국시군으로버스연계서비스확대 - 17년 110 개시군 20년 162 개시군 고속버스정보제공시외버스정보제공 전국고속버스로확대 - 광역시및주요지자체중심으로고속버스정보및환승정보제공확대 고속- 시외버스연계정보제공 - 고속및시외버스정보연계시스템구축 전국시외버스로확대 - 광역시및주요지자체중심으로시외버스정보및환승정보제공 기타 교통수단 정보제공 친환경교통수단, 특별교통수단시로확대연계환승(Integrated Mobility) 이용정보제공시스템전국중 소도 서비스개발

61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도로 -1 자율주행차와첨단안전차량도입 확대를통한글로벌경쟁력강화 추진개요 차량스스로도로 교통환경의실시간모니터링을위한자율협 력주행시스템도입 협력형ITS 기반의차량 차량, 차량 인프라간끊김없는연계 시스템구축으로안전운전지원서비스확대제공 운전자의위험운전요인을경고하고교통사고의위험상황을감지, 제어할수있는첨단안전차량의개발 보급으로안전운전유도 추진내용 자율주행차량과지능형도로관련법 제도정비및연구개발추진 - 자율주행차임시운행지원을위한허가제도마련 - 자율주행차상용화지원을위한제도정비 * 기술개발, 검증을위해임시운행구간을지정, 실제주행이가능한도로 의지정 관리를위한관련제도마련 * ( 연구개발) 자율주행자동차안전성평가기술및테스트베드개발, 차량운전 자제어권전환안전성평가기술및사회적수용성연구, 주행도로시스템개발, 연구 스마트자율협력 차로구분정밀위치결정교통인프라기술실용화 자율주행차개발 보급을위한 협력형 ITS 도입 확대 - 다양한환경에서주행시험을할수있는테스트환경을제공 * 시가지지역중자율주행을지원할수있는인프라구축이용이한지역에 시범운행단지지정 * 실도로 시가지상황을반영하여반복재현시험이가능한소규모실험도시 (K-City) 구축 - 자동차센서의탐지능력을향상시켜자율주행을지원할수있는 도로인프라기술개발

62 제5장교통분야별추진계획 * 센서인식이용이한차선 표지판, 터널등음영지역에서위치확인기술등 음주, 졸음, 피로등운전자의사고유발요인을감지 경고하고, 차량이위험운전을자동으로제한하는첨단안전차량의개발보급 - 졸음, 피로등운전자상태분석기술개발 - 차량장치에의한운전제한도입을위한관련법 제도정비 - 위험운전감지장치, 운전규제장치보급을위한지원 - 대형차량에비상자동제동장치및차로이탈경고장치장착의무화 추진주체 첨단안전차량개발및보급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 첨단안전차량운행 관리및지능형도로관련법 제도정비 - 국토교통부 단계별추진계획

63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구분협력형 ITS 추진 1단계 (2016년~2017 년) 기술개발 - 고속국도주행지원시스템( 일부레벨 2) - 상용화레벨 3( 부분자율) 개발 자율주행차임시운행도입 확대 - 자율주행차임시운행및상용화지원을위한법 제도정비 2단계 (2018년~2020 년) 기술개발 - 상용화레벨 3( 부분자율) 일부상용화 - 실도로상협력형ITS 연계및실험도시구축 자율주행차보급 확대 첨단안전 차량 연구개발 - 운전자의위험운전자동인식및제어기술개발 법 제도정비 - 첨단안전차량의자동운전규제관련법 제도정비 첨단안전차량보급확대위험운전자동인식기술우선적용교통약자용자율운행차량에우선보급비상자동제동장치및차로이탈경고장치의무화 도로 -2 교통플랫폼등을통한이용자교통편의및저탄소녹색교통지원강화 추진개요 교통낙후지역대중교통정보서비스개선 실시간교통상황에대응할수있는녹색속도관리시스템의지속적도입 - 친환경자동차의이용정보및경로안내서비스확대등저탄소 녹색교통지원강화 추진내용 전국대중교통정보센터(TAGO) 와수요응답형교통(DRT) 시스템을

64 제5장교통분야별추진계획 활용하여교통낙후지역대중교통정보서비스개선 친환경운전을유도하기위한교통관리시스템확대운영 - 실시간교통상황에대응할수있는녹색속도관리시스템확대운 영 * 차내장치(OBD 등) 정보의연계 취합을통한에코드라이빙유도장치개발 보급및적정주행속도정보제공 - 탄소배출량관리를위한 Eco-Zone 시스템도입강화 * 도심지역의대기상태 주행거리정보를바탕으로진입제어또는통행료징 수등을통해교통혼잡및배기가스배출량관리 * 도로의소음 진동방지및저감을위한환경친화적도로관리기술개발 친환경자동차이용확대, 에코드라이빙유도를위한교통정보제공 - 친환경자동차의이용정보및경로안내서비스확대 - 친환경운전정보를제공하는에코드라이빙유도장치개발 보급 추진주체 국토교통부 : 일반국도, 녹색속도관리시스템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 도시부도로, Eco-Zone 구축 운영 한국도로공사 : 고속국도, 녹색속도관리시스템 민간( 자동차및부품제작사) : 에코드라이빙유도장치개발 보급

65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단계별추진계획 구분 1단계 (2016년~2017 년) 2단계 (2018년~2020 년) 도로환경 녹색속도관리시스템확대운영 관리 주요혼잡지구중심으로 Eco-Zone 확대운영 친환경 교통정보 친환경운전정보제공및에코드라이빙유도기술보급 친환경자동차정보시스템구축확대

66 제5장교통분야별추진계획 2. 철도교통분야 가. 목표및주요과제 실시간정보기반편리한철도, 고효율도모최적화된철도, 안전하고편안한철도를위해 6대중점과제추진 철도교통관리, 철도정보제공, 철도화물운송, 철도안전관리의 4개분야서비스제공 < 중점추진과제및서비스분야 > 목표 중점추진과제 ITS 서비스분야 실시간정보에기반한편리한철도 철도승객맞춤형고급정보서비스제공 열차혼잡도기반승객유도서비스 철도교통관리 고효율을도모하는최적화된철도 IT 기반열차운영체계최적화 효율적인화물열차운영을위한자원관리 철도정보제공 철도화물운송 안전하고편안한철도 실시간영상감지기반철도안전모니터링 차상제어기반철도건널목관리 철도안전관리

67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 서비스주요내용및제공주체 > 분야주요내용제공주체 철도교통관리 철도운행계획, 운행정보를기반으로열차를 유도, 제어하는서비스 * 철도관제시스템, 열차신호제어시스템등 철도공사, 도시철도공사 철도정보제공 열차운행계획, 하는서비스 운행정보를승객에게제공 * 열차운행계획정보제공, 열차운행정보제공등 철도공사, 도시철도공사, 교통정보사업자 철도화물운송 열차및철도시설내화물정보를기반으로화물 적하, 화물열차조성을지원하는서비스 철도공사 * 화물수송관리, 화물열차관리등 철도안전관리 철도차량및시설내영상기반모니터링과차상시스템으로철도안전을도모하는서비스 * 차량및철도시설상태감시, 차상제어등 철도공사, 도시철도공사

68 제5장교통분야별추진계획 나. 주요사업내용 실시간정보에기반한편리한철도 열차내, 역사및승강장의승객위치에서열차운행계획, 출발 도착 시각, 연계교통등의실시간정보및최적동선정보등을제공 승강장대기승객이혼잡도가낮은열차에승차하도록유도하여광역 및도시철도의정차시간과배차간격을단축하는열차혼잡도기반 승객유도시스템도입 고효율을도모하는최적화된철도 고정밀열차위치추적, 차상신호의확대를통해철도용량을증대하고중앙집중제어열차연계운영으로환승시간최소화 화물취급역또는 ICD 내화물위치, 화물수송정보와열차위치정보를 통합 관리하여철도화물수송의효율성을제고하는자원관리체계구축 안전하고편안한철도 열차 철도역 선로에 CCTV를설치하여범죄예방및사후조치 에활용하고영상정보분석을통해돌발상황을감지하는영 상기반철도안전감시체계구축 열차의실시간위치정보를기반으로열차내에서건널목폐쇄장치를제어하고, 철도건널목통과정보를주변가변정보판에표출하는차상제어기반철도건널목관리

69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다. 과제별세부추진계획 철도 -1 철도승객맞춤형고급정보서비스제공 추진개요 승객에게열차운행및철도연계교통정보, 고속열차내안정적인터넷이용환경등을제공하는유비쿼터스철도교통구현 추진내용 역사내개별승객의위치에서철도또는연계교통수단의효율적 이용방법을안내받을수있는맞춤형서비스도입 - 철도승객에게스마트폰과같은개별단말기를통해역사나승강장 에서자신의위치기반최적동선이나이용수단정보제공 광역철도승객이편리하게철도를이용할수있도록스마트폰등 다양한매체를이용하여광역철도의운행정보제공 - 열차위치정보를 GPS를통해실시간으로철도운영자에게제공하는기술개발 - 철도운영자는철도역정차시간및선로주행시간예측시스템을통해역별실시간열차도착정보등을철도이용자에게제공 열차내실시간고급정보에대한접근성강화 - 열차내좌석부착형안내단말장치설치및다양한정보와컨텐 츠연계를통하여정보제공서비스환경구현 - 고속주행(300km/h급) 시에도철도통행자가안정적인터넷이 용을할수있는 Wi-Fi 등 대용량인터넷접속환경구현

70 제5장교통분야별추진계획 추진주체 국토교통부 : 실시간열차운행정보제공시스템구축, 이용컨텐츠 개발등연구개발사업추진 한국철도공사 : 실시간열차운행자료수집, 앱(App) 운영, 열차 내단말장치설치 ( 고속철도, 광역철도, 일반철 도 ) 서울메트로도시철도사업자 : 실시간열차운행자료수집, 앱 (App) 운영 ( 도시철도) 무선통신사업자 : 열차내무선통신접속환경구현 단계별추진계획 구분 중기 (2011년~2015 년) 장기 (2016년~2020 년) - 위치기반철도이용자정보서비스구현시범사업추진 ( 서울역, 용산역등) 위치기반철도이용자정보서비스구현범위확대 - KTX역을포함한모든철도역및환승센터 - 타수단을이용중인통행자 철도승객 맞춤형정보 서비스 - KTX 일부열차및일부구간에서열차내실시간정보제공서비스구현시범사업추진 (KTX의 5% 이내) 열차내실시간정보제공서비스대상범위확대 - 서비스확대 (KTX 와새마을호각각의 30% 이상 ) - 광역및도시철도의실시간열차운행정보제공광역철도노선서비스구현 광역및도시철도의실시간열차운행정보제공 - 도시철도노선서비스구현

71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철도 -2 열차혼잡도기반승객유도서비스 추진개요 운행중인열차의객차별혼잡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함으로써, 혼잡도가낮은열차에탑승을유도하여쾌적성과정시성제고 추진내용 역사내설치된안내시스템및철도이용자의개별단말기를통해 진입열차의객차별실시간혼잡도를제공하여분산탑승유도 - 광역및도시철도차량을대상으로차량내승객점유율, 별빈자리확인및탑승인원분석을통해혼잡도분석 차량 - 차량내탑승승객의좌석점유형태, 승강장의대기승객분포분석을통한승하차인원예측기술개발 - 승강장및역사내가변정보판등을통해운행중인열차의차량별혼잡도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 - 개인단말기를통해앱기반의차량별혼잡도정보제공 승강장내철도이용자동선유도기술 - 차량혼잡도분산을위하여승객동선을유도하는정보제공방안개발 추진주체 국토교통부 : 연구개발및시범사업추진 한국철도공사 : 시스템설치및운영 ( 광역철도) 서울메트로등 7 개도시철도사업자 : 시스템설치및운영

72 제5장교통분야별추진계획 ( 도시철도) 단계별추진계획 구분 중기 (2011년~2015 년) 장기 (2016년~2020 년) 혼잡도기반 승객유도 서비스 연구개발 - 열차내혼잡도측정, 분석기술 - 승하차인원에대한예측및분석기술 - 승강장내열차혼잡도정보제공기술 혼잡도정보시범사업 - 도시철도주요혼잡역에시스템설치운영 * 교대역, 사당역, 시청역, 서울역, 동대문운동장역등

73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철도 -1 IT기반열차운영체계최적화 추진개요 무선통신기반열차제어및관제시스템을도입하여선로용량극대화, 이용자 통행시간최소화, 차량방호시스템효율화등열차운행체계최적화 추진내용 무선통신기반열차관제신호시스템 29)(KRTCS : Korea Railway Traffic Control System) 구축을통한선로용량증대 - 무선통신기반실시간열차위치추적기술, 3세대신호통신시스 템구축기술개발 열차관제의표준화및자동화를통한선로용량증대도모 - 대형역및기관차교체가가능한입환가능역은분산제어방식 30) 의자동운행제어시스템도입 - 지선구간은중앙집중제어방식 31) 체계로운영하되차상신호 시스템 32) 에기반한열차관제자동화실시 IT 기반의철도이용수요예측기법개발및예측된철도수요에 대응할수있는열차운영계획자동화체계도입 - 스마트교통카드등을활용한대중교통통행행태분석시스템및열차시스템별이용선호수요( 잠재수요포함) 예측기술개발 * 잠재수요 : 열차이용을원하지만좌석제약으로이용이불가한수요 - 주요연계환승역에서기종점별수요를반영하여열차의배차 간격및스케줄링을조정하는철도연계운영체계구현 - 철도이용자의연계환승소요시간최소화도모 29) 열차관제 신호시스템 : 철도차량의운행을제어 통제 감시하는시스템 30) 분산제어방식 : 열차운전취급을역단위에서자동또는수동으로제어하는방식 31) 중앙집중제어방식 : 열차운전취급을중앙관제실에서집중제어하는방식 32) 차상신호시스템 : 선로별신호기현시를차량 DMI(Driver Machine Interface) 에현시하는방식

74 제5장교통분야별추진계획 추진주체 국토교통부 : 신호시스템표준화사업, 열차관제효율화사업등 국가연구개발사업추진 한국철도공사 : 열차제어및열차운영시스템운영 ( 고속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 한국철도시설공단 : 열차제어및열차운영시스템구축 ( 고속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 * 단, 시스템구축시한국철도공사및국토교통부와상호협의수행 서울메트로등 7 개도시철도사업자 : 열차제어및열차운영시스 템구축 운영( 도시철도) 단계별추진계획 구분 중기 (2011년~2015 년) 무선통신기반열차관제신호시스템 기술개발및시험운영 - 도시철도 장기 (2016년~2020 년) 무선통신기반열차관제 신호시스템적용확대 - 일반철도 * ( 기존) 고정폐색중심 ( 변경) 무선통신기반의이동폐색신호체계 최적화된 열차운영 시스템 수요대응형연계운영체계연구개발및시범운영 - 철도연계운영기법개발 - 열차시스템별이용선호수요예측기술개발 수요대응형열차운행프로그램도입및적용 - 열차관제표준화및용량증대효율화철도연계운영기법개발 주요환승노선의연계운영체계최적화기술적용

75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철도 -2 효율적인화물열차운영을위한자원관리 추진개요 철도화물속성자동인식, 철도화물취급장비및화물열차의실시간위치파악, 철도화물관리체계자동화등철도화물취급절차의첨단화를통하여최적화된철도화물체계구현 추진내용 실시간철도화물관리체계구축 - IT 기반의철도화물속성자동인식및위치확인체계구현 - 철도화물전자문서(EDI) 구축및관리체계자동화 철도화물취급장비관리체계첨단화 - 철도화물적하장비의실시간위치확인체계구현 - 장비별작업동선및야드장치별업무배정최적화기술개발 - 작업선내기관차및화차의실시간위치확인체계구현 철도화물운송절차최적화 - 철도화물운송을위한입환33) 및조성 34) 시간최소화를도모할 수있는작업선내열차배정방안최적화알고리즘개발및적용 - 기ㆍ종점별화차조성절차및여객열차와화물열차혼합배정 최적화스케줄링기법개발 33) 입환 : 사람이나동력차를이용하여열차를해체또는연결하는작업 34) 조성 : 기관차에화차를연결하여완성된열차를만드는작업

76 제5장교통분야별추진계획 추진주체 국토교통부 : 철도화물취급역및내륙컨테이너기지(ICD : Inland Container Depot) 효율화등기술개발주도, 사업대상선정및효과평가 시범 한국철도공사 : 화물철도운영시스템구축및운영 단계별추진계획 구분 중기 (2011년~2015 년) 장기 (2016년~2020 년) 화물열차 운영관리 효율화 철도화물취급체계첨단화시범사업 - 철도화물취급역첨단화시범사업시행 * 의왕ICD에시범사업시행 기술개발 - 화물적하장비및야드장치운영기술개발 - 작업선열차배정및화차조성최적화기술개발 - 실시간컨테이너화물야드장내위치확인및추적기술개발 철도화물취급체계첨단화시범사업 - 주요화물취급역에시범사업시행확대 * 부산진역, 광양역, 회덕역, 익산역, 소정리역등 기술개발 - 실시간공화 영차상태및위치검지추적기술개발 - 동적수요를반영한공화차상태기반최적화기술개발 - 정기및증편화물열차의스케줄생성최적화기술개발

77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철도 -1 실시간영상감지기반철도안전모니터링 추진개요 열차, 철도역, 선로에 CCTV와같은영상모니터링체계를확대 구축하여신속한유고감지와명확한대응체계를구현함으로써 범죄와사고없는안전한철도교통구현 추진내용철도시설물모니터링체계확대구축 - 영상정보분석및처리기술개발을통해철도시설물의유고상황자동감지및센터와열차에서신속하게조치할수있는실시간대응체계구현 - 특수영상정보장치 (Array Camera) 등의철도분야활용방안연구 를통해사각( 死角, Blind Spot) 지대가없는선로및역사모니터링체계구현 철도차량내승객모니터링체계구축 - 영상정보를활용한차량내이상여부감지기술을통해철도 이용객의안전성확보를도모 * 차량내승객모니터링정보등은열차의실시간좌석점유파악등 다양한서비스로활용가능 - 대용량영상정보저장및전송기술활용 * 열차는최대 20 량을연결하여, 장거리구간을운행하므로차량내 CCTV를 통해대용량영상정보를수집함

78 제5장교통분야별추진계획 추진주체 국토교통부 : 주요철도역및철도시설물설치계획수립, 수집 정보에대한활용방안수립 한국철도공사 : 주요철도역실시간영상감지시스템연계및구축( 고 속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 ), 열차내 CCTV 설치, 수 집정보관리및운영 * 단, 시스템구축시한국철도공사및국토교통부와상호협의수행 한국철도시설공단 : 철도시설물실시간영상감지시스템연계및 구축( 고속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 ) 서울메트로도시철도사업자 : 수집정보관리및연계( 도시철도) 단계별추진계획 구분실시간영상감지기반철도안전 중기 (2011년~2015 년) 열차내 CCTV설치시범사업 - KTX 열차내 CCTV 설치, 30 량, 100대 철도시설내 CCTV설치시범사업 - 음영지역및일반철도중심, 1,400 여개소, 13,000대 * 기존 CCTV 설치지점포함 기술개발 - 영상정보분석및처리기술개발 - Array Camera 등에대한활용기술및정보처리기술개발 장기 (2016년~2020 년) 열차내 CCTV설치확대 - KTX 열차내 CCTV 설치확대, 100 량, 300 대철도시설내 CCTV설치확대 - 일반철도구간중심추가확대, 총 1,500 여개소, 15,000대 * 기존 CCTV 설치지점포함

79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철도 -2 차상제어기반철도건널목관리 추진개요 지상설비기반으로관리되는철도건널목을무선통신기반의 차상제어방식으로변경하여자동화된건널목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건널목이용자에게정보제공 추진내용 지상제어에서차상제어로전환함으로써철도건널목의운영자동화 및무선통신기반의건널목안전시스템구축 - 보행자및승용차등이철도건널목통과시필요한지상설비를 건널목에접근하는열차에서관리 제어할수있도록무선통신기 술적용 - 건널목주변지장물에대한실시간감지체계를선로변에구축하여 위험요소발견시열차와자동으로통신함으로써신속대응체계구현 철도건널목이용자를위한정보제공시스템구현 - 운행중인열차의건널목도착시간을예측할수있도록이동중 인열차의실시간위치를건널목관리시스템에제공 - 승용차이용자및보행자에게철도건널목주변의가변정보제공 장치 35) 를통해열차도착정보를제공 35) 가변정보제공장치 : 도로주변에설치되어교통상황을제공할수있는장비

80 제5장교통분야별추진계획 추진주체 국토교통부 : ICT기반지상시설물차상제어기술개발및시 범사업추진 한국철도공사 : 시스템및열차운영체계구축( 광역철도, 일반철 도 ) 한국철도시설공단 : 지상시설물정비및시스템구축 단계별추진계획 구분 중기 (2011년~2015 년) 기술개발 - ICT 기반철도시설물차상제어기술개발및현장시험완료 - 레이저레이더건널목지장물검지기술개발및현장시험완료 장기 (2016년~2020 년) ICT 기반철도시설물차상제어기술실용화기반마련레이저레이더건널목지장물검지장치시범사업 - 코레일충남본부건널목 2개소발주예정 차상제어 건널목관리 - 기술실용화레이저레이더건널목지장물검지기술기술이전 2건및실용화예정 건널목관리시범사업 - 수도권북부경원선경유지역 ( 파주, 문산등) 의주요교차로를대상으로사업시행 * 수도권북부경원선 : 최근 3 년간전국건널목사고 60회중 6회발생 건널목관리구축사업 - 사고다발건널목 30개소에구축

81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해상교통분야 가. 목표및주요과제 효율적인해상교통, 안전한해상교통, 이용하기편리한 항만을위해 7 대중점과제추진 해상교통관리, 해상교통정보, 해상화물운송의 서비스제공 3개분야 < 중점추진과제및서비스분야 > 목표 중점추진과제 ITS 서비스분야 효율적인해상교통 e-nav( 차세대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 기반 구축 해양안전종합정보체계고도화 해상교통관리 선박운항안전관리기반확대 안전한해상교통 선박자동식별시스템확충및개선 위험화물관리체계선진화 해상교통정보 이용하기편리한항만 해운물류정보시스템고도화 여객정보활용체계고도화 해상화물관리

82 제5장교통분야별추진계획 < 서비스주요내용및제공주체 > 분야주요내용제공주체 해상교통관리 선박에기상정보, 조류정보제공및선박의항행 지원, 선박의안전항행을유도, 해상의교통안전 환경개선, 선박에종합적인해양안전정보를제공 하는서비스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 해상교통관제, 통합해양교통안전정보제공등 해상교통정보 선박운항정보, 이동및위치정보를관련물류주체 에게제공하고, 여객여행자에게인터넷예매, 여객선 운항정보를제공하는서비스 * 선박동정정보, 연안여객선운행정보제공등 해양수산부, 항만공사, 해운조합 해상화물관리 최첨단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해상화물을관리하고, 위험물의안전을통합적으로관리하는서비스 * 위험물및컨테이너위치정보제공등 해양수산부, 해사위험물검사원, 터미널운영사

83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나. 주요사업내용 e-navigation36) 구축으로안전하고효율적인해양강국실현 e-nav 핵심기술개발, 국제표준선도기술개발및초고속해상무선통 신 (LTE-M) 등디지털해사인프라확충을위한 ' 종합추진계획' 수 립 어선, 연안여객선등사고취약선박의안전운항지원을위해 우리 나라해상교통환경에특화된 ' 한국형 e-navigation 사업 추진 선박운항관리인프라확대를통한안전한해상교통구현 선박교통안전취약지역해소및관제서비스제공해역확대를 위한해상교통관제(VTS)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시설확충및현대화 의무장착선박범위를확대하고, AIS 기지국과운영국의시스템을이중화하여해상관제사각지대를해소 위험물용기전이동과정을모니터링하는이력및수납관리 시스템을구축하여위험물검사관련민원서비스를지원 최신 ICT기술을활용하여편리한항만구축 공공 민간물류정보를융합 개방하고, 최신 ICT기술을활용한 물류효율향상등해운물류정보시스템고도화사업추진 국제여객및연안여객선운항정보를실시간공유하고연계교통 수단의활용도를제고하는통합여객선운항정보서비스제공 36) e-navigation( 차세대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 기존의선박운항관리기술에첨단정보통신기술(ICT) 을융 복합하여선박에서는실시간해양안전정보를자유롭게활용하여안전운항을도모하고, 육상에서는첨단화된선박모니터링기술을통해선박의안전운항을원격지원하기위한차세대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84 제5장교통분야별추진계획 다. 과제별세부추진계획 해상 -1 e-nav( 차세대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기반구축 추진개요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항로표지협회 37) (IALA) 등국제기구및 주요해운국을중심으로논의중인 e-navigation의선도적대 응및우리나라해상교통환경에특화된서비스구현을위한한 국형 e-nav 기술개발및해사디지털인프라확충추진 추진내용 ' 한국형 e-navigation' 사업추진을위한전략적대응 계획수립 - 한국형 e-nav' 사업추진을위한기획연구및예비타당성조사수 행 - 새로운국제규제도입에선제적대응을위한전략이행계획마 련 한국형 e-nav 운영시스템구축을위한핵심기술연구개발 (R&D) 추 진 - 선박의상황인식및대응 지원을위한해상교통종합관리기술개발 - 해사데이터교환, 해사클라우드및차세대해상무선통신기술개 발 e-nav 서비스제공을위한해상무선통신체계등인프라확충 - e-navigation 종합운영시스템및해양빅데이터센터구축 - 초고속해상무선통신(LTE-M) 등디지털해상무선통신체계구축 37) 국제항로표지협회 (IALA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ighthouse Authorities) : 항로표지시설의세계적인통일과조화, 회원국간의기술협력을통한선박안전과경제적항해지원, 환경보호를위한각종권고서, 지침서등을제정하는국제기구 (4년마다열리는 2018 년총회는우리나라에서개최될예정)

85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한국형 e-navigation 사업 추진을위한종합적거버넌스구축 - 사업추진실효성확보를위한민 관협력파트너십확충 - ' 한국형 e-navigation' 구축 운영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

86 제5장교통분야별추진계획 e-nav 지원을위한항로표지통합망구축 - 항로표지에서수집되는해양안전정보를각지방청( 권역) 별로관 리하는항로표지관리운영시스템( 항로표지관리운영센터및자국) 구 축 - 각지방청별로설치된항로표지관리운영센터의해양안전정보를통 합관리하고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항로표지통합관리시스템구축 - 항로표지통합관리시스템및항로표지관리운영시스템간의상호 호환을위한항로표지통합관리시스템표준규격마련 - 선박운항에필요한정보를통합하여제공하는항로표지기반의 전자항법체계 (Nationwide e-nav System) 구축 추진주체 해양수산부 : 국민안전처 : 중장기종합이행계획수립, 연구개발및인프라구축, 국제협약 기술기준등제도개선대응, 항로표지 통합관리시스템구축을위한예산마련및시스템 표준화 국가재난안전망과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 (LTE-M) 연 계및운영, 해상안전정보공유 미래창조과학부 : 해상무선통신기반기술개발, 주파수지정및 무선설비기술기준마련, 국제표준화대응(ITU) 산업통상자원부 : 선박용항해통신장비등조선기자재기술개발, 국제표준화대응 (ISO, IEC)

87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단계별추진계획 구분 e-nav 기반구축 중기 (2011년~2015 년) ' 한국형 e-nav' 사업추진을위한종합적이행방안마련 - 추진기반마련을위한기획연구및기본구상연구개발수행 - 기술성평가및예비타당성조사대응 - ' 한국형 e-nav' 전략이행계획 ' 수립 추진기반마련을위한국 내외협력체계구축 - ' 이내비게이션 ' 포럼창립및운영 - e-nav 국제표준주도를위한기술선도국과국제협력추진 e-nav 핵심기술개발사전연구 - 해사클라우드보안체계, 등록 - 서비스구체화및데이터표준화 - LTE-M 시범사업 장기 (2016년~2020 년) ' 한국형 e-nav 사업' 추진을위한종합추진계획수립등기반조성 - ' 한국형 e-nav 사업' 연도별주요계획및로드맵작성 - 기존해양안전및항만운영체계연계, 제도적기반마련 e-nav 핵심기술등연구개발 - 해상교통종합관리기술 - 해사데이터교환, 해사클라우드등국제표준선도기술, - 차세대해상무선통신기술 해사디지털인프라환경조성 - e-nav 종합운영시스템구축 - 초고속해상무선통신 (LTE-M) 및 디지털 해상무선통신체계 구축 - - e-nav 지원을위한항로표지통합망구축항로표지통합관리시스템표준규격마련해양안전정보를수집하기위한각지방청별관리운영시스템구축 e-nav 지원을위한항로표지통합망구축 - 해양안전정보를수집하기위한각지방청별관리운영시스템구축 - 항로표지통합관리시스템구축 - 항로표지기반의전자항법체계 (Nationwide e-nav System) 구축

88 제5장교통분야별추진계획 해상 -2 해양안전종합정보체계고도화 추진개요 해양안전통합모니터링및통합해상교통정보서비스제공, e-nav 체제도입시환경변화를위한시스템개선으로해양안전정보 서비스능력강화 추진내용 해양안전통합모니터링및통합해상교통정보서비스확대구축 - 웹기반, 모바일기반의해양안전정보서비스제공 - 해적선출현경보등해적사고대응및예방시스템구축 -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38) (GICOMS) 통합데이터베이스정비 e-nav 체계기반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GICOMS) 구축 - e-nav 체계의요구사항을반영한시스템개선 - 선박자동식별시스템, 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의위치정보통합운영 지능형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도입 - 여객선 항만위험물재난대응지원시스템구축 - 해양오염예방및해양재난취약시설정보시스템구축 - 해양수산재난정보공동활용센터구축 38)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GICOMS : General Information Center on Maritime Safety & Security) : 선박통신장비를기반으로우리나라선박의위치를파악하여모니터링이가능

89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추진주체 해양수산부 : 해양안전종합정보체계(GICOMS) 의 및고도화사업 정보체계개선 단계별추진계획 구분 중기 (2011년~2015 년) 장기 (2016년~2020 년) 국가간선박정보공유체계확보로글로벌통합모니터링시스템구축 - 국가간정보교환을위한국제표준체계구축 해양안전통합모니터링및통합해상교통정보서비스구축 - 웹기반, 모바일기반의해양안전정보서비스제공 - 해적사고대응및예방시스템구축 - GICOMS 통합데이터베이스해양안전정보정비종합정보체계 e-nav 체계기반 GICOMS 시스템고도화개발 - e-nav 체계의요구사항을반영한시스템개선 e-nav 기반 GICOMS 시스템구축 - 선박자동식별시스템, 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의위치정보통합운영 지능형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도입 - 여객선 항만위험물재난대응지원시스템구축 - 해양오염예방및해양재난취약시설정보시스템구축 - 해양수산재난정보공동활용센터구축

90 제5장교통분야별추진계획 해상 -1 선박운항안전관리기반확대 추진개요 국내외선박교통환경변화에적극대응하고, 안전하고효율적인 선박교통안전관리를위하여해상교통관제인프라의첨단화, 선박 교통안전취약지역을해소하기위한시설확충및시스템개선 추진내용 연안해상교통관제(VTS) 시스템구축 - 연안을항해하는선박의안전확보를위하여 2021년까지남해 서해 제주 동해권순으로총 11개연안 VTS 구축운영 * 2021년까지항만 VTS 15 개소, 연안 VTS 11개소구축운영 선박교통안전취약지역해상교통관제(VTS) 시설확충 - 부두가신설되는항만또는관제사각지역등선박교통안전이 취약한지역에관제서비스제공을위한 VTS 레이더등확충 최적의관제서비스제공을위한해상교통관제(VTS) 화 시설현대 - 사용연한이경과하여노후되거나성능이저하된레이더, AIS, VTS 운영 장비등을단계적으로개량및성능개선추진 추진주체 국민안전처 : 연안 VTS 구축, 레이더확충및노후장비현대화

91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단계별추진계획 구분 중기 (2011년~2015 년) 장기 (2016년~2020 년) 남해및경인권연안 VTS 확대 - 진도 ( 06. 완료), 여수( 11. 완료 ), 통영 ( 14. 완료 ) 연안 VTS 구축 서해ㆍ제주ㆍ동해권연안 VTS 확대 - 경인ㆍ태안 ( 17), 군산ㆍ목포 ( 19), 제주ㆍ서귀포 ( 19), 동해ㆍ포항 ( 21) 연안 VTS 구축 선박운항 안전관리 기반확대 선박교통안전취약지역 VTS 확충 1차사업 - 신항만( 인천신항, 보령신항, 제주신항), 해상교량( 부산, 북항대교, 울산대교등) 건설지역에 VTS 구축 VTS 시설현대화 1차사업 에설치된 VTS 시설대상시행 선박교통안전취약지역 VTS 확충 2차사업 - 보령항( 16), 진도~완도관제사각지역( 16), 강정항( 17), 울산신항( 18), 새만금항( 19) VTS 레이더확충 VTS 시설현대화 2차사업 에설치된 VTS 시설대상시행 해상교통관제업무통합을위한법 제도정비 - 가칭 선박교통관제에관한법률 제정

92 제5장교통분야별추진계획 해상 -2 선박자동식별시스템확충및개선 추진개요 선박자동식별시스템39) (AIS) 운영체계를확립하고선박안전운항 지원체계를강화할수있는환경조성 추진내용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이중화및노후장비현대화 - 해양안전확보를위한중단없는 AIS 운영에필요한노후장비개선및 AIS 기지국 운영국이중화(Dual system) 추진 AIS 활용범위확장을위한국내기술개발 - AIS 시스템자원의효율적활용및개선을위한연구실시 - 선진화된 AIS 단말기기술개발및보급 - 설치의무대상선박확대를위한방안마련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탐지범위확대및성능개선 - AIS 음영구역40) 해소및탐지거리확대를위한기지국확충 - AIS 정보처리능력향상을위한프로그램개발및장비확충 추진주체 해양수산부 : AIS 시스템개선및확충, 관련제도개선 39) 선박자동식별시스템 (AIS :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 선박의위치, 속력, 제원, 화물의종류등각종정보를선박 - 선박, 선박 -VTS 센터간자동으로송수신하는시스템으로, VTS 운영자콘솔에레이더정보와자동으로오버랩하여관제업무에활용 40) 음영구역음영지점무선네트워크의서비스가능구역내에서서비스구역이없거나 ( ) : 전파가도달하지못하는영역으로해상에서통신단절에따른사고예방을위해음영구역의최소화가필요

93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단계별추진계획 구분 중기 (2011년~2015 년) 장기 (2016년~2020 년) AIS 시스템이중화및노후장비개선 - AIS 기지국및운영국이중화 - 중단없는 AIS 운영을위한선박자동노후장비개선및교체식별시스템확충및 AIS 단말기기술개발및보급개선 - 선진화된 AIS 단말기기술개발및보급 - 설치의무대상선박확대를위한방안마련 AIS 시스템의탐지범위확대및성능개선 - AIS 음영구역해소및탐지범위확대를위한기지국확충 - AIS 정보처리능력향상을위한운영시스템개선 AIS 활용범위확장을위한기술개발 - 어선등소형선박위치발신장치설치확대에따른장비확충 - 데이터이용범위확대를위한기술개발

94 제5장교통분야별추진계획 해상 -3 위험화물관리체계선진화 추진개요 수출입위험화물에대한효율적화물정보관리및사고예방대응을 위해위험화물관련기관간정보를공유할수있는시스템구축 추진내용 통합위험화물안전관리시스템구축 - 화주 내륙 항만구간의위험물관리맹목구간의위험물정보 ( 위험물질, 운송자, 운송업체, 운송차량등) 을실시간추적하여 사고발생시위험물특성에따라대응하는위험물질관리체계구축 위험물사고시대비위험물정보수집및공동활용을위한법령의 제정및제도정비 - 여러관계부처에서소관법령에따라관리되는위험물정보를 연계및활용할수있는 DB 구축 - 위험물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관련정보공유방안마 련 추진주체해양수산부 : 관계법 제도정비, 관련주체( 화주, 선사, 터미널, 소방서, 세관) 와협력체제구축 해사위험물검사원 : 정보시스템구축협조, 시스템위탁운영

95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단계별추진계획 구분 중기 (2016 년) 장기 (2017년~2020 년) 위험물 관리체계 선진화 수출입위험물안전관리체계 구축참고 1 - IoT 기술을활용한위험물표찰內삽입 Beacon( 이하위험물전자표찰 ) 표준개발 - 운송자위험물안전정보제공및위험물전자표찰정보수신모바일앱서비스구축 - 수출입위험물안전관리시스템포탈구축 - 부처별위험물정보연계를위한 DB 구축 - 부처별위험물정보연계협의 법제도개선 - 위험물운송자안전교육 - 위험물전자표찰관련법제도개선 수출입위험물안전관리체계확산구축 - 부처별위험물정보연계 - 위험물전자표찰시범운용 (2017 년) 후확대적용 참고1 : 2016년 3월기준정보화진흥원 유비쿼터스기반의전자정부서비스지원사업 사업계획심의단계진행중

96 제5장교통분야별추진계획 해상 -1 해운물류정보시스템고도화 추진개요 최신 ICT 기술기반의스마트항만(Smart-Port) 구축및공공 민 간물류정보의융 복합을통한물류효율향상등해운물류정보시 스템고도화 추진내용 해운항만물류통합정보망구축 - 7 개기관( 3 개지방해양수산청, 4 개항만공사) 으로분리 운영중 인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통합추진 - 선원, 선박, 해운사업자등해운분야정보시스템과항만물류분 야정보시스템의통합추진 - 항만이용을위한인터넷대용량민원신고체계(ebXML 41) ) 구축 - 공공 민간보유해운물류정보융 복합및정보개방플랫폼구축 물류가시성을확보하여 분석서비스구축 실시간예측가능한물류흐름추적및 - 터미널의실시간선석이용현황, 양적하작업현황, 장치현황, 게이 트반출입현황등물류유통정보실시간제공 - 물류유통및추적정보를바탕으로빅데이터분석을통해물 류흐름에대해분석및예측정보제공 41) ebxml(e-business Extensible Markup Language) : 전자상거래를위해개발한확장성생성언어(XML) 기반의전자상거래분야의개방형국제표준

97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글로벌물류정보공유체계구축 - 한 중 일삼국간선박스케줄정보및컨테이너이동정보등물 류정보공유체계마련 - EU, ASEAN 등물류정보공유확대추진 항만운영정보시스템등검증된물류정보기술의해외수출지원 체계구축 - 국가차원의통합된해운물류정보시스템운영경험과노하우를수출 - 공적개발원조42) 방식을통한개도국지원방식활용 추진주체 해양수산부 : 관련예산확보, 정보화사업추진, 국내외협력체제구축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및항만공사 : 선박입출항, 화물반출입 등전국 31개무역항운영 단계별추진계획 42) 공적개발원조 (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 선진국의정부또는공공기관이개도국의경제사회발전과복지증진을주목적으로하여개도국및국제기구에공여하는증여(Grant) 및양허성차관

98 제5장교통분야별추진계획 구분 선박관리 중기 (2011년~2015 년) 해운항만물류통합정보망구축 - 항만운영정보시스템통합추진 글로벌물류정보공유체계구축 - 한 중 일간선박입출항정보및컨테이너이동정보공유 물류정보기술해외수출지원 장기 (2016년~2020 년) 해운항만물류통합정보망구축 - 인터넷대용량민원신고체계 (ebxml) 구축 - 공공 민간정보융 복합및정보개방플랫폼구축 - 해운분야정보시스템과항만물류정보시스템통합 실시간예측가능한물류흐름추적및분석서비스구축 글로벌물류정보공유체계구축 - 한 중 일간공유정보및항만확대 - EU, ASEAN 등물류정보공유확대 물류정보기술해외수출지원 해상 -2 여객정보활용체계고도화 추진개요 해상여객에게필요한바다, 섬, 여객선운항정보와도로, 철도등 육상교통수단의환승정보를제공 추진내용 - 국제여객및연안여객선운항정보를실시간공유하고, 입출항하는여객선운항정보를 TAGO 43) 시스템에연계하여제공 여객선승선권전산매표시스템확산과예약정보모니터링시스템을통해해상여객운항정보활용도제고 - 여객선과버스, 전철등육상교통수단의연계정보를제공하는 43) TAGO(Transport Advice on GOing anywhere) : 버스, 지하철, 열차, 항공, 해운등전국의대중교통정보를종합연계하여 인터넷, 휴대폰을통해교통정보수요자에게제공하는서비스

99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환승정보제공시스템구축 추진주체 국토교통부 : 대중교통환승정보제공시스템구축 해운조합 : TAGO 시스템연계정보제공 단계별추진계획 구분 여객정보 관리 중기 (2011년~2015 년) 여객선운항정보제공체제고도화 - 여객선승선권전산매표시스템확산 - 예약정보모니터링시스템을통해해상여객운항정보제공 장기 (2016년~2020 년) 대중교통환승정보제공시스템구축 - TAGO 시스템연계및부가서비스제공환승정보제공시스템구축

100 제5장교통분야별추진계획 4. 항공교통분야 가. 목표및주요과제 믿을수있는항공교통, 안전한항공교통, 쉽게이용할수 있는공항을위해 9대중점과제추진 항공교통관리, 공항관리, 항공교통정보, 항공화물운송의 4개분야서비스제공 < 중점추진과제및서비스분야 > 목표 중점추진과제 ITS 서비스분야 데이터전송방식항공통신체계로전환 믿을수있는항공교통 위성을이용한항공기운항체계도입 항공기자체방송을이용한위치추적체계도입 항공교통관리 효율적항공교통통합관리체계구축 공항관리 안전한항공교통 Airside 의비행기와이동체위치추적체계도입 주변국간호환가능한항공통신망구축 항공교통정보 편리한공항 항공승객맞춤형서비스확대 신속하고안전한항공화물관리체계구축 항공승객관련업무통합관리체계구축 항공화물운송

101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 서비스주요내용및제공주체 > 분야주요내용제공주체 항공교통관리 항공기의운행정보, 기상등항공안전정보를 기반으로항공기의운항및이 착륙을유도하는서비스 국토교통부, 항공사 * 항공관제, 항행, 항공안전관리등 공항관리 공항주변의돌발상황을관리, 항공기를이용하는여객의출입국, 탑승수속을등을처리하는서비스 공항공사 * 공항안전관리, 출입국처리, 여객처리 항공교통정보 항공기운행계획, 공항이용정보, 연계교통정보등항공교통이용에필요한정보를승객에게제공하는서비스 * 항공교통정보제공등 공항공사, 항공사 항공화물운송 항공기, 공항에서빠르고안전한화물의적하, 환적을지원하는서비스 * 항공화물관리 공항공사, 항공사

102 제5장교통분야별추진계획 나. 주요사업내용 정시성과안전성높은항공교통 정확한항공기위치추적, 항공기운항최적화를통해직항로운행, 체공시간단축을위한항공교통관리개선 국제민간항공기구 44) (ICAO) 의 Global Air Navigation Plan 이요구하 는기준을만족하는위성항법, 축 데이터기반의항공교통관리체계구 사고없는안전한항공교통 항공교통사고의효과적예방을위해공항 이동물체의실시간관리체계구축 Airside의항공기및 한중일간 차세대항공통신망, 항공관제정보교환망등주변국간호환가능하고안전한항공통신망구축 쉽고편리하게이용하는공항서비스제공 출입국, 탑승, 환승업무처리를자동화하고, 여객에게공항이용 및연계교통정보등맞춤형항공여객서비스제공 항공기, 공항에서위험화물의위치와상태를실시간으로감시하고, 사고발생시신속하게대처하는항공화물관리시스템구축 여객의편의성증진을위한항공사와공항운영자의항공승객관련업무통합관리체계구축 44)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비행안전확보, 항공로나공항및항공시설발달촉진, 부당경쟁에의한경제적손실방지등을목적으로국제민간항공조약에따라 1947년에설립된유엔전문기구

103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다. 과제별세부추진계획 항공 -1 데이터전송방식항공통신체계로전환 추진개요 항공통신체계를 음성위주방식에서데이터위주의방식으로 전환하여항공통신망의정시성과안전성확대 추진내용 인공위성및데이터통신시설을이용하여현재운용되고있는 아날로그기술기반음성통신방식을디지털통신망으로구축 - 항공통신관련통합시스템인항행기반플랫폼45) (ANS-SWIM) 을 - 구축하고표준화 국토교통부차세대항공통신인프라기술개발연구과제를통 한자체연구개발추진 음성, 데이터, 그리고멀티미디어까지송 수신이가능한차세대항공통신시설구축 - 데이터를송수신하기위한 VHF-Data Link mode 2 46) 구축 차세대항공교통체제기반조성을위한항공통신망표준체계도입 - 신기술여건을뒷받침하기위한법규 제도정비 * 운항, 감항, 관제, 공역관리, 항공정보, 공항운영, 항행안전시설부문등 - 항공통신망과관련된항공교통시스템간상호운영성확보및 45) 항행기반플랫폼 (ANS-SWIM : Air Navigation Service-System Wide Information Management) : 항공운영상태, 기상정보, 비행데이터, 특별사용공역상태등항공교통관리시스템정보공유를위해개발 46) VHF-Data Link mode 2 : 차세대통신용으로사용하게되는데이터링크기술로서관제사와조종사간디지털정보를송수신할수있고, 승객들이기내에서인터넷이용을가능하게하는기술

104 제5장교통분야별추진계획 표준적용추진 추진주체 국토교통부 : 항공통신체계구축및운영 - 항행시설과 : 통신체계구축 - 지방항공청/ 공항공사 : 통신체계운영/ 유지관리 단계별추진계획 구분 중기 (2011년~2015 년) 장기 (2016년~2020 년) 차세대항공통신 ANS-SWIM 연구개발 VHF-Data Link 시범운용 ANS-SWIM 구축 VHF-Data Link mode 2 구축 시스템 4DT ATM과연계개발구축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제 2 차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국토교통부 Ⅰ Ⅱ Ⅲ Ⅳ Ⅴ - 4 - 1 배경및법적근거 2 계획의수립방향 - 3 - 3 계획수립의성격및역할 4 계획수립경위 - 4 - Ⅱ 1 국내외여건변화 가. 현황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나. 문제점및기본방향 - 14 - 2 국내 U-City 현황 가.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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