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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 연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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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전략연구소모닝포럼

2 Ⅰ Ⅱ Ⅲ Ⅳ Ⅴ

4 1 해양의가치

5 2 해양을주목해야하는이유

6 3 해양의중요성

8 1 지난 15 년간해양수산분야변화상 80.6 조원 (6.2%) 13

9 1 지난 15 년간해양수산분야변화상

10 1 지난 15 년간해양수산분야변화상

12 지구촌변화전망

13 지구촌변화전망

14 지구촌변화전망

15 해양수산분야의변화전망 해운 항만

16 해양수산분야의변화전망 수산

17 해양수산분야의변화전망 환경 자원

19 1 우리의해양수산여건 (1)

20 1 우리의해양수산여건 (2)

21 1 우리의해양수산여건 (3)

22 2 우리해양수산의현주소 24% 14% 26% 36%

23 3 해양수산정책환경

24 3 해양수산정책환경

25 3 해양수산정책환경

26 3 해양수산정책환경

27 4 해양수산부의정책철학

28 해양수산미래비전및정책목표 2030 해양수산미래비전 상상을뛰어넘는가치의바다 창조 정책목표 - GDP 에서해양수산업비중을현재 6% 에서 2030 년 10% 로제고 - 6% 현재 약 2.6 배증가 10% 2030

30 목차 Ⅰ Ⅱ Ⅲ Ⅳ Ⅴ 기관현황 2015년평가 2016년해양수산전망정책목표및과제주요업무추진계획

31 Ⅰ 기관현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3 개 서울부산인천통영평택포항장항강릉여수인천공항목포완도제주 국립해양조사원 3 개 남해동해서해 어업관리단 2 개 동해서해 국립해사고등학교 2 개해 부산인천

32 본부 1 차관 3 실 3 국 9 관 (43 과 3 팀 ) 소속기관 68 개 (1 차 21 개, 2 차 39 개, 3 차 8 개 ) * 책임운영기관 : 2 개 장 관 장관정책보좌관 대변인 감사관 차 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운영지원과 해양정책실 해양산업정책관 해양환경정책관 국제원양정책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어촌양식정책관 해운물류국 해사안전국 항만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3 개 서울부산인천통영평택포항장항강릉여수인천공항목포완도제주 국립해양조사원 3 개 남해동해서해 어업관리단 2 개 동해서해 국립해사고등학교 2 개해 부산인천 양수산인재개발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지방해양수산청 11 개 부산평택인천울산여수대산마산동해군산목포포항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지방해양안전심판원 4 개 부산인천동해목포 국립수산과학원 4 개 동해서해남해남동해제주

예산 분야별지출규모 구분 15 년 (A) 16 년 (B) 증감 (A-B) % 총지출 46,645 48,778 2,133 4.6 해운 항만 16,456 18,003 1,547 9.

33 예산 분야별지출규모 구분 15 년 (A) 16 년 (B) 증감 (A-B) % 총지출 46,645 48,778 2, 해운 항만 16,456 18,003 1, 물류등기타 6,431 6, 수산 어촌 19,952 20, 해양환경 2,020 2, 출연연등과학기술지원 1,786 1,

34 Ⅱ 2015 년평가

주요성과 1 수산업의고부가가치화와수출확대및중국어선불법조업방지강화 고급어종양식기술을개발하고, 명태종묘생산후방류에성공 2 IMO 사무총장당선등해양수산분야글로벌위상제고 IMO 사무총장 ( 15.7) NPFC 사무국장 ( 15.9) 당선, IMO A 그룹이사회 8 회연속진출 ( 15.

35 주요성과 1 수산업의고부가가치화와수출확대및중국어선불법조업방지강화 고급어종양식기술을개발하고, 명태종묘생산후방류에성공 2 IMO 사무총장당선등해양수산분야글로벌위상제고 IMO 사무총장 ( 15.7) NPFC 사무국장 ( 15.9) 당선, IMO A 그룹이사회 8 회연속진출 ( 15.11) 3 항만과지역의특성을고려한맞춤형항만개발로물류경쟁력확보 부산신항 2-4 단계착공 ( 15.12), 광양항대형크레인 (24 열 ) 예산확보, 인천신항개장 ( 15.6) 등항만별특화발전가속화 4 해양안전확보를위한제도개선및관리체계강화 해사안전감독관배치 (34명 ), 운항관리자이관 ( 해운조합선박안전기술공단 ), 연안여객선선령제한강화 (30 25년 ) 등안전관리혁신대책본격추진 5 해양수산부출범 3 년차를맞아미래비전제시및신기술개발 2030 해양수산미래비전 선포 ( 15.5), 해양바이오디젤차량주행시험 ( 서울 - 부산 ) 성공 ( 15.5)

36 Ⅲ 2016 년해양수산전망

수 산 해 양 어업생산은소폭증가 해양관광에대한수요제고 연근해 106 만톤 110 만톤 양식 155만톤 173 만톤 요트 보트증가 4 천척 13 천척 14 16 14 16 07 14 수산물무역수지는악화전망 ( 연어등고급어종수입증가 )

37 수 산 해 양 어업생산은소폭증가 해양관광에대한수요제고 연근해 106 만톤 110 만톤 양식 155만톤 173 만톤 요트 보트증가 4 천척 13 천척 수산물무역수지는악화전망 ( 연어등고급어종수입증가 ) 해양자원개발산업화요구증대 해 운 항 만 중국의경제성장둔화 선박공급과잉지속 경영여건악화에따른대형선사인수 합병 * CMA-CGM 의 APL 인수, 중국 2 대국영선사합병 환적화물증가전망 선박대형화에따른항만간경쟁심화 * 17 년까지 18 천 TEU 이상초대형컨선이 5 배이상증가

38 Ⅳ 정책목표및과제

39 비전 해양수산立國으로바다의꿈과가치실현 - 해양수산업 GDP 기여도를 6.2%( 13) 에서 10% 로제고 ( 30) - 중기목표 외항선박단위 : DWT 컨 물동량단위 : TEU 양식생산량 9,400 만톤 1 억톤 2,810 만 3,200 만 175 만톤 200 만톤 수산물수출액 어가소득 크루즈관광객 30 억불 40 억불 도시근로자대비 76% 80% 200 만명 300 만명

40 주요추진과제 1 수산업의미래산업화및어가소득증대 수산물수출확대 수산자원의안정적관리 수산물소비촉진어촌경제활력증진 2 국가해양력증대와해양문화확산 남북극, 대양, 심해저진출 글로벌리더십강화및신시장개척 섬정주여건및접근성개선해양르네상스시대개막 3 바다와연안에서경제활력과일자리창출 항만별특화발전추진 해운산업의경쟁력확보 민자유치확대해양신산업창출 4 바다와연안을힐링과웰빙의공간으로재창조 해양관광활성화 건강한해양생태계조성 깨끗한바다와연안조성 5 ICT 기반의현장형안전관리혁신 선박유형별맞춤형안전대책 해양안전시스템고도화 항만안전확보

41 Ⅴ 주요업무추진계획 수산업의미래산업화및어가소득증대국가해양력증대와해양문화확산바다와연안에서경제활력과일자리창출바다와연안을힐링과웰빙의공간으로재창조 ICT를기반으로한현장형안전관리혁신

1 수산업의미래산업화및어가소득증대 가 수산물수출확대 수요자맞춤형상품개발 원활한통관 유통지원 K-Fish 홍보 마케팅 수산식품 R&D 투자확대 중소업체인수산물수출기업과 온라인몰 ( 페이판 ), 백화점 ( 완다그룹 ), ( 15. 22억원 16. 42) 물류대기업간상생협력 홈쇼핑 ( 동방CJ) 진출 수산식품거점단지확대조성 ( 15. 7 개소 ( 누계 ) 16.

42 1 수산업의미래산업화및어가소득증대 가 수산물수출확대 수요자맞춤형상품개발 원활한통관 유통지원 K-Fish 홍보 마케팅 수산식품 R&D 투자확대 중소업체인수산물수출기업과 온라인몰 ( 페이판 ), 백화점 ( 완다그룹 ), ( 억원 ) 물류대기업간상생협력 홈쇼핑 ( 동방CJ) 진출 수산식품거점단지확대조성 ( 개소 ( 누계 ) 16. 9) 중국내륙지역콜드체인구축 * CJ 대한통운의롱칭인수 중국 할랄시장 수출국현지박람회개최 (3 회 ) 나 수산물소비촉진 수산물위생안전및이력관리강화양식장 HACCP 등록확대 ( 개소 ( 누계 ) ) 이력제중점관리품목확대 ( 개 ) 유통경로다양화및현대화공영홈쇼핑 ( 아임쇼핑 ) 판매상품다양화 ( 매출액 : 억원 ) 노량진 공동어시장 자갈치시장등수산시장현대화및관광명소화

다 대량양식체제구축및수산자원의안정적관리 대량양식생산기반구축불법어업근절추진수산자원회복 전복 김등양식면허확대참다랑어 연어대량양식생산기반구축대규모내수면양식단지조성 직권감척사업본격시행 * 23 년까지 119 척직권감척 중국불법어선단속강화 * 불법어선몰수및담보금인상 (2 억원 3) 등 명태살리기본격화 사라진어종살리기프로젝트 * 말쥐치,

43 다 대량양식체제구축및수산자원의안정적관리 대량양식생산기반구축불법어업근절추진수산자원회복 전복 김등양식면허확대참다랑어 연어대량양식생산기반구축대규모내수면양식단지조성 직권감척사업본격시행 * 23 년까지 119 척직권감척 중국불법어선단속강화 * 불법어선몰수및담보금인상 (2 억원 3) 등 명태살리기본격화 사라진어종살리기프로젝트 * 말쥐치, 병어등 라 어촌경제활력증진 어촌관광활성화어촌 어항연계개발어가경영안전망구축 어촌마을등급제확대 ( 개소 ) 방문객 100 만명이상유치 다기능어항개발명품어촌마을조성 아름다운어항 시범개발양양수산항부안격포항남해미조항제주김녕항 친환경수산물직불제및수입보장보험도입추진 16 17~ 도입방안 도상연습 시범사업 마련

44 2 국가해양력증대와해양문화확산 가 모든바다연구시대개막 대형과학조사선 ( 이사부호 ) 을 활용한전지구 대양연구강화 제 2 쇄빙선등 인프라확충으로남극과북극해조사강화 심해 수중장비개발로 해양탐사기반마련 * 심해유인잠수정 (6,500m 급 ) 개발 나 글로벌리더십강화및신시장개척 세계수산대학국내설립 * 해양수산국제기구에서주도적역할수행 유라시아이니셔티브참여 해외항만개발에 우리기업참여지원 * 나진 - 하산물류사업활성화지원 ( 남북항로운항허가등 ) * 베트남곡물터미널 (3 억불 ), 미얀마띨라와항 (2 억불 )

다 섬정주여건및접근성개선 어업인안점쉼터구축 (20 개소 ) 섬 지역여객선 접안시설개선으로 주민편의제고 여객선자유이용권 바다로 도입, 빠르고편안하며 쉬운섬여행서비스제공 이름없는 230 여개무인도 이름지어주기캠페인 전개 라 해양르네상스시대개막 국민 300 만명해양체험 해양안전

45 다 섬정주여건및접근성개선 어업인안점쉼터구축 (20 개소 ) 섬 지역여객선 접안시설개선으로 주민편의제고 여객선자유이용권 바다로 도입, 빠르고편안하며 쉬운섬여행서비스제공 이름없는 230 여개무인도 이름지어주기캠페인 전개 라 해양르네상스시대개막 국민 300 만명해양체험 해양안전 레저체험 (100 만명 ) 해양생물자원관 (20 만명 ) 등어촌체험마을 (100 만명 ) 해양박물관 (80 만명 ) 해양문화인프라확충 - 국립해양과학교육관 ( 울진 ), 청주해양과학관건립추진 해양역사인물홍보 - 이달의 해양역사인물 선정등대 관공선에이름남기기 선원자긍심고취 - 선원의거리조성

3 바다와연안에서경제활력과일자리창출 가 항만별특화발전추진 부산항 세계제 2 대

분양방식도입 * 인천신항, 평택당진항, 부산웅동 3 개지역민자유치추진원 (214%

46 3 바다와연안에서경제활력과일자리창출 가 항만별특화발전추진 부산항 세계제 2 대 환적거점항으로육성 광양항 산업클러스터항만으로 광양항재도약기반마련 인천항 대중국수도권중심항만으로신항개발과여객운송시설확충 울산항 세계 4 대액체물류항만인울산항을동북아오일허브로육성 나 민자유치확대 1 종항만배후단지민간개발 분양방식도입 * 인천신항, 평택당진항, 부산웅동 3 개지역민자유치추진원 (214% 증액 ) 2 종항만배후단지주거 상업 업무용시설유치 부산북항, 영종도드림아일랜드, 자성대부두재개발등 항만재개발본격추진

47 다 해운산업경쟁력확보 고소율선박확보지원 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 ( 초기 12 억불 ) 한국해양보증보험활성화 해운거래소설립추진 운임변동에따른위험헷지 * 운임파생상품거래등 * 자본금 1 천억원추가확보 라 해양신산업창출 해양과학기술을활용한 물 에너지 자원문제해결방안모색 해양수산 R&D 사업체계를개편 ( 16.2), 세부기술로드맵수립 ( 16.6) - ( 해양심층수 )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건립추진 - ( 해양에너지 ) 파력 조류 해수온도차발전사업 - ( 심해저광물자원 ) 해저열수광상정밀탐사 경제성평가실시 ( 16.9)

4 바다와연안을힐링과웰빙의공간으로재창조 가 해양관광활성화 마리나대중화 울진후포마리나착공 마리나선박대여업대상기준완화 (5 톤이상 2 톤이상 ) 150 만명외국인관광객유치 국적크루즈선사선박취항지원 크루즈산업육성 준모항시범운항확대 ( 15.

48 4 바다와연안을힐링과웰빙의공간으로재창조 가 해양관광활성화 마리나대중화 울진후포마리나착공 마리나선박대여업대상기준완화 (5 톤이상 2 톤이상 ) 150 만명외국인관광객유치 국적크루즈선사선박취항지원 크루즈산업육성 준모항시범운항확대 ( 회 회 ) 국제여객터미널등크루즈인프라확충 * 동삼동크루즈부두확대착공 ( 16.9) 평택 포항국제여객부두설계착수등 해양여가 휴양시설조성 해수욕장안전 환경관리지원 여수박람회장에민간투자활성화 관람객 340 만명목표 ( 만명 )

49 나 깨끗한바다와연안조성 오염된해역에대한복원과관리를통해 해양환경개선 * 육상폐기물해양투기전면금지 침몰선박과해양쓰레기등 해양환경저해요인을 철저히관리 해양환경보전을위한기반강화 * 해양환경측정분석센터신축 해양환경에영향을주는 하구역과항 포구 환경관리강화 다 건강한해양생태계조성 갯벌과습지보전으로연안의가치제고 해양생물보호강화로 해양생태계의건강성유지 * 동해 물개, 서해 점박이물범남해 바다거북, 제주 남방큰돌고래등

팽창식구명조끼등안전장비를지속보급 화물선등일반선박의안전관리강화 원양어선에대한안전관리강화 항만국통제

50 5 ICT 를기반으로한현장형안전관리혁신 가 선박유형별맞춤형안전대책 여객선등다수인원이용선박에대한사고예방 설비기준제 개정등이포함된안전관리대책수립 시행 어선안전장비보급확대및불법증 개축점검 자동소화장치, 팽창식구명조끼등안전장비를지속보급 화물선등일반선박의안전관리강화 원양어선에대한안전관리강화 항만국통제 (PSC) 강화 선박검사에경쟁체계도입 원양어선에해사안전감독관제도입 베링해 남극등위험수역조업원양어선설비기준준수여부수시점검

51 나 해양안전시스템고도화 연안여객선운항에대한 효율적점검체계구축 * 여객선전용카드도입등 해상에서휴대폰통신과인터넷이가능한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 (LTE-M) 구축 * 휴대폰사용범위확대 20KM 100KM 선박운항관련 정보의통합관리 * 해사안전정보통합 DB 구축등 다 항만안전확보 침수, 지진등자연재해로부터 항만시설물안전성확보 항만내화학물질등 위험물안전관리강화 * 관계부처합동점검등 외국인선원이탈방지및 테러예방을위한항만보안강화

시안

2017 5 23 42 52 Insight S&T Leader S&T Trend S&T Policy Busan Issue 60 Academic Article Insight Insight S&T Leader 5 Insight 6 7 Insight SMART CITY INDUSTRY SECURITY RETAIL SOCIETY HEALTHCARE HOME MO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