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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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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성장동력 - 해양과학기술 (MT) 의현재와미래 권문상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원장 ( ) 서울시서초구양재동 삼호물산빌딩 B동 4층 1. 서론해양은전지구표면적의 71% 에달하는 3억 6천만km2의면적과지구생물종의 80% 에해당하는 1,000만종의생물이서식하고있으며, 육지에비하여월등히높은생산성을보유하고있다. 해양의기후조절능력, 해양생태계의재생산능력, 오염물질자정능력등생태계의가치는매년 22조달러로육상생태계 ( 매년 10조달러 ) 의 2.2배에달하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또한, 해양은광물, 에너지, 생물자원등경제의보고이자해운, 항만등교통의중심이고문화및물자교류의장으로서국가발전의원천을제공한다. 현재육상자원은약 70% 가이미발견되었으나해양은 38% 만발견된상태이고, 전세계교역량의 75%( 우리나라의경우 99.7%) 인약 50억톤의화물이바다를통해수송되고있다. 한편, 전세계적으로고속성장에따른급속한도시화, 산업화추세에따라자원고갈, 환경파괴, 연안오염이가중되고, 지구환경변화에따라홍수, 가뭄, 한파, 해일등자연재해가빈발하고있다. 2003년태풍 매미, 2005년인도네시아연안의지진해일등의해양기인성자연재해를분석해본결과과거에비하여피해규모도점차대형화추세를보이고있다. 해양의중요성이다시부각되는이유는육상에서의석유, 금속자원등이점차고갈되어감에따라해양에서의신에너지원개발및전략금속광물자원확보의중요성이점점더커지고있을뿐만아니라, 지구환경변화에따른자연재해의증가, 자연생태계의변화, 해양생물종의멸종등으로인류의생존이크게위협받을것으로우려되고있기때문이다. 또한, 세계각국은해양영토를효과적으로관리하고보호하기위하여 EEZ( 배타적경제수역 ), 대륙붕등자국의해양경계에유리한획정을목표로경쟁을치열하게전개하고있으며, 나아가해양영토에대한조사 관리강화등해양영토의주권강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기때문이다.

2 최근 들어 해양과학기술이 친환경 안전, 초고속 거대, 무인 자동화 되어감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미래첨단기술 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 속적인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자 R&D 투자의 확대 및 기술보호주의 강화 등에 주력 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추세대로 기술개발이 진행된다면 향후 미국, 일본, 유럽 등 해 양선진국의 대규모 R&D 투자를 통한 해양과학기술의 선행적 확보와 중국, 인도 등 후 발 개도국의 풍부한 노동력과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가격경쟁력 우위를 내세운 맹렬한 추격으로 국내 해양산업1)의 국제경쟁력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국내 산 학 연 전문가가 참여하여 추진 한 해양과학기술(MT) 개발 계획 이 2004년 7월 28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 15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MT 개발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회 동 계획에는 3대 기술 축, 71개 중점추진과제가 선정되었으며, 1단계( 년)에 의 1조 5,000억원, 2단계( 년)에 1조 6,000억원을 투입함으로써 향후 10년간 총 3 협 조 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3대 기술 축의 투자액은 첨단 해양산업육성기술에 학 기 터 240억원 규모이다. 센 술 9,900억원, 해양자원 개발 및 이용기술에 1조 860억원, 해양환경 관리 보전기술에 1조 정 보 또한, 2005년 11월에는 MT R&D 전문관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이 설립 과 되었고, 2005년 12월에는 MT 개발계획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 일환 양 연 구 인 해양과학기술 로드맵(MTRM)이 수립되어 2006년 2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국 해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첨단 해양과학기술 산 개발을 추진하는데 가일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 한 본고에서는 MT와 관련하여 개략적인 국내외 기술개발동향과 현안문제 및 해양과 양 학기술 로드맵(MTRM) 수립결과를 고찰하고, MT R&D 전문관리기관인 한국해양수산 해 기술진흥원의 주요기능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 새로운 성장동 력으로서의 MT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내외 기술개발동향 (1) 국외 기술개발동향 최근 해양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략적 연구분야는 지구기후변화 예측과 대응방안 연구, 연안환경 및 생물 종다양성 보전, 해양광물자원 탐사 개발, 해 양 신물질 개발, 자국 EEZ에 대한 조사 관리, 해양과 관련된 인간의 건강 문제 등을 포함한 미래지향적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1) 선진국에서 분류한 해양산업에는 석유 가스, 레저 레크리에이션, 해군활동, 선박산업, 해양 장비 구조물, 수산, 환경, 항 만, 해상안전 분야 등을 포함한다. David Push & Leonard Skinner, An Analysis of Marine-Related Activities in the UK Economy and Supporting and Technology, (IACMST Information document No.5, 1996).

3 주요국가별로살펴보면, 미국은개발위주의정책이자원의남획및생태계파괴등의문제점을야기하자, 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기위하여 1999년새로운 국가해양정책 (Turning to the Sea : America s Ocean Future) 을수립하였다. 이정책은해양과학기술분야와관련하여지구기후변화의예측과대응방안연구, 해양산업의지속적우위유지, 연안환경보호와위험요소평가, 외래종관련연구는물론미지의해양영역선점에필요한심해잠수정, 해양연구선건조및운영, 첨단해양연구를위한장비개발에초점을맞추어연구를수행하도록하고있다 ( 한국해양연구원, 2000). 또한 2004년에는 21세기를위한해양청사진 (An Ocean Blueprint for the 21st Century) 을국가해양정책으로채택하여해양분야의국제적역할증대, 해양교육, 해양의이해와진보, 연안환경개선, 수질개선및오염방제등 7대중점과제를선정하여추진하고있다 ( 한국해양연구원, 2004). 일본은지진 태풍등해양기인성자연재해방재및부족한육상자원을보전하기위한해양자원개발에정책적우선순위를부여한가운데 2003년 10개년해양정책 장기적전망의일본해양개발기본구상및추진방안 을수립하여지구환경문제, 지각이동, 해저지진 태풍등에따른해양재해저감기술, 해양생태계변화, 환경복원, 해양생명공학기술등에관한연구와심해시추선및 AUV( 자율무인잠수정 ) 개발, 태평양도서국과의국제적협력강화등을해양과학기술분야의중요문제로설정하고적극추진하고있다 ( 한국해양연구원, 2004). EU는 2003년지속가능한생태계및관리중심의유럽통합해양연구를위하여 ESF( 유럽연합과학재단 ) 에서 Navigating of the Future-Ⅱ 를수립하여신재생에너지및해양광물개발, 연안역관리와유럽연안의대륙붕연구, 해양생태계모니터링, 종다양성, 심해생물권및열수광상분출지역등미지의해양연구, 기후변화가유럽연안에미치는영향, 신물질추출및신약개발, 지속가능한어업및양식기술개발, 센서 로봇및차세대관측시스템개발등에중점적으로연구를수행하고있다 ( 한국해양연구원, 2004). 중국은지난 15년간기초해양과학기술분야의연구능력확대및해양석유자원개발기술확보등에총력을기울여왔으며, 1999년에제10차 5개년계획을수립하여국가해양과학기술정책의주요연구분야로 5대중점연구분야 (EEZ내해양환경 자원조사, 기후변화가중국에미치는영향, 갯벌변화및습지복원 보전, 군사해양학연구, 심해대양및남극해에너지자원과생물자원연구 ) 를선정 수행하고있다 ( 한국해양연구원, 2003). 호주는 1999년산업과학자원부 (the Dept. of Industry, Science and Resources) 의주도하에호주의해양산업발전전략및해양과학기술계획 (The Marine Industry Development Strategy and the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Plan) 을수립하고, 해양환경의이해, 해양의이용과관리, 해양환경의이해와활용을위한인프라구축을 3대프로그램으로설정하여육성하고있다 ( 한국해양연구원, 2005).

4 (2) 국내기술개발동향 우리나라는중국 러시아 유럽등대륙으로통하고, 바닷길로는태평양과동남아, 인도양을연결하는관문에위치해있으며, 11,542km의긴해안선, 3,170개의도서, 육지면적의 4.5배에달하는 44만 3천km2의관할해역을보유한천혜의해양국가이다. 이러한지리적여건과무한한잠재성을배경으로 2000 년도에 해양한국 (Ocean Korea) 21 계획을수립하여해양을합리적으로개발 이용 보전함으로써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미래비전을마련하여추진중에있으며, 2004년에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에의한법정계획으로 해양과학기술 (MT) 개발계획 이수립되어표면적으로는선진국에서추진되고있는대부분의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고있다. 그러나현재전반적인우리나라 MT 수준은해양선진국에비하여일부를제외하고는약 60% 에머무르고있어선진국과의기술격차가평균약 7년정도뒤져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으며, 연구비투자도해양선진국에비해절대적으로부족한실정이다 (Table 1, 2). Table 1. 선진국대비 MT 기술수준및기술격차 핵심기술 기술수준 (%) 기술격차 ( 년 ) 통합물류수송시스템구축기술 첨단 SOC 인프라건설기술 고부가가치선박기술 해양구조물및장비기술 청정해양에너지개발기술 수질및수자원관리기술 친환경수산증양식개발 / 응용기술 BT 활용고부가수산물개발기술 위해성관리를통한환경보전기술 해양오염평가및저감기술 자연재해예측및저감기술 평균 64.0% 7.5년 선진국기술수준 : 100 출처 : 2003 년도기술수준평가결과보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3 Table 2. MT R&D 투자액비교 (2004년기준, 단위 : 억원 ) 국가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예산 31,068 9,773 4,057 1,500 우리나라 MT R&D 예산은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등합계임

5 세부기술분야별로살펴보면, 현재우리나라는세계 1위의선박건조량 (12,438천톤), 세계 6위의컨테이너처리용량 (11,890천 TEU) 등해양산업은세계적경쟁력을보유하고있으며, 첨단물류 항만시스템은차세대성장동력기술의핵심기술로선정되어집중육성되고있다. 그러나조선산업의세계적경쟁력을이어갈첨단구조물 장비분야에대한연구활동과투자는미흡한상황으로써향후지속적인경쟁력유지를위해서는중국등후발조선국들의저임금을바탕으로한추격을뿌리칠수있도록고부가가치선박, 해양구조물및장비등의첨단기술개발이시급한실정이다. 광물자원과신에너지원선점을위한망간단괴및메탄수화물등의개발이추진되고있으나, 해저열수광상등본격적인해양광물자원개발, 해양생명공학및신소재기술, 해양에너지실용화연구개발은투자부족으로연구개발초기단계인실정이다. 단지, 유용신물질추출, 태평양심해저광물자원개발, 조류발전시험 ( 울돌목 /1천kW급), 해양심층수, 바다목장화등일부분야만응용단계에진입하고있어본격적인해양자원개발및이용기술개발을위해서는지속적인관심과투자가요구되고있다. 지구환경변화에따른해양재해, 해양오염, 매립과난개발로인한서식지훼손, 생물다양성감소등이진행되고있지만, 과학적이고체계적인관리부족과서식지복원기술, 생물다양성조사기술, 해양사고 재해예방및대응을위한기술개발이부족한실정이다. 육상폐기물의해양배출량은 1990년 106만톤에서 2003년 887만톤으로 8.3 배증가하였으며, 무분별한난개발로최근 10년간서울면적의 1.3배인 810km 2 의갯벌이상실되었다. 또한과학적인자연재해대응기술미비로 2003년태풍 매미 내습시 127명의사망자와산업시설물파손, 주택및농경지침수, 도로유실등약 4조 7천억원에이르는막대한국가적손실을경험한바있어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한해양기인성자연재해대응기술개발이당면과제로부각되고있다. 3. MT 주요현안문제 (1) 고부가가치해양산업육성 1) 해양산업의경쟁력약화 1960년대본격적인경제개발이후 40년간우리나라의산업정책핵심은거대한수요시장이있는특정품목의산업에전력투구하는것이었다. 이러한점에서우리나라의산업정책은도입기술의개량과대량생산방식에의존하는후방산업 2) (downstream) 에편중되어왔다. 그러나최근중국등후발개도국의등장은싼노동력, 거대시장및해외자본, 선진국으로부터의생산기지이전등으로우리나라의후방산업경쟁력약화는이미현실화되고있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2) 후방산업과전방산업은 Albert Hirschman 이제기하였는바, 다른산업에파장이큰산업을육성해야한다는이론에서비롯된개념임.

6 국제경쟁이심한후방산업은상대적으로부가가치를창출해낼영역이좁아지고있는반면, 고유기술이나특허를갖고있는전방산업 (upstream) 은세계적으로도독과점화되고있어서안정적인부가가치획득이가능하다. 해양산업부문에서도후방산업에서전방산업으로이행해야할시점에와있으며, 이러한전환점과원동력은첨단해양과학기술의개발이선행되어야만가능할것이다. 전세계컨테이너물동량은 1980년에 37백만TEU, 2005년에는 270백만TEU 였으나 2011년에는 428TEU로전망되고있으며, 동북아지역물동량도 2000년에 59백만 TEU에서 2011년에는 137백만TEU( 세계의 32% 점유 ) 로해상물동량이급증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우리나라는세계 5위의수출입해상물동량 (715 백만톤 ), 세계 6위 (11,890천TEU) 의컨테이너처리능력, 세계 8위의선복량을점유하는등조선산업, 해운산업등일부해양산업은세계적경쟁력을보유하고있으나, 고부가가치해양구조물및장비등의첨단기술개발은미흡한실정이다. 향후동북아물류국가조기실현을위해서는해상물류 항만에관한지식기반첨단장비 운영시스템개발및친환경적신항만개발등을위한기술개발이요구되며, 물류의초고속화및해양자원개발의효율증대를위한차세대운송시스템개발, 해양산업강국을유지하기위한해양공간이용과해양자원탐사및개발등에사용되는거대해양구조물의설계 제작기술및유지보수기술개발이요구된다. 또한수상 수중에서해양환경및자원에대한탐사활동을구현하기위한지능형자율운항체, 다목적해저기지등첨단해양장비개발이요구되고있으나, 첨단기술분야에대한기술개발투자는미흡한수준이다. 2) 해양신산업창출의미흡우리나라는 1995년 1인당국민소득 1만불을달성한이래현재까지정체상태에있으며, 1996년 OECD에가입했으나 1998년외환위기로선진국진입의꿈이좌절되어국민소득 2만불시대달성이불투명한상태에놓여있다. 이러한시기에첨단해양과학기술을적극적으로개발하여해양신산업을창출한다면이러한경제활력저하를탈피하는데기여하게될것이다. 해양신산업창출을위해서는기능성신물질및신약개발등해양생명공학산업의적극적육성, 조력 조류 파력 풍력등청정해양에너지개발, 심층수등해양수자원의산업화와어업인의삶의질향상을위한친환경수산어업과해운물류산업등을통한신산업의창출및기존해양산업의고부가가치화가이루어져야한다. 이와더불어, 해양관련기업도시, 지역특화발전특구육성 지원, 해양중소벤처기업육성 지원은물론마리나, 해중경관지구등해양생태관광인프라구축으로국민의삶의질향상과해양신산업육성을통한전반적산업의확대재생산이추진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투자가진행되고있는해양생명공학기술을제외한대부분의연구분야에서의연구인력부족, 산업화기술위주의투자등으로장기간의연구와투자가요구되는신산업창출은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7 (2) 지속가능한미래해양자원개발및이용 1) 육상자원의고갈 망간 니켈 코발트 구리등 4대광물자원의경우육상광물의 21~273배가해양에부존되어있으며, 세계총석유생산량의 30%, 가스의 25% 가해양에서생산되고있다. 미래신에너지원의개발및금속광물자원확보의중요성이증대됨에따라해양선진국들은해양광물자원개발을미래의국가전략산업육성차원에서중점추진하고있다. 우리나라의금속자원자급도는 1991년 9.91% 에서 2002년 0.27% 로급격한감소추세를보인반면, 광물자원수입액은 1991년 19억불에서 2002년 45억불로꾸준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Table 3). 또한, 국내대륙붕및 EEZ 부존자원의친환경적개발과공해상의망간단괴, 망간각, 해저열수광상에대한탐사활동은초보적단계수준에서수행하고있으나, 본격적개발은미미한상태이다. Table 3. 국내금속광물자원의자급도 구 분 금속광물자급률 (%) 금속광물수입액 ( 천만달러 ) 금속광물수입액비중 (%) 오늘날자원개발경쟁에서의성패는정치, 경제, 사회, 국방등과연계되어국가운명까지좌우할정도로중요해지고있다. 우리나라는특히육상부존자원빈국으로산업의원동력인광물자원의장기 안정적인공급기반구축을위하여해저광물자원의친환경적인탐사및상용화기술개발이절실한실정이다. 자체에너지자원을국내외지역에서시급히확보하여국가산업발전에필요한원료물질을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해서는태평양심해저부존유용광물자원탐사및개발 ( 망간단괴, 망간각, 열수광물등 ), 연안및 EEZ 지역고부가가치광물자원 ( 바다골재등 ) 탐사및개발, 국내외지층에너지자원 ( 석유, 천연가스등 ) 탐사및개발등이요구되고있다. 그러나태평양심해저망간단괴개발사업을제외하고는기술수준의낙후와기술개발투자비의부족등으로기술개발초기단계에있어 2020년대에이르러서야실용화가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2) 해양자원을둘러싼영토분쟁의심화 1994년유엔해양법협약발효이후새로운국제해양질서형성에따라광물자원, 생물자원, 에너지자원등해양자원확보를위한해양영토경계 (EEZ, 대륙붕경계획정, 직선기선설정등 ) 의유리한획정을위한세계각국의다각적노력이확산되고있으며, 해양을실효적으로관리하고보호하기위한해양영토에대한조사등해양영토에대한주권강화가가속화되고있다.

8 동북아시아연안국간의해양자원확보를위한영토분쟁은러 일간의북방 4개도서분쟁, 중 일 대만간조어도 ( 센카쿠열도 ) 분쟁등이 뜨거운감자 로표면화되고있다 ( 김, 1998). 특히, 동중국해에위치한조어도는 1968년 UN 극동아시아경제위원회에의한보고서에서석유매장가능성이발표되어경제적중요성이부각되었고, 최근에는구리, 아연, 납, 코발트, 망간, 철, 금, 은등이다량매장되어있는것으로판명됨에따라보다심각한영토분쟁의가능성을내포하고있다. 우리나라도해양영토의실효적관리역량강화를위하여 EEZ 및대륙붕경계획정, 직선기선설정, 인접국오염원관리문제등국제해양법상야기되는현안사항대응시스템구축을추진하고있다. 특히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에대비하기위한 독도의지속가능이용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독도생태계조사, 독도자료실, 박물관등국가영토문제해결을위한시스템구축을확대추진하고있으나지속가능한이용 개발을위한인공위성, 조사선, 잠수정을이용한 3차원입체관측능력확보등광역해양관리체계구축과 EEZ 및공해상을포함하는해양관할권 관련법, 규정, 협약등의제정 정비가매우시급한실정이다. (3) 깨끗하고건강한해양환경조성 1) 해양환경오염의가중과거의성장위주의경제개발정책에서개발과환경이조화된패러다임을거쳐앞으로는환경이우선하는패러다임으로변화가예상되고있고, 신국제해양질서의태동에따른범지구적해양환경보전의무가점차강화됨에따라국제협약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 주변해역환경보전을위한실천전략수립의요구가점차증대되고있다. 그러나최근급속한산업화와생활형태의변화로인하여오염물질의총량이증가하고오염원의종류도다양해지고있다. 특히, 육상기인오염물질 ( 해양오염원의 77% 차지 ) 의지속적인증가로인해도시인근연안및특별관리해역을중심으로중금속및유해화학물질오염이심각해지고있으며, 대단위간척사업과임해공단의증가등연안지역에대한개발압력으로정화기능을가진갯벌면적이급격히감소 ( 갯벌면적 : 87년 /3,202km2 04년/2,550km2) 하여해양오염은더욱가속화되고있다. 특히인구의증가와산업화의영향으로해양오염을유발하는생활하수, 농축산폐수, 부영양화와적조, 산업폐수, 중금속및유기성독성물질배출, 유류유출, 폐기물및쓰레기, 매립등에의한연안오염등이증가하여많은해역이 3등급이하로수질이악화되는등해양오염이더욱심각해지고있는실정이다. 2) 해양생태계의변화 1992년환경과개발에관한리우회의, 1993년생물다양성협약및 1994년유엔해양법협약발효등에따른국제규범을실천하고, 생물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해

9 양생태계보전 관리 복원기술개발과생물다양성보전및확보를위한국가적대응책수립이요구되고있다. 세계적으로도해양생태계의심각한훼손과수산자원의고갈, 그리고생명공학의발달에따른생물종다양성보전의필요성증대등에대응하여자국생태계를건강하게보전하기위한노력이확대되고있다. 우리나라도이러한국제적추세에부응하여해양보호구역 (MPA) 관리계획수립, 생명공학안정성의정서 ( 발효 ) 및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 01.3) 에의한 LMOs 안전관리체제구축, 해양생태계보전관리법제정등을통해해양생태계보전을위해노력하고있다. 그러나연안습지보전가치에대한인식부족및개발위주의정책으로해양생태계보전의기본이되는갯벌면적이감소하고습지가훼손되거나기능이상실되고있는실정이다 (Table 4). Table 4. 습지면적변화 ( 단위 : km 3 ) 증감면적및비율구분 1987(A) 2003(B) A - B 비율면적 3,203 2, 해양생태계보전을위한복원 평가 관리를위해서는해양생태계모니터링기술, 훼손된해안 해양서식지보전및복원기술, 인공생태계조성기술, 외래종유입에따른생물다양성보전기술등의개발이요구되고있다. 그러나훼손된해양생태계를복원하기위한인공갯벌조성기술, 대체습지개발기술등이낙후되어있을뿐만아니라개발우선정책으로해양생태계의훼손및파괴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4. 해양과학기술로드맵 (MTRM) 수립 (1) 필요성및추진배경현재세계각국은신산업시장을선점하고주도하기위해신기술분야에대한연구개발투자를정부가적극적으로주도하는정책을추진함으로써정부연구개발예산에서차지하는신기술분야의비중이 30~40% 수준으로급속하게높아지고있는추세이다. 이에따라효율적인신기술개발전략을수립하기위해기술동향분석, 전략적가치평가등현재를정확히진단하고, 미래시장형성, 산업발전전망등을예측하여국가경쟁력의원천이되는핵심기술들의확보를위해미래에대한장기적비전과방향설정이마련되어야한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 한편, 신기술패러다임및산업구조의변화와함께국제시장에있어서도첨단기술제품의무역성장률이급속하게증가하여전체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이비약적으로높아지고있으며, 이러한경향은더욱강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10 2004년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심의-통과된 MT 개발계획 이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미래기술수요예측을바탕으로최선의기술대안을선택하여단계별기술개발이정표제시가필요하며, 구체적인분야별 연차별추진계획수립등기술개발전략수립이요구된다. 또한, 사업우선순위및 R&D 투자방법을도출함으로써장기적연구개발추진에필요한정보를정책수요자에게적시에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하여 2005년 6월부터 12월까지한국해양연구원을주축으로국내전문가들이참여하여 MTRM 수립이진행되었다. 시간적범위는 2006~2015년 (10년계획 ), 내용적범위는 MT 개발계획 내용의범주를따르되, 최근과학기술정책 ( 미래유망과학기술 21 등 ) 과최대한연계하여작성함을원칙으로수행되었다. (2) 추진현황및주요내용 2005년 10월까지 MT 개발계획 에포함된총 71개의중점추진과제를재그룹핑하여 47개 ( 블루스타 3) 과제 7개, 우선추진중점과제 21개, 개발대상중점과제 19개 ) 의과제를도출하였으며, 2005년 12월까지각기술분야별로재그룹핑한 47개과제의세부적인매크로 마이크로기술로드맵이작성되었다. 또한다기준분석기법인 AHP(Analytic Hierarchy Proces) 분석방법을활용하여우선추진중점과제에대한우선순위도출을병행하였다. 3개기술분야별대표과제인 블루스타과제 를중심으로살펴보면첨단해양산업육성기술분야에서는동북아물류허브구축과가까운미래에예상되는해양정보도시, 해양관측기지및심해저광물자원개발을위한 U-기반해양물류스마트시스템개발 과초대형부유식구조물에의한공항, 항만, 국가전략자원저장시설, 해양레저시설등친환경해상공간을창출함으로써국토의균형발전을도모할 천해역해상산업기지조성기술 이선정되었다. 해양자원개발및이용기술분야에서는기후변화협약등국제협약에대응하고, 국가적청정재생에너지원확보를위한 해상풍력 파력에너지복합이용실용화기술개발 과해양신품종개발및해양식량자원의안전성확보를위하여 해양생물자원을이용한신기능성품종개발 이선정되었다. 해양환경관리 보전기술분야에서는태풍, 해일등해양기인성자연재해를모니터링및사전예보를통하여국민의인명과재산보호를위한 해양기인자연재해예측및대응시스템기술 과해양생태계변동, 환경오염등에따른생태계영향을최소화및복원을위한 해양생태계 U-기반통합관리기술 그리고적조의발생, 형성메커니즘과소멸기작의규명을통하여생태친화적조제어발생예측기술을개발함으로써수산피해저감과생태계보호및관리를위한 생태친화적조제어및발생예측기술 이선정되었다. 또한, 3개기술분야별우선추진중점과제목록은 Table 5와같다. 3) 향후상용화가유망하거나시급히추진되어야할과제로서연간 100 억원이상을집중투자할과제를 블루스타과제 로명명함.

11 Table 5. 우선추진중점과제의순위도출결과 기술분야순위우선추진중점과제명 첨단해양산업육성기술 해양자원개발및이용기술 해양환경관리 보전기술 1 초대형컨테이너선용항만복합운송연계기술 2 신소재를이용한친환경어업기술개발 3 환경친화형고부가가치청정선기술개발 4 전천후이동식양식가두리기술 5 심해유전용복합구조물의시뮬레이션기반설계기술 6 지능형수중자율운항체및수중탐사장비개발 7 어민수익확대를위한다목적어선개발 1 마린바이오 21사업 2 조류 조력에너지실용화기술개발 3 국내 EEZ 해저광물자원개발 이용기술 4 심해저광물자원개발기술 5 친환경첨단수산양식기술개발 6 수산자원조성및관리기술개발 7 해양심층수자원의실용화기술개발 1 연안환경관리를위한종합탐사 2 오염해역청정화기술 3 GEOSS( 지구관측시스템 ) 활용해양탐사기술 4 해양사고피해최소화기술개발 5 연안해상교통안전관리기술개발 6 DNA barcode를이용한해양생물다양성및해양생태계분석기술 7 한국연안해역질소압력저감기술 5.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의설립 운영 (1) 설립목적및기능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 영문명칭 : Korea Institute of Marine Science & Technology Promotion) 은 MT R&D 전문관리기관으로서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에대한기획 관리, 선정 평가및개발된기술의보급등에관한업무를수행함으로써해양과학기술육성및해양산업발전에기여 를목적으로민법제32조및해양수산발전기본법시행령제24조에근거해 2005년 11월에설립되었다. 주요기능은해양과학기술의수요조사 분석 평가,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에대한기획 관리 평가, 해양과학기술관련계획수립지원, 개발된해양과학기술의보급및실용화촉진, 해양과학기술정보의수집 분석 제공, 정부관련부처에서위임 위탁하는사업수행등이며향후연구개발사업시행에있어전문성및효율성을제고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설립에따라추진중인연구개발사업평가및성과관리강화정책에부응하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회예산처, 감사원등과거에외부기관에서지적한 MT 연구관리전문기관부재에따른문제를해결할수있을것이다.

12 (2) 운영방안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은 해양수산과학기술개발의활성화를통한신해양가치창출 이라는비전하에 MT 개발을통한국가해양정책목표실현, 생산성극대화및투명성확보를위한사업관리체제구축, 연구결과의실용화촉진을통한차세대성장동력창출, 학제간공동연구및국제협력추진을 4대목표를설정하여운영할계획이다. 또한, 2006년에는기관의조기정착을위해연구개발사업의신속한관리업무이관및안정적운영, 연구관리시스템의선진화및과학화토대구축, 연구비집행의투명성확보를위한시스템구현, 강소형 ( 强小型 ) 전문관리기관으로육성을사업목표로설정하였다. 조직구성은이사회를구성하여운영하며, 원장등 25명내외이고, 4개部 ( 연구기획, 연구관리, 성과관리, 경영지원 ), 9개팀으로구성되었다. 또한, 전문위원은 MT R&D 분야별 ( 해양산업, 해양자원, 해양환경 ) 전문가와연구기획분야의전문가로구성하고, 대학및관련기관에서파견받아운영할계획이다. 이사회 원장 감사 ( 비상근 ) 전문위원 ( 파견 ) 연구기획부연구관리부성과관리부경영지원부 혁신전략기획팀환경기술팀성과평가팀경영관리팀검사역 정보관리팀산업기술팀성과확산팀재무회계팀 자원개발기술팀 Fig 1.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조직도

또한, 현재 GDP 비중의 7% 를차지하는해양산업이 2015년에는대략 10% 를차지할것으로전망된다. Fig 2. 선진국대비기술수준전망 Fig 3.

13 6. 결론본고에서는 MT의국내외기술개발동향과현재직면한현안문제및 MTRM 수립결과를고찰하고, MT R&D 전문관리기관인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을간략히소개하였다. 향후국가계획인 MT 개발계획 이활성화된다면 2010년까지선진국대비 MT 수준을 80~90% 이상으로끌어올려, 현재 7년정도의기술격차를 3년이내로단축이가능하고, 2015년까지선진국과어깨를나란히할수있는기술수준에이르게될것이다. 또한, 현재 GDP 비중의 7% 를차지하는해양산업이 2015년에는대략 10% 를차지할것으로전망된다. Fig 2. 선진국대비기술수준전망 Fig 3. GDP 중해양산업이차지하는비중 MT 개발의목적은첨단해양산업육성을통한동북아물류중심국가건설을위한기술개발, 해양자원개발및이용으로국가성장동력확보에필요한자원및에너지원개발, 해양환경관리 보전에따른안전하고쾌적한바다환경조성으로집약될수있다. 2010년대에는신해양산업의경쟁력확보및해양국토의 3차원관리강화, 나아가 21세기인류공동의과제인자원고갈과지구환경변화문제를해결하기위한미래과학기술로서뿐만아니라, 미지의현상과미개척프런티어영역에의도전등국민에게꿈과희망을주는미래지향적인과학기술로서자리매김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또한, 이러한노력을계기로해양에대한국민들의적극적인관심과지원이증대되어자원의고갈, 해양기인성자연재해, 지구기후변화에따른생태계변화, 해양산업의경쟁력약화등의문제점을해결하여선진해양한국으로발돋움할수있기를기대한다.

14 참고문헌 [1] 김종두 (1998), 조어도분쟁원인에관한연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Strategy 21 제2호, pp [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 국가연구개발의전략기획을위한새로운연구기획방법론개발, pp [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혁신정책 brief( 통권제3호 ), pp [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3), 2003년도기술수준평가결과, pp [5]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2006), 2006년도사업계획및예산 ( 안 ), pp [6] 한국해양연구원 (2000), 미국해양의미래, pp [7] 한국해양연구원 (2003), 중국의해양과학, pp [8] 한국해양연구원 (2004), 미국의해양정책 (21세기를위한해양청사진 ), pp [9] 한국해양연구원 (2004), 장기적전망의일본해양개발기본구상및추진방안, pp [10] 한국해양연구원 (2004), 선진해양연구기관편람, pp [11] 한국해양연구원 (2005), 선진해양연구기관편람 ( 부록 ), pp [12] 해양수산부 (2004), 해양과학기술 (MT) 개발계획, pp [13] David push & Leonard skinner(1996) An Analysis of Marine-Related Activities in the UK Economy and Supporting and Technology, IACMST Information document No.5, pp. 5-8.

☆국토2_6장( )

☆국토2_6장( ) 06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Contents >> 149 149 178 187 187 197 209 209 210 213 216 218 220 228 231 233 233 234 237 241 246 253 257 257 제 1 절 해양과학기술육성및해양영토관리강화 1) 06 149 Mini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