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6-02_김종선_170110(수정한 것, 1.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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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연구 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전략연구 A Study on A Promotion Method of Digital Social Innovation 김종선 송위진 성지은 김정원 정서화 한규영

2 연구진 연구책임자연구참여자 김종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위원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위원정서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원한규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원 외부연구진 김정원 영국스프레드아이대표 조사연구 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전략연구 2016 년 12 월 24 일인쇄 2016 년 12 월 30 일발행 發行人ㅣ송종국發行處ㅣ과학기술정책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과학 인프라동 5~7F Tel: 044) Fax: 044) 登錄ㅣ 2003년 9월 5일제20-444호組版및印刷ㅣ경성문화사 Tel: 044)XXX-XXXX Fax: 044)XXX-xxxx ISBN XXX-X 정가 : 0,000 원 이도서의국립중앙도서관출판예정도서목록 (CIP) 은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홈페이지 ( 와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 에서이용하실수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XXXXXXXX)

3 발간사 최근우리나라는경제성장중심의기존프레임에서벗어나삶의질향상, 환경문제해결, 고령화문제해결, 격차해소등사회문제해결이주요이슈로부각되고있습니다. 이에정부는다양한노력을통해사회문제를해결하고자노력하고있으나, 모든사회문제를해결하는것은거의불가능합니다. 또한, 저성장구조고착에따른정부의예산확대어려움은이를더욱어렵게할것입니다. 이에, 사회문제해결을위한새로운방법으로서 시민이중심이되어, 디지털기술을활용하여자신들의문제를해결하는디지털사회혁신 이주목을받고있습니다. 그러나국내디지털사회혁신에대한현황분석이이루어지지않고있어, 이를뒷받침해줄정책수립에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이에, 본연구는디지털사회혁신현황분석을기반으로국내디지털사회혁신활성화방안을제안하고자합니다. 특히, 시민이중심이되는디지털사회혁신생태계구축방안들을제시하고자합니다. 이러한연구결과는사회문제해결을위해현재활동하거나, 활동하려고하는시민 ( 단체 ) 들의디지털기술활용능력을강화함으로써, 정부의사회문제해결부담을줄이는데큰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본연구는저자개인의의견이며, 본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그리고본연구에많은관심을가지고도와주신동료연구자들, 비영리IT센터이재흥센터장, 김지혜팀장, 스프레드아이김정원대표, 서울디지털재단의이상돈팀장께큰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끝으로본보고서의내용은저자개인의의견을정리한것으로본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년 12 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송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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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요약 i 제1장서론 1 제1 절연구의필요성 1 제2 절연구범위와방법론 5 제3 절보고서구성 7 제2장기존논의및분석의틀 9 제1 절기존논의 9 1. 정책배경 9 2. 디지털사회혁신활동개요 디지털사회혁신정책방향 12 제2 절디지털사회혁신의정의 디지털사회혁신과시스템전환 오픈이노베이션 디지털사회혁신정의 19 제3 절분석의틀 20 제3장국내디지털사회혁신관련정책분석 23 제1 절정부 정책개요 정책성과 평가 29

6 제2 절사회문제해결을위한새로운정책시도들 중앙정부 지방정부 : 서울특별시 35 제3 절소결 38 제4장국내디지털사회혁신현황분석 39 제1 절국내디지털사회혁신활동들 공유경제 새로운방식의제조 (New Ways of Making) 열린정부 (Open Democracy) 인지네트워크 (Awareness Networks) 49 제2절중간지원조직 : 펀드및엑셀러레이팅 비영리 IT 지원센터 오마이컴퍼니 언더독스 소풍 (Sopoong) H-온드림 58 제3 절생태계분석 59 제4 절소결 64 제5장해외사례분석 66 제1절유럽사례 기능 ( 트렌드 ) 별현황 작동방식 정리 76 제2절대만사례 개요 작동방식 82

7 3. 정리 84 제 3 절시사점 85 제6장결론 87 제1 절정책방향 87 제2 절활성화방안 시민의정책참여확대 디지털사회혁신생태계구축 정책연계및확장강화 96 참고문헌 99 Summary 103 Contents 105

8 표목차 < 표 2-1> 유럽의디지털사회혁신분야별사례들 11 < 표 3-1> 정부 3.0의운영패러다임변화방향 26 < 표 3-2> 정부 3.0의성과사례들 28 < 표 3-3> ICT 를통한착한상상프로젝트성과들 31 < 표 3-4> K-ICT 내가만드는마을세부사업들 33 < 표 4-1> 오마이컴퍼니크라우드펀딩대회규모변화 53 < 표 4-2> 소풍의창업자초기문제해결툴내용들 57 < 표 4-3> 지원부문및지원내용 58 < 표 4-4> 천만상상오아시스접수건수및채택건수 59 < 표 4-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경영컨설팅지원사업 61 < 표 6-1> 디지털사회혁신활성화를위한방안 98

9 그림목차 [ 그림 1-1] 유럽의 horizon 2020 개요 2 [ 그림 1-2] 유럽의디지털사회혁신작동방식 3 [ 그림 1-3] 사회적경제기본법 ( 안 ) 의목표 4 [ 그림 1-4] 연구방법 6 [ 그림 1-5] 연구의구성 8 [ 그림 2-1] 디지털사회혁신 6대분야 11 [ 그림 2-2] 사회 기술시스템의전환과정 15 [ 그림 2-3] 디지털사회혁신과시스템전환의미 16 [ 그림 2-4] 전환관점에서본사회혁신 17 [ 그림 2-5] 가치창출에서시민의아이디어중요성 18 [ 그림 2-6] 4중나선모델 (Quadruple Helix Model) 19 [ 그림 2-7] 전체논의구조및현재연구의분석범위 20 [ 그림 2-8] TEPSIE(2014) 의사회혁신조직을위한생태계 21 [ 그림 2-9] 본연구의분석틀 22 [ 그림 3-1] 정부 3.0의비전과전략 24 [ 그림 3-2] 정부 3.0의중점추진과제들 25 [ 그림 3-3] 지역별특화된사회문제도출예시 34 [ 그림 3-4] 사회문제해결 (SOS) 추진방안 34 [ 그림 3-5] 서울시디지털기본계획 2020 개념도 36 [ 그림 3-6] 서울시디지털기본계획 2020전략및세부사업들 36 [ 그림 4-1] 루트에너지의태양광공유사업 40 [ 그림 4-2] 루트에너지의태양광공유사업퍼즐모델 41 [ 그림 4-3] 루트에너지의에너지히어로사업모델 41 [ 그림 4-4] 에너지히어로의주요성과 42 [ 그림 4-5] 에이유디사회적협동조합의 쉐어타이핑 모델 43

10 [ 그림 4-6] 만드로의전자의수제작방식 44 [ 그림 4-7] 만드로의전자의수시제품들 45 [ 그림 4-8] 마블러스의가상현실을통한교육콘텐츠효과 46 [ 그림 4-9] 코드나무의 2015 년중앙정부세출정보 47 [ 그림 4-10] 빠띠플랫폼내이슈들및토론장 48 [ 그림 4-11] 커뮤니티매핑이란? 49 [ 그림 4-12] 서울시심야버스노선조정 50 [ 그림 4-13] 비영리 IT지원센터의주요활동영역 51 [ 그림 4-14] 비영리 IT지원센터의창업인큐베이팅사업 52 [ 그림 4-15] 오마이컴퍼니지원사업들 53 [ 그림 4-16] 언더독스사관학교프로그램들 54 [ 그림 4-17] 언더독스인큐베이팅프로그램지원내용 55 [ 그림 4-18] 디지털사회혁신생태계의사례 63 [ 그림 4-19] 디지털사회혁신생태계 64 [ 그림 5-1] 디지털사회혁신의 11가지트렌트 67 [ 그림 5-2] Github 홈페이지 68 [ 그림 5-3] 아두이노로만든 Safecast 측정장치 69 [ 그림 5-4] Smart Citizen 플랫폼 70 [ 그림 5-5] Dark Sky Meter 홈페이지 71 [ 그림 5-6] Fixmystreet 의시민참여사례 73 [ 그림 5-7] Fixmystreet 의시민참여를통한지역문제도출및해결사례 73 [ 그림 5-8] 영국의디지털사회혁신기업투자시스템 75 [ 그림 5-9] 유럽의디지털사회혁신작동방식 77 [ 그림 5-10] 대만민성지역리빙랩지역들 79 [ 그림 5-11] 새로운노인케어서비스컴케어 80 [ 그림 5-12] In_Media_Kiosk 화면및수상 81 [ 그림 5-13] 대만민성지역리빙랩구성 83 [ 그림 5-14] 대만민성지역리빙랩운영방식 84 [ 그림 6-1] 디지털사회혁신정책방향 88

11 요약 i 요약 국내디지털사회혁신활성화전략을적극고려할필요가있음 유럽은새로운발전전략으로디지털사회혁신을적극활용하고자노력중 - 유럽은사회적가치를창출하는사회혁신을가장중요한발전전략으로채택 - 특히, 사회혁신의중심에시민을놓고디지털기술을활용하여집단지성을극대화한디지털사회혁신전략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음 유럽은 Open Innovation 2.0을통해시민들을혁신의중심에놓고, 이들의혁신활동을지원하기위한생태계구축을중요하게다루고있음 국내에서도디지털사회혁신활성화에대한전략이필요함 - 새로운성장동력필요, IT 인프라강국, 사회문제중요성확대등을고려할때이를해결할방법으로디지털사회혁신을적극고려해볼필요가있음 - 그러나현재국내디지털사회혁신에대한정책연구는전무한실정임 디지털사회혁신의정의및분석틀 시스템전환과 Open Innovation 2.0 을고려한새로운디지털사회혁신정의제시 - 디지털사회혁신정의 : 시민이디지털기술을활용하여주체적으로사회문제를해결하고, 궁극적으로시스템전환을이룩하는것 유럽의디지털사회혁신정의는불명확한점이많아서우리나라에맞는정책을추진하기어려운점이많음 혁신생태계중심의분석틀 - 디지털사회혁신생태계를인력, 자금, IT 기술지원등공급능력강화부분과수요확대부분으로구분하여분석시도 - Open Innovation 2.0 관점에서시민 ( 단체 ) 들의혁신생태계수준분석시도

12 ii 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전략연구 [ 그림 1] 본연구의분석틀 정부의관련정책 정부는공급자중심적으로사회문제를해결하고자노력하고있으며, 소수사업에서시민들을중심으로한새로운사업들이시도되고있음 - 현재정부 3.0 은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 낮은성과창출중 -낮은성과의원인으로는공급자중심적접근이거론되고있음 공급자중심적서비스및사업이많고, 성과에대한외부인식이낮음 - 그러나소수정부사업에서시민중심의사회혁신활동을지원하는사업들이소수시도되고있음 ICT 를통한착한상상프로젝트, K_ICT 내가만드는마을, 정책해우소, 서울시디지털기본계획내디지털사회혁신포함등 국내디지털사회혁신생태계분석 국내에도다양한디지털사회혁신활동들이존재함

13 요약 iii - 공유경제, 새로운제조방식, 인지네트워크등다양한디지털사회혁신단체들이활동중 그러나국내디지털사회혁신생태계는혁신에매우불리한상황임 - 정부의공급자중심적접근에따라서시민들의낮은정책참여및사회문제정의어려움 - 디지털사회혁신주체들은명확한문제의식속에혁신활동수행중이나자금부족, 인력부족, 기술지원부족, 성과확대정책부족으로혁신어려움 - 궁극적으로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에어려움으로작동 [ 그림 2] 국내디지털사회혁신생태계 해외사례조사 유럽은시민을중심으로사회문제를정의하고, 다시시민 ( 사용자 ) 이중심이되어사회문제해결하는사업을수행 - 관련된디지털사회혁신생태계조성을위해노력중 대만은시민들의정책참여와정부주도의리빙랩을통해사회문제해결및관련제품 / 서비스개발중 두사례모두시민을사회문제정의및사업참여에적극나서게함으로써다양한성공사례도출중

14 iv 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전략연구 [ 그림 3] 유럽의디지털사회혁신작동방식 [ 그림 4] 대만민성지역리빙랩운영방식 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방안 정책방향 - 공무원 전문가중심에서시민중심으로사업기획및수행전환 - 디지털사회혁신생태계구축

15 요약 v - 정부의관련정책연계강화 - 디지털사회혁신확대정책강화 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방안 < 표 1> 디지털사회혁신활성화를위한방안 분야방안내용들 시민의정책참여확대디지털사회혁신생태계구축정책연계및확장강화 시민주도사회문제데이터구축시민참여거버넌스구축사회혁신생태계시스템의명확화엑셀러레이팅강화인력육성기술지원확대기존경제분야정책연계기존사회문제해결사업의참여확대다양한정부리빙랩사업연계강화사회문제해결을위한제도적보완 시민단체 / 중간지원조직활용한데이터확보, 데이터관련기술적지원강화시민참여시스템구축, 시민단체 / 중간지원조직의정부정책기여및평가참여확대, 시민의사회문제해결사업참여확대, 정부의성과발표및제3조직의평가등디지털사회혁신생태계의목적합의관련하부시스템의정의, 역할, 기능에대한정의등기업성장단계별엑셀러레이팅시스템구축, 정부의펀드조성, 관련인력양성디지털사회혁신역량에따른맞춤형교육프로그램개발및지원, 관련네트워크구축을통한노하우공유디지털사회혁신의기능적기술개발및지원, 정부연구소의기술지원확대기존경제분야정책과차별성및연계강화디지털사회혁신활동조사를기반으로정부의기존사회문제사업과연계확대정부의리빙랩사업및디지털사회혁신의리빙랩활용등을통한연계강화사회문제관련제도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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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1 장서론 1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 유럽은 2000년리스본전략을통해서경제의성장동력고도화를시도해왔었다. 그러나이러한노력은 2008년에불어닥친세계불경기로한계를노정하였다. 반면, 몬드라곤같은일부지역은사회적경제조직들이공유경제와같은새로운방식으로사회문제를해결함으로써일자리및경제적성과를창출함으로써주목을받았다. 이에유럽은새로운성장동력으로서기존의경제성장동력구축과더불어사회문제해결을중시하는전략 2020(Strategy 2020) 을새로운방법론으로채택하였다 (EU, 2010a). 전략 2020 은특히사회문제해결과 IT 기술활용을중요하게생각하고있다. 유럽연합의사회문제해결중심의전략은전략 2020을기반으로수립된유럽연구개발계획 Horizon 2020에서찾아볼수있다 (EU 2010b). Horizon 2020은 Excellent Science, Industrial Leadership, Societal Challenge( 사회적도전 ) 의 3개축으로구성된다. 이중에서사회적도전에대한연구개발비가 297억유로로가장많으며, Excellent Science가 244억유로, 기존산업개발중심의 Industrial Leadership이 170억유로로가장작았다. 이는유럽이기존경쟁중심의산업발전에서벗어나사회적문제해결을위한연구개발에방점을두고전략 2020을진행하고있음을유추할수있다. 또한, 유럽의전략 2020은스마트성장 (Smart Growth), 지속가능한성장 (Sustainable Growth), 포괄적성장 (Inclusive Growth) 의 3개목표하에 7개의플래그쉽 (Flagship) 이니셔티브를상정하고있다. 이들이티셔티브들을살펴보면, 스마트성장목표밑에 Innovation Union, Youth on the move, A Digital Agenda for Europe 이있으며, 지속가능한성장목표에는 Resource efficient Europe, An 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zation era 가있다. 마지막으로포괄적성장목표에는 An agenda for new skills and jobs 와 European platform against poverty 가있다. 여기서주목할점은스마트성장하에서혁신과디지털어젠다가동일하게다루어지고있다는점이다.

18 2 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전략연구 [ 그림 1-1] 유럽의 horizon 2020 개요 자료 : EU(2010b). 따라서사회문제해결에디지털기술의활용은연계될가능성이매우높다. 실제로도유럽은디지털기술을활용하여시민들이자신들의시회문제를해결하는일명 디지털사회혁신 정책개발을위해노력하고있다. 여기서디지털사회혁신에대한정의는다음과같다. 1) 사회문제와전지구적도전을해결하기위해서사람들의참여를모으고, 협업과 집단혁신을촉진하는데디지털기술을사용하여이전에상상하기어려웠던해결책을 찾아내는것 유럽의디지털사회혁신의작동방식은아래그림과같다. 기존 IT 정책은중앙정부 1) 디지털사회혁신에대한한국어정의는비영리 IT 지원센터에서제시한것을활용하였음.

19 제 1 장서론 3 나기업의탑다운방식과경제적논리에따른경쟁에입각하여작동되었다. 반면, 디지털사회혁신은협력에의한사회적가치를중심으로일반시민들이주도하는바텀업 (Bottom-up) 방식으로작동된다. 유럽은정책개발을위해서 2012년부터약 3년간유럽의디지털사회혁신현황을조사하였으며, 현재는유럽차원에서의관련정책을개발하고있다 (EU, 2015). [ 그림 1-2] 유럽의디지털사회혁신작동방식 자료 : EU(2015). 현재우리나라는투입확대를통한성장동력의둔화속에새로운성장동력을찾고자노력하고있다. 그러나여전히기존산업및경제중심의프레임에서벗어나지못하는경향이강하다. 이러한모습은유럽의 2000년대초중반의모습과크게다르지않다. 반면, 다른한쪽에서는우리나라도사회적경제를중심으로사회적문제해결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이러한관심은꾸준히제정되고있는사회적경제관련법및지원정책들과 2014 년사회적경제기본법 ( 안 ) 제정시도등에서찾아볼수있다.

20 4 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전략연구 [ 그림 1-3] 사회적경제기본법 ( 안 ) 의목표 자료 : 새누리당사회적경제특위위원회 (2014). 현재우리나라상황은유럽의 2000 년대후반과유사하다. 이를고려할때, 우리나라도제3 의성장전략으로사회문제해결을통한일자리창출및경제성장을시도해볼필요가있다. 특히, 우리나라의우수한 IT 인프라를고려할때우리식의 디지털사회혁신 을고려해볼필요가높다. 그러나현재우리나라는 디지털사회혁신 을정책적으로채택하지않고있으며, 소수의유사한시도들이개별적으로시도되고있다. 또한, 디지털사회혁신정책개발을위한국내연구도거의없는형편이다. 기존디지털사회혁신과관련된보고서나발표자료들을살펴보면, 김희연 (2015a) 가유럽의 2015년보고서를요약하여새롭게시작하는디지털사회혁신현황정보를제공하는것이있다. 이요약보고서는유럽의디지털사회혁신사례를중심으로정보제공차원에서기술되었다. 다음으로한국정보화진흥원 (2015a) 에서유럽의디지털사회혁신사례를중심으로우리나라사례를일부포함한보고서가있다. 그러나이들보고서는유럽의사례틀에맞춰보고서를기술하고있어, 연구보다는정보제공차원이강하다. 김종선 (2015, 2016) 은유럽의디지털사회혁신이기존경쟁위주의산업기술, 탑다운 (Top-down) 방식에서벗어나협력과바텀업 (Bottom-up) 을강조하고있으나, 새로운니치 (niche) 창출수준에서멈추고있는한계를지적하였다. 그리고유럽의시스템전환논의를기반으로디지털사회혁신이시스템전환과연계될수있음을제시함

21 제 1 장서론 5 으로써디지털사회혁신의새로운해석과범위확장가능성을제시하였다. 또한, 최근김정원외 (2016) 는영국사례를중심으로관련자금 (financing) 시스템들이어떻게구축되었는지를설명함으로써, 디지털사회혁신이작동되기위해서는관련시스템의구축이중요함으로이야기하고있다. 그러나현재까지의연구및관련보고서들은우리나라상황에대한분석이없으며, 유럽사례를중심으로논의가진행되고있다. 이로인해서우리나라상황에맞는디지털사회혁신연구및정책개발이매우필요한실정이다. 이에, 본연구는우리나라의 디지털사회혁신 현황을분석해보고자한다. 이를위해서 디지털사회혁신 을새롭게정의하고, 이를기반으로우리나라의디지털사회혁신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그리고시민중심으로진행되는유럽의사례와정부주도로진행되는대만사례를살펴봄으로써우리나라에맞는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전략을도출해보고자한다. 이러한결과는향후사회문제해결을위한디지털사회혁신정책수립에큰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제 2 절연구범위와방법론 본연구는우리나라의 디지털사회혁신 현황을분석하고, 이를기반으로우리실정에맞는디지털사회혁신활성화전략을제시하고자한다. 이를위해서우선디지털사회혁신의개념을정의하였다. 여기서디지털사회혁신의개념은향후시스템전환까지확장을고려하여정의되었다. 2) 그리고새롭게정의된디지털사회혁신개념을기반으로관련분야를정리하고국내현황분석을시도하였다. 이러한분석은자신들이아직까지디지털사회혁신을인식하지못하고있는상황에서활동하고있는시민단체에대한접근어려움, 단년도과제에따른시간적제한 3), 디지털사회혁신관련분야의광범위함등으로인해모든분야에대한조사가어렵다이에, 본연구는기존 2) 디지털사회혁신의정의는향후확장가능성을고려하여시스템전환까지고려하였으나, 실제연구는시스템전환사례가거의없어시스템전환까지의분석은시도되지못하였음. 시스템전환까지의연구는향후과제로남김. 3) 유럽의경우는디지털사회혁신의광범위함, 인식부족등을고려하여활동조사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수행하였음. 그러나본과제는 1년과제로광범위한현황조사를하기에는어려움이있음. 광범위한현황조사에대해서는추루연구가수행되기를기대함.

22 6 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전략연구 문헌정리, 소셜벤처및관련중간지원조직등의사례조사등을통해서각분야의세부특징을도출하고, 이를종합하여현재상황을유추하는연구방법을시도하였다. 여기서사례조사들의약점은관련분야전문가들을최대한활용하여보완하였다. 또한, 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환경구축을위해서해외사례를조사하였다. 해외사례는시민사회주도형의디지털사회혁신을지향하는유럽사례와정부주도의디지털사회혁신을시도하고있는대만사례를조사하였다. 유럽사례의경우는현황과유럽연합의정책개발담당자및관련활동단체들의인터뷰를통해서향후활성화정책방향과작동메커니즘을파악하였다. 그리고대만사례의경우는프로젝트를진행한담당자들을중심으로인터뷰를통해서, 대만정부주도로디지털사회혁신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파악하였다. 이러한해외사례들의분석결과를기반으로우리나라에맞는디지털사회혁신활성화전략의시사점을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국내외사례조사를기반으로시스템전환관점에서우리나라에맞는디지털사회혁신활성화전략및방안을제시하였다. [ 그림 1-4] 연구방법

23 제 1 장서론 7 제 3 절보고서구성 제1장에서는유럽의디지털사회혁신의중요성강화속에우리나라의디지털사회혁신활성화및정책개발필요성을기술하였다. 그리고전체연구범위및방법론에대해서도독자들의이해를돕기위해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독자들의이해를돕기위해유럽의디지털사회혁신의기존논의현황그리고정책방향을간략하게기술하였다. 그리고디지털사회혁신을새롭게정의하기위해서시스템전환론과오픈이노베이션 (Open Innovation) 2.0을이야기하였으며, 마지막으로시스템전환과시민중심의혁신생태계관점에서의분석틀을제시하였다. 여기서분석틀은실제사례들이시스템전환까지진행된것들이거의없어, 혁신생태계관점에서만제시되었다. 제3장에서는정부의관련정책들을살펴보았다. 세부적으로는정부의시민참여를목표로추진되고있는정부 3.0 을살펴보았다. 분석결과이들주요정책들이여전히공급자중심적이고, 경제성장중심적임을확인되었다. 그리고이러한환경속에서최근사회문제해결을위해변화하고있는소수의정책니치들을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우리나라의디지털사회혁신활동의현황파악과이를기반으로혁신생태계를그려보았다. 세부적으로는인력양성, 제도, 기술개발, 중간지원조직, 수요공급및확대등이고려되었다. 제5장에서는해외사례로서유럽과대만사례들이다루어졌다. 유럽의경우는우선디지털사회혁신과관련된기술적내용들을살펴보았다. 그리고유럽의정책관련자와관련시민단체들의인터뷰, 기존자료분석등을통해서디지털사회혁신의작동메커니즘을혁신생태계관점에서파악해보았다. 그리고대만의경우는정부주도의디지털사회혁신활성화사례를지역개발차원에서분석해보았다. 세부적으로는디지털사회혁신활성화를위한플랫폼, 관련활동, 정부지원등이분석되었다. 제6장에서는우리나라상황과해외사례시사점을활용하여디지털사회혁신활성화를위한전략과방안을혁신생태계구축관점에서도출하였다.

24 8 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전략연구 [ 그림 1-5] 연구의구성

25 제 2 장기존논의및분석의틀 9 제 2 장 기존논의및분석의틀 본장에서는디지털사회혁신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서유럽의기존논의를간략하게기술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는유럽의디지털사회혁신출범배경과현황그리고향후정책방향에대해서이야기하겠다. 그리고디지털사회혁신의중심철학이될수있는오픈이노베이션 (Open Innovation) 2.0을설명하겠다. 오픈이노베이션 2.0은시민이혁신의중심에있고, 이들이마음놓고혁신활동을할수있는혁신생태계구축을목표로한다. 마지막으로이상의논의를기반으로디지털사회혁신을새롭게정의하였다. 그리고시민을중심으로한혁신생태계관점에서 TEPSIE(2014) 모델을기반으로본연구의분석틀을제시하였다. 제 1 절기존논의 4) 1. 정책배경유럽연합의디지털사회혁신정책은유럽의미래성장전략중심으로채택된사회혁신정책의흐름속에서함께이해해야한다. 세부적으로설명하면, 유럽연합은 2000년리스본조약을통해서경제성장중심의전략을수립하였으나, 2000년대중반경제위기를겪으면서그한계를인식하였다. 그리고경제성장과더불어유럽의각국가그리고국가간의사회문제해결이매우중요한문제임을인지하게되었다. 이에, 유럽연합은디지털기술을통한새로운사회문제해결방법에관심을가지게되었다. 그리고디지털기술을활용하여사회문제를해결하는디지털사회혁신현황파악을위해 2013년 ~2015년 3년동안 DSI 연구프로젝트가진행되었다. 이프로젝트에는유럽연합의통신네트워크, 컨텐츠, 테크놀로지총국 (DG Connect: Directorate General for Communication Networks, Content and Technology) 이지원한프로젝트로영국의네스타가중심으로네덜란드의 Waag Society, 스페인의 ESADE, 4) 정책배경은본연구의중간결과물로나온김정원외 (2016) 의내용을발췌하였음

26 10 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전략연구 Institute for Research and Innovation, FutureEverything 등이참여하고있다 (EU, 2015). 물론이프로젝트이전에도디지털을활용한사회문제를해결하는많은사례와프로젝트들이있었으나, 유럽내에서이미의미있는성과를만들어내고있는이러한시도들을묶어 디지털사회혁신 이라는하나의커뮤니티로정의한것은이연구가최초이다 (TEPSIE, 2014). 이연구는디지털사회혁신을유럽연합차원에서정의하고, 유럽내주요디지털사회혁신액터 (actor) 들을파악하였다. 이를기반으로현재생태계를이해하고, 디지털사회혁신활동의중요주제들이무엇인지를살펴보았으며, 왜유럽이주목해야하는지에대한근거를제시하였다. 이러한현황파악을기반으로유럽연합의정책입안자들에게디지털사회혁신을강화하기위한유럽연합과각회원국이실행할수있는정책들을제안하고있다 (EU,2015). 2. 디지털사회혁신활동개요유럽연합은디지털사회혁신정의에기반하여 1,044개의 DSI액터 (actor) 들을소개하고, 이들이활동하는분야를 6개로나누었다 (EU, 2015). 6대분야는공유경제, 새로운방식의제작, 개방형정부, 인지네트워크, 개방형엑세스, 펀딩 / 인큐베이션 / 엑셀러레이터조직이다. 우선공유경제분야의경우제품의재활용및선순환을위해활동하는 Peerby, 사회문제를공유경제방식으로해결방법을찾고실행하는 Ouishare 등이있다. 새로운방식의제조에대해서는소비자가자신들이필요한물건을만들고, 네트워크를통해의견을교환하는 Maker Fair, 개방형정부의경우는공공자금이어떻게활용되는지를보여줌으로써정부의예산을감시하는 Openspending 이있다. 이외에도후쿠시마사고이후대중들의힘을활용하여방사능지도를제작한세이프캐스트, 인터넷에서개인들의정보보안및권리문제를발굴하고이를지키기위해서싸우는 The Chaos Computer Club 등수많은디지털사회혁신활동들이다양하게진행되고있다.

27 제 2 장기존논의및분석의틀 11 [ 그림 2-1] 디지털사회혁신 6 대분야 자료 : EU(2015). < 표 2-1> 유럽의디지털사회혁신분야별사례들 분야 추진성과 공유경제 o 사례 : Peerby o 내용 : 이웃에게서내가필요한제품을빌려서사용할수있는플랫폼제공 새로운방식의제조 o 사례 : Maker Fair o 내용 : 소비자가직접제품을만들고, 이를전시하여미래트렌드를모색하는새로운형태의네트워크이벤트 개방형정부 o 사례 : Openspending o 내용 : 모든정부와기업의금융거래를추적하고, 관련데이터를유용하게표현하여, 공공자금이어떻게활용되고있는지를시각화하여보여줌 인지네트워크 o 사례 : Safecast o 내용 : 후쿠시마사고이후방사능수치에대한일본정부의정확한발표부재에대응하여, 시민단체가오픈하드웨어를기반으로한방사능측정장치보급및데이터확보를통해방사능지도를제작한사례 자료 : EU(2015) 를기반으로저자가재정리

28 12 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전략연구 유럽연합내의연구자들이바라보는 DSI 의핵심은따라서다음의세가지로요약 될수있다 (TEPSIE, 2014; 김정원외 2016 에서재인용 ). 디지털기술활용을통한기존의사회프로그램의효율과효과를확장함 디지털기술을활용하여기존에풀수없었던사회문제를해결함 디지털기술을활용하여유럽사회내공공의사결정프로세스와구조의투명성보장하고, 디지털기술의활용과정에대다수시민의참여를보장하여투명성과민주성을확대함 3. 디지털사회혁신정책방향유럽연합은정책제언에서디지털사회혁신을확장하기위하여자금지원, 새로운법안제정과규제, 연구및혁신사례지원, 확산과교육, 평가방법개발과적용등의광범위한정책들이제시하고있다 (EU 2015). 이러한제언중특히규제와법적프레임워크는기술의개방형개발과확산이가능하도록하는데집중되어있으며, 구체적내용은아래와같다 (EU, 2015; 송위진외, 2015에서재인용 ) 1 사회재 (Social goods) 생산을위한디지털기술투자확대공유경제, 도시와공공서비스, 개방형도구와분산형구조, 시민참여와직접민주주의영역에서혁신을하고있는비제도권행동가들 (Non-institutional actors) 의혁신을지원하는데에초점을두어야한다. 그리고이를위한제도및자금지원방법등을통해서새로운디지털사회혁신을보다쉽게창조하도록노력해야한다. 2 공공조달을통한디지털사회혁신의확산과성장지원강화혁신결과의실증, 공통의표준, 공공서비스통합을위해서공공조달의지원을강화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공공서비스의조달시재원뿐만아니라사회적영향력까지초점을두어야한다.

29 제 2 장기존논의및분석의틀 13 3 디지털사회혁신의잠재적가치의확대 ( 예 : 혁신공간지원, 유용한분산형구조, 공통프레임워크, 개방형표준등을통해디지털사회혁신의잠재력확대 ) 민주적 참여적프로세스에기반한공동거버넌스모형, 규제메커니즘, 개방형포맷, 개방형표준, 개방형프로토콜특성을가진디지털사회혁신인프라구축한다. 그리고디지털사회혁신해법의디자인을위해서공적이고, 보편적체계의보급을강화해야한다. 또한, Fab labs, hackerspace, maker space와같은혁신공간을지원하면서, 기존연구개발비용을통해서크라우딩펀딩과같은새로운자금지원제도들의실험도필요하다. 4 디지털사회혁신의급진적, 파괴적혁신확대정책결정자들은유럽의다양한도시에서보다급진적인아이디어들이테스트될수있도록혁신공간을더제공해줘야한다. 5 유럽디지털사회혁신네트워크확대와기술과훈련개발투자확대유럽내에디지털사회혁신의격차해소를위해 네트워크를적극활용하여디지털사회혁신네트워크를확산시킨다. 그리고동유럽과같이상대적으로디지털사회혁신이늦은지역에기술및훈련개발확대가필요하다. 제 2 절디지털사회혁신의정의 1. 디지털사회혁신과시스템전환유럽의디지털사회혁신정책은사회적경제조직을정책대상으로설정하고있으며, 이들의잠재력과성과확산을위한연구개발및관련제도, 지원등에대해서총체적으로고려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정책접근들은시스템전환관점에서다양한새로운니치 (niche) 들을생성시키는데큰도움을줄것으로평가된다. 반면, 아직까지디지털사회혁신을통해서나온니치들의성공및확산을통한시스템전환관점의정책은보이지않았다. 이에본연구에서는미래를대비하여디지털사회혁신의논의를시스템전환까지확장하고자한다.

30 14 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전략연구 가. 사회혁신과시스템전환 사회혁신에대해서다양한정의가있지만일반적으로해결되지않는사회적난제, 새로운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해신규아이디어를적용하고문제해결시스템을구축하는활동을말한다 ( 송위진, 2016). 사회혁신은비즈니스나경제적목표가아니라사회적목표를지향하며혁신과정에이해당사자와시민사회의참여가이루어진다. 5) 여기서사회혁신은민 산 학 연이참여형거버넌스를형성해서사회문제를해결하는일련의활동이다. 사회문제는다양한수준이있다. 지역의환경오염과같은국지적이고구체적인사회문제에서, 미세먼지와같은국가수준의사회문제, 더나아가기후변화와같은세계적수준의사회문제가있다. 이다양한층위의문제들은서로연결되어있다. 거시적 구조적문제로인해지역에서사회문제가구체적 국지적으로발현되고있다. 문제를궁극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규칙 기술 법제도 문화 행태로구성된체제 (regime) 를바꿔야한다. 기후변화문제는현재우리의생산방식, 소비방식, 기술, 문화등에서유래하는것이기때문에이들의변화가있어야한다. 양극화문제도우리사회의구조적문제이기때문에이것을변화시키는노력이수반되지않으면일회적인활동으로는해결되기어렵다. 그동안기후변화, 양극화, 고령화와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해많은정책과노력이이루어졌지만쉽게문제가해결되지않은것은이들문제가구조적이고시스템적인성격을지니고있기때문이다. 이런측면에서사회혁신은시스템혁신혹은전환을필요로한다. 사회 기술시스템전환론은우리가살고있는생산과소비방식, 과학 기술과법 제도 문화, 공급자와사용자가시스템을형성하고있기때문에한요소나한분야만으로는문제를해결할수없다고본다. 시스템전환을통해서궁극적인문제해결이가능하다고본다 ( 사회혁신팀, 2014). Haxeltine et al(2013) 은이런관점을전환적사회혁신론 (transformative social innovation) 이라고파악하고있다. 6) 5) 사회혁신에대한논의는부록에실린송위진의 혁신연구와사회혁신 을참조할것 6) EC(2013), A Guide to Social Innovation에서는사회혁신이논의되는범주를세가지로구분하고있다. 첫번째는사회적수요에대한대응으로서시장이나기존제도를통해해결되지않는사회적수요나취약계층의문제를해결하는혁신이다. 사회적격차를해소하기위해저가의접근성이높은진료시스템개발이그예가될수있다. 두번째

31 제 2 장기존논의및분석의틀 15 [ 그림 2-2] 사회 기술시스템의전환과정 자료 : Geels(2004), 송위진외 (2015) 에서재인용 그러나시스템의구조적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지역차원의구체적인문제해결서부터시작해야한다. 시스템전환은혁명과같은일회적인쇼크로이루어지지않는다. 문제를새로운방식으로해결하는사회 기술시스템의맹아를실험하면서, 지식을축적하고정당성을확보하며네트워크를형성해서점진적으로변화하게된다. 기후변화나세계화와같은거시적인변화로인해기존시스템에대한대안들을검토하게되는기회의창이열릴때새로운전망을보여주는니치가발전하면서천천히변화가이루어진다는것이다 ( 사회혁신팀, 2014). 여기서중요한것은가능성을보여주는새로운시스템맹아 ( 니치 ) 의안착이다. 이를 범주는사회전체에서발생하는에너지 환경 복지 안전과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해사회적 경제적 환경적문제를해결하는활동이다. 미세먼지문제를해결하는사회혁신활동이사례가될수있다. 세번째범주는앞의두범주를포함하는것으로서문제를야기하는사회 기술시스템의구조적문제를해결하는시스템혁신이다. 시스템적접근은세번째범주의논의로서시스템적관점에서사회문제해결을접근하는것이다. 탄소중심의에너지시스템전환, 치료중심의보건 의료시스템의전환이예이다. 시스템차원에서문제가해결되지않으면문제를일시적으로약화시킬수있지만다른문제가발생하거나유사한문제가또발생할수있다. 그렇기때문에문제의근원적해결을위해서는시스템전환이필요하다.

32 16 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전략연구 통해유사한문제의식에서출발한니치들이결합되어좀더큰네트워크를형성하여진화하는플랫폼이형성된다. 그리고이과정은다양한이해당사자들의합의를이끌어가는방식으로진행되기때문에거버넌스형의사결정구조를바탕으로진행된다 ( 사회혁신팀, 2014). 나. 디지털사회혁신과시스템전환관계디지털사회혁신도사회혁신이기때문에시스템전환관점에서접근하는것이필요하다. 그동안디지털사회혁신논의는산업분야에활용되었던디지털기술을사회문제해결에활용하는것에초점을맞추었기때문에단기적이고국지적인차원에서논의를전개해왔다. 디지털기술이지닌사회문제해결의가능성과사례를보여주기위해서였다. [ 그림 2-3] 디지털사회혁신과시스템전환의미 자료 : 김종선외 (2015) 그러나디지털기술을활용해서사회문제를본질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앞서다룬것처럼시스템전환의관점을도입해야한다. 즉민산학연이참여하여디지털기술을활용해서사회문제를해결하고, 궁극적으로시스템전환을이룩하는것으로디지털사회혁신의비전을설정하는것이필요하다. 이는디지털기술을활용해서에너지 환경, 보건 복지, 교통 주거등의분야에서발

33 제 2 장기존논의및분석의틀 17 생하는문제해결활동을지속가능한전환의관점에서접근하는것이다. 지속가능한에너지 환경, 보건 복지시스템이라는비전을설정하고그것을구현하기위해서디지털기술과사회혁신활동을연계시켜새로운사회 기술의니치를심화 확대 확장해나가는것이다. 따라서대증적문제해결중심의논의를넘어장기비전과디지털기술 사회의니치를진화시켜나가는관점을서술하는것이필요하다. 여기서중요한것은각분야의지속가능한전환의전망을디지털사회혁신활동과공유하는것이다. 디지털사회혁신을통한사회영역의시스템전환은 오픈소스에기반한디지털기술과개방 공유 협력사회시스템 때문에가능하다. 디지털기술은사람들사이의상호작용방식과사회관계를변화시킨다 (Haxeltine et al, 2013). 디지털기술과개방 공유 협력에입각한사회관계의형성은보건 환경 에너지 주거 복지등사회각분야에서문제를해결하고지속가능한전환을진행하는데필요한사회적자본이된다. 예를들어디지털기술에바탕한개방 공유 협력의사회활동을통해보유한자원들을효과적으로활용하는공유경제시스템은사회분야의지속가능한전환을촉진하는데큰역할을할수있다. 적은비용으로사회적필요사항을충족시키고, 자원을절약하며, 경제적수익성도충족시킴으로써지속가능한농 식품시스템 ( 로컬푸드 ), 교통시스템 ( 자동차공유 ), 보건 의료시스템을구축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 [ 그림 2-4] 전환관점에서본사회혁신 자료 : Haxeltine et al(2013)

34 18 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전략연구 물론디지털기술은소수의조직이폐쇄형 독점형플랫폼을구축해서성과와과정을통제하는방식으로활용될수있다. 수익을극대화하기위해서다. 디지털사회혁신은이런경향을반대한다. 디지털기술을활용해서개방 공유 협력의플랫폼을구축해서사회문제해결을지향한다. 그리고이를통해서만다른사회영역의시스템전환을지원할수있다. 2. 오픈이노베이션 2.0 유럽연합은혁신의새로운전략으로시민중심의혁신시스템구축을목표로하고있다. 그이유는전문가는이미존재하는영역에서많은수의가치를창출하는것으로나타난반면실제대중들이새로운영역에서높은가치를가지는것들을많이발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 유럽연합은기존산업, 연구소정부의 3개조직을중심으로한발전모델인 3중나선모델에서한걸음더나아가, 시민을혁신의중심에놓고관련혁신생태계를조성해주는 4중나선모델을새로운개방형혁신모델로제시하였다. 여기서새로운개방형혁신모델을오픈이노베이션 2.0이라고하며, 참여자는정부, 학계, 산업, 시민으로이루어진다. [ 그림 2-5] 가치창출에서시민의아이디어중요성 자료 : Curley(2014),

35 제 2 장기존논의및분석의틀 19 [ 그림 2-6] 4 중나선모델 (Quadruple Helix Model) 자료 : Curley(2014), 김희연 (2015b) 에서재인용 시민을혁신의중심에놓고혁신생태계조성을목표로하는오픈이노베이션 2.0 은시민들을중심으로디지털기술을통해서사회문제를해결하는디지털사회혁신의주요접근과그맥을같이한다. 3. 디지털사회혁신정의 이상디지털사회혁신은시스템전환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으며, 혁신의관점에서도시민중심의혁신시스템인오픈이노베이션 2.0과관련이높다. 그러나기존유럽의디지털사회혁신의정의는시스템전환에대한가치와시민중심의오픈이노베이션에대한개념을포함하고있지않으며, 굉장히추상적이다. 이로인해서구체적인정책방향을설정하는데어려움이있다. 이에본연구는디지털사회혁신을시민중심의혁신과시스템전환의의미를연계하여새롭게아래와같이정의하고자한다. 시민이디지털기술을활용하여주체적으로사회문제해결하고, 궁극적으로시스템전환을이룩하는것 이러한정의는시민중심의혁신생태계구축과시스템전환을위한니치의생성및확장을목표로하고있어정책적목표가명확해지는장점을가진다.

36 20 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전략연구 제 3 절분석의틀 본연구는시스템전환관점에서새롭게정의된 디지털사회혁신 을기반으로분석을실시하고자하였다. 즉, 시민을중심으로한디지털사회혁신이어떻게작동되고있고, 이를통해서나온새로운모델 ( 니치 ) 이시스템전환에어떻게기여하는지를살펴보고자하였다. 그러나아직까지디지털사회혁신은시스템전환까지발전된사례가거의없고, 시작초기단계로인하여관련현황및생태계분석도잘되어있지않다. 이에본연구는전체분석영역중에서앞부분인혁신생태계에초점을두고분석을하고자한다. [ 그림 2-7] 전체논의구조및현재연구의분석범위 연구의범위내분석은사회문제도출에서부터누가어떻게문제를해결하고, 혁신과관련되어서어떤상황인지를살펴보고자한다. 여기서문제해결주체는정부와시민단체둘로나눠서접근하였다. 정부의경우는주로관련환경을고찰하는수준에서정부정책들을중심으로살펴보겠다. 그리고주요분석은시민을중심으로한오픈이노베이션 2.0 의생태계구축관점에서수행하였다. 이때, 본연구의주요분석틀은 TEPSIE(2014) 에서제시한사회혁신조직을위한생태계를기반으로연구에맞게보완하여제시되었다.

37 제 2 장기존논의및분석의틀 21 분석틀을설명하기위해서우선 TEPSIE(2014) 이제시한사회혁신조직을위한혁신생태계를설명하겠다. TEPSIE(2014) 는생태계를 4가지로구분하고있다. 첫번째는프레임워크상황으로사회혁신을위한일반적상황이다. 세부적으로는자금및경제적환경, 인적자원, 제도적환경, 정치및사회맥락등이다. TEPSIE(2014) 는프레임워크를제외하고나머지생태계구성은공급과수요로나누어서접근하였다. 공급측면에서는자금지원, 비자금지원, 혁신을위한기술 3분야로나누었으며, 수요부분에서는수요확대를고려하였다. 공급분야의자금분야는초기자금지원, 클라우드펀드, 사회혁신콘테스트를통한상금지원, Social Impact Fund, 융자등이있다. 비자금분야는주로사회문제해결을하는주체의조직및사업지원을통한육성에초점을맞추고있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 인큐베이팅, 연구개발을위한공간지원, 사업개발지원, 멘토링및코칭프로그램, 이외기타전문가조언서비스등이있다. 공급분야에서마지막으로혁신을위한기술부분에서는사회혁신가를위한맞춤형기술과정, 기술에대한대학지원프로그램, 기술개발파견지원등이있다. [ 그림 2-8] TEPSIE(2014) 의사회혁신조직을위한생태계 자료 : TEPSIE(2014)

38 22 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전략연구 공급확대측면에서는주로공공구매, 개인의소비확대를위한지원, 홍보및정보제공등이있다. 마지막으로이들공급과수요를연계하는중간지원조직이있다. 중간지원조직들은사회혁신네트워크지원, 사회혁신제품및서비스에대한확산및수용등에대한허브역할, 다양한프로그램제공, 정보및지식등의제공또는교육프로그램제공등이있다. 전체적으로중간지원조직은사회혁신에대한다양한지식과지원을공급과수요부분에전달해주는역할을하며, 이로인해서독립적으로다루기보다는생태계각분야의지원활동에포함되어다루겠다. 본연구에서의분석틀은 TEPSIE(2014) 의생태계시스템틀을그대로채택하였다. 즉, 혁신생태계의공급과수요확대부분을그대로사용하였다. 그러나 TEPSIE(2014) 의프레임워크컨디션에서제시한자금및경제환경, 제도적환경, 정치및사회적맥락등은객관적으로변수화하기어렵기때문에가급적본연구에서는구체적으로다루지않았다. 대신디지털사회혁신과관련된정부의정책을기술하면서이를문맥에녹여서기술하고자한다. 그리고프레임워크컨디션의인력부분은공급확대부분에넣었으며, 비재정적분야의지원은이름을바꿔서설립및조직관련지원제도로다루었다. 그리고중간지원조직은 TEPSIE(2014) 의내용을그대로활용하였다. 그리고마지막으로기술분야는디지털사회혁신을고려하여 IT 기술중심으로살펴보겠다. [ 그림 2-9] 본연구의분석틀

39 제 3 장국내디지털사회혁신관련정책분석 23 제 3 장 국내디지털사회혁신관련정책분석 현재중앙정부는디지털사회혁신을정책수준에서채택하고있지않다. 또한, 디지털사회혁신은다양한 ICT 정책과연계되어있어정책범위를정확하게파악하는것도쉽지않다. 이로인해국내디지털사회혁신정책만을살펴보는것은쉽지않다. 이에본연구는최근정부가구현하고자노력하고있는정부 3.0 을분석하고자한다. 여기서정부 3.0 은시민중심의정책시도와시민의수요중심의문제해결서비스를제공한다는점에서디지털사회혁신의맥락과관련이높다. 구체적으로는정부 3.0 분석을통해서정부의노력과현재성과그리고한계에대해서살펴보겠다. 그리고디지털사회혁신과관련하여최근정부가시도하고있는소수의정책시도들도살펴보겠다. 제 1 절정부 정책개요 7) 저성장구조속에서정부는경제부흥을위한새로운모멘텀필요, 기존방식으로풀기어려운복잡한사회문제대두, 지식정보사회로의전환에따른정부- 국민간관계변화, 지식과기술의융 복합혁명의새로운수단을제공하는 ICT 기술의새로운기회환경등을인지하고, 이를해결하기위한, 보다능력있는정부구축을위해노력하고있다. 특히, 정부의공공정보개방을통해서정책의투명성을높이고, 정부칸막이제거를통한정책효율성확대, 이를통한국민행복구축을시도하고있다. 이러한배경속에서 2013년 6월에정부 3.0은기본계획과같이선포되었다 ( 관계부처합동, 2013). 정부 3.0은구체적으로는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가치를기반으로투명한정부, 서비스정부, 유능한정부를통해서수요자맞춤형서비스제공과일자리및신성장동력창출을목표로하고있다. 7) 정책개요부분은관계부처합동으로 2013 년 5 월에발표한 정부 3.0 추진기본계획 에서요약발췌하였음.

40 24 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전략연구 [ 그림 3-1] 정부 3.0 의비전과전략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3) 우선, 투명한정부는공공정보의공개를통해서국민의선택을돕고, 불필요한사회적에너지낭비방지를목표로한다. 그리고공공데이터개방을통해서민간활용활성화및일자리창출확대를시도한다. 공공데이터개방을통한산업육성으로는기상분야정보를통한기상산업발전이대표적인예가될수있다. 마지막으로국민의참여확대를통한채널다양화, 관련온라인플랫폼구축및행정절차간소화등을통한민관협치강화를다루고있다. 다음으로일잘하는유능한정부가있다. 이전략은추진과제로서정부내칸막이해소, 협업 소통지원을위한정부운영시스템개선, 빅데이터를활용한과학적행정구현이있다. 여기서정부내칸막이해소를위해서협업과제의정보공유및연계확대, 부처간갈등과제지원강화등이고려되었다. 협업 소통지원을위한정부운영시스템개선에서는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구축, 디지털협업시스템구축, 지식 정보공유기반구축을위한클라우드컴퓨터활용이있다. 마지막으로빅데이터를활용한과학적행정구현에서는국가미래전략원수립, 데이터기반과학적정책수립지원, 각부처가공동으로활용할수있는빅데이터기반시스템구축등이있다. 세번째로국민중심의서비스정부전략이있다. 여기서의주요과제는수요자맞

41 제 3 장국내디지털사회혁신관련정책분석 25 춤형서비스통합제공, 창업및기업활동원스톱지원강화, 정보취약계층의서비스접근성제고, 새로운정보기술을활용한맞춤형서비스창출이다. 수요자맞춤형서비스통합제공은시민의생애주기및유형을고려한원스톱서비스제공, 민원 24의고도화를통한통합생활민원정보제공, 시스템통합을통한국민불편사항해소등이있다. 창업및기업활동원스톱지원강화는기업의유형별맞춤형지원및관련민원처리등이제시되었으며, 정보취약계층의서비스접근성제고에서는노약자의웹접근성강화, 주민센터등접점확대가예시되었다. 마지막으로 IT 기술을활용하여문제를해결하는맞춤형서비스창출이있다. [ 그림 3-2] 정부 3.0 의중점추진과제들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3) 정부는정부 3.0 의운영을국민개개인에중심을두고, 확장된민주성과능동적인공개 참여, 개방 소유 소통 협력을통한참여를이끌고, 양방향및맞춤형의서비스제공을목표로하고있다. 그리고이를위해서무선인터넷과스마트모바일을수단으로하고있다. 이러한운영방향은기존정부중심의정부 1.0, 국민중심의정부 2.0과다르고, 보다발전된방향으로판단된다.

42 26 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전략연구 < 표 3-1> 정부 3.0 의운영패러다임변화방향 구분 정부 1.0 정부 2.0 정부 3.0 운영방향 정부중심 국민중심 국민개개인중심 핵심가치 효율성 민주성 확장된민주성 참여 관주도 동원방식 제한적공개 참여 능동적공개 참여개방 소유 소통 협력 행정서비스 일방향제공 양방향제공 양방향맞춤형제공 수잔 ( 채널 ) 직접방문 인터넷 무선인터넷스마트모바일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3) 2. 정책성과 정부는 2013년부터정부 3.0을추진하면서매년자신들의정부 3.0 정책성과를홍보하고있다. 본보고서에서는정부가홍보하고있는정책성과들을간략하게살펴보고자한다. 8) 우선소통하는투명한정부분야에서의우수사례로는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충청남도, 대구광역시가거론되었다. 관련하여몇가지사례를보면, 기획재정부의경우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통해서국민이자신이지원받을수있는국가재정사업을찾을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이러한지원사업은기존정보가행정자치부, 교육부, 알리오등의각각사이트방문이필요하고, 원하는정보도산발적이고, 불규칙적으로공개되어개인이자신에맞는지원사업을찾기어려운문제를해결하였다. 다음사례로는세계최초로원문정보를그대로공개하여, 기존에정보공개청구의번거로움과기다리는시간문제를해결한행정자치부가있으며, 시민이자신들의세금을정부가어디에쓰고있는지를모두보여주는충청남도등이있다. 다음으로유능한정부분야에서는고용노동부, 특허청, 환경부, 관세청, 통계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천광역시등이뽑혔다. 대표적인사례로서고용노동부의고용복지 + 센터를보면기존에취업지원은고용센터, 복지지원은자치단체, 서민금융상담은미소금융센터등의해당기관을가각방문해야하는번거로움과비용이있었 8) 정부 3.0 성과는 2016 년행정자치부가발간한 정부 3.0 우수성과 30 선 에서요약발췌하였음.

43 제 3 장국내디지털사회혁신관련정책분석 27 다. 그리고자신에맞는맞춤형서비스도찾기어려웠다. 그러나고용복지 + 센터를통해서이모든서비스를한곳에서받고, 상담을통해맞춤형연계까지지원해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매년발생하는식중독발생에대응하고있으나, 선제적으로예방및관리를통한차단기능은미흡한것으로평가되었었다. 이에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부터 2002년에서 2014년까지의식중독발생현황분석을통해서발생지역을사전에예측하는식중독예측지도서비스를제공하였다. 이서비스는해당지역의관련기관에통보함으로써 2014 년에는상반기대비 20% 의환자수를감소시키는성과를얻었다. 마지막으로국민중심의서비스정부분야에서는경찰청, 행정자치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등의사례가꼽혔다. 대표적인사례로는경찰청의운전면허간소화가있다. 기존에운전면허증발급이나갱신을위해서는경찰청또는운전면허시험장을방문하여시력및청력등신체검사를받거나, 건강보험공단에서건강검진결과서를직접제출하는번거로움이있었다. 이에경찰청에서는경찰청, 행정자치부, 도로교통공단,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5개기관의협업을통해도로교통공단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정보공유를위한개인정보공유 만으로적성검사면제를받을수있게하여생활의편리에기여하였다. 또다른사례로는행정자치부의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가뽑혔다. 기존에상을당했을때사망신고는자치단체에서, 상속재산확인절차도개별적조회신청, 그리고상속재산확인은세무서, 국민연금공단, 지자체등 7곳을방문해야하는번거로움과복잡함이있었다. 이러한문제를행정자치부가 1장의통합신청서작성을통해서상속인이확인되는경우에는모든서비스를그자리에서바로제공받을수있다. 이외에도국토교통부의전국호환교통카드를통해서기존에버스나지하철에서의지역별교통카드비호환문제, 고속도로의하이패스에교통카드이용불가문제등을해결하였다. 이외에도창업을쉽게하는부분에서는중소기업청의온라인법인설립원스톱서비스를통해서기존유한, 합자, 합명, 유한책임회사까지모두온라인설립이가능하도록하였다.

44 28 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전략연구 < 표 3-2> 정부 3.0 의성과사례들 분야생활을편리하게정부를유능하게창업을쉽게국민에게믿음을자료 : 행정자치부 (2016) 사례내용운전면허간소화 ( 경찰청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 행정자치부 ) 법령 조례원클릭서비스 ( 법제처 ) 취약계층요금감면원스톱서비스 ( 보건복지부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 보건복지부 ) 전국호환교통카드 ( 국토교통부 ) 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 복지로 ( 보건복지부 ) 원산도경찰 지자체 해경통합관서 ( 경찰청 ) 민원 24 생활정보서비스 ( 행정자치부 ) 소비자종합정보망, 스마트컨슈머 ( 공정거래위원회 ) 외국인고용변동신고간소화 ( 법무부 ) 군장병건강검진기록조회서비스 ( 국방부 ) 고용 복지를한곳에서고용복지 + 센터 ( 고용노동부 ) 특허일괄심사제도 ( 특허청 )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 환경부 ) 수입물품안전관리협업체계 ( 관세청 ) 새로운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 통계청 ) 목격자정보공유, 스마트국민제보 ( 경찰청 ) 식중독예측지도서비스 ( 식품의약품안전처 ) 금융사기피해예방조기경보체계 ( 방송통신위원회 ) 인천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 인천광역시 ) 데이터로창조경제혁신동력창출 ( 행정자치부 ) 군복무와취업한방에해결 : 맞춤특기병 ( 병무청 ) 온라인법인설립원스톱서비스 ( 중소기업청 ) 울산맞춤형청년 CEO 육성사업 ( 울산광역시 )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 기획재정부 ) 스마트폰성범죄자알림 e 서비스 ( 여성가족부 ) 세계최초원문정보그대로공개 ( 행정자치부 ) 충남재정정보공개 100% ( 충청남도 ) 대구아파트관리비감사및정보공개 ( 대구광역시 )

45 제 3 장국내디지털사회혁신관련정책분석 평가이상, 정부 3.0에대해서간략하게살펴보았다. 정부 3.0의정책배경을보면유럽에서디지털사회혁신의정책배경과유사한부분들이많이있다. 특히, 저성장구조에서새로운모멘텀확보, 사회문제의중요성확대, 정부와시민사이의관계변화, 새로운방법론으로서 IT 기술의활용중요성등은그철학이거의유사하다. 그렇다면, 현재정부 3.0 사업에대한평가는어떨까? 임성근 (2015) 은국민, 전문가, 공무원을대상으로정부 3.0 성과에대한설문을진행하였다. 전체적으로정부 3.0의전략에대해서는 70점대후반을주어상대적으로중요함에동의하였다. 그러나정부 3.0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낮은인식을하고있었다. 특히국민들은 82.6% 가정부 3.0 을잘알지못하고있었다. 심지어는공무원도 21.6% 만이정부 3.0 에대해서잘안다고답변하고있어공무원도정부 3.0 을명확하게아는비율이낮았다. 성과부분으로가서보면, 정부의통합서비스제공이 100 점만점에 51.9점을얻어가장높았으며, 맞춤형서비스제공이 41.8 점, 찾아가는서비스 41.4 점으로매우낮았다. 특히이러한낮은성과인식은공무원, 국민, 전문가모두에게낮았다. 이러한이유에대해서는여전히부처간의협업이안되고있으며, 개념의불명료성, 공무원의낮은관심, 관련법제도정비의미흡도그원인으로이야기되고있었다. 정부 3.0의낮은성과에대해서는한주희외 (2015) 가정부 3.0 사업의시민참여정도분석을통해그원인을찾았다. 한주희외 (2015) 는정부 3.0 사업의일반시민들의정책참여정도를 4단계지표로나눠서분석하였다. 여기서 4단계지표는 정보제공형, 응답형, 정보공개형, 시민참여형 으로구분된다. 분석결과정부 3.0 사업은정부가일방적으로정보를제공하거나시민의요구에수동적으로대응하는 정보제공형 과 응답형 서비스가가장많았다. 반면, 시민이적극적으로정보를요구하고활용할수있는 정보공개형 과시민이정책과정에서실제적으로참여를하는 시민참여형 서비스는많지않았다. 한주희외 (2015) 의분석은정부 3.0이여전히공무원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이로인해시민들이그성과를체감하기어려운상황에있음을간접적으로유추할수있다. 이러한평가는 OGP( 열린정부파트너쉽 ) 에서나온독립보고메커니즘 (Independent Reporting Mechanism) 에서도동일하게나오고있다. OGP

46 30 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전략연구 가발표한 한국정부보고서에서한국은시민참여를위한, 열린정부에적 극참여한증거가없고, 여전히정부내칸막이속에서정보의폐쇄성등으로투명하 지않음을지적하고있다. 9) 제 2 절사회문제해결을위한새로운정책시도들 1. 중앙정부 ICT 를통한정부의공급자중식적인사회이슈접근속에서최근수요자중심으로사회문제해결시도들이나타나고있다. 이러한예들을중앙정부차원에서보면, 한국정보화진흥원 (NIA) 에서공모한 ICT 를통한사회문제해결목적의소셜벤처육성지원사업인 ICT 를통한착한상상프로젝트, K-ICT 내가만드는마을 사업이있다. 그리고최근미래창조과학부가 S/W를통한사회문제해결의중요성을인지하고, 관련정책을개발하려는 ICT SW 융합지역사회문제해결 (SOS) 등이있다. 우선, 정부차원에서디지털사회혁신기업에직접지원한사례로 2015년미래창조과학부에서시도한 ICT 를통한착한상상프로젝트 를살펴보자. 이사업은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등 ICT 신기술을기반으로국민스스로가국가와지역현안을개선하는아이디어를통해공공선 (public good) 구현을목적으로한다. 세부적으로는국내디지털사회혁신활동을하는다양한주체들에게자신들이풀고싶은사회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지원하거나, 사용자가스스로자신들의문제를해결할수있는인프라및운영방안을지원하였다. 대표적인사례들로는 ICT 를활용한도시농촌교류를위한크라우드펀딩시스템활성화를위한 농사펀드, 3D 프린터를이용하여저가의전자의수를제작하고보급하는만드로, 디지털사회혁신을위한공공크라우드소싱플랫폼개발의오마이컴퍼니, 사회적경제커뮤니티맴및포털구축을위한비영리 IT지원센터등이있다. 정부의이들기업및민간단체에대한지원들은 ICT 9) OGP는미국에있는 open government partnership 조직으로정부의개방형정부실천계획을평가하는독립보고메커니즘을 2년에한번씩발표하고있음 한국정부보고서에서는열린정부에대한공약이행수준이제한적수준에서움직이고있으며, 일정계획에대한부합성도매우낮고, 근본적으로변화하거나이행하려는수준도매우낮음을지적하고있음.

47 제3장 국내 디지털 사회혁신 관련 정책 분석 31 를 통한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개발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 사업은 2016년도에는 K-ICT 내가 만드는 마을 사업으로 범위가 지역단위로 변 경되었다. <표 3-3> ICT를 통한 착한 상상 프로젝트 성과들 기관명 추진 성과 o 과제명 : ICT를 활용한 도시농촌 교류 크라우드 펀딩 농사펀드 시스템 활성화 o 내용 :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 소농의 영농자금 마련 및 도시 소비자의 안전먹거리 문제 해결 o 과제명 : 장애인을 위한 3D프린팅 전자 의수 나눔 확산 만드로 o 내용 : 저가의 전자의수 제작하여 무료로 보급하고, 제작방법을 교육하기 위한 워크숍을 운영하여 노하우 전수 o 과제명 : IoT 기반의 심신이 깨끗한 공공도서관 환경 한국도서관 협회 만들기 사업 o 내용 : 공공도서관 실외 및 실내정보 수집 및 실시간 제공을 통해 도서관 환경 개선 및 빅데이터 분석 기반 마련 o 과제명 : 강동구 사회적경제 커뮤니티맵 및 포털 구축 비영리IT o 내용 : 강동구 내의 협동조합, 마을 공동체, 사업적 지원 기업 등 정보와 연동되는 맵핑(Mapping) 시스템 센터 구축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

48 32 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전략연구 기관명 추진성과 오마이컴퍼니 o 과제명 : 디지털사회혁신을위한공공크라우드소싱플랫폼개발 o 내용 : 공공크라우드소싱플랫폼의개발을통해크라우드펀딩과크라우드소싱을동시에진행할수있는기반조성 한국데이타하우스 o 과제명 : 독립음악문화창출 / 활성화를위한음악재능과수요 / 공간매칭마켓시스템개발 o 내용 : 인디음악가, 신인뮤지션과수요자 ( 소상공인 )/ 공연공간의효율적으로매칭하는마켓플레이스제공하여독립음악문화활성화및사회공간활용성증대 넷임팩트코리아 o 과제명 : 디자인씽킹기반 ICT 임팩터톤 o 내용 : 스탠포드 D.School 의디자인씽킹방법론을적용하여 ICT 기반의환경, 정신건강, 범죄등사회문제해결형임팩트해커톤대회상시적운영및해커톤결과물의사업화지원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2016년현재 K-ICT 내가만드는마을 은미래창조과학부를중심으로약 2억 8천만원규모로진행되고있다. 세부내용은지자치가지역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자체적으로기획하고, 참여컨소시엄을구성하여문제를해결하는방식이다. 공모를통해선정되었으며, 지자체매칭을통해운영된다. 현재총 7개사업이정부지원 3천만원에서최대 5천만원규모로매우소규모로진행되고있다.

49 제 3 장국내디지털사회혁신관련정책분석 33 < 표 3-4> K-ICT 내가만드는마을세부사업들 지역서울시춘천시광주시북구양산시서울시구로구안산시진천군 사업내용들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위한통합전문구강관리플랫폼화상카메라장착드론을이용한접근취약지역지원 IoT 기반소통, 공유를통한용봉마을공동체만들기골목길안전지킴이서비스사용자기반지속적협동조합창업콘텐츠의개발이가능한 3D 제작소및플랫폼민관빅데이터융합선제적범위예방지원서비스어두운골목길듣고말하는인공지능 CCTV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내부자료. 최근미래창조과학부는사회문제의중요성을인지하고, 기존 ICT 를통한성장중심의전략으로는사회문제를해결할수없음을인식하였다. 즉, 공유경제, 인공지능도시, 공공기능의민간이동등과관련된새로운사회문제를정부주도의 ICT 정책만으로는풀수없음을인지하였다. 그리고이를해결하기위한새로운접근방법인국민참여형문제해결솔루션발굴을위해서, 기존연역적정책을귀납적방법으로전환, 지역문제정의와해결책에대한다양한이해관계자참여및실험, 첨단기술과적정기술의활용등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정부는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지역단위에서직면하고있는현안문제를소프트웨어 정보통신기술 (SW-ICT) 로해결하는정책채택을고려하고있다. 이를위해지역별특화된사회문제를도출하였으며, 결과는아래그림과같다. 그리고중앙정부는지역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소프트웨어기술을적용한지역문제이슈해결을위한거버넌스구축, 리빙랩중심의사회문제해결실험확대 (SOS-Lab), 지역적합성과파급력을고려한단계별추진로드맵, 지역산업과연계될수있는적용확산전략수립등을고려하고있다.

50 34 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전략연구 [ 그림 3-3] 지역별특화된사회문제도출예시 자료 : 서울대외 (2016), 제 21 차 ICT 정책해우소발표자료 [ 그림 3-4] 사회문제해결 (SOS) 추진방안 자료 : 서울대외 (2016), 제 21 차 ICT 정책해우소발표자료 이상, 최근중앙정부차원에서 ICT 를통해서사회문제를해결하려는몇몇사례나 시도들을살펴보았다. 이러한시도들은아직규모가작거나시작단계에있지만, 사회

51 제 3 장국내디지털사회혁신관련정책분석 35 문제를정확하게이해하는수요자가자체적으로기획하고사업을추진하게함으로써 작게는시민및수요자자체의역량강화에크게는수요자필요중심의사업에따른 지속가능성확대및시스템전환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2. 지방정부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는다른지방정부와는달리가장활발하게디지털사회혁신을정책수준에서실행하고있다. 이에, 본연구에서는서울특별시의최근 디지털기본계획 2020 을중심으로디지털사회혁신을살펴보겠다. 서울시는 2016년 2월디지털기본계획 2020을발표하였다. 이계획의주요목표는서울시를세계디지털수도의선도적모델구축이며, 4대전략으로시민이만드는디지털서울, 경제를키우는디지털서울, 시민삶을바꾸는디자인서울, 세계를이끌어가는디지털서울이다. 특히서울시는디지털기술을활용하여시민들이정부거버넌스참여를확대하고자노력하고있다. 이러한노력들은최근농식품분야, 서울시도시문제해결을위해서개최된 I 해커톤 U에서엿볼수있다. 이해커톤이벤트는시민들이아이디어를가지고모여서짧은시간동안문제해결을위한시제품을제시하고, 경쟁을통해우승팀을겨루는이벤트이다. 여기서입상한팀에게는상금, 특허등의지원받으며, 최종선발된대상 (1팀 ) 은 ' 서울형 R&D 지원사업 ' 참여시가점 (5점) 혜택을받을수있으며기업성장기술개발지원사업 ( 상용기술개발 ) 은최대연 2억원 (15% 자부담, 최대 2년 ), 시장진출형제품제작지원사업 ( 시제품제작 ) 은최대 3000만원 (50% 자부담 ) 까지지원받을수있다. 해커튼이외에도서울시는 위키서울, 천만상상오아시스 등과같이시민의정책참여를통한문제정의및해결을위한소셜 (Social) 특별시를구축하고자노력하고있다.

52 36 디지털 사회혁신의 활성화 전략 연구 [그림 3-5] 서울시 디지털 기본계획 2020 개념도 자료 : 서울특별시(2016) [그림 3-6] 서울시 디지털 기본계획 2020전략 및 세부 사업들 자료 : 서울특별시(2016) 두 번째 전략으로 서울시는 시민주도 및 협력을 기반으로 서울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 디지털 경제 통합 플랫폼, 디지털 융합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53 제 3 장국내디지털사회혁신관련정책분석 37 서울디지털재단을출범시켰으며, 2016 년하반기계획되어있는개포디지털파크를통한창업지원시스템구축도실시하고있다. 세번째전략으로서울시는디지털사회혁신을위해서디지털을통한도시문제해결및디지털을통한시민삶의가치향상을위해노력하고있다. 특히디지털을통한도시문제해결시도의대표적인사례로는 2015 년추진한서울 북촌 IoT 리빙랩 을이야기할수있다. 이사업은주차, 상업시설, 쓰레기, 치안등주거민과관광객간의발생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 IoT 기술을적용하는사업이다. 그리고일반적인정부주도의서비스개발방식이아닌민간의참여를보장함으로써사업의성공과지속가능성을높인다는것이전략을가지고있다. 즉, 북촌을테스트베드로앞으로서울을사물인터넷도시로발전시키기위해도시문제해결형사물인터넷실증지역을확대하겠다는것이서울시의계획이다. 마지막으로서울시는다양한디지털기술적용, 디지털인프라구축, 추진역량강화등을통해서세계적인디지털리더로서자리매김하고자노력하고있다. 전체적으로서울시는디지털기술을활용하여기존탑다운방식의정책결정방식에서벗어나시민과소통및참여확대를통한새로운바텀업방식을구축하고, 이를통해얻어진아이디어를통해사회문제와서울시경제를부흥하려는노력을시도하고있는것으로요약될수있다. 이러한전략은우리나라에서가장앞선디지털사회혁신정책으로평가될수있다. 그러나중앙정부및정부연구소들과연계가보이지않는점, 지방정부의거버넌스변화에따른지속가능성확보어려움등이향후문제점으로보여진다.

54 38 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전략연구 제 3 절소결 본장에서는디지털사회혁신과관련한정부정책들을살펴보았다. 분석결과정부가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정부 3.0 은그배경및철학이디지털사회혁신과유사하여의미가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그러나실제시민중심으로사회문제를해결하는디지털사회혁신의작동방식과는달리정부 3.0 은여전히정부의공급자중심적으로작동되고있어성과가제한적이고, 그성과에대한국민의인식도매우낮은수준임을알수있었다. 반면, 정부 3.0 의배경과유사한문제의식속에서새로운형태의정부사업들이소규모로시도되고있었다. 이들사업들은기존정부주도방식에서벗어나, 문제를명확하게인식하고, 이를해결하는시민단체나지자체에게문제정의, 사업의기획및수행을일임하고있다. 이러한시도들은시민이주도하는디지털사회혁신의중요모습을띄고있어매우의미가크다. 특히자체적으로문제를해결하는경험및노하우를획득하게됨에따라서수요자의문제해결역량을강화시킬수있으며, 궁극적으로사업의지속가능성확대를통한시스템전환에도큰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또한, 정책적관점에서서울시의경우는매우선진적이며시스템적이어서시사하는바가크다. 서울시의경우는디지털기술을활용하여시민의정책참여를확대하고, 이를기반으로다양한사회문제해결및경제발전을시도하고있다. 이러한시도는수요자중심정책으로의전환을통해서높은사업효율성, 문제해결가능성확대, 사업의지속가능성확대, 시스템전환가능성확대등의성과창출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결론적으로디지털사회혁신관점에서정부는기존정부주도방식만을고집하지말고, 수요자중심의디지털사회혁신정책을채택하고, 활용함으로써, 현재정부 3.0 의성과제고를고려해볼필요가높다.

55 제 4 장국내디지털사회혁신현황분석 39 제 4 장 국내디지털사회혁신현황분석 앞서정부주도방식에서벗어나시민들이적극적으로정책에참여하고, 자신들의문제를자신이해결할수있는공간을제공해주는디지털사회혁신방식의중요성을이야기하였다. 그렇다면, 현재우리나라에서이루어지는디지털사회혁신활동은어떠한수준일까? 이러한질문에대한해답을얻기위해본장에서는국내디지털사회혁신현황분석을시도해보고자한다. 이를위해서먼저국내디지털사회혁신활동들을사례중심으로살펴보고, 이들이오픈이노베이션 2.0 관점에서어떠한혁신생태계에있는지를파악해보았다. 제 1 절국내디지털사회혁신활동들 디지털사회혁신은정책화되어추진되고있지않으나, 시민사회를중심으로많은활동들이진행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시간적, 자원적제한으로인해국내에서활동하고있는모든디지털사회혁신사례들을다루지못하였다. 그대신에분야별로몇몇사례들을집중정리함으로써국내에서도다양한활동들이진행되고있음을제시해보고자한다. 1. 공유경제우선, 공유경제분야의대표적인예로루트에너지가있다. 루트에너지는 누구나소외되지않고청정에너지혜택을얻을수있도록돕자 라는 clean energy for all 을목표로태양광공유사업을하고있다. 특히, 이기업은개인들이청정에너지가주는이익과장점을경험하도록하여, 대기업위주의에너지사업에서벗어나시민주도의청정에너지시장의확대및이익분배에힘쓰고있다. 사업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 루트에너지는청정에너지와관련하여프로슈머육성을위해노력하고있다. 여기서프로슈머란생산자와소비자역할을모두하는사람을이야기한다. 그리고이들프로슈머의시장소외이유를청청에너지생산을위한공간의물리적소외와관련제품이고가이어서개인이구매하기어려운경제적소외로

56 40 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전략연구 정의하고, 이를없애고자노력하고있다. 물리적소외를제거하기위해서태양광공유플랫폼인퍼즐 (PUZL) 을구축하고있으며, 경제적소외를극복하기위해서에너지히어로플랫폼을독립적으로구축하여운영하고있다. [ 그림 4-1] 루트에너지의태양광공유사업 자료 : 사회기술혁신네트워크 (2016.5) 우선, 태양광공유플랫폼인퍼즐은호스트와퍼즐러로구분된다. 호스트는자신의주택옥상에있는물리적공간을제공함으로써무료로태양광설비및유지보수, 전기요금의약 20% 절감등을받고친환경주택으로변화한다. 반면, 태양광을설치할공간이없으나, 태양광발전에참여하여이익을얻고싶은사람 ( 퍼즐러 ) 은퍼즐이라고하는태양광발전투자액을구입하여내이웃의옥상에있는태양광설비를이용한다. 그리고이를통해전기요금절감및싼신재생에너지이용을가능하게한다. 현재까지 62개옥상 (5MW) 을호스트로등록받았으며, 1,615명의퍼즐러가평균 2백만원씩참여하여 85억원약정성과를얻었다. 또한, 루트에너지는에너지절약과나눔플랫폼을위해에너지히어로라는플랫폼을따로구축하고있다. 이플랫폼은시민들의에너지절약행동의변화유도와에너지절약으로발생한시드펀딩 (seed funding) 을매칭하여에너지빈곤층에게태양광을기부서비스를수행하고있다. 10) 즉, 시민절약활동, 기업의사회적책임 (CSR) 예산등을통해얻어진사업수입금으로구성된펀드를활용하여수혜기관에태양광발전설비를기부하고, 수혜받은기관은발전량의 50% 는사용하고절감액의 50% 는다시 10) 루트에너지는에너지절약행동변화를유도하는앱개발, 기업 CSR 프로젝트개발및플랫폼연계등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음.

57 제 4 장국내디지털사회혁신현황분석 41 설치된설비유지보수또는재기부로활용하도록하여지속적인태양광기부및생산 확대를시도하고있다. [ 그림 4-2] 루트에너지의태양광공유사업퍼즐모델 자료 : 사회기술혁신네트워크 (2016.5) [ 그림 4-3] 루트에너지의에너지히어로사업모델 자료 : 사회기술혁신네트워크 (2016.5)

58 42 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전략연구 현재루트에너지는세븐일레븐과구글코리아등대기업내에너지절약캠페인과조성된 CSR 펀딩활용을통해 10곳의수혜기관발굴및기부를진행하고있다. 그리고서울도심형스마트그리그수요관리시범사업을통해기존대비 87% 의전기절약성과를얻도록하였으며, 이를통해얻어진에너지를복지로기부할수있도록유도하고있다. [ 그림 4-4] 에너지히어로의주요성과 자료 : 사회기술혁신네트워크 (2016.5) 이외에도기존디지털기술활용과협동방식을통해사회문제를해결하고자접근하는방식도있다. 대표적인사례로는에이유디사회적협동조합의 쉐어타이핑 이있다. 이사례는청각장애인을위한자막정보제공사업이다. 에이유디사회적협동조합은국내청각장애인수가춘천시와맞먹는 252,779명임에도불구하고정보소외로인한교육및취업기회제한문제에대해서정부의효과적지원대책이없음을문제로인식하고있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에이유디사회적협동조합은현장또는원격의문자통역사가타이핑하는내용이인터넷을통해사용자의스마트기기에실시간자막으로제공되는문자통역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여기서문자타이핑은공동의사회문제해결을위해에이유디사회적협동조합의 55명조합원들의협력과문자타이핑직원의직접고용을통해서상대적으로저렴한가격으로청각장애인들의정보단절문제를해결하고있다. 이시스템은스마트폰만있으면실시간으로많은사람에게

59 제 4 장국내디지털사회혁신현황분석 43 자막수신이가능하여, 현재까지 2015년부산국제영화제, 2015년와콤디자인세미나, 서울대, LG전자, SK 교육포럼, 문화공연등여러포럼, 세미나, 공연의실시간자막서비스제공성과를내고있다. 에이유디는현재성과를기반으로스마트폰이외의다양한휴대기기, 대화상황에서의실시간정보제공기술개발등을위해노력하고있다. [ 그림 4-5] 에이유디사회적협동조합의 쉐어타이핑 모델 자료 : 사회기술혁신네트워크 (2016.5) 이외에도공유경제와관련된디지털사회혁신으로는송파구를중심으로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대한주차공간공유앱을제공하고있는 모두의주차장, 실시간차관제시스템구축을통해서울시와컨소시움으로사업을하고있는 한국카쉐어링, 서울전역의독서실의빈자리를찾아서학생들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게해주는 공유독서실, 저작권권리처리가된공유저작물을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정보를제공하는 공유마당, 비어있는시간의매장을공유하는 마이샵온샵 등다양한활동들이있다.

60 44 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전략연구 2. 새로운방식의제조 (New Ways of Making) 디지털기술을활용하여새로운방식으로제품이나서비스를만드는대표적인사례로는 펀무브, 만드로 등이있다. 이들기업은 3D 의수를싼값에제조하여보급하는것을목표로한다. 현재국내지체장애인이약 130만명에이르며, 그중 10만명이선천적기형또는사고로팔 / 다리가없거나, 전혀움직일수없는상황에있다. 그러나중증지체장애인을위한전동식보장구 11) 가너무비싸서대부분의사람들이이를이용할수없다. 만드로는이러한문제를인식하고, 해결하고자노력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기존 1천만원에서 4천만원정도의고가의전자의수가격을 3D 프린터를이용하여 100 만원대에보급을목표로하고, 관련생태계시스템을구축하고있다. 이를위해서누구나참여하여의수제작을할수있는, 지속가능한생태계구현및공유경제를통한세계적수준의기술확보를위해노력하고있다. [ 그림 4-6] 만드로의전자의수제작방식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ICT 를통한착한상상프로젝트 세부적으로살펴보면, 적정기술을활용한, 저비용의개인맞춤형전자의수제작 실현을위해전자의수제작방식을오픈소스화하였다. 그리고모든제작방법및노하 우를공개함으로써누구나전자의수개발및관련혁신생태계를구축할수있고, 자 11) 전동식보장구란전동식휠체어나전동스쿠터를이야기함.

61 제 4 장국내디지털사회혁신현황분석 45 체적으로기술경쟁력강화할수있는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고있다. 이를위해매월절단장애인 1인에게개발지원및워크숍개최, 관련대학병원과개발협력, ICT 및 3D 프린팅기술융합을통한전자의수제작방법교육및워크숍진행등을하고있다. [ 그림 4-7] 만드로의전자의수시제품들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ICT 를통한착한상상프로젝트 이외에도기존스마트기기에새로운콘텐츠개발을통해사회문제를해결하는접근도있다. 대표적인사례로마블러스가있다. 마블러스는사교육시장의고비용화로발생하는교육격차해소를위해서, 저렴한비용과높은질을가지는교육컨텐츠를가상현실로개발하여보급하는것을주요목적으로하고있다. 세부적으로보면, 간단한스마트폰을통한가상현실을구현하여, 해외연수또는원어민교육을받기어려운계층이외국현실에나가서직접언어교육을받는것같은가상현실의교육콘텐츠를개발하여저렴한가격에보급하고있다. 현재총 24개장소의총 120 시나리오에대해서교육콘텐츠개발이끝난상태이며, 청소년들의높은흥미를느끼는새로운방식의접근으로교육효과성을검증하고자노력하고있다.

62 46 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전략연구 이외에도새로운제조방식과관련된사업들로는자신이원하는물건을자신이만들도록설비및교육을지원하는 팹랩서울, 메이커운동 (Makers Movement) 을위해아두이노및오픈소프트웨어교육및제조공간을지원하는오픈플랫폼 메이커올, 관련제조공간을제공하는 무한상상실, 여성이위험한상황을자동으로인식하고지인에게장소와문자를보내는 더블가드 등이있다. 12) [ 그림 4-8] 마블러스의가상현실을통한교육콘텐츠효과 자료 : 사회기술혁신네트워크 (2016.5) 3. 열린정부 (Open Democracy) 열린정부는정부의공공데이터를기반으로시민의정치및정책참여를독려하는것을목표로한다. 대표적사례들로 코드나무, 천만상상오아시스, 빠띠 등이있다. 코드나무 의경우열린정부와공공데이터개방등을통해더나은세상을만들고자하는활동가들의모임이다. 주요활동은 1 공공정보개방을위한활동으로연구보고서, 해외자료조사등이있으며, 2 시민참여활동으로는해커톤, 코드포서울등이있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 열린정부와관련된연구보고서로는 서울시오픈 api 검증보고서 가있으며, 해외열린정부관련서적들의국내보급에도노력하고있다. 12) 중앙정부가지원하는 무한상상실 은디지털사회혁신관점에서메이커스무브먼트에제조공간을제공함으로써의미가있음. 그러나정부는 무한상상실 을창조경제관점에서운영하고있어향후디지털사회혁신정책과연계하여효율성을높일필요성이있음.

63 제 4 장국내디지털사회혁신현황분석 47 또한정부예산관련문제에대해서도정보제공을위해서노력하고있다. 세부적으로는고위공직자재산데이터, 2015년중앙정부세출데이터시각화, 지방재정자립도시각화, 내가낸세금이어떻게사용하고있나등에대한정보제공이있다. 시민참여활동으로는최근서울시에서개최된해커톤이있으며, 서울의문제를 IT기술로해결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코드포서울이있다. 특히코드포서울은온라인, 오프라인으로누구나참여할수있는커뮤니티이다. [ 그림 4-9] 코드나무의 2015 년중앙정부세출정보 자료 : 코드나무홈페이지,( 천만상상오아시스 는 2006년서울시에서만든시민정책제안플랫폼으로, 시민들이정책제안글을등록하고, 10표이상의시민추천을받은제안은서울시해당부서의검토를받도록하고있다 년부터 20013년까지서울시문제해결을위해시민들이 152,020 건의제안이 < 천상오 > 플랫폼에등록되는성과를얻었다. 13) 13) 천만상상오아시스홈페이지 :

64 48 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전략연구 다음 빠띠 는온라인민주주의플랫폼을목표로하고있으며, 기술을활용해건강한정치구조확립및더나은민주주의를실현하고여러정치사회문제를해결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사이트를통해서해결하고싶은사항을모두가이야기하고, 이야기하는사람들이모여현실정치에영향을미치는목소리를만드는것을목표로삼고있다. 이를위해토론은타임라인으로진행되며, 이용자는관심있는이슈와관련된토론을구매하는형태로운영된다. 14) [ 그림 4-10] 빠띠플랫폼내이슈들및토론장 자료 : 빠띠홈페이지 ( ) 14) 빠띠홈페이지 :

65 제 4 장국내디지털사회혁신현황분석 인지네트워크 (Awareness Networks) 시민단체에서인지네트워크의가장대표적인사례로는커뮤니티매핑센터가있다. 이센터는지역의다양한문제들을지도에나타냄으로써우리지역에서상대적으로어떠한문제들이발생하고있는지를인지하게도와준다. 현재커뮤니티매핑센터는초등학교유해시설밀교통안전커뮤니티맵을비롯해서건강, 우리지역자산, 재난방지, 장애인및노약자의접근문제등을다루고있다. 이외에도서울시심야버스노선조정사례가있다. 서울시와 KT가참여하여심야시간에이동수요가발생하는지역과현재심야버스노선사이의괴리를빅데이터를활용하여문제를확인하고, 이동수요에맞게심야버스노선을조정한사례가있다. 또한, 최근성남시에서는빅데이터를이용하여범죄예방에활용에힘쓰고있다. 경찰과 ( 주 ) 리비 측은분당경찰서관내 112신고데이터를지역별, 시간대별, 신고종별로분석해신고다발지역등을선정하고, 이달말신설되는분당경찰서기동순찰대운영시순찰차량을집중배치함으로써, 범죄예방효과를높이고, 신고출동시간을단축할계획을가지고있다. [ 그림 4-11] 커뮤니티매핑이란? 자료 : 커뮤니티매핑센터, 자료는 년 10 월 20 일자.

66 50 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전략연구 [ 그림 4-12] 서울시심야버스노선조정 자료 : 서울시심야버스그림자료는 년 10월 2일자. 제 2 절중간지원조직 : 펀드및엑셀러레이팅 디지털사회혁신분야에서주요중간지원조직들은펀드및엑셀러레이팅을수행하고있다. 대표적인사례로는오마이컴퍼니, 비영리IT 지원센터, 소풍, H-온드림등이있다. 이에, 본연구는중간지원조직으로주로이들펀드및엑셀러레이팅활동을하는그룹들을살펴보고자한다. 1. 비영리 IT 지원센터 가장대표적인기관으로는비영리 IT지원센터가있다. 2012년에설립된이센터는우리나라에서디지털사회혁신을가장처음목표로선정하고, 비영리분야의디지털사회혁신을위한종합서비스와관련연구를진행하고있다. 현재비영리 IT지원센터는 공익적활동을목적으로하는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등사회적경제조직이시민과서로소통하고공감할수있도록필요한 ICT 자원을연결하고지원한다. 라는미션하에세부적으로나눔 IT, 채움 IT, 디지털사회혁신랩을운영하고있다.

67 제 4 장국내디지털사회혁신현황분석 51 [ 그림 4-13] 비영리 IT 지원센터의주요활동영역 자료 : 비영리 IT 지원센터홈페이지 ( 채움 IT 분야에서는주로시니어분들, 공익, 소외및취약계층의 IT 역량강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 세부적으로보면시니어 IT 전문가양성학교를운영하여강사를양성하고있으며, 공익 ICT 역량강화교육을통해비영리활동가및사회적경제종사자의실질적 ICT 역량향상을위해노력하고있다. 취약계층을위해서는은평구에컴퓨터기초교육및스마트폰활용교육, 발달장애인을위한디지털사진교실등을운영하고있다. 나눔 IT 분야의경우는주로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보급을목표로하고있다. 세부사업들로는세계최대규모 IT비영리조직인 테크숩 네트워크에합류하였으며, 구글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코리아등의지원을통해비영리조직들에게최신정품소프트웨어및소프트웨어활용을위한지식등을제공하고있다. 2015년말까지 317곳이테크숩프로그램참여자격을획득하였으며, 9억원의소프트웨어구입예산절감그리고마이크로소프트, 구글등기증참여기업확대성과들을얻고있다. 이외에도 IT 현장지원및공간조성, 사회적기업의 ICT 맞춤컨설팅지원, 엑셀및회계실무및업무간소화지원등이이루어지고있다.

68 52 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전략연구 [ 그림 4-14] 비영리 IT 지원센터의창업인큐베이팅사업 자료 : 비영리 IT 지원센터홈페이지 ( 마지막으로이센터는특이하게도디지털사회혁신 LAB 운영을통해서국내외사례발굴, 협력및연계프로젝트실행, 인큐베이팅및컨설팅등을수행하고있다. 특히디지털사회혁신의확산활동을위해서국내외사례및정책에대한뉴스레터발행, 관련연구및포럼참석활동을활발히하고있다. 또한, 이센터는서울시정책의시민참여활성화를위한 천만상상오아시스 정보전략계획을수립하고설계하였다. 또한, 디지털사회혁신으로사회문제를해결하려는소셜벤처발굴및육성, 인큐베이팅모델개발, 사회적기업의경영전문컨설팅을수행하고있다. 2. 오마이컴퍼니오마이컴퍼니는사회적문제를풀기위한사회적공감대확산을목표로하고있다. 2011년부터크라우드펀딩플랫폼을시작하여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등이운영하는프로젝트와시민자본을잇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오마이컴퍼니는실전훈련을통해서혁신적인스타트업기업들을지원하고있다. 세부적으로는크라우드펀딩교육, 펀딩, 컨설팅을통한사회적기업스타트업지원과동시에크라우드펀딩대회를통한실전훈련방식을도입하였다.

69 제 4 장국내디지털사회혁신현황분석 53 [ 그림 4-15] 오마이컴퍼니지원사업들 자료 : 사회기술혁신네트워크 (2016.5) 실전적인훈련방식을통해서현재 120 여개프로젝트가교육및실제펀딩을통한실전훈련을거치고있으며, 성공적인프로젝트의경우고용노동부와연계해자금지원실시하고있다. 또한, 언론을활용한다각적홍보를통해적극적인지지층을모을수있는기회를마련함으로써기업에자금모금도지원하고있다. < 표 4-1> 오마이컴퍼니크라우드펀딩대회규모변화 대회명 참가크라우드펀딩대출 / 기업수모집금액지원금액 합계 창업팀크라우드펀딩대회 < 대세 > 8 15,501,000 10,000,000 25,501,00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SE 창업팀크라우드펀딩대회 16 33,080,000 31,370,000 64,450,000 동그라미재단 LCP 1기크라우드펀딩콘테스트 7 35,925,000 35,000,000 70,925,00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소셜벤처드림업프로젝트 18 19,040,000 36,000,000 55,040,000 동북 4구지역참여형크라우드펀딩대회 9 16,230,000 50,000,000 66,230,000 고용노동부 2015 사회적기업크라우트펀딩대회 ,725,745 55,000, ,725,745 한전-사회연대은행사회적경제크라우드펀딩대회 ,511, ,000, ,511,777 계 ,013, ,370, ,138,522 자료 : 사회기술혁신네트워크 (2016.5)

70 54 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전략연구 이러한노력을통해서오마이컴퍼니는사회혁신프로젝트와시민자본을잇는플랫폼을형성하였으며, 공간 / 설비마련프로젝트, 농촌문제관련사회혁신프로젝트, 공정무역등의신상품런칭프로젝트, 세월호기억팔찌판매캠페인등에서다양한형태의크라우드펀딩프로젝트를수행하였다. 그리고그규모도 2013년 34개프로젝트에 5,703명의시민투자자, 총 250,664,961원의시민자본으로시작하여, 2015년 270개프로젝트, 16,495명, 701,717,765원의시민자본을기록하는등발전하고있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의종류도수익형에서증권형까지확장하여발전하고있다. 3. 언더독스다음으로 2014 년 5월법인설립된언더독스가있다. 언더독스는사회적기업 딜라이트 보청기의전략기획실장이었고, 쉐어하우스 WOOZOO 의대표였던사회적기업가김정헌대표가설립한소셜벤처엑셀러레이팅기관이며, 기업가정신을가지고있는사람들의협업과연대를바탕으로더큰사회적임팩트를만들어내는소셜벤처빌더 (Builder) 를목표로지향하고있다. 주요프로그램으로는 Pre-Incubating 프로그램인언더독스사관학교, 인큐베이팅이있다. 우선언더독스사관학교는예비혁신창업가를위한 6주풀타임집중창업교육프로그램으로지원자격은제한이없다. 이프로그램은 6주 300시간교육프로그램을통해팀빌딩에주력하고있으며, 2015년 7월부터시작하여, 2016년 3월까지 4기가진행되었다. 그리고 1-4 기까지 62 명이졸업예정이고, 6개의팀이배출되었다. [ 그림 4-16] 언더독스사관학교프로그램들

71 제 4 장국내디지털사회혁신현황분석 55 사관학교 기간동안의언더독스프로그램은사회적기업가에대한종합적인평가를실시한다. 세부적으로는프로그램이진행되는 6주동안페이서 (pacer), 디렉터, 코치가한사람을전담하며, 페이서는참여자에대한관찰기록부를작성하고, 페이서의관찰기록부를바탕으로디렉터는 1주일에한번씩사회적기업가와면담진행한다. 그리고이내용을바탕으로코치는비즈니스멘토링을진행한다. 마지막으로언더독스는여러가지관찰, 관리프로그램을통해서한사회적기업가에대한종합적인평가를내린다. 언더독스는초기소셜벤처를위한창업 1년미만초기단계소셜벤처들을위한인큐베이팅프로그램도운영하고있다. 여기에는 사관학교 출신뿐아니라초기소셜벤처들도수시로지원할수있다. 또한, 언더독스 자회사인인큐베이팅기관인 " 레이블 ", 브랜드에이전시인 "UD Studio" 를두고있으며, 레이블 을통해비즈니스개발, 브랜드 / 마케팅, 전문경영지원등의지원을, 브랜드 / 마케팅에대해서는브랜드에이전시인 UD Studio 를통해지원받을수있다. 또한, 언더독스는소셜벤처팀성과평가후투자가치가있는경우에는자체지분투자를하고있으며, 투자연계에성공적인인큐베이팅이후의후속투자연계까지고려하고있다. [ 그림 4-17] 언더독스인큐베이팅프로그램지원내용

72 56 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전략연구 4. 소풍 (Sopoong) 소풍 (sopoong) 은 social power of networked group 의약자이며, 지난 2008 년설립된소셜벤처투자인큐베이팅기관이다. 소풍은 2016년엑셀러레이팅프로그램을시작하기전까지비정기적발굴, 추천을통한비공개방식으로씨드머니를투자했었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엑셀러레이팅프로그램을통해서국내 / 외사회문제해결목적의신생및초기단계소셜벤처의성장을위해서 3개월 (12 주 ) 의엑셀러레이팅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은연 2회소셜벤처를배치 (batch) 기수별로선발하여육성한후데모데이를통해씨드머니를투자하는방식이다. 현재 4월 1기선발후 1기프로그램진행중에있다. 소풍의주요프로그램은클래스, Meet&Share Dinner, 멘토링, 데모데이, Alumni&networks, 사후지원및투자로나뉜다. 1 클래스 : 소셜벤처조직및구성원들의역량강화를위해필요한실무특강및교육을진행 2 Meet&Share Dinner : 1) 창업자들간공유 (Share) 와 2) 선배사회적기업가 / 전문가들과의만남 (Meet) 3 멘토링 : 정기상담, 대화, 조언등 1:1로진행되는멘토링 4 데모데이 : 3개월인큐베이팅의마무리는임팩트투자자및 100여명의청중앞에서비즈니스를소개하는시간 5 ALUMNI & NETWORKS : sopoong 배출팀간네트워크 6 사후지원및투자 : 선정후, 바로투자계약체결및투자금지급이진행되며법인설립이되지않은팀의경우, 법인설립부터지원함. 그리고소풍은씨드투자자로서 2천만원-지분 8% (Post Valuation 2.5억원 ) 의투자계약을기본으로함. 비영리기관이나협동조합의경우, 추후지원을검토하고있으나현재는선정계획은 없으며, 창업자초기문제해결툴제공을통해창업자의창업효율성을높이고있다.

73 제 4 장국내디지털사회혁신현황분석 57 < 표 4-2> 소풍의창업자초기문제해결툴내용들 분야사업계획과매출-손익시뮬레이션기업세팅 / 운영등경영지원채용과인사 / 조직문화고객과제품 / 서비스사회적가치웹 / 모바일영업과제휴홍보와마케팅관계관리 내용사업계획서샘플브랜드전략매출-손익시뮬레이션엑셀시트 ( 재무 estimation) 법인등록절차및가이드브랜드-상표권등록과관리비용 / 세무관련업무정리 ( 비정기적 / 정기적 ) 정부지원 / 혜택정리 ( 인건비지원및소기업 4대보험지원등 ) 각종계약서샘플주주보고서, 이사회, 주주총회등채용포스팅과채널 DB 서류 / 대면면접시노하우와좋은질문 DB 고용관련계약, 스톡옵션및연봉협약서등신입구성원 OJT 프로그램 ( 비즈매너등 ) 포지션별 R&R setting 다양한조직문화사례 DB 사규와그라운드룰샘플업무환경세팅가이드 ( 협업툴, 메일, 문서공유 / 관리등 ) 고객설문및인터뷰와시장조사가이드사용성평가와 FGI 가이드코호트분석및기타고객분석방법툴로직모델 SROI 웹 PG사연결가이드 UI와 UX진단을위한질문 DB 서비스기획서양식회원관리및정산 / 회계에도움이되는 Back office 기획가이드구글애널리틱스사용가이드사업목표달성위한영업 / 제휴플랜콜라보레이션성공사례 B2B, B2G 추진방안및예시 ( 주요기업, 기관리스트포함 ) 영업 / 제휴시법무검토, 계약체결방식홍보 _ 프레스킷, 미디어 / 기자리스트, 보도자료샘플과배포가이드 SNS관리 _ 회사미디어운영 ( 블로그 /SNS) 가이드와포스팅템플릿마케팅 _ 뉴스레터, 온 / 오프라인이벤트, 서포터즈운영과관리, 런칭파티기획및운영고객 / 파트너대상오프라인모임 /FGI 등 자료 : 소풍엑셀러레이팅프로그램홈페이지 (

74 58 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전략연구 5. H- 온드림 H-온드림은현대차그룹과정몽구재단이주최하고, 씨즈등의중간지원조직이주관하는전국단위오디션형식의소셜벤처지원대회이다. H-온드림은 2012년부터현재까지총 6회가진행되었으며, 사회문제의혁신적해결을위한창의적인아이디어와사회적기업가를발굴하고이들에게재정, 경영지원, 멘토링등제공한다. 세부적으로는 H-온드림오디션 참가팀을대상으로업종별예선과전국본선을진행하고, 오디션을통해발굴된입상팀에게는청년사회적기업가로성장에필요한재정및경영지원을제공한다. 그리고지원방식은단순한상금지급방식을넘어추가적자본조달이가능한신용대부연계, 동종업종선배사회적기업가의멘토링, 시장조성을위한기회및역량전수, H-온드림펠로 로후속지원모색등사업적성공을높이기위해다각적인지원을수행한다. 주요프로그램과내용은초기인큐베이팅그룹과창업이후발전가능성이높은디벨로핑그룹으로나뉘어서수행된다. 구체적인내용은아래표와같다. < 표 4-3> 지원부문및지원내용 인큐베이팅그룹 디벨로핑그룹 참가부문내용 시장에서제공되기어려우면서도시민생활에 12개월내외에서인큐베이팅기간연장시에영향이큰문화, 교육, 환경, 건축, 교통, 사업성공률제고가가능한창업팀으로사회제조, 유통, 복지등의분야에서기존에문제의혁신적해결을위한아이디어를보유한없던참신한발상과혁신적융합을바탕사업으로한제품, 서비스, 프로젝트등의사업 참가자격 당해연도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참가팀 전년도까지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참가했던팀 지원규모 최대 15팀 최대 15팀 지원내용 팀당최소 1천만원 ~ 최대 2천만원범위팀당최소 5천만원 ~ 최대 1억원범위내내사업비지원사업개발비지원 1:1 맞춤프로그램제공 ( 교육, 프로젝트및최대 1년간심화멘토링제공비즈니스검증등 ) 자료 : H-온드림홈페이지

75 제 4 장국내디지털사회혁신현황분석 59 제 3 절생태계분석 본연구는앞에서정부정책, 디지털사회혁신현황, 관련엑셀러레이션기관등의활동들을살펴봄으로써국내디지털사회혁신의전체적인모습을최대한살펴보았다. 그렇다면우리나라의디지털사회혁신생태계는어떠한상황일까? 아쉽지만디지털사회혁신을둘러싼생태계연구는현재까지없는실정이다. 이에, 본연구는각각의사례에대한인터뷰및문헌등을통해서생태계를파악해보고자한다. 사회문제도출에대해서정부와시민단체의접근은매우다른것으로나타났다. 중앙정부는여전히공급자중심으로사업을발굴하고수행하고있었으며, 시민이제안하는경우에는소극적이었다 ( 한주희외, 2015). 지방정부의경우도중앙정부와유사하여, 자신들이기획하고해결하는수준에있었다. 반면, 가장디지털사회혁신을활발히하는서울시는시민으로부터직접사회문제및해결방안을파악하여이를정책화하려는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러한노력은최근시도하고있는해커튼대회나, 천만상상오아이스플랫폼, 시민창안온라인플랫폼오프너, 위키서울등에서나타난다. 그러나천만상상오아이스의경우시민들의제안채택률이 1.43% 에불과하여, 시민들의아이디어가정책참여로활발하게이어지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4> 천만상상오아시스접수건수및채택건수 구분 합계 06.10~ 접수건수 152,020 2,599 7,729 9,067 36,289 64,798 15,897 7,610 8,031 채택건수 채택률 (%) 자료 : 서울시정책아카이브 천만상상오아시스-운영 이러한시민의낮은정책참여와공급자중심적접근속에최근지방정부가자기지역의문제를정의하고, 이를해결하기위해서지역내사회적기업과연계하여사업을기획하고중앙정부사업에공모하는 K-ICT 우리마을만들기 사업은새로운시도로평가된다.

76 60 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전략연구 시민사회의경우, 사례조사결과대부분사회문제를잘인식하고있었으며, 이를해결하려는목적에서디지털사회혁신활동을시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대표적인예로루트에너지의경우는에너지공유문제해결을, 마블러스는소득격차에따른교육격차확대문제해결을, 에이유디사회적협동조합은청각장애인의정보고립문제해결등이있다. 반면, 중간지원조직을통한시민들의사회문제및해결방안아이디어확보는크라우드펀딩이있는경우에는어느정도활성화되는반면, 자금등실질적지원이없는경우에는잘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대표적인사례로 2014 년희망제작소가시작한오프너는시민의아이디어를등록하면, 이를크라우드소싱을통해향후실현하는기능을가지고있었으나, 채택된아이디어의사업실행비가바로지원하지않았다. 이로인해서 2015년새로운제안이하나도없어운영이중단되었다. 또한, 시민사회를통한사회문제및해결아이디어를확보, 창업지원활동등은네이버, 현대차그룹등대기업을통해서도확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네이버의경우는 N gels는네이버에서사내의자발적기금을통해서소셜벤처를지원하고있으며, 현대차의경우는이미기술한 H-온드림이있다. 전체적으로정부는공급자주도적활동으로인해시민들로부터사회문제정의및해결방안에대한아이디어확보에어려운상황인반면, 시민사회나대기업주도영역에서는상대적으로용이한것으로보여진다. 디지털사회혁신을위한인력양성부분은중앙정부의경우직접사업이잘보이지않는다. 대신사회적경제조직들을통한경영컨설팅지원을통해서인력역량을키우는사업들이존재한다. 대표적인예로는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컨설팅지원사업이있다.

77 제 4 장국내디지털사회혁신현황분석 61 < 표 4-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경영컨설팅지원사업 전문컨설팅 구분 기초컨설팅 멘토형 프로젝트형 지속성장형 생애주기 창업단계 성장단계 성장 자립단계 자립단계 내용 인사 회계 법무분야의성장및자립단계의사회적기업을대상으로경영과제를경영코칭을제공하여해결하는맞춤형전문컨설팅을제공하여자립가능성제고기본시스템구축지원 대상 ( 예비 ) 사회적 ( 예비 ) 사회적기업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지원한도 3회, 33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이내 5년간 5,000만원한도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4). 반면시민단체에서는주로펀드나엑셀러레이션을담당하는그룹에서수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대부분의엑셀러레이션그룹의경우창업자육성을위한교육, 창업이후컨설팅부분을중심으로인력양성이이루어지고있었다. 창업이전의인력양성사례로는언더독스의언더독스사관학교, 비영리 IT지원센터의 IT 관련교육등이있다. 전체적으로디지털사회혁신인력양성은디지털사회혁신을위한창업에맞춰져있으며, 시민사회의 IT 활용역량강화는약한것으로보여진다. 15) 또한, 매우소수의기관들이인력양성을하고있어디지털사회혁신의인력이부족하다. 16) 실제로오마이컴퍼니, 루트에너지, 마블러스등다양한소셜벤처들과인터뷰에서도인력이부족하고관련인력을어디서찾을수있는지도매우어렵다고한다. 향후인력양성프로그램의양적확장이필요하다. 디지털사회혁신분야에서기술지원은정부차원에서직접지원은보이지않는다. 대신지방정부나중앙정부차원에서진행되고있는간접적인사업으로는팹랩, 무한상상실등이있다. 이러한사업들은기술을직접적으로제공하기보다는시민들이자신들의아이디어대로물건을만들수있는공간을마련하는수준에서진행되고있었다. 시민단체의경우, 특히기술을통해창업한소셜벤처들의경우기술지원을받을 15) 연구결과창업이아닌일반시민에대한교육은비영리IT지원센터만이수행하고있었음. 16) 언더독스의경우 4기까지 63명에불과하며, Sopoong의경우도이제 1기팀이 5개기업에불과함. H-온드림의경우가 2016년 4월까지 4년간약 400여개창업팀을지원하여가장활발하였음. 그러나 1년단위로살펴보면언더독스가 100여명, 소풍이 1년 2회에따라서 10여팀, H-온드림이 30여팀에불과함.

78 62 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전략연구 수있는기관, 사람등에대한정보를거의가지고있지않았다. 해결해야할사회문제를기반으로자신들이원하는기술개발을위해서자체적으로뛰면서이를해결하는경우가많았다. 중앙정부차원에서디지털사회혁신과관련된기술적지원플랫폼구축이매우필요하다. 자금지원의경우는중앙정부차원에서디지털사회혁신이라는이름으로지원되지는않고있다. 반면소수의사업들을통해서지역기업이나시민단체들의사업비로지급되는경우를살펴보았다. 사례로는 K-ICT 내가만드는마을 은지자체에게, ICT를통한착한상상프로젝트 는디지털사회혁신기업에게지원되었다. 반면, 시민단체그리고대기업을중심으로크라우드펀딩을통한자금지원은확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7) 그러나많은디지털사회적기업들은여전히자금부족으로어려움을겪고있다. 18) 이러한이유는대부분의펀드들이창업부분에맞춰져있기때문으로보여진다. 즉, 사업확대및전환등을위한자금지원은크게보이지않는다. 더불어창업에서시작하여성장단계별지원도일부단체가시도하고있으나, 전체적으로체계화되어지원되고있는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중간지원조직을통한육성의경우도자체적으로네트워크가있는경우보육되고있는디지털사회혁신기업들에게최대한의지원을하고자노력하고있다. 그러나하나의중간지원조직이소셜벤처성장에모든지원을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 육성과관련된타중간지원조직들과연계하는모습은보이지않고있다. 이로인해서보육기업들의성장지원효과가극대화되지못하고있다. 19) 이외에도디지털사회혁신과관련하여중앙정부의제도적지원은직접적으로보이지않는다. 특히, 디지털사회혁신에대한수요확대정책은표면적으로도보이지않는다. 유럽의경우는디지털사회혁신의수요확대를위해서현재정책을개발하고있음을고려할때 (EU 2015), 이부분에대한제도적보완이더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17) 네이버, 현대자동차이외에도최근구글은 구글임팩트챌린지 를통해 30억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음. 이와같은대기업의사회혁신영역투자는확대되고있는추세임. 18) 크라우드펀딩을통해얻어진투자액은오마이컴퍼티의경우 1개아이템당 400만원에불과함. 19) 이러한사례는뒤에기술되는더블가드사례를통해서확인됨.

79 제 4 장국내디지털사회혁신현황분석 63 [ 그림 4-18] 디지털사회혁신생태계의사례 < 기업 A 사례 > A 기업은여성들이위험한상황에서자동적으로영상촬영, 위치및긴급문자를전송해주는새로운개념의제품을개발하고있다. 대표는여성들의안전문제에대한문제의식속에, 보안카메라부문에서일하던경력을기반으로약 3년전에창업을했다. 현재고화질의이동가능한저가의카메라및관련정보제공시스템개발을하고있다. 그리고시흥시사회적기업공모대회에서 1등, 특허등록등을통해서제품의아이디어와기술을인증받고있다. ( 기술분야 ) 자체적으로보안카메라분야에서일을해왔기때문에카메라분야의관련기술은지인에게부탁해서해결하고있으며, 이외분야는자체적으로해결하고자노력하고있다. 그러나필요한기술및지원에대해서는거의정보가없으며, 도움을거의못받고있다. ( 인력분야 ) 기업이성장하기어려운상황이어서, 창업멤버이외에확장하지못하고있음. 또한, 관련인력확보는거의고려하지않고있다. ( 자금분야 ) 창업멤버를기반으로사재를출연하였으며, 공모대회, 정부사업등을통해서자금을확보하고있으나, 쉽지않은상황이다. ( 시장분야 ) 관련된시장들이있으나, 대기업위주로제안이들어오고있어자체적으로확장하기어려우며, 홍보, 운영, 시장등에대한정보도부족한상황이다. ( 중간지원조직 ) 에스이임파워에서네크워크가있는경우연결을통해서지원해주고있으나, 비즈니스관점에서모든것을지원받기어려우며, 자체적으로해결해야할문제들이많음 이상, 분야별상황을기반으로전체생태계를묘사해보면정부는전체적으로공급자중심적관점에서정부사업을하고있으며, 소수의사업을통해서디지털사회혁신에직접적인영향을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더불어사회문제에대한시민의낮은정책참여로인해자체적으로효과적인사회문제해결방안을기획하기도쉽지않은상황으로보여진다. 이러한상황하에서시민단체와중간지원조직을중심으로디지털사회혁신활동이다양하게시도되고있다. 그러나이들은초기사회문제에대한명확한인식을기반으로출발하고있으나, 상대적으로소수의교육프로그램에따른인적역량문제, 디지털사회혁신기업의성장단계에따른펀딩시스템부재및벤처캐피탈에비해서적은전체펀딩등으로인한자금문제, 필요한기술에대한중앙정부의

80 64 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전략연구 지원부재, 디지털사회혁신창출물에대한수요확대정책의부재, 자체연계확대부 족등으로디지털사회혁신활동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4-19] 디지털사회혁신생태계 제 4 절소결 이상, 우리나라디지털사회혁신의생태계파악을시도한결과, 전체적으로정부의적극적인지원부족속에디지털사회혁신이발전할수있는혁신생태계가잘조성되지않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정부가디지털사회혁신정책을적극채택하고, 정부및시민단체차원에서의체계적인생태계시스템구축이매우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체계적인생태계시스템구축을위해서는우선정부차원에서사회문제를정의하고이에대한해결방안을도출하는시민참여거버넌스구축이매우필요하다. 서울시에서적극개발하고있는 ICT 를통한플랫폼구축이대표적인예가될수있다. 여기서플랫폼구축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채택과더불어사업화또는정책화등의시민참여인센티브가작동하도록구축될필요가높다. 다음으로디지털사회혁신의시민단체들의역량강화를위한정책수립이필요할것으로보여진다. 이를위해서는우선적으로창업과정에만맞춰져있는현재의인력양성및자금시스템에서탈피하여일반시민들의역량을키워서이들로부터디지털사

81 제 4 장국내디지털사회혁신현황분석 65 회혁신이발생할수교육프로그램의확대가필요하다. 더불어디지털사회혁신단체들의교육수요에맞춘교육프로그램의개발도필요할것으로보여진다. 자금시스템도창업및펀드조성단계의집중에서벗어나아이디어단계에서시작하는성장단계별자금및교육지원프로그램의개발도필요할것으로보여진다. 기술분야에서는기술을보유하고있는정부기관과디지털사회혁신조직들이연계할수있는플랫폼구축방안을고민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특허실시권이나공동연구또는디지털사회혁신을위한사업비신설등이고려될수있다. 또한일반시민들이문제해결을위해서쉽게사용할수있는오픈소프트웨어나하드웨어개발도필요하다. 마지막으로사회혁신결과물들의지속가능성확대차원에서정부의공공구매확대등의수요확대정책들도개발되고강화될필요가높다. 또한, 생태계구축을위한다양한역량강화지원을위해서는정부가직접적으로나서는것보다는정부와사회문제를잘이해하고있는중간지원조직들의육성및협력확대도적극적으로고려해야한다.

82 66 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전략연구 제 5 장 해외사례분석 제 1 절유럽사례 유럽은이미디지털사회혁신정책하에 2015 년현황보고서 (EU, 2015) 를완성하였다. 그리고이보고서에서는유럽의다양한디지털사회혁신사례들을소개하고, 현황분석을실시하였다. 국내에서도이보고서 (EU, 2015) 에대한사례들은이미여러보고서에서소개된바있다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김희연, 2015b; 김종선외, 2015). 이러한사례들은앞서이야기한 6대분야 20) 에맞춰서정리가되어있다. 그러나이러한구분은디지털사회혁신을위해서무엇을해야하는지에대한설명력이약하다. 이에본연구는이미기술된 6대분야의사례들보다는기능적인차원에서다시설명을하고자한다. 그리고유럽및관련중간지원조직전문가들의인터뷰를통해서유럽의디지털사회혁신의작동방식을살펴보고자한다. 이러한작동현황은향후우리나라의디지털사회혁신의작동방식고민에큰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1. 기능 ( 트렌드 ) 별현황 유럽연합차원의디지털사회혁신은어떠한기능들로구성되거나, 특정기능중심으로발전하고있을까? 이에대한힌트는영국의네스터 (Nesta) 에서잘정리하고있다. 이에네스터에서정리한디지털사회혁신의 11가지트렌트또는기능을소개하고자한다. 21) 네스터에서주장하는 11가지트렌트또는기능들은크라우드펀드, 오픈소스콘텐츠공유, 오픈하드웨어, 센서네트워크, 시민과학, 자유로운배움 (learn for free), 20) 앞에서기술한디지털사회혁신 6대는공유경제, 새로운방식의제조, 개방된민주주의, 크라우드펀딩, 인지네트워크, 열린접근등이있음. 21) 이들 11가지구분은각각의디지털사회혁신그룹들이활동하는방향으로볼때트렌드가되며, 디지털사회혁신의작동관점에서보면기능으로구분할수있음.

83 제 5 장해외사례분석 67 오픈소스코드쉐어링, 빅데이터, 실험공간, 크라우드매핑, 크라우드소싱이다. 이들 11가지트렌드를살펴보면, 전체적으로 3분야로나뉜다. 첫번째로공유또는개방을통해서사용자가쉽게디지털기술을활용할수있도록도와주는분야, 두번째는사회문제인식및정의를위한분야, 그리고마지막은디지털사회혁신역량과관련된분야로구분될수있다. 22) [ 그림 5-1] 디지털사회혁신의 11 가지트렌트 자료 : 년 10월 17일자. 22) 본연구가제시한 3가지영역에서일부분야는관점에따라서다르게구성될수있음. 예를들어오픈데이터 ( 빅데이터, 개방형, 공유 ) 의경우는관점에따라서디지털사회혁신활동을돕는분야또는문제정의영역에모두들어갈수있음.

84 68 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전략연구 우선첫번째로공유또는개방을통해서디지털사회혁신을도와주는분야로는오픈소스콘텐츠쉐어링 (open contents sharing), 오픈소스코드쉐어링 (open source code sharing), 오픈하드웨어 (open hardware) 를이야기할수있다. 현재오픈소스콘텐츠쉐어링은오픈라이센스로발전되어표현되고있다. 오픈라이센스는사진이나데이터등을시민대중이무료로사용할수있도록해주는것으로대표적인것은위키미디어, 플리커 (flickr) 등이있다. 디지털사회혁신분야에서는대표적인사례로는오픈커머스 (Open commons) 가있다. 오픈커머스는모든분야의자료, 콘텐츠, 데이터등의작업결과등을생산한사람이지재권을갖되, 모든사람들이자유롭게사용하도록하면서디지털사회혁신을돕는단체이다. 오픈소스코드쉐어링의경우는공통의프로그램개발플랫폼을기반으로한다. 그리고어느한프로젝트또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다양한사람들이관련코드를개발하고, 개발된경과를공유하여사용하는것을말한다. 대표적인플랫폼으로는리눅스가있으며, 디지털사회혁신분야에서 GitHub 가대표적이다. GitHub 는리눅스와유사하게다른사람들이만들어놓은소스를쉽게가지고와서자신이원하는프로그램을만들도록지원하는그룹이다. [ 그림 5-2] Github 홈페이지 자료 : 년 10 월 20 일자.

85 제 5 장해외사례분석 69 마지막으로오픈하드웨어는데이터와디자인의자유로운사용을통해서만들어진물리적인제품들을이야기한다. 오픈하드웨어는시민들이사회문제해결을위한물리적제품을낮은비용으로쉽게사용할수있도록지원한다. 가장대표적인사례로는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 메이커스페어등이있다. 실제로아두이노의경우일본의후쿠시마사고이후시민들이방사능측정을가능한세이프캐스트 (Safecast) 의측정장치의기본이되었었다. [ 그림 5-3] 아두이노로만든 Safecast 측정장치 자료 : 년 10 월 20 일자. 두번째로사회문제정의를위한분야들로는크라우드매핑 (crowd mapping), 오픈데이터 (Data), 센서네트워크 (Sensor Network) 등이있다. 우선크라우드매핑은대중들이모여서사회문제와관련된지도를그리는것으로주로전세계적재난에대한구호운동에서시작하였다. 대표적인사례로는 2010년아이티에서일어난지진때 Ushahidi 크라우드매핑플랫폼이화재, 건물속에갇힌사람등에대한실시간지도정보를제공한것이있다. 이외에도 ipaidabribe는뇌물과부정에대한지도제작을, Fixmystreet 는지역내문제들에대한지도를그림으로써공공서비스의주목을가져오기도하였다. 오픈데이터의경우는빅데이터, 오픈데이터, 링크데이터 (Linked

86 70 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전략연구 Data) 로나뉠수있다. 여기서빅데이터는매우복잡한상황에대한매우많은원본데이터 (Raw data) 를이야기하며, 오픈데이터는시민또는단체가수집하여공개하는원본데이터를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링크데이터는지역내관계까지고려한정보를이야기한다. 디지털사회혁신분야에서대표적인사례로는 Open Corporate 와 Open data Institute 등이있다. Open Corporate 는대표적으로기업들의정보공개를통해서투명성을확보하는노력을하는단체이며, Open data institute는웹스케일에서다양한사람들이자신들이원하는데이터를인지하고찾는것을도와줌으로써자신들의사업이나문제등을해결하는것으로돕는역할을한다. 마지막으로센서네트워크분야는개방된데이터세트와인터넷접속과연결하여사용할수있는보다싼센서기술개발을통해서누구나우리주변문제또는시사점을제공해주는것을목표로한다. 대표적인사례로는 Safe Cast의모바일방사능측정장치가있으며, 이외에도 Air Quality Egg가공기의오염정도를측정하고있다. 특히 Smart Citizen Kit는특히시민들이자유롭게자신들의주변문제들을측정하고, 문제를도출하거나현황을인식하는것을도움으로써, 도시를보다스마트시티로발전하는것을돕는다. 여기서 Smart Citizen은일종의플랫폼으로써, 측정을위한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 인터넷, 데이터세트등으로이루어져있다. [ 그림 5-4] Smart Citizen 플랫폼 자료 : 년 10 월 17 일자.

87 제 5 장해외사례분석 71 세번째로실제시민들이디지털사회혁신활동에대한역량과관련된분야들로크라우드소싱, Learn for Free, 시민과학 (citizen science) 등이있다. 크라우드소싱은이미잘알고있듯이아이디어에대해서시민이투자를하는것으로, 디지털사회혁신활동의추진력을제공해준다. 다음으로많은사람들이디지털사회혁신을시작할때너무나많은새로운도구와방법들이있어새롭게배우거나현재지식을확장시켜야할경우가많다. 이를돕기위한영역이바로 Learn for Free이다. Learn for Free의대표적인사례로는프로그램을인터넷을통해서가르쳐주는 Codeacademy 가있으며, 보다학구적인주제에대한지원은 Coursera, Udacity 등에서지원해준다. 마지막으로시민과학은시민들이직접실험을하고, 데이터분석등전문적과학활동을수행하는것을목표로한다. 대표적인사례로 Cell Slider 는시민들이 2백만개이상의사진에서암세포분석에참여하고있다. 또한, Dark Sky Meter는빛공해측정에시민들이직접참여하고있다. [ 그림 5-5] Dark Sky Meter 홈페이지 자료 : 년 10 월 20 일자

88 72 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전략연구 2. 작동방식 가. 시민중심의문제정의및활동지원 : CAPS(Collective Awareness Platforms for Sustainability & Social Innovation) 유럽연합은정책차원에서사회문제를도출하고정의하는데많은노력을기울이고 있다. 가장대표적인사례로유럽연합차원에서수행하고있는 CAPS initiative 가있 다. CAPS 는지속가능성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지식의공유, 생활의변화, 생산및 소비패턴의변화목적으로환경적문제인지, 시민중심의프로세스, 실천을지원하 는플랫폼이다. 이플랫폼은시민들이소비자로서보다좋은결정을하고, 집단적활 동변화및정책참여를하도록함으로써시민들에게힘과동기등을확대하고자한 다. 대표적인분야들로는다음과같다. 23) 1 개방형민주주의 (Open Democracy) : 새로운도구개발및응용을통해서시민들의정책참여확대 ( 예 : 온라인투표, 온라인컨설팅등 ) 2 개방형정책결정 (Open Policy Making): 오픈데이터를기반으로보다나은결정하기 3 공유경제 (Collaborative Economy): 대단위로빌림, 교환, 나누기 4 공유제조 (Collaborative Making): 새로운방식의제조확대 5 공유소비 (Collaborative Consumption): 소비에대한새로운사고 6 농업, 건강, 재난관리등에대한새로운협력 CAPS 는이모든활동을지원하기위해가장중요한수단으로지역적지식의활용 을강조한다. 24) 특히지역시민들이자체적으로만들어내는오픈데이터를통해서사 회문제를정의하는것을매우중요하게다루고있다. 시민들을통해서사회문제를정 23) CPAS 분야에대한설명은 CAPS 홈페이지 nd-projects/caps-projects-fp7을기반으로정리하였음 24) 이하내용은유럽연합의 CAPS 최고담당자인 Fabrizio Senstini와인터뷰를기반으로작성되었음.

89 제5장 해외 사례 분석 73 의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영국의 Fixmystreet가 있다. Fixmystreet는 지역 시 민이 자신의 마을에 있는 문제들을 올리고 이를 지도로 표현한다. [그림 5-6] Fixmystreet의 시민 참여 사례 년 10월 21일자 [그림 5-7] Fixmystreet의 시민 참여를 통한 지역 문제 도출 및 해결 사례 자료 : 2016년 10월 21일자

90 74 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전략연구 제기된지역문제들은지역별로정리되고, 지역단위로문제및해결정도를보고서형태로나타낸다. 이를통해서지역의사회문제를파악하게하고, 지역정부가이를해결하도록하는역할을한다. CAPS도오픈데이터생성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 특히지역사회와상호관계그리고신뢰성부여를가장중요하게고려하면서 Fixmystreet 와유사한사업들을지원하고있다. 나. 경쟁중심의사용자주도디지털사회혁신사업 25) 유럽차원에서진행되고있는 CAPS 이니셔티브는시민중심으로정의된사회문제를중심으로유럽차원에서풀어야할문제를정의하고, 이를해결하기위한사업을유럽전역에경쟁사업으로공모한다. 여기서재미있는점은하나의문제를풀기위해서연구수행대상을하나만선정하지않고, 지역의특성에맞게복수로선정을한다. 또한, 협력을강조하여하나의기관이나도시가사업을지원하기보다는다양한기관및도시가연합하여사업을지원하는것을선호한다. 유럽연합차원의사업공모에대해서유럽의각도시나단체들은경쟁적으로사업을따기위해서노력을한다. 실제암스테르담의경우는유럽연합의경쟁사업을따기위해서전담공무원까지채용하고있다. 이전담공무원은유럽연합에서나오는사회문제해결사업에서선정되기위해서자기도시내동일한문제해결을위한사업팀을구성한다. 여기서시공무원은도시내부적으로는지정된사회문제와관련된중간지원조직및관련시민단체그리고필요한경우에는기업, 연구개발조직등을엮어서팀을구성한다. 또한, 유럽연합의관련사업들은외부혁신기관과연합을통한협력및지식공유를사업선정의중요한부분으로생각한다. 이에, 다른도시와연계하여컨소시움을이룬다. 모든사업에대해서동일한대상과지속적으로하는연계해서지원하는경우낮은점수를받기때문에지속적으로대상을바꿔가면서사업을수행한다. 결론적으로시민을통해서도출되고, 정의된사회문제를사용자중심으로해결방안을구축하고있다. 25) 이부분은유럽연합담당자. 네덜란드의 Waag Society 및관련전문가인터뷰를기반으로작성되었음.

91 제 5 장해외사례분석 75 다. 디지털사회혁신지원을위한혁신생태계앞에서시민또는사용자가주도하여사회문제를정의하고, 다시이들을중심으로해결방안을도출하는과정이기술되었다. 여기에유럽연합은각지역별로접근하는방법이다르지만, 시민들을위한디지털사회혁신생태계구축에도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우선투자부분을보자. 영국의경우는정부차원에서디지털사회혁신기업들의엑셀러레이션에많은투자를하고있다. 특히, 영국에서는이들기업의성장단계에따라서다양한투자시스템을구축하고있다. 예를들어서초기스타트업시기에는 Wayra unlimited가, 초기단계에서는베스널그린벤처가, 그리고성장단계에서는 Big Potential, Big Venture 등이그리고성장및안정화단계에서는다양한형태의투자를받는다. 또한, 초기에는주로지원금형태로투자가되며, 성장단계가높아짐에따라서주식이나대출형식으로바뀌어간다. 그리고최근에는기업의성장단계에따른투자프로그램들사이에연계가약해디지털사회혁신기업들이어려움을겪는사례를보고, 졸업후에도우수한기업에대해서는다음단계의투자까지도달할수있도록지원하는연계지원프로그램도확장되고있다. [ 그림 5-8] 영국의디지털사회혁신기업투자시스템 자료 : Rabindrakumar(2014), 김정원외 (2016) 에서재인용

92 76 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전략연구 유럽에서는지역의시민단체와정부사업을연결하는다양한중간지원조직들이있다. 그리고이들은정부, 연구소, 시민단체등다양한그룹과관계를맺고있으며정부또는유럽연합의다양한사업에대해서사업의조력자역할을역량있게수행하고있었다. 대표적인중간지원조직으로는영국의네스타 (Nesta), 영국멘체스터의퓨처에브리씽 (Future Everything), 네덜란드의바그소사이어티 (Waag Society) 등이있다. 이들은상대적으로소수의인력들이다양한사업의조력자역할을하고있었다. 대표적인사례로영국멘체스터의퓨처에브리씽의경우는멘체스터시의다양한사업을진행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운영인력은 8명에불과하였다. 바그소사이어티도 200개가넘는다양한사업을해왔음에도불구하고전체인원은 60명에불과하다. 또한정부의정책에대해서도잘이해하고있었으며, 지역내다양한커뮤니티긴밀한관계를가지고있었다. 또한, 다양한전문가들의위원회도움을통해문제들을해결하고있었다. 조력자 (facilitator) 는다양한학문적배경과정부및사업에대한지식그리고지역사회의커뮤니티및전문가들과연계를가지고있어야한다. 그러나유럽에서는이들조력자에대한특별한교육프로그램이일반적으로존재하지않았다. 대신이미중간지원조직을통해서다양한사업들이진행되고있으며, 관심이있는학생들은이들중간지원조직이나대학등의신분으로이들디지털사회혁신사업들을수행하고있었다. 궁극적으로이들관심있는학생들은현장에서관련지식과네트워크등을배우며, 결과적으로조력자로육성되고있었다. 3. 정리이상으로유럽연합의디지털사회혁신사례를간략하게살펴보았다. 정리해보면, 유럽은시민을중심으로사회문제를발굴하고, 이를기반으로사회문제해결사업을기획하였다. 그리고기획된사업은지역맥락속에서사용자나시민들이직접기획한해결방안을기반으로수행되었다. 해결해야할문제에대해서는지역정부, 지역내조력자인중간지원조직, 그리고관련그룹들이연합하여사업을수행하였다. 그리고기능별로는네스터에서정리한 11가지기능들이조합되거나활용되어디지털사회혁

93 제 5 장해외사례분석 77 신활동들이수행되고있었다. 또한, 디지털사회혁신활동을지원하는혁신생태계도조성되거나발전시키기위해서노력하고있었다. 대표적인사례로인력양성, 관련투자시스템의고도화, 역량있는중간지원조직들이있었다. 유럽연합의디지털사회혁신사례는시민중심의사회문제해결을목표로정부 3.0 을추진하고있으나, 상대적으로성과가낮은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 그림 5-9] 유럽의디지털사회혁신작동방식 우선첫번째로우리는정부차원에서시민을정책대상으로취급하지말고사회문제도출에서집단적지성을줄수있는대상으로다루어야한다. 두번째는정부주도의사업과더불어시민들이자체적으로문제를해결할수있는공간을마련해주어야한다. 마지막으로디지털사회혁신을하는국내시민단체또는관련기업들의혁신생태계조성을통해서이들의역량을강화시킬필요가있다.

94 78 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전략연구 제 2 절대만사례 대만은중소기업중심의제조업으로경제성장을이루어왔다. 그러나최근중국으로의생산기지이전에따라서기존성장동력에한계를노정하였으며, 이를극복하기위해서정부차원에서새로운시도를하고있다. 새로운시도중하나가시민을중심에두고새로운제품및서비스를개발하는리빙랩이다. 대만의일부리빙랩은 IT 기술을활용하여사회문제해결을위해진행되고있어, 정부차원에서의디지털사회혁신정책추진에시사점을제공할수있다. 이에, 본연구는대만의민성지역에서의리빙랩사례를분석해보고자한다. 1. 개요 대만정보산업진흥원 26) 은타이페이시내의민성지역에서시민을중심으로혁신활동을하는리빙랩을수행하고있으며, 다양한성과들을창출하고있다. 민성지역리빙랩의주요목적은 1 사용자의잠재된수요도출및정의, 2 혁신적인서비스개발, 3 새로운서비스에대한가능성실증, 4 새로운서비스의단점과그원인규명, 5 보완을통한실질적비즈니스모델개발, 6 아시아리빙랩의최고모델창출이다. 대만의정보산업진흥원은 2009년부터타이페이민성지역에리빙랩을구축하였다. 구축된리빙랩은현재까지 50개이상의리빙랩실험을수행하였으며, 120만명이 1 시간서비스를활용한것과동등한참여성과를이루어냈다. 그리고이를통해서 1천 2백만개의실험데이터를얻었다고한다. 26) 대만의정보산업진흥원 (Institute for Information Industry) 은 1979년설립되었으며, 현재까지정보산업과관련하여정부정책과산업컨설팅을주업무로하고있음. 주요설립목적은정보산업의발전과혁신적응용강화에있음.

95 제 5 장해외사례분석 79 [ 그림 5-10] 대만민성지역리빙랩지역들 자료 : Belinda Chen(2014), Living Lab Taiwan 발표자료 대표적인사례들로는민성지역의노인들헬스케어사례와지역중소상인을위한 In_Media Kiosk 사례가있다. 우선민성지역을통해서노인들의헬스케어관련서비스개발을보자. 대만정보산업진흥원은노인복지관련기술개발을위해서실제주민들의기술개발수요를파악하였다. 기술개발수요발굴에는민성지역 325지역에서 50살이상의 262 명이참가하였다. 기술개발수요발굴결과기존노인들의헬스케어는물리적인부분에치우쳐있고, 주변생활정보부족으로불공평한삶을살고있는경우가많음이밝혀졌다. 여기서불공평한삶이란예를들어서주변에다양한할인이벤트진행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정보부족으로다른나이층에비해서비싸게물건을구입하는경우이다. 대만의정보산업진흥원은이를해결하기위해서 ComCare 라는새로운서비스를개발하고있다. 이서비스는노인들을위한건강및주변상황정보제공을목적으로하는플랫폼이다. 기능적으로기존물리적서비스제공에서더나아가정서적인부분까지강화하고있다. 즉, 다른노인들과접촉확대를위해상호간통신및사진공유, 건강정보제공, 건강측정을위한건강관련게임개발등이제공되고있다. 또다른기능으로는생활정보를제공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주변시장의

96 80 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전략연구 할인및판매정보제공이있다. ComCare 서비스는실제사용자인민성지역의노인들과의견확보를통해서지속적으로보완및개발되고있다. 현재까지 2000명이상의사용자가등록하여참여하였으며, 40만개이상의데이터와 6개의사용자패턴발견등의성과를얻고있다. [ 그림 5-11] 새로운노인케어서비스컴케어 자료 : Belinda Chen(2014), Living Lab Taiwan 발표자료 두번째사례로는 In_Media Kiosk 가있다. 27) 이서비스는초기부터광고게시판이대기업위주로일방적인정보를제공하고있기때문에지역의중소기업이나상점들에게큰도움이되지않으며, 이로인해지역개발에큰도움을주지못하는사회적문제해결을위해서시작하였다. 대만의정보산업진흥원은민성지역 17개지역에소규모광고판을게시하고사용자기반으로광고주와지역상인들사이의상호공유비즈니스모델을개발하고자 Kisok 광고판을설치하고개발하고있다. 특히, 17개지역 27) Gary Gong, etc. Application of Living Lab Concept : Empirical Validation in Taiwan s MinSheng Community, AUSTM vol2, No(3), pp , 2012.

97 제 5 장해외사례분석 81 에이를설치하고사용자행태분석을시도하여사용편의성과다양한서비스를개발하고있다. 사용자행태분석은예를들어어른, 아이등의경우화면의높이및배치변화를통한사용자편의성을높이는디자인개량이있다. 비즈니스모델은광고판사용자가지역상점과전화를걸어서결제및예약을하려고하나결제서비스가없음을확인하였다. 이에, 핸드폰을통해서지역상인과결제를하는시스템을개발하여관련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또한, 버스정거장에있는 Kiosk 의경우사용자들이버스정보, 버스정거장인근식당정보, 비행장근처에따른대만문화정보제공등의서비스필요를확인하고, 이를개발하였다. 이프로젝트는지속적으로사용자수요발굴및보완을통해서지속적으로사용자편의성을높이면서지역상권과연계된정보공유시스템을구축하고있다. 이러한성과는 2012 년에대만 IF Communication Design Award 상수상의성과로나타났다. [ 그림 5-12] In_Media_Kiosk 화면및수상 자료 : Gary Gong(2012)

98 82 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전략연구 2. 작동방식본연구는대만민성지역의리빙랩성과를디지털사회혁신관점에서분석을해보고자한다. 구체적으로는사회문제발굴, 디지털기술활용, 시민의역할등의행위등을통해전체작동방식을살펴보겠다. 우선, 대만민성지역의리빙랩의기능적구성을살펴보자. 대만의정보산업진흥원주도하에구축된대만의리빙랩은기능적으로주민수요수집, ICT 인프라구축, 데이터분석, 실험방법론개발, 서비스생태계구축으로나뉜다. 여기서주민수요수집기능은현재민성지역 3,000가구의사용자커뮤니티를확보하고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기반으로수요정보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있다. 대만의정보산업진흥원은이기능에주민및수요데이터를기반으로한효과적인시민참여전략도포함시키고있다. 다음기능은 ICT 인프라구축으로지역내정보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 ICT 인프라를구축하는역할을한다. 예를들어개발되고있는 ComCare나 In_Media_ Kiosk 의정보전달인프라를이야기할수있다. 다음으로데이터분석기능이있다. 데이터분석은실시간모니터링플랫폼구축, 실시간사용자의견피드백및성과분석, 클라우드방식의서비스분석그리고데이터전문가분석등이있다. 실험방법론개발기능에서는시장조사자원확보, 서비스프레임구축, 서비스평가를위한전문가팀구축등이있다. 마지막으로서비스생태계구축기능에서는제시된서비스의운영환경조성과산업지원및마케팅자원제공등이있다. 대만의정보산업진흥원은수년에걸쳐서지능형리빙랩을구축하였다. 다음으로리빙랩참여자들을살펴보겠다. 민성지역의리빙랩은대만정보산업진흥원, 시민, 기업, 연구개발조직등이참여하였으며, 이들의기능은다음과같다. 대만정보산업진흥원은전체리빙랩디자인을구축하고운영하는역할을하였다. 구체적으로는주민수요수집및분석, 수요대응제품및서비스도출, 주민수요에맞는시제품과관련기업또는연구개발사업연계, 관련사업조성또는사업비확보, 시제품평가정보수집및분석, 수요를기반으로한지속적인보완작업등이있다. 주민은사회문제를기반으로수요정보를제공하고, 시제품평가또는개선아이디어등을제시하였다. 기업및연구개발조직은수요맞춤형시제품개발및테스트또는수요맞춤형기술개발등을수행하였다.

99 제 5 장해외사례분석 83 [ 그림 5-13] 대만민성지역리빙랩구성 자료 : Belinda Chen(2014), Living Lab Taiwan 발표자료 전체운영방법을살펴보면, 대만정보산업진흥원을중심으로진행되었다. 대만정보산업진흥원은우선적으로민성지역내주민들문제관련정보를분석함으로써해결해야할사회적문제를정의하였다. 그리고이를해결할수있는새로운서비스나신기술개발을고려한리빙랩실험방법을도출하였다. 도출된리빙랩방법론을기반으로대만의정보산업진흥원은개발되어야할새로운서비스나시제품을발굴하고관련리빙랩환경을구축하였다. 이때, 개발되어야할새로운서비스나시제품은관련제품을개발하거나개발중인기업이나연구개발조직또는정부사업을연계하는방식으로처리하였다. 여기서리빙랩에서테스트할제품이나서비스개발사업또는조직이없는경우, 대만정보산업진흥원은정부로비를통해서관련사업을만들어내는역할까지수행하였다. 그리고대만정보산업진흥원은관련시민들의참여를유도하고, 구축된리빙랩환경및제품 서비스에대한사용자평가또는사용자의아이디어를기반으로지속적인기술및서비스보완또는새로운비즈니스모델개발등을수행하였다. 리빙랩에서연구개발조직이나기업은지역주민의기술수요를기반으로시제품을보완및제공하는역할을수행했다. 마지막으로지역주민은잠재된사회문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