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계권의쟁점과해결방안 보편적시청권규제가시행된지몇년이지난지금, 스포츠중계권의쟁점과대안을점검해볼필요가있다. 이를위해보편적시청권규제에대한공익주의와시장주의의입장차이와지상파와유료방송그리고관련단체들의시각을점검해보고자한다. 이를통하여국가별보편적시청권규제의맥락적이해를통하여국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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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희 아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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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포츠중계권의쟁점과해결방안 : 월드컵, 프로야구중계사례를중심으로 정용준 ( 전북대학교신문방송학과교수 ) 1. 문제의제기 다채널뉴미디어시대에돌입하면서인기스포츠의중계권문제가여러차례사회적쟁점으로부각되었다. 스포츠를통한지구촌의상호교류를강조하던올림픽과월드컵마저상업주의에몰입하고, 다채널로인기콘텐츠인스포츠중계권에대한수요가증가하면서서부유럽과미국을중심으로인기스포츠의가격이폭등하기시작하였다. 예를들어월드컵중계권료는 1998년프랑스대회에서 1047억원이었던것이 2002 한일월드컵에서는 1조가량으로폭등하였다 ( 송해룡, 2006). 국내에서도 2000년대초반다채널이본격화되면서스포츠중계권의폭등이여러차례사회적인쟁점으로부각되었다. 초기에는미국프로야구를둘러싼지상파방송사간의독점중계권이문제되다가, 점차비지상파와지상파방송사간의대립으로확대되었고, 중계권갈등대상도월드컵, 올림픽등전국민이시청하는범국가적스포츠행사로확대되었다. 이에국회에서는 2000년대중반에보편적시청권규제를실시하여방송통신위원회를통하여대상목록과우선방송사를선정하고있다. 아시아에서는인도에이어두번째로보편적시청권규제를행사하는국가가되었다. 원칙적으로일반국민들이국민적스포츠행사를무료혹은저가로시청하여야한다는보편적시청권규제의타당성에대해서는반론을제기하기힘들다. 하지만보편적시청권규제가입법취지와같이국민들의볼권리보다는지상파방송의기득권을옹호하고, 시장의자율적인영역을침해한다는반론도제기되었다. 지상파방송사들이코리아풀이라는공동협상방식을통하여유료방송의시장진입을방해하고국제사회의스포츠연맹으로부터담합이라는비난을받고있다는것이다. 예를들어최근에있었던제2회 WBC는지상파방송들이국제입찰에응하지않다가 IB스포츠가중계권을획득하자, 고가매입등을이유로비난을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중개과정에서도저가매입을강요하기도하였다는것이다 ( 아시아경제. 2009년 3월 7일자 ) - 3 -

2 스포츠중계권의쟁점과해결방안 보편적시청권규제가시행된지몇년이지난지금, 스포츠중계권의쟁점과대안을점검해볼필요가있다. 이를위해보편적시청권규제에대한공익주의와시장주의의입장차이와지상파와유료방송그리고관련단체들의시각을점검해보고자한다. 이를통하여국가별보편적시청권규제의맥락적이해를통하여국내상황과의차이를찾아보고자한다. 다음으로는 1990년대후반부터최근까지있었던프로야구와월드컵을중심으로한스포츠중계권의갈등사례를분석하고자한다. 이전에도스포츠중계권을둘러싼지상파방송 3사간의공동협약위반사례가문제되기는하였지만, 1990년대후반경인방송과 MBC가박찬호선수가활약하여국내에서인기를얻었던미국프로야구독점권을획득하면서부터본격적으로사회적인문제로비화되기시작하였다. 이후케이블채널인 XSports를소유한비지상파계열의스포츠대행사인 IB스포츠가 MLB, 아시아축구연맹주관축구경기에이어 WBC중계권을소유하면서지상파방송과비지상파간의대립으로확대되었고, 결국은보편적시청권규제를실시하게되었다. 이처럼사회적인쟁점으로부각된스포츠중계권갈등의본질적인문제점을파악해보고자한다. 마지막으로보편적시청권규제의약점을보완할수있는대안을모색하고자한다. 2. 보편적시청권규제에대한시각과입장 국민스포츠의보편적시청권논의는 1990년대유료 TV가시작되면서부터일부국가들을중심으로입법화되었다. 유료 TV 시대가시작되면서늘어나는방송사업자간에경쟁이치열해지면서영화와스포츠같은핵심프로그램이무료 TV에서유료 TV로옮겨가기시작한것이다. 추가비용을지불하지않는시청자들은흥미롭고국가적관심사인프로그램을시청하지못하게된것이다. 이에시청자들이무료혹은수신료만으로도인기스포츠를비롯한핵심프로그램을시청하는권리를일부국가들을중심으로입법화하게되었다. 공익주의에서는다채널시대에유료 TV의스포츠독점권은국민적인스포츠를사유재 (private goods) 로변화해많은국민들이공공재 (public goods) 를시청하지못하므로, 법적규제를통해국가적통합을유도하고문화적정체성과관계된중요한행사의무료시청권을보장해야한다는것이다. EC(1998) 는소비자들이수신료외에추가비용을부담하지않고문화적유산이나국민적통합을유도하는특별행사의유료 TV 독점권을규제하는것에대해찬성하고있다. 국경없는 TV 지침 의 3조 a항은 일반공중들이올림픽, 월드컵과 UEFA와같은중요이벤트에폭넓게접근하는것을보호하는조치를유럽연합국가들이취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 - 4 -

3 다. 이처럼공익주의입장에서국민스포츠의보편적시청권은방송공익성의하위범주인보편적서비스를보장하는것이다. 이는저렴한가격으로기간통신네트워크에접근을보장하는통신의보편적서비스와유사하다. 방송의보편적서비스는아날로그시대에는 TV 신호가거의전가구에도달하고, 모든 TV 서비스가무료혹은수신료를지불하면시청할수있고 TV 수상기가격이저렴하므로당연히충족될수있었다. 이에반해시장주의 ( 소네도시로, 2002) 에서는보편적시청권규제가기본적으로표현의자유를제약하고시장거래를제약한다는것이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에 FCC의인기스포츠에대한보편적시청권규제 (anti-siphoning rules) 를수정헌법제1조의표현의자유를위반한다는이유로무효판결을내렸다. 당시 FCC는 만약스포츠이벤트가유료 TV에서만방송된다면 TV 오락물의공공적흥미는감소되므로보편적시청권규제가필요하다 는입장을표방했다. 이에대해유료케이블채널인 HBO는법정에제소했고, 1977년법원은스포츠프로그램의케이블TV 전송이공공의이익에부합하지않는다는증거가없다는이유로 FCC의규칙을무효화했다. 1) 스포츠의보편적시청권은방송이념의대립뿐만아니라방송사업자간공정경쟁혹은매체간균형발전의측면에서도논쟁거리이다. 스포츠의보편적시청권이무료 TV/ 지상파 / 공영위주로운영되는것에대해, 유료 TV/ 뉴미디어 / 지역혹은군소규모의지상파사업자들은반발을하고있다. 이들은인기스포츠에대한보편적시청권은유료 TV의사업적자유를제약해인기스포츠와영화를핵심콘텐츠로삼아서발달해온뉴미디어의발전을저해할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 또한일부의유료방송사들은 (Foxtel, 2001) 은특별지정행사목록가운데지상파방송이실제로방송한것은 15% 에불과할정도로규칙의실효성이의문시되므로이의철폐를주장하기도했다. 이처럼공영방송혹은무료지상파 TV는보편적시청권의법제화에대체로찬성의입장을, 유료 TV와군소규모의지상파상업방송들은반대의입장을개진하고있다. 하지만보편적시청권이법제화되지않고시장원리에의해중계권료가급등할때에발생하는방송사의부담에대해서도고려할필요가있다. 이전에도스포츠중계권료가방송사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이낮은것은아니었다. 미국에서는 TV 프로그램예산의 15% 가량이스포츠에들어갔으며, 영국위성방송 BSkyB는스포츠제작에전체프로그램예산의 3분의 1 가량을투입해왔다. BBC는올림픽이열리지않는해에보통프로그램예산의 4% 정도를스포츠에할애한다. 예산의제한 1)

4 스포츠중계권의쟁점과해결방안 으로인해공영방송사들은컨소시엄을구성해서스포츠중계권료전쟁에참여하고있는데, 유럽공영방송사들의컨소시엄은 월드컵축구중계권료로 3억 4400만달러를지불했다. 그런데 2002년이후중계권료협상에서 18억달러를제시하고도중계권을획득하지못하는상황이발생한것이다. 따라서공영방송사는몇개의경기만을중계할수밖에없는상황으로몰리고있다 ( 송해룡, 2001b). 호주방송위원회의 PCBI(Productivity Commission s Broadcasting Inquiry) 는현재의안티사이포닝규칙이방송사업자와스포츠단체에심각한영향을끼칠수있는경쟁제한적인요소를담고있다고지적했다. 특히이규칙은무료지상파방송이방송권을가지지않는특별행사목록에대해서도유료방송사가방송권을획득하는것을제한하고있다고지적했다. 따라서무료지상파가방송권을합당한이유로가지지않는다면, 유료 TV 사업자가자유롭게방송권을획득할수있도록권고했다. 따라서특별행사가개시되기 6주전까지무료방송사가방송권을획득하지않는다면자동적으로리스트에서삭제해유료 TV가방송권을획득할수있도록했다 (ABA, 2000, p.14). PCBI의권고안에대해관련단체들은찬반론 (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alia House of Representatives, 2001) 을펼쳤다. 호주상업TV연맹 (FACTS) 은무료지상파방송에게우선권을주는현재제도에대한지지의사를표명했다. 반면호주유료 TV 및라디오연맹 (Australian Subscription TV & Radio Association) 은안티사이폰규칙이폐지되어야하며, 리스트삭제과정의자동화는유료 TV가방송권을획득하는것에도움을줄것이라고했다. 이처럼스포츠의보편적시청권은방송이념및방송사업자간의이해관계로인해논쟁의대상이되고있다. 대체로공공서비스전통이강하고유료 TV가발달한국가에서는입법화를, 미국과같이시장전통이강한국가에서는입법화보다는공정경쟁문제로다루고있다. 반면아시아국가에서는유료 TV가발달하지않았기때문에인도와한국외에는뚜렷한입법화의움직임을보이지않고있다. 일본에서 1990년대후반에보편적시청권규제논의된바있으나, 입법화되지못하였다. 머로니와어빈 (Murroni & Irvine, 1998, p.35) 은특별행사목록의자의적선정기준이객관적이고투명하게선정되어관련사업자들에대한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스포츠의보편적시청권규제가개선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 즉, 1997 년영국의특별행사목록에는축구와같은인기종목과경마와같은비인기종목이함께포함되었지만, 정작럭비는배제되어자의적이라는것이다. 따라서국가대표팀이참여하는경기혹은시청점유율과같은객관적인잣대가필요하다고제안했다. 이를위해시청자들의시청습관과기대치의변화를파악하고, 특별행사목록 - 6 -

5 의지정에앞서시청자집단과의논의가선행되어야한다. 3. 스포츠중계권갈등사례분석 1990년대후반부터케이블TV와위성방송등의다채널이시작되면서스포츠중계권료는급등하였다. 또한박찬호선수의미국메이저리그에서의선전, 월드컵 4강신화, 여자낭군들의세계적인골프우승등으로인하여스포츠에대한사회적관심은매우높아졌다. 이로인해지상파3사의독과점이다플랫폼경쟁으로확대되면서사회적인갈등으로비화되었다. MBC가코리안풀을무시하고미국메이저리그야구중계권 (MLB) 을획득한바있고, 스포츠중계권대행사인 IB스포츠가여러차례주요스포츠중계권을독점하기도하였다. 또한 KBS도아시아축구연맹 (AFC) 이주관하는모든경기의국내독점중계권을획득하기도하였으며, SBS는월드컵과올림픽을독점하여보편적시청권규제를입법화하기에이르렀다. 최근에는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가 IPTV에대한국내프로야구중계권을두고지상파방송과갈등을빚기도하였다. 가. 월드컵중계권 스포츠중계권갈등이본격적으로전개된것은 2002년한일월드컵이다 프랑스월드컵대회까지중계권료는 FIFA와 5개대륙별방송연맹 (EBU, OTI, ABU, ASBU, URTNA) 의직접협상에의해결정됐다. 대륙별방송연맹별로중계권료를차등배분하고, 다시대륙별방송연맹가입회원국끼리분담비율을정함으로써비교적쉽게해결해왔다. 그러나 2002년대회부터는키르히미디어와 ISL이수익사업권자로지정되면서상황은달라졌다. 키르히미디어와 ISL은 1998년대회에비해 10 배가까운수익을보장하는조건으로 FIFA로부터수익사업권을넘겨받았다. 2) 월드컵중계권료는 1998년프랑스대회에서 1047억원이었던것이 2002 한일월드컵에서는 1조가량으로폭등하였다. 2002년과 2006년월드컵스포츠중계권은금액과협상조건에서만족할만한수준은아니었다. 770억원에 2002년과 2006년두대회의지상파, 위성, 케이블, 라디오, HDTV 등방송관련모든매체와웹캐스팅을포함하는포괄적권리를확보 2) 키르히미디어와 ISL 은마케팅권역을나눠키르히미디어는유럽지역, ISL 은아시아, 남미, 아프리카를담당하면서방송연맹이아닌개별방송사를상대로경쟁을유도하는전략을구사하였다. 하지만 ISL 이파산하면서키르히그룹이이를인수하여개별국가들과협상을벌였다

6 스포츠중계권의쟁점과해결방안 하였다. 협상을주도한코리안풀측에서는 2006년의경우는한국대표팀의본선진출이좌절될경우는일정액을감하도록함으로써위험부담을줄였고, 중계권료도 1998년에비해 20배를약간상회하는수준으로이미협상을타결지은다른나라들과비교해서결코비싼것은아니라는것이다. 월드컵이열릴때마다상업적이윤수단으로활용하려는월드컵조직위와대행사들과맞서, 저렴하면서도포괄적인권리를인정받는것이결코쉬운일은아니다. 하지만국내중계권료의시금석이되는일본이나축구강국인유럽의경우와비교해도금액이너무나높다. 더군다나 2002년과 2006년묶음과지상파 / 위성 / 케이블 / 라디오 /HD중계권묶음그리고 64게임전경기중계는당시로서는별반매력이없었다. 일본의 JC는관심종목 40게임과지상파와위성 HDTV로제한하여중계권료를우리보다낮게타결지었다. < 표 1> 2002 월드컵한일방송중계권협상내용비교 국가협상주체금액 한국 KP ( 지상파 3 사 ) 3850 만파운드 (770 억원 ) 경기중계범위 64 전게임 미디어범위 - 지상파, 위성, 케이블, 라디오 - HDTV, 웹캐스팅 패키지 2002 와 2006 년 일본 JC(NHK 와민방컨소시엄 ) 스카이퍼펙 TV 3305 만파운드 (661 억원 ) 135 억엔 ( 약 1350 억원 ) 40 게임 - 지상파와위성 HDTV - 데일리하이라이트 ( 매일 90 분 ) 2002 년 64 전게임 - 위성방송과케이블 TV 2002 년 국가마다월드컵방송에대한대응방식은차이가있지만, 대개는방송컨소시엄중심으로단체협상을추진하고위성방송과케이블TV가개별협상을하는것이일반적인경우였다. 한국의경우지상파방송의시장지배력이높고위성방송인스카이라이프가출범하기직전이어서한국방송단이 FIFA대행사와의유일한현지협상파트너였다. 이에비해일본은 NHK와 5대민방외에도스카이퍼펙TV, WOWOW, 주피터텔레컴등유력한케이블TV와위성방송이있어서상대적으로불리한협상여건을지니고있다. 일본은 2000년 11월에 FIFA의대행사인 ISL과, 한국은 2001년 10월에키르히그룹과협상이타결되었다. 일본은 2002년월드컵의 40게임의지상파 / 위성 /HD에한정하여비교적적은금액인 661억원을지불한반면, 한국은 770억원에 2002년과 2006년두대회 64게임전경기의지상파 / 위성 / 케이블 / 라디오 /HDTV 등방송관련모든매체와웹캐스팅을포함하는포괄적권리를확보하였다. 이외에일본은위성방송인스카이퍼펙TV가일본방송단과는별도로약 1350억원에 64전게임의생 - 8 -

7 중계권을획득하였다. 한일양국의월드컵중계권협상은인구및 1인당 GDP, TV시청인구와중계게임수등많은요소들이차이가있기때문에질적인비교는매우어렵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의중계권료가일본에비해지나치게높았다. 2002년한국방송단의중계권을약 400억원으로환산하면 1998년프랑스월드컵약 26억원 (200만달러 ) 에비해약 20배가량급등한반면, 일본은지상파가 661억원, 위성방송인스카이퍼펙 TV가 1350억원가량으로우리 4.5배정도에불과하다. 대체적으로일본은한국중계권보다약 10배정도높다는것이전문가들의일반적인견해이다 ( 이규창, 2001). 또한 2002년한일월드컵대회부터는키르히미디어산하에국제신호제작전문회사인 HBS(Host Broadcast Services) 를만들어개최국방송사들의참여를제한하였다. 이전에는올림픽과월드컵축구, 세계육상등대형스포츠이벤트는개최국방송사가주축이되고부족한부분은다른나라방송사나전문인력을지원받는방법으로주관방송사 (Host Broadcaster, HB) 를구성하였다. 월드컵방송에서방송3사가똑같은화면을내보내는전파중복을감수해야했던것은방송3사의과열경쟁탓도있지만, 기본적으로는 FIFA가방송중계권을고가로올리기위해개최국의주관방송권을빼앗았기때문이다. 개최국이주관방송사로선정되지못하여잃는손실은매우크다. 주관방송사로선정되면대회의모든경기와행사에대한권리를가지게되며조직위원회로부터일정액의지원을받는다. 또한주관방송사로선정되면중계방송기술력을인정받고, 대외적인미지지가크게높아진다. 하지만 2002 월드컵에서는키르히그룹의자회사인 HBS가주관방송사가되고, 국내방송사는보조적인하청기업의역할만담당하여개최국의효과가반감되었다. 실제개막식행사를중개하기로했던 HBS가난색을표명하자, 지상파 3사연합인한국방송단이 HD와 SD방식으로중계하였으나 FIFA의규제때문에선진방송기술력의테스트효과는가져오지못하였다. 이후 SBS는 2012년과 2016년동하계올림픽과 2010년과 2014년월드컵중계권을독점하면서사회적인갈등은정점으로치달았다. SBS의올림픽과월드컵중계권독점에대해,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9시뉴스와관련프로그램을통하여연일비난과공격을하였다. KBS와 MBC는 SBS가방송3사의연합단체인한국방송협회주관으로공동협상 (KP: 코리안풀 ) 하기로한협약을깨고, 엄청나게폭등한가격으로월드컵과올림픽을 싹쓸이 하여국부유출을하였다는것이다. 이에대해 SBS는월드컵과올림픽중계권의가격인상은자연스러운시장동향이며, 외국스포츠대행사가중계권을독점하려는것에대해어쩔수없이중계권계약을하였다고대응하였다

8 스포츠중계권의쟁점과해결방안 요약하자면한국방송단은일본에비해 FIFA 대행사의시장지배전략에종속되어높은중계권료와활용가치가떨어지는패키지상품들을구매하였다. 그결과지상파 3사는높은중계권료를충당하기위해중복편성을과도하게편성하였다는것이다. 또한한국방송단은컨소시엄을구성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전의박찬호선수가활약하는미국메이저리그야구중계권분쟁때문에회원사간의결속력이떨어있었다는것도불리한협상을한요인이다. 또한미디어와스포츠단체들의시장지배전략이반드시성공하였다고보기는어렵다. 인기스포츠연맹에협상의주도권을빼앗긴방송사들이경영수지가맞지않아불평이매우심하며, 실제많은방송사업자들이파산하였다. 키르히미디어그룹과 ISL은 2002년과 2006년의월드컵방송중계권을 28억스위스프랑 ( 약 2조2000억원 ) 을지불하면서파산하였고, 영국의지상파디지털인 ITV Digital은 3년간프리미에르축구리그의독점중계권료로 3억1,500만파운드 ( 약 5,828억원 ) 을지불하면서파산하였다. 나. WBC 와프로야구 스포츠대행사인 IB스포츠가 4년간미국메이저리그야구중계권 (MLB) 에이어, 아시아축구연맹 (AFC) 이주관하는모든경기의국내독점중계권과 WBC 중계권을독점하면서여러차례사회적인갈등이야기되었다. 최근에는 KBO의중계권대행사인에이클라가 IPTV에대한프로야구중계권을두고지상파및케이블스포츠채널들과갈등을빚기도하였다. 이전의스포츠중계권갈등이지상파3사간의제한적인경쟁과코리안풀위반정도에그친반면에, 비지상파와다채널로스포츠중계권이확대되었다. IB스포츠의중계권획득에대하여언론보도는대체적으로양비론적태도를견지하고있다. 스포츠상업주의에의한가격폭등도문제이지만, 중계권을잃은지상파도자업자득이라는것이다. 경인방송에이어 MBC가 코리아풀 을깨고엄청난가격폭등을일으키면서미국메이저리그야구에대한독점중계권을획득한경험이있다. 즉주요지상파가스포츠상업주의를부추긴주범이라는것이다. 뿐만아니라지상파들은매체파워를앞세워미국프로여자골프중계권 (LPGA) 을고가로구입하였고, 중계권을획득한스포츠에대해서도일부만중계하거나, 씨름등의비인기종목에대해서는철저하게외면한것이사실이다 ( 경향신문 2005년 8월 10일 ). 오히려스포츠중계권을획득한 IB스포츠측에서는지상파에독점되어온인기스포츠중계권을여러매체에재판매하기때문에 매체간균형발전 에도움이되며,

9 스포츠산업의부가가치가커진다는주장을하고있다 ( 중앙일보. 2005년 8월 2일 / 연합뉴스. 2005년 8월 5일자 ). 중계시간이한정된지상파보다는뉴미디어전문채널을통한전경기생중계가오히려시청자들의보편적시청권을증가시킨다는것이다. 특히제2회 WBC중계권을둘러싼지상파방송과 IB스포츠의중계권협상은많은문제점을나타내었다. 우선지상파방송은 MLB의 WBC 국제입찰에응하지않았다. 뉴미디어중계권까지포함한묶음중계권을구매한 IB스포츠가재판매를시도하자, 불경기로인한광고판매부진등을이유로낮은가격을고집하였다. 이에국민들이시청하지못할위기에처하자, 국민관심행사가아닌 WBC를규제기관인방송통신위원회가개입하여낮은가격에지상파방송에재판매하는결과를초래하였다. 광고부진등을이유로제시하였던지상파방송들은엄청난광고수익을얻었으며, 결과적으로 IB스포츠는막대한손해를감수하였다. 4. 보편적시청권규제의문제점 보편적시청권은국민적스포츠를사유재 (private goods) 로변화해많은국민들이공공재 (public goods) 를시청하지못하므로, 법적규제를통해국가적통합을유도하고문화적정체성과관계된중요한행사의무료시청권을보장해야한다는것이다. 이러한취지로 2007년방송법에서 ' 보편적시청권 (universal access)' 의법제화가이루어졌다. 방송법에서 보편적시청권은국민적관심이매우큰체육경기대회그밖의주요행사등에관한방송을일반국민이시청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라고규정하여스포츠뿐만아니라시청자들의국민적관심사를모두포함하고있다. 방송법에의한보편적시청권규제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우선, 방송법 76 조2항에서는방송통신위원회가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심의를거쳐국민관심행사를고시하도록하고있다.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는방송통신위원장이방송통신위원회의동의를거쳐 7인이내로위촉하되, 규칙으로방송및체육관련, 시청자단체등유관기관에서 5년이상활동한자등으로규정하고있다 ( 방송통신위원회규칙제9호 )

10 스포츠중계권의쟁점과해결방안 국가종목내용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올림픽 축구 올림픽 축구 사이클 자동차경주 음악 올림픽 축구 사이클 럭비 < 표 2> 주요유럽국가들의특별행사목록 Summer & Winter UEFA European Championship & FIFA World Cup - each match played by German national team, opening, semifinals, final FA Cup: semi-finals & final Champion League, Cup Winners Cup, UEFA Cup - each match played by German national team Summer & Winter European Championship & World Cup -final & each match played by Italian national team Each match played by Italian national team whether in Italy or overseas Champion League & UEFA Cup - semi-finals & final played by Italian national team Tour of Italy F1 Grand Prix in Italy St.Remo Music Festival Summer & Winter European Championship & World Cup - each match played by French national team, semi-finals, final French Football Cup Final Tour de France Five Nations Championship Rugby matches involving French Team 보편적시청권을법제화한국가에서도개별국가의사정과시기에따라특별행사목록이조금씩다르다. 대체로유럽연합의 국경없는 TV지침 97/36 3a에서, 1 전통적으로무료방송사에의해방송되었고, 많은국내시청자들이시청한이벤트, 2회원국가의문화적정체성에중요한이벤트, 3 국가대표팀이참가한주요국제경기이벤트, 4 회원국가에중요한공익성이있는이벤트가운데두가지이상의요건을충족시킬것을가이드라인으로제시했다 (Solberg, 2002). 영국은문화부장관이자문그룹 (The Advisory Group on Listed events) 을결성해특별지정행사의리스트를제안토록했는데, 이제안을근거로스포츠의특별지정행사를결정했다. A 리스트행사는무료지상파방송사에의한생중계권이합리적인가격으로이루어져야하며, B 리스트행사는비지상파방송사가생중계권을가지고있으면, 무료지상파방송사에 2차중계권을제공해야하는것이다. 무료지상파에의한의무중계경기인 A급특별지정행사는첫째, 국민적인공감이있어국민을통합하는이벤트와국민적인연중행사이고, 둘째, 탁월한국내혹은국제

11 적인스포츠이벤트, 국가를대표하는스포츠팀혹은선수가출장하는경기의두조건을만족시키는경우가그기준이된다. 이처럼국민통합을유도하거나국가대표팀이출전하는경기를 A리스트로선정하고있다. 특이한것은영국에서가장인기가높은프리미어리그가특별행사목록에선정되지않았다는것이다. 이는프리미어리그가인기는높지만국민적통합혹은국가대표성과는무관하기때문이다. 호주는 1992년방송법 115조에의해문화부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Arts) 장관이시청자들이무료로시청할수있는행사목록을지정한다. 특별행사목록에는경마, 미식축구, 럭비, 크리켓, 축구, 테니스등이포함되어있다. 3) 호주는전통적인인기종목인경마, 풋볼, 럭비, 축구뿐만아니라자동차경주, 골프등다양한종목이특별행사목록으로규정되어있는것이특징이다. 독일은동계와하계올림픽, 유럽챔피언십과월드컵 ( 독일팀경기, 개막전과준결승, 그리고결승전 ), 독일 FA컵준결승과결승전, 독일전국프로축구팀들의홈경기와어웨이경기, 독일팀이출전하는유럽축구클럽경기 (Champions League, Cup Winners Cup, UEFA컵 ) 가규제대상이다. 이탈리아에서 사회적으로중요한이벤트 는, 1 이탈리아에서널리관심있는이벤트, 2 이탈리아문화적정체성을강화하는이벤트, 3 국가대표팀이참가하는국제이벤트, 4 전통적으로무료 TV에서방송해온이벤트라는네가지조건가운데적어도두가지이상을충족해야한다. 4) 동계와하계올림픽, 월드컵과이탈리아팀경기, 유럽축구선수권대회 ( The European Football Championship) 와이탈리아팀출전경기, 이탈리아프로축구모든경기, 챔피언스리그 (Champions League) 와 UEFA 컵, The Tour of Italy Cycling이규제의대상이다. 5) 이탈리아는보편적접근권의특별행사목록에스포츠뿐만아니라산레모가요제라는음악페스티벌도포함되어있다. 이는보편적접근권의대상이스포츠에한정될필요가없다는것을의미한다. 대체로외국에서는월드컵과올림픽, 국가대표출전경기가국민관심행사에포함되는것이일반적이다. 2008년 8월현재방송통신위원회는국민관심행사로동하계올림픽과국제축구연맹이주관하는월드컵으로선정하였다. 또한방송통신위원회는축구국가대표팀 A매치, 월드컵예선경기, WBC, 아시안게임등을국내전체가구의 60-75% 가시청하는국민관심행사로검토중이며, 국내프로야구등종목별프로경기 3) ) 5) 참조

12 스포츠중계권의쟁점과해결방안 는제외할방침임을밝힌바있다. 또한정보통신정책연구윈주최세미나에서는국민관심행사의범위를 국가대표가출전하는경기 로설정해야한다는의견이제시되기도하였다 ( 문화일보, 2009년 4월 23일자 ). < 표 3> 스포츠보편적시청권의우선방송사기준 영국 호주 우선방송사내용 무료지상파 무료지상파 - A 급특별행사를방송할수있는질적기준을만족하는방송사는가시청범위가전영국인구의 95% 를넘는무료지상파 - B 리스트행사는비지상파방송사가생중계권을가지고있으면, 무료지상파방송사에게 2 차중계권을제공의무 - 안티사이포닝규칙 : ABC, SBS 의공영방송이나인구대비 50% 의커버리지를넘는상업무료방송사업자들이특별행사에대한방송권을유료 TV 에대해우선권을가짐 - 안티호딩규칙 : 특별행사의방송권을가진상업방송사가방송권전체를활용하지않는다면미사용분에대해 ABC 와 SBS 에정상적인요금을받고양도 독일무료 TV - 인구 2/3 이상이시청가능한방송사업자 이탈리아무료지상파 - 특정방송사의스포츠중계권한도 60% 덴마크 무료 TV - 특정방송사의해당스포츠의독점권소유를허용하되, 시청자도달범위가 90% 를넘지않으면다른방송사와계약을체결해국민의상당수가무료 TV 시청의무 인도 공영방송사 - 방송위원회가지정하는스포츠및국가적행사에대해공영방송사가국내중계권을가지지않을때특정방송사가생방송독점중계권을가질수없음 - 이조항에불응하면 17 만 5000 달러의벌금형을부과 둘째, 국민관심행사에대한우선방송사의선정기준이지상파방송위주로이중적인잣대로설정되어있다. 주요국가들은유료 TV의독점권에우선해지상파무료 TV 혹은공영방송에우선적인방송권리를부여하고있다. 영국의 A 리스트행사는무료지상파방송사에의한생중계권이합리적인가격으로이루어져야하며, B 리스트행사는비지상파방송사가생중계권을가지고있으면, 무료지상파방송사에게 2차중계권을제공해야하는것이다. A급특별행사를방송할수있는질적기준을만족하는방송사는가시청범위가전영국인구의 95% 를넘는무료지상파여야하는데, 2005년이기준을만족시키는방송사는 BBC1, BBC2와채널3(ITV1) 과채널4이다 (Ofcom, 2005). 이에의해 2002년한일월드컵은 A급특별지정행사이므로 BBC1과 ITV1이 64경기가운데 56경기를생중계하고나머지 8경기는 BBC2와 ITV2에서방송하기위해 ITC의동의를받았다. 호주의안티사이포닝규칙은가능한많은국민들이무료로특별지정행사를시청하도록장려하는것이목적이지만, 특별행사목록의생방송권에대해서는다루지않았다. 이런이유로호주정부는안티호딩규칙 (Anti-hoarding rule) 을제정했

13 다. 이는특별행사의방송권을가진상업방송사가방송권전체를활용하지않는다면, 미사용분에대해 ABC와 SBS에정상적인요금을받고양도하고, 전국방송사업자들은이를상호간에제공해야한다는것을의무화한것이다. 정부는 2002 년과 2006년월드컵경기에서안티호딩규칙을강제했다. 이에의하면 ABC, SBS 의공영방송이나인구대비 50% 의커버리지를넘는상업무료방송사업자들은특별행사에대한방송권을유료 TV에대해우선권을갖는다. 장관은특정한사유가있을때에는리스트에서특정행사를배제할수도있다. 가령무료방송사들이특별행사에대한방송권을가질기회가있음에도, 합당한사유로이를획득하지않을때에가능하다. 또한장관이최소한경기개시 30일전까지는특별행사지정여부를공표해방송사업자들이이에대비할수있도록하게끔했다. 덴마크에서는해당스포츠의독점권을소유하되, 시청자도달범위가 90% 를넘지않는채널들은다른방송사와계약을체결해 국민의상당수가무료 TV의생중계또는녹화중계를통해경기를시청할수있도록해야한다 고규정했다. 6) 인도의방송법에서는방송위원회가지정하는스포츠및국가적행사에대해공영방송사가국내중계권을가지지않을때특정방송사가생방송독점중계권을가질수없도록했다. 이조항에불응하면 17만5000달러의벌금형을부과한다. 이처럼스포츠의보편적시청권을법제화한대부분의국가에서는무료지상파방송사업자혹은공영방송사를특별행사목록의우선방송사로지정하고있다 ( 정용준, 2006). 올림픽과월드컵과같은국민관심행사에대해서는 90% 이상으로설정하여무료지상파방송기준이설정되어있다. 현재방송법에서는국민전체가구수가 60/100-75/100으로설정되면서, 올림픽과월드컵과같은국민적관심이큰행사는 90/100으로설정하여영국식모델을따르고있다 (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 호고시 ). 하지만보편적시청권규제를처음시행하여우선방송사와국민관심행사의선정기준에대한사회적논의가부족하고시장에주는영향력등이아직은불분명한상태에서우선방송사에대한이중잣대를활용하는것은시기상조인것으로보인다 % 의설정기준은현실적으로지상파방송과케이블TV를의미하기때문에위성방송과 IPTV같은마이너플랫폼은배제된다. 또한보편적시청권의개념이무료로국민들이시청할수있는권리라는것을감안한다면, 유료플랫폼인케이블 TV가포함된것자체가모순이라고할수있다. 만약 60-75% 의설정기준이이중적으로적용된다면무료로시청할수있는보편적시청권의실효성이의문시된다는것이전문가들의대체적인견해이다 ( 아이뉴스. 2009년 4월 13일자 ). 셋째, 보편적시청권규제가국민들의보편적시청권보다는과도한경쟁방지라는 6) 방송동향과분석, 1999 년 6 월 15 일

14 스포츠중계권의쟁점과해결방안 다른정책수단으로바뀐측면이있는것이사실이다. 방송법 76조에서는프로그램공급을 공정하고합리적인가격 으로제공하고 76조 4와 5에서는공동계약과순차편성을권고하였다. 이에대해윤성옥 (2008, 61-62면 ) 은공정하고합리적인가격의기준이모호하고, 구체적인산정기준을정하는것도쉽지않아서법률의처벌행위에대한명확성의원칙에위배된다고지적하고있다. 또한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의시장지배적남용행위금지나불공정거래행위금지등과도중복규제이며, 방송사업자의재산권침해나직업의자유등과관련하여위헌논란이발생할가능성도있다고문제제기를하였다. 중계방송권의공동계약권고와순차편성권고는권고라는법적실효성의문제뿐만아니라담합을법으로보장하는국제적인규범의위반으로도볼수있다. 이외에도공동게약이나순차편성은방송사업의자율적인판단으로이루어져야할사항이지, 법으로규정할수있는사항은아니다. 또한 76조 3에서보편적시청권보장을위한조치로방송위원회의사무처직원이방송사업자의사무소또는사업자에출입하여조사토록하였는데, 이는방송통제수단으로악용될소지가있다. 5. 대안의모색 이상으로스포츠중계권의현황과규제에대해살펴보았다. 1990년대후반부터스포츠의상업주의가가속화되고, 다채널플랫폼으로수요가증가하면서인기스포츠의중계권가격은폭등하였고, 이로인해플랫폼간의경쟁이치열하게되어보편적시청권규제가유럽과국내에서도입되었다. 유럽국가들이보편적시청권을도입한것은국민적관심사인스포츠행사에대한방송을국민들이추가적인부담없이시청할수있어야한다는공익서비스내지보편적서비스의일환이라고할수있다. 유럽을중심으로보편적시청권규제가도입된것은 BBC와 ARD와같이공공서비스방송의전통이뚜렷하고, 축구등의국민스포츠가오랫동안토대를굳건히한사회적전통이자리잡고있다. 이는상업방송과경쟁하며공공서비스기반이부족한국내공영방송의현실이나, 유럽과같이국민적스포츠로뿌리내리지못한국내와는사회문화적으로차이가나는것이사실이다. 예를들어 BBC는여왕의존재와마찬가지로수신료만으로운영되며상업방송과차별되는국민의방송이라는국민적합의가전제된다. 주지하다시피보편적시청권규제는지상파방송사업자들에게는국민적스포츠의방송권을보장하는커다란혜택을우선적으로부여하고있다. 방송사업자간의자유로운계약이나공정경쟁보다는국민들의보편적시청권을우선하기때문에국민의방송인공영방송을우선방

15 송사로선택한것이다. 영국과유럽에서공영방송보다는무료지상파방송을우선방송사로선정한것은루퍼트머독의 BSkyB라는유료방송플랫폼에대항하는지상파방송간의이해관계가일치한것이다. 영국에서도초기에 BBC를우선방송사로선정해야한다는움직임이있었으나, 지상파방상업방송의반발로무료지상파로입법화되었다. 인도와호주의입법과정에서는공영방송사를다른지상파방송보다우선한다는원칙이입법화되었다. 국내에서는비지상파방송의스포츠중계권독점을방지하기위하여지상파방송의로비로이루어진것이보편적시청권규제이다. 이과정에서상업방송과똑같이광고경쟁을하고상업적편성을하는기간공영방송사로서의공공서비스특전을별도로부여하기힘들었던것이사실이다. 하지만현정부가국가기간방송법을통하여광고재원을줄이고공영방송의정체성을정립하는작업을추진중이다. 따라서공영방송으로서의정체성이부족한시점에서보편적시청권규제를한것은시기상조였다고할것이다. 더욱이우선방송사기준을 60-75% 와 90% 라는이중잣대를설정한것은지상파위주의혜택이라는비판을피하기위하여케이블TV를포함한것으로판단된다. 이로써올림픽과월드컵정도를제외하면, 보편적시청권규제는마이너플랫폼만배제할뿐규제의실효성이약한것이사실이다. 두번째로축구와테니스, 크리켓등국민적스포츠로자리잡은서부유럽과달리국내에서는국민적스포츠의전통이약한것이사실이다. 80년대부터프로야구가출범하여인기를얻었지만, 시기에따라부침이심하며대중적인인기를얻은것은월드컵과올림픽정도이다. WBC에서좋은성적을거두면서국민적인기를얻었지만, 이는 MLB의전세계적상업주의스포츠이벤트의성격이강하다. 따라서올림픽과월드컵정도외에는국민적공감대를얻었다고판단하기에는무리가따른다. 따라서영국과같이 A급과 B급으로국민관심행사를이중적으로분류하기에는아직은시기상조인것으로판단된다. 세번째로영국의 BSkyB와같이지상파방송의독과점을위협하는독과점적유료방송플랫폼이국내에서등장하였다고보기에는무리가따른다. 비지상파스포츠대행사가중계권을일부가지고있으나창구의협소함으로인하여지상파방송이거부하면협상력이부족하다고할수있다. BSkyB는지상파방송을무시하고스카이원에서프리미어리그를독점적으로중계하여지상파방송에버금가는영향력을얻었다. 반면국내에서는유료방송의핵심콘텐츠를지상파방송이나자회사가공급하고있다. 따라서지상파방송사가협상력을발휘해야할대상은국내비지상파스포츠대행사가아니라스포츠중계권을가진국제스포츠연맹들이라고할수있다. 가격이급등한다고해서공동계약이나순차편성을법으로규정하고과도하게규제기관이개

16 스포츠중계권의쟁점과해결방안 입하는것은국제적으로담합이라는비판을받을소지가다분하다. 스포츠중계권의사회적갈등을이용한지상파방송과일부국회의원들의입법화과정으로시작된것이보편적시청권규제이다. 지상파독과점에서다채널플랫폼으로수요가증가하면서인기스포츠의가격급등에대한효율적인대책이어려운것이현실이다. 국제스포츠연맹이각국의지상파풀에대하여담합이라는비판을하면서심지어는보편적시청권규제까지무력화하려고시도하는것도사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보편적시청권을명분으로특정방송플랫폼에게혜택을부여하고무리한입법으로과도한규제를하는것은개선되어야한다. 오히려공영방송으로서의정체성을뚜렷하게하고당분간은명확한국민관심행사인올림픽과월드컵등으로대상목록을최소화하면서시장에의영향력, 국제적인중계권역학관계등을면밀하게파악하는것이우선되어야한다

17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김낙회 김호역 (1999). 스포츠마케팅, 서울 : 나남출판. 방송위원회 (2000). 프랑스방송법, 방송조사자료 소네도시로 (2002). 월드컵중계권과보편적접근권연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주최세미나 2002 월드컵방송을위한한 일전문가토론회, 2002년 5월 10일. 송해룡 (2006), 스포츠중계권분쟁해소방안연구, 방송위원회. 윤석민 (1999). 다채널상황하의수용자복지와보편적방송영상서비스, 한국언론학보 제44-1호, 한국언론학회. 윤성옥 (2008). 보편적시청권과방송시간, 방송문화 2008년 3월호, 한국방송협회. 이규창 (2001). " 월드컵중계권계약경향과전망 ", 방송문화 2001년 11월호. 이연 (2002). 한일월드컵방송보도및프로그램비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주최세미나 2002 월드컵방송을위한한 일전문가토론회, 2002년 5월 10 일. 여현철 (2001). " 마케팅은확대, 방송판권은거품일어 ", 방송 년 7월호. 정용준 (2000). 디지털위성방송과영상소프트웨어, 나남. 정용준 (2002) 한일월드컵방송의문제점과대안모색, 언론과학연구 제 2권 2호. 정용준 (2006). 시민사회와방송개혁, 커뮤니케이션북스. 하윤금 (2002). 국내방송사의편성과프로그램내용, 방송 년 7월호. 히로세이치로 (1994). 공진성 김동수역 (1995), 일본의스포츠마케팅, LG애드. < 방송통신위원회규칙제9호 > <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 호 > < 문화일보 >. 2009년 4월 23일자 < 아시아경제 >. 2009년 3월 7일자 < 아이뉴스 >. 2009년 4월 13일자

18 스포츠중계권의쟁점과해결방안 2. 외국문헌 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2000). Investigation into the Implementation of the anti-hoarding rules, Sydney:ABA. online DCMS(2001). Coverage of Sport on Television: A DCMS leaflet. EC(2000),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0년 9월 29일자, 11월 18일자. onlinehttp://europa.eu.int/comm/avpolicy/regul/twf/3bis/consolidated_measures 2002_en.pdf FCC(1994). Sports Programming Migration Final Report, FCC online Fox Sports(2001). Submission to the 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s Investigation-Review of the Anti-Siphoning List. Foxtel(2001). Foxtel Submission to the 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 Review of the Anti-Siphoning List. online ITC(2002). ITC Code on Sports and other Listed and Dedignated Events(revised January 2002). o n l i n e Kirch Media(2001). Submission to ITC Code on Sports and other listed events. online Murroni C. & Irvine N.(1998). Access Matters, IPPR. Peacock Committee(1986). Report of the Committee on Financing the BBC, London: HMSO. Schaub. A.(2002). Sports and Competition: Broadcasting Rights of Sports Events. 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alia House of Representatives(2001). Broadcasting Legislation Amendment Bill(NO. 2) 2001: Explanatory Memrandum. Tambini D.(2000). Universal Internet Access: A Realistic View, IPPR/Citizens

19 Online Research Publication. 3. 참고웹사이트 _ en.pdf

JTBC가 2012년 6월 8일 독점중계한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방송 장면 도 지상파 3사의 공동중계 복귀로 보편적 시청권도 획득한 것이 아니냐고 반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스포츠 방송권의 가격 급등을 막고 국민이 무료 로 국민적 스포츠를 시청하게 하자는 취지의 보편

JTBC가 2012년 6월 8일 독점중계한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방송 장면 도 지상파 3사의 공동중계 복귀로 보편적 시청권도 획득한 것이 아니냐고 반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스포츠 방송권의 가격 급등을 막고 국민이 무료 로 국민적 스포츠를 시청하게 하자는 취지의 보편 언론현장 치솟는 중계권료, 날개를 꺾어라 스포츠 중계권 독점과 불공정계약 논란 정용준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010년에 상업방송 SBS가 스포츠 방송권을 독점하 여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과 월드컵을 방송하지 못하는 파행을 겪었다. 이후 상업방송의 스포츠 독점과 공영방송의 무능함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일어나면서, 지상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