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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라질국기 1889 년공화국선포당시제작되었으며, 이전왕정시대에사용했던국기에서영감을얻었음. 가운데푸른색원과하얀띠에쓰인 Ordem e Progresso 는질서와전진을뜻함. 원안의별들은처음공화국선포당시인 :30 브라질하늘의남십자성의모양을상징했으나, 1922 년개정법령으로 26 개주와 1 개연방특별구를상징하는것으로변경됨. 초록색바탕과마름모모양의노란색은왕정시대국기에서모방했으며, 전투, 승리, 국가수호를나타냄. 초록색은브라질의울창한삼림을뜻하며노란색은황금, 파란색은하늘, 그리고하얀색은평화를상징함.

2 브라질지도

3 CONTENTS Ⅰ... 전체개관 1. 일반 3 2. 약사 5 3. 지역현황 6 4. 주요도시 14 Ⅱ... 정치체제 1. 국가형태 헌법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정당 최근정치동향 30 Ⅲ... 외교정책 1. 외교정책기조 외교조직및체제 외국공관설치및재외공관현황 국제기구가입현황 최근대외관계현황 54 Ⅳ... 군사 1. 국방현황 군사력현황 군사교류및협력 최근군사동향 61

4 CONTENTS Ⅴ... 경제 1. 경제발전약사 통상및무역정책기조 최근경제통계 주요경제기관및단체 국내경제동향 대외계정 74 Ⅵ... 사회 문화 교육 1. 사회특징 문화 교육제도및현황 언론및대중매체 86 Ⅶ... 우리나라와의관계 1. 기본관계및대한반도정책기조 외교관계일지 주요인사교류 주요협정체결현황 정무관계 경제 통상 투자관계 문화관계 영사 교민관계 우리기업진출현황 115 Ⅷ... 북한과의관계 1. 기본관계 외교관계일지 주요인사교류 주요협정체결현황 정무관계 경제 통상관계 최근대북한지원 122

5 Ⅰ. 전체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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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일반 국명 : 브라질연방공화국 포어 : República Federativa do Brasil 영어 :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Ⅰ 전체개관 수도 : 브라질리아 (Brasília, D.F.) 리오데자네이로에서천도 인구 : 연방특별구 (D.F) 260만명중브라질리아시내에 60 만명거주 면적 : 8,514, km2 세계 5위, 남미대륙의 47.3%, 한반도의약 37배 북위 5 16', 남위 33 45'( 남북거리 : 4,320km) 인구 : 약 2억1 백3만명 (2013년기준 ) 세계 5위 인구밀도 : 21/ km2 인종 : 백인 46.2%, 물라토 45%, 흑인 7.9%, 인디오및동양인 0.8% (2012년기준 ) 언어 : 포르투갈어 종교 : 천주교 73.8%, 개신교 15.4%, 기타토속종교 (Umbanda) 등 국체 : 연방공화국 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 ( 임기 4년, 1차에한해중임가능 ) 국가원수 : Dilma Vana Rousseff 대통령 ( 취임 ) 3

8 의회 : 양원제 상원 81석 ( 임기 8년 ) 하원 513석 ( 임기 4년 ) 국경일 : 9월 7일 ( 독립기념일 ), 11월 15일 ( 공화국선포일 ) 유엔가입 : 사법제도 : 헌법재판소역할을수행하는연방최고법원 (STF) 외최종심기관으로대법원 (STJ), 최고노동법원, 최고선거법원, 최고군사법원이각각존재 군사력 : 31만8 천 ( 육군 20만3 천, 해군 5만9 천, 공군 5만6 천 ) 화폐단위 : Real(R$) 자유변동환율제 환율 : 월 US$1 = R$2.33 기후 : 열대, 아열대, 온대기후가폭넓게분포 1) 브라질리아 : 19 C-28 C 의아열대성기후 ( 해발약 1,170 미터 ) 2) 상파울루 : 하계 21, 동계 14 ( 해발약 700미터 ) 3) 리오데자네이로 : 연평균 22.7 시차 1) 우리나라는브라질보다 12시간빠르며, 일광절약시간이실시되는 10월중순부터익년 2월중순까지는 11시간빠름 2) 마나우스등서쪽에위치한지역과동부지역간에는 1시간의시차가있으며, 북동부일부주는일광절약시간제를실시하지않음 4

9 2 약사 포르투갈의 Pedro Alvares Cabral이발견 포르투갈의 Dom João VI, 나폴레옹의침입으로 리오데자네이로로피난 Dom Pedro I, 독립선언 ( 왕정 ) 연방공화국선포 ( 왕정시대종료 ) Getúlio Vargas 대통령의독재정권시기 정권교체빈번, 특히 1960년당선된 João Goulart 대통령의좌경화및경제불황등으로사회불안조성 Castello Branco 장군, 쿠데타로집권 제1야당의 Tancredo Neves 대통령당선 ( 간접선거 ) Neves 대통령당선자가취임전종양으로사망, José Sarney 부통령당선자가대통령직에취임 Fernando Collor, 대통령당선 (29년만에대통령 직선실시 ), 취임 Fernando Collor 대통령탄핵 ( 의회에서의탄핵투표 진행중사임했으나, 의회는탄핵을가결하여정치 활동 8년간금지 ) Itamar Franco 부통령이대통령직승계 브라질사회민주당 (PSDB) 의 Fernando Henrique Cardoso 후보가노동자당의 Luiz Inácio Lula da Silva 후보를누르고대통령에당선, 취임 Cardoso 대통령재선 Cardoso 대통령제2기행정부출범 노동자당 (PT) 의 Luiz Inácio Lula da Silva 후보가 여당인사회민주당 (PSDB) 의 José Serra 후보를 누르고결선투표에서당선, 취임 Lula 대통령재선 Ⅰ 전체개관 5

10 Lula 대통령제2기행정부출범 노동자당 (PT) 의 Dilma Rousseff 후보가야당인사회민주당 (PSDB) 의 José Serra 후보를누르고결선투표에서당선 Dilma 대통령행정부출범 3 지역현황 가. 위치및면적 남미대륙중앙에위치한브라질은국토면적약 851만km2 ( 이중 29% 는농지, 66% 는산림지 ) 로남미대륙의거의절반 (47.3%) 을차지하며, 러시아, 캐나다, 중국, 미국에이어세계에서다섯번째로큰국가임 브라질국토의약 9/10가적도와남회귀선사이에위치하고있어, 국토의대부분이남반구에속해있음 (7% 인 59만km2는북반구에걸쳐있음 ) 브라질국토의종단길이는 4,320km, 횡단길이는 4,319km에달하고있으며, 국토면적의 99.35% 는육지, 나머지 0.65% 는하천 호수로구성되어있음 한편, 브라질은에콰도르와칠레를제외한남아메리카의모든국가와국경을접하고있는데, 남쪽으로는우루과이, 남동쪽으로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 서쪽으로페루, 북동쪽으로콜롬비아, 북쪽으로는베네수엘라, 가이아나, 수리남과프랑스령기아나에면해있음. 또한동쪽은대서양과불규칙하게접해있는데, 해안선의길이는약 7,400km에달하고있음 6

11 북부지역이총국토면적의 45.25%, 북동부 18.28%, 남동부 10.85%, 남부 6.76%, 중서부 18.85% 로, 북부지역이가장크며, 가장면적이넓은주는아마조나스 (Amazonas) 주로 18.42% 를차지, 한반도면적의약 6.7배에달하고있음 Ⅰ 전체개관 미국의경우와마찬가지로북동부지역에있는주들의면적은작은편이며, 서부로갈수록주면적이비교적크게나타나고있음 지역별면적 ( 단위 : 만km2, %) 지역 ( 주 ) 면적 구성비 지역 ( 주 ) 면적 구성비 전체면적 세르지뻬 (Sergipe) 북부지역 바이아 (Bahia) 혼도니아 (Rondônia) 남동부지역 아끄리 (Acre) 미나스제라이스 (Minas Gerais) 아마조나스 (Amazonas) 에스피리뚜산뚜 (Espírito Santo) 호라이마 (Roraima) 리오데자네이로 (Rio de Janeiro) 빠라 (Pará) 상파울루 (São Paulo) 아마빠 (Amapá) 남부지역 또깐찡스 (Tocantins) 빠라나 (Paraná) 북동부지역 산따까따리나 (Santa Catarina) 마라냐웅 (Maranhão) 리오그란데도술 (Rio Grande do Sul) 삐아우이 (Piauí) 중서부지역 세아라 (Ceará) 마또그로수 (Mato Grosso) 리오그란데도노르찌 마또그로수도술 (Rio Grande do Norte) (Mato Grosso do Sul) 빠라이바 (Paraíba) 고이아스 (Goiás) 뻬르남부꼬 (Pernambuco) 브라질리아 (Brasília) 알라고아스 (Alagoas)

12 나. 지형 1) 지형별특징 브라질지역은고지대와저지대등다양한지형적특징을가지고있음. 브라질의지형은지정학적으로크게고원지대 (high lands), 구릉지대 (low hills), 아마존평원 (Amazon plains) 등으로나누어짐 브라질지형은해안선을따라발달된산맥으로부터내륙지방으로뻗어있는브라질고원, 북서부에있는해발 3,015m 에달하는최고봉 삐꾸지네블리나 (Pico de Neblina) 아래펼쳐지는아마존평원, 마또그로수주의습지빤따날 (Pantanal) 을중심으로하는파라과이분지가주축이되고있음 브라질고원 (Brazilian highlands : 면적약 149만km2 ) 은브라질남동부에위치하여주로미나스제라이스, 상파울루주에걸쳐있고대략고도가해발 300m~900m에달하며, 짧은산맥으로둘러싸여구릉지 낮은산지 평원등으로이루어진침식지형으로구성되어있음 브라질고원지대는남쪽으로는우루과이와아르헨티나로흐르는라플라타강유역을, 동쪽으로는마르산맥을경계로하고있는데, 북쪽과서쪽은지형이낮은편이나, 동서쪽으로갈수록점차높아져대서양과인접한지역은고도가매우높으며, 2,700m에이르는험준한산들이솟아있음 그러나브라질고원의대부분지역은대서양안과북부국경지대에접한기이나고지를제외하고는넓은평원으로되어있음 마또그로수고원 은고대의침식지형으로마또그로수주중부지역에위치하고높이가해발 600m에달하며, 고이아스주 8

13 경계지역으로부터서쪽으로볼리비아국경지역에있는파레시스산맥까지뻗어있음 브라질국토면적의약 60% 를차지하고있는아마존분지는광활한평원을이루고있으며, 네그로강 (Rio Negro) 및따빠조스강 (Rio Tapajos) 등을비롯한수많은지류를갖고있는아마존강이중앙을관통하고있음 Ⅰ 전체개관 브라질국토의약 60% 는해발 200m 이하의저지대이며, 900m 이하의고지대는 3% 에불과함. 또한험준한산악지대는그리많지않은편이며, 베네수엘라와의국경에있는최고봉 삐꾸지네블리나 (Pico de Neblina) 도높이가 3,000m 정도에불과함 한편, 브라질은대서양연안에약 7,400km에달하는해안선을가지고있으나해안평야의면적은작은편임 2) 하천 브라질에는수량이매우풍부한강이많은데, 이들대부분은중요한교통수단으로도이용되고있음. 전장약 6,000km로세계최대의수량을자랑하는아마존강을비롯하여이과수 (Iguaçu) 및세찌께다스 (Setequedas) 등과같은세계적으로유명한폭포들이있음. 특히아마존강 (Rio Amazonas) 이외에도빠라나강 (Rio Paraná), 주루아강 (Rio Juruá), 마데이라강 (Rio Madeira), 뿌루스강 (Rio Purus), 또깐찡스강 (Rio Tocantins), 아라과이아강 (Rio Araguaia) 등은대규모수력발전잠재력을지니고있는것으로평가됨 - 아마존강 (Rio Amazonas) : 브라질을비롯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등에걸쳐있는아마존강은유역면적과유량이세계최대규모임. 안데스산맥에서발원하여대서양으로 9

14 흐르는아마존강유역면적은약 705만km2에달하고있으며, 미시시피강의약 10배에해당하는시간당 6억5,000 m3의유수를대서양으로보내고있음. 지류는약 1,000개에달하고있는데이들가운데자푸라강을비롯하여주루아강, 마데이라강, 네그루강등은그길이가 1,600km에달하고있음 - 따빠조스강 (Rio Tapajos) : 브라질중부지역을흐르는강으로마또그로수주중서부뗄레스삐레스강과주루에나강이합류하여형성되고있음. 북쪽으로는마또그로수고원을통과하여마또그로수주와아마조나스주의경계를이루며빠라주를가로질러아마존강으로흘러들어감. 총길이는 1,992km에달하고전지역에서항행이가능하여주요교통로로이용되고있음 - 상프란시스코강 (Rio São Francisco) : 브라질영내에서가장큰강 ( 총연장길이 3,161km ) 으로강전체가브라질국경내에서흐르고있음. 미나스제라이스주남서부의카니스트라산맥에서발원하여중부대고원을지나아라카주북쪽약 100km지점에서흘러들어감. 연평균방류량은 2,900m3 / 초당에달하고있으나, 계절에따라 4-5배정도의편차가나타나고있음. 강유역면적은약 63만km2에달하고있으며, 하류에서상류쪽으로 1,600 km이상항해할수있음. 한편수력발전용량은약 5억 2,000만kW에달하며주로브라질북동부지역에전력을공급하고있음 - 또깐찡스강 (Rio Tocantins) : 브라질고이아스주중부알마스강과마라냐웅강등을원류로발원하는강으로서북쪽으로는고이아스주와또깐찡스주를지나마누엘알베스그란데강과합류하며, 그곳에서서쪽으로아라과이아강과의합류지점까지또깐찡스 10

15 주와마라냥주의경계를이르며흐르고있음. 총길이는 2,699km에이르며급류와폭포가많아항해는거의불가능함 - 주루아강 (Rio Juruá) : 페루에서발원하여브라질아끄리주를지난북쪽으로흐르고, 아마조나스주를통과하여아마존강으로흘러들어가고있음아마존강유역에서가장굴곡이심하며길이는 3,283km에달하고있음 Ⅰ 전체개관 - 네그루강 (Rio Negro) : 아마존강의주요지류로서콜롬비아동부의열대우림지역에서발원하는마뻬스강과기이나강등이그원류를이루고있음. 총길이 2,253km가운데 1,360km이상이브라질지역을지나며, 강어귀로부터상류약 720km까지는배가다닐수있어주요수송로로이용되고있음 - 빠라나이바강 (Rio Paranaíba) : 브라질북동부지역을흐르는강으로타바팅가산맥에서발원하여북동부쪽으로 1,700km를흘러, 강어귀에서삼각주를형성하면서대서양으로흘러감. 마라냐웅주와삐아우이주의경계를이루고있는빠라나이바강은항구로이용되고있어경제적으로도매우중요한하천임 - 싱구강 (Rio Xingu) : 브라질마또그로수고원에서발원하여마또그로수주와빠라주를흐르는강으로서아마존강으로유입되고있음. 1950년대에는싱구국립공원이건설되어치카오족등멸종위기에있는브라질인디언들의보호구역으로설정된바있으며, 1970년대말에는대대적인수력발전건설계획이추진되었음 11

16 - 히우그란지강 (Rio Rio Grande) : 브라질중남부지역을흐르는강으로만찌께이라산맥에서발원하여북서쪽으로많은폭포와급류를형성하며마또그로쏘도술주경계지역까지약 1,360km를흘러내려감. 또한빠라나이바강과합류하여빠라나강을형성하고있음 - 이과수폭포 (Foz do Iguaçu) : 브라질남부빠라나주와산따까따리나주를흐르는이과수강 (Iguaçu River) 에위치한웅장한폭포로서아르헨티나와브라질국경지역, 빠라나강과의합류지역에서 23km상류지역에위치하고있음. 이과수폭포의높이는 82미터에달하며, 너비는나이아가라폭포의약 4배인 4km에이르고있음. 연평균방류량은약초당 1,756m3이며, 11 월-3월의우기에는초당최대 12,750m3에달하고있음 3) 지역구분 광활한브라질국토는 26개주및 1개연방특별구의행정구역으로나뉘어지고있으며, 자연조건등지역적차이에따라크게북부지역 (45%), 북동부지역 (18%), 남동부지역 (11%), 남부지역 (7%), 중서부지역 (19%) 의 5개지역으로분류되고있음 북부지역 (Norte) - 전국토면적의 45%, 총인구의 7% 를차지하며 Acre, Amapá, Amazonas, Pará, Rondônia, Roraima, Tocantins 주등으로구성 - 주로열대우림지역으로서각종야생동물및희귀식물들이서식하고있으며, 석유및우라늄등광물자원을비롯한각종천연자원이미개발상태로매장 - 주요도시로 Belém, Manaus 시등이위치 12

17 북동부지역 (Nordeste) - 전국토면적의 18%, 총인구의 29% 를차지하며 Maranhão, Piaúi, Ceará, Rio Grande do Norte, Pernambuco, Alagoas, Sergipe, Paraíba, Bahia 주등으로구성 - 해안선을따라전개된비옥한토양지대와 세르따웅 (Sertão) 이라불리우는반사막평원의내륙지역으로구성되어있으며, 사탕수수및코코아등열대성작물재배에적합한열대기후 - 포르투갈식민지시대브라질문화의중심지인 Salvador 시는 1763년리오데자네이로로수도가이전될때까지거의 200년간브라질의수도 Ⅰ 전체개관 남동부지역 (Sudeste) - 전국토면적의 11%, 총인구의 42.5% 를차지하며 Espírito Santo, Minas Gerais, Rio de Janeiro, São Paulo 주등으로구성 - 아열대성기후지대로농수산업, 광업, 공업등이고루발달된지역이며, 해안지대의풍부한석유, 미나스제라이스주의철광석을비롯한각종광물자원및대두, 옥수수, 커피, 쌀, 사탕수수, 양계등의농목축지대 남부지역 (Sul) - 전국토면적의 7%, 총인구의 15% 를차지하며, Paraná, Santa Catarina, Rio Grande do Sul 주등으로구성 - 온대성기후지대로독일, 이탈리아등유럽계이민들이주로정착하였으며 떼하호샤 (Terra Roxa)' 로불리우는적색의비옥한토양과빠라나강으로부터풍부한수력발전자원에힘입어농 수산및공업이균형있게발달한지역 - 특히, 상파울루시는브라질최대의소비도시이자공업중심지 13

18 중서부지역 (Centro-Oeste) - 전국토면적의 19%, 총인구 7% 를차지하며 Goiás, Mato Grosso do Sul, Mato Grosso, 연방특별구 (Distrito Federal) 로구성 - 고온다습한열대성기후지대로축산업, 농업, 광업등이발달하였으며, 수도브라질리아가있는중서부지역은중앙고원을비롯하여완만한기복이있는고지대로대부분미개발상태 - 주요도시로 Brasília와 Campo Grande 시등이위치 4 주요도시 가. 상파울루 상파울루주의수도이며, 위성도시인구포함약 1,900만명의남미최대도시 커피산업및상공업을중심으로하여급속히발전하여왔으며, 현재는브라질경제의중심지로자동차공업을비롯한각종현대적공업지대가밀집 - 상파울루시에만약 2만5 천여개의공장이집중되어국내제조업총생산의약 55% 차지 다수의은행과주식시장등이위치하고있는브라질의금융중심지이자박물관을비롯한각종미술관, 극장, 도서관, 경기장을구비한문화 관광의중심지 최근의급속한도시화로시정부는충분한상하수도, 교통, 14

19 주택, 공공보건및교육시설등을제공하지못하고있으며, 교통체증, 대기오염은매우심각한수준 나. 리오데자네이로 Ⅰ 전체개관 브라질의남동부, 대서양연안에위치한리오데자네이로주의수도이며, 위성도시포함인구약 6백만명으로세계 3대미항중의하나 포르투갈식민지시대초기에는해안방어기지로건설되었으며, 이후천혜의항구도시로서내륙지방의금광에서발견된금등의수송기지로서급성장 1763년부터 1960년까지브라질의수도였으며, 문화, 관광도시로유명 상파울루와더불어브라질 2대산업지역으로, 야금업, 엔지니어링, 의류, 섬유, 화학등을비롯, 대규모조선소와전자, 컴퓨터산업이크게발달 2016년하계올림픽개최예정 다. 브라질리아 인구약 60만명의브라질연방공화국의수도이며 1960년에국토의균형적인발전을위한내륙개발목적으로쿠비체크대통령에의해건설 입법 사법 행정등정부청사와각국외교공관이위치 2018 세계물포럼개최예정 15

20 라. 살바도르 인구약 290만명의북동부바이아주의수도로헤시피 (Recife, 약150만명 ), 포르탈레자 (Fortaleza, 약240만명 ) 등과더불어북동부지역의중요한항구도시 1763년까지식민지시대최초의수도였으며브라질문화의근원지로관광업이크게발달 주요수출상품으로코코아, 담배, 설탕, 철광석, 목재, 알루미늄등이있으며최근에는깐데이아스 (Candeias) 유전에서생산되는석유도수출 마. 산토스 상파울루주남동부에위치한인구 42만명의항구도시로세계적인커피수출항 - 브라질전체수출입화물의 60% 정도가산토스항을이용 커피, 면화, 설탕, 바나나, 옥수수, 오렌지, 강철, 합금제품, 합판등이주요수출상품 바. 기타 남동부지역에위치한벨로오리존찌 (Belo Horizonte) 시는인구약 240만명의도시로제철, 철강공업이발달하였으며, 뽀르또알레그리 (Porto Alegre) 시는인구약 145만의남부지역의정치 경제 문화의중심도시로서농 축산가공산업이크게발달 16

21 Ⅱ. 정치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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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 국가형태 연방주의및 3권분립주의원칙에입각하여연방정부와주정부에통치권한을분배하고있으며각기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존재 - 연방정부의주요권한은외국과의외교관계, 국제교역, 이민정책수립, 국경획정, 국제기구참여, 전쟁선포및강화, 국방, 계엄령선포, 화폐발행, 국가경제및사회발전계획수립, 각주간의통상관계조정등임 - 주정부는연방헌법을침해하지않는한도내에서자체의주헌법제정 Ⅱ 정치체제 연방정부와주정부가공동으로다루어야할노사관계, 환경, 조세문제등은연방법과주법이공동으로규정 2 헌법 가. 구성 : 전문및 9장 245 개조 - 제1장 : 기본원칙 - 제2장 : 기본권권리와보장 - 제3장 : 국가조직 - 제4장 : 권력구조 - 제5장 : 국가및민주주의제도의수호 - 제6장 : 조세및예산 - 제7장 : 경제및금융질서 - 제8장 : 사회질서 - 제9장 : 헌법의일반규정 19

24 나. 헌법변천사 1) 제1차헌법 (1824 년 ) 최초의헌법으로서 Dom Pedro I세가승인하였으며황제의권한을강화하기위하여황제가각지방을통치할대표자들을임명하고, 남자에한하여소득수준에따라자유인과영주에게제한적인투표권을부여하였으며, 간접선거를실시 2) 제2차헌법 (1891 년 ) 제헌의회에의하여공포된헌법으로대통령중심제를제도화하고연방체제하에각주에대부분의자치권을부여하고, 정당의자유를보장 선거권을여자, 문맹자, 군인및종교인들을제외한 21세이상의남자에게만부여 3) 제 3 차헌법 (1934 년 ) 제헌의회에의하여공포되었으며연방정부의권한을강화하고여자에게선거권부여 4) 제4차헌법 (1937 년 ) Getúlio Vargas 정부가공포한것으로 6년임기의대통령선출을위한간접선거실시, 사형의제도화, 정당의자유폐지, 의원의면책특권정지등독재체제제도화 5) 제5차헌법 (1946 년 ) Dutra정부집권기에공포되었으며검열제도및사형제도폐지, 개인의기본권확대, 삼권분립, 주정부및지방자치행정시의자치권부활을규정하고대통령을 5년임기의직접선거방식으로선출토록개정 20

25 6) 제 6 차헌법 (1967 년 ) Branco 정부의집권기간동안의회에의하여공포되었으며 1964년군사정권의독재를제도화 양당주의유지및대통령을 4년임기의간접선거방식으로선출토록개정 Ⅱ 정치체제 7) 제7차헌법 (1988 년 ) 현재발효중인헌법으로 José Sarney 대통령집권시기에합법적으로선출된제헌의회가개정한헌법 의회정치, 대통령중심제, 연방체제등브라질공화정의특징유지, 국가의문화재및환경보호강조, 개인의권리보장및확대, 선거권을문맹자들과 16세이상으로확대, 의무선거제실시등을규정 - 대통령은직접선거로선출하고, 임기는 4년 3 입법부 가. 연방의회 1) 상원 정원 : 81명 ( 각주및연방특별구에서 3명씩선출 ) 피선거권 : 35세이상의브라질국적자 임기 : 8년 (4년마다 1/3 또는 2/3 교체 ) 선거방식 : 다수결의원칙에따라직접 비밀선거에의해선출 21

26 상원의장 : Renan Calheiro ( 상원의장선출, 민주운동당 (PMDB)) 주요기능 - 외교정책검토 - 주요인사 ( 대법관, 검찰총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은행총재, 대사등 ) 임명사전승인 - 대통령의전쟁선포에대한사전승인 - 군대의해외파견승인 - 조약의비준 2) 하원 정원 : 513명 피선거권 : 21세이상의브라질국적자 임기 : 4년 선거방식 : 각주별로 ( 최소 8, 최대 70명 ) 정당명부비례대표제 (open list 제도 ) 에의해비밀 직접선거에의해선출 하원의장 : Henrique Eduardo Alves ( 하원의장선출, 민주운동당 (PMDB)) 주요기능 - 법률제안등입법활동 - 대통령의전쟁선포사전승인 - 국가예산의심의및승인 나. 주의회 임 기 : 4 년 선거방식 : 인구비례에의한비밀 직접선거 22

27 주요기능 - 주운영에관한입법활동 - 대정부질의, 토론, 정부불신임권, 국정감사권 - 예산안승인 Ⅱ 정치체제 4 행정부 가. 연방행정부 1) 대통령 국가원수, 행정부수반 선거방식 : 국민에의한보통및직접선거로선출되며 1차투표결과유효투표의과반수이상을득표하지못할경우, 선거일로부터 30일이내에상위 2명에대한결선투표를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대통령으로선출 피선자격 : 35세이상브라질출생의브라질국적자로서소속정당의공천을받은자 임기 - Cardoso 전대통령이 월취임할당시에는 4년단임제였으나 월대통령, 주지사및시장의재임허용헌법수정안이의회에서최종가결됨에따라중임가능 주요권한 - 법률공포권, 주요인사 ( 장관, 연방회계감사원감사관, 연방최고재판소판사, 검찰총장, 중앙은행총재등 ) 임면권, 군통수권, 조약체결권 23

28 - 의회소집, 해산권 - 의회연설, 교서발표 - 대통령령공포권 - 사면, 복권, 감형, 집행유예, 형집행정지실시등사법적권한 - 헌법기능의침해또는정지시, 주기능의전부또는일부를장악 - 전쟁또는침략에의하여국토의일부또는전부가위협받고있다고판단될경우, 비상사태선포 2) 부통령 선거및임기 : 대통령과동일 대통령이질병, 부재, 사망, 사임, 탄핵등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경우, 새로운대통령이선출될때까지대통령의권한을승계하여국정수행 3) 주요각료 ( 월현재 ) 가. 노동자당 (PT) : 17명 대통령실정무장관 : Aloizio Mercadante 재무장관 : Guido Mantega 기획부장관 : Miriam Belchior 법무부장관 : José Eduardo Cardozo 교육부장관 : Henrique Paim 보건부장관 : Arthur Chioro 국방부장관 : Celso Amorim 개발상공부장관 : Mauro Borges Lemos 통신부장관 : Paulo Bernardo 사회개발부장관 : Tereza Campelo 농업개발부장관 :Miguel Soldatelli Rossetto 24

29 제도관계부장관 : Ideli Salvatti 인권부장관 : Maria do Rosário Nunes 여성부장관 : Elenora Menicucci de Oliveira 인종평등부장관 : Luiz Elena de Bairros 대통령실사무총장 : Gilberto Carvalho 문화부장관 : Marta Suplicy 나. 민주운동당 (PMDB) : 5명 민간항공부장관 : Willinton Moreira Franco 복지부장관 : Garibaldi Alves 광업에너지부장관 : Edison Lobão 농업부장관 : Neri Geller 전략부장관 : Marcelo Coretes Neri Ⅱ 정치체제 다. 공화당 (PR) : 1명 교통부장관 : Cesar Borges 라. 브라질공화당 (PRB): 1명 수산양식부장관 : Eduardo Benedito Lopes 마. 민주노동당 (PDT) : 1명 노동부장관 : Manoel Dias 바. 진보당 (PP) : 1명 도시부장관 : Gilberto Magalhaes Occhi 아. 브라질공산당 (PC do B) : 1명 체육부장관 : Aldo Rebelo 자. 민주사회당 (PSD) : 1명 중소기업부장관 : Guilherme Afif Domingos 차. 무소속 : 11명 외교부장관 : Luiz Alberto Figueiredo Machado 환경부장관 : Izabella Teixeira 25

30 과학기술부장관 : Cleio Campolina Diniz 사회소통 ( 미디어 ) 장관 : Thomas Traumann 관광부장관 : Gastao Dias Vieira 항만부장관대리 : Antonio Henrique Pinheiro Silveira 중앙은행총재 : Alexandre Tombini 법무부총장 : Luis Inácio Lucena Adams 감사원장 : Jorge Hage 대통령경호 ( 안전 ) 부장 : José Elito Siqueira 국가통합부장관 : Francisco Jose Coelho Teixeira 나. 주정부 조직 : 26개주로구성 - 주지사및주각료로구성 주지사 : 임기 4년, 중임가능 주정부기능 : 연방헌법은 주정부는정치, 경제, 사회의모든영역에서사회질서를효율적으로유지, 보호함으로써국민의복지증진을도모해야한다 라고규정 5 사법부 (3 심제 ) 가. 연방최고법원 (STF : Supreme Federal Court) 조직 : 상원의승인을거쳐대통령이임명하는대법원장과 10명의대법관으로구성 26

31 대법관피선자격 : 35세이상 65세미만의브라질출생의브라질국적자로서법률지식이탁월하고명망이있는자 대법관신분보장 : 대법관은의회양원재적의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의원 2/3 이상의찬성으로해임되지않는한신분보장 Ⅱ 정치체제 기능 : 법률의위헌여부판단및행사하는헌법재판소기능, 중앙정부와주정부간의분쟁및주정부상호간의분쟁에대한배타적관할권 나. 대법원 (STJ : Superior Court of Justice) 연방법상헌법과무관한사건에대한최종판결을담당하는일반사건최고법원으로서, 1988년헌법개정시기존의모든사건에대한최종판결담당기관이었던 STF 의기능은분리해창설 다. 고등법원 과거연방고등법원 (TFR) 은 1988년헌법개정시철폐되고전국에 5개의신연방고등법원 (Federal Regional Courts) 창설 라. 특수법원 노동, 선거, 군사에대해서는각각별도의심리법원인최고노동법원, 최고선거법원, 최고군사법원설치 27

32 6 정당 가. 기본구조및특징 1979년민주화가시작되면서양당제가폐지되고다당제의근거가마련됨. 그러나정당정치의전통이없어선거때마다새로운정당이탄생하거나기존정당이이합집산, 현재 32 여개의군소정당이존재 - 현재집권여당은노동자당 (PT) 과브라질최대정당인브라질민주운동당 (PMDB) 를주축으로연합하고, 야당은브라질사회민주당 (PSDB) 와민주당 (DEM) 을주축으로여야대립구도형성 주요정당들이정강정책으로중도좌파적이념을내세우고있으나뚜렷한차이가없음 나. 주요정당 1) 노동자당 (PT) 전상파울루금속노조위원장 Luiz Inácio Lula da Silva 가 1979년 12월창당 2) 브라질사회민주당 (PSDB) 1947년 8월, Cardoso 전대통령등을중심으로일부가 PMDB 에서탈당하여창당 3) 브라질민주운동당 (PMDB) 1979년 12월의정당개혁에따라구야당 MDB 를모체로설립 28

33 4) 민주당 (DEM) < 전자유전선당 (PFL)> 군사정부의정당인 Arena의후신으로 월대통령선거를계기로 월창당 1985년 Maluf 후보가 PMDB 의 Neves 후보에게패배하여민정출범 2007년자유전선당을민주당 (DEM) 으로명칭변경 Ⅱ 정치체제 5) 브라질노동당 (PTB) Vargas 전대통령의계파로구성, 출범한소수야당으로 1981년 11월창당 6) 민주노동당 (PDT) Brizola 전리오데자네이로주지사가 1981년 11월창당 7) 브라질사회당 (PSB) Brizola 전리오데자네이로주지사가 1981년 11월창당 다. 주요정당별의석분포 ( 월 ) 정당상원하원비고 ( 여당연합 ) 노동자당 (PT) 집권당 민주운동당 (PMDB) 공화당 (PR) 5 31 진보당 (PP) 5 39 민주노동당 (PDT) 5 18 브라질노동당 (PTB) 5 19 사회기독당 (PSC) 1 13 여당연합제 1 파트너당 29

34 정당 상원 하원 비고 브라질공산당 (PC do B) 2 15 브라질공화당 (PRB) 1 10 국민운동당 (PMN) 0 3 브라질노동당 (PT do B) 0 3 진보공화당 (PRP) 0 2 사회민주당 (PSD) 1 42 사회공화당 (PROS) 1 20 ( 야당연합 ) 사회민주당 (PSDB) 제1야당 민주당 (DEM) 4 26 인민사회당 (PPS) 0 8 자유사회주의당 (PSOL) 1 3 ( 중립 ) 6 54 녹색당 (PV) 1 9 브라질사회당 (PSB) 4 23 연대 (SDD) 최근정치동향 가. Lula 대통령이전행정부하정치정세 1) Collor 행정부 ( ) 1989년 11월신헌법 (1988년개정 ) 에따라실시된대통령선거에서중도우익의국가재건당 (PRN) Collor 후보가결선투표결과, 53% 의지지를획득하여 47% 의지지를얻은노 30

35 동자당의 Lula 후보를물리치고대통령에당선, 1990년 3월에취임 Collor 대통령은 1990년취임직후인플레를억제하고경제구조를근본적으로개선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 Collor 플랜 이라고불리우는강력한개혁정치를단행하였는바, 주요내용은수입자유화, 공기업의민영화, 공무원감축, 세수증대강화및각종정부보조금철폐, 경제사범의형사처벌강화, 강력한인플레억제정책임. Ⅱ 정치체제 월실시된의회상 하원선거결과, Collor 행정부의정책에반대하는브라질민주운동당 (PMDB) 및좌익계정당의의석이크게확대된반면, Collor 정부에우호적인자유전선당의의석이크게감소하여제반개혁법안의의회통과에많은어려움에봉착 Collor 대통령의부정축재및독직혐의로의회의대통령탄핵소추안이통과됨에따라실각 2) Itamar 행정부 ( ) 하원에서 Collor 대통령탄핵을가결함에따라 Itamar 당시부통령이 임시대통령직을승계하였으며, 상원에서도 Collor 대통령의탄핵안이가결됨에따라 Itamar 임시대통령은 대통령에공식취임 Itamar 대통령은정치기반확대를위해브라질사회민주당 (PSDB) 등야당과연립내각을구성하였으나정부정책을둘러싼연립내각소속각료들간의갈등으로인해국정수행능력저하 실시된국민투표결과, 기존의대통령중심제가채택되었으며이어서개시된헌법개정심의회에서긴급사회복지기금, 대통령임기단축 (4년) 등이확정 31

36 3) Cardoso 행정부제1기 ( ) Cardoso 대통령은 93년 Itamar 행정부하에서재무장관으로기용된뒤, 통화및물가안정을기조로한 헤알정책 (Real Plan) 을추진, 초인플레이션을획기적으로진정시키는데성공하였으며, 이를통하여얻은국민적인기를기반으로압도적인표차로당선되어 대통령에취임하였으며 실시된대선에서재선 95년 1월출범한 Cardoso 행정부는 헤알정책 을지속적으로실시, 경제안정을달성하였으며, 생활필수품을안정적으로공급함으로써국민 ( 특히하급계층 ) 의지지를획득 그러나소속정당인 PSDB( 브라질사회민주당 ) 는의회내지지기반취약과기득권층의반발로당초 Cardoso 대통령이추진코자했던각종개혁정책들이벽에부딪치게되었으며, Cardoso 대통령은이를극복하기위해 PFL( 자유전선당 ), 진보성향이강한 PMDB( 브라질민주운동당 ) 및우파성향의 PPB( 브라질진보당 ) 와연립정권을구성 사회개혁정책추진 - Cardoso 대통령은 97년임기중석유, 광업, 전기, 통신등국가기간산업의광범위한민영화추진과더불어심각한재정적자의원인을제공했던각종행정및사회보장제도의개혁실현을위한헌법개정작업을추진하였으며, 97.6월대통령연임을위한개헌안을통과시킴으로써재선기반을구축 - 동행정개혁및사회보장제도개혁법안은 95년 Cardoso 정부출범이후의회에제출되었으나기득권층의강한반발에부딪혀그동안통과가지연되었다가, 97년말아시아경제위기를계기로 Cardoso 대통령이의회를강력히설득, 행정개혁법안이통과됨. 그러나 98.12월사회보 32

37 장개혁법안은부결되어대외신인도하락으로인한브라질경제위기의한원인이되었음. 4) Cardoso 행정부제2기 ( ) Cardoso 대통령재선 - Cardoso 대통령이 95.1월취임당시대통령임기는 4년단임이었으나, 97.7월대통령, 주지사및시장재임을허용하는헌법개정안이의회에서통과됨에따라 Cardoso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에재출마하여당선 Ⅱ 정치체제 재선후정치기반 - Cardoso 대통령은제 1기기간중경제안정정책 (Real Plan) 의성공적추진과 98년말금융위기극복을위한현실적인대안제시에힘입어재선에는성공하였으나의회내지지기반이취약, 여타 4개정당과연립정권을구성 - 집권연립여당인사회민주당, 민주운동당 (PMDB) 및자유전선당 (PFL) 은브라질노동당 (PTB) 과연합, 의회내안정적의석 ( 상원 66석, 하원 346석 ) 을확보함으로써 Cardoso 대통령은개혁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할수있는정치적기반을조성 Real화변동환율제채택및고금리, 긴축정책단행 - Cardoso 대통령은 99.1월 Real 화변동환율제채택 (40% 평가절하효과 ) 을단행하고고인플레이션재발방지를위한고금리정책 ( 최고연45%) 을취한바동정책의효과로서무역수지가개선되고외국인직접투자 (FDI) 가증가하여경제가서서히안정국면으로진입하였으며다른한편으로는재정의초긴축정책추진및재정적자해소를위한사회보장제도개혁법안의의회통과로 IMF와합의한목표이행에성공함으로써대외신임도를점차회복 33

38 Cardoso 행정부제2기후반부 월지방선거결과 ( 시장및시의원 ) 연립여당소속후보의과반수이상이당선 ( 지지율 : 61.92%) 됨으로써집권 2기후반부정책과국가개발 4개년계획 (Plano Plurianual ) 을지속적으로추진할수있는기반을확보 - 그러나야당인노동자당 (PT) 이상파울루등주요도시에서승리함에따라집권연립여당인자유전선당은노동자당의지지율증가가 Cardoso 대통령의잘못된정책시행에기인한다고비판하면서조기개각할것을요구하는등분열상노출 - 특히, 하반기들어부정부패사건발생, 전력대란, 아르헨티나경제위기등이겹쳐 Cardoso 대통령의지지도가급격하락하고, 대권경쟁을위요한내분이발생, 8년동안유지되어온연립여당공조체제가붕괴됨으로써여당의정치적입지가크게약화 나. Lula 행정부의등장 1) Lula 대통령당선배경 실시된대통령선거 1차투표에서노동자당의 Lula 후보가 46.43%, 사회민주당의 Serra 후보가 23.2% 등을득표함에따라, 상위두후보간결선투표실시 - 동년 실시된결선투표에서 Lula 후보가 61.27% 를득표, 38.73% 를획득한 Serra 후보를누르고대통령에당선 Lula 후보의당선은브라질역사상최초의좌파정당정권이며, 두번째의평화적정권교체로서브라질민주주의가정착단계에들어갔다는데의의가있는바, Lula 후보의대통령당선요인과배경은다음과같이분석됨. 34

39 - 기존정치인들의부정부패에대한국민들의환멸과이에따른새로운변화욕구, 빈부격차심화에따른저소득층의불만표출등이복합적으로작용, 정권교체에대한기대감고조 - 선거직전연립여당이내홍등으로전열이제대로갖추어지지않았고, Serra 후보도카리스마가없어국민들의표심을얻지못했음. - Lula 후보를비롯한노동자당 (PT) 은빈민층으로부터의절대지지는물론, 온건이미지전파로보수층껴안기전략성공등 - Lula 후보는 1989년처음으로대통령선거에입후보할당시토지를소유하지않은농장노동자들이사유농장을탈취할것을촉구하던때와비교하여크게변모한중도노선의정치지도자모습을보임으로써브라질역사상최대의득표율 (61.27%) 로당선 특히, 선거시자신의이미지에도크게신경을써, 과거작업복과모택동모자를즐겨착용하다가주로양복을착용 Ⅱ 정치체제 2) Lula 대통령집권 1기평가 Lula 대통령은정권출범시능력위주의인사를배치하였으며, 특히중앙은행총재에는대선당시반대파진영에서하원의원선거에출마, 당선된 Meirelles 의원을영입임명 - 그러나, PT당이의회에서과반수지지를확보하기위해여타정당에게매월불법정치자금을제공해온사건으로 Lula 정부의권력핵심 3인방으로불리는 Dirceu 정무장관및 Gushiken 공보장관이사퇴하고 Palocci 재무장관마저뇌물수수연루로정치적위상이약화되다결국사임을하게되어 Lula 대통령핵심세력의정치적비중이현저히저하 35

40 Lula 정부는좌파및중동성향의정당과신여당연합을결성, 의회내다수파확보를통해역대어느정권도실현시키지못한연금 조세부문에대한개혁진전등업적을거두었다는평가를받았으나, 여타부문에대한개혁들은진행되지않아정부의개혁성과는전반적으로기대수준에미치지못한것으로평가 - 특히, 정치개혁은시도조차되지못하면서 Lula 대통령의개혁이미지도크게실추 노동자와농민등서민층의지지를얻고출범한 Lula 대통령은소외계층을위한정책을시행할것임을강조, 신정부최역점사업으로 Fome Zero ( 기아퇴치사업 ) 및최저생계비지원 (family scholarship), 대중식당 (public restaurant), 대중약국 (public pharmacy) 설치등빈곤층에대한지원정책추진 - 그러나, IMF와의합의사항을이행하기위해예산을긴축으로운용해야하는상황에서대규모예산이요구되는사회정책들을시행하기에는한계가있었음. 3) Lula 대통령대외정책특징 국제무대에서브라질의영향력제고 월칸쿤 WTO 각료회의에서 G-20 결성을주도, 선진국에맞서개도국의입장을대변하는수장역할수행 - 아프리카 중동및아시아순방외교를통한개발도상국간의협력도강화 남남협력 - 선진권국가들과의관계구축을중심으로이루어졌던전통적인대외정책을수정하여대개도국권관계확대에중점을둔정책으로변경 36

41 - 국제무대에서브라질단독으로협상목표달성이어렵다는현실적판단에따라개도국을대변하는리더로서의입장정립다. Lula 대통령집권 2기 Lula 대통령의재선가능성이불투명해지고부패사건으로 PT에대한국민의부정적인식이확대되는등의위기가있었으나, 2006년대선에서 Lula 대통령은야당 Alckmin 후보를약 22% 의차이로누르고압승을거둠. - 그간수혜층을 5천만명정도까지꾸준히확대해온최저생계비지원 (family scholarship) 의성과 - Lula 대통령의출신성분등독특한배경과개인적인카리스마가대부분의빈곤계층에게 신화 적존재로까지비추어진점 - 1기집권중계속된일련의정치스캔들로부터자신을 insulate( 분리 ) 시키고차별화시킨전략의주효 - 1기집권기간동안국제경제환경의호조에상당부분힘입어브라질경제가안정기조위에비교적호황을누린점 - 1차투표당신의선거전략상의차질 ( 언론노출최소화, 후보토론외불참등 ) 을거울삼아결선과정에서는보다적극적인언론대응과효과적인슬로건제시등을통한캠페인전략상의성공 - Alckmin 야당후보를보수우파이미지 ( 주요국영기업민영화주장등 ) 로계속몰고가는데성공하여중도및좌파성향유권자들로하여금동후보를기피하게하는데성공 - 2기국정방향으로 continuity policy 를제시하여기업가등안정희구계층에게도안정감있는후보로인식된점 - 1차선거직전터진야당후보음해공작사건에관한수 Ⅱ 정치체제 37

42 사가예상외로지지부진하여결과적으로 Lula 대통령에게유리하게작용 2006년말대선에서압도적지지로재선에성공한 Lula 대통령은안정된기조하에집권 2기를시작하면서남미주요국들및 BRICs 국가들에비해상대적으로부진을보여온경제성장을보다가속화하기위해 PAC( 성장촉진프로그램 ) 을발표하며낙후된인프라분야에대규모투자를모색, 그간적극추진해온복지정책의확대와인플레안정등안정속의순조로운경제성장을계속하였으며, 국민들의높은지지도를유지함으로서비교적안정된정국운영지속 2007년에는브라질정부가추진해온주요국책사업들에대해유력정치인들의뇌물수수혐의가포착되는등대형부정스캔들이이어져, 이로인해 Lula 대통령의중요한정치적기반이되어온 Renan Calheiros 상원의장이사임하고, 상원의장사임에따른여당연립기반의약화로정부의큰관심사였던 CPMF( 일명수표세 ) 연장이부결되어연 400억헤알의세수를잃게됨으로서정부로서는각종복지시책과인프라개선계획에타격을입음. 2008년의경우미국발세계금융위기의여파로브라질경제도충격을받았으나, G-20 공조등경제부양책과중국등으로부터 1차상품수요증가로빠른회복세를시현, 중국과더불어세계경제회복을주도하고있는것으로평가됨. 라. Dilma 대통령집권과최근정세 Lula 대통령은 2010년대선에대비, PAC( 성장촉진프로그램 ) 사업을총괄하고있는 Dilma 정무장관을 후임자 로낙점하고, 대내외인지도가낮은동장관을홍보하기위해국 38

43 내출장에빈번히동행시키는등동장관의인지도를제고하려는노력경주 초반에는인지도에서앞선야당인 Serra 상파울루주지사가여론조사에서선두를달리고있었으나, Dilma 정무장은브라질제1당인민주운동당 (PMDB) 과러닝메이트제휴관계를구축하고 Lula 대통령의적극적후원에힘입어양측간지지율은점차축소, 역전되었고, 대선실시직전여론조사에서는 Serra 후보와의격차가 10% 이상으로확대 Ⅱ 정치체제 대선 1차투표에서 Marina Silva 전환경장관의예상외의득표등에따라 Dilma 후보가당선에필요한과반득표확보에실패, Serra 후보와결선투표가실시되었고, 차결선투표에서 56% 로 43.9% 를득표한 Serra 후보를누르고대통령에당선 취임한 Dilma 대통령은 Lula 대통령의영향에서벗어나기어려울것이라는일각의평가에도불구, 자신만의행정적인스타일과엄격하고신중한지도자라는점을보여줌으로써 Lula 대통령과대비되는행정가로긍정평가 - 인플레억제를위해방만한 Lula 정부의재정지출을크게감축하는예산긴축정책시행 ( 약 34조원 ) 대이란인권결의안입장수정 최저임금법안의회통화관철 악화된대미관계개선움직임등일부성과를거두면서높은지지율을기록 Dilma 대통령은 월취임이후 빈곤층감소와중산층육성, 인프라확충 ( 성장촉진계획 PAC) 추진및 부정부패척결 정부의투명성증진을위한노력경주 - Dilma 대통령은빈곤퇴치를임기내주요역점사업으로천명하고 월 Brazil Without Misery (Brasil Sem 39

44 Miséria) 프로그램발표 - 정부출범후 Palocci 정무장관을비롯하여교통, 관광, 체육, 노동장관등부정부패스캔들혐의에연루된인사들을경질 Dilma 대통령은 Lula 전대통령의실용좌파정책을계승하는한편, 부정부패척결과정부의투명성증진을위한노력으로 2012년후반까지약 77% 의지지율을기록하며국정운영에대한긍정적인평가획득 월지방선거에서노동자당 (PT) 은압도적인승리를통해 2014년 Dilma 대통령의재선을위한발판마련 한편, 2013년들어지속적인물가상승과고용창출저조등국내경제상황이악화된가운데, 월정부의부정부패척결과공공서비스 ( 교통, 교육, 보건등 ) 의향상을요구하는대규모시위가발생 - Dilma 대통령국정지지율및대통령개인지지율급락 월지지율 65% 월 30% - Dilma 대통령은동시위를계기로정치쇄신을위한국민투표제안, 의료서비스개선및공공서비스향상등의노력으로최근서서히지지율을회복 월브라질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 Dilma 대통령 (PT) 47%, Aecio Neves(PSDB) 17%, Eduardo Campos(PSB) 12% 로조사되었으며Dilma 대통령은 1차투표에서무난히당선될것으로예상 - 향후 브라질경제여건과 최대연합정당형성여부가 Dilma 대통령의연임에최대변수가될것으로분석 40

45 Ⅲ.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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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1 외교정책기조 가. 남미의수장역할을통한국제적위상강화 외교정책의기본목표는국가주권수호및강화, 국제및지역공동체협력강화, 국제분쟁의평화적해결, 국가경제발전외교임. 상기목표하에브라질은국익극대화와지역강국으로서국제적위상강화추구 - 남미통합을바탕으로지역강국으로서의지위확보및이를통한대외적위상강화 - Globalization 및 Regionalization의적절한혼용, 개도국과의연대를강화하여개도국이익 ( 특히 WTO/DDA 협상시 G-20 그룹형성주도 ) 대변자역할을담당 Ⅲ 외교정책 나. 실리외교추구 경제외교특히, 경제성장을위해수출확대, 선진자본및기술도입을추진하는등실리외교정책추진 - 남미공동시장 (Mercosur) 내의실질협력관계공고화 - 중동, 아프리카및아시아등신흥시장개척적극추진 - 자국제조업육성을위해외국인투자시강한기술이전, 국내생산조건부과 43

48 44

49 3 외국공관설치및재외공관현황 외국공관설치 지역 아주지역 (21) 미주지역 (26) 구주지역 (37) 외국공관 몽골대사관 싱가포르대사관 대한민국대사관 베트남대사관 스리랑카대사관 말레이시아대사관 중국대사관 예멘대사관 필리핀대사관 인도대사관 동티모르대사관 미얀마대사관 인도네시아대사관 오스트레일리아대사관 네팔대사관 이스라엘대사관 파키스탄대사관 뉴질랜드대사관 일본대사관 태국대사관 북한대사관 바베이도대사관 미국대사관 온두라스대사관 캐나다대사관 아르헨티나대사관 자메이카대사관 코스타리카대사관 볼리비아대사관 멕시코대사관 쿠바대사관 칠레대사관 니카라과대사관 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콜롬비아대사관 파나마대사관 엘살바도르대사관 에콰도르대사관 페루대사관 과테말라대사관 가이아나대사관 수리남대사관 아이티대사관 파라과이대사관 우루과이대사관 베네수엘라대사관 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관 아르메니아대사관 포르투갈대사관 그리스대사관 오스트리아대사관 루마니아대사관 산마리노대사관 알바니아대사관 주러시아대사관 교황청대사관 벨기에대사관 세르비아대사관 헝가리대사관 불가리아대사관 슬로바키아대사관 아일랜드대사관 크로아티아대사관 슬로베니아대사관 이탈리아대사관 체코대사관 스페인대사관 벨라루스대사관 덴마크대사관 스웨덴대사관 노르웨이대사관 필란드대사관 스위스대사관 모나코대사관 Ⅲ 외교정책 45

50 지역 구주지역 (37) 중동지역 (10) 아프리카지역 (40) 외국공관 프랑스대사관 우크라이나대사관 폴란드대사관 독일대사관 리투아니아대사관 부룬디대사관 주터키대사관 주영국대사관 아이슬랜드대사관 사이프러스대사관 이란대사관 오만대사관 레바논대사관 이라크대사관 카타르대사관 아랍에미리트연합국대사관 요르단대사관 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시리아대사관 쿠웨이트대사관 알제리대사관 모로코대사관 나이지리아대사관 이집트대사관 수단대사관 상투메에프린시페대사관 리비아대사관 튀니지대사관 세네갈대사관 앙골라대사관 기니비사우대사관 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 베냉대사관 케냐대사관 탄자니아대사관 보츠와나대사관 말리대사관 감비아대사관 스와질란드대사관 말라위대사관 시에라리온대사관 니제르대사관 마우리타니아대사관 잠비아대사관 우간다대사관 모잠비크대사관 짐바브웨대사관 브르키나파소대사관 나미비아대사관 르완다대사관 카메룬대사관 코트디부아르대사관 가나대사관 카보베르데대사관 적도기니대사관 기니대사관 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 에티오피아대사관 가봉대사관 콩고공화국대사관 재외공관및겸임국현황 지역대사관겸임국 ( 총 ) 영사관분관 / 출장소등대표부 아주지역 주방글라데시대사관 주중국대사관 몽골 광저우, 홍콩, 상하이 주인도대사관 네팔, 몰디브 뭄바이 46

51 지역대사관겸임국 ( 총 ) 영사관분관 / 출장소등대표부 아주지역 주인도네시아대사관주이스라엘대사관주일본대사관주북한대사관주대한민국대사관주말레이시아대사관주필리핀대사관주싱가포르대사관주뉴질랜드대사관주스리랑카대사관 주대만대사관 주동티모르대사관 키프로스 브루나이 주오스트레일리아대사관파푸아뉴기니, 바누아투주파키스탄대사관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하마마수, 나고야 시드니 타이페이통상사무소 주태국대사관 라오스, 캄보디아 소계 주안티쿠아바부다대사관 미주지역 주바하마대사관주바베이도대사관주벨리즈대사관 주캐나다대사관 주코스타리카대사관주쿠바대사관주도미니카대사관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주엘살바도르대사관 오타와, 몬트리올, 토론토, 벤쿠버 UN 대표부 MERCOSUR 대표부 OAS 대표부 Ⅲ 외교정책 47

52 지역대사관겸임국 ( 총 ) 영사관분관 / 출장소등대표부 미주지역 주과테말라대사관 주아이티대사관주온두라스대사관주자메이카대사관주멕시코대사관주니카라과대사관주파나마대사관주세인트루시아대사관주세인트킷츠네비스대사관주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대사관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관 주미국대사관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주볼리비아대사관 주칠레대사관주콜롬비아대사관주에콰도르대사관 워싱턴, 애틀랜타, 보스톤, 시카고, 하트포드,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뉴욕, 샌프란시스코 ( 총 ) 꼬르도바, 멘도사 ( 부총 ) 파소데로스리브레스, 푸에르토이과수 산타크루스델라시에라 ( 부총 ) 꼬비자, 꼬차밤바, 과야라메린, 푸에르토수아레스 ( 부총 ) 레티시아 UN 대표부 MERCOSUR 대표부 OAS 대표부 48

53 지역대사관겸임국 ( 총 ) 영사관분관 / 출장소등대표부 미주지역 주가이아나대사관 주파라과이대사관 주페루대사관주수리남대사관 주우루과이대사관 주베네수엘라대사관 ( 총 ) 시우닫델에스테, 뻬드로후안까바예로 ( 부총 ) 꼰셉시온, 엔까르나시온, 살또델과이라이키토스 ( 총 ) 리베라, 추이 ( 부총 ) 아르띠가스, 리우브랑코 ( 총 ) 시우닫가이아나 ( 부총 ) 푸에르토아야쿠쵸, 산타엘레나데우아이렌 소계 구주지역 주아르메니아대사관주오스트리아대사관주아제르바이잔대사관주벨기에대사관 룩셈부르크 보스니아주불가리아대사관헤르체코비나, 마케도니아주크로아티아대사관주체코대사관주덴마크대사관리투아니아주필란드대사관에스토니아주프랑스대사관 주독일대사관 카옌프랑크푸르트, 뮌헨 Ⅲ 외교정책 49

54 지역대사관겸임국 ( 총 ) 영사관분관 / 출장소등대표부 주그리스대사관 주교황청대사관 말타 주헝가리대사관 주아일랜드대사관 주이탈리아대사관 산마리노 밀라노 주네덜란드대사관 로테르담 주노르웨이대사관 아이슬란드 EU 대표부, 주폴란드대사관 제네바대표부 주포르투갈대사관 포르토 Community of 주루마니아대사관 Portuguese 구 Language 주주러시아대사관벨라루스 Countries 지주세르비아대사관 (CPLP) 역대표부주슬로바키아대사관 주슬로베니아대사관 UNESCO 주스페인대사관 안도라 바르셀로나 대표부 주스웨덴대사관 라트비아 FAO 대표부 주스위스대사관 리히텐슈타인 제네바, 취리히 주우크라이나대사관 몰도바 주영국대사관 주카자흐스탄대사관 키르기스스탄 주유고슬라비아대사관 몬테네그로 주터키대사관 소계 중동지역 주이란대사관주이라크대사관주요르단대사관주쿠웨이트대사관주레바논대사관주오만대사관주팔레스타인대사관 바레인 50

55 지역대사관겸임국 ( 총 ) 영사관분관 / 출장소등대표부 중동지역 주카타르대사관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주시리아대사관주아랍에미리트연합국대사관주알제리대사관 주이집트대사관 예멘 에리트레아, 소말리아몰타 두바이분관 주리비아대사관 주모로코대사관 주수단대사관 주튀니지대사관 소계 아프리카지역 주앙골라대사관 주베냉대사관주보츠와나대사관주브르키나파소대사관주카메룬대사관주카보베르데대사관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주콩고공화국대사관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리베리아주적도기니대사관주에티오피아대사관주가봉대사관주가나대사관주기니대사관주기니비사우대사관브룬디, 리부티, 주케냐대사관우간다, 르완다 African Union (AU) 대표부 Ⅲ 외교정책 51

56 지역 대사관 겸임국 ( 총 ) 영사관 분관 / 출장소등 대표부 주말리대사관 주마우리타니아대사관 주모잠비크대사관마다가스카르, 스와질란드 주나미비아대사관 주나이지리아대사관 차드, 니제르 라고스 아프리카지역 주상투메에프린시페대사관주세네갈대사관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주탄자니아대사관주토고대사관주잠비아대사관주짐바브웨대사관 감비아 코모로, 레소토 케입타운 African Union (AU) 대표부 말라위 소계 총계 국제기구가입현황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 Caribbean Nation)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 FAO (Food & Agriculture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 Trade)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IDB(Inter-America Development Bank) 미주개발은행 52

57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 ICO(International Cocoa Organization) 국제코코아기구 ICO(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국제커피기구 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국제개발협회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국제금융공사 IFAD(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e Development) 국제농업개발기금 Ⅲ 외교정책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IPU(International Parliamentary Union) 국제의원연맹 ISC(International Sugar Council) 국제설탕회의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국제올림픽위원회 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옵저버자격 ) 국제이민기구 LAIA(Lati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 중남미통합연합 MERCOSUR(Mercado Común del Sur) 남미공동시장 UNASUR(União de Nações Sul Americana) 남미국가연합 UNIDO(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유엔공업개발기구 OAS(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미주기구 United Nations(UN) 유엔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 Development) 유엔무역개발위원회 53

58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 Science & Culture Organization)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ICEF(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 Emergency Fund) 유엔아동기금 UPU(Universal Postal Union) 만국우편연합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MO(World Meteorological Or ganization) 세계기상기구 5 최근대외관계현황 2003년 Lula 대통령집권이래 국가주권존중, 국내문제불간섭, 분쟁의평화적, 외교적해결, 다자주의등전통적외교정책을유지하는가운데 기아퇴치, 사회적통합 (social inclusion), 공정한세계질서옹호 ( 브레튼우즈체제개혁, 안보리개혁, 금융분야 G-20 창설 ) 등도비중있게추구 Dilma 대통령은집권초인권, 이란, 대미관계등에서기존의 Lula 정부정책과차별화를추구하는모습을보여, 권위주의국가를포함세계모든국가들과친선관계를유지하는가운데개도국의대변자역할을추진해온기존 Lula 정부외교정책과차별화된정책을해나갈수있을지관심을모았으나, 최근미국의브라질내정보수집사실이밝혀지면서양국관계가다소경색됨 월 Dilma 당선자는 WP와의단독인터뷰에서이란 54

59 간통여성돌팔매처형이라는인권문제에도불구, 브라질이유엔인권결의안에대해기권해온관행에반대입장을표명한데이어실제로 월결의안에대해 10년만에기권에서찬성으로입장을변경함으로써 Dilma 신정부가 Lula 정부와대비되는인권정책의변화를천명 - 대미관계와관련하여 월 Obama 대통령이브라질을방문함으로써브-미관계개선계기가조성되고, 2013년미국이 Dilma 대통령을국빈초대하면서동방문을계기로양국의외교관계정상화에대한기대감이고조되었으나, 월미국의브라질내비밀정보수집사실이밝혀지면서양국관계가경색되었으며 Dilma 대통령은 예정되었던미국국빈방문최소 - 중국은 2009년이후브라질최대무역국으로부상함으로써, Dilma 대통령은취임후 월중남미역내국가외중국을가장먼저방문하였으며, 월원자바오총리는 Rio+20 계기브라질을방문하여양국관계를 글로벌전략적파트너 로격상 Ⅲ 외교정책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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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Ⅳ.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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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1 국방현황 가. 국방정책의기본개념 국가안보에대한위협을예방하고격퇴하며, 이를위해군사력을집중할수있는융통성과기동성요구 국경선과해안선에대한침범을방어하고예상되는침략자에대해서는선제행동을가하고영토보전을위하여적을격퇴하고방어 Ⅳ 군사 서방및중남미국가와의연합작전을실시하여공산주의의침투를예방 잠재적군사력증강으로남미지역국가및제 3세계국가에대한영향력증대로국익달성 나. 국방목표 국가수호 법및질서유지로헌정보장 국가개발참여및민간재해구조지원 PKO활동참여 다. 국방조직 군의최고통수권자는대통령이며, 국방부예하육, 해, 공군사령부로구성 국방부창설및군구조개편 : 각군사령관은각군의최고지휘관으로서국방부장관보좌 59

64 각군참모장은각군사령관의주무참모로서작전, 편제연구조정및일반행정분야업무등을통하여사령관보좌 병역제도 : 18세부터병역의무, 복무기간 11개월, 예비역 (45 세까지 ) 2 군사력현황 구분육군해군공군병력 65,528명 204,744명 69,093명 (339,365 명 ) ( 해병 17,205 명포함 ) 편 성 7 개관구사 12 개지역사 8 개사단 26 개독립여단 1 개항공여단 작전사함대사 9 개해역사해병대사해상항해통제사 방공사 7 개공역사 4 개전술비행단우주항공연구소지원사민간항공국 3 군사교류및협력 가. 무관부운영 1) 주브라질한국무관부개설 :

65 주브라질외국무관부 ( 총 45 개국 79 명 ) 지역국가 미주 (16) 아시아 (10) 아프리카 (8) 유럽 (11)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미국, 과테말라,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도미니카, 수리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스라엘, 파키스탄, 태국, 터키, 베트남 남아공, 앙골라, 이집트, 나미비아, 나이제리아, 세네갈, 코트디브아르, 잠비아 독일, 스페인, 프랑스, 영국, 이태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스웨덴, 우크라이나 Ⅳ 군사 2) 주한브라질상주무관부개설예정 : 부 * 해외브라질무관부현황 ( 총 29 개국 136 명, 10 개국겸임 ) 4 최근군사동향 가. 국방부신설및군조직개편 부국방부신설과동시 3개군부 ( 장관 ) 를사령부로개편, 국방부에예속 통합전력발휘를위한지휘일원화및경제적군운용 나. 브라질 -프랑스군사협정체결 브라질국방장관프랑스, 러시아방문중체결 양국군기술자들의여행과기술의교류, 방산제품의무관세허용 군사, 경제, 교육, 문화등다양한분야에서전략적동반자관계 61

66 브라질 : 프랑스의방산분야선진기술이전목적 프랑스 : 브라질및남미에서의방산시장확보전망 다. 중-브합작고화상인공위성활동개시 중국과브라질양국이공동개발한 CBER-2B 고화상사진촬영용위성이활동시작 삼림훼손예방, 가뭄예측, 사막과과정분석등에활용 페트로브라스, 엠브라파, CVRD 등은자원탐사, 농업개발분야활용 라. 군사력건설동향 1980년대까지연간 15억불의무기와군사장비를수출하였던세계 8위의방산수출국 84년군정종식이후 20여년간군사독재에대한반감으로무기구매및방산분야투자가저조 07년 7월취임한 넬슨조빙 국방장관은국방분야에대한 성장촉진프로그램 을시행, 07년 9월부터대통령실에 국방전략실 을발족, 군에대한투자활성화및국방부조직력강화추진 국가위상에맞는국방, 안보전략추진에따른군장비현대화와방산분야재건을동시에연계시키는전략구사 최근주요전력증강동향 - 스웨덴 SAAB사의 Grippen ND 전투기 36대를 2018년부터전력화할예정 - 프랑스와협력하여 2017년에재래식잠수함 4척, 2023 년에핵잠수함전력화할예정 62

67 Ⅴ. 경제

68

69 1 경제발전약사 1970년대 년군사혁명이후정치적안정과더불어풍부한노동력과부존자원을바탕으로공업화를적극추진하여중남미제 1의공업국으로발전 - 특히 1970년대에는정부의고도경제성장정책에따라, 제 1 차석유파동이후세계경기의침체에도불구하고, 연평균 7% 가넘는높은경제성장을지속 1980년대 - '70년대의무리한경제성장정책추진과원유의대외의존도증대에따른인플레이션, 국제수지적자및대외채무누증, 이로인한원리금상환부담급증등으로경제사정악화 - 이에따라 1980년대에연평균 1천 % 이상의인플레이션을기록 Ⅴ 경제 1990년대 - 90년 Collor 정부에서시작된개방화및민영화정책은 92 년말취임한 Itamar 정부에서도계속되었으며, 동정책기조는 1995년 Cardoso 대통령취임과 Mercosur 및 WTO 체제의출범을계기로더욱가속화 - Cardoso 대통령은 Itamar 정부에서재무장관직수행시자신이주도한경제안정책 (Real Plan) 을실시하여인플레억제및경제안정에일단성공, 재임기간동안물가는안정되었으나, 중임이후경제침체현상이나타남 2000년대 - 03년취임한 Lula 대통령은높은해외자본에의존하여온브라질의그간경제모델이저성장, 실업및빈곤등구조적 65

70 인문제점을가져온것으로평가하고, 생산확대, 고용창출및수출진흥정책을추진 - 07년초, 취임 2기를맞은 Lula 정부는브라질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 (PAC) 을발표하고, 국가인프라투자, 에너지개발, 외국인투자유치, 각종산업세제감면등을추진 - 11년초취임한 Dilma 정부는 Lula 정부는브라질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 (PAC) 등기존정책을계승하여추진하면서, 최근경기과열로인한물가상승의억제와경제성장의두가지목표를동시에추구 2010년대 - 유로존위기를비롯한선진경제권의저성장, 중국의성장둔화, 국제원자재가격하락등전반적세계경제의침체속에브라질경제성장둔화 2010 년이후브라질 GDP 성장률추이 : 7.5%(2010) 2.7%(2011) 1.0%(2012) 2.3%(2013) - 브라질정부는 Bigger Brazil 정책을기반으로국내산업육성및보호에힘쓰고있으나, 큰성과를거두지는못하고있으며점차약화되고있는산업경쟁력의제고가큰과제임. - 13년상반기, 산업성장둔화, 인플레이션압력, 미국의양적완화축소로인한외부충격등으로당분간저성장기조가지속될것으로전망 2 통상및무역정책기조 통상정책기본기조 - 브라질은 90년대시장개방및공기업민영화를적극추진한바있으나, Lula 정부이후기존의적극적민영화정책을중 66

71 단하고, 심해저유전에대한주권강화조치및국내제조업육성을위한기술이전, 국내생산정책을적극추진 ( 신산업정책 Bigger Brazil 도입 ) - 또한수출지원정책 ( 공산품수출시수출액의 3% 간접세현금환급등 ) 을강력히추진하고, 수입대체산업을육성중 Mercosur 강화및기타지역과의블록형성추진 월발족한 Mercosur( 남미공동시장 ) 의중심국가로서역내국가간의결속을강화하고이를기반으로여타중남미국가와의경제통합을추진중 외국자본의적극유치 - 95년헌법을개정하여, 통신 전력 항만 석유개발분야등에외국자본참여를허용하고, 내 외국인차별을철폐한이후, 외국자본의적극적인유치정책추진 - Dilma 정부는인프라개선을최우선국정과제로두고, 2천 350억미불규모의물류인프라투자사업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원유및가스, 전력등 ) 을포함, 전반적인프라개선을위한민영화사업을적극추진중 Ⅴ 경제 14년초, 브라질정부는자국산업계의요구에대응하고경제성장의돌파구를마련키위한방안의일환으로, 1995년협상시작이후현재 ( 14.3월) 까지답보상태에있는 EU-MERCOSUR FTA 협상타결을위해노력중 67

72 3 최근경제통계 구분단위 총 GDP (*) 1 인당 GDP (*)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 연말 ) 기준금리 ( 연말 ) 억불 5,536 6,637 8,824 10,888 13,665 16,360 15,773 19,100 22,155 21,583 20,683 불 3,097 3,665 4,811 5,867 7,282 8,628 8,237 10,000 11,223 10,805 10,284 % % % % 수출억불 , , ,606 1,979 1,529 2,019 2,560 2,425 2,421 수입억불 ,206 1,731 1,277 1,816 2,262 2,231 2,396 무역수지외국인직접투자외환보유고 억불 백만불 10,144 18,166 15,193 18,822 34,585 45,058 25,949 48,460 66,660 65,272 64,045 억불 , , , ,886 3,520 3,731 3,588 외채억불 2,354 2,201 1,879 1,993 2,404 2,629 2,775 3,519 4,404 4,406 4,851 환율 ( 연말 ) 불 =R $ (*) 총 GDP 및 1 인당 GDP 는 Real( 브라질화폐 ) 단위에서 US Dollar 로환산시각해에해당되는미화환율로산출됨. 자료원 : 브라질중앙은행 (BCB), 브라질통계청 (IBGE), IMF, 브라질개발상공부 (MDIC), 경제조사연구원 (IPEA) 68

73 4 주요경제기관및단체 가. 연구조사기관 IPEA ( 경제조사연구원 / - 경제관련정보제공, 전문보고서발간등 IBGE ( 브라질지리통계원 / - 인구, GDP 등각종통계자료제공, 기타연구 조사보고서발간등 Ⅴ 경제 나. 산업연맹 CNI( 전국산업연맹 / - 대표 : Robson Braga de Andrade - 창설 : FIESP( 상파울루주산업연맹 / 브라질산업연맹 (CNI) 과쌍벽을이루는대표산업조직으로 CNI 와는경쟁관계 - 대표 : Paulo Antonio Skaf( 조합수 132개 ) - 창설 : CNC( 전국상업연맹 / Confederação Nacional de Comercio) - 대표 : Antonio Jose Domingues de Oliveira Santos ( 조합수 43개 ) - 창설 :

74 다. 노동단체 CUT( 노동자단일연합 / - 대표 : Vagner Freitas de Moraes( 조합수 1,900여개, 조합원 18백만 ) - 창설 : CGTB(Central Geral dos Trabalhadores/ - 대표 : Ubiraci Dantas de Oliveira( 조합수 1,500여개, 조합원 15백만 ) - 창설 : FORÇA SINDICAL(Sindical Force/ - 대표 : Miguel Torres - 창설 : 국내경제동향 가. 경제성장률 2003년취임한 Lula정부의경제안정화정책, 국제원자재가상승, 외국인투자급증에힘입어 2004년부터견고한성장세지속 년부터 2008년까지연평균 4.7% 경제성장달성 - 천연자원, 농목축업, Pre-salt( 암염층하심해유전 ) 개발, 2014년월드컵, 2016년올림픽개최등을계기로급속한경제성장추진 70

75 2010년도에는소비및투자확대에힘입어 7.6% 경제성장 년상반기성장률은 8.9% 로 1996년이후 14년만에최고치기록 그러나, 유로존위기, 중국으로부터의원자재수요감소등의대외요인과함께브라질산업경쟁력저하로인한수출부진등이맞물려, 2011년이후저성장기조시현 - 브라질경제의고질적문제인생산성대비높은임금, 구조적으로높은이자율, 복잡한조세시스템, 인프라부족등에의한산업경쟁력취약성누적 Ⅴ GDP 성장률추이 ( 단위 : %) 경제 연도 증감률 자료 : 브라질통계청 / 중앙은행 최근분기별 GDP 성장률추이 ( 단위 : %) 연도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자료 : 브라질통계청 나. 금리 출범초기 Dilma 정부는경기활성화를위해저금리를유지하면서감세확대, 에너지가격인하등의재정정책추진을 71

76 통한경기부양책을추진하였으나, 효과는크지않은가운데인플레압력이점차높아짐에따라브라질중앙은행이 월이후처음으로금리인상 (2013.4월) 을단행하는등보다적극적으로물가안정에주력 - 기준금리 (Selic rate) 는 월부터 8차례연속인상되어 월현재 10.75%(7.25% 10.75%) 기준금리추이 ( 단위 : %, 연말기준 ) 연도 기준금리 자료 : 브라질중앙은행 다. 환율 브라질은 간무역수지흑자기조, 외국인투자자금유입확대등에따라헤알화강세기조를보였으나, 13.5월 -8월간달러화대비헤알화환율이약 13% 급등하는등미국의양적완화축소, 무역수지악화등의영향으로불안정한움직임을보였으나, 월현재 R$/US$ 수준에서안정세를보임. - 브라질정부는 600억달러규모환율안정대책발표 ( 13.8월) 하는등환율안정을위해적극노력중 경제전문가들은브라질정부의경제정책에대해투자자들의신뢰가낮고, 복잡한조세시스템과인프라부족등경제발전을가로막는근본적인문제들이개선되지못하고있기때문에, 세계경제의불안요인발생시헤알화및브라질경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상대적으로큰것으로분석 72

77 환율추이 ( 달러대비헤알화환율 ) 연도 환율 ( 연말기준 ) 자료 : 브라질중앙은행 라. 물가 월현재대중교통요금및연료비인상요인, 6월월드컵개최등으로인해물가상승압력이지속될것으로예상되며, 이에따라기준금리도당분간인상요인이클것으로전망 년물가상승률이 6% 미만에그칠수있었던주요요인은브라질정부가전력, 연료, 대중교통요금등정부가관리하는공공요금인상을억제했기때문에가능했던것으로분석 - 미연준이양적완화축소를계속하게되면달러공급이줄어들게되어헤알화의추가가치하락이예상되며, 이또한물가상승압력을가중할것으로예상 Ⅴ 경제 물가상승률 (IPCA) 추이 ( 단위 : %) 구분 물가상승률 자료 : 브라질중앙은행 73

78 마. 외국인직접투자 브라질에대한외국인투자는인구 2억을바탕으로하는내수시장의성장, 인프라분야투자확대등에힘입어 2006년이후본격적인성장세시현 2014년브라질월드컵과 2016년리오데자네이로월드컵개최, 브라질정부가추진하고있는대형국책사업추진등으로 2013년기준외국인직접투자가 640억불에달함. 그러나, 브라질이외국인직접투자를유인할많은분야를가지고있음에도불구, 투자자의입장에서관련법류정비, 민영화사업추진시입찰조건개선등해결해야할문제도상존 브라질의외국인직접투자추이 ( 단위 : 백만불 ) 구분 금액 10,144 18,166 15,193 18,822 34,585 45,058 25,949 48,460 66,660 65,272 64,045 자료 : 브라질중앙은행 ( 순유입기준통계 ) 6 대외계정 가. 경상수지및무역수지 브라질은 2013년경상수지적자가전년대비 50% 증가한 813억달러를기록하였으며, 주요요인은무역수지흑자가 26억미불수준에그친데기인함. 74

79 - 2013년수입이전년대비 6.5% 늘어난 2,400억미불을기록한반면, 수출은 2,420억미불로전년대비 1% 하락 - 브라질공업부문은판매가격중수입원자재비중이높아최근헤알화약세에따른원가상승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등전반적인경쟁력약화로수출이감소하고있으며, 이에따라수출품의비중이 1차산품에집중되는현상이나타나고있음. 다만, 브라질경제는꾸준한 FDI 유입을통해경상수지적자를만회하고있고, 수출이전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이 10% 에불과한점, 3,750억미불에달하는높은외환보유고등을감안할때단기적으로경제위기를우려할수준은아닌것으로분석 Ⅴ 경제 브라질의수출입추이 ( 단위 : 백만불, %) 연도 수출 수입 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 무역수지 , , , , , , , , , , , , , , , , , , , , , ,580-5,3 223, , , , ,558 자료 : 브라질개발상공부 (MDIC) 75

80 나. 주요국별수출입동향 가 ) 주요수입국 (2013 년기준 ) 주요수입국 : 중국, 미국, 아르헨티나, 독일, 나이지리아, 한국, 일본, 이태리, 프랑스, 인도 ( 한국 : 6위수입대상국 ) 브라질의주요국별수입현황 ( 단위 : 백만불, %) 국명 / 금액점유율순위 전체 226, , , 미국 33,962 중국 32,788 아르헨티나 16,906 독일 15,213 한국 10,097 나이지리아 8,386 일본 7,872 이태리 6,222 인도 6,081 프랑스 5,462 중국 34,248 미국 32,603 아르헨티나 16,444 독일 14,209 한국 9,098 나이지리아 8,012 일본 7,735 이태리 6,199 멕시코 6,075 프랑스 5,910 자료 : 브라질개발상공부 (MDIC) 중국 37,302 미국 36,280 아르헨티나 16,463 독일 15,182 나이지리아 9,648 한국 9,491 일본 5,919 이태리 6,717 프랑스 6,498 인도 6,

81 나 ) 주요수출국 (2013 년기준 ) 주요수출국 : 중국, 미국,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일본, 독일, 베네수엘라, 한국, 칠레, 멕시코 ( 한국 : 8위수출대상국 ) 브라질의주요수출국현황 ( 단위 : 백만불 ) 국명 / 금액점유율순위 전체 256, , , * 중국 44,315 미국 25,805 아르헨티나 22,709 네덜란드 13,640 일본 9,473 독일 9,039 이태리 5,441 칠레 5,418 영국 5,230 스페인 4,706 한국 11 위 4,694 중국 41,228 미국 26,849 아르헨티나 17,998 네덜란드 15,041 일본 7,956 독일 7,277 인도 5,577 베네수엘라 5,056 칠레 4,602 이태리 4,581 한국 12 위 4,501 자료 : 브라질개발상공부 (MDIC) 중국 46,026 미국 24,862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17,326 일본 7,964 독일 6,552 베네수엘라 4,850 한국 4,720 칠레 4,484 멕시코 4, Ⅴ 경제 77

82 다 ) 주요품목별수출입동향 1) 주요수입품목 (2013년기준 ) 석유, 자동차및부품, 정유, 의약품, 집적회로, 나프타, 천연가스등 브라질의주요품목별수입현황 순번 품목 / US$ Million 석유 9,066 자동차 5,466 의약품 4,087 자동차부품 3,652 집적회로 2,904 헤테로고리화합물 2,287 염화칼륨 2,079 항공기엔진 / 부품 2,067 유연탄 2,066 측정기 1,887 석유 10,097 자동차 8,543 의약품 5,638 자동차부품 5,232 정유 5,201 집적회로 3,991 나프타 3,629 철 / 철강판 3,397 라디오 /TV 부품 3,224 유연탄 2,926 석유 14,080 자동차 11,891 정유 7,882 자동차부품 6,317 의약품 5,873 나프타 4,788 집적회로 4,384 유연탄 4,294 라디오 /TV 부품 3,621 염화칼륨 3,503 석유 13,405 자동차 9,566 자동차부품 6,771 정유 6,711 의약품 6,113 집적회로 4,248 나프타 4,192 라디오 /TV 부품 3,630 염화칼륨 3,512 천연가스 3,336 석유 16,319 자동차 9,081 정유 8,345 자동차부품 8,296 의약품 6,704 집적회로 4,848 나프타 4,658 천연가스 3,877 라디오 /TV 부품 3,700 엔진, 발전기 3,375 자료 : 브라질상공개발부 (MDIC) 78

83 2) 주요수출품목 (2013 년기준 ) 철광석, 대두, 석유, 설탕, 플렛폼및준설, 닭고기및부산물, 대두껍질등 주요품목별수출현황 순번 1 2 품목 / US$ Million ( 단위 : 백만불 ) 철광석 13,246 대두 11,424 철광석 28,911 석유 16,151 철광석 41,817 석유 21,603 철광석 30,989 석유 20,305 철광석 32,491 대두 22,812 Ⅴ 경제 3 석유 9,152 대두 11,042 대두 16,327 대두 17,455 석유 12,956 4 설탕 5,978 설탕 9,306 설탕 11,548 설탕 10,030 설탕 9,163 5 닭고기 / 부산물 4,817 닭고기 / 부산물 5,789 커피 7,999 닭고기 / 부산물 6,732 플랫폼, 준설 7,735 6 대두껍질 4,592 커피 5,181 닭고기 / 부산물 7,063 대두껍질 6,595 닭고기 / 부산물 7,003 7 항공기 3,860 목제펄프 4,750 대두껍질 5,697 커피 5,721 대두껍질 6,787 8 커피 3,761 대두껍질 4,719 목제펄프 4,984 옥수수 5,287 옥수수 6,250 9 목제펄프 3,308 자동차 4,416 철강제품 4,636 정유 5,039 자동차 5, 자동차 3,244 항공기 3,972 자동차 4,375 항공기 4,746 소고기 5,358 자료 : 브라질개발상공부 (MDIC) 79

84

85 Ⅵ. 사회 문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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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1 사회특징 브라질은유럽계백인, 혼혈인종, 아프리카계흑인및기타동양계이민으로구성된다인종국가이며, 인종간의혼혈이세계어느나라보다보편화되어있어인종적편견이상대적으로적음. - 백인 : 포르투갈계와남구라틴계의스페인, 이태리인및독일계이민의후예로서, 인2000년인구조사시 53.74% 이었으나, 2012년인구조사시동비율이 46.2% 로하락하여백인계가최초로과반이하로하락 - 혼혈족 : 원주민과백인, 흑인과백인의혼혈인종으로인구의 45% - 흑인 : 앙골라등남부아프리카와모잠비크등동부아프리카계로나뉘며, 노예로유입된흑인들의후예로서인구의 7.9% - 동양인 : 일본, 중국및한국계이민으로약0.8% - 인디오 : 마또그로수지역등주로밀림지역에서독립된생활영위 Ⅵ 사회 문화 교육 2 문화 가. 문학 문학은최초포르투갈문학의이식시대를거쳐유럽의낭만주의, 사실주의등의문학이전래되면서문학의개화기를맞이하여현재에이르고있음 83

88 나. 음악 아프리카의영향을받아북동부특히바이아주에서생겨난 쌈바 ( 무용동반 ) 외에는고유의음악이없었음. 그러나브라질인들은본래부터음악을좋아하고소질도풍부하여작곡가, 연출가들을많이배출해내고있음. 대표적음악은쌈바외 Bossa Nova, Frevo등임 다. 미술 미술은식민시대에는주로종교적인것이많았으며, 19세기에국립미술학교가창립되면서번성기를맞이하게되었고, 1951 상파울루에서근대미술전이개최된후, 근대미술특히추상미술이발전되어왔음. 상파울루 Biennale는세계적으로유명함. 라. 건축 건축은포르투갈을모방하여브라질자연조건에맞게개조한것으로부터시작하였으며, 1930년이후근대건축이도입된이래리오데자네이로시의문교부건물에새로운조형미술을결합함. 또한수도브라질리아의도시계획및건축설계, 근대미술관설립등을통해근대건축이발전되어왔음 - 브라질의세계적인건축가 : Oscar Niemeyer( 유엔본부건물설계등 ) 84

89 3 교육제도및현황 가. 학제 초 중등학교 : 9년 ( 초등 5년, 중등 4년 ) 고등학교 : 3년 대학교 : 4년 나. 초 중 고등학교 초등과정은의무교육이며, 6세에입학 - 시립 주립등공립학교는무료교육 일반적문제점은취학연령아동수에비해교육시설부족, 교육시설의편재, 교사수및교사자질부족등이며, 교육열의도일반적으로저조 Ⅵ 사회 문화 교육 다. 대학교 현재브라질내에는 2,416개의고등교육기관이있으며 ( 국공립대학 196개 ) 학생수는약 7백만명이상임 국공립대학교는무료교육실시 라. 브라질교육시스템의문제점 공립학교학생들의학습능력및학생들에관리소홀 교사들의실력부족 마. 교육의양극화 거주지역에따라학교를배정받지않고자율적선택을하는 85

90 바, 저소득층은공립을, 중산층이상은사립시설을선택하고있어공립과사립의차별과양극화가심화되고있음. - 저소득층이공립에몰리고있으나, 정부의관심소홀로공립학교에대한투자가극히부족 초중등공교육에비해높은수준을자랑하고있는고등공교육 ( 연방및주립대학 ) 에는대부분중산층이상의자녀들이진학하고있어학비를내기어려운저소득층자녀들이진학에불리함. - 중산층고등학생들은주립대학진학을위해수준높은사립학교를다니며대학입시학원을이용할뿐만아니라, 재수, 삼수, 사수도기본 - 이에따라, 중산층이상의자녀들은초, 중, 고등학교는사립을, 대학은주립을선택 4 언론및대중매체 가. TV 1) TV Globo 창립일 : 방송시간대 : 24시간 사용언어 : 포르투갈어 방송지역 : 브라질전역 본사소재지 : Rua Lopes Quintas 303-Jd. Botanico, CEP: Rio de Janeiro-RJ 전화번호 : /(21) (setor de afiliadas) 86

91 팩스번호 : (21) 홈페이지 : webm@redeglobo.com.br 참고사항 - 라디오 TV국외에신문사도경영하는브라질최대의언론그룹으로서브라질상업 TV 수입의 50% 이상을점하고있음. 2) TV SBT 창립일 : 방송시간대 : 24시간 사용언어 : 포르투갈어 본사소재지 : Av. das Comunicações, 04. Vila Jaragua, CEP: , Osasco/SP Web Site : atendimentorede@sbt.com.br marketing@sbt.com.br 전화번호 : (11) / Ⅵ 사회 문화 교육 3) TV Bandeirantes 창립일 : 방송시간대 : 5:00-익일 2:30 사용언어 : 포르투갈어 방송지역 : 브라질전역 (23개 TV 네트워크 ) 보도성향 : 중도 본사소재지 : Rua Radiantes, 13-Morumbi , São Paulo-SP 전화번호 : (11) / (11) 팩스번호 : (11)

92 band@band.com.br 4) Rede TV 창립일 : 1999 방송시간대 : 24시간 사용언어 : 포르투갈어 본사소재지 : Rua Bahia n 205, Alphaville-Barueri SP Sao Paulo 전화번호 : (11) 팩스번호 : (11) Web Site : redetv@redetv.com.br 5) Rede Record 창립일 : 방송시간대 : 24시간 사용언어 : 포르투갈어 본사소재지 : Rua da Varzea, 240. Barra Funda , Sao Paulo/SP 전화번호 : (11) 팩스번호 : (11) Web Site : tvrecord@rederecord.com.br 6) TV Cultura 창립일 : 1969 방송시간대 : 5:15-익일 03:00 사용언어 : 포르투갈어 보도성향 : 중도 본사소재지 : Rua Cenno Sbrighi 378 Agua Branca 88

93 Sao Paulo/SP 전화번호 : (11) , (11) 팩스번호 : (11) Web Site : redempr@tvcultura.com.br 나. 신문 1) Folha de São Paulo 창간일 : 발간주기 : 일간 발행부수 : 35만부 독자층 : 일반대중 배포지역 : 브라질전역 외신란규모 : 전체 70면중 4면 본사소재지 : Alameda Barao de Limeira , Sao Paulo/ SP 전화번호 : (11) 팩스번호 : (11) Web Site : Folha@uol.com.br 참고사항 - 브라질에서발행부수가가장많은신문으로서 1979년극심한정치 경제적혼란속에서도유일하게흑자를기록 - 모든사회계층과극좌에서극우에이르기까지모든사상을대변할것을표방, 1987년이후정치적, 재정적으로독립된면모를과시함으로써대신문으로성장 Ⅵ 사회 문화 교육 89

94 2) O Estado de São Paulo 창간일 : 발간주기 : 일간 발행부수 : 30만부 독자층 : 일반대중 배포지역 : 브라질전역 외신란규모 : 전체 86면중 4면 본사소재지 : Av. Engenheiro Catenao Álvares 55, Bairro do Limao São-Paulo, SP. CEP: 전화번호 : (11) 팩스번호 : (11) Web Site : falecom@estado.com.br 참고사항 - 창간이후민주주의이상과실현을위해과감히투쟁, 브라질언론자유의보루역할을하고있으며 Folha de São Paulo지와함께양대일간지로일컬어지고있음. 3) Jornal do Brasil 창간일 : 발간주기 : 일간 발행부수 : 20만부 독자층 : 일반대중 배포지역 : 브라질전역 외신란규모 : 전체 54면중 4면 본사소재지 : Avenida Paulo de Frontin, Rio Comprido, Rio de Janeiro - RJ, 전화번호 : (21)

95 팩스번호 : (21) Web Site : jbonline.terra.com.br jb@jbonline.com.br 참고사항 - 인기나발행부수면에서는다른권위지엔뒤지지만훌륭한국내정치기사로정치가와사업가및지식층에광범위한독자를확보하고있음. - 자매지 Gazeta Mercantil 발행 4) O Globo 창간일 : 발간주기 : 일간 발행부수 : 30만부 ( 일 : 35만부 ) 독자층 : 일반대중 배포지역 : 브라질전역 외신란규모 : 전체 70면중 4면 본사소재지 : Rua Irineu Marinho 35 - Cidade Nova Rde Janeiro, RJ 전화번호 : (21) , (11) (11) 팩스번호 : (21) Web Site : ccr@oglobo.com.br 참고사항 - 브라질최대언론그룹 Globo TV 계열신문임 Ⅵ 사회 문화 교육 5) Correio Brasiliense 창간일 : 발간주기 : 일간 발행부수 : 8만부 91

96 독자층 : 일반대중 배포지역 : 브라질리아및인근지역 외신란규모 : 전체 56면중 4면 본사소재지 : SIG Q. 02, Lote 340, , Brasilia, DF 전화번호 : (61) , (61) 팩스번호 : (61) Web Site : geral@correioweb.com.br 참고사항 - 브라질리아에서발간되는신문으로연방특별구내주도층인사를주로독자로확보 6) Valor Econômico 창간일 : 2000 발간주기 : 일간 발행부수 : 7만부 독자층 : 경제관심층 배포지역 : 브라질전역 외신란규모 : 전체 50중 4면 본사소재지 : Av. Francisco Matarazzo, 1500, Torre New York, 1º, 2º, 3º andares, Sao Paulo SP, CEP: 전화번호 : (11) 팩스번호 : (11) Web Site : redacao@valor.com.br 참고사항 - O Globo지와 Folha de São Paulo지가합작으로제작 92

97 다. 잡지 1) Veja 창간일 : 발간주기 : 주간 발행부수 : 1백만부 독자층 : 일반대중 배포지역 : 브라질전역 본사소재지 : Av. das Nacoes Unidas andar Pinheiros , Sao Paulo/ SP 전화번호 : (11) , (11) 팩스번호 : (11) Web Site : veja@abril.com.br 참고사항 : 가장대중적이고권위있는시사잡지로브라질인쇄매채중발행부수최고 2) Época Ⅵ 사회 문화 교육 창간일 : 발간주기 : 주간 발행부수 : 52만부 독자층 : 일반대중 배포지역 : 브라질전역 보도성향 : 중도 본사소재지 : Caixa Postal 66260, CEP? Sao Paulo/SP 전화번호 : (11) 팩스번호 : (11) Web Site : epoca@edglobo.com.br 93

98 참고사항 - Globo 미디어그룹계열 3) Isto é 창간일 : 발간주기 : 주간 발행부수 : 40만부 독자층 : 일반대중 배포지역 : 브라질전역 본사소재지 : Rua. Willian Speers, 1000 Lapa de Baixo Sao Paulo, SP. 전화번호 : (11) , (11) , (11) 팩스번호 : (11) Web Site : eni@editora3.com.br 4) Exame 창간일 : 발간주기 : 격주간 발행부수 : 20만부 독자층 : 지식인층 배포지역 : 브라질주요도시 본사소재지 : Caixa Postal CEP: , Sao Paulo/SP 전화번호 : (11) 팩스번호 : (11) Web Site : exame@abril.com.br 94

99 Ⅶ. 우리나라와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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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1 기본관계및대한반도정책기조 전통적으로우리에대해우호정책을취해왔으며, 우리의경제발전상에상당한관심을갖고양국간보완적산업구조에기초한실질협력관계증진을희망하고있으며, 특히한국과과학기술, 교육분야협력추구 한반도평화정착과궁극적통일을위한한국의적극적자세를지지하고한반도문제는남 북한당사자간의대화를통하여해결되어야한다는입장 한국의국제적지위향상, 2002년월드컵개최및 년양국정상상호방문및 2008년, 2010년정상교류등으로우리나라에대한인식이제고되고, 특히교육 경제및과학기술발전에관심을기울이고상호보완적교류증대를희망 2 외교관계일지 Ⅶ 우리나라와의관계 외교관계수립 한국측 양유찬주미대사, 초대주브라질겸임대사신임 장제정 주브라질상주대사관개설 박동진초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장창국제2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상파울루분관을총영사관으로승격 97

102 노석찬제3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대사관을리오데자네이로에서브라질리아로이전 송찬호제4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채명신제5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신현수제6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공로명제7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권태웅제8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김기수제9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한철수제10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변정현제11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김삼훈제12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이원영제13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김명배제14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김광동제15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최종화제16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조규형제17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최경림제18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구본우제19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브라질측 Decio de Moura 주일대사초대주한겸임대사 신임장제정 주한상주브라질대사관개설 Barthel-Rosa 초대주한브라질대사신임장 제정 Minton Telles Ribeiro 제3대주한브라질대사 신임장제정 Goaquirn de Almeida 제4대주한브라질대사 신임장제정 Raimundo Nonnato Logola de Castro 제5대 주한브라질대사신임장제정 98

103 Frederico Carnauba 제6대주한브라질대사신임장제정 Moacyr Moreira Martins Ferreira 제7대주한브라질대사신임장제정 Luiz Mattoso Moia Amado 제8대주한브라질대사신임장제정 Sergio Barbosa Serra 제9대주한대사신임장제정 Pedro Paulo Pinto Assumpção 제10대주한대사신임장제정 Celina M. Assumpção do Valle Pereira 제11 대주한대사신임장제정 Edmundo Sussumu Fujita 제12대주한대사신임장제정 3 주요인사교류 Ⅶ 우리나라와의관계 방문 백두진대통령특사 김용식외무장관 정일권국회의장 김동조외무장관 (Geisel 대통령취임식 ) 이용희대통령특사 김종필대통령특사 장예준대통령특사 (Figueiredo 대통령 취임식 ) 백두진국회의장 99

104 박동진대통령특사 천명기보사부장관 강경식대통령특사 신병현대통령특사 (Sarney 대통령취임식 ) 이재형국회의장 박준규대통령특사 (Collor 대통령취임식 ) 정원식국무총리 ( 세계환경회의 ) 홍순영대통령특사 박정수대통령특사 (Itamar 대통령취임식참석 공로명외무부장관 김영삼대통령 한덕수통상교섭본부장 ( 제2 차한 브공동위 ) 박태영산업자원부장관 김종필국무총리 이종남감사원 김동선정보통신부장관 (IT협력약정체결 ) 공로명대통령특사 (BIE 유치교섭 ) 김성호보건복지부장관 (Lula 대통령취임식 ) 노무현대통령 ( 국빈방문 ) 임채정통외통위위원장 김승규법무부장관 ( 반부패포럼 ) 장병완대통령특사 (Lula 대통령취임식 ) 김종훈외교통상교섭본부장 ( 제3 차 FEALAC 참석 ) 이명박대통령 ( 공식방문 ) 정종환국토해양부장관 이상득대통령특사 김형오국회의장 김황식국무총리 (Dilma 대통령취임식 ) 100

105 박재완기획재정부장관 김성환외교통상부장관 이명박대통령 (Rio+20 정상회의 ) 강창희국회의장 방한 Flavio Marcilio 하원외교분과위원장 ( 의원단 16명인솔 ) Albuquerque 브라질과학기술개발위원회위원장 IPU 대표단 : Edison Lobao IPU 단장포함, 상 하원의원등약10명 Timm 수산청장을단장으로한브라질과학기술협력사절단 Marcilio 하원의장 경제인단 (Franco 상원의원단장 ) IBRD/IMF 40차총회참석차 Dilson Funaro 재무장관 Ulysses Guimaraes 하원의장 ( 각정당원내총무 14명의원단수행 ) Epitacio Cafeteira( 마라뇽주지사 ) 대통령취임경축사절 (Campelo아주국장수행 Humberto Lucena 상원의장 Jose Neri da Silveira 대법원장 Francisco Rezek 외무장관 Dhorothea Werneck 상공관광부장관 Cicero Lucena 지역통합장관 IPU 대표단 (Henrique Alvez 하원의원을단장으로하는하원의원 15인, 상원의원 3인 ) 제97차 IPU 서울총회참석 Ⅶ 우리나라와의관계 101

106 Andre M.M.Amado 외교연수원 (Rio Branco) 장 세계외교연수원장회의참석 Fernando Henrique Cardoso 대통령 ( 국빈 방문 ) Sergio da Silva Amaral 상공개발부장관 ( 한 브교류및 IT 증진모색 ) Juarez Quadros 통신부장관 ( 한 브교류증진모색 ) Bernardo Cabral 상원법사위원장 ( 한 브교류증진모색 ) Waldir Pires 감사원장 ( 제3차반부패세계포럼회의참가 ) Jose Fritsch 수산청장관 ( 한-브수산협력증진모색 ) Lula 대통령 ( 국빈방한 ) Marta Suplicy 관광부장관 Dilma Rousseff 정무장관 Jaime Martins 하원교통위원장일행방한 Pedro Britto 해양특별부장관 ( 투자설명회및한- 중남미고위급포럼참석 ) Guido Mantega 재무장관 Altemir Gregolin 수산양식부장관 Lula 대통령및 Dilma 대통령당선자 (G20 정상회의 ) Marco Maia 하원의장 (G20 국회의장회의 ) Paulo Bernardo 통신부장관 Temer 부통령 ( 핵안보정상회의 ) Agnelo Queiroz 브라질연방특구주지사 102

107 4 주요협정체결현황 무역협정발효 문화협정발효 공동위설립양해각서서명및발효 이중과세방지협약발효 외교관및관용여권사증면제협정 과학기술협력협정발효 범죄인인도조약서명 투자보장협정서명 정책협의회설치양해각서서명및발효 상용복수사증발급협정서명 관광협력협정서명 항공협정개정안발효 관광협력협정발효 상용 투자및취재복수사증발급협정발효 사증면제협력협정서명 원자력협력협정서명 범죄인인도조약발효 일반사증면제협정발효 형사사법공조조약체결 원자력협력협정발효 형사사법공조조약발효 Ⅶ 우리나라와의관계 103

108 5 정무관계 가. 정상교류 1) 우리대통령방문 김영삼대통령, 한국대통령으로서는처음으로 간브라질공식방문 노무현대통령, 간브라질국빈방문 이명박대통령, 간브라질공식방문 이명박대통령, 간브라질방문 (Rio+20 계기 ) 2) 브라질대통령방한 간 Cardoso 대통령방한 간 Lula 대통령방한 간 Lula 대통령및 Dilma 대통령당선자방한 (G20 정상회의참석 ) 나. 양국간고위정책협의회개최실적 제1차회의 : 서울 ( 수석대표 : 주진엽중남미국장 ) 제2차회의 : 브라질리아 ( 수석대표 : 최성홍차관보 ) 제3차회의 : 서울 ( 수석대표 : 정진호중남미국장 ) 제4차회의 : 서울 ( 수석대표 : 신숭철중남미국장 ) 제5차회의 : 브라질리아 ( 수석대표 : 한태규외교안보연구원장 ) 104

109 제6차회의 : 브라질리아 ( 수석대표 : 심윤조차관보 ) 제7차회의 : 서울 ( 수석대표 : 이용준차관보 ) 제8차회의 : 브라질리아 ( 수석대표 : 김재신차관보 ) 제9차회의 : 브라질리아 ( 수석대표 : 안총기경제외교조정관 ) 6 경제 통상 투자관계 가. 한-브라질교역동향 1) 대브라질교역동향 13년우리나라의대브라질수출은전년대비 5.8% 감소한 96억 8천만불을기록했고, 수입도전년대비 8.4% 감소한 55억 7천만불을기록해 41억 1천만불의무역수지흑자를기록. 총교역액은 152억 6천만불 - 12년이후한-브라질교역액의감소추세는경기하락으로인한교역감소및 12.11월현대자동차브라질공장설립등현지진출기업의증가로인한수출량감소등에서기인한것으로분석 Ⅶ 우리나라와의관계 한국통계기준 13년우리나라의대브라질수출은 96억 8천만불로브라질은우리나라의 12위수출대상국이며, 대브라질수입은 55억 7천만불로 20위수입대상국 105

110 한국의대브라질수출입추이 ( 단위 : 백만불, %) 연도 수출수입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 무역수지 교역액 , , , , , , , , , , , , , , , , , , , , , , , , , ,545 10, , , ,567 9, , , ,041 12, , , ,478 18, , , ,201 16, , , ,115 15,261 자료 : KOTIS 2) 주요수출품목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철강제품, 석유화학제품, 기계류, 섬유류등 106

111 한국의대브라질주요품목별수출현황 ( 단위 : 천불, %) 순위품목 코드품목명 (MTI)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총계 10,286, ,688, 수송기계 3,351, ,152, 전자부품 1,666, ,141, 산업용전자제품 906, ,328, 가정용전자제품 479, , 철강제품 411, , 석유화학제품 458, , 산업기계 501, , 기초산업기계 187, , 중전 (heavy electric) 기기 139, , 기계요소공구및금형 145, , 정말화학제품 146, , 고무제품 186, , 기타기계류 119, , 플라스틱제품 100, , 광물성연료 1,032, , 직물 111, , 가구 40, , 전선 32, , 섬유사 66, , 기타철강금속제품 23, , 자료 : KOTIS Ⅶ 우리나라와의관계 3) 주요수입품목 농 축산물, 금속광물, 철강제품, 제지, 석유화학제품, 가죽제품, 전자부품, 임산물, 수산물, 화학제품, 기계류등 107

112 한국의대브라질주요품목별수입현황 ( 단위 : 천불, %) 순위 품목 코드품목명 (MTI)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총계 6,085, ,573, 농산물 1,888, ,545, 금속광물 2,917, ,067, 철강제품 662, , 제지원료및종이제품 160, , 축산물 152, , 석유화학제품 62, , 가죽및모피제품 55, , 비철금속제품 37, , 전자부품 15, , 임산물 19, , 정밀화학제품 21, , 산업용전자제품 8, , 수산물 8, 중전 (heavy electric) 기기 7, 기초산업기계 6, 산업기계 4, 신변잡화 8, 기계요소공구및금형 5, 수송기계 8, , 광물성연료 20, 자료 : KOTIS 108

113 나. 한 - 브라질투자동향 1) 개요 우리나라의대브라질투자는 1995년메르코수르관세동맹공식출범및시장확대를계기로 1994년이후확대되기시작 1995년이후나타나기시작한브라질의경기회복현상과 1996년한국정상의브라질방문을계기로우리나라의대브라질투자가 1996년부터본격화되기시작 우리나라의대브라질투자는브라질국내시장확대와인근메르코수르국가등남미시장진출확대차원에서추진되고있으며최근 BRICS 국가의중요성이커짐에따라브라질시장진출에대한국내업계의관심이증가 2) 최근투자동향 2014년 3월현재우리나라의대브라질투자신고액누계는 63억 2,626만불, 투자금액누계는 53억 5,267만불 Ⅶ 우리나라와의관계 우리나라의대브라질업종별투자현황 ( 단위 : 천불 ) 업종대분류 신고금액 투자금액 Total 6,326,269 5,352,676 농업, 임업및어업 64,430 19,883 광업 1,861,742 1,697,215 제조업 3,052,473 2,734,324 건설업 38,935 31,094 도매및소매업 250, ,225 운수업 7,662 7,076 숙박및음식점업 2,200 2,

114 업종대분류 신고금액 투자금액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42,026 8,724 금융및보험업 494, ,784 부동산업및임대업 394, ,527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7,382 5,826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9,460 3,426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14년 3월말기준 ) 3) 한국투자진출기업동향 브라질에는 200여개에달하는우리기업이진출하여활동중 - 동포상공인은 3천개에달하는의류도소매업체를운영 진출업종자동차 / 부품전자제품 / 부품조선철강운송금융종합상사기타 주요진출업체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만도, 효성, 모비스 삼성전자, LG 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삼성 SDI 삼성중공업, STX, 대우조선해양 포스코, 현대하이스코, 코브라스코, 씨에스터, 효성 대한항공, 한진해운, 현대상선 외환은행, 우리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삼성화재 삼성물산, 현대종합상사, LG 상사, 대우인터내셔널, 한화 삼성메디슨 ( 의료기기 ), 두산인프라코어 ( 건설중장비 ), 삼성 SDS( 전자시스템 ), LG( 화학 ), SK( 석유 ), 현대엠코, 포스코건설 ( 건설 ), LS 엠트론 ( 농기계 ) 110

115 7 문화관계 실적 한 브문화협회설립 여자농구선수단방브 리틀엔젤스 3개도시순회공연 서울시, 상파울루시와자매결연 국립무용단 3개도시순회공연 산토스팀내한경기 국립무용단 5개도시순회공연 부산직할시, 리오데자네이로시와자매결연 국립무용단 4개도시순회공연 한 브문화협회창립25주년기념행사개최 Macunaima 극단 25명서울올림픽대회문화 예술축전참가 인천시립무용단 5개도시순회공연 국립무용단상파울루공연 ( 월드컵유치목적 ) 전통무용단브라질리아공연 금호현악4 중주공연 ( 브라질리아 ) 서울시립무용단상파울루공연 Abada-Capoeira( 브라질전통무용단제3회 충주세계무술축제참가 ) 년한 일월드컵설명회및국립국악원 상파울루공연 한국월드컵및문화사진전상파울루주순회 전시 (950 일 ) 홍신자무용단상파울루공연 현대국악단체 슬기둥 살바도르공연 서울예술단브라질리아공연 Ⅶ 우리나라와의관계 111

116 김덕수사물놀이상파울루공연 한국국립무용단브라질 3개 ( 브라질리아, 리오데자네이로, 상파울루 ) 도시순회공연 ( 한-브수교 50주년행사 ) 브라질국립극장심포니오케스트라방한공연 ( 한-브수교 50주년행사 ) 브라질리아한국영화제개최 ( 한국영화 6편상영 ) 들소리그룹공연 ( 브라질리아및상파울루 ) 브라질리아한국영화제개최 ( 한국영화 6편상영 ) 중남미문화축제계기 Vai-Vai 삼바학교공연팀방한공연 한국영화상영행사 ( 공동경비구역 JSA) 재외예술인초청브라질리아, 아마조나스클래식연주회개최 ( 소프라노, 테너, 바리톤, 피아니스트구성 ) 브라질리아한국영화제 (5편) 브라질한인이민 50주년기념 K-Tigers 공연 Arirang Festival 개최 ( 아리랑소개및공연, K-POP 콘테스트등 ) 브레시트무용단, 잠비나이 Cena Contemporanea Festival 초청공연 보사노바가수나희경공연 Fortaleza 한-브친선의밤개최 ( 황윤재무용단공연 ) Pernambuco 주매년 9월마지막토요일한국문화의날제정 112

117 8 영사 교민관계 가. 관할지역 대사관 : 브라질리아, 고이아스, 바이아, 아마조나스, 빠라등중 북부지역 20개주 상파울루총영사관 : 상파울루, 리오데자네이루, 마또그로수, 리오그란데술, 마또그로수두술, 빠라나, 산따까따리나등 7개주 나. 이민역사 재일교포 4세대 6명, 일본인신분으로도착 반공포로 50명, 인도를거쳐도착 한백협회구성, 이민추진 ( 제1차 ) 한백협회주선, 103명 (17세대 92명, 독신자 11명 ) 도착, 지정농지미라까두의지권불명확, 원주민의반대, 농지부적합등으로 3개지역농장에분산정착 ( 제2차 ) 브라질정부로부터친권초청허가 24 세대 150명도착 ( 제3 차 ) 한백진흥공사주선, Espirito Santo 주에 68세대 480명도착, 농지가황무지이며영농조건불비로분산정착 ( 제4차 ) CAUSA 개인이민회사주선 46세대 448명도착, 토지분할미비및입주시설문제로대다수상파울루정착 ( 제5 차 ) 카톨릭교단주선영농이민허가 69세대 Ⅶ 우리나라와의관계 113

118 715명도착, Parana 주지역대도시로분산 ( 제6차 ) 한국개발공사주선기술고용이민허가 210세대 1,200명도착, 상파울루를중심으로정착 * 1970 년도이후개별적으로기술, 취업, 초청이민등으로 76년말까지상당한숫자의교민이주, 76년이후로는브라질정부의이민법강화로인하여직접이민은대폭감소 * 80년도이후인접국인볼리비아, 칠레, 파라과이, 수리남등교민들이남미최대상업도시인상파울루로재이주증가 김영삼대통령상파울루방문, 동포사회격려 브라질한인이민제 40주년행사 노무현대통령상파울루방문, 동포사회격려 이명박대통령상파울루방문, 동포사회격려 브라질한인이민제 45주년행사 브라질한인회문화의날행사 코리아타운 ( 봉헤찌로지역 ) 공식지정 코리아타운지정경축행사 한국문화의날행사 브라질한인이민제50주년행사 다. 재외동포현황 (2012 년기준 ) 동포수 : 약 49,511명 - 상파울루지역 : 46,600여명 - 리오데자네이로 : 360여명 - 브라질리아 : 150여명 - 여타지역 : 약 2,400여명 ( 우리기업이진출한지역 ( 삐라시까바, 마나우스, 포르탈레자등 ) 은일시출장자등으로인해유동인구가많은상황 ) 114

119 라. 주요동포단체및기관현황 한인회 - 브라질한인회 ( : 상파울루지역소재브라질최대한인회 - 리오데자네이로, 꾸리치바, 이과수, 마나우스, 브라질리아등지역별한인회별도구성 브라질한국학교 ( : 초등과정 제16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자문위원브라질협의회 : 50명 브라질한국상공회의소 ( 진출언론사 : KBS, 연합뉴스 9 우리기업진출현황 업체명투자지역주요생산품목 삼성전자 LG 전자 POSCO 마나우스 ( 아마조나스주 ) 깜삐나스 ( 상파울루주 ) 마나우스 ( 아마조나스주 ) 따우바떼 ( 상파울루주 ) 빠울리니아 ( 상파울루주 ) 비토리아 ( 이스삐리또산토주 ) 칼라 TV, 하드디스크, DVD, 오디오, 디지털카메라, 에어컨, 휴대폰 휴대폰,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 칼라 TV, VCR, 전자레인지, DVD, 에어컨 모니터, 휴대폰, 광저장매체 (CDR, CDRW) 냉장고, 가스레인지등 Pallet( 발리와합작 ) Ⅶ 우리나라와의관계 115

120 업체명투자지역주요생산품목 서울전자통신 CJ 효성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다이모스 한일이화 화신 MS 오토텍 THN 두원공조 효성 하나마이크론 동국제강 / 포스코 LS 전선 마나우스 ( 아마조나스주 ) 삐라시까바 ( 상파울루주 ) 아메리까나 ( 상파울루주 ) 삐라시까바 ( 상파울루주 ) 삐라시까바 ( 상파울루주 ) 삐라시까바 ( 상파울루주 ) 삐라시까바 ( 상파울루주 ) 삐라시까바 ( 상파울루주 ) 삐라시까바 ( 상파울루주 ) 삐라시까바 ( 상파울루주 ) 삐라시까바 ( 상파울루주 ) 조인빌리 ( 산타까따리나주 ) 우니시노스대학 ( 리오그란지두술주 ) 페셍 ( 세아라주 ) 헤젠지 ( 리오데자네이로주 ) 오디오용트랜스포머, TV 용코일 동물사료용단백질 ( 라이신 ) 타이어코드 승용차 모듈, 범퍼 시트 내장트림 샤시, 차체 차체 와이어링 공조류 ( 에어컨 ) 스판덱스 D 램모듈, 스마트칩, 마이크로 SD * 브라질 Parit 사와합작법인 슬라브 전선 116

121 Ⅷ. 북한과의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