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3_EU학연구 18-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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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청각분야를중심으로본한 -EU 문화협력 현황과 한 -EU 문화협력의정서 의역할 * 9) 윤성원ㆍ박성훈 **10) ***11) < 국문요약 > 2013 년은한국과 EU 가공식적인외교관계를개설한지 50 주년이되는해이다 년 7월한-EU 자유무역협정이공식적으로발효된후많은연구들이동협정의경제적효과에치중해온것이사실이다. 본논문은다소시각을달리하여, 한국과 EU 사이에전개되고있는문화협력현황과향후전망에관해분석하였다. 특히, 한-EU 자유무역협정이그부속서로 문화협력에관한의정서 를채택하고있는데착안하여본논문은본의정서가향후양자간의문화협력및상호이해증진에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특히, 시청각산업분야에서의공동제작, 문화예술인력의상호교류등이활발해짐에따라이러한효과는배가될것으로전망하였다. 또한본논문은문화산업의세부분야에서는애니메이션산업이가장커다란수혜를받을것으로분석하였다. 핵심주제어 : 한-EU 문화협력, 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 시청각산업경제학문헌목록주제분류 : F59, Z11 투고일 : 심사일 : 게재확정일 : * 본논문은 년고려대학교에서지원된연구비로수행되었음. 본논문의초안은 2013 년 6 월 1 일 제 7 회유럽학연합학술대회 에서 한 -EU 문화협력 : 시청각분야교류협력현황및향후전망을중심으로 라는제목으로발표되었으며, 본논문은발표초안을수정및보완한것임. 저자들은유익한검토의견을제시한두분의익명의심사자들께심심한감사의말씀을드림. ** 교신저자, 수원대학교글로벌비즈니스학과, 경기도화성시봉담읍와우안길 17 (syoon@suwon.ac.kr) *** 제 1 저자, 고려대학교국제대학원, 서울시성북구안암로 145 (shpark@korea.ac.kr)

2 82 Ⅰ. 서론 한국과 EU가수교를맺은지어느덧반세기가되었다. 한국대중에게 EU 는대개의경우 자유, 인권, 복지 등의이상이실현되는선구적인곳이자, 문화적전통, 명품, 축구 등고급문화코드를향유하는곳으로인식되어왔다. 1) 고급문화를향유하는이상적인곳 으로비춰지는 EU에대한이미지저변에는지리적소원성 ( 疏遠性 ) 으로인해상대적으로덜알려져있는나라에대한신비감이깔려있다. 2) 그만큼한-EU 관계는미국, 중국, 일본과의관계에비해늦게시작되었고, 반세기를지나오면서큰대립적이슈없이꾸준하게유지되어온관계이다. 이런한-EU 관계가최근몇년간 FTA를계기로급속하게진전되었다. 2006년부터시작된협상과정은 2010년에타결이되었고, 2011년 7월부터발효중이다. 한-EU FTA는세계최대단일시장과의 FTA라는점에서협상당시부터많은주목을받았다. 시장접근성의용이도증가에따른경제성장및고용창출에의기여도가어떻게될것인가가지금까지이루어진많은연구의핵심적인주제라고할수있다. 그러나이와아울러주목해야할또하나의측면은한-EU FTA는지금까지체결되었거나협상중인다른많은 FTA와비교하였을때문화협력을공식적으로명문화시킨유일한 FTA라는점이다. 3) 1) 2006 년과 2012 년에진행된 한국대중의 EU 에대한인식조사 의결과로, 한국국민들이 EU 에대해가지는주요이미지의예임. 구체적인사항은 Yoon (2013a; b) 를참조할것. 2) 지리적인소원성이나지정학적인환경으로인해한국이나유럽모두서로에서처음부터절실히필요로한대상은아니었다. 한국은이미주변에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같은강대국들이포진해있어그들과의정치적, 경제적관계가정치적으로나경제적으로다른국가들보다우선시될수밖에없었다. EU 또한아시아국가중에는일본과중국, 그리고과거식민지였던동남아시아국가들과의관계가우선적으로중요했기때문에한국과의관계는이들나라에비해훨씬늦게시작될수밖에없었다 (Bridges, 2008; Park, 2004; Yoon, 2013a). 3) 2013 년 5 월현재한국은 EU 외에도미국, 페루, 인도, ASEAN, EFTA, 싱가포르, 칠레, 터키등 9 개국과 FTA 를체결, 발효중에있다 ( kr/situation/take/index.jsp?a_id=6, 검색일 2013 년 5 월 14 일 ).

3 시청각분야를중심으로본한 -EU 문화협력현황과 한 -EU 문화협력의정서 의역할 83 FTA의부속협정으로체결된 문화협력의정서 (Protocol on Cultural Cooperation) 에따르면, 한국과 EU 양측이공동투자하여제작한시청각물에대해서는양측이지원혜택을부여하도록규정되어있다. 이는단순히해당산업의교역이활성화되어고용이창출되고경제적이익을증가시키는것에그치지않고, 보다장기적인관점에서문화콘텐츠의상호교류를통해양측의문화자산을서로소개하고이해의폭을넓히는부수적인효과도기대할수있음을의미한다. 더나아가한국측의입장에서는유럽의선진국들에대한한국의이미지제고의효과도기대할수있다. 현재발효된지 2년이지났고, 또한양국수교 50주년을맞이하는시점에서향후양국의상호이미지개선과교역활성화를위해한국과 EU간에문화교류협력현황과발전전망에대해살펴보는것은그의의가크다하겠다. 이러한배경하에본논문은특히, 문화협력의정서에서다루고있는시청각분야-영화, 방송, 애니메이션-에대해집중적으로조망해보고자한다. 분야별해당정부기관및정부산하연구기관에서발표한통계자료에기초하여문화협력의정서발효후최근한국과 EU 간의시청각교류협력의현황과추세를살펴보고, 정책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고려해야할점이무엇인지를분석할목적으로작성되었다. Ⅱ. 한 -EU 의문화교류일반현황 한국과 EU간의문화교류가활발해진시점은 1990년대후반부터이다. 이와아울러 1997년아시아경제위기를극복하는과정에서문화정책은상업주의적인관점에서재조명되기시작했다고할수있다. 4) 창조산업, 문화 4) ( 검색일 2013 년 5 월 6 일 ); 이와관련하여홍기원은한국정부가취하는문화정책이크게다음의세가지특성을지닌다고하였다. 첫째, 문화컨텐츠에대한상업적가치고려, 둘째, 대중의문화혜택을늘리기위한투자확대, 셋째, 다문화주의수용이

4 84 산업 이라는용어가등장하고문화컨텐츠의경제성을고려하기시작하면서게임과같은콘텐츠가국내 IT 기술과접목하여큰성장세를나타내기도하였다. 5) 더욱이 1990년대후반부터불기시작한한류열풍은해외로부터의한국문화에대한수요를지속적으로증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6) 이장에서는공연활동, 문화유산, 문화인력등의분야에서나타나고있는한-EU 교류현황을개괄적으로분석해보기로한다 ( 시청각분야는다음장에서기술 ). 문화예술공연과관련해서는문화체육관광부산하예술경영지원센터가 2007년부터공연예술분야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등 ) 를중심으로한국의대외문화교류현황을정기적으로조사하여발표하고있다. 가장최근의자료에따르면, < 그림 1> 에서와같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문화공연부문의해외교류는해마다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7) 다. 특히첫번째문화컨텐츠의상업적가치를고려하는특성은 1997 년동아시아재정위기직후가시화되었다. 그결과문화체육관광부등해당부처는매년정부예산의 1% 에해당되는문화관련예산비중을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해정책적인관심을경제적이윤창출이가능한문화산업, 창조산업등에집중하였다 ( magazine/korea-an-introduction-to-cultural-policy-part-ii/, 검색일 2013 년 5 월 6 일 ). 5) ( 검색일 2013 년 5 월 6 일 ) 6) 한류 ( 韓流 ) 는 1990 년대말부터비롯되었으며, 시대별로세단계로구분할수있다. 첫번째단계는 1990 년말부터 2000 년까지로, 이시기에는주로중국, 대만, 베트남등지에한국의 TV 연속극이전파되기시작하여한국문화가조금씩알려지기시작한시기이다. 두번째단계는 2000 년부터 2005 년까지로이시기에는국내드라마히트작들이일본, 남아시아등지로수출되면서본격적으로한국문화가알려지기시작한시기이다 년이후현재까지가세번째단계로이시기의특징은주로젊은이들사이에 K-Pop 위주로아시아를포함한세계전역으로전파되기시작한시기이다 (Le Sourd et al., 2012: 17). 7)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국제교류활동현황, know/data_view.aspx?idx=702&flag=0&page=1&txtkeyword=&ddlkeyfield=t ( 검색일 2013 년 5 월 5 일 )

5 시청각분야를중심으로본한 -EU 문화협력현황과 한 -EU 문화협력의정서 의역할 85 < 그림 1> 년 [ 국내 -> 해외 ] 공연예술단체의대륙별국제교류연도별추이 [ 국내 -> 해외 ]

6 86 [ 해외 -> 국내 ] * 하나의국내단체가여러대륙에서공연한경우는중복집계됨. 출처 : 예술경영지원센터 (2012: 19) < 그림 1> 을통해볼수있듯이, 년기간동안한국의공연예술단체국제교류에대한참여도가비약적으로증가하고있다. 국내예술단체의해외공연횟수는 2009년 525회에서 2011년 830회로약 58% 증가하였으며, 해외예술단체의국내공연횟수는 2009년의 1,150회에서 2011년에는 1,644 회로 43% 증가하였다. 여기서주목할만한사실은유럽의비중이가장높다는점이다. 국내예술단체의해외공연에있어서도유럽으로의해외공연비중이제일높았으며 (2009년총공연횟수의 38% 에서 2011년에는 44% 로

7 시청각분야를중심으로본한 -EU 문화협력현황과 한 -EU 문화협력의정서 의역할 87 증가 ), 해외예술단체의국내공연에서도유럽예술단체의비중이평균적으로 50% 를차지할정도로가장높았다 (2009년 53%; 2011년 48%). 이에반하여미국을포함하는북미의경우 2위를차지하고있는아시아국가들과의교류빈도에도미치지못하는저조한실적을나타내고있다. 이러한기본적인통계를통해유럽과한국간의문화예술교류가매우활발하게이뤄지고있음을알수있다. 8) 이에반하여전통문화유산에관한한-EU 교류현황은공연예술보다는상대적으로활발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문화재청의자료에따르면, 1999년부터현재까지체결된총 59건의문화유산관련해외양자교류협정중에서 73% 에해당하는 43건이중국, 일본을비롯한아시아지역국가들과체결되었으며, 유럽국가와체결한협정건수는 3건에불과했다 ( 프랑스, 헝가리, 영국각 1건씩 ). 9) 문화유산분야에서의유럽과의협력관계가지금까지상대적으로부진한가운데, 최근발족한중요한협력프로그램이커다란주목을받고있는데, 한국이적극적으로참여하기시작한아시아-유럽박물관네트워크 (Asia-Europe Museum Network: ASEMUS) 가바로그것이다. 이협력사업은아시아-유럽정상회담 (ASEM) 에참가하는국가들간의박물관네트워크로 2000년에처음조직되었으며, 10) 각국간소장하고있는박물관유물을효과적으로교류하고활용하는방안을모색하는것을주요목적 8) 문화교류와관련해서현재정부가추진하고있는국책사업으로는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건립사업 이있다. 이는 세계를향한아시아문화의창 이라는비전을가지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에근거하여 2004 년부터시작되었으며, 2023 년까지총 5.3 조원을투자할계획이다. 본사업의핵심시설로현재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건설중이며 2014 년완공을목표로하고있다. 이와함께아시아예술극장이개관할예정이다 년에개관한아시아문화정보원은아시아각국의문화자원을수집하여정보를열람하고체험할수있는새로운개념의도서관이다. 광주는그밖에 2 년에한번씩국제미술전람회인 광주국제비엔날레 를개최하고있다. 9) cooperation.jsp?mc=en_06_01 ( 검색일 2013 년 5 월 6 일 ) 10) 아시아국가 19 개국과유럽국가 30 개국 (EU 회원국 27 개국과스위스, 노르웨이, 러시아 3 개국 ) 의총 49 개국으로구성된네트워크이다 ( 검색일 2013 년 5 월 9 일 ).

8 88 으로하고있다. ASEMUS 는경제협력, 정치협력과함께 ASEM의 3대협력축의하나인사회 문화협력을활성화할목적으로 ASEM 회원국들이설립한아시아-유럽재단 (Asia-Europe Foundation) 의적극적인지원하에운영되고있다. 한국은 2012년 9월 새롭고지속가능한박물관교육 (New and Sustainable Museum Education) 이라는주제로제 5차 ASEMUS 총회를서울에서개최하였다. 11) 인적교류와관련해서는정부기관에서운영하는다양한교류지원사업들을살펴볼수있다. 문화체육관광부산하예술경영지원센터의조사에따르면, 총 39개단체가교류지원사업을운영하고있는데, 그중 13곳은국내예술인들의해외활동지원을, 다른 13곳은내국인뿐아니라기타아시아국가예술인들의해외교류까지지원하고있다. 특히 EU 국가로의파견사업은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한민국예술원, 그리고외교부산하의한국국제교류재단등이주도적인역할을하고있다. EU 회원국예술가들의한국방문지원사업으로는한국고등교육재단 ( 국제교류지원사업 ), 12) 한국종합예술학교 ( 장학금지원사업 ), 13) 부산국제영화제 ( 아시아영화아카데미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동반자사업 ), 국립현대미술관 ( 현대미술관련전문가연수프로그램 ) 등이있다 (Le Sourd et al., 2012: 49). 앞에서간략하게살펴본바와같이한국과 EU간의문화교류의장이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는점은매우고무적이다. 한편, 경제적효과를파악하는데있어서는시청각물의교역및상호투자확대여부가가장중요한지표로활용될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다음장에서는시청각분야의교류현황을살펴보고, 이를통해한-EU 간의문화교류현황을보다심층적으로분석해보기로한다. 11) ( 검색일 2013 년 5 월 9 일 ) 12) 13)

9 시청각분야를중심으로본한 -EU 문화협력현황과 한 -EU 문화협력의정서 의역할 89 Ⅲ. 한 -EU 시청각분야교류협력현황 1. 한국시청각산업의국제교류개황 시청각산업분야 14) 에서한국은이미세계적으로중요한시장으로부상하였다. 2010년 WTO 통계자료에따르면, 한국은 2008년기준으로세계에서 8번째로많이시청각물을제작하고있으며, 수입과수출에있어서도각각 3 억 2천 1백만달러와 1억 9천 8백만달러를기록함으로써세계 8위를차지하고있다 (Song, 2012: 3-4). 다음의 < 표 1> 을통해국제경제교류의또다른중요한측면인투자분야를살펴볼수있다. < 표 1> 은 년기간중문화 방송분야의외국인투자현황을보여주고있다. < 표 1> 국내문화 방송업에대한외국인투자현황 ( 단위 : 천불 ) (Q2)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미주 22 23, , , , , ,579 아시아 7 2, , , , , EU 2 4, , 유럽기타 중동 아프리카 총합 31 29, , , , , ,785 * 산업통상자원부에투자신고된건수기준임.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15) 재구성. 여기서의문화 방송업은일반영화및비디오제작업, 만화영화및비디 14) WTO 의분류체계에따르면, 시청각산업은영상물제작및상영, 비디오물제작및상영, 방송물제작및송신을모두포함한다. 15) ( 검색일 2013 년 4 월 27 일 )

10 90 오제작업, 광고영화및비디오제작업등 7가지하위분류를포함한다. < 표 1> 에의하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국내문화 방송업에대한외국인투자규모가급증하였고, 2012년도에들어서다소주춤하였다. 특히유럽으로부터의이분야에대한투자의경우 2011년에는전년대비세배이상증가하는등투자가활기를띠는듯했으나 2012년에는투자건수가한건도보고되지않았다. 2013년 2분기현재까지도 EU의문화 방송업투자건수는보고된바없다. 이는문화 방송업분야의국제투자가전체적으로변동성이매우크며, 유럽으로부터의투자또한매년매우다른양상으로전개되고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투자금액측면에서도미주및아시아지역투자자들로부터의투자가대부분을차지하며, EU의경우는매우미미한부분을차지하고있다. < 표 1> 을바탕으로누적금액기준주요대륙별한국으로의투자현황을살펴보면, < 그림 2> 에서처럼미주 71.7%, 아시아 21.6% 로두지역으로부터의투자가전체투자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유럽은 6.6% 에그치고있다. < 그림 2> 국내문화 방송업에대한대륙별외국인누적투자현황 ( 년 2 분기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16) 재구성. 16) ( 검색일 : 2013 년 4 월 27 일 )

11 시청각분야를중심으로본한 -EU 문화협력현황과 한 -EU 문화협력의정서 의역할 시청각산업세부분야별국제교류현황 1) 방송콘텐츠방송콘텐츠는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영화, 엔터테인먼트등을포함한다. 그중드라마가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 (2011년기준 81%). 2011년말을기준으로방송사업자유형별방송콘텐츠수출입현황은 < 표 2> 와같다. 수출의경우지상파방송업자나방송채널사업자공히아시아편향성이강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수입의경우건수에있어서는지상파방송은유럽과미국을중심으로, 그리고방송채널사업자들은미국과아시아중심의수입행태를나타내고있다. 이에반하여유럽의경우지상파방송의수입금액측면에서미주및아시아에우위를점하고있는것으로관측된다. < 표 2> 대륙별방송물수출입현황 (2011 년말기준 ) 수출수입지역사업자유형편수금액 ( 천 $) 편수금액 ( 천 $) 아시아미주유럽오세아니아아프리카기타 지상파방송 51, , 방송채널사업자 3,632 9, ,410 7,816.7 지상파방송 1,525 2, ,910.4 방송채널사업자 1, , ,302 지상파방송 1,771 1, ,166 2,005.9 방송채널사업자 ,423 2,827.4 지상파방송 방송채널사업자 지상파방송 방송채널사업자 지상파방송 방송채널사업자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2) 를참조하여재구성. 위의통계자료에기초하여사업자유형별수출입금액을합산하여대륙별

12 92 로차지하는비율을재구성하면 < 그림 3> 과같다. < 그림 3> 2011 년대륙별방송콘텐츠수출입현황 < 수출 > < 수입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2) 를참조하여재구성. < 그림 3> 은수출에있어서는아시아 (96.6%) 가, 수입에있어서는미주 (89.3%) 가주요대상국으로이두지역에대한편중도가매우높음을잘보여주고있다. 이에반해수출과수입에서차지하는유럽의비중은각각 0.9% 와 3.8% 로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 2011년도의수출입전체규모가역대규모들에비해증가한규모이지만, 그중에서유럽이차지하는비중은상대적으로매우작다. 이는이분야에서매우열위에있는한-EU 문화교류의한단면을보여준다. 이러한부진한한-EU 교류에도불구하고국내 TV 드라마와연속극이점차 EU 국가들에게소개되기시작했다는점은향후양국의문화교류확대를위한시금석으로서중요한의미를갖는다고할수있다. 2009년국내에서인기리에방영되었던 < 아이리스 > 가헝가리에서방영되었으며, < 꽃보다남자 > 는프랑스에, < 대장금 > 은루마니아에각각수출되어방영되었다. 2)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산업의경우, < 표 3> 에서볼수있듯이유럽이수요수출지역

13 시청각분야를중심으로본한 -EU 문화협력현황과 한 -EU 문화협력의정서 의역할 93 중에서 20.2% 를차지함으로써북미 (54.2%) 에이어두번째로큰시장으로서의지위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유럽으로의수출비중이아직은북미지역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고있으나, 지난수년간연평균 25.6% 의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는추세여서향후시장확대가능성이크게기대된다고하겠다. 그러나, 수입에있어서는거의절대적으로일본시장에의존하고있으며, 유럽으로부터의수입은거의전무하다는특징을보이고있다. < 표 3> 애니메이션산업지역별수출입액현황 ( 단위 : 천달러 ) 수출액 구분전년대비연평균 2008년 2009년 2010년비중 (%) 증감률 (%) 증감률 (%) 중국 1,136 1,356 1, 일본 16,851 17,369 18, 동남아 , 북미 47,568 50,358 52, 유럽 12,387 16,496 19, 기타 2,172 3,105 3, 합계 80,583 89,651 96, 수입액 구분전년대비연평균 2008년 2009년 2010년비중 (%) 증감률 (%) 증감률 (%) 중국 일본 6,088 7,365 6, 동남아 북미 유럽 기타 합계 6,132 7,397 6,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 에서재구성.

14 94 < 표 4> 는유럽과의애니메이션분야공동제작현황을보여주고있는데, 해마다변동폭이비교적크다는특징이나타난다 년의해외공동제작현황자료를살펴보면, 전체적으로보아 2008년총 8건, 2009년총 14건, 2010년총 5건의해외공동제작건수가있었는데, 그중유럽과의공동제작은각각 5건, 5건, 0건으로집계되어 2010년을제외하고는유럽과의공동제작이비교적활발했던것으로평가된다. < 표 4> 애니메이션한 - 유럽공동제작현황 ( 년 ) 연도작품명국내제작사해외제작사국가 비키와조니투바엔터테인먼트 BRB 인터내셔널스페인 마이크로영스튜디오, 미국, 프랑스, 파워퀀텀맨인디펜던스 Methods Films, KIKA 독일빼꼼2 알지애니메이션 BRB 인터내셔널스페인 똑딱하우스퍼니플러스 RDF 영국 묘 & 가부즈클럽 IMIRA 스페인 로켓보이와토로 이미지스톤 코스그로브, BBC 영국 마이자이언츠프렌즈 삼지애니매이션 티문애니매이션 프랑스 오아시스 투바엔터테인먼트 팀투 프랑스 로봇알포툰집카툰원이탈리아 캐니멀 부즈클럽 * 2010 년도한 - 유럽공동제작은없음.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2: ) 에서재구성. 아드만스튜디오, BRB 인터내셔널 영국, 스페인 특기할만한사항은 2010년도부터한중공동제작이확대됨에따라양국간의공동제작이활발해지고있는추세라는점이다. 중국은동분야에서 2010 년부터향후 5년간해마다 16.9% 의급속한성장이예상되며, 이런추세라면 2015년에는미국, 일본등과함께세계 5위권의시장으로성장할것으로기대된다. 17) 이에따라한국애니메이션의중국진출은더욱다양한형태로전개될것으로예상된다. 중국의비중확대에도불구하고, 한류의영향으로

15 시청각분야를중심으로본한 -EU 문화협력현황과 한 -EU 문화협력의정서 의역할 95 국내애니메이션작품이유럽에소개되기시작했다는점과유럽의애니메이션업계가국내업계와의공동제작에많은관심을갖기시작했다는점을고려하면기술력과자본력이있는유럽과의공동제작형태의협력은향후지속적으로확대될가능성이있는만큼국내업계가이를우선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는것으로평가된다. 또한중국과의공동제작이확대될것을예상하여장기적으로는한-유럽공동제작사업을중국과도연계시켜삼자간공동제작이라는새로운형태의협력사업도적극적으로고려해볼필요가있다. 3) 영화 < 표 5> 는국내영화시장에서유럽영화가차지하는비중이얼마나작은지를단적으로보여주고있다 년국적별국내스크린관객점유율을살펴보면, 그기간내모두한국영화와미국영화의스크린관객점유율이압도적임을알수있다. 동기간의유럽영화의스크린점유율은 5% 이하로매우저조하다. < 표 5> 년국적별국내스크린관객점유율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한국 미국 ( 수입및직배포함 ) 중국 유럽 일본 기타 합계 * 개봉작기준. 17) 콘텐츠산업정보포털, 해외통계정보 : afieldfile/2011/06/01/pkuj9flck8ve.pdf ( 검색일 2013 년 5 월 7 일 )

16 96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2012: 14) 에서재구성. 특히 2012년은한국영화사상 1천만관객을돌파한영화가두편 (< 도둑들 >, < 광해, 왕이된남자 >) 이나제작된매우특별한해였던만큼, 한국영화의점유율이미국영화를월등히앞질렀다. 다만, 2012년스크린점유율에서특기할만한점은유럽영화가약진하기시작했다는점이다. 물론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은한국영화와미국영화의점유율에비해미미하지만중국영화와일본영화의점유율과비교해볼때커다란차이를보이고있으며, 특히 2011년의점유율과비교할때 2배이상으로확대되었다는점은주목할만하다. 벨기에영화인 < 새미의어드벤처 2> 와프랑스영화인 < 언터처블 : 1% 의우정 >, < 테이큰 2> 가흥행에성공하고, 예술영화들도수입됨에따라시장점유율은 2011년 1.8% 에서 2012년 4.9% 로증가하였다 ( 영화진흥위원회, 2012:13). 최근수년간의한국영화해외수출실적은 < 표 6> 과같다. 해마다약간의변동은있지만주요수출대상지역은아시아지역이다. 2009년도에총수출액의 72% 이상을기록한이래매년총수출액의절반이상을줄곧기록하고있다. 2012년도실적은전년대비 60.2% 의높은증가율을기록하여 2009

17 시청각분야를중심으로본한 -EU 문화협력현황과 한 -EU 문화협력의정서 의역할 97 년도의점유율을다시육박하고있다 (71.6%). 유럽지역은아시아다음의수출대상지역으로, 북미보다도더많은비중을차지해왔다. 그런데, 년까지는유럽이북미보다도 2-3배더많이수출이되어왔던추세가 2012년에와서는급격히반전되었다. 전년도대비 2012년도북미에대한수출은약 70% 가증가한반면, 유럽으로의수출은 30% 가감소했다. < 표 6> 년권역별수출실적 권역 수출액 (USD)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아시아 10,228,838 (72.43) 6,712,061 (49.42) 9,012,061 (56.9) 14,439,757 (71.6) 북미 891,555 (6.31) 1,421,297 (10.46) 1,672,677 (10.6) 2,872,752 (14.2) 유럽 2,372,870 (16.8) 4,518,034 (33.26) 3,522,333 (22.3) 2,455,745 (12.2) 중남미 144,000 (1.02) 157,500 (1.16) 147,000 (0.9) 233,500 (1.2) 오세아니아 228,042 (1.61) 207,038 (1.52) 309,891 (2.0) 134,196 (0.7) 중동 53,448 (0.38) 193,600 (1.43) 132,000 (0.8) 39,000 (0.2) 아프리카 4,590 (0.03) 3,000 (0.02) 53,000 (0.3) - 기타 198,800 (1.41) 370,320 (2.73) 979,700 (6.2) - 합계 14,122,143 13,582,850 15,828,552 20,174,950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2010: 43, 2012: 45) 에서재구성. 한국영화의 10대주요수출국중유럽국가로는프랑스, 영국, 독일이포함되어있다. 이들국가에대한한국영화수출비중또한최근들어지속적인감소세를나타내고있다 (< 표 7> 참조 ). 프랑스의경우 2010년에는 13% 이상을차지함으로써일본다음으로큰비중을차지하였으나, 2011년에는절반이상급격히감소하더니 2012년에는다시 20% 이상감소하였다. 영국과독일도 2011년잠시수출비중이커지는가싶더니 2012년도에각각 58%, 78% 의큰감소세를나타내고있다.

18 98 < 표 7> 년도주요 10개국한국영화수출현황 권역 수출액 (USD) 2010년 (%) 2011년 (%) 2012년 (%) 일본 2,257,517 (16.62) 3,663,437 (23.1) 9,679,008 (48.0) 미국 1,421,297 (10.46) 1,652,594 (10.4) 2,341,685 (11.6) 홍콩 451,000 (3.32) 623,950 (3.9) 1,175,300 (5.8) 중국 515,500 (3.80) 1,004,000 (6.3) 832,700 (4.1) 프랑스 1,781,860 (13.12) 940,980 (5.9) 730,809 (3.6) 싱가포르 612,264 (4.51) 799,600 (5.1) 581,908 (2.9) 태국 943,500 (6.95) 715,000 (4.5) 500,000 (2.5) 대만 1,297,900 (9.56) 931,000 (5.9) 407,794 (2.0) 영국 582,500 (4.29) 780,000 (4.9) 331,892 (1.7) 독일 876,518 (6.45) 1,490,930 (9.4) 326,773 (1.6) 기타 2,842,994 (20.93) 3,227,171 (20.4) 3,267,081 (16.2) 합계 13,582,850 15,828,662 20,174,950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2010: 44, 2012: 45) 에서재구성. 이와같이방송콘텐츠, 애니메이션, 영화산업분야에서한국과 EU간의교류현황은미주와아시아와의교류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상황에서매우미미한실정이다. 유럽내에서는최근들어서야한류열풍으로한국의드라마가소개되기시작하는상황이고, 애니메이션시장도중국의부상으로한 중합작에밀리는형국이다. 영화또한국내영화와할리우드영화의절대적인우위로인해유럽영화에대한수요는턱없이부족하며, 그나마한국영화의유럽수출실적도감소세에있다. 다음장에서논의되듯이, 이런상황에서문화협력의정서의발효에따른효과를기대하기위해서는정부의지원책과실무자들의노력이매우필요하다고하겠다.

19 시청각분야를중심으로본한 -EU 문화협력현황과 한 -EU 문화협력의정서 의역할 99 Ⅳ. 문화협력의정서와시청각물공동제작현황 1. 문화협력의정서의주요내용 본장에서는한-EU FTA 협정의대표적인특징중하나인문화협력의정서의주요내용을살펴보고애니메이션과영화산업분야에서한-EU 간의공동제작사례를보다구체적으로분석한후, 동의정서가향후전반적인한-EU 문화협력의강화를위해어떠한역할을할수있는가를논의해보기로한다. 한-EU FTA 협정의부속서로체결된문화협력의정서는총 10개의조항으로구성되어있다. 크게 수평적규정 과 분야별규정 으로나뉘며, 분야별규정 은다시 시청각분야 과 시청각외문화분야 로구분된다. < 표 8> 한-EU 문화협력의정서의주요내용 제1조-적용범위, 목적, 정의 제2조-문화교류및대화의필요성 제3조-문화협력위원회설치및분쟁해결 제4조-예술가교류 제5조-시청각공동제작물 제6조-기타시청각협력 ( 애니메이션, 영화 ) 제7조-관련장비및자재구입 제8조-공연예술 제9조-출판 제10조 -문화유산보호 의정서의목적을다루는 1조를제외하고 2조에서 4조까지는의정서의적용주체와의사결정주체, 분쟁해결방법등을규정하고있는 수평적규정 이다. 5조 10 조가 분야별규정 으로의정서규정의적용범위를분야별로나열하고있다. 분야별규정 은크게 시청각물에관한규정 (5 7조) 과 시청각이외분야에관한규정 (8 10 조 ) 으로구분된다. 시청각물의범위는애니

20 100 메이션, 방송콘텐츠, 영화등이고, 시청각이외분야는공연예술, 출판, 문화유산등을포함한다. 외형적구성은이러하지만, 내용적구성은크게두가지를강조하고있다. 하나는상호문화예술인의단기체류 (90일이내 ) 장려이고, 다른하나는시청각물공동제작에대한혜택부여이다. 특히후자에관한규정이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어, 문화협력의정서가가장강조하고있는사항이시청각물공동제작임을알수있다. < 표 9> 에서제시된기준을충족하여양측이공동제작시한국및 EU 회원국내에서자국물로인정이되어 EU의정책적인지원을받을수있게된다. < 표 9> 문화협력의정서상시청각공동제작관련규정 EU 회원국 3개국이상이참여하고양측재정 기술 예술적기여애니메이션도가각각 35% 이상인경우인정기준영화등기타 EU 회원국 2개국이상이참여하고양측재정 기술 예술적기여 시청각물 도가각각 30% 이상인경우 제3 자참여 문화다양성협약비준국만이 20% 범위내에서참여가능 혜택부여는의정서발효후 3년동안인정되며, 일방이 3개월전혜택부여기간종료를서면통보하지않는한혜택기간은자동갱신 * EU 회원국국적별기여도는각 10% 이상이어야함.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18) 그리고공동제작협정체결결과 < 표 10> 에서처럼향후 15년간연평균 103억원의생산유발효과및 46억원의부가가치유발효과가있을것이라고예상되었다. < 표 10> 공동제작협정체결에따른경제적효과 ( 연평균, 억원 ) 연평균 1 5 년 ( ) 6 10 년 ( ) 년 ( )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19) 18) 문화체육관광부, ( 검색일 2013 년 4 월 23 일 )

21 시청각분야를중심으로본한 -EU 문화협력현황과 한 -EU 문화협력의정서 의역할 101 한-EU FTA가체결될당시, 한국과 EU 간의문화콘텐츠공동제작으로양측간의교류가활발해지고, 한국적콘텐츠의유럽진출이가시화될것이라는전망이있었다. 다음절에서는동의정서발효후 2년이지난이시점에서공동제작의현황을보다구체적으로분석해보기로한다. 2. 세부분야별공동제작현황및전망 1) 애니메이션최근시청각분야중에한-EU 간의공동제작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분야는애니메이션분야이다. 특히 2010 년 카툰커넥션코리아 (Cartoon Connection Korea) 행사가처음개최되기시작한이래국내애니메이션의대 EU 수출액이증가하고있다. 카툰 (Cartoon) 은 40여개의유럽애니메이션기업들간에결성된유럽애니메이션필름협회로 EU의대표적인시청각정책프로그램인 MEDIA programme 의지원을받고있다. 20) EU의제안으로아시아국가에서는한국이유일하게선정되어파트너십을체결하였다. 매년유럽애니메이션기업들이이행사를위해방한하고있으며, 이콘텐츠마케팅행사에서의투자체결액은매년증가하고있다. 21) < 그림 4~5> 에서볼수있듯이 2010 년현재 EU로의수출액은 2006 년대비약 3배가까이증가하였고, 2012 카툰커넥션행사의투자예정금액은전년대비 80% 정도나증가했다. 19) 문화체육관광부, ( 검색일 2013 년 4 월 23 일 ) 20) ( 검색일 2013 년 5 월 13 일 ) 21) ( 검색일 2013 년 5 월 14 일 )

22 102 < 그림 4> 국내애니메이션의 EU 수출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중앙데일리에서재인용 22) < 그림 5> 카툰커넥션코리아를통한투자체결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앙데일리에서재인용 23) 22) For local animations, EU FTA may be gateway to world, 중앙데일리, 2012 년 4 월 3 일자, 23) For local animations, EU FTA may be gateway to world, 중앙데일리, 2012 년 4 월 3 일자,

23 시청각분야를중심으로본한 -EU 문화협력현황과 한 -EU 문화협력의정서 의역할 103 앞에서본바와같이 EU의국내애니메이션산업에대한투자가증가하고있다는사실은양측비즈니스이해관계가상호보완적이기때문에가능한것으로분석된다. EU의장점인풍부한소재및대규모소비시장, 그리고단점인비싼인건비등의여건이한국의뛰어난기술력및기획력과결합될경우시너지효과가높다는분석이다. 24) 따라서국내애니메이션업계가 EU 와의공동제작확대를통해제작비를조달하고, 해외시장진출의노하우를배울수있게되면, 국내업계의국제경쟁력은크게제고될것으로예상된다. 2) 영화십여년전만해도유럽내에서의한국영화에대한인지도는그다지높지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한국영화와배우들이유럽에서개최하는세계 3대영화제 ( 칸느, 베를린, 베니스영화제 ) 에서꾸준히수상하기시작하면서한국영화의우수성이유럽에점차알려지기시작했다. 한국과유럽간의영화공동제작도이시기부터이루어진것으로관측된다. 특히 2006년도체결된 한-불영화공동제작협정 25) 은한-유럽간영화공동제작의전기를마련했다고하겠다. < 표 11> 년한 - 유럽영화공동제작현황 연도 해외공동제작건수유럽공동제작건수 영화명 공동제작국 데이지 ( 유위강감독 ) 홍콩, 네덜란드 경계 ( 장률감독 ) 몽고, 프랑스 밤과낮 ( 홍상수감독 ) 프랑스 여행자 ( 우니르콩트감독 ) 프랑스두만강 ( 장률감독 ) 중국, 프랑스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26) 에서재구성. 24) ( 검색일 2013 년 5 월 11 일 ) 25) 한국은시청각물해외공동제작과관련하여프랑스외에캐나다 (TV 영상물공동제작협정, 1995 년 ), 뉴질랜드 ( 영화공동제작협정, 2008 년 ) 와협정을맺고있다. 이와별도로싱가포르와는방송협정을맺고있다 (2007 년 ).

24 104 < 표 11> 은 년기간동안의한국의해외공동제작현황과한- 유럽공동제작현황을보여준다. 동기간에이루어진총 59건의해외공동제작건수중에서유럽과의공동제작은총 5건에불과했으며, 대부분의공동제작은일본 (20건), 중국 (17건), 미국 (14건) 과추진되었다. 또한유럽과공동제작한작품의대부분은프랑스와의공동제작인것으로집계되었다. 유럽과의공동제작편수가절대적으로적으나, 전술한바와같이 2006 년제정된한- 불공동제작협정을계기로한- 유럽공동제작을확대하기위한중요한전기가마련된것으로평가된다. 이런점에서이번에새로발효된문화협력의정서또한한-유럽영화공동제작활성화에결정적인계기를마련할것으로기대된다. 공동제작과직접적으로관련된행사는아니지만, 2011년부터유럽시청각기업협회 (EAVE: European Audio-Visual Entrepreneur) 가개최하고있는 Ties That Binds 라는이름의아시아-유럽영화인워크숍을주목할필요가있다. 동프로그램은아시아와유럽양측에서 10명의감독을선정해서지원하는워크숍프로그램인데, 매년상반기 ( 주로 4월 ) 에는이탈리아의 Udine Far East Festival, 하반기 ( 주로 10월 ) 에는부산국제영화제기간에맞추어워크숍을개최하고있어한국의역할이매우중요하게부각되는행사이다. 또한이프로그램은 EU 가추진하고있는 Media Mundus Programme 의일환으로추진되고있어, EU 집행위원회의적극적인지원을받는특징을가지고있다. 27) 특히, 전술한바와같이부산국제영화제기간중워크숍이개최된다는점에서아시아와유럽의유명한영화인들을대상으로한국영화산업의우수성및발전가능성과특정영화작품에대한홍보를위한중요한기회도주어진다. 뿐만아니라, 이기회를통해유럽과의공동제작가능성을확대할수있는매우중요한기회도주어질수있다는점에서문화협력의정서체결과함께앞으로적극적으로활용할가치가있는프로그램인것으로평가할수있다. 26) ( 검색일 2013 년 5 월 14 일 ) 27) ( 검색일 2013 년 5 월 14 일 )

25 시청각분야를중심으로본한 -EU 문화협력현황과 한 -EU 문화협력의정서 의역할 105 Ⅴ. 결론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한국의시청각산업은성장해가는단계에있다. 미국, 일본, 그리고새로이중국과의교류가활발한가운데, 유럽과의문화협력, 그리고특히시청각산업에서의협력은아직은미미한수준에있으나, 문화협력의정서의발표라는중요한계기를효과적으로활용할경우향후발전가능성이매우큰것으로평가할수있다. 이와관련하여주한프랑스대사관다니엘카플리안문화담당관은 한국과프랑스양국은자국영화의스크린점유율이높으며, 영화제작환경과정부지원정책면에서상당히유사하다 고말하면서, 비록지정학적인여건으로인해할리우드영화가한국스크린을상당히점유하고있는실정이지만, 프랑스영화를비롯한유럽영화에대한한국관객들의관심이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라고언급한바있다 (Le Sourd et al., 2012: 70). 이는향후유럽영화가국내에더많이알려질수있는가능성을제시한다. 28) 그러나공동제작을통해예상되는경제적인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국제협약을체결하는것에그칠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도움이될만한정책적지원을해야할것이다. 29) 앞서통계자료에서도보았듯이, 향후시청각분야중공동제작협정의효과를가장많이기대할수있는분야는애니메이션이다. 영화나방송프로그램과는달리현지로케이션의어려움과이에따른제반비용이발생하지않으며, 시차에구애받지않고더빙작업만으로전세계에수출이가능하다. 현재시청각분야중에서애니메이션분야의공동제작진행속도가가장빠른것도바로이런이유에서이다. 더욱이문화협력의정서 5조 6항에서한국과 EU 어느측도 65% 이상기여할수없고, 제3국제작자의참여도 20% 범 28) 2011 년에극장, 영화제, 극장도서관, 프랑스문화원등에서상연된모든프랑스영화의편수를합쳐보면 160 편이상에달한다 (Le Sourd et al., 2012: 70). 29) Yecies (2009: 5) 는해외공동제작이실효성을얻기위해서는 (i) 복잡한규정내용및절차, (ii) 새로운규정과기존각국의인센티브시스템과의충돌가능성, (iii) 법률적조정과정에서발생하는각종행정및재정적비용및 (iv) 시차등의문제를해결해야함을지적하였다. 여기서특히정부의적극적인역할이요구됨을파악할수있다.

26 106 위에서가능하도록명시한만큼, 제3국과의합작가능성도열려있다. 특히한국의경우중국과의합작가능성을고려해보아야할것이다. 풍부한노동력을활용할수있을뿐만아니라, 중국시장의성장속도가매우빠른만큼, 중국으로의진출은경제적효과면에서한-유럽모두에게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또한애니메이션뿐만아니라영화제작에있어서도중국을포함하는삼자합작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방송분야에서는콘텐츠자체수출보다포맷의수출이많이시도되고있어, 향후한국적포맷과유럽적콘텐츠를결합한방송물을기대해볼수있을것이다. 30) 다만, 다국적제작의경우, 문화콘텐츠에대한이견이발생할소지가있음은항상염두에둘필요가있다. 향후문화산업이유망한고부가가치산업으로평가되고있고한-유럽공동제작의분위기가무르익고있는시점에서, 해당업체들은이기회를전략적으로잘활용할필요가있다. 매년한국과 EU 양측이정기적으로개최하도록규정되어있는문화협력위원회에서업체들의고충을수렴하고예상되는문제점들에대비하여의견을개진해나간다면공동제작의효과는극대화될것이다. 또한정부에서도과도한정부규제를풀고지원정책을입법화하여문화산업종사자들이보다창의적이고적극적으로일할수있는환경을만들필요가있다. 이번한-EU 문화협력의정서발효를계기로유럽과의문화산업분야에서의교류협력을확대해간다면물리적인간극도극복될뿐만아니라경제적효과도가져올수있다. 이는궁극적으로유럽과의유대관계가지속적으로공고화되는중요한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30) ( 검색일 2013 년 5 월 15 일 )

27 시청각분야를중심으로본한 -EU 문화협력현황과 한 -EU 문화협력의정서 의역할 107 < 참고문헌 > 1) 문화체육관광부, 2011 콘텐츠산업백서, ) 영화진흥위원회, 2010년한국영화산업결산, 영화진흥위원회영화정책센터, ), 2012년한국영화산업결산, 영화진흥위원회영화정책센터, ) 예술경영지원센터, 2012 공연예술국제교류활동현황,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애니메이션산업백서, ) Bridges, Brian, The European Union and the Korean Conundrum, in Richard Balme, Brian Bridges (eds.) Europe-Asia Relations: Building Multilateralism, Palgrave, )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2011 Report on International Exchange in 2010, 2011 (Available at 8) Le Sourd, Marie, Elena Di Federico, Sung-Won Yoon, EU-South Korea: Current Trends on Cultural Exchange and Future Perspective, European Expert Network on Culture (EENC) Report, November ) Park, Sung-Hoon, ASEM and the future of Asia-Europe relations: Background, characteristics and challenges, Asia Europe Journal, No. 2, 2004, pp ) Song, Yeongkwan, Audiovisual Services in Korea: Market Development and Policies, ADBI Working Paper Series, No. 354, April ) Yecies, Brian, What the Boomerang Misses: Pursuing International Film Co-production Treaties and Strategies, Faculty of Arts-Papers, University of Wollongong, Jan (Available at bepress.com/byecies/5) 12) Yoon, Sung-Won, The EU in Korea: Main Issues, Perceptions

28 108 and Prospects, Online Working Paper Series, National Research Centre for Europe (NCRE), University of Canterbury, 2013a. (forthcoming) (Will be available at canterbury.ac.nz/) 13) Yoon, Sung-Won, Is FTA for Up Closer and Personal?: Some Reflections on Media and Public Views on the EU in Korea, The Baltic Journal of European Studies, 2013b. (forthcoming)

29 시청각분야를중심으로본한 -EU 문화협력현황과 한 -EU 문화협력의정서 의역할 109 <Abstract> EU-Korea Cultural Cooperation in Audio-visual Industry: Current Situation and the Role of Protocol on Cultural Cooperation in Future Cooperation Yoon, Sung Won Park, Sung Hoon The year 2013 celebrated the 50 th anniversary of the official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the EU and Korea. The entering into force in 2011 of the bilateral FTA marked a drastic turning point in the bilateral relationship, upgrading it to a strategic partnership status. As the former studies were mainly concentrated on economic impacts of the FTA, this paper was designed to investigate a new aspect in the Korea-EU bilateral relations. In fact, this paper examined the current state and future prospects of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EU in light of the recent implementation of both the Korea-EU FTA agreement and its Protocol on Cultural Cooperation. The paper argued that the Korea-EU FTA is significant from cultural aspects since the Agreement included Protocol on Cultural Cooperation as an integral part. It is one of main conclusions of this paper that the Protocol is expected to foster cultural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sides by encouraging co-production of audio-visual products. Also,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increasing the exchange of cultural professionals, as envisaged in the Protocol would become an important instrument to strengthen 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two parties. The paper further concludes that it is highly likely that animation sector will benefit most from this new agreement.

30 110 Key Words: Korea-EU cultural cooperation, Korea-EU FTA, Protocol on Cultural Cooperation, Audiovisual industry JEL Classification: F59, Z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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