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학생부종합전형에대한오해와진실 가. 일반고의학생부종합전형은수능전형에비해유리 아래표의서울대고교유형별최종합격자비율에서 2013 년도에비해 2016 년도일반고의수 시합격비율이낮아지고자사고의수시합격비율이높아졌다고주장하는것은옳지않다. < 표 1. 서울대고교유형별최종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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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숙 서문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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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부종합전형토론자료 김진훈 ( 숭의여고교사 ) 1. 들어가며 학생부종합전형확대로인해학교는성적위주줄세우기공부에서학업역량을중심으로전공에대한탐구와공동체적경험을확대하고있다. 학생들은학교생활에보다적극적으로임하고있으며독서교육, 발표, 토론, 프로젝트수업이살아나고있다. 학교의다양한동아리와창의적체험활동이활성화되고있다. 교육의본질을회복하는데학생부종합전형의긍정적효과가분명하다. 그러나반론또한적지않다. 수능성적으로인한점수에맞춰서대학을진학할수있던때에비해대입합격예측성이떨어져서혼란스럽다고한다. 또한성적을내기위한교과공부만하던과거에비해전공과진로를기반으로학교의다양한활동 ( 동아리등창의적체험활동 ) 에대한부담이커지고있다고한다. 학생입장에서는열심히준비해도안심할수없고, 원하는학교에학생부종합전형으로합격하지못했을때수능준비가부족하여정시에서도좋은결과를얻지못할것같은불안감이크다. 이러한불안요소로사교육컨설팅수요가많아진다고한다. 과거정량적성적으로선발하던틀이학생부종합전형의도입으로정성적역량까지평가의기준이확대되어서생겨나는문제이다. 정성적요소의모호함을객관적이고공정하게보완해야할필요가있다. 대학교육협의회를중심으로대학의입학정보를보다투명하게공개하고, 사교육에의존하기보다공교육에서지원자의합격예측성을높이는지원체계를갖추어야한다. 그러나정성적평가가문제가있으니과거로돌아가자는주장은역사발전을거스르는반동이다. 인간을수치화된성적으로정량화하여평가하는것은한계가있으며, 상황과맥락을고려한정성적평가가반드시필요하다. 평가자가공정하게심사하는지의여부가중요한것이지정성적평가자체를폐지하자는주장은어불성설이다. 이제까지의평가가공정하게이루어졌는지의구심을갖는다음의두가지질문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가. 학생부종합전형은수능전형에비해일반고가불리한가? 나. 학생부종합전형은수능전형에비해부모의사회경제적영향이큰가? - 1 -

2 2. 학생부종합전형에대한오해와진실 가. 일반고의학생부종합전형은수능전형에비해유리 아래표의서울대고교유형별최종합격자비율에서 2013 년도에비해 2016 년도일반고의수 시합격비율이낮아지고자사고의수시합격비율이높아졌다고주장하는것은옳지않다. < 표 1. 서울대고교유형별최종합격자 > 고교유형 일반고 자사고 자공고 수시 수시 + 정시 ,470 1,167 1,081 1,076 1,877 1,500 1,541 1, % 46.5% 49.4% 48.7% 60.1% 47.3% 49.1% 47.9% % 15.9% 14.0% 14.7% % 18.7% 20.3% % 1.7% 2.4% 3.7% 0.8% 1.7% 2.8% 3.7% - 송기석국회의원의원실제공- 2013학년도에비해 2014학년도의합격생비율이급격히변하는것은 2014학년도에자사고추가인원이급격히증가하는것을감안해야한다. 아래표는연도별자사고지정현황과졸업생배출연도를보여준다. 2013학년도에첫졸업생이 5,900여명배출되고, 2014학년도에 11,500명넘게급증한다. 이로인해 2014학년도에일반고합격자는상대적으로급감하고자사고합격자는 2배가까이급증한다. 시작 연도 < 표 2. 자사고지정현황 > 졸업 시작 연도지역고교졸업생수 연도 서울 졸업 연도 지역고교졸업생수 경희고 258 대광고 301 동성고 352 대성고 329 배재고 350 보인고 396 세화고 360 선덕고 338 숭문고 220 서울 세화여고 358 신일고 358 양정고 404 이대부고 381 장훈고 이화여고 425 현대고 395 중동고 373 휘문고 430 중앙고 306 인천 인천하늘고 217 한가람고 281 경기한국외대부고 362 한대부고 420 대전대성고 341 경기안산동산고 662 경신고 395 대구충남천안북일고 307 경일여고

3 경북 김천고 271 대건고 311 대구 계성고 327 울산 성신고 234 광주송원고 280 군산중앙고 226 전북소계 17 5,931 남성고 337 소계 18 5, 이후신규지정학교 시작 졸업 지역 고교 졸업생수 대전 대신고 충남 삼성고 인천 포스코고 243 일반고의합격자감소는학생부종합전형에서일반고를차별하는것의문제라기보다자사고의신규지정확대로인해생겨난문제이다. 자사고의정시합격자를고려할때수시전형에서일반고에비해더우대한다고보기어렵다 서울대고교유형별신입생현황을참고하면자사고는 수시 보다 정시 의합격비율이두배넘게크기때문이다. 그에비해일반고는수시의합격비율이정시보다높음을알수있다. 표 학년도고교유형별신입생현황 ( 단위 : % ) 서울대 경희대 구분일반고자사고과학고 / 영재고 학생부종합 ( 수시 ) 수능 ( 정시 ) 학생부종합 ( 수시 ) 수능 ( 정시 ) 2015 년도고 3 재학생비율 외고 / 국제고 예술고 / 체육고 자사고와특목고소계 : 자사고와특목고소계 : 자사고와특목고소계 : 자사고와특목고소계 : 자사고와특목고소계 : 5.1 자공고 특성화고 기타 * 출처 : 서울대보도자료 ( ), 경희대입학처제공 ( ) 중학교의상위권학생들을고입전기선발로확보한자사고의경우, 내신경쟁이치열하여학생부를중심으로선발하는수시전형에서는불리해진다. 학생부종합전형의특성상교과성적이외에비교과를반영한다고하더라도교과성적을우선하여판단하기때문에자사고의경우불리함을감수해야한다. 이는자사고뿐만아니라강남권일반고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4 < 표 3. 강남 A 일반고모의고사 - 학생부교과성적등급 > A학생 B학생 C학생 D학생 E학생 구분 국어 수학 영어 모의고사 학생부교과 모의고사 학생부교과 모의고사 학생부교과 모의고사 학생부교과 모의고사 학생부교과 *2015 강남 A 고등학교학교프로파일참고 강남권일반고의경우모의고사성적이학생부교과성적보다높다. 학생부교과성적이상대적으로낮다보니모의고사성적을기준으로지원가능권대학이학생부종합전형으로는지원이어려운경우가많다. 아래표는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대학진학지도지원단에서 2015~2016학년도학생부종합전형합격자를분석한자료이다. 자료는강남권일반고와자사고를포함하여수집했으며총 70,000 명의지원자정보를기초로수집되었다. < 2016 학생부종합전형합격자학생부교과성적분석 > 학생부 서울대 ( 일반 ) 연세대 ( 학교활동 ) 고려대 ( 융합 ) 교과성적 지원 합격 지원 합격 지원 합격 계 *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대학진학지도지원단제공 2016 년서울대일반전형 ( 학생부종합전형 ) 의경우자사고와강남권일반고가주로지원함에 도불구하고합격자의학생부교과성적은 1 등급후반대에서형성됨을알수있다. 연세대와 - 4 -

고려대의경우도 1등급대에서주로합격자가나오고있으며 2등급이넘어가면합격자를찾아보기어려워진다. 서울대입학처장의인터뷰에서도알수있듯이학생부종합전형은교과가좌우하기때문이다. 즉, 일반고의상위권대학합격생감소는학생부종합전형으로인해심화된것이라기보다, 자사고의신규지정으로인한효과이다.

5 고려대의경우도 1등급대에서주로합격자가나오고있으며 2등급이넘어가면합격자를찾아보기어려워진다. 서울대입학처장의인터뷰에서도알수있듯이학생부종합전형은교과가좌우하기때문이다. 즉, 일반고의상위권대학합격생감소는학생부종합전형으로인해심화된것이라기보다, 자사고의신규지정으로인한효과이다. 중학교의우수학생이자사고로유입되는효과가가장심각한요인이며오히려학생부종합전형으로그나마일반고에서상위권대학합격자를배출하는통로가되고있다. 이러한상황에대해일반고진학담당교사는대부분공감하고있으며학생부종합전형을옹호하는데적극적이다. 고교체제가왜곡되어있는상황에서학생부종합전형마저축소되고, 수능정시위주전형이확대된다면일반고로서는더심각한상황이불을보듯뻔한상황이다. 일반고진로진학을담당하고있는교사로서학생부종합전형축소가아닌자사고축소를강력히주장하는바이다. 공정하다는것이수능으로줄세우기를의미한다면, 강북의일반고에서그공정한방법이횡행하던시절에는도저히합격할수없었던대학에최근에는학생부종합전형으로학생들을진학시키고있다는것을어떻게풀이하실수있을까요? 소위평범한부모밑에태어난우리아이들이학교구석구석에서머리를맞대로저희들끼리동아리를만들기도하고, 학교에서토론대회를한다고생전안보던책이며논문을뒤지고, 봉사활동을한다고함께땀범벅이되어뛰어다니는것을관찰하고있습니다. 아이들이그과정을거치면서얼마나성장하는지얼마나자신감을갖는지도잘알고있습니다. 만일이것이교육적으로부당하고공정하지않다면, 소위옳은방법의전형은무엇이라고생각하시는지묻고싶습니다. -서울강북의일반고에근무하는 A교사와의인터뷰

6 나. 학생부종합전형은수능전형에비해부모의사회경제적배경이덜영향을미친다. < 지금하고있는사교육을통해대비하고자하는대입전형요소 > 중고생학부모 사례수 학생부교과성적 학생부비교과기록증빙자료 논술실기수능 사교육안함 전체 (422)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900만원이상직업사무 / 관리 / 전문교사영업 / 판매 / 서비스생산 / 기술 / 노무자영업 ( 사업 ) 주부무직 / 퇴직 / 기타자녀학교급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자녀 1인당사교육비 10만원미만 10-30만원미만 30-50만원미만 만원미만 100만원이상거주지역 ( 권역 ) 서울인천 / 경기대전 / 충청광주 / 전라대구 / 경북부산 / 울산 / 경남강원 / 제주 (1) (18) (37) (69) (111) (85) (44) (39) (18) (234) (17) (29) (28) (55) (47) (12) (91) (155) (176) (16) (44) (66) (159) (137) (74) (132) (51) (45) (41) (61) (18) * 송기석국회의원의원실제공 현재자녀가하고있는사교육을통해대비하려는대입전형요소가무엇인지묻는질문에중고생학부모들은학생부교과 ( 내신 ) 성적 (69.2%) > 수능 (55.0%) > 학생부비교과기록과증빙자료 (21.6%) > 논술 (15.9%) > 실기 (18.5%) 순으로복수응답했다. 중학교학부모들과고등학교를비교할때수능비중만이유일하게상승했음을볼수있다. 특히가구소득이높고자녀 1인당사교육비가많을수록수능에대비한사교육을많이하고있었다

7 3. 결론 학생부종합전형은완벽한전형은아니다. 하지만적어도수능전형, 논술전형, 실기전형, 학생부교과전형에비해상대적으로학생에대한종합적평가가가능한장점이강한전형이다. 성적에대한부담을완화하고학생의진로와미래를위한역량을기르도록유도할수있다. 학생부종합전형축소와수능확대는교육의방향이과거의암기위주주입식교육과성적중심주의로후퇴하는것이다. 수능점수로평가한다는것은객관적이고공정하게보일수는있으나피상적인객관성에불과하다. 수능체제도입이후사교육은지속적으로팽창해왔으며, 결정적으로수능으로는창의성, 역량중심교육이어렵다. 야간자율학습의부활, EBS, 기출문제문제풀이, 반복학습, 학문중심일제식수업의폐해를이미수년간경험했다. 그렇게수능점수가좋은아이들이정작사회에서는역량을발휘하지못해산업사회의수요와괴리된채교육의비효율을높여왔다. 제4차산업혁명으로이미우리생활곳곳에서빠르게변화가일어나고있다. 창의성과협업능력, 자기주도적학습능력등이필수인미래를살아가야할청소년들에게산업시대 20세기의낡은방식으로교육해서는안된다. 학생부종합전형에대한비판을수용하되외부효과로인한것을학생부종합전형의문제로연결하는우를범해서는안된다. 현재의일반고의상실감은학생부종합전형이아닌자사고의확대로인한것이주요한원인이다. 2013년을시작으로 2014년급증한자사고졸업생들로인해일반고대입진학의어려움이가중되고있다. 자사고의우수학생선발구조는생태계다양성을해치며우수학생의특권의식과일반고학생의피해의식을심화시키는매우심각한사회문제이다. 문화적다양성과포용성있는사회를위해서라도자사고축소는반드시필요하다. 학생부교과를중심으로학생부종합전형을충실하게유지할때오히려자사고의축소효과를가져오고, 고교서열화를극복할수있다. 또한대입선발과정에서불가피하게발생하는불합격사례에대해학생부종합전형에홀로책임을지울수없다. 합격자보다훨씬많은불합격자가발생하고피해의식과불신이생겨나는것은논술전형과실기전형의경우더욱심각하다. 그나마학생부종합전형은다수의평가자에의한다단계평가의과정을거치고있다. 매년대학의입학처와고교의교사가만나서평가의틀을공유하려애쓰고있다. 학생부종합전형에대한적응이확산되고있다. 학생부종합전형에대한비판은전형축소가아닌전형의보완으로나아가야한다. 문제가있으면개선하면된다. 목욕물을버리려다가아이까지버릴수는없다

학생부종합전형의 3 단계개선안 구본창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정책대안연구소정책 2 국장 ) 올해초부터부각된학생부종합전형에대한비판여론이제기되었고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이 하사교육걱정 ) 은정확한실태및문제점을파악하고개선안을공론화하는등의노력을해왔습 니다. 그결과단계적인개선이필요하다는결론에이르렀습니다. 대강은다음과같습니다.

8 학생부종합전형의 3 단계개선안 구본창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정책대안연구소정책 2 국장 ) 올해초부터부각된학생부종합전형에대한비판여론이제기되었고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이 하사교육걱정 ) 은정확한실태및문제점을파악하고개선안을공론화하는등의노력을해왔습 니다. 그결과단계적인개선이필요하다는결론에이르렀습니다. 대강은다음과같습니다. 1 단계 : 특기자, 논술, 수능위주전형의요소가강한최상위권대학의왜곡된전형운영을바로 잡아야함. 가장먼저시급히해야할일이 가짜학생부종합전형 을운영하는대학의행태를바로잡는일입니다. 2017학년도주요대학의 대입전형시행계획 과 2016학년도 선행학습영향평가보고서 를살핀결과, 전형명칭은학생부종합전형이지만학생부의평가요소로보기힘든구술고사, 수능성적, 교외활동기재가가능한활동보충자료등을전형요소로두는대학의행태를발견할수있었습니다. 주요 15개대학이앞서언급한전형요소를포함해서왜곡된학생부종합전형으로학생을선발하는인원은약 5,000 명으로전체모집인원 ( 정원외포함 ) 의약 10% 에해당합니다. 이같은행태는학생부종합전형의취지를무색하게하는것일뿐만아니라전형요소를추가해수험생부담을가중시키며사교육유발을매우강화하는행위이므로반드시근절되어야합니다. [ 그림 1] 주요 15 개대학의실질적학생부종합전형운영비율 - 8 -

9 2 단계 1: 현재학생부종합전형비교과평가항목중교내수상실적, 소논문및 R&E, 인증자격 시험과같이학부모의개입과사교육을유발하는 4 개영역을평가에서제외하도록개선해야함. 현재비교과활동영역이평가의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학생부종합전형자체의문제점도반드시개선되어야합니다. 소위다양한활동으로표현되는비교과활동으로인해학생들은보통 7교시교과수업을마친후와주말까지상당시간을자율동아리, 봉사활동, 교내경시대회및인증 자격시험준비에할애하는실정입니다. 이는학교내신성적과수능시험점수에대한압박을받는수험생들에게입시부담을매우가중시키고있습니다. 또한일부요소들은부모, 학교, 사교육등외부환경의요소들이강하게개입될여지가많다는문제점도있습니다. 따라서 2018학년도대입부터는현재학생부내용중교내수상실적, 소논문및 R&E, 자격증및인증을평가항목에서제외해야합니다. 2 단계 2: 학생부 행동특성및종합의견 을비공개로전환하고교사추천서는폐지해야함. 행동특성및종합의견 은교사의의견을쓰는고유항목임에도불구하고, 실제로는학생 학부모에게공개되면서특정내용과방식으로써달라는요구가난무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대학의입장에서는칭찬일색의 행동특성및종합의견 을신뢰할수없다고하는지경에이르렀습니다. 물론일부교사가편협한시각으로학생을판단하는경우가있을수있지만, 이는학생부기록전반적인내용과의연관성을살필수있으며, 면접과정에서대학의입학사정관이그사실여부를확인할수있을것입니다. 무엇보다 행동특성및종합의견 을비공개로바꾼다면지금교사에게과도한부담을주고있는교사추천서를대체할수있습니다. 즉 행동특성및종합의견 의비공개화는학생 학부모와의불필요한마찰, 교사의중복적인부담, 대학의불신등을덜어줄수있습니다. 3 단계 : 중 장기적으로는능력및과정중심의수업과평가개선이이루어지고, 이를반영하는 학생부교과중심전형으로전환을모색해야함. 학생부종합전형이개선되는궁극적인목표는학교교육의수업과평가를개선시켜고교학생부의교과기록을대학은물론이고우리사회전체가신뢰할수있도록만드는것이어야합니다. 이는 학교교육과정을충실히반영하도록하여공교육활성화에기여 하는것이며, 학교생활을충실히한학생을대입적격자로선발 하면서 공정성과신뢰성 을담보하는길이될것입니다. 이런교육환경을만들기위해서는능력및과정중심의수업과평가개선이이뤄져야합니다. 또한학생부기록개선도병행되어야합니다. 교과별로학생의다양한능력을알아낼수있는평가항목을만들고각항목에대한성취를 A~E로표시한후그성취의과정을교사가서술하는방식으로개선되어 - 9 -

그리고현재중학교 1학년학생이대입을치르는 2021년부터는교과수업안에나타난학생의다양한능력을종합적으로평가하는학생부교과중심의 학생부종합전형 으로전환해야할것입니다.

10 야합니다. [ 그림 2] 개선된성취평가제의평가및학생부기록내용예시 자료출처 : 좋은교사운동 정부는이러한수업과평가, 학생부기록개선의안착을위한단계적인정책사업을추진해야할것입니다. 당장 1~2년간의정책연구후시범학교운영을통해가능성을타진하고안정적인모델을만들어 5년후에는전면제도도입을선언해야할것입니다. 그리고현재중학교 1학년학생이대입을치르는 2021년부터는교과수업안에나타난학생의다양한능력을종합적으로평가하는학생부교과중심의 학생부종합전형 으로전환해야할것입니다. [ 그림 3] 학생부교과중심의 학생부종합전형 을도입하는정책프로세스 학생부교과중심의개선된 학생부종합전형 은대학이요구하는교과의 7~8 개의성취도를점수 로산출해 2~3 배수학생을 1 단계로선발하고, 2 단계에서는학생부의교과와관련된교사의서술 기록과학생이학교에서실제작성한논 서술형평가등의수행평가자료, 자기소개서등의서류

11 종합평가와제출서류를기반으로한면접을통해학생을선발하는방식입니다. 이같은학생부종 합전형의개선은미래사회가요구하는학교교육변화의가장중요한영역인정규수업과평가의 혁신을유도해학교교육의실질적변화를이끌것입니다. [ 표 1] 학생부교과중심으로개선된 학생부종합전형 의전형예시 전형명칭전형요소활용 교과중심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성적교과담당교사의서술적기록 ( 학생부및자기소개서 ) 학생이학교에서실제작성한논 / 서술형, 수행평가자료제출서류를토대로한확인면접 최소자격기준 (ex. 2~3 배수선발 ) 최종합격자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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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 13:30 ~ 14:00 등록 14:00 ~ 14:20 개회식 사회 : 강경석 ( 대교협정책연구부장 ) - 개회사 : 윤형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충남대총장 ) - 축사 : 이종훈 ( 중앙대학교총장 ) 14:20 ~ 15:05 주제발표1 : 대학별입학전형방법

제 6 회대학교육정책포럼 대학학생선발방식의다양화방안모색 일시 : 2000년 9월 28일 ( 목 ) 13:30~ 17:30 장소 : 중앙대학교중앙아트센터대극장 주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후원 : 중앙대학교 한국대학신문 EBS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일정표 13:30 ~ 14:00 등록 14:00 ~ 14:20 개회식 사회 : 강경석 ( 대교협정책연구부장 ) - 개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