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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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 신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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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변화의방향과한계 하롤도디야알폰소 쿠바의피델카스트로는그의동생인라울카스트로에게정치권력을승계를실행했다. 이것은쿠바에서변화의신호탄이라할수있다. 현재로서변화의규모와방향을가늠하기는이르지만, 입수가능한정보에따르면정치분야보다는시장을개방하면서경제부문에보다집중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개혁의분명한한계는혁명후기엘리트의권력재생산을위한필수조건인쿠바사회의자율성부족과파편화이다. 1. 서론최근 (2008 년 ) 쿠바정치는 5년마다개최되는쿠바공산당 (PCC) 전당대회이후에여러가지정책이제안되었지만, 정책실현과정에서여러가지요인으로인해어려움을드러내고있다. 이것은 1990 년대쿠바가새로운길을찾기위해증가하는논쟁과함께변화를모색하면서시작되었다. 그러나이러한모든시도는 1996 년 하롤도디야알폰소 (Haroldo Dilla Alfonso): 쿠바인이며도시사회학박사. 도미니카공화국에거주하고있고그곳에서도시와국경연구그룹 (Grupo de Estudios Ciudades y Fronteras) 을이끌고있다 년동안미주연구센터 (Centro de Estudios sobre América) 의연구원이자센터장이다. 최근에출판된책은 파편환된도시들. 카리브에서내부국경 (Maribel Villalona, Yan Impresos, Santo Domingo, 2007) 과 국경의도시들 (Santo Domingo, 2008) 이있다. 핵심어 : 이행, 정치, 사회, 피델카스트로, 라울카스트로, 쿠바 1

2 보수적세력인쿠바공산당정치관료에의해억제되었다. 약간의경제회복과이후베네수엘라의지원이시작되던 10년동안에쿠바정치계급은정치적으로안정적인상태를회복하면서, 변화의사상은담론에서사라졌다. 많은지지를받았던대중반란이풀헨시오바티스타 (Fulgencio Batista) 독재를붕괴시키면서사회주의길을열었던 1959 년에변화는이미시작되었다고당시사람들은말했다. 과거의정부만이피델카스트로의유일한반대세력이라는궤변이증가하면서, 유일하게허용된비판은피델카스트로자신을향한것이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06 년 7월피델카스트로는실제로정치무대에서사라졌고, 큰문제없이권력을유지하는것이어려운그의계승자들은경기침체, 관료투옥, 사회무기력이팽배한상황에직면했다. 이러한상황에서피델의동생이자권력계승자인라울카스트로는변화를주장하기시작했고, 그결과 2007년 7월에국민토론이소집되었다. 그러나실제적으로공식적인결론이무엇이고어떠한내용이토론되었는지는아직까지언급되지않고있다. 피델카스트로의국가평의회의장사퇴이후, 2008년 2월에개최된선거에서라울카스트로는국무회의 (Consejo de Ministros) 와국가평의회 (Consejo de Estado) 의장으로최종선출되었다. 쿠바공산당중앙위원회총회를마치고며칠후, 라울카스트로는 임시성 (Provisionalidad) 의종결을선언했다 (2007년피델카스트로가궐위시권한대행으로라울카스트로를지명했고, 2008 년 2월선거에서당선되어국가원수로공식화되었다 ). 라울카스트로는집단지도체제방식으로국가를통치하기위해 7명으로구성된 최고행정부위원회 (Supercomisión Ejecutiva) 를구성했다. 라울카스트로는 2009 년연말에개최되는제6 회쿠바공산당전당대회를소집했다. 이것은쿠바공산당전당대회가 12년연기된것으로, 2009년연말쯤에는피델카스트로가이세상에없을것이라고생각했고, 이에 2009 년연말쯤에쿠바엘리트는 피델카스트로사후 에새롭게국가권력을재조직하고새로운방식으로쿠바를통치할것으로예상했다. 국가평의회의장인라울카스트로는기회가있을때마다변화를추진할의사를자주반복해서언급했다. 특히쿠바에서행정과일상생활에넘치는과도한금지를해제하겠다고했다. 라울카스트로가언급한과도한금지를두개로구분하면, 첫째로간단한금지는즉시폐지할것이고, 둘째로복잡한금지는비록명확한 2

3 규정은없다고할지라도세심한분석이필요하다는것이다. 즉이것은쿠바에서특별한변화가없을것이라는예측을가능하게한다. 미래의변화에대한내용과점진성에대한의혹을불식시키기위해라울카스트로는국가평의회부의장으로서카리스마있는정치인이면서, 중요한교조주의자이며, 현상유지자인라몬마차도 (José Ramón Machado Ventura) 를선택했다. 게다가다른고위직도임명했는데이들은모두쿠바혁명역사기록에나오는역사적인물들로서, 그들의정치적위상이나연령대로보아쿠바정치미래에변화는크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이처럼고위관료임명에서읽을수있는함의에도불구하고, 나는라울카스트로가실질적으로변화를시도할것으로보고있다. 라울카스트로가큰성과를만들어내지는못하겠지만, 쿠바의일상생활에서무엇이발생할수있는지에대한보다많은이해력을갖고있으며, 실용주의자이기때문이다. 비록라울카스트로의반대편에쿠바에서있었던가장엄격한억압을주도했던세력들이존재하지만, 다른한편으로그자신은중요한경제개혁의추진자였다. 실제로최근몇주간쿠바사회는최근몇년동안에발생했던모든것보다더큰변화를경험했다. 예를들면이러한변화는컴퓨터구매허용, 핸드폰임대, 호텔숙박등에대한것으로서, 그것들은단순히쿠바인에게법률적권한을허가한것에지나지않는다 ( 실제로적극적정책을통하여성취했기보다는법률적허가등으로인한수동적변화를시도했다 ). 2. 단기적효과의권력계승비록많은사람들이라울카스트로를피델카스트로의강한성격으로인해슬픈삶을살았던정치인으로묘사하고있지만, 피델카스트로가동생인라울카스트로에게특별하게호의적인방식으로권력을승계했을때, 인생은라울카스트로에게늦었지만보상을해주었다. 이것은내가다른곳에서언급했던 안정적계승 (Una Cómoda Sucesión) 1) 이다. 1) H. Dilla Alfonso, Cuba: Transicioń o continuidad?, Herramienta, No. 35, Buenos Aires,

4 라울카스트로는라틴아메리카에서중도좌파정부가증가하고있고, 중동지역에 서미국정부에대한적대감이높으며, 중동지역에서군사적 정치적재앙으로 인해미국정부의입지가높지않은, 즉국제적측면에서쿠바에호의적인상황에서 국가원수가되었다. 또쿠바지도자가선호하는성향의미국행정부가들어선 시기에정확하게라울카스트로는국가원수가되었다. 이렇게국제적측면에서쿠바엘리트에게호의적인상황에서 2 개의상황은 긍정적가치가있다. 첫째, 중국과장기적인무역협정합의와중국이쿠바니켈 광산에보여준관심이다. 둘째, 단기적입장에서가장중요한것은베네수엘라와의 동맹이다. 베네수엘라는유래없는재정적붐을경험하고있고, 미주대륙에대한 정치적야망을갖고있어서, 쿠바경제의활성화에도움이될수있는대통령이 통치하고있기때문이다. 페드로몬레알 (Pedro Monreal) 이 볼리바르의모체 (La Matriz Bolivariana) 2) 라고관대하게부르던베네수엘라의보조금은현쿠바경제의 상황뿐만아니라쿠바정치엘리트의행동을설명하는데핵심적변수가되었다. 또한쿠바내부적으로도현쿠바상황은상대적으로라울카스트로에게우호적 이라할수있다. 무엇보다도메사 - 라고 (Carmelo Mesa-Lago) 를인용하자면쿠바경 제는최근 10 년동안 지속적이지만불완전한회복 을경험했다. 3) 전반적으로 쿠바경제의현상황을정확하게경제상승기라고할수없지만, 그러나사회주의 블록붕괴이후경제적재앙은어느정도극복한상태에있다. 이러한상황은 쿠바의통치성유지에도움을주었고, 쿠바자체적역동성으로는물질적기반의 재생산을보장할수없었던어려운시기의무기력한고뇌에서벗어나게했다. 쿠바의장기적경제회복과함께멕시코만 ( ) 쿠바영해에서풍부한고품질의 석유가발견되면서기대감이상승했다. 쿠바영해에서석유발견으로여러다국적 기업들이쿠바에투자했고, 이에국제금융시장에서쿠바의위상이상승했다. 다른한편라울카스트로의권력승계는쿠바엘리트와사회사이의전통적 관계에아무런변화도주지않았다. 쿠바사회와관련하여언급해야만하는것은 2) P. Monreal, Cuban Development in the Bolivarian Matrix,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Vol. 39, No. 4, 1-2/ ) C. Mesa-Lago, La economía cubana en la encrucijada: legado de Fidel, debate sobre el cambio y opcioń de Rauĺ, DT No. 19/2008, Real Instituto Elcano, 23 de abril de 2008, 4

5 높은교육수준에서오는잠재성에도불구하고, 쿠바사회의자율성은낮고, 정치체제에대한종속성으로인해역동성에도한계가있다. 주체의원자화 (Atomización) 는이러한정치적종속의증거이자, 동시에퇴보의부정적실천에따른결과이다. 자율적조직의공간은매우작고, 게다가 1996 년반혁명적저항이있은이후이들은모두파편화되었다. 그러나일반적으로볼때, 쿠바정부에대한반대세력은얼마되지않고반대세력들은서로고립되어있다. 대부분의쿠바국민은생존을위해다양한수단을찾아야하기때문에, 정치에관심이부족하고때로정치체제에반대하는시위도발생하지만, 그것은정치체제에치명적인도전은되지못한다. 반세기동안쿠바정치체제에서무소불위의권력을소유했던피델카스트로의퇴진은쿠바국민의정치적, 감정적분열을초래하지않았다. 오히려기대한것과는반대의현상이나타났다고할수있다. 비록의도적인것은아니었지만라울카스트로가변화의기치를주장하면서, 부가적인정치적초과잉여를얻는반면, 피델은이로인해정치스펙트럼에서보수진영에놓이게되었다. 일반적으로쿠바인들은피델카스트로에게인사하는것과똑같은열정으로라울카스트로에게도인사했다. 그리고조심스런장소에서피델카스트로에관한이야기를하지못하게분위기를조성했다. 피델카스트로는이제존중받는할아버지의자격을갖고있지만권력자로서일상생활에서까지자주언급되는사람이더이상아니다. 피델카스트로는이미뉴스의중심에서벗어나있고, 단지뉴스의중심으로돌아오는날은그가이세상을떠나는날, 즉작별할때일것이다. 같은방식으로라울카스트로는 연착륙 (Aterrizaje suave) 을통해별탈없이쿠바권력체제의정점에도달했다. 병에서회복되고있는피델카스트로의시선하에서, 새로운국가원수의 기원적정당성 (Legitimidad de Origen) 에의해고무되고군부의설득력에의해합의한쿠바엘리트는생존을위해유착의본능을보이면서라울카스트로에게줄을섰다. 쿠바엘리트는피델카스트로가없는새로운국가평의회를구성함으로써새롭게시작했다. 새로운국가평의회에는개혁주의자, 보수주의자, 군부, 시민등이참여했고, 이들은쿠바지도자들이모든사안에대해서편리한이념으로몇십년동안사용했던사회주의라는다용도의목표를제시했다. 5

6 물론중 장기적입장에서부정적일수있겠지만단기적입장에서쿠바현상황에적절한요소들을언급하려한다. 베네수엘라의지원은어느시기에불가피하게중단될것이다. 그리고베네수엘라의지원이중단되었을때, 쿠바의보호막이었던경제개혁의연기는치명적이될것이다. 그것은반세기동안쿠바정치에생명력을주었던 역사적적 (Enemigo Histórico) 을희미하게하여보지못하게했던사회주의국가들과의동맹이일방적으로폐지된것만큼이나충격적일것이다. 쿠바내부적으로오늘날쿠바시민사회는역동성부족으로정부에대한영향력이크지않다. 따라서이러한사실은몇몇핵심엘리트의범위를넘어선합의가필요하게될때그리고지속적인방식으로사회적합의를이루어야할때치명적일수있을것이다. 아마도오늘날보다지지가부족한가운데그러한합의를이끌어내야만하는상황이도래할것이다. 시장과소비를통한사회적신분상승과경제적재기는쿠바의사회적압력을제거하겠지만, 쿠바인이불평하는구조적문제를해결할수는없을것이다. 특히쿠바시민사회가역동적이지못한상황에서자원배분, 이념적구속, 사회적유동성관리에독점적권능을갖는정치계급은국가의사회정치적통치체제의균열을해결할수없을것이다. 오늘날국가는갈수록미약하고, 사회는갈수록복잡해지고있다. 그러나만약누군가가라울카스트로에게이러한세부적사항들을상기시킨다면, 그는케인즈처럼우리는장기적으로모두죽는다고생각할것이분명하다. 특히라울카스트로가삶을개척하기시작하는보이스카우트가아니라 80대의고령이라는점을고려한다면말이다. 그래서라울카스트로세력의권력승계에따른새로운지도부는나쁜정치를할것인데, 보다구체적으로표현한다면기회는축소시키고, 단점은증가시킬것이다. 중국속담에의하면잃어버린기회는절대돌아오지않는다. 3. 변화하지않기위해변화를시도하다 쿠바에서현재의미있는사회적압력이나반대세력이존재하지않고, 내외부적 6

7 상황이시기적으로호의적인상태에서정치엘리트는모든엘리트들이원하는목표를어젠다의핵심부에올려놓았다. 그것은권력망을보호하고사회정치적주체로서엘리트위상의재생산에관한것이다. 권력을획득한지 50년이지나서, 혁명에의해출현한정치엘리트는그들구성원의조직적, 이념적기원은별로중요하지않았다. 쿠바공산당을창립한지도부의상당수는쿠바공산당에서퇴직했고그란마신문부고면에서쿠바공산당창립지도부의이름을자주볼수있다. 반면현재대부분의지도자들은피델카스트로가하바나에성공적으로입성함에따라쿠바인의가슴을불태웠을때, 아이였거나심지어는태어나지도않았었다. 다른한편폐쇄적정치체제에서분열과경향을구분하기가매우어렵다. 이러한경우에변수도별로없는몇개의담론만이존재하고활발한언론은부재하다. 가용할만한경험적정보가부족한상황이지만정치엘리트를구분한다면 3부분으로나눌수있을것이다. 첫째, 의심할바없이주도적인정치엘리트는아직도정치엘리트로남아있는대부분쿠바혁명의역사적인물들과주요한제도적세력으로군부출신들이있다. 이들은정치영역에서완전한통제와경제개방을신봉하지만, 어느정도실용주의를받아들일것으로보인다. 핵심적인인물로는라울카스트로자신이다. 둘째, 보다개방적정치엘리트로서이들은라틴아메리카국가들과관계를유지하고있는데특히베네수엘라와관계가있다. 이들은보다폭넓은정치적유연성을받아들일수있는젊은정치인으로구성된다. 이러한정치엘리트는국가의경제제도와주 ( ) 수준에서중요한제도적권력을보유하고있다. 이부문의정치인으로는국가평의회부의장인카를로스라헤 (Carlos Lage) 가있다. 외교부장관인페레스로케 (Felipe Pérez Roque) 와쿠바공산당정치부의일원이며문화부장관인아벨프리에토 (Abel Prieto) 도여기에속한다. 셋째, 보다보수적인정치엘리트로서정치적으로교조주의적관점에서경제개혁을인정하는사람들이다. 정치엘리트로는국가평의회부의장인라몬마차도 (José Ramón Machado Ventura) 가있는데, 그는쿠바공산당출신이다. 위에서관찰할수있는것처럼, 쿠바엘리트의다양한분파는기본적으로쿠바사회의물질적기초를충족시키고쿠바엘리트자신의권력을유지하는데 7

8 도움이되는경제적변화의필요성에기본적으로동의한다. 기술관료, 군부, 강경파, 전형적자유주의자등과같은정치엘리트의모든구성원과경향은경제적으로보다많은시장을개방하고, 사적경제행위를허용하는것이필요하다는것을인식하고있다. 그리고이러한방식으로새롭게출현하는기술관료출신의자본가를영입하는것이필요하다는것을깨닫고있다. 분권화된경제의새로운주체가그들사이에그리고정치계급과소통하기위해불가피한것을제외한다면, 일정한경제적변화는필요하다고생각하지만중요한정치적변화는필요치않다는인식에모든정치엘리트는동의하고있다. 다시말하자면정치적으로자유주의적이든사회주의적이든간에민주적변화는없을것이다. 또한이러한정치적변화필요성에사회적압력을행사하는어떠한쿠바인도존재하지않는다고나는생각한다. 이러한의미에서정치엘리트는의미있는사회적압력없이단기적관점에서정책을추진할수있다. 만약새로운정부가도입한주요한변화를살펴보자면적어도 4개의주요한목적이있음을언급할수있다. 첫째, 국제무대에서쿠바의위상향상을위한목적이있다. 특히스페인의사회주의정부에자극받은유럽연합의유연화에따라유럽에서쿠바의위상이높아졌다. 이러한쿠바엘리트의목표에따라정치범의추방과석방을, 인권측면에서는국제협약에대한쿠바의형식적가입, 그리고수십명의사형수에대한감형등이이루어졌다. 둘째, 새로운정부에의해도입된변화의목적은경제를자극하는것이다. 특히국가소유토지를중소농민에게이전하여민간부문의생산자극을통해식량생산을확대하고자한다. 이러한목적에따라시장과사적활동에보다많은공간을개방함으로써새로운시장과사적활동을증가시키는것이다. 셋째, 새로운임차인에게주택소유권을허용하고, 임대료상승을통해대규모로대중에게이익을주는것이목적이다. 현재까지이러한결정은별로실현되지못했고그영향도크지않다. 쿠바엘리트는가난한국민의구매력향상이단지경제성장과관계가있을때가능하다는것을알게되었다. 즉경제정책이실질적성장을동반하지않는정책의변화그자체로는국민의구매력을향상시키는것이쉽지않음을깨닫게되었다. 8

9 마지막으로, 대중이접근하기어려운호텔서비스나컴퓨터, 가전제품, 핸드폰등내구소비재시장접근에대한규제폐지를통해출현하는중산층의소비를자극하는것이다. 이러한수단은매우의미있는것이고사적상업행위를증진시키는수단을미래에증진시켜야한다. 이에소비진작을통해서등장하는기술관료기업인을영입하는것이필요하다. 정부출현연구기관의행정부에대한정책제안과새로운정치적담론의창출은의문의여지없이쿠바관료권력측면에서가장최상의선택이라고나는생각한다. 어떤측면에서그것은환경적, 사회적, 정치적비용을의미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비용은만약쿠바사회가보다향상된소비수준에이르고, 정책적으로보호하고있는취약한부분에대한보호를중지한다면, 게다가쿠바사회정책이매우낭비적이고비효율적이라는것을고려한다면, 이러한비용은관리가가능할것이다. 즉이러한방식을실현하게된다면현재와비슷한효과를갖게되면서도비용은현재보다훨씬적게들것이다. 게다가석유와관련이있든지없든지간에쿠바에서의사업기회에관심을갖고있는미국이만약현재쿠바에대해취하고있는봉쇄조치를완화한다면, 비용은더욱감소할것이다. 대부분의쿠바인은최근 15년동안에심각한빈곤화와의미없는시위가발생했다는것을잊지않고있다. 쿠바에서최근의시위는지방을넘어서는근본적인정치질서에변화를추동시키지는못했다. 이러한소극적자세는혁명에동의, 억압적국가기구의설득효과, 또는간단히미국으로이민에대한기대로설명하는것이가능하다. 그러나원인이무엇이든지간에쿠바인은현실적으로어렵고큰희망을갖고있지못한상태이기때문에, 아무리부분적이라고하더라도쿠바국민의일상적삶을향상시키는어떠한정책도쿠바국민은지지할자세가되어있다. 다르게표현하면비록장애와불편함이존재하지만심각한사회적갈등이없는쿠바체제를모든쿠바인은받아들일준비가되어있다. 사회주의 가시기에따라정 ( ) 을의미했다가또반 ( ) 을의미하기도하는나라에서사회주의적의지의반복은단지화장술에불과하다. 사회주의적목표에대한기원은당시의정치를신성화하기위한쿠바지도자의편리한이념적도구였다. 예를들면 1961 년에피델카스트로는혁명의특징으로서사회주의적성격을언급했다 년에도 9

10 그것을다시한번확인했지만, 그것은소비에트와는다른방식으로실행할것이라고했다. 그리고몇년이지난 1975년에는소비에트와동일한사회주의건설을언급했다. 첫번째사회주의언급이후 25년이지난후인 1986 년에는소비에트와가깝기때문에이전에가능하지않았던진정한사회주의길을시작하겠다고다시한번확인했다. 위기의와중인 1993년에는슬픔에싸여이제더이상사회주의건설이가능하지않다고선언했다. 경제가회복되기시작했던 1995 년에모든것은사회주의건설로향하고있다고다시언급했지만아무도그 사회주의 (Socialismo) 의정확한의미를알지못했다. 사회주의또는죽음 (Socialismo o Muerte) 이라는모토와함께카스트로의긴연설에익숙해졌기때문에쿠바인은정확하게잘알지못하는것을지향하는삶에초대되었다. 이러한관점에서내일진정한사회주의가시장에묶여있더라도 ( 시장을중시하는사회주의자라고하더라도 ) 놀랄일은아닐것이다. 그래서쿠바에서변화를위한실질적한계는이념이나경제가아니라정치이다. 이한계는정치적종속의핵심요인인파편화를극복하기위해쿠바사회가개혁으로부터충분한자율성을성취할가능성과관련이있다. 앞에서언급한것처럼쿠바에서모든주체는위계질서상의상부와는연결되어있으나서로간의수평적소통은별로없다는점에서쿠바체제는파괴적갈등없이작동한다. 게다가모든과정들은위로부터즉정치국 (Buro Político), 경제기획가, 이념적관료, 혹은추상적으로국제수지등과관련하여연결되어질때효력을가진다. 이것은각각의기업이다른기업들이아니라상급기관 ( 부처, 국등 ) 과연결되어있는경제에서명백하다. 이것은효율성에악영향을미치는데, 왜냐하면종속되고파편화된경제집단을형성함으로써지역개발에방해가되기때문이다. 정치영역에서원자화는아직까지심각한상태에있다. 쿠바공산당이나다른공식조직또는어떠한쿠바조직에서도수평적연계가존재하지않는다. 그래서정치와조직은위계제의정점에의해받아들여질때만현실이된다. 위계제의정점은항상대중을대변하는지도자의이미지를확대한다. 이것은시 ( ) 처럼특정한참여적기관의발전에중요한한계가되었고, 공적논쟁에도부정적영향을미쳤다. 즉시의주민들은그들의시로부터 100 미터도안되는다른시에서개최된논의장소에서어떤내용이논의되었는지도알지못한채토론하고제안했다. 10

11 중요한정당구성원, 지역기초조직, 조합조직, 선거조직이사이에서로소통하게될때그들간에자율적으로연결된다. 그리고농민이호텔에직접그의농산물을판매하거나외국인기업인이노동시장을직접통제할수있을때, 바로그날라틴아메리카에서존재했던그어떤것보다효율적이었던쿠바정치통제기구의폐지가시작될것이다. 이러한한계에대해서는변화를추진하는쿠바지도자들도완벽하게알고있다. 4. 사회주의적경향이아직도존재하는가? 공식적인담론에서 쿠바는사회주의이다 라는것을그대로믿는것은상인의말을믿는것과같다. 그러나그것은그이상의의미가있는데, 실제로그것은단지한부분을전체로보는것이고, 진정으로사회주의적인것과그렇지않은것을변호하는것이다. 그리고사회주의를향한쿠바사회의체계적변화를방해하는것이다. 양도할수없는사회적권리가존재하고이것은동시에국가의의무로받아들여져야한다는관념으로표현되는, 보다가상적으로는민주주의조건으로서정치적참여라는관념으로표현되는그러한사회주의적측면을고려하지않고서는쿠바의현재와미래에어떠한정치적좌파도가능하지않다. 비록쿠바의지도자가이러한사회주의적정복에대한약속을재확인한다고하더라도쿠바가불가피하게자본주의적회복으로이끄는시장과사적행위를지향하는경제정책을계속해서발전시킨다면이러한의지는아무것도보장하지않을것이다. 쿠바의지도자는권력의사회화, 법치국가의창설, 민주적이고다원적인질서의구축을향해나아가는목표와함께사회주의적내용을확대하기위해많은것을발전시킬수있다. 만약그렇게한다면, 정치계급이갈수록후기혁명의임무를맡은관료권력의결정적몫을희생한다고하더라도, 진정한대중권력의형성을통해적어도세계적자본주의의공격을멈추게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대략적으로발생할수있는것들을 5개의행위로구분한다면, 첫째는다양한측면에서 ( 여성, 청년, 노동, 환경, 소비자등 ) 대중조직을위한 11

12 자율공간의창설이다. 이것은진정으로민주적인권력의기초를세우는데도움이될것이다. 이것은오늘날통제메커니즘으로작동하는대중조직의재추진, 자율화, 새생명부여를의미한다. 둘째는자율적인공동체조직형성촉진을포함하여, 발전의지역적업무에서참여메커니즘의역동성과정부의권한을분권화하는것이다. 이것과관련하여훌륭한사례가존재하지만국가의간섭과걱정으로인해모든것이미약해졌다. 셋째는특히농업과서비스부문에서조합적소유의촉진이다. 정부의지원부족, 압력, 관료적통제로인해오늘날파산상태에빠지게된경험으로부터나오는무한한잠재력이존재한다. 그러한비효율성의대표적사례중하나가 1993년에창설되어토지의많은부분을조직화한 협동생산기본단위 (Unidades Básicas de Producción Cooperativa) 이다. 다른일례는협동조합화가명백하게금지된지역에서 1993년에창설되어서비스를제공하는소기업들이다. 넷째는기업과노동장소의결정과정에서노동자참여의메커니즘과자극방식을통한노동민주주의메커니즘의창설과공동관리, 자율관리형태를도입하는것이다. 다섯째는다당제구축을위한첫발로서공식적으로의사를표명하고선거에서경쟁할수있는단체의출현을위한쿠바공산당의내부적민주화이다. 앞서살펴본것처럼만약혁명정치계급이자기자신을윤리적이고정치적으로리더십이있다고생각할지라도역사적의무를생각하지않는다면, 이러한제안은모두분열적인것으로보일것이다. 로자룩셈부르크 (Rosa Luxemburg) 의제안을기억한다면, 사회주의에서는다르게생각할수있는자유가존재해야한다. 실제로정직하고올바르게생각할수있기위해서자유, 민주주의, 사회주의가필요하다. 이것을라울카스트로는알고있을까? 김달관번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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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