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개요 1 수립개요 수립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20 조의 2 수립주기 국안전처장관은 5 년마다 소방안전특별관리기본계획 을시행전 년도 10 월 31 일까지수립 수립절차 기본계획수립 ( 국민안전처 ) 시행계획수립 시행 ( 시 도지사 )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Ⅰ 추진개요 1 수립개요 수립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20 조의 2 수립주기 국안전처장관은 5 년마다 소방안전특별관리기본계획 을시행전 년도 10 월 31 일까지수립 수립절차 기본계획수립 ( 국민안전처 ) 시행계획수립 시행 ( 시 도지사 )"

보나 삼
5 years ago
Views:

공고번호 2016-348 호 순서 I.. 추진개요 1 1. 수립개요 1 2. 계획의성격및의의 3 제 1 차소방안전특별관리기본계획 (2017~2021) 2016. 10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 II.. 특별관리시설물현황및문제점 4 1. 특별관리시설물현황 4 2. 특별관리시설물안전관리실태 7 3. 특별관리시설물의화재현황 8 4.

1 공고번호 호 순서 I.. 추진개요 1 1. 수립개요 1 2. 계획의성격및의의 3 제 1 차소방안전특별관리기본계획 (2017~2021)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 II.. 특별관리시설물현황및문제점 4 1. 특별관리시설물현황 4 2. 특별관리시설물안전관리실태 7 3. 특별관리시설물의화재현황 8 4. 특별관리시설물안전관리문제점 10 III.. 기본방향 기본계획수립방향 비전및전략체계 12 IV.. 전략별추진과제 [ 전략1] 선제적안전관리강화 [ 전략2] 지속적준비태세확립 [ 전략3] 현장중심의초기대응태세구축 [ 전략4] 안전관리인프라 ( 기반 ) 조성 28 V.. 향후추진계획 31

2 Ⅰ 추진개요 1 수립개요 수립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20 조의 2 수립주기 국안전처장관은 5 년마다 소방안전특별관리기본계획 을시행전 년도 10 월 31 일까지수립 수립절차 기본계획수립 ( 국민안전처 ) 시행계획수립 시행 ( 시 도지사 ) 시행결과를국민안전처장관에게통보 < 기본계획수립및결과통보프로세스 > 계획수립 시행계획시행 시행결과통보 수립내용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 24 조의 2 제 2 항 ) 관련계획 제 1 차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2017~2012) 참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특별관리시설물의비교 용어의정의 (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 ( 정박중선박 ), 선박건조구조물, 산림그밖의인공구조물또는물건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대상물중소방시설을설치해야하는건축물 특정소방대상물현황 ( 16) : 단지별 (1,428,541), 동별 (1,930,878)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특정소방대상물중소방시설, 규모, 용도등에따라소방안전관리자를선임하여야하는특정소방대상물 * 선임대상물현황 ( 16) : 총계 (328,327) / 특급 (549), 1 급 (10,421), 2 급 (271,023), 공공기관 (46,334) ( 특별관리시설물 ) 화재등재난이발생할경우사회 경제적으로피해가클수있는시설로서다음의시설물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 ( 소방시설법제 20 조의 2) 1. 항공법 제 2 조제 8 호의공항시설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 3 조제 2 호의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 제 2 조제 3 호의도시철도시설 4. 항만법 제 2 조제 5 호의항만시설 5. 문화재보호법 제 2 조제 2 항의지정문화재인시설 ( 시설이아닌지정문화재를보호하거나소장 하고있는시설을포함한다 ) 6.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 2 조제 1 호의산업기술단지 7.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 2 조제 8 호의산업단지 8. 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난관리에관한특별법 제 2 조제 1 호및제 2 호의초고층건 축물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 9.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0 호의영화상영관중수용인원 1,000 명이 상인영화상영관 10. 전력용및통신용지하구 11. 한국석유공사법 제 10 조제 1 항제 3 호의석유비축시설 12. 한국가스공사법 제 11 조제 1 항제 2 호의천연가스인수기지및공급망 13.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물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특별관리시설물의비교 구분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별관리시설물 관련근거 소방시설법 제 20 조 소방시설법 제 20 조의 2 관리 감독권한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국민안전처장관 관리형태관계인 (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 관리국가의공적관리로전환 - 2 -

3 2 계획의성격 의의 Ⅱ. 특별관리시설물현황및문제점 2-1 계획의성격 1 특별관리시설물현황 ( 법정계획 ) 소방시설법제20조의2에근거한법정계획 특별관리시설물에대한소방안전정책의목표와기본방향, 주요추진과제를수립하고화재로부터특별관리시설물을보호하기위한기본방향을제시하는계획 ( 중기계획 ) 5년단위로수립하는중 장기계획 화재발생현황및소방안전에대한정책변화를고려하여향후 5년후의화재안전정책목표를설정하는계획 ( 종합계획 ) 특별관리시설물의소방안전사각지대해소를위한종합계획 특별관리시설물별화재안전확보및종합적이고체계적인소방안전대책수립을위한지침적성격을갖는종합계획 2-2 계획의의의 ( 특화계획 ) 특별관리시설물을중심으로화재발생현황및특징을분석하여소방안전취약요인을도출하는특화된계획 ( 실행계획 ) 화재피해저감을위한화재예방기본방향설정및구체적실행방안을제시하는실행계획 ( 지속계획 ) 특별관리시설물의소방안전성확보를위한구체적인실행계획의지속적인유지 관리 개선이가능한계획 특별관리시설물의구성 특별관리시설물은국가기반시설, 산업 ( 기술 ) 단지, 문화재, 초고층 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 복합영화상영관으로구성 특별관리시설물현황 총 3,415 개소의특별관리시설물중문화재가 38.5%(1,315 개소 ) 를차지 하고도시철도 26.0%(891 개소 ), 지하구 11.5%(395 개소 ), 초고층및지 하연계건축물 8.7%(300 개소 ) 의순으로구성비율이높음 특별관리시설물지역별분포현황을살펴보면서울 791 개소 (23.1%), 영남권 513 개소 (15.0%), 호남권 436 개소 (12.7%) 순으로높음

특별관리시설물분류비율 특별관리시설물지역별분포 참고 특별관리시설물현황 특별관리시설물의선정 ( 조사 ) 기준 국가기반시설, 시설규모, 이용객수, 화재시사회 경제적파급 효과등을고려하여 3,415 개소의특별관리시설물을선정 특별관리시설물의기능적분류 ( 기능적구분 ) 특별관리시설물은기능적특성에따라 교통, 정보 통신및에너지, 산업 ( 기술 )

4 특별관리시설물분류비율 특별관리시설물지역별분포 참고 특별관리시설물현황 특별관리시설물의선정 ( 조사 ) 기준 국가기반시설, 시설규모, 이용객수, 화재시사회 경제적파급 효과등을고려하여 3,415 개소의특별관리시설물을선정 특별관리시설물의기능적분류 ( 기능적구분 ) 특별관리시설물은기능적특성에따라 교통, 정보 통신및에너지, 산업 ( 기술 ) 단지, 문화및초고층건축물 의 4 가지성격으로구분이가능함 - ( 교통 ) 공항, 철도, 도시철도, 항만으로인력수송과물류기능담당 - ( 정보통신및에너지 ) 주요국가기간망, 시스템및전력, 에너지비축 공급 - ( 산업 ( 기술 ) 단지 ) 국가과학기술발전및국가기간산업육성 - ( 문화및초고층 ) 국가문화재보호및여가 문화생활

2 특별관리시설물의안전관리실태 3 특별관리시설물의화재현황 소방안전관리자선임현황 특별관리시설물의소방안전관리자선임현황을살펴보면선임 2,103개소 (61.5%), 미선임 1,312개소 (38.

0%(1,400개소 ) 로민간이관리하는경우가공공보다 18.0%(615개소 ) 많음 ( 관리형태 ) 관리형태는소방안전관리자가직접관리 ( 자체관리 ) 하는비율이 74.

3%(148개소 ) 로관리사각지대가존재함 최근 5년간화재발생현황 ( 발생건수 ) 최근 5년간 (2011~2015) 특별관리시설물의전체화재발생건수는 13,737 건으로전체화재발생건수 (214,626) 의 6.

4% 의비율을차지함 ( 재산피해 ) 재산피해액총액은 6,092억원으로전체재산피해액 (1조 8,190억원 ) 의 33.

5 2 특별관리시설물의안전관리실태 3 특별관리시설물의화재현황 소방안전관리자선임현황 특별관리시설물의소방안전관리자선임현황을살펴보면선임 2,103개소 (61.5%), 미선임 1,312개소 (38.4%) * 로소방안전관리자를선임하지않는시설물도존재함 관리주체및형태 ( 관리주체 ) 특별관리시설물의관리주체는민간 59.0%(2,015개소 ), 공공기관 41.0%(1,400개소 ) 로민간이관리하는경우가공공보다 18.0%(615개소 ) 많음 ( 관리형태 ) 관리형태는소방안전관리자가직접관리 ( 자체관리 ) 하는비율이 74.7%(2,554개소 ) 로전체의 2/3를차지 - 자체및위탁관리를실시하지않는대상도 4.3%(148개소 ) 로관리사각지대가존재함 최근 5년간화재발생현황 ( 발생건수 ) 최근 5년간 (2011~2015) 특별관리시설물의전체화재발생건수는 13,737 건으로전체화재발생건수 (214,626) 의 6.4% 를차지하며연평균 2,748건의화재가발생함 ( 인명피해 ) 최근 5년간 783명 ( 연평균 157명 ) 의화재로인한인명피해가발생하였고이는전체인명피해 (10,540 명 ) 중 7.4% 의비율을차지함 ( 재산피해 ) 재산피해액총액은 6,092억원으로전체재산피해액 (1조 8,190억원 ) 의 33.4% 를차지함 ( 발생원인 ) 전기적요인 (3,553건), 부주의 (3,550건), 기계적요인 (3,418건) 에의한화재발생이전체화재발생건수 (13,737건) 의 76.5% 를차지 발생건수및인명피해 (11~15) 재산피해현황 (11~15) 소방시설자체점검 소방시설의자체점검실시비율은작동기능점검 1,320개소 (38.6%), 종합정밀점검 1,646개소 (48.1%) 이나 - 문화재의경우자체점검실시비율이상대적으로낮음 (1,162 개소미실시 ) 소방안전관리자선임여부및등급 특별관리시설물관리주체및형태 주요화재원인 (11~15) 전체화재통계와의비교

참고 특별관리시설물화재발생사례 국내 외화재발생사례 화재발생사례에따른화재발생원인은 작업중부주의 4 건, 전기화재 2 건, 방화 2 건, 폭발화재 1 건으로조사됨 구분일시장소원인피해 공항시설 1996. 4. 11 독일뒤셀도르프공항터미널용접작업중불티 철도시설 2003. 2. 18 대구도시철도중앙로역방화 항만시설 1995. 2. 7 부산광역시영도구제 4 도크용접작업중불티 2015.

6 참고 특별관리시설물화재발생사례 국내 외화재발생사례 화재발생사례에따른화재발생원인은 작업중부주의 4 건, 전기화재 2 건, 방화 2 건, 폭발화재 1 건으로조사됨 구분일시장소원인피해 공항시설 독일뒤셀도르프공항터미널용접작업중불티 철도시설 대구도시철도중앙로역방화 항만시설 부산광역시영도구제 4 도크용접작업중불티 중국텐진항컨테이너폭발 문화재 서울중구숭례문방화 사망 : 17 명부상 : 62 명 사망 : 192 명부상 : 151 명 사망 : 19 명부상 : 7 명 사망 : 112 명부상 : 698 명 2 층지붕소실및파괴 산업단지 반원특수국가공단 S 수지전기화재재산피해 : 40 억 초고층 부산해운대구마린시티전기누전 서울구로구신도림주상복합빌딩용접작업중불티 중국상하이아파트용접작업중불티 부상 : 5 명재산피해 : 55 억 사망 : 1 명부상 : 55 명 사망 : 42 명부상 : 100 명 4 특별관리시설물안전관리문제점 특별관리시설물소방안전관리의법 제도적한계 ( 실태 1) 현행법령상특별관리시설물의범위가너무넓어소방안전관리의효율성을저해할우려가있음 ( 실태 2) 국가기반시설중특별관리시설물에서제외된시설 * 들은특별관리시설물로지정필요 ( 개선 ) 중 장기적인관점에서관련법령정비를통해선택적이고집중적인특별관리시설물소방안전대책수립및추진 맞춤형화재예방 대비책의부재 ( 실태 ) 객관적인화재취약요소도출에따른대응 대비책수립이미비 ( 개선 ) 화재위험도평가및화재사고 DB 구축을통한시설물별화재취약요소도출에따른화재예방 대비책수립 화재시막대한피해발생가능성이높음 숭례문화재 반월공단 S 수지화재 ( 실태 ) 특별관리시설물은고가의시설 장비등의사용으로화재발생비율에비해화재피해가상대적으로높아경제적피해가큼 ( 개선 ) 화재피해최소화를위한자위소방대대응능력향상및화재조사, 유관기관협력방안수립등초기대응능력향상 특별관리시설물안전관리기반환경취약 특별관리시설물화재예방을위해작업중화재안전환경조성및 방화예방을위한소방순찰강화, 전기 기계설비에대한소방안전 관리가중점적으로추진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 실태 ) 특별관리시설물에대한안전관리환경조성미흡 ( 개선 ) 특별관리시설물의소방안전확보를위한관리기반조성

Ⅲ. 기본방향 2 비전및전략체계 1 기본계획수립방향 선제적예방 대비태세확립을통한화재발생억제 중 장기소방안전정책수립기준정립 - 중앙정부차원에서관리할특별관리시설물의대상및범위조정을위한법 제도개선방향설정 특별관리시설물의화재위험도평가를기반으로한화재취약요인도출및대비책강구 소방시설의안전점검 진단 특별조사강화및화재대응훈련을통한상시대비태세확립 비전 목표

7 Ⅲ. 기본방향 2 비전및전략체계 1 기본계획수립방향 선제적예방 대비태세확립을통한화재발생억제 중 장기소방안전정책수립기준정립 - 중앙정부차원에서관리할특별관리시설물의대상및범위조정을위한법 제도개선방향설정 특별관리시설물의화재위험도평가를기반으로한화재취약요인도출및대비책강구 소방시설의안전점검 진단 특별조사강화및화재대응훈련을통한상시대비태세확립 비전 목표 화재로부터안전한나라 특별관리시설물의화재안전성확보 ( 소방특별조사 2 년 1 회실시 정밀화재안전진단및컨설팅실시 ) 추진전략 (4) 추진과제 (12) - 특별관리시설물기능유지에중요한소방특별조사강화, 전기 전자기기 기계류에대한안전점검및소방훈련활성화 특별관리시설물관리자, 이용자를대상으로한화재예방활동추진 예 방 선제적 안전관리강화 중 장기안전관리정책및제도마련 화재위험도평가시스템구축 맞춤형교육및홍보활동전개 현장중심의초기대응 복구능력향상 다양한소방훈련시나리오개발및전문가지원을통한현장대응능력고취 - 소방훈련대상및방법의다양화를통한실질적대응능력향상 화재원인 사례관련 DB 구축및화재조사능력향상 - 화재발생및안전관리이력을 DB화하여특별관리시설물소방안전 DB 구축 효율적이고지속적인안전환경유지를위한기반조성 최신정보통신기술의적극적인활용을통한안전관리인프라조성 추진전략및과제 대 비 대응 지속적 준비태세확립 현장중심의 초기대응체계구축 소방특별조사고도화및화재안전진단활성화 화재대비소방훈련활성화 특별관리시설물별화재저감활동 자위소방대화재진압, 구조 구급매뉴얼개발 유관기관대응및지원체계수립 화재사고 DB 구축및화재원인조사강화 Internet of Things - 화재취약지역에대한 IoT( 사물인터넷 ) 기반의화재탐지시스템도입 및화재감시 탐지기능의고도화 특별관리시설물의안전환경조성및지속적실행을위한추진성과평가시스템도입 기반조성 안전관리 인프라조성 자율안전관리협업네트워크구축 미래안전관리기술개발 보급 지속적추진기반확보 ( 성과평가 ) 소방안전특별관리기본계획은제 1 차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의범위내에서수립

8 Ⅳ. 전략별추진과제 전략 1 선제적안전관리강화 1-1 중 장기안전관리정책및제도마련 특별관리시설물의대상 범위조정을위한관련법 제도보완및소방안전관리위원회운영을통한안전관리강화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의대상및범위조정 ( 현황 ) 특별관리시설물은화재등재난발생시사회 경제적으로큰피해를초래하는시설물로지정되어있으나주요국가기반시설중국가에서관리가필요한일부시설은제외 * 되어있고 - 범위가포괄적으로규정되어있어일반관리대상과구분이모호 - 업무효율성을고려한특별관리시설물의소방안전관리주체 * 구분필요 ( 추진방안 ) 중 장기적인관점에서관련법령정비를통한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의재선정및관리주체 ( 역할분담 ) 의명확화 - ( 법령정비 ) 소방시설법의개정을통한특별관리시설물의대상및범위조정 - ( 관리주체 ) 특별관리시설물을기능적성격별로구분하여관리주체의명확화를통한관리업무효율성증대 소방안전관리위원회운영 ( 현황 ) 특별관리시설물에대한소방안전정책총괄조정기능부재 - 특별관리시설물의안전관리에대한소관기관 * 이상이하여총괄적인소방안전관리의한계발생 - 화재안전을위해서는소방시설뿐만아니라건축물, 전기, 가스, 통신등을포함한화재위험성이고려되어야하나이를총괄할기능부재 ( 추진방안 ) 특별관리시설물의화재안전추진방향설정등을위한 소방안전관리위원회 의구성 운영 - ( 주관 ) 국민안전처 - ( 구성 ) 특별관리시설물관리소관부처및유관기관 - ( 역할 ) 특별관리시설물의중 장기화재안전관리방안수립및신규대상선정, 소방안전기본계획수립방향등결정 - ( 운영 ) 필요시소집회의또는온라인업무공유시스템을활용한업무협업 < 협업체계구축절차 >

1-2 화재위험도평가시스템구축 1-3 맞춤형교육및홍보활동전개 특별관리시설물의화재위험성분석을통한화재위험요소도출및 이에대한맞춤형소방안전대책추진 화재위험도평가시스템구축 ( 현황 ) 특별관리시설물의화재특징을고려한화재위험성분석미비로 실증적이고종합적화재안전관리대책수립에한계 - 시설물별선제적 효율적인소방안전대책수립을위한종합적인 화재안전수준진단및분석이필요 ( 추진방안

)+ 경감지표 * 위해지표 : 해당시설물이보유한위험의 총량 ( 인명, 재산피해등총량 ) * 취약성지표 : 재해약자수, 시설노후화등 * 경감지표 : 소방훈련실시여부, 소방시설수등 - 화재위험도평가에따라특별관리시설물을등급별 (A, B, C) 로구분 하여소방안전관리대책의수립 시행 참고 화재위험도평가관련해외사례 일본 - 동경도를중심으로지진화재위험도작성및공개 -

9 1-2 화재위험도평가시스템구축 1-3 맞춤형교육및홍보활동전개 특별관리시설물의화재위험성분석을통한화재위험요소도출및 이에대한맞춤형소방안전대책추진 화재위험도평가시스템구축 ( 현황 ) 특별관리시설물의화재특징을고려한화재위험성분석미비로 실증적이고종합적화재안전관리대책수립에한계 - 시설물별선제적 효율적인소방안전대책수립을위한종합적인 화재안전수준진단및분석이필요 ( 추진방안 ) 화재위험도평가시시설물별특성을반영하여위험도 산출이가능한 화재위험도평가시스템 구축 - 특별관리시설물별건축, 소방, 전기, 가스등하드웨어적요인과 소방훈련, 소방안전의식등소프트웨어적요인을취약성지표, 경감 지표등으로구분하여화재위험도산출 < 위험도평가모형 > 위험도 = 안전확률 + 경감을위한노력 = (1- 위험확률 )+ 경감지표 = 1-( 위해지표 + 취약성지표 )+ 경감지표 * 위해지표 : 해당시설물이보유한위험의 총량 ( 인명, 재산피해등총량 ) * 취약성지표 : 재해약자수, 시설노후화등 * 경감지표 : 소방훈련실시여부, 소방시설수등 - 화재위험도평가에따라특별관리시설물을등급별 (A, B, C) 로구분 하여소방안전관리대책의수립 시행 참고 화재위험도평가관련해외사례 일본 - 동경도를중심으로지진화재위험도작성및공개 - 지진에강한도시만들기지표및지진재해대책사업시행시근거자료로활용 네덜란드로테르담시안전지수 - 거주구역별안전한정도평가를통한주거환경개선및우범지역집중관리 - 로테르담시설문조사결과지역별안전체감도가 2001 년 1.5~5.6 에서 2011 년 5.5~7.5 로향상 (10 점만점 ) 지진화재위험도 관리 감독자에대한맞춤형교육및다양한홍보물제작 배포를통한화재안전의식고취 맞춤형교육을통한관리 감독자의소방안전의식제고 ( 현황 ) 소방안전관리실무자및소수직원중심의소방교육 - 현행자체소방교육은담당실무자또는소수직원을대상으로한교육이대부분으로소방안전의식제고에한계 - 선임된소방안전관리자의경우 2년에 1회실무교육이수 - 강의 이론식중심의교육으로현장중심의실무능력향상부족 ( 추진방안 ) 특별관리시설물별관리 감독자에대한맞춤교육실시 - ( 교육대상 ) 시설물별관리 감독자로소방안전관리자의상위직위자 - ( 교육기관 ) 특별관리시설물관리주체와관할지역의소방학교, 소방안전협회등전문기관과의 MOU 체결을통한정기위탁교육활성화 - ( 교육방법 ) 총괄적안전관리의중요성교육및실기 실습및체험이가능한특화된교육운영 참고 가상현실 을활용한교육사례 일본 Fire Cube - 건축물화재상황을가상체험가능한시뮬레이터 (Fire Cube) 를개발하여화재성상의이해, 화재시행동요령, 소방안전대책효과확인에사용

다양한화재예방홍보활동강화 ( 현황 ) 특별관리시설물의관리자, 이용자에대한화재예방을위한화재예방홍보부족 - 세계화및개인생활중시에따른여행객및여가 문화시설이용자증대 - 기존의화재예방교육 홍보는특별관리시설물안전관리담당자중심 * 으로시설물이용자에대한화재홍보는저조한실정임 ( 추진방안 1) 홍보대상확대및다양한화재예방홍보기법개발 보급 - ( 대상확대 )

10 다양한화재예방홍보활동강화 ( 현황 ) 특별관리시설물의관리자, 이용자에대한화재예방을위한화재예방홍보부족 - 세계화및개인생활중시에따른여행객및여가 문화시설이용자증대 - 기존의화재예방교육 홍보는특별관리시설물안전관리담당자중심 * 으로시설물이용자에대한화재홍보는저조한실정임 ( 추진방안 1) 홍보대상확대및다양한화재예방홍보기법개발 보급 - ( 대상확대 ) 재외국민및다문화가정증가등사회적변화를고려한화재예방홍보물제작 보급 - ( 기법개발 ) 공항, 철도, 도시철도등안내전광판을통한화재예방홍보영상상영등다양한홍보기법 * 개발 - ( 수단다양화 ) 모바일및 SNS 등최신인터넷기능을활용한화재예방홍보기능강화 ( 추진방안 2) 화재예방홍보활동에대한효과검증및개선 - 시설물별화재예방홍보활동의유효성및문제점개선을위한의견수렴 * 참고 화재예방홍보관련해외사례 미국 - USFA( 미소방국 ) 의화재전략계획 (Strategic Plan, 14~ 18) 에의하면소셜미디어를활용한화재예방계획 (Prevention Initiative) 전개 일본봄 가을화재예방운동 - 매년봄 (3 월 ), 가을 (11 월 ) 화재예방운동실시를통한화재예방의식고취 - 주택화재예방, 부주의 ( 담배 ) 화재예방, 방염품사용확대, 소방단화재예방홍보활동등다양한화재예방활동실시 전략 2 지속적준비태세확립 2-1 소방특별조사고도화및화재안전진단활성화 소방시설유지 관리의신뢰성확보를위한소방특별조사제도보강및종합화재안전진단활성화 체계적소방특별조사실시 ( 현황 ) 특별관리시설물의소방특별조사체계미흡 - 국가기반시설을포함한특별관리시설물은소방시설의엄격한유지 관리가필요하나전담조직및인력부족으로인한소방특별조사의한계가발생 - 특별관리시설물의기능적성격에따라국가및시 도에서실시할대상물구분이필요 ( 추진방안1) 소방특별조사의정례화및체계화 - 소방특별조사의정례화를위해조사대상및조사주기를명확히한기본체계수립 - ( 대상선정 ) 소방특별조사의효율성확보를위해특별관리시설물을기능적성격별로구분 * 하여조사대상및주체를명확히함

11 - ( 조사주기 ) 특정관리시설물의중요도등을고려하여조사주기조정 ( 추진방안2) 소방특별조사 * 전담팀구성 운영 - 소방특별조사를기획, 운영 관리할수있는전담조직및인력보강 자체점검및종합화재안전진단활성화 ( 현황 ) 특별관리시설물의화재발생원인은전기 기계적요인의비율이높음 - 현행자체점검 (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정검 ) 이소방및피난 방화시설에대해제한적으로실시 - 공공기관의경우월 1회이상외관점검 * 을실시하나민간대상물은부재 ( 추진방안1) 소방안전관리자에의한외관점검민간대상물확대 - 특별관리시설물중민간관리대상물 * 은월 1회이상외관점검실시 ( 권장사항 ) ( 추진방안2) 자율적종합화재안전진단실시유도 - ( 대상 ) 특별관리시설물중특급및 1급대상물 * - ( 내용 ) 특별관리시설물별건축, 소방, 전기, 가스등화재요인및소방계획, 소방훈련, 소방안전의식수준을포함한종합화재안전진단실시 ( 추진방안3) 자율적외관점검및안전진단능력향상프로그램운영 - 소방안전관리자강습 실무교육시소방시설점검실습교육강화 참고 특별관리시설물의소방특별조사구분 중앙소방특별조사대상 특별관리시설물중주요국가기반시설 * 에대해서는중앙소방특별조사를실시 구분중앙소방특별조사대상개소 공항항공교통센터, 국제공항 9 철도한국철도공사전국철도시설및 KTX 역사 44 도시철도 지하철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인천메트로, 대전 대구 광주도시철도공사 ) 항만무역항 12 산업단지 국가중요산업단지 10 지하구 전력용지하구 : 서울 (5), 경기 (2), 창원 (1) 통신용지하구 : 서울 (2), 대구 (1), 광주 (2), 경기 (2) 16 석유비축 석유비축시설 9 천연가스생산기지 3 시 도소방특별조사대상 계 110 중앙소방특별조사대상외국가기반시설 (B 등급 ) 및산업 ( 기술 ) 단지, 초고층및지하연계, 영화상영관 * 국가기반시설 (B 등급 ) : 1,381 개소 / 산업 문화시설 : 609 개소 ( 산업 ( 기술 ) 단지, 산업단지, 초고층및지하연계, 영화상영관 구분대상수구분대상수구분대상수 공항 9 산업기술단지 28 지하구 379 철도 - 산업단지 66 석유비축 5 도시철도 884 초고층및지하연계 300 천연가스인수기지 33 항만 71 영화상영관 215 총합계 1,990 일선소방서소방특별조사대상 특별관리시설물중문화재 1,315 개소

2-2 화재대비소방훈련활성화 화재발생시초기소화 피난유도에중요한임무를수행하는자위 소방대의대응역량향상및차별화된소방훈련방법도입 자위소방대역량강화를통한화재대응력향상 ( 현황 ) 자위소방대역량강화에기여하지못하는형식적소방훈련실시 - 자위소방대훈련관련설문조사결과 * 훈련의필요성은인지하나구체적인훈련기획 ( 시나리오 ) 및내용에어려움이많음 - 특별관리시설물중 2

시나리오개발및소방훈련계획시관련전문가지원을유도하여훈련의전문성 * 확보 실시간무각본소방훈련체계도입 ( 현황 ) 실제화재상황과소방훈련간의괴리발생 - 지금까지의소방훈련은시나리오에의한보여주기식절차훈련으로실제화재상황과의연계성이부족 - 소방훈련실시를사전에고지하여훈련참여자의위기의식저하 ( 추진방안 ) 무각본소방훈련시스템도입및확산 - ( 방식변화 ) 예고되지않은장소

12 2-2 화재대비소방훈련활성화 화재발생시초기소화 피난유도에중요한임무를수행하는자위 소방대의대응역량향상및차별화된소방훈련방법도입 자위소방대역량강화를통한화재대응력향상 ( 현황 ) 자위소방대역량강화에기여하지못하는형식적소방훈련실시 - 자위소방대훈련관련설문조사결과 * 훈련의필요성은인지하나구체적인훈련기획 ( 시나리오 ) 및내용에어려움이많음 - 특별관리시설물중 2 급대상물 * 의경우합동훈련실시미흡 - 또한, 최근 5 년간 (2011~2015) 소방훈련미실시로인한과태로부과현황 * 을보면약간의증가경향을나타냄 ( 추진방안 1) 훈련내용 ( 시나리오 ) 의다양화및전문가지원 - 지진, 테러, 방화, 건축물붕괴, 해일등으로인한다양한화재발생상황및지역적특징을고려한훈련시나리오 * 콘텐츠개발 - 시나리오개발및소방훈련계획시관련전문가지원을유도하여훈련의전문성 * 확보 실시간무각본소방훈련체계도입 ( 현황 ) 실제화재상황과소방훈련간의괴리발생 - 지금까지의소방훈련은시나리오에의한보여주기식절차훈련으로실제화재상황과의연계성이부족 - 소방훈련실시를사전에고지하여훈련참여자의위기의식저하 ( 추진방안 ) 무각본소방훈련시스템도입및확산 - ( 방식변화 ) 예고되지않은장소 시간에가상의상황을부여하고화재신고 전파, 초기소화, 피난행동, 응급처치등일련행동을실제와같이훈련 IoT IoT IT - ( 훈련평가 ) 훈련대상특성별 ( 장소별, 훈련자구분등 ) 맞춤식훈련전개및훈련통제시스템을통한정량적 정성적훈련평가실시 무각본소방훈련절차 무각본소방훈련시스템구성도 ( 추진방안 2) 소방훈련체계강화 - 소방훈련담당자 ( 소방안전관리자 ) 교류 * 강화

2-3 특별관리시설물별화재저감활동 특별관리시설물의화재취약요인 화재취약시설 장소 에대한자체순찰강화및화재안전문화활동추진 자체순찰기능강화를통한화재취약시설 ( 장소 )

에순찰로확보및자체화재순찰강화 - 특별관리시설물별화재취약요인 시설 ( 장소 ) 도출및 24시간순찰체계수립 소방안전문화활성화를통한화재안전생활화유도 ( 현황 )

다양한안전문화활동의지속적추진을통한화재안전 문화정착 - 특별관리시설물별소방안전을주제로한국민참여공모전 * 개최 - 특별관리시설물종사자, 이용자 ( 방문자 )

김해공항 나도소방관 발대식 - 화재위험요인발견시즉시제거및관할소방서긴급연락체계구축 문화재소방순찰 산업단지소방순찰 참고 소방안전생활화해외사례 미국 (Fire

13 2-3 특별관리시설물별화재저감활동 특별관리시설물의화재취약요인 화재취약시설 장소 에대한자체순찰강화및화재안전문화활동추진 자체순찰기능강화를통한화재취약시설 ( 장소 ) 감시 ( 현황 ) 화재취약시설 ( 장소 ) 에대한감시소흘 - 특별관리시설물의화재발생원인은전기적요인 (25.9%), 부주의 (25.8%), 기계적요인 (24.8%) 이전체의 76.5% 를차지함 - 불특정다수가이용하는특별관리시설물의경우방화, 테러로인한화재발생위험성의증가로자체순찰의필요성대두됨 ( 추진방안 ) 화재취약요인및시설 ( 장소 ) 에순찰로확보및자체화재순찰강화 - 특별관리시설물별화재취약요인 시설 ( 장소 ) 도출및 24시간순찰체계수립 소방안전문화활성화를통한화재안전생활화유도 ( 현황 ) 화재예방및화재안전의생활화미비 - 소방안전문화정착을위한구체적실행방안 * 의부재 - 소방안전에대한관심을유도할수있는콘텐츠 * 부족 ( 추진방안 ) 다양한안전문화활동의지속적추진을통한화재안전 문화정착 - 특별관리시설물별소방안전을주제로한국민참여공모전 * 개최 - 특별관리시설물종사자, 이용자 ( 방문자 ) 차량에소방안전스티커부착운동 - 특별관리시설물별 소방안전체험의날 지정운영 - 특별관리시설물임직원을대상으로자체소방체험프로그램 * 도입 제주공항임직원소방안전활동 김해공항 나도소방관 발대식 - 화재위험요인발견시즉시제거및관할소방서긴급연락체계구축 문화재소방순찰 산업단지소방순찰 참고 소방안전생활화해외사례 미국 (Fire Prevention Week) 년시카고대화재이후 1920 년부터미국, 캐나다에서매년 10 월 2 째주에 Fire Prevention Week 행사를 1 주일간실시 (NFPA 주관 ) 일본 ( 반상회 ) - 지역및아파트반상회를통한화재안전교육및훈련참여유도 ( 06 년 1,072,000 명방재훈련참가중절반이반상회에서참여 )

전략 3 현장중심의초기대응체계구축 3-2 유관기관대응및지원체계수립 3-1 자위소방대화재진압, 구조 구급매뉴얼개발 자위소방대의초기화재진압 부상자구조 구급능력향상및실질적 대응능력강화를위한현장중심의매뉴얼개발 초기대응능력향상을위한소방훈련매뉴얼개발 ( 현황 ) 소방훈련전문지식및경험부족에따른형식적소방훈련 - 소방훈련을기획 실시하는소방안전관리자의전문지식및경험부족 -

환자이송방법, 구급처치요령 ( 드레싱및상처처치 ), 소방구급대에환자인계방법등 ( 추진방안 2) 소방훈련관련정보제공을위한기반조성 - 시설물별소방훈련담당자교류네트워크를통한훈련사례및노하우공유 - 소방훈련매뉴얼의휴대성을고려하여모바일웹버전제작및보급 참고 훈련매뉴얼관련해외사례 일본 동경방재매뉴얼및소규모복지시설피난훈련매뉴얼 -

14 전략 3 현장중심의초기대응체계구축 3-2 유관기관대응및지원체계수립 3-1 자위소방대화재진압, 구조 구급매뉴얼개발 자위소방대의초기화재진압 부상자구조 구급능력향상및실질적 대응능력강화를위한현장중심의매뉴얼개발 초기대응능력향상을위한소방훈련매뉴얼개발 ( 현황 ) 소방훈련전문지식및경험부족에따른형식적소방훈련 - 소방훈련을기획 실시하는소방안전관리자의전문지식및경험부족 - 소방훈련에대한정보수집및도움을받을네트워크등지원체계미비 ( 추진방안 1) 자위소방대소방훈련표준매뉴얼개발 - 소방훈련의기획 운영및실시방법 ( 내용 ) 절차를설명한특별관리시설물별표준소방훈련매뉴얼 * 개발및보급 < 매뉴얼주요내용 ( 안 )> - 훈련계획및내용 : 훈련계획작성법, 훈련절차수립, 현장확인요령, 화재전달방법, 초기소화요령등 - 구조 구급 : 환자이송방법, 구급처치요령 ( 드레싱및상처처치 ), 소방구급대에환자인계방법등 ( 추진방안 2) 소방훈련관련정보제공을위한기반조성 - 시설물별소방훈련담당자교류네트워크를통한훈련사례및노하우공유 - 소방훈련매뉴얼의휴대성을고려하여모바일웹버전제작및보급 참고 훈련매뉴얼관련해외사례 일본 동경방재매뉴얼및소규모복지시설피난훈련매뉴얼 - 동경도에서발간하는지진및재해관련매뉴얼로지진시사전준비및대처방안에대해자세히소개 ( 장소별대처요령등 ) - 소규모복지시설의피난유도요령, 훈련검증방법등상세히소개 특별관리시설물화재대응및화재피해최소화를위한유관기관간 협업체계강화 화재시유관기관별대응기능정립 ( 현황 ) 기존의유관기관별협업은자원 ( 인적 물적 ) 지원중심으로유사시 수요기관의필요기능파악및지원의한계발생 - 담당부서및담당자연락처중심의사전계획이대부분으로유사시 혼선 지연의가능성이발생 ( 추진방안 1) 기능별유관기관협업체계구축및임무 역할수립 - 화재시기능별수행업무및사전협업체계구축에따른임무 역할의숙지 - 가상상황시나리오에따른합동훈련실시및문제점개선 < 협업체계구축절차 > < 유관기관별지원임무및역할 > - 경찰청 ( 경계순찰강화, 집입통제등 ), 국방부 ( 대형화재발생시인력 장비지원 ), 산자부 ( 에너지공급지원등 ), 환경부 ( 화재지역환경오염방지등 ),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지원등 ), 대한적십자사 ( 자원봉사운용및구호활동전개등 ) ( 추진방안 2) 상황별긴급지원체계수립및지원태세확립 - 시설물별화재상황관리, 긴급통신지원, 피해자지원등에대한구 체적방법및내용정립 - 화재상황접수, 화재지원요청, 화재상황해제등에따른절차별 대응조치및지원태세구축

3-3 화재사고 DB 구축및화재원인조사강화 전략 4 안전관리인프라조성 특별관리시설물화재원인및화재조사결과의 화를통한화 재정보신뢰성향상 화재정보관리시스템구축 ( 현황 ) 특별관리시설물에대한화재데이터관리및화재원인조사 부족으로인한종합적화재안전관리실태파악곤란 - 특별관리시설물화재발생건수및원인등화재관련기초데이터 * 가 개별적으로관리되어정확한현황파악이곤란 ( 추진방안

자율안전관리협업네트워크구축 특별관리시설물별협력 입주 사와의소통채널확보를통한소방안 전관리의이해와협력증진 협력사간의소통채널확보를위한자율실무협의체구성 ( 현황 ) 소방안전을위한협력 ( 입주 ) 사간커뮤니케이션부족 - 특별관리시설물은특성상다수의협력업체, 입주사들이공생하는관계를형성하나현실적이익추구를우선하는실정임 - 협력 ( 입주 )

15 3-3 화재사고 DB 구축및화재원인조사강화 전략 4 안전관리인프라조성 특별관리시설물화재원인및화재조사결과의 화를통한화 재정보신뢰성향상 화재정보관리시스템구축 ( 현황 ) 특별관리시설물에대한화재데이터관리및화재원인조사 부족으로인한종합적화재안전관리실태파악곤란 - 특별관리시설물화재발생건수및원인등화재관련기초데이터 * 가 개별적으로관리되어정확한현황파악이곤란 ( 추진방안 1) 특별관리시설물별화재관련데이터를취합 관리할수 있는 화재 DB 관리시스템 구축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NFDS) 정비 ) - 특별관리시설물별화재정보공유및종합적인화재위험성분석 진단을통한선제적화재사고예방기반구축 화재발생 원인조사 < 화재 DB 관리시스템 > DB 입력관리 ( 사고조사 / 화재통계 ) 빅데이터분석 ( 원인 / 통계 ) 유사화재재발방지 4-1 자율안전관리협업네트워크구축 특별관리시설물별협력 입주 사와의소통채널확보를통한소방안 전관리의이해와협력증진 협력사간의소통채널확보를위한자율실무협의체구성 ( 현황 ) 소방안전을위한협력 ( 입주 ) 사간커뮤니케이션부족 - 특별관리시설물은특성상다수의협력업체, 입주사들이공생하는관계를형성하나현실적이익추구를우선하는실정임 - 협력 ( 입주 ) 사간의소통채널부족으로초기피난실패시대형참사우려 ( 추진방안 ) 정기적소통채널확보를통한소방안전의식공유 - 특별관리시설물관리주체, 협력 ( 입주 ) 업체, 정부 유관기관등으로구성된협의체를구성 운영하여소방안전활동및안전의식제고 서울도시철도자율실무협의체 MOU 체결 ( 소방훈련실시 ) ( 추진방안 2) 화재조사능력향상및장비보강 - 화재조사요원의전문및보수교육강화를통한조사능력배양 - 화재조사의신뢰성향상을위한전문장비보강및확충

16 4-2 미래안전관리기술개발 보급 4-3 지속적추진기반확보 ( 성과평가 ) 최신사물인터넷 기술을활용한신속한화재탐지및신고체계구축 신속한화재탐지및신고체계도입 ( 현황 ) 화재탐지및신고사각지대대응책미비 - 시설규모가큰산업단지및소규모문화재의경우화재안전순찰만으로는화재감시에한계가존재 ( 추진방안 ) 센싱기술 *, 유무선통신및네트워크기술, IoT 인터페이스기술을활용한화재탐지기능및자동신고기능강화 - 온도, 습도, 열, 가스등원격감지센싱기술을활용한신속한화재탐지로화재탐지사각지대해소 - 센싱및유무선통신 네트워크기술을바탕으로한자동화재신고시스템보급확대 참고 주요선진국사물인터넷 정책동향 미국 - 국가정보위원회는 2025 년까지다양한분야에서미국의국가경쟁력에영향을미칠수있는 6 대기술 (Disruptive Civil Technologies, 2008) 분야중사물인터넷 (The Internet of Things) 를선정 유럽연합 (EU) - 09 년 7 월 EU 는인터넷진보를활용하는것과보안 ( 개인정보 ) 과같은문제가될우려가있는사항에적절히대응할수있도록 14 개의사물인터넷 (The Internet of Things) 에관한액션플랜발표 일본 - 안전한디지털안심 안전사회의실현을위한 i-japan 전략 2015 에이용자관점에입각한인간중심 (Human Centric) 의디지털사회구현에사물지능통신이포함. 11 년 8 월경제산업성에서 IoT 를중심으로한 IT 융합에의한신산업창출전략 발표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기본계획이행과정의실효성확보를 위한지속적인모니터링체계구축 지속적인모니터링시스템구축 ( 현황 ) 특별관리시설물기본계획의지속적인추진을위한모니터링 체계구축필요 - 시설물별조직구성등실정에맞는모니터링체계구축은기본계획의 실효성확보를위한필수요소임 ( 추진방안 ) 기본계획추진사항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위해 달성목표설정 성과지표개발 성과측정 성과환류 를구축 - ( 목표설정 ) 시설물별중점추진과제및세부추진과제선정 - ( 지표개발 ) 주요추진전략, 중점과제, 세부추진과제에따른성과지표개발 - ( 성과측정 ) 정성적, 정량적성과측정방법에따른주요성과측정 ( 연 1 회 ) - ( 성과환류 ) 평가결과의환류를통한지속적개선체계수립 < 모니터링시스템세부내용 > < 지속적모니터링프로세스 > ( 목표설정 ) 시벌물별특징및여건을고려하여단기 중기 장기별추진과제선정 ( 지표개발 ) 목표달성을위한구체적실행방안제시및평가기준마련 ( 예 : 소방훈련실시계획수립여부, 훈련참가자수등 ) ( 성과측정 ) 구체적측정방법의결정 ( 예 : 소방훈련참가자만족도, 제도개선완료비율등 ) ( 성과환류 ) 성과측정을통해도출된문제점, 애로사항등에대한조치계획수립및시행 기본계획의확대 강화 통합 축소등의사결정근거자료로활용

17 Ⅴ. 향후추진계획 참고 1 과제별세부추진내용 2017년도소방안전특별관리시행계획수립 국민안전처는 2017년 소방안전특별관리기본계획 을확정 ( ) 하고, 시 도지사는특별관리기본계획을수행하기위한 소방안전특별관리시행계획 을수립 시행 ( ) 순번추진과제추진내용 1 특별관리시설물의대상및범위조정 2 소방안전관리위원회운영 3 화재위험도평가시스템구축 법령정비를통한특별관리시설물의재선정및관리주체명확화 특별관리시설물소방안전추진방향설정 특별관리시설물별화재위험요소도출및평가 추진일정 년도소방안전특별관리시행계획추진을위한관계기관협업 소방안전특별관리기본계획추진과제중관계부처, 관계기관간협업이필요한과제를중심으로협업체계마련및공동협력 추진과제이행상황점검 관리 시행계획이행과정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기본계획에서도출된추진과제에대한지속적인환류를통해정책성과관리 소방안전특별관리기본계획홍보추진 다양한언론매체를통한 소방안전특별관리기본계획 대국민홍보 4 맞춤형교육을통한관리 감독자소방안전의식제고 5 다양한화재예방홍보활동강화 6 체계적소방특별조사실시 자체점검및종합화재안전진단활성화 자위소방대역량강화를통한화재대응력강화 실시간무각본소방훈련체계도입 자체순찰기능강화를통한화재취약시설 ( 장소 ) 감시 소방안전문화활성화를통한소방안전생활화유도 12 화재정보관리시스템구축 특별관리시설물관리 감독자맞춤교육실시 다양한화재예방홍보기법개발및보급 중앙소방특별조사실시등소방특별조사체계수립 외관점검대상물확대및자율적종합화재안전진단실시 자위소방대소방훈련시나리오및콘텐츠개발 무각본소방훈련시스템도입및확산 화재취약시설 ( 장소 ) 자체순찰강화 소방안전문화활동의지속적추진 특별관리시설물화재통계관리스시템구축 13 초기대응능력향상을위한소방훈련매뉴얼개발 소방훈련기획 운영방법등표준소방훈련매뉴얼개발 14 화재시유관기관별대응기능정립 기능별유관기관협력체계구축및임무 역할수립 협력사간의소통채널확보를위한자율실무협의체구성 신속한화재탐지및신고체계도입 협력 ( 입주사 ) 간정기적소통채널확보 최신 IoT 기술을활용한화재탐지시스템도입 17 지속적모니터링시스템구축 기본계획의지속적환류체계구축

Ⅰ Ⅱ Ⅲ Ⅳ

제 2 차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국토교통부 Ⅰ Ⅱ Ⅲ Ⅳ Ⅴ - 4 - 1 배경및법적근거 2 계획의수립방향 - 3 - 3 계획수립의성격및역할 4 계획수립경위 - 4 - Ⅱ 1 국내외여건변화 가. 현황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나. 문제점및기본방향 - 14 - 2 국내 U-City 현황 가.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