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우리나라"

해수 견
5 years ago
Views:

1 제 72 호 작성 : 이정임 / 환경연구부선임연구위원 (jilee@gri.kr, ) 김동영 / 환경연구부장 강상준 / 미래비전연구부연구위원 목차 쟁점과대안. 우리주변에만연한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사회. 시사점

2 이슈 & 진단은특정분야의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이슈 & 진단에게재된내용은경기개발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Ÿ 발행 2012 년 11월 Ÿ 발행자 홍순영 Ÿ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Ÿ 전화

3 아침이면울새와개똥지빠귀 비둘기 어치 굴뚝새를비롯해수많은새들의합창소리로요란했지만지금은아무소리도들리지않는다 들과숲 습지에는침묵만이드리워져있다 화학물질의위해성을경고하여세계를뒤흔든 명저 침묵의봄 중에서

4 쟁점과대안 구미불산유출사고로인해피해지역이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되면서유해화학물질관리에대한국민의관심이고조되고있다 이를계기로유해화학물질에대한사전및사후관리체계의정비 정부 기업 주민이함께하는리스크커뮤니케이션의필요성등이대두되고있다 최근환경부가실시한국민인식도조사결과에서도응답자의 가화학물질로인한피해가심각하다고대답하였다 환경부의최우선해결과제로는유해화학물질로부터의피해예방 관련물질에대한규제강화 대국민홍보및정보제공등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우리나라의화학산업은세계시장 위규모의기간산업으로우리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크다 그러나이들산업시설에서매년 만톤이상의화학물질이배출되고있고 화학물질의 정도는유해성정보가부족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의 新화학물질관리제도 등국제적수준의환경규제도입과함께사업장의역할및정보전달체계의강화가요구되고있다 국내에서의화학물질사고는연평균약 건정도로주로사업장의저장소같은고정시설에서안전관리가미흡하여발생하고있다 지역별로는경기도에서 물질별로는도료용제의주성분으로가연성이큰톨루엔으로인한사고가가장많아지역별 물질별로차별화된관리가중요하다 유해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사회를만들기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위해성 배출량등에대한상세정보체계를구축공유하여국제적수준으로관리를강화하여야한다 관련산업계는자체적인취급물질안전성평가와이에따른방제계획을수립 운영하고 정부는다양한가이드라인을수립 지원하고교육및점검체계를강화하여야한다 주민 기업 중앙및지방정부등관련이해당사자의참여를위한리스크커뮤니케이션을구축하여사고대응체계를정비해나가야한다 현재 개법률 개기관으로나뉘어져있는관리체계를통합운영하고 중앙및지방정부 기업의적절한역할분담을통하여사전관리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 유해화학물질다량배출지역을집중관리지역으로선정하여관리하고 사업장과소방서의사고대응매뉴얼현장적응훈련을주기적으로실시하여현장에서의사고대응력을강화하여야한다

구미불산가스누출사고현황 불산누출로인해말라버린포도 자료 경북경찰 불산사고전방위수사 연합뉴스 차피해및농업 축산등장기피해우려 탱크로리에서공장내작업장으로불산이송중안전수칙위반및공정순서무시로불산가스누출

5 Ⅰ. 우리주변에만연한유해화학물질 구미불산누출사고, 특별재난지역선포 사망 명 진료 검진자 명 재산피해 억원 지난 월 일오후 시 분경경북구미국가산업단지 단지 화학공장에서 톤정도의불산 불화수소산 가스가누출되는사고발생 사고발생 일만인 월 일구미시불산누출지역을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 구미소방대는사고현장에도착하고나서야불산공장인것을알았으며 경찰의 경우출동 시간 여분이지난후에불산의맹독성을통보받음 구미불산가스누출사고현황 불산누출로인해말라버린포도 자료 경북경찰 불산사고전방위수사 연합뉴스 차피해및농업 축산등장기피해우려 탱크로리에서공장내작업장으로불산이송중안전수칙위반및공정순서무시로불산가스누출 사고현장에서근로자 인사망 건강상피해를호소하는주민은총 인 중복진료 검진자포함 에이름 이에따라주민건강역학조사실시및환경대책을강구 환경부 불산관련오해와진실 배재현 구미불산누출사고의위기대응실태와과제 이슈와논점제 호 국회입법조사처 1

6 농경지 약 km2 가축 두 차량부식 대 수목 본 기타 건등에걸쳐 억원 의재산상의피해발생 되풀이되는화학물질누출사고를관련법 제도정비의계기로 세계최악의참사 년인도보팔사고 년이후후유증은여전 인도보팔시유니온카바이드사의농약제조원료로사용되는 저장탱크에서유독가스가누출되어 시간동안약 톤방출 사망 여명 부상 만명이상피해발생 인구 만명의보팔시시민중 년까지누적사망 명 만여명의부상자발생 최근까지도피해자보상과후유장애치료 선천성기형을타고난 세들에대한대책및식수오염문제등미해결 국외화학물질유출사고사례 사고명사고물질사고원인피해현황사고후변화 미국미시간주 사고 년 이탈리아세베소다이옥신누출사고 스위스바젤제약회사화재사고 인도보팔 누출사고 다이옥신염소가스 살충제살균제솔벤트연료중금속수은 미시간화학의제품관리부주의 생산공정을교반이나냉각조치없이중단하거나증류방법을임의변경 유독물질방출대비회수설비미설치 유독성화학물질저장창고에발생한화재를물로진화하여유독성화학물질이라인강에유입 농약제조원료인 저장탱크에서유독가스누출 시간동안약 톤방출 자료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유해화학물질사고사례집 환경 토양 지하수하천오염 인명 농장근로자신경마비증세발생 재산 가축 소 천마리 돼지 만마리 양 마리 닭 만마리 과유제품을포함하여총 억달러규모의피해발생 환경 토양 수질등 지역오염 인명 어린이 명이염소가스로화상 피부병감염 유산율 재산 가축 마리등약 억 천만달러 총 마리가축도살 환경 라인강에서식하던물고기 만마리떼죽음 사고지점하류 구간바닥에서식하는저서생물멸종 재산 약 억달러 환경 주변지역오염 인명 사망 여명 부상 만명이상 피해보상청구인원 천여명 유해물질관리를위한특별법제정하여생산자가유해물질의이동 사용 폐기등의전과정을확인 재난발생시책임지도록규정 는 년 제정 년 월 정량적위험성평가강화 마련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의규제에관한바젤협약체결 년 미국의회는화학물질의종류와양 일상적공정과화학사고발생시환경유출영향등을주민에게공개하도록 비상계획과지역주민알권리법 을제정 지경부 주 휴브글로벌불산누출사고지원방안마련 지식경제부보도자료 보팔참사숙제는끝나지않았다 주간동아제 호 2

7 이를계기로미국의회는사용하는화학물질의종류와양 일상적공정과사고 발생시어떻게환경에유출될수있는지를주민에게공개하도록규정한 비상계획과지역주민알권리법 제정 구미낙동강페놀누출사고와우리나라의환경관리시대의시작 년두산전자의페놀원액저장탱크에서페놀수지생산라인으로연결된 파이프파열로페놀원액 톤낙동강으로누출 정수장오염으로인한 대구 부산지역식수공급중단 임산부들의구토및하혈등피해속출 국내화학물질유출사고사례 사고명사고물질사고원인피해현황사고후변화 전남여수 폭발사고 허베이스피리트호기름유출사고 구미낙동강페놀누출사고 원유 페놀 중화작업이실시되지않은상태에서작업시작 공정에서온도가급상승 분해 폭발 홍콩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와삼성중공업부선과의충돌로조선의좌현탱크 개소파공 원유 만 천 가바다로유출 전자공장의페놀파이프파열및부실보수공사로페놀원액 톤이상낙동강으로누출 자료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유해화학물질사고사례집 환경 하천오염 중방천 인명 사망 명 부상 명 재산 약 억 공장건물및공장설비전파 공장주변승용차 여대파손 주변 개사업장시설일부파손 환경 해안선약 및충남 전라 개도서오염 인명 고오염지역방제작업참여주민들의피부 소화기계증상호소 재산 약 억원추정 환경 낙동강수질및수돗물오염 인명 두통 복통 소화장애 피부질환발생 임산부구토 하혈 재산 대구 부산지역식수공급중단 오염지역수돗물을사용하여제조한식품대량폐기 전남여수시는이사고를계기로공단안전관리담당 계 신설 화공 기계직 별정직 을증원배치하여안전관리및행정조치권부여 과산화물관련기관을대상으로위험공정안전대책을주제로한세미나개최 충남태안을비롯한서해안 개시 군을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사고피해주민의지원및해양환경의복원등에관한특별법제정 물관리일원화방침결정및 환경부승격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 조치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먹는물관리법 제정하여분산된 음용수관련규정통합 맑은물공급종합대책 수립 낙동강페놀사고이후환경처 가환경부로승격 하였고 물관리 일원화방침을결정 먹는물관리법 제정 맑은물공급종합대책 수립등 강력한국가환경정책을수립 집행 박정규 환경안전분석제도입에관한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부 환경 년사 3

8 화학산업은세계시장 7 위, 제조업총생산의 16.7% 의중요기간산업 화학산업은기술집약 고부가가치창출산업 국내화학산업출하액은약 조원 억 으로세계시장의 를 차지하며 세계 위수준 위미국 위중국은 를차지 화학제품생산액은약 조원으로제조업총생산의 를차지하는국가 중요기간산업이며 수출액은 억으로국내제조업총수출의약 를차지 특히석유화학산업은에틸렌생산량규모가세계 위에이름 주요국별화학제품출하규모 화학제품 연도별생산 수출입현황 주 세계화학제품출하규모 십억 자료 주 화학제품 석유화학 정밀화학 석유정제업 자료 산업연구원 통계청통계연보 무역협회무역통계 국제적화학물질관리강화에따른위해성관리는필수조건 현재전세계적으로유통되고있는화학물질수는 만여종 매년 천여종의새로운화학물질이개발및상품화됨 는 년 수준증가예상 국내의경우 만종이상의화학물질이유통되었거나유통되고있으며 매년 여종이상이새로이국내시장에진입 의 화학물질관리제도 도입으로제조 수입업자의안전성 환경부 제 차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 년기준으로화학물질배출량 내에서연간 톤이상제조 수입되는모든화학물질에대해유럽화학물질청 에등록하도록하는신화학물질제도 월시행 4

입증책무부여 물질독성위주의유해성관리에서인체 환경의실질적 위해성관리로전환 생산 유통 사용전과정의정보전달체계강화 화학물질관련국제환경협약및환경규제 자료 환경부 국내화학물질관리개선방향 세미나발표자료 주변의유해화학물질 9) 과상존하는사고가능성, 그러나정보부족 전국 개업체에서각종유해물질 만 천톤상시배출 배출량의 가대기로배출 나머지 는수계로배출

9 입증책무부여 물질독성위주의유해성관리에서인체 환경의실질적 위해성관리로전환 생산 유통 사용전과정의정보전달체계강화 화학물질관련국제환경협약및환경규제 자료 환경부 국내화학물질관리개선방향 세미나발표자료 주변의유해화학물질 9) 과상존하는사고가능성, 그러나정보부족 전국 개업체에서각종유해물질 만 천톤상시배출 배출량의 가대기로배출 나머지 는수계로배출 토양으로의직접 배출량은없으나 토양에매립된양은 톤 배출물질은자일렌 톨루엔 메틸알코올 이가장많이 배출되었고 상위 개화학물질이전체배출량의 를차지 배출량상위 개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이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의해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또는취급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밖에유해성또는위해성이있거나그러할우려가있는화학물질로정의됨 환경부 년화학물질배출량조사결과보고서 5

는유해화학물질로인한피해예방을위해화학물질의위해성정보를가장알고싶다고응답하였고

10 화학물질에관한국민인식도조사결과, 화학물질피해인식 80% 이상 화학물질에대한피해우려및피해의심각성인식도높음 조사대상 명중 가유해화학물질피해를환경부의최우선 해결분야로선택 응답자의 가화학물질로인한피해가심각하다고인식 환경관련우선해결과제 화학물질피해발생의심각성인식도 유해화학물질관리정책수립방향 응답자의 는유해화학물질로인한피해예방을위해화학물질의위해성정보를가장알고싶다고응답하였고 정부의우선정책과제에대한설문에는유해물질사용금지등규제강화 와대국민홍보및정보제공 순으로응답 피해예방을위해알고싶은정보 정부의우선정책과제 생활공감화학물질에관한인식도조사결과 환경부보도자료 6

Ⅱ. 유해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사회 유해화학물질배출현황및특성 12) 경기도배출량전국 위 톨루엔등유해화학물질다량배출업종관리 업종별배출량을보면운송장비제조업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상위 개업종에서전체배출량의 인 톤을배출 지역별배출량을보면경남 울산 경기 등 개지역에서전체배출량의 를차지 경기도는업체수가많고

11 Ⅱ. 유해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사회 유해화학물질배출현황및특성 12) 경기도배출량전국 위 톨루엔등유해화학물질다량배출업종관리 업종별배출량을보면운송장비제조업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상위 개업종에서전체배출량의 인 톤을배출 지역별배출량을보면경남 울산 경기 등 개지역에서전체배출량의 를차지 경기도는업체수가많고 인쇄등에서용매제나희석제로사용되는톨루엔 메틸에틸케톤 아세트산에틸등이다량배출되므로집중관리가필요함 업종별배출량현황 지역별배출량현황 자료 환경부 년화학물질배출량조사보고서 산업단지별배출량및지역별 처리업체별이동량현황 울산미포 옥포 영암삼호 청원오창 등의순으로산업단지에서 톤이배출되어전체배출량의 를차지 반월국가산업단지는 톤 배출 환경부 년화학물질배출량조사보고서 7

경기도의처리업체별이동량은 톤으로 개시 도중두번째로많음 산업단지별배출량현황

12 경기도의처리업체별이동량은 톤으로 개시 도중두번째로많음 산업단지별배출량현황 지역별 처리업체별배출량현황 주 기타 톤 자료 환경부 년화학물질배출량조사보고서 유독물겸사고대비물질 종의집중관리강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의관리대상이되는유해화학물질은유독물 종 취급제한물질 종 취급금지물질 종 사고대비물질 종 관찰물질 종임 이중유독물겸사고대비물질 종에대한집중점검관리가필요함 유해화학물질현황 유독물 취급제한물질 취급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관찰물질 종 종 종 종 종 8

13 유독물을국내에서제조하여판매하거나사용 보관 저장 운반 판매등의영업을하고자하는경우관할지자체에유독물영업등록을하여야하며 수입하고자하는유독물의종류및용도등을사전에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신고해야함 년유독물제조량은 천톤 수입량은 천톤으로총 천톤의 유독물이유통 유독물유통현황 단위 천톤 년도 계 제조량 수입량 주 유통량 제조량 수입량 자료 환경부 환경백서 경기도내유독물등록업체 개 시흥 안산등특별관리 경기도의유독물영업등록업소는총 개소이고 판매업등록업소가 개 사용업 개 제조업 개 보관 저장업 개 운반업 개임 유독물판매업및사용업등록업체가전체등록업체의 를차지 경기도서남부지역에유독물영업등록업소가집중분포 경기도내유독물등록업체현황 구분 계 제조업 사용업 보관 저장업 판매업 운반업 총계 자료 경기도자료 9

경기도내유독물질등록업체 개소중정기 수시검사대상이되는유독물 다량취급시설은총 개업체로시흥시 안산시 평택시 양주시등에집중되어 있으므로집중관리지역으로선정후특별관리가필요함 경기도유독물영업등록업소현황도 경기도유독물다량취급시설현황도 자료 경기개발연구원제작 되풀이되는유해화학물질사고

14 경기도내유독물질등록업체 개소중정기 수시검사대상이되는유독물 다량취급시설은총 개업체로시흥시 안산시 평택시 양주시등에집중되어 있으므로집중관리지역으로선정후특별관리가필요함 경기도유독물영업등록업소현황도 경기도유독물다량취급시설현황도 자료 경기개발연구원제작 되풀이되는유해화학물질사고 화학물질사고연평균 건 유독물사고는연평균 건 화학물질과관련된사고는 년 건 년 건 년 건으로매년 사고발생건수가증가하는양상 년부터 년까지발생한총 건의화학물질사고중환경부가관리해야하는 유독물및사고대비물질에의한사고는 건으로전체사고의약 를차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유해화학물질사고사례집 10

년 년연도별화학물질사고발생현황 유독물및사고대비물질의사고발생비율 주 환경부 노동부 소방방재청 여수시청

여건정도발생 그중유독물에 의한사고는연평균 건발생 년총 건의유독물사고중 운반차량사고가 건 사업장내유출 건

자료 환경부 환경백서 사고발생원인은안전관리미흡 고정시설사고 유해화학물질사고의주요원인은안전관리미흡 정전기 스파크

15 년 년연도별화학물질사고발생현황 유독물및사고대비물질의사고발생비율 주 환경부 노동부 소방방재청 여수시청 인제대학교의사고사례자료를분석 자료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유해화학물질사고사례집 년이후화학물질과관련된사고는매년 여건정도발생 그중유독물에 의한사고는연평균 건발생 년총 건의유독물사고중 운반차량사고가 건 사업장내유출 건 폭발등에의한유출 건임 구분 계 사업장내유출 운반차량사고 국내유독물사고발생현황 폭발등에의한유출 년 년 년 년 년 년 자료 환경부 환경백서 사고발생원인은안전관리미흡 고정시설사고 유해화학물질사고의주요원인은안전관리미흡 정전기 스파크 운전자부주의 로나타남 저장탱크 제조공정등에서발생한고정시설사고가 약 건 이동시설사고는 로나타나고정시설에대한집중관리와안전관리교육및홍보강화가필요 환경부 환경백서 11

16 화학물질사고원인 시설에따른사고발생현황 자료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유해화학물질사고사례집 지역별로는경기 건 화학물질은톨루엔이 건으로가장많이발생 경기 건 울산 건 전남 건의순으로사고발생건수가많음 이들사고다발지역은대규모화학공단이위치하거나화학물질을취급하는사업장이많은지역으로화학물질취급량이많을수록사고발생빈도도높음 사고원인이된화학물질은톨루엔이 건으로가장많았고 염산과유사휘발유 건 황산과시너 건의순으로전체화학물질사고건수의약 를차지 톨루엔 염산및유사휘발유등사고발생빈도가높은화학물질군을선정하여집중관리가필요 지역별화학물질사고발생현황 사고원인화학물질현황 자료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유해화학물질사고사례집 12

17 유해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사회를위한시스템정비가해법 화학물질관리 개부처 개법률로관리산재 국내에서유통되는화학물질은그이용목적및용도에따라 개부처에서 개법률에의하여관리되고있으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은화학물질관리의기본체계를규정 화학물질별업무에따라관할기관이구분되며시 도지사는유독물의영업 등록 사고대비물질에대한자체방제계획수립 취급시설의정기 수시검사와 안전진단및개선명령담당 화학물질관리관련법령 관리대상소관부처근거법령관리목적 유해화학물질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건강장해물질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농약 비료 사료농림수산식품부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의약품 마약등 약사법마약류등의관리에관한법률 유해화학물질로인한사람의건강및환경보호 산업재해예방및근로자의안전보건의유지 증진 농약 비료 사료의품질향상과수급관리 의약품의적정관리를통한국민건강향상 화장품 보건복지부 화장품법 화장품의안전관리 식품첨가물 식품위생법 식품으로인한위해방지및식품영양의질적향상 위험물로인한위해를방지하여 위험물 화약류 행정안전부 위험물안전관리법공공의안전확보총포 도검 확약류등단속법 화약류등으로인한위험과재해방지 방사성불질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법 원자력이용과안전관리 고압가스 지식경제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로인한위해방지 자료 환경부 환경백서 화학물질사고대응통합관리시스템구축필요 대형화학사고가발생할경우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을본부장으로하는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현장지휘본부가구성되고 유역 지방 환경청장은지자체의현장대응을지원 13

대규모사고의경우행정안전부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환경부에중앙사고수습본부를구성 범정부적인재난대책활동을추진하고있으나사고후비효율적인후속대응및부처간정보공유의문제해결을위한범부처간통합관리시스템의구축및운영을강화할필요가있음 이번구미불산가스유출사고의경우지식경제부 환경부

18 대규모사고의경우행정안전부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환경부에중앙사고수습본부를구성 범정부적인재난대책활동을추진하고있으나사고후비효율적인후속대응및부처간정보공유의문제해결을위한범부처간통합관리시스템의구축및운영을강화할필요가있음 이번구미불산가스유출사고의경우지식경제부 환경부 농식품부등이주관부처가어디냐를놓고혼선을빚었으며 국정감사에서 불산가스누출가스관리감독기관이가스안전공사였다가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으로바뀌고있다 라며 사고후관리기관파악조차도안되고있다 고지적했다 화학물질관리실태와해결방안 화학물질사고수습체계 자료 환경부 환경백서 화학물질관리실태와해결방안 투데이에너지 14

국립환경과학원 사고대비물질 에서발췌후수정 정부의화학사고비상대응종합매뉴얼 은각기다른여건을가진사업장의 현실이반영되지않아제도와현실사이의미스매치초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조에서는일정량이상사고대비물질을취급하는자는사고발생에대비하여사업장내의비상연락망 방제조치계획

19 사고대비물질자체방제계획 수립시세부조치매뉴얼작성및점검필요 사고대비물질자체방제계획 수립시해당사업장여건및취급물질특성을반영한세부조치매뉴얼 을반드시포함 수립토록하여해당업체의의무강화 일본의비상대응제도의특징은유해물질사고가일어날경우사고의원인물질을취급하는산업체에전적인책임을물음 는화학물질을취급하는사업자스스로가화학사고에대한자사의사전대비및대응능력을평가할수있는가이드라인제작 배포 개별조치매뉴얼수립시사업장여건을반영하여작성해야할부분의예 자료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사고대비물질 에서발췌후수정 정부의화학사고비상대응종합매뉴얼 은각기다른여건을가진사업장의 현실이반영되지않아제도와현실사이의미스매치초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조에서는일정량이상사고대비물질을취급하는자는사고발생에대비하여사업장내의비상연락망 방제조치계획 주민대피등의자체방제계획서를수립 시행하도록규정하고있음 유독물질누출사고대비개별매뉴얼마련급하다 울산매일 기사에서지역화학업체및정부관계자는종합적인매뉴얼보다는유독물질의특성에따른개별조치매뉴얼의필요성을언급 국립환경연구원 외국의비상대응체계 도내화학물질사고대응을위한종합매뉴얼에는 환경부 화학사고비상대응안내서 국립환경과학원 사고대비물질 경기도 경기도안전관리종합계획 이해당 15

사업장마다각기다른규모 위치 주변현황 소방서및경찰서까지의거리등상이한조건을가지고있으므로각사업장의독자적계획이매우중요 년구미불산가스누출사고진압당시소방당국은환경부매뉴얼과해당사업장관계자의조언을토대로대응실시 소방당국은물을뿌리는제독방식을시행한것은 누출된가스는환기해분산하거나다량의물을뿌려희석후분산하라 는환경부의매뉴얼과 물을뿌리면불산농도를희석할수있다

20 사업장마다각기다른규모 위치 주변현황 소방서및경찰서까지의거리등상이한조건을가지고있으므로각사업장의독자적계획이매우중요 년구미불산가스누출사고진압당시소방당국은환경부매뉴얼과해당사업장관계자의조언을토대로대응실시 소방당국은물을뿌리는제독방식을시행한것은 누출된가스는환기해분산하거나다량의물을뿌려희석후분산하라 는환경부의매뉴얼과 물을뿌리면불산농도를희석할수있다 는공장관계자의조언을토대로이뤄졌다고밝혔다 구미불산가스누출소방 초동대처총체적부실 사업장매뉴얼수립의지원및점검 세부조치매뉴얼은알기쉽게작성 환경부는세부조치매뉴얼수립을지원및점검하고 수립된자체방제계획은 각사업장과해당소방서 지역주민에게공개할필요가있음 지난달 일경북구미에서불산 불화수소산 누출사고를낸업체가환경부에제출한자체방제계획서 년 월작성 에서밝힌방제장비는삽 자루와소화기 개가전부였던것으로확인됐다 자체방제계획작성항목 이업체의방제계획서는불산이누출되면최초발견자가중화제를사용해비상출동반이도착할때까지최대한방제활동을하겠다면서도 이때사용할중화제는보유하지않고있다고밝히는등앞뒤가맞지않는내용으로작성돼있다 자료 좌 불산누출업체방제장비는삽 자루 소화기 개뿐 한겨레 우 환경부 자체방제계획제도및프로그램교육 발표자료 전국적으로자체방제계획서작성대상 가중소기업으로 독자적작성에 어려움을겪고있으며계획서를제출한업체의 이상도사용불가능한 비상대응계획을수립하여제출 구미불산가스누출소방 초동대처총체적부실 노컷뉴스 환경부 화학사고대비자체방제계획서작성지원프로그램개발 16

21 세부조치매뉴얼수립시일반인도쉽게이해하고따라할수있도록가급적 사진 그림 도표등을통해간단하게작성하여현장대응실효성강화 미육군화학물질오염사고대응야전매뉴얼의사고위험지역도식화 예시 자료 유해화학물질사업장과지역주민과의소통은지역자율방재단조직중심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은재난대응단계에서시설점검 홍보 교육등의역할을수행하는조직으로향후유해화학물질등지역차원의잠재적재난요인에대한임무수행필요 지역자율방재단은지역사회의포괄적재난요인에대한방재업무에 의용소방대는사고발생시구조업무에집중시켜지역사회재난사고에대한 사전 사후대비역량강화 구분지역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목적 지역의자율적인방재기능을강화 소방업무를보조 주요활동 지원 근거 지역자율방재단과의용소방대의주요내용 시설물사전점검및정비 방재관련홍보및교육 주민대피및대피장소운영지원 상황전파및홍보 방역 의료 인명구조 복구지원등 화재진압 인명구조및구급 화재경계근무 교육훈련 화재홍보등 자연재해대책법제 조제 항에의거 소방기본법에의거의용소방대원이소방업무지역자율방재단활동에필요한경비를실및소방관련교육 훈련을수행하였을때에는비로지급할수있음시 도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수당지급 자녀장학금 피복비 재해보상비 체육대회등지원 자연재해대책법제 조 지자체지역자율방재단설치조례 소방기본법제 조 지자체의용소방대설치조례 17

22 Ⅲ. 시사점 화학물질관리시스템을국제적수준으로정비 화학물질의관리강화 우리주변의기존화학물질 약 천종 중 가기초독성정보없이유통되고있음 유해성평가정보부재를개선하기위해서는안전정보가부족한발암물질 아토피악화물질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등핵심유해화학물질에대한조사강화필요 화학물질배출량조사기준확대 종업원 인이상에서취급량 톤이상 및 화평법 추진시비용부담등을고려한산업계지원방안마련이필요 화학물질관련산업계지원시스템마련 국제적으로기존화학물질안전성평가는산업체에서책임지고있으나우리나라는정부에서수행하므로효율성에한계가있어서산업체의화학물질평가경험과능력부족 중소기업의화학물질사고방지를위하여 자체방제계획 수립을지원하고향후 예상되는 등유사국제적규제강화에대응할수있는워크숍 홈페이지개발 팸플릿작성등홍보및교육시스템지원체계필요 환경부 국내화학물질관리개선방향 세미나발표자료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연간제조 수입되는양이 톤이상인신규화학물질및기존화학물질에대하여유해성및위해성정보를등록하도록하고이를평가하여그위해성에따라허가또는제한 금지등의조치를두어화학물질의유해 위해를사전예방하고자하는법률 환경부 국내화학물질관리개선방향 세미나발표자료 18

23 협의회 운영및정보고도화추진 유해화학물질관련주민 기업 지자체 환경청등으로구성되는 협의회 를운영하여정기적으로지역의환경문제를논의하고환경활동 공장견학등기업이다양한사회적책임활동을할수있도록유도 국가화학물질배출이동량정보시스템 은현재표형식지원방식에서소규모지역별상세통계및 를활용한지도방식으로변경하고지역내배출업소 화학물질종류 배출량 유해성 사고시대피방법등다양한정보의공개필요 미국 시스템 자료 미국 홈페이지 위해정보소통체계 화학물질의위해성에관한정보를주민 기업 행정기관등모든이해관계자가 공유하며 상호의사소통하는것을말함 19

24 부처간통합관리시스템구축과리스크커뮤니케이션운영추진 화학물질관리체계가 개부처 개법률로관리가산재되어있어사고후비효율적인후속대응및부처간정보공유의문제가제기되는만큼범부처간통합관리시스템의구축및운영을강화할필요가있음 중앙정부는다양한가이드라인을수립하고 의개발및정보의공개 교육 홍보등을통한유해화학물질사고의사전예방차원의시스템을구축하고사고발생지역에대한체계적인복구및사후모니터링을관리하는데주력할필요가있음 지방정부는현장중심의매뉴얼관리와유해화학물질배출업체정보관리 점검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의운영을통해인근지역의주민에대한유해화학물질사고사전예방교육과사고발생시신속한대응체계구축 기업은 의도입등에대비한자체적인화학물질안전관리체계를구축하고 자체방제계획을수립하여인근주민에게사전고지하고취급유해화학물질에대한정보를최대한공개하여사전대응 현장중심의 IT 기반서비스및특별관리체계구축 유해화학물질사고발생시초등대응기관인소방서는관내의유독물관리업소및인근지역현황등을사전에파악하고 유해화학물질안내및설명청취등을통한사고대응매뉴얼적응훈련을주기적으로실시 경기도의시흥시 안산시등과같이유해화학물질의배출량이많은지역을집중관리지역으로선정하여비상연락체계를구축하고유독물관리상세정보를제공하는 기반의앱 서비스개발및도입을통한신속한사고대응 20

25 유독물겸사고대비물질 41 종의종류별특성 구분종류특성 포름알데하이드수용액은포르말린 상온에서강한휘발성기체 자극적냄새 건축자재및방부제로사용 메틸하이드라진수용성 독성이강한흡수성액체 자극적암모니아냄새 로켓연료사용 강력한발암물질 메탄올메틸알콜 체내흡수시인체에치명적 유기합성재료용제 세척제에사용 벤젠가연성무색액체 물에섞이지않고알코올에잘녹음 휘발유첨가제및합성수지원료 염화메틸상온에서기체이나압축시액화 냉동기냉매및살충제에로솔제로사용 사이안화수소수용액은청산 무색의휘발성액체 독성으로특유의냄새 유기화합물합성및살충제사용 염화비닐인화성 폭발성 폴리염화비닐로생산 이황화탄소무색투명한휘발성액체 특유의악취 분석시약으로사용 살충제 인조견에다량사용 유독성 산화에틸렌상온에서상쾌한냄새 무색의기체로가연성 알코올에잘녹음 포스겐질식성독가스 무색의유독성기체 합성수지고무원료 흡수시호흡곤란의증상 폐수종으로사망 산화프로필렌무색의휘발성액체 자극성강한에테르냄새 인화하기쉽고용제 안료 살균제등의제조에사용 메틸에틸케톤알코올산화물 아세톤과비슷하고무색의달콤한버터스카치냄새 산업공정의용제및합성고무산업재료 메틸비닐케톤불포화케톤 비닐아세틸렌과물의부가반응으로합성 나이트로벤젠독성이강하고피부에흡수되므로취급조심 수용액은단맛이며염료원료및용매로사용 파라 나이트로톨루엔 폭약으로불림 불수용성 안전하고독성이적고금속에작용하지않으며군용및공업용폭약으로사용 아크롤레인자극적인냄새의액상불포화알데히드 튀김시기름에서나오는자극적인냄새성분 아크릴로나이트릴맹독성으로독특한냄새가나는무색액체 유기합성의원료및용제 살충제에사용 알릴알코올불포화알코올 인화성이있고에탄올과같은자극적인냄새 증기는폭발위험 합성수지향료에사용 메타 크레졸무색 황색의액체 페놀과같은냄새 살균및소독에이용 톨루엔물에녹지않는무색의액체특이한냄새로화학물원료 도료의용제 시너의주성분 페놀알코올과비슷한특유한냄새의무색결정 유독성으로취급주의 소독제용액및염료원료 아세트산에틸무색의액체 파인애플향의성분 수용성이며인화성 도료용제향료및의약제제로사용 사이안화나트륨무색결정체 물에녹고가수분해되어사이안화수소를발생 강철열처리 금과은의야금 살충제로사용 톨루엔 다이아이소시아네이트 일명 상온에서자극성냄새 무색액체 물과반응하여탄산가스발생 아세톤 벤젠 등유등에녹음 인화아연인과아연이직접결합 주로쥐약에쓰임 다이아이소시안산이소포론 다이아이소시안산이소포론및이를 이상함유한혼합물질인포름알데하이드 나트륨열을가하여녹인수산화나트륨을전기분해하여알칼리금속원소 바닷물 광물 암염따위에다량함유 염화수소산 발열성녹임물 무색이고강산성체로물감 조미료 합성수지 약품제조로사용 플루오르화수소 불화수소 무색 자극적인냄새가있는발열성의액체용매는무기 유기화합물을녹임기체는피부를통해뼈의변화및흡수되면기도나폐 간장 신장등에장애일으킴 암모니아질소와수소의화합물 무색기체 자극적인냄새 질소비료나요소수지를만드는데사용 황산무색무취의끈끈한불휘발성액체 금과백금을제외한대부분금속을녹임 질산강한염기성무기산 무색의액체 공기중에연기를내며질산염 물감 폭약따위를만듦 삼염화인무색의발연성액체로가수분해함 습기가있는공기속에서급격히분해됨 유기합성에널리쓰임 아르신불쾌한냄새가나는유독성액체 메틸아르신따위가있음 클로로설폰산염화설폰산이라함 황산의하이드록시기하나를염소로치환한화합물 포스핀기상인화수소 진공속에흰인과진한가성칼륨용액을넣고가열하여얻은기체상태의인화수소 옥시염화인불쾌한냄새가나는무색 유독의액체 각종금속염화물을잘녹임 공기중에발열하는자극성물질 염화시안사인화칼륨에염소를불어넣어만든물질 무색 최루성기체로냄새를피우는벌레약독가스로사용 과산화수소무색무취 강한산화작용 대개 정도수용액을만들어표백제 소독제 산화제로사용 염소산칼륨염화칼슘을전기분해하여얻은무색의판 화약 의약으로활용 염소산나트륨수산화나트륨의수용액에염소가스를넣으면소금과함께얻은무색결정물질 산화제로염색하는데쓰임 자료 국무총리실정부합동안전점검단 주 휴브글로벌불산누출사고계기위험물질취급사업장정부합동특별점검계획

붙임2-1.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협의기관용, '13.12).hwp

붙임2-1.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협의기관용, '13.12).hwp 환경영향평가서내위생 공중보건항목작성을위한건강영향항목의평가매뉴얼 - 협의기관용 - 2013. 12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실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제 1 장건강영향평가의개요 건강영향평가의정의건강영향평가제도의필요성건강영향평가의목적및기능건강영향평가의원칙건강결정요인 - 1 - - 2 - - 3 - 제 2 장건강영향평가제도의시행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