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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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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학사고대응체계의 입법 정책적 개선방안 일시 : 2013 년 3 월 6 일 ( 수 ) 14:00~16:00 장소 : 국회의원회관소회의실

3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입법조사처장고현욱입니다. 오늘세미나를저희국회입법조사처와공동으로주최하시는존경하는유승우의 원님, 한정애의원님, 그리고바쁘신가운데에도이자리에참석해주신학회관 계자분들과내외귀빈여러분께환영과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특별안전관리가필요한석유화학공장이나유독물취급업체가전국에산재해있습니다. 이들화학업체들은대부분 6~70년대에건설된것이어서노후화로인한사고위험이상존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특히국토가좁고과밀하게개발되어화학업체인근지역주민이사고에무방비상태로노출될위험성이높습니다. 실제로최근불산누출사고를비롯한화학사고가잇따라인명및재산피해를발생시키고국민을불안하게하고있습니다. 유럽등선진국에서는화학물질관련규제를강화하고있고화학사고로인한환경의피해에대해체계적인대응방안을마련하여국민의안전과건강을보호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따라서우리나라에서도화학사고에대한예방 대비 대응체계를점검하고개선하는노력이시급합니다. 그런의미에서화학사고에대한대응체계를점검하고입법적 정책적개선방안을모색하기위한오늘의세미나는매우뜻깊고시의적절하다고할수있습니다. 오늘세미나에서화학물질사고를사전에예방할수있는안전관리방안과유사 시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대응방안에대해충분한논의가이루어지기를기 대합니다. 끝으로오늘발표와사회그리고토론을맡아주신전문가여러분께깊은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년 3 월 6 일 국회입법조사처장고현욱

4 < 인사말 > 유해화학사고의체계적개선필요 국회의원유승우 최근유해화학사고가빈번하게일어나고있습니다. 그러나현재관리물질이나역할에따라환경부, 지경부, 고용부등으로소관이구분되고있지만소관이중첩되는사고발생시주관부처가모호한상황에서각부처마다화학물질에대한대응체계가달라사고로부터근로자와주민보호를위한입법적 정책적개선방안마련은중요한당면과제라할수있습니다. 이에입법방향의구체화를위한세미나를오늘개최하게되었습니다. 함께주제발표및토론자로수고해주시는문일연세대교수님, 민경석경북대교수님과환경부, 소방방재청, 학회및국회입법조사처관계자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작년과올해잇따랐던불산사고등환경문제는빠른시일내에중 장기적인대책으로해결돼야합니다. 환경유해물질유출에대한염려를줄이고, 화학사고전문기관인화학물질안전원을연내에설치하여역할을강화하고, 사고예방차원에서장외영향평가제를도입하는것도한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오늘의정책세미나를통해근로자와유해화학물질관련인근주민들이실질적으로인지할수있는절차가구체화되고, 아울러주요위험물질관리및사고위험저감등에관한지역주민과정부간의의사소통프로그램개발등유해화학사고의체계적개편과관련한다양한정보교환과제도개선의견이제시되기를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년 3 월 6 일

5 < 인사말 > 반갑습니다. 민주통합당국회의원한정애입니다. 유승우의원님과국회입법조사처, ( 사 ) 한국위험물학회와공동으로 화학사고대응체계의입법 정책적개선방안 세미나를개최하게되어뜻깊게생각합니다. 그리고바쁘신와중에도오늘세미나에관심과애정을가지고참석해주신각계전문가여러분께깊이감사드립니다. 2010년제 4차화학물질유통량조사에따르면현재국내에는 1만 5천여종의화학물질 430만톤이유통되고있으며각종산업용원료물질, 중간재는물론플라스틱, 전기전자제품등생활용품의원부자재등으로사용되고있으나많은화학물질이독성 발암성등유해한성분을가지고있어화학물질의안전한관리가시급한과제로대두되고있습니다. 또한, 작년구미의휴브글로벌과올해삼성전자화성사업장그리고지난 3월 2 일 LG 실트론구미공장의불산누출사고등지속적인화학물질사고가발생하고있어국회환경노동위원회차원에서도화학물질취급사업장의공개, 사고대비물질매뉴얼강화와화학사고대응전담기관필요성등현행화학물질관리체계의문제점이지적되었습니다. 저도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면서현행화학물질관리체계의문제점을지적하고개선대책을요구하였으며현행화학물질관련법의미흡한점을개선하기위해관련법에대한개정을준비하고있습니다. 아무쪼록이번세미나를통해각계각층의의견을듣고입법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오늘세미나에참석해주신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 여러분모두의건승과행복을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년 3 월 국회의원한정애

6 프로그램 개회식 14:00 ~ 14:15 행사진행 개회사 인사말 이인섭국회입법조사처사회문화조사실장 고현욱국회입법조사처장 유승우국회의원, 새누리당 한정애국회의원, 민주통합당 발표및토론 14:15 ~ 16:00 사회 발표 토론자 이종영중앙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화학사고대응체계의입법 정책적개선방안 문일연세대학교화학공학과교수 민경석불산사고민 관협동환경영향조사단단장경북대학교교수 권순경소방방재청소방정책국국장 송형근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실국장 이양수 SK 이노베이션전무 김경민국회입법조사처환경노동팀입법조사관

7 화학사고대응체계의 입법 정책적 개선방안 문일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교수

8 화학사고대응체계의 일시 : 2013 년 3 월 6 일 ( 수 ) 연세대학교 문일 문일 연세대학교화공생명공학과 장소 : 국회의원회관소회의실 입법 정책적개선방안 1 목차 1. 化學강국대한민국 2. 事故강국대한민국 3. 안전관리개선대책 - 화학사고현장조정관운영 - 국가화학사고조사위원회설립 2

9 化學강국대한민국 우리나라는세계화학시장점유율, 세계 6 위 ( 10 기준 ) 3 석유제품, 한국수출 1 위등극 ( 조선일보 ) 4

10 4 만천여종 연간 400여종 유독물 : 612종 ( 벤젠, 페놀등 ) 관찰물질 : 64종 ( 파라-옥틸페놀등 ) 취급제한물질 : 12 종 ( 사염화탄소등 ) 금지물질 : 60 종 ( 피시비등 ) 유통량 : 104 백만톤 취급업체 : 5,783 개소 참조 : 대구지방환경청 ( 사고 ( 事故 ) 강국대한민국 6

KOSHA 설립 (1987) PSM 도입 (1996) 재해율 : 근로자 100명당발생하는재해자수의비율 0.

11 10 만명당산재사고사망률 OECD 34 개국중대한민국최하위 16 배 3 배 11.4 명 3.8 명 0.7 명 영국 OECD 평균 대한민국 참조 : 국제노동기구 (ILO, 2011) 7 국내산업재해발생율 KOSHA 설립 (1987) PSM 도입 (1996) 재해율 : 근로자 100명당발생하는재해자수의비율 0.65 부처별독립관리의한계 통합사고대응관리필요 참조 : 산업재해분석 (1984~201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8

12 국내화학공장변화 대형 복잡 노후 9 화학사고대응의특징 화재사고 = 물리적대응 화학사고 = 복합적대응 연소가스질식복사열건물붕괴 독성가스확산유해물질누출환경오염 다양하고복합적인피해유형 초기대응미흡 치명적환경재난 직접비 < 간접비 전문적인대응 10

연도별주요사고및피해규모 년도 주요사고 피해규모 2000 반월공단폭발사고 53명사상 2005 여수산단염화수소누출 65명중독마스터 2008 제목김천페놀스타일유출편집 16여명사상 2012 구미불화수소유출 5 명사망 2013 화성불화수소누출 1 명사망 2013 상주염화수소누출 - 2013 청주불화수소누출 1 명부상 매년 20 여건지속적으로발생 ( 신고기준 ) <

13 연도별주요사고및피해규모 년도 주요사고 피해규모 2000 반월공단폭발사고 53명사상 2005 여수산단염화수소누출 65명중독마스터 2008 제목김천페놀스타일유출편집 16여명사상 2012 구미불화수소유출 5 명사망 2013 화성불화수소누출 1 명사망 2013 상주염화수소누출 청주불화수소누출 1 명부상 매년 20 여건지속적으로발생 ( 신고기준 ) < 화학사고대비 대응정책방향 >, 환경부, 구미 휴브글로벌불화수소누출사고 사고개요 - ( 일시 ) ( 목 ) 15:43경 - ( 사고원인 ) 불산적재탱크로리 (20 톤 ) 에서 공장저장탱크로옮기던중누출 - ( 인적피해 ) 사망 5 명, 건강검진 12,243 건 사고수습결과 - 피해지역복구, 지역주민지원으로 364 억원지급결정 - 민관합동환경영향조사실시 수질, 토양, 대기모두불검출또는환경기준이내 - 주민건강영향조사진행중 ( 현 2단계진행중, 13.6까지) 1단계 ( 설문조사, 검진자료분석 ), 2단계 ( 정밀건강영향평가 ), 3단계 ( 추적및확인조사 ) - 탱크로리내잔류불산희석처리완료 ( ) 12

14 구미 휴브글로벌불화수소누출사고 피해현황 차량대피 : 1126 대 주민대피 : 300 여명 농작물피해 : ha 산림피해 : 67.7 ha 조업중단 : 43개기업, 18억 3000여만원 가축피해 : 3209 마리 병원진료 : 3572 명 ( 사망 5, 입원 7) 기업피해 : 77 개기업, 177 억 1000 만원 조경수피해 : 37 개사 3 차피해우려 : 토양과낙동강및지류한천오염 참조 : 구미시사고대책본부 13 구미 휴브글로벌불화수소누출사고 사고경과일지 9 월 27 일 9 월 28 일 오후 3 시 43 분 사고발생, 불화수소누출 3 시 46 분경북소방사고접수 3 시 58 분구미소방서장현장지휘 4 시 10 분구조구급대, 인동구급대환자이송 5 시 00 분인근 5 개서구조대, 화학차추가요청 5 시 30 분사고경계경보발령 5 시 40 분 ~ 7 시 15 분 물질정보등제공 7 시 35 분탱크로리누출봉쇄정보제공 8 시 20 분사고지점 1.3km 이내주민대피령 9 시 00 분휴교결정 136 개학급 (2460 명 ) 9 시 30 분사고 심각 단계상향조정 11 시 30 분사고탱크로리불화수소유출차단완료 ( 중앙 119 구조단 ), 사고지점 1 차제독활동실시 12 시 00 분환경부전문대응팀현장도착 오전 0 시 00 분 국립환경과학원특수화학분석차량및현장요원도착 0 시 30 분최초측정, 정량측정실패 0 시 50 분불화수소가스존재확인 1 시 30 분사고지점 2 차제독활동실시 2 시 30 분 2 차측정, 정량측정실패 3 시 30 분사고 심각 단계해제 9 시 30 분 3 차측정, PPM 검출 11 시 00 분대피주민귀가조치 ( 구미시청 ) 오후 1 시 25 분 2 시 40 분 사고지점 50m 이내 3차제독작업실시 사고지점 50m 이내잔류오염탐지결과불검출 ( 대구지방환경청 ) 4 시 30 분현장수습상황종료 14

독일하노버, 유독가스 ( 질산 1,400L) 누출사고 사고일시 : 2012.10.15.

15 독일하노버, 유독가스 ( 질산 1,400L) 누출사고 사고일시 : 구분독일 ( 하노버 ) 한국 ( 구미 ) 사망자수 0 명 5 명 인력투입 현장보호장비 화학사고전문가 100 명을포함한지자체, 소방관등 1000 여명 투입인원전원방독면과보호복착용 (1 인당최대 20 분작업, 교대 ) 소방관및경찰관 350 여명 마스크와방독면일부착용, 화학보호복 6 벌 사진출처 : < 獨, 고속도로까지교통통제 韓, 현장통제조차안돼 >, 조선일보, 독일하노버, 유독가스 ( 질산 1,400L) 누출사고 구분독일 ( 하노버 ) 한국 ( 구미 ) 주민대피 사후관리 발생직후인근지역주민 800 여명긴급대피위험지역반경확대 (500m) 후주민 1000 여명추가대피 학교, 유치원휴교령 인근고속도로통행금지철도통행금지 사고발생 3 시간후주민대피, 1 차주민복귀후 2 차피해발생하자다시대피 학교휴교령현장통제불능 방재시스템신고 2 시간만에최고경보 12 일후재난지역선포 16

16 3. 안전관리개선대책 - 화학사고현장조정관운영 - 국가화학사고조사위원회설립 17 구미불화수소누출사고개선대책평가 Feedback 예방 공정안전관리대상확대 위험물질운송관리강화 대비대응복구 화학사고전담기관신설 주민정보고지강화및 사고수습 대응주체정비 사업장안전점검강화 현장대응전문기관설치 현장대응기관임무명확 위해관리제도도입 담당인력교육 훈련강화 관련매뉴얼 시스템정비 산업단지안전관리강화 대응장비확충 CARIS 고도화 위험물질정보공유 연계 의사소통프로그램개발 개별법에의한사고조사 유해화학물질안전관리수준을한단계향상시키는계기를마련하였으나, 1. 대응단계에서사고현장지휘관계모호 (Commander & Coordinator) 2. 사고조사등교훈을정책개선등에환류하는시스템구축이미흡 18

17 유해화학물질안전관리개선대책 ( 국가정책조정회의 ) 화학사고대응 수습주관부처정비 ( 행안부 ) 화학사고관련전담기관설치추진 ( 환경부 ) - 해당물질을관리하는부처가사고의대응 수습주관역할수 - ( 중앙전담기관 ) 사고대응을전담하는화학물질안전관리원행을신설하여효과적대처 - 부처간소관이중첩또는불분명한경우환경부로대응 수습체 - ( 지방전담기관 ) 화학사고현장대응기능강화를위한화학물 계를일원화하여대응 질안전센터를신설 인적재난지원및수습체계명확화 ( 행안부 방재청 ) - 직접 간접지원으로구체화, 농 축산물안전성조사주체 ( 농식품 부 ) 매뉴얼에명시 현장사고대응능력강화를위한기능보강 ( 방재청 ) - 화학, 생물, 방사능, 핵, 고성능폭발사고현장전문대응능력과 기능강화 사고대응주체명확화 화학사고전담조직신설 화학사고대응전문성제고 전문교육과정신설및실전훈련강화를통한전문성강화 - ( 교육 ) 전문교육프로그램확대, 의무이수제실시 ( 환경부 ) 사고대응 수습체계보완 기관별사고현장대응임무명확화 ( 행안부 ) - 주민대피는시 군 구청장, 재난현장의응급구조및방제등은 - ( 훈련 ) 화학사고 테러전문교육훈련장을신설하고, 사업장별소방서장의권한으로명확하게구분하여책임성제고자체교육 훈련의무화위기대응매뉴얼미비점보완 ( 행안부 ) 사고대응장비확충및최신화 - 상황보고 전파가필요한대상기관을매뉴얼에명시하여보고 - ( 환경청 ) 사고현장접근가능한특수차량, 분석장비, 다기능제누락방지독시설등확충 ( 환경부 ) - 일정규모이상위험물질취급사업장이있는모든지자체및 - ( 소방관서 ) 원활한초동대응을위해화학복, 전문제독차 제독소방서등초동대응기관이관련매뉴얼을작성토록규정장비등장비보강 ( 방재청 ) 19 국가화학사고대응현체계 ( 개념 ) 재난유형별로관리책임기관이 ( 개념 ) 지자체, NGO, 개인이보유한자원을재 재난의모든단계를담당 ( 장점 ) 책임의명확화, 관리의전문성 ( 장점 ) 모든유형의재난에적용가능, 자원중복방지로재난관리비용절감, ( 단점 1) 수많은유형재난에대하여소관기관 난대응에필요한기능으로분류하여재난 발생시소관분야에상관없이필요한기능 을동원하여공동대응및협업하는체계 기관이협력체계로협업, 혼란방지 별로대응체계, 수단, 자원을준비하는경우 ( 단점1) 다수기관을공통으로활용하기위한막대한예산과, 자원활용의비효율성대응조직관리 Tool 필요 ( 단점2) 현대재난의양상은복합재난화 -> 정부의책임이다수기관에분산되어의사 ( 단점2) 대응활동시조직자치원리가무시되어결정지연, 유사기관간의중복대응협업체계붕괴 20

18 현행재난관리체계 * 재난법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중대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1 위기관리매뉴얼개정체계 22

19 화학사고현장에서현장조정관역할 지휘 (command) 지휘권을가지고상황판단결과를조직을활용하여부대 또는개인에게일정한행동을강제하는행위 재난대응활동지휘 통제, 지휘조직의구성, 임무부여, 권한위임등 현장지휘권은사고규모에따라유연하게이양 조정되어야함 (119센터장 -> 소방서장 -> 소방본부장 ) 조정 (coordination) 다수기관들의작용, 기능을조화롭게하고자원을공유하며 의사결정에통일을기하는행위 다수의대응기관이참여하는사고현장에는기관간의협력내지는조정을주도하는사람이필요함 On Scene Coordinator 초기대응이후 Assessment, Monitoring, Response assistance, Evaluation 담당 23 현장조정관운영 ( 안 ) 자격기준 환경부소속의사고관리전문가 관련분야학위소지자 관계법령에서규정하는교육과정이수 재난분야일정기간경험을보유 전문성을인증하는객관적기준확보 기능및역할 수습및대응활동의 Technical Assistance 초기대응이후사고평가및모니터링등전체적시야에서사고관리 오염방제, 제독등대응활동의전문적인조언 기관간대응기능조정및자원통합건의 국내여건에서는 Commander 보다는 Technical Assistant 기능 24

20 국가화학사고조사위원회 사고발생률 시설향상 관리체계및공정향상 안전문화향상 시간 25 사고조사기관도입필요성 관계부처사고관련조사규정 주관부처노동부지식경제부 안전행정부 ( 소방방재청 ) 위험물사고사고의 사고조사중대재해발생원인중대한가스사고 ( 제조소및위험물운반과정 ) 환경부 복구와사후관리조사 조사기준 기본법상근거 사망자1명이상 사망사고 사망자2명이상 중형이상사고 3개월이상요양필요부 부상, 중독사고 중상자 10명이상 지자체장이요청하는경우 상자동시 2명이상 가스누출, 폭발, 화재사고 5억원이상재산피해 사고물질의잔류성, 생물농축 부상자또는직업성질병 자가동시 10 명이상 가스시설에의한사고 소방방재청장요청 마스터부제목스타일 사고발생원인특이편집 법제26조 법제26조의2 시행령제2조 법제26조 중대산업사고조사지침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 제14조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 제 15 조 성, 독성여부 관계전문가최종판단 Root cause 조사 법제 41 조 정보공유 유해화학물질사고영향조사 복 구 사후관리에관한지침 재교육 시행규칙제 39 조 법 제도개선 안전문화확산 26

21 Chemical Safety and hazard investigation Board (CSB) CSB Safety Video 27 Chemical Safety and hazard investigation Board (CSB) CSB Safety Video 28

22 Chemical Safety and hazard investigation Board (CSB) 주요화학사고와위험에대한독립적인사고조사를시행하며노동자와민간인그리고환경을보호하기위해제시된제안의실행을효율적으로주장 ( 지지 ) 사람과환경을보호하는인정된리더 - Safety Video - 안전향상을위한그밖의교육자료 Integrity - 양질의보고서발간 Independence - 중요개선안제시 Objectivity Accountability Scientific rigor 1. 유해화학물질의누출을고려한사고조사와안전성분석 2. CSB의제안사항시행의확보, 지지와원조를통한 CSB의정보들의광범위한전파를통한안전성향상과환경보호 3. 조직우수성의유지및향상을통한대중의신뢰유지 29 Chemical Safety and hazard investigation Board (CSB) 기관개요 1990년 11월 15일근로자와공공의안전증진을목적으로설립된독립조사기관으로규제또는집행기관은아님 미국대기정화법 (Clean Air Act) 에따라대통령과의회가화학물질의위험 에대해공감하고관련사고피해를감소시키는데업계와의공동보조가 필요하다는결론에따라설립된연방독립기관 미국수송안전위원회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NTSB) 를 모델로하고있음 의회의명령에따라고정시설에서발생한화학사고에대한조사와결과 를보고하고, 기타 14개연방기관의화학물질사고예방업무의효율성을평가하고의회에자문을제공 특별연구를수행함과아울러연구및조사결과에따라화학물질의생산, 수송, 취급, 사용및폐기업무에대한권고안을개발하고배포 30

23 Chemical Safety and hazard investigation Board (CSB) CSB 조직도 평의회 (Council)( 고용평등담당관 (The Office of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수석행정관실 (The Office of Administration)( 마스터의회및공무부제목담당관실스타일권고담당관실편집 (The Office of Congressional, Public, and Board Affairs) (The Office of Recommendations)( 법률담당관실 (The Office of General Counsel) 조사및안전담당관실 (The Office of Investigations) 인적자원관리담당관실 (The Office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31 Chemical Safety and hazard investigation Board (CSB) CSB 의사고조사방법 조사대상사고선정순위조사항목 잠재적위험성의인식실패 1. 사업장의외부민간인에미친영향 2. 사업장내근로자에게미친영향 5. 사업장의내부에미친재산손실 6. 생태계파괴영향 7. 사고로인해발생가능한영향 사고를경고하는아차사고의인식실패 3. 민간인대피, 도로차단영향 안전시스템의유지실패 4. 사업장의외부에미친재산손실 기술적수준의부족 적절한공학적설계부족 생산시스템의유지관리부족 비정상적운전에대한훈련과절차부족 8. 사고로인한교훈의영향도 비상대응을위한계획실패 9. 대중이나이해관계자의우려 지역사회의비상대응을위한준비실패 10. 사업장의과거사고사례 32

복합적인이유로발생하는유해화학물질사고의특성상단일부처에서시행되는 원인분석및위해성평가로도출되는결과는방향이한정됨 전문연구시설의존재로인하여전문적이고신뢰성있는연구결과도출가능

24 국가화학사고조사위원회 ( 가칭 ) 역할및임무 전문가 Working Group 구성 대통령혹은국회직속으로조직 지속적안전성향상을위한상설조직 33 국가화학사고조사위원회 ( 가칭 ) 부서별기능 조사분석팀 정책기획팀 기술지원팀 객관적인사고조사를통하여그원인을정확하게분석및진단 재발방지를위한개선권고안제시 대통령직속기관으로서범부처단위의조사권을부여하여신뢰성과객관성향상 복합적인이유로발생하는유해화학물질사고의특성상단일부처에서시행되는 원인분석및위해성평가로도출되는결과는방향이한정됨 전문연구시설의존재로인하여전문적이고신뢰성있는연구결과도출가능 각부처및기관의개선권고안이행지속적인평가및감시 사후제도개선을주목적으로하며개선권고안의제도화및법령화임무수행 법률팀 기관의각종법률업무담당 사무국 상설사무국을설치함으로써사고발생시신속히대응할수있는조직으로편성 34

25 국가화학사고조사위원회 ( 가칭 ) 기대효과 유사사고방지를위한근본적원인분석및대책수림 부처간이해효과를넘어범정부적차원에서중립적이며객관적으로사고를 조사, 분석및기록가능 이를토대로합리적인개선안을제시하고지속적인국가안전기술력의향상 각부처의재난및안전관련정책을총괄및조정할수있는상위기관의 존재로인하여시너지효과창출 지속적인연구개발을통해기존안전관리제도에대한개선점제안 35 감사합니다 36

26 화학사고대응체계의 입법 정책적 개선방안 민경석 불산사고민 관협동환경영향조사단단장 경북대학교교수

27 화학사고대응체계의입법. 정책적개선방안 경북대학교교수민경석 1. 서론금번구미불산누출사고에서도보았듯이, 정부뿐만아니라사회전반적으로화학사고에대한예방과대응책이부실하다는것이여실히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의화학사고는인간의실수로인해발생하게되지만, 일단사고가발생하면광범위한지역에서인명을비롯하여모든생명체에영향을미칠정도로그피해가심각합니다. 따라서화학사고는무엇보다도사고예방에만전을기하여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하는것이중요합니다. 구미불산누출사고의조사단장을맡으면서느낀점이지만사고후수습은매우복잡하고어렵습니다. 구미불산가스누출사고를계기로국내관련정책및제도의문제점을파악하고, 관련법규및제도를정비하여유해화학물질안전관리대책을제대로세워화학사고예방및대응능력을한단계높이는기회로삼아야할것입니다. 2. 화학사고대응문제점및개선대책 유해화학물질의관리체계 ( 법, 제도 ) 정비필요화학사고에대해행안부는재난에, 지경부는고압가스관리에, 고용노동부는산업재해, 환경부는유해물질관리법에따라화학사고를책임지고있으나각부처마다관리대상의초점이다르며, 유해물질관리법의경우저압가스, 저독성, 저폭발성등의물질은제외되는등법규상관리의사각지대가생길수있어유해물질을통합관리할수있도록관렵법규의정비와전담조직의강화방안이제시되어야함. 화학사고에대비한체계적대응방안구축필요화학사고에대비하여국회입법조사처에서작성한보고서 ( 구미불화수소누출사고를통해본화학사고대비 대응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에따르면 EU의화학사고대응체계인사고예방, 사고대비, 사고대응, 사고복구의 4단계와리스크커뮤니케이션으로대안을제시하였는바, 정책방향이나대안은바람직한것으로보이나, 이를구체적으로실현하기위한관련법규의정비, 제도의개선, 관리체계의정비방안이구체적으로제시되어야함. 각국의화학사고대응제도및화학사고대응체계에대한장 단점을비교분석하여장점은국내에어떻게적용할것인지, 단점은어떻게보완할것인지에대한대

28 안이제시되면좋을것으로생각됨. 화학사고대응체계에따른조직체계정비구미불산누출사고에서도대응체계의미비로사고처리에혼선을빚은일이있습니다. 따라서화학사고를사전에예방하기위한사전점검및지도가면밀히이루어지고사고발생초기의적절한대응과후속사고처리를원활히하기위해서는중앙부처에서일선담당조직까지지휘체계가명확하고유기적인협조체계가이루어져야함. 유해화학물질별안전관리및대응메뉴열작성배포유해화학물질의종류는계속증가하고있으며화학물질에따라조치방법이다를수있으며, 비교적유독성이약한물질이더라도일정지역에고농도로유출될경우심각한환경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화학물질별로안전관리및대응매뉴얼을작성하여관련조직에배포하여상시비치하여만약의사고시초기에적절한조치를할수있도록하여야함. 산업폐수모니터링및관리체계강화산업체에서배출하는폐수에는미지의유해물질이항상배출될수있는가능성이상존함. 산업체에서사용하는원료가다양하고화학반응에의해발생되는부산물 ( 예를들어합성섬유생산시발생하는다이옥산등 ) 로인해미지의유해물질이배출될개연성이높으나각업종별로배출되는유해물질의종류를제대로파악하지못하고있는실정임. 현재산업폐수는배출허용기준에고시된페놀등 19종에대해관리되고있으며, 환경부에서는단계별로특정수질유해물질의종류와규제기준을점차확대및강화해나가고있으나다양한유해물질을모두관리하기에는역부족. 따라서각산업체별로장기간모니터링을실시하여배출되는유해물질의종류를파악하고생태계에미치는조사를통하여규제기준을강화하여야함. 또한배출부과금제도개선등산업폐수관리선진화를통해기업체스스로폐수및유해물질관리강화를유도해야함. 화학물질취급사업장점검및담당자교육강화화학물질을취급하는사업장의점검강화와취급담당자에게안전사고에대한경각심을일깨우고안전수칙을준수할수있도록주기적인교육강화필요. 원활한사고처리대책마련사고발생후주민의건강문제, 가축및농작물피해, 대기, 수질및토양오염등을체계적으로파악하여피해를최소화하고빠른시간내에원상복구하고, 피해보상을원만히추진할수있도록사고후대책에대한매뉴얼이작성되어야함. 특히

29 주민에대한보상문제를원만히해결하기위해서는유해물질취급사업장의보험가 입등도검토필요. 3. 결론금번구미불산누출사고를기회로삼아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사회구축을위해관련법령정비, 전담조직강화및체계적인대응체계를구축하여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켜줄수있는선진적이고빈틈없는유해물질관리및대응체계를마련하여야할것입니다.

30 화학사고대응체계의 입법 정책적 개선방안 권순경 소방방재청소방정책국국장

31 화학사고대응체계방안 ( 소방방재청 ) 재난대응체계관련 대응체계의개선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체계하에서통합적재난 관리의기조를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수행하는것이바람직 소관부처에서재난유형별로전담하는방식 국가의대응역량을 총동원하여수습하는통합적재난관리체계로운영 화학사고관리와관련소관부처에서전담하는분산형관리체계를 추진하는경우전단대응조직신설과전국적인조직망확충 인력 장비배치등으로인한막대한예산부담이우려되고복합재난시 책임이다수기관에분산되어의사결정지연 통합적재난관리의 속에서재난의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별로정부 지방자치단체및관련기관의기능과역할을 분담하여협업하고 실효적으로운영한다면매우효과적일것임 다만 재난관리책임기관과지원기관등의태만과비협조로실효적 운영에다소제한 예 구미불산사고의재난관리책임기관과지원기관 이있어 재난관리책임기관및지원기관의책임의무를강화하는개선이필요 - 1 -

32 환경부의현장조정 기능확보 통합적재난관리체계와기본법에서환경부는화학사고에대한재난관리의책임기관이자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역할과책임을수행하도록하고있음 화학사고시소관부처가직접현장에출동하여현장지휘소설치및대응활동을총괄하는것은 조정 이아닌 지휘 에해당하는것으로 이는지방자치단체장의권한을침범하여지방자치의원칙에 벗어나며 결국국가행정체계의근간을훼손하는행위임 환경부의현재조직체계로서전국각지에서발생하는화학사고에 신속하게대응하는것은불가하고 신속한사고접수와전국어느곳이든 분이내출동으로대응할 수있는체계를구축하려면막대한인력과장비를보강하는등국가 예산부담을가중하게될것임 - 2 -

33 위험물질사고대응을위한우리청의제언 통합적재난관리취지의장점을살려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장 긴급구조 의유관기관공조체계등화학사고대응분야기능강화방안마련 화학사고뿐만아니라 사고까지전담할수있는경찰의 팀과같은 특수사고전담대응단 신설 와같은특수재난사고에대한국가정책수행강화를위하여 우리청에 위험물질대응과 신설 - 3 -

34 참고 1 재난관리방식별장단점비교 유형유형별관리방식통합관리방식 성격분산관리방식통합적관리방식 관련부처및기관책임범위와부담 다수부처및기관이관련 재난사고에대한관리책임및 부담이분산 단일부처조정하의소수의부처및기관만관련모든재난에대한관리책임 과도한부담가능성이높음 관련부처의활동범위정보전달체계 모든재난에대한종합적관리활동과특정재난에한정되고기관별로다름독립적활동의병행 정보전달체계의다원화정보전달체계의단일화 재난대응대응조직없음 사실상소방 통합대응 지휘통제용이 소방 재난에대한 인지능력 장점 미약 단편적 한재해유형을한부처가지속적으로담당하므로경험축적및전문성제고가용이 한사안에대한업무의과다방지 강력 종합적 재난발생시총괄적자원동원과신속한대응성확보 자원봉사자등가용자원을효과적으로활용 재원확보와배분이보다간소 단점 복잡한재난에대한대처능력한계 각부처간업무의중복및연계미흡 재원마련과배분의복잡성 종합관리체계를구축하는데많은어려움이따름 부처이기주의및기존조직들의반대가능성이높고업무와책임이과도하게한조직집중 대표적인일본미국국가 ( 양기근, 09 재난관리과정에대한개념정의명확화의의의와중요성 에관한발표자료인용 ) - 4 -

35 참고 2 Command( 현장지휘관 ) 과 Coordination( 조정관 ) - 5 -

36 화학사고대응체계의 입법 정책적 개선방안 송형근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실국장

37 화학사고대비 대응정책방향 송형근 환경부 목 차 Ⅰ Ⅱ Ⅲ Ⅳ

38 Ⅰ. 화학물질일반현황 1 1. 화학물질의특성 유용성 ( 有用性 ) 유해성 ( 有害性 ) 의약품 질병극복생명연장 산업용원료산업기반화학물질 농약 농업혁명식량증산 비가시성 오염확인곤란 잔류성 분해에장기간소요 화학물질 확산성 장거리이동매체전이 제품소재 풍요로운삶 소비자제품 생활편의 미량성 ppm, ppb 단위 치명성 발암성기형유발 현대문명에필수 Vs. 심각한건강 환경피해유발 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는 사전예방적화학물질관리 필요 2

유통량현황 전세계에서 29만 6천여종화학물질상업적으로이용국내유통물질은 2만5천여종, 매년 300여종신규진입 - '10년도유통량은 433 백만톤으로 06년도(418백만톤 ) 대비 3.

39 2. 화학산업현황 우리나라는세계화학시장 (USD 4 조 1 천억 ) 의 3.4% 차지, 세계 6 위 ( 10 기준 ) - 중국 21.9 %, 미국 17.5%, 일본 8.2%, 인도 3.0% 출처 : ACC(American Chemical Council, 2010) 3 3. 유통량현황 전세계에서 29만 6천여종화학물질상업적으로이용국내유통물질은 2만5천여종, 매년 300여종신규진입 - '10년도유통량은 433 백만톤으로 06년도(418백만톤 ) 대비 3.5% 증가 - 지금까지국내에서상업적으로유통된물질은 4만4천여종 < 연도별유통량추이 > ( 단위 : 백만톤 ) 화학물질유통량조사제도 : 매 4 년마다연간취급량 100kg( 혼합물질 1 톤 ) 이상인화학물질취급업체를대상으로취급화학물질종류, 제품명, 제조 수입량, 사용량등을조사 4

40 4. 배출량현황 '10년배출량은 50,034톤으로전년대비 6.5% 증가 - 자일렌 (34.9%), 톨루엔 (13.7%) 등상위 10개물질이전체배출량의 85.5% - 기타운송장비제조업 (35.1%), 고무 플라스틱제품제조업 (10.7%), 화학물질 화학제품제조업 (10.4%) 업종순 < 연도별배출량추이 > ( 단위 : 톤 ) 화학물질배출량조사제도 : 매년마다일정량이상배출되는유해화학물질 ( 중금속, 발암물질은연간 1 톤이상, 그외유해화학물질은연간 10 톤이상 ) 취급사업장을대상으로대기 수질등환경배출량, 폐기량등을조사하여사업장별전면공개 5 5. 발암물질배출량현황 벤젠, 폼알데하이드등 1 급발암물질취급량은증가추세이나, 배출량은감소추세 <1 급발암물질 10 종 * 배출량추이 > 1급발암물질 : WHO산하국제암연구소 (IARC) 에서지정한물질로발암성에대한인체, 동물실험자료가충분한경우 ( 총종 ) 1급발암물질중배출량조사대상화학물질 : 벤젠,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염화비닐, 산화에틸렌, 크롬, 3,3 -디클로로-4,4 디아미노디페닐메탄, 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 카드뮴, 비소 6

41 6. 화학사고발생여건 화학물질취급시설의노후화, 화학물질유통량증가등으로인해 화학사고발생위험상존 - 화학산업단지는화학물질을다량취급하고있으며, 대부분화학산업단지는조성된지 20 년이상경과되어노후화 울산미포산단 ( 62 년 ), 여수산단 ( 82 년 ), 대산산단 ( 88 년 ) < 산단별화학물질유통량 > ( 단위 : 천톤 / 개소 ) 구분합계여수산단울산미포산단 온산산단대산산단동해산단포항산단시화산단광양산단군산지방 기타산단등 유통량 432, ,954 87,903 42,818 7,401 4,337 3,506 1,150 28, ,005 업체수 16, , 화학사고발생현황 - 매년 20 여건사고가지속적으로발생 ( 신고기준 ) 하였으며, ( 주 ) 휴브글로벌화학사고를계기로국민관심증대 < 연도별주요사고및피해규모 > 년도 주요사고 피해규모 2000 반월공단폭발사고 53명사상 2005 여수산단염화수소누출 65명중독 2008 김천페놀유출 16여명사상 2012 구미불화수소유출 5명사망 8

42 Ⅱ. 화학물질관리체계 9 1. 화학물질관리법령 법목적, 용도등에따라다양한법률로관리 -7 개부처 14 개법률 < 관리화학물질별부처, 관련법령현황 > 관리대상 소관부처 근거법령 화학물질 ( 유독물 )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해 위험물질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농약비료사료의약품마약등화장품식품첨가물위험물화약류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농림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 소방방제청 - 경찰청 지식경제부 농약관리법비료관리법사료관리법 약사법마약류등의관리에관한법률화장품법식품위생법 위험물안전관리법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 폭발성물질국토해양부선박안전법 10

2. 부처별관리대상화학물질 유독물및사고대비물질 (700 여종 ), 유해 위험물질 (21 여종 ), 위험물 (3,000 여종 ) 등이주요안전관리대상 < 부처별관리화학물질 > 작업환경관리물질 11 3.

43 2. 부처별관리대상화학물질 유독물및사고대비물질 (700 여종 ), 유해 위험물질 (21 여종 ), 위험물 (3,000 여종 ) 등이주요안전관리대상 < 부처별관리화학물질 > 작업환경관리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연혁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화학물질관리기본법역할수행 - 사업용화학물질의유통, 취급 배출전과정을관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연혁 '63~ '90년,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90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정 '96 ~ '04년, OECD 가입 주요내용중독사고예방을위한급성독성물질위주의관리화학물질유해성심사등체계적관리제도도입 OECD 가입조건부로 GLP제도, 배출량조사등선진제도도입 '04 년이후, 전부개정사고대비물질지정, 위해성평가등 12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화학물질분류체계 13 ( 참고 ) 유해화학물질정의및물질별관리 유독물 :

: 유해성이있을우려가있는화학물질 제조 수입신고등 취급제한물질 : 특정용도로사용될경우위해성이크다고인정되어,

수출승인, 정기검사및안전진단등 취급금지물질 : 위해성이크다고인정되어모든용도로취급이금지된물질 사고대비물질

44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화학물질분류체계 13 ( 참고 ) 유해화학물질정의및물질별관리 유독물 : 유해성이있는화학물질 영업등록, 취급시설관리, 정기검사및안전진단, 연간실적보고, 유독물관리자임명등 관찰물질 : 유해성이있을우려가있는화학물질 제조 수입신고등 취급제한물질 : 특정용도로사용될경우위해성이크다고인정되어, 해당용도로취급 (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 ) 이금지된물질 수입허가, 영업허가, 수출승인, 정기검사및안전진단등 취급금지물질 : 위해성이크다고인정되어모든용도로취급이금지된물질 사고대비물질 : 급성독성, 폭발성등이강해사고발생가능성이크거나사고발생시피해규모가클것으로우려되는물질 자체방제계획제출및주민고지 14

45 Ⅲ. 화학사고사례 휴브글로벌불화수소가스누출사고 사고개요 - ( 일시 ) ( 목 ) 15:43경 - ( 사고원인 ) 불산적재탱크로리 (20톤) 에서공장저장탱크로옮기던중누출 - ( 인적피해 ) 사망 5명, 건강검진 12,243건 사고수습결과 - 피해지역복구, 지역주민지원으로 364억원지급결정 - 민관합동환경영향조사실시 수질, 토양, 대기모두불검출또는환경기준이내 - 주민건강영향조사진행중 ( 현 2단계진행중, 13.6까지) 1 단계 ( 설문조사, 검진자료분석 ), 2 단계 ( 정밀건강영향평가 ), 3 단계 ( 추적및확인조사 ) - 탱크로리내잔류불산희석처리완료 ( ) 16

2. 삼성전자화성사업장불산누출사고 사고개요 - ( 사고원인 ) 13.1.27( 일 ) 13:30경불산누출을감지하고밸브교체후 (1.28 2시경 ), 저장탱크에불산재충진중 (1.28 3:45~4:45경 ) 밸브이음부분에서불산누출 - ( 인적피해 ) 사망 1명, 부상 4명 사고수습결과 - 대기질측정결과공장주변 4개지점불소불검출, 공장내부 0.

46 2. 삼성전자화성사업장불산누출사고 사고개요 - ( 사고원인 ) ( 일 ) 13:30경불산누출을감지하고밸브교체후 (1.28 2시경 ), 저장탱크에불산재충진중 (1.28 3:45~4:45경 ) 밸브이음부분에서불산누출 - ( 인적피해 ) 사망 1명, 부상 4명 사고수습결과 - 대기질측정결과공장주변 4개지점불소불검출, 공장내부 0.004ppm 검출 - 수질측정결과처리수방류구인근하천의 ph는 7.6~7.8 - 누출된불산중화처리후흡착포로흡착, 회사내폐기물저장소에보관후지정폐기물처리업체로이송 처리 가습기살균제사고 ( 11.4 월 ) 사고개요 - 원인미상폐손상환자가발생하여질병관리본부역학조사착수 ( 11.4) 34 건피해조사결과 10 명사망확인 ( 질병관리본부, 12.9 월말기준 ) - 역학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를원인으로추정, 가습기살균제의소비자사용 제조업체의출시자제권고 ( 11.8) 사고후속대책 - 동물흡입실험결과, 위해성이확인된 PHMG와 PGH 함유제품 6종수거 ( 11.11) - 보건복지부, 가습기살균제의약외품지정 ( 11.12) - 공정거래위원회, 용기에안전하다고표기한업체에과징금부과, 검찰고발 ( 12.7) - 환경부, 흡입용도로사용되는제품에 PHMG, PGH 사용자제권고 ( 12.6) 및 PHMG 유독물지정 ( 12.9) 18

47 Ⅳ. 문제점및개선대책 사고대응주체명확화 문제점 대규모환경피해가우려되는화학사고발생시소관부처가중첩될경우주관부처모호 - 현재관리물질및역할에따라환경부 ( 유해화학물질 ), 지경부 ( 독성가스 ), 고용부 ( 중대산업사고 ) 등으로구분 관련규정이명확한자연재난과달리인적재난은지원기준체계미흡 - 인적재난지원은포괄적으로만규정, 농 축산물오염조사주체미설정 개선방안화학사고대응 수습주관부처정비 ( 행안부 ) - 해당물질을관리하는부처가사고의대응 수습주관부처역할수행 - 부처간소관이중첩또는불분명한경우환경부로대응 수습체계를일원화하여대응 인적재난지원및수습체계명확화 ( 행안부 방재청 ) - 직접 간접지원으로구체화, 농 축산물안전성조사주체 ( 농식품부 ) 매뉴얼에명시 20

48 2. 화학사고관련전담조직신설 문제점화학물질유통이급증함에따라사고의위험성도증가하나, 현행조직 인력으로는복잡하고다양한화학사고에체계적대응곤란 - 화학사고관련종합대응기관이없고, 특히환경부는고용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지경부 ( 가스안전공사 ) 와달리전국적인관리기관부재 개선방안화학사고관련전담기관설치추진 ( 환경부 ) - ( 중앙전담기관 ) 사고대응을전담하는화학물질안전관리원을신설하여효과적대처 - ( 지방전담기관 ) 화학사고현장대응기능강화를위한화학물질안전센터를신설 현장사고대응능력강화를위한기능보강 ( 방재청 ) - 화학, 생물, 방사능, 핵, 고성능폭발사고현장전문대응능력과기능강화 사고대응 수습체계보완 문제점 재난발생시응급조치, 주민대피등초동대응이지자체와소방서의공동대응으로규정되어현장수습에혼선우려기관별역할및대응절차등이규정된위기대응매뉴얼이실제사고발생시원활히작동될수있도록일부보완필요 개선방안기관별사고현장대응임무명확화 ( 행안부 ) - 주민대피는시 군 구청장, 재난현장의응급구조및방제등은소방서장의권한으로명확하게구분하여책임성제고 위기대응매뉴얼미비점보완 ( 행안부 ) - 상황보고 전파가필요한대상기관을매뉴얼에명시하여보고누락방지 - 일정규모이상위험물질취급사업장이있는모든지자체및소방서등초동대응기관이관련매뉴얼을작성토록규정 22

49 4. 위험물질관련정보연계강화 문제점 화학사고 테러대비프로그램인화학사고대응정보시스템 (CARIS) 의운영근거부재, 데이터부실, 과다한전문용어사용으로현장에서활용저조 위험물질제조 수입에서사용까지관련정보가부처별로분산되어있어, 정확한현황파악및사고시신속 적정한대응곤란 개선방안 화학사고대응정보시스템 (CARIS) 고도화및활용성제고 ( 환경부 ) - 화학사고대응정보시스템의법적운영규정마련, 탑재정보최신화 - 보급형 ( 초동대처용 ), 고급형 ( 상황관리용 ) 으로구분하여활용성제고 부처별위험물질정보시스템연계 공유 ( 환경 지경 고용부, 방재청 ) - 부처별로기운영중인 4 개정보시스템과상호연계하여활용할수있는방안마련 - 화학사고대응정보시스템및위험물질운송추적관리등과연계하여사고발생시 초동대처능력강화 위험물질운송관리강화 문제점 위험물질운송현황및사고통계자료가미비하고운송과정을관리할수있는시스템의부재로운송중사고발생시효과적대처곤란화학물질분류 표시를위해국제적으로통용되는기준인 UN GHS( 위험 유해성그림과문구표시 ) 등이있으나, 우리나라의경우적용미흡 개선방안위험물질운송추적관리시스템구축 ( 국토 환경 지경부, 방재청 ) - 위험물질이동탱크로리의운송계획시스템입력및 GPS 부착을의무화하여, 운송상황실시간모니터링및관제강화 - 차량고장, 교통사고, 위험물질누출 화재발생등위험요인발생시자동신호전송 위험물질분류 표시제도개선 ( 환경 지경 고용 국토부, 방재청 ) - 운송차량에대해서도운송위험물질의인화성 폭발성등특성을파악할수있도록 GHS에따른그림표지부착의무화 24

50 6. 화학사고대응전문성제고 문제점 화학물질관련교육 훈련프로그램이충분하지않고, 담당자에게관련교육이의무화되지않아전문성확보미흡 지방환경청등사고초동대응기관의현장출동 방제장비부족및노후화로사고확산방지및수습에애로 개선방안 화학사고대응전문교육과정신설및실전훈련강화를통한전문성강화 - ( 교육 ) 전문교육프로그램을확대하고담당자등의무이수제실시 ( 환경부 ) - ( 훈련 ) 화학사고 테러전문교육훈련장을신설하고, 사업장별로자체교육 훈련의무화 사고대응장비확충및최신화 - ( 환경청 ) 사고현장접근가능한특수차량, 분석장비, 다기능제독시설등확충 ( 환경부 ) - ( 소방관서 ) 원활한초동대응을위해화학복, 전문제독차 제독장비등장비보강 ( 방재청 ) 사업장안전관리및주민고지강화 문제점 사업장안전관리시설 ( 누출감지경보기등 ) 미비, 물질정보 ( 특성, 조치요령등 ) 미비치등안전관리미흡유해화학물질은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에서주민고지를의무화하고있으나, 주민고지내용, 방법, 절차등에대한세부규정이미흡해형식적으로운영 개선방안 사업장자체안전관리역량강화 - 사고대비물질취급사업장에안전관리인을선임하고, 안전교육 훈련강화 - 일정규모이상유독물취급시설은일정기간 ( 최소 2 년 ) 마다전문기관의안전진단실시 - 기시행중인화학사고대비의무보험가입을사고대비물질일정취급이상사업장적용 주민과의의사소통프로그램개발 보급 - 주민이실질적으로인지할수있는고지절차를구체화하고, 주요위험물질관리및사고 위험저감등에관한지역주민 업체 정부간의사소통프로그램개발 보급 26

8. 화학제품안전관리강화 문제점 화학제품에대한안전관리는개별법령에서관리대상으로지정된품목에국한되어관리, 비관리품목에대한안전관리부재기존물질중제품의주요원료물질위주로안전기준을설정하고있어, 신규화학물질이나소량사용하는유해화학물질에대한관리취약 개선방안 사전위해관리강화 - 고위해우려화학물질함유제품에대한신고제도입 -

51 8. 화학제품안전관리강화 문제점 화학제품에대한안전관리는개별법령에서관리대상으로지정된품목에국한되어관리, 비관리품목에대한안전관리부재기존물질중제품의주요원료물질위주로안전기준을설정하고있어, 신규화학물질이나소량사용하는유해화학물질에대한관리취약 개선방안 사전위해관리강화 - 고위해우려화학물질함유제품에대한신고제도입 - 품목별위해성평가를실시하여안전 표시기준마련 - 비관리품목은제조 수입자가위해성자료를제출하도록하여안전성검증후유통 유통관리및정보관리실시 - 정지검검을통해기준위반제품의판매중지 회수조치 - 제조 수입자가화학제품에함유된화학물질정보제공의무화 - 제품의위해성정보, 사용시주의사항등취급자와소비자맞춤형정보제공시스템개발 27 31

52 화학사고대응체계의 입법 정책적 개선방안 이양수 SK 이노베이션전무

53 화학사고대응체계의입법 정책적개선방안 SK innovation SHE 본부장이양수 정책제언배경국내화학산업은국내최대수출산업으로서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는반면에규모의확대및취급위험물질의증가등으로인해화재, 폭발및화학물질누출등으로인핚잠재적인대형사고의위험성은더욱높아지고있는현실입니다. 특히화학공장사고는막대핚재산의손실및장기갂공장가동중단으로인핚관련제품의시장가격및수급영향뿐만아니라근로자의인명피해, 인근지역으로의피해확산등으로인해심각핚경제적, 사회적피해를초래하게됩니다. 이러핚화학공장사고를예방하기위해서는앆젂홖경관리체계를고도화하는것외에정확핚사고조사를통해사고사례에대핚교훈을정부정책에반영하거나산업계에전파하여사고재발을방지하는것이중요하다고판단되어이와관련된정책제언을하고자합니다. 2. 미국의사고조사관리현황미국은연방정부산하에 CSB(Chemical Safety Board) 라는독립적인화학사고조사기관을운영, 철저핚사고조사를바탕으로근본원인을파악하고재발방지를위핚관리를수행하고있습니다. CSB의조사결과는산업앆젂보건국 (OSHA), 홖경청 (EPA) 등의정부기관및산업계등에제공되고있으며그이행성에대해서도체계적으로관리되고있습니다. 사고조사전문기관 CSB의구성및역핛 CSB는 5년임기의 5명위원을대통령이임명하고상원에서동의하도록되어있습니다. 또핚, 화공 / 기계엔지니어, 산업앆젂젂문가, 기타민갂및공공분야의젂문가들이사고조사원으로서홗동하고있습니다. 이러핚사고조사젂문가들의지식을바탕으로사고원인에대핚체계적이고과학적인조사, 자체실험을통핚원인검증, 보고서발갂, 공청회를통핚사고사례의젂파, 사고원인분석비디오자료를통핚교육등다양핚홗동을하고있습니다. 사고조사는 6 ~ 12개월정도소요되며, 기술적사항뿐만아니라관리자나근로자의인터뷰를통핚일하는문화조사, 회사의앆젂기록, 운젂젃차및표준등의적정성검토를통하여사고가일어나게된배경에대해서도면밀히조사하고있습니다. 따라서이러핚보고서는사고의직접적원인뿐만아니라기업의앆젂체계개선에많은도움이되고있습니다.

54 3. 사고조사보고서의중요성 ( 사례 ) - Baker Report 사고조사보고서의좋은예로 베이커보고서 를예로들수있겠습니다. James Baker 젂미국무장관이이끄는특별조사위원회는 2015년 15명의목숨을앗아갂 BP 텍사스정유시설폭발사고에대해 374페이지분량의보고서를제시핚바있습니다. 이보고서는사고발생원인뿐만아니라 BP의잘못된앆젂관리 System에대해서도깊이있는분석결과를제시하여 BP 뿐만아니라정유업계앆젂관리 System에대해다시핚번개선하게되는좋은기회가되었습니다. 4. 정책제언가. 화학사고별도관리화학공장사고의경제적, 사회적파급영향을고려하여미국과같이화학사고만을젂문적으로관리하는기관을싞설하는방앆을제앆합니다. 또핚젂문성제고를위해동기관은사고조사젂문가를육성하기위핚프로그램을갖추고실행하여야하겠습니다. 나. 관련정부기관으로부터독립운영화학공장사고는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홖경부, 행정앆젂부등다수의정부기관과관련되어있습니다. 화학사고를조사하는기관은정부와별도로조직하여운영하되유기적으로연결되는기관으로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다. 사고조사결과활용사고조사결과는정부의정책에반영되어야하며또핚관련산업계에젂파되어유사사고가재발되지않도록홗용하여야합니다. 따라서사고분석결과를교육, 젂파하고그결과에대핚모니터링체계도병행하여야하겠습니다. [ 끝 ]

55 화학사고대응체계의 입법 정책적 개선방안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환경노동팀입법조사관

56 < 토론문 > 화학사고대응체계의입법 정책적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김경민조사관 1. 화학사고현장조정관제도운영 화학사고전담조직 (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 의책임성논란 이번구미불화수소누출사고를통해환경부의화학사고업무를담당해왔던국립환경과학원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의중요성이부각됨 그러나센터구성원전원이공무원신분이아닌관계로사고현장에서책임있는전문가로서의임무수행에한계가있었음 환경부소속의사고관리전문가의자격논란 환경부소속의관련분야학위소지자가각양각색의화학사고의현장조정이가능할지에대한논란이제기 국내여건상테크니컬어시스턴트의기능을가질수밖에없는전문가가조정관이가능할지에대한논란 2. 국가화학사고조사위원회설립 독립조사기관인 CSB CSB의역할은규제또는집행기관이아니라고기술되어있으며상원산하의연방독립기관의형태를제시하고있음 의회의명령에따라화학사고에대한조사와결과를보고하고 EPA와 OSHA와같은집행기관을평가하고의회에자문을하는기구이나현재우리나라의여건에맞는지에대한의문을제기 3. 예방정책수립을위한제도개선 ` 사업자의사고예방제도를확대적용하고중대산업사고방지지침에의한사고보고및정보공유를의무화하여동종사업장에서유사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하는데이용해야함

57 사고정보를공유하기위해서는해당사고에대한객관적인조사와평가가필요하며, 부처의제도개선과정까지모니터링할수있는전담조직이필요함 화학물질의국가간이동이빈번해짐으로생길수있는화학사고에대한대비가필요함

2013 9월호 - 내지전체4

2013 9월호 - 내지전체4 02 POLICY & ISSUES 환경정책 / 2013년 환경보건 정책방향 2013년 환경보건 정책방향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는 우리나라의 환경 보건정책과 화학물질 관리체계에 대한 반성과 재정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유형의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화학제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