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분석 1. 서론 2017년 1월 20일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당선인이취임식을가지고정식으로대통령집무를시작했다. 취임전까지트럼프는국가무역위원회 (National Trade Council) 를신설하고자신의임기동안무역및통상정책을운용할상무부장관, 국가무역위원회위원장, 미무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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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민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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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당선이후트럼프행보의시사점과대응방향 KIET 산업경제분석 대통령당선이후트럼프행보의시사점과대응방향 요 약 트럼프취임이후선거운동기간중약속했던공약들의이행에세계경제의이목이집중되고있다. 당선이후트럼프는국가무역위원회 (National Trade Council; NTC) 를신설하고통상 무역정책을주도할상무장관, 국가무역위원회위원장, 미무역대표부 (US Trade Representative; USTR) 대표자리에강경보호무역주의자를채워넣는등보호무역주의행보를가시화했다. 또한행정명령등을통해서 TPP 탈퇴, 대멕시코수입품에대한국경세부과시사, 중국산제품에대한보복관세부과, 전통적에너지산업에대한지원, 미국기업들의해외이전견제및해외기업의대미투자촉구등본인의공약을이행하고있다. 이러한움직임은트럼프의당선전부터예상되어온행보이지만이행속도의신속함에전세계가당혹감을감추지못하고있다. 이러한신속한움직임은한국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특히관심의표적이되어온한-미 FTA에대한재협상속도가예상보다빨리진행될가능성도있다. 다만한-미 FTA의재협상기간동안에는여전히 FTA 자체는유효한상황이고미국측에서한-미 FTA를일방적으로파기하는극단적인경우에도최소 6개월의유예기간이주어지기때문에대응책을마련할수있는여지는충분히있을것으로생각된다. 이러한상황하에서한국은한-미 FTA의재협상에대한대비를비롯하여, 환율조작국지정회피, 미국기업들과의협력및제휴관계강화등의노력이필요하다. 한-미 FTA와관련해서는통상문제, 안보문제등과의결합을통하여의제를확대한다거나농산물수입관세부활등을통하여트럼프지지층의한축으로공화당을지지해온농업지역의주의를환기하는등전략적선택의활용도고려해야한다. 50 KIET 산업경제
2 산업경제분석 1. 서론 2017년 1월 20일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당선인이취임식을가지고정식으로대통령집무를시작했다. 취임전까지트럼프는국가무역위원회 (National Trade Council) 를신설하고자신의임기동안무역및통상정책을운용할상무부장관, 국가무역위원회위원장, 미무역대표부 (US Trade Representative; USTR) 대표를지명하여선거운동기간에공약한내용을실행에옮길체제를갖추었 다. 또한취임직후행정명령을통하여환태평양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의탈퇴를공식화했다. 트럼프행정부의무역 통상팀의윤곽이드러나고통상정책과관련된행보가드러난이시점에서대통령당선이후취임직후까지의트럼프의행보를토대로통상관련공약의실현가능성, 향후미국이취할가능성이있는조치및한국의대응방향에대해서논의하고자한다. 2. 대통령당선이후트럼프의행보 (1) TPP 탈퇴의공식화 트럼프는대통령당선후인 2016년 11월 22일영상메시지를통해 취임첫날미국에잠재적재앙인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을탈퇴하겠다 며 대신미국에일자리와산업을되돌릴수있도록공정한양자협정으로무역정책을펼치겠다 는구상을발표했다. 1) 그리고취임직후인 2017년 1월 23일 TPP로부터탈퇴하는행정명령에서명하고 1월 30일무역대표부 (USTR) 를통하여 TPP 사무국을맡고있는뉴질랜드에 미국은 TPP 회원국이될생각이없 1) 한국경제신문 (2016), TPP 폐기 양자협상강조한트럼프의신무역질서, ( id= &category=newspaper&issocialnetworkingse rvice=yes) 의내용을인용. 으며 2016년 2월이뤄진 TPP 서명에따른법적의무를지지않을것 이라는내용의서한을보냄으로써 TPP 탈퇴를문서로공식통보했다. 이로써선거운동기간중공약으로내세웠던 TPP 탈퇴를공식화했다. (2) 국가무역위원회신설과무역 통상부문각료인선트럼프는자신의통상관련공약을실천하기위해서상무장관에윌버로스 (Wilbur Ross) 를지명한것을시작으로자신의무역정책을담당할국가무역위원회 (National Trade Council, NTC) 를신설하고초대위원장에자신의선거캠프에서수석경제자문관역할을한피터나바로 (Peter Navarro) 캘리포니아대학어바인캠퍼스교수를임명했다
3 대통령당선이후트럼프행보의시사점과대응방향 이는트럼프가무역 통상문제를국가안보등과같은수준에놓고정책을추진하겠다는의지의표현으로보인다. 상무장관으로지명된윌버로스는미국에서파산한업체를합병등을통하여재생시킨것으로유명한투자전문가로특히석탄, 철강, 섬유등미국내에서사양산업에속하는업종의기업을주대상으로하고있다. 이러한기업재생과정에서얻은경험을토대로잘못된무역협정이제조업의사양화를가져왔다고비난해왔다. 2) 트럼프를지지하는언론기고에서는미국이체결한자유무역협정으로미국은막대한무역적자와일자리유출을겪었다고주장했다. 또한빌클린턴정부의지원으로중국의 WTO에가입한이후미국은중국의불공정무역행위에대해매번 WTO에제소하는절차를밟아야하나불공정무역행위에대한 WTO의판정에막대한시간이소요된다고불만을표시했다. WTO에서불공정무역여부를판정하는동안미국에서는기업이도산하고그빈자리를중국기업이차지함으로써 WTO 제소에서승소하더라도전혀의미가없다고비판했다. 또한미국에는부가가치세가존재하지않아서외국으로부터의수입품은그만큼의관세효과를누리는반면미국의기업은현지의부가가치세적용대상이된다면서미국의수출기업이부가가치세와관련된법률 제도의차이때문에일방적으로불리한위치에놓여있는점에대해서도지적했다. 2) Chase Peterson-Withorn(2016), What You Need to Know About Commerce Secretary Pick Wilbur Ross, Trump s Billionaire Pal, Forbes.com, November 29, 2016( 11/29/what-you-need-to-know-about-likely-commerce-secre tary-wilbur-ross-trumps-billionaire-pal/#1ff4f5f48d60, 검색 ). 이러한윌버로스의언행에비추어볼때미국의통상정책은트럼프가선거운동기간공약했던대로미국내제조업의부흥을명분으로내세운강력한보호무역기조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국가무역위원회위원장으로지명된피터나바로는트럼프진영의핵심경제참모중유일한경제학자출신으로트럼프의보호무역강화논리를뒷받침한강경보호무역론자이다. 특히중국의부상에대한비판적시각의저서를여러권저술한대표적인대중강경론자로알려져있다. 3) 단피터나바로는중국의부상에대해서는경계하면서도그에대한대응책으로는한국, 일본등기존아시아 태평양지역의동맹국과는유대강화를주장하고있다. 4) 따라서트럼프통상팀이취할대중강경책이한국에대한통상압력으로확장될가능성에대해서는불확실한측면이있으며향후한국의외교노선에따라취해지는조치에큰차이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2017년 1월 3일트럼프당선인이무역대표부대표로자신의선거운동본부에서피터나바로등과함께경제참모를맡았던로버트라이트하이저 (Robert Lighthizer) 를지명했다고보도했다. 5) 라이트하이저는피터나바로와더 3) 연합뉴스 (2016), 미 중무역전쟁선전포고? 反中무역위원장임명에전운고조, 기사 ( n/2016/12/22/ akr html?input= 1195m, 검색 ) 내용인용. 4) 실제로나바로는미국의이익극대화와대중견제의과정에서한국, 일본등동맹국과의무역협정에대해서반대하는것까지는동의하지않는다는의견을피력했다 (Navarro, P.(2015), Crouching Tiger : What Chinese Militarism Means for The World, Prometheus Books). 5) David Lawder(2017), Trump Names China Critic Lighthizer as U.S. trade representative, Reuters, January 3, 2017( com/article/us-usa-trump-trade-iduskbn14n0ya, 검색 ). 52 KIET 산업경제
4 산업경제분석 불어트럼프캠프내의대표적인반중인사중의한명으로라이트하이저를통상협상및무역구제조치관련실무를담당하는무역대표부대표로지명한것은나바로국가무역위원회지명자와의협력관계를통하여대중무역에서중국에대한압박을강화하겠다는움직임으로해석할수있다. 라이트하이저는 US스틸의변호사출신으로미국철강업계의이익을대변해온인물이라미국철강업계가피해의식을가지고있는한국에대해서도좋은인상을가지고있지않을가능성이높다. 따라서통상실무를담당할무역대표부대표로서한국에대해서도중국만큼은아니라도강경대응방침을내세울가능성이있으며특히미철강업계와직접적으로이해관계가충돌해온한국철강업계에는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어주의가필요하다. 트럼프의무역 통상부문인선은임기동안미국제조업의부흥을명분으로내세운강력한보호무역기조와대중무역관계에서의강경한자세를고수할것을시사하고있다. 따라서중국산수출품의덤핑이나보조금등불공정무역행위에대한제재강화, 미국지재권의보호강화, 환율조작에대한강력한대응등미국의통상이익을극대화하기위해강력한무역정책을추진할것으로보인다. 트럼프가중국에대해이전의대통령들과는달리당선이후대만총통과의직접통화등중국의 하나의중국 원칙과대치되는행동을취하면서도이에따른중국의반응에개의치않는모습을보인것으로도알수있다. 한편, 국가무역위원회의신설로기존의미무역대표부 (USTR) 의위상및관계가어떤형태로 나타날지에대해서는예측이어려우며국가무역위원회와미무역대표부의관계및역할에따라한국에대한통상압력에도차이가생길가능성이있다. 향후국가무역위원회의위상및미무역대표부와의관계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세가지시나리오로정리할수있다. 첫째, 국가무역위원회가기존의무역대표부의역할을하고무역대표부는유명무실해짐, 둘째, 국가무역위원회는큰틀에서의통상정책의기조를설정하고무역대표부는구체적인실무를담당하는역할, 셋째, 국가무역위원회는자문기구역할에머무르고이전처럼통상정책전반은무역대표부가장악등이다. 위의시나리오중국가무역위원회가미국의통상 무역정책전반을전담하고무역대표부가유명무실해지는첫번째시나리오는라이트하이저의무역대표부대표지명으로매우가능성이낮아졌다. 남은두가지시나리오중에서한국에우호적인자세를취할가능성이있는나바로가위원장으로있는국가무역위원회가큰틀에서의통상정책의기조를설정하면서미국의통상무역정책을주도하는쪽이중국뿐만아니라한국에대해서도강경한정책을고수할가능성이높은라이트하이저주도의무역위원회가이전처럼통상정책전반을장악하는경우보다는한국의입장에서유리하다. 이러한시나리오하에국가무역위원회의향후위상과무역대표부와의관계는의장에취임할피터나바로의역량에따라좌우될것으로보인다. 피터나바로는미국경제학계에서주류에속하던인물도아니고행정부에서실무를담당한경험도없기때문에국가무역위원회를어떤방식으로운
5 대통령당선이후트럼프행보의시사점과대응방향 영할것인지에대해서예의주시할필요가있다. 특히나바로가국가무역위원회운영에서경험미숙을보이는경우통상정책의주도권은무역위원회가가져갈가능성이높다. 이경우에는통상관련트럼프인선이미치는부정적영향의규모가더커질것으로보인다. 특히트럼프취임초기에는국가무역위원회가미국의통상정책과관련하여매우강한영향력을행사할것으로보이기때문에한국으로서는대미협력강화의신호를보내는등의방법으로대응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3) 미국기업들의해외이전방지및해외기업의미국내투자장려 정책실행의저항요인을감안했을때트럼프가조기에실행에옮길수있는정책으로는미국국내기업의해외진출억제와해외진출기업의복귀촉구 해외기업의대미투자장려등의투자관련정책이될가능성이높다. 실제로트럼프는당선직후생산공장의멕시코이전을계획하던기업들을직접방문하여원래의이전계획을철회혹은축소하도록압박하는방법으로미국기업의사업장해외이전을최대한억제하는행보를보였다. 미국뿐만아니라외국기업들에도비슷한움직임을하도록촉구하고있다. 이러한움직임은외국기업들의대미투자장려및멕시코등을통한우회수출에대한제재의형태로도나타났다. 6) 트럼프는약 10억달러를투자 6) 연합뉴스 (2017), 도요타, 美에공장지어라 트럼프, 외국기업까지압박나서, 기사 ( 하여멕시코에연간 20만대를생산할수있는생산시설건설을추진중인도요타를지목하여비판하면서도요타가미국에공장을짓지않고멕시코에서생산된완성차를미국으로수출하는방식을택할경우막대한국경세 (border tax) 를부과할것임을시사했다. 트럼프가언급한국경세부과는 WTO 규정에위반될소지가있음을지적하는목소리도있었지만도요타는 2017년 1월 9일디트로이트모터쇼에서향후 5년간미국에 100억달러를투자하겠다고발표했다고로이터통신이보도했다. 7) 또한중국의인터넷쇼핑기업인알리바바의마윈회장역시같은날트럼프당시당선인을방문하여 5년간미국내에서일자리 100만개를창출하겠다는약속을했다. 8) 한국의경우에도기아자동차가멕시코에 30억달러를투자하여연간 40만대생산규모의공장을트럼프당선 2개월전에가동을시작하여마찬가지로영향을받을것으로보인다. 9) 따라서한국의자동차업계및멕시코를통하여우회수출을해온가전, 전자업계등도대미투자를확대하는가시적인움직임을보일필요가있으며미국현지업체와의협력및제휴관계강화에도관심을기울여야할것이다. 7/01/06/ AKR HTML, 검색 ) 내용인용. 7) David Shepardson(2017), Toyota to Invest $10 Billion in U.S. over Five Years, January 9, 2017, Reuters ( 검색 ). 8) 한국경제신문 (2017), 알리바바 도요타 글로벌기업빨아들이는 트럼프법칙 ( &sid=&cid=0501, 검색 ). 9) 연합뉴스 (2016), 트럼프관세위협, 도요타주가직격 기아차도불안, ( AKR HTML, 검색 ). 54 KIET 산업경제
6 산업경제분석 (4) 수입품에대한관세부과구상 2016년 12월 6일, CNN Money는트럼프당선인이 2016년 12월 5일사회관계망서비스 (SNS) 를통하여해외 ( 특히멕시코 ) 로사업장을이전하는미국기업의제품에대해 35% 의국경세를부과하겠다는구상을발표했다고보도했다. Economic Policy Institute의로버트스콧 (Robert Scott) 에의하면 35% 의세율은기업들이아닌생산품에대해서적용된다고언급했으며, 이경우트럼프가언급한국경세는관세와같은역할을할것이다. 이는사업장을해외로이전한미국기업들을표적으로언급한내용이지만마찬가지로중국이나멕시코를통해서제품을수출하는해외기업들에도같거나비슷한내용의조치를취할가능성이있다. Peterson Institute의게리허프바우어 (Gary Hufbauer) 에의하면멕시코로이전한미국기업의제품에대해서관세를부과하려면의회의동의가필요하다. 따라서트럼프가언급한 35% 의관세가실현되기까지는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 10) 한편, 2016년 12월 22일, CNN Politics는트럼프당선인인수위원회의고위급관계자의말을인용하여미국내제조업진흥을목적으로인수위원회경제팀이 10% 의포괄적관세부과를검토하고있다고보도했다. 해당관계자에의하면라인스프리버스 (Reince Priebus) 백악관비서실장지명자 ( 당시 ) 가정계유력인사들과의회동에서수입품 에대한 5% 관세부과를제안했고회의에서는그보다더높은세율에대해서논의중이며관세부과의형태는행정명령혹은의회에제출할포괄적인세제개혁안의일부로서포함될가능성이있다고한다. 11) 이상의논의에비추어볼때정권인수초기에는미국으로수입되는완제품에대해관세를부과하려는시도가있을것이며그중에서도특히멕시코산제품을주표적으로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관세부과공세는후에중국산제품으로확대되고멕시코나중국의사업장에서완제품을수출하는해외기업들에도적용될것으로보인다. (5) NAFTA 재협상움직임트럼프는선거운동당시에 NAFTA 재협상혹은탈퇴를공약으로내걸었고 TPP와더불어트럼프통상공약에서가장큰쟁점으로떠올랐으나대통령당선이후취임때까지는 NAFTA에대한직접적인언급은하지않고있다. 그러나미국기업들의멕시코로의사업장이전과외국기업들이멕시코에생산기지를건설하여미국으로들여오려는전략을공개적으로비판하고멕시코로이전을시도하는미국기업들의계획을직접접촉이라는형태로철회혹은축소시킴으로써여전히멕시코와의무역에대해서부정적인인식을가지고있음을피력했다. 그리고 TPP 탈퇴행정명령서명과더불어 NAFTA 재협상도조기에실행에옮길것 10) Patrick Gillespie(2016), Trump s 35% Tariff : Easier Said than Done, CNN Money, December 6, 2016( news/economy/nafta-trump-tariff-jobs/). 11) John King and Jeremy Diamond (2016), Trump Team Floats a 10% tariff on Imports, CNN Politics, December 22, 2016( cnn.com/2016/12/21/politics/donald-trump-tariffs/, 검색 )
7 대통령당선이후트럼프행보의시사점과대응방향 임을시사했다. NAFTA 재협상과관련하여트럼프가멕시코산제품에대해서관세 (tariff) 라는표현을쓰지않고 국경세 (border tax) 라는표현을썼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트럼프가관세라는용어가있음에도불구하고국경세라는표현을사용한배경은두가지가능성으로정리할수있다. 국경세라는표현에서유추할수있는가능성은첫째는, 멕시코에서생산된제품에대해서 관세 라는표현을쓰면현재효력을발휘하고있는 NAFTA 위반이되기때문에의도적으로국경세라는표현을사용했을가능성이고, 둘째는, 관세 (tariff) 라는용어대신에쉬운표현을사용하기위해서국경세 (border tax) 라는표현을사용했을가능성이다. 전자의경우라면트럼프본인이관세라는표현을쓰는것이미국이 NAFTA로부터탈퇴하겠다는신호로받아들여질가능성이높다는것을염두에두고표현을썼을가능성이높다. 트럼프가 NAFTA에대해서탈퇴가아니라재협상이라고표현한것은탈퇴여부를포함한다양한가능성에대해언급함으로써전략적선택을늘리기위한목적이있는것으로생각된다. 이러한상황에서현재발효중인 NAFTA 협정에위배되며 WTO의제재대상이기도한관세라는표현을사용함으로써스스로운신의폭을줄이는것을원치않기때문에국경세라는모호한표현을사용했을가능성이있다. 한편, 트럼프가언급한 국경세 가 국경조정세 (border-adjusted tax) 를의미하는것이아닌가라는관측도있다. 국경조정세는트럼프의구상과는별도로공화당주도의하원에서추진하고있 는세제개혁의일환으로 12) 관세와유사한효과를볼수있으며명목상으로는관세가아닌내국세이기때문에미국에는현재의 NAFTA 규정이나 WTO 규정에어긋나지않는다는이점이있다. 13) 그러나트럼프본인이자신이언급한국경세가국경조정세를의미하는것이아니라고부인을했으며국경조정세부과의체계가너무복잡하고세목에 조정 (adjusted) 이라는표현이들어가서상대국으로하여금협상의여지가있다는오판을하게할우려가있다면서개인적으로는국경조정세체계를좋아하지않는다고밝힌바있다. 14) 따라서트럼프가주장하는국경세는관세의다른표현일가능성이높다. 그러나트럼프는본인의의도대로기업들을미국으로되돌리고일자리를창출할수있다면국경조정세도상관없다면서 15) 국경조정세를반대하는것은아님을시사하기도했다. 16) 12) Eric Martin(2017), Why Trump s Big Border Tax Gets Taken Seriously : Quick Take Q&A, Bloomberg.com, January 18, 2017( 검색 ). 13) 국경조정세의반대론자들은부가가치세와같은간접세의형태가아닌한국경조정세도관세와마찬가지이며 WTO 규정에위배된다고주장하고있다 ( 자료 : Lynnley Browning(2016), House Republicans Plan for a Tax Revolution : Quick Take Q&A, Bloomberg.com, December 14, 2016). 14) Caroline Freund(2017), Trump Is Right : Border Adjustment Tax Is Complicated, Bloomberg.com, January 18, 2017( berg.com/view/articles/ /trump-is-right-border-adjustment-tax-is-complicated, 검색 ). 15) Austin Weinstien, Justin Sink and Johsua Green(2017), Trump Warms to House Republican s Porposed Border-Adjusted Tax, Bloomberg Politics, Bloomberg.com, January 27, 2017( bloomberg.com/politics/articles/ /u-s-edges-towardtrade-war-as-trump-clash-with-mexico-escalates, 검색 ). 16) Lynnley Browning(2016), House Republicans Plan for a Tax Revolution : Quick Take Q&A, Bloomberg.com, December 14, 참조 ( 검색 ). 56 KIET 산업경제
8 산업경제분석 < 표 1> 국경조정세 (border-adjusted tax) 란? 16) 국경조정세는법인세부과의원천이되는영업이익에서의공제항목조정을통하여관세와비슷한효과를부여하는세제이다. 현재의미국의세법체계하에서는생산내지는미국내판매를위하여기업이수입한물품의총액을영업이익에서공제할수있도록하고있다. 국경조정세는생산을위한중간재나판매를위한제품수입비용의영업이익에서의공제를허용하지않음으로써기업의해외로부터의수입액을법인세부과대상에포함시키는것이핵심이다. 이렇게함으로써기업들의영업활동을위한해외로부터의수입에관세를부과하는것과유사한효과를거둘수있다. 여기에덧붙여서공화당이추진하고있는국경조정세체계는그동안영업이익에서공제되지않았던기업의수출액을영업이익에서의공제항목으로포함시키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이렇게함으로써미국기업들의수출에보조금을주는것과유사한효과를거둘수있다. 미공화당은국경조정세의도입을통하여기업으로하여금미국외에서제품을생산해서미국으로수입하려는동기를억제하고미국내의생산을확충하여일자리창출과미국기업의수출활동을촉진시키려하고있다. 이러한국경조정세의도입은영업이익이아닌현금흐름에세금을부과함으로써절차가복잡해보이는단점이있지만명목상으로는관세가아니라기업에부과하는법인세와관련된세법개정이기때문에 WTO 의제재등을피할수있다는장점이있어서트럼프의구상과는별도로공화당이추진해오고있는중이다. 트럼프가부과하려는세금이국경세이든관세이든국경조정세이든실제실행으로옮기기까지에는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인다. 트럼프가관세라는표현을피해서국경세의명목으로세금을부과하기위해서는국경세라는세목을신설해야한다. 헌법에의해서조세법정주의를채택하고있는미국에서의회에의해서대통령에게부과권한이부여된관세가아닌국경세라는세목을신설하려면하원의승인은필수이다. 따라서트럼프가임의로즉시국경세를기업들에부과하는것은불가능하다. 17) 이러한문제는국경조정세의경우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 국경세를관세의형태로부과하는것도가까운시일내에는불가능하다. 미국의통상법이해석여하에따라서는대통령에게의회의승인없이관 세를부과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있으나멕시코가명백하게불공정무역행위를범해서 NAFTA 를위반하지않는한즉각적인관세의부과는불가능하다. 18) 단, 관세부과를위해서 NAFTA를탈퇴하는방법을사용할수는있다. NAFTA의탈퇴는의회승인없이다른회원국들에탈퇴의향을전달하는절차만거치면되므로의회와의충돌없이사용할수있는방법이기도하다. 그러나이경우에는 NAFTA 완전탈퇴까지탈퇴선언으로부터 6개월간의유예기간을거쳐야하며그기간중에는임의로관세를부과하는것은불가능하다. 더구나 NAFTA에대한조치가탈퇴가아닌재협상이라면협상결렬로하여 NAFTA를탈퇴하고관세를부과하는결과로귀결되더라도 6개월이상의시간이소요될것이확실하다. 17) David Morgan(2017), What does Trump s big border tax threat really mean?, Reuters. January 9, 2017( 검색 ). 18) Rick Newman(2017), How Trump will get his border tax?, Yahoo! Finance, January 24, 2017( 검색 )
9 대통령당선이후트럼프행보의시사점과대응방향 따라서트럼프가언급한 35% 의 국경세 는그 형태가새로운세목의신설이든관세부과이든신속한처리를위한의회의협조없이는당장시행은불가능하다. 또한관세부과과정에서상대국의 WTO 제소등이겹치면관세부과까지걸리는시간은더소요될수있다. 그러므로트럼프의국경세부과언급에과민반응을보이면서섣불리대응을할필요는없을것으로보인다. (6) 무역구제조치활용및불공정무역국지정가능성 트럼프취임후취해질가장유력한조치로예상된공약중의하나는중국을불공정무역국으로지정하고선거운동기간에공약한대로중국산수입품에대해고율의관세를부과하는것이다. 트럼프가중국산수입품에대해서부과할구체적인관세율에대해서는연설때마다그수치가달라서예측하기어렵지만그동안보도된자료들을기초로할때 25~40% 수준이될것으로보인다. 중국의신화통신에따르면 2017년 1월 23일미상무부가중국산트럭및버스용타이어가공정가격이하에판매되고중국정부의보조금지급이있었다면서 9~22% 의반덤핑관세율과 38~65% 의상계관세율을부과할것이라고보도되었다. 19) 한편, 1월 27일미상무부는한국산화학제품에반덤핑예비관세를부과하기로결정함으로써한국도보호무역조치의예외가될수없음을예고 19) 매일경제신문 (2017), G2 무역전쟁일촉즉발 美, 타이어로선제펀치, 2017 년 1 월 25 일기사 ( 38&year=2017, 검색 ). 하기도했다. 20) 불공정무역국지정은법률에의해서기준이지정되어있고 21) 미국의법률은불공정무역국으로지정된국가에대해서행정부에보복관세부과등의권한을부여하고있기때문에법률에정해진절차만따르면시행에있어서미국국내의내부적저항은크지않을수있다. 문제는트럼프가중국을불공정무역국으로지정하려는움직임을보일경우불공정무역국지정과그에따른고율의관세부과는지정된당사국과의갈등과그에따른무역전쟁이라는외부적저항요인이있다. 이는미국의수출에도악영향을미칠수있고또한정해진절차를따라야한다는점에서무역협정의파기보다는실행에옮기기까지시간이소요될가능성이높다. 기타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등무역구제조치도마찬가지로당사국의반발과 WTO에의제소가동반된다는점에서쉽게실행에옮기기는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7) 에너지산업및인프라투자 TPP 탈퇴의행정명령서명에이어경제관련공 20) 중앙일보, 트럼프정부, 한국한화학제품에첫반덤핑예비관세, 2017 년 1 월 31 일기사 ( 검색 ). 21) 미재무부는반기별로 주요교역대상국의환율정책보고서 를발표하고, 2015 년통과된 Bennet-Hatch-Carper(BHC) 수정법안에의거하여주요교역대상국중세가지기준을충족하는국가를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고있다. 그기준은 1 최근 12 개월간대미무역흑자 200 억달러이상, 2 최근 12 개월간경상수지흑자가 GDP 의 3% 이상, 3 최근 12 개월간외환순매입액이 2% 이상의세가지조건을모두충족하는국가이다 ( 권오승, 이정민 (2016), 트럼프행정부 의통상정책전망과미국이활용가능한보호무역수단 ( 디지털자료 ), KOTRA Global Market Report(GMR);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구미팀 ( 검색 )). 58 KIET 산업경제
10 산업경제분석 약중에서두번째로이행한공약은화석에너지산업지원에관련된공약이다. 트럼프는취임직후인 1월 24일, 키스톤 XL 송유관과다코타대형송유관신설재협상에관한행정명령에서명했다. 키스톤 XL 송유관은캐나다산원유를텍사스의정유시설까지연결하는시설이며다코타대형송유관은노스다코타주의셰일가스를미동남부의소비지로공급하는시설이다. 이들송유관은환경파괴와인디언보호구역문제로오바마정부에서는승인을거부했으나트럼프는취임후에이들사업을추진하는행정명령에서명함으로써전통적에너지산업을지원하겠다는공약을실천에옮겼다. 또한파리협정탈퇴와기후변화프로그램에대한기금납부중단등환경과관련된오바마정부시절의정책을번복하면서미국의자동차업계에는미국에생산시설을건설할경우기존의환경규제를완화하겠다는점을강조했다. 22) 22) 조선일보, 환경보다일자리 트럼프 미국에車공장지으면규제완 트럼프경제정책의기회요인으로서주목을받은인프라투자에대해서당선및취임이후에구체적으로밝혀진계획은없다. 그러나취임연설에서인프라건설에관해서언급함으로써임기중에인프라투자공약을실행으로옮길것임을시사했다. 단인프라관련언급직후에미국제품을사고미국인을고용할것을강조한점 23) 으로미루어볼때트럼프가일으킬대규모인프라투자가외국기업들에까지기회를줄것인지는불투명하다. 실제로철강업계에서는인프라투자에따른트럼프특수등은기대하기어려울것으로내다보고있다. 24) 화, 2017 년 1 월 26 일기사 ( dir/2017/01/26/ html, 검색 ). 23) 중앙일보, [ 전문 ] 제 45 대美대통령트럼프취임연설, 온라인중앙일보 ( 검색 ). 24) 헤럴드경제, 트럼프, 에너지산업 + 철강업두마리토끼잡는다, 년 1 월 25 일기사 ( , 검색 ) 3. 시사점및정책제언 지금까지트럼프의공약과당선이후취임까지의무역 통상과관련된트럼프의행보를검토했다. 대통령당선이후보여준행보를정리해보면트럼프의통상무역정책이선거운동때제시했던공약에서크게벗어나지않는모습을보이고있다. 트럼프당선으로인한위기요인의현실화는전반적인예상보다훨씬빠르게진행되고있으며기회요인의기대효과는생각보다크지않을것으 로예상된다. 따라서트럼프취임초기한국경제에는어려움이가중될가능성이매우높으며임기초반에트럼프의통상정책의상당부분이공약대로이행될가능성을염두에두고대응전략을취해야한다. 특히트럼프취임이후달러가강세를보임에따라우리나라가의도하지않아도트럼프행정부측에서환율조작국의틀을씌울가능성이높아졌다. 이러한환율의움직임을방치하는것
11 대통령당선이후트럼프행보의시사점과대응방향 은환율조작국지정에따른불이익을자초하는결과를가져올수있으므로환율에대한세심한관리가필요하다. 현재까지의트럼프의행보에비추어볼때, 우리가불공정무역국이아니며한-미 FTA가한 미양국에모두이득이되는 FTA라는호소는아무리논리적, 실증적근거를제시하더라도트럼프행정부에서무시당할가능성이매우높을것으로보인다. 이러한상황에서우리가취할수있는조치는매우제한적이며모든분야에서우리의이익을다지키기는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그중에서우리가취할수있는조치를몇가지간추려보면보호무역조치들을회피하기위하여미국에대한신규투자및투자확충을고려하는기업들에대한지원방안과홍보활동등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지원을통하여트럼프가추구하는미국내일자리확충정책에보조를맞추는모습을보임으로써우리기업이미국내일자리창출에기여한다는인식을심어줄필요가있다. 그러기위해서는기업들의대미투자가트럼프가인지할수있는가시적인형태로이루어져야 할것이다. 또한미국에의시장의존도가높은기업들은미국현지기업과의협력및제휴관계를강화해야할것이다. 물론미국내에서한-미 FTA 의수혜를입는기업및관계자들과의유대관계도강화해야한다. 한-미 FTA와관련해서는트럼프행정부가무역협정의재협상을주장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트럼프가부정한것은미국의운신의폭을좁히는다자간무역협정이지무역협정그자체가아니다. 실제로트럼프는 TPP, NAFTA 등다자간무역협정대신에미국의이익을더반영할수있는양자간협정을추진했다고밝히고있다. 따라서이미양자간협정인한-미 FTA의경우에도파기라는극단적인선택보다도한-미 FTA 자체는유지하되개정을추진하는재협상을우선추진할가능성이높다. 더욱이트럼프행정부가즉각적인파기를선언하는극단적인경우에도최소 6개월간의유예기간이주어지는만큼재협상전략을검토하고수립할시간은있을것으로보인다. 따라서트럼프의신속한행보에우리스스로과민반응을하면서섣부른정책대응에나설 60 KIET 산업경제
12 산업경제분석 필요는없다. 한 - 미 FTA 재협상이가시화될때까지통상문제 를안보등의문제와결합하여의제를확대하는것도우리가취할수있는전략중의하나이다. 트럼프의행정명령과는별개로제임스매티스신임미국방장관은한국 일본등동아시아지역을우선적으로방문할계획을세우고있는등 25) 동아시아 25) 동아일보 (2017), 취임하자마자한국찾는美국방 북핵최우선대응 메시지, 2017 년 1 월 26 일기사 ( / /1, 검색 ). 문제역시중요하게생각하고있음을시사했다. 또한우리도미국에대해서한-미 FTA가파기될경우우리도한-미 FTA 협상당시미국이최우선과제중의하나로내세웠던미국산농산물에고율의관세를부과할수있다는점등의선택지를준비해서활용할필요가있다. 농산물은지난대선에서트럼프지지층의다른한축인동시에전통적공화당지지지역인농업지역에민감한문제이기도해서트럼프가한-미 FTA 재협상시이들의목소리를외면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문종철산업통상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jongchol.moon@kiet.re.kr / < 주요저서 > 제조업가치사슬상서비스아웃소싱에대한분석및활성화방안 (2015, 공저 ) 산업별해외투자의현황분석과진출기업의유턴가능성에대한연구 (2014, 공저 )
라틴아메리카 경제 현황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이후 통상질서 변화 전망 라틴아메리카이슈
라틴아메리카경제현황과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이후통상질서변화전망 LG 경제연구원연구위원 제 4 부라틴아메리카와아시아 (Credit Default Swap) bp bp < 그림 1> 라틴아메리카주요국가의환율추이 ( 달러대비 ) 2016 라틴아메리카 - 위기의좌파정권 제 4 부라틴아메리카와아시아 2016 라틴아메리카 - 위기의좌파정권 제 4 부라틴아메리카와아시아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16 년대중수출평가 대중수출동향 2. 대중수출둔화원인 Ⅱ. 17 년대중수출여건 경기요인 : 산업및소비수요 2. 수출구조요인 : 글로벌수입수요, GVC 변화 3. 환경 제도요인 : 통상환경,
KOCHI 자료 17-001 2016 년對中수출평가와 2017 년전망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16 년대중수출평가 1 8 1. 대중수출동향 2. 대중수출둔화원인 Ⅱ. 17 년대중수출여건 13 15 19 1. 경기요인 : 산업및소비수요 2. 수출구조요인 : 글로벌수입수요, GVC 변화 3. 환경 제도요인 : 통상환경, 원자재, 환율 Ⅲ.
표1~4
vol. 113 CONTENTS 1 2 3 4 5 6 7 05 09 11 14 15 17 18 1 2 3 4 5 청와대 정책소식 3 통합무역정보서비스 를 활용하세요 기업이FTA를활용하여수출할때필요로하는정보를원스톱으로제공하는 통합무역정보서비스(트레이드내비 TradeNAVI)를운영하고있습니다. 트레이드내비는 수출기업이 효과적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Global Market Report 15-014 2015.3.20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C O N T E N T S 목차 요약 Ⅰ. 한 - 뉴질랜드 FTA 주요내용 1 1 1 3 1. 협상경과 2. 상품양허주요내용 3. 투자및인력교류주요내용 Ⅱ. 한 - 뉴질랜드 FTA 에대한현지반응조사 5 5 6 6 9 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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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
6) 송승종길병옥, ' 군용무인기개발의역사와그전략적함의에대한연구,' 군사 제 97 호, ) 최근공개된자료에따르면주한미군은기간중 268 회의무인기비행을수행한것으로알려졌다.
목차 I. 서언 II. 북한무인기능력과발전추세 III. 대남도발양상과예상피해수준전망 IV. 군사선진국들의무인기운용 V. 우리군의대응방향 VI. 결언 1) 공군사관학교졸업. 영국 Hull University 국제정치학박사. 국방대학교안보대학원군사전략학부장. 2) 자유북한방송, 2014. 5. 9. 3) Reudiger Frank, 'A Guide to Kim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미국대통령선거및의회선거결과와시사점 / 대통령선거및의회선거결과 2. 선거결과의의미및시사점 Ⅱ. 트럼프행정부의정책방향전망 / 인선전망 2. 경제정책전망 3. 통상정책전망 4.
Global Market Report 16-053 미국대선결과에따른 경제 통상정책방향전망과시사점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미국대통령선거및의회선거결과와시사점 / 4 4 6 1. 대통령선거및의회선거결과 2. 선거결과의의미및시사점 Ⅱ. 트럼프행정부의정책방향전망 / 7 7 14 20 30 1. 인선전망 2. 경제정책전망 3. 통상정책전망
ISSUE PAPER 2016-416 미대선이후예상되는경제정책변화의영향과우리의대응방안 문종철 신위뢰 윤우진 고준성 홍성인 2016. 12. 차례 요약... 7 제 1 장미국대통령선거결과및배경... 13 제 2 장대통령선거전까지의미국의경제상황... 16 제3장경제현안과관련된트럼프의공약... 23 1. 트럼프의경제관련공약... 23 2. 트럼프경제공약의문제점...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 FC1F6BFAAC0CCBDB45FC1DFB3B2B9CC5FC6AEB7B3C7C15FC1A4BACEC0C75FB4EB5FC1DFB3B2B9CC5FC1A4C3A55FBAAFC8AD5FB9D75FC0FCB8C15FC3D6C1BE5FBECFC8A3C8ADC7D8C1A62E687770>
Issue Report Vol. 2016- 지역이슈 -15(2016. 12.) 해외경제연구소 트럼프정부의對중남미정책전망과우리의대응방안. 1. 3. - 8 -,,,,. 14 : (6255-5707) hyekyung@koreaexim.go.kr : (6255-5705) parkdw@koreaexim.go.kr 표 1. 트럼프당선인對중남미주요정책관련입장 주요정책보호무역주의강화쿠바관계개선철회강력한이민정책시행
최근원화환율추이 주요국통화의변동률 1,300 원 / 달러 ( 좌 ) 원 / 엔 ( 좌 ) 원 / 위안 ( 우 ) 1,250 1,200 1, 년 1~11 월 16 년 12 월 ~17 년 1 월 26 일
2017.2.13. No.2 융복합시대, 미래무역의글로벌리더한국무역협회 - KITA, Smart BRIDGE to the Future Trade - 동향분석실조빛나연구위원강내영연구원 02-6000-5184, joybinna@kita.net 02-6000-5259, nykang87@kita.net 트럼프경제정책으로본외환시장영향 미국우선주의를내세우는트럼프대통령이취임함에따라대선공약으로내세웠던정책의실행여부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다.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02. 클린턴후보의통상정책기조 클린턴후보는경선기간에 TPP에대한반대입장을표명하고향후재협상의여지를시사했으나, 본인의신분이 퍼스트레이디 상원의원 국무부장관 대통령후보 로바뀔때마다무역협정에대한입장을달리해왔음 국무부장관재직당시개시된 TPP 협정을지지하는입장이었으나, 경선이시작
2016.6.8. VOL.15 통상연구실제현정연구위원 02-6000-5175, hjje76@kita.net 미국대선후보확정, 한미통상관계의향방은? 6월 7일 ( 현지시간 ) 6개주에서시행된예비선거결과, 미국양당의대통령후보가사실상확정되었다. 민주당힐러리후보와공화당트럼프후보는 7월예정된전당대회에서공식후보로지명되고본격적인대통령선거전에돌입할예정이다. 민주당클린턴후보는경선동안
참여정부의한미 추가협상경위 참여정부는 에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을선언하고 같은해 한미 협정문을최종작성하여공개하였음에도다시미국의요구 에의해 월에추가협상을진행하였고 월 일에서명함 공개한미 협상문서의내용 공개되는한미 협상문서는한미 서문조항협상문서로총 장임 미국이 월 일에 미국에
한미 협상문서설명자료 일방적동의조항막으려고세차례나 넣는수정안제시했으나실패 트럼프미대통령이폐기한 에도없는조항 미국일방주의조항으로트럼프정부에이용될것 대법원판결에따라공개되는한미 문서의내용 오늘 대법원판결에따라공개되는문서는한미 협상과관련하여처음 으로공개되는문서로서 년 월한국이미국과진행한한미 추가 협상문서임 한미 협상문서공개경과 년 월 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정연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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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06 Vol. 01 CONTENTS 02 Special The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Beautiful Huneed People 03 04 Special Destiny Interesting Story 05 06 Huneed News Huneed
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www.keea.or.kr 07 2014 Vol. 383 CONTENTS JULY 2014 02 04 08 18 20 22 24 28 32 36 38 40 42 46 48 49 58 57 65 2 Electric Engineers JULY 3 4 Electric Engineers JULY 5 6 Electric Engineers JULY 7 8 Electric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사행산업관련통계 2011. 6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사행사업관련법규 사행산업규모 조세현황 기금등출연현황 업종별매출및지출구 조 업종별영업장현황 도박중독관련현황 도박중독예방 치유예산 도박중독예방 치유활동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현황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3 사행산업관련통계 사행산업관련법규 4 Ⅰ. 사행산업현황 사행산업규모 5 사행산업관련통계 6 Ⅰ. 사행산업현황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5. FDI FOCU
[FDI FOCUS] 2017 년전세계 FDI 동향 (UNCTAD) 2018 년 2 월 19 일 [ 제 141 호 ] - 1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귀하 본보고서를 우리나라의대미중장기통상전략연구 에관한연구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院長玄定澤
최종본 우리나라의대미 중장기통상전략연구 2017. 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귀하 본보고서를 우리나라의대미중장기통상전략연구 에관한연구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院長玄定澤 < 硏究責任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정철 < 硏究陣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영귀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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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4 월매크로전망 무역갈등, 어디까지갈것인가 글로벌경제무역갈등심화시세계경제규모 1% 이상감소 5 미국경제더욱강화될트럼프의보호무역 9 유럽경제미보호무역에강력대응, 역외국과무역협정확대 12 일본경제대규모대미무역흑자로미국의보복우려 14 중국경제미국 스페셜 301조 와우선협상대
2018 년 3 월 22 일 4 월매크로전망 무역갈등, 어디까지갈것인가 글로벌경제 : 무역갈등심화시세계경제규모 1% 이상감소미국경제 : 더욱강화될트럼프의보호무역유럽경제 : 미보호무역에강력대응, 역외국과무역협정확대일본경제 : 대규모대미무역흑자로미국의보복우려중국경제 : 미국 스페셜 301조 와우선협상대국지정여부한국경제 : 미보호무역주의확대시주요산업피해확대불가피신흥시장국경제
5-김재철
) * I... 2005 11 3 * ). ..,.. ( ). (FTA), ( )...,.,....,. ) (Kim, - ). . ( )..,. (, )..,,.....,,..,.., ). ( ). ),, (Bernstein and Munro ) (Donnelly ).. ,..,...,,. %., GDP. GDP,.,,, GDP (, )... IMF GDP,
CONTENTS 목 차 요약 / 1 Ⅰ. 이란시장동향 / 2 1. 이란시장개요 2. 주요산업현황 3. 이란의교역및투자동향 Ⅱ. 한 - 이란경제교류현황 / 10 Ⅲ. 경쟁국의이란진출현황 / 12 Ⅳ.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 / 15 Ⅴ. 對이란진출전략 /
CONTENTS 목 차 요약 / 1 Ⅰ. 이란시장동향 / 2 1. 이란시장개요 2. 주요산업현황 3. 이란의교역및투자동향 Ⅱ. 한 - 이란경제교류현황 / 10 Ⅲ. 경쟁국의이란진출현황 / 12 Ⅳ.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 / 15 Ⅴ. 對이란진출전략 / 56 1. 대이란진출전략및유의사항 2. KOTRA 의이란진출지원방안 경제제재완화대비,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및진출방안
2016남서울_수시모집요강_단면.pdf
Namseoul Univ. 2016 Global NSU 1. 2. 3. 4. 2012 2013 2014 2015 남서울대학교의 대표적인 국제교류 프로그램인 두 개의 학위를 동시에 취득하는 복수학위제도 복수학위제도는 세계를 무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과별로 마련된 복수학위제도를 통해 남서울대학교에서 2년 또는 3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세계적인 국제교류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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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학년도 교육과정안내 P A R T 0 중국비즈니스 교육목적 대학의 교육목적 탁월한 실용전문인 양성 화합하는 민주시민 양성 연계전공 교육목적 학제적 연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과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종합적인 사고 능력과 실무능력을 구비한 유능한 인재를 양성 교육목표 대학의 교육목표 연계전공 교육목표 봉사하는 리더십 함양 건강한 육체와 정신함양 중국 사회,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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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d Money Bank Savings Banks vol.126 Seed Money Bank Savings Banks + vol.126 www.fsb.or.kr 20163 + 4 Contents 20163 + 4 vol.126 www.fsb.or.kr 26 02 08 30 SB Theme Talk 002 004 006 SB Issue 008 012 014
슈로더준법감시인승인 ( 호 ) 본자료는정보제공목적으로만작성되었으므로투자광고및투자권유를위한목적으로사용될수없으며, 최종투자자에게배포될수없습니다. 본자료는영어원문의국문번역본입니다. 영어원문과차이가있을경우영어원문이우선합니다. 해당영어원문은
슈로더준법감시인승인 (2018-183 호 ) 본자료는정보제공목적으로만작성되었으므로투자광고및투자권유를위한목적으로사용될수없으며, 최종투자자에게배포될수없습니다. 본자료는영어원문의국문번역본입니다. 영어원문과차이가있을경우영어원문이우선합니다. 해당영어원문은 www.schroders.com/en/uk/tp 에서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Talking Point 지난 2 개월간미국과중국은서로강경한입장으로,
조재욱D)-63-88
* (EU) (NAFTA)... ,..,,. (idea), (norms), (identities).., (, ).?..,,...,,..,,.,.,.,. .,.....,,,... (Kenneth N. Waltz) (Waltz ). (Joanne Gowa). (Gowa ). (Joseph M. Grieco) (Grieco )...,,. ,,. APEC (, -).
(연합뉴스) 마이더스
106 Midas 2011 06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개최, 고속철도 건설, 2007년 발견된 대형 심해유전 개발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움직임이 활발하다. 리오데자네이로에 건설 중인 월드컵 경기장. EPA_ 연합뉴스 수요 파급효과가 큰 SOC 시설 확충 움직임이 활발해 우 입 쿼터 할당 등의 수입 규제 강화에도 적극적이다. 리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서비스 수출에 있어서도 일본의 해외진출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 (IMF 연례 일본경제 보고서 주요내용) IMF 연례 일본경제 보고서에서 日 銀 의 대 규모 금융완화를 통해 물가가 (전년대비) 상승했다고 분석하였으며, 일본의 소비세 인상 재연기(2017.4월 2019.1
일본경제 주간동향(6.18-24) 핵심내용 1. 경제일반 (영국의 EU 잔류시에도 엔화 강세 가능성) 영국의 EU 탈퇴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등에서 EU 잔류 지지가 우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 엔화매도 달러매입 움직임 확산은 제한적으로, 엔화강세 전망이 지속 ㅇ 국민투표를 통해 영국의 EU 잔류가 결정되어도 대폭적인 엔화약세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고바야시
국외훈련개요 1. 훈련국 :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2. 훈련기관명 : 노스이스턴대학교기업가정신교육센터 Center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the D Amore - McKim School of Busi
트럼프행정부경제 통상정책변화에따른 중소 중견기업대응방안 2018 년 4 월 중소벤처기업부 이준희 국외훈련개요 1. 훈련국 :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2. 훈련기관명 : 노스이스턴대학교기업가정신교육센터 Center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the D Amore - McKim School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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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G lobal M arket Report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G lobal M arket Report 12-012 2012.06.14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C O N T E N T S 목 차 1. EU 총괄 / 2. 그리스 / 3. 독일 / 4. 스페인 / 5. 영국 / 5. 이탈리아 / 5. 프랑스 /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요약 4 Global Market Report 12-012 5 Global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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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bout Honeyscreen Copyright All Right Reserved by Buzzvil 3 2013.06 2013.1 2014.03 2014.09 2014.12 2015.01 2015.04 전체 가입자 수 4 7 8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9 52.27 % 42.83 % 38.17 % 33.46 % 10 Why Honeyscreen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이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 유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함께 했던 사람의 이야기 가 나와 있는데 에스라 7장은 거듭해서 그 비결을
새벽이슬 2 0 1 3 a u g u s t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 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것이라. Vol 5 Number 3 호세아 14:5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이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 유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I. (TPP) II. TPP III. TPP Asian Pathway to FTAAP IV. TPP 2
TPP 협상과 우리 기업의 대응 2014.6.3. 한-중남미 대서양 센터 www.vencenter.co.kr 1 I. (TPP) II. TPP III. TPP Asian Pathway to FTAAP IV. TPP 2 I. (TPP) Trans-Pacific Partnership(TPP) TPP TPP TPP TPP FTA - TPP 3 Trans-Pacific
Microsoft Word - 21KR_Proceeding_2009_
21st IFES-APRC INTERNATIONAL CONFERENCE November 2-3, 2009, Moscow 글로벌 금융위기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1 Global Economic Crisis and the New Paradigm of Economic Cooperation: Korean Perspective 김종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1. 문제의식
목차 I.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2 1. TPP 추진경과 2 2. TPP 협상전망 4 3. TPP의경제적위상및의의 5 4. 한국과 TPP 회원국간의무역관계 6 II. TPP에대한설문조사 8 1. 조사목적및개요 8 2. 설문조사결과 9 (1) TPP에대한인지도
ISSN 2093-3118 Vol. No.22 무역업계가바라보는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2015 년 6 월 제현정연구위원 목차 I.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2 1. TPP 추진경과 2 2. TPP 협상전망 4 3. TPP의경제적위상및의의 5 4. 한국과 TPP 회원국간의무역관계 6 II. TPP에대한설문조사 8 1. 조사목적및개요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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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자료 : 자유무역협정공식웹사이트 ( 에서정리 [ 표 1] 에나타난바와같이한미 FTA는참여정부시절마련된 FTA 추진로드맵 에서중장기과제로선정된이후 2005년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를거쳐 2006년 6월협상이시작되었다. 양국정부는상
![자료 : 자유무역협정공식웹사이트 ( 에서정리 [ 표 1] 에나타난바와같이한미 FTA는참여정부시절마련된 FTA 추진로드맵 에서중장기과제로선정된이후 2005년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를거쳐 2006년 6월협상이시작되었다. 양국정부는상](/thumbs/91/106240199.jpg "자료 : 자유무역협정공식웹사이트 ( 에서정리 [ 표 1] 에나타난바와같이한미 FTA는참여정부시절마련된 FTA 추진로드맵 에서중장기과제로선정된이후 2005년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를거쳐 2006년 6월협상이시작되었다. 양국정부는상")
한미 FTA 개정협상의주요쟁점과향후전망 강문성 ( 고려대국제학부 ) 1. 한미 FTA 추진과정과발효 5 주년의효과 2012년 3월발효된한미자유무역협정 ( 이하 FTA, Free Trade Agreement) 은출범이후축산업, 서비스등의일부부분에서생산자후생하락을야기하였음에도불구하고, 거시적인측면에서한미양국에상호호혜적인경제이익을제공하고있다. 또한이를바탕으로한미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www.mogef.go.kr www.mogef.go.kr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0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08 009 0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10 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가능성과영향 차례 1. 미국의환율조작국지정압박고조 2. 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전망 3. 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에따른영향 4. 시사점및대응방향 주요내용 향후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가능성은 ➀ 2017 년상반기중단행 ➁ 2017 년하반기이후로계속연기등크
2017 년 1 월 4 일 Vol. 17 No. 1 ISSN 1976-0515 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 가능성과영향 정영식국제거시금융본부국제금융팀장 (ysjeong@kiep.go.kr, Tel: 044-414-1141) 양다영국제거시금융본부국제금융팀전문연구원 (dyyang@kiep.go.kr, Tel: 044-414-1223) 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가능성과영향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FDI FOCUS] World Investment Report 2017 Key Messages (UNCTAD) 2017 년 7 월 17 일 [ 제 134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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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290 5 291 1 1 336 292 340 341 293 1 342 1 294 2 3 3 343 2 295 296 297 298 05 05 10 15 10 15 20 20 25 346 347 299 1 2 1 3 348 3 2 300 301 302 05 05 10 10 15 20 25 350 355 303 304 1 3 2 4 356 357
한국정책학회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181~20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 대통령에대한신뢰와정부정책에대한평가비교를중심으로 * - 주제어 : 민주화이후정부신뢰, 대통령신뢰, 정부정책만족도 Ⅰ. 서론 182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183 Ⅱ Ⅲ Ⅳ Ⅴ Ⅱ. 정부신뢰에대한이론적논의 184 한국정책학회보제 22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Ⅰ 일자 연 표(1948~2008) 감사관련 주요사항 일자 국내 주요사항 1948년 5. 10 5. 31 8. 5 8. 15 제헌국회 의원 선거 제헌국회(제1회 임시국회) 개원 (5.31.~12.18.) 국회, 의장 李承晩, 부의장 申翼熙 金東元 선출
Contents MAY Economic ISSN http www chungnam net http
1 Economic 2 3 4 ISSN 2093 0844 Chungnam Economic Trends May 2016. 5 인재를둘러싼두뇌전쟁! 충남이인재를유인 양성하려면? 수도권으로 G o! G o! 지역내인재유출 H i g h 2013 인재와기업입지 고용 지역성장간관계 1 66 1 1 2 21 4 5 3 9 ➊ 관용성확충 ➌ 혁신지구조성및유형별인재조기경보시스템개발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사업설명자료세입 정책기획관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산업통상자원부
2017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세입, 정책기획관,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 2016. 12. 2 0 1 7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사업설명자료세입 정책기획관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2 0 1 6 12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1. 정책기획관 1 2. 통상정책국 59 3. 통상협력국 87 - - 4. 통상교섭실 109 - - 정책기획관
지역온천수의농업활용타당성연구
2011-43 지역온천수의농업활용타당성연구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40%. i 1 제 1 장서론,, FTA.,.. 1990 25,000ha 2010 52,000ha. 1990 7,800 4.3% 2009 11. 52,000ha 13,000ha 25% 95%. 지역온천수의농업활용타당성연구 30~50% 20%, 14~15%, 10%.,.,. 1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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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자료 15-29 제12회 외국인투자 전문가 포럼 The 12 th Korean FDI Forum FTA를 활용한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 Promoting FDI via FTAs October 13th(Tues), 14:30-17:00 The 12 th Korean FDI Forum / 제12회 외국인투자 전문가 포럼 The 12 th Korean FDI
하지만이러한트럼프의재산업화정책들은그내용에서이미드러나듯이미국의산업구조재편정도로끝나는문제가아니다. 러시아전문가들도이점을지적하면서, 향후미국의대내외정치 경제관계전반에큰변화가나타날것이고세계정치 경제또한그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고판단하고있다. 우선, 세르게이톨카쵸프는트럼프의재산업화정
미국의제 45대대통령도널드트럼프 (D. Trump) 는대선후보시절부터제조업을중심으로한미국의강력한재산업화정책을공약으로내세웠다. 잘알려져있다시피이정책공약은지난수십년동안미국이중심이되어이끌어왔던세계경제의기본이념인세계화 (Globalization) 방향을완전히뒤흔드는것이다. 트럼프정부가주도하는보호주의와제조업중심주의라는큰틀속에서미국및세계경제는새로운국면을맞이하고있다. 러시아정부와씽크탱크들도이러한미국의정책적변화가자국경제에미칠영향에많은관심을가지고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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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093-3118 2017 년 6 호 미중통상분쟁의전개방향과우리수출영향 2017 년 2 월통상연구실 김은영수석연구원정혜선연구원 CONTENTS [ 요약 ] ⅰ I. 연구배경 01 II. 미국의對中무역제재조치검토 03 III. 중국의예상대응 12 IV. 미중통상분쟁의향방 15 Ⅴ. 우리수출영향 17 VI. 결론및시사점 21 보고서내용문의처통상연구실김은영수석연구원정혜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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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사업활성화및안전성확보방안행사개요 주최 : 보건복지부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상 : 유치기관, 지자체, 외국인환자유치사업관심있는모든분 일정 ( 총 3시간 ) 일시장소대상지역 6.13( 수 ) 14:00 17:00 건양대병원암센터 5 층대강당대전 ( 충청 전라 ) 설명회 ( 4 회 ) 6.14( 목 ) 14:00 17:00 부산국제신문사 4 층중강당부산
1 배경 트럼프가제시한주요국정운영기조가 ICT 관련분야에긍정적이지못한영향을행사할것으로전망 m 트럼프는보호무역주의 이민제한강화등을통해자국이익을최우선으로중요시하는국정운영을지속적으로표명 m 특히 당선자의정책에많은영향을받을것으로제기되는분야중하나로 가 거론되나 구체적정책제시미흡
Hot Issue Report 2016-1 트럼프미대통령당선에따른 ICT 분야주요전망과시사점 2016. 12. 09 1 배경 트럼프가제시한주요국정운영기조가 ICT 관련분야에긍정적이지못한영향을행사할것으로전망 m 트럼프는보호무역주의 이민제한강화등을통해자국이익을최우선으로중요시하는국정운영을지속적으로표명 m 특히 당선자의정책에많은영향을받을것으로제기되는분야중하나로 가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WHY JAPAN? 5 reasons to invest in JAPAN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www.investjapan.org Copyright (C) 2014 JETRO. All rights reserved. Reason Japan s Re-emergence 1 다시 성장하는 일본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일본 시장은 더욱 매력적으로 변모하고
2010 美 USTR 무역장벽보고서 - 주요내용및시사점 - ( )
2010 美 USTR 무역장벽보고서 - 주요내용및시사점 - (2010.4.8) 1-2010 美 USTR 무역장벽보고서주요내용및시사점 요약 2 - 3 - 4 - Kotra Executive Brief 10-007 I 美 2010 년연례국별무역장벽보고서 (NTE) 개황 25 2010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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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미리보는 216 년 미국 대선 (1) 극과 극 조연주 (2-768-7598) 급진적 보수, 급진적 진보 공약이 대중의 지지률 얻어 극과 극으로 치닫는 216 년 미국 대선 216년에는 미국 대선 이벤트에 주목해야 된다. 이는 미국 대선이 흔들리는 세계 경제를 바로 잡아
미리보는 216 년 미국 대선 (1) - 극과 극 Korea Strategy 215. 1. 22 216년에는 미국 대선 이벤트에 주목해야 된다! 이번 미국 대선의 특징은 비정치권 출신의 후보자들이 극과 극 공약을 제시하면서 미국 정치의 판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따 라 미국 경제 향방이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판단된다.
한 -EU FTA 의지역경제영향과대응방안
2009-029 한 -EU FTA 의지역경제영향과대응방안 차례 요약 ⅰ~ⅸ 표차례 < 표 1-1> FTA 발효후효과 < 표 2-1> EU의형성과경제규모및인구 < 표 2-2> 한-EU FTA 및한-미 FTA 개관 < 표 2-3> 한-EU FTA 추진현황 < 표 2-4> 한-EU FTA 향후일정 < 표 2-5> 공산품관세철폐내용 < 표 2-6> 관세철폐주요품목및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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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TC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No. 2015-11 ISSN 2289-084X(Online) www.iom-mrtc.org 2015 ASEAN 경제통합과 한국의 對 동남아시아 FTA: 전문인력 이동에 관한 이민정책적 시사점 조영희(부연구위원) Contents 01 2015 아세안 경제통합 02 한국의 통상정책에서 동 남아시아의 중요성 03 FTA 서비스무역
Global Market Report Global Market Report 미국이바라본한미 FTA 발효 5 주년효과및활용사례
Global Market Report 17-011 Global Market Report 미국이바라본한미 FTA 발효 5 주년효과및활용사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한미 FTA 발효 5 년, 양국의교역추이 / 2 2 3 6 1. 한미 FTA 주요내용 2. 발효전후, 수출입ㆍ서비스수지추이 3. 발효전후, 10 대품목추이 Ⅱ.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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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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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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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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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호 KU-GSIS Policy Brief 한미 FTA 개정협상에대한 평가와시사점 강문성 고려대학교 국제학부교수 2018. 4 강문성 ( 고려대국제학부교수 ) 1. 한미 FTA 추진과정과발효 6 주년의효과 2012년 3월발효된한미자유무역협정 ( 이하 FTA, Free Trade Agreement) 은출범이후축산업, 서비스등의일부부분에서생산자후생하락을야기하였음에도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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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정책포럼제221호 ( ) ( ) 내용문의 : 이재준 ( ) 구독문의 : 발간자료담당자 ( ) 본정책포럼의내용은 KDI 홈페이지를 통해서도보실수있습니다. 우리나라경
KDI정책포럼제221호 (2010-01) (2010. 2. 10) 내용문의 : 이재준 (02-958-4079) 구독문의 : 발간자료담당자 (02-958-4312) 본정책포럼의내용은 KDI 홈페이지를 통해서도보실수있습니다. http://www.kdi.re.kr 우리나라경기변동성에대한요인분석및시사점 이재준 (KDI 부연구위원 ) * 요 약,,, 19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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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What is happening? 국제무역환경의변화 What is the matter? 국가간무역분쟁에대한소개 Why Samil? 삼일의강점 What can we help? 삼일의국제통상자문서비스소개 What is happening
www.samil.com International Trade Affair Consulting Service 국제통상자문서비스 Contents 01 02 What is happening? 국제무역환경의변화 What is the matter? 국가간무역분쟁에대한소개 03 04 Why Samil? 삼일의강점 What can we help? 삼일의국제통상자문서비스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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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문제및정답 1. 3. 3 4. 2. 3 5. 1 6. 3 8. 3 Y Z X Y Z X 9. 7. () () 1. 3 11. 14. 3 12. 13. 15. D 3 D D 16. 3 19. 3 17. 18. 2. 1. 1 2 3 4 2. 3. 3 4. 3 5. 1 6. 8. UN 9. 3 7. 3 Y Z X Y Z X 1. 3 14.
1970 년 년 1 월 23 일, 국가기록원 - 제 19 회국전철 (1), pp ,
1970 년 137 1970 년대 1970 년 139 1970 년 1 월 23 일, 국가기록원 - 제 19 회국전철 (1), pp.338-340 1, 1 1970 1 23 1062 7703 1 1 1062 726 70 1 19 2 70 1 21 70 1 28 15 00 3 72 7942 1 11902 1981 1910 2001 1929 140 1970년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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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e Asset Daewoo DAILY 216.11.16 FX 분석트럼플레이션기대, 달러화강세지지해나갈듯 SUMMARY [ 경제 ] 서대일 2-768-369369 daeil.suh@miraeasset.com 원 / 달러 1,17 원수준, 6월이후최고. 트럼프당선이후달러화강세와자본유출영향 향후차기미국정부의정책은연준의금리인상과함께달러화강세를지지할전망 트럼프의재정지출확대와보호무역공약은미국만의성장개선에유리한정책환경
C# Programming Guide - Types
C# Programming Guide - Types 최도경 lifeisforu@wemade.com 이문서는 MSDN 의 Types 를요약하고보충한것입니다. http://msdn.microsoft.com/enus/library/ms173104(v=vs.100).aspx Types, Variables, and Values C# 은 type 에민감한언어이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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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 2 월호 pp.9~21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1-2017 년노동시장전망 2017 년미국고용전망 : 트럼프행정부는고용정책을어떻게바꿀수있는가? Special Feature Randall W. Eberts ( 미국 W.E. 업존고용연구소장 ) 미국의 2017년고용전망을고려할때도널드트럼프의당선이논의의중심이될수밖에없다. 포퓰리즘물결을타고백악관에입성한트럼프는유세당시불법이민근절,
02. TPP 역내무역비중 세계교역에서 TPP 체결국수출비중은상품 26%(2015년 ), 서비스 25%(2014년 ) TPP 체결국의 GDP 규모는 27.5조달러로세계 GDP의 37.4% 를차지하며, EU(16.2조달러 ) 의 1.7배수준 (2015년기준 ) 수출 (
2016.02.04. VOL.1 통상연구실제현정연구위원 02-6000-5175, hjje76@kita.net 장상식통상연구실장 02-6000-5395, paviano@kita.net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정식서명 2월 4일뉴질랜드오클랜드에서 12개회원국이 TPP 협정을정식서명했다. 서명이후회원국들은국내비준절차를본격적으로진행할예정이며, 특히 TPP
국제정치연구제20집 1 호, 2017 Key Words : Trump government's foreign policy, America First, Economic Nationalism, Neoisolationism, public goods, toll goods Ⅰ.
http://dx.doi.org/10.15235/jir.2017.6.20.1.77 트럼프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대외정책 김관옥 계명대학교 Ⅰ. Ⅱ. Ⅲ. 서론이론적접근트럼프행정부의대외안보정책 차례 Ⅳ. 트럼프행정부의대외경제정책 Ⅴ. 결론참고문헌 Abstract An Analysis of the Trump government's America First Foreign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Ⅰ 미국대통령선거결과및의미 선거결과 년 월 일 미국현지시간 대통령선거에서공화당의도널드트럼프후보가 대미국대통령으로당선 일선거인단의투표를거쳐내년 일공식취임 트럼프후보가전체선거인단 명중 명 일 시기준 한국시간 을확보하여 명확보에그친클린턴후보를예상과달리큰격차로승리 플로리다 명
제 2016-34 호 2016. 11. 10. 국제경제리뷰 미국대선결과및새행정부의경제정책방향과영향 대선결과와의미 년 월 일 미국현지시간 대통령선거에서공화당의도널드트럼프후보가 대대통령으로당선 전체선거인단 명중 명확보 일 시기준 아이젠하워대통령 년 이후 년만에정치경력이없는대통령 공화당으로서는 년만에집권하게되었으며 상 하원의회에서도다수당지위를유지 하여조지부시대통령기간
1) 인증서만들기 ssl]# cat >www.ucert.co.kr.pem // 설명 : 발급받은인증서 / 개인키파일을한파일로저장합니다. ( 저장방법 : cat [ 개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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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tpd ( 단일도메인 ) SSL 인증서신규설치가이드. [ 고객센터 ] 한국기업보안. 유서트기술팀 1) 인증서만들기 [root@localhost ssl]# cat www.ucert.co.kr.key www.ucert.co.kr.crt >www.ucert.co.kr.pem // 설명 : 발급받은인증서 / 개인키파일을한파일로저장합니다. ( 저장방법 :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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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주 : Murata 는 3 월 31 일결산, Chiyoda Integre 는 8 월 31 일결산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15 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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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7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9 총괄요약표 리더십 전략 경영 시스템 경영 성과 평가범주지표명평가방법가중치등급 리더십 전략 주요 사업 활동 경영 효율화 주요 사업 성과 고객 성과 경영 효율 성과 (1) 경영진리더십 6등급평가 3 A (2) 지배구조및윤리경영 6등급평가 4 B (3) 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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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Market Report 14-030 2014.08.18 비셰그라드를공략하라 - 중부유럽에서펼쳐지는한 중 일삼국지 - CON T E N T 목 차 요약 Ⅰ. 비셰그라드그룹 Ⅱ. 폴란드 Ⅲ. 헝가리 Ⅳ. 체코 Ⅴ. 슬로바키아 비셰그라드를공략하라 요약 1 Global Market Report 14-030 1) 이후 1993 년체코슬로바키아가체코와슬로바키아로분리되면서
Global FDI Briefing [FDI FOCUS] 아세안의외국인직접투자와경제구역 (UNCTAD) 2017 년 12 월 18 일 [ 제 139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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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3) 공표효과란기업이배당지급을공표하게되면투자자및이해관계자에게기업의긍정적인이미지개선등부수적인효과가발생하는것을말함. - 3 - - 4 - - 5 - - 6 - - 7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 8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 9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세무보고이익 법인세부담액
< D313420B9CCB1B9C0C720BDC5C1A4BACE20B0E6C1A6C1A4C3A E687770>
연구보고서 1 7-1 4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윤여준ㆍ김종혁ㆍ권혁주ㆍ김원기 연구보고서 17-14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인쇄 2017년 12월 20일 발행 2017년 12월 27일 발행인 현정택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전화 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