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372D39342DB9AEB3B2B1C75FC7D12DC4A5B7B C0C7C1A4C0FBC8BFB0FABFA1B0FCC7D1B0EDC2FB2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36372D39342DB9AEB3B2B1C75FC7D12DC4A5B7B C0C7C1A4C0FBC8BFB0FABFA1B0FCC7D1B0EDC2FB2E687770>"

건형 변
5 years ago
Views:

1 한-칠레 FTA의정적효과에관한고찰 67 한-칠레 FTA의정적효과에관한고찰 문남권( 한국외대)* 1) Ⅰ. 들어가는말 Ⅱ.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의제도적특징 Ⅲ. 시장통합과자유무역의경제적효과분석 Ⅳ. 맺음말 Ⅰ. 들어가는말 최근세계경제에서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은국가들 의국제경쟁력을좌우하는경제정책혹은전략으로인식되고있다. FTA 는협정당사국들간에관세및비관세장벽의제거를통한시장 통합을뜻하는것으로 Balassa(1975) 는경제통합의첫번째단계로 분류한바있다. 실제로관세동맹(Customs Union) 이나공동시장 (Common Market) 경제통합체가다수존재한다. 1) 혹은현재의유럽연합과같은보다심화된형태의 그럼에도불구하고최근체결되는경제통합체는많은경우 FTA의 * Nam-Kwon Mun(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miguelito@hanmail.net), A Study on the Static Effects of the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1) FTA는역내국간교역에대해서만자유화를실시하며역외국에대한교역정책에대해서는회원국간자율성을갖는다. 이에반해관세동맹은대외공통관세(Common External Tariff) 를부과하며공동시장은생산요소의자유로운이동까지보장한다. EU 는단일화폐를사용하는등경제동맹의단계까지통합이심화된경우이다. 통합의정도에따른경제통합체의분류에관해서는 Balassa(1975) 와 Bhagwati et al.(1999) 을참조.

2 68 문남권 형태를띠고있다. 이는 FTA가대외공통관세가필요하지않고역외 국에대한자율적정책허용등의요인으로다른형태의통합체에 비해참여국간합의가용이하기때문이다. 2006년 3월까지 WTO에 통보되고발효중인전세계경제통합체 193개중 124개가 FTA인점 이이를반증한다 ( 한국과칠레가 2002년 10월에체결하여 2004년 4월 1일발효된자 유무역협정(FTA) 이출범 2 주년을넘어섰다. 양국가간체결된 FTA 는여러면에서양국에게매우중요한의미를지니고있다. 한국으 로서는최초로체결한경제통합체이며특히자원부국이자 1차상품 수출국과맺은시장통합이기때문이다. 칠레로서도최초로아시아 국가와체결한 FTA 란점에서의미가크다. 한국의입장에서한-칠레 FTA 는경제통합의물결(De Melo and Panagariya 1993, 3) 에서더이상소외되지않으려는변화의시작이었 다. 국제무대에서시장을확대하여경제발전의새로운모멘텀을마 련하기위한전략으로서칠레와의 FTA 가추진된것이다. 따라서이 전에경제통합체를구성한경험이없는한국으로서는학습효과의목 표가있었다( 정인교 2001, 1). 그리고중요한것은상호보완적산업 구조를지닌칠레와교역자유화를이룩하였다는점이다. 이는한-칠 레 FTA 의경제효과분석에당위성을부여하는측면이다. 칠레로서한국은아시아에서주요교역상대국이자잠재적투자유 치국이다. 한국과달리 1990년대부터적극적국제화전략을통해세 계각국과경제통합을이뤄온칠레( 김원호 2005) 에게한국은첫아 시아상대국이라는의미가있다. 자국산업발전을위한경제통합을 아시아로확대하면서잠재적투자자를확보한다는동기가강하게작 용하였다. 한-칠레 FTA 이후한국은경제통합의지평을넓혀가고있다. 싱가 포르 (2004), EFTA(2005), ASEAN(2006) 2) 에이어최근한국의최대교 2) 싱가포르와는 2004년 11 월협상타결, 2005년 12월국회비준그리고현재발효대기중이다. EFTA 국가들(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과는 2005년 1월협상개시, 12 월협정체결하였다. ASEAN 국가들과는 2006년 5월상품교역자유화부문의협상을타결하였다. 관련해서는외교통상부자유무역협정국을참조.

3 한-칠레 FTA의정적효과에관한고찰 69 역상대국인미국과의 FTA 협상에돌입하였다. 이런일련의 FTA 체 결행보에는한국이최초로맺은칠레와의경제통합의경험이주효 하게작용하고있다. 이제발효 2년이지난지금한국과칠레간자유 무역협정에대해엄밀한경제적효과분석이필요한시점이다. 경제통합체의경제적효과에대해서는 Viner(1956, 41-56) 가관세동 맹이론에의해무역창출(Trade Creation) 과무역전환(Trade Diversion) 의효과를주창한바있다. 이두효과의특징은시장통합과정에서 역내국간관세철폐로인해발생하는효과라는점이다. 역내국간의 관세특혜에의한배타적자유무역공간의형성이가져오는효과라는 점에서 FTA형태의경제통합체분석에적절한도구라고할수있다 (Lipsey 1957, 40-46) 년대이후에는경제통합체의경제적효과에관한이론적발전 이두드러졌다. 이는경제통합체의심화과정과병행하여이루어졌다. 유럽경제공동체(EEC) 가유럽연합(EU) 의형태로발전하는과정에서 세계다른지역의경제통합체도단순한상품교역자유화를넘어서 서비스교역, 무역규범및산업협력까지포괄하게되었다. 지난반세 기동안경제통합체는성장하는생물체와같은모습으로진화하여 왔다. 이를두고많은학자들은경제통합체의효과분석에있어서 동적 (Dynamic) 효과와제도적(Institutional) 효과를새로운범주로제 시하였다. Lawrence(1996), Kuwayama(1999) 와 World Bank(2000) 등은관세철 폐에따른효과인관세동맹이론은정적(Static) 효과로분류하고통합 된시장이가질수있는또다른효과들을동적효과와제도적효과 로분류한것이다. 즉시장이통합됨으로써발생할수있는규모의 경제, 투자창출및전환, 신뢰의제고등이그것이다. 본글은출범 2주년을맞은한-칠레 FTA의경제적효과중정적 효과를분석하는데목적이있다. 그이유는첫째로양국간경제통 합이 FTA 형태로출범됨에따라정적효과가가장주요한기대효과 이자실제경제적효과이기때문이다. 또한양국이태평양을사이에 둔원거리에위치한지리적특성상인접국간시장통합에서발생할

4 70 문남권 수있는동적효과의기대치는상대적으로낮은측면도있다. 두번 째로는양국에게모두특별한의미를갖고있는한-칠레 FTA의무 역부문효과를평가할필요성에기인한다. 한-칠레 FTA는상호보완 적산업구조를갖고있는양국에게긍정적후생수준향상의효과를 가져다줄것으로기대된자유무역협정이다( 정인교, 2002) 3). 따라서 출범전부터한국내에서극심한찬반양론에휩싸인한-칠레 FTA의 쟁점품목의무역창출과전환효과를분석할필요성이분명히존재한다. 본글은한-칠레 FTA의정적효과를분석하기위해먼저양국자 유무역협정의제도적특성을살펴보고이후양국시장에서상품별 무역동향원인을분석할것이다. Ⅱ.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의제도적특징 자유무역협정은교역국간시장을통합하는국제적약속이자제도 이다. 제도는당사자들의협상과합의내용에따라형태와내용을달 리하며그결과로나타나는효과도다를수밖에없다 (North 1990, 3-72; Mansfield and Miller 1997, 77-80). 현재발효중인 200개에달하 는전세계경제통합체중완전히동일한형태의경제블럭은단하 나도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특정경제통합체가어떤경제적효과 를발휘하는지분석하는작업은해당통합체의제도적특징을파악 하는것이일차적인관건이다. 한국과칠레간의경제통합은기본적으로회원국은시장을통합하 고역외경제관계는자율성을부여하는자유무역협정(FTA) 의형태이 다. 따라서통합의정도가다른경제통합체와비교해심화되지는않 았지만세계무역기구(WTO) 플러스적인조치도포함하고있는등의 특징을보이고있다. 한-칠레 FTA 의제도적특징은크게세가지로나눠볼수있다. 첫 3) 정인교는한칠레가한국에억천만달러의연간후생수준향상을가져 (2002) - FTA 9 6 올것이라예측한바있다.

5 한-칠레 FTA의정적효과에관한고찰 71 째는상품교역자유화에치중한경제통합체라는점이다. 그리고두 번째특징은상품별자유화협상에서정치적민감도가크게반영되 고제도화된모습을보이고있다. 세번째로는투자, 경쟁정책, 정부 구매, 분쟁해결등의비상품교역분야에서제도적으로최근 FTA들 의추세를따르며 WTO 플러스적인제도적발전을이루었다는점이 다. 그러나이들분야의자유화는매우제한적수준에서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의제도적특징을아래에서살펴본다. Ⅱ.1. 상품교역자유화부문 양국 FTA의상품교역자유화는협정문 2부의 3장에서 9장까지에 담겨있다. 4) 양국상품의상대국시장접근확대를위한관세인하스케 줄을비롯해특혜를받기위한원산지규정, 세이프가드, 반덤핑관 세, 위생조치, 표준관련조치등이상품교역자유화를위한협정내 용이다. 양국간 FTA의핵심이양국상품교역에의장벽제거와자유화인 만큼이부문에많은노력이기울여졌고그결과가고스란히반영되 어있다. 상품교역자유화의가장큰특징은양국간서로다른관세 인하스케줄과민감품목의예외허용이다. 여타 FTA에서는일반적 으로역내국간자유화일정이동일한구조로진행되어관세가철폐됨 에도불구하고한-칠레 FTA에서는한국과칠레가서로다른관세철 폐스케줄에합의했다. 또한가장민감한품목은자유화에서예외 시키는방식으로최종합의에도달했다. 상품교역자유화일정을보면칠레는 7 분류의관세철폐안( 즉시, 3 년, 5 년, 7 년, 10 년, 13 년, 예외) 을갖고있는데반해5) 한국은 10분류 의복잡한관세철폐안( 즉시, 5 년, 7 년, 9 년, 10 년, 16 년, DDA 이후 논의, TQ, 10년 S, 예외) 6) 을설정했다. 4) 본연구에서사용되고인용되는모든한-칠레 FTA 협정문은외교통상부홈페이지에서제공하는외교문서원문이출처임을밝혀둔다. 5) 을참조.

6 72 문남권 < 표 1> 한국의연간관세감축백분율 유형발효일 즉시 100% 5년 16.7% 33.3% 50% 66.7% 83.3% 100% 7년 12.5% 25% 37.5% 50% 62.5% 75% 87.5% 100% 9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0년 9.1% 18.2% 27.3% 36.4% 45.5% 54.5% 63.6% 72.7% 81.8% 90.9% 100% 10년 S 9.1% 18.2% 27.3% 36.4% 45.5% 54.5% 63.6% 72.7% 81.8% 90.9% 100% 유형발효일 년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 자료 : 이상의것이의미하는바는처음으로 FTA를체결하는한국이상 품별민감도를감안해관세인하스케줄을최대한장기간으로설정하 였고또한특정상품을고려한관세철폐구조를만들어냈다는점이다. 쿼터량을배정하여관세를인하하고수입물량증가시에고율의 관세를부과하는 TQ 방식은여타 FTA에서도일반적으로민감품목 에대하여채택되는사항이다. 그러나칠레의포도품목에대해서 적용되는 10년S 로분류된계절관세는여타 FTA에서는찾아보기 힘든시스템이다. 이는한국산포도수확기간이아닌매년 11월 1일 부터 4월 30일사이에만수입되는칠레포도에대하여관세를 10년 걸쳐인하해주는것이다. 결국이와같은관세철폐구조는시장에서 칠레상품에대한한국농업의경쟁력을유지내지보완해주는역할 을할것으로보인다. 교역자유화에서관세인하스케줄과마찬가지로중요한것이특혜 관세대상이되는품목을확인하는원산지규정의적용범위이다. 원 산지규정을엄격하게하느냐개방적으로하느냐는역내경제통합이 교역과투자에미치는효과를결정하는중요한요소이다( 한홍렬 1994, 22). 한-칠레 FTA의특징은전반적으로원산지를폭넓게인정 6) 을참조.

7 한-칠레 FTA의정적효과에관한고찰 73 하는방식으로상당히개방적인자유화를추구한다는점이다. 최근 국제경제통합에서새로이대두되는문제가경제통합에서원산지규 정이역외국에대한차별을강화하는보호무역주의수단으로활용되 고있다는점이다. 그러나양국간자유무역협정은농산물과같은일 부예외를제외하고는개방무역체제를지향한다는점이다. 여러가지측면에서확인이가능하다. 이것은 첫째한-칠레 FTA 는원산지산정방식에서보편적으로 세번변경 기준 을채택하고있다. 원산지를정하는세가지방식중가장자의 적이고폐쇄적인 특정공정(Specific Processing) 기준을채택하지않 고있다. 품목별로세번변경과부가가치산출방식을병행하고있지 만특혜관세의대상이되는부가가치의비율이여타경제통합체에 비해낮은편이다. 역내부가가치산정에있어서공제법사용시 45%, 직접법 30% 를일반적으로적용하고있다7). 이는원산지를엄격하게 정하는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과같은다른통합체의 60% 와 55% 에비하여낮은기준으로서원산지를폭넓게인정하는것이라고 평가할수있다 8). 둘째로원산지규정에서또다른주목할만한점은무역의원활화 를위해원산지발급방법을업계자율발급제도로한점이다. 즉, 수출 업자가정해진서식에맞춰원산지증명서를작성하고서명하여수 입업자에게인도하면되는것이다. 비록협정문제5장5.2조8항에 각당사국은권한있는정부당국혹은위임된기관이승인하는제도 를설립하기위해노력한다고되어있지만상기와같은제도는통관 절차간편화에기여하는제도이다. 상품교역의자유화와관련된제도중중요한사항인긴급수입제한 7) 한-칠레 FTA의원산지규정은 를참조. 역내부가가치산정직접법 : RVC= VOM AV VNM 100, 공제법: RVC= 100 AV AV 여기서 RVC 는백분율로표시된역내가치포함비율이다. AV 는조정가격, VNM는생산자에의해상품의생산에사용된비원산지재료의가치이다. 그리고 VOM은생산자에의해상품의생산에사용된원산지재료의가치이다. 8) 협정문은또한원산지규정에서누적계산과조정가격 8% 의최소허용수준을인정하고있다.

8 74 문남권 조치(Safe guard) 와반덤핑및상계관세에서양국은별도의규정을 만들지않고모두 WTO 규정을활용했다. GATT 6 조, 19 조, 긴급수입 제한조치에관한협정그리고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의권 리와의무를수용하는것이다. Ⅱ.2. 비상품교역자유화부문 한-칠레 FTA 협정문하반부인 10장에서 21 장은투자, 서비스, 정 부구매와지적재산권외에분쟁해결절차등의기타행정적사항을다 루고있다. 하반부의특징은두가지로요약된다. 하나는서비스부 문의제한된자유화이고둘째는투자와같은일부분야에서다자무대 의자유화를뛰어넘는진일보한 FTA 모델구축이다. 한-칠레 FTA의전반적특징인상품무역자유화중심은서비스분 야에서상대적으로제한된자유화로인해명확해진다. 11장에명기 된서비스분야는금융, 보험, 사회보장, 의료, 교육, 직업훈련등의 분야에서자유화가유보되었다. 최근에체결되고있는다른자유무 역협정들이신금융서비스, 우편, 통신, 의료분야에서까지일부자유 화를확대시켜나가고있는데반해한-칠레 FTA는서비스분야에서 는실질적인자유화가진척되지않았다. 양측은 11장 11.7조 1항에서매 2년마다자유무역위원회에서이 문제를논의하기로하였지만어느정도양허가이루어질수있을지 미지수이다. 양국은또한 13장에서기업인의일시입국에관한규정 을마련하여무역편의성과교역원활화를도모하고있다. 한-칠레 FTA 비상품교역분야의두번째특징은일부부문에서 다자무대보다앞선자유화가이루어진점이다. 투자부문에서는투자 분쟁이발생했을경우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를활용하여개 인투자자가상대국가를상대로국제협약에의거분쟁을해결할수 있도록했다. 또한 14 장의경쟁(Competition) 분야도양국의경쟁정책 에서협력을합의하며새로운규범을제시했다. 16장의지적재산권분야에서는 WTO의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9 한-칠레 FTA의정적효과에관한고찰 75 의이행에더하여상표권과지리적표시를인정하고있다. 예를들 면한국의보성녹차와칠레의피스코포도주의지리적표시를인정 하는방식이다. 또한 19장의분쟁해결방식은절차가명확하고강제 성이있다는점에서효율적으로평가된다. Ⅲ. 시장통합과자유무역의경제적효과분석 Ⅲ.1. 관세양허안과수출입동향 한국과칠레의경제통합은점진적자유무역실행의모델을설정하 고있다. 최대 16년의장기간에걸친관세철폐를통해시장통합을 이룩하는것이다. 품목수를기준으로할때, 한국과칠레양국은 10 년의기간동안각각 94.5% 와96.5% 에대하여관세를철폐하도록되 어있다( 민감품목일수록관세 감축기간이장기화되고후반기에관세감축폭이커지는구도가설정 되어있다. 이런시장통합방안으로인해양국 FTA의경제적효과는 시간이흐를수록가시화되며더욱강화될것이라고예측할수있다. 2004년 4월 1일발효된양국 FTA 이후한국과칠레의무역동향은 일단수출입증가로인한무역규모의확대로집약된다. 교역규모증 가는관세철폐에따른시장통합의가시적효과로판단할수있다. < 그림 1> 한국과칠레의수출입동향 2,5 0 0, 0 0 0, ,0 0 0, 0 0 0, ,5 0 0, 0 0 0, ,0 0 0, 0 0 0,0 0 0 금액 5 0 0, 0 0 0, , 0 0 0, ,0 0 0,0 0 0, ,5 0 0,0 0 0, 년도 수출수입무역수지 자료: 무역협회,

10 76 문남권 위의표는 2006년 5 월까지의무역통계를토대로작성된것이다. 한국의대칠레수출입을기준으로작성된그림을보면양국의교역 규모는한-칠레 FTA가발효된 2004년이후급격히증가한것을볼 수있다. 칠레가전통적으로한국에무역수지흑자를유지하고있었 으며이구도는 FTA 체결이후에도지속되고있다. 다만 2004년에는 칠레의수출증가율이 82.8% 로한국의대칠레수출증가율 37% 에비 해크게높았다. 이수치는 2005년에 17.9% 대 65.2% 로상황이역전 되어한국의수출증가율이 3 배이상높은결과를낳았다. 그리고 2006년에는 5월까지 43% 대45% 로비슷한성장률을보이고있다. 결 과적으로무역수지는칠레에크게유리하게전개되고있지만구체적 원인분석은따로전개되어야한다. 이러한양국의수출입증감동향이 상관관계를갖고있는지여부는 FTA의경제적효과와어떠한 FTA의시장양허안과상대국시장에 서개별품목의경쟁력변화여부를비교분석함으로써파악할수있을 것이다. Ⅲ.2. 칠레시장에서한국상품의경쟁력변화 칠레의대한국수출품이 1차상품위주였던것과달리한국의대 칠레수출품은공산품으로구성되어있다. 시장개방과자유무역을 추구하는칠레의경제정책으로인해경쟁이격화된칠레시장에서 FTA 로인한관세특혜는경쟁력증가에가시적효과를가져다줄것 으로기대할수있다. 실제로 FTA 체결이후 2년간한국상품들의수출액과시장점유율 은크게증가하였다. 그요인이모두관세인하덕분이라고가정할 수는없지만시장통합의정적효과가일부실현된것으로추정할수 있다. 한국수출은 FTA 발효이전인2003년2.98% 의시장점유율을 보이다가시장통합첫해인2004년3.12%, 2005년3.61%, 그리고 2006 년상반기에 4.53% 까지점유율이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다. 이결 과는FTA 발효이전한국상품점유율이2001년3.34% 에서 2002년

11 한-칠레 FTA의정적효과에관한고찰 % 로급락한이후증가한것이어서자유무역의효과를가정케한다. < 표 2> 칠레의한국제품관세양허안 구분비중 (%) 1) 품목 즉시 67.6 자동차, 기계류, 핸드폰, 광물성연료( 경유), PVC, 필름, 섬유 의류, 철강제품, 잡제품등 5년 16.4 경유, 플라스틱제품( 폴리에틸렌등), 전기전자, 자동차부품등 7년 0.8 원심분리기, 전기케이블등 10년 4.2 산업용타이어, 자동차배터리, 진공소제기등 13년 4.0 승용차용타이어, 철강제품, 조명기구등 예외 6.9 냉장고, 세탁기등 합계 주1) 2001 년도한국의대칠레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임. 자료: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위의표에서보듯이한국주요수출품들중주요한품목들인자동 차, 핸드폰, 철강제품등이즉시무관세혜택을받은점이주요하게 작용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한국제품들중일부품목, 특히관세 철폐기간이장기간이거나면세예외품목들은오히려경쟁력이하락 한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3> 한국의대칠레수출 10대품목비중과구성변화 품목비중 (%) 수출 증가율 (%) 품목비중 (%) 수출 증가율 (%) 자동차 자동차 석유제품 석유제품 합성수지 합성수지 무선통신기기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영상기기 가정용회전기기 자동차부품 영상기기 건설광산기계

12 78 문남권 고무제품 고무제품 철강관및철강선 철강판 주) MTI 3 단위분류에의한상품분류임. 9) 주) 2006년통계는 1월부터 5 월까지의자료임. 자료: 무역협회, 위의표를보면칠레가수입하는한국제품중 50% 이상비중을 차지하는자동차와석유제품의비중이더욱증가한것을알수있 다. 대부분의상품들이비슷한비중을보이고있는가운데가정용 회전기기만 10 대품목에서사라진것을볼수있다. MTI 3단위구분 가정용회전기기는세탁기,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등으로구성되어 있는데에어컨은즉시관세철폐품목인데반해한국의주요수출품 이었던세탁기는자유화예외품목인점을고려할때관세가미친영 향으로추정할수있다. 칠레시장에서는자유무역협정효과를보다직접적이고가시적으 로측정하려는시도에서상품을세분류로나누어분석해보았다. 출범과동시에관세면제특혜를받은상품군, 점진적관세감면대상 상품군, 그리고자유화면제상품군이다. 서로다른관세양허안을 적용받는상품들의시장점유율변화를통해관세특혜와자유무역이 갖는역할을부분적으로나마측정할수있을것이다. Ⅲ.2.1. 출범즉시무관세혜택을받은상품들 발효와동시에무관세혜택을받은한국상품들은발효당시한국 의대칠레수출중 67% 가량을차지하던다수였다. 이들중대표적 인상품들이자동차, 핸드폰등의무선통신기기, 철강판, 일부의류 제품들이다. 이들상품들의 FTA 발효후실적을보면다수상품에서 9) 10대수출상품분류에서 MTI 분류법을사용한것은상품군별로되어있어이해하기쉽기때문이다. 반면에품목별통계에서 HS 코드를사용한이유는국제무역에서보편화된관세코드로서한국의무역통계는 MTI 분류도통계자료획득이가능하지만칠레시장자료의원천인 WTA는 HS 분류로만통계자료를제공하기때문이다.

13 한-칠레 FTA의정적효과에관한고찰 79 시장점유율향상의긍정적효과가발견되었지만일부품목에서는수 출액은증가하였지만경쟁격화로인한점유율하락도나타났다. < 그림 2> 칠레시장에서한국무관세제품들의시장점유율변화10)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TV 수상기 합성수지 염화비닐 인조섬유 에틸렌중합체 전기부품 무선수신기 주) 2006년은 1월부터 5 월까지데이터임. 자료 : World Trade Atlas 11) 위의그림에나타난 9개품목은한국의주요수출품중무관세혜 택을받은상품들이다. 이들중합성수지, 섬유제품등은시장점유 율이크게향상된것을볼수있다. 그러나전기부품과무선수신기 기는특혜에도불구하고시장점유율이하락하였다. 두제품의특징 은칠레시장의평균수요증가율 35.2% 와27.5% 에못미치는수출 증가율을보였으며특히 HS 코드 8527번의무선수신기기의경우수 출액자체가감소했다. 대신경쟁국인스웨덴과필란드의 EU 국가들 이높은수출증가세를기록했다. 반면에한국의최대수출품인자동차는 FTA 발효이전인 2003년 일본에 29% 대 16% 로절반수준이었던시장점유율이관세특혜만 2 년만에 2006년 26% 대 25% 로 1% 차로수입시장 1 위로올라섰다. Ⅲ.2.2. 점진적관세인하대상품목들 한국과칠레 FTA에서점진적관세인하대상이되는품목들은칠 10) 해당품목들의 HS 코드는다음과같다. 자동차: 8703, 무선통신기기: 8525, TV 수상기: 8528, 합성수지: 3907, 염화비닐: 3904, 인조섬유: 5503, 에틸렌중합체: 3901, 전기부품: 8529, 무선수신기: ) 본연구에서사용된 World Trade Atlas의데이터는 KOTRA 무역자료실에서조사되었다.

14 80 문남권 레의시장보호필요성이있는상품들이다. 철강판을비롯해서건설용기계및전자부품등이점진적관세인하카테고리에해당하는품목들이다. < 표 4> 칠레시장에서점진적관세인하품목들의관세양허안과시장점유율 관세인하기간 (Phase-out Period) 시장점유율변화 (%) HS 코드품목관세인하기간 경유 5년 아세탈수지외 년 철강판 년 스틸렌중합체 0.5년 화물자동차 0.13년 자동차부품 년 인이상차 0.5년 건설용기계 0.5년 전선, 케이블 년 축전지, 배터리 5.10년 주) 2006년자료는 1-5 월까지데이터임. 자료 : World Trade Atlas 위의표는점진적관세인하품목들중 10개의대표적상품군을보 여준다. 8507번의배터리를빼고는대부분 FTA 발효이전보다증가 한시장점유율을보여준다. 자동차에이은한국의제2위대칠레수 출상품인경유는발효첫해와둘째해는역무역전환을겪은것으로 나타났다. 칠레에경유를주로수출하는국가들은미국, 아르헨티나, 한국, 베네수엘라이다. 이중미국의시장점유율이 2003년 12% 에서 2005년67% 로급등하면서나머지국가들의시장점유율이크게하락 했다. 그러나 2006년에는미국의점유율이 56% 로하락하면서다른 국가들의경쟁력이조금씩향상되었다. 상기 4개국은모두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맺고있다. 아세탈과스틸렌의 39번합성수지품목들은점차시장점유율이많

15 한-칠레 FTA의정적효과에관한고찰 81 이향상되고있는품목들이다. 8429번의건설용기계들은시장점유 율은증가하였지만실제수출증가율은칠레시장의수요증가를따 라잡지못했다. 불도저, 트랙터와같은건설장비를주로수출하는경 쟁국들은미국, 브라질, 일본, 독일, 스웨덴등인데이들중동기간 독일과스웨덴의수출증가율은 312% 와 126% 로조사되었다. 반면에 한국의수출증가율은 31.7% 로서동기간칠레시장수요증가율 31.9% 에조금못미쳤다. 상기경쟁국들중일본을제외하고는모두칠레 와자유무역을하고있다. Ⅲ.2.3. 자유화예외품목들 한국시장에서자유화예외품목으로지정된쌀, 사과, 배등의품 목이기존수입물량이매우작았던데반해칠레시장에서의자유화 예외품목들은매우높은시장점유율을보이고있었다. FTA 발효이 전세탁기는 49% 냉장고는 7% 대의칠레시장점유율을보이는품목 이었다. < 그림 3> 칠레시장자유화예외품목의시장점유율변화 냉 장 고 세 탁 기 주) 2006년자료는 1-5 월까지데이터임. 자료 : World Trade Atlas 위의그림을보면양제품의시장점유율이 FTA이후계속하락하 고있음을알수있다. 세탁기는 49% 에서 2006년상반기 28% 로낮 아졌으며냉장고는 5.93% 로하락하였다. 세탁기의경우동기간경쟁 국중국의시장점유율은 15% 에서 55% 로그리고대만의시장점유율

16 82 문남권 은 11% 에서 23% 로상승하였다. 양국은아직칠레와 FTA를발효하 지않은상태임에도불구하고높은가격경쟁력을내세워수출을증 가시켰다. 냉장고의경우멕시코의시장점유율이크게상승하면서 경쟁국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 한국의점유율은상대적으로조금 씩낮아진결과를낳았다. 지금까지칠레시장에서관세양허안의차이에따른상품별경쟁력 변화를측정해보았다. 그결과 1990년대이래시장을개방하고자 유무역을보편화해온칠레경제의특성으로인해관세특혜가경쟁력 향상에충분조건이아닌필요조건으로작용함을확인할수있었다. 칠레는전세계 47개국과 17개 FTA를시행하고있으며체결후 발효대기중인FTA도6개나되는등세계국가들중최다FTA 체 결국가이다. 칠레의 FTA 망은남미와중미의이웃국가들로부터시 작해미국, 유럽연합, 아시아까지다양하게확대되어있다. 이것이 의미하는것은칠레시장이실질적으로완전개방되어있다는것이 며무관세혜택이더이상특혜로서작용하지않는다는점이다. 한국과경쟁관계에있는중국은 2005년 11월 18일 FTA를체결하 여현재의회비준과발효를기다리고있다. 또한일본과칠레는현 재자유무역협정협상과정에있다. 경제통합체의역외국가에대해서 는 6% 의단일관세를적용하고있는칠레가주요교역상대국들과는 모두 0% 단일관세를시행하면 FTA의정적효과는사실상나타나지 않을지도모른다. Ⅲ.3. 한국시장에서칠레상품의경쟁력변화 칠레의대한국수출은구리를중심으로하는 1차상품에집중된 독특한수출구조를갖고있다. 이구조는양국간 FTA 발효전후로 의미있는변화양상을보이지않고있다. 구리이외에칠레의대한국 수출의주요품목들은농업과수산업상품들이다. 이외에석유화학 산업에서일부산업내무역이이루어지고있는정도이다.

17 한-칠레 FTA의정적효과에관한고찰 83 1) < 표 5> 칠레의대한국수출 10대품목비중과구성변화 품목비중 (%) ) 수출 증가율 (%) 품목비중 (%) 수출 증가율 (%) 동제품 동제품 동광 동광 제지원료 기타석유화학제품 기타석유화학제품 ,62 제지원료 기타금속광물 기타금속광물 육류 곡실류 철광 철광 목재류 육류 수산가공품 아연광 아연광 정밀화학원료 주1) MTI 3 단위분류에의한상품분류임. 주2) 2006년통계는 1월부터 5 월까지의자료임. 자료: 무역협회, 상기표는자유무역협정이발효되기전인 2003년과 2년이경과한 후인2006년5월까지의칠레의대한국10대수출품목을정리한것이 다. 가장특징적인것은칠레로부터의전체수입중구리제품이차 지하는비중이절대적이라는것이다. 이비중은 2003년69.71% 에서 2006년73.50% 로상승했다. 두번째특징은구리를포함한 10대품 목의전체수입중비중이 95.97% 에달해사실상상기 10대품목이 칠레수출의대다수를점한다는것이다. 이비중또한동기간 94% 에 서증가했다. 세번째로는관세인하효과로인해새롭게무역이창 출된상품은발견되지않는다는점이다. 그와는반대로칠레로부터 의전반적수입증가는관세인하특혜로인한무역전환효과에기반 하고있다. 즉, 주요교역품의수입선전환과수입증가액이칠레로 부터의전반적수입증가를주도했다.

18 84 문남권 그렇다면이런현상이 FTA의관세인하와연관이있는지여부를 살펴보기위해서는첫째한국의대칠레상품관세양허안을살펴보아 야한다. < 표 6> 한국의칠레제품관세양허안 구분품목 즉시 동광, 아연광, 종우, 종돈, 밀, 호밀, 귀리, 수수, 커피등 5년포도주, 위스키, 소주, 닭, 장미, 난초, 아몬드, 코코아, 초콜릿, 두부등 7년동괴, 복숭아통조림, 잼, 옥수수, 감자, 호두등 9년키위, 망고등기타과실주스등 10년홍어, 돼지고기, 닭고기, 요구르트, 건포도, 복숭아, 딸기, 멜론등 10년 S 포도 16년조제분유, 조제식료품, 배딸기 ( 조제저장), 혼합주스등 TQ+DDA 쇠고기(400 톤), 닭고기(2000 톤), 유장(1000 톤), 자두(280 톤), 만다린(100 톤) 등 DDA 이후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보리, 콩, 팥, 고구마, 계란, 꿀, 감귤, 대추, 잣, 밤등 1) 예외쌀, 사과( 신선), 배( 신선), 벼, 메현미, 찰현미, 멥쌀, 찹쌀, 쇄미등21개품목 합계 100 주1) HS 코드 10단위기준 21 개품목임. 자료: 외교통상부 위의관세양허안을살펴보면우선칠레수출의 하는구리제품인동괴와동광은각각 70% 이상을차지 7년관세철폐그리고즉시철 폐품목임을알수있다. 이두품목의기준관세인 2003년 1월 1일 실행관세가각각 5% 와 1% 로높지않은수준이었다. 그밖에주요 수출품목인포도, 포도주, 키위, 홍어, 돼지고기등은 5년부터 10 년, 계절관세등으로장기간관세인하품목임을알수있다. 그렇다면 관세인하외에어떤다른요인들이칠레상품들의경쟁력변화에 영향을미쳤는지주요수출품목별로분석이필요하다.

19 한-칠레 FTA의정적효과에관한고찰 85 Ⅲ.3.1. 무역전환(Trade diversion) 상품들 특정시장에서개별수입상품의경쟁력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 다양하다. 첫째는국내수요증가로인한수입증가이다. 이경우수 입상품들이전반적으로수혜를받을가능성이있다. 두번째는환율 요인이다. 수출국의화폐가치가기준화폐대비등락이있는경우수 출상품의달러화표시가격이변하면서경쟁력변화가가능하다. 세 번째는수출국시장의현지상품가격변화이다. 생산가격변화는수 출가격변화로이어지기때문이다. 그리고네번째요인이관세인하 로인한가격경쟁력상승이다. 무역전환이란칠레상품이무관세또는상대적저관세특혜를받 음으로써가격경쟁력이상승하여수입선이기존의여타경쟁국으로 부터칠레로전환되는것을의미한다. 역내회원국에갖는정적효과중하나이다. 본연구에서는 FTA 자유무역협정의시장통합이 발효이후해당품목의평균수입증가율보다 높으며시장점유율이상승한칠레상품들을무역전환상품들로파악 하였다. 연구결과일부품목들은역무역전환을겪기도하였으며다 른품목들의경우대한국수출이크게증가하였지만국내수입수요 증가에따른것으로판명되었다. 칠레의주요수출품중대표적인무역전환상품들은동광, 아연광, 철광, 포도, 포도주, 키위로조사되었다. 동광은동괴다음의제2 칠 레수출품이다. 실행관세가 1% 에서즉시관세철폐면제를받았으며 다른수출국들은 1% 의관세를적용받고있다. HS코드 2603번의동 광제품들은 2003년시장점유율이 22.5% 에서 FTA 발효첫해인 2004 년 44% 로점유율이급증했다. 2005년에는인도네시아와호주의수출 이일시증가했지만 2006년전반기에는칠레로부터의수입증가율이 62% 로14.4% 와32% 의양국을다시크게앞서고있다.

20 86 문남권 < 그림 4> 한국시장에서칠레의무역전환품목들12) 포도주포도키위동광철광아연광 자료: 무역협회, 위의그림에서보면관세철폐의효과를가장선명하게증명하는 품목은포도이다. 특히 2006 년상반기(1-5 월) 에보면칠레포도의수 입시장점유율은 98.54% 로서사실상시장을독점하고있다. 이는 FTA 의국내산업에미치는영향을고려해설정한계절관세구조의역 할로설명할수있다. 한국의포도비출하기인 11월부터 4월까지기 간동안관세인하혜택을받게되므로상반기포도수입시장은칠레 포도가독점하게된것이다. 이는자유무역의정적효과를잘증명 하고있다. 즉 1년단위의시장점유율이 80% 인데비해관세혜택을 받는기간에는수입시장점유율이 98% 로대폭상승한것이다. 포도주와키위의경우는칠레산수입이크게증가하면서수입국 순위가바뀐경우이다. 칠레포도주는 2003년까지는 2위수출국이던 미국의절반에못미치는수출을하였지만발효 1년이지난 2005년 부터는한국시장의제2 수출국으로자리매김하였다. 시장점유율은 2003년불과6% 에서 2006년18% 까지성장하였다. 포도주의일반관 세는 15% 인데반해13) 칠레는 2006년현재 7.5% 의특혜관세를적용 받고있다. 12) 연구대상품목들의 HS 코드는다음과같다. 동광: 2603, 아연광: 2608, 철광: 2601, 포도주: 2204, 포도: , 키위: ) 한국의수입품목별일반관세와특혜관세는관세청관세율표 go.kr/hs/jsp/index.jsp 에서확인할수있다.

21 한-칠레 FTA의정적효과에관한고찰 87 프랑스 15/ 칠레 미국 < 표 7> 경쟁국간포도주와키위의관세차이와시장점유율변화 포도주키위 / / / / / / / / / / / 뉴질랜드 45.5/ 칠레 45.5/ 7.80 미국 45.5/ / / / 8.0 1) 45/ / / / / / 2.61 주1) 각국의데이터중앞의것은해당년도적용관세이며슬래시(/) 뒤의것은수입시 장점유율임. 자료: 무역협회, 키위는칠레의수출액과시장점유율이가장큰폭으로증가한품 목이다. 이것이가능한것은관세인하효과와 FTA로인한칠레의브 랜드인지도향상으로추정된다. 키위는 FTA 발효전 45.5% 의높은 관세를적용받던품목이다. 14) 10년에걸친관세인하로인해 2006년 에는 33.1% 관세를부과함으로써타경쟁국들에비해약 28% 의가 격경쟁력향상혜택을받고있다. 이에힘입어칠레는한국시장에 서미국을제치고뉴질랜드에이은제2 위키위수출국이되었다. 표 에서보듯시장점유율은 2003년 7% 에서 2006년 32% 로 4배이상증 가하였다. Ⅲ.3.2. 다른무역인과관계에영향을받은품목들 연구결과칠레수출품들이한국시장에서특혜관세혜택을받음에 도불구하고수출신장률과시장점유율이경쟁상품에비해오히려 하락하는현상을보이는상품들이나타났다. 경제통합으로기대되는 효과들에역행하는이런결과들은무역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이 다양함을입증한다. 14) 한국의키위기본세율은였으나현재미체약국들은협정세율를 50% FTA WTO 45% 적용받고있다.

22 88 문남권 < 그림 5> FTA 발효후한국시장에서역무역전환이발생한칠레상품들15) 동괴홍어돼지고기 자료: 무역협회, 그림에나타난동괴는칠레제1 의수출상품이다. 표 2에서볼수 있듯 2006년현재칠레의대한국수출중 44.30% 의절대적비중을 차지하고있는품목이다. 5% 의일반관세에서칠레는 7년에걸쳐관 세철폐혜택을받게되지만칠레의시장점유율은발효전 것이 65% 였던 51% 까지하락한상태이다. 여기에는칠레와함께한국의주요 동괴수출국인잠비아상품의수입이대폭증가한것이원인이다. 현재한국에동괴를수출하고있는주요경쟁국들은칠레외에잠 비아, 호주, 중국, 일본, 남아공등이다. 이들경쟁국들중잠비아는 최빈국특혜관세를적용받아무관세로수입되고있다. 칠레는 3.1% 의특혜관세를다른국가들은 5% 일반관세를내고있는가운데잠 비아동괴의수입이 2005년 75%, 2006년 80% 증가함으로써칠레의 시장점유율이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는칠레도 FTA로인 한특혜를받지만잠비아의무관세에역무역전환이발생하고있다고 분석된다. < 표 8> 역무역전환현상이발생한칠레수출품에영향을미친인과관계요인 품목 동괴 시장점유율하락에영향을미친요인 경쟁국잠비아산제품이최빈국특혜관세를적용받아가격우위보임 ( ). 잠비아산동괴의수입대폭증가 15) 해당상품들의 HS 관세코드는다음과같다. 동괴: 7403, 홍어: , 돼지고기: 0203

23 한-칠레 FTA의정적효과에관한고찰 89 홍어 돼지고기 10년의장기관세철폐구조에칠레산제품의단가가경쟁국보다높음 칠레의돼지생산량부족과일부는위생문제로한국수출중지 자료: 무역협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정재화(2006) 홍어는 35% 의실행관세에서출발해칠레는현재 25.40% 의특혜적 용을받지만다른국가들도 27% 의조정관세를적용받고있다. 따라 서경쟁국들간관세차이가별로없는상태이다. 여기에칠레홍어의 수입단가가경쟁국인아르헨티나와미국보다높다. 그결과칠레홍 어의시장점유율이하락하고있는것이다. 돼지고기는포도, 포도주, 키위와함께칠레 4 대수출농산물이다. 광물을제외하고는한국에서가장많은수입금액을보이는품목이 다. 그러나그림에서볼수있듯이칠레돼지고기의한국시장에서 점유율은하락하고있다. 다른측면으로절대금액으로서의수입물량 과금액은 FTA 발효이후매년 50% 이상증가하였다. 그러나이는 한국돼지고기시장이2004년과2005년81% 와77% 상승한덕분이었 다. 그리고칠레의시장점유율은하락하였다. 그원인으로서는경쟁국인미국의돼지고기수입증대및칠레의 생산량부족과일부수출중지때문이다. 칠레의돼지고기는경쟁국 벨기에, 프랑스, 캐나다, 미국등이 22.5% 의 WTO 협정세율을납부할 때 16.9% 의특혜세율을적용받음에도점유율은하락한것이다. 경쟁 국중미국이 2005년부터시장점유율 1위로올라섰으며칠레와벨기 에제품은경쟁력이하락하였다. Ⅳ. 맺음말 본연구의목적은한국과칠레가 2004년 4월 1일에발효시킨양국 간자유무역협정의경제적효과중상품교역에서관세철폐의정적효 과를고찰하는데있었다. 경제통합이보편적국제경제관계로자리 잡은현재국가들이시장을통합하는주요목적이무역창출과무역

24 90 문남권 전환의정적효과에있기때문이다. 한국과칠레양국의지역경제통 합체결성의주요목적도정적효과증대에있기때문이다. 특히한- 칠레 FTA는상품교역자유화에중점을둔통합체의제도적특성으 로인해특별히정적효과고찰이중요하다. 물론한국의경우에는 경제통합을배우는 학습효과 로서의한-칠레 FTA가갖는의미가 더욱중요할수도있다. 본분석에서는현재의세계화된국제교역에서양자간 FTA로인해 새로운상품이교역되는고전적의미의무역창출사례를찾기는어 렵다. 따라서분석의초점은특혜관세와자유무역이양국시장에서 발생시키는무역전환에두어졌다. 무역전환은구체적으로특혜관세 대상수출품들의경쟁력향상과시장점유율증가로나타났다. 실제로양국에서상대국수출품의경쟁력변화를분석한결과관 세특혜와경쟁력향상간의일정한상관관계가관찰되었다. 따라서 한-칠레 FTA에서관세특혜가무역전환의정적효과를발생시키는것 은사실이다. 그러나경제통합체가결성될때회원국간관세인하가 경쟁력향상으로자동전이되리라는기대는곤란하다는점도밝혀 졌다. FTA 와같은경제통합체의효과측정은많은어려움이따른다. 이 는시장, 특히무역에개입되는인과관계가매우다양하기때문이다. 이런이유로특혜관세가정적효과를발생시키는것은맞지만이것의 일반화또는공식화는어렵다. 현실에서는특혜관세보다더중요하 게교역을제한하는요인이있을수있기때문이다. 한-칠레 FTA에 서도칠레상품이한국에서관세면제혜택을받게되었음에도불구 하고공급능력감소, 수출금지와같은여건발생, 산지에서의높은 단가, 타경쟁국상품의무관세혜택수혜, 환율의변화와같은여러 가지다양한요인으로시장점유율이오히려하락한사례도목격되었 다. 칠레상품이경쟁국에역무역전환을겪게된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만 2년의시간이흐른한-칠레 FTA는의도했 던목적을달성하고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상대국시장에서 양국상품의경쟁력이꾸준히향상되고있기때문이다. 또한경제통

25 한-칠레 FTA의정적효과에관한고찰 91 합체의운영과관련된분쟁도발생하고있지않다. 또한양국가의 FTA는경제통합체운영에서통합체의제도적특 성에관한중요성도보여주고있다. 상품교역자유화중심의통합체 특성상서비스부문에서는양국간시장통합이전혀발생하지않고 있다. 또한관세양허안의내용에따라상품경쟁력도차별화되어전 개되고있다. 따라서경제통합체는어떠한협상과정을통해최종적 으로통합체의제도가어떻게디자인되느냐에따라통합체운영의 결과도결정되기마련이다. 한-칠레 FTA도이러한점을잘보여주고 있다. 본연구는양자 FTA의정적효과를측정함에있어서주요교역대 상품목을중심으로미시적인시각에서시장의움직임을관찰하고효 과를고찰해보았다. 한-칠레 FTA는 2년의시간이경과한상태여서 관세인하가진전될수록더큰경제효과를발생시킬것으로기대된 다. 따라서이후보다많은자료를갖고순수 FTA의효과에대한보 다계량적인연구가시행될수있을것이다. Abstract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accomplished it's second anniversary this year. This treaty has several important meanings to two parties. As it's first regional economy integration bloc, Korea has expected to get Learning effect as well as the export increase. Also this trade bloc means for Chile the first market integration with Asian country. This paper focuses on analyzing the Static Effect that might have caused this trade bloc in it's implementation process. Generally speak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have Static, Dynamic, and Institutional effects to the intra-bloc participants. Korea-Chile FTA is characterized as the trade liberalization focused FTA.

26 92 문남권 Because of it's institutional design, this FTA could have more strong static effect than dynamic or institutional effects. The static effect means the economic consequences that bring the elimination of tariff, that is, the trade liberalization among intra-bloc parties. The research shows that there have been in limited scope the trade diversion in favor of the member nation of the bilateral FTA. The tariff elimination have certain correlation with the trade flow. But also it's necessary to bear in mind that there are many factors intervening in the trade flow. Key Words: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Economic Integration, Trade Diversion, Trade Creation, Customs Union/ 한-칠레 FTA, 경제통 합, 무역전환, 무역창출, 관세동맹 논문투고일자 : 심사완료일자 : 게재확정일자 :

27 한-칠레 FTA의정적효과에관한고찰 93 참고문헌 김원호(2003), 칠레의패러독스, in 조돈문외편, ꡔ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경제개혁의정치경제학ꡕ, 오름, pp 정인교(2001), 한-칠레 FTA 추진의배경과정책시사점, 세계경제 9 월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2002), 한- 칠레자유무역협정(FTA) 협상타결의의미와주요 내용, 오늘의세계경제, 제2-34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정재화(2006), 한-칠레 FTA 발효 2 년수출입동향분석, ꡔ한-칠레 FTA 2 년평가와향후과제세미나발표자료ꡕ, 한국무역협 회. 최세균(2006), 농업부문한-칠레 FTA 이해 2 년의평가, ꡔ한-칠레 FTA 2 년평가와향후과제세미나발표자료ꡕ, 한국무역협 회. 한홍렬(1994), ꡔNAFTA 원산지규정의의의와정책시사점, KIEP 정 책연구, pp Balassa, B(1975),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Amsterdam: North-Holland. Bhagwati, Jagdish(1999), Trading Blocs, Alternative Approaches to Analyzing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Massachusetts: The MIT Press. De Melo, Jaime and Arvind Panagariya(1993), New Dimensions in Regional Integr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Kuwayama, Mikio(1999). Open Regionalism in Asia Pacific and Latin America: a survey of the literature, Chile: CEPAL. Lawrence, Robert Z.(1996). Regionalism, Multilateralism, and Deeper Integration,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Lipsey, Richard G.(1957), The Theory of Customs Unions: Trade Diversion and Welfare, Económica 24, February, pp

28 94 문남권 Mansfield, Edward D. and Helen V. Milner(1997),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North, Douglass C.(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Viner, Jacob(1950), The Customs Union Issue, New York: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pp World Bank(2000), Trade Blo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한-칠레 FTA 협정문, 한-칠레 FTA 칠레관세철폐계획, 한-칠레 FTA 한국관세철폐계획, 한-칠레 FTA 칠레관세인하스케쥴, 한-칠레 FTA 한국의관세인하스케쥴, 한-칠레 FTA 원산지규정, 세계무역기구, 칠레경제부, 칠레통계청, 칠레투자국, 칠레외교부국제경제국, 칠레관세청, 칠레중앙은행,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외교통상부, World Trade Atlas,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