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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국 FTTx 시장및규제동향 * 9) 1. 개요 방송통신융합화로네트워크간경쟁이증가하면서유선통신사업자들의가입자망고도화가다양한방향으로나타나고있다. 전세계적으로기존동선가입자망을광케이블기반으로개체하여보다빠른접속속도와방송콘텐츠를포함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려는추세가전반적으로나타나고있으나, 네트워크커버리지, 가입자확보, 기술방식, 규제정책등구체적인진행상황은지역별, 국가별로차이가있다. 광가입자망구축현황측면에서는아시아권에서가장활발히진행되고있고, 북미와유럽이그뒤를잇고있다. 아시아국가중에서도한국과일본이가장앞서있으며, 특히한국은보급율측면에서가장앞서있다. 고도화된가입자망에대한개방규제측면에서는유럽이상대적으로강한개방의무를부과하는반면미국은개방의무를부과하지않고시장자율에맡기는등기존규제방식의연속선상에서다양한양상을보이고있다. 이하에서는구체적인자료를통해유선통신사업자들의가입자망고도화추이와규제동향을간략히살펴보고자한다.

2 2. 시장동향및규제동향 (1) 시장동향 Idate(2009) 에따르면전세계광가입자망 ( 이하 FTTx) 이용자는 2008년 6월기준으로 2,820만명으로, 2007년 12월에비해 23%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아시아가 2,252만명 (79.9%), 북미 360만명 (12.8%), 유럽 207만명 (7.3%) 으로아시아지역이절대적인비중을점하고있다. 상대적으로인구밀도가높고아파트중심의주거형태가네트워크구축및가입자확보에유리하게작용하는것으로평가된다. 다만다른지역의가입자가빠르게증가하면서아시아시장의비중은 2007년 12월 84.4% 에서 2008년 6월 79.9% 로다소감소되고있다. 1) 기술방식별로는 FTTH/B를이용하는가입자가 2,555만명 (90.6%), FTTc 방식의 VDSL 가입자는 129만명 (4.6%), 공공기관이구축한광가입자망을이용하는가입자 (FTTLA) 는 135만명 (4.8%) 등으로전체 FTTx 이용자의대부분이 FTTH/B 방식을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VDSL FTTH/B FTTLA FTTx 총계 유럽 741,500 1,332,331 na 2,073,831 북미 549,000 3,051,000 na 3,600,000 아시아 na 21,170,000 1,350,000 22,520,000 계 1,290,500 25,553,331 1,350,000 28,193,831 주 : 2008년 6월말기준 자료 : Idate(2009) 아시아권국가들은주로 FTTB/H 중심으로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으며, 가입자는일본 이가장앞서있으나, 가구당보급률측면에서는한국, 홍콩등이앞서는것으로나타났다. 1) Idate(2009) 는중국 FTTx/LAN 가입자 (1,600만명추정 ) 를포함하지않고있으며, 중국을포함하는경우실제아시아지역의 FTTx 가입자비중은더증가할여지가있는것으로분석하고있다.

3 주요국 FTTx 시장및규제동향 < 가구보급률 > < 가입자 > 자료 : Idate(2009) 기술적인측면에서는전체 FTTH/B 포설의 80% 가 G-PON(Gigabit Passive Optical Network) 또는 E-PON(Eithernet-Passive Optical Network) 기술을채택하고있다. 양기술은각각 ITU 와 IEEE 에서정한표준으로하향전송속도 1~2.5Gbps 대역을다 자료 : IDATE(2009)

4 수의가입자가공유하는방식이다. 현재 10Gbps 전송속도를낼수있는전송기술에 대한표준화논의가진행되고있어, 2012 년경에는상용화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2) 구분 주요사업자 시장동향 영국 BT - BT 08년상반기부터 FTTC(ADSL2+) 방식의 21CN 가입자망고도화추진 월까지 FTTC 가입자 1천만확보계획 ( 지연 ) - 신규건물에대한 FTTB 구축은 08. 8월에파일럿프로젝트시작 네덜란드 KPN - 08년 4월부터 FTTC 추진, 2010년까지 FTTC+VDSL2 전국포설계획 월 KPN VDSL가입자 15만명 - FTTH방식은지자체등과공동구축 프랑스 FT, lliad-free, - FT 06. 1월 FTTH/B 기반방식추진발표 년 6월파리시내에 FTTH 구축, 지역으로확장개시 Neuf Cegete - Free, Neuf Cegetel 등경쟁사업자약진 독일 DT 년말까지 50개도시에 FTTC/VDSL 구축 이태리 TI FatWeb - FTTB 기반, FastWeb/Swisscom 27.5만명 FTTx 가입자 2.2m( 전체초고속가입자 2.5%) FTTx 미국 가입자 360만명 Verizon Verizon 66%, AT&T 10% AT&T - 600여개 independent LEC의 FTTH 가입자 83만명독립 LEC Verizon(FTTH) 56%, AT&T(FTTN + VDSL) 15% 년 2,200만가입자예상 캐나다 - - 사업자 FTTx 포설계획없음 - 지방정부차원의사업추진계획발표 일본 ,130 만가입자 ( 전체초고속가입자 40%) ,310 만명 (44%) NTT NTT(FTTH/B) 71%, KDDI 7% KDDI 년 2,000만가입자예상 한국 KT SKBB LG파워콤 만명가입자 ( 이중 FTTH 98만명 ) 백만명 - FTTB 홈패스 1,480만가구 ( 전체가구 90%) 년 1,000만가입자예상 주 : 국가간비교가가능한자료로서의미가있으나최근변화상황을반영하지못하는측면이있음 자료 : Idate(2009) 2) 여기서 Passive는일단신호가네트웍을통해지나가기시작하면광전송을위해전력에너지또는활성전자부품이더이상필요없음을의미한다. 차세대광가입자망표준화동향에관한기술적인정보는윤빈영외 (2009) 를참조하기바란다.

5 주요국 FTTx 시장및규제동향 국가별로주요사업자의 FTTx 구축동향은앞의 < 표 2> 와같다. 2008년 6월을기준으로할때이미언급한바와같이일본이 FTTH 기반가입자가가장많고, 대표적인유선통신사업자인 NTT가이중 71% 의시장을점하고있어가장많은가입자를확보하고있다. 한국도 6백만이상의 FTTH/B 가입자를확보하고있으며, KT, SK 브로드밴드, LG파워콤등이독자망을구축하여경쟁하고있다. 미국에서는 AT&T, Verizon 등이망을구축하고있으나, Verizon은 FTTH 방식위주로, AT&T는 FTTN+VDSL 방식위주로망을구축하는차이를보이고있다. 상대적으로유럽은다수의국가에서망구축논의가활발히진행되고는있으나구체적인망구축수준은아직높지않다. 대표적으로영국의 BT나네덜란드의 KPN 등이 2005년을전후해가입자망고도화를포함한차세대망구축계획을진행하고있으나, 당초계획보다지연되는추세이다. ERG(2009) 는 EU 회원국의 FTTx 구축에서초기에는 FTTC가관심을모았으나최근망구축추세는 FTTH/B로강조점이변화되는추세가나타나고있다고지적한바있다. 3) (2) 규제동향 Huisen & Cave(2008) 는가입자망고도화에따른망개방규제방식에있어규제완화를통한투자유인을강조하는접근방식과경쟁촉진을목표로체계적이고구체적인망개방의무를부과하는두가지접근방식이양립하고있는것으로분석하고있다. 전자는케이블TV, 무선통신등경쟁가능한플랫폼이존재하므로투자유인을제고하기위해기존통신사업자에게부과된망개방의무를완화하거나폐지해야한다는규제완화접근방식 (deregulation approach) 이다. 즉, 규제완화가망고도화를위한투자유인을제고한다는입장으로, 미국, 홍콩등에서구체화되고있다. 미국 (2005년) 이나 홍콩 (2008 년 ) 의 DSL 서비스에대한망개방의무폐지등을예로들수있다. 4) 반면 3) ERG(2009) p.30 4) 김희수 이종화외 (2008) p.119, p.141 참조

6 유럽에서나타나고있는후자의접근방식은지배적사업자중심의경제적규제를수행해온유럽의규제환경에서고도화된가입자망에대한개방을의무화하여신규사업자진입이증가하면경쟁이촉진되고결과적으로투자도증가한다는입장이다. EU 망개방규제의이론적근거인단계적투자이론 (ladder of investment) 이고도화된가입자망환경에서도유지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5) 실제규제정책에있어가입자망고도화의초기단계인 EU에서가입자망에대한개방의무등관련규제에관한논의가가장활발히진행되고있다. 규제불확실성을해소하기위해망고도화초기부터영국, 네덜란드등개별회원국에서기술발전에따른규제대응방안이논의되어왔고, EC 차원에서도망개방정책권고안이논의되고있다. 6) EC 차원의공동규제방안을모색하고있으나원칙이나방향성에대한합의일뿐구체적인정책수단은회원국의국내상황, 특히시장의경쟁상황, 기존네트워크구조등에따라차이를보인다. 주요회원국의망개방상품과대가규제방식의대강은다음 < 표 3> 을통해확인할수있다. 7) 대부분의회원국들이기존동선에적용되었던 SLU (Sub-Loop Unbundling) 개방이나비트스트림액세스상품제공을규제하고있으나, 광가입자망언번들링은네덜란드에서만의무화되었고, 관로제공의무는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등에서적용되고있다. 5) 이외에 Huisen & Cave(2008) 는제3의정책유형으로정부주도형방식을언급하고있다. 이방식은주로아시아국가에서정부가정보통신산업정책측면에서망고도화를위한직접적인재정지원과정책유인을제공하는방식으로, 대표적인사례로한국이나일본이정보화정책의일환으로초고속망구축을지원하는사례를들고있다. 그러나일본이나한국의초고속인터넷시장이매우경쟁적인양상을보이고있고, 빠른시장변화에맞춰가입자확보를위해사업자들이신기술도입에적극적이며, 융합서비스제공을위해망고도화에적극적인양상을보이는상황을고려하면분류의편의상정부역할을부각시킨측면이있다고판단된다. 6) 자세한논의는오기환 김남심 (2009) 를참조하기바란다. 7) ERG가회원국규제기관의자료를종합한것을발췌한자료로, 개별액세스상품에대한규제여부에관한정보를제공하고있으나구체적인규제방식에관한정보에는한계가있다.

7 주요국 FTTx 시장및규제동향 영국 구분 관로 규제여부 N N Y 비트스트림액세스상품백홀상품상품 LLU( 광 ) sub-loop 용량 dark- 비트스트림구내선로관로 x-wdm(capacity) ( 동선 ) fiber 액세스액세스 N ( 80년대자유화 ) N N Y Y 요금규제 0 0 Y Y Y 유형 0 0 LRIC LRIC 비차별 규제여부 Y N Y Y Y N Y Y 요금규제 Y 0 Y Y Y 0 N Y 프랑스현행 no eviction 유형? 0?? 0 0 원가 cost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규제여부 N N Y Y Y Y Y Y 요금규제 0 0 Y Y Y Y Y Y 유형 0 0?????? 규제여부 Y Y Y Y Y Y Y Y Y 요금규제 N Y Y Y N Y Y Y Y 유형 0 FTTH: DCF 직접투하 FTTO: 원가 EDC 광 LLU의유형 0 직접투하직접투하원가원가 FTTH: DCF FTTO: EDC 직접투하원가 규제여부 N N Y N Y Y Y Y Y 요금규제 0 0 Y N N N Y Y Y 유형 0 0 (FDC- HCA) (FDC-CCA +efficient provision 규제여부 Y N Y Y Y Y Y Y 요금규제 Y 0 N Y Y Y Y Y 유형 자료 : ERG(2009) pp.204~206 발췌 0 + eviction price

8 3. 결어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전달매체로서기존통신가입자망의중요성은향후에도지속될것이라는것이일반적인전망이다. 또한 IPTV 등융합형서비스시장에서충분한가입자기반을확보하기위해서비스기반이되는가입자망고도화는통신사업자에게중요한과제라고할수있다. 잘알려진바와같이국내에서는지속적인설비기반경쟁을통해네트워크고도화가빠르게진행되어왔고,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가입자나커버리지측면에서탁월한성과를기록해왔다. 미국이나유럽의정책경험을통해가입자망고도화와관련한규제정책은투자유인과경쟁활성화간의균형을모색하는것이정책의핵심임을확인할수있다. 시장의자율적인결정을왜곡하지않으면서투자와경쟁의양자간균형을확보할수있는정책방안에관한연구가필요한시점이다. 참고자료 김희수 이종화외 (2008), 통방융합및 All-IP 환경하에서의필수요소분석및법제도적접근방안연구, 연구보고 08-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오기환 김남심 (2009), EU의차세대가입자망 (NGA) 접근개방제도동향, 방송통신정책 제21권6호 ( 통권 459호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윤빈영외 (2009), 차세대광가입자망표준화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4권제1호, pp.50~5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RG(2009), Report on Next Generation Access: Economic Analysis and Regulatory Principles, ERG(09)17. Huisen & Cave(2008), Regulation and the promotion of investment in next generation networks: A European dilemma, Telecommunications Policy 32, pp.713~721. Idate(2009), FTTx Yearbook 2009: Markets &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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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제 21 권 6 호통권 459 호 EU 의차세대가입자망 (NGA) 접근개방제도동향 1) 오기환 * 김남심 ** 최근 EU를중심으로차세대가입자망 (NGA) 구축이진행되면서 EC의 NGA 규제권고안초안이발표되고 2008년을전후해회원국별로도세부적인정책방안이논의되는등 EU 차원의 NGA 접근개방정책논의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 논의는가입자망고도화를위한신규투자유인을제공하면서접근개방을통해공정한경쟁환경을조성하는데집중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