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최근들어차세대융합서비스의도입및 IT 산업의경쟁력확보를위해최종가입자망 (Last Miles) 의고도화가주목받는가운데, 주요통신사업자들은광가입자망기반차세대망을구축하기위한투자를가속화시키고있다. 이처럼차세대망투자및망고도화가경쟁력확보의핵심요소로평가되는상황에서, 국내전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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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문 최근들어차세대융합서비스의도입및 IT 산업의경쟁력확보를위해최종가입자망 (Last Miles) 의고도화가주목받는가운데, 주요통신사업자들은광가입자망기반차세대망을구축하기위한투자를가속화시키고있다. 이처럼차세대망투자및망고도화가경쟁력확보의핵심요소로평가되는상황에서, 국내전체가구수의 50% 를상회하는공동주택의구내망이망고도화의제약을유발하는애로설비 (bottleneck facilities) 가될것이라는이슈가제기되고있다. 한편해외에서도차세대망고도화를위하여초고속인터넷의최종가입자망을광케이블로조속히고도화하고자노력하고있다. 특히미국, 영국, 일본, 호주등은국가차원의차세대망 (NGA) 구축개발계획을마련하여광가입자망고도화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또한 EU를중심으로차세대망중복투자를방지하기위한정책방안들이모색되고있으며, 오스트리아, 독일, 폴란드, 슬로베니아가시장지배적사업자 (SMP) 의건물내부선로설비에대한접근 (access) 을의무화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아직까지광가입자망인프라구축에서는우리나라, 일본, 홍콩등아시아국가들의보급률이가장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OECD, 2010). 이러한배경하에, 우리나라가차세대망구축시인프라측면의경쟁우위를유지하기위해서는다른국가에앞서광가입자망고도화를지속적으로추진할필요성이있으며, 망고도화의저해요인으로우려되는구내망의현안이슈들을해결하기위한제도개선이조속히필요한것으로분석된다. 이에본연구에서는제기되는현안이슈의해결을위하여구내망고도화와밀접한연관성을지니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 의관점에서 3

6 Premium Report 최종가입자망 (Last Miles) 고도화를위한합리적정책방안 정책적개선방안을검토한다. 분석결과, 최종가입자망고도화를위한구내망의애로설비는구내간선계이며회선부족및중복투자, 경쟁제한성등이문제점으로파악되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정책적으로구내간선계의광코어를현행 광케이블 6코어또는광튜브 7공 에서 광케이블 16 코어또는광튜브 7공 으로상향시키는방안이효율적인것으로분석되었다. 그러나광튜브 7공의경우에는많은기술적장점에도불구하고특허분쟁의소지가있어인증제도에서제외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성이있다. 또한차세대망이 10G 기가인터넷으로기술진화하는경우에는미래형융합서비스의수용을위해건물간선계를광케이블기반으로변경하는것도고려할필요가있다. 결과적으로이와같은구내망고도화와연관된현안이슈들을해결해나감으로써궁극적으로우리나라의초고속인터넷최종가입자망의합리적고도화를달성하는기반을조성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4

7 1. 검토배경 1 검토배경 m 구내통신망은통신과방송서비스를가입자에게전달하는최종구간으로서각종서비스의품질을좌우하는중요한인프라로평가됨 m 최근들어서, 구내망고도화와관련하여공동주택구내간선계의광케이블배선이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회선수요를따라가지못해최종가입자망의망고도화를저해하고있다는현안이슈가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음 m 합리적인구내망고도화를위해구내간선계의광케이블배선에서회선수부족으로야기되는현안이슈에대한명확한정리및정책적해결방안모색필요 국내최종가입자망 (Last Miles) 의고도화를위한인프라확충이지속적으로추진되는가운데, 최근들어서구내망고도화측면에서의현안이슈및문제점이제기 구내망은통신과방송서비스를가입자에게전달하는최종구간으로서각종서비스의품질을좌우하는중요한인프라로평가됨 - 이러한구내통신선로설비는건축물에한번설치되면대부분 20~30 년이상변경이곤란하고건축물의수명과함께하기때문에설계단계에서부터반영하는것이매우중요 특히공동주택구내간선계의광케이블배선이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수요를따라가지못해최종가입자망의망고도화를저해하고있다는현안이슈가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음 초고속인터넷사업자는광케이블배선을위한회선수부족을해결하기위해제도적으로규정된분계점이있음에도불구하고, 공동주택구내간 5

8 Premium Report 최종가입자망 (Last Miles) 고도화를위한합리적정책방안 선계에광케이블회선을직접구축하는중복투자현상을보임 이러한상황은장기적으로스마트 TV, M2M(Machine-to-Machine) 등급속히변화하는방송 통신융합환경하에서새로운융합서비스의수용에도상당한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고있음 이에따라합리적인구내망고도화를위해구내간선계광케이블배선의회선수부족으로야기되는현안이슈를명확히정리하고구체적인해결방안을정책적으로모색하는것이매우중요한시점임 6

9 2. 국내최종가입자망고도화현황및관련제도 2 국내최종가입자망고도화현황및관련제도 m 최종가입자망고도화는국가적 IT 경쟁력확보를위한방송 통신분야의가장핵심적인프라이며, 미래네트워크기술의조기확보및서비스구현에필수적인요소로간주 m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 - 국내주거형태가공동주택중심으로변화함에따라 1999년도입된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가구내망고도화에중요한영향을미침 m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의구내망구성및광가입자망구축방식 - 구내망은주배선반, 구내간선계, 건물간선계, 중간배선반, 수평배선계, 세대단자함으로구성 - 광가입자망구축방식은크게 AON(Active Optical Network) 방식과 PON (Passive Optical Network) 방식으로구분되나, 국내통신사업자들은 PON 방식으로주로구축함 m 현행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심사기준은공동주택의등급에따라요건이다르며배선설비, 성능등급, 대조측정으로심사 가. 최종가입자망 (Last Miles) 고도화 최종가입자망의개념 1) -최종가입자망 (Last Miles) 은광대역전송신호를최종소비자에게전송하는마지막구간을의미하며, 보통 1마일내의단거리구간에적용되는통신기술을최종가입자망기술로정의 1) Matthew DeHaven and Priya Wasnikar(2009), What's the Fuss About Fiber? A Comparative Analysis of Fiber and Copper Physical Media, NATOA journal, pp.12~14. 7

10 Premium Report 최종가입자망 (Last Miles) 고도화를위한합리적정책방안 최종가입자망의망구성과공동주택구내망 -최종가입자망은망구성측면에서기술적으로 ⅰ) 통신사업자의국선에서이용자설비의분계점과 ( 아래그림 1에해당 ), ⅱ) 이용자설비의분계점을거쳐최종이용자설비까지의구간 ( 아래그림2 에해당 ) 을의미 분계점관련이슈발생 : 건설사는분계점을음성전화에한정하여인식하고, 통신사는음성, 데이터모두에적용되는것으로해석하고있음 -국내공동주택의구내망은이용자설비의분계점에서통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최종이용자설비까지 ( 아래그림2) 가주로해당되며, 구체적으로구내간선계, 건물간선계, 수평배선계등으로세분화될수있음 최종가입자망의고도화를위해서는공동주택구내망의고도화가매우중요 < 공동주택구내망의구성도 > 8

11 2. 국내최종가입자망고도화현황및관련제도 초고속인터넷최종가입자망기술진화및 FTTH -초고속인터넷최종가입자망을구축하기위한기술방식으로 xdsl (Digital Subscriber Line), HFC(Hybrid Fiber Coaxial Cable), LAN(Local Area Network), FTTH(Fiber to the home, Fiber to the premises) 등이있음 2) - 기술방식별특징은 FTTH, HFC 방식이 xdsl 에비해다양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으며, 궁극적으로기술진화가지속적으로이루어져궁극적으로 FTTH 로발전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FTTH 는최종가입자망까지광케이블로연결하는방법으로초고속인터넷망전체를광통신망으로구축하여고도화를실현하는방법 FTTH 기술진화와기가인터넷도입 - 최근스마트폰, 3D 대용량콘텐츠, 네트워크기반신규서비스 ( 모바일앱 클라우드 N-Screen) 확산으로급증하는유무선트래픽등빅데이터 (Big Data) 를안정적으로수용하기위해 Giga 인터넷도입을추진 Giga 인터넷 : 현재광대역 (100Mbps) 보다 10배빠른 1Gbps 급차세대인터넷 - 미국, 일본, 싱가포르등해외에서도중장기네트워크계획수립으로 Giga 인터넷도입을준비하고있으며, 일부지역에서는상용서비스개시 ( 방통위, 2011) - 국내동향 : 국내통신사들은기가인터넷시범서비스에이어기가인터넷상용서비스개시를서두르고있으나, 10G 기술표준이완료되 2) 구체적으로 xdsl 기술은기존의전화선을이용해초고속데이터통신을제공하는디지털가입자회선을의미하고, HFC 기술은케이블방송용전송선로를이용하여초고속데이터통신을제공하는기술을의미함. 또한 LAN 기술은광 LAN(Optic LAN) 이라고불리며일정구간을광케이블을사용하면서댁내에서는 LAN 방식을사용하는것을의미하는반면에, FTTH 기술은가정까지광케이블로연결하는기술방식임 9

12 Premium Report 최종가입자망 (Last Miles) 고도화를위한합리적정책방안 고투자비차이가미미한이유로 10G 기가인터넷서비스로직접진 화할가능성이있음 q 최종가입자망의고도화현황및중요성 국내초고속인터넷최종가입자망고도화현황 - 초고속인터넷가입자제공방식별가입자수 2010 년 12월기준, 제공방식별의가입자수는광랜 (LAN) 6,025 천명 (35.0%), HFC 5,137 천명 (29.8%), FTTH 3,494 천명 (20.3%), xdsl 2,538 천명 (14.7%), 위성 31천명 (0.2%) 임 < 초고속인터넷제공방식별가입자비중 (2010 년 12 월기준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 ( ) 2009 년말기준제공방식별비중과비교할때, xdsl 방식 (19.7% 14.7%, 5.0%p ) 과 HFC 방식 (31.5% 29.8%, 1.7%p ) 은감소한반면, LAN 방식 (33.8% 35.0%, 1.2%p ) 과 FTTH 방식 (15.0% 20.3%, 5.2%p ) 은증가 10

13 2. 국내최종가입자망고도화현황및관련제도 < 제공방식별초고속인터넷가입자규모추이 > ( 단위 : 천명 ) 주 : 2004 년까지의방송사업자의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는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가발표한부가통신사업자의가입자수를활용하였으며 2005 년이후는초고속인터넷사업자제출자료이용자료 : 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및사업자제출자료 최종가입자망의고도화필요성 - 최종가입자망고도화는국가적 IT 경쟁력확보를위한방송 통신분야의가장핵심적인인프라로간주 최종가입자망고도화는다른국가들이단기에구축할수없는대규모장치산업으로대다수국가에서경쟁력을위한중요요소로간주 - 미래네트워크기술의조기확보및서비스구현 모든네트워크가 IP로수렴되는 All-IP 환경하에서혁신적인방송 통신융합서비스의조기구현을위해서는최종가입자망고도화가불가피함 예시 : 클라우딩, M2M(Machine-to-Machine) 서비스, IPTV 실시간방송등 - 대다수국가에서광가입자망 (FTTH) 구축을중심으로하는망고도화구축계획이실현되고있음 11

14 Premium Report 최종가입자망 (Last Miles) 고도화를위한합리적정책방안 호주사례 : 09 년 4 월연방정부가모든제안서를기각하고, 정부소유 의 NBN 구축을위한독자회사설립발표 ( NBN 의대상사업은 FTTx 구간으로초고속망의가입자망구간에해당 ) 3) q 공동주택의고도화와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 최종가입자망의실질적고도화를위해서는최종이용자단까지네트워크가연결되도록광가입자망을지속적으로고도화할필요 - 국내에서는대도시를중심으로거주하는인구밀집형주거구조의형태를보이는경향이있음 < 국내지역별인구분포 > ( 단위 : 천명, %) 출처 : 통계청 (2011), 시도별장래인구추계 통계청의통계에따르면전국인구는 2010 년기준으로 48,875 천명 시 도별로는경기도가가장많은 11,637 천명으로전체인구의 24% 를 3) ACCC(2009), Submission to the Department of Broadband, Communications and the Digital Economy National Broadband Network: Regulatory Reform for 21st Century Broadband,

15 2. 국내최종가입자망고도화현황및관련제도 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서울로 10,039 천명으로집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6개광역시인구는 12,597 천명으로전체인구의 26% 를차지 -90년대이후인구밀도가높은대도시의주거형태가아파트를비롯한공동주택형태로급속히전환되어 2010 년에는전체가구에서아파트의비중이 59.0% 에달하는것으로분석됨 < 국내주택의유형 (1980~2010)> ( 단위 : 천호, %) 조사연도 주택 5,319 (100.0) 6,104 (100.0) 7,160 (100.0) 9,205 (100.0) 10,959 (100.0) 12,495 (100.0) 13,884 (100.0) 단독주택 4,652 (87.5) 4,719 (77.3) 4,727 (66.0) 4,337 (47.1) 4,069 (37.1) 3,985 (31.9) 3,797 (27.3) 아파트 374 (7.0) 822 (13.5) 1,628 (22.7) 3,455 (37.5) 5,231 (47.7) 6,627 (53.0) 8,185 (59.0) 연립 / 다세대 162 (3.0) 350 (5.7) 603 (8.4) 1,071 (11.6) 1,266 (11.6) 1,685 (13.5) 1,750 (12.6) 비거주용건물내주택 131 (2.5) 213 (3.5) 202 (2.8) 343 (3.7) 393 (3.6) 198 (1.6) 151 (1.1) 출처 : 2010 년인구주택통조사 ( 통계청 ) 이처럼 90년대이후초고속인터넷이급속히보급되면서정보화의중요성이강조되는가운데, 국내의주거형태가아파트를비롯한공동주택중심으로변화하면서차세대가입자망의고도화에서구내망고도화의중요성이현저히증가하고있음 - 여기서구내망이란아파트등공동주택의가입자망전반을통칭하는데, 최종이용자가입자망고도화를위한가장핵심적인구간으로분석됨 이러한배경하에, 최종가입자망중에서구내망고도화와관련하여 13

16 Premium Report 최종가입자망 (Last Miles) 고도화를위한합리적정책방안 1999 년도에도입된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가중요한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되고있음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실적에의하면, 2011 년 12월까지 3,124,727 세대의건축물이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을부여받음 2010 년기준으로국내아파트 8,185,000 세대중 3,124,727 세대가인증을받아약 38.2% 가인증건물로볼수있음 < 초고속정보통신건물등급별인증누적현황 (1999.4~ 월말 )> 초고속특등급 1 등급 2 등급 3 등급합계 건수 663 3,551 1, ,244 세대수 392,522 1,756, , ,033 3,124,727 출처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심사센터,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실적 (2011 년 12 월말기준 ) 이러한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의적용실태는최근연도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실적과건설인허가및준공실적을분석시더욱명확히나타남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의도입이후, 2003 년부터는 90% 이상의공동주택이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를적용 - 국토해양부에서 2010 년 ~2011 년 11월까지공식발표한주택유형별사용검사 ( 준공 ) 실적통계는 455,913 가구, 초고속정보통신건물본인증 ( 건축물준공시점인증 ) 실적은 460,130 가구로점유비율약 100.9% 정도를나타냄 14

17 2. 국내최종가입자망고도화현황및관련제도 < 공동주택준공 인허가실적대비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실적비교 (1999~2010)> 구분 2000 년이전 본인증 연도별아파트준공현황 예비인증 연도별아파트인허가현황 세대수세대수세대수 ( 점유비율 ) 세대수 232,743 (35%) 665,867 (1999년 ~2000년 ) 348,142 (51%) 676,924 (1999년 ~2000년 ) 2001 년 164,806 (57%) 290, ,887 (69%) 267, 년 233,159 (81%) 288, ,329 (59%) 384, 년 267,915 (100%) 266, ,612 (50%) 468, 년 326,710 (109%) 299, ,282 (60%) 404, 년 307,046 (101%) 304, ,066 (66%) 415, 년 292,046 (105%) 279, ,357 (69%) 412, 년 275,582 (96%) 286, ,653 (58%) 476, 년 319,530 (105%) 305, ,788 (91%) 263, 년 227,236 (96%) 235, ,399 (56%) 297, 년 284,047 (122%) 232,326 97,525 (35%) 276,989 출처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심사센터,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실적 (2010 년 12 월말기준 ) 국토해양통계누리 _ 국토해양통계 _ 주택 / 토지 _ 주택 / 아파트주거환경통계 (1999 년 ~2010 년준공연도별규모현황 ) 국토해양통계누리 _ 국토해양통계 _ 주택 / 토지 _ 주택건설 ( 인허가 ) 실적통계 (1999 년 ~2010 년주택건설실적총괄 ) < 공동주택준공실적대비초고속정보통신건물본인증점유비율 (2010~ )> 구 분 2010 년 1 월 ~ 2011 년 11 월 초고속정보통신세대수 460,130세대초고속정보통신건물본인증은건축건물본인증물의준공시점이전에신청하므로국 사용검사 ( 준공 ) 실적 세대수 455,913세대 토해양부의준공실적과집계시점의 점유비율 (%) 100.9% 차이가발생가능 출처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심사센터,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실적 (2011 년 11 월말기준 ) 국토해양통계누리 _ 국토해양통계 _ 주택 / 토지 _ 주택준공실적 (2010 년 ~2011 년 11 월주택준공실적 ) 비 고 15

18 Premium Report 최종가입자망 (Last Miles) 고도화를위한합리적정책방안 - 결과적으로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는건설업체들이 90% 이상의공동주택에적용하고있고공동주택구내통신설비의표준 제도로인식됨 나. 현행구내망구축방식 q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의구내망구성도 아파트, 오피스텔등주거용건축물에초고속정보통신통신망을구축하는방식은인증제도의등급 기술별로다양하게정의될수있으나, 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구성도로나타낼수있음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의망구성도 > 출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011),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 ( 인증심사기준 ) 16

19 2. 국내최종가입자망고도화현황및관련제도 이러한망구성도의대표적인구성요소는주배선반 (Main Distribution Frame, MDF), 구내간선계, 건물간선계, 중간배선반 (Intermediate Distribution Frame, IDF), 수평배선계, 세대단자함 (Customer Device Box) 으로구분 4) - 주배선반 (MDF) : 시스템과건물내의모든배선의집합체이며, 배선의분배 집결 관리기능보유 - 구내간선계 : MDF~ 동IDF, 국선단자함에서동단자함또는동단자함에서동단자함까지를연결하는배선체계 - 건물간선계 : 동IDF~ 층IDF, 동단자함에서층단자함까지또는층단자함에서다른층의층단자까지를연결하는배선체계 - 중간배선반 (IDF) : 건물간선계와수평배선계의변환및분배점역할 - 수평배선계 : 층IDF~ 세대단자함 ( 세대내인출구배선포함 ), 층단자함에서통신인출구를연결하는배선체계 - 세대단자함 : 세대내의인출구배선이모이는집합점, 통신포트를제공하며사용자의시스템 (PC등 ) 과접속이가능한코드사용 q 구내망의광케이블전송기술 구내망고도화를위한광가입자망구축방식은크게분류하면 AON (Active Optical Network) 방식, PON(Passive Optical Network) 방식으로구분될수있음 - 통신사업자들은망구축전략에따라 AON, PON 구축방식을혼용하였으나, 최근들어서는 PON 을중심으로광가입자망을구축하는추세임 4) 정보통신기능대학 (2009),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단기교육강의자료, p

20 Premium Report 최종가입자망 (Last Miles) 고도화를위한합리적정책방안 AON 광가입자망구축방식 - 다수의광기가비트이더넷포트를가진스위치를집단거주지에두고, 가입자수만큼의 100Mbps 급광포트를지원할수있도록수십대의광 FES(Fast Ethernet Switch) 를연결하여초고속서비스를지원 - 아파트단지와같은공동주택환경에쉽게적용할수있는모델로 TPS 서비스가제공가능하며, PON 방식에비하여보다저렴하게많은가입자를수용 - 전원이필요한능동형장비가전진배치되므로통신국사외부의전원관련고장이단점으로지적됨 PON 광가입자망구축방식 - 시분할다중방식의 TDM-PON 과파장분할다중방식의 WDM- PON 으로구분될수있음 <AON 구성도 > 18

21 2. 국내최종가입자망고도화현황및관련제도 - 망구성방법은통신국사에서주택지까지수킬로미터까지하나의 광케이블로연결하고, 수동형광분배기 (Optical Splitter) 를사용 하여최종가입자에게연결하는기술방식 <PON 구성도 > 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심사기준 q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추진경과 월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업무처리지침제정및시행 월 : 공동주택특등급심사기준추가에따른전면개정 월 : 업무시설 오피스텔특등급심사기준추가에따른부분개정 월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1등급이상의공동주택을대상 19

22 Premium Report 최종가입자망 (Last Miles) 고도화를위한합리적정책방안 으로홈네트워크건물인증제도신설등에따라전면개정 월 : 민간심사기관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지정등개선사항및심사기준개정시행 : 광선로디지털방송수신설비세부심사기준추가등의처리지침개정시행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심사기준변화과정 > 구분개정사항세부내용 시행 전면개정 부분개정 부분개정 전면개정 부분개정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시행 - 공동주택 (1 2 3 등급 ) - 업무시설 (1 2 3 등급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준3등급시행 - 기축건물대상별도인증등급부여 - 예비인증인증건축물광고활용 인증심사기준신설항목방안마련 - 업무처리지침개념및용어정의 인증심사기준개선항목명확화및업무처리절차상세화 초고속정보통신건물준3등급인증 - 기축건축물구내통신망개선유도기준강화 - 부당 ( 과장 ) 광고에대한제재방안 인증심사기준신설항목마련 인증심사기준개선항목 - 인증업무처리지침체계화 오피스텔인증기준 ( 안 ) 제정시행 - 오피스텔 (1 2 3등급 ) 인증심사기준신설항목 초고속정보통신건물공동주택건물특등급시행 인증심사기준개선항목 초고속정보통신건물업무용건물및오피스텔건물특등급시행 인증심사기준신설항목 인증심사기준개선항목 - 입주자권익보호관련규정개정 - 사용전검사와함께신청하도록개정 - 심사기준적용 항목신설 - 신기술반영 (FTTx) - 제출서류의간소화 - 용어의명확화 - 배선예시도추가 - 신기술반영 - MDF, TPS 또는동통신실에대한설치환경항목신설 - 다양한서비스수용을위해광선으로채널손실기준강화 - 공동주택및오피스텔인출구설치부담경감 20

23 2. 국내최종가입자망고도화현황및관련제도 구분개정사항세부내용 부분개정 전면개정 부분개정 홈네트워크건물인증제도시행 인증심사기준신설항목 인증심사기준개선항목 인증제도추진체계개선 인증심사기준개선항목 인증심사기준신설항목 인증심사기준개선항목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1등급이상공동주택 (AA A 준A) - 광튜브케이블항목신설 - 동일한건축물에대한본인증신청횟수제한 - 성능시험자료및광선로시험구간단순화 - 부당광고에대한조치강화 - 광전변환장치설치항목삭제 - 신청기준 20 세대이상으로확대 - 인증심사기관지정 (KAIT) - 인증심사수수료신설 - 홈네트워크건물인증제도개선 (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설치및기술기준준용 ) - 무선 AP 항목신설 - 디지털방송수신설비세부심사기준제정 - 특등급광케이블항목개선 q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현안사항 이러한가운데, 본보고서의현안이슈인현행공동주택구내간선계의케이블설치요건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음 - 공동주택특등급기준 : 광케이블 6코아 ( 최소 SMF 4코아 ) 이상또는광튜브케이블 (7튜브, 최소 SMF 2코아이상 ) 에세대당 Cat3 4페어이상소요 - 공동주택 1,2등급기준 : 광케이블 4코아이상또는광튜브케이블 (7튜브, 최소 2코아이상 ) 에세대당 Cat3 4페어이상소요 - 공동주택 3등급기준 : 세대당 Cat3 4페어이상 21

24 Premium Report 최종가입자망 (Last Miles) 고도화를위한합리적정책방안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구내간선계심사기준 > 공동주택요건심사방법 특등급 1, 2 등급 광케이블 6코아 ( 최소 SMF 4코아 ) 이상또는광튜브케이블 (7튜브, 최소 SMF 2코아이상 ) + 세대당 Cat3 4페어이상배선설비 광케이블 4 코아이상또는광튜브케이블 (7 튜브, 최소 2 코아이상 ) + 세대당 Cat3 4 페어이상 3 등급세대당 Cat3 4 페어이상 출처 : 초고속정보통신심사기준별표 2 정리 성능등급대조심사 22

25 3. 주요국가의망고도화현황및동향 3 주요국가의망고도화현황및동향 m 주요국가에서는차세대네트워크고도화를통한글로벌경쟁력확보를위하여최종이용자망 (Last Miles) 을광케이블로조속히고도화하고자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음 - 특히미국, 영국등은국가차원의차세대망 (NGA) 구축개발계획을마련하여가입자망의광케이블구축을시도 - OECD 분석결과, 광가입자망고도화의인프라구축에서는아직까지우리나라, 일본, 홍콩등아시아국가들의보급률이가장높은것으로분석 m EU를중심으로차세대망중복투자를방지하기위한정책방안들이모색되고있으며, 오스트리아, 독일, 폴란드, 슬로베니아가지배적사업자의건물내부선로설비에대한접근을의무화함 m 이에따라국내에서도인프라측면의경쟁우위를유지하기위해서는최종이용자망의고도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는동시에, 구내망의광케이블회선수부족및중복투자등현안이슈에대한제도개선이수반될필요 q 주요국가의망고도화현황및동향 1 전세계 FTTH/B 보급률추이 년 12월기준 FTTH/B 보급률상위국가를살펴보면, 우리나라만이 50% 를상회 - 일본, 홍콩을포함한아시아국가들의보급률이높은수준 23

26 Premium Report 최종가입자망 (Last Miles) 고도화를위한합리적정책방안 <FTTH/B 가구보급률상위국가현황 ( 월기준 )> 자료 : FTTH Council(2011), Global FTTH Councils Latest Country Ranking Shows Further Momentum on All-Fiber Deployments 2 유럽의 FTTH/B 구축현황 년말기준 EU 35개국 5) 의 FTTH/B 가입자수는 3.9백만, 홈패스는 22.3 백만수준으로 2010 년상반기대비각각 18%, 23% 증가 6) 가구보급률은 2009 년말 16.1% 에서 2010 년말 17.5% 로 0.6%p 증가 년말기준 FTTH/B 가연결된주택이나빌딩수가 1백만을초과하는국가로는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포르투갈, 스웨덴등이존재 안도라 (100%), 리투아니아 (78%), 슬로베니아 (78%), 라트비아 (41%), 포르투갈 (40%) 등이비교적높은가구보급률을기록 5) 27 개 EU 회원국및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안도라,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터키포함 6) IDATE(2011), FTTH/B Panorama-European Union (36) at December 2010, p.8. 24

27 3. 주요국가의망고도화현황및동향 <FTTH/B 홈패스 1 백만초과국가 ( 월기준 )> 자료 : IDATE(2011), FTTH/B Panorama-European Union(36) at December 2010, p EU 36 개국 7) 의최종가입자망구축현황을살펴보면, 2010 년 12 월 기준으로아키택처는 FTTB(63%), 기술방식은 Ethernet(73%), 시설은 MDU(77%) 가다수를차지 <EU 36 개국의최종가입자망구축현황 > 구 분 월 월 월 아키텍처 FTTH 33% 34% 37% FTTB 67% 66% 63% 기술 PON 24% 26% 27% Ethernet 76% 74% 73% 시설 MDU 75% 76% 77% SDU 25% 24% 23% 자료 : IDATE(2011), FTTH/B Panorama-European Union(36) at December 2010, p.22. 7) 27 개 EU 회원국및러시아,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안도라,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터키포함 25

28 Premium Report 최종가입자망 (Last Miles) 고도화를위한합리적정책방안 3 유럽의 FTTH/B 구축동향 년말기준약 250 여개의 FTTH/B 구축프로젝트가진행중 < 유럽주요국의 FTTH/B 구축프로젝트 > Countries Players FTTH/B Homes/Buildings passed(dec 2010) Bulgaria Blizoo Cable operator 1,000,000 Denmark TDC Incumbent 230,000 Finland Telia Sonera Incumbent 550,000 France SFR France Telecom Alternative operator Incumbent 500, ,000 Numericable Cable operator 4,500,000 Germany Net Cologne Wilhelm Tel Power utility Power utility 200, ,000 Hungary Magyar Telelcom Incumbent 235,000 Italy Fastweb Telecom Italia Alternative operator Incumbent 2,000, ,000 Lithuania TEO Incumbent 570,000 Netherlands KPN/Reggefiber Incumbent 658,000 Norway Altibox Power utility 260,000 Portugal Portugal Telecom Incumbent 1,000,000 Slovakia Orange Slovensko T-COM/Slovak Telecom Alternative operator Incumbent 310, ,000 Slovenia T2 Alternative operator 310,000 Spain Telefonica Incumbent 350,000 자료 : IDATE(2011), FTTH/B Panorama-European Union(36) at December 2010, p.7. q 주요국가의기가인터넷동향 8) 미국 : 월 National Broadband Plan 을수립, 20 년까지학교 병원 정부등공공기관에 1Gbps 서비스를제공하고, 1 억이상의 8) 방통위 ( ), Giga 인터넷상용화추진전략을참고 26

29 3. 주요국가의망고도화현황및동향 가구에최소 100Mbps 이상의속도제공을목표 - 네트워크구축선로비용을절감하기위한공동구축등제도개선고려 Verizon, AT&T 등통신사업자는 10G 를목표로시범사업을추진 일본 : 09. 7월 I-Japan 2015 를수립, 15년까지일본내모든장소에서유선 1Gbps 수준, 무선 100Mbps 이상네트워크고도화추진 월 I-Japan 2015 의목표를 2020 년으로수정 - 15년까지 NWGN(NeW Generation Network) 구축에 300 억엔을투자하고, 디지털콘텐츠개발등을통해 Giga 급커버리지와이용률확대 NWGN 구축은 10G 를목표로 NTT 를중심으로시범사업을진행중이며, I-Japan 프로젝트와병행하여추진 싱가포르 : 06. 6월 in2015 를수립, 15년까지가정, 학교, 기업등모든장소에서 1Gbps 서비스제공을목표 - NGNBN(Next Generation Nationwide Broadband Network) 의이름으로정부에서약 10억달러에달하는예산을민간에투자 스웨덴 : 월 Broadband Strategy for Sweden 수립, 최소 100M 이상의광대역서비스보급률을 15년 40%, 20년 90% 확산목표 - 광케이블구축을위해가입자세제및공동선로구축을지원하고, 지역개발프로그램과인프라구축을연계 27

30 Premium Report 최종가입자망 (Last Miles) 고도화를위한합리적정책방안 q 주요국가의망고도화투자시중복투자방지를위한사례등 1 EC의 NGA 접근에대한규제권고 - EC는 2010 년 9월 NGA(Next Generation Access Network) 에대한 EU 차원의단일규제체계를수립할목적으로규제권고안을발표 - 시장4 9) 에지배적사업자가존재하는경우, 해당사업자에게건물내부선로설비 (wiring inside buildings) 를포함한종단부분에대한접근을허용하도록의무를부과할것을권고 <EC 의 NGA 접근규제권고상의종단부분에대한접근규정 > FTTH 의경우종단부분 (terminating segments) 에대한접근 SMP 사업자가 FTTH 를구축하는경우 NRAs 는토목공학인프라에대한접근을의무화하는것에추가하여건물내부선로설비를포함한 SMP 사업자의종단부문에대한접근을의무화해야함 이를위해 NRAs 는 SMP 사업자로하여금가입자망아키텍쳐의상세정보를제공하도록의무화해야하며, 가능한접근지점에대하여접근요청사업자의자문을거친후, Directive 2002/19/EC 의제 12 조 (1) 에따라의무접근제공의목적을위해접근네트워크의종단부문을어디로할지를결정하여야함 이러한결정을할때 NRAs 는접근요청사업자가상업적으로가능한최종이용자연결에충분한수를수용하는분배점이필요하다는점을고려하여야함 SMP 사업자는동등원칙에따라분배점에대한접근을제공하는의무를이행해야함 종단부문접근에대한표준협정에대한요청이있는경우 NRAs 는즉각적으로그러한협정제공을의무화해야하며요청후 6 개월이내에표준협정이제공되어야함 NRAs 는종단부문에대한접근이원가에기반한대가에제공되는것을담보하여야함 NRAs 는시장수요에따라혹은국가법령의범위내에서 SMP 사업자로하여금종단부문에서복수의광케이블선조를설치하도록의무화해야함 자료 : Commission Recommendation of 20 September 2010 on regulated access to Next Generation Access Networks (NGA), 제 18~21 조 9) EU 에서는통신시장을 market number 를통하여분류하며시장 4 는 Wholesale(physical) network infrastructure access(including shared or fully unbundled access) at a fixed location : 유선도매네트워크인프라접속 ( 동선일괄제공및고주파수분리제공포함 ) 에해당됨 28

31 3. 주요국가의망고도화현황및동향 2 EU 회원국의건물내부선로설비에대한접근규제동향 - 일부 EU 회원국들은건물내부선로설비에대한접근을시장분석결과또는대칭적인규제부과를통해의무화 년 2월기준으로시장분석결과에따라오스트리아, 독일, 폴란드, 슬로베니아가지배적사업자의건물내부선로설비에대한접근을의무화 10) - 이외에프랑스와포르투갈은대칭적으로모든사업자에게의무를부과 스웨덴과노르웨이는건물내부선로설비를건물주가소유 q 해외사례종합 주요국가에서는차세대네트워크고도화를통한글로벌경쟁력확보를위하여최종이용자망 (Last Miles) 을광케이블로조속히고도화하고자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음 - 특히미국, 영국등은국가차원의차세대망 (NGA) 구축개발계획을마련하여가입자망의광케이블구축을시도 - OECD 분석결과, 광가입자망고도화의인프라구축에서는아직까지우리나라, 일본, 홍콩등아시아국가들의보급률이가장높은것으로분석 기가인터넷의관점에서는대다수의국가에서 1G 기가인터넷을중심으로망고도화를추진하고있고상용화된사례도일부있으나, 아직까지 10G 기가인터넷상용화가본격적으로이루어진국가는없음 10) BEREC(2011), "Next Generation Access Collection of factual information and new issues of NGA roll-out, p.7~8. 29

32 Premium Report 최종가입자망 (Last Miles) 고도화를위한합리적정책방안 - 다만일본에서는 NwGN 프로젝트를 10G 를목표로진행중이고, 미국의일부통신사업자도 10G 시범사업을모색중임 EU를중심으로차세대망중복투자를방지하기위한정책방안들이모색되고있으며, 오스트리아, 독일, 폴란드, 슬로베니아가지배적사업자의건물내부선로설비에대한접근을의무화함 - 이에비하여, 영국등은광가입자망이충분히구축되지않은상황에서중복투자를방지하면서도망투자유인을부여하기위한정책방안을모색하고있음 이에따라국내에서도인프라측면의경쟁우위를유지하기위해서는최종이용자망의고도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는동시에, 구내망의광케이블회선수부족및중복투자등의현안이슈에대한제도개선이조속히수반되어야함 30

33 4. 현안이슈 : 구내망회선수의부족및중복투자 4 현안이슈 : 구내망회선수의부족및중복투자 m 현행초고속정보통신건물심사기준에서공동주택구내간선계의설치요건규정은 광케이블 6코어또는광튜브케이블 (7튜브) 이며, 일반적인광케이블 6코어로통신사들의회선수요를충분히제공하기는어려워이에맞는현실적제도개선필요 m 적정회선산출시고려요인 ( 요인1)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경쟁체제 : 최소한지역별 4개사업자 ( 요인2) 적정소요회선산출은광가입자망구축기술방식, 동별세대수등에따라상이 ( 요인3) 사유재산권에따른사용료부과, 설치된광케이블불량률을고려한신뢰성 ( 여유코어확보필요 ), 유지 / 보수등의문제 m 구내망현안이슈는경쟁제한성, 중복투자, 망고도화저해의부작용유발 m 결과적으로적정소요회선은광케이블 16코어로분석되고합리적인구내망고도화를위한제도개선이조속히필요 가. 현안이슈식별및원인 현행초고속정보통신건물심사기준에서공동주택특등급구내간선계의설치요건은 광케이블 6코어또는광튜브케이블 (7튜브 ) 로규정되어있으나, 광케이블 6코어를이용하여망구축을하는것이일반적임 이처럼건설사들이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을위해서구축하고있는광케이블 6코어는건설사가 CCTV, 홈넷등구내망용도로 2코어, 나머지 4코어는통신사업자가사용할수있음 31

34 Premium Report 최종가입자망 (Last Miles) 고도화를위한합리적정책방안 그러나건설사들이구축한 6코어로는통신사들의회선수요를충분히제공하기는어려운상황으로제도개선이필요하다는의견이지속적으로제기 - 통신사업자는제도적으로정의된분계점 ( 집중구내통신실, MDF) 이있음에도불구하고,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원활히제공하기위해동IDF 까지직접설비를구축하는추세를보임 이에본고에서는건설사들이구축한광케이블 6코어가있음에도불구하고통신사들이광가입자망을동IDF 까지직접구축하는요인을분석하고자함 q ( 요인 1) 다수의초고속인터넷사업자경쟁체제 : 최소 4개사이상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 11) 제3조 ( 세부역무의정의 ) 에서는인터넷접속역무를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 와 인터넷백본접속서비스 로구분 -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 : 디지털가입자회선 (DSL), CATV 망또는중계유선망, B-WLL(Broadband Wireless Local Loop) 및 Dial-up 등을이용하여최종소비자에게인터넷접속을제공하는서비스 - 인터넷백본접속서비스 :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간인터넷호의교환이나, 타 ISP 의호를제 3의 ISP 에게전송하는서비스 현안이슈의대상서비스인구내망의광가입자망은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제3조에의한분류에서인터넷가입접속서비스에해당되며다수의사업자가서비스를제공중임 11)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 호, 2010 년 12 월 20 일 32

35 4. 현안이슈 : 구내망회선수의부족및중복투자 년기준으로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사업자는총 104 개로전국사업자 4개와지역사업자 100 개로구성 전국사업자는 KT, SKB, LG유플러스, 드림라인의 4개사임. 이중에서드림라인은 2009 년사업철수를발표하였으나사업자지위는유지 < 초고속인터넷제공사업자수추이 >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전국사업자 지역사업자 SO RO NO 합계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 이에따라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경쟁현황을고려할때, 구내망고도화의적용대상이되는사업자수는지역별로최소한 4개사업자를적용해야할것으로분석됨 - 전국단위경쟁사업자 : KT, SKB, LG유플러스 (3사), SO사업자 년 12월, 사업권을가진 SO, RO, NO는 100 개로파악되며, 56개 SO 중 38개가 6개의 MSO(multiple system operator) 12) 계열임 일반적으로 SO사업자는지역별독점으로 1개사업자가서비스를제공 12) 여러개의종합유선방송 (HFC) 시스템을운영하는기업으로이하에서는 MSO 로표기함 (6 개 MSO : 티브로드, C&M, CJ 헬로비전, HCN, CMB, GS) 33

36 Premium Report 최종가입자망 (Last Miles) 고도화를위한합리적정책방안 < 인터넷접속역무주요사업자현황 > 구분서비스개시시기기술방식비고 KT 99 년 6 월 xdsl, Ethernet LAN, FTTH, BWLL, 위성, SKB 99 년 4 월 HFC, xdsl, Ethernet LAN, FTTH, BWLL 두루넷합병 ( 06 년 ) 온세가입자인수 ( 07 년 ) LG 유플러스 00년 1월 (LG데이콤) 05년 9월 (LG파워콤) HFC, Ethernet LAN L G 텔레콤 - L G 데이콤 -LG 파워콤통합 ( 10 년 ) 드림라인 99 년 9 월 xdsl, HFC, Ethernet LAN 소매사업철수 ( 09 년 ) q ( 요인 2) 광가입자망구축기술방식의차이 광가입자망구축기술방식의차이도통신사들이광가입자망을직접구축하는중요한요인으로지적되고있음 - 국내에서통신사업자들이사용하는광가입자망구축기술방식은크게분류하면 AON 과 PON 방식으로구분 광가입자망기술에따른차이비교 - 광가입자망의소요회선수 : AON 방식은멀티모드 (MMF) 2회선필요하나, PON 방식은싱글모드 (SMF) 1회선필요 - 회선당수용가입자수 : AON 방식은회선당 24명가입자를수용할수있으나, PON 방식은 E-PON 회선당 32명가입자, G-PON 회선당 64명가입자를수용 - 장비가격 : AON 은저가로건설사들이선호하는반면에, PON 은상대적으로고가로통신사들이선호하는방식 34

37 4. 현안이슈 : 구내망회선수의부족및중복투자 <AON 및 PON 방식비교 > 구분 AON 방식 E-PON 방식 G-PON 방식 필요코아수 수용가입자수 2 코아 1 코아 ( 통신사선호 ) 1 코아 ( 통신사선호 ) 24 가입자 32 가입자 ( 통신사선호 ) 64 가입자 ( 통신사선호 ) 장비가격저가 ( 건설사선호 ) 고가고가 이에따라광가입자망구축기술방식차이로인한회선수부족및적정소요회선의산출은통신사업자가사용하는광가입자망기술방식, 동별세대수등과밀접한연관성을지님 국내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이적용하고있는광가입자구축기술및해당비용등은다음과같은것으로분석 - 대다수의통신사업자들이초기에 AON 을사용하였으나현재는 PON 기술방식으로광가입자망을구축하고있음 - 구체적으로 KT는 E-PON 기술방식, SKB 는 G-PON 기술방식을적용 < 사례조사 : 통신사업자의광가입자구축방식및소요코어수 > 구분 KT SKB 세부내용 MDF 동단자함까지구축하는방식 : E-PON 방식으로주로구축 (1 코어당 32 가입자수용 ) 광코어기술모드및필요회선수 : 싱글모드광케이블로구성하며, MDF~ 동단자함까지인증기준처럼성형망구성일경우 2 코어 ( 주 / 예비필요 ), 최대 32 분기되는 RN 기준으로총 2 코어이상이요구됨 MDF 동단자함까지구축하는방식 : G-PON 방식으로구축 (1 코어당 64 가입자수용 ) 광코어기술모드및필요회선수 : 싱글모드광케이블로구성하며, MDF~ 동단자함까지인증기준처럼성형망구성일경우 2 코어 ( 주 / 예비필요 ) 35

38 Premium Report 최종가입자망 (Last Miles) 고도화를위한합리적정책방안 결과적으로적정소요회선의산출은통신사업자가사용하는광가입자망기술방식, 동별세대수등에따라달라질수있으나, 안정적인서비스를제공하기에는회선수가부족한것으로분석됨 - AON 방식 (2코어, 24가입자수용 ) : 멀티모드 (MMF) 2코어 통신4사 =8코어소요 광케이블 6코어 : 건설사사용 2코어를제외하면 4코어로는부족 예비회선까지소요될경우에는추가적으로 4코어가필요하므로총8 코어가부족한상황으로분석 (AON 방식 : 2코아당 1회선 ) - PON 방식 (1코어, 32가입자수용 ) : 싱글모드 (SMF) 1코어 통신 4사 =4코어소요 광케이블 6코어 : 건설사사용 2코어을제외하면제한적가능 ( 세대수따라 ) 예비회선까지소요될경우에는추가적으로 4코어필요 (PON 방식 : 1 코아당 1회선 ) < 광케이블기술방식과소요코어수상관관계 > 구분 AON 방식 PON 방식비고 광케이블 (SMF 4C 이상 ) 불가능 (8 코어부족 ) 제한적가능 (4 코어부족 ) 통신 4 사 ( 인터넷 3 사, SO1 사 ) q ( 요인 3) 기타 1 사유재산권에따른사용료부과 - 신규아파트에서의사업자선정과정에서건설사와기존사업자간의수의계약으로선정과정이불명확함 선발사업자와의수의계약으로 6코어를독점하여후발사업자의진입을차단하는사례도발생 36

39 4. 현안이슈 : 구내망회선수의부족및중복투자 - 구내망이구축된아파트는해당설비의소유권및관리주체가관리사무소와입주자로이관됨에따라아파트단지별로광케이블의사용료를요구함 통신사업자가광케이블사용료를지불하지않는경우, 해당설비를자체구축하여입주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도록요구 - 아파트단지별로관리사무소와입주자대표회에서광케이블의사용료대신컴퓨터, 사무용품등의설비에대해기부체납을요구하는경우도발생 - 이러한사용료부과 / 기부체납은통신사업자의비용부담으로이어져기구축된광케이블이용을기피하고망을직접구축할유인으로작용 2 설치된광케이블불량률을고려한신뢰성문제 - 건설사가구축한광케이블 6회선은적정한 BMT 13) 를거친것이아닐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아서새로광케이블을구축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음 - 통신사들은구내망광케이블을구축하는경우, 신뢰성있는장비업체를지정하여광케이블의종류및성능등에관한검증을거친후에사용 - 이에따라예비회선문제가해결될필요 통신사들은광케이블싱글모드회선을사용하여댁내에초고속인터넷을제공할수있으나예기치못한이유로추가회선이필요할경우가발생할수있음 이에따라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는회선이외에네트워크상의문제발생시대체할수있는여유회선확보가필요 13) 특정 SW 구현기능과품질이사용자요구사항을만족하는지객관적으로측정하거나다른제품과비교하기위해테스트하는기법 37

40 Premium Report 최종가입자망 (Last Miles) 고도화를위한합리적정책방안 3 유지 / 보수의문제 해당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는통신사들은세대별로광케이블을유지 보수할사안이수시로발생하나, 건설사들은이미구축된건축물에대해전문분야가아닌광케이블의유지 / 보수를기피하는현상이나타남 이에따라광케이블 6코어의소유는건축주이고유지 / 보수책임은건설사에있음에도불구하고해당서비스를일정한기한내에제공해야할의무가있는통신사들이유지 / 보수를담당 나. 구내망현안이슈가시장에미치는문제점 1 중복투자 중복투자란설비투자등에있어서추가투자가중복되어실시되는것과같은계획성이없는투자현상을의미하며, 이론적으로경기가상승중인시기이거나기업이설비확충의시기에있을경우는예외이나, 설비투자의합리화나투자효율을저해하는요인이라할수있음 - 예를들면, 구식설비를개량하면서새로운설비를투자하는것과같은중복적투자를가리키는것으로생산과잉을초래하여사회적비효율을야기할수있음 주지하는바와같이, 통신사업자는광케이블 6코어의제한된회선상황등에기인하여기존의광가입자망이있음에도불구하고자체적으로광케이블을구축하는현상이지속적으로나타나고있음 - 사실건설사들이구축한광케이블 6코어와통신사업자들이추가적으로구축하는광케이블설비는그기능상차이는거의없고관 38

41 4. 현안이슈 : 구내망회선수의부족및중복투자 리상의차이만이존재한다고볼수있음 이에따라건설사들이구축한광케이블 6코어와통신사업자들이추가적으로구축하는광케이블은동일지역내에서같은목적과기능을가진두개의사회간접자본으로건설되어유지된다고볼수있음 결과적으로구내망고도화를위한광가입자망의구축에있어건설사와통신사들은긴밀한협력을통하여광케이블의중복투자방지, 선로및물리적공간의원활한공동사용보장등을모색하여사회적비효율을제거하는것이합리적임 정량분석결과, 건설사와통신사가구내망의구내간선계에집행하는중복투자규모는연간약 166 억원으로추정됨 - 중복투자금액은건설사와 4개통신사의공사비절감액합계금액과신규주택건설세대수를곱하여산정 구분 기존시공방식에의한공사비 < 연간중복투자규모 > 개선안에의한공사비 건설사 21,556 20,852 통신사 86,224 27,488 비고 계 107,780 48,340 약 44% 공사비절감액 59,440 원 / 세대 신규인허가추정량 279,000 세대 / 년 연간공사비절감효과 16,583,000,000 백만원이하절사 주 : 공사비절감액은구내간선계의중복투자비에한하여산정 ( 세부내용은별첨 1 참조 ) 39

42 Premium Report 최종가입자망 (Last Miles) 고도화를위한합리적정책방안 2 경쟁제한성 대규모장치산업의특성을지니는통신시장은수요와공급의균형이라는시장기능을통하여통신요금을설정함으로써사회적후생의최적화를달성하게됨 - 이처럼시장기능에의한수요와공급의균형이라는원리가작동되기위해서는이론적으로다수사업자의시장진입과자유로운경쟁이보장되어야할것임 그러나현재구내망고도화의측면에서이슈가되는광케이블 6코어는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해당서비스를제공하는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실질적인경쟁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는것으로나타남 - 현재초고속정보통신건물에설치하고있는광케이블 6코어는해당시장에서경쟁하는최소한 4개사업자를수용하기어려운상황으로, 해당시장을선점하지못한사업자는회선부족으로서비스를제공할수없음 - 결과적으로광케이블 6코어라는물리적인설비가경쟁을제한하는애로설비 (bottleneck facilities) 로작용하며,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경쟁을제한하는효과를나타내고있다는의미임 물론구내망에설치된광케이블 6코어이외에다른대체가능한회선설비가있지않은상황에서, 구내간선계의광케이블 6코어는필수설비의성격이높다고볼수있음 - 필수설비는 어떤재화나서비스를제공하는데있어없어서는안될투입요소이면서둘이상의사업자가중복구축하기어려운설비 를의미함 40

43 4. 현안이슈 : 구내망회선수의부족및중복투자 방송통신위원회는전기통신사업법제33 조제2 항에의거, KT를필수적인설비를보유한기간통신사업자로지정하였으나필수설비에대한정확한정의는없음 - 기술적대체수단과제도적뒷받침으로필수적성격은낮아지고있다는분석도있으나, 신규사업자가구내망을구축하기위한물리적비용이크고, 공사로인한건물훼손등이유로인한거부감을고려하면여전히애로성이크다고볼수있음 이러한광케이블 6코어가지니는경쟁제한성의성격은시장기능에의한균형달성을어렵게하여경제학적으로사회적후생의감소를유발할가능성이높음 - 이에따라다수사업자의서비스제공보장이가능하도록제도개선이모색될필요성이크다고판단 3 망고도화저해요인 모바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무선인터넷, 스마트워크등차세대미래서비스의안정적인추진을위해서는최종가입자망을광가입자망으로고도화할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됨 방송통신위원회 ( ), 방송통신기반고도화및융합서비스활성화를위한방송통신망중장기발전계획 이러한광가입자망의고도화를위해서는이용자소유구간인구내망의인프라기반이마련되고사업자간의효율적인경쟁구도가정착되는것이중요함 하지만건설사와통신사의긴밀한상호협력의부재속에구내망회선부족및중복투자는합리적인구내망고도화를지연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분석되고있음 41

44 Premium Report 최종가입자망 (Last Miles) 고도화를위한합리적정책방안 다. 회선수부족및적정소요회선추정 지금까지건설사들이구축한광케이블 6코어가있음에도불구하고통신사들이광가입자망을직접구축하는요인에대해분석하고, 그러한현상이해당시장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분석함 이하에서는분석결과를종합하여, 구내망고도화의회선수부족및현안이슈해결에필요한소요회선산출결과와관련검토의견을간략히제시 q 적정소요회선산출 바람직한구내망고도화를위한적정소요회선의산출은초고속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수, 통신사업자가사용하는광가입자망기술방식, 여유회선확보, 동별세대수등에따라달라질수있음 적정소요회선산출을위한가정 ( 가정 1) 초고속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수 : 최소 4개사 전국사업자 3개사 : KT, SKB, LG유플러스, 지역별사업자 1개사 : SO사업자 ( 가정 2) 광가입자망기술방식 : PON 기술방식 국내초고속인터넷사업자 4개사업자모두현재 PON 방식을사용하여광가입자망을구축 ( 가정 3) 사업자별여유회선제공 ( 가정 4) 동별세대수 : 평균 60세대 ( 최대 200 세대 ) ( 가정 5) 건설사 4코어 : 방송용 DTV, 홈넷, CCTV 등구내용회선 적정소요회선산출결과 : 광케이블 16코어 (2코어당 1회선 ) - 통신사업자소요회선 : 광케이블 12코어 42

45 4. 현안이슈 : 구내망회선수의부족및중복투자 산정내역 : 1 통신사업자 (4개사 ) 2 코어 ( 세대수가많은경우, 2코어로부족한경우발생 )=8코어 2 통신사업자예비회선 4코어 통신사업자는 PON 방식으로수용할경우각사별로 64세대 (2회선 32 세대 ) 가수용가능, 통신사업자전체로는 256세대 (8회선 32 세대 ) 까지수용할수있음 - 건설사업자소요회선 : 4코어 산정내역 : 1 방송용 DTV 2코어, 2 홈넷, CCTV 등구내용 2코어 결과적으로적정소요회선은광케이블 16코어로분석되고합리적인구내망고도화를위해서는산출된 16코어를구축하기위한제도개선이필요한것으로분석 - 다만구내망의효율적고도화를실질적으로달성하기위해서는적정소요회선을확보하는방안과더불어추가적으로사유재산권에따른사용료부과및기부체납, 광케이블의신뢰성, 유지 / 보수책임등불공정행위에대한개선방안도모색되어야할것임 라. 정책개선방안 지금까지논의를종합하여, 부족한광케이블회선수문제를해결하고합리적인구내망고도화를위해서는최소광케이블 16코어이상이제공되어야할것으로분석 q 대안 1 : 구내간선계광튜브케이블 (7튜브) 로변경 구내간선계광튜브케이블 (7튜브 ) 설치 - 광튜브케이블 (7튜브 ) 을사용하되, 이중에서 2튜브는건설사에서사용하고, 5튜브는빈상태로유지하여통신사에서자유롭게사용가능 43

46 Premium Report 최종가입자망 (Last Miles) 고도화를위한합리적정책방안 광튜브케이블의 1튜브에는최대광섬유 12코어구축가능 (7튜브 12 코어 =84 코어 ) 비용분담주체 : 건설사, 통신사 - 건설사는 7튜브및자체이용 2코어이상에대한구축비용부담, 통신사는제공튜브를이용하여자체적으로소요회선구축 제도정립방안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심사기준의광튜브케이블 (7튜브 ) 방안개선 < 공통주택특등급구내간선계광케이블요건 > 현행개정 ( 안 ) 광케이블 6 코아 ( 최소 SMF 4 코아 ) 이상또는광튜브케이블 (7 튜브, 최소 SMF 2 코아이상 ) 광튜브케이블 (7 튜브, 최소 SMF 2 코아이상 ) 7 튜브중 5 튜브는통신사업자가사용할수있도록빈상태로유지 q 대안 2 : 구내간선계광케이블 16코어로변경 구내간선계광케이블 16코어설치 - 4코어는건설사용으로사용하고, 나머지 12코어는통신사업자의서비스제공용으로사용 비용분담주체 : 건설사 - 건설사가전적으로구축비용부담 제도정립방안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심사기준의광케이블코어수기준 16코어로개선 44

47 4. 현안이슈 : 구내망회선수의부족및중복투자 < 공통주택특등급구내간선계광케이블요건변경 > 현행개정 ( 안 ) 광케이블 6 코아 ( 최소 SMF 4 코아 ) 이상또는광튜브케이블 (7 튜브, 최소 SMF 2 코아이상 ) 광케이블 16 코아 ( 최소 SMF 8 코아 ) 이상또는광튜브케이블 (7 튜브, 최소 SMF 2 코아이상 ) q 대안 3 : 구내간선계광케이블 16코어또는광튜브케이블 (7튜브) 로변경 구내간선계광케이블 16코어또는광튜브케이블 (7튜브 ) 설치 - 양방안은대안 1과대안 2의절충안으로급격한제도변화가초래할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하여대안 1과대안 2를건설사가선택할수있음 건설사는초고속건물인증을위하여광튜브케이블 (7튜브 ) 또는광케이블 16코어중선택가능 비용분담주체 : 건설사, 통신사 - 건설사는 7튜브및자체이용 2코어에대한구축비용부담또는 16코어설치에대한구축비용부담, 통신사는제공튜브를이용하여자체적으로소요회선구축 제도정립방안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심사기준의광케이블 16코어및광튜브케이블 (7튜브 ) 방안개선 < 공통주택특등급구내간선계광케이블요건 > 현행개정 ( 안 ) 광케이블 6 코아 ( 최소 SMF 4 코아 ) 이상또는광튜브케이블 (7 튜브, 최소 SMF 2 코아이상 ) 광케이블 16 코아 ( 최소 SMF 8 코아 ) 이상또는광튜브케이블 (7 튜브, 최소 SMF 2 코아이상 ) 7 튜브중 5 튜브는통신사업자가사용할수있도록빈상태로유지 45

48 Premium Report 최종가입자망 (Last Miles) 고도화를위한합리적정책방안 q 대안별장 단점비교 / 분석 구내간선계회선수부족및중복투자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현행유지, 대안 1( 광튜브케이블 (7튜브 ) 설치 ), 대안 2( 광케이블 16 코어설치 ) 를검토 대안별장 단점비교기준 구분 장점 단점 < 대안별장 단점세부사항비교 > 현행유지 : 광케이블 6 코아 (SMF 4C 이상 ) - 시공상다소유리 ( 인력포설, 장비불필요 ) - 광케이블유지보수에불리 ( 통신사업자별케이블심선배정후케이블장애시교체에따른통신사업자간분쟁등애로발생 ) - 건설사및통신사업자간중복투자발생 ( 통신사업자별고객유치및원활한유지보수를위한케이블독자포설가능성 ) - 광케이블 6 코아 (SMF 4C 이상 ) 로는통신사업자 ( 이통 3 사, SO 등 ) 통신서비스 (PON 방식 ) 를원활하게지원하는데한계존재 ( 지역별동수, 세대수규모에따라광케이블소요코아수차이존재 ) PON 방식 : 동별 1 코아당 32 가입자수용가능 (KT)-OLT 설치장소 ( 전화국, MDF) 에따라수용가입자수가달라질수있음 대안 1 : 광케이블 16 코아 (SMF 8C 이상 ) - 현안문제및효율적망고도화달성 - 시공상다소유리 ( 인력포설, 장비불필요 ) - 시공비증가 : 광케이블추가회선구축으로인한비용발생 ( 건설사부담 ) - 시공비증가는장기적으로분양가에전가될우려 ( 다만, 해당설비는소유주의자산이라는측면고려할필요성이있음 ) 대안 2 : 광튜브케이블 (7 튜브, 최소 SMF 2C 이상 ) - 현안문제및효율적망고도화달성 - MDF/IDF 관리및유지보수에유리 - 시공상다소어려움 ( 공기압포설장비 / 기술력확보 ) - 이용자자산의시공책임을통신사에게전가 - 정보통신공사업체에게공기압포설장비구매비 ( 약 2 천만원 ) 등비용발생 주 : 대안 3 은대안 1 과대안 2 의절충안으로건설사가선택할수있는단계적방안이라는점을제외하고는, 각대안의장 단점과동일하므로비교에서생략 46

49 4. 현안이슈 : 구내망회선수의부족및중복투자 - 효율적망고도화및이슈해결 - 경제성 ( 비용최소화 ) - 실현가능성 - 시공상의편의성 q 정책대안 2에대한고려사항 전술한제도개선방안중에서 광튜브 7공 의경우에는광튜브케이블및 ABF 공법특허에대한해결이선행될필요성이있음 - LS에서는, ABF 제조와관련하여영국 BT와의 License 계약을통해일정로열티를지불하고국내자체생산권한을확보하고있으며, 약 20건의관련특허를보유하고있음 - 현재 LS에서는광튜브케이블및 ABF 공법의구내통신망고도화및최적화를위한 ABF 제품및공법의국내보급확대에협력하겠지만, 보유특허에대해서는적절한특허권행사가기본입장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의개정을위해서는특허에관한논의가필요, 제도개선으로인하여특정업체의기술방식에종속될우려 이에따라해당특허문제가해결되지못할경우에는많은기술적장점에도불구하고특허분쟁의소지가있어인증제도에서제외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성이있음 q 정책개선시의기대효과 정량적기대효과 : 투자비절감효과 - 세대당기준으로투자비를산정한결과, 개선안에의한공사비는기존공사비에약 40% 수준으로연간약 166 억원의중복투자비절감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 47

50 Premium Report 최종가입자망 (Last Miles) 고도화를위한합리적정책방안 구분 < 연간중복투자비절감액 > 기존시공방식에의한공사비 개선안에의한공사비 건설사 21,556 20,852 통신사 86,224 27,488 비고 계 107,780 48,340 약 44% 공사비절감액 59,440 원 / 세대 신규인허가추정량 279,000 세대 / 년 연간공사비절감효과 16,583,000,000 백만원이하절사 주 : 공사비절감액은구내간선계의중복투자비에한하여산정 정성적기대효과 - ( 초고속인터넷시장의경쟁제한성완화 ) 현행제도하에서광케이블 6코어로인해물리적으로초고속인터넷을제공할수없는사업자들이발생함에따라해당시장의경쟁이제한되는경쟁제한성을완화하고, 시장기능 (market function) 에의한경쟁을통하여요금인하등사회적후생의증진을달성 - ( 비효율적중복투자방지 ) 동일한목적과기능의중복투자를방지하여사회적효율을제고하고불필요한자원의낭비를방지 건설사들이구축한광케이블 6코어와통신사가추가적으로구축하는광케이블은동일지역내에서같은목적과기능을가진두개의사회간접자본이건설되어유지된다고볼수있음 - ( 차세대망고도화및서비스기반조성 ) 합리적인구내망고도화를지연시키는요인을개선하여모바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무선인터넷, 스마트워크등차세대미래서비스의안정적인추진에기여 48

51 5. 현안이슈 Ⅱ : 10G 기가인터넷도입과구내망의적합성 5 현안이슈 : 10G 기가인터넷도입과구내망의적합성 m 현행공동주택 1, 2, 3등급건물간선계의설치요건규정은광케이블이아닌 UTP케이블기준으로규정되어 10G의전송속도를기반으로하는미래형융합서비스를제공하기어려움으로이에맞는현실적제도개선필요 m 하지만공동주택건물간선계의설치요건이 UTP케이블인경우, 기술적으로 10G 이상의기가인터넷의제공이불가능한것으로분석됨 m 이에따라합리적인구내망고도화를위해서는특등급구내간선계의제도개선과동시에공동주택의건물간선계에대해서도개선방안이마련필요 가. 현안이슈식별및원인 차세대융합서비스의안정적제공을위한기가인터넷고도화전략이본격화되는가운데, 현행초고속정보통신건물심사기준이미래인터넷을위한정책방안에부합하도록합리적으로개선될필요성이있다는이슈가제기 q 융합서비스의확산과기가인터넷고도화 최근스마트폰, 3D 대용량콘텐츠, 네트워크기반신규서비스 ( 모바일앱 클라우드 N-Screen) 확산으로급증하는유무선트래픽을안정적으로수용하기위해서는기가인터넷시대로의진입이필수적 기가인터넷 : 현재광대역망 (100Mbps) 보다 10배빠른 1Gbps 급이상의차세대인터넷 정부에서는초고속망, 광대역통합망 (BcN) 등정부의네트워크 49

52 Premium Report 최종가입자망 (Last Miles) 고도화를위한합리적정책방안 고도화정책을기가인터넷망으로조성하여스마트시대에도브로드밴드글로벌경쟁력을유지할계획을발표 - 기가인터넷상용화여건조성 : 기가인터넷사업모델발굴, 기가인터넷서비스이용확산 - 기가인터넷인프라구축및고도화 : 품질 보안보장형콘텐츠중심전달망구축, 광기반기가유선가입자망구축, 기가와이파이 Home 구축 - 국내기가인터넷장비산업활성화 : 시범사업결과물의표준화및인증, 국산장비의상용망도입추진 - 기가인터넷산업기반조성 : 구내통신환경관련제도정비, 산업촉진기반활성화 하지만 IT산업의글로벌경쟁력확보를위한 1G 기가인터넷고도화방안이정책적으로모색되는상황이나, 실제통신사들은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제공을위한망고도화사업전략을 1G 기가인터넷이아닌 10G 기가인터넷으로상용화할것으로예상하고있음 - 국내동향 : 2009 년부터 2011 년까지 KT, CJ헬로비젼, LGU+ 가시범사업에참여하고있으며 2012 년상용화추진예정 - 해외동향 : 아시아 ( 일본 NTT/CTC) 및 Verizon 과 AT&T 에서 10G 도입을위한시범사업진행중 통신사업자는 1G/10G 투자비가비슷한상황으로 10G 적용선호 q 미래형융합서비스수용 vs 구내망의적합성 현행초고속정보통신건물심사기준에서공동주택 1, 2, 3등급건물간선계의설치요건규정은광케이블이아닌 UTP 케이블기준으로규정되어있음 50

53 5. 현안이슈 Ⅱ : 10G 기가인터넷도입과구내망의적합성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심사기준에서공동주택 1, 2, 3 등급건물간선 계의설치요건은각각 세대당 Cat5e 8 페어이상, 세대당 Cat5e 4 페어이상, 세대당 Cat3 4 페어이상 으로설정 < 공동주택 1, 2, 3 등급의건물간선계심사기준 > 구분 건물간선계 심사기준요건 1 등급 2 등급 3 등급 세대당 Cat5e 8 페어이상 세대당 Cat5e 4 페어이상 세대당 Cat3 4 페어이상 이처럼현행기준하의공동주택 1, 2, 3등급건물간선계에설치된 UTP 케이블은최대 1Gbps 전송속도를기준으로하는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 - 공동주택 1, 2등급에사용되는 Cat5e UTP 케이블을설치할경우, 최대전송속도 1Gbps 의기가인터넷제공이가능 - 공동주택 3등급에사용되는 Cat3 UTP 케이블은최대 16Mbps 의전송속도를지원할수있음 <UTP 케이블의특성비교 > 분류사용주파수전송속도용도 Category 1 음성주파수 1 Mbps 전화망 (2 pair) Category 2 4 MHz 4 Mbps Multi-pair 통신 CA Category 3 16 MHz 16 Mbps 전화망 + 전산망 Category 4 20 MHz 20 Mbps 저손실통신케이블 Category 5 Category 5e 100 MHz 100 Mbps 국제표준폐기 1 Gbps 광대역디지털네트워크 Category MHz 250 Mbps 디지털네트워크 Category MHz 500 Mbps 영상신호전송 출처 : UTP 케이블특성표 51

54 Premium Report 최종가입자망 (Last Miles) 고도화를위한합리적정책방안 현행공동주택 1, 2, 3 등급건물간선계의심사기준에의한 UTP 케이블 은 10Gbps 의전송속도를지원할수없음 나. 10G 고도화현안이슈가시장에미치는문제점 1 미래형융합서비스의수용불가능 대용량실시간트래픽과다양한미래형융합서비스의등장및확대로초광대역 고품질네트워크에대한요구증대 - 가입자망을기가인터넷으로고도화하고, 다양한가입자망으로부터의트래픽을수용하기위해전달망및백본광대역화필요 08년품질측정결과인국내평균다운로드속도 46Mbps 에 Nielsen 의법칙 14) 을적용하면, 12년 230M 의대역폭이필요하며 Giga 급인터넷서비스제공필요 < 국내유 무선가입자망년도별트래픽유발전망 > 구분 2010년 2012년 2015년 2020년 유선가입자 ( 가구 ) ~50Mbps ~200Mbps ~500Mbps ~4Gbps 무선가입자 ( 개인 ) ~2Mbps ~5Mbps ~25Mbps ~60Gbps 출처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발표내용 ( 방통위원장, 2011, 6. 27) UCC, IPTV, 스마트 TV 등미래형융합서비스의등장으로인터넷트래픽은매년 40% 이상급격히증가하고있으며, 이러한증가는기존네트워크인프라구축속도를능가할것으로예상 - 통신사들은미래형융합서비스를수용하기위한사업전략으로 14) 08 년발표된 Nielsen 의법칙 은대역폭이매년 50%, 10 년동안약 57 배증가한다는이론으로, 한국, 일본, 스웨덴등인터넷선도국가는 Nielsen 의법칙 에따른예측보다대역폭증가속도가빠른경향 52

55 5. 현안이슈 Ⅱ : 10G 기가인터넷도입과구내망의적합성 10G 기가인터넷을상용화할것을계획하고관련사업을추진하고있음 하지만현행초고속정보통신건물심사기준에서공동주택 1, 2, 3등급건물간선계의설치요건규정은광케이블이아닌 UTP 케이블기준으로규정되어있어 1Gbps 이상의전송속도를보장할수없는상황임 이에따라통신사들이 10G 기가인터넷도입을위해백본망및구내간선계를고도화하더라도건물간선계이하의구간이애로설비 (bottleneck) 으로작용하여전술한미래형융합서비스의안정적수용이불가능해질수있음 2 중복투자 통신사는미래형융합서비스수용을위한가입자망고도화계획을 10G 기가인터넷으로추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현행심사기준은광케이블이아닌 UTP 케이블을중심으로규정되어있음 - 실제 UTP 케이블을기준으로규정된심사기준에의하면, 특등급공동주택을제외한 1,2,3 등급공동주택은 10G 기가인터넷으로고도화할수없는상황 이에따라현행심사기준규정하에서 10G 기가인터넷이추진될경우구내간선계와동일한중복투자의가능성이나타날수있음 - 초고속인터넷사업자는 10G 기가인터넷의제공을위해 1, 2, 3등급공동주택의건물간선계가아닌설비를자체적으로구축하여해당서비스를상용화함으로써사회적자원배분의경제적비효율성야기 결과적으로구내망고도화를위한광가입자망의구축에있어미래형융합서비스를수용할수있는기가인터넷을추진하되, 10G 기가 53

56 Premium Report 최종가입자망 (Last Miles) 고도화를위한합리적정책방안 인터넷으로직접기술진화하려는통신사의사업전략을고려하여 사회적비효율을제거하는것이합리적임 다. 시사점 지금까지미래형융합서비스의수용을위한가입자망의고도화정책방안과통신사들이추진중인 10G 기가인터넷고도화사업전략을분석하고, 해당 10G 기가인터넷고도화를위해서는현행초고속정보통신건물심사기준을재검토할필요성이있음 분석결과, 통신사들이미래형융합서비스를위한사업전략으로 10G 기가인터넷을상용화하는경우, 구내간선계의제도개선이이루어진다고하더라도, 건물간선계가 UTP 케이블로구성됨에따라 10G 기가인터넷의제공이불가능한것으로나타남 - 현행초고속정보통신건물심사기준을동일하게적용할경우에는 10G 의전송속도를기반으로하는미래형융합서비스의제공이기술적으로어렵다는의미 이에따라통신사를중심으로최종가입자망의망고도화추진전략이 10G 기가인터넷으로추진됨에따라미래형융합서비스를수용할수있도록건물간선계배선의제도개선이모색되어야할것으로분석 54

57 6. 결론및향후전망 6 결론및향후전망 최근들어차세대융합서비스의도입및 IT 산업의경쟁력확보를위한최종가입자망 (Last Miles) 의고도화가주목받는가운데, 주요통신사업자들은광가입자망기반차세대망을구축하기위한투자를가속화하는추세 - 국내에서는전체가구수의 50% 를상회하는공동주택의구내망이망고도화의제약을유발하는애로설비 (bottleneck facilities) 가될것이라는이슈가제기 주요국가에서도차세대네트워크고도화를통한글로벌경쟁력확보를위하여최종이용자망 (Last Miles) 을광케이블로조속히고도화하고자지속적으로노력중임 - 특히미국, 영국, 호주, 일본등은국가차원의차세대망 (NGA) 구축개발계획을마련하여가입자망의광케이블구축을시도 - EU를중심으로차세대망중복투자를방지하기위한정책방안들이모색되고있으며, 오스트리아, 독일, 폴란드, 슬로베니아가시장지배적사업자 (SMP) 의건물내부선로설비에대한접근 (access) 을의무화 OECD(2010) 에의하면, 아직까지광가입자망인프라구축에서는우리나라, 일본, 홍콩등아시아국가들의보급률이가장높은것으로분석 이처럼우리나라가차세대망구축시인프라측면의경쟁우위를유지하기위해서는다른국가에앞서광가입자망고도화를지속적으로추진할필요성이있으며, 특히차세대망고도화의저해요인으로우려되는구내망현안이슈들의제도개선이필요 현시점에서최종가입자망고도화를위한구내망의애로설비는구내간 55

58 Premium Report 최종가입자망 (Last Miles) 고도화를위한합리적정책방안 선계이고회선부족, 중복투자, 경쟁제한성등의문제를유발하는것으로분석 - 이에따라구내간선계의광코아를현행 광케이블 6코어또는광튜브 7공 에서 광케이블 16코어또는광튜브 7공 으로변경하는정책적방안이모색될필요 특히광튜브 7공의경우에는많은기술적장점에도불구하고특허분쟁의소지가있어인증제도에서제외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 - 향후차세대망이 10G 기가인터넷으로기술진화하는경우에는미래형융합서비스의수용을위해서건물간선계도광케이블기반으로변경할것으로고려할필요 결과적으로구내망고도화와연관된현안이슈들을해결해나감으로써궁극적으로우리나라의초고속인터넷최종가입자망의합리적고도화를달성하는기반을조성할수있을것으로기대 56

59 참고자료 참고자료 1. 문강섭 (2009), FTTH 도입에따른초고속가입자망의변화에대한연구, 동국대학교학위논문, 박종수 (2008), 광가입자엑세스망의경제적구축방법연구, 충주대학교학위논문, 방송통신위원회, 기가인터넷상용화추진전략, 2011 년 6월. 4.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 호, 2010 년 12월 20일. 5. 정보통신기능대학 (2009),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단기교육강의자료, pp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011),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소개, pp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ACCC(2009), Submission to the Department of Broadband, Communications and the Digital Economy National Broadband Network : Regulatory Reform for 21st Century Broadband, BEREC(2011), Next Generation Access-Collection of factual information and new issues of NGA roll-out, Business Committee(2011), FTTH Business Guide Edition 2.1, D&O Committee(2011), FTTH Handbook Edition 4.1, DBCDE(2009), National Broadband Network : Regulatory reform for 21st Century Broadband-Discussion paper, DBCDE(2009), Request for Proposals to Roll-out and 57

60 Premium Report 최종가입자망 (Last Miles) 고도화를위한합리적정책방안 Operate a National Broadband Network for Australia, FCC(2010), Connecting America : The National Broadband Plan, IDATE(2011), FTTH/B Panorama-European Union (36) at December 2010, Matthew DeHaven and Priya Wasnikar(2009), What s the Fuss About Fiber? A Comparative Analysis of Fiber and Copper Physical Media, NATOA journal, pp.12~ COMMISSION RECOMMENDATION of 20 September 2010,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61 별첨 [ 별첨 1] 정책대안정립을위한투자비절감효과추정 1) 공사비비교 : 현행유지 vs 광튜브케이블 (7 튜브 ) 건설사의관점에서현행과같이광케이블 6코어를설치하는경우와광튜브케이블 (7튜브 ) 를설치하는경우의공사비를케이블의종류와규격에대하여비교분석 통신사의관점에서광케이블 6코어를신규로증설하는경우와건설사의광튜브케이블을활용하여집합광섬유 6코어를시공하는경우에대하여비교분석 공사비산출근거자료 - 주요 3개발주처의 4개공구설계내역서를산출근거로하여공구별물량내역서에서해당공구의구내간선계공사물량을추출하였으며, 일위대가집계표에서해당케이블종류별공사비단가를산출 케이블별공사비는낙찰율이적용되지아니한설계단가임 q ( 건설사 ) 케이블의종류에따른공사비비교 1 광튜브케이블 7튜브 (SMF 2코어 /MMF 4코어, 총6코어 ) 의시공사례분석 - A공구의경우광튜브케이블 (7튜브 ) 을이용하여시공 - 공사비내역 : 간선공사광튜브케이블 (7튜브 ) 802m, 집합광섬유 6C 802m, 광케이블 2C 시험 4회, 국내성단 2회에 4,239,932 원소요 59

62 Premium Report 최종가입자망 (Last Miles) 고도화를위한합리적정책방안 < 공통주택 A 공구 > 구 분 A공구 (390세대) 단가 ( 원 ) 수량 (m, 식 ) 금액 ( 원 ) 광튜브케이블 (7튜브) 3, ,963,390 통신공사 집합광섬유케이블 6C 1, ,172,524 광케이블시험 2C 18, ,592 광케이블국내성단 2C 15, ,426 단가합계및총공사비 38,768 4,239,932 2 일반광케이블 6코어 (SMF 2코어 /MMF 4코어 ) 시공사례분석 - B공구의경우일반광케이블 6코어를이용하여시공 - 공사비내역 : 통합배선설비공사광케이블 266m, 광케이블시험 2C 8회, 국내성단 54회에 2,402,160 원소요 < 공통주택 B 공구 > 구 분 B공구 (54세대) 단가 ( 원 ) 수량 (m, 식 ) 금액 ( 원 ) 일반광케이블 6코어 5, ,433,474 통신공사 광케이블시험 2C 18, ,592 광케이블국내성단 2C 15, ,502 단가합계및총공사비 39,000 2,402,160 사례별비교를위하여통신선포설 100m 만을기준으로단위당공 사비를분석한결과, 광튜브케이블로시공할경우의건설사의공사 비가약 4.3% 낮음 60

63 별첨 < 단위 (100m) 당공사비비교 > 구 분 단위당공사비 ( 원 /100m) 비 고 광튜브케이블 (7튜브)(A) 515,700 광튜브, 집합광섬유케이블 일반광케이블 6회선 (B) 538,900 공사비차액 (C=A-B) 23,200 일반광케이블대비약 95.7% q ( 건설사 ) 케이블의규격에따른공사비비교 1 광튜브케이블 (7튜브 ) 의시공사례분석 광튜브케이블 (7튜브, SMF 2코어 /MMF 4코어 ) 비교 - 공사비내역 : A공구, m당공사비 : 5,157 원 - 공사비내역 : B공구, m당공사비 : 5,269 원 < 광튜브케이블 (7 튜브 ) 규격별단가 ( 원 /m) 비교 > 규격발주사례공사비 ( 원 /m) A공구 5,157 광튜브케이블 (7튜브) 6C(SMF 2C/MMF 4C) B공구 5,269 2 일반광케이블의시공사례분석 일반광케이블 6 코어 (SMF 2 코어, MMF 4 코어 ) 비교 - 공사비내역 : B 공구, m 당공사비 : 5,389 원 < 일반광케이블규격별단가 ( 원 /m) 비교 > 규격발주사례공사비 ( 원 /m) 광케이블 6C(SMF 2C/MMF 4C) B 공구 5,389 61

64 Premium Report 최종가입자망 (Last Miles) 고도화를위한합리적정책방안 사례조사결과, 광튜브와광케이블의규격에따른평균공사비에서 도광튜브케이블 (7 튜브 ) 을사용하여시공하는것이공사비가낮은 것으로분석 < 규격별시공단가 ( 원 /m) 비교집계 > 규격평균공사비 ( 원 /m) 비고광튜브 7공 5,213 집합광섬유케이블포함 6C(SMF2C/MMF4C) 광케이블 5,389 주 : 평균공사비는상기사례별공사비를평균한값임 q ( 통신사 ) 광케이블 6코어신규증설과집합광섬유케이블 6코어추가시공비교 광케이블 6코어와집합광섬유케이블 6코어시공의단위당공사비를비교하면집합광섬유케이블의공사비가약 73% 낮은것으로분석되었으나, 공기압포설장비사용료가누락되었으므로직접비교는불가 < 단위 (100m) 당공사비비교 > 구분단위당공사비 ( 원 /100m) 비고 일반광케이블 6 회선 (A) 538,900 집합광섬유케이블 (B) 146,200 공사비차액 (C=A-B) 392,700 공기압포설장비비제외 ( 일반광케이블대비약 29%) 2) 투자비절감효과추정 현재의일반적인시공방법인건설사및 4 개통신사가각각광케이블 6 코어를설치하는경우와개선방안인건설사가광튜브케이블 (7 튜브 ) 62

65 별첨 설치후 4 개통신사가집합광섬유만을추가시공하는경우를비교하 여연간공사비절감액을분석 q 기본가정 세대당평균포설량산정 -세대당포설량은시공되는건축물의규모나형태에따라상이하므로, 개략적인평균포설량을추정하기위하여이미완료된 4개현장의세대당포설량을평균하여산출 < 세대당평균포설량 > 구분구내간선계 (m) 세대수 세대당구내간선계의포설량 (m/ 세대 ) A-1 공구 1, A-2 공구 4,984 1, B 공구 2, C 공구 평균 2, 연평균주택건설인허가실적 - 연간공사비증감액을산정하기위해최근 3 년간주택건설인허가 실적을평균하여내년신규건설되는세대수를추정 < 신규주택건설량추정 > ( 단위 : 세대 ) 구분 08년 09년 10년 평균 년도별아파트인허가실적 263, , , ,000 출처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인허가실적 63

66 Premium Report 최종가입자망 (Last Miles) 고도화를위한합리적정책방안 q 건설사세대당공사비절감액산출 공사비산출을위한세대당포설량및단가는상기가정을활용 - 분석결과, 건설사기준으로는세대당 928 원의공사비가절감 < 건설사광튜브케이블 (7 튜브 ) 세대당공사금액 > 구분단가 ( 원 /m) 포설량 (m) 공사금액 ( 원 ) 구내간선계광튜브케이블 (7튜브) 3,495 13, 집합광섬유케이블 6C 1,718 6,872 계 5, ,852 < 건설사광케이블 6 코어세대당공사금액 > 구분단가 ( 원 /m) 포설량 (m) 공사금액 ( 원 ) 구내간선계광케이블 6C 5, ,556 계 21,556 광튜브케이블세대당공사비 (A) < 건설사기준공사비절감액 > 광케이블 6C 세대당공사비 (B) 공사비절감액 (A-B) 20,852 21, q 통신사세대당공사비절감액산출 통신사의공사비산출시에는 4개통신사를기준으로하여포설량을계산하였으며, 현행과같이광케이블 6코어와광튜브케이블 (7튜브 ) 의시공비를비교 - 분석결과, 4개통신사기준으로는세대당 62,832 원의공사비가절감 64

67 별첨 < 통신사집합광섬유케이블 6 코어세대당공사금액 > 구분단가 ( 원 /m) 포설량 (m) 공사금액 ( 원 ) 구내간선계집합광섬유케이블 6C 1, ,488 계 ,488 < 통신사광케이블 6 코어세대당공사금액 > 구분단가 ( 원 /m) 포설량 (m) 공사금액 ( 원 ) 구내간선계광케이블 6C 5, ,224 계 ,224 집합광섬유케이블세대당공사비 (A) <4 개통신사기준공사비절감액 > 광케이블 6C 세대당공사비 (B) 공사비절감액 (A-B) 27,488 86,224 58,736 q 연간공사비절감액산출 연간공사비절감액은건설사와 4개통신사의공사비절감액합계금액과신규주택건설세대수를곱하여산정 - 분석결과, 연간약 166 억원의중복투자비가절감될것으로추정 < 연간공사비절감액 > 구분금액비고 건설사기준세대당공사비절감액 (A, 원 / 세대 ) 704 광튜브 7 공시공 통신사기준세새당공사비절감액 (B, 원 / 세대 ) 58,736 세대당공사비절감액 (C=A+B) 59,440 신규주택건설세대수 ( 추정 )(D) 279,000 집합광섬유케이블 6C 시공 연간공사비절감액 (E=CXD) 16,584,000,000 백만원이하절사 주 : 공사비절감액은구내간선계의중복투자비에한하여산정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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