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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준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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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성질환관리정보화 < 차례> 1. 국내만성질환관리현황 1.1. 만성질환관리의개념과국내유병및관리현황 1.2. 만성질환관리관련정부정책 1.3. 보건소의만성질환관리프로그램 1.4. 의료기관의만성질환관리프로그램 1.5. 보험자의만성질환관리프로그램 2. 외국의만성질환관리현황 2.1. 세계보건기구자료 2.2. 북미/ 유럽/ 호주의만성질환관리 3. 만성질환관리의정보화 3.1. 보험자의만성질환관리프로그램및 DB 3.2. 만성질환등록체계 3.3. 온라인을활용한만성질환관리 3.4. 국내보건의료기관의정보화현황 구축 작성원칙 개조식으로기술 개요는각 개요 스타일적용 본문내용은 본문 스타일적용 (, 순서로기술) 표는왼쪽정렬, 글자로취급, 표캡션은 표캡션 스타일적용 그림은가운데정렬, 글자로취급, 그림캡션은 그림캡션 스타일적용 1

2 1. 보건의료정보화사업현황 1) 1.1.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의정의 1) 국가보건의료정보화의정의 진료과정에서생성한건강정보와이해관계자의합리적인의사결정을도울믿을만한 정보를의료소비자, 의료제공자, 정부에게적시에정확하고안전하게제공하기위한정 보화와정보교류를위한기반을조성하는것 국가보건의료정보화를통하여국민은언제어디서나질높은의료서비스를제공받을 수있고, 의료제공자는안전한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고, 정부는과학적인정책수 립과집행을할수있도록함 2) 분석관점에따라.. 소비자건강관리정보화는소비자전문가(consumer specialist) 의등장및 e건강정보에 대한요구도증가로질병예방, 건강증진등자신의건강을스스로돌보고질병을예방 해야한다는사회적분위기의고조와인터넷/ 커뮤니티활동등을통하여능동적으로 묻고, 논의하는형태로서비스활용하는것 국민건강관리정보화는국민전체를대상으로질병관리및예방과건강증진을목적으 로국가보건의료정보표준을적용한보건소및의료기관으로부터생성된전자의무기록 (EMR) 을활용하여공공보건정보시스템, 질병관리시스템, 공공보건정책데이터웨어하 우스등을구축하므로써공공보건사업의효율적인수행과공공보건의료정책을지원 하는서비스를의미 의료기관정보화를통해보건의료정보를생성하고이는의료기관및의료인에의해서 주로생성되지만, 보건의료정보화의정도에따라개인이나보건의료와관계된기관에 서생성되기도함 보건의료정보교류및활용은생성된정보를타기관에서즉시사용하거나필요한 형태로재생산할수있도록하는활동을의미 보건의료정보화인프라는정보의생성과교류및활용을위한기반을의미 정보화운영관리기반조성은국가보건의료정보화사업을성공적으로구현및수행 하기위한기본관리체계를조성하는것을의미 1.2.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의현황 가. 소비자건강관리정보화사업의현황 1) 소비자건강정보제공현황 건강iN 2) : 국민건강보험공단은공단홈페이지개편과더불어운영중이던건강정보코너 를 건강iN 으로확대개편해국민들에게건강, 질병정보를제공함 규모( 국민건강보험공단의건강iN 의경우) : 건강및질병에대한정보(204 개주제), 스스로의증상에따른자가진단(68 개주제), 1) EHR 핵심공통기술연구개발사업단 NHII 실적보고서: 국가보건의료정보화계획 ) 2

3 의학백과사전(1014 개색인), 뉴스자료(2005년 3월부터 2008년 5월현재까지 891개의 기사등록 ) 건강길라잡이 3) : 보건복지부에서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함께건강증진을위한대국민 홍보서비스와보건교육을효율적으로제공하기위하여사회각분야에서활발하게이 용되고있는인터넷정보기술을활용하여홈페이지를구축, 운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경우, 건강길라잡이는보건복지부보건정책팀의주관하에여러 전문가들의자문을받아총괄기획팀, 자문팀, 건강정보제공팀(IP 위원회), 개발팀, 관리 운영팀으로나누어추진하고있음 질병관리본부 4) : 건강샘터라는코너를통해국가전염병, 유전병및희귀병에대해특 성화된정보제공 국외소비자건강정보제공현황 MedlinePlus ( 미국): 미국정부운영, 국립의학도서관산하의세계최대소비자건강정 보제공서비스, 일반인도이해가능 HealthInsite ( 호주): 양질의건강정보를획득할수있는단일창구로, 80여개의협력기 관을연결하는게이트웨이역할 믿을수있는건강정보제공채널의다각화미흡 현재국내건강관련포털사이트가많이존재하지만, 근거중심건강/ 의학정보를제 공한다기보다는기관의홍보가대부분임 90 년대말부터인터넷상에서건강정보를선별적으로제공하는공공사이트가한국보 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기관에서운영되고있으나, 활성화되지못함5) 나. 국민건강관리정보화사업의현황 1) 공공보건기관정보화현황 공공보건정보화를위한선행사업추진완료 2005년 7 월, 지역보건의료분야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공보건정보화를위한 연구컨설팅수행하여중기적인종합추진방안마련 2005년 5 월, 보건기관에적용가능한보건의료정보표준(1 단계) 개발완료 2006년 8 월, 공공보건정보시스템구축을위한 1단계사업개시 보건소정보화사업 국민복지망추진계획에따라보건소정보시스템을국민복지망의 6개개발분야중우 선추진과제로선정, 보건소간에네트워크를형성하는지역보건의료정보체계구축계획 1995년 8월에 1 차년도사업개발이완료, 1996년 7 월까지수원시권선구, 장안구, 팔 달구보건소와용인시보건소, 가평군보건소를대상으로보건소전산화시범사업을 실시, 경기도내 38개보건소및 15개시도를대상으로통신망구축사업을실시 3) 4) 5) 김정은외, 소비자정보화전략계획,

4 2차년도사업은 1996년 7월부터 1997년 3 월까지실시하였는데, 개발된보건소정보 시스템을서울및광역시등주요대도시에확산 3차년도사업은개발된정보시스템의운영체계를 Windows 95로전환하고사용자 인터페이스를개선 4차년도사업은 1998년부터 1999년까지보건소프로그램의대상업무를확대하여 방문보건을비롯한정신, 구강보건등 11개보건사업을추가개발하여보건소뿐 아니라보건지소및진료소에대한프로그램도확대개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간연계기반을마련 2) 공공보건감시시스템현황 공공보건감시체계미흡 건강검진이후종합판정결과상무소견자( 정상) 인경우자신이어떤검사를받았으며 어떤의미가있는지에대한정보를듣는예가드묾. 예방접종대상질환의예방접종률과예방접종효과평가를위한자료미비등 접종시기통보기능부재: 영유아예방접종에대하여접종시기통보기능이없어서 적시미접종(12.3%), 중복접종발생6) 이상반응감시시스템의부재로이상반응신고의지연및원인규명어려움 32 개개별전염병감시프로세스위주로질병종류별독자적인시스템을운영함에따 른유관기관간또는부서간업무연계부재 법정전염병, 표본감시전염병, 학교전염병, 예방접종등의보고체계간연계미흡 전염병보고항목이표준화되어있지않아자료의공유및통합어려움 전염병신고/ 보고시스템현황 1 차사업( 년) 에서는초고속공공응용서비스사업의일환으로전국의전염병 관련기관을전산망으로연결하여전염병의유행을조기에예측할수있는정보시스템 을개발, 2 차사업( 년) 에서는보건복지부자체사업으로대상업무를확대 개발, 3 차사업(1999 현재) 에서는기존시스템을 Web 및 GIS 기반으로변환, 그서비 스범위를확대하고있음 그러나, 전염병신고사안별로별도의 ID를부여받아사용함으로써업무처리불편 예방접종관리시스템현황 영유아예방접종은보건소정보시스템에접종내역을입력하면예방접종프로그램( 질병 관리본부) 으로자료전송이가능 행정자치부의주민등록번호가직접연계되지않아, 예방접종력관리가어려움 3) 질병관리정보화현황 공공보건보고시스템미흡 건강검진이후종합판정결과상무소견자( 정상) 인경우자신이어떤검사를받았으며 어떤의미가있는지에대한정보를듣는예가드묾. 6) 핵심공통기술연구개발사업단인제대학교보건행정학부공공보건정보시스템의효과적인운영방안에관 EHR,, 한연구,

5 결과는정상의범주에속하나그수치가경계역에있는경우수검자는어떠한주위 나조치를해야하는지에대한처방이나안내가없음 각법령에의거실시한검진결과가전산데이터구축이되어있지않아검진결과에 따른추구관리가불가능 보건소에등록된사업대상자가아닌경우보건사업서비스를수혜받지못함. PHR의자가관리서비스와연결된건강관리정보를제공미흡 지금까지한국의보건의료정책은질병의치료에초점을맞추어왔으며최근에들어 건강증진, 질병예방, 운동, 영양등지속적인건강관리의필요성에관심을돌리고있 는실정 90 년대말부터인터넷상에서건강정보를선별적으로제공하는공공사이트가한국보 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기관에서운영되고있으나, 활성화되지못하였 으며 PHR와연계된맞춤형자가관리서비스형정보제공은미흡7) 4) 질평가정보수집및공개현황 자동화되지않은질평가정보수집및제공체계 수작업으로이루어지는의무기록조사방식으로는현행 구조 중심의평가에서 과정 과 결과 중심의평가로전화하기힘들기때문에다양한수준과유형의자료를필요 현재시행중인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도는직접현지방문조사를통해필요한자료를 수집하고있으나조사과정이복잡하고매년대규모의인력과예산이투입되어야하는 문제점이제기 성과관리측면에서의의료서비스질평가정보공개필요 보건복지부는환자에게필요한병원정보공개를확대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으며 병원평가도강화하는추세임. 이러한정보공개는 2004년부터실시하고있는복지부의 병원평가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의통계자료를활용8) 현재 3년주기로병원평가를하고있지만환자에게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데는미 흡하며항생제와같이환자들에게도움이되는실질적인정보의제공방안을모색 복지부는 2006년실시했던 260병상이하병원에대한평가결과를 2007년 5월발표시 병원의명단과구체적인평가결과를공개하였으며, 일반병원위주로실시했던평가 를치과병원/ 한방병원으로확대하기로함(20089 년시범사업후, 2010 년시행) 의료의질향상활동의동기부여를위한인센티브제도미흡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를통한의료기관관련정보공개에대한의사들의태도연 구에따르면정보영역별반대비율의범위가높게평가 9) 의료기관기본정보 : 8.7~37.5% 주요수술및진료건수 : 43.6~55.4% 7) 김정은외, 소비자정보화전략계획, ) 중앙일보, 복지부, 병원정보공개확대 : 9) 이진용, 은상준, 박종혁, 김윤, 김용익, 신영수,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를통한의료기관관련정보공개에대한의사들의태도, 보건행정학회후기학술대회,

6 진료비정보 : 63.2~65.2% 의료기관질정보 : 64.9~70.3% 의사들은의료기관관련정보제공에전반적으로부정적이며수술및진료건수, 진료 비정보, 질정보공개로갈수록부정적인태도가많았으나의료기관기본정보제공에 대해서는긍정적인태도를보임 이러한부정적인태도는일정부분국민건강보험공단에대한불신때문 의료기관 기본정보부터공개를시작해서단계적으로정보공개영역을확대하는접근방식이필요 5) 근거기반의연구지원 DW 구축현황 공공및민간의료기관의진료저장소및 DW 활용현황 2000년 7월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직장의료보험조합들이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통 합되는과정에통합정보시스템구축을추진, 2001년 2 월부터통합정보시스템가동. 국 민건강보험공단의통합정보시스템은본부에요양급여비, 자격인덱스, 기관운영, DW, 통계업무등을위한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DW 시스템은 2001년 4 월부터운영, 본부응용시스템( 현물, 현금 관리, 요양급여비지급, 건강검진, 의료급여등) 및 6 개지역본부의응용시스템( 가입자 의자격, 보험료, 급여및급여사후등) 에서자료를매월주기적으로뽑아통합 DB를 구축하고이것을기반으로분석도구를활용한다차원분석지원시스템으로구현 공공보건정보화사업의일환으로지식기반 Repository (KBR: Knowledge Based Repository) 구축중 KBR 은근거에기반을둔신속한의사결정, 평생건강관리체계기반마련, 업무효율 성제고를목적으로보건데이터의지식화, 실적보고의자동화, 사용자중심의컴퓨팅 환경및평생건강관리체계기반기능등을구현 공공의료기관정보화사업의일환으로주요의료기관별로 DW 구축예정 국립암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개별보건의료기관별로 DW를구축하고데이 터마이닝등정보분석기반을갖추고있음. 공공및민간의료기관의진료저장소및 DW 활용문제 방대한진료정보및의학정보의효율적인검색시스템이미흡 기존의 DW 내구조화되지않은자연어기반의자료의사용방안미흡 최신의학정보의실시간업데이트미흡 의사및관련의료제공자의필요에따른맞춤형정보제공방안미흡 특성별 DW 자료의신뢰성및타당성을검증할만한인증체계가부족 일관된표준용어부족및표준의모호성존재 정보보안및법적체계미흡 의학연구정보시스템사용에대한인센티브제도미흡 의학연구정보시스템 DW에저장된정보의소유권문제 의료진의관심이부족하고 의료진및연구자의정보교육부족 6

7 다. 의료기관정보화사업의현황 10) 1) 병원급정보화실태 종합전문병원의경우외래 OCS, 병동 OCS, 약제및검사업무, 원무및행정등의 병원주요업무영역에서 98% 이상의정보화, 2003년의료법개정이후차세대진료정 보시스템으로각광받는전자의무기록즉 EMR은 20% 수준에머물러있음. 이외에지식관리시스템, 고객관리시스템,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및 DW 도입 등은약 15% 미만으로정보분석계및시스템통합영역에서정보화할필요가있음. 종합병원의경우종합전문병원에비해정보화수준이뒤져외래 OCS, 병동 OCS, 약제및검사업무, 원무및행정등의병원주요업무영역에서 85% 수준의정보화, EMR은 15% 수준 병원의경우종합전문병원및종합병원에비해정보화수준이뒤떨어져있으며외래 OCS, 병동 OCS, 약제및검사업무, 원무및행정등의병원주요업무영역에서 60% 미만의정보화, EMR은다소높은 22% 수준 의료기관간의진료정보공유방법이문서전달이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고전 자적정보공유의경우종합전문 30%, 종합병원 13%, 병원급 3% 로나타나, 보다효율 적인전자적진료정보공유방안의수립이시급 2) 의원급정보화실태 의원은전자차트를 43.3% 정도도입하고있으나병원급이상이도입한외래 EMR이아 닌, 종이의무기록의단순히전산화한수준 의원대부분은건강보험청구위주로정보화를추진하고있으며 70% 정도의의사가건 강보험청구를직접하고있음. 프로그램오류율은약 40% 정도이고장애발생시업 체의존도가 84.5% 임을고려할때의원정보화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국가차원에서 수준높은정보시스템을공급하고유지보수할수있는지원이필요 중소병원및의원은정보화에대한동기부여부족: 의료기관당연평균수입액중정보 화예산이 2% 정도 표 1. 의료기관종별보건의료정보화현황 구분종합전문종합병원병원의원 전체의료기관수 42개 249개 903개 25,145개 응답기관수( 응답률) 42 개(100%) 78 개(31.3%) 204 개(22.6%) 3,619 개(14.4%) * EMR * PACS OCS EDI 종이의무기록을단순히전자차트화한수준임 3) 의료기관정보화제한점 중소병원및의원은정보화에대한동기부족및투자에대한부담으로정보화가미흡 하므로방안이필요함 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료정보학회, 요양기관정보화실태조사보고서,

8 라. 보건의료정보교류및활용을위한정보화현황 1) 진료정보연계및교류체계미흡 공공및민간의료기관모두진료정보연계체계부재 개별의료기관의표준에근거하지않은정보화로진료정보교류어려움 같은소속병원들간의진료정보연계추진하고있으나, 표준에의한것이 아닌 EMR 관점의소속기관내정보연계임 표 예) 서울대학병원 분당서울대학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영동세브란스병원 공공및민간의료기관을포괄하는진료정보연계모델부재 의료기관정보화에따른보상요구 2. 타의료기관과진료정보공유방법 N(%) 구분종합전문종합병원병원의원한방병원 문서전달및회신 30(50.0) 47(54.0) 110(51.4) 14(53.8) 21(58.3) 전자적정보공유 18(30.0) 11(12.6) 7(3.3) 1(3.8) 2(5.6) 음성전화 8(13.3) 13(14.9) 55(25.7) 4(15.4) 7(19.4) 계획중 3(3.4) 7(3.3) 1(2.8) 없음 4(6.7) 12(13.8) 34(15.9) 7(26.9) 5(13.9) 기타 1(1.1) 1(0.5) * 계 39(100.0) 63(100.0) 174(100.0) 21(100.0) 28(100.0) 의료기관간의전자적진료정보공유는대체로저조함 2) 일부민간의료기관간의교류체계구축을위한움직임이있음 마. 보건의료정보화인프라현황 1) 보건의료정보 R&D 투자미흡 R&D 투자는 5.1 억( 95) 37.6 억( 05) 으로 10년간 7 배증가했으나, 보건의료전체연구개 발에서보건의료정보에대한투자비율은 4% ( 95) 에서 3.6% ( 05) 로감소하였음11)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전체투자비용대비 2.7% 투자규모 캐나다는 2009년까지상호운용성을지닌전자건강기록을전국민의 50% 에보급하 표 3. 는데 1,750억원을확보 연도별연구개발투자추이 구분 총계 보건의료전체 보건의료정보 (4.0%) , , (4.0%) 17.4 (4.1%) 16.3 (3.2%) 9.9 (2.1%) 5.5 (1.0%) 6.9 (1.1%) 16.7 (2.1%) 18.1 (2.2%) 36.1 (3.8%) 37.6 (3.6%) 180 (2.7%)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지원분야: 신약, 바이오장기, 건강기능제품, 보건의료바이오, 보건의료 인프라, 의료기기, 의료정보를포함 2) 보건의료정보 S/W 개발및유통의합리성부족 EMR, PACS, OCS, EDI 등보건의료정보 S/W를개발및유통하는업체수는 SI 1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투자추이,

9 (System Integration) 업체를포함하여약 50 여개이나, 대부분이중소규모12) 표 4. 보건의료정보 S/W 개발및유통현황 구분업체수비율 계 SI기업 중소기업 다국적기업 50개 100% 5개 10% 41개 82% 4개 8% 의원급의패키지솔루션은있으나병원급이상의패키지화된솔루션이없고, 의료기관 정보화시스템도입마다 이대부분 PACS, RIS, LIS, EDI 3) 범국가적인보건의료정보표준화의노력진행중 등일부모듈을제외하고는자체개발 95 년이후보건의료정보표준과관련된연구가매년지속적으로수행되었음: 연구결 과의타당성, 포괄성부족으로현장적용으로아직이루어지지않음 보건의료기관의정보화사업에사용될표준의마련을위하여 2004년말부터 3년간연 간 200여명의전문가참여 현재개발된표준( 안) 을공공보건부문에적용하여정보시스템을개발중이며, 경찰병 원, 성모병원등보건의료기관에적용하는시범사업을준비중 보건복지부내보건의료정보표준화위원회구성및운영 ('04.12) 1단계300병상미만의료기관대상 10 개분야용어표준개발('05.5) 2단계300병상이상의료기관대상 14 개분야용어표준개발('06.5) 3단계2 단계표준결과물고도화('06.6~'06.10)... 4) 보건의료정보보호체계에대한국민적인우려 의료기관들의보건의료정보시스템도입으로개인의건강정보가데이터베이스화되고, 네트워크를통한정보의교류및활용도가높아지고있음 현행의료법상의정보보호는전자화된의료기관의환경과건강정보교류의활용성을 극대화하려는노력에비해개인건강정보보호를포괄하지못하므로개인의프라이버시 권침해에대한사회적관심도증대 보건의료정보화에따른국민들의개인정보유출의우려를해소하고, 안전하고신뢰할 수있는보건의료정보체계를구축하기위한규범마련할필요가있음 5) 보건의료정보의교류와활용을위한법제도추진중 현행개인정보보호관련법령에서는개인의신상정보보호를위한규정들을담고있으 나, 건강정보보호및이용( 저장및이용방식) 에대한규정은미비 보건의료관련법령에서의료정보의비밀을보호하기위한여러규정들을두고있으나, 정보교류의확장성을고려한표준및인증에관련된법령은아직마련되지않고있음 12) 보건의료정보업체간담회보건의료정보화추진현황및계획공청회제안요청설명회 ( 05, 10), ( 05, 12), ( 06, 1) 에서파악한업체수 9

10 이를보완하기위해국민의알권리보장및사생활보호를위한철저한건강정보보호 와체계적인관리대책을위해건강정보보호및관리 운영에관한법률제정추진중 바. 보건의료정보화운영기반현황 1) 국가보건의료정보화계획의체계성부족 주요선진국에비해국가보건의료정보화계획이체계적으로수립되어있지못하고일 관성있게추진되고있지않음. 그동안국가보건의료정보화사업이 1999 년부터추진되어왔으나표준화, 법제도등 정보인프라구현과개발된정보시스템의활용도측면에서취약성을보이고있으며 국가보건의료정보화사업의비전에기반을둔장기적인로드맵이부족함. 2) 국가보건의료정보화홍보전략수립현황및문제점 홍보계획수립현황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의중장기홍보계획수립( ) 대국민홍보사업공모및사업자선정( ) 건강정보보호및관리 운영에관한법률 ( 안) 홍보추진 언론인대상간담회개최( 총 5 회), 법안관련공청회 토론회개최( 총 4 회) 홍보블로그(blog.naver.com/khis_p) 개설및운영( ~ ) 홍보자문위원회구성 운영(2 회) 시민단체, 언론 홍보 보건의료정보등의관련전문가로구성 보건의료정보화사업에대한 Naming 제작및의견수렴( 07. 4) 홍보전략의문제점 적극적홍보활동의제약요소존재 보건의료정보화에대한국민들의인식저조 정보화사업에대한다양한이해관계상충 3) 국가보건의료정보화국제협력현황 국내보건의료지식서비스산업수준향상필요 이미진행중인국제협력사업에적극참여필요 보건의료정보정책상의문제점 보건의료정보기구나조직에대한추진이정부의 3 개부처( 복지부, 산자부, 정통부) 가 동시에주도되어시행되고있어, 한점이있음 학술적기구의문제점 일관된대한민국의보건의료정보정책구현상의제 대표적기구라할수있는학회가상당히다양하며통일화되어있지않음 국제기구, 국제학회유치등의국제화전략부재 현재의위치를지속적으로유지하고상승시키는데필요한인재의부족, 국제적경험 기회빈약, 쉽게접근할수있는국제적학술대회의부재등 현재국내에서진행되고있는국제화는개인단위, 학회단위의노력이며, 대규모투 10

11 자에의한선도적인조직이나학술대회가전무하다고할수있음 국제기구참여상의문제점 국제기구참여에서보건의료부문의상대적소외 기존조직체의고식적인학술회의성격의운영 보건의료사업을통한현실화노력부재 관련국가와의지속적인관계유지노력미흡 국제협력대상국가선정의방향성부재 참여자적입장에서선도자적입장으로전환필요 4) 보건의료정보교육현황 새로운의료정보시스템에대한사용자의빠른적응을위해, 변화관리측면에서이해 관계자를대상으로시스템분석단계, 상세설계단계, 구현단계로구분하여반드시이해 시키고알려야할사항들에대한홍보및교육이필요함 5) 보건의료정보법제도현황 법률안연구를통한초안마련및내부검토 의견수렴을통한법률안검토및보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및 ehealth 전문위원회 에토의안건으로상정 의료계, 시민단체및정보보호관련전문가로구성된 건강정보보호자문위원회 개최 건강정보보호워킹그룹보건의료정보화운영위원회에토의안건으로상정 입법예고및공청회개최 11

12 2.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이슈도출 2.1. 보건의료정보화사업관점주요문제점 그림 1. 보건의료정보화사업현황분석에따른주요문제점도출 1) 국가보건의료정보화추진의체계성미흡 국가보건의료정보화사업이 1999 년부터추진되어왔으나표준화, 법제도, 정보연계체계 등정보인프라와정보시스템의활용도측면에서취약성보임 예산이여러사업으로세분화되어사업간통합성및연계성부족 보건의료정보화사업전담조직부재로사업관리운영업무수행의비효율발생 2)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의필요성에대한인식부족 보건의료정보화의필요성에대한체계적인조사부재 보건의료정보화에대한일반국민및의료인들의인식부족 신뢰성있는건강정보나의학지식에관한요구는많으나정보시스템의필요성에대한 인식은낮음 3) 보건의료기관별산발적정보화추진으로중복투자발생 각종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개별적으로개발 운영함으로써국가전체적으로비용이 중복 과다투자발생 의료기관규모와구축하고자하는정보시스템의기능에맞는시스템개발및유지비 용에대한객관적인정보가필요 현행의료기관의정보화는정보교류가가능한표준에근거하지않음 4) 보건의료정보화인프라의미비 보건의료정보 R&D 분야는타분야에비해투자규모가매우적어서, 보건의료정보산업 12

13 을뒷받침할기술의발전과인재양성이제한 정보교류를위한의료기관간협력체계나표준화와같은기술적인부분의노력이부족 정보화가진전되고있으나, 보건의료정보보호를위한구체적이고종합적인규정, 관리 체계, 정보주체의인식부족 급속한의료환경의변화와보건의료정보교류를지원할법제도미비 13

14 3. 국가보건의료정보화의비전및전략 3.1. 국가보건의료정보화의비전 가. 비전 국가보건의료정보화를통하여, 누구나, 언제어디서나안전하고질높은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제공받음으로써평생건강하고행복한삶을실현 3.2. 국가보건의료정보화의전략목표와전략과제 비전을구현하기위한 6대전략목표와전략목표를달성하기위한 15개수행전략 그림 2. 국가보건의료정보화의비전달성을위한전략목표와수행전략 가. 6대전략목표 1) 소비자중심의정보화전략과제 평생건강관리( 평생건강관리포털) 서비스체계구축: 평생전자건강기록서비스, 자가관 리서비스, 맞춤형병원/ 의사찾기및예약서비스, 건강정보제공서비스포함 통합예약서비스시스템구축: 예약서비스를요청하고등록한의료기관을대상으로예 약서비스및예약확인서비스를제공하는시스템으로서소비자가동서비스에접속 하는수단은평생건강관리포털, 전화, 이메일등 원격의료서비스활성화: 의료인과의료인간의원격의료, 의료인과환자( 혹은의료서 비스소비자) 간에원격의료를포함 14

그림 3. 소비자중심정보화전략과제 2) 국가건강관리정보화전략과제 보건복지부 보건기관 유관기관건강보험공단 심평원 환우회 식약청 제약 / 의료기기 회사 PHR Portal ARS 서비스질평가관리시스템 단일화된국가차원의 자동화된자료수집체계 질평가체계 및질평가시스템 ARS 서비스질병관리시스템 국가중점관리 표준화 질병관리 감시

15 그림 3. 소비자중심정보화전략과제 2) 국가건강관리정보화전략과제 보건복지부 보건기관 유관기관건강보험공단 심평원 환우회 식약청 제약 / 의료기기 회사 PHR Portal ARS 서비스질평가관리시스템 단일화된국가차원의 자동화된자료수집체계 질평가체계 및질평가시스템 ARS 서비스질병관리시스템 국가중점관리 표준화 질병관리 감시 근거기반의의학연구지원서비스의학연구정보시스템정보연계체계및지원도구임상연구지원자료 전염병및신변종질환관리 공공보건감시시스템 예방접종 생물테러 관리 방지 / 대응 내부용 Portal 공공보건기관의각종진료자료 국가차원통합된공공보건지원 DW 대민 Portal ARS 서비스공공보건정보시스템 ( 고도화 ) 보건사업관리및행정시스템공공보건진료시스템 그림 공공보건정보시스템고도화 공공보건감시시스템구축 4. 국민건강관리정보화전략과제 질병관리시스템( 보고시스템, 자가관리시스템지원) 질평가관리시스템구축 근거기반의의학연구지원체계구축 3) 의료기관서비스정보화전략과제 공공의료기관정보화: 154 개공공의료기관의정보화를위하여전자의무기록(EMR), 처 방시스템(OCS), 검사관리시스템(LIS), 임상진료지원(CDSS) 등공통모듈개발및단계적 확산방안마련 민간의료기관정보화: 공공의료기관정보화사업과정에서개발될 공통모듈의료정보시 15

스템 을민간에확산할수있는방안및재정적지원방안마련. 진료정보교류체계구축, 전자건강기록도입소요비용지원을통한공공보건의료기관과민간의료기관의연계체계구축 지식기반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보건의료서비스제공자의의료서비스질적향상을위하여언제, 어디서든지임상의사결정에활용이가능한근거기반의의료지식지원체계를제공 4) 보건의료정보교류활성화전략과제 그림 5.

16 스템 을민간에확산할수있는방안및재정적지원방안마련. 진료정보교류체계구축, 전자건강기록도입소요비용지원을통한공공보건의료기관과민간의료기관의연계체계구축 지식기반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보건의료서비스제공자의의료서비스질적향상을위하여언제, 어디서든지임상의사결정에활용이가능한근거기반의의료지식지원체계를제공 4) 보건의료정보교류활성화전략과제 그림 5. 진료정보교류정보화모습 진료정보교류체계구축: 보건의료정보교류사업의핵심과제로상호운용성보장을위 한표준및정책수립, 진료정보교류서비스시스템구축, 진료정보교류시범사업수 행, 공공및민간의료기관에확산의세부과제를포함 영상정보교류체계구축 전자처방교류활성화 보건의료정보교류망구축 5) 정보화인프라조성을위한전략과제 보건의료정보표준화및인증체계수립 보건의료정보표준개발, 보급및관리 인증체계수립 개인건강정보보호강화 건강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정 건강정보보호및보안에관한지침개발 개인건강정보보호문화형성 EHR 핵심공통기술개발 보건의료정보화관련정보기술아키텍처개발 참조용어및임상용어등통합용어체계개발및용어관리도구개발 16

17 임상의사결정지원을위한시스템, 핵심기반기술및도구개발 보건의료정보화를지원하기위한기능, 데이터모델링 개인정보보호및보안체계개발 상호운용성보장을위한진료정보교류표준개발 6) 정보화운영관리기반조성전략과제 기획및투자관리: 일관되고안정적인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을위한종합계획및 세부사업계획을수립하고동계획의성과를관리 조직및사업관리: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을위한전담조직을정의하고그세부조 직의역할과책임을명시함으로써국가보건의료정보화사업이순조롭게진행될수있 도록하며사업관리체계를정의 홍보: 정책단계별홍보목표를설정하고이해관계자분석, 예상되는주요이슈를도출 하여보건의료정보화사업에대한이해와참여도를높힐수있는방안을도출 교육: 새로운시스템도입과관련한지식, 활용기술, 변화에대한유연한태도를갖추 게하여, 정보화를통한생산성증진및활용성을극대화 국제협력: 국제보건의료정보화관련기관과공조체제를구축하고, 보건의료정보분야 에서기술력선점으로국제경쟁력확보하고한국형보건의료정보의표준및기술의 국제화를위한기반을조성 보건의료정보산업육성: 보건의료정보산업의경쟁력확보를위한신제품/ 서비스 test 환경제공등보건의료정보산업인큐베이션기반과, 산업계의연구개발투자, 인력양 성및정보화투자를위한법/ 제도적기반을조성 나. 15개수행전략 1) 의료서비스의접근성향상 정보통신기술은의료소비자가시간적 공간적인제약을받지않고언제어디서나양질 의의료서비스를쉽게이용할수있도록하여야함 시골과대도시간의지역적격차로인한의료혜택의불평등을완화해야함 의료접근성문제를해결하고, 원하는시간및장소에서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 유비쿼터스(Ubiquitous) 기술등의정보화를확대적용해야함 연령및교육수준등의이유로정보화에친숙하지못한취약계층을지원할수있는교 육훈련기반및지원체계를수립해야함 2) 소비자의선택권강화 의료소비자는안전한서비스, 질높은서비스에대한알권리, 선택할권리를보장받을 수있어야함 의료서비스제공자는의료소비자의필요에따라서비스민첩하게변화할수있는경쟁 력을갖추어야함 의료소비자는원하는의료서비스제공자정보, 건강정보를쉽게얻어자신에게맞는 의료서비스선택할수있어야함 3) 자가관리능력강화 17

18 의료소비자가자신의생애주기에걸친모든건강정보를접근하고관리할수있게되면 건강관리에있어더많은책임성을가질수있음 정보화를통해자신의병력, 건강관리및계획, 건강정보, 교육등에대한정보를제공 받을수있어야함 4) 공공보건정보화 국민의건강증진을위해서는지역보건의료분야의역량을강화할수있는공공보건진 료, 보건사업관리및행정을지원할수있는정보화가필요함 5) 공공보건감시체계강화 공공보건기관들이사스(SARS) 와같은전염병의유입과발생으로부터국민의건강을 체계적으로보호하기위해서는전염병유행의사전예측및조기발견을통해전염병의 예방및확산을방지할수있어야함 6) 질병관리의체계화 건강위험행태, 주요만성병, 사고및중독에대한역학적연구를지원할수있는지속 적이고체계적인관리시스템이구축되어야함 7) 의료서비스의질관리강화 국민의안전및삶의질향상을위해서는의료기관의질적현황을파악하고이를소비 자에게제공할수있어야함 8) 협력적연구환경조성 장기적으로보건의료서비스의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협력적의학연구환경을조 성할수있어야함 9) 의료정보시스템기반구축 의료정보가교류되기위해서는정보를생성하는기관인의료기관의정보시스템기반이 구축되어야함 예방할수있는약품오 투약, 감염, 의료과오등의수와정도를감소하고지역적한계 없이균질한서비스제공할수있어야함 선진의료기술도입과효과적인의사결정의지원, 합리적인질평가, 자원의최적화, 비 용/ 효과의측정등을가능하도록함으로써의료서비스의질향상을도모할수있어야 함 10) 양질의의료서비스지식기반구축 의료서비스의전반적인질을향상하기위해서는진료시의사결정에직접적인도움을 주고의료진에게고려할사항을제시해주는지식기반의구축이필요함 11) 보건의료정보교류기반구축및활성화 정보교류를보장하는네트워크및기술기반을제공하고이와더불어교류를촉진하는 체계를구축해야함 12) 정보화표준활용촉진 정보교류를보장하기위해서는국제표준에부합하는표준을제공하고관리함으로써 정보의상호운용성을확보하여야함 13) 개인정보보호및보안강화 18

19 정보의교류는정보의유출이라는위험발생가능성을증대시키므로그와동일한수준의정보보호및보안강화체계가법제도를바탕으로구축되어야함 14) 보건의료정보화추진및운영체계구축 정보화전략이실행가능하며, 지속가능하게하기위해서는운영관리기반조성이필요함 국가보건의료정보화사업에대한사회적낭비를막고, 정부부처간중복투자를제거해야함 국가보건의료정보화사업의일관된추진을수행하기위한독립적전담조직과사업관리인력이필요함 국가보건의료정보화사업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많은이해관계자들의참여가필요함 정보화에따른새로운시스템사용의확대및활용을위한교육을제공해야함 보건의료분야의국가경쟁력및인지도확보를통한국제협력관계구축이필요함 15) 보건의료정보산업경쟁력강화 국가보건의료정보화가실현되기위해서는민간기업의적극적인참여가필요하며민간기업이지속적으로사업을수행할수있는여건을마련해주어야함 19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