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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 비즈니스모델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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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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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표차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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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림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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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요약 그동안 GATT와 WTO체제를중심으로한다자주의적틀만을고집해오던우리나라도최근에동시다발적인 FTA를체결함에따라우리기업들도 FTA의특혜관세혜택을향유할수있게되었다. 그러나우리기업들로서는 FTA의내용이나활용방법에대한경험이부족하여이러한 FTA의특혜를제대로향유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한편, FTA의특성상체결되는 FTA마다협정내용이상이하여전문가들도그내용을제대로파악하기어려울만큼복잡하고난해하다. 이러한가운데금년 2011년 7월 1일부터한-EU FTA가발효되게되었으나아직 FTA의내용이나활용방법에대해서익숙하지못한대구경북지역의기업들도 FTA 체결로인한혜택을제대로향유하지못하고있다. 따라서기업스스로가 FTA의혜택을향유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하여야할뿐만아니라정부나관련기관및외부전문가들도기업들의효율적인 FTA활용을위해적극적인지원을아끼지않아야할것이다. 그러나 FTA에대한역사나경험이부족한상태에서동시다발적인 FTA를체결함에따라기업의 FTA전문가에대한수요가매우큰데비하여공급은매우부족한실정이다. 즉, 우리나라의실정상기업이 FTA에대한전문가를확보하고있지못할뿐만아니라기업을지원해줄수있는 FTA 외부전문가의수도터무니없이부족해기업이제때에지원을받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상황을감안하여체결되는 FTA에대한내용과특징을정확히분석하고연구하여표준적인 FTA 비즈니스모델들을개발하여지역의기업들이쉽고편리하게 FTA를활용할수있도록할뿐만아니라외부전문가들도기업지원에활용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우선, 기업이 FTA를활용함에있어서가장중요한것은자기기업의수출품목에대한해당 FTA협정의원산지결정기준을확인하고그기준을충족시키는것이다. 즉, 수출품목의원산지기준을충족시킬때만 FTA의특혜관세를향유할수있는자격이있는것이다. 따라서기업들이 FTA의특혜관세를향유할수있기 i
12 위해서는우선자사제품의원산지기준을충족시킬수있도록제품의원산지관리부터실시하여야하며, 수입원재료나협력업체로부터부품을조달하는경우에도이들원재료나부품의원산지를확인하고관리할필요가있는것이다. 만일기존의생산방식으로생산되는제품이원산지기준을충족시키지못한다면원재료나부품의수입선이나조달처를변경하여원산지기준을충족하는방식으로제품을생산하여원산지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이러한일도 FTA의활용경험이부족한기업들로서는결코쉽지가않으며, 당장외부전문가의도움없이는불가능한상황이다. 기업이생산하는제품의원산지기준충족과관련해서는먼저해당 FTA협정에서규정하고있는해당제품의원산지결정기준을확인하고그에맞는원산지충족전략을강구하고가장효율적인비즈니스모델을개발하여활용하는것이다. 따라서본연구는한-EU FTA 협정에서규정하고있는원산지결정기준의내용과특징들을분석하고이를바탕으로표준적인 FTA활용비즈니스모델을다양하게개발하는데목적이있다. 그리고이렇게개발된표준적인비즈니스모델들을지역의기업들이나이들지역기업들을지원하는외부전문가들이쉽게응용하고활용하여지역의기업들이 FTA를효율적으로활용하여이익을극대화하도록하는데궁극적인목적이있다. 이러한연구의목적을효율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 제2장에서한-EU FTA협정의주요내용을분석하고, 제3장에서는한-EU FTA의원산지결정기준과원산지증명제도의내용과특징들을상세히분석하고있다. 제4장에서는제3장의분석을바탕으로원산지결정기준별로다양하고표준적인한-EU FTA활용비즈니스모델들을개발함으로써대구경북지역기업들이각자자기기업에맞는 FTA 비즈니스모델을개발하는데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 그리고제5장에서는제4장에서개발한모델들을활용하여실제로특정기업들이 FTA활용비즈니스모델을개발한모범적인사례들을소개함으로써이를참고하여지역기업들이나지역기업들을지원하는외부전문가들이보다쉽고편리하게 FTA활용비즈니스모델을개발할수있도록하였으며, 제6장에서는기대효과및시사점을제시하며결론에갈음하고있다. ii
13 보다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한-EU FTA의주요내용으로상품분야의관세양허결과를살펴보고다시공산품과농수산품분야의관세양허결과를분석하고있다. 아울러양허유형별주요품목들의관세양허결과들을살펴보고있으며, 대구경북지역의대EU 수출입추이와주요품목별수출입구조를분석함으로써대EU 교역현황을고찰하고있다. 이러한분석에의하면, 한-EU FTA의발효는대구경북지역의 GRDP를약 2.5% 3% 정도증가시킬것으로기대된다. 이경우대구경북지역의 GRDP는약 2조 6,000억원정도증가하고, 고용유발인원은약 5만명정도증가될것으로전망된다. 지역의자동차부품산업, 섬유산업및전기전자산업이한-EU FTA의주요수혜산업이될것으로판단된다. 제3장에서는한-EU FTA의원산지결정기준과원산지증명제도의내용과특징을분석하고있다. 한-EU FTA의품목별원산지규정에서주된특징이라고할수있는것은 EU측이그간 EU가체결한모든 FTA에서고수해온엄격한조합기준원칙 ( 세번번경기준및부가가치기준 ) 을처음으로선택기준 ( 세번변경기준또는부가가치기준 ) 으로수정하였다는것이다. 한-EU FTA 협정에서도완전생산기준, 실질변형기준, 보충적원산지결정기준및역외가공의원산지결정기준 ( 개성공단 ) 등다양한형태로원산지결정기준을규정하고있다. 먼저완전생산기준은대부분내용이다른 FTA협정과대동소이하나당사국의영역밖에서어로행위를하거나가공하는데사용되는선박의경우기국요건과등록요건및소요요건을동시에충족해야관련수산물이완전생산기준을충족하게된다는것이특징적이다. 실질적변형기준은물품의생산이 2개국이상에걸쳐서이루어진경우당해물품에본질적인특성을부여하기에충분할정도의실질적인변형이최종적으로수행된국가에원산지지위를부여하는원산지결정기준으로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및특정공정기준이사용된다. 세번변경기준이란수입되는원재료의세번과완성품의세번을비교하여세번이일정단위이상으로변경되는경우실질적인변형이이루어진것으로인정하여원산지자격을부여하는기준을의미한다. 한-EU FTA에서도기본적으로세번변경기준 (CTA) 을규정하고있으며, 세번변경기준만으로실질적변형여부를판단하기곤란한경우나체결되는 FTA의목적에따라부가가치기준 (VAR) 이나특정공정기 iii
14 준을규정하고있다. 한-EU FTA에서는다른 FTA에서와마찬가지로 2단위세번변경기준, 4단위세번변경기준, 6단위세번변경기준및제외형세번변경기준 (ECTC) 의 4가지유형을규정하고있다. 그리고한-EU FTA에서의부가가치기준은바로비원산지재료의최대허용비율 (MC) 기준을채택하고있으며공장도가격 (EXW) 을기준가격으로하여허용된비원산지부품사용비율 (MC) 의상한선을규정하고있으며, 품목별로상이하나대부분비역내산재료의가치가해당물품공장도가격 (EXW) 의 40% 를초과하지않을것을규정하고있다. 그리고한-EU FTA에서도섬유및의류제품의경우특정공정기준을채택하고있으며, 한-미 FTA에서원사기준 (yarn-forward) 을채택하고있음에비해한-EU FTA에서는보다완화된기준인직물기준 (fabric-forward) 을특정공정기준으로채택하고있다. 한-EU FTA에서도보충적원산지기준으로누적기준, 미소기준, 재료의가격기준, 중간재료, 대체가능물품, 불인정공정, 직접운송원칙, 간접재료, 소매용및운송용포장재료와예비공구, 재수입물품, 그리고세트물품등에관한기준들을규정하고있다. 먼저, 한-EU FTA에서는역내산 (EU산및한국산 ) 원부자재의교역활성화를위하여상대국의원부자재를사용한경우이를역내산제품으로인정하는완전누적기준을도입하고있다. 제품의원산지판정에서양측이합의한품목별원산지기준을충족하지못하더라도비원산지재료가제품공장도가격 (EXW) 의 10% 미만으로사용된경우에는원산지를인정하는미소기준을규정하고있다. 단, 섬유류 (HS 50-63류 ) 에대해서는일반미소기준을적용하지않고주해서에규정되어있는별도의섬유미소기준을적용하고있다. 한-EU FTA에서는부가가치기준산출방법인비원산지재료의비율 (MC) 을산출하거나미소기준을적용할때사용하는비원산지재료의가격및원산지재료의가격은공장도가격 (EXW) 을기준으로하고있다. 한-EU FTA에서는중간재료에대한별도의규정을두고있지는않지만부속서제5조제1항의후단에서 원산지지위를획득한상품이다른상품의제조에중간재료로사용되는경우재료로사용되는상품에통합된비원산지재료는고려하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어자가생산한재료는물론이고역내에서생산된원산지재료를외부로부터구입하여 iv
15 사용한경우에도롤업 (Roll Up) 원칙을인정한다. 이는중간재규정을별도로둔경우보다폭넓게인정하는것이다. 그리고한-EU FTA에서는대체사용가능한재료및물품의원산지판정특례를인정하고있다. 즉, 대체사용가능한재료및물품을사용하여생산한물품에대하여는판정의간소화및무역편의증진을위해재고관리법에따라원산지를판정하는방식을도입하고있다. 한-EU FTA에서는세트물품이원산지및비원산지제품으로구성되는경우세트를구성하는비원산지구성품의가격이세트가격 (EXW) 의 15% 이하인경우에는세트전체를원산지상품으로인정하고있다. 한편, 한-EU FTA에서는한-미 FTA와동일한방식으로개성공단제품이한국산과동일한특혜관세를부여받을수있도록구체적인제도적틀을마련하고있다. 즉, 한-EU 양측이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를구성하여역외가공지역 (OPZ) 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결정하게되어있다. 한-EU FTA 협정의통관절차 ( 원산지절차 ) 분야에서원산지증명방식은인증수출자에의한자율증명제도를도입하고있어원칙적으로인증수출자가스스로발급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으며, 인증수출자는수출국관세당국이수출자가인증수출자요건을갖추었는지심사한이후지정받게된다. 그리고한-EU FTA에서는특혜관세를신청할때수입자와수출자의부담이최소화되는방향으로특혜관세신청절차를도입하고있어, 수입업체가특혜관세를신청할때원산지증명서제출을의무화하지않고, 수입국이법령에따라요구하는경우에만제출하도록되어있다. 특혜관세혜택을위한원산지증명의진위여부에대한검증은원칙적으로수입국관세당국이수출국관세당국에원산지요건충족여부를확인 요청하는간접검증방식을채택하고있다. 그리고이를보완할수있는공동검증제도를도입함으로써협정이행의실효성을확보하고있다. 즉, 한-EU FTA에서는필요한경우수입국관련공무원이수출국관세당국의동의를얻고원산지검증에참석할수있는공동검증방식을활용할수있다. 제4장에서는한-EU FTA 협정이규정하고있는원산지규정과원산지결정기준 v
16 별로표준적인 FTA활용비즈니스모델들을개발하였다. 먼저 FTA특혜관세를활용한모델로는 (1) FTA 상대국관세인하를활용한수출확대모델, (2) 상대국의 FTA를활용한무관세수출모델, 그리고 (3) FTA 관세인하를활용한완제품수입전환모델이있으며, (4) 외국기업의국내직접투자유치 ( 합작생산투자 ) 모델과, (5) FTA 체결국으로해외직접투자처이전모델도함께개발하고있다.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을활용한모델로는 (1) 누적조항을이용한국내거점형모델, (2) 누적조항을이용한국외수출거점형모델, (3) 중간재료기준과 Roll-Up원칙을활용한모델, (4) 미소기준을활용한모델, (5) 세트물품의원산지기준을활용한모델, (6) 특정공정기준충족을위한국내조달 / 생산전환모델, 그리고 (7) 개성공단역외가공규정과누적조항을활용한모델을개발하고있다. 품목분류를활용한모델로는 (1) 품목분류컨설팅을통한수출지원형모델과, (2) 수출업체세율적용컨설팅시스템과의연계모델을개발하고있다. FTA Hub & Spoke 활용모델로는 (1) FTA( 한-ASEAN FTA 등 ) 와한-EU FTA 활용모델과, (2) FTA 허브형국내외기업간협력모델을개발하고있다. 이밖에도글로벌 FTA 네트워크활용모델과 FTA 보세가공지역을활용한무관세무역가능모델을개발하고있다. 제5장에서는지역기업들이제4장에서개발한표준적인모델들을응용하고활용하여자기기업의비즈니스모델을개발하는데참고하여도움이될수있는 FTA 비즈니스모델적용모범사례들을소개하고있다. 대표적인활용사례로 (1) 대구서광무역 ( 주 ) 의 FTA 활용비즈니스모델사례, (2) KT&G의 FTA 활용비즈니스모델사례, (3) ( 주 ) 한라식품 K&T의 FTA 활용비즈니스모델사례, 그리고 (4) LCD A사의 FTA활용비즈니스모델사례등을소개하고있다. 마지막으로제6장에서는본연구의기대효과와시사점을제시하며결론에갈음하고있다. 즉, 본연구는다양한원산지결정기준에대응하는표준적인 FTA 비즈니스모델들을개발하고기본모델들을적용하여개발한모범적인비즈니스모델들을소개함으로써지역의기업들이자기회사의실정에맞는비즈니스모델을구축하는데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 따라서본연구는한-EU FTA에대응하여지역기업들이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서를취득하고자기회사의실정에 vi
17 맞는효율적인 FTA 비즈니스모델을구축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한다. 그리고본연구의분석결과를바탕으로우리수출기업들에게제안할수있는한-EU FTA의대응전략들을제시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FTA의기회를향유하기위해서는내부적으로도 FTA전문가를양성할필요가있다. 둘째, 각종 FTA 관련설명회나세미나에참석하여전문가들로부터 FTA에대한정보나경험을수집하는것이중요하다. 셋째, 우선특혜관세의혜택과원산지자율증명의혜택을향유할수있기위해체계적인원산지관리를통해원산지인증수출자등록부터필해야한다. 넷째, 효율적인원산지관리를위해국제원산지정보원의표준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 을적극활용하라. 다섯째, 성공적이고효율적인비즈니스모델의개발을위해서는외부전문가의도움을받거나타사의모델사례를벤치마크하라. 이밖에도정부의관련당국들이실시할수있는지원정책으로는다음과같은것들을제안할수있을것이다. 첫째, 관련기업에대한해당기관의적극적인 FTA 홍보와지원노력을강화하는것이다. 둘째, 인증수출자지정요건을완화하고지정절차를보다간소화하는것이다. 셋째, 인증수출자에대한추가적인혜택을부여함으로써보다많은기업들의자발적인인증등록을유도할수있다. 마지막으로정부는기업들에게실질적인자문과지원이가능한지역거점 FTA센터를확충하고보다많은 FTA 실무전문가를양성하여기업을지원할필요가있다.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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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 제 1 장서론 GATT WTO, FTA. FTA FTA. FTA. FTA. FTA FTA.,., EU FTA. EU EU FTA. FTA FTA. -EU FTA. FTA. -EU FTA
22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FTA., FTA. EU 6,000 FTA %. EU %., -EU FTA EU. FTA. -EU FTA., -EU FTA -EU FTA. -EU FTA -EU FTA. FTA FTA. FTA,,, FTA, FTA FTA
23 1. FTA FTA,,,,,., -EU FTA. - - FTA FTA 7 1 -EU FTA. WTO FTA FTA. FTA. -EU FTA FTA -EU FTA -EU FTA.
24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FTA -EU FTA., FTA.
25 한 -EU FTA 협정의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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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 제 2 장한 -EU FTA 협정의주요내용 -EU FTA, 3. 1), GATT 8 (ad valorem). 2),,, 3) 3. < 2-1> -EU FTA., EU 5, EU 97.0% 5., EU 99.6% 5, 93.6% 5. 1) -EU FTA 2.5 2) -EU FTA ) -EU FTA 2.14
28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 16, EU 39 ). < 표 2-1> 상품분야관세양허결과 EU EU ( ) ( ) ( $) ( $) 9,159(81.7) 182.7(66.7) 9,252(94.0) 318.7(76.6) 3 625(5.5) 60.6(22.2) 282(2.9) 68.6(16.7) 5 718(6.4) 22.2(8.1) 269(2.7) 28.1(6.8) 5 10,538(93.6) 265.5(97.0) 9,803(99.6) 415.4(100.0) 7 111(1.0) 3.6(1.4) (3.5) 3.0(1.1) (1.5) 1.3(0.5) ,247(99.6) 273.4(100.0) 9,803(99.6) 415.4(100.0) 44(0.4) 0.0(0.0) 39(0.4) 0.0(0.0) 11,261(100.0) 273.5(100.0) 9,842(100.0) 415.4(100.0) : (2010), -EU FTA, p.3. * ( ) %. ** HS 2006, ***,,, EU 5,. EU (16, 0.0%). -EU FTA, < 2-2>,., EU
29 2 7.3%, 3 (+3 ) 1.5%. EU 99.4% 3, 95.8% 3. EU 5,,,, ( 1.3%) 7. < 표 2-2> 공산품분야관세양허결과 EU EU ( ) ( $) ( ) ( $) (A) 8,535(90.7%) 180(69.4%) 7,201(97.3%) 318(76.6%) 3 (B) 478(5.1%) 58(22.4%) 151(2.1%) 68(16.6%) (A+B) 9,013(95.8%) 238(91.8%) 7,352(99.4%) 386(93.3%) 5 346(3.7%) 18(6.9%) 46(0.6%) 28(6.7%) 7 45(0.5%) 3(1.3%) 9,404(100.0%) 259(100.0%) 7,398(100.0%) 414(100.0%) : (2010), -EU FTA, p.4. * ( ) %. -EU FTA EU,., -EU FTA EU EU FTA. < 2-3> -EU FTA,., EU (1,500cc ) 3, (1,500cc ) 5,., EU
30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 EU 70% ( EU 13.2%), 10% 3. EU. < 표 2-3> 양허유형별주요품목 EU ( ): % (8), (1~ 8), (8), (8~13), (8, 13), (8), TV(8), (8), (5), (8), (8), (8), (8), (5~8), (8), (8), (3~ 8), (8) (4.5), (2~5), (12), (8), (1.9), (2.7), (9~12), (8~17), (8), (2.2), (6.5), (14), (12), (3.7), (4.7) 3 (1,500cc ) (8), (5~8), (8), (8), (8), (8), (6.5), (8), (5), (5), (8), (8), (8) (1,500cc ) (10), (10), (2.5~4.5), (6.5), (6.5), (6), (5), (12), (7.5~7.7), (16.8), (15) 5 (1,500cc ) (8), (8), (8), (8), (8), (7), (8), (6.5), (8), (5), (8), (8), (10), (8), (8) (1,500cc ) (10), (10), TV(14), TV (14), (10), (6.7), (8), (3.8), (14), (22) 7 (13), (8), (8), (8), (8), (8), (8), (16), (8~12), (8), (8), (8), (8), (8), (8), X (8), (8) : (2010), -EU FTA, p.5.
31 2 EU,, EU., TV(14%) EU 5,., EU 10% 99.4%, 99.9% EU. 4), EU. (HS 64 ) 8% 13%, EU 3-17%. 5) 1) 양측양허결과 EU,., < 2-4>,,,, 10, 4) - FTA 61.2%, %, % -EU FTA. 5) EU %, 16.8% 0.2%.
32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EU EU FTA. < 표 2-4> 한 -EU 양측농산물양허수준 EU (%) (%) (%) (%) (A) (B) (A)+(B) (C) (A)+(B)+(C) / : (2010), -EU FTA, p.8. 2) 우리농산물양허의주요내용 -EU FTA (16 )... (1) - : (),,, - :,, () (2)
33 ~10 15, 9 ~2 (3) - - : 20 (23 ), 10 (10 ) - : 20, ,,,,,,,, 9 EU,. (1) : - 10, 5-10 < 표 2-5> 우리나라의돼지고기양허결과 ( ) 25% 183, % 10 97, % % % % 10 + : (2010), -EU FTA, p.10. * HS 2006,
34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2) : - : - : 15 < 표 2-6> 우리나라의낙농제품양허결과 (%) ( ) 36 20, , , , : (2010), -EU FTA, p.10. * HS 2006, ,,,,. 3) EU 측농산물양허의주요내용 < 표 2-7> EU 측농산물의양허결과 EU ( ) 1, % 45, %,,,,,,,,,, % %,,, % 5, %,,,,,, % % 2, % 51, % : (2010), -EU FTA, p.10. * HS 2006, **
35 2 EU. < 2-7 > EU 98.1%, ( EU ) 99.5% 5. EU EU FTA., 91.8%, EU 88.3% FTA. (0-33.6%), ( ), (7.7%), ( )., EU,.,,. (39, 16 ), 1.9%, EU 0.5%.,,,, (16 ), 6). 1) 양측양허결과 -EU,,.,, 10., EU 5 (< 2-8> ). 6) EU.
36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 표 2-8> 한 -EU 양측수산물의양허수준 EU (%) (%) (%) (%) (A) (B) (A)+(B) (C) (A)+(B)+(C) : (2010), -EU FTA, p.14. 2) 우리수산물양허의주요내용 10.,,,, 12.,,, 10., 10. ( 12.3%, 6.8%). 3) EU 측수산물양허의주요내용 EU, 5. EU ( 72.6%,
37 2 EU 95%) 3., ( ),,,,,,,, 3. -EU FTA (, 2009, p.41), -EU FTA GRDP 2.5% 3%. GRDP 2 6,000, 5. < 표 2-9> 대구경북지역의대 EU 수출입통계추이 (1-9 ) EU EU 3,892 (-14.2) 5,193 (33.4) 4,684 (25.2) 2,169 (-29.1) 3,076 (41.8) 2,789 (26.5) 547 (-13.7) 815 (49.0) 685 (14.2) 259 (-33.6) 349 (34.6) 344 (40.2) 38,510 (-19.1) 44,937 (16.7) 38,931 (22.4) 14,567 (-31.8) 19,296 (32.5) 17,851 (28.5) (,, %) 5,537 (-31.7) 5,824 (5.2) 3,723(- 3.9) 1,214 (-33.0) 1,388 (14.3) 1,308 (24.6) :, KITA.net, : ( ) % < 2-9> < 2-10> EU., , % 8 1,500 EU. 30
38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7,600, 11.3% 3 4,900 EU ,700, 13.0% 58 2,400 EU ,600, 7.2% 13 8,800 EU., EU 14.4%, 9.3% EU EU. < 표 2-10> 대구경북지역의대 EU 수출입비중추이 % 11.9% 14.4% 8.3% % 11.3% 13.0% 7.2% 2011(1-9 ) 14.6% 12.3% 9.6% 7.3% :, KITA.net,, EU < 2-11> EU 102 4,100, 60 3, %. 9.7%, 8.1%, (3.4%), (1.9%), (1.6%), (1.5%), EU 29 6,900, 6 6,800 (22.5%), 6 4,000 (21.6%) 44.1%. (12.5%), (8%), (1.9%), (1.6%), (0.9%), (0.3%).
39 2 < 표 2-11> 대구경북의대 EU 주요품목별수출입구조 (2008 년 ) (:, %) (%) (%) 10, % 2, % 7, (, ) , ,664 출처 : 이춘근 (2009), p. 30. < 2-11> (IT),,,,, 1,900., -EU FTA,,., EU (MTI 2 ), EU,,, 71.2%.,,,,. EU,,,,,,,,,,.,,
40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 2009, p.31-34)., -EU FTA, EU,,, EU..
41 한 -EU FTA 의원산지결정기준과원산지증명제도
42
43 3 제 3 장한 -EU FTA 의원산지결정기준과원산지증명제도 -EU FTA FTA,,.,. -EU FTA EU EU FTA () ( ) ( ).. (wholly obtained or produced criterion).,,,,,,,,.., FTA 2 (cumulative territory)
44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De Minimis). FTA FTA FTA,, FTA. -EU FTA., 1 7), 2, 3, (Non-qualifying operations) 8), 4, 5, 9), 6, 10), 7) (seeds), (bulb), (rootstock),,., - FTA. -, -, -ASEAN - FTA. 8) - FTA (HS 0102) (HS 0201). -, -, -EFTA -ASEAN FTA. - FTA. 9),. 10) -EFTA FTA FTA. -EU FTA., -EU FTA,, 50%,,
45 3 (EEZ) 11). 7 12), 8., ).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2.,,. 50%. 11) (Territorial Sea) (EEZ).. - FTA FTA EEZ. - FTA EEZ, EEZ. 12) (Waste & Scrap). FTA. (Copper Pipe). 13)
46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FTA FTA. FTA,,. 1) 세번변경기준 (CT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input) (output). -EU FTA (CTA), FTA (VAR). -EU FTA.. -EU FTA FTA 2 14), 4 15), 6 16) (ECTC) 17) 4. FTA HS 14) 2 (Chapter) 4(Heading) 6 (Sub-heading). 15) 4 (Heading) (Heading) (Sub-Heading). 16) 6 (Sub-Heading) (Sub-Heading). 17) (ECTC: an Exception attached to a particular).,,,.,. FTA,.
47 3 ⅰ) ⅱ). FTA,. 2) 부가가치기준 FTA,. FTA. FTA,,. (Regional Value Content: RVC, or Domestic Content: DC) 18) (Import Content: MC). MC., MC 19) (EXW) (, 40%) RVC. 18) (RVC). RVC ⅰ) (Build-Down Method), ⅱ) (Build-Up Method) ⅲ) (Net Cost Method). 19) MC : = / 100.
48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EU FTA (Import Content: MC), (EXW) 20) (MC), (EXW) 40% 21). 3) 특정공정기준 ( 가공공정기준 ) (Specific Processing),,.,,,. FTA HS ( ).. -EU FTA.,, - FTA (yarn-forward) -EU FTA (fabric-forward). 2.,. 20) (EXW).,. 21) Manufacture in which the value of all the materials used does not exceed 40%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49 3 1) 누적기준 (Cumulation or Accumulation Rules) FTA ( ) (Oliver Cadot et al, 2006, 17). FTA (Cumulative Territory). FTA ⅰ) (Bilateral Cumulation) 22), ⅱ) (Diagonal Cumulation) 23), ⅲ) (Full Cumulation: ) 24). -EU FTA (EU )., -EU FTA, -EU FTA 6 25). 2) 미소기준 (De Minimis) (World Bank, 2003, 2)., 22) FTA,. 23) (Diagonal Cumulation) FTA. 24) (Full Cumulation) FTA. FTA FTA,. 25),,,,,,,,,,,,,,,,,
50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HS. FTA.. -EU FTA (EXW) 10%., (HS ) (Introductory Notes). - FTA 7% -EU FTA (HS ) 8-35% 26). 3) 재료의가격기준 (RVC) (MC). FTA. FTA. 26) -EU FTA, 5.
51 3 FTA, FOB, CIF, (EXW). -EU FTA (MC) (EXW). 4) 중간재료기준 (intermediate materals) 27), (self-produced) ().,.,.,. ⅰ) (Roll Up principle) 28), ⅱ) (Roll Down principle) 29) ⅲ) (Tracing Test principle) 30). 27) (intermediate materials) (intermediate products, input). (inputs). 28) (Roll Up principle) (Absorption principle),, 100%. 29)
52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EU FTA 5 1 (Roll Up)..,, 31).. FTA. -EU FTA. 5) 대체가능물품기준 (fungible goods or materaials),,,,,,,,,... 30),. 31) -EU FTA 5.
53 3 -EU FTA.,...,. 32). 6) 불인정공정기준 (minimal operation or non-qualifying operation),. FTA, FTA. -EU FTA,,,,,,,,,,,,,,,,, 33) 34). 32) -EU FTA ) - FTA. 34) -EU FTA, 6.
54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7) 직접운송원칙기준 3. FTA.. -EU FTA,. -EU 3 ( ), 35). 8) 간접재료기준 (indirect materials) (neutral elements) (neutral materals),,,. (RVC). FTA 36). -EU FTA 35) 3, (,,, ). -EU FTA, ) FTA - FTA RVC.
55 3,,. 37) 9) 소매용및운송용포장재료와예비공구. FTA. -EU FTA FTA -ASEAN FTA FTA., FTA. 38) -EU FTA, 39). 40),,,. 41) 10) 재수입물품 ( 영역원칙 ) 37) -EU FTA, ) FTA ),,,,,,,. 40) -EU FTA, 8,. 41).
56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FTA. FTA -ASEAN -EFTA FTA FTA. -EU FTA. FTA,. 42), -EU FTA. -EU FTA. 43) 11) 세트물품 -EU FTA HS 3, -EU FTA. (EXW) 15%. 44) 42) -EU FTA ) -EU FTA 4. 44) -EU FTA 9.
57 3 (outward processing) FTA. 45) FTA. FTA.,. FTA. FTA -EFTA FTA, WTO (MFN), (EXW) 10%.,, FTA. FTA FTA -, -EFTA -ASEAN FTA. 46) -EU FTA - FTA. 47), -EU (Committee on Outward 45), FTA,, 2009, p ) -EFTA FTA (EXW) 40%, -ASEAN FTA (FOB) 40%, - FTA (CIF) 40%. 47) -EU FTA 4.
58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 (OPZ: Outward Processing Zones).,. < 3-1>. < 표 3-1>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의개요 -, 1 ( 1 ) - OPZ - OPZ - OPZ OPZ -EU FTA EU EU FTA () ( ) ( ). < 3-2>, < 3-3>. (HS 16 ), (HS ). 48) (aquaculture) 48) EU 20%, 3 -EU FTA 3 EU. 1 2,000, 2 2,500, 3 3,500, 3, EU 154%, EU.
59 3.,. 49), ㆍ - : 45% - : 50% (CTH) -, 50%, 45% - (CTH) 45-50% - : (fabric-forward) -, (Fabric Forward): - FTA (Yarn-Forward) 2 - (CTH) - (CTH) < 표 3-2> 한 -EU FTA 의주요공산품원산지기준 - (upper) (inner sole),. -, 50% :, EU FTA,, 2010, pp < 표 3-3> 한 -EU FTA 의주요농수산물원산지기준 (),, () () 30%, :, EU FTA,, 2010, p ), EU FTA,, pp
60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EU FTA ( ).., -EU FTA 50),. -EFTA FTA (Invoice Declaration). 51) FTA. -EU FTA -EU FTA ), 3. -EU FTA )., 50) -EU FTA ) -EU FTA ) FTA , , -EU FTA. 53),,,,,.
61 3 HS 6. FTA, -EU FTA 6,000 (C/O), 6,000. -EU FTA -EFTA FTA.., EU, (, ) EU (< 3-4> ). < 표 3-4> 인증수출자종류별인증요건과혜택 - - ㆍ - ( ) - 2 無 - 5 無 - 2 無 - 2 無 無 1 C/O ( ) - (HS 6) C/O ( ) :,, 2010b, p.20.
62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FTA, (). FTA 6 FTA, 6..,,,..,.. ( -, -). 1) 특혜관세신청절차의간소화 -EU FTA,,. 54) 54) -EU FTA 19.
63 3.. 55) EU 500, 1,200, 1,000., 1, EU 2. 56),. 57),. 58) 2) 원산지간접검증및공동검증제도채택. 59),,., 10., -EU FTA,. 60), -EU FTA. 55) -EU FTA ) -EU FTA ) -EU FTA ) -EU FTA ) -EU FTA 27. -EFTA FTA. 60) -EU FTA 27 8, 7 4.
64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ⅰ), ⅱ), ⅲ), ⅳ) 61)., 5 62), (5 ) 63).. 64) 1) 업체별원산지인증업무절차 65). < 3-5>,, () 66), ( ),,. 61) -EU FTA 9. 62) -EU FTA ),,. 64) (FTA 13 3 ). 65) -EU FTA 6, 7, 8. 66).
65 ).,. 1 / 2 (, ) 3 ( 20) 4 / (7) < 표 3-5> 업체별원산지인증업무절차, (),,, 5 (3 ) 30,,, 6 1: (30 ) 7 2: () ( ),, 2010b, p.4 ㆍ ㆍ 68). 7, ). 68).
66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3,. 69) 30,., 70).,. 71) 2) 품목별원산지인증업무절차 72). < 3-6>,, ( 6 ), ( ),. ㆍ ㆍ.,. 69) -EU FTA ) -EU FTA ㆍ ),, 2010a., pp ) -EU FTA 7 2.
67 3 1 / 2 (, ) 3 ( 20) 4 / (7), (),, (HS 6 ) 5 (3 ) : < 표 3-6> 품목별원산지인증업무절차,,, (30 ) 7 2: () ( ),, 2010b, p.4 73)., ,. 74),,. 73) -EU FTA ㆍ ),, 2010a, pp
68
69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
70
71 4 제 4 장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 FTA. FTA (, ) FTA. WTO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72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FTA FTA. FTA., FTA. -EU FTA. FTA < 4-1>. EU,,, IT. FTA EU FTA., FTA.,., FTA EU.
73 4 품목 생산국 수입국 FTA 발효전 한국 관세 FTA 미체결국 섬유제품 관세 FTA 체결국 FTA 발효후 한국 무관세 (7.3%, 즉시철폐 ) EU 국가 < 그림 4-1> FTA 상대국관세인하활용모델개요,,.,,...,.,..,,.
74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FTA EU EU FTA, EU FTA, < 4-2>. 품목 원부자재수출국 생산국 수입국 FTA 발효전 한국 무관세 FTA 미체결국중국 관세 멕시코 전자제품 또는 EU 국가 FTA 발효후 한국 무관세 FTA 체결국 EU 국가 무관세 < 그림 4-2> 상대국 FTA 활용무관세수출모델개요 EU 27 75), FTA., EU ,,,,,,,,,,,,,,,,,,,, FTA. EU FTA. FTA EU 75) EU 10(,,,,,,,,, ), 8(,,,,,,, ), 6(,,,,, ), 3(,, ) 27.
75 4. (EU) FTA 3,.. FTA., ( EU ) (EU FTA EU) FTA., (EU FTA ) (EU ).., (EU ).. ()., EU EU ( : ). -EU FTA FTA FTA (EU ). 76) 76) FTA
76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15% 5%,,. - FTA (56%), 2 (15%), 3 (8%), 7 (4%). - FTA %, 18% 2, 12% 3.
77 4,. NAFTA NAFTA 40~50, 150, 190. 품목 원부자재생산국 제품생산국 수입국 FTA 발효전 일본 관세 ( 환급 ) 한국 관세 FTA 미체결국 EU 국가 자동차 FTA 발효후 한국 국내투자일본기업 한국 무관세 EU 국가 < 그림 4-3> 외국기업국내직접투자 ( 합작생산투자 ) 유치모델개요., < 4-3>. EU FTA, FTA FTA..
78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FTA FTA, < 4-4>., -EU FTA -EU FTA EU. 품목 원부자재 제품생산국 ( 직접투자국 ) 수입국 FTA 발효전 한국 증치세 (17%) 중국 관세 한국 등산용배낭 FTA 발효후 한국 무관세 EU 국가 FTA 체결국 무관세 한국 < 그림 4-4> FTA 체결국으로해외직접투자처이전모델개요 FTA,..,.,,.,,. FTA
79 4., FTA.,. EU, ASEAN, EFTA FTA (Full Cumulation: ) 77)., FTA., FTA FTA. -EU FTA (EU ). EU. EU, FTA,. < 4-5>, EU 27, 77) FTA FTA FTA,.
80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FTA FTA. 품목 원부자재수출국 생산국 수입국 FTA 발효전 중국 관세 ( 환급 ) 한국 관세 FTA 미체결국 디지털 TV FTA 발효후 EU 국가 무관세 국내거점무관세한국 (3년내철폐) EU 국가 < 그림 4-5> 누적기준을이용한국내거점형모델개요., (EU )... -EU FTA. FTA., ( ).
81 4.,. EU FTA. FTA < 4-6>. FTA FTA. FTA. EU FTA FTA FTA FTA FTA FTA. EU EU 27 EU FTA. FTA.
82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품목 원부자재수출국 생산국 수입국 FTA 발효전 중국 관세 ( 환급 ) 한국 관세 FTA 미체결국 디지털 TV FTA 발효후 한국 EU 국가 무관세 국외거점 EU 국가 무관세 EU 국가 및 EU 의 FTA 체결국 < 그림 4-6> 누적조항을이용한국외수출거점형모델개요 -EU FTA 5 1 (Roll-Up) 78)..,,. 78) (Absorption principle),, 100%., 100%.
83 4 자동차수출 역외산원재료 ( 중국 ) 역내산원재료 수입 구입 한국및 EU 반제품 ( 엔진 ) 생산 원산지기준충족 ( 중간재료기준및롤업원칙 ) 한국 완제품가공 ( 자동차 ) 무관세수출 원산지기준충족 FTA 체결국 (EU 제국 ) < 그림 4-7> 중간재료및 Roll-Up 원칙활용모델개요 (). Roll-up, FTA.. < 4-7>. -EU FTA EU. EU., EU..
84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De Minimis rules), (Tolerance rules). -EU FTA (EXW) 10% (De Minimis)., (HS ), 8-35% 79). < 4-8>. 품목 원재료수출국 ( 외국산 ) 완제품생산국 수입국 FTA 발효전 중국 관세 ( 환급 ) 한국 관세 FTA 미체결국 섬유제품 FTA 발효후 FTA 체결국 (EU 국가 ) 무관세 수입선전환 관세 ( 환급 ) 미소기준충족 (EXW 8-35%) 한국 무관세 FTA 체결국 (EU 국가 ) < 그림 4-8> 미소기준활용모델개요. 79) -EU FTA, 5.
85 4., FTA. FTA FTA,. (EXW) < 4-9>. (, ) FTA. 품목 세트구성품수출국 ( 외국산 ) 세트물품생산국 수입국 FTA 발효전 중국 관세 ( 환급 ) 한국 관세 FTA 미체결국 문구 ( 제도용키트 ) FTA 발효후 FTA 체결국 (EU 국가 ) 무관세 수입선전환 관세 ( 환급 ) 세트물품기준충족 (EXW 15% 이하 ) 한국 무관세 EU 국가 < 그림 4-9> 세트물품원산지기준활용모델개요
86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EU FTA HS 3 -EU FTA. (EXW) 15% 80). -EU FTA 15%(EXW). FTA., EXW 15%. FTA EU. EXW 15% FTA.. FTA. -EU FTA 80) -EU FTA 9.
87 4. FTA., -EU FTA (fabric-forward).. -EU FTA FTA (EU) 3 FTA FTA. -EU FTA EU. 품목 원사생산국 제품생산국 수입국 FTA 발효전 중국 중국 관세 FTA 미체결국 의류제품 FTA 발효후 중국 관세 ( 환급 ) fabric-forward 기준충족후무관세한국 EU 국가 < 그림 4-10> 특정공정기준활용국내조달 / 생산전환모델 < 4-10>., -EU FTA (fabric),, (apparel) FTA
88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EU FTA (fabric-forward) (yarn). FTA EU. 3 FTA.. /. FTA,. /. / /. - FTA -EU FTA..,. FTA FTA.
89 4 (outward processing) FTA. -EU FTA - FTA 81)., -EU (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 (OPZ: Outward Processing Zones).,. - FTA. FTA FTA FTA. FTA FTA 82)., < 4-11>. 81) -EU FTA 4. 82) -, -ASEAN, -EFTA FTA, FTA. - FTA HS 6 4,625, -EFTA FTA HS 6 267, -ASEAN FTA HS
90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품목 원부자재 가공 생산국 수입국 FTA 발효전 관세 중국 관세환급 한국 관세 FTA 미체결국 플라스틱용기 한국 FTA 발효후 무관세 개성공단 무관세 한국 무관세 FTA 체결국 (EU 국가 ) < 그림 4-11> 개성공단및누적조항활용모델개요, -EU FTA FTA.,.,,. EU EU FTA ( )., EU, FTA EU.
91 4 FTA -, -EFTA, -ASEAN FTA, -, -EU FTA. FTA < 4-12>. -ASEAN FTA, FTA. 품목분류컨설팅제공 관계기관 ( 세관, 관세사등 ) FTA 혜택향유를위한 FTA 컨설팅제공 한국 수출기업 컨설팅후 A 로분류 품목분류 A 수출시협정세율 0% 적용 FTA 체결국 (EU 제국 ) 기존 B 로분류 품목분류 B 기존수출시협정세율 10% 적용 < 그림 4-12> 품목분류컨설팅을통한수출지원형모델개요, A B (!0%)., B A. -ASEAN FTA ASEAN
92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50, EU. FTA < 4-13>., Ruling, Ruling. 관세청 품목분류 Ruling 제공 품목분류자문요청 품목분류 Ruling 마련 수출기업 품목분류 Ruling 제시 수입국세관 관세평가분류원 < 그림 4-13> 수출업체세율적용컨설팅시스템과의연계모델개요 - FTA. GPS MCP., MCP GPS (HS 8529,90),
93 4 (HS 8543). -EU FTA. FTA FTA FTA < 4-14>., -EU FTA.. 품목 원재료생산국 완제품생산국 수입국 한 -EU FTA 발효전 ASEAN 국가등 무관세 한국 관세 FTA 전 EU 국가 세번변경기준품목 FTA 국가 한국 FTA 국가 한 -EU FTA 발효후 ASEAN 국가등 무관세 한국 무관세 FTA 후 EU 국가 < 그림 4-14> FTA 와한 -EU FTA 활용모델개요
94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ASEAN EU EU. FTA FTA < 4-15>. FTA.. M&A. FTA.. FTA,,,,,,,,,...,,.., DAT Japan ( ),, BIDC(Busan International Distribution Center)
95 . 4 품목 협력국 수입국 FTA 발효전 한국 독자개발, 생산 전품목 한국 중국 전세계 FTA 발효후 싱가포르일본미국공동연구, 물류, 마케팅등 < 그림 4-15> FTA 허브형국내외기업간협력모델 FTA. FTA FTA. < 4-16> FTA FTA., FTA EU. FTA
96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EU FTA.. 베트남부품무관세수입 가공기계무관세수입 스위스 한 -EFTA FTA 한-ASEAN FTA 한-EU FTA 한국완제품무관세수출 EU 국가 한-EU FTA FTA 원산지기준충족개성공단생산원가절감 < 그림 4-16> 글로벌 FTA 활용모델개요 FTA, FTA,,,,., < 4-16>,,, EU..,,,..
97 4, FTA FTA < 4-17>. FTA (, ) FTA FTA. 유관기관 ( 관세청등 ) 컨설팅제공 한국 FTA 체결국 해외원자재 FTA형보세가공지역으로무관세반입 FTA 형보세가공지역 완제품무관세수출 EU 국가 < 그림 4-17> FTA 보세가공지역활용무관세무역가능모델개요
98
99 FTA 비즈니스모델적용사례
100
101 5 제 5 장 FTA 비즈니스모델적용사례 ( ) 1989 ( ) 1993,. ( ) < 5-1>, , , , , < 표 5-1> 서광무역 ( 주 ) 의매출액추이 ( ) ( ) 1994, 1997 IMF KIKO (< 5-2> ). 83) ( ) FTA.
102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 표 5-2> 서광무역 ( 주 ) 의경영위기 년도위기내용결과 1994 년원사파동 1997 년 IMF 위기 2010 년 KIKO 사태 KIKO, %(65 ) 4 < 표 5-3> 서광무역 ( 주 ) 의법정관리조기종료를위한 4 대실천계획 1/5 - -, INNO-Biz,,, FTA -ASEAN -EU FTA, - CEPA ,, 4.. FTA -ASEAN FTA, - CEPA, -EU FTA FTA, 33
103 5 (< 5-3> ). ( ) < 5-4>, -ASEAN FTA, - CEPA -EU FTA, 5, ,700. FTA. < 표 5-4> 서광무역 ( 주 ) 의 FTA 체결로인한수출입효과분석 (2012 년 ) ( 단위 : 백만원 ) 683 8% 0% 54 11, % 0-25% 1,517 FTA FTA FTA < 5-5>, FTA FTA. FTA.. -EU FTA 6,000 EU.
104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 표 5-5> FTA 특혜적용을위한사전준비요건 1. FTA EU < 표 5-6> FTA 특혜적용을위한내외부환경의한계 - 20% KIKO - - ( ), < 5-6>, FTA.., 20%, KIKO,. FTA. FTA,. 1) 내부 TF 팀구성 ( ) FTA < 5-1>,
105 5 TF. FTA. 1,. 2,. 3,. 원산지규정연구회 총괄팀 FTA 활용전반업무총괄 업무부 2 팀 : 충족여부검토 원산지충족여부모델분류 업무부, 가공관리과 내부 TF 구성 1 팀 : 정보수집정리 수출품목및원재료정리 경리과, 총무부 3 팀 : 생산공정검토 가공공점검토 개발부, 생산공장 < 그림 5-1> FTA 활용내부 TF 팀개요 2) 외부전문가 TF팀구성 ( ) FTA FTA < 5-2>, TF. TF,, The ITC 84)., FTA. FTA-PASS( ). 84) The ITC The International Trade Consulting.
106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The ITC RVC(). 대구본부세관 원산지규정확인 국제원산지정보원 FTA-PASS 활용 외부전문가 TF 구성 관세법인천지인 품목분류컨설팅 The ITC 원가 RVC 컨설팅 < 그림 5-2> 외부전문가 TF 구성의개요 3) 원산지판정에필요한자료준비및정보관리 (1) ( ),. The ITC FTA-PASS. (2) ( ) < 5-3> < 5-4>, FTA-PASS.
107 5 1. 거래처관리 < 그림 5-3> FTA-PASS 를통한거래처정보관리 2. 물품 / 재료관리 < 그림 5-4> FTA-PASS 를통한물품및재료정보관리
108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4) 원산지판정및판정내역관리 ( ) - CEPA / (HS , HS ) (< 5-5> ). < 5-7>. (HS , HS ) YD.., - CEPA. RVC 78.22%( 40%). 원산지판정내역 < 그림 5-5> 원산지판정내역
109 5 < 표 5-7> 원산지판정내역 1002 : 1004YD : : : : - - : : : : + : : 78.22%(40%) < 그림 5-6> 서광무역 ( 주 ) 의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서 5)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서취득 ( ) TF TF
110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 ) FTA-PASS (< 5-6> ). ( ) FTA ,900 (< 5-8> ) ,500 (< 5-9> ). FTA. < 표 5-8> 연간수출단가예상인하효과 ( 단위 : 백만원 ) ASEAN 1,028 1,311 1,244 1,368 EU INDIA ,517 1,669 1,836 2,019 * FTA 10.13%( ) < 표 5-9> 연간수입단가예상인하효과 ( 단위 : 백만원 )
111 5 FTA-PASS( ) FTA., FTA-PASS, (< 5-7> ). < 그림 5-7> FTA-PASS 의기능과활용
112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KT&G FTA. -EU, -ASEAN FTA 1 - FTA. < 표 5-10> 우리나라의담배수출입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30.2) 283(30.5) (51.0) 282(-0.2) (50.8) 344(21.8) (42.7) 249(-27.5) (-1.2) 207(-16.8) (14.2) 155(-25.2) (27.6) 185(19.1) (16.7) 222(20.2) (9.7) 314(41.1) (2.0) 347(10.6) (14.3) 381(9.9) 215 :, KITA.net, * ( ) %, KT&G < 5-10> ,600, 3 8, , ) KT&G FTA.
113 5 잎담배수입국 제조시설현황 주요수출국가 중국 인도네시아 미국 그리스 원주창광주창천안창신탄진창영주창 터키 ASEAN EU 터키 브라질 터키 이란 필리핀 마케도니아 러시아 미국 < 그림 5-8> KT&G 의현재비즈니스형태 KT&G < 5-8>,,,,,,,..,,,,,,, ASEAN, EU. HS Code < 5-11>, 2401, 2402, 2403 (Heading). HS 2401, HS 2402,,, HS 2403,,.
114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 표 5-11> 담배의 HS Code 분류 HS Code ㆍ ㆍ ( ),, < 표 5-12> FTA 상대국의담배협정세율비교 (HS 의경우 ) () EU 10% 8% O 41.7cent/KG 0 O X X 2% A S E A N 15% 5% O 0% 0% X 10% 0% O 60$/KG 0% O X X 2011 : 5%, % 60% 80baht/KG 0% O FTA < 5-12>. EU 8% FTA 2% 5. zero, ASEAN,,, zero, 2012 zero. FTA EU,,,,.
115 5 FTA < 5-13>., EU (HS 2401) 70%. 30% 60%. ASEAN HS 4,, 2403 FOB 60%. < 표 5-13> FTA 상대국의담배원산지결정기준비교 EU ASEAN % 30% 60% 4, 2403 FOB 60% 270MT (EU ) 1 : 1,100( ) 2 : 1,350( ) 3 : 1,600( ) 4 : 1,850( ) 5 : 2,100( ) 6 : 2,300( ) 7 : 2,500( ) < 5-9> KT&G,,,,,,,, ASEAN, EU. FTA..,.
116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FTA. 잎담배원산지 국내제조창 주요수출국가 중국 미국 영주창 터키 ASEAN 인도네시아 터키 필리핀 그리스 브라질 마케도니아 신탄진창 원주창, < 그림 5-9> KT&G 현재비즈니스형태와문제점 EU 미국 1) 현재의제조형태 KT&G EU FTA. -EU FTA EU 70%. < 5-10>, 20%, 10% 70%. 30%.
117 5 20%, 40%, 40% 40% EU. EU FTA. 원재료 < 영주창 > + + 그리스브라질 20% 10% 70% 원산지중량비 30% < 신탄진창 > + + 그리스브라질 20% 40% 40% 원산지중량비 60% 공급 공급 생산물품 < 영주창 > 기준불충족 EU 수출용 < 신탄진창 > 기준불충족 EU 수출용 < 그림 5-10> KT&G 의현재제조형태및문제점 2) 개선안 EU., < 5-11>, 20%, 50%, 20% EU. 20% 80% EU.
118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원재료 생산물품 < 영주창 > + + 그리스브라질 20% 50% 20% 공급 < 영주창 > 기준 EU 수출 원산지중량비 70% EU 수출용 < 신탄진창 > + 브라질 20% 80% 원산지중량비 20% 공급 < 신탄진창 > 기준불충족 EU 수출용 기타국가수출 < 그림 5-11> KT&G 의비즈니스개선안 3) 한-EU FTA 비즈니스모델 ( 영주창 ) < 5-12>, 70%,,,,,, 20% EU. EU FTA EU. EU. -EU FTA, 6,000 EU.
119 5 + 그리스 70% 이상 원재료 + 중국 인도네시 터키 필리핀 미국 브라질 마케도니아 30% 이하 원재료의원산지별관리실시 한국및그리스산잎담배중량비를 70% 까지상승시킴 투입 생산공장 영주창 원산지인증수출자 EU 수출품전용생산기지터키지정 수출 최종수출 EU FTA 적용통한관세감면 원산지인증수출자취득필요 < 그림 5-12> 한 -EU FTA 비즈니스모델개요 ( 영주창 ) 1) 현재의제조형태및개선안 < 5-13> KT&G, 10%, 40%, 50%. - FTA. - FTA 30% 60%. 10%. - FTA., 60%. 30%.
120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원재료 < 원주창 > + + 인도네시아브라질 10% 40% 50% 원산지중량비 10% 공급 생산물품 < 원주창 > 기준불충족 미국수출용 한 - 미 FTA 기준 ( 미국산 30% 이상또는한국산 60% 이상 ) 에미달되고있음 < 그림 5-13> 원주창의현재제조형태및문제점 원재료 생산공장 최종수출 60% 이상 OR + 중국 인도네시 터키 그리스 브라질 마케도니아 투입 원주창 수출 미국 EU 미국 필리핀 30% 이상 30% 이하 원재료의원산지별관리실시 생산에투입되는잎담배를원산지별로중량비조정함 미국수출품터전용 FTA 적용통한관세감면 < 그림 5-14> 한 - 미 FTA 비즈니스모델 ( 원주창 ) 2) 한-미 FTA 비즈니스모델 ( 원주창 ) < 5-14>,...
121 5 60%. 30%. 1) 현재의제조형태 < 5-15>, EU EU. -ASEAN FTA ASEAN. 원재료 생산물품 < 신탄진창 > + 브라질 20% 80% 공급 < 신탄진창 > 기준불충족 기타국가수출 원산지중량비 20% EU 수출용 한 -ASEAN FTA 의원산지기준 : 4 단위세번변경기준 ( 다만, 2403 호에해당하는비원산지재료가격이 FOB 금액의 60% 이하인것 ) < 그림 5-15> 신탄진창의현재제조형태 ASEAN HS 4., HS 2401
122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HS 2402 HS 2403., HS 2403 FOB 60%. 2) 개선안 -ASEAN FTA ASEAN. < 5-16>, 20% 80% HS 4. ASEAN. 원재료 < 신탄진창 > + 브라질 20% 80% 4 단위변경? OK!! 단, 2403 호의경우역외산원재료 FOB 가격 60% 이하일것 공급 생산물품 < 신탄진창 > 기준충족 ASEAN 수출용 신탄진창을 ASEAN 수출물품전용생산기지로활용 < 그림 5-16> 신탄진창의 FTA 활용을위한검토결과 3) -ASEAN FTA (), < 5-17> ASEAN.,, -ASEAN HS 4
123 5., HS 2403 FOB 60%. HS 2402,,,. HS 2403,,, FOB 60%. 원재료 생산공장 최종수출 + 중국 인도네시아 터키 그리스 브라질 마케도니아 투입 신탄진창 수출 ASEAN EU 필리핀 단, 2403 호의비원산지재료가격이 FOB 가격의 60% 이하일것 원재료의원산지별관리실시 생산에투입되는중량관리실시 ASEAN 수출품생산기지터키지정 FTA 적용통한관세감면 한 -ASEAN FTA 적용을통한가격경쟁력확보 < 그림 5-17> 한 -ASEAN FTA 비즈니스모델 ( 신탄진창 ) ASEAN ASEAN. ASEAN.
124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1) 일반현황 ( ) K&T 1972, , 2007 ( ) K&T. 2) 소재지 : ( 35 ) : ( 10 ) : ( 35 ) 3) 공장규모 ( ) K&T 4,242m 2, 1,481m 2. 3, 13,223m 2, 4,958m 2. 2,000l를생산할수있으며, 태국현지공장은하루에참치 5톤을처리할수있다 (< 표 5-14> 참조 ). 86) ( ) K&T FTA.
125 5 < 표 5-14> ( 주 ) 한라식품 K&T 의공장규모 4,242m2 13,223m2 1,481m2 4,958m2 ( ) 2,000l( ) 5 ( ) 4) 제품의소개 < 5-18>. ( ) K&T. < 5-15>, 71%, 21%, 5%, 3%.,,,,, ( ). ( ),,,.,,,,, GS,,,. 기본조미료 단일조미료 복합조미료 종합조미료 천연계조미료 양념, 장류, 식초 MSG 미원, 미풍 다시다맛나, 감치미 참치액등 < 그림 5-18> 조미료기술의발전과정
126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 표 5-15> ( 주 ) 한라식품 K&T 제품 ( 참치액 ) 의성분과용도 71%/ 21%/ 5%/ 3%,,,,, ( ) ( ),,,,,,,, GS,,, < 표 5-16> ( 주 ) 한라식품 K&T FTA 컨설팅배경 - - -, -, FTA FTA - - FTA - FTA - FTA - FTA ( ) K&T < 5-16>., ( ) K&T
127 5. FTA. 1) 침체단계 : - - -, ) 위기단계 :, 30 - / (,,, )/ / 3) 극복단계 :
128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 - / / / /, : FTA - -ASEAN FTA / FTA : ( 20%) - 60% / < 표 5-17> 훈연참치수입액추이 , , , ,200 : - / 4) 안정단계 : -ASEAN FTA / -ASEAN FTA() : ASEAN FTA : 20% zero - 1 5,000
129 5 < 표 5-18> 훈연참치의한 -ASEAN FTA 원산지결정기준 (Smoked Tuna) HS FTA - / FTA / / / FTA - FTA 1) FTA 활용전체개념도 ( ) K&T FTA < 5-19>., ( ) K&T FTA FTA. -ASEAN FTA FTA ASEAN,,,. FTA FTA, FTA EU-ASEAN FTA EU. FTA ( ) K&T.
130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원재료참치 태국 1 차가공훈연참치 태국 생산시설이전 태국 참치액 수입 무관세 생산참치액 태국체결 FTA 이용 수출시 글로벌시장확대기회 수출시 무관세 무관세 협정발효시무관세 중국 -ASEAN FTA 협정이용 무관세일본-ASEAN FTA협정이용 무관세 EU-ASEAN FTA협정이용 저세율, 무관세 < 그림 5-19> ( 주 ) 한라식품 K&T 의 FTA 활용전체개념도 수출참치액 ASEAN 칠레싱가포르 미국 중국 일본 EU < 표 5-19> FTA 별참치액의원산지결정기준과관세혜택여부 EFTA EU 0% 0% 0% 0% 26.9% 0% 0% CC CC and RVC 45% WO CTH or RVC 40% CTSH and RVC 35% O O X O X O X * CC 2, CTH 4, CTSH 6, WO. CC WO 2) 우리나라가체결한 FTA 협정활용 ( 수출물품 : 참치액 ) (1) FTA ( HS ) FTA, < 5-19>. (26.9%) FTA.
131 5 EFTA EU FTA. FTA,,, ASEAN, FTA. 1. 한 -ASEAN FTA 활용 품질로동남아에진출한일본음식점공략 태국 훈연참치 FTA 체결전수입 ( 고관세 ) FTA 체결후수입 ( 무관세 ) 참치액 FTA 체결전수출 ( 고관세 ) FTA 체결후수출 ( 무관세 ) ASEAN 2. 한 - 미 FTA 발효시활용미국한인시장공략 태국 훈연참치 FTA 체결전수입 ( 고관세 ) FTA 체결후수입 ( 무관세 ) 참치액 FTA 체결전수출 ( 고관세 ) FTA 체결후수출 ( 무관세 ) 미국 < 그림 5-20> 우리나라가체결한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요 (2) FTA -ASEAN FTA - FTA ( ) K&T FTA < 5-20>., ASEAN. - FTA 2..
132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3) 태국이체결한 FTA 협정활용 ( 수출물품 : 참치액 ) EU FTA FTA. ASEAN FTA. EU EU-ASEAN FTA FTA. FTA FTA.. < 표 5-20> 태국의 FTA 별참치액의원산지결정기준과관세혜택여부 FTA -ASEAN FTA 0% WO or MC 60% EU -ASEAN FTA 0% WO -ASEAN FTA 0% CC O O ( ) % (1) FTA ( HS ) FTA < 5-20>., FTA FTA. (2) FTA
133 5 FTA < 5-21>., -ASEAN FTA 중국 -ASEAN FTA 활용 웰빙식품을선호하는중국시장공략 생산기지 이전 태국 수출시 무관세 중국 참치액 최대시장 현재진행중인수출단가기준 ( 월 1 건수출액 9 천만원정도 ) 으로연간 10 억매출예상 2. 일본 -ASEAN FTA 활용 참치액을선호하는소비자공략 생산기지 이전 태국 수출시 저세율 2015 년부터무관세 일본 참치액 2. EU-ASEAN FTA 협정발효시활용 협상진행중 생산기지 이전 태국 수출시 저세율, 무관세 EU 참치액 < 그림 5-21> 태국이체결한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요 -ASEAN FTA. EU-ASEAN FTA EU.
134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LCD LCD. FTA LCD. 1) A사의 FTA관련문의 LCD LCD. FTA FTA.., FTA. 2) A사의거래구조 A < 5-21>, LCD TV(HS ), LCD TV. EU, ) ( ) LCD 2009FTA.
135 5 < 표 5-21> LCD A 사의거래내역 LCD TV HS Code HS LCD, EU 581 3) A사주요품목의개요 A LCD TV(HS ) - FTA 4.5%, FTA., LCD TV - FTA HS (4 ), HS (6 ). 35% 45% (< 5-22> ). < 표 5-22> LCD TV 의한 - 미 FTA 원산지결정기준과기준세율 4.5%( ) (CTH or CTSH) +( 35% or 45%) 4) A사 LCD TV제품의 FTA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 A LCD TV FTA < 5-23>. - FTA (4 6), -EU FTA
136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 FTA - FTA, -ASEAN FTA, -EFTA FTA. - CEPA. < 표 5-23> FTA 협정별 LCD TV(HS ) 원산지결정기준 - FTA (CTH or CTSH) +(BU 35% or BD 45%) -EU FTA CTH or VAR(50%) - FTA (CTH or CTSH) +(BU(30%) or BD(45%)) -ASEAN FTA CTH or RVC(40%) -EFTA FTA CTH or VAR(50%) - CEPA CTSH and RVC(35%) * BU(Build-up method, ): RVC= (VOM)/(AV), BD(Build-down method, ): RVC= (-(VNM))/(AV), RVC, VAR, AV (Adjusted Value, FOB EXW ). 1) LCD TV의구체적가격구성내역 LCD A LCD TV < 5-24>. LCD pannel. 2) 한 - 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확인 : 미충족 LCD TV(HS ) - FTA (4
137 5 6) ( 35% 45%).. < 5-25>, 34% 35%, 39% 45%., - FTA A LCD TV FTA ( ). < 표 5-24> LCD TV 의가격구성내역 Class Name Part No LCD () LCD pannel AFT4987LF 2,000 BFEF03PQ 1,500 WQE123GK 500 LCD YU342CLF 1,000 LCD QWO879MD 2,500 ASD545PP 1,600 QWE32ERF 400 9,500 FOB 10,000 < 표 5-25> A 사 LCD TV 의원산지기준충족여부 LCD TV (HS ) 35% 3,400/10,000=34% 45% (10,000-6,100)/10,000=39%
138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 -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1) 원산지충족전략 Flow Chart < 5-22> Flow Chart., FTA FTA.., FTA. START 수출품의 HS Code 확인 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파악 원산지판정 충족 역내산 역외산 미충족 중간재지정물품의원산지판정 미충족 전략! A 사의자가생산부품 중간재 지정 충족 중간재의역내산판정 중간재로지정된물품생산에사용된모든원재료가역내산판정을받는효과 < 그림 5-22> 원산지충족전략모델 Flow Chart 2) 중간재활용규정적용 (1) LCD pannel < 5-25> A LCD TV
139 5. LCD Pannel,.. < 5-26> < 5-27> A LCD Pannel. A LCD Pannel LCD Pannel 100%. < 표 5-26> A 사 LCD pannel 의가격구성내역 Class Name Part No LCD pannel AFT4987LF 2,000 BFEF03PQ 1,500 3,500 LCD pannel (FOB) 4,000 < 표 5-27> A 사 LCD Pannel 의원산지판정결과 LCD Pannel 35% 2,000/4,000=50% 45% (4,000-1,500)/4,000=62.5% (2) LCD TV < 5-28> LCD Pannel A LCD TV. < 5-29> < 5-28> A LCD TV
140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49%, 54%. A LCD TV ( ) - FTA FTA ( ). < 표 5-28> 중간재적용후 LCD TV 의가격구성내역 Class Name Part No LCD () LCD pannel AFT4987LF BFEF03PQ 3,500 WQE123GK 500 LCD YU342CLF 1,000 LCD QWO879MD 2,500 ASD545PP 1,600 QWE32ERF 400 9,500 FOB 10,000 < 표 5-29> 중간재적용후 A 사 LCD TV 의원산지기준충족여부 LCD TV (HS ) 35% 4,900/10,000=49% 45% (10,000-4,600)/10,000=54% LCD TV 1) 원가절감을통한수출경쟁력강화 FTA
141 5,.,. 2) 국내적인해결방안을활용하여신속한 FTA 활용 FTA, FTA. FTA,. 3) 활용가능한모델개발 FTA.
142
143 결론 : 기대효과및시사점
144
145 6 제 6 장결론 : 기대효과및시사점 -EU FTA FTA. -EU FTA EU. EU., -EU FTA,,., -EU FTA.,,. -EU FTA. FTA EU 100% -EU FTA. EU FTA. FTA, FTA FTA.
146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EU FTA. FTA.. -EU FTA., FTA.. -EU FTA FTA. FTA FTA FTA., FTA. -EU FTA., FTA FTA., FTA FTA.
147 6,...,,, FTA-PASS., -EU FTA.. FTA 100% FTA. FTA FTA.., FTA., CEO, FTA.,.,.
148 대구경북지역기업의한-EU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ior) 88),. FTA FTA., FTA FTA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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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 ), ( )
<C7D1C1DF5F4654415FBBF3BCBCBCB3B8EDC0DAB7E15F28BCF6C1A4BABB295F636C65616E2E687770>
한 중 FTA 상세설명자료 2015. 6 목 차 Chapter 제 목 쪽 1 서문 / 최초 규정 및 정의... 3 2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7 3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36 4 통관 절차 및 무역 원활화... 51 5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57 6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60 7 무역구제... 64
한 -EU FTA 의지역경제영향과대응방안
2009-029 한 -EU FTA 의지역경제영향과대응방안 차례 요약 ⅰ~ⅸ 표차례 < 표 1-1> FTA 발효후효과 < 표 2-1> EU의형성과경제규모및인구 < 표 2-2> 한-EU FTA 및한-미 FTA 개관 < 표 2-3> 한-EU FTA 추진현황 < 표 2-4> 한-EU FTA 향후일정 < 표 2-5> 공산품관세철폐내용 < 표 2-6> 관세철폐주요품목및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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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와원산지 원산지결정기준 2013.03.22 강동구관세사 Copyright c 2004 by Deloitte Consulting.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document may be circulated, quoted, or reproduced for distribution outside the client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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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종 연구보고서 농산물 관세 품목분류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Adjustment of the Commodity Classification System(HSK) for Agricultural Products 연 구 기 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진주산업대학교 농협중앙회 농 림 부 최 종 연구보고서 농산물 관세 품목분류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Adjustment of
제목
[이슈리포트 2014-1] FTA환경하에서의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IT기반 FTA특화 비즈니스모델 구축 방안 2014. 5. KTNET 송병준팀장 1. 요약 가. 이슈 ㅇ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발효 타결:10건/47개국, 협상진행:6건/16개국, 협 상재개 여건조성:5건/10개국, 협상준비:4건/11개국)되고 있는 다양한 FTA별 특 성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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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093-3118 Vol.10 No.7 일 인도 CEPA 체결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011년 3월 명진호 연구원 / 조성대 수석연구원 목차 [요 약] Ⅰ. 일 인도 CEPA 추진 경과 및 배경 1 Ⅱ. 일 인도 CEPA 체결의 의미 : - 인도 시장에서의 한일간 경쟁 격화 3 Ⅲ. 일 인도 CEPA 주요 내용과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분야별
표1~4
vol. 113 CONTENTS 1 2 3 4 5 6 7 05 09 11 14 15 17 18 1 2 3 4 5 청와대 정책소식 3 통합무역정보서비스 를 활용하세요 기업이FTA를활용하여수출할때필요로하는정보를원스톱으로제공하는 통합무역정보서비스(트레이드내비 TradeNAVI)를운영하고있습니다. 트레이드내비는 수출기업이 효과적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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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093-3118 Vol.10 No.14 한-칠레 FTA 7년의 평가 2011년 3월 송송이 수석연구원 목차 [요 약] Ⅰ. 한-칠레 FTA 개요 1 Ⅱ. 발효 7년간 교역동향 4 Ⅲ. 칠레 수입시장의 경쟁현황 17 Ⅳ. 對 칠레 수출의 생산 고용유발 효과 23 Ⅴ. 한-칠레 투자 동향 24 Ⅵ. 종합평가 28 보고서 내용 문의처 송송이 수석연구원(
한아세안FTA100활용가이드-표지
Ⅱ. 원산지증명서 (C/O) 는기관에서발급받아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들면한국産아닌가요? 한국에서최종제품만만들면한국産아닌가요? 한 ASEAN FTA 원산지규정에따라결정됩니다. - 한국産물품이란우리나라의영역안에서생산되고당해물품의생산과정에서이루어지는생산, 가공, 조립등의활동을통하여한 ASEAN FTA 원산지규정을충족하는물품을말합니다. - 한 ASEAN FTA 원산지규정은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FTA는 현금이다 : 알면 이익, 모르면 손해 - FTA 활용 관세절감 사례 (D 사) - 2008년 2천억 원 수입 시 FTA 활용으로 160억 원 관세 중 44억 원의 관세 절감 (절감율 : 27.5%), 한.미 FTA, 한.EU FTA, 한.
FTA 시장에서의 경북 중소기업 생존전략 - FTA는 현금이다 - FTA는 21세기 새로운 생태계, 조기적응이 살길이다 당신의 경쟁상대는 누구입니까? 10년 뒤 무엇을 먹고 살 것입니까? FTA는 현금이다 이창우 한 국 F T A 연 구 원 중앙대학교 FTA최고경영자과정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FTA는 현금이다 : 알면 이익, 모르면 손해 - FTA 활용 관세절감
FTA People 글 김보람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고태진 관세법인 한림 대표관세사 만년 삼수 인생, FTA로 술술 풀립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무역에서 FTA를 빼놓을 수 수습 시절을 거쳐 2005년 개업 관세사로 나 설팅 이라는 문구 때문인지 조금씩 FTA 컨설팅
September 2014 vol. 28 FTA 시대, 한국 농업의 경쟁력을 말한다 한 중 FTA의 돌파구, 메이드 포 차이나 가 답이다 미리 준비하는 한 호주 FTA 활용 전략 FTA People 글 김보람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고태진 관세법인 한림 대표관세사 만년 삼수 인생, FTA로 술술 풀립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무역에서 FTA를 빼놓을 수 수습 시절을
2016
대한민국과콜롬비아 공화국간의자유무역협정 발효에따른운영지침 2016. 7. 15 자유무역집행기획관실 목 차 Ⅰ. 한 - 콜롬비아 FTA 개요 1 1. 양허현황 1 2. 용어의정의 4 Ⅱ. 협정관세율및면제 5 1. 협정관세율 5 2. 일시수입물품의관세면제 7 3. 수리또는개조후재반입상품 7 4. 특송화물 8 5. 상업용견본품및인쇄된광고물 8 Ⅲ. 원산지규정및절차
요 약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는 가운데, 금년 들어 한미 FTA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FTA의 목표는 자유무역을 통해 역내 국가의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 FTA는 양국간의 통상 확대 이외에 다양한 정치ㆍ경제적 의미를 지니 고 있으므로,
2006.5.31 (제555호) 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목차 Ⅰ. 한미 FTA의 출범 배경 Ⅱ. 한미 FTA의 기대효과 Ⅲ. 한미 FTA의 핵심쟁점과 타결 전망 Ⅳ. 한미 FTA 추진전략 작성 : 곽수종 수석연구원(3780-8247) soojong.kwak@samsung.com 감수 : 김경원 연구위원(3780-8040) alexkkim@seri.org 요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2011-49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차례 표차례 요약. 5.,,.,.,..,..,,. 2010 7 2011 8 244 227. 2011 6 i 2011 6 221 (www.reis.or.kr) 8 224. 23 2010 100%, 5 2011. 5 224,025 13. 33,536 8, 10,219. 21,499 1/3. 8,796 21,872,
러시아의 WTO 가입과 우리의활용방안
11-039 2011. 12.15 러시아의 WTO 가입과 우리의활용방안 C O N T E N T 목 차 요약 / 4 1. 러시아의 WTO 가입과시장변화 / 5 2. 한. 러무역투자에미치는영향 / 21 3. 우리의활용방안 / 41 Global business Report 11-039 요 약 4 러시아의 WTO 가입과우리의활용방안 1. 러시아의 WTO 가입과시장변화
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Global Market Report 15-014 2015.3.20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C O N T E N T S 목차 요약 Ⅰ. 한 - 뉴질랜드 FTA 주요내용 1 1 1 3 1. 협상경과 2. 상품양허주요내용 3. 투자및인력교류주요내용 Ⅱ. 한 - 뉴질랜드 FTA 에대한현지반응조사 5 5 6 6 9 9 10 1.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개관 완성차브랜드현황 협력업체 ( 부
Global Market Report 17-039 Global Market Report 태국자동차산업글로벌밸류체인 (GVC) 진출방안 방콕무역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13 3.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16 1. 개관
INDEX SUMMARY 1.조사연구의 개요 3 2.조사연구의 결과 및 전략적 제언 4 1.1.국내 의류산업 추세 분석 4 1.2.세계 및 EU 의류산업 동향 13 1.3.한-EU FTA 발효 영향력 분석 71 1.4.중장기적 전략 : 산업 발전 전략 22 제3장 Domestic Industry Trends 국내 의류산업의 동향 1.국내 의류산업 위상 55
및통관을대행하거나취급한자까지검증대상이다. 3. 검증방식 검증의유형은방식에따라다음유형으로볼수있으며, 협정별원산지검 증방법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협정별원산지검증방법 검증방식 협정국검증주체회신기한 칠레 * 미국섬유및의류는검증수행당사국세관 30 일 ( 서면검증 /1 회 30 일
원산지검증준비관련주요체크포인트 김주봉 FTA 종합지원센터차이나데스크관세사 FTA에대한긍정적인인식이늘어남에따라활용률이높아진것은고무적이지만, 원산지검증에제대로대처하지못해피해를보는경우도있어주의가요구된다. 원산지검증에대한기본적인내용과중요사항을체크한다면검증에대응하는것이그리어려운일만은아니다. 이번호에서는 FTA 검증에대한개념부터준비에필요한사항을안내하고자한다. Ⅰ. 들어가며
[KOTRA] 한 - 아세안 FTA, 상호대응세율바로알고수출입하자! - 상호대응세율 은우리나라가체결한 FTA 중한 - 아세안 FTA 에유일한제도 - - 민감품목 수출시수입면장상올바른코드입력해야특혜관세수혜가능 - 한 - 아세안 FTA 개관 우리나라는전세계 52 개국과 1
![[KOTRA] 한 - 아세안 FTA, 상호대응세율바로알고수출입하자! - 상호대응세율 은우리나라가체결한 FTA 중한 - 아세안 FTA 에유일한제도 - - 민감품목 수출시수입면장상올바른코드입력해야특혜관세수혜가능 - 한 - 아세안 FTA 개관 우리나라는전세계 52 개국과 1](/thumbs/94/121655376.jpg "[KOTRA] 한 - 아세안 FTA, 상호대응세율바로알고수출입하자! - 상호대응세율 은우리나라가체결한 FTA 중한 - 아세안 FTA 에유일한제도 - - 민감품목 수출시수입면장상올바른코드입력해야특혜관세수혜가능 - 한 - 아세안 FTA 개관 우리나라는전세계 52 개국과 1")
[KOTRA] 한 - 아세안 FTA, 상호대응세율바로알고수출입하자! - 상호대응세율 은우리나라가체결한 FTA 중한 - 아세안 FTA 에유일한제도 - - 민감품목 수출시수입면장상올바른코드입력해야특혜관세수혜가능 - 한 - 아세안 FTA 개관 우리나라는전세계 52 개국과 15 건의 FTA 가발효된상황으로중국, 미국, EU 등주 요무역상대국과 FTA 가발효돼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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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규정의이해와 주요 FTA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비교 2005. 4. 무역연구소 FTA 연구팀 목 차 Ⅰ. 원산지규정총론 1 Ⅱ. 주요 FTA 원산지규정의이슈별비교 17 Ⅲ. 주요 FTA에서의특혜원산지결정기준 27 1. NAFTA 27 2. EU 37 3. EFTA & EEA 44 4. AFTA 52 5. 한-칠레 FTA 57 6. 일-싱 FTA 6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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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 한국은행 목포본부 한중 FTA의 농업분야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 전남지역 농업을 중심으로 - 정인교 1), 박지섭 2), 박동준 3) 1)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IFP교수(전화: 032-860-7785, E-mail: inkyo@inha.ac.kr) 2) 한국은행 목포본부 과장(전화: 061-241-1122, E-mail: pjs1934@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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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중 FTA 주요내용과활용 2015. 12. 18. 광양세관 YES FTA 차이나센터 목차 Ⅰ FTA 개요 Ⅱ 한 - 중 FTA 협정문 Ⅲ FTA 국내제도 Ⅳ 한 - 중 FTA 활용정보 Ⅰ FTA 개요 Ⅱ 한 - 중 FTA 협정문 Ⅲ FTA 국내제도 Ⅳ 한 - 중 FTA 활용정보 Ⅰ. FTA 개요 (FTA 활용주요체크포인드 ) 1 수출물품의 HS CODE
2011-73 대구시주택시장동향과수급전망 요약 2008 (2008 2017 ),.. 2008....,.. 2010. 2008.. i ... 2012,.,.,. 2011 2 3. ii .,.. 60 m2 60~85 m2 85 m2 1997 37,878 14,441 38.1 15,360 40.6 8,077 21.3 1998 3,132 1,133 36.2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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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 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에대한관세인하및철폐방식 1. 각당사국에의해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에대해서는다음의계획에따라각각의최혜국실행관세를점진적으로인하하고철폐한다. 가. 한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 6 개국 X = 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 한-아세안자유무역협정특혜관세 ( 해당연도 1월 1일까지 ) 2006 2007 2008 2009 2010 X 20% 20 13 10
국가표본수기간 평균최초수익률 국가표본수기간 ( 단위 : 개, 년, %) 평균최초수익률 아르헨티나 20 1991-1994 4.4 요르단 53 1999-2008 149.0 오스트레일리아 1,562 1976-2011 21.8 한국 1,593 1980-2010 61.6 오스트리아 102 1971-2010 6.3 말레이시아 350 1980-2006 69.6 벨기에 114
2 <제429호> 트렌드 2016년 4월 18일 아시아, 세계 교역의 중심축에 우뚝 서다 80년대 1개뿐이었던 세계 10대 교역국, 4개로 늘어 세계교역 비중 1962년 11.2%에서 2014년 37.8%로 지난 수십 년간 세계
산업부 지정, 국내 최초 수출마케팅 전문회사 kr.ec21.com www.weeklytrade.co.kr 2016년 4월 18일 Tel.02-6000-3119 세계경제 회복 올해도 기대난 IMF, 올 성장률 전망치 3.2%로 하향 조정 아직 비상사태는 아니나, 경계해야 할 상황 최근 우리 수출의 기록적인 부진은 시장 요인, 특히 세계경제의 성장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16 년대중수출평가 대중수출동향 2. 대중수출둔화원인 Ⅱ. 17 년대중수출여건 경기요인 : 산업및소비수요 2. 수출구조요인 : 글로벌수입수요, GVC 변화 3. 환경 제도요인 : 통상환경,
KOCHI 자료 17-001 2016 년對中수출평가와 2017 년전망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16 년대중수출평가 1 8 1. 대중수출동향 2. 대중수출둔화원인 Ⅱ. 17 년대중수출여건 13 15 19 1. 경기요인 : 산업및소비수요 2. 수출구조요인 : 글로벌수입수요, GVC 변화 3. 환경 제도요인 : 통상환경, 원자재, 환율 Ⅲ.
INCOTERMS 2010
9.INCOTERMS 2010 담당교수 : 유승균 bluetrade@dongguk.ac.kr Incoterms? 무역이란지구상에 200개가넘는나라들간의거래 역사, 문화, 상관습이다르기에규칙을통일해야할필요. 국제상업회의소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에서제정 수출상과수입상사이에물품을주고받는중에생길수있는위험과비용의한계를정함.
<465441C8B0BFEBC1F6BFF8BCBEC5CDC8ABBAB8C6D4C7C3B8B428313630313238292E696E6464>
FTA FTA EFTA '06 China '15 Canada '15 EU '11 Turkey '13 ASEAN '07 USA '12 India '10 Singapore '06 Peru '11 Australia '14 Chile '04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 01 현장으로 찾아가는 FTA 컨설팅 02 맞춤형 FTA 활용 교육 03 한 중 FTA활용 등 종합정보
우루과이 내지-1
U R U G U A Y U r u g u a y 1. 2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3 U r u g u a y 2. 4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5 U r u g u a
[최종보고서]대구뷰티산업육성방안(최정수).hwp
![[최종보고서]대구뷰티산업육성방안(최정수).hwp](/thumbs/91/106610408.jpg "[최종보고서]대구뷰티산업육성방안(최정수).hwp")
2009-028 대구뷰티산업육성방안 - 미용관련서비스업을중심으로 -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i ,..,.,,,,,,,,,.,,,. 2007 111,097, ii 175,076 1.58. 4 5,131, 7,137 27.7%..,,,. 46, 101(116 ), 30(34 ), 31(49 ), 7(7 )., 2002 21, 2007
조재욱D)-63-88
* (EU) (NAFTA)... ,..,,. (idea), (norms), (identities).., (, ).?..,,...,,..,,.,.,.,. .,.....,,,... (Kenneth N. Waltz) (Waltz ). (Joanne Gowa). (Gowa ). (Joseph M. Grieco) (Grieco )...,,. ,,. APEC (, -).
20141201_해외관세동향-33호.hwp
제2014-33호 (2014.12.01) 週 刊 해 외 관 세 동 향 GLOBAL CUSTOMS BRIEFINGS 관세청 교역협력과/국제협력팀 주요 내용 1. EU집행위, 전자세관 이행상황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 EU 관세관 주태현 2. 중국정부, 2015년 LCD OLED 패널 관세율 조정 검토 - 북경 관세관 윤인채 3. 태국 관세청, 250개 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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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FTA FNS Customs Brokers, Inc. 자유무역협정 (FTA) 이란? Free Trade Agreement 이라고불리우며, 협정을체결한국가간에상품서비스교역에대한관세및무역장벽을철폐함으로써배타적인무역특혜를서로에게부여하는협정 FTA 주요내용 관세원산지서비스투자정부무역비관세 모든상품에대한관세율완전철폐목표규정협정국에서생산된상품에만특혜적용금융,
2 0 1 1 4 2011 1 2 Part I. 1-1 1-2 1-3 1-4 1-5 1-6 1-7 1-8 Part II.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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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1> FTA 등특혜관세적용오류사례 [ 사례 1] 협정관세적용대상물품인지확인을하지못한경우 1 칠레부터냉동홍어를수입하는 C 수산은조정관세적용대상품목으로알고조정관세로관세를납부하였다. 그러나, 칠레산홍어는조정관세보다 FTA 협정관세를신청했으면더낮은세율을적용받을수있었다. ( 조정관세 27%, 한-칠레FTA 협정관세 25.4%) 2 스위스로부터스노보드를수입하는
[96_RE11]LMOs(......).HWP
![[96_RE11]LMOs(......).HWP](/thumbs/40/20522352.jpg "[96_RE11]LMOs(......).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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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제1차 정상회의 : 미국 워싱턴 D.C.(2008. 11. 15) 참가국(기구) G20 회원국 : G7 한국 중국 인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러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장국(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국 제 기 구 : UN I
G20 코리아 더 큰 세계로 G20 정상회의 의미와 과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 문화체육관광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G20 제1차 정상회의 : 미국 워싱턴 D.C.(2008. 11. 15) 참가국(기구) G20 회원국 : G7 한국 중국 인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러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장국(프랑스) 스페인
#6단원(182~215)
182 VI 183 Q 184 185 186 187 1. 2. 188 1 2 (EU) (NAFTA) (ASEAN) (MERCOSUR) (SACU) 1. 1 2. 2 3. 189 http://www.wfp.org 1. 2. 190 191 1. 2. 192 0 3,000 km 193 Q 194 195 1. 2. 196 197 1 2 1. 1 2. 2 198 http://www.icj-cij.org
역사②자(문제)_해설(082~120)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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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2시간 되는 거리를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으나, 저는 다니는 동안 나름의 체력이 길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로 이동하는 약 40분 정도 시간 동안 강의를 녹음한 것을 들으면서 굳이 책을 보지 않고도 강의를 복 습함으로써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했
2년차 동차 합격생의 합격수기 제31회 관세사 시험 합격자 관세사 소윤혜님 I. 들어가며 약 1년 전에 여러 합격 수기를 읽으면서 마음을 다잡았던 게 얼마 전의 일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지금 합격수기를 쓰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 다. 한 없이 부족한 수험생활이었지만, 제가 풀어내는 생활 속에서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
CONTENTS 목 차 요약 / 1 Ⅰ. 이란시장동향 / 2 1. 이란시장개요 2. 주요산업현황 3. 이란의교역및투자동향 Ⅱ. 한 - 이란경제교류현황 / 10 Ⅲ. 경쟁국의이란진출현황 / 12 Ⅳ.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 / 15 Ⅴ. 對이란진출전략 /
CONTENTS 목 차 요약 / 1 Ⅰ. 이란시장동향 / 2 1. 이란시장개요 2. 주요산업현황 3. 이란의교역및투자동향 Ⅱ. 한 - 이란경제교류현황 / 10 Ⅲ. 경쟁국의이란진출현황 / 12 Ⅳ.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 / 15 Ⅴ. 對이란진출전략 / 56 1. 대이란진출전략및유의사항 2. KOTRA 의이란진출지원방안 경제제재완화대비,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및진출방안
수입 - ( 품목별 ) 에너지류 (39.8%) 반도체 (7.0%) 기계류 (9.6%) 등은증가한 반면승용차 ( 14.6%) 의약품 ( 5.5%) 등은감소 ( 소비재 ) 승용차 ( 14.6%) 소고기 ( 3.1%) 등은감소했으나, 의류 (16.4%) 가전제품 (20.7%
보도일자 7. 15.( 토 ) 09:00 이후보도 배포일자 2017. 7. 14.( 금 ) 담당부서통관지원국통관기획과 담당과장김윤식 (042-481-7845) 담당자 윤동주사무관 (042-481-7845) 전우진주무관 (042-481-7848) 2017 년 6 월수출입현황 ( 확정치 ) 수출 514 억달러, 수입 406 억달러로무역흑자 108 억달러 - 12
차례
2009-030 경북장애인특별교통수단과콜센터 도입방안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13 10. 6.,. i 1 제 1 장서론..,,.. 1997 ( ) 2005 1. 2009 5 2008, 2007 4 (2007~2011). 경북장애인특별교통수단과콜센터도입방안,.,.,.,.,.. 1 상위계획및관련법령고찰 2 제 2 장상위계획및관련법령고찰 o [
수입 - ( 품목별 ) 에너지류 (39.3%) 반도체 (17.8%) 기계류 (11.7%) 등은증가한 반면석유제품 ( 3.2%) 승용차 ( 10.2%) 등은감소 ( 소비재 ) 의류 ( 1.8%) 승용차 ( 10.2%) 등은감소했으나, 조제식품 (11.9%) 가전 (9.9
보도일자배포즉시보도해주시기바랍니다. 배포일자 2017. 9. 15.( 금 ) 담당부서통관지원국통관기획과 담당과장김윤식 (042-481-7845) 담당자 윤동주사무관 (042-481-7845) 전우진주무관 (042-481-7848) 2017 년 8 월수출입현황 ( 확정치 ) 수출 471 억달러, 수입 405 억달러로무역흑자 66 억달러 - 12 년 2 월이후무역수지
FTA 전문가, 원산지관리사 02 출제경향분석 수출입통관실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총 13회에걸쳐출제된 325문제의유형을살펴보면, 수입통관절차 에서 34.2%(111문제 ), 관세법일반 부분에서 22.8%(74문제 ) 가출제되어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다. 이부분은교재에
FTA TRADE REPORT Vol.10 December 2014 154 155 국가공인원산지관리사자격시험출제경향분석 박병대실장국제원산지정보원기획총괄팀 국제원산지정보원이주관하는원산지관리사자격시험은 2010 년 6 월부터 01 개요 2014년 11월까지총 13회에걸쳐실시되었으며 4과목 ( 수출입통관실무, FTA 협정및법령, 품목분류실무, 원산지결정기준 ) 에서각
<4D F736F F F696E74202D20325FC7D1C0CEB5B FBFDCB1B3BACE205BC8A3C8AF20B8F0B5E55D>
한 - 인도 CEPA 주요내용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목차 I 한국및인도의 FTA 추진현황 II III 한 인도 CEPA 추진경과및향후추진계획한 인도 CEPA 주요내용 IV 한 인도 CEPA 발효시기대효과 V 한 인도 CEPA 활용 I. 한국및인도의 FTA 추진현황 추진목표 Global FTA Network 조기구축 - 국민소득 4만불, 세계7위경제대국건설을위한성장동력창출
....... 1.... 2 1.... 2 2.... 5 3.... 7.... 8 1.... 8 2.... 9 [ ] : WT O ( 98. 7 )... 13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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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 - 9 8. 7-1 9 9 8. 9 ....... 1.... 2 1.... 2 2.... 5 3.... 7.... 8 1.... 8 2.... 9 [ ] : WT O ( 98. 7 )... 13 1 2 3 . WT O (Harmonized Rules of Origin) 95. 7. WCO WT O, WT O WT O. 1,, 2, 3. HS.. WT
대구경북그린카부품산업발전방안
2009-070 대구경북그린카부품산업발전방안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i ( ) ( ) () 4,577 277,319 38,865,170 354(7.7%) 15,360(5.5%) 1,267,554(3.3%) 392(8.6%) 19,432(7.0%) 1,755,923(4.5%) ii iii iv v vi 1 제 1 장서론 대구경북그린카부품산업발전방안 1
2014년 경남 경제전망과 과제 2014. 1 연구책임 정대철(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영순(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지원 길수민(경남발전연구원 전문연구원) 김도형(경남발전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자문 손형규(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권본부 팀장) 조부식(경남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팀장) 정 타(경남은행 경제금융연구실 책임연구원) < 요 약 > 2014년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을지 ) ( 페이지번호 / 총페이지수 ) 란번호 001 란 002 란 003 란 004 란 005 란 5신청일자 6원산지증빙서류종류 7원산지증명서발급주체 8원산지 9기관명기관종류 10발급번호 11발급일자 12총순중량 13적출국 14적출항 15출항일
[ 별지제 16 호서식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갑지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갑지 ) ( 처리기간 : 즉시 ) ( 페이지번호 / 총페이지수 ) 1수입신고번호 : - - - 2수입자 : ( 상호 ) ( 성명 ) ( 전화번호 ) (FAX) ( 전자주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 ( 통관고유부호 ) - - - - - 3 수출자 : ( 상호 ) ( 국가명 )
<30312E2028C3D6C1BEBAB8B0EDBCAD29BDB4C6DBBCB6C0AF5F E786C7378>
슈퍼섬유 1-No. 20130730 Multi Client Report 슈퍼섬유시장분석및성장전망 (2013) Jul., 2013 화학경제연구원 CHEMICAL MARKET RESEARCH INC. #1204, JnK Digital Tower, 111 Digital 26th, Guro-gu, Seoul 152-050, Korea TEL : +822-6124-6660
목 차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 발효에따른운영지침 2012. 3. 9. 자유무역협정 집행기획관실 목 차 - 1 - w w w w w w - 2 - w w - 3 - - 4 - - 5 - 한 - 미 FTA 관세율종류 - 6 - - 7 - - 8 - - 9 - - 10 - w w - 11 - - 12 - - 13 - 한 - 미 FTA 관세율구분부호 TRQ, ASG
한아세안FTA100활용가이드-표지
한 ASEAN FTA 한 ASEAN FTA CONTENTS Ⅰ. FTA 특혜관세품목이확대되었어요! 4 태국은 FTA 관세혜택을받을수있나요? 한 싱가포르 FTA 와한 ASEAN FTA 는선택하여적용할수있나요? 우리나라에수입되는물품의관세는어떻게되나요? ASEAN 국가로수출되는물품의관세는어떻게되나요? 개성공단에서생산하는제품은어떻게되나요? Ⅱ. 원산지증명서 (C/O)
3농림부통합콕
2 0 0 7 장수첩 농인과 함께하는 농해설집 목차 1_ 2006년 주요 계 국민경제 면적 및 가구 인구 및 취자 경지규모별 농가수 2 3 4 5 6 2_ 농가부채 경감 농 종합자금 출제도 개선 농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확 농지은행 농협 신용 경제 사 분리 추진 학생 장학금 지원 예 농인력 육성 자금 취급 은행 확 지역농 클러스터 활성화 취약농가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 미치는영향및정책적시사점 한국은행경기본부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i / ⅶ ii / ⅶ iii / ⅶ iv
( 수입 ) - ( 품목별 ) 주요수입품목중에원유 (30.3%) 반도체 (8.4%) 승용차 (44.3%) 는증가, 석탄 ( 2.0%) 정밀기기 ( 1.9%) 는감소 ( 소비재 : 18.0% 증가 ) 승용차 (44.3%) 가전제품 (22.1%) 등은증가, 사료 ( 3.1
보도일시배포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포일자 2018. 3. 15.( 목 ) 담당부서관세청통관기획과 담당과장이종욱 (042-481-7810) 담당자 김용익사무관 (042-481-7845) 전우진주무관 (042-481-7848) 2018 년 2 월월간수출입현황 ( 확정치 ) 올해 2 월무역수지 73 개월연속흑자달성 18.2 월수출 449 억달러, 수입 416
KTRS 의유럽적용방안컨설팅 연구보고서
KTRS 의유럽적용방안컨설팅 연구보고서 KTRS. 2017. 7. : 2017. 2. 15. ~ 2017. 5. 15. I. II. 1 2 III. KTRS (EU) 1. 2. 3. 4. IV. I. - ( ) KTRS (Kibo Technology Rating System) (EU). -, KTRS,. - EU EU KTRS. KTRS - KTRS, KTRS,.
의심사절차도생략되기때문에원산지증명서의발급이보다용이하고신속하게되었다. 그러나인증대상물품의범위가 HS10 단위별모델 규격별로인증을받게되어있는점이운영상한계로지적되었다. HS 10단위가같은물품일지라도모델이나규격이다를경우별도로인증을받게되어있어기업들의신청이저조하였다. 실제생산공장
Ⅰ 서론 한 -EU FTA 인증수출자제도의운영현황과향후추진방향 지난 09. 7. 13. 스톡홀롬에서개최된한 스 웨덴정상회담시협상타결선언을한지만 2년만에한-EU FTA가발효되었다. 한-EU FTA 는우리나라가그동안추진해온거대경제권과의 FTA추진의결실로기존 FTA와는차원이다른 FTA이다. 우선국가수를볼때 27개국으로기존발효된 16개국보다많고교역량도세계에서두번째로큰수출시장이다.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Quarterly Briefing Vol. 2017- 분기 -02 (2017.4.) 해외경제연구소 2017 년 1 분기수출실적평가 및 2 분기전망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산업별 기업규모별수출업황평가지수추이 (%) : 수출선행지수추이 1 2 2.. 3 - ㅇ 4 . 5 6 . 1 ( ) 7 1 (). 1 8 1 ( ) 1 () 9 1 () < 참고
Contents MAY Economic ISSN http www chungnam net http
1 Economic 2 3 4 ISSN 2093 0844 Chungnam Economic Trends May 2016. 5 인재를둘러싼두뇌전쟁! 충남이인재를유인 양성하려면? 수도권으로 G o! G o! 지역내인재유출 H i g h 2013 인재와기업입지 고용 지역성장간관계 1 66 1 1 2 21 4 5 3 9 ➊ 관용성확충 ➌ 혁신지구조성및유형별인재조기경보시스템개발
수입 - ( 품목별 ) 에너지류 (24.2%) 반도체 (11.9%) 승용차 (52.1%) 등은증가한 반면석유제품 ( 9.1%) 의약품 ( 6.2%) 등은감소 ( 소비재 ) 사료 ( 7.3%) 소고기 ( 2.4%) 등은감소했으나, 승용차 (52.1%) 의류 (5.8%)
보도일자 8. 15.( 화 ) 09:00 이후보도 배포일자 2017. 8. 15.( 화 ) 담당부서통관지원국통관기획과 담당과장김윤식 (042-481-7845) 담당자 윤동주사무관 (042-481-7845) 전우진주무관 (042-481-7848) 2017 년 7 월수출입현황 ( 확정치 ) 수출 488 억달러, 수입 386 억달러로무역흑자 103 억달러 - 12
<28C1A6323031352D3433C8A32932303135B3E25F4654415FBCF6C3E25F5FC4C1BCB3C6C35FC1F6BFF8BBE7BEF75FB0F8B0EDB9AE2E687770>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5-43호 2015년도 FTA 수출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의 FTA원산지 및 수출관련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문가를 활용 하여 지도 자문하는 2015년도 FTA 수출컨설팅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 목적 2015년 2월 2일 중 소 기 업 청 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중소기업의 FTA원산지 및 수출관련 애로사항이
1712 지역이슈_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역내 경제협력관계_암호화해제.hwp
Issue Report Vol. 2017- 지역이슈 -11 (2017.12) 해외경제연구소 카자흐스탄의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역내경제협력관계 : (6255-5707) hyekyung@koreaexim.go.kr : (6255-5759) ykj@koreaexim.go.kr - 1 - < 표 1> 카자흐스탄의 EAEU 역내수출 구 분 2016년수출액 2015년대비비율
201501_경제전망보고서_f.hwp
ISSN 2288-7083 2015. 1 2015. 1 요 약 금년중 경제성장률은 3% 중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ㅇ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개선, 국제유가 하락 등 에 힘입어 성장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내수 기여도가 수출 기여 도를 상회할 전망 취업자수는 금년중 42만명 늘어나 10월 전망(45만명)에
슬라이드 1
베트남경제구조?? 한 - 베트남경제관계?? 한 - 베트남 FTA 주요내용및의의 2014.11 호치민총영사관문병철상무관 주호치민총영사관 FTA 개념및의의 FTA 개념및의의 FTA 개념및의의 FTA 개념및의의 한 - 베트남 FTA 이해 WTO GATT, GATS, TRIPS, 기타부속서 한 -ASEAN FTA 상품자유화 + 기타 WTO 한 - 베트남 FTA 상품추가자유화
CONTENTS C U B A I C U B A 8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9 C U B A 10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11 C U B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5 2004. 3. . 5.. Input. Output . 5 2004 7,, 1,000 5,. 40 2004.7 2005.7 2006.7 2007.7 2008.7 2011. 1,000 300 100 50 20 20 ( ) 0.01% 0.08% 0.36% 0.96% 3.07% 100% ( ) 5.3%(10.7%) 12.2%(17.3%) 21.9%(26.4%)
공동 보도참고 자료 배포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권혜진 FTA 협상총괄과장 ( ), 이가영사무관 (5753) 최호천국내대책과장 ( ), 주정제사무관 (4143) 농림축산식품부이상만축산정책과장 (
공동 보도참고 자료 배포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권혜진 FTA 협상총괄과장 (044-203-5750), 이가영사무관 (5753) 최호천국내대책과장 (044-203-4140), 주정제사무관 (4143) 농림축산식품부이상만축산정책과장 (044-201-2311), 홍인기서기관 (2315) 정혜련동아시아 FTA 과장 (044-201-2061),
18 장 FTA 비즈니스지원 FTA 활용지원센터운영원산지확인서세관장사전확인제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FTA형특별보세공장제도 FTA포털 ONE-STOP 서비스해외대형유통망진출지원사업 FTA/ 수출컨설팅 FTA 대응역량강화사업 FTA 활용지원센터운영 세관장사전확인제 원산지포괄확인서에대한세관장사전확인신청서 생산자 신 사무소명칭 청 인 구분 관세사 신고인부호 사무소주소
3장
CHAPTER3 POLICY ISSUE DISCUSSION Discussion1 Discussion2 Discussion3 Discussion4 DISCUSSION1 POLICY ISSUE DISCUSSION 184 Chapter 3. POLICY ISSUE DISCUSSION Discussion 1. 185 186 Chapter 3. POLICY ISSUE
대구도심형녹색일자리만들기 추진방안
2009-037 대구도심형녹색일자리만들기 추진방안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i ii iii iv ,,,,,,,,,,,,,,,,,,, 33,,,,,, v vi vii 1 제 1 장서론 1),..,. 2),.,,,,,.. 3),.,, 일자리창출형대구도심재생사업추진방안..,. 4)..., 2009 ().. 1......... - -, - -, - -, - -,,
수정보고서(인쇄용).hwp
발행물등록번호 : 11-1270000-000585-14 2009 법무부용역보고서 2009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외국인력유치정책방향 연구기관 _ 한국경제학회 2009. 12. 제 1 장서론 1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외국인력유치정책방향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BFACB1B85F323030352D30335FB0E6C1A6C0DAC0AFB1B8BFAA2E687770>
연구보고서 2005-03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보건의료시장 개방의 파급효과와 정책방향 2005 韓 國 保 健 社 會 硏 究 院 머 리 말 우리나라는 2003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을 제정하여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등 3개 지역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에 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의료기관이 진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
< 목 차 > <요 약> i I. 거시경제 전망 1 1. 국내 경기상황 판단 1 2. 대외여건 전망 3 3. 2016년 국내경제 전망 10 II. 주요 산업 전망 2 1. 2015년 동향 2 2. 2016년 전망 24
문의 보도자료 본 자료는 11월 26일(목) 조간 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용(거시) (044) 287-3205 조철(산업) (044) 287-3046 2016년 경제 산업 전망 2015. 11. 25 < 목 차 > i I. 거시경제 전망 1 1. 국내 경기상황 판단 1 2. 대외여건 전망 3 3. 2016년 국내경제 전망 10 II. 주요
*통신1802_01-도비라및목차1~11
ISSN 25-2693 218. 2 218. 2 214 215 216 217 2.6 2.9 1.5 1.8 1.2 3.1 3.2 1.3 2.1 1.8 2.6 2.5 2.8 2.4.4 1.4.9 1.4 1.5 2.9 2.5 7.3 6.9 6.7 6.8 6.9 6.9 6.8 2.8 14 2.6 13 2.4 12 2.2 2. 11 1.8 1.6 1.4
중기청수첩1-79최종 2015년개정-고.indd
1357. 335... CEO 100 CEO. R&D 7.. QR. App. CEO. 1. 1 2. FTA 15 3. 25 4. R&D ICT 39 5. 55 6. 79 7. 93 8. M&A 111 9. 123 10. 135 Must-Know Info! 145 1. 2. 3. 4. 5. 6. 01 4 02 5 03 6 04 World Class 300 7
case 19 S 사 대표자 K 대표 생산제품지제의벽지 (HS CODE 제 호 ) S사는경기도김포시에소재한벽지제조기업으로매출의 80% 가내수시장에서이루어지고, 나머지매출의 20% 는남미, 중국, ASEAN, 인도등해외시장에서이루어지고있다. 비록해외수출비중
228 I Case 19 벽지제조업체 S 사 F TA 전문가양성으로고객대응에만전을기하다 경기도김포에소재한 S사는지제의벽지를가공하여내수시장에공급하고수출거래를진행하는업체다. 국내외시장에제품을꾸준히공급하며안정적인매출을확보하고있지만대규모의업체에비하여규모가작다보니, FTA를활용하고있음에도 FTA전담팀혹은 FTA전문인력이없는실정이었다. case 19 S 사 대표자 K
Microsoft Word - 21KR_Proceeding_2009_
21st IFES-APRC INTERNATIONAL CONFERENCE November 2-3, 2009, Moscow 글로벌 금융위기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1 Global Economic Crisis and the New Paradigm of Economic Cooperation: Korean Perspective 김종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1. 문제의식
4.도 조사결과 m 응답자(회수율):36/65명(55%)(첨부 2) -산업계 5/7명,학계 19/38명,연구기관 11/18명,시민단체 1/2명 m 도 결과 :81.11점으로 집계(100점 만점 기준) 5.설문문항별 응답 주요 내용(첨부 3) (1)WTO/DDA 관련 활
'13년 WTO/DDA 및 FTA 환경협상 전문가 도 조사 결과 (환경산업기술원 13.12.11) 1.추진 배경 및 목적 m (배경)한-중,한-캐나다 등 거대경제권과 FTA 환경챕터 협상 추진에 따라 주요쟁점,협상 결정에 관련 전문가 의견 조사 필요 m (목적)WTO/DDA 및 FTA 등 국제환경협상 활동에 대한 산업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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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자습서 Part IV 02 p. 35 01 p. 16 01 02 03 04 05 06 07 08 01 02 03 04 05 06 07 01 01 02 03 05 06 07 02 03 04 06 08 110 V 01 p. 56 01 02 03 04 05 06 01 02 03 04 06 02 p. 67 01 02 03 04 05 06 07 01 02 03
歯2002년3월수출입동향.PDF
20023 ( ) 2002. 3 (%) 2002. 1~3 (%) () 13,325 5.7 35,768 10.9 (10 ) 17,440 2.4 46,731 7.2 () 11,905 8.1 33,688 11.6 (10 ) 15,884 4.5 44,862 7.9 () 1,42 1 248 2,080 72 (10 ) 1,556 332 1,869 204 : () ()
동아시아국가들의실질환율, 순수출및 경제성장간의상호관계비교연구 : 시계열및패널자료인과관계분석
동아시아국가들의실질환율, 순수출및 경제성장간의상호관계비교연구 : 시계열및패널자료인과관계분석 목차 I. 서론 II. 동아시아각국의무역수지, 실질실효환율및 GDP간의관계 III. 패널데이터를이용한 Granger인과관계분석 IV. 개별국실증분석모형및 TYDL을이용한 Granger 인과관계분석 V.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 1 - - 2 - - 3 - -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시서초구양재대로 108 ISSN Vol.9 No 년 2월 25일 한국 FTA 특혜관세활용현황및시사점 김한성세계지역연구센터동서남아팀부연구위원 T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서초구양재대로 108 ISSN 1976-0515 Vol.9 No.4 2009 년 2월 25일 한국 FTA 특혜관세활용현황및시사점 김한성세계지역연구센터동서남아팀부연구위원 (hskim@kiep.go.kr, Tel: 3460-1087) 1. 서론 2. FTA 의효율적활용 3. 한국의 FTA 특혜관세활용률분석
Canada '15 EFTA '06 EU '11 USA '12 ASEAN '07 Turkey '13 India '10 Singapore '06 Peru '11 Chile '04 Australia '14 49개국, 11개 FTA 활용의 해답을 드립니다. FTA 활용지원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전국 어디서나 FTA 활용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FTA, 그 해답을 드립니다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전국 어디서나 FTA 활용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FTA, 그 해답을 드립니다 135-729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삼성동) 전국 어디서나 FTA활용지원 OK : 1380 / fta1380.or.kr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무역종합지원센터
歯경제.PDF
LG 2% 8 6 ( : %) 22 23 149 136 4 2 37 19 68 68 33 76-2 21 22 23 : -4-7 4-7 2 1/3 3% 14 12 ( ) 15 1 4 2 1 98 5 96 94 ( ) 2 21 22 23-5 -2-4 1998 1999 2 21 22 23 2/3 (1) 21, 11, 1, ( ) 1 9 65 6 55 9,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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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
*통신1604_01-도비라및목차1~12
ISSN 25-2693 216. 4 216. 4 213 214 215 1.5 2.4 2.4.6 3.9 2. 1.4 -.3.9 1.6 2.3 1.6 1.2 1.3 1.4..5 4.6-1.4 1.4-1.1 7.7 7.3 6.9 7. 7. 6.9 6.8 14 13 12 11 1 9 8 7 5 4 3 2 1 i 4 4 3 3 2. 1.5 1. 2.
歯동아시아.PDF
- 2001. 11 ( ) . 1960 90 90-1960-90,, -,, -,, 90 - -,, - i - . 1960-2000 28.7%, 24.9% 1980 15.9%, 16.9% - 1999 46.6% 26.3%, 18.1% 1990 42.1% 96 51.9% ( : %, ) 1990 1996 1999 42.1 10.4 28.3 20.0 9.6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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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및 학술회의 일시 : 2013년 10월 11일(금) 오후 1시00분~6시20분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2013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 북관계에 다시 한 번의 전환의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독했던 여름 더위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는 결실을 거둔 것은 가을 수확만큼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섬유패션산업동향 X= 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 < 베트남관세인하일정 : 일반품목군 > 한 - 아세안자유무역협정특혜관세 ( 해당연도 1 월 1 일까지 ) X 60%
2 수출우회기지에서내수시장확대로 : 한 ASEAN, 한 FTA 산업연구원 1. 협정의주요내용 ㅇ한국은 10 개회원국에인구 5 억을가진 ASEAN 과 2006 년 6 월부터,12 억인구의 와는 2010 년 1 월부터 FTA 가정식발효되어무역특혜관세적용 (1) 한 ASEAN FTA 관세양허협상 ㅇ품목별관세철폐시품목별민감도를고려하여정상품목, 민감품목 ( 일반민감품목
I. (TPP) II. TPP III. TPP Asian Pathway to FTAAP IV. TPP 2
TPP 협상과 우리 기업의 대응 2014.6.3. 한-중남미 대서양 센터 www.vencenter.co.kr 1 I. (TPP) II. TPP III. TPP Asian Pathway to FTAAP IV. TPP 2 I. (TPP) Trans-Pacific Partnership(TPP) TPP TPP TPP TPP FTA - TPP 3 Trans-Pacific
라틴아메리카 경제 현황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이후 통상질서 변화 전망 라틴아메리카이슈
라틴아메리카경제현황과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이후통상질서변화전망 LG 경제연구원연구위원 제 4 부라틴아메리카와아시아 (Credit Default Swap) bp bp < 그림 1> 라틴아메리카주요국가의환율추이 ( 달러대비 ) 2016 라틴아메리카 - 위기의좌파정권 제 4 부라틴아메리카와아시아 2016 라틴아메리카 - 위기의좌파정권 제 4 부라틴아메리카와아시아
생산및고용에대한영향추정 중소기업의총매출및원부자재조달구조에서 교역비중이낮아생산에미친영향은미미할것으로추정 한 미 발효전후 월 월 중소기업의고용규모는큰변동이없는상황 한 미양국은앞으로중소기업작업반등을통해금번에발표된양국 보고서를기초로한 미 의영향을평가하고 중소기업의활용을 극대화
보도참고자료 http://www.motie.go.kr 배포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FTA 이행과박종한과장 (2110-4801), 윤창현팀장 (2110-4802), 정지선사무관 (2110-4592) 한 - 미 FTA 가중소기업에미친영향분석결과 - FTA 발효후 (12.4 월 - 13.2 월 ) 중소기업對美수출 1.26% 증가 ( 대세계수출 0.38%
김화현 / 중동아프리카통상과 / :11:24 우선협력대상국과의산업자원협력전략및실행프로그램연구 [ 알제리 ] 용역기관 ( 주 ) 이암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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