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Ⅰ. 들어가며이글은최근첨예한이해갈등을초래하고있는지상파 TV 재송신을둘러싼주요쟁점들은무엇이며, 이와관련한정책은타당성을지니고있는지살펴보고새롭게등장하는미디어의측면에서바람직한재송신정책의기본방향은무엇인지모색해보는데그목표가있다. 지상파 TV 프로그램을원지상파방송사이외의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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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지상파방송과유료방송간의경쟁이심화되어, 지상파송출중단이라는초유의사태까지일어나는지경에이르렀다.

1 Journal of Communications & Radio Spectrum 30 SPECIAL ISSUE TREND REPORT 방통융합시대지상파재송신주요쟁점및정책과제 글 선임연구원김정현정책연구본부방송콘텐츠연구부 (02) , 주제어 : 지상파 TV 재송신, 저작권, 역외재송신 방송통신융합환경도래에따라방송시장의경쟁환경이급변하고있다. 특히지상파방송과유료방송간의경쟁이심화되어, 지상파송출중단이라는초유의사태까지일어나는지경에이르렀다. 지난 1월 CJ헬로비젼이지상파 3사와대가산정안에합의하면서지상파불방사태는일단락되었지만, 나머지 SO와는여전히합의에이르지못한상황이다. 또한케이블업계에불거진지상파재송신문제는 IPTV 로까지번지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 방통융합시대공정한시장경쟁도입및촉진을위해국내외지상파재송신관련정책의도입과발전과정을살펴보고, 지상파재송신관련주요쟁점및정책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2 31 Ⅰ. 들어가며이글은최근첨예한이해갈등을초래하고있는지상파 TV 재송신을둘러싼주요쟁점들은무엇이며, 이와관련한정책은타당성을지니고있는지살펴보고새롭게등장하는미디어의측면에서바람직한재송신정책의기본방향은무엇인지모색해보는데그목표가있다. 지상파 TV 프로그램을원지상파방송사이외의사업자들이전송하는것을의미하는지상파 TV 재송신은방송의초기단계로거슬러올라갈만큼오랜역사를지니고있는현상이다. 하지만이문제가본격적인방송정책사안이되기시작한것은케이블 TV나위성방송및 IPTV 등디지털환경확산에따른다채널서비스가본격화되면서부터라할수있다. 특히, 우리나라의지상파재송신정책은수년동안케이블및위성방송을통한재송신문제등격렬한논쟁과갈등을초래해왔으며, 2009 년지상파방송 3사가 5개 MSO 를대상으로저작권침해중지를요구하는민사소송제기를시작으로 2012 년 1월케이블방송사업자에의한 KBS2 의디지털및아날로그방송송출중단이라는초유의사태까지발생하기에이르렀다. 이러한분쟁의핵심쟁점은 지상파콘텐츠에대한합리적대가지불 과 보편적접근권보장및난시청지역해소라는정책목표하에서의기존관행 간의충돌이라할수있다. 이는지상파측면에서살펴볼때다매체경쟁환경에서자사의경쟁우위콘텐츠를매개로콘텐츠유료화를통한지상파방송사들의새로운수익원확보 ( 노기영, 2009) 및유료방송시장으로의시장지배력전이라볼수있다. 반면, 보편적접근권보장및난시청지역해소라는정책목표달성을위한기존관행이란측면에서볼때난시청해소, 시청권보호, 시장지배 력억제, 프로그램의다양성확보, 콘텐츠의자유로운유통, 지역성구현등으로설명되는지상파정책목표중난시청해소를위한지상파방송사의역할및의무를그동안케이블 TV 영역이대행해왔다고볼수도있다 ( 정인숙, 2006; 김국진, 2004) 즉, 난시청해소라는정책목표구현을위해관행적으로지상파방송사의역할및의무를대행해온케이블 TV는이에상응하는비용을경쟁력있는지상파방송사콘텐츠를케이블 TV 가입자확보에활용하는등수익과 관행적 으로상계해왔다는것이다. 이러한일련의분쟁상황은표면적으로는지상파방송프로그램에대한저작권과관행적으로유지되어오던지상파방송재송신에대한분쟁으로볼수있다. 또한비배제적 비경합적성격이존재하는공공서비스인지상파방송의콘텐츠대가산정에대한가이드라인또는규정의미비등으로일관성없이적용되어온유료방송매체에의한지상파재송신정책으로인해발발한것이라할수있다. 이처럼지상파재송신문제가사회적으로중요한정책문제로떠오름에따라, 이해당사자들간의첨예한대립사태를넘어시청자를볼모로삼고실력행사를하는지경에까지이른우리나라의상황이과연예외적인것인지, 또다른나라의경우이문제와관련어떠한정책적해법을모색하고있는지궁금증을갖게한다. 따라서본고에서는국내외지상파방송의재송신정책의도입과발전과정에따른동향과이슈를살펴보고해외사례와의비교를통해국내지상파재송신정책을객관화하여평가하고자한다. 그리고재송신정책이디지털기술의발달및미디어간융합환경변화에따라사업주체가다양화되고경쟁이심화되는환경에서공정한시장경쟁도입및촉진을위해지상파재송신

3 32 관련어떠한정책방안이마련되어야하는가를살펴보고방통융합시대적합한재송신정책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II. 국내지상파재송신정책의도입과변화 1. 지상파재송신정책의도입및발전과정우리나라의지상파재송신정책은케이블 TV로부터시작되어위성방송사업자, DMB 및 IPTV 등신규방송사업자의등장에따라그적용범위를확대해나가고있다. 정부주도사업으로시행된케이블 TV 도입을앞두고본격적으로지상파재송신정책에대한논의가시작되면서가장먼저대두된것은케이블 TV와기존지상파 TV간의관계를어떻게정립할것인가의문제였다. 즉, 국내지상파재송신정책은 91년종합유선방송법제 27조제1항 1) 에서케이블 TV에대한공영방송의동시재송신을의무화하면서제도로써확립된것이다. 케이블 TV 도입초기 공영방송의의무재송신 으로지상파재송신정책을규정한것은케이블 TV와지상파간의상호공존으로설명될수있다. 케이블 TV의도입으로시청자들이다양한정보와편의를제공하는케이블 TV로대거전환하고이에따른막대한광고수익이집중될것이란우려를잠재우고지상파 TV와케이블TV 의상호공존관계를유지하기위한방안으로케이블 TV에지상파의동시재송신의무를부과하는규제조항이제정되었다는것이다 ( 김진희, 1994) 그러나우리나라케이블 TV가 80년대후반의정치적격변기에관제방송으로비판되던공중파방송의개혁및새 로운방송사설립을요구하는사회적여론이비등하면서위기에몰린신군부정권의즉흥적인정책처방으로도입결정이이루어지고 ( 윤석민, 1999) 철저한정부주도의국책사업으로추진되면서, 케이블 TV를공공성이강한방송매체로자리매김하고자하는당시의정책기조를간과해서는안된다. 케이블 TV 도입관련법제도정비및사업자선정, 사업일정, 사업목표설정및사업자들간의이해조정까지정부의관리 감독하에진행된케이블 TV 도입은매체적차별성이나시장특성에대한고려없이지상파방송에버금가는 공공성제고 를정책목표로삼고산업구조및행위전반에강력한규제를적용하는것이었다. 이러한상황들을고려할때케이블 TV 도입초기단계에서지상파재송신정책의실질적목적은공영방송의의무재송신형태를빌어케이블 TV에 공공성제고 를빌미로한강력한규제의정당화라고볼수있다. 실제로 1996 년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제기한종합유선방송법위헌소송에서헌법재판소는케이블 TV 의무전송제의입법취지가공익성확보및난시청지역시청자의시청료이중부담해결에있다고명시하고있다. 이후지상파재송신정책은위성방송도입에따라 2000 년통합방송법제정을통해변화를겪게된다. 위성방송도입의근거를마련하고매체간균형발전등변화하는방송환경에대처하기위해구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및한국방송공사법을통합한 2000 년방송법은제 78조및동법시행령제61 조에서종래케이블 TV 뿐만아니라중계유선방송, 위성방송에서도공영방송 (KBS, EBS) 을의무적으로재송신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1) 종합유선방송국은대통령령이정하는무선방송국의방송 ( 라디오방송을제외한다 ) 을동시재송신하여야한다. 다만, 동시재송신하고자하는무선방송국의방송구역안에당해종합유선방송국의 방송구역이포함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러지아니한다.

4 33 표 1 한국지상파재송신정책현황 구분 케이블 TV 위성방송 위성 DMB IPTV 지상파 재송신허용여부 허가된방송구역내지상파방송의무재송신 자체편성비율 50% 이상독립지역방송한해조건부승인 지상파방송사저작권료요구 ( 08 년 ) 및저작권료협상타결 ( 12 년 CJ-C&M) KBS1, EBS 동시재송신허용 KBS 2제외 ( 02 년 4월방송법개정 ) 재송신불가 (KBS1, EBS) 권역별재송신허용 (local to local) '07 년 MBC-TV 재송신승인 KBS2, 디지털방송추후검토 ( 04 년방송채널운용정책방안 ) KBS1, EBS 동시재송신허용 KBS2 제외 출처 : 이상식, 방송 통신통합법제정과유료방송시장쟁점, 경제규제와법, 제 2 권제 1 호, 국내지상파재송신제도현황가. 케이블방송재송신 (retransmission) 이란방송사가자신의시설을이용하여다른방송사의프로그램을수신하고방송편성을변경하지않은채그대로송출하는것을의미한다. 현행방송법상의무재송신의쟁점은의무재송신범위와지상파방송채널의재송신규정이다. 지상파재송신의유형은시차에따라동시재송신과이시재송신 ( 녹음또는녹화재송신 ) 으로구분할수있는데, 일반적으로동시재송신을의미한다. 지상파채널의의무재송신제도는방송법제78 조제1항에서 4항에걸쳐규정하고있으며, 이를통해 SO 와위성 ( 위성DMB 제외 ) 및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게모두재송신의무를부과하고있다 2). 그러나위성방송사업자가지상파방송을재송신하고자할때제4항규정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의승인을득하고재송신하는반면, SO들은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대가를지불하지않고지상파방송을재송신하였으며, 허가받은권역내의지상파방송을해당권역내의 SO가재송신 (local-to local) 하는경우에는승인하는등별도의법적규제없이시장자율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3) 방송법제78 조제6항과동법시행령제61 조제3항에서는재송신의승인기준및절차를규정하고있다. 재송신의승인여부를판단하는심사기준으로는방송매체균형발전, 시청자권익, 지역 사회 문화적필요성, 방송프로그램다양성, 공익성및공적책임, 기술적안정성등이며신청절차는지상파방송사와 SO간계약을바탕으로방송통신위원회에승인신청을하면승인심사를거쳐 60일이내결과를통보하도록되어있다. 방송법시행령 [ 일부개정 대통령령제20947 호 ] 제61 조 ( 재송신 ) 1종합유선방송사업자및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법제78 조제4 항의규정에따라그방송구역외에서허가받은지상파방송사업자가행하는지상파방송을동시재송신하거나, 위성방송사업자가법제 78조제 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라동시재송신하는지상파방송외의지상파방송을재송신하기위하여승인을얻고자하는때에는각각역외방송재송신승인신 2) 방송법제 78 조제 1 항은의무재송신 (must-carry) 대상을 KBS-1TV 와 EBS 로규정하고있으며, 제 2 항과 3 항은다채널의무재송신 (multiple channel must carry) 과동시재송신 ( 의무재송신 ) 에 대한저작권면제를제 4 항은 SO(RO 포함 ) 및위성방송사업자의역외재송신승인을규정하고있다. 3) 이종관, 방송시장경쟁환경의변화와재송신정책, 전파방송통신저널, 한국전파진흥원, 통권제 25 호,

5 34 청서및지상파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1. 재송신약정서사본 2. 재송신계약서 3 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에따른승인신청서를받은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사하여승인여부를결정하고, 그결과를 60일내에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 > 1. 방송매체간의균형발전및국내방송산업에대한기여계획 2. 시청자의권익보장 3.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필요성과타당성 4.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실현가능성 5. 방송프로그램내용의공익성 다양성 6. 재송신에필요한기술적안정성에관한사항 5 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의한재송신의승인여부를결정하고자하는때에는이해관계자의의견을들어야한다. < 개정 > 나. 위성방송위성방송도입에따른위성방송의공영방송동시 재송신허용은지역방송의강력한저항을불러왔다. 지역방송이이에반대한이유는첫째, 지역성악화로중앙의지상파방송을재송신한다면지역시청자들이지역방송의자체제작프로그램을시청하지못하고, 둘째, 중앙중심적사고재생산으로중앙의정서와뉴스가치판단이획일적으로전국에확산되고, 셋째, 생존기반붕괴로중앙사의지역광고시장잠식을가져오고, 넷째, 지역매체상실로지역방송붕괴는지역민의목소리를담을매체를상실하는것등이다 ( 이만제, 2009) 2004 년방송채널운용정책방안에서방송위원회는 지역방송육성을통한지역성구현 을목표로위성방송의동시재송신을 KBS1 과 EBS 로제한하여, 전국단일권역서비스인위성방송의특성고려및지역방송의지역성구현을위한지역방송보호원칙을확립했다. 다. 위성DMB 위성 DMB 는위성방송사업자의사용채널한계를고려하여 2004 년사업자선정이후 3년간지상파재송신을하지못하다가 2007 년 12월방송위원회의 MBC- TV 재송신승인에따라 2008 년 1월부터지상파재송신이실시되었다. MBC-TV 재송신승인은기한조건부 표 2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정책경과사항 정책결정일내용 < 방송채널정책운용방안 > 허가받은지상파방송의당해방송구역을벗어나는재송신은 2년간허용하지않는다단, 의무동시재송신은그러하지아니한다 < 방송채널정책운용방안 > 의무재송신하는지상파방송이외의지상파방송을재송신하고자하는 때에는대상지상파방송이허간된방송구역내에서만수신되도록하는조건으로당해지상파방송의재송신을허용, 단 6개월간시행을유예한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내부자료, 이만제 (2009) 결정취지 시청자의선택권확보및시청자편의성확보차원 재송신금지시위성방송불리 ( 위성방송사업조기정착어려움 ) 전국방송인위성의특성과지역방송권역보호라는상충관계를해결하여시청자의시청권보호

6 35 승인으로유효기간은 2010 년 12월 31일까지이며, 승인후 1년이내에재송신승인신청시제출한재송신계획의이행결과를제출해야했다. 그리고위성DMB 의재송신승인과정에서이해당사자간의의견첨예한대립을이루어조정에상당한기간이소요되었다. 라. IPTV IPTV 사업자역시지상파재송신추진과정에서지역방송과첨예한이견대립에직면하였다. 이과정에서방송통신위원회와한국지역방송협회가제기한주요쟁점은크게네가지로나눌수있다 ( 이진로, 2008) 첫째, 전국사업자인위성방송사업자의지상파재송신승인규정을 IPTV 사업자에게적용할수있는가이다. 당시방송통신위원회는위성방송이 KBS 1과 EBS 외지상파방송을역외재송신할경우승인을받아야하지만, IPTV 는 SO방송권역을기준으로해당방송권역외에서재송신할경우에만승인을받아야한다고주장했다. 그러나한국지역방송협회는 IPTV 는위성방송과동일한기술적베이스를가지고있으며, 위성방송에비해콘텐츠보호에따른안정화된툴을보유하고있지않아 IPTV 의지상파재송신승인이필요하다는입장을견지했다. 둘째, 기술적역외재송신여부쟁점에대하여방송통신위원회는기술적역외재송신개념이성립하지않는다는입장이었으나, 한국지역방송협회는지역방송신호를서울의방송송출거점으로끌어올려다시지역으로송출하는것은당연히기술적역외재송신에해당한다고주장했다. 셋째, 위성방송이 CAS 를통해권역별재송신을위한기술적안정성해결방안을모색한것처럼 IPTV 의권역별재송신보장쟁점에대해방송통신위원회는전 혀문제가없다는입장이었지만, 한국지역방송협회는전파월경이일어나는지역에대한다양한해결방안을지적하였다. 넷째, IPTV 의지역방송포함전국동시방송쟁점에대해방송통신위원회는순적서비스개시가불가피하다는주장을펼친반면, 한국지역방송협회는 IPTV 사업자들이제출한사업계획서가법적승인정차를거쳐야함을지적했다. 전반적으로 IPTV 조기추진과정에서방송통신위원회는지상파재송신승인절차이행에대해소극적인태도를보이며지역방송측과첨예한이해대립을이루었으나, IPTV 사업자와지역방송간의비용지불에대한협의를거치고, 법적절차를통해진행하는방향으로정리되었다. 3. 국내지상파재송신정책의목표지상파재송신은현재케이블방송의 SO와위성방송사업자가자신의시설을이용하여지상파방송을수신하여방송편성을변경하지아니하고그대로송출하는것을말한다. SO를통한지상파재송신의목적은크게난시청해소와보편적서비스의제공으로요약할수있다. 초기지상파재송신정책의목적이난시청해소에있었다면 ( 김국진, 2004; 방석호, 2005; 송종길, 2001), 최근에는지상파방송의공익성을강조한보편적서비스의제공에보다중점을두고있다 ( 곽정호, 2005; 정인숙, 2006) 특히, 의무재송신의범위가초기지상파공영방송전체에서 KBS1 과 EBS 로축소된것은지상파재송신정책의목표가보편적서비스정책으로변화하고있음을암시한다 ( 정인숙, 2006) 2004 년구방송위원회가발표한방송채널정책운용방안 ( ) 을살펴보면케이블 TV의지상파

7 36 의무재송신에대한정책목표를보편적접근권의개념으로설명하고있다. 케이블 TV를통한지상파방송시청비율이전국가구의 80% 에육박하는현실에서케이블 TV가지역지상파방송의재송신을거부할경우시청자의시청불편이야기되고지역지상파방송에대한보편적접근권보장을위해의무재송신을실시해야한다는것이다 ( 김희경, 2008) 이상에서살펴본것처럼국내의지상파재송신정책의목적은난시청해소와보편적서비스의제공에서출발하였으며, 직접수신율이낮은지상파방송의접근성을최대한확보하여시청자의알권리를확보하는것으로시청자주권의보호와다양한매체간균형발전을들수있다. III. 해외지상파재송신정책의도입과변화 1. 미국지상파재송신정책의도입및발전과정 1920 년라디오방송을중심으로시작된미국의지상파방송체제는 1940 년대말부터지장파 TV로그주축이바뀌기시작해, 1980 년대유선방송이널리보급될때까지, NBC, CBS, ABC 등 3개전국네트워크에가입한지역단위지상파 TV 중심체제였다 4) 1975 년 HBO 가유선방송국에프로그램을제공하면서실질적으로시작된미국의위성방송은 FCC 가 1975 년당시위성을통한프로그램전송을방송이아닌사업자간의교류로간주할만큼방송시장에미치는영향은미미했다. 또한 1980 년대까지만해도수신장비의가격이 1만달러에달해가정에서위성방송을수신하는경우는거의드물었다 (Hudson, 1988) 그러나, 1994 년위성방송디렉티비 (Direct TV) 출범과동시에수신기가격이인하되자, 위성방송수신자는급속이증가하였다. 또한위성방송은케이블방송제공프로그램과지상파방송외에도자체편성한스포츠프로그램을등을통해적극적으로수신자를늘려나갔다. 출범 1년만인 1996 년디렉티비가가입자 200만을넘기고, 1997년후발주자인디시네트워크 (DISH Network) 가 100 만명의수신자를확보하면서위성방송사업자는미국내다채널비디오프로그램제공사업자 (MVPDs) 5) 중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사업자로성장하게되었다. 가. 케이블방송지상파중심의미국방송시장이케이블과위성방송도입에따라변해가는고정에서미국은시청자보호및사업자간의공정경쟁유도의수단으로지상파의무재송신정책을시행해왔다. 미국의방송정책을입안해온연방통신위원회와연방의회는지상파의무재송신정책의원칙을크게세가지로제시하고있다. 첫째방송내용의다양성확대, 둘째시청자의채널선택권보호마지막으로시장경쟁에서불리한군소방송사업자의보호가그것이다. 미국의케이블방송도한국의그것처럼벽지나산악지역에서지상파방송을시청하기위한중계유선방송으로시작되었다. 지상파방송의재송신이주된목적이었던중계유선방송은지상파와경쟁관계가아닌보완역할을수행하였다. 그러나유선방송이가입자확보를위해자체적으로방송프로그램을제공하면서유선방송과지상파방송은경쟁관계로돌아섰고, ) 장호순, 미국의지역지상파방송재송신정책에관한연구, 언론과학연구, 제 2 권 2 호, , pp. 5~32. 5) MVPD : Multiple multiple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s

8 37 년연방통신위원회는유선방송에서지역내모든지상파방송을의무적으로전송하도록명령했다 년제정된통신법에는의무재송신에관한규정이없었기때문이다 (Carter, Franklin, & Wright, 1993) 연방통신위원회가의무재송신을강제한이유는지역지상파방송을보호하기위해서였다. 의무재송신규정이없다면유선방송이상업적목적을이유로시청률이낮은독립방송이나교육방송송출을거부할수있다고보았기때문이다. 또한, 의무재송신관련 1976 년저작권법을개정하면서유선방송이지상파방송을재송신하는데별도의저작권승인없이이루어질수있도록예외규정을두어저작권관련마찰의소지도미연에방지하였다. 미국의케이블방송에대한허가권및수신료결정권한은연방통신위원회가아닌각지방자치단체에위임되어있었으며, 연방의회는 1984 년지역마다상이한유선방송에대한규제를일원화하기위해연방케이블법 (Cable Communication Policy Act) 를제정하여지자체에는채널편성요구권을일부부여하고, 대신수신료에대한규제를완호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공급자가늘어남에따라, 가용채널이부족해진케이블방송사업자들은지상파의무재송신을부담스러워하였고 1985 년법원으로부터연방통신위원회의의무재송신규칙이언론의자유를침해하는무리한규제라는판결을받아냈다 6) 아직지상파방송에비해케이블방송이시장열위에위치한점을고려하여법원이케이블방송의입장을들어준것이다. 이후 1992 년까지케이블방송은의무재송신부담없이자유 로이지상파방송을선택해제공할수있게되었다. 연방케이블법제정이후유선방송수신료인상폭이물가인상률의 3배에이르고, 시장독과점에대한우려가높아짐에따라연방의회는 1992 년케이블 TV 가입자보호및경쟁법 (Cable Television and Consumer Protection and Competition Act) 을통과시켰다 7) 날로영향력이커져가는케이블사업자로부터지상파방송을보호하기위해연방의회는케이블사업자의지상파의무재송신을법제화하였으며케이블방송은지상파방송을전송하기위해저작권료없이재송신을하나모든지상파를재송신해야하는의무재송신 (must carry) 또는선택적으로재송신을하되지상파방송으로부터저작권사용승인을얻어야하는재송신동의 (re-transmission consent) 중하나를선택할수있는권리가부여되었다. 지역지상파는 대가 와 송출 간자사에유리한방식으로선택할수있도록하였으며의무재송신은지역지상파가대가를요구할수없는대신케이블사업자는의무적으로해당지상파방송을재송신하여야하는데, 지역지상파방송을보호하고독점방지및공정경쟁을촉진하도록하는경제규제형태를취한다 ( 노기영, 2009) 반대로재송신동의는자유로운시장협상 (free market negotiation) 을통해지역지상파가케이블사업자에게저작권을요구할수있도록하였다. 미국의재송신제도는지상파방송사와케이블사업자간의협상력의차이에따라재송신방식이크게영향을받으며, 일반적으로협상력이약한지역지상파방송사는의무재송신을, 협상력이강한지역지상파는재송신동의를선택하는경향이강하다 8) 6) Quincy Cable TV. Inc. v. FCC, 768 F.2d 1434(D.C. Cir. 1985) 7) 장호순, 미국의지역지상파방송재전송정책에관한연구, 언론과학연구, 제 2 권 2 호 pp 5~32 8) 이종관, 방송시장경쟁환경의변화와재송신정책, 전파방송통신저널, 한국전파진흥원, 통권제 25 호, , pp. 20~37.

9 38 표 3 미국케이블방송지상파재송신정책경과사항 1960~70 년대케이블 TV 규제시기 역외방송신호송신으로인한지상파방송시장잠식방지 1980 년대케이블 TV 탈규제시기 지상파방송의독점견제를위한케이블 TV 진흥책 1990 년대케이블 TV 재규제시기 케이블 TV 의시장역기능견제필요성대두 FCC 1 차보고와명령 (1965) 의무송신규정제정 역외재송신제한적허용 1968 년 Midwest 방송국 vs Southwestern Cable 판례 FCC 의케이블 TV 에대한채널편성권제한인정 연방케이블법제정 (1984) 의무송신규정재개정 (1987) 의무송신규정완화 역외재송신제한철폐 1985 년 Qunicy vs FCC 판례 1987 년 Qunicy vs FCC 판례 의무송신규정위헌판결 케이블 TV 가입자보호및경쟁법제정 (1992) 의무송신규정, 재송신동의규정구체화 1995 년 TBS vs FCC 판례 1997 년 TBS vs FCC 판례 의무송신규정합헌판결 출처 : 김국진, Content Regulation, , 재구성 나. 위성방송 1990 년대중반디렉티비의등장과더불어위성방송의수신자가크게늘어나면서위성방송을통한지상파방송의재송신문제가대두되었다. 그러나케이블방송과달리전국방송사업자인위성방송의성격을고려할경우초기위성방송의지상파재송신는케이블방송과는달리크게문제가되지않았다. 전국을 1만여개의지역으로나누어 50만개의채널을제공하는케이블방송과달리 1600 개에달하는지역지상파방송을재송신할수있는가용채널이부족하였기때문이다. 연방의회는 1988년위성방송가정시청자법 (Satellite Home Viewer Act) 를제정, 지상파방송난시청지역의시청자들에한해, 위성을통한네트워크로부터해당지역지상파방송사로송신되는방송프로그램을수신할수있도록했다. (Cotlar, 2001) 그리고, 일반안테나를통해정상적으로수신할수있는지역의지상파방송을위성이동일지역에방송하는것은저작권침해로규정한반면, 일반안테나로적절하게지역지상파방송을수신할수없는지역의가정 (Outside Grade B Contour) 에위성을통해지상파방송을수신하는것은저작권침해가아니라고규정하였다. 그러나, 난시청가구의측정및판별이현실적으로어렵고 90년대중반들어디렉티비와에코스타 (Echostar) 등별도위성을통한지상파방송신호송출이증가하고별도패키지로묶어판매하게됨에따라위성방송가정시청자법 (Satellite Home Viewer Act) 의개정요구가증가하였다. 그동안, 지역지상파방송에대한선호도가높은미국시청자들에게위성방송은큰매력이되지못했다. 그러나, DBS 가보급되어채널용량이늘어나면서선호도가높은지역지상파방송을전송할만한여유가생기고, 선호도높은지역지상파방송의수신이가입자확보에필수적이라판단한위성방송사업자들은지역지상파수신에대한관련법개정을요구하였고,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은위성방송사업자들이자신들과마찬가지로지상파의무재송신을병행해야한다고요구했다. 그렇지않을경우위성방송사업자들이시청률이높은지역지상파만재송신할것이고, 그럴경우위성방송과케이블 TV간의공정한경쟁이이루어질수없다고주장하였다.

10 39 하지만, 지역방송체제인유선방송과달리전국사업자인위성방송의성격을감안할경우위성방송에게 1700 여개에달하는지상파방송을모두전송하는의무재송신을강요할수는없었다. 따라서, 연방의회는지상파, 케이블사업자, 위성사업자등사업자들의다양한의견을청취하고상이한사업자간이해를조정하고합의를유도하여 1999 년위성방송시청자개선법 (Satellite Home Viewer Improvement Act) 을제정하였다 9) 기본적으로미국의위성방송을통한지상파재송신정책은위성방송과유선방송간의공정한경쟁을촉진하고지역지상파방송을보호하기위해지상파방송의권역별재송신 (local to local) 을원칙으로한다. 위성방송은위성방송시청자개선법을통해케이블방송과같이지상파재송신에대한저작권예외조항을적용받으며, 의무재송신규정도채택하였다. 또한, 의무재송신을원하지않을경우저작권료를지불하고지상파방송을선택할수있는재송신승인규정도채택되었다. 또한, 연방의회는방송시장의공정성을유지하기위해방송권역내하나의지상파방송을재송신할경우권역내모든지상파방송을재송신하도록규정하는 Carry One, Carry All 정책을채택하였다. 연방의회는이방법을통해방송시장의공정경쟁을촉진하고시청자를보호하며, 방송의다양성을도모할수있다고주장하였다. 미국은 2004 년위성방송시청자개선법의개정을통해 SHVERA(Satellite Home Viewer Extention and Reauthoriazation Act) 를발효하였으며, 일관되게방송시장내에서약자인지상파방송사를보호하는정책을견지하고있다. 2. 유럽의재송신정책의도입및발전과정미국과달리보편적서비스로서지상파방송이방송생태계내에서핵심적 우월적역할을수행하며공공서비스방송체제를구축하고있는유럽은지상파방송사에게사회문화적공익목표를달성하기위한역할및책무를부여하고있다. 따라서지상파재송신정책을보편적시청권확보측면에서접근하며지상파방송사들은케이블, 위성, IPTV 등어떠한수단을사용해서라도모든시청자에게지상파방송에대한접근권을제공하는것이가장큰정책목표라할수있다. 따라서시청자에게기본적서비스를제공할책무를다하고지상파방송에대한접근권을제공하기위해의무재송신 (Must Carry) 와의무제공 (Must Offer) 를법제화하여적용하고있다. EU의신규제체계 (new regulatory framework) 는채널의무재송신규제를보편적서비스제도의일환으로다루고있으며 EU의보편적서비스지침 (2002/77CE) 제 31조에서공익을위해필요한경우 EU회원국이자국규제관할권내의모든전자통신네트워크사업자에게특정한채널의의무재송신규제를규정하고있다. 보편적서비스지침제 31 조채널의무재송신 (must carry obligation) 1. 회원국은특정 TV/Radio 방송채널및서비스의전송을목적으로회원구내의 TV/Radio 방송용전자통신망사업자에게채널의무재송신규제 (must carry obligation) 를부과할수있다. 이러한의무는명확하게정의된공익목적을위해 9) 장호순, 미국의지역지상파방송재전송정책에관한연구, 언론과학연구, 제 2 권 2 호 pp 5~32

11 40 필수적이경우에만부과할수있으며, 동규제는비례성과투명성원칙에따라집행되어야하며, 정기적으로재검토되어야한다. 2. 전자통신망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를차별하지않는한, 동조 1항및 EU접속고시 (Access Directive 2002/19EC) 3조 2항은회원국이동조항과관련하여적정보상결정을선택할수있는권한을제한하지않는다. 보상이이루어지는경우, 회원국은비례성과투명성원칙을준수해야한다. 재송신의무는 상당수의이용자가방송 (TV/ Radio) 서비스의주된수단으로이용하는네트워크로서방송서비스배급에이용되는전자통신망 을대상으로전자통신망사업자에게부과되는것이므로방송및통신네트워크를불문하고실제방송서비스제공에이용되는모든네트워크를수평적으로포괄하고있다. 또한, 의무재송신이불가피하게채널의자유로운운용이라는사적자유를제한하므로이로인한폐혜를최소화하기위해사전에명확하게정의된공익 (diversity, pluralism) 목적에부합하는경우에만의무재송신을허용한다. 왔으며, 독립TV 연합회 (ITC 10) ) 에서이를규제해왔다. 디지털서비스에대해서도독립TV 연합회가규제를담당하지만, 디지털방송서비스에있어 PDSL 면허를획득한사업자가없어, 실질적으로디지털의무재송신규제는시행되지않고있다고볼수있다 년통합통신법 (Communications Act) 제정이후일정한조건에해당하는경우전자통신망을이용한특정디지털서비스방송및전송을포함한전자통신서비스에대한일반의무를규정하고있으며, 방통융합규제기관인 Ofcom 에서해당규제를담당하고있다. 영국은지상파방송에대한의무재송신책무를강조하며의무재송신대상채널을 BBC, 채널 3, 4, 5, S4C, 디지털텔레텍스트로규정하여 TV채널뿐만아니라부가서비스까지도의무전송대상에포함시키고있다. 또한, 보편적시청권보장을위해역외재송신을허용하는한편, 역내의주요지상파방송은의무재송신을적용하고있다. 그리고플랫폼또는망사업자에게의무전송규제를부과하는대신적절한수준의보상을제공할수있도록제도적보완을마련해놓고있다. 위성방송을통한재송신에대해서는특별한법적인규제가없으며, 당사자간협의를통해 4개권역으로나누어재송신하도록규정하고있다 11) 가. 영국영국의의무재송신은 년방송법 (Broadcasting Act) 에서케이블 TV를포함한아날로그서비스를대상으로 1991 년이전에 PDSL(Pre diffusion License) 면허를획득한사업자에게수신과동시에즉시재송신 (immediate retransmission) 의무를적용해 나. 독일독일은스웨덴, 벨기에, 오스트리아등과더불어모든지역및전국의공영방송을으무재송신하도록하는비교적높은수준의재송신규제정책을갖고있다. 독일은지상파방송의보편적시청권확보및다원주의와문화다양성증대등을의무재송신정책의주요정 10) Independent TV Commission 11) 이종관, 방송시장경쟁환경의변화와재송신정책, 전파방송통신저널, 한국전파진흥원, 통권제 25 호, , pp. 20~37.

12 41 책목표로설정하고각주의지역공영지상파방송의역외재송신을기본적으로허용하고있다. 또한전국방송인위성방송도도입초기부터지상파방송의역외재송신을허용하여전국서비스를실시하고있다. 다. 일본일본은지상파방송의재송신제도는방송환경변화와원활한지상파방송의디지털전환이라는관점에서접근한다는정책방향과시청자의방송접근권보장이라는차원에서재송신동의로유도한다. 역사적으로난시청해소라는공익적목적에입각해지상파방송사와케이블사업자간의암묵적동의에따라오랜기간관행적으로이루어진일본의지상파재송신은 1992 년유선텔레비젼방송법의개정으로케이블사업자의 MSO 화및동일서비스지역을대상으로복수사업자의설립이가능해짐에따라권역외지상파채널의재송신을둘러싼갈등이점차증가하였다. 또한케이블 TV보급의확대로지상파재송신지역에서지역지상파시청률이하락하고디지털화에따른투자부담급증으로지상파방송사업자가재송신동의를거부하는사례도증가하게되었다 ( 村上聖一, 2008) 그러나유선텔레비젼방송법에재송신동의및중재에관한조항을도입하면서, 분쟁발생시이를적절하게해결할수있는재도적장치를마련해두었다. 재송신동의란해당채널사업자의명시적동의없이해당채널의방송신호를케이블 TV사업자가재송신하는것을금지함으로써채널사업자의재산권을보호하는제도이다. (Nuechterlein & Weiser, 2005/2007; 고민수, 2008) 이러한일본의재송신동의제도는재송신으로인해해당프로그램이무단으로편집되거나의도하지않은지역으로재송신되는것을 방지하기위해반드시해당채널의방송사업자로부터동의를얻도록하는것으로, 결과적으로이러한재송신동의제도를통해방송질서유지에기여했다고볼수있다 ( 김경환, 2008) 또한, 이러한재송신동의제도는방송사업자의저작인접권을보호하는규정이미비했던시기방송물에대한저작권보호를통해방송사업자의권리보호를도모하고자도입되었으며, 이에따라저작권이적용되어지상파방송사와케이블사업자간의협상을통해대가를지불하도록하고있다. IV. 국내지상파재송신관련주요쟁점현재의지상파재송신관련정책은크게두가지로구분할수있다. 하나는플랫폼에서특정채널을의무전송 재송신하도록하는것이며, 다른하나는플랫폼에서특정채널을재송신하지못하도록금지또는제한하는것이다. 전자가공익적채널즉지상파채널의의무전송 재송신정책이며후자가역외재송신제한정책이다. 방송법 78조에따르면, SO(RO 포함 ) 및위성방송사업자는 KBS1 과 EBS 를의무재송신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역외재송신은유료방송사업자가허가구역외지상파채널재송신을제한하는것으로 2004 년발표된방송위의정책방안에따르면자체편성 50% 이상인독립적인지역방송에한해엄격한심사를거쳐역외재송신허용여부를결정할수있게되어있다. 현재우리나라에서역외재송신승인대상은지역방송 OBS 가유일하며지역민방 (MBC, SBS) 또는총국형태로전국네트워크를확보하고있는사업자 (KBS) 는재송신대상에서제외된다.

13 42 1. 지상파콘텐츠저작권침해이슈지상파재송신관련이슈는크게지상파콘텐츠에대한저작권침해에따른정당한대가지급과관련이있다고볼수있다. 케이블 TV 도입초기지상파방송사업자는재송신을통해난시청지역주민들을시청자로끌어들이고 ( 김국진, 2005), 케이블방송가입자도시청자로확보하는등방송의커버리지확대에따른광고수익의증가효과를기대할수있었다. 시청자의증가는매체영향력확대와광고수익증대, 공익성방송시청을통한시청자복지증진으로이어지며 ( 김희수등, 2007), 케이블방송사업자역시지상파의높은시청률이가입자확보로연결되는효과를유발하며, 고품질의프로그램을쉽게확보할수있는이점을갖고있다. 그러나 2008 년지상파방송 3사의케이블 SO에대한재송신대가요구를시작으로지상파방송사와플랫폼사업자의재송신대가산정논란은당사자간첨예하게대립되어왔다. 그동안지상파재송신문제는난시청해소등을목적으로보편적서비스차원의의무송신으로지상파방송사와케이블사업자는 암묵적 합의하에지상파재송신이관행처럼진행되어왔다. 그러나디지털다매체환경도래에따라유료방송사업자의증가를통한경쟁적시장구조로의변화는 지상파감소, 유료방송증가 로정의할수있다. 이는지상파방송시장의침체와방송사의수익감소는경쟁력우위의자사콘텐츠를유료화함으로써타플랫폼에서새로운수익원을찾고자하는노력으로이어지고있다. 또한, 상당한자본력을가지고있는 IPTV 사업자등신규방송사업자의등장은유료방송에대한지상파방송의콘텐츠협상력제고라는효과를기대할수있게하였다. 그동안케이블방송사는지상파계열채널에대한채널대역제공이라는방식을통해지상파콘텐츠사용대가를보상해왔다. 그러나, IPTV 와위성방송등후발사업자들이공격적방식을통해지상파재송신이용대가협상에동의하였고, 이러한협상결과는지상파방송사가케이블방송사업자에게직접현금지불을요구할수있는협상력을갖게하였다. 지상파방송사는그동안케이블사업자를통해관행적으로실시된지상파재송신은아날로그방송의경우난시청해소라는정책목적에따라예외를인정할수있으나디지털방송은합당한대가를받아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그동안케이블방송사가지상파콘텐츠를통해가입자확보및광고수익증가등수익을얻고있으며, 더이상디지털콘텐츠과금을시청자에게전가하면안된다는입장이다. 또한디지털전환을통해난시청해소라는정책적목적을지상파도이행가능하다고제시하고있다. 그러나, 케이블방송사업자는그동안난시청해소를목적으로사회적, 정책적합의에의해서비스를제공한만큼지상파재송신비용을지불할수없다고주장한다. 방송시장의경쟁환경심화에따라지상파방송사의수익구조악화는지상파스스로수익구조개선을통해자구책을마련해야하며, 디지털전환에있어케이블방송사업자도막대한비용이소요되는상황에서지상파콘텐츠의유료화를통해케이블사업자에게비용부담을전가시킨다면과도한디지털콘텐츠비용부담은결국디지털전환의지연및시청자피해를가중시키는결과가될것이란우려도제기하고있다. 2. 역외재송신이슈케이블방송도입당시크게고려되지않았던역외

14 43 재송신문제는독립지역방송사의등장및위성방송의성장을계기로사업자간주요갈등요인의하나로대두하게되었다. 전국사업자인위성방송의등장은지역방송의지역성훼손이라는문제를야기하였고, 이를위한해결방법으로위성방송은제한수신시스템 (CAS: Conditional Access System) 을통해가입자가해당지역의지상파방송만을수신하게하는권역별재송신을조건으로지상파재송신을개시하였다. CAS 를통한권역별재송신허용정책은로컬리즘의보호, 매체간균형발전, 시청자시청권을보호하고, 전국을대상으로단일망을이용하는위성방송의특성과지역방송권역보호를통한지역성구현간의상충관계를원만하게했다는평가를받고있다. 현재우리나라에서유일하게역외재송신이가능한것은 OBS 로그것도수도권케이블 SO에대해서만역외재송신을허용하고있다. 다매체시대지역방송을보호하기위한일환으로엄격하게역외재송신제한정책을취하고있지만데이터압축기술의발전과네트워크용량의증대등기술의발전으로인해역외재송신문제는점차그정책의실효성을기대하기가어려워지고있다. 물론디지털다매체시대매체환경이경쟁적으로변화해가는상황에서역외재송신규제는지역방송의보호라는차원에서그의의를지닌다. 그러나위성방송등전국사업자의등장및미디어렙체제의등장은지역방송에대한필요성감소, 시청률감소, 지역광고시장축소라는다양한위기상황을초래하게되고, 현행과같은역외재송신제한정책을통해효율적으로지역방송을보호할수있는지는의문이다. 이상에서살펴본우리나라방송콘텐츠의전송및재송신정책과관련한문제점은크게세가지로지적할수있다. 첫째, 디지털화에따른재송신관련논의가현재의정책에서는명확하게규정되어있지않다는것이다. 이미지상파및유료방송의디지털화가상당기간진전되었음에도불구하고지상파디지털채널에대한재송신정책원칙및기본방향이제시되지못하고있다. 또한 MMS 도입에따른재송신이슈도방향을정해야하는주요쟁점중의하나이다 년말로다가온아날로그방송종료에따른이중전송 (simulcast) 문제, 데이터방송의재송신문제도향후쟁점거리가될수있는이슈들이다. 둘째, 역외재송신으로대표되는정책의실효성문제이다. 이미편법으로역외재송신이충분히이루어질수있는상황에서엄격한역외재송신제한이지역방송보호에얼마나실효성을기대할수있는지의문이다. 셋째, 근본적으로지상파재송신관련방송정책의목표가불분명하다. 미국의경우지상파재송신정책은지역주의원칙과사업자간의자유로우시장경쟁원칙간의균형과조화를달성하려는노력속에서발전해왔다. 유럽또한지상파방송의보편적시청권확보및다원주의, 문화다양성증대등을의무재송신제도의정책목표로설정하고보편적서비스책무에따른저작권인정이라는제도적보완을통해의무재송신정책을시행해나가고있다. 일본또한재송신동의와중재를통해방송환경변화와원활한지상파방송의디지털전환이라는관점에서접근한다는정책방향과시청자의방송접근권을보장한다는차원에서지상파재송신정책을규정하고있다. 그동안한국은지상파의보편적서비스구현및지역성보호라는측면에서지상파재송신문제를다루어왔다. 그러나, 디지털환경도입에따른국내방송시장의경쟁환경변화에따라이러한관념적논의에서벗

15 44 어나야지상파재송신관련해결의실마리를찾을수있다. 그동안한국의지상파재송신관련정책이지향하는가치가불분명하고, 신규매체등장에따라적용된정책에는일관성이결여되어있어새로운플랫폼이등장할때마다채널과플랫폼간의힘겨루기식갈등이되풀이될수밖에없었다. V. 방통융합시대지상파재송신관련주요정책과제 방송통신융합시대를맞이하여플랫폼이점차다양해지는상황에서지상파를다양한플랫폼에무료재송신하는것은지상파와재송신플랫폼양자에게부정적결과를초래할수있다. 따라서상업적이윤을추구하는플랫폼자체에일정수준의공공성을유지하려는노력보다다양한플랫폼을통해공공적지상파채널의경쟁력을유지하면서시청자들이손쉽게시청할수있게보장하는공공적가치가있는콘텐츠유통의활성화를추진하는것이보다타당한재송신의목적이될수있다. 1. 다플랫폼시대지상파재송신정책효율성제고우리나라에서지상파방송의의무재송신이정책적으로구체화된것은케이블 TV 도입단계이다. 케이블 TV와지상파방송간의상호공존을위해케이블 TV에지상파동시재송신의무조항이제정된것이다. 그러나케이블 TV가철저한정부주도의국책사업으로추진되었다는정황을감안할때상업적목표를추구하는케이블 TV의공공성제고를위해지상파의무재송신정책을도입한다는애매모호한정책목표는현시점에서는받아들이기어렵다고할것이다. 오히려방송통신융합을통해다채널 다매체화가진행될수록지상파방송이사회적으로중요한가치, 이념, 정보가교류되고중요한이슈들에대한숙의의장이되는사회적소통의역할이중요해질것이라여겨진다 ( 윤석민, 김대규, 2008) 따라서다매체다채널시대지상파재송신정책의정책목표는최대다수의사람들이시청하며여타방송채널들에우위적역할을수행하는공영방송및지상파방송채널들이공공성, 완성도, 경쟁력을유지하며다양한플랫폼을통해폭넓게시청가능하도록보장하는데두어져야할것이다. 2. 매체간균형발전보장케이블 TV 도입초기특정매체로의시청자집중을방지하고매체간의균형발전을위해지상파방송의의무재송신정책이도입되었다. 그러나 DMB, IPTV 등새로운플랫폼사업자가등장하면서매체간균형발전문제는더욱중요한이슈가되고있다. 방송통신간융합이가속화되고초연결사회도입에따른미디어생태계변화가빨라짐에따라, 미디어산업의가치사슬은수평구조로재분화되고, 콘텐츠의영향력은증가하여콘텐츠제작자와다수의플랫폼사업자간의계약을통해프로그램이공급될것이다. 박소라 (2005) 는미국의지상파재송신이사업자간협상을통해의무전송 (must carry) 와재송신동의 (re-transmission consent) 간의선택을하고콘텐츠에대한적절한보상이이루어짐을지적하면서향후국내지상파재송신문제도지상파사업자와플랫폼사업자간의계약관계로변화해나갈것으로예측하고있다. 미국의지역지상파방송사들은 3년을주기로플랫폼사업자를대상으로의무전송 (must carry) 과재송신동의 (re-transmission consent) 중한가지를선택할

16 45 지를결정한다. 이중의무전송을선택할경우지상파방송사는동방송사의시장권역에위치한모든다채널플랫폼사업자에게의무재송신을요구할수있다 12) 재송신동의를선택한경우지상파와플랫폼간의협상을통해이루어지는데정책당국은지상파방송사와플랫폼사업자들간의재송신합의가공정하면서도 선의에기초한협상 에벗어나지않게끔재송신동의협상과정에대한규칙 ( 윤석민, 2005) 을두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도, 이같은재송신정책도입의검토를통해지상파사업자가재송신동의를통해적합한보상을받거나, 의무전송을통해시청자에대한접근성을확보할수있는전략을구사할수있어야할것이다. 3. 지역방송상생발전방안모색현행의역외재송신정책은다양한방송채널의지역유입을원천차단함으로써지역지상파방송을보호하고자한다. 그러나다매체 다채널시대에다양한방송채널의지역유입을원천적으로차단하는것은불가하며, 지역지상파보호라는역외재송신정책이실효성을지니기도어렵다. 방송시장의경쟁환경변화에따라지역지상파보호는적극적지원을통한경쟁력확보및지역내콘텐츠유통활성화를통해방송산업발전과지역주의를균형있게추구하는방향으로논의되어야한다. 궁극적으로원천봉쇄를통한지역방송보호가아니라, 적극적지원을통해경쟁력을확보한지역방송의타지역유통이활성화될수있는정책방안이우선제고되어야할것이다. 참고문헌 [1] 윤석민, 김대규, 방송통신융합시대지상파콘텐츠재송신정책의기본방향, 방송과커뮤니케이션, 9-1호 [2] 김영주, 지상파재송신이슈를통해본 DMB 콘텐츠공급과공정경쟁, 한국방송학회, 20-2 [3] 변상규, 유료방송매체를통한지상파채널재송신의후생효과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한국언론정보학회, 통권 48호, 2009년가을 [4] 이상식, 방송 통신통합법제정과유료방송시장쟁점, 경제규제와법, 제2권제1호, p. 20~37. [5] 노기영, 지상파콘텐츠재송신시장과대가산정, 방송통신연구, 통권제68호, 2009년여름 [6] 김희경, 유료방송을통한지상파재송신유료화의전제조건, 한국방송학보 23-4, 2009년 [7] 윤석민, 우리나라저가유료방송시장의쟁점들과정책과제, 한국언론학회 봄철정기학술대회 [8] 도준호, 방송통신융합과콘텐츠접근권정책, 방송연구 2008년여름호, p. 49~67 [9] 이진로, 디지털전환에따른지상파재송신의해법, [10] 노기영, 지상파콘텐츠의합리적거래방안, [11] 윤석민, 김수정, 지상파TV 재송신정책의도입과발전, 방송과커뮤니케이션, 6-1호, 2005년 [12] 장호순, 미국의지역지상파방송재송신정책에관한연구, 언론과학연구, 제2권2호, , p. 5~32 12) USA Communication Act mandatory carriage of commercial television stations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방송통신융합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2010. 6. 29(화), KISDI 지 성 우(단국대 법학과) C a u t i o n 여기에서 주장된 의견은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며 특정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목차 1 대안식 분쟁해결제도 개관 2 현행법상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3 방방 방송통신분쟁해결 제도의 발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