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개요 1 1. 종합편성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의미 1 2. 추진경과 5 Ⅱ. 정책목표및추진방향 7 Ⅲ. 사업자선정관련주요사항 8 1. 사업자선정방식 종편PP 사업자수 보도PP 사업자수 종편PP 사업자군구분여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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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 문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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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편성및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기본계획 ( 안 ) 신규방송사업정책 TFT ( 방송정책국 )

2 목 차 Ⅰ. 개요 1 1. 종합편성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의미 1 2. 추진경과 5 Ⅱ. 정책목표및추진방향 7 Ⅲ. 사업자선정관련주요사항 8 1. 사업자선정방식 종편PP 사업자수 보도PP 사업자수 종편PP 사업자군구분여부 보도PP 선정시기 18 Ⅳ. 심사기준구성및배점 심사사항구성 심사사항별배점 심사사항별주요내용 26 Ⅴ. 심사기준관련주요사항 승인최저점수설정 납입자본금 출연금 동일인의보도프로그램편성채널중복소유 복수의신청법인에대한중복참여 49 Ⅵ. 향후계획 52

3 Ⅰ. 개요 1 종합편성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의미 기본개념 방송분야에대한규제는오락프로그램편성규제 (50% 이하 ) 만적용 시행령 제 50 조제 1 항 등록 PP 는등록한주된방송분야의방송프로그램을 80% 이상편성하여야하고, 보도프로그램은편성금지 시행령제 50 조제 4 5 항 - 1 -

4 진입제도 < 방송법제10조제1항제1~7호 > 1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실현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및제작계획의적절성 3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필요성과타당성 4 조직및인력운영등경영계획의적정성 5 재정및기술적능력 6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 7 기타사업수행에필요한사항 소유제한 - 2 -

5 종편 보도PP의소유제한 구분 1인지분 일간신문 뉴스통신 대기업 외국인 종편PP 40% 30% 30% 20% 보도PP 40% 30% 30% 10% 구독률 20% 이상일간신문은종편 보도PP 의주식또는지분소유금지 법제8조제4항 편성제도 종편 보도 PP 의편성제도 구분지상파방송종편 PP 일반 PP( 보도 PP 포함 ) 국내제작프로그램 전체프로그램중 80% 이상 40% 이상 40% 이상 국내제작 국내제작애니메이션 전체애니메이션중 45% 이상 35% 이상 35% 이상 신규국내제작애니메이션 전체프로그램중 1% 이상 - - 외주제작프로그램 전체프로그램중 KBS1/2 : 24%/40% MBC,SBS : 35% 이상 - - 외주제작 주시청시간대외주제작프로그램 주시청시간대중 10% 이상 15% 이내에서정하는비율이상 * - 특수관계자외주제작프로그램 전체외주제작중 21% 이내 - - * 구체적인비율은고시로정함 국내제작영화 (20% 이상 ) 대중음악 (60% 이상 ) 및 1 개국가에서수입한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60% 이내 ) 편성규제는지상파와모든 PP 가동일 - 3 -

6 의무송출제도 SO 위성방송의의무송출제도 지상파방송종편 PP 보도 PP 등록 PP KBS1TV, EBS 모든채널 2 개이상공공 3/ 공익 3/ 종교 3 종편 보도 PP 의방송시장에서의의미 - 4 -

7 2 추진경과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제안이유 ( 나경원, 허원제의원발의 )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융합되는새로운미디어환경변화에부응하고국제적시장개방조류에대응하여우리방송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미디어산업발전에적합한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 현행법상의 1인지분소유제한과대기업, 신문 뉴스통신및외국자본의종합편성또는보도전문편성콘텐츠사업에대한겸영또는주식 지분소유금지등의규제를완화하려는것임 신규사업도입을통한미디어융합촉진 시청자의다양한미디어욕구를충족하고방송콘텐츠시장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기위해신규종합편성 PP 도입추진 방송법개정등과연계하여도입시기판단 09.3~6 월여 야동수의전문가 20 인이참여하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운영 - 5 -

8 방송법시행령개정주요내용 일간신문의경영투명성확보를위한제출자료및공개방법 일간신문의구독률산정기준 미디어다양성위원회추가직무, 구성및운영등 방송법시행령개정 ( 안 ) 주요내용 시청점유율산정을위한기준마련 ( 구체적인기준 방법 절차는고시위임 ) 시청점유율초과사업자에대한사후규제마련등 - 6 -

9 Ⅱ. 정책목표및추진방향 - 7 -

10 Ⅲ. 사업자선정관련주요사항 1. 사업자선정방식 1-1. 종편 PP 사업자수 / 1-2. 보도 PP 사업자수 2. 종편 PP 사업자군구분여부 3. 보도 PP 선정시기 - 8 -

11 1 사업자선정방식 1 안 절대평가방식 개요 심사기준을충족하는사업자가없는경우, 승인대상사업자를선정하지않음 기존사례 IPTV 콘텐츠제공사업 ( 종편 PP) 도절대평가를통해승인하도록고시 - 9 -

12 사업자수를사전에정하지않은사례 시기 허가 승인대상 신청 사업자수 허가 승인 / 탈락 탈락이유 08.9 월 IPTV 제공사업허가 4 3 / 1 재정적능력미달 09.3 월 IPTV 보도 PP 승인 1 - / 1 모든심사사항점수미달 09.8 월기간통신사업허가 4 2 / 2 재정적 기술적능력미달 주요논거

13 2 안 비교평가방식 개요 기존사례 사업자수를사전에정한사례 시기 허가 승인대상 사업자수 사업자수결정주요요인 00 위성방송허가 1개 위성수제약 00 IMT-2000 허가 3개 주파수제약 '01 홈쇼핑PP 승인 3개 시장규모 05 WiBro 허가 3개 주파수제약 '05 위성DMB 허가 1개 위성수제약 '05 수도권지상파 DMB 허가 지상파 TV 군 비지상파 TV 군 3 개 3 개 주파수제약 '07 보도 FM 허가 1 개주파수제약 00 년이후방송 통신심사사례위주로분석

14 주요논거

15 1-1 종편 PP 사업자수 최근개최된토론회등에서제시된의견이 2 개이하의종편을선정하자는 입장 과 3 개이상의종편을선정하자는입장 으로나뉘어져있음을감안 1 안 2 개이하사업자선정

16 2 안 3 개이상다수사업자선정

17 1-2 보도 PP 사업자수 종편 PP 와달리, 이미시장에 2 개의보도 PP 가존재하고있음을감안 1 안 1 개사업자선정 2 안 2 개이상다수사업자선정

18 2 종편 PP 사업자군구분여부 1 안 사업자군을구분 개요 기존사례

19 주요논거 2 안 별도의구분기준을제시하지않음 개요 기존사례 주요논거

20 3 보도 PP 선정시기 1 안 종편 보도 PP 동시선정 2 안 종편 PP 선정이후보도 PP 선정

21 Ⅳ. 심사기준구성및배점 1. 심사사항구성 < 심사기준단계 > 심사사항 ( 대분류 ) 심사항목 ( 중분류 ) 세부심사항목 ( 소분류 ) 2. 심사사항별배점 3. 심사사항별주요내용

22 1 심사사항구성 개요 < 방송법제10조제1항제1~7호 > 1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실현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및제작계획의적절성 3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필요성과타당성 4 조직및인력운영등경영계획의적정성 5 재정및기술적능력 6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 7 기타사업수행에필요한사항 < 심사기준단계 > 심사사항 ( 대분류 ) 심사항목 ( 중분류 ) 세부심사항목 ( 소분류 ) 기존사례

23 00 년이후방송사업허가 승인의경우, 법제 10 조제 1 항제 7 호 기타사업수행에 필요한사항 은심사사항으로규정한사례가없음 심사사항구성방안

24 2 심사사항별배점 기존사례 그동안주로플랫폼사업자를대상으로심사하였으므로, 기술적능력 에대한 평가를중시했던것으로판단 * IPTV 종편 보도 PP 승인심사기준은 08 년방통위가의견수렴등을거쳐고시 - IPTV 종편 보도 PP 승인절차는방송법상종편 보도 PP 승인절차를준용 (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시행령제 18 조제 1 항 )

25 심사사항별배점사례 ( 단위 : %) 심사사항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실현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및제작계획의적정성 조직및인력운영등경영계획의적정성 위성방송 지상파 DMB 위성 DMB 경인민방 보도 FM 방송평균 IPTV ( 종편보도 ) 재정및기술적능력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 합계 종편 PP 배점방안

26 종편PP 배점방안 ( 단위 : %) 심사사항 1안 2안 3안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실현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및제작계획의적정성 조직및인력운영등경영계획의적정성 재정및기술적능력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 합계

27 보도 PP 배점방안 보도PP 배점방안 ( 단위 : %) 심사사항 1안 2안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실현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및제작계획의적정성 조직및인력운영등경영계획의적정성 재정및기술적능력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 합계

28 3 심사사항별주요내용 가.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실현가능성 심사항목구성 00 년이후방송사업허가 승인심사의경우, 1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계획, 2 시청자권익실현방안, 3 신청법인및구성주주의건전성 적정성, 4 지역 사회 문화적기여도를주된심사항목으로구성 심사항목주요내용

29 - 27 -

30 나.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및제작계획의적정성 심사항목구성 00 년이후방송사업허가 승인심사의경우, 1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계획, 2 방송프로그램제작 수급계획을주된심사항목으로구성 - 플랫폼사업자인위성방송 지상파 DMB 위성 DMB 허가심사의경우채널구성계획, 홈쇼핑 PP 홈쇼핑 DP(T-commerce) 승인의경우상품구성계획을포함 심사항목주요내용

31 다. 조직및인력운영등경영계획의적정성 심사항목구성 00 년이후방송사업허가 승인심사의경우, 1 채널운용및마케팅계획 ( 사업추진 계획 ), 2 인력및조직운영계획, 3 자금조달 운영계획, 4 사업성분석, 5 경영의투명성 효율성확보방안을심사항목으로구성 심사항목주요내용

32 라. 재정및기술적능력 심사항목구성 00 년이후방송사업허가 승인심사의경우, 1 재정적능력, 2 자금출자능력 ( 홈쇼핑 PP 제외 ), 3 기술적능력 ( 플랫폼사업자의경우세분화 ) 을심사항목으로구성 심사항목주요내용

33 마.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 심사항목구성 00 년이후방송사업허가 승인심사의경우, 1 방송영상산업지원계획, 2 방송 발전기여의지 ( 홈쇼핑 PP 는유통산업포함 ), 3 방송발전기금출연 ( 홈쇼핑 DP 제외 ), 및방송수익의사회환원계획을주된심사항목으로구성 심사항목주요내용

34 Ⅴ. 심사기준관련주요사항 1. 승인최저점수설정 2. 납입자본금 3. 출연금 4. 동일인의보도프로그램편성채널중복소유 5. 복수의신청법인에대한중복참여

35 1 승인최저점수설정 < 심사기준단계 > 심사사항 ( 대분류 ) 심사항목 ( 중분류 ) 세부심사항목 ( 소분류 ) 가. 전체총점및심사사항별승인최저점수 개요 기존사례

36 전체총점및심사사항별승인최저점수사례 구분전체총점심사사항별총점 IPTV 종편 보도 PP 승인 80% 이상 70% 이상 IPTV 제공사업허가기간통신사업허가 위성 DMB 허가홈쇼핑 DP 승인 지상파 DMB 허가보도 FM 허가 위성방송허가홈쇼핑 PP 승인 70% 이상 60% 이상 70% 이상 - 65% 이상 일반적으로방송사업자재허가 재승인의경우, 총점의 65% 이상 ( 미만인경우조건부재허가 또는재허가거부 ), 심사사항별 40% 이상 ( 미만인경우승인조건부과가능 ) 으로설정 승인최저점수설정방안 승인심사시, 각점수에대해다음과같은의미를부여 80% 이상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20% 이상 ~ 40% 미만 20% 미만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37 나. 심사항목별총점 1 안 심사항목별승인최저점수제시 개요 00 년이후의방송사업허가 승인의경우, 심사항목별승인최저점수를적용한 사례는없으나, 위성 DMB 허가의경우 채널구성계획의우수성 이라는특정심사 항목에대해심사항목총점 ( 전체중 8% 배점 ) 의 60% 미만인경우탈락하도록함 주요논거

38 2 안 심사항목별승인최저점수를제시하지않음 개요 주요논거

39 2 납입자본금 가. 최소납입자본금규모 개요 종편 PP 영업비용 기존지상파방송사업자의초기영업비용에물가상승율을감안

40 보도 PP 영업비용 나. 납입자본금규모심사방안 최근개최된토론회등에서제시된의견이 납입자본금규모가일정금액을 충족하면만점을부여해야한다는입장 과, 납입자본금규모가클수록높은 점수를부여해야한다는입장 으로나누어져있음을감안 1 안 계량절대평가 개요

41 주요논거 2 안 계량상대평가 개요

42 납입자본금규모에대한계량상대평가방안 평가점수 심사항목배점의 100% 부여 50% 초과 ~ 100 % 미만부여 50% 부여 0 점처리 납입자본금규모 최고금액 금액순으로균등배분 최소납입자본금기준 최소납입자본금기준미달 예를들어, 종편 PP 신청법인이제시한최고납입자본금이 5,000 억원이고, 정부가제시한 최소납입자본금기준이 3,000 억원인경우, 40 억원이증가할때마다배점의 1% 가산 주요논거 ( 절대평가 ) ( 비교평가 )

43 3 출연금 00 년이후홈쇼핑 DP('05 년 ) 를제외한모든방송사업허가 승인심사의경우, 출연금납부를심사기준에포함 가. 최소출연금규모 1 안 납입자본금의일정비율 개요 신규로허가 승인을받은방송사업자로부터납입자본금과자본잉여금을합한 금액의 100 분의 10 의범위내에서기금을징수할수있는규정을포함한 방송법개정안을국회에제출 ( )

44 기존사례 주요논거 2 안 특정금액을지정 개요 기존사례 주요논거 구체적인비율은논의를통해 10% 이내에서결정

45 나. 출연금규모심사방안 1 안 계량절대평가 개요 기존사례 다만, 경인방송및보도 FM 허가심사의경우, 최소출연금기준을충족하는 경우배점의 100% 를부여하는것은동일했으나, 충족하지못하는경우 0 점 처리하지않고감점처리

46 주요논거 2 안 계량상대평가 개요 출연금규모에대한계량상대평가방안 평가점수 심사항목배점의 100% 부여 50% 초과 ~ 100 % 미만부여 50% 부여 0 점처리 출연금규모 최고금액 금액순으로균등배분 최소출연금기준 최소출연금기준미달

47 주요논거 ( 절대평가 ) ( 비교평가 )

48 4 동일인의보도프로그램편성채널중복소유 동일인 : 계열회사, 30% 이상출자한자등방송법상특수관계자를포함 가. 기본원칙 개요 1 기존사업자의승인신청 2 신규사업자의복수신청

49 검토의견 나. 심사방안 기존사업자가승인신청하는경우 방송의다양성의실현과밀접한연관이있는심사사항인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실현가능성 의 신청법인의적정성 항목에서평가

50 신규사업자가복수신청하는경우 방송의다양성의실현과밀접한연관이있는심사사항인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실현가능성 의 신청법인의적정성 항목에서평가

51 5 복수의신청법인에대한중복참여 동일인 : 계열회사, 30% 이상출자한자등방송법상특수관계자를포함 예를들어, 특정기업이 1 다수의종편 PP 신청법인, 2 다수의보도 PP 신청 법인, 3 종편 보도 PP 신청법인에구성주주로중복참여하는경우등 1 종편 PP 중복참여 2 보도 PP 중복참여 3 종편 보도 PP 중복참여 1 안 중복참여금지또는감점처리 개요

52 기존사례 IMT-2000 사업허가시에도특정법인이복수의허가신청법인참여금지 주요논거 2 안 중복참여허용 개요

53 기존사례 주요논거 구체적인비율은논의를통해 5% 이내에서결정

54 Ⅵ. 향후계획 가. 의견수렴및 기본계획 의결 나. 종합편성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세부심사기준등에 관한사항 보고및의결 다. 신청공고및설명회개최 공고기간은 1 개월이내로고려

55 라. 시청자의견수렴 < 방송법제 10 조제 2 항 > 방통위는제 1 항의규정에의한심사를할때에는 시청자의의견을공개적으로청취하고, 그의견의반영여부를공표하여야함 마. 종합편성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심사계획 의결 바. 종합편성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에관한건 의결 승인심사위원회 는 12 월중구성 운영 세부일정은위원회내부사정및정책추진여건등에따라변경될수있음

바 목 차 Ⅰ. 검토배경 3 Ⅱ. 추진경과 4 Ⅲ. 홈쇼핑채널현황 5 Ⅳ. 중소기업계가제기하는문제점에대한검토 6 Ⅴ. 중소기업지원을위한홈쇼핑채널정책비전과추진방향 기존홈쇼핑 PP 의중소기업지원정책개선 신규중소기업전용홈쇼핑 PP 도입 관계부

중소기업지원을위한 홈쇼핑채널정책방안 2010. 11. - 1 - 바 목 차 Ⅰ. 검토배경 3 Ⅱ. 추진경과 4 Ⅲ. 홈쇼핑채널현황 5 Ⅳ. 중소기업계가제기하는문제점에대한검토 6 Ⅴ. 중소기업지원을위한홈쇼핑채널정책비전과추진방향 10 1. 기존홈쇼핑 PP 의중소기업지원정책개선 11 2. 신규중소기업전용홈쇼핑 PP 도입 12 3. 관계부처와의협조체계강화 13 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