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목 차 Ⅰ. 검토배경 3 Ⅱ. 추진경과 4 Ⅲ. 홈쇼핑채널현황 5 Ⅳ. 중소기업계가제기하는문제점에대한검토 6 Ⅴ. 중소기업지원을위한홈쇼핑채널정책비전과추진방향 기존홈쇼핑 PP 의중소기업지원정책개선 신규중소기업전용홈쇼핑 PP 도입 관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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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숙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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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지원을위한 홈쇼핑채널정책방안

2 바 목 차 Ⅰ. 검토배경 3 Ⅱ. 추진경과 4 Ⅲ. 홈쇼핑채널현황 5 Ⅳ. 중소기업계가제기하는문제점에대한검토 6 Ⅴ. 중소기업지원을위한홈쇼핑채널정책비전과추진방향 기존홈쇼핑 PP 의중소기업지원정책개선 신규중소기업전용홈쇼핑 PP 도입 관계부처와의협조체계강화 13 Ⅵ. 중소기업전용홈쇼핑 PP 도입방안 중소기업전용홈쇼핑 PP 의성격 심사기준구성및배점 심사기준관련주요사항 27 Ⅶ. 향후추진일정

3 Ⅰ. 검토배경 권고사항 (`07.6 월 ) : 신규진입기회확대및판로지원, 거래조건개선, 송출수수료 경쟁지양, 품질개선및자금지원방안마련 시행, 매입형태개선, 정액수수료제 방송축소, 중소기업제품편성및매출비중의확대등 7 개사항 - 3 -

4 Ⅱ. 추진경과 III. 핵심과제 1. 방송통신 미디어산업육성 1-1. 방송 통신서비스본격적경쟁 신규사업자시장진입 o ( 방송채널정책마련 ) 방송법 신문법의개정으로낡은규제틀이개선됨에따라신규사업등방송채널활성화정책수립 종합편성, 보도전문, 홈쇼핑채널등 - 4 -

Ⅲ. 홈쇼핑채널현황 가. 법적지위 종합편성 보도전문 PP 와같이승인을받아야하는사업자로 5 년마다재승인하되, 2 년범위내에서단축가능 ( 방송법시행령제 16 조 ) 나. 홈쇼핑시장현황 법인명 ( 10.5 월기준 ) 최대주주 ( 특수관계자포함 ) GS 홈쇼핑 CJ 오쇼핑현대홈쇼핑우리홈쇼핑농수산홈쇼핑 GS (30.00%) CJ (40.35%) 현대백화점 (54.

5 Ⅲ. 홈쇼핑채널현황 가. 법적지위 종합편성 보도전문 PP 와같이승인을받아야하는사업자로 5 년마다재승인하되, 2 년범위내에서단축가능 ( 방송법시행령제 16 조 ) 나. 홈쇼핑시장현황 법인명 ( 10.5 월기준 ) 최대주주 ( 특수관계자포함 ) GS 홈쇼핑 CJ 오쇼핑현대홈쇼핑우리홈쇼핑농수산홈쇼핑 GS (30.00%) CJ (40.35%) 현대백화점 (54.43%) 롯데쇼핑 (53.03%) 하림 (54.8%) 03~ 09년까지매출은 1조3,679억 2조5,622억원으로 1.9배, 영업이익은 598억 4,502억원으로 7.5배성장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 ,622 21,010 18,850 19,278 17,058 13,679 14,311 4,502 3,500 3,677 3,158 3,547 1, 매출액 영업이익 [ 단위 : 억원 ] ~ 08 년 3 년간업태별평균수익성지표 ( 한국유통학회 09) 구분홈쇼핑소매업백화점대형마트슈퍼마켓편의점일반소매업 영업이익률 20.0% 5.0% 9.1% 7.82% 5.28% 9.07% 2.3% - 5 -

6 Ⅳ. 중소기업계가제기하는문제점에대한검토 가. 홈쇼핑채널이중소기업판로로서충분한지여부 중소기업계 o 기존채널만으로는전체기업의 99% 인중소기업의수요를충족시켜주기곤란 o 황금시간대에대기업가전제품을집중배치하고보험상품편성증가로중소기업제품진입곤란 홈쇼핑 PP o 위원회권고에따라중소기업제품편성을확대하고있으나, 중소기업납품업체간경쟁이치열하여모든중소기업의수요를만족시키기가어려운것이현실 - 6 -

7 '08 년중소기업은전체사업체의 99.9%( 약 300 만 ), 고용의 87.7%( 약 1,100 만 ) 중소기업의경영상가장큰애로사항은판매난 87.2%( 중소기업중앙회,`09), 신규 중소기업전용홈쇼핑이필요하다는의견 76%( 중소기업중앙회, 08) 나. 홈쇼핑 PP 의판매수수료율이적정한지여부 중소기업계 o 높은수수료로홈쇼핑 PP는과점에따른초과이윤을얻고있으나, 중소기업에는과중한부담 홈쇼핑 PP o 홈쇼핑판매수수료에는다른유통업종과달리송출수수료등특수비용이포함 09 송출수수료 : 4,094억원 '08 년기준, 백화점 36.6%, 대형할인점 24.5%, 홈쇼핑 34% ( 유통학회, '09) 체감수수료관련설문조사결과 - 중소기업중앙회 ( 08. 5), 판매수수료 37.2% + 방송제작비등 5.6% = 42.8% - 한국유통학회 ( ), 평균수수료율 38.5%, 체감수수료율 56.06% - 7 -

8 다. 홈쇼핑 PP 와중소납품업체간불공정거래여부 홈쇼핑납품업체 (110) 대상설문결과 77% 가거래관계불공정답변 ( 유통학회, `09) 홈쇼핑납품업체 (166) 대상조사결과 24 개 (14.5%) 가납품단가인하요구경험 ( 공정위, 08) - 8 -

9 라. 검토결론 - 9 -

10 Ⅴ. 중소기업지원을위한홈쇼핑채널정책비전과추진방향 비전홈쇼핑채널정책을통한방송의공적책임제고 정책목표 판로및홍보수단확대 중소기업지원 공정한거래기반조성 시청자 / 소비자복지향상 홈쇼핑채널 다양한중기 선택확대 제품정보접근 신규홈쇼핑채널도입 기존홈쇼핑정책보완 개선 추진 방향 중기제품 전문편성 합리적인거래모델제시 중기지원권고 보완 개선 승인조건보완 개선 관계부처와의협조체계를강화

11 1 기존홈쇼핑 PP 의중소기업지원정책개선 홈쇼핑 PP, 중소기업관련단체및유관부처등과협조체계를강화하여거래관계에 대한모니터링강화

12 2 신규중소기업전용홈쇼핑 PP 도입

13 3 관계부처와의협조체계강화

14 Ⅵ. 중소기업전용홈쇼핑 PP 도입방안 1 중소기업전용홈쇼핑 PP 의성격 가. 사업자수 1 안 1 개사업자선정 2 안 2 개이상의복수사업자선정

15 나. 채널운영 1 안 중소기업제품 100% 편성 2 안 중소기업제품일정비율 (80%) 이상편성 다. 채널소유

16 신청자격의범위 < 신청자격을제한하지않을경우심사단계적용방안 > 1 최대주주기준으로중소기업 ( 농 어 임업등포함 ) 및관련단체 ( 공공기관포함 ) 중심의주주구성을우대 2 전체지분중중소기업등의지분비중을평가하여그비율이높을수록우대 3 대기업지분참여시불이익부여 다만, 다양한주체의참여기회를보장하기위해기존법인이단독으로신청한경우과락처리 ( 심사항목별승인최저점수와연계 ) 1 안 중소기업및공공적성격의단체로제한 2 안 중소기업, 공공적성격의단체및관련민간단체로제한 3 안 신청자격을제한하지않는방안

17 기존홈쇼핑 PP 의참여 기존홈쇼핑 PP( 특수관계자포함 ) 의지분참여를제한하는방안 (1 안, 2 안, 3 안 ) 을 선택할경우구체적인제한방안은세부심사기준에반영 1 안 참여를전면제한하는방안 2 안 주요주주 (5% 이상 ) 로참여하는것을제한

18 3 안 최대주주로참여하는것을제한 4 안 기존홈쇼핑 PP 의참여를제한없이허용

19 2 심사기준구성및배점 가. 심사사항구성 < 심사기준단계 > 심사사항 ( 대분류 ) 심사항목 ( 중분류 ) 세부심사항목 ( 소분류 ) 기존사례 < 방송법제 10 조제 1 항제 1~7 호 > 1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실현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및제작계획의적절성 3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필요성과타당성 4 조직및인력운영등경영계획의적정성 5 재정및기술적능력 6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 7 기타사업수행에필요한사항

20 심사사항구성방안 중소기업지원을주요정책목표로하므로지방중소기업등에대한배려차원의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필요성에대한고려필요성제기

21 나. 심사사항별배점 기존사례 심사사항별배점사례 ( 단위 : %) 심사사항 2001 년 홈쇼핑 PP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실현가능성 25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및제작계획의적절성 20 조직및인력운영등경영계획의적정성 25 재정및기술적능력 10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 20 합계

22 중소기업전용홈쇼핑 PP 배점방안 중소기업전용홈쇼핑 PP 배점방안 ( 단위 : %) 심사사항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실현가능성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및제작계획의적절성조직및인력운영등경영계획의적정성 중기전용홈쇼핑 PP 2001년홈쇼핑 PP 30 (+5) (+5) 비고 거래관계개선 소비자보호강화등 중소기업제품편성비율및다양화등 재정및기술적능력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 10 (-10) 20 합계

23 다. 심사사항별심사항목구성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실현가능성 일부심사항목은최근방송사업승인심사항목등을반영하여개선 심사사항 01 년홈쇼핑 PP 심사항목 (25% 배점 ) 사업목적의타당성 중기전용홈쇼핑 PP 심사항목 (30% 배점 )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실현계획 비고 1.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실현가능성 소비자보호계획의우수성시청자 소비자권익실현방안 신청인또는주요주주의건전성사업자간공정경쟁및생산자육성계획의적정성 신청법인의적정성 사업자간공정경쟁및생산자육성계획 - 지역 사회 문화적기여도 거래관계개선 지방중소기업등배려

24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및제작계획의적절성 심사사항 01 년홈쇼핑 PP 심사항목 (20% 배점 ) 중기전용홈쇼핑 PP 심사항목 (25% 배점 ) 비고 2.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및제작계획의적절성 프로그램편성 제작계획의적정성 상품구성및확보계획의우수성 채널확보계획의적정성 방송프로그램제작계획 기획 편성 상품구성및확보계획 채널확보계획 중소기업제품편성비율및다양화 조직및인력운영등경영계획의적정성

25 최소납입자본금규모는중소기업제품등을주로판매하도록조건이부과된기존 홈쇼핑 PP( 우리, 농수산홈쇼핑 ) 의초기사업연도영업비용등을참고로제시 일부심사항목은최근방송사업승인심사항목등을반영하여개선 심사사항 01 년홈쇼핑 PP 심사항목 (25% 배점 ) 중기전용홈쇼핑 PP 심사항목 (25% 배점 ) 비고 마케팅계획의우수성 사업추진계획 3. 조직및인력운영등경영계획의적정성 조직및인력수급계획의적정성 조직및인력운영계획 - 납입자본금규모 자금조달 운용계획의적정성자금조달및운영계획 중장기사업발전계획의우수성 사업성분석 경영계획의투명성확보방안경영의투명성 효율성 재정및기술적능력 신청인또는주요주주의자금출자능력은 00 년이후홈쇼핑 PP 선정이외의다른 방송사업자심사시사용한심사항목이므로포함 일부심사항목은최근방송사업승인심사항목등을반영하여개선

26 심사사항 4. 재정및기술적능력 01 년홈쇼핑 PP 심사항목 (10% 배점 ) 신청인또는주요주주의재정적안정성 시설설치 운용계획의우수성 중기전용홈쇼핑 PP 심사항목 (10% 배점 ) 재정적능력 - 자금출자능력 기술적능력 비고 재정적안정성외수익성 성장성평가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 심사사항 01 년홈쇼핑 PP 심사항목 (20% 배점 ) 중기전용홈쇼핑 PP 심사항목 (10% 배점 ) 비고 방송발전기금출연계획의우수성 출연금 5. 방송발전지원계획 방송영상산업지원실적및계획의우수성 유통산업지원실적및계획의우수성 방송 콘텐츠산업지원실적및계획 유통산업지원실적및계획 수익의사회환원계획의우수성 - 지역 사회 문화적기여도에서평가

27 3 심사기준관련주요사항 가. 복수의신청법인에대한중복참여 나. 승인최저점수설정 다. 납입자본금 라. 출연금

28 가. 복수의신청법인에대한중복참여 1 안 5% 이상참여시타컨소시엄참여제한 2 안 5% 이상참여시타컨소시엄에 5% 이상참여제한 3 안 중복참여허용

29 나. 승인최저점수설정 < 심사기준단계 > 심사사항 ( 대분류 ) 심사항목 ( 중분류 ) 세부심사항목 ( 소분류 ) 전체총점의승인최저점수 기존사례 일반적으로재허가 재승인의경우, 총점의 65% 이상 ( 미만인경우조건부재허가또는 재허가거부 ), 심사사항별 40% 이상 ( 미만인경우승인조건부과가능 ) 으로설정 승인최저점수설정방안

30 심사사항 심사항목별승인최저점수 1 안 승인최저점수를제시하지않음 2 안 승인최저점수를제시

31 라. 납입자본금 최소납입자본금규모 기존사례 최소납입자본금규모 농수산홈쇼핑과우리홈쇼핑의초기영업비용에물가상승률을감안하여산정

32 납입자본금규모심사방안 1 안 계량절대평가 2 안 계량상대평가

33 납입자본금규모에대한계량상대평가방안 평가점수 심사항목배점의 100% 부여 60% 초과 ~ 100% 미만부여 60% 부여 0 점처리 납입자본금규모 최고금액 금액순으로균등배분 최소납입자본금기준 최소납입자본금기준미달 예를들어, 승인최저점수 60% 를가정할경우홈쇼핑 PP 신청법인이제시한최고 납입자본금이 1,400 억원이고, 정부가제시한최소납입자본금기준이 1,000 억원인경우, 10 억원이증가할때마다배점의 1% 가산 마. 출연금 최소출연금규모

34 1 안 납입자본금의일정비율 신규로허가 승인을받은방송사업자로부터납입자본금과자본잉여금을합한 금액의 100 분의 10 의범위내에서기금을징수할수있는규정을포함한 방송법개정안을국회에제출 ( ) 2 안 특정금액을지정 출연금규모심사방안 납입자본금부문에서사용한계량상대평가와동일

35 1 안 계량절대평가 다만, 경인방송및보도 FM 허가심사의경우, 최소출연금기준을충족하는 경우배점의 100% 를부여하는것은동일했으나, 충족하지못하는경우 0 점 처리하지않고감점처리 2 안 계량상대평가

36 Ⅶ. 향후추진일정 세부일정은위원회내부사정및정책추진여건등에따라변경될수있음

37 < 참고자료 > 중소기업전용홈쇼핑 PP 도입타당성검토

38 방송위, '07 시청자 (1,007명) 조사, 홈쇼핑이용자의경우현재홈쇼핑수가 적당하다 가 51.6% 로많으나, 비이용자의경우 많다 라는의견이 66.6% 로다수를이룸 KISDI,'08 시청자 (440명 ) 조사, 5개채널많다 18.9%, 적당하다 76.5%, 적다 4.3% 중기중앙회, '08 시청자 (800명) 조사, 저렴한가격의상품을판매하는신규홈쇼핑채널 필요하다 85.4%, 필요없다 14.6%

39 KISDI, `08 5개사영업이익 (`07년 3,158억원 ) 을고려할때, 우리 (`07년매출 2,421억원 ) 또는농수산 (`07년매출 2,109억원 ) 규모의신규채널 1개는생존가능 ('09년이후 2% 정도성장전망 ) 방송위, `07 이용행태변화예측에따르면, 오프라인쇼핑은 04년 77.4% 13 년 33.5% 로축소, 온라인쇼핑 ( 인터넷, TV) 은 04년 21.1% 13 년 64.7% 로확대 신규홈쇼핑 PP 를선정할경우직접적고용창출효과발생 - 5 개사고용인원 09 년평균 630 여명

목 차 Ⅰ. 개요 1 1. 종합편성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의미 1 2. 추진경과 5 Ⅱ. 정책목표및추진방향 7 Ⅲ. 사업자선정관련주요사항 8 1. 사업자선정방식 종편PP 사업자수 보도PP 사업자수 종편PP 사업자군구분여부 16

종합편성및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기본계획 ( 안 ) 신규방송사업정책 TFT ( 방송정책국 ) 목 차 Ⅰ. 개요 1 1. 종합편성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의미 1 2. 추진경과 5 Ⅱ. 정책목표및추진방향 7 Ⅲ. 사업자선정관련주요사항 8 1. 사업자선정방식 9 1-1. 종편PP 사업자수 13 1-2. 보도PP 사업자수 15 2. 종편PP 사업자군구분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