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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후생을위한 유통구조및마진개선방안모색 일시 : 2016 년 12 월 26 일 ( 월 ) 오후 2 시 장소 : 서울 YWCA 회관대강당 주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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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후생을위한유통구조및마진개선방안모색토론회 일시 : 2016 년 12 월 26 일 ( 월 ) 오후 2 시 장소 : 서울 YWCA 회관대강당 주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시간 내용 발제자및토론자 14:00~14:05 사회 임은경사무총장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14:05~14:10 국민의례 14:10~14:15 개회사 김천주공동위원장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물가감시위원회 ) 14:15~14:20 내빈소개 김연화공동위원장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물가감시위원회 ) 14:20~14:50 발제 1. 대형유통업계의수직 수평계열화및독과점현황 - 최재섭교수 ( 남서울대학교국제유통학과 ) 2. TV홈쇼핑손익 판매수수료분석결과 - 조은경회계사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물가감시센터 ) - 좌장 : 이정희교수 ( 중앙대학교경제학부 ) 14:50~15:40 지정토론 - 토론 : 정연승교수 ( 단국대학교경영학부, 한국유통학회이사 ) 정수정연구위원 ( 중소기업연구원동반성장연구실 ) 황기섭실장 ( 한국TV홈쇼핑협회 ) 전영재사무관 ( 공정거래위원회유통거래과 ) 이주홍사무총장 ( 녹색소비자연대 ) 15:40~15:55 전체토론 16:0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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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집목차 주제발표 1. 대형유통업계의수직 수평계열화및독과점현황 / 1 최재섭 ( 남서울대학교국제유통학과교수 ) 2. TV 홈쇼핑손익 판매수수료분석결과 / 13 조은경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물가감시센터회계사 ) 토론 정연승 ( 단국대학교경영학부교수, 한국유통학회이사 ) 정수정 ( 중소기업연구원동반성장연구실연구위원 ) 황기섭 ( 한국TV 홈쇼핑협회실장 ) 전영재 ( 공정거래위원회유통거래과사무관 ) 이주홍 ( 녹색소비자연대사무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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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주제발표 Ⅰ] 대형유통업계의수직 수평 계열화및독과점현황 최재섭교수 ( 남서울대학교국제유통학과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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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형유통업계의수직 수평계열화및독과점현황 최재섭 ( 남서울대학교국제유통학과교수 ) 목차 Ⅰ. 논의의배경과목적 Ⅱ. 유통산업의현황과역할 Ⅲ. 산업조직과집중도 Ⅳ. 우리나라유통산업의독과점현황 1. 유통산업의독과점현황 2. 유통산업독과점의영향 Ⅴ. 유통산업독과점에대한대책및제언 - 3 -

10 Ⅰ. 논의의배경과목적 배경 목적 국내유통산업의산업조직양상이집중화의심화로나타나면서, 유통산업의순기능보다는역기능이부각되고있음 - 유통산업의기업화가진전되고대기업의시장점유율이높아지면서, 유통산업내전업태를겸영하는수평통합이이루어지고있음 - 또, 재벌기업이유통산업을지배하면서생산과유통이통합되는수직통합이진전되어, 특정기업이내수시장을지배하는문제가발생 - 그결과, 대기업이국내소비시장전반에대한시장지배력이증가하면서 갑 의영향력에의해공급체인전반의효율성이감소하고시장이익이대기업에귀속되는역기능이발생 최근진전되는옴니채널환경은유통대기업의시장지배력을강화하는역할을할것으로보임 결과적으로, 유통기업의이익은증가하고, 협력업체의비용은증가하며, 소비자가격은오히려증가하는역효과가발생 그러나, 정부의정책은소극적인측면이있어공정거래정책의정책성과확보에한계가있음 유통산업의시장집중의정도와그영향을평가하고, 효율적인유통시장생태계구축을통해사회전체의후생을극대화하는정책을제안하고자함 Professor Jaeseob Choi 3 Ⅱ. 유통산업의현황과역할 국내유통시장현황 - 중소유통비중은 2002 년에 55% 가량에이렀으나, 2007 년에 50% 이하로감소하고, 2010 년에는 40% 이하로급감 - 인터넷쇼핑, TV 홈쇼핑등무점포판매와슈퍼마켓, 대형마트등중소영세상인과경합하는업태의비중이증가 [ 표 2] 유통시장현황 출처 : 대한상의, 유통산업통계각년도 ( 단위 : 10 억원, %) 구분 소매업태총계 241, , , , , , ,746 판매액 30,144 31,213 38,181 42,251 45,837 45,904 47,496 대형마트 점포수 ( 개 ) 판매액 19,800 21,784 24,752 27,564 29,055 29,800 29,322 백화점 점포수 ( 개 ) 판매액 21,525 22,423 29,910 32,463 34,006 35,066 35,350 슈퍼마켓 점포수 ( 개 ) ,341 8,277 9,047 8,865 판매액 5,515 6,245 7,809 9,203 10,884 11,728 12,743 편의점 점포수 ( 개 ) 12,485 14,130 16,937 21,221 24,559 24,859 전문상품소매점 141, , , , , , ,719 사이버쇼핑 10,359 12,305 29,170 32,277 35,859 38,426 41,132 TV홈쇼핑 5,039 5,978 방문판매 9,288 9,872 10,422 11,261 11,542 12,067 NA - 4 -

11 Ⅱ. 유통산업의현황과역할 유통산업의역할 1993 년이마트창동점에서시작된대형마트가 2013 년말에는점포수 525 개로포화상태에이르면서보다더작은상권인골목상권에기업형슈퍼마켓 (SSM) 이진출하는등유통대기업의독과점증대와업태간양극화가더극명해지고있음. - 주요유통기업의시장에서의독과점정도를나타내는 상위기업집중률 은매년증가하고있음. - 대형마트상위 3 사의시장점유율은 53%, 백화점상위 3 사의시장점유율은 78%, TV 홈쇼핑상위 3 사의시장점유율은 62% 에이름 (2015 년말기준 ( 백화점은 2013 년 )). - 상위 3 대유통기업이국내전체유통시장의 10.1% 를, 상위 5 대유통기업이국내유통시장의 11.9% 를점유 그결과, 우리나라유통산업의특징은빠른기업화의진전과독과점의심화로규정되고있음. - 유통산업의성장과함께업태별로상위소수기업의시장에대한영향력도커져, 공정거래환경을저해하고있음. - 대형마트, 백화점, TV 홈쇼핑등업태별상위 3 개사의시장점유율을나타내는 CR 3 및상위 5 개사의시장점유율을나타내는 CR 5 를측정한결과, 전업태에서독과점현상이심각한상황이고, 심화되고있음. Professor Jaeseob Choi 5 Ⅱ. 유통산업의현황과역할 국내유통시장현황 유통업의부가가치율 ( 매출액중생산활동에참여한생산요소에귀속되는소득의비율 ) 은제조업은물론전산업평균의부가가치율에비해높게나타남 유통업의총자본투자효율 ( 기업에투하된총자본으로 1 년간산출한부가가치액 ) 로전산업평균은물론제조업의총자본투자효율에도미달 (2010) [ 표 4] 유통산업부가가치율 ( 단위 : %) [ 표 5] 유통산업총자본투자효율 ( 단위 : %) 구분 제조업 도매및소매업 ( 유통 ) 운수업 통신 건설 전산업 구분 제조업 도매및소매업 ( 유통 ) 운수업 통신 건설 전산업 자료 : 대한상의유통통계 Professor Jaeseob Choi 6-5 -

12 Ⅱ. 유통산업의현황과역할 국내유통시장현황 - 유통산업은국내총생산 (GDP) 의 8.3% 를차지하고, 전체고용인구의 15% 인 261 만여명을고용 (2011) - 유통산업의비중은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나, 주요선진국의사례보다는매우미흡한상황 [ 표 1] 유통산업의국민경제적비중 ( 단위 : %) 구분 GDP 비중 고용인구비중 NA NA NA - 소매시장규모는지속성장하여 2014 년에 360 조원에이르고, 중소영세유통업체는감소하는가운데지속적으로기업형유통으로전환중 - 중소유통비중은 2007 년에큰폭으로떨어져 50% 이하로감소했고, 기업형유통 ( 대형마트, 슈퍼마켓, 무점포판매등 ) 은시장점유율이급등 Professor Jaeseob Choi 7 Ⅱ. 유통산업의현황과역할 국내유통시장현황 - 최근에는대형마트의성장세는다소둔화되고, 편의점, 무점포판매 ( 인터넷쇼핑, TV 홈쇼핑, 모바일쇼핑등 ) 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 - 재래시장, 중소영세유통업체의감소는심화되고있음 [ 표 3] 주요소매업태별매출액규모, 증가율및점유율추이 구분매출액 ( 조원 ) 증가율 (%) 점유율 (%) (F) (F) (F)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무점포판매 기타 ( 재래시장등 ) Δ0.2 Δ4.2 Δ 출처 : 신세계미래정책연구소, * 2014 년 Professor Jaeseob Choi 8-6 -

13 Ⅱ. 유통산업의현황과역할 유통산업의역할 - 유통산업은생산자와소비자를효과적 효율적으로연계함으로써사회후생의향상에기여. - 적절히작동하는유통생태계는공급체인전반에서의효율성을제고시켜물가안정, 가처분소득의상승의효과를초래 [ 그림 1] 공급체인 이미지출처 : 독과점으로시장지배력이높아진유통업체가자신의비용을공급체인상의협력업체에게전가하는경우, 공급체인상의효율성은저감되고소비자가지불하는최종비용 ( 가격 ) 은불변 Professor Jaeseob Choi 9 Ⅲ. 산업조직과집중도 시장구조의측정 [ 그림 2] 지니계수 지니계수 : 소득의불평등을나타내는일반적인지표를시장집중률에적용. - 기업의시장점유율분포의불평등을시장집중률의특성으로파악한것으로서점유율분포의불평등도가클수록시장집중률도크게나타남. - 시장점유율분포가완전히균등한경우에지니계수는 0, 완전한불균등의경우에는 1이됨 ( 개별기업의시장점유율의분포가더욱불균등할수록지니지수의값은증가 ) CR 지수 : 시장점유율이가장큰상위몇개기업이차지하고있는시장점유율의합계, 즉시장집중률 (concentration ratio, CR) 로시장구조를나타냄 - 시장에존재하는모든기업들의시장점유율이비슷할경우에는모든기업의수가중요하나, 시장점유율이차이가나는경우에는시장집중률 (concentration ratio, CR) 이오히려시장구조를나타내는지표로서현실성이있음 Professor Jaeseob Choi

14 Ⅳ. 우리나라유통산업의독과점의영향 1. 유통산업의독과점양상 - 유통산업의성장과함께업태별로상위소수기업의시장에대한영향력도커져, 공정거래환경을저해 - 대형마트상위 3 사는전체시장의 53%, 상위 5 사는전체시장의 61% 를지배하고있으며, 백화점상위 3 사는전체시장의 61.5% 를지배. - TV 홈쇼핑의경우 7 사의과점체제이며, 상위 3 사가전체시장의 62% 를점유 - 유통산업내의독과점심화가여러업태를겸영하는유통대기업에의해이루어지고있어, 공급체인상의구성원간교섭력과공정거래행위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 [ 표 6] 유통산업내업태별집중도 (CR k ) 추이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CR CR NA 주 1) 출처 :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 의감사보고서및통계청의소매업태별판매액인용 주 2) 대형마트상위 3사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상위 5사 : 상위 3사 + 코스트코코리아, 메가마트 백화점상위 3사 :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홈쇼핑상위 3사 : GS 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Professor Jaeseob Choi 11 Ⅳ. 우리나라유통산업의독과점의영향 1. 유통산업의독과점양상 - 유통대기업의경우, 유통산업내다양한업태를겸영함으로써국내소비시장전반에영향력을발휘하고, - 국내기업환경의특성상, 특정대기업이제조업부터유통업까지겸영하는경우가많아재벌기업이수평-수직통합을통해독과점적지위를확보 - 빠르게진행되는옴니채널유통환경에따라유통대기업의시장지배력은강화될전망 [ 그림 3] 재벌기업의수직 - 수평통합사례 2 유통기업의제조업수직통합 소비재제조업 벤더사 1+ 2 재벌기업의제조업 - 유통업수직 수평통합 1 유통기업의수평통합 CVS 기타 SSM 인터넷홈쇼핑 T- 커머스카달로그 TV 홈쇼핑 대형마트 백화점 MRO 물류 (M)SO 소매금융 기타 소비자 Professor Jaeseob Choi

15 Ⅳ. 우리나라유통산업의독과점현황 [ 참고 ] 시장통합사례 관광 / 외식관련 소비재 / 생산재제조업 건설 / 중화학등 도매업 카테고리킬러 CVS 기타 SM/SSM 인터넷홈쇼핑 T- 커머스 카달로그 TV 홈쇼핑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MRO 물류 (M)SO 소매금융 기타 소비자 Professor Jaeseob Choi 13 Ⅳ. 우리나라유통산업의독과점의영향 2. 유통산업독과점의양상 독과점화된유통산업은사회적으로역기능을발휘 - 유통산업의가치는공급체인전반을관통하는효과적 효율적유통활동에의한사회후생의극대화에있음 - 그러나수평통합된유통기업은상품공급사에대한교섭력 (bargaining power) 우위를이용해공급체인에서의효율성을유통기업이흡수하여초과이윤을얻게되고, 제조기업과수직통합관계를이룩한경우에는공급체인에서의유통효율화에대한필요성이없어지므로유통의사회적기능을수행하지않게됨 특히, 제조업을수직통합하고, 유통업태를수평통합한기업의경우, 시장가격을받아들이기보다는독점가격을설정하여, 소비자이익을착취하고, 기업비용을사회에전가하는독과점적기업행태를보이게됨 - 그결과, 유통기업의수익성이초우량기업인삼성전자를추월하는결과를초래 - 최근문제가되는유통경로상의불공정거래관계는대표적인전근대적유통생태계의양상으로용납되어서는안될사안 - 효과적 효율적유통활동을통해사회전체의후생을극대화하는유통산업의생태계를재구축할필요가있음 Professor Jaeseob Choi

16 Ⅳ. 우리나라유통산업의독과점의영향 2. 유통산업독과점의양상 옴니채널의부상 * 옴니채널은소비자가온라인, 오프라인상품을검색하고구매할수있도록한서비스로, 어떠한채널에서든같은매장을이용하는것처럼느낄수있도록한쇼핑환경 * 유통시장은싱글채널 멀티채널 옴니채널로빠르게전환되는추세 옴니채널의진전은유통산업의독과점력을심화시킬것 [ 그림 4] 유통채널패러다임의진화과정 옴니채널의특징 - 다양한채널에서일관된고객경험제공을통한로열티구축가능 - 멀티채널체제에서의채널간경쟁상황을상호보완적관계로전환시켜시너지극대화가가능 - 고객구매패턴분석을통한효율적관리및맞춤형마케팅환경조성지원 - ICT 기술의적극적인도입을통한고객편의성극대화가능 Professor Jaeseob Choi 15 Ⅴ. 유통산업독과점에대한대책및제언 1. 유통업계의공정거래확보를위한적극적공정거래정책필요 - 개별기업의특정산업내시장점유율상한을제한하거나, 유통기업의수평통합을제한하는공정거래정책이필요하고, - 재벌기업이전산업에걸쳐무차별적수직, 수평통합을통해경제전반에대한시장지배력을높이는것에대한제한이필요 - 유통기업과상품공급기업간거래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전자계약서의작성, 특정 VAN 사용의무화등의제도개발이필요 - 기업회계기준의보완등을통해유통기업의비용전가 ( 인원파견, 판촉비용부과등 ), 매출이익외수익 ( 장려금등 ) 을파악하여적절한세제등을적용 - 유통기업의불공정행위에대한징벌적과징금부과등제반제도의정비가필요 2. 바람직한유통생태계정립을위한사회전반의노력이필요 - 유통기업의상품선정기업위원회, 감사실등에외부인및시민단체등의참여를강화하고, 외부인으로구성된준법감시인등의제도를시행 - 유통기업의중간고객 ( 상품공급업체, 협력업체등 ) 의내부고발에대한충분한보상체계구축 - 시민사회의지속적인감시와평가가필요 공정거래가이루어지는유통생태계가결국은사회후생의증가는물론, 국내제조업의공동화를방지하는등사회전반에장기적인이익을가져온다는인식의공유가필요 Professor Jaeseob Choi

17 대형유통업계의 수직 수평계열화및 독과점현황 이미지출처 : 최재섭교수 (jschoi@n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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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주제발표 Ⅱ] TV 홈쇼핑손익 판매수수료 분석결과 조은경회계사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물가감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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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TV 홈쇼핑손익 판매수수료분석결과 2016 년 12 월 26 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물가감시센터 CONTENTS I. 개요 II. 산업및시장현황 III. 재무정보분석 IV. 판매수수료분석 V. 결론

22 Ⅰ. 개요 1. 문제제기 1. 문제제기 TV 홈쇼핑의성장과우월적협상력으로불공정거래행위도증가 1995년유통시장의전면개방이후유통시장의구조는기업화, 대형화의과정을거쳐오늘날과같이대형유통업체들이다수의유통채널 ( 업태 ) 을보유하고지배의영역을유통시장전반에형성하고있음. TV 홈쇼핑은제품홍보와판매가동시에이루어지기때문에인지도가낮은창업 기술혁신제품의판로확보에최적의수단일수있으나, 기업의홈쇼핑과수요와한정된방송채널이맞물려창업 혁신제품의시장진입이어렵고, 비정상적인거래관행도만연하고있음. TV 홈쇼핑사가우월적협상력으로과도한수수료와부당한조건 ( 반품요구, 방송시간강제배정 일방적취소, 과도한상품수량확보, 추가적비용요구 ( 사은품, 제작비, 모델출연료, 반품비용등 ) 을제시해도중소기업입장에서는대안이없기에거부하기어려운상황임. TV 홈쇼핑의과도한판매수수료, 중소기업과소비자에게부담가중 지나치게높은판매수수료의납부로인해실질적인피해가중소업체나소비자에게전가되고있으며, 이로인한막대한이윤을창출하며중소기업과소비자에게는부담을가중하고있음 홈쇼핑산업 Ⅱ. 산업및시장현황 1. 홈쇼핑산업 2. TV 홈쇼핑시장현황 매체를통한직접판매 소비자는매체를통해집에서직접상품이나서비스를구입하고, 사업자의입장에서는유통기구의개입없이직접판매를하는것 홈쇼핑의구현매체는신문, 잡지, 카달로그, 전단등인쇄 ( 활자 ) 매체, TV, 라디오, 비디오, 전화등방송 ( 전자 ) 매체와 PC, CATV, PC 통신, 인터넷, 위성 TV, IPTV 등뉴미디어등 TV 홈쇼핑은유통과방송이결합하여시청자에게제공되는융합서비스 출처 : 공영 TV 홈쇼핑승인정책방안, <TV 홈쇼핑시장구조 >

23 2. TV 홈쇼핑시장현황 Ⅱ. 산업및시장현황 1. 홈쇼핑산업 TV 홈쇼핑채널현황 2. TV 홈쇼핑시장현황 법인명승인연도승인목적 1 대주주비고 GS 홈쇼핑 1995 년 - ( 주 )GS CJ 오쇼핑 1995 년중소기업전용 CJ( 주 ) 최초한국홈쇼핑으로출발 2000년 39쇼핑, 제일제당인수 현대홈쇼핑 2001 년 - ( 주 ) 현대백화점 우리홈쇼핑 2001 년중소기업전용롯데쇼핑 ( 주 ) 2006 년롯데그룹인수 NS 쇼핑 2001 년농수산전용 하림홀딩스 홈앤쇼핑 2011 년중소기업전용중소기업중앙회 2001년한국농수산홈쇼핑으로출발 아임쇼핑 2015 년 농수산, 중소기업전용 ( 주 ) 중소기업유통센터 2012 년중소기업중앙회 1 대주주 5 Ⅱ. 산업및시장현황 1. 홈쇼핑산업 2. TV 홈쇼핑시장현황 _ 계속 TV 홈쇼핑매출현황 ( 단위 : 억원 ) 2. TV 홈쇼핑시장현황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총매출액 34,452 40,438 45,718 48,434 47,147 전년대비성장률 17.70% 17.37% 13.06% 5.94% -2.65% 방송매출 25,747 30,286 34,063 34,437 31,648 전년대비성장률 % 12.47% 1.10% -8.10% 기타매출 8,705 10,152 11,545 13,997 15,499 전년대비성장률 % 13.72% 21.24% 10.73% 영업이익 5,460 5,756 6,846 7,143 5,464 전년대비성장률 5.73% 5.42% 18.94% 4.34% % 출처 : 2015 년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주 : 2015 년승인된공영홈쇼핑과데이터홈쇼핑경영지표는제외

24 Ⅱ. 산업및시장현황 2. TV 홈쇼핑시장현황 _ 계속 1. 홈쇼핑산업 TV 홈쇼핑매출현황 _ 계속 2. TV 홈쇼핑시장현황 TV 홈쇼핑시장은과거부터 2014 년까지빠르게성장해왔으나, 2015 년에는홈앤쇼핑의백수오파동과중동호흡기증후군 ( 메르스 ) 파동이소비심리를위축시키고, 온라인 모바일쇼핑대중화 ( 소셜커머스등 ) 로인해성장이감소하는추세가나타남. 이에따라 2011 년이후 TV 홈쇼핑시장의매출액중방송매출성장률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 기타 ( 모바일등 ) 매출은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음. 영업이익의경우 2011 년부터유사한수준을유지하면서소폭의성장추세였으나, 2013 년에는홈앤쇼핑의 2012 년대비영업이익이대략 3 배정도증가함에따라성장률이크게변동함 년의경우, 홈앤쇼핑의백수오파동으로인한 2014 년대비 50% 의영업이익감소가발생하였으며, 채널선정경쟁에따른과도한방송송출수수료지급등에따라영업이익의성장률이크게변동함. 7 Ⅱ. 산업및시장현황 1. 홈쇼핑산업 2. TV 홈쇼핑시장현황 2. TV 홈쇼핑시장현황 _ 계속 TV 홈쇼핑각사매출현황 ( 단위 : 억원 ) 출처 : 2015 년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25 Ⅱ. 산업및시장현황 2. TV 홈쇼핑시장현황 _ 계속 1. 홈쇼핑산업 TV 홈쇼핑매출액기준시장점유율 2. TV 홈쇼핑시장현황 TV 홈쇼핑매출시장점유율은 CJ 오쇼핑이 23.7% 로 1 위를차지하고있으며, 시장점유율은과거와크게변동없이지속되고있음.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CJ오쇼핑 25.97% 26.64% 27.58% 26.37% 23.74% GS홈쇼핑 26.30% 25.21% 22.95% 21.90% 23.15% 현대홈쇼핑 20.65% 18.81% 17.50% 17.92% 18.89% 우리홈쇼핑 18.46% 16.57% 16.99% 17.95% 18.12% 엔에스쇼핑 8.50% 7.64% 7.59% 8.06% 8.60% 홈앤쇼핑 0.12% 5.13% 7.40% 7.80% 7.49% 9 1. 이익률분석 2. 원가율분석 Ⅲ. 재무정보분석 1. 이익률분석 TV 홈쇼핑매출성장세감소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 단위 : 억원 ) 2014년대비증감액증감율 CJ오쇼핑 GS홈쇼핑현대홈쇼핑우리홈쇼핑엔에스쇼핑홈앤쇼핑 방송매출 6,425 7,964 8,848 8,283 7,125-1, % 기타매출 2,522 2,809 3,759 4,490 4, % 방송매출 6,508 5,633 5,960 6,582 6, % 기타매출 2,553 4,563 4,531 4,025 4, % 방송매출 5,426 5,633 5,960 6,582 6, % 기타매출 1,690 1,972 2,039 2,097 2, % 방송매출 5,034 5,265 6,081 6,583 6, % 기타매출 1,326 1,436 1,687 2,109 2, % 방송매출 2,313 2,302 2,677 3,105 3, % 기타매출 % 방송매출 41 2,017 3,213 2,969 2, % 기타매출 , % 방송매출 25,747 28,814 32,739 34,104 31,407-2, % 합계출처 : 각사사업보고서기타매출 8,705 11,624 12,979 14,330 15,742 1, %

26 1. 이익률분석 _ 계속 Ⅲ. 재무정보분석 1. 이익률분석 2. 원가율분석 TV 홈쇼핑영업이익률 15.5%, 당기순이익률 13.1%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5 개년평균 CJ오쇼핑 GS홈쇼핑현대홈쇼핑우리홈쇼핑엔에스쇼핑홈앤쇼핑 * 영업이익률 14.63% 12.88% 12.47% 11.13% 10.19% 12.26% 당기순이익률 9.88% 11.38% 8.59% 7.87% 5.39% 8.62% 영업이익률 12.08% 13.31% 14.93% 13.33% 10.31% 12.79% 당기순이익률 21.23% 10.86% 12.42% 11.32% 7.40% 12.65% 영업이익률 21.40% 20.08% 18.10% 16.72% 12.43% 17.75% 당기순이익률 20.03% 13.68% 24.44% 17.03% 10.93% 17.22% 영업이익률 15.85% 11.01% 10.05% 11.64% 8.80% 11.47% 당기순이익률 13.74% 9.98% 8.64% 9.66% 1.26% 8.66% 영업이익률 23.98% 17.33% 20.02% 23.69% 22.46% 21.50% 당기순이익률 19.06% 13.92% 15.73% 18.14% 16.77% 16.72% 영업이익률 % 23.18% 24.32% 12.11% 17.45% 당기순이익률 % 19.04% 19.98% 10.39% 15.15% 영업이익률 17.59% 14.13% 16.46% 16.81% 12.72% 15.54% 평균 당기순이익률 16.79% 11.83% 14.81% 14.00% 8.69% 13.17% 출처 : 각사사업보고서 주 : 홈앤쇼핑의 2011년개시연도에는손실발생에따라산정시이익률산정시제외 이익률분석 _ 계속 Ⅲ. 재무정보분석 1. 이익률분석 2. 원가율분석 TV 홈쇼핑영업이익률 15.5%, 당기순이익률 13.1%_ 계속 TV홈쇼핑사의영업이익률은우리나라의제조업및서비스의평균영업이익률보다높은수준을보이고있으며, 유사업종인백화점, 종합도소매업보다도높은수준을보이고있음. 또한 TV홈쇼핑사의영업이익률은대형마트와해외 ( 미국 ) 홈쇼핑사보다도높은수준을보이고있음. < 업종별영업이익률 > 구분 *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평균 제조업 6.72% 5.57% 5.13% 5.25% 4.21% 5.38% 서비스업 4.16% 3.81% 3.46% 3.42% 3.81% 3.73% 종합도소매업 6.14% 6.07% 5.59% 4.59% 4.33% 5.34% 백화점 9.98% 9.99% 16.50% 9.11% 8.32% 10.78% 대형마트 ** 7.15% 5.87% 5.23% 4.41% 1.72% 4.88% 해외홈쇼핑 *** 6.17% 6.28% 7.58% 7.54% 7.01% 6.92% 출처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각사사업보고서 * 제조업, 서비스업, 백화점, 종합도소매업 ( 백화점제외 ) 은 2010~2014년간, 대형마트, 해외 ( 미국 ) 홈쇼핑은 2011~2015년간의수치를적용 ** 대형마트의경우, 이마트와홈플러스 2개사의평균치 *** 해외홈쇼핑사는미국의주요홈쇼핑사인 QVC, Inc., HSN, Inc, EVINE Live Inc. 3개사의평균치

27 1. 이익률분석 2. 원가율분석 2. 원가율분석 Ⅲ. 재무정보분석 TV 홈쇼핑매출원가의 69.6%(5 개년평균 ) 가방송송출수수료 ( 단위 : 억원 ) 출처 : 2015 년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원가율분석 _ 계속 Ⅲ. 재무정보분석 1. 이익률분석 TV 홈쇼핑방송매출대비방송송출수수료지속적증가 2. 원가율분석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CJ오쇼핑 23.13% 22.94% 22.84% 26.15% 32.10% GS홈쇼핑 22.16% 24.60% 24.34% 27.62% 26.10% 현대홈쇼핑 27.51% 32.43% 35.04% 33.69% 37.06% 우리홈쇼핑 27.69% 33.47% 32.50% 32.16% 37.16% NS홈쇼핑 23.71% 29.40% 27.63% 25.59% 29.20% 홈앤쇼핑 29.01% 41.15% 32.60% 39.38% 59.61% 평균 25.53% 30.66% 29.16% 30.77% 36.87%

28 2. 원가율분석 _ 계속 Ⅲ. 재무정보분석 1. 이익률분석 2. 원가율분석 TV 홈쇼핑판매비와관리비의지속적인증가 2011 년부터 2014 년까지는모든판매비와관리비 ( 인건비, 지급수수료등 ) 가증가하였으며, 2015 년에는매출이감소되었음에도불구하고판매비와관리비중방송통신발전기금을제외하고모두증가하였음. - 매출액이감소되었음에도불구하고판매비와관리비의증가는영업활동을위한고정비용이높다고추측할수있음. TV 홈쇼핑사의방송통신발전기금의부과기준은방송사업관련영업이익이며징수율은 13/100 으로, 타방송사업자 ( 부과기준 : 매출액, 징수율 : 1~2.8%) 와차이가존재 년도에판매비와관리비중방송통신발전기금만감소한것은영업이익을기준으로부과되기때문에영업이익의영향을받아감소하였음. TV 홈쇼핑 6 개사의 5 개년평균판매비와관리비중지급수수료발생비중은 40.2%, 매출총액의 20.4% 비중을차지하며많은비용이지출되고있음 년판매비와관리비중지급수수료 ( 카드사수수료등 ) 를 34.9%( 현대홈쇼핑 ) 54.1%( 홈앤쇼핑 ) 까지지출하고있음 년 7,603 억원규모였던지급수수료는 2012 년 8,519 억원, 2013 년 9,755 억원, 2014 년 9,888 억원, 2015 년 1 조 389 억원으로증가함. 15 Ⅲ. 재무정보분석 1. 이익률분석 2. 원가율분석 2. 원가율분석 _ 계속 TV 홈쇼핑판매비와관리비의지속적인증가 _ 계속 ( 단위 : 억원 )

29 Ⅲ. 재무정보분석 1. 이익률분석 2. 원가율분석 2. 원가율분석 _ 계속 TV 홈쇼핑판매비와관리비의지속적인증가 _ 계속 ( 단위 : 억원 ) 17 Ⅲ. 재무정보분석 1. 이익률분석 2. 원가율분석 2. 원가율분석 _ 계속 TV 홈쇼핑판매비와관리비의지속적인증가 _ 계속 ( 단위 : 억원 ) 출처 : 2015 년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30 1. 판매수수료정의 Ⅳ. 판매수수료분석 1. 판매수수료정의 2. 판매수수료구성 판매수수료란? 판매수수료는 회사또는개인이판매를알선해주고그대가로판매금액의일부를보상으로받는금액 으로정의가능 TV 홈쇼핑사의입장에서는수익으로귀속되는부분이지만제조업자와소비자의입장에서는추가적으로발생되는비용 TV 홈쇼핑사는목표매출액및영업이익을설정하고목표치를실현시킬수있는판매수수료를결정할수있어판매수수료의결정과정의객관성은떨어지고납품업자간의형평성문제가발생할가능성존재 <TV 홈쇼핑시장의판매수수료구조 > 판매수수료구성 Ⅳ. 판매수수료분석 1. 판매수수료정의 TV 홈쇼핑사의판매수수료구성 2. 판매수수료구성 출처 : 한국 TV 홈쇼핑협회

31 Ⅳ. 판매수수료분석 2. 판매수수료구성 _ 계속 1. 판매수수료정의 TV 홈쇼핑사의판매수수료구성 _ 계속 2. 판매수수료구성 출처 : 한국 TV 홈쇼핑협회 21 V. 결론 TV 홈쇼핑영업이익률, 15.5% 로유사업종대비높은편 1. 결론및제안 TV 홈쇼핑 6 개사에대한 5 개년평균영업이익률은 15.5% 임. 유사업종의 5 개년평균영업이익률은백화점 10.8%, 종합도소매업 ( 백화점제외 ) 5.3%, 대형마트 4.9%, 해외 ( 미국 ) 홈쇼핑 6.9% 에비하면최소 4.7%p 부터최대 10.6%p 까지높은영업이익률이유지되고있음. TV 홈쇼핑의판매수수료는판매금액의 31.8% 에달해 TV 홈쇼핑의높은영업이익률은과도한판매수수료에기인하고있음. 한국 TV 홈쇼핑협회에따르면상품공급업자가 TV 홈쇼핑사에판매수수료로지급하는금액은판매금액의 31.8% 에달하고있음. TV 홈쇼핑사의판매수수료인하를통하여중소납품기업에수수료부담을최소화하고, 상품의판매가격인하및상품의질을높일수있도록유도하여소비자후생 ( 厚生 ) 의증가로이어져야함

32 V. 결론 1. 결론및제안 송출수수료등고정지출절감시판매수수료인하가능 고정지출금액에는송출수수료, 방송통신발전기금, 콜센터, 물류비, 카드수수료등이포함되어있으며, 이중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비용은방송매출액의 30.6% 비중을차지하는송출수수료임. SO 사에지급하는송출수수료는 S 급채널확보에대한경쟁사간과도한지출이되고있으나, 이에대한객관적인송출수수료산정에대한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음. 시장원리에따라송출수수료는당사자간협의에의해서결정되는것이원칙이나, SO 사와 TV 홈쇼핑사간의협상력차이로인한홈쇼핑사의송출수수료가과도하게높아질수있으며, 이는판매수수료증가로상품판매가격이높아짐에따라소비자의후생이감소될우려가존재함. 홈쇼핑사가적정수준의송출수수료를지출할수있도록정부의규제가필요함. 홈쇼핑채널의등급을현재 S 등급또는 A 등급에서이하등급 (B 등급또는 C 등급수준 ) 으로낮추면서공익적성향을강화시키는것을목적으로송출수수료를인하하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음. 송출수수료이외에도방송통신발전기금을중소기업발전을위한목적으로징수율을낮출수있도록정책적합의가이루어진다면, 이또한상품판매가격인하와소비자후생 ( 厚生 ) 의증가로이어질수있음. 23 감사합니다

33 [ 토론 ] 지정토론

34

35 정연승교수 ( 단국대학교경영학부, 한국유통학회이사 ) MEMO

36

37 정수정연구위원 ( 중소기업연구원동반성장연구실 ) MEMO

38

39 황기섭실장 ( 한국 TV 홈쇼핑협회 ) MEMO

40

41 전영재사무관 ( 공정거래위원회유통거래과 ) MEMO

42

43 이주홍사무총장 ( 녹색소비자연대 ) MEMO

44 - 38 -

1 법 위반 행위별 구체적 내용 가. 방송 계약서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6 개 사) TV홈쇼핑사는 상품 판매 방송을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방송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방송 당일 이후에 교부하였음. ㅇ 대규모 유통업자가 당초 계약 내용에 없는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

1 법 위반 행위별 구체적 내용 가. 방송 계약서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6 개 사) TV홈쇼핑사는 상품 판매 방송을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방송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방송 당일 이후에 교부하였음. ㅇ 대규모 유통업자가 당초 계약 내용에 없는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 보도자료 2015 년 3월 27 일( 금)09:00 배포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2015 년 3월 30 일() 월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인터넷 매체는 3월 29 일( 일) 낮 12 시 과장: 서남교(044-200-4616) 담당: 김수주, 김동연, 이형석, 이종영, 김종민 (044-200-4618) TV 홈쇼핑사의 납품업자에 관한 불공정 행위 엄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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