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연구보고서 대형유통업체구매협상력의 효과분석 신종원 김원규 성열용 한창용

2

3 머리말 우리나라유통산업은 1990 년대유통시장개방과규제개혁의영향으로 기업형유통 으로구조전환이빠르게이루어져왔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등장으로소비자는다양한제품을하나의장소에접할수있을뿐아니라쇼핑에있어서과거에비해여러편리한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게되었습니다. 하지만이러한대형유통업체의등장은전통시장과중소소매점이쇠퇴하는계기로작용하였을뿐아니라유통업체와납품업체의관계에서도변화를유발하여유통시장구성원간의사회적갈등을촉발시키는계기로작용한측면도있습니다. 유통시장의구조변화에의해촉발된문제를해결하기위한다양한정책적노력이그동안경주되어왔지만유통업체의납품업체에대한시장지배력확대문제는여타유통시장이슈에비해비교적최근에그논의가진행되고있습니다. 지금까지기업의시장지배력남용에관한문제는주로제조업체를중심으로논의가이루어져온것이사실입니다. 하지만유통산업의발전과함께유통산업의대형화가가속되면서납품업체와유통업체간교섭력역전현상이발생하기시작하였고, 이에따라대형유통업체의시장지배력에관한논의가점차확대되고있습니다. 유통업체의시장지배력확대는제조업체의시장지배력확대와는또다른경제적의미를가지고있습니다. 유통업체는유통경로의중간에위치하여유통업체의시장지배력은납품업체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뿐아니라최종적으로소비자시장에도영향을미치

4 기때문입니다. 다만논의의시작이비교적최근에이루어진까닭에주제의중요성에비해관련연구는상대적으로부족한측면이있습니다. 본보고서에서는대형유통업체가납품업체에대해행사하는시장지배력의개념과그효과를상류시장과하류시장으로구분하여이론적 실증적으로분석하고분석의결과를바탕으로정책시사점을모색하고자하였습니다. 본보고서는본원의신종원부연구위원의책임하에김원규선임연구위원, 성열용부연구위원, 한창용연구원이공동집필한것입니다. 본보고서가향후우리나라유통산업정책및경쟁정책마련에유용하게사용될수있기를바랍니다. 아울러본보고서의초안을검토하여유익한논평을해주신원내 외심의위원및동료연구진에게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각종자료및통계정리를도와준김혜진씨에게도감사의말을전합니다. 끝으로본보고서의내용은필자들의개인의견이며, 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둡니다 년 12 월 산업연구원장김도훈

5 차례 머리말 3 요약 11 제 1 장서론 연구의배경 연구의목적및주요연구내용 37 제2장우리나라유통산업의현황및특징 유통산업의경제적위상 41 (1) 유통산업의총생산 41 (2) 유통산업의고용 유통산업의구조 45 (1) 소매업의구조 45 (2) 종합소매업의구조 대형유통업체의성장과납품업체와의갈등 56 (1) 대형유통업체의성장 56 (2) 대형유통업체와납품업체간의갈등 58 제3장대형유통업체구매협상력의개념및효과 서론 구매협상력의개념과구분 67 (1) 구매협상력의개념 67 (2) 수요독점이론관점 69 (3) 협상이론관점 71 (4) 유통업체구매협상력의원천 73

6 3. 구매협상력이상류시장에미치는효과 구매협상력이하류시장에미치는효과 82 제4장소매업종별구매협상력과거래산업의영업이익률간의관계분석 서론 소매업의구매협상력에대한실증분석관련기존연구 소매업과거래산업의이익률과기타변수추이 99 (1) 소매업의구매협상력 99 (2) 거래산업의영업이익률 103 (3) 거래제조업의실질매출액증가율, 수출비중, 산업집중도추이 거래산업영업이익률에대한소매업종별구매협상력분석 107 (1) 분석방법 107 (2) 거래제조업의영업이익률에대한효과분석 109 (3) 소매업과의거래관계에있어거래제조업의판매협상력분석 111 (4) 거래도매업의영업이익률에대한효과분석 114 제5장소매시장의경쟁구조가소비자물가에미치는영향 연구배경 관련선행연구 연구자료및실증분석모형 125 (1) 연구자료 125 (2) 실증분석모형 분석결과 134 제 6 장종합결론및정책시사점 주요연구내용요약 139 (1) 납품업체에대한효과 139

7 (2) 소비자에대한효과 정책시사점 143 (1) 유통옴부즈만제도의효과적운영필요 144 (2) 유통업체간유효한경쟁여건조성필요 152 (3) 대형유통업체와납품업체간의협력적공생관계구축필요 154 참고문헌 155 Abstract 160

8 표차례 < 표 2-1> 주요산업별 GDP 및비중 41 < 표 2-2> 유통시장환경요소가유통산업성장에미치는효과 42 < 표 2-3> 주요산업별고용 44 < 표 2-4> 소매업의규모별종사자수및비중 46 < 표 2-5> 소매업의규모별사업체수및비중 47 < 표 2-6> 소매업체의규모별매출액추이 48 < 표 2-7> 소매업체의규모별사업체당매출액추이 49 < 표 2-8> 소매업체의규모별 1인당매출액 50 < 표 2-9> 소매업체의업종별 규모별매출액구성 (2011) 51 < 표 2-10> 종합소매업주요업종별종사자수및증가율 52 < 표 2-11> 종합소매업주요업종별사업체수및증가율 53 < 표 2-12> 종합소매업주요업종별매출액및변화율 54 < 표 2-13> 종합소매업주요업종별및사업체당판매마진 55 < 표 2-14> 대형마트사업체수 56 < 표 2-15> 대형마트업의 CR3 및상위 3개사점포수 58 < 표 2-16> 대형유통업체불공정거래행위연도별사건처리실적 59 < 표 2-17> 업태별주요불공정거래행위유형 60 < 표 2-18> 업태별납품업자의법위반경험비율 60 < 표 3-1> 대형유통업체 PB상품매출액비중 78 < 표 4-1> 소매업의매출액및상품매입처별구성비 (2011) 88 < 표 4-2> 소매업종별매출총이익률의기간별증가율 101 < 표 4-3> 거래제조업의실질매출액증가율, 수출비중, 산업집중도 106 < 표 4-4> 거래제조업의영업이익률에대한효과분석 110 < 표 4-5> 거래제조업의수출비중과산업집중도효과 112 < 표 4-6> 거래도매업의영업이익률에대한효과분석 116 < 표 5-1> 주요변수의기술통계량 128 < 표 5-2> 소매유통산업경쟁구조가소비자물가에미치는영향 (Ⅰ) 135

9 < 표 5-3> 소매유통산업경쟁구조가소비자물가에미치는영향 (Ⅱ) 138 < 표 6-1> 유통옴부즈만제도의주요내용 147

10 그림차례 < 그림 1-1> 유통시장의기본구조와이해관계 37 < 그림 2-1> 대형마트의지역별점포수비율 57 < 그림 3-1> 대형유통업체의구매협상력관련주요이슈 66 < 그림 3-2> 구매협상력이하류시장에미치는효과 85 < 그림 4-1> 소매업종별매출총이익률추이 (1) 101 < 그림 4-2> 소매업종별매출총이익률추이 (2) 102 < 그림 4-3> 소매업종별매출총이익률추이 (3) 103 < 그림 4-4> 제조업의영업이익률추이 104 < 그림 4-5> 도매업의영업이익률추이 105

11 요약 제 1 장서론 우리나라유통산업은 1990 년대유통시장개방과규제개혁의영향으로 기업형유통 으로구조전환이빠르게이루어져왔다. 대형유통업체의등장으로소비자는다양한제품을하나의장소에서접할수있을뿐아니라쇼핑에있어서도과거에비해여러편리한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게되었다. 하지만대형유통업체의등장은전통시장과중소소매점이쇠퇴하는계기로작용하였을뿐아니라유통업체와납품업체의관계에서도변화를유발하여유통시장구성원간의사회적갈등을촉발시키는계기로작용하였다. 유통시장의구조변화에의해촉발된문제를해결하기위한다양한정책적노력이그동안경주되어왔지만, 유통업체의납품업체에대한시장지배력확대문제는여타유통시장이슈에비해비교적최근에그논의가진행되고있다. 유통산업의발전과함께유통산업의대형화가가속되면서납품업체와유통업체간교섭력역전현상이발생하기시작하였고, 이에따라대형유통업체의시장지배력에관

12 12 대형유통업체구매협상력의효과분석 한논의가점차확대되기시작한상황이다. 유통업체의시장지배력확대는제조업체의시장지배력확대와는또다른경제적의미를가지고있다. 유통업체의시장지배력은납품업체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뿐아니라최종적으로는소비자시장에도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다만그논의가비교적최근에이루어진까닭에주제의중요성에비해관련연구는상대적으로부족한것이사실이다. 이에본보고서는대형유통업체가납품업체에대해행사하는시장지배력의개념과그효과를상류시장과하류시장으로구분하여이론적 실증적으로분석하고분석결과를바탕으로정책적시사점을모색하는데연구목적이있다. 이를위해본보고서의제2장에서는우리나라유통산업의현황과함께구조변화추이와특징을살펴본다. 제3장에서는실증분석에앞서대형유통업체의구매협상력의개념과관련이론적논의를상류시장에대한효과와하류시장에대한효과로구분하여살펴본다. 제4장에서는실증분석을통해소매업종별구매협상력이납품업체 < 그림 1> 유통시장의기본구조와이해관계 제조업체 Seller power Buyer power Seller power 대리점 대형유통업체 Channel competition 중소소매점

13 요약 13 가속해있는주요거래산업의영업이익률에미치는효과를살펴본다. 제5장에서는소매시장의시장구조와소비자물가간의관계를살펴본다. 마지막으로제6장에서는실증분석결과를토대로정책적시사점을모색하고자한다. 제 2 장우리나라유통산업의현황및특징 1. 유통산업의경제적위상 우리나라유통산업이국내총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2 년을기준으로 8.7% 이다 년이후유통산업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점차감소하는모습을나타내고있는데, 이는우리나라유통산업이선진화되는과정에서유통단계축소등이발생하여유통산업규모가줄어들었기때문인것으로추측된다. 반면, 2012 년기준으로우리나라유통산업이고용에서차지하는비중은 14.9% 로서 GDP에서차지하는비중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2. 유통산업의구조 종합소매업을중심으로살펴본우리나라유통산업의구조적특징대형유통업체의빠른성장과동네슈퍼마켓등이속해있는음 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의쇠퇴등으로요약할수있다. 대형유통업체는 2000 년이후빠른매출액신장으로인해종사자수및사업체수

14 14 대형유통업체구매협상력의효과분석 가빠르게증가하였다. 하지만음 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의경우동네슈퍼마켓을중심으로폐업이빠르게이루어지면서사업체수는급격히감소하였으며, 이는대형유통업체의성장과소비자의기존유통경로로부터의이탈을의미한다. 3. 대형유통업체의성장과중소납품업체와의갈등 대형유통업체의점포수는 2002 년 244개에불과하였으나지난 10 년간약 2배가까이증가하여 2011 년말기준으로전국에총 472개가존재하고있다. 다만, 2000 년대후반에접어들면서시장포화및지역상인보호를위한대형유통업체에대한규제강화등의영향으로증가세가둔화된양상을나타내고있다. 한편, 대형유통업체는대도시중심의시장이포화상태에이르자 2000 년대중반이후수도권및광역시를제외한지역에대한진출을확대하였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등대형유통업체상위 3개사의시장점유율은매출신장및유통업체간의합병등을통해꾸준히확대되었다. 그결과 2011 년말기준으로이들대형유통업체상위 3개사의시장점유율은 89% 를기록하고있다. 대형유통업체와의거래가확대되고이들업체에대한의존도도증가하면서대형유통업체의중소납품업체에대한시장지배력남용문제가사회 경제적문제로대두되고있는상황이다. 즉, 우리나라유통산업은대형유통업체의성장으로유통산업의효율성을높이고있지만동시에시장의과점화및시장지배력남용으로인한폐해도경험하고있다.

15 요약 15 제 3 장대형유통업체구매협상력의개념및효과 1. 서론 유통업체는유통경로의중간에위치하기때문에유통업체의시장지배력행사의효과는상류시장에위치한납품업체뿐아니라하류시장에위치한소비자에게도영향을미친다. 제3장에서는유통업체의구매협상력의개념과구매협상력의효과를상류시장에대한효과와하류시장에대한효과로구분하여살펴본다. 2. 구매협상력의개념과구분 구매협상력 (buying power) 은통상 구매자인유통업체가상류시장에서거래상대방인납품업체에대해보다유리한납품조건을얻어낼수있는능력 을의미한다. 한편, 유통업체의시장지배력을설명하는이론모형으로협상이론 (bargaining theory) 을사용하는데이는유통업체와납품업체간의납품조건결정이일반적으로양당사자간의협상을통해이루어지기때문이다. 한편, 유통업체와납품업체간의협상에있어협상력의크기는두업체가거래를성사시키지못하였을경우확보할수있는대안 (outside option) 의가치에의해결정되는데, 이경우유통업체의규모, 납품업체의유통업체에대한의존도및소비자의구매행태등이대안의가치를결정한다.

16 16 대형유통업체구매협상력의효과분석 3. 구매협상력이상류시장에미치는효과 대형유통업체의경우상류시장에위치한중소납품업체에대해구매협상력행사를통해납품단가인하를요구할수있으며, 구매협상력을남용할경우중소납품업체는대형유통업체의불공정거래행위등으로어려움을겪을수있다. 이밖에도대형유통업체의구매협상력은납품업체의수익성에영향을미쳐투자및혁신유인에영향을미칠수있다. 또한, 납품업체는대형유통업체의납품단가인하로인한수익을만회하기위해시장지배력이없는소형유통업체등에대해높은가격을부과하는소위, 물침대효과 (waterbed effect) 가발생할가능성도있다. < 그림 2> 대형유통업체의구매협상력관련주요이슈 납품업체 ( 예 : 제조업체 ) 효과 1 1 납품업체에대한효과 - 납품단가인하 - 시장지배력남용가능성 - 납품업체의퇴출가능성 - 납품업체의투자 / 혁신유인의변화 효과 2 2 경쟁유통업체에대한효과 - 물침대효과 (waterbed effect) 로인한납품가격상승가능성 ( 대형 ) 유통업체의구매협상력 - 유통업체의규모 - 납품업체의의존도 - 소비자의구매행태등에의해결정 효과 4 경쟁유통업체 ( 중소유통업체포함 ) 3 소비자에게미치는효과 : - 소비자가격의인상가능성 - 소비자의제품선택의폭을제한할가능성 효과 3 4 소매시장에미치는효과 - 유통업체의퇴출등에따른시장구조의변화 소비자

17 요약 구매협상력이하류시장에미치는효과 유통업체가구매협상력행사를통해경쟁업체에비해유리한조건으로납품을받았을지라도이러한납품단가인하의효과가소비자에게전달 (pass-through) 되기위해서는유통업체가제품을판매하는소매시장의시장구조가경쟁적일필요가있다. 즉, 하류시장에서유통업체간유효한경쟁이존재하는경우유통업체는매출증대및고객확보를위해납품가격인하의효과를판매가격에반영할유인이존재한다. 이와반대로유통업체가이미소매시장에서시장지배력을보유하고있을경우판매가격을경쟁적으로인하할유인이존재하지않으며그결과납품단가인하의효과는소비자에게전달되기어렵다. 한편, 단기적으로소매시장에서유통업체간경쟁이치열할지라도이러한경쟁이장기간지속되는경우경쟁에쳐진유통업체가퇴 < 그림 3> 구매협상력이하류시장에미치는효과 제품선택의폭제한 납품가격하락 납품업체의수익성하락 일부납품업체의사업철수 납품물량감소 납품가격인상 소비자가격상승 유통업체간경쟁심화 소비자가격하락 일부유통업체퇴출로인한유통시장시장점유율상승 소비자가격상승 단기효과 장기효과

18 18 대형유통업체구매협상력의효과분석 출할가능성이높다. 이경우경쟁에서시장에잔류한업체의시장 지배력이상승할가능성이높으며시장지배력행사에따라소비자 가격의상승을유발할가능성이높다. 제 4 장소매업종별구매협상력과거래산업의영업이익률 간의관계분석 1. 서론 본장에서는소매업종별로구매협상력 (buyer power) 을나타내는매출총이익률이거래산업의영업이익률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고자한다. 이는소매업이상류시장에서구매협상력을행사하는경우구매자의매출총이익률은증가하는반면구입가격의인하혹은판매관련여타비용부담의전가를통하여거래산업의영업이익률은부정적인영향을받을수있기때문이다. 본장의연구에서는관련자료의제약으로분석을위한자료로서산업별자료를사용하였는데, 이에따른문제점을최소화한다는차원에서소매업과긴밀한거래관계가있는제조업내 14개업종과도매업내 12개업종을대상으로하여소매업종별구매협상력의효과를분석하고자한다. 한편, 소매업중분석대상소매업종들은자료의제약으로거래제조업의경우와도매업의경우상이하다. 거래산업으로제조업을대상으로할경우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상의소매업 ( 자동차제외 ),

19 요약 19 종합소매업, 종합소매업 ( 백화점제외 ), 백화점, 일반소매업을대상으로분석을한다. 거래산업이도매업인경우에는통계청의도소매조사에기초하여소매업 ( 자동차제외 ), 종합소매업, 대형종합소매업, 기타대형종합소매업, 백화점, 기타종합소매업, 일반소매업을분석대상으로하였다. 2. 거래산업의영업이익률에대한소매업종별구매협상력분석 우선, 소매업종별로매출총이익률과거래제조업의영업이익률간의관계를추정한결과, 소매업종에관계없이소매업의매출총이익률은거래제조업의영업이익률에 1% 유의수준에서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소매업종별로매출총이익률의거래제조업영업이익률에대한부정적효과를살펴볼때, 종합소매업 ( 백화점제외 ) 의부정적효과가가장크게나타나고, 그다음으로종합소매업, 소매업 ( 자동차제외 ) 전체, 백화점, 일반소매업의순으로부정적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소매업종별매출총이익률이거래도매업의영업이익률에미치는효과를분석한경우소매업 ( 자동차제외 ) 전체와기타종합소매업, 일반소매업의경우에는거래제조업의경우와는달리매출총이익률이거래도매업의영업이익률에최소한 5% 유의수준에서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종합소매업중대형종합소매업의경우에는매출총이익률이거래도매업의영업이익률에 1% 유의수준에서부정적인영향을미치

20 20 대형유통업체구매협상력의효과분석 < 표 1> 거래제조업의영업이익률에대한효과분석 ( 고정효과모형 ) 조정결정계수 소매업 ( 자동차제외 ) 종합소매업 종합소매업 ( 백화점제외 ) 백화점 일반소매업 *** (0.0186) *** (0.0171) *** (0.0226) *** (0.0228) *** (0.0259) *** (0.0228) *** (0.0163) *** (0.0156) *** (0.0128) *** (0.0120) *** (0.0170) *** (0.0171) *** (0.0169) *** (0.0171) *** (0.0171) 주 : 1) 는거래제조업의업종별영업이익률 (%), 는소매업종별 ( ) 매출총이익률 (%), 은거래제조업의업종별실질매출액증가율 (%), 는거래제조업의업종별고정효과, 는오차항임. 2) 분석대상기간 (t) 은 1990~2011 년, 분석대상산업 (i) 은제조업내 14 개업종이고, 추정을위한표본수는 308 개임. ***/**/* 는 1/5/10% 수준에서유의적임을나타냄. 는것으로나타났다. 대형종합소매업중에서백화점과기타대형종 합소매업의매출총이익률은거래도매업의영업이익률에 5% 유의 수준에서각각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21 요약 21 < 표 2> 거래도매업의영업이익률에대한효과분석 소매업 ( 자동차제외 ) ** (0.0496) ( 고정효과모형 ) 종합소매업 (0.0523) 대형종합소매업 *** (0.0261) 기타대형종합소매업백화점기타종합소매업 ** (0.0183) ** (0.0402) ** (0.0710) 일반소매업 *** (0.1002) 조정결정계수 주 : 1) 는도매업내 12 개업종별영업이익률 (%), 는소매업종별 ( ) 매출총이익률 (%) 임. 분석대상기간은 2003~2011 년의기간이고, 표본수는소매업종에관계없이 108 개임. 3. 결론 본장의분석결과를종합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거래산업이제조업인경우소매업종에관계없이거래제조업에대해구매협상력이존재할수있음을알수있다. 둘째, 거래산업이도매업인경우자료의제약으로추정결과를해석할때유념할필요가있으나기타종합소매업과일반소매업의경우도매업에대한구매협상력이존재하지않을뿐만아니라오히려거래도매업과공생관계를유지하고있는것으로판단되며이는동시에판매제품의상당부분을도매업체로부터납품받는우리나라중소소매업체의유통구조를반영하고있는것으로짐작된다. 한편, 백화점과기타대형종합소매업 ( 대형유통업체 ) 의경우도매업에대한구매협상력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22 22 대형유통업체구매협상력의효과분석 제 5 장소매시장의경쟁구조가소비자물가에미치는영향 1. 연구배경 본장에서는우리나라소매시장의시장구조및유통업체간경쟁상황이소비자물가에미치는효과를실증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이는제3장에서논의되었듯이소매시장에서유통업체간의경쟁양상에따라대형유통업체의구매협상력행사로인한납품가격인하의효과가소비자에게다르게전달될것이기때문이다. 즉, 본장에서는우리나라소매시장에서유통업체간의경쟁상황을실증적으로평가하고이를통해구매협상력으로인한납품단가인하의효과가어떠한경로를통해전달될수있는지살펴본다. 2. 연구자료 본장에서는매년통계청에서조사하고있는도소매업조사중종합소매업관련매출액및사업체수데이터와소비자물가지수중소비의지출목적에따라분류 작성된 음식료품및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지수등의자료를사용하여소매시장의시장구조및경쟁상황이소비자물가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였다. 한편, 분석대상기간은 2003 년부터 2011 년까지의기간을대상으로하였다.

23 요약 실증분석모형 우리나라소매시장에서유통업체간경쟁상황이소비자물가에미치는영향을실증적으로분석하기위해우리나라 16개시 도에대한 9년간의관측치를포함한균형패널자료 (balanced panel data) 를구축하고다음식을고정효과모형을통해추정하였다. 위의추정식에서 와 는각각대형유통업체의매출액및사업체수를나타내며, 는대형유통업체의사업체수중상위 3개사가차지하는비중을나타낸다. 비대형유통업체의매출액및사업체수는각각 와 이며이를통제함으로써소매시장에서대형유통업체간의경쟁양태가소비자물가에미치는영향을파악할수있다. 이밖에도 를사용하여수요의증가가물가에미치는효과를통제하였고연도더미를사용하여특정연도별경제여건이물가에미치는효과를통제하였다.

24 24 대형유통업체구매협상력의효과분석 4. 분석결과 분석결과를종합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대형유통업체의매출액증가와이로인한시장점유율상승은소비자물가지수의상승을유발할수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이는우리나라에서대형유통업체의시장점유율상승으로인한시장지배력확대는소비자물가의상승을유발할것임을의미한다. 제3장에서살펴보았듯이이처럼우리나라소매시장에서대형유통업체의시장지배력이확대될경우대형유통업체의구매협상력행사로인한납품가격인하의효과는소비자에게충분히전달되지않을것이다. < 표 3> 소매유통산업시장구조가소비자물가에미치는영향 ( 요약 ) 대형유통업체매출액 대형유통업체사업체수 상위 3 개사사업체수 Adjusted R 2 관측치수 [ 종속변수 ] 음식료품및비주류음료 CPI : Pooled OLS ( ) [0.215] [0.002] [0.000] Fixed Effect * ( ) [0.061] ** ( ) [0.023] ** ( ) [0.035] 주 : 1) 이밖에도 ( 비대형유통업체매출액 ), ( 비대형유통업체사업체수 ), ( 지역별 GDP), ( 연도더미 ) 등을통제함. 2) ( ) 안은강건표준오차 (Robust Standard Error) 이며, [ ] 안은 P-Value 임. 3) **, * 는각각 5% 및 10% 유의수준을의미함.

25 요약 25 둘째, 대형유통업체의사업체수증가는소비자물가지수의하락을유발하였다. 이는그동안우리나라대형유통업체사이에일정수준의경쟁이지속적으로유지되어왔으며이러한경쟁의효과가소비자물가의하락을유발하는요인으로작용하였음을뜻한다. 한편, 우리나라대형유통업체사업체중상위 3개사의비중이증가하는경우에도소비자물가는하락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현재우리나라소매유통시장의시장여건상대형유통업체상위 3개사간의경쟁이나머지대형마트와의경쟁에비해더욱치열하였음을의미하며이러한경쟁의결과가소비자물가의하락을유발하는요인으로작용하였음을시사한다. 즉, 우리나라소매시장에서대형유통업체간의경쟁이심화될경우대형유통업체의구매협상력행사로인한납품가격인하의효과가소비자가격에반영되어소비자물가하락에영향을미칠것임을의미한다. 제 6 장정책시사점 본보고서의실증분석결과에따르면우리나라유통업체의기업화 대형화는유통산업의효율성및생산성제고에기여하였다는일반적인평가에도불구하고대형화과정에서발생한대형유통업체의시장지배력확대와이로인한부작용역시중요하게고려해야할문제임을시사하고있다. 따라서유통업체의구매협상력과관련한정부정책의초점은유통업체와중소납품업체간의건전한관계를구축하는것이그리고소매시장에서는유통업체간의유효한경쟁여건조성에맞추는것

26 26 대형유통업체구매협상력의효과분석 이바람직한것으로보인다. 이에본절에서는해외운영사례검토를통해공정거래위원회가시행하고있는 유통옴부즈만 제도의효과적운영방안을모색하며, 소비자측면에서는소매시장에서유통업체에대한경쟁정책및산업정책등을논의하고자한다. 1. 유통옴부즈만운영제도의효과적운영필요 대형유통업체의중소납품업체에대한시장지배력남용을방지하고피해를입고있는업체를보호하기위해우리나라에서는 유통옴부즈만 제도를운영하고있다. 영국에서도우리나라의유통옴부즈만과유사한 식료품규약심판관 제도를운영함으로써중소납품업체를보호하고있다. 영국의식료품규약심판관제도는식료품납품규약에근거한별도의법적기관이라는점에서단순한제보기능과제도개선건의기능만을담당하고있는유통옴부즈만제도와차이를보인다. 대형유통업체와납품업체간건전한관계구축을위해서는대형유통업체의불공정거래로인해피해를입은업체로부터제보를받는것이필수적이다. 하지만납품업체는대형유통업체로부터의불이익을염려하기때문에정부는이를제보한납품업체의익명성을보장할필요가있다. 영국의심판관제도는별도의법적기관설립을통해해당기관에제보업체에대한신원노출방지를강제하는한편노출에따른책임의소재를분명히함으로써불공정행위를제보한업체를보호하고있다. 반면, 우리나라유통옴부즈만제도의경우불공정행위를제보한업체가노출된경우에도이에대한책임소

27 요약 27 재를가리기어렵다는문제가있다. 따라서유통옴부즈만의효과적운영을위해서는다음과같은정부당국의정책적노력이필요하다. 첫째, 대형유통업체의불공정행위에대한적극적인제보를유도하기위해불공정행위를제보하는납품업체에대한익명성보장방안을제도적으로마련할필요가있다. 특히, 제도적으로불공정행위를제보한업체가누설되었을경우책임의소재를분명히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둘째, 현안이있는경우에만수시로회의를개최하는현재의방식대신에불공정거래에대한제보를신속히수집하고보다효과적인운영을위해상시신고시스템을구축하고관련신고절차역시효율적으로구축할필요가있다. 또한, 유통옴부즈만도중소기업옴부즈만과같이홈페이지등을구축하여동제도에대한홍보를강화함으로써유통업체의불공정행위에대한경각심을제고하는한편불공정행위를겪고있는납품업체가규제및애로사항을공정위에익명으로직접전달할수있는채널을구축하는것도검토할필요가있다. 2. 유통업체간유효한경쟁여건조성필요 다음으로우리나라소매시장의경쟁여건을고려해볼때대형유통업체의시장점유율상승은소매시장에서의대형유통업체의시장지배력을증가시켜소비자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는만큼유통업체간유효한경쟁여건조성을위한정책적노력을경주할필요가있다. 다만, 유통업체의기업화 대형화로인한유통

28 28 대형유통업체구매협상력의효과분석 산업의효율성및생산성제고그리고소비자의편익증진등을고려해볼때대형유통업체의시장지배력확대에대한정책대응이대형유통업체의매출을제한하는방향으로이루어져서는안될것이다. 이러한측면을고려할때대형유통업체에대한경쟁정책은시장내유효한경쟁을유도하는정책으로접근해야할필요가있다. 따라서소매시장에서대한유통업체에대한경쟁정책은지역별소매시장의여건을고려하고해당여건을반영하여결정되어야한다. 예를들어, 소비자후생측면에서볼때기존시장에대형유통업체가존재하는경우시장의진입장벽을낮추는방향으로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며, 대형유통업체가존재하지않는지역에대한출점허용은보다신중하게이루어져야할필요가있다. 또한, 중소유통업체의구매조합구성을정책적으로지원함으로써대형유통업체와의경쟁을유도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다. 이는중소유통업체가구매조합구성을통해가격경쟁력을확보할경우소매시장에서중소유통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의경쟁을촉진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기때문이다. 3. 대형유통업체와납품업체간의협력적공생관계구축필요 마지막으로, 대형유통업체와납품업체간불공정거래의방지를위한정책당국의노력도중요하지만무엇보다도소매기업과거래기업모두 win-win 할수있도록다양한상생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와납품업체간협력적공생관계의구축과, 이로인한경제적성과등과관련하여성공사례를적극발굴 홍보

29 요약 29 함으로써대형유통업체의사회적책임에대한사회적인식을제고 할필요가있다.

30

31 제 1 장 서론 1. 연구의배경 우리나라유통산업은 1990 년대이후유통시장개방과유통산업규제개혁의영향으로 기업형유통 으로구조전환이빠르게진행되었을뿐아니라, 온라인쇼핑과같은새로운유통업태가등장하는등그동안빠른변화과정을겪어왔다 년이마트 (E-mart) 가우리나라최초로대형마트사업을시작한이후롯데마트등국내대기업계열의대형마트뿐아니라까르푸 (Carrefour), 월마트 (Wal-Mart), 테스코 (Tesco) 등글로벌유통기업도국내대형마트사업에진출하였고그과정에서일부대형유통업체는사업을매각하는등대형유통업체의대형화를위한인수합병도이루어져왔다. 1) 대형마트등장이외에도온라인마켓, TV 홈쇼핑, 기업형슈퍼마켓 (SSM : Super 1) 까르푸와월마트는각각 1996 년과 1998 년에우리나라에진출하였으나우리나라소비자와한국유통시장에대한이해부족등의이유로 2006 년사업을이랜드와이마트에매각한후우리나라에서사업을철수하였다.

32 32 대형유통업체구매협상력의효과분석 Supermarket), SPA 및카테고리킬러등새로운업태가유통시장에등장하는등우리나라유통산업의구조변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유통산업의구조변화는전통시장과중소소매점에직접적인영향을미쳤을뿐아니라납품업체에도영향을미치게되었으며그결과유통시장구성원간의사회적갈등을촉발시키는계기로작용하게되었다. 즉, 대형유통업체의등장으로다수의소비자가전통시장혹은중소소매점과같은중소형유통업체로부터이탈하면서전통시장의상권이악화되고영세소매점의퇴출이증가하는등대형마트를중심으로한대형유통업체의등장은기존유통채널이급격히쇠퇴하게되는계기로작용하였다. 한편, 납품업체의대형유통업체에대한매출의존도증가는납품가격및공급조건등을결정함에있어대형유통업체가상대적우위를점하게하는요인으로작용하는등양자간교섭력역전현상도발생하고있다. 전통시장및중소소매점의쇠퇴와갈등의원인중하나로과거우리나라유통시장이다수의소규모영세업체에의해운영되어왔고유통시장규모에비해유통산업고용의비중이높아다수의이해관계가얽혀있다는것을들수있다. 실제우리나라유통산업이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9% 이며전체고용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15% 내외이고사업체수기준으로살펴보았을때도유통산업은그비중이약 26% 로가장높고종사자수역시제조업에이어두번째로큰산업이다. 하지만이렇게국민경제에서중요한비중을차지함에도불구하고도 소매업을영위하는사업체의종사자수는평균 3명에불과하고 10인미만사업체가전체사업체수및종사자수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아매우영세한모습을나타내고있다.

33 제 1 장서론 33 우리나라유통시장내대형유통업체의절대적우위에따른부작용과전통시장과중소소매점의급격한위축으로사회 경제적갈등이증가함에따라정부는대형유통업체에대한규제책을마련하는한편중소 영세유통업체에대해서는지원 진흥정책을시행하고있는상황이다. 일례로유통산업구조의급격한변화로어려움을겪는중소소매유통업체를보호하기위해정부는 상생협력법 과 유통산업발전법 등을근거로출점, 입지, 영업시간등을규제하고있다. 이밖에도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을바탕으로전통시장육성및현대화등을지원하는한편중소소매업의경쟁력제고를위해서는종소소매업체의유통및물류체계현대화등을지원하고있다. 한편, 납품업체와대형유통업체간의수직적거래관계에서나타나는갈등은대형소매유통업체와제조업체간의갈등과대리점과제조업체간의갈등으로구분하여살펴볼수있는데이두갈등은상호별개가아닌유통경로간경쟁으로인한복합적갈등으로이해할수있다. 과거대형마트가활성화되기이전의경우제조업체가제품을생산한후각지역에구축된자체대리점을통해규모가영세한동네슈퍼마켓등에제품을납품하는방식을취하였기때문에제조업체가유통에있어우월한위치를차지할수있었다. 2) 하지만대형유통업체의등장이후매출의상당부분이대리점을거치지않고다수의고객에기반을둔대형마트에직접공급됨에따라제조업체의대형유통업체에대한의존도가높아지게되었다. 그결과제조업체는 2) 한겨례신문, 한때 갑 이었던대리점은어떻게 을 이됐나 ( ).

34 34 대형유통업체구매협상력의효과분석 대형마트와의협상에서열위에위치하게되었을뿐아니라기존유통경로를통한매출을늘리기위해제조업체가우월적지위를유지하고있는자사의대리점등을압박하는상황도발생하고있는상황이다. 3) 즉, 이러한유통업체의기업화 대형화에따른유통업체와납품업체간의교섭력역전현상으로대형제조업체의경우대형유통업체와의협상과정에서납품중단이발생하는등소위 제조업- 유통업전쟁 이종종발생하고있으며, 중소제조업체의경우협상력부족으로대형유통업체의요구를수용할수밖에없는상황도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4) 한편, 최근사회적으로큰이슈가되었던남양유업사태의경우기존의유통경로를유지하려는남양유업이협상에있어열위에있는대리점에대해우월한협상력을이용, 대리점을통한매출비중을일정수준으로유지하려는압력을행사함과동시에부당한거래를지속적으로요구한것이소위 남양유업사태 를유발한원인중하나로지목할수있다. 수직적거래관계에있어대형유통업체와납품업체간의갈등그리고대형백화점과입점업체간의갈등등은기본적으로다수의고 3) 제조업체의대리점에대한부당행위는근본적으로 갑 의위치를점하고있는제조업체의부당한영업활동이문제의본질이다. 동시에대형마트에대한매출의존도상승으로제조업체의기존유통경로가위협을받게됨에따라제조업체는대형마트와의유리한협상을위해대리점을압박하여기존경로를통한매출비중을가능한높게유지하려는유인도존재한다. 이러한의미에서제조업체와대리점간의갈등은단순히양자간의문제에그치지않고유통시장구조변화에따라발생하는문제로이해할수있다. 4) 제조 - 유통 납품價전쟁 격화, 한국경제 ( ), 이마트식품제조업체충돌 폭풍전야, 국민일보 ( ), 제조사, 그가격엔못줘 - 이마트, 참이슬 신라면도내리겠다, 한국경제 ( ) 등다수의기사에서대형유통업체와제조업체간의납품가격결정등으로인한갈등이보도되었다.

35 제 1 장서론 35 객을기반으로한대형유통업체와유통경로상상류시장 (upstream market) 에위치한납품업체간의문제이다. 제품의 생산- 납품- 판매 라는일련의과정에서기업형대형유통업체의등장과이들유통업체의하류시장 (downstream market), 즉판매시장에서의시장지배력확대는대형마트및백화점등과같은대형유통업체에납품혹은입점하고있는업체에대해영향력을확대할수있는계기로작용하였다. 대형제조업체의경우대형유통업체와의협상에있어기존의판로및소비자의제품에대한충성도등을이용하여일정부분협상의여지가있는반면, 중소납품업체의경우대형유통업체와의협상에어려움을겪어왔다. 이에공정거래위원회 ( 이하 공정위 ) 등정부당국은중소납품업체등에대한대형유통업체의부당한요구와불공정행위여부에대한실태조사를수차례실시하였다. 공정위의서면조사결과에따르면납품업체들은대형유통업체들에대해법위반혐의가있다고응답하였으며중소기업중앙회의설문조사결과에서도유사하게다수의업체가대형유통업체와의거래에서한번이상불공정거래행위를경험한적이있다고응답하는등대형유통업체의시장지배력남용으로인한문제점들이빈번하게지적되고있는상황이다. 5)6) 이러한대형유통업체의시장지배력확대로인한납품업체의우려는비단우리나라에만국한된것은아니다. 주요선진국에서도대형유통업체의시장지배력확대로인한납품업체의우려가제기되어왔으며이에대해공정경쟁당국 5) 공정거래위원회보도참고자료, 대형유통업체의불공정거래관행을획기적으로개선하는제도마련 ( ). 6) 중소기업중앙회보도자료, 대규모소매점납품중소기업거래실태조사결과 (2011.3).

36 36 대형유통업체구매협상력의효과분석 의실태조사및관련제도에대한보완이꾸준히이루어지고있다. 7) 기본적으로대형유통업체의납품업체에대한부당한요구와부당반품, 저가납품강요, 인테리어비용미보상등의불공정관행은다수의소비자를기반으로한대형유통업체의납품업체에대한구매시장에서의시장지배력 (market power), 즉구매협상력 (buying power) 을행사할수있었기때문이었다. 8) 그결과실제독자유통망구축이어렵거나상품의브랜드인지도가낮은납품업체의경우대형유통업체와의거래에있어거래중단을우려하기때문에대형유통업체가불공정한요구를하는경우에이를묵인하고수용할수밖에없다. 정부는이러한문제를인지하고양자간의거래에있어불공정행위를방지할수있는여러제도적장치를마련해오고있는상황이다. 공정위에서는그동안대형유통업체의불공정거래관행을시정하기위해 대규모소매업고시 를운영하여시행하여왔으나, 고시로는근본적인문제의개선이어렵다는판단하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이하 대규모유통업법 ) 을제정하 7) The results of Fact-finding survey on the Trade between Large-scale retailers and Suppliers, Japan Fair Trade Commission(2011.7), Market Power in the Milk Sector - Interim Results of a Sector Inquiry, Bundeskartellamt(2010.1) 등참고. 8) 구매시장에서의시장지배력인구매협상력 (buying power) 에대한국내문헌은그리많지않은상황이며, buying power 에대한번역도 구매자의힘, 구매시장력, 수요시장력 등으로저자에따라다르게번역하고있다. 본보고서에서는 buying power 를구매협상력으로번역하여사용하였는데그이유는다음과같다. 이는기본적으로구매시장에서유통업체가납품업체에게행사하는시장지배력은유통업체와납품업체간의 협상 즉, 쌍방간의협상에있어유통업체가유리한위치를점하기때문에발생하는것이라는점을강조하기위함이며, 전통적인수요독점 (monopsony) 개념과도구분되어이해되어야하기때문이다. 보다더자세한논의는본보고서의제 3 장을참고하기바란다.

37 제 1 장서론 37 < 그림 1-1> 유통시장의기본구조와이해관계 제조업체 Seller power Buyer power Seller power 대리점 대형유통업체 Channel competition 중소소매점 여 2012 년부터시행하고있으며, 2013 년 1월에는 유통분야거래공정화추진방향 을발표하면서대형유통업체의시장지배력완화및경쟁촉진을위해유통업체의기업결합심사기준을마련하기로하였고, 대형유통업체의불공정행위를근절하고, 중소납품업체의보호를강화하기위해지난 4월부터 유통분야중소납품업체보호옴부즈만 제도를시행중에있다. 9) 2. 연구의목적및주요연구내용 이상에서논의한바와같이유통시장의구조변화에의해촉발된다양한사회 경제적갈등은우리사회에많은문제를제기하였고이를해결하기위한다양한정책적노력이경주되고있는상황이다. 특히, 유통시장내존재하는여러갈등중대형유통업체진출에따른전통시장및동네상권보호문제등은유통시장개방이후꾸준히 9)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분야공정화추진방안 (2013.1).

38 38 대형유통업체구매협상력의효과분석 정책적관심의대상이되어오고있다. 하지만유통시장내수직적거래관계에서발생하는갈등문제는비교적최근들어논의가진행되면서관련정책및법규가준비되어온상황이기때문에그중요성에비해양당사자간거래관계를파악하고규율하는근거에대한연구가상당히부족한상황이다. 특히, 제조업체의시장지배력 (market power) 에관한문제와달리수직적거래관계에있어대형유통업체의시장지배력확대는구매시장과최종판매시장양쪽모두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규제의효과에대한논의에있어서더욱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 이에본연구는대형유통기업이납품업자에게행사하는구매협상력 (buying power) 의개념과그효과를유통경로상류에위치한제조 납품업체와하류에위치한소비자에대한영향으로구분하여분석하고, 상류시장에서대형유통업체의구매협상력관련논의와하류시장에서대형유통업체에대한경쟁정책등에관한시사점을모색하고자한다. 10) 대형유통업체의납품업체에대한구매협상력행사는일차적으로제조 납품업체의수익성에영향을미칠것이고나아가해당산업의성장과시장구조에영향을미칠것이므로구매협상력이납품업체에미치는효과를보다체계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 또한구매협상력을통해대형유통업체가저렴한가격으로제품을매입하였을지라도최종판매시장의시장구조및유통업체간경쟁의유 10) 이밖에도앞서논의한골목상권보호로대표되는대형유통업체와중소유통업체와의갈등, 남양유업사태로촉발된제조업체와대리점간의갈등등의문제도최근우리사회의중요한이슈중하나로다양한이론적 실증적연구가필요하다.

39 제 1 장서론 39 효성에따라대형유통업체의구매협상력행사의효과가최종소비자가격에다르게반영될것이므로구매협상력이소비자에게미치는영향도체계적으로이해할필요가있다. 요컨대대형유통기업의구매협상력의행사와규제의효과는소비자가격과사회후생그리고제조 납품기업의수익성등다양한경로를통해유통경로최상위에위치한제조 납품업체와최하위에위치한소비자에게영향을미치고있다는사실을유념할필요가있다. 본보고서의구성은다음과같다. 먼저제2장에서는우리나라유통산업의현황과함께구조변화추이와특징을살펴본다. 제3장에서는실증분석에앞서대형유통업체의구매협상력의개념과이와관련한이론적논의를구매협상력이납품업체및최종소비자등유통시장구성원에게미치는영향을중심으로파악하고자한다. 제 4장에서는실증분석을통해소매업종별구매협상력이납품업체가속하여있는주요거래산업의영업이익률에미치는효과를살펴본다. 한편, 제5장에서는소매시장의시장구조가소비자물가에미치는효과를분석한다. 마지막으로제6장에서는제4장과제5장의분석결과를토대로대형유통업체의구매협상력과유통시장의경쟁정책등에대한방향을논의하고시사점을모색한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의구매협상력과관련하여우리나라뿐아니라해외주요선진국에서도관련제도의정비를통해규제를행하고있는만큼관련해외사례에대한검토및시사점도출을포함하고자한다.

40 제 2 장 우리나라유통산업의현황및특징 우리나라유통산업은유통시장개방이후대형화 기업화가진전됨에따라국민경제에서유통산업이차지하는위상에서도변화를야기하였을뿐아니라유통산업의구조도빠르게변화된상황이다. 본장에서는고용, GDP와같은주요거시변수와소매유통업태별주요통계의변화추이를살펴봄으로써유통산업의경제적위상과구조변화과정을살펴보고자한다. 이와함께본장에서는유통산업의시장집중도가상승하는과정에서발생하고있는납품업체에대한불공정거래문제등에대한현황도살펴보고자한다. 이는그동안대형유통업체를필두로한유통산업의대형화 기업화가유통산업의효율성을제고하고구매에있어소비자의편의를제고하는등긍정적기여를하였다는평가와함께대형유통업체의시장집중도확대및이에따른대형유통업체의시장지배력남용에대한문제가꾸준히관련업계및정책당국으로부터제기되고있기때문이다.

41 제 2 장우리나라유통산업의현황및특징 유통산업의경제적위상 (1) 유통산업 11) 의총생산 2012 년기준으로 국민경제 상국내총생산은 1,146 조원이며, 이중유통산업의 GDP는약 100조원으로국내총생산의 8.7% 를차지하고있다. 유통산업의 GDP는 < 표 2-1> 에서제시된바와같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년 51조 9,000 억원규모였던국내유통산업의 GDP는지난 12년간연평균 5.6% 증가하여 2012 년에는 100조원이상의규모로성장하였다. 특히, 2010 년에는경기 < 표 2-1> 주요산업별 GDP 및비중 단위 : 조원, % 유통산업 GDP ( 비중 ) (9.6) (9.4) (9.0) (8.5) (8.3) (8.3) (8.3) (8.3) (8.5) (8.4) (8.6) (8.9) (8.7) 제조업 GDP ( 비중 ) (28.3) (26.6) (26.2) (25.8) (27.7) (27.5) (27.1) (27.3) (27.9) (27.8) (30.3) (31.3) (31.1) 서비스 업 GDP ( 비중 ) (57.3) (59.0) (59.8) (59.6) (58.1) (59.0) (59.7) (60.0) (60.8) (60.4) (58.5) (58.0) (58.2) 국내 총생산 , , ,146.0 자료 : 통계청, 국민계정, 각연도. 11) 본보고서는대형유통업체등이속한종합소매업이주관심대상이지만통계자료의제약으로제 1 절의유통산업에대한현황은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도 소매업을대상으로하였다.

42 42 대형유통업체구매협상력의효과분석 가반등함에따라유통산업의 GDP는전년대비 12.4% 상승하였으나 2012 년기간중증가율은 1.6% 로증가율이둔화된상황이다. 국내총생산은지난 10여년간꾸준히증가한반면유통산업이국내총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은점진적으로감소하고있다 년말기준으로제조업의 GDP 규모는약 355조원이며, 서비스업의 GDP 규모는약 667조원이다. 제조업의 GDP는 2000 년부터 2012 년기간중연평균 7.3% 증가하였으며국내총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역시 2000 년대초반에비해증가하였다. 반면, 서비스업의경우동기간중연평균 6.6% 의증가율을나타내었으며국내총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에는큰변화가없는상황이다. < 표 2-2> 유통시장환경요소가유통산업성장에미치는효과 공급측요인 수요측요인 자료 : 이재형 박병형 (2010). 환경요소 유통산업규모에미치는영향 유통비용의축소 - 대형유통업체의증가 - 글로벌소싱의증가 - 대형마트의증가 - 전자상거래의증가 - 고급지향의유통업체출현 + 부가서비스의제공 + 인구증가 + 소득향상 + 소비증가 + 높은수준의판매서비스요구 + 적은횟수의대량구매 - 가격중시구매패턴 - 고가공단계상품선호 + 고령화 - 소가족화 -

43 제 2 장우리나라유통산업의현황및특징 43 이렇게업종별로차이가발생하는이유는다음과같다. 산업이발전하고경제가성장하는경우해당산업의경제규모및비중이증가하는것이일반적인현상이다. 하지만유통산업의경우산업의발전이유통단계의축소, 유통마진의감소등으로이어지기때문에유통산업의규모와동산업이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줄어들가능성이있는것이다. 즉, < 표 2-2> 에서도나타나듯이유통산업의시장규모는유통산업의기술혁신, 국민소득의증가, 소비자구매패턴의변화등다양한요소의영향을받아복합적으로결정된다. 이러한유통산업의속성으로국가별로약간의차이는있지만일반적으로경제가성숙단계에이른국가의경우유통산업의비중이일정한수준으로유지되거나혹은근소하게낮아지는추세를보이게되는것이다. (2) 유통산업의고용 2012 년말을기준으로우리나라전체취업자수는 2,468 만명이며, 이중유통산업의취업자수는 369만명으로지난 10여년간다소증감은있었으나전반적으로감소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또한, 전체취업자에서유통산업의취업자가차지하는비중은 2000 년 18.1% 수준이었으나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2 년말현재약 15% 수준인상황이다. 이는지난 10여년간영세소매업체등을중심으로다수중소유통업체가시장에서퇴출되었기때문인것으로추측된다. 한편, 2012 년말기준으로제조업의취업자수는약 410만명이며제조업취업자가전체취업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 16.6% 로유통업

44 44 대형유통업체구매협상력의효과분석 유통산업취업자 < 표 2-3> 주요산업별고용 단위 : 천명, % ,833 3,931 3,991 3,871 3,802 3,746 3,711 3,673 3,631 3,600 3,580 3,638 3,689 ( 비중 ) (18.1) (18.2) (18.0) (17.5) (16.9) (16.4) (16.0) (15.7) (15.4) (15.3) (15.0) (15.0) (14.9) 제조업취업자 4,293 4,267 4,241 4,205 4,177 4,130 4,057 4,014 3,963 3,836 4,028 4,091 4,105 ( 비중 ) (20.3) (19.8) (19.1) (19.0) (18.5) (18.1) (17.5) (17.1) (16.8) (16.3) (16.9) (16.9) (16.6) 서비스업 12,753 13,275 13,811 13,861 14,504 14,859 15,234 15,571 15,838 16,023 16,221 16,603 17,009 취업자 ( 비중 ) (61.2) (62.5) (63.3) (63.5) (64.3) (65.0) (65.8) (66.4) (67.2) (68.2) (68.1) (68.5) (68.9) 전체 21,156 21,572 22,169 22,139 22,557 22,856 23,151 23,433 23,577 23,506 23,829 24,244 24,681 취업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에비해약간높은수준이며제조업도유통업과유사하게전체고용에서차지하는비중이점차낮아지고있는추세이다. 반면, 서비스업취업자는지난 10여년간빠르게증가하여 2000 년약 1,275 만명에서 2012 년말현재약 1,700 만명으로동기간중약 33% 증가하였다. 그결과전체취업자에서차지하는비중역시 61.2% 에서꾸준히확대되어 2012 년말기준으로 68.9% 까지증가하였다. 이상주요거시변수를통해우리나라유통산업의구조를살펴본결과우리나라유통산업은제조업및서비스업과비교해볼때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은낮은반면고용에서차지하는비중은상대적으로높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이는유통산업의생산성이제조업및서비스업에비해상대적으로낮음을반증한다. 또한, 유통산업이국내총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과전체취업자에서차지하는비

45 제 2 장우리나라유통산업의현황및특징 45 중이최근 10년간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임을파악할수있었다. 이과정에서유통산업의취업자비중이국내총생산비중보다상대적으로빠르게감소하여유통산업의상대생산성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유통산업의상대생산성증가는유통산업의효율화로인해유통산업의구조가과거에비해노동절약형으로변화하였기때문인것으로추측된다. 12) 2. 유통산업의구조 (1) 소매업의구조 1) 소매업의규모별종사자 < 표 2-4> 는 2000 년대중반이후소매업의규모별종사자수및비중의추이를보여주고있다 년대중반이후소매업종사자수는기간중증감이있지만전반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이를규모별로세분화하여살펴보면 4인이하의소규모소매업종사자수는 2006 년부터 2008 년기간중감소세를보이다가 2009 년이후증가세로전환되었다. 반면, 50인이상의대규모소매업체종사자수는 2009 년이후감소세로전환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한편, 5인이상 49인이하의중규모소매업체종사자수는전반적으로상승하는모 12) 상대생산성은경제전체에대한임의의산업의노동생산성을나타내며, 임의의산업생산비중을고용비중으로나눈값으로정의된다. 이때, 상대생산성이 1 이라는것은해당산업의노동생산성이경제전체의노동생산성과일치한다는것을의미한다.

46 46 대형유통업체구매협상력의효과분석 < 표 2-4> 소매업의규모별종사자수및비중 단위 : 천명, % ~4인 종사자수 1, , , ,028.5 ( 비중 ) (66.6) (66.6) (65.3) (64.4) (66.2) (65.9) 5~49인 종사자수 ( 비중 ) (23.0) (23.3) (23.3) (24.4) (23.0) (24.4) 50인 종사자수 이상 ( 비중 ) (10.4) (10.1) (11.4) (11.2) (10.7) (9.7) 소매업전체종사자수 1, , , , , ,560.9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각연도 ; 경제총조사 (2010). 습을나타내고있다. 소매업의규모별종사자비중을살펴보면 4인이하의소규모소매업체의고용비중이전체의약 2/3를차지하고, 50인이상의대규모소매업체의비중이약 10% 를차지하고있다. 2) 소매업의규모별사업체수 < 표 2-5> 는소매업의규모별사업체수및비중을보여주고있다. 소매업전체의사업체수는 2000 년대후반감소세를나타내다가 2010 년이후반등하였고, 50인이상의대규모소매업체수는 2010 년이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이후감소세로전환되었다. 소매업사업체수의규모별비중을살펴보면 2011 년말기준으로 4 인이하의소규모소매업체의비중은약 94% 로그비중이매우높게나타나고있는반면, 50인이상의대규모소매업체의비중은 0.2% 로매우낮게나타나고있다.

47 제 2 장우리나라유통산업의현황및특징 47 < 표 2-5> 소매업의규모별사업체수및비중 단위 : 개, % ~4인 사업체수 589, , , , , ,052 ( 비중 ) (94.1) (93.9) (93.7) (93.3) (94.0) (93.6) 5~49인 사업체수 35,800 36,984 37,136 39,521 35,414 39,230 ( 비중 ) (5.7) (5.9) (6.1) (6.5) (5.7) (6.2) 50인 사업체수 1,215 1,279 1,342 1,376 1,358 1,344 이상 ( 비중 ) (0.2) (0.2) (0.2) (0.2) (0.2) (0.2) 소매업전체사업체수 626, , , , , ,626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각연도 ; 경제총조사 (2010). 3) 소매업의규모별매출액 < 표 2-6> 에서는소매업의규모별매출액및변화추이를보여주고있는데, 2006 년이후소매업전체의매출액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매출액의증가추이는 4인이하의소규모소매업체, 5인이상 49인이하의중규모소매업체, 그리고 50인이상의대규모소매업체에서도모두동일하게나타나고있다. 규모별로나누어매출액증가율을살펴본결과 2010 년이후 49인이하의중소규모소매업체의매출은급격히증가한반면 50인이상의대규모소매업체의매출증가율은상대적으로높지않게나타났다. 구체적으로 4인이하의소규모소매업체의 2011 년매출액은 126조 6,000 억원으로 2006 년대비 70% 증가하였고, 대규모소매업체의 2011 년매출액은 64조 1,000 억원으로 2006 년대비 38% 증가하였다. 특히, 소규모소매업체의매출액은 2010 년과 2011 년에각각 15.1%, 22.6% 의높은매출액성장률을보여주고있다. 규모별매출액이소매업전체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을살펴

48 48 대형유통업체구매협상력의효과분석 1~4 인 5~49 인 50 인이상 소매업전체 < 표 2-6> 소매업체의규모별매출액추이단위 : 십억원, % 매출액 74,338 79,096 84,630 89, , ,557 증감률 ( 비중 ) (40.1) (40.0) (39.0) (39.4) (39.2) (43.2) 매출액 64,640 67,475 77,181 77,942 97, ,355 증감률 ( 비중 ) (34.9) (34.1) (35.6) (34.2) (37.1) (34.9) 매출액 46,245 51,055 55,151 60,048 62,606 64,074 증감률 ( 비중 ) (25.0) (25.8) (25.4) (26.4) (23.8) (21.9) 매출액 185, , , , , ,986 증감률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각연도 ; 경제총조사 (2010). 보면 2011 년기준으로 4인이하의소규모소매업체매출액이 43%, 50인이상의대규모소매업체의매출액이 22% 를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규모별로세분화하여매출액비중의변화를살펴보면소규모소매업체가차지하는비중은 2011 년이전까지약 40% 수준을유지하였으나 2011 년들어 43.2% 로증가하였다. 한편, 대규모소매업체가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9 년 26.4% 까지증가하였으나이후감소로전환된후 2011 년말기준으로 21.9% 수준에머물러있다. 한편, 이러한매출액의증가의원인이업체의진입에의한결과인지아니면업체의매출액증가의결과인지에대해서는논의가필요하다. 앞서살펴본것과같이 2006 년대비 2011 년 4인이하의소규모소매업체수의증가는기간중 0.3% 에불과하므로동기간중나

49 제 2 장우리나라유통산업의현황및특징 49 1~4 인 5~49 인 50 인이상 소매업전체 < 표 2-7> 소매업체의규모별사업체당매출액추이단위 : 백만원, % 사업체당매출액 증감률 사업체당매출액 1, , , , , , 증감률 사업체당매출액 38, , , , , , 증감률 사업체당매출액 증감률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각연도 ; 경제총조사 (2010). 타난이들업체의매출액증가는신규업체의진입보다는매출증가에기인한것으로판단할수있다. 이러한해석은중대형소매업체에도동일하게적용할수있다. 즉, 5인이상 49인이하의중간규모의소매업체매출액은 2006 년대비 2011 년에 58% 증가하였지만업체수증가는동기간중 9.6% 에그쳤으며, 50인이상의대규모소매업체의경우에도매출액증가율에비해업체수증가율은낮게나타났다. 이상의논의는 < 표 2-7> 을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즉, 2006 년부터 2011 년까지의기간중소매업에서의사업체당매출액을살펴보면동기간중소매업의사업체당매출은전반적으로증가하는추세에있음을파악할수있다. < 표 2-8> 은소매업의 1인당매출액을보여주고있다. 1인당매출액역시사업체당매출액과동일하게지속적으로증가하는모습을나

50 50 대형유통업체구매협상력의효과분석 1~4 인 5~49 인 50 인이상 < 표 2-8> 소매업체의규모별 1인당매출액단위 : 백만원, % 인당매출액 ( 증감률 ) 인당매출액 ( 증감률 ) 인당매출액 ( 증감률 ) 인당매출액 소매업전체 ( 증감률 )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각연도 ; 경제총조사 (2010). 타내고있다. 규모별로구분하여 1인당매출액증가율을살펴보면 4인이하의소규모소매업체의 1인당매출액은 2011 년말기준으로 2006 년대비 65% 증가하였으며동기간중중 대규모소매업체의 1 인당매출액은모두 43%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이렇게소규모소매업체의 1인당매출액증가율이높게나타났음에도불구하고소규모소매업체의 1인당매출액의절대규모는중 대규모소매업체에비해상당히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 표 2-9> 에서는소매업매출액을업종별로분류하여살펴보고있다. 1인당매출액이높은 50인이상의대규모소매업체의매출액은소매업전체매출액의 21.9% 를차지하고있으며이중 80% 이상이백화점과대형마트등이속해있는종합소매업에의한것임을알수있다. 종합소매업은소매업전체매출액의 32.5% 를차지하고있는데종합소매업의매출액중에서대규모소매업체의매출액비중은 5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다음으로홈쇼핑업체가속해있는무점포소매업을살펴보면 50

51 제 2 장우리나라유통산업의현황및특징 51 < 표 2-9> 소매업체의업종별 규모별매출액구성 (2011) 단위 : % 1~4명 5~49명 50명이상 전체 소매업 ( 자동차제외 ) 종합소매업 음 식료품및담배소매업 정보통신장비소매업 섬유 의복 신발및가죽제품소매업 기타가정용품소매업 문화오락및여가용품소매업 연료소매업 기타상품전문소매업 무점포소매업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인이상의대규모소매업체의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15.2% 이다. 무점포소매업은소매업전체매출액중 8.7% 밖에차지하지않지만그중에서 50인이상의대규모소매업체매출액이차지하는비중은 38.2% 로높은편임을알수있다. 50인이상의대규모소매업체의매출액은대부분이종합소매업과무점포소매업에의한것이며이외의다른업종에서의매출액비중은높지않다. (2) 종합소매업의구조 1) 종합소매업종사자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종합소매업을 대형종합소매업, 음 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그외기타종합소매업 의 3 개세분류산 업으로분류한다. 대형종합소매업은다시 백화점 과 기타대형종

52 52 대형유통업체구매협상력의효과분석 종합소매업 대형종합소매업 백화점 기타대형종합소매업 음 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그외기타종합소매업 < 표 2-10> 종합소매업주요업종별종사자수및증가율 단위 : 명, % , , , , , , , , , ,778 86,618 75,942 74,057 74,568 89,882 87,579 78,101 78, ,021 28,350 19,939 18,881 18,368 18,938 17,730 18,320 17, ,757 58,268 56,003 55,176 56,200 70,944 69,849 59,781 60, , , , , , , , , , ,065 6,070 5,128 5,642 6,659 7,049 8,577 9,235 10,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각연도, 서비스업총조사 (2005), 경제총조사 (2010). 합소매업 ( 이하, 대형마트업 ) 의세세분류산업으로분류되며 음 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은다시 슈퍼마켓, 체인화편의점, 기타음 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의세세분류산업으로분류된다. < 표 2-10> 은종합소매업종사자를주요업종별로구분하여보여주고있다. 13) 제1절에서유통산업종사자수가전반적으로감소추세를나타냈던것과달리종합소매업의종사자수는 2005 년이후전반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나타내고있다. 이는종사자수비중이가장높은음 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의변화에의한효과가크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대형종합소매업종사자수의변화는백화점종 13) 본보고서는대형종합소매업중기타대형종합소매업을관심의대상으로하고있으므로음 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의세세분류산업은별도로표시하지는않았다.

53 제 2 장우리나라유통산업의현황및특징 53 사자수의변화와대형마트종사자수의변화로구성이되는데이를구분하여살펴보면백화점종사자수는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인반면, 대형마트의종사자수는전반적으로상승하는추세에있음을알수있다 년말기준으로백화점의종사자수는 2003 년대비 44% 감소한반면동기간중대형마트업종사자는 6.3% 증가하였다. 2) 종합소매업사업체수 < 표 2-11> 에서는종합소매업의주요업종별사업체수와증가율을보여준다. 종합소매업의사업체수는다소증감은있지만전반적으로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눈에띄는것은대형종합소매업의사업체수가꾸준히증가한다는것이다. 보다구체적으로백화점의사 종합소매업 대형종합소매업 백화점 기타대형종합소매업 음 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그외기타종합소매업 < 표 2-11> 종합소매업주요업종별사업체수및증가율 단위 : 개, % , , , , , , , , , , , , , , , , , , ,955 2,161 2,099 2,428 2,794 2,803 2,843 3,082 3,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각연도, 서비스업총조사 (2005), 경제총조사 (2010).

54 54 대형유통업체구매협상력의효과분석 업체수는정체되어있는반면, 대형마트업의사업체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이를통해기업형유통업체가높은수준의서비스를제공하는대신높은가격으로판매하는백화점보다저가격을판매전략으로삼고있는대형마트에대한비중을그동안꾸준히높여왔음을알수있다. 3) 종합소매업매출액 < 표 2-12> 를통해살펴보면종합소매업의매출액은꾸준한증가 세를나타내고있다. 특히, 백화점과대형마트업의경우 2011 년의매 종합소매업 대형종합소매업 백화점 기타대형종합소매업 음 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그외기타종합소매업 < 표 2-12> 종합소매업주요업종별매출액및변화율 단위 : 십억원, % ,936 53,025-62,884 69,958 76,539 82,464 85,535 95, ,877 30,621-38,759 43,078 45,852 48,373 47,303 52, ,112 9,095-12,312 13,254 13,974 15,196 15,915 16, ,764 21,527 23,709 26,447 29,825 31,878 33,177 31,388 35, ,715 21,868 22,092 23,598 26,168 29,923 33,008 36,686 40, ,083 1,545 1,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각연도, 서비스업총조사 (2005), 경제총조사 (2010). 주 : 서비스업총조사 의 2005 년백화점매출액은 17 조 3,755 억원으로백화점매출액추세에비추어일관성을상실하고있기에제외함.

55 제 2 장우리나라유통산업의현황및특징 55 판매마진 ( 십억원 ) 사업체당판매마진 ( 백만원 ) < 표 2-13> 종합소매업주요업종별및사업체당판매마진 단위 : 십억원, 백만원 종합소매업 13,459 15,691-19,213 22,594 25,200 26,314 27,424 35,583 대형종합소매업 8,406 9,993-12,883 15,145 16,271 17,858 15,870 24,584 백화점 4,237 4,889-5,252 5,637 6,255 7,050 6,001 7,379 기타대형종합소매업 음 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그외기타종합소매업 4,169 5,103 6,935 7,631 9,508 10,016 10,809 9,869 17,205 4,937 5,513 6,899 6,107 7,105 8,622 8,014 10,682 10, 종합소매업 대형종합소매업 24,018 26,934-29,278 32,996 32,157 34,016 28,802 43,511 백화점 49,851 56,197-63,274 67,105 76,284 84,937 64,523 79,342 기타대형 15,733 17,970 21,945 21,375 25,356 23,623 24,454 21,549 36,452 종합소매업 음 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그외기타종합소매업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각연도, 서비스업총조사 (2005), 경제총조사 (2010). 주 : < 표 2-12> 와동일한이유로 2005 년백화점매출액은제외함. 출액이 2003 년과대비하여 82%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 < 표 2-13> 에서확인할수있듯이매출액과매출원가의차이인판매마진을비교할경우대형마트의판매마진증가율이백화점에비해높게나타났다. 한편, 사업체당판매마진및종업원 1인당판매마진증가

56 56 대형유통업체구매협상력의효과분석 율역시대형마트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14) 3. 대형유통업체의성장과납품업체와의갈등 (1) 대형유통업체의성장 < 표 2-14> 는국내대형마트의사업체수변화추이를보여주고있다 년 244개였던국내대형마트의사업체수는 2008 년까지빠르게증가하였으나, 2009 년이후증가세가둔화된모습을보이고있다 년말을기준으로전국에총 472개의대형마트가존재하는데최근대형마트의증가세둔화는지난 10여년간대형마트가빠르게증가함에따라시장이어느정도포화상태에이르렀을뿐아니라,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등으로국내소비가크게개선되지못한것도하나의이유로추측된다. 뿐만아니라, 전통시장 중소상인과대형마트간의갈등이사회 경제적문제로대두됨에따라대형마트의신규출점이과거에비해어려워진것도하나의원인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 즉, 대형마트의출점거리제한, 영업시간제한, 의무휴 < 표 2-14> 대형마트사업체수 단위 : 개 전국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각연도, 서비스업총조사 (2005), 경제총조사 (2010). 14) 2003 년대비 2011 년사업체당판매마진은백화점이 59%, 대형마트가 132% 증가하였으며, 동기간중 1 인당판매마진은백화점이 212%, 대형마트가 288% 증가하였다.

57 제 2 장우리나라유통산업의현황및특징 57 < 그림 2-1> 대형마트의지역별점포수비율 (%) 기타지역광역시수도권 주 : 광역시는수도권에위치한인천을제외한나머지광역시를의미하며, 기타지역은수도권지역과광역시를제외한나머지지역을말함. 업등대형마트에대한규제의영향과내수시장의위축및시장포화등으로인해대형마트의신규진출은당분간크게늘지않을것으로보인다. 한편, 위의 < 그림 2-1> 에서와같이전국을수도권, 광역시및기타지역등으로구분하여대형마트의점포수의비중을살펴본결과, 수도권의비중은크게변화하지않은반면광역시의비중은줄어들고이외기타시도지역의비중이점차늘어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는 2000 년대중반이후유통업체가수도권및광역시이외의지역에대한진출을확대하였기때문인것으로풀이된다. 대형마트는초기출점비용이크고다수의점포를운영하기위해상당한자금력이필요하기때문에우리나라의경우이러한자금력이뒷받침되는대기업을중심으로대형마트가운영되고있다. 한편,

58 58 대형유통업체구매협상력의효과분석 < 표 2-15> 대형마트업의 CR3 및상위 3 개사점포수 단위 : %, 개 대형마트업 CR 상위 3 개사점포수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11), 상위 3 개사공시정보, Retail Magazine(2012). 국내대형마트상위 3개사의시장점유율은 < 표 2-15> 에서도알수있듯이그동안꾸준히증가하여 2011 년말기준으로 89% 수준이다. 또한상위 3개사의점포수역시 2000 년대초반에비해약 3배가증가하는등지난 10여년간급속도로증가하여왔음을알수있다. 이상의추이를고려해보았을때우리나라대형마트시장은빠르게과점화가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2) 대형유통업체와납품업체간의갈등 거래납품업체에대한대형유통업체의불공정거래행위문제는그동안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으며, 공정거래위원회 ( 이하, 공정위 ) 에서는이러한대형유통업체의불공정거래행위에대해꾸준한정책적대응을마련하고있다. 공정위는대규모소매유통사업자와납품업자간거래에서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 대규모소매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 이하, 대규모소매업고시 ) 를운용하였으며, 유통분야공정거래질서확립의실효성을강화하기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이하, 대규모유통업법 ) 을제정하여 2012 년 1월 1일부터시행하고있다. 공정위는대형유통업체의대규모소매업고시위반과관

59 제 2 장우리나라유통산업의현황및특징 59 < 표 2-16> 대형유통업체불공정거래행위연도별사건처리실적 단위 : 건, 백만원 조치건수 과징금 시정명령 경고 합계 부과건수 금액 , , , 합계 ,637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12). 련하여 2002~2011 년기간중총 185건의조치및 56억 3,700 만원의과징금을부과하였다. 그동안대규모소매업고시의운용에도불구하고대규모소매유통사업자와납품업자간의불공정거래행위가상존하고있으며, 거래중단과같은보복행위의존재로인해납품업자가신고를기피하는것을감안한다면신고 조치된불공정거래행위이외에도보다많은위반행위가발생하고있을것으로추측할수있다. 공정위에서는대형유통업체와거래하는납품업체를대상으로 2011 년불공정거래행위및법위반행위경험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였고그결과를 2012 년유통분야서면실태조사결과 로발표하였다. 해당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대형유통업체의거래납품업

60 60 대형유통업체구매협상력의효과분석 종합백화점대형마트 TV 홈쇼핑 < 표 2-17> 업태별주요불공정거래행위유형 주요불공정거래행위유형 1 위 ( 경험률 ) 2 위 ( 경험률 ) 3 위 ( 경험률 ) 판촉행사서면미약정 (44.9) 판촉행사서면미약정 (28.6) 판촉행사서면미약정 (44.2) 판촉비용부당전가 (15.9) 부당반품 (16.2) 판촉비용부당전가 (13.6) 부당반품 (13.0) 경품제공 저가납품등부당강요 (13.6) 판촉비용부당전가 (12.5) 경품제공 저가납품등부당강요 (10.0) 판촉비용부당전가 (12.3) 단위 : % 응답수 부당반품등 (11.4) 44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13). < 표 2-18> 업태별납품업자의법위반경험비율 단위 : 개, % 응답업체수 (A) 법위반경험업체수 (B) 법위반경험비율 (C=B/A) 종합 백화점 대형마트 TV 홈쇼핑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13). 체가경험한불공정행위는판촉행사서면미약정 (44.9%), 부당반품 (16.2%) 그리고판촉비용부당전가 (12.5%) 등이빈번하게발생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특히대형마트의경우서면약정체결없이대형마트업체주도의판촉행사에참여하게하는부당행위의비율이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2-17> 참조 ). 이밖에도조사대상납품업체중약 66% 가대형유통업체의법위반행위를경험했다고응답하였다 (< 표 2-18> 참조 ).

61 제 2 장우리나라유통산업의현황및특징 61 이상의유통산업의현황과특성을살펴본결과우리나라대형마트산업은그동안꾸준한성장을이루어왔음을알수있다. 또한이러한과정에서상위업체를중심으로시장의과점화가이루어지고있으며납품업체에대한과도한시장지배력행사로불공정거래에대한우려도높아지고있는상황이다. 대형마트의성장은유통산업의효율성을제고한다는측면에서긍정적인역할을하고있음을부인할수없다. 즉, 대형마트의성장으로소비자의쇼핑편의를제고하고유통단계를줄임으로써산업의효율성을높일수있었다. 하지만소수의유통업체를중심으로시장이과점화되는과정에서납품업체에대한과도한시장지배력행사로인해발생하는부작용도주지할필요가있으며이에대한정책적대응역시유통산업발전을위한산업정책수립과함께중요한과제로대두되고있다.

62 제 3 장 대형유통업체구매협상력의개념및효과 본장에서는협상이론 (bargaining theory) 의관점에서납품업체에대한대형유통업체의시장지배력, 즉구매협상력의개념을파악하고이와관련한이론적논의를검토한다. 유통업체는유통경로의중간에위치하면서일종의플랫폼 (platform) 역할을하기때문에구매시장에서유통업체의시장지배력행사의효과는유통시장상류에위치한납품업체뿐아니라유통시장의하류에위치한최종소비자에게도영향을미치게된다. 따라서본장에서이루어질이론적논의는유통업체의시장지배력행사의효과를납품업체에미치는영향과소비자에게미치는영향으로구분하여살펴보고자한다. 1. 서론 대형유통업체등장이후우리나라소비자의소비패턴에는큰변 화가발생하였으며이에따라기존소매시장을통한매출의상당부 분이대형유통업체로흡수되었다. 그결과납품업체의대형유통업

63 제 3 장대형유통업체구매협상력의개념및효과 63 체에대한매출의존도는꾸준히증가하게되었으며대형유통업체는납품업체와의협상에있어우월적지위를점할수있게되었다. 특히, 중소납품업체의경우협상력부족으로대형유통업체와의거래에있어기존의불공정한거래관행을묵과할수밖에없는경우도빈번하게발생하였다. 이러한대형유통업체의 우월적지위 를이용한불공정거래관행에대해우리나라를비롯한세계주요국의경쟁당국은관련법규를적용하여기존유통시장에존재하는거래관행에대해위법성을평가하기도하지만, 이밖에도여러방법론을활용하여경쟁제한성을평가한다. 즉, 유통시장에서의경쟁제한성판단을위해경쟁당국은유통시장의특성과시장내이해당사자의유인 (incentives) 등을살펴볼수있는여러지표및수치를사용하고다양한평가기법을적용한다. 이경우경제이론은유통시장의경쟁제한성평가를위해사용되는여러데이터와관련평가기법을사용하여도출된결과를심사의목적과연결시켜주는역할을함과동시에경쟁당국의판단에필요한해석의근거를제공한다. 즉, 경제이론은경쟁당국의심사및판단에필요한지표개발과해당지표의의미그리고해석상의한계를명확히하는데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한편유통산업의경우제조업등여타산업과다른차별화된특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대형유통업체의우월적지위로인한불공정거래에대한심사및판단에있어산업고유의특성을고려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예를들어, 관련시장획정에있어제조업의경우판매물품을기준으로삼는반면, 유통산업의경우동일물품이다양한유통경로를통해판매되기때문에유통서비스를특성별로구분

64 64 대형유통업체구매협상력의효과분석 하고이에따라시장을획정할필요가있다. 이는유통업체의경우제품이생산되어최종소비자에게전달되는경로의중간에위치하면서일종의플랫폼 (platform) 역할을하는데, 소매유통시장의구조변화와이에따른대형유통업체의구매협상력의변화는최종소비자시장뿐아니라유통업체의구매시장, 즉상류시장에도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15) 이에우리나라를비롯한주요국의경쟁당국은기존제조업을중심으로규정된경쟁제한성관련심사기준을유통산업에그대로적용하기에는무리가있다는점을인식하고상당한논의와조사를거쳐관련기준에유통산업의특성을반영하고있는상황이다. 16) 유통시장에서대형유통업체의 우월적지위 에대한주요국의논의는상류시장 (upstream market) 에서대형유통업체의구매협상력 (buying power) 의존재가유통경로상위에있는납품업체와하류시장 (downstream market) 에위치한최종소비자에게미치는영향에관 15) 유통시장에서유통업체는양면시장이론 (two-sided market theory) 에서논의되는플랫폼 (platform) 기업의특성을나타낸다. 대형유통업체는다양한제품을진열 판매함으로써원스톱쇼핑 (one-stop shopping) 을선호하는고객을유치할수있게되며, 이렇게확보된다수의소비자를바탕으로대형유통업체는다수의납품업자가해당대형유통업체에납품할유인을제공함과동시에가격협상에있어서도유리한위치를점할수있다. 따라서유통시장은플랫폼역할을하는유통업체를중심으로소비자와납품업자간에교차외부효과 (cross-group externality) 가존재하는양면시장의한예이다. 16) EU 는 2004 년에수평적기업결합가이드라인 ( 이하 EU 가이드라인 ) 을제정하면서구매협상력 (buyer power) 과관련된조항을포함시켰으며 (Section Ⅳ.4, Section Ⅴ, 62 와 Section Ⅶ 참고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와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도 2010 년수평적기업결합가이드라인을개정하면서서로경쟁관계에있는구매자의합병과강력한구매자 (powerful buyer) 등을규율하기위해새로운섹션 (Section) 을도입하였다. Rüller(2004) 및 Carstensen(2012) 을참고하라.

65 제 3 장대형유통업체구매협상력의개념및효과 65 한사항이논의의핵심이다. 하지만그동안우리나라를비롯한주요국의실태조사는대형유통업체와납품업체간의거래관계를중심으로이루어져왔는데그이유는대형유통업체의우월적지위로인한효과가일차적으로는납품업체에미쳤기때문이다. 이에반해대형유통업체의구매협상력이소비자에게미치는효과에관한것은조사상의어려움등으로인해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이사실이다. 이러한점에서대형유통업체의구매협상력에관한이론적논의를납품업체에대한효과와소비자에대한효과로구분하여살펴보는것은지금까지이루어졌던실태조사의결과를해석하고한계를파악하는데도움이될뿐아니라, 기존의논의에서간과되었던부분을포함하여구매협상력의효과를분석하고체계적으로파악하는데도움이된다는점에서그의미가있다. 본장에서는본보고서의제4장및제5장에서분석될대형유통업체의구매협상력행사의효과에대한이론적논의를검토하고자한다. 이에구매협상력이납품업체와최종소비자에게미치는영향에대해새로운이론모형을개발하기보다구매협상력관련논의에서제기되고있는주요이슈들이어떠한이론적배경을가지고있는지를중심으로살펴본다. 이는경제이론의특성상연구에서도출된결과는개별연구모형에서상정하고있는가정에의해좌우되므로의미와적용의한계등을파악하는것도필요하기때문이다. 이하에서는납품업체에대한 ( 대형 ) 유통업체의구매협상력의개념을수요독점이론관점과협상이론관점으로구분하여논의한후이러한유통업체의구매협상력이어디서기인하는지살펴보기로

66 66 대형유통업체구매협상력의효과분석 한다. 그다음으로유통업체의구매협상력행사의효과를상류시장및 ( 중소 ) 납품업체에미치는효과와하류시장, 특히소비자에게미치는효과로구분하여논의한다. 아래는본장의제3절및제4절에서논의할대형유통업체의구매협상력행사에따라발생할수있는주요이슈를상류시장, 경쟁유통업체, 하류시장에대한효과로구분하여도식화한것이다. < 그림 3-1> 대형유통업체의구매협상력관련주요이슈 납품업체 ( 예 : 제조업체 ) 효과 1 1 납품업체에대한효과 - 납품단가인하 - 시장지배력남용가능성 - 납품업체의퇴출가능성 - 납품업체의투자 / 혁신유인의변화 효과 2 2 경쟁유통업체에대한효과 - 물침대효과 (waterbed effect) 로인한납품가격상승가능성 ( 대형 ) 유통업체의구매협상력 - 유통업체의규모 - 납품업체의의존도 - 소비자의구매행태등에의해결정 효과 4 경쟁유통업체 ( 중소유통업체포함 ) 3 소비자에게미치는효과 : - 소비자가격의인상가능성 - 소비자의제품선택의폭을제한할가능성 효과 3 4 소매시장에미치는효과 - 유통업체의퇴출등에따른시장구조의변화 소비자

67 제 3 장대형유통업체구매협상력의개념및효과 구매협상력의개념과구분 (1) 구매협상력의개념 구매협상력 (buying power) 은통상 구매자인유통업체가상류시장에서거래상대방인납품업체에대해보다유리한납품조건을얻어낼수있는능력 을의미한다. 17) 즉, 특정유통업체가소매시장에서의시장지배력을바탕으로납품업체와납품가격, 입점비, 마케팅비용등계약조건을결정할때해당유통업체가유리한조건을이끌어낼수있는능력이있는경우를말한다. 18) 이러한구매협상력에대한일반적인정의에대해학자들간에큰이견은없는상황이지만구체적인정의는각연구자의시각등에따라조금씩차이가있는것이사실이다. 예를들어 Chen(2007) 은구매협상력을 구매자가납품가격을납품업체의통상적인납품가격이하로낮출수있는능력혹은보다일반적으로는납품업체의통상적인판매조건보다더유리한조건으로납품조건을획득할수있는능력 으로정의하였는데, 이는 Chen(2007) 의경우구매협상력행사의결과납품가격이정상가격보다낮게결정된다는것에주목하였기때문이다. 19) 반면, Noll(2005) 은구매협상력을행사할수있는유통시 17) 본절에서논의하는유통업체는본보고서의주요논의대상인대형유통업체뿐아니라동네슈퍼마켓등과같은중소소매업체를포함한다. 후술하겠지만중소소매업체의경우상류시장에서구매규모가절대적으로작기때문에이들업체는가격결정등에영향을미치기어렵다. 18) 구매협상력과관련한국내연구로최영홍외 (2007), 조성봉 (2010, 2011), 이재형 박병형 (2010) 등을참고하기바란다.

68 68 대형유통업체구매협상력의효과분석 장의환경을강조하는의미에서 유통업체가충분한고객을확보함으로써납품업체에대해시장지배력을행사할수있는환경 으로구매협상력을정의하고있다. 20)21) 유통업체의구매협상력으로인한효과는일반적으로논의되는제조업체의독과점으로인한효과와구분하여이해할필요가있다. 즉, 유통업체, 제조업체모두특정시장에서시장지배력을행사한다는점에서는공통점이존재한다. 하지만일반적으로제조업체의시장지배력은통상완전경쟁시장에서결정되는가격보다높은가격을판매시장에서부과할수있는능력을의미하는반면, 유통업체의구매시장에대한시장지배력은통상시장에서결정되는가격보다낮은가격에매입할수있는능력을의미한다는점에서구분이필요하다. 한편, 유통업체의구매시장에서의시장지배력이어떠한상황에서발생하는지즉, 시장지배력의원천이어디에서기인하는지에대해서는크게수요독점 (monopsony) 이론관점과협상이론 (bargaining theory) 관점으로구분하여살펴볼수있다. 수요독점이론관점에서는유통업체의시장지배력이구매시장에서의수요독점력에기인한다고본다. 반면, 협상이론관점에서는유통업체와납품업체양자간의협상과정에서발생하는협상능력의차이에의해구매시장 19) Chen, Z.(2007), Buyer power : Economic theory and antitrust policy, Research in Law and Economics, Vol. 22, pp.17~40. 20) Noll, R. G.(2005), Buyer power and economic policy, Antitrust Law Journal, Vol. 72, pp.589~ ) 이밖에도 Dobson consulting(1999), OECD(1999), Inderst and Mazzarotto(2008) 등의문헌에서구매협상력에관한정의및관련논의를담고있다.

69 제 3 장대형유통업체구매협상력의개념및효과 69 에서의시장지배력이발생한다고보고있다. 이렇게두이론으로구분하여구매협상력을파악하는이유는두이론가운데현실에서발생하는구매협상력을보다적절히설명하는이론이있다면그러한이론에기초하여문제를파악하고그효과를논의하는것이정책적함의를도출하고관련정책을수립함에있어더욱유용하기때문이다. 따라서이하에서는유통업체의시장지배력을수요독점이론관점과협상이론관점으로구분하여살펴본다. (2) 수요독점이론관점 수요독점이론에서는기본적으로다수의소비자와다수의납품업체가존재하는시장에서하나의유통업체만이존재하는시장상황을가정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시장내존재하는유일한유통업체는납품업체에대해수요독점력을보유하게되고이를통해납품업체에대해시장지배력을행사할수있게된다. 즉, 수요독점이론은통상경제학교과서에서접하는공급독점 (monopoly) 이론과대칭되는개념이다. 공급독점의경우독점기업은우하향하는시장수요곡선에직면하게되는데시장에서시장지배력, 즉독점력을행사하는경우해당기업은시장에상품의공급을줄이고이를통해완전경쟁시장에서결정되는가격보다높은수준에서가격을결정한다. 이와반대로수요독점의경우수요독점기업은우상향하는시장공급곡선에직면하게되며구매시장에서납품업체에시장지배력행사를통

70 70 대형유통업체구매협상력의효과분석 해납품가격을낮추기위해서는수요를줄이는방법을이용해야한다. 요컨대수요독점에서납품업체에대한시장지배력은완전경쟁하에서결정되는납품가격이하로납품가격을결정할수있는능력을의미한다. 이경우구매시장에서유통업체의납품업체에대한시장지배력행사는수요를줄임으로써이루어지기때문에이후최종소비자에대한판매물량에제한이있을수밖에없다. 한편, 구매시장에대해상당한시장지배력을가진유통업체와시장지배력이없는다수의유통업체가존재하는경우에도수요독점에서의논의를동일하게적용할수있다. 22) 즉, 이경우에도시장지배력을가진유통업체의시장지배력행사로해당유통업체의수요가줄어드는경우납품가격의인하가이루어진다. 다만, 이경우납품가격인하의효과가시장에존재하는나머지유통업체, 즉시장지배력이없는유통업체에도미친다. 수요독점이론은유통업체의시장지배력행사를통한납품가격인하에대한이론적근거를제공한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하지만소매시장에서발생하는시장지배력을가진대형유통업체와납품업체간의시장상황을적절히설명하지못하고있다는점에서한계가있다. 그이유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대형유통업체와납품업체간의납품가격결정등거래조건과관련된사항은해당제품의시장가격에의해결정되기보다해당유통업체와납품업체간의일대일대면을통해이루어지는것이일반적이다. 22) 수요독점이론에서가정하는시장은상당히강한가정에근거하는것이며논의의편의를위한측면이있다. 실제수요독점이론관점에서상정하고있는시장상황은시장지배력을가진유통업체하나와다수의시장지배력이없는유통업체로구성된시장을말한다.

71 제 3 장대형유통업체구매협상력의개념및효과 71 둘째, 수요독점이론에따르면납품가격인하는시장지배력을가진유통업체의수요감소를통해이루어지는데실제우리나라를비롯한주요외국의대형유통업체는납품가격인하에도불구하고더많이소비자에게제품을판매하고있다. 즉, 수요독점이론에서는시장지배력을가진유통업체가제품의판매량을늘릴경우수요를늘려야하기때문에납품받는제품의가격이인상되어야하는데현실에서는납품가격이상승하기보다해당유통업체를통해판매되는제품이많아질수록납품업체에대해추가적인납품가격인하를요구하는것이일반적이다. 이러한점들을고려해보았을때유통업체의시장지배력이수요독점력에기인한다는가정은현실을적절히설명하기에무리인측면이있다. 앞서잠시언급되었듯이대형유통업체와납품업체간의납품조건결정은양당사자간의일대일대면을통해이루어지기때문에양자간의협상을통해납품가격등을결정하는협상이론이보다현실적인이론모형이될수있다. (3) 협상이론관점 일반적으로우리나라를비롯한주요선진국의경우소매시장에대형유통업체가시장의상당부분을점유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납품가격결정은구매시장에서의시장가격에의해결정되기보다납품업체와유통업체간의개별협상에의해결정된다. 또한이경우납품업체의유통업체에대한납품가격은유통업체별로상이한것이일반적이다. 협상이론을통해유통업체의시장지배력을논

72 72 대형유통업체구매협상력의효과분석 의하는경우이러한유통산업의구조적특성을적절히반영할수있다. 뿐만아니라수요독점이론에서는유통업체의제품판매증가에따른납품가격인하를적절히설명하기에어려운측면이있었으나협상이론을이용할경우유통업체구매량확대에따른추가적인납품가격인하역시적절히설명할수있다. 23) 협상이론에서설명하는유통업체의납품업체에대한시장지배력은개별유통업체와납품업체쌍방의관계를전제로형성된것이며, 이때양자간에나타나는상대적인 협상력 의차이가협상과정과납품조건등에영향을미치게된다. 따라서유통업체의납품업체에대한시장지배력은기본적으로구매시장에서납품업체에비해구매자인유통업체가협상에있어상대적으로우위를점함으로써발생하게된다. 따라서이하에서는유통업체의시장지배력을 구매협상력 으로통칭한다. 협상이론관점에서유통업체의구매협상력은 구매자인유통업체가상류시장에서거래상대방인납품업체에대해구매협상력을보유하지않은경우보다유리한납품조건을얻어낼수있는능력 을의미한다. 한편, 이경우유통업체의구매협상력은상류시장에서제품의수요자인유통업체와납품업체사이에개별적으로협의된할인의크기를통해명시적으로나타난것으로이해할수있다. 유통업체와납품업체간의협상에있어양당사자의협상력은각업체가협상에실패하였을경우선택할수있는대안 (outside option) 23) 다만유통업체별로나타나는할인의차이가구매협상력에의해서만발생하지는않는다. 예를들어시장에가격차별이가능한독점납품업체가존재한다면이업체는시장구획을통해유통업체별로다른가격을제시할수있다.

73 제 3 장대형유통업체구매협상력의개념및효과 73 에의해결정된다. 예를들면납품업체의경우특정유통업체와의협상이실패하였을경우다른유통업체와의거래협상, 수출혹은소비자에대한직접판매등을대안으로고려할수있으며, 유통업체입장에서는새로운납품업체물색, 수입등을대안으로고려할수있다. 이경우각업체가가지고있는대안의실현가능성, 대안으로부터얻을수있는수익등이대안의가치로평가되며양자가보유한대안의가치차이가협상력의차이를유발한다. 그결과유통업체와납품업체가운데보다더유리한대안을가지고있는업체가본인에게유리한납품조건을이끌어내게되는것이다. 통상유통시장에서다수의소비자를기반으로한대형유통업체가중소납품업체에비해협상력에우위에있는이유는기본적으로대형유통업체가보유한대안의가치가납품업체와비교해볼때상대적으로높기때문인것으로이해할수있다. 24) (4) 유통업체구매협상력의원천 유통업체의규모 유통업체의규모는유통업체의구매협상력과매우밀접한관계 24) 실제대형유통업체와납품업체간의협상은보다복잡한현실의상황이고려되어야한다. 예를들면납품업체와대형유통업체는각각상류시장에서다수의유통업체와납품업체를상대로협상하기때문에이러한사안들이대안으로고려될뿐아니라이들업체와의협상결과도협상에영향을미칠것이다. 이경우하류시장, 즉소비자시장에서유통업체간경쟁의정도도협상에영향을미친다. 이밖에도상대기업에대한정보, 각기업의경영전략및비용구조등도협상에영향을미친다. 그럼에도위에서논의한협상모형의주요결과는현실에서유의미하기때문에수요독점이론보다는협상이론에기반한논의가구매시장에서유통업체의시장지배력을논의하는데유용하다.

74 74 대형유통업체구매협상력의효과분석 가있다. 통상유통업체의규모가커질수록납품업체에대한구매협상력이우위에있다고이해할수있다. 하지만단순히유통업체의규모자체가구매협상력의크기를의미하지는않는다. 유통업체의규모가증가함에따라구매협상력이높아지는이유는기본적으로규모가증가하는과정에서유통업체가선택할수있는대안이다양해지고동시에대안의가치가증가하기때문이다. 25) 예를들면유통업체의매출이늘어남에따라보다더많은납품업체가납품을원하게되고이에따라해당유통업체는보다더다양한대안을보유할수있게된다. 그결과이러한유통업체의대안증가는현재협상을진행하는납품업체에대한위협으로작용하게되고유통업체는협상에있어우위를점할수있다. 26) 한편, 유통업체의규모증가에따라유통업체는자체브랜드를기반으로 PB(private brand) 상품등을판매할수있게되는데이러한유통업체의 PB상품제조및판매도납품업체와의협상과정에있어유리한요인으로작동한다. 납품업체의유통업체에대한의존도유통업체와납품업체의재무상황, 대체거래선확보능력등의차이는양자간의협상에중대한영향을미치게된다. 예를들어중소납품업체가대형유통업체와의협상이결렬되었을때거래선확보가어려운납품업체의경우협상결렬로인한재정적타격이불가 25) Ellison, S. F. and C. M. Snyder(2001), Countervailing power in wholesale pharmaceuticals, MIT Dept. of Economics working paper. 26) 납품업체에대한위협의예로새로운업체의시장진입가능성, 납품업체간의경쟁심화등을들수있다.

75 제 3 장대형유통업체구매협상력의개념및효과 75 피한반면, 대형유통업체는협상결렬로인한피해가그리크지않은것이일반적이다. 이처럼납품업체의유통업체에대한의존도가높은경우유통업체는납품업체와의협상에있어우위를점할수있게된다. 한편, 대형유통업체가아닌경우에도특정유통업체가특정지역의소매시장에서창구역할 (gatekeeping) 을담당하는경우유통업체는납품업체와의협상에있어우위를점할수있다. 즉, 특정지역에서경쟁유통업체가없거나경쟁이약해유통업체가독점적지위를누리고있는경우해당지역납품을위해선택할수있는납품업체의대안은제한적일수밖에없다. 이러한경우납품업체는특정유통업체에의존할수밖에없게되므로납품업체에대해구매협상력을행사할수있다. 소비자의구매행태소비자의구매행태역시유통업체의구매협상력에영향을미치는요인중하나이다. 유통업체의경우지속적인고객확보를통한매출증대가납품업체와의구매협상에있어중요한역할을한다. 따라서소비자가통상이용하는유통업체가고객이선호하는제품을충분히보유하지못하는경우소비자는경쟁유통업체로이동할가능성이높아지게되고, 이에따라유통업체는납품업체와의협상에서열위를점할가능성이높아질것이다. 이경우소비자의유통업체간이동가능성은소비자의구매행태에의해영향을받는다. 즉, 소비자의특정브랜드제품에대한충성도, 브랜드간의대체성그리고원스톱쇼핑 (one-stop shopping) 등에대한선호등이소비자의

76 76 대형유통업체구매협상력의효과분석 유통업체간이동가능성에영향을미친다. 27) 예를들어소비자가통상방문하는유통업체에서원하는물건을구입할수없거나제품의판매가격이여타유통업체에비해높게책정된다면이는소비자의유통업체간이동가능성을높이는요인으로작용한다. 하지만이러한소비자의유통업체간이동가능성은매장을변경함에따라발생하는비용의제약을받게된다. 즉, 소비자는새로운매장을방문함에따라발생하는탐색비용 (search costs), 이동비용 (transportation costs), 기존의쇼핑습관등을고려하게되고이는소비자의유통업체간이동가능성을낮추는요인으로작용하게된다. 28) 3. 구매협상력이상류시장에미치는효과 납품업체에대한시장지배력남용가능성앞서논의하였듯수요독점이론관점에서는유통업체의상류시장에서의수요감소를통한시장지배력행사는제품의소매가격하락을유발하며이러한소매가격하락의효과는해당유통업체뿐아니라다른유통업체그리고최종소비자에게전달된다. 반면납품가격등에관한결정이유통업체와납품업체쌍방간의개별협상을통해이루어지는경우유통업체의구매협상력이증가할수록유통 27) 소비자의특정브랜드에대한충성도는납품업체의구매협상력을높이는요인으로작용한다. 이에대한실증분석결과는 Heimeshoff and Klein(2013) 을참고하기바란다. 28) 소비자의원스톱쇼핑에대한선호는기존매장에서다른매장으로변경하는경우발생하는매장이동비용, 제품탐색비용등이반영되어나타난다.

77 제 3 장대형유통업체구매협상력의개념및효과 77 업체는납품업체와의협상에있어제품판매를통해발생하는공동의이익 (joint surplus) 중상당부분을가져갈수있는위치를점하게된다. 특히, 중소납품업체의경우통상자신의상품을납품할수있는대체납품처가부족하다. 그결과유통시장에서구매협상력에우위를점하고있는대형유통업체는중소납품업체에대해불공정한거래를요구할가능성이높아지게된다. 유통업체의구매협상력의증가는납품단가인하등을통해납품업체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칠뿐아니라여타납품조건등의결정에있어서도부정적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즉, 구매협상력행사를통한납품단가인하이외에도구매협상력남용으로인해납품업체는납품상품의부당한반품, 납품대금의지연지급, 판촉비용의부당부과, 타업체와의거래제한등으로인한어려움을겪을가능성이있다. 이러한대형유통업체의구매협상력남용으로인한부정적효과는비단우리나라에서만발생하는것이아니라여러주요선진국에서지속적인관심과논의의대상이되고있는상황이다. 29) 유통업체수직계열화의효과한편, 유통업체의대형화에따라유통업체가 PB상품생산등을통한수직계열화 (vertical integration) 를추구하는것을종종목격할수있다. PB상품이란제조업체에생산을위탁하여만든제품을유통업체브랜드로판매하는것을말한다. 이러한 PB상품은 1970 년대후반미 29) OECD(1998), Buying power of multiproduct retailers 및본보고서의제 2 장을참고하기바란다.

78 78 대형유통업체구매협상력의효과분석 국대형마트에의해도입되었고, 이후전세계적으로대형유통업체에의한 PB상품판매가확산되고있는상황이다. 일반적으로시중제품과비교하여저렴한가격으로공급되는 PB상품은소비자에게저렴한가격으로제품을구매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한편대형마트의매출을높이고해당유통업체의브랜드인지도와명성을높이는역할을한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대형유통업체의등장이후 PB상품이도입되면서그종류도점차다양해지고있는추세이다. 또한 PB상품이우리나라대형유통업체의매출에서차지하는비중역시꾸준히증가하고있는상황이다. 하지만이러한대형유통업체 PB상품의매출확대또는 PB상품판매계획등은독립적인소비자판매채널을구축하고있지않은납품업체에대한위협으로작용한다. 그결과유통업체는납품업체와의협상에있어유리한위치를점하게되고이를통해유통업체는유리한납품조건을확보할수있게된다. 또한, 유통업체의수직계열화는장기적으로상류시장의비용및산업구조에도영향을미친다. 일례로소매시장에서 PB상품과의가격경쟁심화로기존납품업체가시장에서퇴출되는경우이는상류시장에서의경쟁약화와하류 < 표 3-1> 대형유통업체 PB 상품매출액비중 단위 :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유통산업통계 (2012).

79 제 3 장대형유통업체구매협상력의개념및효과 79 시장에서의소비자판매가격인상으로이어져소비자의후생을낮 출가능성도있다. 납품업체의투자에미치는효과이상의효과이외에도유통업체의구매협상력확대는납품업체의투자유인에도영향을미칠수있는데이와관련한논의의결론은크게두개로나뉘고있다. 하나의견해는유통업체의구매협상력행사가납품업체의투자및혁신유인을저해할가능성이존재한다는것이다. 예를들어납품업체가유통업체와의협상에있어열위에있는경우납품업체는유통업체를통한제품판매수익을충분히가져갈수없다고기대하기때문에유통업체와납품계약을체결한이후품질개선, 신제품개발등을위해애초에필요한수준만큼의충분한투자를하지않을가능성이존재한다는것이다. 즉, 유통업체의구매협상력행사가소위홀드업 (hold-up) 문제를발생시켜납품업체의투자및혁신유인을저해할가능성이존재한다는것이다. 30) 이와반대로유통업체의구매협상력행사가납품업체의투자혁신을저해하지않는다는견해에서는유통업체와납품업체간의장기적거래관계에주목한다. 즉, 유통업체와납품업체간의장기적거래관계에서는협력적관계유지를통한판매증진및제품개발등의노력이두업체모두에게이득이되기때문에유통업체의구매협상력행사가납품업체의투자및혁신유인을저해하지않을것이 30) Federal Trade Commission(2001), Report on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workshop on slotting allowances and other marketing practices in the grocery industry.

80 80 대형유통업체구매협상력의효과분석 라는것이다. 또한, 이러한장기거래관계에서발생하는납품업체의투자유인이외에도투자및혁신을통해새로운판로를개척하기위한유인이납품업체에존재하기때문에유통업체의구매협상력행사가납품업체의투자및혁신을저해하지않을것이라는설명도존재한다. 31) 경쟁유통업체의납품가격에대한효과유통업체가구매협상력을통해납품업체로부터유리한조건으로납품받게되는경우경쟁유통업체의납품가격에도영향을미칠가능성이존재한다. 하지만이러한유통업체의납품시장에서의시장지배력행사가경쟁유통업체에대한납품가격을인상할것인지아니면인하할것인지에대해서는문헌별로연구모형의가정등에따라그결과가상이하다. Chen(2003) 은수요독점이론에서의결과와유사하게상류시장에서시장지배력을가진유통업체가구매협상력을행사하였을경우제품납품업체는해당유통업체뿐아니라나머지경쟁소형유통업체 (competitive fringe retailer) 에게도동일하게낮은납품가격으로제품을공급하는것이납품업체에게최적임을보였다. 32) King(2008) 의연구에서도 Chen(2003) 의연구결과와유사하게유통업체의구매협상력행사가경쟁소형유통업체에대한납품가격을낮추는요인으로 31) Inderst, R. and C. Wey(2007), Buyer power and supplier incentives,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51, pp.647~ ) Chen, Z.(2003), Dominant retailers and the countervailing power, Rand Journal of Economics, Vol. 34, pp.61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