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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경제학공동학술대회지속가능발전을위한한국의미래지향적경제정책방향 기업동학과서비스업생산성 전현배 ( 서강대학교 ) 2018 년 2 월 1 일 한국서비스업의 GDP 대비비중 80% 70% 60% 50% 40% 30% 농림어업 _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 건설포함 ) 20% 10% 0% 출처 : 국민계정, 한국은행 2

2 한국서비스업의낮은생산성수준 Source: Going for Growth, OECD 한국서비스업의생산성 한국서비스업은제조업대비낮은생산성 전산업대비서비스업의고용비중은높지만부가가치비중은상대적으로낮음질낮은서비스일자리 서비스업생산성은일자리창출의핵심요소제조업과는다른서비스업생산성성장메커니즘에대한이해필요서비스업에필요한정부정책방향에대한시사점 4

3 기업동학과생산성성장 생산성성장의메커니즘 기존기업또는사업체의생산성증가 기술혁신 (technological innovation): 제조업 생산성이낮은사업체가퇴출되고, 높은사업체가진입시장선택 (market selection) 을통한효율적자원재배분 (efficient resource reallocation): 서비스업 5 서비스업생산성 : 진입과퇴출의역할 Census of Manufactures 와 Census of Retail Trade 자료를이용한미국의연구는제조업과는달리소매업의생산성증가는거의전적으로생산성이높은사업체의진입과낮은사업체의퇴출에의해이루어짐을보임. Manufacturing Retail Trade 기존 2%, 진입 54%, 퇴출 45% 출처 : Foster, Lucia, John Haltiwanger, and C.J. Krizan, Market Selection, Reallocation, and Restructuring in the U.S. Retail Trade Sector in the 1990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8(4), 2006,

4 진입, 퇴출, 생산성 : 한국의소매업 년자료를이용한한국의연구는 ( 대형종합소매업을제외한경우 ) 소매업생산성증가의약 70% 이상이생산성이높은 ( 소규모 ) 진입사업체에의해서이루어짐. 출처 : Cho, Janghee, Hyunbae Chun, and Yoonsoo Lee, Productivity Growth in the Retail Trade Sector: Entry, Exit, and Reallocation, EARIE Conference Paper, 대형마트와한국소매업의생산성성장 한국소매업의생산성성장 한국소매업은 2000년이후연3% 수준의높은노동생산성성장진입과퇴출은노동생산성성장의약 70% 설명 대형마트의진입퇴출자체의기여도는전혀없으며, 모든순진입효과는중소형상점의진입과퇴출에의해서설명됨. 대형마트는해당지역 ( 시군구 ) 의중소형상점의진입과퇴출을촉진시키며, 타지역에비해서상대적으로생산성이높은사업체의진입을유발함. 8

5 ( 참고 ) 소매유통산업분류 산업구분산업명업태명 대형종합소매업 (Large GMS) 대형종합소매업 (Large GMS) 대형종합소매업 (4711)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소매업 (Retail) 중소형종합소매업 ( 대형종합소매업제외 ) (Medium/Small GMS) 음 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4712), 그외기타종합소매업 (4719) SSM, 편의점, 일반슈퍼마켓 전문소매업 (NGMS) (Specialized Store) 식료품 (4721) 음료및담배 (4722), 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및통신기기 (4731), 가전제품 (4732), 섬유, 직물, 의복및의복액세서리 (4741), 신발 (4742), 가방및기타가죽제품 (4743), 철물, 페인트, 유리및건설자재 (4751), 가구 (4752), 그외기타가정용품 (4759), 서적및문구용품 (4761), 음반및비디오물 (4762), 스포츠용품 (4763), 게임용구, 인형및장난감 (4764), 의약품, 의료용기구, 화장품및방향제 (4781), 사무용기기, 사진장비및정밀기기 (4782), 시계및귀금속 (4783), 예술품및선물용품 (4784), 그외기타상품전문 (4785) GMS: General merchandise store ( 종합소매업 ) 9 ( 참고 ) 한국대형마트의확산, Source: Cho, Chun, and Lee, How Does the Entry of Large Discount Stores Increase Retail Employment? Evidence from Korea,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6 진입사업체생산성분포 : 대형마트진입지역과비진입지역 대형마트비진입지역 대형마트진입지역 로그노동생산성 출처 : Cho, Janghee, Hyunbae Chun, and Yoonsoo Lee, Productivity Growth in the Retail Trade Sector: Entry, Exit, and Reallocation, EARIE Conference Paper, 진입률 : 대형마트진입지역과비진입지역 대형마트진입지역 대형마트비진입지역 Total Retail GMS 종합소매업 Non-GMS 전문소매업 Counties with LDS Counties without LDS 출처 : Cho, Janghee, Hyunbae Chun, and Yoonsoo Lee, Productivity Growth in the Retail Trade Sector: Entry, Exit, and Reallocation, EARIE Conference Paper,

7 시사점 : 대형마트확산과소매업생산성성장 현대화된대형체인의확장은지역내시장선택과자원재배분을활성화시킴으로써소매업생산성성장에기여 소매업생산성성장의핵심적인메커니즘이진입과퇴출이라는기업동학에있다는연구결과는진입규제와기존업체에대한지원이라는기존의정부정책으로는소매업생산성향상은기대하기어렵다는사실을확인시켜줌. 13 자영업의진입퇴출과생산성성장 중소기업청의창업억제정책 과밀창업억제대상자영업의진입억제 과당경쟁의우려가있는업종의창업과밀지수제공 음식점, 커피전문점, 치킨집등의업종포함 진입과퇴출과정에따른효율성개선효과에대한검토필요 14

8 창업억제업종 창업억제업종 중소기업청의상권정보시스템에서자료를제공하는약 20개정도의영세자영업중심의업종을지칭대략 500m~1.5km 정도의읍면동수준상권반경을갖고있음과밀창업지역에서창업을하기위해정책자금을신청하는소상인은소상공인진흥센터의진단을받고과밀가산금리를적용자금을지원받음 15 중소기업청상권정보시스템 상권정보시스템 sg.smba.go.kr 16

9 창업과밀지수 : 치킨집 vs. 미용실 17 진입률과노동생산성성장률 부산기장 노동생산성성장률 경기도기흥, 수지 경북영양, 봉화 진입률 주 : 산포도상에있는각점들의우측에기재된숫자는 2010 년기준시군구코드를의미한다. 시군구코드의첫 2 자리는시도를의미하는데, 11~26 은서울및 6 대광역시를나타내며, 31~39 는그외시도를나타낸다. 진입률및노동생산성성장률은각읍면동내업종의진입률및성장률을시군구단위로단순평균한값이다. 출처 : 강지수정현배조장희 진입퇴출과서비스업생산성성장 : 과밀창업억제대상자영업을중심으로, 경제학연구, 65(4),

10 퇴출률과노동생산성성장률 노동생산성성장률 서울서대문, 동대문 경남고성 퇴출률 주 : 산포도상에있는각점들의우측에기재된숫자는 2010 년기준시군구코드를의미한다. 시군구코드의첫 2 자리는시도를의미하는데, 11~26 은서울및 6 대광역시를나타내며, 31~39 는그외시도를나타낸다. 진입률및노동생산성성장률은각읍면동내업종의진입률및성장률을시군구단위로단순평균한값이다. 출처 : 강지수정현배조장희 진입퇴출과서비스업생산성성장 : 과밀창업억제대상자영업을중심으로, 경제학연구, 65(4), 시사점 과당경쟁 vs. 창조적파괴 골목상권중심의지역시장및생계형자영업종에서도생산성성장을위한진입이중요할수있음혁신이나질적향상이제한된업종에서도창조적파괴과정이나타날수있음창업억제업종에대한정책적시사점을제공지역경제성장을위하여창업억제보다는생산성이높은사업체중심으로의구조변화를유도하는방향으로정책이진행되어야함생산성이낮아퇴출되는사업체의근로자를위한사회안전망구축이필요함 20

11 ( 참고 ) 한국의기업동학과고용 : 지역별분석 고용창출, 고용파괴, 순고용성장 출처 : Cho, Chun, Lee and Kim, Job Creation, Destruction, and Regional Employment Growth: Evidence from Korean Establishment-level Data,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참고 ) 한국의기업동학과고용 : 신규기업의역할 고용순증가의대부분은작은기업의신규진입을통해서창출됨 출처 : Cho, CHun., Kim and Lee, Job Creation and Destruction: New Evidence on the Role of Small versus Young Firms in Korea, Japanese Economic Review, 68(2),

12 참고문헌 : 소매업의기업동학관련연구 생산성 Foster, Lucia, John Haltiwanger, and C.J. Krizan, Market Selection, Reallocation, and Restructuring in the U.S. Retail Trade Sector in the 1990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8(4), 2006, Lagakos, David, Explaining Cross Country Productivity Differences in Retail Trad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016 Cho, Janghee, Hyunbae Chun, and Yoonsoo Lee, Productivity Growth in the Retail Trade Sector: Entry, Exit, and Reallocation, EARIE Conference Paper 2014 고용 Basker, Emek, Job Creation or Destruction? Labor Market Effects of Wal Mart Expans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Cho, Janghee, Hyunbae Chun, and Yoonsoo Lee, How Does the Entry of Large Discount Stores Increase Retail Employment? Evidence from Korea,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참고문헌 : 소매업의기업동학관련연구 진입과퇴출 Paruchuri, Srikanth, Joel A. C. Baum, and David Potere, The Wal Mart Effect: Wave of Destruction or Creative Destruction? Economic Geography, 권은지, 전현배, SSM 의시장진입과소매업체의진입과퇴출, 경제학연구, 2016 기존업체의반응 Masta, David A., Competition and Product Quality in the Supermarket Industr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강지수, 전현배, 대형마트진입이전통시장서비스개선에미치는영향, 산업조직연구, 2015 Iacovone, Leonardo, Beata Smarzynska Javorcik, Wolfgang Keller, and James R. Tybout, Supplier Responses to Wal Mart s Invasion of Mexic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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